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균형건설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 및 위원님들께서는 감사의 운영이 효율적이고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2조와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균형건설국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도 방청석에는 충북참여자치 시민연대 최진아 님을 비롯한 여러분께서 함께 하고 계십니다. 위원회를 대표하여 환영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방청인께서는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제87조의 규정에 의거 방청인의 준수사항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의회에 부여된 권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소속기관에서 처리한 행정전반에 대한 운영실태를 파악 감사하는 것으로써 행정업무의 불합리한 점을 지적하여 시정 및 개선하도록 조치하고 주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게 하여 책임행정을 구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감사에 임하는 수감기관의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이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우리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할 수도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이번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북도의회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대표자는 증인 모두를 소개하고 증인소개가 끝나면 선서 대표자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하고 관계관은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을 한 후 선서 대표자가 모아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께서는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충청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3년 11월 18일 균형건설국장 신필수 균형개발과장 조병옥 도로과장 정시영 교통물류과장 이태훈 치수방재과장 경구현 토지정보과장 신용수 도로관리사업소장 권봉억

이어서 균형건설국장께서는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건설국장 신필수입니다. 존경하는 건설소방위원회 이광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제325회 도의회 정례회에서 우리 균형건설국의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저를 비롯한 균형건설국 직원 모두는 농촌과 도시의 균형발전을 염원하는 도민의 기대에 부응하고 도민 모두가 행복한 함께하는 충북 실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각종 현안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건설소방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앞서서 균형건설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병옥 균형개발과장입니다. 정시영 도로과장입니다. 이태훈 교통물류과장입니다. 경구현 치수방재과장입니다. 신용수 토지정보과장입니다. 권봉억 도로관리사업소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균형건설국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전락목표별 추진상황 주요 현안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에 일반현황입니다. 균형건설국은 5개 과 1개 사업소로 구성돼 있고 정원 172명에 현원은 166명입니다. 4쪽에 과별 주요사무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특별회계를 포함한 금년도 세출예산은 5,290억 원으로 이 중 정책사업, 행정운영경비 등 일반회계가 95.1%인 5,032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4.9%인 257억 원입니다. 다음은 비전과 추진전략입니다. 우리 국에서는 농촌과 도시가 함께 잘사는 균형건설 기반구축을 비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실천하기 위해서 도민이 체감하는 지역균형발전 실현 등 5대 전략목표와 15개 이행과제를 선정하여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6쪽에 전략목표별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는 도민이 체감하는 지역균형발전 실현입니다. 새로운 정부 정책 및 통합청주시에 대비한 지역균형발전 전략마련 등을 통해서 권역별 균형발전 기반구축 등 세 가지 이행과제를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행과제인 권역별 균형발전 기반구축입니다. 먼저 내륙권 초광역개발 추진을 위해 수립 중인 내륙권 종합발전계획에 대해서는 현안사업에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륙권 발전 시범사업은 각 권역별로 2개씩 총 4개 사업이 선정돼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남부 및 북부권을 성장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해 추진 중인 보은을 비롯한 7개 시·군의 신발전지역 종합발전구역 개발은 현재 변경계획을 국토부에 제출해서 12월에 국토정책위 심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옥천군에 투자촉진지구의 개선은 금년 8월 지정 고시되었습니다. 또한 세성리∼재오개리 간 도로 등 중원문화권 특정지역 개발사업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역균형발전 추진전략 마련을 위해서 올 2월 기본계획을 수립하였고 새 정부 지역발전정책의 핵심전략인 지역행복생활권 설정 및 연계 협력사업 발굴도 착실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8쪽에 농촌과 도시의 균형발전을 위한 지원 강화입니다. 지역균형발전사업을 위해서 2012년도부터 추진하고 있는 2단계 균형발전 전략사업 2차년도 사업비로 총 455억 원을 지원하였으며 7개 시·군별 지역리더 양성교육 및 권역별 토론회 개최를 통해서 지역균형발전 네트워크를 구축하였습니다. 또한 성장가능·규제지역 개발지원 강화를 위해서 개발촉진지구 개발사업 80억 원, 개발제한지역 주민 지원사업 35억 원, 도계마을 생활환경 개선사업 18억 원, 주민 지원사업 등 지역균형발전사업에 116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이어서 9쪽에 미래지향적 지역개발 추진입니다. 미래지향적 도시계획 수립을 위해서 현장 위주의 도시계획위원회 및 사전 심의위원회를 심도 있게 운영하고 있고 도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한 토지수용위원회 운영 및 토지수용상담실을 상설 운영하고 있습니다. 명품 녹색도시 개발을 위해서 청주 율량지구 등 3개 지구의 택지개발사업과 청주 방서지구 등 7개 지구의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소도읍 육성사업 1개소와 우리마을 녹색길 운영사업 등 지역특색에 맞는 친환경 생활공간 조성사업도 원활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10쪽, 두 번째 전략목표인 함께하는 충북 구현을 위한 도로망 조기구축입니다. 정부 SOC재원 축소방침으로 예산확보에 다소 어려움은 있습니다마는 지역 간 균형발전 기반마련을 위해서 지역발전을 견인하는 도로건설 등 세 가지 이행과제를 선정해서 추진하였습니다. 먼저 지역발전을 견인하는 도로 건설입니다. 우리 도를 통과하는 안중에서 삼척 간 고속도로의 공정률은 음성∼충주 구간이 현재 88%, 충주∼제천 구간이 63%이며, 경부고속도로의 옥천에서 영동 구간 선형개량 및 확장은 85%의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세종시와 연결도로 건설은 세종시에서 청주시 구간 등 5개 사업을 정상 추진하고 있고, 국도·지방도 확·포장사업으로 충청내륙고속화도로 건설은 기본설계를 완료하였고 국도 4차로 확·포장 국도대체 우회도로 건설 등도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쪽, 신속하고 효율적인 도로 유지관리입니다.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환경 유지를 위해서 도로교통 안전개선 및 교통안전시설 보강사업을 실시하고 있고, 우리 도로 관리 이관된 위임국도 유지관리 및 도로시설물 성능 개선사업 추진에도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효율적인 지방도 관리를 위해서 지방도 유지보수, 도로순찰 강화, 특별제설반을 운영, 과적차량 단속 등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고 지방도 미불용지 77필지 중 70필지를 보상 완료하였습니다. 이어서 자전거 이용여건 확충 및 건설산업 활성화입니다. 먼저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서 자전거 이용시설을 6개소로 확충하고 자전거의 날 또 자전거 대행진 행사 등을 개최하였습니다. 또한 지역 건설업체 참여 확대를 위해서 세종시 건설사업에 우리 도 건설업체의 참여 확대를 지속으로 추진하고 있고 건설업체 행정지원 강화를 위해서 건설업 등록 처리기간의 단축과 부실업체 행정처분, 건설산업활성화 협의회 개최 등 건설업체에 대한 행정지원도 한층 강화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4쪽에 세 번째 전략목표인 국토중심지로의 교통·물류체계 구축입니다. 중앙부처 세종시 이전에 따른 접근성 제고 등 고품질의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서 뻗어가는 교통망 구축 및 물류기반 확충 등 세 가지 이행과제를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행과제인 뻗어가는 철도망 구축 및 물류기반 확충입니다. 먼저 국가 철도사업에 있어서 천안에서 청주공항 간 복선 전철사업은 북청주역 신설을 포함한 예비타당성 조사를 완료하였고 중부내륙선 철도는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태백선·중앙선 복선 전철화 호남고속철도 경부고속철도사업도 정상 추진하고 있습니다. 미래철도·신교통 산업 육성을 위한 철도종합시험선로 구축사업은 실시설계 중이고 철도완성차시험시설 건립도 기본계획 수립 중에 있습니다. 영동 황간 물류단지, 청원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 등 물류단지 및 기반시설의 인프라 확충도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16쪽에 서민 중심의 대중교통체계 구축입니다.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위해서 저상버스와 특별교통수단 버스구입비를 지원하였고 전국 호환 교통카드 이용 확대 또 출퇴근 심야버스 운행 등을 추진하고 시내·시외버스 업체의 경영개선을 위해서 재정지원과 함께 벽지노선 운행 버스 손실보상금과 오지지역 공영버스 구입, 시내·외 버스 대·폐차비를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교통 이용환경 개선 및 서비스 강화를 위해 충주시 등 8개 시·군에 브랜드택시 도입 지원 및 여객자동차 터미널 환경개선, 냉난방 버스 승강장 설치, 청주 공영차고지 건설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문화 조성입니다. 교통사고 안전관리의 효율화를 위해서 디지털운행기록장치 장착을 지원하고 명절, 휴가철 등에는 특별교통대책을 수립 시행하고 있고, 교통문화 선진화 및 운수종사자 서비스 향상을 위해서 공무원, 운수종사자 등에 대해서 질서의식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안전운행을 위한 운송질서 확립을 위해서 교통안전 우수업체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법규위반 차량에 대한 합동 지도단속 등을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18쪽에 네 번째 전략목표인 참여하는 재난예방 견실한 하천 조성입니다. 재난예방 핵심역량 강화 및 자연친화적 하천환경 조성으로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safe-충북’ 실현을 위해서 재난상황 신속파악 및 사전대비체계 확립 등 세 가지 이행과제를 선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19쪽에 첫 번째 이행과제인 재난상황 신속파악 및 사전대비체계 확립입니다. 신속한 재난정보수집 및 초동대처를 위해서 상황운영 전담요원을 배치하고 재난방재 관리체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서 재난의 우려가 있는 11개소에 재난 예·경보시설을 확충하였습니다. 재난대비체계 확립을 위해 침수 우려가 있는 저지대에 우수 저류시설을 설치하고 자연재난 발생 우려지역에 대해서는 연 4회의 사전점검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20쪽, 재난안전 선제적 대응복구 지원역량 강화입니다. 사전예방 중심의 재해대책 추진을 위해서 17개의 자연재해 위험지구와 10개의 시민밀집 위험지역 정비를 추진하고 있으며, 도내 12개 시·군 모두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재난대응 역량강화를 위해서 풍수해보험 가입을 3만 6,000동으로 확대하였고 재난대비 주민행동요령과 자연재해 유형별 표준행동요령을 책자로 발행해서 재난에 대한 도민의 경각심을 고취하였습니다. 또한 2012년 공공시설에 대한 수해복구사업을 완료하여 도민생활 안정을 도모하였습니다. 세 번째, 친환경적 하천환경 조성입니다. 하천 정비사업으로 지방하천의 기본계획인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지방하천 하도준설, 소하천 정비사업을 정상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방하천에 자연친화적 친수공간 조성을 위해서 고향의 강 사업, 생태하천 조성사업 등도 원활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원활한 하천 유지관리를 위해 국가 및 지방하천 188개소를 정비하였습니다. 다음 22쪽에 다섯 번째 전략목표인 디지털 토지행정을 통한 고객만족 실현입니다. 고객이 감동하는 다양한 토지행정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정확한 개별공시지가 공시 및 부동산시장 선진화 등 세 가지 이행과제를 선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행과제인 정확한 개별공시지가 공시 및 부동산시장 선진화입니다. 먼저 주민참여제와 토지특성 알림제 등을 통해서 주민 소통행정을 추진하고 1월 1일 기준으로 209만 필지, 또 7월 1일 기준으로 2만 8,000필지의 개별 공시지가를 공시하였고, 부동산시장의 투명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서 부동산경기 동향 모니터링 운영과 토지거래 량 및 투기예고지표를 공표하였고, 청주시와 청원군 일부지역을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중개문화의 선진화를 위해서 불법 중개행위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분기 1회의 불법 중개행위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자 및 매물광고 실명제 정착 등을 통해서 건전한 부동산 중개업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24쪽에 지적선진화로 신뢰받는 지적행정 실현입니다. 먼저 21개 지구 5,465필지에 대한 지적 재조사 사업을 추진하였고, 주민 편의를 위한 지적제도로 토지경계측량 주민참여제를 운영하였고, 기업 애로사항 처리를 위한 지적측량 사전검토제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확한 지적성과 제공을 위해서 532건 904필지에 대해서 지적측량 표본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어서 토지·공간정보 공동 활용기반 구축입니다. 부동산 행정정보 품질 고도화를 위해서 토지와 건축물 등 부동산 공부 15개 종을 통합일원화하고 있으며 지적측량결과도 28만 3,000장을 DB화하였고 토지정보 활용가치 극대화를 위해서 조상 땅 찾기 현장방문서비스를 10회 운영하였습니다. 국세·지방세 체납자 자산조회 등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공간정보 구축사업 및 관리 내실화를 위해서 3개 시·군에 대한 지하시설물 전산화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GIS기반 건물통합정보 DB 구축사업도 순조롭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6쪽에 주요현안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내륙권발전 종합계획 수립입니다. 내륙첨단산업권발전 종합계획은 우리 도가 주관이 되어서 2011년 11월 산업연구원과 용역계약을 체결하였고, 백두대간권은 경상북도가 주관이 되어서 지난 1월 6개 시도 발전연구원과 연구용역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현재 2개 권역 모두 국토부에 종합계획안에 대한 결정요청서를 제출한 상태로 관련 부처 협의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내년 상반기 중 계획안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결정고시가 있을 예정입니다. 다음은 신발전지역 종합발전구역 개발입니다. 지난해에 지정고시 된 종합발전구역에 포함되지 않았던 제천시, 단양군을 포함시키기 위해 구역변경 연구용역을 추진해서 2012년 5월 변경계획을 수립하고 같은 해 7월 국토교통부에 승인 신청하였고 현재 국토교통부에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또한 기존에 승인된 종합발전구역 중 옥천군에서 제출한 청산 일반산업단지 등 2개 지구에 대한 투자촉진지구 투자계획은 금년 8월 지정 고시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신발전지역 종합발전구역 변경계획안은 국토정책위원회의 최종 심의로 확정될 예정입니다. 승인 후에는 시·군별 개발계획 및 투자계획 수립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2단계 지역균형발전 전략사업은 민선5기 들어 상대적으로 발전도가 낮은 남부·북부권을 지원해서 지역 간 균형발전을 이루도록 도입된 제도로 2012년도 지역별 전략사업을 확정하고 2016년까지 5개년 동안 7개 시·군에 총 1,460원을 투입하는 사업으로 차질 없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역균형발전사업의 추진상황을 면밀히 분석하면서 사업이 소기의 성과를 이루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29쪽의 중원문화권 특정지역 개발입니다. 본 사업은 2009년도 국토교통부에서 발굴 지정한 전국 5대 문화권 중 최초로 개발계획을 승인받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세성리에서 재오개리 간 연결도로 등 4개 사업 모두 착실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만, 도의 한정된 광특회계 지역개발 계정 예산으로는 특정지역 개발사업을 추진하기에 다소 어려움이 있어서 국비 또는 광특의 광역계정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30쪽에 충청내륙고속화도로 건설입니다. 충청내륙고속화도로는 청주에서 단양 간 또 내수에서 영동 간 등 총 229㎞로 충청북도 전역의 지역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도로망 구축이 되겠습니다. 청주∼단앙 간 제1고속화도로 건설은 금년 6월에 기본설계 용역을 완료하였으며 현재 기재부에 지역공약 이행계획 대상사업으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2015년 공사가 착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내수에서 보은, 영동을 잇는 제2고속화도로 건설은 몇 개의 단위사업으로 나뉘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초정에서 미원구간은 실시설계 착수 후에 정부예산 확보를 위해 국지도 승격을 추진하고 있고 운암에서 미원구간은 2011년 8월에 착공하여 공사 중에 있습니다. 영동에서 보은구간은 금년 6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에 착수하였습니다. 다음은 32쪽에 TBN 충북교통방송국 설립 추진입니다. 도민의 교통편익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총사업비 200억 원을 투입하여 추진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금년 2월 설립 타당성조사 연구용역을 완료하였고 경찰청과 도로교통공단에 조속 추진해 줄 것을 협조 요청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방송통신위원회 등 관련기관 및 지역 국회의원과 협조해서 빠른 시일 내에 설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32쪽, 단양 수중보 건설입니다. 2010년 9월 공사를 착공하였습니다만 작년 7월 단양지역에 내린 집중호우로 인해서 가물막이, 배수로 등이 유실되는 등 피해가 있었습니다. 현재는 보완설계를 완료한 상태로 내년 6월에 재착수하여 기간 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4쪽에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은 지적의 불 부합으로 인해서 경계분쟁 및 재산권행사 제약 등을 해결하고자 추진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2030년까지 223만 필지에 1,025억 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금년 1월에 11개 사업지구에서 21개 지구로 사업지구를 확대해서 사업비 10억 원을 지원하였고 토지소유자 동의서 징구와 주민설명회를 마치는 등 이 사안도 차질 없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35쪽, 국가기초구역·지점번호제도 추진입니다. 국가기초구역 사업은 금년 1월 국가기초구역 설정현황에 대한 웹서비스를 실시하였고, 9월에는 국가주소정보시스템 기초구역 건물속성을 정비하였습니다. 국가지점번호 사업은 금년 4월 지점번호 표기대상 시설물 현황조사를 마쳤고, 앞으로 본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6쪽에서 37쪽까지의 도정질문 후속조치사항과 38쪽에서 51쪽까지의 2013년도 예산 집행상황은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광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새 정부 지역발전정책의 핵심전략인 지역행복생활권 정책이 발표되면서 전국의 모든 지방자치단체들과의 경쟁에서 우리 균형건설국 전 직원은 타 시도보다 한발 앞서서 나가기 위해 더욱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균형건설국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별책)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제출을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문희 위원님.

청원의 박문희 위원입니다. 몇 가지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괴산 진미식품 관련된 수입농산물에 대한 물량구입 내역서를 내가 지난번에도 한번 얘기했는데 제출이 안 됐어요. 그것 좀 한번 부탁드리고요. 하천 미불용지 보상내역서 좀 한번 상세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부탁드리는데요. 도로기반 지하시설물 관련돼서 매립에 관한 지침사항이 아마 매뉴얼로 돼 있을 겁니다. 그것 좀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김재종 위원님.

균형개발과 소관 도시계획 장기 미집행 시설내역, 10년 이상 미집행 된 6만 9,358㎡ 또 국·공유지 2만 2,653㎡, 또 사유지가 있죠, 4만 6,705㎡에 대한 시설내역과 ’12, ’13년도 비교표, 비교된 그런 상황을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는 이제 우리 교통물류과죠? 브랜드택시 금년도 지원된 사업이 있죠? 그 사업현황과 실적 어느 정도 실적이 집행이 됐는지 그것도 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이거를 12부씩 만들어서 제출을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곧바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들께서는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한 분의 위원님께서 질의와 답변을 마친 다음에 다른 위원님의 질의와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고, 답변하시는 집행부 관계관께서는 직·성명을 밝혀주시기 바라며 답변 또한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위원들께서 질의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강현삼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제천시의 강현삼 의원입니다. 우리 국장님을 비롯한 우리 과장님들 또 우리 직원 여러분, 고생이 많으십니다. 먼저 교통과장님한테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통물류과장님! 우리 한국철도공사에서 철도 민영화대책을 내놓고서 민영화를 지금 해나가고 있는데 우리 충청북도에서 민영화에 관련돼서 무슨 대책을 세웠다거나 그런 게 있습니까?

교통물류과장 이태훈입니다. 민영화 관련은 국토부에서 철도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이라고 그래 가지고 6월 달에 발표가 됐습니다. 그 내용은 아마 철도가 계속 이렇게 적자가 나다 보니까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수서발 KTX, 물론 내년에 개통입니다마는 우선 그거를 말하자면 경쟁되는 철도공사가 아닌 다른 경쟁사와 경쟁을 붙이는 문제와 또 2017년도에 개통이 되는 일부 일반철도에 대해서 경쟁을 좀 도입하겠다 이런 얘기인데, 지금 국가에서는 이게 민영화가 아니다 또 철도공사 노조에서 보는 것은 이건 실질적으로 민영화 아닌가 이래서 서로 논쟁이 붙어있는 상황인데, 저희들 이제 도에도 철도공사 노조에서 찾아와 가지고 그런 어떤 여론을 국가에 저희들이 전달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를 여쭤본 것이 아니고 민영화가 우리 정부 방침대로 추진이 될 경우에 우리 충청북도와 연관되는 부분이 무엇이 있을 것이며 우리 도의 득실이 어떤 부분이 있는 건가에 대해서 검토하고 대책을 세운 것이 있느냐 이런 것을 여쭤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말씀을 하시라니까.

교통물류과장 이태훈입니다. 아무래도 지금 현재 저희들이 경부선을 제외하고는 일반철도가 전체적으로 적자가 나는 걸로 알고 있고, 그렇게 하다 보면 충북선에도 영향을 미칠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저희 나름대로 그걸 분석을 해서 지사님께도 보고를 드리고 그렇습니다마는 적극적으로 지금 다른 도에도 대놓고서 이렇게 국가에 내놓은 데가 없기 때문에 아직은 추이를 지켜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과장님, 국토부 산하의 철도발전위원회에서 철도 장기적 발전방향에 대해서 내놓으면서 수서발 KTX 지주회사 설립해 갖고 민영화하겠다라는 부분하고 또 중요한 게 있어요. 일부 적자노선을 민영화하겠다는데, 적자노선의 대표적인 데가 우리 충북선입니다. 그런데 충북선이 연간 250억 원씩 적자가 나고 있는데 지금 우리 충청북도에서는 우리 도의 어떤… 모르겠습니다. 선심성 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제천∼단양 간 충북선 연장운행 또 대전∼영동 간 충북선 연장운행에다가 지금 철도공사하고 지금 협의 중이지 않습니까? 연장운행 하는데. 그래 가지고 이번 본예산에 아마 반영이 됐고 지금 철도 민영화하고 이게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충청북도에서 이렇게 손 놓고 앉아 가지고 아무런 대책도 세우지 않고 있으면서, 아니! 어떻게 충북선 제천에서 단양까지 철도연장 과연 승객이 얼마나 될 것인지 한번 검토나 제대로 했는지도 모르고 또 대전에서 영동 가는 사람들이 기차를 타는 이용승객 예상이 얼마나 되는지도 모르고, 검토도 안 한 상태에서 대전에서 영동 간 연장하려고 그러면 대전에서 지선연장 해야 되고 단양에서도 환승행로가 없기 때문에, 선로가 없기 때문에 영주까지 연장 운행하는 비를 갖다가 철도공사에서 이십 몇 억을 보상을 해 줄 경우에 충북선 연장운행을 검토해 보겠다는 이런 진짜 되지도 않는 그런 논리를 가지고서 접근하고 있는 철도공사하고 협의해 갖고 10억에 하겠다, 15억에 하겠다 하는 얘기를 하니까 우리 충청북도에서 너무 방만한 대책을 세우는 것 아닌가 해 갖고 질의하는 거니까, 여태까지의 관계 검토는 중요한 것이 아니고 민영화가 철도공사에서 지금 건교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방향으로 민영화가 이루어질 경우에 우리 충북선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하게 검토해서 우리 충청북도에서도 어떤 대책을 세우고 중앙정부에 강력하게 건의하는 그런 방법을 빨리 취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위원님, 교통물류과장이태훈입니다. 하여튼 그것이 아직 국가에서 확실한 지침이 없기 때문에 그렇지만 저희들이 어찌됐든 일반철도에는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저희 나름대로도 대책을 세우고 아까 말씀드린 충북선 연장하는 것하고는 조금 별개의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민영화와 관련해서 국가의 방향을 예의 주시하고 있고 앞으로 그런 대책을 만들어서 적극적으로 저지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고, 도로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도로과장님, 최근 우리 충청북도 도로예산의 변경추이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최근에는 300억에서 286억 정도 이렇게 예산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럼 줄어드는 만큼 우리 도에서도 신규사업의 건수가 줄어들고 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보고자료에 보면 신규사업 두 건밖에 못했죠? 올해 신규사업이.

예.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규예산이, 그러니까 총 우리 도로예산이 줄어들면서 우리 충청북도에 신규사업이 줄어드는 것까지는 어쩔 수 없이 감수한다고 보더라도 현재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도로들의 공기가 연장돼 가지고 지금 예산 효율성하고 낭비에 많은 문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물론 우리 충청북도에 국한된 얘기는 아닌데 특히 우리 충청북도가 도로예산이 다른 데보다도 더 줄어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로과장님이 어쨌든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우려의 말씀을 하고 있는 사항이니까 이거 예산확보에 매진하셔야 됩니다, 일단.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치수방재과장님한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를 14일 날 현지확인을 한 번 한 적이 있는데 미호천 미곡 제1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의 현장을 우리가 점검을 했습니다. 그래 오산교는 지금 현재 설계변경 중이고, 하천 기본계획 용역을 주어 가지고 오산교는 중지한 상태로 지금 정지가 돼 있고, 현장사무실 진입하는 도로에 있는 교량 이름이 뭐죠? 그 교량, 지금 완공돼 있는 교량.

치수방재과장 경구현입니다. 삼호교입니다.

삼호교를 지나면서 참 문제가 많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 교량에 진입을 하면 반대쪽 교량진입 차량이 안 보일 정도의 구배가 이루어져 있어요. 그 도로개설 각도가 몇 도 이상 되면 원래 도로를 개설을 못하게끔 돼 있습니까? 법적으로 도로 높이가, 차량이 통행하는.

도로과장 정시영입니다.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산악지 같은 경우는 11%, 13%까지는 하고요. 평지 같은 경우는 8%까지는 합니다.

그 교량을 제가 측정을 안 해 봤는데… 도로과장님 고맙습니다. 치수방재과장님, 그 교량을 한번 측정을 안 해 봤는데 펑지인데 완전히 5%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5% 정도, 그 교량, 그 정도 안 될까요?

바로 보셨습니다.

5% 정도 되죠?

예, 4.6%입니다.

그거 5% 되면 우선 농기구는 거의 통행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농기구라고 그러면 동력에 의해서 통행하는 것은 통행을 할 수 있는데 인력으로 움직이는 농기구는 통행을 못할 정도의 구배예요. 거기가 음성군 대소면인데 그 지형이 평지 지형이에요, 거기가. 그런데 하천을 얼마나 높게, 하천 교각을 얼마나 높게 해 놨는지 이쪽 반대쪽에서 진입하는 차량이 전혀 안 보여요. 교각 정상까지 올라갔을 때 상대편에서 진입하는 차량을 봅니다. 교통사고의 위험성도 많이 있고 우선 건설분야에 종사하는 종사자들의 안목이 진짜 그것밖에 안 되나 하는 그런 참 비참한 심정을 느꼈습니다, 가서 보고. 이거는 제가 여기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 충청북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또 자연재해 위험지구 개선사업 모든 교량들이 다 그렇게 돼 있어요. 치수방재과에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은 도에서 직접 주관하고 우리 재해위험지구 개선사업은 시·군에 위탁해서 사업 시행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 자연재해 예방지구 사업에 우리 도비가 투자가 안 되나요?

