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성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 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충북발전연구원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충북발전연구원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북도의회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충북발전연구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늘 출석한 증인들을 소개해 주시고 선서문을 낭독한 후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증인께서는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우리 연구원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연구원의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받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저희 연구원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원광희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정삼철 산업경제연구부장입니다. 변혜선 공간정책연구부장입니다. 김양식 사회문화연구부장입니다. 선서! 본인은 충청북도의회 정책복지위원회 소관의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3년 11월 18일 충북발전연구원장 정낙형 기획조정실장 원광희 산업경제연구부장 정삼철 공간정책연구부장 변혜선 사회문화연구부장 김양식

연구원장께서는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 우리 연구원의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비전 및 전략목표, 전략목표별 추진상황 등이 되겠습니다. 1쪽입니다. 일반현황입니다. 주요기능은 도정 전반에 중장기계획 수립, 지역개발 정책수립 등 국내외 연구기관과의 교류협력 및 각종 정보자료의 수집 제공을 주요 기능으로 하고 있으며, 조직은 이사장과 이사회 밑에 원장, 기획조정실, 3개 연구부서, 6개의 특별연구조직과 충청북도 평생교육진흥원이 있습니다. 현원은 연구직 21명을 포함해서 28명이 있습니다. 2쪽입니다. 연구실적입니다. 금년도 1월부터 10월까지 연구실적은 도정기획과제 36건, 정책과제 48건, 수탁과제 44건 계 128건을 연구 완료하였거나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현황입니다. 세입은 금년도 1회 추경 기준으로 자체수입 43억 2,900만 원을 포함해서 60억 6,300만 원이며 세출예산은 기관운영비 24억 6,000만 원, 연구사업비 34억 8,400만 원 등 60억 6,300만 원입니다. 3쪽입니다. 기금총액은 100억 2,000만 원으로서 4개 은행에서 분산 예치 관리해 오고 있습니다. 4쪽입니다. 금년도 비전 및 전략목표입니다. 비전은 함께 하는 충북 실현을 위한 창의적·선재적·실용적 정책연구로 정하고 4대 전략목표 14개 이행과제를 정하였습니다. 4개 전략목표는 생명과 태양의 땅 구현을 위한 미래전략연구, 균형발전을 위한 신활력 창출, 지역현안의 효율적 지원체계 강화, 현장 밀착의 참여하는 열린도정 연구로 정했습니다. 5쪽의 전략목표별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략목표 첫 번째 생명과 태양의 땅 구현을 위한 미래전략 연구에 관련한 여건을 말씀드리면 금년은 생명과 태양의 땅 충북 정착과 함께 세계 속에 당당한 충북을 실현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로 국제적으로는 유럽 재정위기, 미국의 경제활력 저하 등 글로벌 저성장 경제구조가 장기화되고 있으며, 국내적으로는 가계부채 급증, 서민경제 기반약화, 일자리 문제 심화 등 경제성장 둔화가 지속되는 상황으로 안정적 경제기반 구축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이행과제는 첫째 신정부 출범에 따른 대응전략 구축, 살맛나는 서민경제 구현, 미래 신성장 동력 창출, 지역 경쟁력 강화를 통한 대한민국 중심 실현으로 정했습니다. 6쪽 이행과제별 연구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정부 출범에 따른 대응전략 구축을 위해서 새정부 농업정책과 충북의 대응방안을 연구하였습니다. 연구내용은 새정부 농업정책 목표인 농가소득 증대, 농촌복지 실현, 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하는 정책분석 및 사업추진체계 재정비 방향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충북 신지역특화산업의 인력양성 방안이 12월 완료 예정입니다. 연구내용은 신지역 특화산업 관련 정부정책 및 타 시도의 정책동향과 현안분석을 통해서 정책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행과제는 살맛나는 서민경제 실현입니다. 이와 관련한 연구주제 네 가지로 정했습니다. 충북지역의 유통산업 실태와 미래발전전략, 완료했습니다. 충북지역의 협동조합 활성화 방안연구, 완료하였습니다. 17쪽입니다. 충북지역 뿌리산업 현황 및 발전방안, 연구 중에 있습니다. 6차 산업화를 통한 충북농업 발전방안, 연구 중에 있습니다. 세 번째 이행과제 미래 신성장 동력창출과 관련해서 충북특화 소프트웨어산업 육성방안, 연구 완료하였습니다. 충북의 성장 유망산업 도출 및 활성화 방안, 12월에 완료 예정입니다. 8쪽입니다. 이행과제 네 번째 지역경쟁력 강화를 통한 대한민국 중심 실현과 관련해서 3개 연구를 진행했거나 진행하고 있습니다. 먼저 충북형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방안, 진행 완료했습니다. 충북지역 중소기업 R&D 경쟁력 강화방안, 연말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차별화된 충북의 의료기기산업 육성방안, 연말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9쪽입니다. 두 번째 전략과제 균형발전을 위한 신활력 창출입니다. 이와 관련한 여건은 금년은 국민행복과 국민 대통합을 위한 지역균형 발전이 주요현안으로 부상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불균형 요인 해소 및 충북지역 맞춤형 정주체계 구축전략이 필요합니다. 또한 사통팔달 전국 교통망과 연계한 충북SOC 사업기반 구축을 위해서 인접지역과의 연계협력사업 발굴이 요구됩니다. 이에 따른 이행과제는 네 가지로 정했습니다. 첫째, 사회 통합을 저해하는 불균형 요인 해소, 균형발전 인프라 구현, 활력 있는 정주체계 구축, 대한민국 중심구현을 위한 사회 안전망 구축으로 정했습니다. 10쪽입니다. 각각 이행과제별 연구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이행과제 관련해서는 중추 도시권 정책 추진을 위한 지원 및 충북의 대응방안을 연구했습니다. 두 번째 이행과제 균형발전 인프라 구현과 관련해서는 충청북도 준산업단지 지정방안과 충청북도 시범 준산업단지 개발방안을 완료 중에 있습니다. 11쪽입니다. 세 번째 이행과제 활력 있는 정주체계 구축과 관련해서 2개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첫 번째는 충북농촌지역 중심지체계 현황과 과제, 그다음에 충북의 시·군별 인구이동 특성과 대응방안을 연구 완료할 예정입니다. 네 번째 이행과제는 대한민국 중심 구현을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입니다. 이와 관련한 연구과제는 3개입니다. 충청북도 유해화학물질 관리 개선방안, 충청북도 생활안전 선진도 구현을 위한 정책과제, 12쪽입니다, 충청북도 유해화학물질 위험도 평가 등이 되겠습니다. 13쪽, 전략과제 세 번째입니다. 지역현안의 효율적 지원체계 강화입니다. 여건은 세종시, 통합청주시 등 변화요인 분석을 통해서 현안사업의 국책사업화 전략마련이 요구됩니다. 따라서 현안 국책사업의 조속한 추진지원과 통합 청주시를 중추 도시권으로 육성하기 위한 전략을 구축하고, 지속적으로 발생되는 도정 주요현안에 대한 수시연구체계 마련이 필요합니다. 이와 관련한 이행과제로서는 지역발전 현안에 성공적 추진전략 수립, 청주·청원 중심의 핵심사업 지속추진, 현안 국책사업의 조속한 추진지원, 수시대응형 즉시 연구체계 구축 등 네 가지 이행과제를 정하였습니다. 14쪽입니다. 먼저 지역발전 현안의 성공적 추진전략 수립과 관련한 연구로서는 충북ICT 산업의 활성화 방안, 융복합형 도시재생을 통한 충북지역 행복생활권 발전방안, 충청북도 돈되는 살림비즈니스 추진전략 등 3개 과제를 연구하였습니다. 두 번째 이행과제는 청주·청원 중심의 핵심사업 지속추진과 관련해서는 충청권 광역대중교통체계 운영방안을 연구하였고, 통합청주시의 버스운영체계 개선방안을 12월까지 연구할 예정입니다. 세 번째 현안 국책사업의 조속한 추진 지원을 위해서는 중부내륙권 신교통 산업 클러스터 활성화에 대한 정책 아젠다, Transalley 지역분석에 기초한 중부내륙권 신교통 클러스터 발전방안을 12월까지 마칠 예정입니다. 다음 수시대응형 즉시연구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16쪽입니다. 연구과제는 도에서 수시로 의뢰해 오는 정책연구과제 48건이 의뢰가 됐습니다. 그중에 37건을 완료해서 도에 제출했습니다. 수탁연구과제는 44건이 저희한테 의뢰해 왔고 그중에 24건이 완료됐습니다. 이거 이외에 현안관련 세미나 및 워크숍, 발간사업 이것을 필요시 수시 추진하고 있고, 6개 특별연구조직과 1개의 평생교육진흥원을 운영하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센터별 추진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충북미래계획센터는 중앙정부·타 시도의 주요정책 및 현안이슈 등을 분석해서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연구자료를 생성하고, 경제동향 진단 및 분석으로 경제환경 변화 예측 및 대응방안을 제시하는 그런 기능을 주로 했습니다. 연구사업은 2013 여름철 국민 휴가계획 조사결과 분석 등 3건을 했고요. 그다음에 세미나·워크숍 등, 17쪽입니다. 기획사업 추진은 생명과 태양의 땅 충북 비전선포 2주년 기념행사·토론회 등 4건을 하였습니다. 발간사업은 충북동향전망대, 월간충북경제 등 발간사업을 하였고요. 그다음에 기타사업으로 화장품뷰티산업의 이해와 포스트 전략 모색 등 수시 필요한 연구과제를 해서 제시했습니다. 두 번째 공공투자분석센터입니다. 국책사업 예타평가 추진 지원 및 투융자사업 검토와 예비타당성조사 관련 지침 및 분석기법 등을 추진했습니다.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지원은 2건을 추진 중에 있고, 예타 신청 예정사업 또는 국비 확보사업은 3건 추진 중에 있고요. 신규사업 발굴을 위한 타당성 조사 검토는 2건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8쪽입니다. 기타 충청북도 및 시·군의 자체사업의 투융자심사를 2013년에는 1차 7개, 2차 12개, 3차 4개 등을 했습니다. 그리고 충청북도에서 수탁과제 용역을 발주하기 전에 이 용역이 과연 발주할 필요가 있는지 없는지를 사전 검토하는 용역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다음에 18쪽 지역발전센터 운영입니다. 불균형 개선을 위한 기초자료 생성 및 발전방안 연구, 2단계 균형발전 사업 평가 및 시·군별 발전지표 조사 등을 해 왔습니다. 연구사업으로는 3건을 추진했고, 세미나·워크숍 등 기획사업으로는 2단계 균형발전사업, 발간사업과 기타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19쪽 평생교육진흥원 운영입니다. 충북의 평생교육을 총괄하는 전문기관으로서 여러 가지 조사를 수행했고요. 충북 평생학습 지표 및 프로그램 평가모형개발 연구 등을 하면서 충북도내 12개 시·군의 평생학습 네트워크의 허브역할을 수행했습니다. 연구사업은 4건을 추진했고, 세미나·워크숍은 13회, 발간사업 등을 추진했습니다. 19쪽입니다. 충북학연구소 운영 보고드리겠습니다. 충북학 자료조사 및 사료수집 등 충북의 정체성 확립을 위한 학술연구와 연구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교육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연구발간사업은 3건 했고요. 충북학포럼 2회 개최, 충북학아카데미 3회 개최 등을 했습니다.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운영입니다. 지역특성에 맞는 사회서비스 발굴을 위한 기획·연구와 지자체 사업관리 및 지역사회서비스 품질향상을 위한 네트워크 및 전문체계 구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구사업은 3건을 추진했습니다. 세미나 및 워크숍 등 기획사업 13건, 발간사업과 기타사업을 추진했습니다. 21쪽입니다. 충북경제교육센터 운영입니다. 충북 도민들의 경제생활에 대한 합리적인 의사결정능력 배양을 위한 어린이·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한 도민교육사업입니다. 도민대상 경제교육 경제교실 56회, 어린이·청소년 교육 174회, 현장체험 교육 그다음에 경제교육 역량강화 사업도 추진했습니다. 22쪽입니다. 마지막 전략과제 현장밀착의 참여하는 열린도정 연구입니다. 금년은 정부와 지자체의 역할에 대한 재정비와 지역특성을 반영한 지역적합형 사업추진의 확대가 예상됨에 따라서 지방재정 확충 및 건전성 강화를 위한 세제개편 대응전략 마련이 요구되며, 충북형 생활복지 실현 및 지역이미지를 활용한 창의적 충북문화예술 구현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에 따른 이행과제는 4개로 정했습니다. 변화하는 행정체계를 선도하는 충북실현, 현장 밀착의 생활복지 실현, 창의적인 문화예술 구현, 함께 누리는 지역 정체성 확립입니다. 각각의 연구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3쪽입니다. 변화하는 행정체계를 선도하는 충북 실현과 관련해서는 보통교부세 산정기준 개선방안, 주택취득세 세율인하에 따른 대응방안 등을 연구했으며, 현장 밀착의 생활복지 실현과 관련해서는 충북 농촌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 개선방안, 충북 공공서비스 개선연구 등을 했으며, 24쪽입니다. 충북 광역자활센터 발전 방안을 연말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창의적 문화예술 구현과 관련해서는 충북형 농업관광 활성화 방안과 충청북도 예술경영의 효율성 제고방안, 그리고 청남대 관광서비스 개선방안을 연구 완료하였거나 연구 진행중에 있습니다. 25쪽입니다. 함께 누리는 지역 정체성 확립과 관련해서는 선비정신의 충북정신화 방안 연구를 완료했고 충북 문화상징 기초조사 및 활용전략을 금년 말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존경하는 장선배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우리 연구원은 충청북도의 정책 종합연구기관입니다. 따라서 민선5기 충북 도정의 목표인 생명과 태양의 땅 충북, 함께하는 충북이 구현되고 도의 여러 시책들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정책연구기관으로서 기능과 역할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지역의 현안이슈도 소홀히 하지 않고 충청북도와 도민과 함께 고민하고 혁신역량을 발휘하여 지역문제도 능동적으로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는 연구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연구원의 연구성과가 우리 지역과 충북도민에게 혜택으로 돌아가고 수혜가 균점되는 도정정책 수요에 부응하는 연구원으로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별책)

