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갈원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8조의 규정과 인천광역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2013년도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는 2013년도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사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함으로 그동안 추진해 온 사업성과 분석은 물론 2014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한 사전검토에도 그 뜻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시민의 대표자로서 진지하고 냉철한 자세로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시고 의문이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질의 및 답변을 통하여 명확하게 확인하시고 불합리하거나 잘못되는 부분에 대해서 시정 또는 처리 등 개선요구를 통해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업무가 올바르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아울러 피감사기관의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시고 효율적인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감사순서는 증인선서, 간부소개 및 주요업무보고 청취, 질의 및 답변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본 감사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개진행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 시에는 위원님들과 상의하여 비공개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위증을 방지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며 만약 증인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한 것으로 입증될 때에는 인천광역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제17조 및 제18조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 부과 또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보건환경연구원장님께서 선서하러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면 관련 증인들도 일어나 오른손을 든 다음 보건환경연구원장님께서 선서문을 낭독한 후에 서명날인해서 이를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건환경연구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인천광역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인천광역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3년 11월 18일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용희 보건연구부장 조남규 환경연구부장 심재덕 가축질병방역부장 이성모 총무과장 안상남 질병조사과장 허명제 미생물과장 공용우 약품분석과장 곽영주 식품분석과장 권문주 농산물검사소장 이길봉 환경조사과장 방기인 대기보전과장 이창근 수질보전과장 허점건 토양환경과장 하현섭 해양조사과장 이충대 산업폐수과장 노재일 생활환경과장 김경태 방역관리과장 이정구 축산위생과장 김경호 강화방역지원과장 임지흔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그러면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연구원장님께서 간단한 인사와 간부소개와 그리고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용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승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보건환경연구원의 금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릴 수 있게 됨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보건환경연구원에 한결같은 사랑과 관심을 주심에 감사드리며 위원님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보건환경연구원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깊은 사랑과 많은 지도편달을 바라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의 5급 이상 간부들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남규 보건연구부장입니다. 심재덕 환경연구부장입니다. 두 부장은 지난 9월 16일자로 신규발령되었습니다. 다음은 이성모 가축질병방역부장입니다. 안상남 총무과장입니다. 허명제 질병조사과장입니다. 신규로 승진한 공용우 미생물과장입니다. 곽영주 약품분석과장입니다. 권문주 식품분석과장입니다. 이길봉 농산물검사소장입니다. 방기인 환경조사과장입니다. 이창근 대기보전과장입니다. 신규로 승진한 허점건 수질보전과장입니다. 하현섭 토양환경과장입니다. 이충대 해양조사과장입니다. 노재일 산업폐수과장입니다. 김경태 생활환경과장입니다. 다음은 이정구 방역관리과장입니다. 김경호 축산위생과장입니다. 임지흔 강화방역지원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업무보고서 11쪽의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유인물 11쪽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총 8건으로써 그중 처리요구가 3건, 건의가 5건이 되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모두 종결하였습니다. 그러면 8건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한 건씩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수도권매립지 악취 및 주변 먼지오염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라는 지시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그동안에 상ㆍ하반기 1회씩 총 2회에 걸쳐 가지고 수도권매립지의 지표유출량을 제2매립장 및 상부 12개 지점에 대해서 미세먼지는 매립장 주변의 10개 지점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조사를 하였습니다. 그렇게 한 결과 지금 현재까지 수도권매립지에서 2011년 이후에 자체 개선계획에 따라서 개선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감시ㆍ조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약수터 부적합 시설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게시하라는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그동안에 강화군의 약수터에 대해서도 지난해 11월달에 한번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해서 현장에 나가봤고 그 이후 12월 말일날 2013년도 월별 수질검사 계획을 각 군ㆍ구에 통보를 하고 또한 1월 15일날 시, 군ㆍ구 관련자들이 모두 모여서 회의를 개최해서 안내문을 어떻게 게시할 것이며 그것을 어떻게 점검할 것이며 게시방법 등에 대해서 같이 토론 및 회의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지금 현재 상반기에 한번 게시현황을 점검한 바 있고 하반기에도 조사와 더불어서 군ㆍ구에 올바른 게시가 될 수 있도록 촉구하고 있습니다. 다음 16쪽 강화군의 가축방역 담당 전담인력을 구성 추진하라는 위원님들의 지시사항에 대해서 그동안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강화방역지원과가 금년도 1월 18일날 새로이 신설되었고 총 6명의 정원 그 외에 업무를 좀 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정원 외 2명을 추가로 보강하여 강화군 농업기술센터 1층에 사무실을 마련해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현장에서 직접 질병예찰 및 소독방제지원 등을 실시하고 있고 또한 대민지원사업에 중점을 두어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17쪽 실내공기질 조사결과 활용 및 노인복지시설을 대상으로 실시하라는 위원님들의 지시사항에 대해서 그동안에 저희가 2011년, 2012년도 검사결과는 해당되는 시 관계기관들에 모두 다 통보한 바 있습니다. 즉 시, 군ㆍ구의 관련부서와 인천보육시설연합회, 인천시보육정보센터 등에 그러한 검사결과 및 저희가 평가한 부분을 알려드렸고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금년도에는 노인복지시설 1,388개소 중에서 1,000개소를 대상으로 저희가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결과 실내공기질의 관리 매뉴얼 통보 등 여러 가지로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다음 18쪽 용역사업발주 시 많은 인천시 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라는 지시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금년도에 용역 계약한 27건 중에서 인천 관내업체와 계약한 현황은 11건이 되겠습니다. 또한 타 지역 업체와 계약한 것이 16건이 되겠습니다만 이것은 저희가 입찰공고 시 두 번씩을 의무적으로 지역제한을 두고 그래도 낙찰자가 없을 경우에만 한해서 타 지역업체가 참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그 모든 입찰사항에 대해서는 시 및 보건환경연구원 홈페이지에 게시해서 홍보를 강화한 바 있습니다. 다음 19쪽 강화새우젓의 품질조사 결과에 따른 품질우수성을 적극 홍보하라는 위원님들의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동안에 강화새우젓이 짜지도 않고 또한 발효에 따라서 이로운 미생물이 많다는 내용을 홍보한 바 있습니다. 그간에 작년도에 SBS 뉴스퍼레이드에도 방영된 바 있으며 각 지방지, 인터넷매체 등에서 많은 보도가 있었습니다. 또한 연구결과를 저희가 강화군 수산녹지과와 경인북부수협에 제공해서 이것을 자료로 활용하도록 한 바 있으며 특히 한국식품저장유통학회에 논문 게재를 통해서 전국적으로 알려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특히 최근에 김장철을 앞두고 11월 중에 저희가 보도자료를 또 다시 내서 지금 현재 중앙의 신문이나 방송 등 각 매체에 매우 우호적이고 좋게 홍보가 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보건환경연구원 조사 결과를 시민들에게 적극 홍보하라는 사항에 대해서는 항상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만 그동안에 여러 가지를 좀 보강을 해 가지고 보건환경연구원 소식지를 발간해서 전국에 배포를 한다든가 아니면 연구성과에 대해서 학회지에 게재해서 전국적으로 좀 홍보를 할 수 있는 사항으로 만들었습니다. 또한 보건환경연구원의 홈페이지에 환경정보를 원문 그대로 공개를 해서 그러한 부분이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했으며 환경정보에 대해 여러 가지 확정자료를 학회지나 학자들에게 공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대기오염전광판을 이용해 가지고 여러 가지 황사나 오존주의보 발령 시에 전광판이나 홈페이지 등에 공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생활 밀착형 정보를 신속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사항 마지막으로 어린이놀이터의 모래 검사와 관련해서 많은 시설이 조사될 수 있도록 노력하라는 위원님들의 지시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지난해 말부터 시작해서 각 구의 어린이놀이터 모래 검사 대상시설 수를 파악하고 거기에 따라서 독려할 수 있는 공문을 작년 12월 26일날 보냈습니다. 또한 작년도에 매우 저조했던 동구와 서구, 연수구에는 별도로 저희가 접촉해서 검사를 독려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 지난해 178건 검사했던 데 반해서 업무보고 유인까지는 256건, 그 이후에 남구에서 21건이 또다시 접수돼 가지고 지금 현재로써는 277건으로써 지난해 대비해서 156%의 검사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에 따라서 저희가 앞으로도 계속 어린이놀이터 모래에 대해서는 검사를 독려하고 많은 검사를 해서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 환경, 가축위생 분야의 각 주요업무입니다. 일상적인 계속사업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신규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7쪽 보건연구분야의 첫 번째 금년도 연구조사사업이 되겠습니다. 열성질환으로부터 안전하고 쾌적한 송도국제도시 공원 환경을 조성하자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송도국제도시에 5개의 공원구역이 있습니다. 센트럴파크 등 5개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연 진드기라든가 아니면 열성질환 감염률이 어떻게 되는가를 등줄쥐를 생포하고 거기에 있는 진드기들을 채집해서 혈청검사 등을 통해 가지고 과연 오염이 되어 있겠는가 아닌가를 저희가 확인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앞으로 GCF사무국이 유치되고 외국인들이 많이 거주함에 따라서 그들의 생활습관에 부응할 수 있는 잔디밭이라든가 공원을 만들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8쪽 그 결과 저희가 쥐덫을 설치해서 등줄쥐를 잡았고 또한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조사해 본 결과 등줄쥐는 아직은 그 안에 있는 공원들에는 분포하지 아니하고 북쪽에 있는 캠핑장하고 달빛공원에만 등줄쥐들이 많이 포획이 됐으며 그 등줄쥐에서의 털진드기는 잡힌 바가 없으며 또한 혈청 중에서도 여러 가지 열성질환이 확인되지 않아서 아직까지는 송도구역에 대해서는 안전한 지역으로 남아 있다고 저희가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 29쪽 갯벌 토착미생물 산업적 이용에 관한 기초연구는 지난해에 이어서 계속되는 사업으로써 금년도에는 뭔가 발견된 미생물 균주에 대해서 실험실에서 조그맣게 축소해서 검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에 유기물 분해 능력이라든가 악취를 제거할 수 있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조사를 했습니다. 30쪽에 이거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유기물을 분해를 잘하는 갯벌에서의 미생물을 저희가 집약을 했고요. 그 다음에 악취를 제거할 수 있는 미생물도 저희가 선정을 했습니다. 그거에 대해 가지고 저희가 실험실적으로 여러 가지를 조사해 본 결과 굉장히 일반적인 미생물보다 많은 효율성이 있었다는 것이 확인이 됐고요. 이런 것을 좀 더 산업현장에서 쓰기 위해서는 거기에 따르는 여러 가지 클레이볼이라든가 여러 가지 방법을 투여하는 방법을 저희가 계속해서 찾아내고자 하는 사업으로써 내년쯤에 가시적인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다음 32쪽 사람 및 가축 유래 캠필로박터균속에 관한 사항입니다. 점점점 캠필로박터에 의한 식중독이 증가되고 있는 상황에서 저희가 사람과 가축이 과연 어떤 연관성을 갖고 있는가를 조사하기 위해서 금년도에 이 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과 닭, 소, 돼지 등에 대해서 저희가 분리균주를 확보해 가지고 유사한 것을 확인하고 아니면 어떠한 항생제에 대해 가지고 치유효과가 있겠는가를 조사한 결과 겐타마이신 등 한 5종에 대해서는 굉장히 좋은 치료효과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치료효과가 전혀 없는 것들도 있다 하는 부분을 확인했고 또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유전자 분석을 통해서 역학적인 상관관계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다음 33쪽 시아노코발라민 분석방법은 저희가 복합비타민제제에서 굉장히 극미량이기 때문에 잘 분석이 어려운 것에 대해서 저희가 스위칭 밸브 등을 이용해서 새로운 방법을 도입해서 금년도에 검사결과를 찾아냈습니다. 이 역시 식약처에서 정하는 여러 가지 가이드라인에도 적합한 바 저희가 식약처에다가 고시개정안을 제출하고 대한약학회에 논문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다음 35쪽 기타가공품은 건강기능식품과 달라서 여러 가지 법적규제가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만 시민들이 이용하기에는 건강기능식품과 거의 차별 없이 이용은 하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따르는 여러 가지 규제기준이 없기 때문에 과연 어떠한 상황인가를 저희가 조사하기 위해서 조사를 해 봤습니다. 그 결과 여러 가지로 부정유해물질, 즉 뭐 발기부전치료제라든가 이런 것이 혼입된 것은 저희가 발견하지 못했고요. 다만 중금속들은 법적인 기준이 없는 상황에서도 많은 부분 검출됐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 가지고는 저희가 식약처에 규격을 제정하는 것을 제안해서 최소한 건강기능식품과 같은 정도의 규제 및 관리는 되어야 되겠다 하는 부분을 확인을 했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36쪽에 다소비 유통 과일류에 대한 잔류농약은 저희가 외국에서 수입되는 과일이라든가 이런 부분과 국내에서 유통ㆍ생산되는 것들에 대해서 비교하면서 과일들에 대한 잔류농약 검사를 했습니다. 178건 검사한 결과 모두가 다 법으로 정한 기준은 이내였습니다. 다만 국내산 과일이 기준 이내지만 검출되는 것이 한 44% 정도인데 비해서 수입된 것은 한 62% 정도로써 좀 더 많은 농약에 오염이 되어 있다 하는 부분을 확인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언제건 기준을 넘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그 수입과일에 대해서는 이번에 발견된 여러 가지 농약을 중심으로 계속 조사해서 시민들에게 위해가 없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분야의 금년도 사업이 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61쪽이 되겠습니다. 저탄소 녹색도시를 구현하기 위한 기후변화 예측과 대응체계 확보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지난해하고 다르게 온실가스 상시 측정시스템을 메탄 3개소와 이산화탄소 7개소를 운영해 가지고 거기 10개소에서 과연 인천시에 기후변화물질이 어떻게 계속되고 있는가를 모니터링을 했고 또한 나무를 이용해 가지고 과연 어떻게 기후변화물질을 흡수할 수 있겠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수목을 중심으로 저희가 조사를 하여서 경제적 가치를 평가하는 사업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다 완료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판단해 봤을 때 저희 인천시의 기후변화물질은 대개 한 62% 정도가 수도권 서울과 경기도 등을 통해 가지고 인천으로 유입된다 하는 부분을 저희가 확인을 했고요. 여러 가지 공원에서의 수종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 63쪽 악취 배출오염원 중에서 서부지역에는 과연 어떠한 악취 배출 업체들의 특성이 있겠는가를 저희가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북항 주변이라든가 서구, 동구, 중구 배출사업장 30개소를 저희가 랜덤으로 뽑아가지고 거기에서 조사한 결과 하수처리업종에서 메틸머캅탄이나 황화수소와 같은 물질이 대표적으로 많이 나왔고 64쪽에 폐수수탁업종은 대개 아세트알데하이드가, 폐기물해양투기업종도 역시 아세트알데하이드가, 그 다음에 제강업종은 암모니아 농도가 매우 높았고 그 다음에 톨루엔이나 자일렌이 높은 수준으로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러한 것을 모두 데이터베이스화시켜가지고 어디에서 악취 민원이 생겼을 때 과연 어떠한 악취성분이 기여하겠는가에 따라서 그 업체를 추적해 나가고 조사하는 데 기본자료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5쪽 수도권매립지 환경조사입니다. 이것은 앞서 행감 지적사항에서 보고드렸던 그러한 것과 동일한 사항이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67쪽 산업단지 주변의 대기오염물질 거동은 지난해 부평공단에 이어 가지고 이번에는 남동구와 주안지역에 있는 공단을 대상으로 과연 먼지 같은 것이 AERMOD System에 의해서 어떻게 확산되는가, 주택가에는 어떻게 확산돼 가지고 영향을 미칠 것인가 하는 것으로써 금년도에도 이것에 대해서 모델링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지역에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계속해서 지금 모델링 작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69쪽 폐주물사 페놀 용출은 연초 업무보고 때 보고드렸듯이 인천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폐주물사들이 그대로 법적으로 아무런 하자 없이 매립 등의 방법에 의해서 처리해서 토양에 매립되고 있습니다. 다만 그것이 토양보존법상에서 보면 페놀이 함유된 것들은 굉장히 토양보존에 악영향을 미치고 그 기준에 초과되는 바 그 시험방법을 단순히 폐기물 용출시험, 폐기물을 버릴 때의 기준이 아니라 매립하는 것에 대해서는 토양오염시험법에 따른 함량시험으로 규제를 해야 되겠다는 판단에서 시작을 했고 그 결과 저희가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토양오염시험법에 따르면 30개 업체 중에서 한 13개 업체가 그 기준을 초과하는 바 앞으로는 매립용은 토양시험법에 따라서 검사해서 그것을 매립해야 되겠다는 그런 결론이었습니다. 이것에 대해 가지고는 저희가 환경부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1쪽 인천시 강화 연안해역에 유입되는 오염물질 부하량 산정에 대해 저희가 조사했습니다. 그래서 해양조사선이라든가 여러 가지 수질 통계를 가지고 저희가 조사해 본 결과 황산도와 그 이외의 청정지역인 덕적도 그 다음에 오이도 3개 지역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저희가 비교평가하면서 해 본 결과 여러 가지 우리가 한강에서부터 저희 인천지역으로 오는 오염부하량이 매우 컸다. 즉 일반적인 것 중에서 부영양을 일으키는 총질소와 총인은 그것이 한강이 한 77% 정도 아니면 82% 정도를 기여하기 때문에 한강에서의 그러한 어떤 총질소, 총인 같은 부영양물질을 규제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것 평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4쪽 관내 하천에 대해서 생태학적 독성평가입니다. 즉 인천에서 자연하천으로 복원이 이미 끝난 5개 하천구간이 있습니다. 이 5개 하천이 과연 자연형 하천으로써 제대로 됐는가를 확인하는, 즉 물벼룩을 이용해 가지고 생태적으로도 과연 안전한가를 따져보는 사업으로써 처음으로 금년도에 한번 시행을 해 봤습니다. 그 결과 생태적으로는 자연형 복원하천은 안전하다 하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중금속이 일부일부 검출이 되기는 했습니다만 환경기준 이하이고 또 여러 가지 생태적으로 독성을 미치는 여러 가지 유기물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크게 오염이 되지 아니한 상태였다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 75쪽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것은 행감에서 지적사항으로써 보고된 바 있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축위생분야의 사업 한 가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7쪽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입양하는 후보 유기견에 대해서 질병관리를 해 가지고 시민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저희가 인천광역시수의사회에서 운영하는 유기동물보호소, 계양산 뒤편에 있습니다만 여기에서 과연 들어온 동물 유기견 중에서 시민들에게 분양을 하기 위한 후보견을 선정을 하고 그것들에 대해 가지고 저희가 항체검사라든가 어떤 질병이 있는가 아니면 예방접종이라든가 이런 걸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200두 800건에 대해서 저희가 실시를 한 결과 광견병이 한 20% 정도, 그 다음에 개신종플루가 2% 정도가 항체보유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유기견으로 아니면 집에서 사육되면서 그러한 질병에 이미 걸렸었던 상황이 있구나 하는 것을 확인했고요. 물론 임상적인 증세를 보이는 것들은 도태시켜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항체를 전혀 갖고 있지 않아가지고 예방접종이 필요한 것은 461두분에 대해서 저희가 예방접종을 해 주고 또 여러 가지 건강검진 같은 것을 해서 그 결과를 유기동물보호소의 홈페이지에 게재를 해 가지고 일반시민들이 입양을 할 때 이러이러한 질병을 모두가 다 차단하고 또 예방을 해 줬으니까 안심하고 입양하시라는 뜻으로 홈페이지에 게재를 해서 입양 홍보자료로 삼은 바 있습니다. 118쪽에 보면 저희가 인천시가 입양받은 비율이 보통 한 30% 정도 됩니다만 이러한 홍보를 시작한 이후에 저희가 인천시에서 금년도에는 9월 현재 37% 정도로 한 7% 이상 입양률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전국적인 평균인 한 36%와 거의 같은 비율로 입양 반환이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이런 사업이 앞으로 계속해서 좋은 효과를 나타낼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업무를 진행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 고) ㆍ보건환경연구원 주요업무보고서 (끝에 실음) 이상으로 연구원의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도편달 속에서 앞으로도 계속 발전해 나가는 연구원이 될 수 있도록 더욱더 도와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희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수 위원님.

