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이환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과 감사계획에 따라 경제통상실 소관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의회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행정집행의 잘못된 점을 시정하고 도정의 시책방향과 대안을 개발하여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평소 궁금하시던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좋은 의견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관계 공무원들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의 진행은 먼저 증인 선서를 실시하고 이어서 실장의 보고와 질의 답변 순서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증인 출석 요구된 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남도의회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잠시 선서 요령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운현 경제통상실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해 주시고 증인으로 출석 요구된 공무원들께서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되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운현 실장님을 비롯한 출석 요구된 공무원들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충청남도의회 농수산경제위원회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3년 11월 18일 경제통상실장 최운현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고 요구된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FTA 소관 분야 동향 및 활용지원센터 추진상황 등의 청취 순서가 되겠습니다. 최운현 실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요구된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실장 최운현입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경제통상실 간부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오세현 일자리경제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한만덕 국제통상과장입니다. (인 사) 이동구 투자입지과장입니다. (인 사) 류순구 기업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김현철 전략산업과장입니다. (인 사)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이종현 농수산경제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어린 경의를 표합니다. 올 한 해 경제통상실 직원 모두는 국내의 경기침체 등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맡은 바 책무를 다하는 데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다소 부족하고 미흡했던 점은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 나겠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제시해 주시는 고견에 대해서는 행정에 적극 반영하여 도민과 함께하는 지역경제의 시책을 추진해 나가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석에 놓아드린 보고서를 중심으로 경제통상실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처리상황, 도정질문 및 5분발언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입니다.

최운현 경제통상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질의 답변은 행정사무감사의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자료 요구와 함께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즉시 답변이 가능한 부분은 일문일답식을 병행하여 진행하겠습니다. 잠깐 자료 요구와 관련하여 협조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좌석에는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제출을 요구한 75건의 자료가 있습니다. 목록을 참고하시고 효율적인 의사진행과 답변 준비를 위해 가능한 중복적인 자료 요구는 지양하여 주시고 능률적인 감사를 위해 질의하실 때에는 핵심만 요약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료 요청과 더불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이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길행 위원입니다. 우리 주요 업무보고 그리고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 작성하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좀 전에 수도권 입지보조금에 대한 언급도 계셨었지요? 아마 중앙정부의 수도권 규제로 인해서 앞으로 지방에 대한 기업을 유치하는 데는 상당히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녹록치 않을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아마 제가 보기에 입지보조금 제도가 앞으로는 서서히 없어질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 보시죠, 실장님께서도? 또 한편에서는 서울 근교의 그린벨트라든가 택지개발지구를 전부 완화시켜서 그쪽에 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국에 가서 그렇게 수도권 지역이 완화가 되다보면 우리 충남 지역에 기업을 유치하는 데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우리 충남도에서 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어떤 계획이 있으면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우리가 각 시·군에 개별입지 투자기업에 대한 산업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지원한 도비 내역이 있을 거거든요. 중앙정부로부터의 국비확보 내역이 있으면 좀 자료로 주시고요, 혹시 수도권 이전이 되고 나서 신·증설한 투자기업이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에도 혹시 입지 개선사업이라든가 혹시 기업 애로 해소 차원에서 지원한 계획이 있으면 자료로 주셨으면 합니다. 다음에 전통시장 활성화에 대한 대책을 상당히 우리 지사님께서 관심을 갖고 발 빠르게 움직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상당히 늦은 감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어제 제가 좀 시간이 나서 대형마트를 잠깐 들러봤습니다. 그런데 마침 일요일이라서 그런지 사람이 들어가지 못할 정도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습니다. 많은 것을 느끼고 배우고 왔는데 지금 백화점, 전통시장, 기업형 슈퍼마켓 아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대처하기가 쉽지는 않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동안 우리 전통시장에 투여한 돈이 아마 4,000억 이상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점포당 대충 자료에 보니까 한 2,200억 정도 소요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렇게 계속 전통시장에서 그냥 시설투자만 할 것인지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해서 우리 전통시장을 활성화할 계획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우리 충남도가 3농혁신을 추진하면서 5대 전략과제 중에서 지역순환 식품체계 구축이라고 해서 유통구조 개선사업을 하고 있죠?

예.

그중에서 학교급식센터를 농정국에서도 하고 이렇게 운영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농협을 통해서 급식센터가 내년도에도 한 4개 정도 선정이 되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장님께서는,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사실 도에서 상당히 고민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최근에 전통시장의 일부 시·군 지역에서 학교급식센터의 운영을 하면서 납품을 하는 채소라든가 이런 부식 분야가 그동안에는 전통시장에서 납품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학교급식센터를 운영하면서 농협이 어떻게 보면 독점을 하면서 그분들한테 상당히 어려움을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장님께서는 학교급식센터의어떤 운영주체는 농정국이지만 사업추진 실·국과의 업무협조를 통해서 우리 전통시장의 상업하는 분들의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엊그저께 저희가 현장 점검을 하면서 충남경제진흥원을 다녀왔습니다. 그중에 고경호 원장님께서 열정을 가지고 충남경제진흥원을 운영하고 있다는 걸 제가 느낌을 받았지만 일부에서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거라 생각을 하거든요. 그중에서 저희가 ‘농사랑’이라는, 충남 농산물쇼핑몰이죠, 그렇죠? 그거를 우리 경제통상실에서 충남경제진흥원에 위탁을 해서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엔 농사랑쇼핑몰이 그동안 시작한 이래 상당히 우여곡절 끝에 와서 타 시·도에서 충남경제진흥원에서 운영한다는 빌미로 충남도에서도 경제진흥원에 위탁을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 느낌에는 과연 이 쇼핑몰이 우리 농민들을 위해서 성공할 것이냐는 좀 미지수거든요. 그래서 혹시 충남도의 우리 통상실장으로서의 구체적인 방향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조길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길행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 중에서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에서 채소상인들이 학교급식 납품하는 부분이 어려움을 당한다고 했는데 그 부분은 저한테도 민원이 한 번 왔었습니다. 그 부분은 아마 우리 통상실하고 농정국하고 조율을 깊게 해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한번 조치 좀 해 주시고요, 또 자료 요구와 함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득응 위원님 자료 요구와 함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가 하도 잘 나와 가지고 자료 요청은 안 하겠습니다. 첫 번째에요, 국내 우량기업 유치실적 자료로 뽑아주셨어요. ’12년부터 ’13년 9월까지 해서 뽑았는데요, 고생들 많이 하셨던 거에 대해서 제가 치하를 드립니다. 그런데 국내 우량기업 실적이 2013년도에 7기업으로 줄었어요. ’11년도에 13기업, ’12년도에 8기업, ’13년도에는 7기업으로 점점 줄어가죠. 거기에 국내 우량기업 유치실적 해 가지고 우리가 김홍열 위원님 질의에 의해서 뽑아주셨어요, 자료를. 왜 기업 수가 줄어들어야 되는지, 대응 대책은 있는지, 그리고 국제 교류협력 강화사업 현황 및 성과라고 했는데 이거 전부 다 보니까 우호증진, 우호협력, 교류협정 이렇게 했는데 이건 내가 막말로 말해서는요, 도에서는, 지금 KOTRA(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라는 존재가 있기 때문에 교류협력 강화사업이라고 하는 게 형식적이에요. 이게 너무 형식적이에요. 실질적인 거 하나 없어요. 그리고 이번에 제가 중국을 방문해서, 중국사무소 있죠? 사무소가 통폐합이 됐죠? 되기 전 3년 치 하고요, 된 후의 예산상황 있잖아요, 지급 예산 상황을 자료로 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보기에 국제교류 협력강화사업 현황이라고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너무, 헤이룽장성, 지린성, 칭하이성, 장수성, 원난성 했는데 너무 형식적이에요, 너무 형식적. 보여주기 위한 형식적인 자료밖에 안 돼요. 이러한 대책을 내년부터는 어떠한 방향으로 할 것인가 내년 방향을 한번 제시해 주고요, 제가 보기에는 이 사항이 너무 형식적이고 실질적인, 우리가 효율성이 없어요. 이거 형식에 치우친 행사성 저기예요. 해야 되니까 그냥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에 대한 2013년도 실질적인 계획을 설명해 주시고, 왜 해야 되는지 당위성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해외교류 건에 대해서. 그리고 아까 자료 요청했죠, 한만덕 과장님? 지금 해외사무소, 주재사무소 있잖아요, 통폐합을 해놓고요, 예산 상황. 통폐합 안 했을 때의 3년 상황하고 지금 예산 투여 상황 있잖아요.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에서, 고남종 위원님 편일 겁니다. 360페이지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 주요내용과 수도권 기업 이전 현황 해놨지요? 이게 수도권 기업 이전 현황도 2010년도에 193건, 2011년도에 82건, ’12년도에 69건, ’13년도에 29건이에요. 그렇게 줄어들었어요. 이게 내가 보기에는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이 변화해서 이렇게 줄어든 것은 사실이죠, 예? 여기에 대한 사후 도에 대한 정책대안을 말씀해 주세요. 정책대안을요. 줄어들고 지금 수도권, 노무현 정권 이후에 이명박 정권이 들어서서 있잖아요, 수도권 완화정책을 폈어요. 폈는데 충남도에서는 여기에 대한 대응대책이 제가 보기에는 전혀 없던 것 같아요. 전혀 없었어요. 정부에서 하는 대로 시늉만 해주고요, 충남도민들은 오히려 이명박 정권이라든가, 박근혜 정권을 많은 사람들이 투표를 해줬어요. 그런데 도에서는 여기에 대한 대책이 전혀 없었어요. 앞으로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에서 실례를 들자면 천안시 같은 경우는 2010년도에 60건, 2011년도에 8건, ’12년도에 7건, 2013년 9월까지 1건이 이전이 됐어요. 수도권 완화정책으로 인해서, 5년 동안. 이렇게 주는데 충남도에서는 무슨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수도권 규제정책에 의해서, 노무현 정권의 규제정책에 의해서 최고 혜택을 봤어요, 우리 충남도가. 기업이 거의 충남도로 많이 이전을 했으니까. 그런데 완화정책에 의해서 기업수가 급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내가 볼 적에는 예산은 하나 줄지 않았어요. 수도권 완화정책으로 인해서 기업이 이전을 안 하면 여기에 대한 지원 예산이 굉장히 줄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을 보면 경제통상실 예산이 작년하고 재작년하고 비슷하게 지금 흘러오고 있어요. 이 줄어든 예산을 어디에다 쓰고 있는지 그것도 간접적으로 설명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규제완화 정책에 대한 도의 대응전략에 대해서 심도 있게 설명을 해 주세요. 그리고 이제 네 번째죠,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기능지구 사업, 산업지구라고 이번에 장소 변경을 했죠, 박근혜 정권의 1차 변경 안이 나왔어요,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이 과학비즈니스벨트도 노무현 정권 때는 세종시를 거의 확정적으로, 세종시의 자생력을 갖추기 위해서 만든 과학비즈니스벨트하고 전국을 5대 광역권으로 해서 각각 공공기관이라든가 모든 것을 배분을 해줬어요. 그랬는데, 2년 전에 이명박 정권에서는 그걸 어떻게 변경시켰냐 하면, 과학비즈니스벨트를 대구하고 광주로 해서 50% 떼어줬어요. 그 이전에 대구하고 광주 같은 데는요, 광역권을 5개 광역권으로 해서 공공기관이 다 내려갔어요. 배분을 다 했어요, 노무현 정권 때. 그랬는데 반으로 이명박 정권 때 줄었어요. 그래서 대구하고 광주를 반반씩 반을 떼어서 4분의 1씩을 떼어줬어요. 그랬는데 또 지금에 와서는 대전광역시에 지금 1차 변경 안이 나왔죠? 주요 지역을, 과학비즈니스 지역을 옮긴대요. 그래서 지금 충남도에서, 충북에서 항의를 하니까 기존 지역을 산업지구로 한다는 말 맞죠? 그러면서 이 3개 지역은 그냥 기능 지구로 남겠다, 근데 충남도에서는 정부에서 우롱을 하는데 여기에 대한 대안이나 관변단체 데모라도 충남도에서 이끌어가야 될 것 아니에요, 충북하고 세종시하고 같이. 지금 도지사는 이것에 대해서 항의를 했는데 우리 시민단체나 도민들은 여기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최대 피해자는 천안, 세종시, 오송이 될 거예요, 충북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 대응조치를 지금 안 하고 있어요. 이건 내가 봤을 때는 관제데모라도 청와대 앞이든 국회 앞이든 가서 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은 지금 전부 다 멀뚱멀뚱 눈만 뜨고 정부 조치만 기다리는 실태에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여기에 대해 사후대책을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 기능지구를 산업지구로 한다는데 산업지구를 뺏기면 어떻게 할 거예요? 예산이 500만 원이 갑자기 1,000만 원으로 늘어뜨려서 500만 원씩 떼 준다는 건 아니잖아요. 그만큼 대전에서 기득권을 뺏어간다는 얘기예요, 이건 지역적 균형발전에 있어서도 굉장히 위배되는 거예요. 국가에서 정부에서 가장 큰 이유가 뭔지 아세요? 산업지구하고 지역을 바꾸는, 땅값 안 내려고 그러는 거예요. 땅값 별거 아니에요. 이삼천 억인데 그것때문에 지역을 바꾼다는 것은 내가 보기에 모순이에요, 말이 안 돼요. 그런 걸 왜 도에서 하면 관제데모라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기득권을, 도민들, 충북도민들, 세종시민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그런데 여러분들은 전부 다 구경만 하고 있어요. 거기에 대한 대안조치를 실증적으로 답변해 주세요.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관제데모라도 유도해 내야 된다고 이건. 왜 가만히 있으세요? 이 정도로 제가 질의를 할 테니까요, 네 가지에 대해서 심도 있게 답변해 주세요. 그리고 추가로 제가 할게요. 경제통상실 있잖아요, 5년 동안 과별 예산변화 추이를 알기 위해서 그런 거니까 과별 5년 동안 예산상황을 주십시오. 그리고 2014년도 예산이 어떻게 지금, 심의는 안 됐지만 2014년도 책자에 계상된 금액하고 해서 5년 동안 추이를 알아보기 위한 거니까 과별 예산 주세요. 이상입니다.