정낙현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집행기관에 요구하실 자료가 있는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성 위원님.

수탁과제 참여 성과금 지급현황 2013년도 상반기, 하반기는 나오지 않았을 테니까요. 상반기를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이거는 정책관실에서 받은 겁니다만 이런 식으로 2013년도 상반기 현황을 빠른 시간 안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예, 저도 하나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현 정부의 지역균형발전 정책에 대한 연구나 내용 또는 그런 과제가 있으신지 내용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양희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김양희 위원입니다. 우리 충북발전연구원에 대한 걱정과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인사문제, 부실 용역 관련 문제, 연구원 처우문제 이 세 가지에 대한 질의를 원장께 하겠습니다. 원장께서는 충북발전연구원에 따가운 시선과 비판의 목소리가 많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간간히 언론에도 보도되는 것은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이 뭐 정당한 지적은 저희가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장께서 사태의 심각성보다는 상당히 안일하게 문제의식을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충북도의 싱크탱크로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러한 안일한 사고가 여러 가지 사회에서 제기되는 문제를 양산시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런 브레인들의 연구원들이 모인 브레인의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 충북도정의 발전을 견인하는 역할을 해야 할 충북발전연구원이 오히려 충북도정의 발목을 잡고 있는 작금의 세태가 상당히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우리 충북발전연구원의 연구직과 일반직 정원이 몇 명이지요?

연구직, 일반직 정원…

아니 그건 기본으로 확 나와야지요. 얼마나 많습니까?

정원은 연구직 28명, 일반직 2명입니다.

그런데 현재 현황은 어떻게 되어 있지요?

현원이요. 연구직 21명, 일반직 5명입니다.

이 행감자료 처음에 보면 이러한 정원과 현원의 불일치에 대해서 시정을 요구했는데 아직도 이렇게 정원을 채우지 못한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우리 연구원의 예산 규모가 워낙 작기 때문에 정원이 이렇게 책정돼 있다고 그래도 다 채용을 해서 운영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우리 예산 규모에 맞추어 가지고 과거부터 죽 이렇게 해 왔습니다.

과거부터 죽 해 왔기 때문에 그냥 이대로 간다라는 상당히 아마추어적인 그런 발상이 참으로 개탄스럽습니다. 정원 28명 중에 21명, 75명이 충원이 되었는데 다른 거는 상충하거나 업무를 도와줄 수 있지만 이 연구원은 그야말로 연구직입니다. 본질적으로 다른 그런 상이한 그러한 분야를 함께 누가 같이 그렇게 연구를 할 수 없다라는 데에 이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본인의 전공과 전문성과 전공적합성에 부합되지 않는 그런 전공의 연구실적의 질에 대한 평가를 우리 원장께서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저희 연구…

만능박사인가요?

예?

박사님들이 만능박사인가요?

만능박사요?

아니 본인의 전문성과 전공적합성에 부합되지 않는 자료를 주제를 줘도 그것을 해 내는 그런 만능박사들이시냐고요?

저희 연구원이 만능으로 연구를 할 수 있다고 제가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있는 여건 하에서 충청북도가 필요한 우리 지역사회가 필요한 연구는 충분히 뒷받침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선서하셨습니다. 충분히 뒷받침하고 있다는 자신 있는 말씀시지요, 원장님?

예.

우리 충북발전연구원은 어떤 연구주제를 가지고 현상을 분석하고 정책을 개발하고 비전을 제시하는 그러한 그야말로 싱크탱크의 역할을 다해야 하는 것이 존립의 당연한 역할이고 의무입니다, 그렇지요?

예.

대충 얼버무리려는 그런 답변을 하지 마시고요. ‘재정여건, 재정여건’ 하는데 모든 것을 그러한 예산 타령이나 하시면 원장의 능력부재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 예산규모에 맞추어서 기관을 운영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에 있어서 정말로 고민하고 집행부하고 담판을 짓든지 어떻게든지 노력해 보신 사례가 있습니까?

저희가 계속 수탁과제도 늘려가면서 수탁과제로 수입이 부족된 부분에 대해서는 출연금을 늘려달라고 계속적으로 해마다 요청을 해 왔습니다.

원장님, 태생적으로 우리 연구원에는 너무나 큰 문제를 안고 계십니다. 지금 수탁과제 말씀하셨는데 다음에 짚기로 하고요. 우선 우리 앞으로도 과거에 해왔기 때문에 예산문제, 알아서 예산을 배분해 주는 문제, 그래서 충원시키는 문제 말고는 우리 원장께서 갖고 있는 복안은, 의지는 앞으로 이러한 충원계획은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없습니까?

지금 다른 시도 연구원도 마찬가지지마는 앞으로의 수입규모를 감안하지 않고 연구원이 규모를 늘려 가지고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각 시도 연구원들이 많습니다. 저희 연구원은 무리하게 외형을 늘리는 그런 정책을 취해 왔지 않기 때문에 지금 지방재정 어렵고 그다음에 각 시도, 시·군의 재정을 갖다 절감 운영하는 상황에서 수탁과제도 건수와 용역규모가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런 중장기적인 전망을 감안할 때 정규직 연구원을 내부에서 고용하는 거는 최소한으로 하고, 연구에 필요한 거는 외부전문가라든지 자문위원이라든지 이런 거를 통해 가지고 그때그때 해결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안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원장님 지금 말씀하신 우리 충북도의 열악한 재정상황을 생각을 해서 하시는 말씀에 일정부분 제가 동의는 합니다만, 문제는 그런 맥락으로 인해서 부실용역이 나오고 그 부실용역으로 인한 사회에 파급되는 부정적인 질책의, 비판의 목소리가 수위를 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사태의 심각성을 너무 지금 안일하게 보신다는 말씀입니다. 다시 그 문제점의 연장선에서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연구직입니까? 원장님 답변하십시오.

예, 연구직입니다.

그러한 보직을 맡고 있는 기조실장 역할과 연구수행을 모두 원활하게 잘 할 수 있습니까?

예, 잘하고 있습니다.

잘하고 있습니까?

예.

우리 기획조정실장 질의하겠습니다. 이번 충북경제자유구역의 마지막 보고서 작성한 책임은 누가 갖고 있었습니까?

제가 연구책임자입니다.

다시 원장께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원장이 갖고 계시는 인사원칙이 무엇이죠?

저희 연구원의 인사원칙이라는 것이 무슨 일반공무원 같이 보직을 갖다 이리저리 정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원장이 갖고 계신 인사원칙입니다. 조직이 갖고 있는 게, 본인의 인사원칙은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가장 전문가를 채용을 하고 그 사람들이 능력을 발휘할 수 있게 하고 그다음에 일단 저희 연구원에 의뢰한 연구가 최상의 품질을 가질 수 있도록…

그게 지금 안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지탄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원론적인 교과서적인 얘기 지금 시간 없습니다.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기조실장과 관련해서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2012년 1월 1일 선임연구원으로 승진됐습니다. 그렇죠? 이 승진할 때에는 2년 동안의 평가점수를 가지고 평가 승진했습니다.

예.

그리고 선임연구원에서 1년만에 2013년도 1월 1일 선임연구원에서 다시 수석연구원으로 1년만에 다시 승진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임명권자가 그런 걸로 알고 있다니요. 그렇죠? 그런 데도 불구하고 1년 동안 또 미국으로 파견 나갔습니다. 맞죠? 파견연수도 평가점수에 들어갑니까?

파견연수는 평가점수에 안 들어갑니다.

