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의회 발언
윤성아 의원 발언
김원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안전본부에 대한 대구광역시의회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시정업무 전반에 관해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안 심의에 필요한 자료로 활용하고 아울러 이를 시정에 반영하고자 함이 그 목적인 만큼 감사에 임하는 수감기관의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의 중점 감사사항으로는 2012년 및 2013년도 예산의 집행상황과 주요시책 및 현안사업의 추진상황 등에 대한 감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수감기관 관계자께서는 감사에 임하기 전에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선서를 하여야 하며, 만약 같은 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허위증언을 한 자는 고발될 수도 있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소방안전본부장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선서한 후 선서서에 서명 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희
오대희소방안전본부장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대구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3년 11월 18일 대구소방안전본부장 오대희
김원구위원장
오늘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본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소방안전본부장 나오셔서 인사와 아울러 간부를 소개한 다음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일반현황과 주요현안 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희
오대희소방안전본부장
안녕하십니까? 소방안전본부장 오대희입니다. 지난 10월 22일 정부 인사발령에 따라 대구소방안전본부장으로 부임한 이후 오늘 대구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김원구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소방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많은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 저희 소방은 화재로부터 시민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국민행복안전정책 추진에 모든 소방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특히,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애정으로 2011년 화재피해저감정책, 2012년 국민생명보호정책 평가에서 18개 시·도 소방본부 가운데 2년 연속 1위라는 쾌거를 달성했습니다. 다시 한번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남은 기간 차질 없는 추진으로 금년에도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여러 위원님들의 배려로 부족인력 26명을 증원하고 119특수구조단, 119구급대, 구지안전센터, 강북구조대 등 소방력 확충도 차질 없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같은 성과를 바탕으로 2014년에는 자율형 안전관리기능을 강화하고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를 창출하며 각종 재난사고에 한 발 앞선 현장대응과 원칙이 바로 서는 공직풍토 조성에 더욱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선제적 예방활동, 신속한 현장대응, 시민감동 소방서비스 제공, 역동적 조직운영 등 네 개 분야를 중점적으로 추진함으로써 모든 시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시민이 행복한 안전도시 대구 실현에 매진토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저희가 미처 챙기지 못한 부분에 대한 위원님들의 고견에 대해서는 향후 소방행정시책에 적극 반영하여 250만 대구시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소방행정력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소방안전본부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희욱 소방행정과장입니다. 우명진 예방안전과장입니다. 임정수 대응구조과장입니다. 배용래 종합상황실장입니다. 이석휘 특수구조대장입니다. 이강동 중부소방서장입니다. 황정성 동부소방서장입니다. 김태한 서부소방서장입니다. 김용진 북부소방서장입니다. 이황진 수성소방서장입니다. 정병웅 달서소방서장입니다. 이재철 달성소방서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김원구위원장
소방안전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희 위원님.
동희
이동희위원
이동희 위원입니다. 2012년도, 2013년도 각종 감사에서 중복으로 지적된 내용을 자료로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각종 소방장비 보험사가 2개 보험사로 통일해서 지금 보험이 가입되어 있는데 그 가입된 사유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보험사의 운영실태 등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대희
오대희소방안전본부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중복 지정된 내용을 제출토록 하고, 소방장비 보험사 사유와 또 운영사항에 관한 전반적인 실태를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구위원장
김의식 위원님.
김의식위원
차량진입 곤란지역 현황상황과 그중에서 전혀 진입이 안 되는 곳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요? 보고 그 곳에 대한 세부적인 구분을 자료 좀 부탁합니다.
대희
오대희소방안전본부장
예.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김원구위원장
본 위원도 요청하겠습니다. 과태료 2012년도, 2013년도 결손내역을 언제 부과했고 언제 결손했고, 사유는 무엇인지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희
오대희소방안전본부장
예.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김원구위원장
방금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본 감사에 필요한 자료이므로 신속·정확하게 작성하여 모든 위원님들께 배포해 줄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권을 얻으신 다음 논점 위주로 심도 있게 질의해 주시고, 수감기관 관계자께서는 질의에 대한 요지를 정확하게 숙지한 후 성실하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이동희 위원님.
동희
이동희위원
이동희 위원입니다. 우리 소방공무원들, 특히 화재가 발생하기 쉬운 동절기가 이제 시작되었습니다. 각별히 사전에 화재 발생이 일어날 여러 가지 개연성이 있거나 문제가 있는 지역에 대한 순찰활동을 특별히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그 부분에서 예찰활동은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희
오대희소방안전본부장
우리 소방서에서는 동절기 화재예방을 위해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만 화재의 예찰활동을 위해서 당일 근무자가 화재 취약지역을 하루에 한 2~3회 정도 예찰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동희
이동희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예찰활동을 하고 있는 관련 자료 일체를 일단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희
오대희소방안전본부장
예.
동희
이동희위원
한 가지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제트스키 운행실적을 보면 2011년도에 도입해서 2013년도까지 거의 실적이 없다시피 하거든요. 운행거리는 지금 52㎞, 2012년에 412㎞, 2013년에 436㎞를 달렸어요. 운행일수도 59일, 28일 해서. 그런데 412㎞를 달려서 작년 같은 경우에 시민수상구조 단 1건이에요, 1건. 운행거리가 300㎞, 52일 동안 무엇을 했어요? 이렇게 많은 거리를 다니면서 무엇을 했습니까?
대희
오대희소방안전본부장
… …
동희
이동희위원
전체가 예찰활동입니까?
대희
오대희소방안전본부장
예. 제트스키가 저희들이 활동하는 비율은 현장에서 바로 구조활동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예찰을 위해서 그것 또…
동희
이동희위원
예찰을 하더라도, 예찰을 한다면 좋습니다. 예찰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실적이 좀 나와 줘야 되는데 인명구조 및 검색에 대한 실적이 전무해요. 이래서 이 많은 비용을 투자해서 단 1건의, 이 구조가 어떤 구조인지는 모르겠는데. 이렇게 비효율적인 운행을 해서 되겠습니까? 이것이. 제트스키 연간비용이 얼마 들어가요? 운영하는 비용이.
대희
오대희소방안전본부장
앞으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제트스키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훈련도 강화를 하고…
동희
이동희위원
아니, 활용도 높이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이 제트스키가 지금 당초에 도입하고자 하는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대희
오대희소방안전본부장
인명구조용으로 도입했습니다.
동희
이동희위원
그러면 인명구조에 대한 부분이 있어줘야 되지. 그렇지요?
대희
오대희소방안전본부장
금년도 5월 9일 날 달성군 화원읍에 있는 사문진교에서 제트스키를 활용한 실적이 있습니다. 실종자를 인양한 내용입니다.
동희
이동희위원
실종자 인양을 한 부분은 그래 1건, 최근에 1명이네요, 그렇지요?
대희
오대희소방안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동희
이동희위원
1명을 인양한 부분이 있는데 이 운행거리나 운행일수에 비해서 실적이 너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대희
오대희소방안전본부장
앞으로 그 부분은 사고현장에 나가는 것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활동을 해서.
동희
이동희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제트스키 운행을 어떤 목적으로 언제, 어떻게 했는지 자료가 부족한데 이 부분도 일단 자료를 한번 제출해 주십시오.
김원구위원장
제트스키의 구체적인 사용내역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희
이동희위원
동료 위원님들 질문 후에 다시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원구위원장
이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윤원 위원님.
이윤원위원
본부장님 수고 많습니다. 본부장이 오신 지가 이제 얼마 됩니까?
대희
오대희소방안전본부장
한 달 좀 못 된 것 같습니다.
이윤원위원
아직까지 현장 파악이 다 안 되셨겠네요, 그렇지요?
대희
오대희소방안전본부장
나름대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윤원위원
같은 업무니까 특수업무니까 아시는 것이 많이 계실 것이고. 얼마 전에 언론보도에 보면 대구소방이 다른 지역소방보다 근무여건도 여러 가지가 열악하다. 안 좋다. 이러면서 대구 소방관 52%가 건강에 이상이 있고, 또 장비도 낡고 구급차 보유율도 51%밖에 안 되고 구급장비 보유율도 77%, 구급차 노후화율도 51%입니다. 이런 것이 언론에 나왔어요. 우리 본부장님은 지금 대구에 처음 아닙니까, 그렇지요?
대희
오대희소방안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이윤원위원
경북도에도 있어 봤고 주로 강원도에 오래 계셨네요.
대희
오대희소방안전본부장
예. 경북하고 강원도에 근무를 했었습니다.
이윤원위원
그쪽 전임지하고, 강원도하고 대구 와서 한 달간 근무하면서 보니까, 실질적으로 어떻습니까?
대희
오대희소방안전본부장
대구하고 좀 차별성이 있는 부분은 제가 근무하던 경북하고 강원도는 도시지역이 아니고 시골지역이니까 도시소방하고 시골소방하고 조금 차이가 있다는 그런 부분을 좀 느꼈습니다.
이윤원위원
느꼈는데, 우리 장비라든지 이런 것을 봐서는 어떻습니까? 지금 그쪽하고는.
대희
오대희소방안전본부장
대구 같은 경우에도 도시 규모에 맞게 고가사다리차라든가, 굴절사다리차 이런 장비들이 좀 많이 집중적으로 배치가 되어 있고요. 인력도 상대적으로 경북이나 강원도에 비교하면 훨씬 더 유리한 쪽으로 배치가 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윤원위원
배치가 되어 있다고 봅니까?
대희
오대희소방안전본부장
예.
이윤원위원
그런데 그러면 여기 내가 지적하는 언론보도하고는 차이가 좀 납니까? 그러면.
대희
오대희소방안전본부장
저희들이 보는 시각은…
이윤원위원
그렇게 우리가 근무여건이 나쁘지는 않다고 보시는 겁니까?
대희
오대희소방안전본부장
예. 다른 시·도하고, 다른 광역시하고 비교해서도 그렇게 열악하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윤원위원
그러면 다행인데. 그런데 우리 소방공무원들 52%가 건강에 문제가 있다, 이상이 있다는데. 우리 공무원들 건강검진을 2년에 한 번씩 하지요?
대희
오대희소방안전본부장
예. 소방관은 매년 하고 있습니다.
이윤원위원
매년 합니까? 매년 하는데 실질적으로 반 이상이 어떤 이상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대희
오대희소방안전본부장
그런데 그것이 건강관리공단, 건강검진을 하면 거기에서 저희들한테 통보되는 서식이 요관찰자 또 확실히 병이 있는 사람 이렇게 구분해서 저희들한테 보내 주고 있습니다.
이윤원위원
건강검진하면 1차에 요관찰, 문제가 있으면 2차 검진을 안 합니까?
대희
오대희소방안전본부장
예.
이윤원위원
2차 검진을 해서도 문제가 있다는 그런 병명이 나오는…
대희
오대희소방안전본부장
언론에 보도된 내용은 1차적으로 의심이 간다는 그런 부분까지도 포함해서 하기 때문에.
이윤원위원
2차 검진이 끝나고 나면 그렇지는 않다는 이 말입니까?
대희
오대희소방안전본부장
예.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윤원위원
다행이네요. 그러면. 어떻든 간에 우리 소방공무원들은 근무환경이 안 좋은 것보다도 근무하는 업무 자체가 좀 어렵잖아, 그렇지요? 그래서 건강관리를 좀 잘하시도록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대희
오대희소방안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이윤원위원
그런데도 우리 대구소방이 보니까 2년 간 우수 했데요, 최우수가, 평가에서. 그렇지요?
대희
오대희소방안전본부장
예. 평가에서 저희들이 2년 간 우승을 땄습니다.
이윤원위원
그것도 생각이 나고 그다음에 보면 우리 119출동 횟수가 너무 많아서 어렵다는 이야기가 많이 들리더라고. 그런데 얼마 전입니까? 우리 119출동하는데 민원이 안 생깁니까? 요청을 하잖아요? 경미한 것, 혹시라도 자기가 문을 못 열어서 문 열어달라는 그런 민원도 있을 것이고 한데.
대희
오대희소방안전본부장
예.
이윤원위원
그 경미한 민원은 우리가 출동 안 할 수 있는 그런 근거는 없습니까?
대희
오대희소방안전본부장
119구조구급법상 거절할 수 있는 사유는 있습니다만.
이윤원위원
있어요?
대희
오대희소방안전본부장
있습니다만 우리나라 국내 사정에 비추어서는 아마 아직까지는 국민들이 전체적으로 동의를 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고.
이윤원위원
그래서 실질적으로 경미한 것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대희
오대희소방안전본부장
출동을 하는 경우에 문 따주는 정도, 경미한 사고 그렇습니다.
이윤원위원
갔을 적에.
대희
오대희소방안전본부장
예.
이윤원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미안한 생각은 안 가집니까?
대희
오대희소방안전본부장
저희들이 119구조대에서도 출동을 합니다만 저희들이 119에 생활안전구조대라고 별도로 경미한 그런 구조출동에도 저희들이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이윤원위원
생활안전구조대도 있다는 말씀입니까? 있습니까?
대희
오대희소방안전본부장
예. 7개 소방서에 46명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윤원위원
그렇게 편성해 놓으면 실질적으로 급한 환자라든지, 어떤 급한 민원에 출동이 늦어질 수도 있고 또 못 갈 수도 있는 그런 결론이 안 납니까? 그것.
