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삼순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와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해양수산자원연구소 소관 업무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감사위원 여러분 그리고 홍석우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감사위원장 김진호 위원입니다. 감사준비와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홍석우 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 감사계획에 따라 오전 산림환경연구소에 이어서 농정해양국 해양수산자원연구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목적은 정책의 수혜자인 도민의 입장에서 재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되고 집행되었는지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심의 자료로 활용하고 잘된 우수사례는 장려하고 불합리한 집행은 바로잡아서 개선방향을 제시함으로써 도정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감사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감사와 해양수산자원연구소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감사진행은 지방자치법 제41조4항에 의거 출석요구한 증인의 선서가 있는 후에 업무보고를 받고 이어 질의 답변하는 순으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경기도의회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또한 출석을 요구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수감기관의 증인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홍석우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나오셨습니까?

네.

다음은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홍석우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서를 낭독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날인 후 선서서를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서 소관 업무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9조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3년 11월 18일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홍석우.

그러면 홍석우 소장님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홍석우입니다.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해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평소 존경하는 경기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 김진호 위원장님과 위원님을 모시고 저희 연구소에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를 비롯한 전 직원 모두는 경기도 해양수산 발전을 위해 열심히 노력할 것을 다짐하며 성실한 자세로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연구소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천광 총무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우 수산물안전팀장입니다. (인 사) 천명길 수산기술센터장입니다. 사무실은 화성시 비봉면에 있습니다. (인 사) 그러면 2013년도 업무보고를 유인물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3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12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일반현황입니다. 해양수산자원연구소는 88년 12월 7일 시설공사를 준공하여 89년 8월 30일 내수면개발시험장으로 개장하였으며 2012년 7월 5일 수산사무소와 통합하여 해양수산자원연구소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해양수산자원연구소의 기구는 2팀 1센터로 정원은 32명이며, 현원은 31명입니다. 다음은 2쪽 연구소의 주요기능과 예산규모 그리고 3쪽의 연구소 주요시설과 어류 보유현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4쪽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풍요로운 내수면 자원조성, 도민과 함께하는 도정운영, 해양수산 기술개발역량 강화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 풍요로운 내수면 자원조성으로 먼저 토산어종 종 복원 및 개발입니다. 국내 멸종된 철갑상어 종 복원연구를 위해 토종철갑상어 치어를 2009년 5월 북한에서 이식하여 당시 15㎝ 12g이었던 치어를 현재 1m 09㎝ 5.4kg까지 육성하였습니다. 특히 우리 연구소에서 특허등록한 마늘추출액 첨가사료를 이용한 성육시험연구를 실시하였고 2011년부터 2012년까지 해수양식을 위한 염분적응 시험연구를 진행하였으며 금년에는 해수와 담수에서의 성장비교시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한반도 고유종 보존사업을 위해 자연산 얼록동사리 어미를 활용하여 치어 생산연구에 성공하여 금년 9월 국내 최초로 얼록동사리 치어 500마리를 양평 흑천 일대에 방류하였습니다. 또한 국내 최초로 모래무지 치어 생산기술을 개발하여 금년 8월 모래무지 치어 800마리를 가평 미원천 일대에 방류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멸종위기종인 꾸구리 종 보존을 위해 인공번식 연구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7쪽 고품질 치어 생산 확대입니다. 우량 치어 생산보급 및 토산어종 치어방류를 위해 금년에는 우량 치어 2종 12만 5,000마리를 양식어가에 분양하여 어업인의 소득향상에 기여하였으며 자체 생산한 쏘가리 치어 등 6종 212만 5,000마리와 빙어수정란 7,700만 립을 도내 남한강, 북한강, 임진강 등에 방류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기ㆍ강원 간 한강수계 공동관리를 위한 광역행정 협력사업을 위해 금년에 청평호 어족자원 공동조사를 실시하였으며 북한강 인접 시군인 가평군과 춘천시에서 다슬기, 쏘가리, 대농갱이 등 치어 633만 9,000마리를 방류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9쪽 시험연구 역량강화입니다. 내수면 양식어업 종사자를 위한 현장애로 중심의 각종 기술개발 및 주요하천의 어류서식 생태연구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구충제 사용에 의한 양식어류의 생리변화 연구를 위하여 미꾸라지에 구충제 잔류검사법 적용시험을 실시한 결과 미꾸라지를 이용한 유기염소계 약품 안전농도를 규명하였으며 인슐린성 성장호르몬을 이용한 양식산 대농갱이 어미를 활용한 치어 생산연구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고품질 비단잉어 생산연구를 위하여 비단잉어 치어기 사료성분별 성장 및 체색발현시험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쏘가리 배합사료 순치를 통한 양식기술 개발보급을 위해 생사료와 배합사료 급여에 따른 인공치어 생산시험과 성장도 비교시험을 수행하였습니다. 이러한 시험을 통해 쏘가리 배합사료 양식기술 개발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며 금년 중에 특허출원을 위하여 준비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개구리 바이러스의 질병차단 및 조기치료 효과를 위한 신속 진단법을 연구 중에 있으며 해파리를 활용한 수산가공제품 원료개발을 위해 연구 중에 있습니다. 또한 내수면 어족자원의 체계적인 관리 및 수산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주요 하천에 대한 민물고기 서식현황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쪽 도민과 함께하는 도정운영으로 먼저 민물고기 안전성 강화입니다. 경기도 명품민물고기 인증관리로 소비자 신뢰도 제고 및 양어가 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명품민물고기 지정양식장 17개소에 대하여 안전성검사를 실시하고 생산지도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도내에서 생산되는 수산물의 안전성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2006년 9월부터 수산질병관리원을 운영하여 수산생물 질병진단과 수질분석 등을 통해 양식어가에 양질의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으며 하천, 도매시장 및 5t 이상 생산양식장을 대상으로 수산물 안전성검사 및 양식어류 질병예찰 등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양식기술교육, 양식장 기술지도ㆍ상담, 기술지 보급을 통해 양식어가에 양식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4쪽 민물고기 생태학습관 운영 내실화입니다. 도민에게 다양한 민물고기 학습기회 및 체험거리를 제공하고자 2003년 7월부터 민물고기 생태학습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천연기념물인 황쏘가리 등 70여 종 1200여 마리의 민물고기를 전시하고 있으며 금년 10월 말 현재 11만 6,000명의 관람객이 다녀갔습니다. 또한 찾아가는 행정서비스의 일환으로 시군 축제 및 각종 행사 시 20여 종의 토종민물고기를 이동전시하여 총 120만 명이 관람하였으며 관람객으로부터 큰 호응을 받은 바 있습니다. 다음은 15쪽 민물고기 생태체험학교 운영입니다. 토종민물고기에 대한 이해와 학습을 위해 여름방학기간 동안 부모와 자녀가 함께 참여하여 민물고기 생태체험을 실시하는 것으로써 금년에는 58가족 217명이 참가하여 생태학습관 및 연구소 견학, 양어체험, 하천생태계탐구 등 다양한 현장체험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 해양수산기술 개발 역량강화입니다. 먼저 해양중심의 실용양식기술 개발보급입니다. 가무락 양식기술 안정화를 통해 서해 특산품종으로 개발하고자 유휴갯벌에 4t가량의 어린 가무락을 살포하여 양식기술개발의 기초자료로서 필요한 성장도, 수질조사 등을 진행 중에 있으며 금년 말 완료 예정입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피조개 대량생산 양식기술개발을 위하여 화성시 고온리 일대에 어린 피조개를 살포 후 성장도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비단가리비의 양식기술 안정화를 위하여 화성시 제부도와 입파도 해역 일원에 시험양식하여 조사한 결과 비단가리비가 전년 대비 크기는 3.7㎝, 무게는 41.3g이 증가하였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도내 양식어가의 소득증대를 도모하기 위하여 치어 생산업체 7개소에 대한 어종별 치어 생산관리 및 질병발생 모니터링을 실시하였으며 김 양식어가 68가구에 대해 채취시기 및 갯병 예방대책 기술지도를 하였고 10여 회에 걸쳐 어장예찰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19쪽입니다. 수산생물 질병 및 안전성 강화를 위해 어병진단실을 상시 개방운영하고 양식현장을 순회하여 질병진단 및 어장환경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20쪽 해양수산 전문인력 육성입니다. 수산업에 종사할 어업전문인력을 육성하고자 사업개선자금을 융자 지원하고 있으며 금년도에는 어업인후계자, 전업경영인 등 22명에게 자금을 융자 지원하였으며 신규 경영인 경영기술교육 및 사업추진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어업인들이 겪는 기술적인 애로사항 등을 해결하고 안정적인 영어정착을 위해 창업어가에 대한 후견인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1쪽입니다. 해양수산정책 교육 및 어촌계 주요 현안사항 등을 해결하고자 어촌지도자 협의회를 분기별로 운영하고 있으며 또한 어업인들의 주인의식과 자립심 함양을 위해 어촌 자율관리 우수공동체를 발굴 육성하고 있으며 금년도에는 34개 공동체에 대하여 지도ㆍ점검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2쪽 해양 복지서비스 강화입니다. 생활수준이 열악한 어업인들에게 어류양식장의 환경악화 예방을 위해 환경친화형 배합사료를 지원하고 있으며 사료가격 상승에 따른 어가 경영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하여 양식어가 14명에게 배합사료 구매자금을 연 1%의 저금리로 융자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23쪽입니다. 교통이 열악한 어촌에 안정적 어업활동을 지원해 주고자 찾아가는 어업용 이동수리점검반 2개 반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어업용 면세유류의 안정적인 공급을 도모하고 부정 유출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하여 면세유 공급업체에 대한 지도ㆍ점검을 분기별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4쪽입니다. 연구소 현안사항인 경기갯벌자원연구센터 건립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갯벌자원연구센터 건립은 대규모 매립, 해수온 상승 등 해양환경 변화에 대비 경기도 갯벌 등 해양의 효율적ㆍ체계적 이용관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안산시 선감동에 최적화된 연구시설을 건립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써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등 사업추진을 위한 사전 행정절차를 완료 후 금년 7월 기본계획,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계약을 체결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총사업비 80억 중 금년에는 5억을 확보하였으며 내년에는 예산에 국비 포함 15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열악한 재정상황으로 예산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되나 계속비사업으로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입니다. 2012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는 처리요구사항 3건, 건의사항 5건으로 모두 완료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자원연구소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여 주시는 사항에 대하여는 도민의 말씀으로 알고 향후 연구사업 및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도민과 함께하는 해양수산자원연구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해양수산자원연구소)

