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장병학 의원 발언
박상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및 제52조,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서 충청북도 보은·옥천·영동교육지원청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공지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현재 감사장에는 옥천신문 이슬기 기자님이 취재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를 대표하여 감사드립니다. 교육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는 13일 직속기관을 시작으로 오는 11월 21일까지 9일간 모두 22기관에 대하여 실시하게 됩니다. 오늘은 그 네 번째로 보은·옥천·영동교육지원청에 대하여 실시하고자 합니다. 보은·옥천·영동교육지원청은 다양성과 창의성을 추구하는 정일품 보은교육, 정직하고 예의 바르며 창의적인 인재육성 옥천교육, 꿈·보람·감동으로 행복한 영동교육 실현을 목표로 교육청별 시책사업을 활발히 추진하여 충북학생들이 능력과 품성을 겸비한 세계인으로 성장하는데 크게 기여하였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이 자리를 빌려 교육장님들과 관계관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도의회가 도민을 대표해서 집행기관의 행정사무가 적정하게 추진되고 있는지 살펴보고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다양한 정보와 자료를 수집하여 2014년 예산안 심사를 포함한 의정활동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잘못되었거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시정 및 개선을 요구함으로써 학생과 학부모, 지역주민 모두가 만족하는 행복한 충북교육을 만들어 가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는 그동안 준비하신 자료를 바탕으로 심도 있는 질의와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고 교육장님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제5항에 따라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북도의회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 보은교육지원청 김흥렬 교육장님이 대표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다른 교육장님들은 대표선서자가 앞으로 나올 때 자리에 일어나 선서라고 할 때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대표선서자는 서명된 선서문을 모두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보은교육지원청 김흥렬 교육장께서는 증인선서를 하시기 바랍니다.
흥렬
김흥렬보은교육지원청교육장
선서! 본인은 충청북도의회 교육위원회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을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3년 11월 18일 보은교육지원청교육장 김흥렬 옥천교육지원청교육장 조용덕 영동교육지원청교육장 장경숙
박상필위원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 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대신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직제순에 따라 보은·옥천·영동교육지원청순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보고하실 때는 소속,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참석하신 간부를 소개한 후에 간략하게 5분 이내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은교육지원청 교육장님부터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렬
김흥렬보은교육지원청교육장
안녕하십니까? 충청북도보은교육지원청 교육장 김흥렬입니다. 먼저 우리 교육지원청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인자 교육지원과장입니다. 김홍희 행정지원과장입입니다. 잘사는 충북, 행복한 도민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충북교육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격려와 성원을 보내주시는 충청북도의회 교육위원회 박상필 위원장님, 이광희 부위원장님, 김동환 위원님, 장병학 위원님, 전응천 위원님, 최진섭 위원님, 하재성 위원님 우리 교육지원청을 방문해 주심에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교육지원청은 다양성과 창의성을 추구하는 정일품 보은교육 실현을 위해 전 직원이 합심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교육지원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 여러분의 질의에 대하여 성심성의껏 답변드림은 물론 지적하시거나 제시하여 주시는 부분들은 교육시책 추진에 적극 반영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아낌없는 지도 편달 바랍니다. 2013년도 우리 교육지원청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사전에 배부해 드린 책자로 대신하겠습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개선 요구 및 건의·촉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지원청의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개선 요구사항은 총 22건으로 완결된 사업은 19건, 현재 진행 중인 사업은 3건입니다. 진행 중인 사업 중 현재 각급 학교별 학생복지 일정 비율 예산편성 사업과 CCTV 교체와 관련된 사업 2건은 2014년도 예산편성 시 반영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사립 유치원 원비 신용카드 수납 권장 관련 사업은 사립유치원의 경우 보은 관내 2개 원으로 유아학비 지원에 따른 학부모의 실질적 원비 수납이 미비하여 신용카드 수납을 아직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에 지속적으로 학기 초 및 각종 지도 점검 시 적극 홍보할 예정입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건의·촉구사항은 총 9건으로 9건 모두 완료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교육지원청의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별책)
박상필위원장
김흥렬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옥천교육지원청 교육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덕
조용덕옥천교육지원청교육장
안녕하십니까? 옥천교육지원청 교육장 조용덕입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교육지원청 간부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왼쪽이 최정대 교육지원과장입니다. 그다음 이향배 행정지원과장입니다. 깊은 교육철학을 바탕으로 생명력 넘치는 충북교육의 희망찬 도약을 위해 아낌없는 격려와 성원을 보내주시는 충청북도의회 교육위원회 박상필 위원장님, 이광희 부위원장님, 김동환 위원님, 장병학 위원님, 전응천 위원님, 최진섭 위원님, 하재성 위원님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우리 옥천교육지원청은 정직하고 예의 바르며 창의적인 인재육성을 실현하기 위하여 책임 있는 학력신장, 품격 있는 감동교육, 균형 있는 지원행정을 펼치고 있으며 옥천교육가족 모두가 만족하는 교육문화 조성에 진력하고 있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부족한 점에 대해서 따끔한 충고와 질책을 주시면 위원님들의 고견을 교육시책에 적극 반영해서 시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미리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으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정 및 개선을 요구하신 사항은 총 22건으로 이 중 처리 완료된 사업은 20건입니다. 그리고 진행 중인 사업은 2건입니다. 진행 중인 사업에 대해 보고를 드리면 유치원과 초등학교 놀이시설 확충 및 소규모학교 전기요금 절감에 관한 사항으로 유치원과 초등학교 놀이시설 확충 건은 불합격 놀이기구의 예산 미확보 현황을 파악하여 초등학교 8개 교에 예산을 교부하였으며 2013년 11월 31일자까지 개·보수작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소규모학교 전기요금 절감 건은 전기요금의 지속적인 상승과 전력사용량 증가, 농산촌 방과후교실 및 돌봄교실의 전기사용량 증가, 교실증축, 급식시설 현대화 등으로 전기요금이 증가하고 있고 각급 학교에서 피크전력 관리소홀 및 전기절약에 대한 교직원 마인드 미흡, 최대전력제어장치 설치 예산 미흡 등은 전기요금 부담을 더 가중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22개 학교 중 21개 교는 대기전력차단용 멀티탭을 설치 완료하였으며 최대전력제어장치는 옥천고, 삼양초, 장야초에 기이 설치하였고, 2013년 12월 30일까지 추가로 동이초, 옥천상고, 청산고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건의 및 촉구하신 사항은 총 9건으로 이 중 처리 완료된 사업은 8건이며 진행 중인 사업은 1건입니다. 진행 중인 사업은 방금 말씀드린 유치원과 초등학교 놀이시설 불합격 학교 안전대책 확보에 관한 것으로써 2013년 12월 30일까지 개·보수작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옥천교육가족 모두는 소통과 화합으로 열린 교육행정을 구현하고 학생들이 꿈과 끼를 키워나갈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결집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별책)
박상필위원장
조용덕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영동교육지원청 교육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장경숙영동교육지원청교육장
안녕하십니까? 영동교육지원청 교육장 장경숙입니다. 학생들이 즐겁게 배우고, 학부모들이 안심하고 학교를 보내며, 선생님들이 사랑으로 가르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데 전력을 다하시고 충북교육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격려와 성원을 보내주시는 충청북도의회 교육위원회 박상필 위원장님, 이광희 부위원장님, 김동환 위원님, 장병학 위원님, 전응천 위원님, 최진섭 위원님, 하재성 위원님 감사드립니다. 영동교육지원청에서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나름의 준비는 하였지만 부족한 점이 있어도 넓은 마음으로 혜량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영동교육지원청은 학력과 품성을 갖춘 인재육성을 위해 전 직원이 합심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영동교육지원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 여러분의 질의에 대하여 성실히 답변을 드림은 물론 지적하거나 제시하여 주시는 정책들은 교육시책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꿈·보람·감동으로 행복한 영동교육의 원동력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며 간단히 인사드립니다. 이어서 영동교육지원청의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영기 교육지원과장입니다. 정원용 행정지원과장입니다. 2013년도 주요업무 실적은 이미 나누어 드린 책자의 내용으로 보고드리며, 2012년도 우리 교육지원청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정·개선 요구사항은 총 22건 중 완료 20건, 진행 2건이며 건의·촉구사항은 2건 모두 완료되었습니다. 시정·개선 요구사항 중 진행 중인 2건은 첫 번째, 중학교 방과후 교과형의 교사 참여를 줄여줄 것과 관련하여 토요 방과후 프로그램은 초·중학교 모두 특기적성 프로그램으로 운영하고 있으나 중학교 주중 방과후 프로그램은 교과형 프로그램의 실시 비중이 높게 나타나고 있어서 특기적성 프로그램으로 확대 편성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소규모 학교시설 개선을 통하여 전기요금을 줄일 수 있도록 시정·개선과 관련하여 대기전력 차단장치는 현재 설치 진행 중으로 12월 중으로 설치 완료할 예정이며 최대전력관리장치는 6교에 설치 진행 중이며 미설치 교는 정리추경 시 예산을 확보하여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별책)
박상필위원장
장경숙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보충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병학 위원님.
장병학위원
이른 아침부터 감사장 오시느라고 수고들 많이 하셨어요. 교육지원청 주최 학부모 교육 현황, 교육청 주최만요. 그다음에 초·중·고 학업포기학생 현황(학업포기학생 수, 숙려제 학생 수, 학교 복귀 학생 수) 및 문제점, 지도대책. 그다음에 한글사랑큰잔치 시상현황 및 학년별 시험지 일부, 시험지는 제게만 주세요, 답안지까지. 그다음에 방과후학교 운영 및 성과보고회, 지금 하고 있는 거 공문 한 장만 주세요. 도교육청 특색 다 행복한 학교 주최의 추진실적, 교육지원청에서 특히 하고 있는 실적… 보고회도 하나요, 금년에?
흥렬
김흥렬보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장병학위원
그렇죠? 그러면 그 공문이 있을 거예요. 그 공문하고 추진실적을 죽 해 놓으신 것이 있으니까 다시 할 것은 없고, 없으면 할 수 없고,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박상필위원장
최진섭 위원님.
최진섭위원
최진섭 위원입니다. 각 교육청별로 교직원 음주단속 등 사고내용별 처리내용, 2013년도 오늘 현재 예산이 30% 이상 남아 있는 거, 잔액하고 불용처분이 예상되는, 사업별로 예상되는 내용 30% 이상, 학급운영비나 자치활동비 등 학생복지예산 편성현황, 2013년도 자치단체에서 교육경비보조금 지원현황, 2013년도 학교폭력과 관련된 학생생활기록부 기재사유별 내용, 그것도 자료 좀 오전 중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상필위원장
또 요구하실 분 없어요? 이광희 위원님.
이광희위원
이광희 위원입니다. 2012년도부터 정서·행동특성검사 전수조사를 충청북도교육청에서 했습니다. 그 결과와 관련해서 각 3개 지역교육청에 하달된 결과내용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2012년도하고 2013년도고요. 여기에는 특히나 검사결과에 나오는 관심군, 우선관리대상자와 일반 관리대상자 학생들이 나오는데 이게 아마 각 지역교육청의 Wee하고 이게 결과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몇 명씩이나 되는지 그 자료를 2년 치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박상필위원장
또 있습니까? 제가 한 가지만 추가자료 요구하겠습니다, 보은하고 옥천교육지원청에 대해서. 현재 공동사택 거주자 현황을 제출해 주시는데 공동사택 거주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세대원 포함해서 주택 소유 현황, 소유주택의 주소를 표시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요구자료 없으시죠? 그러면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으로 하고 질의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해서 10분씩 좌석배치 순서에 따라 돌아가면서 하겠습니다.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감사를 위해 위원님들께서는 핵심만 요약해서 질의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집행청에서 답변할 때에는 관계관의 소속, 직·성명을 말씀하신 후에 위원님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하재성 위원님부터 최진섭 위원님, 이 순서로 돌아가겠습니다. 하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하재성위원
하재성 위원입니다. 아침 일찍 옥천·영동에서 여기까지 오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14일자 충북일보 보도된 내용을 보니까 박연의 후예 영동 중학생들 청소년 민속경연대회 대상, 이렇게 나 있고요, 또 영동 황간초 이찬규 전국씨름왕대회 우승, 이런 보도가 실렸네요. 축하드립니다. 다른 교육청도 좋은 게 있으면 소개를 하려고 했는데 제가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질의드리겠습니다. 우선 제가 제일 관심 있는 게 영동에 지금 추진하고 있는 기숙형 중학교 설립현황에 대해서 다 알고 있는 거기 때문에 제가 중요한 핵심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처음부터, 추진일정부터 죽 설명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우선 이게 2012년 8월 1일부터 기본계획이 수립이 됐어요. 그렇죠, 교육장님?
경숙
장경숙영동교육지원청교육장
영동교육지원청 교육장 장경숙입니다. 예, 맞습니다.
하재성위원
그런데 이제 이 자료를 제가 받아 봤는데 회의를 무려 일곱 차례나 했고요. 크게는 크게 모아서 설명회만 한 세 차례 정도, 거기에는 조그만 거 다 포함해서 크게 봐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속리산중학교나 오성중학교 방문한 거 이런 거 해서 죽 많이 나와 있어요. 여기서 죽 2012년 8월 1일부터 추진내용이 나와 있는데 중요한 것은 그중에서 2012년 11월 5일부터 11월 12일까지 기숙형 중학교 설립 학부모 설문조사를 했는데 72.45%예요. 그렇죠?
경숙
장경숙영동교육지원청교육장
영동교육지원청 교육장 장경숙입입니다. 맞습니다.
하재성위원
그 앞에 저기를 직함을 말씀하셨으니까 그냥 대답만 해 주세요.
경숙
장경숙영동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하재성위원
그런데 거기에 다른 데는 상관이 없는데 용문중학교만 57.43%가 됐습니다. 그렇죠?
경숙
장경숙영동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맞습니다.
하재성위원
그리고 이제 이러는 중에 설립위치 같은 것은 이렇게 논의되는 중에 2013년 3월 11일 날 기숙형 중학교 설립추진위원회 5차 회의를 했고 용문중학교 학부모 대상 설명회를 실시를 했는데 3월 14일부터 18일까지 용문중학교 학부모 대상 설문조사 2차 실시를 했는데 70.45%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왜 이거를 이때 또 했어요? 그것을 말씀해 주세요.
경숙
장경숙영동교육지원청교육장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 3월 1일 구룡초등학교 학부모님들께서 미래를 생각하는 학부모 클럽의 학부모님들이 교육장 면담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래서 용문중학교에 대한 기숙형 중학교 통합을 홍보 설명회를 재개최할 것을 요구했고요, 또 속리산중학교 및 오성중학교 견학, 그리고 설문조사를 재실시할 것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동교육지원청에서는 2012년 11월 학부모 설문조사 결과에 의해서 2개 교 대상으로 통합을 실시하고 있음을 명확히 하였으나 2013년 3월 4일 날 용문중학교 학부모 70%가 재추진해 주실 것을 건의문을 작성해 가지고 다수의 민원을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육청에서는 이 민원을 해결하고자 학부모의 요청인 학부모 설명회를 구룡초등학교에 한 번, 용문중학교에 1회 이래서 2회를 설명회를 가졌습니다. 그 후 2차 학부모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70.45의 학부모가 기숙형 중학교 통합에 찬성을 했기 때문에 설문조사 결과를 가지고 기숙형 중학교 설립 추진위원회 제6차 회의안건에 상정해서 위원들의 협의를 통해서 용문중학교 통합 재추진을 최종 결정을 했습니다.
하재성위원
지금 미래를 생각하는 학부모클럽이라고 하는 분들이 어느 분들이에요?
경숙
장경숙영동교육지원청교육장
구룡초등학교 학부모님들하고 용문중학교 학부모님 십여 분이 됩니다.
하재성위원
그러니까 용산지역 학부모님들이시네요.
경숙
장경숙영동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맞습니다.
하재성위원
그래서 70.45%가 돼서 재추진하게 됐다, 그런 말씀이죠?
경숙
장경숙영동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하재성위원
거기까지는 그렇다 치고, 그런데 제가 그쪽 용산지역에 있는 몇 분, 한 다섯 분 정도가 그때 생각이 나는데, 전화를 받았어요. 반대하는 분들의 대표 분이라고 하면서 실명을 제가 거론하기는 곤란합니다마는 전화를 받아서 여기 지역출신 의원이니까 면담을 좀 했으면 좋겠다, 그래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하니까 좋으신 대로 하세요 해서 제가 갔습니다, 용산을. 가서 그분들을 만나서 이렇게 차도 한 잔 하고 점심도 같이 먹고 이러면서 얘기를 하는데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어요, 거기에서. 많이 나왔는데 그분들의 이야기는 이런 거였습니다. 이런 공개적인 자리에서 얘기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이 황간지역과 용산지역은 잘 화합이 안 된다, 제가 부드럽게 표현을 합니다, 더 심한 말씀을 했지만. 그래서 도저히 여기는 우리는 같이 갈 수가 없다, 이게 주된 원인이었어요. 실제로 그게 주된 원인이라고 생각하세요, 교육장님?
경숙
장경숙영동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지는 않고요. 자기 지역에, 학교가 이제 3개 면에 어느 지역에다 기숙형 중학교 장소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 황간면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것에 대한 반대를 한 것이지 그분들이 여러 가지 말씨가 다르다든가 정서가 다르다는 이유는 아닌 것 같습니다.
하재성위원
그런데 제가 현장에 가 봐도 황간에 가깝기는 해요. 조금 가깝기는 한데 용산서도 불과 자동차로 가면 5분 이내에 가는 거리라서 황간이건 용산이건 그게 별 큰 불편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위치로 볼 때는, 위치 자체는 좋아요. 그리고 거리도 별로 양쪽에 크게 차이가 없고. 그래서 그런 거는 별로 신빙성은 없다는 생각은 들어가는데, 여하튼 제가 묻고 싶은 요지는 그래서 이렇게 반대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반대하는 분들도 있는데, 그분들의 반대하는 의견을 그동안에 제가 다녀온 이후라든지 아니면 최근이라든지 얼마만큼 노력을 하셨나 그걸 한번 말씀을 해 보세요, 교육장님.
경숙
장경숙영동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제5차에 걸쳐서 지역주민과의 간담회를 실시했습니다. 이분들이 이제 요구하는 거는 저희들이 이해를 많이 하고 설득을 시켰는데요. 기숙형 중학교의 통합여부는 자녀의 교육권을 갖고 있는 학부모의 의견에 따라 결정되어야 할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2011년 1월 달에 감사원 감사 시에 학교 통폐합 추진에 있어서 학부모가 아닌 주민여론을 이유로 해서 통폐합 계획을 유보한다는 것은 적정하지 않다는 주민여론조사 생략이 필요함을 지적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설문조사는 학부모들의 의견에만 따른다, 그다음에 정부 정책이다, 그리고 이미 중앙교육재정투융자 심의에서 300억 정도의 투자가 확정되어 있는데 지금은 때늦은 감이 있지 않나 이런 의미에서 저희들이 계속해서 설득을 제5차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앞으로는 서로 갈등을 대화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지금 해결할 수 있는 시기가 되었고요. 이분들이 용산초등학교 발전을 위해서 다른 방안을 저희들이 검토해 드리겠다 이래서 많이 지금 해결을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하재성위원
그러니까 불씨가 남아있긴 남아있는데 아마도 잘될 것이다 그런 예상이셔요?
경숙
장경숙영동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맞습니다.
하재성위원
여기 제가 자료 받은 거에도 다섯 차례 이렇게 했다는 게 나와 있는데 중간에 식사도 좀 하시고 이렇게 동문회장님이니 발전위원장님이니 이런 분들 만나서 얘기한 게 여기 나와 있는데 이거 1차, 2차, 3차, 4차, 5차 날짜별로 서로 이렇게 대화를 나눈 것은 이건 틀림없는 사실이죠?
경숙
장경숙영동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맞습니다.
하재성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설문조사하는 것들은 학부모하고 학교대상이지 일반 주민대상은 아니다 하는 그런 판례가 나왔다고 그러는데, 뭐 거기까지는 그렇다하더라도 여하튼 이게 이런저런 이야기가 들리면 우리 의회는 그게 입장이 난처합니다, 솔직한 말씀으로. 그러니까 이게 다섯 차례 했더라도 이 일을 추진함에 있어서 앞으로 지역주민들이 반대하는 의견이나 불편한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그렇게 많이 더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죠?
경숙
장경숙영동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지속적으로 갈등을 해결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하재성위원
시간 남아있나요?
박상필위원장
더 하세요.