대희
오대희소방안전본부장
긴급성이 있는 데는 구조대가 출동을 하고 이제 비응급인 경우에는…
이윤원위원
하는데, 있지만 그런 생활민원에 경미한 데 출동을 하고 파견하다 보면 실질적으로 필요한 데 못갈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대희
오대희소방안전본부장
그래서 119구조대하고 생활구조대하고.
이윤원위원
그래서 경미한 사항을 우리 시민들이 구조요청을 안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마련할 수 없습니까? 그런 것은.
대희
오대희소방안전본부장
그런 부분은 저희들도 항상 고민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이것은 사실은 선진국에서는 어느 정도 되고 있는데. 이것은 아마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윤원위원
시민 스스로 의식이 바뀌어져서 안 해야 되는데.
대희
오대희소방안전본부장
국민들의 공감대가 좀…
이윤원위원
바뀔 수 있도록 우리 소방에서 선제적으로 어떤 방법을 강구할 수 있는 것은 없는가요? 거기 만약에 가서 경미한 것이었다. 그럴 때는 다른 어떤, 그래서 법에 저촉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과태료를 문다든지, 이래서 우리 시민들에게 경각심을 줘서 ‘이것은 119를 부르는 것이 아니고.’ 열쇠 따는 집 있잖아요. 이런 데를 불러서 한다든지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대안을 우리 소방관서에서 냄으로 해서 우리 시민들의 의식도 바뀌어질 것이고 또 실질적으로 위급한 사람들이 소방을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야 되는 것이지. 그런 생활민원에 다 출동하다 보면 실제 필요한 곳에 못갈 수 있다고요. 그리고 우리 시민들 중에는 양심이 있다든지, 또 아직까지 119를 접하는 것을 어려워하는 사람들은 위급한 환자가 있어도 자기 스스로 택시를 부른다든지 자기 차로 모시는 사람도 많이 있다니까. 그런 반면에 아주 경미한 사항들까지 소방공무원들을 불러서 시간낭비라든지 여러 가지 행정적 낭비를 초래하는 행태도 있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잘 판단해서 어떤 방법으로 하면 우리 소방이 실질적으로 필요한 곳에 가서 구조할 수 있는지 그런 대안을 좀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대희
오대희소방안전본부장
예. 여러 가지 문제를 검토를 해서 발전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윤원위원
그리고 여기 보니까 폭력에 출동해서, 폭력이 일어나는 게 2009년부터 해서 현재 언제까지인지는 모르겠는데 금년도까지 324건이나 발생했는데, 지금도 그렇게 많이 발생합니까, 어떻습니까?
대희
오대희소방안전본부장
저희들 구급대원들은 폭행당하는 경우, 진압대원들이 폭행당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소방본부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강력히 대응하고 있습니다. 공무집행방해 차원에서 고발하고 입건하고.
이윤원위원
구조하러 갔다가 그런 피해를 당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 아닙니까?
대희
오대희소방안전본부장
그 부분에 강력히 대응을 하고 있고, 법적으로도 보장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최근의 자료를 보면 5년간 한 25건 정도 되는데요, 저희들이 이 부분은 강력하게 대응을 해서 공무집행방해를 받지 않도록.
이윤원위원
25건 발생했는데,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대희
오대희소방안전본부장
25건 중에 벌금형이 21건, 진행 중인 게 2건, 기소유예 1건, 불기소처분 1건, 이렇게 해서 5년간 25건 정도 처벌했습니다.
이윤원위원
어떻든 간에 우리가 법질서가 서야 되기 때문에 공무집행방해라든지 이런 것은 과감히 조치해서 시민들도 그런 것이 안 생기도록 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대희
오대희소방안전본부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윤원위원
그리고 여기 보니까 지난 번 초과근무수당 있잖아요? 아직까지 파악하셨나 모르겠네. 그와 관계해서 퇴직자라든지 전출한 사람들이 지금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것 같던데. 소송을 하고 있지요? 이게 몇 건, 금액이 얼마쯤 됩니까?
대희
오대희소방안전본부장
제가 기억하기로는 아마 지금까지 보상을 완료한 직원들이 금액으로 치면 320억원 정도.
이윤원위원
그것 말고, 퇴직한 사람들.
대희
오대희소방안전본부장
퇴직자는 제가 정확히 금액을 잘 모르겠습니다.
이윤원위원
나온 것 한번 보세요. 퇴직했고 전출해서 그 분들이 소송하고 있는 게 몇 건에 얼마 정도 되는지?
대희
오대희소방안전본부장
소송은 2012년도에 했는데, 11명이 지금 소송 중에 있습니다.
이윤원위원
금액은 얼마쯤?
대희
오대희소방안전본부장
1,600만원 정도.
이윤원위원
소송을 2012년도에 했다고요?
대희
오대희소방안전본부장
예. 작년.
이윤원위원
결과는 아직까지 안 나오고 있습니까?
대희
오대희소방안전본부장
예. 아직까지. 소송결과가 나오는 대로.
이윤원위원
결과가 나오는 대로 결과에 따라서 지불할 수 있도록.
대희
오대희소방안전본부장
예. 보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윤원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묻고 다음 위원들한테. 지금 겨울철 동절기에 화재가 많이 날 것 아닙니까? 지금 예방대책을 하신다고 했는데, 재래시장에 가 보면 거기에 있는 상인들이 전열기 사용하는 코드 꽂은 데라든지 아니면 내부 전선이라든지 보면 실제로 엉망이에요. 엉망이지요. 우리 소방공무원들이 가서 사전지도도 하고 점검도 하고 하지만 대안이 없더라고. 그냥 죽 한번 둘러보고 “여기 문제가 좀 있습니다.” 하고는 지나가면 그만이에요. 그런데 거기 전선에 보면 먼지도 앉아서 가만히 놔둬도 화재가 발생할 수 있는 열악한 여건을 가지고 있다고. 그래서 그것도 시정할 수 있는, 재래시장 상인회라든지 그런 데 이야기를 해서 거기서 어떤 행정적으로 공문을 보내든지 해서 그것을 시정하도록 명령을 내리든지 해야 될 것인데, 그냥 순찰하고 돌아오니까 다음에 돌아오면 화재가 난다는 말입니다. 그런 대안을 갖고 있습니까?
대희
오대희소방안전본부장
시장 문제에 대해서는 소방본부에서 정말로 각별히 신경을 좀 쓰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가게를 하시던 분들이 생계의 터전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정말로 생계를 확보하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소방부서만이 노력해서 되는 부분도 아니고 전기안전공사나 유관기관과 같이.
이윤원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초반 대응만 하지 마시고.
대희
오대희소방안전본부장
예. 같이 나가서 전기시설도 점검하고, 가스시설도 점검하고, 또 소방통로상 문제 있는 부분도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계도도 하면서, 근본적으로는 시장에서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게 저희들의 가장 큰 임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윤원위원
예. 임무가 맞는데, 지금 소방에서 공무원들이 나가서 점검을 하고 순찰을 하고 해도 거기에서 그쳐요. 고쳐지지가 않는다고. 상인들 스스로가, 거기 보니까 예산도 많이 들 거고 하기 때문에 스스로도 뭘 할 수 없는 입장이라 지금. 그래서 조금 전에 본부장님 좋은 말씀 하셨는데 소방만 하지 말고 소방하고 우리 시 행정하고 구청하고 전기안전공사하고 합동으로 해서 어떤 시설개선도 하고 거기에 대한 환경도 바꾸고 청소도 하고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되지, 그냥 각 부서에서 나와서 한번 돌고 오고, 순찰하고 오고 끝나면 그대로 있다고. 그렇잖아요? 하나도 변경이 안 되잖아요? 결과가 없잖아. 그러니까 하여튼 그것을 심도 있게 검토도 하고, 유관기관까지 협력을 해서 실질적으로 개선되는 방법을 강구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대희
오대희소방안전본부장
예. 저희들이 유관기관하고 잘 협조를 해서 시장 부분에 대해서 철저한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윤원위원
본부장님이 처음 오셨기 때문에, 대구가 지금까지 소방행정이 잘 이루어지고 또 열심히 해서 전국에서 두 번이나 연패를 하셨는데, 그게 문제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무슨 변화를 주는 한 가지를 하시고 영전을 하시든지 하시라고.
대희
오대희소방안전본부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윤원위원
이상입니다.
김원구위원장
이윤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성아 위원님.
윤성아위원
초고층 관련해서 훈련을 하고 계시는데, 훈련이 그냥 보여주기식 훈련에 그친다는 지적들이 참 많습니다.
대희
오대희소방안전본부장
언론상에서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관심이 많습니다. 초고층법이 아마 2011년도에 특별법으로 제정이 되었습니다. 대구에도 57층짜리도 있고요. 52층짜리도 있는데, 한 8개 동이 있습니다. 제가 보고받기로는 형식적인 훈련보다는 실질적으로 소방관이 1층에서 꼭대기층까지 올라가서 하는 훈련을 실질적으로 대구에서는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방관들이 현장에 도착해서 나머지 장비가 좀 불안할 때 실질적으로 자기가 직접 뛰어올라가는 훈련을 했는데, 평균 한 19분 정도 걸린 걸로 알고 있는데, 여러 가지 고층건물에서는 자체 자동소화시설 설비도 있고,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헬기 이런 것도 활용해서 화재도 진압하고 인명구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윤성아위원
예. 그런데 그 형식들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헬기가 위에서 뿌려주는 거랑, 그것 외에는 소방대원이 올라가서 인명구조를 하는 거랑. 그 외에는 없지 않습니까?
대희
오대희소방안전본부장
건물 내에는 비상용 엘리베이터가 있습니다. 비상용 엘리베이터를 활용을 해서…
윤성아위원
그것도 실제로 화재가 났을 때 어떻게 오작동될지도 모르는 상황인데.
대희
오대희소방안전본부장
그 부분은 화재가 나도 완전히 보호가 됩니다. 그 부분은 전원이 별도로 움직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대피할 수 있는 사람만 거기 탈 수 있도록. 저희 소방관들이 현장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뛰어올라가서 그 부분을 저희들이 확보를 해서 대피하실 수 있도록.
윤성아위원
저희 시민들이 느낄 때, 소방대원이 뛰어올라가서 구조해 주는 그것만 믿고 있기에는 너무 많이 불안하다는 거지요. 다른 국가에는 이런 고층건물이 많은 나라가 있습니까?
대희
오대희소방안전본부장
세계적으로도 100층 이상 되는 국가가 중동에도 있고 미국에도 있습니다.
윤성아위원
그런 나라는 어떻게 이런 고층건물에 대한 관리라든지, 훈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선진사례를 좀 공부하신 적은 있나요?
대희
오대희소방안전본부장
예. 개인적으로 좀 있습니다.
윤성아위원
그래서 그런 것을 좀 벤치마킹해서라도 뭔가 우리가 알고 있는 대책 말고, 이 소방대원이 고층까지 올라가서 인명구조를 한다는 그것은 누가 봐도 웃기고 한계가 있는 겁니다.
대희
오대희소방안전본부장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 계획으로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구에도 이제 고층건물이 많이 들어서고 있고요.
윤성아위원
주로 이게 수성구 일대에 많지 않습니까?
대희
오대희소방안전본부장
수성구 쪽에는 장비하고 특수인력을 좀 보강해서 고층건물화재를 전담하는 소방대를 별도로 한번 만들어볼까 하는 생각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시민들께서 좀 편안하시지 않을까.
윤성아위원
예. 그 부분을 좀 고민을 해보시고. 그다음에 고층건물 말고 지하연계복합건축물도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인명피해도 많고.
대희
오대희소방안전본부장
예. 그것도 고층건물하고 같은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윤성아위원
그런 부분도 좀 더 철저하게, 그냥 형식적인 훈련이 아니라 보다 실질적인 훈련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희
오대희소방안전본부장
예.
윤성아위원
그다음에, 행감자료 65페이지부터 보니까 국·시비보조금 집행내역이 죽 나오는데, 국비 매칭하는 것은 그냥 국비사업이 있어서 우리가 그것을 따 오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대희
오대희소방안전본부장
국비 같은 경우에는 일상적으로 보통 시·도에서 필요한 장비, 예산이 필요하면 국가에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검토를 해서 각 시·도별로 배정이 되게 됩니다.
윤성아위원
어쨌든 많이 따오면 좋은 것 아닙니까?
대희
오대희소방안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윤성아위원
우리 본부장님 새로 오셨는데, 우리 대구시의 문제로 노후화된 장비들이 많다고 아까도 질의드렸습니다마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 부분에 조금 더 우리가 많은 예산을 국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그 부분도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대희
오대희소방안전본부장
예. 국비를 가급적 많이 확보를 해서 대구에 보탬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윤성아위원
그다음에, 137페이지 보니까 소방차량 보험 가입한 내역들이 죽 나오는데, 같은 구급차인데도 이 보험료가 무려 5배, 6배 차이 나는 것들이 있습니다. 구급차의 경우에. 일반구급차는 60~70만원대인데. 어떤 것은 300만원, 200만원. 이렇게 차이 나는 이유가 뭐지요?
대희
오대희소방안전본부장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구급차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벤츠형 구급차라고 해서 거의 소형버스 기준에 달하는 구급차가 있고, 또 일반구급차가 있습니다. 차의 크기나 배기량이나 그런 것에 따라서.
