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영홍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시행령 제39조부터 제52조의 규정과 인천광역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2013년도 농업기술센터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는 2013년도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무 전반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그동안 추진해 온 사업의 성과분석은 물론 2014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한 사전검토의 의미도 담겨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시민의 대표자로서 진지하고 냉철한 자세로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주시고 의문이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질의 및 답변을 통하여 명확하게 확인하시고 불합리하거나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 등 개선을 통해 농업기술센터 소관업무가 올바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피감기관의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시고 효율적인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그동안 수고를 많이 해 주신 위원님들과 전인근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의 순서는 증인선서, 간부 소개와 주요업무보고, 질의ㆍ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으며 감사결과 강평은 오는 11월 26일 산업위 소관 총괄감사 시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는 행정사무감사 시 위증을 방지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을 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근친자의 형사책임과 증언거부 및 같은 법 제149조 업무상 비밀과 증언거부에 해당하는 때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인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방법은 증인이 모두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대표자가 발언대로 나와 선서문을 낭독한 후 증인 모두가 서명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전인근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인천광역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인천광역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3년 11월 18일 인천광역시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인근 농업지원과장 설화진 기술보급과장 윤삼용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다음은 행정사무감사에 앞서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주요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전인근입니다. 농업인 복지 향상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존경하는 허인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농업기술센터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설화진 농업지원과장입니다. 윤삼용 기술보급과장입니다. 조영덕 지원기획팀장이 되겠습니다. 정제섭 인력육성팀장입니다. 박준상 도시농업팀장입니다. 조숙래 생활자원팀장입니다. 추두엽 작물환경팀장입니다. 장영근 소득작목팀장입니다. 이섭 강소농경영팀장입니다. (간부 인사)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또한 2013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및 계획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쪽 일반현황의 기구 및 인력과 예산은 저희 센터는 2과 7팀 4개 농업인상담소로 조직되었으며 정원 27명에 현원 2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세출예산은 국ㆍ시비 66억 2,300만원이 되겠으며 6쪽과 7쪽 기본현황은 유인물 보고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11쪽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시정요구 1건을 비롯하여 총 9건으로 지적사항 9건 모두 종결처리되었습니다. 그러면 지적사항별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쪽 특허 및 상표출원과 제품화 개발을 집중지원하라는 시정요구에 대해서는 2012년 10월 이후에 시범사업농가를 대상으로 11건에 대하여 상표등록 및 출원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2006년 이후 상표 54건, 특허 24건 등 총 78건의 등록 및 출원을 하였으며 또한 앞으로도 농산물가공 및 브랜드사업 등에 대해서 상표등록 및 출원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농촌교육농장사업 대상자 선정을 사업목적에 맞게 선정하고 사업효과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는 처리요구사항은 2013년 신규사업 대상자 선정시 담당부서에 현장실태조사와 농업산학협동심의회의 심의 의결을 통하여 적격자를 선정하여 추진한 바가 있겠습니다. 또한 홍보가이드북 3,000부와 홍보 동영상 제작을 위하여 내실있는 농촌교육농장이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내년에도 농촌교육농장 활성화 등 농업의 6차 산업화를 통한 소득증대를 위하여 국비지원사업으로 4억 8,000만원을 투입하여 사업을 확대실시할 예정입니다. 