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의회행정복지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행정복지위원회 전문위원 이한범입니다. 제223회 광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23회 광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는 2013년 11월 22일부터 12월 20일까지 29일간 개회할 계획입니다. 11월 22일 10시에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제223회 광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제223회 광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광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4년 주민지원 광역사업비 배분계획안,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과 상임위원회 및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2일간 휴회 결정의 건 등을 상정하겠습니다. 12월 5일 10시에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시정연설 청취의 건, 2014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14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4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광주시 보조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주민지원사업 동의안 등 조례 및 기타 안건 8건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등을 상정하겠습니다. 12월 6일 10시에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시정 질문의 건과 상임위원회 및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0일간 휴회 결정의 건 등을 상정하겠습니다. 12월 17일 10시에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2014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결의 건,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결의 건, 2014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결의 건, 2014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결의 건과 2013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13년도 제3회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13년도 제3회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시정질문 답변의 건과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2일간 휴회 결정의 건 등을 상정하겠습니다. 끝으로 12월 20일 10시에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 2013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의 건, 2013년도 제3회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의 건, 2013년도 제3회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의 건 등을 상정하겠습니다. 일정별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23회 광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이 설명 드린 의사일정 제1항, 제223회 광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23회 광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유인물 원안대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이광균입니다. 의안번호 제760호, 광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친환경사업단의 한시기구 존속기한이 2013년 11월 30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창조도시사업단을 신설하고 2013년 12월 12일자로 시행하는 지방공무원 직종개편에 따른 기능직 공무원의 직종별 공무원 정원을 조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한시기구 창조도시사업단에 4급 직급을 신설하고 운영시한을 2015년 12월 31일자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명칭변경 및 유사한 업무의 부서별 통·폐합을 함에 있어서 주민지원국을 복지지원국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여성가족과와 평생교육과를 통·폐합하여 아동보육과를 신설하며, 체육진흥과와 평생교육과를 통·폐합하여 교육체육과를 신설합니다. 또한 사회복지과를 희망나눔과로 명칭을 변경하고 일자리위생과를 식품위생과로 업무조정을 하여 과 명칭을 변경하였으며, 산림행정과를 산림공원과로 확대 개편하고 의료지원과를 건강증진과로 업무 조정을 하여 과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지방공무원 직종개편에 따라 일반직 정원을 802명에서 902명으로 변경 증원하고 기능직 정원 98명을 감원하였으며, 별정직 정원은 3명에서 1명으로 2명 감원하는 내용으로 그 외 직종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개정조례안은 붙임과 같으며,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12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4조, 제30조를 발췌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제3호 규정에 의거 설명하였습니다. 광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안의 주문은 회의자료로 갈음하겠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행정복지위원회 전문위원 이한범입니다. 광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친환경사업단 존속기한이 2013년 11월 30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역세권 및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시행을 위해 한시기구인 창조도시사업단을 신설하여 존속기한을 2015년 12월 31일까지로 하고, 체계적인 복지전달체계를 확립하여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복지 서비스를 강화하고자 주민지원국을 복지지원국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여성가족과 보육업무와 평생교육과 아동 업무를 통합하여 아동보육과를 신설하고, 체육진흥과와 평생교육과를 교육체육과로 통·폐합, 사회복지과를 희망나눔과로 명칭을 변경하는 등 복지업무의 사업 간 연계·조정을 통한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계급구분 및 직군·직렬의 분류를 적용하지 않는 특수업무분야 일반직공무원의 임용에 관한 특례를 규정한 지방전문경력관 규정이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이에 전문경력관을 일반직에 포함하여 신설하는 사항으로 조직 및 인력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한 조직을 개편하는 조례개정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광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위원장님!

예, 소미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중복이란 개념을 살펴보고 싶습니다. 창조도시과하고 우리가 기존적으로 했던 도시개발하고의 차별화는 어떻게 둘 수가 있습니까?

창조도시과는 성남～여주 간 복선전철 개통에 따른 관내 4대 역이 있습니다. 역세권 개발사업을 하고 또 우리 시의 24개 지구단위계획 수립한 것에 대해서 실제로 그 사업을 집행하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전부 계획하는 단계를 창조도시과라고 보면 창조사업과는요?

창조도시과하고 창조사업과는 창조도시과에서는 계획을 수립하고요, 창조사업과에서는 그 계획에 의해서 토지보상이라든지 이런 시공 또 관리까지 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건설과에 있는 부서와 겹치는 부서는 없습니까? 사업에 있어서나 일의 분장에 있어서?

중복되는 부서는 없습니다.

일을 확실하게 분리하셨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또 하나는 전문경력관은 어떠한 일을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전문경력관은 이번에 안행부에서 직제가 개편되었습니다. 그래서 별정직이 개편이 되는데 그것을 전문경력관으로 이렇게……

명칭변경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신설 일반직 포함 1명” 이것을 직제를 개편함으로써 전문경력관 1명이 신설된다는 의미입니까?

