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승원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환경국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위원회 감사위원장 김진경 위원입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오늘 환경국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참석해 주신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느라 애쓰신 유정인 환경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기도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각종 정보획득을 통해서 2014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고 또한 이를 도정시책에 반영하는 데 목적이 있는 만큼 그 뜻이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감사위원 여러분께서는 일천이백만 도민을 대표해서 집행부에서 추진한 일련의 행정행위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하는 것이니만큼 심도 있는 감사활동으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감사에 임하는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이 점을 깊이 인식해서 이번 감사가 도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출석요구한 유정인 환경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기 위해 증인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그러면 증인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유정인 환경국장 나오셨습니까?

네, 나왔습니다.

연제찬 환경정책과장 나오셨습니까?

네, 출석했습니다.

박성남 기후대기과장 나오셨습니까?

네, 출석했습니다.

변진원 환경안전관리과장 나오셨습니까?

네, 출석했습니다.

엄진섭 자원순환과장 나오셨습니까?

네, 출석했습니다.

조민호 북부환경관리사업단장 나오셨습니까?

네, 출석했습니다.

증인선서를 받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경기도의회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서류제출을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않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동법 시행령 제43조제5항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환경국을 대표해서 유정인 환경국장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일어나 환경국장과 동시에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됩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을 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께서는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서 소관업무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9조에 따라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3년 11월 18일 환경국장 유정인.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업무보고에 앞서서 오늘 행정사무감사죠?

네.

명찰 안 다신 분 다 일어나 주세요. 국장님! 행정사무감사 하는데 과장들도 그렇고 단장님도 그렇고 어떻게 명찰을 안 달고 감사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한 15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10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네.

오늘 행정사무감사, 1년의 성과를 다루기 위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는데 기본적인 것부터 안 하면 행정사무감사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다음부터 이런 일이 없도록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유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유정인 환경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국장 유정인입니다. 올 한 해 바쁘신 의정활동 속에서도 저희 환경국의 발전을 위해서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신 존경하는 김진경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환경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연제찬 환경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박성남 기후대기과장입니다. (인 사) 변진원 환경안전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엄진섭 자원순환과장입니다. (인 사) 조민호 북부환경관리사업단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정책 추진현황, 주요 환경현안 그리고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4쪽 기구 및 인력현황입니다. 환경국 기구는 5과 19팀이고 정원은 91명이 되겠습니다. 현원은 89명으로 2명이 결원 상태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는 부서별 주요기능으로써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6쪽 예산현황입니다. 2013년도 환경 분야 예산은 총 6,889억 원으로 도 일반회계의 5.5%가 되겠습니다. 이 중 수질관리 분야가 전체의 76%를 차지하고 있으며 대기관리 15%, 폐기물관리 6% 순으로 투자가 되고 있습니다. 환경국의 세입예산은 1,084억 원이며 세출예산은 전년도보다 92억 원이 증가한 1,589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주요정책 추진현황입니다. 금년도 환경국의 목표를 깨끗한 환경, 행복한 녹색 경기도로 설정하고 창조경제의 주역 환경산업 육성 등 6개 분야 23개 과제를 추진하였으며 세부 추진내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8쪽 창조경제의 주역 환경산업 육성입니다. 먼저 환경산업 지원기반 구축입니다. 경기도 환경기업은 전국 최다이지만 대부분 영세한 실정으로 이러한 환경산업의 지원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도의회, 환경산업협회, 공공기관 등으로 환경산업포럼을 구성ㆍ운영하였고 한국환경산업기술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내년에는 환경산업 실태조사와 일자리 박람회 등을 공동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산업협회를 지난 5월에 법인화해서 환경기업 간 소통과 정보교류의 장을 마련하였고 환경관련 각종 전시회 참가를 지원함은 물론 통상촉진단 운영에 적극 참여토록 하여 협회의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9쪽 도내 우수환경기업 발굴 육성입니다. 도내 환경기업 중 기술력과 성장잠재력이 뛰어난 기업을 발굴하여 경쟁력 있는 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우수환경기업 인증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27개 기업이 신청하여 심사를 거쳐서 12월 중에 10개의 기업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또한 환경오염방지시설 설치자금으로 지원되던 환경보전기금을 환경산업육성자금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였고 환경기술 개발과 실용화를 위하여 기업별로 1억 원까지 산학 연구과제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기업의 일자리 미스매치를 해소하기 위해서 대학생들의 환경기업 탐방프로그램을 운영하였고 내년에는 환경산업기술원과 공동으로 일자리 박람회를 추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10쪽 해외 환경시장 진출 지원입니다. 중소환경기업들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금년 7월 중국 호남성과 섬서성에 10개의 기업이 참여한 통상촉진단을 파견하였고 대기업으로 구성된 녹색기업협의회와 협조해서 우수환경기업 제품설명회를 개최하여 중소환경기업의 제품구매를 촉진시켜 왔습니다. 그리고 환경기업, 공무원,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환경산업협력단을 운영하여 섬서성, 요녕성, 광동성과 환경협력 MOU를 체결하였고 섬서성에서는 섬서성 출자사와 도내 환경기업이 720만 불의 수출계약이 이루어지는 성과를 낸 바 있습니다. 오는 12월에는 요녕성 환경보호청장이 도내 환경기업 방문과 워크숍을 위해서 저희 도를 방문할 예정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1쪽 자원순환체계의 성공적인 안착입니다. 먼저 깨끗한 환경조성 기반구축을 위하여 쓰레기와의 사랑과 전쟁을 추진하였습니다. 도민이 참여하는 청소체계의 마련을 위해서 도로입양, 클린누리, 도로환경감시단을 운영하였고 나눔장터와 농촌 공동집하장 등을 운영하여 자원이 순환되는 경기도를 구현하기 위해서 노력해 왔습니다. 그리고 환경취약지역인 농촌의 폐기물 수거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폐비닐 수거등급제를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12쪽 폐기물 발생 억제입니다. 폐기물 발생의 원천적인 감량을 위하여 일회용품 사용과 과대포장에 대한 지도ㆍ점검을 추진하였고 또한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기 위하여 RFID, 납부필증, 종량제봉투 등 시군 여건에 맞는 종량제 방식을 시행해 왔습니다. 음폐수 해양배출 금지에 따라서 음폐수 특별관리기간을 운영하여 민간처리업체 73개소에 대해서 일제점검을 추진한 바 있고 환경부와 공동으로 남양주와 여주 지역에 디스포저 시범사업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시범사업 결과 옥내배관과 공공하수도 퇴적현상 등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분석이 되어 환경부에서는 하수도법을 개정해서 분류식 하수관거가 설치된 신규택지개발지구에 한해서 디스포저 도입을 시범적으로 허용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13쪽 재사용 및 재생이용입니다. 폐기물의 재사용과 재생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대형 폐가전제품 무료 원스톱처리 시범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고 폐휴대폰 22만 대를 수거 전국 1위의 실적을 거양하였습니다. 또한 2015년까지 완공예정으로 있는 남양주 일패매립장 테마파크 조성사업에 순환골재를 활용토록 하여 자원의 재활용을 촉진하고 있으며 사업 완료 후에는 문제점 등을 분석하여 여타 사업에도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강구해 나갈 예정으로 있습니다. 14쪽 폐기물 에너지화입니다. 음식물, 음폐수 등 유기성 폐기물을 이용한 바이오가스 생산시설 4개소를 운영하여 1일 1,070톤의 바이오가스를 생산하고 있으며 고양, 구리 등에 추가로 4개소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또한 부천, 가평 2개소에 고형연료 생산시설을 운영하여 7,300톤의 고형연료를 생산하고 있으며 추가로 평택 고덕지구에 1개 시설을 설치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도내 23개 소각시설에서 발생되는 여열 186만 Gcal 중 174만 Gcal를 회수하여 223억 원의 전력을 생산 판매하였습니다 15쪽 폐기물의 위생적ㆍ안정적 처리입니다. 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2020년 생활폐기물 직매립 제로화를 목표로 도내 23개소의 소각시설을 안정적으로 운영 중에 있으며 9개의 매립시설에 대해서도 지도점검을 통해서 효율적으로 관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문가로 구성된 폐기물처리기술자문단을 운영하여 음식폐기물 처리와 사용종료 매립장 활용방안 등에 대해서 정책자문을 받아오고 있고 소각매립장에 대한 운영실태를 점검하여 부적격 운영업체 3개소를 적발,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16쪽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입니다. 유해화학물질사고를 근원적으로 예방하고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하여 효율적인 유해화학물질 관리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지난 5월에 환경안전관리과를 신설하였고 전국 최초로 유해화학물질관리 조례를 제정하여 사고대응을 위한 매뉴얼 정비와 종합훈련 실시 등 사고대비 역량을 강화해 왔습니다. 또한 유해화학물질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취급사업장과 담당공무원에 대해서 특별교육을 5회 실시하였고 유독물 취급업체에 대한 전수조사를 바탕으로 취급물질, 취급량, 위험도 등에 따라서 사업장을 등급화해서 관리감독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17쪽 기술지원을 병행한 과학적인 환경관리입니다. 배출업소에 의한 환경오염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1만 4,396개소에 대해서 점검하였고 위반업소 1,501개소를 적발, 의법조치하였습니다. 또한 경제적으로 열악한 중소사업장에 대하여 환경기술지원을 하였고 북부의 영세한 사업장 40개소에 대해서는 오염방지시설의 설치를 지원하였습니다. 250명의 명예환경감시원 활동을 통해서 민간의 자율적 환경감시기능을 강화하였고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에 대한 점검과 진공흡입 노면청소차량 구입지원 등으로 비산먼지 발생을 최소화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18쪽 자동차 유발 대기오염물질 저감입니다. 운행 중에 있는 경유차에 대한 저공해화를 위해서 매연저감장치 부착 등을 추진하였고 저공해 미조치 경유차량에 대해서는 대기관리권역 내 운행을 제한하였습니다. 그리고 매연저감장치 부착 3년 경과 차량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성능유지를 위한 사후관리를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또한 친환경 저공해 자동차 보급을 위하여 천연가스자동차에 대해서 구입비를 지원해 오고 있고 전기자동차와 충전시설에 대해서도 구입비와 설치비를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19쪽 환경정보 제공 등 도민불안 해소입니다. 대기오염 등 유해환경으로부터 도민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하여 도내 주요지역의 대기질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개하고 있으며 서울, 인천과 연계하여 지역별 대기오염정보를 공유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고농도 오존과 미세먼지 발생 시에 신속한 경보를 발령함으로써 노인, 어린이, 호흡기 환자가 외출을 자제할 수 있도록 하였고 2,227개소의 가축매몰지에 대해서는 안전점검과 정비보완으로 효율적으로 관리해 오고 있습니다. 20쪽 보편적 환경복지 선도입니다. 먼저 생활환경복지마을 조성입니다. 1호 마을인 안성 신촌마을은 작년에 이어서 금년에도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작년에 안성시와 협조하여 추진한 환경개선 융합사업을 마무리하였고 금년에는 경기창작센터와 연계하여 마을입구에 로고 만들기 등 마을이미지 개선사업을 진행해 왔습니다. 또한 주민들이 농한기인 겨울철 일자리와 수익창출을 위한 사업을 희망하고 있어서 도 중기센터와 연계하여 마을기업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안산 와선마을과 안양 호현마을을 금년 2호ㆍ3호 마을로 선정하여 자원순환특화마을과 생태복원마을로 각각 조성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1쪽 아토피 없는 경기도 만들기입니다. 아토피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정책포럼을 2회 운영해 오고 있고 환경성질환예방관리센터를 건립 중에 있는 수원은 금년 9월 말 현재 공정률 70%로 내년 5월에 완공될 예정이며 가평은 부지선정 등으로 사업이 지연돼서 금년 12월 공사에 착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도민이 체감하는 아토피 예방관리를 위하여 초등학생 2,500명을 대상으로 검사와 치료를 실시하였고 아토피 캠프와 아토피 없는 가정 만들기 사업도 적극 추진해서 아토피에 대한 예방관리를 강화하였습니다. 22쪽 실내공기질 관리 강화입니다.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관리를 위해서 법정관리 대상시설에 대해서 연 1회 실내공기질을 자가측정하도록 하였고 오염이 의심되는 153개 시설에 대해서는 검사를 실시해서 유지기준 초과 26개 시설은 개선명령과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또한 보육ㆍ장애ㆍ요양시설 등 1,632개소 취약시설에 대하여 실내공기질 무료측정과 컨설팅을 진행하였고 특히 아토피 가정에 대해서는 시설개선이 필요함에 따라서 관련 기업과 자원봉사단체의 기부를 받아서 시설지원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환경적으로 매우 열악하고 취약한 시설과 빈곤가정에 대해서도 도배, 장판교체는 물론 단열, 전기시공 등 주거환경을 개선하여 환경약자에 대한 지원과 서비스를 강화하였습니다. 23쪽 안전한 석면관리입니다. 암을 유발하는 석면의 철저한 관리를 위하여 도내 슬레이트 건축물 13만 7,671개 동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건축물의 사용실태와 현황을 파악하였고 이를 토대로 해서 연차별 계획을 세워 안전관리를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석면피해 구제제도를 내실 있게 운영하여 석면피해자가 신속한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왔습니다. 24쪽 자연과 조화된 녹색사회 구현입니다. 먼저 도민인식 제고를 위한 환경교육의 경쟁력을 강화하였습니다. 지역환경교육센터인 에코등대를 통해서 환경교육을 체계적으로 추진해 왔으며 환경교육기관에 대한 운영매뉴얼 개발 등을 지원해 왔습니다. 그리고 쉽고 재미있는 환경교육을 위해서 환경음악공연과 환경연구캠프 등을 운영하여 보다 많은 도민이 환경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 왔습니다. 25쪽 환경보전 민관협력 강화입니다. 기후변화 대응과 마을만들기 등 푸른경기21에서 추진하는 사업의 활성화를 지원하여 도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민관이 협력하는 체계를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주민이 스스로 마을의 환경문제를 발굴, 개선과제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체험교육이 이루어지는 초록마을대학을 가평, 구리 등 8개 마을에 운영하여 주민 주도의 환경학습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26쪽 자연생태계 건전한 보전과 이용입니다. 우수생태계 보전과 자연학습공간 확보를 위하여 시흥 갯골생태공원 등 5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자연환경보전 이용시설에는 9월 현재 29만 7,000명이 방문하였습니다. 또한 임진강 평화습지원은 생태교육프로그램 운영과 안보와 생태를 연계한 관광기반을 마련해 오고 있고 생태통로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59개소 생태통로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하고 미흡한 시설에 대해서는 전문가 자문을 거쳐서 보완하였습니다. 27쪽 생물다양성 확보를 통한 건강한 생태계 유지입니다. 야생동식물 관리정책과 분야별 세부관리계획을 포함하는 경기도 야생생물 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며 토종 야생식물의 안정적인 성장공간을 확보하기 위하여 아름다운 들꽃가꾸기 사업 등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아울러 인간과 동물이 공존하는 생태환경 조성을 위하여 밀렵, 밀거래 우심지역에 대해서 집중단속을 실시하였고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예방사업도 적극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28쪽 미래를 준비하는 기후변화 대응입니다.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에 효율적으로 적응하고 대응하기 위한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중에 있고 온실가스 감축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과 도 산하 76개 공공기관에 의한 온실가스 및 에너지목표관리제를 추진하여 2015년 기준배출량 대비 20%를 감축시켜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29쪽 온실가스 감축 필요성 저변확대입니다. 기후변화에 대한 올바른 인식함양을 위하여 수원 기후변화체험전시관과 시흥 녹색성장체험센터를 건립 중에 있습니다. 또한 그린리더 양성과정과 온실가스 및 에너지 절약 컨설팅을 실시해 오고 있고 탄소포인트제를 확대 운영하여 7만 6,000톤의 온실가스를 감축하였습니다. 아울러 도내 대학교를 그린캠퍼스로 만들기 위해서 온실가스 감축 실천사업을 지원해 오고 있고 지난 5월 신흥대에서 국제포럼을 개최하여 전국적인 그린캠퍼스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에너지 절감 우수사례에 대해서 공유한 바 있습니다. 30쪽 기후변화 대응 다변화입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참여하는 산업체 STOP Co2 멘토링 사업을 적극 추진해서 온실가스와 에너지를 감축해 오고 있고 녹색환경지원센터에서는 환경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과제연구와 기술지원을 추진하였고 기업과 도민을 대상으로 환경교육을 실시하여 3,800여 명을 교육해 오고 있습니다. 또한 녹색제품 소비촉진을 위해서 교육홍보를 강화하였으며 안산 녹색구매센터를 통해서 녹색제품 소비문화가 정착되도록 노력해 왔습니다. 31쪽 주요 환경현안입니다. 먼저 32쪽 경기도환경교육센터 설치 운영입니다. 환경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으로써 환경교육의 사회적 중요성이 증대됨에 따라서 도 단위 환경교육센터를 설치하여 도민에 대한 체계적인 환경교육을 실시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내년에 공모를 통해서 환경교육에 대한 전문성과 풍부한 경험을 가진 민간기관을 선정하여 환경교육센터를 운영할 계획이며 센터를 통해서 환경교육 네트워크 구축은 물론 환경교육포럼, 전문인력 양성 등 도내 환경교육의 거점기능을 수행케 해나갈 계획입니다. 33쪽 석면안전관리대책 추진입니다. 발암물질인 석면의 체계적인 관리로 도민건강 위해요인을 예방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 석면 슬레이트 건축물 13만 7,671개 동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하였고 내년에는 이를 토대로 석면안전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어린이집 등 일정규모 이상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 석면조사를 실시함으로 해서 안전하고 체계적인 석면관리를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34쪽 환경오염배출업소 지역 현장중심 환경서비스 제공입니다. 단속 위주의 획일적인 지도점검방식을 탈피하여 기업의 니즈를 반영한 현장중심의 환경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오염물질 배출 사업장과 간담회를 정례화하여 애로사항 발굴과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비정상적으로 운영되는 중점관리사업장을 특별관리하여 재발방지방안 마련과 기술지원을 병행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환경안전관리과 내에 환경기술지원팀을 신설해서 본청, 북부, 공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기술지원업무를 통합, 효율적인 환경기술 지원체계를 마련해 나갈 계획입니다. 35쪽 단독주택가 생활쓰레기 배출체계 개선입니다. 현재 단독주택지역은 쓰레기를 별도 수거하지 않고 노상에 적치함에 따라서 악취발생과 미관이 저해되고 있어 배출방법을 개선해서 단독주택가의 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종량제봉투와 재활용품을 분리배출할 수 있도록 일정구간별로 별도의 수거망과 박스를 설치하고 분리배출 관리인력을 지정해서 분리배출과 관리를 효율적으로 추진해 나가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 시범사업을 추진해서 장단점을 분석한 후에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36쪽 201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작년도의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25건은 모두 완료처리 하였습니다.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 환경국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은 업무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며 이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환경국)

유정인 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감사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질의는 위원님 한 분당 15분씩 드리고 시간 내에 질의를 다 못하신 경우에는 보충질의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시간제한을 두게 된 점 널리 양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감사 질의에 대한 답변은 국장뿐만 아니라 증인으로 출석한 해당업무 과장, 단장에게도 요구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사전에 위원장에게 동의를 얻은 후 발언대로 나와서 소속과 직ㆍ성명을 분명히 밝히고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종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송영만 위원입니다 자료요청할 게 있어서…….