신동수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164페이지 한번 보시죠.

네.

그거 보시게 되면 어린이놀이터 토양오염 실태조사 해서 중금속 결과와 충란검사 결과를 2011년부터 3년치 보고를 받았는데요. 2011년에는 계양구, 2012년에는 서구, 2013년에는 남구 실시를 했는데 그게 정기적으로 저기되는 거예요? 어디 뭐 의뢰를 해서 하는 거예요? 이렇게 들쑥날쑥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것은 왜 이런 결과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답변 올리겠습니다. 법적인 사항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어린이들이 노는 놀이터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 가지고 우리 신현환 위원님을 비롯한 많은 위원님들께서 여기에 대해 관심을 가지셨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해서 구에서 의뢰를 해 주면 모든 어린이놀이터, 즉 모래가 있는 데는 검사를 해 주겠다라고 계속해서 저희가 홍보를 했습니다만 저희가 홍보가 부족한 탓도 있고 또 각 군ㆍ구에서 의지가 없는 탓도 있고 해 가지고 저희한테 의뢰한 건수가 줄어들었습니다. 의뢰한 부분이…….

그러니까 먼지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의뢰를 안 해서 못 했다는 거예요?

의뢰를 안 해서 저희가 못 했습니다. 검사는 저희가 합니다. 대신 그것을 직접 어린이놀이터에 가가지고 모래를 채취해 가지고 검사 의뢰하는 것은 관리주체인 뭐 아파트도 있겠습니다만 우선 군ㆍ구에서 자기 지역구의 것을 채취해 가지고 저희한테 의뢰를 해야 되는데 그런 의뢰건수가 없어 가지고 검사를 못 했었고 그래서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많은 지적을 받았고 금년에도 좀 홍보를 했더니 많이 늘어나게 된 사항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어느 기준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1년에 한 번이라든가 2년에 한 번이라든가 이렇게 기준을 가지고 쭉 하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원장님께서는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세요?

답변 올리겠습니다. 대개 어린이놀이터 모래는 일반적으로 군이나 구 즉 행정기관에서 관리하는 그러한 놀이터 모래는 별로 없고요. 대개 아파트에 있는 놀이터 모래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놀이터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 가지고 검사를 군ㆍ구에서 1년에 한 번씩 의뢰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습니다만 그것이 법적으로 규제된 바는 없고요. 이것을 법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사항도 저희가 검토해 본 결과는 그런 규제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다라는 판단이 들어가지고 민간이기 때문에 관리주체가. 그래서 그런…….

구에서 무슨 일이 터지기 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이런 것을 한번 1년에 한 번, 2년에 한 번 이런 계획성 있게 꼭 저기를 해야 되지 않겠나.

신동수 위원님 그것은 여기서 결정하는 게 아니고 구에서 의뢰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만 하는 겁니다. 그것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전년도에 행정사무감사 지적하신 사항 때문에 저희가 각 군ㆍ구를 좀 만나고 시청도 같이 회의를 해 가지고 금년도에는 아마도 놀이터가 거의 다, 마지막에 나무가 들어왔습니다만 거의 다 금년도에는 놀이터 모래가 검사하는 시스템이 됐고 내년부터도 저희가 계속 독려를 해 가지고 가능하면 모든 곳이 한 번씩이라도 검사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18페이지 한번 행정사무감사 책자.

네.

축산항생제 내성균에서 세균이 분리되어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축산항생제 내성균 검사 농림축산검사부에서 실시하고 있습니까? 어디서 실시해요, 이게?

지금 축산항생제에 대해 가지고 내성균에 대한 어떤 균 분리라든가 여러 가지는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고 있고요. 거기에 따르는 실질적으로 마지막에 축산항생제 내성균은 농림축산검역본부라고 그래서 농림축산부에서 마지막 확인검사를 하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 가지고 이것은 어디서 하는 사업이냐면 도축장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소, 돼지를 잡게 되면 과연 그런 것들이 소, 돼지, 닭들이 항생제에서 얼마만큼 내성균을 갖고 있는가를 분변, 똥이라든가 이걸 가지고 저희가 분리를 해서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검사를 해 가지고 확인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잔류 인체 흡수 부작용에 대해서 조사는 있는가요, 그게? 조사.

물론 우리가 먹는 고기고 고기에 항생제에도 듣지 아니하는 균이 있다는 얘기는 저희가 만약에 그러한 균에 오염된 고기를 먹으면 그 균이 우리 몸에서 결국은 병을 일으켰을 때 다른 항생제를 써도 듣지 않고 굉장히 슈퍼박테리아식으로 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미리 먹는 축산물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에 대해서 아, 이것들이 과연 얼마만큼 항생제에 안 듣느냐 이걸 따져가지고 그걸 미리 막아가지고 사람이 병에 걸렸을 때 소, 돼지고기를 먹고서 만약에 저희가 어떤 식중독이나 생겼을 때 항생제를 쓰더라도 전혀 안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미리 막자 해 가지고 국가적인 사업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108페이지 사무감사.

네.

악취실태조사 실적 조사결과 지정 악취 중 항목별로 각 지역별로 최대가 나타나는데 지역 내 배출원인에 대한 철저한 필요를 판단했는데 어떻게 철저하게 관리하고 어떻게 하십니까, 이것은?

법적으로 지금 악취관리실태가, 악취관리지역은 지금 현재 인천에 다섯 군데가 지정되어 있습니다만…….

관리주체는 어디어디예요?

악취관리지역을 지도감독하는 곳은 구가 되겠습니다. 구와 최종적으로 시가 종합해서 하는데 저희가 모든 측정을 하게 됩니다. 악취관리지역을 측정해 가지고 법으로 정한 기준치 이내인가를 저희가 조사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만약에 문제가 있어서 부적합이 나오면 거기에 대해서 군ㆍ구가, 군은 없습니다만 구에서 거기 악취관리지역에 그걸 내보내 가지고 여러 가지로 모든 그 업체에 대해서 측정을 하게 되고요. 단속을 하게 되고 그게 제대로 되고 있는가를 따지게 되고 그 다음에 악취관리지역에 있는 모든 업체는 그 외의 지역, 5개 외의 지역에 있는 데에 만약에 희석배수 100이라는 것이 기준이라고 한다면 그곳은 두 배 강화된 50이라는 희석배수를 가지고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두 배로 더 강화된 기준을 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인천지역에서 이거 악취에 관련돼 가지고는 다른 시ㆍ도보다는 좀 더 타이트하게 까다롭게 관리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보건연구원은 어느 영역까지 지금…….

저희가 악취 관리지역을, 시에서 악취관리지역을 지정을 합니다. 그러면 그 악취관리지역에 있는 모든 업체들에 대해서 군ㆍ구에서 지도감독을 하는데 자기네가 그 업체에 들어가봤더니 굉장히 냄새가 좀 많이 났다 그러면 측정을 못하고 저희한테 측정을 의뢰하게 됩니다. 여기여기에 대해서 좀 냄새가 나는데 측정을 해 달라고 그러면 저희가 구청에서 이 공문을 받아가지고 현장에 나가서 악취를 측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법적으로 기준이 맞다, 안 맞다를 판단해 가지고 구청으로 다시 통보를 해 주면 구청에서 그 결과에 따라가지고 행정처분을 내리건, 과태료를 매기건 그런 사업으로 확대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8월 7일자 여기 신문에도 나왔지만 보게 되면 삼산 및 구월농산물도매시장의 종합 검사결과를 보면 타 시장보다 구월동 농산물시장이 농약 검사를 소홀히 한 결과 조치로 나왔어요. 여기 인천일보 구월시장 잔류농약 농산물 과다 유입해 가지고 이걸 보면 뭔가 좀 신경을 덜 쓰지 않았나, 관심을 덜 갖고. 그런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부분?

