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인천광역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 기획관리실 소관업무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그동안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과 기획관리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목적은 그동안 추진해 온 시정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안 심의에 필요한 자료로 활용하고 이를 시정에 반영코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감사에 임하는 수감기관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감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순서는 증인선서, 간부소개 및 주요 업무보고, 질의ㆍ답변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는 행정사무감사 시 위증을 방지코자 하는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허위 증언을 한 자에 대해서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증인을 대표하여 기획관리실장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해 주시고 여타 증인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획관리실장님께서는 선서문을 낭독한 후에 선서문에 서명하여 이를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박준하 기획관리실장님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인천광역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인천광역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3년 11월 18일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정책기획관 유병윤 예산담당관 이홍범 평가조정담당관 서해동 법무담당관 이의석 정보화담당관 추한석 서울사무소장 김재익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관리실 주요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준하 기획관리실장님 간부소개 및 주요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관리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관 유병윤 기획관입니다. 예산담당관 이홍범 예산담당관입니다. 서해동 평가조정담당관입니다. 이의석 법무담당관입니다. 추한석 정보화담당관입니다. 서울사무소장 김재익 서울사무소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해서 최대한 간략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쪽입니다. 기구는 기획관리실의 정책기획관 포함해서 나머지 네 명의 담당관이 있습니다. 정원과 현원은 현재 139명 정원에 132명 현원이 있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은 1조 6,087억 6,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가 1조 3,970……. 죄송합니다.

천천히 하세요.

네, 1조 3,975억 1,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역개발특별회계기금이 2,112억 4,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위원회는 12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쪽 ’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입니다. 11쪽 처리현황입니다. 작년에 저희 행정사무감사를 받으면서 총 10개의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그중에서 7건이 종결되고 3건은 진행 중입니다. 진행 중인 3건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쪽이 되겠습니다. 행정심판 인용률 제고를 통한 서민 생계보호가 지적이 됐었습니다. 지적의 배경으로는 행정심판으로 인해서 서민의 생계가 위협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 정상을 참작해서 서민 생계에 보호가 될 수 있도록 위원회 위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객관적으로 해서 운영을 해 주기를 바라는 그런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밑에 추진사항을 좀 말씀드리면 ’11년도에 인용률이 26.8%였습니다. 그러다가 ’12년도에 35.8% 이렇게 많이 인용률이 올라갔었는데 올해는 25.5% 굉장히 이렇게 떨어진 숫자가 나오게 됐습니다. 그 이유는 밑에 보시면 ’13년도에 정보공개청구가 152건이 기각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한 분이 정보공개를 152건을 청구를 해 주셔 가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나치게 권리남용이 있었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기각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인 인용률 제고가 급격히 떨어진 걸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저희는 정상참작 기준을 확대해서 업소가 영세하고 또 생계수단에 의해서 생계 곤란한 경우라든지 또 위반 정도가 경미한다든지 이랬을 경우에는 저희가 가급적 그런 부분을 참고를 해서 이렇게 정상참작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표에서 보시면 위원회 구성도 가급적 객관적으로 하기 위해서 내부위원은 6명이고 나머지 외부위원들이 23명이 되겠습니다. 총 29명의 위원 되겠습니다. 외부위원도 분야별로 이렇게 보시면 건설교통, 경제, 사회, 행정ㆍ법률 이렇게 해서 각계의 전문가들 이렇게 모시고 있습니다. 22쪽입니다. 그동안에 저희가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객관적인 거 사실조사라든지 현장확인도 이렇게 실시를 하고 있고요. 구술심리도 올해 처음으로 실시를 해서 13건을 구술심리를 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이렇게 홍보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서민들의 정상참작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관심을 가지고 적극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3쪽이 되겠습니다. 23쪽에 송도 석산개발사업 추진 전까지 지역주민의 휴식공간 조성 방안을 강구하라 이런 얘기인데요. 송도 석산개발이 이렇게 부진하다 보니까 굉장히 흉물스럽게 남아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인공폭포라든지 소공원이라든지 이런 주민들의 볼거리와 휴식공간을 조성하는 게 어떠냐 하는 게 지적사항입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계속해서 추진을 해 오고 있습니다. 한데 민간투자유치 부분이 사실 그렇게 진도가 긍정적으로 나가고 있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를 개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민간 투자유치가 적극적으로 되지 않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지지부진한 이런 부분이 있는데요. 저희가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들 추진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0%가 아니라 50%만이라도 개발의향이 있는 그런 기업의 민간사업자를 저희가 공개매각을 추진을 11월부터 적극적으로 해서 이런 부분이 해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4쪽입니다. 수도권 광역기관 중앙정부와의 소통에 만전을 기해 달라 하신 말씀인데요. 광역 현안 사항과 관련해서 계획적으로 또 선제적으로 행정조치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미흡했다 이런 부분이 지적되면서 수도권 그런 광역기관 또 지방정부와 소통을 원활히 해달라 하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간에 지역발전위원회라든지 또 시도지사협의회라든지 또 수도권광역경제협의회라든지 이런 부분을 계속해서 저희가 소통노력을 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추진상황에 보시면 시도지사협의회 면담도 올해도 계속 이렇게 1월달에도 하고요. 그 외에도 저희가 최근에 재정문제 때문에 2월달이라든지 또 최근까지도 계속해서 간담회라든지 안행부장관과의 면담회랄지 이런 부분을 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7월에도 이렇게 하고 있고요. 9월에도 부총리 안행부장관 간담회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새누리당, 민주당 지도부와의 면담도 이렇게 추진해 온 사항입니다. 앞으로 이 부분은 어떤 기관에 정해져야 할 일이 아니라 계속해서 해 나가야 될 일이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5쪽,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7쪽입니다. 정책기획 조정을 통한 시정성과 제고입니다. 이 부분의 내용은 당ㆍ정협의회랄지 정책간담회랄지 이런 부분을 수시로 개최하고 지역 현안 문제 조기 해결을 위해서 내부 협조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으로는 주요현황 건의를 한 28회 이렇게 해 오고 있고요. 그리고 정책조정회의도 현안사항에 대해서 13회 개최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시의회와도 주요정책에 대해서 한 4회 정도 이렇게 했고요. 여ㆍ야ㆍ정 협의체도 2회를 해 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민주당이랄지 그간에 생활밀착형 시책 발굴이랄지 이런 부분은 계속해서 해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가 주요현안에 대해서 수시로 정책조정회의랄지 중앙정부에 건의랄지 또 당ㆍ정협의랄지 이런 부분을 관심을 가지고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8쪽입니다. 현장수요에 부응하는 효율적인 조직체제 구축입니다. 내용은 행정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을 해서 기능을 조절하고 또 현안사업 추진을 할지 또 행정수요가 급격히 증가하는 부분에 대해서 대응을 해서 효율성을 확보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올해 추진실적으로는 사업소에 6급 팀장제를 5급 팀장제로 개편을 했습니다. 그리고 8개 수도사업소를 5개 사업소로 전번에 통합하는 작업을 추진을 해서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많이 도와주셔서 성공적으로 이 부분을 통합할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행정수요 및 시민요구에 선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다문화정책과라든지 GCF전략과, 사회적경제과, 안전총괄과 이런 부분을 신설을 했습니다. 향후 계획 오전에도 또 말씀드린 바가 있는 부분인데요. 인구에 따라서 저희가 100만 단위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불리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는 30만 이렇게 단위로 해서 안전행정부에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ㆍ국ㆍ본부 수를 현재 11개에서 13개로 늘리는 부분 또 실ㆍ국장 중 1명은 2급으로 하고 1명은 2ㆍ3급 복수직으로 하는 부분 이런 부분을 계속해서 건의를 하고 추진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29쪽이 되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입니다. 올해 처음으로 저희가 주민참여예산제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내용적으로는 주민참여위원회에 적극적인 활동을 지원하고 의견을 반영해서 예산편성을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추진실적으로는 주민참여예산위원을 99명을 위촉하고요. 분과별로 10개 분과입니다. 10개 분과별로 해서 토론회를 하고 또 시민의견도 수렴을 해서 예산편성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구액이 137억이 요구가 됐었는데요. 본 예산에 58억 정도가 반영이 되고 추경예산에 12억 반영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한 71억 해서 추진이 될 것 같습니다. 미반영된 부분은 사업계획이 아직도 제대로 안 서 있거나 추진부서가 요구하지 않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활성화하도록 계속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30쪽입니다. 시정 주요사업 합리적 평가체계 구축입니다. 내용은 성과중심ㆍ업무중심의 평가체제를 확립하고 또 민선5기에 공약지시사항 관리를 이렇게 하고 또 현장위주의 확인ㆍ평가 실시를 해서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독려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자체평가제도에서 PM사업이 255개 사업을 선정을 해서 분기별로 업무평가를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급 이상에 대해서는 성과계약을 체결하고요, 종합평가 우수자에 대해서 인센티브 부여하는 부분도 147명에 대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민선5기 공약 및 지시사항은 분기별로 평가를 합니다. 3회 실시하고요. 20대 분야 100대 과제 104개 사업에 대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장님 지시사항에 대해서 지상 231건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요사업 현장 확인은 주요 관리대상사업 50억 이상의 공사현장입니다. 그런 부분을 45개로 선정해서 분기별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평가부분은 더 발전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1쪽이 되겠습니다. 공기업 및 출자ㆍ출연기관 경영개선입니다. 내용으로는 책임경영을 강화하고 경영효율성을 제고하고 또 평가결과를 피드백 환류해서 계속해서 개선을 이끌어나가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추진 실적으로는 공기업 출자ㆍ출연기관 경영평가를 21개 기관, 공사ㆍ공단 4개, 출자ㆍ출연이 10개, 기초시설공단이 7개해서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 평가는 주로 안행부의 평가가 주도가 되고요. 저희들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준다든지 이런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가시행은 5월에서 9월까지 이렇게 되고요. 8월, 9월에서 평가결과가 통보가 되면 11월에서 12월 사이에 결과가 반영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CEO경영성과계약 이행실적평가도 12개 기관 공사ㆍ공단 4개, 출자ㆍ출연기관 8개 이렇게 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32쪽 국정시책 합동평가 역점추진 이런 부분입니다. 내용으로는 전국 16개 시ㆍ도에 대해서 특ㆍ광역시하고 도ㆍ부으로 나누어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평가는 안전행정부가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13년도에는 위원님들 익히 잘 알고 계시다시피 저희가 광역시, 도ㆍ부에서 1등을 했습니다. 광역부분에서……. 그래서 특별 교부금으로 30억원을 받을 예정입니다. 참고로 올해는 22억이었습니다. 33쪽 일정에 따라서 준비하고 교육시키고, 실제로 또 워크숍도 하고 이렇게 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향후 계획은 지금 현재 합동컨설팅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을 대비하기 위해서 1대1로 군ㆍ구하고도 이렇게 합동 컨설팅을 하고 있고요. 입력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내년도에 가서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34쪽이 되겠습니다. 시민에게 신뢰받는 고품격 법무행정입니다. 이 부분은 내용적으로 조례규칙심의회를 운영을 해서 자치입법을 지원하고 법규 지속적으로 정비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행정소송사무 효율적 수행하고 행정심판제도를 통해서 시민의 권리구제를 해 나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불합리한 규제개혁을 하는 부분도 해나가고 있습니다. 자치입법운영 관련해서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의 정례화해서 매주 목요일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18회, 처리 안건은 166건을 했습니다. 상위법 개정 등에 따른 자치법규 정비도 186건을 했습니다. 밑에는 뭐 이렇게 법제 담당공무원 교육 시키는 부분 이런 부분을 지속적으로 해 오고 있습니다. 35쪽입니다. 법률정보 제공하는 부분을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송무관리를 통해서 소송 승소율을 제고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승소율이 표에서 보시면 민사소송, 행정소송에서 평균적으로 91.1%입니다. ’12년도는 90.3%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 부분입니다. 참고로 ’11년도에는 84%이었습니다. 공정하고 신속한 행정심판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구술심리를 이렇게 해서 13건을 구술심리를 해서 억울한 부분에 대해서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36쪽입니다. 규제개혁부분이 되겠습니다. 발굴과제는 97건을 올해 발굴을 해서요. 15건은 수용을 하고 나머지 이제 중장기검토랄지 이런 부분이 있고요. 51건이 검토 중인데 이것은 이제 하반기에 중앙부처에 이제 저희가 제출을 해서 지금 현재 중앙부처에서 검토가 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어쨌든 이런 자치법규 운영이랄지 소송이랄지 그 다음에 행정심판, 규제개혁 이런 부분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7쪽입니다. 정보격차 해소 및 정보화역기능 예방사업입니다. 취약계층에 대해서 정보화 격차를 해소해 줄 수 있는 지원을 하고 인터넷 중독 역기능을 방지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5억 300만원이 되겠고요. 내용으로는 장애인이랄지 고령층이랄지 결혼 이민자에 대해서 정부가 교육시켜주는 부분 그 다음에 중고PC 지원해 주는 부분 그 다음에 인터넷 중독 예방 교육하는 부분,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표에서 보시면 뭐 목표달성률은 저희가 당초 목표했던 것보다는 실적이 이렇게 꾀 높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데 결혼이민자 집합정보화 교육은 조금 낮은 지금 실적 98.3% 또 중고PC지원 부분도 85.9% 이래서 이런 부분은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저희들이 추진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38쪽입니다. 시민에게 다가가는 미추홀콜센터 운영입니다. 이것은 저희 시민과 소통을 하면서 시민들이 애로사항을 느끼는 부분에 대해서 120 전화 한 통으로 시정ㆍ구정에 대해서 생활정보를 제공한다든지 또 간단한 민원에 대해서 안내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5억이 되겠습니다. 15억 9,200만원 이렇게 해서 민간위탁을 통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상담인원은 47명입니다. 상담원이 39명이고 관리자가 8명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 추진실적을 보시면 연수구는 애초부터 이렇게 통합해서 추진을 시작을 했고요. 남구도 통합을 올해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고 있고 앞으로도 이런 부분은 전 군ㆍ구로 확대시켜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홍보도 하고 있고 PCRM, 고객관리, 만족도조사도 이렇게 매월 하고 있습니다. 미추홀콜센터 상담실적은 올해 10월 20일까지 보시면 37만건 이렇게 해오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은 올해 ISO9001 인증을 그동안 쭉 준비를 해와서 11월달에는 될 것 같습니다. 인증을 취득하고 상수도도 통합해서 이렇게 운영을 하겠습니다. 다음 39쪽이 되겠습니다. 전통시장 공공 와이파이망 운영입니다. 전통시장에 대해서 이런 정보화에 대한 인프라 이런 부분이 취약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지원을 해서 와이파이망을 서비스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억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사업방식은 미래창조과학부, 지자체 그 다음에 KT라든지 SKT라든지 LG라든지 이런 민자, 이렇게 해서 매칭펀드로 이렇게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작년에 이미 설명회를 해서 추진을 해 왔고요. 올해 2월에 무선랜 추진계획을 수립을 해서 구축장소에 대해서 현안통보를 하고 협약을 체결을 해서 해 나가고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신문에도 일부 났습니다마는 방송통신위원회 업무가 미래창조과학부가 신설되면서 이관하는 문제 이런 부분 때문에 좀 늦어지지 않느냐 이런 지적이 있었는데 협약이 완료를 했습니다, 10월에.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부분이 차질 없이 진행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40쪽이 되겠습니다. 웹사이트 전면개편 및 시스템 환경 재구축입니다. 이 부분은 정기적으로 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올해는 이제 정부3.0과 관련해서 좀 더 개방과 공유 이런 부분을 할 수 있도록 시스템 환경을 변화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12억 3,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용적으로는 홈페이지 플랫폼을 구축을 하고 그 다음에 전면 개편해서 재구축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간에 쭉 실무부서 또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9월에는 중간보고를 했고요. 곧 이제 이런 부분이 완료가 되어서 11월 조만간에 완료보고회를 하고 시험운영을 해서 12월 초에는 오픈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해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1쪽 사이버침해대응센터 보안관제 사업입니다. 내용은 24시간 사이버테러방어체계를 구축을 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이런 것을 통해서 내년에 아시안게임도 지원을 해 나가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5억 200만원이 되겠고요. 내용으로는 전문인력에서 24시간 사이버침해대응센터를 운영하는 겁니다. 7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기적으로는 취약점을 진단을 해서 역량을 강화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그동안에 쭉 근무체결을 확립해서 24시간 365일 이렇게 관제센터를 운영하고 있고요. 취약점을 93종을 보완을 했습니다. 그리고 비상근무 사이버위기 경보에 따라서 비상근무도 3회 26일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침해대응 실적은 밑에 쪽에 보시면 악성코드 204건, 웹 해킹 90건 등해서 305건을 처리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은 점점 더 웹 해킹이나 악성코드 이런 부분은 수요가 계속해서 늘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철저히 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 고) ㆍ기획관리실 주요업무보고서 (끝에 실음)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준하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만 그 전에 위원님들께서 본 감사와 관련하여 제출된 요구자료 외에 추가로 요구하실 자료가 있으시면 요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철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홍성욱 위원입니다. 보고서 순서대로 좀 하겠습니다. 27쪽 한번 보시죠. 시민생활밀착형 시책과제발굴이 중요성에 대해서 익히 알고 계십니까, 진짜. 중요성에 대해서?