네, 송영만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환경보전기금 관련해서 환경기금 융자 지원업체 명단하고 지원금 내역, 그다음에 융자를 받기 위한 추천내역서 그다음 민간단체ㆍ환경단체 지원금 내역, 단체별 지원조정을 위한 업체별 사업성과평가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송영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종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종석 위원입니다. 유정인 증인 답변해 주십시오. 경기도 토양오염사고 발생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자료요구한 경기도 토양오염사고 현황하고 그다음에 존경하는 권칠승 위원님이 특정토양오염 관리대상시설 행정처분 현황하고 자료가 같은 용도는 아닌데 비슷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1년 저한테 제출한 자료는 오염사고가 78건으로 되어 있고 권칠승 위원님이 요구한 자료에는 83건으로 되어 있고 2012년의 경우 제가 파악하기로는 사고현황 72건인데 권칠승 위원님 자료에는 67건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2013년 9월 현재 저희한테 제출한 자료는 52건으로 되어 있는데 권칠승 위원님 행정처분 거기에는 또 38건이거든요. 동일하지는 않더라도 뭔가 정확하게 관리되고 있지 못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와 관련해서는 어떻게 된 겁니까? 어떤 차이 때문에 이런 겁니까? 제가 요구했던 자료는 국회 국정감사 요구자료에서 제출했던 자료를 제가 분석한 거고요. 행정처분이냐 단순사고 발생이냐고 해서 행정처분이 안 들어간 것은 빠졌나보다 했더니 행정처분 거기에도 별다른 행정처분이 되어 있지 않은데도 수치차이가 이렇게 난다라는 거죠. 상황 한 번 파악하셔 가지고 나중에 알려주시기…….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내용을 정리해 가지고 보고드리겠습니다.

네, 질의할게요. 제가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13년 9월까지 현재 경기도에서 발생한 토양오염사고는 총 282건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도별로 보면 아까 말씀 드렸지만 2010년 80, 2011년 78건, 12년 72건, 올해 9월까지 52건 해서 거의 같은 수치지만 약간 미미하게 줄어들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런데 오염원인자별로 보면 주유소가 175건으로 전체 62건을 차지하고 있고요, 기업 및 개인이 59건 21% 차지하고 있습니다. 군부대 사고가 48건으로 17%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들은 좀 파악하고 계십니까?

네, 저희들이 그 상황에 대해서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남양주가 23건, 수원시 21건, 성남시 21건 아까 말씀드렸던 10년부터 2013년 9월까지를 통합 집계한 거예요. 다음에 용인 20건, 부천 20건 등등으로 내려가는데요. 저는 여기서 주목할 만한 것은, 토양오염사고가 주유소에서 주로 발생했는데요, 좀 더 주목하고 싶은 것은 공공부분인 군부대에서 다수가 발생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인구수라든가 경제활동이라든가 이런 차원에서 나타난 것과 비교해서 군부대가 차지하고 있는 사고가 약 17%, 48건 된다는 것은 좀 문제라고 보거든요. 공공부분에서 좀 더 사고근절대책을 마련해야 될 것으로 보이는데 동의하십니까?

네, 동의합니다.

그다음에 지역별로는 수도권 상수원인 한강과 인접한 남양주시에서 같은 이유로 사고발생 빈도수가 많거든요. 이 말은 남양주 인구수 비교하고 다른 여타의 대도시 수를 비교하더라도 이거는 지역에 있어서 사고가 나는 빈도가 아주 높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것도 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남양주에서 그렇게 사고빈도가 높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번 세밀하게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증인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토양오염사고의 경우는 사고발생 후에 정화조치기간이 상당한 시일을 소요하죠?

네, 시간이 많이 걸리고 있습니다.

최소 1년에서 또 많게는 3년까지도 소요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봤는데요. 이 말의 의미는 역으로 말해서 사고발생을 예방하는 대책을 세우는 것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대책이라는 것이죠. 한 번 오염되고 나면 장기간에 걸쳐서 정화활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요. 이에 대해서도 동의하십니까?

네, 동의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는 경기도 환경국에서 오염원인자별 또 지역별, 아까 말씀드렸죠? 군부대라든가 그다음에 주유소 관리감독 강화해야 될 테고 지역별로는 사고가 좀 많이 난 지역에 대해서는 맞춤형 대책을 마련해 가지고 지도감독도 강화하고 해서 토양오염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보는데 동의하시죠?

네,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하겠습니다. 아토피 없는 경기도 만들기. 민선5기 김문수 도지사 공약사업이죠?

네, 그렇습니다.

올해, 그런데 제가 지금 전반적으로 봤을 때 사업에 대한 도비지원이 매년 줄어들면서 사업 자체가 유명무실해질 우려를 낳고 있다고 보거든요. 2013년도에 아토피 없는 경기도 만들기 관련된 사업이나 감액된 예산 규모가 어느 정도입니까?

금년도 말씀?

네.

금년도에는 아토피 관련해 가지고 저희들이 국비 포함해 가지고 한 55억 정도 예산을 세워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니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도비추진사업으로 하는 것 중에서 도 재정상황이 어렵다 그래서 감액되거나 사업규모를 축소한 게 2013년도에 있느냐를 여쭙고 있는 겁니다.

금년도에는 현재 없고 내년도에는 일부 삭감이 돼서 운영이 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수원하고 가평에 건립하기로 한 환경성질환예방관리센터요, 지금 수원은 70% 공정률로 내년 5월에 완공되고 가평은 올해 연말에야 공사착공될 예정인데요. 두 사업 다 당초계획보다 늦어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당초계획대로 정상적으로 굴러가고 있습니까?

수원은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 가평은 부지선정 과정이 굉장히 오래 걸렸기 때문에, 그 기간 때문에 지금 약간 지연돼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아토피 관련 예방교육 또 관리 및 치유, 생활환경개선사업 지원 등이 경기도가 지원하는 사업들이에요?

네.

그런데 지난해는 16억 원이 편성됐고 올해 12억 원 편성됐었어요. 도비 자체사업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네.

내년도에 2억 8,000만 원으로 대폭 줄어듭니다. 이렇게 줄어든 이유가 뭡니까?

저희는 사실 아토피예방관리사업이 지사님 공약사업이기 때문에 적극 추진해야 되는 상황이지만 도 재정상황이 굉장히 어려워서 불가불 이렇게 조정할 수밖에 없었다는…….

그러니까 그게 문제라는 거죠. 공약 세워놓고 ‘나 이제 지사 그만두니까 2014년부터는 모르겠다.’ 그래서 규모비용으로 봐서 2014년에 2,800억 원 그다음에 2015년 이후에도 약 7억 원으로 줄어들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야 말로 문제라는 거죠. 표 얻을 때는 어떻게 하겠다고 해놓고 건물은 어떤 이유에서든지간에 안 지어지고. 그건 둘째치고라도 그럼 아토피 환자가 갑자기 줄어들었습니까, 경기도에?

그건 아니고요…….

안 그러지 않습니까. 원인이 도 재정상황이 어려워서 한다는 것은 지사님이 책임져야 되는데 관련부서에서 아토피환자가 대폭 줄어들거나 사업이 완료되지 않는 상황에서 내년도 예산이 이렇게 대폭 줄어든다는 것은 큰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에 대해서 세울 때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공약을 하셨으면 약속을 제대로 지키고 그와 관련 돼서 환경, 복지에 대한 주민들의 눈높이가 높아지고 있다고 그러면은 이 부분은 늘려야 맞는 거 아니겠어요? 어떻습니까?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감이지만은 위원님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 재정상황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저희…….

아니, 그러니까 잘 알아서 그런다니까요! 도지사가 살림을 잘못해 놓고 왜 재정상황 탓하면서 모든 사업을 줄여 가자는 거예요? 그리고 빚은 안 내요, 빚진 도지사라는 오명은 뒤집어쓰기 싫어서. 그게 잘 된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도지사가 빚을 내서라도 공공부문에 투자가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생활과 관련된 것도 지속적으로 해줘야 되는 게 맞다고 보는데. 그거는 변명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해서 어찌됐든 아토피 없는 경기도 만들기 지사님이 내년에 진퇴여부와 무관하게 사업 자체에 대해서, 관련 사업들에 대해서 예산들 증액하거나 더 검토를 신중하게 해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할 용의 있으십니까?

저희도 아토피 관련 예산을 금년 수준으로 세우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도 방침에 따라서 불가피하게 내년 예산도 줄일 수밖에 없다는 점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양해는 제가 못하겠고요. 어쨌든 관련 국장님으로서 그와 관련된 노력들을 좀 최대한…….

네, 알겠습니다.

경기도 내에 골프장이 한 135개 됩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135개소가 있습니다.

제가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에서 농약이 과다하게 사용되고 있는 골프장에 대해서 행정지도가 시급한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지금 경기도에 135개 골프장의 총 면적이 1억 3,645만 ㎡입니다. 이 중에서 농약을 사용하는 총 면적이 7,897만 ㎡입니다. 그리고 농약 총 사용량은 4만 3,486㎞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상황은 좀 알고 계십니까?

네.

그런데 농약사용면적 대비 ㏊당 농약 사용량이 평균 135개 골프장이 6㎏ 정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골프장의 농약사용량에 대한 규제지침이 별도로 마련된 게 있습니까?

현재 일반 농약에 대해서는 규제사항이 없습니다.

규제사항이 없죠?

네.

그런데 제가 보니까 135개 골프장 중에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평균 6㎏ 사용하고 있는데 135개 골프장에서 평균 이상으로 농약사용량이 많은 곳이 52개소입니다. 농약사용량 상위 지역을 보면 용인에, 즉 제가 말씀드리는 건 6㎏ 이상을 사용한 데 이것을 지역별로 보면 용인이 11곳, 여주가 7곳, 안성이 6곳, 화성 6곳 등으로 여기가 상위 순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농약사용량이 최고인 골프장은 ㏊당 24㎏의 농약을 사용한 곳이 있다는 거예요.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에 소재한 골프클럽입니다. 또 반대로 포천 내촌면 소재의 골프장은 ㏊당 1㎏밖에 사용하지 않습니다. 어느 골프장은 24㎏를 사용하고 어느 골프장은 1㎏를 사용하면 사용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규제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러면 농약 사용량에 대한 허용치의 기준이 없다 하더라도 제가 봤을 때는 허용치의 기준이 없다고 마구 마구 쓰면 그건 곧바로, 우리나라 지금 골프인구들도 많아졌죠? 이용하는 도민들의 건강을 해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제가 봤을 때는 평균 사용량 기준치가 없다면 기준치를 마련해 보는 방법을 좀 강구해 봐야 될 것이고 그게 법적으로 조례나 제약하기가 어렵다고 한다면 적어도 평균보다 많이 사용하는 데에 대해서는 행정지도점검이라든가 홍보 등을 통해서 그걸 낮춰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저희가 지도점검 시에 과대한 사용을 자제하라고 계속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 되는 것은 거듭 말씀드리지만 경기도 환경국에서 일선 시군에 가지고 있는 지도ㆍ관리감독 권한 그다음에 또 지역별로 과다한 지역 같은 경우에 대해서는 농약사용량을 자율적으로 줄이게 계도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와 관련된 특별한 대책들을 강구해 주실 것을 촉구드립니다. 그렇게 하실 의향 있으시죠?

네. 사용량 실태에 대해서 좀 더 조사를 해서 저희들이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줄 수 있는지, 좀 더 농약 사용을 자제할 수 있는 방안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경기도 환경국에서 자체예산이 지금 58억 수준이에요, 그렇죠? 58억이었나요? 아까 보니까 자체사업 예산이 58억, 전체예산 대비 4%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와 관련 돼서 사실은 58억으로 경기도 전체에 환경 관련된 사업들을 하는 데 예산으로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모든 부분들이 그런 어려운 점들을 알더라도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경기도가 재정이 어려워서 그렇습니다.”라고 말씀하시지 마시고 증인께서 환경국의 업무를 관장하고 전체를 책임지고 있다고 그러면 사실 도의 기조실이 됐든 지사님께 됐든 싸워서 얻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와 관련 돼서는 좀 각별하게 도민들의 환경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제고하시는 데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건데 말만 바꾸는 게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박근혜 정부 언제 출범했다고 환경 이렇게 해놓고 무슨 창조경제의 주역입니까? 그 내용이 따라 주고라도 갖다 뭘 붙이든지 해야죠. 그와 관련돼서 각별한 신경을 써줄 것을 좀 부탁드립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인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인범 위원입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우리 북부 환경오염 배출업소 관리를 맡고 있죠?

네.

그래서 오염물질 배출업체에 대한 적발 및 처리를 하죠?

네,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한 몇 건 정도가 나왔을까요, 적발건수가?

저희가 북부, 북부지역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북부지역만은…….

경기도 전체도 얘기하십시오.

경기도 전체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금년에 2,928개소를 점검해서 457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고 거기에 따른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해마다 적발을 많이 하고 또 행정처분을 하고 또 과태료를 물리고 함에 있어서도 사실 업체들이 줄어들지를 않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근본적으로 오염 부분을 배출하는 부분에 대해서 근본적인 시설개선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부분이 근본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계속해서 발생이 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시설개선에는 또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또 업체가 영세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감당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북부지역의 경우에는 시설개선사업비를 지원해서 개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오폐수 관련한 관로개설에 대한 사업비가 팔당수질본부에서 하고 있죠?

네, 팔당 상하수 파트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나 어쨌든 적발은 또 여기서 하고 있는 거죠? 그러한 물질을 배출했을 때. 우리 북부 담당님 그냥 말씀 주세요. 실질적으로 그렇게 단속을 하고 있는 거죠? (북부환경관리사업단장, 고개를 끄덕임) 그래서 이런 부분이 사업비는 팔당수질본부에서 만들어서 계상을 해야 되고 단속은 또 여기 환경국에서 나가서 해야 되는 그런 부분에서 두 기관이 업무협의 같은 것은 하신 적이 있습니까?

그런 지도단속이 이루어져서 그쪽에 통보할 경우에는 사전에 그쪽 파트하고 협의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에 올해 2,000여 업체를 나가서 지도단속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400, 한 500건 가까이 적발이 돼서 행정처분을 했는데 그러한 부분들이 지속적으로 해마다 반복되고 있는 것은 적어도 영세한 기업과 또 시군 지자체가 예산이 충분치 못하기 때문에 계상을 못하고 거기에 따라서 지속적으로 오폐수관로가 하수종말처리장이나 기타 처리시설로 연결이 안 되다 보니까 비오는 날이라든지 새벽이라든지 그냥 마구 쏟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주위의 아파트단지나 또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의 강한 냄새로 인해서 시민들이 여름에 창문도 못 열고 사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팔당수질본부와 같이 협의해서 또 지사님께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두 파트가 업무협의를 통해서 오폐수관로를 더욱더 만들어 나가는 이런 시스템에 같이 노력을 해줘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야만 단속을 하든 어떤 것들도 기본적으로 우리가 사업을, 환경기반을 정말 쾌적하고 또 우리 도민들이 살기 좋은 그런 경기도를 만들어 나가는 그런 부분에 효과성을 거양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우리 여기서 단속만 나가는 게 아니라 거기에 따라 사전에 예산을 세울 수 있는 것은 세워서 어느 지역이 집중적으로 취약하다 그러면 그 지역에 대해서 당신들이 예산을 계상하고 우리도 적극적으로 지사님께 보고를 하겠다 이런 부분으로 해서 업무가 좀 거양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으로 신경을 많이 써주시길 바라고. 다음은 경기도 녹색제품 구매현황을 보면 사실, 녹색제품을 만들어 내는 기업이 어떤 종류 어떤 종류가 있는지 아시죠?