김득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와 함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고남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운현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자료를 보면, 본 위원도 수도권 규제완화와 관련해서 5분발언도 했고 결의안도 채택을 했는데 기업 논리는 장사 논리로 오는 거지 우리가 유치한다고 그냥 오지는 않습니다. 기업이 오기 위한 조건을 우리가 어느 정도 충족시켜줘야 기업이 오는 거지, 장사꾼 논리로 오는 거지 우리 충남도에서 아무리 오라고 한다고 해서 기업이 오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조금 9대에 와서 주민들 민원을 많이 들어주다 보니까 충청권에서 기업하기가 좀 어렵다는 것이 일반 통례적으로 기업하는 사람들 얘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보면, 그동안 주요 기업들이 송사 관련되어서 계속적으로 늘어나는 추세인데 이런 것도 하나의 우리가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최소한 그러한 민원으로 해서, 기업이 시간과의 싸움에서 충남에서 질려서 가면 절대 오지 않는 건 다 아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미연에 우리가 MOU를 한다든가, 기업유치 하기 전에 어느 지역에 어느 기업이 간다고 하면 행정에서 뒷받침될 수 있도록, 민원을 최소화 시켜서 송사로 가지 않도록 그렇게 해서 ‘충남에서 기업하기 좋은 조건이다’ 이렇게 기업들이 인식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 중요한데 지금 여러 가지 노력을 해서, 아마 9건인가 여기 자료에 되어있네요? 특별히 충남도에서 유치해서 문제가 되는 것이 있으면 자료는 필요 없고 설명을 좀 해 주시고요. 아까 입지보조금도 말씀하셨지만, 입지보조금이 좌우지간 시설에 투자를 하건 어떤 쪽에 투자를 하건 실제 기업들이 이득을 보게 하는 그런 입지보조금이면 우리가 기업유치를 하는 데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대략 알지만 우리 충청권에 많이 배당이 되고 다른 지역에 입지보조금이 배당이 많이 안 되니까 쿼터제로 한다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하여튼 공장들 유치하는 데 입지보조금 잘 활용해 주시고, 충남방적 GS는 현장이 지금 멈춰 있거든요. 그러면 실장님께서 지금 철거를 하다가 멈춰있어서 저도 걱정이 돼서, 주민들이 물어보는데 답변을 정확히 못 했는데 그것은 한번 확인 좀 해주시고요. 신보 이전 관련한 것은 사실 쉬운 것은 아니죠, 제가 이거 관련해서 지난 3년간 현 지사님과도 얘기해서 각 실·국에 이해를 시켜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충분히 이해를 시켰고 우리 실장님도 현직 부군수 하실 때도 충분히 예산군 상황을 아실 텐데 어떤 논리적으로 신보가 아산에 기능도 있어야 하고 천안에 기능 많이 해야 되는 게 많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내포신도시 이전하고 맞물려있던 그 이전기관이 아니고 다시 그 추후로 이전 관련돼서 문제가 된 거기 때문에 이사회에 상정해서 한번 충분하게 검토를 하셔 가지고 결정을 좀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요, 자료를 좀 요구하겠습니다. 제가 여기 수도권 기업 이전 현황에서 보니까 우리가 기업 이전한 것이 천안시가 76개, 아산 56개, 서산시가 64개, 당진시가 136개 해서 충남기업에 한 90%가 그쪽으로 사실 집중돼 왔습니다. 어쩔 수 없는 거죠, 기업이 자기들 논리대로 오는 거니까. 그런데 보면, 많이 수도권 규제 완화하면서 줄어든 것이 여기 보니까 수도권이 연도별로 2008년부터 2013년도까지 자료를 주셨는데 사실 우리나라가 그린벨트 규제 정책이 세계적으로 제일 잘 된 정책이라고 하는 건데 그것까지 해제하면서 수도권에 지금 공장을 유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2011년도 보니까 여기 156개 업종에서 277개 업종을 완화했다고 나왔거든요. 도대체 제가 이 업종을 총 몇 개로 분류하는지 산업분류상, 그것은 총 개수만 이따 설명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료 필요 없고요. 총 몇 개 업종에서 270개를 풀어준 건지 그런 문제하고 또 여기 2011년도에 현 정권이 수도권 완화하면서 취득세와 중과세 300% 적용하던 것을 현재 배제했거든요?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을 볼 때 우리가 걱정스러운 게 제일 그래도 기업하기 좋은 지역이라는 천안이나 당진이나 서산 이런 데에서도 보니까 폐업한 수가 태안은 3개 중에서 2개가 폐업을 했고 이 자료를 제가 2013년 9월 30일 현재라고 했으니까 3개의 기업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3개가 된 건지 모르겠어요. 이따가 실장님이 설명을 좀 해 주시고요, 3개 왔는데 2개가 폐업했다, 당진시도 62개 왔는데 30개가 폐업이 나왔거든요? 62개라는 것이 여기 자료에 보면 2013년 9월 30일 현재 했는데 몇 년간 신규 등록이 62개가 됐는지 그런 자료가 없어요. 그래서 그것도 이따 해 주시고 자료는 혹시, 폐업된 공장이 유턴해서 다시 수도권으로 올라간 자료가 있으면 그건 자료로 좀 주시고, 그렇지 않고 기업들이 정말 사업하다가 도산을 했다든가 이런 문제가 있다면 비고란에 그렇게 해 주고, 혹시 폐업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다른 지역으로 간 것이 파악되는 자료가 있으면 그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남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와 함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종화 위원님! 자료 요구와 함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위원입니다. 보고 잘 들었고요, 보고 들은 내용하고 또 감사 자료 요구한 것 중에서 몇 가지 질의와 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감사 자료 공통에서 379쪽에 착한 가격업소 이용 활성화 추진 내용에서 지정 업소를 시·군별로 언제, 어느 군에 어떻게 어느 업소가 지정됐다는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 인센티브 지원에서 정책 자금 지원이 18건으로 49억 대출이 됐는데, 어떤 업소에 지원이 됐는지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 또 옥외 가격 표지판 322개를 설치했는데 이것은 시·군당 몇 개씩 했는지 그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보고 자료 1쪽에 주요 성과에서 지역 농축산물 소비촉진 협약 체결로 기업과 농촌이 상생하는 문화 확산 및 경제적 효과증진, 84개 기업이 참여를 해서 117억 상당의 자료가 되어 있거든요. 117억의 농축산물이 판매가 현재 됐는지, 앞으로 이렇게 될 거라는 건지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이게 상당히 좋은 사업인데 전시성 언론홍보용 사업인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효과를 거둔 건지 자료를 좀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보고 자료 9쪽에 5번에 서민금융 지원 및 소비자 보호에서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신용 보증 재단에서 햇살론 대출이 금년도에 얼마나 됐고, 월세 대출이 얼마나 됐는지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 지난번에 신용보증재단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우리 충남도에서 어떻게 신용보증재단을 관리를 하는가 물었는데 여러 개의 규정이 있어 가지고 그 규정대로 관리를 잘 받고 있다고 답변했거든요. 무슨 무슨 규정으로 관리를 받고 있는지 자료를 보내달라고 했는데 자료가 아직 안 왔어요. 우리 도에 출연기관이 한 40개 정도 된다고 자료가 있는데 지금 잘되는 출연기관도 있지만, 물론 어느 해는 잘되고 어느 해는 잘 안 될 수도 있겠죠. “잘 안 되는 출연기관들은 자치단체에서를 관리를 잘 않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지난번에 한겨례 신문에도 나고 충청투데이 신문에도 나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도에는 신용보증재단이 지자체 출연기관, 이런 관련기관에 대한 관리할 수 있는 조례가 우리 도에서 출연을 하고도 조례가 없어요. 본 위원이 먼저 조례를 발의해서 하려다가 법이 있기 때문에 조례가 굳이 필요 없다고 하는데 지금 서울시나 경기도나 전북이나 강원도나 울산시나 이런 데는 다 지금 조례가 됐거든요. 우리 도는 과거에 조례가 있다가 법이 만들어진 뒤로 조례를 없앴어요. 지금 서울시 같은 경우는 2013년에 그리고 경기도도 그랬고 전북은 2011년에 다 새로 조례를 제정을 했습니다. 그 자료를 좀 제출해 주고 어떻게 지금 관리를 하고 계신지 그것을 이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료도 먼저 신용보증재단에 감사 때 자료 요구했던 부분이 왜 아직 안 오는지, 오늘 행감을 하기 전에, 경제통상실 하기 전에 보내 줬으면 했는데 아직 안 왔네요. 그리고 감사 요구자료 516쪽에 에너지 사용 합동단속반 운영실적 해 가지고 처분 내용이 25건 있거든요. 그래서 경고장을 발부를 했는데 본 위원이 지난 여름에 다니다 보면 우리 충남도청사나 의회는 철저하게 지켰는데 오히려 시·군청이나 시·군에 있는 기관 같은 데는 더 그게 잘 안 지켜졌거든요? 그래서 단속한 자료, 경고장 발부한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 감사 요구자료 518쪽에 지역경제 활성화사업 추진해서 많은 실적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520쪽에 보면 그뿐만 아니라 여러 군데 목표 대비 103%를 달성했다, 목표 대비 75%를 달성했다 이렇게 자료가 되어 있는데 이 목표 설정은 어떻게 하는 건지, 업체 수로 하는 건지 아니면 금액으로 하는 건지 그것 좀 이따 설명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21쪽에 창업 활성화를 통한 신규 일자리 창출 현황 해 가지고 2013년도의 자료가 있는데 이게 언제까지, 금년 6월 말까지 자료인지 설명해 주시고 금년 6월 말까지라고 해도 전년 대비하면 많이 줄었거든요. 오히려 금년 같은 경우 대기업체 같은 데 이런 데에서 고용을 많이 안 해서 창업을 더 많이 해야 하는데 창업 활성화를 통한 신규 일자리가 전년 대비 적은 이유가 뭔지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홍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 자료 요구하고 질의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제가 요구한 자료 81쪽이 있습니다. 81쪽에 2010년도부터 2014년도까지 통상실 부서별 세출예산 증감 현황 자료가 있습니다. 거기에 2010년도부터 2014년도 본예산 편성하는 과정을 보게 되면 계속 예산이 줄고 있습니다. 2011년도에 2010년도 대비 약 한 9%, 2012년도 한 17%, 2013년도는 20%, 2014년도에는 약 한 34% 정도가 감소해서 편성했다고 나와 있는데 통상실 위신에 좀 걸맞지 않는다, 예산을 왜 자꾸만 감소하는가 그 이유에 대한 설명 좀 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제 요구자료 84쪽입니다. MOU체결 현황 및 주요 성과가 있는데, 2012년도부터 2013년도까지 34건을 체결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MOU를 체결을 했는데 법률적인 근거가 없이 체결되는 MOU가 필요로 합니다만, 그 결과물이 정확치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2011년도부터 2013년도까지 MOU를 체결한 그 결과물, 내용과 그것을 자세히 제출해 주시고요. 요구자료 162쪽이 되겠습니다. 도내 산업단지 유형별 지원계획이 있는데, 상생산업단지 조성계획 자료에 따르면 2014년도부터 2016년도까지 3년간 공주, 서산, 논산 지역에 도비 각 60억씩을 지원하는 사업이 잡혀 있습니다. 선정 경위, 앞으로 추가적으로 공모할 계획이 있는가, 지속적으로 이 사업을 계속할 것인가 설명 좀 해 주시고요, 그 당시에 심사했던 심사위원 명단도 제출해 주시고요. 제 요구자료 168쪽입니다. 외국인 투자기업 애로사항 접수 처리 내역을 보니까 ’12년도부터 ’13년도까지 고충유형이 행정처리가 있고 자체처리가 있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다른지 설명 좀 해 주시고 행정처리 건수가 2012년도에 41건에서 2013년도에는 7건으로 34건 감소를 했고요, 자체 처리 건수는 역으로 10건에서 31건으로 증가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 좀 해 주시고요, 제 요구자료 152쪽이 되겠습니다. 신지역 특화산업 육성사업 추진현황에 보게 보면 4대 전략 사업으로 2008년도부터 ’12년도까지 1,720억 원을 투자해서 전자 정보, 자동차 부품, 첨단문화, 바이오 부분을 도지사 공약사업으로 추진했습니다. 어느 도지사 공약이며, 추진 주체와 대상 지역 또 주요 성과가 무엇인지 자료 제출과 설명 좀 해 주시고 반대로 2013년도부터는 신지역특화산업을 개편해서 추진한다고 해 놓고서는 사업비가 216억으로 대폭 감소됐어요. 대폭 감소된 이유가 무엇인가 거기에 대한 설명 좀 해 주시고, 주요 업무보고 6쪽이 되겠습니다.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문화 확산의 지역농축산물 소비촉진 협약체결에 84개 기업 117억 원 정도의 구매효과가 있는데 어떤 기업에서 어느 정도의 구매를 했으며 어떻게 하고 있는가 거기에 대한 정확한 자료 제출 좀 해주고요, 이 부분은 2011년, 2012년, 2013년 현재까지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 또 12쪽 신재생에너지 민간주택 보급에 1,200가구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시·군별로 2012년도 것과 2013년도 현재 어떻게 하고 있는가, 예상금액은 얼마인가 거기에 대한 자세한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홍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 제가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예, 김홍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도에 공공디자인 육성 조례는, 실장님! 개정이 되었죠?