홍석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되 질의 답변 시간은 기본 10분, 보충질의는 5분 이내로 하겠습니다. 보충질의가 끝난 후 추가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실 경우 5분의 추가질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위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우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 출신 최우규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하시느라고 고생하셨다는 말씀부터 드리고요. 보고서 24쪽 지금 마지막에 설명주신 건데 경기갯벌자원연구센터 건립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경기도의 갯벌이 전국 대비, 전국의 갯벌 대비 면적이 어느 정도 되죠?

전국 대비 6.5%로 돼 있습니다.

6.5%요. 그러면 맨손으로 어업을 하는 분들이 많죠?

네.

어가 수가 어느 정도 되죠?

처분건수가 약 1,000여 건…….

건수가 아니라 어업인 수요, 어가 수. 어업으로 생업을 해나가는 어가 수가 어느 정도 되죠, 경기도에?

그러니까 맨손, 1인당 1건씩 되니까 1,198명이 되는 겁니다.

1,198명이요. 가구 수로는 환산이 안 돼 있나요?

가구 수로 그렇습니다.

가구 수의 얘기죠, 1,198가구. 그러면 적지 않은 인원이 이렇게 맨손 어업을 하고 있네요, 가구가. 한 80억 원이 투입되는 연구소 명칭을 갯벌자원연구센터로 일단 정한 건가요?

가칭으로 이렇게 정해 있고요. 우선은 해양수산자원연구소의 하부조직으로 갯벌연구센터가 있고 앞으로 조직…….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고 이렇게 가칭 사용을 하고 계시는 거라는 이런 말씀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조직진단을 통해서, 조직을 내년 상반기에 다시 건의를 올려서 조금씩 확대 조직하려고 합니다.

네,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안산시 선감도에 연구센터를 건립하면서 지역주민들의 반응은 어떻죠?

지역주민들 반응은 상당히 안산 쪽에서는 좋은데 또 일단 화성시는 내륙지에 기술센터가 위치함으로써 화성시에서도 반대는 하지 않는 입장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환경단체 이런 쪽에서는 민원문제나 이런 것은 전혀 없고요?

네, 그런 건 없습니다.

네, 좋습니다. 연구소 기능이 주로 갯벌에서 서식하는 패류와 해조류에 관한 연구인데 주요 어종의 어류에 대한 연구는 그러면 어디서 하나요, 아니면…….

지금 어류에 대한 것도 앞으로 조직이 확대 개편되면서 저희가 그것도 같이 바다 쪽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서해수산연구소에서 하고 있지만 우리 관내에 대해서는 여러 광범위하게 하기 때문에 조금 적극적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하여간 국비사업으로 지원되는 특화시설이기는 하지만 갯벌에 한정해서 연구하는 것보다는 대다수의 어업인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쪽으로 방향을 넓게 잡아나가시기 바랍니다.

