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철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경기평생교육진흥원 소관 업무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진흥원 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고 있는 행정사무감사에 열과 성의로 임해 주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은 물론이고 또 수감 준비에 애써주신 이성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들의 노고에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목적은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점은 시정ㆍ개선함은 물론이고 이를 의정활동에 활용하고 예산안 심사에 반영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심도 있는 감사와 관계자 여러분들의 진솔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감사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한 다음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한 후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이 선서를 하는 이유는 경기도의회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증인의 증언이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하는 때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증인은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참석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성명과 직위를 호명할 때 “네.”라고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 경기평생교육진흥원장님 나오셨습니까?

네.

그러면 선서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인 이성 원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을 한 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서 소관 업무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9조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3년 11월 18일 증인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이성.

이성 원장께서는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최대한 간략하게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이성입니다. 평소 경기평생교육진흥원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계시는 염동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드리면서 2013년도 경기평생교육진흥원 행정사무감사 관련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직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문행 본부장입니다. (인 사) 박선경 평생학습전략실장입니다. (인 사) 고은현 평생학습정책연구실장입니다. (인 사) 송미현 교육기획팀장입니다. (인 사) 김경우 콘텐츠개발팀장입니다. (인 사) 허성철 행정지원실장입니다. (인 사) 보고는 일반현황, 비전 및 경영목표, 2013년 주요 추진성과, 사업별 추진현황, 수탁사업 추진현황, 현안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5쪽에 연혁 조직 및 인력 그리고 6쪽의 예산규모 및 집행현황 등 일반현황은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경기평생교육진흥원의 비전 및 전략목표입니다. 평생교육진흥원의 비전은 즐기는 평생교육으로 더 잘 살고 더 품격 있고 더 행복한 경기도민이며 이를 실현하기 위해 앞서 가는 평생교육, 열린 평생교육, 특화된 평생교육의 3가지 경영목표 아래 추진전략 및 실천과제를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13년의 주요 추진성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3쪽입니다. 2013년은 경기도 평생교육 허브기능 수행을 위한 평생학습포털 통합 및 평생학습 네트워크 구축을 추진하였으며 일-학습복지-문화가 선순환하는 학습생태계 조성을 통한 평생학습형 일자리 창출 및 학습마을 조성과 시군 맞춤형 평생학습 컨설팅 수행으로 균형 있는 경기도평생교육 활성화에 기여하였으며 학교 밖 청소년, 결혼이주여성 등 평생교육 소외계층에 대한 창의ㆍ인성교육 확대 실시와 교육콘텐츠 제작 및 전국 보급을 통해 도민에 대한 창의인성교육 기회증진과 경기도 위상을 제고하였습니다. 또한 구 안산영어마을 평생교육시설 전환 추진을 통해 도 예산절감 및 진흥원 재정건전성 제고에 기하였으며 은퇴자 평생교육, 소외계층 평생교육, 청소년 창의ㆍ인성교육 활성화에 거점센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주요 성과로는 도내 평생학습 관련 4개 사이트 통합 추진을 실시하였으며 평생학습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간담회 3회, 전문연수 2회, 국내 벤치마킹 2회를 비롯하여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9개 사업 2억 500만 원의 공동사업을 발굴ㆍ추진하였고 9개 시군 33개 평생학습마을에 600여 명의 주민강사와 학습코디네이터를 양성하였으며 이 중 327명을 일자리에 배치함으로써 평생학습일자리-복지-문화가 선순환하는 평생학습생태계 조성에 기여하였으며 진원의 전문성을 활용하여 14개 사업 6억 2,400만 원의 수탁사업을 수행하였으며 시도 평생교육실천 역량 강화사업의 일환으로 국비 1억 8,000만 원을 확보, 어르신 행복학습배움터 및 행복 학습관 인프라 지원과 컨설팅에 활용하였습니다. 향후 과제로는 안산 평생교육시설을 안정적으로 운영해 경기도 평생교육의 메카로 자리매김하고 주민주도의 평생학습 사회구현을 위한 민ㆍ관ㆍ산ㆍ학ㆍ군 협력 거버넌스 체계 마련 및 일-학습복지-문화가 선순환하는 건강한 학습생태계 조성사업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현안사항 및 각 사업별 보고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17쪽입니다. 사업별 추진실적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기도 평생교육 정보제공 일원화 및 도민 접근성 강화를 위한 평생학습포털 통합 및 고도화, 중앙과 시군을 연결하는 가교 역할로서 평생학습 네트워크 구축 등 허브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용자 중심의 평생학습포털 통합 및 고도화입니다. 도민에 대한 평생학습 정보제공을 일원화하고 정보접근성 강화를 위한 도 평생학습 관련 4개 사이트 통합 및 소규모 평생학습 기관에 대한 관리시스템 지원, 맞춤형 평생학습진단, 가족단위 학습진단시스템 제공 등 양질의 평생학습 정보제공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14회에 걸친 전문가 자문회의 수요 기관 관계자 실무자 협의회 등 공급자 중심이 아닌 수요자 맞춤형 포털 통합ㆍ개편을 위한 노력을 기울였으며 현재 포털 통합 70%, 학사관리ㆍERP 등 관리시스템 개발 80% 등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며 2014년 2월 통합 사이트 오픈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8쪽입니다. 교육기부 매칭시스템 운영입니다. 교육기부문화 확산을 통한 자생적 평생학습 생태계 조성을 지원하기 위한 교육기부 매칭시스템 개편 작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3회에 걸친 유관기관 간담회와 경기도자원봉사센터와의 MOU체결을 통해 유관기관 간의 협력을 증진하였으며 이를 통해 도민 누구나 평생학습에 있어서 기부자와 수요자로서 참여할 수 있는 시스템 개편 작업이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19쪽입니다. 평생교육기관 네트워크 구축 및 담당자 전문성 강화입니다. 도-시군-평생학습기관 간 협력체계 강화와 실무자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 및 간담회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3회에 걸친 시군 과장 및 실무자 등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실시하였고 평생교육 실무자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 2회, 국내외 우수 평생학습기관 벤치마킹 2회, 국가-도-시군 협력을 통한 14개 공동사업 87개 시군별 실천과제를 도출하여 추진함으로써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하였습니다. 20쪽입니다. 경기평생교육 글로벌 포럼입니다. 세계 평생교육 트렌드를 탐색하고 선진형 평생교육 정책 및 전략개발 수립을 위한 포럼을 6월 3일부터 5월까지 개최하였습니다. 특히 금년도 글로벌 포럼은 유네스코 평생교육원과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의 참여로 세계지식포럼 수준으로 포럼의 수준 및 위상이 높아졌으며 평생학습의 국제교류와 협력의 메카로서 경기도가 중심지였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21쪽입니다. 대한민국 평생학습박람회입니다. 전국 지자체 평생학습 성과를 공유하고 특화 프로그램 및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대한민국 평생학습박람회에 10월 17일부터 20일까지 4일간 참여하였습니다. 22쪽입니다. 경기평생교육 백서 발간입니다. 경기도 평생교육 종합적 정보제공을 통한 평생교육 홍보강화 발전방안 도출을 위해 백서 발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발간될 백서는 경기도 평생교육기관 및 프로그램에 대한 일반현황은 물론 경기도 평생교육 정책사업 동향분석, 도민 평생학습 참여 실태 및 요구에 대한 내용이 포함될 예정입니다. 23쪽입니다. 경기도 평생교육 아이디어 공모입니다. 항상 열려있는 도민의 제안창구마련을 위해 평생교육 아이디어를 연중 공모하고 있으며 채택된 아이디어는 차년도 사업에 반영ㆍ추진할 예정입니다. 현재 지면 및 온라인 매체 39곳을 통해 홍보가 진행되고 있으며 12월 중 심사를 통해 아이디어를 채택하여 14년 사업에 반영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학습을 통한 일자리 창출로 학습복지를 추구하고 지역 간 평생교육 수준격차 해소 및 소외계층에 대한 평생교육 실시로 더 행복한 경기도민을 구현하기 위해 균형 발전적인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기도형 평생학습 골든트라이앵글 프로젝트입니다. 지역사회 안에서 주민주도로 학습을 매개로 평생학습일자리-학습복지-문화가 선순환하는 선진국형 평생학습을 구현하기 위한 경기도형 평생학습 골든트라이앵글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 사업은 진흥원 출연금 5,300만 원과 도 교육정책과 4억 9,000만 원의 재원을 통해 추진되고 있으며 시흥시, 군포시, 고양시 등 9개 시군 33개 평생학습마을에서 263명의 주민강사와 학습코디네이터를 양성하고 이 중 189명을 일자리에 배치하였으며 이로 인해 약 1만 6,000여 명이 교육수혜를 받게 됩니다. 26쪽입니다. 맞춤형 교육 컨설팅입니다. 시군 간 평생학습 격차 해소를 위한 발전방안 수립과 도내 직업훈련기관 역량 향상을 위한 맞춤형 컨설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는 화성시, 포천시, 의정부시에 대한 컨설팅이 추진되고 있으며 각 시군별 지역 특색에 맞는 평생교육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을 통해 평생학습 도시 선정 및 지역평생교육 활성화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평가에서 C, D, E를 받아 폐지될 가능성이 있는 도내 직업훈련기관에 대한 무료컨설팅을 통해 교육 프로그램, 학사관리, 기관운영 등에 대한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평가에서 좋은 점수를 받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27쪽입니다. 평생학습 소외일터 종사자를 위한 프로그램 지원입니다. 평생학습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된 일터 종사자에 대한 평생학습 지원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소외일터에 대한 평생학습 연구는 전무한 상태로 현재 소외일터 종사자 및 소외일터 평생학습에 대한 개념 정의를 하고 있으며 자료수집과 분석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본 사업을 통해 소외일터 종사자들의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방안이 수립된다면 도내 영세자영업자, 농업인, 운수종사자 등의 평생학습 활성화를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28쪽입니다. 경기도형 탈노숙 토털케어 사업입니다. 노숙인에게 인문교양교육부터 직업교육, 주거까지 단계적으로 지원하여 노숙인의 자립 및 자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30명의 노숙인에 대한 총 17회 교육이 제공되고 이 중 탈노숙 희망자에게는 경기도 기술학교 입학지원, 주거보조금지원 등 토털케어가 제공될 예정입니다. 본 사업은 2012년, 13년 진흥원에서 사업 모델링을 완료한 사항으로 2014년부터는 복지정책과로 이관되어 추진될 예정이며 사업추진에 있어서 진흥원은 지속적인 협력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29쪽입니다. 평생교육 경기리더 양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지역사회 평생교육 리더를 양성함으로써 지역사회 평생학습 활성화와 지속적인 네트워크 구축을 강화하기 위한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시군에서 추천으로 선발된 마을 리더, 주민자치센터 위원, 평생학습기관 대표 등 68명에 대해 총 8회 40시간 교육이 제공되었습니다. 30쪽입니다. 어르신 행복학습관 인프라 및 행복학습관 컨설팅 지원사업입니다. 도내 어르신 행복학습관 2개소에 대한 인프라 지원을 통해 경로당을 학습-여가-문화의 공간으로 조성하여 실버평생학습교육의 모델을 마련하고 어르신 행복학습문화 확산을 위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인프라 구축과 동시에 행복학습관에 대한 운영 및 프로그램에 대한 컨설팅을 진행함으로써 어르신 행복학습의 지속적인 모델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32쪽입니다. 시도 평생교육 실천역량 강화사업입니다. 시도 평생학습 실천역량을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평생학습체계 개편을 위한 사업으로 국비확보를 통해 6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첫 번째 어르신 행복배움터 및 일자리 조성 사업, 두 번째 평생학습형 일자리 발전전략 및 골든트라이앵글 매뉴얼 개발, 세 번째 어르신 행복학습관 컨설팅 사업, 네 번째 소외계층 프로그램 개발 연구용역, 다섯 번째 행복배움터 프로그램 운영, 여섯 번째 경기도 평생학습 어울림 콘서트 등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국비 공모를 통해 총 8,700만 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였으나 추가 필요에 의해 본 진흥원에서 증액을 요구하여 9,200만 원을 추가로 국비를 확보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34쪽입니다. 소외계층 평생학습 확대 차원에서 다양한 대상에 대한 창의ㆍ인성교육 실시 및 창의인성 콘텐츠 개발 보급을 통한 경기도 고유의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개발ㆍ운영하고 있습니다. 창조캠퍼스 운영입니다. 대한민국 유일의 창의ㆍ인성교육 콘텐츠제작보급을 통해 도민에게 창의인성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13년도에는 창조이론 등 5개 분야에 148편의 콘텐츠를 제작하여 총 850편의 강의 콘텐츠가 제공되고 있으며 KT Olleh TV, 네이버 등을 통해 전국 보급과 동시에 공군본부, 해군본부, 제주평생교육진흥원, 의정부교도소에도 제공되고 있으며 육군본부, 광주평생교육진흥원, 대구평생교육진흥원, 방송통신대, 한국교육학술정보원과 콘텐츠 교류와 공동제작 및 보급을 위한 협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36쪽입니다. 청소년 창조인재 사업입니다. 대학과 연계한 학교 밖 창의ㆍ인성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창조적 인재육성을 위한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총 569명의 도내 청소년이 참여하였으며 목표 대비 14% 초과 달성 및 교육추천지수가 25%로 매우 우수한 사업으로 밝혀졌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청소년 창조인재 양성사업을 경기도 창의ㆍ인성교육 대표 브랜드로 확대 추진할 계획이며 13년 성과에 대한 성과분석을 통해 발전방향 및 효과성 제고방안을 도출하도록 하겠습니다. 37쪽입니다. 소외계층 창조교육 사업입니다. 강원도 해밀학교 한국등산협회와 협력하여 도내 다문화가정 중도입국청소년을 대상으로 창의ㆍ인성교육 캠프를 추진하였습니다. 중도입국자녀 30명이 참여하였고 진흥원 사업인 365ㆍ24 두루누리 아카데미와 연계해 사후 교육을 진행하였으며 다문화청소년들이 생활 속 멘토링이라는 새로운 개념의 평생학습을 추진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학교 및 지역사회에서 위축되었던 다문화 중도입국자녀들의 적극적 사회참여 유도와 또래 간 관계형성의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38쪽입니다. 결혼이주여성 창의ㆍ인성지도자 양성입니다. 결혼이민자를 창의ㆍ인성 교육강사로 양성하여 행정의 수혜대상에서 지식 및 글로벌 문화 공급자로 결혼이민자를 전환하는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40여 명의 도내 결혼이주여성을 대상으로 창의인성 지도자로 양성 및 일자리 배치가 추진 중에 있으며 2013년 현재 12개 학교에 9명의 결혼이주여성을 창의ㆍ인성지도사로 배치하였으며 지속적인 사업을 위해 사단법인 한국성품협회와 MOU 체결 및 교육청과의 지속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39쪽입니다. 평생ㆍ창조교육 전문저널 발행사업입니다. 평생학습 정보제공과 진흥원홍보를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평생학습 및 창의인성 전문저널을 발행하고 있습니다. 분기별 1회 발간을 통해 평생교육 정보제공 및 홍보효과 창출에 기여하고 있으며 2014년 온라인 웹진 발간을 통해 예산절감 및 배포와 홍보효과를 극대화하는 방안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43쪽입니다. 수탁사업 추진현황입니다. 14개 사업 6억 2,400만 원의 수탁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양해하여 주신다면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47쪽입니다. 현안사항 보고입니다. 구 안산영어마을 평생교육시설 전환은 지난 금요일 위원님들께서 현장을 방문하셔서 기이 보고드린 사항으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 안산영어마을 기능전환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고 향후 안산평생교육 시설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행감 조치사항 보고입니다. 행감 조치사항 보고는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기평생교육진흥원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이성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질의 및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질의시간은 위원님 한 분당 10분 이내로 하되 시간 내에 질의를 다 못하신 경우에는 추가질의를 할 수 있도록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원장께서 답변이 어려울 경우 업무담당자께서 답변을 해주시되 사전에 위원장에게 동의를 얻은 후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과 직ㆍ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이제까지 통상적으로 해 왔듯이 이성 원장도 자리에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이성 원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셔도 좋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부 출신 김원기 위원입니다. 이성 원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감사 준비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성 원장님, 진흥원이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맞죠? 명칭이. 도가 안 붙었습니까?