예, 되어 있습니다.

산업디자인 육성 및 지원 조례는 되어 있습니까?

그 디자인 관계는 지금 근처 청운대학밖에 없습니다.

저희 과 소관이 아닙니까?

균형발전담당관실에서 합니다.

아, 그래요?

제가 추가로 알아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실장님! 저도 황해경제자유구역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질의하겠습니다. 세계화상발전기금에서 사업 신청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조건부 승인으로 자본금 160억을 증자를 걸었는데 그걸 충족을 못 시켜서 지금 사업자가 못 된 상태인데 지금 그 후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한번 자료와 함께 설명이 가능하시면 설명 좀 해 주시고, 자료도 가능하면 자료도 주시고요, 또 그렇게 되면서 지금 지구지정 해제 수순을 밟고 있는 겁니까?

아직까지는......

아직까지는 그런 상황은 아니지요? 만약에 지구 지정이 해제가 된다고 했을 때에 향후 도의 역할, 도에서는 그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그 부분도 한번 설명 좀 부탁드려 보겠습니다. 더 이상 자료 요구와 함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김득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보면 농수산경제위원회 소관 해 가지고 조길행 위원님이 자료 요청을 하신 건데요, 성장 촉진지역 이전대상 국내기업 MOU 체결 현황 이렇게 해놨어요. 그런데 이게 실질적으로 2007년도부터 2008년, 2009년도, 2011년도, 2012년도, ’13년도에 각 지역별로 MOU를 체결을 했는데요, 실질적으로 2007년도부터 MOU를 체결한 기업이 현지에 공장을 짓고 있다든가, 아니면 현지에 투자를 해서 하는 기업과 실적 그리고 땅만 사놓고 보유하고, 공장은 이전계획이 없는데, 그래서 이것을 토대로 해서 현황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질의사항은 MOU만 체결해 놓고 기업이전 같은 것을 안 하는데 대책안이 있나 그것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득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실장님!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이 가능하시겠습니까?

시간을 좀 주셔야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자료 요구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고, 지금 답변이 곤란하므로 답변 준비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실장님께서는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준비되는 대로 위원님 좌석에 놓아드리고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경제통상실장 최운현입니다. 오전에 우리 경제통상실 분야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각 위원님들께서 질의 16건, 자료 요구 25건, 총 41건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먼저 물음을 주신 위원님들 순서대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자료가 도착이 아직 안 됐는데 이 부분은 지금 복사 중이기 때문에 곧 올 겁니다. 먼저 조이환 위원님께서 우리 충청남도 해외사무소와 관련한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상해사무소 등 해외사무소를 활용한 통상지원 강화방안이 뭐냐, 특히 상해사무소를 활용한 수출지원 사업을 계속하고 있는 업체 수는 몇 개인지,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충청남도의 해외사무소는 중국 상해와 미국 LA의 2개 지역에서 지금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해사무소는 지난 5월 상하이, 우시에서 8개 업체를 무역사절단 운영을 했고요, 11월 달에는 항저우, 쓰촨성에서 9개 업체, 그래서 총 상해사무소가 금년에 업무추진한 것은 통상지원 분야가 769건에 수출계약이 1,559만 7,000달러의 성과를 올렸습니다. 또 LA사무소는 6월과 10월에 뉴욕에서 9개 업체 또 LA와 새크라멘토에서 6개 업체를 운영했습니다. 그래서 LA사무소의 통상지원 실적은 161건에 수출계약이 1,874만 7,000달러의 실적을 올렸습니다. 그동안에 해외사무소에서 단독 운영에 참가한 업체들의 바이어들에 대한 상담에 지금 KOTRA에서, 우리가 위탁하는 것보다 오히려 만족도가 높았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역시 해외 마케팅사업에 대해서는 우리 해외사무소를 중심으로 해서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라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 긍정적인 평가가 있는 해외사무소를 활용해서 지속적으로 바이어나 해외업체 관리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상해사무소가 지속적으로 지금 관리하고 있는 업체는 총 568개 업체입니다. 올해에 총 568개 업체인데 그중에서 한 30% 정도 되는 158개 업체를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문제는 이 지속 관리하는 부분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신규 바이어 발굴도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2014년도에는 158개인 기존 업체와 신규발굴을 많이 해서 우리 수출업체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해외사무소 운영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역시 조이환 위원님께서 장항국가산업단지, 원자재 수입이라든지 생산품을 수출 등을 하려면 장항항이 확충이 필요하다, 이를 위한 도의 계획은 있느냐라고 하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현재 장항항은 무역항으로서 1만 톤 규모에 2선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내에 5개 무역항이 있는데 장항국가산업단지 개발이 진행됨으로 인해서 항만이 앞으로 확충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우리 도에서도 2015년도에 해양수산부로부터 제3차 무역항 기본계획의 수정 계획이 있습니다. 그때 그동안의 우리 물동량이라든지 주변여건 변화라든지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3차 무역항 기본계획에 우리 장항항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양수산부, 군산지방해양항만청, 서천군, 우리 도의 해양수산국과 긴밀히 협조해서 관철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님!

예, 조길행 위원님.

조길행 위원입니다. 실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재래시장을 살린다는 것은 아마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나 제가 아까 여러 가지 언급을 했지만 상당히 고비용을 들여서 지금 재래시장에 이렇게 퍼주기식, 어떤 시설투자보다는 어느 지역을 하는, 우리 충남도내에 두 곳이나 한 곳만 좀 지정을 해서 아주 특성화 된 전통시장으로 가면 다른 나머지 부분도 그쪽을 따라오지 않을까 해서 제가 그런 제안을 드립니다. 하여튼 점주들의 어떤 교육이 상당히 필요해요, 사실은. 그런데 그 지역에 종사하시는 사장님들이죠, 그분들이 현재 전부 나이가 드시고 지금 대형마트나 이런 SSM(기업형슈퍼마켓)이나 이런 데 하시는 분들하고 차이가 너무 나기 때문에 전반적인 교육을 시키기에는 사실상 현실하고는 좀 맞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아까 해소차원을 말씀하셨어요. 저희 백제문화제 때 예를 들어 입장권을 1,000원을 받지 말고 5,000원에 상품권을 발행해서 지역에 가서 농산물을 사고 이런 걸 저희도 건의를 수차례 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퍼레이드에서 만 원짜리 상품권 그렇게 한 적이 있고요, 나머지는 아직 전무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상당히 도와 각 시·군하고 축제 때 한 번쯤 더 연구를 해서, 말로만 하지 마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실행에 옮겨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급식센터는 내년도에 네 군데가 새로 지정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시설을 바로 도비와 시비를 들여서 할 건데 그럴 경우 상당한 재래시장에 타격이 올 걸로 예상되거든요. 그 부분은 담당 실·국하고 긴밀하게 협조를 하셔서 지역의 농·특산물을 팔아주되 재래시장에, 전통시장에 큰 피해가 없도록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조길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하십시오.

위원님들도 그렇고 주변에서, 시·군에서 건의 들어오는 걸 보면 대개 비가림시설, 현대화 현대화 하는데 재래시장은 저는 현대화보다는 옛날 모습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가게 앞의 비가림시설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주변에 주차장을 만들어야 됩니다. 주차장 만들어서 비 오는 날은 비를 맞고, 재래시장 맛이 나게 그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비가림시설도 걱정이 되는 부분이 대개 5년 정도만 지나면 페인팅 다시 해야지 유지·관리하는 데 돈이 또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보다는 주차장 확보가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역시 조길행 위원님께서 농사랑쇼핑몰 운영에 대한 방안을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은 2007년도부터 운영을 하고 있는 사항인데 작년도까지 외부에 위탁한 것이 농사랑, 씨엔팜마트, 팜솔 이런 곳으로 위탁 운영을 했는데 지금 농협도 그렇고 유통전문가들이 거의 없어요. 여기에 종사하는 분들도 그렇고 지금 전국적으로 유통학과가 있는 데도 별로 없고, 그래서 전문성이 참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금 활성화 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농사랑 운영 시스템 개편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관련부서하고 같이 논의 좀 해서 민·관 같이 대안을 좀 찾아가지고 우리 충남 농특산물이 품질도 좋고 이것이 참 잘 팔리고 또 물건이 팔리려면 신뢰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제일 좋은 부분은 전자상거래를 통해 가지고 주문만 하면 택배로 딱딱 보내주고 신뢰만 할 수 있으면 제일 좋은데 이 정착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농사랑’이라는 것이 2004년도에 구축이 되어서 그동안 농업기술원에, 저희가 합병을 한 걸로 알고 있어요, 농사랑하고. 그렇게 해서 오다가 지난 1월 18일 날 문을 닫았어요. 그런데 제가 걱정되는 부분은 1월 18일 문을 닫고, 저희가 아마 이번 추경에 10억 정도로 이렇게 예산을 확보해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농사랑에. 그런데 결국 이게 왜 이렇게 됐냐 하면 위탁업체가 사실은 굉장히 열악하고 부실해서 그렇고 다음으로는 어떤 시스템이, 따지면 요새 굉장히 이런 마케팅 전략이 하루하루 다른데도 불구하고 시대에 부응을 하지 못했거든요. 거기다가 또 사실은 우리 공무원들에 대한 책임들이 많거든요. 어떤 지도·감독이 상당히 부실했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결국에 가서 지난 1월 18일 문을 닫았는데 지난번 경제진흥원을 방문할 때 그 보고사항에 이미 업체가 선정이 되어서 실행에 옮기는 상태더라고요, 지금. 그래서 제가 노파심에서 실장님한테 철저한 지도·감독을 해달라는 주문이에요. 이미 업체에 저희가 예산이 있어서 마케팅회사한테 위임하고 또 인터넷회사에 위임을 해서 저희가 전자상거래를 할 텐데 결국에 가서 또 지금과 같은 선례를 남기지 말라는 그런 뜻에서 제가 메시지를 보내는 거니까 실장님께서 철저한 감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이 마케팅이 하루아침에 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아까 실장님 말씀대로? 어쨌든 간에 포장에서부터 모든 시스템이 다 갖춰줘야지 우리 경제진흥원의 한 주체로만 하는 게 아니거든요. 결국에 농산물을 생산하는 업체와의 그런 관계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관계 실·국하고 같이 협의를 하셔서 다시 농사랑이 우리 충청남도의 최고 농산물 판매시스템이 되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다음은 김득응 위원님께서 실리적인 교류를 위한 내년도 국제교류 계획이 뭐냐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게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외교가 쉽지는 않은데 특히 우리 지방외교와 관련해서는 더더욱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나름대로는 우리가 지방외교를 시작한 지가 지금 30년 정도 됐더라고요. 그래서 제일 오래 한 게 지금 구마모토현과 금년이 30년째가 되는데 나름대로는 백제문화와 관련된 일본의 관광객 유치가 많이 됐고요. 그리고 무역사절단 파견 등등 할 때에 그런 자매결연 또는 우호협력 관계에 있는 자치단체 협조를 나름대로 많이 받고 있고요. 그리고 대학생들 교류하는 문제, 또 청소년 교류하는 문제, 또 우리 도내에 있는 기업들이 거기 진출하고 그러는데 상당히 그동안에 외교를 안 한 것보다는 실적이 좀 있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이 부분이 그냥 형식적으로 MOU 체결하고 우호협력 관계 맺고 자매결연 맺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과연 앞으로 10년, 20년 후의 이 교류관계의 결과가 어떻게 나올 건가라고 하는 정도는 우리가 고민을 해서 짜임새 있는, 실현 가능성 있는, 서로가 실익이 있는 그런 교류계획을 세워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추가 질의할게요. 30년 됐다고 했죠? 구마모토현인가?

