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의회 발언
박성태 의원 발언
권기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에 대한 대구광역시의회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시정업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안 심의에 필요한 자료로 활용하고 이를 시정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이 그 목적인 만큼 감사에 임하는 수감기관의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감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의 중점 감사사항은 2012년 및 2013년도 예산의 집행상황과 주요시책 및 사업의 추진상황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41조 4항의 규정에 따라 수감기관 관계자께서는 감사에 임하기 전에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선서를 하여야 하며 또한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같은 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도 있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이도현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께서 선서해 주시고 기타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도현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선서서를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현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현
이도현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대구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3년11월18일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이도현
권기일위원장
오늘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본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도현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나오셔서 인사와 아울러 간부를 소개한 다음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현
이도현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존경하는 권기일 경제교통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이 평소 우리 농수산물도매시장에 아낌없는 성원과 많은 관심을 보내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로 개장 25년째를 맞는 우리 도매시장은 매년 꾸준한 성장세로 서울 가락, 강서 도매시장 다음으로 매출액 전국 3위이며 한강 이남에서 최고의 매출액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매출액 성장은 법인들의 적극적인 산지 물량 수집능력 확대와 출하자에 대한 서비스 증진, 중도매인의 분산능력 제고, 지속적인 유통종사자 역량강화교육을 통해 국내·외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개별 유통기구의 마케팅 역량강화 등 도매시장의 경쟁력이 강화될 수 있는 방안들을 꾸준히 노력해 온 결과이며 도매시장 종사자들이 일치단결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제도의 정착으로 공영도매시장의 신뢰도를 높이고 거래방법을 효율적으로 선진화하여 시장 활성화에 최선을 다해 온 결과라 여겨집니다. 그러나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도매시장은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여러 유통종사자들의 다양한 요구와 크고 작은 문제가 늘 상존해 있어서 이를 해소하기 위해 시장관리위원회 개최, 유통종사자와의 간담회 등 소통과 대화 창구를 강화하여 분쟁의 소지를 사전조정 해결함으로써 생산자와 소비자로부터 신뢰와 사랑을 받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앞으로 도매시장이 더욱 활성화되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8월 29일 발생한 관련상가 A동 화재를 미연에 방지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피해상인과 대구시민께 깊이 사과드리고 우리 시의회 경제교통위원님들께 심려를 끼친 점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조속한 원상복구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한 해 동안 소관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혹시 잘못된 점이나 시정 또는 개선이 필요한 사항, 시민의 뜻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정성어린 지적을 해주시면 다시 한 번 점검하는 기회로 삼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업무 전에 먼저 우리 도매시장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관리담당관 황진영입니다. (간부인사) 이어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권기일위원장
이도현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자료 요구하실 위원이 계시면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자 위원님.
화자
김화자위원
축산물도매시장 안에 부분육가공공장 현황하고 그동안의 추진처리과정 제출바랍니다.
권기일위원장
더 요구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길영 위원님.
길영
최길영위원
불법유통행위 단속실적 내역에 대해서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기일위원장
다른 분 계십니까? 질의 도중에도 필요하시면 자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상장 및 예외거래 점검결과가 행정조치 23건 나와 있던데 그 세부적인 내용을 같이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요구된 자료는 본 감사에 필요한 자료이므로 신속 정확하게 작성하여 전 위원님께 배부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논점 위주로 심도 있게 질의해 주시고 수감기관 관계자께서는 질의에 대한 요지를 정확하게 숙지한 후 성실한 답변에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길영 위원님.
길영
최길영위원
우리 농축산 유통 활성화를 위해서 애쓰시는 소장님과 직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에 농수산물도매시장 부분에서 수산물 분야에 좀 어려움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도현
이도현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맞습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어떤 이유에서 그렇지요?
도현
이도현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수산물 부분은 지난해까지도 물량이 상당히 증가를 했습니다. 사실은 2012년도도 보면 물량 면에서는 16%가 증가를 했고요, 전년도보다도. 금액 면에서는 한 18% 증가를 했고, 특히 금년도 9월 말 현재 유통센터에서 거래량을 분석한 거를 보면 물량 면에서는 한 18%, 금액 면에서는 한 20% 증가를 했습니다. 그렇게 볼 때 일본 원전사태로 인해서 상당히 저희들이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만 수산물도매시장은 시장도매인제 해서 상당히 마케팅활동으로 인해 물량이 그런대로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밖에서 생각했던 것보다도 물량이 18% 증가하고 금액으로도 한 20% 증가했다는 것은 아마 관리소에서 소장님, 직원들 다 이렇게 수산물 도매인들하고 잘 의기투합을 해서 어려움을 헤쳐나간 것 같은데, 당초에 방사능 측정을 위해서 보건대학교에서 고성능 방사능측정기를 빌려와서 세늄을 측정하고 이런 경우도 있었습니까?
도현
이도현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안 그래도 수산시장 도매인 몇 개 법인에서 의뢰를 한번 했다 하더라고요. 안 그래도 시민들이 자꾸 언론에서 하니까 그런 우려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자체 측정을 해본 모양입니다. 그런데 전혀 인체에 해로울 정도의 방사능은 검출이 안 됐다. 그렇게 홍보를 많이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이런 고성능 방사능측정기를 빌려와서 수산물에 인공방사능물질 세늄을 측정하는데 우리 관리소에서는 그냥 있었습니까?
도현
이도현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사실상 저희들한테 요청사항도 없었고, 자체적으로 자기네들이 걱정을 하면서 그런 검사를 해본 것 같습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이런 거는.
도현
이도현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다만 저희들이 이상이 없다는 거를 현수막 같은 것을 설치해서 지원한 사례는 있고요.
길영
최길영위원
수산동에서 자체적으로 발 빠르게 이렇게 준비도 하고, 또 미연에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노력하는데 우리 관리사무소 측에서도 상당히 협조를 해서 지원할 일이 있으면 우리가 찾아서라도 지원도 좀 되어야 한다고 저는 개별적으로 생각하는데 앞으로 예를 들어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면 적극적으로 좀 나서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현
이도현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그리고 9월 달에 또 도매시장 내에 농수산물검사소가 새롭게, 그러면 지사입니까, 아니면 출장소입니까?
도현
이도현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출장소입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농수산물검사소가 들어오고 난 이후에 변화된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도현
이도현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아무래도 종전에는 저희들이 안전성 검사하는 데 소요시간이 한 7시간 소요되었습니다. 여기 수거를 해서 갖다 주고 또 가져오고 하는데 통보받는 데까지 총 7시간 소요되었습니다만 여기 입점을 하고 난 뒤에 3시간 단축이 됐습니다. 지금 한 4시간 정도면 검사가 이루어지고. 또 검사방법에 있어서도 하루에 8개 품목을 시료 채취를 해서 검사를 합니다만, 일단 4개 품목을 먼저 수거를 해서 검사소에 갖다 주고 그 4개 품목을 검사하는 동안 또 새로 밖에 나가서 4개 품목을 마저 해오고 있기 때문에 아주 신속한 검사가 이루어지고. 실질적으로 또 그 이후에 적발된 건수가 1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그 회수율도 100% 정도 회수가 되었고, 종전에는 회수율이 한 30% 정도 낮았습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농수산물검사소가 9월 달에 출장소로 개소되기까지는 많은 노력이 있었던 걸로 생각하는데 어떤 연유에서 출장소가 들어오게 되었습니까?
도현
이도현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자세한 배경은 제가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의무적으로 지금 농수산물에 대해서는 안전성검사를 하도록 관련법에서 규정이 되었고, 또 그게 위치가 여기 시장하고 멀리 떨어져 있다 보니까 검사를 하고 회수하는데 회수율이 굉장히 낮았습니다. 부적합 판정을 받았을 때는 이미 경매되어서 소비자에게 물건이 다 팔려버린 그런 상태이고, 그래서 그런 연유로 인해서 도매시장에서 좀 건의를 한 것 같습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어쨌든 간에 농수산물검사소가 들어와서 우리 소비자들의 먹거리에 안전성을 기했다는 것은 상당히 잘하신 일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런 일들을 아마 우리 소비자들은 잘 모르고 있을 수도 있거든요?
도현
이도현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길영
최길영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은 많이 홍보해서, 우리 농촌에서 생산된 농산물이 절대적으로 피해가 없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유통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관리사무소 측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하셔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계획을 한번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도현
이도현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길영
최길영위원
지금 현재 우리 도매시장 내에 임대공간이 점포 수로 하면 몇 개나 됩니까?
도현
이도현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전체 임대공간이요?
길영
최길영위원
예. 점포 수로 하면 몇 개 정도.
도현
이도현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지금 잔품처리장에 중도매인이 청과부류 같은 경우는 300명입니다. 300명인데 점포가 296개가 있습니다. 나머지 5개 법인이 시장하는 그런 경매장들은 필수시설에 대해서 사용료는 받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시설은 제외하고, 시설사용료를 받을 수 있는 시설들은 통계로, 면적 자체로 지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매장은 지금 청과부류에 2만7,000스퀘어미터 정도 되고요. 트럭경매장이 한 7,600스퀘어미터 정도 됩니다. 그리고 사무실이 4,200 정도, 그리고 창고가 한 3,000스퀘어 정도 되고, 기타 시설이 1,000스퀘어미터 정도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그렇고요.
길영
최길영위원
여기서 저희들이 임대를 놓아서 임대수입을 받을 수 있는 점포 수가 몇 개 정도 되느냐 이 말씀입니다.
도현
이도현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지금 우리 도매시장 내에서 필수시설로 지정된 시설에 대해서는 임대료를 안 받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경매장하고 쓰레기처리장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시설사용료를 받지 않고 있고요. 나머지 시설들은 전부 다 받습니다. 그렇게 볼 때 전체 5만1,000스퀘어미터 중에서 한 3만4,000, 한 3만6,000 정도를 제외하고 1만6,000스퀘어미터 정도는 시설사용료를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소장님, 지금 제가 한 질문에 대해서 요지를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사무감사자료에 보면 현재 도매시장 관리 임대현황에 전체 179개 점포에서 임대수입을 받고 있는 걸로 나와 있는데.
도현
이도현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아, 그거는 저희 관련상가에.
길영
최길영위원
예.
도현
이도현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관련상가는 지금 저희들이 농산물시설하고는 관계없는 별도의 시설이기 때문에 물품 및 공유재산관리법에 의해서 시설사용료를 다 받고 있습니다. 그게 점포 179개가 A, B동에 있습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점포가 더 많을 거 아닙니까?
도현
이도현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점포 수가 179개입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179개인데 지금 179개 점포가 전부 다 임대가 놓여있습니까?
도현
이도현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길영
최길영위원
농산동 지하하고 수산동 2층에도 공실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는 공실이 없습니까?
도현
이도현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관련상가에는 A, B동에는 공실이 없습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관련상가에는 없지만 현재 우리 본동에 농산동 지하하고 수산동 2층에는 공실이 많이 있지요?
도현
이도현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맞습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거기 어느 정도 있습니까?
도현
이도현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거기 지금 면적이, 안 그래도 그것 때문에 저희들이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와서 보고 임대시설을 전부 다 조사를 좀 했습니다. 수산동 2층에 한 3,700스퀘어미터하고 또 농산B동 지하에 창고로 활용할 수 있는 게 한 800스퀘어미터 정도 있고, 저기 1관문 출입구에 서비스동이 있습니다. 거기도 지하에 한 250스퀘어미터 정도가 미임대로 남아있습니다. 이 시설들은 임대료를 공유재산법에 의해서 산정을 하다 보니 임대료가 주위에 있는 것보다 상당히 비싸게 산출이 됩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저희들이 3차례 입찰공고를 지금 진행 중입니다. 그런데도 아직까지 들어오는 업체는 없습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이게 금년에만 공실로 있는 게 아니고 몇 년 전부터 이렇게 공실로 있어 왔었지요?
도현
이도현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해마다 그런 것 같습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그런 것 같으면 지금 소장님 이야기하신 대로 공유재산법에 의해서 입찰금액이 정해져 있다. 그래서 주변 상가보다 더 비싸기 때문에 지금 임대를 못 놓고 있다. 이 말씀이잖아요?
도현
이도현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원인은 그렇게 봤습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이런 거는 충분하게 건의를 해서 주변 상가 시세에 준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우리 관리사무소에서 처신을 해줘야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걸 아직까지 못했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도현
이도현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아니 그래서 제가 와서 안 그래도 분석을 해보니까 임대를 못하고 있는 이유가 그런 이유에서 빚어졌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그것보다도 정말 수요자를 조사를 한번 해보자. 어떤 사람이 여기 들어오려 하는지 한번 조사를 해보라고 해서 조사를 해봤습니다. 해보니까 수산동 2층 같은 경우에는 수산물 가공처리공장을 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용도를 바꾸자. 용도를 바꾸어서 그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면 임대를 놓지 않겠느냐 해서 이번에는 또 수산동 B동 수산시장의 2층 같은 경우는 가공공장이 입주할 수 있도록 용도를 변경해서 입찰공고를 했습니다. 했는데도 워낙 규모가 크다 보니까 연간 사용료가 1억2,000만원 정도 나와요.
길영
최길영위원
1억2,000만원이든지 2억2,000만원이든지 간에 예를 들어서 개인 소유 같으면 몇 년 동안 공실로 두지 않고 어떤 방법으로든지 간에 임대가 되었을 것입니다. 주변 상가보다 조금 싸게 놓아서라도 공실로 안 두는 게 우리 대구시로서도 이익이 아닙니까?
도현
이도현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맞습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몇 년 전부터 여기 처리를 안 하고 아직까지 이게 해결이 안 되고 있다는 것은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련자들이 책임이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소장님, 그렇게 생각하세요?
도현
이도현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그래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일단 용도는 변경을 했고요. 현재 용도를 변경했다 하더라도 금액 자체가 워낙 높기 때문에, 지금 3차 입찰공고 중입니다만 3차례 정도 유찰이 계속되면 수의계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한 번 유찰되는 데 한 20% 정도 금액이 낮아지기 때문에 그러면 전체적으로 한 60% 정도 다운되면 들어오려는 사람의 수요조사를 해보면 있습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입찰공고는 어디, 어디에 홍보를 했습니까?
도현
이도현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저희 도매시장 홈페이지하고 시 홈페이지를 통해서 지금 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일간지라든지 이런 데도 한번 해보시지 왜 그랬어요?
도현
이도현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그렇게 하려면 또 홍보효과도.
길영
최길영위원
이게 지금 우리 도매시장 관련이나 시 관련 인터넷을 찾아보지 않는 분들도 많이 있고, 또 종사하는 분들이 인터넷이나 홈페이지 활용을 잘 못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광고를 다른 방법으로도 해보실 생각은 한번 없으십니까?