네,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칭 또한 아까 말씀 주셨듯이 갯벌자원연구센터보다는 조금 더 포괄적인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바다자원연구센터라든지 해수면연구소, 산하단체가 된다고 그랬나요?

하부조직이.

하부조직이죠. 좀 포괄적으로 넓게 목적을 둘 수 있는 이런 명칭으로 좀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16쪽 지역특성에 맞는 신품종 양식기술 개발시험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연구소에서는 지역특성에 맞는 신품종 양식기술 개발을 한다고 하면서 가무락조개, 피조개, 비단가리비 등 패류만 연구하는 듯해요.

지금 현재는 패류하고, 갯벌을 이용한 거는 패류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류나 해조류 등에 대해서는 타 기관에서 하고 있다는 이런 말씀인가요?

해조류는 저희가 지도, 새로운 품종개발은 저희가 못하고 있고요. 지도하고 예찰 같은 거는 하고 있습니다. 다만 어류양식에 관해서는 서해수산연구소에서 하고 있는데 그것을 우리 도내에서는 적극적으로 나서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신품종 양식기술을 개발한다고 했는데 어떤 품종을 새롭게 개발해서 연구를 했는지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보고드린 대로 가무락하고 피조개하고 비단가리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가무락 양식시험은 금년도까지인데 이것은 화성 송교리하고 안산 탄도에 지금 4t을 살포해서 성장도하고 생존율 또 질병검사를 했는데 상당히…….

그럼 거기에 대한 생산량 증가가 확인된 게 있습니까?

네, 확인됐습니다.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해 주시죠.

그게 3.2㎝를 넣었는데 그것이 4.3㎝까지 돼서 금년에 끝나면서 내년 4월 중으로, 3~4월 중으로 이거를 저희가 채취해서 이것은 전액 도비 세입조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소득증대에 기여도 됐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

앞으로 우리 관내에도, 전에는 우리 관내에 화옹지구나 시화지구가 막히기 전에는 가무락이 많이 생산됐는데 시화방조제가 막힘으로써 가무락 생산이 안 됐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시험 삼아서 살포를 했는데 어민들한테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경기도 서해안의 특징은 어족자원이 좀 풍부한 게 갯벌에 있죠?

네, 그렇습니다.

갯벌에 있다고 생각하고 연구소에서 갯벌을 이용해서 조개류 연구를 활발히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드립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소득이 높은 어류와 해조류에 대한 전문적인 연구가 그래도 좀 아쉽다라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우리 소장님은 앞으로도 우리 어민들의 소득향상 그러면서도 갯벌자원 보호가 또 같이 함께 이루어져야 되겠죠. 이 두 가지를 아주 좀 각별히 신경을 써서 이렇게 점진적으로 토대를 잘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수산질병관리원 운영 및 양식기술 지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수산질병관리원 그러면 좀 생소한데요. 어떤 조직이죠, 이게?

이것은 하나의 우리 해양수산자원연구소 안전관리팀에서 쉽게 말해서 물고기병원이라는 것을 만들어 놓고 우리가 수산질병관리원이라고 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수산자원관리연구소 하면 어디에 있는 걸 얘기하는 겁니까?

지금 여기가 본소가 되고요. 센터가 있고 그다음에 수산물안전관리팀 내에…….

수산물안전관리팀 내에.

수산질병관리원으로서 연구사 2명이 지금 담당하고 있습니다.

인력은 연구사 2명이 전부입니까?

네.

연구사 2명. 양식장이 아닌 하천이나 저수지에서 잡히는 물고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수질검사를 하고 있죠, 수거검사를 하고 있죠?

하천 같은 데서는 저희 직원들이 직접 가서 어류 시료를 채취해서 여기 와서 검사를 하고 있고요. 저수지 같은 경우는 저희가 가지는 못하고 하천과 5t 이상 생산업체만 다니는데 저수지는 저수지 관리자가 시료를 채취해 오면 저희가 검사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검사결과에 대한 홍보나 계몽 등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어요?

시군을 통해서 계몽도 하고 있고요. 또 저희가 상하반기로 어민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시로 상담이나 문의가 왔을 때 또 그런 사항을 해주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소규모 양식장은 그러면 수거해서 이렇게 검사를 못하고 있다는 이런…….

저희가 직접 가지는 못하고 소규모 양식어가에서 직접 질병이 발생한다거나 그러면, 수시로 우리가 예찰을 하지만 그렇게 못할 경우가 있으면 그 사람들이 시료를 갖고 오면 우리가 검사를 해주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 사각지대가 좀 있기는 하네요, 민물고기 검사에?

네, 그렇습니다.

소규모 양식장이나 하천, 저수지 등에서 잡히는 물고기에 대해서도 질병이나 유해물질 검사를 좀 철저히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보면 국민건강과 어가보호를 위해서라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한 검사결과에 대한 자료를 또 해당 지자체에 잘 통보를 해서 오염된 하천과 저수지에서 잡히는 물고기는 식용으로 또 사용이 안 되도록…….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어떤 절차를…….

양식어가에서 발생될 때는 출하조치를 금지하도록 각 시군에 보내고요. 또 그 결과를 보내서 지도하는 데 사용하도록, 시군에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모든 자료를 보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오염된 하천과 저수지 같은 데는 입간판 같은 것을 세우는 것도 또 그런 경고문을 붙이는 것도, 여기서 잡히는 물고기는 유해물질이 많다라든지 이런 홍보 등도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그것도 동두천 쪽의 신천이라는 데는 그렇게 저희가 지정해서 못 잡도록 낚시금지구역도 정해 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 식의 행정을 적극적으로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질의를 마치고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삼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우 연구소장님 및 직원 여러분들, 고생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8쪽 좀 잠깐 봐주시겠습니까? 여기 보니까 우리 경기도와 춘천시가 이렇게 서로 윈윈해서 좋은 일 하시는 것 같은데 남한강 쪽에는 이런 사업이 여기는 표시가 안 되어 있네요?

강원도하고 하다 보니까 남한강 쪽에는 없고 남한강 쪽에 하려면 충청북도하고 해야 되는데요. 그쪽에서는 저희가 여건이 성숙되지 않아서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아니,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여기 보면 전부 북한강 쪽만 이렇게 많은 일을 하고 계신데 남한강 쪽도 상당히 좀 신경 써야 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북한강 쪽에 외래어종 파악되신 게 좀 있나요?

외래어종 파악된 거는 아직 결과가 안 나와 있고요.