네, 뭐 중요성이야 뭐 사실은 시민들이 느끼는 그런 불편함에 대해서 저희가 그런 과제를 발굴하고 대책을 세워준다면 정말 좋은 일이죠.

네, 우리 시에 우리 이제 아시안게임이 2014년도에 이제 끝납니다. 그 다음에 도시철도 2호선이 2016년인가요. 2016년에 이제 완공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때를 전ㆍ후해서 ’14년, 년15년을 전ㆍ후해서 이제 채무가 최고조 정점을 아마 찍을 것 같은데 그 후의 문제는 사실은 원리금 상환의 문제가 이제 핵심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우리 시가 갖고 있는 가용예산이라 그럴까요. 뭐 법적ㆍ의무적 경비 그 다음에 국고매칭 비용 이런 것을 다 제외한 가용예산의 많은 부분을 그것도 이제 정책적 판단이 필요할 텐데 많은 부분이 하여튼 간에 들어가야 될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고 그러면 가용예산이 부족한 데에 맞춰서 시민에게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공적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해야 된다는 의미에서 시민의 생활에 아주 밀착된 시민이 피부로 와 닿는 그런 어떤 시책이 꾸준히 발굴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네.

네, 그래서 생활밀착형 시책과제 발굴이 갖고 있는 의미가 앞으로 한 삼사 년, 사오 년간에는 상당히 중요할 것이다. 이런 생각을 좀 많이 갖고 있거든요. 이 생활밀착형 시책과제 발굴의 핵심적인 내용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야말로 시민들이 느끼는 불편함 플러스해서 그 부분을 어떤 아이디어라든지 또 시민들이 제안하는 그런 방법을 했을 때 좀 더 효율적이면서 금방 그 효과가 생활 부분에서 나타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일단 주민참여예산제를 같이 활성화하는 거 그 다음에 타시ㆍ도의 사례, 타시ㆍ도의 이런 어떤 사례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공직자가 가지고 있는 열정입니다. 시민을 향한 열정, 그 열정이야말로 아이디어를 배출할 수 있는 그런 하여튼 기반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우리 공직자, 우리 인천시 공무원들의 역할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제일 잘 알아요, 사실. 생활밀착형시책과제가 갖고 있는 적어도 한 삼사 년간에는 굉장히 중요할 것이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고 꼭 우리 공직자들한테 이 이야기가 전파되도록 좀 노력을 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28쪽입니다. 지금 8개 수도 사업소가 5개 사업소로 권역별 통합이 됐죠?

네, 그렇습니다.

실제 이렇게 되고 있습니까? 저희 계양수도사업소를 한 예로 들면 계양수도사업소에 지금 현재 부평사업소 그 다음에 계양사업소에 요금팀이 거기 와 있어요. 뭐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진행 중에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원래 취지는 그것이 아닙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상수도 본부에 알아본 바에 의하면 별 계획 없던데요?

그걸 체크를 좀 하겠습니다. 원래 취지하고…….

원래 얘기하고 많이 달라진 내용 아닙니까?

네.

지금 그렇게 하는 것이 더 좋을지 아닐지는 설사 모른다고 하더라도 원래 통합할 때 이 자리에서 철석같이 약속했던 사안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것이 지켜지고 있지 않아요.

그러면 체크를 하겠습니다. 체크를 해서 제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꼭 좀 체크해 주십시오. 34쪽, 35쪽입니다. 우선 소송사건에 관련돼서 우리 지금 법무담당관실에서 인천시가 당사자로 되어 있는 모든 소송을 다 담당하고 있나요?

네, 저희가…….

인천시가 다 당사자가 되나요?

네, 참고가 다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굉장히 중요한 소송에 3개가 지금 걸려 있어요. DCRE 소송 그것도 인천시가 아마 당사자로 되어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롯데, 롯데 그…….

그것은 당사자는 연수구하고 또 공동으로 이렇게…….

연수구입니까? DCRE가 연수구입니까? 우리하고 공동인가요?

네, 저희가 보조참가인으로…….

보조참가인으로 되어 있나요?

네.

롯데는요? 롯데 140억…….

네, 저희가 당사자고요.

MICE 관련된 소송은 우리가 당사자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뭐 보조 참가도 할 수 있는 점은 좀 모르겠습니다, 그것. 하여튼 그 권한쟁의심판문제는 저기고 또 하나가 뭐죠? 회사를 상대로 서울시가 취득세 부과처분한 거죠?

네, 부과처분한 부분.

거기에도 그 사람 그 회사, 그 회사는 우리 시를 믿고서 여기다 다 등록하고 하면서 다 했는데 뭐 그렇게 되면 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나 몰라라 하지 않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보조참가를 못하더라도 최소한 보조참가는 못한다 하더라도 소송수행에 만전을 우리 소송수행능력을 같이 좀…….

지원해 준다…….

보태주는 그런 어떤 조치가 필요할 것이라고 봅니다. 이것이 다 돈이 한두 푼 돈이 아니에요.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다 더하면 한 3,000억 가까이 되는 것 같은데요, 제가 볼 때. 적은 돈 아니잖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거 꼭 소송사건 처리에 우리 시가 갖고 있는 소송수행능력을 당사자 내지…….

알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 주십시오. 행정심판 인용률이 아까 몇 프로라고 그랬죠? 뭐 하나 빼면 41% 정도 되는 것으로 됐어요. 그런데 이렇게 보면 행정심판청구건 중 인용사건 현황을 이렇게 보면요. 전부 인용된 것은 가뭄에 콩 나듯이 있어요. 일부인용, 거의 다 일부인용이에요. 일부인용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안에 따라 다르겠지만 별 것 아닌 것도 있을 거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일부인용도 뭐 사실은 기각이냐 양단간에 판단하기 어렵잖아요. 우리가 인용률을 높이자라고 하는 가장 근본, 높여라라고 하는 것은 우리 서민들에게 인천시가 무슨 군림하는 기관으로 보이지 않게끔 하자라는 그런 취지잖아요. 일부인용이라 하더라도 거의 기각이나 마찬가지일 수도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것을 일부인용이라고 해 가지고 다 인용됐다고 해 가지고 다 인용률 뭐 사십 몇 프로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이것 가지고 알 수가 없잖아요. 법무담당관 나와서 한번 좀…….

홍성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덕 위원입니다. 먼저 업무보고 13쪽을 좀 한번 봐볼까요. 13쪽에 보면 재정위기 극복을 위하여 자산매각 등 주요사업 추진 시 의회와 협의 및 시민공개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있죠?

네.

이것이 이제 우리 위원회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그 지적사항으로. 인천시 재정위기 극복을 위하여 자산매각 등을 추진 시 사업기획 단계부터 추진과정에 대해서 객관적인 기준에 맞게 추진하고 등등 이렇게 나왔죠. 사전에 충분히 의회와 협의하기 바라며 추진과정을 시민에게 공개하기 바람 그렇죠, 그렇게 나왔죠?

네.

그런데 여기 우리가 꼭 필요한 것은 뭐냐 그러면 불가피해서 땅을 팔든 무엇을 팔든 대출을 받든 해야 될 때는 해야 되는데 이게 시민들이 쉽게 알아보고 이해하기 쉽게 이렇게 만들어야죠. 그렇죠?

네.

조금 전에 그와 관련 2014년도 지방채 발행계획안에 보면 이겁니다. 석 장 분량, 넉 장 분량짜리. 여기 보면 발행한도 외로는 2014아시아경기대회 경기장 건설비 947억원, 송도6ㆍ8공구 기반시설공사 700억원 이렇게 등등 나왔는데 이 6ㆍ8공구 700억원에 관한 것 좀 궁금해서 알아보려고 그러는데 이 700억원은 지난번에 6ㆍ8공구 매각한 것에 관한 기반시설 자금이죠?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매각을 하면 팔면 되는 건데 왜 기반시설을 해 주고 이렇게 하기로 했는지에 관해서 그 시시비비가 있었던 거 알고 있나요?

저는 그렇게만 들었지 세부적인 사항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 이전 사항은 잘 모르죠?

네.

잘 모르죠. 이거 누가 대답할래요? 평가조정담당관님 이거 잘 알고 계시죠?

(관계관을 향해) “잘 알고 계십니까? 답변하시죠.” 저는 그 과정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모르고요. 저희가 기반시설 공사를 해 주기로 협약을 했고 그걸 안 하게 되면 리턴이 돌아오기 때문에 저희가 안 할 수 없는 그런 사항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평가조정담당관 서해동입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 먼저 기반시설을 하기로 약속을 했다고 보자고요, 상호 간에. 그때 어디서 이 땅을 샀죠?

그 담당 부서는 그러니까 안전행정국에서 담당을 하고요. 기반시설 관련된 것은 경제청에서 담당하기 때문에 간략하게 그때 당시 상황을 전해 들은 걸로 말씀을 드리면.

전해 들은 거 말고 정확하게 해야죠. 이건 지금 감사와 관련이지 적당히 알아서 얘기하고 그것이 아닐 수도 있다 이런 답변은 아니고 그 담당부서의 책임 있는 사람이 답변을 해야죠.

그러면 안전행정국에서 답변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안전행정국?

네.

이것에 관해서 답변하실 분 나와주셔야 되겠네. 없어요?

오늘 기획관리실 행정사무감사다 보니까 그쪽에서는 사실은 참석을 안 했는데요.

이것에 관해서 이거 상세하게 보고되는 내용이 이걸 지적했으면 지적된 부분에 관해서 답변을 해야 되는 것과 연계되기 때문에 질의하는 거예요.

저희가 안전행정국 그쪽의 책임자를 한번 참석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파악을 하겠습니다.

이와 연관되지 않았으면 질의를 안 하는데 그러면 빨리 이 시간, 다른 위원이 질의하는 동안에 답변할 수 있는 사람이 답변 좀 해 주시도록 이렇게 좀 해 주세요.

위원님 질문 다 하셨어요?