윤성아위원
배기량 차이는 크게 없어 보이는데, 지금 cc를 기재한 것을 봤을 때.
대희
오대희소방안전본부장
그런데 그 금액이 일반구급차량은 차값만 한 6,000만원.
윤성아위원
수입차라는 겁니까?
대희
오대희소방안전본부장
그렇습니다. 독일의 벤츠 구급차입니다. 그게 한 2억원 정도 합니다.
윤성아위원
성능의 차이가 어느 정도?
대희
오대희소방안전본부장
중환자 이송 전용으로.
윤성아위원
그러면 안에 중환자를 관리하는 의료장비가 되어 있다는 건가요?
대희
오대희소방안전본부장
예. 일반구급차보다는 고급 장비들이 좀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윤성아위원
그게 우리 국내 자동차에 그런 것을 실어서 활용을 하면 안 되는가요? 이렇게 운영비에 차이가 많이 나는데, 우리가 굳이 그렇게 수입차를 고집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지?
대희
오대희소방안전본부장
그것은 저희 대구만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통용되는 사항인데, 소방방재청에서 국민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서 중환자들한테 정말로 맞는 구급차를 활용해 보자. 대구에서만 이루어진 사항이 아니고 시골에서 대구까지 장시간 동안 이송해야 되는 경우에는 보다 더 고급화된 장비와 인력이 필요한 경우에 중환자용 구급차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윤성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시민안전테마파크 운영실적을 죽 보니까, 지금 운영이 잘되고 있습니까? 시민들의 반응은 어떤가요?
대희
오대희소방안전본부장
저도 와서 얼마 전에 가 봤습니다. 대구가 아픈 과거이기는 합니다마는 그것을 딛고 정말로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제가 볼 때는 감동적인 서비스를 만들어내신 것 같아요. 체험하는 분이 1년에 한 13만 명 정도.
윤성아위원
지금 불편사항으로 예약하지 못하고 간 관람객들에 대한 불편해소방안이 따로 있습니까?
대희
오대희소방안전본부장
그 부분은 지금 저희들이 시범실시를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로 문제가 좀 있어서 이걸 계속 해야 될 건지, 말아야 될 건지 좀 더 분석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약된 인원으로 그동안 운영을 해 왔었는데, 2관을 개관하면서 2관은 비예약한 분들도 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하자는 부분.
윤성아위원
예. 사실 가까운 거리에 있는 것도 아닌데 그 멀리까지 가서 그냥 건물만 구경하고 온다는 건 좀 무의미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불편을 해소해 주시기 바라고, 보니까 세미나실 대관해 주는 데 따로 사용료를 받습니까?
대희
오대희소방안전본부장
사용료는 받지 않고 있습니다.
윤성아위원
그러면 어떤 단체에?
대희
오대희소방안전본부장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윤성아위원
일반인한테 대관을 해준다는 건가요, 아니면?
대희
오대희소방안전본부장
일반인한테까지도 무료로 대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성아위원
그 대관 실적이 어느 정도 되는지 혹시?
대희
오대희소방안전본부장
그 자세한 사항은 따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성아위원
예. 따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173페이지 보니까 물품구매내역이 나옵니다. 여기에 주식회사 드림파이브에서 주로 소방관련 장비들을 구입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대희
오대희소방안전본부장
예.
윤성아위원
이렇게 한 업체에서 굳이 모든 물품을 다 구매해야 되는 사유가 있는지요?
대희
오대희소방안전본부장
위원님, 소방장비가 지금 대중화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국산이 생산이 많이 되면 좋은데 외산장비들이 들어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외산장비를 도입하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이 제한성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윤성아위원
그래도 우리 대구시에 이런 장비를 취급하는 업체가 한 업체라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대희
오대희소방안전본부장
업체는 다를 수 있습니다마는 오퍼상들이 그 외국 제품을 수입해서 오는 경우에 오퍼상의 능력에 따라서.
윤성아위원
그래서 매년 같은 업체에 이것을 할 것이 아니라, 조금 더 다른 업체나 가격경쟁력이나 물건경쟁력이 있는 것을 알아보시고.
대희
오대희소방안전본부장
예. 저희들이 다양하게 그런 것을 알아보고 좋은 장비, 좋은 물건으로 구매를 할 계획으로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성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소방공무원의 화재 진압이나 관련 외상으로 소방대원들이 스트레스나 심적 부담을 갖는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에 대한 대책은 따로 있습니까?
대희
오대희소방안전본부장
그 부분은 저희 소방본부 나름대로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국가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PTSD, 외상후 스트레스성 장애에 대해서는 모든 직원들이 화재현장에 갔다 와서 거기에서 느끼는 사항들인데, 1년에 한 번 정도.
윤성아위원
실질적으로 그런 고통을 심하게 받는 분들이 계시나요? 그 정도의 차이가.
대희
오대희소방안전본부장
잘 없습니다. 그런 경우는 잘 없고요. 외상후 스트레스성 장애에 대해서 1차 진단을 하고, 2차 진단, 3차 진단을 단계별로 하게 됩니다. 1차 진단은 설문지로 하고 2차 진단은 의사하고 상담을 하고, 3차 진단은 의사와 직접 면담을 하는 수준으로 하는데, 1단계에서는 대부분 각 시·도에서 끝이 나고요. 2단계, 3단계는 전액 국비지원으로 해서.
윤성아위원
그래서 지금 제가 염려하는 것은 이런 장애나 불안감이 있을 경우에 업무에 영향을 많이 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본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 노출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대희
오대희소방안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윤성아위원
그런 부분을 잘 케어하셔서 업무에 지장이 없고 본인에게도 무리가 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대희
오대희소방안전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PTSD는 2차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부분도 상당히 개연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그 업무에 정말 좀 부적합하다면 그 업무를 회피할 수 있는 부서로 보직을 바꿀 수 있도록 저희들이 다각도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윤성아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원구위원장
윤성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현자 위원님.
신현자위원
본부장님!
대희
오대희소방안전본부장
예.
신현자위원
지금 보면 등산 가서 다치는 사람들이 꽤 많지요?
대희
오대희소방안전본부장
예.
신현자위원
거기에 대한, 업무보고 17페이지에 보면 근접배치 및 교육훈련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올해 등산에서 구조된 인원이 493명이나 되는 것 같은데.
대희
오대희소방안전본부장
예.
신현자위원
493명 중에 사망자가 몇 명쯤 됩니까?
대희
오대희소방안전본부장
전국적으로 보면 소방관들이 순직한 것은 연평균 한 7~8명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다행히 대구에서는 최근에 그런 사례는 없었습니다.
신현자위원
그리고 지금 119시민수상구조대 운영하는데, 이것은 어떻게 운영하는 거지요?
대희
오대희소방안전본부장
119시민수상구조대는 여름철에 물에서 물놀이 안전사고를 낼 수 있는 장소에 안전요원으로 배치가 되는 사람들입니다.
신현자위원
제트스키하고 관련해서 조금 전에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수상구조대의 운영은 이렇게 건수가 많은데, 제트스키하고 관련해서는 전혀 안전요원들이 그렇게 일한 만큼 성과가 없으니까 비용을 들인 만큼 효율적이지 못하다는 지적이 있었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도 좀 더 확실하게 할 수 있는, 고비용 저효율적인 이런 부분은 좀 다시 한 번 생각해봐야 안 되겠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대희
오대희소방안전본부장
제트스키의 장점은 사실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단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합니다마는, 한 사람의 목숨을 살리고 못 살리고는 그 긴급성이나 기동성의 영향이 상당히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비용도 비싸고 여러 가지 운영상 실적도 안 나오는 부분은 있습니다마는 단 한 명의 시민이라도 잘 구하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좀 더 해서 접근성도 높이고 활용도도 높여서 정말로 제트스키가 수난인명구조에 필요한 장비로 부각될 수 있도록 다각도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신현자위원
지금 현재는 낙동강에서만 제트스키를 사용할 수가 있지, 다른 곳에서는 사용할 수가 없습니까?
대희
오대희소방안전본부장
내수면에서는 어디든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강이나 호수 이런 데서 다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신현자위원
잘 알겠습니다. 지금 보면 우리 소방본부에서 업무추진평가를 보니까 거의 다 최우수고, 우수, 3위까지 거의 다 우수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성소방공무원들 보니까 소방령, 소방정, 소방경까지는 있는데, 소방령은 한 사람도 없네요?
대희
오대희소방안전본부장
예. 지금 데이터상으로는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신현자위원
현재 여성공무원들이 91명으로 알고 있는데.
대희
오대희소방안전본부장
예. 91명이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신현자위원
4.6% 정도 되는데, 조직에 비해서 수가 너무 적은 것 같아서요.
대희
오대희소방안전본부장
예. 사실은 저도 이 부분은, 제가 중앙 소방계에 근무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여성단체에서 건의가 있었고, 그래서 나름대로 여성 소방공무원들을 많이 채용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저희들이 업무특성상 여성이 근무하기 어려운 부서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여성소방공무원들이 활동하고 그다음에 활약할 수 있는 여건을 좀 만들어서 앞으로 여성소방공무원을 확대해야 된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현자위원
영역이 비행사부터 해서 여성들이 가지 않는 분야가 지금은 없습니다. 신체적인 취약점도 있겠지만 앞으로 소방공무원을 좀 채용할 때 여성들을 많이 채용할 수 있는 부분도 있어야 되겠지만, 그러면 지금 간부공무원 비율은 어느 정도입니까?
대희
오대희소방안전본부장
그 데이터는 금방 생각이 안 나서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면 안 되겠습니까?
신현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여성소방공무원들이 이직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대희
오대희소방안전본부장
남자나 여자나 이직하는 것은 본인의 선택으로 합니다.
신현자위원
아니, 소방공무원으로 들어와서 남녀 물론 다 같이 이직하는 경우가 있겠지만 특히 여성공무원들이 이직하는 경우가 혹시 많은가 싶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대희
오대희소방안전본부장
지금은 공무원 자체가 선호되는 직종이기 때문에 이직하는 것은 제가 기억하기로는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현자위원
별로 없습니까? 이런 부분에 여성소방공무원들이 자부심과 긍지를 느낄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대희
오대희소방안전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현자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부족한 소방력 확보 대책입니다. (김원구위원장, 윤성아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국정감사에서도 지금 현장 근무 소방인력이 1월 1일 기준으로 해서 대비 560명, 27% 정도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소방인력의 부족률이 높은 사유가 무엇이고, 타 시·도에 비해서는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대희
오대희소방안전본부장
일단 먼저 타 시·도하고 소방력 비교를 하면 대구가 상당히 우위에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소방력 기준상 저희들이 분석을 하면 560명으로 있지만 대구의 여러 가지 사정을 좀 고려해서 378명으로 5개년에 걸쳐서 1년에 한 75명 정도로 정원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계획에 따라서 잘 추진이 되면 현장에서 근무하는 우리 직원들이 좀 나은 조건에서 근무를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소방력 증원에 대해서 저희들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 위원님들께서도 기회가 되시면 여러 가지로 도움을 주셨으면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현자위원
예. 이런 부분은 조직 진단을 좀 잘 하셔서, 신규인력들을 현장에 우선 배치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현장 근무하는 분들의 근무여건 개선과 사기진작에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대희
오대희소방안전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현자위원
이상입니다.
윤성아위원장대리
신현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의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의식위원
본부장님!
대희
오대희소방안전본부장
예.
김의식위원
부임하신 지가 얼마나 되셨습니까?
대희
오대희소방안전본부장
아직 한 달 좀 못 된 것 같습니다.
김의식위원
한 달. 실질적으로 지금 업무파악은 많이 하셨습니까?
대희
오대희소방안전본부장
저는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앞으로 좀 더 공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의식위원
그러면 지금 농수산물 유통상가, 관련상가 A동 화재 원인이 밝혀졌습니까?
대희
오대희소방안전본부장
예. 보고를 받았습니다.
김의식위원
원인이 정확하게 뭡니까?
대희
오대희소방안전본부장
아직까지 그 원인이 국과수하고 경찰하고…
김의식위원
아직 안 나왔지요?
대희
오대희소방안전본부장
예. 정확한 원인하고 이런 부분들이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저희들도 그 결과가 나오는 대로 거기에 따라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의식위원
조금 전에 존경하는 신현자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인력은 우리 대구가 좀 그렇다고 치더라도 언론보도에 보면 지금 장비노후화는 전국 꼴찌라고 그러는데 우리 본부장님은 강원도나 경북에 비해서 오히려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기준을 어디에 두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대희
오대희소방안전본부장
지금 대구소방안전본부의 장비 노후율은 현재 26%입니다. 제가 있던 강원도는 30%가 좀 넘습니다. 일반적으로 전국의 소방장비의 전체적인 추세를 보면 어느 시·도나 전부 평균 30%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소방본부에서도 그렇고 각 시·도에서도 국비 확보를 위해서 특별교부세나 아니면 국고보조금을 저희들이 따려고 노력을 하는데, 그 부분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항상 노후소방장비 한 30%대는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언론에서 나오는 사항은 금년에 특히, 대구의 2007년도, 2008년도 구급차 보급대수가 15대로 그때 집중이 좀 되어 있었습니다. 그 대수를 교체를 해줘야 되는데 금년 예산으로 다 확보를 못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노후화율이 일시적으로 좀 올라갔던 사항으로 보입니다. (윤성아부위원장, 김원구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의식위원
결과적으로 본부장님은 119구급차에 지금 보니까 전국 평균의 2배 정도 낡았다고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대희
오대희소방안전본부장
예. 구급차가 그런 것으로.