네.

어떤 종류에서 녹색제품을 만들고 있죠?

지금 저희 경기도에는 녹색제품 제조업체가 한 540개 기업이 현재 소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이 영세하거나 또 어려운 그런 장애인들이 만들어 냈거나 요즘 하고 있는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이런 것들이지 않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권장하고 일자리를 창출해 내는 그런 부분으로써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을 행정관청만이라도 좀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구매를 통해서 그 회사들이 좀 더 우량기업으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가 뒷받침을 해주자는 취지에서 늘 항상 해마다 녹색제품 구매현황을 받아보면 달라지지를 않아요. 우리 경기도 자체도 그렇고 또 일선 시군 지자체에도 시장님의 마인드에 따라서 조금 다를 뿐이지 크게 별 차이가 없다. 그래서 이러한 녹색제품 구매에 따른, 지금 이 부분에 대한 우수한 지자체나 기관에 대한 표창을 하거나 시상을 하거나 그런 계획이 돼 있습니까?

저희가 우수시군에 대해서는 표창할 계획이 있고 현재 금년도에 보면은…….

아직 실시한 적은 없고요?

연말에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아, 연말에.

매년 해 오고 있고. 그리고 사실 녹색제품 구매와 관련해서는 저희 경기도가 16개 시도에서 그래도 가장 잘하고 있는 그런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부합동평가에서 그동안 계속 가 등급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에는 아직까지 그것도 좀 미흡하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또 그것을 시상계획 바로 며칠 전 정도에 미리 보도자료도 좀 튼실하게 내셔 가지고 각 기업체들이 원 취지가 무엇이다 하는 것들이 좀 살아서 그 문구 안에 들어가서 많은 도민들이 보거나 또 기업체나 각 기관에서 볼 때에도 ‘우리도 동참을 많이 해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의지가 살아 올라올 수 있도록 보도자료도 신경을 써서 많은 곳에 배부하고 그것이 인터넷 선상으로 다 올라와서 시상을 받는 시군이 더욱더 자긍심을 갖고 일을 해 나갈 수 있도록 그런 부분으로 국장님께서 적극적으로 그렇게 도와주셨으면 하는 바람인데 그런 부분으로 계획을 잘 좀 세워 주시고.

네, 위원님 말씀대로 잘하겠습니다.

그래서 환경오염 배출업소의 관리를 내 업무에만 치중하는 것이 아니라 예산이 투자되고 그 효과성이 극대화되도록 업무 연관 조직과의 연대를 통한 사업이 좀 더 활성화되고 그리고 더 효과성을 거양할 수 있도록 해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리면서 2012년도, 작년 1월부터 현재까지 적발건수와 처리내역 그다음에 양주시의 적발건수와 처리내역 그 자료를 좀 주시고요. 두 번째로는 연구분석에 54억이라고 하는 예산이 투여가 됐는데 여기에 따른 어떻게 어떤 것을 연구분석을 했는지 그 현황을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인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양근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산 출신의 양근서 위원입니다. 도내 매립지 조성 이후에 사후관리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안산 시화매립지가 있죠?

네.

여기가 지금 내년이면은 사용 후 20년째 되는 모양인데요?

네, 그렇습니다.

그동안 관련규정에 따라서 매년 여기에서 배출되는 각종 침출수나 배기가스 또는 지하수 오염 등에 대한 일종의 환경조사를 쭉 해 온 걸로 알고 있는데요. 자료를 받아보니까 올해 9월 현재 지하수ㆍ침출수ㆍ대기가스 3개 분야에서 법정배출 허용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지금 조사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침출수 중에서는 암모니아성 질소가 법정허용기준이 리터당 50㎎인데 검사결과 148.5㎎으로 나와서 약 3배, 2.9배 정도 초과했고 지하수에서는 더 충격적인 결과가 나오는데 염소이온이 지하수의 60배 이상 초과돼서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기가스 중에서는 메탄가스 그러니까 CH4, 메탄가스가 2배 이상 초과 배출되고 있어서 이런 추세라면 내년 종료시점이 되더라도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금년도 3분기 검사결과 세 가지 항목이 허용기준을 초과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도 장담은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 하반기에 다시 한 번 종합적인 안정화평가를 해서 매립지의 사용종료 여부를 판단하고자 합니다.

물론 내년 최종적인 평가결과를 가지고 다시 판단을 해봐야 될 문제지만 통상적으로 20년 동안 관리를 하다 보면 해마다 오염도를 측정했을 때 그 추이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3배에서 60배까지 초과를 하고 있는데 남은 기간이 채 1년이 안 남았을 텐데 1년 동안 이것이 허용치 기준 이하로 뚝 떨어질 일은 만무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올해 같은 경우 9월 현재 지하수 염소이온 농도가 60배 초과되고 있는데 해마다 측정결과 추이를 보자면, 예를 들면 작년 같은 경우에는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지금 별 차이 없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은 이것이 단순히 시간이 1~2년 지난다고 해서 배출농도가 기준치보다 훨씬 떨어질 것 같지는 않단 말입니다. 그러면 환경국 입장에서는, 경기도 입장에서는 환경부하고 협의는 하셔야 되겠지만은 최소한 지금 정도 되면 확정적인 판단은 못하지만 이 추이를 가지고 예측하고 나름대로 대비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관점에서 어떤 판단을 하시냐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하수 염소이온 이 부분이 기준을 굉장히 많이 초과하고 있기 때문에 그 상황에 대해서 한번 집중적으로 체크해서 그 부분을 조금 줄일 수 있는 방법이라든가 저감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을 한번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염소이온 같은 경우에는 이것이 건강에 어느 정도 유해가 되고 어떤 부분에 작용을 합니까? 건강에 어떻게 위협이 되죠? 이 세 가지 기준치를 초과하는 물질이 구체적으로 인체에 또는 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칩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보셨습니까?

구체적으로 건강에 어떠한 유해가 있는지 그거는 저희들이 자료를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행감 중에라도 서면으로 준비가 되면 제출해 주시고요.

네, 제출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원래 이런 사용종료 매립지에 대해서 사후관리 절차가 끝나고 나면은 이걸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있게끔 법적으로 돼 있죠?

네, 그렇습니다.

보통 체육시설 그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크게 세 가지 정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공원이라든가 체육시설…….

체육시설 그다음에 공원 또 하나가 더 있죠?

신재생에너지를 그 쪽에 할 수도 있습니다.

네, 태양광발전이랄지 이런 신재생에너지 종합하면 신재생에너지 시설 그다음에 체육시설 그다음에 녹지공원 이렇게 세 가지를 크게 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경기도 내에 안산의 시화매립지와 같은 사용종료 매립지가 꽤 있죠?

네, 많이 있습니다.

총 몇 개나 됩니까?

지금 현재 132개소가 있고요. 현재 관리가 종료된 매립지는 188개소가 있고 정비관리가 필요한 매립지는 32개소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사후관리가 종료됐거나 또는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매립지를 아까 말씀드린 3개 용도, 그러니까 체육시설이나 신재생에너지 그다음에 공원 용도로 이미 활용이 되고 있는 곳이 또 있죠? 총 몇 개입니까, 그것은? (환경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지금 사용종료된 매립지 중에 30개소가 공원화사업으로 현재 이용이 되고 있습니다.

30개소요?

네.

그럼 이들 30개 매립장 같은 경우에는 20년 동안 이렇게 환경검사를 거쳐서 그러니까 시기적으로도 2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다 종료됐고 그뿐만 아니라 환경 쪽으로 유해한 물질이 기준치 이내로 발생하고 있는 곳입니까?

네, 안정화평가를 받아서 거기 평가를 통해서 문제가 없는 그러한 매립지에 대해서 이러한 사업을 진행한 사항입니다.

사용 후 관리기간 20년인데 20년 이내에 공원이랄지 또 신재생에너지단지랄지 이런 식으로 개발된 곳은 한 군데도 없다는 말씀이죠? 다 20년 이후에 추진했다는 말씀이시죠?

네, 다 20년……. (관계공무원, 환경국장에게 개별설명)

지금 사실과 다른 말씀이시죠? (관계공무원, 환경국장에게 개별설명)

제가 다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안정화 부분이 종료가 안 되었더라도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3개 사업은 추진이 가능합니다.

20년이라고 하는 사후관리기간이 종료가 안 됐다 할지라도 그 3개 목적사업에 대해서 사업비를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할 수가 있고 두 번째로 20년 이내 기간에 또 거기서 배출되는 각종 물질이 법정기준치를 초과한다 할지라도 그 시책에 따라서 3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시죠? 종료기간과 그다음에 법정허용치 여부 관계없이 추진할 수 있다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그것이 지금 총 30개라는 말씀이십니까? 그러면 30개 중에 그 2가지 경우에 해당되는 곳은 몇 개나 됩니까?

그거는 저희가 별도로 파악을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방금 말씀하신 30개 매립장에 대해서는 방금 2가지 기준으로 해 가지고 현황을 파악을 하셔 가지고 곧바로 오전 내라도, 오후에라도 제출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보고드리겠습니다.

방금 환경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20년 사후관리기간이 종료되지 않더라도 3가지 사업을 할 수가 있고 또 법정기준치가 초과된다 할지라도 또 3가지 사업을 할 수가 있어요. 지금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따로 어떤 규제가 없는 거죠. 그 사업을 하고 안 하고를 결정하는 데 대해서는 사업비만 확보되면 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네.

그런데 안산 시화 같은 경우에는 거의 20년이 되도록 이걸 그대로 사업을 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는 이유는 뭡니까?

저희가 안산 시화매립지의 경우에는 이용ㆍ활용계획에 대해서 저희가 경기개발연구원하고 그리고 의원님과 협의하면서 개발계획 준비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산책로 개설과 주민편익시설을 설치해 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스포츠파크나 캠핑장 조성이 좋을 것으로 현재 조율이 된 상태인데요. 지금 시화매립지에 안산시에서 현재 운영하는 적환장이 있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사업을 바로 진행하기는 좀 곤란해서 바로 사업을 못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적환장이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걸 말씀하시죠?

안산시에서 운영하는 적환장이 있습니다.

적환장이 뭡니까?

여러 가지 폐기물, 그러니까 재활용 선별장의 역할을 하는 그런 공간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적환장하고 재활용쓰레기를 선별해 가지고 다시 재활용할 수 있는 이런 시설인 것 같은데 그것하고 안산 시화쓰레기매립장의 사업을, 그 세 가지 사업을 하고 안 하고 무슨 상관인지 잘 이해가 안 되는데요?

그래서 그때 협의할 때도 적환장이 이전이 되면 그때 구체적으로 시설이용에 대해서 추진해야겠다는 그런 식으로 협의가 돼서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적환장이 매립장 부지 안에 있기 때문에 그걸 본격적으로 개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네, 덤프트럭이 많이 진출입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안전상의 문제도 있고 그래서.

그럼 그 적환장은 언제까지 거기에서 가동이 됩니까? 이전시기가 언제죠?

그게 현재 내년도 상반기 이후에 이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안산시에서.

확정적이군요.

네, 그쪽하고 저희가 협의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세 가지 분야에 대한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이 적환장이 가동 중이었다는 것이었는데 그 문제가 내년 하반기 중 해결이 되면 침출수 문제가 또는 지하수의 오염 문제가 해결되지 않더라도 어쨌든 다른 지역과 같이 3개 분야에 대한 사업비를 확보해서 추진하면 되겠네요?

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그럼?

저희가 금년에도 사실은 산책로 개설에 필요한 예산을 예산부서에다가 요구했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아시는 바처럼 재정난이기 때문에 부득이 예산을 세우지 못하게 됐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내년도 사업예산 세우기 힘들다고요?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에 추진하고 있는 환경국 예산사업도 많은 부분 삭감이 돼서 내년도 예산편성서를 올렸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의 경우에도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편성이 어려웠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지역에서는 아까 말씀하셨던 30개 지역, 이미 개발을 하고 있는 곳하고 형평성 문제가 자꾸 제기가 되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정책적으로 살펴봐야 될 것 같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자면 사용 종료기간 20년 이내에도 얼마든지 그 세 가지 분야에 한해서는 개발이 가능하고 또 법정허용치, 법정기준을 초과하는 유해물질이 나오더라도 거기에다가 각종 체육시설이나 공원 같은 걸 만들 수 있다. 이게 사실 일반 국민들, 시민들 시각으로는 정서상 납득하기 힘든 부분인 것 같은데 그것이 어떤 법적으로 원래 규제가 있었는데 해제가 된 겁니까, 아니면 법이 지금 잘못돼 있는 겁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과장이 좀 설명을 드리면…….

아니요, 그냥 받아 가지고 계속 말씀해 주시죠.

제가 좀 확인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어서……. 지금 만약에 20년 이내고 각종 검사항목이 기준치를 초과하고 있더라도 지금 말씀하신 사업은 가능한 것으로 판단이 되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보건이나 안전문제에 영향을 주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저희가 사업을 제한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구체적인 관련 법규나 지침 이런 건 놔두고라도, 나중에 살펴보더라도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면 수십 년 동안 각종 쓰레기를 매립했던 매립장을 법정기간 동안, 몇 년 동안 관리를 의무적으로 해서 거기에서 유해화학물질이랄지 이런 물질들이 어쨌든 어느 정도 제거가 된 다음에 거기다가 공원도 조성하고 일반시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을 맞추는 게 맞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취지는 당연하죠?

네.

그런데 그 기간이 종료가 되지 않아도 할 수 있고 또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각종 유해화학물질이 법정기준치를 초과해서 발생하고 있는데도 할 수 있다는 것은, 법으로는 그렇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정서상 이게 전혀 맞지 않는 거예요. 납득하기 힘든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만약에 법이 그렇다면 어떻게 보면 그것은 강력하게, 경기도나 일선 지방자치단체에서 빨리 개발만 해달라 이럴 게 아니라 사실은 시민들의 안전이 중요하니까 관련 법규를 신설해서라도 그러지 못하게끔 막는 것이 해야 될 일 아닌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좀 더 상세하게 파악해서 제도개선이 필요하면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근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재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고양 출신 최재연 위원입니다. 앞서 토양문제에 관련해서 쭉 질의를 드렸는데요. 이번에는 대기질, 공기질 관련해서 몇 가지 짚어보고자 합니다. 오늘 자 기사를 보니까 중국발 미세먼지가 우리나라로 많이 와서 대기오염이 지금 최악의 수준에 이르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보시스템은 먹통이 돼서 시민들은 그런 상황을 모르는 채로 생활하고 있다. 특히 수도권에서 대기오염이 굉장히 심각하다는 기사가 났더라고요. 그로 인해서 대기오염은 특히 환경성질환과 굉장히 관련이 있는데 아시다시피 2012년에 환경부에서 공식적으로 보도자료를 내서 대기오염물질과 아토피 간, 환경성질환의 대표적인 병인데 대기오염물질과 아토피 간에 밀접한 연관관계가 있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그만큼 대기질 관련해서 환경국에서 굉장히 신경을 쓰셔야 될 부분 중의 하나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요청드린 자료 몇 가지를 예시를 들어서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먼저 688페이지에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관련인데요. 이 부분은 매년 요청드려서 자료를 보고 또 추이를 파악하고 있는 중입니다. 작년에 비해서 올해 온 자료를 보면 좀 특이한 점은 실내공기질이 기준초과로 인해서 적발이 됐을 때 과태료를 내지 않습니까? 그런데 작년에 비해서 과태료 부과액수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파악한 것이 있는지 먼저 여쭤보고 싶은데 일단 액수가 많은, 과태료 부과기준을 제가 찾아보니까 적발횟수가 계속 누적이 되거나 아니면 공기질이 정말 더 나쁘거나 아니면 측정결과를 미제출하거나 이런 종류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과태료를 부과한 자세한 이유에 대해서는 나와 있지 않아서 파악하기가 힘든데 어쨌든 작년에 비해서 과태료 부과액수가 굉장히 늘었습니다. 그리고 작년과 마찬가지로 어린이집이 거의 반 이상 차지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굉장히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의견 주십시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소상하게 파악해서 바로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작년이나 재작년과 비교해서 추이를 보고 문제점이 있는지를 파악하는 부분이 더 중요할 것 같으니까 그 변화된 부분들, 과태료 액수가 늘은 부분들을 파악해 주시고요.

네.