다른 분 먼저.

최용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담당부서 오실 때까지 최용덕 위원님은 좀 보류하시고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호입니다. 지금 연일 우리 시 재정 문제로 인해서 정당은 물론이고 또 언론 또 시민사회단체에서 굉장한 관심을 많이 가지신 걸로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정확한 우리 시의 입장을 분명하게 밝히는 것이 저는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금융부채, 영업부채, 따로따로 이렇게 해서 혼란스럽게 할 게 아니고 정확한 건 밝히고 그 다음에 어떤 이유로 인해서 이게 증가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해서 명확한 해명을 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시의 입장을 보면 하나씩 하나씩 지금 대응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뭐가 하나 터지면 거기에 대해서 해명을 하고 또 뭐 하나 터지면 거기에 대해서 해명을 하고 이런 지금 실정이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금 자료 좀 요구하겠습니다만 2008년도부터 연도별 우리 공사ㆍ공단을 포함한 시와 공사ㆍ공단 분류를 해서 최종 부채비율 금융부채, 영업부채 해서 구분해서 좀 제출해 주시고요, 지금. 여기는 정확히 안 나와 있어요, 보니까. 연도별 이렇게 해서 좀 해 주시고 아시는 상식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도에 우리 시의 부채를 보면 약 2조로 제가 알고 있고 그런데 2010년도에 7조 그러니까 약 2년 사이에 5조가 증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공사ㆍ공단까지 포함하면 약 9조, 9조가 좀 상회를 하죠. 그런데 지금 2013년도 현재 상황을 보면 약 13조에 육박을 하고 있죠. 그렇죠?

네, 제가 말씀을 좀 개괄적으로라도 답을 드릴까요?

네.

제가 2008년도 자료는 갖고 있지 않아서 그것은 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최근에 문제가 되고 있는 사항이 이런 것 같습니다. 2010년 6월 말 그러니까 민선4기의 마지막 하고 지금 현재 ’13년도 올해 6월 말하고의 그런 비교가 굉장히 언론에서도 문제가 되고 논란을 빚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명확한 것은 첫 번째 사항은 그 당시에는 2010년 6월 말은 7조 4,000억이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영업부채란 그런 공시제도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는 이렇게만 얘기를 했었는데…….

그러면 영업부채까지 포함하면 얼마…….

영업부채까지 포함하면 9조 4,000억이 맞습니다. 9조 4,000억이 맞고요. 그런데 비교기준이 잘못되다 보니까 일단은 논란을 빚고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그 당시는 영업부채를 빼고 얘기하고 지금 현재는 영업부채를 몽땅 포함시켜서 얘기를 하고 이런 잘못된 비교가 있습니다, 첫 번째. 그런데 정확히 말씀드리면 영업부채를 뺐을 때는 전체가 7조 4,000억 해서 6월 말 현재 9조 3,000억 해서 1조 9,000억 정도가 늘었습니다. 2조가 채 안 됩니다. 그리고 영업부채를 포함하게 되면 사실은 시 본청에는 영업부채 포함 안 하는 것이 정확합니다만 어떻든 비교기준을 동일하게 하기 위해서 영업부채를 포함하게 되면 ’10년도 6월 말에는 9조 4,000억이었습니다. 인천시가 3조 3,000억, 공기업 전체 네 개를 합쳐서 6조 1,000억 이랬습니다. 그래서 9조 4,000억이었는데 올해 ’13년도 6월 말 기준으로는 인천시하고 공기업 다 포함해서 13조 2,000억이 됩니다. 이게 정확한 비교기준입니다. 그 내에 들어가고 빼고 이걸 떠나서 정확하게는 그렇고요. 그리고 한마디 조금 더 진전해서 말씀을 드리면 아예 전체를 그냥 자꾸 뭘 빼고 뭘 넣고 이렇게 헷갈리니까 간단하게 얘기해서 ’10년도 6월 말 기준의 전체부채 그 다음에 ’13년도 6월 말 기준의 전체부채를 말씀드리면 이것은 숨겨진 부채까지도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당시의 분식결산도 있었다고 그러고 지방채를 발행해서 목적 외로도 사용하고 이런 다양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몽땅 포함하면 2010년도 6월 말 기준으로는 11조 800억원이 됩니다. 11조, 정확하게는 11조 812억입니다. 장부상으로는 그동안 쭉 얘기해 오던 7조 4,452억이 장부상의 부채고요. 그리고 소위 말하는 영업부채까지를 포함한 또 숨겨진 부채까지를 포함한 분식결산 이런 것을 다 포함하게 되면 그런 부분이 3조 6,000억 정도 됩니다. 3조 6,360억이 됩니다. 그리고 동일한 기준으로 봤을 때 ’13년도 올해 6월 말 기준이면 13조 2,449억이 지금 현재 민선5기의 부채입니다. 이렇게 하면 한 2조 1,600억 정도가 늘었는데 그러면 어떻게 그러면 그렇게 부채가 늘었느냐 하는 쪽에서 말씀을 드리면 그간에 분식결산이랄지 또 그 다음에 목적 외에 미리 예산을 당겨쓴다든지 편법으로 무수익자산을 출자한다든지 이런 것을 메꾸기 위해서 우리가 자산매각 노력을 해 왔고요. 자산매각 노력을 해 와서 그게 한 2조 400억 정도 자산을 매각해 왔고요. 그 외에 굵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아시안게임, 도시철도 이런 큰 사업이 있는데요. 아시안게임에 1조 3,000억이 들었고요. 도시철도가 1조 1,000억이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3년간 예산증가를 보니까 한 1조 5,000억이 규모적으로 증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왜 그러면 그런 식으로 증가를 했느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아시안게임이나 도시철도 이 부분은 이미 결정이 돼 있어서 진행된 상황이었고요. 그것은 계속해서 마무리 할 수밖에 없었고 그 외에 도시공사에서 하고 있는 검단신도시랄지, 영종하늘도시랄지, 도화구역이랄지 이런 부분도 그 당시 이미 진행이 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사업을 정상화하기 위해서 보상을 해 주고 하는 후속조치로 계속해서 들어간 사항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세출예산이 증가하고 이런 부분은 아시다시피 복지라든지 이런 부분의 예산이 대폭적으로 증가했고요. 그 다음에 교육이랄지 원도심이랄지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개괄적으로 제가 드릴 수 있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지금 그래서 중요한 것은 하던 사업을 중단할 수도 있고 또 계속 사업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중요한 것은 이어진 사업에 대해서 정확하게 어떤 사업으로 인해서 얼마가 들어갔고 어떤 사업으로 얼마가 들어갔고 이렇게 명확하게 밝혀주면 우리 시민들이 충분히 부채가 증가한 것에 대해서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 단순히 숫자상으로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이걸 은폐하려고 하고 또 최소화하고 이러다 보면 그것에 대한 의혹이 계속적으로 생기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건 우리 시가 정말 대응을 잘못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향후라도 이 늘어난 부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입장을 정리해서 발표를 해야 된다.

네, 내용을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과연 우리 시민들이 이것에 대해서 정말 하지 마라. 만약에 도시철도 2호선 중단해라 이렇게 요구할 수도 있는 거고 아시안게임 하지 마라 이렇게 요구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불가피하게 해야 될 사업에 대해서 늘어난 그런 부채에 대해서는 오히려 시민들이 동의를 해 주실 거고 그렇지 않고 원치 않는 사업에 대해서는 거기에 대해서 분명한 입장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숨기지 마시고 오픈할 거 다 하시고 오히려 시민들의 이해와 동의를 구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적극 동감이고요, 위원님. 그리고 저희가 숨겼다기보다는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런 부분이 좀 정치적인 그런 정쟁의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 행정에서는 한 건, 한 건 대응하기가 그런 쪽에서는 자꾸 그런 논란을 키우고 하는 측면에서 저희가 조금 소극적이라면 소극적이랄까 그런 부분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그렇게 지적을 해 주신다면 저희가 왜 증가했는지 얼마가 증가했는지 왜 증가했는지 하는 부분을 소상하게 밝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히려 정치적인 그러한 논란을 없애기 위해서라도 시의 분명한 입장을 밝히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가 저는 전체적인 큰 틀로 봤을 때 우리 인천시가 세외수입 중에서 가장 많이 들어오는 게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제가 정확하게 따져보지는 않았는데요. 최근의 흐름에서는 크게 들어온 것들이 다 매각, 토지 매각으로 인해서 매각수입을 많이…….

매각과 또 재개발에 관련된 그런 신규 등록 관련된 취득세 부분 그 외에 지금 인천시가 뚜렷한 잘 되는 부분이 없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공단이 잘 돼서 원활하게 잘 돼서 정말 그런 것도 아니고 또 경기 건설 최근에 아시안게임 관련된 그런 경기장 사업 외에 다른 특별히 개발하는 그 신축사업이 없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또 다른 부분에 있어서 세외수입이 지금 들어올 게 사실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작년보다 올해가 내년 예산에 있어서 세외수입이 많이 더 증가를 했죠?

세외수입이 그렇게 많이 증가한 부분은 사실은 없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없습니까?

오히려 오전에 우리 이강호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국비, 복지비 중심으로 매칭하는 부분이랄지 그런 부분이 커진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세외수입, 저희가 올해 수준에서 조금. (관계관을 향해) “얼마인가요?” 올해 수준에서 조금 늘어나는 것으로 이렇게 봤지 그리고 세외수입을 저희가 폭발적으로 많이 잡거나 그러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그 예산안이 넘어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얘기를 하겠지만 오히려 가면 갈수록 지금 경기가 둔화되고 여러 가지 재정사정이 더 세외수입으로 들일 것이 더 없는 이런 현 시점에서 상당히 우리 시가 재정적으로 불안정하고 좀 어려움을 겪겠습니다만 이럴수록 집중과 선택을 통해서 뭔가 인천시가 할 수 있는 것을 찾아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인천시가 괄목할 만한 여러 가지 투자사업들을 많이 유치를 했습니다만 그게 가시적으로 나타나지도 않고 지금 당장 뭐 이삼 년 뒤에는 서서히 진행이 되겠습니다만 당장 지금부터 그것을 개발을 하고 투자를 하고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상당히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만 앞으로 향후 2015년 이후로 또 2020년까지 앞으로 많이 좋아질 거라고 전망은 지금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만 이제 우리 시가 그래도 다른 정부 지자체, 광역시ㆍ도보다는 상당히 입지적인 조건이 너무 좋습니다. 공항 있죠 항만 있죠 또 여러 가지 우리 지금 송도라든가 또 강화라든가 내놓을 만한 그런 자연과 그런 환경이 다 조성돼 있는데 왜 이걸 전체적인 프로젝트를 할 수 있는 그런 그림을 그려야 되는데 우리 시에서는 지금 손을 놓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런 부분 지적해 주시는 부분 사실은 저희 시 집행부가 많이 고심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여하튼 다들 힘을 합해서 서로 아이디어도 공유하고 또 진짜 열정을 불러일으키고 해서 같이 이렇게 시민들하고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데 앞으로 노력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짧게 정리하겠습니다. 지난번 나름대로 공사ㆍ공단 통폐합을 통해서 구조조정하고 또 경영의 효율성 여러 가지 하면서 우리가 통ㆍ폐합도 하고 많은 고충을 같이 감내를 했지만 사실은 그게 그 절감하는 것이 그렇게 저는 크다고 보지를 않아요. 오히려 어려울수록 이런 지금 도시공사로 관광공사하고 도시공사하고 통ㆍ폐합하면서 관광은 완전히 위축이 됐고 또 지금 최근에 정부의 외유법으로 인해서 외국 특히 중국 관광객들이 인천을 지금 찾아오지 않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우리나라를 찾아오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든 인천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자생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마련하는 것이 저는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보는데 그중에서 관광산업의 활성화, 마이스산업 활성화 또 여러 가지 이런 투자유치를 통한 인천시 전체에 미치는 경제 이런 걸 제대로 좀 하면 오히려 위기를 기회로 삼을 수 있는 그런 충분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그게 옳다라고 할 수 도 있지만 지금은 다르게 또 생각할 수도 있는 부분이다. 그래서 기왕이면 우리 시가 좀 안정이 어느 정도 돼간다고 이렇게 가정을 했을 때는 반드시 이것을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그림을 한번 다시 그려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동감하고요. 어떻든 처음에 단계적인 조치를 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우선은 유동성 문제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도시공사도 마찬가지로 좀 고심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한데 유동성 위기를 우선 해결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채무관리를 해 나가면서 씀씀이를 줄이고 또 저희 자산을 매각해서 유동화 하고 이런 부분을 해 나가야 되고요. 궁극적으로는 그렇게 투자유치를 통해서 부채도 해결하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해서 일자리도 만들고 그로 인해서 시 정부의 세입도 이렇게 높여나가고 그런 단계적이면서 다각적인 전략이 필요하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추가로 질의할 사항 있으면 다음에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철 위원님 질의하시죠.

손 번쩍 드는 사람이 해야지.

홍성욱 위원님 먼저 하시고 그 다음 최용덕 위원님 하세요.

난 언제 시켜줘요?

그 다음에, 이쪽은 한 번도 안 하셨으니까 그 다음에 이쪽에서 하셔야지요.