네, 도가 안 붙었습니다. 대외적으로는 저희가 도를 붙여서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책자에는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이 적혀 있네요.

저희가 경기평생교육진흥원이니까 사설 진흥원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많아서요. 공식문서에는 저희가 “도”를 안 붙이고 일반 홍보할 때는 “도”를 붙여서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광역단체의 진흥원이 맞습니다. 평생교육법에 보면 광역단체의 진흥원 업무에 대해서 나와 있는 네 가지를 보니까 첫째, 평생교육 기회 및 정보제공 두 번째, 평생교육 상담 세 번째,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네 번째, 평생교육 연계체계 구축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31개 시군에 지자체마다 평생교육에 대해서 중요성을 느끼고 있고 또 많은 업무를 하고 있는데, 물론 시장ㆍ군수의 방침에 따라서 차이는 있겠지만 어떤 시는 평생교육에 대한 사업비라든가 직원의 전문성이라든가 구축이 잘되어 있고 또 어떤 특정한 지역을 거론하면 그러겠지만 상당히 미약합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경기도라는 광역단체의 평생교육진흥원이라면 평생교육 연계체계 구축을 통해 가지고 31개 시군이 형평성이 맞아야 하는데, 물론 잘하고 예산이 많은 지자체는 잘할 수 있겠지만 뒤처진 시군까지도 역량 강화를 시켜주는 것이 우리 진흥원의 임무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까지 진흥원이 해 왔던 사업이라든가 그런 노력에 대해서 짧게 설명해 주시죠.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먼저 금년도에 경기도의 8개 시군이 신규 평생학습도시로 선정되었습니다. 선정될 때 아주 우수한 시군도 신청했지만 상대적으로 우수하지 못한 시군도 신청했는데 저희가 제출한 자료를 전부 검토해서 보완해 줬을 뿐만 아니라 사전에 시군 중장기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해서 특히 의정부나 포천 등 무료 컨설팅을 통해서, 죄송합니다. 제가 감기가 걸려서. 시군 중장기종합발전계획 수립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5개 시군 현안과제에 대한 컨설팅을 통해서 현재 87개 맞춤형 실천과제가 시군별로 제안됐고 지금 활용되고 있습니다. 본 87개 과제는 우리 진흥원의 자문교수단을 활용해서 맞춤형으로 시스템에서 나온 거고요. 단계별로 직원들에 대한 전문연수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기초과정과 전문과정으로 나눠서 하고 있고요. 기초과정ㆍ전문과정은 본인들이 소화할 경우는 180만 원 정도의 비용이 수반되는 것인데 저희가 취합을 해서 20만 원의 비용으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공동 및 위탁사업을 시군에서 요청할 경우 저희는 금액이 관계없이 지원해 줌으로써 파트너십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예산 부족으로 원활한 사업추진이 어려운 경우에 저희가 적극 진원해 주고 있고요. 그다음…….

짧게 말씀하세요.

죄송합니다. 다음에 공모사업으로서 예산지원하고 학습형 일자리 창출을 시군과 공동사업으로 추진함으로써 성공모델을 시군에서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상별로 간담회를 통해서 다양한 요구에 부응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실질적으로 진흥원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였지만 시군에서 그걸 받아들이는 상황에 따라서 많은 차이점이 있을 거예요. 어쨌든 진흥원이 31개 시군에 골고루 평생교육에 대한 사업과 행정력이 미칠 수 있도록 더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저도 일선에서 평생교육 업무를 할 때, 죄송합니다만 일반 행정직공무원이 있고 평생교육사 출신이 일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간혹 가다 그래요. 일반직공무원들이 본인들은 어디든, 어떤 보직을 맡겨줘도 업무를 다 수행할 수 있다 하면서 평생교육사에 대해서 무시하는 그런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업무를 수행할 때 보니까 일반 행정직공무원하고 평생교육을 전공한 평생교육사 출신이 업무를 수행할 때 많은 차이가 있었어요. 있었는데 이것은 평생교육사가 전반적으로 우리 사회복지직에 사회복지직공무원 그다음에 도서관에서 사서직공무원이 자리할 때 전문성이 더 빛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진흥원에서도 시군에 평생교육사가 확대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더 해주셨는지 묻고 싶고요. 현재 경기도 내 시군에서 일하는 평생교육사 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묻고 싶은데 짧게 대답하세요.

저는 평생교육사가 인정을 받으려면 전문성으로 인정받아야 되는데요. 멀티플레이어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시정과제, 군정과제에 대한 전략적 파트너로서 평생학습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능력이 돼야 시군에서 인정받을 수 있다고 먼저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능력함양을 위한, 역량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을 저희들이 제공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군의 평생교육사들은 정규직이 한 명도 없고 전부 다 계약직이고 시간제로 되어 있으며 상당히 열악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도 도 차원에서 어떠한 형태든 지원해 줘야 될 부분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평생교육사 문제 제가 계속 언급하겠습니다. 이게 평생교육사들이 현장에서 일할 때 보면 행정적인 능력이 뒤처져요. 왜냐하면 문서수발이라든가 어떤 행정의 절차단계라든가 예산 분기별로 집행되는 과정 모든 면에서 상당히 미약해 가지고 좀 무시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평생교육사 업무를 하다보면 행정직에서는 틀리죠. 전문성이 떨어져 가지고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안 이루어집니다. 물론 어떤 시군의 장급이 평생교육에 대한 식견이 있거나 전문성이 있으면 잘 추진할 수 있는데 그런 능력이 처진 문제가 있죠. 그래서 어쨌든 중요한 것이 이러한 현실이지만 시군에서, 방금 전임계약직과 시간제계약직이 있는데 전임계약직 같으면 총액인건비에 포함되기 때문에 많이 늘릴 수 없고 시간제계약은 사업비로 충당하다 보니 그런 면이 있는데 어쨌든 우리 진흥원도, 여기 현장에 다 계시겠습니다만 일부 직원을 채용한, 제가 보기에 우리 경기도 내에 산하기관이 많이 있는데 임금 면에 있어서 더 적더라고요. 어쨌든 이분들의 신분이 안정된 상황에서, 제가 월급 많이 드리라는 그런 말씀은 못 드립니다만 그래도 다른 산하기관과 비슷한 조건에서 일을 해야만이 제가 볼 때는, 제가 현장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 평생교육사들이 충분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진흥원에서 평생교육사에 대해서 처우개선이라든가 이분들이 정말 밤늦도록 많은 일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작년에도 본 위원이 아마 그런 지적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금년에 어느 정도 노력을 기울였는지 또 성과는 있었는지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답변 주시죠.