제가 왜 이 말씀드리냐 하면 외래어종이 파악이 돼야만 우리 연구소에서 치어방류를 했을 때 천적 관계를 좀 따져봐서 외래어종도 방어하고 우리 어민들의 농가 소득증대를 위해서 이렇게 좀 필요한 어종의 치어를 방류해야 되는데 약간 그런 쪽이 좀 파악이 안 된 것 같아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우리 북한강이나 남한강 쪽에 배스, 블루길이 문제가 되는 건데요. 자원조사는 지금 국립중앙, 가평에 있는 중앙내수면연구소에서 일부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아직 결과가 안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제가 거기 옆에 살고 있는데 내수면연구소장을 만나도 이런 말씀은 전혀 없어서 아까 제가 직원한테, 내수면연구소하고 우리 해양연구소하고 매치가 돼서 같은 어족자원을 보호해야 되는데 국가기관 내수면연구소하고 지방정부 또 해양수산자원연구소랑 약간 동일한 업무를 가지고도 이게 같은 업무협조가 안 되는 것 같아서 여쭤보는 말씀이고요. 그다음에 아까 이삼순 위원님 말씀한 것처럼 남한강, 북한강 주변에 겨울에 쏘가리가 러시아산, 중국산입니다. 그런데 그 감독권을 원산지표시 감독하는 데서 해야 되는지, 우리 여기 연구소에서도 아마 감독기능을 가져야 되지 않냐 제가 생각에서 말씀 좀 드립니다.

원산지 감독기능은 도 축산산림국 쪽에서 하고 있고요. 저희는 안전성 검사, 유해물질조사 이런 것만…….

글쎄,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강변에 있는 분들이 상당히 지금 어려움이, 상수원 오염 오염 해서 단속도 심하고 이래서 보니까 상당히 영업이 힘들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드린 어족자원이 암만 여기서 많은 치어를 방류해도 잡는 데 상당히 어민들이 힘들어합니다. 쏘가리라든지 뱀장어 이런 것이. 그래서 이런 것을 잡는 데 어려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식당들은 수입어종을 팔면서도 국산인 것처럼 값을 똑같이 받고 그래서 우리 소비자를 우롱하는 이런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일단 연구소에서 더욱 우량치어를 많이 방류해서 어민들 좀 살 수 있게 기반을 만들어 주시고요. 그다음에 제가 자라섬에서 교육 페스티벌을 할 때 보니까 여기서 파견 나오신 건가요, 어종 전시한 게?

네, 이동전시하고 있습니다.

그때 아주 상당히 호감 갖고 직원들 고생하는 것 많이 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오구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 출신 정재영 위원입니다. 감사준비 하시느라고 소장님 이하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해양자원연구소가 지금으로부터 1년 전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2012년 7월에 민물고기연구소하고 수산사무소하고 통합해서 해양자원연구소라고 이렇게 탄생이 됐죠?

네, 그렇습니다.

그때 당시 이게 통합이유가 어떤 거였습니까?

먼저 김진호 위원장님께서 이걸 말씀해 주신 건데요. 해양수산이라는 것은 폭넓게 생각하면 민물고기하고 바다하고 똑같은 건데 이원화돼 있다 해서 수산사무소하고 민물고기연구소하고 같이 합쳐서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저기가 있었고 또 평가담당관실에서 정책진단이 있었습니다. 정책진단 거기에서도 합치는 것이 옳다, 그래서 부지사님께서 결정하셔서 7월 5일 자로 해양수산연구소로 통합 발전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본 연구소의 주사무소가 여기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그렇게 통합을 해서, 하여튼 여러 가지 이유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통합을 했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달라진 점, 1년 됐으니까 어느 정도 평가도 되고 성과가 좀 나올 텐데 달라진 점 중에서 장점은 뭐고 단점은 뭔지 또 업무의 효율성은 어떤지 한번 짤막하게 답변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연구소가 둘로 이원화돼 있었는데 이게 통합돼서 없어지는 것이 아닌 시설과 업무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명칭만 변경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습니다마는 센터의 경우, 그러니까 지금 수산사무소의 경우죠. 당초 5급 기관장에서 4급 기관장으로 통합 관리하면서 대외적인 업무수행에 조금 유리한 측면이 있었다는 말씀을…….

직급이 한 직급 올라갔다 이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 측면이 있고요.

그게 이제 장점이다 그런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조직이 통합됨에 따라서 해면과 내수면 특성에 맞는 업무를 수행해 갖고 또 아까 말씀드렸던 안전성검사가 이원화돼 있었는데 해면도 이쪽에서도 할 수 있고 내수면도 기술센터에서도 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어민들한테 특히 수혜가 가는 것으로 그렇게…….

직급이 한 단계 올라가서 장점이라고 하는 것은 그건 내부적인 얘기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게 장점이 될 수는 없는 것 같고. 그럼 업무의 효율성이 좀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안전성검사 같은 것은 화성 쪽에 내수면, 안산이나 화성 쪽에 내수면이 상당수 분포돼 있거든요. 그 사람들도 기술센터에 가서 안전성검사를 할 수 있고 또 기술센터에서 못하는 납이나 카드뮴 같은…….

지금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명확하지를 않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차피 통합을 했으니까 잘했다고 말씀을 하셔야 되는 게 맞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직히 말씀해서 문제점, 이건 통합은 했지만 좀 개선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사안이 있습니까?

통합해서 갯벌연구센터를 만들고 있습니다마는 조직이 타 시도나 다른 부서에 비해서 굉장히 열악합니다. 그래서 지금 평가담당관실에서 조직진단을 했습니다마는 거기에서도 3개 팀 정도는 더 있어야 업무의 효율성이 있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관철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이걸 보면서 지적하고 싶은 게 지금 여기 업무가 민물고기 관련 연구하는 업무하고 해양수산자원 여러 가지 연구하는 그 두 가지 큰 틀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두 가지 민물고기 자원에 대한 연구와 해양수산에 대한 자원연구와 어느 업무가 더 비중이 큽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반반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반반이요?

네.

반반이면 그러면 실장님……. 아니, 그래도 조금 더 비중을 둔다고 그러면?

비중을 둔다면 바다 쪽이 조금 세력이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게 업무가 통합이 됐으면 빨리 업무의 효율성이나 우선순위를 둬서 그 업무에 큰, 이게 해양수산자원연구소라고 이름을 붙인 자체가 해양수산에 더 중심을 가지고 이렇게 업무를 하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업무보고 내용을 보면 아직도 민물고기 연구를 앞에 쭉 나열해서 했고 해양수산자원에 대해서는 뒷 페이지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업무의 중요성을 제가 보기에는 아직도 개울에 있는 민물고기 이걸 중심으로 두고 있단 말이죠. 해양수산자원연구소라고 이름을 붙여놓고 업무는 보시다시피 뒤편에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이 내가 보니까 이 통합한 명분을 분명하게 살리지 못하고 인식을 못하시고 있는 것 같아, 1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그 문제는 제가 굳이 답변을 드린다면 우리 조직이 직제순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센터는 또 나중에 합병이 되다 보니까 그 뒤쪽으로 가 있어서 업무보고 형태가 뒤쪽에 치우쳤는데 앞으로는 갯벌연구센터가 만들어지고 내년 상반기에 조직진단을 하게 되면 그때는 조금 달라질 겁니다.

