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완백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하여 2013년도 산업경제위원회의 경제자유구역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경제자유구역청 소관의 행정전반에 대한 사무감사를 실시하여 행정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 및 개선방향을 제시하고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얻어, 시책운영의 합법성과 합목적성 여부를 파악하여 지방의회의 활동과 예산안 심의 시 활용은 물론 도정시책에 반영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위원님들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이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행정사무감사에는 시민단체 관계자분께서 방청을 위해 자리를 함께 해 주고 계십니다. 바쁘신 중에도 우리 위원회 활동에 관심을 갖고 참여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오늘 감사증인으로 채택되신 관계관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북도의회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의 방법은 출석 증언이 요구된 증인 모두가 자리에서 일어서서 오른손을 올리고 경제자유구역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신 뒤 선서문에 서명날인 후 증인의 선서문을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자유구역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충청북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3년 11월 18일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전상헌 기획총무부장 어성준 개발사업부장 윤신부 투자유치부장 민범기 총괄부장 유경종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청장님은 간부소개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전상헌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경제위원회 정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충북경제자유구역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갖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하며,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충북경제자유구역청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충북경제자유구역이 많은 어려움을 극복하고 지난 2월 14일 지정 고시되어 4월 26일 충북경제자유구역청의 개청식을 가졌습니다. 개청 후에 초대 총장으로 취임하고 나서 짧지 않은 기간 동안 충북경제자유구역이 기획하고 있는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성원과 관심을 가져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3년 금년 한 해는 충북경제자유구역이 아시아는 물론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는 소중한 경험과 함께, 앞으로의 계획을 더욱 면밀하게 구상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가장 큰 현안이었던 충주에코폴리스 지구 개발사업 시행자 선정을 위한 2차 공모를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고 투자유치활동도 더욱 체계적이고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다수의 국내외 우수기업들이 유치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평소 충북경제자유구역청 업무에 많은 애정으로 보살펴 주시고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우리 충북경제자유구역이 충북의 신성장기반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더욱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충북경제자유구역청 간부를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해말씀을 드려야 될 것이 김진형 충주지청장이 있는데 현재 입원가료 중입니다. 그래서 오늘 부득이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다음은 어성준 기획총무부장입니다. 윤신부 개발사업부장입니다. 민범기 투자유치부장입니다. 유경종 충주지청 총괄부장입니다. 그러면 2013년도 충북경제자유구역청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유인물에 의하여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3년도 비전 및 전략목표, 전략목표별 추진상황, 주요 현안사업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충북경제자유구역청 기구는 1지청 4부 10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현원은 43명입니다. 다음은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제자유구역청 2013년도 예산은 382억 1,300만 원으로 충청북도 일반회계 예산의 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10억 원 이상의 주요사업으로는 커뮤니케이션센터 및 벤처연구센터 건립사업 169억 8,200만 원 등 5개 사업 350억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비전 및 전략목표입니다. 2013년도 충북경제자유구역청은 친환경 BIT 융복합 비즈니스 허브 구현을 위하여 4대 전략목표와 9개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략목표별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페이지에 기획총무부 소관 전략목표인 투자유치를 위한 지원활동 강화입니다. 이행과제로는 효율적인 토지공급 및 사업기반 구축 등 3개 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행과제인 효율적인 토지공급 및 사업추진 기반 구축을 위하여 올해 바이오메디컬지구 입주 희망기업을 대상으로 7필지를 분양계약하였으며, 에어로폴리스지구 조기개발을 위해서 교환 대체부지 80필지 중 67필지 을 매입 완료하였고, 미매입필지에 대하여는 내년도 상반기 중에 매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특히 개발지역내 토지거래질서 확립과 부동산투기 방지로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선택과 집중을 통한 전략홍보 강화를 위해 언론사 및 공항시설물을 이용한 이미지광고 10회, 경제전문지 등을 통한 기획홍보를 2회 실시하였으며 경제자유구역 공동홍보를 통한 해외 방송매체, 전문지, 온라인홍보를 실시하여, 충북경제자유구역 인지도 제고를 도모하는 등 후발 경제자유구역으로서 국내외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다양한 홍보활동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투자유치 실현을 위한 홍보기반 구축을 위하여 충북경제자유구역청 홈페이지를 지난 10월에 구축 오픈하였고 PPT, 브로슈어, 홍보용 이미지를 제작하여 다양한 홍보활동에 활용하고 있으며, 현재 홍보동영상 제작이 진행되고 있으며 내년부터는 방송과 신문 등 언론매체를 통해 더욱 적극적인 홍보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8페이지, 개발사업부 소관 전략목표인 지구별 조기 활성화를 위한 개발기반 구축입니다. 이행과제로는 바이오메디컬지구 핵심 인프라 완성 등 3개 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행과제인 바이오메디컬지구 핵심 인프라 완성입니다. 바이오메디컬지구 핵심 인프라시설인 4대 핵심 연구지원시설이 준공과 함께 시험가동돼서 내년부터는 정상 운영될 계획이며, 국내외 우수 연구기관 유치를 위하여 바이오메디컬지구 원형지개발 실시계획 용역이 12월에 완료되어 내년 상반기에 착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BIT산업 중심 리서치&관광·비즈니스지구 건설을 위하여 현재 72.6%의 토지보상이 진행되고 있으며 금년에 착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또한 지구 내 기반시설 확충을 위해서 폐수종말처리장 실시설계비 4억 원을 확보하였고, 세종시·수도권과의 연계 강화와 물류수송 기반 구축을 위해서 국도 1호선과 국도 36호선 연계 진입도로 건설, 예비타당성조사가 완료되었으며, 내년 상반기에 실시설계를 착수하여 조기에 사업이 마무리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항공산업 육성을 위한 에어로폴리스 조성을 위해 항공정비복합단지 공항개발 실시계획 승인이 계획한 대로 이루어지도록 하겠으며, 에어로폴리스지구 개발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경제자유구역전문가위원회를 구성하였고, 개발사업 시행자 조기선정을 위해서 개발 관련 19개 업체 방문, 대형 건설사 대상 설명회 개최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투자유치부 소관 전략목표인 지구별 맞춤형 투자유치활동 전개가 되겠습니다. 이행과제로는 바이오밸리 우수 연구기관·기업 투자유치 등 2개 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3페이지, 첫 번째 이행과제인 바이오밸리 우수 연구기관·기업 투자유치를 위하여 그동안 투자유치활동으로 총 30개 연구기관을 유치하였으며, 중점 투자유치 대상기업 유치를 위해서 해외 전문산업박람회, 한국자동차산업전 등에 참가해서 투자유치활동을 전개하였으며, 이미 투자유치협약 체결이 된 기관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투자가 이루어지도록 후속조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에어로폴리스 항공산업 전문기업 투자 유치입니다. 국내 앵커기업과 일본 항공산업 관련사와의 합작투자에 대한 현장설명, 워킹그룹 참가 등 지원활동을 하고 있으며, 국내외 우수기업 투자유치를 위해 3회에 걸친 해외 컨퍼런스 참가를 비롯해서 국제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전시회와 항공MRO산업발전심포지엄 개최를 통한 IR활동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MRO산업 육성을 위하여 MRO정책자문단 구성 운영, MRO정책자문단 워크숍 개최 등 청주공항 MRO사업이 조기에 조성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충주지청 소관 전략목표인 에코폴리스개발 활성화를 위한 기반 구축입니다. 이행과제로는 개발여건 마련 및 투자유치활동 강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6페이지, 개발여건 마련 및 투자유치활동 강화를 위하여 충주에코폴리스 개발계획 변경안 마련을 위한 전문가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 있으며, 효율적으로 실행 가능한 구체적 개발방안 마련을 위해 현재 용역이 진행 중에 있고, 또한 1차 개발사업 시행자 공모 시에 관련 기업과 전문가들이 제시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한 최적의 개발방안을 마련하여 개발사업 시행자 선정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에코폴리스지구 중점 유치대상 산업에 대한 투자유치를 병행 추진하여 에코폴리스지구 개발사업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주요 현안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바이오메디컬지구 분양이 되겠습니다. 바이오메디컬지구 조기 활성화를 위해서 올해 11필지에 대한 분양계획을 수립해서 현재 7필지의 분양계약을 종료했으며 올해 안으로 소유권 이전을 마무리하고, 아직 분양되지 않은 용지와 원형에 대해서는 2017년까지 차례차례 분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에어로폴리스항공정비복합단지 실시계획 승인입니다. 에어로폴리스항공정비복합단지 실시계획 승인을 위해서 공군 17전투비행단과의 대체부지 매입, 교환 등을 조기에 마무리하고 사업이 조기에 착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도정질문 후속 조치사항과 예산집행현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충북경제자유구역청 전 직원들은 충북경제자유구역이 충북의 새로운 성장기반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말씀드리고 위원님들의 많은 성원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충북경제자유구역청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별책)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실시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한 분의 위원님께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들은 다음 다른 위원님의 질의와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청장님께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질의한 위원님이나 위원장의 허가가 있을 시 해당 지청장이나 부장들이 답변을 하셔도 됩니다. 답변하실 때에는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집행기관에 요구하실 자료가 있는 위원님께서는 자료 요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수완 위원님.

그 에어로폴리스하고 에코폴리스, 지금 경자청에서 구상하고 있는 플랜 중에서 발표 안 된 부분 있으면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예, 김도경 위원님.

예, 그 에어로폴리스 개발 관련 업체 방문 유치활동 여기 지금 19개 업체, 그리고 충청지사 대상 사업설명회 이게 20회 이렇게 했다고 그러는데 이거에 대한 현황자료를 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에어로폴리스 항공산업 해외컨퍼런스전시회 참가 투자유치활동 3회가 있는데, 여기 보니까 미국, 영국, 싱가포르 이렇게 해외출장 투자유치활동을 하셨다고 한 성과가 있으면 이걸 좀 자료를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른 위원님.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황규철 위원님!

예, 제가 자료요청을 해서 받았는데, 이게 어떻게 예산서 자료만도 못하게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홍보물 및 홍보기념품 제작 추진 결과하고 국내 언론매체 홍보 추진결과 내역을 요구했는데 이게 자료를 요구했는데, 한 장짜리로 왔는데 이거를 예산이 어디에 얼마 들어가고 이렇게 세부적으로 나온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위원님, 자료 요구 없으십니까? 예, 없으시면, 더 이상 없으시면은 위원님께서 요구한 자료를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죠, 청장님?

예.

더 이상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지금부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의 순서는 순번 없이 자유롭게 질의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성옥 위원님 질의하세요.

네, 윤성옥 위원입니다. 우리 전상헌 총장님, 우리 청장으로 오셔 가지고 고생 많이 하시는데 우선 위로의 말씀드립니다. 경계자유구역청이 전국적으로도, 또 전국적인 상황으로 보고 또 국제적인 정세로 봐도 성공의 가능성이 그렇게 많지 않은 사업입니다, 인천을 봐도 그렇고. 그런데 왜, 어떻게, 어떤 각오로 우리 청장으로 오셨는지 간략하게 좀 대답해 주세요.

예, 우리 존경하는 윤성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여기로 올 때는 우리나라의 경제자유구역 8개 중에 거의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충북경제자유구역이 지정이 됐고, 윤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지금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중국, 일본, 또 동남아 국가들이 외국기업에 투자유치활동을 적극적으로, 경쟁적으로 지금 유치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가운데에서 우리 충북경제자유구역은 제가 볼 때는, 제가 볼 때는 우리 한반도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고, 또 우리나라의 경제적인 위상으로 봤을 때 여러 가지 한국에 대한 투자라든지 수출·수입을 하는 국가들, 기업들이 우리나라에 기업을 새롭게 창업을 하고 설립을 할 기업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기업들을 적극적으로 유치해서 우리 충북경제자유구역의 성공과 또 충북 경제의 발전을 위해서 제가 그간의 경험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고, 또 노력을 쏟아 부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이쪽에 응모하고 취임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경제자유구역청 지정으로다가 기업이 들어왔을 때, 국내기업이든 외국기업이든 거기에 들어오면은 무슨 인센티브나 무슨 이점이 있어야 되죠. 그런데 그 인센티브나 이점이 뭐죠?

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가장 큰 것이 세제혜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소득세라든지 법인세가 3년 또는 5년간 전액 면제가 되고 또 5년, 나머지 3년 이후에 5년간은 50% 면제가 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5년간 완전 면제되고 또 7년까지 50%가 면제되는 그런 세제혜택이 있고, 또 입지 관련 여러 가지 지원사항이 있고, 또 외국기업에 거주하는 거주민들을 위한 병원, 학교, 약국 이런 것들을 설치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돼 있고, 또 여러 가지 경제자유구역의 기반시설에 대한 설치에 따른 소요예산을 일정부분 국고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돼 있고 뭐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한 핵심 인센티브가 되겠습니다.

그럼 해외기업이 그리 들어오면은 많은 메리트가 있는데, 국내기업이 거기에 들어가서 해외 수출하는 상품을 만들지 않고, 생산하지 않고 국내소비를 할 수 있는 기업도 들어갈 수 있는 건가요?

뭐 제도적으로 금지돼 있는 건 없고요, 국내 기업이 국내에 소비하는 물품이나 서비스를 생산해서 제공하기 위한 기업도 경제자유구역 내에 위치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경제자유구역은 외자유치를 많이 하는 데에도 목적이 있고, 또 우리나라에서 물건을 만들어서 외국으로 수출하는 데 목적이 있어서 관세에 많은 혜택이 있기 때문에 외국기업들도 몰려온다고 생각하는데, 제 생각이 좀 틀리나요?

윤성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원래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운영 취지하고 맞는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내기업이 국내시장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도 입주하는 데 아무런 제한은 없습니다.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국내기업이 국내 소비 생산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경제자유구역으로 들어오면 기존에 있는 기업도시나 이런 거는 겹치는데, 그러면 그 쪽에 기존에 있는 기업도시로 들어갈 기업을 우리 경제자유구역 지역에서 흡수하는 이런, 어떻게 보면 좋지 않은 경우가 생길 수가 있는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시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경제자유구역의 지정운영 취지가 외국기업 또는 국내기업이라고 하더라도 대외적으로 수출이라든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을 유치하는 게 바람직하기 때문에, 사실 저희가 홍보라든지 IR활동 이런 투자유치활동에 있어서는 국내기업에 국내시장을 목적으로 하는 기업은 저희가 타깃기업으로서 대상으로 삼지 않고, 말씀드렸듯이 외국기업의 유치, 또는 국내기업이더라도 해외에 대한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을 타깃기업으로 선정을 해서 유치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외국에서 수출할 수 있는 물품을 생산하려면 그 원자재가 한국에서 나오는 자재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원자재를 수입을 해 와야 돼요. 그래 거기서 가공해서 부가가치를 붙여서 다시 또 수출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다른 데는 몰라도 내가 뭐 충주지역인데 충주 사람이 들으면 제 표 날아갈 수도 있는 질문인데, 자재를 수입해서 충주까지 오려면 항구나 공항을 거쳐야 됩니다. 그리고 또 거기서 생산돼서 외국으로 수출하려면 또 항구나 공항을 거쳐서 외국으로 수출됩니다. 그러면 충주는 공항도 가깝지 않고 항구도 가깝지 않기 때문에 그 물류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서, 경제자유구역 지역으로 적합하지 않고 또 그런 물류비용 때문에 들어오려는 기업이 없을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한 문제점이나 그렇지 않다, 그런 건 이렇게 이렇게 해결하면 된다 이런 생각이 있으면 한번 말씀해 보세요.

예, 충주가 말씀하셨듯이 내륙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항구를 이용한다든지 하게 되면 항구까지 도달하는데 물론 이제 물류에 필요한 시간이라든지 거리가 있는 것은 윤 위원님 말씀이 옳습니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바로 항구나 공항에 인접해서 기업활동을 하는 기업이 그렇게 많지 않고, 저희 충북경제자유구역은 오히려 항공물류로 치면 청주공항에 인접해 있기 때문에 상당히 그런 면에서 물류상 이점이 있고, 또 항구를 중심으로 하더라도 평택항이나 인천항에 도달하는 데 있어 가지고 국내 어느 경제자유구역 못지 않게 시간상 또는 교통상으로 경제적인 위치에 있기 때문에, 충주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 지구가 만일 기업이 입주를 해서 수출활동을 하는 데 물류상에 애로가 다른 경제자유구역보다 크다고는 절대 보지 않습니다.

글쎄, 그거는 청장님 생각이고 제가 듣기로는 기업하는 사람들이 뭐라 그러느냐 하면, 충주에 땅을 100원에 사는 것보다 평택 근처에 공장을 할 수 있으면, 또 부산 근처에, 항구 근처에 1,000원 주고 사면 10년이면 그 지가의 상승이나 모든 메리트의 상승을 메울 수가 있고, 그 후부터는 더 상당한 수익이 있는데 누가 충주로 가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기업가들이 더러 있습니다. 제가 실제로 저도 유치하려고 큰 기업을 만나보고 얘기하면 그렇게 나오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결하고 어떤 방식으로 대답을 하시죠?

말씀하셨듯이 충주 에코폴리스지구가 국도라든지 철도, 지방도, 고속국도 이런 것들이 다 지역 내로 관통하든지 해 가지고 연결이 되고 있는 상태고요, 또 제가 참고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에코폴리스지구에서 굉장히 지근거리에, 가까운 거리에 있는 감곡IC 부근에 세계적인 물류기업들이 수도권을 대상으로 한 물류시설을 많이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물품들을 저장을 했다가 수도권 수요에 맞게 딜리버(deliver)를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충주지역, 특히 감곡부근 지역이 수도권의 물류 공급시설로서는 용지의 가격, 또는 교통 소요시간, 또 필요한 인력의 활용 이런 측면에서는 상당히 우수한 지역으로서, 경쟁력이 있는 지역으로서 자기들이 보고 있고, 또 현재 그렇게 거기서 기업 활동을 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청장님!

예.

청장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건 국내 소비물품의 물류단지로는 충청북도가 또 충주가 각광받는 지역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해외로 나가는 물품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물류단지는 충주는 대한민국 전국 어디든지 두 시간 내에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국내소비의 물류창고로는 최고의 적지입니다. 그런데 외국에서 자재를 수입해오고 그 생산품을 외국으로 내보내는 데에는 제가 볼 때에는 별로 적합하지 않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청장님은 국내물류에 관한 물류창고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 같아요. 제가 잘못 들었나요?

아닙니다. 사실 국내물류라고 하는 것도 사실 윤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국내에서 소비되는 물건들도 그 가운데는 상당수가 수입물품들이 많이 있고, 또 국내에서 다른 지역에서 제작돼서 그 지역, 충주 인근에 감곡IC 부근에 있는 물류시설에 보관 중인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물류를 감안을 하면, 그걸 고려를 하면 수출에 관한 물류, 수입에 관한 물류도 마찬가지로 큰 애로가 없고, 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충주 에코폴리스지구로부터 만일 기업이 입주를 해서 생산해서 수출을 한다고 한다면 그 수입하는 원자재는 평택항, 또는 인천항으로부터 2시간 이내에 도달할 수가 있고, 또 수출물량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수출절차를 밟을 수가 있기 때문에, 결코 충주나 우리 충북지역에 경제자유구역의 지구들이 물류 면에서 불리한 위치에 있지 않고 오히려 저는 더 유리한 위치에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청장님 말씀 들으니까 또 그럴 것 같은데 실제로는 그게 작용이 잘 안 돼서 저도 우리 지역이라서 답답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런 얘기를 또 들었어요. 외국에서 수입을 해서 또 여기 동남아지역에서 물건을 만들어서 한국에 파는 외국기업들이 충주 같은 데 와서 공장을 세우고 또 산업기지를 만들어서 그 물건을 대한민국에 팔 때는 굉장히 유리하다. 그러니까 외국기업을 한국으로 유치하는데 물건을 생산해서 외국으로 다시 수출하는 기업에 중점을 두는 것도 좋지만, 외국에서 생산해서 외국 국제적인 글로벌기업이 동남아지역에서 생산하는 그런 기업을 한국으로다가, 경제자유구역에 유치해서 한국에 팔아먹는 기업은 들어올 가능성이나 또 들어오려는 의사가 많이 있다, 그래서 그쪽으로 중점적으로 둬서 유치하면 효율적이 될 것 같다. 그런데 지금 그런 식으로 하고 있나요?

우리 윤 위원님께서 아주 정확하게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희가 지금 투자유치 활동을 하는 데에 가장 기본적인, 기초적인 활동 중의 하나가 우리나라를 대상으로 해서 수출을 하거나 또는 한국, 중국, 일본을 대상으로 해서 수출이라든지 기업활동을 많이 하고 있는 업체들을 갖다가 망라를 해 가지고 그 중에 우리가 유치하고자 하는 업종에 해당되는 기업들을 지금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 한국 관련 담당 임원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의 신상이라든지 이런 걸 전부다 데이터베이스화해 가지고 그 기업들을 대상으로 해서 유치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청장님, 현재 우리… 저는 충주지역 출신이라서 충주 에코폴리스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런데 현재 충주 에코폴리스의 근무요원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충주 에코폴리스가 지금 전체 직원이 11명이 근무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도의 공무원이, 도의 공무원이 9명이 근무하고 있고요, 또 2명은 충주시로부터 사무관 1명, 주사 6급 1명을 파견 받아서 하고 있고, 곧 충주시의 7급 공무원을 도로 전입조치를 해서 충주지청에 배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충주에서 충주에 경제자유구역청을 둬야 한다고 주장하고, 또 일부 사회단체는 집단행동까지 불사했습니다. 경제자유구역청이 충주로 와야 한다고 그들이 주장하는 근거는 뭐고, 우리가 경제자유구역청이 충주로 갈 수 없는 이유가 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충주지역으로 경제자유구역청을 유치하고자 하는 주장의 근거는 제가 정확히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무래도 행정관청을 충주지역에 존치를 하게 되면 여러 가지 뭐 충주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그렇게 주장을 했다고 생각이 되고요. 경제자유구역청의 위치가 꼭 충주가 아니고 뭐 청주가 됐든 더 중요한 문제는, 충북경제자유구역이 도내를 담당하는, 도내를 대상으로 하는 그런 행정기관이 아니고 세계를 무대로 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외국기업을 유치를 하고, 또 우리나라나 중국, 일본에 여러 가지 비즈니스를 많이 하고 있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해서 우리 충북경제자유구역의 장점을 홍보를 하고, 그런 홍보를 바탕으로 해서 외국 기업들을 유치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그런 해외를 대상으로 하는 활동이기 때문에 해외를 대상으로 하는 데 있어서 위치가 청주든 충주든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런 유치활동을 능숙하게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그런 인력과 능력을 가진 직원이 필요한 것이지, 위치가 그게 지금 충주가 중요하고 청주가 중요한 것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제가 취임하기 전에 경제자유구역청의 편성이 다 정해졌습니다마는 그런 점에서 저는 차라리 충주나 청주를 놓고 갈등을 빚은 것을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그것보다는 도내에 더 역량 있는 직원들이 외국기업의 투자유치 활동이라든지 경제자유구역의 원활한 개발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제가 그다음 질문이 충주시청 공무원노조가 충주 경제자유구역청 인원배치에 충주시청 직원을 배려해 달라고 얘기했는데, 저번에 충주지역 공무원을 배정하기에는 좀 곤란하다 그걸 좀 질의하려고 그러는데 지금 거기에 대한 답변도 됐다고 생각해서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경제자유구역청 직원이 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도 직원이 몇 명 들어가느냐, 시 직원이 몇 명 들어가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제 생각은 이건 국제무대를 상대로 해서 기업을 유치하고 활동을 해야 하는 거기 때문에 도청 직원이든 시청 직원이든 공무원들보다는 이 분야에, 국제통상 분야에 전문지식과 경륜을 가지고 있는 외부 인사를 많이 영입해서 그들로부터 외국에서의 경험과 경륜을 이용해서 투자를 유치하거나 기업을 유치하는 게 효율적인 것 같은데, 제가 구성 인원을 이래 보면 그런 비율이나 그런 배치나 그런 의지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윤성옥 위원이 잘못 생각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아, 그래 내가 쓸데없는 걱정을 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도록 대답 좀 해 보세요.

우리 윤성옥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제가 보기엔 상당히 옳으신 말씀이고 옳으신 지적입니다. 그래서 물론 우리 지금 47명 전 직원이 거기 역량에 맞게 역량을 가지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고, 또 그 가운데 일부 직원들은 제가 투자유치 활동을 한번 같이 해 보니까 상당한 정도로 역량이 돼서 외국기업을 유치하는 데 손색없이 아주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지고 있는 직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은 직원들에 대해서는 재직 중에 가급적 빨리 역량을 갖도록 근무시간, 또 근무시간 외를 활용을 해서 그런 역량을 갖도록 하고, 또 업무 중간 중간에도 가급적이면 그런 역량이 배양될 수 있는 방향으로 업무의 어떤 추진 형태라든지 업무의 활동범위 이런 것들을 조정해 나갈 계획입니다.

청장님, 제가 공무원을…

위원님, 잠깐만… 지금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면서 계속 속기록을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답변하실 때는 직과 성명을 분명히 말씀하시고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세요.

청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건 우리 공무원들을 무시하고 공무원이 그런 능력이 없다는 게 아니고, 또 지금 청장님 말씀을 들으면 공무원들 지금 그런 역량을 키운다 그러는데 지금 키울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런 역량을 키우지 않아도 어느 정도 가진 공무원들을 빨리 더 발굴해서 우리 경제자유구역청으로 들여와야 되고, 다른 지역의 예를 들면 특히 인천지역은 제가 연관이 있어서 많이 가보는데, 10년 전부터도. 그래 내 그쪽에서도 도의원 하기 전에 연관된 사업을 했었는데, 거기는 외부의 인사를 많이 초청해서 공무원 숫자보다 통상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한번 알아보세요.

예.

우리도 그런 방향으로 외국의 전문가를 유치해서 스카우트해 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러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아니면 그렇게 준비하고 있는 건지 그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합니다.

