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발언

이은영 의원 발언

제158회 제3차 교육위원회2013-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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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모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부터 제52조까지, 울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13년도 교육국 소관 업무에 대한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교육국 소관 업무 중 사립 고등학교 성적조작사건과 관련하여 교장선생님과 교사가 증인으로 출석하였습니다. 출석 요구된 증인들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출석 요구된 증인의 명단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만약 서류 미제출, 거짓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고발 및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 제41조에 규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증인을 대표하여 삼일여자고등학교 김해철 교장선생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시고 나머지 증인은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 김해철 교장선생님께서는 선서서를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주시고 김해철 교장선생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철

김해철삼일여자고등학교교장

(선서) (삼일여자고등학교정보부장 모천실 동시선서)

찬모

정찬모위원장

증인에 대한 질의는 모천실 교사부터 질의하고 김해철 교장에 대한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해철 교장선생님은 안내에 따라서 대기를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삼일여자고등학교교장 김해철 퇴실) 증인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오늘 증인으로 참석한 증인과 관련한 사항부터 질의를 마친 후에 교육국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는 증인 인적사항을 유인물로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바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모천실 교사부터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부터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쁜 중에 어려운 자리에 나오셔서 협조를 해 주신데 감사드립니다. 어느 누구를 벌하는 것이 우선 목적이 아니고 다시는 이와 유사한 일들이 일선학교에서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하기 위하여 지금까지 어떤 부분이 허술했는지를 파악하고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주목적입니다. 성실히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은 삼일여자고등학교 전산입력업무를 맡은 모천실 선생님 맞죠?

천실

모천실삼일여자고등학교정보부장

반갑습니다. 저는 삼일여고정보부장 직책을 맡고 있고 평가 전산을 맡은 직원은 별도로 업무가 있습니다. 저는 관리부장이 되겠습니다.

찬모

정찬모위원장

관리부장이 되고 전산, 중간고사나 기말고사 실시이후에 학생들의 성적을 입력하는 업무는 누가 맡고 있습니까?

천실

모천실삼일여자고등학교정보부장

평가담당2가 맡고 있습니다.

찬모

정찬모위원장

뒤에 계신 선생님. 그러면 귀교에서는 중간고사나 기말고사 실시이후에 학생들의 성적을 입력할 때 한 분이 합니까, 몇 분이 합니까?

천실

모천실삼일여자고등학교정보부장

성적은 학생들 답안지를 읽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프로그램에서 성적이 나오게 되면 성적을 NEIS라는 학교종합업무 시스템이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이관을 하게 됩니다.

찬모

정찬모위원장

이관하고 그러니까 OMR카드리더기가 있죠?

천실

모천실삼일여자고등학교정보부장

예.

찬모

정찬모위원장

리더기에 입력하고 나온 데이터를 가지고 NEIS에 입력하고 하는 이 관련된 업무를 한 분이 합니까, 두 분으로 배치가 되어 있습니까?

천실

모천실삼일여자고등학교정보부장

감독은 제가 하고 실무자가 직접 하게 됩니다.

찬모

정찬모위원장

그러면 감독인 정보부장이 하고 난 뒤에 그 사실이 맞는지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천실

모천실삼일여자고등학교정보부장

예, 그걸 확인하게 됩니다.

찬모

정찬모위원장

확인하고 서명을 합니까?

천실

모천실삼일여자고등학교정보부장

예, 결재를 다하게 됩니다.

찬모

정찬모위원장

결재를…….

천실

모천실삼일여자고등학교정보부장

교장선생님까지 다하게 되어 있습니다.

찬모

정찬모위원장

결재를 하게 된다.

천실

모천실삼일여자고등학교정보부장

예, 시스템이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찬모

정찬모위원장

그러면 일상적으로 보면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 사실 하나하나를 확인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샘플링을 해서 확인한다든가 이런 작업을 합니까?

천실

모천실삼일여자고등학교정보부장

예, 그 입력된 성적을 학생들한테 다시 확인을 받습니다. 점수가 맞는지.

찬모

정찬모위원장

학생들한테.

천실

모천실삼일여자고등학교정보부장

예, 채점을 했을 때 성적확인을 하고 그 점수랑 다시 학생들 NEIS에 입력된 점수랑 맞는지 그거를 확인 작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찬모

정찬모위원장

그 대신에 리딩기에 스캔된 그 자료는 학생들에게 배부를 안 하죠?

천실

모천실삼일여자고등학교정보부장

예, 배부는 하지 않고 각 해당 교과담당선생님한테 이미지파일을 보내줘가지고 학생들이 채점이 좀 이상하다든지 그런 의문점이 있을 때 학생들이 바로 볼 수 있게끔 이미지파일을 각 국어면 국어, 수학이면 수학 이런 선생님한테 해당과목 선생님한테 보내드립니다.

찬모

정찬모위원장

보내드리네요?

천실

모천실삼일여자고등학교정보부장

예.

찬모

정찬모위원장

그러면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그 이미지파일을 해당 선생님들께 보냈을 때 선생님들이 이거 뭐 이상하다 이런 의혹 제기가 없었습니까?

천실

모천실삼일여자고등학교정보부장

예, 선생님들 통상적으로 그 이미지파일을 전부 보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학생이 궁금하거나 이렇게 했을 때만 그 이미지파일을 찾아보기 때문에 아마 그것은 발견하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찬모

정찬모위원장

이번에는 의혹제기를 한 적이 없었다.

천실

모천실삼일여자고등학교정보부장

예.

찬모

정찬모위원장

이번 귀교에서 이런 성적조작 사건이 있었는데 그전에 부장으로서 그런 가능성이나 또는 그런 낌새를 챈 적은 없었습니까?

천실

모천실삼일여자고등학교정보부장

일단은 학부형 자제가 있었기 때문에 교감선생님께 좀 어떤 성적처리 부분의 실에서 좀 학부형들이 그 부근에는 출입을 하지 않도록 이렇게 지시를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렸지만 그런 낌새를 채서 그런 건 아니고요. 혹시나 또 그런 마음이 들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있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찬모

정찬모위원장

아니, 성적 입력하고 하는데 학부모들이…….

천실

모천실삼일여자고등학교정보부장

입력하는 장소로 들어오는 게 아니고요.

찬모

정찬모위원장

그 기간 중에 학교에…….

천실

모천실삼일여자고등학교정보부장

예를 들면 이렇게 시험지를 포장하거나 이럴 때도 학부형들이…….

찬모

정찬모위원장

시험결과처리 기간 중에.

천실

모천실삼일여자고등학교정보부장

결과처리 기간은 전혀 못 들어오기 때문에 그것은 뭐…….

찬모

정찬모위원장

못 오고 그 뒤에라도 오는 걸 지양시켜 줬으면 좋겠다 그런 건의 정도만 있었다.

천실

모천실삼일여자고등학교정보부장

예.

찬모

정찬모위원장

그러면 귀교에서 이 사건이 발생되게 된 경위는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다고 봅니까?

천실

모천실삼일여자고등학교정보부장

성적처리 담당자가 저희 성적처리를 어떻게 하게 되어 있나하면 시험을 치고 감독선생님이 답안지를 걷어옵니다. 걷어오면 평가1한테 그것을 전달해서 매수가 맞는지 그다음에 인장이 제대로 찍혀 있는지 그것을 확인하고 나서 채점을 위해서 성적처리실에 있는 평가2한테 OMR카드를 전부다 넘기게 됩니다. 그럼 평가2라는 분이 자기가 보안키가 있습니다. 성적처리 하는 그건 아무나 접근하면 안 되기 때문에, 보안키를 꽂고 컴퓨터에 그다음에 자기가 입력해 둔 비밀번호를 쳐가지고 프로그램을 구동시키고 그다음에 스캐너를 켜가지고 그 위에다가 OMR카드를 올립니다. 올려가지고 복사하듯이 전 학생의 OMR카드를 옛날에는 그냥 이렇게 점수만 나오는 성적처리기였는데 작년에 울산교육청에서…….

찬모

정찬모위원장

전체적으로 다 구입을 했죠?

천실

모천실삼일여자고등학교정보부장

예, 그래가지고 지원해 주셔가지고 이번에 그것 때문에 아마 이렇게 범인을 밝히는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 이미지파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이미지파일을 생성해 가지고 거기서 점수를 바로 산출하는 작업입니다. 그런데 그 산출하는 그분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했다 라는 건 저는 꿈에도, 보안을 지키고 해야 될 분이기 때문에 비밀번호도 자기가 알고 모든 것을 그래서 저희는 그것을 그렇게 하리라고는 전혀 생각을 못했습니다.

찬모

정찬모위원장

그러면 전산을 담당하는 부장선생님께서 어떤 개인적인 책임도 있을 거다 말이죠. 내가 이걸 좀 더 세밀하게 살폈으면 이런 걸 막을 수도 있었을 거다 하는 그런 것도 느꼈을 수도 있고 또 담당자로 봤을 때 앞으로 이런 사건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시스템 상 어떤 보안들이 있었으면 앞으로 이런 것을 막을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이런 느낀 점도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런 두 가지 점에 대해서 말씀하실 내용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천실

모천실삼일여자고등학교정보부장

성적 이번에 조작된 것이 OMR카드를 미리 담당자가 작성을 해가지고 거기에 끼워 넣고 작업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눈치채기가 힘들었고요. 그게 이미지파일이란 것이 나중에 별도로 읽게 되면 읽는 시간이 다 기록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이분이 미리 OMR카드를 이렇게 만들어서 거기에다가 넣었기 때문에 처리하는 과정에서 설사 지켜보고 있다 하더라도 그게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알 수가 없는 그런 사정이고요. 그다음에 또 채점하는 과정을 서술형평가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것도 제 앞에서 모두 채점하게 하는 이런 시스템 자체는 조금 힘이 들 것 같고요. 그래서 저 나름대로 생각한 거는 OMR카드를 저희들이 보관을 하는데 그것을 담당과목 해당교사랑 바로 끝나고 나서 같이 이렇게 리딩을 한다든지 같이 보는 앞에서 이렇게 한다든지 아니면 답안지를 걷자마자 이렇게 봉인을 해 뒀다가 나중에 이렇게 개봉해서 여러 사람이 보는 앞에서 이렇게 하는 그런 방법을 하면 이번과 같은 사태는 좀 막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찬모

정찬모위원장

위원님들 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중에서 보충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선철

이선철위원

이선철 위원입니다.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지만 다시 재발방지와 울산교육 신뢰를 위해서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선 증인은 OMR카드를 읽을 적에 입학고사나 수능에 준하는 그런 절차를 알고계신가요? 모든 학교에 시험을 처리해 가는 과정이 지침이 있단 말이에요. 그 지침이 가장 준거가 되는 것이 입학고사나 수능에 준하는 준거에 의해서 대체로 처리를 하는데 그 준거를 알고 계시는가요?

천실

모천실삼일여자고등학교정보부장

제가 입학, 성적처리 관리규정에 있는 내용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선철

이선철위원

알고 있습니까?

천실

모천실삼일여자고등학교정보부장

예.

선철

이선철위원

거기에 그런 규정을 준수하는지 부장으로서는 역할을 다 하셨는가요?

천실

모천실삼일여자고등학교정보부장

송구스럽게도 그…….

선철

이선철위원

두 번째요. 좋습니다.

천실

모천실삼일여자고등학교정보부장

규정에 죄송합니다.

선철

이선철위원

그런데 OMR카드를 입력시킬 적에 복수입회를 하기로 지침에 되어 있지 않는가요?

천실

모천실삼일여자고등학교정보부장

그런 말은 없고요. 열람을 할 때에는 어떤 시험지나 그다음에 이런 이용목적분류표를 열람할 때는 입회를 하게 되어 있는데 성적처리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선철

이선철위원

짧게 그런 것까지는 답할 필요 없고 질문의 요지만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천실

모천실삼일여자고등학교정보부장

예, 죄송합니다.

선철

이선철위원

현재 평가실에 CCTV는 설치되어 있는가요?

천실

모천실삼일여자고등학교정보부장

예, 지난 13일 설치했습니다.

선철

이선철위원

CCTV모니터링은 어디에 하는가요? 행정실인가요, 교장실인가요?

천실

모천실삼일여자고등학교정보부장

교감선생님 책상 앞에 있습니다.

선철

이선철위원

교감책상 앞에 있다고요? 그럼 교무실에 와있단 말이에요?

천실

모천실삼일여자고등학교정보부장

예.

선철

이선철위원

다음 출입제한에 관한 부분은 앞에 팻말은 붙어있는가요?

천실

모천실삼일여자고등학교정보부장

예, 통제구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선철

이선철위원

통제구역은 출입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누구인가요?

천실

모천실삼일여자고등학교정보부장

정보부장인 저하고 교감, 교장선생님 그다음에 성적처리 담당자들이 되겠습니다.

선철

이선철위원

그러면 OMR카드는 일단 평가실에 들어가고 나면 다시 밖으로 못나오잖아요.

천실

모천실삼일여자고등학교정보부장

예, 맞습니다.

선철

이선철위원

그러면 어떻게 OMR카드를 대체했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OMR카드는 그러면 외부에서 다시 작성을 해서 가지고 들어갔단 말이에요?

천실

모천실삼일여자고등학교정보부장

담당자는 모든 과목의 해답과 정답을 입력하게 되어있으니까 아마 정답과 해답을 알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성적처리실에 있는 답안지를 이렇게 위조한 것 같습니다.

선철

이선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이번 시험에 문제가 됐던 3개의 과목에 서술평가가 몇 개나 있는가요?

천실

모천실삼일여자고등학교정보부장

서술평가는 없습니다. 그냥 오지선다형만 있습니다.

선철

이선철위원

증인의 이야기에는 서답형이 있었다고 이야기 했었잖아요.

천실

모천실삼일여자고등학교정보부장

그건 아닙니다.

선철

이선철위원

아니라고요? 아니, 사회 같은 경우에는 서답형이 하나도 없는가요?

천실

모천실삼일여자고등학교정보부장

예.

선철

이선철위원

그다음에 이미지파일은 어느 범위까지 열람이 가능한가요?

천실

모천실삼일여자고등학교정보부장

이미지파일을 전 선생님들한테 공개를 합니다. 그래서 학생들이나 선생님들 모두가 보실 수 있습니다.

선철

이선철위원

아니, 이미지파일을 자기 과목이 아닌 선생님에게도 공개를 한단 말이에요?

천실

모천실삼일여자고등학교정보부장

예, 그렇습니다. 잘못됐으면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철

이선철위원

잘못되고 아니고가 아니고 그건 일정한 지침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리딩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맨 먼저 리딩하기 전에 점검하는 날인이 정확하게 되었느냐, 수정이 지침대로 되었느냐 이것 다 확인하고 가는 사이에 부장으로서는 확인을 하셨는가요?

천실

모천실삼일여자고등학교정보부장

예, 보통 통상 같이 확인을 합니다.

선철

이선철위원

통상은 안하고 그냥 대체로 리딩을 하는 사람을 집어넣잖아요. 넣는데 대체로의 경우는 나중에 후에 도장을 찍는데 그런 일이 일상사로 그냥 죽 들어가다가 그렇다면 아까 이것이 가장 의아스러운 것이 아니, 밖에서 OMR카드가 지금 작성되어서 안으로 들어가는데 그것조차도 지금 방증이 안 되어 있다면 이건 아주 본질적인 오류가 있다는 말이에요. 좋습니다. 그럼 그 결재할 적에 이게 결재라인이 죽 이렇게 올라갔다 아닙니까? 부장까지 다 올라가고 교무부장 올라가고 그다음 교감은 보조자입니까, 결재라인에 있는 사람입니까?

천실

모천실삼일여자고등학교정보부장

예, 결재라인에 계십니다.

선철

이선철위원

결재라인에 있습니까? 성적에 관한한 교감선생님이 책임지는 게 아니고 교장이 책임지잖아요. 그런데도 형식적으로는 도장이 있는가요?

천실

모천실삼일여자고등학교정보부장

예, 저하고 교감선생님, 교장선생님까지 그렇게 결재라인이 되어 있습니다.

선철

이선철위원

그러면 채점을 다하고 난 뒤에 학급에다가 알리미로 갔을 적에 그때까지도 발견이 안 됐던가요?

천실

모천실삼일여자고등학교정보부장

예, 저희들은 전혀 몰랐습니다.

선철

이선철위원

아니, 학생이 보면 OMR카드를 리딩하고 난 뒤에 채점으로 확인할 적에 채점확인이 올라갈 것 아니에요?

천실

모천실삼일여자고등학교정보부장

3차 확인을 합니다.

선철

이선철위원

아니, 맨 처음 카드리더기를 읽고 난 뒤에 카드작성이 다 안 됐는가 그것만 읽고 그다음에 성적일람표가 나왔으니 일람표를 붙이고 알려주고 그렇잖아요.

천실

모천실삼일여자고등학교정보부장

예, 맞습니다.

선철

이선철위원

그때까지도 아직 발견을 못했단 말씀이에요?

천실

모천실삼일여자고등학교정보부장

예, 저희들은 의심을…….

선철

이선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찬모

정찬모위원장

이선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명호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호

권명호위원

사실 우리 담당부장선생님 원래 전공과목은 무엇이죠?

천실

모천실삼일여자고등학교정보부장

수학입니다.

명호

권명호위원

수학입니까?

천실

모천실삼일여자고등학교정보부장

예.

명호

권명호위원

이런 사건은 사실 우리 울산교육의 신뢰도가 땅에 추락이 되었다고 생각이 되는데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천실

모천실삼일여자고등학교정보부장

그 점에 대해서 면목이 없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명호

권명호위원

그래서 아주 이것은 요즘 사회에서 일어날 수 없는 그런 사건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우리 증인께서 알고 이렇게 성적이 조작됐다. OMR카드가 바뀌었다하는 것을 정확하게 알게 된 시점은 언제입니까?

천실

모천실삼일여자고등학교정보부장

일단 교장선생님께서 성적의혹이 있다고 저희들한테 알려왔습니다. 그래서 성적관리위원회를 열었습니다. 급히 열고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조사할 것이냐 해서 특별성적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조사위원회를…….

명호

권명호위원

그때가 며칠, 그러니까 지금 증인께서 알은 시점이 몇 월 며칠입니까?

천실

모천실삼일여자고등학교정보부장

그게 아마 제 기억으로는 9월 5일로 알고 있습니다.

명호

권명호위원

9월 5일 알게 됐고 결국은 알게 된 것은 교장선생님께서 이런 의혹이 있다 그래서 알게 된 거죠?

천실

모천실삼일여자고등학교정보부장

예, 맞습니다.

명호

권명호위원

그럼 OMR카드관리는 어떻게 하죠?

천실

모천실삼일여자고등학교정보부장

OMR카드는 그 당일 시험 쳐서 가져오면 그것을 평가위에 전달해서.

명호

권명호위원

아니, 빈 OMR카드 전산실에서.

천실

모천실삼일여자고등학교정보부장

빈 OMR카드는 성적처리실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명호

권명호위원

성적처리실에 비치가 되어 있는데 이건 누구나 쉽게 이렇게 만질 수도 있고 가져갈 수도 있고 하는 겁니까?

천실

모천실삼일여자고등학교정보부장

예, 그렇습니다. 그게 추가분으로 예를 들면 학생들이 이렇게 쓰다가 잘못되거나 이랬을 때는 교체를 해 주어야 되기 때문에 항상 여유분을 비치를 해 둡니다.

명호

권명호위원

그럼 여유분을 비치하는데 수량파악이 제대로 안 되어 있습니까? OMR카드가 몇 장이 입고가 되었고 몇 장이 썼다하는 게, 그런데서 문제가 생길 수가 있잖아요. 혹시 군대 다녀오셨습니까?

천실

모천실삼일여자고등학교정보부장

예, 갔다 왔습니다.

명호

권명호위원

우리가 원래 이제 사격장에 가면 항상 사격을 다하고 나면 탄피를 항상 그 수만큼 이렇게 회수를 하는 것 아시죠?

천실

모천실삼일여자고등학교정보부장

예, 알고 있습니다.

명호

권명호위원

그래서 OMR카드가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이게 쉽게 누구나 접촉을 하게 되면 만질 수가 있으면 그런 게 성적 조작의 그런 의도가 거기에서부터 동기가 발생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OMR카드가 제대로 관리가 안됐다는 게 실제적으로 이런 사건이 발생될 수 있는 소지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교사가 시험을 칠 때 학생 두 사람이 OMR카드를 잘못 작성해서 두 장을 이렇게 학생에게 주면 두 장을 회수해서 OMR카드가 이렇게 잘못됐다하는 게 그게 수량이 관리가 잘되어야 되는데 이 수량 처음부터 관리가 안 되니까 이런 사건이 발생이 되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천실

모천실삼일여자고등학교정보부장

예, 그것도 하나의 방법으로 앞으로 조치하겠습니다.

명호

권명호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증인께서 생각을 하는 게 전에도 이런 경우가 있었다고 생각이 듭니까? 혹시나 개연성이, 다른 학교나 충분히 가능성이 있었다고 생각이 듭니까?

천실

모천실삼일여자고등학교정보부장

예, 그럴 수도, 개연성은 있다고 봅니다.

명호

권명호위원

있다고 생각하고, 지금 현 시스템으로서는 앞으로도 제대로 개선점이 없으면 또 유사한 이런 사례가 발생될 수도 있다는 거죠?

천실

모천실삼일여자고등학교정보부장

지금 확실히 그건 제가 장담을 못 드리겠는데.

명호

권명호위원

아니요. 전에도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었다는 게 개연성이 있었다는 게 되면 이 시스템 그대로 가면 앞으로도 이런 사건이 발생될 수 있다는 거죠.

천실

모천실삼일여자고등학교정보부장

근데 그거는 제가 어떻게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명호

권명호위원

제대로 관리를 안 하면.

천실

모천실삼일여자고등학교정보부장

하여튼 방법은 연구를 해 봐야겠습니다. 그런 개연성까지 제가 알 수가 없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명호

권명호위원

예, 일단 질의 마치겠습니다.

찬모

정찬모위원장

권명호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오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영

권오영위원

권오영 위원입니다. 부장선생님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이 시험 OMR카드작성 시에 발생한 일입니까? 다 작성해서 창고에 넣어놓고 난 뒤에 발생한 일입니까?

천실

모천실삼일여자고등학교정보부장

채점하는 과정에서 평가1이 답안지를 채점을 위해서 평가했는데 전달하고 난 그 사이에 발생한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답안지를 위조해서 그 사이에 넣고 같이 읽어버린 그런 겁니다.

오영

권오영위원

그 한 사람이 작성하고 한 사람이 입회하고 또 검토하고 그다음에 교감선생님이 결재하고 교장선생님이 마지막 결재를 하는 도장이 있죠?

천실

모천실삼일여자고등학교정보부장

OMR카드는 그런 게 없습니다.

오영

권오영위원

결재하는 게 없고?

천실

모천실삼일여자고등학교정보부장

예.

오영

권오영위원

제가 그래서 궁금한 사항은 작성 시에 일어난 사항 같으면 한두 사람이 짜고 가능한데 이걸 넣어놓고 다시 하는 것 같으면 반드시 창고를 드나들 때 관리책임자라도 부장님이 같이 따라 들어가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는데 그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천실

모천실삼일여자고등학교정보부장

따라 들어가서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게 저희들도 감독선생님도 시험운영을 하다보면 또 교실을 돌아봐야 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같이 있지는 못하고 사실은 그때는 또 교실을 순회하게 됩니다. 시험문제에 이상이 있느냐 없느냐 그런 질문들이 나오기 때문에.