제가 이걸 보니까 이건 맞지 않아요, 사실은. 해양수산자원연구소 이름은 거창하잖아요. 이렇게 해서 업무의 우선순위, 중요성을 제대로 인식 못하고 업무보고를 하는 자체 또 소장님이나 여러분들이 아직까지 옛날 구태의연한 사고를 갖고 있는 그게 잘못됐다는 생각이에요. 이렇게 큰 틀에서 해양수산자원연구소라고 했으면 거기에 걸맞은 걸 빨리 옷을 바꿔 입어야죠. 아니, 옛날에 요만한 민물고기 하던 체구였는데 지금 덩치가 이렇게 커졌으면 거기에 맞는 순위를 두고 중점사업이 어떤 것인지, 업무가 어떤 것인지 분명히 하셔야지. 제가 보기에는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앞으로 내년부터는 저희가 그것을 개선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우리 본소 내에 하나의 지소형태인 센터로 돼 있기 때문에 조직이 그래서 그렇게 됐는데 내년도부터는 갯벌자원연구센터가 정식으로 착공되면 그때 TF팀도 만들고…….

그게 없다 하더라도 우선 이렇게 이름을 바꿔났으면, 문패를 이렇게 바꿔났으면 이 문패에 걸맞은 걸 해야죠.

네, 알겠습니다.

아직도 민물고기를 여기 먼저 앞에다가 업무보고를 하는 그 자체가 아직 사고가 안 바뀌었다. 이름만 바꿔놓으면 뭐해요? 그걸 빨리 바꾸셔야 됩니다. 사고의 틀을 바꾸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야 통합을 한 그런 의미가 있고 또 여러분들이, 우리 많은 분들이 지원해 주고 노력해 주신 그 결과가 있는 것이지 이 틀은 옛날 그대로 사고를 갖고 계시면 통합의 의미가 전혀 없어요. 이제 그런 업무에 관한 우선순위, 중심 이것도 잘못됐고요. 또 하나 제가 지적할 게 지금 여기가 해양수산자원연구소의 본소죠?

네, 본소입니다.

이것도 안 맞아요. 내가 좀 우스운 얘기할게요. 산에 가야 뭐 잡습니까? 산에 가야 호랑이 잡고 바다에 가야 고래 잡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또 학교 가야 공부하고 오락실 가야 오락하는 거고, 맞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산에 사는 사람은 산을 보면서 산악인을 꿈꾸는 거고요, 바다에 사는 사람은 넓은 바다를 보면서 마도로스를 꿈꾸게 돼 있다고요. 그런데 해양자원연구소라고 해놓고서 이 내륙 한가운데 갖다 놓고서 바다도 없는데, 쳐다보이지 않는 데서 여기서 무슨 업무가 해양에 관한 연구가 나올까요? 제가 보기에는 우리나라가 삼면이 바다 아니겠어요? 정확히 따지면 대륙에 연결돼 있다뿐이지 해양국가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면 그 넓은 해양자원을 우리가 보다 더 적극적으로 이용하고 연구해서 수산자원을 발굴하고 농어가에 수익을 줄 수 있는 그런 소득자원을 마련해 주는 게 임무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나는 잘못됐다고, 사무소부터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앞으로 저희가 구상하는 것도 안산 선감도로 가게 되면 본소가 그쪽으로 갈 것이고 지금 현재는 굳이 변명을 드린다면 수산사무소가 지소형태로 들어오면서 기술센터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마는 하나의 해양자원연구소 지소가 되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있었습니다마는 앞으로 이것은 저희가 고쳐나갈 겁니다.

정리를 하겠습니다마는 이제 어느 경위가 됐든 통폐합을 해서 새로운 사무실을 만들고 문패를 달았으면 그 문패에 걸맞은 일을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업무의 중심을 어느 것이 우선인지 이걸 분명히 해주시고 또 산속에 와서 해양연구소라고 이렇게 있으면 저는 이게 맞지 않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런 점도 분명히 인식을 하셨다가 어떤 기회가 되면 확실하게, 분명하게 정리를 해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갯벌연구센터가…….

언제요, 그 연구센터가 언제?

2015년도에 완공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5년도에요?

네.

하여튼 그것은 늘 염두에 두셨다가 그렇게 해야 해양수산자원연구소의 본래 명칭에 맞는 그런 일을 할 수 있게 된다 이런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윤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성 출신 박윤영 위원입니다. 밖에 올 들어서 첫눈이 지금 내리고 있어요. 행정사무감사 중이지만 기분은 좋은 것 같습니다. 홍석우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님 이하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풍요로운 내수면 자원조성과 해양수산 기술개발 역량 강화를 위해서 아주 고생이 많으신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금일 업무보고와 행감자료 등을 본 위원이 검토해 보니까 경기도 해양수산자원연구소가 민물고기 생태학습관의 운영, 민물고기 안전성 강화 및 고품질 치어 생산확대 등 많은 노력을 했으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보다도 제가 소장님 집무실에 걸려 있는 도정구호 슬로건을 알고 계세요?

네. “경기도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엽니다.”로 이렇게.

아, 그렇게 돼 있죠?

네.

도정구호대로 일을 잘 추진하고 계신가요?

미흡하지만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소장님 집무실에 걸려 있는 국정기조도 알고 계시나요?

죄송합니다. 그것은 제가…….

제가 이것을 어제도 다른 데 가서 여쭤보니까 전혀 두 가지 다 그 제목조차 모르시더라고요, 어느 분께서는. 속으로 그냥 ‘아, 그러시면 안 되는데!’ 그래서 한번 참고로 여쭤본 겁니다. 업무보고 24페이지의 경기갯벌자원연구센터 건립과 관련해서 화성에 있는 비봉의 수산기술센터 이전이 불가피한 것으로 되어 있어요. 이에 갯벌자원센터의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문제점에 사업비 확보가 어려워서 사업추진이 지연될 우려가 있다고 하는데 현재 상황 및 앞으로의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저희가 갯벌, 수산기술센터가 비봉택지지구에 편입되면서 그곳이 지금 이사를 해야 될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금년도에 5억을 들여서 지금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내년 예산에 국비 10억이 내려왔는데 도비 5억을, 10억을 매칭 못 시키고 5억밖에 계상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예산부서에서 추경이나, 이건 계속사업비로 되는 것이기 때문에 2015년도 그때 한꺼번에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겠다 이렇게 해서 내년에 5억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우리가 국비하고 도비를 어떻게 빨리 확보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건 위치는 어디다가 그러면?