하재성위원
그러면 옥천으로 좀 나가겠습니다. 옥천은 제가 좀 보기에, 충주… 아, 충주가 아니구나. 이건 다른 얘기입니다. 이 옥천학생 긍정적 가치관 도내 1위 하는 걸 크게 보도된 일이 있어요. 근데 이게 청주교대 부설 충청교육연구소에서 충북 초·중·고 학생생활과 의식조사결과 요거를 내놨는데 옥천학생이 모든 분야에서 높은 점수를 기록했다고 이렇게 보도가 됐습니다. 이건 뭐 보도가 되니까 틀림없는 사실이겠죠.
용덕
조용덕옥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옥천교육지원청 교육장 조용덕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하재성위원
대충 조사한 내용은 대개 어떤 것들인지 간략하게 말씀해 보세요.
용덕
조용덕옥천교육지원청교육장
요것은 학생들의 가치관과 자아개념, 학교와 수업에 대한 인식, 진로 등이 주가 되겠습니다.
하재성위원
그런데 이 옥천의 초·중·고 학생들이 도내에서 가장 긍정적 자아개념을 갖고 있다는데 왜 그럴까요? 그 이유를 좀 생각해 보셨어요?
용덕
조용덕옥천교육지원청교육장
그 부분은 분석을 해서 완벽한 어떤 그런 자료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학생들의 설문분석을 한 내용을 분석하고 옥천의 전체적인 교육정서와 이런 것을 기본으로 해서 말씀을 드린 다고 그렇게 하면, 옥천은 지리적으로 대전과 인접해 있습니다. 그래서 비교적 교사들이 타 지역과의 교류보다 옥천에 머물러 있는 교사들이 많습니다. 요 부분은 부정적인 부분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옥천에서 파악을 한 걸로 보면 이렇게 해서 이동이 안 되고 옥천에서 오래 머물러 있는 일로 해 가지고 흔히 일반적으로 외부에서 볼 때는 고여 있다 하는 어떤 그런 생각을 갖고 할 수도 있지만, 역으로 보면 자기가 소속된 지역에 상당한 애착을 가지고 요렇게 있습니다. 애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적으로는 선생님들이 일단 인성교육 쪽을 강화시켜서 추후 교육을 내실 있게 했고요. 이렇게 함으로써 학생들과 선생님들과의 관계맺음이나 상호작용에 좋은 효과를 미쳐서 그런 거 아닌가 싶습니다.
하재성위원
그러니까 교육장님 보기에는 선생님들이 이제 옥천지역에 오래 근무했기 때문에 애착이 많을 것이다, 또 학생들이나 학부형들이 신뢰감이 클 것이다, 그런 데서 오는 어떤 유대감 이런 것 때문에 그럴 것이다 하는 생각이세요?
용덕
조용덕옥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런 내용도 같이 포함을 해 가지고 그 선생님들의 학생들에 대한 교육내용입니다. 그 교육내용이 인성교육을 아주 강화시키고 특히 옥천은 충이나 효에 대한 그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쪽을 강화시킨 교육의 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재성위원
그거 말고 다른 프로그램이 뭐 이런 게 좋은 게 있어서 그렇다 뭐 그런 건 소개할 게 없어요?
용덕
조용덕옥천교육지원청교육장
프로그램 쪽에서 보면 다양하게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특히 저희들이 만족도 쪽에서 보면 금년에 급식만족도서부터 급식만족도, 전화친절도, 성희롱방지 예방교육 이것까지도 계속 1등을 해 가지고 온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교사들에 대한 신뢰수준이 아주 높고 그다음에 특히 저희들은 국어교육 쪽에 많이 신경을 쓰고 있는데 이 국어교육 쪽의 자료를 개발을 해 가지고 여기 책자를 제가 가지고 나왔습니다만 요 내용을 보면 저희들 역사서부터 또 충·효에 대한 내용 모든 것이 다 들어있습니다. 여기에서 많은 것을 갖다 자료로 개발하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하재성위원
교육장님 말씀은 그러니까 뭔지 몰라도 하여튼 그런 이끌리는 면이 있을 것 같다 하는 그런 것이 대부분 생각이시고, 그런 프로그램도 여러 가지 소개를 하셨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옥천 그러면 우선 향수 그게 제일 큰 것 같아요. 두 번째는 거기에 복숭아니 포도니 하는 그런 산물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도 없어요, 다른 지역보다는. 그런 것도 저는 있다는 생각이 들어가는데, 어쨌든 교육장님께서는 이 교육활동에 대한 성과분석을 철저히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왜 그런가 하는 원인 그거를 철저히 성과분석 하셔서 이것이 옥천교육 발전뿐만 아니라 이게 타 지역에서도 좋은 점을 벤치마킹을 해갈 수 있는 정도로 그렇게 발전시키면 좋을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들어가요. 이왕 이제 토대는 됐어요. 됐는데 그거를 어떻게 우리가 잘 마무리 할 것이냐, 또 그거를 좋은 쪽을 충청북도 아니면 전국적으로 어떻게 파급을 시킬 거냐 여기까지도 염두에 두셔야 된다 그런 생각이죠. 마침 이렇게 그런 좋은 결과가 나왔으니까 아주 호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 많은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드립니다.
용덕
조용덕옥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요것을 보편타당성이 있는 어떤 자료 분석을 통해 가지고 저희들은 물론 타 시·군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료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재성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상필위원장
다음에 최진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섭위원
최진섭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하재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이게 장경숙 교육장님 기숙형 중학교가 도교육청에서 이렇게 하향식으로 떨어져 가지고 추진하게 된 거죠? 영동에서 주민들이나 학생들이 희망을 해서 추진하게 된 거는 아니죠?
경숙
장경숙영동교육지원청교육장
맞습니다.
최진섭위원
그렇죠. 하여튼 도교육청에서 지시가 할당이 되어 가지고 한 건데, 수감자료 183쪽을 보면 구룡초, 상촌초, 매곡초, 황간초 해 가지고 이게 1학년서부터 6학년까지 전체가 372명 학생 수거든요. 그래 이제 기숙형 설립 학생 수는 210명, 특수학급 포함해서 216명인데, 372명 전 학년 초등학교에서 거의 160명 정도 거의 반 정도가 중도에서 진학을 포기한다든지 외지로 빠져나간다든지 하고 예상을 그렇게 보는 거죠? 160명 정도가 372명 전교 학생 중에서 1학년에서부터 6학년까지. 그렇게 하고 기숙형 중학교는 개교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216명 정도를 예상을 한 거거든요.
경숙
장경숙영동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맞습니다.
최진섭위원
중도에서 진학을 포기하거나 청주나 서울이든지 다른 데로 나가는 유출되는 그러한 학생 수로 보는 거죠, 160명 정도는?
경숙
장경숙영동교육지원청교육장
1학년서 6학년까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372명이라는 것은 1학년서부터 6학년까지입니다.
최진섭위원
372명은 1학년에서부터 6학년 전체인데 이 예상하는 중학교 학생 수는 1학년에서 3학년까지 210명으로 예상을 한 거거든요.
경숙
장경숙영동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맞습니다.
최진섭위원
그러면 나머지 160명 정도는 유출이 되는 걸로 보고 중도 포기하는 걸로 보는 거예요?
경숙
장경숙영동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6학년만 대상으로 해서 210명이고요. 그다음 해에 또…
최진섭위원
개교년도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1학년에서부터 3학년까지 216명 아닌가요? 저기 하시면 과장님 말씀하셔도 좋고. 저기 183쪽.
여하튼 기숙형 중학교 설립 예상을 1학년에서부터 3학년까지 1학년 60명, 2학년 60명, 3학년 90명 해 가지고 210명 전교생을 예상 숫자를 그렇게 보는 거죠?
경숙
장경숙영동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맞습니다.
최진섭위원
나중에 4학년, 5학년, 6학년 졸업하는 학생이 그렇다?
경숙
장경숙영동교육지원청교육장
학생이 중학교 1·2·3학년이 그렇습니다.
최진섭위원
그래서 조금 전에 하재성 위원님 당부말씀 하셨는데 이런 게 신문 언론에 보도된 내용은 “영동 용산주민 용문중 기숙형 포함 반대” 이런 게 자꾸 언론에 보도되고 주민이 전화를 해서 지역구 의원 만나자 해서 이게 자꾸 시끄러워지면 우리 의회에서도 조금 주춤하거든요. 그래서 설득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기숙형 중학교 건립이 아주 타당성 있고 왜 필요한지 하는 거는 교육지원청에서도 영동에서도 신경 써서 주민들 리드를 해 주셨으면, 그것도 재차 당부드리겠습니다. 그 직원 관외거주 해서 190쪽을 보면 교직원 수가 전체 477명이고 관내거주가 142명, 한 3분의 2 정도가 관외거주인데 거의 청주에서 출퇴근하는 사람들이죠?
경숙
장경숙영동교육지원청교육장
영동교육지원청 교육장 장경숙입니다.
최진섭위원
보은, 보은교육지원청 190쪽.
흥렬
김흥렬보은교육지원청교육장
보은교육지원청 교육장 김흥렬입니다. 477명 중에서 관내거주자가 142명, 관외거주자가 335명이거든요. 거의 청주에서 출퇴근합니다.
최진섭위원
거의 청주에서 출퇴근하는 거죠?
흥렬
김흥렬보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최진섭위원
별도의 관사라든지 이렇게 뭐 배려해 주는 그러한, 마련해 주거나 그런 거는 없죠?
흥렬
김흥렬보은교육지원청교육장
여기 보은에는 공동사택이 10가구가 있습니다. 10가구가 있고 초·중학교에 사택이 없는 학교가 5개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또 통근거리가 청주에서 40분 거리면 거의 어느 학교든 출퇴근이 가능하기 때문에 출퇴근에는 거의 지장 받지 않습니다.
최진섭위원
하여튼 10가구 정도는 와서 주거할 수 있도록.
흥렬
김흥렬보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아주 시스템이 호텔급입니다.
최진섭위원
그렇게 하고, 보은교육지원청 173쪽에 보면 교장선생님들 출장이 2012년도에 한 330, 명수로 따져서 출장일수가 330일, 금년도에는 237일 이렇게 했는데 대개 교장선생님들 출장일수가 거의 청주 도교육청 가는 거를 얘기하나요, 그렇지 않으면 각 학교순회가 전반인가요?
흥렬
김흥렬보은교육지원청교육장
지역에 있다 보니까 지역의 행사에 많이 참여도 하고 도교육청에 관련된 출장도 많고 하기 때문에 중복돼서 출장이 전부 다 늘어난 것 같습니다.
최진섭위원
요즈음 급식 관계 때문에 조금 시끄러운데, 일선 학교에서 급식이다 뭐다 해서 이제 이렇게 점검… 제가 그것 좀 당부드리려고 하는 거거든요. 학생들의 입맛에 맞게 급식을 잘하고 있는지. 그래서 교육장님들 가능하면 일선 학교의 급식 관계 점검을 다니셨으면, 그것 좀 당부드리려고 제가 질의하는 거거든요. 그것 좀 부탁드릴게요.
흥렬
김흥렬보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최진섭위원
학생생활기록부도 그렇고 나중에 제출, 오후에 들어오면 연속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필위원장
전응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응천위원
전응천 위원입니다. 요구자료 15번, 청소년 방과후활동 지원인데 각 지원청마다 많은 돈을 들여서 잘들 하고 계신데 이 지원금이 어디서 오는지 보은 교육장님 아십니까? 도교육청에서 옵니까, 도청에서 옵니까?
흥렬
김흥렬보은교육지원청교육장
보은교육지원청 교육장 김흥렬입니다. 저는 도교육청에서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응천위원
이것은 도청에서 이거 주는 건데, 사실은.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2012년도 충청북도 세입세출 결산을 제가 작년에 하면서 보니까 보은은 안 했더라고, 이거를. 지금 이래 보면 자료는 교육청에서는 이래 하셨는데 도청에서는 보은이 안 했다는 거예요, 보고를 하는데. 그래서 제가 오늘 와 가지고 한번 물어봐야 되겠다 이래 해서, 지금 이것 하는 것은 군청하고 협조를 얻어 가지고 같이 상의해 가지고 하시는 건가요?
흥렬
김흥렬보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전응천위원
작년에 군청에서 안 했더라고, 이것을. 작년에 도청에서 청소년 방과후활동 지원금을 얼마를 썼느냐 하면 10억 880만 원을 썼어요, 도내. 그런데 유일하게 이걸 안 한 군이, 시·군이 제천하고 보은만 안 했더라고. 그래서 여기 자료를 보면 지원청은 전부 다 하셨는데 군청에서는 안 하셔서 협조를 같이 얻어 가지고 했는가 해서, 궁금해서 이래 물어봤습니다.
흥렬
김흥렬보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전응천위원
하실 때 꼭 다른 교육장님들도 군청하고 같이 상의를 하셔 가지고 이래 하십시오, 이 돈이 거기서 오니까.
흥렬
김흥렬보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전응천위원
1년에 보통 12억을 이렇게 도에서 배부를 해요, 보면. 갖다 찾아 써야지 안 찾아 쓰면 그 시·군이 손해니까 꼭 찾아 써주시기 바랍니다. 요구자료 5번, 전국소년체전 입상자 현황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은군민은 몇 명이나 됩니까?
흥렬
김흥렬보은교육지원청교육장
3만 5,000입니다.
전응천위원
그다음에 옥천은 군민이 얼마나 돼요?
용덕
조용덕옥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옥천교육지원청 교육장 조용덕입니다. 약 5만 정도 됩니다.
전응천위원
영동은 얼마입니까?
경숙
장경숙영동교육지원청교육장
영동교육지원청 교육장 장경숙입니다. 5만 400명입니다.
전응천위원
제가 이것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여기 보면은 보은이 메달 딴 게 4개, 옥천이 8개, 영동이 4개의 메달을 획득하셨는데 2013년도 전국 소년체전에서 우리 충청북도가 3위를 입상하는데 교육장님들 뒤에서 아주 큰 역할을 하신 거 이 자리를 빌려서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이래 드리고, 그런데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보면 아시겠지만 군민 총인구가 3만 3,000인 단양이 있습니다, 거기는 3만 3,000밖에 안 돼. 초·중학생들이 2,000명 조금 안 돼요, 보니까. 그런데 잘 아시겠지만 보은 학생이 단양하고 이건 비슷하고, 그다음에 옥천은 학생이 4만 2,000명 정도 되네. 영동은 3만 7,000명 정도 이래 되는데 이 단양은 이래 보면 메달을 10개를 땄단 말이에요. 보은이나 영동 이런 데 비해 가지고, 보은은 학생이 비슷하다 하고 영동은 학생이 거의 이래 배가 되는데 차이가 많습니다, 보면. 교육장님들 물론 뒤에서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좀 이 기회에 그래도 반성을 하는 기회를 가지는 게 어떤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이런 이야기가 다시 나오지 않도록 교육장님들 뒤에서 노력을 좀 많이 해 주십사 하는 거, 각 학교에 다니면서 격려를 잘해 주십사 이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요구자료 9번, 69쪽이 되겠네.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최우선 과제, 보은 교육장님, 교육청 내에 교권보호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습니까?
흥렬
김흥렬보은교육지원청교육장
보은교육지원청 교육장 김흥렬입니다. 보은교육청은 교권위원회하고 인사위원회를 겸해서 지금 현재 실시하고 있습니다.
전응천위원
그렇게 하는 데가 많은데, 학교는 어떻게 돼 있어요?
흥렬
김흥렬보은교육지원청교육장
교권위원회가 다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응천위원
학교에는 전부 다 돼 있죠?
흥렬
김흥렬보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전응천위원
그런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학교에 가서 선생님들한테 물으면 교권보호위원회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교장님들이 아마 말씀을 안 하시는가 봐. 몰라, 전부 다. 그리고 여기 이래 보면 3개 시·군 자료를 보면 전부 다 학생들과 학생 간의 관계, 이런 거만 이렇게 전부 다 연구를 하신다고 되어 있거든요, 보면. 학생 간의 폭력 이런 것보다는 이제는 학력제고라든가 인성지도에 크게 미치는 영향이 뭐냐 하면, 학폭입니다. 즉, 선생과 학생 간의, 그다음에 선생님과 학부모 간의 이 영향이 더 크단 말이에요. 학생과 학생 간의 이런 영향은 별로 안 커요, 보면. 인성이라든가 학력에는 크게 영향을 잘 안 미치는데, 미치기는 미치지만 큰 폭이 아니다. 선생님과 학생 간, 선생님과 학부모 간 이 영향이 더 크더라. 그래서 이제는 최우선 과제를 이런 방향으로 흘러가야 되지 않느냐. 여기 보면 전부 다 학생 간의 그것만 이래 되어 있단 말이여. 그래서 이런 연구과제를 한 교육청에 한두 개씩 다시 선정을 하셔 가지고 21일까지 서면으로 꼭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왜 이 학폭이 무서운가, 제가 예를 들어서 이래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학원에서 원생들이 떠들자 학원강사가 이렇게 혼내더랍니다. “이 녀석들! 여기가 학교인줄 알아?” 그러니까 찍소리도 못하고 조용하더랍니다. 학교와 교사의 위신이 얼마나 떨어졌으면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느냐, 이런 얘깁니다. 또 관내 K 중학교, 이것은 실례인데 P 교사는 수개월 전부터 출근하기 전에 거울 앞에서 자신을 향해 가지고 이렇게 외친다고 합니다. “오늘도 무사히!” 그러면서네 넥타이를 이렇게 만지작거리면서 출근을 한다고 합니다. “오늘도 무사히!” 라는 이 말은 위험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나 입에 달고 하는 얘기가 아닙니까? 선생님들이 입에 달아야 할 이야기는 아니란 말이에요. 현재 학교 안에서 벌어지는 학생과 학부모들이 학폭으로 인한 교권추락이 현재형이란 이야기입니다. 훈육하는 선생님께 “경찰 부를 거예요.” 애들이 또 이런다는 거예요. “우리 아이는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할 권리가 있으니까 그대로 내버려뒀으면 좋겠습니다.” 부형들은 또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교사를 상대로 하는 치료비 요구 이런 것도 있습니다. 예방이나 사후처리에 앞서 무엇보다 학교 내에서 교사의 권위를 바로 세우는 것이 문제해결의 핵심이라고 합니다. 하나의 권리를 위해서 또 하나의 권리가 짓밟혀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학생들 간에 하는 거, 학폭 다른 거를 위해서 이런 거를 무시해서는 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어렵죠. 지금 학교 안팎에서는 교사와 학생이, 학부모와 교사가 서로 고발하고 고소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런 거를 학교라고, 또 사제지간에는 할 수 없지 않느냐. 그래서 학폭이 참 무섭다. 여기 자료 주신 것 외에 학폭에 관한 연구를 좀 한두 개 해 가지고 서면으로 꼭 좀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요구자료 21번 141쪽이 되겠군요, 141쪽. 통일·안보교육 현황입니다. 여기 이 자료를 쭉 주신 걸 보면 학교마다 통일·안보교육에 대해서 아주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가지고 교육을 잘하고 이래 계신데, 그런데 독도에 관한 이야기도 있지만 최근에 외국 사람들이 생각하는 경향 이런 거를 교육장님들한테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독도와 관련해서 일선 학교에서 교육들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지도 중 독도는 우리 땅이라는 노랫말 지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학생들한테 가 물어보면 독도 이러면 노래를 먼저 이래 하거든요. 노랫말 중에 ‘우리’라는 말뜻과 ‘우리들’이라는 말뜻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저기 보은 교육장님 전공이 국어십니까?
흥렬
김흥렬보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저는 매스매틱스 수학입니다.
전응천위원
수학요. 그러면 어디 옥천 교육장님 한번 말씀하셔야 되겠네요. ‘우리’라는 말뜻과 ‘우리들’이라는 말뜻을 구분해 가지고 한번 설명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용덕
조용덕옥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옥천교육지원청 교육장 조용덕입니다. 갑자기 말씀하시니까 낱말은 쉬워도 뜻은 ‘우리’와 ‘우리들’ 하면 개념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우리들을 포함하는 그런 개념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훨씬 더 개념이 크고 두 가지 다 복수임에는 틀림없지만…
전응천위원
잘 알아도 이래 갑자기 물으면 대답을 못합니다. 사전에 이래 찾아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자기 또는 자기의 동아리를 스스로 일컫는 말이다. 사전에 그래 되어 있고, ‘우리들’은 자기와 관계되는 모든 사람들이다. 이렇게 사전에 되어 있습니다. 지역교육의 수장이신 교육장님들께서는 단어 하나하나를 분석해서 일선 학교 현장의 지원 지도를 잘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제가 이래 말씀을 드리는데, 최근 외국인들이 생각하는 우리라는 것 이 말뜻을 외국인들한테 잘 아시겠지만 물어보면 우리라면 한울타리다, 그다음에 공동울타리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독도는 우리 땅 이러면 동아시권 땅이지 뭐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여. 그다음에 더 넓게는 아시아권이지 뭐. 그럼 어떻게 가르치느냐 독도는 한국 땅이다, 독도는 대한민국 땅이다 이렇게 나가는 게 더 효과적이다, 한국 사람들 이상하다는 거예요. 어떻게 거기에 점을 찍어놓고서 우리라고 이렇게 가르치고 있느냐. 초등학생들한테 노래를 그렇게 열심히 가르치고 있느냐. 우리 생각하는 거는 우리라는 게 이런데 이렇게들 생각을 하니까 교육장님들이 노랫말 하나하나라도 좀 분석을 잘해 가지고 일선 현장지도를 해 주십사 하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아울러 또 여기 이어서 말씀을 드리면 요즘 어머니나 아버지들을 이래 보면 아들딸한테서 전화를 할 때나 받을 때 들어보면 보은 교육장님 뭐라고 그래요? 아들한테 전화가 왔다.