그다음에 737페이지에 제가 초미세먼지 관련해서 자료요청을 드렸습니다. 사실 초미세먼지는 지금 환경부에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닌데 2015년부터 기준을 마련해서 단속을 하겠다는 계획을 환경부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정목표를 시간단위로 설정해 놓은 것 같은데 환경부 잠정목표가 1ㆍ2ㆍ3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더라고요. 그리고 환경부의 잠정목표는 사실은 세계적인 기준에 비해서, 국제적인 기준에 비해서 굉장히 낮습니다. WHO기준을 보면 초미세먼지가 연평균 10마이크로/큐빅미터를 초과할 경우에는 위험하다고 보고 있고 또 일평균은 25입니다. 미국도 마찬가지로, 미국은 조금 더 약하기는 하지만 연평균 15, 일평균 35로 잡혀 있고 그런 데 비해서 환경부의 잠정목표 1, 그러니까 2015년에 시행되는 기준을 보면 연평균이 35, 일평균이 75로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서울시에서는 이미 자체적으로 기준을 마련해서 측정도 하고 있고 또 초미세먼지가 기준을 초과했을 경우에는 발령도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에 비해서 경기도는 별로 그렇게 아직 대책을 가지고 있거나, 대책을 가지고 있다면 예산에 반영이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없는 것 같고 현황파악에 대해서도 잘 파악이 되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지금 받은 자료가 환경과학원의 자료가 있고 보건환경연구원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요. 환경과학원에서 파악한 경기도의 초미세먼지 자료를 보면 연평균 기준으로 봤을 때 2011년에 WHO나 미국 기준, 서울시 기준, 환경부 기준 이 모든 기준을 초과한 곳이 무려 세 곳이나 됩니다. 광주ㆍ부천ㆍ양평 같은 곳은 초미세먼지가 이 모든 기준을 초과했고 그다음에 가장 낮게 잡혀 있는 환경부의 잠정목표 1 이것만 부합한 데는 포천ㆍ의왕 정도 되고요. 2012년도도 마찬가지로 모든 기준을 초과한 곳이 광주랑 부천이 해당됩니다. 일평균으로 봤을 때는, 일평균은 WHO나 EU 기준을 그러니까 25 정도 기준으로 봤을 때 광주나 양평ㆍ포천 등이 굉장히 지금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고요. 그에 비해서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자료를 보면 물론 여기에서도 측정기기를 가지고 측정하고 있기 때문에 자료가 나온 것 같은데요. 국가에서 측정한 자료와는 약간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보건환경연구원 측정자료를 보더라도 수원이나 안산ㆍ부천 같은 곳이 2013년 일평균으로 봤을 때 수원은 135일, 안산은 149일, 부천은 199일을 초과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파악한 것이 있거나 아니면 앞으로의 대책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연평균, 일평균 해 가지고 미세먼지농도를 말씀하신 거죠?

미세먼지가 아니고 초미세먼지를 말씀드린 거고요.

초미세먼지요. 현재 초미세먼지 PM2.5 환경기준은 저희가 법적인 측정방법이 없기 때문에 현재 공식적인 데이터로 활용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부에서 2015년에 시행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환경부에서 PM2.5 어떤 기준이 마련되면 저희가 시군별로 초미세먼지를 측정할 수 있는 장비를 구입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환경부에서, 물론 지금 현행은 진행이 안 되고 있지만 환경부에서 이미 잠정목표를 설정해 놓고 이 목표가 그것도 단계적으로 순차적으로 어떻게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서울시는 이미 자체적으로 대책을 세워서 측정하고 예보하고 있습니다.

지금 서울시에서 초미세먼지에 대한 기준도 세워 가지고 측정해서 발표를 하고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그렇죠.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2시간 이상 초과한 경우를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85를 넘어서면 주의보를 발령하고 있고 120을 넘어서면 경보를 발령하고 있습니다. 환경부에서 이미 2015년에 시행을 하겠다고 한 계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기도는 서울시에 비해서 굉장히 손 놓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습니다.

지금 저희는 미세먼지…….

미세먼지가 아니고 초미세먼지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금 현재 환경부에서, 저희들이 서울시 상황을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환경부에서 PM2.5 측정기준을 현재 마련 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파악한 자료에 의하면 금년 연말까지 마련하고 있고 그래서 2015년도부터는 시군별로 측정장비를 구입해서 초미세먼지에 대한 대비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환경부에서 계획을 하고 있다는 건 알고 계신 거고 단지 기준이 안 나왔을 뿐인데 기준을 잠정목표는 이미 설정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5년에 공식적으로 기준이 설정되면 그때 가서 대응을 하시겠다는 말씀이시죠?

2015년에 대응한다기보다도 아직, 연말까지 환경부에서 기본적인 기준이 마련이 돼서 발표가 되면 저희가 거기에 따른 준비를 해서 2015년부터 시행되는 PM2.5 기준에 맞출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노력을 하시려면 계획도 있어야 되고 예산도 있어야 되는데 이미 내년 예산에는 제출 안 하신 상태이지 않습니까?

…….

어쨌든 경기도에 지금 대책이 없다는 것을 확인했고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초미세먼지를 말씀드린 것은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을 말씀드려서 얘기드렸지만 대기오염에 관한 관심도를 환경국에서 좀 더 가져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한 것입니다. 이와 별도로 추가로 자료요청드린 것 중에 공기 중에 중금속 함유량 관련된 자료를 받은 것이 있습니다. 지금 이 책자에 나와 있지 않지만 대기오염과 관련해서 또 하나의 고려해야 될 대상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자료요청을 드렸고 받은 자료를 분석해 봤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제출한 자료인데요. 경기도 내 공기 중에 중금속 함유량이 얼마나 되는지 그걸 봤을 때 일단 WHO기준을 초과한 곳이 안산시ㆍ수원시ㆍ의왕시ㆍ성남시 등이 됩니다. 그리고 더 심각한 것은 몇 가지 자료를 봤을 때 RfC라는 기준을 초과했을 때가 문제가 되는데 이것은, RfC라는 것은 아시다시피 호흡노출로 인체에 유해를 줄 수 있는 농도 수준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그냥 숨을 쉬면서 거리를 걸어 다니는 것 자체만으로도 인체에 유해하다는 그 기준을 말하는 것인데 나온 자료를 보니까 안산시 원시동, 그러니까 원시동이 문제가 아니라 원시동에 있는 측정소에서 측정한 자료를 보면 니켈이 RfC를 2회나 초과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파악하고 계신 것이 있습니까?

저희는 그 자료를 현재 위원님으로부터 처음 접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공기 중의 중금속 함유량이나 초미세먼지나 혹은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실내공기질 관련해서 사실은 도민들이 많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환경성질환도 늘어나고 있고 또 중국에서도 그런 오염물질이 날아오기도 하고 특히 더 중요한 것은 이런 것에 대해서 파악하고 있지 못한 상황이고 파악을 하더라도 시민들한테 알려주지 않는다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도민들은 이런 우려를 갖고 있지만 전혀 알권리에 대해서 알 수 있는 통로도 없이 건강에 유해한 공기를 가지고 숨을 쉬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제가 보기에 경기도 환경국에서는 초미세먼지도 그렇고 중금속 함유량 관련해서도 그렇고 실태파악을 좀 더 확실하게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또 이에 대해서 정부의 기준이 마련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이미 잠정목표는 나와 있습니다. 그대로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 선도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놓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체크해서 미세먼지 그다음에 대기질 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철저히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자료 중에 질문이 있어서 확인드리는데요. 특정토양 오염관리대상시설 조사결과 관련된 자료가 있습니다. 작년에 받은 자료에 의하면 팔당 권역 내에 토양 오염된 곳이 많아서 이번에 한번 다시 받아봤는데 이번에도 보니까 팔당2권역에도 4군데가 있고 작년에 적발됐던 팔당1권역과 2권역에 있는 주유소들이 다시 자료에 올라와 있는데요, 이것이 작년에 적발돼서 조치된 곳인지 아니면 이번에 다시 또 적발된 곳인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네, 그거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최재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송영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환경국장님 답변하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아닙니다.

몇 가지 더 질문하고 답변을 받고자 합니다. 행감자료 445페이지를 보시면 경기도 내 불산 사용업체 수가 66개 정도가 됩니다.

네.

그런데 거기 보면 시군별로 쓰는 양이 전체 토털로 계산하면 연간 사용 톤 수가 11만 2,130톤이나 됩니다. 엄청난 양을 쓰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것을 운반하는 차 대수로 계산을 해보니까 1년에 7,475대가 경기도에서 다니고 있어요. 하루에 21대가 평균적으로 오는 양입니다, 이게. 엄청난 거죠. 그런데 사고가 난 걸 보면 운전자 부주의로 인해서 4건이나 되더라고요. 그러면 매일 21대 운전자가 잘못되게 되면 큰 사고가 발생될 수 있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구미 불산사고가 2012년도 9월 27일 정도에 사고가 났었죠?

네.

그런데 사고 난 걸 보면 경기도 화학물질관리 부주의로 인해서 사고가 현재 2011년도에 2건, 2012년도에는 3건, 2013년도에서는 22건이나 발생을 했어요. 그러니까 2012년도 9월 달에 구미 불산사고가 난 이후에 화학물질관리 부주의로 인해서 사고가 난 건수를 보니까 더 늘어났어요, 2013년도에 22건이나. 이게 원인이 어떻게 된 건지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십니까? 왜 이렇게, 원인은 분명히 알고 있어요, 왜 사고가 났는지. 그런데 왜 이렇게 증가가 된 거냐 하는 게 궁금한 겁니다. 이게 분명히 대책도 더 세웠을 것이고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그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작년에는 저희가 3건 정도 사고가 있었고 금년에는 22건의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신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사고가 증가하게 된 것은 구미하고 삼성 불산사고 이후에 유독물 사고에 대해 언론에 이슈화가 되면서 사고를 은폐할 경우에는 여러 가지 불이익을 받고 국민여론의 지탄을 받을 것을 우려함에 따라서 사고를 낸 사업장에서 신고를 많이 했기 때문에 늘어난 것으로 판단되고 제가 판단하기에 예년에도 소소한 사고는 있었지만 신고 없이 그렇게 처리를 하다가 금년에 신고를 해야 된다는 그런 분위기가 확산되면서 늘어나게 됐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충분히 이해하겠고요. 또 한 가지 궁금한 게 지금 4개 시군이에요. 연간 파주시가 6만 1,547톤을 쓰고 이천시가 2만 3,085톤을 씁니다. 화성시가 1만 6,242톤, 용인시가 7만 2,010톤 이 정도로 쓰고 있어요, 불산을. 파주시 주변에 주민들이 이렇게 불산 화학물질을 쓰고 있다 하는 내용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까? 위험하다 이렇게 알고 있을 텐데 그거에 대해서 주민들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알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파주시 전체 주민에 대해서 이부분을 고지할…….

저는 인근주민을 얘기…….

인근 주민, 한 200m 이격거리에는 주민들이 현재 거주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

아니, 농작물이 있을 것이고 거기에, 분명히 주민이라 함은 꼭 거기 주변에 산다는 주민이기 이전에 생활권이 거기 있으면 거기 주민이라고 봐야죠. 그런데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알고 있느냐는 얘기예요. 여기 이천시ㆍ화성시ㆍ용인시, 화성시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삼성과 관련돼서…….

파주 LCD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서……. (관계공무원을 향하여) PSM이요? PSM에 따라서 인근 주민에게 고지할 의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지가 다 돼서 다 알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시고 거기에 대한, 고지한 내용에 대해서 자료로 저한테 내시기 바랍니다.

네, 그건 저희들이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15개 시군인데요, 불산 사용하는 시군이. 인근 주민과 함께 협의체 구성이 돼 있다든지 이렇게 되어 있는지 그것도…….

네, 그것도 좀 확인해서…….

돼 있습니까?

현재 협의체를 구성하도록 의무화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불산 취급을 다량으로 할 경우에는 공정안전보고서에 의해서 자체 방재계획도 세우고…….

본 위원은 사고가 났을 때 대응을 위해서는 그런 협의체 구성이 서로 되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고요. 구미사건과 관련돼서 대책으로 가지고 있었던 사항이 화학물질 안전교육 강화를 시키고 환경안전시설을 강화시키고 합동방재센터를 설치하겠다 이렇게 대책을 세운 사항이에요, 구미 같은 경우에는. 그게 6개 거점산단에만 설치토록 되어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구미보다도 불산을 더 많이 쓰는 경기도입니다, 11만 2,000톤이나 쓰기 때문에. 그러면 거점산단에 설치뿐만이 아니고 경기도에서 더 강화를, 인구도 많이 살고 더 강화를 해야 될 입장이 아니냐 이거죠.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안을 분명히 세워야 된다 이렇게 본 위원은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불산 취급사업장에 대해서는 특별지도를 분기별로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의 경우에는 이런 불산사고 재발방지를 위해서 삼성반도체 내에 환경안전센터를 신설했고 또 환경인력을 한 273명 증원해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험설비 유지관리업무를 그동안에 하도급을 하던 사항을 많은 부분 직영화 체제로 전환했고요. 그리고 삼성은 인근 주민들의 불안감 해소를 위해서 소통협의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염도를 확인할 수 있는 전광판을 설치해서 실시간으로 오염도 사항을 체크할 수 있도록 하였고요. 그리고 재발방지 안전대책에 대해서 주기적으로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근 주민들과의 스킨십을 통한 신뢰회복을 위해서 여러 가지 환경교육 프로그램이라든가 그다음에 유독물취급사업장에 대한 견학을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고 발생 후에 해봐야 소용이 없는 사항이잖아요, 예방이 더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 정부 차원에서는 9개 대기업의 환경안전시설 강화 그다음에 2조 8,000억 원 정도를 투자하도록 하청업체한테까지 얘기했지만 다 권고사항 아니겠어요? 그렇게 대책을 세웠는지 안 세웠는지도 모르는 상황이란 말입니다. 거기에 대한 관리감독은 당연히 환경국 차원에서 감독을 해줘야 된다고 저는 보고요.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다 권고성이기 때문에 안 해도 그만입니다.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보다 더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보다 철저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위원님 말씀대로 철저하게 관리감독 해나가고 불산 취급업체 사업대표나 거기 직원들에 대해서는 수시로 교육을 해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경기도 사회조사 결과 환경부분과 관련돼서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사회조사 결과를 보면 공기질, 쓰레기 여러 가지 조사를 했는데 그중에서도 심각한 환경문제가 공기질이 20.7% 정도 나왔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쓰레기가 24.7% 그리고 소음이 17.5% 이런 정도로 여러 가지가 파악이 되어 있지만 그중에서도 경기도민들이 가장 고민하고 있고 심각하다고 생각하는 게 공기질이거든요. 조금 아까 존경하는 최재연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했습니다. 미세먼지와 관련돼서는 예방에 대한 여러 가지 대책도 세우고 예보도 하고 경보도 하고 이럽니다. 그런데 초미세먼지와 관련돼서는 전혀 하지 않고 있는데, 물론 2015년도 1월부터는 환경기준 초미세먼지 시행과 관련돼서는 하겠죠. 그렇지만 지금 초미세먼지와 관련돼서 현재 경기도에서는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잠깐 답변을 좀 듣고 싶습니다.

아까 최재연 위원님께 말씀드린 바대로 현재 환경부에서 초미세먼지 기준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상황을 보면서 저희 도에서 준비할 사항을 챙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대기질 개선을 위해서 경기도에서 투자하고 있는 게 전체내용을 보면, 460페이지에 있어요. 행감 자료에 보면 사업장 관리, 저공해차 보급, 운행차 관리, 교통수요 관리, 도시계획 등 과학적 관리 등에 전체 금액 1조 5,649억 원을 현재 계획을 세워서 하고 있어요. 환경국은 이 안에 포함돼 있겠지만. 그런데 초미세먼지 대책을 위해서 투자계획은 전혀 없다, 여기에. 일단 그러한 것에 대해서 예산편성이라든지 미리 해야 되지 않느냐는 얘기죠.

지금 말씀하신 대기질개선사업 이 부분이 미세먼지를 저감하기 위한 대기 공기질 개선사업이기 때문에 그 안에 좀 더 세밀하게 미세먼지를 관리하기 위한 것이 초미세먼지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여기 포함이 되었다는 말씀…….

이 안에 포함돼 있다? 1조 2,000억 원이 다 들어가 있다?

네, 이런 사업이 잘 되고 또 예산이 수반돼서 잘 진행이 되면 그러한 미세먼지 부분이 개선되고 대기질도 좋아질 수 있다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중국이나 이런 데서 날아오는 초미세먼지도 여기 대안에, 이 금액에 다 들어가 있다 이 얘기입니까?

중국에서 국내로 날아오는 그러한 스모그에 대해서는 이 계획에 반영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거는 지속적으로 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걸 저희가 이 개선사업을 통해서는 어렵고 국가 간에 그 부분을 저감하기 위한 노력이 좀 필요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일단 알겠고요. 지금 쓰레기……. 나머지는 추가질의 시간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영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해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과천 출신 이해문입니다. 간단한 것 하나만 국장님한테, 이번에 본 위원이 요구한 행감자료 여기 535쪽부터, 본 위원이 관심 있는 쪽이 환경보전기금을 어떻게 운영하는가 해서 자료를 쭉 요구했어요. 그래서 이 자료에 보면 1년에 한 번씩 경기도환경정책위원회 운영 조례에 의해서 위원회가 개최되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에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2011년도에는 1년에 딱 한 번 회의하는 이 회의가 서면결의로 되고 2012년도에는 회의록을 보면 9명의 위원이 있죠?

네.

그중에 부지사가 위원장이고 부위원장이 국장으로 돼 있는데 이렇게 보면 그때 어떻게 위원장도 없고 부위원장도 없고 또 간사로 있는 담당과장도 없어 가지고 타 과에 있는 기후대기과장이 회의를 주관했어요. 이런 사실은 회의에 의사결정이, 이 날 두 가지 중요한 의사결정 하는 자리인데, 사유는 내가 얘기를 들었어요. 담당계장으로부터 사유는 설명을 들었는데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이런 일은 절대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실 회의 운영, 위원회 운영상 바람직하지 않았던…….