치수방재과장 경구현입니다. 국비가 60%, 도비가 12%, 나머지 28%가 시·군비로…

감독책임이 있죠, 우리한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미호천 정도만 돼도 하폭이 넓어 가지고 교량이 중간부분이 2∼3m 정도 높아져서는 충분히 커버될 정도로 모양이 나옵니다. 그런데 지금 자연재해 위험지구 개량사업 하는데 가면 재해위험지구 개량사업 하는데 하폭이 20m 미만이에요, 전부 다. 그런데 기존 교량보다 2m 이상 다 높아집니다, 전부 다. 그래서 이걸 어쩔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시면 안 되는 부분이에요. 이 교량을 주민들의 민원이 있으면 교량이 내려와요. 지금도 오산교도 지금 교량 낮추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이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하면서 미호천에도 5개인가 교량이 다시 놓이고 있는데, 미호1제에도. 사전에 교량 실시설계 전에 공법을 검토했던 어떤 보고서라든가 회의내용이 있는 게 있나요?

저희들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신 삼호3교의 종단 구배에 대해서는 당초에 농어촌도로가 상당히 낮게 설치가 돼 있었습니다, 그 접속하는 농어촌도로가. 그래서 농어촌도로와 연결해서 또는 저희들이 하천 계획고에 맞춰서 그 교량을 가설하다 보니까 그런 결과가 나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설계, 당초에 계획수립 시에 면밀한 검토가 상당히 아쉬웠던 부분이 사실이고요. 앞으로 그런 부분이 많이 지양되도록 열심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대전국토관리청에서 설계를 하기 전에 이 지형에서 어떤 공법의 교량을, 교량을 놓는 공법이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을 걸로 예상이 되는데 어떤 공법을 썼을 때 현재 기존 도로보다 주민들의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가장 유사한 높이의 공법을 쓸 것인가에 대해서 사전검토를 안 합니까?

물론 주민 설명회도 갖고 교량의 공법 선정에 대한 검토도 합니다. 하는데, 이제 별도로다가 여러 개의 공법의 교량을 놓고서 그걸 선정을 하죠. 그건 별도로 찾아보면 그 자료가 있을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공법을 어떤 공법을 쓸 건지 검토했던 보고서가 있으면 그 보고서를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거 만약에 사전에 그런 공법 검토조차도 없이 그냥 설계자의 재량권에 의해 가지고 설계가 됐다고 그러면 진짜 문제 있는 겁니다. 이거는, 아니! 100년 홍수고에 맞춰 갖고 다 교량을 건설한다는데 그 일반 사람들이 100년 동안 그 높은 다리를 그렇게 건너다녀야 된다는 게 말이 되는 겁니까? 홍수 피해를 입는 것도 문제지만 계속 그 교량을 이용해야 되는 도민들의 편의도 우선돼야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소홀함이 많았다, 이런 지적을 분명히 드리면서 지금 오산교 같은 경우에 주민들의 민원이 아주 강력하게… 이 오산교는 현지 지형을 가보니까 진짜 음성군 대소의 중심부를 관통하는 아주 중요한 교량입니다. 옆에 양쪽에 상업지역이 발달을 해 가지고 상권이 밀집돼 있고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그런 도로인데 거기서 2.7m를, 이제 애초부터 설계대로 해 갖고 2.7m를 높이겠다 하니까, 주민들이 민원 하니까 1.2m까지 낮추는 걸로 이렇게 하천 기본계획까지 변경하면서 용역을 주는 거, 잘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잘 하시는 건데, 이것이 왜 실시 설계 전에 못 이루어졌느냐? 이런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가 결국은 형식적이었지 않냐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지나온 거는 그거는 과실이고 잘못한 것이고 앞으로 것에 대해서는 최소한도 우리 도민들 생각하는 우리 충청북도의 치수행정이 이루어지기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치수방재과장 경구현입니다.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물론 문제에 대해서는 통감을 하고 향후에 앞으로는 동일한 사례가 없도록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자연재해 위험지구 각 시·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제천에 수산면 내리 위험지구 개선사업이 완료가, 얼마 전에 준공이 됐어요. 그런데 준공될 때까지 공기가 한 6개월 이상 늘어났습니다, 교량 때문에 민원이 생겨 가지고. 교량이 기존 교량보다 2m가 높아지니까 옆에 대지를 가지고 있고 주택을 짓고 사는 사람이 납득을 못해 가지고 경운기로 길을 막아가지고 공기가 한 6개월 늦었습니다. 각 시·군에 지금 비일비재해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각 시·군에 전체적으로 자연재해 위험지구 개선사업 또 소하천 정비사업에 교량가설이 따르는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공법검토를 한 어떤 결과물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시·군에 시달하셔 가지고 전부다 자료 취합하셔 가지고 민원과 관련부분에 대해서 점검을 전체적으로 다시 하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전 이상입니다.

예, 우리 강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특히 우리 대소 지역구 문제까지도 이렇게 지적사항을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 임헌경 위원님.

청주 7선거구의 임헌경 의원입니다. 작년에도 이 자리에서 똑같이 이렇게 행정사무감사를 했었는데 오늘 아침에 눈발도 날리고 벌써 1년이 흘렀어요. 우리 균형건설국 모든 공직자분들 1년 동안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면서 감사에 임하겠습니다. 우선 국장님께 좀 질의를 드릴게요. 작년도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소도읍 육성사업에 특히 보은군 부분을 좀 짚었었는데요. 그때 이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해서 특별점검을 지난해 하셨죠?

균형개발과장 조병옥입니다. 예, 지난해 12월 달에 했습니다.

좋습니다. 우선 그 펀파크사업에 작품평가 부분을 좀 거론을 했었는데요. 지금 우선 펀파크사업에 사업비가 국비가 63억 그리고 지방비가 46억, 민자가 74억인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민자가 작품료가 51억입니다. 5억도 아니고 51억이요. 그리고 내부 인테리어가 23억, 이렇게 사업을 추진한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국장님!

균형건설국장 신필수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면 민자가 특이하게 작품으로 이것을 반영하고 평가를 해야 될 중요한 문제가 있었는데 작년도… 좌우지간 작품 평가내역을 봤더니 우선은 작품 수가 당초 협약했던 내용하고 실제 입고라고 그러나요? 대형이 23점, 그다음에 중형이 132점, 소형이 400점으로 나타났는데 이게 이렇게 변동된 이유가 있습니까?

우선 펀파크에 대해서 감사 전에 현지를 한번 가봤습니다. 그래서 전체 국비나 지방지를 들여서 된 사업의 어떤 규모, 그다음에 민간부분이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는 그런 사안 이런 것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구두상입니다만 개략 가서 봐서 이제 시기적으로는 지금 한가한 시기입니다만 학생들이 많이 오고 좀 사업에 대해서는 활성화가 있다라는 생각은 우선 잠정적으로…

예, 맞습니다. 그리고 또 사무감사 전에 현장을 이렇게 다녀오신 것은 너무 고무적입니다.

작품에 대해서도…

또 실질적으로 가보면 지금 그래도 영업도 잘 되는 편이고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핵심은 작품 평가문제인데요. 작품 수가 좀 협약하고 다른 점, 그다음에 평가를 봤더니 작품 ㎏당 50만 원에다가 중량 수, 킬로그램 곱해서 50… 아니! 96억 원으로 작품을 평가를 해놨어요.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 정크아트 작품은 물론 이제 관례적으로 킬로그램으로 이렇게 따지나요?

그 평가에 대한 거는 이제 작년에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주신 것처럼 그런 내용에 대해서 이제 민간부분에 대해서 작품에 대한 참여 이런 것 때문에 감정 내지는 이런 걸 접근을 할 때 이런 토피어리 내지는 정크아트에 대한 작품가액 평가하는 기준이 전혀 없어서, 객관적으로 접근하는 방법이. 그래서 그 협회나 이런 데를 통해서 잠정적으로 킬로그램당 50만 원 정도로 이렇게 설정을 하니까…

바로 그 부분이 잘못된 겁니다. 뭐냐 하면 제가 가격인정신청서를 받아봤어요. 그랬더니 킬로그램당 50만 원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오 모 씨라는 분이 작가예요. 이분이 2010년 4월 1일 날 A단체에 가입을 했어요. 그런데 그때 2010년 4월 1일 날인지 그 이후인지는 모르겠지만 환경조각분과위 위원장을 맡습니다. 입회가 2010년 4월이에요. 그러고 분과 위원장을 맡고 또 이 가격 인정을 해달라고, 이걸 이제 통용되는 가격으로 인정해 달라고 그 협회, 해당업체 협회에다가 2010년 8월 30일 날 “50만 원씩 평가해 주시오.”라고 그래서 신청서를 냈어요. 그러면 그 협회는 어떤 데인지는 모르겠지만 회원이 그 가격인정을 해달라고 신청을 하면 거기에 부합하게 위원회를 연 건지 어땠는지는 모르겠지만 여기 보면 그냥 가격기준이라 그래서 딸랑 이 한 장으로 해서 사단법인 A협회 이사장한테 보낸 서류에다가 그냥 직인하나 딸랑 찍어놓고 이게 50만 원이라는 거예요. 이런 주먹구구식이 어디 있습니까? 또 하나는요 2012년, 작년 말이죠. 작년 말에 평가를 하면서 평가기준은 언제 거로 썼습니까? 2010년 8월 달 걸로 썼어요. 이런 주먹구구식이 세상 천지에 어디 있어요? 그리고 1∼2억에 관련된 문제도 아닙니다. 작품료 51억 원이에요. 51억 원이면 어마어마한 예산입니다. 51억 원 작품 평가를 하는데 킬로그램당 50만 원 일률적으로, 또 그리고 2010년 2년 전 가격으로, 그 가격도 사설업체의 그냥 기준으로 해서 이게 거기서 인증서가 온 것도 아닙니다. 그냥 가격신청서에다가… 나 이거 의심스럽습니다. (자료를 들어보이며) 여기 안 보이시겠지만 그냥 직인하나, 신청서에다가 직인 하나, 도장 하나 찍어서 이걸로다가 가격 인정을 했다는 게, 우리 충청북도에서 향토작가들 작품 하나 예를 들어서 7,000만 원짜리든, 300만 원짜리든, 500만 원짜리든, 작품 하나 살려면요 저쪽 문화예술과에서는 국장까지 참여해서 그리고 교수진 그리고 작가분들 해당 과장 포함해서 전문가들로 해서 심의위원회를 엽니다.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어떤 이거에 대한 정크아트 작품에 대한 가격이 일반적으로 없다고 그래서 그냥 이렇게 2010년, 사설단체에서 인정해주는 이런 가격을 가지고 평가를 했다는 게 정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작품 평가가 이제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신대로 작가가 사단법인 환경기술협회 이사장에 요구를 해서 킬로그램당 50만 원으로 평가한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평가나 이런 방법이 각 예술작품마다 이제 감정을 하거나 위원들이 따로 있어서 감정평가나 이런 걸 통해서 가액이 설정이 되겠습니다만 이 정크아트에 대한 건 어디에도 이제 그런 평가할 수 있는 객관적인 방법이 있지는 못해서…

그러니까 하는 얘기예요. 제가 우리 충청북도에서 동양화가 됐든 서양화 한 점 구입을 충청북도에서 하더라도 예술작품구입심사위원회를 구성을 하게끔 돼 있습니다, 조례로다가요. 그래서 국장, 예총 2명, 민예총 2명, 문화원 두 분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떤 창작활동에 대한 노력도 그리고 창의성, 가격의 적정성, 작품의 이미지와 어떤 그런 조화성 이런 부분을 평가를 해서 하는, 1억도 안 되는 것도 이렇게 하는데 51억씩 되는 거를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평가를 해서, 또 하나는 이게 자격요건과 연계될 수 있어요. 또 하나 이분들이 같이 협력하고 있는 분들 쪽 내역을 봤더니 A모 씨는 서울 살아요. B모 씨 이분 작가죠? 이분 한 분만 음성 살고 있고요. 그 다음에 C모 씨 서울, D모 씨 서울, E모 씨 서울, 박 모 씨 경기, 그다음에 법인이 두 개 들어와 있는데 이게 다 서울 법인들이에요. 이런 가격평가가 객관성을 잃음으로 해서 어느 특정업체에, 그러면 보은군에서는 지금 임대료를 몇 퍼센트 받고 있죠?

법정기준 해 가지고 건물가액하고 대지가액하고 해서 1,000분의 10으로 환산해 가지고 매년 사용료를 부담하고…

그러면은 이제 투자금액의 1%죠. 그렇죠? 1%를 연…

건물하고 토지가액이고 이 작품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당연하죠. 그러면 보은군 입장에서는 이거 단 1% 임대료수입 외에는 이게 나머지 영업수익에 대해서는 다 이 특정업체가 가지고 가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다 외지인입니다. 1%! 그렇게 막대한 예산을 들여 갖고 소도읍 육성한다고 사업 해놨는데, 그 수익은 대부분 다 1% 임대료수입 외에는 보은군민이나 우리 도민 그리고 어떤 지역 소득증대에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전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가격에 대한 이런 거는 가격을 선정할 수 있는 방법이 별도로 있는지 다시 한 번 접근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사안이 펀파크를 위주로 한 사업이 되기 때문에 임대료 산정은 이제 건물하고 토지가액에 1,000분의 10으로 산정하도록 그런 규정 때문에 돼 있는 거라서 그것이 적당하냐 안 하냐는 거는 이제 보은군하고 협약할 때 어떤 방법이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뭐…

이거 다시 한 번 강조드립니다. 이번 사무감사 끝나고 나서 이 작품 평가에 대한 이게 핵심적입니다. 이 부분이 이분들 자격요건하고도 연결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다시 한 번 특별점검을 통해서 작품평가를 어떠한 아까 얘기했던 전문가들 집단으로 한 객관적인 평가를 꼭 촉구를 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시겠어요?

접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다음은 사실 이제 제가 행정사무감사 전에 저도 이 황토테마랜드 사업지역을 갔었습니다. 사실 우리 조병옥 과장님이 오신 지도 좀 오래됐고 우리 균형발전사업이 상당히 이제 안정궤도에 올랐다 생각을 하고 어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좀 칭찬모드로 가야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현장 가보니까 좀 황당했어요. 제가 작년에 황토테마랜드 사업 ‘허허벌판에 잡초만 무성’이라는 표현을 했었습니다. 1년이 지났는데 가보니까 아직도 허허벌판에 잡초만 무성입니다. 조병옥 과장님! 이거 황토테마랜드 사업이 국비, 지방비, 민자가 어떻게 계획된 거죠?

균형개발과장 조병옥입니다. 황토테마랜드는 2010년부터 시작을 한 거고요. 위원님께서 지난해에도 현장도 갔다오고 저희도 특별점검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했는데 이게 의사복지공제회 거기하고 MOU를 체결하고 계속 투자유치를 하기 위해서, 112억 원 정도를 투자유치를 하기 위해서 계속 노력을 해 왔는데 이 부분이 그쪽에서 확실한 의사표시를 안 하고 그렇다고 또 확실하게 포기를 하면 되는데 포기도 안 하고 계속 이렇게 의사표시를 안 하는 바람에 금년까지 이렇게 계속 미루어져 오다가 금년 11월 5일 날 결국에는 그것도 아직 공식으로 문서가 온 것은 아니고 구두로다가 포기한다는 그런 전달이 보은군에 온 상태입니다. 지금 현재 그 상태에 있어서 아직까지 그렇게 투자유치가 되지 못해서 그런 상황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것도 문제가 심각합니다. 지금 국비, 지방비가 총 52억 원이 투자가 됐는데 일단 사업시행자도 없는 상황에서 스타트를 했고요. 가다가 보니까 MOU 하나, 아까 의사복지공제회라는 곳하고 MOU 체결 하나 해놓은 것밖에 없어요. 그리고 계속 하늘에서 감 떨어지기를 기다리듯이 기다리고 있다가 질질 끌다가 또 작년… 금년이네요! 지난달, 지난달도 아니죠. 이번 달이죠? 11월 5일 날, 이번 달 11월 5일 날 사업 포기하겠다는 의사표명을 했어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많은 세월이 흘렀는데도 불구하고 사업이 추진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러면 당초에 이게 충청북도하고 보은군하고 협약을 MOU 하면서 만약에 이 사업이 제대로 이행이 안 될 때는 어떤 제재를 할 수가 있나요, 도가?

사실 MOU는 보은군하고 의사복지공제회하고 이렇게 체결을 한 거고요. MOU라는…

아니죠. 당초에 소도읍 육성사업 할 때요 중앙정부와 충청북도와 보은군수가 3자 MOU 협약을 체결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시행하다가 이게 제대로 추진이 안 됐을 때에는 사업비를 회수할 권한까지 있어요. 그리고 해당 당해 군수 임기동안에는 어떤 충청북도가 추진하는 지원사업에서 배제할 수 있습니다, 권한이요. 그러면 제2단계의 균형발전 전략사업이든 이런 것까지도 배제를 시킬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이런 조치를 취했어요, 안 취했어요?.

균형개발과장 조병옥입니다. 이 부분이 아직 진행 중인 상태고, 물론 투자유치가 요즈음 여기뿐이 아니고 우리 도내 다른 부분도 다 마찬가지라고 그러는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게 이제 규모도 그렇게 큰 거가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투자유치가 잘 안 되고 있는 상황이었고 특히 의사복지공제회에서 확실하게 포기한다는 의사표시를 안 하다보니까 보은군에서도 그쪽에 계속 미련을 갖고 이렇게 추진을 하다보니까 지금 여기까지 온 거고요. 앞으로도 보은군에서도 이게 일단 의사복지공제회에서 사업포기 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정식으로 공문 접수를 한다든가 하고 나면 다른 투자자를 찾는다든가 그런 역할을 해야 될 거고 저희 도에서도 같이 협조를 해야 될 그런 상황에 지금 있습니다. 물론 이게 소도읍가꾸기 사업만 가지고 저희들이 평가를 할 수는 없는 거고 전반적으로 지금 경기침체나 이런 것 때문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다음에 2단계 균형발전사업이나 이거하고는 별개이기 때문에 2단계 균형발전사업은…

이게 연관이 됐다는 게 아니고요. 그렇게 중앙정부와 도와 보은군과 이 소도읍 육성사업 시행을 하면서 그것이 잘 안 됐을 때는 그런 제한을 하고 충청북도가 지원하는 사업에서 배제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검토해 보십시오.

예, 그런 것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강력조치를 좀 취하시든지, 지금 특별한 대안이 없잖아요. 거기다가 사실 지금 노천탕 지어 갖고 이게 소도읍 육성이 될 것 같아요? 제가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그게 된다 안 된다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고 제가 대안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펀파크사업에서 얻은 아이디어인데요. 지금 우리 충청북도에 향토작가가 1,700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 분당 1년에 10개 작품씩 활동을 하고 있어요. 나름대로 왕성하게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작업공간이 없고 유통경로가 부실합니다. 즉, 다시 말하면 펀파크사업은 1,700명 중에 두 분입니다. 토피어리 작가하고 하나는 정크아트 작가예요. 이 두 분한테 펀파크라는 사업을 그렇게 SPC를 구성을 해서 어떻게 보면 아까 특정업체라는 표현을 했었는데 그렇게 1,700명의 향토작가가 움직이고 있는데 단 두 분한테 이런 사업의 어떤 제안을 받아서 그걸 어셉트(accept)해서 추진한 것 좋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쪽 바로 옆에 붙어있죠. 그렇죠? 그래서 황토테마랜드사업의 이 사업계획을 아예 변경을 해 버려서 보은군이 어떤 문화예술도시로 또 체육도시로 가려고 하면 거기에다가 우리 향토작가들 작품을 소장하고 있는 게 아마 수만 건이 될 거예요. 그러면 그 작품들을 현물 출자하는 형태로 해서 SPC사업을 구상을 하고 거기에 기존에 토지와 이런 것들은 기반은 구축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를 우리 향토작가들 창작활동 및 전시·유통공간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깊게 검토하셔 갖고 당초 사업계획을 변경할 일이 있으면 변경을 하시고 그래서 옆에 있는 펀파크와 연계해서 보은군 지역이 정말 소도읍 육성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그런 대안을 제시하는데 우리 국장님 관련해서 한말씀 주십시오.

균형건설국장 신필수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안이 짧은 시간 동안에 다녀왔습니다마는 모든 게 함축이 돼 있어서 지적된 사안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속리산쪽, 상주쪽 삼거리 부분에 위치해 있는데 초기에 할 때에는 위치가 대단히 좋았고 또 희망이 꽤 많았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제 잘 아시겠지만 그 앞부분에 그거를 시설을 하게 되면 그 앞부분에도 사업성이 꽤 많을 것이다 해 가지고 한우를 위주로 한 대형 매점이 거기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그분들은 거기에 황토테마랜드가 시설이 되면 그런 사업성이 있을 것 같아서 대형 한우판매점을 만들었는데 반대로 황토랜드는 그것으로 인해서 삼거리 길에서 전혀 인식이 안 될만큼 안으로 깊숙이 들어가 버린, 그러니까 양쪽이 다 피해를… 양쪽이 다 그런 수익을 노리고 했지만 양쪽이 다 피해를 보게 되는 상황이 돼 가지고 한우 판매점도 시설을 꽤 일찍 해놓고 전혀 장사도 안 되는 그거고 그거 있기 전에 황토랜드를 조성할 때는 상당히 사업이 있겠다 해 가지고 대한의사복지회와 협의해서 MOU도 체결하고 이렇게 됐는데 그거로 인해서 펀파크 지역에 가서 거기 운영자한테 그런 의향도 물어봤습니다. 정크아트나 이런 거 겸해서 할 수 있는 이런 게 여건이 되면 할 수 있지 않겠느냐 했더니 사업비나 이런 것 때문에 자기네들이 접근하기는 어렵다는 얘기를 했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대한의사복지공제회하고 현재 MOU가 유효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결렬이 된다라든지 대한의사복지공제회에서 사업을 포기할 시에는…

그거는요 ’11년도에 실시협약을 하기로 했었습니다. 의사복지공제회 실시협약 안 했어요. 그러면 과감히 취소할 수 있는 거죠. MOU만 체결해 놓고 계속 붙들고 있다고 그래서 질질 끌려다닐 거예요?

여건이 변동이 돼서 여건이 마련이 되면 다시 한 번 접근해서 새로운 방향이 있는지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아무튼 그 옆에 민간시설까지 거론을 하셨는데 그분도 투자를 많이 했더라고요, 보니까. 그리고 어저께 갔더니 의사공제회에서 막바로 며칠 있으면 투자할 것처럼 알고 있더라고요. 지금 의사표명은 포기한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린 향토작가 작품활동 및 그리고 전시·유통공간으로 사업계획을 변경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이게 다시 한 번 제대로 소도읍 육성에 기여하기를 기대하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임헌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김재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몇 가지를 집약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균형개발과에 관련된 건데, 과장님! 우리 청주·청원이 통합됨에 따라서 어찌 보면 지역 불균형현상이 심화될 걸로 예상이 되는데 우리 도에서는 거기에 대한 대책이 수립돼 있습니까?

균형개발과장 조병옥입니다. 저희 부서에서도 균형발전과 관련해서 청주·청원이 통합됨으로 인해서 통합청주시로다가 점점 집중도가 혹시 심화되지 않을까 이런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에 따라서 저희 도도 민선5기 도정목표가 함께하는 충북인데 거기에 보면 농촌·도시 균형발전이 하나의 도정방침으로 들어가 있고 균형발전에 대한 의지나 이런 것을 확실하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균형발전이라는 게 우리 도를 봤을 때는 통합청주시하고 나머지 비청주권에 대한 투트랙 전략으로 가야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주권은 어차피 세종시하고 연계돼서 대도시 광역권으로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거고 나머지는 청주권 집중도를 완화시킬 수 있는 그런 균형발전사업이라든가 그런 것을 앞으로 더 확대해 나가야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전략을 잘 세워서 소외받는 그런 지역, 가뜩이나 우리 청원군에서도 소외받는 걸로 많이 주민들이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런 걸 좀 소외받지 않도록 전략을 잘 세워서 집행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어찌됐든 획기적인 어떤 방법은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소외되는 주민들의 소외의식을 해소하기 위한 그런 출구전략이 아까 얘기했던 그런 부분에 함축돼 있는 거죠?

예, 그렇고요. 세부적으로 사업을 좀 말씀을 드리면 우선 저희가 1단계 균형발전사업에 이어서 2단계 균형발전사업을 2012년부터 ’17년까지 약 2,500억 원을 비청주권에 투자하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특히 남·북부권의 소통이나 이런 걸 위해서 충청내륙고속화도로라든가 출퇴근 심야버스라든가 정서적으로 지금 소외감을 느끼는 부분에 대해서 해소할 수 있는 이런 다양한 시책들을 추진하고 있고 특히 남·북부 출장소도 설립해서 운영하고 있고 그런 여러 가지 시책들을 착실히 차근차근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에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것만으로도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그거에 대한 추진을 본격적으로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가 좀 난무하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유형과 처리결과가 집계된 게 있나요?

균형개발과장 조병옥입니다. 저희 충북도의 개발제한구역은 대전권에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청원군 현도면 일부하고 옥천군 군서·군북 일부 일원에 돼 있는데, 불법행위가 2012년도에는 22건, 금년도에는 29건이 이렇게 발생이 됐습니다. 주로 내용을 보면 용도변경이라든가 물건적치 그리고 가장 많은 것은 형질변경입니다. 예를 들면 농지인데 이것을 주차장으로 쓴다든가 주로 그런 게 제일 많이 적발이 돼 있습니다.

주차장 용도는 개인 주차장을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개인 주차장입니다.

마을의 공영주차장…

주로 개인 주차장입니다. 예를 들면 어느 주택이 있으면 지금 현재는 차량들이 많이 늘어나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주차장을 일부 만들어서 쓰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합리적인 불법행위 대책을 강구해서 잘 관리 운영을 하도록 그렇게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 도시계획과 관련해서 아까 자료 제출했는데 아직 자료가 도착이 안 됐네요. 우리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인해서 재산권 행사를 많이 못하고 있어요. 10년 이상 장기 미집행 된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그 원인, 10년 동안 장기 미집행을 한 원인과 충청북도의 어떤 현황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죠.

균형개발과장 조병옥입니다. 저희도 이 부분은 참으로 좀 안타깝습니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재원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단기에 해결하기가 어려운 과제, 숙제로 남아있는 부분이고요. 저희가 10년 이상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발생하는 것은 도시계획시설이 대개 20년이 돼야지 그러니까 수립을 하고 20년이 지나야지 실효가 됩니다, 집행을 안 했을 경우. 그러니까 너무 그 기간이 좀 길고 또 이것을 도시계획시설로 지정을 해놓고 또 갑자기 해결… 주로 이제 미집행되는 게 대개 보면 공원이라든가 도로라든가 그런 공공시설이 많이 있는데 이것을 또 폐쇄를 하면은 또 특혜를 준다는 그런 의혹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좀 소극적으로 이렇게 추진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게 이제 그런 부분들이 소방도로나 또 공원부지 이런 게 다 포함이 되죠?

예, 그렇습니다.

그건 우리 도에서만이 아니라 시·군에서도 그걸 연마다 보고가 올라와서 집계가 되나요, 우리 도에서는?