안산시 선감동에 저희 도유지가 있습니다. 2만 7,000평 되는 도유지가 있어서, 한 3만 1,000평 되는 도유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건립하는 걸로 지금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해당사업이 면밀한 검토를 통해서 차질이 없도록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호 위원장, 최우규 간사와 사회교대)

박윤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구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우 소장님 고생 많으십니다마는 딱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민물고기연구소 생긴 이래 강원도지사나 경기도지사 명의로 전국 불교연합회에 외래어종 방류를 좀 자제해 달라고 문서 보낸 적 있으시나요?

한 번 정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불교…….

언제 정도 됩니까, 그게 대충?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3년 전에 했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고맙다는 인사를 드리지만 제가 정월대보름 때 되면 참 아주 놀랄 정도로 봅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행정공무원들이 추진해서 될 건 아니지만 종교, 국가에 있는 불교연합회 상부기관에서 외래어종을 수입해서 방류하는 사업을 하지 못하게만 만들면 우리 어종이 안전하게 가지 않나 제가 이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마는 제가 청평댐 밑에 한번 가보면요. 진짜 관광버스 한 10대가 와서 몇백 마리인지 몇천 마리인지 확인할 수 없을 정도로 막 방류를 해서 우리 국민이 가정의 행복이라든지 가족의 미래를 위해서 얼마나 비는지는 모르지만 이게 생태계 파괴하는 쪽이 심각하니까 제가 볼 때는 매년 정도 문서로 보내는 것보다 소장님이나 또 경기도청의 고위직 간부님이 방문하셔서 불교시설을 지원해 주는 액션도 취하시면서 이런 걸 같이 겸해서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오구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삼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추가질의를 아주 간략하게 제가 노파심에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료목록에 보니까 불용사업비 현황이 나와 있어요. 2013년도에 크게 사업 추진하는 게 두 건이 있으시죠?

네, 그렇습니다.

첫째는 경기도갯벌자원연구센터 건립 5억 원의 예산을 가지고 했는데 지출이 487만 원밖에 집행이 안 됐어요. 집행률이 1.0%, 준공시기는 내년도 2월 달이라고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14년도 2월 달에 준공이에요?

네, 설계만 준공입니다.

설계 준공이에요? 이게 설계비인가요?

네, 설계비입니다.

그럼 금년 안에 집행이, 1.0%에서 금년 안에 집행이 가능합니까?

7월 달에 이 사람이 우리한테 도급을 받았는데 선급금도 안 받아가고 중간 저기도 안 받아가고 그랬는데 이건 금년 연말 안에 다 끝날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내용대로 하면 사업기간이 13년부터 15년까지인데 8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는데 이건 저…….

순수 설계비입니다.

이건 설계비요. 금년 안에 전부 집행이 될 근거가 있죠?

네.

그다음에 내수면시험장은 지금 어디에 있어요?

지금 이곳인데요.

여기?

네.

지금 어디를 개보수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다 했습니다, 지금 다 했는데.

그런데 왜 지금 2억 예산에 5,000만 원 정도 집행이 되고, 25.5%밖에 집행이 안 됐어요. 금년 연말이, 준공이 금년 연말인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야외 사육조라고 그래서 큰 사각수조가 있는데 그것은 거기에 여름에 고기가 다 들어가 있어서 그것을 공사할 수가 없어서 고기를 가을철에 빼갖고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11월 말에 이거는 지출이 될 겁니다.

공사도 완료가 됐습니까?

네, 공사도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제가 보기에는 금년 한 해가 다 마무리되는 시점인데 아직도 예산집행률이 너무 저조해서…….

이건 9월 말 기준으로 해서 작성한 건데요.

아, 그렇습니까? 이게 또 사고이월되거나 이런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건 없습니다.

노파심에서 한번 말씀을 드렸고요. 덧붙여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저희가 아까 여기 행정감사 전에 민물고기생태학습관을 한번 둘러봤습니다. 둘러봤는데 물론 없을 때보다는 와! 하고 이렇게 좀 잘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막상 둘러 나오고 보니까 여러 가지 부족한 게 많이 있다 뭔가 좀 허전하고 부족해요, 제가 보기엔. 어종도 다양하지가 못한 것 같고. 제가 보니까 또 수량도 너무 몇 마리 정도 이렇게 있는 정도고. 예를 들면 모래무지 몇 마리 이렇게 있는 정도. 또 전체적인 규모도 그렇게 우리가 와! 하고 감탄사가 나올 정도의 그런 시설은 아니었다라고 제가 평가가 되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 국민들 수준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이런 생태학습관이라든지 수족관이라든지 이런 거를 너무나 큰 걸 많이 봐 가지고 웬만큼 해놔 가지고는 사람들이 감동을 못해요. 물론 예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는데 조금 뭔가 오시는 분들한테 이런 어종도 좀 다양해야 되겠고 수량도 좀 더 많이 확보를 해야 되겠고 또 어떤 스케일이 크게 돼서 아이들이 그런 걸 보면서 야, 이게 거기에 또 물의 수산자원에 대해서, 바다에 대해서 꿈을 갖는 그런 거를 한번 더 강구하지 않으면 한 번 와본 사람이 두 번 다시 와보고 싶지 않은 그런 게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명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곳이 지은 지가 벌써 10년이 됐고요. 이곳의 우리 것을 갖다 벤치마킹해서 우리보다 더 잘 만들어 놓은 데가 상당히 많습니다. 충북 진천이나 또 경북도 같은 데 저희 것을 갖다 벤치마킹해 간 것이고. 그래서 저희도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하느라고 터치풀장이라고 해서, 지금은 그쪽에 바람이 불어서 못 가보셨지만 저쪽 사육지 옆으로 터치풀장을 만들어서 그쪽으로도 유도를 해서 아이들이 직접 손으로 고기를 만져볼 수 있도록 이런 저기도 해 놓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개발해서 더 좋은 전시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히 보니까, 저기를 보니까 완전히 우리 집안에서 어항 기르는 그런 스타일이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더 누가 보더라도 시각적으로 그 안에 풀도 많이 넣어주고 진짜 바닷속 내지는 개울 밑에 살아있는 것처럼 여러 가지 수초도 집어넣어주고 이렇게 해서 다양화하고 시각적인 효과를 줬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시는 분들한테 감동을 줘야지, 여기 계신 분은 매일 보시기 때문에 아마 잘 모르고 그렇게 계실 수도 있어요. 저희들은, 처음 내가 봤는데 그렇게 느낌을 받았으니까 조금 더 관심 가지시고…….

네, 노력하겠습니다.