오영

권오영위원

그런데 이제 제가 생각하는데 자신에 대한 과욕 이게 또 늑장을 부린 것도 부하에 대한 어떤 사랑 이런 것이 다 내포되어 지금까지 큰 사건으로 발표가 되었는데 감독 층이 부장님이나 교감선생님, 교장선생님이 철저한 감독을 하고 관리를 했더라면 부하들이 이런 일을 저지르지 않았으리란 이런 생각에서 조금 저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안타까움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찬모

정찬모위원장

권오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은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은영

이은영위원

저는 담당부장선생님께 말씀하신 내용들과 두 가지 정도 확인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는 학생들이 시험을 치고 나면 해당과목 선생님들이, 담당선생님들이, 반에 들어갔던 선생님들이 OMR카드를 받아서 봉인을 하고 그 봉인한 것을 평가담당자에게 전달을 하고 그전에 담당부장선생님이나 교감선생님이나 교장선생님께서 결재를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리고 난 이후에 평가 보안키를 꽂고 프로그램을 돌려서 OMR카드를 이미지파일화 해서 성적처리를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천실

모천실삼일여자고등학교정보부장

전달이 잘못된 부분이 있습니다. OMR카드는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감독확인란에 정확하게 도장이 찍혔는지 그다음에 매수가 맞는지 확인하고 바로 OMR카드를 처리 담당자한테 바로 넘깁니다. 그리고 성적처리 된 결과물을 나중에 결재를 받는다 그렇게 됩니다.

은영

이은영위원

처리물만 결재를 받는 거고 그러면 평가담당자에게 OMR카드가 매수가 맞는지 인장이 제대로 찍혀있는지 확인을 하고난 이후에 평가담당자에게 전달이 되는 그 시점에서 교체가 되었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천실

모천실삼일여자고등학교정보부장

예, 자기가 채점하기 전까지.

은영

이은영위원

그 내용은 지금 학교에서 조사한 조사위원회에서 조사한 결과인가요?

천실

모천실삼일여자고등학교정보부장

예, 그렇습니다.

은영

이은영위원

그 다른 부분에서 들어간 내용은 없습니까, 들어갈 가능성은 없습니까?

천실

모천실삼일여자고등학교정보부장

그거는 저희들이 잘 모르겠고 지금 안 그래도 경찰에 일단 추가로 조사는 의뢰해 놓았습니다. 혹시나 그런 일이…….

은영

이은영위원

경찰에 조사한 의뢰는 알고 있는데 평가담당자에게 전달될 때 미리 OMR카드가 작성이 되어서 그 사이에 끼어들고 교체가 된 거잖아요. 2개가 끼워진 게 아니라 교체가 된 문제이기 때문에 그 과정에 그러면 이 성적을 조작한 교사 두 사람 말고도 그 반에서 나왔던 선생님이나 그 과목 시험 담당했던 선생님도 여기서 본인이 넘길 텐데 이 과정에서 어떻게 가능했는가에 대한 문제가 있거든요?

천실

모천실삼일여자고등학교정보부장

저희들도 그거는…….

은영

이은영위원

그거는 조사하지 않으셨습니까?

천실

모천실삼일여자고등학교정보부장

그거는…….

은영

이은영위원

왜냐하면 그 시간에 수학시간이잖아요. 중간고사 수학시간에 들어가서 수학하고 사회인데 수학하고 사회시간에 들어가서 그 시험 담당하셨던 선생님이 확인을 해서 평가담당자에게 넘기는데 이 과정에서 교체가 됐다면.

찬모

정찬모위원장

아니, 그 과정이 아니고 리딩기에 리딩할 때 빼내고 교체를 합니다.

천실

모천실삼일여자고등학교정보부장

예, 맞습니다.

은영

이은영위원

리딩을 하는 사람이 그럼 교체를 했다는 건가요?

천실

모천실삼일여자고등학교정보부장

예, 맞습니다.

은영

이은영위원

그러면 이 상황을 조사하고 난 이후에 교장선생님께서는 교육청에 보고를 10월 1일자로 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담당부장선생님께서는 이 내용을 왜 교육청에 미리 보고를 할 생각을 못하셨습니까?

천실

모천실삼일여자고등학교정보부장

그 부분은 제가, 저는 실무자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잘 알 수가 없습니다.

은영

이은영위원

왜냐하면 교장선생님이 결재만 하는 것일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면 이건 교육청의 보고사항입니다. 담당부장선생님이시니까 ‘결재사항, 보고사항입니다. 결재하시고 보고하셔야 됩니다.’라고 얘기하셨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 얘기를 전혀 하지 않으셨나요?

천실

모천실삼일여자고등학교정보부장

예, 일단 그 부분은 교장선생님이 나중에 답변을 좀 하실 것 같습니다. 제가 그 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

은영

이은영위원

아니, 교장선생님 답변은 교장선생님 답변이고 담당부장선생님은 그런 내용에 대해서 보고의무를 위에 교장선생님께 얘기하지 않으셨나요?

천실

모천실삼일여자고등학교정보부장

일단 저는 조사위원회에 들어가있지는 않고 해서 일단 그 처리부분은 제가 개입을 하지 못해 가지고 정확하게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은영

이은영위원

처리는 누가 했는가요? 이 과정의 사건을 관리위원회의 조사이후에 처리는 누가 했습니까, 교장선생님이 직접 하셨나요?

천실

모천실삼일여자고등학교정보부장

우리지금 학업성적관리위원회를 열었고 그다음 거기에서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했고 그 결과를 가지고 성적관리위원회에서 이렇게 결과가 나와서…….

은영

이은영위원

그 관리위원회 책임선생님은 누구신가요?

천실

모천실삼일여자고등학교정보부장

교장선생님이십니다.

은영

이은영위원

교장선생님이 직접 하셨네요. 그러면 처리 결과를?

천실

모천실삼일여자고등학교정보부장

처리 결과를 저희들한테 보고하는 거는 제가 교육청에 올렸습니다.

은영

이은영위원

교육청에 올린 거는 10월 1일자라는 거죠?

천실

모천실삼일여자고등학교정보부장

그 날짜가 죄송합니다. 그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찬모

정찬모위원장

10윌 1일 맞습니다.

은영

이은영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찬모

정찬모위원장

이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증인에 대한 질의를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증인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증인은 지금 대기실로 나가셔도 됩니다. 나가시고 지금 김해철 교장선생님 증언할 수 있도록 안내 좀 해 주십시오. (삼일여자고등학교정보부장 모천실 퇴실) (삼일여자고등학교교장 김해철 입실) 어려운 자리에 나오셔서 협조해 주신데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증인을 채택해서 증언을 듣는 목적은 다시는 이와 유사한 일들이 일선학교에서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하고 지금까지 어떤 부분이 허술했는지 파악하고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주된 목적입니다. 성실히 답변해 주시길 기대합니다. 그럼 우선 본 위원부터 먼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해철 교장선생님은 귀교에 3월 2일자로 부임하신 것 맞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해철

김해철삼일여자고등학교교장

예, 맞습니다.

찬모

정찬모위원장

이 성적조작이 이루어 진 것은 2013년도 중간고사, 기말고사 때였습니까?

해철

김해철삼일여자고등학교교장

예, 맞습니다.

찬모

정찬모위원장

그러면 이 사건을 인지하게 된 경위를 간단히 좀 말씀해 주십시오.

해철

김해철삼일여자고등학교교장

존경하는 위원장님, 제가 답변 드리기 전에 지금 울산교육이 여러 모로 많이 발전도 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저희 학교에서 성적위조라는 아주 악질적인 그런 범죄가 발생해서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위원장님께서, 여러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요새 하도 세상이 좀 험악합니다. 그래서 저에게 이 정보를 주신 분들의 신분을 정말 말씀드리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신분을 제가 보호를 해야 되고 또 앞으로 또 나간 두 사람들이 어떤 마음을 가질지도 모르고 그래서 발견된 경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평생 가지고 가야 될 부분이고 꼭 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찬모

정찬모위원장

그런 부분은 빼고 직접사람이름이라든가 이런 것은 빼고 이야기를 하실 수 있는 부분은 그래도 경위를 이야기를 해 주셔야 그래도 우리 위원님들이 전체적인 파악을 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거든요. 비밀로 하실 부분은 비밀로 하시고 말씀해 주십시오.

해철

김해철삼일여자고등학교교장

위원장님 제가 첩보를, 정보를 받은 것은 9월 2일입니다. 그런데 중학교 때 성적이 그다지 우수하지 않았는데 본교 입학해서 성적이 굉장히 향상되었다 이런 이야기가 제 귀에 들어왔습니다. 들어오고, 또 그 학생이 우리 학교에 다니는 교사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서 조사를 시작하게 된 겁니다.

찬모

정찬모위원장

예, 그러면 조사하는 과정에 지금 현재 본인이 또 성적위조를 했다고 하는 과목은 세 과목이잖아요.

해철

김해철삼일여자고등학교교장

예.

찬모

정찬모위원장

세 과목인데 본 위원도 자료를 제출받아서 봤을 때 나머지 세 과목에 대해서도 충분한 의혹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기말고사, 중간고사 성적은 시험 성적이 좋은데 수행평가 성적은 상당히 거기에 비해가지고 낮단 말이죠. 이 경향이 앞에 인정한 성적위조를 인정한 세 과목과 경향이 같아요. 그렇다면 이 나머지 세 과목에 대해서도 충분한 의혹이 있는 것 같은데 학교에서 평가관리위원회를 소집해서 전반적인 것을 조사를 하셨다고 했잖습니까? 거기에서는 이런 의혹이 제기 되지 않았습니까?

해철

김해철삼일여자고등학교교장

의혹이 제기는 되었지만 저희들이 확실한 증거가 없고 또 이 사람들이 자백한 시인한 과목이 딱 세 과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떻게 발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늦게나마 울산 남부서에 전산담당교사가 2012학년도 즉 작년, 올해에 채점한 1, 2학년 전 학생 OMR카드를 지금 수사의뢰를 해 놨습니다. 저희들이 발견할 수 있는 방법은 없기 때문에 지금 수사의뢰 중입니다.

찬모

정찬모위원장

그러면 나머지 시인한 세 과목은 본인의 시인에 의해서만 확인된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 가지고 확인된 겁니까?

해철

김해철삼일여자고등학교교장

그 세 과목은 저희들이 성적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한 것이 9월 5일입니다. 9월 5일인데 9월 2일 저한테 그런 얘기가 들어오고 제가 9월2일부터 9월 2일, 3일, 4일 3일 동안 동료 해당된 두 교사를 불러가지고 독대하면서 물어봤습니다. ‘사실이냐?’ 그러니까 끝까지 부인을 했습니다. 부인을 하고 9월 5일 제가 성적관리위원장이기 때문에 학업성적관리위원회를 개최하라, 개최해야 되겠다. 개최해서 성적특별감사위원회를 만들어가지고 그 만든 시간이 제가 알기로는 오후입니다. 오후에 만들고 오후 4시 40분경에 해당 학생 전 OMR카드 20매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는데, 들어가기 10분전까지 이 학생의 아버지인 교사가 저에게 전혀 무관하다, 전혀 죄가 없다 이런 문자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저는 참 같은 동료로서 사실이라고 믿고, 그렇지만 교사이기 때문에 이것이 사실이면 이것이 밝혀지지 않으면 앞으로 3년 동안 이런 상황이 계속될 수 있다 그래서 특별하게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를 한 4시 40분경에 시작되었는데 조사시작하다 1시간이 안 돼가지고 저에게 간접 보고가 들어 왔습니다. 위조가 기말고사 국어가 발견되었다. 그래서 계속 조사를 해가지고 오후 한 7시인가 8시 제가 시간은 정확치 않습니다. 그때 저에게 최종적으로 세 과목이 성적위조 되었고 나머지 두 과목은 본인이 따로 이 아버지가 시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세 과목입니다.

찬모

정찬모위원장

본 위원도 OMR카드와 이미지파일을 봤단 말이에요. 보니까 이름 쓴 필체가 다르더라고요.

해철

김해철삼일여자고등학교교장

맞습니다.

찬모

정찬모위원장

이름 쓴 필체가 달라서 이거는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다른 사람들도 쉽게 알 수가 있더라고요. 있는데, 나머지 세 과목은 전문가가 봐야 알 정도의 필체가 비슷해요. 그래서 이런 필체감정도 한번 학교에서는 의뢰하지 않았습니까?

해철

김해철삼일여자고등학교교장

지금 저희들은 위원장님이 지적한 대로 학교에서 공식적으로 필적감정은 의뢰하지 않았습니다. 저희들이 봤을 때 필체가 비슷하고 또 그 학생을 불러가지고 너 한 번 써봐라 하기에는 너무 잔혹하고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밝혀내기가, 추가적으로 밝혀내기가 너무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아까 위원장님께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남부서에 전 OMR카드를 전부 수사의뢰를 했습니다.

찬모

정찬모위원장

그러면 여기 전산입력담당자가 학생의 OMR카드를 본인이 써서 이제 리딩 작업을 하기 전에 교체를 해 넣었단 말입니다. 넣으면 거기에 OMR카드에 시험감독 인장이 날인이 되어야 되는데 그 인장은 그럼 어떻게 해서 날인을 했습니까?

해철

김해철삼일여자고등학교교장

그 부분도 저희들이 기말고사 국어가 위조된 답안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된 것도 바로 도장의 위치가 달랐습니다. 위치가 달랐고 나머지 두 과목은 도장은 같습니다. 도장은 같았기 때문에 글자도 저희들이 봤을 때는 상당히 유사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육안으로는 아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지필평가와 수행평가 이 두 과목의 점수가 보면 충분히 의혹이 갑니다. 가는데 저희들이 도저히 이걸 어떻게 증거를 확보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지금 전부 남부서에 수사의뢰한 겁니다.

찬모

정찬모위원장

뭐 그건 그렇고, 그다음에 교육청에 이런 일이 있은 지가 9월초인데 교육청에 보고는 10월 1일 했거든요. 교육청에 보고하기까지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렸단 말이죠. 이런 학력성적 조작사건은 이거 굉장히 중대한 범죄단 말입니다. 이런 것 같으면 교육청에 사안보고를 우선으로 해야 될 사안인데 교장선생님이 그런 거를 숙지를 하고 안 있었습니까?

해철

김해철삼일여자고등학교교장

그 부분은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교장으로서 그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교육청에 즉각 보고할 수 없었던 이유가 발견된 날이 9월 6일이고 또 사표를 받은 날이 9월 9일이고 그 당시가 수능시험을 불과 한 두 달 앞둔 시점이었습니다. 위원장님이 아시겠지만 지금 제가 11월 11일 수능마치고 난 다음에 자진해서 기자회견을 한 다음에 지금 전국 뉴스에 뜨고 또 이 문제가 아직도 언론에 계속 보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장으로서 정말 감추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고 만약 이것이 지금 현재 교육청에 보고되면 분명히 이것이 표면화되고 그리되면 학생들의, 특히 3학년 학생들의 어떤 동요, 학부형들의 어떤 동향, 그다음 교사들의 동요, 무엇보다도 지난 3년 동안 어찌 보면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우리나라 같은 이런 학벌을 중시하는 사회에서 대학에 목숨을 거는 이런 사회 풍토에서 그 학생들에게 제가 정말 고민스러운 부분이었지만 제가 그런 차원에서 보고가 늦었습니다. 그건 무조건 교장으로서 잘못된 일입니다. 시인합니다.

찬모

정찬모위원장

교육청에 보고를 해도 교육청도 교장선생님이 고민하는 그런 것은 교육청도 고민을 충분히 할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되고, 또 그거는 교장선생님의 그런 판단에서 했다고 하니까…….

해철

김해철삼일여자고등학교교장

죄송합니다.

찬모

정찬모위원장

그거는 뭐 결과를 나중에 잘 된 건지 못 된 건지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쉽게 이해가 안 되고 그다음에이 두 분에 대해가지고 왜 재단이사회에 징계요구를 안했습니까? 징계위원회 소집을 요구를 안했습니까?

해철

김해철삼일여자고등학교교장

이 부분도 제가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참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저는 법률적인 어떤 지식을 떠나가지고 사립학교의 교사가 지금까지 20년을 근무하고 앞으로 20년을 더 해야 될 이런 교직에서 자기들이 비리를 저지르고 또 그로 인해서 사표를 제출하니까 저는 거기에서 제가 받아들이고 아무래도 그 부분에서는 제가 고려가 깊지 못했다는 것도 제가 솔직히 시인합니다.

찬모

정찬모위원장

그다음 교육청으로 보고를 했을 때 교육청에서 무슨 별 다른 지시가 있었습니까?

해철

김해철삼일여자고등학교교장

예, 사실은 교육청에 계시는 장학관님 한 분이 저에게 이런 일이 있는 걸로 파악된다. 그래서 제가 보고를 했습니다. 또 10월초에 제가 감사과에 소환되어가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받고, 지금 학교장인 저의 보고 늦장으로 울산광역시교육청도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고, 모든 것이 학교장인 저의 판단 잘못에서 온 것 같습니다.

찬모

정찬모위원장

좋습니다. 그러면 이 사건에 대해가지고 마지막으로 미흡했다라든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모두발언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드리고, 제 질의는 일단 이걸로 마치고 우리 다른 위원님들 보충질의나 미흡한 부분 있으면 질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선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선철

이선철위원

이선철 위원입니다. 바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교장선생님 이 사태가 증인이 이 사태를 인지한 것이 제보에 의한 것이란 말씀이죠?

해철

김해철삼일여자고등학교교장

예, 제보입니다.

선철

이선철위원

제보를 받고 난 뒤에 교무회의도 알리지 않았었고 성적관리위원회에도 알리지 않았고 바로 성적관리조사위원회를 구성하셨단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그 절차를 잘 모르고 계셨던가요?

해철

김해철삼일여자고등학교교장

지금 저로서는…….

선철

이선철위원

짧게 하세요.

해철

김해철삼일여자고등학교교장

그 부분이 잘못된 부분이 있습니다.

선철

이선철위원

인지를 하고 인지를 했으면 성적관리위원회에다가 위촉하는 것이 맞는 것 같고 성적관리위원회에서 이게 의혹이 있다든지 이렇게 되었으면 이때 성적조작조사위원회 이런 것을 설치했을 텐데 그런 인식을 절차를 잘 몰라서 그랬던가요?

해철

김해철삼일여자고등학교교장

지금 저 나름대로는 인지하고 또 학업성적관리위원회를 열고 또 거기에서 특별조사위원회를 열어서 그렇게 일을 처리했습니다.

선철

이선철위원

그러면 그때까지만 해도 OMR카드를 확인하는 과정이 아니고 오직 인지한 상태가 개연성이 충분하고 그래서 바로 성적관리위원회에다 넘겼단 말씀인가요?

해철

김해철삼일여자고등학교교장

예, 맞습니다.

선철

이선철위원

그러면 그 이전에 성적관리위원회에 갔더니 다음에 두 번째에 와서는 OMR카드를 점검할 거란 말이에요. OMR카드에서는 크게 지금 증언한 바에 의하면 두 가지예요. 인장위치와 그런데 인장도 실제로는 과목마다 교실마다 감독교사가 다르기 때문에 도장이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그 도장을 미리 받아왔다는 그건데 그런 것까지 전혀 모르셨단 말입니까?

해철

김해철삼일여자고등학교교장

지금 그 부분은…….

선철

이선철위원

그렇게 되면 지나치게 계획적이라는 거예요. 그래도 증언을…….

해철

김해철삼일여자고등학교교장

그 부분은 참 저희들이 생각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선철

이선철위원

예, 좋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다하고 난 뒤에 이미 초벌 리딩이 들어가기 전에도 지금 카드가 바뀌어 들어갔단 말이에요. 증인이 아까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해철

김해철삼일여자고등학교교장

예.

선철

이선철위원

그럼 초벌 리딩이 되고 난 뒤에 다음에 OMR카드를 바꿔놓으면 이미지파일이 다 남기 때문에 어렵다는 건 아는데 이미 그게 들어오고 난 뒤에, 좋습니다. 세 번째는요, 어떻게 중간고사 끝나고 난 뒤에는 전혀 인식을 못했습니까? 두 개의 과목은 이미 중간고사에 의혹이 났고 국어만 기말에 나왔단 말이에요. 그럼 중간고사 때는 낌새를 못 챘거나 아니면 아무런 제보도 없었습니까?

해철

김해철삼일여자고등학교교장

예, 그때 아무 제보도 없었고…….

선철

이선철위원

이미 중간고사만 하고 나면 성적일람표를 학급에 다 알려준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증언에 의할 것 같으면 초․중학교 때 어떠한 경향의 또는 어떤 정도의 수준이라는 것을 이해하는 학생들이 많이 있을 텐데 그걸 인지를 못한다는 게 납득이 전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렇습니다. 이래서 가장 어려운 점은 관리자로서 증인은 관리자란 말이에요. 증인은 관리자이기 때문에 관리자는 축소은폐에 관한 부분이에요. 관리감독에 관한 부분은 또 다르지만 축소은폐에 관한 얘기예요. 실제로는, 축소은폐만 하지 않았더라도 어찌 보면 훨씬 더 빨리 끝나고 빨리 끝남으로서 울산교육이 아까 말한 증인이 정서적으로 지금 호소하는 그런 부분들 다 상쇄가 가능했을 듯하다 말이에요. 증언에 나오실 적에 조금 더 답변을 정리해서 오는 게 안 맞았겠느냐 또 앞 증인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이건 이렇단 말이에요. 이게 다 드러나고 난 뒤에는 관리자가 지나치게 온정적으로 대했기 때문에 문제가 훨씬 더 확대되고 이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울산교육이 훨씬 더 내려갔다는 데서 안타까움이 더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장학관이 학교에 이런 의혹을 제기하는 일이 있다 라고 봤을 적에 그럼 그 이전에는 이미 알고 있었잖아요. 다 알고 있었는데 장학관은 이래서 이제 절차로 들어가셨단 말씀인가요?

해철

김해철삼일여자고등학교교장

예,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학생 수능 이 문제가 가장 큰 제 마음에 걸렸고 또 제가 이걸 숨기려고 한 것 같으면 맨 처음부터 첩보가 들어와도 파헤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저는 이것을 꼭 파헤쳐야 되겠다 또 교사자녀고 중학교 때 성적도 그랬고 그래서 했지 거기에 어떤 다른 뭐 그런 건 없었습니다. 여하튼 제가 절차를 그쪽으로는 잘못됐습니다.

선철

이선철위원

잠깐만요. 증인은 조금 증인말씀을 조금 더 잔조려서 하시길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장학관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걸 듣고 난 뒤에 다음 절차로는 이제 스스로 감사관실로 가서 우리 이런 의혹이 있어서 이제는 실제의 매뉴얼, 성적조작에 관한 매뉴얼이라든지 이런 선에 의해서 가야 되겠다고 인식하셨단 말씀이시죠?

해철

김해철삼일여자고등학교교장

예.

선철

이선철위원

그렇다는데 그러면 맨 마지막에 남는 것은 이겁니다. 관리자로서의 축소에 관한 의식은 온정이었지 실제로는 의도는 없었다는 말씀이고 은폐는 전혀 그렇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래서 지금 말씀을 하실 적에 성적이 이래 되었다, 제보가 왔다, 확인을 했다, 다음에 관한 부분은 오히려 시기적으로 맞지 않았거나 생각이 정리를 조금 해서 늦었을 뿐이지 축소나 은폐의 의미는 없었다 이 말씀이죠?

해철

김해철삼일여자고등학교교장

그거는 절차상 문제는 분명히 있었는데 제가 이걸 축소 그걸…….

선철

이선철위원

절차상의 의미라는 건 아니, 절차상의 의미는 절차를 면밀히 밟아가게 되면 축소할 수 있는 개연성이 있거나 또는 은폐할 개연성이 있다는 뜻에서 지금 다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다시 한 번 더 묻겠습니다. 증인은 관리자로서 이런 사태가 일어나서 불미함을 알고 계십니다. 그 불미함을 처리하는 과정들이 지나치게 온정적이었다. 그래서 그 온정은 나중에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나왔냐면 축소와 은폐라는 것으로 가는 거예요. 어떤 사태가 일어나면 이럴 수는 있겠다 싶은데 그 축소와 은폐라는 본래는 교장으로서는 관리자로서는 축소와 은폐의 의사는 없었다는 말씀이죠?