점수 안 들어가죠?

예.

그럼 이때 연구실적이 있었습니까?

연구실적은 그게 제가 부임하기 전이라 확실히 모르겠는데 연구실적…

아, 그동안의 것을 가지고 그때 자료 들이대야죠. 없었습니까?

외국에 파견 나가있는 사람들은 연구를…

안 하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평가점수에는 없을 거 아니에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도요 그렇죠?

예.

그러면 보직을 기획조정실장을 잘 수행해서 그 점수가 승진평가에 들어갑니까?

기획조정실장 보직 그건 평가에 들어갑니다.

평가에 들어가면 그 평가점수에 승진에 들어가는 겁니까? 제가 알기에는 이러한 보직을 잘 맡고 있으면 그다음 해에 연봉 책정하는 데는 당시 평가기준이 들어갑니다.

평가점수는 주로 연봉 조정하는데 반영이 되고요.

그렇죠. 연봉 조정하는 데는 평가점수가 들어가는데 승진에는 평가점수가 들어가냐고요.

승진은…

이 평가점수가?

평가점수가 지금까지는 거의 조금 반영이 되고, 대부분 승진소요기간이 도달되어 있으면은 특별한 문제가 없는 이상은 다 승진을 시켜왔습니다.

예, 여기 보면은요 승진 인사규정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선임연구원에서 5년 이상 근무하면 수석연구원으로 승진합니다. 단서조항은 있습니다. 시행규칙에 근속연수 15년 이상인 자, 이것은 15년 이상인 사람에게 자격이 주어지는 건데 일반적인 인사규정에는 선임연구원으로서 5년 이상 근무를 하면 수석으로 이게 상식입니다. 그만큼 높은 평가를 받았는지, 그만큼 사람이 연구원 내에 없었는지 1년 만에 선임되고 수석 됐습니다. 그리고 일을 열심히 했다고 그러는데요. 여기 보면은요. 수탁과제 수행실적을 보면은 수탁과제는 일반적인 과제니까 이거는 그야말로 거기에 해당되는 예산이 나오는 거죠, 그죠?

예, 발주처에서…

발주처에서 주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본인에게 그만큼 플러스 알파가 가는 거죠?

예.

참 능력도 우리 기조실장 많습니다. 기조실장 하시랴 연구실적은 전무하지만 수탁과제는 제일 많습니다. 그런데 그 수탁과제 배분하는 사람들의 역할, 중심역할은 우리 기조실장이 하고 있습니다. 이게 충북발전연구원의 현주소입니다. 아시겠어요, 원장님?

그 수탁과제 배분은 전공이라든지 현재 진행되고 있는 과제가 너무 로드가 많으냐 적으냐 이런 거라든지 그다음에 연구원의…

누가 봐도…

이런 걸 봐서…

그 배분하는 중심에 있는 기획조정실장의 수탁과제가 가장 많고요. 아까 제가 자료요청을 했습니다만 여기 보면은요 2012년 상반기입니다. 부서장 4명에게 1인당 600만 원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230, 전부 다 백 얼마 이런데 부서장급에게 수탁과제 된 것은 1인당 평균액수가 가장 많다는 얘기예요. 기획조정실장의 자리가 그렇게 한가한 자리가 아니면, 또 그 부서를 나누어주는 역할을 한 중심에 있다면 이렇게 해서는 안 되죠. 이렇게 한 이 조직에서 모든 체계가 인사와 이러한 배분 내 형평성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는 상태에서 그 조직이 잘 돌아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수탁과제라는 거는 우리 내부 정책과제나 기본연구과제하고 다르기 때문에 고객이 있지 않습니까? 고객이 있으니까 그 고객의 수요에 맞도록, 요구하는 요구수준에 맞도록 연구용역을 잘해서 제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그러면요.

과거에 이제…

1년마다 선임연구원에서 수석연구원으로 1년마다 승진을 시켰습니다. 그건 어떻게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그거는 지금…

그 부분은 제가 답변을 드리면…

아니 승진한 자의…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겁니다.

그거는 그 승진규정에 다 맞도록 그렇게 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총 근무경력이라든지 이런 거에 다 맞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노선은 규칙에 물론 15년 이상은 할 수 있다 자격은 주어졌지만 상식적으로, 일반적으로 많은 연구원들이 우러러보고 기획조정실장을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원칙에 부합되게 갔느냐 얘기입니다. 그렇게 사람이 없었습니까? 1년마다 승진을 그렇게 받게 해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연구요원이 승진하는 게 뭐 명예에 그치는 것밖에 안 되는데요. 왜냐면은 공무원의 승진과 달리 승진한다고 그래서 보직이 있는 것도 아니고 승진한다고 그래서 연봉이 올라가는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아니 지금 말씀을 설명을 할 것마다…

그래서…

변명이 아닌…

아니 아니 그래서…

설명이 아니라 변명도 앞뒤를 맞지를 않고요.

이름은 승진이라고 되어 있는데…

다른 위원님들 질의가 있기 때문에 바로 나가겠습니다.

그 소요연수에…

잘못된 인사입니다. 누가 봐도 이건 잘못된 인사입니다.

소요연수에 해당되는 사람 다 승진시켰습니다. 누구든지.

기획조정실장에 1년마다 선임연구원, 수석연구원으로 한 이런…

이런 요건에 해당되는 사람 누구든지 다 승진이 됐습니다, 우리 연구원에. 승진연수에 도달하는 사람은 예외없이 거의 승진이 다 됐습니다.

그러니까 1년마다 선임연구원에서 수석으로 하는 1년마다 자격은 주어졌을지 모르지만 누구나 다 이거…

자격이 되는 사람 다 승진됐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변명도 변명 같지 않는 변명을…

이거를 승진을…

다음 질의 하겠습니다.

변명이 아니라요. 이게 승진시키면은 돈이 더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지금 기조실장은 충북에…

무슨 TO가 있는 것도 아니고 하는 거기 때문에…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최대현안인 충북경제자유구역 관련 부실용역의 마지막 책임자이십니다. 그렇죠?

용역의 책임자지 부실용역의 책임자는 아니고요. 그냥 용역의 책임자죠. 저희가…

지금도 우리 원장께서는 이건 잘했다고 생각하는 겁니까?

지금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님께서 부실용역이라고 지적을 해 주셔 가지고 저희가 부실용역인지 아닌지를 갖다가 조사위원회를 구성해서 2∼3개월 동안 조사를 했고 그 결과가 엊그제 나왔는데 그에 따라서 지금 개선방안이라든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그 조사위원회의 신뢰성은 조사위원회에서 부실용역이 아니다, 그것은 조사위원회의 결론을 믿는데, 거기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제가 그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 청주 MBC 시사프로그램에서 부실용역을 지적하는 방송이 나갔어요, 그렇죠?

예.

그렇죠, 나갔죠?

예.

그래서 연구원 측에서 조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조사를 실시했어요.

예.

거기에서 부실연구자 불문에 부치고 언론 인터뷰 연구자 그 문제도 징계하지 않는 그런 식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그렇죠?

문제가 개선방안이라든지 문제가 있다는 건…

아니 방안이 나왔지만 징계하라는 얘기는 없지 않았습니까?

그거는 연구 진실성이라든지 연구윤리조사에 해당되는 부분만 조사를 한 거지 다른 부분은 한 거는 아니죠.

제가 이 조사위원회 이 활동보고서에 보면 연구자와 인터뷰 한 모든 사람에 대해서 징계하라는 얘기는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앞에 있는…

조사활동보고서는 연구내용이 잘 됐는지 안 됐든지만 조사활동하는 거지 이게 징계 하느냐 마느냐 그런 것까지 권고할 만한 게 없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언급이 있잖아요. 제가 지금 이거를 다 시간관계상…

그러니까 원래 이것은 사실은 연구부정행위 있지 않습니까? 연구부정행위가 부실용역이 있는지 없는지 이걸 조사하라는 거지…

좋습니다. 그러면요 지금 여기 나온 내용을 보면 제가 읽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안 읽으려고 그랬는데, 여기 보면 과업지시에 따르면 충청북도 전체 지역을 대상으로 발주처가 여기서 충청북도죠, 그렇죠?

예.

발주처가 어느 지역을 경제자유구역으로 적합한 거를 돌출해 달라는 용역이 아니라, 맞죠?

예.

발주처에서 지정한 지역이 충주입니다. 경제자유구역 에코폴리스로 지정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목적이었다, 맞습니까?

예.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이의를 안 달아요. 충북에서 한 곳이라도 경제자유구역에 포함시키는 거에 대해서는 도의원으로서 지적할 사항이 아닙니다. 그러면 연구용역이라는 게 아까 부실이라는 말을 굉장히 거북해 하는데 부실용역일 수밖에 없는 것이 충주 에코폴리스를 이렇게 지정할 수 있도록 용역을 하는 건 좋지만, 반드시 국방부하고 상의해야 할 고도제한이라든가 접도구역이라든가 또는 소음관계라든가 이런 부정적인 요소는 반드시 넣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용역에서?

글쎄 그래서 지난번…

눈 가리고 아웅하고 어떻게 하든지 따내면 이 문제가 해결이 됩니까? 잠깐만요. 우리나라는 안보가 우선입니다. 모든 두 주제가 상충할 때에 안보가 우선입니다. 국방부와 해결할 이 선문제점을 해결하지 않고는 이 용역은 이뤄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잠깐만요. 어떡하든지 이 용역이 경제자유구역 에코폴리스가 통과가 되면 아무 문제가 없으면 아, 잘된 거지요. 그러나 이렇게 국방부와의 이런 선과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인지하지 못했거나 이것을 집행부에게 선과제로 용역에 넣지 않았다는 거, 이거 보통 실수가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해요?

그래서 이 부분에 위원님이 지난번에도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우리 연구진이 제대로 했는지 안 했는지 이거를 조사해 보라는 것이 이 연구위원회의 활동사항의 핵심입니다. 핵심인데 조사를 죽 시켜봤더니 경제자유구역 용역의 과업지시 내용을 보면 세 군데를 의뢰해 놓고 세 군데 중에서 저희 공항지구 있지 않습니까, 에어로폴리스…

아이 잠깐만요. 시간이 없으니까 지금 메모 들어옵니다. 다시 한 번 얘기합니다. 용역에서 항상 선기능도 있지만 그거에 부합된 그 용역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선결과제가 있는데 이 용역이 빠진 거에 대해서 이 조사위원회 활동을 차제하고라도 이 용역이 잘된 겁니까? 지금도 그렇게 위험한 발상을 하고 계시느냐고요, 그 자리에 앉아계시면서?

그러니까 이게 용역의 범위가 충북경제자유구역이 지정되도록 해 달라는 용역,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이 되려고 그러면 어떤 지역이 개발만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지역에 외국인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주여건이라든지 교육환경이나 이런 것을 다…

아니 그래서 문제가 안 나왔느냐고요? 그러면 다시 한 번 그렇게 해서 그 연구용역대로 가려고 하는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느냐고요?