14쪽 도시생활농업 대상과 범위를 확대 추진하라는 처리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유치원과 초등학교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교육 프로그램 외에 저희가 도시 농부 아카데미 등 성인 도시민을 대상으로 한 도시농업 교육을 2012년 대비 한 300% 증가한 총 46회에 걸쳐서 785명을 대상으로 실시를 하였으며 녹색생활농업교육시설 4개소 등을 운영하여 시민들이 보다 쉽게 도시생활 농업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15쪽 재해대비 농작물 보험가입 방안 마련에 대한 처리요구사항은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을 확대가입시키기 위해서 농업인 교육시 관련 내용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2012년 928농가 대비 22%가 증가한 1,133호가 보험에 가입하였으며 재해예방을 위하여 시기별 상황실 운영과 과수 방풍망 및 덕 시설 지원 등의 시범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확대 및 농작물 관리 지도에 철저를 기해서 자연재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예방과 보상대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6쪽 귀농ㆍ귀촌 교육시 농업 관련단체와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노하우를 습득할 수 있도록 하라는 처리요구사항에 대해서는 금년도 제4기 귀농ㆍ귀촌 교육시 총 6회에 걸쳐 귀농 성공사례 농가를 탐방을 하였고 농가를 초청해서 사례발표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농업 관련 단체 네트워크 추진을 위해서 3개 우수작목반에 대한 농장 방문교육과 지역선도 농가의 특강을 추진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귀농생 홈페이지 및 카페 운영 등 생산현장 중심으로 자발적인 네트워크 구성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도서주민 물류비용 지원 방안 강구하라는 건의요구사항은 금년도에는 2억원의 사업비로 옹진군의 경우 농축산물 유통물류비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었으며 내년에도 시비지원사업으로 물류비용지원사업을 계속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8쪽 1촌1사 운동에 대한 시민 참여홍보방안 대책마련 건의요구사항은 2013년 현재 108개 마을과 작목반이 148개의 회사와 자매결연을 맺고 있으며 금년도에도 강화지역 7건, 옹진지역 3건 등 총 10건의 신규 자매결연이 있었습니다. 특히 우리 시에서도 관내에 32개의 도서와 시 본청과 36개 산하기관 및 기업간 자매결연을 맺어 지역농산물 직거래를 통한 유통비용 절감과 농작물 안전생산을 유도하고 시민에게는 농촌체험 기회와 휴식공간 및 안전 먹거리를 제공토록 하였으며 도시소비자교육시 1촌1사 자매결연을 지속 홍보하여 농촌지역 활력화를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9쪽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농사 재배력과 교재 등을 제작 보급하려는 건의요구사항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주요작물 재배력 500%를 비롯한 쌀과 밭작물 재배교재 1,800부를 제작하여 농업인 교육 및 상담자료를 활용하였으며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대응력을 키우기 위하여 각종 교육시에 농가 농장 단위로 현장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를 하였습니다. 또한 관련자료를 저희 센터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도시농업인 등 수요자 접근성 및 활용도를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쪽 방치되어 있는 농기계 수거 방안에 대책을 강구하라는 건의요구사항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1억 2,7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해서 농기계관리 순회 수리교육과 부품지원 등 총 2,025대의 농기계 수리지원을 추진하여 농기계 내구연한을 늘리는 한편 방치하여 사용 못 하는 농기계를 수리하여 재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현황과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농업기술센터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우리 지금 주요 업무보고와 관련돼서 지금 추진실적이나 기타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임시회 때도 그렇고 수시로 저희들이 보고를 받기 때문에 현재 지금 문제 있는 사업들 있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 업무보고서에 올라온 것 보면 2, 3개, 3, 4개 정도만 문제가 있는 걸로 되어 있고 나머지 부분은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으니까 문제점이 있는 주요업무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24쪽 최고 품질 친환경 안전농산물 생산 시범과 26쪽에는 시설원예 품질 향상 및 생력화 시범은 매년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사업으로써 정상적으로 사업이 추진완료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8쪽에 시설원예 에너지절감형 기술보급 사업은 사업비 9,000만원으로 사업비는 적습니다만 저희가 에너지절감형 또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중요한 사업으로써 저희가 지난해에 이어서 금년도 또 내년에 쭉 5년 정도 지속해서 이 사업을 추진해 나가는데 금년도에는 특별한 문제점이 없이 사업이 잘 마무리되었습니다. 30쪽 원예작물 경쟁력 제고나 32쪽 최고 품질 축산물 생산 기술보급사업도 농가에 대한 노동력 절감과 생력화 재배를 통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시설보급이라던가 여러 가지 축산 가공식품 세제 시설 등 다양한 사업을 펼쳐서 농가 소득 증대 향상에 기여한 바가 있겠습니다. 