흥렬
김흥렬보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보은교육지원청 교육장 김흥렬입니다. 저는 딸만 둘 있어요.
전응천위원
그래요, 죄송합니다.
장내 웃음
흥렬
김흥렬보은교육지원청교육장
죄송합니다. 아들이 없어서요.
전응천위원
그러면 딸한테 전화가 오면 뭐라고 그래요?
흥렬
김흥렬보은교육지원청교육장
“아빠다, 애비다” 그렇게 합니다.
전응천위원
그렇죠.
흥렬
김흥렬보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전응천위원
그렇지만 않으면 “딸, 아들” 이렇게 한단 말이여. 그죠?
흥렬
김흥렬보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전응천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좋은 이름을 지어놨는데 왜 이름을 안 불러주느냐. 이 이름 하나 짓는데도 보통 5만 원 내지 10만 원은 주잖아요. 그렇게 이름을 잘 지어놓고 이름을 안 불러주는 것 이런 건 좀 생각해 볼 문제가 아니냐. 왜 제가 말씀 이어서 그러냐 하면 독도는 한국 땅이다, 대한민국 땅이다 전부 다 연관이 있어서 그래 말씀을 드립니다. 부모님들이 좋은 이름을 지어놓고 “아들, 딸” 이렇게만 전화 받아서도 안 되겠다. 교육장님들이 일선 학부모들 교육하실 때 한번 물어보세요. 이렇게 이야기 하는 부모들이 많습니다. 반드시 꼭 좀 좋은 이름 불러주십사 하는 이런 교육도 아울러 해 주십사 하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도내 일반고등학교, 자율고등학교, 특성화고등학교 교육과정 현황을 살펴보았더니 한국사를 가르치는 학교는 일반고에는 5개뿐이에요. 충주중산고, 청주외국어고등학교, 청산고, 형석고, 청주신흥고 5개뿐이고, 특성화고등학교는 현도정보고를 비롯해서 9개 교 이렇게만 되어 있습니다. 한국사는 자율적 선택과목이라고 하지만 역사의식을 심어주고 애국·애족, 통일·안보 마음을 심어주기 위해서는 학교 자체 선택으로 얼마든지 이거 할 수 있거든요. 할 수 있는데 이렇게 안 한단 말이에요. 안 하고 어떻게 통일·안보교육을 했습니까? 하지도 않고 어떻게 애들이 알아서 합니다. 이건 되지도 않잖아요, 그죠. 이런 걸 넣어가지고 해도 잘 안 되는 마당인데 아예 넣지를 않아, 보면. 이거 몇 년 안 있으면 한국사도 들어간다고 하지만 그때 가서 할 일이고 지금 당장이라도 이거 해야 되지 않습니까? 교육장님들을 중·고등학교도 한번 교육과정 짜는 거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거 꼭 넣어야 된다. 좀 부탁을 이래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필위원장
우리 이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희위원
이광희 위원입니다. 3군 공통으로 되어 있어서 공통질의를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Wee센터, Wee클래스 운영과 지원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최근에 학교폭력문제든 아니면 자살 수가 늘어나든 하면서 충북지역 전체학생 21만 명을 대상으로 해서 2012년서부터 정서·행동특성검사를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진행 중입니다. 2012년도 결과를 보면 이 중 25%가 관심군이었고요. 그래서 이 중에서 Wee센터에는 2,418명을 보내고 정신보건센터에는 794명을 청소년지원센터에는 68명, 병·의원에는 203명을 심층 사전평가를 통해서 전문기관에 의뢰한 것으로 이렇게 나타납니다. 2013년도인 올해는 자살위험군이 40명, 자살생각이 3,173명, 폭력징후가 2,482명입니다. 기본적으로 관심학생 수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고요, 또 상담학생에 대한 전면적인 관리가 필요해진 시점입니다. 그럴수록 전문성의 강화가 중요하다는 생각에서 질의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일단 보은이니까 보은 교육장님 Wee클래스에 어떤 사람이 근무합니까?
흥렬
김흥렬보은교육지원청교육장
보은교육지원청 교육장 김흥렬입니다. 보은을 예를 든다면 보은에 있는 Wee센터에 지금 7명이 상주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전문상담교사, 치료보호사 해서 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광희위원
여기 지금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 12쪽, 15쪽, 18쪽하고 직원사무분장내역 자료에 의하면 보은은 8명으로 되어 있고요, 옥천은 6명, 영동은 6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걸로 이렇게 되어서 보은이 타 지역에 비해서 더 많은 걸로 이렇게 나타나 있고, 지역교육청별로 Wee센터 직원이 전문상담교사, 임상심리사, 전문상담사, 사회복지사, 사회폭력예방상담사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네요. 그렇다면 영동·보은·옥천교육지원청에서 Wee센터와 Wee클래스 전문상담사 및 전문상담교사, 상담자원봉사자를 대상으로 추진한 교육 및 연수가 있었으면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보은 교육장님, 설명을 좀 해 주시죠.
흥렬
김흥렬보은교육지원청교육장
거의 매월 하는 건 아니지만 격월로 해 가지고서 지금 사각지대에서 지금 있는 아이들을 지도하는 상담교사라든가 또 아니면 특수교육에 관심이 있는 특수교사들 또 거기 근무하는 실무원들을 갖다가 적어도 두 달에 한 번 정도는 저희 교육청에서 연찬회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광희위원
두 달에 한 번이 아니라 두 번했다고 나와 있네요. 그리고 영동 교육장님 여기 몇 번 하셨죠?
경숙
장경숙영동교육지원청교육장
영동교육지원청 교육장 장경숙입니다. 자원봉사자 10명을 대상으로 한 4회 정도 역량강화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이광희위원
근데 왜 추진실적 자료에 보면 상담교사 연수가 한 번이라고 나옵니까?
경숙
장경숙영동교육지원청교육장
한 번이라고 나왔습니다.
이광희위원
옥천은 몇 번인지 아세요?
용덕
조용덕옥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옥천교육지원청 교육장 조용덕입니다. 저희들도 한 2회 정도는 했습니다.
이광희위원
근데 여기에는 옥천의 경우는 한 번 안 한 걸로 되어 있어서 제가 다시 한 번 확인을 하는데, 전문성을 갖춘 상담자 자질이 학교상담의 질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학교부적응으로 인한 학업중단이나 학교폭력 같은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핵심적 요소로 현재 작용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이런 측면에서 볼 때 Wee센터와 Wee클래스 상담교사의 직원전문성 준비를 위한 연수나 교육 또 전문교육은 아주 중요한 상황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여기 지금 횟수나 여러 가지를 보면 연수교육을 1회나 2회 정도 이렇게 추진을 함으로써 사실상의 전문성이 많이 뒤떨어지지 않는가 하는 우려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는 점을 좀 말씀을 드리고요. 세 분 교육장님께 말씀을 지금 드리면 기본적인 상담은 조금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슈퍼비전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상담자들에 대한 교육을 전담하는 사람들이 필요한 거죠. 근데 지금 충북지역에는 이 슈퍼비전에 대한 대안이나 제안이 별로 없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여 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실제 상담기술을 높이는 상담사례연구회 같은 지속적인 역량 개발이 요구가 되어진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다음 Wee클래스 컨설팅 관련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조금 깊숙하게 들어갑니다. 초기 진단문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문제가 심각하기 전에 문제를 조기에 파악하고 예방하는 것이 필요해서 앞서 말씀드린 그런 선별검사, 정서·행동특성검사 등을 한 거거든요. 그리고 문제가 발생하거나 초기학생 초기진단이 이루어지는 곳이 Wee클래스이고 그래서 Wee센터로 넘어가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행감자료 149쪽에 최근 3년간 충북지역 자살학생 12명 중에 상담센터 상담학생이 5명이었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 12명이 자살했는데 그중에 5명이 상담을 이미 받았습니다, Wee센터나 Wee클래스에서. 일단 상담을 했음에도 제대로 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극단적 선택을 한 것이죠.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상담사가 어떻게 상담을 했고 어떻게 조치를 했느냐에 따라 자살을 어쩌면 막을 수도 있었던 상황이 아닌가 하는 그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여기에 대한 더 종합적인 그런 컨설팅 관련 관심이 더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남부3군은 이 문제에 대해서 어쨌든 보내주신 업무추진 실적보고서에 근거해 보면 굉장히 이게 다른 지역에 비해서 덜 한 걸로 나타나 있습니다. 아까 없다고 표현했는데 없겠어요, 설마. 있긴 있었겠죠. 근데 제가 보기에는 여기에 대해서 문제를 좀 심각하게 고민을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다시 말씀드립니다마는 슈퍼비전을 위한 전문상담사를 위한 전문상담기관의 설치나 혹은 관심은 분명히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학업중단 관련돼서 조금 더 깊숙하게 들어가겠습니다. 지난 3년간 학업중단학생 사유별 현황에 의하면 보은과 옥천이 2013년 올해 각 25명이 학업중단을, 그만뒀고 영동은 24명이 그만뒀습니다. 그러니까 옥천과 보은이 25명씩이라는 거죠, 그리고 영동이 24명. 숫자는 거의 비슷한데요. 그런데 문제는 잘 생각해 보면 영동과 옥천의 인구수가 보은보다 거의 2배 가까이 많지 않나요? 그렇지 않습니까?
흥렬
김흥렬보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이광희위원
그러면 보은이 유독히 학업중단자 수가 많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인근 3개 지역 중에서 상대적으로 2배나 더 많은 거죠. 그러니까 전년도의 경우는 아예 보은이, 2012년도는요 보은이 32명이었고 옥천은 25명이었어요. 아예 숫자 자체가 전년도는 더 많았다는 거죠. 보은이 이렇게 학업중단학생 수가 많은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죠?
흥렬
김흥렬보은교육지원청교육장
보은교육지원청 교육장 김흥렬입니다. 지금 관내에 고등학교가 전문계 고등학교가 2개가 있습니다. 보은정보고등학교하고 보은자영고등학교. 인문계 고등학교는 보은여고하고 보은고등학교가 있는데요, 보은의 고등학교 입학정원이 330명입니다. 지금 보은자영고는 100명, 보은정보고는 50명, 그래서 150명인데요. 150명에서 외부에서, 청주에서 오는 학생들이 한 70% 정도가 전부 다 청주에서 중학교 졸업하고서 보은에 있는 전문계 고등학교에 입학한 학생들입니다. 그러면 근 100명 가까이가 청주에서 오는 아이들인데 지금 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5명을 분석해 보니까 중학교가 1명이고 24명 중에서 21명이 전부 다 청주권에서 오는 아이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학교에 적응을 잘 못하고 자존감이 낮고 또 학교에 대한 애정이 없고 해서 여러 가지 분석해 보니까 거의 제일 이유 중의 하나가 학교에 만족을 못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도 포기하는 학생들이 거의 다 그런 학생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광희위원
대부분이 학교에 적응하지 못하는 학교 부적응으로 나와 있고요. 그런데 혹시 학업중단숙려제라고 들어보셨나요?
흥렬
김흥렬보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이광희위원
그게 뭔지…
흥렬
김흥렬보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것은 중도 포기 의사를 밝힌 고등학생이나 학부형들에게 2주간의 숙려기간을 줘서 Wee센터나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상담을 하게 하고 그 기간 동안에 아이들이 중단 후에 장래문제나 또 아니면 진로정보 같은 것을 제공해서 자퇴 선택에 신중을 기하도록 하는 제도를 갖다가 중단숙려제로 알고 있습니다.
이광희위원
학업중단숙려제를 보은에서는 몇 명이나 했습니까?
흥렬
김흥렬보은교육지원청교육장
올해 15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이광희위원
여기 1명 한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여기 지금 보은지역은 1명 한 것으로 되어 있고요, 영동이나 옥천은 아예 자료 자체가 없어요. 지금 저는 제가 도의원 하면서 제일 잘했다고 생각하는 게 학교 밖 아이들 지원조례를 만들어서 학교를 그만두자마자 그만둔 학생에게 검정고시를 선택을 할 것인지, 다른 학교를 선택을 할 것인지, 아니면 직업교육을 할 것인지, 아니면 직업을 찾아줄 것인지 이런 사회적 어떠한 보호망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 자부심을 느끼고 그 과정에서 교육청과 함께 만들어낸 것이 타 지역보다 먼저 했었던 학업숙려제를 우리가 타 지역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훨씬 빨리 진행을, 김황식 총리가 얘기하기 전에 이미 추진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학업중단 학생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으니까 생기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적어도 학업중단을 하겠다고 요청을 하는 순간부터 숙려제 기간 동안에 하시는 일이 굉장히 많아지는 거죠. 여기서 말씀드린 대로 지역 내 종합지원센터에 연락을 해서 그 학생이 그런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든지 이렇게 하면 되거든요. 그리고 교과부에서도 위기학생 단계별 밀착지원 6단계 방안들이 되면서 2012년도부터 학업중단숙려제 시행을 공식으로 하고 있거든요. 교과부 차원에서 하고 있고 우리 지역교육청 차원에서는 이미 그전부터 하고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데 이게 지금 부실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야 여기 보내 주신 여러 가지 자료들에 근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만. 그래서 타 지역에 비해서도 현격히 이 서비스를 활용하지 않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보은 교육장님, 어떻게 이것 좀 극복해야 되지 않을까요?
흥렬
김흥렬보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보완하겠습니다.
이광희위원
옥천 교육장님은 자료가 아예 없는데 말씀하실 거 있으면 말씀하시죠.
용덕
조용덕옥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옥천교육지원청 교육장 조용덕입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이 제도가 정말로 필요하고 좋은 제도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저희들 군이 숙려제 운영 학생 수는 없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제로가 되어 있는데, 이것을 조금 더 저희들이 분석을 해서 말씀을 드리면 2012년도하고 2013년도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2년도에 3명이라는 아이들이 어떤 거냐 하면 1명이 질병입니다, 2명이 장결입니다. 그래서 이 장결 아동 쪽에서는 이 학생들이 와 가지고 바로 학교에서 지금부터 학교를 나오지 않겠다 하는 어떤 이런 메시지를 주면 학교에서도 참 쉽습니다, 아이하고 대화를 하고 학부모하고 대화하기가. 그런데 이제 대다수는 이야기 없이 이렇게 장결로 들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런 이유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학교나 도교육청에서는 이것을 최대한도로 아이들을 찾아 가지고 이 숙려제를 유도를 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단지 특징적인 거를 말씀드린다면 2013년도에 옥천여중 아이가 하나가 있습니다, 복귀한 학생이. 그런데 이 아이들의 사례를 말씀을 드리면 지금 옥천여중에는 교감선생님과 담임선생님, 생활교사가 그 학생을 대상으로 상담을 하는데 이것이 뭐냐 하면 부적응 학생 대책협의회라는 거를 만들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한 학생은 도저히 어떻게 안 되니까 학교에서 어떻게 유도를 해 줬느냐 하면 대전에 있는 중앙직업기술학교로 연결을 해 줬습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거기서 직업교육을 하고 있다가 내년 9월에 복교를 해라, 이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내년에 만일에 복교가 된다고 하면 학교에서 받아줄 거고 또 아니면 그때 가서는 지금 지자체 쪽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청소년센터 쪽에 의뢰를 같이 하고 할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이 제도가 너무 좋기 때문에, 또 저희들 군에서 이 숙려제 운영 학생 수가 없는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저희들이 개선해 나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광희위원
영동 교육장님도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경숙
장경숙영동교육지원청교육장
영동교육지원청 교육장 장경숙입니다. 우리 영동교육지원청에서는 학업중단위기의 초등학생은 없고요, 중학생은 1명, 고등학생은 한 20여 명 됩니다. 이 중에서 해외유학 학생이 1명이고요, 건강상 이유로 1명, 그리고 학교 부적응 학생이 한 12명 정도 되고, 개인사정, 그다음에 학교폭력으로 1명 해 가지고 여러 종류의 학생들이 지금 중단위기에 있는데, 저희 영동이 농촌 특정상 결손가정도 많고 가정불화도 많고 또 가족폭력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Wee클래스와 Wee센터에서 계속적으로 추수지도를 해서 안전한 학교 만들기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광희위원
이상입니다.
박상필위원장
한 가지 공지사항 알려드리겠습니다. 중부매일 보은 주재 이동수 기자님께서 방청하고 계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장병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병학위원
장병학 위원입니다. 제일 먼저 질의를 드릴 거는 지자체마다 지원하는 교육경비 보조 조례가 제정되어서 해마다 군세 수입액의, 여기도 3개 군이 5% 범위 내에서 지원해 왔는데 재정자립이 부족한 지자체가 안행부 지침으로 2014년부터 교육경비를 보조해 줄 수 없다는 그런 말이 나오는데, 오늘 아침에도 우리 교육장실에서 간담회 시 3개 군 학운위원회 연합회장님들의 아주 걱정 어린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한 공문을 교육장님들, 해당 지자체라든가 도교육청에서 공문을 입수 받았나요? 우리 옥천 교육장님.
용덕
조용덕옥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장병학위원
어디서 받았어요? 직명을 대고서 하세요.
용덕
조용덕옥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옥천교육지원청 교육장 조용덕입니다.
장병학위원
어디서 받았어요?
용덕
조용덕옥천교육지원청교육장
이 내용 지자체로부터 받았습니다.
장병학위원
정식으로?
용덕
조용덕옥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장병학위원
또, 보은.
흥렬
김흥렬보은교육지원청교육장
보은교육지원청 교육장 김흥렬입니다. 정식적인 공문이 온 것이 아니라 도청에서 온 메일을 가지고 담당자가, 보은군청 직원이 보은교육청에 왔었습니다.
장병학위원
영동 교육장님은.
경숙
장경숙영동교육지원청교육장
영동교육지원청 교육장 장경숙입니다. 영동군청의 생활지원과장님 외 1명이 직접 자료를 가지고 방문했습니다.
장병학위원
그 공문에… 우리 충청북도의 지자체가 12개 시·군이 있는데, 몇 개가 해당돼요? 재정자립도가 빈약한…
용덕
조용덕옥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옥천 교육장 조용덕입니다. 6개로 알고 있습니다.
장병학위원
그 공문 좀 한 부 우리 위원님들한테 복사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용덕
조용덕옥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장병학위원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이러한 교육경비 이것은 어떤 법에 의해서 주는 건데 사실, 지자체에서 주고 싶으면 주고 마음대로 그것은 아닌데, 이게 어떤 법 몇 조에 해당되나요? 아시는 교육장님 계세요?
경숙
장경숙영동교육지원청교육장
영동교육지원청 장경숙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3조 규정에 의해서 시·군 세외수입으로 인건비가 지금 충당되지 않아서 교육경비 지원을 제한받는 자치단체인데요. 사실은 교육경비…
장병학위원
「지방자치법」 몇 조?
경숙
장경숙영동교육지원청교육장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3조입니다.
장병학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것을 적극적으로 대응 논리가 펴져야 되는데 무조건 안행부에서 주지 말라고, 사실 이런 법에 의해서 주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이런 어떤 대응 논리가 필요하고, 만약에 청주나 충주 같은 데는 학생들이 지자체에서 충분히 주는데 보은·옥천·영동에서 만약에 어떤 군이라도 이걸 주지 못하면 이런 사태는 아마 엄청난 교육파동, 시·군 파동이 일어날 텐데 이에 대한 대응 논리랄까 이런 것을 한번 교육장님들 간단간단하게 순서대로 옥천 교육장님부터 말씀해 보세요.