네, 홍성욱 위원입니다. 최근에 송 시장께서 쓰신 책을 한번 제가 쭉 읽어보면서 출판기념회, 읽어보신 분들도 계신데 Rules mastering the rules of the game인가요. 그 룰을 읽어보면서 지나간 한 3년간의 시정, 시의정활동 이게 쭉 그려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채무, 부채문제와 관련해서 한번 좀 지나간 3년을 한번 좀 쭉 한번 스크린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희가 의회에 들어올 때 빚이 7조다라고 하는 얘기가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얘기하면 장부상에 7조 4,452억인 줄 알고 저희는 이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책에 보면 7조가 아니라 9조랍니다라고 보고하는 분이 계셨어요. 보니까 9조 7,202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벌써 숨겨 놓은 거죠, 그것을. 그러니까 2조 3,000억 정도를 숨겨놨던 거예요. 그런데 그런 내용들이 사실 하나, 둘, 셋, 이것이 자꾸 나오기 시작합니다. 감사원 감사와 관련해서 분식결산 문제가 이제 터집니다. 분식결산, 예를 들어서 교육청의 법정전출금 이런 것들 또는 각 구에 교부하는 재원조정교부금들 또는 계속비 사업 같은 경우를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 이렇게 해서 분식결산 문제가 터집니다. 그게 한 4,024억 거기에서 숨겨진 부채가 4,024억이라는 거예요.

그것도 2004년 스톡 개념으로 그렇습니다. 사실 그 중간에 쭉쭉 있었는데…….

이 수치 문제는요. 기준 일이 다르고 뭐 그러다 보면 플로어 개념으로 다 따지다 보면 한도 끝도 없는 얘기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것 가지고 얘기해서는 안 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무수익 자본 도시공사 지금 도시개발공사죠, 그 당시. 무수익 자본출자와 관련된 편법출자죠. 편법출자와 관련된 1조 3,600억 정도가 또 터졌습니다. 감사원 감사 지적됐죠? 그 다음에 또 지방채를 발행했는데 그 지방채 발행한 발행 목적에 사용하지 않은 목적 외 사용 역시 또 감사원 감사결과에 또 발각이 됐어요. 그 금액이 한 6,400억 정도 되는 금액으로 알고 있습니다.

훨씬 더 많습니다. 훨씬 더 많은데, 2조 3,000억 정도 되는데 3,807억 되는데요.

그렇게나 많아요?

그런데 이제 거기에서 이제 도로공사가 소명을 한 게 얼마다 사실은. 목적 외로 사용한 게 하는 게 2조 2,236억이었고요. 대신에 이제 그것을 안행부에다 대고 나중에 사후적으로 이것 좀 승인 좀 해 주십시오 이래 가지고 대체승인을 받은 게 1조 5,700억 정도가 돼서 그래서 이제 나머지가 한 6,000…….

6,440?

네, 그렇게 되는 겁니다.

여하튼 이제 그렇게 분식결산 문제라든가 무수익자산 출자문제라든가 또는 지방채발행 목적 외의 사용이라든가 이런 문제들이 계속해서 터져 나옵니다. 그리고 출범 당시 아시안게임을 할 거냐 말 거냐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반납문제까지도 나올 정도로 그렇게 상당히 아시안게임 예산과 관련된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도시철도2호선 원래 ’18년까지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뭐 ’16년…….

저는 ’14년도까지 당겼었고요.

당겼었는데 나중에 이제 5.30재정대책위에서 이렇게 바뀌었잖아요.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한꺼번에 있었어요. 그 과정에서 예산절감 노력이 있었고 그 다음에 세입확보 노력이 있었어요. 그때는 한 2012년 5월 30일 5.30대책 전후로 해 가지고는 주다 주다 돈이 없어요, 이제는. 유동성 위기, 그때 당시에 유동성 위기가 본질이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위기상황이 굉장히 심해졌습니다. 지금은 이제 예산절감노력도 했었고 예산절감 노력을 하나하나 다 열거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 제한된 시간 내에. 그 다음에 세입확보노력 뭐 대표적인 것이 송도 6ㆍ8공구하고 이제 터미널 팔고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파느냐 알짜인데 수입이 있는데 왜 파느냐라고 하는 그런 어떤 비판에 직면하고 있었죠. 그런데 지금은 영업부채 문제까지 또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하나하나 좀 따져보려고 합니다. 지금 보니까 정부의 지방재정법 개정안 국내에 통과된 지방재정법 개정안의 내용을 보니까 상당히 방대하네요. 이게 지금 바로 받아 봤는데. 방대한데, 하여튼 요점은 그것 같네요. 그러니까 기존에 금융기관에서 빌린 채무 말고 금융부채 말고 영업부채까지도 재정관리기준에 채무를 넘어서 부채라는 용어로 영업부채까지도 포함하자. 그 다음에 재정위기단체 지정기준까지 변경할 것이다라는 내용입니다. 영업부채 개념이 뭔지 그 다음에 영업부채를 재정관리 기준에 포함한 이유가 뭔지 그 다음에 현재 우리 인천시와 우리 시, 공사ㆍ공단 관리실태가 어떤지 좀 개괄적으로라도 말씀해 주시죠.

그간의 역사를 한번 전체적으로 짚어주셨습니다. 홍성욱 위원님께서 감사를 드리고요. 최근에는 이제 영업부채가 자꾸 등장을 하다 보니까 왜 이것을 넣고 이것을 빼느냐 이런 논란으로 자꾸 벌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정확하게 지금 선을 그으면 정부에서 채무관리를 하는 측면에서는…….

영업부채에 이자 붙습니까, 안 붙습니까?

이자 안 붙습니다.

이자 안 붙죠?

네.

그 사업이 왕성하면 영업부채가 늡니까, 안 늡니까?

늘어납니다.

늘어나죠? 가령 퇴직급여 충당금 이것 어떻게 관리하죠?

이것 연금공단에 저희가 납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것 갖다 쓸 수 있습니까, 빼서?

없습니다.

네, 선수금 얘기 한번 해보시죠, 선수금. 우리 송도 6ㆍ8공구…….

팔 때 거기 선수금을 받습니다.

네, 선수금 받았죠?

네.

경제자유구역 특별회계에서도…….

받습니다.

선수금으로 받은 게 있습니다. 그것 어떤 자산입니까? 어떤 부채입니까? 성격이 어떻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말이 부채라고 하지만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는 당연히 뭐 받아야 되는 거고요. 그게 이자가 발생하는 것도 아니고 그것 저희가 받아놨다가 사업시기가 되면 투입해서 써야 될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계약이 완결돼서 일정 기간이 지나서 계약이 다 완결이 되면 그러면 잔금 저희가 받아서 다 해결되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영업부채라고 하는 것은요. 한 개인으로 보면 임대보증금 내가 집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임대보증금 받았습니다. 임대보증금 가지고 있다가 나간다 그러면 바로 돌려줘야 되는데 인 마이 포켓 들어가 있는 것으로 그냥 뭐 사먹고 이것 먹고 술 먹고 하다 보니까 없어진다. 이것 때문에 영업부채가 아마 들어갔을 거예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나 공사ㆍ공단에서 그런 영업부채 성격이 갖고 있는 그런 부채 그것 그 개인의 호주머니 돈하고 같이 씁니까?

아,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관리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리고 이 영업부채라는 개념은 제가 아까도, 저희가 7조 4,000억이라고 알고 있었는데 다시 알고 보니까 9조 7,000억이더라라고 했는데 그것은 이제 각종 분식이나 뭐 하여튼 그래서 생긴, 거기에 숨겨진 저기 때문에 생긴 얘기인데 영업부채 그 당시에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까? 안 되어 있었습니까?

안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7조 4,000 장부상 가격 7조 4,450억 또 실제 숨겨진 부채까지 하면 9,702억인데 여기에 영업부채가 포함되어 있었습니까, 안 되어 있었습니까?

그것은 포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에는 영업부채 개념이 없었습니다. 공시가 안 돼…….

영업부채 개념이 없었죠?

네.

그냥 그렇게 하던 개념이, 지금 우리 2013년 부채현황 이 기준일이 언제인지는 모르겠어요. 영업부채까지 포함해서 우리 시에 영업부채까지 포함한 총 부채가 13조 2,449억이에요.

네, 잠깐만요. (기획관리실장, 관계관과 검토중)

그러면 같은…….

9월 말 기준입니다.

9월 말 기준이요?

네.

9월 말 기준으로 그렇다고 치면 2010년 당시의 영업부채까지 포함이 됐었으면 얼마쯤 됐었을 거라고 예상합니까?

11조 넘습니다. 11조 800억원 정도가 됩니다.

11조 800억원 정도요?

네.

그 정도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9조도 아니죠? 9조 7,000억도 아니죠?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는 영업부채가 안 포함되어…….

11조 1,000억 정도 되는 금액이에요. 영업부채까지 포함이 되었으면.

네.

그런데 이제 와서 영업부채를 재정관리기준에 포함한 이유 자체가 나는 굉장히 이상하다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물론 개인의 돈 관리를 유추해 봤을 때 함부로 쓸 수 있고 그게 나중에 함부로 썼을 때 생길 수 있는 문제 그 문제까지 포함하면 거기에 포함시키는 것도 맞을 수 있어요.

뭐 정부 전체적인 그런 제도관리로써는 저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갑자기 그렇게 변화됨으로 인해서 그동안에 관리해 오던 어떤 채무규모랄지 또 비율이랄지 이런 것들에 순간적인 굉장히 혼란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민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오해할 수 있고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아무튼 지금 우리 영업부채 중에 인천시의 영업부채 중에 선수금과 관련되어서 많이 좀…….

그렇습니다.

문의,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것 관련되어서 아마 이 문제는 평가조정담당관이 제일 잘 알 것 같은데 그 상황을 좀 자세히 설명해 줄 수 있습니까?

(관계관을 향해) “가능하시겠어요?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실장님이 더 잘 아시는 건데…….

아닙니다. 제가 더 잘 알지는 못합니다.

아니, 제일 잘 아실 것 같은데…….

네, 구체적으로는 담당관이 훨씬 잘 압니다.

지금 우리 인천시 본청에 영업부채 중에 선수금 항목이요. 선수금 항목이 1조 5,349억이에요.

네.

그중에 송도 6ㆍ8공구에 8,100억하고 경제자유구역특별회계 7,040억이 있죠?

네, 거기에 추가로 편법출자를 치유하는 과정에서 생긴 874억이 더 있습니다.

어디에요?

회계에 잡혀 있습니다.

회계에 잡혀 있어요?

네, 영업부채로 잡혀 있는 겁니다.

네, 그 내용을 지금 송도 6ㆍ8공구 아까 이게 6ㆍ8공구는 안전행정국에서 했기 때문에 잘 모르시는 아까 뭐 저기도 했었지만 잘 아세요. 제가 볼 때 잘 알고 계시니까 그 내용 좀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전체적으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2013년 9월 말 현재 영업부채가 3조 7,000억 정도 됩니다. 그 영업부채의 성격이 시의 영업부채와 공사ㆍ공단의 영업부채가 합쳐진 금액인데 그중에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6ㆍ8공구 토지매각 선수금이 8,100억 그 다음에 경제청 토지매각대금이 7,040억 그리고 편법출자 치유과정에서 생긴 874억에 그 다음에 도시공사에서 구월보금자리 분양대금을 먼저 받은 게 있습니다. 그것이 약 8,000억 정도 됩니다. 그리고 도시공사가 임대주택사업을 하는데 거기에 보증금으로 받은 금액이 1,673억입니다. 그래서 대략 합치면 한 2조 5,600억 정도 됩니다.

다 합쳐서요?

네, 그래서 다시 말하면 지금 현재 영업부채 3조 7,000억에서 2조 5,600억 정도를 빼면 실제로는 저희가 2013년 부채현황, 총현황을 그러니까 받을 수 있는 돈이라고 치면 한 10조 7,000억 정도가 실제 부채가 됩니다. 그래서 2010년 당시에 영업부채를 합친 실질 부채가 11조 800억이라고 한다면 지금 현재 약 4,000억 정도의 영업부채 포함해서도 시 부채의 실질적인 부채는 줄어들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자, 그리고 하여튼 잠깐만 계셔 보세요. 그런데 너무 시간이 지나가지고…….

한 가지만 얼른 질의하고 마무리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자, 지금 이제 예산절감노력과 그동안 3년간에 우리 시 집행부와 의회에 모든 노력은 예산절감과 세입확보에 있었어요. 우선 세입확보는 지금 말씀주신 송도 6ㆍ8공구하고 터미널부지 매각이고 그 다음에 구월농산물, 인천2014 예산에 잡힌 게 구월농산물, 북항 배후부지 등 뭐 이렇게 잡혀 있고요. 결국은 이 돈이 다 어디다 쓰인 거예요, 돈이?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저희가 그러니까 공식 발표된 부채 외에 세 가지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분식결산 그 다음에 목적 외 사용이라고 하는 돌려막기 그리고 무수익 자산을 한 편법출자 이게 지금 감사원에서 전부 지적한 내용인데 이게 대략 2조 3,000억 정도 있습니다. 그 2조 3,000억을 해소하는데 자산매각 등 저희가 수당 삭감한 금액 등 한 2조 400억이 들어갔습니다.

네, 거기에 들어간 거죠?

네, 그리고 그 외에 늘어난 것들은 아시안게임하고 도시철도 2호선 사업의 큰 특별한 사업에 들어간 거고요.

그리고 원도심, 도시정비기금인가 뭐 그것은…….

원도심은 저층주거지 사업이라든가 그 기금에 들어간 것은 연간 1,000억이 안 되기 때문에 극히 적게 들어갔다고 보여지고요.

아니, 그것까지 자꾸 얘기를 하시니까. 그러니까 그것까지 포함하면 하여튼 대부분이 그 숨겨진 부채의 상환 이것에 다 쓰여 있다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죠?