해철

김해철삼일여자고등학교교장

예, 그것은 전혀 없었습니다.

선철

이선철위원

그래서 축소와 은폐에는 없었으나 진실은 확실히 밝히자는 뜻에서 OMR카드로부터 교사의 신분에 이르는 것까지 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혹시 여기에 1학기에도 수행평가를 치렀는가요, 3개 과목에?

해철

김해철삼일여자고등학교교장

예, 쳤습니다. 그 과목마다 다릅니다.

선철

이선철위원

아니, 지금 수학과 사회는 중간고사 때 이미 조작이 되었다는 걸 조사에 의해서 밝혀졌다고 말씀하셨고 국어는 기말고사에서 밝혀진 거예요. 그렇다면 이것은 지필고사에 관한 것이고 OMR카드만 봤을 거 아닙니까?

해철

김해철삼일여자고등학교교장

예, 맞습니다.

선철

이선철위원

다음에는 이게 수행평가는 OMR카드와 다를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수행평가도 해보았더니 이상은 없었던가요?

해철

김해철삼일여자고등학교교장

예, 수행평가 점수가 지필평가하고 수행평가가 보통 비슷하게 나가는데 이 학생은 수행평가 성적은 아주 낮았습니다. 낮고, 지필평가 성적은 굉장히 높았습니다.

선철

이선철위원

그래서 의혹이 제기되었다. 그러면 아니, 수학과 사회가 중간고사 바로 뒤에 수행평가를 실시하는가요, 그 앞에?

해철

김해철삼일여자고등학교교장

합니다. 지금 제가 자세한 시험시간표는 수행평가는 과목이 다르기 때문에 약간의 차이는 있는 것 같은데 그건 지금 정확히 파악 못하고 있습니다.

선철

이선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찬모

정찬모위원장

이선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은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은영

이은영위원

저는 일단 성적조작이라는 것은 일어났고요. 이것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교장선생님께서 여러 가지 의문이 되는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성적조작이 일어난 사실들에 대해서 금방 답변에 보시면 조사를 반드시 해야 되겠다는 의지가 굉장히 강하셨습니다. 그 잘못은 그 사람들이 한 건데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건 교장선생님이시거든요. 왜 사표수리를 하셨는가 그리고 왜 교육청에 늦게 보고를 했는가, 왜 고발조치가 늦었는가, 그 사건은 그 사건대로 조사를 하는 것은 더 자세하게 아니면 세 과목이 아니라 더 많은 과목이거나 또는 아니면 다른 부분에서든 어떤 과정을 통해서든 일어나는 일은 기초적인 조사는 하셨는데 기초적인 조사 말고 더 자세한 조사는 경찰이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과정에서 왜 교장선생님은 사표수리를 하셨는가 그리고 사표수리하고 난 이후에 교육청에 보고를 하였는가, 이사회에도 보고하지 않았는가,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해철

김해철삼일여자고등학교교장

위원님,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교사한테 교사직을 그만 둔다는 게 가장 큰 벌로 생각했습니다. 생각했고, 또 사표를 내자마자 바로 이사회에 보고했고 그래서 9월 23일 예정을 했다가 9월 23일 제가 몸이 안 좋아서 참석을 못했기 때문에 9월 24일 이사회를 열어가지고 사임을 결정했는데 이 과정 역시 제가 교장으로서 판단을 잘못했고 생각이 솔직히 짧았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은영

이은영위원

생각이 짧은 것이 아니라 굉장히 잘못을 하고, 이 모든 문제가 잘못을 한사람의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지금 처리를 잘못한 교장선생님의 문제로 모든 것이 덮어지고 있습니다. 덮어쓰고 있습니다. 계속 덮어쓰고 가실 겁니까?

해철

김해철삼일여자고등학교교장

예, 제가 이 부분은 분명히 절차상 잘못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은영

이은영위원

온정이라고만 얘기할 수 없는 측면이 있습니다.

해철

김해철삼일여자고등학교교장

제가 온정으로 했는 것 같으면…….

은영

이은영위원

의심까지 갑니다. 왜 이 교사들을 사표처리를 했을까, 징계처리를 하지 않고 사표처리를 했을까?

해철

김해철삼일여자고등학교교장

위원님,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9월 2일 사건이 저한테 정보가 들어오고 난 다음에는 저 하고 20년을 같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저런 생각이 깊었는데 9월 5일 4시 40분경에 조사 들어가기 10분전에 저한테 보낸 문자내용을 보면서 이 사람은 안 되겠다 이 사람은 도저히 안 되겠다.

은영

이은영위원

그건 조사과정에서 일어났던 일들이지 않습니까?

해철

김해철삼일여자고등학교교장

그래서 온정은 없었습니다.

은영

이은영위원

조사하고 난 이후에도 충분히 사표를 제출하고 사표처리를 안할 수 있는 시간이 10일 가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표처리를 하셨거든요. 사표처리를 9월 23일자로 안 할 수 있었습니다.

해철

김해철삼일여자고등학교교장

그 부분이 제가 간과한 부분 같습니다.

은영

이은영위원

간과의 문제가 아니라 굉장히 엄중한 잘못을 하신 것 같습니다.

해철

김해철삼일여자고등학교교장

예, 맞습니다.

은영

이은영위원

그렇다면 엄중한 잘못을 한 것에 대해서 인정을 하시는 건가요?

해철

김해철삼일여자고등학교교장

예, 제가 잘못했습니다.

은영

이은영위원

그렇다면 교육청에서 어떤 징계를 하건 권고를 하건 받아들일 용의가 있으십니까?

해철

김해철삼일여자고등학교교장

예.

은영

이은영위원

사퇴까지도 용의가 있으십니까?

해철

김해철삼일여자고등학교교장

어떤 징계든지 제가 하면…….

은영

이은영위원

교장사퇴까지도 용의 있으십니까?

해철

김해철삼일여자고등학교교장

제가 결정되는 대로 따르겠습니다.

은영

이은영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찬모

정찬모위원장

이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혜순

강혜순위원

잠깐만요. 이거 연결해서 제가…….

오영

권오영위원

내가 먼저 하고 있는데 내가 할게요. 교장선생님, 순서대로 할게요.

찬모

정찬모위원장

발언권을 얻어서 하십시오. 권오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영

권오영위원

교장선생님 이런 자리에서 뵙게 되어서 상당히 저도 그렇고 마음이 좀 아픕니다.

해철

김해철삼일여자고등학교교장

죄송합니다.

오영

권오영위원

교장선생님 9월초에 이 사건을 알았지요?

해철

김해철삼일여자고등학교교장

예.

오영

권오영위원

그다음에 9월 9일 사표를 받았죠?

해철

김해철삼일여자고등학교교장

예.

오영

권오영위원

퇴직금도 드리고 다 했죠?

해철

김해철삼일여자고등학교교장

예.

오영

권오영위원

제가 본 9월 1일 보고절차를 밟아가지고 9월 15일 경찰서에 보고했죠?

해철

김해철삼일여자고등학교교장

10월 15일, 예 했습니다.

오영

권오영위원

10월 15일. 저는 교장선생님이 이 사건을 은폐나 지연이나 이런 것을 봤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교장선생님은 사립법에 의해 가지고 그 절차에 의해서 절차 수치를 제대로 이행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보면 공립학교교사 중 비위행위를 저지르면 사직서를 받아 처리할 수 없고 반드시 징계절차를 밟아야 하지만 사립학교 같은 경우는 학교법인이 교사임명이나 의원면직의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비위를 저지른 교사들의 사표를 받아들이면 별다른 불이익이 없이 퇴직과 함께 퇴직금을 물론 다른 사립학교에 줄 수 있고…….

찬모

정찬모위원장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지금 그렇게 해도 제지할 방법이 없다는 것이지 사립학교법에 그렇게 하라고 되어 있는 건 아닙니다.

오영

권오영위원

그래서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보세요. 왜 그러냐하면 저는 이제 생각은 교장선생님이 지금까지 지연한 상황에 대해서 제가 좀 추궁을 하고 싶었는데 그 추궁하기 이전에 교장선생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더 큰 깊은 뜻이 있었다는 그런 점에서 교장선생님께 손을 들어드리고 싶습니다. 이 수능이라는 중요한 시점을 두고 이런 사건이 터졌을 때 모든 학생이라든지 학부형이 동요했을 때 학생의 성적에 대한 막중한 피해가 올 수 있다. 이런 큰 뜻을 가지시고 아마 모든 것이 지연됐다고 이래 생각하는데 저는 교장선생님의 공익을 위해서 몸을 던져가면서 하신 일에 대해서는 결과는 어쨌든 간에 저는 교장선생님이 하신 일에 높이 평가를 드리고 싶습니다. 사건에 대한 절차는 법에 의해 가지고 처리를 해야 되겠지만 교장선생님이 하신일은 그렇게 제가 생각하고 있고, 본 위원은 사립학교 교사와 공립학교 교사의 비위에 대해 가지고 교사처벌에 대한 동일한 법으로 처리하지 않는 법 개정이 입법예고 되었으나 그게 아직까지 결정이 안 되어서 지금 이 상태로 왔는데 저는 교육청 우리교육국장님께 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사립학교에도 공적 자금이 들어가는데 수시나 교육청이 성적에 대한 감사를 할 수 있지요?

찬모

정찬모위원장

교육청에 대한 답변은 오후에 하시고 증인에 대한 질의만 하십시오.

오영

권오영위원

그래서 교장선생님이 이 처리가 잘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찬모

정찬모위원장

권오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혜순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혜순

강혜순위원

지금 현재로 사람이 어떤 사건사고가 발생했을 당시와 또 사건경위에 대한 조사를 하고 있는 지금 상황에서는 어떤 추적을 맞추어나갈 때 유추해서 나갈 때 맞고 안 맞고는 냉정한 상황에서 도립될 수 있지만 실제 교장선생님께서 사건발생 이후부터 경과를 지켜본 결과에는 저 나름대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사건을 축소하고 은폐하고 그러한 의혹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그 상황에 따라서 적극적이고 강력하게 한 결과를 볼 수 있고 또 상황에 따라서 그거를 지금 조사위원회를 결성해서 그다음 9월 23일까지 사표처리 하는 과정까지 본 결과를 보면 이런 결과에 대해서 어느 누구에게도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은 교장선생님의 나름대로의 그 학교 학생들의 상황을 봐서 최대한의 어떤 과정에 그 결과였지 않겠나 싶습니다. 맞습니까? 나름대로의 교장선생님을 생각하시기에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하십니까?

해철

김해철삼일여자고등학교교장

정말 미흡하지만 교장으로서는 어쩔 수 없는 상황도 많았습니다.

혜순

강혜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찬모

정찬모위원장

강혜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권명호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명호

권명호위원

권명호 위원입니다. 우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교장선생님께서 책임을 많이 지셔야 될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많은 것 같고, 담당교사와 전산교사의 관계는 어떤 관계입니까?

해철

김해철삼일여자고등학교교장

두 분은 굉장히 인간적으로 친밀한 관계고 딸을 가진 선생님은 상당히 성격이 활달하고 사교적이고 그다음 성적담당교사는 말이 없고 아주 조용하고 마음씨가 너무 좋아서 제가 평소에 소갈머리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둘이는 굉장히 친합니다.

명호

권명호위원

두 선생님께서 이 학교에 근무를 몇 년 동안 같이 하셨죠?

해철

김해철삼일여자고등학교교장

딸을 가진 그 선생님은 ’93년도 3월부터 우리 학교 설립당시부터 왔고 전산담당선생님은 한 3, 4년 후에 왔습니다. 한 3, 4년 뒤에 16년 쯤 될 겁니다.

명호

권명호위원

그럼 15년 이상은 같이 근무를 했던 관계네요.

해철

김해철삼일여자고등학교교장

예, 맞습니다.

명호

권명호위원

그럼 10월 1일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한 달 정도 가까이 지나서 증인께서 교육청에 보고를 했는데 보고한 방법은 어떤 방법이었어요?

해철

김해철삼일여자고등학교교장

그때 제가 장학관님 말씀을 듣고 우리 학교에 있던 그 사정을 그대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명호

권명호위원

아니, 구두 상으로 보고를 했습니까, 아니면 서면으로?

해철

김해철삼일여자고등학교교장

그때 서면으로도 보내고 지금 제가 경황이 없다 보니까 지금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제가 전화상으로도 보고를 드리고 서면으로도 보고를 했지 싶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명호

권명호위원

그러면 10월 1일 보고를 했는데 교육청에서는 10월 4일 누가 나왔습니까?

해철

김해철삼일여자고등학교교장

감사실에서 한 분하고 그다음 교육과정운영과에서 장학사 한 분, 두 분이 우리 학교 성적 전반에 대한 실 감사를 하였습니다.

명호

권명호위원

감사실에 나온 직원은 누구입니까, 감사실에서 나온 직원은?

해철

김해철삼일여자고등학교교장

그 이름을 지금 그래서 위원장님 이름을 밝혀도…….

명호

권명호위원

그거는 나중에 또 확인하면 되니까, 그러니까 분명히 감사실에서 한명하고 교육과정운영과에서 누가 나왔죠?

해철

김해철삼일여자고등학교교장

장학사님인데 박…….

명호

권명호위원

장학사하고…….

찬모

정찬모위원장

장학관이 나온 것 아닙니까?

해철

김해철삼일여자고등학교교장

아닙니다. 아마 시험관계기 때문에 특별히 그 부분에 식견이 있는 분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명호

권명호위원

그러니까 4일 한 번 나오고 7일 한 번 나온 겁니까?

해철

김해철삼일여자고등학교교장

그 감사가 그렇게 그 사이에 토․일이 끼어 있습니다.

명호

권명호위원

토․일이 아니고 10월 3일 개천절이니까 그런데 10월 3일 개천절이고 1일 보고를 했는데 2일 나오지 않고 3일도 개천절인가 그렇고 4일 나왔다 말이죠? 4일이 또 금요일이니까 5일, 6일 빼고 7일 나왔고 4일은 몇 시부터 나왔죠?

해철

김해철삼일여자고등학교교장

아침부터 나왔습니다.

명호

권명호위원

아침부터 나와 가지고 하루 종일 한 건가요?

해철

김해철삼일여자고등학교교장

하루종일 계셨습니다.

명호

권명호위원

그래서 이제 미진하니까 7일 나온 거고.

해철

김해철삼일여자고등학교교장

예.

명호

권명호위원

그리고 학생은 전학을 시켰는데 전학을 하게 되면 이거는 이제 교육청하고 협의가 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해철

김해철삼일여자고등학교교장

지금 이것은 학생의 주소가 이전이 되면 또 다른 데로 전학할 수가 있습니다.

명호

권명호위원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학생주소가 어떻게 되어 있었죠?

해철

김해철삼일여자고등학교교장

옥동으로 아마 되어 있었을 겁니다.

명호

권명호위원

옥동으로 되어 있었는데 전학을 하기 위해서 그럼 그쪽 해당학교 인근으로 옮겼다 이거죠?

해철

김해철삼일여자고등학교교장

예.

명호

권명호위원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전학하는데 아무 결격사유가 없는가요?

해철

김해철삼일여자고등학교교장

예, 그거는 없습니다. 그 부모의 거주지만 옮기면 되니까…….

명호

권명호위원

이런 성적조작과 관련된 이런 것 관련이 돼도 전학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거죠?

해철

김해철삼일여자고등학교교장

지금 그 관련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명호

권명호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일반계 고등학생이 동구에 거주를 하다가 부모가 남구로 옮기면 전학을 얼마든지 할 수가 있는 겁니까?

해철

김해철삼일여자고등학교교장

예, 할 수 있습니다.

명호

권명호위원

제 질의 이상입니다.

찬모

정찬모위원장

권명호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딸의 교사, 윤모 교사가 우리 교육청 입시관련 컨설팅 강사로 활동하고 있었죠?

해철

김해철삼일여자고등학교교장

예, 맞습니다.

찬모

정찬모위원장

정확하게 명칭이 뭐죠?

해철

김해철삼일여자고등학교교장

지금 위원장님 그것도 제가 정확한 명칭은 원래 대교협 관련해서 하고 있었는데…….

찬모

정찬모위원장

그러니까 우리 교육청에서 일반계고등학교 학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입시설명회에 강사로서 활동을 하고 있었다 이거 아닙니까?

해철

김해철삼일여자고등학교교장

예, 맞습니다.

찬모

정찬모위원장

그러면 이은영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은영

이은영위원

이 성적조작 사건으로 사표수리가 된 두 교사 외에 이 학교에서 두 분이 중간고사 시점과 지금 시점 사이에 두 분의 교사가 학교를 그만뒀는데 이분들도 그 사건과 관련이 있는 분들입니까?

해철

김해철삼일여자고등학교교장

단연코 이 성적과 관계가 없습니다.

은영

이은영위원

관계가 없습니까?

해철

김해철삼일여자고등학교교장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은영

이은영위원

관계가 없습니까? 다른 내용입니까?

해철

김해철삼일여자고등학교교장

예, 다른 내용입니다.

은영

이은영위원

어떤 내용입니까?

해철

김해철삼일여자고등학교교장

위원님,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기가 그거는 자기들 개인사정으로 사표를 냈습니다.

은영

이은영위원

개인사정입니까?

해철

김해철삼일여자고등학교교장

예, 개인사정입니다. 단연코 말하지만 성적하고는 아무런 관계없습니다.

은영

이은영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두 분의 교사가 조사위원회가 열리고 있는 시점에서 교육청을 찾아다니면서 이 내용을 잘 정리될 수 있도록 해 달라 라는 소문이 있습니다. 소문입니다. 정확한 본인들의 얘기를 들어본 게 아니기, 경찰에서 조사하겠지만 혹시 그런 내용은 파악하신 적이 없습니까?

해철

김해철삼일여자고등학교교장

저는 뭐 그런 얘기를 따로 들은 일 없습니다.

은영

이은영위원

교육청에서 장학사가 전화가 와서 알게 됐다라고 보고하셨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 장학사는 어떻게 알게 되었다라고 얘기하십니까?

해철

김해철삼일여자고등학교교장

그런데 민원이라고 들어왔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은영

이은영위원

교육청에 민원이 들어왔다고 장학사가 전화가 왔다고 해서 알게 된 것입니까?

해철

김해철삼일여자고등학교교장

예, 제가 보건대 그분들이 거기에 전화를 하고 그건 안 했을 걸로 생각됩니다. 자기들의 신분이 범죄사실이 드러났는데 전화했겠습니까?

은영

이은영위원

아니죠. 오히려 더 하실 수 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가능성은 여러 가지 측면이 있으니까, 일단은 교장선생님께서 전혀 모르고 계셨다는 거죠?

해철

김해철삼일여자고등학교교장

예.

은영

이은영위원

저는 또 한 가지 마무리 질의를 드리면 교장선생님께서 이 처리과정에서 잘못을 했다. 엄중히 잘못했다 라는 측면을 얘기하고 있는 게 물론 여러 가지 측면에서 한계는 있긴 하겠지만 교사들이 징계를 받은 게 아니라서 어떤 내용의 징계를 받게 되면 내용이 남을 텐데 이사회를 통해서든 사립학교 내에서 징계를 받게 되면 그 내용이 남아서 여러 가지 측면이 발생한 이후에 지금 이제 의원면직이 되다 보니까 결론은 이분들이 퇴직금도 받고 사학연금도 이후에 판단이 또 달라질 수도, 경찰조사결과에 따라 또 달라질 수도 있긴 하겠지만 사학연금도 지금 현재로서는 받을 수 있는 과정이고 다른 학교에 가서 교사를 할 수도 있는 상황이고 지금 현재에도 학원 강사를 하고 있는, 이거는 온정의 범위를 넘어서서 굉장히 관대하게 문제를 처리한 형태가, 이 문제는 교장선생님뿐만 아니라 다른 여타의 다른 문제에 있어서도 교장선생님께서 처리를 제대로 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그 죄가 덮어지는 형태가 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 문제가 의회에서도 여러 번 제기가 되었습니다.

해철

김해철삼일여자고등학교교장

공감합니다.

은영

이은영위원

그래서 이걸 아주 허용한 결과가 나왔는데, 나올 걸 뻔히 알고 계신데도 왜 사표수리를 하셨는가에 대한 고민은 저는 여전히 있습니다.

해철

김해철삼일여자고등학교교장

위원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여러 가지 절차상 하자가 있었던 건 틀림이 없고요. 그런데 제가 그 사람들을 감싸기 위해서 사학법을 뒤지면서 ‘아, 이렇게 하면 이걸 빠져나갈 수 있겠구나, 이러면 이게 빠져 나가겠구나’ 이렇게 찾아가면서 법의 맹점을 이용한 적은 결단코 없습니다. 결단코 없습니다. 없고, 사학연금도 저희들 사학연금공단에 보고를 했습니다. 하니까 이게 지금 법이 바뀌어가지고 금고 이상의 형이 될 그런 범죄사실을 밟고 연금을 수령한 사람도 다시 대통령령으로 환불하게끔 되어 있고 또 받아간 액수 만큼에 대해서 이자도 같이 환수한 걸로 되어 있다고…….

은영

이은영위원

연금은 좀 다른 문제가 있을 수도 있죠. 결과가 달라지면, 나머지 문제에 있어서는 전혀 아니지 없습니까?

찬모

정찬모위원장

이은영 위원님 정리 좀 해 주십시오.

해철

김해철삼일여자고등학교교장

그래서 아마 제가 보건대는 금고 이상의 이렇게 큰 막중한 범죄인데 그래서 수사 중이기 때문에 지금 아마 연금도 다시 스톱되고 환수해야 될 걸로 그렇게 지금 저희들은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찬모

정찬모위원장

이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 확인하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컨설팅강사를 했던 윤모 교사와 전산입력담당 했던 두 분이 지금 나가서 옥동에서 입시컨설팅회사를 지금 개설했다는 소문이 들리던데 교장선생님 그거 확인을 혹시 한 적이 있습니까?

해철

김해철삼일여자고등학교교장

했습니다.

찬모

정찬모위원장

사실이 맞습니까?

해철

김해철삼일여자고등학교교장

맞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제가 이 사람들한테는 온정을 베풀기는 어렵다, 자숙해야 될 상황인데 그래서 저는 그들에게 어떤 온정이랄까 그런 거는 베풀 수가 없었습니다. 바로 했습니다.