네, 경자청장 전상헌입니다. 윤성옥 위원님 말씀하신 게 아주 많은 부분에서 옳으신 말씀이고, 그런 취지에서 저희들이 일부 계약직 직원을 그런 투자유치 활동에 경험과 전문성 있는 직원들을 확보하기 위해서 현재도 공모절차가 진행 중에 있고요, 앞으로 지금 저희 경자청 정원이 63명입니다마는 현원이 지금 47명인데, 나머지 16명 정도를 가급적이면 그런 대외교섭능력이 있고 마케팅능력이 있는 직원들을 계약직으로 충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런데 제가 한 가지 더 문제점을 또 말씀드리면, 해외통상 경력이 있는 사람들은 대개 대기업에서 근무하던 사람들이고 또 근무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을 스카우트하는데 우리 공무원 수준의 봉급을 줘서는 올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청장님을 물색했을 때도 다 능력 있는 분들은 연봉 몇 억씩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다행히 청장님은 봉사정신으로 조금을 받고라도 우리 충청북도, 또 대한민국의 경제를 위해서 헌신하겠다 이래 들어오셨는데 그런 사명감을 가진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경제자유구역청에서 전문가를 스카우트해 오려면 우리 공무원 봉급을 줘 갖고는 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도 아마 세워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자청장 전상헌입니다. 윤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전적으로 옳고 우리가 여러 가지 겪고 있는 현실적인 애로사항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아무튼 그 가운데서도 대기업에 종사하면서 여러 가지 개인적으로 피로도를 느끼는 사람도 있고, 또 조금 공적인 성격이 강한 부분에서 일하고 싶은 그런 희망을 가진 사람도 있고, 또 충북경제자유구역이라고 하는 지역특성이 있기 때문에 여기 연고가 있는 분들은 또 고향을 위해서 자기 출신지역을 위해서 일하고자 하는 대기업 출신 마케팅능력을 가진 인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인사들이 몇 사람 의사표시를 한 사람도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하면 꼭 그렇게 윤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고액의 어떤 급료를 지급하지 않더라도 봉사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지금 저희가 모집해 나갈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 모집하다가 10년 보내는 건 아니죠? 바로 성과가 나올 수 있습니까? 물밑작업된 인사들이 어느 정도 있습니까?

뭐 충분하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있습니다.

또 몇 가지가 있는데 저만 자꾸 질의하면 못하니까, 여기까지만 하고 다른 위원님들 질의한 다음에 한 두세 꼭지만 더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윤성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유완백 위원님 질의하세요.

예, 진천에 이수완 위원입니다. 이번 행정감사의 화두가 아마 에코폴리스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두 분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서 조금 견해를 달리하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젓번에 앞에 이렇게 보면 개발여건이라든가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일을 하고 계십니다마는 이게 뭐 최악의 여건이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민간사업자 유치를 호언장담했던 거는 맞잖아요, 맨 처음에는. 그렇죠? 그런데 그게 장밋빛 전망이다 뭐 이런 보도도 나오고 그러는데, 먼젓번에 8월 16일에 시작해서 10월 24일까지 70일 동안 충주 에코폴리스 경자구역개발사업 공모를 했는데 아무도 안 왔잖아요, 그렇죠? 아무도 안 왔는데 여기에서 용역을 또 줬죠, 이 부분에.

네.

그렇죠? 용역을 또 줬죠. 용역 준 이유가 뭡니까?

경자청장 전상헌입니다. 그 말씀 아까 제가 말씀 좀 올렸었는데, 그게 127만 평이 되고 또 사업비가 당초 지구지정 받을 때 6,000억 이상의 사업비가 예상이 됐기 때문에 그거를 조금 수정을 해서, 127만 평을 좀 조정을 해 가지고 우선적으로 개발가능하고 토지 공급이 저가에 될 수 있는 지역을 찾아내 가지고 그 지구를 대상으로 해서 다음 재공모를 추진하기 위해서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용역 결과물만 가지고 사업을 시행하려고 그러면 경자청에 직원이 뭐 필요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서두에 에코폴리스가 되든 에어로폴리스가 되든 플랜 가지고 있는 게 뭐냐고 달라고 했잖아요, 자료 좀. 지금까지 안 가지고 오고 있습니다. 보세요. 이런 일이 왜 자꾸 생기느냐 하면, 먼젓번에 충북발전연구원에 보복징계 논란도 신문에 터졌잖아요, 그죠? 그래 용역을 어디다 줬어요? 발주처가 어딥니까, 그럼?

건화엔지니어링이라고요…

어디에 있는 거예요?

본사는 경기도 안양에 있고요, 또 전국단위로 여러 가지 용역사업을 많이 시행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충북발전연구원에 안 준 거를 또 다행으로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거의 다가 용역 결과물은 어디에서 나오느냐, 충북발전연구원에서 나와요. 그분들이 계속 직원들이 수혈이 돼 져야 되는데 그 분들이 처음에 입사해서 지금 이날 때까지, 퇴직할 때까지 계세요, 그 안에. 그러면 기획관이 저리 출근해야 돼요, 도청 기획관이. 그렇지 않습니까? 경자청에 계약하시는 분들도 그리 용역을 줬다면 그리 출근해야 돼요. 경자청에 출근할 이유가 없어요. 결과물 갖고 일을 할 거니까. 그래서 어쨌든 간에 발전연구원에서 용역 결과물을 가지고 경자청에 만들어 줬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부터는 플랜을 누가 만들어야 되느냐, 경자청에서 만들어 나가야 돼요. 지금 뭐 하러 자꾸 구하려고 그래요, 그럼. 용역 줘서 발주하고 계속 그럴 거 같으면 한두 명이 하고 말지. 지금 이제 남 탓 할 시간이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지 않습니까? 용역 주고 나서 용역 결과물 갖고 들어오면 잘못되면 다시 용역 또 주고. 그 일 누구는 못해! 그래서 새로운 사람들이 수혈이 되고 새로운 사람들이 경자청에 들어오길 원하는 거예요, 위원님들이. 어쨌든 간에 용역 결과물을 저도 한번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마는 처음부터 다시 봐야 돼요, 처음부터. 에코폴리스는. 처음부터 다시 봐야 돼요. 그냥 시간만 끌 게 아니고, 이게 3년이라는 시간밖에 없지 않습니까, 기다릴 수 있는 시간이. 그 안에 결과물을 내놔야 돼요, 경자청은. 어떻게 됐든 간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제도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 안에 결과물을 못 내놓을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까? 청장님 말씀 한번 해 보세요.

네, 경자청장 전상헌입니다. 지금 이수완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전적으로 옳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용역을 그럼 행정관청에서 왜 자꾸 주냐에 대해서 제가 조금 말씀을 올리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용역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타당성이나 합리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가는 일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행정청 스스로 어떤 결과물을 내고 그 방향으로 일을 추진하게 되면 그런 전문성이라든지 타당성, 또는 의견수렴의 어떤 가능성 이런 것을 높지 않게 평가를 하기 때문에 용역이 시행된다고 봅니다.

아니, 청장님 잠깐만요. 그래서 서두에 제가 말씀을 드린 이유는 그분들이 자질이 부족하다든가 그런 쪽에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대표적인 예가 우리 밀레니엄타운 같은 경우에는 몇 십 억 들어갔어요. 그런데 저렇게 하고 있어요, 현재까지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집중적 선택을 해 줘야 되는데 그분들을 가지고 너무 많은 일을 시키다 보니까 나올 수 있는 내용이 한계가 있는 거예요. 왜! 연구원들이 자꾸 수혈이 돼 져야 되는데 수혈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집행부에서는 새로운 답을 원해요. 그러니까 안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각도로다가 진짜로다 심도 있는 용역 결과물을 받아보려면 진짜로 따져보고 줘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우리 산업경제에… 지금 청장님 하시는 말씀을 제가 몰라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그렇다는 얘기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여기도 나온 것 중에 한 가지가 연구원들은 3개월 감봉 조치를 받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집행부는 아무런 조치를 받은 게 없어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조금 형평성에 논란이 제기될 수밖에 없고 그렇게 또 그런 시각으로 바라보는 게 맞다고 봅니다. 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네, 뭐 그 말씀에 대해서 특별히 제가 드릴 말씀은 없고, 다만 충주 에코폴리스와 관련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127만 평을 대상으로 해서 일시적으로 하기에는 여러 가지 현실적인 여건이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그거를 조금 타당성이나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용역을 추진하고 있고, 또 다행히 저희가 전문성이라든지 경험을 중시해서 충북발전연구원이 아닌 전문 엔지니어링업체에 용 역을 해서 정말 실질적인 대안이 나올 수 있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우려가 계시기 때문에 앞으로 충북발전연구원에 용역을 한다든지 할 경우에는 저희가 아주 신중을 기해서, 정말 소기의 성과를 낼 수 있는 경우에 한해서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경자청이 건설사의 분위기가 안 좋다 뭐 이런 걸 내세워서 지금 이렇게 거기에서 비껴나갈, 그늘막에 가려서 넘어가서는 안 된다고 저는 보고요… 그러면 지금 시점에, 지금 시점에 대안을 모색해서 뾰족한 해법이 있다든가 경자청이 갖고 있는 플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하셔야 돼요. 지금 청장님이 말씀하시는 일변도는 계속 남 탓이에요. 내 탓이 하나도 없어요, 여지까지 말씀하신 것 중에서. 우리가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이러한 부분은 잘못됐지만 이렇게 하면 그래도 이 에코폴리스가 희망적이다 그런 말씀을 한번 해 보세요.

예, 경자청장 전상헌입니다. 그래서 에코폴리스에도 대안을 마련 중에 있고, 그 대안이 마련되면 그것을 대상으로 해서 다시 공모절차를 진행하면 종전에 했던 1차 공모보다는 더 좀 진전된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고, 그런 상황에서 저희가 대안을 마련하고 있는 것이고…

아니, 그러니까 대안이 뭐냐 이거죠. 대안을 뭘 마련했느냐고 묻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에코가 됐든 에어폴리스가 됐든지간에 플랜 갖고 있는 게 뭐냐고 내가 자료 요구하지 않았습니까? 뭐냐 이거예요, 그러면. 그 대안이 뭐냐, 여지까지 만든 대안이 뭐냐, 몇 달 동안에 만든 게 뭐냐 이거예요.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예, 간단하게.

127만 평을 한꺼번에 하지 않고 가장 조성원가를 낮출 수 있고, 또 입지의 구성도 개발사업 시행자가 가장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입지 구성 내용을 갖고, 예를 들면 일차적으로는 산업입지를 중심으로 해서 개발을 하고 그다음에 소음이라든지, 인근 공군비행장의 소음이라든지 이런 것들, 또 비행항로 이런 것들을 비켜갈 수 있으면서 조성원가도 낮고, 또 여러 가지 토지의 수용이라든지 이런 것도 비교적 절차를 간략하게 진행할 수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안이 지금 다듬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안이 나오게 되면 주민 의견도 수렴하고 해 가지고 2차 공모를 시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수완 위원님 걱정하시는 거와 같이 대안이 없는 것이 아니고, 방향이 없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가장 시장에 먹혀들어갈 만한 대안을 지금 찾고 있고 거의 찾은 상태이고, 그 방향으로 추진을 하게 되면 가능성이 어느 정도는 있다고 보고, 또 더 중요한 거는 개발사업 시행을 할 가능성 있는 건설업체들의 의견을 수렴하려고 합니다. 그 대안을 만들어 가지고 이 정도 안이면 개발사업 시행이 가능하겠느냐 하는 의견을 저희가 직접 가능성 있는 업체들을 대상으로 해서 의견수렴도 하고 해 가지고 한번 공모 절차에 나서 볼 생각입니다.

믿기지가 않고요, 지금 대안이 있다는데 대안이 하나도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왜 없느냐 하면 지금까지 진행된 결과물을 놓고 봤을 때 그렇다는 얘기죠. 1차 공모 때, 2차 공모는 안 했습니다만 1차 공모 때 우선 사업시행 대상자 한 군데라도 나왔어야 할 거 아니에요. 한 군데도 없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원하는 걸 어떻게 알아요,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도 없는데. 없지 않습니까? 실체가 없는데. 아니, 제 얘기 조금만 더… 뭐 청장님 자꾸 제가 말꼬리를 무는 게 아니고 실질적인, 진짜로 역지사지가 돼야 돼요. 집행부 입장의 시각에서만 바라보지 말고 올 사람들 시각에서 한번 바라보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19비행단이나 소음 이런 건 부연설명이에요. 그런 줄 알고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걸 포장을 잘 해서 어쨌든 간에 에코폴리스가 성황리에 유치가 잘 되고, 충주시의 먹거리가 될 수 있는 그러한 산실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용역을 어떻게 줬느냐고 내가 안 묻는 이유가 뭐냐, 용역도 줄 때 꼭지를 딱 달아서 줬어야 돼요. 127만 평을 뭐 개발한다 이런 게 아니고, 누가 왔으면 좋겠느냐 이런 게 아니고, 이러한 A업체, B업체 그렇게 만나본 정황이 이런데 그 사람들에게 사탕과 당근을 같이 가져가요, 채찍하고. 같이 가지고 가서 여기에 맞는 플랜을 한번 만들어 봐라, 그렇게 줬어야죠. 맨날 터만 닦아. 제가 보기에는 끝 안 나요, 이거. 에어로폴리스. 이거는 지금 안 짚어주면… 진짜예요, 지금 안 짚어주면 저거 분양 안 된다고 봐요, 저거.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짚는 부분이고 그 점에 대해서 하실 말씀 하시기 바랍니다.

예, 경자청장 전상헌입니다. 지금 이수완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뭐 특별히 제가 반박을 드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저희가 1차 공모과정에서 기업 한 50여개 업체를 모아놓고 설명회도 했고, 또 그 설명회 이후부터 20개 업체를 직접 방문해서 경영진들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에코폴리스에 대한 세일즈활동을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많은 기업인들이 저희한테 여러 가지 어드바이스를 한 것이 있습니다. 현재 어떤 건설경기 상황뿐만이 아니라 산업입지의 어떤 개발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 또 충주 에코폴리스지구의 개발 시기를 앞당길 수 있는 방안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은 충고를 했기 때문에 그런 충고들을 반영을 해서 저희가 용역을 줬던 것이고, 그래서 그런 안이 만들어지면 다시 한번 그 안을 가지고 저희한테 어드바이스했던 기업들을 대상으로 해서 한번 더 의견수렴을 해 가지고, 속된 말로 하면 물건을 만들어 가지고 물건이 될 만한 거를 시장에 내놓고자 하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청장님, 제가 자꾸 말문을 막는 건 죄송한데요, 우리가 시간이 별로 없기 때문에 간단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앞에 세 분이 더 계셔 가지고 할 말이 너무 많은데, 그럼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국토부하고 산자부하고 미팅을 갔는데, 미팅 가셨습니까?

뭐에 관련해서 말씀입니까?

에코폴리스에 대해서.

에코폴리스는 지금 국토부하고는 뭐 지금 구체적인 협의를 한 적이 없습니다만 산자부하고는 수시로 미팅을 하고 있고요, 또 국토부가 아니고 에코폴리스와 관련해서는 국방부하고 공군본부, 19전투비행단하고 수시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협의하고 있다! 거의 진행 중에 있다!

네.

그런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 그렇게 받아들이면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요, 이게 특별법상 3년 이내에 실시설계 승인이 나오지 않으면 이게 제로베이스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게 될 확률이 없다!

그럴 확률이 없다고 단언할 수는 없지만 그럴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런 일이 만약에 발생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럼?

과거 다른 경제자유구역의 예로 볼 때 만일 그렇게 실시계획 승인을 받지 못하게 되면 지구 지정은 해제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그동안 해제가 되는 경우가 그게 말이 쉽지, 해제가 됐을 경우에 그동안에 쏟은 인력과 자원과 그걸 누가 다 뒷감당을 하느냐는 얘기죠. 그런 일이 생겨서는 안 되죠. 안 되고, 어쨌든 간에 결과물을 꼭 만들어내시기 바랍니다. 해제되면 할 수 없는 거지, 그렇게 그런 대답은 나도 하죠.

아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마는 제가 말씀드리는 건 다른 경제자유구역의 예를 보면 지구 지정이 해제된 지역이 있습니다. 3년 동안에 실시계획 승인을 받지 못해 가지고 과거에 지구지정을 해제 받았고, 또 앞으로도 해제될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렸던 거고, 저희 충주 에코폴리스지구는 반드시 실시계획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저를 비롯한 경자청 전 직원들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에어로폴리스에 대해서 홍보물을 제작하고 있잖아요. 홍보물에 어떠한 내용이 담겨있는지 제가 좀 궁금해요. 그 홍보물 내용 좀 팸플릿이나 리플릿 좀 있으면 저한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에어폴리스에 대한 후속조치 발표는 언제쯤 할 계획이십니까?

에어로폴리스 말씀이세요, 에코폴리스 말씀이세요?

에코폴리스요, 에코폴리스 지금.

충주 에코폴리스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내부적으로는 의견수렴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것이 종료되고 나면 아마 연말경에는 주민 협의에 들어갈 수 있을 거로 봅니다.

아, 12월 말쯤에 후속조치를 발표를 하시겠다!

네.

그럼 결과물은 언제쯤 나오죠, 그럼? 용역결과물은. 언제까지 끝나는 겁니까?

저희가 연내에 나오는 거로…

연내, 연내에 나오는거로다! 그거하고 같이 연계해서?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기대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내가 이제 시간이 없기 때문에 에어로폴리스에 대해서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먼젓번에 유완백 위원님께서 종중 땅도 해결됐다고 그러는데, 먼저 경자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서 한 가지가 활주로 연장문제는 해결이 안 돼서 비상활주로 문제로다가 접근하려고 그런다 그런 말씀을 하셨을 때 제가 귀가 쫑긋했어요. 아, 그거 참 굿 아이디어다! 그래서 이시종 지사님이 아이디어를 냈는지 누가 냈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간에 귀가 번쩍 뜨이는 내용인데,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그 부분은.

그 부분은 사실 경자청 소관 업무는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활주로 연장이 돼야 대형항공기가 뜰 수 있고, 대형항공기 이착륙이 가능해야 미주라든지 유럽지역에 노선이 가능하기 때문에 활주로 연장이 필요한데, 활주로 연장을 위해서… 활주로 연장을 주장하니까 예산당국이 설득이 안 돼 가지고, 그거를 이제 위험활주로 개선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활주로가 대형항공기가 이착륙하는 데는 현재 활주로 상태로는 위험하기 때문에, 위험활주로 개선사업 형태로 해서 내년도 예산에 소액이지만 어느 정도 반영이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경자청에서 하는 게 아니라도 왜 중요하냐 하면 지금 에어로폴리스가 항공정비업체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리무진을 수리를 할 수 있는 정비업체공장을 만들어 냈는데, 문이 작아요. 티코만 들어와, 문이 작아서. 그러한 격이란 말이야, 청주공항이 지금. 그러니까 경자청 업무가 아니라고도 볼 수 없어요. 어쨌든 간에 서로 러닝메이트 해 가지고 비상활주로가 됐든 어쨌든 큰 비행기가 들어와서, 리무진도 들어와서, 큰 대형항공기가 들어와서 정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에어로폴리스를 만드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죠?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경자청 업무하고 관련이 없다고도 볼 수 없는 부분이 그 부분이에요, 바로.

관련 많습니다. 관련이 많은데 그 예산 소관 자체가 저희 경자청 소관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갑자기 시간이 확 늘어났어요. 어떻게 40분까지… 위원님들 물으시고요, 제가 또 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 어쨌든 간에 활주로가 됐든 그 부분에 대해서도 희망적이다. 그럼 먼젓번에 그게 안 나와 가지고 안 됐었는데 그 부분도 괜찮겠다! 그러면 어디서 추진하는 거야. 서로 러닝메이트해서 하는 거예요, 경자청하고는? 어떻게 되는 거야, 그럼. 비상활주로 부분 문제에 대해서는.

예, 저희가 수시로 협의는 하고 있는데 그 업무 자체는… (집행부석을 향하여)바이오국이지? 관광항공과!

관광항공과.

문화관광국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들 묻고 난 다음에 제가 또 기회가 되면 마이크 잡고 부연설명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 번 더 해!

나만 하면 그렇잖아.

이수완 위원님, 질의하신 길에 마무리하세요.

김도경 위원님 하셔.

김도경 위원님, 질의하세요.

네, 김도경 위원입니다. 우리 이수완 위원님, 유완백 위원님 다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 메디컬지구는 잘 진행이 되고 있지요? 네, 특별한 문제가 없이 잘 차근차근 진행이 되고 있는데, 우리 에어로폴리스 문제가 지금 내가 쭉 들어 보면서, 우리 청장님 이야기를 들어보면서 ‘야, 이거 문제가 좀 있겠구나’란 생각이 자꾸 들어요. 처음서부터, 계획부터, 시작할 때부터 이게 조금 문제가 있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게 전면적으로 다시 재검토해야 되지 않나 이 생각이 자꾸 듭니다, 우리 청장님 말씀 주시는 거 자꾸 들어 보면서. 이게 지금 청주공항활주로 문제 북측진입로 지금 이제 개설 거의 다 돼 가고 있지요. 그런데 이런 문제들이 우리 에어로폴리스 하고 전혀 무관하지 않다는 거죠. 공항 활성화가 제대로 추진되지 않으면 이거 MRO단지는 완전히 제가 알기로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MRO단지는 진짜 유명무실할 거란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걸 지금 공황 활주로 문제도 우리 청장님 말씀주시는 중에, 위험활주로 개선사업으로 신청을 했는데 국회에 올라가 있는 정도로 알고 있다, 이런 정도로만 가지고 계셔 갖고 과연 이 MRO사업이 성공 가능할까 싶은 생각이 자꾸 들어요. 지금 이미 우리 MRO단지 1단지는 거의 토지교환이 끝났죠?

예, 그렇습니다.

몇 필지 안 남고 다 끝났죠?

예.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지금… 가만히 있어봐. 여기 나와 있는데… 네, 경자청장 전상헌입니다. 지금 거기가 그 에어로폴리스가 매입대상 토지가 67필지에 10만 4,000㎡입니다. 그래서 이제… (집행부석을 향하여)어디지? 아, 제가 착오가 있었습니다. 전체 매입대상 부지가 80필지에 11만 8,500㎡이고요, 그중에 지금 87.6%에 해당되는 67필지 10만 4,000㎡를 매입 완료를 했습니다.

그 나머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냐 이거죠.

13필지인데요, 나머지가.

네.

그래서 이거는 지금 국공유지가 그 중에 2필지가 있고, 또 소유자 불명이 2필지가 있고, 또 소송 관련된 지역으로 이건 소송절차가 끝났습니다마는 그런 부지가 있고 하기 때문에, 13필지 중에 9필지에 대해서는 매입을 지금 추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니, 그게 지금 올 상반기부터 계속 이대로 정체하고 있어요. 아무 것도 진행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에어로폴리스의 관심이, 에어로폴리스를 제대로 추진을 하려고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가 제가 지금 판단이 안 선다니까요. 그래서 에어로폴리스 이 사업 다시 재검토해야 되는 거 아니냐 싶은 생각이 자꾸 드는 겁니다. 지금 여기 자료에 의하면 여기 많은 일들을 했다고 실적도 있고, 했다고 자료를 주셨는데 실제로 결과물이 하나도 안 나오고 있어요. 이거 어떻게 할 겁니까, 이거? 그럼 지금 활주로연장사업이 어떤 형태로든지 활주로연장사업이 진행된 이후에 진행이 될 건지 또 A지구는 이미 토지보상, 토지교환 등이 거의 완료돼 가고 있고, B지구 계획돼 있고 C지구도 계획이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C지구는 아예 나와 있지도 않고. 그런데 실제로 우리 경자청에서 이 에어로폴리스를 축소하려고 하는 계획이 있는 건지. 아까 우리 청장님 말씀 주셨는데, 얘기 들었는데 속 얘기 좀 솔직하게 얘기를 한번 해 주십시오.

예, 경자청장전상헌입니다. 에어로폴리스지구는 지금 토지 매입절차가 말씀드렸듯이 진행 중인데, 그중에 일부 필지가 소송에 관련돼 있기 때문에 그 소송에 관련된 필지가 지난 10월에 대법원 판결이 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후에 재감정, 토지 재감정평가를 추진해서 지난 10월 15일에 감정평가도 완료가 됐고 하기 때문에, 나머지 9필지에 대해서는 지금 매입절차를 추진 중에 있고요. 저희가 판단할 때는 에어로폴리스지구가 추진이 그렇게 지지부진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토지 매입절차를 착착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이것이 결코 부진한 상황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또 이걸 뭐 수정한다든지 할 계획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C지구는 당초에 에어로폴리스 지구지정을 할 때 미래과제로 놔두고 지정된 건 A·B지구, 두 지구 14만 3,000평만 에어로폴리스지구로 지정이 됐습니다.

처음 계획단계에서는 C지구까지 있었죠? 에어폴리스, MRO단지. 계획에 나와 있었지 않습니까?

예, 기획총무부장 어성준입니다. 당초에는 A·B·C지구 그 도로 너머 산 있는 데까지 계획되어 있었는데, 경제자유구역 지정 당시에 산자부에서는 C지구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투자의향이나 사업 실시계획이 없기 때문에 A·B지구를 활성화한 다음에 다시 C지구를 지정 신청하라 이런 요청이 있기 때문에 당시에 지정이 안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자료 보면 기업유치 추진실적이 2010년도서부터 되어 있어요. 이미 2010년도서부터 ’11, ’12 이제 ’13년, 3년째 지금 들어가고 있는데, 여기 MOU 체결하고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 중에 실제로 이 사업이 MOU를 체결하고 난 다음에 진행된 사업들이, 구체적으로 진행된 사업들이 한 가지도 없지요?

네, 투자유치부장 민범기입니다. 그동안 MRO단지에 외국인 투자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많이, 해외나 국내의 업체를 유치하기 위해서 활동을 해서 총 5건의 MOU를 체결을 했었습니다. 그렇지만은 국내나 해외에 앵커기업이 없어 가지고 실질적으로 성과가 없었는데, 지난 3월 25일 날 일본 JAL엔지니어링하고 우리 도하고 MOU 체결을 한 다음에 국내 대형 기업이 그 업체하고 같이 합작을 해서 투자를 하겠다, 이렇게…

아니, 투자를 하겠다고만 하고 구체적으로 추진된 상황은 없잖습니까.

예, 있습니다.

있습니까?

예예.

그 있는 구체적인 자료를 주시고…

예.

우리 지금 도내에 항공산업 관련 현황 같은 것 정확하게 파악하고 계시죠?

지금…

아니 아니, 우리 대한민국에. 타 도에서 이 항공산업 관련한 일들을 하고 있는 데가 여러 군데 있죠.

