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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의회 발언

정해용 의원 발언

제회 제차 문화복지위원회2013-11-18

정해용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재화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대구광역시의회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시정업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안 심의에 필요한 자료로 활용하고 아울러 이를 시정에 반영하고자 함이 그 목적인만큼 감사에 임하는 수감기관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의 중점 감사사항으로는 2012년 및 2013년도 예산의 집행상황과 주요 시책 및 현안사업의 추진상황 등에 대한 감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수감기관 관계자께서는 감사에 임하기 전에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선서를 하여야 하며 만약 같은 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허위증언을 한 자는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 요구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보건환경연구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선서한 후 선서서에 서명·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우

김종우보건환경연구원장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대구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3년 11월 18일 보건환경연구원 원장 김종우

이재화위원장대리

오늘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본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건환경연구원장님 나오셔서 인사와 아울러 간부를 소개한 다음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일반현황과 주요 현안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우

김종우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보건환경연구원장입니다. 시민의 보건 향상과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는 이재화 위원님을 비롯한 문화복지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연구원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보건·환경·축산물위생분야의 각종 실험 및 조사연구를 전담하는 기관으로서 금년 한 해도 식중독을 비롯한 각종 법정전염병 예방을 위한 감시활동과 건강체계를 구축하고 유통 식·의약품의 규격검사를 비롯한 유해물질 안전성검사를 강화하고 농수산물 검사소를 설치하여 유통 농산물의 미량 유해물질 검사 및 농수산물도매시장 반입 농·수산물 안전성 검사 강화, 유통 축산물의 위생 강화 등 시민 건강과 먹거리 안전성 확보에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또한, 맑고 쾌적한 환경도시를 조성하기 위해 대기질 조사와 모니터링을 통하여 환경관리를 강화하는 등 시민만족 행정을 위하여 직원 모두가 열심히 하였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는 다소 미흡한 점도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이번의 행정사무감사는 시민으로부터 직접 평가받는다는 자세로 성실히 수감하겠으며,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부분과 고견은 시민의 뜻으로 알고 우선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며, 직원 모두가 보다 새로운 각오를 다지는 심기일전의 계기로 삼고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최선을 다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연구원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남표 보건연구부장입니다. 김선숙 환경연구부장입니다. 이순일 축산물위생검사부장입니다. 김인식 총무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이재화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자료 요구하실 위원 계시면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권을 얻으신 다음 논점 위주로 심도 있게 질의해 주시고 수감기관 관계자께서는 질의에 대한 요지를 정확하게 숙지한 후 성실하고 간단명료하게 답변에 응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해용 위원님.

「예.」하는 이 있음

정해용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최근에 사회적 이슈가 됐던 것 중에 하나가 일본 후쿠시마원전 이후 방사능 오염 관련해가지고 제가 1년 전에 여기에 대해 대구시가 자체적인 조사계획이 있느냐를 질의한 적이 있을 겁니다.
종우

김종우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정해용위원

지금 여기에 대해가지고 그 이후에 추가로 보건환경연구원 차원에서 시민들의 궁금증, 의혹 이런 부분에 대해 해소하실만한 대응책을 마련하고 계신 게 있습니까?
종우

김종우보건환경연구원장

예. 2011년도에 후쿠시마 원전사고가 난 이후에 전국 시?도 보건환경연구원장 회의에서 2011년도 말에 저희들이 검사를 할 수 있도록 검사기를 준비하겠다. 식품의약품안전청에 검사기 도입을 위해 장비를 지원해 달라, 그런 건의를 했습니다. 그때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지금은 처가 됐지만 그때는 청입니다. 청장이 시중에 유통되는 수입 식품 포함해서 각종 식품에 대한 방사능검사를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하겠다. 시·도에서 하면 오히려 주민들의 불안만 가중시키고 검사 결과에 대한 그런 게 있기도 하고 그런 거였기 때문에 중복 발표에 대비한 그런 불안감도 있었기 때문에 자기들이 전적으로 하겠다,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동안 준비를 안 하고 있다가 올해 또 일본 원전에서 방사능이 상당히 계속 배출되고 있으니까 저희들도 나름대로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난 9월달에 원래 장비를 사고 남은 여유잔액으로 저희들이 이걸 사겠다고 하고 계획을 시장님께 보고드리고 부시장님까지 결재를 다 받았습니다. 그런데 10월 초에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내년 국비로 50%를 지원하겠다고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같으면, 어차피 이 검사기기 자체가 전부다 외자장비입니다. 조달청을 통해서 외자장비를 도입하는 데 한 7개월 정도 걸리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 예산에 일단 반영을 시켜놨습니다. 시켜놓고 내년 1월달에 저희들이 바로 조달청에 발주를 해서 내년 7월 중에는 장비가 도입될 것 같습니다. 도입되면 그때까지, 또 이 방사능검사는 전문인력이 해야 되기 때문에 지난 11월 11일날 의회에 통과돼가지고 보건연구사 1명이 증원됐습니다. 그 인력을 내년 초에 전문교육을 시켜가지고 최소한 내년 8월부터는 저희들이 방사능검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해용위원