않죠, 당연히.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는데 부지사가 위원장인데 없고 담당국장도 그때 사유가 있어서 없고 또 간사인 담당과장도 없어 가지고 타 과의 과장이 와서 이 회의를 주관하고 중요한 의사결정을, 딱 1년에 한 번이에요. 2011년에는 또 서면결의를 했더라고요. 이때 한 회의내용 알고 계시죠? 2013년에는 국장님 참석했죠?

네, 제가 참석해서 운영했습니다.

환경정책위원회 회의를 보니까 유정인 환경국장이 참석했는데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확실히 짚고 넘어갑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해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승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산 출신 양근서 위원입니다. 환경국장님은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경기도 관내에 사용종료 매립장 사후관리 그리고 이후에 공원조성 등 활용현황에 대한 질문을 드렸습니다. 추가로 지금 저한테 제출된 자료를 보니까 경기도 내에 사용종료 매립장이 전체 총 132개입니다. 그중에서 현재 공원화사업이 진행이 돼서 조성이 완료된 매립장 개수가 총 27개소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여기에 법적으로 문화시설 그다음에 수목식재, 공원시설 그다음에 신재생에너지시설 네 가지 분야에 대해서만 활용하게끔 되어 있는데 27개소 가운데 현재 체육공원이 23개소 그리고 도시공원 1개소, 생태공원 2개소 등 공원이 총 세 곳 그리고 자연학습장 한 군데 형태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폐기물관리법상 사용종료 매립장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20년간 사후관리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아시죠?

네.

여기에 대해서는 거의 분기별로 4개 분야 95개 항목의 물질에 대해서 검사를 하게끔 되어 있고 법정기준치를 초과하는지 않은지를 계속 모니터링할 수 있게끔 해놨습니다. 그런데 지금 공원화사업이 진행됐고 공원으로 시민들이 활용하고 있는 27개 매립장을 보니까 전체적으로 소요기간이 굉장히 짧아요. 예를 들면 화성시 팔탄면에 있는 고주매립장의 경우에는 불과 2년 만에 사후관리기간이 종료되고 체육공원으로 지금 활용되고 있고요. 안성시 양성면에 장서매립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후관리기간이 불과 2년밖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 외에 5년, 6년, 2년. 가장 많은 것이 현재 18년이고 20년을 만기를 채우고 나서 공원으로 조성돼서 활용되고 있는 곳은 단 한 군데도 없는 실정이거든요. 물론 각 지역별 특성 또 매립지의 규모랄지 거기에 버려진 쓰레기의 종류 이런 특성에 따라서 소요기간이 단축되고 길어지고 할 수는 있을 텐데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법적으로 20년이라고 하는 소요기간을 지정해 놓은 것은 최소한 이 기간이 경과해야지만이 지반도 안정화되고 쓰레기가 매립된 이후에 부식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유해 오염물질들이 저감이 돼서 인체에 무해하고 환경에 무해하다 이런 결론이 났기 때문에 20년이라고 하는 기간을 정해 놨을 텐데 관내 상황을 조사해 보니까 그 기간 기준치부터 너무나 미달한다 이런 판단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시죠?

네, 위원님 말씀대로 20년 전에 여러 가지 안정화평가를 하고 그다음에 환경영향조사를 해서 큰 영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 저희들이 이러한 사업을 했습니다.

사용기간이 아니고 사후관리기간이 종료가 되기 전이라도 환경국에서 정한 별도의 안정성 기준이랄지 또는 환경영향평가를 통해서 안전하다고 입증이 되면 공원조성을 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안정성 기준이랄지 사후환경조사 평가기준이 지금 저한테 전달이 안 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도 이 정책을 집행하는 경기도 입장에서는 한번 꼼꼼히 살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제대로 된 기준인지 구체적인 기준인지랄지 변화된 환경 또는 기후 이런 상황에 맞게끔 돼 있는 것인지 이걸 정비할 필요는 없는 것인지 봐야 될 것 같고. 물론 형식상 그런 절차들을 통해서 공원사업이 조성된다할지라도 재차 지적하듯이 상식적인 기준 그러니까 환경이나 건강문제에 대한 주민들이나 시민들의 경각심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고 거기에 맞춰서 기준치도 상당히 상향조정하고 규제를 강화해야 되는 입장에서 20년이라고 하는 만기를 채우지 않고 심지어는 2년 만에 또는 5년 만에, 6년 만에 공원을 조성해서 시민들이 뛰어놀고 거기서 뒹굴고 흙도 만지고 이런 상황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는 처음 파악하신 거죠, 경기도에서도 이 실태에 대해서는?

네, 위원님이 말씀하셔 가지고 그 실태를 한번 저희들이 파악을 했고요.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분에 저희가 놓친 부분이 있는지 또 문제점은 없는지를 잘 살펴 가지고 개선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몇 가지 또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환경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경기도 자체사업비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의 하나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쓰레기와의 사랑과 전쟁 시책이네요, 그렇죠? 전체 연간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어떤 자료에 보면 10억이라고 돼 있고 또 다른 자료에는 20억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게 맞습니까?

저희가 평가상사업비로 해 가지고 당초에 20억을 세웠다가 예산사정이 어려워 가지고 10억을 삭감하고 금년 12월에 평가를 해서 상사업비로 10억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간 예산이 10억이군요?

네.

이번 행감자료로 제출됐던 것 중에 하나는 20억이라고 표기가 되어있는데 그건 잘못된 자료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네.

환경국의 자체사업 중에서 10억이라고 하는 사업은 가장 큰 규모인가요, 아니면 이보다 더 큰 규모의 사업이 있습니까? 자체 사업 중에서.

현재 가장 큰 거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환경국의 사업예산이 자체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만큼 가용예산이 충분히 주어지지 않고 있는 것은 저희들도 다 이해를 하고 있는데 여러 자체사업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사업이 쓰레기와의 사랑과 전쟁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대부분 어떤 용도로 이 사업비가 집행이 됩니까? 대부분 시상금이나 포상금 이거 아닙니까?

저희가 포상금으로 당초에 세웠다가 포상금으로는 너무 규모가 크고 또 쓰레기와의 사랑과 전쟁 사업과 연계된 그러한 시설투자에 이 상사업비가 쓰여지면 좋겠다 해 가지고 포상금을 상사업비로 전환해서 현재 12월 중에 평가를 해서 시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전체 10억 원의 사업예산 중에 이를테면은 포상ㆍ시상금은 어느 정도 포션이고 그리고 시설비는 어느 정도고 그다음에 모니터링, 주민들한테 또 뭘 줍니까? 사업비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저희는 말 그대로 상사업비로, 별도 포상금은 지급하지 않고 상사업비로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그 상사업비라고 하면 어떤 내용으로 지침이 되는 겁니까?

지금 구체화되지 않았지만 저희가 상사업비를 지원하면 그 상사업비에 대한 집행계획을 해당 시군에서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계획을 세우면 저희하고 협의해서 적정한 항목에 지출되도록 그렇게 지도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12월 달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 사업비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내려 보낸 이후에 사업이 지금 거의 종료된 시점이잖아요. 구체적으로 각 해당 지자체에서 이 예산을 가지고 어떤 용도로 활용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파악을 하고 계셔야 될 것 아니에요.

아직은 활용하고 있지 않고요, 금년 12월에 저희가 평가해서 시상을 하면 내년도 사업에 그 상사업비를 세워 가지고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사업은 이런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사실상 환경정책이 다른 사업 집행부서하고 달리 사업예산을 가지고 직접 시설을 건설하거나 또는 개발하거나 하는 사업보다는 교육이랄지 그 외의 환경마인드 고취랄지 그다음에 또는 다른 부서나 다른 부처에서 무분별하게 개발하는 것을 환경 측면에서 적절하게 제어하고 방어할 수 있는 이런 논리를 개발하고 하는 것이 저는 기본적으로 환경정책 파트의 임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측면에서는 어느 정도 이런 사업의 정당성이나 효용성에 대한 가치는 인정하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경기도의 환경정책사업, 자체사업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사업의 내용으로써 이게 지나치게 많은 예산을 주는 것은 아닌지 이런 데 대한 점검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언제부터 이 사업이 시작됐습니까?

금년에 처음 추진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을 하게 된 것은 사실 청소업무는 시군 고유사무이기 때문에 시군에서 해야 되지만 저희가 깨끗한 경기도 그리고 자원순환이 이루어지는 경기도를 구현하는 차원에서 도가 중심이 돼서 시군ㆍ도민과 함께하는 그러한 범도민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상사업비를 10억 원을 세워서 추진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바로 그 점인데요. 쓰레기수거 처리업무는 기초자치단체의 고유 업무이기 때문에 도에서 크게 개입할 수 있는 권한은 없고 보조하거나 지원하는 정책에 머물텐데 그런 관점에서 보더라도 현재까지 이것이 각 해당 지자체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용도로 활용되고 사업비를 쓰게 될지에 대해서도 지금 가늠할 수도 없는 상태인 만큼 사업비의 적정규모가 맞는지 그리고 단순하게 지자체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쓰레기 처리 그다음에 재활용사업에 대해서 지원하는 용도로만 포괄적으로 용도를 제한해 놨을 때 경기도에서 이 사업을 애초 기획하고 입안을 하고 추진할 당시에 목적했던 취지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이 지금 오셔서 정확하게 파악하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그것이 과연 기초지자체의 일선 행정업무를 통해서 구현 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초기 단계의 정책검증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어쨌든 지금 현재 상태로는 이 사업이 10억이라고 하는 가장 큰 사업 비중을 차지하면서까지 추진할 만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좀 회의적인 의문이 듭니다. 실제로 제출된 자료를 보더라도 전혀 그걸 판단할 수 있는 자료가 제출이 안 되고 있는 상태고 또 파악도 안 되고 있는 상태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이 사업이 어느 정도 가늠할 수 있는 본 궤도에 올랐을 때 의회랑 같이 본격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기회를 갖고 적정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또 실제 이것이 여러 가지 재정압박이 되고 있는 환경정책과에서, 환경국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인지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해야 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저희가 이 사업의 타당성이라든가 성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검토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과 공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질문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 단독주택가의 쓰레기 배출사업개선 시범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한 계획이 수립이 되어 있네요?

네.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제시가 안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사업인지 한번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오전에 업무보고 시에 말씀드린 대로 종량제봉투하고 재활용품이 단독주택가의 경우에는 혼재돼서 배출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미관저해라든가 또 재활용률이 떨어지는 그런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저희가 일정구간에 재활용품을 수거할 수 있는 망이라든가 박스를 설치해서 분리배출을 통해서 단독주택가의 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시범지역을 정해야 되겠네요?

네, 시범지역을 정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시범사업으로 저희가, 내년도에 시범사업을 해야 되는데 위원님이 관심을 두고 있는 안산에 와선마을이 이러한 부분을 현재 이미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와선마을의 자원순환시스템 배출체계 개선이 잘 지원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갈 예정입니다.

와선마을도 시범사업의 대상지인가요?

저희 예산을 가지고 내년도 시범사업 대상지를 정할 예정으로 있는데 현재 생활환경복지마을 개선사업으로 해서 와선마을이 그러한 콘셉트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저희가 잘 지원토록 해서 성과를 내도록 그렇게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간단하게 정리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와선마을에서 쓰레기분리수거함을 만들어서 일부 해당지역에 시범적으로 설치해서 그것을 관리운영할 수 있는 인적시스템까지 만들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거를 시행한 지 약 한 달 정도 됐는데 이런 문제점들이 발생하더라고요. 첫 번째로는 쓰레기분리수거함의 적정 사이즈 이것을 잘 면밀하게 검토해서 설계를 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와선마을 같은 경우에는 분리수거함 자체를 주택용 그러니까 한 세대 정도에 맞는 사이즈로 설계ㆍ제작을 해서 골목길에 배치하다 보니까 실제 주변에서 발생하는 세대별 분리 쓰레기 자체를 수거할 수 있는 용량 자체가 안 됩니다. 이것이 또 고정식이 아니라 그냥 배치를 해놔서 쓰레기분리수거함 자체가 돈이 되다 보니까 그것을 또 실어다가 팔아먹으려고 하는 사람들까지 나타나고. 굉장히 당초의 정책 취지하고 달리 실제 이게 시행되는 과정에서 엄청난 여러 유형의 시행착오가 발생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도 자체는 좋은데, 특히 다세대주택ㆍ연립주택ㆍ노후주택가 중심에서 쓰레기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경기도가 관심을 갖는 것은 대단히 바람직한데 설계를 잘 해야 된다. 그래서 이것이 시행착오를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방향으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양근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광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광서 위원입니다. 비영리단체 환경보전기금 지원내역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환경보전기금 지원내역을 보면 21개 시군 51개 사업에 약 4억 6,400만 원 지원했는데요. 도에서 인정하는 환경단체의 기준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희가 환경보전기금 지원 대상사업으로 판단하는 사업내용은 우선 사업의 파급효과가 큰 대상사업을 현재 우선순위로 해서 선정을 하고 있고요. 내용으로 보면 환경교육, 학습 그다음에 환경교육지도자 양성 및 문화콘텐츠 활용하는 사업 그리고 생태계 우수지역 보호사업 등을 현재 우선 판단기준으로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환경단체가 꽤 많은데요, 환경단체를 선정할 때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하는 거죠?

단체 부분에 대해서는 단체 사업별로 필요성, 효과성 또 여러 가지 기준을 가지고 경기도환경정책위원회의 위원님들이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해서 위원회에서 협의를 하면서 저희가 지원여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혹시 환경단체를 설립할 때 인원수 기준이나 아니면 시군에 몇 개에 한정된다 이런 기준은 없는 거예요?

특정 시군에 지원이 과다하게 편중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지역 간에 형평성도 저희가 고려하고 있고요. 시군에 소재해 있는 비영리단체를 중심으로 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비영리단체, 환경단체가 그러면 시군을 통해서, 절차가 시군의 환경보호과를 통해서 도에다 신청을 하는 건가요?

환경정책과에 직접 신청을 해서 저희가 전체적으로 핸들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환경국에 다 등록이 되어 있겠네요?

저희 도에 등록 되어 있는 비영리단체가 되겠습니다.

올해 지원내역을 보면 51개 단체 지원을 했는데요, 그럼 전체 등록 된 환경단체는 현재 몇 군데가 되지요?

저희 도에 등록된 비영리단체는 230개 단체가 있고요, 비영리법인은 28개 법인이 있습니다.

환경단체 지원금액을 보면 많게는 2,500만 원 적게는 몇백만 원도 있고 그런데요. 여기 환경국에서 평가를 할 때 환경운동이 도에서 지원해 준 금액을 가지고 얼마나 효과를 거두었는지 혹시 자체평가한 게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전기금 지원사업에 대해서 평가절차를 현재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는 서류평가를 하고 2차는 발표평가를 해서 지원사업에 대한 성과발표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과발표회를 통해서 AㆍBㆍCㆍD 4개 등급을 저희가 매겨서 D등급을 받은 단체의 경우에는 익년도 사업에서 제외하는 그러한 식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평가를 철저히 해서 도 환경기금이 잘못 사용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를 질의하겠습니다. 야생조류보호협회도 환경국의 소관이죠?

네, 맞습니다.

야생조류협회가 있고 또 유해조수제거협회가 있는데 그것은 환경국 소관은 아닌가요?

저희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네, 관련은 있죠. 보면은 상반된 일이거든요. 야생조류보호협회는 말 그대로 야생조류를 보호하는 거고 그다음에 유해조수는 사람이나 농작물에 상당히 피해를 주는 거잖아요. 상반되는데 어떻게 보면 야생조류협회에서는 동물이나 기타 생물을 상당히 보호하고 또 유해조수는, 피해를 주는 것을 제거하는 역할을 하는데 좀 아이러니하기도 해요. 국장님이 생각할 때, 지금 보면 서울도 그렇고 대도시에도 멧돼지나 이런 게 많이 나타나 가지고 간간이, 지난번에도 사람에게 피해를 주고 있거든요.

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호도 중요하지만 개체수가 너무 늘어나서 사람이나 농작물에 상당히 많은 피해를 주거든요. 주로 멧돼지, 고라니 이런 종류가 많이 피해를 준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개체수 조절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의 소견은 어떠신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수도권 지역에 멧돼지 서식밀도가 전국 평균보다 한 2배가 높은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개체수는 계속 증가하고 있지만 서식지가 부족하기 때문에 도심에 출현해서 여러 가지 피해를 입히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앞으로 이 부분 어느 정도의 개체수가 적정한지에 대해서는 좀 더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보면은 야생조류보호협회에서는 다니면서, 사실 맞다고 보거든요. 올무 이런 거는 다 제거하고 또 걸린 것들도 살아있는 걸 풀어 준 사례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렇게 하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 기관에서 이것을 개체수를 어느 정도가 적정선인지 잘 파악해서 연구해 갖고 조절해서 야생동물도 살아야 되지만 또 사람이나 농작물도 크게 피해를 입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기관에서 이런 건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방향으로 한번 검토연구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광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권칠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화성 출신 권칠승입니다. 행감 준비에 노고 많으십니다. 제가 자료만 봐서는 이해가 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발생량하고요, 음폐수하고 좀 다르죠?

네, 다릅니다.