34쪽 쌀 생산비 절감 및 브랜드화 시범 사업과 과학영농 기술지원 종합실험실 운영 등은 저희가 정밀검정을 통한 농밀한 현장 지도로 노동력을 절감시키고 또한 쌀의 품질향상을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추진상황에 특별한 문제는 없고 금년도에 이어서 내년도에도 이 사업은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37쪽 우량종자 보급사업은 저희가 국비사업으로 매년 실시하는 사업으로써 자료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38쪽 도농상생을 위한 도시농업 활성화 사업은 국ㆍ시비 1억 6,400만원을 투입해서 초ㆍ중ㆍ고등학교는 물론이고 일반 시민에게 도시농업의 중요성을 알리고 녹색도시로써의 기여하기 위한 일환 사업으로 저희가 텃밭 가꾸기 사업 등 총 6개 사업을 갖다가 추진해서 현재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40쪽 농업인 소규모 창업기술 시범사업은 저희가 금년도에 처음 시도한 사업입니다. 총 국비ㆍ시비 합해서 1억원의 사업을 투입을 해서 저희가 관내에 토마토 재배농가에 주스가공사업을 지원해서 현재 해가농과 벌과 토마토의 사랑이야기라는 그런 브랜드를 갖다가 개발을 해서 현재 시판중에 있고 현재까지 사업추진상황에 커다란 문제점은 없습니다. 42쪽 농촌교육농장 운영시범사업은 저희가 금년도 1개소 또 지난해 4개소 등 총 5개소를 갖다가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연 인원 3,000여 명이 현재 농촌교육농장을 다녀가고 호응이 상당히 좋은 사업입니다. 내년도에도 전자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4억 8,000의 예산을 국비를 확보해서 저희가 교육농장과 같이 패키지 형태로 지역사회개발 사업으로 추진을 해서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44쪽 농촌전통생활자원 맥잇기 사업도 금년도에 처음 시도를 해봤습니다. 농촌전통생활자원조사단 21명을 갖다가 조직을 해서 저희가 이론교육과 현장교육을 실시했고 농촌자원 유물을 갖다가 한 73점 정도를 저희가 수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지난 계양산 반딧불이축제나 농업인한마음대회 또 농업인의 날 행사시에 저희가 현장에서 체험 전시관을 운영을 하고 특히 짚풀공예 등 농촌자원을 활용한 그런 현장체험을 실시해서 시민과 학생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46쪽 농작업환경개선 편이장비 보급사업과 농업경영제 역량강화 지원사업은 저희가 악성노동력의 그런 해소를 위하고 또 소규모 가족농을 중심으로 농가경영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저희가 추진하는 사업으로 추진상황에 각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50쪽에 우수농산물 브랜드화 및 농가 경영지원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의 처리결과에서 보고드렸다시피 저희가 포장재를 개발하고 또 상표등록과 농가 경영진단을 갖다가 실시를 해서 처방을 갖다가 농가에 실시함으로써 농가 경영개선에 크게 이바지한 바가 있겠습니다. 52쪽 농기계 수리지원 및 안전교육 실시사업은 저희가 매년 실시하는 사업으로써 농기계 수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의해서 추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에 큰 문제는 없고 이 사업도 저희가 내년도에도 역시 이 사업을 계속적으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54쪽 시민 일자리 창출을 위한 귀농ㆍ귀촌 교육사업은 금년도가 4년차 사업으로 110명을 갖다가 저희가 편성을 해서 지난 4월부터 11월 12일까지 교육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가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8쪽 농업농촌을 선도 실천할 학습조직체 육성사업은 농촌지도자와 생활개선에 4-H를 중심으로 해서 저희가 각종 교육과 연찬을 통해서 인천농업발전에 기여하는 데 일익을 담당할 수 있도록 육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에 커다란 문제는 없고 사업이 거의 마무리되었으면 이제 11월 말과 12월 초에 두세 차례 교육과 평가회를 가질 예정이 되겠습니다. 60쪽 농업기술센터 실증시험포 시험설치 추진 사업은 저희가 청사이전의 전단계로다가 계양구 다남동 일원에 제가 실증시험포를 설치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동화 하우스와 건축공사를 모두 완료를 해 가지고 현재 도시농업교육센터로다가, 교육장으로 활용을 해서 현재 교육생 이 그 현장에서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에 대한 커다란 문제는 없고요. 다만 내년도에 국토교통부에 수도권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승인을 계양구청을 경유해서 지금 시에 제출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반딧불이 인공사육장 설치운영사업은 저희 청사 내에 반딧불이 인공사육시설을 설치해서 현재 유충이 한 1만 5,000마리를 증식을 했습니다, 지난 계양산 반딧불이축제에 한 4,300여 명의 시민이 전시관람장을 방문하였고 또 저희 청사 내에 있는 인공사육장에는 한 1,900여 명의 유치원생과 학생들이 현장에 다녀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2013년도 농업기술센터 소관 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를 드렸습니다. ㆍ농업기술센터 주요업무보고서 아무쪼록 저희 센터에서 추진하는 모든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에 감사를 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한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한구 위원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실증시험포 및 시설 설치의 추진 현황을 잘 들었는데요. 일단 두 가지죠, 현재 설치되어 있는 부분들을 활용하는 것하고 또 하나는 기술센터 전체가 이전하는 두 가지 중요한 과제가 있는데 활용하는 측면에서 지금 내년도에 교육장 활용으로 해서 1억 3,800만원 국비를 확보했다고 하셨는데 이게 시비도 매칭되는 건가요?