도현
이도현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그런 방법도 찾아봤습니다. 당장에 금년도에 그렇게 하려면, 일반 신문에 광고를 하려면 광고료가 또 예산에 반영되어야 하는데 그런 예산도 없고 해서 일단은 저희 인터넷으로 지금 공고를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올해 3차 유찰까지 계속되고 수의계약도 안 된다면 내년 정도에 가서 그런 방법도 모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다양한 방법을 모색해서 빠른 시간 내에 임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현
이도현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알겠습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다음 질의는 자료 오면 하겠습니다.
권기일위원장
최길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화자 위원님.
화자
김화자위원
방금 최길영 위원 질문에 보충질문 한두 가지 하고 하겠습니다. 도매시장 관련상가 임대현황을 보니까 179개 점포가 있는데 이게 한 점포당 임대료는 거의 같습니까?
도현
이도현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아니, 다 틀립니다.
화자
김화자위원
거의 20평방미터 해놓았는데.
도현
이도현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평수는 같은데 저희들 방식이 지금 위원님도 아시겠습니다만 종전에 자기네들이 관리하다가 2008년도에 저희 시로 기부채납 되었습니다. 그 뒤에 개별적으로 수의계약을 해오다가 지난해부터 수의계약 하는 방법이 잘못되었다고 해서 상가단위 입찰을 봤습니다.
화자
김화자위원
입찰 봅니까?
도현
이도현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상가단위를 통째로 입찰을 봐서 관련상가 연합회에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고, 운영은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화자
김화자위원
그러면 관련상가 임대현황에 임대료는 연합회에서 다 받아갑니까?
도현
이도현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아니요. 저희들 시로 들어오는데 입찰을 상가단위 입찰을 봤거든요. 12억800만원에 봤는데.
화자
김화자위원
12억?
도현
이도현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12억800만원이요.
화자
김화자위원
12억800만원에 연간.
도현
이도현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12억800만원에 입찰을 봤습니다.
화자
김화자위원
그걸 그 상가연합회에서 뗐다 이 말입니까?
도현
이도현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그걸 저희들한테 돈을 납부하지요, 시에.
화자
김화자위원
아니, 그러면.
도현
이도현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관련상가 연합회가 12억800만원에.
화자
김화자위원
179개 점포를.
도현
이도현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몽땅.
화자
김화자위원
상가연합회에서 몽땅 일괄입찰을 해서, 그다음에 이 사람들한테는 그러면 개별적으로 또.
도현
이도현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그렇지요. 관련상가 연합회가 또 개별적으로 임대를 하지요.
화자
김화자위원
그러면 개별적으로 임대하면 그 장사가 많이 남겠는데, 안 그렇습니까? 그거는 얼마 정도?
도현
이도현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그거는.
화자
김화자위원
시는 12억8,000만원인가.
도현
이도현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12억800만원이요.
화자
김화자위원
12억원 정도를 시로 내고 연합회가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한테 받는 임대료는 어느 정도 된다고 추정하십니까?
도현
이도현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그게 한도범위 내에서.
화자
김화자위원
이 한도범위 내에서입니까? 그다음에 들어오는 조건은 뭐가 있습니까?
도현
이도현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조건은, 입주할 수 있는 사람은 종전부터 계속 장사하던 분들만 입주를 할 수 있고.
화자
김화자위원
장사하던 사람, 또 그다음에 농수산물도매시장하고.
도현
이도현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그거는 아니고요.
화자
김화자위원
아니, 거기 들어올 수 있는, 상가에 들어올 수 있는 조건이 농수산물도매시장하고 관련 있는 업종이나 이런 게 들어와야 된다.
도현
이도현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그거는 아닙니다.
화자
김화자위원
그런 건 없습니까?
도현
이도현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업종제한은 없습니다.
화자
김화자위원
업종제한이 없으면, 제가 여기 보니까 인쇄소도 와 있고 별의별 게 다 있는데.
도현
이도현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다 있습니다.
화자
김화자위원
그러면 도매시장 상가연합회에서 떼서 누구든지 돈 많이 주는 데 입찰 보면 전혀 상관없는 업체들이 다 들어와도 제재할 방법이 없는 것 아닙니까?
도현
이도현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관련상가 자체에 입주해 있는 업종 자체가 도매시장 기능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이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화자
김화자위원
없이 운영되고 있습니까?
도현
이도현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화자
김화자위원
그것도 모순이 있는 게.
도현
이도현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처음부터 입주할 때 뭔가 좀 잘못된 것 같더라고요.
화자
김화자위원
그렇지요.
도현
이도현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상가연합회 자체가, 입주한 자체가.
화자
김화자위원
예. 그런 것 같으면 지금이라도, 지금 도매시장이 많이 협소하잖아요? 솔직하게.
도현
이도현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맞습니다.
화자
김화자위원
운영하는 데 문제점도 있고 협소한데, 그러면 대구시가 상가연합회에다가 12억800만원에 몽땅 일괄입찰을 줄 게 아니고 내년부터는 기한이 되거든 입찰공고 하시지 말고 자체 내에서 뭔가 좀 더 좋은 방향으로, 개선할 방향으로 하는 그걸 연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냥 기득권 행사해서 있다고 해서 그러면 결국은 빈익빈부익부거든요. 능력 있는 사람이 계속 입찰을 할 때 높은 금액을 써서, 물론 이 한도 내에 있다고 하지만 여기 보니까 천일인쇄 같은 데는 지금 네 군데를 쓰고 있는데, 이름은 다 똑같습니다. 한 사람은 부인인지 누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도현
이도현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요새 부부간에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화자
김화자위원
예. 다른 데는 거의 20평방미터인데 여기는 보니까 약 319평방미터 정도가 되고, 또 포장하는 데는 344 정도 되고. 그러면 20평방미터 하는.
도현
이도현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금액이 다 똑같은 거는 아닙니다.
화자
김화자위원
아니, 금액이 같은 게 아니고 사용면적이 그러면 20평방미터 하는 업체보다.
도현
이도현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아, 그거는 천일포장 같은 경우 몇 개 되어 있는 것은 점포가 몇 개가 있는 게 아니고 2층에 저희들이 공간이 많이 비어 있습니다. 그거를 자기네들이 창고로 활용하는 그런 업체들입니다.
화자
김화자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도 상가연합회에서 역시 몽땅 입찰 받아서 하는 것 아닙니까?
도현
이도현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그거는 맞습니다.
화자
김화자위원
그러니까 창고든 점포든 어차피 맨 부족한 거는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 사람들 20평방미터 쓰는 사람도.
도현
이도현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위치에 따라 금액이 다 다릅니다.
화자
김화자위원
예. 여유 공간만 있으면 한 칸이라도 더 하려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 아닙니까? 입찰금액에 따라 달라지겠지요?
도현
이도현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그렇지요.
화자
김화자위원
그렇기 때문에 거의 179개 점포를 기본을 20㎡로 해서 점포를 입찰 보는데 예를 들면 형편이 잘 되고 나름대로 그게 있는 사람은 20㎡짜리 10개도 자기가 입찰 받아서 합병을 시킬 수 있는 것 아니가?
도현
이도현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그것은 좀 어렵지요.
화자
김화자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실제로 면적을 많이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어떤 경우로 합니까?
도현
이도현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몇 개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처음부터, 기부채납 되기 전부터 가지고 있던 면적과.
화자
김화자위원
아니, 처음부터 가지고 있어도 맨 입찰공고해서 재입찰할 것 아닙니까?
도현
이도현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그런데 상가단위로 입찰을 했기 때문에, 통째로. 연합회에서는 개별입찰을 볼 때 기존 기득권을 인정 안 해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특정인이 몇 개를 가지고 싶다고 해서.
화자
김화자위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 사람들이 예를 들어 지금 20㎡짜리 점포를 두 개를 가지고 있는데 다음 입찰공고할 때 그 옆에 있는 것을 좀 더 확장했으면 싶다고 할 때 입찰이 가능하냐는 이야기입니다.
도현
이도현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그것은 관련상가연합회하고 관계이기 때문에 저희들하고 관계가 아니고. 저희들은 상가를 통째로 입찰을 보기 때문에 12억800만원 낙찰되면 끝나고 관련상가연합회가 정액범위 내에서 개별단위로 입찰을 봅니다.
화자
김화자위원
그러면 입찰공고 낼 때 몇 군데 업체가 입찰에 응합니까? 단일 업체지요?
도현
이도현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공고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단일 업체가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화자
김화자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상가연합회가 자기 혼자 독점으로 입찰형식을 빌어서 낙찰하고 상가를 전부, 기득권은 물론 있겠습니다마는 나름대로 낯선 사람이 신규로 영업을 하려고 하면 맨 프리미엄 주고 해야 되는 것 그런 것은 없습니까?
도현
이도현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그런 것은 일종의 전대행위에 속하는데 저희들이 단속하고 있습니다.
화자
김화자위원
중요한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대구시가 이렇게 179개 점포를 임대하면서 상가연합회에 입찰 형식을 빌어서 넘겨주면 그 사람들 나름대로 처음 기부채납하기 전부터 가지고 있던 사람이 기득권으로 계속해서 가지고 있지만 20㎡를 기준으로 했을 때 80㎡가, 거의 대부분 90%가 20㎡인데.
도현
이도현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맞습니다.
화자
김화자위원
그다음에 300평 넘는 사람.
도현
이도현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그것은 창고로.
화자
김화자위원
물론 2층, 3층 그런 여건은 있습니다마는 그렇더라도 다음부터 입찰할 때 투명하게 상가연합회 말고, 어차피 도매시장에서 할 일이 뭡니까? 돈 남는 것 있으면 도매시장에서도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대구시에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지금까지 물론 건물이 노후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은 있지만, 노후되면 노후되는 대로 맨 보수해 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도현
이도현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화자
김화자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더하기 빼기 계산을 하셔서, 어차피 관리하시는데 아까 전매행위, 프리미엄 얹어서 권리금을 받는 행위 이런 것도 눈에 안 보이게 사실은 이루어지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는 그런 부분도 받을 돈을 많이 받고 투명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도매시장의 역할이라고 보기 때문에 소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그런 부분도 과거 하던 관행대로 하지 말고 새로운 변화와 어떤 정책에 대한 대안을 시도를 해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도현
이도현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알겠습니다. 직영하는 방법.
화자
김화자위원
예. 그래서 어차피 열악한 대구시 재정에 이만한 큰 자산을 가지고 있으면 뭔가 조금은 수익 창출도 하셔야 됩니다. 맨날 대구시민들이 내는 세금을 그냥 공돈 같이 여기면 안 된다, 지난번에 매번 행정사무감사 올 때마다 농산물 검사 문제, 이제 이쪽으로 출장소인지 농산물 검사하는 검사소가 왔다고 하니까 다행입니다마는 그것도 몇 년째 사실은 왔다갔다 하지 말고 진작부터 여기에 검사할 수 있는 장소를 만드는 것이 맞다고 했는데 금년에 여기에 유치를 했다고 하니까 다행입니다. 지금 수산동에 대한 질의도 있었습니다마는 수산동이 많이 노후되었지요?
도현
이도현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안 그래도 건물이 상당히 노후되어서.
화자
김화자위원
심지어는 안전성 검사에서 D급 판정도 받고 지난번에 옥상 방수한다고 몇억원도 들이고 계속 했는데도 제구실을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잖아요?
도현
이도현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워낙 건물 노후가 되었습니다.
화자
김화자위원
그러면 노후가 된 것을 그냥 방치해서 자꾸 노후시키지 말고 뭔가 대안을 찾아야 됩니다. 조금 전에 최길영 위원 질의도 했습니다마는 수산시장이 방사선이나 그런 것을 해서 수산물이나 이런 것이 임대가 안 나가고 영업실적이 부진한 것은 아니거든요. 그전부터도 그랬잖아요? 맞잖아요?
도현
이도현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화자
김화자위원
그러면 수산물도매시장은 여러 가지 상황을 점검해서 노후된 것 지난번에도 옥상 방수하는데 몇 억원, 안에 내부 하는 데도, 안에 주방 물 흐름, 배수시설 이런 것도 상당히 많이 했다고 보고 있는데도 그만한 가치를 창출하지 못하고 있잖아요?
도현
이도현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일단 시설현대화도 시에서 검토하고 그렇다고 해서 많은 시설비를 투자해서 개보수하는 것도 문제는 있습니다마는.
화자
김화자위원
그렇다고 방치는 못하잖아요?
도현
이도현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그렇다고 해서 방치도 못 하고. 지금 실정은 그렇습니다.
화자
김화자위원
지난번에 현장을 한번 둘러보니까 안전사고도 우려되더라고요, 솔직하게.
도현
이도현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화자
김화자위원
그런데 이렇습니다. 건물이나 농산물이나 수산물도 마찬가지지만 사람의 훈기도 있고 왁자왁자해야 뭔가 활발하게 생기가 돌지. 건물이나 상품이나 다 그냥 을씨년스럽게 팽개쳐 놓으면 정말 하루아침에 폐허가 됩니다. 그래서 수산동에 대한 것은 그냥 막연하게 활성화다, 임대다, 이런 것도 좋지만 근본적인 원인을 검토해 보시고 거기에 대한 대안 제시를 하셔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물론 이전해야 되고 여러 가지 현안은 있습니다마는 이전을 해야 하는 것이지 언제 할지 모르잖아요?
도현
이도현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화자
김화자위원
뒷집 총각 믿다가 시집 못 간다는 소리하고 똑같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오셔서 할 일도 물론 많겠습니다마는 근본적인 것을 먼저 찾아서 치유도 하시고 이왕이면 활성화될 수 있는 쪽으로 방향을 검토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도현
이도현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잘 알겠습니다.
화자
김화자위원
자료는 아까 요청했지만 자료가 아직 안 왔는데 축산물도매시장에 지금 부분육가공 공장이 지난번에 문제가 많았었는데 철수했습니까?
도현
이도현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철수하고 8월 20일 정도부터 공장이 정상 가동되고 있습니다.
화자
김화자위원
현장에 한 번 가 봤습니까?
도현
이도현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화자
김화자위원
완전히 그분은 철수하고 새로운 설비를 했습니까?
도현
이도현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다 들어와서 가동하고 있습니다.
화자
김화자위원
그래서 축협이 하고 있습니까?
도현
이도현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대구축협이 하고 있습니다.
화자
김화자위원
대구축협?
도현
이도현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화자
김화자위원
대구축협은 여기에서 하는 농협, 축협 하는 그런 데하고는 다르지요? 상호가 대구축협입니까?
도현
이도현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화자
김화자위원
이것도 개인입니까?
도현
이도현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대구축산업협동조합입니다. 정식명칭이.
화자
김화자위원
정식명칭이 축산업협동조합에서 하고 있다?
도현
이도현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법인입니다.
화자
김화자위원
법인입니까?
도현
이도현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공장이 성서에 하나 있고 여기에 2공장이 있고 두 개 공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화자
김화자위원
그러면 재무제표를 봤습니까?