예. 관련해서 당초에 중앙정부 차원에서 대응이 미진하다 보니까 국민의 불안감만 더 늘어났고, 사실 작년쯤 최초에 이런 회의를 할 때 장비를 도입했으면 시민으로부터 좀 더 확고한 어떤 신뢰감을 줄 수 있었을 건데 다 터지고 나서 이제 뒤늦게 도입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대구시로서도 시민들 특히, 우리 주요 질책이 될 부분들이 자라나는 어린이들이 문제가 되는 걸로, 일본에서도 처음에 쉬쉬하다가 지금은 본인들도 어느 정도 인정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챙겨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우

김종우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해용위원

그리고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은 인터넷 홈페이지를 어떻게 관리합니까? 자체 관리합니까? 아니면?
종우

김종우보건환경연구원장

그거는 시 정보담당관실에서 아마 일괄적으로.

정해용위원

일괄관리를 합니까?
종우

김종우보건환경연구원장

예. 하고 있습니다.

정해용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보건환경연구원이 자체적으로 검사를 한 여러 가지 검사 결과들이 있을 겁니다. 우리 시 예산으로 대기오염이라든가 오존검사, 각종 지하수라든가 수질검사를 했던 내용들을 이 홈페이지를 통해가지고, 요즘은 가지고 다니면서 다 볼 수 있지 않습니까? 홈페이지를 통해가지고 오늘의 오존, 여름철 같으면 오존정보가 어느 정도 될 거냐, 또 대기오염은 어느 정도 수준이 되는지를 담당자들이 조금만 수고를 해주신다면 충분히 가능한데, 제가 감사 오기 전에 인터넷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까 자료 데이터가 드문드문, 1년에 몇 가지 정도밖에 업데이트를 못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관리를 해주시면 좋겠다. 이것 길거리에 오늘의 오존농도 얼마, 미세먼지 농도 얼마 이렇게 적어놓는 데도 대구에는 잘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종우

김종우보건환경연구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대기측정망에 대한 자료는 대기측정망 홈페이지가 별도로 있습니다. 별도로 있어서 24시간 자료를 계속 실시간 업데이트시켜 주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들이 바로 접속하면 6개 물질에 대해서 바로 현장에서 1시간 전에 측정한 업데이트 자료가 있습니다. 바로 확인할 수 있고요. 그다음 시내버스 안내시스템을 통해서도 미세먼지에 대해 실시간으로 저희들이 시민들에게 전부다 알려주고 있습니다.

정해용위원

아주 좋은 시책을 하고 계십니다.
종우

김종우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정해용위원

그런데 이게 홍보가 좀 더 되어가지고 많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종우

김종우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해용위원

그리고 봄나물 등 이렇게 농산물 위생검사를 하신다고 해놨는데 미나리 같은 경우에는 언급이 없던데 미나리가 포함되어 있지요?
종우

김종우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미나리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해용위원

미나리 하고 있지요? 그지요?
종우

김종우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제철 농산물로 하고 있습니다.

정해용위원

사실 이것을 봄에서 여름 사이에는 생채를 먹기 때문에.
종우

김종우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맞습니다.

정해용위원

사실 다들 많이 걱정을 합니다.
종우

김종우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정해용위원

과연 이게 안전할까 우려도 하고, 만약 이게 조금이라도 삐끗하게 되면 지역의 농민들부터 시작해서 산업적으로도 상당한 타격이 올 수 있거든요.
종우

김종우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맞습니다.