그냥 상식적으로 봤을 때 음식물쓰레기에서 침출돼서 나오는 물이 음폐수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면 상식적으로 음식물쓰레기 배출량이 음폐수보다 더 많겠네요?

네, 전체적으로는.

더 많아야 되죠. 그러면 일단 우리 최재연 위원님 자료에 보시면요, 731쪽에 음식물쓰레기 발생량 추이에 13년도 2,709톤입니다, 1일. 그렇죠?

네.

731쪽에요. 731쪽 표 바로 위에 보면 배출량 이렇게 추이처럼 화살표해 놓은 것에요.

네, 보고 있습니다.

한 2,700톤 정도 됩니다. 그런데 제가 요청드린 자료 122쪽 한 번 보십시오. 122쪽에 표 제일 위에 보시면요, 음폐수 육상처리 현황이거든요. 이게 2,726톤입니다, 일. 음폐수가 훨씬 더 많거든요. 훨씬은 아닙니다만 조금 더 많습니다.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환경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그러니까 기본개념이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같으면 음식물쓰레기가 당연히 더 많아야 되는데 음폐수가 더 많습니다. 이거 어떻게 된 건가요?

이 부분 담당과장이 말씀드리면…….

네, 괜찮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엄진섭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부분이 정확한 지적이신데요. 기본적으로 음식물은 고형분이 20%가 나오고 수분이 80% 나옵니다. 그러나 처리과정에서, 실제로 처리과정에서 퇴비화나 사료화 하면서 물을 추가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음식물쓰레기보다 음폐수량이 더 많이 발생하는 그런 현상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처리과정에서 물을 좀 추가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거는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입니까?

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거의 비슷하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올해부터 음폐수 해양투기가 금지돼 있죠?

네.

지금 시행은 어떻습니까? 잘 되고 있습니까, 육상처리로?

저희는 육상처리로 다 됐고 큰 문제없습니다.

지금 자료만으로 봤을 때요, 자료만으로는 오해를 할 수도 있고 또 확인이 안 되는 부분도 있어서 그런데요. 작년에 보면 민간시설의 음폐수 해양배출량이 하루에 1,100톤이 넘었습니다, 하루에요. 제가 정확한 자료를 한 번 찾아보겠습니다. 1,100톤이 넘었는데요, 지금 여기 보면은 민간시설에서 그랬거든요. 그런데 지금 민간시설에서 육상처리하는 게 1,055톤이거든요. 작년에 1,143톤이었습니다, 민간에서 매일 해양에 투기하는 톤수가요. 그래서 그냥 이 표만으로 봤을 때는 작년에 음폐수 해양에 투기한 배출량이 현재 육상처리 현황보다 더 큰 것 같으면 나머지는 어떤 식으로 처리하고 있는지 좀 설명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작년도의 경우에는 해양배출 시 민간시설에서 나온 음폐수가 1,397톤입니다. 그러면서 금년도에 해양배출이 금지가 되면서 육상처리에 따른 비용이 증가하니까 폐수 발생량을 최소화하는 그런 노력을 통해서 이번 금년에는 음폐수 발생량이 감소 된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작년에 음폐수 처리하던 민간시설이 어쨌든 처리하는 방식만 달라졌을 뿐이지 그대로 민간시설에서 처리하는 것은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민간시설에서 처리하는 것을 공공기관으로 옮긴다든가 이런 방식은 아니고 민간시설에서 하던 것은 그대로 민간시설에서 현재도 하고 있는 겁니까?

네.

그러면 줄었다는 말씀이시네요? 절대량이 줄어야만 지금 설명이 가능하신 거네요?

그러니까 민간업체에서 음폐수 발생량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을 통해서 처리량이 줄어든 거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런 자료를 한번 봐야 되겠네요. 해양투기하기 이전에 한 10년부터 12년 정도까지 음폐수를 처리했던 전체규모를 알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그걸 같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런 걱정이 있습니다. 여기에도 보시면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던 음식물쓰레기종량제해서 그 결과로 전체배출량이 줄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만 배출량이 늘수록 지금 해양투기도 없어지니까 배출하는 데 금액이, 비용이 늘어나지 않습니까?

네.

단가가 한 2배 이상 늘어나지 않습니까?

네, 처리단가가…….

네, 늘어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경우를 봤을 때, 얼마 전에 신문이나 이런 데도 나왔었는데요. 음식물종량제를 하고 나니까 음식물 같은 걸 화장실에 갖다 버린다든가 이렇게 해서 내리고 하는 이런 경우들이 많이 발생해서 실제로 그런 게 “아파트 시설에 문제가 되기도 했다.” 이런 기사가 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음폐수 같은 경우에도 민간부분에서 다른 방식으로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처리할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단속을 했다든가 실적이 있습니까?

저희가 민간처리업체 음폐수 처리상태에 대해서 금년 초에 일제점검을 했습니다. 점검을 했고 음식물 반입처리현황 그리고 육상처리상황에 대해서 저희가 현지확인을 했고 6개 업체에 대해서 부적정한 처리를 확인해서 행정적인 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 작년 12월 7일에 음폐수육상처리계획이라고 해서 경기도 대응계획을 시군에 전달하신 게 있네요?

네.

그 경기도대응계획도 좀 제출을 해주십시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요. 혹시 환경국 소속 직원 중에서 최근에 좀 불미스러운 사건이 있었습니까?

어떤 말씀이신지…….

이게 사실인가 싶어서, 제가 처음 듣는 이야기지만 한번 그냥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도청 사무관 여중생 강제추행 혐의입건” 이런 기사가 나와서 사실인가 여부만 한번 확인을 해보려고요.

북부사업단에 사무관 한 명이 그러한 케이스가 있습니다.

환경국 소속 맞습니까?

네, 소속입니다.

사실이네요, 그러면. 그 이후에, 여기 기사내용으로 봐서는 도에서 경찰로부터 통보받은 바가 없다 이렇게 해명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인가요?

네, 그 사실은 맞고요. 그리고 지금 정직처분을 받아서 현재 진행이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업무보고하실 때 이야기가 있었는데요. 기후대기과하고 북부환경관리사업단에 현재 결원이 각각 1명씩 있는 걸로 보고를 하셨습니다. 그렇게 보고를 하셨거든요. 지금 결원을 보충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계시고 혹시 추진과 관련해 가지고 추진되는 내용이 있습니까, 진척되는 내용이?

저희가 지금……. (환경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북부사업단의 경우에는 행정7급이고 기후대기과는 환경7급인데 저희가 이 부분은 인사과하고 협의해서 조속하게 배치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최근에 경기도가 재정이 어렵고 이렇게 하니까 주로 많이 나오는 이야기가 복지비용이 많아져서 재정이 어렵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저는 우리가 시대가 이미 복지나 환경 이런 쪽으로 많은 재정을 써야만 하는 그런 시대로 넘어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내부적으로 과거에 재정을 사용하던 관성이나 이런 것들을 아직 극복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쪽으로 사람이나 재정이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조금 소극적인 어떤 조직적인 문화가 아직까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들은 국장님이 좀 잘 설득하셔서 결원이 안 되도록 하고 환경국의 일이 차질이 없도록,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으면 합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권칠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의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직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통보받은 건 없습니다.

이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재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최재연 위원입니다. 오늘 제가 요청드렸던 자료 중에 조례에 수립하도록 명시된 각종 계획 관련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여쭤봤는데요. 조례에 수립하게 되어 있는 계획은 법정계획이죠?

네.

법정계획은 의무적으로 지켜야 되는 계획이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제출하신 자료에 보면 제가 정책반영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리고 예산반영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현황을 여쭤봤는데 자세하게 안 나와 있어 가지고, 예를 들면 “매년 일부 반영” 이렇게 주셨다든가 그런 부분, 매년 일부 반영을 얼마만큼 했는지 제가 사실 알고 싶었던 건데 자세히 안 주셔 가지고 현황파악하기가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법정계획의 종류를 보면 아직 수립되지 않은 계획을 제외하면 5개 정도 되는데요. 그중에서 경기도환경보전계획이 아무래도 제일 큰 법정계획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나머지 석면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 등 지원계획이랑 경기도환경교육계획, 자연환경보전 실천계획, 녹색제품구매 이행계획은 책자가 있으면 혹은 파일이 있으면 저한테 좀 주시면 제가 좀 더 검토를 해보도록 하고요. 경기도환경보전계획은 여기 주신 것처럼 2009년부터 17년까지 어떻게 경기도가 환경정책을 세우고 예산반영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 계획을 보면 꼭지별로 어떤 부분은 매년 일부 반영했다고 주셨고 어떤 부분은 미반영이고 어떤 부분은 반영예정이라고 주셨는데 일단 경기도 환경국의 전체예산을 봤을 때 지금 이 환경보전계획에 세워진 대로 실천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굉장히 의구심을 품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12개 분야 중에 환경국에 해당되는 분야가 9개 정도 되는 걸로 파악이 되는데 이 9개 분야에 2009년부터 17년까지 총 써야 되는 예산이 1조 9,886억 원입니다. 현재 13년이니까 절반 정도가 지났다고 봐야 되는데 당연히 이 정도 반영이 안 되고 있을 걸로 생각이 되고요. 특히 아까 오전에 말씀드렸던 대기환경 분야 관련해서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70.37%를 대기환경보전 분야의 예산으로 환경보전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당연히 대기환경 분야에 1조 3,995억 원을 예산도 안 세우셨고 반영도 안 됐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 법정계획이라는 게 당연히 법적인 근거를 가지고 세운 계획이고 지켜야 될 계획이기 때문에 예산을 세우고 집행해야 되는데 현실적인 예산의 어려움 때문에 집행이 안 되고 있는 것은 이해를 하지만 그 격차가 굉장히 크다고 생각이 되고 그렇다면 물론 예산반영에 대한 노력도 당연히 해주셔야 되는데 계획 자체도 너무 비현실적으로 세워진 것이 아닌지, 당연히 이 계획을 세울 때는 환경국에서 의견을 주시고 개입을 하셨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좀 비현실적인 계획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환경보전계획은 비현실적이라기보다는 저희가 2009년부터 2017년까지 경기도의 미래환경 청사진을 제시한 거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고요. 그리고 거기에 예산사업도 있고 비예산사업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사업 경우에는 저희가 굉장히, 예산사업 그 부분에 저희가 어느 정도 반영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확인을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청사진이라고 얘기하셨는데 사실은 청사진만 그리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상황이나 마찬가지인 겁니다. 환경국뿐만이 아니라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 상황이거든요.

저희가 보면 12개 분야 107개 사업에 총 8조 6,800억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제시를 했는데 이 사업이 현 단계에서 어느 정도 투자가 됐고 앞으로 어떻게 투자할 계획인지에 대해서 상세하게 파악해서…….

저도 계획을 보고 계산한 건데 제가 보기엔 1조 9,886억 원 정도 되는데요. 잘 파악을 하셔 가지고…….

네,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현재까지 얼마만큼 몇 퍼센트가 반영되고 있는지 파악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환경보전계획에 나와 있는 꼭지 중의 하나입니다. 굉장히 작은 예산이지만 본 위원이 보기에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생태면적률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페이지가 저한테 제출하신 자료 114번입니다. 경기도 환경보전계획에 생태면적률에 대해서 정의가 되어 있고 또 이것을 2억이라는 예산을 세워서 2010년에서 12년까지 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생태면적률은 아시다시피 도시화가 많이 진행이 되면서 불투수면이 증가하고 그래서 이런 악영향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투수면적률을 비롯한 생태면적률을 늘리기 위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환경보전계획에는 경기도가 경기도 실정에 맞게 생태면적률 적용지침을 수립하고 도입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억의 예산을 세워서 하기로 되어 있는데 이미 2012년은 지나갔고 제가 알기로는 이 사업을 하지 않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저희가 환경영향평가 또는 전략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생태면적률 이행여부를 체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하기로 한 것은 이행률 체크가 아니라 적용지침을 수립하고 도입방안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중요한 이유가 이것의 소관부서가 환경국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요, 도시주택실도 해당이 같이 됩니다.

네, 이 사업 관련돼서 주무부서는 도시주택실이기 때문에 그쪽하고 저희가 협의해서 진행을 합니다만 저희들은 생태면적률 이행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지만 이 부분이 강행성이 없고 지침형식이기 때문에 사업시행부서에서 그렇게 준수하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문제점이 있어요. 말씀하신 대로 생태면적률 이야기를 하면 환경부서에서는 실행부서의 책임을 이야기하고요, 실행부서에서는 이거는 환경부서 쪽 일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생태면적율이라는 것은 두 쪽 다 당연히 해당이 되는 거죠. 환경국 쪽에서는 환경보전계획에 있는 것처럼 지침을 수립하고 도입방안, 어떻게 도입할 것인지 로드맵을 세워야 되는 것이고 도시를 만드는 도시부서 쪽에서는 이에 따라서 실행하는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엄청난 협력을 하지 않으시면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것이 아니라, 협력관계가 밀접하게 형성되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환경보전계획에 생태면적률 관련돼서 기대효과가 나와 있는데요, 2가지입니다. 하나는 물순환 체계의 개선이고 하나는 녹지의 질적기능 향상과 도시의 지속가능성 제고입니다. 이 중에서 사실은 도시를 만드는 데, 친환경도시를 만드는 데 있어서 2가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물론 에너지 쪽 분야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리고 그와 더불어서 생태면적률을 포함한 도시가 과연 자연과 함께 존재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이 필요한지 이런 부분들이 생태면적률 개념에 녹아있고 생각합니다. 국장님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몇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계획하는 부서와 실행하는 부서가 이원화가 돼 있어요. 중앙정부에서도 마찬가지죠. 환경부에서 지침을 세우고 사실 이것을 도시를 만드는 부서는 국토부이기 때문에 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됩니다. 이렇게 이원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잘 시행이 안 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고 환경국의 책임을 제가 묻는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법정계획에 분명히 나와 있는데 사실은 관심이 없으시다고 생각이 됩니다. 생태면적률이 또 중요한 이유는 이게 사실은 투수율과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또 어떤 쪽으로 가냐 하면 문제가 지천 쪽으로 갑니다. 아시다시피 도시가 들어서면 토양이 황폐화되고 투수율이 급감을 하면서 주변에 있는 하천들이 건천화되고 건천화된 하천을 또 유량을 확보한다고 파이프를 묻어 가지고 하류에 있는 물을 다시 끌어올리는, 전기를 써서 끌어올리는 반생태적인 일을 또 하고 있습니다. 참 어이가 없는 일인데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결국은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천ㆍ하천사업을 하는 부서도 마찬가지고 생태면적률의 개념을 세우고 또 지침을 세우고 이행하도록 만드는 계획을 세우는 환경부서도 마찬가지고 도시를 만드는 부서도 마찬가지고 같이 인식을 가지고 협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지 이 문제가 해결되지 사실은 해결될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생태면적률 이야기를 드립니다. 어떻게 좀…….

저희가 하여튼 생태면적률 적용지침에 따라서 개발부서에서 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하도록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개발부서에서는 여러 가지 생태면적률…….

무슨 얘기를 언제 하셨나요?

저희가 환경영향평가 과정 시에 그렇게 제언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보고를 받았는데 지금 우리 담당팀장은 저희가 그렇게 영향평가 과정에서 생태면적률 이행사항에 대해서 그동안에 챙기지 못했기 때문에 앞으로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도 경기도의 환경국은 생태면적률에 대해서 아직 개념이 없다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녹피율 얘기를 드렸었는데요, 이것도 환경보전계획에 나와 있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하던 사업을 그냥 관성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친환경적인 도시를 만들고 또 환경을 보전하기 위해서 세워져 있는 기본적인 계획을 들여다보시고 거기에서 어떤 사업들을 해야지 진정한 환경국의 역할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재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위원님 말씀대로 한번 그렇게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최재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승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송영만 위원입니다. 오전에 질의를 한 후에 제가 자료를 받고 다시 질의를 합니다. 유해화학물질 취급에 따른 주민고지가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네.

산업단지, 자유무역지역이라든지 이런 데에는 주민한테 고지하는 걸 의무화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경기도 전체에 자체 방재계획 수립 대상업체가 203개소예요. 그 중에서 139개소는 자체 방재계획을 수립해서 고지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파주LCD 불산 사용 관련 인근 주민 고지한 내용을 지금 하나만 제가 받아 봤어요, 자료를. 그런데 여기 보면 인근 주민한테 고지실적, 아마 보고를 한 것 같습니다. 고지방법은 서면으로 1,217명한테 보낸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했습니다.

이거를 보내고 난 다음 이후 경기도가 됐건 아니면 시군이 됐건 고지한 이후에 이 내용에 대한 걸 주민들의 반응이나 이런 것을 들어본 적은 있나요?

지금 이 부분은 서면통지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본 위원이 이거는 지금 파주LCD와 관련된 부분에 대한 예를 들은 거고요. 지금 139개소는 이미 2013년도에 고지를 한 내용이고 경기도에 139개소에 해당 되는 데는 이미 고지를 했다고 했어요.

네.

그 이후에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었냐는 걸 제가 묻는 겁니다.

저희가 고지하고 나면 업체 지도점검 시에 고지 대상 주민들에게 유선으로 확인해서 고지여부를 확인하고 있고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 유선으로?

네.

