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응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1회 문경시 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바쁜 의정활동 중에서도 회 의에 참석해 주신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추운 날씨속에 건강에 유의하시고 의정활동 또한 보람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문경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안 등 5건의 조례와 2014년도 문경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문경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안(시장제출)

예, 없습니다.

지난번에 왔던 원안 그대로 올라온거라요?

예.

김대순위원입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 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 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회 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용직입니다. 평소 문화관광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박성도 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문경시 문경석탄박물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 이유는 석탄박물관 뒤편에 갱도체험관이 준공됨에 따라서 갱도체험관을 이용하려는 관람객에게 체험료를 징수하고 갱도체험관 계도시설의 안전점검을 위한 휴관일을 별도로 지정하여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문경시민에게는 석탄박물관 관람료와 갱도체험관 체험료를 할인함으로써 문경시민에 대한 자긍심을 높이고자 합니다. 주요 조례 개정내용은 매월 첫째주 월요일 갱도체험관 휴관일 지정과 체험료를 신설하고 그리고 문경시민에 대한 석탄박물관 관람료와 갱도체험관 체험료의 할인적용과 용어정비 및 어휘순화 등입니다. 다음은 13쪽이 되겠습니다. 문경석탄박물관 및 가은오픈세트장 통합관람료입니다. 석탄박물관 및 가은오픈세트장 통합관람료의 경우 문경시민에게는 할인하여 어른 1,000원, 청소년 800원, 어린이 500원을 적용하였습니다. 다음 별표 1의 비고란 군인에 전투경찰, 의무경찰, 경비교도 및 공익근무요원으로 되어있으나 지난 2012년 1월 경찰청과 국방부의 협의하에 전경차출이 중단되고 2013년 9월에 마지막 기수가 전역함으로써 전투경찰 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전투경찰을 삭제하였습니다. 그리고 2013년 6월4일 병역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공익근무요원을 사회 복무요원으로 수정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이 되겠습니다. 별표 1의2 갱도체험관 체험료는 유사시설 사례 검토와 비용추계 그리고 의원협의회 와 조례 규칙 심의회 의 의견을 반영하여 산정하였습니다. 체험료를 보시면 어른 5,000원, 청소년 및 군인 4,000원, 경로우대자·유공자·장애인 4,000원, 7세에서 12세 어린이 2,500원, 4세에서 6세 영유아 2,000원입니다. 문경시민에게는 약 50% 할인율을 적용하여 어른 2,500원, 청소년 및 군인 2,000원, 경로우대자·유공자·장애인 2,000원입니다. 또 7세에서 12세 어린이 1,500원, 4세에서 6세 영유아 1,000원입니다. 비용추계는 자료집 17쪽에서 2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경시 가은오픈세트장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문경시민에게 석탄박물관 및 가은오픈세트장 관람료를 할인하고자 합니다. 석탄박물관과 가은오픈세트장 관람료가 통합관리되기 때문에 문경시민 할인적용에 대한 개정내용은 문경시 석탄박물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할인적용과 같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경완입니다. 먼저 문경시 문경석탄박물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562호, 문경시장으로부터 2013년 11월7일 제출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배부해 드린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이 개정 조례안은 문경석탄박물관 부속시설로 준공된 갱도체험관의 체험료를 정하고 특히 문경시민에게는 석탄박물관의 관람료 및 갱도체험관의 체험료를 할인적용하는 것으로써 주요 개정내용은 갱도체험관의 안전점검을 위하여 매월 1회 휴관일을 지정하고 갱도체험관의 체험료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관람료 및 체험료를 문경시민에게는 할인 적용하는것입니다. 따라서 이 개정 조례안은 석탄박물관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도모하고 문경시민에 대한 지역적 관심을 높이고자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것임으로 원안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문경시 가은오픈세트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의안번호 제1563호, 문경시장으로부터 2013년 11월7일 제출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배부해 드린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문경시민에 대하여 가은오픈세트장 통합관람료를 할인적용하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개정조례안은 가은오픈세트장에 효율적 관리운영을 도모하고 문경시민에 대한 지역적 관심을 높이고자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것임으로 원안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위원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문경석탄박물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예, 김대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대순위원입니다. 저희들이 이제 인력을 수급한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지금 여기 비용추계서에 240일 되어있습니까, 240일로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부분은 근무를 어떻게 하시는겁니까?