그래서 지금 2013년 현재 분식한 게 이제 0원으로 내려왔고 그 다음에 편법출자를 했던 것이 저희가 1조 3,000억 감사원에서 지적받았던 것을 1조 2,000억을 저희가 다시 대체투자를 해서 도시공사가 수익자산을 갖게끔 만들었고 나머지 재정절감 등을 통해서 시에서 한 1조 5,000억 정도 그리고 도시공사에서는 네 차례 구조조정을 통해서 6조 5,000억 정도의 절감을 하고 있었습니다.

네, 하여튼 전체적인 건 다 일단 짚어봤는데 아직 좀 미진한 게 좀 있는데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홍성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차준택 위원님 한 번도 질의 안 하셨는데 차준택 위원님 질의하시고 최용덕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부채에 관련된 내용을 많이 질문해 주셔서 저도 중복되지 않는 부분만 좀 질문을 드릴게요. 아까 얘기한 영업부채 기준시점이나 그 기준이 같은 상황에서 이제 비교를 하는 게 맞는 것 같고 그렇게 비교를 했을 때 이제 2010년 6월 말 기준과 지금 2013년 9월 기준 우리가 영업부채를 포함했을 경우 안 했을 경우 다 비교를 해서 실장님이나 여러 위원님들의 질문 중에도 내용이 포함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 같은 경우는 이런 부분들이 좀 진작에 투명하게 공개가 되고 그래야 이런 논란의 소지도 좀 줄 수 있고 지금 오늘 답변 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에 대해서 입장이 또 반박할 수 있는 입장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외부에 있는 재정 관련한 시민단체든 언론이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건전한 논의, 과연 누구의 말이 맞는지 이런 것은 앞으로도 필요하다라고 봐요. 그래야 시민들이 판단하는 거죠. 누구 말이 더 맞는 건지. 그래서 아까 얘기한 중에 제가 일정 부분 밖에서 우려하는 부분 들으면 조금 전에 송도 6ㆍ8공구 토지리턴제로 한 그 비용에 대해서 이게 과연 영업부채가 맞느냐. 금융부채로 잡아야 되는 것을 영업부채로 오히려 감춰서 이렇게 잘 드러나지 않게 한 게 아니냐라는 좀 비판적인 시각이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요. 행정이라고 하는 것은 다소 오해가 있다 하더라도 제도적으로 정확하게 이 부분이 어떤 부채에 속하느냐에 따라서 성질별로 분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것은 아직도 협약상 기반공사가 안 돼 있고 아직 리턴의 가능성이 어떻든 남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영업부채로 분류할 수밖에 성질상은 없습니다. 그렇게 또 해 왔고요. 그런데 어떤 시점에서 정리가 되면 당연히 저희가 뭐…….

지금 토지에 대한 소유권은 누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토지소유권은 그쪽 매수자가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선수금을 받은 거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만약에 이 매각대금을 리턴한다라고 했을 때는 땅을 누가 소유하게 되는 거예요?

다시 오게 되면 우리 인천시가.

시가 소유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악성부채로 볼 수가 없는 거죠, 사실은?

그렇습니다. 계속 강조를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만 영업부채라는 것은 악성부채가 아닙니다. 그야말로, 그야말로 어떻게 보면 건전한 이걸 자꾸 억지주장이라고 얘기를 한다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신데 이건 가만히 있으면 영업부채는 안 생기는 겁니다. 뭔가 미래를 위해서 뭔가 부채도 갚아야 되고 또 직원들도 동기 부여해서 일을 해야 되고 그렇다면 영업부채는 생길 수밖에 없는 요인입니다.

잘 알겠고요. 도시공사 관련해서 제가 오늘 자료 요구를 많이 했는데 모든 자료를 받은 것 같은데 하나 2014년도 회수 목표액이 한 2조 정도 된다고 답변을 했었어요, 도시공사에서. 그런데 2015년, ’16년도에 각각 1조 7,000억, 1조 8,000억 정도의 상환을 한다라는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오늘 자료 제출한 자료에 보면. 그래서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2015년 됐을 때는 ’14년에 회수 목표로 잡은 이 대상들 말고 검단산업단지 분양이든 이것 말고 그 외에 지금 도시공사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이 결실을 맺고 해서 추가로 회수 가능한 금액들이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그 자료는 한 번 더 챙겨봐 주세요. 아직 제가 제출이 됐는지 자료가 많이 왔는데 제가 받은 자료 중에서는 못 봤거든요.

그렇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바로 답변하기 힘들잖아요. 그렇죠? 도시공사에서 자세한 그렇게 목표를 잡은 데는 나름 이유가 있겠죠. 그때 도래하는 사업들 일부 종료가 되고 했을 때 현금화할 수 있는…….

잠깐만요, 위원님. (관계관을 향해) “도시공사 나와 있나요?” 그것 한번 ’15년, ’16년 해서 말씀을 좀 개괄적으로라도 드릴래요?

일단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드릴게요, 시간이 가니까.

네, 그러시죠.

일단 여기 부채 관련해서는 여기까지 질문드리고요. 다른 건은 추후에 질문하겠습니다.

차준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용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송도6ㆍ8공구 기반시설 공사에 관해서 먼저 좀 물어보려고 그래요. 이 6ㆍ8공구에 관한 기반공사는 700억원이 맞나요?

네, 지금 그렇게 지금 지방채에서 그렇게 지금 잡혀 있습니다.

지방채요. 그러면 이것은 700억이라는 산출근거는 어디에 있어요? 700억 가지고 해야 된다라는 것은 어떻게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산출근거는 있죠?

네, 해당부서에서 좀 답변을 드리도록 할까요?

그렇게 해 보시죠.

(관계관을 향해) “나와 있나요?”

실장님이 아시는 데까지 답변하시고 그 다음에 답변하시는 과정에 대해서 담당…….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세부적으로는 자료를 갖고 있지 않고요. 제가 알지를 못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솔직해서 좋네요. 그렇게 답변해야죠. 모르면 모른다고 해야지 어물쩡한 것들이 한두 가지 있는 것 같아서 사실확인 좀 하려고 그래요. (실장, 관계관과 검토중)

그렇습니까? 지금 경제청에서 참석을 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전에 사실 참석했다가 자기들 지방채 그 부분 끝났다고 생각을 해서 들어간 모양입니다.

그래요. 그러면 이 기획관리실이나 아니면 저쪽에 송도 경제청이 또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이런 감사를 받나요, 금년도에?

아닙니다.

아니에요?

네.

그러면 오늘 하고서 이제 …….

네, 답변을 드려야 될 사항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연장을 걸어야 되네.

(관계관을 향해) “700억의, 내역 없어?” 위원님, 잠깐 좀 시간을 주시면 그 700억 기반공사 들어가는 저희가 지방채 발행 계획 하면서 받은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 챙겨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700억이라고 이렇게 명시하는 부분에 관해서는 문제가 있다 싶어서 그 이유는 여기가 바다를 막아서 육지화한 땅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그 기반공사가 뭡니까? 무슨 사업을 하든 무슨 용도로 쓰기 위해서 그 기반을 추후에 무슨무슨 사업을 한다 하더라도 이상 없이 만드는 땅 구조를 만들어 바닥구조를 만드는 걸 기반공사라고 하지 않나요?

네.

내가 일반적인 상식으로 그렇다 이거예요. 맞나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거 딱 700억이라고 이렇게 약 700억이라든지 대략 이런다면 모르겠는데 700억 빈틈없이 이렇게 만들어 놓은 부분에 관해서는 이게 감사에 지적을 해야 될 부분 같아서.

그 부분은 확인을 하겠습니다. 이럴 수는 있습니다. 제가 이 부분 자신 없어서 명확하게 답변은 못 드리겠는데요. 예를 들어서 기반공사 자체에는 700억이 아니라 한 900억이나 950억이나 이렇게 들 수 있을 겁니다. 헌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방채 발행은 700억을 요청해 온 그런 사항입니다.

지방채 요청.

네.

그러면 이것은 경제청에서 요청을 한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인천광역시의회에서 발행을 해서 경제청에 줘야 되는 돈이네요?

아니요, 저희가 발행을 해야 되는 게 아니라 그쪽에서. (관계관을 향해) “그쪽에서 직접 발행을 하죠?” 잠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담당관입니다.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00억이라고 한 것은 전체사업비는 그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보다 더 많을 것으로?

네, 그렇지만 부족재원이 약 700억 정도만 지방채를 발행을 하게 되면 사업하는 데 지장이 없다고 그래서 경제청에서 저희한테 지방채 발행 승인신청이 올라왔기 때문에 저희가 안행부에서 지방채 발행 심의를 받았습니다. 1,000억과 1,700억 해서 1,700억을. 그래서 안행부 지방채발행심의위원회에서 타당성이 인정이 돼서 700억을 발행 승인을 해 준 사항입니다. 그 사항을 저희는 안행부에서 승인한 사항을 가지고 의회의 승인을 받는 장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네.

네, 충분히 됐습니다. 이제 지금 예산담당관 말에 의하면 700억도 더 들어갈 수 있다. 덜 들어갈 수 있다 그래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매각할 때 어디에 매각했죠? 교보증권인가요?

교보증권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네.

교보증권에 얼마에 그때 팔기로 한 거죠? 8,520억 맞나요?

맞습니다, 네.

다들 평가조정담당관한테 물어봐 가지고 답변하는 거 보니까 평가조정담당관이 잘 아시는구먼. 그래요?

아니요. 회계과에서…….

그래요, 8520억에 팝니다. 팔아 가지고 어떻게 쓰느냐 그러면 이 판 돈을 가지고 1,589억원은 자치구 재원조정교부금, AG아시아 특별회계지원 85억, 인천대 전출금 108억, 운수업계 보조금 197억 등등 이렇게 나와서 이 돈을 맞췄어요. 인정하시죠?

네.

이게 맞습니다, 자료에. 왜냐하면 이게 인터넷신문인데 인터넷신문 기자님들이 이거 허위로 쓰지 않거든요. 근거에 의해서 양쪽 다 조사해 보고 쓰시기 때문에 이거 맞는단 말이죠. 그렇죠?

네.

그러면 8,520억원에 매매를 했는데 이것은 현재 700억원 기반시설 공사를 해 주기로 한 약속이에요. 이쪽하고 매매 당사자 간에 계약 조건이란 말이죠. 이렇게 이렇게 해 주는 조건으로 우리는 사겠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당신들이 인천광역시에서 해 줘야 된다. 단 돈을 건네주는 방법은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 중도금은 얼마 상여금은 얼마 이렇게 됐겠죠. 그런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볼 때 8,520억에 팔았어 그랬는데 기반조성자금이 700억이나 1,000억이 돼. 그렇다면 원래 판 총금액에서 이걸 뺀 것을 보도해야 맞지 않겠나요, 시민들한테 보도할 때는? 아니, 그냥 상식적으로 대답하세요. 다르게 어렵게 생각하면 안 돼요. 이거 시민들이 보거나 누가 보더라도 총 판 금액은 얼마인데 여기다 기반시설을 해 주기로 했어. 그 금액이 얼마가 들어가. 아까 담당관님이 700억인데 700억 이상 들어갈 수도 있어. 그렇다면 대략 들어갈 수 있는 비용은 빼고 총 이렇게 받았습니다 하고 우리 손에 들어온 것을 보도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네, 그 당시에 기반공사에 얼마 들어가고 이런 부분이 나름대로 산출이 됐다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그 당시에는 아마 기본공사나 이런 부분이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계획이나 그런 산출 이런 부분이 정확하게 안 돼 있던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저희는 나름대로…….

정확하지는 않지만 우리가 당사자가 아니죠. 교보증권 당사자도 아니고 인천광역시 수장도 아니신 상황에서 답변하기 힘들겠지만 대략 기반공사를 하는데 얼마가 들어갈 것이라는 것은 시간을 두고 조사를 한단 말입니다. 갔다가 전문가 데려다가 땅 꽂아보기도 하고 파보기도 하고 대략 지반은 연약지반인지 암반인지 어떤 무슨 땅인지 이거 다 조사를 해 가지고 대략 이 정도 들어갈 것이다. 더 들어가는 것은 우리가 책임진다든지 너희 상대방이 책임진다든지 하는 이런 어떤 내용도 사전 기초조사도 없이 막연하게 이렇게 하지는 않죠. 인천광역시의 막강한 수장이나 간부 공무원들이 이렇게 하겠습니까? 내가 볼 때는 그렇게 안 하고 대략 이 정도 범위 선에서 하는 걸로 했을 거라 보는데 그 돈이 매매가격에 그것을 뺀 나머지 이것입니다 해야 맞지. 이를테면 기반공사 시설비로 이게 700억은 우리가 채권발행 승인을 얻기 위해서 한 금액이라 하더라도 이것보다 자꾸 더 들어간다. 예를 들어서, 더 들어간다고 그러면 그 부분에 관해서 막연하게 한없이 더 줄 수 있겠습니까?

네, 그런 부분 충분히 이해 갑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획관리실장님이 답변할 그런 성격의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한번 그 책임 있는 부서에 있기 때문에 질의 아닌 답변을 해 보십시오. 인천광역시에서 교보증권한테 판 금액이 8,520억이에요. 8,520억 중에 이것을 우리한테 판 금액이라고 해서 되겠느냐 이 얘기입니다. 기반공사를 한 돈은 빼고 나머지가 이 땅값이요 이렇게 시민들한테 알려야지 이게 다 우리 돈 팔아서 다 우리가 확보한 돈인 양 하고 있다가 기반시설 비용이 이것만큼 들어간다면 그 8,520억이 아니지 않느냐 이 얘기입니다. 그 답변 좀 한번 해 보세요.

