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인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시행령 제39조부터 제52조의 규정과 인천광역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2013년도 항만공항해양국 및 관련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는 2013년도 항만공항해양국 및 관련사업소 소관 사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그동안 추진해 온 사업의 성과분석은 물론 2014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한 사전검토에도 그 뜻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시민의 대표자로서 진지하고 냉철한 자세로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주시고 의문이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질의 및 답변을 통해서 명확하게 확인하시고 불합리하거나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 등 개선을 통해 2013년도 항만공항해양국 및 관련사업소 소관업무가 올바르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서 그동안 수고를 많이 해 주신 위원님들과 이광호 항만공항해양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의 순서는 증인선서, 직원 소개와 주요업무보고, 질의ㆍ답변 순으로 진행을 하겠으며 감사결과 강평은 오는 11월 26일 산업위원회 소관 총괄감사 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는 행정사무감사 시 위증을 방지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을 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인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근친자의 형사책임과 증언거부 또는 같은 법 제149조에 따라 업무상 비밀과 증언거부에 해당하는 때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증인이 모두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대표자가 발언대로 나와 선서문을 낭독한 후 증인 모두가 서명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항만공항해양국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분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십시오. 김영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재상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십시오.

윤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한구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항만공항해양국에서는 김영분 위원님이 요구하신 2건, 윤재상 위원님 1건, 이한구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 2건을 중식 시간 전까지 될 수 있으면 빨리 해 주시고 만약에 안 된다면 중식시간 이후에라도 자료 요구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일곱 부를 복사를 하셔서 제출을 최대한 빨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항만공항해양국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주요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병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한구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십시오. 이한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재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병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허인환 위원장, 윤재상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정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여러 위원님들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많이 하셨지만 저희가 이 뒤에 바로 또 농업기술센터 행정사무감사가 또 예정이 되어 있고 그런 만큼 우리 국장님도 답변은 짧게, 정확하게 핵심만 말씀해 주시고 중복되거나 그런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 질의를 조금 자제하시고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질의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안병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병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방금 전에 존경하는 우리 안병배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것, 수장하는 것 있잖아요, 인천에 허가가 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알기로. 그래서 그게 해양수산부인지 해경인지 모르겠는데 지금 우리가 해양투기 할 때 서해 갑, 동해 갑, 병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매년마다 몇 년마다 주기적으로 돌아다니잖아요, 허가를 낸 지역이. 그래서 우리 바다에 뿌리는 것도 인천에 한 군데에 인허가가 난 걸로 그래서 공식적인 업체가 된 걸로 아는데 이 업무가 우리 지방 관련된 업무인지 중앙부처 업무인지 일단 법적인 근거서부터 해서 지금…….

윤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한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한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금일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중지를 선언합니다. 아울러 추가로 질의하실 사안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오는 11월 26일 산업위 소관 총괄감사 시에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동안 열의를 가지시고 항만공항해양분야 전반에 걸쳐서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여러 가지 발전적인 의견을 제시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신 이광호 항만공항해양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의ㆍ답변과정에서 논의된 사안을 해당사업에 최대한 반영하여 항만공항해양국 소관 주요업무가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어서 농업기술센터 행정사무감사 순서입니다만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4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