예, 있습니다.

그거 정확하게 파악하고 계시죠?

예.

그런데 타 도에, 이를테면 경남이나 경북이나 타 도에서 하고 있는 항공산업하고 우리 도가 추진하고자 하는 항공산업하고의 그런 차별성이나 차이점들을 제시하고 이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하는 구체적인 계획들 같은 것도 갖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있습니까?

예예.

그 구체적인 계획을 한번 저한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게 제가 보기에는 계속 뭐 언론에서 우리 MRO단지 어디하고 MOU를 체결했다, 언론에다 계속 내보냈습니다. 이게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도민들한테 거짓말을 한 것 아닙니까. 아무 것도 추진이 안 됐는데, 여기 보면 지금 8건이나 MOU를 체결했다고 해 놓고 실제로 결과는 하나도 없고 이런 문제가 자꾸 발생을 하니까. 하여튼 그런 구체적인 자료를 좀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네, 투자유치부장 민범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경자청장 전상헌입니다.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한 가지 이해해 주셔야 될 사항이 투자유치하고 관련된 사항을 자꾸 자료를 말씀을 하시는데, 그거는 그 사람들의 기업 비밀에 해당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게 비밀유지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료를 저희가 구체적인 자료는 드리기가 어렵고요, 그거는 조금 기다려 주셔야 됩니다. 지금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아까 증인선서까지 했는데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국내 모 기업과 일본 기업 간에 합작투자법인 설립을 하기 위한 워킹그룹을 만들어 가지고 협의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상의 자료를 드릴 수가 없고, 그런 진행 과정에서 저희 충북도하고 긴밀한 협의를 해 가면서 일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만약에 위원님한테 자료를 드려 가지고 그게 공표가 되면 저희는, 충북도 경자청은 신의 없는 기관이 돼 버려 가지고 더 이상 일을 추진하기 곤란해집니다.

기밀 보안, 유출 안 되도록 제가 이름을 걸고 하겠습니다.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우리 김도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마도 우리 경제자유구역청이 개청이 돼서 경제자유구역 사업을 추진하면서, 아마도 우리 충청북도의 앞으로의 큰 미래를 겨냥할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굉장히 관심이 높으셔 가지고 질의가 계속되고 있는데, 아마도 요구한 자료도 늦게 도착이 되고 아마도 오전 질의는 다 끝을 못 낼 것 같아요. 그래서… 오전에 다 끝내겠습니까? 오후에 이어서 하겠습니까? 그래서 아마도 오후에 이어서 해야 될 것 같은데, 우리 경제자유구역청이 올해 업무가 시작된 것도 아니고 청이 생기고 업무를 시작하면서 아마 지금 진행상황, 또 앞으로의 에어로폴리스라든가 특히 에코폴리스 같은 경우에 충주지청장님이 안 오셨습니다마는, 진행 상황들이 가장 궁금해 가지고 또 어떻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가에 대한 의견을 많이 갖고 계신 것 같은데, 오후 질의를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검토와 오찬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한 다음 오후 2시부터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하겠습니다.

네, 제천시 제1선거구 권기수 의원입니다. 주요업무 5페이지 내용입니다. 에어로폴리스 조기개발을 위한 부지 확보내용 중에 보면, 에코폴리스하고 이 부지를 확보하기 위해 가지고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및 행위제한을 ’12년도 9월 25일에 했습니다.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꼭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이런 것들을 하는데, 종전에 이런 사업들을 하기 위해서 해 놓은 것을 보면 이 허가구역 지정이나 행위제한한 것이 큰 효과가 없더라고요. 또 한편 우리가 허가구역을 지정해 놓고 사실상 사업을 제대로 하지 않는 이런 행위도 있었고 이런데, 이번에 에어로폴리스 여기 60필지를 매입했는데 나머지 하고 현재 67필지를 매입하는데 허가구역 지정하고의 어떤 관계에서 상당한 진척이 있었는지 우선 그걸 좀… 효과가 있었다, 없었다. 지정이.

어떤 문제발생의 예방적인 차원의 조치기 때문에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가가 급등했다든지 그런 우려를 갖다가 예방하기 위한 차원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 67필지를 구입하는데 지가가 ’12년도 이전 가격으로 했나요? 상승하지 않았나요?

감정평가기준에 의해서 합니다. 매년도, 매입연도의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해서 매입을 하고 있습니다.

글쎄, 지금 청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런 개발행위 그런 것이 발표가 되면 지가가 폭등하는 걸 막기 위해서 허가구역 지정을 했는데, 이 허가구역 지정을 해서 이번에 60필지를 구입해 보니까 지가가 폭등하거나 이런 일이 없이 종전가격으로 매입을 했냐 안 했냐 이겁니다.

경자청장 전상헌입니다. 보고드렸듯이 매년도 감정평가액 기준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별다른 지가의 폭등 없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남은 필지를 앞으로 매입하는데도 지가에는 문제가 없이 구입이 가능하겠다!

에어로폴리스지구에 한해서는 지금 그렇게 생각되고 있습니다.

에코폴리스는요?

에코폴리스는 아직, 시행사업자가 선정이 되고 그다음에 토지매입 절차가 개시될 거기 때문에, 그때 가서 마찬가지로 지금 개발행위 제한조치는 해 놨습니다마는 감정평가액은 그때 개발사업 시행자가 선정이 되면 그때 또 감정평가를 실시해 가지고 그 연도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해서 매입할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행위제한을 우리가 많이 시켜 놨거든요. 그런데 역세권 개발을 보니까 물론 역세권은 허가구역 지정 이전에 했는지는 모르지만 소위 말하는 벌집, 난개발로 그냥 집을 많이 지었었어요, 우리가 보면. 지금 양 지구에 그러한 행위는 없나요?

네, 지금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바로는 그런 일종의 투기 목적의 벌집을 갖다가 난립하는 그런 행위는 아직 에어로폴리스지구나 에코폴리스지구에 없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우리가 토지허가구역 지정이나 행위제한을 한 구역을 우리가 지정한 그 면적대로 했나요, 아니면 더 광범위하게 더 해 놨나?

우리 지구 지정된 면적과 동일한 면적에 대해서… 죄송합니다. 지구 지정된 것보다 다소 좀 확대해서 그 인근지역을 포함해서 개발행위가 제한되고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왜 묻냐 하면, 제가 거주하는 제천지역에도 개발을 하기 위해서 허가구역 지정과 행위제한을 묶어서 놨는데, 5년 동안 한 번도 그 사업을 하지도 않았어요. 5년 후에 해제를 하니까 그 지역에 상당한 손해가 돼 가지고 지역주민들이 참 보상을 막 요구하고 원성이 대단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볼 적에는 우리가 허가구역 외에 지정해 놓은 것은 나중에 5년 후에 그냥 내버려두면, 해제를 하면 그분들은 5년 동안 이나 10년 동안 제한받은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냥 행정편의적으로 그냥 허가구역을 묶어 놓고 행위제한을 해 놨지만, 이거 아마 우리가 5년 동안 했지만 아마 5년 더 갈지도 모릅니다. 그 안에 사업자가 안 나오면 이거 5년 후로 넘어갈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5년 후에 가서 사업자가 없어 가지고 못할 경우, 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의 계획보다 더 많이 해 놨기 때문에 계획면적만 개발하고 나머지 면적을 안 하면 묶였던 사람들은 이거 그동안에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그거에 대한 대책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야 돼요.

경자청장 전상헌입니다. 지금 권기수 위원님 말씀하신 사례가 과거나 지금까지의 어떤 여러 가지 개발행위를 앞두고 주변지역이나 그 해당 지역을 포함한 주민들의 피해사례로 저희들이 알고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번 저희 에어로폴리스나 에코폴리스 같은 경우에는 다행스럽게 거기에 거주하는 가구 수도 상당히 적고, 또 에어로폴리스지구 같은 경우에는 공항 인근지역이 돼서 별다른 경제자유구역 지구지정 이외에 개발행위가 예상이 되지 않고요, 또 에코폴리스지구도 마찬가지로 거기가 임야거나 또는 기존에 농경지이기 때문에 아무리 지구 지정이 되더라도 종전의 목적대로는 토지를 얼마든지 이용할 수 있고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발행위만 제한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에어로폴리스나 에코폴리스에는 권 위원님 우려하시는 그런 개발행위 제한에 따른 인근 지역주민의 어떤 피해가 없다고는 할 수 없겠지만 다른 지역과 같이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것으로 봅니다.

청장님이나 우리 집행부는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하기 위해서 편의적으로 허가구역 제한이나 행위제한을 하지만 일반 시민은 상당히 그거로 인해서 피해를 봅니다, 피해를. 그 피해를 본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사업을 추진하고, 또 지금 필요한 면적 외에 과대하게 지정이 됐다면 조정을 해서 앞으로 그런 피해주민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렇게 검토를 하셔야 될 겁니다.

예, 경자청장 전상헌입니다. 말씀하신 사항 명심해서 추진하는 데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22페이지, 대집행부질문 후속조치 추진사항을 이렇게 하신 게 있는데, 그때 보면 첨단의료복합단지 내에 첨단임상시험센터 부지 조기분양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답변을 한 게 보면 ’90년 8월 입지선정 후 그해 12월 지정고시되어 조성 중에 현재까지 첨단임상시험센터 건립 민간참여가 부재하다, 민간참여자가 없다 이렇게 답변을 했었는데 하나 하나 이제 묻겠습니다. 지금은 민간참여자가 좀 있나요, 없나요?

아직도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 이것이 우리가 ’12년도에 했는데 아직까지도 민간참여자가 없다! 그다음에 수익성이 없는 센터 건립에 투자자가 어려운 상황이다, 이 상황에 대해서는, 두 번째 거는 어떻게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까?

예, 마찬가지로 이게 임상병원 형태로 이게 유치가 돼야 되는데, 일반 치료 목적의 병원하고 조금 다르게 임상 목적의 병원이라고 하는 곳이 수익성이 일반적인 병원보다는 상당히 떨어진다고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 점에 있어서도 국내 대형병원들이 첨단임상병원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자기 스스로 운영자, 투자자가 돼서 그런 첨단병원을 설립해서 운영하는 데는 굉장히 주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청장님이 보시기에는 우리 첨단임상시험센터 민간참여라든가 또 지금 투자자가 없는 사항인데 앞으로 전망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도 좀 있을 것 같다, 아니면 전혀 없을 것 같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이 민간 쪽에서 유치를 하기는 어렵다고 봐 가지고 정부예산에 의해서 국립이나 국공립 형태로 임상병원을 설립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피하다고 봐 가지고, 보건복지부하고 국회 등에 여러 가지 설명하고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정부당국에서 아직도 좀 더 시간을 갖고 민간병원 유치를 해 보라고 독려를 하면서 내년도 예산에 홍보하고 기술용역비조로 9억 원을 국비로… 아, 5억 원이 내년도 예산에 반영되는 것으로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 5억은 내년도에 반영은 꼭 되는 겁니까?

지금 국회까지는 예산안이 제출돼 있고요, 국회 심의 후에 확정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정부가 참 이런 걸 하라고 돈을 뭐 그렇게 쉽게 주진 않겠지만, 제가 볼 때는 민간유치라는 거는 상당히 어렵다고 봅니다. 앞으로도 불가능하다. 지금 여기 답변하신 대로 초반기에 50병상 규모의 국가지원을 받아서 건립하는 거는 가능할지 모르지만 앞으로 민간유치라는 거, 민자유치라는 거는 상당히 어렵지 않냐, 불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는데 우리 청장님께서는 이 50병상 우선 해 놓으면 나중에 민자유치가 가능할 것으로 보십니까?

그래서 사실은 이게 바람직하기로 말하면 어떤 의료산업의 구성 형태상 이런 첨단의료병원이 들어와야만, 임상병원이 들어와야만 임상체계가 제대로 갖춰져서 국내의료산업이 체계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데, 사실 그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또 수익 가능성이 없는 이 분야에 뛰어들 민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판단하기에는 이게 국비로 해서 그런 민간부분이 애로를 겪는 사항, 다시 말해서 의료산업의 일정의 시장실패가 일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보완해 줘야 되는, 시장 실패를 보완해 주는 것은 정부의 몫이라고 보기 때문에 저희가 국비를 들여서 이거를 첨단임상병원을 설립을 해야 된다고 계속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종의 타협점으로 내년도에 그러면 좀 더 민간부분을 찾아보고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저희가 주장하고 있는 방안을 한번 생각을 해 보자 해서 내년도 예산으로 5억이 책정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도 5억을 들여서 우리 임상병원을 한 50실 짜리를 하나 짓는다고 그래도 초기에 운영은 어디에서 하게 됩니까, 운영은? 우리 도가 하나요? 운영은 어디서 해야 돼. 국가가 하나?

내년도 예산이 위원님, 그게 첨단병원을 짓기 위한 것이 아니고요, 민간임상병원을 유치하기 위한 홍보비고 그런 필요성 여부를, 필요하면 용역을 주라고 해서 용역비 또는 홍보비조로 5억 원이 책정되어 있는 겁니다.

아니, 지금까지 우리가 첨단의료복합단지 이거 하기 위해서 용역 줘 가지고 나온 게 없었나요? 용역이 나왔잖습니까, 이게.

저희가 정식 예산을 들여서 용역을 준 거는 없고요, 보건복지부를 설득하기 위해서 충북대 의대 교수님한테 임상병원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의료산업 체계상 필요하다고 하는 점을 일종의 어떤 개인의 자문 비슷하게 받기 위해서 저희가 했지, 정식 용역예산을 채택해서 한 적은 없습니다.

그래요? 옛날 저기 뭐야 바이오추진단에서 이걸 용역을 준 걸로 아는데, 저는. 바이오추진단에서.

아마 바이오추진단에서 준 거는 첨단의료복합단지의 우리 오송지역 설립의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했던 것이고, 그중에 아주 극히 일부가 첨단임상병원도 들어가 있을 수는 있었습니다. 이 자체를 위한 단일용역은 없었습니다.

하여튼 제가 뭐 이렇게 사실상 단정을 한다는 건 좀 잘못된 일이지만 수익성이 없는 이 임상시험센터를 민간유치를 해서 한다는 건 극히 어렵습니다. 이건 뭐 병원도 들어올까 말까한데 임상시험센터가 들어올 수가 있겠는가, 과연. 이건 잘못 어떤 계획을 구상한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청장님은 가능할 거로 봅니까?

저도 현실적으로 굉장히 그게 어렵다는 것을 체감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는 사실 이게 첨단의료복합단지라고 하는 큰 그림을 그릴 때 첨단임상병원이라고 하는 것이 반드시 들어가야 되고 하기 때문에 이것이 지금 이 지역에 설립유치를 하는 건데, 그런 점에서는 권기수 위원님을 포함해서 우리 산업경제위원회에서 많은 이해와 여러 가지 지원활동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이해보다도 이제 우리가, 집행부나 우리 의회가 생각해야 할 것은 그냥 지금 현재 우리가 생각해도,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안 될 일을 자꾸 앞으로 된다고, 그것이 우리가 지금 오송역세권하고 비슷합니다. 역세권도 안 되는 게 뻔한데 된다 된다, 되는 것 같이 하다가 기어코 우리가 못하고 손을 들었거든요. 내가 볼 때 첨단임상시험센터도 민간유치는 상당히 이건 진짜, 병원도 유치하기가 어려울텐데 임상시험센터는 더더욱이 어려울 것이다 하는 것이 예상이 되는데, 이거를 그냥 막연히 자꾸 용역만 주고 그냥 추진해 보자 그래서 그냥 추진하다가, 뭐 5년 후에 “아이, 도저히 안 된다. 민간인이 들어오는 사람이 없어 못하겠다” 이래서 그때 손을 떼는 이런 식이 돼서는 안 된다 이겁니다. 우리 오송역세권 같은 사례가 또 나와선 안 돼요. 우리가 지금 판단을 잘 해 가지고 사업을 바꾸면 바꿨지, 민자가 안 들어올 게 뻔한데 그걸 자꾸 민자로 하겠다고 말이에요, 응? 그리고 지금 이따가 제가 또 말씀을 드릴 건데, 전국의 경제자유구역 지정 현황에 재원 조달을 보면 거의가 80% 이상을 전부다 어느 지구고 민자로 전부다 되어 있습니다, 민자로. 어디고. 경기도고 대구고 경북이고 뭐 인천이고 다, 전부다가 자유구역청 개발의 재원이 전부다 민자로 하는 거로 거의 되어 있습니다, 민자로. 그런데 이런 민자가 이렇게 우리 충청북도 하나만 가지고 한다면 혹 민자가 들어올지 모르지만, 전국에 자유구역 지정 된 데가 다 민자로 뭘 하겠다고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이게? 하여튼 내년에 용역을 주시더라도 다시 한 번 좀 검토를 해서, 사실상 안 되는 거는 지금 아예 포기를 하고 다른 방향으로, 추진이 가능한 거로 이렇게 한 번 좀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경자청장 전상헌입니다. 지금 우리 첨단복합단지, 의료복합단지 내에 첨단임상병원 유치에 따른 문제점, 또 경제자유구역 전반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 권기수 위원님이 깊은 이해를 하고 계신 데에 대해서 깊은 존경을 표하고, 말씀하셨듯이 그런 문제점을 저희가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단 첨단임상병원 문제는 그간에 민간병원 유치를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정부당국에서 그 노력의 여러 가지 성과가 현실적으로 어려웠음을 인정을 하고 내년에도 한번 더 홍보를 좀 적극적으로 해보고, 여의치 않은 경우에는 국비지원 가능성을 열어놓은 것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는 지금 권기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오송역세권과 비교하시는 것은 조금 적절치 않다고 생각되고요. 이거는 기왕에 첨단의료복합단지가 우리 오송 지역에 지정이 돼 있고, 그 지역을 첨단의료복합단지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일환으로 첨단 임상병원을 유치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만일 이것이 민간자본 유치가 여의치 않으면 다시 한번 홍보를 해 보고 국공립병원으로 임상병원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일단 이해를 시켜 나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게 문제를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주요업무 23페이지 예산 관계인데, 첨단의료복합단지 원형지 매입개발 예산의 집행이 상당히 저조합니다. 매우 부진하고 이런데, 아직 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아있는데 이것이 이렇게 집행이 안 된 이유가 뭔지 한 번 좀 말씀을…

개발사업부장 윤신부입니다. 첨단의료복합단지 이 개발 매입비는요, 전체가 102억 4,000만 원인데 이중에서 토지매입비 약 96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LH공사를 줄 것인데, 이것을 진작 줘도 좋은데 진작 주면 이자발생 수입이 있기 때문에 12월 달에 주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96억은 LH공사를 줘야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용역비인데…

아, 아직 토지 매입비를 안 줬다!

이자발생 때문에 도가 갖고 있는 게 유리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아직 안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매입비가 전액 다 나가는 거는 아니잖아요. 요거 주고도 또 남는…

3년 걸쳐서 주기로 돼 있는데 작년에 계약금 조로 31억 줬고요, 지금 96억 주고 내년, 후년까지 3년 걸쳐 세 번에 줍니다.

총액은 얼만데?

316억인가 그렇습니다. 320억 정도 됩니다.

그거 한 번 내역 좀, 자료 좀…

토지매입 계약금 말씀하십니까?

예, 그것 좀 줘 보세요.

예예.

그다음에 그 밑에 항공산업지원센터 운영비는 전혀 이것도 집행이 안 됐는데, 이 이유가 뭔지 한번 좀 답변을 주세요.

투자유치부장 민범기고요, 전액 집행을 한 거로 나와있습니다, 자료에.

아, 내가 잘못 봤네. 전액 다 했구나. 그다음에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전국에 경제자유구역 지정 현황을 보면 대개가 국비가 10% 미만이고 전남, 경남만 국비가 26%입니다. 우리는 국비 지원이 몇 프로인가요, 지금?

경자청장 전상헌입니다. 그게 지구별로 조금 다르고 한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정리를 해 가지고 자료로서 별도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글쎄, 여기 보면은 경기, 충남이 6.7%고, 대구, 경북이 10.2%, 전북이 13.3%, 인천은 2.4%고, 부산, 경남은 8%고, 전남, 경남은 26%로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하고 강원도는 국비지원율이 어떤지, 그래서 이왕 뽑으시려면 우리하고 강원도, 이번에 새로 지정된 데의…

예.

국비, 지방비, 민자 이 비율을 좀, 이 양식대로 같이 좀 뽑아주셔 가지고 참고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 거의가 80% 이상이 민자로 전부다 하겠다고 여기 나와 있습니다, 민자로. 지방비는 전부다 뭐 5%, 9%, 이건 3%, 4% 이 정도고, 전부다 민자로 이걸 사업을 하겠다고 나와 있는데, 과연 이렇게 여기 나온 대로 민자사업비로 앞으로 추진될지가 이게 의문입니다, 이게. 국비, 지방비 이렇게 조금 들이고 경제자유구역청을 민자로 이렇게 외자로 이렇게 할 수 있을지 이것이 의문인데, 하여튼 우리 도하고 강원도 거 자료를 좀 주시고, 앞으로 하여튼 민자로 하면은 오죽이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민자 유치가 전국적으로 이렇게 많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울 것이다, 그래서 앞으로 민자 사업으로 뭘 하려는 거는 좀 고려해서 사업을 추진해야지 사업이 조속히 추진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기획총무부장 어성준입니다. 권기수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그 민자개발사업비는 저희들이 개발계획 수립할 때에 그 지구에 개발사업자 선정을 해 갖고 거기에 개발사업자가 부담하는 민자사업입니다, 그거는. 그러니까 저희들은 그거는 어떤 기업체를 유치를 하는 게 아니고, 그 지구를 개발하는 업자가 투자하는 금액을 민자로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금액이 많으니까 민자가 안 들어오지.

그 지구에, 저희 지구가 얼마나 넓게 있고, 거기에 또 어떤 형태로 되느냐에 따라서 그 사업비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국비든… 국비는 뭐냐 하면 그 지구 내에 들어가는 기반시설입니다. 그러니까 진입도로든가 아니면 폐수종말처리장, 그 단지를 운영하는 데에 필요한 기반시설에 대해서 국비 50%, 지방비 50% 그거를 지정하는 계획입니다, 그거는.

하여튼 우리 충북하고 강원도 거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곧 제출하겠습니다.

제 질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예, 권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규철 위원님 질의하세요.

황규철 위원입니다. 오전에 위원님들께서 에코폴리스에 대해서는 질의를 많이 했기 때문에 저는 에어로폴리스에 대해서 질의를 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MRO 관련 사업은 경제통상국의 기업유치지원과에서 업무가 100% 이관됐다고 봐도 되나요, 청장님?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이게 사실 저희들이 2012년도에도 행정사무감사 때 이 MRO 관련돼서 많은 질책이 있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예산불용액도 많았었고. 또 2013년도 본예산 심의 때도 상당히 의원들이 우려를 표명했는데도 불구하고 기업유치지원과에서는 2012년 같은 일은 없을 거다, 이번에는 자신있다, 예산을 세워 주면 확실하게 하겠다는 이런 말씀들을 많이 했는데, 결과적으로 우리 행감자료를 봐도 또 결국 MRO사업이 많은 불용액을 남겼어요. 물론 앞으로는 전문가인 청장님이 오셨기 때문에 이런 일이 없겠지마는, 지금 ’13년도에도 보면 MRO사업이 많은 불용액이 있는데 2014년도에는 이런 일이 되풀이되지 않겠죠, 청장님?

투자유치부장 민범기입니다. 저희가 올해 MRO산업 육성이라고 해서 23페이지 보면 1억 5,900만 원이 서 있습니다. 그리고 집행액이 3,400만 원 정도 있고 잔액이 1억 2,400만 원 정도 돼 있습니다. 이거 자료 이후에 저희가 11월, 12월 달에 추가로 지출될 그런 내역도 있다고 아까 오전에 말씀드린 내용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연말까지 한 9,283만 원 정도가 더 지출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으로 연말까지 치면 한 3,400만 원 정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2012년도에도 불용액을 보면 실제적으로 워크숍이라든가 여러 가지 정책자문단 운영에 불용이 많이 남았거든요. 이번에도 그런데, 그러면 이쪽에 하나만 여쭤볼게요. MRO산업 육성은 어떠한 사업입니까?

예, 투자유치부장 민범기입니다. 저희가 MRO산업 육성을 위해서 정책자문단도 운영하고 워크숍도 개최하는 데 저희가 예산액으로 1,330만 원이 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까지 집행한 것이 두 해에 걸쳐서 워크숍 개최했고 4월 달에 자문위원들이 새로 2기 출범하면서 한 번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386만 8,000원이 집행이 돼 있고, 또 저희가 12월 달에 항공심포지엄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이때도 정책자문단원을 모두 초청을 해서 할 때 또 추가로 200만 원의 자문수당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또 저희가 MRO산업 해외 IR활동을 전개했는데요, 이 예산으로 7,220만 원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 제출한 10월 말 현재 1,512만 1,000원이 집행돼 있는데 저희가 또 ADEX사업, 아까 오전에 말씀드린 그것이 4,000만 원이었는데 그중에서 일부 쓰고 3,383만 원의 잔액을 예산 절약한 부분을 반납하기로 돼 있고, 또 일본에 저희가 투자유치하려고 하는 기업하고 저희가 워킹그룹을 형성을 해서 거기서 하는데 저희 도에서도 참가할 걸로 예상을 해서 600만 원 정도 추가 지출할 계획에 있습니다.

부장님, 그럼 이게 총 MRO산업 육성예산이 행감자료 20쪽에 보면 1억 5,900으로 돼 있죠?

예, 맞습니다.

저희한테 자료 준 건 언제…

10월 말 현재로 뽑은 겁니다.

10월 말 현재죠.

예, 그래서 연말까지 지출할 거, 추가로 9,283만 원을 추가로 지출할 거를 예상을 하면 저희가 일부 불용액이 있기는 있지만, 여기서 9,200만 원, 1억 2,400만 원에서 9,200만 원 정도는 추가로 집행할 계획입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11월, 12월에 이게 집행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예, 계획이 다 돼 있습니다.

현재 지금 우리 에어로폴리스지구 조성에 관해서 개발사업 시행자를 찾는 게 우선이겠죠, 청장님, 우선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계속 우리 청장님도 그렇고 경제부지사께서도 많은 접촉이 있었는데 어느 정도 현재까지 추진 정도는 어느 정도입니까, 기업에서는요?

