한진욱 의원 발언

의안 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3년 11월 11일 포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포항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013년 11월 12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고 2013년 11월 14일 포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과메기 연구센터 및 홍보관 건립 건과 해도 노인복지관 건립계획 변경(안) 이상 2건의 조례안이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정관리과장 이계영입니다. 존경하는 한진욱 경제산업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평소 재정관리과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격려와 지도를 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제205회 포항시의회(임시회)에 제출한 포항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개정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2013년 6월 21일「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 개정 공포되어서 이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 내용입니다. 국제기구와 단체의 유치를 위하여 수의계약으로 행정재산의 사용수익을 허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안 제20조제2항을 신설하였으며 시유재산을 시유재산 이외의 재산과 교환할 때 재산가격의 불일치로 발생하는 교환차금에 대하여는 연 100분의 3의 이자를 붙여 분할 납부를 할 수 있도록 안 제22조의1 및 제40조의1을 신설하였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사립학교와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이 교육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시유재산을 사용하는 경우 대부료의 요율을 1,000분의 50에서 1,000분의 25로 인하하도록 안 제28조제3항제4호를 신설하였습니다. 대부료가 100만 원이 초과하는 경우와 벤처기업에 대하여는 대부료를 분할 납부할 수 있게 하고 이때 이자율을 연 100분의 6에서 연 100분의 3으로 인하하도록 제35조제2항을 개정하였습니다. 외국인투자기업이 시유지를 대부받아 건축하는 경우 최초로 준공된 건물 등의 준공일로부터 60일 이내 연 100분의 3의 이자를 붙여서 대부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안 35조제4항을 신설하였으며 국가유공자, 마을주민(단체), 공익사업지원 등을 위하여 시유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매각대금을 연 100분의 3의 이자를 붙여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안 제38조를 개정하였습니다. 조성원가로 시유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조성원가 산정에 있어서 토지매입비와 투자개발비에 인건비를 더하도록 제39조에 본문을 개정하였으며 2003년 12월 31일 이전 건축물이 있는 시유지와 재산매각 후의 잔여지, 2003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종교단체가 종교용도로 점·사용하는 재산, 농지인 시유지를 5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하는 토지는 수의계약으로 매각이 가능하도록 안 제40조4를 개정하였으며, 100만 원 이상 변상금을 납부하는 경우 연 100분의 4의 이자를 붙여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안 제63조제1항을 개정하였고 과·오납금 반환시 반환가산금 이자율을 100분의 3으로 하여 지급하도록 안 제63조1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제3쪽입니다. 포항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고자 합니다. 제5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였습니다. 법 제11조 및「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제8조에 따른 시유재산의 용도의 변경 또는 폐지, 제6조 중에「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을 ‘영’으로 하였고 제17조 중 ‘영 제17조의 규정에 의하되’를 ‘법 제21조제1항에 따르며’로 하였습니다. 제20조 중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제2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제2항 영 제13조제3항제18호에서 조례를 정하는 국제기구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호「외국인토지법 시행령」제2조 별표 1에 따른 국제기구와 제2호 50개국 이상의 서로 다른 국가의 회원을 보유한 비영리민간단체, 제22조의 제목 중 ‘행정재산의 위탁관리’를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27조제1항에 따라’로 하고 ‘위탁’을 ‘관리위탁’으로 하며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21조에 따라’로 하였습니다.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하고 ‘수탁자’를 ‘관리수탁자’로 하며, ‘영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영 제14조에 따라’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4쪽입니다. 제22조의1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였습니다. 제22조의1 교환차금의 분할 납부, 제1항의 행정재산의 교환차금은 한꺼번에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한꺼번에 교환차금의 전액을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연 100분의 3의 이자를 붙여 10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2항 영 제11조의3제2항에 따른 경우에는 연 100분의 3의 이자를 붙여 20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로 하였습니다. 제23조 제목 중 ‘잡종재산 대부의 준용’을 ‘일반재산의 대부의 준용’으로 하였고 제27조제4호 중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이’를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8조에 따라 시·도지사가’로 하였습니다. 제28조제3항 중 제4호에 다음과 같이 신설하였습니다. 