네, 시비도 매칭되고 광특회계가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몇 명 정도가 그러면 교육을 받게 되죠?

저희가 금년도에 연 인원 한 736명 정도가 교육을 현장에서 있었고요. 내년도에는 한 1,300여명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예산은 지금 하고 있는 곳뿐만 아니라 저희 청사 대강당이 많이 노후화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어떤 방송시설 장비를 교체하는 부분도 있고 그런 모든 예산이 다 포함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여기가 접근성 측면에서 계양역하고 사실 멀지는 않지만 계양역하고 연계하는 대중교통, 이 부분들이 아직은 취약하죠, 지금 건설교통국에서 개선을 좀 하려다가 시 예산문제로 못 하고 있는데 그것 어떻게 업무협조는 잘 추진되고 있나요?

네, 대중교통과에 공문조치했고 저희가 또 찾아가서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은 수요발생이 좀 그런 면에서 부정적이지는 않지만 점차 연구를 해 보자는 답변을 들었고요. 다음에 계양역에서 일부 입구까지 이렇게운행되는 버스가 있긴 한데 그런 걸 이용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도보로 걸어오시는 분도 계시고 아무튼 여러 가지로 접근성 면에서는 좀 불편한 부분은 있습니다. 그것을 담당부서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국토부에서 둘레길 시범사업 지역으로도 선정이 돼서 이제 도보로 접근하기 좋게 많이 개선이 되어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중교통 이용하실 수 있는 분들은 하실 수 있게 빨리 협조해 주시고 대중교통과에 업무협조한 자료 이런 부분은 또 저한테 별도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44쪽에 농촌전통생활자원 맥 잇기를 올해 처음 시작했는데 적은 예산인데도 사실은 이 생활자원 장점을 갖고 계신 이런 분들도 그렇고 또 체험에 참여하신분들도 상당히 좋은 평가를 받으셨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좀 아쉬웠던 부분은 적은 예산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체계적으로 이런 사료를 수집하고 또 정리도 하고 이래서 이것을 행사장에서만 체험하는 게 아니라 어딘가에 상설화시켜서 이런 농업박물관이나 이런 앞으로 지향점을 갖고 하나하나 준비해서 할 수 있도록 후속사업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일시적인 사업이 아니고 영구시설로써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는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 사업에는 좀 반영이 됐나요?

네, 일부 좀 반영이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당장 전통 도구나 이런 농사용 도구 같은 거를 수집하고 기증을 받는다고 했을 때 이걸 어디 창구에 넣는 게 아니라 어딘가에 공간을 확보해서 거기에서도 전시나 이런 것도 잘 돈 들여서 하지 않더라도 그렇게 해서 같이 좀 활용할 수 있게 해서 지금 어린이들도 그렇고 도시민들이 농촌에 뭔가 체험하고 다양한 걸 접하고 싶어도 너무 그런 게 없잖아요. 우리 기존 도심지역에 없죠, 전혀 없죠, 이것은 참 문제잖아요. 많은 그런 선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준비되는 대로 빨리 좀 그런 여건도 같이 준비하시기 바라고요. 다음으로 도시농업 활성화사업 보시면 그린텃밭 플랜트박스 이용이 2011년에 16개소, 2012년에 46개소, 2013년은 학교에 2개 학교만 하는 건가요?

그것은 플랜트박스뿐만 아니라…….

학교는 아닌가요?

네, 교정 내에 텃밭가꾸기 형태로써의 어떤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2013년도에는 플랜트박스는 없었나요?

금년도에는 플랜트박스는 없었습니다.

없고 학교에 한 부분은 일반 학교 내의 텃밭이라는 거죠?

네, 다만 시 본청에서 저희가…….