관리는 시에서 하고요. 저희가 이제 보고를 받아서 집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 보면 도시계획시설 총면적이 3억 5,163만 3,000㎡입니다. 이 중에서 이제 10년 이상 장기 미집행 시설이 6,935만 8,000㎡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료가 수집돼서 오는 대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고요. 향후에 미집행 된 도시계획시설의 해소를 위한 추진방법이 뚜렷하게 있는 겁니까? 아니면 해결방법이 아예 없는 겁니까? 20년이 지나야지 이걸 해소방법을 찾겠다는 그런 얘기로 들리는데, 그러면 20년이 지나면 소방도로가 해제가 된다는 얘기인지, 공원부지가 풀린다는 얘기인지 그렇게 이해해도 되는 겁니까?

지금 이제 그런 건 아니고요. 지금 현재 이게 국토법이 개정되면서 10년 이상 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는 시·군에서 단계별로, 그러니까 위치, 그다음에 면적, 그다음에 보상가격 이런 거를 예측을 해서 연도별로 어디어디 지역을 언제까지 해소하겠다, 집행하겠다는 계획을 수립하도록 이렇게 지금 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단양군이 그 계획을 수립해서 공고 중에 있고 나머지 시·군은 지금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은 거기에 내 토지 소유의… 내 토지가 도시계획시설에 들어가 있을 경우 그 위치를 확인해서 이게 언제 해소된다는 게 공고를 해서 본인들이 확인할 수 있게 그런 절차를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일시에는 어차피 못하지만 차근차근 연차별로 해결이 될 것으로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결과치는 언제쯤 나온다고 보죠?

지금 용역을 하고 있으니까 금년은 안 되고 아마 내년 상반기 정도 되면 아마 공고가 될 것으로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부동산에 대한 개인 소유자들이 내년 상반기 이후에는 자기 사유재산에 대한 어떤 형태의 변화를 예측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예, 그러니까 도시계획시설에 내 토지가 포함이 돼 있으면 그게 집행이 언제쯤 될 것이라는 거를 예측을 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런 제도를 지금 우리가 처음 실시하는 겁니까? 아니면 과거에도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저희뿐이 아니고 전국이 동시에 이렇게 실시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국토기본법」이 개정되면서.

예, 잘 알았고요. 잠깐 우리 도로관리사업소로 넘어갈까요? 우리 소장님, 금년도에 우리 충북도내 적설량이 나와 있나요?

도로관리사업소장 권봉억입니다. 적설량은 지금 파악된 건 아직 없습니다. 현재 올해 금년도에 겨울철 들어서는 오늘 처음 1∼2㎝정도 지금 청원하고 괴산이, 지금 청주하고 세 군데 오는 상태입니다.

이제 눈이 오늘부터 오기 시작했고 또 앞으로도 계속 눈이 온다고 볼 때, 작년에는 사실 눈이 많이 왔던 것은 다 익히 알고요. 그래서 작년에도 우리 염화칼슘 등이 많이 부족해서 어려움을 많이 겪었던 걸로 아는데, 금년에는 물량비축에 대해서 작년 대비 같은 수준입니까? 아니면 더 많은 수준의 비축을 좀 준비하고 있나요?

도로관리사업소장 권봉억입니다. 금년도는 작년도보다 한 10% 이상 확보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 매년 해가 갈수록 지방도에 대한 포트홀 발생으로 인해서 사고위험이 증가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강구되어 있습니까?

지금 지방도뿐만이 아니고 국도도 그렇지만 지방도 포장된 지가 10년 이상 되다 보니까 도로 노면에 포트홀이 자꾸 생기다 보니까 소파 보수를 금년도에 232개소에 지금 216.5㎡를 소파 보수했고, 덧씌우기를 5㎞에 5억을 지금 보수를 완료한 상태입니다.

미연에 사고예방을 위해서 철저하게 기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도로과에 대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지방도에 대한 미불용지 보상에 따른 민원발생에 대한 어떤 대책이 좀 수립돼 있죠?

도로과장 정시영입니다. 지방도 미불용지는 현재 우리가 전체 총대상은 1,650필지에 92억 8,500만 원입니다. 이 중에 금년까지 지금 지급한 게 609필지에 45억 9,900만 원이고 내년 이후에 지급할 계획으로 되어있는 게 1,041필지에 46억 8,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 지급할 것은 내년도 예산 반영을, 원래 금년도 거였죠, 그게요?

금년도에는 70건에 지금 10억을 세워 가지고 보상을 하고 있고요. 내년도에도 이제 별도로 약 10억 정도의 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아까 박문희 위원님께서 미불용지에 대한 자료 요청을 한 것 같은데 그걸 이후에 보고서 또 참고해서 다시 질의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충청내륙고속화도로에 대한 질의를 좀 드릴까 해요. 민선5기에 들어서 우리 이시종 도시자님께서 아마 어찌 보면 야심찬 그런 공약으로 충청내륙고속화도로를 건설하겠다고 했는데, 2014년도 우리 정부예산에 일부만 반영이 됐는데, 지금 현재 민선5기 들어서 지금 4년이 다 돼 가는데 여기에 대한 지금 정부와 어떤 협상이나 대책이 좀 강구돼 있습니까, 예산에 관련해서?

도로과장 정시영입니다. 충청내륙고속화도로는 지금 이제 저희가 1고속화도로, 2고속화도로 이렇게 나눠서 추진하는데요. 1고속화도로는 청주에서 제천까지 연결하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4개 공구로 나눠서 기본설계를 했고, 그 중에 1공구에 한해서 지금 내년도 예산에 일단 80억이 반영이 돼 있는 거고 요. 2공구는 이제 사업장별로 예산이 별도로 반영이 돼 있는데 2공구 중에 이제 국비를 저희들이 쓰는 게 운암∼미원 간이, 내년도에 정부안으로 미원∼운암 간이 85억이 돼 있고, 영동∼보은 간 실시설계 용역을 하고 있는데 10억이 반영돼 있습니다, 현재.

반영은 돼 있는데 이게 그럼 국비확보가 돼 있다는 얘기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도내의 반나절 생활권을 위해서 충청내륙고속화도로를 건설하는 중인데 이것이 순조롭게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도로과장님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교통물류과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릴게요. 우리 광역서비스 정보시스템 구축과 관련해서 청주, 청원, 충주만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왜 제천은 빠지고 또 다른 시·군이 추진계획에서 빠진 이유가 뭐죠?

교통물류과장 이태훈입니다. 그야말로 이제 광역은 시도단위가 있고, 또 시·군, 두 개 시·군이 연결돼서 하는 게 있는데 일단은 올해 사업으로 청주, 청원, 충주 사업은 이제 공모사업으로 해 가지고 이게 선정이 돼서 올해 이제 추진하고, 다행히 내년에… 올해 이제 10월 달에 선정이 됐습니다마는 제천이 이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비지원을 받게 되고 군단위는 아마 이제 이게 재원비율이 3 대 7입니다. 국비 3, 지방비 7 그러다 보니까 군에서 재정적으로 좀 어려워서 아마 이제 신청을 많이 안 하는 것 같은데, 저희들이 하여튼 각별히 관심을 갖고 군단위까지 점차적으로 확대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이것이 군단위에서는 정보시스템에 관련해서 구축을 하겠다는 신청이 돼야 만이 거기를 그럼 도에서 들어가나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공모사업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토부의 공모사업입니다. 그래서 시·군에서 일단은 이제 신청이 돼야지 그 예산을 확보한다는 담보가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재정문제 때문에 아마 좀 어려움을 겪는 것 같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청원 화물차 공영차고지, 전에 우리 광특회계로서 우리가 지원을 해준 사업이 있는데 이게 왜 이렇게 추진이 미진하죠?

예, 청원화물은 지금 이제 청원IC 그 부근인데 그것이 지금 현재 실시설계가 완료가 됐고 현재 보상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보상이 한 60%까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11월, 이제 여기서 아마 사무감사가 끝나면 보상이 되고 나면은 저희 도에 그 설치운영계획에 대한 인가를 신청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인가가 나면 늦어도 내년 초에는 착공을 할 것으로 저희들이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그 광특회계 기금이 얼마나 있죠?

교통물류과장 이태훈입니다. 광역교통특별회계 현재의 그 적립금, 말하자면 오늘 현재까지는 한 5억 정도 기금이 지금 돼 있습니다. 현금!

작년에도 5억 정도 안 있었나요?

그런데 이제 이게 올해…

올해는…

올해 옥천에 나갔습니다, 10억.

아니, 10억이 나갔는데 그 이후에 들어온 게 없어요?

들어온 게 과년도 수입에 한 3억 정도 들어온 게 있는데, 그게 부과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이렇게 납부를 할 수 있게 돼 있고 또 분할납부를 신청하면 또 이게 이제 준공검사까지 연결되기 때문에 이게 수익금이 되려면 보통 한 2∼3년씩 걸려야지 수익이 잡히는 그런 결과가 있습니다.

예, 그 내용에 대해서 이해가 됐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우리 치수방재과에 4대강사업과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4대강사업 추진결과 댐 상류나 하천에 녹조발생 등 하천생태 변경에 따른 어떤 대책을 갖고 있나요?

치수방재과장 경구현입니다.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4대강사업, 저희 도 관내에 4대강사업으로 인한 어떤 녹조라든가 환경변화를 불러일으키는 그런 요인은 없는 것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내에는 4대강사업과 관련해서 녹조 발생된 하천이 없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물론 없으면 좋겠죠. 다음은 우리 4대강사업에 대한 유지보수가 항상 어려운 난관에 봉착돼 있는데 우리 여기 자료에 보면 아직 그게 안 나와 있거든요. 4대강사업 유지보수비가 ’13년도 예산이 얼마나 되죠? 매년 그 예산 국토부에서 내려오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국토부에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십 몇 억이 책정이 됐지 않았나 생각이 되는데, 그럼 예산이 지금 얼마인지도 모르면 지출된 내역도 모르시겠네요?

저희들이 당초예산에서 이번에 7억 9,000이 또 내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취합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죄송합니다.

자료 293페이지에 나와 있잖아요, 자료 293페이지에.

저희들 8개 시·군에 43억이 지금 배정이 돼 있습니다.

43억이요?

예, 그렇습니다.

유지보수비가 ’13년도 현재까지 지출된 내역이 지금 나와 있나요? 자료가 없으면 이걸 좀 뽑아서, ’13년도 예산하고 금년도에 지출된 내역을 상세하게 뽑아서 제출을 해 주고요.

예.

제가 이거에 대한 질의를 왜 드리느냐 하면, 물론 다른 데는 어떻게 유지관리를 하는지 모르지만 옥천지역 내에 유원지가 있어요, 적하리에. 사실상 거기는 유지보수비를 어느 정도 시·군에 내려 보내는지 모르지만 거기는 사실상 유지보수할 필요가 없는 데예요. 그래서 내가 항상 얘기하는 것이 유지보수 할 필요가 없다, 장마 한 번만 지면 다 쓸려 내려가는데 장마 질 때마다 유지보수를 할 수도 없는 거고, 또 거기 그런 비용은 결국은 국가 예산 낭비이기 때문에 돈을 들여서 4대강사업을 했지만 그냥 자연으로 되돌려주자, 자연으로 되돌려줌으로써 과거에 거기에 피해가 없었던 그런 시대로 돌려준다면 유지보수비 안 세워도 되고 또 군에서도 이거에 대해서 매년 걱정 안 해도 되지 않겠느냐 하는 거에 대한 의구심이 있어서 질의를 드린 건데, 어찌됐든 거기에 대한 대책 또 지사님께서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린 거에 대해서 타당성 있다라고 얘기를 주신 바가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검토해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김재종 위원님 이따 오후에 하시죠, 나머지는.

예, 그렇게 할게요. 이따 자료가 들어오는 대로 더 추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우리 박문희 위원님. 시간 안배를 잘해 주셔 가지고.

시간 기다리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국회의원들이 국정감사 하는데 개인당 7분 준다고 그러는데 그래도 우리는 다행인가 싶어요. 그래도 한 20∼30분씩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 많은 현안들에 대해서 궁금한 것 또 의문가는 점 이런 것들이 많은 데도 불구하고 다 질의드리기에는 너무 어려운 것 같습니다. 시간적 여유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서. 청원군의 박문희 도의원입니다. 이렇게 지켜보면서 제가 한계를 느낄 때가 좀 많아요. 저는 좀 큰 틀에서 몇 가지만 좀 묻고 가겠습니다. 이게 균형건설국 오늘 행정사무감사인데, 균형건설국에서 만들어내는 정책들이 정말로 균형발전을 이룩하기 위한 정책인가? 그걸 우리가 냉정하게 판단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왜 내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분양도 되지 않는 곳에다가 산업단지 만들고 개발하고 이렇게 해서 결과적으로는 도의 부담으로 남는 이러한 사례들이 빈번하게 일어나는데도 불구하고 똑같은 형태의 균형발전사업이 이룩되고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균형건설국에서 좀 철저하게 검증할 필요가 있다. 물론 좋습니다. 보은, 옥천, 영동, 단양, 제천, 괴산 필요하죠, 사업 필요하죠. 필요한데, 필요하다고 해서 아무 사업이나 그냥 예산을 투입하는 사업을 해서 그것이 결과적으로 우리 도에 부담으로 남는 사업은 그건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나는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그렇게 돼 있죠? 그래 놓고 분양 안 되면 도에다가 왜 그거 분양 못하느냐고 질타하고 여러분들 힘들어지고 그래서 균형발전사업의 정책을 수립할 때는 정말로 심사숙고하게 처리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요. 아까 우리 김재종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하천 미불용지 관련된 내용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제가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했던 사항 중의 하나입니다. 하천 미불용지에 대한 파악을 시·군에 지시를 해본 적이 있나 이걸 좀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있나 없나만 답변을 좀 해 주시죠. 그 하천 미불용지가 제대로 파악이 돼야 우리 도에서도 예산을 세워서 시·군하고 협조 하에 보상이 이룩될 것 아닙니까? 그냥 무턱대고 1년에 얼마 몇 십억 세워놓고 거기에 준해서 또 잘못되고 보상이 잘 안 되면 그걸 또 이월시켜야 되는 이런 상황의 예산의 관리는 잘못된 것이다 그걸 제가 말씀드리는데, 적어도 2014년도 미불용지가 각 시·군에서 우리 군은 얼마, 우리 군은 얼마 이렇게 파악이 된 다음에 거기에 대한 예산 올해 보상해야 될 내용이 뭐뭐냐 받아 가지고 보상계획을 세워야지 무턱대고 40억이다, 50억이다, 20억이다 그냥 세워놓고 전혀 계획된 대로 되지 않으면 다시 이 예산을 해를 넘겨야 되는 이런 상황들을 자꾸 초래하기 때문에 제가 질의드리는 겁니다. 시·군에 미불용지 파악을 제대로 했느냐 하는 부분을 좀 질의를 드리고 또 파악이 됐다고 하면 자료가 있을 거예요.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해 주셔도 좋고요.

치수방재과장 경구현입니다. 박문희 위원님께서 지금 질의하신 지방하천 미불용지에 관련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군별로 지금 현재 미불용지에 대한 계획이라든가 지금 그거는 수립이 돼 있습니다, 파악이 돼 갖고. 그래서 이제 다만, 저희들이 지방하천에 대해서는 지방비로, 도비로 보상을 해 줘야 되니까 일시에 이것을 예산을 확보해서 보상을 한다는 게 무리가 따르기 때문에 그래서 신청을 지방하천 하천별로 민원인에게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지불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까지 접수된 미불용지 중에 보상이 안 된 67필지는 내년에 저희들이 10억을 또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보상이 가능하고, 다만 저희들이 민원인의 어떤 보상욕구에 총족을 시켜주지 못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어서 뒤따르는 예산의 어떤 형편관계상. 그래서 이거는 추후에 다시 원하는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예산을 확대해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미불용지를 보상하기 위해서 각 시·군에 공문으로 어떤 지침사항 아니면 지시사항이 내려간 게 있나요? 그냥 간단하게 대답만 해 주세요. 그렇게 파악은 안 하셨죠?

예, 저희들이 도에서 별도로다가 공문으로 지시를 해 갖고 따로 이걸 파악을 하고 이런 것은 없습니다. 없고…

그러니까요, 보세요! 제가 작년에 분명히 이 문제에 대해서 각 시·군에 시달을 해서 면단위로 이장단한테 지시해서 내 땅이 억울하게 도로로 나갔거나 홍수 피해로 인해서 하천으로 됐다든가 이런 용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거에 대한 파악을 좀 할 수 있도록 해서 보상계획은 한꺼번에 안 된다고 하더라도 차근차근 세워 나가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도에서 각 시·군에다가 공문도 하나 안 보냈다고 하면 그거는 우리 치수방재과에서 직무유기죠.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안이하게 대처할 사항이 아니다. 왜? 개인의 재산이 침해당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치수방재과에서 그렇게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고 하면 그건 잘못된 거죠. 어찌됐든 이행이 안 됐다고 하니까 내년 2014년도라도 반드시 이행해서 적어도 충청북도 내의 하천, 도로 관련된 미불용지가 얼마나 되나, 여기에 대한 보상액이 얼마나 되나라고 하는 정도는 파악하고 계셔야 억울한 사람이 안 생길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가 그런 말씀을 드렸던 건데 그걸 아직까지도 안 했다는 건 좀 문제가 있죠. 또 하나는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이건 토지정보과에서 하나요?

균형개발과에서…

적어도 도시계획을 세워놓고 재산권에 대한 침해를 하면서 이것이 개발되지 않고, 대개가 아마 도로계획을 세워 놓고 도로가 확장 안 된다든가 이런 데서 오는 피해들이 많은 것 같고요. 또 내지는 하수구라든가 여러 가지의 문제점들이 있을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기존 매뉴얼이 있으시면 좀 말씀해 주시죠.

균형개발과장 조병옥입니다. 위원님 지적대로 맞습니다. 도시계획시설은 대개가 도로, 공원, 녹지 이런 기반시설 위주로 이렇게 지정이 돼 있고요. 또 특히 도민들 재산권하고 이렇게 직결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은 대개가 결정이 되고 나서 20년이 지나면 효력을 상실하게 돼 있는데, 그 안에 보상을 하고 도시계획시설을 개설하는 게 원칙입니다. 지금 이런 것을 그동안에 10년 이상 된 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약 6,900만㎡ 정도가 되기 때문에 금액으로 환산하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일시에 보상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현재 시·군별로 단계별 집행계획을 이제 수립을 해서 이것을 용역을 하는 데가 있고 단양군 같은 경우는 이미 공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간단히 보면 단양군 같은 경우에 금년 3월 7일 날 공고를 했는데, 단양읍 도시계획 미집행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해서 위치, 면적, 미집행 규모 그다음에 시행기간, 소요사업비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지정을 해서 이렇게 공고를 하고 그거에 따라서 예산확보를 해서 집행하도록 이렇게 지금 제도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일시에 해결을 하기가 어렵지마는 이렇게 단계적으로 이제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게 기간이 선정돼 있는 게 상위법인가요?

예, 국토법에 의해서 공고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0년!

예.

20년 이상 되면 해지할 수 있다!

예, 그렇습니다.

20년 이상 된 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렇게 많이 남아있다라고 하는 거죠?

10년 이상 된 게 그렇습니다.

10년 이상 된 게?

예.

그런데 10년 이상 된 거를 좀 검토하고 파악해서 불필요하게, 10년 전에 계획 세웠던 것이 지금 10년 후에 와서 보니까 이게 불필요하다라고 느끼고 보고 있는 것들이 아마 시·군에서는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도 좀 파악해서 어차피 도시계획을 다시 세워야 되는 상황이면 그런 거를 좀 면밀하게, 대개가 내가 이제 주변에서 보면 억울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런 부분은 우리 도에서 정책개발을 하고 도시계획을 세우고 이렇게 했을 때 좀 잘 처리될 수 있도록 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우리 국장님 뭐 하실 말씀 있으세요?

박문희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신 대로 지금 장기 미집행 시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민들이 2000년부터는 내 대지에 한해서는 매수를 해달라고 매수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주변에 청주체육관 앞에 보면 공원조성을 한다고 지금 토공작업을 하고 있는데 그 주변 지역이 건물이 꽤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도시공원으로 지정을 해놓고 상당기간 동안 시행을 안 하기 때문에 그 주민들이 연대해서 매수청구를 요청하면서 다시 공원 조성계획까지 수립을 해 가지고 그런 제도가 이용이 되면서 그런 문제가 많이 해소가 됐는데 실질적으로 도로나 하천, 공원, 주차장, 녹지 이런 거는 이제 시·군의 어떤 도시계획 일환 그리고 이제 도시를 유효적절히 개발하고자 하는 시·군의 욕심이 과했다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 일단 계획을 해놓고 여러 가지 재정여건 때문에 시행을 안 한 것이 10년 이상 되면서 이제 장기 미집행이라고 표현을 드릴 수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시·군의 어떤 균형적인 도시의 개발, 주민들의 욕구 이런 것이 시기적으로 잘 안 맞아서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는데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신 대로 지금 이제 개발계획을 수립을 하거나 민원 요구되면 2년 이내에 이제 수립을 하도록 그런 규정도 있고 하기 때문에 주민들의 요구에 부응도 하고 이런 장기 미집행으로 인해 발생되는 문제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많은 배려를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감사장에서만 약속하시지 말고 꼭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제 12개 시·군뿐만이 아니고 도에서도 상당히 현안으로 장기적으로 계속돼 오는 사안이기 때문에 업무적으로 관심을 꾸준히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정계획이나 이런 것 때문에 먼저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만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못하고 있는 게 이제 현실입니다. 여하튼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업무역량을 많이 집중해서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그거 한 가지만 국장님으로 계실 때 해결해도요 큰 업적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맡은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내가 공직자로서 있을 때 무엇에 업적을 남겼다라는 것도 하나의 자부심이기 때문에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도내 폐천부지 관련돼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폐천도 우리 경 과장님이 하고 계시는 거죠? 폐천도 역시 그냥 쪼가리로 남아있는 폐천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청원군 지역만 하더라도 내가 대충 파악해 보니까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런데 그것이 대개가 국토부, 수자원 각 부서별로 나눠져 있고 개인들이 그냥 콩 심어 먹고, 옥수수 심고 이러는 부지들이, 예를 들어서 20평, 30평, 50평 이렇게 작은 부지들이 떨어져 있는 것들 많은데 그런 거 시·군에다 지시해서 파악해 가지고 관계부서하고 협조 하에 우리 도의 재산으로 해서 용도변경을 해 가지고 우리가 매각을 한다든지 이런 저기로 해서 우리 도의 어떤 재산의 가치를 높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다 이렇게 보고요. 그것도 좀 같이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두 가지만 더, 점심식사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그 지하시설물 관련돼서 작년에도 행정사무감사 때 얘기를 했던 부분인데, 대개가 이제 공중으로 가는 전화선, KT의 전화선이라든가 한국전력의 전기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어느 시점에 가서는 우리가 지하매설물로, 지하시설물로 만들어야 되는 상황일 것이다 이렇게 보고 신개발 도시가 이루어지는 지역만이라도 그런 방향으로 우리가 좀 갔으면 좋겠는데 지금 세계적으로 추세가 전기선이나 이런 거 전부 지하로다가 넣는 이런 시대가 됐으니까, 우리 도에서는 그런 거에 대한 계획 누가 말씀해 주실래요?

토지정보과장 신용수입니다. 박문희 위원님이 질의하신 지하시설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하시설물에 관련돼서는 우리 도가 하고 있는 거는 지하에 있는 상하수도 시설이라든지 아니면 기타 그 도로에 있는 지하 시설물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 도가 국토부와 협조해서 지금 현재 금년도 같은 경우는 제천, 옥천, 영동 이렇게 세 개 지구에 지금 도로, 상수도, 하수도 해서 국비와 그 시·군비를 투입해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2008년도부터 원래는 내년까지 저희들이… 금년까지 완료하려고 했지마는 부득이 국비확보가 지연되는 바람에 일부 지역은 지금 현재, 청주라든지 시 지역은 거의 다 지금 완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금년도 같은 경우에 제천지역이 완료되는 지역으로 돼 있고, 그다음에 이제 내년도 가면은 지금 현재 영동지역이라든지 옥천지역은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고요.

과장님! 그게 마무리되면 시내에 전선줄은 없어지나요?

그거랑은 개념이 다릅니다.

다르죠?

예, 그건 지중화…

그러니까 그건 지중화 사업이고.

예, 그건 지중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이제는 새로운 신도시가 만들어지려고 하면 지상위에 전봇대나 이런 것들이 없어 질 수 있도록 우리 도에서 체계적 계획을 좀 세울 필요가 있다라고 내가 작년에도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계획을 간단하게만 시간이 없으니까, 내가 아직도 한 두세 가지 더 여쭤볼 게 있어서.

지금 신규 대단위 사업지역은 저희들이, 사업시행자가 현재 그 사업을 추진할 때는 지중화사업을 추진하도록 법 규정으로 지금 돼 있습니다. 돼 있고, 그 지역에 대해서는 당연히 전산적으로도 저희들이 구축을 지금 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아마 그 토지정보과에서만 할 사항은 아닐 거예요. 엊그저께 도로 포장했는데 준공검사 나자마자 다시 파서 헤쳐 가지고서 완전히 도로가 망가지는 사항들을 아마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동네에서도 볼 거예요. 이런 어떤 참 잘못된 정책, 이런 것들을 공직자의 생각으로다 좀 처리하는, 앞으로는 도시가 그런 형태로 가줘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요. 시간이 없어서, 개발제한구역 관리현황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지금 청원군 같은 경우에는 아마 충청북도에서 청원군이 대전 광역그린벨트 지역으로다가 관리가 되고 있어서 지금 법적인 문제를 좀 하나 여쭤보고 싶은데, 그 제한구역에 대한 관리책임자는 지금 누구로 되어 있나요?

시장·군수로 돼 있습니다.

지사에서 시장·군수로 넘어갔나요?

예.

그러면 거기에 대한 규제에 대한 완화나 이런 것들은 어디서 하나요?

그거는 개발제한관리에 관한 규정 관련 법령을 국토교통부에서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국토부에서 지사한테로 넘어오지 않았나요?

아직 안 넘어 왔습니다.

아직 안 넘어왔어요?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그렇게 그린벨트 제한구역으로 묶여져 있으면서 이중, 삼중, 사중으로다가 묶여져 있는 데가 많죠? 여기 현도만 하더라도 상수도 보호구역으로 묶여져 있고, 수변구역으로 묶여져 있고, 그린벨트로 묶여져 있고, 고도제한 해서, 오폐수 이런 것까지 그냥 여러 가지로 이중, 삼중, 사중으로다 계속 묶여져 있기 때문에 어느 하나 만이라도 걸리면 아무것도 못하는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우리 균형건설국에서 좀 면밀하게 검토하고, 제일 중요한 것은 오폐수시설을 갖췄음에도 불구하고 상수도 보호구역이라고 하는 명분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는 이러한 지역은 환경정비구역으로만 완화시켜줘도 어느 정도는 그래도 활용성 있게 쓰여질 수 있는데 그런 거를 하지 못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도에서 검토해본 일이 있나요?