지적하신 대로 실제적으로 저희가 판 돈이 있으면 들어가는 돈도 있다면 그런 부분이 차감되는 것이 실제적으로 순으로 받아내는 금액이 되겠죠.

그렇죠.

그건 당연합니다.

차감한 돈을 우리가 이 땅값은 이렇게 받았습니다 해야 맞는 거 아니냐 이거죠.

글쎄요, 발표를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문제는 그것은 또 좀 사실은 별개의 문제가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도 드는데요. 왜냐하면…….

별개의 문제가 있다면 이렇게 이렇게 들어갈 돈이 있어서 이것을 뺀 나머지가 이 땅값입니다 하고 그러면 보도내용이나 알려야 될 때 그렇게 알려야죠. 시민들이 그 땅을 팔아가면서 얼마에 팔았다고 그러면 상식적으로 우리가 얘기할 때 그 땅값은 얼마면 그걸로 알지 그 나머지 들어갈 거 이런 거 빼고 저런 거 빼고 어떤 명목으로 뺄 비용이 있으면 그 뺀 나머지를 그것 값이다. 예를 들어 집값이든 땅값이든 물건값이다 이렇게 하는 거지 이게 하나의 룰이고 상식이지 그렇잖아요? 우리는 합리적인 대화를 하고 감사에…….

개인적으로 전제를 하고 말씀을 드린다면 제가 개인적으로 집을 판다고 하면 집을 팔고 다른 데 이사를 가기 위해서 집을 산다고 했을 때 그럴 때 집을 판 가격을 이사 가기 위해서 산 가격을 빼고 얘기를 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것 팔고 저걸로 갔을 때 얼마가 남았다는 얘기는 할 수 있을지언정.

잠깐.

집을 팔 때 저쪽 이사 갈 걸 감안해 가지고 그러지는 않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게 그렇게 비유하면 조금 어폐가 있고요. 이렇게 해야죠. 우리가 그 땅을 팔아 가지고 다른 대토를 산 게 아니고 그게 아니고요. 예를 들어 집을 비유한다면 그 집을 팔면 내가 이것을 팔기는 파는데 화장실도 고쳐줄 것이고 여기에 균열이 있는 이런 지반이 약하니까 이 부분도 이렇게 해서 주겠다. 그렇다 그러면 그 비용은 내가 지금 돈을 줄 수 없으니 이것을 빼고 주라고 한다면 예를 들어 1억짜리가 그 수선비용으로 2,000이 들어간다면 8,000만원짜리라고 보도를 해야 맞는다 이 얘기죠. 이해가 됩니까?

저는 이해가 됩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이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는 알고 있는데 그 발표의 문제는 조금 더 다른 문제가 아닌가 싶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그러면 이것은 실장님, 이게 개인 대 개인이 아니고 인천광역시에서 시 살림을 하면서 유동성자금 즉 쉽게 말하면 쓸 돈들이 당장 없으니까 파는 거란 말이죠. 나가야 될 돈은 있고. 이런 돈을 팔아 가지고 시민들한테 홍보하는 보도내용에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그리고 나중에 지금쯤 와 가지고 이런 기반공사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들어간다고 나온 것은 그때 이것을 보도할 때 이 금액은 외형상 판 금액이고 이 금액이 안 된다라는 전제를 알려야죠, 시민들한테. 행정을 하든 정치를 하든 이 대시민, 개인 게 아닌 다음에는 예측 가능한 보도를 해야 맞는 거죠. 맞지 않나요? 이것을 인정을 하지 않으면 되겠냐 이거죠. 그런데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답변을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이 부분이 답변할 사람이 지금 마땅히 없는 것 같아요.

최용덕 위원님 답변할 사람도 와야 되고 그러니까 잠시 정회하면 어떻겠습니까? 좀 쉬었다 가죠.

그럽시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 동안 중지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 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3분만 하면 안 될까.

그러면 최용덕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아까 하던 얘기 좀 연결해서 해야 되겠어요. 작년도의 지적사항입니다.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지적 및 건의사항이에요. 인천시 재정위기극복을 위하여 자산매각 등을 추진 시 사업 기획단계부터 추진과정에 대하여 객관적인 기준에 맞게 추진하고 사전에 충분히 의회와 협의하기 바라며 추진과정을 시민에게 공개하기 바랍니다. 이게 대의기관에서 의원들이 하는 소리는 곧 시민들의 소리예요. 그래서 이 내용에 지금 6ㆍ8공구 매각을 8,520억에 해서 교보증권한테 팔아서 이런 이런 곳에 이렇게 썼다고 하는데 시민들이 알기에는 이 6ㆍ8공구 땅값이 8,520억으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수입은 판 땅값은 그렇게 안 되지 않느냐 하는 게 제가 묻는 요지입니다. 그래서 700억원이 그 기반공사하는 돈이 700억이 들어가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2,480억이 들어간다 이거죠. 그것도 1단계 사업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 시민들이 알기는 이렇게 파는 줄 알았는데 이거 기관시설 기반공사를 해 주게 되면 뭐 엄청 적게 받게 되는 꼴이 되는 거죠. 실질적으로 이제 중도금까지 건너가고 잔금이 불과 얼마 안 남았더라고요. 잔금이 얼마 남았는지 대략 아시죠? 뭐 200 몇 억인가 하여튼 그 얼마 안 남은 걸로 아는데 일단 매각이 이제 잔금만 들어온다고 보면 소유권은 이제 교보증권한테 넘어가겠죠. 그렇다고 하면 땅은 팔긴 팔았는데 2,480억이라는 돈이 기반시설 사업비로 이제 해 주는 거죠. 그것만 들어가도 이제 나는 아까 700억인 줄 알았는데 그것보다도 훨씬 많이 들어가는 이것보다 더 들어간다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땅값은 상당히 적을 것이다. 이런 것에 관해서는 시민들한테 오픈을 해 주고 시민들의 알권리를 충족시켜줘야 된다. 그래서 보도를 할 때는 땅값은 이것만큼 나가는데 경제자유구역청에 사업을 하기 위해서 들어오는 투자자들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이러 이런 걸 해 줘야 되는데 이러 이러한 비용이 들어간다는 것도 시민들한테 알려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래서 기획관리실장님이 대답하기 참 불편한 것 같은데 이 감사는 그냥 우리들끼리 몇 사람이 앉아서 이렇게 하면 끝나는 게 아니고 이 감사의 고유한 목적이 있다는 말이죠. 그 목적이 어디에 있다고 보시나 한번 실장님 답변 좀 해 보시겠어요?

집행이 이루어진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나름대로 분석을 해서 그런 부분에 시정을 요구하는 조언을 하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시정이 이루어졌는지를 또 체크하는 부분이 행정감사의 그런 역할이라고 보겠습니다.

네, 목적이죠. 네, 아주 간결하게 그 잘못된 관행이나 혹시 잘못될 소지가 있는 것 등이 있으면 이런 것을 바르게 잡고 시민들이 또 혹시나 궁금해 하고 있는데 오픈 안 해 주는 부분이 이게 뭐 기밀문서가 아니잖아요?

네.

이런 것 다 명명백백하게 알려서 시민들이 알권리를 충족시켜주는 이런 것도 있죠. 알권리 충족 그리고 보고의 형식도 되는 것이고 이래서 이걸 알려야 되는데 안 알리고 실질적으로 이것만큼 땅을 팔면 없어지는 건데 인천광역시 땅이 없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판 줄 알았는데 이게 자꾸 줄어드는 현상 이런 저런 목적으로 자꾸 이 땅값이 저하되는 인상 이런 것 때문에 이런 건 다시 한번 보도를 해서 시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겁니다.

네, 그런 부분 향후에 생기는 부분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반드시 그렇게 해서 시민들이 어떻게 보면 의도는 그렇지 않더라도 우롱당하는 것 같지 않겠습니까? 한 평당 이렇게 되면 약 뭐 800만원 간다든지 900만원 간다든지 해서 판매하는 걸로 아는데 알고 보니까 시에서 이렇게 이렇게 다 해 주고 나면 실질적으로 내가 가지고 들어가서 사업을 하거나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는 땅값을 실질적으로 한번 400이 된다든지 500이 된다든지 그러면 이 알권리를 감추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공평한 기회를 부여해 주는 것도 아니고 이래서 이런 부분은 반드시 보도를 해 줘야 된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해가 되셨죠?

네, 이해됩니다.

네, 이상입니다.

최용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혹시 추가질의?

네,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네, 이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있어서 대부분 종결로 되어 있는데 이 종결이 다 맞습니까?

네, 저희는 나름대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데 혹시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또 말씀해 주시면 앞으로도 팔로우업을 해서 그런 부분 또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회 이 구성을 보면 대부분 그래도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님들을 많이 위촉하려고 노력하시는 흔적은 보입니다만 또 몇 가지 위원회에 있어서는 또 그냥 2010년도에 위촉하고 그냥 재위촉하는 사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왕이면 저희가 이제 6대가 거의 마무리되는 시점이긴 하지만 향후 7대에서는 가급적이면 그래도 해당 상임위 위원이 들어가는 게 맞지 않습니까. 특별히 이해관계가 없는 한은 그게 맞다고 보여지는데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런 부분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앞서서도 저는 딱 하나 꽂히면 그것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는 부분인데 작년도 그러니까 지적사항에서 도시공사 내 관광사업 확대방안 강구 이렇게 돼 있거든요. 과연 뭘 어떻게 했길래 종결로 되어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 한번 해 보실래요.

네, ’11년 2월에 이제 관광공사하고 도시개발공사하고 이렇게 통폐합을 해서 현재 도시공사가 이렇게 출범을 했습니다. 그동안 뭐 종결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관광사업을 계속해서 확대해야 되는 것은 계속적으로 해야 될 일이고요. 지속적으로 해야 될 일이지 이게 뭐 한 순간에 어떤 시점에 봐서 이것이 끝났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헌데 저희 나름대로는 이쪽에서도 중장기사업전략을 이렇게 수입을 했고요. 특히 이제 하드웨어적인 그런 도시개발하고 관광이라는 그런 소프트웨어를 한꺼번에 통합을 함으로 인해서 개발하는 과정에서 그런 관광까지 유치를 고려한 그런 개발을 해 나가자 하는 측면이 이제 강했습니다. 그리고 중장기사업전략 마련하고 그 외에도 이제 군ㆍ구하고 협력사업들 발굴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헌데 그러면 왜 이제 관광 부분이 제대로 활성 안 되고 있지 않느냐 이런 측면에서 말씀을 해 주시는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최근에 도시공사의 상황이 너무 잘 아시다시피 사실은 여러 가지 사업들이 제대로 진행이 안 되고 이러다 보니까 그쪽까지 이렇게 여력을 아직 못 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차차 그런 부분이 조금씩 이제 정착을 하고 도시공사 사정이 나아지면 그런 부분을 좀 더 역점적으로 해서 착근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단편적으로 지금 도시공사 내 사업본부의 예산이 2012년도, 2013년도 비교했을 때 예산이 좀 증액이 됐습니까? 아니면 뭐, 그러니까 전에는 관광공사로 있었고 또 도시공사로 편입되면서 통합하면서 사업본부에 대한 예산이 어떻게 증액을 한 겁니까? 아니면 뭐 줄어들었습니까?

제가 구체적인 그 부분은……. (관계관을 향해) “혹시 관광부분에 대한 예산이나 이런 게 나오나요?”

우리 평가담당관 나와서 한번 답변해 보세요.

그 정확한 관광사업본부 내의 예산은 다시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말씀드리는 것은 작년 말에 올해 관광사업본부의 예산을 세울 때 자체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한 100억 정도를 한번 잡아보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들을 저희가 이제 처음 이렇게 자체사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그전에 시의 대행사업만 하다가 이렇게 체질개선을 좀 하다보니까 그 사업들이 한번에 이렇게 나오지가 않았습니다. 특히 이제 타당성검토라든가 외부기관과의 협조가 필요한데 그게 올해 처음 시작하다 보니까 용의치가 않아서 그 부분들이 예산이 많이, 자체사업 예산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위원님 지적하시는 것 등을 보완해서 내년도에는 좀 자체사업의 비중을 늘려서 인천시 관광산업이 제대로 돌아갈 수 있도록 좀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모르겠어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매번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데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인천이 살 길은 관광산업입니다. 관광이 활성화되고 또 그래야 지역경제도 활성화되고 그에 따른 세외수입도 많이 들어올 거라고 보여지는데 이 개발을 통한 그런 관광사업 위주에서 이제는 굴뚝 없는 그런 산업으로 표기가 되겠죠. MICE산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관광자원을 연계한 그런 프로그램에 의한 그런 종류의 관광산업이 제대로 이렇게 갖춰져야 우리가 좀 활성화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평가담당관 역할이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 그렇게 보여져요. 쉬운 예로 제 생각이 틀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얘기하겠습니다만 우리 지금 의료관광재단하고 우리 도시공사 내 관광사업본부하고 지금 따로 놀고 있어요. 서로 연계가 되지 않고 있고 또 다른 기타 관광분야하고 또 우리 도시공단 내의 관광사업 본부하고 연계가 되지 않고 있고 그런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향후에 그런 부분까지 보완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네, 위원님 좋으신 지적이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인천발전연구원하고 같이 어떤 컨트롤타워부터 시작해서 콘텐츠를 어떻게 확대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중간 중간에 위원님 의견 같이 여쭙고 나서 보완하는 데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인천발전연구원에서 많은 과제들을 연구용역을 주고 있는데 우리 각 부서에서 용역을 주게 되면 용역비를 지급을 합니까?

그것은 이제 과제마다 좀 다릅니다. 정책과제인 경우하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돈을 좀 더 줘서하는 과제하고 좀 달라서요. 그건 건마다 조금 다릅니다.