농축산유통과에…….

대행해서 하는 사업은 있습니다.

텃밭상자 그 내용이 지금 없어서…….

그것은 저희 사업계획에는 없었고요.

이 부분이 2012년하고 2013년 두 번을 했는데 추진하면서 보급 받으신 분은 또 받지 않는, 이렇게 중복받지 않도록 그런 기준을 둬서 운영을 사실은…….

그 프로그램이 있어 가지고요. 자동으로 걸러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괜히 다른 데로 이용되거나 그러지 않게 관리를 잘해서 불만들 생기잖아요, 누구는 받고, 이게 하나의 적은 비용도 아닌데. 다음은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는데 지금 2014년 아시아경기대회에 대비해서 개발 유보지나 이런 곳에 경관작물이나 우리 도시농업텃밭,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현황을 파악해서 관계기관들과 협의해서 빨리 대책을 좀 세우시고 그것에 필요한 예산도 좀 내년에 반영하시라고 했는데 어떻게 되고 있나요, 지금?

지난번에 LH인천지사를 한번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루원시티 지역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그렇게 협의까지는 아니고 저희 의견을 갖다가 그쪽에 제시를 했고요, 그쪽에서도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만 우리 시와 관련 부서하고 협의가 되어 가지고 그 부분을 이끌어내야 되는데 아직 그 단계까지는 발전을 못 시켰습니다. 추후에 그것은 바로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한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무튼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지금 기술센터도 기술센터지만 환경녹지국에도 벌써 일년 내내 똑같은 얘기를 되풀이하고 있는데 그런 부서끼리 같이 협의조차 하지 않고 그런 LH나 경제청 이런 부분들하고 현황파악한, 아직까지 그런 데이터도 안 갖고 있다는 게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돈을 덜 들이고도 많은 시민들한테 사실은 상당한 이런 좋은 환경을 쾌적하게 조성해 주고 또 직접 시민들이 참여해서 텃밭을 가꿀 수 있는 공간도 만들어주고 우리 행정이 꼭 돈 들이는 이런 예산수반사업 쪽에만 신경을 쓰지 안 들이고도 행정기관들끼리 협조할 수 있는 일을 이렇게 아무 준비를 안 한다는 게 좀 이해가 안 가는 겁니다. 그래서 준비된 현황, 그 대상지들이 어느 정도 현재 있는지 이런 부분들, 필요한 도면까지 사실은 다 확보를 지금쯤이면 해서 나와야 되는 거죠, 그 해당 기관하고 협의를 해서 확정은 안 됐더라도 우리 이것 돈 들이는 계획이 아니니까. 그래서 적극적으로 준비를 해 주시고 이 부분들이 다음 저희 예산 심의 전까지 그 안이 좀 나와서 이것을 운영하는데 최소한의 어느 정도 예산이 드는지까지 산출해서 같이 저희가 검토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것에 대한 답변을 좀 드리면요. 저희가 할 수 있는 범위는, 센터에서 운영할 수 있는 범위는 제한적입니다. 어떤 시범사업 형태로다가 규모화 되지를 못하고 시범사업 형태로다가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에는 어떤 경관작물을 심든 뭐를 하든 눈에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부분이 좀 미흡해서 저희도 망설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거기에 그 해당지역에 어떤 관수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뒷받침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갖다가 LH 쪽에 저희는 요구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쪽에서는, 거기에 대한 부정이나 긍정 이런 의사표명은 정확히 하지는 않지만 상당히 좀 난색을 표하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아무튼 저희 센터에서 할 수 있는 범위까지는 저희가 시범사업이 되었든 규모에 관계없이 한번 시도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경관작물재배는 다른 데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센터가 할 수 있는 건데 문제는 대상지하고 경관작물 재배를 위한 그런 부대시설들 또 최소한의 그런 씨앗이나 이런 비용들 이런 건데 여기에서 어떤 안을 잡으셔서 어디어디 협조를 받아서 또 이렇게 할 수 있고 만약에 그런 협조를 못 받으면 또 이 정도라도 우리가 할 수 있고 이런 안이 1안, 2안 이렇게 나와야지 그래야지 센터가 혼자 결정을 못 하더라도 의회니 아니면 부시장님이든 시장님이 특별지시를 해서 TF를 만들어서 저것을 반드시 하게 해라, 이거는 반드시 만들어야 될 거라는 거예요. 제가 드리는 이유는 아시아경기대회에서 아시아 그 많은 사람들 선수나 관람객들이 오고 전국에서 손님들이 와놓고서는 그냥 저렇게 다 우리 인천 시내 곳곳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것은 LH부지만이 아니라 송도도 마찬가지예요, 경제자유구역 청라라든가 이런, 기술센터가 다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네, 알겠습니다.