균형개발과장 조병옥입니다. 그 부분은 지금 전문부분이 아니라 제가 검토를 못 해봤습니다.

글쎄, 그래서 이제 그렇다고 그러면 현도면 같은 경우에는 대전광역권 관할로 제한구역을 관리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충청북도에서 이관 받으려는 노력을 어떻게 해보셨나?

당초에는 이제 청주권도 원래가 개발제한구역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대전권도 있었는데 청주권은 이제 전체가 해제가 되면서 이 대청댐 관련해서 일부분만 지금 대전권에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대전권에서 관리하는 거고 저희가 우리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지역에 대해서 어떤 발전계획이나 관리계획은 저희가 수립을 합니다. 그래 가지고 대전시로 넘겨주면 대전시에서 그것을 포함해서 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예, 뭐 시간이 없어서, 4대강 사업 수변공원 관련돼서 지금 거기 운동시설 쭉 해놨죠, 그렇죠? 운동시설!

치수방재과장 경구현입니다. 그렇습니다.

우선 당장 여기 무심천, 미호천만 가더라도 운동시설들이 많이 돼 있던데, 제가 현장을 가봤더니 거의 사용하지 않습니다. 차라리 사용하지 않는 운동기구를, 어차피 저거 사용하지 않으면요 몇 해 가면 녹슬고 진짜 어떻게 보면 흉물로 남을 수밖에 없는데 그런 것들을 이전할 용의는 있나, 우리 각 마을에서 운동기구 해달라고 그러는 데가 상당히 많습니다. 오히려 그런 데 갖다 설치해 놓으면 우리 주민들이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것들을 하천에다가 시설해 놓고 쓰지도 않고 그냥 녹슬어서 팽개쳐야 되는 이러한 것보다는 이전해서 어느 동네에 해달라는 데 해주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우리 경 과장님 본인 소신을 좀 한번 말씀해 주시죠.

박문희 위원님께서 참 어려운 말씀을 하시는데, 4대강사업 시에 사업시행이 완료 후에 어떤 문제점이라든가 그런 게 이제 요즘에 속속 노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이용 관련해서 상당히 빈도가 낮다 하는 그런 말씀으로다 이제 해석하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물론 이제 어떤 실태라든가 현황조사도 별도로다 거쳐봐야 될 필요성이 있고 해서 그거는 저희들이 따로 관련해서 좀 분석을 해 갖고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 과장님이요 정책이 잘못돼서 이건 고쳐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것들, 왜 내가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이명박 대통령이 자기 실적을 올리기 위해서 4대강사업을 해 가지고 지금 나라가 빚더미에 올라앉는 이런 사태를 초래했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 지역에서만이라도, 저는 4대강사업을 반대했던 사람 중의 한 사람인데 우리 국민들이 거의 50% 이상이 반대했습니다. 반대했는데도 불구하고 강행해서 지금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임기 끝난 지 불과 얼마 되지도 않아서 흉물로 다 남는단 말이에요. 흉물로 남고 있으면 우리 도에서도 그런 것들을 정말로 중앙정부에 건의해서라도 뭔가 바로 잡아가는 역할들이 바로 공직자들이 해야 되는 일 아니냐 저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거기다가 허허벌판에다가 잡초 우거진 속에다가 운동기구 설치해 놓고 그거 쓰지도 않는데 그거 차라리 주민들이라도 쓸 수 있게끔 옮기는 것이 그게 맞지 않느냐 저는 이 말씀을 드린 겁니다. 시간이… 아유, 그냥 우리 이광진 위원장님 또…

참고적으로 저 시계가 5분 느립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못다 한 것은 오후에 하기로 하고요. 한 가지 우리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좀 잘못 진행되고 있는 것에 대한 부분을 우리 위원장님이나 우리 직원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균형건설국의 업무는 오늘 공백이죠? 일반 민원업무는 그렇죠? 안 그래요, 그렇죠? 거의 다 여기 와 있잖아요. 그냥 전화 받는 분들 몇 분 빼놓고는 다 여기 와 계시잖아요.

기본업무 외에는 행정사무감사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죠.

예, 여기에…

그런데 행정사무감사가 중요한데 행정사무감사에 이렇게 많은 인원들이 여기 와서 이렇게 여기 그냥 앉아서 구경하다 가시는 분들이 더 많아요. 실질적으로 한두 분만 거기에 관여하는 거지, 그렇다고 그러면 제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적어도 팀장들 정도까지만 참석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들어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그렇게 하고 일반 직원들은 자료 필요하면 여기서 건설소방위원회의 사무실에서 전화상으로라도 필요한 서류에 대해서 자료요구를 하고 이렇게 가는 것이 효율적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 내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늘 제가 임기 동안에 산업경제위원회에 있으면서도 내가 늘 얘기했던 부분 중의 하나인데 불필요하게 와서 계시면서, 물론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내용에 대해서 숙지하고 어떤 위원님이 어떤 내용을 얘기했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알고 가는 것도 좋겠지만 사무실에서 거의 다 모니터로 보고 있기 때문에 나는 그건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싶은 생각이 들고요. 아무쪼록 저 혼자의 생각일는지 모르지만 직원들이 행정사무감사가 중요하지만 중요한 만큼 업무도 중요합니다, 그만큼. 그렇다고 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소홀히 해 달라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여기 와서 답변하는 분은 한정돼 있고 또 자료를 보충해 주는 분들도 한정돼 있고 그 외에 일반 직원들까지, 물론 여기 다 중간책임자까지 와 계시리라고 보는데, 꼭 필요한 요원들만 오시는 것도 하나의 행정사무감사의 효율을 높이는 사항 아닌가 저는 이렇게 보면서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시간도 이렇게 잘 안배해 주셔서. 그러면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청주시 성화·개신·죽림동·사창동 김영주 위원입니다. 먼저 4대강사업과 관련해서 동료위원님들 질의 있었는데 연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4대강사업 유지관리비가 아까 김재종 위원께서 질의를 했었는데, 정확히 얼마죠?

치수방재과장 경구현입니다. 43억 4,500만 원입니다.

293페이지, 사무감사자료 293페이지 보십시오. 감사요구자료 73번 “4대강사업 수변공원 피해액, 복구실적 및 유지관리 실태” 이렇게 돼 있죠, 제목이? 2013년 유지관리비 얼마로 나와 있죠, 밑에?

32억 1,100만 원으로다가 기록이 돼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은, 제가 4대강사업 관련해서 유지관리비가 2013년도 예산이 얼마냐고 여쭤봤는데.

당초에 확정내시가 지금 기록한 32억 1,100만 원이 돼 있고요. 그리고 1차 추가내시가 10월 29일 날에 3억 4,700이 왔습니다. 그리고 11월 13일 날 7억 8,700이 또 2차에 걸쳐서 추가내시가 확정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게 43억이 금년도 유지관리 사업비로다가 확정이 된 겁니다.

지금 우리가 293페이지에 위원회에서 자료 요구한 것은 4대강사업 관련해서 유지관리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서 4대강사업의 유지관리비를 자료를 달라고 그런 것인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요 4대강사업과 국가하천사업의 예산이 포함된 겁니다. 제가 질의드리는 것은 4대강사업 관련해서 유지관리비가 얼마냐는 거죠.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 자료만 보면은 우리가 그동안 2012년도 당초예산까지, 그러니까 2012년도 이전에 국가하천 유지관리사업을 시·군에서 시행을 한 적이 있었나요?

치수방재과장 경구현입니다. 김영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국가하천 유지관리 사업하고 4대강 관련한 유지보수사업하고는 이게 조금 개념 자체가 다른 것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시·군에서 이상은 별도로 없고요. 4대강사업과 지금 말씀하신 4대강 관련된 사업이라고 그러면 4대강사업과 4대강 외 사업이 있습니다. 이걸 토털해서 당초에는 저희들이 54억이 예산이 계획됐습니다마는 당초보다 상당히 예산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최종 확정이 된 게 43억 4,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요… 다시 한 번 정확하게 하나하나 짚고 넘어갑시다. 293페이지에 있는 2013년 유지관리비는 4대강사업만 포함된 겁니까? 아니면 전체 국가하천에 포함된 겁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요 4대강 포함 4대강 외의 국가하천.

예, 그렇습니다.

4대강도 이게 무슨 전체 사업처럼 돼 있는데 우리가 한강 있고 금강 있고 미호천 있고 달천 있고 청미천 있죠? 이게 다 국가하천이에요. 꼭 4대강은 금강, 한강, 영산강 이게 아니고. 그래 지금 여기 표기된 것은 4대강 외까지도 포함된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료가 4대강 예산만 32억으로 보여지죠?

예, 그렇습니다.

저도 그런 줄 알았어요. 자료가 적절치 않았다는 것이고요, 답변이.

예, 그 부분이 잘못…

그리고 또 국가하천 유지관리 당초예산이 54억이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는 54억에서 4대강 관련된 것이 32억이다 이렇게 파악할 수밖에 없었죠. 그렇죠?

예.

확정내시된 것이 추경에 아직 반영이 안 된 거죠?

예.

그래서 정확하게 자료가 4대강 것만 얘기를 해서 뽑았어야 됐다. 한 15억 정도 된다고 제가 파악해서 따로 들었는데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잠깐 말씀을 드려도 괜찮겠습니까?

예.

이게 이제 4대강사업이 당초에 54억 5,400만 원으로다 가내시가 됐었습니다. 가내시가 되었지만 이게 4대강과 4대강 외 사업이 포함된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확정내시가 된 게 32억 1,100만 원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그러고서 당초에는 국가에서 이걸 전액 국비로다가 지원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걸 주고서 4대강 유지관리비를 금년사업으로 끝내려고 그랬어요. 원래 이 유지관리에 대해서 문제가 있고 반발이 심하니까. 그래서 1차 추가내시, 2차 추가내시를 더 추가내시를 받은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았고요. 하여간 이 자료는 좀 잘못된 거죠. 그렇죠? 4대강 수변공원 유지관리비 외에 다른 국가하천 유지관리비용이 포함된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거 확인하고요.

예.

지금 우리가 4대강사업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우려했던 것이 저는 개인적으로 4대강사업 하면 그냥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마음이 아픕니다. 도의원 하면서도 막 그때 이명박정부 출범하면서 진행이 됐었고 도청 청사 앞에다가 4대강홍보 구조물을 세워서 홍보도 하고 또 끊임없이 영상과 홍보자료로 4대강을 홍보했고 관광, 레저, 일자리, 물류 이것저것 나왔다가 결국은 아무것도 남는 게 없고 예산만 낭비했다라고 하는 것이 점점 드러나고 있고 그 과정에서 담합과 비리와,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환경부에서, 환경정책과에서 문제점 얘기하면 MB정부에서 바로 모가지 날아갔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4대강에 관해서 문제 제기를 한 공무원들 바로바로 교체됐다는 얘기도 실제 그렇다니까, 이러면서 와있고 또 우리가 걱정했던 것은 도에서는 국가에서 그렇게 시행하는 것을 안 할 수는 없고 해서 그런 애로점들도 많이 얘기 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5분발언이나, 동료의원들께서 도정질문이나 행정사무감사나 업무보고를 통해서 이 유지관리비용에 있어서 지방에서 계속 부담을 할 우려가 있지 않겠느냐라고 얘기했었고 거기에 대한 국비 확보를 철저하게 확보해서 지방비가 더 들어가지 않도록 이런 요구를 많이 했었는데, 지금 보면 가내시도 아니고 내시라고 나옵니다. 2013년도 당초예산 할 때 54억 해서 내시를 했다는 건 주먹구구로 한 게 아니고 내시도 적어도 수요파악과 유지관리비용의 대략적인 추계를 통해서 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32억으로 준 이유가 중앙정부에서는 무슨 이유로 32억으로 줄였습니까? 혹시 공문 오면서 그런 내용 첨부해서 안 왔나요? 부족하니까 지방정부에서 또 떼 써 갖고 그러니까 11억 또 내려 보내주고 당초예산보다도 예산이 안 내려와 있죠. 그럼 2014년도, ’15년도 계속 이렇게 더 갈 거라는 것이 우려가 됩니다. 말씀드렸던 대로 국가하천 유지관리사업은 국가에서 직접 시행을 했었습니다. 4대강사업을 하면서부터 2012년도 추경부터 4대강사업 관련해서 준공이 되고 완공이 되니까 그때부터 2012년도 추경에는요 4대강 유지관리사업과 4대강 외 국가하천 유지관리사업을 분리해서 예산을 내시를 해 줬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갑자기 느닷없이 2013년도 당초예산부터는 합쳐갖고 내려 보내줘요. 저는 국가가 지난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추진했던 것을 막대한 유지관리비가 소요가 되고 하니까 국가하천 유지관리 사업에다가 그냥 묶어서 내려주고, 예산도 부족하게. 또 그것도 당초 내시했던 것보다도 줄여서 내려온다 이거죠. 유지관리비용은 앞으로 계속 늘어날 것인데 국가가 하던 유지관리를 시·군에다가 주면서 예산은 적게 주고, 이거 의회에서나 많은 사람들이 우려했던 것이 지금 현실로 나타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치수방재과장 경구현입니다. 김영주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일부 공감을 합니다. 예산의 어떤 확보관계, 당초에 가내시가 됐던 54억에 대해서 32억으로 줄었다가 다시 또 1차, 2차 내시를 받아갖고 그러고 이제 예산을 43억으로 확보를 했습니다마는 그거에 대해서 앞으로 국비를 유지관리비를 지원을 받는 것에 대해서 그런 우려는 저희들도 상당히 좀 하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요. 그리고 이 사항은 물론 저희 도만이 국한된 게 아니고 광역하고 이거에 대해서는 별도로 좀 연대를 해서 상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시는 대로 2012년 추경에 4대강 유지관리 사업과 4대강 외 국가하천 유지관리 사업이 나눠져서 내시가 되고 예산편성이 따로따로 됐는데 이게 왜 중앙정부에서 국가하천 정비사업이라고 해서, 국가하천 유지관리 사업이라고 해서 한꺼번에 예산을 묶어놨죠? 그러니까 저는 4대강 유지관리 사업이라고 하는 것을 표면적으로, 예산적으로 안 보이게 하기 위해서 묶었다, 중앙정부에서.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제가 볼 때는 뻔히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한 유지관리비 많이 들어가고 지방정부에 하니까 포괄적으로 묶어 갖고 알아서 해라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당장 준공을 했기 때문에 시공했던 회사에서 하자로 해서 지금은 대략 이 예산으로, 맞죠? 그냥그냥 올해 무마가 됐는데 오히려 더 증액이 돼야 되는데 2014년도 내년 예산은 얼마나 확보가 됐나요? 혹시 있나요, 예산편성이 지금 다 돼 있으니까? 마찬가지로 4대강만 별도로 나오지 않고 국가하천 예산으로 뭉뚱그려서 예산이 편성이 됐나요? 내시를 해 줬나요, 국토부를 통해서?

예, 그렇습니다. 금년도 수준 정도로다가 지금 확보를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부족할 겁니다. 이제 하자도 끝나고 그러면 더 들어가요. 유지관리비라고 하는 것이 속성상 시간이 지날수록 더 들어가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 치고, 이상 그렇습니다. 일단 이건 문제가 있고 국가에다가 더 계속 이야기를 하셔야 될 겁니다, 이거는.

예, 그리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지관리가 이게 좀 수요도 많고 그리고 친수공간 이용하고 하는 것이 박문희 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사람들이 많이 찾고 명소가 되고 하면은, 이용을 하면은 유지관리비의 비용이 아깝지 않을 텐데 장마가 지거나 아니면 급작스런 공사로 인해서 부실이 생기거나 이용도 안 하는데 유지관리비가 들어간다는 개연성이 높죠? 실제 실태조사를 해봐도 많이 이용을 생각보다 안 하고 있죠? 돈이 좀 아깝지 않나요?

오전에도 이제 박문희 위원님께서 4대강사업 구간의 운동시설이라든가 그런 사항을 말씀을 해 주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별도로다 저희들이 어떤 실태 현황조사를 해서 운영방안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하는 답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지금 김영주 위원님께도 말씀하신 4대강 시설물에 대해서 저희들도 따로 별도로다 지금 파악을 해서 어떤 운영방안을 활성화방안이나 이런 걸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보면 4대강 살리기 사업추진 현황에 금강이 두 공구가 있고요, 한강에 5개 지구가 있습니다. 다른 도처럼 보를 설치하거나 이런 게 없기 때문에, 보 설치도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죠, 환경적으로? 녹조가 비 안 오고 무더운 것도 있겠지만 유속이 느려지면서 나타나는 다양한 문제점이 지금 제기되고 있습니다. 다행히 충북은 보가 없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없는데 나머지 4대강 살리기에 보면은 호안정비하고요, 산책로, 자전거도로, 생태공원, 이것이 4대강사업이라고 하는 충청북도에 있는 이것이 실체입니다. 그렇죠? 4대강사업 살리기에 충청북도에서 한 거는, 그러니까 미호천에 보 개량사업 한 거 말고 실제 4대강사업이 제가 얘기한 게 맞죠?

예, 그렇습니다.

예, 이게 실체입니다. 4대강사업 예산만해도 굉장히 총예산으로 연차별 사업이니까 많이 들어갔는데 문제는 지금 말만 번지르르하게 바꿔서 고향의 강 정비사업, 생태하천 조성사업 있죠? 감사자료 276페이지, 277페이지입니다. 고향의 강 정비사업은 내용을 보면 지역의 대표하천을 이수, 치수, 환경, 문화 등을 고려하여 명소하천으로 조성을 한다라고 되어 있고 설명자료에 보면, 사업했을 때 예산 설명자료에 보면 제방축조, 호안정비, 생태습지, 산책로, 친수공간 조성을 주목적으로 하는 것이 고향의 강 정비사업입니다. 이것은 4대강사업의 연장선에서 지류하천들, 지방하천들을 하면서 또 막대한 예산을 넣은 거죠? 4대강사업으로 충북에서 실행했던 실시했던 것과 고향의 강 정비사업이라고 하는 것과 실제 사업 내용에서는 별 차이가 없습니다. 수변공원만, 이용하지도 않는 수변공원을 가지고 더 확대시킨 것밖에 없죠? 그리고 생태하천 조성사업을 보면 말 그대로 거기 자료 그대로 보면요 지방하천에 지역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친수공간 조성입니다. 다 친수공간 조성이예요. 4대강사업 하면서 그냥 여기저기 한 겁니다. 우리가 지금 일반적으로 4대강사업에 많은 예산의 낭비요소를 국민들이 걱정하고 있지만 실제 말을 바꿔서 모르겠지만 똑같은 사업이라고 저는 판단하는 것이고 그리고 실제 고향의 강 정비사업 당시에 국토해양부 지침을 봐도요 그 내용에, 비공개로 했던 건데 2010년도에, ‘4대강 유입 지류의 적극 수질개선과 4대강사업과 연결 테마를 설정하여 공간계획 수립할 것’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향의 강 정비사업은 말 그대로 4대강사업과 동일하다. 생태하천 조성사업도요 환경부에서 하는 생태하천 복원사업과 전혀 다른 겁니다. 생태하천이 역사가, 문화가 살아있는 생태하천 조성 그래서 식물을 심고 거기다가 산책로 만들고, 생태하천 조성사업 내용을 다시 한 번 보면 축제 및 친환경 호안, 생태습지, 산책로, 수변광장 이렇게 돼 있습니다, 생태하천 조성사업도. 마찬가지로 이것도 4대강사업, 제가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4대강사업과 차이가 없다고 보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에 관해서 고향의 강 정비사업과 생태하천 조성사업과 4대강사업의 본질적인 차이점, 그러니까 사업내용에 대해서, 제가 한 도민인데 4대강사업 현장을 가든, 생태하천 조성사업 현장을 가든, 고향의 강 정비사업을 가든 팻말이 없으면 그걸 구분할 수 있겠습니까? 과장님이 한번 현장을 다녀오셨겠지만, 구분할 수 있겠습니까?

치수방재과장 경구현입니다. 김영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어떤 4대강 관련 사업이나 또는 고향의 강 또 생태하천 조성사업이라든가, 수해상습지 사업이라든가 물론 어느 사업이다 하는 게 구분이 안 되죠. 구분이 안 되지마는 지금 이제 우려를 하고 계시고 걱정을 해 주시고 계시는 4대강 관련사업과 고향의 강 정비사업이나 이거는 좀 개념차이가 있다고 좀 바라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 개념차이요? 없습니다, 본질적으로. 제가 아무리 봐도 없고, 사업내용을 봐도 다 같은 겁니다. 언제 저랑 한번 같이 가보시겠습니까? 이거 세 개 해서 몇 사람이나 구분할 줄 아는가? 똑같습니다. 세 개 다 산책로 있고요 자전거도로 좀 해놓고, 연꽃이나 이런 거 좀 식재해 놓고요, 나무 좀 심어놓고요, 다 그렇습니다. 고향의 강 정비사업은 거기다가 무슨 군과 이런 거 연관되는 거 상징물 하나 더 집어넣은 것밖에 없어요. 확실하게 다릅니까? 같죠. 이제 여기서 문제입니다. 아까 4대강사업 본질적으로 같은데 4대강사업에 관해서 유지보수비는 국가에서 그나마 지원을 해 준다고 했고, 그것도 불확실하고 예산도 묶어버리고 내시에서 줄이고, 줄이고 있는데 고향의 강 정비사업과 생태하천 조성사업은 국비가 60%고요, 도비 20%고, 시·군비 20%입니다. 맞죠? 이것도 도나 시·군에서 한 게 아니고 국가 차원에서 4대강 지류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일괄적으로 한 겁니다. 그렇죠? 임기 내에, 대통령 임기 내에. 그렇죠, 맞죠?

4대강…

아니, 그러니까 고향의 강 정비사업, 생태하천 조성사업 이게 통상적으로 우리는 4대강사업의 후속사업으로 지류하천사업이라고 이렇게 평가를 하니까 전국적으로 한 사업입니다, 이건. 국토해양부에서 하라고 해서.

지금 고향의 강 정비사업이나 또는 생태하천 조성사업 이런 사업 같은 경우는 2027년까지 지금 하천정비 중기계획이 수립이 돼 있습니다. 그 사업을 갖고 하는 것이지, 4대강 관련 사업하고 같은 맥락으로 생각해 주시면 안 되거든요.

이거는 누가 봐도 뻔합니다. 뻔한 게 아니고요, 4대강사업 이후에 더 확장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이게 계속 존재했던 게 아니고요 국토해양부의 지침도 그렇게 내려왔습니다. 우리 도만 독자적으로 하는 사업이 아니고 요. 이렇게 진행되는 겁니다. 문제는 여기에 이제 유지보수비 때문에 그렇습니다. 4대강사업은 적고 부족하더라도 내려온다 치자고요. 그런데 고향의 강 정비사업과 생태사업은 똑같은 사업인데 이 유지보수비는 누가 부담하죠, 지금 현재로는?

지방하천의 관리는 도지사가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담은 당초에 저희들, 지금 말씀하시는 고향의 강 정비사업이나 또는 그 생태하천 조성사업, 저희들은 조성사업을 하고 있고, 환경부 쪽에서는 복원사업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지만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당초에는 지방하천이기 때문에 유지관리에 대해서는 도지사에게 어떤 책임이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지방하천이면, 지방하천이면 도비와 시·군비로 지방하천 정비사업을 계속 벌이고 있고 일상적으로 지방천에 관해서는 치수와 이수, 또 하천을 이용한 친수공간 조성사업은 일상적으로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에 관해서 도비로 유지관리를 하면은 문제가 없겠는데 지금 이 사업은 그런 일상적인 도의 하천 관련된 사업이 아닙니다. 4대강사업의 일환으로 국가에서 60% 줄 테니까 해라 또 거기에 충북에서도 이걸 실적을 내야 되고 해야 되니까 한 사업입니다. 여기에 관해서 왜 지방비를 지방하천이라는 이유로 해야 되는지 오히려 지금 이 사업이요 4대강 유지관리비보다 더 많이 들어가요, 앞으로. 그러니까 지방하천이라는 이유만으로 국가에서 하라고 해서 했는데 맨 똑같은 거 거기다가 해 놓고 해 놓고 했는데 이용하는 사람은 없고 나무가 고사하고 이걸 왜 지방비로 그걸 갖다가 하는지 이해가 안 가서요, 저는.

답변을 드릴까요?

예.

치수방재과장 경구현입니다. 저희들이 지방하천이 159개 하천이 지금 있습니다. 그중에서 실제 말씀하신 고향의 강 사업이라든가 생태하천 조성사업 같은 경우에는 어떤 이수, 아까 이수, 치수 말씀을 하셨지만 50년 빈도, 100년 빈도의 홍수빈도에 따라서 이제 하천 개수를 못한 사업을 또 원하는 지금 시행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고향의 강이나 또 생태하천 조성사업 같은 경우에는 시장·군수가 이걸 원해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그래 아까 4대강사업하고 이걸 같은 맥락에서 이렇게 생각을 해 주시면…

4대강사업 본질적으로 똑같죠. 4대강사업도 원해서 한 거죠. 국가에서 도에다가 4대강 관련사업 좀 발굴해라 그래서 사업 된 것 아닙니까? 고향의 강 정비사업 지침 내려와서 이것 좀 해라 시·군에다가 해 갖고 어디어디 할 거냐 한 것 아닙니까? 본질적으로 똑같은 것 아닙니까?

이거는…

지방하천이냐 국가하천이냐 차이지 본질적으로 똑같습니다. 국가하천도 아니네, 4대강 같은 경우는.

이거는 관할구역의 시장·군수가 원하지 않으면 시행을 안 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러니까 유지보수비도 마찬가지고 안 하는데 그런 전반적인 4대강과 연관돼서 나오는 걱정거리라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을 중앙정부에서 무리하게 4대강 본류뿐만 아니라 지류하천까지도 다 이렇게 해 놓고서 다 하라고 해서 한 것 아닙니까? 이게 무슨 사정한 겁니까? 해 갖고 어디어디 선정해서 올리라고 했으니까 올린 거죠. 그걸 가지고 지방에서 이 막대한 유지관리비를 한다는 게, 그러니까 제가 여기 도나 뭐라고 하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도와 연관된 그동안의 4대강에 관해서 한번 더 짚어보고자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사업도 국비를 좀 60% 됐으니까, 국비도 유지관리비를 연관해서 지원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이야기입니다.

김영주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앞으로 향후에는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것 때문에 얘기가 길어졌는데 하여튼 4대강사업과 연관된 사업 때문에 결국은 그 나머지 비용과 걱정을 지방정부가 안아야 되는 이런 불합리한 현실을 가지고 사무감사에서 얘기를 한번 해 본 겁니다. 그리고 제가 봐도 너무 수요나 실효성이 없어서 참 걱정입니다, 걱정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국장님에게 질의를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설계도면하고 내역서하고 일치하지 않을 때 내역서가 우선인가요? 아니면 도면이 우선인가요?