도현
이도현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그것은 선정할 때 심사기준에 경영평가라든지 전부 다 보고 두 개 법인이 입찰에 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구축협이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화자
김화자위원
왜냐하면 초창기에 문제도 있었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막대한 손실도 입혔고 하니까 새로운 민간기업이 다시 사업을 할 때는 사후관리도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도현
이도현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화자
김화자위원
그래서 또다시 그런 우를 범하지 않도록 선정할 때 여러 가지 재무제표라든지 능력이라든지 관리감독도 철두철미하게 하셔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도현
이도현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화자
김화자위원
지난번 보다가 이번에 보니까 경고 먹고 이런 위반사례가 엄청나게 더 많은데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도현
이도현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이번이 더 많은 것이 아니고 2012년도가.
화자
김화자위원
적었습니까?
도현
이도현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2012년도에 많고 금년도에는 적습니다.
화자
김화자위원
금년도 현재도 보니까 위반사항이 몇 개 더 있던데. 거의 30년 가까이 되어 가는데 위반사항이 계속적으로 나올 수 있으면 근본적인 것도 해결을 해서 반복적인 위반사항이 안 나도록, 만약에 제도가 문제가 있으면 제도를 고치고 이용하는 사람이나 상가 상인들에게 너무 무리한 요구를 하게 되면 안 되니까 그런 부분도 문제점은 보완도 해서 위반사항이 가급적이면 없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도현
이도현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화자
김화자위원
시설부과료는 외상 없습니까?
도현
이도현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시설사용료는 100% 징수되고 있습니다.
화자
김화자위원
100% 징수하고 있습니까?
도현
이도현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화자
김화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기일위원장
김화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성태 위원!
성태
박성태위원
이도현 소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고생하십니다. 우선에 아침에 제가 전화로 소장님한테 자료 부탁을 드렸는데 간단한 개요자료만 올려놓으셨는데 원본 보고서를 봤으면 합니다. aT공사에서 평가한 것 있지요? 올해 보고서는 혹시 있습니까?
도현
이도현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그것이 1년 전의 것을 다음연도에 평가하기 때문에 올해 것은 내년도에 나옵니다.
성태
박성태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지난해 것은 보고서가 있겠네요?
도현
이도현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지난해 것도 올 연말에.
성태
박성태위원
보고서가 아직 안 왔습니까?
도현
이도현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성태
박성태위원
보고내역은 온 모양이지요?
도현
이도현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보고내역서를 달라고 하니까 2010년도.
성태
박성태위원
보고내역서도 입수가 안 됩니까?
도현
이도현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성태
박성태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여기는 2010년 분하고 2011년 분 개요를 주셨는데 보고서를 볼 수 있도록 가져다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선도금하고 출하장려금 법인별 운영실적 데이터가 있습니까?
도현
이도현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있습니다.
성태
박성태위원
그 자료를 부탁할까요?
도현
이도현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성태
박성태위원
자료 오면 질의하겠습니다.
권기일위원장
그렇게 하십시오. 오철환 위원!
오철환위원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의 목적이 투명한 거래 질서를 확립한다는 목적이 있는데요. 25페이지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투명한 거래질서 정착해서 단속내용에 경매질서 문란행위, 미상장 불법유통 행위, 상장예외신고위반 및 시장질서 단속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너무 당연한 이야기고. 그런데 보면 비상장품목에 거래비중이 많은 무, 배추 등 주요 엽채류가 포함되어 있는데 이것이 2011년에 시행했지요?
도현
이도현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상장예외거래가요?
오철환위원
예.
도현
이도현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2010년도부터 했습니다.
오철환위원
지금 해 본 결과가 어떻습니까?
도현
이도현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상장예외거래요?
오철환위원
예외품목을 확대한 결과가 좋은 것입니까? 아니면 다시 경매로 돌려야 되는 것입니까? 상장시켜야 되는 것입니까?
도현
이도현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상장예외거래에 대한 것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2008년도에 도매시장에 상당히 수사기관의 수사도 받고 사회적으로 문제가 많이 되었습니다. 언론에도 보도되고. 그때 근본적인 원인을 치유하기 위해서는 상장예외제도가 필요하다, 아니면 시장도매인제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도매인제를 검토하다가 이것은 여러 가지 도매시장 여건상 맞지 않다고 최종 결론을 내리고 부분적으로 엽채류 부분에 대해서 상장예외품목을 허용했습니다. 그 당시에 모집할 때 의견수렴 결과 41명 정도가 희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2개 구역에 41개 점포를 마련하고 중도매인을 모집했습니다마는 모집하고 잔품처리장에 대해서 기존 사용했던 것을 정부에서는 전부 다 재배치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동하는 데 대한 부담을 안고 전부 다 포기하고 지금 그동안 추가 모집은 안 하고 지금까지 왔습니다마는 41명에서 출발해서 현재 10명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10명이 운영하고 있는데 거래비중도 보면 지금 현재는 상장거래에 비해서 물량 면에서는 48%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난해도 48%고 금년도에도 48%로 동일하게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안정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다고 보고 있고.
오철환위원
프로테이지가 48%로 안정적으로 가고 있다고 해서 상장예외품목을 확대한다는 것이 맞다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투명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려고 하면 상장을 시키는 것은 원칙인데 상장예외품목을 늘려가도 되는 것인지 모르겠어요. 특히 무, 배추, 양배추 이런 것들은 거래 비중이 아주 큰 품목이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22페이지를 보면 상장예외품목 거래 활성화라고 해서 현재 54개 품목을 확대하겠다고 해 놓았습니다.
도현
이도현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오철환위원
상장예외를 자꾸 늘려 가면 도매시장이 필요한 것입니까? 없애버리면 안 됩니까?
도현
이도현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왜 그러냐 하면 품목은 현재 상장예외거래 품목 저희들이 54개 품목을 지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철환위원
간단하게 대답해 주세요. 지금 농수축산물의 투명한 거래질서 확립하기 위해서 굳이 대구시가 도매시장을 열어서 경매하고 있는데 상장예외품목 자꾸 늘여갈 것 같으면 도매시장 문 닫고 알아서 거래하라고 하면 되잖아요? 그것이 제일 편하지 않습니까?
도현
이도현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그래서 54개 품목 중에서 무, 배추, 양배추를 제외하면 실질적으로 51개 품목인데 51개 품목은 소채류에 해당이 되고 또 법인이 취급할 수 없는 대부분 품목입니다. 그런 품목들을 법인에게 맡겨놓으면 어차피 수집활동 능력이 없는데 그것도 취급 안 하면 도매시장 전체 거래에 문제가 있고.
오철환위원
그런데 아주 극소량 매매하는 것은 당연히 상장예외가 되는데 무, 배추, 양배추가 어떻게 그런 품목입니까? 거래물량이 2만9,000, 2만3,000 이렇게 되는데.
도현
이도현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54개 중에서 3개 품목을 별도로 상장예외로 가는 이유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투명한 거래를 유지하기 위해서 안 가야 된다고 하시지만 사실상 그 3개 품목이 도매시장에서 불법행위가 가장 많습니다. 그것을 상쇄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의 비상장으로 가는 것이.
오철환위원
경매보다 공정한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경매보다 공정한 것이 없잖아요?
도현
이도현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원칙론은 그렇습니다.
오철환위원
물건을 내놓고 얼마에 산다고 해서 가장 높은 가격을 내는 사람이 가지고 가는 것이 가장 공정한 거래 아닙니까?
도현
이도현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그렇게 거래가 되면 정말.
오철환위원
그런데 왜 상장예외로 돌려서 뒷거래하게 하느냐는 것이지요? 그렇게 하면 가격담합이라든지 밭떼기 이런 것이 많을 것 아닙니까?
도현
이도현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3개 품목 자체는 원래 경매제도로 가면 가장 좋은데 시장 개설할 때부터.
오철환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2009년 9월 1일부터 상장예외거래가 시작되어서 2013년 11월까지 해 봤으면 무, 배추, 양배추에 대한 상장예외거래가 타당한 지 아닌지 결론이 대충 날 것 아닙니까?
도현
이도현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그것은.
오철환위원
적합하지 않다고 하면 원래대로 상장시켜야 되는 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도현
이도현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적합하지 않다는 판단은 아니고.
오철환위원
그러면 적합하다는 판정은 나왔습니까?
도현
이도현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안 그래도 저희들이 올해 새로 검토를 했습니다. 당초에 2009년도에 비상장제도를 신설할 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2개 구역에 41개 점포를 시행하려고 했습니다. 그동안 계속 자연감소분을 제외하고는 추가 모집을 안 하고 있다가 제가 와서 어떤 원칙과 신뢰가 있어야 된다고 해서 2개 구역으로 지정 고시되어 있는 것은 전부 다 취소를 하고 현재 1개 구역 12개 점포만 3개 품목에 대해서 비상장거래제도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오철환위원
아니, 제가 적합하냐, 안 하냐 이 이야기를 물었는데 자꾸 말을 길게 하십니까? 그리고 2009년도에 27명한테 상장예외거래 허가를 했습니까? 처음에 말씀하시기는 41개라고 했잖아요?
도현
이도현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41명이.
오철환위원
유인물에는 27명으로 나와 있네요?
도현
이도현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의견수렴 결과 41명이 하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모집을 했는데.
오철환위원
2009년에 27명이 되었어요?
도현
이도현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실질적으로 상장예외품목 중도매인으로 허가 받은 사람은 최종적으로는 27명이 허가를 받았습니다.
오철환위원
27명이 다시 2012년에 10명으로 줄어든 이유는 무엇입니까? 거래량은 그대로 있는데.
도현
이도현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줄어든 이유는 그동안 경고 3회 이상 처분을 받으면.
오철환위원
그러면 특정인 10명한테 수혜를 주기 위한 것 아닙니까? 어떤 식으로든지 10명한테 가장 혜택이 돌아가는 것 아닙니까?
도현
이도현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혜택은 맞습니다.
오철환위원
왜 그런 식으로 대구시가 특정 10명의 중개인들한테 혜택이 돌아가게 하는 것이지요?
도현
이도현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그것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특정인들 몇 명이 무, 배추, 양배추 등에 중도매인들이 불법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옛날에. 그래서 그것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오철환위원
불법을 많이 하고 있으면 단속을 하는 것이 맞지. 체제 자체를 바꾼다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도현
이도현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단속을 하는데도 한계가 있었습니다. 아무리 과징금을 부과하고 과태료를 부과하고 조치명령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익이 많은 분야로 이 사람들이 자꾸 움직이기 때문에.
오철환위원
불법단속 못 하겠다고 이렇게 되니까 아예 상장에서 제외시켰습니까?
도현
이도현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꼭 그것은.
오철환위원
그 말이잖아요?
도현
이도현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어차피 법 테두리 내에서.
오철환위원
단속 안 되는 것 풀어놓아 버리자는 이야기잖아요?
도현
이도현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그렇게.
오철환위원
그런 것 같으면 도매시장은 서문시장이나 칠성시장처럼 시장으로 내버려두고 서로 알아서 거래하게 하지 예산 써 가면서 우리가 합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냥 두면 되잖아요? 단속하기도 힘든데. 자기들이 알아서 물건 가지고 와서 팔게 하면 되잖아요? 대구시에서 예산 써서 공무원 파견해서 이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도현
이도현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단속이 능사가 아닌 경우도.
오철환위원
그러니까 단속이 힘드니까 두자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도매시장 문 닫으면 안 되겠습니까?
도현
이도현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물론 단속을 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했을 때 도매시장 전체 거래활성화에도 지장이 있고, 또 어차피 법률에서 예외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도매시장이 활성화된다면 그런 방향으로도 저희들은 괜찮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오철환위원
자꾸 도매시장 활성화 이야기를 하시는데 활성화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목적이 투명한 거래질서 확립 아닙니까?
도현
이도현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오철환위원
활성화시키는 것 같으면 그냥 시장상태로 두는 것이 제일 활성화됩니다. 왜 농수축산물만 굳이 잡아서 이렇게 투명한 거래질서를 확립한다면서 도매시장을 열어놓겠습니까? 중요한 것 아닙니까? 농수축산물이 중요한 먹거리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인데 다른 것은 그렇게 안 하잖아요? 시장에 가면 어떤 물건이든지 그냥 살 수 있고 사는 사람, 파는 사람 와서 자기들이 협상해서 사 가는 것이에요. 그렇잖아요? 그것이 제일 좋지. 파는 사람이야 받는 만큼 받아 가면 되고 사는 사람은 안 맞으면 안 사 가면 되는 것인데. 그러면 제일 활성화되잖아요?
도현
이도현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도매시장 기능 자체가 일단.
오철환위원
도매시장의 기능이 투명한 거래질서 확립이고.
도현
이도현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맞습니다. 맞는데 그 기능을 수행하는데 어떤 걸림돌이 있다면 어느 정도 방향을 잡아서라도.
오철환위원
너무 편하게 안주할 생각하지 말고 합리적으로 운영할 생각을 해야 되지. 이것이 단속하기도 어렵고 운영하기도 힘들다고 해서 자꾸 풀어주게 되면 원래의 목적 자체가 사라져 버린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쉽게 가지 말고, 지금 다시 바꾸기도 힘드니까 그냥 가자는 생각을 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다시 심도 깊게 검토해 봐서 좋은 방향으로 원래의 취지대로 가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14페이지에 보면 친환경농산물 전문경매장 개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친환경농산물 거래량이 많은 대구중앙청과에서 우선 실시한다고 되어 있어요.
도현
이도현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오철환위원
기존에 친환경농산물 거래량이 많다고 대구중앙청과에만 우선 실시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특정업체에게 너무 혜택을 주는 것이 아닌지?
도현
이도현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이것은 올해 11월 1일부터 친환경농산물 취급 경매장을 개설했습니다. 올해만 두어 달 동안 중앙청과에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우선 시범적으로 해 보고 내년에는 전체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철환위원
그런데 친환경농산물이 대세인데 밑에 거래현황을 보면 친환경농산물 거래량이 2011년보다 2012년이 물량이 줄었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금액은 늘었는데 물량은 줄었잖아요? 5.7%에서 5.3%로 줄었잖아요?
도현
이도현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조금 줄었는데 아무래도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것은.
오철환위원
농산물에 대한 검사가 시원찮아서 소비자한테 신뢰성을 상실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도현
이도현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그런 것보다도 친환경농산물 거래는 일반적으로 도매시장에 와서 물건을 사 가지고 가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거래처가 직거래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오철환위원
직거래하는 경우가 많은 것은 일반 소비자들이 믿지 못하기 때문에 직접 생산한 사람한테 바로 사 가겠다는 생각이고. 이것이 친환경인지 아닌지 입증을 해 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도현
이도현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그것은 인증기관에 품질확인서.
오철환위원
그러니까 물건 자체를 못 믿는다는 것입니다. 워낙 속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관리가 제대로 안 되니까 친환경농산물 거래량이 주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소장님.
도현
이도현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안 그래도 전문 경매장을 만들어서 활성화를 해 보겠다고 해서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오철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5페이지를 보면 감사자료 2013년도 세입이 나오는데 여기에 보면 시장사용료 수입이 33억원입니다. 맞지요?