기술센터가, 하지만 산출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산출. 필요한 부대시설이 뭐고 이러한 전제를 잡으시라는 거예요, 기술센터가 다 할 생각하시지 말고. 해서 아무튼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1촌 1사 운동 관련인데 18쪽이요. 지금 보면 1촌 1사가 아무래도 농촌지역이 많은 이제 우리 도서지역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서구가 한계인데 서구가 어느 지역이죠? 18쪽이요, 18쪽.

서구지역은 이쪽 옛날 자연부락단위의 심곡동 지역이 1개소가 있고요. 저쪽 백석동 쪽은 아직 체결은 안 됐습니다마는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회사들이 약 10여 곳 정도가 이제 참여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이게 사실은 상당히 인천의 많은 기업들을 비춰보면 상당히 적은 겁니다, 지금. 그래서 도서지역도 좀 더 확대하는 노력을 하시고 지금 도서지역도 도서지역이지만 사실 도시 근교에 농촌일손, 우리 수도작이라든가 밭농사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도시근교는 도시민들이 가서 어떤 어매니티, 이런 차원에서 체험이라든가 이런 공간으로 또 쉼터, 휴식공간도 많이 쓰이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농업 관련 폐비닐이라든가 각종 이런 농약병이나 각종 도시민들의 이런 쓰레기, 사실 이런 부분들이 눈살을 찌푸리게 한단 말이에요. 그거에 비해서 우리 도시 근교도 고령화되어 있어서 사실은 일손은 없고요. 그래서 이런 1사 1촌 이런 것도 꼭 도서지역만 할 게 아니라 바로 우리 인천 주변은 또 개발제한구역이 광범위하게 있기 때문에 도서만큼의 농촌적 그런 깊은 어매니티가 높지는 않지만 근교도 근교에 맞는 이런 다양한 방식의 1촌 1사 운동을 할 수 있도록 그러한 준비를 좀 보완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지역실정이나 이런 부분을 갖다가 이렇게 조사를 해 보면 자연부락단위나 옛날촌락 형태로다가 구성이 되어 있으면 상당히 용이한데 현재 저희 각 구가 공히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이렇게 부락이 산재되어 있고 자연부락단위의 형태를 유지하기가 현재 어려운 관계로다가…….

그런 가능한 지역들을 이렇게 해서 주민들이 또 같이 원하지 않으면 또 못 하니까…….

네, 그런 지역을 제외한 지역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끝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62쪽에 반딧불이 인공사육장 설치 운영인데 먼저 늦반딧불이 60마리라고 되어 있는데 늦반딧불이 60마리는 어디서 성충을 가져온 건가요?

저희가…….

증식을 한 건 아니죠?

네, 증식은 안 되고요…….

안 되죠?

네, 현재 용 상태로다가 현재 저희가 사육장에 있는데 그것은 저희가 타 지역에서 그렇게 유입된 부분도 있고…….

네, 그러니까 늦반딧불이는 증식이 아직 안 되니까…….

네, 채집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혹시 또 증식을 개발하셨나 해 가지고요, 아니죠?

네,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서 제가 아주 중요한 말씀을 드릴게요. 잘 들으셔야 되는데 여기 보면 인천브랜드 가치 상승 및 명소화, 친환경농법 실천으로 국민건강증진 및 정서함양, 환경교육장 활용으로 환경중요성 인식, 향후계획에 아주 반딧불이 인공 사육하는 목표나 이런 것을 표현하셨는데 이 중에 또 이런 중요한 부분의 하나가 이러한 것들이 실현되면 결국은 주민소득이 증대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명소화되고 친환경식품 거기서 생산되는 생산품들이 브랜드 가치도 좀 올라가고 신뢰도 쌓이고 또 환경교육장으로 활용됨으로써 사실은 그런 체험교육을 통한 소득도 높일 수 있고.