저희가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시기는 하지만 사실상 시군의 예산에 대해서 저희가 언급할 수 있는 그런 위치는 아니고 저희가 하는 일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8개 시군이 평생학습도시에 새로 선정됨으로써 시장님 또는 군수님들의 관심을 받을 수 있도록 됐기 때문에 그러한 취지에서 평생교육사들의 위상이 높아질 수 있는 계기가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무료컨설팅을 하게 되면 도 차원에서 지원하는 컨설팅이기 때문에 체계적인 평생교육 추진과 반드시 그 안에는 평생교육사들의 위상 강화의 필요성 그다음에 평생교육사들의 추가 확보의 필요성이 포함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통해서 저희가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채널을 확보해 주는데 저희가 금년도에는 특히 노력했고 성과도 많이 나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개략적으로 설명 주셨는데 정확한 수치는 없네요. 정확한 수치.

평생교육사?

네.

경기도 내 평생교육사는 75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급료라든가 거기에 대해서 변화된 그런 게 전혀, 개략적으로 말씀은, 구두로는 했는데 거기에 대한 정확한 수치가 안 나와 있네요.

저희 진흥원 자체는 급여가 인상된 부분이 있습니다, 진흥원 자체는. 그런데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똑같은 박사학위 소지자인데 경기개발연구원에 입사했을 때와 경기도진흥원에 정책연구실장으로 입사했을 때 급여가 다릅니다. 전 이거는 안 맞다. 이것은 똑같은 사람이라면 동일한 임금을 줘야 좋은 사람이 저희한테 오는데 상대적으로 좋은 사람이 오지 않을 수 있고 경기개발연구원, 특정기관을 언급해서 죄송스럽지만 그 업무는 중요하고 평생교육은 상대적으로 중요하지 않다는 그러한 기존의 평생교육이 중요하지 않은 시절에 세팅 되었던 것들이 알게 모르게 이어져 오는 것 같아서 저희 자체 직원들은 당초 80%, 계약직 대비 80%로 되었던 것을 원상복귀 시켰습니다.

네. 시간이 다 됐는데요. 우리 가족여성연구원이나 경기개발연구원이나 진흥원이나 추후에 이사장님이나 이사회를 통해 가지고 어느 정도 형평성에 맞게 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 출신 이재준 위원입니다. 매일 같이 행감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는데요. 평생교육진흥원 관련 조례가 있죠. 경기도평생교육진흥 조례에 보면 18조에 사업이 있습니다. 좀 전에 존경하는 김원기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광역 자치단체의 평생교육진흥원은 여기에 나와 있는 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주로 정보제공 프로그램, 네트워크, 연구 평가 이런 정도인데 사실상 지금 안산영어마을에 평생교육 시설을 하는 것은 이 사업범위 속에 들어있지 않은, 범위를 벗어난 사업 아닌가요?

저희가 위탁하는 건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위탁이기 때문에 시설위탁을 받아서 영리 목적이 아니라 프로그램 운영을 하기 위한…….

지금 문제가 뭐냐 하면 평생교육진흥원은 연구 그다음에 네트워크, 정보제공 이것이 주목적인데 여기서 직접 실행하는 집행부의 기능을 갖기 때문에 사업목적성에, 목적 범위 속에서 이탈해 있는, 범위를 벗어난 거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진흥원 조례 제18조6항에 보시면, 18조2항에는 평생교육 상담 및 프로그램 운영이 있고 6항에 보시면 도지사가 평생교육진흥원에 위탁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상으로 해석했을 때 이게 이탈이다…….

상위법에 평생교육진흥원은 사실상은 주로 뭐냐 하면 광역 지자체의 평생교육을 어떻게, 시스템을 어떻게 갖고 갈 것이냐라는 고민을 중점적으로 하라고 담겨 있는 거예요. 그걸 갖다 우리 평생교육진흥원이 직접 실무부서처럼 사업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가 이런 사업을 할 경우에 평생교육협의회, 경기도평생교육협의회가 있어요. 8조, 9조에 보면. 거기에 심의를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심의 의결해야 되는 거잖아요. 권한, 거기 9조5항에 보면 평생교육진흥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심의 의결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심의 의결 안 받았잖아요.

저희가 작년에 평생교육협의회를 하면 모든 업무에 대해 다 보고하고 금년에도 모든 업무에 대해서 다 보고를 드렸습니다.

평생교육협의회가 올해 한 번도 안 열렸잖아요?

열렸습니다.

행감 자료에 없는데 왜…….

그 사이에, 자료요구하신 이후에 열려서 아마 자료에 빠진 거 같습니다.

무슨 소리입니까? 수탁계약서가 언제 되어, 왜 그러세요. 이 수탁계약서가 7월 30일 날 계약이 되어 있는데 그럼 7월 30일 이전에 이게 열려 가지고 이게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경기도평생교육협의회는…….

잠깐만요. 7월 30일 날 이렇게 경기도랑 평생교육진흥원하고 계약을 체결했어요. 그러면 이미 훨씬 전부터 이런 논의가 됐고 결정을 해 놓은 걸 우리 상임위에 보고한 적 있습니까? 계속 그런 식으로 하려고 한다라고만 보고했지 이렇게 계약서까지 작성된 것은 보고하지 않았잖아요.

그 사항은 다 보고드린 사항입니다.

그렇게 하려고 한다고 해서 업체를 선정하는데 도움을 달라고 상임위에서 계속 보고하셨지 이렇게 계약까지 체결해서 우리가 모든 것을 쓰기로 했다라고 보고된 적은 없잖아요, 시설물을. 그리고 잠깐만요. 여기 보세요. 그리고 이거 공유재산관리법에 의해서 경기도 재산이 진흥원으로 재단법인으로 넘어갔는데 이때 공유재산관리계획 안 받아도 되는 겁니까?

넘어온 건 아니고 관리를 위탁받은 겁니다.

그렇죠. 이 관리권을 넘겨주지만 임대계약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여기는 무상이고 무상으로 우리가 쓰도록 임대계약을 해준 거라고. 거기에서 수익이 발생하는 거잖아요, 3억 5,000씩. 거기다 28억이라는 리모델링비까지 합치면 5년 동안 이면 약 50억 가까이 수익이 생기는 것을 우리 경기도가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 안 하고 그냥 준 거잖아요.

그 관계는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는 그런 법적인 관계에 대해서 특별히…….

안 받아도 되는 겁니까?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9조에 관리위탁 행정재산의 수탁자격 및 기간에 따라서, 그 법에 따라서 했기 때문에 특별히 필요하지 않은 걸로 지금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도지사는 무조건 우리 도 재산 산하단체, 사실상 이게 산하단체는 직영이 아니면 받아야 됩니다. 받아야 되는데 그냥 준 거죠.

제19조1항에 보면 법 제27조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할 때 해당 행정재산의 관리를 위하여 특별한 기술과 능력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기술과 능력을 갖추는 등 해당 행정재산을 관리하기에 적합한 자에게 관리위탁을 하여야 한다.

그렇죠. 관리위탁을 하는 거는 하는데 관리위탁은 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공유재산 심의를 받아야 되는 거냐 아니냐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진흥원에 쓰라고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진흥원에 이렇게 해서 수익사업하라고 할 수도 있어 그렇지만 그 절차상 하나의 과정이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위원회를 통과했거나 내지는 상임위에서 이런 것들이 통과가 돼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거예요.

재산의 이전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공유재산심의의 대상이 아닌 걸로 저희가 판단이 되고 그래서 안 하는 걸로…….

수익을 주잖아요, 수익을. 그러니까 하여간 질의 끝나면 확인 해보시고.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판단할 거하고 위원님이 보신 거하고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보면 사실상은 산하단체 구조조정한다 막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12년도에 24명의 직원이었어요. 그런데 13년도에 26명 그다음에 14년도에 30명으로 증원을 해달라고 그러는데 이것이 실현가능한 얘기인가요?

저희가 평생교육에 대한 사업, 어떤 위탁사업이든 또는 정책사업이라는 게 경기도가 워낙 인구가 많고 31개 시군이다 보니까 거의…….

아니, 그 중요성은 압니다. 4명이면 충족하시겠어요? 더 많이 필요하시겠죠. 그런데 지금 도의 재정하고 도가 지금 추진하는 산하단체 구조조정 문제하고 맞물렸을 때 인원 4명 증원이 실현가능한 얘기인지…….

저희가 내년도 예산에는 4명 증원에 대한 예산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도가 어려우니 안산 평생교육시설 이관 받더라도 증원을 최소한 하자고 그래서 일단 예산에 포함이 안 돼 있고 안산만 단 새로운 시설을 받았기 때문에 그쪽에 필요한 인력은 최소화해서 좀 확보하자. 본원에 필요한 기존시설에 대해서는 뽑지 말자고 저희가 내부적으로 해서 예산은 반영이 안 돼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질문드리는데요. 위탁사업이라는 것이 우리가 27억이 예산이 들어가고 안산영어마을이 상당히 엉망이라고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것이 위탁을 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결국은 그 돈이 우리 수익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사용료 속에 포함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계약서에 보면 안산 영어마을 위탁 줬던 계약서랑 지금 우리가 엑스퍼트 컨설팅하고 맺은 계약이 똑같아. 그러면 결국은 우리 직원이, 우리 평생교육진흥원의 요원 한 분이 관리시설파트에 파견을 나가서 거기에서 필요한 것들을 전부 체크하고 그것을 갖다가 수선유지비로 지출하게끔 강제하는 조항이 없다면 여기에 써놓은 거 형식적입니다. 그걸 안 한다면 결국은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또 5년 지나면 시설유지비를 충당을 안 하기 때문에 또 이런 결과가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확실하게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보완을 해야 되는 거예요.

네. 일단 시설관리는 저희가 위탁한 업체에서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하고 위원님들 보셨지만 거기 그 업체도 리모델링에 28억 2,000만 원 그다음에 매년 3억 4,000 해서 상당히 약 45억, 이자까지 50억에 가까운 돈을 5년 동안 넣었기 때문에 그걸 최고 시설로 유지 못하면 그 업체가 망합니다. 그래서 그 업체는 최선을 다할 거고 재계약을 해야만 이익창출이 되기 때문에 시설관리는 기존에 염려하신 수준은 아니어도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처음에는 좋죠. 그런데 이제 5년 정도 지나면 노후화되는데 결국은 그 정도를 충분히 감당하면서 계속 그 상태를 유지해줘야 되는 그런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 직원이 아니면 위탁업체에서는 절대 그거를 하지를 못하니까 우리가 요구하는 것들을 반드시 그때그때 할 수 있도록 강제할 수 있는 조항을 보완을 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현재 사업은 전문 감리업체에 맡겨서 감리를 좀 하고 있는 상태고요. 앞으로 매년 점검은 저희 직원이 나가 있기 때문에 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계약해지 장치를 마련해 놨습니다, 계약서에 나와 있지만. 그래서 그런 최소한의 공익목적이라든가 또 시설을 당초에 저희한테 보고한 대로 하지 않을 경우 경고를 하고 경고가 누적되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재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천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영미 위원입니다. 자료 좀 요구하겠습니다. 159쪽에 보시면 어르신 행복학습관 인프라 지원 사업 광명시하고 의정부시 거 2개 이게 지금 정산은 아직 결과가 아직 안 나왔다고 되어 있는데 이 사업내역, 어떤 사업인지 이 사업 세부내역을 지금 주시고요. 제가 기관장 업무추진비 집행현황을 달라고 했는데 그냥 총액만 딱 나오고 이런 건데 이거 말고 좀 더 자세한 세부내역을 지금 좀 제출해 주세요. 저는 이따가 할게요.