균형건설국장 신필수입니다. 공사를 하기 이전에 설계를 하게 되는데 다소 현장마다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설계도면하고 내역서가 틀릴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걸 우선 해야 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는데, 이 설계도면에 마련된 내역이 설계도면보다 과하게 금액이 산정이 돼 있으면 고의적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설계도면을 좀 더 양호하게 해 놓고 내역이 좀 적게 산정이 됐을 경우에는 착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여하튼 이런 것이 현장마다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이 우선이냐 하는 거로 답변을 드린다면 실질적으로 해당 공사마다 시방서를 작성해서 그 시방서대로 하도록 돼있는데 우선 시행자하고 계약 당사자 간에 공사 시방서가 제일 우선일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산출내역서가 틀리다고 한다면 설계과정에 측량한 사람이 따로 다르고 예를 들어서 용역설계를 줄 경우에 거기 내역 작성하는 사람도 다르고 해 가지고 착오일 경우가 꽤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사감독 할 적에는 설계내역하고 실제 현장하고 설계도면하고 이 3자를 잘 봐가면서 감리감독을 해야 되는데 간혹 그런 게 누락이 돼서 나중에 교정을 한다거나 아니면 건자재나 이런 납품과정에서 문제가 있을 때 그런 다툼의 소지도 있고 한데 실질적으로 고의적인 거라기보다도 용역설계나 이런 과정 중에 설계하는 파트, 또 측량하는 파트, 내역서 작성하는 파트, 또 제출해서 검수받는 파트 이게 각각 틀리기 때문에 그걸 전수검사를 통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됩니다마는 전체가 다 이렇게 일치되지 않고 간혹 착오를 일으키는 그런 현장 내지는 설계내역이 좀 있습니다.

그래 이제 제가 이거 보기에는 얼마 전 일 같은데 우리 미원2지역에서 설계하고 용역회사하고 산출내역이 틀려 가지고 충주에 있는 모 회사가 민원을 제기해서 감사 저기까지 청구한 것 같은데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답변 좀…

제가 직원에게 얼마 전에 보고는 들었었는데요. 아마 돌망태 관련해 가지고 설계도에는 돌망태 규격이 육각형이 된 게 있고 마름모꼴 형태가 된 게 있습니다. 설계도면에는 육각형 형태로 도면이 마련이 돼 있고 실제 내역에는 사각형 마름모꼴로 돼 있기 때문에 도면보다는 적은 금액으로 설계가 돼 있어서 제가 판단하기로는 착오라고 이렇게 봐지는데 그런 경우가 설계도면대로 내역 작성이 되지 않아 가지고 다툼이 있는 그런 현상이 있는데 저희들이 끝까지 잘 관리를 해 가지고 검수 때까지 없도록 관리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거 계속 문제가 돼 있는 건가요?

어느 정도 정리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간 업무를 하다보면 저기가 있는데 앞으로는 이런 게 규정대로 잘 이행될 수 있도록 우리 균형건설국에서는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우리 균형개발과장님한테 우리 개발촉진사업 사업비를 이렇게 많이 안 썼어요. 그 사유가 뭐예요?

균형개발과장 조병옥입니다. 저희가 개발촉진지구 지원사업은 금년에 괴산하고 단양 3개 사업에 약 80억 정도 예산이 섰는데 지금 한 33억 현재 집행이 됐고, 저희가 자료를 제출하고 나서 11월 16일 날 추가로다가 13억 원이 왔습니다. 그래서 13일 날 13억 원을 추가 제출을 해 가지고 현재 잔액이 33억 7,000만 원 정도 남았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국비를 저희들이 받는 건데 계속 빨리 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는데 아직 내려오지 않아서 그런데 연말 전까지는 전부 내려와서 집행을 하게 됩니다.

이건 국비가 내려와야 또 집행할 사업이라?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도계마을사업이 올해로 끝나나요? 내년부터는 없어지나요?

저희가 도계마을사업을 한 13년 동안 해 왔는데 사업내용이 거의 유사하고 또 시·군에서 선호도가 좀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올해 금년도가 우리가 시기 종료사업으로 돼 있고 그래서 내년부터는 이 사업을 일단 폐지하는 걸로 이렇게 방침을 정했습니다.

그거 폐지하면 그 부분을 우리 저쪽에 주민숙원사업이나 이걸 더 넣어줘야 될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참 죄송하지만 당초에 올해 본예산 편성방침을 받으면서 그런 부분까지 다 고려해 가지고 보고를 드렸던 사항인데 그 부분이 반영이 좀 잘 안 된 것 같습니다.

우리 균형개발과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우리 김종필 부위원장이나 제가 음성·진천인데 사실은 우리 2단계사업 해서 7개 시·군에 돈을 지원해 주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청주·청원이 통합되면 청주·청원은 청원이야 오송 있고 그래 가지고 많은 저기가 가고 있고 우리 7개 시·군에 균형개발사업으로 또 돈 주고 그런데 우리 음성·진천만 이게 많이 지원을 안 해주는 것 같아요. 앞으로 균형개발과장님께서는 우리 음성·진천에 어떻게 지원방안에 대해서 연구해 본 게 있습니까?

저희가 지역균형발전사업으로 지원하는 7개 시·군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은 7개 지표로 구성된 지역발전도 조사를 통해서 지역발전도가 낮은 지역 위주로 이렇게 지원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하고 연계시키는 것은 좀 그렇고요. 지금 저희 도 목표가 균형발전이 저희 보면 우리 충북발전전략 체계에도 바이오밸리, 솔라밸리와 함께 균형발전이 들어가 있고 또 도정방침에도 농촌·도시 균형발전이 들어가 있고 그렇듯이 균형발전은 우리 도의 중요한 정책기조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시·군에 치우쳐서 한다는 건 아니고요. 균형적으로 뭐든지 집행을 해야 될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진천·음성에 특별히 어떤 사업을 더 투자해야 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음성군수께서 얼마 전에도 이런 발표를 했지만 지금 충청북도에서 우리 음성군에 해 준 게 뭐가 있느냐, 개발공사가 다른 시·군에는 가서 산업단지도 조성하고 이런 걸 죄 하고 있는데 음성군에는 해 준 게 뭐가 있느냐 이런 언론도 내가 봤는데, 그래서 우리 진천하고 음성에 이런 사업이 별로 큰 게 오지 않으니까 앞으로 도에서 균형발전 차원에서라도 배려를 많이 해 달라고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시·군과 협의해서 어떤 개발사업을 만들어 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우리 도로과장님에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40페이지, 49페이지, 50페이지, 51페이지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이 있는데 도로과가 39억, 우리 본소가 52억, 충주지소가 36억, 옥천지소가 58억입니다. 그래서 합계가 한 186억 정도 되는데 지금 우리 행정감사 자료 232페이지를 보면 도 사업소 6개소가 136억 원으로 돼 있어서 조금 이 위에 부분하고 상이되는 부분 같은데 여기 에 상이한 내용이 있습니까?

도로과장 정시영입니다. 저희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도로관리사업소에 6개 136억 이렇게 표시를 했는데 이거는 당해연도 사업비고 또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사업비가 미포함됐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그게 미포함돼서 그렇게 된 거예요?

예.

그런데 왜 그럼 시·군 7개소는 공정이 76%인데 우리 도 사업소 6개소는 39% 이렇게 공사 추진실적이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뭡니까?

시·군 사업은 시·군은 자체적으로 시행을 하는 거고요. 도 사업은 저희들 도로관리사업소에서 일괄 시행을 하는데 사업규모라든지 이런 게 도에서 시행하는 게 규모가 더 큽니다. 그래서 보상이라든지 이런 게 좀 지연되기 때문에 사업공정이 조금 늦습니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금년 내에는 다 되나요? 안 되면 또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로 넘어갑니까?

현재로서는 금년 내에 다 마무리는 어렵고요 명시이월을 해서 내년까지 시행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도로과도 이렇게 보니까 예산을 많이 안 쓴 게 많던데 여기 지금 옥천 동이 소도 암거도 한 푼도 집행을 못했고, 중산도로 지방도 확·포장공사도 지금 한 푼도 저기를 안 했어요. 그리고 용곡∼미원 간 지방도 확·포장도 뭐가 문제가 있습니까? 이 세 건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집행이 잘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옥천 동이 소도 암거는 먼젓번에 위원님들이 예산 편성하실 때 설계가 완료되면 부담비율을 조정해서 협의가 되도록 이렇게 지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아직 도로공사하고 두 번에 걸쳐서 일단 협의는 했습니다. 협의가 진행 중에 있고요, 아직. 중산도로는 저희들 도로관리사업소에서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이게 10월말 현재로 잡은 거기 때문에 아직 선급금이라든지 기성 같은 게 안 나갔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용곡∼미원 간은요?

용곡∼미원 간은 아직 지금도 보상 중입니다. 지금 현재 집행이 좀 미진합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있는 금액들이 거의 올해 많이 다 소진되기가 쉽지가 않겠네요, 이게?

지금 현재로 여기 기재돼 있는 것은 10월말 현재 집행잔액이기 때문에 11월, 12월에 저희들이 기성이라든지 이런 걸 해 가지고 최대한 예산이 집행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항상 우리 위원님들이 매년 행정사무감사 할 때 보면 지적사항이 이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저기를 잘 예측을 하셔 가지고 사업비가 이렇게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이 되지 않도록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국지도, 초정∼미원 간이 12월 달에 국지도 승격이 되는 게 확정이 됩니까?

지금 국토해양부에서 용역이 거의 마무리돼 가지고 현재 도의 의견은 들었습니다. 또 관련기관 부처 의견을 듣고 지금 마무리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국토교통부에서는 금년 12월 말까지 지방도 승격이라든지 이런 거를 마무리 짓겠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좀 여기가 국지도로 될 확률이 높아 보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지금까지 용역한 국토연구원이나 국토교통부 담당부서나 저희들은 최대한 초정∼미원 간을 1순위로 지금 저희들 도에서 요구를 하고 있고요. 긍정적인 의견을 가지고서 지금 추진 중입니다.

그래서 이게 잘 돼야 지금 우리 지방도 우리 도 재원을 갖고는 공사하는데 너무너무 어마어마한 예산이 들어가니까 이게 빨리 국지도로 승격이 돼서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우리 도로과장님께서 많은 신경을 써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도로과장님한테 지금 세종시에 우리 건설업체가 얼마나 가서 일을 하고 있습니까? (…) 아니, 없으면 대략 얘기를 하세요. 그리고 지금 세종시에서 우리 충북지역 업체를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건설업 문호를 많이 열고 있나요?

지금 현재는 저희가 262억까지 국제입찰 전까지에 해당되는 사업은 저희들이 참여를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공동도급으로 세종시 업체를 주업체로 해 가지고 공동도급할 때만 참석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우리 충청북도에서는 우리 도에서 발주하는 예산도 저기도 마찬가지인가요? 세종시를 우리가 참여시키나요, 여기?

세종시는 참여 안 시키죠. 지금 세종시에도 그 세종시 특별법 개정을 추진하다가 계류 중에 있는데 세종시에서는 저희 도에서 시행하는 사업도 세종시 업체한테 오픈했을 때 동의를 해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상당히 지역 간에 갈등이 좀 있습니다.

하여간 우리 도로과장님께서는 또 우리 지역의 업체가 건설경기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여기 큰 사업에 우리 도내 업체가 꼭 지분대로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런 문호를 잘 저기를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우리 교통물류과장님에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심야버스 우리가 작년도 행정감사 때도 지금 청주∼제천 간만 거의 손실이 발생 안 하고 나머지는 문제가 있지 않나요?

지금 심야버스가 7개 노선인데요. 순수하게 심야버스를 하는 데는 5개, 음성 삼성이라든지 진천 이런 데는 이제 출퇴근용 이렇게 하는데 지금 이제 15명이 손익분기점이거든요. 평균 15명이 손익분기점인데, 현재 한 14.3명 정도 됩니다. 물론 이제 노선에 따라 차이는 좀 있을 수 가 있는데, 음성 삼성 같은 경우에는 아마 이제 우리가 저희들이 출퇴근용으로 했는데 그쪽은 아마 많이 현지에 정착이 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감소추세에 있고요. 특히 이제 남부지방이 조금은 저조합니다, 실적이. 그러나 이제 그런 어떤 주민의 욕구가 있고 그래서 그 노선을 또 올해 이렇게 개설을 했는데 금방 없앨 수도 없는 것이고, 한번 추이를 보고 일정 부분은 저희들이 재정지원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손실보전을 대략 1년에 얼마 정도 지금…

지금 7개 노선 중에서 업체로 봐서는 거의 이제 2개 업체가 지금 운행을 하고 있는데요. 한 6,700 정도를 연간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검증에 의해서, 그것도 검증용역을 줘 가지고 실제 손실되는 부분, 아까 이제손익분기점이 15명이라고 했는데, 그 밑으로 다 가는 부분에 대해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연간 한 6,700 정도를 보전해 주고 있습니다.

아까 오전에 우리 강현삼 위원이 질의도 했지마는 이제 우리 철도가 제천서 단양, 대전서 영동 이것도 보전해 주는 게 꽤 되죠? 아까 예산 올라온 것 보니까.

교통물류과장 이태훈입니다. 저희들이 그 사업 자체가 굉장히 의미가 있고 또 현재 이 충북선을 연장한다고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 이제 신설노선입니다. 신설노선인데, 동대구에서 영주까지. 지금 철도공사에서 분석을 한 거는 아주 보수적으로 잡은 게 이제 한 16억 정도가 되는데 어쨌든 저희들은 굉장히 의미 있는 사업이라고 보고 또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충북에… 이제 충북선이 하반기 후반기사업에 고속화가 됩니다. 그러다 보면 영동, 단양이 굉장히 어떤 관광지고 이래서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시면, 이것이 꼭 반영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우리 토지정보과장님, 도로 홍보하는 게, 도로명 홍보가 이제 내년부터 전격 실시되는 것 아닙니까?

예.

우리 도에서는 지금까지 홍보 잘했고 하여간 내년도에 사업을 실시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는지요?

토지정보과장 신용수입니다. 저희들이 내년도 전면시행을 앞두고 작년에도 열심히 했지마는 금년도 들어서는 저희들이 민관 주소전환협의회도 구성을 하고 또 지금 D-60일 행사를 저희들이 얼마 전에 치렀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해서 도로명주소 이벤트도 지금 저희들이 진행을 하고 있고, KT와 협의해서. 그리고 또 향후 D-30일을 대비해서는 교부세를 지금 현재 자금이 늦게 배정되는 바람에 저희들이 성립전 추경을 해야 되는 입장인데 바로 그 유인물을 인쇄를 해서 안내문을 가가호호 저희들이 배부할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저희들이 1억 7,000 정도 예산을 지금 투입을 해서 4개 라디오 사와 그리고 지상파방송 4개 사, 그다음 케이블TV를 통해서 하루에 4회 정도 내지 20회 정도 지금 집중적으로 현재 도로명주소 전면사용 대비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앞으로 시·군하고도 잘 상의하시고, 그런데 라디오는 좀 그렇잖아요, 홍보가?

라디오는 이제 택시기사들이라든지 그런 분들이 의외로 또 이렇게 라디오를 많이 듣기 때문에 저희들이 라디오 홍보도 지금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도로관리소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작년 12월 올 초에 진짜 눈이 많이 와서 염화칼슘이 부족할 정도였는데 올 말하고 내년도 제설 대비에 대해서 염화칼슘을 많이 준비하셨나요?

도로관리사업소장 권봉억입니다. 우리가 작년도보다 제설자재를 지금 염화칼슘하고 소금을 109%, 한 9%를 더 증대 확보를 했습니다.

다른 제설차량이나 이런 저기는 더 준비는 안 하셨나요?

지금 현재 기동반하고 제설차량은 기이 확보된 것 가지고 같이 지금 대비하고 있습니다.

이 제설작업 순서가 어떻게 됩니까? 지금 눈이 우리 충청북도에 한 20㎝가 왔다 그러면 우리 도로관리사업소에서 이제 눈을 치우러 나가야 되는데 그 순서가 어떻게 됩니까, 그게?

우선 오늘같이 눈이 약하게 오게 되면 우선 고갯길 같은 데는, 이런 시내는 녹지마는 고갯길은 잘 안 녹기 때문에 거기는 현지에 있는 도로보수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모래를 뿌리고, 2차 좀 더 시내에도 눈이 오게 되면 우리 기동반이 차량과 모래를 싣고 또 염화칼슘에 염수액을 싣고 실제 투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 뭐냐 하면은 눈을 치우러 오는데 음성군에는 언제쯤 오는 겁니까? 그게 오는 순서가.

우선 4차선부터 좀 투입을 하고 그다음에 2차선 그리고 또 산간지역으로 이렇게 차례로 가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동시에, 음성에 청주서 출발해서 와서 눈을 치우나요?

예, 여기서 출발이 됩니다, 청주에서. 왜냐하면 우리 도로관리사업소에는 본소는 청원하고 진천·괴산·음성을 담당하고 또 남부는 보은·옥천·영동 충주는 충주·제천·단양을 지금 다루고 있기 때문에 우리 관할 구역대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우스갯소리를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눈 치우러 오는 순서가 청주서부터 치우면서 음성까지 오다보니까, 사실 음성에 제일 늦게 와서 눈을 치우다 보니까 올해 음성군에 민원이, 눈 안 치운다는 민원이 아마 음성군청 공무원들이 아마 귀가 따갑게 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올해 군수가 읍·면 순방을 하는데 순방하는 장소에 가서 뭐 설명하느냐 하면 눈 치우는 단계를 설명해요. 국도는 우리 국토유지에서 해야 되고 지방도는 우리 도로관리사업소에서 해야 되고 군도는, 농어촌도로는 우리 군에서 해야 된다고, 하도 민원을 들으니까. 그런데 이제 이게 음성군이 청주에서 눈을 치우며 오다보니까 오는 시간과 그런 저기가 문제가 많아서 아예 음성에 도로관리사업소에서 차를 겨울철에 한 대를 배치할 의향은 없습니까?

그거에 대한 문제점을 검토를 해 가지고요. 겨울철에는 일부 한두 대를 그쪽으로 배치해 가지고 한번 추진하는 것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하여간 올 겨울에도 눈이 많이 온다니까 우리 특히 도로관리사업소에서 진짜 우리 도민들 편의를 위해서 하여간 제설작업 하는데 많은 신경을 잘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로관리사업소 6개소 136억은 당해연도 예산이고요. 당해연도 예산이고 또 명시이월사업비하고 사고이월사업비가 미포함된 금액이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 행정사무감사자료 232페이지가 그렇다는 겁니다.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된 겁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청주 7선거구의 임헌경 의원입니다. 오전에는 소도읍 부분을 좀 체크를 했고요. 이번 시간에는 2단계 균형발전 전략사업을 잘잘못이라기보다는 그 정책적 방향에 초점을 좀 맞춰서 논의를 해보고자 합니다. 그중에 이제 옥천군으로 가보겠습니다. 옥천군에 1단계사업은 클러스터센터 사업을 했었고요. 또 2단계는 보육센터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데, 1단계 클러스터센터와 2단계 보육센터의 차이점이 우선 무엇인가요? 우선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실까요?

균형개발과장 조병옥입니다. 1단계 클러스터와 보육센터 그 내용은 비슷한 겁니다. 그러니까 보육센터하고 1단계, 2단계가 그 옆에 옆에 짓는 거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요 이제 다른 시·군은 대개가 종목이랄까요 분야를 좀 달리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옥천군은 의료기기 사업을 특화시키기 위해서 그런 것 같긴 한데 1단계에 클러스터센터, 2단계에 보육센터를 도비가 41억, 군비가 18억을 해서 지금 거의 한 10여년을 쭉 끌고 갈 문제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한 파트로 가다 보니까 어떤 결과물에 대해서 어떤 맥을 잘못 짚게 되면 이게 이중, 삼중, 사중의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서 그럼 이 방향 설정이 지금 제대로 가고 있나 이런 부분을 논의를 하고 싶습니다. 우선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서 가장 성공했다고 생각하는 의료기기산업단지가 어디라고 생각하시나요?

일단 저는 원주가 활성화돼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원주죠. 그러면 원주가 그렇게 성공적인 모델이 돼서 전국에 벤치마킹 수요가 대단한 걸로 알고 있는데 무엇 때문에 이렇게 성공을 하게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글쎄, 제가 직접 이 업무를, 2단계 균형발전사업을 추진하지만 그런 업무를 직접 안 했기 때문에 현장방문 같은 것은 안 해봤습니다마는…

제가 소개를 조금 하겠습니다. 중요 사항이기 때문에요. 우선 원주 같은 경우는 우리보다 15년 전에, 1998년입니다. ’98년도에 거기 가면 연세대학교 원주캠퍼스 의용공학과라고 있어요. 거기 모 교수님께서 자기네 대학원생들한테 아이디어를 하나씩 준 거예요. “야, 너는 이것 좀 만들어 갖고 한번 제품화 해봐!” “ 너는 C라는 제품 이런 게 있는데 이거 한번 연구하면 상당히 제품화할 가치가 있다 연구해 봐라!” 또 D한테도 그렇게 아이디어를 줘서 처음에 실험실 창업을 통해서 스타트가 됐습니다. 핵심은 교수, 학교, 학생들, 대학원생들이 그런 핵심기술을 갖고 스타트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인큐베이터가 만들어지고 거기서 창업보육센터가 이어지면서 거기서 그게 또 확장이 됐고요. 지금은 그것이 더 많은 발전을 해 갖고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 메디아나라는 주식회사가 있어요. 그리고 씨유메디칼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런 데들은 세계 초일류 상품을 지금 갖고 있어서 환자 감시장치라든가 또 씨유메디칼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상장이 돼서 자동심장제세동기라고 그러죠, AED. 이런 거를 갖고 있어서 해외에서 아주 굉장한 선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단지 학교 실험실에서 스타트한 것이 이렇게 갔고 또 창업보육센터에서 시작하고서 1년도 안 돼 갖고요 이 상품이 실용화가 되고 막 바로 해외 수출로 연결이 됐습니다. 또 원주시 같은 경우는 이게 시입니다. 시에서 전액 투자를 해 갖고 농공단지 부도난 데를 인수를 해서 거기를 기술단지로 성장을 시킵니다. 그래서 창업보육센터에서 그쪽으로 나와 주고요 다시금 원주시하고 강원도하고 연세대학교가 합작을 해서 연세대학교가 한 4,000평의 땅을 영구 무상임대를 해 줍니다. 우리 같으면 도립대학이나 영동대학교나 충북대학교 정도 되겠죠. 그렇죠? 그런 데서 4,000평의 땅을 그냥 영구적으로다가 이거 무상으로 써라 그리고서 원주시가 20억을 투자를 하고 강원도는 한강수계기금이라고 있어요. 그 한강수계기금에서 50억을 얻어다가 테크노타워를 짓습니다. 그러면 우리와 원주시의 차이점이 뭐냐? 지금 우리 충청북도 2단계, 1단계 균형전략사업을 보면 하드웨어적으로 예산 세웠고 발전도 평가해서 낙후가 돼 있기 때문에 예산 주고요, 또 건물 설계해서 제대로 졌어요, 번듯하게. 그리고 입주기업들 지금 9개 들어와 있죠? 9개 들어와서 정상적으로 영업하고 있으니까 겉으로 볼 때는 우리 충청북도 하자가 하나도 없어요, 잘못한 것도 없고. 또 이것의 정책 성과물은 나중에 5년 뒤, 10년 뒤 나타날 부분이기 때문에 겉으로 하드웨어적으로 볼 때는 아무런 하자도 없고 잘잘못도 없습니다. 우선 원주시 사례를 소개를 해 드려 봤고요. 그러면 우리 1단지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1단계사업으로요. 지금 2011년도에 그때 클러스터센터가 준공되면서 그때 입주기업이, 인큐베이터기업들이 죠. 인큐베이터기업들이 그때 6개가 들어와 있었는데 지금 몇 개나 들어와 있죠, 과장님?

균형개발과장 조병옥입니다. 현재 9개 모두 차있습니다.

저도 지금 9개 업체가 들어와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처음에 들어온 업체들은 지금까지 그냥 ’11, ’12, ’13 3년째 계속 다 있나요?

아닙니다. 이천…

대답이 안 되면…

기간이 지금 2013년도부터 2015년까지 주로 지금 현재 돼 있는 업체는 그렇습니다. 물론 연장한 데도 있을 것 같습니다.

’11년도에 저희들이 현지 확인을 나갔을 때 6개 업체가 들어와 있었고 그때 한 업체가 빠져나가고 다시 4개가 들어와서 지금 9개 업체가 입주해 있습니다. 물론 의료기기 생산 제조업체라는 게 열악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아까 원주에서도 봤다시피 어떤 창업센터에 들어와서 1년도 안 돼서 말 그대로 제품을 상용화하고 해외 수출까지 연결시켰기 때문에 거기에는 핵심기술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그러면 우리 충청북도 우리 옥천군 1단계사업의 성과물이 지금 끝난 지가 2년이 넘었죠. 그렇죠? 이런 부분 그러면 이 9개 기업 중에 어떤 핵심기술을 갖고 실용신안 또 상표등록을 해서 ‘야! 이 업체는 이거 지금 개발하면 정말 돈 되겠다. 궁극적으로 이거를 잘 키워서 옥천지역에 그런 시너지효과를 내겠다.’ 하는 기업이나 그런 실용신안 특허를 갖고 있는 데가 있습니까?

균형개발과장 조병옥입니다. 지금 보면 9개 업체 모두가 한 개 업체를 제외하고는 특허나 실용신안 다 2∼3건 많은 데는 한 10건씩 등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날짜인데요, 오늘 날짜로다가 보도가 된 거를 보면 옥천에 있는 주식회사 금천 이게 바로 지금 1단계 클러스터에 입주돼 있는 업체인데 여기에서 500만 불 MOU 계약을 체결했다는 그런 보도기사가 나오고 그랬습니다. 이와 같이 1단계사업은 저희 나름대로 봤을 때도 성과가 있었고 여기에 지금 들어가 있는 업체들도 나름대로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보기에는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큰 문제가 있어서 논하자는 것은 아니에요. A업체 같은 경우는 매출액이 2억, B업체는 5억 5,000, C업체는 7억 그다음에 D업체는… 매출액이 연매출입니다. 1억, 또 지금 방금 얘기한 금천 같은 경우는 지금 연매출 3억 2,0 00 또 드림렌즈… K업체 2억, 5억 엄청 영세합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에 이 사람들의 의무가 뭡니까, 입주를 해서? 입주요건이 어떻게 됐었어요, 당초에?

입주요건 자체가 의료기기업을 하면서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다거나 그런 사람 중에서 영세한 업체를 입주해서 키워서 내보내는 게 바로 여기서 하는 역할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자금이 있다든가 그러면 여기 들어올 필요가 없겠죠. 그런 자금여력이나…

맞습니다.