정해용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관리를 철저하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우

김종우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해용위원

마지막으로 2012년도에 언론에도 한 번 났던데 낙동강 수질을 좀 검사해 달라고 시민단체에서 요구했는 데 대해가지고 논란이 좀 있었지요?
종우

김종우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정해용위원

그것은 뭡니까?
종우

김종우보건환경연구원장

그게 시민단체에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 했는데 표면수를 뜨겠다고 해요. 그런데 조류검사는 표층, 중간수, 심층을 떠가지고 그걸 혼합해서 검사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자기들이 표층을 떠와가지고 검사를 의뢰해 왔기에 이거는 조류 신방법에 안 맞다. 저희하고 같이 나가가지고 그걸 신법대로, 검사방법에 맞춰서 떠가지고 검사를 하자고 저희들이 요구를 했지요.

정해용위원

그런데 공문을 발송했는 내용에는 보면 ‘인력이 부족해서 시간이 없다.’, ‘시간이 없고 인력이 부족해서 못 한다.’ 이렇게 공문을 발송해 놨는데.
종우

김종우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정해용위원

그런 부분들 때문에 시민단체에서 상당한 반발이 있는 것 같은데 내용이 좀 다르네요.
종우

김종우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런 취지로 이야기했는데, 속 내용은 그런 게 있습니다.

정해용위원

그런데 공문 하나가 상당히 달라졌는데, 제가 그 공문을 보니까 공문상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그 시민단체에 보낸 공문내용을 보면 ‘업무가 바빠서 못해준다.’ 당연히 반발을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종우

김종우보건환경연구원장

그래서 저희들은 규정대로 하는 게 맞고요. 그게 또 어차피 언론에 보도가 됐기 때문에 이것을 전제로 하는 그런 검사기 때문에 사실대로 하는 게 맞다.

정해용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공문을 보내실 때도 아까 저한테 답변하신 것처럼 정확하게 팩트를 가지고 정확한 시료, 그 검사방법대로 하는 것은 우리가 하겠는데 당신들이 원하는 표층만 살짝 떠가지고 하는 것은 검사방법에 맞지 않기 때문에 못 해주겠다고 공문을 보내셔야 되는데.
종우

김종우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정해용위원

그 공문상에 보면 이건 진짜 직무태반이다. 시민들이 봤을 때 다들 욕을 안 하겠습니까?
종우

김종우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정해용위원

보건환경연구원이 일부러 욕먹을 짓을 할 필요는 없지 않겠습니까?
종우

김종우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맞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금 더 고려해서 대처를 하겠습니다.

정해용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에서 작지만 시민들의 신뢰를 얻어가는 모습들이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종우

김종우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해용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재화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도재준 위원님.

도재준위원

원장님, 감사 준비하신다고 직원 여러분들하고 수고 많았습니다.
종우

김종우보건환경연구원장

감사합니다.

도재준위원

본 위원이 우리 보건환경연구원 감사를 한 지가 상당히 오래되었습니다. 그지요? 그러는 동안 장비 보강도 많이 되었고, 그다음 필요한 업무에 대한 대응도 적절하게 잘 되어 왔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오늘 본 위원이 꼭 물어보고 싶은 거는 지금 여기 7페이지 같은 데 보면 유통 의약품 안전성검사 해가지고 부적합이 2건 나왔고 뒤에도 보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 안전성검사 했는데도 부적합이 6건 나왔는데, 사실 우리 시민들이 마음 놓고 음식을 먹고 하기에는 아직까지도 부족한 점이 많은 것 같아요.
종우

김종우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도재준위원

특히, 최근에 밝혀진 이야기입니다만 지방자치단체장이 보증하는 제품들도 구입해 보면 문제가 있는가 하면 우리 농민들이 믿고 있는 농협이 방출하는 쌀도, 얼마 전에 보도를 보셔서 아실 겁니다. 묵은 쌀을 섞어가지고 햅쌀이라고 팔아서 많은 수익을 남기는 작태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의 기능하고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만 농수산물도매시장에 현재 부적합 건수가 6건 나왔는데 우리가 실제 농수산물도매시장에 가서 지금 검사를 하고 있지요?
종우

김종우보건환경연구원원장

예. 맞습니다.