천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준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공유재산 심의를 받아야 되는 것인지 안 받아야 되는 것인지에 대한 그런 문제도 일단은 검토하셔서 보고하실 때 질의하신 이재준 위원님은 당연하지만 다른 위원님들한테도, 우리 상임위의 위원님들한테도 전체적으로, 오늘 지적하시면서 또 요구하시는 자료들,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시는 자료들은 전체 위원님들한테 배포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강득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 만안 출신 강득구 위원입니다. 우리 평생교육진흥원이 개원 2주년이죠. 작년에 행감 처음 받았죠. 어쨌거나 나름대로 큰 틀의 방향들은 잘 잡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진한 부분들이 몇 가지 보이는 것 같아서 제가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작년 행감 속기록을 두 번 정도 봤어요. 그런데 우리 평생교육 중장기 진흥계획 관련해서 제가 교육청이랑 협의를 했었냐라고 물어본 적이 있었는데 그때 협의가 안 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러면서 앞으로 좀 이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그랬는데 그 이후에 어떻게 됐죠?

저희가 중장기 계획 수립 과정에서도 그렇고요. 최종본 나오기 전에 교육청에 의견수렴해서 수정보완은 다 마친 상태입니다. 인쇄가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이재준 위원님이 얘기를 했지만 경기도평생교육협의회가 운영조례에 보면 있죠, 그죠?

네.

경기도평생교육진흥조례에 보면 평생교육협의회를 두도록 돼 있죠?

네.

그런데 보니까 11월 5일 날 올해 한 번 개최했더라고요. 그죠?

네.

거기에 보면 주요 정책과제로 학교의 평생학습지원화, 중장기진흥계획에 보면…….

자원화.

네. 자원화와 관련된 내용이 있는데 교육청의 전략파트너와 그리고 학교의 평생학습 거점화 계획수립 이런 내용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죠? 이런 부분들은 우리 도교육청이랑 나름대로 협의를 한 건가요?

저희가 계획을 수립하고 도교육청에 교육국장이 우리 평생교육협의회 위원으로 참여를 하셨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협력해 보자라고 했고 추후에 완성되기 전에 저희가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실무차원에서 수정보완을 요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청에서도 잘 해보자라고 국장 차원이기는 하지만…….

그게 속기록에 남아 있나요?

저희 협의회 회의록에는 있습니다.

학교평생학습 거점화 세부내용으로는 학교별 평생학습운영위원회를 구성해 갖고 정규수업 이후 자유로운 평생학습시설로 활용하겠다는 계획이 있죠?

그게 협의회가 아니고요. 죄송합니다. 이사회에서 그렇게 나왔던 얘기입니다.

일단 중장기진흥계획에 보면 평생학습 거점화 세부내용으로 학교별 평생학습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정규수업 이후 자유로운 평생학습시설로 활용하겠다는 계획이 있단 말입니다. 그죠? 그리고 2017년까지 평생학습형 학교 100개를 도내에 마련하겠다라고 이렇게 비전을 만들었죠?

네.

그런데 우리 경기도교육청에서 올해 4월 달에 학교시설이용 평생교육 프로그램 사업을 발표했습니다. 아십니까?

세부내용은, 그 사업에 대해서만 들었고요.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세히 보지 못했습니다.

경기도 전체 학교 2,231개 중 15%, 약 15% 정도를 예를 들면 평생교육 프로그램 사업 학교로 하겠다. 그리고 예산에 대한 부분도 계획안에 나와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교육청은 이미 학교시설을 이용하는 학교평생교육 사업을 독자적으로 하는 계획이 있어요. 이 내용 아시나요?

네, 제가 일부 알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파악은 못하고 있고 일부 알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보고 드린 내용은요. 그냥 선생님들이용해서 학교평생학습 사업을 하는 게 아니고 마을주민들을 마을…….

그러니까 봐봐요. 학교라는 공간을 활용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우리 경기도에서 중점적으로 하는 대표적인 사업 골든트라이앵글도 제일 중요한 게 공간에 대한 부분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학교라는 공간을 활용하겠다라는 거잖아요. 그죠? 물론 콘텐츠, 프로그램에 대한 부분은 다르지만 결국 공간에 대한 부분이 서로 협의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학교가 이런 사업을 하고 있다 그러면 학교는 당연히 학교라는 공간을 먼저 쓰려고 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중장기비전이 약간 어떻게 보면 중복되고 배치되는 거잖아요. 이거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하는 거죠?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청 협력이라고 저희가 표시를 해놨는데 교육청과 협력을 해서 그 사업, 아까 4월에 하셨다는 그 평생학습시설로 학교를 이용하는 하나의 모델로서 이쪽으로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평생교육이라는 게 우리가 도교육청과의 특수한 관계 때문에 어떻게 보면 초등부터 고등학교 과정은 이게 포함이 돼야, 진정한 의미에서 평생교육이라는 게 태어나서 생을 마감할 때까지 큰 틀의 교육의 전반적인 걸 다 방향을 잡고 비전을 제시하고 이런 게 평생교육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경기도 같은 경우는 작년에도 똑같은 얘기지만 초ㆍ중등에 대한 부분 이 나이 때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교육청에 대한 연계를 어떻게 할 건가 이런 것들이 사실은 생략되어 있는 상태에서 평생교육입니다. 어떻게 생각해요?

상당히 미흡한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쨌거나 공적인 입장에서 작년에 용인교육청이랑 MOU를 맺었다 그러지만 사실 그때 똑같은 얘기했어요. 경기도교육청 같은 경우는 일선 교육장이 현실적으로 재량권을 가질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육장에 대한 인사권이라든지 교장선생님에 대한 인사권이라든지 하다못해 기능직에 대한 인사 전보권도 다 교육감이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교육청과 이 부분을 풀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틀에서 평생교육의 중장기 비전을 가질 때 교육청과 전략적으로 파트너십을 어떻게 가질 것인가 그리고 예를 들면 학교를 평생학습의 거점화를 한다고 그러면 이거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나눌 건가 이런 거에 대한 구체적인 연계방안 이걸 좀 더 체계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가 초기 수요조사, 요구 분석할 때 교육청의 참여가 있었고요. 지금 경기도교육청과의 협력강화가 아주 중요한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아까 보고드렸던 거버넌스 체계 구축 연구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외람된 말씀이지만 저희가 드린 중장기진흥계획은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또 경기도청 것이 아니고 경기도 전체 차원에서 이러한 그림으로 가야 된다는 그러한 중장기…….

경기도 전체 차원이잖아요. 그죠?

네.

우리 도에서는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은 양 기관이지만 우리는 하나로 봅니다. 그러면 우리는 경기도 입장에서, 경기도민 입장에서 양 기관에 대한 전반적인 방향들을 잡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면 도민 입장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도민의 평생교육이라는 틀 속에서 좀 더 바람직한 방향으로 갈 때 실제로 주민들에게 그 효율성이라든지 교육의 효과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비전을 도의회 차원에서는 따로 양 기관이 아니고 하나의 축으로 보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평생교육이라는 틀 속에서는 그렇게 가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동의하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전략적 고민들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동의가 되죠?

저는 당연히 그렇게 봐야 된다고 100%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거버넌스 체계 구축할 때는 도교육청에 사실 저희가 핑계 같지만 현실적으로 협력하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최대한 협력을 해서 이게 먼저 철학을 공유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경기도 것이 아니라, 경기도청 것이 아니라 경기도민들 입장에서 우리 평생교육을 추진해야 된다는 점에서 서로 양 기관이 어느 정도 공감대를 형성해야 불필요한 오해 없이 이런 사업들이 잘 추진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좀 이따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강득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원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집행률 보고서 보니까요. 도교육청에서 아니, 경기평생교육 백서 발간하고 있네요. 12월에 배포 예정이고. 그런데 집행률이 11월 달에 14%라고 나와 있네요? 왜 14%죠, 집행률이? 다음 달이면 다 끝나는데.

백서는 저희가 자체연구입니다. 그래서 자체연구를 한 80% 정도는 맞춰놓고 마지막에 자문을 받기 때문에 자문비하고 인쇄비가 예산의 전부인데 그래서 자체적으로 수행할 때는 예산수요가 안 되고요. 좀 사업이 약간 늦어진 측면이 있지만 예산 집행에는 큰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12월에 다 시군까지 배포될 수 있다. 그 말이죠?

1월까지로 지금…….

금년에 못 마치고 1월 달에, 내년에 넘어가는 겁니까?

네.

어쨌든 늦어진 건 맞네요. 빨리 끝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완벽하게 해서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강득구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도교육청과 협력의 그 관계 추가로 더 여쭤보면요. 그때 아마 우리 의정부시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시와 시 교육지원청과 우리 평생교육진흥원과 MOU를 체결할 때에 아마 그때 도교육청이 협조를 안 해 가지고 그때 이후로 못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저는 우리 진흥원과 도의 평생교육국도 여기 관계자 계시지만 노력이 상당히 미흡했다고 생각합니다. 자체적으로 아마 부감도 만나고 실장도 만나고 그런 노력이 있었지만 이런 상황에서는 우리 진흥원장님과 우리 교육감님과 우리 지사님이 또는 우리 도 의장이 함께하는 그런 자리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어떤 결말을 봤으면 MOU 체결하는 문제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닌데 죄송합니다만 하위선에서만 협상이 이뤄지다 보니까 그게 다 잘려버린 거죠. 실제 시군에서는 교육청과 그런 평생교육에 대해서 연대 사업을 하고 싶었는데 도교육청의 중간 간부층에서 그게 교육감에게 전달이 안 돼 가지고 그런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추후에 우리 평생교육국장님과 우리 진흥원장님, 우리 도의회 의장님이나 건의를 드려 가지고 의장님 중재하에 그 업무에 대해서 지사님과 교육감님이 적극적으로 협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노력을 기울여 주실 용의는 있으시죠?

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제가 개인적으로 교육감님 면담을 네 번을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지지난주에 신청을 했는데 내년 1월 정도 돼야 시간이 있다고 그래서 지금 상당히 교육감 측근한테 연락을 했는데도 지금 제가 면담을 직접 세 번 드렸고요. 한 번은 측근을 통해서 했는데 워낙 바쁘셔서 그런지 면담이 안 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저희 나름대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말씀드릴 기회를 2년째 못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도의회 차원에서는 교육청이나 도나 같은 집안, 같은 한 식구예요. 그런데 물론 도 집행부에서 볼 때는 도교육청이 별개로 보이겠지만 그러나 도의회 의장이나 또 저희 의회 내에 민주당이나 또 새누리당 양당 대표가 계시니까 대표나 같이 있는 그 자리에서 한다면 그거는 분명히 결실을 맺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좀 노력을 기울여 주세요.