예.

30년 됐으면 지금 어느 정도, 일회성 답변을 할 게 아니라 실과 효율성, 우리가 허와 실을 구분을 해서 지금은 지적되어야 될 것인가 그러한 대책안이 나와야 돼요. 30년 동안 인사교류나 하고 몇 명 문화교류나 하고 형식적으로 방문한다 이런 거는 앞으로 지양해야 돼요. 형식적으로 다른 도에서 하니까 우리도도 해야 된다, 그리고 남도 하니까 우리도 한다 이런 거는 앞으로 지양해 주시고 실질적으로 해야 돼요. 우리나라 농민들 밥 먹고 살기 어려운 데 실제적으로 혜택이 갈 수 있게끔, 일몰시킬 건 일몰시키세요. 제가 볼 적에는 그렇게 해야 돼요. 일본하고 문화교류를 얼마나 했다고, 문화교류를 30년 동안 해서 지금 결과보고 하시는데도 그 정도로 대답하시려면 안 하느니만 못 해요. 다른 도에서 하고, 서울에서 하고, 정부에서 하고 하니까 우리도 한다 이런 것은 많이 우리가 앞으로 지양해야 돼요, 실질적으로 해야 돼요. 농민들 충남이 자살자가 최고 많다는데 그러면 왜 많은가 생각하시고, ‘남들 하니까, 다른 도도 하니까’ 이런 생각은 버리시고 실질적으로 될 수 있게끔 실질적인 계획안을 변경, 30년 동안 해온 것 계속 반복하지 마시고 다른 아이템에 의해서 좀 신규안을 내놓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분석을 해서 내년도 교류 계획을 세울 때는 좀 더 내실 있는 계획을 세워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다음은 김득응 위원님께서 과학벨트 기능지구 사업 활성화 대응방안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김득응 위원님께서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는 사항이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보다는, 원칙적으로는 모든 것이 원안으로 가면 좋습니다. 그런데 정부 정책이 변화가 되다 보니까 수정이 되는 부분인데 우리 도에서는 지난번에 미래부 1차관 간담회 당시에 우리가 그동안 건의하고 했던 부분을 그날도 다시 건의를 드렸던 사항인데, 국가과학산단 조성이 가능하도록 하는 부분, 그리고 기능지구를 전담할 수 있는 그런 기구·기관을 설치하는 부분 등 해서 저희가 건의했던 부분이 거의 계획상으로는, 지금 현재 계획 확정은 안 됐습니다. 계획상으로 담아져 있어요, 담아져 있고 충청북도하고 우리하고, 또 세종시하고 함께 대화한 내용들이 많이 반영은 됐습니다만, 이게 반영이 된다고 해도 과연 예산을 확실하게 담아줄 것이냐는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예산이 확실히 담아질 수 있도록 우리 관내에 있는 예결 위원이신 국회의원님들은 이장우 의원, 홍문표 의원, 박수현 의원님께서 예결 위원이시고, 우리 국토위에는 김태흠 의원, 이명수 의원, 박수현 의원님이 국토부에 지금 일하고 계세요. 그리고 미래위에는 한선교, 유승희, 전병헌 위원님들이 여기 계시기 때문에 이런 분들을 최대한도로 여기에 특별법 개정하는 데 관여할 수 있도록 각종 자료를 제공해서 우리가 바라는 대로 과학벨트 기능지구가 우리 지역에 확실하게 정착이 될 수 있게 그런 계획이 확정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추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예, 추가 질의하세요.

’13년 8월 달에 기본계획 변경안이 나왔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기본계획 변경안이 기존 둔곡·신동지역에서 변경 지구가 어디로 변한 거예요?

신동지구는 대전권은 지금 과학엑스포 했던 지역, 거기로 당초에 했었는데 신동지구하고 도룡동 있지 않습니까? 지금 과학산단 옆에 거기가 함께 포함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게 박근혜 대통령, 박 정권이라고 하죠. 박근혜 정권에서 공약을 변경한 거죠? ’13년 8월에 처음에 공약사항은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 변경안을 내가지고 변경이 확정됐는데 공약도 그렇게 지키겠다고 박근혜 대통령 정권이 얘기를 했어요. 했다가 ’13년 8월에 갑자기 기본계획을 변경안을 냈어요, 그죠? 변경안이 확정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고 그것이 둔곡·신동지역에서 도룡지역이 포함이 됐죠? 그래서 도룡지역으로 기본 계획안을 내고 대전시에서는 이 땅을 시 땅인데, 기존 헌납식으로 해서 국가에 제공하겠다는 식으로 했죠. 그러니까 기능지역 충남, 세종시, 충청북도에서 이걸 변경하게 되면 기능지구가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우리가 하니까 거기에서 하는 말이 기존의 둔곡·신동지역은 산업 지역으로 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했지요. 근데 대전에서 이동하게 된 가장 큰 이유가 뭔지 아세요, 경제통상실장님은?

제가 알기로는요, 거기가 대전에 과학자들이 많이 있잖아요, 각 연구기관에.

대덕.

대덕연구단지 내에. 그런데 기초과학 분야를 지금 늘려야 될 그런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추진했는데 거기에서 연구진들하고 대화하는 부분에서 상당히 다급하게 됐고, 대전시 입장에서는 엑스포 그 지역에 계속 뭔가 투자하려고 해도 안 됐잖습니까?

예.

그런데 그런 것들하고 같이 맞물려서 의견이 아마 같이 합치가 되어서 그렇게 변한 것으로 그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도 있는데 그건 부가적인 이유고 가장 큰 것은 땅값이었어요. 토지를 둔곡·신동지역을 정부에서 보상처리를, 땅값 요구를 대전시에서 했어요. 그랬더니 정부에서는 땅값 줄 돈이 없다 하면서 정부안으로는 변경안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대전에서는 뭐냐면 여기는 대전시 땅이 있으니까 그거를 여기다 하면 대전시에서 이해가 맞아 떨어진 거예요. 여기다 하면 골치 아픈 지역인데 정부에서 여기를 개발해 주면 된다, 그리고 여기는 산업지구로 해서 대전시와 맞물려 들어간 거예요, 정부하고. 땅값을 정부에서는 안 줘도 된 거예요. 근데 그 땅값 이삼천 억밖에 안 되는 것을 가지고 이 계획안을 변경시킨다는 건 저는 말이 안 돼요. 기능지역을 이렇게 많이 해놓고서 땅값도 국가에서 내기가 싫어가지고 지역까지 변경한, 자기가 공약했던 공약 사항도 변경안을 내면서까지 했는데 기능지역 약속은 지켜지겠어요? 제가 보기에는 안 지켜져서 저도 염려되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기능지역이 이렇게 되면 없어지는 거 아니냐?” 그랬더니 정부에서 하는 말이 “아, 그건 산업 지역으로 하면 된다.”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그건 말장난이에요. 땅값도 내기 싫은 사람들이 무슨 기능지역을 6,000억을 들여서 만든다는 거예요? 이건 정부에서 충남도민, 대전시민, 세종시민, 충청북도 다 우롱한 거예요. 공약사항도 두 번이나 파기를 하면서.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지금 충남도나 충북이나 세종시나 정부한테 항변을 안 해요, 자꾸. 이건 항변을 해야 돼요. “니네도 공약사항도 변경했잖아!” 우리 도민에게도 문제의식을 부각시켜줘야 된다니까요. 그런 역할을 지금 관제데모라도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것을 경제통상실에서 담당부서면 해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안 하고 그냥 관망하는 자세예요. 국회의원 몇 명이 나서서 이게 돼요? 대통령이 공약사항도 변경을 시켰는데 국회의원들 몇 명이 나선다고 돼요? 전체 300명에 충남 국회의원들이 몇 명인데? 그리고 민주당 이쪽에서만 얘기한다고 이게 돼요?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도건, 세종시건, 충청북도건 공무원들이 완전히 문제의식을 일으켜서 우리 주권은 우리가 지킬 수 있게끔 해줘야 돼요. 그런데 문제의식 전혀 없어. 정부에서 하는 일을 어떻게 할 거냐? 해놓고 나면 그때 가서 후회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공무원들이 이러한 정책적인 마인드를 제시해 주고 앞날을 보면서 해줘야만 충남도가 발전이 돼요. 이거 실제로 통상실에서 업무를 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그걸 묻는 거예요.

하여튼 고민은 해보겠습니다만, 김득응 위원님 말씀에 공감은 하면서도 과연 우리 공직자가 어디까지 대응하는 것이 적절한 건지?

여기에 대해서 충남도정신문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에도 홍보활동하고 인터넷에라도 내고 많이 유포를 시켜야죠. 지금 기능지역 확정도 아니고 이상한 가운데 천안에서는 벌써 국제심포지엄까지 열렸어요, 기능지구로서. 정부에서는 지금 전혀 뜬구름 잡는 식인데.

예,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충남도민이 실질적으로 혜택을 입게끔 해야 돼요. 기능지역도 그냥 말로만 기능지역이지 예산이 얼마 내려올 것인가? 그리고 지금 나는 참 아이러니한 게 거점지구가 지금 개발도 안 된 시점에서 기능지구를 논한다는 것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시점이. 원래 거점지구를 개발을 해놓고 기능지구가 연차적으로 개발에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기존 거점지역도 확정이 안 된 상태 내에서 기능지구다 뭐다 정치권에서 하고 국제심포지엄 열리고 그러는데 저는 이런 것보다는 우선은 국제과학 비즈니스 기본계획이 변경 안 되고 기존대로 갈 수 있게끔 대전이 배신을 했더라도 충남도민이나 세종시나 충북도나 똑같이 합의를 해서 지금 정부한테 내가 보기에는 진짜 관제데모라도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봅니다. 왜냐하면 기본계획안이 변하면요, 이건 전체적인 게 또 흐려지는 거예요. 두 번이나 정부에서 충남도민을, 세종시민을, 충북민을 배신하는 행위를 했어요. 그럼에도 지금 일반 시민들은 그런 내용조차도 아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러한 홍보적인 것, 우리의 주권을 지킬 수 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해주셔야 된다고 봐요. 이상입니다. 무슨 말인가 잘 이해를 하세요.