제4호「초·중등교육법」제3조에 따른 사립학교와「평생교육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이 교육활동을 목적으로 시유재산을 사용하는 경우, 단 수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31조제4항의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하였습니다. 이 경우 공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은 다음의 산식을 적용한다. 건물의 공용면적 산출 산식은 해당 건물, 빌딩의 경우 해당 층입니다. 총 공용면적 곱하기 해당 건물, 빌딩의 경우 해당 층의 총 면적 분의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를 받은 자가 전적으로 사용하는 면적으로 하였고 부지의 공용면적 산출 서식은 해당 부지 면적 곱하기 해당 부지 내 건물의 연면적 분의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받은 건물의 면적합계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5쪽입니다. 제32조 각 호를 제외한 부분 중에서 ‘「외국인투자촉진법」제13조제8항’을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3조제9항’으로 하였고 제35조제2항 중 ‘영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대부료를 분할 납부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를 ‘영 제32조제2항에 따라 대부료를 분할 납부하는 경우는 100분의 3의 이자를 붙여 다음 각 호와 같이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로 하고 제1호를 삭제하며 제2호와 제3호의 ‘월’을 ‘개월’로 하였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를 ‘제1항 및 제2항과 제4항에도 불구하고’로 하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였습니다.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우에는 최초로 준공된 건물 등의 준공일로부터 60일 이내 연 100분의 3의 이자를 붙여 대부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로 하였습니다. 제3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영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영 제39조제1항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연 4퍼센트’를 ‘연 100분의 3’으로 같은 조 제2항 중에 ‘연 6퍼센트’를 ‘연 100분의 3’으로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연 6퍼센트’를 ‘연 100분의 3’으로 하였고 같은 조 제3항제4호 중 ‘아파트형공장용지’를 ‘지식산업센터용지’로 ‘제27조의 규제에 의한’을 ‘제27조에 따른’으로 ‘당해’를 ‘해당’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연 5퍼센트’를 ‘연 100분의 3’으로 하였습니다. 제39조 제목 ‘매각대금의 감면’을 ‘조성원가 매각’으로 각 호를 제외한 부분 중 ‘조성원가는 토지매입비’를 ‘조성원가는 인건비와 토지매입비’로 하였고 제40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같은 조 제6호 및 제7호 및 제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였습니다. 6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4호, 2003년 12월 31일「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입니다. 제3조에 따른 적용기간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법률 제7698호 2005년 11월 8일 날 된 겁니다. 12월 31일 이전부터 시 이외의 자가 점유·소유한 건물로 점유된 시유지를 그 건축 바닥면적의 2배의 이내에서 그 건물을 소유자에게 수의매각할 수 있다, 다만 시 소유 외의 다수의 건물이 밀집하여 점유된 시유지로서 활용할 가치가 없는 경우 일단의 면적이 동지역은 2,000제곱미터, 읍·면지역은 3,0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라도 밀집된 부분에 한하여 건물 바닥면적의 2배 이내로 분할매각할 수 있으며 분할매각 후 잔여지가 「건축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거나 건축면적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에 따라 「포항시 도시계획 조례」로 정하는 건폐율에 미달하는 경우 그 건폐율이 정하는 면적의 범위 내에서 일괄 매각할 수 있다로 하였고 제6호, 제4호의 후단에 따라 분할매각 대상이고 그 재산을 매각한 후에 잔여지가 그 위치와 형태 및 용도 등을 고려할 때 그 건물의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일괄매각을 할 수 있다로 신설하였습니다. 제7호, 2003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종교단체가 직접 그 종교용도로 점유·사용하고 있는 재산을 그 점유·사용하고 있는 자에게 수의매각을 할 수 있다로 신설하였고 제8호, 농지법에 따른 농지로서 읍·면지역에 위치한 시유지를 사용허가 또는 대부를 받아서 직접 5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하고 있는 자에게 1만 제곱미터 범위 내에서 매각하는 경우로 신설하였습니다. 제40조1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였습니다. 제40조1의 교환차금의 납부에서 일반재산의 교환차금은 제22조1을 준용한다로 하였으며 제63조제1항의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제1호를 삭제하였습니다. 제1항, 영 제81조제1항에 따라 변상금을 분할 납부하는 경우 연 100분의 3의 이자를 붙여서 다음 각 호와 같이 납부하게 할 수 있다로 제63조의1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였습니다. 제63조의1, 과·오납금의 반환가산금입니다. 영 제82조에 따른 과·오납금 반환가산금 이자율은 연 100분의 3으로 한다로 하였으며 다음은 제7쪽입니다. 제66조 중 ‘시행에 관하여’를 ‘시행에’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칙입니다. 부칙 제1조는 이 개정조례의 시행일로 정하였으며 제2조에는 교환차금, 사용료 및 대부료 등의 분할납부 시 이자율에 관한 적용례를 정하였고 제3조에서는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대부료 이자에 관한 적용례를 정하였으며 제4조에서는 과·오납금 반환가산금에 관한 적용례를 정하였습니다. 