그래서 위원님이 충주 에코폴리스가 소음문제라든지 개발계획이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때.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부실이 있었는지 없는지 조사를 해 봤더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연구원의 연구책임자가 용역을 한 것이 아니라 충주시에서 충청북도에 제출을 했고 충청북도에서 우리 연구원에다가 자료를 줘 가지고 우리 연구원은 그거를 수록하고…

아니 잘하셨어요.

그다음에 용역의 내용은…

잘하셨는데 그 연구용역에 국방부와의 협의사항인 이 내용이 빠짐으로 인해서 이 전체가 부실로 용역의 역할을 할 수 없는 이 지경에 와 있는…

국방부하고 협의하는 거는 제가 알기로는 지식경제부나 이런 데서 협의를 하는 거지 우리 연구원에서 무슨 국방부하고 협의를 할 수 있지는 않을 걸로 생각을…

아니 연구원에서 협의하라는 사항입니까, 이렇게 말귀를 못 알아들어요. 반드시 이러한 과제를 선행해야 한다라는 것을 그런 것을 왜 안 넣었느냐고요. 용역에 왜 빠트렸느냐고요?

아니 그건 법에 다 있는데 법에 있는 거를 어떻게 다 연구용역에 쓰나요.

아니 법에 있는 거…

그거를 거기 쓸 필요도 없는데…

다 알려진 것을 뭐하러 돈을 내 가면서 발전연구원에다가 용역을 의뢰합니까?

아니 그거는 경제…

참 말도 안 되는 소리가…

개발계획에…

이렇게 이런 논리가 부족하니까 권위도 안 서고요, 인사도 편파적이고 이런 원장이 있으니까 위신도 안 서고요. 또 전국에, 지금 다시 한 번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충발연이 전국에서 가장 오래 된 거 맞습니까?

예.

가장 오래 됐는데 연구원의 처우는 가장 최하위입니다. 맞습니까?

처우가 좋지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아니 좋지 못한 게, 최하위입니다. 맞습니까?

최하위인지 그것까지는 조사 안 해 봤습니다.

그 자리에 왜 앉아 있습니까? 연구원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정말 일 열심히 하면 제대로 된 인사평가가 이루어진다라는 이런 것이 안 이루어졌으니까 사기가 저하되고 그것은 바로 연구의 질로 이어지고 그 연구질 저하의 종합판이 바로 충주 에코폴리스 용역의 논란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원장 사과하고요. 잘못된 인사 바로 잡고요.

인사…

항상 24시간 어떻게 하면 연구원의 사기진작을 위한 처우개선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처우개선이 되는 방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가장 오래된 충발연이 대우는 가장 최하위입니다. 모르고 있다는 게 더 기가 막혀요. 가장 꼴찌입니다. 그런데 원장의 연봉은 어떤지 지금 여기에서 말씀 못하시면 자료로 내 주시기 바랍니다. 전국 순위에서 원장 보수는 얼마이고 우리 연구원의 보수는 어느 수준이고.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바로 박종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예, 말씀하세요.

원장의 답변 태도가 전혀 성의가 없고 진실성이 없습니다. 정회를 신청합니다. 답변 태도에 문제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에 대한 상의를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원장께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번 내부 인터뷰 한 연구원에 대한 징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인사위원회를 열어서 사실을 확인하고 그 사실이 징계에 합당한지 안 한지 그 인사위원회에서 다 조사 심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징계의견을 보내왔기 때문에 저는 그에 따라서 조치를 했습니다.

감봉 3개월요?

예.

합당하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해 연구원이 아니라 우리 연구원에 소속 원인 어떤 연구원이 그런 행위를 하더라도 이거는 용납될 수 없기 때문에 징계수위라든지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그런 예방적 조치차원에서 적절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시간관계상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병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최병윤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4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세출예산서 자료 좀 봐주시고 지난해에 비해서 세입이 현재까지, 현재 2012년보다 약간 증가를 했는데, 증가했죠?

예.

그런데 증가한 부분이 자체수입이 증가한 게 아니고 자체수입은 좀 줄고 도 출연금이 늘었죠?

도 출연금이 좀 늘었습니다.

아까도 자체적으로 수입을 늘리기가 힘들다고 말씀하셨고 또 반면에 우리 충청북도 예산도 자꾸 줄다 보니까 도도 좀 어려운데 도에 너무 의존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우리 원장님 견해 좀 들여보려고 질의드렸습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생각 같아서는 저의 견해는 도 출연금하고 수탁과제하고 균형 있게 수입이 되는 게 좋다고 생각됩니다. 왜냐면은 도에서 정책과제라든지 무상으로다가 저희 연구원에 의뢰하는 연구 수요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형태로든지 도 출연금이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수탁과제가 너무 많으면은 이거는 용역회사밖에 안 되지 도의 중요한 정책연구로의 우리 연구원들이 몰입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 꼭 필요하지 않은 수탁과제 이런 거는 도나 시·군, 우리 지역에 꼭 필요한 수탁과제라든지 또는 다른 농촌경제연구원이라든지 중앙의 연구기관이라든지 이런 데서 하는 것 말고 일반 민간에서 의뢰하는 과제 이런 거는 저희는 공공적인 연구기관이기 때문에 그거는 좀…

그럼 도와 다른 시·군이나 다른 기관에서 연구하는 수탁과제가 비율이 어떻게 돼요?

지금 한 그러니까 금액 기준으로는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건수기준으로 하면요.

아니 비율 정도로 봤을 때, 금액으로는 안 나오고?

왜냐하면 도에서 의뢰하는 거는 무상으로다가 그냥 해 달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요.

무상도 있지만 또 유상도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수탁과제죠. 그게 도하고 시·군하고 비례했을 때 작년까지는 도가 비중이 높았는데요. 금년 들어와 가지고 시·군이라든지 다른 데 비중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대략 비율이 몇 프로나 돼요?

3분의 1 정도가 시·군에서 오고 3분의 2가 도에서 오지 않나 이렇게 대략…

도에서 마냥 출연금으로 기대기는 어려우니까 그래도 또 수탁과제를 더 좀 받아서 3분의 1이라면 많은 건 아니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무슨 연구용역회사로 변질될까봐 우려된다는 말씀하시는데 일단 그래도 운영은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동료위원이 얘기했지만 재정여건상 인원도 현원을 충원 못시킨다는 말씀도 하셨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이런 재정여건을 충족시키려면 그래도 물론 도 출연금도 있어야 되겠지만 수탁과제를 많이 받아서 용역활동을 하셔야지만 운영이 될 게 아니냐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려보는데?

맞는 말씀입니다.

맞죠?

예, 그래서 금년에도 그랬습니다마는 시·군에서 여러 가지 연구 수요가 많기 때문에 우리가 무상 정책연구서비스도 하면서 앞으로 시·군하고 좀 더 긴밀하게 협조관계를 유지하면서 그래서 수탁과제로 시·군에서 많이 발굴해서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도에다가 무상으로 연구용역해 주시는 게 얼마정도 돼요?

지금 1년에 50 내지 60건이 도에서 정책연구용역으로 오기 때문에 제가 그것 연구용역 하는데 금액으로 따질 수는 없다고 치지마는, 예를 들어서 1건에 노력이라든지 어떤 이런 것들이 1,000만 원 정도 들어간다고 치면 6억 정도 그렇게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래도 우리 도에서 출연금이 지금 작년에는 16억이었다가 올해 17억 3,000인가 그렇죠?

예.

3,300만 원, 해마다 늘어나는데 도에 너무 의존하지 마시고 제가 주문드리는 거는 너무 의존하지 마시고 수탁과제를 많이 발굴해서 받아서 타 기관에, 시·군이 됐든 운영하는데 재정여건에 많이 보탬이 되도록 노력해 달라는 그런 부탁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49쪽을 봐주시면 연번 22번에 제천시 신발전지역 투자촉진 지구지정 개발계획 수립 용역이 중지가 됐죠?

40…

49쪽 바로 연번 두 번째 22번을 봐 주세요.

예.

왜 중지가 됐나요?

아, 이게 이렇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제천시에서 저희한테 연구용역을 발주를 하면 사실은 저희로서는 이 신발지역 투자촉진지구 지정이 되든지 안 되든지 좌우지간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용역을 납품하면 끝나는 건데, 사실은 제천시에서는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국토교통부에서 투자촉진지구 지정까지 완전히 다 돼야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게 늦어지다 보니까 잠깐 스톱해라 그래서 그것이 국토교통부 투자촉진지구 지정까지 다 되는 그때까지 용역기간을 늘릴 이유에서 과업을 중단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럼 국토교통부에서 그거를 제천시에서 그것도 안 알아보고 그냥 용역을 발주한 거예요?

아니죠. 투자촉진지구로 지정이 되는데 중간에 국토교통부라든지 어떤 행정적인 프로세스상의 사유로 인해 가지고 진행이 늦어지면은…

용역기간이 1주일 남겨놓고 중지가 되니까, 4월 달에 발주를 해서 10월 10일까지 만료기간인데 10월 4일 날 중지가 됐단 말이에요, 그죠?

예.

그런데 이거를 그 안에 제천시에서 모르고, 그런 걸 지금 진행과정을 너무 안일하게 생각한 다음에 해서 이렇게 일주일 전에 이게 중지된 거예요?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 발전연구원에는 문제가 없고?

예, 보통…

그럼 용역비는 어떻게 돼요?

용역비는 집행하지 않고 준공금은 못 받죠, 저희가. 다 끝날 때까지 끝나야지 준공금을 받고…

용역진행은 일주일 남았는데 어느 정도 진행이 됐어요?

지금 거의 마무리 다 됐습니다. 거의 마무리 됐는데 예를 들어서 국토연구원이라든지 산업연구원이라든지 중앙의 연구기관 같으면은 다 됐다고 그냥 갖다 줄 수도 있겠지마는, 저희 충청북도 도와 시·군하고 같이 일을 하는데 이걸 지정도 안 됐는데 그냥 나는 다 할일 다 했다고 갖다 줄 수는 없는 노릇이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이런 상태로 이것 말고도 가끔 이런 것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용역 만료기간 일주일 전에 중지가 되니까 제가 궁금해서, 이런 일이 자주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얼마 전에도 우리 충청북도는 아니지만 세종시에서 균형발전계획이 이게 1년도 넘었는데요. 이것이 중지를 해 달라고 요청이 와서 또, 사실은 중지를 그쪽에서 공문이 와야 되는데 실제적으로는 우리 연구원에다 중지요청을 하라, 문서를 내라 이런 프로세스로다 또 됩니다.

그럼 그동안에 용역이 다 끝나서 거의 100% 완료가 다 됐는데 그 용역비는 어떻게 돼요?