저기......

자꾸 업무만 내려오는 것을 하려고 하지 말고, 그게 약속이 변경될 때는 우리가 관제데모라도 해야 되는 거예요.

예.

이상입니다.

김득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이렇게 제가......

제가 본회의 때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사실은 과학벨트 문제를 지방에서 이러니 저러니 할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대통령이 공약을 하고 국가의 백년대계를 끌고 가야 될 과학산업 문제를 대전이니 충남이니 충북이니 세종이니 놓고 이것을 논한다는 자체가 문제가 있다 저는 이렇게 분명히 생각을 하고요, 이 부분은 국가에서 사실은 끌고 나가서 과연 어디에다 무엇을 해야 우리 국가 경쟁력이 있는 건지, 앞으로 10년 후, 100년 후에 우리 국가가 과연 과학분야를 어떻게 할 건지라고 하는 것은 중앙정부에서 확실하게 해야 될 사항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지금 김득응 위원님 말씀 제가 공감을 분명히 합니다. 하는데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다 여기서 할 수도 없는 거고 다만, 경제통상실 입장에서 이것은 우리가 정치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아니고 우리 충남이 과학산업과 관련해서는 천안, 아산을 중심으로 우리 충남이 가지고 있는 그런 기반을, 과학기술의 혁신역량을 더 업그레이드 시켜서 연구는 어디서 하든 그 산업이 우리 지역에 와서 활성화될 수 있는 쪽으로 우리는 고민을 해야 될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앞으로도 그런 쪽으로 저희는 주장도 할 것이며 주위 산업도 그런 쪽으로 끌고 나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추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실장님이 오해를 많이 하고 계신데, 지금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요, 김대중 정권, 노무현 정권 때 있잖아요, 지방분권 정책에 의해서 5대 광역권으로 쪼개서 기업들, 관공서라든가 모든 것을 나누어 줬어요. 그래서 충남권에는 세종시 행정수도를 주고 거기에 자체적으로 할 수 있게끔 과학벨트 사업을 세종시에 넣는다는 계획이 이미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타 대구광역권, 광주광역권 해서 5대 광역권으로 해 가지고 토지개발공사 같은 공공기관도 다 나눠줬어요. 그런데 그 기본계획이 세종시가 확정되면서 이명박 정권에서 그걸 반으로 쪼개서 4분의 1은 대구에 주고 4분의 1은 광주에 줬어요. 그것만 해도 반은 이미 떼 나간 거예요. 5대 광역권으로 해서 다 분산 정책을 했다는 말이에요. 우리는 타 기관을 다시 들어오게 한 게 없어요. 그 반을 뺏긴 상태에서 또 대전에 한정해서 하겠다는 얘기가 나오니까 지금 우리가, 충남도민이 반발을 하는 거예요. 오해를 하지 마세요. 세종시가 과학벨트를 해서 자생도시를 만든다고 해서 노무현 정권 때 분산 정책을 하면서 거기에 맞게 해준 거예요. 근데 그걸 우리가 저번 이명박 정권 때 반을 뺏긴 셈이에요. 그러다가 지금에 와서는 또 3개 시·도가 이해관계가 되니까 대전시에서 배반하는 경우가 발생이 된 거고요. 그러니까 지금 반 나눈 거라도 공평하게 나눠질수록 충남도 기능지구로 묶인게 피해가지 않도록 지금 우리가 기득권을 보호해야 된다는 거죠.

예.

그래야 지방분권이 이루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런 측면에서 제가 우리 반 남은 거라도 대전시로 쏠리지 않게끔 우리도 우리의 이익을 얘기해야 하지 않느냐, 그런 홍보 역할을 도에서 해줘야 되고 세종시에서도 해 줘야 되고 충청북도에서도 해야 되지 않느냐 이거죠. 그 땅값 이삼천 억 때문에 이 기본계획을 변경시켰다는 것도 말이 안 되는 거지만 우리도 우리 주권을 지켜야 되잖아요. 그래서 홍보역할을 도에서 해줬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득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또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적극적으로 좀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말씀하시지요.

다음은 수도권 규제완화와 관련해서 수도권 우량기업의 감소사유 및 대책이 무엇이냐는 질의를 조길행 위원님, 김득응 위원님, 고남종 위원님께서 함께 해 주셨습니다.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권 우량기업 이전이 감소가 있는 것은 우리 도 뿐만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이라는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수도권 기업 감소 주요원인으로는 수도권 규제완화가 되었기 때문으로도 1차적인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세계적인 경제가, 국내 경제가 전부 어렵고 투자를 해도 투자효과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기업들이 이전이나 투자를 꺼리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일부 지자체에서는, 산단이나 공장입지가 되려고 하면 지역에 있는 민원도 하나의 원인이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우리 도에서도 수도권 기업유치에 지금 현재로서는 한계가 있다라고 판단이 돼서 지금 저희는 기업유치 전략을 어떻게 세우느냐 하면 수도권 기업뿐만 아니고 전국적인 기업들에 대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충남이 가지고 있는 인프라로 협력업체들 또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동차라든지 전자라든지 철강이라든지 석유 화학 이런 부분들과 관련해서 우리 지역에 오는 것이 물류비용이나 대외 수출이나 판로 이런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이 되어야 그 기업들이 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년 이상 오래된 산업단지 내에 있는 기업들은 이미 설비라든지 이런 것을 옮겨야 될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정보를 긴밀하게 파악을 해서 이전을 하지 않으면 안 될 기업 또 이전을 하려고 생각하는 기업, 이전을 하는 것이 유리한 기업들을 대상으로 우리가 전국적으로 지금 기업유치 활동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이 쪽에 좀 더 강화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수도권에 있는 기업들도 이쪽으로 득이 되지 않으면 아무리 뭐라도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업유치 전략을 저희가 좀 전국적으로 확대해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추가로 아까 고남종 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셨던 신규 등록공장은 당해 연도 등록된 공장수를 말하는 거고요, 폐업은 10년이나 20년 전부터 쭉 해서 폐업된 숫자예요. 이 부분이 지금까지 이미 등록된 공장 중에서 폐업 등록한 숫자라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폐업 후에 타 지역으로 이전을 한 것들 있잖아요. 이들이 유턴했나 뭐 했나 파악은 지금 현재 저희가 파악할 수가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실장님! 이게 신규 등록이 당해연도라고요?

그렇습니다.

충남에 당해연도면 올 2013년도에 489개가 왔다는 거예요, 공장이?

그렇습니다.

489개예요? 맞나요? 신규 등록 489개 온 게 맞아요?

맞습니다. 금년에 저희가 500개 업체 목표거든요.

그런데 폐업 공장은 다시 유턴했는지 확인이 안 돼요?

예, 서울로 갔는지 등등 이런 폐업을 한 부분은 여러 가지 여건이 있어요. 대개 폐업하는 경우는 공장들이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소기업 이렇게 해서 협력업체들 연결고리가 돼 있는데 그 중에서 잘못되는 업체들이 간간이 나타나고 있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경영이 어려운 부분들 또 경쟁력이 떨어지는 업체 등등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딴 데 가서 공장을 하는지 뭐하는지는 현재 파악하기가 곤란합니다.

그런데 일부 지방업체가 수도권으로 유턴한다고 그렇게 언론에 나오는데 그런 것은 어떻게 파악을 해야 돼요?

유턴하는 부분은 그럴 겁니다. 지금 이쪽 지역에 와서 많은 땅 면적을 필요로 하는 기업들 그리고 1차 가공 내지 2차 가공 정도 해야 되는 그런 기업들은 우리 지역에 남아있을 겁니다. 그런데 3, 4차 가공, 그리고 많은 면적이 필요하지 않고 아파트형 공장이라든지 이런 데 인력수급이 용이한 그런 기업들은 수도권이나 어디로 가서 아파트형 공장이나 이런 데에 입주하는 업체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부분 파악이 지금 제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업종 관련해서 수를 다 세세하게 뽑아주셨는데 업종을 몇 개로 분류하는 거예요? 277개 업종이 지금 수도권 완화하면서......

그것은 이따가 자료를 드릴게요.

자료가 있어요?

드릴게요.

아, 그래요? 그렇게 하시죠.

그렇게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김득응 위원님께서 질의를 줬던 MOU 체결기업......

추가 질의를요, 지금 기업이전 현황이 굉장히 적다고 내가 아까 실례까지 들어줬어요. 수도권 기업 이전현황 해 가지고 충남이 2010년도 193개, 2011년도 82개, ’12년도 69개 또 2013년도 9월 달까지 29개 계속 이렇게 줄어왔어요. 그 원인 분석을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경제상황이 어렵다고요? 경제상황이 어려운 건, 아니죠. 경제상황이 어려워요? 2008년도부터 어려운데 지금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 때문에 기업이 반감이 되고 내려오지 않는 거 아니에요? 지원정책, 수도권 공장분산을 하기 위해서 정부성 특혜를 많이 줬다가 2008년 10월 30일부터 규제를 완화하는 정책이 들어갔기 때문에 2010년도부터 그 타격을 가장 많이 받은 도가 충청남도고 혜택을 많이 받던 도가 충남이었어요. 그런데 2008년 10월 30일부터 규제완화 정책이 들어갔기 때문에 급감을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2010년도 193개, 2011년도 82개, ’12년도 69개, 2013년도 9월 29개. 예를 들어 천안시 같은 경우는 60개에서 2013년도 1개 기업이 내려온 거 아니에요. 수도권 완화정책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지금 경제가 나빠서 그렇지만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문제는 2008년도 10월 3일 이명박 정권께서, 훌륭하신 정권께서 규제완화 정책, 수도권 규제완화, 그린벨트를 풀었어요, 이때. 그래서 지금 수도권 기업 이전현황이 나쁜 거예요. 예를 들어 천안시나 아산시나 여기 상생 단지 얘기가 지금 나오는데 가장 큰 시급한 문제가 지금 기존의 공업 단지를 조성해 놓고도 기업이 30∼40%밖에 입주를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앞으로 이러한 규제완화 정책이라는 문제의식을 가지시고 이 정책이 잘못됐다는 것 때문에 그렇지만 지금 천안 같은 경우 제5산단 같은 데를 해놓은 것을 어떻게 채우실 것인가? 텅 빈 단지를 조성해놓고. 그리고 또 지금 단지도 계속 조성한다고, 지자체에서는 각각 단지를 지금 있음에도 조성한다고 해요. 도에서도 그런 지원 사업을 계속 하려고 예상을 하고 있고.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 때문에 더 이상의 단지는 내가 보기에는 충남도에서는 할 필요가 없다고 봐요. 그리고 아까 항만공사 같은 거 한다고 그러는데요, 좋은 군산항이 옆에 바로 있어요. 이제 SOC 사업은, 장항도 SOC 사업을 하면 좋고 군산도 좋은데 항만이 크게 되어 있는데 장항에다가 또 장항발전 시켜야 된다고 SOC 사업 이중으로 투자할 거예요? 그거 답변하고 똑같은 거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계획이 충남도도 수도권 완화정책에 대응한 전략을 짜고, 그것에 대응하는 공단 조성도 가능한 하지 않도록, 현행 개발한 단지를 유도할 수 있게끔, 신규 공장이 내려올 때 그러한 정책적인 방향을 틀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죠. 그런 측면에서 제가 질의를 드렸던 거예요. 지금 수도권 완화정책 다 해버리니까 충남도의 기업이 천안 같은 경우는 ’10년도에 60개가 내려왔다가 ’13년도에 하나가 내려 와요. 그런데 도에서도 기본 정책을 기존 단지를 유지하면서 거기에 유치사업으로 하는 걸로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니냐? 신단지 개발사업은 바뀌어야 되지 않느냐 이거죠. 그런 측면에서 연구·검토를 해서 대안을 제시해 달라고 하는 거예요, 실장님.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도권 이전기업이 감소된 주원인은 수도권 규제완화라고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것뿐만 아니고 경제사정 등 여러 가지 등등해서.

예, 기타 등등.