열심히 해서 제대로 된 학습관이 되도록 운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노파심에서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우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우규 위원입니다. 우리 소장님은 뭘 잘못하셨기에 이렇게 서서 답변을 계속하시는데, 제가 마지막 같습니다. 아직 배려를 못 받으신 것 같은데. 8쪽에 경기ㆍ강원 광역행정 협력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경기도와 강원도가 공동수계에 대한 어족자원 실태조사와 또 수산자원 조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경기ㆍ강원 광역행정 협력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나와 있는데요. 구체적인 협력사항을 보면 어린물고기 매입 방류가 있어요, 우리 가평ㆍ춘천에. 어린물고기는 어떤 물고기를 매입해서 방류한다는 얘기죠?

저희 같은 경우는 쏘가리, 뱀장어, 참게, 메기, 대농갱이, 다슬기 이런…….

그걸 부화시켜서…….

이것은 일반 양어장, 부화하는 그런 양어장…….

양어장에서 매입을 해서, 사서 방류한다는 이런 말씀이네요. 좋습니다. 상당히 기대가 되는 사업이기도 한데 지금 한 7년 차에 접어들었어요. 2007년 4월 9일 날 경기도청에서 협의문을 서명한 것 같은데. 이 공동사업을 추진하면서 문제점이나 개선해야 될 사항이나 이런 것들이 나타나지 않았겠어요?

저희가 사업을 하고 공동수계조사를 하면서 별다른 문제점은 발견치를 못 했는데요. 앞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

네.

좋습니다. 광역자치단체 간에 상생과 우호협력 이런 것들에 비춰봐서는 상당히 기대와 관심이 큰 사업이기도 합니다. 우리 연구소에서는 보다 넓은 수역에 보다 많은 물고기를 공동 방류해서 어가의 소득증대에 또 만전을 기해 주길 바라고요. 또 아울러서 한 말씀을 더 드린다면 해수면을 접하고 있는 충청남도도 같이 협력사업을 추진하면 어족자원의 확대와 생태계 복원에도 많은 도움이 되지 않겠어요?

그것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충남도와 우리 경기도 간에는 수산과에서 시행하고 있는 낚시 공동어업어로구역이 있습니다. 그것을 상생으로 같이하고 있습니다.

그럼 거기에도 또 이런 사업들을 더 접목해서 우리 어족의 풍부함과 어가의 소득증대가 될 수 있다면 그런 사업들을 찾아서 추진해 보면 좋지 않겠나 생각을 하는데 한번 충분히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네, 여건이 허락되는 대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1쪽에 보면 일반현황의 기구 및 정원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정원이 32명에 지금 현원 31명으로 한 분이 부족한 걸로 돼 있는데요. 이것은 왜 이러죠?

출산휴가를 들어갔습니다.

네, 출산휴가. 어디를 가도 보면 출산휴가가 문제예요, 사실은. 우리 정부조직에 보면 출산휴가 여기에 대해서 심히 큰 데는 또 타격을 많이들 받고 있고 그러더라고요, 여러 분들이. 여기에 대해서는 궁극적인 대책이 필요할 것 같아요. 비록, 모든 기관이 다 이런 현상들이 지금 빚어지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든 또 경기도 집행부와든 이런 출산휴가에 대한 대책을 준비해서 어떤 사업을 하는 데 나머지분들이 일이 힘들지 않게끔 이런 것들을 준비해야 될 것 같고요. 이 밑에 보면 무기계약근로자가 4명이 별도로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4명이 어떤 부서에서 어떻게 근무를 하고 계시죠?

4명이 총무팀에서 생태학습관 해설사로…….

아, 해설사가. 네 분 다 해설사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몇 년씩이나 되셨어요, 그분들이 근무하신 지가?

길게는 5년서부터 짧게는 2년 정도 됐습니다.

무기계약직들은 매년 올라가면서 호봉만 올라가죠?

네, 그렇습니다. 내년서부터 그렇게 되는 걸로 됐습니다. 여태까지는 그렇게 안 돼 있었고.

안 됐고 내년부터. 지금까지는 그러면 비정규직으로 계속 있었던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내년부터는 무기계약근로자가 이렇게 바뀐다는 이런 말씀이시죠?

호봉제로 이제 바뀌는 거죠.

호봉제로 바뀐다. 자, 좋습니다. 이건 이렇게 넘어가고요. 지금 해양수산자원연구소에서는 물고기들의 오염도를 측정하고 다 하죠? 이런 연구장비는 다 있죠?

안전성검사 장비, 중금속 장비 이런 것은 있습니다마는 아직도 부족한 장비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지금 국민의 관심이 되고 있는 방사능오염에 대해서 그것을 검사할 수 있는 장비가 여건이 돼 있습니까?

아직은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보건환경원 쪽에, 그쪽에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타 기관에서 질의를 드렸더니 경기도에서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그런 장비를 갖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방사능오염을 검사하기 위해서는 장비가 그렇게 대단한 장비가 있어야 되는 건가요?

지금…….

저희 일반인들이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는 오염도 검사나 방사능 검사나 뭐 큰 차이가 있겠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간이식 장비는 굉장히 고가의 장비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정부에서 오차가 많기 때문에 조금 앞으로는 그걸 사용 안 하는 것으로 해양수산부에서 자제를 시키고 세슘이나 뭐 이런 것을 검사할 수 있는 그런 장비를 들여와야 되는데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시면 저희도 하나, 우리 수산물을 다루고 있는 기관이다 보니까 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지금 방사능 오염 중에서도 세슘이 가장 문제죠?

네, 그렇습니다.

반복해서 하는 얘기지만 경기도민의 먹거리, 특히 생선 또 아까 소장님이 말씀 주셨듯이 민물고기도 안 먹는 이런 확산되는 안 좋은 사례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세슘을 검사할 수 있는 연구장비가 어느 정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대략적으로, 뭐 정확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2억 정도.

2억 정도입니까? 그럼 여기서 제가 누구를 지적하고자 하는 말은 아니지만 이런 전국에 문제가 되고 있고 우리 어업에, 전체적인 총괄적인 어업에도 문제가 되고 있고 모든 국민의 70% 이상이 생선은 안 먹고 보자는 이런 나름대로의 현상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랬을 때 제가 볼 때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그런 검사장비를 갖추는 것보다는 우리 본 연구소에서 그것을 갖췄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이런 아쉬움이 있고요. 빨리 갖추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보건이라는 것은 상당히 폭넓고 해양수산을 지금 연구하는 우리 연구소에서 그 장비를 이제서 생각하지는 않으셨겠지만 앞으로도 시급히 그 장비를 구입해서 우리 도민들이 편안하게, 제가 축산위생연구소에서 발언했던 것과 중복이 됩니다마는 우리 국내 생산되는 수산물이 왜 이렇게 피해를 입어야 됩니까? 그런 부분들의 정보를 해갈시켜 줄 수 있는 기능을 경기도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민물고기도 마찬가지고요. 당연히 소장님 그 생각은 하셨겠지만 본 위원도 이해를 못 하진 않습니다마는 도민의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는 그런 부분들이 절실하고 뭐하고 있느냐라고 지적을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에는 저희가 계상을 못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추경이라도 정확한 장비를 파악해서 추경에 올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좀…….