제8쪽부터 15쪽까지는 신·구조문대비표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포항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포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라 의안의 내용이 상위 법령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등의 개정에 따른 것으로 비용을 수반하지 아니하여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이상에서 설명 드린 포항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과 시행령 개정내용 등을 반영으로 주민부담완화, 투자유치, 국유재산 및 도유재산과의 형평성을 유지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임을 헤아려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먼저 과메기 연구센터 홍보관 건립 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동해안 최대 수산물 생산지이지만 볼거리가 부족하고 스쳐지나가는 관광지로 전락하고 있는 구룡포를 먹거리, 볼거리가 있는 관광명소로 개발하고자 과메기 연구센터 및 홍보관 등 체험공간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구룡포 초등학교, 옛날 구 동부초등학교 건물 및 부지를 매입해서 사업비 144억 9,100만 원 중에 국비 72억 4,600만 원, 도비 21억 7,300만 원, 시비 50억 7,200만 원으로 2014년 4월부터 2015년 4월까지 건립하고자 합니다. 3쪽에서 5페이지까지 관련 법규와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총괄표, 취득대상 재산조서와 현장사진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과메기 연구센터 및 홍보관 건립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과메기 연구센터 및 홍보관 건립 건은 구룡포지역의 상권 활성화와 지역특산품인 과메기 홍보에 꼭 필요한 사업인 만큼 원안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해도 노인복지관 건립계획 변경(안)입니다. 주요 제안사유로는 노인복지수요와 효율적인 복지관 운영 및 예산확보 상황 등을 고려하여서 건축면적을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당초 사업비 45억을 34억 8,000만 원으로 변경하여서 건축면적을 당초 1,653평방미터 500평에서 803.9평방미터로 243평으로 변경하여서 남구 해도동 89-17번지에 지하 1층, 지상 1층 규모의 건물을 2014년도 9월까지 건립하고자 합니다. 관련 법규 및 위치도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진욱 경제산업위원장님 및 위원님! 해도 노인복지관 건립사업은 노인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인 만큼 조속히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모두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진원대입니다. 포항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법령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안 제20조에서는 국제기구와 단체유치활성화를 위하여 수의계약으로 행정재산을 사용·수익허가 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고 안 제22조의1, 제35조, 제38조, 제40조의1, 제63조에서는 교환차금, 대부료, 매각대금, 변상금 등을 연 100분의 3의 이자를 붙여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28조에서는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사립학교와 학교형태인 평생교육시설이 교육활동을 목적으로 시유재산을 사용하는 경우 대부료 요율을 1,000분의 50에서 1,000분의 25로 변경하여 사립학교 운영부담을 완화하였고 안 제39조에서는 조성원가로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조성원가산정은 인건비와 토지 매입비, 투자개발비로 규정하여 매각가격의 최저한도를 정하였으며, 안 제40조에서는 2003년 12월 31일 이전 건축물이 있는 시유지, 재산분할매각 후의 잔여지, 2003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종교단체가 종교용도로 점·사용하는 재산, 농지인 시유지를 5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하는 토지는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63조1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과·오납 된 공유재산의 사용료, 대부료, 매각대금 또는 변상금을 변환하는 경우 과·오납금 반환가산금 이자율을 연 100분의 3의 이자를 가산하여 반환하도록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으로 시민의 부담을 완화하고 공유재산관리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안) 과메기 연구센터 및 홍보관 건립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0쪽입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검토의견입니다. 본 변경(안)은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구룡포리 381-1번지 외 4필지 구룡포 동부초등학교 부지에 건립예정인 과메기 연구센터 및 홍보관 건립에 필요한 건물과 부지를 매입하고 이에 따라 건립된 과메기 연구센터 및 홍보관 신축건물을 공유재산으로 취득하기 위한 것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토지 취득의 경우 1,000제곱미터 이상 건물의 신축으로 인하여 공유재산으로 취득하는 경우 10억 원 이상일 때 의회의 의견을 얻도록 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과메기를 원료로 한 다양한 식품개발과 체계적인 홍보로 판매촉진 및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나 부지매입 예산확보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해도 노인복지관 건립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3쪽입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고 검토의견입니다. 본 변경(안)은 해도 노인복지관 이용 어르신들의 수요에 따른 효율적인 운영과 유지관리를 위한 예산확보 등을 고려하여 건축연면적 축소가 불가피하여 건립계획을 변경 추진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당초 사업비 45억 원에서 34억 8,000만 원으로 10억 2,000만 원이 감소하여 당초 건축연면적 1,653평방미터에서 803.92평방미터로 변경함으로써 어려운 시 재정여건을 감안하고 향후 노인복지관의 효율적 운영 및 유지관리에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저번 보고에서 심도 있게 다뤘기 때문에 재차 질문할 사항은 없습니다.