용덕
조용덕옥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옥천교육지원청 교육장 조용덕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듯이 저희들은 사실은 지금 내적으로 참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당장 저희들 옥천군에 삭감을 하겠다는 예산이 약 13억 6,000입니다. 그 안에는 아이들 방과후수업부터 또 저희들 잘 운영되고 있는 남부영어센터의 재원서부터, 특히 어려운 부분이 어떤 거냐 하면 고등학교의 경비가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것을 다각적으로 하여튼 검토를 해 가지고 저희들 지자체에도 군수님하고 상의를 해 나갈 거고, 그리고 저희들 도교육청하고도 계속적으로 상의를 할 겁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또 위원님들께서도 저희들 형편을 헤아려 주셔 가지고 적극 도움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장병학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세 교육장님들 마찬가지죠. 똑같은 의견인데, 이것을 빨리… 저희들이 공문을 못 봤어요, 아직은. 주지 말라고 아주 지침이나 엄명을 내린 거여, 지원을 할 수도 없다 이런 공문입니까? (…) 제가 읽어볼게요. 2014년도 세입예산과목 개선과 지방자치단체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3조에 따라 우리 군의 경우 2014년도에 교육경비보조금 예산편성을 할 수 없음을 알려드리니 옥천교육지원청과 고등학교에서는 내년도 사업 추진에 착오가 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이 강제성으로 이 지자체에서 알고 있는 것 같은데 아주 세심하게 빨리 파악해서 적극적으로 대응논리를 펴나가고 앞으로 내년도 지방선거도 있고 해서 이게 심각한 문제로 받아들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까? 아시죠? 다음 지금 이광희 위원님께서 학업포기라든가 여러 가지 중요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덧붙여서 본 위원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우리 학업포기를 우리 도에서 분석을 해 본 것이 1,533명이 나와요. 그런 엄청난 숫자, 이게 해마다 비슷한 숫자가 나오는데 국가적인 굉장한 걱정거리인데 우리 보은에서도 2012년만 제가 봅니다. 32명 맞습니까?
「알겠습니다」하는 교육장 있음
흥렬
김흥렬보은교육지원청교육장
보은교육지원청 교육장 김흥렬입니다. 네, 맞습니다.
장병학위원
복교가 4명, 옥천이 25명 맞습니까?
용덕
조용덕옥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옥천교육지원청 교육장 조용덕입니다. 예, 맞습니다.
장병학위원
영동이 몇 명이죠? 35명으로 나오는데 맞습니까?
경숙
장경숙영동교육지원청교육장
24명입니다.
장병학위원
24명, 틀렸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국가통계에는 잡히지 않은 어린 학생들까지 연 28만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난해 2012년도 학업중단 결정한 학생들이 6만 8,188명이라는데 이 엄청난 숫자가 사회에서 방황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죽 교육장님들께 드리면 똑같은 말씀이 나오는데 여기 지방 사설에 언론에 나온 것을 보면 첫째, 성적지상주의로 굴러가는 교육현장, 그다음에 과정보다는 결과로만 판단하는 교칙, 그다음에 점점 수법이 교묘해 지는 학교폭력, 가정불화에 따른 주변의 무관심, 경기불황에 따른 집안경제 사정 등이 대표적 사유로 꼽히는데, 문제는 이렇게 학교를 떠난 아이들이 어디서 무엇을 하는지 전혀 파악되지 않는다는 것이 사회적인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런 학생들이 정말로 전국에 28만, 작년에 6만 8,188명, 우리 충북에서는 1,533명 그해만, 지금 말씀드린 1,533명 그해만입니다. 이러한 학생들이 지금 어디서 이렇게 방황을 하나, 한 가지씩만 교육장님들 말씀을 해 보세요. 지금 대부분 이 학생들이 어디서 계속 있는 건가? 옥천 교육장님.
용덕
조용덕옥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옥천교육지원청 교육장 조용덕입니다. 이거를 전체적으로 분석을 못해 봤지만 대개는 좋게 간 아이들은 검정고시 준비한 아이들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저희들이 바라지 않는 그런 쪽으로 빠진 아이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장병학위원
그렇죠. 그래서 아마 분석을 해 본 걸 보면 많은 학생들이 지금 말씀드린 대로 검정고시라든가 여러 가지를 하는 학생들이 있지만, 대부분 처지가 같은 또래끼리 어울려 PC방이나 어두운 뒷골목을 전전하는 학생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유소, 노래방 이런 데서 아르바이트하는 학생, 심지어 성매매업소에서 일하는 경우 주변의 무관심, 혼자라는 극도의 불안감 등은 사회에 대한 반감으로 이어져 범행을 저지르는 학생도 많고 심지어 학교를 떠난 아이들 중 소년원과 소년교도소에 수감된 아이들이 무려 2만 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대책이 있습니다, 사실. 그러나 우리 학교를 떠난 아이들이 사회에서도 무관심이고 우리 학교, 교육청 내에서도 이게 무관심이고 어떤 통계와 인적사항이 전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3개 교육청의 교육장님들께서도 지금 Wee센터 또는 우리 지역교육청에도 지금 상담사나 치료사나 다 근무하시죠? 그렇죠? Wee센터.
경숙
장경숙영동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장병학위원
그래서 이러한 기구를 이용해서 우리 청에서만 지금 학교를 떠나는 학생들을 인적파악을 최대한으로 100%는 못하겠습니다만 그래도 이렇게 해서 누적해서 죽 인적사항을 아버지, 성명, 주소, 지금은 어느 정도 어디 가 있고 뭐 이런 그 자료만이라도 이렇게 해 놓으시면, 나중에 어떤 사건이 일어나도 어떤 경찰과 여러 가지 관계가 우리가 지금 교육계에서 일어난 연계 지도하는 그런 상황 이런 것이 꼭 필요한데, 아마도 어렵습니다만 그래도 금년부터라도 보은 같은 데 옥천 이런 데 얼마 안 되니까 이 숫자의 아이들서부터 정리를 해서 이렇게 해 놓으시면 어떨까, 옥천 교육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덕
조용덕옥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옥천 교육장 조용덕입니다. 요것은 하여튼 저희들이 사랑을 기본으로 해서 교육을 하는 과정에서도 그렇고 하여튼 저희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위원님 지적해 주셨듯이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장병학위원
보은 교육장님이나 영동 교육장님 한번 해 보세요. 해 보시면 제가 도교육청에 가서도 이 질의를 하고 가장 중요한 건 전국의 시도교육청 차원에서 학업중단청소년지원센터, 학업중단 엄청난 사회적인 파장이거든요, 이게. 이것이 꼭 국가적으로 설치가 되어야 되는데 그래도 우리 충청북도만은 이렇게 한번 이 Wee센터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가 조직적으로 있어요, 시스템이. 이걸 동원해서 한번 해 보시면 그래도 방황하는 학생들을 조금이라도 구제하고 선도하고 해서 본연의 착한 우리 한국인이 되지 않을까 이런 염려에서 이렇게 질의를 드렸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 오전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지금 수감자료 충북교육청 및 지역교육청 공통 요구자료 74쪽부터 78쪽 교육장님들 펴보세요. 국어종합교육계획 이게 본 위원이 지난 작년에 도교육청 행정감사 때 이것을 만들어서 외국어중심 교육의 편향적인 지금 그런 교육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우리 국어교육의 가장 중요한 도구교과 우리 국어 모든 교과의 독해력, 구성력, 변별력, 종합력 모든 교과의 도구가 되는 기본이 되는 국어종합교육계획을 수립해서 이런 것을 추진해 주십사 해서 각 지역교육청, 학교까지 다 가서 초·중·고가 움직이고 있는데, 그래서 수감자료를 보면 각 교육청 보은, 옥천, 영동 다른 교육청도 다 계획서하고 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교육장님들 냉정하게 보시기 바랍니다. 3개 교육청만 제가 보겠습니다. 보은교육지원청, 옥천교육지원청, 영동교육지원청 보시면 3개 교육청에서 보은교육지원청이 가장 정말로 체계적이고 예산과 모든 것이 종합적으로 됐다는 것을 저는 파악이 되는데, 보은교육지원청의 장학사님 누구신가요?
흥렬
김흥렬보은교육지원청교육장
보은교육지원청 교육장 김흥렬입니다. 민경희 장학사님입니다.
장병학위원
민경희 장학사님 감사드리고, 과장님께, 교육장님께도 감사드리는데 모든 국어교육에 관한, 도서관교육도 따로 나가는 게 아닙니다. 국어교육 하면 도서관 운영, 다문화가정 한글교육, 한글사랑운동 전개, 한글사랑큰잔치, 국어순화프로그램 운영, 청소년문화 개선프로그램, 우리말 우리글 사랑 각종 백일장대회 이런 등등이 전체 종합해서 이렇게 체계적으로 지도해 나가는데 특히 독서교육도 여기 들어갑니다. 독서교육 중에 제가 본 위원이 가장 중시하고 강조한 것이 독서교육 하면 방과후라든가 또는 아침에 2030 이런 식으로만 독서교육이 아니라 교과시간 내에 전 교사가 지도가 돼야지 이게 아주 알찬 독서교육이 되어서 학습도서 구입을 그런 안을 만들어서 시행을 계속하고 있는데, 도내 모든 학교가 그런 도서구입비도 여기 잘 되어 있고 모든 것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문제는 국어종합교육계획 하면 도교육청에서 안을 만들어 주면 지역교육청에서 창의적으로 더 보완해 가지고서 여기에서 정말로 더 우리 교육청에서 우리 학교 보은 관내 학교에서 더 심도 있게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해놔야지, 도교육청 것만 날름 해 가지고서 이렇게 하면 소기의 목적을 못 거두니까 교육장님들께서도 다시 한 번 더 종합해서, 이거 보고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전체 종합교육계획을 한 번 더 검토하시고 수합할 건 수합하시고 해서 계속사업으로 나가는 거니까 그럼으로써 우리 국어교육이 충실해지면 모든 교과가 충실해지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거죠?
흥렬
김흥렬보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장병학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상필위원장
질의시간이 한 번씩 돌아갔는데요. 한 10분 정도 남았네요. 제가 막간을 이용해서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점심시간을 갖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난해에 제가 학교도서관 운영 실태를 분석을 해 가지고 연구결과를 중심으로 해서 충청북도 학교도서관 활성화를 위한 지원조례를 제가 제정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보면 금년도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자료를 보니까 보은, 옥천, 영동 지역교육청별로 대체로 전체 수업시간의 5% 이상을 학교도서관을 활용하는 수업활동으로 이렇게 많이 활용이 되어 있고, 또 학교운영 기본경비에서도 도서구입비가 3% 이상 많이 확보를 했다, 또 학교도서관 전담인력 배치를 위해서 사서교사나 계약직 사서가 확보되어 있는데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는 흔적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중앙도서관에서 작년에 13억을 받아 가지고 학생 중앙도서관과 지역 도서관 간에 서로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홈페이지도 공유하는 그런 작업을 지금 거의 완료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혹시 지역교육청별로 3개 교육청 다 해당이 되겠는데 중앙도서관하고 지역교육청하고 서로 도서관프로그램이 서로 연계되어 가지고 운영한 그런 내용이 있는지 혹시 그런 내용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중앙도서관과 우리 지역도서관 또 지역도서관과 학교도서관 간에 서로 프로그램을 공유해 가지고 서로 그런 실적이 있는지 옥천교육청 그런 것 있습니까?
용덕
조용덕옥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옥천 교육장 조용덕입니다. 죄송하지만 없습니다. 내년부터는 검토해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필위원장
보은교육청은?
흥렬
김흥렬보은교육지원청교육장
보은교육지원청 교육장 김흥렬입니다. 보은교육청에서 운영하는 도서관하고 학교하고는 그래도 좀 어느 정도 네트워크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상필위원장
영동교육청 돼 있습니까?
경숙
장경숙영동교육지원청교육장
아직 진행된 것이 없습니다.
박상필위원장
그래서 지금 지자체,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도서관, 청주를 예를 들면 청주에는 각 지구별로 지역별로 돼 있는 도서관들이 네트워크가 다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는 한 100억이라는 돈을 투자해 가지고 여기 도서관에서 쓰는 카드나 저쪽 도서관에서 쓰는 카드 같이 공유해서 쓸 수 있고 그런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우리 학교도서관은 아직 그렇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 중앙도서관에도 그렇게 주문을 했는데 하여튼 프로그램도 중앙도서관에서 프로그램을 개발해 가지고 지역도서관에 프로그램을 줘라, 지역 도서관에. 지금 우리 옥천교육청 지역 도서관이 아무리 찾아봐도 도서관 인력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 찾아볼 수가 없어요. 지금 몇 명이나 돼 있습니까? 옥천 도서관 그 직원이. 잘 파악이 안 되죠? 지금 여기도 보고자료를 보면 없어. 전혀 교육청에 직원이 몇 명이 있는지를, 없어. 그래 이것이 지금 지역 도서관이…
용덕
조용덕옥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옥천교육지원청 교육장 조용덕입니다. 총 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찾느라고 늦었습니다.
박상필위원장
그래서 지역교육청 도서관이 잘못하면 공중에 떠 있어. 지금 거기 지도 감독권은 어디서 가지고 있습니까? 지역 도서관 지도 감독권은. 교육장님이 가지고 계시죠?
용덕
조용덕옥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박상필위원장
교육장님이 가지고 계시잖아. 그러니까 중앙도서관이 그것이 체제상의 문제인데 중앙도서관에서는 교육장님 소관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 그래서 중앙도서관에서, 물론 체제 감독은 교육장이 가져도 프로그램이나 이런 모든 것 전체적인 저기는 중앙도서관에서 관리를 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는데 우리 보은 교육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역 도서관에서 교육장님이 도서관을 활성화하기는 정말 어렵다, 중앙도서관에서 프로그램을 개발해 준다든가 뭔가 이런 네트워크가 구성이 되어야 된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흥렬
김흥렬보은교육지원청교육장
보은교육지원청 교육장 김흥렬입니다. 아주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상필위원장
물론 저는 기능을, 지금 수련원도 마찬가지. 옥천 수련원 이것이 지금 학생 수련원에서 관리를 하겠다. 그런데 저는 지금 지역 도서관을 학생 중앙도서관에서 모든 체제를 관리하는 거는 그것도 문제가 있을 것 같고, 그렇게 될 경우에 교육장이 감독을 하더라도 중앙도서관과 서로 연계해서 교육장과 도서관과 연계해서 지역 도서관을 운영하고 지역 도서관에서는 학교도서관과 연계해 가지고 도서관을 운영해야만 도서관의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지원조례도 그런 차원에서 지원조례를 만들었고,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13억이라는 돈이 들어갔기 때문에 아마 지역 도서관하고 중앙도서관하고 홈페이지를, 지금 홈페이지가 같이 연동이 안 돼 있거든요? 그래서 홈페이지만이라도 같이 연동돼 있으면 서로 정보가 공유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고, 우리 교육장님도 지역 도서관, 인력이 부족한 거 압니다. 인력이 부족한 거 알지만 신경을 쓰셔 가지고, 여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역 도서관에 대해서 어떻게 돼 있는지 전혀 알 수가 없어. 그렇다고 해서 중앙도서관에서 하느냐, 그것도 아녀. 그래서 우리 교육장님들 지역 도서관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전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54분 감사중지
13시58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위원님들, 첫눈도 내리고 위원님들 중에 저부터 감기 걸려 가지고 고생들을 많이 하시는데 시간을 조금만 줄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텀씩 돌아가시는데 오전에 10분씩 드렸는데, 20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가급적, 20분이 넘으면 제가 시간을 제지하겠습니다. 가급적 20분 내에 한 텀을 마치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재성위원
하재성 위원입니다. 옥천은 제가 초청이 없어서 못 다녀왔는데 충주에 새내기 교사 소명식을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자료를 받고 보니까 이쪽 옥천교육지원청에서도 같은 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신규교사 소명을 겸해서 백일기념잔치와 같이 하던데 이게 보통 다른 데 보면 보통 3월 달에 하고 이런 경향이 많거든요. 그런데 왜 옥천은 이것을 100일 후에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그것을 말씀을 해 보세요.
용덕
조용덕옥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옥천교육지원청 교육장 조용덕입니다. 이 부분이 저도 옥천을 와 가지고 상당히 특이한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 100일 후에 하는 이유는 근거를 저희들 사람이 살아가는 데에 아이가 태어나면 백일잔치에서 찾을 수가 있겠습니다. 백일잔치라는 그 의미는 한 아이가 태어나 가지고 병으로부터, 또 아니면 온갖 사회의 어떤 이런 걸로부터 그래도 무사하게 하나의 인간이 될 수 있는 어떤 그런 시점이 됐다는 의미에서 하는 그런 잔치라고 생각하는 의미에서 저희들도 새내기 교사가 교직에 발을 들여 놓으면서 100일 정도의 아주 많은 그런 어려움을 겪고 좋은 것을 겪으면서 이렇게 온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0일 후에 이렇게 새내기 교사의 소명식을 하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하재성위원
뭐 그렇게 생각하면 꽤 의미는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이 소명식을 그전에는 내가 못 들어봤거든요. 이거 처음 시도한 거예요, 옥천에서는?
용덕
조용덕옥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이것이 금년에도 1차 하고 2차는 12월 달에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는 2011년 6월 7일 날 처음 실시해 가지고 금년이 3년째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하재성위원
벌써 3년이나 됐어요?
용덕
조용덕옥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하재성위원
그런데 어째 거기 지역의원한테 한 번도 오라 소리를 안 하대.
용덕
조용덕옥천교육지원청교육장
죄송합니다.
장내 웃음
하재성위원
그런 거 있으면 불러요, 가끔 가다.
용덕
조용덕옥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하재성위원
그런데 제가 궁금한 거는 뭐냐 하면 그런데 뭘 주로 하는 거예요, 여기서. 그러니까 특별한 무슨 진행되는 내용이 있어요, 소개할 만한 게?
용덕
조용덕옥천교육지원청교육장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일반 소명식하고 크게는 비슷하지만 저희들은 어떤 거를 하느냐 하면 차례대로 말씀을 드리면 옥천여중 그 관악단이 사실은 전국적으로 유명한 악단입니다. 그래서 그 공연을 시작으로 해 가지고 축하메시지하고 도서를 같이 구입을 해서 선생님한테 맞는 것을 드리고, 특히 중요한 것은 CD를 증정하게 되는데 이 CD 내용이 어떤 거냐 하면 이 선생님이 소속한 학교의 멘토되는 선생님, 그리고 학교장 이런 분들이 이 선생님한테 부탁을 하는 어떤 이런 내용들을 영상으로 촬영을 해 가지고 담아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참석하는 분들이 교장선생님은 물론 이 선생님을 100일 동안 멘토역할을 했던 선생님까지, 또 축하단까지 모두 참석을 하게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재성위원
그러니까 찬조공연도 있고 축하메시지하고 도서도 주고 CD도 주고 뭐 그런 행사를 한다 이거죠?
용덕
조용덕옥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하재성위원
충주의 예를 들어 봐도 대개 비슷하네, 그 내용들이. 비슷한데 실제로 제가 눈으로 보지 않아서 뭐라고 말씀 못 드리겠으나 어쨌든 지난 일요일에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하여튼 윤리위원장의 자격으로 KBS 8시 10분에 일요진단 프로그램에 출연한 일이 있어요. 거기서 교육계도 여러 가지로 문제가 많다, 요즈음에. 그것 때문에 얘기를 죽 해 봤는데 이런 사업들이… 지금 보은은 어떻게 있어요, 없어요? 이런 게. 그냥 단답으로 말씀해 보세요, 있다, 없다만.
흥렬
김흥렬보은교육지원청교육장
보은교육지원청 교육장 김흥렬입니다. 옥천군같이 그렇게 거창한 것이 아니라 저희들은 그냥 발령받고 오게 되면 간단하게 현관에서 맞이하는 거, 또 교육장 격려사, 기념촬영 그런 간단하게 하고 있습니다.
하재성위원
영동은요?
경숙
장경숙영동교육지원청교육장
영동교육지원청 교육장 장경숙입니다. 저희도 2010년부터 소명식을 하고 있는데 올해는 저희 영동교육지원청에서는 나의 교직관이라는 것을 신규교사들한테 써보게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것을 받아 가지고 책을 한 권 만들어서 또 교직관 잘된 분을 초·중·고 해 가지고 발표를 하게 했고요. 그다음에 “행복부터 가르쳐라”라는 책을 한 권씩 신규교사들에게 나누어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재성위원
그러니까 정식으로 옥천이나 충주나 이런 데마냥 소명식이라는 것은 하지 않아도 약간의 그런 비슷한 행사는 한다 그런 말씀인데, 가능하면 옥천이나 영동도 다른 데 벤치마킹을 해서 해 봤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말씀을 드리고.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어떤 일이 일어나면 벌을 주거나 뭔가 제재를 가해서 되는 것도 있지만 처음부터 소명의식을 좀 갖게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하다 하는 그런 생각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여하튼 많은 관심 가지고서 어떤 배려할 게 뭔가 이런 것도 생각을 하시고서 새내기 교사들이 아주 좋은 교사로서 잘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배전의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에서 이런 말씀드렸습니다.