찬모

정찬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증인께서 최종적으로 모두발언 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발언을 해 주십시오. 모두발언 할 내용이 있으면 발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해철

김해철삼일여자고등학교교장

고맙습니다. 존경하는 정찬모 위원장님, 권오영 위원님, 이선철 위원님, 이은영 위원님, 강혜순 위원님 그리고 권명호 위원님. 동료교사가 동료교사의 딸 성적을 공모하여 위조한 것으로 판단되는 중대의 비리사건이 제가 교장으로 재직한 학교에서 발생하여 위원님들, 울산광역시 전 시민들, 학생들 그리고 울산광역시교육청 등 관계되는 모든 분들에게 크나큰 충격을 드리고 실망감을 드리게 된데 있어서 정말 머리 숙여 사죄합니다. 그리고 이런 사건을 접한 울산시내의 모든 학교 학생들에게 기성세대 두 명의 교사의 더러운 모습을 보여드려서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그리고 학교전체를 관리하는 교장의 무능함과 무지함을 보여드려 더욱더 송구합니다. 죄인인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겠습니까마는 이렇게 저의 의견을 발표하는 시간을 주신 위원장님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저는 맨 처음 이 사건의 단서를 발견한 뒤 수능에서 단 1점이라도 더 얻기 위해서 초등학생부터 공부하는 학생들의 모습, 내신 성적에서 1등급이라도 더 올리기 위해 밤늦게까지 공부하는 학생들 그리고 뒷바라지 하는 학부형님들의 모습을 떠올리면서 매우 부정적이고 악질적인 방법으로 성적을 조작한 이런 일은 다시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마음을 가지고 특정 교원단체의 교사까지 포함하여 5명으로 성적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이 사건을 파헤쳤습니다. 이 특별위원회가 구성되고 비리에 관련된 교사 중 한 명은 조사위원회가 해당학생의 OMR카드를 조사하기 직전까지 저에게 비리사실을 극구 부인하는 문자를 보내는 등 끝까지 부인하였으며 조사를 시작한지 1시간이 되지 않아 비리가 사실로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부터 학교장으로 비리를 파헤친 보람도 있었지만 많은 고민에 빠져야만 했습니다. 수능을 약 2개월 앞둔 시점에서 이 사건이 보도되고 알려질 경우 그 파장은 엄청나다는 것은 명약관화한 사실입니다. 지난 고등학교 3년 동안 밤낮없이 공부한 학생들의 동요와 학부모들의 반응, 교사들의 동요 등 학교내외의 충격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학교장으로 모든 것을 각오하고 파헤친 비리사건이 무엇보다도 3학년 학생에게 충격을 주는 것이 저에게 가장 큰 고민이었습니다. 그렇다고 비리교사를 아무 일 없는 것처럼 교단에 계속 서게 할 수는 없는 일이었습니다. 두 교사 중 한 명은 본교 입학자료 담당자로 울산시내 및 전국으로 입시설명회를 다니는 사람이고 한 명은 학급담임교사이기에 더욱더 이들의 행적은 학생과 학부모의 관심과 의혹을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비리사실이 밝혀진 9월 9일 바로 사표처리를 하고 해당학생은 즉각 다른 학교로 전학 조치하였습니다. 이후 여러 가지 후속조치를 취하는 과정에서 학교장으로 미숙한 처리가 있었음을 솔직히 시인합니다. 제가 저의 잘못을 감추고 그리고 비리교사들의 잘못을 감추기 위해서 빠져나갈 명분을 찾기 위해 사립학교법의 허점을 보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이런 생각이었다면 처음부터 이 사건을 조사하지도 않았고 특별조사위원회도 만들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원천적으로 감출 수 없는 제도적 장치가 있습니다. 학생들의 내신 성적과 관련하여 변동사항이 있을 시에는 이것을 수정하고 반드시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공식적으로 알려야만 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존경하는 정찬모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 형사고발사건도 제가 교육청 감사과에 소환되어 조사받는 과정에서 이런 조항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울산시교육청에 즉각 보고하지 않은 것도 이 사실이 교육청에 보고해야 될 사항이지만 이것이 보고됨과 동시에 언론 등 사회에 표면화되면서 역시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학생들의 동요 파장을 고려했고 형사고발을 진행한 것도 역시 같은 맥락입니다. 저는 부디 수능까지만 표면화되지 말기를 간곡히 기대하였습니다. 다행히 수능까지 표면화되지 않았고 제가 수능 다음 날 기자회견을 하려고 하였지만 수능 다음 날이 수능관련 보도가 집중되는 날 초점을 흐리기 위해 한다는 오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 다음 주 월요일인 11월 11일 월요일 기자회견에서 사건전모를 자진하여 소상히 밝혔습니다. 제가 이 사건 전모를 밝힌 이후 전국 언론 특히 방송에서 주요뉴스로 다뤄지고 있는데 만약 이것이 당시에 바로 발표하였다면 수능을 앞둔 학생, 학부형들의 충격이 어땠겠습니까? 드릴 말씀은 아니지만 저의 진위가 왜곡되고 학교에서 은폐하려고 했다는 말을 들을 때마다 정말 가슴이 아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염치없는 부탁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립학교의 교원도 공립과 마찬가지로 성적비리, 금품수수, 성범죄 등 중대 비위행위를 저질렀을 경우 의원면직은 불가하고 사립학교법인이 포함된 제3의 징계위원회에서 엄정하게 징계할 수 있는 법이 제정되었으면 합니다. 정말 물의를 일으켜 대단히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위원님, 감사합니다.

찬모

정찬모위원장

오늘 바쁜 중에도 본 위원회에 출석하셔서 성실히 답변해 주신 두 분 증인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증인에 대한 질의는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찬을 위하여 14시에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고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감사중지

14시01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교육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급적이면 오전에 있었던 삼일여고 성적조작과 관련된 대책에 대한 질의부터 먼저 해 주시고 다른 질의를 해 주시면 진행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순서는 이은영 위원부터입니다.

은영

이은영위원

식사는 잘 하셨습니까? 삼일여고부터 먼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교육청에서 왜 이 학교에 문의를 했을 때 바로 보고하지 않았는지 학교에서는 뭐라고 답변하십니까?

해도

조해도교육과정운영과장

학교에서 저희들이 민원인을 통해서, 민원인이라기보다도 전화민원인을 통해서 들었는데 저희들은 이야기를 교장선생님한테 확인을 해서 바로 사안을 보고해라고 이렇게만 이야기했습니다.

은영

이은영위원

그 사안을 보고…….

해도

조해도교육과정운영과장

예, 사안보고를 저희들한테 빨리 해라 이렇게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바로 학교에서…….

은영

이은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학교에서는 빨리 안 한 이유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즉시 보고를 해야 될 텐데 즉시 보고하지 않은 이유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감사를 하셨다면서요?

해도

조해도교육과정운영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은 거기까지만 이야기하고 감사부분은 감사관에서 그 업무를 지금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답변 드리기…….

은영

이은영위원

감사관실에서 한 얘기를 전혀 파악을 못하신 거예요?

해도

조해도교육과정운영과장

아직까지 지금 계속 감사중이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이야기는 안 합니다. 바로 아마…….

은영

이은영위원

그 정도 소통도 안 됩니까?

해도

조해도교육과정운영과장

아직까지 사건이 종료가 안 됐기 때문에 그것은 아마 감사관님이 여기 어디 와 계실 겁니다.

은영

이은영위원

그러면 이 내용은 감사관실에 물어야 되겠는데요.

해도

조해도교육과정운영과장

지금 여기 와 계십니다.

찬모

정찬모위원장

지금 질의하시면 됩니다.

은영

이은영위원

그러면 답변하십시오. 뭐라고 얘기하던가요? 학교에서는?

응곤

김응곤감사관

학교에서 보고가 진행된 것은 아까 교장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입니다.

은영

이은영위원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할 예정입니까? 성적조작사건은 사건이고 이 과정에서 일련에 일어났던 일들과 지금 학부모, 교사, 학생들에게 준 이 많은 부분들을 어떻게 교육청은 해결할 생각입니까? 오늘 신문에는 징계를 할 생각이다 라고 일단 나온 것 같은데.

승현

오승현부교육감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도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종합적인 사안을 말씀드린 바가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처럼 지금 그 학교에 대한 각종 보고절차라든지 그다음에 바로 왜 면직을 시켰냐라든지 조사를 하고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관련자에 대해서는 그 책임의 정도에 따라서 엄중 조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전체적인 성적관리강화방안 또는 여러 가지 앞으로 좀 불안해하시고 하는 류의 사안에 대해서도 적절한 조치를 만들어서 같이 추진할 계획입니다.

은영

이은영위원

예, 적절한 조치를 충분히 취하셔야 될 것 같고 울산 전반에 준 영향을 생각한다면 엄중하게 다뤄야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삼일여고와 다른 질의를 계속 시간상 해도…….

찬모

정찬모위원장

예, 해도 됩니다.

은영

이은영위원

다 하고 하는 것 아니지요?

찬모

정찬모위원장

예.

은영

이은영위원

바로 그럼 진행하겠습니다. 삼일여고와 좀 섞이긴 할 텐데 그죠. 제가 드릴 질의는 지난 주 금요일 잠깐 얘기를 하다가 마무리를 해서 연동을 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자살학생현황이 정확하게 보고가 아직 안 들어왔기는 하나 어쨌든 4명인 것으로 올해 정리가 됐고요. 정서행동특성검사 ’12년도에 관심군이 16%, 고위험군을 포함해서 16%정도 되고 그다음에 ’13년도 선별검사 관련해서는 관심군이 3.7%정도 됩니다. 그리고 ’13년 선별검사하고 ’12년도검사와 연속해서 고위험군이 중복되는 학생들이 47명이 됩니다. 그래서 자살학생수가 14명, 정신질환 치료를 받은 학생수가 623명, 학교를 그만둔 학생이 ’13년도 자료가 아직 안 들어왔는데 제출하지 않으셨는데요. 학교를 그만둔 학생수가 ’12년에도 1160명으로 보고를 하셨고요. 이 일련의 자료들을 연속해서 보더라도 저는 종합적으로 교육청이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십시오.

흥수

박흥수교육국장

저희들이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자살학생들이 나온 건 주로 보면 학교폭력보다는 가정사정이 제일 많았습니다. 학교폭력으로 해서 자살은 하나도 없었고요. 그다음 정서행동특성검사로 인해서 고위험군 학생들 이 조치관련,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이 이번에 아마 치료비가 본예산에 들어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동시에 늘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이러한 위기학생 관리방안에서 항상 저희들이 부담스러운 것이 학부모가 동의하지 않으면 저희들이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여러 가지 사고가 생길 때마다 학부모들이 내용을 잘 받아들이지 않고 병원에 가는 것 이런 것 자체 심층면접기관 가는 것도 꺼려하기 때문에…….

은영

이은영위원

그 내용들에 대한 대안을 얘기하라는 게 아니라 이 자료는 학교폭력으로만 학생들이 자살하는 거 아니고 다양한 이유로 자살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수치들을 가지고 실제로 교육청은 어떤 대책을 세울 건가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는 겁니다.

흥수

박흥수교육국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Wee센터나 정신건강증진센터에 치료비도 지원하고 있고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다각도로 한번 검토를 해서 전반적인 계획을 한번 내놓도록 그렇게 해 볼 생각입니다.

은영

이은영위원

예, 학교폭력만이 아니라 실제 정서행동특성검사와 자살학생, 정신질환 치료받은 학생, 학교를 그만둔 학생 일련의 연속성들이 연관성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Wee클래스상담실과 Wee센터 그리고 공립대안학교 이런 것을 그동안 하지 않은, 교육청에서 하지 않았던 측면의 대안들을 좀 더 고민하셔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이 부분은 여러 위원들도 말씀하셨고 저도 누누이 얘기를 하는 부분들입니다. 그런데 교육청에서는 이 부분들을 지금 진행을 잘 안하고 계시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대책이 완벽하다가 아니지만 여러 번 얘기되었을 때는 좀 하시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제일 첫 번째로는 Wee클래스상담실의 경우는 금요일도 잠깐 얘기를 했지만 Wee클래스상담실을 강화하자. 강화하는데 있어서 가장 근접한 거리에 있고 학생들이 언제든지 가서 도움을 청할 수 있고 상담을 할 수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Wee클래스상담실에 있는 상담사들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맞다 라는 거고 Wee센터에 상담사들 또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게 좋겠다 라는 거고요. Wee센터에 상담사들은 오히려 좀 더 보강을 해야 되는 측면은 인터넷 중독에 대한 자료가 지금 여기 수치로 말씀을 드리지 않았지만 계속 늘어나고 있어서 국회에서도 지금 굉장히 논란이 됐지 않습니까? 법 만들면서 중독법을 가지고 해서 했는데 그만큼 우리 울산에는 인터넷 중독과, 스마트폰 중독과 관련해서 치료센터가 하나도 없습니다. 부산에만 있습니다. 아이들이 부산까지 가서 치료를 받고 있는, 이건 치료가 필요한 거라서 이런 자료가 없지만 우리 Wee센터에 치료 한 분이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한 분으로는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더 보강하고 강화시켜야 되는 측면이 있다 라고 보고요. 세 번째로는 공립대안학교인데 공립대안학교는 국장님과도 여러 번 토론을 했던 과정이기는 하나 Wee스쿨과는 다른, 위기학생들과는 또 다른 측면에 누구나 진로에 다양한 활동들을 할 수 있는 청소년학교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세 가지 정도의 제안을 저는 드리는 거고요. 이외에도 아마 더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저는 대책들을 세우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흥수

박흥수교육국장

그것 지금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지금 상담사는 저희들이 1년 계약으로 교육부에 묶여있기 때문에 잘 아시는 것처럼 무기계약직이 안 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아마 조만간에 대책이 안 나오겠나하는 그런 생각도 한 번 해 봅니다.

은영

이은영위원

제가 지난번에 왜 한시적인가에 대해서 교육청에 자료를 요구했더니 Wee상담사들이, Wee클래스상담사들을 교육, 상담교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전체를 전환하기 위해서 지금 있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1년 계약을 하고 상담교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들을 계속 뽑아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겠다 라는 답변이에요. 그래서 지금 채용하고 있는 사람들은 한시적으로 하겠다. 이 얘기로 지금 답변서가 올라왔거든요. 그런데 이 답변서가 상담교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들을 1년 동안에 지금 전체가 총150명 정도가 되는데 Wee클래스상담사들이, 150명을 한꺼번에 뽑을 생각인지 아니면 차츰 차츰 해서 몇 년에 걸쳐서 할 건지 이런 계획을 좀 얘기해 주십시오.

흥수

박흥수교육국장

지금 저희들은 잘 아시는 것처럼 교육부에서 지금 상담교사를 많이 채용하겠다는 이야기는 발표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강화는 하고 있지만 현재 저희들은 거기에 묶여 있기 때문에 한꺼번에 150명 뽑는 것은 좀 무리 아니겠습니까?

은영

이은영위원

그러니까요.

흥수

박흥수교육국장

그래서 점진적으로 뽑겠다는 이야기고 그에 맞추어서 저희들은 계약직으로 계속 가든지 다른 조치를 취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은영

이은영위원

그러니까 이게 교육청의 정책이 변화해서 하는 문제라면 저는 이게 굉장히 문제가 있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현재 뽑아서 이 사람들을 강화시켜서 나갈 문제들이 아니라 새로운 사람을 뽑아서 하겠다 라고 하는 것 자체도 물론 자격의 문제나 여러 가지 있는데 자격 차이는 교사자격증을 가진 것과 안 가진 것이지 이것 누가 좋다, 안 좋다의 개념이 아니라고 보고요. 또 한 가지는 교육부에서 뭐라고 지금 했냐면 제가 안 그래도 지금 자료를 받았습니다. 국립학교의 경우 무기계약 전환 제외 대상이었던 한시적 사업 및 정부 일자리창출 직종을 검토한 결과 모두 무기계약 대상으로 전환 대상이다 라고 교육부 내용입니다. 교육부 내용. 이게 뭐냐 하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야 될 대상자들이 이번에 빠졌던 Wee클래스상담사, 교육복지사 등등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교육부 내용입니다. 제가 빨리 달라고 해서 지금 받았는데 교육부지침 또한 이런데도 불구하고 이게 울산교육청에서는, 대구교육청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울산교육청은 이것을 이런 식으로 계속하고 있다 라는 건 이 전반의 모든 문제가 Wee클래스상담사만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지 않아서만의 문제이다 라고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라고 생각하고 내가 적극적으로 일을 하는데 있어서 그렇지 않습니까? 1년이냐, 장기적으로 일하느냐 이런 개념들이 굉장히 다르다고 봅니다. 여기에서 빠르게 해결하시는 게 좋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흥수

박흥수교육국장

예, 지금 이은영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마는 저희들은 아까 말한 상담교사 그 문제하고 연계가 돼 있기 때문에 섣불리 저희들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기는 어려운 그런 측면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 내용을 저희들이 한 번 검토해 보고 다시 또 교육부에 질의해가지고 저희들이 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나 그래 생각이 되어집니다.

은영

이은영위원

’13년 11월 12일자로 나온 내용입니다. 교육부 내용입니다.

흥수

박흥수교육국장

지금 저희들은 아직 그것까지는 제가 아는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내용대로 한번 보고 조치할 수 있으면 조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영

이은영위원

알겠습니다. 교육부에서 어떤 방향을 어쨌든 한시적인 사업으로 계속 정리를 하고 있던 무기계약직 비 전환했던 그 업무의 사람들도 전환하겠다 라고 한만큼 Wee클래스상담사 전문상담사들을 더 강화하는 측면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분들의 교육을 좀 강화하는 것이, 전문교육을 좀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흥수

박흥수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은영

이은영위원

그랬을 때 실제로 학교 내에서 아이들이 가장 근접하게 도움을 청할 수 있는, 상담을 할 수 있는 곳에서 이런 자살학생들이나 정신질환 학생들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문제가 해결방안들이 있어야 되겠지만 어쨌든 제일 단초로서 문제해결의 가장 시작이 아닌가 라고 보고 있습니다.

흥수

박흥수교육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은영

이은영위원

Wee센터에 인터넷과 스마트폰 중독 치료사를 두는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생각입니까?

흥수

박흥수교육국장

지금 저희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인력을 한 사람, 두 사람이든 더 쓰고 이런 것은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스마트폰 치료사가 우리 울산에 없다 부산에까지 가야 되는 것을 저희들이 한 번 보고 그것 필요한 내용이라면 검토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은영

이은영위원

이것은 물론 교육청만으로는 좀 해결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센터는, 센터는요. 그런데 이제 교육청만으로 가능한 측면은 Wee센터에 치료사를 증원하는 문제이고 각 시․도, 군에 Wee센터를 두는 문제는 시의 도움이 없이는 좀 불가능한 측면도 있다 라고 생각합니다만 어쨌든 스마트폰 중독 이 얘기를 하게 되면 인터넷 중독은 지금 거의 얘기를 하지 않을 정도로 심각한 상태로 가고 있는 거라서 불법도박까지도 학교 안에서 버젓이 하는 경우들도 있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한 관심들을 좀 더 높여주시기 바랍니다.

흥수

박흥수교육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은영

이은영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언양 범서에서 아동학대로 인해서 초등학생이 죽임을 당하는 사건이 있었는데요. 이것과 관련해서 아동복지법을 좀 살펴봤더니 교육감은 아동학대와 관련해서 계획과 그리고 또 일상적인 보고와 교사들에 대한 교육과 등등 여러 가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 한 내용이 있습니까?

흥수

박흥수교육국장

그것 양해해 주신다면 학생생활교육과장님이 답변 좀 하겠습니다.

성윤

백성윤학생생활교육과장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생생활교육과장 백성윤입니다.

은영

이은영위원

신고절차라든지 이런 매뉴얼이라든지 이 내용들을 다 한 내용이 있습니까, 교육청에서?

성윤

백성윤학생생활교육과장

예,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사실 아동학대 관련해서 여가부에서 공문을 받은 것은 아시다시피 저희들 과가 출발한지 이제 2년차 들어오는데 말입니다. 그 앞에까지 여가부에서 아동학대 뭐 이런 말이 나왔을 때는 우리가 외부 부서에서 협조사항으로 온 것이고 실제로는 아동학대나 이 관계는 시청 주관으로 이루어져 온 것이 아니었나 이래 생각을 하면서 최근에 우리가, 주로 지금까지 아동학대하면 99.9%가 유아 상대였단 말이죠. 그런 상태로 있다 보니까…….

은영

이은영위원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동학대 통계자료를 보면 유아만 있는 게 아닙니다.

성윤

백성윤학생생활교육과장

아니, 실제로 나타난 게 말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호연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진짜 처음으로 이게 가정폭력이 결국 아동학대로까지 와서 우리 교육청에도 일말의 그런 교육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상태로 넘어왔는데 말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전까지는 이 법이 있었어도 학폭에 시달리다보니까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었는데 이번을 기회로 매뉴얼도 다시 한 번 저희들 검토할 것이고 또 교육청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게 있으면 최대한 그에 대한 여러 가지 단위학교에 지침, 매뉴얼 이런 것도 갖출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은영

이은영위원

그럼 지금 전혀 그동안 해 온 내용은 없다 라는 건가요?

성윤

백성윤학생생활교육과장

아닙니다. 지금까지는 이게 특정 주무부서가 있는 것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유치원 쪽으로 포인트를 맞추다보니까 그냥 지원청이나 이런 유아 담당하는 파트에서 그 업무를 해 오다가 최근에 이게 여가부 공문되면서 이게 유치원이든 뭐든 전부 학생 생활교육의 일환이다 해서 저희들 과에서 모든 것을 주무과로 되어서 추진하게 됐다 이 말씀입니다.

은영

이은영위원

그러면 그 추진한 게 언제쯤입니까?

성윤

백성윤학생생활교육과장

그러니까 이게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그 앞에까지는 여가부에 공문이 오면 이런 게 있으니까…….

은영

이은영위원

그게 언제냐고요?

성윤

백성윤학생생활교육과장

주지하시라 한 게 그게 여성가족부 공문 받은 거는 아마 매년마다 왔겠죠. 그러나 저희들이 궁극적으로 여기에 관심을 갖게 된 거는 이번을 전후해서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은영

이은영위원

그러면 여가부 공문에 의해서 예를 들면 실시한 내용이 있습니까, 교육청에서?

성윤

백성윤학생생활교육과장

예, 지금 지침을 마련해가지고 기존에는 공문만 내려 보냈었고 협조로, 그러다가 최근에 저희들이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구나’ 해서 만든 게 매뉴얼이 일부가 만들어졌습니다. 진 것을 내려 보냈습니다.

은영

이은영위원

그러면 여가부에서 온 공문을 기반으로 해서 학교에 보낸 공문 외에는 없습니까?

성윤

백성윤학생생활교육과장

예, 그 외에는…….

은영

이은영위원

그럼 그 공문을 일단 자료로 제출을 하시고요. 어떤 지침도 매뉴얼도, 그리고 교사교육이나 등등 여러 가지 한 내용이 전혀 없다 라는 거지요. 아동폭력과 관련해서는?

성윤

백성윤학생생활교육과장

지금 그것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문제가 전에 있었다, 없었다 하는 것도 저희도 찾아볼 것이고 말입니다. 우리 과에서 이 문제를 맡게 된 게 작년부터 했어야 됐는 건지…….

은영

이은영위원

아니, 그럼 이 과가 생기기전에는 어느 과에서 맡아서 하고 있었나요?

성윤

백성윤학생생활교육과장

지금 그 문제는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은영

이은영위원

전혀 담당과도 없었고 한 일도 별로 없다 라는 말씀이시네요. 그죠?

성윤

백성윤학생생활교육과장

그런데 위원님 담당과가 없었다는 게 아니고 말입니다. 지금 정확하게 제가 우리 과가 할 일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할지 저도 지금 난감한 실정입니다.

은영

이은영위원

그게 무슨 말인가요? 그러니까 아동이 가정폭력을 당하거나 성폭력을 당하거나 하면 교사가 그것을 인지했을 때는 빠르게 신고하고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그 내용은 이전에 가정폭력특별법에도 그 내용들이 있고 신고의 의무자에 다 있는데 그게 교육이 되고 지침이 내려오고 매뉴얼이 안 만들어져 있었다 라는 게 좀 이해가 되지 않는데요. 가정폭력특별법이 ’97년도에 만들어지지 않았습니까? 이게 이해가 안 되는데요?