도재준위원

이럴 경우에 부적합 농산물 유통을 차단한다고 지금 자료에 나와 있어요. 이게 가능합니까? 우리가 어디까지 확인을 합니까? 제가 보기에는 지금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농·축산물, 환경, 감염, 대기, 의약품 등 여러 가지 검사를 해서,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그 뒤에 조치를 어떻게 하느냐가 참 중요하다. 그렇다면 조치를 해서 어떤 결과가 나왔을 때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확인을 안 하면 그 사람들은 확인을 못 하잖아. 이게 정상적으로 돌아왔는지 아닌지 확인할 길이 없잖아.
종우

김종우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도재준위원

그 조치를 어떻게 하는지 원장님이 답변을 해보십시오.
종우

김종우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저희 검사시스템 자체는 위원님도 다 잘 아실 겁니다. 보건환경연구원법에 의해서 행정기관에서 시료를 채취하고 저희들이 검사해서 보내주면 그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행정처분을 하고 또 우리 검사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각종 대책, 지방 대책을 세우는 데 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적합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행정기관에 통보를 해서, 농수산물도매시장 같은 부분은 저희들이 연간 검사를 해보니까 금년도에 0.9% 정도 부적이 났습니다. 이것 0.6%밖에 안 되네요. 거의 연간으로 따져서 많으면 0.9%, 보통 1% 이하로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전량 폐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부적합 농산물에 대해서 옛날에는 우리 연구원에서 하다 보니까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이 6.5시간이 걸리다 보니까 저희 검사 결과가 통보되면 유통되고 없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유통차단율을 40% 이하로 보고 있거든요. 부적합된 10건 중에 한 4건 정도는 저희 검사 결과가 나가면 벌써 유통되고 없습니다.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어서 그것을 최대, 저희들이 현장에 검사소를 세운 목적이 부적합된 농·수산물 유통이 안 돼야 된다. 그게 주 목적이니까 그 유통차단율을 80%까지 끌어올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노력만으로는 이게 잘 안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서울 같은 경우에는 수거팀이 별도로 있습니다. 수거폐기팀이 별도로 있어서 그 팀에서 전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농수산물도매시장에는 2명이 수거하고 폐기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담팀을 만들어서 운영하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도재준위원

그래요. 우리 검사소가 농수산물도매시장에 가있기 때문에 그전보다는 좀 더 용이해졌다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들어온 제품 유통을 차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추가 반입되는 것도 막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종우

김종우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맞습니다.

도재준위원

농장에서 나온 제품이 잘못됐다면, 잔류농약이 있다든지 했을 때 추가 반입되는 것을 막아야 되는데 이런 행정까지 이루어져야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는데.
종우

김종우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도재준위원

지금 현재 일일 들어오는 농산물 전체 양과 품목, 하루 매매수량을 다 합니까?
종우

김종우보건환경연구원장

다는 못하고 있습니다.

도재준위원

그렇게까지는 못 하지요?
종우

김종우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다는 못하고 있습니다.

도재준위원

그럴 경우에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길 수 있는 게 오늘 들어왔던 것 검사해서 혹시 부적정을 받았다고 해도 내일 또 들어와서 검사 안 하면 넘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조치가 대단히 필요하고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는데 이것은 우리 연구원의 업무가 아니라고 봐야 되겠지요?
종우

김종우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맞습니다. 그것은 자체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에서 하는 부분인데 제가 한 가지 더 답변을 드리면 저희들이 검사한 농산물의 생산자는 알 수 있습니다. 그 현장에 나온 것, 부적합된 농산물의 생산자는 1개월 동안 반입을 금지하도록 행정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도재준위원

예. 그 부분은 어차피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해야 되는 업무이기는 하지만 앞으로 농수산물도매시장하고 연구원이 그런 것을 상시 협의해서 그런 것이 좀 막아질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시고요. 그다음 여기 11페이지 보니까 다중이용시설 관련해서 전체 건수가 상당히 많네요. 관리를 하고 있는데, 거의 400건 가깝도록 검사를 했는데 그중에 조금 걱정되는 부분이 부적합을 받은 의료기관하고 보육시설.
종우

김종우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도재준위원

의료기관이나 보육시설은 정말 거기에 환자들, 보육시설은 어린이들이 있는 시설인데 여기 부적합이 7건이나 났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여기에 대해 설명을 좀 해주세요.
종우

김종우보건환경연구원장

지금 7건이 부적합 났는데 관할 구청을 통해서 전부다 개선조치를 해서 6건은 개선 완료돼서 재검사를 해서 적합을 받았고요. 서구에 다인어린이집은 개선 완료돼서 저희한테 검사의뢰가 들어와서 현재 검사 중에 있습니다.

