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호 의원 발언

다음은 감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별도 의사진행발언 없으시면 바로 감사를 속개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의 주요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은 주요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서는 주요업무보고하실 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지난 행감 시의 지적 사항에 대해서 세세하게 보고해 주시고요. 나머지 부분은 주요현안사항에 대해서만 하고 나머지는 서면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건설교통국 주요업무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단 일반현황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그리고 금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를 해 주시고요. 14쪽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로써 저희 건설교통국 소관사항은 처리요구 2건은 종결하였고 시정요구 11건 중 10건은 역시 종결 처리했으며 주요 전철역 주변 보행권 확보 방안에 대해서는 현재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6쪽입니다. 버스업체 지도ㆍ점검 강화 및 노선 변경 시에 노선조정위원회 심의절차 이행에 대한 처리요구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10월 14일부터 12월 9일까지 시내버스 운송업체 차량 일제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시내버스노선조정위원회는 현재까지 총 3회를 개최를 했고 총 61건 69개 노선에 대해서 조정을 한 바가 있습니다. 하반기에 정례 노선조정위원회는 11월 21일날 개최를 하고 총 15건에 대한 노선에 대한 심의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향후에도 위원님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토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스마트 버스승강장 사업 추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012년 스마트 버스승강장 34개소설치를 완료했습니다. 향후 공정성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의회 승인과 또 제안 공모 절차를 통해서 객관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버스노선 증차와 관련해서 예산절감 또는 재원 발굴 등을 통해서 대중교통 확대에 대한 발굴하라는 건의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청라 및 송도국제도시, 영종지역, 서창 2지구 등 대규모 교통수요 발생 지역을 위주로 노선 신설과 또 증차를 추진해 왔습니다. 향후에 영종하늘도시와 또 공항철도 청라역 개통과 관련해서 청라지역에 대해서도 노선을 조정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19쪽입니다. 버스준공영제 개선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단체와 회계사, 운송대표, 관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버스준공영제 TF팀을 구성을 해서 4회에 걸친 회의의 개최와 카드사 및 운송업체 등을 방문한 바가 있습니다. 수익금공동관리위원회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서 시민단체 2명을 추가로 위촉을 하고 교통카드 시스템 수집률 제고와 합리적인 노선개선 또 운송업체 자구 노력을 위한 대책을 강구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21쪽입니다. 택시도급제 및 전액관리제 등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 운수종사자에 대한 관리ㆍ감독을 철저히 하라는 건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내 60개 법인택시를 대상으로 해서 연 2회의 전액관리제 지도점검 계획을 수립을 하고 상반기 지도점검을 통해서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 처분을 했으며 11월과 12월 중에 하반기 지도점검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2쪽입니다. 주요 전철역 주변의 보행권 확보방안 강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012년 지하도상가와 주변 활성화 방안 연구를 완료를 했으며 수인선에 송도역과 예술회관역에 횡단보도를 설치를 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역세권 개발사업과 교통시설 개선사업 등과 연계해서 지속적으로 보행권을 확보를 하고 시민들의 교통편익을 증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3쪽이 되겠습니다. 법인택시 운전석과 동승석 에어백 설치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 택시에 대한 에어백 설치의 의무화와 또 설치비 지원 법적 근거마련과 함께 신규 제작 택시에 대한 설치 의무 법제화를 위해서 2012년 11월 수도권 대중교통정책 회의 시에 국토해양부에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 일부 개정됨으로 써 신규 차라든지 또 대ㆍ폐차를 우선해서 적용토록 내년 2월 7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4쪽입니다. 버스정보시스템 품질확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버스정보시스템 품질확보를 위해서 올해 버스정보시스템 확대 사업 추진 시에 기존 버스정보시스템과의 장애내역이라든지 사양 등을 비교 분석해서 시스템에 반영을 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다양한 정보제공이 가능하고 또 이용자 편의와 또 선호도가 높은 LCD 위주로 설치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5쪽입니다. BRT 사업 추진 시에 적자 폭을 최소화하고 사업 취지를 살릴 수 있는 차종 선정과 차행 운행계획에 대해서 수립을 하라는 건의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BRT 사업 관련해서 재정 적자 폭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지난 9월에 3년간 협의가 지연됐던 3개 시ㆍ도 운영적자부담에 대한 합의를 이룬 바가 있습니다. 운영비 절감을 위해서 CNG형 버스를 운행토록 하고 향후에도 전용버스 추가 구입과 청라 진입도로 조기준공 등을 통해서 BRT 이용자를 증대시킴으로써 운영수익을 극대화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서비스의 편의 제공에 지장이 없도록 꾸준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6쪽입니다. 택시의 불법 도급 영업을 방지하기 위한 면허임시보관제 도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면허임시보관제는 택시영업 경영이 악화될 경우에 면허를 시에 임시로 보관을 하고 여건이 나아지면 이를 해제 신청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현재 시행 중인 택시휴업제도로도 동일 효과가 가능하기 때문에 휴업제도의 경우 임시 면허보관자에 비해서 경제 여건에 따라서 탄력적인 대처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7쪽입니다. 마약, 상습 음주운전 등 기존 운수종사자가 타 사로 이직할 경우에 범죄조회를 하는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012년 11월 수도권대중교통정책회의 시에 국토해양부에 건의를 해서 국토부에서 매월 운수종사자 자격미달자 명단을 시에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는 다시 이를 군ㆍ구로 배분시달을 해서 자격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실시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8쪽이 되겠습니다. 도로안전점검 예산 확보와 시스템 강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과 보수를 위해서 매년 공간정보시스템 운영비를 세워 갖고 도로시설물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로굴착 원인자 복구 시에 관리ㆍ감독을 철저히 하고 있으며 도로구조물정비비를 활용해서 도로안전사고를 예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9쪽입니다. 각종 공사건설현장 시공과 또 품질관리를 철저히 하라는 건의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 인천아시아경기대회 주요 기반시설 등 총 62개 건설현장에 대해서 품질관리 실태점검과 시설공사 추진상황, 부진사업에 대한 만회대책 수립 여부 등의 점검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현재 송도국제도시 근린공원 조성공사 등 11개소 공사현장을 대상으로 해서 품질 및 사후관리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은 2013년도 주요 업무에 대한 추진실적은 서면으로……. ㆍ건설교통국 주요업무보고서