김의식위원
그 부분만 그렇지. 다른 부분은 괜찮다?
대희
오대희소방안전본부장
다른 차량들은 아마 그렇게 노후율이 높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의식위원
그런 것 같으면 언론보도와 달리 다른 광역단체와 비교해도 우리 대구시의 소방장비 노후화는 그렇게 심각한 것은 아니라는 이야기네요. 확실합니까?
대희
오대희소방안전본부장
심각하지 않다기보다는 어느 정도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닌가.
김의식위원
감내한다. 알겠습니다. 알겠고, 행정사무감사자료 155페이지에 시설주 자율점검체계 운영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요? 자체점검에 대해서. 위탁점검에서 2012년도에 점검결과가 불량률이 367개소가 나왔습니다. 이게 지금 본부장님은 잘 모르시겠지만 불량률이 2011년보다 훨씬 높은 수치입니다. 2011년도보다 2012년도가 높습니다. 2013년도는 지금 진행 중인데 211곳이 지금 불량이고, 그렇지요?
대희
오대희소방안전본부장
예.
김의식위원
그리고 표본점검에서도 2012년도는 저도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마는 점검결과가 지적사항에 없습니다. 그런데 2013년도에는 불량률이 8개소가 나왔습니다. 이게 지금 사전 교육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업주들에 대한 교육에. 갈수록 자꾸 늘어나는 이유가 뭡니까?
대희
오대희소방안전본부장
지금 이걸 전체적으로 보면 늘어나는 게 아니고 오히려…
김의식위원
늘어났습니다. 2011년도에.
대희
오대희소방안전본부장
줄어든 걸로.
김의식위원
2011년도에 자체점검, 위탁점검 불량업소 다를 하지는 않았지만 예를 들어서, 1,566개소 중에서 불량이 277개 나온 데 대해서 2012년도에는 1,535개소 중에서 357곳이 나왔지 않습니까, 수치적으로? 그런데 뭐가 줄어들어요.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일단 조사한 결과는 그렇습니다.
대희
오대희소방안전본부장
예.
김의식위원
문제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대희
오대희소방안전본부장
위원님, 저희가 가지고 있는 통계자료와 차이가 나는 것 같아서.
김의식위원
어떤 차이가 납니까?
대희
오대희소방안전본부장
2012년도에 불량대수가 367개소입니다. 금년도가 251개소입니다. 이 대상 수는 1년에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좀 줄어든.
김의식위원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2011년도 것을 지금 안 가지고 계신 모양인데,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대희
오대희소방안전본부장
예. 2011년도 것은 제가 지금.
김의식위원
그러니까 2011년도에 불량개수가 227군데입니다. 2012년도에는 이미 367개로 늘어났습니다. 제가 잘못 아는 게 아닙니다 지금. 그다음에 표본점검도 마찬가지예요. 행정사무감사자료에도 이미 불량이 8곳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대희
오대희소방안전본부장
그런데 소방시설은 제가 일반적인 보고를 좀 드리겠습니다. 소방시설은 시설 쪽의 관리 여하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김의식위원
그것도 저도 알고 있습니다.
대희
오대희소방안전본부장
또, 소방시설은 이게 사실 설득력은 좀 없습니다마는 돌아서면 고장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김의식위원
본부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우리가 점검 같은 것 할 필요도 없지요. 그 정도로 이해해 버리시면. 업소에 대한 단속도 할 필요도 없고, 업주에 대한 교육도 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대희
오대희소방안전본부장
이런 부분은 그래서 저희들이 좀 더 면밀히 잘 관리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의식위원
그렇지요. 관리를 좀 더 철저히 하시고, 사전교육도 좀 더 면밀히 하셔야만, 현재 자체점검결과는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자료를 포함해서 행정사무감사자료를 보면 갈수록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본부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조금 더 점검하셔서 좀 더 나아질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십시오.
대희
오대희소방안전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의식위원
그리고 여기 자체점검 실시대상에서 표본점검있지요?
대희
오대희소방안전본부장
예.
김의식위원
표본점검의 선정 기준이 별도로 있습니까? 대상업체를 정하는 선정 기준이.
대희
오대희소방안전본부장
저희들은 백지상태에서 임의로 선정해서, 어디가 대상이라고 특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하다 보면 조금씩 차이가 나고, 연도에 따라서 들쭉날쭉하는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시행착오를 거쳐서 대상 선정에도 앞으로 면밀히 기술적으로 보완하는 부분까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의식위원
좋은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표본점검과 위탁점검에 보면, 표본점검을 해보면 항상 표본점검이 불량률이 더 많이 나옵니다, 대체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드리는 말씀인데, 그런 부분을 좀 잘 선정하셔서 앞으로 이런 문제점들이 없도록 조치가 확실해질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대희
오대희소방안전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의식위원
그리고 행정처분 관계도 보면 처분 자체가 조금 미흡하다, 약하다는 느낌도 드는데, 물론 사전예방이라든가 지도·점검이 중요합니다. 그렇지요?
대희
오대희소방안전본부장
예.
김의식위원
그렇지만 그런 부분도 조금 더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대희
오대희소방안전본부장
저희들이 최대한 엄정하게 하고, 그다음에 각종 소방시설이나 이런 부분들이 정상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유지하는 부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의식위원
예. 겨울입니다. 그렇지요? 겨울이 지금 오고 있습니다. 제연설비 잘 아시지요?
대희
오대희소방안전본부장
예.
김의식위원
제연설비의 의무설치기준은 어느 선입니까? 의무설치기준. 공동주택 몇 세대 이상 그런 게 있을 것 아닙니까?
대희
오대희소방안전본부장
예. 기준은 있습니다.
김의식위원
그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대희
오대희소방안전본부장
지금 고층아파트는 거의 다 제연설비에 해당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의식위원
두루뭉술하게 이야기하지 마시고, 몇 층 이상, 몇 세대 이상입니까?
대희
오대희소방안전본부장
그 기준은 일반적으로는 11층 이상의 건물에 해당되고, 특별피난계단이 있는 건축물은 일반적으로 해당이 됩니다.
김의식위원
세대수는 몇 세대 이상이라는 것은 별도로 기준이 없습니까?
대희
오대희소방안전본부장
세대하고는. 그 사항은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의식위원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 파악이 안 되어 계십니까? 본부장님이 지금, 이것은 법적인 측면을 질의드리는 것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파악이 안 되셨다는 것은 좀 이해가 안 갑니다. 대구에 지금 현재 제연설비 의무설치기준 종합 공동주택 수가 몇 개인지도 파악은 안 된다, 그렇지요? 그것은 파악되어 계십니까?
대희
오대희소방안전본부장
제연설비 시설이 들어가는 동은 전체적인 숫자는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김의식위원
그것이 몇 개입니까? 몇 곳입니까, 몇 군데입니까? 군데 수.
대희
오대희소방안전본부장
소방서별로 저희들이 1차적으로 좀 관리를 하고 있고 전체적으로는…
김의식위원
소방서별로 말씀하셔도 됩니다. 지금 파악된 것만 말씀해 보십시오.
대희
오대희소방안전본부장
위원님께서 양해를 하신다면 우리 예방과장이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의식위원
예. 그러십시오. 본부장이 아직 오신지가 얼마 안 되니까, 파악이 좀 덜 될 수가 있겠지요.
명진
우명진예방안전과장
본부 예방안전과장 우명진입니다. 실제로 저희들이 제연설비기준과 현황은 파악된 것이 지금 자료가 없습니다. 서면으로 바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의식위원
과장님.
명진
우명진예방안전과장
예.
김의식위원
지금 곧, 지금 겨울이 왔습니다. 그렇지요? 조금 전에도 본 위원이 이야기했지만 제연설비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명진
우명진예방안전과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김의식위원
고층에 불 나면 어떻게 하실 것이에요?
명진
우명진예방안전과장
지금 자료는 다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미처 준비를 못 했습니다.
김의식위원
오늘 그러면 뭐하려고 오셨습니까? 여기에. 행정사무감사 받으러 안 오셨습니까?
명진
우명진예방안전과장
죄송합니다. 10분 뒤에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의식위원
그렇게 하시고요. 본부장님, 제연설비가 상당히 본부장님 제연설비가 무엇인지는 아시잖아, 그렇지요? 고층 아파트나 상가에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니까 34개소를 표본조사 했더라고요. 그래서 양호가 25개 나오고 불량이 9군데 나왔습니다. 사실은 이것은 불량이 나오면 안 되거든요. 화재시에는 엄청난 결과를 초래합니다.
대희
오대희소방안전본부장
예.
김의식위원
그리고 이 제연설비를 34곳 했다는 것은 우리 대구 시내에 16층 이상, 아까 16층 이상으로 보고 건물로 봤을 때는 아주 이것은 몇 프로가 안 됩니다. 그렇지요? 아주 적은 곳을 표본 조사한 결과인데 조사를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올 겨울, 더 춥기 전에 전체적인 제연설비조사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본 위원은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희
오대희소방안전본부장
그 부분은 금년 내로 빠른 시간 내에 제연설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한번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의식위원
하셔서 연말 안에 별도로 보고를 본 위원에게 해주십시오.
대희
오대희소방안전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의식위원
그리고 또 하나, 또 중요한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연기가 공기보다 가볍지요?
대희
오대희소방안전본부장
예. 일반적으로 가볍습니다.
김의식위원
가볍지 않습니까. 그럼으로 인해서 이 제연설비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지요? 우리가 각 고층 아파트나 고층 상가에 보면 방화문을 다 달아놨습니다. 그렇지요? 그것은 우리가 주의를 시키고 다 의무적으로 달게 되어 있으니까 그리고 또 평상시에도 닫아놓게 하면 되는데. 더 큰 문제가 또 하나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이 부분을 지적을 좀 했는데 그때는 제가 그냥 말씀만 드렸습니다. 더 큰 문제가 무엇이냐 하면 외부 복도에 있는 창문입니다. 이것이 사실은 우리 소방법상 밀폐형으로 되게 되어 있습니다. 맞지요?
대희
오대희소방안전본부장
예.
김의식위원
밀폐형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대희
오대희소방안전본부장
예. 맞습니다.
김의식위원
그것이 그래야만이 제연설비가 어떤 화재가 생겼을 때 작동이 정상적으로 됩니다. 그렇지요?
대희
오대희소방안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김의식위원
그런데 그것이 지금 밀폐형으로 되어 있습니까?
대희
오대희소방안전본부장
그래서 지난번에 금년에 전국적으로 그 사항들이 문제가 되었던 신문에도 나고 했던 사항인데. 지금은 제연설비 창에 대해서 대부분 다 완비가 된 것으로 이렇게.
김의식위원
어허, 본부장님 참 답답하다. 제가 아는 아파트 어느 곳을 가봐도 밀폐형된 데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완비가 되어 있어요? 거의 개폐식으로 해 놨어. 그런데 그 이유를 저도 압니다. 소방공무원들이 잘못했다기보다는 주민들의 민원 탓이 많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밀폐된 것을 안 좋아합니다. 그렇지요?
대희
오대희소방안전본부장
예.
김의식위원
자꾸 주민들이 반발을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되어 가고 있지만, 이런 현상들이 지난번 언론보도에도 나왔지만 계속 이런 식으로 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대희
오대희소방안전본부장
제연설비는 앞에서 보고드린 대로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다시 한번…
김의식위원
제연설비의 불량성에 대해서도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불량해서는 안 된다는 것은 확실한 것이고, 그렇지요? 화재가 났을 때를 대비해서 그다음에 외부창문에 대한 지금 밀폐형으로, 앞으로는 준공검사할 때 16층 이상에 해당이 된다면 그 상가나 공동주택은 앞으로는 무조건 밀폐형으로 해야만이 준공을 해 주겠다는 약속을 하십시오.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희
오대희소방안전본부장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의식위원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앞으로는.
대희
오대희소방안전본부장
법대로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김의식위원
지나온 것을 제가 어느 어느 곳, 어느 아파트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몇 군데 가봤습니다. 작년에도 제가 행정사무감사할 때 지적하고 그 이후로 준공된 공동주택 몇 군데를 가봤지만 실질적으로 제대로 이행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지금부터라도 본부장님께서 이 부분만은 만일에 큰 화재를 대비하셔서 이런 일이 없도록, 그것이 아주 큰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대희
오대희소방안전본부장
그렇습니다.
김의식위원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대희
오대희소방안전본부장
예.
명진
우명진예방안전과장
위원님, 제가 필요하면 보충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의식위원
그렇게 하셔요.
명진
우명진예방안전과장
그것은 지금 실제로 저희 소방 입장에서는 완전히 밀폐되면 제일 좋습니다.
김의식위원
그렇지요.
명진
우명진예방안전과장
좋은데 주민들 환기문제와 집단이기 때문에 지금 청에서도 상당히 문제점으로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침이 3개 층마다 1개 층 정도는 자동개폐 장치를 설치하면은 인정하는 쪽으로 지금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김의식위원
3개 층에 1개 층.
명진
우명진예방안전과장
예.
김의식위원
그러면 안전사고에도 좀.
명진
우명진예방안전과장
예. 주민들도.
김의식위원
층마다 안 하더라도 상관이 없다는 말입니까?