이게 저 기간제는 240일 하고 있는데 주로 이게 성수기, 비수기가 있기 때문에 적정하게 왜 그 조정해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래서 문경시는 앞으로 기간제를 하시던지 어떤 방법으로 하시던지간에 근무를 하면 안정적인 근무를 해야 됩니다. 이거 방법을 찾으셔야 됩니다. 지금 정부가 잘못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부분입니다. 왜 근로자를 정말로 시간타임에 먹고 살도록 만들어 놓는지 전 정말 이 부분이 가장 의심스럽습니다. 본인들은 연금법이나 모든 법을 정말로 내 몸에 맞춰입어요. 이 부분을 과연 어떻게 고민해서 풀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을 다시 하자는 겁니다. 지금 문경시에 대단히 많습니다, 이렇게 근무하시는 분들이... 그래도 제가 봐서는 365일 근무해야 되는데 240일 비용만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디서 변칙을 썼든지 나머지 비용은 분명하게 과장님이 불법으로 만드셔야 됩니다.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드리면 좀 어렵지만은 분명히 불법으로 만드셔야 됩니다. 어떻게 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예, 참고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우리 위원들이 질의하신 내용을 앞으로 좀 연구 검토해 주시기 바라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문경석탄박물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문경석탄박물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 가은오픈세트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 가은오픈세트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 가은오픈세트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문경시재단법인문경축제관광조직위원회 설립및지원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예, 현재는 5점인데...

아니, 그래 현재는 현행은 이거가지고 정하는거 아닙니까, 왜 그 묻는가하면은 지금 이 밑에 축제발전성에 보니깐 그게 지금 개선하면 15점이고 현재면 5점이라 5점인데 개발국이 생김으로 해가지고 점수를 이렇게 제가 조정한거는 아닌데 대충보니깐 5점안에 한 2점 정도가 위원회 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가지고 한 2점 정도 돼요, 내용을 보니깐. 그래서 제가 그거를 확실하게 지금 물어보는겁니다. 개선이라 써놓고 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우리 과장님 지금 우리가 할려고 하는거는 지금 올라온게 재단법인이잖아요?

예, 예.

지금 도내 시군 축제조직운영 현황을 보니깐 재단법인이 있고 사단법인이 있고 그 다음에 축제위원회 가 있고 이게 세 파트로 해가지고 축제조직을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제가 궁금한거는 재단법인을 지난번에 올라가서 대충 이렇게 봤고 사단법인하고 재단법인하고 간략하게 아주 그 포인트만 설명을 할수 있습니까?

재단법인 이거는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재단법인... 일정 금액을 투자해가지고 그 어떤 목적달성을 실현하기 위해서 일정 금액을 투자해가지고 운영하는 것이고 사단법인은 인적자원을 구성해가지고 하는걸로 그렇게 지금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리고 예산이 들어가는게 틀리잖아요, 사단하고 재단법인하고?

예?

예산, 예산면에서 틀리잖아요?

예, 제가 아직 법적인 확실한 차이가 확인이 안되었는데 하여튼 다음에 제가 별도로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예, 예.... 그리고 우리 과장님 문경시 재단법인에 문경관광축제 재단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있지요?

예.

조례안 이거를 그 당시에 이제 그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는데 거기에 대해가지고 설명해 주십시오, 간단하게라도.

예, 지금 사실 이게 저 그 올리게 된 동기가 사실 우리 시의 대표적인 축제가 찻사발 그다음에 오미자, 한우, 사과축제 4개가 있는데 사실 이게 분산개최가 되어가지고 사실 경비도 많이 이래 좀 비효율적으로 집행되고 해서 그리고 이게 또 축제하는데 지금 공무원들이 보통 1년이나 2년마다 자주 잦은 인사이동이 되어가지고 사실 이게 축제의 전문성이 사실 떨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저도 여기 온지가 얼마 안됐는데 보니깐 사실 축제하는데다른 기관하고의 인맥 이런게 상당히 중요하거던요. 중요한데 이게 지금 공무원들이 잦은 인사로 인해가지고 이런 인적 네트워크가 구성안되어가지고 사실 이런데서 오는 전문성이 많이 결여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 어떤 경비 효율성의 측면과 어떤 축제의 전문성을 기하기 위해가지고 이번에 축제조직위원회 를 설립한 취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김대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대순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많으십니다. 저희들 찻사발 축제 발전을 위한 세미나를 시청 대회 의실에서 했었지요?

예, 예.

거기에 찻사발 그러니깐 그분들 회 장님이 누구시라요?

지금 현재는...아, 김억주씨.