용역비로 대개 착수하면은 선급금이라고 50%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가져가라고 하기 때문에 그걸 받고 그래서 그거로다가 어느 정도 집행을 하고요. 우리 운영경비라든지 이런 걸로다가 선투자를 합니다.

그러면 나중에 다시 중지가 끝나서 다시 요구가 왔을 때…

준공이 되면…

준공이 되면 다시 받을 수 있다는 얘기죠?

예, 전액을 받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문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손문규 위원입니다. 우리 연구발전위원회에서 참 연구원님들께서 많은 수고를 해 주시는데 조금 전에 김양희 우리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시고, 박종성 위원님께서도 연구원에 대해 가지고 질책 또 여러 가지 언성이 높아지고 이러는데, 저도 작년 7월 22일 날 MBC 시사토론인가 거기서 나왔죠, 그 문제가. 이런 게 나왔으면은 우리 정책복지위원회 감사 전에 그렇잖아요? 이런 것이 나와 가지고 매스컴에 뜨고 이럴 때는 와서 우리 원장님께서 “아, 이건 이래 나왔는데 이건 이렇다” 하고 한번쯤 설명해 주시면은 감사시간에 한 시간 가까운 언성 높이는 발언이 안 나올 거고 잘 될 건데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죄송합니다. 사실은 그거를 보도가 되고 나서 내부적으로 제가 조사를 했지만 객관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가지고 조사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위원장님은 충북대학교 한재영 교수님을 모셔 가지고 했는데 이분이 바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한 3개월 정도, 사실 7월 달에 했는데 9월, 10월까지 넘어가 가지고 제가 보고하는 걸 실기를 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작년 감사 때도 또 우리 연구원들 관계로 그죠? 소송까지 하고 그랬잖아요. 그때도 참 우리 안타깝습니다, 저는. 우리가 제일 존경받아야 될 연구원 박사들이에요, 거기 계신 분들이. 아까 우리 김양희 위원께서 충북의 싱크탱크라고 그랬습니다. 저도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이런 인사문제 무슨 문제 자꾸 해 가지고 논란이 되니까 좀 아쉬움이 많아요. 앞으로 그런 것이 안 되려면 원장님께서 정말, 또 그 내부에서도 이렇게 원장님을 반대해서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죠? 연구원 중에서도?

예.

다 마음이 다릅니다. 그것을 잘 원장님께서 화합하는 것, 단합하고 이런 것도 원장님의 역할로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습니다. 조직원의 화합과 어쨌든 내부에서 일하는 문제들이 경유야 어떻든 간에 밖으로 흘러나가 가지고 연구원이 좋지 않게 비쳐지는 것 그런 거는 막도록 그렇게 가급적…

그리고 그게 조직하는데 조직CEO의 책임이에요.

예, 맞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또 조금 전에 다 같이 언제든지 감사 때문에 저도 보니까 정원하고 현원하고 연구원이 11명씩 부족하다 계속 나오잖아요.

예.

그거와 연결해서 아까 최병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나, 수탁과제라도 늘리면 아까 원장님께서는 수탁과제보다는 정책과제가 많아야지 우리는 공공 업무성을 띄고 있다 이런 쪽으로 말씀하셨는데 TO에 11명이나 쓸 수 있는 연구원이 있으면 수탁과제를 우리가 홍보해 가지고 많이 받아 가지고 운영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저는 그 생각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제가 질의드리고 싶습니다.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말씀드리기 좀 복잡한데요. 중앙의 국책연구기관도 정·현원을 운영하고 있는데 사실은 정원이 의미가 있는 것은, 정원이 의미가 있는 것은 총액인건비를 정원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여기 정원이 40명이다 그러면 이사회라든지 이런 데서 40명의 인건비를 예산으로 책정을 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40명을 다 안 채우면 문제가 되는 거지요. 왜냐하면 40명의 인건비를 가지고 30명이 나누어 먹으면 30명이 몰래 임금을 올린다든지 이런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국책연구기관은 정원하고 현원하고 차이 있는 거에 대해서 계속 질책을 하고 왜 차이가 있느냐 하는데 우리 연구원은 사실 이 정원이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것들이 아니고 해마다 보수라든지 이런 거를 갖다가 아주 세세하게 이사회에서 관리하고 총액인건비 관리하는 그런 것도 없거든요. 그래서 정원을 다 채운다는 것이 사실은 우리 예산에 맞추어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건데 가급적 인원을 늘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고충은 수탁과제라는 거는 안정적인 수입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때는 많이 들어 왔다 어떤 때는 적게 들어온다 그러면 사람을 한 번 채용하면 그 사람을 일이 없다고 수입이 적다고 다시 해고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 때문에 저희가 정규직보다는 할 수 없이 위촉연구원이라든지 또는 외부 전문가 활용이라든지 이런 거를 통해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걸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정상운영이 아닌 것으로 저는 자꾸 생각이 드는데 왜냐하면 정원을 남겨 놓고 현원의 인건비에 맞춘다 하면 그거는 안 되고, 정원에 현원을 맞추어 가면서 업무량을 맞추는 것이 저는 맞다고 보는데 그 인건비 관계로 자꾸 그렇다고 그러시는데 원장님께서 거기에 대해서는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수석 김양식 선임연구원님께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작년 3월 25일부터 3월 30일까지 5박6일 우리 괴산군 군지 편찬 관계로 일본 가나자와, 교토를 출장하셨지요. 연구 출장을 하셨는데, 일본 내에서 가나자와와 교토를 선택한 사유가 있습니까?

충북문화재단에서 주최하는데 같이 참여를 했거든요. 그런데 같이 간 이유중의 하나가 지역학과 지역향토지 연구가 어느 나라보다 일본이 가장 우수합니다. 그래서 개별적으로 가면 비용도 많이 들고 해서 가나자와 문화재단팀하고 같이 가 가지고 그쪽의 지역학 연구동향하고 그다음에 향토지 발간실태를 같이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가시기 전에 일본 내에서 가나자와와 교토가 특별하게 이 지역에 우리가 향토문화나 향토사 연구를 위해서 일본에서 가장 우수하다는 그런 뜻으로 가신 거는 아니고 그러면 여기에 문화재단에서 같이 가신 거예요?

예, 개별적으로 가면 비용도 많고 또 언어소통 문제도 있고 정보문제도 있고 해서 그래서 괴산군 향토지 편찬 일도 있고 제가 충북학을 맡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일본 지역학과 향토지 연구는 계속 벤처마킹하고 사례조사를 하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그 계기가 닿아 가지고 그래서 같이 동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틀인가 3일은 문화재단 일정에 맞추었고요. 나머지 3일은 개별적으로 교토에 가서 그쪽 교토대학이라든가 그다음에 몇 군데 해서 향토지 관련해서 샘플 될만한 거 구입도 해 오고 또 일본인 현지 교수 만나 가지고 유학생 통역을 통해서 그런 사례조사도 하고 그랬습니다.

아직까지 제가 처음 듣는 것 같은데 우리 도내에서 군지 편찬을 위해 가지고 지금 같이 그렇게 출장간 적이 있습니까, 연구하러? 한 번이라도 그전에 있었습니까?

그건 충북발전연구원에서 아마 향토지 편찬은 이게 처음입니다. 괴산군지가 처음입니다.

그러면 향토사 연구를 위해 가지고 괴산군지 발행하는데 괴산군에서 수탁과제로 지금 받은 거지요?

예.

그래서 우리 박사님께서 거기에 가보고 벤치마킹을 하신다 그랬는데 가장 우리가 해야 될 거라고 하면 어떤 부분이라고 생각하셨어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지역학이라든가 향토지 발간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상당히 활발하거든요. 그다음에 일본 같은 경우에는 지역 단위로 해서 검정제도가 있더라고요. 당시에 관련한 어떤 제도라든가 관련 책자도 많이 참고를 했거든요. 검정제도라는 얘기는 뭐냐 하면 예를 들어 가지고 괴산학 검정제도 해 가지고 괴산군민 상대로 해서 한국사능력 검정시험처럼 그래서 그 검정시험에 일정한 능력을 인정받으면 괴산군이 어떤 택시라든가 홍보업이라든가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일본 각지에서 활발하게 활용이 되고 있는 사례이고, 그래서 이것은 현재 국내에서 한두 군데 시도했다가 주춤한 단계인데 저희 충청북도에서도 도입을 해야 될만한 그런 사례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예, 좋은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면 단위에서도 면 향토지를 만들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보면 어떤 뚜렷한 그걸 검토할 그게 없습니다. 없고 보면 그냥 자기들 위에서 내려온 어떤 그거나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조선실록 그쪽 위주로 해 가지고 그냥 해 가지고 만들어 가지고 이름만 내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저도 어떨 때는 거기에 나오는데 인사말 써달라고 하는데 향토지에, 제가 거기에 연구된 것을 다 모르기 때문에 제가 인사말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 할 때. 그렇지요? 그래서 지금 교수님께서 좋은 말씀했는데 그것이 꼭 필요한 거 같아요. 검토할 수 있는 그게 있어야 가서 승인을 받아서 발행해야 되는데 그게 없잖아요, 지금요? 없지요. 면 단위 그냥 다 발행합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제가 좀 아쉽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좋은 말씀해 주셨고. 또 5박6일 동안에 그 시일을 어떻게 했어요, 부족하지 않았습니까?

당연히 부족했지요. 그다음에 언어소통 문제하고 이런 게 있어 가지고 일본 현지 교수하고 또 현지 교수하고 통역안내를 해 줄 수 있는 그쪽 객원교수가 있어 가지고 그분 일정에 맞추다 보니까 그런 일정의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때 조사한 내용이라든가 그런 어떤 그때 참고한 책들은 그 이후 괴산군지 편찬에도 도움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옥천군지 편찬을 제가 맡고 있는데 이쪽에도 그런 조사자료가 참고가 돼서 자신하건대 괴산군지 같은 경우에는 다른 어느 시·군지보다도 우수한 군지로 편찬된 걸로 자신하고 있습니다.

우리 박사님께서는 우리 문학부분에 특히 더 다른 분보다도 우리 연구하는 분 중에서 가장 많이 알고 계시고 또 그런 지식을 갖고 있으니까 좀 더 우리 도에 기준이 되는 그걸 한번 세우셔 가지고 또 다음에 더 충분한 시간을 갖고 또 충분한 우리가 세밀한 조사계획서를 만들어 가지고 우리 충청북도 향토사 연구에 도움이 되는 그런 연구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미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미애 위원입니다. 수감자료 121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부터 위원님들께서 정원·현원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아까 원장님께서 총액인건비제가 국책연구기관 같으면 모르되 그렇지 않은 이런 재단인 경우는 정원·현원이 별 의미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상당히 이해가 가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아마 이 자료를 잠깐 보시면 대구경북연구, 여기는 대구경북은 우리 같이 재단인가요?

다 재단입니다.

아, 여기가 다 재단이에요. 그런데 대구경북 같은 경우에 정원이 47인데 현원이 55명이에요.