흥수

박흥수교육국장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이미 학교에 다 주지가 돼 있는 상황입니다. 돼 있고 단지 이번에 호연초등 사건은 거기 부모께서 지금 기르고 있는 가해자께서 지금 조사한 바에 의하면 너무나 이중적인 모습을 보여줬다. 그래서 다 쉽게 말하면 학교에 있는 모든 분이나 인근에 있는 주민들까지도 다 그 이중적인 태도에 속았다. 이런 이야기가 나올 만큼 그러기 때문에 선생님도 그걸 인지를 하지 못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학생이 잘 아시는 것처럼 그런 위해를 당했으면서도 학교생활은 더없이 명랑하게 밝게 했기 때문에 선생님께서 그걸 인지하기가 정말 어려웠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은영

이은영위원

예, 그랬을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걸 얘기를 하는, 일어났던 일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전에 혹시 교육청에서 이런 관련해서 상시적으로 여러 가지 가정폭력특별법이나 또는 아동복지법에 의해서 진행하게 되어 있는 내용들을 지금 자료요구를 하기 위해서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흥수

박흥수교육국장

그것 지금 제가 기억하는 것으로서는 그건 저희들이 별로 없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자료는 한번 찾아보고 있으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영

이은영위원

아동폭력과 관련해서, 가정폭력과 관련해서 또는 성폭력 등등 마찬가지일 텐데 이것과 관련해서 교육청에서 학교로 보내진 공문 또는 계획 등등 여러 가지 지침, 매뉴얼은 지금 없다고 말씀하셨고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전체 있는 전부를 서면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수

박흥수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찬모

정찬모위원장

이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명호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호

권명호위원

권명호 위원입니다. 우리 오전에 두 사람의 증인으로부터 증인에 대한 진술을 듣고 제가 몇 가지 질의를 추가적으로 올리겠습니다. 10월 1일 학교 측에서 교육청에다 보고를 했다 그러는데 아까 학교장은 보고방식을 서면으로 한 건지 전화로 한 건지 구분이 잘 안 간다 그랬는데 경황이 없어서, 그 보고방식은 교육청에서는 어떤 식으로 보고를 받았습니까?

해도

조해도교육과정운영과장

제가 그때 우리 담당 장학관님이 전화를 해서 받은 것은 그 다음날 서면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평가매뉴얼에 보면 성적조작이나 어떤 사안이 발생하면 즉각 교육청에 보고하도록 우리가 매뉴얼을 만들어서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 한 내용도 여기 있습니다.

명호

권명호위원

그러니까 보고를 받은 게 10월 1일 보고를 받았습니까?

해도

조해도교육과정운영과장

예, 제가 알기로는 지금 10월 1일 보고를 받았습니다.

명호

권명호위원

보고를 서면으로 받았습니까?

해도

조해도교육과정운영과장

예.

명호

권명호위원

그러면 이제 그 보고받은 걸 누가 보고를 받았습니까?

해도

조해도교육과정운영과장

서면으로 학교장이 보안 대외비로 해서 장학관님이 요구를 했으니까 저희 과에 담당자가 들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저희들은 즉각 교육감님에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명호

권명호위원

보고를 드렸습니까?

해도

조해도교육과정운영과장

예, 그래가지고 그때 바로 그 자리에서 교육감님이 아마 감사관님한테 전화를 해서 아마 이걸 감사를 즉각 들어가라 이렇게 이야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명호

권명호위원

그러니까 교육감은 감사관에게 즉각 감사에 들어가라 했었는데, 그러면 10월 4일 그 현장에 투입이 됐지요?

응곤

김응곤감사관

그 관계는 제가, 감사관입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명호

권명호위원

예, 그러니까 10월 4일…….

해도

조해도교육과정운영과장

예, 아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명호

권명호위원

10월 4일 들어갔습니까?

응곤

김응곤감사관

예, 10월 4일하고 10월 7일 이틀간 감사를 진행했습니다.

명호

권명호위원

그것 누가 들어갔지요? 현장에, 저기 학교에?

응곤

김응곤감사관

우리 방에 있는 장학사 한 사람과 교육과정과에 있는 장학사 한 사람 두 사람이 갔습니다.

명호

권명호위원

장학사하고 장학사끼리 갔다 이거지요?

응곤

김응곤감사관

예.

명호

권명호위원

그것 왜 10월 1일 보고를 받았는데 왜 10월 4일 갔습니까?

응곤

김응곤감사관

10월 1일은 교육과정과에 보고가 됐고 10월 2일 그 사항을 알았습니다. 알고 바로 준비해가지고 그 다음날바로 감사 투입된 겁니다.

명호

권명호위원

아니, 이런 일이 별 중요하지도 않고 허다하게 있는 일입니까?

해도

조해도교육과정운영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10월 1일 교육감님이 이야기를 해서 그 서류를 저희 과에서 들고 있었으니까 이걸 저희들은 접수를 하지 않고 보고하는 과정에서 그 내용을 감사실로 바로 직접 넘겼습니다. 그래서 그게 제가 알기로는 10월 2일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10월 3일이 휴일이고 4일 즉각 감사실에서 요구가 있어서 저희 과 담당자 한 명하고 감사실에 있는 한 분하고, 그래서 사전 아마 감사인지 하여튼 요구를 받아서 저희들이 인원을 한 명 파견했습니다.

명호

권명호위원

그 학교에서 보고를 받고 그 날짜에 교육감께 보고를 드리고 교육감이 바로 지시했다고 했잖아요. 과장님께서는?

해도

조해도교육과정운영과장

예, 그런데 감사관실에 그 업무를 거기서 맡아서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명호

권명호위원

감사관실에 지시를 했다 그랬잖아요. 조금 전에 대답을 할 때?

해도

조해도교육과정운영과장

예.

명호

권명호위원

그러면 감사관실에도 그렇고 교육과정운영과에서도 그렇고…….

해도

조해도교육과정운영과장

예, 그게 시간적으로 거의 퇴근시간 가까이였기 때문에 그날 즉각 아마 행동을 취하기는 좀 어려웠을 겁니다.

명호

권명호위원

그러면 그날은 퇴근시간이기 때문에 즉각 행동을 취하기가 힘들다 그러면 그 다음날 다 현장에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해도

조해도교육과정운영과장

그 다음날이10월 2일입니다.

명호

권명호위원

예, 10월 2일 이 사안이 교육의 4대 중대 범죄 중에 하나인데 그만큼 중요한 이런 사건이 벌어졌으면 당장 투입이 돼야 되는 거고, 또 여기에 장학사를 보냅니까?

해도

조해도교육과정운영과장

그 사안은 제가 지금 답변 드리기 그렇습니다.

명호

권명호위원

가서 책임자, 부서에 과장님이나 아니면 감사관이 직접 투입이 돼가지고 현장에 실사를 하고 지시할 것은 지시를 하고 해야 되는 거지 장학사를 떡 보내가지고, 휴일이라고 안 가고 또 4일 보내놓고 토요일, 일요일이라고 쉬고 또 7일 보내고 이렇게 합니까? 부교육감님, 이런 중대한 사안에 있어가지고 휴일 놀 것 다 놀고, 당장 2일 아니면 3일 개천절날 가서도 학교에 들어가야 될 거 아닙니까?

승현

오승현부교육감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안이 제보가 늦게 됐고요. 저도 기억이 생생합니다. 밤늦은 시간에 저희들이 받고…….

명호

권명호위원

퇴근시간에 받았다면서요. 방금요.

승현

오승현부교육감

아니요. 그다음에 사안내용을 보고를 듣고 사안을 판단하는 과정이 필요했고요. 그래서 바로 밤에 해서 다음날 감사관실로 넘겨서 감사관실에서 이것을 조사해야 되겠다. 그것은 사안이 크다 라고 했고, 또 감사관실은 감사를 가게 되면 다시 그 서류를 읽어보고 각종 규정이라든지 체크를 하고 그러고 나서 감사를 나간 거고, 또 사안 자체가 성적이라든지 학사에 관한 거니까 아무래도 그런 류의 경험이 있고 또 학교에서 그런 일을 해본 사람이 적절하다는 판단 하에서 그런 장학사를 감사반으로 투입을 한 것입니다.

명호

권명호위원

이 사건을 이렇게 접하고 보니까 참 답답한 게 학교에서도 물론 한 달이상 동안 지체를 하다가 교육청에 늦게 보고한 그것만으로도 보고 있는 사람들이 답답한 심정인데 교육청에서도 보고를 받고도 이렇게 수요일 빼고 국경일 빼고 토요일 빼고 일요일 빼고 그렇게 나가서 대처를 안일하게 이렇게 대응을 해서, 이런 사건이 벌어지면 재빠르게 누구라도 먼저 나가야 되는 판에 장학사 보내가지고 그렇게 꼭 해야 되는 건지 참, 그리고 교육청에서 판단하기로는 그 학교에서 왜 그렇게 빨리 사표를 수리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까? 교육청 판단은요? 증인은 이런 저런 상황을 감안해서 그랬다 하지만도. 그건 어느 분이 답변하실 겁니까?

응곤

김응곤감사관

예, 감사관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증인께서도 여러 가지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원천적으로 보면 교장이 직무에 대한 상세한 어떻게 어떻게 해야 된다 하는 그런 것은 사실 잘 모르고 있습디다. 우리가 감사를 마치고 교장을 불러가지고 이것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줘가지고 고발도 하고 그래 했습니다. 하고 징계도 마찬가지로 징계하고, 징계부터 먼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런 것이 안 되고 아까 이야기 있었다시피 교직에서 떠나면 최고의 벌인 줄 알고 이렇게 처리한 경향이 많습디다.

명호

권명호위원

교육청에서 판단하기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응곤

김응곤감사관

예, 그 당시 정황이 그렇게 됐습디다.

명호

권명호위원

그래서 똑같은, 아주 일어나지 말아야 될 그런 똑같은 범죄가 두 가지가 거의 최근에 일어났는데 모 고등학교 교사의 성추행사건도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성윤

백성윤학생생활교육과장

예.

명호

권명호위원

그 전에 이 교사가 전 학교에서 어떤 징계를 받아서 이쪽 학교로 전근을 왔었죠, 2011년도에?

성윤

백성윤학생생활교육과장

예, 그것은 저희들도 추후에 그냥…….

명호

권명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추후에 알든 사전에 알든 그 교사가 그런 전력이 있죠?

성윤

백성윤학생생활교육과장

거기까지는 저희들 조사를 못 했습니다.

명호

권명호위원

아니, 그것 신문에도 나오고 다 나오는데요?

성윤

백성윤학생생활교육과장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명호

권명호위원

아니, 그러면 확인해서 좀 주십시오.

성윤

백성윤학생생활교육과장

금년 저희들 인지한 게 9월에 전화가 왔을 때 제보자로부터 전화를 받고 그때 조사한 사안이 있을 때 금년도에 그 학교 내용만 알았습니다. 전년도에도 좀 비슷한 그런 제보가 있었다 라는 것만 알지…….

명호

권명호위원

아니요. 제보가 있었다는 게 아니고 지금 언론기사에 계속 다 나와 있는데 그 해당 교사가 다른 고등학교에 근무 중이던 2011년도 12월에 구체적인 사실은 안 나오지만 교사 품격에 어울리지 않는 언행으로 해서 2012년 3월에 이 고등학교로 전근을 왔었거든요. 그러면 이 교사의 그 전의 행적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전혀 모릅니까?

성윤

백성윤학생생활교육과장

예, 저희들 과에서는 그 관계는 조사한다 이런 거는 없었고 또 못 들었습니다.

명호

권명호위원

그러니까 모르는 것도 좀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지금 사건이 일어나가지고 언론에 대서특필 되는데 그러면 그 교사의 그런 전 근무지에서 행해서 이쪽으로 전근을 왔다는 이런 것도 또 모른다 말이죠?

성윤

백성윤학생생활교육과장

예, 그러니까 금년 사안을 놓고 조사하는 과정에서 지난 1학년 때도 유사한 상담이 있었다. 여기까지만 저희들이 인지하고 있습니다.

찬모

정찬모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그 전에 있었던 것은 올해 사안을 가지고 조사를 하다가 보니 알았지 그 전에는 숙지하고 있지는 못 했다 이 말 아닙니까?

성윤

백성윤학생생활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호

권명호위원

아니, 답변이 숙지하지, 그 전에 거를 지금 조사를 하다보니까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그 전에, 그 전 근무지에서 그런 전력이 있었다는 거를?

성윤

백성윤학생생활교육과장

예, 전 근무지 거는 정확하게 조사한 바도 없고 내용은…….

명호

권명호위원

모르고 있습니까?

성윤

백성윤학생생활교육과장

예, 모르고 있습니다.

명호

권명호위원

신문에 그렇게 많이 나오는데요? 그러면 그것 몰랐다 치고 그러면 최근에 여기도 또 시험문제가 관련이 돼 있는데 그 과목을 맡고 있는 2학년 학생들이 재시험을 치렀지 않습니까? 재시험 치렀는데요. 국장님, 재시험 치른 사실은 압니까?

흥수

박흥수교육국장

예, 그 이야기는 알고 있습니다.

명호

권명호위원

왜 재시험을 치렀지요?

흥수

박흥수교육국장

그 선생님이 그러한 관계에서 학급교체가 일어나다 보니까 출제한 문제 가운데서 두 문제인가를 배우지 않았다. 그런 주장을 하는 바람에 세 문제를 재시험 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명호

권명호위원

이런 재시험치는 경우가 더러 있는가요?

흥수

박흥수교육국장

거의 별로 없습니다.

명호

권명호위원

그러면 분명히 학생이나 학부모들이 이의를 제기하고 문제를 제기하니까 학교에서 검토를 해 보고 재시험을 치른 거지요?

흥수

박흥수교육국장

예, 그렇게 보여집니다. 보여지는데 지금 저희들이 조사하는 과정에서 그 문제에 관해서 교사의 주장과 또 다르기 때문에 상당히 난감한 부분도 있습니다.

명호

권명호위원

그렇지요?

흥수

박흥수교육국장

예.

명호

권명호위원

그럼 지금 이게 경찰에 고발이 된 상황이지요?

흥수

박흥수교육국장

그렇습니다.

명호

권명호위원

그것은 누가 고발을 했습니까?

흥수

박흥수교육국장

학교장이 고발했습니다.

명호

권명호위원

학교장이 고발을 했지요?

흥수

박흥수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명호

권명호위원

그러면 학교장은 이 사건에 대해서 그전에 인지를 하고 있었던 사실이잖아요?

흥수

박흥수교육국장

예,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명호

권명호위원

인지를 하고 있으면 현행 아동청소년보호법상 교장이 이런 사실을 알게 되면 당연히 경찰에 고발해야 되는 의무가 있지요?

흥수

박흥수교육국장

그렇습니다.

명호

권명호위원

그런데 왜 교장은 그걸 안 하고 있습니까?

성윤

백성윤학생생활교육과장

권명호 위원님 학생생활과장 백성윤입니다.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호

권명호위원

예.

성윤

백성윤학생생활교육과장

저희들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9월부터 그 일이 있었습니다마는 지금까지 매뉴얼대로 고발을 했을 경우에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할 때 피의자를 소환해서 또는 현장에 나가서 만나서 조사를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그 문제가 이루어지지 못한 것이 정확하게 피해자가 몇 명이고, 또 있다고 제보하신 학부모도 노출되는 걸 꺼려해서 우리는 모르는 걸로 해 달라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이 사안이 수사진척이 지금 안 되고 있는 실정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명호

권명호위원

지금 경찰에서 수사가 진척이 안 되고 있다고요?

성윤

백성윤학생생활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호

권명호위원

아니, 학교에서는 고발을 했는데도?

성윤

백성윤학생생활교육과장

했는데도 안 되는 이유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피해자나 피해자 부모가 동의를 안 하는 겁니다. 그 문제를 조사하는데 조사를 좀 해서 우리 경찰 수사관하고 면담을 요청해도 그 분이 본인이 알려지는 것을 꺼려하고 개인정보에 의해서 ‘나는 거기에 못 나가겠다.’ 이렇게 나와서 지금 진척이 안 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명호

권명호위원

그럼 언론에서는 좀 다르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언론에는 학교에서는 경찰에 수사의뢰를 했는데 경찰에서 다시 수사를 하려 그러니까 학교 측에서 분명히 상담일지나 그 기록들이 다 있는데 그 대상자들을 가르쳐 주지 않기 때문에 경찰에서 수사를 제대로 할 수가 없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서로 상반된 지금 답변이 나오지 않습니까?

성윤

백성윤학생생활교육과장

아닙니다. 언론사 내용도 경찰에 확인을 하면 말입니다. 확실한 게 저희들도 동부서에 수사경관한테 확인을 했습니다. 실제 조사를 해 보니까 이 학교에서 협조 안 하는 사안이 뭐냐, 우리가 충분히 협조하도록 하겠다 라고 해서 알아보니까 경찰에서도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담당 피해학생이나 학부모가 명확하지 않고 또 그 분을 당시 제보했다 하는 분을 만나서 설득을 해도 우리를 거기 끼워넣지 마라 이런 식으로 지금 진행되기 때문에 수사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명호

권명호위원

그런데 제가 저번 임시회 때 제 기억으로 우리가 임시회 다루는 안건과 다르게 제가 잠깐의 시간을 내서 우리 국장님께 제가 질의를 했지 않습니까? 그때 국장님은 ‘모르신다.’ 그렇게 했고 그다음에 답변이 아마 상담교사가 학생들에게 상담한 일지를 교육청에 다 입수를 했다고 분명히 답변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흥수

박흥수교육국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일은 지금 경찰에서 협조가 안 된다는 내용이 방금 우리 학생과장님 말씀하신 그런 내용이 보도가 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경찰 관계자한테 학교장이 우리가 협조 안 한 게 뭐 있느냐는 식으로 이야기됐다고 듣고 있고, 지금 그렇지만 저희들은 상담일지 내용을 구체적으로 피해학생이 누구누구인지는 지금 드러나지 않고 있습니다. 단지, 심증은 우리가 간다는 정황설명만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저희들은 그 매뉴얼에 맞추어서 지금 조치는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상황이 그렇습니다. 지금 그래서 아마 조만간 경찰에서 또 수사가 진행이 될 것으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명호

권명호위원

예, 그렇게 당연히 돼야 되고 지금 거기 학교 학부모들이나 학생들 입에서는 뭐라고 나오느냐 하면 그 해당 교사나 또 학교에 모관계자가 피해학생들에게 불러가지고 ‘니가 또 고발했나?’ 폭언이라든지 협박이라든지 이런 것도 지금 하고 있다고 들리는데 혹시 들어보셨는가요?

성윤

백성윤학생생활교육과장

예, 실제 우리 변호사님하고 죽 같이 나가서 조사를 한 바에 의하면 담당교사는 전적으로 부인을 하고 말입니다. 단 한 가지는 학부모한테다 이럴 수 있느냐 라고 한 거는 시인을 했습니다.

명호

권명호위원

그렇죠?

성윤

백성윤학생생활교육과장

예, 그것만 있고…….

명호

권명호위원

그게 일종의 2차 피해거든요. 피해자가 그러한 사실을 학교 측에 알렸는데 오히려 그 피해자한테 신분을 보호해 주고 피해학생을 어루만져줄 생각은 안하고 다시 그것도 그 교사가 그런 식으로 대응을 한다 그런 것은 이것은 좀 심각한 문제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교육청에서 대책을 마련해야 되고 아까 제가 모두에 질의한 그 교사에 대한 이력도 살펴보셔야 됩니다. 지금 회의 끝나기 전에 전 학교에서 무슨 일로 이 학교로 전근 갔는지를 저한테 알려주셔야 되고, 그러고 또 2차 피해도 우리 교육청에서 보호를 해 줘야 되는, 학생들 보호를 해 줘야 되고 만약에 전력이 이런 걸로 해서 이 학교 저 학교 옮겨 다니는 이러한 교사들이 있다고 하면 분명히 우리가 학생들만 가르칠 게 아니라 교사들 교육을 책임지는 이런 교사들에 대한 이것도 무슨 병이든 어떤 형태든 간에 비정상적인 문제니까 이러한 교사들도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이나 프로그램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부교육감님, 답변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현

오승현부교육감

예, 위원님 말씀 겸허히 새겨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계속 더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삼일여고의 성적조작 건도 그렇고 이 건도 그렇고 삼일여고 건 같은 경우도 사안이 접수가 돼서 이것이 사안이 보통 사안이 아니다. 이것은 엄중히 조치해야 된다 해서 감사관실 나가서 조사도 하도록 했고, 그런데 학교 측은 보니까 확인한 거라든지 성적조작내용 그것은 대조를 해 보니까 맞고 다른 사안은 더 이상 확인하기는 어려웠는데, 근데 보니까 이게 고발할 사안인데, 사안이 업무방해라든지 공무집행방해라고 해서 큰 사안인데 그런 것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면직처리를 했더라. 그래서 저희가 바로 학교에다가 이것 고발조치해라. 사안이 그런 사안이다. 잘못 처리했다 라고 해서 학교가 고발조치가 이루어져서 사법부의 냉정한 판단과 조사를 받아야 되도록 그렇게 했고요. 성추행 건도 비슷한 맥락입니다. 이런 류의 사안이 일어났었을 때 학교는 조사를 해서 바로 이 역시 경찰에 고발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조치를 취해서 추가적인 2차 피해를 막고 또 바로 학생들을 보호도 하고 시시비비를 빨리 가려서 법적인 조치가 바로 이루어지도록 해야 되는데 학교도 보니까 그런 류의 절차를 미적거리고 있어서 바로 사법당국에 신고해라 라고 해서 경찰에 고발이 이루어진 사안입니다. 다음에 성추행 건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류의 우려사항이 저희도 상당히 지금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류의 것에 대해서 사실확인 조사도 지난 금요일부터 해서 그런 류의 2차 피해 사례가 있는지 어떤 류의 것들이 있는지 지금 조사 중에 있습니다.

명호

권명호위원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사건을 접하고 보고 저희들이 느끼는 것은 교육청의 대처방안도 조금 미흡하다고 생각이 들고 또 이것은 시급을 요하는 거니까 즉각적으로 좀 빨리 행동을 취해주시고 또 그 책임부서에 있는 그런 책임자급들이 필요하다면 현장에 나가야 되지요. 가서 진두지휘도 하고 또 자료수집도 하고 직접 청취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지 장학사나 이런 분들을 보내서 그렇게 시간도 지나가지고 지체하고 하는 것들은 이런 중대한 사안에 대해서 너무 느슨하게 안일하게 대처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걸 꼭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흥수

박흥수교육국장

예, 그것 지금 부의장님 말씀에 저희들이 공감을 하고 이번 이런 일을 보고 나니까 현장에서 느끼는 것이 저희들보다 좀 신속하지 못하다는 점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연수를 통해서 좀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교사의 이력은 전임교에서 이와 같은 언동보다는 다른 일로 인해서 교사품위유지 위반으로 해서 징계를 받아서 이 학교로 온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명호

권명호위원

이게 이 건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건가요?

흥수

박흥수교육국장

상관이 전혀 없다고 하기에는 저희들이 어렵습니다마는 주 이유는 그게 아니고 징계를 받아서 이리로 온 겁니다. 그 일과 관계없는 징계입니다. 나중에 상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명호

권명호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찬모

정찬모위원장

권명호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보면 참 교육청이 안일하게 대처하는 그런 면도 있지만 일선학교가 교육청이 어떤 시달하고 한 이런 데 대한 기강이 상당히 해이돼 있다는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교육청이 그런 매뉴얼이라든가 이런 걸 시달하면 그런 것을 숙지해서 그 매뉴얼대로 진행을 해야 되는데 교육청에서 으레 보고하는, 내려오는 공문인가보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자기 개인적인 생각대로 진행을 한 것이 아닌가, 이 두 사건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든단 말이죠. 이런 것이 제대로 안 먹힌다면 쉽게 말하면 교육청이 어떤 규정력을 갖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일선 학교가 기강이 해이돼 있다는 것은 상부 관청의 규정력이 없다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교육청은 어떤 이야기를, 변명을 할 여지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이 기회에 일선학교에 기강을 다잡는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모 고등학교 교사 성추행사건에 있어가지고 이 고발자 교장 맞습니까? 교감 아닙니까? 교장이 알면서도 안 하고 있어서 결국은 교감이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교장이 한 것 맞습니까?

흥수

박흥수교육국장

교장이 했습니다.

찬모

정찬모위원장

교장이 했는 거 맞아요?

흥수

박흥수교육국장

예, 저희들 매뉴얼이 학교장이 고발조치하게 돼 있습니다.