김억주 회 장님이 그날 거기에서 어떤 발언을 하셨는지 아십니까?

제가 그날 행사 때문에 거기 참석을 못해가지고...

못보셨지요?

예, 예... 못봤습니다.

그날 그 자리에서 문경시에서 찻사발 축제를 위해서 해준게 무엇이 있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과연 뭐 어떤식으로 행사를 했고 어떤 식으로 우리가 지원을 했었는데 과연 그런 얘기를 그 자리에서 할 수 있는지 저는 정말로 챙피해 죽을 뻔 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교수님들 네분 다 계시고 우리는 그래도 어떻게든 정말로 최고 축제를 만들려고 정말로 노력하는데 과연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지 그 자리에서... 모르겠습니다. 다른 분들은 어떻게 들었는지 몰라도 저는 정말로 거기서 황당해가지고...

아니 그래도 저도 뒤에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찻사발 하는 그 입장에서는 실질적으로 축제경비는 몇십억 들어가는데 사실상 도예인들한테 돌아오는거는 직접적인 그거는 없기 때문에 그 축제를 위해서 우리한테 실질적으로 한게 뭐 있나... 이런식으로 얘기를 한거 같습니다.

야... 아무리 그래도 있잖아요...

받아들이기를...

그 발전을 위한 세미나장에서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이 그 자리의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지, 솔직히 말해서 막말로 똥오줌 못가리더라고요, 완전히요.

저도 그 이야기를 듣고 낯이 좀 뜨겄웠습니다, 사실은 예...

와, 정말 깜짝... 그런데도 우리는 지금도 이 발전을 위해가지고 정말 이렇게 고민을 하고 어떻게 하면 정말로 좀 더 나은 부분으로 가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그분들 생각 많이 바꿔야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 이상은 찻사발 축제 발전 못합니다. 그분들 사고가 바뀌어야 됩니다. 정말입니다, 그분들이 바뀌지 않는 이상은 대표축제 돼도 의미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는 뭐 축제중에서 이제 찻사발 축제하고 우리 시에 농산물은 오미자, 사과인데 오미자, 사과도 뭐 지금 우수, 최우수 그런 어떤 단계를 밟고 있습니까?

그거는 지금 문화관광부 축제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하는거는 문화관광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축제만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 그러면 문화관광부축제...

아니 대표축제 이런거는 문화관광부에서 지금 전통축제 그다음에 몇가지 분야가 있습니다. 전통축제하고 농산물 몇가지가 있는데 지금 우리 시에서 지금 올라온거는 지금 문경 전통차 이게 지금 대표축제로 되어 있습니다, 최우수축제로.

아니 제가 왜 그거를 묻는가하면 오미자도 지금 뭐 문화관광부 소속은 아니지만 농식품소속인데 그래서 문경오미자 잘돼고 있고 또 사과축제도 잘 되어서 사과도 잘 �회 �고 그 다음에 또 찻사발도 제가 봤을때 그동안 공무원들이 열심히 해가지고 우수축제 무난하게 통과됐고 또 최우수축제 이제 무난하게 또 통과되어가지고 한번 더 통과되면 대표축제로 가기 때문에 저는 솔직하게 개인적으로 사무국을 설치를 해가지고 오히려 사무국 직원이 한다고 해가지고 정작 공무원들이 거기에 대해가지고 약간에 좀 적극적으로 안달겨 들고 여러 가지로 걱정이 더 돼요, 솔직한 얘기로, 왜...지금까지 잘 지금 최우수로 두 번 통과됐거던요. 단지 국을 만드는데에 따라가지고 한 2점 차이가 왔다갔다하는데 그래서 그것도 좀 한번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거라요. 축제국이 생김으로 해가지고 업무가 좀 약간 상반된다 이거라요. 공무원들이 파견나가서 하지만 그걸 깊이 생각해보셨는지요, 우리 과장님이요.

그런데 제가 알기는 그 축제 세부적 네가지가 있는데 이 세부적인 사항은 맹 우리 공무원들이 뒷받침해가지고 운영하지만 그 축제사무국에서는 전체적인 어떤 흐름이나 방향이라든지 이런거를 관리하는게 좀 �회 째�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또 대표축제라든지 평점이 있어가지고 영점 몇점 이렇게 해가지고 사실 당락이 좌우되거던요. 기본 점수는 거의 비슷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2점이라고 해도 이게 상당히 큰 점수거던요.