명진
우명진예방안전과장
입주민들 민원도 수용하고. 그래서 3개 층마다 1개 층을 하도록 자동개폐하는 것으로 지금 지침을 좀.
김의식위원
과장님 그러면 원래 매층마다 하게 되어있는데 이것을 3개 층에 하나씩 달아도 그것이 우리가 어떤 화재가 발생했을 때 안전에는 큰 문제는 없습니까?
명진
우명진예방안전과장
예. 없습니다. 그것이 연기감지기라든가, 자동센서로 닫히게 되어 있습니다.
김의식위원
그래요?
명진
우명진예방안전과장
예.
김의식위원
지금 과장님의 말씀처럼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거부를 많이 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아마 우리 소방본부나 각 소방서에서도 방금 과장님 말씀처럼 이로 인한 고민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3개 층에 하나의 밀폐형으로 하면 어떤 유사시에도 안전에는 큰 관계가 없다고 그러니까 그렇게라도 좀 하십시오. 하시겠습니까?
대희
오대희소방안전본부장
다각도로 검토해서 안전하게 유지·관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의식위원
그렇게 좀 하셔야 됩니다. 만일을 생각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의용소방대 간단하게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도 있는데 올해도 의용소방대원들이 1,230회 출동을 하셔서 3만 명 정도가 활동을 했습니다. 그렇지요?
대희
오대희소방안전본부장
예.
김의식위원
이 의용소방대는 상당히 소방서에서는 관변에 있는 단체지만 아주 중요합니다. 그렇지요?
대희
오대희소방안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김의식위원
의용소방대도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대희
오대희소방안전본부장
화재 예방, 홍보, 상당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김의식위원
홍보라든가 화재, 교육, 뭐 다각적으로. 우리 대한민국 소방의 역사가 의용소방대부터 시작된 것은 알고 계시지요?
대희
오대희소방안전본부장
예. 저희 소방보다 좀 앞선 부분이 좀 있습니다.
김의식위원
먼저 나왔습니다. 그렇지요?
대희
오대희소방안전본부장
예.
김의식위원
그 정도로 이 의용소방대가 아주 중요한 일을 하고 있고 또 아주 중요합니다. 이 의용소방대원들한테 지급되는 출동수당이 지금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대희
오대희소방안전본부장
한번 출동하면 한 4만7,600원 정도.
김의식위원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십시오. 4만7,600원입니까?
대희
오대희소방안전본부장
4만7,600원입니다. 출동수당은.
김의식위원
그래요?
대희
오대희소방안전본부장
예.
김의식위원
그러면 이것이 지금 전국 평균으로 볼 때는 어떻습니까? 전국 평균으로 볼 때는 우리 대구가 많은 것입니까, 적은 것입니까?
대희
오대희소방안전본부장
조례마다 금액이 좀 다릅니다. 제가 있던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소방사 1호봉 나누기 30을 해서 한 해 출동금액으로 치고 있고요. 대구 같은 경우는 소방사 3호봉으로 쳐서 나누기 30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구가 약간 더 한 해 출동할 때 출동금액이 조금 더 나은 것으로 이렇게.
김의식위원
나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대희
오대희소방안전본부장
예.
김의식위원
그러면 금액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다 보니까 이것이 또 출동을 하고도 나중에는 보면 출동한 것이 또 빠졌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요?
대희
오대희소방안전본부장
전체적으로는…
김의식위원
예산이 정해져 있다 보니까.
대희
오대희소방안전본부장
예. 회수를 전체적인 출동수당 횟수를 좀 많이 확보를 해야 되는데.
김의식위원
그렇지요?
대희
오대희소방안전본부장
예. 전국 평균을 보면 한 8회 정도를 하고 있는데 대구는 거기에 좀 못 미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의식위원
그렇지요? 그런 부분들도 좀 감안하시고 보완하시고 또 거기에 대한 예산이 좀 필요하면 조금 더 확보를 하셔서 이 의용소방대의 사기 부분을 좀 더 생각을 많이 하십시오.
대희
오대희소방안전본부장
예. 의용소방대원들이 하시는 역할과 사기진작을 위해서 노력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의식위원
장학금문제도 더불어서 좀 선정하는데, 물론 지금 잘하고 계시지만 좀 더 확실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요.
대희
오대희소방안전본부장
예.
김의식위원
일단 1차 질의는 이것으로 끝내겠습니다.
김원구위원장
김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 저도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33쪽에 119안심팔찌 운영 활성화라고 해서 대상자, 보고 계시지요? 업무보고 33쪽이요. 자료 말고 업무보고서.
대희
오대희소방안전본부장
예.
김원구위원장
119안심팔찌 대상자 병력 등 개인정보 업데이트 국민건강보험 협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가능합니까?
대희
오대희소방안전본부장
병력 같은 경우에는 파악을 미리 좀 자료를 저희들이 받아야 되는 것으로.
김원구위원장
동의서를 받아야 되지요?
대희
오대희소방안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김원구위원장
작년에 이것이 불가능하다고 저희 위원회에 보고했는데 왜 업무보고에는 또 가능하다고 넣었지요?
대희
오대희소방안전본부장
우선 전반적으로 아마 보건정책과에서 그 대상자 선정…
김원구위원장
아니, 제가 질문한 것에 요지만, 작년에 이미 2만5,000개 늘린 것에 대해서 개인정보 동의서 받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그랬는데 이번에는 또 하겠다고 그런 것은 어느 쪽이 맞는 말입니까?
대희
오대희소방안전본부장
저희들이 보건정책과 쪽에서 사업이 결정이 되면 이 개인정보 같은 경우에는 2만5,000명 전체를 개인정보에 관한 동의를 받는 것은 포괄적인 동의는 좀 힘들고요.
김원구위원장
그렇지요?
대희
오대희소방안전본부장
필요하면 개별적으로는 받을 수 있는 부분은 있습니다.
김원구위원장
받은 실적이 있습니까?
대희
오대희소방안전본부장
저희들은 개별적인 정보를 받기 위해서 2만5,000명의 대상자들한테 일괄적으로 문자메시지를 전부 날렸습니다. 그랬는데 그 중에 한 200명 정도는 본인이 직접 자기 개인에 대해서 다시 회신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한 200명 정도는 저희들이 이제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원구위원장
본 위원이 숫자를 지적했는데 이것이 개인 병력이 업데이트 안 되면 주민등록증 가지고 있는 것이나 차이가 없다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고. 국민건강보험으로부터 일괄해서 데이터를 받지 못하는 것이 현실인데, 못할 일을 왜 이렇게 적어놓습니까? 그래서 200명에 대해서 전산으로 국민건강보험에서 받아서 업데이트 했습니까? 한 실적이 있습니까?
대희
오대희소방안전본부장
업데이트는 지금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원구위원장
예?
대희
오대희소방안전본부장
업데이트는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원구위원장
몇 명?
대희
오대희소방안전본부장
200명 정도.
김원구위원장
2만5,000명 중에 200명 했는데, 문자 보내서 2만5,000명 중에 200명 동의했다는데 이것을 업무계획이라고 또 내놓습니까?
대희
오대희소방안전본부장
저희들이 이것은 앞으로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개인정보보호 문제는 사실 파악하기 힘든 문제가 있기 때문에.
김원구위원장
그러니까 이것을 안 될 일을 돈을 수억원 들여서 해 놔놓고는 병력 업데이트가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안 되는 것을 꺼내 놓고는 자꾸 자화자찬만 하시고.
대희
오대희소방안전본부장
이것은…
김원구위원장
또 할 것이라고 거짓말 비슷하게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협의, 협의해서 무엇을 어떻게 할 것입니까? 2만5,000명에 200명 받아놨는데 무슨 협의는 해서, 다음에는 어떻게 됩니까?
대희
오대희소방안전본부장
저희들이 한번 정말 좀 노력을 해서 노인성질환자분들한테 좀 혜택을 줄 수 있는 부분을 좀 더.
김원구위원장
본부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되지만 그것을 고려하면서도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답변하시는 데 너무 두루뭉술합니다. 적어도 행정사무감사에 위원들이 자료 요청했는 것이나, 보시면 질문 내용을 아실 텐데 조금은 숙지하고 오셔야 될 것인데, 지금 교과서적인 발언도 아니고 무슨 답변이 무슨 말인지를 모르겠는 것을 계속 “앞으로 연구하고” 뭐 이런 이야기만 계속 하십니다. 옆에 있는 과장님들, 서장님들 다 이것 실무하신 분들 아닙니까? 이렇게 불성실하게 답변하셔도 되겠습니까? 제트스키에 대해서 다시 또 묻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이 다 걱정을 하고 계십니다. 1건이 있었다는 것이 실종자 찾아낸 것이라면서요, 맞습니까?
대희
오대희소방안전본부장
예.
김원구위원장
신속이 필요한 사항입니까? 모터보트는 안 됐을까요?
대희
오대희소방안전본부장
모터보트는 아마 사용상 대원들이 불편한 것이 있다는…
김원구위원장
어떻습니까? 어떻게 불편합니까? 실종자 구조하는데 모터보트보다 제트스키가 나은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더 빨라서 나은 것이 있습니까?
대희
오대희소방안전본부장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만약 사고가 나면 스크루에 대원들이 걸리거나 이렇게 될 우려성이 있기 때문에 2차 사고를 우려한.
김원구위원장
119구조대가 모터보트 타서 구조나갔다가 스크루에 걸려서 사고 났다는 이야기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대희
오대희소방안전본부장
그런 우려성을, 개연성을 가지고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김원구위원장
아까 말씀하신 대로 1명이라도 인명구조, 이런 식의 정당화는 곤란합니다. 1명이라도 인명을 구조하기 위해서 돈을 얼마든지 써도 좋다고 한다면 못에다가 몇백 톤짜리 구조선을 수십척 띄워놓으면 제일 좋지요. 못마다 강마다 거기에 몇백 톤짜리 초현대식 배를 몇십대씩 띄어 놓으면 진짜 구조 잘하겠지요. 그렇지는 않지 않습니까?
대희
오대희소방안전본부장
예.
김원구위원장
비용과 효율을 고려해야 되는 것이지. 모터보트 사 놓고 1년에 500㎞씩 타는데 실종자 하나 찾아놔 놓고는 “그것도 인명구조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답변하시는 것이 맞습니까? 빨라서 그렇다고 하는 말은 매번 하시는데, 빨라서 무슨 혜택을 봤습니까? 위원회에서 걱정하는 말은, 지금 제트스키에 대해서 처음이 아니고 여러 번 하면, 그에 대한 고려가 있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대희
오대희소방안전본부장
어쨌든 제트스키나 보트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면밀하게 분석해서 저희들이 적절한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구위원장
그다음에 본 위원이 여러 차례 했는데 우리 직렬이 소방직렬만 있다 보니까 집행부와 소통이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두 명 정도라도 파견형식이든지 발령형식이든지 인사교류를 집행부하고 해서 소방본부도 예산신청이라든지, 배정이라든지 설명을 할 필요가 있는 것 같고,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본부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대희
오대희소방안전본부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 있고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소방부서에서 흔히들 좀 미진하다는 부분은 예산 부분이나 회계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산부서하고 일반부서하고 교류해서 저희들이 정보라든가 각종 사업을 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이라면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교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원구위원장
예. 기획실하고 꼭 진지하게 협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대희
오대희소방안전본부장
예.
김원구위원장
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동희 위원님.
동희
이동희위원
이동희 위원입니다. 자료 요청을 했는데 자료가 안 와서 일단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각종 감사에서 지적된 내용을 이렇게 죽 검토를 해 보면 2012년 행정사무감사에서 10건, 종합감사에 14건, 본청 종합감사 32건, 소방안전본부 종합감사 94건, 정부합동 9건, 2013년도에 보면 소방안전본부 84건. 감사지적이 이렇게 많이 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 있어요? 감사에서 이렇게 많은 지적을 받는 부서는 별로 못 봤는데. 우리 소방안전본부가 유독 지적이 많아요. 지적 내용도 보면 가장 기본적인 소방에서 해야 될 역할을 안 한 지적이 대부분이에요.
대희
오대희소방안전본부장
그런 부분이 잘 시정이 안 되어서 좀.
동희
이동희위원
왜 시정이 안 돼요? 왜 시정이. 같은 내용을, 왜 같은 내용을 반복을 해서 지금 이렇게.
대희
오대희소방안전본부장
그…
동희
이동희위원
시정요구를 하면 시정을 해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조치결과에 보면 전부 완결이라고 다 해 놨어요. 전부 완결 다 된 것이에요. 다음에 똑같은 내용을 똑같은 지적을 받는다는 이 말입니다.
대희
오대희소방안전본부장
담당자가 바뀌는 경우가 좀 많습니다.
동희
이동희위원
참 말도 안 되는 대답을 또 하고 계시네. 그것이 소방본부장님이 대답을 할 수 있는 말입니까?
대희
오대희소방안전본부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잘 연찬을 해서 앞으로는 같은…
동희
이동희위원
담당자 바뀐다고 똑같은 실수를 계속해서 반복한다면 소방에 이것을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되겠어요?
대희
오대희소방안전본부장
그래서 그 업무연찬을 면밀히 해서 앞으로는 비슷한 그런 지적이 나오지 않도록 잘 교육을.