그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반영하는 퍼센티지가 얼마나 되는 겁니까? 시장에 직접 반영하는 그게…….

그건 소관부서가 아마 좀 다른 데여서요. 제가 그 수치까지는 알고 있지 못합니다.

네, 알았습니다. 들어가시고요. 용역을 줬을 때는 반드시 그것에 대한 확실한 입장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그냥 형식적으로 용역을 주는 게 아니고 거기에서 정말 타당성이 있으면 거기에 맞게 실천에 옮기는 게 중요하고 그렇지 않으면 확실하게 정리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신ㆍ구도심 균형발전을 위해서 조직개편을 단행을 하셨잖아요?

네.

주거환경정책관실에 원도심재창조팀이 신설이 됐고 또 정책기획관실에 원도심정책팀이 있어요. 알고 계시죠?

네.

그런데 이렇게 이원화해서 이게 지금 정책과 사업이 이렇게 제대로 추진되고 있습니까? 업무협조가 잘 되고 있나요?

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업무 협조하는 데는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헌데 그간에 아무래도 원도심 이 부분이 과제 자체가 어떻게 보면 단순한 개발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개념 자체가 너무 잘 아시다시피 이제는 공동체 의식을 조성해 보자 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우리 정책기획관실에서 정말 끌고 나가면서 컨트롤타워가 되어서 고민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 정책기관실에 팀을 마련했고요.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한 다른 시ㆍ도의 사례랄지 선진 사례랄지 이런 것도 모으고 또 공동체 의식을 조성하기 위한 교육 이런 부분도 청운대에 교육과정을 마련해서 이렇게 하고 있고 마스터플랜을 수립하는 것도 저희 정책기관실에서 주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천시가 공동주택 비율이 약 70%를 상회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도심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공동주택을 관리할 전담부서가 저는 반드시 필요하다. 그리고 지금 의회에서도 살기좋은아파트만들기 특위도 구성이 되어 있고 그래서 이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부서도 저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여지고요. 또 그것을 총체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그 부서가 반드시 있어야 이 모든 것이 실효성이 있지 지금 너무 원도심에만 사실 매달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기존에 있는 공동주택에 계신 분들이 상당히 좀 오히려 더 역차별을 받지 않나 그런 생각도 저는 지울 수가 없거든요?

뭐 상대적인 그런 게 아니겠나 싶습니다. 그동안 이제 아무리 공동주택이 늘어나면서도 사실 단독주택 또는 이렇게 연립이 많은 그런 쪽 이런 부분이 상대적으로 개발에도 취약하고 그동안 여러 가지 조금 소외되는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균형개발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요. 또 지금 말씀하시는 살기 좋은 아파트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정책과제가 등장하기 때문에 향후에 또 저희가 대응을 해나가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앞서서 얘기했지만 우리 재정구조에 있어서 정말 많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만 부득이하게 해서 추진했던 사업에 대한 그런 부채증가에 대해서는 반드시 좀 소명을 해서 이것에 대한 의혹이 지워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다소 곤란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지금이라도 그동안에 이걸 축소하고 분식회계 그런, 아마 그런 논란도 상당히 좀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들을 해석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모든 실정을 다 공개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정말 도시공사에도 검단신도시에 토지보상비로 2조 이상 이렇게 들어갔던 부분들 그 다음에 뭐 영종하늘도시에 또 그런 비용, 미단시티에 들어갔던, 도화구역에 들어갔던 비용, 이런 것들을 공개하면 충분히 시민들이 이해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아시안게임 경기장 신설을 위해서 부득이하게 들어갔던 부분, 도시철도 들어갔던 부분, 이것 안 할 수 없는 사업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좀 명확하게 공개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5시에 저희가 간담회가 되어있으니까요. 말씀하실 분들은 충분히 하시되 좀 정리하시면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차준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준택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서 좀 짧게 짧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도시공사 자료를 받아 봤어요. 나중에 추가로 얘기한. 그래서 공사채 상환을 ’15년, ’16년도에 1조 7,000억원 그리고 ’16년 이후에 1조 8,000억원 정도하는 재원을 잡아놨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히 질문할게요. 누구, 평가조정담당관 답변하시죠. 지금 검단신도시 같은 경우 ’15년도에 8,697억원이 회수될 것으로 예측하는 거고 그렇죠?

네.

’16년도에는 그 토지분양수입으로 그때 ’16년이면 토지분양수입이 생길 수 있다라고 지금 추진 중인 건가요?

네, 검단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시범사업을 하게 되면 내년도에 한 1,000억 정도를 시작으로 해서 그 다음에 본격적으로 사업이 진행되면 해소가 된다고 보는데 다만 이것은 이제 부동산 경기를 감안해서 약간의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은 추후에 현실적으로 조정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네, 이게 한 2년 후에 일이긴 한데 그러면 검단 같은 경우 앵커시설 들어오고 이런 부분들도 지금 계획대로 추진이 잘 되고 있어요?

네, 중앙대하고는 계획대로 지금 계속 협의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안이 나오고 있고요. 나머지 건들은 지금 도시철도 들어가는 부분들이라든가 광역교통망 이 부분들을 지금 협의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LH하고 협의하고 있는 부분들이 조금 더 빨리 정리가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네, 알겠고요. 아까 그 부채 관련해서 간략하게 질문을 다시 한번 하겠는데 숨겨진 부채 얘기를 아까 실장님이 하셨나 그래요. 도시공사 관련된 내용들이 많은데 그렇다라면 그 편법출자나 목적외공사채 발행해서 쓴 거나 그리고 뭐 분식결산이나 이런 부분들이 아까 총 2조 2,000 얼마? 3,000억 정도 된다라고 했었나요?

네, 맞습니다.

그러한 것들이 지금 같은 경우 해소를 상당히 그럼 했다라고 봐야 돼요? 아니면 그 부분들 중에 남아 있는 것도 아직 있다라고 봐야 돼요?

분식결산은 완전히 해소된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돌려막기는 저희가 지금 아직 자체적으로 메꾸고 있는데 아직 절반 이상은 조금 부족하다고 보여지고요. 6,400억에서 한 절반 정도는 좀 더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편법출자로 했던 1조 3,000억의 무수익 자산은 이번에 시의회에서 통과시킨, 그 출자안을 통과시켜 주셔서 1조 2,000억 정도를 했기 때문에 한 1,000억 정도만 더 하면 됩니다. 그래서 거의 해소됐다고 보여지고요. 나머지 비용들은 대부분 이제 다른 특별한 사업에 좀 사용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사실 시에서 자산매각하고 추가로 세외수입이 생겼지만 어디 갔는지 모르겠다라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었던 것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공식적으로 부채가 잡히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해소하는 그 비용들이 외부에 알려지기는 좀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만약에 이게 지금 명확하다라고 하면 지금 설명상 그렇다는 것인데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게 홍보가 잘 되어야 될 것 같아요. 그 뭐 홍보부서랑 같이 얘기도 되어야 되겠지만 일단은 구체적인 내역이 이러이러 해서 이러한 흐름대로 왔다라는 우리 재정위기를 초래한 그 원인이나 중간과정 이 돈들이 그러면 과연 왜 생겼고,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일정 부분 해소가 됐고 남아 있는 부분들은 어떻게 해결해 나가겠다. 이것을 시민들한테 설명도 하고 청사진도 제시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도시공사에서 과거에 이제 구조조정을 했잖아요?

네.

보면 그 대규모 사업들 조 단위 이상의 사업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 부분들은 지금 어느 정도, 아직도 차지하는 비중이 꽤 있을 텐데 정리를 했어도,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민선5기가 들어 왔을 때 2010년 당시에 한 21조원 가까이 됐었습니다. 그 부분들을 네 차례의 구조조정을 통해서 6조 5,000억 정도를 원래 부채 발행해서 사업을 진행해야 되는데 그 부분을 절감해서 지금 한 14조 정도의 사업을 진행 중입니다. 그런데 그 14조도 90% 이상이 1조원 이상의 사업비가 드는 메가 프로젝트 등이어서 또 특히 이제 LH하고 같이 사업하는 것들이 많아서 단기간에 해소되기는 좀 쉽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제 도시공사가 어느 정도 사업구조조정이 완료가 됐고 이번 이제 부채상환만 좀 원활히 진행이 된다 그러면 이제 앞으로 사업하는 데에는 부동산 경기가 더 악화되지 않는다 그러면 일단 어느 정도 유지는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솔직히 부동산 경기가 이렇게 악화될 줄 모르고 여기 저기 개발을 한다라고 계획을 세워놨던 것 아니에요. 전임시장 때에,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 정책결정이 조금, 지금 시점에서 보면 과하게 막 난개발이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뭐 여기저기 했지만 사실은 그런 부분들에 대한 신중한 결정이 좀 부족했다라고 지금은 판단이 돼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그 부동산 경기가 향후에 뭐 좋아지고 어떻게 됐고 뭐 이것을 떠나서 재정건전화라는 것 우리 시나 뭐 산하 공사ㆍ공단의 재정여건을 감안하면서 어떤 사업들이 진행되어서 수익이 생겼을 때 또 재투자되고 이것이 선순환될 수 있는 구조로 가야 되는데 지금 단계에는 이게 메가 프로젝트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구조조정도 힘들고 뭐 하던 사업을 중단하겠다라고 하면 1차적으로 인근주민들이 결사반대할 것 아닙니까. 이러한 데 있어서는 정책결정을 앞으로도 신중히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은 본인, 공사의 능력에 맞는 사업을 진행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또 중요한 것은 부동산 경기도 있지만 당초에 이제 능력에 맞게끔 출자한 만큼만 해야 되는데 감사원 자료에 의하면 무수익 자산 그러니까 편법출자한 1조 3,000억을 제외하고 실질적으로 자산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 부채의 비율을 보면 2010년에 1,056%였습니다. 그러니까 공기업이 1,000%의 부채를 가지고 있었다가 이것을 저희가 이제 치유를 해서 지금 현재는 335%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한 700% 부채비율을 줄이는 데에 사실 굉장히 많은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들어갔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위원님 지적한 대로 앞으로는 재정건전성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저희가 보완해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들어가시고요. 법무담당관실 소관인데 소청심사결과 인용사건 자료를 받아봤어요. 그런데 뭐 2012년도에 음주운전 관련해서 이제 뭐 물적피해 및 미조치 신분은폐로 강등에서 소청결과 정직 2개월로 인용이 됐고 올해 같은 경우는 음주운전이 한 건 있었는데 이 부분도 강등해서 정직 3개월로 인용이 됐어요. 그런데 보면 이 건은 자료상으로 보면 그러니까 뭐 물적피해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이 사건내용으로만 보면 오히려 좀 더 가볍지 않나라는 판단이 저는 들어요. 그런데 이렇게 좀 차이가 나는 이유 이것은 뭐 때문에 그런 거죠?

일단은 음주운전이라는 그런 차원에서 보면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시점이 다르다보니까 다른 이런 결정이 소청심사에서 나왔지만 자료에 의하면 첫 번째 사항, 1번 사항 같은 경우에는 이것은 신분을 은폐한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분을 은폐했다는 것은 나는 공무원이라는 신분을 밝히지 않은 것이지요. 이렇게 되면 소청심사를 할 때 우리 밖에서 오신 위원장님이나 또 변호사님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엄격하게 판단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그렇게 판단이 되는데 오히려 정직 2개월로 됐고 신분은폐를 하지 않고 물적피해가 없었던 7번 건은 정직 3개월로 인용이 됐다는 거예요. 반대로 얘기하면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어떤 기준으로 그렇게 됐냐.

네, 죄송합니다. 제가 거꾸로 답변을 했네요. 이 부분은 제가 조금 기억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곱 번째 강등에서 정직 3개월로 된 부분은 이 운전을 하는 소방공무원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앞에는 그냥 소방공무원으로서 내근을 하는 수도 있고 이렇습니다만 운전을 하는 소방공무원이 음주운전으로다가 이렇게 면허취소가 되면 업무 자체를 수행하지 못하잖습니까. 그러니까 주의 업무가 더 엄중하다고 봐야 되죠, 운전을 하는 사람은.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근무 중이 아니더라 하더라도?

네, 왜냐하면 그로 인해서 음주운전을 하게 되면 업무 자체를 할 수가 없잖습니까. 그런 점이 고려됐던 것 같습니다.

근무 후인데 업무를 하나요? 비상, 비상대기조? 뭐 그런 건가요?

네, 어떻든 간에 근무 외의 시간이라 하더라도 음주운전을 하게 되면 그로 인해서 면허취소가 되면 직무자체를 수행할 수 없는 그런 여건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요구자료 이 책자 기준으로 좀 설명을 질문을 하겠습니다. 12페이지 보면 예비비 지출현황에서 우리 인천시에서 우리 세계도시축전한다고 했을 때 경비행기 추락 관련해서 손해배상청구가 들어왔는데 구상금으로 시가 40%, 항공회가 60%인데 그 수치가 뒤바뀐 게 아닌가 싶어요. 시가 40%가 맞는 것인가요? 이 액수가 바뀐 건지 부담비율이 바뀐 건지?

뭔가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액수가 맞는 거예요? 퍼센티지가 맞는 거예요?

(관계관을 향해) “비율이 맞습니까?”

비율? 그럼 두 액수가 수치가 바뀐 거고…….

액수가 뒤바뀌든지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상 시도 아니고 행감 때니까 자료 제출에 좀 더…….

죄송합니다.

아까 이상철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오늘 제출한 자료인데도 불구하고 평가조정담당관실과 예산담당관실의 도시공사에 대한 부채 이 수치가 틀려요. 그런 것은…….