부족하기 때문에…

당연히 영세한 거가 문제가 아니라요 그 업체에 핵심기술을 갖고 있고 이게 잠재 성장성이 있는가 그리고 어떤 성장폭발력 이런 것들을 갖고 있는 기업인지, 다시 말하면 어떤 그 업체 대표의 기업가정신 이런 게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것이 입주요건에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죠. 있습니까?

제가 지금 자세한 입주기준은 저희가 확보를 못했기 때문에 이거는 저희가 선정을 하지 않고 군에서 어차피 선정을 해서 입주시키기 때문에…

그걸 지도 편달을 해야죠. 지금 핵심 방향이 그겁니다. 아까 얘기했던 어떤 성장폭발력하고 그리고 기업가정신 이런 것들이 있는 업체인지 아닌지를 입주요건에 반드시 넣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싼 맛에 와있다 보면 힘든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 전역의 학교에 산학연이라는 데가 있어요. 막대한 예산 투자해 갖고 건물 번듯하게 지어갖고 하는데 거의 대부분이 싼 맛에 가 있잖아요. 1단계 전략사업은 그런 부분이 입주요건을 지금 과장님이 정확히 잘못했다는 뜻이 아니고 지금 인지를 못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부분이 적어도 이런 요건 이런 이런 기준에 의해서 입주를 해야 되고 또 몇 년이 지나면 졸업을 시켜야 됩니다. 계속 싼 맛에 눌러앉아 있게끔… 여기가 비단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졸업기준도 빨리 만들어서 어느 정도 성장을 하면 나가고 또 어느 정도 성과치, 기대치, 목표치가 없을 때는 과감히 방도 빼게끔 만들어야 된단 이거죠. 그런 검증이 있는 상황에서 2단계 보육센터가 들어갔었으면 더 좋았지 않나 제 개인적인 생각을 해 보고, 그러면 2단계의 보육센터도 지금 41억 원을 들여 갖고 옥천군에 사업을 하고 있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지금 옥천군에 1단지 의료기기단지라고 그러나요, 1단지가 분양이 상당히 다 지금 완료가 된 걸로 알고 있어서 굉장히 고무적으로 생각하시지만 실질적으로 2011년도에 벌써 60%가 분양이 됐어요. 2011년도말까지면 100% 분양이 될 거라고 해 놓고 2013년 이제 와서 간신히 분양된 거예요. 원주 같은 경우는 33만㎡ 분양하는데요 공급보다 수요가 폭발적으로 많았어요. 그런 것까지도 전용단지가 됐든 그런 실적에만 그냥 어떤 너무 여유 있게 대처할 것이 아니고 고무적으로만 생각할 것이 아니고, 2단계 부분에서, 지금 2단계 보육센터는 이게 언제 준공을 하는 건가요?

균형개발과장 조병옥입니다. 계획은 금년 말까지 지금 돼 있고요. 총사업비는 60억이고 도비가 한 41억 그다음에 군비가 18억 정도 들어갑니다. 그리고 건축규모가 한 3,800㎡인데 여기에 이제 입주실이 19개 그다음에 멸균실 GMP실이 6실 정도 이렇게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2단계 부분이 조만간에 골조 다 끝났겠고 지금 준공예정이네요. 지금 원주 같은 경우는 처음에 인규베이터를 78실을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9개 갖고 지금 논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원주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의료기기 국내 총생산의 21%를 차지해요. 그리고 해외수출에 우리 대한민국 수출액의 23% 셰어를 갖고 있습니다. 대단하게 성공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1단지 분양실적 보고 그냥 고무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거기 입주는 지금 아주 미미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어떤… 우리 국장님, 간부회의 있을 때 도지사님께도 정확히 전달이 돼서 “옥천에 의료기기단지 조성” “옥천에 의료기기단지 조성” 그냥 상투적인 용어처럼 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다가 그것이 기업이 유치가 정확히 되고 이런 인큐베이터 기업들을 육성을 해서 2단계 때는 입주요건도 정확히 강화를 하시고요. 또 졸업기준도 정확히 만들고 싼 맛에 붙어있지 않게 만들고 또 그런 기업들이 궁극적으로는 정말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스타기업으로다가 육성하는 쪽으로 방향을 2단계사업에서는 방향을 설정을 해줘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관련해서 최종 우리 국장님께서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신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균형건설국장 신필수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옥천군은 사실 지금 하고 있는 의료기기사업이 전략산업으로 성장동력을 창출하는 그런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적해 주신 대로 매출액이 많게는 15억 작게는 2억 정도로 해 가지고 저조합니다. 그리고 현재 지명도 있는 사업자가 있지 않아 가지고 좀 시너지효과가 덜한 것도 사실입니다. 원주 같은 경우에는 산학연이 협동될 수 있는 연세대부터 시작해 가지고 이제 다 뭉쳐져 있는데 옥천은 지역에 그런 시설이 없고 공장이 단지가 설립이 돼서 이제 막 시작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또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는 전략산업이 될 수 있도록 좀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이게 교수님들하고 연계를, 링크를 아주 각별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 충북대학교 의대교수님들도 좋고 또 도립대학교 의용전자과라고 또 있어요. 그리고 대원대학교인가요 거기에도 또 관련 산업 과가 있고, 그 교수님들 앞세워 갖고 이거 연구실적을 산업화하는 쪽으로다가 돌리는 거 집중을 해줘야 돼요. 그런 건물 짓고 하드웨어적인 거가 문제가 없어서가 아니라 이런 부분을 그냥 단순, 저기 뭐야 카피식 벤치마킹이나 이런 거 지양하고요. 정말 그런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을 보강을 해서 2단계 전략사업이 옥천군에 진정한 의미로 어떤 그런 인큐베이터기업들이 정말 앵커기업으로 성장을 하도록 그렇게 목표를 수립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되시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식사하고 나서 졸립죠? 저도 졸려서 왔다 갔다 했네! 박문희 위원입니다. 오전에 좀 시간이 부족해서 제가 궁금한 부분이나 또 개선에 대한 방법 이런 걸 좀 질의를 하고 싶었는데 한 가지 한 가지 간단 간단하게 짚고 가겠습니다. 부동산개발업에 대해서 혹시 담당이 누구신가요?

토지정보과장 신용수입니다.

아, 그래요. 토지정보과에서 담당이면 이 조례에 대한 내용을 좀 암기하고 계신가요?

부동산개발업이랑 조례랑은 관련이 없는데요, 저희들은.

이게 그럼 상위법인가요?

저희들 조례와 관련된 건 건설산업…

제일 중요한 건 뭐냐 하면 내가 질의하고자 하는 의도는 부동산개발업에 대해서 허가가 진행이 되죠?

토지정보과장 신용수입니다. 부동산개발업은 도지사가 등록하는 걸로 돼있습니다.

그냥 등록으로 가능한가요? 그거를 규제할 수 있는 어떤 방법도 있나 요, 우리가 조례를 만든다든가 이래서? 말씀드리는 의도는 무분별한 부동산개발업체 등록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피해상황이 이루 말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혹시 인지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토지정보과장 신용수입니다. 아직까지 신문지상에 저희들 부동산개발업과 관련해서 문제가 된 상황은 저희 도에선 없습니다.

그러니까 업무를 잘 모르시고 지금 말씀하시는 답변 같은데,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면 그거는 어떻게 보면 업무 태만이시죠. 지금 각 지역에 특히 도시권 외곽에 발생되는 부동산개발에 관련돼서 주민들하고 갈등이 어마어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산하가 거의 부동산개발로 인해서 폐허가 되고 있다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는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계세요?

토지정보과장 신용수입니다.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동향으로 들어 온 사항도 없습니다.

아, 이거 큰일 났네! 이런 거는 얘기 들으셨을 것 같은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부동산개발업자가 허가를 취하지 않고 신고로만 할 수 있는 평수가 몇 평이에요?

토지정보과장 신용수입니다. 부동산개발업에서 등록을 하려고 하면 연 건축면적이 2,000㎡…

아니, 아니! 허가를 득하기 위해서. 내가 답변을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개발을 하기 위해서 개발면적이 몇 평방미터 이상은 허가를 득해야 개발을 할 수 있고, 몇 평방미터 이하는 허가 없이 신고로만 가능하게끔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토지정보과장 신용수입니다. 개발행위 허가와 관련해서 혹시 질의하신 거죠? 그럼 우리 균형개발과장님이 답변하는 게 옳을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우리 균형개발과장님 답변을 좀 해주시죠. (…) 제가 말씀드릴게요. 3,000㎡ 이상일 경우에는 허가를 득하게끔 돼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 제 얘기 잘 들으세요. 그런데 이게 비합법적으로 개발을 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만 평을 개발을 한다, 이랬을 경우에는 한 4명, 5명의 명의로 각자가 개발하는 걸로다가 지방자치단체에 등록을 합니다. 신고를 합니다. 이래서 막 1만 평, 2만 평을 그냥 사람 숫자 6명, 7명씩 넣고 개인이 개발하는 걸로 해 가지고 개발하는 그런 편법적인 사태가 계속 지역에서 벌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관리 감독하는 지자체에서 법적인 부분에 이상이 없다고 그래서 단속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제 이 문제를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규제할 수 있는 법적인 조례라도 우리 도에서 좀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고자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우리 과장님이 한번 답변을 해 주시든지, 국장님이 답변해 주실래요?

균형건설국장 신필수입니다. 현재 법인이나 개인이 우리 도내에 부동산개발을 하고자 등록이 돼 있는 전체 개소 수가 한 61개소가 됩니다. 이 중에 2010년도 이전에 37건이었고 2013년에 이제 8건이 됩니다. 그중에 청주가 이제 38건으로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게 되는데 청주 주변, 특히 청원군 같은 경우에는 이런 유형의 부동산개발을 하고 그러면서 활성화 있게 전원주택을 많이 진 단지도 있습니다만 개발을 해놓고 건물이 한 동도 지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방치된 경우도 꽤 많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난개발이냐 아니면 의도적인 개발을 통해서 부동산 어떤 사업의 목적으로만 한 것이냐를 판단하기는 주관적인 판단은 어려울 수도 있겠습니다만, 주변에 미치는 영향이랄지 사회적인 부작용이 드러난다고 한다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관여를 해서 그런 일이 이제 없도록 해야 되는데 지금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그 문제를 접근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희들한테는 그런 걸로 인해서 민원이나 이런 것이 아직 없다라고 이제 담당 과장이 답변을 주셨습니다만 아직 사회적인 부작용으로 이렇게 인지될만한 건이 있는지 한번 접근을 해서 시·군하고 연대해서 다시 한 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삼아 제가 말씀드리면 개인적으로 저한테 접수된 데만도 무려 한 일곱 군데 정도가 지금 접수돼 있어요. 근데 이제 단순한 것 같지만 그 개발 허가에 대한 부분에 문제점도 있고요. 또 하나는 지역 토착민들하고 갈등이 엄청나게 심화되고 있다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내 동네의 뒷산을 개발해서 그것을 아무 문제없이 잘 처리가 되면 되는데 개발할 때 흙 문제, 먼지 문제, 또 비가 오고 나면 토사가 흘러내려서 온 동네의 도로가 토사가 쌓이는 문제, 또 하나는 농경지로 들어가는 배수구가 토사로 인해서 막혀서 논에 물을 제대로 대지 못하는 문제 등등 도로에 토사가 쌓여 가지고 사고가 일어나는 문제 이런 것들로 인해서 지역민들과 개발업자 간의 갈등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그렇게 지역 주민들이 문제를 제기하고 나서도 지방자치단체에서 그거를 법적인 하자가 없다고 해서 해결을 못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도에서 적어도 조례라도 만들어서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좀 한번 만들어 볼 필요가 있다 저는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균형건설국장 신필수입니다. 실제적으로 이제 시·군에 접수된 사안이 개별 건으로 먼지에 대한 문제라든지 아니면 석축을 쌓아 가지고 주변들하고 문제라든지 그 다음에 비가 왔을 때 토사가 유출되는 문제라든지 지역적으로 시·군에 이런 문제가 상당히 많이 접수되고 또 담당 부서에서도 현지 나가서 출장을 해서 주민들과 이렇게 협의를 한다든지 이런 거는 많습니다. 그래서 아직 그런 사안이 도에까지는 접수가 아직 덜 돼서 저희들이 이제 그런 거에 대한 감이 시·군보다는 적습니다만 이런 문제가사회적인 문제로 된다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시·군 조례나 아니면 도 조례에 정해서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시·군별로 이런 사안에 대해서 우선 청주에 이런 것이 많고 또 시급 지역에서 이런 것이 이제 어느 정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접근을 해서 이런 문제가 없도록 우선 1차적인 계도를 통해서 한다거나, 이런 것이 누적이 됐을 경우에는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시·군 조례나 관련 입법을 통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건지 접근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좀 거기에 대한 대책을 반드시 좀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이제 좀 건의를 드릴 사항 같은데요. 지역개발사업 및 소규모 숙원사업비를 우리가 이제 도에서 지방자치단체로 내려 보내면 이 사업이 진행이 안 돼요, 진행이. 우리가 2차 추경에 보낸 사업비조차도 아직도 집행이 안 되고 사업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 계도가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우리 균형개발과장님이 좀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간단하게 그냥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개발과장 조병옥입니다. 대개가 이제 소규모지역 개발사업은 주로 비법정시설입니다. 그래서 농로라든가 마을 안길 또 조그만 세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규모도 대개 한 2,000∼3,000만 원 정도 이렇게 조그만 사업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특히 요즘은 옛날하고 틀려 가지고 주로 사업이 지연되는 게 토지사용 승낙을, 일부 조금씩 이렇게 편입되는 거에 대한 토지사용 승낙을 받아서 해야 되는데 그 부분 때문에 지연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는데 앞으로 저희들이 시·군하고 지속적으로 연계하고 또 만약에 사업추진이 아주 불가할 것으로 예상이 될 경우에는 사업을 변경을 한다든가 해서 조속히 추진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물론 다른 위원님들도 거의 마찬가지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토지사용 승낙이 안 들어온 사업현장에 대해서는 사업비를 안 보냅니다. 안 보내고, 지역에서 꼭 필요하다라고 인정이 되면 그 이장님을 통해 가지고 토지가 좀 들어가야 된다 그러면 토지사용 승낙 같은 것 다 받아서 제출하면 사업을 해 주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하기 때문에 행정적 처리 관련된 부분에 대해선 아무 이상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군에서 내려가고 면에서 설계한다고 끌고 지금까지도 안 되는 데가 있어서 제가 염려가 돼서 얘기한 거니까 각 시·군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지침사항을 전달을 해줬으면 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미불용지 보상내역으로 착각을 하신 것 같은데, 자료를. 보상내역이 아니라 미불용지에 대한 규모에 대한 파악내용을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아까 우리 경구현 과장님 말씀하신 중에 내가 점심시간 쉬는 시간을 통해 가지고 각 공문 하달된 것까지도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과장님이 업무파악을 못하셔서 공문 하달된 거가 안 됐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건 제가 정정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진미식품에 대한 자료요청을 내가 오전에 했었는데 진미식품에 대한 수입농산물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국산과 수입물에 대해서 몇 프로테이지를 알려주셨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자료를 주시면 아무도 몰라요. 우리 농산물이 얼마나 들어가고 수입농산물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물론 금액적으로는 알 수 있지만 이렇게 달랑 해 가지고서, 이거 누가 하신 거지?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자료!

균형개발과장 조병옥입니다. 죄송합니다. 지역생산품 구매현황도 있는데 이것을 아마 누락을 시킨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 2012년도에 수입농산물 같은 경우는 참깨가 4톤, 그다음에 밀쌀이, 밀입니다, 밀. 371톤 이렇게 해서 수입이 돼서 2억 4,500만 원. 그다음에 2013년도에는 참깨가 4.8톤 그다음에 밀이 375톤 해서 총 2억 8,700만 원 정도 수입이 됐고요. 이거에 반해서 지역농산물을 구입해서 활용한 것은 2012년도 같은 경우에 쌀이 288톤 그다음에 콩이 35톤, 고추가 5톤 해서 7억 원 그리고 2013년도 같은 경우는 쌀이 279톤, 콩이 56톤, 그다음에 고추가 64톤 해서 13억 원어치를 구입을 했습니다.

예, 이거 편집을 해 가지고 바로 배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미식품을 균형발전 차원에서 괴산에 유치하면서 우리 도비가 상당히 많이 지원된 그런 사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농산물과 수입농산물에 대한 비율이, 물론 영업을 하면 이익을 남겨야 되는 사기업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라고 하지만 가능하면 우리 도에서는 지역농산물을 애용할 수 있게끔 하는 것도 우리의 임무다. 그렇잖아요?

예, 맞습니다. 지금 보면 2012년도 같은 경우에 수입농산물은 한 2억 4,000만 원 정도 되고 지역농산물이 한 7억 원, 그다음에 ’13년도는 수입이 한 2억 8,000 그리고 지역농산물이 13억 원으로 지역농산물 구매가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거의 장류식품이기 때문에 고추나 콩, 쌀 같은 경우는 거의 지역농산물을 다 구입을 해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진미식품에서 나오는 식품에 대해서 일반인들이 수입품을 사용한다라고 하면 아마도 영업하는데 지장이 많을 거예요. 이런 내용을 우리 도민이나 국민들이 모르기 때문에 진미식품에서 나오는 각종 장류에 대해서 매입을 해서 드실는지 모르지만 수입농산물이 그래도 이렇게 섞였다고 그러면 아마도 영업하는데도 불이익을 받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도 좀 계몽해서 기왕이면 우리 지역의 농산물이 단 얼마라도 더 들어갈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도로과에서 작년에 산성∼현암 간 도로 그쪽에 기채발행을 약 한 200억 하셨다고 자료에 돼 있던데, 올해 내가 현장을 가서 여쭤봤더니 올 예산을 다 써서, “올 예산을 다 써서 공사를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얘기 한마디 해 주시죠.

도로과장 정시영입니다. 산성∼무성 간 도로에 저희들이 기채발행을 했는데 금년에 공사비가 전부 소진이 돼 가지 고 8월 달에 준공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내년 예산은 얼마나 지금 잡아놨나요?

도로과장 정시영입니다. 내년도 예산은 45억을 했습니다.

45억 예산 가지고 어느 정도 할 수 있죠?

저희들이 연장으로 나누어서 발주하는 게 아니고요. 전체 2.54㎞ 중에서 전 구간에서 토지보상이 완료된 구간에 작업을 하는 거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일부 암 파쇄를 하다 남은 구간하고 성토구간 청주시 산성동 구간에 우선 작업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4차선 도로에 1㎞ 예산이 약 한 100억 정도 이렇게 들어가는 걸로 계산을 하죠. 그런데 45억이면 실질적으로 도로를 암거 제거하고 이러는데 쓰신다고 그러니까 그걸 추정하기는 어렵지만 실질적으로 예산을 한번 따져본다고 그러면 450m 정도 할 수 있는 이런 예산이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몇 년간 그 도로공사를 할 예정이에요? 이렇게 예산이 투입된다고 하면 그거 다 하려고 그러면 13㎞인가요? 아니! 2.4㎞?

2.54㎞인데요.

아! 2.54㎞.

총공사비가 291억 원이고요. 지금 목표연도가 2016년입니다. 지금 현재까지 남은 돈이 178억이 되기 때문에 45억씩 한다고 그러면 2017년 정도면 완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작년에 기채발행한 게 200억이죠? 그 200억은 어디 다른 데에다가 지금 투입이 돼 있는 건가요?

작년에 발행된 것은 산성∼무성만 사용한 게 아니고 지방도 정비사업에 각 공사장별로 균등하게 나누어져서 사용한 거기 때문에 산성∼무성에만 전부 포함된 것은 아닙니다.

내가 한번 과장님한테 여쭤볼게요. 공사를 여러 군데를 하는 게 좋은 건가요? 아니면 빠른 시일 내에 끝낼 수 있는 도로 개설을 하기 위해서 그냥 여러 개 안 하고 몇 개만 딱 하는 것이 더 좋은가요?

저희들이 사업을 조기에 목표연도에 완공하기 위해서는 사업장을 소규모로 해 가지고 예산범위 내에서 목표연도에 이렇게 균등하게 배정해서 하면 좋은 성과가 될 거지만 지금 지역별로나 여러 가지 지역의 요구조건이라든지 이런 걸로 봤을 때 지금 각 시·군별로 거의 다 균등하게 한두 건씩 있기 때문에 그런 균형배분 차원에서 조금 더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되는데요, 사업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져서 우리가 목표하고 예상했던 기간보다 항상 길어집니다. 일찍 준공되는 공사가 거의 없어요. 그렇죠? 대다수가 그렇게 되는데, 그게 결과적으로 뭐냐? 예산 때문에 그렇거든요, 예산 때문에. 거기에 참여한 공사업체들도 엄청 손해가 날뿐 아니라 중간에 하다 보면 설계변경을 해서 공사비가 과다하게 더 투입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생각 늘 하시잖아요. 도저히 업체가 부도를 내고 나가기 전에는 그 사업비 가지고 부족하니까 결과적으로 설계변경 해 가지고 공사비가 더 투입되고 하는 도비나 국비가 더 낭비되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 공사의 지연으로 생기는 일들이 너무 많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가요?

지금 저희들이 공사기간이 지연됨으로써 발생되는 게 주로 관리비의 증액이라든지 이런 게 있습니다. 또 물가인상에 따른 증액이나. 그래서 지금 먼젓번에 행정사무감사나 이때 지적이 되는 사항이지만 금년이나 내년도 사업계획 준공 예정지구 같은 경우에는 전액 예산을 확보해서 이상 없이 금년이나 내년에 준공이 될 수 있도록 지금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찌됐든요 어떤 공사가 됐든, 도로공사뿐만이 아니고 모든 사업에 있어서 정말로 계획한 대로 완벽하게 이루어내기 위해서 노력을 여러분들이 해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안 해 주시고 그냥 예산 좀 달라고 그래서 안 된다고 하면 그냥 뒤로 한 발 물러서서 올해 안 되면 또 내년에 하지 이런 안일한 생각들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결과적으로 우리 국민들이 낸 혈세에 대해서 낭비하고 또 우리 도는 도대로 원망을 들어야 되는, 내가 한 가지 예를 들면 이런 경우도 봤어요. 수로공사 하는데 주민들이 요구해 가지고 좀 늦게 해 줬으면 좋겠다. 농사철이니까 농사 끝나거든 해 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우리 도로사업소에서 한 사업인데, 며칠 전에 그 동네 사업이 어떻게 됐나 싶어서 제가 한 바퀴 돌아봤더니 노인양반들이 한 댓 명이 앉아서 술을 드시다말고 하는 소리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공사도 그따위로 하려면 하지도 말라고!” 그래요. 그런데 그 공사업체들은 일찍 가 가지고 공사도구라든가 또 거기 재고 이러는 걸 동네 사람들이 다 봤는데 재놓고 안 움직이니까 공사를 안 하고 있으니까 화가 나서 하시는 소리인데, 내가 그래서 그런 문제도 발생했을 때 계몽을 잘해 줘야 돼요. 이건 동네에 여기 토지 가지고 계신 분들이 이러이러해서 언제부터 해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요청을 했으니까 좀 기다려 달라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 얘기가 없으니까 그거하고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들은 원망하는 거죠. 그러면서 결과적으로 누구 욕 하느냐 하면 지사 욕하는 거예요. 지역 의원 욕하는 거고. 그래서 그런 문제를 여러분들이 잘 관리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간단간단하게 하려고 하는데 잘 안 되네요.

그럴까요!

예, 그렇게 하시죠.

우리는 간식을 먹었는데, 우리 직원들은 간식 못했죠? 커피? 아, 커피 드셨어! 죄송합니다. 우리 균형개발과장님이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면 될 거예요.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중에 균형개발지역으로 청원군 동남부지역 충북발전연구원에서 용역을 한다고 그랬었는데 어떻게 진행됐나요?

균형개발과장 조병옥입니다. 지난해 지역균형발전 기본계획을 매 5년마다 수립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때 이제 연구용역 결과가 나온 거가 어떤 게 있었느냐면 모자이크방식 지원이 필요하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지금은 시·군별 지역발전도만 조사를 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지역발전도를 읍·면별로 이렇게 세부적으로 조사를 해서 거기에서 낙후지역으로 나타나는 지역을 대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3단계부터 3단계 균형발전사업을 할 때 반영할 건지를 심층적으로 검토를 해야 된다 이런 결과가 나와 있는 상태고. 저희가 이제 2017년부터 3단계사업이 시작되기 때문에 2015년도부터 사업준비를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때 모자이크방식 지원방법을 선택을 할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토론하게 되는데 그때 이제 바로 그런 부분이 해당이 되는 거가 되겠습니다.

이게 오히려 사각지대로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미원, 낭성, 가덕 특히 이렇게 3개 면 같은 경우에는 전혀 문화혜택뿐만 아니라 어떤 산업화시설이 전혀 없는 이런 면단위로 구분이 돼 있어서 굉장히 어려운 지역이라 제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발전연구원에서 지금 개발 중이라고, 연구 중이라고 했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 번 질의를 드린 겁니다. 어찌됐든 오히려 이렇게 시·군 단위로 잘리는 것보다는 면단위로 이렇게 좀 구분해서 세분화해서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그런 논란이… 제안이 돼 가지고 3단계부터 검토를 할 예정입니다.

제한구역 해제의 문제는 누가 하죠?

균형개발과장 조병옥입니다.