동희
이동희위원
매년 똑같은 지적, 그것도 지적 내용을 보면 기가 막혀요. 소방이 해야 될 가장 기본적인 내용들만 지금 계속 연차적으로 지적을 받고 있어요. 업무태만이에요, 한마디로 말해서. 이러고도 무슨 소방행정을 잘하고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대희
오대희소방안전본부장
앞으로는 교육을 통해서 좀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동희
이동희위원
이것은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9개 서가 공통적으로 똑같은 지적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받고 있어요. 개선 안 할 것이면 이것 해서 무엇 합니까? 조치결과가 완결은 무슨 완결을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무엇을 완결했습니까?
대희
오대희소방안전본부장
그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 보완을 하고 완결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동희
이동희위원
가장 기본을 안 지키는 그런 내용들이에요. 대부분 거의 다가. 소방행정이 이렇게 뒤떨어져서 되겠습니까? 똑같은 내용으로 “시정하겠습니다.” 하는 이야기가 내년도에 다시 나오지 않도록 하셔야 됩니다.
대희
오대희소방안전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동희
이동희위원
나는 또 한 가지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소방차량 보험사 선정을 보면 동부화재하고 삼성생명이 전체를 다 했어요. 이것이 몇 건입니까? 건수가 소방차량 전체 다니까 이것이 수백 건이네, 그렇지요? 그런데 보험사가 왜 2개 사인 이유를 설명하라고 그러니까 “가입을 희망하는 회사가 없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이 사실입니까? 이 많은 보험사들이 가입을 희망을 안 합니까? 실제로. 그것은 이해를 할 수 없습니다. 보험사가 경쟁을 아주 치열하게 지금 하고 있는데 이 2개 보험사 외에는 가입을 희망하는 회사가 없다는 이야기는 담합이 있거나 아니면 다른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것 아니에요?
대희
오대희소방안전본부장
저희들은 지금 보험사가, 들어오는 회사가 2개 정도로.
동희
이동희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본 위원이 이해가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총 지금 보험에 들어있는 것이 소방차량 총보험이 몇 개입니까? 총 몇 개예요?
대희
오대희소방안전본부장
소방차량은 지금…
동희
이동희위원
소방차량하고 전체 우리가 소방에서 가지고 있는 보험이 총 몇 개입니까?
대희
오대희소방안전본부장
279대.
동희
이동희위원
300개가 보험이 들어 있는데 이 300개 보험을 다른 회사가 아무도 안 들어온다.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 이해를 할 수 있습니까? 일반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고 이해를 할 부분이 있어야 되지.
대희
오대희소방안전본부장
제가 생각할 때는 소방차량이 특수성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소방차가.
동희
이동희위원
과연 그럴까요?
대희
오대희소방안전본부장
예. 사고의 빈도나 이런 여러 가지를 봐서 차량가격도 다른 차보다 좀 비싼 편이고 그래서 이러 저러한 이유로 해서 보험사에서 부담하기에는, 그것을 다 감수하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도 있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희
이동희위원
그런데 이 문제는 동부화재는, 나누어 먹었다는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 동부화재는 3개 서를 했어요. 중부, 서부, 달성은 몽땅 동부화재라. 또 삼성화재는 4개 서에 했어요. 동부, 북부, 수성, 달서 몽땅. 이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서마다도 몇 개의 자동차든지 이렇게 섞여있다면 좀 이해가 돼요. 이것은 특정한 회사에 몽땅 준 것입니다. 몽땅.
대희
오대희소방안전본부장
그 부분은…
동희
이동희위원
이것을 어떻게 이해를 할 수 있습니까?
대희
오대희소방안전본부장
제가 그 부분은 정확히 잘 몰라서.
동희
이동희위원
2012년에는 동부화재가 전체 소방서에 다 갔어요. 그러면 2013년도에 이제 삼성화재가 4개 서를 또 했네요.
대희
오대희소방안전본부장
전반적으로 연도별 그런 추이나 변동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몰라서 행정과장이 좀 답변을 하면…
동희
이동희위원
이 문제는 우리가 공개적이고 투명한 보험사 선정을 한다면 다른 보험사도 충분히 들어와야 되고 또 이렇게 몇 개 서가 몽땅 몽땅 이렇게 보험에 가입하는 이것은 충분히 담합을 의심할 수 있는 소지가 충분히 있지 않습니까?
희욱
박희욱소방행정과장
위원님, 제가 한번, 행정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동희
이동희위원
예. 답변해 보십시오.
희욱
박희욱소방행정과장
제가 지난해에는 수성소방서에 서장으로 근무를 했습니다. 수성소방서를 예를 들면 수성소방서가 이제까지 동부화재에서, 수성소방서 뿐만 아니고 7개 소방서가 작년까지는 동부화재에 다 들었습니다.
동희
이동희위원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그래요?
희욱
박희욱소방행정과장
왜 그러냐 하면 사실상 소방차가 긴급출동하다 보면 아주 경미한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이러다 보니까 타 보험사에서 소방차에 대해서는 보험가입을 꺼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동부화재에 하다가 삼성에, 2012년도에도 삼성화재에 우리가 권유를 했습니다. 여기에 한번 가입을 건의하니까 차의 사고율이 빈번하다 보니까 꺼려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삼성회사에서 이제 조금씩 서에서 가입을 하고 있습니다. 소방차 출동하는 과정에서 경미한 사고가 일어나다 보니까 타 보험회사에서 여기에 가입하는 것을 상당히 꺼리고 있습니다.
동희
이동희위원
공개적으로 해보세요. 공개적으로. 공개적으로 내년에는 보험사의 선정을 공개적으로 한번 해보시라는 말입니다.
희욱
박희욱소방행정과장
예. 내년에는 이 보험 관련은 각 회사에다가 해서.
동희
이동희위원
아니, 통보를 해서 회사가 안 들어오는 것은 몰라도 이렇게 특정한 회사에 일방적으로 주다가 또 특정한 회사에다가 권유를 하고 이것은 공개행정에 적합하지 못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삼성화재에만 또 권유를 했어요?
희욱
박희욱소방행정과장
아닙니다.
동희
이동희위원
다른 회사가 많은데. 그러면 권유한 것이 어떻게 했어요? 서면으로 했다는 말입니까, 어떻게 하셨어요?
희욱
박희욱소방행정과장
우리가 보험회사에서 차량 보험관계는 저희들보다도 더 잘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타 회사에다가도 지인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한번 권유를 해 봤습니다. 하니까 좀 실적이…
동희
이동희위원
공개적으로.
희욱
박희욱소방행정과장
내년부터는 공개적으로 하겠습니다.
동희
이동희위원
서면으로 공개적으로 보험사 선정을 통보를 하든지, 아니면 공개입찰을 하셔요.
희욱
박희욱소방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희
오대희소방안전본부장
저희들이 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시장을 완전히 열어놓고 하겠습니다.
동희
이동희위원
아,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지요. 그렇게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래 특정한 보험사에만 지속적으로 이렇게 보험을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제가 예방순찰현황을 보고를 받았는데요. 도보순찰은 지금 대신안전센터하고 교동지역대만 하네요?
대희
오대희소방안전본부장
예.
동희
이동희위원
또 기동순찰은 칠성지역대하고 가창하고 하빈지역대만 하고요? 예방순찰 다른 데는 안 합니까?
대희
오대희소방안전본부장
주로 여기에 규정된 것은 시장지역을 가지고.
동희
이동희위원
그러면 다른 데는 시장이 없습니까?
대희
오대희소방안전본부장
여기에 기동순찰이나 도보순찰 같은 경우에는, 기동순찰 같은 경우에는 47개 지역을 다 센터별로 다 하고 있고요. 또 그다음에 도보순찰 같은 경우에는 대신안전센터하고 교동지역대.
동희
이동희위원
그러니까 도보순찰을 왜 두 곳에만 하느냐 이 말이지요.
대희
오대희소방안전본부장
여기는 시장지역이.
동희
이동희위원
시장지역이 이 지역만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시장지역은 대신안전센터하고 교동지역대만 있는 것이 아니고 각 안전센터와 지역대에는 재래시장이 다 있습니다.
대희
오대희소방안전본부장
특별히 시장을 위해서 지역에 지역대가 있습니다. 그 지역대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그 자기 관할 지역을 순찰하고 있습니다.
동희
이동희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부분은 예방활동을 위해서는 순찰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순찰이라는 부분은 주민들한테, 시민들한테 경각심을 준다는 의미도 있고 또한 우리 소방대원들이 이렇게 예방활동을 위해서 도보순찰을 하면 주민들이 또 소방에 관련된 문의사항이나 건의사항이 있으면 또 언제든지 할 수가 있고. 소방이 시민과 가까이 접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도보순찰과 기동순찰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도보순찰을 2개 소밖에 실시하지 않는다는 이 말입니다. 소방하고 시민이 지금 상당히 괴리를 느낄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방활동을 위해서는 이 순찰부분도 좀 강화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재래시장이 교동지역대와 대신지역센터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대구시 전체에 지구대가 다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좀 더 강화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본부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대희
오대희소방안전본부장
여러 가지 좀 검토를 해서 예방효과를 높일 수 있는 방안으로 저희들이 연구를 하겠습니다.
동희
이동희위원
예. 전통시장에 대해서는 104개소를 1일 1회 순찰을 하고 있네요. 그렇지요?
대희
오대희소방안전본부장
예.
동희
이동희위원
다른 부분에도 이 도보순찰이 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대희
오대희소방안전본부장
예.
동희
이동희위원
한 가지만 질문드릴게요. 제트스키 말고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수상장비 중에서 수상오토바이가 있지요?
대희
오대희소방안전본부장
예.
동희
이동희위원
이 수상오토바이는 지금 몇 대가 있어요?
대희
오대희소방안전본부장
수상오토바이는 지금 대구에서 보유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동희
이동희위원
그런데 지금 물품구매 2012년에 수상오토바이 외 5종 구매한 것으로 보고가 되어 있거든요. 173쪽에. 수상오토바이 외 5종은 무엇입니까?
대희
오대희소방안전본부장
이것이 아마 제트스키를 가지고.
동희
이동희위원
그러면 외 5종은 무엇입니까? 외 5종. 자, 보세요. 제트스키가 동부 야마하 FX-180을 2011년도에 해서 506㎞나 했는데 훈련만 12건 하고 12건에 500㎞나 달려요. 500㎞나. 동부에 다닐 데나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인명구조는 1건도 없어요. 인명구조나 검색 자체도 없어. 506㎞ 동안 무엇을 했어요? 동부. 수성은 2007년도 8월 27일 날 해서 4㎞예요. 2007년도 구입해서 4㎞ 운행할 것을 왜 구입해요, 이것을요? 무엇입니까? 이것. 2007년도부터 2013년도까지 4㎞ 운행할 것을 왜 구입해요, 왜?
대희
오대희소방안전본부장
이것은 저희들이 좀 자세히 살펴보고 보고를 따로 드리겠습니다.
동희
이동희위원
이렇게 운영을 해서야 되겠습니까? 이것이. 이런 형태의 장비 운용은 지극히 비효율적이고 문제가 있습니다. 본부장님, 어떻게 하시겠어요?
대희
오대희소방안전본부장
제트스키 부분은 아까 앞에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여러 가지 저희들이 기존 보트하고 제트스키의 장·단점을 면밀히 비교 검토해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동희
이동희위원
2007년도에 도입해서 2013년도까지 4㎞ 운행했다는 것은 이해를 할 수 있습니까?
대희
오대희소방안전본부장
제가 생각해도 자료가 좀 잘못 작성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동희
이동희위원
자료를 잘못 작성했으면 허위보고네요. 허위보고.
대희
오대희소방안전본부장
아닙니다. 혹시 잘못된 것이…
동희
이동희위원
아니, 그러면 무엇을 가지고 행정사무감사를 하겠습니까? 우리가. 제출된 자료에 의해서 행정사무감사를 하는데 감사자료 자체를 잘못 작성했다거나 허위자료를 제출하면 무슨 수로 감사를 할 수 있습니까?
대희
오대희소방안전본부장
저희들이 한번 좀…
동희
이동희위원
이렇게 감사받는 태도가 되어 있다고 봅니까?
대희
오대희소방안전본부장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동희
이동희위원
감사연기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의 부실한 자료로 감사를 받는 태도가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이 판단되는데요.
대희
오대희소방안전본부장
저희들이 이 제트스키하고 보트 부분은 면밀히 좀 검토를 해서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희
이동희위원
예.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위원장도 응급환자 인식시스템에 대해서 언급이 있었는데, 이 시스템은 지금 어떻게 운영하고 있어요? 지금 매년 유지·보수를 하고 있습니까?
대희
오대희소방안전본부장
상황실에서 매년…
동희
이동희위원
소방관련 시스템은 이렇습니다. 특정회사가 한번 구축을 하면 평생 그 회사는 먹고 살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소스까지도 다 소방의 재산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대희
오대희소방안전본부장
예.
동희
이동희위원
소스만 있으면 어느 회사든지 유지·보수 다 가능합니다.
대희
오대희소방안전본부장
위원님, 원천기술 같은 경우에는 또…
동희
이동희위원
기술이 아니에요. 참 뭘 이해를 잘못하시네. 시스템 도입에 있어서 소프트웨어는 소프트웨어 관련된 기본 구조, 소스 내용까지를 다 인수를 받아야 돼요. 그것까지가 다 영리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어떤 시스템이든 간에 특정회사가 평생을 먹고 살도록 하는 것은 문제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한번 구축하면 그 회사 아니면 아무도 못한다, 그러면 구축 한번 하고 나면 평생 먹고 사는 것이에요. 뭐든지. 특정회사를 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희
오대희소방안전본부장
예.