국장님 2013년 주요 업무추진실적에 지난번 업무보고에 추가되거나 변경된 사항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시면 자리로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가 있겠습니다.

위원장님, 질의 이전에 자료요구에 대해서 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잠시만요. 질의는 증인에게 하실 수 있는데 우선 자료요구를 하실 위원님들이 계시니까 일단 자료요구부터 받고 질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병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핵심적으로 해야겠죠. 제가 자료를 요구했는데 자료관리가 제대로 안 돼서 의회에서 건설교통국장님한테 어떻게 전달됐는지 모르겠는데 제대로 안 됐어요. 우리 수석전문위원님, 제가 자료요구를 좀 많이 하는 편이고 공식적인 채널을 통해서 하는데 그것 우리 직원들한테 보고받으세요?

네,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어떻게 처리되고 위원한테 어떻게 넘어오는지 그런 것도 좀 검토하시고 보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우리 건설교통국의 최근 3년간 제가 직원들 징계현황, 감사현황, 언론에서 대응보도 현황 그 다음에 민원접수 현황카드 이런 것 요구했었어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지난 3년간 직원 징계현황 그 다음에 감사현황보고서 국가나 인천시에서 하는 감사현황보고서 말씀드리는 거죠. 그 다음에 언론에 대응보도 냈던 것 그러니까 언론에서 어떤 보도가 나왔을 때 우리 입장은 그게 아니다 대응보도 냈던 자료. 그 다음에 민원접수현황은 1년치 이것 드렸는데 그것 지금 어떻게 됐어요?

건설교통국장님, 답변해 보세요. (건설교통국장, 관계관과 검토중)

건설교통국장입니다. 위원님 자료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가 접수를 했고요. 감사 징계현황이라든지 이런 것은 감사실 각 부서마다 다 다릅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금 취합 중에 있습니다.