도현
이도현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오철환위원
10페이지 보면 2013년도 세출이 나오는데 33억원 받아서 우리가 지출하는 부분이 관련상가 관리에 12억원이지요? 그리고 시설물 유지 관리 3억원 해서 15억원 정도 가나는데 맞습니까?
도현
이도현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오철환위원
그리고 운영인건비가 30억원 가까이 나가면 결국은 손해 보고 있는 것인데 유지 관리 보수하고 관련상가관리 수수료를 너무 지나치게 많이 주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이것 시설공단에 하는 것이지요?
도현
이도현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오철환위원
시설관리공단에 보수 수수료 계약할 때 근거가 있게 합니까?
도현
이도현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시설관리공단에 주는 것은 관련상가만. 관련상가 시설물 유지관리비가 지급되고요. 그다음에 주차장에 운영권 관리하는 데 인건비.
오철환위원
주차장도 보면 수입이 11억원인데 수수료를 11억5,800만원 주고 있습니다. 최소한 똔똔은 되어야 되는데 왜냐하면 5,800만원 손해 아닙니까?
도현
이도현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산상 인건비 상승분 때문에 5,000만원 더 증액 예산 편성되어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집행할 때는 수입 범위 내에서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예산 편성할 때 인건비 상승 때문에 지난해보다 5,000만원 더 증액된 것처럼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정산할 때는 다른 운영비를 절감해서 수익 범위 내에서 지출하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오철환위원
그러면 총액으로 시설공단에 계약하지 않고 수입 봐가면서 준다는 것입니까?
도현
이도현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꼭 그것은 아닌데.
오철환위원
말이 안 되는데.
도현
이도현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일반 경비를 좀 절감하도록 하지요.
오철환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도현
이도현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수익구조는 세입예산에 딱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오철환위원
주차장 수입을 거두기 위해서 수익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수익을 낸다는 것은 문제가 되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손해를 봐도 안 되지 않습니까?
도현
이도현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손해는 안 보고 있습니다.
오철환위원
그러니까 5,800만원 손해 보니까.
도현
이도현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동결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철환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도, 물론 시설관리공단이 공기업이라고 하지만 지나치게 특혜를 주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도현
이도현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오철환위원
자체 내에서 경영합리화를 하겠지만 일을 수탁 받는 과정에서도 깐깐하게 해야만 자체 경영슬림화를 유도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냥 그저 먹는다고 생각하면 경영을 방만하게 됩니다. 그래서 공기업이라고 하더라도 이런 것은 적정하게 줄 수 있도록 검토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도현
이도현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그것은 그렇게 운영을 하겠습니다.
오철환위원
알겠습니다.
권기일위원장
오철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태 위원님!
성태
박성태위원
자료를 빨리 주세요. 보고서는 바로 가지고 오시면 될 텐데. 상장예외품목을 확대하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보고서 22쪽에 보고를 하셨는데 조금 전에 존경하는 오철환 위원님이 걱정을 하셨습니다마는 어떤 품목을 검토하셨습니까?
도현
이도현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주로 전체 거래물량의 3% 미만 되는 그런, 법인이 취급하기 어려운 품목 위주로 조사를 해서 품목을 확대해서 도매시장 전체 거래활성화를 고려해 보자는 차원에서 검토를 해 볼 생각입니다.
성태
박성태위원
상장예외로 돌리면 거래실적이 늘어날까요?
도현
이도현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아무래도 법인이 취급하기 어려운 품목을 저희들이 상장예외 중도매인들한테 맡겨서 물건을 가지고 들어 와서 판매하도록 하면 전체 거래물량이 활성화가 안 되겠나.
성태
박성태위원
기존에 상장거래하도록 되어 있는 품목 중에 거래물량이 3% 안 되는 품목이 대상입니까?
도현
이도현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그렇지요. 농안법 자체에서 비상장으로 거래를 허용하고 있는 범위가 전체 거래물량의 3% 미만이거나 중도매인 수가 소수이거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품목에 대해서는 상장예외품목으로 지정 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범위 내에서 조사를 해서 확대해 볼.
성태
박성태위원
지금 검토하는 품목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입니까?
도현
이도현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지금 아직까지 구체적인 품목 조사는 안 해 봤습니다마는 그런 품목이 중도매인들이 취급을 하면서 법인이 수거하기 어려운 품목이 몇 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정밀 조사를 해서 시장관리운영위원회와 협의를 해서 좀 운영해 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태
박성태위원
시장관리운영위원회 절차는 꼭 거치셔야 되는데 관리운영위원회가 통과의례가 될 소지도 있다고 생각이 되고, 3% 미만 되는 품목은 구체적으로 언급하기는 어렵습니까?
도현
이도현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조사는 실질적으로 못해 보고 있고 그런 품목이 상당히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성태
박성태위원
있을 것이다?
도현
이도현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법인하고 의견수렴도 해야 될 상황이기 때문에.
성태
박성태위원
내부적으로는 몇 개 품목을 검토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여기에서 공개적으로 이야기하기는 아직 이른 상황인 것 같네요.
도현
이도현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꼭 그런 것은 아니고요, 일단 법인하고.
성태
박성태위원
구체적인 대상품목이 없는데 이런 이야기를 했을 리는 없잖아요?
도현
이도현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지금 법인하고 우선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구체적인 품목은 아직까지 정한 것은 솔직히 없습니다.
성태
박성태위원
지금까지 상장예외품목을 확대하겠다, 2010년부터 엽채류를 상장예외로 돌렸습니까? 2010년입니까?
도현
이도현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2009년도부터 했습니다.
성태
박성태위원
2009년부터입니까?
도현
이도현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2009년 10월부터.
성태
박성태위원
2009년 10월부터?
도현
이도현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성태
박성태위원
4년째네요?
도현
이도현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햇수로는 그렇습니다.
성태
박성태위원
만 4년이 지난 것 아닙니까?
도현
이도현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성태
박성태위원
만 4년이 지났는데 그전에도 상장거래품목을 상장예외거래품목으로 돌린 적이 있습니까?
도현
이도현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소채류는 상장예외로 거래를 했었고.
성태
박성태위원
옛날부터 해 온 것 말고 상장하다가 상장예외로 돌린.
도현
이도현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품목을 확대한 것.
성태
박성태위원
예.
도현
이도현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그것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성태
박성태위원
이것이 어떤 배경에서 나온 이야기인지 정확하게 모르겠으나 시장 거래질서에 상당한 여파를 미칠 수 있는 그런 방침이 아닌가 싶어서 정말 조심스럽고 걱정이 됩니다. 거꾸로 보면 3%가 넘고 상장을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상장예외로, 법에 예외조항이 있다고 해서 상장예외로 인정하고 있는 품목은 없을까요?
도현
이도현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지금 쉽게 말하면 무, 배추, 양배추, 엽채류가 그런 품목에 해당이 될 것 같고요.
성태
박성태위원
3개 말고는 없을까요?
도현
이도현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나머지 51개 품목 중에서도.
성태
박성태위원
3% 넘는 품목은 있습니까? 상장예외 중에.
도현
이도현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제가 분석은 안 해 봤습니다마는 몇 개 품목은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성태
박성태위원
조금 전에 존경하는 오철환 위원님 걱정을 크게 하셨는데 저도 그 점이 좀 걱정입니다. 도매시장을 개설한 이유가 유통종사자들 편하라고, 돈 많이 벌라고 만든 것이 아닙니다. 생산자가 제값 받고 소비자가 값싸면서도 신선한 농산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 도매시장을 개설한 근본 목적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경매제도를 도입했습니다.
도현
이도현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성태
박성태위원
그랬는데 엽채류 같은 이렇게 물량이 많은 품목을 질서를 못 잡아서, 질서 잡는데 한계를 느껴서 상장예외로 돌린 것도 문제고 걱정인데 거기다 다른 품목을 또 상장예외품목으로 돌리겠다, 그것은 정말 신중을 기해야 될 일입니다. 구체적인 내역을 얼른 의회에 보고해 주시고 여태까지 엽채류 3개 품목 상장예외로 돌린 것 때문에 이렇게 논란이 빚어지고 지금까지도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데 거기에 또 그런 품목을 추가한다는 것은 정책 결정이 작은 의미가 아니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 저는 도농복합지역 출신인데 농민들은 오히려 경매를 확대해 달라는 요구를 줄기차게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부추, 부추가 지금 몇 프로쯤 됩니까? 거래 실적에.
도현
이도현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그것은 통계를.
성태
박성태위원
얼른 데이터를 제출해 주시고 생산자가 제값 받고 소비자가 값싸게 공급받도록 하려고 하면 제일 중요한 것이 경매제도입니다. 상식 아닙니까?
도현
이도현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그것은 맞습니다.
성태
박성태위원
경합을 시켜야 가격이 제대로 형성될 수 있다, 경매를 하지 않으므로 해서 가장 이익 보는 단체는 기본적으로 유통종사자분들이 되고 그것이 큰 상식일 것입니다. 물론 부분적으로 그렇지 않은 측면이 있습니다. 아까 이야기했듯이 거래물량이 적거나 유통종사자가 적은 경우에는 예외를 둘 수밖에 없는데 어쨌든 도매시장이 많은 돈을 들여서 개설하고 운영하고 있는 근본 취지가 생산자와 소비자라고 하는 것을 망각하지 마시고 상장예외품목 확대하는 것은 신중을 기해 주셨으면 합니다.
도현
이도현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참고로 품목 확대 부분에 있어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기존에 51개 품목도 정밀 조사를 해서 거래가 활성화되고 있는 부분에서는 완전 경매제도로 돌리고 미흡한 부분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확대하는 방향으로 신중을 기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태
박성태위원
법인의 수취능력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도현
이도현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법인의 수집능력이,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가장 큰 문제가 엽채류인데 엽채류가 제대로 수집이 안 되기 때문에 아까 비상장 거래제도가 생긴 원인이 되었고, 또 실질적으로 소채류 같은 경우도 다양한 품목을 중도매인들이 요구하는 것을 다 수집해 주면 좋은데 한정된 인원을 가지고 수집 활동을 하다 보니까 제대로 된 수집 활동을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자꾸 이런 여러 가지.
성태
박성태위원
그래서 수집능력이 아직 부족하다, 대책이 무엇입니까? 수집능력을 키우도록 관리소에서 어떤 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까?
도현
이도현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그래서 저희들도 매월 법인, 특히 엽채류 같은 경우는 수집능력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지난해부터 매월 자체 수급계획을 수립하고 점검하고 그 결과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받아서 좀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치사항 명령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데는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성태
박성태위원
오늘 한계 이야기를 너무 많이 하시네요? 좋습니다. 제가 출하장려금, 선도금 두 가지 자료를 받았는데 5개 일반법인 중에 한 개 법인을 제외하고 2011년도, 2012년도 사이에 출하장려금, 선도금이 많이 늘어났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현
이도현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출하장려금은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있습니다. 법인 별로 장려금 주는 범위도 상당히 많이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마는 일단 보통 평균 0.5% 유지하고 있는데 업무보고에도 자료를 넣어 놓았습니다마는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물량을 많이 확보하도록 유도는 하고 있습니다.
성태
박성태위원
유도는 하고 있는데 뭐가 문제가 있습니까?
도현
이도현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아무래도 이익금 범위 내에서 출하장려금이라든지 판매장려금이라든지 손실보전금 이런 것을 지급해야 되는 문제도 있고.
성태
박성태위원
얼마나 늘어났는지 아십니까? 내용 알고 계십니까?
도현
이도현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금액요?
성태
박성태위원
예.
도현
이도현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금액은 2011년도에 보니까 퍼센트는 같습니다만 금액으로 보면 전체 5개 법인 지급한 게 24억원이고 매년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2012년도에도.
성태
박성태위원
됐습니다. 소장님이 이점에 관심을 별로 안 가지시는 것 같아요. 출하장려금은 24억원에서 28억원으로 약 4억원 늘었는데, 선도금은 33억원에서 50억원으로 17억원 가량 늘었네요?
도현
이도현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성태
박성태위원
이거 조금 늘었다 할 수 있습니까? 물론 아직 많이 미흡하겠지만 최근에 저는 이 효과를 보고 있다고 봅니다. 이 효과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2011년, 2012년 사이 우리 관리소에서 그 고생을 해가면서 지도단속을 상당히 역점적으로 했던 효과도 있지 않겠느냐. 지도단속을 강하게 하면서 법인의 수집능력을 키워라, 계도를 한 그 효과라고 볼 수도 있지 않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현
이도현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물론 그런 것도 상당히 영향을 미쳤다고 봅니다. 저희들도 계속 지금 업무점검을 해도.
성태
박성태위원
알겠어요. 소장님, 우리 위원들 하는 내용을 행간을 잘 읽으시면 좋겠어요. 너무 적극적으로 답하지 마시고, 잘 들어보시고. 결국은 우리 관리소가 강한 의지를 갖고 거래질서를 확립을 해나가면 질서도 잡히고, 제일 핵심 사안이 도매시장 법인의 수집능력인데 수집능력도 키워질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물론 아직은 미흡합니다. 출하장려금, 선도금 이 정도 가지고는 안 될 거고 대폭 더 늘어나야 될 텐데, 문제는 우리 관리소에서 최근에 거래질서를 잡겠다 하는 의지가 좀 희박해지는 것 같습니다. 좀 전에 짚었던 상장예외품목을 갑자기 늘리겠다고 한 것도 그렇고, 또 하나는 앞에도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지도단속 그리고 행정처분 실적이 작년 올해 사이에 너무 많이 줄었습니다. 물론 계속 쪼아 가면 부작용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밀고 당기고 수위조절도 필요할 수 있지요. 한 해는 세게 압박을 했으면 한 해는 좀 여유를 주면서 자율적으로 하도록 그런 수위조절도 필요할 수 있는데 줄어도 너무 많이 줄었어요, 실적이.
도현
이도현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그거는 2012년도에 한 160건에서 금년도가 많이 줄었습니다. 이유는 첫째 그 당시에는 2008년도 위장·형식경매 수사결과 통보가 2011년도 말에 왔습니다. 그래서 2012년도 행정처분 받은 거기에 한 50건이 포함이 되어 있고요. 또 지난해에 도매시장 전체 유통질서확립 추진계획을 해갖고 집중단속 한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행정처분 실적이 많이.
성태
박성태위원
집중단속도 했고 수사결과도 왔고, 그러면 2011년에 비해서도 줄은 거는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도현
이도현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금년도 같은 경우는 지난해에 워낙 지도단속을 많이 해서 하다 보니까 적발 많이 된 그 영향이 금년도까지 미쳐서 아무래도 적발되는 사례가 좀 적었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저희들이 8월 달에 또 관련상가 화재로 인해서 사실상 활동을 좀 많이 못한 그런 실적도 반영이 되었고 전반적으로 부진한 거는 맞습니다.
