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응천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이응천 의원 입니다. 지역발전을 위하여 항상 애쓰시는 노진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문경시 농업기계임대사업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농업기계 임대사용료 조정을 통하여 농업인의 영농편의를 증진하고 농업기계 임대사업을 활성화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본 조례 제9조제1항 별표의 농업기계 임대사용료를 인하하는 것으로 보다 상세한 내용은 개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우리시 임대사용료는 인근 예천군, 상주시를 비롯한 경북도내 평균을 웃도는 실정으로 이번 조례개정을 통해 농업기계 사용료를 인하하여 우리시 농업인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하는 것으로 제안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500만원 이하되는 농기계는 콩탈곡기 그다음에 관리기, 부속 작업기 이런 종류입니다.

1,000만원 이상되는 농기계는 트렉터용 쟁기, 논둑 두둑만드는 논두렁 조성기 등 입니다.

콤바인이나 트렉터 등을 보유하더라고 일정규모 이상 되면 보유할 수 있지만 자가 농업인 경우에는 논농사 6,000평 5,000평 미만 이런 경우에는 트렉터는 구비할 수 있으나 콤바인이라든지 이런 것은 구비를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우리시에서는 콤바인을 임대를 하는 경우에는 거의 없습니다. 콤바인은 없습니다.

예, 그 부분은 우리 담담과장님께서...

우리 김지현 의원님께 제가 한 가지만 예를 들어 설명드리겠습니다. 소형 포크레인 같은 경우는 가격이 약 3,000만원 넘는데 지금 시중에서 임대료를 19만원에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시중에서는 포크레인을 임대하면 그 장비를 실어다가 필요한 농가에 갔다 주었다가 일을 마치면 다시 싣고 오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따져 보았을 때 우리시는 17만5,000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럼 내가 본인이 갔다가 일을 다하고 다시 본인이 갔다 줘야 되고 이런 것 때문에 실제 시중에서 하는 19만원이 우리 공공기관에서 하는 임대수수료보다 금액적으로는 높지만 실상 농가에 부담이 더 높게 책정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조정해주기 위해서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광일 위원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저도 이해는 갑니다마는 그래도 경상북도에서 평균치는 웃도는 그 임대사용료를 우리 문경시에서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깐 최소한도로 평균치 정도는 받아야 안 되겠는냐, 지금 시중에서 경쟁력을 서로 경쟁하는 기종이 사실은 포크레인 밖에 없지만 이 기계라는 게 값은 비싸고 사용 용도가 1년에 365일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농사철 제철에 한번 사용하다 보니까 있는 게 한정입니다. 사실 엄청나게 많아도 모자라는 실정이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기계 관리차원이나 이런 것을 봐서는 본 의원이 말씀드린 대로 원안대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