예.

그리고 지금 경기 같은 경우는 우리 충청북도보다 시가 한 세 배 정도가 더 많은데 굉장히 규모가 크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원이 24명인데 22명이에요. 그리고 충북 같은 경우는 정원 자체가 높아요, 28명으로. 21명이 현원인데 이런 세 개의 경우를 본다면 저는 한 번 여쭙고 싶은데 대구경북 같은 경우에는 도세나 규모로 보아서 충북보다 그렇게 크지 않고 비교해 보면 월등히 크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현원이 이렇게 많을 수가 있을까, 연구원들이. 우리 도하고 비교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대구경북연구원은 지금 제가 알기로는 대구연구원하고 경북연구원으로 나누어야 되겠다, 왜냐하면 경북도청이 대구 있다가 지금 안동인가 어디로 이사를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청 옆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아마 그런 관계 때문에 정원·현원 이렇게 해 가지고 그렇게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되지 않나…

높은 거라고요. 그러면 우리 청주·청원이 통합이 되면 청주 무슨발전연구원 같은 것이 좀 새롭게 만들어져야 될 필요성이 있지요? 지금 청주 같은 경우도 다양한 연구사업을 해서 좀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해서 시정을 이끌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은 대개 청주 같은 경우는 우리 충북발전연구원에다 수탁을 하나요?

충북발전연구원 저희도 하고요. 도내 대학을 많이 활용하는 것 같습니다.

대학을 많이 활용하고 있다고요?

예, 지금 거기 수원시가 100만이 넘는데 수원시정연구원을 작년인가 언제 발족을 했고요. 세종시도 지금 연구원을 만들기 위해서 준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기 같은 경우가 이렇게 연구원이 작은 건 왜 그렇지요?

경기…

경기가 지금 연구원 24명이 정원인데 22명이 현원이에요. 그래서 경기도 같으면 굉장히 여러 문제도 많고 산업의 다양성이라든가 인구 밀도라든가 도시문제라든가 여러 정책비전도 복잡할 거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연구원이 이렇게 낮은 것은 왜 그럴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거는 한번 저희가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까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세입세출 예산서를 보면은 자체수입이 71.4%고 사업수입이 56.6%예요. 그래서 지금 연구원들의 과제수로 보나 또 도가 무상과제 수가 50건이잖아요. 이렇게 굉장히 높고 수입에, 그러니까 연구수입에 의존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는 정말 질적연구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지금 저는 조금 다른 위원님들 하고는 다른 측면의 이야기인데 항상 우리가 실제 합리성에 기반을 둬야 되지 이게 경제성이라든가 수적성장 이것보다는 정말 양적성장 속에서, 아니 양적성장에 집착하기보다는 질적인 연구에 수준을 높이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면 여러 가지로 원장님께서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지금 연구원 수에 비해서 수탁과제, 도정기획과제, 정책과제의 수가 너무 많다, 나는 모두 너무 많다고 봅니다. 너무 많고 사실 이렇게 숫자가 수적으로 연구를 하려면 각종 연구자료를 짜깁기하는 정도, 그리고 아까 문제로 지적됐던 연구의 필수적인 그런 예컨대 통계치라든가 이런 걸 연구원이 차분히 검토하고 그거를 정말 제대로 된 수치를 적용해야만 제대로 연구가 나오는데, 그렇게 막 차분히 할 수 없는 시간에 쫓기는 이런 보고서를 생산해 내는 거는 문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원장님께서 사실 이런 문제의식을 갖고 계신 건지, 이런 문제의식을 해결하기 위해서 정말 노력을 하신 건지 오히려 이런 거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연구원의 연구과제는 성질상 세 가지로 나눠지는데 도정기획과제, 기본과제 그다음에 정책과제, 수탁과제로 나눠지는데 정책과제는 도에서 의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연구를 조금 안 한다고 할 수는 없거든요, 그런데 그게 한 50여 건 되니까. 그다음에 그거는 또 시기가 있습니다. 언제고 빨리빨리 제출해야 되는 거지 타이밍을 놓치면은 의미가 없거든요. 그다음에 수탁과제는 사실 위원님 말씀대로 예를 들어서 여기 보시면은 괴산군 같으면은 2억이 넘습니다, 용역금액이. 그래서 금액이 크다고 중요한 과제는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서 어떤 개발계획 하면 1억 막 이렇게 되는데 중요한 과제라도 금액은 굉장히 적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수탁과제는 그런데 저희가 자체수입을 늘리기 위해서 안 할 수도 없고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기본 데이터 이런 거를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 전산 데이터베이스, 예를 들어서 인구통계라든지 산업, 기업통계 저희가 해마다 구입하는 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석하는 소프트웨어라든지 이런 거를 아니면은 GIS자료라든지 이런 것들을 구입해서 연구 기초자료로서 계속 축적을 해 오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중요한, 돈은 안 되지만 중요한 정책을 생산하는 그런 연구가 많이 있어야지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돼야 된다고 보고요. 정말 여기 연구원들께서 연구한 보고서가 우리 도의 비전과 정책에 제대로 적용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연구가 돼야지, 그런데 그렇게 되려면 아까 말씀하셨던 거와 같은 연구환경이 굉장히 중요하고, 연구환경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연구원들이 시간을 갖고 질적 연구를 할 수 있게 만드는가라고 하는 부분에서 원장님의 역할은 다른 게 없으십니다. 연구원들의 연구환경을 계속 좋게 만드는 것, 다른 위원님들도 지적하셨지만 연구원들의 수입과 안정적인 그런 연구환경, 그다음에 중요한 거는 연구원들이 제대로 연구과제가 성실하게 연구되었는지 방법, 내용물에 대한 점검,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저희 사실은 MBC 보도가 정말 적정한 문제제기였나라고 하는 것은 저는 잘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 프로그램 자체를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연구과제보고서에 의문성을 제기한다면 이거는 우리 충북발전연구원의 신뢰성에 큰 손상이 가고 나중에 수탁과제를 계속 받는 데도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관리를 잘 해 주셔야 되는데. 또 하나는 아까 손문규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의회와의 원활한 소통 속에서 사실 이런 문제가 있으면 집행부는 바로 의회 와서 보고를 합니다. 왜 그런지 해명도 하시고 그래야 되는데 일단 그런 걸 잘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지금 121페이지 아까 봤던 거기로 다시 돌아간다면 지금 우리 충북발전연구원은 사무직이 현원이 작아요, 4명이나 정원에 비해서. 그런데 다른 시도는 보면은 정원 대비 현원이 이렇게 낮지 않습니다, 한두 명 적지만. 그런데 이거는 어떤 거예요? 저는 사무직이 정말 필요가 없어서 이런 건지 아니면은 잘못하면 사무직이 이렇게 잘 뭔가 보조해 주지 않으면 연구원들이 사무직의 일을 떠맡아서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우려는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연구활동을 극대화 하려면은 연구직이 많고 사무직은 적은 것이 바람직한데 또 사무직이 너무 적으면은 연구비, 회계라든지 이런 지원이 또 부족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제가 연구원장 되고 나서 사무직을 2명을 줄였습니다, 연구직을 늘리고. 그런데 그거는 제한된 예산범위 내에서 연구활동을 좀 더 해 보려고 연구직을 늘렸는데 어쨌든 내부의 사무를 효율화시켜 가면서 이렇게 지금 운영해 오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연구환경이 열악해질 수 있다는 거죠. 사무원들이 연구를 더 잘 할 수 있도록 철저히 보필할 수 없는 환경이라고 그러면 그거 문제가 되는데, 원장님이 그걸 잘 판단을 하셔서 그렇게 하셨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제가 연구원들에게 인터뷰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내용은 잘 모르지만, 이런 부분을 열악하게 하시면은 연구의 질이 낮아진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한 가지는 지금 전입금 있잖아요?

예.

이 자료 하나만 봐도 이 전입금이 우리 충북같이 이렇게 적은 데가 없어요.

출연금.

예, 출연금. 이 전입금이 출연금이죠?

예.

그런데 원장님이 하실 일이라고 하면은 바로 이런 출연금을 어쨌든 도하고 지사님하고의 그런 건의, 적극적 건의를 통해서 이 출연금의 비중을 높여놔야지 연구원들이 안정적으로 연구를 할 수 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같이 이렇게 적은 데가 없어요. 오히려 제주발전연구원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된 건지 물론 굉장히 많습니다. 28억이나 되는, 거의 11억이나 더 많은데 이렇게 우리가 전입금, 출연금이 낮은 거는 이거는 원장님 역량의 문제다 저는, 이거는 연구원들을 혹사시키고 원장님은 지사님한테 야박한 소리 안 하시면서 연구환경을 열악하게 만드신 것 아니냐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걸 확보를 할 수 있도록 하셔야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사님이 전혀 이거에 관심 없으십니까?

그래서 지사님이 관심 많이 가져주셔 가지고요. 처음에 13억이었다가 작년에 17억 3,300하고 내년도 예산은 의회에 제출한 거를 보면은 20억으로 늘려주시는 거로 저는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계속 지적해 주시고 그래서 점점 늘어가고 있지 않나 생각하고 감사드립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노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광기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이라는 것이 자료에 보면 나와 있고요. 적은 인원 가지고 또 수탁과제도 굉장히 많고 굉장히 힘들고 어렵겠다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렇지만 또 내부의 문제가 외부에 자꾸 유출이 되고 또 매스컴에 자꾸 그런 것들이 보도가 되고, 그런 것들에 대한 문제와 또 직원들 간의 작년에도 이야기가 많이 나왔는데 또 중간에 물론 원칙적인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고 또 자료를 보면 원장님이 그렇게 할 수 있겠다라고는 이해는 하지만, 그걸로 인해서 노동부 또 기타 법적으로 소송이 진행되고 여러 가지 일들이, 우여곡절이 참 많아서 이런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원장님이 잘 할 수 있는 어떤 외부에 일어나는 연구용역도 필요하지만 내부적으로도 좀 우리 원장님이 연구를 하셔서 내부가 단합이 잘 돼야, 또 하고자 하는 일들이 즐거운 가운데 효과적으로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원장님 어떻게…

예, 위원님 말씀 위원님 지적 지당하십니다. 그래서 저 나름대로도 그동안 열심히 노력을 해 왔습니다마는 가끔 우리 연구원 내부 문제들이 보도가 되고 또 그런 과정이 계속 간간이 1년에 한 번씩 일어나고 이런 거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의 관심과 걱정을 끼쳐드려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내부 경영이나 운영이 좀 더 매끄럽게 되고 우리 직원들이 화합하고 단결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냥 여기서 하고 답변하고 끝나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깊이 직원들과 함께 대화도 해서 그런 방향을 잘 잡아서 내년에는 그런 일이 이렇게 시끄럽게, 얼마 전에도 공중파에 그렇게 나오고 그런 것을 제가 봤습니다만 앞으로 그런 일이 안 일어나기를 바라고요. 좀 더 제가 요구하는 것은 내부적으로 잘 이야기해서 저한테 개인적으로 좀 말씀해 주시고 이렇게 이렇게 방향을 잡겠습니다라든가 해 주시면 좋겠는데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광기 위원님 질의하신데 덧붙여서 질의하겠습니다. 연구원들은 그야말로 학자십니다. 연구 분위기에 따라서 양질의 연구실적은 당연한 귀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화합을 하고 노력하신다는 말씀에 제가 동의할 수 없어서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반드시 원장의 역할을 어떤 식으로 인지하고 계신가 굉장히 의아해 합니다. 모 연구원의 경우 대부분이 청주 노동중재위원회에서 한 결론을 수긍을 하고 다른 집단도 이익집단도 아닙니다, 어찌 보면. 한 집안에서 한쪽에서는 소송 걸고 한쪽에서는 악수하는 이것이 전체 연구원의 화합과 분위기에 과연 얼마나 진정성 있는 그런 분위기로 이어질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소송 그 건 말씀하시는 거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사실관계라든지 이런 것은 다 중간심의를 소송과정을 거치면서 다 분명히 됐고 마지막으로 남은 것은 그겁니다. 기간제 근로자 법률에 의하면 2년마다 재계약을 하는 근로자에 대해서 계속 고용갱신기대권이 있느냐 하는 건데…

원장님!