그 역세권 관련돼서 12월 29일이면 해제가 됩니다. 이제 자동해제가 되는데 해제 후에 혹시라도 난개발 방지를 위해서 어떤 대책을 세울 것인가에 대한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균형개발과장 조병옥입니다. 오송역세권 도시개발지구는 이제 12월 29일로 기간이 종료가 돼서 그 안에 개발계획 수립 승인고시가 나지 않으면 자동해제가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5일 이내에 저희가 도보에 고시를 하게 되면 이제 해제가 결정되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고, 해제가 됨과 동시에 그 구역에서 구역지정이 해제가 되기 때문에 용도지역이라든가 그런 것은 구역지정 전에 그 용도로다가 환원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현재의 환원된 용도지역에 맞게 개발행위가 이뤄질 수밖에 없게 돼 있고요. 그런데 다만 이제 오송역세권 같은 경우는 그쪽이 농림지역이고 개발진흥지구로 이렇게 지정이 돼 있기 때문에 농촌주택이라든가 축사, 농업용 창고 이런 개발행위가 극소수로 제한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농림지역 같은 경우는 거의 그런 시설 외에는 다른 시설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아마 청원군하고 협의를 해 봐야 되겠지만 어떤 방식으로 더 난개발을 막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거나 청원군에서도 결정을 해서 저희하고 협의해서 결정을 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물론 먼저 과장님도 내용을 좀, 뭐라고 그럴까 부정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긍정적으로 이게 해제가 돼도 난개발의 우려에 대한 부분은 그렇게 걱정을 안 하시는 걸로 말씀하시는데 저는 다른 각도에서 봅니다. 물론 농민 창고나 또 농가주택 그건 지을 수 있습니다, 지을 수 있고. 또 하나 문제가 뭐냐? 나무를 심는 거에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개발지역 내에 난개발이 이루어지기 전에 실시되는 것들이 불필요한 나무를 갖다 심어서 보상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행위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걱정을 안 할 수는 없고요. 이제 그게 주된 질의는 아니고, 제가 이제 질의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12월 29일 이후에 과연 그러면 토지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적어도 역세권이 개발돼야 된다라고 하는 원칙은 누구나가 다 공감하는 부분이다. 오늘 아침에 우리 존경하는 임헌경 위원님하고도 얘기했지만 우리 지사님이 역세권 개발을 포기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 도민들이 상당히 질타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 지역에 사시는 분들보다도 우리 청주·청원권에 계시는 다른 분들이 더 많은 지적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 역세권 개발에 대한 포기가 우리 시민과 도민들한테 엄청나게 실망을 주고 있다는 거죠. 지금 환지개발 방식으로 진행을 우리 청원군과 몇몇 간이 진행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진행사항에 대해서도 적극적 협조가 아니라 비협조적인 상황으로 계속 언론에서 보도가 되고 있고 또 우리 도의 출자·출연기관인 충북개발공사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거의 안 되는 쪽으로 자꾸 언론에다 흘리기 때문에 환지개발방식이 진행돼 가는 과정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그거는 일부 속해 있습니다, 15만 1,000평. 19만 6,000평 중에 약 한 4만 5,000평은 철도청 부지로서 개발이 될 테고 나머지 15만 1,000평 정도에 대해서는 도시개발사업으로 진행돼야 되는데 나머지 29만 5,000평에 대한 부분을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이제 그 부분을 제가 균형개발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는 건데, 29만 5,000평이 거의가 농지가 많습니다. 거기가 이제 절대농지지역이고 하기 때문에 난개발될 우려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건 아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적어도 도시계획만이라도, 도시계획 선만이라도 그어놓는 것이 난개발을 막는 최선의 방법이다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이 한번 답변을 좀 해주시죠.

균형건설국장 신필수입니다. 난개발이 발생되기엔 동기가 나름대로 이제 있습니다. 장래 계획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그 기대감으로 인해서 이제 별도의 이익을 추구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가 강해서 저마다 경쟁적으로 하게 되면 발생되는 현상이 난개발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건 아마 오송역세권 개발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난개발이 많이 이제 됐던 것으로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이전에 역세권 관계가 위원님 말씀대로 12월 29일이면 이제 시효가 없어지게 되는데, 그리 되면 종전 용도대로 가기 때문에 장래 계획에 대한 기대감이나 이런 거는 종전보다 좀 덜하기 때문에 다른 요인이 많이 없어져서 난개발은 이제 비교적 적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은 합니다. 지금 이제 말씀을 하신 대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한 후에 그걸 존치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신 거는 개발에 따른 어떤 개발계획을 가지고 있다면 그분들에게 보상도 주고 개발도 해야 되겠지만 그렇게 하게 되면 또 시·군에서 별도로 투자계획을 수립을 해야 되는 문제가 따로 있고 하기 때문에 그 이전까지는 주민들에게 불이익을 주는 개발에 어떤 제한을 주는 이런 거기 때문에 많은 민원 소지가 있을 거로 판단이 됩니다. 단지 이제 지금 주민들이 환지방식으로 한다고 이렇게 한다면 저희가 업무적으로 접수가 되면 절차적으로 이렇게 이행을 하겠습니다만, 제 개인적으로는 입안을 한 상태로 도시계획 결정을 하게 되면 개발되기 이전까지는 또 주민들에게 많은 불이익 내지는 여러 가지 불편함을 주기 때문에 그런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이제 잠정 계획을 시설계획으로 해 가지고 결정을 하게 되면 나름대로 주민들에게 많은 불편을 주는 또 다른 문제가 야기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신중하게 판단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이죠. 행정 일을 추진할 때는 여러 가지의 문제점들을 검토하고 거기에서 최소화시켜 가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맞다 저는 이렇게 보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내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15만 1,000평, 19만 6,000평 외에 29만 5,000평이 해제가 되고 나면 아무런 개발계획이나 이런 것이 싹 다 없어지는데 거기에 절대농지로 포함된 지역은 절대농지이기 때문에 그렇게 큰 문제점은 없지만 거기도 일반 주거지역이 상당히 많이 포함돼 있단 말이에요, 29만 5,000평 내에는. 그러면 그 지역에 난개발이 이뤄졌을 때 앞으로 역세권 개발하는 데는 엄청난 걸림돌이 될 것이다. 이것 때문에 도시개발, 도시계획 선이라도 세워놓고 조금 전에 우리 도시계획에 관련된 부분을 내가 질의드렸지만, 10년 이상 된 게 지금 얼마다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최소한도로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경제자유구역이 27만 평이 지금 오송2단지 쪽으로 포함이 돼 가지고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받았는데 전체의 10% 정도는 더 추가로 지정할 수도 있고 추가로 뺄 수도 있고 법적으로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한 10% 정도 더 지정을 해서 그 지역을 도시계획화 할 수 있는 기반시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생각도 합니다. 그렇다고 본다고 그러면 난개발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우리 균형개발과에서도 좀 한번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리는 거기 때문에 아주 신중하게 검토해서 가능하면 우리 도시계획팀에서 이 문제를 심각하게 좀 다뤄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지 않겠습니다마는, 어찌됐든 그렇게 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뭐냐 하면 서청주IC 앞 도로가 결과적으로 작년에도 얘기가 나왔던 부분인데, 우리 이제 도로과장님이 안 계신데, 개선방향을 여기 이제 적어놨는데 이게 참 여기가 어차피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거를 지금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도시계획심의를 할 때 이거 잘못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도시계획심의를 할 때 롯데백화점, 현대백화점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주변에 교통체증이 얼마나 일어날 것인가에 대한 예측을 못했기 때문에 지금은 또 다른 예산을 우리 도에서나… 도의 부담으로 남은 거죠. 결과적으로 엄청난 돈을 들여서 도로의 선형개선뿐만 아니라 도로를 확장해야 되는 문제 또 교차로를 새로 만들어야 되는 부분 이런 것들이 결과적으로 어떻게 보면 대기업에서 운영하고 있는 롯데나 현대 같은 데다 특혜 주는 것 아니냐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는 교통영향평가를 제대로 해야만 우리 불필요한 도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는다 이렇게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국장님이 답변하시죠.

균형건설국장입니다. 지금 서청주IC 부분이 사실은 인터체인지에서 청주방향으로 나오는 쪽, 그다음에 나와서 석남천 사거리부분 비하동에 현대자동차서비스하고 지웰 주상복합건물 그 지역이 상당히 정체된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서청주IC 같은 경우에는 그 IC 구조를 변경을 해서 톨게이트에서 나와 가지고 시가지까지 가는 잔경이 짧기 때문에 이걸 길게 하면 그게 해소될 수가 있어서 그 부분을 입체로 하는 그런 방안도 검토된 게 있고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비하동 유통업무지구에 롯데하고 그다음에 대단위 아파트가 왔기 때문에 그 부근의 교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입체교차로로 해야 된다는 지적이 있어서 입체교차로를 계획을 하는 과정 중에 나름대로 공간적으로 문제가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사거리 부분부터 중부고속도로 구간까지 짧기 때문에 공중으로 교량형태로 입체교차로를 하면 중부고속도로 하단까지 빠져나가는 그 구간이 짧기 때문에 그 구간을 극복하는 문제, 그다음에 입체교차로를 하면서 주상복합건물의 코너 부분 하천을 극복하는 문제 이런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제동이 걸려서 금년도에 4월 달, 5월 달, 10월 달에 청주시하고 저희 도하고 많은 협의가 있었는데,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입체교차로의 효과가 날만큼의 평면교차로로 확충하는 방안으로 절충이 됐습니다. 그래서 롯데쇼핑몰 부분을 평면으로 확장을 하고 아파트 있는 쪽도 확장을 해서 더 차로를 확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교통량의 서비스 수준을 입체교차로 이상으로 하도록 협의가 됐는데, 그래서 남이하고 마장 이런 부분 3차 우회도로 그 부분 연결하는 거기도 일찍 개통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로 협의를 했는데 평면교차로로 이렇게 수정을 해서 시행을 할 때 입체교차로 이상의 서비스수준을 확충할 수 있도록 나름대로 지혜를 모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의 원활한 흐름 이것도 물론 중요하죠. 그런데 제가 질의드리는 내용의 요지는 도시계획심의를 제대로 하지 않아서 발생된 우리 도민의 혈세가 낭비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의 말씀을 좀 듣고 싶었는데 원론적인 얘기만 말씀을 하셔서, 제가 간단히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적어도 예식장 관련돼서 지금 여기 여러분들 잘 아시는 아름다운 웨딩홀이라든가 저쪽에 마리앙스라든가 사천동 쪽에는 이름을 잘 모르겠는데 그쪽이라든가 이런 데 예식장이 큰 도로변에 생기면서 발생되는 교통량 증가로 교통이 마비되는 사태가 계속해서 지속되면서 사회의 어떤 문제로다가 발생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이건 결과적으로 뭐냐? 이건 허가를 내줄 때 그런 문제들을 정확하게 짚지 않았기 때문 에 이런 문제가 온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거기에 대해서 충족할 수 있는 제반 여건을 갖췄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런 여건을 갖추지 않고 우리 도에서나 시에서나 그냥 승인해 주고 허가해 주니까 결과적으로 뭐냐? 그다음의 문제 제2로 발생되는 다른 문제는 다 시도가 떠안아야 되는 이런 상황들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하는 거예요. 역시 마찬가지로 지금 내가 말씀드렸던 롯데백화점이나 현대백화점… 롯데마트입니까? 거기하고 그 두 군데가 그게 생기기 이전에는 전혀 교통에 체증이 생기지 않았단 말이에요. 교통에 체증이 생기지 않았는데 그게 생김으로 인해서 교통체증이 생겼어요. 그런데 그 교통체증 생긴 거에 대한 부담을 우리 청주시나 충청북도가 안고 가야된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앞으로 행정에 대한 부분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집행하는 것이 맞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말로 어떤 지침사항이 있어야 되겠다는 거죠. 그런 부분을 우리 균형건설국에서는 아주 주도면밀하게 검토하고 추후에는 이런 일이 도심에서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할 일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균형개발과장님한테 여쭤볼게요. 진미식품 농산물 구매 현황표가 있는데요. 원래 진미식품은 우리 지역 내 농산물을 구입해서 생산된 제품을 팔겠다는 취지에서 괴산군이 진미식품에다가 아주 특혜를 주다시피 해서 이거 넘겨준 건데, 물론 통계상으로 ’12년, ’13년도 보면 지역 농산물을 많이 팔아줬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고 일부 수입농산물도 있기는 한데, 이 자료가 정확한가요?

예, 그렇습니다.

이 자료 어디서 받은 거죠?

진미식품에서 받았습니다.

그러면 한 번 더 여쭤볼게요. 이 농산물을 진미식품에서는 어느 절차를 거쳐서 구매하죠?

그 절차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게 문제예요, 그게. 농협을 거쳐서 구매를 하는 건지 자기들이 수매를 받는 건지는 모르지만 이거 700톤 작은 숫자 아니에요. 이거 구매하기 쉽지 않은 건데, 이거 통계를 진미식품에서 줬다고 해서 인정하고 이걸 보고한다는 것은 뭔가 모순이 있는 것 같고, 이것 정확하게 한번 파악할 수 없을까요? 톤수야 좀 틀릴 수 있지만 구매과정, 이거 제가 분명히 볼 때는 본인들이 직접 나서서 구매했다고 생각 안 해요. 그리고 이렇게 많은 양을 본인들이 나서서 구매할 수도 없고. 도매업자가 있든 아니면 군에다가 위탁을 해서 군에서는 농협에 위탁을 해 가지고 구매해서 갖다 주는지는 모르지만 일개 중소기업 회사에다가 농협에서 구매해서 갖다 줄 수도 사실상 없을 것 같아요. 이게 절차가 나는 굉장히 궁금한데 그걸 좀 알아볼 수 있어요?

한번 어떤 절차를 거쳐서 구입을 하는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계약재배 이런 것도 좀 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요. 확실한 거를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파악을 해 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게 중요한 거죠. 계약재배면 계약재배 농가들이 몇 농가에 어떻게 생산된 그런 양이 좀 나와야 될 테고, 만약에 물론 일부 수입물품도 있지만 고추나 쌀, 대두를 700톤만 구매를 해서, 지역 내 농산물을 구매를 해서 했다면 성공적인 사업이에요, 이건. 그런데 제가 독단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이건 잘못된 것 같다.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거에 대한 것을 좀 더 면밀하게 파악을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릴게요. 다음에는 우리 교통물류과장. 2011년도부터 우리가 시행했던 브랜드택시 이것이 ’15년도가 일몰되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관련돼서 1차사업은 2011년부터 ’15년까지 5년간 하는 걸로 돼서 충주, 청원, 옥천, 진천 해서 624대, 2차사업으로 1,452대 이렇게 지원사업으로 돼 있는데, 우리 물류과장님 이 사업 목적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계시나요?

교통물류과장 이태훈입니다. 이 사업을 하는 목적은 2015년도부터 이렇게 2개 사업으로다가 진행을 해 왔는데, 예를 들면 안심콜이라든지 내가 어느 방향으로 가고자 할 때 예를 들어서 몇 시에 도착을 한다 이런 식으로다가 행선지라든지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그런 장치비 또 그걸 운영하기 위한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걸 했을 때 우리 승객들, 고객들에 관련해서는 어떤 이점이 있다고 생각되죠?

예를 들어서 어느 택시를 타 가지고 내가 어느 행선지라든지 도착시간이라든지 그런 것을 미리 알려주기 때문에 그 승객, 말하자면 부모님들이나 이런 경우에는 지금 내가 타고자 하는 그 사람의 목적지가 어디인지 이런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말하자면 어떤 사건이라든지 사고가 미연에 방지될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상당히 좋은 제도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 국민들 가장 걱정하는 것 택시강도, 강간, 살인 이런 것을 미연에 방지할 수가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거같이 좋은 교통수단이 어디 있습니까? 또 부모들이 아이들이 택시를 안심하고 택시를 탈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안심콜이란 말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제도인데도 불구하고 이 택시업계에서는 지금까지도 설치에 관련해서 아직 100% 완결도 못 짓고 또 택시를 타는 우리 고객들도 이 안심콜에 대한 이해가 상당히 부족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타 도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 보니까, 우리 도는 사실 이게 지사님 공약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금은 일찍 시작했고 사실 재정상 들어가는 돈이 아마 장치비가 180만 원 정도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 도에서 주도를 해 가지고, 물론 도비가 20%입니다마는, 물론 미흡합니다마는 어찌됐든 그거를 추진하기 위해서 했는데 저희들도 어차피 시·군비가 들어가다 보니까 한 두 차례에 걸쳐서 수요조사를 했는데 지금 1차가 있고 거기서 빠진 시·군이 있어서 2차사업을 또 했고 내년에 또 조금 더 수요조사를 해서 안 된 데는 하려고 하는데, 어쨌든 ’15년 되면 마무리가 될 것 같고 일부 청주하고 청원하고 그 과정에서 아마 이게 택시조합에서 이렇게 하다보니까 그 과정에서 아마 절차상 문제로 약간의 분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정리되는 단계에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저희들이 하여튼 시·군으로 하여금 주민들의 그런 걱정되는 바를 해소하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청주권에 지금 아직도 여기에 올라오지도 못했는데 법적인 문제 해결됐다고 얘기 들었는데…

다 해결이 됐고요. 지금 이제 그 검증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조합하고 해서 지금 미지원된 1,690대에 대해서 조합하고 여기 시의 담당 공무원들하고 하나하나 그 업체에 대해서 사실여부를 지금 검증하는 작업에 있기 때문에 그것이 거의 마무리단계에 와 있습니다.

하여간 법적인 문제 때문에 우리 청주시민들이 그 좋은 혜택을 이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셔야 되고,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승객들이, 고객들이 브랜드 안심콜에 대해서 너무 모르니 홍보를 좀 해야 되겠다, 우리 예산을 들여서라도. 왜냐하면 안심콜이 안심하다는 그런 생각만 들고 자녀들이 마음 놓고 탈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택시가 안심콜이라면 부모들이 자녀들한테 교육을 시킬 테고 그런 데 이용을 많이 할 텐데 결국은 우리 시민들이 거기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이거에 대해 빨리 해야 된다 빨리 하라 소리를 안 하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래요. 그래서 택시업계에서도 자기네들 이권이 있어서 늦게는 한다고 하겠지만 결국은 시민들 여론에 의해서 빨리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우리가 부추겨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해서 지난번에 시민들을 위한 그런 광고 홍보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느냐, 언론매체를 통해서.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전에 과장님이 하신다고 하더니 그것도 안 하고 우리 과장님도 바뀌시고 아마 여기에 대한 담당 팀장도 바뀐 걸로 알고 있는데 가만히 보면 이게 그때 지나가면 소용없어, 이거! 아무것도 시행이 되지도 않고. 하여간 이런 게 문제가 우리 고질적인 문제같아요, 공무원들 세계에서. 그걸 지적하고 싶고. 그건 그렇다 치고 1차사업에 지원된 것 이렇게 보면 1차사업에서 충주가 운영비로 지원이 됐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운영비는 기존에 설치가 돼 있기 때문에…

장치가 설치돼 있기 때문에 형평성 차원에서…

그렇게 운영비로 대당 36만 원씩 지원을 해 줬죠?

그게 5년간 따지니까 180만 원에 월 하면 3만 원 꼴입니다. 그중에서 도비를 20%, 시·군비 50%, 나머지 30%를 자부담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토털…

저희 재정에서 지원해 주는 건 70%입니다.

어쨌든 토털 대당 36만 원이더라고요, 1년에.

예.

그런데 운영비는 그렇다 치고 청원, 옥천, 진천에 여기도 이렇게 보면 대당 장비설치비를 36만 원씩 지원해 줬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도 1년에 36만 원씩 지원해주는 겁니까?

예, 똑같습니다. 예예. 그러니까 5년에…

5년 동안…

5년에 180만 원이니까 장치비나 운영비나 180만 원입니다. 그건 이제 똑같이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운영비도 36만 원.

예, 그렇습니다.

장치비도 36만 원.

예예.

예, 그렇게 이해는 가고요. 2차사업에 보면 물론 충주도 마찬가지고 제천은 시·군비가 없어요.

제천은 이제 미리 아마 2009년도에 한방엑스포 할 때 했는데, 그때 이제 장치비를 다 지원해줬다고 해서 제천시에서 이제 시비를 부담을 안 했는데 저희들이 종용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작년 자료에 보니까 그렇게 설명은 돼 있고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우리가 도비를 20%, 시·군비 포함해서 100% 지원해 줬는데, 이 운영비를 우리가 관리를 하나요, 운영비를? 이걸 어디다 주는 거죠? 택시업계에다 주는 거예요?

교통물류과장 이태훈입니다. 저희도 시·군에 주고 이제 그 시·군에서는 조합에다 배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합에서 개인택시 같은 경우에는 일일이 확인하고 있고, 물론 법인택시 같은 경우에는 회사에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이거 관리와 관련해서 감사나 이거 나갈 게 없나요?

저희들이 이제 포괄적인 지도감독 권한이 있고 또 저희들이 정산을 하고 있습니다. 정산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13년도부터 ’15년 사이에 주는 청원, 증평, 단양은 장비 설치비가 또 60만 원으로 돼 있어요, 청원하고 증평은. 이거 어떻게 설명을 하시죠?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당 180만 원이 들어가기 때문에 1차사업은 180만 원을 5년간에 나눠주는 거고요. 이 2차사업은 3년간으로다 나눠주다 보니까…

3년!

예예, 1년에 돌아가는 금액이 더 많습니다.

그러면 단양은 왜 52만 원이죠? 단양도 똑같아야 되지, 60만 원이.

교통물류과장 이태훈입니다. 이게 단양이 숫자가 아마 126대가 아니고 124대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거 미스프린트 같습니다. 제가 그거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찌됐든 똑같습니다. 3년 동안 180만 원.

5 나누기 124대요? 하여간 124대라고 해도 안 맞아요.

그건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다시 정정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단양은 장비 설치비가 있고 운영비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장비 설치비가 84대고 운영비가 42대인데, 운영비는 이때에 2013년도부터는 월 5만 원이 아니고 운영비에 대해서 2013년도에 3만 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운영비하고 2013년도 2차사업에는 좀 장비설치비하고 운영비를 차등을 둬 가지고 그것이 이제 계산이 그렇게 나온 것입니다.

예, 그렇게 정확하게 보고가 되셔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저희들이 2010년도에 의회에 들어와서 이것이 계속 뜨거운 감자가 돼서 결국은 ’15년도까지 일몰제로 해서 마감을 지으려고 하는데 아마 집행부에서도 이거와 관련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문제는 청주권, 이 청주권이 빨리 돼야 되겠다는 얘기예요. 이 청주권을 빨리 독려해서 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우리 집행부에서도 이거와 관련해서 얼마만큼 노력을 하는지 그 의지를 한번 좀 얘기해 주세요.

예, 지금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마무리단계에 와 있고, 지금 이제 하나하나 검증작업을 하기 때문에 거의 90%가 완료됐습니다. 그래서 10% 정도가 남았는데 저희들이 하여튼 시하고 협의를 해서 빨리 종결을 짓도록 그렇게 하겠고 아까 홍보 말씀하셨지만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시·군하고 조합하고 해서 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독려를 빨리 해서 모든 택시들이 안심콜 장비를 설치했을 때 결국은 우리 국민들, 우리 도민들을 보호하는 장치거든요. 더군다나 또 우리 민선5기 이시종 지사님의 공약사업이니만큼 특별히 이 사업에 관련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주 위원입니다. 먼저 처음에 말씀드렸어야 되는데,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하고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특히나 자료에 수범사례라고 한 동서5축 고속도로 건설 정부예산 확보, 얼마나 전방위로 노력을 경주했길래 또 이렇게 자신 있게 감사 자료에다가 수범사례로 해서 어떤 확보가 돼서 고생하셨고요. 스쿨존도 교통사고가 정말 크게 감소했네요. 담당부서의 노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도로명주소도 홍보가 잘 돼서 전국적으로 최고 수준의 인식 및 활용도가 향상됐고, 아마 작년에는 상도 받았죠. 그렇죠? 상도 대상 받았고 하여튼 수범사례가 있어서 다시 한 번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한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얘기했던 재난관리기금의 사용처를 좀 다변화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문제, 재난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오늘처럼 폭설이 올 수도 있고 혹서, 혹한, 화재, 지진이 있는데 재난관리기금이 역대에는 홍수, 자연재해 중에서 유일하게, 그리고 예산도 하천에만 집중되어 있었는데 그것을 법과 조례에 맞게 다변화시켜서, 물론 가장 중요한 하천의 재난위험시설에 쓰여짐과 동시에 지진가속도계측기도 설치하고 또 설해 대비해서 제설용 자재와 장비도 구입하고 또 긴급구조물 확충사업 등등에 다변화 시킨 것에 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보충질의 좀 드리겠는데요. 브랜드택시 관련해서 청주시가 거의 해결 됐다고 그러는데, 거의가 어떤 문제인지 제가 알고 있는 거는 이것도 문제인데, 예산이 지금 어디 가 있습니까, 현재?

청주시에…

도비가.

도비가 2011년도분이 지금 금액이 1억 5,000 정도 지금 시에 교부가 됐습니다. 2011년도 합.

시에 교부가 됐고 시에서는 조합에다가 이제 민간자본보조가 되나요? 줘야 되는데 지금 안 주고 있는 상태인데, 못 주고 있는 상태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못 주고 있는데 원래는 돈을 받아서 그 카드결제기나 내비게이션이나 장비를 기능에 맞는 장비를 설치해야 되는데 이미 개인택시조합에서는 설치를 했단 말이죠.

예.

소송이 진행 중임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올 초에 아마 소송 당사자 한 회사가 취하를 했죠?

예.

그 고소를 취하를 하고 또 두 회사가 합의를 봐 갖고 좀 나눠서 한 것도 있고…

그게 이제 위원님 그거는 그 카드업체끼리는 다 해소가 됐어요, 그 분쟁이.

예예.

다만, 그 조합 내부에 직원이 절차상의 문제로, 조합원이 그 절차상의 문제를 가지고 검찰에 고발을 했습니다.

절차상의 문제도 있었고 장비의 문제점도 있어서 검찰에 고발한 걸로 아는데, 검찰에 고발한 게 지금 아직 해결이 안 된 겁니까?

예, 그것이 아직 검찰에 고발된 것이 해결이 안 됐는데, 다만 이제 조합에서 하고 청주시에서 보는 입장은 그건 논외로 치고, 말하자면 이것이 이제 서로 간에 민사상의 문제는 해결되었기 때문에 1순위, 2순위 그거는 해결되었기 때문에 일단은 이건 집행을 하는 걸로 이렇게 결정을 했고 지금 거의 90%를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확인작업, 이 사람이 예를 들어서 개인택시면 개인택시 일일이 다 확인해서 했는가 안 했는가 이거에 대해서 지금 조사를 하는데, 지금 90%를 완료를 했습니다, 그 조사를. 나머지가 이제 10%가 남은 것인데 그 10%만 되면 집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예산이 집행되기 전에 소송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개인택시 추진위원장입니까? 조합장입니까? 대출받아서 한 거죠? 대출받아서 설치한 거죠?

저희들은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걸 도에서나 시에서 그렇게 행위를 하게끔 지금 소급해서 주는 거잖아요, 이게 설치는 되어 있는데. 그렇죠? 설치가 돼 있으니까 소급해서 주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거를 좀 제어를 하거나 문제점이 있으니까, 통제를 못했나요?

이것이 이제 물론 시에서 합니다마는 그것이 이제 아마 시에서 예산이 이렇게 이렇게 내려갈 거니까 먼저, 아마 시급성 때문에 그렇게 얘기가 됐었던 것 같습니다, 조합하고. 그래서 이제 물론 그것이 구두상으로 그렇게 된 걸 가지고 그쪽 조합에서 먼저 그렇게 했다는 것도 물론 절차상으로 잘못은 있지만 어찌됐든 먼저 추진하기 위해서 아마 시급성 때문에 그렇게 했었던 것 같습니다.

하여간 이게 소급해서 준다는 것이 또 얘기를 하겠지만 문제점은 있습니다. 그리고 원래는 그 개인택시 한 명, 한 명이 부담을 해야 되는 거죠? 자부담 비율을, 도비 지원받아서.

그렇습니다. 이제 180만 원이다 그러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비 20%, 시·군비 50% 그리고 재정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어쨌든 70%만 지원해 주고 나머지 30%는 자부담입니다.

지금 이거는 이제 자부담을 한 건 아니잖아요, 지금? 조합장이 대출받아 갖고 한꺼번에 해준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자부담이라고 볼 수가 없죠, 엄밀히 얘기하면.