예, 그거는 저도 인정을 하는데 나는 문경시의 공무원들이 그 축제에 대해가지고 달인이라고 할까, 지금까지 찻사발 축제에 대해가지고는 지금 잘해가지고 계속 우수, 최우수 이렇게 잘 통과되어가지고 하기 때문에 뭐 이미 두 번 통과했는데 그 마지막 한번도 무난하게 통과할거 아닌가... 개인적인 생각에 그런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이 재단법인을 만들면 잘 아시지만 엄청난 비용이 계속 들어가야 된다 이거라요, 계속... 그 다음에 업무가 또 국을 만들어 놓으면 전부 국으로 잘못된거는 떠 넘겨버리고 맹 공무원들이 다 한다고. 공무원들이 안가면 이 사람들이 뭘 하겠어요.

김대순위원입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문경관광축제 뭐 재단을 만들든지 법인을 만들려는 이유는 사실은 우리 공무원들의 업무를 사실은 줄여주기 위한 방안입니다. 그러면서 축제가 갈 수 있는 길을 다시 모색하는 겁니다. 오히려 만들어서 더 안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한번 저는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공무원들이 정말로 그렇게 끌고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정도 가고 있지 지금 다른 재단에 가보면요. 어떻게 하고 있는가하면 공무원들은 출근하듯이 가서 직인만 딱 찍고 그냥 빠져나옵니다. 거기에 더 이상 관여를 안합니다. 그정도의 노하우가 있는 분들이 거기에서 근무를 해줘야 그게 이끌어져가는거지, 그만큼 공무원들이 이제 손을 안댄다는 얘기거던요, 축제에 관해서... 이게 설립이 되면요. 안동이나 진주 유등이나 축제 끌고가는 그 앞에 선봉들은 그 지역에 가면 어떤 얘기를 듣는가 하면 심지어 미쳤다는 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그정도 갔는 겁니다. 그런분들이 그 앞에 서 있어요. 우리는 지금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두려운거예요. 만들어놓고 나도 공무원들이 결국은 다 짊어지고 가야 되는 조직위를 만들까봐 겁이 나는거예요. 예산은 예산대로 주고 또 짐도 공무원들이 다 짊어지고 갈까봐요.

그런데 지금 그 추세가 어느정도 규모가 되고 이런 시군의 축제는 대부분 다 사무국이라든지 조직위원회 를 지금 설립하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그런 추세이고 지금 염려하신 그런 문제는 또 운영하면서 보완해 나가면 될거 같습니다.

무슨 말씀하시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깐 중요한 것은 결국은 이제 어떻게 하면 공무원들도 짐을 벗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재단도 법인도 어느....그 앞에 섰는 사람들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라요. 확실하게 끌고 갈 사람이 없는데 만들면 자리만드는거 밖에 안되는 얘기라요, 제가 드리고 싶은게 그겁니다, 가장 중요한거는요.

그러니깐 사무국장을 저희들이 공개채용하는 이유가 지금 전문가를 뽑아가지고 옳게 이 축제를 한단계 높이기 위해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데사무국장도 지금 이게 연속하는게 아니고 3년 계약직으로 해가지고 그래 지금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운영하다가 어떤 개인적인 문제가 있다든지 업무능력이 떨어진다고 하면 다시 또 평가해가지고 새로 할 수 있는 문제이고 이런 문제는 운영하면서 조정해 나가면 큰 문제는 없을거라고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 하시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일단은 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예, 김대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제가 한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문경관광진흥공단이 사실은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 문경홍보와 뭐 모든 부분을 많이 관리하고 있거던요, 그러니깐 저희들이 축제를 사실은 여는 이유는 관광객을 많이 유치를 하고 문경 농산물을 많이 좀 특산물을 많이 판매할 수 있는 어떤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사실은 축제를 한다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 문경관광진흥공단에 보면은 관광사업부라고 명칭이 또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불정자연휴양림 그리고 또 농특산물 홍보 이런 모든 조직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축제조직위를 어떤 팀을 문경관광진흥공단에 구성을 해서 그 밑의 산하기관으로 만들어서 가면 되지 않느냐에 대한 어떤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 관계는 제가 알기는 그게 벌써 2, 3년전에 그게 검토가 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그 당시에 검토가 된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그래가지고 우리 실무장들이 결정한거는 축제사무국을 구성하는게 어떤 축제의 전문성 이런거를 확보하기 위해서 이게 이제 축제위원 관광축제조직위원회 하는걸로 그렇게 결론을 냈습니다, 내부적으로. 그래가지고 지금 이걸 추진을 하고 있는데 사실상 이게 또 관광진흥공단도 물론 그런 업무가 있습니다마는 이게 어떤 효율성이나 전문성 측면에서는 축제조직위원회 이거 별도로 구성하는게 좀 바람직한 방향이 아니냐, 그래서 내부적으로는 그래 결론을 냈습니다.