네. 평생교육국과 협력을 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골든트라이앵글 그 사업에 대해서 존경하는 강득구 위원님이 아마 질문하셨을 텐데 지난 2년간 우리 경기도 내 9개 시군에서 33개죠? 마을을 조성했습니다. 여기에는 학습코디네이터 주민강사 등 전문인력을 양성ㆍ배치 해 가지고 학습공동체 구현에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어 가지고 앞으로 상당히 고무적이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제 3년이 지나면 이게 우리의 지원이 아닌 자생력을 가져야 합니다, 여기에 예산지원이 종료가 되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계속해서 언제까지 우리가 투자만 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과연 예산지원이 종료가 되어도 이 골든트라이앵글 사업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가능한지 여기에 답변을 주시죠.

일부 우수한 학습마을은 2년 내에 졸업하겠다는 데가 있는 반면에 어떤 마을은 1년만 더 연장해 주면 독립하겠다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3년 이상 안 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 이유 중의 하나가 저희가 예를 들어서 100개의 마을을 형성했는데 100개 모두 독립에 성공한다 이거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거기서 50개가 되든 60개가 되든 일단 성공한 마을이 생기면 나머지 마을도 열심히 해서 성공하지 않을까. 그리고 저희가 새로운 마을에 지원해 주는 정책이기 때문에 성공률을 50% 정도 잡으면 성공했다고 저는 평가하고 싶습니다. 도가 예산이 있다면 계속 지원해줘야지만 그런 사업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목적을 가지고, 목표를 가지고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사업계획서에 잡히지 않았는데 도내 평생학습 지정된 도시가 총 몇 개죠?

21개입니다.

상당히 많죠, 타 광역에 비해서. 문제는 지정은 되었는데 또 내년도부터 완전히 없어지는 사업이죠, 교육부에서는?

아직 결정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추후에, 저는 항시 말씀드립니다마는 지정도 중요하지만 지정 이후에 지속적인 관리가 중요하다고 하는데 금년도에 평생학습으로 지정된 도시에 대해서 진흥원에서 지원을 했거나 관리했던 사업내역이 있습니까?

전국 평생학습박람회가 있었습니다. 그때를 통해서 지정된 도시들 저희들 같이 간담회를 했고요. 지난주 토요일 날도 저희가 31개 시군 비공식형으로, 공식반 비공식반 해서 간담회를 했습니다. 그런 데에 신규로 된 데도 오고 안 된 곳도 오긴 하지만 그런 것을 통해서 저희가 지원, 제일 중요한 것은 시군 차원에서의 관심이 그걸 끄집어내는 게 제일 중요한 관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정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내년도에 특히 중점적으로 지원해야 할 사항입니다.

시군에서는 전시행정으로 보여지기 위해서 지정에 대해서는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는데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만 받았지 실질적으로 그 지역주민에게 행해지는 평생학습도시로의 기본적인 역할을 잘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같이 평생학습박람회나 여러 가지를 통해서 어느 정도 업그레이드시키는 교육도 중요하지만 여기에 어떤 도 차원에서의 인센티브가 부여된다면 동기부여가 되니까 실제로 달라질 수가 있다는 거죠. 지정도 중요하지만 시군이 적극적인 참여할 수 있는 진흥원의 노력이 있어야 한다 이 말씀이죠. 여기에 대해서 답변 주시죠.

네. 지금 8개 새로 신규 된 곳은 지자체장들의 의지가 상당히 좋습니다. 과거처럼, 지금 평생교육이 국정과제로 됐기 때문에 과거처럼 전시성으로 하는 건 조금 줄었고요. 제 생각으로는 그 기관을 도와주는 것은 그 기관의 성공적인 평생학습사업 모델을 안착시켜 주는 거다. 그게 골든트라이앵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에 골든트라이앵글에 예산을 확보하려고 애를 썼지만 충분히 하지 못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런 사업들이 관내에서 성공한다면 공무원뿐만 아니라 기관장들도 더욱 관심을 갖기 때문에 그게 가장, 그러니까 직접 돈을 주는 것보다 사업적인 측면에서 지원해 주고 그걸 성공시키는 게 저희가 지자체 내에서의 평생학습을 활성화시키는 방안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여러분들의 도움을,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기도학습생태계 이런 용어 쓰셨죠?

네, 그렇습니다.

1차년도의 경기도학습생태계에 7개 시군을 선정했는데 금년에는 2개밖에 안 됐어요. 시군의 참여가 저조한 이유가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시군의 참여가 저조한 게 아니고 저희 예산이 추가로 2개 시군 지원할 예산밖에 설립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사전에 약속을 상당히 많이 하겠다 했는데 예산 심의과정에서 일자리정책과에서 수립하기로 했던 예산이 전액 삭감됨에 따라서 저희 규모가 그거 밖에 할 수 없어서 어쩔 수 없이 2개 시군만…….

어쨌든 예산 문제가 있었겠지만 그래도 경기도학습생태계 조성이라면 어느 특정지역에만 집중된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골고루 잘 분산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분포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그렇다면 이거 단시일 내에 끝날 게 아니니까 장기적으로 우리가 진흥원에서 목표를 두고 진행을 해야겠죠. 방금 말씀하신 예산이나 여러 가지 어떤 문제가 있으니까 그렇게 확대를 못 시켰다는 답변을 주셨는데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죠?

저희가 예산담당관실과 협의해서 3년 지속사업에 3억 5,000하고 신규사업으로 1억 5,000 해서 5억이 지금 교육정책과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시군 지자체 경상보조금이랑. 그래서 1억 5,000은 신규사업으로 편성되었는데 그럴 경우 약 3개에서 4개 마을 정도가, 시군으로 하면 한 3개 정도, 마을로 보면 규모에 따라서 6개까지 아니면 8개까지 지원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천영미 위원님 준비됐습니까? 천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영미 위원입니다. 우리 소외계층 창조교육 해 갖고 중도입국자녀를 위한 초록gill(길)캠프 있잖아요. 지금 이 사업이 중도입국자녀가 서른 명, 이 사업이 지금 다 완료된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한 번 갔다 오는 거예요, 3박 4일을?

네. 3박 4일이고 그다음에 사후에 저희 진흥원에서 365ㆍ24 두루누리 아카데미라는 학습동아리 지원사업이 있는데 그 사업을 활용해서 멘토링을, 예산이 없기 때문에 그 사업을 활용해서 멘토링을 대학생들과 참여했던 애들 열 명이서 계속 하고 있습니다.

참여했던 학생 열 명이요?

여덟 명과 멘토로 참여했던 대학생 두 명.

지금 중도입국자녀만 서른 명 아니었어요?

중도입국자녀 서른 명인데 그중에 열 명이 추후, 사후프로그램에 참여했다는 겁니다.

나머지는?

나머지는 저희가 365ㆍ24 두루누리 아카데미를 다 활용할 수 없기 때문에 일단 저희들이 희망자에 한해서 했고 지역적으로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약간의 어려움은 있습니다만 일단 여덟 명입니다. 두 명은 대학생 멘토였고요. 참고로 3박 4일에는, 1박 2일은 가수 인순이 씨도 참여를 했었습니다.

그 내용은 알고 있고요. 3박 4일 한 번 갔다 와서 중도입국자녀들한테, 이 친구들한테 어느 정도의 효과가 있을까.

물론 제한적인데요. 3박 4일 동안 저희가 지식을 가르친 게 아니라 대한민국 백두대간, 한번 자연과 함께 거니는 자리를 통해서, 처음에 저도 갔었는데 너무 애들이 배타적이고 따로따로 놀더라고요. 그런데 3박 4일 끝나고 나서는 대한민국이란 게 남의 나라가 아니라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기회가 됐고요. 저희가 내년도에도 이런 사업을 하는데 심화교육도 생각하고 있는데 모든 게 다 예산하고의 문제라서 장담은 예결위를 통과해야만 저희가 보고드릴 수 있는데 사실은 저희가 연속사업으로 해야 된다 그래서 365ㆍ24 두루누리 아카데미라도 활용해서 멘토링 사업을 하자 해서 여덟 명을 추가로 2회에 걸쳐서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이 제가 필요한 부분도 이해가 되고 이 사업을 하고자 하는 목적도 이해가 되는데 단 시간 내에 3박 4일을 가지고는 그 효과를 다 낼 수 없다는 걱정이 드는 거죠. 그리고 이 서른 명을 선정했을 때 연령대도 다 다를 거 아니에요. 어떻게 선정하셨어요?

저희가 해밀학교 추천도 받고 또 이천에 있는 부발중학교 그쪽의 협조도 받고 해서, 여기저기에서 공문을 보내서 협조 받은 그런 인원들입니다.

학교에 요청해 가지고?

네. 청소년들입니다.

그런데 학교에 다니고 있는 아이들도 그렇겠지만 실질적으로 다니지 못하고 있는 아이들이 더 많다는 말이죠. 이런 아이들을 빨리 찾아서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게 저는 더 급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저희가 안산영어마을 시설을 창의인성센터로 쓰겠다는 이유가 바로 학교 밖 청소년들을, 약 2만 명이 넘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이. 그런 청소년들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걔네들의 새로운, 지속적인 교육이 가능한 곳으로 만들려고 생각하고 있고요. 이 사업성으로서 다 케어하기에는 저희가 한계가 있습니다, 사실상. 왜냐하면 이게 모집하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은데 한곳에 안착이 되면, 그게 또 알려지고 하면 애들이 좀…….

알려져도 그 친구들이 거기를 찾아온다는 거는 쉽지 않은 얘기고요.

아, 물론입니다.

찾아온다는 건 쉽지 않은 얘기고. 사실 중도입국자녀들 문제가 상당히 심각한데 여기저기서 조금씩 조금씩 건드리고는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원천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거든. 그래서 우리도 중도입국자녀를 위한 초록gill(길)캠프가 있기는 하지만 이게 말씀드렸듯이 계속 이후에도 뭔가 사후관리가 되는 이런 목적과 성과가 나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최대한 말씀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해서 학교에 다니지 않는 아이들을 찾는 방법을 해 보셔 갖고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어르신 행복학습관 인프라 및 아까 제가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이 내용을 조금 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요. 경로당을 어떻게 컨설팅하고 인프라를 지원한다는 거죠?

일단 저희가 마을주민들의 인식변화가 우선이고요. 두 번째, 그게 교육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리모델링하는 게 두 번째고 세 번째, 이게 지금 저희가 두 군데 하고 있습니다. 의정부에 귀락마을하고 도덕파크라고 광명시 하고 있는데 경로당이 어떤 지역에 위치해 있냐에 따라서 운영에 대한 프로그램의 내용, 목적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인프라만 구축해주면 프로그램이 어떻게 운영될지 모르기 때문에 어떤 프로그램은 어떤 목적으로 운영,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컨설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 얘기가 바로 그겁니다. 경로당이 어르신들한테 그런 프그램이나 이런 부분들을 지원을 해주고 컨설팅을 해주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거기에 시설 리모델링까지, 평생학습관을 해주는 건 괜찮아요. 그건 이해가 되는데 경로당을 우리가 그 시설 리모델링까지 하는 게 지금 맞는 거예요?