용덕
조용덕옥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하재성위원
경비도 보니까 80만 원 이렇게 들던데 여하튼 잘 좀 세워보세요. 그다음에 보은 제가 하나도 안 해서 보은 몇 가지 짚어보겠습니다. 요즈음에 도시나 농촌이나 간에 이 학부모님들이 교육경비 부담이 상당히 커요, 어디를 가나. 그래서 그 부모님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그런 프로그램이 있을 텐데 대개 뭐 하고 있는 게 있나요, 보은?
흥렬
김흥렬보은교육지원청교육장
보은교육지원청 교육장 김흥렬입니다. 학부모 부담 해소를 위해서 하는 프로그램은 토요프로그램에는 초등학교가 10개 교 하고 있고요, 중학교 5개 교…
하재성위원
그렇게 하고 있다고요?
흥렬
김흥렬보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하재성위원
그런데 내가 자료를 받아 보니까 관기나 세중, 송죽, 수한, 회남 이런 데는 안 하고 있더라고요. 왜,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흥렬
김흥렬보은교육지원청교육장
관기·세중·송죽·수한·회남초는 이제 학생 수가, 절대 수가 너무 부족하고 또 학생들이 희망자가 없어 가지고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등학교 5개 교는 현재 실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재성위원
희망자도 없다고요?
흥렬
김흥렬보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하재성위원
그래서 그러는구나. 그러면 여기는 그것 말고도 애들이 즐길 수 있는 뭔가 다른 거를 해 주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흥렬
김흥렬보은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런 학교는 토요스포츠, 또는 돌봄교실을 통해서 학부모 부담을 해소하고 있습니다.
하재성위원
그럼 돌봄교실에서 대개 뭐 프로그램 하는 게 좀 있어요?
흥렬
김흥렬보은교육지원청교육장
뭐 초등학교에서는 교과 5개 교를 하고 있고요, 또 특기적성 이런 부분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재성위원
교과는 5개고 특기적성이 더 많다?
흥렬
김흥렬보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하재성위원
중학교는 어떤가요?
흥렬
김흥렬보은교육지원청교육장
중학교도 교과위주로 해서 1개 교과를 하고 있고요, 특기적성 교과는 12개 정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재성위원
우리 생각하고는 영 다르네. 사실은 반대로 되어 있을 줄 알았는데 오히려 바람직한 쪽으로 간다고 생각이 드네요. 더군다나 이쪽은 농촌지역인데도 불구하고 특기적성이 더 비중을 많이 차지한다고 그러니까 참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 처음에 애들이 신청을 해서 시작을 했잖아요. 그죠?
흥렬
김흥렬보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하재성위원
그런데 잘 운영이 돼요?
흥렬
김흥렬보은교육지원청교육장
학년 초 신청에서는 747명 정도가 신청을 했는데 현재 참여율을 보게 되면 640명 정도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여율이 약 한 85.9%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재성위원
상당히 많이 하네요. 그러면 많이 하는데 경비도 문제가 될 거 아니겠어요? 경비를 어떻게 조달하는 방법이 있어요, 아니면 애들이 수익자부담인가?
흥렬
김흥렬보은교육지원청교육장
수익자부담이 아니라 도교육청으로부터 1개의 프로그램당 360만 원의 지원을 받고 있고요. 또 그다음에 지자체 경비 지원금을 1억 8,500만 원 정도 지원 받아 가지고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재성위원
지자체에서 1억 8,000만 원이나 해 줬어요?
흥렬
김흥렬보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하재성위원
꽤 많이 주네, 이거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요즈음 시골이고 하니까 아이들 여러 가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런데 올해 교육경비가 없어진다는데 큰일 났네. 이거 어떻게 계속 유지를 해야 될 텐데, 이거 방법을 잘 좀 연구해 보시고요.
흥렬
김흥렬보은교육지원청교육장
노력하겠습니다.
하재성위원
그다음에 저는 이제 학교폭력 인성교육 여기에 관심이 있다는 걸 다들 아셔서 답변 준비하셨을 것 같은데, 보은지역에 금년이죠. 금년에 학교폭력실태는 대개 통계 나온 게 있습니까?
흥렬
김흥렬보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있습니다.
하재성위원
말씀 좀 해 보세요.
흥렬
김흥렬보은교육지원청교육장
2013년도 학교폭력 건수는 20건으로 해서 약 50명 정도가 거기 가담되어 있습니다. 2012년도에는 21건으로 한 40명 정도가 가담이 됐고요. 근데 건수가 작년보다 줄면서 학생이 많이 가담이 됐느냐 하는 것을 조사해 보니까 과거에는 어느 정도 학교폭력의 경과를 따져서, 경중을 따져서 중한 것만 학교폭력자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엄격히 적용했었는데, 요새는 학교폭력사안이 좀 경하더라도 전부 다 그것을 갖다가 학교폭력자치위원회에 회부에서 엄격하게 적용하다 보니까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학생이 적었지만 올 같은 경우에는 학생이 많아진 것 같습니다.
하재성위원
아이들이 학교폭력에 뭔가 제재를 하는 수단 중에서, 제재조치 중에서 여러 가지 교내봉사니 사회봉사니 출석정지니 뭐 학급을 바꿔준다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또는 심하게는 전학이나 더 심하면 퇴학도 있을 텐데, 전학 간 예가 있어요, 여기서도?
흥렬
김흥렬보은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보은 관내에서는 거의 학교폭력사태가 보은중학교에서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학생들이 어떤 학교폭력사태에 가담된 아이들은 가정적으로 원거리를 가서 학업을 연장시킬 수 있는 가정형편이 넉넉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근 학교 면단위에 있는 학교 회인중학교나 또 아니면 보덕중학교, 속리산중학교로 돌려가면서 전학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학을 받는 학교의 교장선생님들이 반발이 심해서 교육청에서도 나름대로 면단위에 있는 교장선생님들에게 설득도 시키고 이해시켜서 또 부탁을 해서 강제 전학을 시키고 있습니다.
하재성위원
그게 조금 문제가 돼요. 여기만 해도 그런 대로 회인 그러면 먼 학교로 생각이 드는데 예를 들면 보은읍에서 생각하면, 청주 시내 같은 데도 인근 학교로 전학을 가버리니까 중간에 또 만나는 경향이 있다 이거죠. 또 걔가 거기 있다가 본교로 오면 받지 않을 수도 없어, 또.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는 걸 알고 있는데 대개 숫자가 많이 있어요? 몇 명이나 되요?
흥렬
김흥렬보은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까지 보은중학교에서 전학을 간 학생은 2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재성위원
2명 정도. 그럼 뭐 그렇게 많지는 않군요.
흥렬
김흥렬보은교육지원청교육장
많지 않습니다.
하재성위원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교육청이나 학교에서 이게 여러 가지 지도를 할 거란 말이죠. 여러 가지 지도를 하는데도 가해학생은 여전히 줄지 않아. 지금 2013년하고 2012년 아까 말씀하셨는데 근데 줄지 않은 이유가 어디 있다고 생각하세요?
흥렬
김흥렬보은교육지원청교육장
그건 학교에서만 문제를 찾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사회적으로 가정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은데, 지금 그것을 분석을 해 보면 지금 학교에서 아이들이 여러 가지 흥미를 잃고 또 학교가 교과 위주로 가다 보니까 정말로 성적이 안 좋은 애들은 학교에 와서 적응을 하면서 마음을 붙일 수 있는 그런 것이 상당히 적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학생들이 많이 발생되는 것 같습니다.
하재성위원
이게 대부분 학교에서 보면 학교폭력예방 등 다양한 사업을 실시하고 있어요. 근데 보은교육청 자체에서도 실시하는 사업이 많이 있을 텐데 그중에 하나가 우리가 요즈음에 많이 얘기되는 가족힐링캠프 보은도 역시 실시하고 있더라고. 자료 여기 책자를 보니까 나와 있던데, 여기 있는 분들 힐링, 힐링 또 여기 보면 멘탈붕괴 이런 말 요새 많이 쓰는데 다 아시는 말씀인가 모르겠어요. 그냥 남들이 힐링, 힐링 하니까 다 힐링, 힐링 그러는 건지 당최, 교육장님은 자신 있게 설명할 수 있어요?
흥렬
김흥렬보은교육지원청교육장
저는 힐링이라고 하는 것은 치료가 아니라 치유 이런 것으로 해석을 하고 있는데, 멘탈붕괴라고 하는 것은 정신이 파괴되어 가지고 멘탈이 그야말로 멘탈을 해석하면 정신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신은 파괴되어서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을 만들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글쎄 보은 힐링캠프 같은 경우는 폭력에 상당히 여러 가지 어려움을 발생시키는 그런 폭력에 놓여있는 아이들을 갖다가 가족동반 해서 어떤 구병산이라든가, 서당골 청소년수련원 같은 데 가서 가족과 함께 1박 2일 내지 2박 3일 정도의 시간을 보내면서 자기를 다시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적 여유를 줌으로써 아이들한테 정신적인 치유를 해 주려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재성위원
글쎄 지금 보니까 다른 프로그램도 상당히 많이 있지만 여기 여러 가지 사업이 많이 있을 거예요. 공통된 사항이긴 하지만 무슨 컨설팅, 뭐 배움터지킴이 연수니, Wee센터 개인 및 집단상담도 있을 테고, 진로체험교육도 있을 테고, 뭐 여러 가지 있을 거예요. 그중에 제가 제일 눈에 띄는 게 이 가족힐링캠프 이건 아마 다른 교육청도 똑같은 사업을 하고 있을 줄 알고 있는데, 이게 보니까 내가 이거 일부러 찾아봤어요. 찾아보니까 힐(Heal)이 고치다 낫다 이런 말인데 요거를 동명사로 하면 힐링(Healing)이 된다 이거죠. 그래서 몸과 마음을 치유하다 이렇게, 거기에 힐링댄스도 있고 힐링뮤직도 있고 그런데 그거 갖다 붙이기 마련이겠죠, 그거는. 그다음 이쪽 멘탈붕괴라고 하는 말도 있는데 이게 그런 거랍니다. 제가 죽 한번 읽어볼게요. 실제적 정신적 충격보다는 굉장히 웃기는 상황, 황당한 상황, 어이없는 상황으로 인한 가벼운 심리적 놀라운 상태를 재미있게 표현한 거다.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힐링캠프는 그와 같이 몸과 마음을 치유하는 의미에서 가족과 함께 가 있으면 지금까지 이렇게 뭔가 복잡한 그런 정신상태가 치유가 되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모범된 그런 캠프라고 생각이 들어서, 아마 이게 학부모, 학생, 학교가 연계한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실시하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쉽지 않은데 아마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또 적극적으로 도와주면 많은 효과가 있을 거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걸 다시 한 번 짚어봤습니다. 다음에 요거는… 시간 좀 되나요?
박상필위원장
네.
하재성위원
저번에 우리가 CCTV 화소에 대해서 작년 행정감사 때하고 지난번 우리 업무보고 받았을 때도 이게 말이 됐는데, 보은 군의 경우에는 CCTV가 몇 대 정도나 지금 설치되어 있어요?
흥렬
김흥렬보은교육지원청교육장
보은교육지원청 교육장 김흥렬입니다. 보은에 설치되어 있는 CCTV는 제가 알기론 351대 정도가 설치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재성위원
350대 정도. 그런데 이게 교체한 게 몇 개나 되는지 아세요?
흥렬
김흥렬보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전체 각 학교에서 교체된 것은 아직 파악하지 못했고 제가 8월 31일까지 보은여중·고에서 교장으로 근무했을 때 지금 조사한 바에 의하면 관내에 CCTV가 아마 40만 화소가 4대, 또 그다음에 41에서 50만 화소가 282대 정도, 그다음에 100만에서 200만 화소가 16대, 그다음에 200만 화소 이상이 49대로 파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교체를 몇 대 했는지는 정확히 모르겠고 제가 보은여중·고에서 본체와 CCTV 200만 화소 11대를 교체하는데 1,300만 원 정도 들었습니다. 학교폭력예방대책과에서 700만 원 지원받고 학교예산 600만 원 해서 11대 교체가 되어서 200만 화소를 갖다가 1,300만 원 들여서 교체했습니다.
하재성위원
김홍희 과장님 몇 대 교체했는지 아세요? 보은 전체? 전체적으로 파악이 안 된 모양인데 다시 한 번 점검해 보세요.
흥렬
김흥렬보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하재성위원
영동은 몇 대 정도나 됐어요?
경숙
장경숙영동교육지원청교육장
교체 말입니까?
하재성위원
네.
경숙
장경숙영동교육지원청교육장
영동초등학교하고 황간초등학교에 2개가 교체되었는데요, 예산은 한 1,200만 원 들었습니다.
하재성위원
옥천은?
용덕
조용덕옥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옥천 교육장 조용덕입니다. 저희들은 초·중·고 합해서 총 313대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 이 중에는…
하재성위원
아니, 몇 대 교체가 됐나만 얘기하세요.
용덕
조용덕옥천교육지원청교육장
교체된 거는 지금 200만 화소 이상으로 지금 32대가 교체가 됐고요.
하재성위원
많이 했네, 거긴. 옥천은 또. 어쨌든 됐어요. 그 정도면 됐는데, 이게 아마 예산문제 때문에 그렇다는 건 뻔히 아는데 그래도 이게 범죄를 예방하는 의미에서는 이거 빨리 교체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올해 또 예산이 여러 가지로 아마 긴축예산이라 곤란하다는 건 알고 있지만 그래도 요건 빨리빨리 교체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셨으면 합니다. 아직 그러니까 상당히 많이 안 됐구나, 이게. 예, 시간이 넘어서 한 두서너 개 또 있는데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필위원장
최진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섭위원
최진섭 위원입니다. 보은교육지원청 이게 음주단속 경징계가 있고, 징계위원회는 도 본청에서 징계위원회에서 했어요?
흥렬
김흥렬보은교육지원청교육장
보은교육지원청 교육장 김흥렬입니다. 네, 맞습니다.
최진섭위원
음주죠? 다른 사건은 없는가 보죠? 음주단속만 있고.
흥렬
김흥렬보은교육지원청교육장
음주입니다.
최진섭위원
그렇게 하고, 조금 전에 우리 하재성 위원님 학교폭력과 관련해서 생활기록부 기재하는 게 거의 보은중학교하고 보은여중이네요?
흥렬
김흥렬보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최진섭위원
다른 데는 거의 안 하고, 이게 이거는 서면사과로 할 건지 또는 특별교육을 할 건지 또 출석정지로 할 건지 교내봉사로 할 건지 심리치료로 할 건지 하는 판단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서면사과로 할 건지, 특별교육 시킬 건지, 출석정지 하는 그 판단은?
흥렬
김흥렬보은교육지원청교육장
그거는 학교 학칙에 의해서…
최진섭위원
하고 있어요?
흥렬
김흥렬보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학교폭력자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결정을 하는 겁니다.
최진섭위원
왜냐하면 사안이 같은 사안인데 누구는 서면사과로 끝나고 누구는 그런 염려는 없겠네요? 규정이 있으니까.
흥렬
김흥렬보은교육지원청교육장
예예.
최진섭위원
왜 보은중학교하고 보은여중, 그래도 보은군에서는 학교 규모가 보은중학교하고 보은여중이 규모가 크니까 학급 수도 많고 학생 수도 많으니까 이렇게 사고 건수가 저기 생활기록부 기재 건수가 이렇게 많이 나오는 걸로다 보이네요.
흥렬
김흥렬보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최진섭위원
이거하고 관련해서 생활기록부를 잘못 기재해서 수정한 것, 이런 거는 생활기록부는 사실 어떻게 보면 평생을 따라다닌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중학교 같은 경우는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3학년 상급학교 진학에 이게 생활기록부가 큰 역할을 하거든요. 가능하면 정정하는 일이 없게끔 지도 좀 해 주셨으면.
흥렬
김흥렬보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알겠습니다.
최진섭위원
그리고 112시간을 111시간으로 정정을 하고, 뭐 55시간 지금 제출해 주신 내용을 보면 55시간을 111시간으로 정정하고 이런 수정사항이 나오면 하여튼 뭔가 의심이 가거든요. 그러니까 수정하는 일이 없도록 담임선생님들한테도 그렇고 지도 좀 해 주셨으면.
흥렬
김흥렬보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알겠습니다.
최진섭위원
그렇게 하고 옥천 같은 경우에도 2012년도에 18명이 생활기록부 기재 학생이 있고 2013년도에도 28명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서면사과, 뭐 특별교육, 출석정지, 출석정지가 센 모양인가 보죠. 출석정지는 11명이나 있네. 제일 많네. 대개 출석정지는 어떠한 사안입니까? 뭐 이렇게 구타 그런 사안인가요?
용덕
조용덕옥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옥천교육지원청 교육장 조용덕입니다. 출석정지에 해당하는 어떤 그런 내용들은 지금 앞에 내용들과는, 훨씬 강한 겁니다. 그냥 예를 들면 다툼을 했더라도 그냥 말다툼에 의한 이런 것들은 앞에 그런 내용으로 가겠지만, 때리고 이렇게 해서 뭔가 상처를 내고 이렇게 하는 경우에는 아마 그쪽에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사안의 경중을 따져 가지고 학교폭력자치위원회가 열려 가지고 거기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진섭위원
보은하고는 달리 옥천 같은 경우에는 보은은 서면사과, 교내봉사, 특별교육 그런 게 많은데 여기는 특히 출석정지죠, 보은은 출석정지가 별로 없거든요. 그런데 옥천은 출석정지가 사안별로 봐서 서면사과가 8명, 접촉금지는 없고, 교내봉사 9명, 사회봉사 9명, 출석정지가 11명 건수가 많아서. 그렇게 하고 같이 보은·옥천·영동 다 마찬가지인데 보면 학급운영비하고 학생자치회비가… 학생자치회비는 보통 30만 원? 그렇게 하고 학급운영비, 교장선생님들한테 가능하면 우리 시골의 학교도 학급운영 하고 어쩌고 하면 자치활동 하는 것도 그렇고, 애들도 이제 다과, 과자든지 음료수 같은 거 놓고 하거든요. 가능하면 교장선생님들한테 학생복지비, 학급운영비나 자치활동비 그런 거는 가능하면 예산을 할애를 해 주도록, 배려를 해 주셨으면.
흥렬
김흥렬보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최진섭위원
영동도 마찬가지 학급운영비 미반영한 게 초등학교, 중등학교, 자치활동비도 초등이 13개, 중등이… 하여튼 당부드린 사항마냥 영동도 교장선생님한테 자치활동비를 하는 거든지, 애들 자치활동 할 때도 음료수나 그런 것도 있으면서 구색을 갖추거든요.
경숙
장경숙영동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최진섭위원
예산을 한번 보실까요? 수감자료에 31쪽, 보은·옥천·영동 다 마찬가지로 보은 같은 경우에는 146억 예산 중에서 89억 집행을 했고, 저기 아마 10월 말 기준인 것 같아요, 31쪽에 보면. 잔액이 57억, 집행이 52억, 한 50% 정도가 남아 있거든요. 그렇게 하고 옥천 같은 경우에도 156억 총 예산 중에 106억 집행을 하고 이것은 한 40% 정도가 남고, 영동도 150… 제가 왜 이걸… 봅시다, 넘어가면서 보시죠. 32쪽에 보면 보은 같은 경우에 지방공무원연수 해서 860만 원 예산에 600만 원이, 10월 말 현재 같아요. 집행이 안 돼 있고, 또 33쪽에 학기 중 급식비 지원이 이게 과다 예산편성을 한 건가, 그렇지 않으면 기숙형 중학교 급식일수가 감소해서… 그럼 이게 뭐여 4,100만 원을 불용처분하겠다, 그 말씀인가 보네요. 밑에서 세 번째 칸.
흥렬
김흥렬보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최진섭위원
제가 따지려고 하는 거는 불용처분이 4,000만 원 정도 불용처분하게 되면 2013년도 예산에 다른 학교도 그렇고 충청북도교육청에서 예산집행을 하려면 4,000만 원이면 대단한 예산이거든요. 불용처분을 시켜버리면 다른 사업을 못하잖아요, 2013년도 예산을 세워 놓고. 다른 거는 돈 1,000만 원, 몇백만 원 예산 세우느라고 시·군교육지원청별로 예산투쟁을 엄청 하거든요. 내년도 예산 조금 있으면 심의가 들어갈 텐데, 가능하면 불용처분하는 예산이 생기지 않도록, 그래서 염려스러워서 지금 말씀드린 건데 내년도 예산도 마찬가지입니다.