예.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저는 법률적인 거는 모릅니다만 지금 연구원들의 분위기를 화합 쪽으로 그렇게 이끌어나가신다는 말씀에 제가 보충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일반적인 상식 하에서는 이렇게 끝까지 가볼 데까지 가보자, 이건 고집도 아니고 아집도 아니고 원장의 역할이 큰 틀에서 분위기를 좀 더 화합적인 분위기로 하신다는 말씀에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것이 대부분이 노동중재위원회에서 받아들이면 그걸로 끝나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 그것도 이어서 지금 대법원 상고까지 가 있습니다. 지난 상임위 때에 제가 이 변호사 비용을 나중에 승패가 어디로 귀결이 될지 모릅니다만 만에 하나 상고에서도 실패하면 온전히 변호사비 연구원에서 내야 되는 거지요?

예.

개인이 내실 겁니까? 아니지요, 연구원에서 내야 되지요?

제가 만약에 귀책사유가 있다면 연구원이 저한테 구상권을 청구하면 제가 내겠습니다.

보통 이 노동, 이게 몇 차례 지금 대법원 상고까지 갔습니다만 이런 것을 더 여기에서 받아들일 것이냐 아니면 계속 법적인 절차와 진행을 할 것이냐 이것은 원장의 어떤 절차가 따로 있습니까, 원장의 가장 기본적인 생각이 중요합니까? ‘이렇게 가야 됩니다. 끝까지 가야 됩니다.’라고 어떤…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변호사를 고용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변호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재판부에서 법리검토가 잘못됐다 이건 해야 되겠다 하면 하는 거고…

아니 제가 드리는 말씀은요…

이걸 갖다 할 필요가 없다 그러면 안 하는 거고…

변호사는 소송을 갈수록 좋은 거예요, 막말로. 변호사가 소송하지 말라고 하겠습니까? 갈 때까지 가고 이거는 이렇게 하면 분명히…

아니 그게 변호사…

제가 드릴 말씀은 변호사에게 상의한 것이 아니라 내부적으로 이것을 이 선에서 받아들이고 큰 틀에서 우리 화합 차원에서 조금의 미진한 면은 있지만 이것을 덮고 갈 것이냐 아니면 계속 갈 것이냐라는 결정권은 누구한테 어떤 그 나름대로의 절차가 있느냐입니다. 변호사 대지 마시고 변호사는 끝까지 가기를, 변호사가 사건이 많고 끝까지 가야 되지요.

아니 변호사가 말씀하시는 것이 뭐 그냥 ‘계속 갑시다’ 하면 저는 그런 거 가지고 갈 수는 없는 거고요.

그렇지만 그 나름대로 논리가 있는데 변호사 얘기는 하지 말고 자체에서 회의를 통해서 결정권에 뭐 어떤 조치가 있느냐고요. 원장 단독 생각 말고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됩니다. 이게 법률적으로 이거는 문제가 있어서 계속 해야 되겠다고 하는 판단이 서 있으면 그것을…

그러니까 그것은 원장 개인 판단이지요?

아니지요. 변호사라든지 이런 사람들 자문을 얻어서 만약에 그런 상황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원장이 ‘아이 이거 그만 합시다’ 하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거 역시 우리 업무에 배치되는 말하자면 배임행위가 되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되기 때문에 이 문제는 지금…

아니 그러니까…

초기에…

원장님! 잠깐만요.

예.

반드시 이것은 법적으로 위반사항이 있으니까 변호사의 얘기는 그렇다 하더라도 변호사 쪽에서는 이러한 의견이 있는데 자체적으로 회의를 거쳐서 원장의 단독이 아니라 물론 부수적인 변호사의 의견이 아니라 내부 연구원 자체에서 이 얘기가 합의된 내용이냐고요, 원장 단독 생각이 아니라 자체적으로 회의를 거쳤느냐고요?

자체적으로 이거에 대해서 회의를 하는 그런 조직위원회 그런 거는 없습니다. 뭐 있다고 그러면 인사위원회나 이런 것밖에 있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런 거를 거치지 않았잖아요, 원장님?

거칠 필요는 없지요, 이거는.

그러니까 이거는 원장님 단독 생각 아닙니까? 그러면서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요. 한 집안에서 소송이 걸리면 그 집안의 분위기는 특별히 가해해서가 아니라…

아니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저도 오죽하면 이렇게 이런 상황으로 가는 게 안타깝지요. 사실 처음에 이거를 했을 때 저희가…

제가요, 잠깐…

재계약을 안 한다는 것도 아니고 전문연구위원으로 2년 동안 계속 있다가 잘하면 다시 고용하겠다 이런 것까지 제안을 했는데 그냥 일방적으로 그걸 한 거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거기에서…

예,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서 계속 진행하고자 하는,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서 원장의 단독결정으로 여기까지 대법원 상고까지 왔다 제가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뭐 단독이라고 그러면…

가부, 어쨌든 내부적으로 상의 안 했으니까.

내부적으로 결재절차를 걸쳐서 한 거지요. 제가 저 혼자만 사인하고서 다른 사람들은 아무 사인 안 하고 그거는 아니겠지요.

사인 얘기가 나왔는데요. 형식적인 사인은 저희들에게 더 이상 설득력이 없습니다. 지금 경고조치, 마지막 에코폴리스 충북경제자유구역에 대한 경고조치를 했다고 그러는데 수신자가 ‘기획조정실 원광희 귀하’입니다. 그런데 서류상으로 사인한 결재권자 기획조정실장 본인 사인으로 본인이 본인한테 보내는 거를 본인 사인하고 원장 사인이에요. 이런 형식적인 경고 이것이 오늘의 충북발전연구원의 총체적인 부실로 이어지고 이것에 의한 부실용역이 지금 세간에 뉴스를 타는 웃음거리가 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반성을 하십시오. 괴변 늘어놓지 말고요. 변명 늘어놓지 말고요. 쿨하게 답변하십시오. 이런 형식적인 서류를 가지고 절차를 밟았다는 그런 답변하지 마십시오. 아까 경고 듣지 않았습니까, 위원장님한테? 성실한 답변을 하십시오. 잘못한 거 인정하십시오. 이러면서도 연구원의 화합을 위해서 노력하고 그런 마음에 닿지 않는 시간낭비 그런 발언을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종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문규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인원 운영에 대해 가지고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인원, 아까 최미애 위원이 하셨는데 121쪽이 되겠습니다. 그게 사무직 인원을 보면 전국적으로 세부적으로 보면 아까 최미애 위원께서는 우리 도가 왜 이렇게 적은가 의구심을 가지고 하셨는데 지금 우리 도는 사무직 운영인원이 운영하는 현원하고 정원을 보면 60%를 운영하고 있지요?

예.

TO 10명에 6명이니까, 그다음에 적은 데가 84%예요. 그다음에 86% 인천 그다음에 96%, 100% 이런데 60%의 운영을 하면서 저는 아까 김양희 위원이 자료 제출했나요? 성과금 그거를 내가 나누어봤어요. 나누어보니까 사무직이 6명인데도 직급별로 호봉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겠지요. 468만 6,000원, 평균 6명이. 그런데 우리 연구직은 364만 4,000원이에요. 굉장히 차이가 나지요. 100만 원 차이가 나요, 100만 원. 연구직하고 사무직하고. 사무직 운영을 적게 해서 인건비가 이렇게, 내부적으로는 잘 모르겠습니다. 호봉수하고 다 일일이 못 봤는데 그렇고 그래서 전체 평균이 390만 원 나가요. 우리가 390만 5,000원 이러면 연구직이 평균,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연구직이 인건비를 좀 많이 받아 가지고 연구를 더 잘 하도록 이렇게 응원해 줘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인데, 제 생각에는. 운영이 전국에서 최하위로 사무직을 운영하면서 인건비는 그래도 연구직보다 100만 원 이상 평균으로 따진 겁니다, 제가 세부적으로 감사를 안 해 봤기 때문에 모르고. 100만 원 더 나간다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설명 좀, 안 되시면 서류로 제출해 줘도 좋습니다. 이걸 한번 검토해 가지고 운영면을 봤으면, 왜 전국에서 최하위로 60% 운영해야 되는가, 사무직이. 그다음이 84.6%예요. 그다음에 운영하는 데가 경북부산발전위원회가. 그러면 우리가 60% 가지고 과연 아까 말씀하셨지요, 사무직이 또 많이 옆에서 이렇게 보조를 해 주고 뭐를 운영해 줘야 되는데 그렇게 적게 돼서…

연구보조는 위촉연구원이라고 그거를 활용하지 사무직이 연구…

별도지요?

예, 별도로 해서 연구를 지원하는 거는 아니고요.

없지요. 그래서 사무직이 운영하는데 전체 또 꼭 있어야 될 사무원이니까.

예, 회계라든지…

회계하고 여러 가지 그래서 이런 거 좀 제가 이해하도록 시간이 되시면, 안 되면 서면으로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서면으로 상세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미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없습니다.

다른 위원님, 노광기 위원님 질의사항 없습니까?

없어요.

김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저에게 주신 자료입니다. 2013년도 연구직 연봉현황입니다. 제일 고액인 7,200만 원, 연봉 7,200만 원입니다. 이분 이름은 밝히지 않았으니까 이분의 근무연한이 몇 년이지요, 원장님? 연구원에서 제일 고액연봉 7,200만 원.

그거는 얼마가 되는지 제가 지금 파악이 안 됩니다. 높은 사람이 누구인지 파악이 아직 안 돼…

조정실장 답변하세요. 예, 누가 답변하든지.