예, 본 의원은 생각은 그런 부분이 분명하게 잘못 검토되지 않았나, 무슨 말씀을 드리는가하면은 그 밑에 하부조직에 이미 관광사업부나 어떤 농특산물 홍보... 다 가지고 있다는 얘깁니다, 조직은. 가지고 있는 조직에 전문가를 한두명만 영입을 하면 운영이 가능하다는 얘깁니다. 굳이 조직위까지 만들어서 사무실까지 또 열어가지고 그렇게 가야 되는 부분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겁니다. 이 부분은 면밀히 다시 검토를 해서 다시 한번 상의를 하고 논의를 해서 축제조직위나 뭐 재정위를 설립하는 것이 본 의원은 맞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 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회 를 선포합니다.

예.

예, 김대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대순위원입니다. 저희들이 생활폐기물 수거를 사실은 칩제를 도입해가지고 지금 시행을 하고 있지요?

예.

지금 주민들에게 나타나는 반응은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저희들 양도 상당히 줄었고요. 시민들이 이제 조금 적응이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저희들도 수시로 이제 분리수거에 대해서 저희들 환경보호과에서 수시 지도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지도단속을 하고 또 민원인들의 불편한데 신고가 들어오면은 또 그 지역에 중점적으로 하고, 반응이 뭐 아주 좋은 편은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정착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본 의원이 판단하기로는 지금 칩제가 상당히 문제점이 좀 많다, 사용하시는 분들이 그 시간대에 내놓으면은 뭐 칩을 빼가지고 갔다고 하고 또 칩이 빠져있으면 안가져가고 이래가지고 지금 분쟁이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있는걸로 저는 듣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제가 봤을 때 판단이 좀 미숙하지 않나, 그래서 내놓는 시간을 어떻게 판단을 하고 있는가하면은 수거차량이 언제 오는지 거기에 맞춰서 30분이나 10분전에 놓지 않으면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그래 이제 월, 수, 금 보통 12시전에 저녁에 일반 쓰레기는... 음식물 쓰레기는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있는데 문제는 일찍 내놓으니깐 이 사람들이 뭐 칩을 빼가지고 가서 안가져가는거 그래가지고 이틀동안 그냥 거기 방치되는 상황들, 이런것들이 지금 굉장히 문제가 많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좌우지간 지도를 통해서 저희들도 수거업체나 또 저희들 나름대로 주민 홍보를 좀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 고윤환 시장님이 중점적으로 시작한 사업이었는데 지금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흐지부지 되어가고 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부분은 정말로 뭐 어떤 단속을 해서 되는 일이 아닙니다. 이거는 단속을 할 일도 아니고 어떤 주민들의 어떤 뭐라 그래야 되나...

그래 이제 저희들...

자발적으로 되어야 될 것들인데 강제로 지금 하시다보니깐 제대로 안되고 있다는 얘기를 드리는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거를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음식물 같으면은 이제 공동 이래 갖다놓을 수 있는 그런 장소도 하고 만들고 좀 아름답게 만들고 그런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 보면 칩도 뭐 또 그런 부분도 있고 통도 심지어는 깨지고 뭐 보면은 도로에 이렇게 있으면 애들이 지나가다가 차서 깨지는 수도 있고 그런 경우도 있는데 그걸 집단식으로 갖다놓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도 갖추고 여러 가지 이제 뭐 시행하는 과정이라서 시행착오가 좀 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은 아주 주의깊게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시민들의 불만이 사실은 목소리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 이제 근본 취지나 음식물이나 생활쓰레기 양을 줄여서 좀 시 재정을 좀 이래 감소시키는 차원에서 그렇게 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일부 시군에서는 그거를 전량 다 받아가지고 음식물이든 뭐든 다 받아가지고 분리수거하고 그런데도 있는데 그렇게 하면 이게 끝이 없지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칩제나 이제 봉투, 종량제 봉투를 활용해서 일반 시비도 부담을 하고 또 그럼으로 해가지고 일반 시민이 좀 약간 불편하지만 습관화하는 그런 어떤 그거를 지금 하는 그런 차원인데 좀 시행착오는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우리 또 환경보호과에서 한번...