동희
이동희위원
시스템은 소스를 인계 다 받으면 어떠한 프로그램이든지 간에 누구든지 업데이트하고 추가개발이 가능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셔야 됩니다.
대희
오대희소방안전본부장
예. 앞으로는 그런 쪽으로 저희들이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희
이동희위원
한번 용역을 해서 시스템을 구축하면 평생 먹고 살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은 잘못된 것이에요. 시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원구위원장
이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의식 위원님.
김의식위원
본부장님.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이동희 위원님이 마지막에 질문하신 부분들은 정말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본 위원이 무엇이라고 지적은 하지 않지만 그 부분에 대한 지금 소방서가 어떤 특정업체에 대해서 계속 여러 가지를 구매라든지, 이런 것을 하는 그것이 있습니다. 지금. 그런 부분들을 좀 체크하셔서 한번 파악을 해 보셔요.
대희
오대희소방안전본부장
예.
김의식위원
그리고 소방차량 진입불가지역에 대해서 제가 요구 자료를 받아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서부소방서 쪽이네요. 소방차량 진입이 불가능한 경우에 화재 초기에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소방시설이나 이런 것을 구축해 놨습니까? 이 지역에는 별도로.
대희
오대희소방안전본부장
이 지역에는 기본적으로 소방차가 들어가지 못하는 지역에는 소방 호스를 전개해서 진압을 합니다.
김의식위원
하는데, 예를 들어서 초기에 우리가 화재가 생겼다. 그럴 경우에는 그 자체에서 시급히 무슨 1차적으로 조치를 취할 그런 시스템 구축은 되어 있습니까?
대희
오대희소방안전본부장
예. 인근의 소화전이나 또는 비상소화장치.
김의식위원
그것은 어디 가나 다 있는 것인데.
대희
오대희소방안전본부장
비상소화장치라고 있습니다. 소화기를 보관해 놓고 거기에다가 쓸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비상소화장치함은 비상동 같은 경우에는 3개소가 지금 설치되어 있습니다.
김의식위원
지금 차량진입곤란지역이 103개 지역입니다. 그렇지요? 전체적으로. 불가지역 세 곳 포함해서. 이 103개 지역에 대한 화재 시 1차 진압에 대한 아까 말씀처럼 소화전도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소화전 점검관계 포함, 소화전은 잘 돌아가는지, 지금 소화전도 안 되는 데 많을 거예요, 틀어보면. 이 103곳은 우선적으로 항상 점검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지요?
대희
오대희소방안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김의식위원
거기에 대한 현재 시설된 소화급수시설에 대한 점검 결과하고, 앞으로 어떤 식으로 더 나은 대책을 강구하겠다는 본부장 나름대로의 방침이 있다면 그것을 포함해서 자료를 만들어서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대희
오대희소방안전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의식위원
그리고 본부장님, 제트스키 한 대 값이 얼마입니까?
대희
오대희소방안전본부장
2,800만원입니다.
김의식위원
2,800만원 됩니까? 지금 행감자료 164쪽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구급차량의 물품배치현황이 나옵니다. 실제는 119종에 9,915점이 배치돼야 하나, 실제 상황은 116종에 8,695점이 배치되어 있지요?
대희
오대희소방안전본부장
예.
김의식위원
부족장비가 42종에 3,203점입니다. 그렇지요?
대희
오대희소방안전본부장
예.
김의식위원
부족한 내용을 보니까 깊은 것은 잘 모르지만 행감자료상으로 봤을 때는 화학보호대, 내화학장갑 및 장화. 화학구조대가 지금 어디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대구에.
대희
오대희소방안전본부장
서부소방서에 있습니다.
김의식위원
한 곳에 있지요?
대희
오대희소방안전본부장
예.
김의식위원
불산 사고 아십니까? 구미에서 일어난 불산 사고.
대희
오대희소방안전본부장
예.
김의식위원
이야기 들으셨지요? 대구에도 불산 사고 위험지역이 많은 것 알고 계십니까?
대희
오대희소방안전본부장
대구에도 여러 가지 화학물질을 사용하고 있는데.
김의식위원
많습니다.
대희
오대희소방안전본부장
구미 정도는 아닌 것으로.
김의식위원
구미 정도는 아니겠지만 많이 있습니다. 예상 외로 많습니다. 화학 관련 사고가 날 위험이 있는 곳이. 그런데 하필이면 부족장비에 진짜 비상시에 필요한 부분들이 지금 미확보되어 있고, 그 밑에 읽어보면 환자 응급처치 장비 등을 우선 구입한 결과 대원보호용 장비 등의 경우 일부 수량 부족분 발생. 이래서 되겠습니까? 물론 예산문제가 있겠지만 제트스키 같은 것은 치우고 차라리 이거나 좀 확보하지 그랬어요. 대원들의 생명은 관계가 없습니까?
대희
오대희소방안전본부장
예. 앞으로 대원들의 안전을 위해서 장비를 보다 더 많이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의식위원
예산이 필요하면 이야기하십시오. 이야기하셔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세요. 아시겠습니까?
대희
오대희소방안전본부장
예.
김의식위원
이상입니다.
김원구위원장
김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윤원위원
한 가지만.
김원구위원장
이윤원 위원님.
이윤원위원
본부장님은 모르실 텐데, 불로센터 이전계획 있지요?
대희
오대희소방안전본부장
예. 이야기 들었습니다.
이윤원위원
알고 계시네요. 이시아폴리스로 간다고 되어 있는 모양인데, 맞습니까?
대희
오대희소방안전본부장
예. 부지는 확보되어 있는데 땅을 매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윤원위원
그런데 거기에 불로센터 관할구역에 보면 불로동, 지저동, 봉무동, 도동, 평광동인가, 그렇지요? 그런데 이시아폴리스 가면 위치적으로 공산센터 쪽으로 가는데 그리고 거기에 민원이 좀 있는 줄로 아는데, 아직 모릅니까?
대희
오대희소방안전본부장
그 내용은 제가 구체적으로…
이윤원위원
그래서 보면 소방관서가 있기에는 이시아폴리스는 입지가 안 맞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이시아폴리스는 새로 개발된 신개발지라. 거기는 화재가 날 염려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시민들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중간에 가야 될 것인데, 평광동, 도동 가려면 불로동 쪽으로 당겨야 되는데 공산 쪽으로 간다고 해요.
대희
오대희소방안전본부장
예. 관할구역 조정 문제는…
이윤원위원
민원도 있으니까 주민들 이야기도 잘 들으시고, 꼭 거기 가야 될 이유가 있는지 보고 조정을 좀 하는 게 어떤가 싶은데.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과장님이 한번 설명을.
희욱
박희욱소방행정과장
불로파출소는 상당히 청사가 노후화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대로변에 설치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주택가에 설치되어 있다 보니까 상당히 출동시에 장애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시아폴리스는 지금 보면 대단지 아파트가 들어서고 또 상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쪽에는 공영택지를 부지를 확보를 했습니다마는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관할구역 조정은 사실상 이시아폴리스를 벗어나면 그 다음에는 공산파출소 쪽하고는 성격이 좀 다릅니다. 공산파출소가 이시아폴리스까지 관할하게 될 경우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윤원위원
이시아폴리스까지 관할하라는 게 아니고 이 불로파출소가, 이시아폴리스는 불로파출소가 들어오지. 봉무동인데.
희욱
박희욱소방행정과장
봉무동인데, 그렇게 되면…
이윤원위원
그쪽으로는 공산 쪽이고, 관할을 하라는 게 아니고 전체 위치적으로 봐서 지저동하고 도동, 평광동까지 아우르는 위치적으로 봐서는 위치가 안 맞다는.
희욱
박희욱소방행정과장
현재 불로파출소의 위치하고 새로 생기는 이시아폴리스의 신형택지지역의 부지 예정지역하고는 불과 2~3분 거리밖에 안 됩니다.
이윤원위원
그렇지요. 그것은 얼마 안 되는데, 여기에 있던 것을 거기로 옮기니까 주민들이 반대한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희욱
박희욱소방행정과장
그래서 만약에 현재 있는 불로파출소 부근에 부지가 어디 있다면 그쪽으로 옮기면 참 좋겠습니다마는 그 부근에는 아시다시피 택지보상가가 좀 비싸서, 부근에 좀 있으면 좋겠는데 없어서 지금 그 쪽을 예정지역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윤원위원
현재 있는 데가 불로시장이나 재래시장은 작지만 시장 근방에 있고, 화재위험지역에 예방도 되고 하는데 그쪽으로 옮겨간다고 하니까 그쪽 주민들이 반대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필요한 관서를 설치하는데 부지확보를 하기 쉽다고 거기로 하는 것은.
희욱
박희욱소방행정과장
위원님의 질의사항인 주민들의 불만관계 해소는 우리 주민들과 대화의 장을 마련해서 불만사항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윤원위원
예. 민원도 해소하면서 꼭 우리 소방관서가 거기에 가야 되는지를 한번 파악하고, 또 예산이 없어서 땅값이 비싸서 이쪽에 못한다는 것도 대안이 안 돼요. 그러니까 하여튼 참고를 하셔서 주민들하고 잘 이야기해서 옮기도록 하십시오.
희욱
박희욱소방행정과장
예. 원만한 해결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윤원위원
이상입니다.
김원구위원장
이윤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현자 위원님.
신현자위원
한 가지만 더. 우리 위원장께서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119안심팔찌.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적용된 게 몇 건 정도 됩니까?
대희
오대희소방안전본부장
만들어진 이후에 한 200여 건 정도는 조치를 해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현자위원
아니, 200명이 개인정보가 입력이 됐다고 했는데, 현장에서 노인성 질환자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이용된 실적이 있느냐고 물어봤는데요.
대희
오대희소방안전본부장
그 사항은 양해하신다면…
신현자위원
예. 아는 과장님이.
대희
오대희소방안전본부장
상황실장이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현자위원
예. 상황실장님이 좀 답변.
김원구위원장
마이크 켜시고, 신분 밝히시고요. ○119종합상황실장 배용래 종합상황실장 배용래입니다. 통칭 안심팔찌라고 불립니다만, 저희들은 RFID사업이라고 하는데, 우선 사업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 2010년도에 우리 보건복지여성국에서 중풍이나 치매 등 노인들에 대한 공공복지, 의료서비스 이런 차원에서 시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의 확보, 대상자의 선정·관리, 안심팔찌의 제작·배부까지는 보건복지여성정책국 저출산고령사회과에서 하고, 저희 소방에서는 구급차를 운영하니까 현장에서 활동하는 것은 소방에서 좀 협조를 해 달라고 해서 저희들이 당시 계획에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만5,000명을 2011년도, 2012년도에 보건복지여성국에서 선정을 해서, 데이터베이스가 있습니다. 그것으로 해서 선정을 하고 팔찌 배부까지 하고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126건입니다. 그래서 실적이 상당히 저조합니다. 아까 위원장님하고 다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병력정보업데이트 관련해서 개인민감정보로 분류가 돼서 이게 건보공단이나 이런 데서 포괄적인 협조를 안 해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우리 소방방재청에서 개최하는 구조·구급 워크숍에 지난 주에 제주도에 가서 “이것이 문제가 있으니 구조·구급의 법률시행령을 좀 갖춰서 포괄적으로 개인민감정보를 우리가 활용할 수 있도록 법령 좀 바꿔 주시오.” 하고 건의도 했습니다. 그리고 공식적으로 문서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되면 개별적으로 동의를 안 받아도 건보공단에 바로 공문을 보내면 개인병력정보를 업데이트하고 또 사자라든지, 주소이전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항을 저희들이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되고. 현재까지는 사실 우리가 상반기에 대상자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서 병력정보를 좀 업그레이드 받으려고 했습니다마는 그분들이 고령자이고 해서 회신율이 낮았습니다, 사실 말씀드리면. 그래서 이 부분은 내년도에는 반드시 개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예산확보하고 앞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소방에서 예산확보는 추가로 더 하지 않고, 유지·관리비는 저희들은 전혀 별도로 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소방방재청 대전청사에 뉴119안심센터의 기본 데이터베이스가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걸 저희들이 이용하는 것이고, 앞으로 더 많은 사람들을 확보하면 데이터베이스 용량 부족으로 새롭게 증량할 필요는 있겠습니다마는 현재는 별도의 유지·관리비는 지출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신현자위원
그러니까, 당초에 2만5,000명에 대한 자동인식기는 보건복지여성국에서.
희욱
박희욱소방행정과장
저출산고령사회과.
신현자위원
구입을 한 것 아닙니까?
희욱
박희욱소방행정과장
예.
신현자위원
그러면 현재 유지·관리라든지 이런 부분의 비용은.
희욱
박희욱소방행정과장
예. 별도로 안 들어가고 있습니다.
신현자위원
지금 별도로 안 들어가고 있다는 말입니까?
희욱
박희욱소방행정과장
예. 들어갈 게 없는 것이, 그것은 우리 시스템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소방방재청에서 고유하게 가지고 있는 시스템을 저희들이 활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신현자위원
이게 전국적으로 시스템이 되어 있는 것입니까?