지금 통계적으로 경기도에서는 유해화학물질과 관련돼서 상당히 위험한 그러한 도라고 봐야 되지 않습니까? 112만 톤이나 해당되는, 그건 불산만이고 유해화학물질까지 합하면 엄청난 양이 될 텐데 그거에 따른, 경기도의 유해화학물질과 관련된 사회도 조사를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위험도에 대한 조사를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저희가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린 바대로 취급물량이라든가 위험도 그런 거를 토대로 해서 업체별로 등급화해서 관리를 좀 더 체계적으로 진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게 불산사고든 유해화학물질사고는 완전 제로화가 돼야 되는 거거든요.

네.

사고가 나서는 안 될 사항이거든요. 이거에 대한 것은 별도 구체적인 대책 이런 것이 확실하게 필요한 것이라고 봅니다. 환경국에서는 아마도 대기질과 관련된 것도 중요하지만 유해화학물질과 관련된 것은 사람 인명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는 아주 대책을, 각별한 대책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것을 제가 얘기를 다 못했지만 그거에 대한 중요성에 대한 걸 서로 인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대책 분명히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쓰레기와의 사랑과 전쟁 5개년 계획 수립을 2013년도부터 시작을 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각 시군 데이터를 갖다가 저한테 행감 자료로 주셨는데 생활쓰레기 불법행위 단속현황이 2011년도부터 2013년도 쭉 이렇게 저한테 자료를 주셨어요. 그런데 증가했습니다. 단속하는 것을, 일을 열심히 한 거라고 볼 수도 있지만 늘어나고 있다고도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단속 현황이. 2011년도에 1만 8,000건, 2012년도에 2만 2,000건, 2013년도에 2만 4,000건 그러니까 이게 1,000건 거의 2,000건 이상 늘어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산업폐기물 단속조치현황을 보면 2011년도에 15개 시군에서 28건부터 시작을 했는데 2012년도에는 34건, 2013년도에는 41건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거 내용을 봐서는 나머지 시군은 없다는 건가요? 15개 시군인데 16개 시군은 산업폐기물 단속을 안 하는 건가요?

위원님, 다시 한 번. 제가 정확하게 어디?

자료를 행감자료 491쪽부터 497쪽까지 있습니다.

네.

이 내용을 봐서는 15개 시군, 산업폐기물 단속조치 현황은 지금 15개 시군만 되어 있다는 거죠?

네.

나머지 시군, 16개 시군은 보고를 안 한 건지, 없는 건지.

네, 대상이 없기 때문에 보고가 안 된 겁니다.

그러면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간단하게.

생활쓰레기 불법행위 단속이 늘어난 부분이요?

생활쓰레기 불법행위 단속현황이 오히려 5개년 계획 추진을 하면서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2013년도에 2,000 이상이 늘어난 거죠, 불법행위 단속현황이. 그리고 산업폐기물도 늘어났고, 단속이.

저희가 쓰레기와의 사랑과 전쟁을 하게 된 것은 무단투기를 강력하게 억제하겠다는 그런 방침이었습니다. 그래서 무단투기에 대해서 감시감독을 또 단속을 강화하면서 현재 단속 건수가 늘어난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하면서, 그런 상황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면 되겠습니까?

저희가 무단투기에 대해서 전쟁을 선포한 겁니다. 그래서 무단투기에 대해서 강력하게 단속을 하겠다는 그러한 의지를 가지고 하다보니까 금년에 단속 건수도 늘었고 거기에 따른 과태료 부과라든가 이런 것이 늘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쓰레기와 사랑과 전쟁 이미 선포식까지 다한 상황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환경국 자체에서 같이 동참하는 입장에서 우리 국장님께서는 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실질적인 행동을 옮기신 적 있습니까? 혹시 뭐 예를 들은 겁니다. 쓰레기차와 함께 동승을 해서 체험을 갖다 해보신 적은 있습니까?

지난 4월 달에 쓰레기와의 사랑과 전쟁 선포식을 할 때 저희가 의왕에 가서 거기 왕송호수 안에 들어가서 거기 안에 있는 협잡물들을 제거하고 수거한 그런 적은 있습니다.

본 위원도 이런 쓰레기와 관련된 부분에 대한 체험을 해봤기 때문에 제가 얘기를 드립니다. 종량제봉투 시군별 사용현황을 제가 봤습니다. 그런데 이게 허위보고가 아닌가 이런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 건데 지금 이 자료가 467페이지 종량제봉투 전체 쓴 판매현황, 준수율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쓰레기봉투 어느 걸 기준으로 해서 작성을 한 건지 설명을 좀 해주시죠. 공동주택ㆍ단독주택 쓰레기 종량제봉투를, 지금 종량제봉투는 종류가 3가지가 있죠? 일반용 봉투가 있고 공공용 봉투가 있고 음식물쓰레기 전용 봉투가 있고 이 3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네.

어느 걸 기준으로 하는…….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생활쓰레기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저희가 얘기하는, 음식물봉투가 아니고 생활쓰레기…….

그러면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단독주택하고 재래시장에서 종량제봉투를 쓰고 있는데 이게 지금 100%를 쓰고 있다고 성남시가 밝혔고요, 여주시가 단독주택ㆍ재래시장에 100%를 쓴다고 했어요. 사실입니까?

이 자료는 저희가 시군에서…….

그러게 제가 시군에서 받은 건데 허위보고를 한 것 아니냐 이거죠.

저희가 이거는 좀 더 자초지종을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지적을 하겠습니다. 단독주택ㆍ재래시장 생활쓰레기 및 음식물쓰레기 10%를 넘질 못합니다. 새벽에 한번 직접 현장체험을 해서 느껴보십시오. 이거는 아니다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저희도 이게 100%라는 부분을 어떤 기준에 의해서…….

가장 잘 지키는 시군이라 하더라도 50%를 넘지 못한다. 그런데 여기는 지금 단독주택 다 60% 이상이에요. 이런 허위보고를 받고서 있으니까 쓰레기와의 전쟁 제대로 되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상황을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서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작성이 됐고 이 부분이 숫자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허위 부분이 있는지 확인을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포상도 실시하죠?

네.

이런 허위보고를 받아 가지고 포상을 하게 되면 각 시군에서 앞으로 쓰레기 줄일 수 있겠습니까?

하여튼 이런 부분이 있었다 하면 굉장히 이거는 잘못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국에서 이러한 가장 근본적인 종량제봉투 시행이 벌써 몇 년 됐습니까? 이런 거 기준부터 안 잡고 이렇게 허위 데이터를 받고 있으면 결국은 환경국 현재 공직자들 자세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분명히 시정을 해주셔야 되고 31개 시군 환경팀에 대한 확실한 단호한 조치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위원님 말씀대로 상황을 체크해서 그에 따른 조치를 하겠습니다.

471페이지 순환골재 시범사업 추진현황과 관련돼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순환골재를 지금 가격도 싸고 경제적 이점에도 불구하고 잘 안 쓰는 이유가 있죠?

네.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품질에 대한 확신이 약간 덜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순환골재를 쓰긴 써야 되는데 각 시군에서 업체나 아니면 시공하는 사람들이 꼭 쓰고는 싶은데 골재의 규격이 잘 맞지를 않고 혼합이 다 되어 있다 보니까 쓰지 못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상 건축폐기물을 하는 업체에서는 적치장이 한정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순환골재를 쌓아놓을 수 있는 공간이 없어요. 종류별로 다 쌓아서 납품을 시켜달라고 해도 해줄 수가 없어요. 그런 상황에서 순환골재 시범사업 추진현황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선 기본적인 베이스가 안 깔려 있기 때문에 이러한 시범사업을 한다고 하더라도 31개 시군에 전파가 안 될 수가 있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방법도 현상파악을 보다 더 구체적으로 하셔서 성공리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환골재사업이 우선 성공을 거두어야만 여타 사업에도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을 잘 살피면서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다 되었기 때문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송영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양근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산 출신의 양근서 위원입니다. 오전 중에 존경하는 최재연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대기 중 중금속 측정결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그 공기 중 중금속 함유량 현황 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제출한 자료인 것 같은데요. 혹시 이것을 환경국에서도 확보해서 파악하셨습니까?

지금 현재 저희는 아직 입수를 못했습니다.

오전 중에 이거 관련해서 질의를 했는데 아직도 입수하지 않고 있어요? 지금 공기 중, 대기 중 중금속 오염 문제와 관련해서 어느 부서담당입니까? 기후대기과입니까?

네, 기후대기과입니다.

기후대기과장 나와 계신가요? 옆에서 좀 보좌를 해주시고요. 자료가 없더라도 이후에 보건환경연구원을 통해서 이 자료를 확보해 보시도록 하고요. 여쭤보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월별로 대기 중 중금속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대상지는 경기도 전역을 할 수는 없을 테고 안산에 원시동, 수원에 신풍동, 의왕에 고천동, 성남에 상대원1동 이렇게 네 군데 있습니다. 아마 모르기는 몰라도 이들 4개 지역의 특성이 공단지역이 있거나 공해배출업소가 많은 지역이겠죠?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까, 환경국에서?

저도 오늘 알았습니다.

기후대기과에서는 알고 있습니까?

…….

그러면 정책부서인 환경국에서, 집행부에서 모르는 일을 산하기관인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자체적으로 측정해서 그 결과를 어떻게 활용한다는 얘기입니까? 보고도 받아 본 적 없습니까, 기후대기과에서는? 보고도 받지 않고 측정한 결과치를 활용할 수 있는 근거도 없고. 그러면 막대한 시설장비, 예산, 인력 들여가면서 이런 측정 뭐하려고 합니까? 지금 대기 중 중금속 측정결과 자료에 보면 방금 말씀드린 4개 지역에서 주기적으로 측정하고 있고 측정대상은 한 8가지 되는 것 같습니다. Pb가 뭡니까? 납입니까?

네.

다음에 카드뮴 그 다음에 크롬, 구리, 망간, 철, 니켈, As면 비소인가요? 맞습니까?

네.

비소. 그다음에 Be면 아마 벤젠을 말하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상 한 열 가지? 몇 가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가지 물질에 대해서 주기적으로 측정을 하고 있는데 집행부에서는 이 측정결과들을 주기적으로 보고받지 못하셨다는 얘기인가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과장이 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예스 노만 답변하세요, 일단. (관계공무원, 환경국장에게 개별설명)

제가 보고받기에는 대기환경 월보로 현재 매월 저희가 보고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종합적으로 해서 받고 있기 때문에 세부적으로는 모르신다는 얘기시군요?

네.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측정대상이 되는 아홉 가지 중금속 물질을 측정하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측정을 하는 이유는 많다 적다라고 하는 것을 판단하기 위한 기준일 테고 그러면 그에 따른 각 물질별ㆍ중금속별 배출허용기준 같은 게 있을 것 아닙니까?

네.

그 내용은 혹시 다 파악하고 계신가요? 수치는 모르더라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측정 대상물질 총 9개의 중금속물질에 대한 배출허용기준이 다 있습니까? 자료 가지고 계십니까?

현재 자료가 지금 준비 안 됐습니다.

자료가 준비 안 됐더라도 일단 이 9개 중금속물질에 대한 배출허용기준이 있겠죠? 국제허용치기준이 있을 테고 또 국내허용기준치가 있겠죠?

네, 저희 그렇게…….

좋습니다. 그러면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이렇게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한 결과를 월보 형태로 해서 측정결과치를 집행부에 보고합니다. 그런데 이때 만약 특정 중금속물질이나 이외의 어떤 유해물질이 기준치를 초과했다고 했을 때 그건 별도로 보고를 하고 특기를 해서 그것을 환기시킬 수밖에 없고 그것을 보고받는 집행부에서는 문제점, 원인을 분석해서 그에 대한 대책을 세우는 것이 상리 아닌가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대기 중 중금속 9개 물질에 대한 측정결과를 원래의 형태로, 원래 보고서 형태로 보고를 받으면서 기준치를 초과해서 문제가 되는 지역이 있습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고받은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

자, 한 번도 없죠?

그러니까 월보 외에 별도로 그런 사항을 가지고 보고받은 바는 없습니다.

그러면 월보 아니라 할지라도 월보라고 하는 보고문건 외에 별도로 특정해서 ‘이러이런 지역이 어느 시점에서 기준치를 초과했습니다, 어떤 물질이.’ 이렇게 해서 보고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없습니다.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기준치를 초과하는 물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기준치 초과여부를 판단하지 않고 비교하지 않았기 때문에 당연히 모니터 표시장치 안에 나타나는 수치만 가지고 기계적으로 대입을 해 가지고 그대로 보고하는 일이 일상적으로 벌어질 수도 있는 문제고 있었는데 의도적으로 은폐하거나 감추려고 했지는 않을 테고 또 허용치가 분명히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실을 월보 형태가 됐건 아니면 어떤 다른 문건이 됐건 보고를 했는데 집행부에서 그것을 보고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기억을 못하고 있는 것도 아닐 테고 또 그것을 묵살했을 리도 없을 테고 이거 대단히 미스터리한 일인데요. 지금 이 자료를 보면 세부적인 허용기준치 초과사례는 나중에 자료를 통해서 공개하거나 또 말씀드리겠지만 특정지역에서 거의 일상적으로 중금속 오염물질이 지금 기준치를 초과하고 있어요. 그 기준치는 국내에 기준치가 없어서 국제기준치 그러니까 WHO기준이나 그다음에 미국에 환경보호청 EPA라고 하는 기준치를 갖다 대입을 했을 경우에도 엄청난 기간 동안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오염물질들이, 중금속들이 기준허용치를 초과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사태에 대해서 보건환경연구원은 모니터링 당사자인데도 불구하고 전혀 이 사실을 모르고 있고 그냥 모니터링만 해서 수치만 기계적으로 갖다 대입해서 보고만 하고 있고 또 이것을 관리감독해야 되는 경기도 입장에서도 전혀 그 사실에 대해서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이것을 어떻게 설명해야 되죠? 어떻게 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합니까? (관계공무원, 환경국장에게 개별설명)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국내 허용기준치가 있습니까? 이들 9개 중금속물질에 대해서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수치를 세부적으로 불러주실 필요는 없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환경기준 국가기준은 현재 설정돼 있습니다.

이 9개 물질에 대해서 다 있다는 얘기죠?

납에 대해서만 있습니다, 납에.

납에 대해서만 있어요? 그럼 나머지 카드뮴, 비소 이런 납보다도 훨씬 더 독성이 강한 물질에 대해서는 허용기준치가 없다는 얘기입니까?

저희 지역 대기환경기준에는 납만 있습니다, 벤젠하고요.

국가의 환경기준이 따로 있고 지역의 환경기준이 따로 있습니까? 국가에서는 9개 물질 모두에 대해서 법정허용기준치가 있는데 지역에서는 나머지 8개는 무시하고 1개만 한다는 얘기입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이거 소관 과장이 좀 설명을 드렸으면 하는데…….

아니, 그러니까 사실관계만 차근차근 확인할 테니까 예ㆍ아니오만 답변하시면 됩니다. 어쨌든 경기도에서 파악하고 있는 것은 이들 9개 물질 중에서 납에 대해서만 국내에 배출허용기준이 잡혀 있고 나머지는 없다는 얘기입니까?

허용기준이 아니고요, 환경기준입니다.

환경기준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관계공무원, 환경국장에게 개별설명) 그러면 지금 말하는 것은 환경기준에 맞는 거겠죠. 대기 중에, 일정지역의 대기 중에 어느 정도 중금속물질이 오염돼 있고 포함됐는지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니까, 그렇죠? 그 기준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은 환경기준인가요, 배출허용기준인가요? 환경기준이죠?

네.

그러면 환경기준이 지금 납밖에 없다는 얘기고 나머지 8개 물질에 대해서는 없다는 얘기네요? 그러면 근본적인 의문이 드는 게 납을 제외한 나머지 8개 물질에 대해서는 환경기준도 없는데 무엇 때문에 그 비싼 돈 들여서 모니터링하고 이렇게 측정을 합니까? 두 번째 질문, 그러면 환경기준이 없다는 얘기는 비소를 비롯해서 망간, 니켈, 카드뮴 이런 중금속물질들은 환경이나 건강에 전혀 유해하지 않다는 얘기입니까? 이 두 가지에 대해서 한번 답을 내보십시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저희가 좀 더 자료를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국가적인 환경기준 관리체계가 부실하거나 미흡한 부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그것은 다시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제대로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환경 집행부서 역할을 하고 있는 경기도 환경국에서 미처 그 내용을 파악 못했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둘 중의 하나라고 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문제가 되는 것은 분명히 특정물질이 한 지역에서 지속적으로 또 굉장히 높은 수치로 환경기준을 초과해서 계속 배출이 되고 있어요. 그런 사실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담당하고 있는 보건환경연구원도 전혀 눈치를 못 채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집행부도 당연히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 지역에서 살고 있는 지역주민이나 공단에 살고 있는 근로자들 같은 경우에는 상시적으로, 일상적으로 아무런 방비도 없이 케어되지 않고 대우를 못 받고 있는 가운데 중금속 오염에 노출돼서 건강에 위협을 받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이래도 됩니까? 경기도 환경정책이라는 것이 이 정도 수준밖에 안 됩니까? 아무것도 파악을 못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좀 더 자료를 세밀하게 분석을 해서 별도로 보고…….

지금 공단환경관리사업소도 환경국 소관으로 볼 수 있지 않은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환경국의 관리감독을 받죠?

네.

인사지휘권 범위 내에 있죠?

네.