네, 답변 올리겠습니다. 구월 농산물검사소에 대해, 농축산물검사소에 대해서 시에서 자체 감사를 하는 과정에서 과연 너희들이 구월농산물도매시장에서 유통되는 농산물에 대해서 잔류농약 검사를 몇 번이나 했느냐 이걸 여러 가지로 검토하다 보니까 사실은 거기에 대한 잔류농약 검사는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이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저희가 지금 현재 농산물검사소가 삼산동 농산물도매시장에 저희가 위치하고 있고 거기에서 모든 실험 시스템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삼산농산물도매시장이 현장에서 즉시성 때문에 좀 더 검사를 좀 많이 했고 그것보다 구월농산물도매시장은 삼산에 비해 가지고 조금 검사 건수가 적았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여러 가지 유통량이라든가 이런 걸로 봤을 때 구월동이나 삼산동이나 같은 양으로 하는 것이 맞다라고 한다면 구월농산물도매시장의 검사량을 늘려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것이 삼산동에 있기 때문이라면 구월농산물도매시장에도 농산물검사소를 하나 신설을 해야 된다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한테도 의견 조회가 왔고 그래서 저희가 조직관리부서하고도 많은 부분 대화를 나누었고 해서 금년도에는 좀 인건비 때문에 어렵고 내년도에는 구월동에도 삼산동과 마찬가지로 농산물검사소 조직을 줄 테니까 거기에서 현장에서 직접 구월농산물도매시장 현장에서 검사를 해서 검사 건수를 많이 늘려라 하는 그러한 사항으로 정리가 됐습니다.

그런 질문을 해 봤고 좀 지적사항이 덜 나올 수 있게, 이런 신문에 2014년도에는 아시안게임을 준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중국발 미세먼지의 습격으로 인해서 간절기에 아주 호흡기 질환 주의보가 발효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특히 우리 인천에서도 서구권역 말이죠. 그리고 여기 자료를 봤더니 상당히 수치가 참 높게 나왔어요. 요즘 가뜩이나 이걸로 인해서 우리 일부 시민들의 건강이 매우 위험, 건강이 위험할 수 있지 않냐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장 견해는 어떠세요?

답변 올리겠습니다. 금년도 봄에 황사가 굉장히 예년에 비해서 적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연평균을 보면 미세먼지농도는 전년도보다 같거나 아니면 좀 더 나을 것으로 예측이 돼 가지고 법적인 기준치를 올해 말에, 작년에 비해서 올해에도 인천이 법적인 기준치 미세먼지를 낮출 수 있을 것이라고 예측을 했습니다만 금년도 겨울이 오면서 중국에서 오는 여러 가지 때문에 문제가 좀 되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 구분, 좀 위원님들께 보고드리면 구분해 드려야 될 게 봄철에 오는 황사와 겨울철에 오고 있는 스모그는 전혀 다른 양상이 되겠습니다. 물론 중국에서 들어옵니다만 봄철의 황사는 저쪽 몽골 쪽에서부터 시작해서 먼지 즉 흙먼지가 날아오는 것이고요. 요즘 것은 상해라든가 천진, 북경에서부터 여러 가지 화석 연료를 땜으로 해 가지고 나올 수 있는 여러 가지 유해물질들이 함께 날아오기 때문에 초미세먼지라고 하는 pm2.5가 많이 증가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작년만 해도 이렇게 그것이 크지 않았는데 금년도부터는 이런 것이 굉장히 문제가 되고 해서 저희도 그런 어떤 초미세먼지 스모그가 날아올 때 여러 가지로 과연 유해물질이 무엇이 있겠는가, 여러 가지가 어떻게 변화될 것인가, 인천시민들에게 어떻게 홍보할 것인가에 대해서 저희도 계속 좀 대안을 가지려고 대처하고 있습니다. 지난 며칠 전에도 밤에 한번 스모그가 와가지고 그 다음 날 아침에 비가 와서 먼지는 없습니다만 먼지가 없는 대신 그쪽에서 날아온 것에 의해서 여러 가지 이온성 물질 즉 산성물질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온성 물질들이 굉장히 증가하는 양상을 저희가 확인했고요. 그래서 그것이 우리의 눈에 보이건 안 보이건 중국발 스모그에 대해서는 이제 겨울철 되면 조심해야 되겠다 하고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시스템을 저희가 계속 갖춰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밤 시간대와 아침 시간 출근 때 말이죠. 이런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는데 그러면 160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자료 말이죠. 여기 보시게 되면 2013년도 추진실적 보면 우리 서구가 아무래도 이 대기배출시설 업체가 많다 보니까는 상당히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이 철저한 조사와 그리고 또한 가뜩이나 미세먼지로 인해서 시민들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주시고 그리고 문자메시지로 해 가지고서 우리가 기상청에 통보를 하죠. 중국 미세먼지농도로 인해 가지고 외출을 삼가라든가 말이죠. 이런 부분은 굉장히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요. 그리고 이런 또 기상청과 유기적인 관계를 가져가시기 바라고 이런 수치가 바로 시민들이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그래서 안전 대책을 세울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부가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셨듯이 봄철 황사는 기상청이 주관이 돼 가지고 모든 것을 관리하고 있고요. 이 겨울철의 스모그는 황사의 개념이 아니고 여러 가지 유해물질이 날아오는 관계로 환경부에서 미세먼지 예고제를 통해 가지고 환경부에서 관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봄철에는 기상청과, 지금 겨울철에는 환경부와 긴밀하게 자료 공조를 하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인천의 모바일 뉴스가 있어요. 현재 휴대폰으로 반영지수가 있는데 거기에서 바로 그냥 좀 이러한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해서 우리 시민들이 잘 대체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위원님들 질의가 이어지겠습니다. 안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수 위원입니다. 그 현황에 보면 보건환경연구원의 정원보다도 현원이 7명이 더 많습니다, 원장님.

네.

거기를 보면 당초에 전년도 예산을 편성했었을 때는 정원을 예상을 하고 그에 대한 인건비라든가 거기에 대한 경상비는 정원을 기준으로 해서 예산안을 편성한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지금 현황을 보니까 7명이 더 증원이 됐는지 더 많습니다, 현원이. 그렇게 된다고 하면 과연 예산 회계상 어떻게 돼 가고 있는 건지, 왜 이렇게 됐는지 그것 좀 말씀해 주세요.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이 지금 현재 정원이 138명 현원으로 잡힌 것이 144명, 실제로 근무하는 인원은 그것보다 10명이 적은 13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 나머지 10명은 10명 즉 실제로 현원에 잡혔습니다만 실제로 근무하지 않는 10명은 직원, 여직원들이 지금 현재 육아휴직을 7명이나 가 있고 지금 현재 1년 동안 공무연수를 나간 부장 두 명이 있어가지고 공무연수 2명이 나가 있고 또 수도권교통조합에 1명이 파견 나가 있고 해서 육아휴직 7명, 공무연수 2명, 파견 1명 해서 10명은 실제로 근무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까지 예측해 가지고 그러면 시에서는 나름대로 증원을, 충원을 해 줬습니다만 실제로는 정원보다도 3명이 적게 근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요? 여기에는 자세한 내용이 안 돼 있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본부장님 지금 구제역은 어느 시기에, 그게 가장 발병이 되는 시기가 언제입니까?

이 구제역은 저희도 강화지역에서도 그전에 발견을 했듯이 지금 11월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면서부터 저희가 구제역이 크게 증가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축이 인천시에서 가장 많은 강화군에 구제역이 좀 발생될 위험이 좀 크다. 그리고 기존에 또 그만큼 막대한 피해를 입은 지역이 강화 지역인데 또 그 이외 지역도 축산단지라든가 이런 데서 지금 구제역에 대한 뭐라고 그럴까, 공포감이라고 그럴까. 여러 가지 축산하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매우 걱정을 하고 있는데 지금 구제역이 발병될 시기가 도래됐다, 그렇죠?

네.

그러면 지금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고 있는 지금 구제역에 관해서 추진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죠.

답변 올리겠습니다. 인천 지역에서 가장 많은 가축류 특히 구제역에 관련된 우제류 축산농가들이 강화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우선 그 모든 가축방역사업의 중점은 저희가 강화에 모든 것을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구제역에 관련돼 가지고는 크게 두 가지로 저희 사업이 나뉘게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재작년부터 시작한 각 구제역 모든 우제류 가축에 대해 구제역 백신을 맞춰가지고 항체가를 높여서 서로 구제역에 대해서 감염이 되더라도 발병하지 아니 하고 나머지 백신사업을 80% 이상, 가능하면 100% 높이는 데 우선 초점을 두고 그 다음에 항체가 조사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그런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제역이 발병할 수 있다면 그 구제역 발병한 것은 모든 가축 축산농가와 비상연락망을 취해 가지고 조금이라도 의심되는 증상이 있으면 저희가 직접 나가서 현장에서 판정하고 그것에 대해서는 즉시 그 개체만이라도 살처분시켜가지고 더 이상 퍼져나가는 것을 막는다는 그런 두 가지 측면을 하고 있습니다. 또 모든 축산농가에 대해 가지고 레이더망에 저희가 한 700두 이상, 금년도 700두 이상 과연 소나 돼지, 염소들이 구제역에 대해서 항체가 즉 면역력이 얼마만큼 있는가를 한 700두 이상을 저희가 조사해 가지고 조금이라도 낮으면 축산농가와 협의해서 구제역…….

조사했어요?

계속 하고 있습니다. 700여두를 저희가 계속 했고.

그래서 지금 결과가 어떻게 나왔어요?

그중에서 저희가 소가 80% 미만인 데 대해서는 저희가 구제역에서 저기하게 되면 10일 이내에 다시 검사를 해야 되겠고 거기에 대해서도 만약에 항체 기준 이하면 과태료 부과 조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 가지고 축산농가들이 익히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항체를, 백신을 지금 맞고 있나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백신을 새로 들어오는 소는 다 맞게 돼 있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하게 돼 있어요?

네.

그러면 항체 비율 80% 이상은 영 없겠네요.

그런데 소라고 해서 이게 우리가 사람도 감염 백신을 맞더라도 항체가 안 생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요. 그렇듯이 소도 이런 예방주사를 맞히면 소들은 거의 한 90% 이상, 98% 정도 나오는데 돼지들은 항체가가 60% 미만입니다, 60%. 그러니까 맞혀도 그 항체가 면역력이 생기는 것이 그렇게 많지가 않기 때문에 언제든지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검사하는 항체가가 없다고 해서 과연 감염될 것인가는 좀 이렇게 따로 따지더라도 모든 것은 맞게 되었고 맞았더라도 안 생길 수도 있으니까 80%다, 60%다를 넘으면 되게끔 법적으로 정해 놨습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지금 걱정이 되는 것은 지금 원장님 말씀대로 지금 1차 활동을 확실히 하신다 이런 말씀 아니에요.

네.

그러면 금년도 겨울 동안에 구제역은 안심해도 좋다.

장담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만…….

장담을 하도록 해야지.

구제역이 발생하더라도 아마도 한두 마리로 끝날 것이다.

한두 마리로?

네.

한두 마리가 그게.

발생과 동시에 저희가 살처분시킬 겁니다. 그리고 같은 농장에 있는 것들에도 한 마리만 발견되면 나머지 것은 전부 다 조사하되 구제역 증상이 없으면 그 한 마리만 죽이고 마는 즉 축산농가에…….

재산피해를…….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으로 지침이 정해져 있고 저희도 그런 개념으로 신고가 들어오면 바로 가서 예찰하고 구제역 증세가 조금이라도 발견되면 그것은 바로 현장에서 살처분해 가지고…….

네, 알았어요. 그러면 우리 보건환경연구원 차원에서 모든 축산농가들을 축협이나 이런 관계 단체와 협의해 가지고 해서 한번 교육을 한 적이 있습니까?

저희가 축산, 1년에 네 번 저희가 네 차례 협의하고 있는데 거기에 양돈협회장님…….

아니, 아니. 전체의 축산농가를 집합을 시켜서 교육을 한 실적이 있느냐 이거예요. 말로만 하지 마시고.

과장님 앞에 나와서 한번…….

과장님 나와보라고 해요, 나와보세요. 과장님 누구세요? 해 본 적 있냐고.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강화 과장님이세요?

네.

말씀해 보세요.

저희가 지금 원장님께서 말씀.

이게 지금 과장님.

마이크, 마이크.

이게 말이야, 여기서 이렇게 얘기 말장난 하는 게 아니라고. 이게 뭐야 확실하게 소를 구입을 했으면 구입한 경로, 활로 이런 걸 확실하게 추적을 하고 그전에 경상도에서 안동에서 일어난 거 해 가지고 발생이 돼서 강화까지 그렇게 왔다 우리 인천 어디에 왔다 그래 가지고 난리법석을 떨고 말이야 죄 없는 뭐야, 이 공무원들 관계기관, 단체, 임직원들 여기에 계신 우리 연구원, 직원들 전부 고생했다고. 그러니까 처음서부터 이걸 확실하게 이걸 해 나갔어야 된다. 그때 그걸 안 했기 때문에. 그리고 축산농가도 아 참, 안일하고 이러한 뭐가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수차례 반복적인 교육을 시켜서 이거는 반드시 매뉴얼대로 따라야 된다. 그래서 매뉴얼을 만들어가지고 100% 하고 그렇게 했습니까, 과장님?

네, 강화방역지원과장 임지흔입니다. 저희가 지금 원장님도 방금 말씀하다시피 구제역 방역 방법이 좀 달라졌습니다. 전에처럼 백신으로 한 게 아니고 살처분 정책을 썼었습니다. 전에는 우리가 2010년도 할 때도 한 마리가 발생하면 500m를 들어가 가지고 거기 안에 있는 농사를 다 살처분해서…….

다 살처분했잖아요.

그 다음에 3km 지방은 그쪽에 우리가 거기에서…….

과장님 그건 다 알고 있는 얘기고.

그런데 지금 바뀌어 가지고 우리가 백신을 하기 때문에 아까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몸속에 항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예방이 일단 돼 있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 원장님 말씀처럼 우리가 그런 교육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계속 우리는 리플릿을 제작해 가지고 농가하고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지금 주교육은 강화군에서 지금 축산업 등급 때문에 지금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군청에서 하고 우리는 같이 축종별 모임에 가서 우리가 계속 겨울에 하고.