성태
박성태위원
알겠습니다. 핑계거리야 여러 가지 있겠지요. 우선은 우리 관리소가 올해 들어와서 법질서를, 유통질서를 확립하겠다 하는 의지가 표 나게 옅어진 게 아닌가, 이런 느낌을 강하게 받습니다.
도현
이도현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성태
박성태위원
상장예외품목을 확대하겠다는 보고를 여태까지 한 적이 없는데, 제가 사무감사를 올해 8년째인가 이렇게 듣는데 예외품목을 늘리겠다 하는 이런 보고를 저는 들은 적이 없어요. 그 정도로 지금 관리소의 기본적인 방향이 좀 엉뚱한 데로 가고 있는 게 아닌가 걱정이 됩니다. 결국은 행정처분 실적이 그걸 반영하는 거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시 한 번 다잡으셔야 되고 거래질서가 무너지면 도매시장 무용론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도현
이도현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알겠습니다.
성태
박성태위원
정가수의매매를 늘려가겠다고 시도를 하시고 네 번에 걸쳐서 간담회도 하셨는데 실적이 어떻습니까?
도현
이도현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정가수의매매는 금년도 현재 한 9% 정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원래 정가수의매매제도 자체가 2010년도에 일부 품목에 대해서 예외규정으로 운영해 오다가 2012년도부터 정식제도로 농안법이 개정되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2016년도까지 한 20% 정도까지 정가수의매매를 활성화하겠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습니다.
성태
박성태위원
다 있는데 우리 시장은 9%?
도현
이도현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성태
박성태위원
추이는 어떻습니까? 지난해에 비하면 9%라는 게 많이 늘은 겁니까?
도현
이도현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좀 줄은 겁니다.
성태
박성태위원
줄었어요?
도현
이도현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성태
박성태위원
왜 거꾸로 갑니까?
도현
이도현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글쎄요. 정가수의매매 자체도 저희들이 2010년도는 상당히 많았습니다. 2010년도, 2011년도는 정가수의매매가 상당히 활성화 되었는데 2012년도가 더 부진한 이유는 정가수의매매 자체가 일부 중도매인들이 악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형식위장경매로 의혹이 있어서 저희 관리사무소에서 집중단속을 함으로 해서 법인에서 상당히 좀 기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유도 있고. 또 법인에서 부담가지는 이유가 정가수의매매를 많이 하게 되면 경매사를 지금보다도 상당히 더 확충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일일이 중도매인들하고 가격협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현재 인력을 가지고는 정가수의매매를 대폭 활성화하기는 상당히 애로점이 많습니다. 그런 이유도 있고. 또 일부 중도매인 입장에서도 찬성하는 중도매인도 있습니다만 거래량이 많지 않은 중도매인들은 참여할 기회가 없기 때문에 정가수의매매는 문제가 있다. 경매로 가야 된다. 그렇게 또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유통종사자 간에 이해관계가 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정부방침은 그렇지만 저희들이 현실적으로 따라가기에는 문제점이 조금 있다고 봅니다.
성태
박성태위원
정가수의매매 할 경우에 거래수수료는 얼마가 됩니까?
도현
이도현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그건 같습니다.
성태
박성태위원
경매하고 똑같아요?
도현
이도현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성태
박성태위원
경매하고 같습니까?
도현
이도현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맨 경매제도로 같이 봅니다.
성태
박성태위원
경매수수료하고 같은데 경매는 거치지 않고 가격을 협상을 해서 정해가지고 그 가격대로.
도현
이도현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출하자가 정가 요청하는 경우도 있고 수의매매 요청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성태
박성태위원
예. 어떻게 보면 정가수의매매가, 지금 상장예외거래 있지요?
도현
이도현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성태
박성태위원
상장예외거래는 가격을 어떻게 결정합니까?
도현
이도현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상장예외거래는 판매자가 거래금을 희망하는 경우 그 금액을 인정하는 그런 거고, 아니면 판매가격이니까 이거는 상장예외거래 중도매인이 결정한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성태
박성태위원
중도매인 한 사람이 소비자들 눈치를 봐가면서 결정을 하는 게.
도현
이도현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아무래도 경락가격을 참고로 많이 하겠지요. 그러한 시세를.
성태
박성태위원
참고만 할 뿐이지요?
도현
이도현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그렇지요.
성태
박성태위원
정가수의매매 금액은 어떻게 결정하지요?
도현
이도현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정가수의매매는 출하자가 정가로 요청하는 경우도 있고.
성태
박성태위원
그러니까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가격 결정하는 절차가.
도현
이도현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일단 출하자가 법인에게 송금장을 작성해서 얼마에 팔아 달라 요청을 하면 그건 정가매매가 되는데 그때 경매사가 중도매인들한테 연락을 합니다. 가격협상을 합니다. 얼마를 팔아달라고. 그렇게 얼마를 팔아달라고 할 때 “너희 살래, 안 살래?” 협상을 해서 그 가격이 맞으면 그 중도매인한테 매매를 하고요. 수의매매 같은 경우는 가격을 출하자가 요청을 안 했기 때문에 자기가 가격을 평가를 해서 중도매인들하고 협상을 해서 가격이 맞으면 매매가 이루어지고 그렇게 됩니다.
성태
박성태위원
상장예외의 경우에는 중매인 혼자서 여러 가지 참고해서 결정하는 거고 정가수의매매는 출하자의 의견, 또 물건을 받아갈 중도매인의 의견 이런 거를 취합 내지는 협상을 해서 정한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도현
이도현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그렇지요. 그러니까 경매하고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성태
박성태위원
그래서 상장예외거래 가격결정에 비해서 정가수의매매의 가격결정 방식이 출하자 생산자와 소비자의 입장을 어느 정도 반영도 하고 그리고 시세에 대한 어떤 반영 절차 이런 게 어느 정도 보장되기 때문에 좀 더 합리적인 가격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도현
이도현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그래서 경매제도로 같이 보고 있습니다.
성태
박성태위원
그래서 제 생각에는요. 현실적으로, 우리 소장님은 자꾸 한계점만 이야기를 하시는데 의지를 가지고 필요하면 힘들더라도 좀 실적으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정가수의매매가 전에는 형식위장경매에 이용되어 왔기 때문에 실적이 많았지만 지금은 여러 가지 한계로 인해서 오히려 줄어들었다, 한계가 있다, 이렇게만 보고하시면 안 되고요. 상장예외에 비해서는 합리적인 가격결정이기 때문에 좀 더 늘려갈 수 있도록 이런, 이런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이런 보고를 해주셔야 되지요.
도현
이도현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시정을 하겠습니다.
성태
박성태위원
정가수의매매 확대를 위한 대책을 좀 더 실효성 있도록 세워주시고요.
도현
이도현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성태
박성태위원
다시 말씀드리는데 도매시장을 비싼 돈 들여서 개설하고 또 유지하고 운영하고 하는 이유를 초심을 잘 생각을 하시고 우리 도매시장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고. 그 첫 번째가 거래질서 확립인데 그걸 위한 의지를 다시 한 번 다잡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도현
이도현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태
박성태위원
이상입니다.
권기일위원장
박성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길영 위원.
길영
최길영위원
예. 불법유통행위 단속실적 자료 받았습니다. 여기에 지금 청과부류하고 도매시장 이분들은 전부 다 도매법인들이지요? 농협, 원예농협, 중앙청과, 효성, 대양 이런 게 전부 다 도매법인입니까?
도현
이도현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도매법인입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그런데 단속내용이 중요한데 단속실적만 이렇게 기재해 놓고 이분들이 무엇 때문에 단속이 되었는지 내용은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거든요?
도현
이도현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길영
최길영위원
왜 단속대상이 되었는지 그 단속내용을 기재해 주시기 바라고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도현
이도현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단속내용을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조금 전에 소장님이 비상장거래, 상장외거래가 단속이 능사만은 아니라는 이런 말씀하셨는데 아주 잘못된 말씀이라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도현
이도현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제가 그렇게 답변한 거는 좀 오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만 일단 상장.
길영
최길영위원
소장님이 행정사무감사 하는 자리에서 상장 외에 단속대상이 단속만 하는 게 능사가 아니다. 이런 말씀하시는 것은 잘못 되었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도현
이도현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죄송합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어쨌든 간에 소장님이 계신 거는 거래질서를 확립해서 우리 농수산물 유통이 원활하게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게 목적인데도 불구하고, 불법이 있으면 당연하게 단속을 원칙으로 해야 되지요. 규정에 따라서 처리하고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도현
이도현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맞습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그렇게 하셔야 되는데 그런 말씀하신다는 것은 아주 유감입니다.
도현
이도현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그건 제도적으로 조금 문제가 있다는 거를 제가 말씀드리는 과정에서 조금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제도가 잘못됐을 일이 없고요. 규정에 따라서 이렇게 단속하고 있다는 말씀을 하고, 또 하겠다는 말씀을 하면 되는 것이지.
도현
이도현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앞으로 그렇게 시정하겠습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그런 문제는 말씀을 좀 가려서 소장님이 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어쨌든 간에 모든 것이 거래질서 확립이 가장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소장님께서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는 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도현
이도현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제가 요구한 내용이 와야 질문하겠는데 아직까지 제대로 오지 않아서 다음에 질문하겠습니다.
권기일위원장
조금 이따 질의를 이어가시도록 하고. 김화자 위원님.
화자
김화자위원
어쨌든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하에서 소장님 오신지도 얼마 안 되고 업무 파악하시는데 아마 미처 파악 못하신 부분도 계시는 것 같습니다. 축산물도매시장이나 농산물도매시장에 견적입찰을 하셨는데 견적입찰은 어떻게 합니까?
도현
이도현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거기 각종 공사요?
화자
김화자위원
예. 사업. 2012년도 사업, 2013년도 사업이 공개경쟁이 2,000만원.
도현
이도현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2,000만원 이하는 전부 다 수의계약을 했고요.
화자
김화자위원
예.
도현
이도현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견적입찰은 정상적인 설계를 거쳐서 온비드에 공개경쟁입찰의 건입니다.
화자
김화자위원
그렇습니까?
도현
이도현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화자
김화자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수의계약 집행내역에 2013년도도 그게 수의계약이 아니고 그거를 했거든요. 견적입찰을 했는데.
도현
이도현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이 견적입찰이라는 게 온비드 공개경쟁입찰 건입니다.
화자
김화자위원
이게 맨 공개경쟁 한 겁니까?
도현
이도현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화자
김화자위원
그러면 공개경쟁입찰이라고 써서 몇 개 업체가 참여를 했다. 그래서 낙찰자가 몇 퍼센트에 낙찰을 했다.
도현
이도현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이거는 자료작성을 할 때 보니까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계약법에 보면 공사 같은 경우는 2억원까지는 수의계약에 응할 수 있도록, 수의계약으로 봅니다. 비록 견적입찰이더라도.
화자
김화자위원
농산물도매시장은 그렇습니까?
도현
이도현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아니요. 그게 농산물도매시장뿐만 아니고 지계법에서 정하고 수의계약 범위가, 개념의 정의가.
화자
김화자위원
거의 2,000만원 이상은 다 공개경쟁을 하게 되어 있는데요?
도현
이도현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그거는 수의계약 할 수 있는 범위인데 수의계약을 저희들이 법에서 정하고 있는 거는 공사의 경우 2억원 이하의 경우는 전부 다 수의계약 범위로 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화자
김화자위원
아니, 우리 도매시장 소장님.
도현
이도현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화자
김화자위원
여기 오시기 전에 어디 계시다 오셨습니까?
도현
이도현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경제정책과에 있었습니다.
화자
김화자위원
정책과 계셨지요?
도현
이도현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화자
김화자위원
대구시에 전부, 심한 데는 1,000만원짜리도 공개입찰 하는 데가 있고, 거의 2,000만원 미만은 경우에 따라 수의계약 하지만 법상은 그렇다 해도 공사나 사업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 2,000만원 이상은 거의 공개해서 입찰합니다.
도현
이도현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맞습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화자
김화자위원
그렇지요?
도현
이도현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화자
김화자위원
2억원이라는 것은.
도현
이도현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자료작성을 조금 위원님 보기 힘들게 작성해서 그렇습니다.
화자
김화자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하잖아요. 자료작성을 수의계약에 5,000만원짜리도 있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1억1,000만원, 330만원짜리도 있는데 이게 보세요. 수의계약 집행내역 해서 2011년도부터 나타내놓고 그다음에 좀 단가가 높은 것은 견적입찰 해놓았으니 견적입찰은 어떤 식으로 하셨나 이 말입니다. 그러면 공개경쟁입찰을 해서 거기에 최종낙찰자가 그 견적에 의해서 낙찰가 얼마에 했다. 이게 명기가 되어야 하는데 하루 이틀 행정사무감사 받는 것도 아니고 매년 받는 건데 이렇게 표기를 해놓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도현
이도현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오해의 소지가 있도록 작성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화자
김화자위원
그렇지요?
도현
이도현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화자
김화자위원
그래서 오신지 얼마 안 되지만 이런 부분은 특히 사업에 대해서 발주할 때는 투명하게 입찰 참가자 수는 얼마고, 거기에서 어떻게 해서 됐다. 이걸 반드시 명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도현
이도현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맞습니다.
화자
김화자위원
그렇지요?
도현
이도현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화자
김화자위원
그래야 오해의 소지가 없습니다.
도현
이도현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맞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화자
김화자위원
축산물도매시장은 그동안에 여러 가지 지적사항도 많이 있었습니다만 제가 딱 하나만 물어볼게요. 여기 지금 축산물도매시장에 지난번에 육가공처리업소 거기 문제가 많아서 여러 가지, 재판까지 갔는데 제가 자료를 가지고 오라고 해서 보니까 이렇습니다. 육가공 여기가 계약기간이 만료돼서 재계약할 때 딴 사람이 낙찰이 되었지요?
도현
이도현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화자
김화자위원
그때 낙찰된 업체가 대구축산이지요?
도현
이도현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화자
김화자위원
그러면 그동안에 명도소송을 대구축산하고 했습니까?
도현
이도현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정성푸드, 전 업체하고 했습니다.
화자
김화자위원
전 업체하고 했습니까?
도현
이도현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화자
김화자위원
지금 계속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전 업체가 정성푸드인지 진성푸드하고 그다음 후순위, 후에 낙찰된 사람이 대구축산이라는 이 말입니다.
도현
이도현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화자
김화자위원
그러면 소송은 둘이서 했지요?
도현
이도현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아니요. 저희들이 명도소송을 제기를 했습니다.
화자
김화자위원
여기서 했습니까?
도현
이도현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화자
김화자위원
그러면 명도소송을 다 해서 그다음에.
도현
이도현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명도소송 진행 중에 화해가 돼서 해결이 된 건입니다.
화자
김화자위원
그러면 이렇습니다.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중요한 것은 계약기간이 만료돼서 대구축산이 2012년에 선정이 되었지요?
도현
이도현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화자
김화자위원
선정이 되고 명도소송이 약 1년간 아마 기간을 끌면서 소송이 진행됐지 않습니까?