흥렬
김흥렬보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최진섭위원
불용처분 뭐 안 할 수야 없겠죠. 다만 얼마씩이라도 마지막 정리추경할 때 감액을 할 텐데 사업을 하다가 예산이 불용이 될 것 같은 느낌이 오면 1차 추경이든 2차 추경이든 빨리 다른 과목으로, 1차 추경이든 2차 추경이든 얼른 예산조정을 해서 다른 학교에서도 예산을 얼른 확보할 수 있게, 다른 중요한 사업을. 그래서 불용처분을 안 해 줬으면 하는 의도에서 제가 지금 예산 관계를 보는 거거든요. 그것 좀 당부드리고요. 그 33쪽 마찬가지, 학교환경위생관리, 정화구역 먹는 물 이것도 2억 중에 1억이 아직… 11월, 12월이거든요. 그 시설개선비 같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다음 쪽, 34쪽의 보은 같은 경우에 보면 급식시설 개선 및… 이것도 12억에서 11억이 아직 남아 있고, 다섯 번째 칸에 학교시설 증개축 보은여고 2억 5,000에서 지금 2억이 남아 있거든요. 금년에는 겨울이 엄청 빨라진다잖아요. 11월부터 잘못하면, 지금 벌써 11월 하순 들어가는데 동절기 건설공사 중지가 되면 어차피 이월을 시키든지 불용처분을 시켜야 될 텐데 보은 한번 말씀해 보시죠. 학교시설 증개축이 지금 2억 5,000 중에 2억이 아직 집행계획으로 되어 있고, 금년 안에 다 공사를 완료할 수 있을까요? 중간쯤, 34쪽.
흥렬
김흥렬보은교육지원청교육장
보은교육지원청 교육장 김흥렬입니다.
최진섭위원
아, 다 끝났어요, 지금 하고 있어요?
흥렬
김흥렬보은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최진섭위원
하고 있어요?
흥렬
김흥렬보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최진섭위원
글쎄 그래서 연이어서, 동절기 추위가 빨리 오면 공사 못하잖아요.
흥렬
김흥렬보은교육지원청교육장
명시이월 시켜서 동절기가 끝나는 대로 바로 이어서 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최진섭위원
그중에 3,500만 원은 추경에 감액 불용처분한다고 나와 있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이제… 그래서 제가 염려스러워서 그러는데 그 밑에, 밑에 보면 학교시설 교육환경개선 보수공사 초등학교 5개, 중학교 3개 교, 이 보수공사 하는 것도 6억 예산 중에서 3억 3,000이 지금 남아 있어요. 그렇게 하고 추경에 1억 2,000을 감액할… 그렇게 비교란에 그렇게 나와 있는데. 하여튼 이런 거는 저희가 자세히 그 사유를 사업별로 과목별로 해서 사유하고 좀 이렇게 행정감사 하려면 제가 사전에 받아서 이제 따지기는 따져야 될 건데 이렇게 뭉뚱그려서 보은·옥천·영동 다 마찬가지 이렇게 불용처분 시키는 사례가 없게 예산은 좀 감을 잡아서 예산을 수립했으면, 내년도 예산도 마찬가지.
흥렬
김흥렬보은교육지원청교육장
알겠습니다.
최진섭위원
다른 데도 마찬가지인데 예산 관계는… 뭐 뒤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영동도 그렇고 옥천도… 영동도 보면 시설비, 시설개선비가 43쪽에 학교시설 교육환경개선 영동 같은 경우 이것도 12억 예산 중에 2억 2,000이 지금 남아 있거든요. 준공이 12월 달, 초등학교 4개, 중학교 3개, 고등학교 5개. 하여튼 동절기 생각해서… 하여튼 이것 추경에 예산을 세운 건가요? 영동 같은 경우에는 그 가운데쯤 43쪽 중간, 학교시설 교육환경개선비가 12억 예산 중에 2억 2,300이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12월까지가 공사 완료하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 마찬가지입니다. 자, 하여튼 불용처분 하는 일이 없도록 내년도 예산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충분하게 예상을 해서, 예산이니까, 예상을 해서 예산확보 좀 해 주셨으면, 이상입니다.
박상필위원장
전응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응천위원
전응천 위원입니다. 요구자료 23번, 초·중 장기결석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10일 이상 장기결석에 대한 개인별 수업결손은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는지 옥천 교육장님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용덕
조용덕옥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옥천교육지원청 교육장 조용덕입니다. 7일 이상 무단결석이 되면…
전응천위원
아니 10일 이상.
용덕
조용덕옥천교육지원청교육장
그것보다도 더 저희들은 7일 정도로 이렇게 잡고 있습니다. 무단결석 시 학부모님에게 등교독촉장을 세 차례를 연이어서 이렇게 하고…
전응천위원
아니 아니 그런 거는 내가 아는데 수업이 결손이 되잖아요, 그 학생에 대해서. 그럼 나중에 어떻게 처리를 해 주느냐 그걸 묻는 거예요. 그런 학생은 어떻게 하느냐.
용덕
조용덕옥천교육지원청교육장
수업결손이 있는 학생에 대해서는 이것은 학교의 어떤 법으로나 이렇게 해서 이 학생을 처치를 하기는 조금 쉽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고 대개는 담임선생님께서…
전응천위원
그러면 뭐 그냥 지나가면 그만이겠네.
용덕
조용덕옥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런데 그 담임선생님께서 이 아이를 어쨌든 수업결손이 있다고 하면 다 처치를 해야 되는, 그것이 마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응천위원
아니 그것은 교육장님 견해고, 지역 교육장님들은 이걸 확실하게 일선 학교장한테 이것을 얘기를 해 줘야 된단 말이에요. 장기결석생들 등교하면, 그냥 그다음부터 수업하면 결손기간이 있잖아요. 그것은 어떻게 처리를 해 주라고 이야기를 해 줘야 된다고.
용덕
조용덕옥천교육지원청교육장
이것은 특별 보충 교육과정을 통해 가지고 결손된 부분을 보충시켜줘야 되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응천위원
하여튼 일선 교장선생님들한테 분명하게 말씀을 해 주셔야 된다, 수업결손은 없도록 하라. 이 보면 기초학력이 미달된 애들, 이런 애들은 기초학력이 미달된단 말이여. 많거든요, 보면. 그것은 오늘 말씀 안 드리는데 엄청 많아요, 보면. 3개 시·군에 엄청 많아요. 수업결손자들도 많은데 이 애들 처리를, 수업결손 처리를 어떻게 하라고 일선 교장님들한테 분명하게 수장이신 교육장님들이 그 의사를 분명하게 밝혀줘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호랑이 담 넘어가는 식으로 그냥 넘어가고 그래요. 이래서는 안 된다. 그다음에 저기 보면 무단이나 미인정, 미인가 대안학교도 있고 그다음에 어학연수를 이래 가는 것도 있고 그런데, 이런 장기결석생들은 또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는지 보은 교육장님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어떻게 처리를 하는지.
흥렬
김흥렬보은교육지원청교육장
보은교육지원청 교육장 김흥렬입니다. 대안학교에 가서 공부하는 학생들은 현실적으로 학교에서 어떻게 관리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그런데 소속 학교 학생들이 체험학습이나 또 아니면 가정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수업이 결손이 되게 되면 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그 인턴교사라든가 또 아니면 학교 보조교사를 통해서 수업을 그만큼 이수를 시켜주고 있습니다, 초등학교도 마찬가지. 그래서 빠진 시간 만큼은 확보하고 있습니다.
전응천위원
그러면 계속 미인가 대안학교에 간다든가, 그다음에 미국에 어학연수를 갔는데 안 들어와도 가만히 그냥 내비두겠네.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라 그거예요?
흥렬
김흥렬보은교육지원청교육장
미인가에 갈 때에 부모의 동의를 얻어서 간 학생들에게는…
전응천위원
아니 교육을 가르치는데 학교장이나 교육장님들인데 부모동의만 있으면 막 가도 되는가? 그렇지 않잖아요. 부모가 “우리는 갑니다.” 이러면 됩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흥렬
김흥렬보은교육지원청교육장
좀 연구해 보겠습니다.
전응천위원
그리고 또 보은에 홈스쿨링이라는 게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홈스쿨링을 한다는 게. 의무교육 유예자가 홈스쿨링을 하면 유예가 된단 말이에요. 여기 그렇게 해 주셨는데 뭘 어떻게 하길래 그래 유예가 되는지 모르겠어, 무슨 말씀인지.
흥렬
김흥렬보은교육지원청교육장
홈스쿨링, 글쎄 가정에서, 가정학교라는 뜻인데 재택교육인지…
전응천위원
뭐 오기 싫으면 “집에서 공부합니다.” 이러면 다 되는 거 아닌가? 이것도 한번 연구를 해 보세요, 뭔가.
흥렬
김흥렬보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전응천위원
이것도 대안이 있어야 될 거란 말이에요. 오기 싫다고 해서 집에서 공부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지?
흥렬
김흥렬보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전응천위원
그다음에 영동 교육장님한테 물어볼게요. 이 의무교육 유예자는 어떻게 관리하는지, 유예절차가 어떻습니까? 어떻게 하는지 한번 차례대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장경숙영동교육지원청교육장
위원님의 양해를 얻어서 우리 교육과장님한테 잠깐만…
전응천위원
그러세요, 교육과장님 한번 말씀해 보세요.
절차가 그렇다 그거죠. 그러면 최초 유예결정자 처리를 한 건 학교장이죠?
그다음에 교육청에 보고를 안 해요?
그다음에 또 어떻게 합니까?
아니, 그건 다 알지. 그렇게 하는 건 그런데 절차가 있잖아요, 절차. 의무교육, 초·중 의무교육 대상자는 유예가 됐을 때는 어떤 절차에 의해 가지고 어떻게 처리를 한다 이런 게 있다 그거예요. 그걸 한번 말씀해 보시라 저는 그 얘기입니다.
용덕
조용덕옥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옥천교육지원청 교육장 조용덕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응천위원
예, 그러세요.
용덕
조용덕옥천교육지원청교육장
대안교육을 받으러 간 아이들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무교육 쪽의 초·중등 쪽에서는 교육청으로 보고하기 전에 지방자치 면 같으면 면사무소로 계속 독촉장을 보내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한 3회 정도 이렇게 취합을 해 가지고 면에서도 그 아이가 복교를 하지 않게 되면 교육청 쪽으로…
전응천위원
예, 알았습니다. 교육장님 잘 아시네요. 그 절차가 그렇습니다. 유예자가 나오면 제일 처음에 학교장이 결정을 하고 읍·면·동에 통보를 해요, 보고가 아니라 통보를 해 줍니다. 며칟날 통보해 줬다는 날짜를 분명하게 적어놔야 돼요. 이거 안 해 놓으면 교장… 그다음에 교육장님한테 보고를 해 줘야 됩니다. 우리 학교의 이러이러한 애가 유예가 됐습니다. 읍·면·동에 통보를 했습니다. 그러면 읍·면·동에서는 그거를 받아 가지고 고발조치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읍·면·동에서 처리를 한 거를 다시 학교에 또 보고를 해 주게 돼요. 보고가 아니라 통보지, 이것도. 그러면 분명하게 생활기록부에 통보 받은 날짜, 보낸 날짜 이런 거를 분명하게 적어놔야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일선 학교에서 그렇지 않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 기회에 좀 이래 아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저기 보면은 152쪽에 영동교육청 정수중학교 손 뭐시기라는 학생이 있는데 야가 최초 유예가 ’13년 7월 5일 날 됐거든, 근데 관할 기관에 통보는 5월 28일 날 해 줬단 말이여. 이거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네, 희한하단 말이에요. 그렇죠?
경숙
장경숙영동교육지원청교육장
아직 확인을 안 해 봤습니다. 확인해 가지고…
전응천위원
아니 확인을 해 보고 안 해 보고 간에 저한테 보내 주신 이 자료에 의하면 그렇다 그거예요. 최초 유예 결정일이 7월 5일, 관할기관 통보일이 5월 28일 이게 어떻게 된 거냐 말이에요. 이럴 수도 있느냐, 희한하죠? 어떻게 잘못된 거예요, 이게? 잘못된 거여, 이게 프린트가 잘못된 거여, 이게 인쇄가 잘못됐나?
경숙
장경숙영동교육지원청교육장
영동교육지원청 교육장 장경숙입니다. 아직 파악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확인해 가지고 다시 서면으로 보고드리면 안 될까 합니다.
전응천위원
이거 이래 딱 보면 뭐 느끼는 게 없어요? 저 152쪽 말이에요, 정수중학교 손 뭐시기 학생. 일선에서 이렇게 이런 걸 관할기관에 통보하고 결정하고 이런 거를 확실하게 모르니까 이런 게 나온 말이에요. 저, 과장님도 그렇지 이런 걸 확실하게 보고서 자료를 내주셔야지 검토를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냥 달라고 그래 가지고 막 주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경숙
장경숙영동교육지원청교육장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응천위원
이건 잘못된 거죠?
경숙
장경숙영동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전응천위원
그다음에 요구자료 24번 핸드폰 소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는데요. 다수의 학생들이 핸드폰을 소지하고 있는데 여 보면 그렇습니다. 도내 전부 다 받아봤는데 핸드폰을 거의 다 가지고 있더라고요. 소지하고 있는데 등교 즉시 수거를 했다가 하교할 때 되돌려주는 것과 수거를 하지 않고 학생들이 소지하게 하는 것과 장단점이 있다고 합니다, 전부 다. 그러면 제일 수거를 안 하는 데가 3개 교육청 중에 보은이 제일 많네요. 보은 교육장님 한번 장단점을, 교육장님의 견해를 한번 말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렬
김흥렬보은교육지원청교육장
보은교육지원청 교육장 김흥렬니다. 보은 관내에서 학생들이 등교하자마자 휴대폰을 갖다가 수거하는 학교하고 수거하지 않은 학교는 지금 파악이 안 됐지만…
전응천위원
아니아니, 파악이 됐잖아요.
흥렬
김흥렬보은교육지원청교육장
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전응천위원
그래요. 저한테 보내주실 때 교육장님이 보셨을 거 아니에요?
흥렬
김흥렬보은교육지원청교육장
다 보지 못했습니다.
전응천위원
다 못 봤어요?
흥렬
김흥렬보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전응천위원
교육과장님이 교육장님한테 분명하게 보고를 해 주셔야지.
흥렬
김흥렬보은교육지원청교육장
책은 받았지만 제가 게을러서 다 읽지 못했습니다.
전응천위원
견해를 한번 말씀해 보세요.
흥렬
김흥렬보은교육지원청교육장
학교에서 스마트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발생되는데 제가 경험한 바에 의하면 스마트폰을 갖다가 수거하지 않게 되면 아이들이 학교에 와서 수업을 여러모로 방해합니다. 그래 수업이 잘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스마트폰을 수거를 하는데 물론 장점도 있겠지만 단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가정에서 부모로부터 어떤 급히 연락받을 때 그런 어떤 순발력 있게 대처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의 단점이 있겠고, 여하튼 간에 학교에서는 장점이 많기 때문에 수거를 많이 권장하고 있습니다.
전응천위원
그렇죠?
흥렬
김흥렬보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전응천위원
지금 3개 교육청을 보면 교육장님이 끝나고 보시겠지만 보은이 수거하는 학교가 9개 교, 수거하지 않은 학교가 11개 교나 됩니다. 더 많습니다. 교육장님의 투철한 그거를 일선 학교에 과장님이 잘 전달해 주십시오. 우리 교육장님은 수거하는 거를 장려를 하는데 어찌 이러냐 이 이야기를 해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장점은 방금 말씀하신 대로 학교공부에 매진할 수 있는 게 장점입니다, 첫째. 단점으로는 시간 중에 오락게임을 하는 학생들이 많다는 겁니다, 보면은. 그다음에 쓸데없이 부모님한테도 또 전화를 하고 있으니까 주물럭거리다 보면 전화를 하게 된다 말이에요. 쓸데없이 전화하고. 그다음에 이런 것도 또 있어요. 뭐 사진을 찍는 등 핸드폰 사용의 나쁜 것들을 친구 간에 배우게 된다. 그다음에 돈도 많이 들어갔는데 계속 가지고 있으면 또 파손 우려도 있습니다. 부모님한테 재정적인 이런 것도 준다는 그거예요. 하여튼 첫째는 학교수업에 큰 지장을 준다, 이게 제일 큰 겁니다. 그래서 핸드폰을 수거하는 게 제일 좋더라. 부모님한테 전화 오는 거 학교로 하면 되지, 연락 오면 얼마든지 해 줄 수 있다 그거여. 그래서 수거를 장려를 하는데 교육장님들 확실하게 일선 학교 교장회의 때, 교감회의 때 분명하게 이렇게 전달을 해 주십시오. “수거하는 게 좋다.” 그렇게 말씀을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요구자료 28번 기간제교사 채용 시 구비서류 있습니다. 이게 작년에도 얘기를 했던 건데 하여튼 올해 이거 자료를 받아보니까 많이 고쳐지긴 고쳐졌어요. 많이 없어졌는데 아직도 이런 걸 이래 하더라 그래서 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말 작년 것 또 답습하는 것 같아서 그런데 요구한 것이 선생님이 퇴임하신 학교에 다시 재임용할 경우, 그다음에 선생님이 근무하신 지역의 교육청 관내에 학교에 다시 재임용될 경우, 다른 타 시·군 타 시도에서 오는 건 아니고 그건 더 받을 수도 있는 문제니까, 구비서류는 어떤가를 이래 물어봤는데 그 학교에서 퇴직한 교사를 다시 그 학교에 기간제교사로 임명하는데 자격증을 달라, 인사기록카드 사본을 달라, 경력증명서를 달라, 주민등록 등·초본을 달라 이런 거 등등을 달라고 그러는데 이런 거는 생각해야 되지 않느냐 그거여. 그 학교에서 금방 나왔는데 또 그런 걸 달라 그런다 그거여. 여기 보면 희한한 걸 받는 학교도 많은데 이런 것도 아울러 교장·교감회의 때 교육장님들이 말씀을 해 주셔야 되겠다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실 수 있죠, 이런 것?
흥렬
김흥렬보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하겠습니다.
전응천위원
쓸데없는 서류를 왜 받아요? 왜 괴롭히는 거예요? 이런 게 바로 괴롭힌다는 거예요. 또 하나 169쪽 교사들의 교육활동에 지장을 주는 문제점들이 뭐냐 그러니까 도내 다 물어봤더니 교육청마다 많이 나오는데 교육장님들의 관심만 가지면 고칠 게 반은 더 돼. 엄청 괴롭히는가 봐요. 왜 교육활동에 이런 걸 지장을 주느냐 그거예요. 애들 잘 가르치고 싶은데 이런 것 때문에 못 가르치겠다 그거예요. 그런데 그 내용 주신 것 중에 이래 보면 교육장님들이 관심만 갖고 하실 수 있으면 하는 게 전부 다 반은 되더라.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일일이 제가 열거는 안 하겠습니다. 보은에도 교육장님 하실 수 있는 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섯 개나 돼요. 관심만 가지시면 되겠어요. 옥천에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옥천엔 7개. 그다음에 영동 교육장님은 2개네. 이거 관심만 가지면 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공문 도교육청에서 내려오는 거 뭐 이런 건 이건 어쩔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거는 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말씀을 드릴 거지만, 지역교육 수장이신 교육장님들이 하실 수 있는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거 감사 와서 자꾸 수다 떤다고 그러는 게 아니라 한번 잘 이렇게 하신 걸 보시기 바랍니다. ‘이건 내가 할 수 있구나’ 그런 게 느껴지죠. 좀 시정을 하셔 가지고 일선 학교 선생님들이 교육활동, 학생들 지도에 매진할 수 있도록 이런 시간을 많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실 수 있죠? 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하는 교육장 있음
박상필위원장
다음엔 이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희위원
이광희 위원입니다. 올해 청주에서 학교비정규직, 정확하게는 과학보조였죠. 아파 가지고 부득이 하게 그만두게 됐는데 나중에 병가를 사용할 수 있다는 걸 알고서 무급병가 정보를 뒤늦게 알고서 청와대의 신문고에 알리고 쫓아다니다가, 그랬는데도 학교에서 받아주지 않아 가지고 퇴직철회를 요구하면서 13년간 근무해 왔던 초등학교 교정에서 목을 매는 이런 안타까운 일이 좀 있었습니다. 제가 이번에 조사를 하면서 학교가 조금 더 신경을 썼더라면 이런 안타까운 죽음은 어쩌면 막을 수도 있지 않았었겠는가 하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러고 나서 학교비정규직노조가 근무자의 병가사용에 대해서 올 8월 달에 여론조사를 실시를 했는데 전체 응답자 323명 중에 지난 1년간 아팠던 적이 있거나 지금 아픈 곳이 있는 사람이 244명, 전체 75.5%가 지금 아픈 곳이 있거나 아팠던 적이 있다, 하지만 병가를 사용해 보지 않았다는 분이 178명 55%였습니다. 병가를 사용하지 않은 이유를 물었더니 대체자가 없어서 병가를 사용하지 못했다가 40%였고요, 학교의 불이익을 당할까 염려되어서가 31%였습니다. 그 밖에도 금전적 손해가 싫어서 15.5%, 병가제도를 몰라서가 2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때는 이미 이런 안타까운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조사를 한 거라서 아마 알게 된 것 같은데요. 보은 교육장님, 여기 법적으로 학교비정규직 병가사용 및 질병휴직 활용할 수 있는 거죠?