잠깐, 보건환경연구원 차원에서 전체를 다 집합을 시켜서 전체 교육을 시키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따로따로 해 가지고 뭘 이렇게 해.

지금 올해 조금 이거는 그렇고 내년부터는 주기적으로 해 가지고 분기별로 우리가 교육을 시킬 계획입니다. 그래서 계획도 세워놨고요.

여기 그게 없잖아.

내년도 사업에 들어갈 겁니다.

갈 겁니다가 뭐야. 그러니까 여기 계신 여러분들 내가 말씀드리는 게 그거야. 이게 터지고 난 다음에 다 소용없는 거예요. 이걸 미리 예찰을 잘하셔야 돼, 예찰. 예찰을 잘하려면 뭐냐, 주 당사자인 축산농가들이 이 매뉴얼대로 제대로 했는지, 안 했는지 교육을 시키면서 이게 조금 심하게 말씀드리자면 정말 시험도 한번 치르고 싶다 이런 얘기야, 시험. 축산농가가 어느 정도 알고 있는가. 그러니까 실제로는 그렇게 못 하잖아요. 교육만 하게 되어 있잖아.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건 좀 집합을 하든지 뭐라도 확실하게 좀 교육을 시켜서 다시는 이런 일이 나지 않도록 올해 구제역 제로화에 대한 그런 목표를 세워가지고 확실하게 해 달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말씀으로만 하지 말란 이런 얘기야.

네.

부연해서 좀 설명드리면 저희가 내년도 업무계획을 저희가 얼마 전에 다 보고를 받았습니다만 강화방역지원과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강화군에 있는 축산농가를 교육시키는 것이다라고 해 가지고 저희가 축협하고도 연계하고 그 다음에 농업센터하고도 연계해 가지고 저희가 관련된 주민들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이제는 구제역이건 뭐 아니면 여러 가지 AI건 교육을 먼저 시키는 것이 좋겠다.

그럼요, 교육이 우선이야.

그래서 굉장희 한 2년 동안 가축 전염병이 없다 보니까 축산 농가들이 굉장히 해이해진 상태에 있다. 그래서 그것을 확인시킬 필요가 있다 해 가지고 그런 교육 계획을 지금 저희 안전 교육 계획을 신규 사업으로 수립해 가지고 강화방역지원과는 내년 거기에 가장 초점을 맞춰서 일을 하기로 했습니다.

지금 저기 뭐야, 금년 안으로 하세요. 내년이 아니야, 금년 안으로 지금 11월, 12월 안으로 하라고 그렇게 계속 교육을 시키라고, 원장님.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리해 주시고요. 정말 구제역으로 인해 가지고 많은 축산농가들이 정말 악몽에 시달리고 많은 재산상에 손실을 입고 이것은 강화뿐만 아니라 당시 검단 지역에서도 그냥 생짐승을 매몰하는 그러한 참담한 광경을 제가 직접 현장에서 목격을 했고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정책이 아니라 사전에 유비무환 정신으로써 언제 닥칠지 모르는 이러한 질병 사태에 대해서 철저하게 대비해 주시고, 여기 담당과장님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 안영수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금년에는 정말 구제역 제로화 정책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안영수 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연관이 되는데요. 교육의 중요성에 대해서 저도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가 재작년에 아마 우리 보건환경연구원과 보건소와 이런 보건정책에 관한 분들의 간담회를 통해서 전체 인천시와 군ㆍ구가 어떤 행정을 하고 있나에 대해서 지금 교류를 하라 이렇게 얘기를 드렸잖아요. 그래서 우리 원장님께서 적극적으로 하셔서 보건소하고 보건환경연구원과 우리 시 보건정책과가 네트워크가 아주 100% 만족할 수는 없지만 잘 되고 있는 걸 제가 느끼는데 그럼으로 인해서 인천시 행정에 대해서 그전에는 잘 몰랐던 것들이 제대로 잘 운영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각자 자리에서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교육과 이 네트워크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면에 많이 신경을 좀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우선은 제 측면에서는 상당히 바람직하게 행정을 했다고 제가 봅니다. 그래서 교육에 대해서 우리 안영수 위원님 말씀대로 더 많이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고 한 가지 칭찬부터 먼저 시작하며 지금 시아노코발라민 분석법에 대한 연구나 기타가공품 모니터링에 대한 규격기준에 대한 걸 제정을 해서 우리 대한약학회나 보건정책부서에 이렇게 제안을 한다는 건 상당히 적극적인 행정에 있어서 우리 인천의 보건환경연구원이 잘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적극적 행정을 펼치고 이렇게 제안하고 이러는 게 다른 시ㆍ도는 어떻습니까?

대개 보건환경연구원 중에서 그나마 좀 더 여유를 갖고 아니면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서울시와 경기도, 인천 조금 더 해서 부산광역시 정도이고 나머지가 도급의 보건환경연구원의 이러한 기능들이 거의…….

기준에 맞춰서 그냥 뭐 이것도 계획은 하시죠?

검사 위주로 그냥 그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보건환경연구원이 그렇게 가면 안 되죠.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그렇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인천시가 되게 앞서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이렇게 적극적으로 먼저, 그러니까 사후가 아니라 사전에 모든 걸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차원으로 좀 임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건 칭찬입니다. 지적이 아니고요. 그 다음에 저는 원도심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데 원도심에 지금 폐공가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지금 조사된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데를 가보게 되면 예전에 아주 방역도 제대로 안 되고 이랬던 상태들이 지금 많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속적으로 요구를 해서 방역을 잘하고 있지만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살고 있는 데 하고는 상황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이 면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져줘야 될 것 같다. 그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우리가 지금 이게 주인이 땅이 있기 때문에 그 안에 들어가서 마음대로 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균에 대해서 검사를 많이 해야 되겠다. 그래서 잡풀이나 아니면 특히 고양이들이 많이 살고 있는데요. 여기에 거주하는 고양이들에 대해서 좀 조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한번 조사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아시겠죠, 원장님?

저희가 공가에서 잡풀이라든가 이런 데에 의해서 발생할 수 있는 진드기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혹시라도 유기동물로서 고양이들에 의한 어떤, 저희가 고양이를 잡을 수 있으면 잡고 그렇지 않으면 고양이 분변이라든가 여기저기 분변이 있으면 거기에서 여러 가지 기생충이라든가 이런 걸 봐 가지고 거기에서 과연 얼마만큼.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살고 있는 데 하고는 다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쯤 한번 조사를 한번 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하여튼 여러 가지 근본적인 측면에서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린이 놀이터 관련해서는 제가 누누이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 특히 또 많이 신경을 써서 아까 153%라고 그러셨나요? 하여튼 그렇게 많은 조사를 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리고 어린이 놀이터 아파트 부분에 제가 되게 관심이 있어서 우리 아동정책과하고도 얘기를 나누고 그랬을 때 아파트 부분에 대해서 검사하는 데가 또 따로 있더라고요. 그렇죠? 제가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도 제가 자료 요구를 했었는데 이게 아파트 쪽은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조사하는 게 아니고 제가 정확한 명칭은 모르겠는데 우리 국가에서 운영하는 다른 데다가 조사하게 돼 있더라고요, 그게 기준으로.

그러니까 전부터 말씀드렸듯이 환경보건법과 안행부에서 얘기하는 어린이 놀이시설에 관련된 것이 법이 갈라져 가지고 사실은 이쪽에서 해도 되고 저쪽에서 해도 되는데 저희는 안행부에서 실시하는 그런 어린이 놀이시설에 대한 검사권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예전 법에 의해서, 환경보건법에 의한 검사를 했기 때문에 저희는 그냥 환경보건법에 의한 검사기준에 따라서 저희가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거에 대한 자료를 조사해 보니까 실제로 그렇게 해 놓고 제대로 아파트 쪽이 운영이 안 되고 있어요.

이쪽에 할 수도 있고 저쪽에 할 수도 있는데 이것도 저것도 안 한 상태.

그것도 안 될뿐더러 굳이 아파트 측에 그걸 강요하는 게 상당히 무리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아파트 특위를 하면서 그 문제가 발생이 되더라고요. 이런 부분까지 우리 아파트가 해야 되냐, 이런 문제가 되는데요.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보건환경연구원이 그것에 대해서 어떤 행동을 취해야 되는 그런 상황은 아닌데 지금 이렇게 아파트 관련해서 문제점이 많이 발생하는 것에 좀 주의를 가지시고 그럴 때 보건환경연구원 측에서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를 미리미리 생각을 해 놓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것 관련해 가지고 저희가 두 법이 과연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를 수시로 저희가 또 관련 과장이 굉장히 사명감이 있어 가지고 계속해서 양쪽 법의 추진상황을 저희가 확보하고 있고요. 그렇게 해서 저희가 미리라도 준비할 게 있다면 저희가 미리 준비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준비하겠습니다.

미리 준비해서 한번 제안을 하거나 그런 방향으로 좀 하도록 하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인조잔디 건으로 제갈원영 위원님께서도 관심을 많이 갖으시는데요. 이따 혹시 질의하실 겁니까? 제갈원영 위원님. 아, 그러시면 그 인조잔디 건과 어린이 놀이터 바닥재에 관련해서 우리 또 미리 문제 터지기 전에 원장님하고 저하고 자료도 요구 하고 많은 얘기를 나눴었는데 결국은 이 문제가 기준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관련해서 인조잔디가 많이 좀 이렇게 좋은 질로 바뀌었잖아요.

네, 바뀌었습니다.

그거 관련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죠.

저희가 최근 현황을 파악한 자료는 없습니다마는 그 전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셔 가지고 여러 가지 상황을 알아보고 저희가 교육청에다 문의를 해 봐도 그 당시 상황 이후에 환경부에서도 여러 가지로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을 제기해 가지고 어린이 인조잔디의 그 재질 자체가 노출되거나 하는 것이 아닌 재질로 바뀌어가지고 시행이 되고 있고요. 그 이전에 설치한 것들이 현재로써는 문제가 되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새로 설치한 것에 대해서는 안전하다고 볼 수 있나요?

그것은 전혀 노출되는 부분이 없도록 규격기준이 나와 가지고 했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으로 저희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고요. 저도 보니까 뭐 색상이라든지 재질이 좀 달라진 면들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래도 한번 지속적으로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보건정책과 행정사무감사 때도 질문을 드렸었는데 청소년수련관 이질 관련해서 현재 보건환경연구원 쪽에 있지 않습니까, 조사 중에.

저희는 거의 조사들이 끝났습니다.

끝났습니까? 그리고 중국산 김치 건은 어떻게…….

중국산 김치. 오늘 경인일보에도 1면 톱기사로 났습니다만 여러 가지 보도상에서는 날짜라든가 이런 부분이 아무래도 좀 잘못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분명하게 식약처에서 지난주에도 발표를 했습니다만 온전히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모든 부분을 검사를 했고요. 저희가 경험도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지지난주에 토요일, 일요일날에 학생들이 청소년수련관에 캠프에 들어가가지고 여러 명들이 여러 가지로 캠프활동을 하다가 월요일날부터 인천고등학교 학생들을 중심으로 여러 가지 설사가 발생되니까 양호교사들이 확인해 보고 이러면서 화요일날 처음으로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오후 4시 반에 접수돼 가지고 5시에 저희한테 검사의뢰가 들어와서, 잘 아시다시피 저희는 식중독이 생기면 관련된 직원 6명이 계속 24시간 추적을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그날 노로바이러스는 아니다, 물이라든가 이런 것은 아니다. 두 번째로 학생 아이들 변이라든가 이런 걸 봤을 때 분명히 어떤 것 병원성 식중독균이 있다 해 가지고 그 다음에 검식에 대해서는 며칠 한 2, 3일 시간이 걸려야 되니까 쭉 하는 과정에서 학생 아이들에 대해서는 특이하게 이제까지는 2, 3년 동안 안 발견됐던 시겔라 이질이 발견됐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 시겔라 이질은 특성적으로 물에 의해서도 오염될 수 있고 음식에 의해서도 오염될 수 있지만 특이하게 사람과 사람 간의 접촉에 의해서도 시겔라 이질은 감염될 수 있는 즉 1군 전염병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우선 시겔라 이질을 막아야 된다는 개념에서 검식은 검식대로 진행을 하되 시겔라 이질은 따로 떼어 가지고 그 모든 접촉자를 모두 검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거기에 지나간 사람 중에 설사를 했건 안 했건 접촉한 사람들을 다 파악을 해 가지고 그 사람들에 대해서 전부 다 시겔라 이질 검사를 해 가지고 하다 보니까 접촉자 중에서도 감염된 사람들이 있고 해 가지고 아, 이 사람들이 증세를 일으킨 것은 시겔라 이질이다. 검체를 가지고 저희가 쭉 해 봤더니 다른 검체들은 별다른 게 없는데 배추김치에서는 병원성 대장균이 분명하게 검출이 됐고 확실하게 검출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지난주 금요일날 그런 부분을 남동구에 알려줬고 남동구에서 배추김치를 추적하다 보니까 서구에 있는 미락원이 확인됐고 거기에서 모든 김치를 납품을 했고 그것이 100% 중국 칭다오에서부터 건너온 수입김치다라는 것이 확인이 됐고, 그래서 그러면 그 김치를 가지고 같은 로트번호를 검체를 하자 했는데 김치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제조일자가 같다거나 로트번호라는 개념이 별로 없어 가지고 그것을 찾기가 굉장히 힘들었는데 나중에 한 2, 3일 지나가지고 남동구에 있는 모 식부자재 납품업체에서 그 청소년수련관에 납품한 것과 같은 일자의 김치가 한 통이 발견이 돼 가지고 저희가 그걸 가지고 계속해서 검사를 해서, 뭐 어제까지 검사해 본 결과 배추김치에서는 이질균은 검출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배추김치는 병원성 대장균이 나왔으니까 분명히 규제의 대상이기는 하지만 대체적으로 설사를 하는 사람들은, 크게 설사를 심하게 하는 사람들은 시겔라 이질 쪽인데 이질 쪽은 식품 김치에서부터 유래된 것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하는 것이 지금 현재 저희의 공식적인 입장이고요. 그래서 배추김치는 물론 병원성 대장균이 나왔으니까 수입금지를 시켜야 되고 폐기도 해야 되고 그런 부분이 맞고 다만 이번의 문제는 시겔라 이질이 학생들 사이에서도 감염될 수 있는 것을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아니면 남동구보건소라든가 서구보건소에서 적극적으로 나서가지고 막았다 하는 것이 가장 큰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는 시겔라 이질과 배추김치의 연관성이 없고?