네, 그 반사적인 이익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가 우리 소장님도 들으셨는지 모르지만 지금 반딧불이 우리가 사육도 하고 축제도 해서 이렇게 수천 명이 아주 많은 체험, 소중한 체험들을 하고 아주 좋은 효과를 얻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지역에서, 언론에도 나왔는데 반딧불이가 없다, 누군가가 저것을 뿌리고 그렇게 막 그렇게 해서 하는 거다 이런 게 지역주민들 속의 헛소문들이, 이게 들으셨습니까, 못 들으셨습니까?

저는 일부 이렇게 황당한 얘기를 듣기는 했습니다마는 전혀 근거가 없는 내용입니다.

지금 문제는 그거예요. 말도 안 되고 황당한 이런 헛소문, 이게 사실은 어떤 불순한 목적을 갖고 그러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그게 지역주민들한테 계속 회자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아직도. 문제는 우리 시의 부서, 센터라든지 우리 환경녹지국이든 또 구든 그런 것에 대해서 명확한 근거자료를 갖고 뭘 반박을 하거나 이런 게 없어요, 지금. 그렇잖아요, 일단 가치에 대한 판단은 차차하더라도 사실이 아닌, 더군다나 우리 시가 예산을 투입해서 우리 인천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그 지역의 주민들의 삶의 질도 높이고 소득도 증대시키기 위해서 사실은 상당히 비중 있게 추진하고 있는데 늦반딧불이는 더군다나 이게 없어지면 복원이 안 되기 때문에 아주 멸종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아주 중요한 지표적으로도 의미 있는 거고 수도권에서 그나마 계양산에 이마만큼이라도 남아있는 것이 거의 수천 명 이상이 이렇게 매년 관심을 갖게 하는 이유인데 이런 것을 벌써 7년 가까이 계속 이런 활동들을 해 오고 우리 시가 지원하고 함께해 온 부분을, 뭐 없는데 뿌리고 한다는 이런 헛소문들을 이렇게 계속 유포시키고 있는데 이것 대책 세워주세요.

일부 이해를 못 하는 지역주민이나 일부 시민들이 그런 얘기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반딧불이가 그 해의 어떤 기상조건이나 이런 여하에 따라 가지고 그 개체수가 많이 있을 때도 있고 적을 때도 있는데 아마 그런 어떤 악의적인 생각보다도 잘 모르고 아마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다만 저희가 환경지표로써의 어떤 반딧불이 그런 개체 확보나 유지ㆍ보전은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라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개체를 증식시키고 이런 부분도 중요하지만 개체가 출현될 수 있도록, 확보될 수 있도록 주변정리를 계속해서 유지해 나가는 그런 부분은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거기 우리 주민분들이 바로 생활공간에 늘, 옛날에 많이 보시다가 이제는 생활공간에서 못 보기 때문에 반딧불이가 진짜 있냐 이런 얘기는 얼마든지 하실 수 있죠. 문제는 그게 아니라 실제는 계양산이라든가 주변에 이렇게 있고 이래서 사실은 이해도 시키고 해서 그런 부분들은 이제 이해들을 하시는 거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그런 것을 이렇게 계속, 마치 주민들이 실제 그런 부분을 최근에 생활 속에서 가까운 데서 접하지 못해서 그렇게 한 것을 마치 실제로 이거를 없는 데 갖다가 뿌린 것처럼 다른 사람들이 확대 재생산하는 그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 대해서 아무튼 주민분들한테도 이런 사실관계나 이런 것들을 잘 좀 이해할 수 있도록 전달을 해 주시고 악의적으로 우리 시가 이렇게 중요하게 역점적으로 추진한 사업을 또 음해하거나 이러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책을 세우시라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런 중요성을 인식하도록 저희가 홍보나 계획을 통해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한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영홍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재상 위원입니다. 질문한 내용들은 존경하는 이한구 위원님하고 조영홍 위원님이 다 질문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그런 질문은 안 드리고요. 우선 걱정되는 부분에서, 내년도 각종 예산을 조정해서 많이 빠졌죠?

전체적인 예산 실링은 금년보다 좀 올라가기는 했습니다, 많아지기는 했는데 중요사항이 좀 일부 이렇게 빠진 부분이 있습니다.

많이 빠진 부분이 있죠?