그래서 본 의원은 1인당 뭐 1일 배출이 얼마 이렇게 만들어서 세금을 내도록 만들든지 이런식으로 가야되지 지금 이 칩제는 제가 봐서는 지금 상황에서는 시민들이 굉장히 어려워한다.

그래 지금 1년 됐는데 일단 한번 그런 부분도 한번 좀 더 해보고 또 어떤 문제점들이 도출되면은 거기에 따라서 개선 좋은 방안이 있으면 한번 검토하는걸로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과장님 그러면요 제가 한번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문경시는 지금 생활폐기물, 음식물 쓰레기수거 차량이 몇시에 수거를 하지요?

보통 12시에서 이제 보통... 12시 이후에 음식물 쓰레기는 나갑니다.

그러면...

그런데 지역별로 차이가 있으니깐 이제..

지금 위탁하는거는 어디예요?

위탁하는데는, 음식물 쓰레기는 삼정하고 푸른문경하고 두군데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두군데를 오늘 저녁 12시에 저하고 한번 확인을 한번 하셔봐요.

그러니깐 월요일이니깐 오늘, 그렇지요. 화요일날 내일 12시에 이제 나가는거지요.

그러니깐 저하고 확인을 한번 하시자고요. 지금 얼마나 많은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가서 보셔야 됩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한번 확인 더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확인해보고 전화를 드리겠습니다.

그거는 간다고 얘기도 하지 마시고 그냥 한번 보자고 말씀을 드리는겁니다.

예, 예.

지금 거기에 가보면 어떤거는 나뒹굴어가지고 다니는거도 있고 뭐 하여튼 좀 많이 어렵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 한번 별도로 우리 환경보호과에서 한번 다시 월요일날 확인을 해보고 전화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니요, 오늘 12시에 저하고 만나십시오, 저하고.

예, 예... 그럽시다요.

아니 한번 보셔야 됩니다, 이거는 정말 굉장히 심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우리 과장님은 우리 위원이 질의하신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업무에 대해가지고 주민의 민원과 건의사항이 칩, 통, 처리부분에 대해가지고 좀 심사숙고하고 원활히 업무가 처리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문경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문경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환경보호과장,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 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회 를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강경완입니다. 2014년도 문경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의안번호 제1565호, 문경시장으로부터 2013년 11월7일 제출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배부해 드린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구 새재호텔 부지를 취득하여 육아종합지원센터를 건립하고자 함은 포괄적 보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지역사회 중심의 육아지원기관으로 육성 발전시켜 정부의 아동복지 시책에 적극 기여할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도시미관 향상과 지역균형 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2014년도 문경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사업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 관련규정에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특히 공유재산 취득시에 현실적으로 반드시 확인하여야 할 사항인 점유권의 법적 문제점 등을 면밀히 확인하여 처리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회 계과장 나오셔서 위원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충답변이 필요한 경우 가족복지과장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4년도 문경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예, 김대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대순위원입니다. 문경시에서 그러면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할 때 법정소송하고 있는 그런것도 계획을 세우는게 문제점은 없습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준비하는 동안에 이 공유재산관리에 대해가지고 우리 과장님 혹시 법적문제에 좀 아는거 답변 간단하게 하시면 안됩니까?

가족복지과장입니다.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소송을 이제 저도 오늘 아침에 지금 알았습니다. 알았는데 이게 공익건조물 파괴죄로 해가지고 이제 소송을 했습니다. 공익건조물 파괴죄는 지금 법이 아주 최근에 형법으로 됐다고 하는데, 공익건조물 파괴죄를 잠시 이것도 저도 형법이라서 오늘 이제 경찰서로 그 공문을 봤습니다. 봤는데 이게 내용이 공익에 공하는 건조물을 파괴한 자는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게 공익건물이라고 하면 이제 이 정의가 내려온게 없습니다. 없고 지금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거는 5층 이상 건물에 2,000평 이상이면 공익건물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주장을 하는데 그런 규정이 사실상 어디에 나타나는게 없습니다. 그래 공익건물이라 하면은 이제 우리가 공공적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하는데 이게 과연 그동안 호텔로서 몇 년간 방치되어 있던 건물인데 공익건물로 보느냐, 이제 그게 문제가 되어있습니다.

이미 다 뜯어냈잖아요?

예, 다 뜯어냈습니다. 그러니깐 이게 문제가 되면은 개인과 개인간의 문제가 될 걸로 판단이 됩니다.

예, 이응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