병원성 대장균, 별개입니다.

그 배추김치를 먹고 그러면 또 다른 증상이 나타난 것은 없나요?

배추김치만 먹고 병원성 대장균이 나온 사람들도 많습니다. 많은데 유전자는 나중에 확인을 해야 되는데 그것은 조금 더 시간이 걸립니다. 병원성 대장균, 그러니까 시겔라 이질이 안 나오고 병원성 대장균만 나온 환자의 변에서 유전자와 김치에서 발견된 병원성 대장균의 유전자를 일치시켜야 되는데 그런 작업은 굉장히 많은 부분이 어렵고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그래서 그 작업은…….

작업은 하고 있나요, 그것에 대해서?

하고 있죠.

그 작업결과 나오는 대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제갈원영 위원님 말씀하세요.

우리 보건환경연구원 원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격려를 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일본산 방사능 오염 농ㆍ수산물의 수입 검사실태 및 예방에 관해서 오늘 보고하신 업무보고에는 없는데 어쨌든 국민적 관심이 높고 특히 우리 인천지역으로도 많은 농산물 특히 수산물이 많이 수입되고 있는데 이 실태가 어떻게 되고 대책을 어떻게 수립하고 계십니까?

답변 올리겠습니다. 방사능은 2011년 3월달에 됐고 저희가 그때 5월달에 이미 식품 중에 검사하거나 대기 중에 검사하는 것은 5월달에 이미 예비비로 해 가지고 구입을 하고 그 해 10월에 위원님들께 보고드렸듯이 정밀검사장비를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간이 현장검사장비와 정밀검사장비를 모두 갖추고 있고 2011년 5월달부터 저희가 식품들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자꾸 신문에 나오고 있는 간이장비 뭐 이건 해 봐야 아무 소용없다 하는 그런 장비는 300만원짜리 장비고요. 저희가 구입했던 것은 2,500만원짜리 그 당시에도 검토했다가 그건 전혀 의미가 없다라고 해 가지고 2,500만원짜리 장비입니다.

장비구입 내역이 있나요? 업무보고 자료에 자산…….

지금 현재 그건 2011년도에 저희가 구입한 장비이기 때문에요. 보여드릴게요.

뭐 혹시 질의에 나올까 봐 갖고 오셨습니까?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굉장히 자꾸 언론에서 써봐야 아무 소용없다는 장비로 자꾸 보도가 되기 때문에 지금 2,500만원짜리 장비로써 저희가 여러 가지를 검토하였고 수입했고 해서 농산물에 대해서 비닐로 덮여 있거나…….

앞으로 나와주세요. 나와서 한번…….

저게 2,500만원짜리. (장비를 가리키며)

네, 저게 2,500만원짜리입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5분간만 저희가 갖다대고 있으면 현장에서 어떠한 방사능인지, 어떠한 농도인지 그런저런 부분들이 모두가 다 구분돼서 측정될 수 있는 장비입니다. 그리고 측정범위도 20에서 한 50베크렐 정도는 충분히 되기 때문에 법으로 정하는 기준이 100베크렐입니다. 그것의 한 20% 정도 수준만 있어도 저희가 충분히 검출이 되는 거고 해서 검사했습니다. 다만 저희가 저 장비를 가지고 2011년 5월부터 농산물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해서 검사를 해 가지고 2011년도에 한 1,500건, 작년도에 한 2,200건, 지금 현재까지도 한 700여건을 조사를 했습니다, 농산물을. 그래서 이제 유통되는 것에 없다는 거 확인됐는데 지금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수산물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밀검사 차원에서만 했지 현장에서의 현장장비 검사는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 검사 장비를 가지고 저희가 수산물은 대형마트거나 아니면 연안부두의 생선 파시는 분들한테 가야 되는데 그때 올 수 있는 여러 가지 불신이라든가 이런 문제 때문에 우선은 수입되는 모든 농ㆍ수산물은 수산검역본부에서 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수산물에 대해서 안 했는데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관심을 가지고 수산물도 좀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저게 우리 연구원에 한 대 있는 겁니까?

농산물 즉 식품 쪽이라든가 이런 걸 현장에서 하는 장비가 저거고요. 저희가 그 외에 구입가가 1억 3,000짜리 정밀장비 즉 납통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정밀장비 그것은 이제 1만초, 3시간 가까이를 측정하는 그런 정밀검사장비가 또 한 대 있고요. 그 다음에 대기 중의 검사로는 간이장비가 있습니다. (관계관을 향해) “대기장비도 가지고 왔나?” 그래서 각각이 좀 달라가지고 대기 중의 것은 저희가 지금 인천시내 5개 측정소에 가서 대기 쪽에 방사능이 어느 정도 있는가는 또 저 장비를 가지고 저희가 대기 중 것을 합니다. 그래서 저건 한, 대기 아니면 식품…….

대기는 전에부터 해 오셨던 거죠? 대기도 이번에 일본의 방사능 오염 때문에 구입하게 된 겁니까? 아니면 그 전부터…….

현장 장비는 저희가 2011년도에 구입을 처음 했습니다. 그 다음에 대기 중의 방사능에 대해서는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측정하게 되어 있지 아니하고 그것은 과학기술부에서 일괄해서 모든 측정을 하고 데이터를 발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업무 소관사항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지금 전광판 같은 데 나타나는 여러 가지 오염물질 현황에서 방사능 물질은 지금…….

표출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나타나고 있지 않네요. 그게 조사의 의무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인천 관내에 대기 중의 방사능이 어디에 있는가는 지금 현재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에서 운영하는 홈페이지에 실시간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일본 원전사고가 나기 전하고 지금하고 대기 중의 방사능 오염물질 실태는 어떻습니까?

거의 차이가 없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저희가 또 현장 대기측정장비로 측정해 봐도 원자력안전기술원에서 발표하는 수치하고 거의 대동소이해 가지고 그 정도 수준으로 유지가 되고 있구나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대기 중에서의 오염부분은 아직은 찾기가 힘들고 식품은 분명히 제대로 된 식품만 만난다면 검출이 될 것입니다. 특히 요즘은 농산물보다 수산물에 더 관심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앞으로는 수산물에 대해서 검사를 아마 해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저 장비나 아니면 우리 좀 더 정밀한 3시간 조사하는 그 내부에 있는 정밀장비로 조사할 수 있는 방사능 물질은 어떠어떠한 것들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로써는 여러 가지 방사능 물질이 있습니다만 아마 자연적인 게 아니고 환경적인 것에 의해서 나타날 수 있는 것은 지금 일본에서 문제가 돼 가지고 모든 학자들이 의견을 모은 결과 요오드와 세슘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요오드와 세슘이 나오면 물론 다른 방사능 물질들도 검출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즉 대표적인 물질이 요오드 131과 세슘 134, 137 세 가지 핵종입니다. 세 가지 핵종이 가장 아마 인공적인 방사능에 의해서 오염될 수 있는 세 가지 물질이다라고 해서 요오드 131 그 다음에 세슘 134, 세슘 137 이 세 가지 핵종을 가지고 조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 간이이동장비를 가지고도 이 세 가지 물질을…….

세 가지 중에 어떤 것이 나오는지 얼마만한 양이 나오는 건지 측정이 가능합니다만 물론 정밀장비는 대개 20베크렐보다 훨씬 아래의 것 1베크렐 정도의 양까지도 측정이 가능하고 이것은 20베크렐인데 법적인 기준이 100이기 때문에 저기에서 나온다고 한다면 충분히, 우리가 정밀조사는 들어가겠지만 충분히 오염됐다, 안 됐다는 판단할 수 있는 장비로써 신문에 나왔던 300만원짜리 장비하고는 엄격히 다른 것으로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이 검사하고 있다, 인천은 검사하고 있다. 아마도 보건환경연구원 전체가 하는 것이 아니고 아마 저것을 검사하는 데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16개 시ㆍ도 중에서 저희 인천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생하셨고요. 그러면 이 법적한도 기준치가 100베크렐이요? 베크렐이라는 단어를 씁니까?

그러니까 방사능을 정의하는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방사선 양, 나오는 양적인 관계를 따질 때는 베크렐 단위로 따지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사람한테 미치는 영향을 따질 때는……. (관계관을 향해) “내가 갑자기 왜 잊어버렸지?” 마이크로시버트(μSv), 밀리시버트(mSv)는 시버트라는 단위로 따집니다. 그래서 2개를 물론 환산할 수 있습니다만 보통 X-ray를 찍었을 때 얼마다 하는 것은 시버트 단위로 얘기하고 이것이 방사능에 오염돼 가지고 과연 얼마만큼 있느냐는 베크렐로 따집니다. 그래서 저 장비 자체는 베크렐로 측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측정하는데 비교적 저희가 계속해 본 결과 나름대로 현장에서 쓰기에는 정밀한 장비로 알고 있습니다.

어디 측정해서 결과가 나왔어요?

왜냐하면 저걸로 측정할 때 대기 중에도…….

안 위원님 나와서 보세요. 강화에도 많이 나오니까.

지금 측정하고 있는 거예요? (식품방사능측정기로 시연 중) (「5분 동안 기다리시면 이렇게 빨간색으로 나오는 것은 불확정한 물질이에요. 여기 데터베이스에 없는 것도 있고 지금 여기 잡히는 거고 만약에 나오게 되면 파란색 물질 뜨면서 세슘이나 요오드다, 요오드 131이나 세슘 134, 137 이렇게 종이 핵종들이…….」하는 이 있음)

질의할 줄 어떻게 알고 준비해 갖고 오셨어요?

이것은 초미의 관심사이고 또 시에도 만약에 질문을, 시 집행부에서도 얘기하면 저희가 그 장비와 이 장비는 분명히 다르다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장비를 갖고 왔습니다.

그걸 보여주시려고요?

나는 짜고 온 줄 알았어. 당연히 오늘 짜고 하는 줄 알았어.

행감을 뭘 짜고 합니까?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환 위원님.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농산물은 수거해서 조사하시는 거죠?

저희가 농산물도매시장에서 현장의 잔류농약을 하기 위해서 나갈 때 직접 현장에서 계속 측정을 합니다.

현장에서요?

왜냐하면 저건 수거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측정해서 만약에 문제가 되면 그때부터 문제가 되지만 그렇지 않으면 전혀 파악해 놓지 않기 때문에 현장에서 직접 저기하면…….

의뢰가 들어오거나 이런 것보다는 주로 현장조사라는 말씀이시죠?

지금 현재는 의뢰는 정밀검사장비 그것으로만 의뢰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의뢰가 들어온 것이 수입한 게 39, 국내산이 한 21개의 수산물하고 해서 농산물까지 해서 한 142건 정도가 금년도에 정밀검사가 들어왔습니다, 142건. 이건 군ㆍ구에서…….

주로 어디에서 의뢰가 들어왔죠?

군ㆍ구에서 들어옵니다.

군ㆍ구에서 방사능 오염에 관한 조사를 요청했나 보죠? 주로 우리 단체급식을 하는 학교 급식재료 같은 데서도 들어온 바가 있습니까? 지금 우리 의회에서 학교 급식재료에 관한 방사능 오염물질 방지 및 예방에 관한 조례가 지금 발의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교육감 내지 학교장은 수시로 의뢰할 수 있고 조사를 하여야 한다라고 지금 조례가 발의되어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학교에서 들어온 적이 있는가요?

없습니다.

학교에서는 없었고요.

이번에 요구된 조례를, 심의하실 조례안 문헌을 제가 한번 봤는데요. 과연 보건환경연구원하고 전혀 협의가 안 됐으니까…….

약하던데요. 제가 원래 준비하던 안보다는…….

다른 데에 의뢰한 것이 아닌가 저희는 그렇게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만약에 그런 것을 조사하고자 한다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한 건 정밀검사하는 데 1만초입니다. 1만초는 2시간 45분 정도를 얘기하는데요. 그래서 하루에 뭐 초과근무까지 해 가지고 10시간을 한다고 그래도 3건 내지 4건밖에 못합니다. 그런 부분을 학교에서 과연 의뢰를 해 가지고 저희한테 검사를 하는 부분이 또 그거에 소요되는 여러 가지 비용도 만만치 않은데 그 부분을 저희하고 협의를 안 했다. 그리고 조례가 이렇게 갔다는 얘기는 저희로서 는 저희하고 할 생각은 아닌가 보다 그렇게 판단하고 걱정만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특히 우리 일반 시민, 크게는 우리 시민들이 걱정하는 수산물 부분하고 또 단체급식인 우리, 저희는 나이가 먹어서 조금 방사능 쬐어도 괜찮다고 하더라고요, 한 30년 뒤 일이니까. 그런데 우리 자라나는 세대 또 앞으로 아이를 낳고 키워야 되는 우리 젊은 세대들에게는 특히 민감한 부분인데 그렇다면 저런 장비가 예를 들어서 우리 교과부랑 또 교육청이랑 얘기해서 학교별로 하나씩 지급되어 있다면 우리 영양사분들이 저런 걸로 쉽게 조사할 수 있는, 검사할 수 있는 정도가 될까요?