찬모

정찬모위원장

본 위원이 듣기로는 교장이 안 해서 결국은 교감이 했다는 이런 이야기를 듣고 있단 말이죠. 그리고 이런 걸 보면 매뉴얼에 대해가지고 제대로 이행이 안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이 두 사건을 계기로 해서 교육청은 교육청이 시달하는 매뉴얼이라든가 이런 중요한 지침에 대해서는 일선학교가 분명히 숙지하고 앞으로 그 매뉴얼에 따라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그 매뉴얼 따라서 제대로 안 했을 때 그 자체가 징계사유가 됨을 각인시킬 그런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승현

오승현부교육감

예,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두 사안이 엇비슷한 면도 있고 다른 면도 있고요. 또 오전에 해당 학교장 증언을 해가지고도 위원님들도 여러 말을 들었을 듯 싶은데요. 왜 그랬을까, 사실은 바로 제1번이 고발을 해야 되는 겁니다. 엄정한 법적인 절차에 따라서, 알고 있는 내용이라고 봅니다. 저는 원인 중에 저희가 여러 가지를 생각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야 뒤 사례도 막을 수 있고 그런데 물론 위원장님 지적하신 것처럼 교육청의 기강이 약해졌다. 물론 그렇게 보는 시각도 있을 겁니다마는 아까 오전에 증인 답변에서도 나온 것처럼 20년간 봉직한 교사를 좀 그렇게 하려고 하든지 그런 류의 온정주의적인 측면도 그런 류의 처리절차 지연에 내재가 돼 있고 그러다보니까 지역사회의 신뢰가 깨진다거나 그런 문제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후에 그런 류의 은폐라든지 보고지연, 축소라든지에 대해서는 진짜 엄정조치를 취하도록 함과 함께 오히려 그런 거를 즉각적으로 원리원칙대로 대응하는 것 자체가 교권을 보호하는 것일 수도 있고 또 지역사회에 교육의 신뢰를 세울 수 있는 것일 수도 있고 또 그 학교에 책임자분들이 학교를 제대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도 봅니다. 그래서 엄정조치하고 또 아울러서 그런 류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충분히 연수도 하고 교육도 하고 해서 우리 온 교육청 관계자들이 이런 류에 대해서는 다시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그런 노력을 계속 또 펴나가겠습니다.

찬모

정찬모위원장

강혜순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혜순

강혜순위원

강혜순 위원입니다. 지금 분위기 좀 바꿔서 진로진학상담교사 배치 현황 및 운영실적에 대해서 미래인재교육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신문지상에서 제가 본 결과인데요. 학부모 진로관 분석을 보면 73%가 학부모는 적성이나 이상실현보다는 보수나 안정적인 생활 등에 더 직업적 가치를 두는 진로관을 가지고 있고 또한 학부모의 67.5%가 직업에 귀천이 있다고 생각하고 육체노동보다는 정신노동을 선호한다든가 또 그리고 학부모가 진로정보를 얻는 경로를 주로 친구나 학부모나 지인 55.3% 그다음에 TV, 라디오 등을 통한 방송매체를 통한 거는 54.9% 그렇게 나타나 있는데 학부모가 진로교육 참여경험이 있는 학부모는 실제 한 20.6%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시대상황에 따라서 학교 자체나 교육청 정책 자체에서도 이제는 진로상담에 대한, 진학상담에 대한 상담교사 배치와 또 그 학교 특색에 맞게끔 학생들의 적성 소질에 맞춰서 진로직업체험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활동과 그 프로그램이 운영 추진되어야 된다는 차원에서 이러한 내용들이 결과물적으로 이번에 큰 행사인, 이번에 제1회 울산진로직업박람회를 한 번 개최한 바 있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것에서 지금 현재 진로상담원이 배치된 현황하고 그 운영실적을 보면 어떠한 것이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기

양수기미래인재교육과장

부위원장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지금 우리 학생들의 진로직업 선택 경향을 보면 학부모의 의지대로 선택되는 그런 경향이 강합니다. 특히 희망조사에서 공무원 또는 교사 이런 쪽으로 진로희망을 많이 하고 있어서 이번에 박근혜정부 들어서 진로교육의 주요정책으로 꿈과 끼를 키울 수 있는 진로정책을 지금 강하게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교육청에서도 진로진학 상담교사를 전 학교에 배치를 하였습니다. 지금 두광중학교 1개 학교만 미 배치고 지금 중․고등학교 114개 학교 중에서 113개, 두광중을 제외한 학교는 다 배치되었습니다.

혜순

강혜순위원

두광중학교는 왜 배치가 안됐죠?

수기

양수기미래인재교육과장

교육부에서도 진로진학 상담교사 배치기준이 우리 시․도에는 111명까지 된다 라고 되어 있는데 200명 이하의 소규모 학교라서 지금 배치는 올해는 안 했습니다마는 내년에는 다 배치되도록 지금 진로진학교사를 뽑아놓았습니다.

혜순

강혜순위원

그리고 그것 운영해서 실적 같은 것이 지금 나타난 게 있습니까?

수기

양수기미래인재교육과장

예, 진로진학 상담교사는 학교에 배치될 때에 정원 외로 배치하면서 특히 진로수업은 10시간, 진로상담을 8시간 이상 주 하도록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학교에서도 진로진학 상담교사는 진로수업, 진로상담, 진로활동, 진로업무 이쪽에만 많이 하도록 저희들이…….

혜순

강혜순위원

그런데 지금 항간에는 이러한 진로진학 상담교사가 심지어는 다른 잡무로 또 시달리다보니까 진로진학 상담에 대한 어떤 깊이 있는 상담을 위해서 노력을 한다든가 그에 대해서 올인 할 수 있는 그러한 발전이 돼야 되는데 그렇게 안 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것 들은 바 없습니까?

수기

양수기미래인재교육과장

예, 저희들은 이걸 정원 외로 배치해서 학교 안에서는 반드시 진로상담부장을 하도록 이렇게 강력하게 공문을 내려 보냈습니다마는 약 7개 학교 정도가 상담부장을 하지 않고 다른 업무, 담임이라든지 다른 기타 부장을 하고 있는 걸로 조사는 되어 있습니다.

혜순

강혜순위원

그러고 사실 이러한 사업내용이 그 자체가 진로체험처 발굴현황과 같이 곁들여서 진행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 지역사회 지자체와 연계를 꼭 해서 이러한 진로체험프로그램이 진행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것이 학생한테 맞춤형으로 진로 설계되고 학생들에게 지원을 해 주려고 생각하면 이러한 진로발굴처를 직접 많이 찾아가지고 그런 데 대한 정보라든가 또 그 발굴된 현황 내용을 학생들한테 제공해 주고 또 그 지자체에 대한 연계된 MOU 체제를 아마 결속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에 대해서 조금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수기

양수기미래인재교육과장

예, 그 학교에서는 진로상담교사를 중심으로 간단한 학생 진로직업체험 발굴처를 찾도록 하고 있습니다만 그 부분이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우리 교육청에서 8월 1일자로 진로직업체험센터를 구축하여 교육청에서 직접 학생들의 진로직업체험처를 발굴하고 있습니다.

혜순

강혜순위원

그래서 지금 그러한 것은 처음 단계라서 나름대로 획일적으로 진행이 깊게 되고 잘 추진은 아니지만 시도가 중요한 거고요. 또 중요한 거는 울산진로직업박람회에 대한 이게 전국적으로 우리 울산이 첫 해였는데 전국에도 이런 사례가 있습니까?

수기

양수기미래인재교육과장

예, 진로직업박람회는 우리 울산은 처음입니다마는 다른 시․도에는 벌써 몇 차례 진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혜순

강혜순위원

그런데 그런 울산 개최된 그 결과에 대한 평가는 어떻게 받고 있습니까?

수기

양수기미래인재교육과장

저희들은 이번에 특히 잘된 부분이 학생들이 직접 진로직업체험을 할 수 있도록, 또 체험처에 있어서도 평소에 늘 접하는 그런 직업이 아니라 이색유망직종 중심으로 부스를 42개 운영하였고, 또 이중에서도 따로 멘토, 멘티관을 운영하여 대한민국 산업명장이라든지 직업분야의 전문가들이 멘토를 해 줌으로 해서 지금 이 멘토를 우리 교육청의 앞으로 진로교육 멘토․멘티 사업으로 이끌고 왔습니다.

혜순

강혜순위원

예, 그래서 실제로 이게 제가 이러한 사업을 운영하는 학교나 그러한 결과를 진행된 수요자 입장을 제가 들어본 결과에 의하면 이건 오히려 학생들이라든가 그런 진행하고 있는 참여하고 있는 학생들은 굉장히 적극적이고 반응이 좋은 반면에 학부모나 또 기존에 학교에 있는 운영하고 있는 그런 수장이 있는 부분 같은 경우는 실제로 이렇게 훌륭한 것을 피부로 못 느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을 보면 우리 시대인 만큼 열린 학교의 시스템 자체로 운영을 해서 이렇게 변화되는, 발전되는 그러한 맞는 교육방법을 이러한 것을 빨리 채택해서 적극적으로 부탁드리고, 또 여기에 대한 어떤 연수나 정보를 더 고단위적인 수준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예산을 지원해서 적극적으로 계속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수기

양수기미래인재교육과장

예, 학부모 진로교육에 있어서는 학부모 진로코치를 지금 우리 교육청 관내에서 약 2000명 12월 31일까지 양성되도록 지금 거의 완성단계에 와 있습니다.

혜순

강혜순위원

이런 사업들이 아마 점점 내용이 많아질 겁니다. 많은 관심과 또 적극적인 당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기

양수기미래인재교육과장

예, 감사합니다.

찬모

정찬모위원장

강혜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5시 10분에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고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00분 감사중지

15시15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권오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영

권오영위원

휴식 잘 취했습니까? 오전에 여고관계 때문에, 성적조작 때문에 저도 뭔가 교육계에 몸담았던 사람으로서 정말 착잡한 심정이고 여기에 계시는 부교육감님을 비롯해서 모든 공무원들이 다 피해자다 이런 생각을 한 번 해봤습니다. 정말 내가 일선에 있을 때 내가 의원이 되니까 여러분을 긁으려고 막 이렇게 했는데 일선에 있을 때 여러분이 진짜 교육행정을 사실은 잘 내려 보냈습니다. 열심히 하는 모습도 보고 했는데 의원이 되니까 조금 질타도 하고 바로 잡아야 되겠다는 욕심도 있고 해서 하는데 본 위원의 생각은 여러분도 함께 같은 피해자다 이런 생각을 하는 이유는 한 사람의 도둑 밑에 열 사람의 방위자가 집니다. 이 세상이 그런데, 교사가 학생의 성적을 조작하는 것은 현 대입시제도에서는 중대한 범죄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이 범죄행위가 235개 중․고등학교 중에서 한 곳에서 터졌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열심히 했는데 터졌기 때문에 이렇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이 사건이 터졌으면 그냥 미봉책으로 쉬쉬할 것이 아니고 신속하게 대처해서 본 위원의 생각은 최고의 책임자가 직접 그 자리에 가서 진두지휘를 했으면 정말 우리 교육청에게 박수를 보내고 전 시민이 그 최고책임자에게도 박수를 보내지 않겠느냐, 이 중대한 범죄행위를 한 것을 그냥 계장, 장학관, 감사관 몇 사람이 가서 쉬쉬하면 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부교육감님 답변은 아니고 한 말씀해 주십시오.

승현

오승현부교육감

소견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제가 경위 설명하고 또 저희 교육청이 감사관실에 가서 보고 이 사안이 중대한데 형사고발조치를 안 한 것에 대해서 고발조치를 하라고 했듯이 저희 교육청이 결코 이 사건을 쉬쉬하거나 어떻게 하려고 하거나 짧게 은폐하려고 하거나 그런 적이 전혀 아닙니다. 저희는 주어진 원리원칙, 특히 지금 가장 현 정부에서도 또 여타 모든 역대정부에서도 강조하는 게 학교관련 사안에 대해서는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하는 게 사태해결에 가장 적합한 방법입니다. 저희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예컨대 바로 사안이 접수되고 관련정보를 취합해서 바로 이것은 감사를 해야 된다. 또 감사를 가서 보니까 학교에서 이러이러 조치를 안 해서 고발을 하든지 엄격한 조치를 계속, 일련의 조치를 취해온 것이지 쉬쉬했다거나 축소하거나 그런 게 아닙니다. 그리고 예컨대 이제 다들 모든 교육청의 직원들은 교육감, 법상 교육청대표자가 교육감이니까 교육감님의 명을 받아서 다 움직이기 때문에 각 개인의 한 사람이 다 교육청을 대변하는 직원들입니다.

오영

권오영위원

제가 지금 쉬쉬했다는 게 아니고 부교육감님 제가 전달이 잘못되었는지 모르겠는데 어떤 사건인지 사건이 터지면 누구든지 마찬가지입니다. 동서고금을 통해서 사건을 축소하고 조금 은폐하려고 하는 본성이 다 있습니다.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우리 감독청에서 철저한 감독과 사건이 터졌을 때 조사를 하고 은폐나 축소가 드러났을 때 엄한 벌을 준다하면 이런 일이 덜 일어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동감합니까?

승현

오승현부교육감

예,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을 하고요. 저희 교육청도 이 사안을 접했던 첫 시작부터 그랬습니다. 예컨대 저도 그렇고 이 사안을 저희 조해도 과장으로부터 처음 들은 순간 빨리 사항을 파악을 하고 관련규정 조치해서 ‘미흡한 사항 있음’을 하고 그다음에 바로 감사의뢰를 하는 등 매뉴얼대로 철저히 해라는 게 저희 교육청의 기본방침이었고 계속 그러한 원리원칙과 그래서 흘러왔습니다.

오영

권오영위원

제가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해서 교육청에서는 보다 투명하고 공정한 성적관리시스템을 구축했으나 여기에 또 허점이 있어서 사건이 터졌기 때문에 보완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현

오승현부교육감

아까 한 사람의 도둑을 여러 명이 못 막는다 하지만 성적이라는 것은 극히 민감하고 신뢰성이 담보되지 않으면 진짜 어느 누구 하나도 저희 교육정책을 신뢰할 수 없는 가장 중차대한 사안입니다. 그래서 성적관리는 만에 하나의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대책을 세워야만 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주신 여러 고견, 또 그간에 저희가 이 건 처리하면서 나온 미비사항이라든지 등등 다 정리해서 성적관리가 개별학교에서 차후로는 이러한 류의 오류가 생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오영

권오영위원

그리고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제가 보니 사립과 공립의 각각 법이 다르기 때문에 처벌수위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사립과 공립의 처벌수위에 대해 형평성에 맞게끔 동일한 법으로 처리하는 법 개정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동의합니까?

승현

오승현부교육감

위원님 말씀 따라 사립이라 하더라도 면직을 바로 안 시키고 공립처럼 계속 조사를 할 수 있는 그런 류의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합니다. 다만 이 건의 경우에도 해당 법인이 의지만 있었다면 사표를 냈을 때 이미 조사 중에 알고 있는 사안이거든요. 그러면 사표를 반려하고 징계절차를 하고 고발한다든지 그런 절차를 충분히 거칠 수 있었다 라고 봅니다. 그런 면에서 해당법인과 학교의 이 건 처리절차 또한 상당히 큰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오영

권오영위원

본 위원은 이 법이 개정이 안 되더라도 우리 교육청 내의 내규라도 하나 만들어놓고 시행을 하면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요즘 같은 경우는 사립학교도 일부 우리 공적자금이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성적관리 부분에 대해서는 강도 높은 정기적인 감사를 벌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감사관 말씀에 의하면 ‘한다’고 합디다. 그것뿐 아니고 우리가 교사에 대한 4대 아시다시피 비리가 있습니다. 성적조작, 성범죄, 상습폭행, 금품수수 이 분야에 대하여는 법이 공, 사와 법이 다르면 우리 울산시교육청의 내규라도 만들어놓고 조금 다스렸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부교육감 생각은 어떻습니까?

승현

오승현부교육감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도 앞으로 저희가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오영

권오영위원

그리고 지금 이미 다 위원님들이 질의, 답변도 했고 본인들이 의회에 와서 말씀도 하셨고 너무 일어난 사항을 가지고 자꾸 들춰가지고 질타를 할 것이 아니고 경찰이 지금 현재 성적조작에 대해 가담한 두 교사를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입건해서 대질조사를 하고 있으니까 전문기관에서 조사가 나올 때까지 잘 지켜보시고 그 결과가 나오면 교육청에서 징계라든가 무슨 대책이 있을 때 조금 솜방망이의 망치를 두드리지 말고 조금 다음의 예방차원에서도 강한 방망이로서 이런 일이 다시 재발되지 않기를 본 위원은 촉구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무상급식에 대한 지금 공약사항이 당초 농어촌 무상급식 ’12년까지 초등학교 단계적 무상급식에서 이것이 조금 보니까 어렵고 힘드는 차원으로서 저소득층에 해당하는 학생들을 변경 조정한 사항이 나오는데 변경 조정한 사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채홍

이채홍평생교육체육과장

저희들 울산교육청의 경우에는 다른 시․도와 달리 후발주자라서 우리 교육청 재원으로서는 좀 어렵고 그래서 구․군청하고 또 시청에 재정협조를 좀 해서 해야 안 되겠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오영

권오영위원

답변 충분히 저는 이해를 하니까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이유는 지방자치의 지원이 어려워 자체예산으로서는 시행하기가 불가능했기 때문에 이렇게 조정한 것 아닙니까?

채홍

이채홍평생교육체육과장

그런 면이 조금 있습니다.

오영

권오영위원

그래서 다른 시․도와의 지원 비율을 보면 어떻습니까?

채홍

이채홍평생교육체육과장

저희들은 지자체에서 21%정도 되고요. 전국평균을 보면 다른 시․도는 40%정도 입니다.

오영

권오영위원

그러면 약 반에 못 미친다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부교육감님, 제가 시청과 교육청 협의체를 16개 그 당시에는 세종시가 없었으니까 16개 시, 구․군에서 2개가 협의체 구성이 안 되었다 그래서 모 교육청 간부가 나한테 와서 ‘위원장님 이것 하나 만들어내면 위원장님이 큰일을 하나 한 것으로 기록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 서류를 갖고 오시오’ 그 서류를 가지고 내가 3개월로 시청을 틈으로 드나들면서 절충해서 이것을 성공시켰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분은 아십니다. 그래서 했는데 협의체 구성만 해놓고 이것을 협의를 안 하면 안 되죠? 부교육감님, 시청하고 교육청하고 2012년도에는 협의를 몇 번 했으며 2013년도에는 협의를 몇 번 했습니까?

승현

오승현부교육감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도는 자료가 없어서 그렇고 2013년도의 경우 제가 여기 4월 중순경에 왔는데 그 이후에 1회 정기적인 협의회를 가졌습니다. 물론 정기적인 협의회에서 안건을 놓고 협의하는 공식적인 활동도 있고요. 또 여러 사안의 경우는 그때그때 사안이 생기는 대로 각 레벨에 맞게 여러 경로를 통해서 또 비공식적으로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오영

권오영위원

그래서 그 협의체를 하는데 교육감이나 시장님이 참석하셨습니까?

승현

오승현부교육감

예, 시장님, 교육감님 그리고 안건에 관련되는 국․과장들이 참석을 합니다.

오영

권오영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무상급식에 대한 이 사항이 교육감의 공약사항이고 협의체가 구성이 되어 있고 그러면 다른 시․도에 비해서 50%도 안 되는 수준밖에 안 타냈고 지금 현재 울산광역시가 전국에서 최고의 경제력이 뛰어난 곳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협의체만 구성해놓고 우는 애기 젖 많이 준다는 속담 있죠. 그래서 교육감님이 시장님하고 독대를 하든지 간에 돈을 많이 따내서 어려운 사람에게 돈을 주는 것이 마땅한데 다른 시․도에 비해서 50%도 안 된다고 판단이 나면 나는 이것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협의체를 이만큼 어렵게 힘들게 만들어놓고 그 협의체를 이용해서 형식적으로 한번쯤 거쳐서 물론 부서별로 별도로 한다고 하니까 좀 이해는 가나마 제가 판단 바로 하면 과장님 계셔서 내가 바로 때려놓고 이야기 한번 할게요.

채홍

이채홍평생교육체육과장

제가 한 가지 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협의체는 구성이 안 되었지만 5개 구에 직접 제가 찾아가서 상의도 드렸고 예산 좀 도와달라고 그래서 울주군에는 초등학교 무상급식을 전면 실시를 하고 있고요. 동구, 북구는 5․6학년 내년에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내년에 저소득층은 우리가 200%에서 350%로 하도록 그렇게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영

권오영위원

그러니까 협의체가 구성이 안 되었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구하고는 구성이 안 되었다는 말입니까?

채홍

이채홍평생교육체육과장

협의체를 통해가지고.

오영

권오영위원

제가 협의체 만들려고 이만큼 땀을 흘렸는데,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휘관의 무능함이요. 이것은 하나의 업무를 제대로 잘못하고 수행 못할 때는 배임행위도 된다고 보는데 안 맞습니까?

승현

오승현부교육감

글쎄요. 정책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상당히 과한 것 같고요. 보는 정책방향에 대해서 예컨대 학교식당을 100% 다 확충해서 식당환경을 개선한다든지 급식에서도 어느 방향에 중점을 두느냐라든지 그런 류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위원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조금 그런 것 같습니다.

오영

권오영위원

그렇습니까? 이것은 교육감의 공약사항이고 또 우리 학생들에게 급식을 주는 사항이기 때문에 교육감이 정말 발 벗고 부서 못지않게 시장님하고 대화를 하고 소통해서 한 푼이라도 더 얻어서 급식에 보탬을 주기를 바랍니다. 이 공약사항을 해놓고 공약사항을 이행하기 위해서 뛰어다니지 않고 엉뚱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시민들을 속이는 겁니다. 본 위원의 판단은 그렇습니다. 자기가 약속을 해놓고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발 벗고 뛰어보지도 않고 앉아서 부하직원들만 맡겨놓고 있으면 저는 배임이요. 직무유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과하게 이야기한다고 생각될지는 모르지만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찬모

정찬모위원장

권오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 확인을 좀 합시다. 무상급식과 관련해서 교육감이 당초에 공약한 내용은 어떤 것입니까? 울산광역시 전 학생을 무상급식 하겠다는 겁니까? 초등학생 전체를 무상급식을 하겠다는 겁니까?

채홍

이채홍평생교육체육과장

초등학교 단계적으로 전체 무상급식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찬모

정찬모위원장

단계적으로 무상급식을 하면 임기 안에 초등학생 전체를 다 무상급식 하겠다 이것 아닙니까? 완성이 될 때는, 단계적이라는 것은 1차 년도에는 1학년에서부터 3학년까지 하고 2차 년도에는 3․4․5학년 하고 그다음 6학년 한다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완성이 될 때는 초등학교 전체를 무상급식 하겠다 이것이었잖아요. 그런데 현재 무상급식 시행되고 있는 현황을 보면 울주군은 전체 무상급식이 실시되고 있다고 방금 말씀하셨잖아요?

채홍

이채홍평생교육체육과장

예.

찬모

정찬모위원장

그러면 울주군은 초등학생은 전체가 다 되고 있다 이 말이죠?

채홍

이채홍평생교육체육과장

예.

찬모

정찬모위원장

그러면 중학교는?

채홍

이채홍평생교육체육과장

중학교는 면 단위만 되어있습니다.

찬모

정찬모위원장

중학교는 면단위만 되고 그다음에 지금 도시지역에도 소규모학교에 대해서는 또 무상급식이 일부 하고 있잖아요?

채홍

이채홍평생교육체육과장

예.

찬모

정찬모위원장

소규모학교에는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전체 무상급식을 하고 있습니까?

채홍

이채홍평생교육체육과장

예.

찬모

정찬모위원장

그러면 소규모학교 무상급식하고 있는 대상학교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홍

이채홍평생교육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찬모

정찬모위원장

그러면 울주군은 얼마 전에 범서지역의 학교가 제외되었는데 그것도 지금 시행하고 있다 이말이죠?