어쨌든 연봉은 여기 연봉이 책정되는 기준에 대해서 상세하게 자료를 저희가 드렸습니다. 연봉은 사실은 처음에 연구직의 연봉은 아무 경력이 없을 때 공무원 4급 4호봉으로다가 책정이 됩니다.

제가 질의하는 건 그것 물론 당연히…

그리고…

원칙에 맞추어서 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 제일 고액연봉 7,200만 원 이분의 근무연한이 몇 년이냐고 이것만 말씀하셔요?

그건 파악해서…

예, 기다리겠습니다.

20년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6,800만 원 그 밑에 연봉은요, 20년 됐습니까? 7200만 원 연봉요?

그거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왜냐하면 이 연봉을 지금 근속연수하고 전혀 관계가 없기 때문에…

예, 잠깐만요 그러면 공공투자분석센터장의 연봉이 몇 번째입니까?

그것도 제가 지금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개인연봉을 얼마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원장님 재직기간 중에 공공투자분석센터장을 임명하셨죠, 그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건 개인을 넘어서 근무연한에 맞추어서 평가받고 연봉 올리고 하는 거의 기준에 대해서 제가 묻고자 하는 겁니다.

예, 공공투자분석센터장은 정규직으로 된 것이 아니라 계약직으로 임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계약직을 임용할 때 그때 KDI에서 팀장으로 근무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때 들어오기 전에 얼마로다 해야 여기 오겠다 해서 그때 정한 겁니다. 그리고 정규직이 아니고 계약직이라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더 연구원들의 사기저하에 영향을 주었다 저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물론 그분의 놀라운 어떤 성과에 대해서 그만큼 대우를 해줘야 우리 충북도에서 모셔오는 거는 당연한 귀결이라고 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몇십 년 된 사람보다 연봉이 확 고액으로 가면 나머지 기본연구원들은 무기력해지는 겁니다.

위원님…

상대적인 핍박을 받는 거죠.

위원님 그런 지적 있는 것 저도 알고 있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가지고 있는 감정이 어떤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 법원에 대법원에 상고하는 문제 한두 가지로 나열할 수 없는 많은 요소요소들이, 결론을 맺겠습니다, 원장님 부임하고 나서 어느 때보다도 시끄러운 문제로 매스컴에서 부각이 되고 이런 문제에 총체적인 책임은 원장한테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성실한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종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양희 위원입니다. 제가 정책기획관리실로부터 받은 자료 ’11년도 ’12년도 성과금 지급내역을 받았을 때에는 기관장, 부서장, 연구직, 일반직 이렇게 네 구분으로 해서 몇 명이 총액 얼마요 1인당 평균액, 수탁과제입니다, 이렇게 해서 받았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2013년도 상반기 성과금 지급내역을 달라고 하니까 연구직, 일반직 연구직에 부서장직을 포함을 시켜서 18명에 이렇게 6,560만 6,460 이렇게 해 왔어요. 연구직을 함께 묶어서 왔어요. 그래서 그전 자료와 똑같이 4개 구분을 해서 달라고 하니까…

그렇게…

예, 그렇게 해서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이렇게 해서 줘야죠. 뭔가가 왜 이렇게 자꾸 숨기려고 합니까? 그다음에 기관장, 부서장, 연구직, 일반직 이렇게 해 가지고 지금 다시 제가 정정을 요구를 하니까 이렇게 왔는데, 중요한 것은 아까 연구직에 18건 해서 6,500만 원이었는데 이걸 부서장하고 연구직을 따로 떼어서 제가 수정해서 자료 요청을 하니까 부서장에 4명이 이천몇백만 원이고 14명 연구직에 14명에 4,500이에요. 토털 해서 18명이 6,500이라고 묶어서 보고를 한 것을 나눠달라고 그러니까 부서장 네 명이 이천몇백만 원이에요. 이건 14명이 4,000이고요. 수탁과제 배분한 것 부서장 입김이고 부서장의 역할이고 부서장의 능력이고 권한입니다. 뭔가 이거를 연구직으로 묶어 가지고 18명이라고 해서 6,500으로 나오는, 왜 이렇게 떳떳하지 못한 역할을 왜 합니까? 외밭에 가서 신발 끈 고쳐 매지 말라고 했습니다. 부서장이 그런 역할을 했으면요 본인들이 알아서, 물론 전문성과 전공 적합성에 맞추어서 당연히 배분해야죠. 그러나 부서장들이 돈 될, 막말로 얘기합니다, 돈 되는 것은 부서장들이 나눠서 4명이 2,000만 원을 다하고 14명이 이렇게 하는 이런 것, 이런 것이 무기력하게 연구직들이 연구원들이 왜 그 자리에 있는가에 무기력해지는 하나의 원인을 제공한다는 이 말씀입니다.

예, 앞으로 수탁과제 배분이라든지 관리는 철저하게 공정성이 유지되도록, 지금 현재도 과제관리위원회를 운영해서 연구책임자 정하고 연구책임자가 또 지정이 되면 공지를 해서 참여하고 싶은 사람 있으면은 전부 참여하도록 그렇게 하는데, 참여를 하길 원하지 않거나 전공이 또 맞지 않거나 이런 경우는 또 수탁과제가 적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쨌든 공정하게 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자료 제출 요구할 때 이런 식으로 두 번 번거롭게 이런 식으로 가릴려고 하지 마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은 제가 두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초고령사회 대비한 우리 연구기반을 고민하셔야 되겠다 그런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우리 충북이 2013년도에 이미 고령사회 14% 됐고, 노인인구 비율이. 2023년도에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는 걸로 이렇게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겠지만 지금까지 우리 연구나 정책이나 모든 투자 재원의 배분이라든지 이런 것이 모두 예전에 개발시대 위주로 되어 있다, 그렇게 봐야 되겠죠, 원장님?

예.

그래서 SOC사업 투자를 한다든지 하는데도 그런 쪽으로 그렇게 이뤄지고 있고, 그런데 문제는 앞으로 노령인구가 이렇게 많아진다 그러면은 인구구성 변화도 바뀌어지는 거다, 생산가능 인구도 줄어들게 되는 거고 유소년 인구도 줄어들게 되고 대신 노령인구가 대체하게 되는데 거기에 맞는 정책들이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 투자 배분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투자방향도 마찬가지고. 기존에 했던 SOC산업 도로 깔고 건설하고 이런 부분들이 효율성이 굉장히 낮아질 수 있다, 그리고 사회적으로 비용부담이 다음 세대에 전가될 수 있지 않겠느냐 관리하고 운영하고 이거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람들이. 그래서 그것이 능사는 아니지 않겠느냐, 복지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지부분도 지금까지 했던 복지시스템하고는 다른 시스템이 돼야 된다, 노인인구가 그만큼 늘어났는데 도로 하나 만들더라도 노인인구나 유소년이나 사회적 약자들이 잘 활용도가 높을 수 있는 그런 걸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요새 흔히 얘기하는 유니버셜 이런 부분들이 개념이 도입돼야 되겠다, 그것을 우리 연구원이 먼저 시작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주문을 드립니다. 정책은 나중 얘기고 우리가 연구하는 데도 지금 과제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마는 그 과제도 이런 개념을 넣어야 된다, 지금부터라도. 저는 이런 의견을 드리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저희가 금년서부터 연초에 2013년도 충북의 전망과 과제 이걸 하나 했고요. 금년 하반기 12월 달 중에 2014년도 충북의 전망과 과제 이렇게 해 가지고 내년 또는 앞으로 후에 우리가 과연 무엇을 해야 되느냐 하는 거를 그렇게 깊숙하게 연구는 못했지만 방향을 지금 하는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의 중요한 내용이 앞으로 사실은 면단위지역 있지 않습니까? 진짜 초고령사회가 되고 인구 줄어들고 굉장히 급속한 변화가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것들을 거기에 담으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정부에서는 성별영향평가를 하지 않습니까? 성인지예산을 거기다 반영시키는 거죠?

예.

그런 거하고 똑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예.

지금 정책이라든지 연구라든지 이런 부분도 기본적으로 베이스를 그 베이스를 넣어야 된다, 데이터를 기본적으로 넣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것이 연구과정에서부터 이뤄져야 된다는 거죠.

우리 광역시나 특별시 말고 도 지역은 특히 그런 현상이 심하기 때문에 중앙정부에 맡기지 말고 우리 지역에서 먼저…

지금 원장님 말씀주신 농촌지역 인구 과소지역 이런 부분은 더 심각한 거죠.

예, 그렇습니다.

기존대로 투자하면 거기에 인구 1인당 투자액수가 훨씬 더 높아지는 거죠. 대신 그 사람이 직접 받는 효용은 떨어지는 거죠.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연구해서 그런 것들을 나름대로 넣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시고 연구도 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또 한 가지는 지금 자료를 요청드렸는데 안 왔는데 현 정부의 지역균형발전정책 그러니까 지방정책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연구과제 죽 보니까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지방정책이 상당히 없는 거나 마찬가지가 되고 있는데…

지금 현 정부의 지방정책이 발표된 게 늦고 굉장히 늦고 지역행복생활권이라고 그래 가지고 지역발전위원회 발족도 늦어졌고 해서 저희가 그거에 대해서 연구할 말하자면 하반기에도 못하고 내년에…

지난 이명박 정권 때에 있었던 5+2 광역생활권 이 부분이 중심축이었지 않습니까, 지역발전정책에?

그것이 지금 없어지고…

없어지는데 그것 결과 보셨느냐고요? 저번에 기획관실에서 결과 나온 거 보니까 충청권에 육백얼마 투입됐어요, 정부예산이. 그런데 그것 우리가 처음에 내륙권 빠져 가지고 얼마나 넣으려고 노력했습니까? 그 결과 그것밖에 안 되는 상태거든요. 지금도 마찬가지다 이거예요. 행복생활권도 신규 정부예산이 한 푼도 안 들어가요, 지금 나온 것만 하더라도. 지금 예산 기존예산 갖고 한다는 것 아니에요?

지금 지역발전위원회 얘기로는 내년도는 예산 별로 없지만 후년도부터는 많이 넣겠다, 그렇게 하고 지역행복생활권 계획을 시·군 연계해서 많이 계획을 해서 제출해 달라 이런 상황인데 그것도 가봐야 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하셔서, 과제를 삼아서 연구를 하셔서 우리가 주장할 거는 주장해야 되고 요구할 건 요구해야 되고 그리고 선제적으로 또 지방이 같이 얘기해야 될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협의해야 될 사항이 있고 그래서 정책을 이끌어내 주셔야지 그런 역할도 해 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충북발전연구원 소관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열의를 갖고 고견을 개진해 주신 위원님들과 성의있는 답변을 해 주신 정낙형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은 도정발전을 바라는 도민의 뜻으로 알고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도정업무추진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종료하고 오후에는 보건복지부 소관 현안사업에 대한 현지확인을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