경자청장 전상헌입니다. 에어로폴리스지구는 조금 상황이 에코폴리스지구하고는 다른 것이, 말씀드렸듯이 오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에어로폴리스지구에 입주하겠다는 기업이 지금 구체적으로 나서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업이 있는 상태에서 이걸 개발사업 시행자를 저희가 공모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이것이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이 있습니다. 우선 일반적인 지구 같으면 개발이 되면 개발사업 시행자가 그 개발된 지구를 분양을 통해 가지고 수익을 실현할 수가 있는데, 지금 이 지구 같은 경우에는 입주하고자 하는 기업이 현재까지 의사표시를 한 것이 임대사용, 아주 저가 내지는 무상 임대사용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개발사업 시행자가 나서서 개발을 하더라도 매각을 통한, 분양을 통한 수익 실현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할 건가의 문제를 가지고 지금 검토 중에 있고 여러 가지 방안을 놓고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주 금요일에도 산업단지공단 이사장을 만나 가지고 이것이 민간개발보다는 공공부문에서 개발을 해서 기왕에 들어오기로 하고 있는 입주기업에 대해서 우리가 취지에 맞게 좀 임대를 해 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운영될 수 있는 방안이 없겠느냐, 이 지구 자체가 그렇게 크지 않으니까. 전체 다 해서, A지구, B지구 다 합쳐서 13만 3,000평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런 방안을 제시를 해서 산업단지공단 이사장도 한번 검토해 보겠다고 얘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이고 하기 때문에, 지금 이거를 구체적으로 개발하겠다고 나선 시행자는 없는데 들어오겠다는 입주기업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거를 지금 입주기업이 그 지구에 입주해서 사업을 시행하겠다는 곳이 지금 2015년 4/4분기부터는 사업을 하겠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2015년 4/4분기면 지금 2년이 채 안 남은 시점이기 때문에 서둘러서 개발이 돼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걸 공공개발을 할지, 민간사업자를 통한 개발을 할지, 아니면 반반, 또는 다른 형태가 될지를 지금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청장님 말씀은 이게 항공기정비 부품 제조업체는 청주가 지역적으로는 괜찮다 이렇게 생각이 드니까 이쪽으로 들어온다는 업체가 있겠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여기가, 청주공항이 24시간 가동이 가능한 공항이고 또 지금 다른 지구에 비해서 수도권에 근접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협력업체의 협력을 구하기도 쉽고 인력조달도 쉬울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간기업 입장에서는 이득을 내기가 어려우니까, 이윤을 내기 어려니까 실제적으로 어떻게 보면 개발사업자로 큰 메리트가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런가요?

만일 사업으로 한다면, 민간에서 자기 사업으로 한다면 말씀드렸듯이 분양을 통한 수익실현 가능성이 높지 않기 때문에 개발사업으로서의 어떤 수익실현이 어렵습니다. 그런데 만일 그것을 공공개발을 하면, 공공개발을 하게 되면 들어올 기업이 확정적이기 때문에 그 기업에 그거를 임대나 이런 형태로 줘 가지고, 그 기업이 거기서 MRO사업을 통해 가지고 여러 가지 충북지역 경제에 고용이라든지 기술이전이라든지 또는 일자리창출이라든지 여러 가지 형태를 통해서, 수출이라든지 이런 거를 통해서 충북지역 경제에 기여하는 건 크리라고 보는데, 지금은 누가 고통스럽게 그 지구를 개발해서 산업단지화시킬 수 있는가, 그런 비용을 부담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지금 고민해야 되는 사항이고, 일정한 정도로 저희가 방안이 서면 도의회를 포함해서 위원님들께 그런 데 공감대를 형성을 해서 지원해 주십사 하는 사항을 말씀을 드릴 계획으로 있습니다.

글쎄, 이게 우선은 개발이 돼야지 업체가 들어오는데, 들어올 업체는 있는데 개발이 안 되니까 이게 문제인데, 언제부터… 아까 오전에도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데 MRO인데 실제적으로는 이걸 어떻게 개발할지 정도도 결정이 지금 안 된 상태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청장님, 언제까지 이거를 공공개발을 할 건지, 아니면 민간기업에 개발을 줄 건지를 결정하실 건가요?

빨리 결론을 내야 되는 상황입니다.

빨리가 언제쯤…

지금…

이게 정리가 돼야지 뭐 사업을 계속 이어서 추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결정이 안 돼서는 사업 추진이 어렵잖아요.

도의 기본방향으로 조속히 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연내는 당연하고요, 12월 초쯤 되면 기본방향이 정해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게 국토부하고도 협의가 계속 진행 중인가요, 그럼요?

국토부하고는 거기가 항공정비산업단지로 지정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공항개발 계획상에 항공정비산업단지로 지정되는 문제로 국토부하고 협의를 하고 있고, 또 국토부에서는 상당한 정도로 청주공항의 진입로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게 항공정비단지로 지정을 하려면 지금 우리 입장에서는 어떻게, 가능하다고 생각합니까, 이게?

지금 지속적으로 수년에 걸쳐서 국토부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 지금 국토부에서도 저희 경제자유구역에 에어로폴리스지구의 목적사업, 유망 타깃사업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데 대해서 상당히 지금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저희가 조만간 가시적으로 성과를 거둘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청장님, 우리가 이거를 항공정비단지로 지정을 받으려면 여러 가지 자료 제출도 하고 할 텐데, 이것도 우리가 계획은 언제까지 지정을 받으려고 지금 우리 도에서는 생각하고 있죠?

개발사업부장 윤신부입니다. 위원님 많이 걱정해 주셔서 고맙고요, 국토부에 저희들이 항공정비 지정 신청을 기이 했습니다. 해서 저희들 내부적으로 자꾸 협의도 하고 가서 설명도 드리고 그러는데, 국토부 입장은 그런 거예요. 항공정비단지를 지정하려면 사업비 조달방안, 시설 운영계획 그걸 아주 세부적인 사항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제출되면 지정하는 데는 큰 무리가 없다 생각하고 있고요. 아까 우리 청장님께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문제는 사업비 조달방안이 제일 큰 문젠데, 그런 것이 해결되면 쉽게 지정되리라 이렇게 여겨집니다.

그런데 국토부에서는 이게 민간개발을 할지 공공개발을 할지가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사실 이걸 지정해 주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도의 입장을 조만간 정할 것이기 때문에 그 계획을 담아서 하면 항공정비단지로 지정받는 데는 별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국토부장관도 한 1개월 전에 사천 지역에 한국항공우주를 방문을 해서 MRO사업이 굉장히 미래 국가 유망사업이라고 하는 거를 현장에서 눈으로 확인을 했고, 또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항공정비산업과 관련된 여러 가지 중요성을 인식을 했기 때문에, 또 그런 맥락에서 국토부 실무자들도 청주공항 일원이 항공정비단지로 비교적 타 지역에 비해서 적합하다고 하는 거를 인지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말씀드린 그런 개발계획이라는 것이 조금만 더 가시화되면 항공정비단지로 지정되는 데는 큰 무리가 없을 걸로 봅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에어로폴리스는 에코폴리스보다는 입지적인 조건이 훨씬 나을 수도 있는데, 우선 아직 개발업자를 어떻게 할 건지도 정해지지 않아서 이게 걱정이고… 실제적으로 경제통상국에 있을 때도 너무 지지부진하니까 이게 행감 때라든가 아니면 본예산 심의 때도 계속 이 문제가 거론이 됐던 사업인데, 하여간 청장님 오셨으니까 이걸 12월 달에 또 나름대로 지금 국토부하고 계속 협의 중이라니까, 개발업자 문제도 그렇고 연초에 신년 업무보고할 때는 이 문제를 담아서 좀 진일보한 그런 사업계획을 저희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네, 이수완 위원님 질의하세요.

예고도 없이 갑자기 끝내 가지고 준비도 못했어요. 예, 이수완 위원입니다. 우리 청장님하고는 별 관계가 없는 건데, 문화관광국에서 하는 일인데, 지금 비상활주로 하고 이제 우리하고 연관이 있다는 말씀을 위원님들이 많이 하셨는데 혹시 그 인천공항활주로가 몇m인지 혹시 아세요? 기억하시나, 모르시죠?

제가 현장은 가봤는데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모르시죠? 제가 보면 활주로가 3,750m에서 4,000m로 넓히려고 하고 있고, 김포공항 같은 경우는 3,600m 정도 이렇게 됩니다. (자료를 들어보이며)제가 그래서 지금 여기 우리 에코폴리스 현황을 보니까 이거 A지구, B지구만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전체 큰 도면을 받아왔어요, 일부러 이해를 구하기 위해서. 그런데 이거하고 이거하고 차이점이 있어요. 이거를 잘 보셔야 되는데 우리 청장님께서 못 보셨을 것 같은데, 이거는 A지구, B지구가 지금 경자청이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게 문화관광국에서 갖고 있는 도면입니다. 그러니까 A지구가 여기고 B지구가 여기에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의문시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그러면 그렇게 폴리스를 만들었을 경우에 여기 A지구 같은 경우는 4만 평이 조금 넘습니다만 이 부지 가지고서 정비업체를 유치를 할 수 있느냐, 4만 평 갖고도. 그 부지 갖고도 충분하냐 여기에 대한 의 문점이 있을 수밖에 없고, 첫 번째는. 또 두 번째는 만약에 B지구로 넘어갔을 경우에 고가도로 놔서 이렇게 넘어가는 거냐, 어떻게 되는 거냐, 거기에 대한 계획을 갖고 있는지 용역에 이러한 내용에 포함이 됐는지 안 됐는지도 제가 의문스러워서 종합적으로 쭉 한번 질의드릴 거니까 대답을 아시는 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그 쪽이 맡은 게 아니기 때문에… 그다음에 또 이게 재밌는 것 중의 한 가지가 비상활주로 문제에서 이야기할 때 청장님 회의에 참석하시죠?

처음에 몇 번 참석했습니다.

예, 참석하셨죠?

예.

그래서 제가 질의드리는 겁니다. 이 문제가 뭐냐 하면 위험활주로 개량사업의 연장길이가 2,700m라는 거예요, 2,700m. 그러니까 김포공항도 활주로 가지고 올해 한 3,200억인가, 2,300억인가 투자를 해서 활주로연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지금 개선이 하나도 안 된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옛날에 그냥 어떻게 하긴 해야겠는데, 진짜로다 우리 후손들이 쓸 수 있는 물건을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라 뭔가 족적만 남기려고 그러는 게 아니냐 그런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료를 들어보이며)여기 도면에도 보면은 이게 연장되는 부분이야, 이 부분이. 끝으로다가. 그런데 어디까지 오느냐하면 이 선이 지금 오근장역까지 와요, 그렇죠? 그러면 나중에 활주로에 비행기가 내렸을 경우에 안전지대가 없는 거예요, 차가 그렇게 많이 다니는데. 그러면 이 활주로 연장도 앞에서 해야 되느냐 뒤에서 하느냐에 대해서는 충분한 논의가 있었겠지마는, 이 부분도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활주로 길이도 최소한 김포공항 활주로 길이만큼은 해야 된다고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청장님은 견해는 어떤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어쨌든 확대간부회의가 됐든지간에 제가 배속된 상임위가 다르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도정질문을 할 수도 없는 부분이고 그래서 제가 청장님한테 이렇게 조금 부탁을,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다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위험활주로 개량사업과 관련해서 이수완 위원님께서 아시고 계시는 바와 같이 저희 경자청 소관 업무는 아니기 때문에 제가 깊이 있게 다루질 않고, 말씀하셨다시피 도내 회의에 가끔 참석을 했었는데 현재 청주공항의 활주로 길이가 2,744m입니다. 그래서 위험활주로 개량사업을 통해서 그 활주로 길이를 전체적으로 3,200m 정도까지 늘리는 그런 것을 추진을 하고 있는데, 상당히 어렵게 설득을 해 가지고 아마 방향은 이렇게 잡은 것 같습니다. 그래 가지고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에어로폴리스하고 관련해서는 뭐 활주로가 대형항공기가 뜨고 내리는 데 문제가 없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고요… 또 저희는 이제 제일 관심사항이 뭐냐 하면, 이런 활주로로부터 항공정비를 하기 위한 비행기가 내리고 뜨는데 항공정비창까지 연결될 수 있는 유도로를 연결시킬 수 있는 것이 저희한테 관심사항이지, 활주로연장 자체 문제는 이제 문화국이나 도에서 지사님께서 심혈을 기울여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크게 관여한다든지 하지는 않습니다마는, 이수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우려사항을 간부회의나 관계자 회의 때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말씀 좀 해 주시고요, 김포공항 같은 경우도 3,600m에서 우리가 이제 커지면 이렇게 되는데, 옆에 여분이 없다는 거에 대해서 조금 더 다각도로 봐 가지고… 왜 그러냐 하면은 이 활주로연장 문제는 정비업체에 항공기가 들어오기 위한 것만은 아니에요. 왜 그러냐 하면 항공기가 사람 안 싣고 물건 안 실으면 가벼워서 활주로가 짧아도 돼요, 실은. 그거는 가능할 수 있어요. 그렇지마는 훗날 큰 항공기하고 진짜 화물기가 뜬다고 그랬을 경우에 활주로가 작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 가서 또 계획을 세워서 활주로를 연장한다는 문제는 쉽지만은 않다. (자료를 들어보이며)그래서 그 뒤에 도면을 보면 활주로 끝단이 있어요. 여기 끝단에 보면은, 자료를 보셨는지 안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여기 보면 신안리 쪽으로다 연장해서 접어서 이렇게 들어오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한 번 가져봤어요. 그래서 이거 도면대로 했을 경우에 서류를 한 번 봤더니 어떻게 할 거냐 그랬더니, 약간 밋밋하게 높여서 나오는 거야, 고가마냥 이렇게. 그러니까 밑으로는 차 다니고 그런데 만약에, 이상한 일이 만약에 생겼을 경우에, 활주로 이탈을 하는 경우가 생겼을 때에 우리 민간인이 너무 많이 피해를 볼 수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정리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런 부분을 제가… (자료를 제시하며)보시든가. 보셔 가지고 한번 의견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수완 위원님의 우려사항을 반드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또… 예, 권기수 위원님 질의하세요.

네, 권기수 위원입니다. 자료를 오전에 우리 김도경 위원님이 요구해서 준 데 보면 MRO아시아 2013컨퍼런스 참가결과 보고가 붙은 게 있는데, 보면. 이것이 10월 28일부터 11월 1일까지 4박 5일 갔다 오셨네. 그런데 갔다 오신 분들이 팀장하고, 팀장 두 분하고 갔다 오셨는데 가서 서로 상담에, 통역에 애로가 없었나요? 우리 직원들끼리만 갖다 오신 것 같은데.

투자유치부장 민범기입니다. 저희가 전문 통역원을 고용을 해서 같이 업무를 추진했습니다.

아, 그랬어요? 그런데 여기는 고용한 게 없네. 우리 청 참가 이래 가지고 세 분이 갖다 오신 걸로 되어 있네. 전문가가 있었다면 모를까, 하여튼 제가 볼 때는 이걸로 봐서는 우리 직원들만 가셔 가지고 과연 각 국에 이 업체하고의 상담이 가능했었냐 하는 이런 의심이 가서 내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말씀드린 대로 통역원을 고용을 해서 적재적소 활용을 해서 상담활동을 하는 데에 많은 도움을 얻고 이렇게 성과를 거두고 왔습니다.

그럼 통역원은 우리 도에서 있는 건가, 아니면 어디에서 항공 전문 어떤 그런 통역사를 구한 건가요?

예, 거기에, 현지에 이 행사 주최 측에서 통역원을 제공을 해 줍니다. 저희가 돈을 지불하고 이렇게 해서 일정에 맞게 이걸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여기에 보면 투자상담 5억에 유망기업 발굴했다는데, 이 5개 기업 유망기업 발굴은 우리 MRO에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앞으로 투자를 하겠다는 이런 관심이 있는 업체인가요, 어떤 건가요?

투자유치부장 민범기입니다. 가서 저희가 투자유치상담을 할 때 저희 청주공항 에어로폴리스에 대해서 투자환경이라든가 이런 내용을 설명을 하면, 그 회사에서도 자체적으로 여기 참가할 때에 어느 정도 스터디를 해서 오는데요, 특별하게 5개 기업, 독일에 “FAG”사 같은 경우에는 베어링 제작업체였는데, 엔진부품 정비시설을 자기네들이 확장계획이 있다고 우리 청주공장에 대한 관심을 표하고 그것 좀, 자료 같은 것 좀 주의 깊게 묻고 그렇게 해서, 여기 같은 경우에도 이번뿐만이 아니라 그 이전에도 청주공항이 조성이 되면 입주에 관심을 갖겠다고 이렇게 계속 접촉을 하고 있는 업체고요. 그다음에 영국 같은 경우에 “AJW”사, 이 회사는 엔진 판매나 임대, 그리고 부품공급업체로써 우리 부품단지 조성 그 쪽에 관심을 갖고 우리 청주공항 그 MRO단지가 조성이 되면 부품단지 쪽에, B지구 쪽에 올 것을 지금 고려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그다음에 “BARNES”사 같은 경우에는 영국의 항공기부품 정비업체였는데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부품 정비업체로써 청주공항에 입주하기보다도 아시아 지역에 각 항공사에서 보유하고 있는 엔진정비 물량에 관심을 갖고 있고, 여기 청주공항에서 이렇게 나중에 활성화되고 그렇게 하면 그 쪽을 통해 가지고 자기네들이 부품을 수주 받아서 하고 싶다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다음에 싱가포르에 “AWAS”사 같은 경우는 위탁정비, 비행기 리스회사로써 위탁 정비할 수 있는 MRO회사를 탐색을 하는 그런 업체로써, 청주공항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자세한 거를 물어서 저희가 답변을 해 준바 있습니다. 그다음에 중국에 “GF AgieCharmilles”라고 하는 회사는 항공우주전자부품 취급업체로써 기존에 한국에 있는 KAI, 항공우주산업하고도 협력업체로서 파트너링할 때 중요한 비중을 두고 있는 업체로써, 저희 청주 MRO단지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나중에 사업 기회를 봐서 올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 이 다섯 개 업체가 저희가 그냥 잠재적으로 유망기업을 발굴한 거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이제 그러시면 5개 업체 유망기업을 대략 이렇게 발굴을 했는데 사후관리를 우리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계속 지속적으로 이렇게 서로 하는데…

그렇습니다.

우리 경제자유구역청에 저쪽하고 통화를 아주 능숙하게 할 수 있는, 영어를 할 수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시나?

예, 기본적으로 시차도 있고 하기 때문에 통화로써 하는 경우는 드물고요, 저희가 이메일을 가장 선호하는…

이메일이요…

자주 쓰는 것이 이메일로다가 영어로 이렇게 하게 됩니다

네, 전에 제가 경험한 건데 동남아에 이렇게 관광홍보를 나가서 하고 왔는데 그 쪽에서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왔는데 전화를 받을 사람이 없는 거야, 막말로. 그래 가지고 야, 이게 진짜 외국 갔다 오면 뭐하느냐, 그쪽하고 자꾸 전화를 하고 통화를 하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거 할 능력이 이게 부족하다 하는 거가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거 보니까, 상당히 우리 자유구역청에 계시는 분들은 앞으로 회화능력이 어느 정도 있고 외국에 가서 대화할 이런 자세가 있어야지, 그냥 나가면 아무 소용이 없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투자유치부장 민범기입니다. 저희 투자유치부에 직원이 저를 포함해서 8명인데요, 다 외국어를 잘하는 건 아니고 저희 일부 이렇게 영어로다가 전화오거나 이렇게 하면은 받을 수 있는 직원도 있고요.

응.

그런 경우는 가끔 있지만은 대개 이메일로다가 이 5개 업체에 대해서 갔다 오면 일단은 이렇게 해서 관심 두고 이렇게 해서 감사하고, 앞으로 잘 연락해서 이렇게 하겠다, 일단은 그렇게 감사하다고 메일을 띄우고 그 뒤에 한국으로 오거나 뭐 중요 비즈니스가 있을 때에는 우리한테 미리 연락을 해서 우리가 오면 안내해 주겠다. 심지어는 서울 가서도 만나고 막 이런 식으로 해서 사후관리를 하고, 또 이렇게 컨퍼런스에 참가하는 기업들은 여기 싱가포르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자주 참여하는 업체입니다. 그렇게 만나다 보면 나중에 그때 연락을 주고받고 명함을 주고받았던 사람은 서로 반갑게 계속 우리 청주공항 사업을 이렇게 홍보하게 돼서, 나중에는 더 친근하게 이렇게 해서 네트워크를 형성을 하고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하튼 출장을 가서 이렇게 5개 업체 유망기업을 어느 정도라도 만났다는 게 다행스럽고, 이런 걸 잘 관리해서 앞으로 MRO사업이 잘 추진되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자료를 들여다보며)이게 갔다 온지가 한 15일 넘었는데 아직 우리 부장님도 결재를 안 보셨네, 청장님도 안 보시고. 왜 이렇게 늦지?

아, 이 MRO 컨퍼런스 참가결과 보고… 투자유치부장 민범기입니다. 일단은 갔다 오면 요약을 해서 한 장으로 우리 청장님이나 이렇게 해서 내부적으로 보고를 하고요, 자세한 거는 사업에 이렇게 담아서 보고를 하는데 저까지는 봤었습니다. 그래서 좀 보완을 할 게 있어 가지고 제가 수정을 지금 해서 제대로 정리해서 보고하라고 지시를 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돼 있는 것입니다.

하여튼 이건 내가 볼 적에는 오늘이 18일인데 갔다 온지가 시간이 얼만데, 부장님 결재도 못 받고 청장님 결재도 못 받았다면 이게 문제가 있는 건가 아니면…

예, 경자청장 전상헌입니다. 그건 조금 우리 민 부장께서 여러 업무가 많아서 혼돈이 온 것 같은데요, 이거는 서면형태의 보고서를 갖춘 거고 이 서면 형태를 전자결재시스템에 올려 가지고 제 자신도 다 충분히 봤고, 이런 활동성과를 봤기 때문에 전자결재시스템에 의해서 전자결재를 했습니다.

하셨어요?

네.

네.

그거는 지금 여기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이건 서면보고 형태이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예, 김도경 위원님 질의하세요.

네, 짧게 하겠습니다. 권기수 위원님이 말씀 주셨는데 자료에 나온 내용들이 아시아 참가하고 또 이게 어디야, 여기 런던 참가하고 이게 구체적으로 아까 우리 총장님 말씀주신 기업 기밀에 해당하는 이런 내용인 것 같지는 않은데… 그러니까 청장님이 저한테 그러셨죠? 그 자료를 유출할 수 없다. 기밀이기 때문에, 기업 기밀이 유출될 수 있기 때문에 주실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게 주신 게 그 기밀에 해당하는 건지…

아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거는 MRO사업을 하고자 하는 에어로폴리스에…

네네.

입주할 기업을 지금 저희가 소상히 밝히기는 좀 곤란하다는 말씀이었고요…

그걸 구체적으로 제가 좀 보고 싶어 한다는 거죠, 위원님들이.

이거 유치활동과 관련된 거는 기밀사항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유출의 문제는 제 이름을 걸고 유출되지 않도록 할 테니까 그걸 좀 주시고, 또 타 시도의 항공산업 관련된 현황들 좀 한번 파악해 줘보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아까 권기수 위원님이 말씀을 하시고 질의하시고 자료 요구를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경제자유구역 지정하는 각 시도별 구역마다 국비 보조비율이 다른 이유는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그게 지원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거는 여러 가지 지구가 사업 진척도도 다 다르고, 또 지구별로 유치하고자 하는 업종이 다르고, 또 지구의 규모가 다르고 하기 때문에 국비지원 내역이나 비율이 각 경제자유구역별로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투자유치 노력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지는 건 아니겠지요?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어요?

네.