길게 하지 않겠습니다. 이것 정회해 가지고 국장님의 사과를 받을 사안이라고 보는데 위원이 하루 전에 요구한 것도 아니고 일주일, 열흘 전에 요구한 것을 가지고 지금까지 묵묵부답, 저러다 잊어버리겠지라고 생각하시는 건지 그리고 수석전문위원님 그것을 관리 안 하시고 위원들한테 전달을 부실하게 전달 안 되는 것에 대해서 왜 상관 안 하세요?

앞으로 철저히 준비하겠습니다.

자료를 오후에 주시기 바랍니다.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 두 가지 하겠습니다. 하나는 광역버스의 2012년부터 현재까지 감차 운행한 확인된 내역과 처리결과 그것을 좀 자료로 주시고 또 하나는 2011년부터 현재까지 시내버스든 광역버스든 할 것 없이 공차 운행한 것에 대한 내역과 처리결과 그리고 또 간단하게 한 가지만 더하면 도로포장과 관련해서 아스콘 밀도문제인데 민원이 많이 제기되는 건데요. 관교여중에서 문학경기장까지 도로포장을 했는데 거기 밀도에 대한 감리를 할 것 아니에요. 공사에 대한 감리결과 세 가지 요청합니다.

정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자료요구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를 다시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용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용철 위원입니다. 저희 건설교통위에서 지난 금요일 수인선과 자기부상철도를 저희들이 현장 방문을 했습니다. 오늘 제가 행정감사에서 다루고자 하는 문제는 저희들이 현장방문도 하고 그래서 인천시의 어떤 철도망 부분 또 거기에 따르는 우리 광역버스망 부분에 대해서 행정감사를 좀 진행하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 인천시의 철도망이 5개인가요? 현재 운행되고 있는 곳이.

운행이요?

네, 5개 망이죠?

그렇습니다.

지금 경인선하고 공항철도 그 다음에 수인선하고 그 다음에 도시철도 1호선하고 그 다음에 7호선, 자기부상열차는 현재 진행 만들고 있는 과정에 있고.

네, 그렇습니다.

또 우리 ’15년이 되면 인천도시철도 2호선이 건설되면 사실 6개 노선이 실질적으로 운영이 되게 되는 거죠?

네.

사실 그동안 우리가 서울 로 향한 어떠한 철도망 하나만 가지고 있다가 사실은 제2, 제1의 지하철이 생기면서 상당히 많이 네트워크의 효과가 발생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특별히 최근에 우리가 7호선이 개통이 되면서 상당히 많이 네트워크 효과가 발생이 많이 되고 있는 긍정적인 부분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전체적으로 어떻게 보면 인천시의 도시철도 공공망이 형성이 됐는데 앞으로 또 우리 철도망에 대한 어떠한 추가적인 계획이 있습니까?

우선은 송도신도시하고의 기본적인 인천신항과의 물류문제가 대두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지하철 2호선을 광명 쪽으로 광명노선으로 어떻게 연결할 것에 대한 기본구상이 앞으로 확정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큰 물류축은 기본적으로 수인선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다 되는데 그 두 가지 노선에 대한 문제가 검토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KTX와의 어떤 연결부분을 고려하시는 건가요?