지금 기능직이 이번에 12월 12일자로 안행부에서 다 폐지가 되고 또 별정직 3명에 대해서는 이것도 직종개편이 되는데 여기서 비서요원은 변동이 안 되고요. 일반 VTR요원은 전문경력관으로 이렇게 변경이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명칭이 좀 생소한데요, 그렇게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전문경력관은 문화·홍보·VTR 이런 분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것은 신설되는 게 아니고 명칭변경이라는 거고……

그렇습니다.

그중의 한 명은 신설, 신설되는 한 명도 있다라는 거죠? 1페이지 보세요. 1페이지 보면……

그것은 보건진료원이라고 보건진료소장이 있는데 일반직이 그전에 다 보건진료직으로 변경이 됐는데 오천균 씨라는 분은 경력이 짧아서 그분은 별정6급으로 있다가 이번에 안행부 지침에 따라 가지고 일반직으로 다시 전환이 되고요. 그리고 VTR요원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문경력관으로 명칭이 변경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상위기관에서 명칭이 이렇게 지정되어서 내려왔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주민지원국 것을 한번 보고 싶어요. 주민지원국이 복지지원국으로 갔어요. 이전에도 업무는 다양하게 컸지만 사실은 복지지원국이 굉장히 업무가 과중될 것 같아 보여요. 특히 이전에 주민지원국보다 복지지원국으로 바뀌면서 정말 단속업무부터 시작해서 집행업무까지 굉장히 복지지원국이 업무가 과중될 것으로 판단되는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중앙에서 복지에 대한 업무도 계속 내려오고 그래서 저희가 평생교육과하고 체육진흥과하고 통합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합하고 아동교육과를 신설했습니다. 그리고 일자리위생과의 일자리 업무를 복지지원국에서 너무 업무가 과중해 가지고 이것은 경제산업국의 기업지원과로 업무이관을 했습니다. 뭐 충분치는 않습니다만 주민지원국의 업무를 좀 경감을 시켰습니다, 이번에.

본 위원이 체육진흥과하고 평생교육과까지 합쳐서 교육체육과로 갔는데 4개 팀 16명이에요. 그렇게 증원된 건 아닙니다. 왜냐 하면 평생 쪽에 체육이 왔거나 반대로 체육과에 평생교육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인원은 16명에 4개 팀이어서 이것도 충분히 적정한가를 비교·검토하셨습니까?

그래서 단순히 통합한 것이 아니고요. 평생교육과의 아동청소년팀을 여성가족과하고 그리고 아동보육과로 배정을 했습니다.

물론 아동을 지금 아동보육 쪽으로 보낸 것은 본 위원도 인지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예, 유동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친환경사업단이 없어지면서 나름대로 고민들을 많이 하시고 조직개편을 단행하셨는데 친환경사업단, 창조사업단이 그대로 옮겨놓은 그런 느낌을 받아요. 그리고 소미순 위원께서도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의 광주시, 광주시뿐만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마찬가지겠죠. 인원이 필요한 곳이 복지 쪽으로 많이 필요하다 생각이 되고 여기 창조도시사업단을 보니까 도시과가 있고 사업과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 기존에 안전도시국 도시개발과, 도시계획과와 중복 상충되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지금 현재까지 이렇게까지 창조사업단을 크게 꾸려서 나가야 되겠는가? 한 개 과만 가지고 가더라도 창조도시에 대해서 할 수 있는 여력이 될 텐데, 지금 현재로 봐서는, 이게 국으로 간다는 것은 너무 낭비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제가 봐서는 포커스가 복지 쪽에 많이 인원이 필요할 거예요. 그러면 그때 가서 또 인원을 채용할 것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드네요. 그래서 조금, 물론 역세권 개발을 위해서 큰 미래를 보고 이렇게 큰 조직을 만드는 것도 좋지만 지금은 시기상조가 아닌가. 물론 처음이 중요하겠지만 단까지 꾸며서, 국이죠. 3개 과를 중복되는 사업과와 도시과, 도시개발과와 도시계획과와 거의 중복된 상충된 그런 사업단을 꾸려야 되겠나 하는 그런 의문이 가고 조금 이 친환경사업단이 없어지면서 우리 시에 미치는 그러한 부분들이 조금 고민은 많이 했습니다만 나름대로 정말 힘든 난국인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고려를 해야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갖게 돼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한시기구 승인내줄 때 이것이 3개 과를 승인해 준 것이 아니고 단장, 4급 1명만 승인이 된 겁니다. 그래서 2007년도 12월 1일날 승인할 때 기존에 있는 과에다가 4급 1명만 승인해 준 것이지 한시기구라 해 가지고 3개 과 37명을 승인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번에 창조도시사업단은 의원님들 잘 아시지만 성남에서 여주까지 복선전철이 상당한 부분이 진전해 있습니다. 특히 삼동역 같은 경우에는 골조도 거의 다 올라가고 쌍동역 같은 경우에도 거기는 지하로 해 가지고 지금 상당히 공사가 진행되고 있고 또 광주역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곤지암역도 착공을 했기 때문에 이 역세권을 준공에 맞춰서 하려면 약간 늦은 감도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3개 과를 승인해 준 것이 아니고 기존에 있는 과를 3개 과가 나와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역세권의 개통과 맞춰서 차질이 없도록 역세권 개발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말씀 충분히 이해하고 있어요. 이해하고 있으나 “그 사업단이 그대로 갔다” 이런 말씀이신데 일단은 제가 봐서는 너무 과하지 않나 하는 그런 부분이에요. 앞으로 복지정책에 뒷받침할 수 있는 공무원들의 인력이 또 많이 필요할 텐데 그런 쪽으로 더 흡수해서 추가인력이 더 발생되지 않게끔 그런 차원에서 본 위원은 말씀드렸던 겁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인원 및 조직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위원장님!