위원님께 저희가 조례를 보면서 대안으로 생각했던 것이 저것이 보여드렸습니다만 저것이 한 2,300만원 정도, 2,500만원 예산에 2,300만원을 주고 저희가 구입한 겁니다. 여러 가지 달러라든가 엔화가 떨어졌으니까 더 싸졌을 수도 있고요. 저런 부분을 가지고 저것이 조금 아까 보여드렸듯이 백그라운드 잡아가지고 5분 정도 하면 됩니다. 그래서 학교마다 구입을 할 것인가 아니면 교육구청마다 할 것인가 그런 부분을 가지고 했다고 한다면 그래서 문제가 된다고 한다면, 정말로 문제가 된다고 한다면 그때는 공문으로 해 가지고 저희한테 정밀검사를 의뢰하시면 저희가 정밀검사는 그런 건은 해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을 기초부터 하는 것은 저런 장비를 가지고 활용하는 기본적인 세팅이 돼야 모든 것이 걸러지지 그렇지 않고는 안 될 것이다. 저것은 교육구청마다 하나씩만 사주신다고 한다면 뭐 매일 들어오는 것을 검사해야 되는 것은 아닐 것으로 알고 있고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 교육구청에서 식품안전검사팀을 해서 수산물이 들어오는 학교를 이렇게 한 달에 쭉 순회 검사를 해 보면 또 모든 수산물이 다 일본에서 수입하는 게 아니고 원산지 표시가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일본에서 들어오는 것들만 일단 조사하고 거기에서 문제가 되면 정밀검사를 의뢰하고 이런 절차를 하면 상당한 예방 효과가 있겠네요.

저희가 교육청 얘기 들어보니까 예산이 안 세워져 가지고 내년에 못 한다고 얘기하는데 저는 장비쪽만 가지고 기본적으로 본인들이 좀 의지만 가지면 충분히 기본적인 조사는 될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리 뒤에 계시는 연구원님은 전문가이실 텐데 우리 영양사 분들이 일정한 소양 교육을 받으면 저걸로 조사할 수 있는 건가요?

저희가 30분만 교육시켜 드리면 됩니다.

이름이 뭡니까? 제가 우리 교육감님께 한번 질의를 드려야겠네요.

방사능 간이 측정기.

방사능 측정기입니다.

방사능 측정기. 일반 언론에서 나온 효과가 불투명한 300만원짜리랑은 질적으로 다르고.

그건 안 됩니다.

지금 어디서 생산한, 어느 나라 제품입니까?

저게 지금 제조회사는 없는데 외국산입니다. 국산은 아니고요.

국산은 아니고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미국산인 것으로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농산물 조사를 도매시장에서 하셨다고 하는데 유의미한, 100이라고 하는 검출 기준을 넘지는 않았지만 조금 위험하다. 특히 일본에서 들어올 수 있는 농산물에서 그런 게 검출된 적이 있습니까?

저희가 수입산이나 국내산 이렇게 가능하면 다양하게 수입산, 국내산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까지 현재 어떤 30베크렐이라든가 40베크렐 이상의 어떤 유의성 있는 즉 이것은 정말로 정밀검사를 해야 되겠다라는 판단을 한 것은 없었습니다.

없었습니까?

왜냐하면 농산물은 지금 현재로써 농산물에 의한 어떤 방사능 오염은 지금 일본에서부터 농산물이 수입돼 가지고 우리나라 이 도매시장으로 다시 들어와서 유통된 그런 개념보다는 일본에서 농산물이 수입되면 그것이 바로 판매자라든가 이런 쪽으로 들어가지 일본에서 수입해 가지고 이것이 다시 농산물도매시장을 거쳐가지고 가지는 않을 것 같고요. 즉 그런 것을 확대하고자 한다면 아마도 대형마트라든가 이런 데를 가봐야 되는데 국민들이 불안해 하지 않을 정도의 그런 어떤 인식이 되면 저희가 돌아다녀보겠습니다.

장비가 저희 한 대 있습니니까?

저 한 대 가지고 저희 농산물검사소에서 이렇게.

오히려 국민들이 우리 인천시와 인천보건환경연구원이 대형마트에 우리 정확하게 명찰을 패용하고 주기적으로 검사를 한다면 오히려 시민들이 인천시와 인천시 보건환경연구원의 행정에 대해서 신뢰를 갖추지 않겠습니까?

저희로서는 두 가지 측면이 있었다. 초창기에는 2011, ’12년에는 두 가지 측면이 있었다 하는 생각입니다. 요즘 같이 이렇게 관심이 높아져 가지고 수산물에 대해서 거부하는 상황이라면 나가서 측정을 해야 되고요. 그 당시에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부에서 다 막아준다니까 안심하고 먹는데 그것을 가지고 일부러 문제를 삼을 필요는 없었던 것 같고요. 이제 상황이 많이 바뀌어 가지고 저희로서도 장비를 구입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정말로 방사능이라든가 아니면 이런저런 식품 안전 관련해 가지고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따로 아까도 신동수 위원님 질문하셨듯이 구월농산물도매시장을 따로 만들어 가지고 양쪽에서 좀 나눠 가지고 적극적으로 하는 그런 시스템이 사람도 있어야 되고 물론 장비도 있어야 되고 기계가 혼자 돌아다니면서 검사를 안 하기 때문에 어차피 인적자원도 또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저런 것쯤은 계속해서 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밀검사에 들어온 것 중에서도 문제가 된 어느 정도 수치 이상으로 검출된 바가 있었습니까?

유의성 있는, 즉 조금 문제가 될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은 없었습니다.

그러면 참고로 일본에서는 사고 직후에 인근 지역에서는 요오드와 세슘이 어느 정도 수치로 검출이 됐었습니까?

지금은 제가 300베크렐 정도, 최근에도 보도되는 거 보면 그 주변에서 잡은 것들 중에 많은 것들은 우리 한국 기준이 184베크렐이거든요. 한 300베크렐 정도까지도 나온다고 합니다.

300베크렐이요. 그걸 만약에 식용으로 사용했을 경우에 인체에 미치는 영향은 측정하기, 말씀하기 쉽지 않겠지만 어떤 영향이 옵니까, 이게?

한 번 먹을 때야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것, 결국은 문제는 이거인 것 같습니다. 해안가에서 오염이 돼 가지고 방사능을 함유한 물질들이 바다로 나갔고 바다로 나가서 그것이 가장 먼저 영향을 미치는 것은 플랑크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고 그런 것들이 이미 플랑크톤 자체가 여러 가지 식이활동이라든가 이걸 하면서 오염이 돼 있고 그 플랑크톤을 조금 큰 고기, 조금 큰 고기, 큰 고기가 계속 먹어가면서 몸 안에 축적이 되는 거죠.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우리가 큰 참치라든가 아니면 고등어라든가 이런 것들을 먹었을 때 거기에 함유되어 있을 방사능 물질은 저희한테 들어올 수 있는 거고요. 그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축적돼서 어느 정도 일정량 이상이 되면 저희가 여러 가지 방사능 오염에 의한 증세가 나타나겠죠. 가장 큰 것이 암을 일으킬 수 있는 유발인자일 것이다. 그 다음에 뇌에 직접적인 손상을 줘 가지고 여러 가지 치매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유발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 다음에 어떤 세포 육아종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상 반응을 일으킬 것이다. 가볍게는 뭐 두통, 현기증, 빈혈까지는 쉽게 올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계속해서 축적돼 가지고 우리한테 오기 전에 막아줘야 된다 하는 그런 개념이었지 184베크렐 아니면 300베크렐짜리 물고기 고등어 한 마리를 먹었다고 그래서 금방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시민이 불안한 것도 바로 그 지점입니다. 법적 노출한도인 예를 들어 100베크렐이라고 한다고 하면 그건 한 번에 노출되었을 때 바로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고 말씀하신 대로 한 30, 40베크렐이라고 하는 식품을 우리가 의식하지 못한 채 모르고 지속적으로 음식물로 사용을 했을 경우에 어차피 그것이 인체에 또한 플랑크톤이 먹고 그것이 큰 고기로 가서도 없어지지 않고 체내에 남아 있는 것처럼 저희 인간에게 들어오면 그게 또 우리 내부에서 소화되지 않고 계속 축적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시민들은 그러니까 아예 일본에서 오거나 또 일본과 가까운 제주나 남해에서 잡힌 갈치나 고등어,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가장 좋아하는 서민들의 밥상에 올라오는 그런 것조차도 아예 일절 사먹지 않음으로 인해서 서민들은 불안해하고 그러면서 또 어민들은 어민들대로 열심히 일을 하셨지만 판로가 막히는 이런 문제가 지금 생기고 있는데 그러니까 베크렐의 문제가 아니지 않느냐 하는 거죠, 원장님.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얼마만한 양이 나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과연 그런 것의 어떤 유통 단계를 과연 국가적인 차원에서 어떻게 아예 들어온 것을 찾아내는 것이 아니라 아예 들어오지 못하게 막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판단하고요. 들어온 것을 찾아내 가지고 없애라, 굉장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들어온 것을 찾아내서 모든 것을 다 없애라 하는 것은 어렵고 처음에 들어올 때부터 그것을 막아주는 검역당국이라든가 아니면 시 중앙 행정기관의 적극적인 행정이 아쉽다고 보고요. 저희로서는 그렇더라도 정말 시민들이 불안하지 않게 저희가 계속해서 조사를 해 가면서 그런 어떤, 기준치 이내입니다라는 것을 보도 자료를 낸다고 보도해 줄 언론매체는 없고요. 저희가 정말로 그런 것이 어떤 기준치 이상으로 넘어가는 것을 감시하는 그런 역할은 계속해서 저희가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근본적으로 국가에서 수입 수산물 전체에 대해서 특히 일본에서 수입된 원산지 물건에 대해서 하지만 사실은 수입하는 과정에서 보면 원산지를 속이고 또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해서 국민의 건강을 안전에 두지 않고 하는 그런 나쁜 유통업자들도 일부 있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 서민들의 시장으로 유입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면 국가에서 할 일은 국가에서 하라 하고 우리 국회의원 분들이 계속 열심히 국회에서도 여러 가지 지적도 하고 법률도 만들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고 우리 인천시 차원에서 최선을 다해서 시민에게 안전을 줄 수 있는 방안은 검토해서 적극 시행해야 되는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한 달에 한 번이라도 필요하다면 장비를 한두 대 더 구입을 해서라도 인천의 대형마트를 이렇게 해서 거기에 인증, 왜냐하면 하루에도 몇 번씩 유통 체계가 바뀌는 그런 대형마트점에 있어서 우리가 인증을 해 줄 수는 없지만 우리가 불시에 검사해 본 결과 일단 이러이러한 결과가 나왔다. 그 정도의 우리 노력은 하는 것이 우리 인천 시민들의 불안한 마음과 건강을 복원을 시킬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제안드리고 싶은데 원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사실 뭐 그런 사항은 지난주 행정사무감사하실 때 위생과에다가 강력하게 요구를 하셔야 되는 사항이신데 저희 보건환경연구원 직원들이 항상 어떤 행정적인 권한의 한계를 말씀드리지만 저희가 농산물도매시장에서 농산물에 대한 잔류농약을 할 수 있는 위생감시원 측은 저희 연구원에 소속된 보건직 두 분이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외 농산물 이외의 수산물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수거권한이라든가 어떤 그 지도단속권한은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갖고 있지 아니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만약에 군ㆍ구나 아니면 시 본청에 위생 계통에 있는 분들이 같이 함께 다니면서 하면 충분히 저희가 가서 측정이 가능하고요. 다만 저희가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이렇게 가서 패용증을 패용하는 것 자체가 지금 현재 저희가 패용할 증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농산물에 대해서 검사할 수 있었던 얘기는 농산물에 대해서 잔류농약 검사등 유해물질에 대한 검사를 할 수 있는 위생감시원증이 저희 연구직이 아니고 저희 연구원에 소속된 보건직 두 분한테 그 증이 발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직은 그런 것을 수거, 지도, 단속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농산물 수거하러 다닐 때는보건직 한 분이 꼭 힘들겠지만 같이 다니면서 수거를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더 다른 그쪽 부분에…….

그런데 기술적으로,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기술을 제공하고 검사를 하시는 것이지 행정 절차를 하시는 데는 아니시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뭐…….

이제 기술적으로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하다면 우리 보건복지국하고 또 군ㆍ구에 있는 위생을 담당하는 공직자 분들하고 충분한 논의를 해서 인천이 어쨌든 시민들이 굉장히 여전히 불안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불안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 보건복지국장님이 대책을 수립해서 종합적으로 시행을 해야 되고 그에 대해서 보건환경연구원은 적극 협력을 하시면 되시는 거죠.

아마도 제가 그 부분은 보건복지국장 즉 위생과가 속해 있는 보건복지국장과 수산과가 속해있는 해양항만공항물류국과 아마도 함께 얘기를 해야 될 거고 어차피 축산물에 관련된 부분도 있습니다. 저희가 금년도에도 축산물에 관련돼서도 이제 검사를 하고 했습니다만 어차피 수산물, 축산물, 농산물 함께 간다고 한다면 경제수도추진본부에 농식품유통과 그 세 군데 경제수도추진본부, 보건복지국 그 다음에 해운항만공항물류국 그렇게 같이 돼 가지고 어떤 합동 단속반이 되거나 아니면 정 뭐 하면 특사경이 중심이 돼 가지고 추진해서 함께 인천시에 전체 사업으로 가고 거기에 저희가 측정을 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지 않으면 조금은 실행하기에 어려운 점도 있을 것 같습니다.

마무리해 주세요.

어쨌든 만전의 준비를 해 주신 원장님 이하 직원 분들께 감사를 드리는데 여전히 좀 불안해하는 문제를 좀 해결해 나가는 데 좀 미진한 측면도 있는 것 같아서 이 문제를 좀 종합적인 검토와 방책 수립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 시장님께 적절한 시점에 시정질의를 통해서 대책수립을 한번 요구하겠습니다. 먼저 이 정도 하고 다른 위원님 안 하시면 제가 좀 더 하겠습니다.

이것만 하고 강병수 위원님 하시면 돼.

또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가 효율적인 위원님들마다 10분의 시간이 할애되고 있는데 지금 20분을 하셨어요. 그래서 좀 양해를 해 주시고 서두에 10분 발언하셨던, 질의하셨던 위원님들 마무리 발언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수 위원님.

저는 위탁관리 용역에 대해서 좀 얘기하겠습니다. 대기오염 측정망 위탁관리 용역에 대해서요, 원장님.

네.

이게 작년, 재작년, 금년도에 이렇게 보면 보통 2억 이상씩 용역비를 계약을 해서 한 업체에 지금 3년 동안 계속 입찰을 하기는 했겠죠. 입찰이죠, 이것도?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게 3년 동안을 한 업체가 이렇게 다 도맡아서 지금 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인천을 지역 제한으로 둬 가지고도 해 보고 합니다만…….