아니요. KTX 2호선은 아니, 2호선이 광명역으로 가면 당연히 KTX하고 연결이 되고요. 그쪽하고 연결이 되는 부분 2호선은 KTX하고 연결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앞으로는 사실 우리가 2호선을 봐서도 인천시의 적자위기 이런 것들을 상당히 많이 위기로써 겪어왔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장축의 어떠한 철도노선을 개발하기보다는 어느 정도 골격이 갖춰졌으면 사실은 우리가 간선과 간선을 연결하는 그런 단편적인 어떤 간선철도망에 대해서도 우리가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지금 같은 경우 우리가 7호선 같은 경우에 B/C가 안 나와서 청라부분에 대해서는 연장을 안 하고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관한 것이 구도심권의 활성화를 위해서 그런 부분이 동인천역까지 어떻게 연장하는 것에 대한 고민을 한다든지 또 하나는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1호선인 경인선의 동암역하고 우리 도시철도2호선인 간석오거리역을 예를 들어서 환승 연결을 시킨다고 하면 많은 돈을 들이지도 아니하고 네트워크 어떤 시너지 효과는 상당히 많이 일어날 수 있다고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동암역과 간석오거리역을 연결시키는 그것은 내가 볼 때는 거리도 짧게 되면 큰 돈이 들 것도 아니고 이제는 장축의 어떠한 긴 철도에 대한 고민도 해야 되지만 그런 것보다는 이렇게 간선과 간선을 연결시키는 그러한 것에 대한 고민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KTX라든가 이런 사실 우리가 300만의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KTX에 대한 효과를 지금 보고 있지 못하는데 지금 국토부에서는 사실 KTX를 인천공항까지 건설하려고 하는 계획을 잡고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네, 금년 말이면 연결이 됩니다.

그게 어떤 라인을 통해서 연결이 되나요? 공항철도를 통해서 하나요?

네, 공항철도를 통해서 연결이 됩니다.

그런데 그게 바로 KTX로 연결이 되는 겁니까?

네.

그렇게 빨리 되나요?

기존 노선을 활용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서울에서 연결하는 노선은 짧습니다. 그래서 그게 공사가 거의 마무리되기 때문에.

마무리 돼 가고 있습니까?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관한 것들이 지금 우리가 어느 정도 철도골격이 형성됐기 때문에 이제는 네트워크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고민들이 이루어지면 많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도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 특별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은 없으신가요?

원래 도시철도기본계획을 검토하고 구상하는 단계에 그런 부분들이 녹아봐야 되는데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가 타당성조사라든지 기본계획 반영할 때 장기적인 마스터플랜이지만 그런 작은 구간에 지금 말씀하신 짧은 구간이면서 효과를 볼 수 있는 그런 것을 한번 같이 검토를 포함해서 수립을 해 보도록 담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현실적으로 전체적인 교통량하고 또 이 부분이 교통에 미치는 영향들이 크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축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하는 고민들이 우선 선행이 돼야 되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을 한번 저희가 포함을 해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검토를 타당성조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사실 7호선이 개척돼서 여러 부분에 있어서 정말 시민들이 많이 강남권으로 이동하는 데 있어서 좋은 효과도 있지만 반대로 부정적인 것이 뭐냐하면 우리 광역버스 부분이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7호선하고 중복되어지는 광역버스 노선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광역버스가 경영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우리 광역노선이 지금 25개인가요? 우리 노선이 인천시…….

인천시 전체적인 광역버스 노선이요?

아니요, 우리 인천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인천시 면허를 가지고 있는.

아, 면허요?

네, 21개인가요?

20……. (관계관을 향해) “스물두 개?” “면허 대수” “시 면허가”

저는 21개 노선으로 알고 있는데.

면허 대수는 그 정도 숫자입니다.

21개 노선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지금 이 부분이 노선이 7호선하고 지금 예를 들어서 9800번 같은 경우 인천시 면허인데 이게 지금 가좌3동에서부터 부평구청, 상동역, 부천시청, 신중동역 그 다음에 양재역 이게 보니까 거의 7호선하고 운행구간이 비슷한 것 같아요. 지금 7800번 같은 경우 이런 것들은…….

7800번이요?

9800번이요.

9800번이요.

네, 9800번. 이럴 경우에는 수요가 상당히 많이 감소가 되고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현황파악을 좀 하고 계시나요?