추경에는 많이 늦어지겠죠. 벌써 했어도 참 족하지 않은데 지금 본예산에도 못 올렸고 이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어떻게 해서라도 본예산에 올릴 수 있도록 저희도 노력을 하고 연구소에서도 노력해서, 어떻게 해도 늦은 감이 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지금 이 상태가 언제 그칠지 어떻게 알겠어요? 방사능에 대해서는 무지막지한 불안심리가 도민들한테 확대돼 있는데 경기도에서 정확한 검사를 통해서 경기도 또 내지는 대한민국의 수산물은 안전하다라고 증명을 해줘야죠.

네, 노력하겠습니다.

같이 노력해 보시자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상당히 정말 아쉽기도 하고 도민의 입장에서 바라보면 ‘도대체 뭐하고 있는가?’ 지금 수산물을 취급하고 있는 업종에서는 아주 한숨의 연속입니다. 이럴 때 우리 지방정부가 나서서 시시비비(是是非非) 가릴 것은 가려주고 또 신뢰해서 먹을 수 있는, 경기도의 수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보호해야죠. 소비를 촉진시키고 이러는 데 같이 머리를 맞대고 예산을 본예산에서 어떻게라도 될 수 있게끔, 이 부분에 대해서 미리 사전에 집행부하고 얘기를 했다면 거절했겠습니까, 예산? 예산이라는 것은 시급성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죠. 이렇게 시급한 부분의 예산을 안 주겠다?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다고 생각하고요. 본예산에 어떻게 예산이 수립될 수 있도록 나름대로의 계획을 잡아보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성실한 질의 답변에 감사드리고요.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침 김동수 해양수산과장님도 같이 계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충분히 준비하셔서 본예산 검토 시에 우리 위원님들한테 다 제출하셔서, 지금 최우규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은 타 위원님들도 다 공감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꼭 관철될 수 있도록 자료를 미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장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처리나 인원정원 문제 보면 수산연구소, 지금 현재 수산기술센터죠?

네.

이것에 대한 예산배분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수산기술센터는 거의가 직원들까지 다 국비로 하고 있습니다. 인건비나 이런 것은 국비로, 시험연구사업 국비로 하고 있고 그중에서 일부 우리가 하고 있는 비단가리비나 피조개 또 해삼 양식장 조성 이런 것은 일부 도비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전체 연구소의 세출예산 규모가 약 24억 7,000만 원 정도인데 연구를 주로 하는 연구소가 예산이 9,500만 원밖에 안 돼요. 보시면 경상비, 시설유지비 이것에 다 들어가고 명색이 연구를 한다는 연구소가 24억 중에서 9,500만 원을 쓴다? 해양수산, 민물고기 다 포함해서. 이게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소장님 한번 의견을 말씀해 보세요.

그래서 연구개발비가 9,500만 원밖에 안 되는 건 이건 순수한 저기이고 여기 연구개발에 들어가는 재료비라든가 또 경상비에서 우리가 약품 사는 것 이런 것까지는…….

그러면 약품 그런 것을 경상비로 넣은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재료비로 넣고 그렇습니다.

우리 수산연구소가 과거에 너무 열악하고 인원도 적고 예산도 적고 해서 사실 지난번에 아까 존경하는 정재영 위원님이 그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제가 발의를 해서 수산연구소를 이대로 두다가는 그나마 나중에는 아주 유명무실한 연구소가 되겠다 해서 해양수산부가 부활되면서 해양수산자원연구소로 합했는데 수산자원연구소가 내년이면 선감동으로 이전할 거죠?

후년도, 15년도 완공입니다.

아, 후년. 후년도에 가면 명실상부한 수산연구센터로 자리를 잡게 될 건데 앞으로 우리 연구소의 비전을 어떻게 보세요, 소장님 입장에서? 수산연구소와 과거의 민물고기연구소를 합친 그 비전을 보시면.

앞으로 저희가 15년도에 해양수산자원연구소 내에 갯벌자원연구센터가 만들어지면 물론 바다 쪽의 어민들도 마찬가지지만, 혜택이 많이 가겠지만 민물고기연구소는 그대로 여기에 남는 것이기 때문에 이원화된다고 보지 않고 크게 보면 해양수산자원연구소 내에 2개의 집행기관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발전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우리가 하지 못하는 갯벌에 대한 자원을 이용한다든가 또 어류라든가 이런 것도 저희가 직접 연구를 통해서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네, 좋습니다. 좋아요. 제가 그걸 발상하게 된 동기가 수산자원연구소에 근 6년 동안 김문수 지사님이 한 번도 안 오셨다는 것. 그러니까 산하단체에 김문수 지사가 그만큼 안 왔다고 관심 없다는 것은 이건 유명무실하다. 실제로 최근에 수산자원연구소 다녀가신 적 있으세요? 아직도 한 번도 안 오셨죠?

6년도 이후에는, 2006년도 이후에는 여기는 안 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소장님이 수산기술센터와 이것을 합친 목적을 잘 이해하셔 가지고 해양수산업무에 좀 더 박차를 가해 주시기 바라고 또 한 가지는 해양수산업무가 우리 위원회로 넘어와서 평택항만공사도 우리가 같이 심도 있게 다루겠습니다마는 우리 위원님들이 해양수산 분야에 대해서 발전을 아주 상당히 기대하고 또 의지와 열정을 가지고 계신데 금년도와 또 내년도 우리 소장님이 위원님들을 설득하든 또는 집행부를 설득하든 너무 비소극적인 대처를 해서 예산이 점점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이건 본 위원장으로서 소장님을 책망 안 할 수가 없는데 필요하다면 연구소 위상과 역할을 늘리기 위해서라도 위원님들 쫓아다니거나 집행부에 좀 더 매진을 했어야 될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무리 경기도가 재원이 어렵다 하더라도.

그런 면에 대해서는 제가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반성 좀 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정부 연구개발 지원이라든가 이런 데 좀 더 국비를 확보하는 데 집행부 여러분의 많은 활동을 기대하겠습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홍석우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자료준비와 오늘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데 대해 감사위원을 대표해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거나 개선을 요구하는 말씀은 정책의 수혜자인 도민을 대표하는 목소리니만큼 성실하게 소관 업무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질의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민물고기 양식기술에 관한 시험연구와 해양수산 전문인력 양성 등 2013년 중점 추진하고 있는 사업을 잘 마무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 감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내일모레 11월 20일 수요일이 되겠습니다. 10시 30분부터 농업기술원과 경기평택항만공사에 대한 감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자원연구소 소관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