그 금액을 정산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1,690대를 미리 달았든 어찌됐든 재정에서 지원을 해주는 거는 전체 도비, 시·군비 포함해서 70%만 지원해 주는 것이죠. 여기 지원금액은 똑같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개인택시가 하나 하나의 사업자니까, 어쨌든 설치는 했는데 어떻게 지원해 주는, 나중에 지원해준다는 형태네요, 소급해서 지금? 그러면 충주 같은 경우는 설치가 돼 있어서 운영비를 지원해 주잖아요? 그러면 충주 개인택시조합에서 운영비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충주는 어떻게 설치했나요? 거기도 대출받았나요? 그 조합에서 한꺼번에 냈나요? 아니면 개별 택시가 자부담을 해서 냈나요? 그냥 운영비 받아서, 제가 얘기하는 건 그 돈, 그러니까 도비, 시비가 지원되지 않았을 때 그 장비 장착을 어떤 돈으로 한 거죠? 개인택시 개개인이 다 부담했나요, 100%?

교통물류과장 이태훈입니다. 제가 몇 년도에 충주시는 확실하게 했는지는 제가 잘 파악은 안 되는데…

그 재원이 청주시는 대출받아서 했거든요.

청주시는 이제…

도비와 시비가 들어올 줄 예상을 하고 대출받았고, 이미 설치된 데…

신규로 했었던 거고 일부는 아까 제천시도 마찬가진데, 제천도 그렇고 미리 아마 이제 시비를 들였다든지 아니면 이제 개인이 미리 했다든지 그런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 하면 운영비로 준다는 형태가 문제인 거죠. 사실 소급해서 주든가, 운영비라는 명목으로 도비를 받습니다. 결국은 우리는 우리가 먼저 했으니까 자부담을 했든 시비가 더 들어갔든 왜 다른 데는 주는데 우리는 왜 안 주느냐 늦게라도 달라 지금 이겁니다. 늦게라도 주는데 청주처럼 먼저 설치한 다음에 소급해서 주는 경우도 있겠고 충주 같은 경우는 운영비로 줍니다, 예산목적이. 그런데 운영비를 받아서 그 장비비용을 소급해서 개인에게 나누어주는 형태가 되면 그 운영비라고 하는 그 예산목적에 적절한가라고 하는 얘기죠. 그러니까 충주에다가 운영비 명목으로 내려주면 이 돈을 어떻게 사용하느냐는 거죠. 개인택시 하나하나한테 그전에 돈 주고 샀으니까 돈 나누어주는 겁니까? 운영비입니까, 그게?

교통물류과장 이태훈입니다. 그것이 미리 단 데는, 그러니까 행정의 기준 시점이 예를 들면 미리 단 데를 안 해 주고 만약에 앞으로 향후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 데만 하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형평성 차원에서 그런 민원을 없애기 위해서 미리 달았던 데는 그만큼을 또 보상해 주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저희 지금 이 스타일은 이제 말하자면 다른 데 형펑성을 더 중요시하게 생각한 것입니다.

예산목적상 운영비로 준다는 것은 예산성질상 민간경상보조죠? 그런데 장비를 지원해 주는 민간자본보조죠?

예, 그렇습니다.

운영비가 예산항목이 어떻게 되나요? 민간경상보조죠. 운영비니까 말 그대로 운영비로 주고 예산은 실제적으로는 그 돈을 가지고 예전에 장비를 샀던 거를 돈을 나누어준다면 예산의 어떤 원칙에 위배되는 게 아닌가, 시기적으로 하다보니까 있는데 이렇게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니까…

그런데 시기적으로 위원님 이게 하다보면 이 콜센터 운영비라든지 통신 사용료라든지 이런 것들이 계속 운영비가 관리비가 나오는 것인데…

제가 얘기하는 건 운영비로 받아서 그걸 그전에 샀으니까 또 개인택시 하나하나 돈을 나누어주는 형태가 되지 않을까 이것은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이게 소급해 주느냐 아니면 향후에 주느냐 그러는데 향후에 주다 보면 향후 앞으로 하는 것만 주겠다 이렇게 하다보면 전에 했던 분들이 너무 손해를 보게 되니까 저희들이 일단은 전체 택시를 어쨌든 대상으로 했다는 말씀을…

다시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지금 청주시 같은 경우도 소급해서 주는 거예요. 돈이 나가기 전에 이미 설치를 한 것 아닙니까? 예산에 잡혀있다고 하더라도.

예, 그렇습니다.

어디는 소급해서 주고 어디는 기이 설치했는데 운영비로 주고 이게 일관성이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연관돼서 지금 청주는 시민콜이라고 하는 법인 브랜드택시를 회사택시를 691대 지원할 계획으로 2014년도에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마찬가지로 이것도 법인도 다 개인사업자고 개인택시고 우리도 똑같은 건데, 개인택시가 관용택시는 아니고 왜 저기만 지원해 주느냐 우리도 달라 이런 형태죠? 그리고 지금 이 691대는 설치가 돼 있죠?

예, 그렇습니다.

시민콜이라고 돼 있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이거는 그럼 소급해서 주는 겁니까? 운영비로 줍니까? 앞으로 2014년도에.

운영비입니다.

이건 어차피 회사에서…

중복되는 게 아니고요.

회사에서 설치했으니까…

위원님의 생각에는 혹시 장치비도 주고 운영비도 주고 이렇게 하는 걸로…

그건 구분 없이 주는 것 같아요. 정액으로 180만 원씩 똑같이 일률적으로 하는 것 같은데…

내년부터 하는 것은 2014년 ’15년에서 앞으로 재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2015년이면 다 끝나는 사업이기 때문에 내년에는 월 3만 원 기준으로 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시작은 사업내용 안심콜이라고 하는 김재종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고 답변하셨듯이 호응도 좋고 좋은 의미로 출발했지만 사업시행에 관련해 갖고 시공간의 차이, 기이 설치돼 있고 안 설치돼 있는 것들, 그리고 집행하면서 청주가 제일 많은 데에 있어서 소송에 휘말려가면서 늦어졌던 문제, 어디는 운영비로 지급하고 어디는 소급해서 지급하고 그러다 보니까 또 회사택시는 우리는 왜 안 해 주느냐고 이렇게 혼란이 되고 조정하고 이게 취지는 좋은데 사업계획하고 실행하는데 있어서 변화의 예측과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했다. 그러다 보니까 계속 새로운 민원과 문제점이 제기돼서 업무보고 때나 감사 때 많은 문제점을 노정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상황은 이해하지만 더 철저하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여쭤볼게요.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에 관련해서 이게 2030년도까지 하는 굉장히 큰…

2012년부터 2030년까지 19년간입니다.

’30년까지 19년간 하는 큰 사업인데, 이게 100% 국비사업이죠?

예, 100% 국비사업입니다.

국비사업인데 지금 현황이 내년에 추진할 것인데 예산이 확인된 바로는 지금 정부예산안에서 부족하게 편성이 됐다고 됐죠?

토지정보과장 신용수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내년도에 전체적으로 전국 계획은 한 800억 이상을 국토부에서 기획예산처에 요구를 했지만 예산이 전부 깎였습니다. 기재부랑 국토부랑 서로 입장 차이가 있어 갖고 전체 깎여서 지금 그런 상황인데, 저희들이 지금 계획하고 있는 건 내년도에, 금년도에는 한 20개 지구를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데 내년도에 40개 지구, 금년도 사업비는 10억입니다. 내년도에 한 40억으로 해서 추진하려고 했는데 지금 현재 기재부에서 예산이 깎여서 지금 그런 상황에 있어서 저희들이 지금 중앙정부도 노력을 하고 있고 저희들도 지금 각 지역의 국회의원들을 만났습니다. 얼마 전에도 제천지역에 있는 송광호 의원님도 만나고 또 우리 정우택 의원도 만나서 저희들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를 시켜서 잘하면 저희들 최소한도 금년도 사업비 정도 이상은 확보할 걸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지역의 의원들 문제가 아니고 충청북도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인 문제고 예산의 운용에 있어서 기재부와 사업부서와 차이의 문제가 있다는 거죠?

예.

그리고 이 사업을 하면서 보니까 인력이 더 수반돼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여기 보면 인력이… 도는 직접적으로 조사를 하거나 하는 건 아니죠?

국비예산은 저희들한테 내려오면 측량비입니다. 그러니까 지적재조사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측량을 해야 되는데 그 측량비가 지원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전담부서에서 전담부서의 필요성이나 인력의 확대 필요성이 제기되는데 도나 아니면 12개 시·군에 그런 인력의 확충이나 전담부서의 설치가 충족이 되고 있나요?

토지정보과장 신용수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 도내에는 우리 도를 포함해서 4개 정도만 지금 현재 전담인력이 확보돼 있지만 지금도 계속적으로 해서 연말까지 하면 한 두 개 정도 시·군은 또 확보가 될 것 같습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도 저희들이 국토부에서 안행부와 계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사업이 가시적으로 전개가 되면 이 문제도 해결될 걸로 저희는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게 해방 이후에 처음 하는 사업인가요?

2010년 이후에 일제 때 지적을 저희들이 새로…

해방 이후에 19년에 걸쳐서 시행하는 사업인데 차질 없도록 국비가 확보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간단한 것 여쭤볼게요. 도로관리사업소 소송현황 보면 구상금 청구가 있습니다. 눈길에서 사고가 났든지 아니면 도로가 패어서 차량의 손상이 있다든지 이 이유를 가지 고 보상을 받기 위해서, 그러니까 운전자의 과실이기보다도 도로관리를 잘못했기 때문에 내가 사고가 나서 재산적 생명적 손실을 입었다라고 해서 소송을 한 것 같은데 이게 소송을 하면 승소라고 그럴까요? 어느 정도 보상을 받나요, 일반적으로?

도로관리사업소장 권봉억입니다. 지금 어떠한 교통시설을 잘못해 가지고 그 부족한 거에 대해서 소송을 거는 사항이 있고 거기에 대해서 배상청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도로에 미끄럼방지 시설이 안 돼 가지고 미끄러져 가지고 차가 전도돼서 사고가 났다든지 아니면 경사면에서 돌이 떨어져 가지고 교통사고가 났다든지 하는 것은 보상금 청구가 들어오면 우리가 해 줘야 됩니다.

하는데, 그냥 개별 민원으로 해 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소송을 통해서만, 소송에서 결정하는 대로 해 주잖아요.

예, 맞습니다.

이게 청구인들이 승소하는 확률이 얼마나 되죠? 또 하나는 청구인이 개인입니까? 아니면 보험회사입니까?

보험에서 하는 것은 구상금을 청구하고 직접 피해자가 하는 것은 배상금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민사소송 현황에는… 일반적으로 그럼 개인이 직접 청구는 안 하나요? 보험회사에서 보험 가입자에게 보상을 해 주고 나서 보험회사에서 이거는 도로관리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하나요? 개인은 없네요, 그럼. 구상권 청구인 거 보니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해 주신 제3자가, 그러니까 보험회사가 하는 것은 구상금을 청구하는 거고요. 또 개인이 직접 손해를 입은 자가 직접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배상을 신청해서 지급하는 것은 배상금으로 지금 청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행정사무감사자료 97페이지에 보면 배상금이 없어서 그래요.

지금 예산은 보상금으로 처리가 돼 있습니다, 주는 것은.

아니, 지금 설명했던 대로라면 지금 민사소송 소송현황이 6건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도로관리사업소에?

그거 진행 중에 있는 겁니다.

배상금 하나도 없잖아요.

현재는…

개인이 소송 건 건 하나도 없다는 얘기인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죠. 97페이지에.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것은 보험회사가 제3가…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은 말씀대로 개인이 소송을 진행하는 것은 없느냐고요.

개인이 한 것은 현재 여기 없습니다.

없죠? 전혀 없는 건가요, 그러면?

일반적인 개인도 청구한 사례가 있는데…

그 청구사례가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여기 지금 내역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용이 없는 게 아니고 원초적으로 없느냐고요. 여기 내용에 없다는 것은 자료가 부실했다는 내용이 있는 거니까.

보상금으로 주기 때문에 여기 내역에 현재 없습니다. 소송이 이루어진 것만 현재 나와 있는 거죠.

제가 그럼 여쭤볼게요. 제가 차를 타고 가다가 도로가 패어있는데 보수를 관리를 안 해 갖고 차에 손상을 입었어요. 그럼 제가 직접 도로관리사업소 가서 문제가 있으니까 차 고치게 돈 달라고 하면 줍니까? 안 주는 데요, 그거. 소송을 반드시 해야지만 그 돈이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소송현황에 지금 이 구상금은 자차가 가입이 된 상태에서 한 거죠. 자차가 강제보험은 아니니까요. 대인이나 대물처럼 강제보험은 아니기 때문에 자차보험을 안 들었으면 빈번하게 민원인들이 소송도 제기하고, 방법이 소송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어서 있을 텐데 자료가 없어 가지고요. 그리고 그 구상금 청구했을 때 아까 얘기했던 대로 대개 구상금을 청구하면 보험회사가 승소하나요, 아니면 어떤 건가요?

승소가 프로테이지가 있습니다. 100% 보상 청구하는 게 아니고 50%나 30% 정도로 이렇게 도로관리청에 구상금 청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청구를 하면 판사가 어떻게 하느냐는 거죠. 각하시킵니까? 아니면 일부 물어주라고 합니까?

일부 물어주라고 합니다.

거의 대부분 물어는 주는 거죠?

어떤 시설물의 정비가 제대로 안 됐다 해 가지고 구상금을 청구를 했기 때문에 그걸 판결에 따라서 해 주고 있습니다.

균형건설국장 신필수입니다. 제가 보완해서…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개인들이 이런 경우가 많죠. 겨울 같은 경우나 폭우가 오면 많아서, 이제 많은데 소송을 통해야지만 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확률적으로 승소확률이 높다면… 민원인이 이걸 몰라서 안 하거나 또 귀찮아서도 안 해요. 그냥 조금 저기 있으면 이거 또 복잡하게 소송하고…

균형건설국장 신필수입니다. 사고가 나면 1차적으로는 보험회사에서 보상을 하고 그러고 나면 이제 행정기관을 상대로 해 가지고, 관리청을 상대로 해서 이제 소송을 제기를 합니다. 구상청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판결결과에 의해서 이제 경중에 따라서 비율대로 나누게 됩니다. 피해자 과실이 많을 경우에는 이제 보상금액이 적고…

그러니까 당연히 그렇게 하는데, 다시 여쭤볼게요. 그러니까 개인 자차가 안 들었으면요…

개인은 전혀 없습니까? 지방도에서 개인이 도로관리 때문에 해 갖고 소송하는 경우는 한 건도 없습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 권봉억입니다. 예, 있습니다.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완료가 돼 있기 때문에…

예, 그 추가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소송만 해야 되는데, 소송현황에 개인 소송하는 게 전혀 없어서 전혀 없는가 물어보는 과정에서 질의와 답변이 좀 늦어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눈이 하루종일 오락가락 하다보니까 우리 권봉억 소장님 금년도, 내년 초 해서 제설하실 것 감안해 보면 아주 노고가 많으실 거라는 생각이 들고, 또 워낙 역량이 있으시니까 염화칼슘도 넉넉히 좀 확보를 하셔서… 작년도에 제가 저희 성당에 눈이 워낙 많이 오니까 염화칼슘 좀 두 포만 구해달라고 여러 군데서 얘기가 들어와서 내가 능력도 없는데 ‘아이, 그래도 내가 믿는 구석은 도로사업소지!’ 해서 아이고 걱정 마시라고 “제가 두 포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화했더니 다 떨어져 갖고 한 포도 없다고 그래서 하나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권봉억 소장님 역량을 감안해서 금년에 갑작스럽게 눈이 많이 오면 두 포만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본격적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옥천 그리고 보은을 갔다가 이번에는 간단하게 미원으로 가보겠습니다. 국장님께 질의를 드릴게요. 충청내륙고속화도로 이거 상당히 중요한 사업이죠? 그리고 제1충청내륙고속화도로 그리고 제2충청내륙고속화도로 연결시점에 미원∼초정 간이 있어요, 이미 다 알다시피.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이광진 위원장님께서도 질의를 간략하게 해 주셨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안입니다. 아시다시피요. 그래서 이게 다음달 12월 며칠쯤에 승격 여부가 결정됩니까?

균형건설국장 신필수입니다. 이제 초정과 미원 간에 도로가 지금 지방도로 돼 있습니다. 설계상으로 이제 13㎞에 한 2,900억 정도 소요가 되는 걸로 돼 있기 때문에 지방도이면서 도비로 그걸 충당하기에는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고 또 그 노선이 충청 제2고속화도로 해 가지고 노선의 어떤 중요도가 꽤 있고, 그다음에 국도와 국도를 연결하는 성격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극복하기 위해서 이제 국가지원 지방도로 이렇게 승격하도록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이 언제라고 이렇게 정확히 이렇게 말씀드릴 사안은 아직 아니고 지금 이제 국토부에서 심의 중에 있고, 저희들이 이제…

네, 좋습니다. 알고는 계신데 보안상 말씀을 안 하는 걸로, 아끼는 걸로 우선 이해를 하고요. 2011년도에 본예산도 아니고 추경에서 이게 충청내륙고속화도로를 공약사업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초정∼미원 간에 기본설계와 실시설계 그리고 기본적인 공사는 조금 해야겠으니 이거 꼭 좀 세워야 된다고 그래서 그때 109억을 세워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시설계까지 하고 이 부분을 당해 명시이월 시켰죠? 그리고 다시 사고이월을 또 1년 시켜놓고 내년 2월말 회계 폐쇄기한이 도래가 되면 이 돈은 불용처리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 아까 정시영 과장님께서 그 29억 미집행분은 조만간에 보상을 실시할 거라 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감정은 다 끝난 건가요?

미원∼용곡 구간은 감정이 이제 끝났고 그 구간 중에 소유자들이 잔여지 매수를 또 요구하고 있습니다. 추가매입을 요구하고 있고…

이게 중요사항이에요. 뭐냐 하면요 이게 이제 초정∼미원 간이 그게 13㎞죠? 13㎞가 3,000억이 들어가죠, 3,000억? 그리고 지금 실행하고 있는 1공구 수산리∼내산리 부분이 270억이에요. 그런데 수산∼내산 간 구간은 실질적인 어떤 사업의 중요성 그리고 유동인구 또 차량이동 대수 이런 걸 감안해 보면 그렇게 시급성을 요하지는 않습니다. 더 크게 보면 제1충청내륙고속화도로하고 제2충청내륙고속화도로의 연결고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국지도 승격을 받고 하기 위해서는 우리 충청북도가 이렇게 아주 갈구하듯이 필요하다는 것을 어필하기 위해서 이거를 예산을 세워놨던 거예요. 그렇다고 지금 시점에서 그러면 다시 2012년도에, 2012년도에 “그거 갖고는 좀 부족하니까 100억을 더 세워야겠습니다.” 해서 100억을 또 세웠어요. 그런데 작년 ’12년도에 전혀 안 쓰고 다시 이제 이거 명시이월 시켜놨죠? 지금 와 있습니다. 그럼 올 연말까지 가서 이거 또 못쓰면 이제 또 사고이월 1년 더 할 수 있죠? 필요성에 비해서는 이걸 국지도 승격을 선행하기 위한 그런 전제로 이 예산을 세워놓은 것이고 그 예산은 지금 여러 가지 사유에 의해서 쟁여놓고 아직 집행을 안 하고 있죠? 다시 말하면 지사 중요 공약사항이기도 하지만 우리 도의회 입장에서는 이 부분을 예산을 승인해준 책임이 있어요. 우리 도 집행부는 그 예산을 쟁여놓고 있었기 때문에 지난번에 제가 며칠간을 연구하고 공부했던 역세권 그 대안 200억 이것 출자도 예산이 부족해서 그런 판이고 또 하나 지금 충청북도 소방공무원 초과근무수당 90억을 지금 돈이 없어서 못 주고 있어요. 도로과에 지금 150억씩 쟁여있었단 말이죠. 제가 이 말씀을 어떤 역세권이니 초과근무수당을 논하나 할 사항이 아니고 이런 예산 매몰비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전제가 된 것이 초정∼미원 간 부분이 국지도 승격에 관건이 있는 거죠. 지금 도 집행부에서도 상당히 많은 노력을 했어요. 존경하는 노영민 의원님 그리고 변재일 의원님, 정우택 의원님 등 한 일곱 번씩 찾아갔고 국토부에도 5회 이상 찾아갔고 그다음에 국토부 무슨 연구원인가요? 그 용역 하는 데, 그런 데도 3회씩 다니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다음 달 며칠 안 남았죠? 그러면 이 국지도 승격 전국 도로망 조정이 내년에 하게 돼서 만약에 다음 조정기한은 5년 뒤가 되는 건가요?

저희들이 이거는 수시사안으로 해 가지고 이제 정비계획에 들어가도록 저희들이 요구를 하고 있는 사안이고 국토부에서도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사안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저희 도뿐만이 아니고 전국을 대상으로 일부 조정을 하는 거고 그중에서 이제 저희들은 적극적인 활동을 한 결과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그런 시각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지금 그렇게 방심할 저기는 아닙니다, 긍정적인 표현을 하셨지만. 지금 국토부에서도 이 구간 체계가 좀 다소 무리가 있다 이런 식견도 있고요. 또 지경부 같은 경우는 전국에 등급조정 해 달라고 요구하는 데가 수십 군데예요. 조금 부정적입니다. 그리고 지금 국장님이 열일을 제쳐놓고 이거 매달려 줘야 돼요. 우리 도의회는 예산승인 책임이 있고 도 집행부는 예산을 매몰시킨 책임이 있고 도지사는 공약사항이고요. 그래서 지금 당장 이게 정치적 해결까지 가주지 않으면 실무선에서 해서 이거 어렵습니다. 다시 한 번 이 부분의 중요성은 더 말할 나위 없이 잘 알고 계시겠지만 접근법에서 여러 번 찾아간다고 될 일이 아니고 도지사님이 직접 나서서 어떤 정치적 그런 해결이 요구되고 있고 그 중요성을 다시 한 번 강조해서 우리 국장님이 이 부분은 다음 달에 국지도 승격이 반드시 돼야 된다고 보고 아까 지금 말씀하시기는 수시로 조정한다고 하셨는데요. 2011년부터 한 얘기가 2013년도에 등급조정을 합니다. ’12년도에는 내년에 등급조정 합니다. 올해는 다음 달에 조정합니다. 계속 이런 형태가 됐어요. 그렇게 수시로 할 수 없는 걸로 알고 있고 전국에 수요가 굉장히 다수인 면을 감안해 볼 때 이 부분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좀 촉구를 드리고, 주마가편이라고 이 부분에 대한 다음 달 승인이 꼭 좀 승격이 될 수 있도록 촉구를 드리면서 우리 국장님 관련 멘트 좀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초정∼미원 간에 국지도 승격이 이제 11월말까지 등급조정이 시행이 되고 있고 12월경에는 확정될 걸로 이렇게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업무적으로도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또 이제 지사님께서도 상당히 관심이 많은 노선이고 해서 저희들이 여하튼 국지도 승격을 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계속 관심을 가지고 국지도 승격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바이오환경국에 국립노화연구원이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었어요. 어저께 기재부에서 "B/C 타당성 없음" 이렇게 해서 발표하고 뚝 끝나버렸어요. 다시 한 번 좀 경각심을 가지시고 이 부분에 우리 균형건설국 역량을 총집결해 주시기를 기대하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균형건설국장입니다. 이제 옥천에서 영동 간 경부고속도로를 확충을 할 때 6차로로 확충계획이 있었습니다. 6차로로 확충계획이 있었던 것은 교통량이 많이 늘어나면서 종전의 노선 가지고는 이제 한계가 있어서 6차로로 하도록 돼 있었는데, 그래서 그 소도 암거도 6차로에 맞도록 확장을 하도록 당초 계획에 돼 있었습니다. 이제 그러던 차에 청원에서 상주 간 고속도로가 생기면서 교통량이 그쪽으로 많이 흡수가 되면서 옥천∼영동 간에 고속도로 확충 계획이 종전의 4차로로 이렇게 변경이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노선 조정하는 정도로만 계획이 돼 가지고 소도 암거도 종전에 6차로의 소도 암거로 하려고 했다가 이제 4차로로 변경이 됐기 때문에 그 비용도 이제 조정을 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 종전에 가격이 이제 도에서 부담하는 비용하고 또 이제 도로공사가 6차로에서 4차로로 된 비용에 대해서 아직 확정한 조정이 아직 안 되기 때문에 저희는 부담을 최소화하도록 이렇게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아직은 얼마를 부담해야 된다라고 이제 확정적으로 결정은 아직 안 된 상태입니다.

아, 고속도로를 말씀드린 겁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예, 조정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60억이었다가 조정이 됐기 때문에 비용이 절감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아직 도로공사하고 최종적인 협의가 안 됐고 또 조정할 여지는 있는 것으로는 됩니다마는 최종협의가 될 때까지 그 비용이 절감될 수 있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마는 도로공사 입장은 종전에 160억이었다라고 하는 것은 당초에 계상을 할 때 군에서 그렇게 잠정적으로 이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공사하고 지금 비용에 관한 협의를 할 때 조금은 도로공사가 워낙 완고하게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간격을 좁히는 것에 대해서는 어려움은 있습니다만 최대한 비용을 적게 낼 수 있도록 이렇게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치수방재과장 경구현입니다. 옳으신 말씀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건설소방위의 위원님들께서 현지를 답사를 하셔 갖고 저희들도 미처 간과했던 부분인데요. 그 부분을 지적을 해 주셔 갖고 현장을 면밀하게 다시 또 검토를 해 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놓여져 있는 가설이 완료가 된 삼호3교에 대해서는 어떤 종단 구배라든가 이걸 시정을 하기는 시기적으로 좀 늦은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그 접속도로, 진입도로는 저희들이 5.6% 정도에서 3.5% 정도로 그걸 완화를 시켰습니다. 완화를 시켰는데 지금 말씀하신, 지적을 해 주신 가각부의 회전반경 관련해서 그걸 다시 또 검토를 해 봤습니다. 그래서 그 대안부 쪽이 양쪽에 한 56m 정도씩 반중력식 옹벽을 타설을 해서, 그럼 양쪽에 한 112m 정도가 되겠죠. 그렇게 해 갖고서 하폭을 한 2m에서 3m, 저희들이 3m까지 넓혀서 차량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보완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주민들의 어떤 안전과 편의성 관계에 저희들이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셔서 그건 신속하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치수방재과장 경구현입니다. 작년에 시정조치 건의사항에 대해서 언급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이걸 저희들이 시·군에 폐천부지와 관련해서 용도폐지가 해당이 되는 필지가 있으면 그걸 관리에 대한 철저지시를 시달을 했고요. 그리고 금년도 2월 달에도 역시 같은 사항으로서 관련 협조해서 공문을 시달했습니다. 그리고 5월 달에 폐천부지 관리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수립을 해서, 다만 폐천부지에 대한 용도폐지를 시켜갖고 잡종재산화 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 관련 절차를 이행하는데 시간이 좀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폐천부지 관리현황에 대해서 지금 지적을 해주신 대로 이건 차질 없이 이행이 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