저희가 행복학습관을 우리가 만들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일종의 경로당을 행복학습관으로…….

그러면 그 경로당이 추후에 그 경로당 이름을 사용하지 않고 행복학습관으로 바뀌는 거예요, 명칭이? 그건 아니잖아요.

경로당인데요, 그것까지도 포함한 내용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부를 때 무슨 마을 행복학습관 이렇게, 어르신 행복학습관이라고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사업명칭이 그렇기 때문에 그걸 반영하는 것까지도 지금 들어가 있고 그렇게 저는 바뀌어야 된다고 보고, 그게 모델링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특정지역만 해서 그 지역만 수혜를 보는 게 아니라 그 두 개 지역, 도시에 있는 경로당 하나 또 자연부락이거든요, 귀락마을은. 자연부락에 있는 경로당 하나를 평생학습시설로 리모델링해서 그리고 프로그램까지 컨설팅하는 모델링 사업입니다. 그게 어떤 효과를 발휘하면 지자체에서도, 지금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많은 사업들이 순회강사를 통한 강의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제가 지금 계속 말씀드린 게 그것은 경로당은 어쨌든 지원되는 곳이 따로 있잖아요, 시설이나 이런 부분들이. 그런데 그게 우리 평생교육진흥원에서 시설 리모델링까지 들어가야 되는 게 맞냐는 거죠. 그거는 아닌 것 같은데요.

일부 맞을 수 있다, 안 맞을 수 있다 얘기할 수 있는데 이게 시스템 자체가 학습하기에는 내부구조 자체가 맞지 않을 경우에는 리모델링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저희가 경로당을 리모델링하는 이유 중 하나가 이게 사실은 창의적인 어떤 공간으로서, 제가 그래서 조건이 디자인업체까지 들어와서 전체 학습공간으로서 디자인하는 것까지 조건을 붙였습니다, 그 사업할 때. 그래서 뭔가 창의적인 그리고 뭔가 노인색이 나지 않는 그러면서 앞으로 진짜 인생 백세시대에 노인들이 자신들의 미래를 준비하는 공간으로 가도록 만들기 위해서 학습공간으로 재구조화의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했고요.

그런데 그렇게 하기에는, 그런 논리로 말씀하시면 경로당이 우리 경기도 내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거기를 갖다 학습할 수 있는 조건으로 우리가 평생교육진흥원에서 다 리모델링을 해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거 맞지도 않고.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모델링 사업입니다. 모델링이라는 것은 한두 군데를 모범 삼아서 이게 과연 그만큼 투자가치가 있느냐 판단이 되면 그 판단에 따라서 시군에서 앞으로 우리가 공동사업도 할 수 있고 또 국가진흥원에도 저희가 성공사례로 보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모델링 사업이기 때문에 이런 예산이 들어가지 그런 식으로 모든 경로당을 다 지원해줄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경로당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리모델링을 해서 나중에 그게 철산 여기서 평생학습관 이렇게 바뀐다고 하면 이해가 돼요. 그렇지만 그건 아닌 걸로 저는 지금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되거든요. 이 경로당을 리모델링을 지원해줄 수 있는 근거 자료를 줘 보십시오. 그러면 제가 보고 파악을 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사업명칭이 어르신 행복학습관이라서 그쪽에다 현판 붙이는 거 솔직히 말씀드리면 고민을 못해 봤는데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당연히 어디 어디 어르신 행복학습관이라고 명칭을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세부내용으로 그것까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원래 저희가 사업명칭에 맞게끔 어르신 행복학습관이 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시는 건 하시는데 지금 하신 부분에 대해서 방금 말씀드렸듯이 리모델링 할 수 있는, 그런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저한테 지금 제출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승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이승철 위원님이 얘기하는데 감동 깊게 얘기를 하셔 갖고. 올해죠? 올해 예산을 10억이나 편성, 학습형 일자리로 해줬는데 그 확보하지 못한 이유가 원장님의 능력부족입니까, 도지사의 결단입니까?

추가 10억 말씀하시는 거죠?

네.

저희가 그 10억 따는데 상당히 힘들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사업을 여러 가지 우여곡절 끝에 학습형 사회적일자리 창출 사업, 골든트라이앵글 사업으로 10억을 확보했는데 저는 집행되는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50억 전체가 삭감됐다. 그래서 저희 것만 삭감됐으면 제가 나서서라도 방패막이라도 해서 받을 수 있는데 50억 전체가 줄었다고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예산을 확보해준 위원들한테 그리고 우리 위원회한테 한마디라도 뭐 보고를 하거나 상의한 적이 있습니까?

공식적으로 제가 보고드린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비공식적으로 저희가 그 사업에 대해서…….

예산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예산을 수립할 때는 요구를 하지만 그 예산이 나중에 깎였는지 어쨌는지도 위원회에서 모르고 그런 보고도 못 받고 이렇게 해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답변에 책임지고 정말 원대한 포부를 이룰 수 있겠습니까?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50억은 사회적일자리로 수립된 게 아니고 경기도형 공공근로 일자리사업으로…….

경기도형 공공근로가 아니라 경기도형 일자리 창출 예산으로 확보된, 거기에 학습형 일자리로 들어가니까 가능한 겁니다.

일자리 창출 사업으로, 제 파악으로는 경기도형 공공…….

그러니까 도지사가 자기 멋대로 칼질하면 그대로 당하고 있는 것이 집행부냐는 거예요. 그러면 싸워서 쟁취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평생학습형 일자리가 그렇게 중요하고 평생교육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신다면.

저희가 당초에 이 10억 따는데 위원님 짐작하시겠지만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았었습니다. 10억 자체를 확보하는데도 그냥 10억 도지사가 줘라 해서 주는 그런 집행부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또 산하기관이고 상당히 저는 나름대로 철학을 말하고 이거는 꼭 필요하다라고 해서, 일자리사업 중에서 이게 꼭 필요하다고 해서…….

그러니까 국가에서 하는 공공근로에는 매칭하면서 경기도에서 필요한 일자리 창출 예산은 그냥 무자비하게 깎아버려도 되는 거냐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집행부가 필요하면 필요한 부서들에서 강하게 요구해서 이 예산은, 정부에서 하는 공공일자리 창출 예산은 사실상 조금 전에 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어떻게 보면 확대 재생산되지 않는 예산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거와 이거와의 차별성을 얘기해서 예산을 확보를 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고 확보 못하면 최소한 얘기라도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잘리고 난 다음에 알게 되는 이런 상황이 되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 질문하겠는데 1년에 안산영어마을에서 교육하는 수강생들이 약 1만 5,000명 정도 되죠? 그런데 그것이 10억 정도 1년에 그분들이, 지출하는 분들이 한다면 1인당 부담액이 7만 원쯤 돼요, 한 사람당. 그러면 거기에 강사료나 필요한 경비나 운영비 이런 것들을 빼고 나서 순수하게 부담되는 액수가 7만 원입니다. 그러면 과연 성공할 수 있는 단가 가격책정이 되는 건지 답변 좀 한번 해주시죠.

그 운영은 본인들이 자기들의 이익창출을 위한 리더십교육, 경영관리교육을 1만 5,000명을 합니다, 별도로. 그리고 1만 5,000명 중에 3,000명은 무료교육이고, 소외계층에 대한 경우는 무료로 하는 거고 1만 2,000명은 은퇴자 대비 대상자로 교육하면서, 그것도 일부는 무료가 있을 수 있지만 이 수입이 창출되는…….

그러니까 1만 5,000명으로 계산했을 때 1인당 7만 원이 나오는데 그러면 대략 따져 봐도 은퇴자 한 분당 20만 원 이상의 단가가 치일 것 같은데 그 비용을 내고 거기에 가서 교육을 받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은퇴자들이 1만 5,000명이라는 것이 과연 가능하겠냐는 거예요.

그 20만 원이 내려갈 수 있다는 게요. 그분들이 다른 수익사업을 합니다. 그러니까 리더십이라든가 경영관리 이런 사업을 하면서 수익사업을 하기 때문에 은퇴자만 다 하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1년에 3만 명 정도 교육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본인들이. 그렇게 되면 아까 3,000명 무료로 해야 하기 때문에 그거는 망하는 거죠, 사실은. 그런 부분에서 은퇴자는 저희가 하루에 1만 원을 내고 오든 100만 원을 내고 오든 소비자, 고객이 선택하는 거지 저희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단, 저희가 최소 안전장치로서 그 부분의 50%를 미달한 게 은퇴자하고, 3,000명 소외계층 별도입니다. 3회 이상 걸리면 계약해지하도록 이렇게 해놨기 때문에 손님이 없으면 공짜로라도 그 사람들은 최소한의 인원은 확보해야 되는 그런 안전장치로서 해놓은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여간 뭐 은퇴자 교육할 때 경비가 수익목적 달성을 위해서 너무 과도하게 책정되는 것들은 사실상 부담스러워서 우리가 얘기하는 그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니까 그런 부분도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재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득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포털 구축과 관련해서 포털 구축사업 취지가 어쨌거나 포털이 너무 많으니까 이게 비효율적이고 정보독점 이런 부분들에 대한 대책으로 포털 구축사업을 했던 거죠?

그것도 목적 중의 하나입니다.

그리고 또 학사관리, 회계 결재시스템 이런 것들에 대한 시스템 보완 그런 거죠?

네, 그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조금 전에 우리 원장께서 평생교육과 관련해서 국가과제로 지금 돼 있잖아요. 그죠? 제가 알기로는 그런 취지에서 스마트 평생학습체제 구축이 국정과제로 지금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거랑 연계를 어떻게 하죠?

국정과제로 선정이 되는데 국가에서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은 사실은 밑에까지 내려오지 않았었는데요. 저희는 스마트 평생학습이라는 게 사실은 기존에 평생학습이 강사가 와서 강의를 하고 그다음에 올려놓은 동영상이라든가 이런 자료를 도민들이 보는 시스템인데 저희가 추구하는 것은 누구나 다 강사가 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가 본 자료에 의하면 스마트 평생학습체제 구축이랑 여기 경기포털 구축사업이랑 좀 비슷한 부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잘못하면 기존에 투자된 것들이 완전히 이게 무효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 지금 스마트 평생학습추진 체제가 포털이 메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호환 포함해서 연계에 대한 구체적인 고민들, 선제적 대응 이런 것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골든트라이앵글과 관련해서 이런 거잖아요. 누구나 다 학습자가 되고 누구나 다 피학습자가 된다. 그리고 장소에 대한 부분들을 고민을 해주고 가르치는 강사가 되고 싶을 때는 120시간인가 수업을, 학습을 해준다. 그런 거죠?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진행과정에서 성과가 뭐죠? 짧게.