도재준위원

그러니까 부적합 내용이 어떤 겁니까?
종우

김종우보건환경연구원장

내용이 어린이집은 거의 부유세균 검출량이 많습니다. 그 이유는 아이들이 활동량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먼지가 많고, 특히 먼지 속에 세균이 부착돼서 거의 대부분 다 총부유세균에 대한 부적이 많고요. 병원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사람 호흡에 의해서 나오는 이산화탄소가 부적된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어린이집은 거의 다 대부분 보면 총부유세균이 부적입니다.

도재준위원

그런데 의료기관 같은 데는 그런 것을 개선하기가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방금 원장님 설명대로 특별히 시설을 갑자기 바꾼다든지 이럴 수도 없는 것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 때문에, 환자들 때문에 나오는 대기오염은 개선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종우

김종우보건환경연구원장

그게 보면 환기만 시켜도 오염 저감이 상당히 될 수 있거든요. 정기적으로 하루에 오전, 오후 나눠서 한 번씩 환기를 한다든지, 안 그러면 바닥을 물걸레로 청소만 해도 먼지가 많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부적이 난 업소에 대해서는 다중이용시설 관리 매뉴얼을 저희들이 만들어서 배포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다중이용시설을 관리하면 상당히 오염물질을 저감시킬 수 있습니다.’ 하는 자료를 만들어서 같이 배포하고 있습니다.

도재준위원

본 위원 판단에는 지금 현재 의료기관하고 보육시설을 포함해서 연간 149군데, 150군데 안 되게 검사를 한 것 같은데, 관리를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시내에 있는 병원, 의료기관들에 연 한 번도 못 간 데가 많지요?
종우

김종우보건환경연구원장

거의 다 했습니다. 2011년도, 2012년도에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도재준위원

전수조사를 했다 하더라도 1년에 한 번이고, 이런 경우에 1년에 한 번도 방문 못한 의료기관이 있다는 이야기지요. 그렇지요?
종우

김종우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 인력이 지금 2명인데 대기검사와 병행하다 보니까 인력과 장비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시설분에 대해서 다는 못합니다. 환경부 지침에서 지도·점검을 전체 시설의 20% 이상만 해라. 어차피 다중이용시설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1년에 한 번씩 자가측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점검하는 차원에서 시하고 저희 연구원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도재준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것 관련해서 집행부에서, 시정부나 기초단체에서 연간 교육이나 이런 것은 안 하고 있지요? 이런 단체들, 기관이나 어린이집 이런 데 안 하고 있지요?
종우

김종우보건환경연구원장

그것은.

도재준위원

원장님, 됐습니다. 업무가 조금 구분되는 것 같기는 합니다만 아까 원장님 말씀대로 이와 관련된, 아까 이야기한 대로 창문 환기만 잘 시켜도 상당부분 줄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매뉴얼도 배포하고, 본 위원 판단에는 우리 연구원이 나서서 이런 업체들에 대한 교육도 필요하지 않겠나.
종우

김종우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 교육을 3년에 한 번씩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재준위원

1년에 한 번씩 하십시오. 3년에 한 번 해서 효과가 있겠습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지요.
종우

김종우보건환경연구원장

하여튼 부적합한 어린이집이나 특히 민감한 분이 거주하는.

도재준위원

그러니까 손이 안 미친 데는 어쩔 수 없지만 우리가 이미 손을 댄 것은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놓고 1년에 한 번이라도 교육을 하면서 검사도 하고 매뉴얼을 제시하면서 홍보도 하고 여러 가지, 이런 일을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우

김종우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저희들도 도재준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특히, 어린이집이라든지 의료기관이라든지 면역이 약한 분들이 계시는 시설에 대해서는 교육도 좀 시키고 구·군하고 협조해서 점검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화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이성수 의장님.

이성수위원

원장님, 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 1년 세출예산 중에 인건비의 포션이 얼마나 되지요?
종우

김종우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들 인건비가 60억4,300만원 정도 돼서 거의 50%.