채홍

이채홍평생교육체육과장

예, 전체 다 하고 있습니다.

찬모

정찬모위원장

다음 이선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선철

이선철위원

이선철 위원입니다. 우선 성적조작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님, 지금 진상은 거의 파악된 듯하고요. 다음 이제 마무리를 어떻게 하고 재발방지대책을 세우는 것이 가장 급선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에 초점을 맞춰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수

박흥수교육국장

예.

선철

이선철위원

학교가 일련의 사태를 진행하는 과정들이 대단히 서툴고 이것은 행정이 거의 빵점에 가깝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거기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흥수

박흥수교육국장

저희들이 징계 의결 요구를…….

선철

이선철위원

징계 의결요구만 하실 수 있지 징계는 못하지 않습니까?

흥수

박흥수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선철

이선철위원

알겠습니다. 두 번째 단계요. 혹시 삼일여자고등학교 성적관리지침 보셨는가요?

흥수

박흥수교육국장

제가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선철

이선철위원

교육과정운영과장 보셨어요?

해도

조해도교육과정운영과장

예.

선철

이선철위원

성적관리 규정만 보아도 절대로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는 듯합니다. 없는 게 아니라 없게 딱 되어 있는 거예요. 모든 절차를 그대로 하면.

해도

조해도교육과정운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철

이선철위원

그런데도 어떻게 일어났을까요? 그 말은 거꾸로 하면 대단히 계획적이고 의도적이라는 생각이 든다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다 빨리 초점을 맞추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교육청이 지금 행정을 하면서 어떻게 이것은 엄청나게 중요한 일인데 동료위원이 질의를 하셨지만 다 흩어진 얘기를 딱 정확하게 말하면 이미 학교에서 잘못된 것을 새로 하면 원칙대로 매뉴얼 바로 가는 거예요. 과장님 책임이 대단히 많거든요. 아까 감사관실에 있는 장학사와 교육과정운영과에 있는 장학사가 가서 할 수 있는 것은 매뉴얼 안에 들어있는 것 그대로 보면 다 압니다. 학교에 있어보면 다 아는 것 아니에요. 볼게 뭐 있어요. 두 번째 그렇게 가고 나면 실제로 성적조작 및 성적 부정에 대한 처리매뉴얼이 우리 교육청이 따로 갖고 있는가요? 처리매뉴얼도 있나요? 부정이나 있어요?

해도

조해도교육과정운영과장

예, 저희들 학업성적관리지침에 규정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해당학교에도 근거로서.

선철

이선철위원

그것은 당연히 성적관리위원회가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까 들었지 않았습니까? 학교에서 이러한 사태가 일어나는데 그 절차를 전혀 모르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아니, 교육이 없었다든지 성적관리위원회가 엄연한 법적규정 그거인데도 교육과정운영과에서 그것을 제대로 안 챙겼다는 게 말이 되는가 라는 거예요.

해도

조해도교육과정운영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평소 때에 늘 교장회의나 또는 공문으로도 대 여섯 차례 늘 이렇게 강조를 하고 매뉴얼도 제공하고 이렇게 늘 합니다.

선철

이선철위원

그 매뉴얼이 성적관리지침이 따로 내려가고 그 지침에 따라서 학교에서 학교생활규정이 학칙 안에 쏙 다 들어와 있잖아요. 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지금 질의요지는 이거란 말이에요. 대단히 의도적이다, 이것은 오랜 계획에 의해서 한 것이다 라는 생각이 많이 드는데 거기에 대한 방지책을 왜 이때까지 못 세웠느냐는 게 지금 이야기의 주제입니다. 보셨지 않습니까? OMR카드로 학생에게 배부되어서 작성으로부터 맨 마지막 성적일람표까지 나오는 과정이 매뉴얼로 다 되어 있다 말이에요. 성적관리기준이 다 되어 있잖아요. 없는 게 어디 있어요?

해도

조해도교육과정운영과장

그렇습니다.

선철

이선철위원

그랬는데도 초벌 리딩이 되기 전에 이미 OMR카드가 뒤집어들어 갔다 말이에요. 교육과정에서 정말 큰일이라 말이에요. 아무리 많이 했다 해도 그런 일이 하나라도 일어나면 이것은 엄청난 일이잖아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고 난 뒤에도 계속 이렇게 되는 것은 적어도 은폐축소에 대한 미온적 대처이거나 심지어 이런 것을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교육청이 동조하거나 방조하지 않았느냐 는 것까지도 이야기가 되고 있다 말이에요. 그래서 빨리 끝내라 말이에요.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거꾸로 하면 지금 현재 성적처리에 관한 부정이나 조작에 관한 처리매뉴얼이 내려가 있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이 잘 안 되고요. 그러면 이것은 그럴 개연성이 있다는 것인데 성적관리규정만으로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것은 교육신뢰를 떨어뜨리는 말과 똑같은데 그것을 아까 답변을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것이 아니고 제가 보기에는 아마 성적관리지침을 하는 듯한 것 같아요. 말고 또 교장협의회나 이런데 가서 이 지침을 어떻게 하면 더 섬세화하고 제대로 집행할 것인가에 대한 전달연수 같은 것들이 있었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이야기를 드린 겁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으로는 진상이 파악되었으면 책임을 전부다 물어서 빨리 끝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빨리 회복이 되죠. 이게 얼마나 큰 얘기입니까? 그렇다면 대책이 와야 되는데 그 대책은 서서히 세우시는데 대책은 가장 큰 것은 의식을 바꾸는 일이에요. 의식을 더 그것을 교육과정 속에서 녹여내라는 거예요.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를 하셨습니다. 존재는 equal 돈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존재하는 이유는 돈이다 이렇게 바라보는 시각을 안 바꾸니까 교육이 이런 거예요. 그것을 바꿔서 하시라는 거예요. 교육과정운영과에서는 제발 교육과정운영위원회 할 적에 그것을 녹이시라는 거예요. 그냥 책자 하나 찍일 것 뭐하는 거예요 라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넘어가겠습니다. 아동학대에 관한 부분입니다. 아동학대에 관한 부분은 지금 두 가지예요. 학생과가 질게 있고 교원인사과가 질게 있는데 왜 자꾸만 학생과만 그렇게 이야기하느냐 하는데 우선은 빨리 가셔서 이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셔야 됩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인데 지방자치단체장에는 교육감도 포함됩니다. 법을 금방 읽어보면 금방 알 수 있는 거예요. 계획을 세워도 5개년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우리 교육청이 없다는 뜻이거나 혹시 지금 있는데 그것이 문건화 안 되어있다면 빨리 보완을 하시고, 두 번째 그것을 하고 나면 다음 전달연수를 하셔야 됩니다. 그 안에 법에 다 들어있다 말입니다. 연수하시고 그다음에 책임자에 관한 부분은 충분히 성관련과 마찬가지로 아동학대에 관한 부분은 매뉴얼이 그대로 되어 있으니까 그대로 집행하십시오 라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와서 그것은 지방자치단체장이 하는 것이다, 아니죠. 사태가 이렇게 안 일어났으면 이 부분도 관심가질 필요가 없는데 관심가질 게 너무나 많기는 하지만 떨어졌으면 대증요법이 아니라 본질적인 것을 생각하고 대증요법은 대증요법대로 가고 두 가지 한꺼번에 가십시오 라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성윤

백성윤학생생활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철

이선철위원

그리고 교육국장님 빨리 교원인사과에서 만약 교육감이 5개년 계획을 세우지 않았다면 이것부터 먼저 책임을 물어야 되는 거고요. 세웠는데도 연수가 되지 않았다고 하는 것 같으면 지금 마지막에 인지가 덜되어 있는 것, 의무신고자의 인지가 덜되었으니 연수가 부족한 거예요. 인지를 못했는데 어떻게 할 거라 말이에요. 그래서 적절한 조치를 빨리 취하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흥수

박흥수교육국장

예.

선철

이선철위원

세 번째, 모 고등학교 교사의 성추행에 관한 얘기, 그렇게 미온적으로 하니까 그렇습니다. 이와 유사한 사태들이, 빨리 점검하시고요. 대책 세우십시오. 확실하게 세우십시오. 확실하게가 뭔가를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피해자의 부모가 부동의해서 진척이 안 된다, 제2차 피해 당연히 다 이해했습니다. 세 번째 보복에 관한 두려움 그것이 폭언과 협박과 관한 이야기들 이런 게, 아니 그것이 위원회에 와서 보고할 일이냐는 생각이에요. 본 위원 보기는, 이미 명단에 다 있잖아요. 다 있습니다. 그것 빨리,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배제 내지는 하셔야 됩니다.

흥수

박흥수교육국장

그것은 저희들이 조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선철

이선철위원

정리를 빨리 하셔야죠. 그래서 정책과에 다시 이야기해서 교원업무매뉴얼 안에 도대체 교원업무매뉴얼을 아무 리 갖다 써놓아도 누가 보는가요. 이것 돈 3000만 원이나 들여서 지금 홈페이지에 다집어넣어 놓았다 말이에요. 아니, 이렇게 해놓고 본 위원회에서 기강해이에 대한 얘기를 여러 차례 하는데도 기강해이 뭐합니까? 맨 날 그것만 하니, 그래서 질타를 하는 거예요. 그것도 또 이건 교육적인 답변인지 아니고 비교육적이고 그냥 정서적으로 그냥 답변할 것인지에 대한 분별력도 좀 분명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교육의 신뢰를 높이죠. 그래서 삼일고등학교 빨리 더 강하게 해서 끝내십시오. 재단 두 가지입니다. 재단 지도할 길이 별로 없잖아요. 재정결함보조 다음에 하나도 안 주는 거예요. 안 주면 당연히 문 닫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것하고 연결되는 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지금 홍명고등학교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교육감 공약사항에 대해서 먼저 질의 드리겠습니다. 부교육감님 답변하시죠. 교육감이 직접 나오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을 꼭 하셔야 될 듯도 한데 혹시 분기별로 공약이행사항을 부교육감님도 참석하도록 되어 있는데 들어가신 일이 있는가요? 교육정책, 부임하시고 난 뒤에 들어가신 일 있는가요?

승현

오승현부교육감

교육공약 이행사항에 대해서 몇 차례 보고를 받은 바 있습니다.

선철

이선철위원

보고만 받았지. 아니, 그러면 진행사항을 정책협의회에서 녹여내기로 본래의 기본계획에 들어 있었는데.

승현

오승현부교육감

정책협의회의 진행상황을 수시로 확인하고 보고를 받습니다.

선철

이선철위원

받았습니까? 그래서 이것도 안타까운 얘기인데 크게 공약을 호들갑공약이라고, 할 수도 없는 공약을 해놓은 호들갑공약이라고 비판받는 게 있습니다. 두 번째는 사탕발림공약이에요. 그것은 교육감이 하는 것이 아니고 공약 말고 법에 당연히 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당연히 다 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사탕발림공약을 마치 자기의 치적인양 드러내는 것에 대한 비판들에 빨리 귀를 기울이셔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지금 무상급식에 관한 이야기만 하는데 과장들이 가장 크게 비판받는 것은 관료가 거의 교육감의 도구화 되어 있는 듯해서 더 이상 진척이 없다는 비판이에요. 거기에 대한 비판을 교육감이 다시 직접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승현

오승현부교육감

무상급식 건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을 좀 드렸으면 하는데요. 여하튼 저희 청에서는 무상급식률을 올리려고 많은 노력을 했고요. 각 시, 그다음 각 자체단체 구와 긴밀히 협의를 했는데 그중에서 사정이 되는 데도 있고 또 그쪽에서 사정이 안 되는 데도 있고 그런 과정에서 내년도에 무상급식을 그래도 확대를 하는 쪽으로 갔습니다마는 위원님들 보시기에는 조금 기대에 미치지 못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재정여건이 여의치 않은 사정에서도 내년도에 무상급식률이 좀 많이 확대되었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철

이선철위원

그렇게 애매모호한 답이 중요한, 그것은 이미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모든 후보자들이 매니페스토(manifesto)를 다 했다 말이에요. 그 안에는 5가지 항목이 딱 들어가지고 매뉴얼이 정확하게 나옵니다. 그런데 이렇게 약속을 했으면 적어도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는 되어야 되는데 본 위원이 지금 여러 차례 보고를 하기는 몇 번했느냐면 거의 완료되었다, 추진되어온 교육과정운영 안에서 들어가는 것 외에는 다 되었다고 말을 했는데 가장 기본적인 것 말합시다. 저소득층자녀에 대한 지원은 당연히 되어 있습니다. 단 이것을 130%에다가 앞으로 200%라고 과장이 답변을 하신 거예요. 그것은 교육감의 치적이 아니라니까요. 법으로 당연히 그렇게 하게 되어 있다니까요. 두 번째 농어촌지역 초․중․고등학교는 울산만의 것이 아니에요. 당연히 전국이 다 그렇게 되어 있다니까요. 세 번째 500명 미만 소규모학교 무상급식도 지금 26개교, 아니 이걸 여러 차례 얘기했는데 26개교라고 되어 있는데 26개교보다 학교가 줄었으면 줄었지 더 안 되었다 말이에요. 이런 것까지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마지막으로 이겁니다. 2014년도는 임기가 끝나는 해에요. 이때는 1학년에서 6학년까지 전 학년에게 무상급식이 가는데 여태까지 똑같은 답변인 거예요. 교육환경이 바뀌어야, 교육감이 직접 우리 재정으로 다 투자할 수 없으니까 재정보조를 받아서 할 수밖에 없다 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노력 뭐 했느냐는 거예요. 지금 현재 여기에서 보면 2014년에 128억 원, 아니 128억 원 여기에 실질적으로 계획서 안에 다 들어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뭉퉁거려 했습니다. 여기에 지금 하는 것 안 있습니까? 여기에 이런 것은 많이 있었습니다. 수도권 울산학사 설립이나 울산 사범대학 설립에 관한 얘기들은 대단히 공허한 얘기입니다. 권한이 없는 거예요. 사범대학에 관한 게 얼마나 우리의 교육이 신뢰가 떨어지느냐 하면 사범대학은 넘쳐나서 사범대학을 못 세우고 있는 중 아닙니까? 그런데다가 울산대학에다가 울산사범대학 단과대학 하나 더 차려주십시오. 이런 게 나와 있는데 이런 게 계획서라고 나와 있는 거예요. 한 번 보십시오. 본 위원이 제안한 것은 이렇습니다. 교원업무 획기적 경감인데 획기적인 경감, 획기적이 아니더라도 정말 경감했느냐, 아니 흘러가는 대로만 했지 하나도 된 듯 안 하다는 거예요.

승현

오승현부교육감

제가 우리 교육감 공약을 세운 배경은 모르겠습니다마는 공약을 만들면서 직접 할 수 있는 것 이외의 교육과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다고 생각되는 것에 대해서 지역사회의 이슈를 제기를 해서 과제로 삼거나 여러 가지 추진방법을 논의하자거나 관심을 촉구하거나 뭐 여러 가지 또 직관적인 형태도 필요하다고 제안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맥락에서 볼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선철

이선철위원

예, 좋습니다. 그 정도는 이해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명토적으로 이렇게 해 놓았습니다. 교육감님 추진방향은 ‘행복만 드리는 교육감, 소통하는 교육감, 깨끗한 교육감, 사랑받는 교육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중에 지금 오늘 이 순간에서 논의되고 있는 또는 문제제기 되어지고 이것은 적어도 빠른 시일 내에 합리적 해결을 요구하는 것에 하나도 합당한 부분이 없다는 데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더 책임 있는 답변을 듣고 싶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깨끗한 교육감이라는데 성적조작이 일어나고 나면 깨끗한 교육이 전부다 빵점이에요. 청렴 아까 감사관 얘기하는데 감사관 정말로 크게 반성해야 할 일이란 말이에요. 그런 지점에 대해서 정말 이것 다시 한 번 참작해서 오늘도 가서 보고는 꼭 하시고 언제 한 번 나오셔서, 마지막 날 한 번 나오셔서 이 부분에 관한 적어도 기본적인 생각은 말씀하시고 주민들에게 알려주셔야 되는 게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행복만 드리는 교육감’ 어떤 사업을 이렇게 해서 계량화 할 수는 없으나 정서적으로 이런 것이었습니다. ‘소통하는 교육감’ 이 위원회에서 소통에 관한 이야기들 엄청나게 많이 했습니다. 어느 부분에 관한한, 특히 지금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천상고등학교 공립설립에 관한 이야기들이나 다른 이야기들이 소통의 통로를 만드는 데에, 뭐 여건이 성숙하지 않아서 받아들이기는 힘들기 때문에 소통을 다른 방식으로 합니다. 이런 것은 있습니다. 그런 것까지 빨리 말씀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예측되고 경륜이 제고되는 거예요. ‘깨끗한 교육감’ 이것은 오늘 모여고 성적조작 때문에 이것 뭐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또다시 교육청평가에 높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봤지 않습니까? 대구교육청 보면 1, 2위에 나온다 아니에요. 그것은 무얼 의미하느냐를 의미합니다. 이것은 정말 비교육적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 ‘사랑받는 교육감’ 크게 세 가지가 아까 말했듯이 적어도 이것은 정말로 호들갑공약이었다 그래서 이런 것은 다음 에 또는 지금은 이렇게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싶다. ‘사탕발림공약’ 당연히 해야 되는 일들을 마치 치적인양 하는 것 특히 무상급식에 관한 부분은 바뀐 게 하나도 없어요. 그것만 그대로 쪽쪽 이행만 해도 됩니다. 지방자치단체가 다 대어줬잖아요. 남는 것은 두 군데밖에 없습니다. 중구, 남구, 울주군은 다른 채널로 무상이 거의 가능하다니까요. 법적으로 다 무상이 가능한 거예요. 남구와 중구만 지금 남은 거예요. 그것도 초등학교 적어도 3․4학년까지는 가야 된다는 거예요. 무상급식이 가야죠. 그래야 공약이 맞잖아요. 이 문제제기를 여러 차례 했습니다. 동료위원이 심지어 강한 의사표현까지 했다 말이에요. 그런데 똑같은 것을 이제 임기 6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이것 공약사항 점검하라는데 부교육감님도 점검사항에 한 번 들어갔다는 정도, 아마 제가 보기로는 섭섭할지 모르지만 공약사항이 10개 그 밑에 쓰고 60가지라는 것도 잘 모르실 듯도 하거든요. 그냥 가셔야 그래도 교육감이 혹시나 바빠서 잘 못 온다면 이렇게 가서 이 부분에 관한 것들 지금 문제점 챙기느냐 챙겨져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다른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것도 많이 있습니다. 아까 좀 정확하게 그래도 필요한 것은 이미 다 알고 있는 것은 알고 있는 대로 하십시오. 예를 들어서도 우리 평체과장님 교육행정협의회 조례가 다 만들어져 있습니다. 지금은 위원의 질의 속에는 이 조례가 제대로 작동이 되어지고 그것이 성과를 낼 수 있는 채널을 가지느냐, 경로를 아느냐 이런 뜻으로 저는 물은 것으로 이해가 되거든요. 그것을 하십시오 라는 것인데 그중에 아까 대표적인 것은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스포츠 중․고등학교 생겼을 때에 다음 학생을 유출을, 다음 기르는 선수들의 유출을 어떻게 방지할 것인가 같은 것들도 의제를 빨리 올리셔야 되는 거예요. 다른 게 많이 밀릴 수밖에 없습니다. 밀리면 어떠냐 크게 두 가지입니다. 공적 중에서 그냥 치적으로 펑 튀길 수 있는 것들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교육적으로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두 번째는 예산이에요. 집행권은 교육감님이 갖고 있지만 돈의 예산편성이 안 되면 전부다 의존재산이기 때문에 안 된다 말이에요. 그 부분에 관한 것들이니까 그것을 애써 주십시오 라는 뜻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기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모

정찬모위원장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한 가지하고 이선철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자료집 교육국 103쪽입니다. 103쪽에 배움터지킴이 퇴직금 지급근거 및 타 시․도 사례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울산교육청에는 학교지킴이가 자원봉사자로 성격을 규정하고 있는데 자원봉사자로 규정한 근거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윤

백성윤학생생활교육과장

교육부에서 최초로 배움터지킴이 제도를 만들 때 자원봉사자 성격으로 라는 지침이 있었습니다.

찬모

정찬모위원장

교육부지침이죠?

성윤

백성윤학생생활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리 교육청도 거기에 준용해서 했습니다.

찬모

정찬모위원장

그래서 퇴직금을 지급 안 해도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제4조에 보면 사용자는 주당 15시간 이상 그다음 계속 근로시간이 1년 이상 근무한 자에게는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말이죠. 그래서 다른 시․도에서는 이 퇴직금 지급하지 않는데 대해서 소송을 제기했어요. 소송을 제기해서 퇴직금을 지급하는 게 맞다고 해서 개인적으로 퇴직금을 지급받은 사례가 있죠? 그 사례 모릅니까? 그 사례가 대구에 노동부에 진정을 해서 퇴직금을 받았습니다. 받았고 그다음에 충북에도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있었고 충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교육부에는 자원봉사자로 규정을 했지만 당사자들은 자원봉사가 아니라고 지금 생각하고 퇴직금 급여를 해달라고 이렇게 지금 요구를 하고 있다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 울산 같은 경우에도 이런 소송을 제기해 오면 타 시․도 사례에 비추어봤을 때 지급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 울산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성윤

백성윤학생생활교육과장

저희들이 자원봉사라는 지침을 받아서 운용을 할 때 보통 통상 근로자라 하면 한 달에 30일을 근무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배움터지킴이 선생님들 처음 고용할 때 월 20일로 제한을 했고 그런 가운데 더 이상 10일 이상 정도는 근무 못하도록 규정을 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맞는 인건비를 얼마 얼마로 한다 라고 다 예고를 해서 고용을 하고 그분들이 지원해서 운용한 사례이고 타시․도에 말씀하신 그 내용 두 가지는 저는 아직까지 죄송합니다마는 인지를 못하고 있는데 향후 그 문제는 검토를 하고 교육부에서도 그런 지침은 나름대로 16개 시․도 공통적으로 운용하는 그런 방안이 있지 않겠나 라고 생각하고 있는 중입니다.

찬모

정찬모위원장

이것은 한글로 배움터지킴이라는 검색을 하면 배움터지킴이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타 시․도 사례들도 다 있습니다.

성윤

백성윤학생생활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찬모

정찬모위원장

그다음 교육부하고 상의를 해서 꼭 지급을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 같으면 꼭 소송에 가서 판결문을 가지고 왔을 때 지급을 할 것이 아니고 협의를 해서 줘야 되는 것 같으면 소송까지 안 가고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맞거든요. 소송가면 결국은 패소하면 소송비용까지 물어야 돼요.

성윤

백성윤학생생활교육과장

위원장님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는 그런 문제로 우리 울산이 왈가왈부한 그런 사례는 아직은 없었습니다.

찬모

정찬모위원장

없었는데 앞으로는 이런 문제가 제기될 소지가 상당히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미리 교육부하고 거듭되는 이야기지만 논의를 해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가지고 있고 방향을 설정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성윤

백성윤학생생활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찬모

정찬모위원장

이선철 위원님 계속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선철

이선철위원

이선철 위원입니다. 짧게 답변할 만한 것은 답변하시고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지금 모 여고의 성적조작에 관하여 사립학교법을 개정하고자 하는데 이것은 선언만 이래 되고 개정은 입법청원, 개정청원을 해야 된다 말이에요. 그런데 부교육감님은 개정청원하실 의사가 있으신가요? 국장과 과장이 답변하실 때 그렇게 하시는데.

승현

오승현부교육감

하여튼 여러 경로를 통해서 해당조항이 개정된다는 저희 교육청의 의견을 개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선철

이선철위원

그 계획이 16조 4항에 있는 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중에서 학교법인이 설치한 사립학교의 장 및 교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이것만을 시행령으로 담아 줍시다 그게 개정청구의 요구령입니까? 한번 검토해 보시고.