도현
이도현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진행 좀 되다가.
화자
김화자위원
예. 그래서 여기 보니까 2013년에 판결 전에 서로 합의를 했다.
도현
이도현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화자
김화자위원
합의할 때.
도현
이도현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6개월 정도 소요가 됐습니다.
화자
김화자위원
7월 8일에 소송 합의를 했다. 합의할 때 어떤 조건 없었습니까?
도현
이도현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그거는 저희들이 서류상에 나타나지는 않았습니다만 아마 대구축협에서 권리금 조로 얼마 지불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화자
김화자위원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이게 문제입니다. 축협은, 축산물도매시장은 농수산물도매시장 산하에 대구시가 관리하는 업체지요?
도현
이도현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화자
김화자위원
사업이지요?
도현
이도현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화자
김화자위원
그 사업체의 계약기간이 지나서 안 나가니까 명도소송도 대구시가 했을 것 아닙니까?
도현
이도현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화자
김화자위원
대구시가 했는데 권리금은 그러면 대구시가 주든지 대구시가 노터치를 하든지.
도현
이도현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그거는 정성푸드에서 사용하는 기계시설 때문에, 그걸 가져가는 조건으로 돈을 얼마를 달라. 양쪽에 그런 게.
화자
김화자위원
그게 투명하지 못한 겁니다. 민간인 같으면.
도현
이도현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개인시설물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철수하기가.
화자
김화자위원
개인시설물 같으면 철거를 하고, 철수를 하고 가져가야지요. 왜냐하면 그게 사인 간에, 개인 간에 계약을 하면 인수를 하든지 권리금을 얼마를 주든지 무엇을 얼마를 주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거는 대구시 산하시설물이고. 제가 그래서 왜 이 계약을 누구하고 했느냐 묻는 이유, 소송을 누구하고 했느냐 묻는 것도 그겁니다. 소송을 대구시가 했으면 대구시는.
도현
이도현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저희는 건물만 명도만 받으면 되기 때문에.
화자
김화자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내부적인 거는 건물만 명도를 받으면 된다, 이 말입니다.
도현
이도현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그렇지요. 그렇게 했고, 자기네들끼리 문제가 된 거는 정성푸드가 갖고 있는 기계시설분에 대해서 대구축협 너희가 가져가는 조건으로 얼마를 달라. 서로 그렇게 다툼이 있었지요.
화자
김화자위원
그러면 또 하나 말씀드려 볼게요.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서 명도소송을 계속 진행을 했다고 칩시다. 대구시가 졌으면 일정의 기계 부분, 비품 부분에 대한 거를 물러줬을 거고 물러주고 제로베이스에서 공고를 해서.
도현
이도현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물러줄 의무는 없지요.
화자
김화자위원
그렇지요.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상적으로 명도소송을 진행을 해서 판결문을 받았으면 대구시가 판결문에서 “있는 비품을 너희가 얼마 인수해라.” 하고 “그러면 너희는 언제까지 철수해라.” 하면 그대로 법적인 근거하에서 하면 되는 거고.
도현
이도현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화자
김화자위원
이게 중간에 그러면, 소송을 자기들 사인 간에 타협을 해서 중간에 스톱이 된 거를 그거는 대구시 공유재산인데 그거는 맞지 않다, 이 얘기입니다. 그렇게 되면 대구축산 자체가, 자기는 7월 9일 날 인계인수를 완료하고 다시 7월 10일자로 계약을 했네요?
도현
이도현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화자
김화자위원
그러면 이 과정이 잘못된 겁니다. 왜냐하면 대구시 산하의 시설물이 명도소송에서 중간에 소송이 파기가 된 거는 대구시하고 합의를 해서 얼마를 물어주든지, 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배상을 받든지 이래야 되지 그거를 개인 사인 간에 주고받고 해서 합의를 했다고 해서 그거를 소송을 중단하고 이 사람하고 다시 계약을 했다.
도현
이도현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그러니까 합의를 보고 건물을 저희들한테 명도를 해줬기 때문에 저희들이 소를 취하를 했지요.
화자
김화자위원
그러면 대구축협은 이 업체 선정할 때 정식 공고내서 선정했습니까?
도현
이도현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화자
김화자위원
언제 공고냈습니까?
도현
이도현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지난해 연말에요.
화자
김화자위원
12월 달, 그러니까 맨 마찬가지 아닙니까. 12월 달에 12월 14일 날 대구축산농협이 업체가 선정됐는데 그동안에 명도소송 때문에 이 일정이 빠졌잖아요.
도현
이도현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안 비켜줘서 저희들이 비켜달라고 소송을.
화자
김화자위원
결국은 이렇습니다. 거꾸로 말하면 계약은 그러면 12월 14일 선정됐으면 이 날짜로 계약이 되는 겁니다.
도현
이도현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화자
김화자위원
계약 성립이.
도현
이도현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맞습니다.
화자
김화자위원
맞지요. 제가 그 말 한 겁니다. 12월 14일 날 선정이 됐으면 이 날짜로 대구축협이.
도현
이도현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아니요. 선정을 하면서 계약기간이 연말에 만료가 되기 때문에 금년도 1월 1일부터 계약이 성립되도록 조건을 그렇게 달았습니다.
화자
김화자위원
조건 그렇지요.
도현
이도현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화자
김화자위원
그런 것 같으면 계약기간 2013년 7월 10일부터 2016년 7월 9일까지는 서류상 안 맞다 얘기입니다.
도현
이도현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그러니까 이 기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우리한테 귀책사유가 있었기 때문에, 건물을 1일부로 비워줘야 되는데 못 비워줬기 때문에 7월 9일까지 기간에 대해서는 연장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무단 점유한 부분에 대해서는 7개월 동안은 우리가 전 점포로부터 변상금을 부과를 했고요.
화자
김화자위원
변상금 받았습니까?
도현
이도현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받았습니다.
화자
김화자위원
얼마 받았습니까?
도현
이도현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1,400만원 정도 받았습니다.
화자
김화자위원
전부 자료 투명하게 다 있습니까?
도현
이도현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다 있습니다.
화자
김화자위원
그러면 명도소송 할 때 어떤, 어떤 조건에서 대구축산한테 명도하는 날부터 계약한다는 조건 있습니까?
도현
이도현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그렇지요. 우리가 1월 1일부로, 계약기간 만료된 1월 1일부로 대구축협에 인계를 해야 될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걸 못 지켰기 때문에 7월 9일까지 사용분에 대해서 변상금을 우리가 정성푸드로부터 받아냈고요. 그리고 7월 9일부터 영업 못한 기간은 전체 사업기간 3년을 새로 연장을 해줬지요.
화자
김화자위원
우리가 그러면 6개월인가 7개월 동안 영업 못한 거에 대해 대구축산에 어떤 그것도 있었습니까?
도현
이도현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그걸 사업기간에 연장을 해줬습니다. 전체 3년 기간을. 원래 1월 1일부터 3년간인데 7월 9일부터 3년간을 적용을 했지요.
화자
김화자위원
여기에 뭐가 문제냐 하면 이렇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1월 1일부터 계약기간인데 명도소송 때문에 귀책사유로 못했지요?
도현
이도현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화자
김화자위원
못했는데 명도소송을 중간에 협의를 했지요?
도현
이도현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화자
김화자위원
협의했는데 대구축산에서 기계비품 하는데 대한 권리금 비슷하게 돈을 전달했지요?
도현
이도현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그건 자기네들 내부적으로.
화자
김화자위원
사인 간에 그거지만 결국은 그 사이에 그런 비용이 나중에 계약기간이 끝나든지, 중간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투명하게 서류상 안 적어 놓으면 문제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도현
이도현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알겠습니다.
화자
김화자위원
그렇지요?
도현
이도현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관리하겠습니다.
화자
김화자위원
그래서 이 계약을 하시면서 저는 계약기간을 차라리 2013년 1월 1일부터 2016년 1월 1일까지 하고 단서조항에 단 이런, 이런 것 때문에 명도기간 동안 그거 된 거 그거는 6개월이면 6개월 더 연장한다든지.
도현
이도현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재계약을 그렇게 했습니다.
화자
김화자위원
그런 단서조항을 반드시 명시해서.
도현
이도현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재계약을 작성했습니다.
화자
김화자위원
그런 식으로 했어야 되지 그냥 계약기간 2013년 7월 10일, 7월 9일 이래 갖고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지요?
도현
이도현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알겠습니다.
화자
김화자위원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자기들이 비품을 인수해서 했든 나중 되면 또 이 사람이 다른 데, 이 사람 말고 다른 C라는 사람이 만약에 또 계약을 하게 되면 “나는 옛날에 저거 인수할 때 비품비를 몇천만원 줬는데 너희도 인수해라. 비용 안 주면 나는 또 못 비킨다.” 이런 또 반복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중도에 협의해서 넘겨줬는 게 맞느냐는 얘기입니다. 이날부터 소송했는데 재판 한 번도 안 했습니까?
도현
이도현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1차 변론기일은 중간에 한번 있었지요.
화자
김화자위원
있었지요?
도현
이도현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화자
김화자위원
그러면 그걸 갖다가 급하게 할 것 없이 재판 판결문 받아서 했으면 더 나을 거 아닙니까?
도현
이도현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명도가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소를 끌고 갈 이유가 없지요.
화자
김화자위원
비공식적으로 자기들끼리 그걸 했으니까 그렇지, 그게 나중에 불씨가 된다 이 말입니다. 소지가 있다는 말입니다.
도현
이도현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그거는 맞습니다.
화자
김화자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추후라도 비품에 대한 권리금이나 일체의 그거를 주장할 수 없다는 거를 반드시 다시 문서로 만들어 놓아야 됩니다.
도현
이도현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알겠습니다.
화자
김화자위원
그렇지 않고는 또 이런 소송이 재발하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도현
이도현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화자
김화자위원
그래서 간단하게 그냥 하시지 말고 또 공은 공이고 사는 사기 때문에 명확하게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지금 육가공공장 잘 돌아갑니까?
도현
이도현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사실상 사업계획은 원래 금년도에 소를 10두를 계획을 했습니다. 했는데 실질적으로 영업기간이 1월 1일부터 해야 되는데 8월 달부터 시작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준비사항 때문에 지금 소를 하루에 1두 정도, 돼지 50?60두 정도로 계획에는 상당히 좀 못 미치고 있습니다.
화자
김화자위원
사실 육가공공장 여기 없어도 신흥산업이 잘했거든요. 딴 데 가서 수수료를 주든지 말든지 어쨌든 영업실적이 그렇게 나쁘지는 안 합니다. 그렇지요?
도현
이도현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화자
김화자위원
또 이런 시설물은 사용하면 자꾸 노후되고, 여기도 보니까 계속 여러 가지 시설 투자하는 비용이 몇천만 원씩, 몇천만 원씩 쏙쏙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과연 1년에 시설운영비 6억 얼마, 7억 얼마 받아들여서 남는 장사가 되겠느냐 하는 우려가 사실 듭니다.
도현
이도현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그래서 저희들도 시 자체감사에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시설을 해준 기계시설 부분에 대해서는 유지보수를 자체적으로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놓았습니다.
화자
김화자위원
그렇지요. 소모성 비품은, 시설은 자기들이 해야 되는데.
도현
이도현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종전에는 저희들이 많이 했더라고요.
화자
김화자위원
그러니까 소모성 비품을 자꾸 그리하면 차라리 안 잡고 가만 놔두는 게 낫습니다.
도현
이도현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이제 저희들이 그거는.
화자
김화자위원
계약을 그렇게 했습니까?
도현
이도현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이제 좀 고쳤습니다.
화자
김화자위원
예, 잘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엄밀히 판단해서, 구조물이나 건물에 대한 것 같으면 몰라도.
도현
이도현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자본적 지출만.
화자
김화자위원
다른 거는 자기들이 고쳐야 되거든요.
도현
이도현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화자
김화자위원
그런 부분은 앞으로 정확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현
이도현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화자
김화자위원
이상입니다.
권기일위원장
김화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길영 위원님.
길영
최길영위원
자료를 받았습니다만 이 자료가, 제가 요구한 거는 여기 위반업체에 대해서 위반유형을 요구했는데 그냥 전체적으로 왔고요. 어쨌든 간에 한번 물어봅시다. 다음에 보충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일반인들이 위반은 주로 어떤 것을 위반합니까? 일반인들이 과태료 부과도 되고 하는데 어떤 거를 위반해서 일반인이 과태료 부과가 됩니까?
도현
이도현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일반인들은 유통종사자가 아니고요. 밖에 있는 사람들이 유통종사인 것처럼 안에 들어와서 물건 판매하는 행위가 있습니다. 그런 거를 적발해서 한 겁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이런 경우도 많은 모양이지요, 그지요?
도현
이도현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많지는 않습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이것도 통계자료가 좀 틀렸는데 합계도 맞추어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우리 존경하는 김화자 위원님께서 수의계약에 대해서 여쭈었는데 소장님께서는 수의계약이 아니라는 말씀을 했고 이 자료에는 분명히 수의계약 집행내역으로 나와 있습니다. 2011년도, 2012년도, 2013년도.
도현
이도현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그거 표시가 좀 잘못된 거는 맞습니다. 저희들 견적입찰, 공개 견적입찰 했는 거는 맞습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이게 전체가 다 공개경쟁입찰입니까?
도현
이도현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아니요. 2,000만원 이상입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2,000만원 이상은 공개경쟁입찰로 했는데 서류가 잘못됐다. 이 말씀입니까?
도현
이도현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자료작성에서 좀 오해의 소지가 있도록 작성이 된 것 같습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수의계약이 분명히 아니지요?
도현
이도현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맞습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도매법인이든지 아니면 상장의 거래를 하든지 간에 위반 시에는 규정대로 엄격하게 처리를 해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도매시장을 활성화시켜야 됩니다.
도현
이도현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맞습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꼭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현
이도현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그렇게 명심하겠습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이상입니다.
권기일위원장
최길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돈규 위원님, 다 하셨는데 잠시만요. 다른 분들 이야기한 것 아직 못 들으셨으니까 반복된 이야기가 나올 것 같은데.
박돈규위원
간단하게 말할게요.
권기일위원장
예.
박돈규위원
수고 많습니다. 농산물의 유통과 대구시민의 편리한 농산물 유통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시는데 몇 가지만 지적을 하고 종합적인 민원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대구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시민들의 의견은 대구의 공공기관이 대구의 상품을 이용했느냐. 대구업체 이용을 좀 했느냐. 거기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좀 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 2012년도만 보면 사무관리비가 7,200만원, 업무경비, 시설비가 5억2,600만원, 공공운영비가 8,50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2,762만원 이런 비용들이 세출이 되었는데 가급적 지역기업의 상품을 구매하려는 데 얼마만큼 노력을 하셨습니까?