과장님, 우리 해도 노인복지회관이 당초 예산보다 많이 줄었는데 상대동에 뱃머리마을에 노인시설이 없습니까?

있습니다, 어르신.

어르신 시설이 있죠?

예.

그런데 앞으로 자꾸 해도 같은 경우에는 인구가 많이 줄어드는데 원거리도 가까운데 반복된 지원 아닙니까?

이 노인복지회관이 해도동에 포스코라든가 철강공단의 그런 문제 때문에 복지차원의 보상적 차원에서 아마 이 복지회관을 건립해 주기로 약속한 것 같습니다.

그럼 포스코에서 좀 지어주지.

그 예산은 아마 받아서 다른 데 쓰고 일부분을 이렇게 하는 거 같습니다.

남구에는 인구가 계속 줄고 있지 않습니까? 많이 줄죠?

예, 조금.

지금 동빈내항으로 인해서 또 해도동 주민들이 많이 줄었는데 아니, 뱃머리마을에 거기서도 노인 어르신들 가있는데 옆에서 또 노인복지회관을 지어서 자꾸 수요가 줄면 그때는 무엇으로 활용하려고 합니까?

그런 측면이 조금 있기는 한데 해도동에 사시는 어르신들이 사실 저소득 노인들이 많으시고 이래서 상대동 어르신 방까지 다 이동하시기에는 좀 그렇고.

각 경로당이 또 있지 않습니까?

경로당하고는 조금 운영차원이 다르죠.

북구에는 하나밖에 없어도 신광에서도 다 북구에 나오시는데 활용할 어른들은 다 나오시는데 해도동, 상대동 거리가 얼마 됩니까?

그래서 규모를 조금 안 줄였습니까? 반 정도로.

해당 위원회에서 다 이거 좋다 했습니까?

반 정도로 줄여서 현실성 있게 이렇게.

어쨌든 줄인다는 거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