지금 저희가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마전지구나 청라 이쪽에서 또 양재동 쪽으로 많이 방향을 잡고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지하철 대중교통 체계가 많이 확충이 되면서 승객이 많이 점차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버스를 이용한 승객 교통에 대한 해소가 지금 많이 줄어들고 있는데, 분담이.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전체적으로 앞으로도 철도망에 대한 기본적인 7호선도 말씀하셨지만 7호선도 개통이 되고 또 청라역이 금년 말에 12월 28일날 개통이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철도망이 점점 확충이 돼 가면 광역버스에 대한 부분은 어차피 역할이 축소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사실은 승객을 늘리는 것은 실질적으로 한계가 있기 때문에 수송분담률이 점차적으로 빠지고 있는 버스에 대한 것은 노선에 대한 전면적인 검토와 분석이 앞으로도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버스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불필요한 노선은 좀 정리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런 수요예측 또 교통수송분담률 이런 것들을 내가 볼 때는 지금 정확하게 분석을 해서 제가 얘기하는 것은 노선이 어떤 조정이 돼야 되든가 또는 필요하다면 폐선도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고.

그렇습니다.

또 이분들의 적자를 감소하기 위한 나름대로의 어떤 지원책도 아울러 강구도 해야 되고 이럴 필요가 있는데 지금 내가 볼 때는 1500번 같은 경우는 이것은 강북 쪽으로 또 공항철도하고 유사하게 노선이 되어져 있더라고요, 보니까.

네, 계산동에서 서울역 가는 구간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강북에 대해서 점차로 수요가 감소되고 있으면서 또 공항철도의 이용객이 많아지다 보니까 5100번 같은 경우도 상당히 지금 어려운 가운데 놓여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 수요가 얼마나, 제가 신문지상에서 봤을 때는 거의 뭐 50%에서 20% 정도까지 감소된 통계수치를 제시하던데 현실적으로 그렇습니까?

네, 버스에 대한 수송분담률은 여기 기본적으로 자료에 있습니다만 저희가 그것을 적자를 알면서도 계속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은…….

지금 광역버스는 준공영제가 아니죠? 그리고 거기…….

준공영제가 아닌데다가 자체적으로 수익을 내야 되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지금 이용하시는 시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폐선한다든지 할 때는 어떤 대안을 제시해 주고 폐선을 시켜야지 그렇지 않으면 보통 민원이 엄청나게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대안에 대한 다른 어떤 노선을 이용하라든지 아니면 철도에 대한 대안도 제시가 되는 시점에서 해야 된다든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아니, 얼마 전에 삼화고속이 파업을 했는데 일대 민원은 어떻게 전화가 좀 많이 왔습니까? 어때요?

삼화고속은 지금 저희가 전체적으로 177대가 운영 중에 있는데 그중에 58대가 지난번에 위원님들도 지적을 해 주신 것처럼 감차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면허 대수 대비해서 운행이 적은데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니, 그 얘기가 아니라…….

감차를 하든지 아니면 거기에 대한 처벌에 대한 것을 우리가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신문지상으로 봤을 때 삼화고속이 파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에 민원이 많이 들어오지 않았다라고 하는 제가 보도내용을 본 적이 있는데.

그 내용은 저기입니다. 이게 삼화고속 자체가 과거에 서울을 향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교통수단이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시점에서는 다양한 교통수단이 만들어졌고 대체수단이 강구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용하시는 분들의 불편이 그만큼 적다는 것을 반증하는 예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기존의 버스노선을 좀 이렇게 중복되어져서 대체수단이 마련되어져서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도 적자운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노선을 좀 조정해 주든지 아니면 특정노선에 대해서는 아예 재조정 할 수 없다면 폐선을 하든지 그리고 이분들이 지금 내가 보기에는 또 하나의 문제가 뭐냐하면 입석을 금지하게 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하면 이분들이 또 경쟁하는 것이 MBUS라는 것하고 지금 광역고속버스와의 경쟁도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거꾸로 그 요금 부분에 있어서도 지금 MBUS가 요금을 얼마 받고 있죠?

2,500원 받고 있습니다.

그렇죠. 저기는 한 2,200원 정도를 받고 있죠, 광역버스는.

네.