아까 말씀드렸지만 일자리 창출한 거고요. 두 번째 주민과 소통을 합니다, 그 안에서. 그러니까 단순히 학습을 매개로 해서 돈을 주고받고 하는 게 아니라 주민과 소통을 하고 그다음에 양성된 주민강사들이 자기 마을을 위해서 어떤 강의를 해야 되고 어떤 자원 찾기도 하고 상당히 지역사회 활성화되는 거를 가서 보시면 아, 이게 다른 마을과 다르다는 거를 느끼는 게 가장 큰 성과입니다. 일자리도 물론 중요하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몇 개 일선 시군에 돼 있죠?

33개 마을에 돼 있습니다. 9개 시군에.

9개 시군에. 그러니까 현재 이게 일종의 시범사업 비슷한 거죠?

시범사업인데 저희가 도 예산이 점점점 줄어들어서 크게 확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확대하기 위한 노력 그리고 또 지금 보니까 평생학습이 잘 돼 있는 데는 계속 잘 되는데 아직까지 안 돼 있는 데는, 상대적으로 열악한 데는 계속 열악하더라고요. 그러면 경기도라는 측면에서 보면 시군과의 균형을 어떻게 맞출 건가 이거에 대한 고민이 아주 중요한데 저는 이 골든트라이앵글도 그런 관점에서 좀 바라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보면 이런 시스템도 중요하지만 이게 행정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행정을 어떻게 움직여야 할 건가 행정과 예산에 대한 좀 더 적극적 고민들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이 사업은요. 시청 또는 군청하고 전문교육기관하고 마을하고 MOU를 체결해서 지원하기 때문에요.

기본적으로 평생교육학습진흥원이 재단이기 때문에 직접 예산이 투입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MOU를 통해서 가는 건 당연히 그렇게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이 비교적 일반 시민단체에서도 성공한 사례라고 얘기를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걸 조금 더 확산하고 경기도 차원에서 평생학습이라는 큰 틀에서 보면 이게 평생학습체계가 잘 돼 있는 데는 잘 돼 있고 안 돼 있는 데는 더 안 되고 있고 이런 구조적 양극화가 돼 있단 말입니다. 이런 구조적 양극화를 어떻게 풀 건가 이거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될 것 같고 제가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면서 보니까는 평생학습을 주도하고 있는 평생학습원 원장이나 관장이 전문가 출신들이 하고 있는 지역은 비교적 잘 되는데 예를 들면 공무원 출신이 하고 있는 데는 상대적으로 같은 예산이 투입된다고 그랬을 때 훨씬 더 편차가 심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것들에 대한 도 단위에서 강제성까지는 힘들겠지만 이걸 어떻게 풀어갈 건가 이거에 대한 고민들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평생교육이라는 게 소위 말하는 유네스코형이 있고 OECD형이 있고 크게 분류하면 그렇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일자리형이 OECD형이라면서요. 유네스코형은 우리가 전통적 의미에서 문해교육, 저소득층이라든지 사회적 소외계층 소양교육 이런 것들이 주된 교육형태가 유네스코형이고. 그런데 우리 원장께서 원래 직업능력, 직업개발 이런 쪽의 전문가이시다 보니까 약간 우려는 했는데 비교적 잘 균형을 잡아가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조례에도 나와 있지만 문해교육 이런 부분들은 지금 우리 진흥원이나 도의 평생교육국에서 전혀 손을 안 대고 있어요. 2011년까지는 예산지원이 됐는데 2012년, 2013년도에는 문해교육과 관련된 예산지원이 전혀 안 돼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문해교육이라든지 중도입국자녀라든지 중도탈락학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여기 조례에 나와 있는 근거에 의해서 당연히 좀 고민을 해야 되는데 이런 고민들이 안 담겨있단 말입니다. 여기 경기도평생교육진흥 조례 제1조에 보면 정의, 평생교육이란 학교의 정규교육 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 교육 및 성인 기초문자 해득교육 이런 부분들이 제1조에 나와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원장이 인터뷰한 자료를 보니까 여기서 문해교육이라고 함은 중학교 2학년 국영수 정도는 이수한 사람. 그 정도의 그레이드를 얘기하는 거라고 얘기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아직까지도 기초적인 문해교육이 안 되어 있는 분들이 제가 작년에 행감 자료 보니까 10 몇%가 넘는단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국가 단위에서 중앙평생교육진흥원에서 문해교육의 예산과 정책을 짜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내일 평생교육국 행감 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중점적으로 물어보려고 하는데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한 프로그램이라든지 이게 주요지역의 시민단체 중심으로 문해교육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중학교 2학년 정도, 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글을 깨우치는 정도까지는 국가 단위에서 책임을 져야 된다. 이거야말로 평생교육의 가장 근거가 되고 이거가 돼야지 그다음에 한 단계 더 진화하고 진보할 수 있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중학교 2학년 수준으로 가면 15.7% 문해이고요. 방금 말씀하신 기초문해는 1.5% 정도라고 그러는데요. 저는…….

잠깐, 제가 오늘 보고 있는데 실제로 자료 보니까 데이터에 의하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내일 평생교육국이랑 얘기할 거고. 분명히 작년에 평생교육국장이 이 문해교육과 관련된 예산과 정책을 세운다고 했는데 하나도 안 세웠어요.

삭감됐습니다. 올라가다가.

그래서 도 단위 평생교육국에서 이 부분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를 다시 한 번 내일 물을 거고. 그러면 도 단위 평생교육진흥원에서 이 문해교육에 대한 부분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한번 고민해 보고 정책과 예산들을 만들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을 기초자치단체에서, 시민단체에서 문해교육을 하고 있는데 그런 쪽과 연계해서 프로그램 개발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정책적 부분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만들어야 된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득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준비되기 전에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는데요. 지금 평생학습으로 지정된 시군이 지금 몇 개 시군이죠?

21개 시군입니다.

31개 시군 중에. 그러면 21개 시군은 작년에 이어서 올해 또 추가지정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아니죠. 작년까지는 13개가 되어 있었고 올해 8개가, 해마다 1개 내지 2개씩 경기도가 지정을 받아왔는데요. 올해는 8개 시군이 지정 받았습니다.

그럼 지정하는 데가 경기도에서 하는 게 아니고 다른 데서 합니까?

교육부입니다.

교육부에서 하는 겁니까?

네. 그래서 지정을 받으면 예산을 한 2억 정도 주는 걸로 돼 있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지적이 있었지만 다른 게 문제가 아니고 우선은 평생교육진흥원만이라도 경기도교육청과의 관계를 좀 더 돈독히 해서 본 사업이 제대로 갈 수 있도록 늘 함께 머리를 맞댔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이런 핵심적인 과제를 나름대로 야심차게 준비하시고 계획을 하셨으면 존경하는 이재준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것처럼 그랬던 예산들이 우리 위원회에서 이미 예산을 세워줬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어려워지는 경우에는 예산 심의 때 벌써 드러나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 위원회에 최소한 위원장이라든지 위원님들한테 그 예산이 삭감되지 않도록 집행부에서 각별히 매달리고, 다 세워지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다만 어느 정도의 성과를 내가면서 갈 수 있도록 우리 위원님들께서 도움을 충분히 주실 수 있도록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보면 예산 잘리고 난 다음에 “우리 예산 잘려서 안 되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예산부처에서 벌써 협의과정에 있잖아요. 집행부 내에서도 기획예산실과 같은 집행부 간이라도 예산 다루는 부서하고는 늘 저기가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벌써 감이 오면 이 사업은 반드시 추진해서 경기도의 미래를 위해서 꼭 해야 될 사업인데 잘못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은 사심 없이 계속 말씀을 해주셔야 되고 위원님들한테 매달려야 됩니다.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이 상당히 능력 있으시고 또 나름대로 역할도 감내하실 수 있는 위원님들이세요.

알겠습니다.

천영미 위원님 준비됐습니까?

아뇨, 다른 분들 하세요.

그러면 이재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더 질문드릴게요. 평생교육진흥원은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데 시군에 가면 평생교육담당자가 없어요. 일례를 들면 고양시 같은 경우 담당자가 한 명이에요. 그러면 인구 100만의 도시에 평생교육담당자가 한 명인데 무슨 일을 하냐는 거죠. 사실상 보고서 작성하기에도 바쁩니다. 결국은 조직개편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평생교육진흥원에서 다른 것보다도 제일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것이 평생교육, 경기도가 지향하는 바의 평생교육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시군의 조직개편이 주민 수 관련해 가지고 이 정도 규모는 돼야 됩니다라고 해서 그걸 강한 푸시를 해서 반영을 시켜야 사실 시군과 네트워크가 되지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제1의 과제로 선정해서 책임지고 수행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국과 논의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부시장한테는 이거 안 된다, 사람 확보해라, 과로 만들어라 해서 지금 과 단위로 간 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개인적으로 노력해서. 그런데 그것보다는 도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고맙습니다.

이재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득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도 사업별 예산 편성한 집행내역을 보면 경기도 평생교육 거버넌스 모형개발 부분의 집행률이 제로더라고요, 제로. 왜 그러죠? 간단하게.

아까 백서와 똑같습니다. 연구한 다음에 백서 발간비 그다음에 마지막에 자문 받는 비용이기 때문에…….

그러면 창조교육 전문저널 발행 같은 경우는 집행률이 그것도 30%도 안 돼요.

그건 이미 됐는데 지출이 안 되어 있는 겁니다. 사업은 끝났는데 검수하고 집행이 안 된 상태입니다.

기관평가에서, 처음 받은 거죠, 기관평가를?

네, 그렇습니다.

기관평가에서 C등급을 받았더라고요.

신생기관은 C라고 얘기해서 제가 강력 항의했는데…….

신생기관이라서 C등급을 받은 겁니까?

심사위원들이 그렇게 선입견을 갖고 와서 결과가 C등급 나와서 저희가 신생 차원에서 얼마큼 했냐가 평가기준이 돼야지 어떻게 신생기관은 다 C 받으면 다 경고 받느냐 해서 제가 강력 항의해서 경고 대상에서는 빠졌습니다만 어쩔 수 없이 C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추경을 보면, 이건 본부장께 얘기하는 겁니다. 추경하는 이유가 뭔지 알죠, 그죠? 그러면 추경대상 사업인지 아닌지 그런 부분이라든지 또 천영미 위원님이 질문하실 거지만 기관장으로서 업무추진비 이런 내역,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본부장께서 이성 원장을 잘 보필해서 그런 행정적인 부분들은 본부장께서 중심 역할을 잘 보좌해서 평생교육진흥원이 잘 돌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사무규정이나 운영지침 이런 큰 규정에 의해서 다 움직이는 거잖아요, 행정기관이. 어떤 경우가 됐든 자의적으로 가는 일이 없도록 방향을 잡는 게 중요할 듯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본부장 직접 좀.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잠시 자리 이석)

본부장 이문행입니다. 행정적인 절차라든지 그 외에 이것이 적법한 지 아닌지 그런 유권해석이라든지 예산의 정확한 집행을 위해서 제가 세심하게 살펴보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행감을 하면서 우리 경기도가 출자한 기관이나 출연한 기관들 보면 다 행정행위라는 게 법률적 근거를 통해서 행정행위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법률적 근거가 없거나 미비함에도 불구하고 원장이나 기관장 이런 분들이 예산집행하고 이런 사례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거는 어쨌거나 공무원분들이 거기 담당과장으로 가거나 본부장으로 가는 이유는 지난번에도 그런 얘기했지만 크게는 두 가지입니다. 현실적으로 공무원 명퇴라면 잔여기간에 대한 보장이란 부분이 현실적인 이유가 있는 거고 두 번째로는 공직생활 30 몇 년 동안 하면서 쌓은 노하우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출연한, 출자한 기관들이 제대로 돌아갈 수 있게끔 원장을 잘 보좌하고 기관을 잘 유지하라 이런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지난번에 안산영어마을이 평생교육시설로 변경이 될 때에도 도의 법률자문을 받는다든지 중앙에다가도 그것이 공유재산관리 심의를 해야 되는지 이런 것도 모두 자세하게 유권해석을 받아보고 결론을 내렸는데요. 이재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다시 한 번 더 심도 있게 검토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득구 위원을 향하여) 질문……. 조금 시간 주십시오.