승현

오승현부교육감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선철

이선철위원

사회가 지금 이 사학법이 악법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이렇게 왔으니 이것을 아까 말했는데 그냥 말로만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이것을 근절하려고 하면 어떻겠느냐, 법을 개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더 정책협의회에서 개정의 주체를 누구로 하고 어떤 식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를 정리하셔서 다음 기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인재교육과에서 아까 동료위원의 질의에 진로직업센터가 있어서 이렇게 이렇게 얘기한다했는데 가장 큰 문제는 진로직업교사가 아까 답변 속에 수업을 10시간하고 상담을 8시간 정도를 하는 것으로 지금 지침이 내려가 있는데 업무가 너무나 많아서 오히려 나 이것 간 것이 후회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실제로 상담은 엄청나다 말이에요. 이것을 다시 정리하십시오. 정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는 것은 교육과정 속에 학생이 빠져 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이것 참 어렵습니다.’라고 이야기하면 문제의 본질을 짚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문제의 본질을 짚어야 해결력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진단부터 잘 안 되니까 해결이 거의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해서는 되는 일이 아니고, 가장 업무를 제대로 진행할 수 있을 정도의 수업을 주셔야 되는 거예요.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초등학교 창의인성교육과에서 보시지 않았습니까? 맨 처음 내려갈 적에는 이렇게 가면 될 듯도 했는데 현장에 접합이 안 되는 거예요. 현장에 접합을 하면 자꾸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교장에 안기는 사람들에게는 수업을 적게 주고 그러니까 당연히 또 생기는 거예요. 또 생기고 또 생기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담교사도 마찬가지에요. 본래 내려갈 적에 상담부장을 하거나 다른 부장을 해서 이 업무를 본래의 존재의 이유에 부합하거나 목적에 부합하는 작업을 하십시오. 이렇게 나왔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하느냐면 다시 교원인사과에 정말 국장하고 잘 의논하셔서 초빙할 적에 초빙 잘 가셔야 됩니다. 초빙 해놓으니 정말 괜찮은 제도였는데 제도로 가니까 아니잖아요. 아닌 부분은 과감하게 시정을 하셔야 된다 말이에요. 그 부분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과정운영과장님, 혹시 교육과정운영협의회에서 역사교과서에 대한 것을 의제로 삼으신 적이 있는가요?

해도

조해도교육과정운영과장

지금까지 교육과정위원회에서는 그런 의제를 다룬 적이 없습니다.

선철

이선철위원

없습니까? 여기 교육과정 역사과에 교육과정운영위원회 협의를 했는데 각 학교 두 사람이 와있다 말이에요. 자료에는, 그러면 그 의제, 이렇게 사회가 중요한 것인데 이 학생은 역사의식이 잘못되면 대단히 힘든다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다른 시․도에서는 이미 교육과정운영위원회 다른 데는 다 조례가 있는데 그 조례를 보면 심의과정들이 다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알고 계시죠?

해도

조해도교육과정운영과장

예.

선철

이선철위원

8가지, 8가지는 다 심의하게 되어 있다 말이에요. 그런데 그 심의과정을 한 번만 거치면 소위 말하는 교학사의 것들, 교학사의 문제가 가장 큰 문제는 뭔가요? 만약에 맨 먼저 두 가지 생각하셔서 답변하셔야 됩니다. 교학사 문제의 문제점은 뭐고 그것을 우리가 만약에 채택하면 교육적 효과나 교육적 반대급부가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지를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해도

조해도교육과정운영과장

저희들 청에서는 교과서를 심의할 수 있을만한 정도의 죄송합니다만 소양을 갖추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교육부에서 심의를 해서 역사학자들에 따라서 견해와 양심에 의해서 쓰여지는 책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해석의 다양성을 존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역사교과서에 대한 확실한 지침이 교육부에서 저희들 교과서 선정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아직 미정으로 되어 있어서 아마 12월 중으로 이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해석내용이나 선정이나 이런 부분이 교육부에서 시달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때 시달이 되면 저희들은 학교의 선생님들의 자율성을 인정해서 선생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존중한 그런 책을 선택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할 방침입니다.

선철

이선철위원

그러면 교학사가 갖고 있는 가장 큰 혹시 논쟁의 주제는 알고 계신가요. 무엇 무엇인가요?

해도

조해도교육과정운영과장

그러니까 저 개인적으로 보면 언론기관이나 이런데 통해서 알뿐이지 제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전공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

선철

이선철위원

과장님 전공이 무엇이죠?

해도

조해도교육과정운영과장

저는 일반사회입니다.

선철

이선철위원

일반사회면 역사하고 상당히 관련이 있는 건데 아니, 적어도 사회적 현상을 역사로 바라보는 것이 이것 지금 논쟁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과장님이 가장 조심할 일은 보기에는 크게 교학사가 무슨 문제점이 있는가 이것을 파악하셔야 다음에 그것 하는 것 아니겠느냐는 거예요.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미 다 알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일본식민 지배를 찬양하는 거예요. 이것 바른 태도인가요? 바로 물어봅시다.

해도

조해도교육과정운영과장

그런데 역사라는 것은 학자들이 보는 견해와 자기의 양심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서 그런 내용들을 답변 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선철

이선철위원

그렇다 해도 그러면 교육과정운영위원회에서 녹여내셔야죠. 그 답변을 못하면 공론화라도 시켜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그 말씀은 일본식민 지배에 대한 찬양은 아니더라도 거기에 대한 논란은 있어야 된다는 쪽으로 내가 받아들여야 되는 것 아니에요. 찬양하시면 바로 국가보안법에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답변을 어제도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문제가 우리 교육청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정말 생각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식민지근대화론입니다. 쉽게 말하면 식민지근대화론이에요. 식민지근대화론은 뭡니까? 개념을 알고 계셔야 적어도 교육과정협의회에서 이런 것들을 논의로 해야 된다는 것은 아실 것 같다 말이에요. 그래서 지적을 하는 겁니다. 곤혹스러운 부분도 있겠지만 그렇다면 어쩌느냐, 교과서선정위원회 지금 우리 교육청에서는 교과서선정지침은 교과서는 이게 본질적으로 교과서가 제대로 되어져 있으면 이 교과서를 선택하는 과정은 철저히 되어 있다 말이에요. 그것은 여기 이 안에 지침으로 내려와 있잖아요. 자세히 들어 있습니다.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로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렇더라도 사실은 내용의 중심이 아니라 로비나 또는 교사의 잘못된 인식에 의해서 교과서가 선택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까지를 배제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라 말이에요. 그렇죠?

해도

조해도교육과정운영과장

예.

선철

이선철위원

그렇다면 여기에서 두 가지도 제대로 인식이 안 되어 있으면 나중에 교과서가 지금 잘못되어 있는 문제인 거예요. 제대로 되어 있는 교과서를 선택하는 것은 또 다른 거예요. 그래서 아까 그것은 어떻게 말하느냐 하면 아까 두 개 말씀하셨습니다. 해석의 다양성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저는 하는데, 아니 그것은 교육학자가 할 얘기이고 우리는 아니에요.

해도

조해도교육과정운영과장

그런데 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드리면 교과서를 판단하는 것은 선생님들의 고유한 판단력이나 권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교육청에서 어떻게 제 개인의 의견을 이렇게 전달하면 교육청의 또 어떤 입장을 이야기하면 그것은 오히려 학교선생님들에 대한 판단력을 흐리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학교의 선생님들 의사를 존중할 생각으로 지금까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야기가 없었습니다. 다만 선생님들의 어떤 양심에 따라서 판단을 잘 할 거라고 저는 믿고 있고 또 그 외에…….

선철

이선철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길게 할 얘기는 아니고 그래서 다른 시․도에서는 이미 문제가 되어 있는 교과서를 분석을 했다 말이에요. 우리는 분석한 일이 있는가요?

해도

조해도교육과정운영과장

저희들은 분석을 안 했지만 자료들은 다 저도 보고 있습니다.

선철

이선철위원

아니, 그러면 다른 시․도는 자료가 없어서 자체적 역량에 의하여 분석을 했었던가요?

해도

조해도교육과정운영과장

그래도 그 내용을 공론화시키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선철

이선철위원

왜 공론화시키지 않았어요. 다 공론화시켜, 교육감이 직접 가서 한 것들도, 본 위원이 확인한 바는 아니지만 이미 신문지상에 다 나와 있다 말이에요. 그 중에서, 지금 묻고자 하는 것은 이겁니다. 일본식민 지배를 찬양하는 것 이것은 아니어야 한다 라는 거예요. 기본적으로는, 역사의 해석을 다양성에 대해서는 인정해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조차…….

해도

조해도교육과정운영과장

그 부분은 아마 지금 상당히 언론에도…….

선철

이선철위원

두 번째는 식민지근대화론 이것 이미 혹시 해방전후사 인식이라는 것 알고 계신가요? 이것 지금 이 부분에 관한 부분들입니다. 다른 건 다 괜찮습니다. 심지어 사회에서 지금 중학교는 어떤가, 중학교 교학사가 제출한 자료에 보면 많이 와있다 말이에요. 그 부분은 본 위원의 판단으로는…….

해도

조해도교육과정운영과장

1학년만 해 당됩니다.

선철

이선철위원

2학년도 있습니다. 그것은 집중적 이수과정에.

해도

조해도교육과정운영과장

2․3학년은 과거 교육과정입니다.

선철

이선철위원

2007년 교육과정이나 2009년 교육과정 안에도 들어있다 말이에요. 그래서 묻는 건데 그 안에는 이미 고대사 중심으로 서술되어 있기 때문에 해방전후사나 근대사에 관한 부분들은 논란이 별로 없었어요. 이미 잘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가장 큰 문제는 어디까지 가고 있느냐면 검증을 다시 국정으로 가는 것까지 논의가 되고 있는데 우리 교육청은 아무런 대비도 하지 않는다?

해도

조해도교육과정운영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변명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교육부 차원에서 정리해야 될 내용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교육부에서 현명한…….

선철

이선철위원

그래서 다른 시․도에서는 다 하고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만약에 지금 그 교과서가 교육부가 갖고 있는 이런 문제를 지적하라고 그랬는데 아니 그것을 면밀히 검수하셔야 되는 거예요. 적어도 이런 정도는 알고 계셔서 이것이 공론화되어지고 아, 위원회도 사회가 이 부분에 대한 관심이 있다는 것을 아셔야 교육과정 속에 녹여낼 수 있다는 거예요. 본 위원이 깜짝 놀랄만한 이야기들이 너무 나 많이 있는데 아니, 그것도 맨 먼저 교학사 와 있는데 지금 현재까지 가장 크게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대한교과서로 나와 있는 것을 표절했던 의혹들이 다 제기되어 있습니다. 하나씩 나열 다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위키피디아나 네이버에 되어 있는 것들을 그대로 갖다 쓰는 거예요. 세 번째는 가장 큰 것이 사실오류와 용어의 혼란 같은 것이 있는데 용어의 혼란은 뒤에 만들어낸 것이라고 사회가 엄청나게 혼란스러운 쟁점 중에 하나를 이것을 들고 나왔다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 교육청에서 하나도 안 하고 만약에 다 되었다. 이번에 교과서 되고 난 뒤에 2014년도부터 교사들이 채택하게 될 경우는 아무 대책 없이 그냥 된다 이렇게 할 거예요?

해도

조해도교육과정운영과장

아닙니다. 그 대책이 없는 것이 아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는 있습니다마는 그것을 저희들이 공론화를 시키지는 못했고 그런 기회가 또 없었을 뿐만 아니라 또 저희보다는 훨씬 더 인적자원이 뛰어난 다른 교육청에서 이미 공론화를 시켜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교육부도 인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좋은 아마 결정을 하실 걸로 보고 거기에 우리가 충실하게 따를 생각을 하고 있을 뿐입니다. 저희들은 내용은 충분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선철

이선철위원

그러면 이렇게 말씀드려야 되겠네요. 어처구니없는 일이고요. 우리 교육청은 다른 교육청에 비해서 객관적 사실에 의하여 역량이 떨어질 만한 가치가 있다고 말하면 이것은 정말 큰일이고요. 대단히 조심하실 말씀이고 전체는 그렇습니다. 친일파를 미화하거나 독재를 찬양하거나 이런 부분에 관한한 이미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것이 아까 다양성 이야기나 선택에 있어서 그릇되고 편협된 것이면 지도하겠다 이것은 이미 언론에서 다 내놓았습니다. 그것 말고 이렇게 될 개연성들을 교육감 정도가 기억을 해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문제 제기하지 본 위원도 이것 교육감이 전적으로는 다 아닙니다.

해도

조해도교육과정운영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철

이선철위원

국사교과 편수에서부터 검․인증까지는 교육부가 가지고 있는데 그렇게 만들어지면서 우리가 가져온다 말입니다. 그래 가져오는데 교육과정운영과에서는 8가지 사항이 다 되어 있어요. 그 사항에 보고 맞추는 그것은 봐야 된다는 거예요.

해도

조해도교육과정운영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철

이선철위원

그런데 그중에서도 아니, 어처구니없이 답변하는 그것은 뭐냐 하면 교총 같은 경우에서도 학습의 양이 너무 많다, 수준이 너무 높다 라는 그것은 법으로 다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점검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도 점검 안 하신다는 말과 마찬가지라서 답답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해도

조해도교육과정운영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철

이선철위원

지도를 잘하시고, 지도를 잘하시는 게 아니고 만약의 경우 조금이라도 무리가 있으면 책임을 물어야 될 부분들입니다. 왜냐하면 교육과정은 한 번 지나가면 다시 돌아오기가 어렵습니다. 발달수준에 의해서 달리기 때문에 잘 아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해도

조해도교육과정운영과장

공정하게 채택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선철

이선철위원

공정하게 채택되는 거야 당연히 공정하게 채택은 여기에 따로 있다니까요. 매뉴얼 그대로 다 따오면 단계를 탁탁 거치면 공정하게 되어 있어요. 아예 품질자체가 잘못된 것을, 갈리는 것을 막아주십시오 라는 부탁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은 우리 역량의 문제이고 우리의 조금 더 큰 범위에서 논의할 문제다 이렇게 말했는데 그것을 하십시오. 차라리 이것을 갖고 정책연구회로 가든지 아니면 2014년도 선도학교나 연구학교로 내 보내는 것이 훨씬 더 안 맞겠느냐 다른 얘기도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여기에서 이것 하나 교육과정 하나 안에 부수되는 문제들이 너무 많습니다. 여기에 지금 나와 있는 것 거의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이 교육과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교육과정운영과가 안에 있는 부분은 기계적으로는 하지 말고 가치와 의미를 빨리 좀 찾으십시오 라는 당부를 제 입장에서 드리는 겁니다. 곤혹스럽기는 하겠지만 그것을 빨리하십시오 라는 거예요.

해도

조해도교육과정운영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선철

이선철위원

맞죠? 교육과정 기계적으로 하라는 것 아닙니다. 지침서 두꺼운 책 나눠줘가지고 전달연수 하라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찌 보면 이런 것을 갖고 하나만으로 제대로 했으면 독재는, 아니 독재는 이승만과 박정희다 말고 또 있는가 라는 이런 정도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통일교육도 하나도 안 되는 거예요. 누가 독재했냐, 아이들이 지금 와서 독재가 무슨 말인지는 잘 안 되는 개념정리가…….

해도

조해도교육과정운영과장

그런데 위원님 걱정 안 하셔도 될 겁니다. 그 부분은 교육부에서 아마 충분히, 아마 그렇게 되어서 문제가 있으면 바로 검증위에서 통과 안 되도록 안 하겠습니까?

선철

이선철위원

아니, 검증위에 통과되어 있잖아요. 이미 문제가 여기에 세 가지 나와 있는 것 다 있었고 여러 시민사회단체에서 본 위원도 모 단체와 함께 이 역사교과서의 문제 있음에 대한 동의를 했다 말이에요. 그리고 그렇게까지 했는데도 우리 교육청은 거기에 대한 아무런 대책이 없다는 것은 그리고 기계적으로는 하겠습니다 라는 것은 대답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육적인 답도 아닐 뿐만 아니라 이것은 교육청이 할 일이 아니라는 것에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해도

조해도교육과정운영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철

이선철위원

바로 하도록 해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찬모

정찬모위원장

이선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혜순 부위원장님.

혜순

강혜순위원

317페이지 문화예술 관련에 대해서 창의인성교육과장님, 여기에 보면 운영현황과 제가 검토해본 결과 자료가 참 미비하게 제출되어서 조금 그런 것은 말을 좀 하기 힘들지만 좀 더 세심한 자료를 제출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고요. 그리고 예능교사 오케스트라 운영현황이 점점 수가 많아짐과 동시에 점차 예산편성이 증가되는 폭에 들어가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 가지 오케스트라 운영지원을 보면 교육부 지정 또는 자생 오케스트라 운영비 지원이 끝나면 예산수급의 불투명으로 인해서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안정적인 운영과 지도를 위한 운영비 확보하고 또 절실한 그러한 상태인데 여기에 대해서 전반적인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미옥

권미옥창의인성교육과장

저희들 학생의 소질과 능력 개발하는 전인교육으로서는 문화예술만큼 더 좋은 게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확대운영을 하고 있고 또 하고자 하고 내년에 예산부분이 지금 점차적으로 국가에서 지원받는 것도 있고 또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것도 있는데 국가지원이나 교육청지원이 국가지원이 없어지는 그 단계 단계부터 교육청에서 차츰 차츰 지원을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혜순

강혜순위원

지금 예산이 그렇게 확보되어 있습니까?

미옥

권미옥창의인성교육과장

예, 예산이 돌아가도록 운영을 할 것이고 안 되는 경우에는 추경에 노력하겠습니다.

혜순

강혜순위원

이것은 적극적으로 당부 드리고 싶고 또 사실 어떠한 운영을 잘 하게 함에 있어서 제일 또 표시 나는 게 이러한 분야에 그렇게 적극적으로…….

미옥

권미옥창의인성교육과장

예, 공감합니다.

혜순

강혜순위원

또 실제 운영에 있어서 담당교사가 교과수업하고 학생 오케스트라 운영에 중복되다보니까 과중한 상태로 해결이 못 되는 차원이 많이 되거든요. 대두되는데 여기에 강사채용을 함과 동시에 오케스트라 운영에 대해서 모든 업무를 개별화 시켜서 운영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또 그리고 오케스트라가 창단할 당시에는 악기를 구입할 때 예산을 지원함과 동시에 또 그다음 내년에 그다음 지났을 때 다시 보충할 때도 악기가 구비가 되어야 될 사안도 되고 또 지금 악기 수리라든가 여러 가지 보관할 때 문제점이라든가 그런 것 보면 이것은 오케스트라 규모가 점점 커짐과 동시에 학교자체에서 해결이 될 수 없다고 보거든요.

미옥

권미옥창의인성교육과장

맞습니다.

혜순

강혜순위원

그래서 점차적으로 교육청, 본청차원이나 아니면 예를 들어서 시설과에 어떤 특별부서로 해서 악기보관 전체적인 것을 다 관리할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이 개발되어야 되는, 연구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다보면 여러 가지 악기운반, 교통 여러 가지 일어나는 예산지원 복잡다단뿐만 아니라 결과론적인 공연부분에 있어서 대관함에 있어서 공연절차에서 그러한 전체적인, 어떤 이러한 문화예술적인 오케스트라 하나 운영하는 것도 우리 시에서도 시립 관현악단 같은 경우라든가 무용단이라든가 합창단 이것을 운영하는 자체도 큰 그것인데 학교자체에서는 이것은 엄청난 해결할 수 없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점차적으로 이러한 특별성을 빨리 인지해서 이런 시스템적으로 운영체제 관리하는 것을 변화 발전시켜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미옥

권미옥창의인성교육과장

고맙습니다. 많은 관심 감사드립니다.

혜순

강혜순위원

그리고 합주실이 기존의 수업하는 교실에서 합주실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것은 책상, 걸상 있으면 이런 것도 이동해서 비켜내고 또 이러한 불편함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이것은 전반적으로 대세가 꿈과 끼를 창의적으로 감성을 두드려내서 발전하는 교육방법으로서는 이러한 시스템적으로 뭔가 바뀌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의 대안에 대해서 생각해 본적 있습니까?

미옥

권미옥창의인성교육과장

제가 이 부분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가지고 창의인성과장이 되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할 정도입니다. 저도 들어와서 학교의 어려운 점을 제가 많이 알고 있습니다. 교감, 교장시절에 모두 관악부가 있는 학교에서 그리고 또 2년에 거쳐서 삼신초등학교 같은 경우 에는 제가 악기를 모두 교체해 놓고 왔습니다. 그래서 10년이 지나거나 어느 정도의 기간이 지나면 악기확보가 제일 어렵다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선의 어려운 점을 많이, 그런 점을 제가 다 알아서 어떻게 하면 우리 교육청에서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 하는 것을 늘 생각하면서.

혜순

강혜순위원

그래서 사실 이렇게 예산을 많이 지원을 해서 악기를 구입하고 이런 환경이 정비된 상태에서 또 조금 다른 대안을 하나 만든다면 토요휴무제 때 우리가 애들을 관현악교실 만든다 해서 가정이 열악한 애들이 하고 싶어 하는 그러한 것을 또다시 그러한 교실을 만들어서 이런 것 한 번 만들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한 번 생각해서 어차피 그러한 장소와 악기와 또 선생님이 있는데 그 주변에 열악한 학생들도 배울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사업을 제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옥

권미옥창의인성교육과장

예, 감사합니다. 좋은 대안 받아들이겠습니다.

찬모

정찬모위원장

강혜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리하기 전에 이선철 위원님 한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교육감 공약이행이 미흡하고 교육감이 직접 답변 또는 해명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교육감 출석을 요구하는 겁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철

이선철위원

예.

찬모

정찬모위원장

교육감 출석을 요구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시겠다 이 말씀이죠?

선철

이선철위원

만약에 출석을 하셔서 그 질문지를 좀 더 만들어서 내는 것으로 해서 함께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찬모

정찬모위원장

그러면 질문지를 준비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그 시기는 본청 마지막 날 출석을 요구하면 되겠습니까?

선철

이선철위원

행정국 마지막날.

찬모

정찬모위원장

그러니까 행정국 마지막 날. 그러면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내용 중에서 공감이 되고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동학대에 대한 교육청의 매뉴얼 개발 또는 일선학교에 시달해야 되는데 이것이 지금까지 미흡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이 확실히 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촉구가 있었습니다. 그다음 삼일여고 성적조작과 관련해서 또 성추행사건 두 가지를 보면서 교육청의 대응이 안일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고 특히 성추행과 관련해서는 2차 피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 지도를 해달라는 촉구가 있었습니다. 그다음 진로진학지도에 대해서는 학생 당사자들의 자아발견, 자아실현이 될 수 있도록 모든 여건마련에 최선을 다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그다음 무상급식공약이 시행될 수 있도록 지자체와 협의를 해서 예산확보가 될 수 있게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 여기에 대해서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촉구가 있었습니다. 그다음 교육감 공약이행에 대해서 미흡한 부분이 많고 여기에 대해서는 교육감의 직접 답변, 해명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 답변은 행정국 마지막 날 교육감님이 나와서 답변을 해달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다음 역사교과서에 대한 분석과 단위학교가 올바른 선정을 할 수 있게 교육청이 준비를 철저히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상당히 미온적이었다. 앞으로도 시간이 있으니까 충분히 해 달라는 촉구가 있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육국 소관 업무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성적조작 건과 관련해서는 지금까지 제시되었던 내용들을 중심으로 대책을 마련해 주시고 감사결과와 함께 교육위원회에 차후에 보고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가 진지하고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오랜 시간 성실히 임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3일 동안 교육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제안하시고 지적해 주신 사항들을 반드시 시정조치해 주시고 업무에 많은 효율을 기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내일은 10시 30분부터 감사관실, 학교시설단 소관 업무에 대한 제4일차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3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