그러니까 요금 부분에 있어서 별 차이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MBUS와의 경쟁도 해야 되고 또 입석도 못 하게 하고 그러면서 준공영제를 하는 것도 아니고 지원해 주는 것은 환승 부분에 대해서만 지금 지원해 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라면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지원책 부분도 함께 강구가 돼야 되고, 우리가 필요한 노선이다라고 한다라면.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철도망과의 중복적으로 해서 되기 때문에 노선을 좀 조정시켜줘서 노선이 조정되면 수요가 창출이 될 테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나는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다만 민원을 최소화하는 방안으로다가 노선 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물론 업체에서의 고충이라든지 이런 것은 우리가 직접적으로 준공영제가 아니다 보니까 지원을 안 해 주고 있어서 자기가 스스로 경영성과를 내야 되는데 어려움이 사실 있고 또 폐지를 한다고 하더라도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저희가 노선 검토를 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광역버스에 대해서 어떤 적자 부분에 대해서 지원책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 주시고 또 본질적으로는 노선 변경이라든지 또 폐선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주민들이 이용하는 데도 불편을 주지 아니하면서도 또 실질적으로 수송분담률을 구석구석으로 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용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정수영 위원입니다. 제가 오전에 자료 요청한 것이 아직 안 와서 그것 관련해서는 이것 하나 말고 중요한 것 두 가지가 지금 감차 운행내역하고 처리결과 그 다음에 공차운행내역하고 처리결과 이게 아직 안 왔어요. 어떻게 준비가 됩니까?

네, 바로 준비하는 대로 바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준비되는 대로 이후에 하기로 하고요. 그 전에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짧게 짧게 하겠습니다. 우선 법인택시 관련해서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콜비 지원을 우리 시에서 하고 있죠?

네.

콜비 지원하는데 개인택시의 경우는 개인통장으로 입금을 해서 개인택시 종사자들은 지원을, 지원 금액이 들어오고 있는데 법인택시의 경우에는 이게 제대로 관리가 안 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어요. 상황이 어떻습니까?

지금 저희가 35콜 이상은 2만원, 50콜 이상은 3만원을 지급하고 있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법인에 대한 문제는 저희가 오늘서부터 지도ㆍ점검에 들어갔습니다. 실사를 해서 결과를 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뭐 12월 6일인가요?

네.

6일까지 전면 지도ㆍ점검이 들어간 것으로 본 위원도 알고 있어서 그때 이 콜비 지원이 법인택시의 경우 운수종사자들에게 회사에서 제대로 지급이 되고 있는지 이것을 좀 중점적으로 확인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확인한 결과로는 잘 안 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확인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전액관리제, 도급제도 마찬가지로 지도ㆍ점검 대상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액관리제의 경우는 이게 1차, 2차 이렇게 돼 있는데 그게 연간 누적입니까, 아니면 쭉 연도와 상관없이 누적입니까?

저게…….

과태료하는 기준이.

기준이요?

네.

그것은 연간 상관없이 이렇게 단속기간 그러니까 1년을 보고 있기 때문에 그것 이어서 계속 윤번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이 사안도 지금 건설교통위원회에 3년 동안 하면서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를 했고 그리고 전액관리제 같은 경우는 위반이 굉장히 만성화돼 있는 이런 상황이라고 파악되고 있는데 지금까지 감차가 한 차례도 있은 적이 없죠? 관련해서.

네,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과태료 내고 말아버리는 이런, 그래서 실질적으로 전액관리제 위반이 근절되지 않는 이런 상황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가 행정처벌을 좀 더 강화를 해서 차츰차츰 없어지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아니, 그 얘기는 계속 지속적으로 우리 지금 국장님 이전에도 전임 국장님들이 항상 그렇게 얘기하셨거든요,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일벌백계가 되려면 과태료가 아니라 과태료에서 감차 처분이 되는 것이 실질적으로는 그 사업자들에게는 굉장히 강한 압박이 될 수밖에 없는데 그런 게 한 건도 없었기 때문에 전액관리제가 위반이 근절되지 않고 있다고 좀 생각하거든요.