도현
이도현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그렇게 세밀하게 저희들이 분석은 안 해봤습니다만 일반적으로 사무관리용품은 대부분 중소기업체에 우선구매원칙에 의해서 중소기업 제품을 저희들이 구매를 하고 있고요. 제조생산업체가 대구에 소재한다, 안 한다 그렇게까지 구분은 사실상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박돈규위원
좀 더 관심가지시고 업체든지 상품이든지 어떻게든 간에 지역 생산 상품을 활용하는 쪽으로 최선을 다하셔서, 사후에 계정과목별로 항목별로 죽 검토를 한번 하셔서 가능한 방법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현
이도현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박돈규위원
실제적으로 어떻게 했고, 앞으로 향후에는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현
이도현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박돈규위원
그리고 여기 도매시장 평가결과보고서를 보았는데 퀄리티, 품질관리는 돼 있는데 리스크, 위험관리가 전혀 돼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화재가 난 것 아닙니까?
도현
이도현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박돈규위원
그런 전기누전,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는 유통물량의 수급 대비 이러한 것들에 대한 리스크 관리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이 없다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릴 테니까 여기에 대한 부분도 리스크 관리에 좀 중점을 두시기 바랍니다.
도현
이도현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알겠습니다.
박돈규위원
그리고 현재 지역 인근에 모두가 민원을 제기하는 것이 농수산물시장 이전에 대해서 민원이 참 많습니다. 해서 여러 가지 구구절절, 몇 군데 대상지가 나와 있는지, 유언비어가 엄청 많습니다. 답은 현장에 있습니다. 시장에 있습니다. 우리가 마케팅에 4P가 있지 않습니까? 제품 프로덕트가 있고, 플레이스 유통이 있고, 프라이스 가격이 있고, 프로모션 촉진, 광고가 있는데 지금 여기는 확실하게 대구시민에게 알려져 있지요?
도현
이도현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지금 이전 관련해서는 솔직히 정책적으로.
박돈규위원
그러니까 이전 관련해서 내가 묻는 말에만 답변하세요. 농수산물시장이 여기 있다는 거는 시민에게 완전히 지금 홍보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도현
이도현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그렇지요.
박돈규위원
그러면 제품의 이동은 주로 철로로 합니까, 선박으로 합니까, 육로로 합니까?
도현
이도현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주로 육로가 많지요.
박돈규위원
그러면 여기가 경부고속도로, 중앙고속도로, 구마고속도로 모두 연계되어 있지 않습니까?
도현
이도현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박돈규위원
그러면 IC도 그렇고 모든 것이 최적지다, 하는 게 여기 기존 상인들의 이야기고. 그리고 농수산물시장만 가지고 시민에게 식품이 이송될 수 있습니까?
도현
이도현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여러 가지 다 복합적으로 되어야 하지요.
박돈규위원
복합적으로 되어야 하겠지요. 여기에 없지요?
도현
이도현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박돈규위원
인근에 많은 시설이 있지요?
도현
이도현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박돈규위원
그러면 이 시설과 함께 아우러져야 완제품이 나오겠지요?
도현
이도현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박돈규위원
그러면 지금 대충 주민들의 요구가 뭐냐 하면 여기를 이전을 하되 인근 하천 부지가 많이 있으니까 그쪽으로 해달라. 시의 답변은 거기에 경부고속도로가 있기 때문에 통로박스 확장하는 데 문제가 많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는데 여기에 계시는 분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요새 철로도 기존 밑에 도로 있는 거 잘해서 공사 다 하는데 그걸 못한다는 거는 이해가 안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종사하고 있는 분들이 전부 이 인근에 소재하고 있고 농장도 이 인근에 육로로 소출이 가능하고, 두 번째로 여기가 협소하니까 외부에 나가서 가공공장을 다 하고 있다 합니다. 이런 종합적인 부대시설이 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날 갑자기 다 가버리고 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발 인근으로 가달라는 게 민원인데, 현장에서 뭔가 조사해 보신 게 있습니까?
도현
이도현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저희들은 해본 적 없습니다.
박돈규위원
그러니까 현장에 계신 분들이 여기에 어떻게 결성이 되어 있고, 인근에는 어떠한 농수산물과 관련된 시설이 있는지 조사를 한번 해보시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미치는 것이 무언지. 지금 용역을 믿지 않고 있어요. 용역은 어떤 용역이냐. 관에서, 지방정부가 요구하는 쪽으로 용역기관에 숙제를 줘서 어느 특정지역으로 비슷하게 가서 하는 쪽으로 유도하고 있다고 지금 유언비어인지 사실인지 난 잘 몰라도 그런 말들이 무수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현장에서 분명한 실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하실 작정입니까?
도현
이도현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그거는, 어차피 이전 관련해서는 시 농산유통과에서 주관적으로 지금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현장의 어떤 그런 내용들이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박돈규위원
필요하다면, 이라고 단정을 짓지 마시고요. 지역의 여론을 충분히 받으셔가지고 지역의 시장조사를 분명히 해서 그걸 현장에서 나온 사항으로 제시가 되어야 합니다.
도현
이도현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알겠습니다.
박돈규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그다음에 인도에 불법점유해서 이런 시설들이 지금 많이 있습니다.
도현
이도현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박돈규위원
그걸 어떻게 조치하고 있습니까?
도현
이도현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인근에.
박돈규위원
인도. 농수산물도매시장 내에 인도를 불법 점유해서 고객들이 불편을 많이 겪고 있다고 합니다.
도현
이도현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참 그것이 도매시장의 가장 큰 애로사항입니다.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이전 문제도 결과적으로 공간 부족 때문에 그런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5년 정도 진행되어 오면서 워낙 공간이 부족하다 보니까 잔품처리장도 실질적으로 부족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도를 일부 점용하고 있고 사실상 철거하기에도, 저도 생각을 해 봤습니다마는 오랫동안 관행적으로 점유하고 있고 철거를 당장 했을 때 혼란이 더 큰 것 같습니다.
박돈규위원
그런데 지금 그런 공간 부족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불법을 인정하는 쪽으로 답변을 하고 계십니다.
도현
이도현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사실 그렇게 되고는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저희들이 기존의 시설을 더 이상 그런 불법시설이 난무하지 않도록 강력한 지도 단속을 하면서 그렇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박돈규위원
대형유통도 많이 점유하고 있고 조그마한 소매상들이 조금씩 하는 것도 있지만 특히 대형들이 많이 하고 있다, 그런 불만들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두 번째는 시민들이 여기에 와서 물건을 좀 사러 왔다 갔다 하려고 해도 불안해서 못 다니겠다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은 공권력을 해서 분명하게 해야지요. 부족하면 자기들이 어디에 창고를 마련하든지 해서 스스로 가지고 와서 하고, 안 하고 하는 방법을 찾아야지요. 그것을 자꾸 허용하니까 이런 상황이지요.
도현
이도현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그런 것은 있습니다. 하여튼 불법 공간점용 문제에 대해서는 계속 관심을 가지고 철거할 수 있는 부분은 철거해 가면서 최대한 시민들에게 불편을 끼치지 않도록 지도 단속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박돈규위원
매년 똑같은 답변을 하십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권기일위원장
박돈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성태 위원!
성태
박성태위원
평가보고서를 봤는데 10%는 우수고 10%는 부진이고 나머지는 양호기 때문에 대구시장 전체, 그리고 대구의 법인들이 특별히 잘 하는 것, 잘못하는 것 이런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전체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있는 것이 아닌가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평가내용을 보니까 전반적으로 부진한 분야가 우선 물류 관련해서 표준하역문제라든지 파레트 출하라든지 이런 것이 부진한 것으로, 전국평균보다 점수가 낮네요? 알고 계십니까?
도현
이도현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성태
박성태위원
시설의 한계도 있겠습니다마는 뭔가 대책을 세우셔야 될 것 같고. 우수친환경관리 현재 1개 법인부터 해서 대책을 세운다고 하니까 반갑고요. 두 번째는 법인들의 재무건전성, 고객만족도 이런 여러 가지 분야에서 대구시장이 아직도 개선할 여지는 많이 있는 것으로 평가가 나와 있습니다. 법인별로 여러 가지 지적이 있습니다마는 생략하겠고 농림수산식품부하고 유통공사가 해마다 평가를 내놓는 이 내용만 봐도 대구도매시장의 강점, 약점 이런 것이 어느 정도는 파악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점을 충분히 반영하셔서 약점을 보완하는 노력을 더해 주시기 바라고요.
도현
이도현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성태
박성태위원
아까 이야기하던 것 조금 더 강조하겠는데 거래질서 확립에 대한 의지가 흐트러지지 않도록 다잡아주십사, 다시 강조하면서 거기에 또 하나 감사자료 중에 최근 3년치 자료가 나와 있는데 면적 조정은 최근 3년간은 한 적이 없네요?
도현
이도현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없습니다.
성태
박성태위원
경매장 면적.
도현
이도현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없습니다.
성태
박성태위원
가장 최근에 한 것은 언제입니까?
도현
이도현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상당히 오래 전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태
박성태위원
보고를 해 주시고 제 생각에는 지금 도매시장이 2011년, 2012년경에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서 상당히 몸부림을 쳤습니다. 그 전에 물론 물량이 상당 부분 차지하는 엽채류에 대해서 상장예외품목으로 돌린 것 때문에 상당한 부담도 되었었고 그런 계기로 해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몸부림을 상당히 쳤었는데 최근에 상당히 엷어지고 있는 인상이 뚜렷하게 느껴지고요. 이런 과정에 여러 가지 제도에 대한 보완도 해야 되고 단속도 계속 유지하셔야 되고 그러면서 또 하나 해 볼 수 있는 것이 법인 간에 경쟁을 위해서 정밀한 면적을 조정하는 것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동원할 수 있는 수단은 다 동원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면적조정 실적이 하나도 없는 것으로 감사자료에 나와 있는데 거래실적이라든지, 물량이라든지, 경영평가라든지, 행정처분실적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를 반영해서 경매장 면적도 전격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도현
이도현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안 그래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검토하고 있습니다마는 최근 3년간 거래실적이라든지 행정처분 건수라든지 도매시장의 전반적인 여건들을 확인해 봤을 때 어느 특정법인이 물량이 상당히 높다든지, 낮다든지 그런 상황이 있어야 되는데 대동소이합니다. 그래서 사실상 경매장 이게 당장에 영업이익과 직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부담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성태
박성태위원
물량이 대동소이하다고요?
도현
이도현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전체 거래증감 비율을 보면 크게 늘지 않습니다. 전체 보면 원협만 전체 면적비율을 보면 10% 미만 쳐지지 나머지는 20%에서 25% 사이에 비슷하게 배정되고 있습니다.
성태
박성태위원
제가 본 수치는 법인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도현
이도현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전체비율을 따져보면 가장 많은 데가 효성청과가 26%를 차지하고 있고 가장 적은 데가 원협이 아까 10%입니다마는 원협은 워낙 거래실적이 500억원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예외로 하고 나머지 4개 법인은 전부 20%에서 25%, 55% 범위 내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성태
박성태위원
거래물량이 그 범위 안이라 하더라도 그러면 지금 면적이 그 범위 안에 다 있습니까?
도현
이도현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면적 자체가.
성태
박성태위원
면적이 거래물량을 반영하지 못 하는 면적도 있는데, 법인별로.
도현
이도현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뚜렷하게 증감이 많으면 떨어지는 법인은 이해를 시켜서 재배정할 수가 있는데 그게 비율이 많지 않기 때문에.
성태
박성태위원
지금 얼른 찾아보니까 데이터가 안 보이는데 법인별로 거래실적, 지금 경매장 면적 조정 관련한 규정에 몇 가지 기준이 있지요?
도현
이도현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성태
박성태위원
그 기준과 관련한 최근의 몇 년치 실적을 표를 하나 만들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현
이도현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성태
박성태위원
어쨌든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서 활용할 수 있는 수단을 적극적으로 해서 거래질서 확립의 의지를 계속 견지를 해 나가주셨으면 합니다.
도현
이도현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강력하게 지도단속을 하겠습니다.
성태
박성태위원
그다음에 부분적인 문제이기는 합니다마는 중도매인 역량 강화 교육 실적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오는데 이런 것도 소장님이 챙기셔야 되고, 그다음에 시장관리위원회 최근에 보강을 하셨는데 보강한 것은 칭찬드릴 일입니다마는 아직까지도 보강 여지가 있지 않겠느냐, 예를 들어서 20명으로 보강해서 구성하셨는데 그중에 열네 분이 유통종사자입니다. 그렇지요?
도현
이도현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성태
박성태위원
6명 가지고 5명은 생산자 대표고 한 명이 소비자 대표로 되어 있습니다. 비율이 맞다고 보십니까?
도현
이도현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비율은 형평성이 조금 안 맞는 것 같습니다마는.
성태
박성태위원
조정을 적극적으로 하시고 운영 실적도 보니까 1년에 한 건씩 해 오셨는데.
도현
이도현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그것은 시장관리운영위원회에 상정할 수 있는 안건이 발생할 때 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적은 많지 않습니다.
성태
박성태위원
소장님이 시장관리운영위원회를 적극 활용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셔야 되는데 제도 등의 한계 때문에 많지 않습니다, 계속 한계 이야기만 하시는데 그 사고를 바꾸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현
이도현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성태
박성태위원
시장관리운영위원회에 그나마 도매시장을 개설한 기본적인 취지인 생산자라든지 소비자 대표가 들어가서 일부 의견을 개진할 수 있고 점검할 수 있는 유일한 제도인데 이것을 좀 더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애초에 개설한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로 여러 차례 지적을 해 왔습니다. 좀 더 활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도현
이도현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성태
박성태위원
1년에 한두 건 형식적으로 하실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 분과위원회 구성을 했습니까?
도현
이도현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분과위원회는 없습니다.
성태
박성태위원
분과위원회 구성은 할 수 있다고 규정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현
이도현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분쟁조정위원회입니다.
성태
박성태위원
분쟁조정위원회 말고요. 제도개선분과위원회, 거래질서위원회 등등 분과위원회. 20명이 앉아서 회의를 하는 것보다 분야별로 나누어서 전담한 분야를 중심으로 해서 하면 좀 더 밀도 있게 될 수 있을 것이고 분과위원회제도를 활용하는 것이라든지.
도현
이도현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알겠습니다.
성태
박성태위원
그리고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은 거래질서, 거래방법 이런 것 관련해서 소비자의 목소리, 또 생산자의 의견 이런 것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제일 키포인트라고 보는데 정가수의매매제도라든지 상장예외품목을 허용하느냐 마느냐, 그리고 엽채류 상장예외, 도매법인을 늘릴 것이냐 말 것이냐, 이런 문제가 끊임없이 이해관계에 따라서 요구를 하고 민원이 제기되는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 관리소에서 혼자서 방어하는 것보다는 생산자와 소비자를 활용해서 방어도 하시고 적극적으로 질서도 잡아나가고 이런 제도로 활용을 하시라는 것입니다.
도현
이도현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알겠습니다.