희욱
박희욱소방행정과장
RFID사업은 우리 시만의 독자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시스템은 이 사업 이전에 무선페이징 사업이라든지, 뉴안심콜이라든지 이런 사업 때문에 이미 시스템이 소방방재청 중앙센터에 구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활용하는 정도이기 때문에 우리가 별도의 유지·관리비용을 댄다든지 이런 건 없습니다. 그리고 사업 자체가 저출산고령사회과에서 주도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을 잡지도 않습니다. 다만, 운영 관계만 저희들이 구급차가 있고 구급대원이 있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신현자위원
그래서 개인정보의 업데이트가 안 된다고 하면, 사실 이것은 타 시·도하고 종합적인 시스템이 안 되어 있으면 사회복지여성국에서 2만5,000명에 대한 안심팔찌를 보급할 때부터 잘못된 것입니다.
희욱
박희욱소방행정과장
예. 대상자 선정까지는 그쪽에서 했습니다마는.
신현자위원
예. 이 부분은 좀 참고해서, 앞으로 좀 확실하게 개인정보가 업데이트된다든지, 사실 전국적으로 이런 부분을 확산시켜서 할 수 있는 부분 같으면 모르지만 앞으로 다시 이것을 계속해서 홍보할 필요도 없고, 착용을 전체 2만5,000명 중에서 한 100명 정도 했다고 하면 사실은 말도 안 되는 것이거든요. 업데이트가. 이 부분은 앞으로 관심 있게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욱
박희욱소방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현자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소방용수시설이 겨울철을 대비해서 확보가 됐습니까?
대희
오대희소방안전본부장
예. 소방용수시설은 한 5,000개 이상 가지고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신현자위원
지금 보니까 저수조 폐쇄되어 있는 것하고, 산불이 났을 때 용수가 확보가 돼야 산불을 끌 수가 있지 않습니까?
대희
오대희소방안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신현자위원
지금 확보가 되어 있습니까?
대희
오대희소방안전본부장
산불을 끄는 것은 주로 호수나 강물 쪽을 끌어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도시지역에 있는 것은 소화전, 저수조를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신현자위원
저는 겨울철에 산불이 났을 때, 대형화재가 났을 때 용수 관계가 좀 걱정이 돼서 물어봤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불이 났을 때 대처할 수 있는 용수는 다 확보가 되어 있는 거지요?
대희
오대희소방안전본부장
산불 같은 경우에는 조금 전에 보고드린 대로 일반 소화전이나 저수조보다는 자연에 있는 하천, 강물, 호수를.
신현자위원
예. 그러니까 자연하천이나 이런 것이 얼었을 때의 경우를 가정해서, 전체 물이 얼어붙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가 싶어서, 걱정이 되어서 제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대희
오대희소방안전본부장
그런 경우에는 소방차들을 활용해서 헬기에다가.
신현자위원
소방차가 물론 가는 것은 있지만, 아주 대형 산불일 때는 헬리콥터로 저수조의 물을 퍼 올려서 산불을 끄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대희
오대희소방안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신현자위원
얼었을 때 어떻게 하는가 싶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대희
오대희소방안전본부장
저희들이 동결이 안 되는 장소를 별도로 자료를 확보해서.
신현자위원
항상 그런 관리를 하는 것입니까?
대희
오대희소방안전본부장
예. 동결장소를 겨울철에는 관리를 해서 유사시에 활용할 수 있는 장소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신현자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원구위원장
신현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희 위원님.
동희
이동희위원
보충질문 좀 더 하겠습니다. 제트스키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합니다. 올해 7월에 청도 매전교에서 하계수난구조훈련을 했네요. 왜 대구 관할이 아닌 청도까지 가서 하계훈련을 했습니까? 하계훈련을 청도 매전교까지 갈 이유가 있었습니까? 그것도 20㎞씩이나.
대희
오대희소방안전본부장
여러 가지 사유가…
동희
이동희위원
그러니까 그 사유를 아는 사람이 좀 이야기를.
대희
오대희소방안전본부장
그것은 대응과장이 답변을 하도록.
동희
이동희위원
예.
정수
임정수대응구조과장
대응구조과장 임정수입니다. 올 7월에 하계훈련을 청도까지 간 것은 그때 인근의 낙동강 수교에서 하면 되었는데, 낙동강보 공사하고 관련되고, 또 그 당시 수량이 많아서 당분간 매년 실시하던 청도에서 일단은 하계훈련을 실시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우리 인근에 있는 수계지역인 낙동강이라든지 하천을 사용해서 훈련하기로 따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동희
이동희위원
이해를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 관내에 성주대교, 동촌유원지, 사문진교, 화원유원지, 박석진교 하류, 단산지, 수성못, 이런 하계훈련을 할 수 있는, 또 수상구조훈련이라는 것은 그 지역의 특성에 맞게 훈련을 해야 되는데, 청도 매전교 가서 무슨 우리 실정에 맞는 훈련을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말이 안 되는 이야기지요. 그 지역의 특성에 맞는, 그러면 사문진교 인근 지역에는 어떤 쪽에 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그 인근에 필요한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한 훈련을 해야 되는데, 청도 매전교 가서 무슨 훈련을 했어요? 이해가 안 되는 답변을 해서는 안 되고요. 아주 부적절한 답변을 하고 계시거든요. 훈련이라는 것은 그 지역의 특성에 맞는 문제점을 우리가 발견을 하고 또 인명사고가 많이 나는 지역이 어떤 지역이 있는가, 구조활동을 하기에 난해한 점이 어떤 문제가 있는가 이런 것을 우리가 사전에 훈련을 통해서 일단 유사시에 인명사고가 발생했을 때 그 지역의 특성에 맞는 구조활동을 펴기 위한 것이 훈련이지, 청도 매전교 가서 무슨 우리 지역의 특성에 맞는 훈련을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말도 안 되는 답변을 하고 계세요. 답변이 적정하다고 보십니까, 본부장님?
대희
오대희소방안전본부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여건에 맞는 그런 장소를.
동희
이동희위원
참 기가 막히는 장비 운용을 하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놀러간 거지요. 그렇게밖에 볼 수 없지 않습니까, 누가 보더라도?
대희
오대희소방안전본부장
제가 추측키에는 여러 가지로 여건이 맞지 않아서 아마.
동희
이동희위원
군위까지 갔어요. 군위까지. 제트스키로 30㎞를 군위까지 달려갔어요. 제트스키 타고 군위까지 우리가 왜 가요? 군위까지 우리 지역 관할입니까?
대희
오대희소방안전본부장
앞으로 하여튼 장비훈련은 대구 관할을 중심으로 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동희
이동희위원
참 기가 막히는 장비 운용을 하고 있다는 사실에 답답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원구위원장
이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요청한 결손자료는 아직도 멀었습니까? 작년에는 아예 행감자료에 첨부되어 있었는데, 그걸 작성하는 데 그렇게 오래 걸립니까? 얼마나 더 걸리는지를 빨리 파악하십시오. 뽑는 데 그렇게 오래 걸리는 자료 아닙니다. 아마 소방본부에 다 있는 자료일 텐데.
대희
오대희소방안전본부장
지금 자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마는, 수기로 정리된 사항을 보고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원구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대희
오대희소방안전본부장
2013년도부터 과태료 결손처분을 한 것이 한 건 있었습니다.
김원구위원장
말씀하십시오.
대희
오대희소방안전본부장
한 건 있었는데, 대구 남구에 소재한 탱크로리 저장소에서 용도폐기 신고태만으로 부과가 됐었는데, 결손사유는 행방불명으로 결손처리가 되었습니다.
김원구위원장
본부장님, 혹시 행감 오늘 오시기 전에 작년, 재작년에 우리 위원회에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보신 적 있으세요?
대희
오대희소방안전본부장
예. 한번 전체적으로 봤습니다.
김원구위원장
과태료에 대해서 지적한 사실이 뭐가 있었지요?
대희
오대희소방안전본부장
결손처리를 끝까지 추적을 해서 결손처리한 이후에도 재산이 발견되면 징수조치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김원구위원장
징수결정일로부터 결손처리일까지가 너무 가까운 것들에 대해서 지적을 했었습니다. 작년에 2012년 12월에 결정해 놓고 결손처분한 것들이 있어서 “뭐가 그렇게 급하길래 징수결정을 12월 말에 결손처분을 하느냐?”고 지적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할 일이 있습니까? 추징해 볼 노력도 안 하고. 대표적인 예가 여기 있지요? 155번. 2012년 1월에 해서 12월에 결손처분을. 그렇게 급합니까?
대희
오대희소방안전본부장
저희들이 시기를 잘 판단해서 처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구위원장
2013년도에도 똑같습니다. 2012년 12월에 징수결정을 했는데 2013년에 결손처분했네요.
대희
오대희소방안전본부장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저희들이 면밀히 관찰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무재산이라는 것이 입증이 되었을 때만 신중하게 결손처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구위원장
우리 위원회에서도 작년에도 이야기했지만 징수 과태료 금액이 문제가 되는 것보다 오히려 안 내고 버티고 재산을 감추고 있으면 결손처분한다는 좋지 않은 선례를 시민들한테 주는 것이 더 위험한 일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쉽게 결손처분을 하면 앞으로 과태료 징수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안 내고 버티고, 재산을 빼돌려버리고 하면.
대희
오대희소방안전본부장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독려에 독려를 거듭하고, 다른 조치도 취하도록 해서 과태료 결손처분은 정말로 신중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본부장님을 비롯한 간부 여러분께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부실한 행정사무감사 답변을 들어본 일이 없습니다. 본부장님은 부임하신 지 한 달이 되었다고 하지만 그 한 달 동안에 행정사무감사 자료요청도 했었고, 또 위원회에서 관심을 갖고 걱정하는 사항들도 이미 숙지를 했었어야 되는데, 답변이 무슨 말인지 알아듣겠거나 실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되는 답변이 하나도 없습니다. 본부장은 바뀌었지만 여기 간부 여러분은 그대로 계셨던 분들 아닙니까? 제트스키를 사달라고, 1초가 급하다고 한 분들이 여기 그대로 앉아 계시지 않습니까? 수성서에 5년, 6년 동안 4㎞ 탄 제트스키가 있는데, 작년에 꼭 필요하다고 사달라고 했던 간부 여러분들이 여기 그대로 있지 않습니까? 소방에 대한 신뢰가 절대적이어야 하는데, 위원회에서 보면 여러분들에 대한 신뢰는 날이 갈수록 흐려져 가고 있습니다. 다음 주면 예산심의를 합니다. 이런 식의 불성실하고 정확하지도 않고 파악되지 않은 답변을 하시면 예산심의 때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위원장으로서 걱정이 앞섭니다. 남들보다도 어려운 환경에서, 위험한 환경에서 인명을 구조하느라고 애쓰시는 것을 알기 때문에 저희 위원회 위원들이 전폭적인 지지와 신뢰를 보내고 있습니다만 그 신뢰가 날이 가면 갈수록 흐려져 가고 있습니다. 지금 답변하시는데 옆에서 제대로 된 답변서 하나 제출하는 분이 없지 않습니까? 다음 주에 있을 예산심의 때 숙지하셔서 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기간 동안 위원 여러분께서 열의를 가지고 시정발전을 위해 좋은 의견을 개진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소방안전본부장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서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준비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감사 시에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바를 다시 반복해 드리겠습니다. 이윤원 위원님은 소방공무원들의 체계적인 건강관리 방안을 강구하라고 하셨습니다. 재래시장 화재예방에 대한 관련기관 협의 및 실제적 개선대책을 강구하라고 요구하셨습니다. 119구조·구급의 효율적 실질적 출동방안을 강구하라고 요청하셨습니다. 윤성아 위원님은 고층건축물과 지하연계복합건축물에 대한 특단의 소방안전대책 확립을 요구하셨습니다. 개인안전장구 보강과 노후율 개선을 위한 노력을 하라고 요구하셨습니다. 소방공무원 외상후스트레스 치료 대책을 강구하라고 요청하셨습니다. 신현자 위원님은 여성소방공무원 사기진작 대책과 채용 확대를 요청하셨습니다. 현장근무자에 대한 근무여건개선과 현장부족인력 보강 대책을 강구하라고 지적하셨습니다. 김의식 위원님은 소방장비 노후화 개선을 위한 국비확보 등을 더 하라고 하셨습니다. 대형화재 취약지역의 조속한 화재예방대책을 강구하셨습니다. 의용소방대원 사기진작 대책을 강구하라고 요청하셨습니다. 이동희 위원님은 업무연찬 등으로 동일한 지적이 근절되도록 하라고 요청하셨습니다. 소방차량 보험가입 공개모집 추진하라고 요구하셨습니다. 제트스키와 수상오토바이 등 비효율적 활용의 해결방안 강구를 요청하셨습니다. 본 위원도 대구행정공무원 한두 명을 상호인사교류를 추진하라고 강력하게 요청합니다. 119안심팔찌 개인정보 업데이트 등 사업추진이 부당하다는 것을 지적하고 사업을 재검토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오늘 감사 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바는 지역주민들의 뜻임을 헤아려서 시정추진에 반영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수감기관 관계자 여러분께 당부드립니다. 소방안전본부장께서는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신속하게 조치하여 주시고, 요구한 자료에 충분하게 답변하지 못한 사항은 빠른 시일 내에 서면으로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소방안전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4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