기본적으로 위원님 의견에 동감을 하고요. 저희 아주 강력하게 이번에는 좀 지도ㆍ단속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전액관리제하고 도급제도 문제가 심각합니다. 도급제가 이게 불법도급제이고 그리고 보통 하루차라고 표현해서 택시 한 대를 기사에게 그냥 맡겨서 일하고 싶을 때까지 일할 수 있게 하는 어떤 이런 건데, 구조가. 그러다 보니까 이게 사고위험이라든가 여러 가지 뭐랄까 과로로 인한 어떤 위험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항상 상존해 있는 문제인데 이 문제하고 전액관리제 이것을 미연에 철저하게 좀 하시기 바라고요.

네.

그리고 일벌백계 차원에서 좀 만성화돼 있는 그런 업체 같은 경우는 감차 운행, 감차까지 고려하는 그런 강한 행정력을 좀 발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택시비 인상 관련해서 택시정책위원회에서 이게 뭐 권고사항이기는 하지만 우리 존경하는 김병철 위원님도 함께 참여했었지만 노사 간의 어떻든 인상 분에 관련해서 65%를…….

처우개선.

네, 운수종사자들의 처우 개선으로 하는 것을 택시정책위원회 차원에서 어떻든 합의가 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이렇게 권고이고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노사 간의 개별 협의를 통해서 이게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게 정설이에요, 택시업계의.

네.

그러면 시가 이것을 강제하기 위한 그런 방법, 대책 이게 있습니까?

저희가 제일 늦게 택시요금을 올리는데 다른 시ㆍ도의 서울 같은 사례를 보니까 권고를 했고 그 이후에 이행 여부에 대한 신고센터를 설치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권고한 사항이 각 개별 업체마다 적용이 되는지 여부하고 미이행 됐을 때 신고센터를 운영을 해서 우리도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해서 강제할 수 있도록 이렇게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국장님 표현대로 신고센터는 확인하는 거고, 그렇죠?

네.

그래서 지키지 않았어요, 확인해 보니까. 그랬을 때 페널티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때는 직접적인 페널티보다는 저희가 여러 가지 행정처벌에 대한 또 지도ㆍ단속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그것에 대한 처벌은 어렵다고 하더라도 각종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도 권한 감독을 가지고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실효성 있는 처분이 필요하다 그런 취지에서 택시업계하고 시의 관계는 어떻게 보면 시가 뭐라 그럴까 갑의 관계라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지원을 해 주고 그 다음에 각종 제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가 관장을 하니까. 그래서 그런 지점에서 아, 시하고 나름대로 시가 권고한 내용에 대해서는 잘 지켜야겠구나라고 하는 이런 인식이 확산, 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확실하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삼화고속 얘기만 좀 하려고 그러는데요. 삼화고속과 관련해서 감차 운행된 것은 많이 보도에 나왔고 우리 국장님도 다 확인해서 했는데 이따 자료보고 더 추후로 하기로 하고요. 다만 처분을 어떻게 한 게 있습니까?

네, 처분한 게 있습니다. 저희가 감차 운행에 관련해 갖고 기본적으로 고발을 일단 시켰고요, 감차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배차 간격을 준수하지 않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행 또 입석금지위반 이렇게 각종 차고지 관련 비포장 부분 이런 것들을 전부 적발을 해 갖고 과태료, 과징금을 부과를 했고 또 일정 부분 지금 경찰에 고발돼 있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네, 하여튼 반복되지 않도록 확실한 행정력을 보여주시기 바라겠고요.

네.

그 다음에 삼화고속 노사문제인데 노사문제가 이게 불안정하다 보니까 어쩔 때는 파업의 우려가 생길 때 가 있고 또 어떨 때는 회사 측에서는 노선반납하겠다는 시에 압박을 또 하는 거고.

네, 그렇습니다.