죄송합니다. 그런 부분 주의하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당부드리고요. 그 208페이지에 예산성과금제도 운영 관련해서 아까 제가 지급기준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했는데 뭐 지출절약이나 수입증대 관련해서 지방재정법시행령에 근거해서 이제 일정부분 성과급을 지급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뭐 사업비 절약한 경우에는 절약된 경비의 10% 내에서 2,000만원 1인당 안 넘게, 그렇죠? 그리고 수입증대 관련해서는 증대액 10% 범위 안에서 이것도 2,000만원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리고 한 건당 1억 초과는 안 되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예산이 많지는 않을 거예요, 이게. 그렇죠?

네.

성과급 지급하는 게, 그래서 208페이지에 있는 거 보면 첫 번째 송도 유시티 기반시설 구축 비용 절감해서 이게 1,000원이니까 59억,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59억을 절감했다는 거예요, 사업비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 위에 보면 신청부서 주장 괄호하고 그렇게 표기를 해 놨는데.

절감했다는 겁니다.

59억을 절감했다?

네.

그래서 두 명이 50%씩 해서 500만원씩 지원받은 거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밑에서 세 번째 리스 및 렌트차량 등록 유치를 위해서 서울에 있는 사무소에서 이것은 576억을 더 징수했다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거기에 다섯 명의 세정과 직원이 지급 대상이 된 거고 그런데 그분들은 100만원씩 지급했어요. 총 500만원. 그리고 아까 그 건은 59억에 두 명이 500만원씩 해서 1,000만원 이런 차등은 왜 생기는 거예요?

잠깐만요.

누구 담당관님이 얘기하셔도 되고요.

(관계관을 향해) “설명드릴 수 있겠어요?”

예산담당관입니다. 예산성과급은 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하고 있는데요. 크게 성과급하고 격려금으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성과급이라는 것은 창조적인 거라든지 예산 절감이 타시ㆍ도라든지 기존에 하던 방식이 아닌 새로운 방식으로 했을 경우에는 성과급을 지급을 하고요. 격려금은 업무의 노력도 이런 부분을 판단을 해서 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는데 밑의 부분 같은 경우는 격려금으로 지급을 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이 사무가 우리 인천시에서 처음 시행하는 것이 아니라 타시ㆍ도도 이미 기 하고 있는 그런 사업들인데 우리 시가 적극적으로 세수 발굴에 노력을 했기 때문에 격려금을 지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자료 지급기준하면 좀 성과급, 격려금 나눠서 설명을 해 주시면 굳이 질문을 안 해도 될 수 있는데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네.

담당관님 나오신 김에 재정전건화 관련해서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지난 9월에 토론회를 했었잖아요.

네.

그래서 지방재정건전화를 위해서 몇 가지 안을 그 발제자나 토론자 중에 좀 우리 시의회도 관련된 게 있고 제도개선을 했으면 좋지 않겠냐라는 건의가 있었죠.

네.

그래서 제가 검토한 내용을 좀 달라고 그랬어요, 자료로. 받아봤는데 일단 주요 재정사업 성과평가제도 도입에 대해서 지금 시에서는 어떤 입장이신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 재정사업 성과평가제도 도입에서는 일단 선심성 예산과 전시성 예산은 편성 금지 그 다음에 유사 중복사업에 대해서는 통폐합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고요. 행사라든지 축제성 예산 이런 부분은 사전심사를 해서 지침에 따라서 편성을 하고 원가 회보라든지 정보공개, 성과평가로 사후관리를 하는 쪽으로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고요. 민간 이전경비에 대해서는 한도 내 범위 에 예산 편성을 하도록 해서 내년도 예산에도 한도 범위 내로 저희가 축소 편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보조사업 성과평가를 통해서 일몰제를 원칙으로 주민참여예산제 심의 등 여러 가지 제도를 도입을 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른 것도 있는데 자세한 얘기는 안 드리겠고 재정사업 성과평가제도 도입하자라고 한 주장에 대한 답변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제도 개선 그 밑에 3번도 그렇고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것, 할 것 얘기하는 건데 기억하시겠지만 이걸 하자고 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검토의견을 좀 지금 예산 편성하시느라고 바빴던 것은 알지만 한번 향후에라도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 구체적으로 요구한 제도개선안에 대한 좀 답변을 할 수 있는 우리 시의 입장이 뭔지 그걸 한번 검토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고요. 질문은 여기서 마치기로 하고 한 가지 오늘 부채 문제나 재정문제 여러 가지 다뤘지만 우리 시에서 기획관리실 공무원들이 국정평가 1위를 받았다는 것 그것은 서울, 경기 제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할 만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거기에 대한 노고에 치하드리고 그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뭘 1위 했지 이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그게 어떤 의미를 갖는 건지 좀 잘 알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좀 고려해 주십시오.

네,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준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나만 짧게 하시겠어요?

홍성욱 위원입니다. 두 가지, 시간 되는 대로 세 가지까지 한번 얘기를 드릴게요. 우선 채무와 관련된 홍보 문제입니다. 우선 새롭게 등장한 영업부채에 관련된 문제 이 문제와 관련해서 우선 2010년도 민선5기 출범 당시에 7조 4,000억이라는 내역에 영업부채가 포함되지 않았다는 사실 영업부채가 포함되면 어떠 어떠한 금액이다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좀 알려주셔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특히 영업부채 개념과 관련해서 선수금에 관련된 송도6ㆍ8공구에 8,010억 그 다음에 경제자유구역 특별회계에서 7,040억 이 부분에 관련된 내용이 이게 금융부채와는 성격이 다르다. 왕성하게 일하는 만큼 이런 형태의 부채는 늘어날 수밖에 없는 성격이다라는 점, 이자 늘어나지 않는데 무슨 부채냐라는 점, 이걸 꼭 좀 잘 홍보해 주시고요. 특히 숨겨진 채무, 숨겨진 채무 그러니까 분식결산에 의해서 숨겨진 채무 그 다음에 지방채 발행 목적 외의 사용을 통해서, 목적 외 사용으로 인한 결과 그 다음에 인천도시공사 같은 경우에 무수익 출자자산을 대체하는 과정 이런 과정 속에서 채무가 도출될 수밖에 없었다. 숨겨진 채무가 있었다라는 사실 이 점을 꼭 좀 반드시 잘 좀 홍보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와 같은 칭찬에 관련된 얘기입니다. 아까 시 정부가 잘했다는 점, 우리가 민선5기 그 다음에 저희 6대의회가 들어오면서 두 가지 큰 문제에 봉착했었어요. 그러니까 우선 대규모 재정투자가 수반되는 아시안게임과 인천도시철도 건설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대규모의 재정투자에 소요되는 금액을 어떻게 연출할 것이냐라는 문제와 그 다음에 지금도 말씀드렸던 분식결산, 돌려막기, 편법출자 이것으로 인해서 숨겨져 있었던 채무가 돌출됨으로 해서 그것을 어떻게 해소할 것이냐와 관련돼서 결국에는 유동성 위기까지 올 수밖에 없었고 그런 그 과정에서 우리 시가 예산절감 노력을 얼마나 했던가. 그 다음에 세입 확보 노력 땅을 팔고 그럴 수밖에 없었던 그런 세입 확보 노력의 당위성 이것을 꼭 홍보해 주시고 그게 여태까지 잘해 왔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특히 가장 제가 좀 평가하고 싶은 얘기는 우리 집행부가 이러한 모든 지금 두 가지 큰 문제 우리 6기 시의회가 또는 5기 민선 집행부가 들어서면서 맞아왔던 두 가지 큰 난제를 궁극적으로 해소하는 방법은 투자유치에 있었다. 경영 마인드를 가진 우리 집행부의 노력. 그래서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가 지금 FDI로 봤을 때요. 그러니까 주식투자 이런 것 빼고 그것을 빼면 실질적으로 우리 인천이 서울을 능가하는 그런 직접투자유치 성과를 거뒀다 이런 점은 진짜 상당히 평가할 만한 것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하여튼 이런 우리 시의 재정위기를 극복하는 데는 우리 시민의 인내와, 공직자들의 인내와 또 시민의 기다림 이것이 필요하다라는 점을 꼭 염두에 두셔서 앞으로 모든 일을 하시는 데 첫 번째 제일항목으로 염두에 두셨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요. 그렇지만 우리 이제 2014년을 정점으로 해서 채무가 고점을 찍고 앞으로 줄여나갈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러나 가용자원이 그렇게 많지 않는 걸로 지금 알고 있고 2014년도에는 지금 현재 예산서로 보면 한 6,900억 정도가 가용자원으로 파악이 되는데 과연 그렇게 될지 앞으로 진짜 투자가 계속 유치가 되면서 우리 세수가 계속 증가하는 그런 선순환 구조를 가지고 간다고 그러면 더할 나위 없이 좋지만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아무튼 가용예산의 대부분을 우리는 채무상환에 써야 된다라는 주장을 하고 싶어요. 그렇다 보면 실질적으로 우리 시민들에게 돌아가는 공적서비스 효과, 시민들에게 제공하는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한 시민들에게 제공되는 우리 서비스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서 시민생활 밀착형 사업을 꾸준히 우리 공직자들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장 중요한 게 공직자들의 자세입니다. 열정, 그 열정을 가지고 밀착형 사업을 계속해서 개발해 나가야 된다. 지금 마침 마을공동체만들기라든가 살기좋은아파트만들기라든가 또 뭐 있습니까? 마을기업, 협동조합, 사회적 기업 이게 조금 싹이 트고 있어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시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돌아갈 수 있는 혜택을 많이 주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것 하나하고요. 특히 인천도시공사는 어찌 됐든 아까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지적을 받으셨어요. 그러나 인천도시공사가 그동안에 아무런 노력을 안 기울인 것은 아닙니다. 저도 알아요. 사업을 포기도 하고 매각도 하기도 하고 또 인적 구조조정을 하기도 하고 하는 어떤 노력을 해 왔다는 것 압니다. 그리고 여러 자료를 볼 때 아까도 차준택 위원께서 질의하실 때 답변 과정에서도 나왔지만 기대를 합니다만 그러나 인천도시공사의 환골탈태하는 그런 어떤 모습을 보여줘라 시민들에게. 그걸 꼭 부탁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중앙정부와 관련된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중앙정부와 관련된 얘기를 하고 싶은데 지금 국세, 지방세 비율 8대2라는 것 잘 알고 계시죠?

네.

어떻게 바뀌어져야 된다는 것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최근에 인발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개발사업의 세수증대 효과 분석한 게 또 나왔더라고요. 그게 보니까 인천시 투자비용이 예를 들어서 3조 5,000 그러니까 2020년까지 3조 5,460억인데 세수증대 효과는 3조 6,000억에서 4조 4,500억이에요. 그런데 중앙정부는 투자비용 대비 투자비용이 1조도 안 돼요. 1조 조금 안 되는데 최소 5조 4,000억의 세수증대 효과가 있고 최대 6,000억의 세수증대 효과가 있어요. 그만큼 이런 개발 특히 지방자치단체를 수행하는 개발사업 여기에 국고지원의 당위성이 포함돼 있단 말이에요. 이것뿐만 아니라 이런 어떤 연구성과물을 통해서 국고를 지원해야 되는 당위성이 여기 있다. 그러니 국고를 당당히 지원해 달라고 할 수 있는 노력 필요하고 국세, 지방세 비율 8대2 구조를 꼭 좀 고치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아울러 귀를 기울여야 되고 시민단체에도 저는 항상 말씀드리는 게 토론회 자리에서 여러분들 왜 중앙정부에는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나긋나긋한 시 정부에만 이렇게 십자 포화를 쏘아대냐라는 말씀을 좀 드리는데 하여튼 시민단체와 합세해서 우리 공직자들이 서울사무소 역할 중요합니다. 서울사무소라든가 하여튼 그런 노력을 통해서 이런 세수구조 이런 것을 좀 고쳐나가는 노력 그것을 기울여 나갔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홍성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강호 위원님 더 질의하시겠어요?

됐습니다.

이상철 위원님, 또. 차 위원님 질의하시겠어요? 우리 위원님들께서 늦게까지 진지하게 질의도 하시고 대안 제시도 이렇게 훌륭하게 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실장님, 우리 시장님은 공약이 몇 퍼센트까지 이행됐나요? 체크 안 해 보셨어요?

제가 정확한 기억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한 75% 이루지 않았나 이렇게 봅니다.

내년 임기 말까지 공약 다 완료되나요? 체크를 잘 해서…….

네, 거의 100%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고요. 어떤 공약이든. 그런데 하여튼 근접하기 위해서 노력은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인천대학하고도 MOU 체결 합의서 써준 것도 알고 계시죠, 내년.

네, 알고 있습니다.

예산 편성도 내년에 300억 지금 편성됐나요?

편성됐습니다.

편성됐어요? 그것 잘 이행될 수 있도록 꼼꼼히 좀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를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관리실 소관업무에 대한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여 발전적인 의견을 제시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하여 주신 기획관리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감사 결과는 기획행정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으로 의결하여 본회의를 거쳐 통보할 예정입니다. 기획관리실에서는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따라 지적된 제반사항에 대해서는 시정 또는 처리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고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반영 여부를 검토하여 시정에 자체 수용할 수 있는 것은 수용 처리하고 중앙정부나 유관기관에 해당되는 사항 등은 즉시 건의하여 처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된 문제점들을 참고하여 향후 소관업무를 보다 더 성실한 자세로 처리하셔서 다음 감사 시에 반복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일정은 2013년 화요일 오전 10시에 소방안전본부와 소통기획관실 행정사무감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기획관리실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