예, 소미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직제를 개편하기 위해서 분명히 총무과에서 무던하게 고민을 하였을 것이라고 사료가 됩니다. 그런데 여성가족과 같은 경우도 기존 보육팀이 빠져나갔어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여성가족과에서 가장 큰 업무를 담당하던 보육팀이 빠져나갔음에도 불구하고 4팀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요, 인원도 4명 정도만 빠져나가고요. 이렇게 봤을 때 본 위원이 보기에는 여성가족과하고 다문화지원팀하고 굳이 분리를 할 수밖에 없었겠지만 이게 이동수 위원의 말에 공감이 되는 부분이 좀 많이 있어요. 여성가족과에서 5명 정원이고요. 다문화지원은 3명이고요. 사실은 뭔가 인원배치라든가 이런 것들이 ‘유쾌한 조직개편은 아니다’ 이러한 생각이 드는데, 과장 생각은 어떻습니까? 물론 이 부서만 그런 거 아니에요?

지금 여성가족과의 업무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 관내에는 외국인이 현재 등록된 것만 거의 10,000명에 육박하고 또 거기에 따른 다문화가정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다문화하고 여성가족과의 업무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인원이 사실 많은 인원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 물론 다문화 인원이 많다라는 의미는 아닙니다만 여성가족과하고 통합해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본 위원의 생각이고요. 우리가 다문화 지원을 직접적으로 집행부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센터들한테 위탁경영하는 게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은 제가 이 안이 올라왔기 때문에 이제야 이것을 바꾸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그런데 너무 끌려가는 조직개편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도 청소년팀이 있는데요, 지금 태전동에 청소년수련관이 공정이 한 70%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청소년팀에서 그 전체를 다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업무가 그렇게 적은 편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청소년수련관을 개원하면 그것을 광주시에서 직영하실 겁니까?

그것은 아직 해당부서에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직영하는 시·군도 있고요, 위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위탁한다 하더라도 시설관리라든지 인원관리 이런 것은 그 팀에서 해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관리는 시에서 하고 거기에 따른 프로그램이라든지 운영 전반은 사실 공무원은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그런 프로그램 운영은 전문가한테 위탁해야 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본 위원도 동의합니다. 청소년수련관 같은 경우도 칸막이를 막기 전에 전문가들을 들여서 같이 해야 됩니다. 그것은 나중에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예, 정희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이 이 조직개편에 대해서 그동안 연구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보면 창조도시사업단으로 되면서 도시개발과와 도시계획과 그 업무를 명확하게 여기서 구분되어서 할 수가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도시계획과의 지구단위 업무 전체를 창조도시과에서 관장을 합니다. 24개 지구단위 지정된 그중에서 개발을 할 때에는 그것은 창조사업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과하고 창조도시과하고 그렇게 중복된 업무는 없습니다. 이번에 일원화시켰습니다.

일단은 역세권 개발에 관한 것은 창조도시사업단에서 하고 기존에 다른 도시개발업무는 안전도시국에 있는 도시계획과나 개발과에서 하겠다 이런 말씀이죠?

지구단위사업 추진은 창조도시과에서 합니다.

24개 지구단위계획에 포함된 업무는 창조도시사업단에서 하고 그 외의 것은 안전도시국에 있는 그 과에서 한다는 이 말씀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지금 그 인원배치를 효율적으로 해 가지고 어느 팀에는 불필요한 인원이 많이 간 팀도 있을 거예요. 다시 한 번 점검하셔 가지고 인원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힘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의사일정 제2항, 광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습니다. 오늘 심사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할 것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제222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의회행정복지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