우리 충남도에서는 지난번에 우리 이종화 위원님께서 입법 발의를 해주셔서 충청남도 국내기업 투자유치 촉진 조례가 마련됐어요. 그래서 시행규칙도 마련했습니다만, 여기에 따라서 우리가 수도권만 쳐다보고는 안 되겠다, 그래서 앞으로는 전국적으로 기업유치를 확대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아까 드린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신공업단지를 조성하는 사업 있잖아요. 그거 각 지자체에서 자제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산업단지 부분은 저는 개별입지보다는 계획입지를 해야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이유 중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일단 산업단지는 규모화 할 필요성이 있다, 왜냐하면 기반시설인 진입도로라든지 상수도, 공업용수, 통신, 전기 등등 이런 것이 돈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개별입지를 해도 우리가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계획입지 해 가지고 산업단지를 규모 있게 하는 것이 옳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앞으로 하다보니까 민원 이런 부분도 이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한테 우선 득이 되어야 되거든요. 우리 지역에 득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거를 면밀히 분석을 해서 지역주민들이 원하지 않으면 하지 말아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않고......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린다면 기존의 상생단지라든가 기존에 있는 단지 활성화 방향으로 가야지 신단지 개발측면에서는 앞으로 지양을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봅니다. 왜냐하면 공업단지가 포화 상태예요. 그리고 수도권기업이 그 전 마냥 이전을 안 한다는 게 확실하니까 지방정부에서는 지금 있는 단지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사업을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봅니다. 그리고 단지 신규개발은 앞으로 각 지자체에서 지양을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보걸랑요. 그런 측면에서 제가 보기에는 충청남도 개발안도 변경이 되어야 된다고 봐요. 그리고 자꾸 지금 지자체에서 SOC사업해야 된다? 인구가 줄고 있어요. 인구가 줄고 있는데 우리나라 길 넓혀야 뭐해요? 더 이상 길 넓히지 않아도 돼요. 그런데 자꾸 SOC사업만 주로들 얘기를 하는데 앞으로 사람이 급여를 얼마만큼 더 많이 받아서 그 사람이 잘 살게, 그러한 연구로 가야지 앞으로 우리나라의 인구는 줄어요. 그런데 무슨 길이 안 나고 항만이 어떻고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앞으로는 사람이 잘 살고 행복할 수 있도록 모든 행정체제가 변화되어야 된다고 봐요, 저는. SOC사업 그만 해도 돼요. 천안시도 보면 출·퇴근시간이 20분, 30분 막히는데 막힌다고 삼사백 억 투자해서 길 넓히고 그래? 아니에요, 10분, 20분은 러시아워에는 막힐 수 있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 이외에는 널널한데? 그러니까 SOC사업 그만 하고요, 우리 도의원들도 생각이 바뀔 때가 됐다는 걸 저 또한 반성을 합니다.

예, 김 위원님.

앞으로 자꾸 사람 사는 인본주의 정책으로 가야 저는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자꾸 공업단지 개발해놓고 투자만 해놓고 멀리서 바라보지 말고 지금 있는 산업단지 활성화 사업으로, 재생사업으로 가야 된다고 본 위원은 보니까 참조하셔 가지고 내년도 계획사업에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가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김 위원님 의견 잘 참고하셔 가지고 긍정적으로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계속하시죠.

하여튼 산업단지 문제는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상당히 신중하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 개별입지보다는 계획입지, 그리고 기업을 유치하는 데는 재무구조가 건실한 업체, 우량기업 중심으로 하고 일자리 창출을 많이 할 수 있는 업체냐, 또 본사이전을 이쪽으로 해서 이 지역에 토착화 할 수 있는 중심으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고요. 다음은 고남종 위원님께서 예산 구 충남방적 부지 활용상황에 대해서, 이 부분은 잘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건축물 설계가 완료가 돼서 건축 시공업체를 선정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람건축’에서 공장 설계를 해 가지고 신고 자료를 지금 만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게 생각보다 진도가 좀 늦어져서......

다른 문제 없는 거죠?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촉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자동차시트 공장하는 거, 그거 차질 없는 거죠?

그거는 결정이 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 중단된 이유가 뭐예요?

거기에 시공업체 선정하는 과정에서 좀 내부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이종화 위원님께서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실적 관련 목표대비 설정내역이 어떻게 하는 거냐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는데요. 2013년도 9월까지 국내기업 유치실적이 517개 업체입니다. 그래서 목표 대비 103% 달성은 2013년도 유치목표가 500개 업체를 기준으로 한 결과고요, 목표설정은 최근 3년간 유치한 것을 고려해서 설정을 한 겁니다. 그리고 금년도 9월까지 해외 우량기업유치 MOU체결시 6개 기업에 2억 4,700만 불은 이 또한 목표 대비 75% 달성을 했는데 이 또한 금년도 외투기업 목표 8개 업체를 기준으로 한 성과입니다. 그리고 이 목표설정은 민선5기 4년 동안 500만 불 이상 30개 이상 유치를 목표로 설정을 했는데 2013년도 목표가 8개입니다. 그래서 목표는 그렇게 설정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금년도 9월까지 중소기업 제품 공동구매 실적이 1조 3,674억 원인데 이 또한 목표 대비 86% 달성은 금년도의 목표액 1조 8,788억 원을 기준으로 한 결과이고요, 이 목표 설정은 그동안 도나 시·군에 물품 용역 공사 등 총 예산대비 해서 중소기업청에서 승인을 받아가지고 결정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역시 이종화 위원님께서 창업활성화를 통한 신규 일자리 창출 관련해서 지난해 대비 창업실적이 감소된 사유가 뭐냐라고 하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이 부분은 지난번에도 우리 이종화 위원님께서 ‘청년CEO500프로젝트’와 관련된 질의를 주셨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요, 2012년도에는 10억 원의 예산으로 124개 사를 지원을 해서 117개 사가 창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저희가 본예산에 2억을 세워서 이 돈을 가지고 14개 사를 창업을 했고 추경에 8억이 확보가 됐는데 이것이 예산이 10월 달, 11월 달 각각 예산 사정이 어려우니까 4억씩 지원을 했어요. 그래서 금년에 100명을 목표로 추진을 했는데 이중에서 50명은 선발하고 50명은 모집 중에 있어서 불가피하게 2014년까지 이월해서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그리고 창업보육센터인 경우에 지난해 11개 사에서 2개 사가 졸업을 했거든요. 450명이 졸업을 해서 이 졸업한 숫자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여기에서 2011년도하고 ’12년도가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나는 거고요, 그리고 1인 창조기업의 경우에는 기업이 자유롭게 입주하고 졸업하는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실적이 없는 입주업체 7개 사를 연장계약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실적이 지금 저조한 거고요, 창직인턴제의 경우에는 2012년도에 4개 기관, 경제진흥원, 문화산업진흥원, 건양대학, 벤처협회에서 공모를 통해서 200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1개 기관, 경제진흥원에서 공모를 했는데 50명이 지금 참여를 해서 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물론 예산도 차이가 납니다마는, 이렇게 해서 양해를 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김홍열 위원님께서 경제통상실 각 과의 5년간 그러니까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세출예산이 매년 감소된 이유가 뭐냐, 이 부분은 우리 경제통상실 소관이 80%가 국비를 갖다 씁니다. 그래서 국가의 정책에 따라 가지고 국비가 줄어들면 그만큼 예산이 줄고 국비가 늘어나면 그만큼 예산이 늘고 하는데 대표적으로 2010년도에 대규모사업이 종료가 됐습니다. 대규모사업이 2건인데 이것이 희망근로 프로젝트사업, 또 공공기관 인턴제 운영, 이 부분이 237억 3,600만 원이 있었던 게 종료된 사업으로 됐고요. 또 2010년도 역시 감소된 사업으로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이 부분이 ’10년도에는 101억 4,200만 원이었는데 이것이 66억 7,100만 원으로 예산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역시 예산규모를 좀 키우려면 국비확보를 많이 하는 수밖에 없겠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그런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역시 김홍열 위원님께서 상생산업단지 공모사업 선정 경위와 앞으로 추가적인 공모 등 지속적으로 할거냐라고 하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 부분은 금년에 상생산업단지 꼭 필요한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시·군에서 별 관심이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2월 달에 왔습니다마는 2012년부터 추진을 한 사항인데 지난 8월 달부터 9월 23일까지 공모를 해서 9월 30일 날 3개 시에 5개 사업을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현장도 한 바퀴 돌고 왔습니다마는, 성공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고요, 그리고 나머지 9개 시·군 중에 6개 시·군이 탈락이 되는데 그 시·군도 제가 11월 중에 전부 현장 좀 가봐서 상생산업단지 원래 취지하고 맞는 그런 사업에 있어서는 지원을 건의해 가지고 내년도에 사업을 좀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이번에 상생산단의 심사위원회 구성은 이론 전문가가 9명, 현장 전문가 3명, 기업인 3명을 선임해 15명이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물론 이분들이 충분히 100% 다 잘했다 잘못했다 이거를 말씀할 수는 없고 나름대로 객관성 있게 평가를 했고 그 평가한 결과를 현장에서 우리 컴퓨터에 띄워가지고 현장에서 집계를, 엑셀로 한 결과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내년도에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는 것은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내년도에 또 해야 됩니다. 그런데 내년도 예산사정이나 등등 이런 것이 어떻게 될지를 몰라서, 지금 현재 중앙정부에서는 산업부하고 국토부에서 이와 유사한 사업을 지금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때는 우리가 금년처럼 새롭게 할 수 있으면 물론 해서 나가야 되고 요, 그리고 국가에서 지정하는 부분이 금년 말 정도나 내년 연초면 사업계획이 내려올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된 데는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공모형태가 됐든 선정하는데 거기에 참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지금 강구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실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추가 질의를 한번 말씀을 드리면 공주, 서산, 논산이 전부다 시 지역이거든요, 그렇죠?

예.

공주시, 서산시, 논산시. 물론 천안·아산권에서는 몇 개 지자체가 신청을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시하고 열악한 재정인 군 단위하고는 분명히 차이가 있다, 그런데 사실 이런 상생산업단지도 보면 나름대로 그 시스템을 할 수 있는 경우가 시 지역과 더 큰 지역, 그런 지역이 더 유리하지......

그렇습니다.

청양군이라든가 서천군, 예를 들어서 부여군 이런 데는 사실 펼칠 수 있는 그러한 장이 많지가 않아요. 그렇다면 그런 쪽에 더 관심을 갖고 지원을 해줘야 상생산업단지 내지는 지역이 균등하게 발전할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나오는 것인데 계속 편중되다 보면, 사실 천안, 아산은 그냥 가만 둬도 잘 굴러가거든요, 속된 말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내년도에도 이와 유사한 지원계획이 있다면 시와 군을 차별해서 심사를 한다든가 아니면 시와 군을 차별해서 지원을 한다든가 이런 잣대를 좀 다르게 하는 그러한 식으로 지원을 해 주면 더 좀 좋지 않을까? 왜냐하면 청양과 부여가 안고 있는 문제점과 천안과 아산이 안고 있는 문제점은 분명히 같은 부분도 있겠지만 다른 부분도 많이 있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그러한 각기 다른 문제점에 대해서 처방을 내려 주는 것이 상생산업단지의 적절한 방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마 그 점 좀 유의하셔서, 차기 연도에 이런 계획이 있다면 그런 부분 심사숙고해서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역시 김홍열 위원님께서 외국인 투자기업 애로사항 접수처리 내역에서 행정처리와 자체처리 어떻게 다른지, 또 ’12년도 행정처리 41건, ’13년도 행정처리 7건으로 34건이나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뭐냐라고 하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지금 행정처리 부분은 현행 법령의 테두리 범위 내에서 중앙과 지방 행정기관 또는 공공기관의 행정적 조치, 공문을 수반하는 이런 조치를 통해서 해결하는 고충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고요, 자체처리 부분은 노무라든지 세무라든지 전문지식이나 상담을 통해서 해결되는 또는 자문 등을 통해서 해결하는 그런 고충으로 우리는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34건이나 크게 차이가 나는 이유는 고충처리하는 외투기업별로 사업확장 분야라든지 업종 변경 등에서 수시로 발생을 하고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충유형별 건수는 연도별로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건수가 이렇게 차이나는 거는, 이게 외투기업이 막 처음에 산단을 만들어서 몰려서 들어올 때 이럴 때는 건수가 많아질 수가 있고 어느 정도 안정 단계에서는 이런 건수가 줄어들 수 있고 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역시 김홍열 위원님께서 4대 전략산업 육성사업을 공약한 도지사와 추진한 실적하고 4대 전략산업 육성사업비와 비교해서 신지식 특화산업육성 지원사업비가 감소한 사유가 무엇이냐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충남 4대 전략사업은 2002년부터 2012년 말까지 10년간 산업통상자원부의 지역산업 정책에 따라서 국비대응 지방매칭사업으로 추진한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단계 사업으로 1,012억 원이 투입이 됐고요, 여기에는 디스플레이 센터 등 4개 특화센터 구축 또 장비 구축 또 창업보육 등의 기관 구축 사업이었고 2단계는 1,720억 원이 투입이 되어서, 이 장비 구축 분야가 137종에 566대로 가장 크고요, 창업보육 인력양성 또 기술개발지원 시제품제작 또 인증 지원 등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추진됐던 그런 사업들입니다. 그리고 도지사 공약사업은 2010년도에는 민선5기 현 안희정 도지사의 공약사업 추진이 됐고 추진결과는 전자정보산업 등 4대 전략산업의 특화센터에 대한 장비구축 63종에 138대 등을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2012년도의 공약사항은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4대 전략산업 예산 대비 예산 감소사유가 뭐냐라고 하는 부분은 금년도부터 추진하는 신지역 특화산업 육성사업 예산이 이미 종료를 한 3대 전략산업 예산규모보다 상당히 작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는 금년부터 추진하는 신지역 특화산업 육성은 전략산업 인프라 등을 활용한 기술지원, 사업화지원, 인력양성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이었고요, 신지식 특화산업은 비R&D사업으로 과거에 4대 전략산업과 같이 건축이라든지 장비구축 예산이 지원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감소가 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홍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설명이 됐고요, 이종현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지금 자리에 안 계시고 황해경제자유구역청과 관련된 부분은 대화가 됐기 때문에, 그리고......