네.

지금 천영미 위원님, 자료가 왔습니까?

아뇨. 지원근거가 안 왔습니다.

확인됐습니까? (강득구 위원을 향하여) 질의해 주시죠.

천영미 위원님…….

아니, 질의하십시오.

원장한테 직접 물어볼 말이 있어서.

원장님이 나가셨으니까.

그러세요? 그러면 천영미 위원님은 지금 원장님한테 직접 안 물어봐도 됩니까? 들어오셨네요. 강득구 위원님 마저 질의해 주시죠.

우리 안산평생교육 시설 본관 임대계약서 잘 봤는데 마을기업하면서 시군 단위의 연수와 지역의 리더들 상시 연수할 수 있는 어떤 공공시설을 확보하면 훨씬 더 사업효과가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생각해본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희는 그런 사업은 무조건 지원해 주는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공간으로 안산영어마을이 이번에 위탁을 하지만 일정비율을 규정해서 시군과 관련된 교육이라든지 또 진흥원 자체 연수를 위한 공간으로 일정공간을 확보했다면 훨씬 더 나름대로 효율적으로 하고 예산이 절감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 임대계약서 보니까 그런 내용이 전혀 없네요.

저희 신관이 자체 강의장이 9개가 있습니다. 숙소가 45개 따로 있습니다, 별도로. 그다음에 저희가 문서화시키지 않은 것은 상호 신의협의 원칙에 의해서 예를 들어 강당을 이용해야 되거나 이럴 경우는 서로 최소 비용으로 빌려주는 걸로 양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사전에 강제규정하게 되면 그것도 약간 횡포로 비쳐질 수 있기 때문에 그 정도는 충분히…….

그러니까 내부규정 비슷하게 돼 있는 건가요?

아뇨, 규정으로 돼 있지는 않고요. 저희가 시설이 없으면 그런 걸 하는데 강의실이 저희 것이 9개가 있습니다, 따로.

그래서 저는 안산평생교육 시설을 지역의 리더들이 상시 연수할 수 있는 공간 그리고 자체 연수시설을 위한 공간 이렇게 같이 활용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한 가지 제안한다면 평생교육 자체가 광범위한 영역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접근을 해야 하는 근본적인 어려움이 내재되어 있지만 어쨌거나 경기도민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는 브랜드사업 이런 것들을 제대로 방향을 제시해 본다든지 모든 시군이 공동으로 추진할 수 있는 모델을 제시해 본다든지 이런 경기도라는 공간적 배경 속에서 큰 틀에서 방향을 한번 만들어 보는 게 어떤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고민 좀 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네, 강득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천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영미 위원입니다. 제가 지금 경로당 지원근거를 달라고 했는데 세부사업 내역이 왔네요. 지원근거는 아직 안 온 거 같아요. 그리고 방금 강득구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저희 상임위에서 안산영어마을을 전환하면서 저희가, 혹시 기억하세요? 처음부터 임대계약서 준비하는 과정에서 철저하게 하자. 그리고 계약서 저희하고 협의해 달라고 말씀드렸었던 것 같은데 기억 안 나세요? 저희 위원님들한테 이거 계약서 한 번이라도 보여주신 적 있나요?

저희가 체결하기 전에 지난번에 위원장님 모시고 요 아래 식당에서 보고회를 한 번 했었습니다.

언제요? 7월 달에요?

아니죠. 얼마 안 됐습니다. 한 한 달, 10월…….

지금 이거 계약 다 하셨잖아, 보니까 이미. 계약서는 다 완료된 거네. 7월에 계약하신 거 아니에요? 이거 언제 계약서 하신 거죠?

계약은 10월 달에 했습니다.

10월.

10일.

그런데 여기 계약기간은 5년으로 되어 있잖아요. 5년 계약기간이 7월부터로 되어 있잖아.

저희가 이관받은, 관리위탁을 받은 날부터 저희가 쓸 수 있는 게 5년이기 때문에 기간은 그렇게 해서 그다음 8월 1일까지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 사람들은 5년이 안 되는 거죠. 저희가 교육국으로부터 관리위탁 받은 날로부터 5년 관리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분들은 실질적인 5년을 다 사용 못하시는 거네요?

네,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쪽도.

그분들이 그거를 받아들이신 거네? 날짜는 10월 10일 날 계약하셨고 실질적인 기간은 7월로?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한 거죠. 그러니까 이 계약서가 지금 잘못됐다 잘 됐다를 떠나서 이거를 왜 우리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해 달라고 저희가 누누이 이 자리에서, 회의석상에서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한 번도 보고가 된 적이 없어, 같이 논의한 적이 없다는 거죠.

계약서를 보고드리는 것보다 주요내용, 어떤 식으로 하겠습니다에 대한 방향성에 대해서만 저희가 논의했고 실제 계약서 가지고 논의하지는 못했는데 아무튼 계약서에서 지금이라도 미비한 사항이 있다면 저희가 충분히 보완을 해서 상호 다시 추가하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완해서 그분들이 그렇게 해주나요?

저는 그분들이 저희하고 협력을 하는 그런 차원이고 저희도 도와주는 입장에서 일을 하고 있고 그쪽도 저희 도와서, 그쪽도 저희를 도와주는 거거든요. 와서 성공을 해야 저희도 계속 임차를 받을 수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럼 어쨌든 이 내용을 저희가 상세히 확인해서 어떤 문제점이나 예를 들어서 추가로 보완할 수 있는 것이 있으면 하시겠다고 답변하신 거죠?

충분히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꼭 해주시고요. 초기 리모델링 비용의 경우를 을이 갑에게, 갑에 우리의 귀책사유가 될 때는 그거를 요청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 갑의 귀책사유는 어떤 기준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건물이 구조적으로 리모델링이 아닌 예를 들어서 기둥이 하나가 무너졌다든가 그런 경우는 사실 리모델링 범위를 벗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 중대한 하자가 있을 경우인데 그런 거는 없는 걸로 저희가 사전에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계약하기 전에 저희가 생각하는 거보다 상당히 상세하게 그쪽하고 현황파악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발생하지 않겠지만 만약에 누가 봐도 이거는 리모델링 업체가 아닌 원래 건물주가 해야 된다는 판단이 된 경우만 저희가 하는 거고 특히 감리업체에다 전문감리를 맡겼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아니, 그 내용이 아니에요. 여기 4쪽에 보시면 그 내용이 아니라 “초기 리모델링 비용의 경우 본 임대차 계약이 갑의 귀책으로 해지되는 경우에 한하여 을은 갑에게 청구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지를 할 때에 처음에 했던 리모델링 거기서 했던 그 비용을 청구한다라는 뜻 아니에요, 이게?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조 몇 항인지 제가.

9조5항 한번 보세요. 이 내용으로 봐서는…….

이거는 도가 예를 들어서 그거 팔자 할 수 있지 않습니까? 팔려고 했을 때는 이거는 귀책사유가 우리한테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때는 해당기관이 남은 기간에 대한 리모델링 비용을 저희가 물어주는 게 상법상, 상리상…….

그렇죠, 당연하죠. 그러니까 갑의 귀책이라고 했는데 갑의 귀책에 대한 뭔가 구체적인 이런 게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걸 예상할 수 없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통상 계약서에 저희가…….

초기 리모델링 비용이 엄청 많이 들어갔는데 그거를 다 그쪽에서 청구할 수 있다라고 지금 되어 있는 거잖아요.

거기는 5년을 보장받고 돈을 투자한 거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3년 뒤에 이거 도가 팔겠다. 그리고 산 곳에서 나가라 했을 경우에는 3년은 영업했고 남은 2년에 대한 리모델링 투자분에 대해서 받아가는 게…….

그런데 그런 일이 발생해서도 안 되겠지만 그쪽에서 생각하는 우리 갑의 귀책 꼭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팔겠다. 나가라.” 이거야 당연히 보여지는 귀책사유가 맞는 거고 그렇지 않을 수 있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갑의 귀책에 대한 기준을 어느 정도 정하라는 거죠.

15조에 보시면요. 15조3항에 보시면 “경기도 공익사업상 위탁을 계속 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여 갑과의 관리위탁 협약을 해지하게 된 경우에는 을과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것도 그쪽에서 동의한 문구입니다. 우리가 도에서 진흥원에 위탁을 안 주겠다라고 하는 그런 경우가 발생했을 경우 을과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렇게 됐기 때문에 이거는 그쪽에 불리한 계약내용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좀 안타깝네요. 이걸 처음에 같이 좀 논의를 했으면 좋았을 텐데 저희가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안 하신 거에 대해서 조금 그렇고요. 행복학습관 관련해서 제가 지금 지원근거를 달라고 했는데 그게 안 왔어요. 안 왔는데 세부사업 내용이 왔어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 기타운영비 같은 경우 이거까지 지금 다 지원이 돼야 된다는 거는 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작년에…….

그러니까 공간을 조성하고 기자재구입, 홍보, 기타운영비까지 어떤 과정에서 지금 광명시가 콘택트 됐나요?

저희가 공모를 했습니다. 공모를 했는데 네 군데가 응했고요. 네 군데 응한 곳에 대해서 현장답사를 포함해서 심사위원들이, 외부 심사위원들이 점수를 평가해서 그 점수에 근거해서…….

공모를 어디다가 어느 정도 하셨어요? 기간.

공모기간…….

이거는 좀 이따가 공모했던 공모기간하고 어디다가 공고를 내셨었는지 그걸 이따가 제출을 해주시고. 여기도 기관운영 업무추진비가 있고 기관장 운영 업무추진비가 따로 있나요? 그냥 각기 하나로 있습니까?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하나로 있습니까?

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영미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요구한 자료는 바로바로 좀 진행될 수 있도록 뒤에서 좀 우리 팀장님들 잘 챙겨주시고 그래서 이렇게 오늘 행감 그러지 않아도 벌써 정리할 수 있었던 부분인데도 이게 지금 자료가 안 와 가지고 계속 질의가 늦어지고 그런 상황이 벌어졌는데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만반의 준비를 철저하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계시지 않아서,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생교육진흥원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성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 시 위원님께서 경기평생교육진흥원 소관 업무 전반에 걸쳐 여러 가지 문제제기와 함께 건설적인 대안도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성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들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들에 대해서 좀 더 집행함에 있어서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모든 문제점들을 면밀히 분석해서 그렇게 해결을 해 나가는 데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경기평생교육진흥원 소관 업무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