흥렬
김흥렬보은교육지원청교육장
보은교육지원청 교육장 김흥렬입니다. 예, 맞습니다.
이광희위원
며칠까지 쓸 수 있는 거죠? (…) 질병휴직…
흥렬
김흥렬보은교육지원청교육장
6일인지 알고 있습니다.
이광희위원
6일요?
흥렬
김흥렬보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이광희위원
60일간 쓸 수 있고요.
흥렬
김흥렬보은교육지원청교육장
병가가 6일이고요, 휴직은 60일입니다.
이광희위원
지금 제가 질병휴직하고 병가 합쳐서 물어봤지 않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행정사무감사 본청 자료 487쪽에 보면 보은에 있는 학교비정규직의 무급일수 사용이 1명이었고요, 질병휴직을 써본 적이 있는 사람이 2명이었습니다. 옥천은 무급일수 사용자는 아예 없었고, 영동교육청은 2명, 또 영동교육청은 질병휴직 0명입니다. 없습니다. 자료 제출한 거를 보니까 대체인력풀과 관련돼서요, 저희 의회에서 특히 비정규직 때문에 대체인력풀 활용을 계속 거듭 요구를 지난 3년간 해 왔거든요. 그런데 자료를 제출한 10개 직종, 지금 여기 본청의 자료를 직접 작성해 달라고 했던 것은 10개 직종입니다. 10개 직종에 보은 61명을 조사를 해 봤는데 그중에서 9명이 대체인력을 활용한 적이 있어서 14.7%였었고요, 옥천은 59명 중에 22명으로 37.2%, 영동은 74명 중에서 19명으로 25.6%였습니다. 각각 한 10% 이상씩 차이가 나는데요. 보은이 14.7%로 됐는데 사실 이게 왜 이렇게 인색하게 됐을까요? 보은 교육장님. (…) 말씀을 좀 하시라고…
흥렬
김흥렬보은교육지원청교육장
보은교육지원청 교육장 김흥렬입니다. 지금 우리 비정규직들이 자기가 누릴 수 있는 그런 휴직 같은 것을 제대로 못 누리는 것은 아마 홍보가 덜 돼서 그러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관리자 연수 때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연찬회 때 그런 부분을 많이 홍보할 수 있도록 전달하겠습니다.
이광희위원
남부3군의 교육지원청이 이상하게 유난히도 이 비정규직의 병가사용 문제나 각종 복리혜택을 법적으로 줄 수 있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매우 소극적이고 인색합니다. 이 자료 말고 다른 자료를 봐도요. 그래서 어차피 비정규직이라고 하는 분들이 지난 10년 전부터 늘어나기 시작해서 지금 6,000명이 넘어섰고 7,000명에 육박하고 있고, 일반직은 3,000명이고 어쨌든 학교비정규직을 써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처음에 시행과정에서 지난 시절에 오류가 많았죠. 좀 저렴하게 쓰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무기계약이 됐는데 정작 이렇게 겉으로 보기에 할 수 있는 일이 적거나 막상 일이 많은 것 같아서 시켜놓고 보니까 보면 맨날 빈둥빈둥 노는 것같이 보이거나, 뭐 이런 얘기를 일반직들로부터 혹은 그 부분에 아는 분들로부터 듣기는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비정규직하고는 같이 갈 수밖에 없고 노동의 조건은 갈수록 많이 다르게 선진화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쨌든 교육가족이다 하는 생각으로 교육장님들이 조금만 더 신경을 써 주셔서 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보은에 어느 분이 저한테 전화를 해서 이런 소리를 들었다면서 누가 제보를 좀 했는데, 우리 학교는 배치기준에 비해서 사람이 많으니 누가 나갈지 미리 정해놔야 된다. 그래야 학교에 자리 나면 바로 내보낼 수가 있다, 인사위원회를 열어서 근무평가 등으로 정하겠다, 이런 소리를 들으면 내가 나갈지 쟤가 나갈지 모르는데 일이 손에 잡히겠습니까? 지금 여기 재배치된 분들 명수를 따져 보니까 인력풀 활용하신 분이 세 곳 교육지원청 다 별로 없고 새로 배치를 하셨는데요. 이런 거 조금만 세심하게 배려를 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여기에 대해서는 어차피 남부3군이 공히 전체적으로 이 문제와 관련돼서는 그동안 소극적으로 이어왔기 때문에 보은 교육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신경을 쓰시겠다는 말씀만 믿고요. 더 질의를 드리거나 하지는 않겠는데, 저는 지금도 청주에서 일어났었던 그 학교 교정의 사고가 학교의 배려와 뭐 아니면 정보를 말씀하셨던 대로 정보를 확산시켜서 알고 있었더라면 이것은 막을 수도 있었던 사고였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제가 죽 조사를 해 보니까 학교장이 어떻게 생각하시느냐에 따라서 그 학교 지원하는 데가 많고요, 학교장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전혀 지원하지 않는 곳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게 보은 교육장님 말씀하셨던 대로 정보를 더 알리고 같이 어쨌든 갈 사람들이니까 법적으로… 그리고 제가 작년에 학교비정규직과 관련된 처우문제를 조사를 했을 때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고통과 질병을 호소를 했었거든요. 그럴 경우는 법이 정하는 정도에서는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병가 및 질병휴직 활용을 해 주실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보은 교육장님 그렇게 하실 거죠?
흥렬
김흥렬보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 잘 기억에 남겨서 연수 때 꼭 전달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광희위원
옥천은…
용덕
조용덕옥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이광희위원
다음…
경숙
장경숙영동교육지원청교육장
영동교육지원청 교육장 장경숙입니다. 비정규직들이 소외감을 느끼지 않게 격려하고 또 소속감을 가지고 친밀감 있게 유지를 하겠습니다.
이광희위원
고맙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면 사실은 올해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하면서 남부3군은 전체적으로 이렇게 있었던 일을 제외하고 남부3군만이 특별하게 일이 있었던 문제는 영동의 소규모학교 문제하고 그다음에 이게 있었는데요, 우리 교육청의 감사 때 교육장의 승인 없이 자기가 결재를 하고서 출장을 간 교장선생님이 15명이 적발이 되셨어요. 그래서 문제가 됐었는데 이게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경숙
장경숙영동교육지원청교육장
영동교육지원청 교육장 장경숙입니다. 7월 종합감사 시에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의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교육청에서는 앞으로 교장선생님들 복무에 교육장 결재를 맡고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만약 그렇게 못할 시에는 수기로라도 써서 가도록 이렇게 처리를 하였습니다. 물의를 일으킨 것에 대해서 죄송합니다.
박상필위원장
잠깐만요. 그럼 지금 교장선생님들의 복무, 예를 들면 출장 가는 거, 복무 이거를 교육장의 허락을 받는 건가요, 지금?
경숙
장경숙영동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지 않습니다. 공가, 병가, 해외출장, 해외연수만.
박상필위원장
세 가지만? 그렇죠? 일반 병가 이런 거는 교장이 저기가 된 거 아녀, 그죠?
경숙
장경숙영동교육지원청교육장
병가, 공가, 해외연수.
박상필위원장
해외연수?
경숙
장경숙영동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박상필위원장
그렇지, 그 세 가지는 교육장의 허락을 받아야 되겠죠.
이광희위원
그래서 저는 이 기사를 보면서 교장선생님들이, 앞서 말씀드린 질의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자신들의 휴가나 이런 거는 자기가 결재를 해 놓고 교육장의 허락을 받지 않고 이렇게 가면서 정말 이분들이 챙겼나. 학교 보니까 안 챙기셨어요. 그래서 좀 속상했습니다만… 그리고 이것 말고도 각종 맞춤형복지비, 가족수당 부당 수령한 거 환수조치하고 징계 다 된 거죠?
경숙
장경숙영동교육지원청교육장
영동교육지원청 교육장 장경숙입니다. 모두 환수되었습니다.
이광희위원
그리고 나서 다른 거는 없었나요?
경숙
장경숙영동교육지원청교육장
주의조치를 주었습니다.
이광희위원
주의조치가 이게 지금 굉장히 많거든요. 보니까 영동교육지원청 장학사 P씨는 출장을 동일 날짜 및 시간에 중복하여 허가를 내서 모두 12건 17만 6,000원의 출장여비를 이중지급, 초등교사 A씨는 2012년 5월부터 가족수당, 맞춤형복지를 80만 원을 부당 수령 등등 등등 해서 죽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게 전부 경고 정도로 끝난 거죠?
경숙
장경숙영동교육지원청교육장
경고보다는 본인… 예, 받았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본인의 각서를 받아 가지고 징구를 했고요.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근무상황 관리에 철저히 지도를 하겠습니다.
이광희위원
교육장님이 오신 지 얼마 안 되셨고 남부3군 특히나 교체가 되셨던 분들이어서 책임을 굳이 물을 수 있지는 않다고 보는데, 이런 복무규율이 이게 감사에 적발될 정도라면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원칙과 기준을 세우는 것부터 철저히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경숙
장경숙영동교육지원청교육장
명심하겠습니다.
이광희위원
이상입니다.
박상필위원장
장병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병학위원
장병학 위원입니다. 먼저 한글사랑큰잔치에 대해서, 자료를 죽 제가 3개 교육청을 받아서 분석을 해 봤습니다. 우선 시상명칭이 구구각색이에요. 도교육청에서 실시하는 세종상, 훈민상, 정음상 이렇게 되는데 영동교육청만 세종상, 훈민상, 정음상이고 나머지 교육청은 최우수, 우수 이렇게 되는데, 우리가 한글사랑큰잔치니까 도에서 하는 그런 훈격에 맞추어서 이렇게 내년도부터 실시를 해 주시도록, 옥천교육청 안 하시죠?
용덕
조용덕옥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장병학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이 시상 쪽에 지금 이렇게 전부 분석을 해 보니까 상대평가를 전부 하셨어. 그래서 도에서는 절대평가를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세종상 하면 도 대회는 90점 이상이면 세종상을 다 줘요. 그다음에 훈민상은 75점에서 89점, 정음상은 60점에서 74점 이렇게 주고, 이 도 대회는 시·군 대표들이 나오기 때문에 다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몇 명 이렇게 빠지니까 참가상을 줬대요. 그래 내 참가상은 명칭을 바꾸시오. 참가상 하면 받아도 찜찜하고 지도교사는 더군다나 더 불쾌하고 오히려, 그래서 가칭 한글사랑상 이런 것으로 해서라도 주십사 하고 해서 그렇게 하겠다고 했는데, 이 명칭하고 그리고 시상비율을 상대평가에서 절대평가를 해서 아이들이 90점 이상이면 다 세종상 줘서 이렇게 하든지, 상대평가를 하니까 6명 학년별로 딱 끊으니까 이게 굉장히 아이들한테 각 학교대표로 나와서 하는데, 또 그렇게 하고 상장을 절대평가로 주시고 또 도 대회 지도교사상 이것도 1학년 1명, 2학년 1명 이렇게 주셨어요, 다. 그래서 그러지 말고 세종상 탄 어린이들의 지도교사는 교육장님들 표창장을 꼭 좀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아무리 좋은 상을 타도 저도 교사생활을 해 봤지만 학생을 지도해서 나가서 상을 탄 지도교사 표창이 가장 값지고 보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상을 세종상을 받은 학생들은 지도교사 표창을 좀, 교육장님 얼마든지 주실 수 있고 계획만 딱 세워서 이렇게 하면 되는 거니까 그렇게 해 주십시오. 장 교육장, 그렇게 해 주시겠어요?
경숙
장경숙영동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장병학위원
김 교육장님은 어떠십니까?
흥렬
김흥렬보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장병학위원
그런 식으로 해 주시면, 제가 국어교육계획 4년간 이렇게 해서 교육계획서도 나오고 또 학습도서목록을 만들어서 교과시간에 그래도 초·중·고가 선생님들이 읽기를 다 많이 쇄신시켜서 ‘아, 나도 교육을 시켜야겠다.’ 그런 취지에서 학교에서 도서도, 중앙도서관 같은 데는 초등학교 학습도서목록 코너가 있고 중·고등학교 학습도서 코너가 있어 가지고 활용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한글사랑큰잔치 명칭도 영동 한글사랑큰잔치, 옥천도 한글사랑큰잔치 또 보은 한글사랑큰잔치 이렇게 명칭을 해 주시면 이제는 정착되어서 정말로 외국어교육에 미쳐 가지고 우리가, 미친다는 건 영향을 준다는 거지, 미친 거에 의해서 역기능으로 우리 국어교육이 소홀이 된 것을 그래도 앞으로 많이 쇄신이 될 것 같아서 이 기회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다음에 학부모교육 쪽에 자료를 제가 제 받았습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핵가족시대로써 학생들의 인성교육 또 남과 더불어 살아가는 능력부족, 뭐 여러 가지 이런 것이 골이 깊어 가지고 현재 교육청 주최 단위학교에서도 많이 하지만 교육지원청 주최로 얼마나 열심히 하느냐에 따라서 이 자료를 제가 받아봤습니다. 그럼으로써 단위학교에서 많이 침투가 되고 학부형회, 학부모회 교육은 정말로 누가 봐도 열 번하고 스무 번 해도 누가 봐도 많이 교육을 시켜야만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여러 가지가 많이 자녀교육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받아본 것 옥천교육지원청을 보니까 금년도에 5건 그래서 횟수가 33, 3,220명 맞죠?
용덕
조용덕옥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장병학위원
많이 하셨네요. 그리고 영동도 여러 번 해서 금년도 21건이죠?
경숙
장경숙영동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장병학위원
1,247명 죽 하시고, 보은교육청도 30회. 지금 다른 북부지역 죽 다녀보니까 남부지역에서 많이 학부모교육이 이루어지는 것을 아주 제가 한 눈에 이렇게 봤습니다. 계속 좀 해 주시도록 부탁을 드리고, 그다음에 요거는 본청, 직속기관 아까 놀이기구 유치원·초등학교 놀이기구에 대해서인데 제가 여기 아까 교육장님들도 다 이렇게 놀이기구를 개선해서 촉구하겠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안전행정부에서 언제까지 놀이시설을 설치 검토해서 완료하라는 게 언제인지 아세요? 교육장님 말씀하세요.
용덕
조용덕옥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옥천교육지원청 교육장 조용덕입니다. 안행부 지침이 2015년 1월 말까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병학위원
그렇죠. 2015년인데, 내년 후년. 내년 예산 가지고 마무리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달학교, 그래서 제가 작년에 각 지역교육청, 도교육청 쭉 하면서 많이 그걸 강조했더니 2013년도 금년에 초등학교 128개 교에 27억 6,888만 원, 유치원이 14원 2억 8,000만 원 예산을 해서 어린이 놀이시설 교체비용으로 많이 지원을 했고, 또 여러 가지 어린이 놀이시설의 정기적인 안전점검도 초등학교 235교, 유치원 214교가 다 이렇게 계속 안전점검을 하고 있다는 것, 안전의 날 혹시 아세요? 보은 교육장님 언제인지, 매월 하는데 언제인지 아세요?
흥렬
김흥렬보은교육지원청교육장
보은교육지원청 교육장 김흥렬입니다. 매월 4일로 알고 있습니다.
장병학위원
그렇죠. 매월 4일이에요. 이게 그래도 날마다 할 수는 없지만 다달이 점검을 해서 이렇게… 얼마나 안전점검, 보세요. 불이 나고 소홀히 되기 때문에 한번 순찰을 한다든가 뭐 이렇게 했으면 점검, 이 놀이시설뿐이 아니라 여러 가지 학생들 학교에서 학내에서 오후에도 많이 이렇게 나타나는데 안전점점을 꼭 좀 해 주시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보은·옥천·영동교육지원청의 수감자료를 제가 옥천교육청만 이렇게 자료 요구를 했는데 그것이 331쪽 한번 봐주세요. 옥천교육청만 제가 질의를 드릴게요. 지금 학교급별 다문화가족 현황 및 지원 현황에 있어서 지금 초·중학교가 우리 옥천 관내 몇 명인지 아세요? 총 168명으로 나오는데 맞습니까? 자료를 보니까. 교육장님 맞아요?
용덕
조용덕옥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옥천교육지원청 교육장 조용덕입니다. 예, 168명 맞습니다.
장병학위원
5학년은 17명이었는데 18명인데 수치가 하나가 틀린 것 같은데, 이게 오류죠?
용덕
조용덕옥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장병학위원
17명이어야 되죠. 그다음에 아주 중요한 현상을 제가 발견하는데 다문화학생이 아주 점점 늘어가는 수치입니다. 6학년은 전체 초·중학교가 16명, 4학년 9명인데 1학년 49명이고 2학년 47명이고 그러니까 지금 유치원 또 작은 4세, 5세 이 학생들이 훨씬 많아진단 말이에요. 이걸로 봐서 우리가 다문화가족이 정말로 눈에 보이게, 우리 옥천만 해도 이런 현상이 나오는데 다른 지역교육청도 마찬가지니까 다문화교육 쪽에 많은 예산을 들여야 되는데, 2013년도 다문화 총 지원액 혹시 아세요, 옥천의? 옥천교육지원청 그 밑에 나오네.
용덕
조용덕옥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옥천교육지원청 교육장 조용덕입니다. 2,970만 5,000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병학위원
그렇게 나오죠?
용덕
조용덕옥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장병학위원
그래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나라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순수 우리 국민은 인구가 줄고 다문화가정은 기하급수적으로 느는 역현상이 나타나는 것은 우리가 그래서 다문화가족에 대한 인식, 친절, 문화지원, 취업 등의 다각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번 기회에 인식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다문화가족 학생들이나 학부모님께 우리가 각처에서 주고 또 계속 지원하고 이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아주 무조건 얻어먹는 거다, 주는 거다 이렇게 인식만 되기 때문에 항상 감사한 우리 한국에, 학교에 감사한 마음을 심어줘야 돼요. 이게 교육이 없으면 이게 아마 그냥 무조건 주고 안 주면 계속 떼를 쓸 테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항상 한국에 대한 감사한 마음, 또 학교에 대한 감사한 마음, 선생님들에 대한 감사한 마음 이런 것을 누누이 지도를 해 주시도록. 필요하죠, 교육장님?
「네」하는 교육장 있음
이 기회에 말씀을 드립니다. 또 자료를 보니까 제가 교육청 행정감사 때 누누이 말씀드리고 특수 그러니까 특화사업, 특색사업이죠. 도교육청이 전에는 학력에 대해서 나오고 뭐 여러 가지가 나와서 정말로 인성교육 쪽에 학교가 행복한 쪽 그런 쪽에 한번 다년간 바꾸지 말고 이것을 연구해 보세요. 해서 다 행복한 학교 인성교육 쪽에 이렇게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지역교육청에서도 연말이 되면 성과보고회도 갖고 하는데 옥천교육지원청은 언제 하죠, 그 보고회?
용덕
조용덕옥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옥천교육지원청 교육장 조용덕입니다. 저희들은 12월 9일 날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장병학위원
교육지원청에서 하네요?
용덕
조용덕옥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장병학위원
도교육청 예산을 보니까 상패를 18개를 주거든요. 그러다 보면 초등학교 6개, 중학교 6개, 고등학교 6개요. 그렇죠? 지금 계획이 18개니까. 근데 초·중·고는 제가 어떻게 되는 건지 7개 줄지 총 18개니까, 그러다 보면 열심히 한 학교가 사실 얼마 숫자 못 받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역교육지원청에는 상패는 비록 예산이 없다면 못 주면, 상패 주면 더 좋죠. 이렇게 해서 몇 개라도 줘서 정말로 애쓴 학교에 보상하는 건 교육장님 표창장을 하나 주더라도 그게 값진 거니까, 이렇게 계획에는 없는 걸로 제가 보는데 이 계획서를 보니까, 보은교육청 교육장님 없는 걸로 보죠?