실장님!

예, 지금 또 남아 있거든요.

남았죠?

예.

하다가 넘어가 가지고......

그리고 18번에 김득응 위원님이 요구하신 성장촉진지역 MOU 체결 이행 상황하고 32번에 김홍열 위원님이 요구하신 2011년～2013년 MOU 체결 결과물에 대해서는 이게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양해를 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별도로 제출과 동시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이건 일문일답이 가능할 것 같은데 MOU 체결한 다음에 ‘기업 내부사정으로 이전포기’ 이런 경우가 참 많거든요, 자료를 받아보니까. 이랬을 때 우리 도에서 아니면 지자체에서 불이익 보는 거는 없습니까? 그냥 서류만 왔다 갔다 하는 거니까......

그런 경우는 없고요, 우리가 지원을 했다가 잘못하면 중간에 못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은 확실하게 우리 보조금 같은 걸 받고 우리 시·군에서 그 보조금이 내려가서 시·군에서 시장·군수가 집행을 하는데 그 보조금을 주는 기업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환수가 가능하도록 이런 장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제가 받은 자료에 진행상황을 보게 되면 예를 들어서 완료된 것도 있고 가동 중인 것 도 있는데 어떤 건 공사 중인 것도 있고,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은 완료가 됐는데 가동을 않는 것도 있는 건가 아니면 공사 중인데 첫삽만 뜨고 몇 개월 쉬고 있는 건가 이런 사항들도 차후에 설명해 줄 때 같이 해 주세요.

예, 그러겠습니다.

예, 이종화 위원님 추가 질의입니까?

추가 질의가 아니고 아까 답변을 덜 들어서 답변 미진한 부분도 좀 하고 아까 답변을 안 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착한 가격업소 활성화사업 추진현황에서, 자료를 받고 설명을 좀 해 주기 바랐는데 설명이 없었어요. 그런데 여기 지금 착한 가격업소에 옥외 가격표시를, 이게 의무입니까, 재량입니까?

옥외가격표시 부분은 이게 착한......

선진국에 가면 옥외가격표시를 해 가지고 가격을 보고 손님들이 선택을 해서 편하게 들어가서 식당이라든지 업소를 이용하는데 지금 우리는 밖에 허위로 최고 싼 것만 하나 표시해놓고 손님 유인해 가지고, 이게 상당히 비싼 가격 불러가지고 나갈 수도 없고 이런 상황을 만드는 업소들도 많은데 이 착한 가격업소 활성화사업을 우리 도에서 해 가지고, 이게 인센티브도 지원을 해 주고 그러는 만큼 또 가격표시를 옥외다가 표시한다든지 소비자들이, 손님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인데 상당히 좋은 사업입니다. 그런데 지금 가격표시가 의무예요, 재량이에요?

이 부분은, 착한 가격업소를 시·군별로 지정할 때는 가격표시로 분명히 받기로 하게끔 되어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의무적으로요.

그래서 우리 충......

실장님, 그것을 시·군별로 관리를 좀, 인센티브까지 주고 또 착한 가게라고 해 가지고 간판까지 걸어주고 하는데 관리를 좀 잘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하고 지역 농·축산물 소비촉진협약 관련해서 본 위원이, 아까 이게 실질적으로 117억 상당의 효과가 여기 자료대로 있는 건지 아니면 예측을 그렇게 하는 건지......

예측한 거 아닙니다. 농산물 부분은 각 지역별로 대개 농협하고도 연계가 되고 이렇거든요. 그런데 그거는 매출전표가 다 들어갑니다.

농협푸드요?

예, 그렇지요. 들어가 가지고 이 부분 금액은 확실한 겁니다.

그런데 농협푸드, 물론 지역을 그러면 우리 실장님은 도내로 보시는 겁니까?

도내입니다. 예를 든다면 각 시·군별로 무슨 회사가 있잖아요. 회사가 있으면 구내식당이라든지 이런 집단급식소에 들어가는데 이 부분은......

식자재 공급업체......

참여기업에서 저희가 그동안 처음에 쌀만 했다가 육류, 양념류 또 지금 채소, 감자, 김치까지 지금 하고 있는데 여기 참여기업에서 연간 우리가 얼마 정도씩 식수인원을 감안해 가지고 단가계약을 체결하게끔 이렇게 유도를 하고 있고, 우리가 그것만 연결해 주고 그 관내에 있는 농협이라든지 과수조합이나 김치공장 등등 이런 데하고 협약을 해서 이게 추진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동안에는 수도권이나 구내식당에 들어오던 물건이 우리 관내에서 생산이 되고 또 소비를 그쪽에서 하기 때문에 그 금액이 쌀 같은 경우, 자료 가지고 계시죠?

예, 자료 갖고 왔습니다.

이 금액이 정확한 겁니다.

쌀, 김치, 양념류 등등 채소류 이런 건데 실장님, 이렇습니다. 지금 이 회사들이 자기네들이 1년에 쓰는 양이 이 정도다, 그리고 식자재 공급업체하고 계약한 양이 이 정도다, 그렇지만 관리를 철저히 하셔야 될 게 뭐냐면 이 식자재 공급업체들이 도내에 생산되는 농·축산물만 가지고 공급하는 게 아니에요. 서울의 공판장이나 대전의 공판장 같은 데에서 싼 거 사다가 공급하고 심지어는 우리 충남도내 학교급식지원센터, 저희가 현장을 나갔었지만, 학교급식지원센터도 도 외의 식자재를 한 30% 정도 쓰고 있어요, 아직까지는.

아니, 그러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쌀이라든지 육류 이 부분 있잖아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를 지금 협약을 세 차례에 걸쳐서 84개 업체에 지역 농·축산물 팔아주기 위한 소비촉진 협약해 가지고 홍보는 정말 잘하셨어요. 정말 지역농민들이 대환영할 그런 행사예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역의 농·축산물을 이용을 해야지 식자재 공급업체가 외지 걸 갖다 대면서 지역에 있는, 물론 식자재 공급업체는 충남도내에 있는 업체죠, 그 시·군에 있고. 공장하고 인근에 있는 업체지만 그 업체들이 지역 농·축산물을 얼마만큼 이용하느냐, 전량을 해줘야 되는데 싼 거를 공급하다 보니까 외지에서 공급할 때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철저하게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허울만 지역 농·축산물이라고 그러고 그 업체에만 지역업체가 공급하면 안 되죠. 농산물 자체도 지역 농산물로 해야죠.

하여튼 이종화 위원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이거는 저희가 이행실적을 체크를 분명히 할 테고, 여기에는 위원으로 위촉돼 있는 게 세무서장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자료만 모을 수 있다면 얼마든지 자료 확보도 가능하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다른 건 몰라도 ‘지역 농·축산물 소비촉진 협약과 관련된 부분은 아주 좋은 시책이다.’ 저는 자부를 하고 있고 거기 일을 추진하고 있는 직원들이 엄청 고생해요. 적어도 그 회사의 구매부장 정도는 만나서 해결을 해야 되는데 만나줍니까? 그러니까 여러 번 콜하고 만나고 등등해서 이게 어렵게 어렵게 해 가지고 하는 부분인데......

관련 부서의 직원들은 고생해서 하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지역 농축산물이 소비될 수 있는 쪽으로 가야지, 잘못하면 식자재 공급업체만 우리가 괜히 연결해주는 그런 안 좋은 역할이 될 수도 있어요.

주로 거의 조합을 통해서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RPC나 그런 데에......

심지어는 우리가 충남도에 학교급식지원센터를 당진하고 아산하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농협에서 하는데도 도내 상품이 아닌 것을 한 30% 정도 쓸 정도입니다. 쌀이야 거의 지역 농산물인데 다른 거를,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잘 챙겨보시라는 얘기입니다.

예.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 하겠습니다. 우리 충남도내에 출연기관이 40개잖아요. 근데 지금 지난 중앙지하고 지방지에도 났듯이 출연기관들의 관리가 잘 되는 데도 있고 알아서 잘 하는 데도 있지만 잘 못되는 데도 있기 때문에 안행부에서 이것을 국무회의를 통과시켜서 국회에다가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연기관에 대해서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해서, 지금 현재도 물론 관련법은 있지만 제대로 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이 법을 만들어서 하려고 할 정도로 지금 운영이 잘 안 되는 데도 있어요. 그래서 물론 운영이 잘 되고 있는데 조례가 필요 하냐, 현재는 잘 되는데. 혹시 잘못됐을 때는 그때 가서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본 위원 생각에는 현재는 신용보증재단도 잘되고 있지만, 다른 지자체 7개 시·도에서 이 조례를 과거에 있다가 우리 도는 지금 조례를 과거에 가지고 있다가 지역신용재단법이 1999년도에 만들어져서 공포가 되면서 이 조례를 폐지시켰거든요. 그런데 다른 지역은 다시 그 뒤에 서울 같은 경우도 2013년에 개정을 해서 조례를 했고 운영하고 있고 경기도 같은 경우도 2013년도 충북, 전북 이런 데가 2011년도, 울산·강원 같은 데는 2008년도, ’07년도 이런 데, 경북 같은 데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이 조례라는 것은 문제가 되기 전에 미리 사전에 예방하는 거지, 꼭 문제가 됐을 때 그 뒤에 조례를 만든다는 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는 이 조례가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아까 실장님한테 물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각종 조례나 규정을 만드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얼마만큼 실효성 있게 잘 이행을 하느냐가 더 중요하거든요. 이 부분은 그렇지 않아도 이번에 저희가 신보, 경제진흥원, 테크노파크가 우리 공공기관으로 되어 있는데 관련 해당 과에서 지도는 하고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부분감사도 제가 의뢰를 하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현재 중앙정부에서 지난 지방자치단체 출자· 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 지금 국회에 제출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통과가 되면 여기에 따라 가지고 내년도 6월 말까지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제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여기 시안이 내려오면, 법령이 개정이 되면 여기에 따라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을 확실하게 해서......

내년 6월 말 안으로, 이 법이 통과되면 6월 말 안으로 이 조례를 제정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6월 말까지 그러니까 그 안으로 조례를 제정하게 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그 이후로 하는 게 아니고.

그렇지요.

‘까지’니까, ‘부터’가 아니고 ‘까지’입니다, 실장님! 잘 보세요.

그러니까 금년 엊그제 11월 12일 날 국무회의 통과됐으니까 여기에 따라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내년도 6월 말까지는 우리 조례로 정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사전에 미리 준비했다가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조례를 물론 있는 거 만드는 것보다 운영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있어야 운영을 하죠, 그죠? 조례가 없으면......