그럴 수도 있으면 청장님이 더욱 노력하셔 가지고 국비를 많이 확보하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자유구역청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자유구역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고견을 개진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과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도정의 발전을 바라는 도민을 뜻으로 알고 겸허하게 받아들여, 정책수립과 도정시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오후 3시 30분에 농업기술원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경제자유구역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선서! 본인은 충청북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3년 11월 18일 농업기술원장 김숙종 기술지원부장 이광해 행정지원과장 조경선 원예연구과장 이기열 친환경연구과장 송인규 지원기획과장 차선세 기술보급과장 김영석 농촌자원과장 이희순 포도연구소장 홍의연 마늘연구소장 남상영 수박연구소장 김이기 대추연구소장 강보구 잠사시험장장 김웅기

예,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은 간부 소개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원장 김숙종입니다. 존경하는 정헌 산업경제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농업기술원의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위원님 여러분께 보고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데 대해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FTA, DDA 등 농업·농촌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농촌진흥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깊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신 점에 대해서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농업기술원 공무원들은 농촌도시 균형발전을 이루고 생명농업의 중심 충북건설을 위해 그 어느 때보다도 새로운 각오와 의지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보고에 앞서 농업기술원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김태중 연구개발부 부장은 고위공무원단 후보자과정 교육 중으로 불참이며, 임상철 작물연구과장은 병가로 불참임을 먼저 보고드립니다. 이광해 기술지원부 부장입니다. 조경선 행정지원과 과장입니다. 이기열 원예연구과 과장입니다. 송인규 친환경연구과 과장입니다. 차선세 지원기획과 과장입니다. 김영석 기술보급과 과장입니다. 이희순 농촌자원과 과장입니다. 홍의연 포도연구소 소장입니다. 남상영 마늘연구소 소장입니다. 김이기 수박연구소 소장입니다. 강보구 대추연구소 소장입니다. 김웅기 잠사시험장 장장입니다. 그럼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일반현황, 2013년도 비전 및 전략목표, 전략목표별 추진상황, 주요 현안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먼저 일반현황으로서 기구는 2부 7과 4연구소 1시험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은 119명이고 2013년도 예산 규모는 333억 6,000만 원입니다. 2페이지입니다. 연혁과 주요기능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1909년 충북모범농장으로 창설된 이후에 1962년 충청북도농촌진흥원으로 변경 발족되었으며, 1997년 현재의 오창읍 소재지로 청사를 신축 이전하여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농업기술원은 신품종 육종 및 친환경농업기술 개발을 비롯하여 농촌 활력화를 위한 농업인 교육, 생산기술 보급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2013년도 비전과 전략목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원의 비전으로 “풍요롭고 생명력 있는 충북농업 실현”을 두고 주곡 안정생산 및 경영·마케팅 기술개발 등 6대 전략목표를 수립해서 작지만 강한 충북농업 육성과 성공적인 도정업무 추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전략목표별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는 주곡 안정생산 및 경영·마케팅기술 개발로 최근 한·중 FTA 등 다자간협상 확대에 따른 농업 경쟁력 약화가 우려되고,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상재해로 농업분야 피해가 갈수록 증가됨에 따라 벼 용도 맞춤형 품종육성 및 안정생산 기술개발 등 네 가지 이행과제를 설정하여 현장 실용기술 개발을 차질 없이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이행과제별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벼 용도 맞춤형 품종육성 및 안정생산 기술 개발을 위하여, 도열병 등 주요 병에 복합저항성을 지닌 품종과 도 자체 육성 유색미 품종을 선발하여 수량성, 미질 등 특성조사를 추진 중이며, 세계유기농엑스포의 성공적인 추진과 점차 확대되고 있는 쌀 유기농재배를 뒷받침하기 위해 친환경 유기재배용 품종을 선발하였습니다. 또한 최근 문제시 되는 벼 키다리병의 효율적 방제를 위하여 신규약제를 선발하였고, 논잡초 방제법 개발을 위한 도내 논잡초 분포 조사를 완료하였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전작물 경쟁력 제고 및 피해경감 기술개발을 위해 충북에 특화된 고기능성 잡곡을 육성하기 위하여 조, 수수 우량계통을 선발하였습니다. 콩 등 7작목에 대한 우량계통 지역적응시험을 추진하였으며 금후 직무육성선정 심의완료 후 품종등록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조, 기장의 새 피해의 경감기술과 고구마품질 향상을 위한 질소량 및 삽식기술을 개발하여 내년도 농가 실증시험을 거쳐서 농가에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특용작물 기능성 품종 선발 및 재배법 확립입니다. 유지 작물의 신품종육성을 위해서 참깨 등 3작목에 대한 유망개통지역적응시험을 추진하여 선발된 밀양44호 등 4계통에 대한 품종등록을 추진하겠습니다. 약용작물 지역 특산화를 위하여 친환경 인삼하우스 착안자재를 선발하였으머 감초 등 다섯 작물에 대한 종자를 대량생산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 중에 있는 등 우리 도 약초 명품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자생력 있는 고소득 경영·정보모델 구축을 위해서 사과, 배에 과일브랜드 자가진단모형 및 관리매뉴얼을 개발하고 스마트폰 경영기록장 앱에 대한 농가실증을 완료하고 사용 매뉴얼을 제작, 보급하였습니다. 농산물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한 e-비즈니스종합지원센터를 차질 없이 운영하였으며 정보화, 리더양성을 위한 멘토링프로그램 5개소를 운영하는 등 농업인의 경영능력 향상과 스마트농업 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전략목표는 원예작물 고품질 안정생산 기술개발입니다. 미래 신성장동력 창출과 고품질 원예농작물에 대한 요구 증가, 기후변화에 대응한 기술을 개발함으로써 농업인 소득을 향상시킬 수 있는 융복합 원예기술 개발을 위하여 최소 수요층 확대를 위한 안정생산기술 개발 등 네 가지 이행과제를 설정하여 추진하였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채소수요층 확대를 위한 안정생산기술 개발을 위해서 비가림 논재배를 통한 고추 안정생산기술과 최근 다문화가정의 증가 및 기능성채소로 각광받고 있는 여주 등 도입 채소작물의 비가림 재배기술을 개발하였으며, 히트펌프를 이용한 저비용 단경기 생산기술을 개발하는 등 채소 안정생산 기술개발에 노력하였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국가대표 과일 생산을 위한 고품질화 실용기술 확립입니다. 사과, 복숭아 고당도 신품종 육성시험을 차질 없이 추진하였으며, 기후변화 및 개방화에 대응한 주요과수 최고품질 생산지역을 재설정하였습니다. 최근 항산화성으로 각광을 받고 있는 블루베리, 블랙초크베리에 대한 안전다수확 기술을 개발하는 등 과일 고품질화 실용기술 개발에 온 정성을 다하여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미래수요 창출형 화훼 품종육성 및 상품성 향상기술 개발입니다. 내수 및 수출 유망 품종 육성을 위하여 장미 3품종, 나리 2품종의 보호등록을 완료하였고, 농가보급을 위한 통상 실시를 추진하였으며 LED를 이용한 팔레놉시스 단경기 생산기술과 희귀식물 분화재배기술을 개발하는 등 로열티 절감 및 화훼농가 경쟁력 제고를 위한 신품종 육성 및 현장애로기술 개발에 노력하였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BT 이용 원예 신품종 육성 및 실용화 기술 개발입니다. 그동안 축적된 첨단 바이오원천기술을 활용하여 환경저항성 유전자를 함유하는 식물체로 공작고사리 등 3종을 증식하였고, 황기 등 약용작물 4배체 신품종 육성을 차질 없이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친환경 내병충성 식물물질로 피레트린이 함유된 일당귀 등 유전자원을 수집하였으며, 희귀난류에 대한 번식기술을 개발하는 등 첨단원천기술 개발을 통한 기술경쟁력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전략목표는 고부가가치 창출 친환경농업기술 개발입니다. 최근 안전농산물 및 기능성 식품의 소비자들의 관심이 고조되고 기후변화로 인한 돌발 병해충의 관리체계 구축과, 버섯 신품종 육성을 통한 소비 다양화를 위하여 토양환경 기반 구축, 실용화 기술개발 등 네 가지 과제를 설정하여 추진하였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토양환경 기반구축 및 실용화기술 개발입니다. 토양환경 변동 모니터링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하여 밭토양, 농업용수 등 321지점에 대한 분석을 완료하였으며, 지역별 주요작물 재배지 7,160필지의 토양을 정밀 분석하여 토양관리 처방서를 발급할 예정입니다. 또한 유용미생물의 현장활용 기술과 교란농경지 숙전화기술을 개발하는 등 친환경농업기반 구축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기후변화 대응 친환경 병해충 방제기술 개발입니다. 시설작물 친환경방제기술 현장 실용화를 위하여 천적을 이용한 딸기 점박이응애를 방제하고 고추 GAP, 친환경재배 매뉴얼 개발을 완료하였으며, 온난화에 따른 돌발병해충 예찰·방제 연구와 지리정보시스템을 활용한 고추탄저병 등 병 발생 예측기술을 개발하였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기능성 식품 및 전통 발효제품 개발입니다. 발효기술을 이용한 농가형 식초 및 유산균 발효빵을 개발하여 특허출원을 완료하였으며, 유산균 발효액을 첨가한 김치와 저염 속성장 실용화를 위한 즉석 편이식품을 개발하는 등 농축산물 부가가치 향상 가공기술 개발 및 현장실용화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버섯 신품종 육성 및 저투입 기술개발입니다. 중·고온에서도 재배가 가능한 느타리버섯과 고식미 유색 팽이버섯 신품종 육성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농가 실증재배까지 마쳤습니다. 또한 생산비 절감을 위한 자원재활용 버섯배지를 개발하고, 우리 도에서 자체 육성한 유색 팽이버섯인 금향과 흑향의 농가현장 접목 연구를 추진하는 등 버섯농가의 소득창출을 위하여 부단히 노력하였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네 번째 전략목표는 수요자 중심 안전 농·축산물 생산 신기술보급으로, 고품질 웰빙 식량작물 안정생산 기술 확산 등 세 가지 이행과제를 설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고품질 웰빙 식량작물 안정생산 기술 확산입니다. 식량작물의 안전생산을 위해서 우량종자를 1,141톤을 보급하였고 특수미 제배단지, 쌀 수출단지, 잡곡프로젝트단지를 육성해서 식량작물의 부가가치를 향상시키는 데 노력하였으며, 돌발병해충 방제를 위하여 예찰 및 방제단을 구성하고 조기에 대응하여 피해를 최소화하였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현장 밀착형 원예작물 실용화 신기술 보급입니다. 기후온난화 등 기후변화에 대응한 신소득작물의 발굴과 에너지절감·노력절감형 신기술을 확대 보급하였고 사과, 배, 멜론 등 수출작목을 육성하여 세계 각국에 충북농산물의 우수성을 홍보하였을 뿐만 아니라, 도시민과 함께하는 야생화전시회를 추진하였고, 전국 생활원예경진대회에서는 최우수상과 우수상을 수상하였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축산·특작 경쟁력 제고 및 농기계서비스 강화입니다. HACCP 인증을 통한 안전축산물 생산기술을 보급하였고 유용미생물을 1,500톤을 공급하여 가축의 면역 증진, 환경개선 등 안전 축산물을 생산하는 데 노력하였으며, 오지마을을 중심으로 3만 3,000대의 농기계를 수리, 임대서비스를 하였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다섯 번째 전략목표는 활력 넘치고 멋스런 농촌생활 구현입니다. 농산가공 및 전통 식문화 새로운 가치 창출 등 세 가지 이행과제를 설정 추진하고 있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농산가공 및 전통 식문화 새로운 가치 창출입니다. 농산물 가공 기술개발 및 표준화, 발효 미생물 종균 보급, 장류 제조 상품화, 포장디자인 개발 등 소규모 농산가공 생산기반 활성화를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았으며, 전통음식학교 운영, 녹색식생활교육 등을 통해서 전통식문화를 계승 발전시키고 향토음식기술을 보급하였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농촌체험 확산과 안전한 농작업 환경개선입니다. 농촌체험관광 서비스 향상을 위해서 35개소의 ‘신나휴’ 농촌체험 네트워크를 구축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한마당 행사를 성공리에 추진하였고 농촌교류 확산에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농작업 편의장비 지원 사업을 통해서 농작업 노동 부담을 경감시키는 데도 노력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농촌여성 능력계발 및 농촌노인 활력화입니다. 농촌 건강장수마을 10개소를 육성하였고 농촌 노인들을 위한 학습, 건강, 소득활동 등 공동체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건강한 노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문화학습에 노력하였을 뿐 아니라 여성농업인의 전문능력향상을 위해 2만 5,325명에게 생활기술교육과 리더양성교육, 농촌지역의 다문화가족 생활적응교육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여섯 번째 전략목표는 엘리트 농업인 육성과 지역농업 선진화입니다. 글로벌시대 명품화교육과 창의적 리더 양성 등 세 가지 이행과제를 설정하여 추진하였습니다. 28페이지입니다. 글로벌시대 명품화교육과 창의적 리더 양성입니다. 농정시책 및 작목 핵심기술과 귀농·귀촌인, 전문농업인 등을 대상으로 2만 8,490명에게 차별화된 교육을 실시하였고, 농촌지도자 4-H회원 등 2,280명에게 핵심 리더교육을 추진하여 미래농업·농촌을 이끌어갈 선도농으로 육성하는 데 역점을 두어 추진하였습니다. 29페이지입니다. 영농정보 신속 확산 및 농촌문화 저변 확대입니다. TV, 신문, 잡지 등 언론을 통해서 실용화 녹색 농업기술을 1,700개 홍보하였고, 현장접목 핵심교제 제작을 위해 비디오, UCC 등을 제작하였으며, 농업과학관을 상시 개방, 5만 1,357명이 방문하여 농업의 중요성을 홍보하고 농경문화를 확산시키는 역할을 담당하였습니다. 30페이지입니다. 지역농업 기반 확충과 강소농 육성입니다. 지역경제를 선도하고 경쟁력을 제고시키기 위해서 12개소의 지역농업 특성화사업을 추진하였고, 효율적 지도활동 전개를 위해 10개소에 과학영농시설 및 장비를 지원하였습니다. 11팀 27반 101명의 전문컨설팅팀을 구성하였고 3,642명에게 컨설팅하여 영농현장의 애로사항을 해결해 주었으며, 강소농 3,741명에게 농업경영 실천교육을 추진하였습니다. 31페이지입니다. 지역특화작목 신품종 육성 및 경쟁력 제고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포도 기능성 신품종 육성 및 기후변화 대응 내재해기술 개발을 위해서 생식용 청포도인 포연5호의 특성검정 후 품종보호 출연 예정이며 우리 도 자체 육성품종인 자랑, 옥랑에 맞는 대목을 선발하였습니다. 또한 수출포도용 망사봉지를 개발하고 기후변화에 따른 돌발병해충인 애털날개나방 및 애매미충의 농약직권등록과 친환경 농자재를 선발하는 등 포도 신품종 육성과 현장 실용화기술 개발을 차질 없이 추진하였습니다. 32페이지입니다. 기후변화에 대응한 마늘 우량 신품종 및 부가가치 향상을 위해서 이온빔으로 처리한 돌연변이 1계통을 선발하여 품종보호출원을 추진할 계획이며, 지역소득 작목으로 유망한 코끼리마늘의 기내 증식기술을 개발하였습니다. 또한 노동력을 절감할 수 있는 멀칭자재를 선발하고 친환경 농가에서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친환경제재를 선발하는 등 지역특화작목인 마늘 명품화 연구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33페이지입니다. 수박 상품성 향상 및 친환경 재배기술의 개발을 위하여 전열선 활용하여 수박 활착률 증진 및 숙기를 단축할 수 있는 줄기유인과 착과수 조절을 통한 중소형과 생산기술을 개발하였습니다. 또한 비상품과를 이용한 수박막걸리 등 가공품을 개발하여 특허출원을 완료하였으며, 규산질 비료를 이용한 시설수박 토양환경 개선기술을 개발하는 등 수박 명품화 및 특성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34페이지입니다. 대추 상품성 향상과 병해충 방제기술 개발입니다. 연구소 설립 2년차인 금년에는 연구소 연구기반 조성사업을 마무리하였으며, 본격적인 연구개발을 위한 유전자원 수집 및 생과 저장기술 개발을 추진하고, 대추 재배 시 문제시되는 주요 병해에 대한 약효검정, 자원 순환형 과원관리 및 시비량 설정 연구를 추진하는 등 대추 명품화 연구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35페이지입니다. 양잠산업 활력화와 친환경 양잠기술 개발을 위해서 우량누에 및 동충하초 생산력 검정, 고품질 오디품종 선발 시험을 추진하였으며, 노동력을 절감할 수 있는 누에고치 자동절단기를 개발하고, 충북 누에산업클러스터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다양한 가공제품을 개발하였습니다. 또한 우량 누에씨, 기능성 양잠농가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는 등 지역 양잠산업 인프라 구축에 매진하였습니다. 36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주요 현안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산물 e-비즈니스 종합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지역농산물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한 장비 및 시스템 구축을 완료하여 현재 127농가가 허브사이트에 입점하여 농산물 홍보 및 신속한 대응으로 판매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37페이지입니다. 오송화장품·뷰티세계박람회장 경관 조성입니다. 지난 5월 개최된 2013 오송 화장품·뷰티박람회의 성공적 추진을 위하여 우리 농업기술원에서는 행사장 내부와 외부의 경관조성용 꽃동산 및 화단을 조성하여 관람객들의 큰 호응을 받은 바 있습니다. 38페이지입니다. 돌발병해충 예찰정보 쌍방향 소통라인 구축입니다. 기후변화에 따른 각종 돌발병해충의 발생이 증가하고 이에 따른 신속한 정보공유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돌발병해충의 방제시기를 구명하고 발생정보를 언론에 25회 보도하고 농업인들에게 실시간 문자정보를 제공하였습니다. 39페이지입니다. 포도 육종시험포장 조성 및 기반시설 확충입니다. 포도 기능성 신품종 육성 기반을 확충하고 재배하기 쉬운 고품질 품종을 육성하기 위하여, 지난해 신규 매입한 육종포장에 대하여 관·배수시설, 농로개설 및 울타리 설치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이후 41페이지부터 마지막까지는 2013년도 예산집행 현황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별책)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우리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한 분의 위원님이 질의와 답변을 마친 다음 다른 위원님의 질의와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원장님께서 하시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질의하는 위원님이나 위원장의 허가가 있을 시 해당 부장이나 과장님들이 답변을 하셔도 됩니다. 답변하실 때는 직과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집행기관에 요구하실 자료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규철 위원님.

예, 황규철 위원입니다. 제가 원장님, 사전에 자료제출 준비기간을 주기 위해서 며칠 전에 농업·농촌홍보 추진실적하고 해외 전문가 초빙, 선진농업 기술교육 추진실적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이거를 미리 저한테 줬으면 제가 보완자료를 요구했을 텐데 안 주고 오늘 가지고 왔는데, 내가 자료를 잘해서 보내줄 줄 알았는데 실제적으로 본예산 심의할 때 자료보다도 미흡하고, 어떻게 된 게 사업비예산 집행내역은 하나도 없어요. 예산이 얼마고 어떻게 쓰여졌는가가 안 나오면, 실제 예산심의 받을 때보다도 더 부실한 자료를 줘 갖고 질의를 할 수가 없겠더라고. 이렇다면 우리가 며칠 전에 자료 요청할 필요가 없는데 너무 부실한 자료를 줬다. 이걸 가지고는 질의를 할 수가 없겠어요, 이게. 그래서 사업비가 어떻게 집행됐는지 하여간 세부적으로 나온 내역을 좀 첨부해서 주시고, 해외 전문가 초빙 선진농업기술교육 추진 결과는 거기 교육생 인원이 있는데 명단을 주시고, 그 인원의 주소가 나온 명단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예산에 대한 세부적인 집행내역도 같이 볼 수 있게끔 오늘 행감이 끝나기 전에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바로 준비하겠습니다.

예,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이수완 위원님.

자료 요구를 함께 했는데 다른 거는 다 왔는데 잠사부분만 빠졌어요. 잠사, 양잠 활성화 기술개발 보급현황하고요, 그다음에 지속가능한 사업을 어떠한 사업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더 안 계시면 행정사무감사 질의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지금부터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 순서는 순번 없이 자유롭게 질의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규철 위원님 질의하세요.

황규철 위원입니다. 제가 자료를 요청한 거는 다른 위원님들 질의한 다음에 질의를 하도록 하고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2012년도 행감 때도 실제적으로 연초에 농업인교육을 가보니까 교육생들이 상당히 열의가 높더라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꼭 우리 도비가 포함된 교육비 예산을 좀 하라고 했는데 ’14년도에는 어떻게, 교육비 확보를 하셨나요?

농업기술원장 김숙종입니다. 황규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농업인교육이 정말 열의가 있고 국비 외에 도비를 저희들이 철저히 준비를 하기 위해서 계상은 지금 해 놨으나, 예산이 굉장히 부족한 상태이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저희들이 요구를 했는데 본예산에 반영이 됐나 안 됐나 이렇게…

일단 올리긴 했으나 본예산에 반영이 못 됐습니다.

아, 그러니까 본예산 반영이 안 됐다는 얘기죠? 글쎄, 이런 경우에는 저희들 산업경제위원들이 행감 때도 얘기를 했고 또한 대집행부질문에서도 얘기를 했는데, 확보가 안 될 경우에는 저희들에게 간담회를 요청하더라도 노력을 했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거 없이, 다른 국에서는 꼭 필요한 예산은 간담회를 통해서라도 예산확보가 됐는데 중요하다고 하면서 실제적으로는 예산반영을 못 했네요, 원장님. 그렇죠? 참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2012년 행감 때도 불용액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연구개발부하고 기술지원부가 있는데 이 연구개발부에 집행률이 상당히 저조해요. 지금도 보면, 저희한테 자료를 준 거에 보면 기술지원부는 98%, 그런데 연구개발부는 53% 집행한 걸로 돼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예산편성을 너무 방만하게 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원장님 이거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죠?

예, 좋은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저희들 연구업무 특성상 평가회가 연말에 많이 치중돼 있습니다. 그래서 연초에는 저희들이 계획하고 중간평가회가 있고요, 지금 연구 분야에서 특별하게 올해 추진한 와인연구소 같은 경우에는 지금 거의 연말에 추진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 때문에 비율이 낮은데, 무리 없이 집행이 될 것입니다.

그럼 이게 연말이 지나면 예산이 대부분 소진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와인연구소 때문에 우선 집행률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하여간 결산 때 보도록 하고…

예.

그리고 시범사업 문제는 여기 보니까 다른 위원께서 자료를 요청해서, 제가 시책사업으로 전환되지 않은 사업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범사업은 저희들이 늘 얘기하지만 본예산 심사 때도 시범요인이 없는데 기술원만 자꾸 시범요인이 있다 그러면서, 실제적으로는 시범사업을 발굴하지 않고 농정국과 유사한 사업을 시범사업이라고 저희들한테 예산서에 올려서 많은 질책을 받았는데, 이 시범사업은 원장님. 위험요인이 있기 때문에 자부담률을 적게 해서 사업을 하는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죠, 그거는? 맞나요?

예, 맞습니다.

그럼 이 사업이 시·군으로 사업이 내려가면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위험요인이 많은 건데, 그렇다면 이 사업이 그 사업에 대해서 그래도 나름대로 그전에 농사를 지어봤다든가 아니면 그쪽 지역이 그런 특화사업을 해 본 적이 있다든가 하는 유경험자한테 시범사업을 주는 게 낫습니까, 아니면 정말로 사업 자체도 위험한데 그 사업에 대해서 전혀 사업을 안 해 보던 사람한테 줘야 유리합니까, 이거는?

어떤 게 유리한지에 대해서는 현장에서요, 농업기술센터 소장 책임 하에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순위를 결정해서 하기 때문에, 가장 좋은 시범요인을 시행할 수 있는 그 농가가 선정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글쎄,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시범사업이라는 것은 잘되면 농가소득을 올릴 수 있다 그러면 시책사업으로 가기 위해서 시범사업을 만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시범사업이 약간의 경험이 있고 아니면 그 농사를 지었던 지역에서 하면 상당히 어떻게 보면 실패할 확률이 적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고소득을 올려 갖고 이거를 그 기술을 다른 농가한테 전파를 해야 되는데, 그 기준을 만들 때 우리 기술원에서도 그런 사업계획을 가지고 시범사업을 만들었으면 이게 시군에 센터에도 전달이 돼야 되는데, 일부 지역에 보면 전혀 그 사업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농사도 지어보지도 않고, 어떻게 보면 일부는 귀농인이 돌아가서 그 사업을 한다면 이 사업이 성공할 확률이 적지 않냐. 시범사업은 나름대로 그래도 약간의 경험이 있는 사람한테 그 사업을 줘서 그 사람이 고소득을 올려 갖고 타 농가한테 이걸 시책사업으로 전환을 해야 되는데, 어떤 기준을 했는지 모르는데 조금 말이 많이 나오게끔 이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 이거는 시범사업 본연의 목적하고 좀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원장님 안 그런가요?

농업기술원장 김숙종입니다. 황규철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시범사업은 일단 한 번 준 농가에 대해서는 그 집이 아무리 효과가 있고 잘 수행할 수 있는 자격여건을 갖추고 있다 할지라도 3년 이내에 중복해서 갈 수 없는 이런 것들, 여러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사업의 유형에 따라서 있는데, 혹여 그런 일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다시 저희들이 모니터링도 하고 다음에 추후 그런 일이 없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요, 충분히 계속 한 농가한테만 이거를 시범사업을 준다는 것은 그거야말로 또 문제가 있는데, 그 지역으로 봤을 때, 예를 들어서 딸기다 그러면 딸기를 재배했던 경험이 있는 지역에 홍보를 해서 웬만하면 그 지역 사람들이 그래도 10년 전이나 5년 전에 그 농사를 지어봤기 때문에 새로운 농법이 왔을 때는 그 농법 자체가 다르지 경험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쪽 지역에 좀 홍보를 해서 이렇게 좀 시범사업 후에 시책사업으로 갔으면 좋은데, 이게 홍보가 안 되니까 사실은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 몇 명만 홍보가 됐나 신청을 하다보니까 순위가 밀리는 거죠. 왜냐, 1년 전이나 2년 전에 시범사업을 했던 농가가 신청을 한 거예요. 그래 나중에 보면 아, 그런 사업이 있었느냐. 그래 그 지역에 홍보가 제대로 안 된 거야, 사실은요. 그러니까 몇몇 분들만 알기 때문에 오히려 엉뚱한 지역으로 이렇게 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 시범사업 문제는 시범요인을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사업을 홍보해서 이걸 원하는 농가들이 신청을 해서 거기서 공정하게 선정을 해야지, 일부 농가들한테만 이게 홍보가 되면 이 사업 자체가 엉뚱한 데로 간다, 그래서 사실은 시책으로 전환하기가 더 어렵게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여기에 대해서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시범요인을 정할 때는 농가의 자질이나 그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지역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시범요인이 많은 농업인들에게 확산될 수 있는 지역으로 이렇게 작목에 따라서, 그 사업에 따라서 조금씩 다른데,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저희들이 적극 단도리하고 시·군센터와 연계해서 추진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간 시범요인을 찾아서 사업비 좀 많이 발굴해 주기를 부탁드리고, 나머지는 우리 이수완 위원께서 자료를 요청하셨기 때문에 거기서 아마 시범사업에 대해서는 질의가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되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 마치고, 이제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도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보니까 저희들 행감에서도, 2012년 행감에서도 이 얘기가 거론이 됐었는데, 여기 보니까 도 감사에서도 주의를 받았더라고요, 그렇죠? 그런데 거기 내용은 기금조성 목적인 농업인단체의 건전한 육성과 농촌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발굴하여 사업비를 지원하라 이렇게 해서 주의를 줬는데, 이게 지금 다섯 개 단체에서 각자 따로 이렇게 기금을 조성하고 있는 중이죠? 원장님, 맞죠?

네, 일단은 단체별로 다르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제가 받은 자료에 보면은 우리가 목표는 단체별로 20억씩 100억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된 건 약 한 56억 정도 기금 조성한 거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걸 우리가 100억이 될 때까지 계속 조성을 할 계획인가요?

네, 농업기술원장 김숙종입니다. 황규철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우리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은 5개 단체에 지금 되고 있는데, 한 단체당 목표가 20억씩이라도 사실은 많은 게 아니고요, 지금 너무 긴 기간 동안 하기 때문에 진부함이 더 느껴지는데, 사실은 목표를 최소단위 20억씩 해서 100억으로 목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언제까지 20억씩 해서 100억을 채울 생각이세요?