네,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대안은 특별히 소장님으로서는 없으실 것 같은데 다음에 우리 예비심사 때 금년도하고 지금 조정된 내용을 자료로 한번 가져오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짧게 하나 좀 질의를 할게요. 26쪽에, 업무보고 휴대용 토양 환경 측정장비 지원을 한다고 그랬는데 이 부분이 어디에 지원을 해 주는 거죠?

토양 환경 측정장치는 휴대용입니다, 위원장님. 그래서 휴대용이라서 저희가 농가에 항시 이렇게 비치해서 활용하도록, 소규모 소형기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작목반, 여러 농가가 이렇게 돌려가면서 활용할 수 있도록 보급하는 기계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네.

지금 보면 우리 텃밭 같은 경우도 그렇고 우리 도심에서 많이 텃밭도 활성화되어서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텃밭 같은 것을 하는데 주민들 같은 경우도 사실 이 땅의 성분이 어떤지, 그 다음에 거기에서 조그맣게 키워서 드시고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땅을 갖다가 이 토양에 대해서, 토양환경에 대해서 측정을 하고 거기에다가 심거나 그러는 사례들은 별로 없잖아요, 가끔 우리 농업기술센터에 토양분석을 의뢰하는 사례들은 좀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추후에 조금 더 구입을 해서 우리가 간단하게 나가서 이렇게 측정을 좀 해 줄 수도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도시근교 농업이든 아니면 우리 텃밭이든 여러 가지의 어떤 그런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우리 기술센터에서 인력이 허락한다면 그래서 이런 측정장비를 우리 기술센터에서도 보유를 하고 있으면서 도시에서 간단하게 들어왔을 경우는 이렇게 출장을 가서 측정을 해 준다든가 그렇게 좀 적극적인 행정을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고요. 그래서 추후에 조금 더 구입을 하셔서 우리 센터에도 보유를 좀 해서 주민들이 그때그때 할 때마다 실시간으로 이런 부분을 체크해 주시고 아니면 텃밭 같은 게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좀 여유가 있을 때 우리 직원분들이 나가서 인천의 전체적으로 각 구별로 일정 부분 체크해서 어떤 그런 지도 같은 걸 만드는 방법도 있고 그래서 주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라고요. 끝으로 자료 제출한 것 중에서 41쪽에 보면, 산업위원회 요구자료 41쪽에 보면 우리 농가농축산물 관련 보험가입 현황이 2011년도부터 2013년까지 나와 있는데 2011년도에는 8.9%였다가 2012년도에는 6.7%로 좀 떨어지고 2013년도에는 다시 또 8.2%로 떨어졌는데 재해보험과 관련되어서 우리 농업기술센터가 주요업무는 이건 아니죠?

네, 주요업무는 아닙니다마는 농가가 가입하도록 저희가 계속 지도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됐든 지금 농가가 신기술을 갖다가 우리가 보급을 받으려고 그러면 농업기술센터를 통해서 또 받고 그 다음에 각종 교육이라든가 홍보 이런 부분들이 농기센터를 통해서 많이 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재해가 발생했을 때 실질적인 어떤 보험을 가입하지 않아서 피해를 보는 사례들도 더 많이 있으니까 여러 가지 교육을 하는 때라든가 아니면 나머지 부분에서 또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할 수 있는 여건이 허락된다면 농작물재해보험과 관련해서 보험에 가입될 수 있도록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적극적으로 홍보를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앞서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저도 미처 그 부분까지는 생각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도시농업 생산현장에도 저희가 기술력을 투입해서 토양검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가 농축산물 관련 보험가입 관련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각종 교육과 이런 모임 때 지속적으로 홍보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도 텃밭상자 나눠주기 행사를 올해도 크게 했잖아요. 그것 할 때도 이렇게 딱 측정을 해서 이 토양은 정말 안전하고 여기에 배추를 심든 뭐를 심든 해서 그렇게 좀 주민들한테 시민들한테도 안전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 아마 주민들 호응도 더 좋을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금일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중지를 선언합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사안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오는 11월 26일 산업위 소관 총괄 감사시에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동안 열의를 가지시고 농업기술센터 업무 전반에 걸쳐 심도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여러 가지 발전적인 의견을 제시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신 전인근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의ㆍ답변 과정에서 논의된 사안을 해당사업에 최대한 반영하여 농업기술센터 소관 주요업무가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 일정은 11월 19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2013년도 경제자유구역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