아니, 지금까지도 뭐 했으니까 법령이 내려오니까 그 안에는 저희가 지도·점검 확실히 하고 필요하다면 부분감사도 하면서 건실하게 잘 나갈 수 있도록 하고.

우리 감사위원회에서도 한 2년 전에 와서 한 번 하고, 감사위원회도 바쁘잖아요. 우리 도내 기관도 많고 다 그거 관리하기 얼마나 바빠요. 그런데 관리뿐만이 아니라 모든 출연관이 그렇습니다. 인사라든지 조직이라든지 예산집행이라든지 구체적인 기준을 도에서 마련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거는 지금 이미 자체적인 정관에 의해서 기준이 있는 게 있고요, 저희가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은 관여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현장 확인을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하는 부분은 저희가 다시 한 번 짚어 가지고 확인을 해서 개선할 점은 개선하고 확보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해가 안 되는 게 이런 데에 예산이 수반되는 것도 아니고 관리를 철저하게 하기 위해서 조례를 만들겠다고 하는데 왜 자꾸 관련법이 있으니까 법만 가지고 운영하면 된다, 조례가 필요 없다고 그렇게 답변하는지 참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우리 실장님이 아니고 담당 과장님이나 부서에서......

이 부분은 그렇게 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은 우리 공공기관들도 도지사 산하에서 같이 지역 도민을 위해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함께 고민하면서 문제없도록 그렇게 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도민의 혈세로 출연을 했잖아요. 그러면 우리 도에서 예산을 들여서 운영하는데도 도 기금을 가지고 거기서 운영을 한다면 우리가 관리를 할 수 있는 근거를 제대로 만들어서 해야지 법만 가지고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어요, 세부적으로.

알겠습니다.

법의 테두리 내에서 만들어야 되겠지요.

예.

이상입니다.

추가 질의나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조길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길행 위원입니다. 3개 지구 공조를 논산, 서산 쪽에 이렇게 했죠. 상생산업 단지 내에다 주거시설이라든가 여러 가지 정주여건을 새롭게 개선해주려고 하고 있지요?

예.

또 추가로 5개 지구를 이렇게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 말씀을 들으면서 현재 수도권에 어떤 규제완화가 되면서 기업들이 충남도내에 둥지를 튼다는 게 쉽지를 않거든요?

그렇습니다.

결국 돈하고 연결 됐거든요. 저희가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주기 전에는 기업이 오기는 어렵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결국 우리 도민의 행복이 일자리 창출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혹시 R&D산업 연구개발 쪽에 손을 대본 적이 있나요? 실장님!

지금 R&D 분야는 이번에 외자 유치하면서 천안지역 산업 단지에 그런 기업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지금 내부적으로 기업유치를 하면서도 일본의 신기술, 독일의 신기술이 여기에 들어와 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은 R&D 쪽으로 저희가 인센티브를 주면서 유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업들 현재 2개 기업 정도 금년에......

실장님! 언론을 통해서 잘 아시겠지만, 지금 우리나라가 이렇게 먹고살게 된 것도 기업들이 해외에 나가서 수출을 늘려서 된 부분도 있지만, 사실은 기업들이 지금 연구개발에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R&D산업인데 이 분야에 각 대기업들이 손을 많이 대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연구소를 유치하는 방법도 하나의 방법이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상생발전에 연간 20억씩, 3년간 60억은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이 상생산업을 하면서 이런 연구소 유치도 상당히 앞으로 대기업을 유치하는데 구심점 역할을 할 것이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굳이 국가 중앙정부에서 지금 수도권 완화정책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반론을 펴서 유치한다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인센티브를 줄 때 어느 지방자치단체에다가 이런 부분에 엄청난 투자를 해서 성공한 예가 있습니다. 제가 따로 사석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이 노력은 그냥 되는 게 아니라 공무원들의 큰 노력이거든요. 공무원들의 모든 과정이죠. 그러니까 인허가 과정에서부터 기업가들의 어떤 피부에 닿는 그런 활동을 펼쳤을 때 기업이 오는 것이지 그냥 막연하게 기업들이 우리 충남에 오기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한 번쯤 상생산단 조성과 함께 그 사업을 같이 연구하면서 R&D 산업 분야 연구소도 유치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펼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조길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제가 한 가지만 더 추가 질의해 보겠습니다. 제가 받은 자료 중에 아까요, 주요 업무보고 12쪽에 ‘기후변화 대응 지역에너지관리 선진화’ 이 파트에 아까 제가 자료를 받은 게 있습니다. 하나는 신재생에너지 산업의 육성 및 보급에서 민간주택 부분을 자료로 받은 게 있는데 죄송한데 이거 담당하시는 분이 누구시죠?

(증인석에서) 전략산업과장 김현철입니다.

그럼 이 에너지 파트는요?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도 전략산업과입니까?

(증인석에서) 그것은 일자리경제정책과입니다.

아, 그래요? 그럼 일단 전략산업과부터요, 과장님이 답변 좀 한번 해줘 보시죠.

전략산업과장 김현철입니다.

이 태양광 발전시설을 충남 시·군에 죽 하셨는데요, 이 태양광 발전시설을 쉬운 말로 도시가스 진입이 어려운 시골 쪽을 더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 담당 과장님은 어떤 생각을 하시나 답변 좀 듣고 싶습니다.

제도적으로는 저희도 실장님하고 내부적으로 논의를 합니다만, 저희들은 에너지 복지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으면 LPG를 쓰면서 더 열악하고 에너지 가격은 더 높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정책적으로 저희들도 전환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그러한 낙후지역에 들어갈 때 우리 도에서 인센티브를 무엇을 줄 것이냐, 그런 부분이 좀 마땅치가 않아가지고 저희들이 쉽게 들어가지를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향성은 그게 맞다.

그러니까 도시가스가 없는 지역에 들어가려면 소요되는 예산이 사실 막대합니다. 그럼 도시가스가 들어갈 수 있는 입장이 상당히 저는 어렵다고 보고요, 그렇다면 지금 인센티브를 생각하신다고 하셨으니까 태양광에 대한 지원 금액을 도시가스가 들어가지 않는 지역은 도비를 더 지원해준다든가, 지자체가 상대적으로 그쪽이 어려우니까 지자체는 동결을 시키더라도 도비 지원을 도시가스가 들어가지 않는 지역에 신재생에너지, 태양광이나 태양열 내지는 지열을 한다면 더 많은 인센티브를 지원해준다면 나름대로 어려운 지역 여건에 내지는 도시가스 혜택을 못 보는 영세한 차상위 계층, 예를 들어서 가정이라고 할까요, 그러한 주택은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도시가스가 들어가지 않는 지역의 차상위 계층은 더 많은 특혜를 줘서 그분들한테 냉·난방비에 대한 많은 점을 지원해 준다던가 그런 것 좀 한번 검토 좀 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거 한번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양하게 관련 제도하고 검토를 해서 그건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도시가스 들어가지 않는 지역, 그 지역에 대한 인센티브를 어떻게 하면 더 많이 줄 수 있는가 그것 좀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잠깐, 과장님 나오신 김에 질의 한번......

예, 고남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포신도시 원주민들이 있는 데 도시가스는 어떻게 지금 협의가 되었나요?

그건 아닙니다. 일자리경제정책과 소관입니다.

그래요? 이따 그럼 나오면......

그럼 과장님 나오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경제정책과장 오세현입니다.

우리 원도심 내포신도시 저쪽 원주민들 쪽에 전에 LH하고 충남개발공사하고 협의한다고 했는데, 5분발언 분명히 했을 때 협의해서 한다고 했는데 그 추진 상황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도시가스 사업은 메인관은 가스공사에서 설치를 하고요, 메인관에 이은 각 도시 사업구역별로는 저희 도내 예산을 포함한 홍성 쪽은 서해도시가스, 아산이나 천안 쪽은 중부도시가스 업체에서 간선망은 설치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포지구의 이주자 택지 부분이라든가 이쪽은 간선망 자체는 서해도시가스가 일부 그 앞 까지 가 있습니다. 다만, 입주하는 주민들이 자기소유 사용하는 데까지는 자부담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포함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서해도시가스하고 해당 지분의 사업 시행자인 LH 등 충개공이든 이 부분이 협의가 되어야 될 거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진행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번에 협의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것은 이 아파트 단지는 규모가 있으니까 서해도시가스가 소득이 되니까 자기들 다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원주민들의 불만은 거기는 개인형 주택이다 보니 세대 수가 많지가 않으니까 그쪽은 배제하고 하니까 우리가 내포신도시 발전전략 차원에서도 이것은 우리가 해야 된다는 얘기고, 그때 제가 5분발언 할 때 경제실장님이 내용을 아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완곡하게 표현을 했는데 우리 도에서 원주민들한테 약속한 게 있어요. 본래 이주하라고 할 때 그런 얘기를 내가 안 했어요. 왜? 잘못되면 이주민들하고 불씨가 될 것 같아서 내가 얘기를 안 했는데, 우리 도에서 이주민들한테 무슨 약속을 한 게 있더라고. 뭐냐 하면 예산이 그것을 하려면 수백억이 들어가야 돼. 생활 무슨관을 지어준다든가 이런 약속한 게 있더라고. 근데 도시가스 들어가는 거 이왕에 기 해주는 거 해달라는 게 그 사람들 뜻인데 지금 과장님 얘기 들어보면 이런 아파트 공공주택에는 가스가 들어가는데 지금 아직 협의도 안 됐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파트든 민간 단독주택이든 간에 도시가스 업체가 부담하는 부분하고 간선망에서......

제가 얘기하는 것은 그 부담을 해주라고 하는 뜻이 아니고 우리 사업자가 할 몫이 있고 개인들이 할 몫이 있잖아요. 거기까지는 그 사람들이 해달라는 뜻이지 자기들이 할 것을 도에서 해달라는 뜻이 아니에요. 지금 과장님이 그 파악이 잘 안 되신 것 같은데 그 사람들 요구하는 것은 공동주택처럼만 해달라는 거지 더 이상 요구하는 게 아니다 이거죠. 그런데 협의가 어떻게 되었느냐 그 얘기죠. 그 뒤로 진전이 없어요?

예, 다시 한 번 제가 파악을 해서......

나중에 얘기해 주십시오.

그 부분은요, 지난번에 회의 때 지사님께서 신도시지원본부장한테 말씀하시는 것을 제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지금 협의를 해서 추진하겠다라고 하셨는데 그건 제가 확인해가지고 전화 올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오 과장님! 제가 하나 좀 아까 질의하고 싶은 것이 있었는데 업무보고 12쪽이요, 거기 보게 되면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에너지 절약 및 이용 효율 향상을 위한 전력난 극복’ 여기에 2013년 우리 지역 에너지 절약사업 추진에 39억 600만 원이 나와 있어요. LED 교체 이것은 내가 이해를 하겠지만 청사시설개선에 전기시설에 20억 7,400만 원? 우리 청사 지은 지가 10년이 넘은 것도 아닌데 이게 뭡니까?

지역에너지 사업은 크게 에너지 교육·홍보사업, 지금 말씀하신 LED 조명등 교체사업, 열·냉방설비 교체사업 또는 청사시설 개선 사업들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저희 도 청사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 충남도립청양대학하고 태안군에서 신청한 사업들을 했던 사업내용을 써 놓은 겁니다. LED 교체 사업은 저희 도분 같은 경우는 도내에 저희 본청이든 아니면 사업소에서 필요한 LED 사업신청을 전년도에 받아서, 이게 국비, 지방비 50 대 50 사업이거든요. 그 부분을 신청을 해서 10월 말경에 선정이 되어서 다음에 추진되는 사업이고요, 그 안에 청사 시설개설, 특히 창호 교체나 이런 부분이 들어가거든요. 그 부분은 저희 도뿐만 아니라 시·군에서 필요한 어떤 사업들을 신청을 하면 똑같은 형태로 심사를 해서 선정이 되면 사업을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우리 도청 얘기하는 게 아니고?

예. 2013년도 사업은 청양대학에서 창호개선 사업하고요, 태안군에서 신청한 사업들 한 내용입니다.

청사시설 개선사업은 확실하게 현재 여기 앉아있는 도청은 절대 아니다?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더 추가 질의나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운현 경제통상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자료 요구와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경제통상실 소관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최운현 경제통상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수감과 답변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의견을 개진한 사항들에 대해서는 도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제통상실 소관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제통상실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