성태
박성태위원
이것도 유통공사 평가 항목에 이런 것이 들어 있던데 좀 더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도현
이도현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태
박성태위원
어쨌든 여러 가지 제도도 보완하시고 의지를 확고하게 세우셔서 거래질서 확립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여러 가지 좋은 평가를 거두는 계기가 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최우수법인은 여러 가지 특전을 주네요? 자금지원이라든지.
도현
이도현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맞습니다.
성태
박성태위원
여러 가지 특전을 주는데 대구도매시장도 몇 년 안에 그런 좋은 소식이 들려오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분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현
이도현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성태
박성태위원
이상입니다.
권기일위원장
박성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돈규 위원!
박돈규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수산물시장에 예산 투입이 많았는데 냉동창고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도현
이도현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수산동 냉동창고는 지금 3개 법인이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돈규위원
거기에 대해서도 업체와 면적, 임대보증금, 임대료, 임대기간, 그다음에 임대료의 산출근거, 그리고는 인근의 임대료 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5년간 비교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기일위원장
박돈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화자 위원님!
화자
김화자위원
열심히 노력하시는데 소장님 앞으로 좋은 의지를 가지고 열심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현
이도현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알겠습니다.
화자
김화자위원
특히 환경정비는 매주 넷째 금요일에 환경정비 한다고 해 놓았는데 이것은 지속적으로 계속 하셔야 됩니다.
도현
이도현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맞습니다.
화자
김화자위원
물론 특별한 날을 정해서 하시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이런 것은 하나의 행사성이고 지속적으로 철두철미하게 환경정비를 해 주시고. 업무보고 13쪽에 보니까 중도매인 대규모 신규거래처 확보를 통한 중도매인 기능 활성화 해서 동아백화점, 대구백화점, 이마트, 홈플러스 등에 납품을 할 수 있도록 기능을 활성화하겠다는 말입니까?
도현
이도현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화자
김화자위원
그러면 일단 그것은 농산물도매시장을 거쳐서 거기로 갑니까?
도현
이도현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대형마트, 백화점 등에서 우리 농산물 물건을 많이 가지고 갑니다.
화자
김화자위원
왜냐하면 반드시 농산물도매시장에 정상적인 경매절차를 거쳐서 납품이 되도록 해야 되지.
도현
이도현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맞습니다.
화자
김화자위원
자칫 잘못하면 산지에서 산지로 중도매인의 역할만 하면 실적이나 자료가 누락되면 여기의 수입이 줄어들잖아요?
도현
이도현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이 백화점이나 대형마트는 전부 다 소비자들이 원하는 방법으로 포장이 새로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중도매인들이 경락을 받아서 마트나 백화점에서 원하는 포장으로 재포장하기 때문에 산지하고 바로 직거래는 없는 것 같습니다.
화자
김화자위원
그런데 우리 소장님은 참 순진하신데 사실은 산지 직거래장터에서 포장 멋지게 하고 그렇게 다 갑니다.
도현
이도현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화자
김화자위원
그것이 존경하는 박성태 위원님 계시지만 거기에서도 어떻게 보면 산지 출하해서 바로 소비자한테 직거래하는 방법, 그러면 원가가 줄어들잖아요?
도현
이도현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그것은 맞습니다.
화자
김화자위원
그래서 제가 우려하는 것은 자칫 잘못해서 길만 끌어주고 나면 전부 별도로 농산물도매시장을 안 거치고 가면 그만큼 여기의 수입원이 줄어들 수 있다.
도현
이도현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맞습니다.
화자
김화자위원
그래서 철두철미하게 이런 부분은 관심을 가지고 체크해 보시는 것이 좋다.
도현
이도현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알겠습니다.
화자
김화자위원
여러 가지로 어려운 여건입니다마는 앞으로 규칙이나 제도권 안에서 개선하고 활성화할 수 방안을 열심히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기일위원장
김화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소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소장님의 답변 태도를 보니까 위원들께서 질의하시는 내용은 여러 가지를 깊이 있는 내용을 알고 질의를 하는 것 같은데 소장님께서는 너무 쉽게쉽게 답변을 하시는데 여러 가지를 다 고려해서 질의를 드린다는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두 가지만 추가로 하고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련상가 화재사고 이후에 몽골텐트 밖에서 운영되고 있는데 이것은 처음 계획대로, 관련상가 화재가 난 부분은 계획대로 수습이 되고 있고 계획된 날짜에 다시 원위치가 됩니까?
도현
이도현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권기일위원장
오늘도 날씨가 상당히 추운데 아마 몽골텐트 저기는 방풍도 안 되고 여러 가지로 애로사항이 많을 것 같은데 또 다른 화재사고의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보고서에도 나온 것처럼 오늘 제가 감사장에 들어오면서 입구를 보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이 공간도 더 협소해 보이고, 물론 몽골텐트 그런 공간도 있겠지만 시각적으로 상당히 무질서하게 보입니다. 도시철도 3호선이 어차피 이쪽으로 지나가니까 경관 부분에 대해서도 보고서에는 나와 있지만 좀 더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마지막 한 가지는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가장 이야기가 많이 나온 것이 유통질서 부분입니다. 유통질서의 가장 기준은 유통종사자들의 이해문제가 아니고 시민들의 먹거리 문제가 투명한 유통을 통해서 제대로 잘 될 수 있도록 관리해 달라는 의미 아닙니까?
도현
이도현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권기일위원장
참고하셔서 특히 이런 유통질서 부분은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잘 수렴하셔서 유통질서에 대한 변동사항에 대해서는 선 조치하지 마시고 의회에 반드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현
이도현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알겠습니다.
권기일위원장
제가 아까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소장님께서도 기본적인 내용은 다 파악을 하고 계시지 않겠나, 경제정책과도 계셨고 하니까. 그런데 전체적인 행간의 의미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도현
이도현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권기일위원장
저희들이 이 부분을 지속적으로 관찰해 왔고 문제점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있습니다. 원론을 제대로 파악하셔야지 응용을 할 수가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원칙적인 기준잣대가 있어야 됩니다. 아마 도매시장 같은 경우에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관리감독에 한계가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태생적인 한계가 있고 물리공간적인 한계가 있어서 관리 부분이 원칙적인 잣대를 가지고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도 있어서 제가 그때 경제국장이나 경제부시장한테도 관리소의 관리감독권에 힘을 실어주어라, 웬만한 잘못은 덮어두고 관리감독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제가 힘을 실어주는 이유가 그런 것입니다. 도로 불법주차 단속할 때 사실 무슨 행사장 같은 데 여러 대가 불법주차 되어 있으면 특정인한테 단속하기 어렵잖아요? 아마 도매시장에도 그런 유사한 부분들이 있다는 것을 저는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원칙적인 잣대를 가지고 관리를 해 주어야 된다고 보는 것이, 조금 전에 소장님 말씀하시는데 상장예외시장을 확대하는 부분에 대해서 농안법 규정 들고 나왔지 않습니까? 이것도 소장님 생각이 맞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농안법에는 총 물량의 3% 이하를 상장예외로 할 수 있다고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행간에 의미가 분명히 있어요. 그 의미가 무엇인지 파악해서 정책 방향을 결정해야 됩니다. 농안법대로만 한다면 엄격한 공간분리가 되어 주어야 되고 여기에 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도 이 원칙이 무너집니다. 그리고 엽채류 중에서 무, 배추 같은 경우에 과연 총 매출액의 3% 범위 미만이냐, 이상이냐 이것 따지고 들어가면 할 말이 없잖아요? 그런데 물론 과거에 위장경매나 형식경매나 이런 것 때문에 워낙 시끄럽고 했기 때문에 의회에서 눈감고 있는 것이지요. 상장예외시장 그것 하고 있는 것도. 전체 총 도매인이 300명이 넘지 싶은데 그 중에서 10명 정도의 상장예외시장이라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특별한 혜택이라고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도현
이도현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권기일위원장
그런 점을 소장님께서 인식을 잘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조금 전에 법인의 수집능력 말씀하시는데 이 부분도 단순히 법인의 수집능력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이것이 시장도매인들의 과거의 관행, 출하 생산자들하고의 인연 관계,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법인들이 자금력이 있는데 왜 수집능력이 없겠습니까? 그것도 그런 문제 아닙니까? 그런 문제도, 우리가 작물거래를 단속해 버리면 그 전 단계의 법률위반행위가 줄어들 듯이 이것도 완전히 엄격하게 관리하고 좀 피곤하게 해 버리면 이 문제도 해결 안 되는 문제는 아니지요? 이런 문제의 답을 다 알고 있으면서도 말씀드리는 것인데 한계가 있다는 말씀은 적절하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단적인 예로 수산동 시장 같은 경우에는 시장도매인제 하면서 거래매출액이 몇 년 사이에 죽죽 줄어들고 있는 이유가 여기에 나와 있잖아요? 같은 맥락에서 연결 됩니다. 상장예외거래 행정조치 세부 내용을 보면 신고물량 불일치로 과태료 처분 100만원 받잖아요? 상장예외시장의 단점은 거래가 이렇게 불투명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예산까지 들여서 바코드화 시범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불필요한 돈을 들여가면서. 이 바코드화 시범사업이 상장예외 거래량의 체계적인 관리, 신고물량 누락 방지 아닙니까? 바로 이런 것이 핵심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검증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마 이런 부분들도 원인 분석을 잘 해 보면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상장예외시장 같은 경우는 소장님 잘 아시다시피 가격결정권을 시장도매인이 가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도현
이도현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권기일위원장
경매제도는 가격결정권을 특정인이 못 가지잖아요? 예를 들어 가격결정권을 자기가 가지고 물량이 좀 괜찮은 것, 요즘 시세가 별로 안 좋다고 하면서 가격을 다운시킬 수도 있는 것이고 결제도 늦게 해 줄 수도 있는 것이고 이런 문제가 생겨서 사실은 과거에 공영도매시장이 도입되게 된 배경 아닙니까? 이런 배경들, 전체적인 흐름을 파악한다면 단순하게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하실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철환 위원님!
오철환위원
제가 항상 궁금하게 생각하고 있었던 것인데 인력수급 문제로 해서 자제를 했는데 오늘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도매시장에서 현재 주차장도 시설공단에 위탁 주고 있고 상가임대도 상가연합회에 주고 있고 임대관리도 시설관리공단에 주고 있고 여기에 파견된 공무원들이 하는 일은 감시감독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정원이 38명에 현원이 33명인데 이 38명이 과연 적정한 인원인지 참 의심스럽습니다. 다 위탁줘버리고 그냥 감시감독하고 단속하는데 요즘은 다 상장예외해 버리고 감시감독할 것도 별로 없는데 33명이나 필요한지? 직무분석을 다 해 보셨습니까?
도현
이도현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조직진단은 시 조직관리계에서 해서 보고를 하고.
오철환위원
직무분석하는데 상식적으로 다 줘버렸는데 뭐하고 있습니까? 여기 33명은?
도현
이도현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도매시장 관리 기능이 도매시장 본래의 기능이 경매제도입니다. 그 경매제도의 거래질서라든지.
오철환위원
거래질서 단속도 뭐 하기 힘들어서 손 놓고 있는 형편 아닙니까? 단속실적도 거의 10분의 1로 줄고 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 이것저것 할 일도 없는데 33명이나 필요합니까? 특히 6급, 7급, 10명, 11명이 있는데 무슨 일을 하는지 사실 궁금합니다. 여기에 다 앉아계시는데 이런 말을 하기 좀 그런데.
도현
이도현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사실상 시에서도 도매시장관리사무소가 기피부서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오철환위원
그러니까 기피부서로 지정된 것을 파견된 분을 본청으로 돌리면 될 것 아닙니까?
도현
이도현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그것이 아니고 그 정도로 일이 힘들고 양이 다른 데보다 적지 않습니다. 많다는 이유가 되고 있습니다.
오철환위원
양이 적다기보다는.
도현
이도현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지금도 주차장이라든지 상가관리를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는 것은 도매시장 본래의 기능과 맞지 않기 때문에.
오철환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일반인들이 보기에 다 위탁주고 남는 일이 없는데 직원이 왜 이렇게 많나, 이런 생각이 들게 마련이고 직무분석을 철저히 해서 과연 필요한지 따져보시고, 만약에 많다고 생각하면 본청으로 돌리면 될 것 아닙니까?
도현
이도현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오철환위원
관계 없으니까 철저하게 해 보시기 바랍니다.
도현
이도현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오철환위원
그리고 하나 더 질의를 드리면 감사자료 23페이지에 보면 2013년도 현재 수의계약내용인데 세 번째 소방공사하고 노후배관 교체공사가 3,273만원, 4,390만원인데 이것은 금액이 2,000만원 초과인데 어떻게 수의계약이 되었습니까?
도현
이도현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자료 자체가 수의계약 자료가 아닌데 오해의 소지가 있게 자료가 나온 것 같습니다.
오철환위원
자료를 이렇게 불성실하게 하면 어떻게 합니까? 만약 내가 지적을 안 했으면 잘못 들어갔는데도 지적도 안 하고 넘어가네, 하고 감사가 엉망이네 이렇게 할 것 아닙니까?
도현
이도현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화자 위원님이 제일 처음에 지적한 사항입니다.
오철환위원
지적하셨어요?
도현
이도현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오철환위원
죄송합니다.
권기일위원장
오철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돈규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돈규위원
자료가 와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냉동창고의 수량과 사용료를 보니까 좀 불합리하다고 봅니다. 여러분들께서는 공시지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최근의 사례로 봐서는 맞지 않다, 왜냐하면 삼성홈플러스도 공시지가에 의해서 받는데 공시지가를 관에서 공시지가를 측정하는 방법이 있고 감정원에 시켜서 재평가를 받아서 감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설사용료를 받는 산식산출근거는 불합리하다, 그래서 이 부분은 감정원에 재감정을 시켜서 그 감정금액을 공시지가에 반영해서 사용료를 어느 정도는 받아들여서 시 부담금을 줄이도록 하세요. 삼성홈플러스도 받고 있고 그만큼 올렸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례를 가지고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도현
이도현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부지는 공시지가로 적용을 했고 건물은 감정평가를 합니다.
박돈규위원
그러니까 부지든 공시지가든 최근에 급격하게 인근 지역 토지들 상황을 보면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공시지가도 감정평가한 것을 새로 뽑아서, 인근의 토지 매매가가 평당에 370만원, 400만원 갑니다. 결국 공시지가는 3분의 1밖에 안 됩니다.
도현
이도현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박돈규위원
시설 이만큼 해 주고 사용료를 이렇게 받는다고 하면 지역 인근에 받는 비용보다 너무 염가다, 그만큼 시민의 세금부담 아닙니까? 다시 해 보세요.
도현
이도현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알겠습니다.
박돈규위원
이상입니다.
권기일위원장
박돈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 준비하신다고 수고하셨고 위원 여러분께서 시정발전을 위해서 고견을 개진하여 주신 데 대해서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감사 시에 지적한 사항들은 시민의 뜻임을 겸허하게 받아들여 시정에 반영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
16시3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