이게 몇 개 업체가 있습니까? 이 관리, 뭐야 대기오염 측정망 위탁관리를 할 수 있는 자격 가진 데가 몇 군데나 있어요?

전국적으로 저희가 파악을…….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이걸 풀었습니까?

아닙니다, 맨 처음에…….

자격, 지역 제한을 어떻게 했어요?

지역 제한을 우선 인천을 제한으로 해 가지고 했는데 인천에는 그러한 업체가 없고요.

그러면 전국으로.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인천 다음에 풀 수 있는 방법은 전국입니다. 전국을 풀어서 했을 때도 입찰에 응하는 데들은 한 두 군데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아니, 그런데 여기 보면 두 군데요? 그러면 이게 보통 2억 이상씩인데 우리도 이렇게 차를 타고 이렇게 다니다 보면 대기오염 측정을 해 가지고 몇 ppm 뭐 이렇게 나오는데 지금 몇 개소가 있습니까? 대기오염 측정하는 몇 개소가 있어요?

대기오염 측정만으로는 15군데.

15군데요? 그러면 과연 지금 이 위탁관리를 하게끔까지 과연 이 대기오염측정망에 대한 우리 주민에 대한 인식도라든가 활용도 이런 거는 한번 조사를 해 보신 적이 있어요?

대기오염을 측정해서 그것을 국민들에게 공포하는 사항은 법적인 사항입니다.

네, 법적인 사항.

그래서 그 부분은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방 자체에서의 어떤 대기측정망을 계속해서 측정해서 시민들에게 공개를 하도록 되어 있고요. 인천시에서도 정보공개 사항에도 들어가 있고 그 모든 자료를 모든 사람들에게 제공하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만약에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그것을 측정하지 아니 한다고 한다면 인천에서의 대기를 측정할 수 있는 기관은 아무 데도 없습니다. 그래서 유일무이하게 측정을 하고 있고 그 자료를 가지고 전국적인 대처 아니면 인천시에서도 대기가 작년보다 좋아졌다, 나빠졌다 하는 판정의 기준은 그 측정망으로 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질문하시었듯이 왜 어느 특정 업체에만 그게 갈 수밖에 없느냐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것에 대한 어떤 노하우라든가 그것에 대한 어떤 입찰단가 수지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보통 저희가 한 군데 낙찰되는 데 말고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이라고 대전에서 굉장히 큰 규모의 거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가능하면 큰 기업에서 하면 저희도 좋은데 거기에서는 자기네들의 어떤 인건비라든가 이런 부분이 높기 때문에, 왜냐하면 직원 하나가 상시적으로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에 와 가지고 근무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 거기를 돌아다니면서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그런 어떤 것이 자기네들이 맞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응찰을 하되 가격이 높아가지고 저희가 저가 입찰로 한 군데가 되는데 저희가 의도하거나 아니면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거나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계속 한 군데에서 되는 부분은 저희도 자체 감사 때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질문을 받습니다만 어쩔 수 없는 사항으로 저희는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걸 용역을 안 하고 그냥 우리 연구원에서 자체로 사업을 할 수 없나요? 우리가 여기 이거 보면 대기오염측정기를 매년 구입을 했어요. 매년 구입을 해 가지고 지금 강화지역이라든가 여기 인천시내 지역에 전부 설치를 하는데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이걸 반드시 이게 위탁관리를 꼭 줘야 되느냐 그에 대한 걸 한번 실익을 따져보세요. 이게 뭐야, 그렇게 되면 우리 직원들에 대한 정원도 늘어나야 되고 여러 가지 인건비라든가 이런 게 늘어나서 그런 겁니까?

네.

아니면 행정의 편의를 위해서 하는 겁니까?

이 부분은 저희가 하고 있는 어떤 유지ㆍ보수용역은 어떤 일반적인 연구보고서라든가 이런 걸로 작성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 했을 때는 실무적으로 현장에 나가 가지고 부품을 교체해야 되면 부품을 교체하는 비용 그 다음에 현장에 나가서 일주일에 꼭 한 번씩 그걸 현장에서 잘 작동되고 있는가를 15군데 이상을 돌아다니면서 일주일에 한 번씩 보는 것 그 다음에 이것이 저희가 2006년도에 설치한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7년, 8년 되는 것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좀 더 관심 있게 봐서 부품을 교체해 줘야 되고 하는 그런 부품 교체라든가 기술적인 부분에 대한 용역이지 이거에 대해 가지고 어떤 운영을 관리하는 그런 측면은 아닙니다. 여기에서 그것은 이 용역업체는 현장에 나가 가지고 그런 기계가 잘 되도록 그 다음에 통신망이 잘 되도록 하고 그 데이터는 저희가 현장 그 팀에서 받아서 그거에 대한 평가, 분석 이런 것은 저희 직원들이 합니다. 그래서…….

그래 그렇게 될 것 같으면…….

기술적인 부분 즉 저희가 어떤 검사 장비에 대한 어떤 기술적인 부분 즉 전기적이라든가 컴퓨터적인 이런 것에 대한 전문 지식은 저희 보건이나 환경직, 연구직들이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용역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원장님 이게 그 전서부터 해 오던 용역이다 이렇게 관례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한번 이걸 꼼꼼히 한번 따져봐 가지고 이게 예산 절감이 되는 차원이 될 수 있다면 한번 좀 검토해 보세요, 네? 한번 검토해 보시라고요.

그렇게 검토할 수 있는 상황은 저희가 좀 어려운 상황이고요.

어려운 겁니까?.

왜냐하면 저희가 전혀 할 수 있는 능력이 되지를 않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현환 위원님.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소음ㆍ진동 관리에 있어서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이 하는 대상은 여기 도로교통 및 철도 소음ㆍ진동 발생원만 되어 있는데 이것만인가요?

소음 민원이 들어와도 저희가 측정하고요. 공장이라든가 이런 데서 소음 관련 항목이 있으면 저희가 그 공장에 나가서도 측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왜 주택을 재건축하고 막 이런 상황에서 서로 옆집하고 분쟁들 많이 있잖아요. 그것도 보건환경연구원한테 민원 제기를 하면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나가서 측정하는 건가요?

소음과 진동은 이제 소음측정기, 진동측정기가 워낙 이제 보편화된 장비라서 대개 소음 민원이 발생하면 군ㆍ구로 신고가 돼서 군ㆍ구에서 측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한테까지 의뢰할 필요가 없으니까요. 그런데 다만 이것이 여러 가지 복합적인 걸로 해 가지고 고속도로가 주변에 있어서 그 영향이라든가 하는 부분은 굉장히 여러 가지 다면적으로 검토가 돼야 되기 때문에 저희한테 그러한 복잡한 상황이거나 아니면 주민과 구청과 서로 불신해 가지고 한 건 주민들이 이건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측정해 줬으면 좋겠다 그러고 들어오면 저희가 다 측정합니다.

지금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저희가 나가서 측정합니다, 그건.

왜냐하면 이제 군ㆍ구가 잘못해서 그런 건 아니고 민원인들은 늘 피해자적인 입장에 서기 때문에 혹시라도 가해자 입장에 군ㆍ구가 서지 않을까 이런 불신들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하면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조사 나와서 해 주시는 건가요?

업무보고서 94쪽에 보면 저희가 여러 가지 소음ㆍ진동 관리 중에 다수 민원사항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사항들이 되겠습니다. 대부분 다 그렇게 돼 가지고 서로 충돌이 있을 때 저희가 나가 가지고 객관적인 입장에서 측정해서 알려주고 그것이 부적합한 사항은 구청에서 아무 말 못 하고 그 부분에 대한 조치를 취하게 되고.

그런데 그렇게 나왔을 때 달라진 건들이 좀 있던가요. 군ㆍ구가 측정한 거하고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측정한 거하고?

그 수치 자체가 그렇게 달라지는 방법은 없습니다만 측정하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이 좀 더 전문화되어 있느냐, 아니냐. 즉 아파트 같은 경우 몇 층 어디에서 얼마만큼 측정을 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그러니까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바뀌어진 사례들이 좀 있었냐 알고 싶습니다.

저희가 그런 사항은 좀 파악을 못, 왜냐하면 대개 저희한테 민원이 들어오면 나가면 주민 분들께서는 항상 구청을 못 믿으니까 해 달라 해서…….

그러면…….

객관적으로 평가만 해 드리죠.

2013년도에 그와 관련해서 의뢰된 건 많이 없다고 그러면 ’12년, ’13년 의뢰된 건 해서 그걸 좀 자료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2013년도에 민원사항에 대해서 들어온 거 한 실적이 121건 됩니다만 그중에 부적합이 12건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한 위치라든가 측정을…….

그걸 주시고요.

그리고 소음측정기에 따라 상당히 좀 달라지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소음측정기에 따라 달라지는 부분이 아니고 소음측정기를 측정하는 사람의 어떤 기술적인 부분이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소음측정기는 워낙 단순한 기계이기 때문예요.

그래요? 그런데 소음측정기가 오래돼 가지고 이 측정기는 못 믿겠다 또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물론 오래된 것도 있을 수 있는데요.

그러면 그 측정기에 대해서도 좀 자료로 주시고요. 진동 건에 대해서도 그런 게 좀 있던가요?

네, 진동도 저희가 측정을 한 결과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진동 건에 대해서도 2013년 민원 들어온 것에 대해서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동수 위원님.

신동수 위원입니다. 인천일보 사회면 보면 2013년 10월 30일 인천지하철 석면 노출 가능성 해 갖고 보신 적 있으신가요?

네.

쭉 한번 읽어드리면 29일 환경보건시민센터에 따르면 인천지하철 1호선에 인천시청과 터미널, 문학경기장, 박촌, 신연수, 동막 총 6개 역에서 석면 노출 가능성이 있으며 석면 노출 시멘트 이용으로써 나타나는데 29개 역사 전체의 석면 스캣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거는 상당히 지금 문제성이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 사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 또 뭐 환경연구원에서도 지하철에 대해서 석면 광고에 대해서 언급한 바도 있고 그런데 이거를 빨리 저기 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하철의 역사라든가 아니면 어떤 보육시설이라든가 학교 교육시설에 석면 검사는 우선 법적으로 소유자가 자체적으로 검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인천지하철 역사 내의 석면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인천교통공사에서 연 1회 자가측정을 하게 돼 있습니다. 물론 자기네들이 못 하니까 용역비를 주고 다른 데에서 측정을 하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측정을 해서 문제가 되면 자기네들이 그걸 보수ㆍ유지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직접 석면검사라는 것은 만약에 어떤 건축물, 루원시티 지구라든가 건축물을 JST라든가 건축물을 허물거나 해체하거나 했을 때의 그때 주변지역으로 옮겨갈 수 있는 석면의 양이 어느 정도인가를 검사하는 것은 저희 지금 보건환경연구원과 시ㆍ구가 같이 하고 있고요. 건축물 자체 내의 것은 소유자가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듯이 지하철공사의 천장이라든가 이런 데에서의 석면의 오염 문제는 사실은 석면이 어느 정도 오염될 수 있을 것인가, 없을 것인가는 그 설계도면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고 석면 함유 물질이 있으면 그것은 교체해 주면 되는 것인데 그런 것에 대한 어떤 경제적인 부담 때문에 안 하고 있어서 문제가 되는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이 좀 없습니다.

그래도 보건환경 쪽에서 이런 사람 인체 내에 또 참 안 좋은 거 아니에요, 상당히. 이것 때문에 본 위원이 교육청에 대해서 시정질문도 하고 답변도 받은 적이 있는데 이건 다른 데도 아니고 인천지하철 그 안에서 이런 석면이나 이런 게 노출될 가능성도 있고 보건환경 쪽에서 상당히 농도 있게 지적을 하셔서 이건 잘못된 것이다 해서 이걸 다른 언론에서 노출이 되면, 위원들이나 건교위 쪽에서라든가 이런 걸 좀 시정할 수 있게끔 대책이 저기가 나와야 되지 않냐. 그러니까 석면이 상당히 사람 몸에는 인체 내에 상당히 안 좋은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호흡을 여기 보게 되면 석면은 호흡을 통하여 마실 경우 폐암을 유발할 수 있다.

네, 그렇습니다.

세계보건기구 산하의 국제암연구소 IARC 1급 발암물질로 지정돼 있다. 이렇게 해 가지고 상당히 중요한 석면이 사람 인체 내에 호흡이나 폐암을 유발할 수 있는데 이걸 그냥 거기서 지하철공사에서 손을 안 대면 우리도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좀 보건환경 쪽에서 지적을…….

말씀드린 사항은 그 사항이 아니고요. 신문 보도에 나왔던 사항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저희가 지하철이라든가 역사, 지하철 역사에 대해 가지고 2년에 한 번 군ㆍ구에서 의뢰해 가지고 저희가 2년에 한 번 검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석면도요. 석면도 검사를 하게 돼있는데 결국 문제는 인천에 그러한 것을 검사할 수 있는 실내공기질 검사 대상이 워낙 많다 보니까 대개 1년에 한 10% 씩을 하게 되고, 10%씩밖에는 지금 실내공기질 검사를 못 하게 됩니다. 전혀 인력이 안 돼 가지고요. 군ㆍ구도 그렇고요.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고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우선 일단은 지하철공사 측은 자체적으로 검사합니다만 저희가 필요하다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 가지고 저희가 관련되는 구나 시하고 협의해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석면검사를 내년도에 검사를 한 번 시행하도록…….

아니, 지금 나와 있는 건 10월 30일날 수요일 날짜 인천지하철 석면 노출해 가지고 이것에 대해서 지금 인천터미널이나 문학경기장, 박촌 6개 지역에서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이걸 한번 구체적으로 언급을 할 필요성이 있다.

저희가 구하고 한번, 구청하고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지하철 교통공사 있죠. 메트로 해서 우리 신동수 위원님이 이 건에 대해서 우리 시민 건강을 위해서 한번쯤 해 보시고.