흥렬
김흥렬보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장병학위원
그렇더라고, 이 계획을 지금 받아보니까. 그러니까 도에서 하는 거 그대로 하지 마시고 우리 교육청에서 지금 한 학교씩 올리는 것 같아요. 그렇죠, 초·중·고? 그럼 나머지 지금 열댓 학교나 20학교 이렇게 되는 학교에서 정말로 열심히 했어도 인정 못 받고 하니까, 그런 인색하게 하지 마시고 많이 좀 이렇게 해서 돈 안 들어가도 상장 하나 주면 그 학교에 얼마나 행복한 학교가 되겠습니까?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 분석한 자료를 만족도조사를 전부 분석을 해 봤어요, 제가. 옥천교육지원청은 학생들 보니까 매우 그렇다, 그렇다, 다 행복한 학교가. 그것이 통계를 전부 제가 계산기를 두드리니까 84.08이 나오고 또 학부모는 92.47 뭐 이렇게 해서 보은, 영동 상당히 높게 나오고 하는데, 옥천교육청에서도 다 행복한 학교 만족도가 상당히 높게 나오는데, 좋은 현상으로 보고. 또 그다음에 옥천교육청 2개가 나왔네요. 지금 보면 영동교육청은 분석한 것을 저한테 안 주셔서 뭐. 대개 이 자료를 보니까 전부 90%, 학생은 지금 옥천 거 대표로 보니까 85% 정도 나오니까, 92% 이상 학부모, 교원 상당히 좋은 현상으로 나오니까 앞으로 글자 그대로 학교가 행복하고 즐겁고 이렇게 친절하고 또 가고 싶은 학교, 이런 쪽으로 계속 선생님들이 열정을 쏟아서 하실 수 있도록. 보고회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교장선생님 연수, 교감 각종 연수 때도 계속 이렇게 지도를 해 주시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또 제가 말씀드릴 거는 농산촌 방과후학교 운영, 도교육청 도 장학사 할 때는 이게 방과후 담당 장학사들을 초·중·고를 제가 다 맡아서 1년에, 이해찬 장관 했을 때 36억을… 그 당시는 전혀 방과후학교에 인건비만 주지 자료 같은 것은 전혀 못 쓰게 하고, 그래서 나중에 너무 많이 주니까 다 싫다는 거예요. 그냥 뭐 계속 막 내려오고… 이러한 과정이 있었는데 요새는 방과후학교라고 해 가지고서 사실 여러 가지 정착되고 선생님들도 또 준비도 많이 되고 정착되는데 아주 상당히 고무적입니다. 그러면 영동교육지원청은 24일 날 하셨나?
경숙
장경숙영동교육지원청교육장
영동교육지원청 교육장 장경숙입니다. 10월 24일 날 방과후 성과보고회를 했습니다.
장병학위원
벌써 하셨더라고요. 그다음에 이 방과후학교 참가는 누구나 학교에서 최고의 다양한 학습이 가능하다는 거, 교육격차 해소, 사교육비 절감 이런 쪽인데 옥천은 언제 하셨어요? 하셨네.
용덕
조용덕옥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옥천교육지원청 교육장 조용덕입니다. 저희들은 10월 31일 날 했습니다.
장병학위원
그래요. 하셨네, 31일 날. 또 보은 하셨어요?
흥렬
김흥렬보은교육지원청교육장
보은교육지원청 교육장 김흥렬입니다. 11월 25일 날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장병학위원
제일 늦게 하시는구나. 저기 하시고, 여러 가지 제가 질의를 많이 드렸습니다. 저희들이 4년 행정감사 겸 의정활동을 했습니다. 미진한 것이 있으면 교육장님들이 잘 선처해 주시고, 저희들이 혹시 잘못된 게 있으면 잘 바로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상필위원장
다 하신 거예요? 더 이상 없어요?
장병학위원
예.
박상필위원장
추가로 더 없어요?
하재성위원
예, 없습니다.
박상필위원장
최 위원님.
최진섭위원
없습니다.
박상필위원장
전 위원님 다 하셨어요?
전응천위원
예, 다 했습니다.
박상필위원장
이광희 위원님.
이광희위원
아까 행정사무감사 보충자료를 요청을 해서, 와서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옥천의 경우요 학생 정서·행동특성검사 추진결과를 2012년도에 말씀드렸던 대로 초·중학교 전 학년을 대상으로 했어요. 그래서 1차 결과에 관심군 1,073명을 대상으로 다시 조사를 해서 2차 결과 주의군, 그러니까 이 아이들은 뭔가 전문기관에 의뢰를 하거나 해야 된다고 하는 친구들이 286명이었고, 그래서 이 교육청에서는 관심군 전문기관에 의뢰한 게 22명으로 42.7%였고 학교 내 관리는 57.3%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학교 내 관리는 어떤 거를 말씀하시는 거죠? 옥천 교육장님.
용덕
조용덕옥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옥천교육지원청 교육장 조용덕입니다. 저희들이 주의군 286명 중에서 Wee센터에 107명, 청소년지원센터에 14명, 병·의원에 1명이 의뢰되었는데 나머지 164명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것은 164명은 학교 상담교사와 Wee클래스 쪽에서 지도를 해 주는, 이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광희위원
그리고 그다음에, 올해죠, 올해. 올해는 검사를 전체를 대상으로 한 게 아니고 초등학교 1·4학년하고 중학교 1학년 이렇게만 했는데요. 여기서도 우선관리에서, 그러니까 검사결과 관심군에서 최종 검사결과 2차 주의군으로 된 친구들이 옥천은 66명이에요. 그런데 66명 중에 40% 27명만이 전문기관에 의뢰를 했고 나머지 39명은 학교 내 관리를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학교 내 관리가 높아요.
용덕
조용덕옥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이광희위원
왜 전문기관 의뢰를 안 하고 학교 내 관리를 더 많이 하시는 건지 혹시 이유가 있나요?
용덕
조용덕옥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옥천교육지원청 교육장 조용덕입니다. 「학교보건법」 제7조의 6항에 의하면 학부모 동의를 꼭 얻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부모가 아무래도 자기 자녀에 대한 이러한 부분들을 밖으로 노출시키고 싶지 않은 그런 부분이 아마 이렇게 된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광희위원
우리가 Wee센터를 만든 이유가 이것 때문에 만들었지 않습니까? 병원으로 직접 갈 경우 주변의 시선, 아이의 비밀보장 문제 때문에 이렇게 했는데 Wee센터에 전문가들이 배치하게 되도록 오전에 질의드린 대로, 그래서 조금 전문적 상담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오전에도 말씀드린 바대로 상담전문가에 대한 인식 자체가 굉장히 낮다, 상담전문가들은 굉장히 많이 발전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금 무슨 전문가들이 많은데 그중에서 특히나 상담전문가들은 많은데 그동안 Wee센터나 이런 곳의 상담전문가들에 대한 재교육이나 이런 거를 약간 안 했기 때문에 혹시 신뢰수준이 낮거나 이런 게 여기에 그런 의식이 포함된 게 아닐까 이런 우려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 39명이 모두 학부모 동의를 얻어야 하는데 못 얻어서 여기에 갔다, 이것은 병원은 그럴 수 있어도 Wee센터는 그렇지 않을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용덕
조용덕옥천교육지원청교육장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그런 부분들이 애매모호한 어떤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하신 대로 그 학부모님들을 이쪽으로 올 수 있게 하는 방법은 저희들 요원들이 말씀하신 대로 연수를 충분히 받고 또 상담기술도 익혀 가지고 차후에는 이 아이들이 Wee센터에 와서 받을 수 있는 어떤 그런 거를 노력하겠습니다.
이광희위원
네, 감사합니다. 보은 교육장님께, 2012년도에 검사한 거에 의하면 남부3군에서 2차 결과 나온 주의군이 312명으로 굉장히 높습니다. 이렇게 높다 보니까 당연히 어쨌든 전문기관보다는 학교에서 어떤 식으로든 배려를 하는 수밖에 없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이 학생들에 대한 어떤 대책이나 작년에 세워 놓은 게 있었습니까, 2012년도 결과 이후에?
흥렬
김흥렬보은교육지원청교육장
보은교육지원청 교육장 김흥렬입니다. 지금 학부모 동의를 얻지 않은 학생들은, 동의하지 않는 학생들은 학교에서 Wee클래스에서 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옥천 교육장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학부모들이 자기 자녀들이 낙인효과가 있다고 해서 그런 어떤 전문기관에 의뢰를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에서는 상담실, Wee클래스에서 주도적으로 이 학생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광희위원
Wee클래스에는 상담을 누가 하는 거죠?
흥렬
김흥렬보은교육지원청교육장
상담교사가 하고 있습니다.
이광희위원
상담교사 아까 오전에 말씀드린 대로 거의 상담교사가 상담과 관련된 전문교육을 받거나 이런 게 거의 없거든요. 그런데 보은은 어쨌든 그럼에도 올해 들어와 가지고 90%를 어쨌든 전문기관에 의뢰를 하셨네요. 그죠?
흥렬
김흥렬보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이광희위원
잘하셨고요. 저는 이 보은이 여러 가지 수치에서 지금 굉장히 작년까지 높게 나오는 것을 눈 여겨서 보는 중이거든요. 이게 작년까지만이 아니라 그전에도 좀 높은 편이었어요, 다른 지역에 비해서. 조금 더 우리 청소년들의 정서·행동특성과 관련해서 조금 더 유의를 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이 많거든요, 학교 그만 두는 일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좀 부탁을 드립니다. 영동은 작년에는 100% 다 전문기관에 의뢰를 했었는데요, 올해는 거의 60%를 학교에서 관리를 하네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경숙
장경숙영동교육지원청교육장
영동교육지원청 교육장 장경숙입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도 학부모 동의가 없어 가지고 일반 관리로 이렇게 나타난 학생들은 학교 Wee클래스에서 지도를 하고 있는데요. 또 저희 센터에서 순회상담을 나갑니다. 그래서 그렇게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광희위원
그러니까 이제 우리 자살했었던 친구들이나 학교폭력을 한 친구들의 거의 50% 가까이가 Wee센터나 Wee클래스의 상담을 받은 아이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전문적이지 않으면 다음다음으로 계속 연결이 된다는 거죠. 지금 작년에 59명에 대해서는 전문기관, 전원에 대해서 의뢰를 했는데 올해는 32명만이 되고 42명이 학교 내 관리로 돌려졌는데요. 학부모 동의를 좀 더 얻어 내셔서 아이들에 대한 관심, 이것을 좀 더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숙
장경숙영동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들도 그렇게 학부모님의 동의를 얻어서 지속적으로 상담관리를 하겠습니다.
이광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응천위원
저 방금 말씀하신 중에 Wee센터 상담을 받았는데 자살을 했는데 그 학생에 대한 상담일지를 교육장님 보셨습니까? 그 자살한 학생이 전에 상담을…
경숙
장경숙영동교육지원청교육장
영동은 자살한 학생이 없습니다.
이광희위원
황간고등학교가 했고요…
전응천위원
황간은 영동이잖아.
이광희위원
예, 영동에서 했고…
박상필위원장
고등학교는 교육장님은 파악을 못한 것 같습니다.
이광희위원
Wee센터 상담은…
전응천위원
아니 그렇다 하더라도 Wee센터에서 했으니까, 관리 감독은 Wee센터 교육장님이 하시는 거잖아.
경숙
장경숙영동교육지원청교육장
그때 당시 황간고등학교는 도교육청 생활지도담당이라, 초·중만 관리하기 때문에 제가 모르고 있는데요.
전응천위원
그럼 그 학생은 Wee센터는 오지 않았나?
이광희위원
저기 황간고등학교는 올해거든요? 올해, 2013년도에 가정불화로 그랬고요. 이 친구는 Wee클래스나 이런 데 상담을 받지 않았습니다만 어쨌든 여러 가지 가정사정이 문제가 됐었던 걸로, 이미 학교에서 파악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상필위원장
더 말씀 안 계시죠? 제가 한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동사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옥천교육청 지금 공동사택에 거주하는 선생님 수가 몇 명이죠, 옥천교육청?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덕
조용덕옥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옥천교육지원청 교육장 조용덕입니다.
박상필위원장
몇 명여, 지금? 선생님이 사용하는 사택 수가.
용덕
조용덕옥천교육지원청교육장
자료를 잠깐만 찾아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상필위원장
아까 주신 자료, 제가 추가자료 요구했는데…
용덕
조용덕옥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옥천읍에 16개, 청산면이 15개, 이원면에서 2개 그래서…
박상필위원장
총 32명?
용덕
조용덕옥천교육지원청교육장
37요.
박상필위원장
37?
용덕
조용덕옥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박상필위원장
아니 입주한 선생님 수가 몇 명이냐고요? 이용한 교사 수가 지금. 거기 32인데.
용덕
조용덕옥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37명입니다.
박상필위원장
37명. 지금 주신 자료 보면 옥천교육청 영동에 집을 가지고 있으면서 사택을 사용하고 있는 공무원이 2명 있네요. 그 자료 그죠?
용덕
조용덕옥천교육지원청교육장
아, 옥천에 집을 가지고 있나요? 영동에?
박상필위원장
아니, 아까 자료 이거 보시면 사무감사 보충자료에 영동군에 집이 있는데 사택을 이용하고 있다 이 얘기죠.
용덕
조용덕옥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2명 있습니다.
박상필위원장
2명, 그것도 가족형을 이용하네요, 가족형. 그렇죠? 사택이 원룸이 아니라 가족형이란 말이에요.
용덕
조용덕옥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옥천 사택이 원룸형입니다.
박상필위원장
원룸형?
용덕
조용덕옥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박상필위원장
그런데 지금 옥천서 영동은 불과 얼마 안 걸릴 텐데 여기 와서 지금 거주하는 거예요?
용덕
조용덕옥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거주하고 있는데요. 위원장님 어떤 상황이냐 하면 자동차가 없는 그런 상황에, 그런 경우에는 좀…
박상필위원장
옥천은 자동차가 없는 사람은 배정하는데 우선을 주나, 그걸?
용덕
조용덕옥천교육지원청교육장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저희들 배정하는 것은 여러 가지 사정을 봐가지고 하는데 그런 것들은 학교하고 그렇게 하고 여러 가지 형편을 고려를 합니다.
박상필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일반적으로 옥천에서 영동은 출퇴근시간이 아주 가깝고 그런데 자동차가 없어 가지고 사택을 쓰고 있다. 근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 이분은 방을 하나 얻어 놓고서 거의, 혹시 모르겠네 1년에 몇 번 이용하는지 몰라도, 제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지금 거의 출퇴근을 집에서 하면서 방은 하나 얻어놓고 있다 이렇게 제가 알고 있는데 한번 확인해 보세요.
용덕
조용덕옥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제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필위원장
그리고 옥천교육청 학교별로 배실을 어느 학교별로 딱 배정을 해 주죠?
용덕
조용덕옥천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박상필위원장
그러면 그 학교에서 배정하는 거, 그 원칙이나 이건 누가 관리하는 거여? 교장선생님이 관리하는 거여? 일임하나, 그냥?
용덕
조용덕옥천교육지원청교육장
공동관사 사용 선정기준에 보면…
박상필위원장
글쎄, 선정기준이 있는데 학교별로 예를 들면 배정을 해 줬잖아. 그러면 거기서 교장선생님이 그 기준을 적용해서 하는 건지, 아니면 교육청에서 하는 건지 제가 그걸 묻는 겁나다.
용덕
조용덕옥천교육지원청교육장
그거는 교장선생님께서 이렇게 해 주십니다.
박상필위원장
교장선생님께서 그걸 하신다, 관리를. 교육장님은 교장선생님이 배정을 하고 관리를 하더라도 최종 교육장님이 책임을 지시고서 확인을 가끔가다 해야 된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용덕
조용덕옥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상필위원장
교장에게 일임하지 말고, 일임을 하는 거야 하더라도 선정기준에 맞게 배정을 하는지 이거를 확인해 달라.
용덕
조용덕옥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박상필위원장
그거는 그렇게 해서 공동사택 건립 취지에 맞게, 제가 알기로는 도교육청에서는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원거리에 사는 사람이 1순위이고 뭐 이렇게 선정기준이 있는데, 지금 얘기한 대로 학교장에게 일임을 했는데 또 지금 얘기한 대로 거리도 옥천과 영동 바로 옆인데 자동차가 없어서 배정을 해 줬다.
용덕
조용덕옥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영동은 지금 어떤 어려운 점 있냐 하면 출퇴근시간에 맞게 정규버스 맞추기가 어렵습니다. 영동서 옥천 오는 건.
박상필위원장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이해가 되게, 다른 사람도 ‘아, 그 사람 거기 들어가야 돼’ 이렇게 이해가 되게 해 달라는 부탁말씀을 드리고요.
용덕
조용덕옥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박상필위원장
특히 학교에 한 실씩 배정한 거를 선정기준이나 이런 걸 교육청에서 수시 감독하라 하는 말씀을 제가 주문해 드리고. 그다음에 보은교육청에도 자료를 보면 옥천군에 집을 가지고 있으면서 가족형 사택 사용하는 공무원이 있죠? 주신 자료 보면.
흥렬
김흥렬보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있습니다.
박상필위원장
어느 기관에 근무하는 거여?
흥렬
김흥렬보은교육지원청교육장
삼산학교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박상필위원장
보은은 지금 몇 실 있죠?
흥렬
김흥렬보은교육지원청교육장
10실입니다.
박상필위원장
이거 모두 저기죠?
흥렬
김흥렬보은교육지원청교육장
가족형입니다.
박상필위원장
가족형이죠?
흥렬
김흥렬보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박상필위원장
그리고 옥천군에 계신 분은 가족이 이사 와서 사시는 거예요?
흥렬
김흥렬보은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삼산초등학교 회계직인데요 동생하고 같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박상필위원장
여기도 보면 보은은 거리적으로 봐서 아주 가까운데 공동사택을 이렇게 이용해야 되는 그런, 이 선정기준에 보면 여기 원거리 근무자를 배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거 어떻게 맞는가요, 취지에?
흥렬
김흥렬보은교육지원청교육장
그래서 2014년도에는 충청북도보은교육지원청 공동관사 관리규정을 만들었습니다. 그래 가지고서 2014년도부터는 교육청에서 일괄 관리하려고 합니다.
박상필위원장
하여튼 보은지역의 공동사택이 모두 가족형이란 말이여. 모두 가족형이기 때문에 온 가족이 와서 진짜 이용을 해야 돼, 가족형이니까. 근데 개인이 그냥 이렇게 하나 써 가지고 공동사택을 다른 사람이 이용을 하지 못하도록, 또 이게 한번 들어오면 몇 년이여? 3년이여. 3년 동안 배정받으면 다른 사람이 이용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공동주택 관리를 철저히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흥렬
김흥렬보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맞습니다.
박상필위원장
그리고 지금 영동교육청도 보면 지금 여기 이름까지 적어 왔으니까 용문중학교 박준철 기능8급으로 되어 있는데 그분 집이 영동이네, 그죠?
경숙
장경숙영동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맞습니다.
박상필위원장
영동인데 어떻게 이거 배정을 받았죠?
경숙
장경숙영동교육지원청교육장
2011년 당시…
박상필위원장
2011년 6월에 배정받았네. 2011년 6월에 2014년 5월까지.
경숙
장경숙영동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관사관리규정에는 교직원을 입주할 수 없도록 하였는데 이분이 그전에 입주를 한 것 같습니다.
박상필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관내에는 되어 있지 않은데 2011년도에 받아 가지고 2014년 5월까지 그냥 쓰고 있는 거란 말이여.
경숙
장경숙영동교육지원청교육장
근데 이분이 무주택 가족형 관사 신청했기 때문에 배정을 했습니다.
박상필위원장
무주택이면 뭐 이 사람 하나만 있겠어. 금방 신규교사 이런 사람들 다 무주택이지. 하여튼 길게는 제가 말씀 안 드리겠는데 지금 교육청별로 공동사택을 지어달라 요구를 하는데 이거 제대로 운영이 안 되고 있다. 정말 필요한 사람이 가서 사용을 해야 되는데 한번 배정을 하면 3년간 기득권이 있어 가지고 나올 수가 없다고, 중간에 정말 집이 필요하고 이런 사람이 이용을 못한다. 그래서 공동사택을 철저하게 운영을 해 줬으면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상이고, 또 추가로 말씀하실 것 있으면,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의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마치고자 합니다. 좋은 의견을 주신 동료 위원님들과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교육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의견은 교육시책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감사결과 시정사항이나 건의사항을 정리하여 이광희 부위원장님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일 화요일에는 청원교육지원청에서 청주·청원교육지원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은·옥천·영동교육지원청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5시49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