처음에는 2015년도까지는 계획을 하고 있는데, 계속 예산상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조금씩 지금 되고 있는 상황인데,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글쎄, 앞으로도 상황이 예산을 확보하기가 더 어려운 상황이 계속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거를 좀 한번은 우리 기술원에서 짚고 가야 되지 않냐. 왜 그러냐하면 이 농업인단체 말고도 여러 농업인단체가 다시 지금 설립이 된 게 많잖아요, 그렇죠? 많은데, 이게 20억이 됐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농촌지도자다, 아니면 생활개선회다… 생활개선회에다 줄 건 아니죠? 아니죠? 그런데 이거를 그분들께서는 이건 우리 돈이다, 그래서 아마 통합운영을 하지 않으려고 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이건 생활개선회 돈이 아니잖아요, 20억이 됐다 하더라도. 그렇죠? 그러면 거기서 남는 이자수입 갖고 사업비는 쓸 수 있지마는 이 원금은 건드릴 순 없죠, 맞죠? 그렇다면 이거를 지금 사실은 농업·농촌이 상당히 어렵고, 저희들도 농촌지역 출신 의원이다 보니까 많이 중복이 돼 있어요. 생활개선회 직원이, 회원이 뭐 한여농에도 가있고, 또 뭐 농촌지도자가 4-H에도 가있고 한농연에도 가 있고 이런 상태에서는, 이게 농업·농촌이 어려운데 이걸 네 거, 내 거 한다고 해서 크게 농업인한테 돌아갈 몫이 늘어나는 게 아닌데, 그러면 큰 틀로 좀 봐 줘야 되지 않냐. 그랬다면 이거를 예를 들어서 우리 의회에서 이래라 저래라 한다는 것은 또 그쪽에서 상당히 문제 제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기술원 차원에서 5개 단체 회장하고 먼저 큰 틀에서 한번 논의를 해 볼 용의는 좀 있으신가요?

네, 황규철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원장 김숙종입니다. 우리 농업인들을 정말 많이 사랑하시고, 또 기금에 대한 염려를 지금 많이 해 주시고 또 통합하지 않는 이유, 또 통합이 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지 않냐 이런 말씀으로 듣고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농업인들이 처음부터 한꺼번에 되지 않았다는 게 이제 각자 기금의 액수가 다르다는 내용으로 되어 있는 상태고요. 두 번째로는 2015년도에 이것을 다시 기금을 통합할지 안 할지를 그때 논의하겠다 했기 때문에 우선은 2015년도까지는 그대로 진행을 해 가는 상태고요, 만일에 지금 통합을 한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지금 1년치 거를 작년도에 기금 한 거에서 이자를 갖고 쓰면 그게 가능할 수도 있으나, 이거는 올해의 이자를 갖고 매월 지급해서 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굉장히 한 해 연도 거를 미리 예산상 확보를 한 후에 추진을 해야 되는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4-H회가 제일 먼저 됐기 때문에 기금 액수가 20억이 되면 거기 먼저 스톱을 하고 다른 단체도 이어서 할 거기 때문에, 나중에 통합하는 거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토론을 또 할 수가 있는데, 지금은 좀 빠른 시기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 기금을 통해 가지고 회원들이 또 경영·운영방식이라든지 사업계획이라든지 실천 평가하는 거를 피드백하는 자율성을 굉장히 많이 키우고 있고, 이 돈이 적은 돈이지만 경영에 있어서 굉장히 자부심을 갖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통합에 대해서는 2015년도 이후에 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지금까지도 기다렸는데 ’15년까지 또 기다려야 되겠죠. 그러면 ’15년에 논의하기로 이렇게 했다고 하면은 ’15년을 목표로 해서 차근차근 좀 준비를 내년에 해야 된다. 왜 그러냐 하면 이 사업 전체가 우리가 농업인들을 위해서 쓰자는 거지 그렇지 않은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5개 단체 말고 또 다른 농민단체도 많이 생겼는데 그 쪽에서도 계속 요구를 한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도의 재정상 다 단체별로 20억씩 기금을 마련할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좀 큰 틀로 봐서 같이 어려운 농업·농촌에 도움이 되자 이런 취지기 때문에, 이걸 내년도에 준비를 꼭 하셔 갖고 원장님, ’15년도에는 큰 틀에서 10대 의회 때는 의회가 주도가 돼도 좋고, 아니면 집행부에서 해도 좋고 이거 논의를 꼭 좀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죠?

네, 일단 농업인단체 5개 단체측과 충분한 토론을 거치면서, 거기에서 나오는 문제점이나 이런 것들을 적정하게 저희들이 대응을 세우고 가늠토록 애써보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황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권기수 위원님 질의하세요.

제천시 제1선거구 권기수 의원입니다. 주요업무 6페이지, 고구마 품질향상 기술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당도향상이나 상품화율 증대를 했다고 하는데, 그 당도향상이나 상품화율 중대를 어떤 식으로 이거를 표시, 나타날 수 있나요? 종전에 당도가 얼마였었는데 당도가 얼마로 올라갔다, 또 상품화율이 전에는 얼마였었는데 얼마 얼마, 이런 게 실적에 나올 수가 있나요? 내가 볼 땐 막연히 여기 써 놓은 것 같은데, 그 실적 비교된 실적이 있어요?

예, 권기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원장 김숙종입니다. 지금 고구마품종에 대해서는 우리가 신율미 같은 경우에는 18brix까지도 지금 시험품종이 나와 있고 하는데, 당도에 있어서 고루테인선발, 또 당도선발 이 두 가지를 중심으로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수치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사과나 이런 거는 당도를 재는 기계가 있잖아요, 왜 이렇게.

네.

고구마도 그렇게 그런 데에다 넣으면 당도가 딱 나와요?

나올 수 있죠, 예.

그래서 종전에는 얼마였었는데 지금은 얼마 나옵니까, 수치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소상하게 답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뭐 설명을 좀 해보세요. 쉽게 아주, 지금까지 재배한 고구마에 대해서는 당도가 평균 얼마였었는데 요번에 한 거 이후에는 얼마가 나온다.

예, 원예과장 이기열입니다. 권기수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고구마에 대한 당도가 주로 한 18brix 정도가 나왔었는데, 저희들이 시험한 결과 질소질을 5㎏ 정도 추비로다가 주었을 때 2.6도 정도, 그러니까 한 20brix 정도로 증가하는 그런 연구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다음에 상품화율 증대는 어떻게 여기 나오는 겁니까?

예, 지금 기존에 고구마연구에 있어서 4절 삽식을 했는데 저희들이 이번에 몇 가지 방법으로 해 가지고 시험해 보니까 6절 삽식을 했을 때 약 17% 정도의 상품화율이 증가하는 거로다 나와 있습니다.

6절이라는 거는 6마디를 묻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마디를 6마디!

예, 그렇습니다.

그럼 깊이 많이 묻을수록 생산이 더 되는 거네, 증산이?

네.

왜냐하면 지금 대개 농가가 보면 시장에 묘를 재배해 놓은 걸 사다가 거의 심어요, 전문농가가 아닌 이상은. 내가 볼 적에는 아마 80% 이상이 시장에서 사다가 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장에 나오는 것이 지금 우리 농업기술원에서 얘기하는 이런 거로 하려면 앞으로 한 10년 가도 될까 말까 할 것 같아, 내가 볼 때는. 이게 보급이 된다면 말이야. 그러면 매년 보급을 얼마나 할 수 있어, 이게? 양이.

예, 보급량을 뭐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은 가능하면 이런 방법을 농민교육 시에 계속해서 홍보를 해 가지고서, 이런 방법이 상품화가 좋다는 걸 갖다가 홍보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농민교육이 있을 때마다 이렇게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그럼 단지 당도향상을 위해서는 10a당 5㎏의 추비를 주면은 당도가 올라가고…

예.

그다음에 다수확을 할 수 있는 거는 6절 이상을 하면 된다!

그렇습니다.

아무 품종이나!

여기에서 저희들이 한 거는 연황미라는 그런 신품종인데요, 거기에서 했을 때에는 그러한 효과가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우리 도내에 자세한 건 몰라도 충주 산척에서 고구마를 집단으로 많이 하고 아주 생산을 많이 하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서 산거나 또 제천에서 산거나 뭐 당도나 어떤 이런 것들이 별 차이가 것 같아, 먹어보니까. 이제 호박이냐 밤고구마냐에 따라서 차이가 좀 있고 이런 것뿐이지. 그래 지금 이렇게 그냥 기술원에서 쉽게 10a당 5㎏의 추비를 주면 증산이 되고, 또 6마디 이상 심으면 많이 수확할 수 있고, 이런 쉬운 거를 이제껏 어째 이제서 이게 나와 그래.

기존에 고구마 재배하는 분들이 대부분 관행에서 이탈하지는 못합니다. 대부분이 농가분들 이렇게 기술수요를 보면 과거에 했던 방식으로만 하다보니까 그렇게 전파가 잘 안 되는데, 시범농가를 통해서 앞으로 전반적으로다가 시범사업을 통해서 이렇게 확장을 하게 되면 많이 이제…

아니! 이건 시범할 것도 없네, 뭐. 쉽네, 뭐. 응? 아니, 추비 주고 6마디 심는 거야 뭐 기술적인 거도 필요 없고 그건 얼마든지 교육만 하면, 실천만 하면 가능한 거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올해 처음 기술원에서 나왔어요, 이게?

예, 그렇습니다.

올해 처음 해 봤어요?

예, 그렇습니다.

아이고, 기술원도 이제껏 그 쉬운 거를 이제 했어 그래!

고구마 연구를 그전에는 많이 안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수요자가 많이 증가하면서 상당히 찾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고구마에 대한 소비자층에서도 여러 가지를 요구하는 게 많기 때문에 요즘에 집중적으로다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요즘 보면 새마을지도자, 바르게살기, 부녀회 이런 데서 기금 모금사업으로 재배하기 제일 쉬운 게 고구마더라고요, 고구마. 응? 고구마를 많이 심어요, 아주 많이 했어요. 하여튼 금년도에도 보면 많이 했는데, 이렇게 쉬운 방법으로 당도를 올릴 수 있고 상품을 증대할 수 있었으면 진작 했어야 되는데 이게 너무 늦었네. 그래 이런 것들을 겨울 영농교육을 통해서 사실상 보급을 해야 되는데, 종자를 보급하는 것도 아니고 교육을 보급하는 건데, 앞서 황규철 위원이 말씀하셨지만 금년도까지 겨울 영농에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교육 받으러 온 사람들이 전부 다 그냥, 교재도 제대로 못 받고 또 자리도 없고 이래서 본 위원이 대집행부질문을 해서 그 예산을 좀 확보해 다오 하고 부탁을 드렸고, 또 제가 알기는 기술원에서도 자체적으로 각 시·군을 다녀본 결과 문제가 돼서 결재를 올리는 거로 아는데 그게 예산에 반영이 안 됐단 말이에요? 응? 그 예산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한 거를 한번 얘기 좀 해 봐요, 여기서. 그럼 내가 예산담당관 불러 가지고 따져볼 테니까. 전혀 노력을 안 한 것 같아, 내가 볼 적에는.

지원기획과장 차선세입니다. 권기수 위원님께서 하신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새해 실용화교육을 질문해 갖고서 행정부지사님이 답변드린 자료하고 그다음에 예산담당관실하고 충분히 협의를 했습니다. 이거는 국비하고 시·군비를 가지고서 지금 교재비라든가 아니면 중식비를 제공하고 있는데 터무니없이 부족하니까 도비를 시·군당 총 사업비에서 1,000만 원씩 해서 1억 2,000을 계상을 했습니다. 계상을 했는데 저희들이 설득력 있게 설명이 부족했는지 몰라도, 계속 찾아가서 했지만 지금 예산사정이 안 좋아서 내년도 사업에 신규사업으로다 반영되는 것이, 거의 기존사업이 아니고 신규사업은 반영이 거의 안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수정예산할 때도 더 논의를 하려고 지금 계속 우리가 설명하고 설득하고 이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기술원장님! 수정예산 요구 때 이거 반영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으면 지금 예산담당관 불러 가지고 한번 여기서 얘기해 봅시다. 어느 걸로 할래요.

권기수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예산 확보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좀 부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죄송한 말씀을 드리고요. 이거는 농업인교육 중에서 실용화교육 연초에 하는 거는 국비교육을 원천으로 사실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에서 원래 교육인원도 많고 하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 노력을 해야 되는데, 수정예산 작업에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잠깐 상황으로 볼 적에 우리 기술원 원장님이 사실상 등한시하고 있었어. 또 담당 과장님이나 여기서도 예산부서하고 이게 돼서 협의가 잘 안 되면 원장님한테 얘기해서 원장님이 지사님한테 말씀을 해서라도 이게 돼야 되는데, 되면 되고 안 되면 안 되고 이런 식으로 그냥 했어요, 내가 보니까. 확보 노력을. 응? 아까도 당장 원장님 이거 확보가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고 있잖아요. 신규사업이라고 안 된다는 건 말이 안 됩니다. 우리 도가 농업을 중시한다고 지사님이 누누이 시정연설이나 이런 데서 얘기해 놓고, 제일 중요한 농업을 교육하는 이 예산이 반영이 안 되는 게 말이 됩니까, 이게? 하여튼 이거 안 되면, 수정예산에 안 되면 예산 심의할 적에 농업기술원 예산 원장님이 제일 중요시하는 사업을 내가 예산을 깎을 테니까 그런 줄 아세요. 그건 아주 나도 직을 걸고 깎아서 하여튼 기술원의 사업이 중단되도록 하겠으니까. 노력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 주요사업 11페이지, 신소득 과수 안전다수확 재배기술 확립입니다. 요즘 보면 아주 이렇게 뭐 블루베리, 블랙초크베리 이것이 아주 유행으로 돼 있더라고요, 농가소득 증대에. 그래 여기서도 보면 신소득 과수로 돼 있는데, 지금 우리 도내에 재배면적과 생산량이 얼마며 또 그동안에 재배를 해 보니까 농가소득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다, 사실상 다른 거보다는 소득이 월등하다 하는 거에 대해서 설명을… 여기 어디 나온 게 없기 때문에 내가 물어야 되겠어서, 그걸 좀 답변을 해 주세요.

예, 권기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신소득작목 하면 저희들은 블루베리하고 블랙초크베리 위주로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소상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세요, 예.

원예과장 이기열입니다. 권기수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신소득과수 안전다수확 재배기술 확립에 대한 연구는 도내에 블루베리와 블랙초크베리를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연구가 진행된 게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업을 작년부터 이렇게 시작을 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 블루베리는 전국 대비 면적이 한 1,523㏊ 중에 저희들이 130㏊ 정도 재배를 하고 있고요, 거기에 블루베리 농가가 자꾸 증가하면서 1인당 재배면적이 이제 뭐 500평에서 많게는 한 5,000평까지 재배하시는 분이 있는데, 소득 면으로 봤을 때는 과거에 초창기보다는 ㎏당 단가가 최대 7만 원에서 지금 현재는 한 2만 원까지 다운되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당 단가가 2만 원 정도면 300평에서 한 나무에 1㎏ 정도 생산한다면 약 600만 원 정도 보시면 되고 이게 성목이 됐을 때, 성목이 됐을 때는 블루베리 같은 그런 과수는 5㎏ 이상을 딸 수가 있거든요. 그래 5㎏를 딴다면 한 나무에 10만 원 정도를 본다면 많게는 한 1,500만 원 정도 이렇게, 300평에 볼 수 있는 수확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블랙초크베리는 단양을 위주로다 해서 도내에 한 107㏊ 정도를 재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단양에서 상당히 군수님이 집중적으로다가 육성을 하고 있는데, 블랙초크베리는 알다시피 식용하기보다는 가공 쪽으로다가 해서 소득을 올려야 되는데, 블랙초크베리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재배한 경험이 불과 한 4∼5년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농가별로다가 소득을 조사한 건 아니지만 가까운 지인들이 재배하는 걸 보면 ㎏당 1만 5,000원 정도에서 판매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소득이 좋은데 이게 재배면적이 증가하게 되면 소득이 어쨌든간에 ㎏당 단가가 다운되면서 소득 면이 줄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있습니다.

그럼 블랙초크베리가 지금 블루베리보다 소득이 덜 하네요.

예, 그렇습니다.

단양에서 하는 게 블랙초크베리예요? 하이 뭐…

아로니아라고…

아로니아! 아로니아나 이거나 똑같은 거예요?

똑같습니다.

아! 그런데 아로니아가 훨씬 블루베리보다 소득이 좋다고 이렇게 얘기하던데?

지금 어떻든 간에 현재 재배가 많이 증가는 하고 있지만 식용하고 가공 쪽에서 쉽게 할 수 있는 것이 블루베리고요, 직접 따서 먹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아직까지 선호하는 것들이 보면 소비자층에서는 블랙초크베리보다는 블루베리를 많이 선호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단양군에서 그걸 재배해 가지고 고소득이 된다고 텔레비전에도 나오고 신문에도 나와 가지고 지역에 다니면 그걸 나한테 질문을 많이 해요. 그거를 어째 제천은 보급을 안 하고 제천에서 재배했을 적에 앞으로 전망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거를 묻는데, 알 길이 없어서 내가 우리 농업기술원에 한번 자세히 물어보고 답변을 드리겠노라 이랬는데, 왜냐하면 지금 과장님이 답변주시는 데에 따라서 내가 가서 답변을 해야 돼. 그래 만약 농가가 소득이 올라가면 다행인데 떨어지면 책임이 있어.

제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블루베리는 상당히 관리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단가는 비싸지만, 단가는 비싸지만 거기에 들어가는 경영비가 좀 많이 들어가는 그런 문제가 있지만 아로니아, 블랙초크베리 같은 경우는 농약이라든가 이런 자재비용이 한 번 심어놓으면 그렇게 들지 않습니다. 그렇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농가에서 취하는 소득 면으로 봤을 때는 아마 아직까지는, 아직까지는 블랙초크베리가 실제 가격으로 봤을 때는 더 높은 걸로다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앞으로 전망으로 볼 적에, 전망으로 볼 적에 블루베리나 블랙초크베리나 재배를 했을 때 농가가 괜찮다 이렇게 볼 수 있나요?

어떻든 간에 가공 쪽에 활성화가 된다면, 식품가공 쪽으로다가 한다면 블랙초크베리, 아로니아가 가능성은 있지만 그런 가공할 수 있는 어떤 여건이 조성되지 않는다면 상당히 소비자들이라든가 아니면 판매할 수 있는 여건이 그렇게 블루베리보다는 좀 덜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도에서는 이렇게 실험재배하거나 어떤 시설을 해 놓은 게 없어요?

있습니다.

가공시설해 놓은 게!

가공시설은 아마 지금 단양에서만 지금…

단양만 한 군데 뿐입니까, 우리 도내에서는?

그렇습니다.

이게 하여튼 고소득을 올릴 수 있는 거라고 상당히 단양군에서 해 가지고 텔레비전에도 나오고 해 가지고 많은 주민들이 이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앞으로 기술원에서 이거에 대한 연구를 하셔 가지고 농가소득이 된다면 앞으로 이걸 해야지.

어쨌든 간에 저희들 과에서 열심히 연구에 전념해 가지고서 농가들이 재배하는 데 아무 문제없이 기술연구 개발에 최대한 열심히 하겠습니다.

겨울 영농교육 때 이것도 교육합니까?

교육 관계는 제가 계획을 안 세웠기 때문에…

아니, 그건 담당 과장님이 교육을 하도록 의뢰하면 되지.

예, 지원기획과장 차선세입니다. 새해 실용화교육은 시·군의 수요조사를 받아서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블루베리는 시·군이 많이 하고 있는데 주 재배하고 있는 옥천하고 단양은 아로니아, 초크베리 교육반을 신설을 해 갖고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천에서…

옥천하고 단양?

예, 그러면 제천에서 과정이 없으면 옆에 단양에 가서 받아도 큰 문제가, 무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수요조사를 해 갖고 반 편성을 바로 할 겁니다.

알겠고, 다음에 주요업무 22페이지, 현장 중심 찾아가는 농기계수리인데 참 이거는 우리 농업기술원에서도 열심히 해 주셔야 되고 시·군에서도 열심히 해야 되는 일인데, 참 농촌에서 일을 하다가 기계가 고장 나 가지고 몇 십 리를 가야 되고, 또 고장이 나서 며칠씩 못 쓰고 이런 일이 있어 가지고 농기계수리는 상당히 아주 중요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오늘 여기 보고하신 거는 우리 농업기술원에서 한 건가, 시·군을 통해서 한 거를 얘기하는 건가? 3,300대라는 건 이거는… 3만 3,000대는 농업기술원에서 자체에서 한 거예요, 아니면 각 시·군에서 한 걸 다 집계한 건가?

네, 권기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원장 김숙종입니다. 이거 통계는 시·군 거를 모두 종합한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농기계 수리를 위해서 도비 지원을 얼마 정도 해 주고 있어요? 도비 지원을.

농업기술원장 김숙종입니다. 일단 농기계 관련해서 농기계를 시·군 단위에 들여놓는 거는 농식품부 지원으로 해서 일단 기계는 인프라 구축을 합니다. 그리고 농업기술센터에서 운영 그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는데 저희들이 도비를 내려보내는 거는 시·군당 운영할 수 있도록 1,500만 원씩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계화영농사 교육 같은 거는 자치연수원 도민교육과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교육을 도비를 들여서 하고 있고요, 국·도비. 그다음에 신기종 농업기계 같은 교육장비 이런 지원은 국비와 지방비를 포함해서 내려가고 있습니다.

시·군당 1,500만 원이라면은 그건 지원해 주는 것도 아니네. 아마 원장님이 시·군에 농기계수리를 하는데 예산이 총 얼마 들어가는지를 한 번 받아보시고, 자료를 받으셔 가지고 도에서 1,500만 원 주는 거하고 대비를 한 번 해보자고요. 자료를 한 번 만들어보세요. 저도 내일 물어볼 텐데… 1,500만 원 가지고는 안 되죠, 1개 시·군당. 우리 농업기술원이 자체에서 연구하는 거는 예산을 잘 세우는데 시·군에 좀 지원해 주는 건 아주 박한데! 왜 그리 인색해요, 응?

예, 농업기술원장 김숙종입니다. 저희들이 내려 보내는 거는 농기계를 순회수리할 때, 순회수리를 저희들이 맡고 있기 때문에 부품비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모든 운영은 시·군 단위에서 또 자체적으로 확보해서 하는 그런 부분인데, 도 단위에서 더 충분히 검토해서 시·군 현황 조사해서 더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앞서 교육도 말씀을 드렸지만 농기계수리가 참 아주 농촌에 절실한 사업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시장·군수들도 상당히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는데, 시장·군수들이 한다 그래서 도에서는 그냥 참 뭐한 말로 애들 말로 그냥 검 값 주는 식으로 줘서는 안 되죠, 응? 어느 정도 그래도 타 도에 못지않게 우리 도가 앞서가는 어떤 농기계수리를 하고, 농기계 보급을 하고 이런 차원에서 예산지원이 돼야지, 그저 명맥 잇는 식으로 예산을 지원해 준다는 것은 이거는 안 됩니다, 이거는. 우리 기술원장님, 새로운 어떤 마음가짐으로 앞으로 예산 좀 증액해서 지원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지역연구기반 조성사업이 지금까지 추진된 실적을 보면 14%로 나와 있어요. 매우 부진한데, 이렇게 부진한 이유가 뭔가 요? 특히 친환경농업 지원은 예산이 한 푼도 집행이 안 되고 0%예요. 작물연구, 원예연구, 친환경농업 지원 이 세 가지가 지역연구기반 조성사업으로 이게 돼 있던데 이 부진한 거를 한 번 각각 설명 좀 해 보세요.

농업기술원장 김숙종입니다. 일단 연구개발 지원에 있어서, 지역연구기반 조성에 있어서 14%로 되어 있는 부분은 조금 전에 답변을 드렸듯이 와인연구소 신축 관련해서 그 부대비로, 지금 신축 중이기 때문에 12월이면 다 집행이 되는 거로 이렇게 저희들 계획을 하고 있고요. 지금 0%로 돼 있는 친환경농업 생산기술 개발에 관한 지역연구기반 조성 그거는 집행부진 사유는, 공사부진에 우리가 버섯연구동 연구용 하우스시험 완료 후에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그 작물을 캐내고 거기다 대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시간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어서 바로 집행이 될 것입니다.

친환경농업 지원은?

친환경 관련 그게 0%로 돼 있는 것이 지금 그 하우스 내에 다른 작물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거를 완료하고, 시험완료하고 그걸 넣는 걸로 이렇게 추진할 것입니다.

작물연구에 와인연구소 신축이 부진해서 그렇다고 했죠?

네.

이건 몇 페이지에 있어요? 와인연구소 이거 진행하는 게, 응? 몇 페이지에 와인연구소가…

42페이지에 있습니다.

아니, 이거는 예산 그거고, 42페이지는. 그 앞에 업무추진에 나오는 데는 어디 있는지 못 찾겠더라고요, 와인연구소 한다는 게 어디 있는지. 내가 눈이 시원찮아 그런지 암만 찾아도 못 찾겠어. 몇 페이지에 나와요, 그게? 주요업무보고 몇 페이지에?

행정사무감사자료 와인연구소 신설추진 현황에 대해서…

아니, 주요업무에는 안 나오냐 이거야, 주요업무에!

나옵니다.

주요업무에는 몇 페이지에 나와요? (자료 검토)

현안사업에 저희들이 넣었어야 됐는데 여기 지금 행감자료에만 넣었습니다.

글쎄, 제가 이걸 보니까 기술원은 예산은 하나도 표기를 안 했어, 뭔 사업이든 간에. 나는 여기 땅을 상대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돈은 상대를 안 해서 이게 예산이 없나 이랬어. 어디든지 나오는 게 없어요. 내 이거 와인연구소 이것도요, 와인연구소 이거 하게 되면 앞으로 운영은 어디서 해요? 누가 합니까, 운영은?

농업기술원에서 합니다.

농업기술원에서요?

예.

연구소 운영을?

예.

그럼 지금 어디다 지어요?

지금 영동, 행정사무감사자료 155페이지에 49억 원 사업비 해 가지고 영동읍 매천리 46-1번지입니다.

그런데 와인연구소가 지금 내가 알기로는 영동에 가면 연구소가 몇 개가 있던데. 지금 사설연구소, 뭐 군에서 하는 연구소 몇 개가 있던데 이 연구소를 짓는 이유가 뭐죠?