교통공사에서 우선은 자기네들이 어떤 예산 투입해 가지고 서두르는 것이 굉장히, 그러고 나서 저희가 크로스체킹으로 들어갈 수는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시간이 아직 남았네. 인천 약수터 53% 부적합판정이 나왔어요. 이런 것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어떤 방법으로 이렇게 나왔는지, 7월 한 달간 약수터 57곳의 수질검사를 총대장균과 일반균 검출 30곳에 대해서 밝혔는데 이런 기준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어떻게 하고 어떤 식으로 하고 구에서…….

원장님 우리 약수터 이거 부적합판정 받은 데 있죠? 그거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금년도 64개소 매달 검사하고 있습니다.

매달이요? 매달해서 판정결과를…….

판정해서 결과를 거기다 게시하고 있고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저희가 검사합니다.

구나 뭐 이렇게…….

군ㆍ구에서 수거해 가지고 오고요. 거기다가 게시하는 것도 군ㆍ구에서 하고요. 저희는…….

게시하는 게 보니까 군ㆍ구에서 표시가 되어 있고, 항상 약수터를 내가 가는데 거기에 표시되어 있고 적합, 부적합 뭐 이렇게.

그것은 저희가 검사합니다.

겨울철에는 저기하고 여름철 같은 장마철에는 부적합판정이 이렇게 나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여기서…….

군ㆍ구에서 떠가지고 오면 저희가 검사를 해서 그 결과를 통보해 주고 그 결과를 게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갈원영 위원님 마무리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있습니다. 물어보셔야죠.

마무리 이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 마무리라고 자꾸 그러시니까 질의 한번 딱 했는데. 위원장님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질의할 위원이 있는지 정확히 확인하시고…….

질의하세요. 위원들 간에 사전에 협의한 대로…….

언제 협의했습니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자료 제출하신 것 162페이지에 보면 요구자료 162페이지에 보면 민방위비상급수 수질검사 건수 및 결과가 있습니다. 이게 전시 등 비상사태에 음용을 해서 정상적인 수돗물을 먹을 수 없을 때 먹기 위해서 만든 게 비상급수인데 이 자료에 보면 부적합률이 2013년도에 무려 37.9%나 나옵니다. 최근에 필리핀 같은 경우에도 큰 수해를 입어서 여러 가지 재해를 입었는데 그런 재해를 당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게 먹는 물일 텐데 비상으로 만들어놓은 민방위비상급수의 부적합률이 37.9%, 40%가 나온다면 이것은 비상의 의미가 전혀 없는 건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도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굉장히 행감에 대비해서 제가 관련부서하고 같이 토론을 해 봤습니다만 이런 사연이 있습니다. 민방위급수는 전부 다 먹는 물 시설이 아니고 먹는 물 시설로써 그러니까 전체의 민방위급수로 지정된 것이 98개가 있는데 그중에서 56개는 음용수 즉 전시에 먹을 물이고 그중에 42개소는 도저히 음용수로써 유지관리가 안 되거나 수온이 나쁘거나 하기 때문에 그것은 생활용수로써 구분된 것이 42개소입니다. 그래서 한 60대40 정도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용수로 구분되어 있는 것은 3년에 한 번 검사를 하는 것으로 아마 민방위 쪽에서 정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아마 생활용수는 집중적으로 저희한테 들어올 것 같고요. 올해 들어온 것은 먹는 물 기준입니다. 그래서 먹는 물로써 지정된 56개소에 대해서 저희한테 분기에 한 번씩 검사가 들어와가지고 여러 가지로 조사를 했습니다. 그 결과 37.9% 정도가 부적합이 나왔는데 작년도보다 부적합률이 그래서 높아진 것은 재작년도보다 높아진 것 이런 것들은 생활용수가 섞였느냐, 안 섞였느냐. 즉 음용수는 좀 더 법 기준이 까다롭기 때문에 부적합률이 좀 높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전시에 먹을 물인데 과연 이 37.9%가 부적합해서 어떻게 하겠느냐 하는 말씀은 민방위부서하고도 저희가 많은 부분 상의를 하고 서로 의견을 제시했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과연 소독시설을, 대개 미생물 부적합입니다.

미생물이요.

그래서 소독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만약에 원천적으로 지하수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들은 생활용수로 바꾸거나 아니면 다른 관정을 파는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 한 달에 한 번도 아니고 검사할 때 세 달에 한 번 정도만 펌프를 틀기 때문에 그래서 처음에 좀 많이 빼고 합니다만 세균은 아무래도 오염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세균에 의한 오염관계는, 그러면 전시에 먹으려고 그러면 소독시설을 갖춰야 되냐, 말 거냐 하는 부분인데 그것은 그쪽에서 는 지금부터 아예 모든 것을 소독시설을 갖춰가지고 가동을 하는 것보다는 전시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 가지고 소독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는 게 낫겠다는 판단이 들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저희는 한번 검사해서 그래도 대장균 같은 게 나오니까 좀 더 많이 빼고 검사를 의뢰해라 해 가지고 그렇게 2차 재검사를 의뢰를 해서 많은 부분 법적기준에 충족은 시키고 있습니다만 근본적인 문제는 세 달에 한 번 정도 가동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긴다 하는 것이 저희들의 판단입니다.

어쨌든 석 달에 한 번이면 사실은 평상시에 거의 먹지 않는 물 아닙니까, 그렇죠?

먹는 데도 있고요. 이렇게 개방하는 데도 있고 안 쓰는 데도 있고 굉장히 다양하게 민방위급수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먹으려고 만들어놓은 56개 시설에서 거의 40% 가까운 데가 기준치에서 부적합하게 나왔다고 하면 이게 근본적으로, 이게 지난번에 연평도 문제 북한에서 포격사건 있을 때 현장 가봤더니 대피시설이 정말 콘크리트 바닥에 아무것도 없는 그런 정말 비상을 위해서 지어놓은 게 대피소인데 현실적으로 대피시설로써 기능을 하지 못해서 주민들이 엄청 불안하고 물도 없고 그런 게 있었는데, 많은 돈을 들여서 급수시설을 만들고 관리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40%나 나왔다면 이것은 근본적 대책이 필요한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관리부서가 어디죠?

민방위부서입니다.

우리 시하고 구가 다 있습니까?

시의 소방방재부.

민방위과가 구에 다 있어요. 민방위과, 구에.

소방방재본부에 속해 있는 사항입니다.

소방방재본부에 있습니까? 지금 이것뿐만 아니라 아까 우리 먹는 약수터부터 해 가지고 좀 이따도 나오겠습니다만 강화에 지금 구제역 때문에 메웠는데.

침출수 말씀하시는 겁니까?

침출수가 업무보고 108페이지에 보면 153군데 무려 부적합이 33군데나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인천시 먹는 물에 아주 비상이 걸린 겁니다. 지금 강화도는 왜 이렇게 부적합이 많이 나왔죠? (박승희 위원장, 신현환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침출수는 그러니까 구제역이 발생해 가지고 가축을 매몰하고 그 근처에서 과연 매몰된 것이 썩어서 옆의 토양이나 지하수로 영향을 미칠까를 관측하는 겁니다. 그래서 뚫어가지고, 지하수라든가 이런 것이 나오는데 뚫어가지고 그 물을 처음에 뭐 묻자마자 바로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때부터 수질을 계속해서 관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하수 기준에는 부적합합니다만 그 부적합한 항목이 질산성질소라든가 이런 즉 농촌지역에서 비료로 씀으로써 문제가 될 수 있는 그런 시설들에 의한 영향이라고 보고요. 지금 이 검사에서는 그 수질이 매몰된 가축의 부패에 의해서 오염되는가를 계속해서 측정하면서 관찰하는 시설이지 지하수로써 적합하다, 부적합하다 하는 그런 개념은 아니기 때문에 조금은 개념이 다르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가뜩이나 우리 상수도시설 지원이 부족한 강화도에서 대규모 살처분을 한 다음에 2012년, 2013년 계속해서 부적합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것이 알게 모르게 지역의 음용수에, 지하수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하는 보장은 없지 않습니까, 원장님?

저희가 100% 보장은 못 합니다만 나름대로 지금 까지 한 3년간 계속해서 관측정이라든가 유공관 아니면 근처의 생활 지하수 등을 조사해 본 결과 그거에 의해서 확산돼 가지고 오염을 시킨 바는 없고 다만 강화지역에 근본적으로 지하수 자체가, 당초부터 지하수 자체가 염분이 좀 들어온다든가 아니면 논에 의해 가지고 질산성질소가 높다든가 하는 부분으로 강화지역의 지하수 자체가 그렇게 썩 훌륭한 결과를 나타내지는 않은 것이 기본적인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민방위비상급수도 문제이고 강화도에도 아직 음용수까지 미친 영향의 100%라고 할 수 없습니다. 일정하게 가능성이 보이는 데다가 그전에 107페이지 보면 다중이용시설 수질검사, 소위 말해서 목욕장 및 수영장에서도 부적합이 꽤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있어서 먹는 물과 또 씻는 물 그런 생활용수 이런 것들이 다 중요한데 여러 가지 약수터까지 포함을 해서 본다면 전반적으로 지금 인천시 물관리에 있어서, 물론 관리부서가 여러 주체이겠습니다만 예년에 저희가 업무보고 제가 작년까지 받은 바보다는 훨씬 더 다양하게 심각한 문제로 보이는데 이게 근본적 대책을 어떻게 세우실 수 있으십니까?

결국은 인천시의 기본적인 지하수 자원에 대한 근본적인 관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천시의 기본적인 지하수 관리에 대해 가지고 시의 수질관리과에서도 여러 가지로 대책을 생각하고 강구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것이 예산적인 측면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한꺼번에 시행은 못 하고 있습니다만 차츰차츰 앞으로 개선이 되는 방향으로 나가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해당 과에 적극적으로 건의를 할 테니까, 특히 이 비상급수 문제는 문제가 터지면 그게 큰 전염병으로도 터지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만약에 어떤 우리가 예측치 못하는 재난이 왔을 경우에, 예를 들어서 음용수 문제가 강화에서 인근에 묻은 거 농민들이 다 아실 테니까 그쪽에서 물을 길러다 먹지 않고 물을 사다 먹는다든가 해서 예방할 수 있지만 비상급수라고 하는 것은 갑자기 천재지변이 닥쳤을 때, 상수도는 끊겼을 때 우리가 다 먹어야 될, 누구라도 먹을 수 있는 물인데 한 40%가 부적합이 나오면 그 물을 먹고 더 큰 재난을 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문제는 항상 만전을 기해도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도 말씀을 드릴 테니까 연구원에서도 그 실태의 심각성을, 많이 빼고 검사하면 좀 낫지 않겠냐 이런 것보다는 그렇게 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저희 굴포천 수질문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얼마 전에도 제가 굴포천 국가하천지정안에 대해서 대표발의를 해서 우리 의회에서 통과된 적이 있는데 지금 보고서 97페이지에 보면 인천의 지방하천 중에서 5등급으로 나와 있는 게 굴포천, 심곡천, 서부간선오수로 이런 것이 무려 5등급이나 나왔어요. BOD가 20.1%나 나왔는데 아마 이게 허용치가 얼마입니까, 원래?

하천은 허용치라는 개념보다는 등급으로 나뉩니다, 등급으로.

그러면 20.1, 5등급이라는 것은 최하위라는 거 아닙니까? 최소한 2, 3등급은 유지해야 그나마 냄새도 안 나고 물고기도 살 수 있고 그런 건데 이렇게 나온, 원장님이나 보건환경연구원의 원인은 아닐 텐데 측정만 하셨으니까. 그런데 이렇게 나온 원인이 뭡니까?

최근에 와가지고 자꾸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굴포천을 국가하천으로 지정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에서도 적극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그런 부분 중에 특히 가장 핵심이 되는 부분이 굴포천과 아라천에 연계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굴포천이 왜 그렇게 저희 측정지점에서 높게 나왔는가는 여러 가지로 이유는 다양하게 있습니다. 굴포천이 쭉 아라천, 아라뱃길로 아니면 한강으로 빠져나가면서 오염될 수 있는 부분들이 부천에 있는 부분, 저희 인천에 연구원이 있는 부분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 가지고 저희가 이제까지 측정을 했습니다만 그 부분이 과연 어느 하천, 굴포천으로 들어오는 조그마한 지천들이 있습니다. 그 지천들이 과연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쳐가지고 어느 정도 부하량을 줘가지고, 그러면 인천은 얼마를 주고 경기도에는 얼마를 주고 부천에 있는 하수처리장에는 과연 얼마만큼의 영향을 주고 그래 가지고 이것이 모이고 모여가지고 아라뱃길로 가서 아라뱃길을 오염시킬 것인가 하는 부분은 저희가 내년도에 한번 심층적으로 조사검토해 보려고 합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지금 이 문제는 서울, 경기, 인천이 포함되어 있는 천이고 근본적으로 국가하천에서 약 3,600억 들여서 근본대책을 수립해야 되지만 그 전 단계에서 그러면 서로 책임을 미룰 것이 아니라 지금 두 지점에서만 체크를 하시잖아요.

네, 환경부에서 정한 지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점에서만 측정을…….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우리 생활폐수가 들어간 것은 없는지 또 공업폐수가 들어간 것은 없는지 아니면 맨 마지막 지점에 강폭이 80m였다가 맨 마지막에 가면 20m 폭으로 줄어들어서 유속 때문에 문제가 생긴 것인지 어쨌든 최대한 국가가 지정하기 전에라도 우리가 관리는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해 주셔야 될 건 원인진단을 해서 수질환경보전과에서 대책을 그런 상태에서 세워야지 5등급 하천을 가지고 그 주변에 사는 부평구, 계양구 주민들은 거기 산책도 많이 하고 굴포천 좋아졌다고 자랑하고 다니는데 썩은 냄새가 더 진동하는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한 문제가 지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근본원인을 최대한 인천시가 찾을 수 있는 만큼이라도 찾아서 좀 밝혀주시고 관리책임은 우리 집행부가 하셔야죠.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심각성을 이미 파악을 했고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내년도에 계획을 이미 세워가지고 아주 굴포천을 뚫어지게 쳐다보는 그러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내년에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 종결을 선언합니다.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겠습니다. 2시부터는 인천광역시 시설관리공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