이성수위원

50%.
종우

김종우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이성수위원

원장님, 대구시의 많은 실·국 부서 중에 인건비가 이렇게 과다하게, 과다하게가 아니고 이렇게 많은 포션을 차지하고 있는 부서가 없지요?
종우

김종우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들은 사업비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성수위원

어쨌든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인건비 대비 본원의 업무성과. 그지요? 우리 대구시가 엄청난 재원을 투자해서 지금 보건환경연구원을 운영하고 있잖아. 그지요?
종우

김종우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이성수위원

거기에 대한 업무성과를 여기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한 번쯤 자성하고 현업부서의 충실한 역할로 대시민에게 좀 기여를 해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대구시의 많은 부처 중에 최고급 인력을 최다수 보유하고 있는 곳이 보건환경연구원입니다. 맞지요?
종우

김종우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맞습니다.

이성수위원

그래서 대구시가 시민의 삶의 질을 극대화하고 또 시민 보건환경에 양질의 토양을 구축하기 위해서 본원 인력에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인지하시고 본원의 책무에 대하여 임직원들이 진정성을 가지고 최선을 다 해서 근무에 충실해 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종우

김종우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성수위원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지요?
종우

김종우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이성수위원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정말 수고 많고, 어쨌든 대구시의 최고 인력들이 계시니까 상응하는 역할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종우

김종우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화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 없습니까? 그럼 제가 간단하게 아까 정해용 위원이 질의했던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미나리 이야기하셨거든요. 농수산물도매시장에 들어오는 미나리는 수거해서 점검할 수 있는데 팔공산에 가면 주민들이 가서 바로 사먹고 이러잖아요? 그런 것에 대해서는 검사하는 것이 있습니까?
종우

김종우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금년도에 6건을, 팔공산 미나리를 현장에 가서 수거해서 검사했는데 전부다 농약이 불검출됐습니다. 그래서 언론 홍보도 하고 그랬습니다. 가창정대 미나리도 저희들이 같이 했습니다.

이재화위원장대리

예. 왜냐하면 그것은 시장에 안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그 자리에 가서 바로 사먹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종우

김종우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맞습니다.

이재화위원장대리

그런 부분도 그렇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종우

김종우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이재화위원장대리

그리고 여기 자료에 2013년도 그렇고 2012년도 그렇고 보면 제한경쟁으로 한 것 있습니다. 일반경쟁이 있고 수의계약이 있고 제한경쟁이 있는데, 농수산물검사소 리모델링 건축공사를 제한경쟁으로 했는데요. 어떤 부분을 제한경쟁했습니까? 지역을 했는지, 아니면 실적을 제한했는지, 어떤 부분을 제한했겠지요? 어떤 것을 제한했습니까?
종우

김종우보건환경연구원장

지역제한을 했습니다.

이재화위원장대리

지역제한을 하는 것도 제한경쟁으로 다 합니까?
종우

김종우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지역.

이재화위원장대리

그러면 그냥 일반경쟁은 전국으로 다 하는 거고.
종우

김종우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지요.

이재화위원장대리

그러면 여기 대기오염측정소 유지보수용역 같은 것은 금액이 1억5,000만원이고요. 그 금액이 있잖아요? 1억5,000만원 미만인지 3억원 미만은 지역으로 제한할 수 있는 것이 법으로 되어 있을 텐데 이런 것은 일반경쟁을 했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전국에서 다 왔습니까?
종우

김종우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화위원장대리

그러면 이것은 왜 제한경쟁을 안 하고 일반경쟁을 했습니까? 용역은 다 해야 된다는 법이 있습니까?
종우

김종우보건환경연구원장

대기오염측정소 유지보수용역 1억5,000만원 된 것은 전체적으로 대기오염측정소 측정장비를 유지·보수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일반경쟁, G2B에 경쟁을 해서 업체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이재화위원장대리

그러면 이것 대구업체는 없습니까? 혹시 대구업체.
종우

김종우보건환경연구원장

대구에는 없습니다.

이재화위원장대리

대구에 없어요? 대구에 없기 때문에 일반경쟁으로 했습니까?
종우

김종우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화위원장대리

제가 알고 싶은 게 바로 그겁니다. 대구에 업체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했고, 다른 것은 다 대구에 있기 때문에.
종우

김종우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화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위원 여러분께서 열의를 가지시고 시정 발전을 위해 고견을 개진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보건환경연구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서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자료를 준비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신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지역주민의 뜻임을 헤아려서 시정 추진에 반영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기를 수감기관 관계자 여러분에게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분 감사종료

출처 대구광역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