예, 농업기술원장입니다. 영동과 옥천은 아주 포도 주산단지이기 때문에 농업의 6차 산업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생산지역 그 부근에 가공 관련 연구를 할 수 있도록 옥천, 영동이 주산단지이기 때문에 영동에다 놓는 것입니다.

아니 글쎄, 그러니까 군에서 운영하는 연구소가 있고 또 민간인이 하는 연구소가 있고 이렇게… 왜냐하면 균형발전특별회계에서 예산 지원해 주는데 보면, 영동 같은 데 보면 연구소를 와인연구소를 했어요, 응? 그 돈 가지고. 그런데 우리 여기서 연구소를 또 하는 이유는 뭐예요 ?

네, 농업기술원장 김숙종입니다. 와인연구소는 민간연구소도 없다고 알고 있고요, 개인이 하고 있는 것 중에서는 영동군에서 그거를 특화시키기 위해서 ‘와이너리’ 그거를 지금 70개 정도 육성을 했는데, 그 농가가 주류허가, 이런 인허가를 다 마친 농가는 한 47농가 정도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개인적인 농가는 ‘와이너리’라고 해서 이런 연구를 대대적으로는 할 수는 없고, 기업형으로 하는 그거는 ‘와인코리아가’ 기업형이고 농가형은 한 70개 농장이 돼 있는데, 앞으로 100개 농장을 목표로 한다면 이런 거에 관한 전반적인 연구를 저희들이 해 나가야지만이 기반이 될 수가 있습니다.

더 질의를 해야 되는데 제가 시간을 많이 써서, 하여튼 시간 봐서 다음에 또 질의하겠습니다.

예, 권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도경 위원님. 예, 질의하세요.

네, 김도경 위원입니다. 올해 풍년이죠! 어쨌든 우리 농산물들이 아주 대풍을 이뤄서 농민들이 굉장히 기뻐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가격이 생산비를 따라주지 못해서 안타까운 현실들이 벌어지고 있죠. 우리 원장님, 우리 기술원에서 우리 농업·농촌 기본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해 가지고 계신 거 있어요? 우리 충청북도의 농업현황, 기본현황, 아주 기초적인 거, 이런 것들을 혹시 가지고…

네,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계시죠?

네.

예를 들면 밭이 몇 ㏊, 논이 몇 ㏊, 임야가 몇 ㏊ 이런 기본현황은 아주 다 가지고 계시죠?

네, 갖고 있습니다.

물론 거기서 생산되는 농산물의 기본현황도 물론 있지요, 다.

저희들이 필요한 거는 거의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좀 안타까운 건 뭐냐 하면 쌀은, 쌀은 확실하게 그런 현황들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농정국에서도 가지고 있고, 또 우리 기술원에서도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소 축산, 소 같은 경우도 정확하게 가지고 있어요. 북이면 석성리 모 농장에서 사육되는 소가 어디서 생산돼서 어떤 등급을 받고, 어디서 몇 등급으로 도축이 돼서 어디서 판매가 되는 것까지 정확한 이력제가 지금 돼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 일반 농산물이에요. 기초농산물이라고 하는 일반 농산물에 대한 생산자 정보가 거의 전무한 것 같아요. 우리 농정국에서도 그런 정보들을 갖고 있지 못한 것 같아요. 물론 시·군이 다 가지고 있어야 되고 시·군에 기술센터가 있긴 하지만 이것들이 종합적으로 도에서, 기술원에서 그런 정보들을, 정확한 정보들을 매년 계속 수집을 하고 그걸 데이터베이스화해서 가지고 있어야 이 바탕 위에서 우리 농업의 방향, 또 어떤 걸 재배를 할 거냐, 어떤 기술을 가지고 어떻게 재배를 할 거냐 이런 것들이 진행이 돼야 되는데, 그런 정보들이 전혀 없는 것 같아요. 우리 기술원에서 혹시 충청북도에서 생산되는 우리 농산물 현황 같은 거, 이런 거 혹시 가지고 있는 게 있습니까?

지금 여기는 가지고 오지 않았지만…

아니, 가지고 있지 않으셔도…

각 품목별로, 또 담당자별로 그 현황 가지고 있는 게 다수품목 위주로 지금 농업인들이 하고 있는 것들, 또 쟁점이 되는 것들 이런 것들은…

특화작품 같은 거.

예, 전체 해서 한번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아니,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뭐냐 하면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이렇게 좀 취합이 돼서 이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 충청북도 농업의 현황, 현재 주소가 이런 거다, 이 속에서 뭔가 좀 방향 제시의 그 방향이 나와 주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난번에 농정국에도 좀 이야기를 해 보니까 그런 데이터가 없어요. 특화된 거, 이를테면 충청북도에 사과가 면적이 얼마에 어느 정도가 생산이 되고 이런 정도만 가지고 있지, 우리 기본적인 농산물마저도 그런 데이터들이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아요. 이를테면 제가 보니까 예를 들면 충청북도에 고추를 뭐 120㏊ 재배했다, 이렇게 자료에 나와 있는데 이게 맞느냐! 누구도 대답을 못한다는 거죠. 이런 생산자 정보들이 전혀 조사가 되고 가지고 있지 못하다는 거죠.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우리 기술원에서 이런 부분들은 좀 한 축으로 담당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김도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농업기술원장 김숙종입니다. 정말로 그런 통계자료는 저희들도 매일같이 간절하게 원하고 또 업데이트 하고 필요로 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일반 통계청에서 잡아내는 그 통계, 확률적으로, 전반적으로 우리 도와 타 도와의 그런 차이는 정확한 건 거기서 저희들이 얻어낼 수가 있고요. 면적재배라든지 이런 거는 농정 쪽에서 확실하게 갖고 있고요, 저희들은 10a당 생산량이라든지 담보당 생산량이라든지 추진실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갖고서 서로 공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올해 통계청에서 발표한 우리 쌀 생산량이 작년 대비 6%인가 증산했다고 발표했지요?

네.

그런데 농촌에서 수도작을 하는 농가에서 실제로는 한 8%∼10% 정도 작년 대비 줄었다고 얘기하는데, 이거 들어 보셨습니까?

예, 농업기술원장 김숙종입니다. 지역에 따라서도…

편차는 좀 있죠.

차이가 있고요.

네.

또, 무슨 품종을 썼느냐에 따라서 그 품종 간에 차이도 있고요, 또 충북 같은 경우에는 북부와 남부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농업인들이 얘기할 때는 이렇게 작년보다 숙기가 이렇게, 벼를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작년에는 확 구부러들었는데 올해는 약간 구부러들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탈곡을 했을 때 적어질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확률적인 얘기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저희들이 증감률, 생산량을 쭉 해 보니까 작년 대비 3.6% 증수되는 걸로 저희들은 그렇게 지금 알고 있습니다.

아, 3.6%가 증수가 됐다!

3.6%요.

아, 3.6%. 제가 그래서 통계청을 믿을 수 없는 게 제가 벼를 베어 보니까 작년 대비 10%까지는 아니더라도 뭐 한 7∼8% 수확량이 감소를 했어요. 이게 왜 그런가 가만히 보니까 우리 여기 기술원이 더 잘 알고, 식량작물팀이 더 잘 알고 계시겠지만 여름에 고온장해를 입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이 벼가. 그렇지 않고서는 해답이 나오지를 않아요. 고온장해 문제가 있어서 올해 수확량이 좀 감소가, 굉장히 풍년이라고 했는데 유독 쌀만은 그런 문제가 발생을 했어요. 우리 원장님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벼이삭이 무거우면 더 많이 숙여야 되는데 전부 아주 굉장히 이삭이 다 위로 보일 정도로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이상기후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 그러니까 고온장해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나, 이 연구를 좀 검토해 보신 건 있습니까?

농업기술원장 김숙종입니다. 김도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고온장해도 있습니다. 그런데 고온장해 같은 경우에 기간이 더 길어진 것입니다, 올해는. 길어졌고 등숙기간이 더 짧아진 것입니다. 그래서 가을 날씨가 좋다 하더라도 등숙기간이 더 적어졌기 때문에 고온장해 피해 기간이 길어지고 그 두 가지로 우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기술원에서 쌀 생산비 계산해 보신 적 있습니까? 식량.

네, 한 거 있습니다.

얼마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농민단체에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23만 원, 목표가격 23만 원이 과하다 이렇게 기술원에서도 생각을 하고 계신지…

위원님 허락하신다면 담당 과장님이 더 소상하게 아시니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원예과장 이기열입니다. 김도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생산한 관계는 아직까지 생산비라든가 경영비에 대한 분석한 것이 아직 안 나왔고요, 지금 현재 분석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거 같은 경우는 지금 자료가 준비가 안 돼 있는데, 감사 전에 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도청 앞에 벼가 쌓여 있어요. 목표가격 23만 원 현수막을 걸어놓고 있는데, 이 23만 원이 우리 기술원에서 봤을 때 농민들의 과한 요구다 이렇게 생각하시냐 이거죠. 이거 답변하시기 곤란하시죠 ? 우리 농림부장관님께서 17만 4,000원인가요? 이것도 많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셔서 우리 기술원에서는 과연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우리 농민단체에서 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 제안하고 있죠? 심지어는 새누리당 모 의원님도 이걸 어쨌든 국회에서 발의를 하려고 하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가 우리 농업기반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실행이 되면, 아시죠? 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가 농산물 생산비 보장 차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가 만들어지면 우리 농업의 기초, 기반이 다져지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걸 누구도 부정하지 않아요. 그런데 누구도 제안을 하지 않습니다. 농민단체만, 특히 농민회 쪽에서만 강력하게 요구를 하고 있는데, 이걸 우리 이를테면 농업 관련된 농업기술원이라든가 우리 농정국이라든가 아니면 농업 관련된 학계, 언론 어느 한 군데에서도 “아, 이거 맞다. 이거 해야 된다!”라고 제안하는 데가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이거 어떻게 된 노릇입니까? 우리 기술원에서 이런 제안들이 있으면 안 되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원장님.

농업기술원장 김숙종입니다. 우리 김도경 위원께서 지금 머리도 깎으시고 참 그렇게 절절하게 말씀을 하시니까 저희들 가슴이 좀 찡해 오는 그런 부분입니다. 사실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 쌀 한 홉, 쌀 한 되를 산다 할지라도 굉장히 부담을 가지는 게 식량산업에서 기반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원천적으로 저의 개인적인 생각에는 농업인들이 정말 생산에 대한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국가 차원에서 해 준다면 더 바랄 나위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지 않을 경우에는 각 지자체별로 특별한 단도리를 하면서 법적, 제도적 장비가 마련되고, 또 지금 직불제처럼 그런 간접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함께 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요. 실질적으로 쌀값이 굉장한 가격으로 끌어 오른다면 지금 서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거와 어떤 보완점에서 잘 책정이 되기를 저희들은 늘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리에서 너무 길어지면 안 되는데, 하여튼 쌀값은 문제가 있습니다. 15년 전 쌀값이 지금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생산에서 소비까지 신개념투어 정착 이게 있는데, 생산현장 찾아가는 도시소비자 그린투어 추진 6개소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어떤 사업이에요? 24쪽에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아니, 주요사업 설명자료 24쪽에 보면 그린투어 추진 6개소 돼 있는데… (…) 그러니까 이거…

네, 우리 김도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24페이지 생산에서 소비까지 신개념 투어 정착이 어떤 건가 이런 질의 내용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네, 이거는 생산에서 소비까지라는 그 말은 현장에 있는 농장에 소비자들이 직접 가서 접목할 수 있는 6차 산업화를 이루는 한 로드로 저희들이 이 정착 과제를 추진하고 있는데, 원래는 도비로다 이걸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6개소를, 충주, 제천, 청원, 보은, 옥천, 증평에 6개소에 이거를 추진하고 있는데 그린투어 코스 개발이라고…

아, 농가를 한 군데씩 지정을 해서!

우선 6개 시·군에서만 시범으로 센터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소비자를 초청해서 농장도 보여줄 수 있도록 하고 가공현장도 보고 생산현장에 가서 체험도 하고 이런 프로그램 개발을 하면서 체험시키는 이런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시·군 기술센터에서 그럼 추진한 거예요, 이거?

기술센터에서 추진하도록 저희들이 일단 프로젝트를 준 거죠.

그러면 기술센터에서, 이를테면 청원군기술센터에서 소비자들을 조청을 해서 이 소비자들을 데리고 생산현장, 가공현장을 현장탐방을 한 거예요, 그러면? 그러면 현장탐방하시는 소비자분들이 거기서 생산된 농산물, 가공농산물을 구매해 갖고 가시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 아주 괜찮은데 이 사업을 좀 더 확산시켜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일단은 저희들이 확산하고 싶은 그런 마음은 크지만 또 소비자 측과…

이거 도비로 하신 거라며요.

예.

권기수 위원님 말씀하셨잖아요. 도비 확보하세요.

도비 확보를 해야 되는데 우선 중요사업들이 많이 있고 농업기술원만이 할 수 있는 신기술 시범사업이 매년 내려옵니다. 그리고 우리가 프로젝트를 따 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런 걸 하다 보면 이런 사업은 뒤로 좀 밀리게 돼 있습니다, 약간씩.

제가 이거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게 맞아요. 지금 우리 농업·농촌에 있잖아요, 50대, 60대 젊은 농민들이 제일 고민스러운 게 뭔지 아세요? 최고의 농산물을 생산해 내라, 그리고 파는 것도 최고로 너희들이 알아서 팔아라 이거예요. 지금 우리 농정국이나 다 보면, 대체적으로 보면 전부 다 그거예요. 농사도 잘 짓도 파는 것도 너희들이 잘 팔아라 이거예요, 비싸게. 거기다가 뭐하는 겁니까, 포장, 마케팅까지를 다 잘 해서, 돈 조금 지원해 줄 테니까 잘 해서 최고의 농산물을 생산해서 최고로 팔아먹어라 다 하라는 거예요, 일괄로. 그런데 현실적으로 농촌에서 그게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저는 하지 않습니다. 농민들은 최고의 농산물을 생산해 내는 데까지만 해야 돼요. 판매까지를 다 농민들한테 책임지라 하시면 이건 불가능한 얘기거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불가능합니다. 물론 한두 농가, 특수한 농가들이 판매망을 가지고 팔고 있는 걸 그걸 기준으로 하면 안 되죠. 그래서 이렇게 농민이 직접 파는 게 아니라 소비자가 찾아오도록 만드는 이런 사업들이 계속 진행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올리는 겁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너무 많이 하면 또 혼날 건데… 우리 감사자료 보면 164쪽 있습니다, 감사자료. 여기 보면 지구온난화 대응연구, 아까도 전자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온난화가 되면서 발생되는 병충해라든가 이런 것들 지금 기술원에서 굉장히 많이 연구하고 계신다고 알고 있는데, 여기 보면 채소류 같은 것들이 온난화되면서 계속 바뀌어갈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온난화 대응연구 추진상황을 짧게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아열대채소에 대한. 감사자료 164쪽에 있습니다, 원장님.

예, 농업기술원장 김숙종입니다. 충북지역에도 온난화가 지금 아주 가속화가 이루어지고 실질적으로 많은 품목들이 이동을 하는 그런 상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열대채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우선 가능성을 보는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구온난화가 정말로 왔을 때, 지금도 진행이 되지만 왔을 때 우리 농가들이 어떤 걸 버리고 어떤 걸 선택해야 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아열대채소는 일단 오크라하고 쓴오이라고 여주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디언시금치 이런 세 작목에 대해서 우선 선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세 작목이 충북 지역에서 재배 가능한 것인가 이런 거를 했는데 재배가 가능한 걸로 나왔습니다.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지금 준비해야 돼요. 지금 준비하시지 않으면, 지금 자료에 의하면 2050년경에 우리가 아열대기후로 변화한다라고 돼 있는데, 이게 지금서부터 준비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또 하나 당부말씀은, 물론 지금 아열대채소들을 외국에서 갖다가 어쨌든 연구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것들이 고유 우리말로 쓰여지는, 우리 채소, 우리의 이름을 가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우리 이름을 갖는 그런 쪽으로 좀 고민을 해 주시고요. 지금 우리 기술원에 식물공장 있죠? 계속 지금도 연구 가동 중이죠?

네, 농업기술원장 김숙종입니다. 식물공장은 지금 인프라 구축을 하는 거와 함께 아직 완성이 되지 않았고요, 내년 봄 쯤 해 가지고 준공식을 할 예정입니다. 지금 현재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올해 제가 여기에 오면서 지난번 조광환 원장님이 잘 기반을, 국비를 따와 가지고 해 주셨기 때문에 그 부분 이후로 지금 태양광 설치, 집열판을 좀 설치를 하고 거기서 광에너지를 저희들이 발전시키는 그것까지 했는데, 식물에 대해서는 지금 시험적으로 심어놨지만 실질적으로 연구를 엄청나게 지금 해 놓은 거는 아닙니다.

그 연구가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어요, 그거?

진행은 되고 있는데 씨를 심어서 지금 새싹을 틔우는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산업경제에서 현장에 갔을 때 이미 심어져 있고 연구가 시작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제대로 연구가 안 되고 있다!

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지난번에 보셨던 거는 광 반응정도를 보기위해서 상추하고 일부 한 서너 개 정도를 심어봤습니다. 그런데 그런 광파장이라든지 그런 걸 조율하면서 어떤 작목이 어떻게 결과를 내는지 이런 것들은 기능성 합류 정도 분석까지 하면, 앞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이제 시작이 됐다 이렇게까지만 보고를 드립니다.

아니, 거기 지금 식물공장을 책임지고 있는 박사님 안 계세요?

농촌진흥청에서 지금 허정욱 박사, 아주 우리나라 최고의 박사가 교류요청을 해서 지금 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식물공장 관련해 가지고는 이기열 과장이 담당이신데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원예과장 이기열입니다. 김도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광재 박사가 지금 주담당자로 있었는데 이번에 중앙하고 인사교류에 의해 가지고 중앙으로 2년간 파견근무 올라가 있고요, 국내에서 진흥청에서 식물공장에 대해서 상당히 권위자가 저희 도에 와 있습니다, 2년 동안. 그래서 지금 현재 저번에 산경위에서 왔다가 보신 것은 그때 설치를 해 놓고서 가동여부, 가동여부에 대해서만 우리가 했던 것이지 실질적인 연구는 지금 허정욱 박사가 오면서부터 생산연구가 여러 가지, 환경제어시스템서부터 파종하는 방법, 기내에서 파종하는 방법까지 여러 가지 체계, 시스템별로다가 지금 연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완벽하게 어느 정도 운영이 되려면 내년 준공식 전에는 어느 정도 될 거로다가 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게 지어진 지가 언젠데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시면 안 되죠.

지금까지는 상추 하는 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인공광에 의해서 재배가 이렇게 돼 있어요. 돼 있는데, 거기에 관련돼 가지고서 공장을 준공하면서부터 한 것이 한 3개월 정도 지금까지 진행을 한 건데요, 그 이후에는 거기에 대한 제약조건이라든가 아니면 환경제어시스템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다가 구비가 안 돼 가지고 이번에 11월, 그러니까 저번 주까지 이게 완벽하게 구비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시스템을 이용을 해 가지고서 더 자세한 연구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 식물공장 현황을 자료로 좀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아까 우리 권기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중에 고구마 문제, 고구마도 무균모생산하지요? 고구마 싹도?

예, 그렇습니다.

시범사업하는 데 있어요?

청원군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내수에서 하고 있지요. 무균모.

예.

무균모가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그게?

어떻든 간에 바이러스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바이러스프리묘 쪽에 저희가 생산하는 체계이기 때문에, 이런 그 영양식물 쪽에 바이러스가 감염이 되면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생기거든요. 뭐 수량도 감소되지만은 상품성이 엄청 안 좋아지는데,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하기 위한 조직배양으로다가 저희가 앞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어쨌든 효과가 상당히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그 사업 좀 더 확대하면 안 될까요? 고구마싹 무균모.

이거는 관련 부서하고 사업 관계이기 때문에 협의한 후에 더 추진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5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앞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간단간단하게 비켜나간 부분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권기수 위원님하고 황규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교육비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시·군 단체에서 영농교육을 주도적으로 주관하고 있지요. 그런데 그 교재는 어디서 만듭니까?

농업기술원장 김숙종입니다. 이수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재는 중앙에서 공통과목으로 해서 내려오는 것도 있고 시·군별로 특화작목에 대해서는 시·군에서 요새는 제작합니다.

예, 맞습니다. 그 부분을 드리려고 그러는 거고요, 그런데 지금 영농교육을 뒤에 보면 특화된 작물이 있어요. 뭐 오이가 됐든지 블루베리가 됐든지 특수성을 갖고 있는 교육은 기술원에서 교육을 따로 하고 있죠? 그런데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그렇게 영농교육을 하는데 도비도 좀 붙여줘라 이런 쪽을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설명을 매칭사업을 하는데 주관적으로다가 거기서 현실에, 군에 따라서 다 달라요, 영농 품종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는 아마 러닝메이트가 돼야 될 부분이다, 그렇죠? 예산을 세울 수 있는 부분이, 그래서 아마 지금 기술원에서 예산을 세우지 못했지 않았느냐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한번 가져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받아들여도 되죠? 그런데 지금 위원님들이 지적한 부분을 받아들여서 내년에는 도비를 붙여주겠다 그렇게 받아들이면 되겠네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일부는 저희들이 급량비 같은 게 굉장히 모자라서 그런 부분도 도에서 좀 지원해 주고자 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예, 개선책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라고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또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혹시 강사 수급에 있어서 강사가 주로 어떤 어떤 분이 여단에 서시는지 혹시 파악하고 계십니까, 원장님께서는?

예, 농업기술원장 김숙종입니다. 강사는 중앙에서 아주 이런 교육, 그 특화된 작목별로 강사은행이 우선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강사은행 중에서 우리가 이렇게 초빙해서 활용하면 됩니다.

그렇지가 않고요, 대개 보면 강사가 종묘회사라든가 육묘회사라든가 기타 등등 이런 업체에서 많이 오고 있어요. 이런 부분은 참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다. 어떻게 보면 자기네들 무슨 홍보 그런 쪽, 아주 대대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때는 비켜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기술원에서 강사가 서포트를 해 줘야 돼요, 앞으로는. 기술원에서 뭐하는 거예요, 그런 거 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기술원에서 그런 거 하는 거지 기술원에서 그래 새로운 연구성과물을, 여기가 기술원에서… 저는 이렇게 봐요. 지금 과학비즈니스벨트 갖고 한참 얘기했잖아요. 거점지구가 대덕지구면 기술원이 대덕지구예요. 기능지구가 어디예요, 시·군단체란 말이에요. 성과물을 보급시켜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연구사들이 나가서. 그런데 왜 새로운 사람들이, 종묘회사에서 그런 사람들이 와서 교육을 합니까? 그러면 진흥원에 더 유명하고 더 훌륭한 그분들이 오셔서 강의하는 건 맞아요. 맞는데, 그렇게 가야 돼요. 강사만큼은 어쨌든 간에 신교육이 될 수 있게끔 기술원에서 자꾸 해야 돼요. 그래 그냥 뭐 교육장에 사람 많이 온다 그래 갖고, 영농회사 많이 오죠. 왜 오는 줄 알아요, 공동과제에? 보조받으려고 오는 거예요, 교육도 교육이지만. 교육 받으러 안 오면 보조 안 주잖아요. 예? 이게 보조로다 사람 끌어 모으는 거라고요, 실질적으로 교육을 받으러 오는 게 아니라. 거기 교육 안 나오면 보조 안 줘요, 그래서 오는 거예요, 첫 번째 목적은. 그러면 강사가 훌륭하고 내가 배움이 있다, 내가 거기 가서 뭔가 얻어와야겠다 그렇게 강사 수급할 수 있게끔 만들어 보세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 말이 틀립니까?

이수완 위원님 말씀이 참 옳고도 지당하십니다. 일부 시·군에서 민간인 우수사례 이런 거 할 때 좀 틈이 벌어진 것 같은데,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이 나오지 않도록 앞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보조를 받기 위한 교육이 아니고 참된 교육이 될 수 있도록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연구사님들 실적을 5년 치를 달라 그랬어요. 3년치 여기 돼 있는데, 왜 달라 그랬느냐 하면 작년에도 비슷한 이야기를 했어요. 업무분장에 대한 이야기도 했고 이야기를 했는데, 근데 달라진 게 없어요. 달라진 게 없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기술원장님께서 우리 10대 작물을 나열하라 그러면 어떠한 작물 10개를 나열하겠습니까? 중점적으로 두는 나열, 벼가 1번이 되겠죠. 쭉 한번 나열을 한다고 그러면…

네, 농업기술원장 김숙종입니다. 우선 10대 과제라 하면은 저희들이 충청북도에서 벼, 콩, 수수, 옥수수, 사과, 배, 고추, 포도, 마늘 등 그 외에… 대추, 그 외에도 저희들이 온난화 작물로 하게 되면 앞으로 그럴 10대 과제 안으로 넣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쉽게 말씀드릴게요. 아까 그랬잖아요. 지금 연구사님들이 연구하고 있는 게 여기 안 들어가 있는 게 많아요, 여기에. 기타작물도 중요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마는 집중적 선택을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한 번 한 가지로 따져봤고요. 또 두 번째, 지금 제가 원장님께 질의를 한 번 드려볼게요. 지금 연구사님이 작목을 선택해서 연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시험포가 있어요, 없어요?