내일 행정감사 피감기관이 공단환경관리사업소가 아닌가요? 맞죠?

맞습니다.

이 부분을 내일 집중적으로 공단환경관리사업소에서도 질의를 계속 해나갈 테니까요, 오늘 답변 못한 부분에 대한 자료를 다 준비하셔 가지고 내일 환경국장님께서는 담당 기후대기과장하고 필히 직원들과 함께, 전체는 다 필요 없고 해당분야에 계신 분들만 공단환경관리사업소 행감에 참석해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가능하시겠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근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임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십니다. 위원님들이 질문을 많이 잘하셔 가지고 할 것도 없어요. 업무보고 보면 12쪽 음폐수 육상처리대책 있잖아요. 이게 2013년 1월부터 해양투기가 못하게 됐어요, 전면 금지돼 가지고. 음식물 처리, 음폐수죠. 그게 이제 참 문제가 많을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했는데 전혀 문제가 없나요?

해양배출금지에 따라서 저희가 작년도에 준비기간을 거쳐서 금년도에는 다 육상처리에 현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글쎄, 오늘 자료를 쭉 보니까 하수, 공공기관과 민간부분이 있고 공공부분 그러니까 자치단체에서 처리시설을 가지고 하는 데를 공공이라고 그러고 개인수거업체가 별도의 공장을 가지고 거기에서 처리하는 걸 민간이라고 그러잖아요?

네.

그런데 1월부터 3월까지 음폐수 특별관리기간으로 육상처리현황을 주 1회 점검을 했어요. 그런데 이게 시군마다 처리업체가 천차만별이죠. 화성시라든가 안성시라든가 이천시 같은 데는 엄청난 업체가 들어와 있어요, 그렇죠?

네, 시군별로 음식물 처리업체가 편중돼서 소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용이한 데, 민원이 적은 데로 가다 보니까 간 것 같아요.

네, 농촌지역으로.

이렇게 처리를 하는데 제가 현장을, 화성을 한 번 들어갈 기회가 있어서 가봤고 공공에서 처리하는 안양 박달 거기도 들어가 봤고 이렇게 했는데 안양은 일부는 공공에서 처리하고 일부는 민간이 또 거둬가는 데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일일 처리용량이 있기 때문에 일일 한 150톤을 처리한다 그러면 관에서 150톤 처리하고 나머지는 민간이 가지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민간이 처리하는 데도 한 번 가봤어요. 가봤는데 음폐수물이 음식물을 거둬 가면 거의 70~80%가 물이더라고요, 거의. 싣고 가다가 흘리고 그러면 큰일 나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가서 말리는 데가 있고, 아까 여기 보니까 건조도 시켜서 이런다고 그러는데 하수종말처리장으로 관에서 하는 거는 하는데 민간 것을 지금 받아주고 있는가. 이게 자치단체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민간 것도 음폐수를 받아주나요?

그러니까 민간 음식물처리업체에서 자체적으로 음폐수를 처리하는 경우도 있고요, 하수처리장에 연결을 해서 처리하는 경우도…….

위탁을 해서 얼마 금액을 줘 가지고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처리한다?

네.

그런데 퇴비로 만드는 데가 있고 사료로…….

사료로.

만드는 데가 이렇게 있는데 제가 퇴비로 만드는 데 또 사료로 만드는 데는 그나마 음폐수만 하다가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보내면 되는데 건조시키는 업체가 있어요. 화성 마도에 가니까 건조, 퇴비를 만드는데 음폐수를 말리기 위해서 가스로 막 때 가지고 하는데 엄청난 악취가 나오더라고. 그래서 그런 민원은 있으면 주위에서 전화가 오겠죠. 그래서 그러한 악취와 관련된 민원은 많지 않은가.

저희가 그렇게 음폐수 처리과정에서 악취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러한 경우에는 악취방지시설을 설치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독려하고 있고요.

그래서 점검 나갔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리고 음식물 민간 처리업체 음폐수 처리실태 일제점검을 1월 22일에서 24일까지 73개소를 다녔어요. 이거는 불시에 나가는 겁니까?

저희가…….

예고를 하고 언제 나가…….

예고 없이 저희가 특별지도점검 차원에서 3일간 집중적으로 73개소에 대해서 점검을 했고요. 그래서 점검을 해서 부적정 처리업체 6개소를 적발해서 의법조치를 했습니다.

그러면 공공시설하고 민간시설에 점검나갔던 내역하고 업체별 음식물처리 일일 회수량이 있어요. 100톤이면 100톤 처리능력 그걸 처리톤수, 회수톤수하고 퇴비로 하는 건가 사료화로 하는 건가 이걸 구분을 지어 가지고 자료로 이렇게 한번…….

별도로 자료로…….

감사가 끝나고 예산심의하기 전에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처리 좀 해주시고. 그리고 업체들이 어디로, 처리방법이 있을 거예요, 음폐수처리. 그러니까 안양 박달 하수처리장으로 가지고 가느냐, 화성 무슨 처리장으로 가지고 가느냐 그것도 파악해 가지고, 다 됐을 것 아니에요. 추적을 할 것 아니야. 그게 필증이 있다든가 감사 나가면 ‘음폐수 어떻게 처리합니까?’ 물어볼 것 아니에요. 그거 담아놔 가지고. ‘우리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위탁합니다.’ 이렇게 하면 ‘아, 그래요?’ 이렇게 해 가지고 끝나는 건가 아니면 거기 박달하수처리장이 실질적으로 이걸 처리했는가 아니면 어디다 갖다 내버리고 왔는지 이런 확인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음식물 수거톤수, 처리량 그러면 음폐수 나오는 양이 있어요. 그거 가지고 어떻게 처리한 거 그거까지 자료로…….

자료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민간하고 공공시설 그걸 다 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거는 바로 밑에 주방용 음식분쇄기 시범운영 이게 합법화 됐습니까?

아직 합법화는 안 됐고 환경부에서 하수도법에 의해서 현재 디스포저 설치가 금지돼 있는데 저희가 시범사업을 남양주하고 여주에 시행을 해보니까 옥내배관하고 그다음에 공공하수도 퇴적현상 등에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는 전면적인 디스포저 시행보다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는 분류식 하수관거가 설치된 신규택지개발지구에 한해서만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계획을 현재 갖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그러한 신규택지개발이 되는 데는 그 시설까지 해놓으니까 상관이 없는데 지금 기존 아파트에 시범적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집도 그 시설을 해놨더라고. 편리하지, 밟으면 드르륵 소리가 나서 그렇지 싹 갈려 내려가잖아요, 갈 수 있는 거. 그런데 나는 그걸 하면서, 이렇게 보면서 “이게 합법이 아닌데 왜 여기다 부착을 했어?” 그러니까 거기 회장, 부회장, 총무, 아파트단지 임원, 부녀회 임원들에 한해서 그 회사에서 부착을 해준 것 같아요. 쓰고 홍보를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문제가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야채가 됐든 무가 됐든 다 거기다 한데 몰아넣어 가지고 밟으면 그냥 우르륵하고 내려가는데 이거 합법화가 안 됐다. 그런데 일반가정에 이건 단속할 필요성이 있다, 우리집도 이걸 하고 있지만. 우리집에 와서 단속하라는 게 아니고.

그래서 지금 불법 오물분쇄기 그런 부분이 설치돼서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 소관이 아니고 팔당본부 소관이고 또 환경부에서 이 부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팔당에서?

네. 그리고 한강유역청하고 그다음에 팔당개선본부가 합동단속을 통해서 8개 업체를 적발해서 현재 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아니, 왜 그러냐면 팔당에서, 단속부서가 팔당이라도 주방용 오물분쇄기 시범사업을 우리가 하고 있잖아요, 환경국에서. 그러니까 이러한 단속은 그렇더라도 그러한 홍보를 할 필요성이 있다, 지금 위법사항 같은 거. 그런 시설이 안 돼 있는 데서 하수종말처리장 관이 막힐까봐 나는 그것도 걱정이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사실은 가는 부분은 디스포저 그게 불법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오물 디스포저 제작업체에서 주민들의 여러 가지 불편, 원래는 디스포저가 고형물 무게기준으로 해 가지고 80% 회수되도록 하는 그런 디스포저만 현재 적법하게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이 불편하다고 주민들이 민원을 내니까 제조업체에서 불법적으로 개조를 해서 현재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환경부하고 팔당개선본부에서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도를 할 필요성이 있다. 이 업체도, 디스포저 업체도 이러 이런 데는 시설이 가능해도 이런 데는 홍보 잘못 하다가 단속에 지적되고 하수관거가 막힐 우려성이 있다는 그런 건 환경국에서 좀 지도점검이 필요하지 않겠나. 그리고 팔당하고도 유기적으로 그런 걸 한번 논의를 해봐 가지고, 실무부서에서 국장님이 아니고…….

우선은 제조업체에서 그러한 불법개조를 못하도록…….

그러니까 못하게 해야지.

네. 그러면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데 거기에서 그런 부분을 개조를 해주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환경부하고 협조해서 그런 부분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기존 만약에 산본단지다, 2002년인가 그때쯤 지어진 아파트죠, 노태우 정부 때. 평촌단지다, 그 이후에 지어진 단지도 될 수가 없는 거네요, 이거는?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가는 부분, 음식물을 갈아서 하수구를 통해서 버려지는 부분은 불법으로 현재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게 많이 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시에다가 통보를 해 가지고, 그건 팔당할 때 얘기를 하겠지만 우리도 충분히 디스포저 회사나 환경부나 이런 데하고도, 그런 게 많아요. 지금 우리 아파트단지도 보니까 시범적으로 공짜로 갖다 설치를 했다고 그러는데 내가 보기에도 그거 우리 집사람한테도 이거 상당히 문제 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런 지도점검 좀 해주시고 이걸 계획을 한번 잘 세우시고 아까 그 자료 그건 감사 끝나고도 제출 좀 해주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어요. 이상입니다.

임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재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임채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디스포저 관련해서 이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분장이 시범사업을 환경국에서 해서 디스포저 사업이 환경국 사업이라고 생각이 됐었는데 지금 팔당에서 단속을 한다고 하셨잖아요?

네.

구체적으로 업무분장이 어떻게 됩니까? 예를 들면 업체나 제품에 대한 인증 그리고 설치 관련한 절차들, 단속에 관련된 부분은 팔당에서 한다고 하셨고 그다음에 이것을 설치해서 환경에 영향을 미칠 텐데 그거에 대한 모니터링 이런 것들 구체적인 업무분장이 어떻게 되죠?

그러니까 이런 디스포저 설치 그리고 제조업체에 대한 단속은 팔당에서 하고 있고요. 저희는 정책적으로 디스포저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금년에 저희가 이 사업을 맡아서 진행을 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시범사업이 지금 정책적인 사업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네.

저는 2012년도 예산을 세울 때도 디스포저 사업이 3억 정도 됐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굉장히 우려를 표명했었고 상임위에서는 그 예산을 삭제하고 예결위에 올라갔던 기억이 납니다. 저는 환경국에서 시범사업을 하신 것에 대해서 굉장한 책임감과 의무감 혹은 어떻게 보면 우려되는 사태에 대해서 정말로 책임감을 가지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단속을 팔당에서 한다는 것은 업무분장에 있어서 그럴 수도 있지만 이 시범사업으로 인해서 지금 제가 보기에는 엄청난 사태가 발생할 것 같은 우려가 듭니다.

어떤…….

보고서를 보면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시범사업을 한 지역이 보면 한 군데는 남양주는 신도시 지역이고 여주인가, 여주가 신도시 쪽인가요?

남양주가 택지개발해서 아파트지역입니다.

신도시 쪽이고 여주 쪽이 구도심 쪽이었죠?

네.

그런데 환경부나 아니면 경기도에서 낸 시범사업에 대한 보고서를 보면 말씀하신 것처럼 결론적으로는 할 수 있다 이렇게 됐습니다, 신도시지역에서. 그런데 현실을 보면 과연 이게 신도시 그러니까 새로 조성되는 그래서 인프라가 충분히 구축된 그런 아파트 지역에서만 사용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무도 장담하지 못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김포에서 이미 불법으로 개조된 디스포저를 사용해서 20%만 갈고 나머지는 음식물 쓰레기로 버려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당연히 소비자들은 편하니까 다 갈아서 버리죠. 디스포저가 생긴, 사용을 하고 그것이 확산되는 것 자체가 소비자들이 편리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거든요. 이에 대해서 환경적인 영향 그리고 그것이 불법적으로 사용되는 현황에 대해서 환경국이나 팔당에서 당연히 모니터링을 하시고 책임져야 되지만 이 사업을 시작하게 한 시범사업 자체에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 겁니다. 환경부의 보고서를 보면 서울시랑 경기도 두 곳에서 시범사업을 했는데 서울시는 다른 이유로 보고서와 평가에서 제외가 됐고 결국은 환경부에서 디스포저를 합법화하려고 하는 근거가 경기도 시범사업 2개인 겁니다. 그렇죠? 환경부 보고서를 보면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그중에서 한 가지 말씀드리면 결론적으로는 신도시 지역에서 가능하다고 결론 내리기는 했지만 이것을 설치하는 데 있어서, 설치절차에 있어서 개인 하수도 쪽을 보면 배수설비가 통수능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에는 디스포저 설치가 불가능하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통수능을 확보했는지 안 했는지를 어떻게 검사하느냐, 설치하기 전에. 설치하기 전에 하수관거에다가, 하수도에다가 내시경을 넣어서 조사해야 되고요. 전문가가 그것을 판단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실에서 디스포저를 제품인증을 받은, 불법개조하지 않은 디스포저를 사용한다고 할지라도 하수관거에다가 내시경을 넣어 가지고 이 아파트가 적합한지 적합하지 않은지 조사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시범사업 땐 그렇게 했죠. 현실에서 사용할 때는 그렇게 합니까, 설치할 때?

그래서 위원님, 지금 디스포저에 대한 부분이 주부들이 편리하기 때문에 수요가 있어서 이 부분을 어느 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시범사업을 한 것이고요. 그리고 그게 가능한 지역이 분류식 하수관거가 정비 된 그런 신도시 지역에만 제한적으로 해야 되고 그 외 지역은 불법적으로 지도 단속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이해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 생각은 뭐냐면요, 당연히 미국처럼 하수관거가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는 곳은 당연히 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그 경우에도 하수처리시설에서 얼마큼 부담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따져봐야 되겠지만 하수관거로만 봤을 때는 신도시에서 이 디스포저를 사용하겠다고 미리 예견을 하고 그것을 구축해 놓은 지역은 당연히 할 수 있겠죠, 보고서의 결론도 그거니까요. 그런데 현실적으론 그렇지 않고 현실에서는 이 시범사업을 통해서 환경부에서 합법화하려는 움직임이 보이니까 당연히 사용해도 된다고 생각을 하고 편리하니까 더 사용을 하게 되고 또 불법개조해서 사용하게 되고 그러면 또 경기도와 환경부에서는 돈을 들여서 단속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 단속의 경우에도 굉장히 문제가 되는데 업체단속은 어떻게 보면 더 쉬울 수도 있습니다. 업체가 판 제품들이 인증을 받았는지, 불법개조를 어떻게 했는지 이런 것들은 차라리 단속이 쉽지만 가정집에 들어가서 단속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이번 기사에도 보듯이 김포지구에 단속을 하려고 들어갔지만 결국은 못 들어간 지역들이 많고 그 못 들어간 이유를 들어보면, 기사에 나온 걸 들어보면 아파트단지의 입주자협의회와 업체와 어떤 관계 때문에 각 가정에 문열어주지 말라는 이야기를 했다는 깁니다. 그만큼 단속이 굉장히 어렵고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인력도 많이 들어갈 것이 뻔하기 때문에 시범사업을 통해서 환경부가 합법화하는 것과는 별도로 시범사업이 결국은 이런 불법적인 그리고 반환경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거는 저희 사업이 전면적으로 시행을 해줄 것이라는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라…….

그런 오해가 당연히 생기죠.

저희는 그런 오해…….

도민들이 이 보고서를 누가 그렇게 자세히 읽어봅니까? 업체들은 다 팔고 있고, 불법개조해서 팔고 있고 단속은, 우리집에서 하는 단속원들이 없는데 당연히 사용합니다.

그런 오해에 대해서는 저희가 또 다른 노력을 해서 그런 부분을 해소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디스포저 불법개조 업체에 대해서는 환경부에서도 특단의 조치를 취해서 그런 부분이 불법적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하는 부분을 현재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서서도 생태면적률 얘기하면서 부서 간 협력을 강조드렸는데 이 부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환경부가 합법화하게 된 근거 자체가 경기도에 시범사업 2개이기 때문에 책임감을 가지고 팔당본부와 함께 협력을 해서 단속도 마찬가지고 업체에 대한 단속 그리고 가정에 대한 단속 그리고 홍보를 전력을 다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네,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재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료를 선포합니다. 유정인 환경국장께서는 오늘 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제기하신 문제점과 대안을 충분히 검토해서 소관업무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서면자료는 15부를 작성, 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아직 안 끝났는데 조용히 좀 해주십시오, 뒤에. 팀장님! 왜 이렇게 시끄러워요, 아직 끝나지도 않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충실한 자료 준비로 심도 있는 질의를 해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성실한 답변을 해주신 유정인 환경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국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내일 11월 19일 10시에는 축산산림국 공원녹지과 및 공단환경관리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있을 예정입니다.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