협소하지만 있습니다. 어떤 부분은 아주 없는 부분도 있는데 기간작목에 대해서는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거의 반, 3분의 1 정도는 없다고 봐야 돼요. 나열한 거 쭉 한번 읽어보세요. 없어요, 뭐 있어요. 있는 건 굵직굵직한 것 몇 개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근데 뭐 시험포도 없는데 연구했다고 뒤에다 써 갖고 옵니까! 시험표도 없는데 어떻게 서류로다 연구를 해? 컴퓨터로 연구를 해요, 앉아 가지고? 이러지 말라는 거를 또 이야기하는 거예요. 진짜 이러면 안 돼요. 내가 대안을 한번 이야기를 해 볼게요. 그러면은 집중적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TF팀을 만드세요, 그럼. 연구사님들이 많잖아요. 제가 다 봤어요, 써가면서. (자료를 들어보이며)보세요, 여기에! 만들어서 그분이 좋아하는 작물이 있을 수도 있어요, 선호하는 작물이. 그분들한테 작게라도 기술원 안에 시험포를 만들어 주세요. 그래야지 성과물이 나오죠. 그렇게 안 하고 연구하라고 사무실만 주면 연구가 나와요? 그러고 그 사람들을 바꾸면 안 돼요, 자리를 또. 그리고 각 지역에 나가있는 연구소도 다 기술원으로 끌고 들어와야 돼요, 앞으로. 그러니까 사람이 자꾸 바뀌는 거예요. 대추 연구하다 보면 뭐 한다고 또 청사로 들어오고, 그 밑에 쫄따구도 똑같고 그러니깐 계속 로테이션으로 도니까 없는 거예요, 성과물이. 저는 그렇다고 봐요, 저는 개인적으로. 아닐 수도 있지만 제가 보는 견해로는 그렇다는 얘기야. 기술원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네, 우리 이수완 위원님께서 정말 아주 심층있는 그런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저희들이 정말 시험포장에 대해서 지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확장영역으로 가면 TF팀 역할이 정말 실천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고요. 그다음에 직원들이 바뀌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문성에 관한 그 말씀이라고 보고 제가 답변을 드리는데, 인사에 있어서 전문성 확보가 되는 그런 아주 최소한의 나름대로의 인사규칙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다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연구사님들 작물 하는 것 중에서 이재웅 연구사님 같은 경우에는 포도를 하시고, 엄현주 연구사님은 버섯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딱딱 떨어져야 돼요. 한 가지도 벅찬데 10개, 20개씩 나열해 놓고 있어요. 이분들이 참 어떻게 보면 존경스러워요. 자기 주관대로 가야 돼요, 연구사들은. 그리고 또 다른 업무를 시켜서도 안 되고. 연구사로 들어온 거지 뭐 다른 업무 보러 들어온 건 아니잖아요. 본인 업무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또 업무분장에 대해서 한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그런데 잠사연구소가 존속가치가 있다고 판단하시는지요, 원장님께서는.

예, 이수완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원장 김숙종입니다. 지금 현재 잠사연구소 이름이 잠사시험장으로 돼 있습니다, 4연구소 1시험장인데요. 지금 잠업에 관한, 또 잠사에 관한, 또 오디에 관한 이런 농산물에 대한 부가가치에 대해서는 가장 지금 영역이 크게 요구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에 저희들 체제가 연구가 거기서 제대로 좀 안 되고 있는데, 중앙에서 연구된 걸 실증하면서 보급 위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런 거는 앞으로 문제를 도출을 해서 좀 검토해 나갈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많이 흘러서… 잠사는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충청북도에 잠사시험장으로서 존속함으로 인해서 우리 충청북도에 미치는 영향이 뭐냐, 응? 동충하초냐 아니면 실 누에냐, 우리 재배면적이 얼마냐, 농가에 얼마나 소득증대를 하고 있느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그럼.

네, 농업기술원장 김숙종입니다. 실질적으로 누에가 실로써, 의류로써 이렇게 하던 시대는 지금 지났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기능성 위주 쪽에서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전북 부안에 가면 누에타운이 있습니다. 그것처럼 우리는 6차 산업화를 이루는 그런 누에 가공타운을…

아니 아니, 그런 거 6차 산업 말고, 현재 양잠 농가들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해 달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그 현황은 실제 다른 영농에 비해서 굉장히 소면적, 또 농가 수가 적은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미래지향적으로 본다면 실질적으로 양잠농가라든지 또 양잠산물에 대한 그런 연구가 동행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지금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잠사시험소가 생긴 지가 얼마나 됐어요? 언제 만들어진 거죠, 시험소가?

앞에 2페이지에 그게 나와 있는데요, 1992년도서 ’95년 사이에 농업시험장 설립이 됐습니다.

뒤에… 우리 잠사소장님 계시는데 죄송한 이야기인지는 모르지마는 집행부는 한 번 만들어진 부서는 절대로 안 없애요, 무슨 일이 있어도. 부서 늘리는 데에만 연연을 합니다. 내가 와인에 대해서 또 이따 설명을 할 때 부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지마는, 지금 기술원에서 잘한 게 있어요. 수박연구소 만들었잖아요. 시대에 따라서 거기에 맞는 시험장을 가져야지, 지금 옛날에 누에 쳐서 돈 버는 시대가 벌써 언제, 쌍팔년도도 더 돼요. 그런데 왜 지금도 저러고 있느냐고요, 응? 그러면 나주가 됐던 다른 지역에서 그러한 시험장을 갖고 있고 그래도… 그 지역에서 하게끔 해 주고 충북에 맞는 시험장을 만들란 얘기예요, 그 좋은 인력을 가지고. 훌륭한 분들, 뒤에 일꾼들 계시잖아요. 그분들 가지고 10대 작목 안에 드는 특화상품 하나 만들 생각을 해야지 왜 양잠에만 빠져 있느냐고요, 잠사에만! 응? 그렇지 않습니까? 충북에 먹거리의 일번지가 뭐냐 이거여. 그 분들한테 그걸 주세요, 그 과제를. 그래서 만들면 되잖아요, 명칭 바꿔서. 왜 계속 잠사만 고집을 하느냐고요. 자리 없어지니까 고사하는 거 아니에요, 결론은. 일자리 때문에. 그렇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일반사람들은 그렇다는 얘기죠. 거기 같이 계신 분들은 좀 언짢아도 그렇습니다마는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아니라고 대답할 수 있습니까, 이 부분에?

네, 이수완 위원님 말씀이 옳습니다.

그러면 업무분장을 한 번 하실 의향도 있다 그렇게 받아들이면 되겠네요, 그럼. 그렇죠?

네, 그런 부분을 지난 번에도 모여서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조직에 대한 위치, 또 조직에 대한 업무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했었는데요, 앞으로 실질적으로 공청회라든지 세미나라든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실질적인 어떤 논리, 근거, 또 새로운 대응작목 이런 거에 관해서 함께 하는, 또 새로운 과제로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원장님께서도 그렇게 하신다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제가 그만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권기수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서 와인연구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아까 원장님께서는 와인연구소가 없다 이렇게 딱 말씀을 하셨는데, 근데 영동에는 와인연구소가 참 많습니다. 엄청 많아요. 그렇지가 않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기술원하고 일반 집행부에서 하는 업무가 다르기 때문에 모를 수 있어요. 왜! 업무를, 이게 뭐랄까요, 업무를 공유를 안 하기 때문에. 모르는 거는 당연할 수도 있는데, 근데 의외로다가 와인에 대한 광특예산이라고 있어요, 광특예산. 광특예산에 한 160억, 또 1차, 2차, 3차까지 계속 50억, 100억씩 계속 투자되고 있어요. 농가 아주 선별적으로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고 이렇게 농가가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ING사업이잖아요. 지금 진행 중에 있잖아요, 그죠?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 엮어보려고 그래요, 엮어보려고. 이게 지금 와인연구소가 신설돼서 만들어지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운영의 주체가 또 어디에요, 기술원이 또 되잖아요. 그럼 영동군에 운영의 주체가 있고, 기술원에 운영의 주체가 있고, 두 군데가 있는 거예요. 또 산하단체가 있어요, 받아서 하는 데가. 몇 군데가 돼요. 여기 자료가 또 있어요, 보고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있는데, 그러면 내내 농가는 똑같은 농가 에요. 기술원에서 만나서 모니터링하는 농가나 네트워크 갖는 농가나, 또 영동군 또 다른 단체에서 하나 똑같은 사람들이 똑같이 와인사업을 하고 있어요. 거기에 뭐 제가 한 55억까지도 보조비 준 거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있죠! 여기 다 있어, 여기. 다 있는데 이렇게 기술원에서 지어서 운영을 했을 경우에 성과는 뭐 두고 봐야 알겠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한 소요예산이 대단하다고 봐요, 저는. 여기 아까 편성된 인원이 한 일곱 분 정도로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죠? 직원이 늘든가, 아니 그러면 잠사가 와인 쪽으로 간다든가, 이렇게 뭐 축에 변화가 온다고 그러면 일정 부분 이해가 가는 부분인데, 새로운 기구가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는 좀 위험스럽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업기술원장 김숙종입니다. 새로운 요구가 있을 때 새로운 기구를 저희들이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 사실 뭐 두렵고 어렵고 힘든, 또 장래를 예측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새로운 변화하는 시대에 도전하고 또 우리가 먼저 선점하기 위해서는 와인연구소는 잘 가는 것이라고 봅니다.

아니, 농가가 연구소가 아니고 연구소가 다 만들어져 있어요. 저장고도 만들어져 있고 다 만들어져 있는데…

예, 저장고가 다 돼 있습니다.

다 돼 있는데…

예, 그런데 그거는 아닙니다.

말씀드리는 것은 서로 네트워크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같이 공동과제로다 삼았으면 좋겠다, 된다 그러니까 다행스러운 부분이고…

그걸 안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지금 와인 신설 추진 현황에서 어쨌든 간에 독립단체를 하나 만드는 거잖아요, 어쨌든 간에. 그렇죠? 만드는 거 맞잖아요.

종합적인 컨트롤타워 역할을 한다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게 그거죠, 뭐. 똑같은 내용이지 뭐. 똑같은 내용 아닙니까. 어쨌든 별도의 연구소가 만들어진다고 해석을 하면 맞는 건데, 어떻게 보면 기술원 쪽에서는 기구가 하나 늘어나는 거지. 기구가 하나 늘어나는 건데, 어쨌든 간에 지금마냥 기구가 자꾸 늘어나는 부분은 뒤에 항상 예산이 수반돼야 되기 때문에 조금 우려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기존에 와인 연구단지가 그렇게 있으니까 서로 네트워크해 가지고 좀 더 생산적인 측면으로다 발전했으면 좋겠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한번 가져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뭐 기술원에서 잘한 것도 있잖아요. 이번에 연구사님들 보고서 난 수박연구소 만든 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아, 언제 만들었지? 제가 자료 보고 그런 생각도 가져 봤는데, 좋은 것도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민들이 원하는 교육을 해야 된다고 저는 봐요. 그런데 제가 조금, 내가 이게 와인 쪽에 조금 공부가 미숙할 수도 있고 그런데 어쨌든간에 이게 벌써 한 3년 전, 4년 전부터 시작한 거예요. 그 전에 와인이 있었지만 이게 주도적으로다 사업을 시작한 지는 상당히 오래됐어요, 영동군에서 한 지는. 그러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간과해서는 안 된 다고 봅니다, 간과해서는.

알겠습니다. 잘 연계해서 실질적으로, 고대 답변이 제가 좀 불충분했는데요 연계해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10대 품목을 물었는데, 내년에는 어쨌든간 연구사님들한테 과제를 주셔 가지고 이렇게 TF팀을 만들어서 내년에, 이렇게 몇 개 팀으로 묶어서 만들어 주면 좋은 쪽으로다가 아마 가치가 형성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도 한번 가져 보고 내년 행정사무감사 기대하겠습니다. 저는 여기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습니다.

적극 검토해서 아주 활성화된 그런 TF팀을 만들어보겠습니다.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수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네, 황규철 위원님 질의하세요.

황규철 위원입니다. 제가 자료를 요청했기 때문에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두 개의 자료를 요청했는데 처음부터 이 자료를 줬으면 좋을 텐데 이게 아마 준비가 안 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예? 저는 농업·농촌 홍보예산 집행내역을 달라고 했는데 전혀 엉뚱한 자료를 주셨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온 것도 보니까 이게 거의 집행을 아직 안 하고 지금 급하게 만들어온 것 같아요, 보면. 지금 여기 이렇게 보면 저희들이 예산심의 때도 3,200만 원 예산이 선 건데 정보지 제작해서 배부하고 동영상 제작하고 비디오 제작한다고 했는데, 원장님! 이거 지금 여기 보니까 “청정충북농업” 발간해서 이거 배부, 우편발송 했습니까?

네, 상반기 거는 해서 다 배분했습니다.

배분했고 하반기 것만 안 한 거예요?

하반기 거는 좀 늦게 됩니다.

그랬으면 이 집행내역을 그쪽 담당 주무관께서는 이걸 정리해서 있을 텐데 이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뭐 그렇게 어려워서 계속 안 주고…

그 저기를 잘 몰라 가지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럼 이 비디오 제작도 했습니까?

비디오 제작해 가지고 지난번에 시연해 봤습니다.

그래요? 동영상도 제작해 봤고요?

예, UCC… 그래서 여러 가지를 좀 했습니다. 기술원 홍보동영상 같은 것도 이렇게 연수가 지나면 아주 변화되는 게 많아서 새롭게 해야 됩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럼 이거는 추후에 다시 필요하면 추가 자료를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말도 많았던 해외전문가 초빙 선진농업기술교육 추진 결과인데 이것도 자료를 받아 보니까 성과가 딱 두 줄이에요. 논쟁이 있어 갖고 저희 산업경제위원회 본예산 심사 때도 이게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는데, 성과가 시설 내 환경관리 및 양수분 관리 등 핵심기술 확선, 작물 생육에 있어 습도, 환기 등 관리의 중요성 인식. 나머지는 성과가 없나요? 제게 준 자료가 이게 다죠? (…) 원장님, 그러면 이게 저희들이 9월 9일부터 3일간 실시한 걸로 돼 있는데, 이 사업을 실시하고 나서 그쪽에 교육에 참석했던 분들의 뭐 다양한 의견도 있을 테고 이 사업성과도 아마 논의가 좀 됐을 테고, 추후에 이거를 내년도에도 이 사업을 하실 건가요?

네, 농업기술원장 김숙종입니다. 황규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해외 강사를 초청해서 무리한 느낌이 좀 들었으나 해 보니까 굉장히 또 효과가 있었고, 그 교육을 받으신 분들이 그냥 자기 아들을 당장 또 보내 가지고 PTC교육을 받겠다고 이래서 자비로도 막 가고, 음성 같은 경우에는 자기네들이 삼사십 명은 뭐 내년에 금방 모아서 할 수 있으니까 특별교육을 좀 시켜 달라고 요구가 강하게 와서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년도 사업에도 계속 이 사업을 이어나가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주무과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지원기획과장 차선세입니다. 황규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경상남도 ATEC에서 연계해서 이 교육을 실시했는데 원래 강사 두 분을 초빙하면 항공료가 200만 원씩 400만 원입니다. 그런데 경상남도에 우리하고 같은 과정을 교육을 똑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3일간 교육을 하고 그 강사가 우리 충청북도에 와서 하우스관리하고 그다음에 양수분관리, 그러니까 양액재배 교육을 했습니다. 그래서 항공료는 한 사람은 200만 원을 그쪽에서 대고 한 사람은 충청북도에서 대는 걸로 합의를 해서 그렇게 초빙을 했습니다. 교육을 3일간, 저희도 처음 하는 교육이라 좀 의아해 했는데 3일간 교육을 하고 보니까 다양한 사람, 다양한 농가들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화훼를 하는 사람이라든지 오이라든지 딸기라든가 그다음에 옥천에 깻잎 하는 사람들이라든지, 하우스를 가지고 있는 도내에 단양을 제외한 곳 다 참석을 시켰습니다. 참석을 해 갖고서 통역을 하면서 교육을 했는데 당장 현장에 가서, 여기서 이런 교육할 때는 양수분 관리할 때 산도 때문에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는데 이 산도 교정하는 방법 이거 하나만으로도 충분한 효과가 있다 그랬는데, 현장에 가서 직접 그 전문가가 환경관리하고 양액재배하는 걸 컨설팅을 하는 걸 보고서, 우리 아들을 500만 원을 들여서 네덜란드로 직접 보내겠다 그런 농가도 나왔고, 화훼하는 데는 40명을 자기들이 모아줄 테니까 교육을 시켜 달라 그런 걸 봤을 때 굉장히 큰 성과라고 보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예, 과장님! 충분히 말씀은 알겠는데 그러니까 경남하고 저희하고 같이 해서 헤르만하고 벤 반 오너가 두 분 다 오신 거죠?

네, 오셨습니다.

두 분 다 오셨는데 항공료가 한 분 게 절약이 된 거네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러면 거기서 교육을 받은 우리 농업인들이 시설재배농가들이 다 좋다고 얘기를 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예, 대부분 농가들 반응은 굉장히 좋았다고 저희들이…

반응은 좋았는데, 그랬으면 이 사업을 내년도도 할 것 같으면 저희들이 자료를 달라고 하면 유인을 해서 사업 성과를 나름대로 뭘 표기를 해서 줘야 될 텐데 단 두 줄이에요.

죄송합니다.

그리고 향후 계획도 없고.

자료가 부실해서 죄송하고요…

그럼 이거를 과장님만 알고 있지 저희 의원들한테 내년도에도 이 사업을 할 거라고 하시면서, 그때는 어떤 기준으로 저희들한테 예산 설명을 하시려고 자료를 이렇게 주십니까, 예?

지원기획과장 차선세입니다. 저희들 자료가 부실해서 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내년도는, 올해 하우스관리하고 양수분관리를 한 결과 우리가 올해는 품목 쪽으로다가 교육을 했는데 내년도에는 충청북도의 점유율이 높은, 예를 들어서 사과, 포도 이런 작목 중심으로다가 전문가를 초빙해서 교육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는 그런 판단이 섰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전체적으로 협의를 해 갖고 작목 중심의 전문가를 초빙해서 교육을 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한테 자료는 안 줬지만 교육생들의 다양한 의견이라든가 이런 거 정리해 놓은 거는 있습니까? 정리는 해 놨나요?

예예, 정리를 했습니다.

해 놨어요?

예.

해 놨는데 아직 정리를 안 했기 때문에 저희한테는 이 자료에는 안 들어가 있다!

예예.

그러면 본예산 심의 때는 그걸 첨부해서 자료를 주겠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예.

정리는 해 놨다 이런 얘기죠?

예.

저한테만 안 줬을 뿐이지. 그래요, 알겠습니다. 하여간 나머지 사항은 예산심의 때 하기로 하고…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원장님이 자료 좀 정확하게 저한테 주시면, 또 미리 주시면 저희들이 보고 추가 자료를 요청을 했을 텐데 임박하게 자료를 주니까 질의 내용도 좀 부실하고 답변도 좀 부실한 것 같은데,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위원장님이 좀 짚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 문제.

황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황규철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 내용은 추후에 꼭 자료 보완해서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수완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예, 질의하세요.

아까 시간이 길어져 가지고 이거는 좀 다른 문제입니다마는 시범사업에 대해서 잘한 거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2011년도부터 한 것 중에 한 가지가 못자리 없는 벼 무논점파기술 있잖아요. 그러니까 못자리 안 하고 볍씨로다 심는 거.

무논점파.

예, 무논. 그게 상당한 효과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농정국할 때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시범사업으로다가 기술원에서 다시 했으면 좋겠다. 인력도 감소가 되고 올해 벼 생산량이 못자리를 만들어서 한 것보다 수확량이 상당히 크고 일손도 경감되고 여러 모로 좋더라, 그래서 이런 기계 좀 보급해 줬으면 좋겠다는 사람들이 많아요. 들었는데, 그래서 이건 어쨌든 간에 기술원에서 시범사업을 잘한 거다 저는 그렇게 봤고. 그래서 농정국에 제가 무슨 주문을 했느냐, 올해 못자리뱅크사업에 18억이 있습니다. 그 18억을 못자리뱅크 하지 마라. 지금 못자리뱅크 모 육묘상자 사 줘 가지고 쓰는 데가 몇 군데 있나 확인 한번 해 봐라. 그래서 그걸 무논점파기로 바꾸는 것도 괜찮겠다 그런 생각을 한번 가져 봤어요. 그래서 내년에 시범사업에 다시 한 농가 선정하셔 가지고, 새로운 기계가 또 만들어졌다 그러더라고요. 지금 뭐 볍씨를 떨어뜨리고 헝겊으로다가 살짝 덮어준대요. 그래서 발아율도 좋아지고 상당히 생산적으로다가 기능이 조금 향상됐다고 그러니까, 혹시 우리 차선세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그 기계?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소상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기술보급과장 김영석입니다. 이수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까지 벼 무논점파 시범사업을 추진을 했는데 지금 금년도에 재배면적은 132㏊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논 전체면적의 한 0.3% 정도가 되는데, 저희들이 앞으로 무논직파를 약 5% 이상 이렇게 끌어가야지만이 우리 벼농사에서 생력재배가 이루어질 걸로 생각이 되고 또 경비가 절감될 거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진천에서 82.8㏊를 시범사업으로 추진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도 1개소가 들어옵니다. 1개소가 국비사업으로 들어오는데, 금년도 사업을 보완해서 내년도에는 직파 플러스 측조시비를, 바로 시비를 할 수 있는 그런 기계가 보완돼 갖고, 기술적으로 보완돼서 내년도 사업을 더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측조시비가 뭔지 모르겠네.

아, 직파를 하면서 옆에 바로 비료를…

비료를 주는 거? 아!

네, 손으로 비료를 안 뿌리고 바로 기계로 직파와 동시에 비료를 뿌릴 수 있는 그런 기술이 되겠습니다.

올해 저도 모 심는데, 저도 농사를 짓거든요. 갔더니 벼를 심으면서 요소를 몇 개씩 떨어뜨리고 가더라고. 그거 말씀하시는구나! 그래서 나도 요런 기계가 또 나왔구나, 기계가 자꾸 진화를 하니까 못 따라가겠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어쨌든 간에 이건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여러모로, 여러모로! 한창 봄에는 엄청 바쁘지 않습니까? 상당히 좋은 것 같다는 생각을 한 번 가져봐서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잠깐, 짧게 하겠습니다.

예, 김도경 위원님 말씀하세요.

식물공장 자료를 제가 받았는데요, 우리 원장님이 답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예산이 13억 8,500이 들어간 거예요, 이 식물공장이. 우리 기술원에 아주 최첨단으로 잘 지어놨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거에 대한 운영 이런 것들이 좀 소홀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자꾸 들어서, 원장님. 이 많은 예산 들여서 이것이 방치되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또 들고 그래서… 절대로 그렇지 않죠?

그건 아니에요.

이게 내년 운영비, 내년 예산에 지금 올라가 있죠, 식물공장?

네.

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안 계시면 제가 보충질의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확인을 하려 그랬는데 우리 이수완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우리 잠사시험장님한테는 좀 죄송스럽지만 제가 2011년도로 기억을 하는데 그 당시에 원장님한테 똑같은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어떻게 할 것인가를 좀 고민을 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충청북도 잠사시험장 예산이 얼마입니까?

예, 연간 한 9억 정도 됩니다.

9억 됩니까? 올해 잠사시험장에서 한 사업 중에서 누에 몇 장 공급했습니까?

금년도에 1,035장 공급했습니다.

1,035장이요?

예.

오디 농가는 얼마나 증가했습니까?

오디 농가는 33호 증가했습니다.

현재 지금 몇 농가입니까, 그러면?

현재 223호가 전체 농가입니다. 작년도에 190농가였었는데요…

누에 지금 몇 농가 하고 있습니까?

누에농가는 현재 48호입니다.

지금 답변하신 대로 충청북도의 양잠농가는 48호입니다. 또 거기에 오디농가 포함해서 지금 계속 줄고 있는 거죠? 양잠농가도 줄었죠? 누에 치는 농가들이라든가…

아닙니다, 지금 점진적으로 늘고는 있는 상황입니다. 2007년도에는 64호였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몇 호예요?

지금은 2010년도에 223호로 증가됐습니다.

올해 223호에요?

예, 그렇습니다.

오디 포함해서.

오디 포함해서죠?

그런데 오디가 사실…

얘기 들어서, 됐습니다. 는 게 없다라는 겁니다. 전에 한번 제가 2011년도에 아마 그때 질문했을 때에도 비슷한 농가가 운영이 되고 있었고, 오디가 새로운 산업으로서 각광을 받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원장님이 그 당시에도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충청북도에 인삼농가가 혹시 몇 농가 되는지 아십니까? 인삼농가. 특작 누가 하십니까? (…) 충청북도에 많은 인삼 농가 있습니다. 또 그거와 관련돼서 많은 소득도 올리고 여러 가지 산업으로서의 아주 큰 자리를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충청북도에서 담당자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인삼. 인삼을 수출산업으로서 육성하고 지원해야 되는데도 도는 인력이 없어 지원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사시험장이 과연 충청북도에서 시험장으로서 존속해야 될 이유가 있으면 그 당시에도 제가 한 번 말씀해 보셔라. 그러한 가치가 없고 농가 소득작목으로서 이것이 앞으로 계속 증가할 수 있다라고 하면 적극 육성해야 되겠지마는,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특단의 조치를 내려야 된다라는 이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2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보니깐 별 크게 증가한 게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 원장님 한번 고민 좀 하셔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내년도 업무보고 때는 잠사시험장과 관련된 사업을 어떻게 정리를 할 것인가, 어떻게 육성할 것인가에 대한 답변을 좀 연구해서 나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농산물이 가격이 오르면 제일 걱정이 되는 사람이 정부죠, 정부. 농산물 가격이 오르면. 물가가 오른다! 농업인보다는 소비자가 많기 때문에 손을 들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이 상당히 어려운 시대에 농업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제 농업은 우리의 생명산업으로서 국가가 지키고 육성하기보다는 결국엔 지방정부와 기술개발의 문제는 결국은 기술원이 해내는 지방자치의 문제로 떨어지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기술원에서 좀 새로운 농업소득작목 개발, 내지는 인력 절감대책에 대해서 연구 좀 많이 해서 우리 농업인들이 좀 더 쉽게 영농을 하고 농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좀 연구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를 지금 늦게까지 하면서 계속 좋은 소리 한 번 못해 드렸는데 올해 시범사업하면서 야, 이런 건 정말 괜찮았던 사업이었다라는 거 있으면 우리 원장님 한번, 딱 한 가지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없으시면 그냥 마치도록 하고요.

네, 농업기술원장 김숙종입니다. 우리 정헌 위원장님께서 정말 힘이 되고 또 반성할 수 있는 기회, 또 여러 위원님들께서 좋은, 새로운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오늘 감사를 해 주신 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온 직원들이 합심 협력해서 오늘 의 문제점 지적을 더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고 새로운 농업 기술 쪽으로 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저희들 시범 사업은 많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지금 시간 관계상 다음에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예, 수고들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원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장시간 열의를 가지고 고견을 개진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과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도정의 발전을 바라는 도민의 뜻으로 알고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정책수립과 도정시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내일 10시에 중소기업 종합센터와 충북신용 보증재단, 테크노파크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이 자리에서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