계속 이런 상태인데. 물론 객관적으로 수익성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어려움은 예측이 되는데 문제는 그 어려움을 노사가 뭔가 함께 극복하는 어떤 이런 그림이 아니라, 그런 모습이 아니라 계속 대립하고 한쪽에서는 파업, 한쪽에서는 노선반납 이렇게 계속 뭐랄까 심각한 어떤 갈등만 좀 불러일으키고 있어서 우리 시의회에서도 노력을 많이 했고 이렇게 했는데 결과적으로 좀 서로 신뢰할 수 있는 어떤 기본적인 그런 토대 이런 것을 시가 좀 중재를 잘 서서라도 노사 간의 신뢰가 좀 회복될 수 있도록 있는, 그러려면 일단 정보공유라든가 이런 소통 문제를 먼저 확보하는 게 매우 중요한데 그런 지점에서 운행내역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노조 측에서는 회사가 독점하고 있고 그것을 전혀 공유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인해서 불신이 또 생기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점은 우리 국장님이 다른 자리에서도 말씀하셨지만 어떻게 원만하게 잘 서로가 얘기가 됐습니까?

그동안에는 노사 간의 갈등구조가 어떤 평행선을 계속 그어왔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사측에서는 면허 반납하겠다고 그러고 오히려 우리 시에 그런 자세를 취해 왔고 또…….

아니, 정보공유 문제.

아, 정보공유요.

네, 운행내역에 대한 정보공유 문제.

운행내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위원장님하고 그쪽에 노사 쪽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인 자료라든지 이런 것을 제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노사가 운행내역에 대해서는 함께 공유할 수 있게 해서 기본적 신뢰를 좀 형성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네.

그 다음에 유류보조금대도 보면 전체 거의 한 30억 중에서 삼화고속이 한 50%가량 차지하고 있어요.

그게 삼화고속은 CNG로 교체를 안 하고 경유로 계속 운행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가 어쨌든 광역버스에 지급하고 있는 유류보조금대의 절반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이런 문제고 그래서 이 문제는 삼화고속에 특별히 좀 관심을 가지시고 해결을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옹암사거리 현장방문할 건데요. 사전에 보고는 받았습니다. 그런데 현재 여기가 교통체증이 F급이고 그 다음에 옹암 지하차도를 개설할 경우 공사기간 2년 동안 이게 더 심화되는, 체증이 더 심화돼. 그러면 F보다 더 심화되는 급은 없단 말이죠.

네.

그러면 굉장히 심각한 교통체증 유발이 예측이 되는데 이것에 대한 대책으로는 너무 미비한 거예요. 그래서 보고를 받아 보니까 너무 미비해요. 그러면 2년 동안 굉장히 극심해지는 이런 민원에 대해서 시가 어떻게 이것을 처리할 런지 참 걱정이 많거든요. 국장님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죠.

저희가 여러 가지 금년도 그러니까 내년도 예산 반영할 때 그때 논의가 많이 돼서 거기에 좀 적극적으로 반영 요청을 했습니다만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시비를 빨리 확보하는 게 제일 최우선 과제이기 때문에 하여간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F급인데 여기에서 지하차도 공사를 들어가면 2015년 연말까지 향후 2년 동안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민원에 시달릴 수도 있다라고 하는 판단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있는 보완책보다 좀 더 적극적인 보완책을 마련해서 최소한 지금 수준보다는 떨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지. 지금도 민원이 굉장히 빗발치는데 거기 더 심각해지면 그것 감당 못 하거든요. 그래서 특별하게 좀 관심을 가져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남은 것은 이따가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철 위원입니다. 국장님 지금 제3연륙교 건설은 국무총리실에 중재 신청이 돼 있죠?

네, 10월 말일날 신청을 했습니다.

10월 말일날이요?

네.

우리가 누누이 그렇게 중재 신청이라도 해서 하자고 그랬는데 이제 드디어 신청이 된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도서지방에는 대중교통 선택의 여지가 없어서 뱃삯 등을 지원합니다, 그렇죠?

네.

그 다음에 서울에 보면 강남과 강북을 다니는데 유료도로가 없더라고요, 다리가.

그렇습니다.

없죠?

네.

그런데 우리는 영종에서 또 강화에서 이렇게 올라오려면 요금도 비싸고 무료도로는 없고 잘 안 돼 있더라고요, 뭐가.

네, 그렇습니다.

인정합니까?

네, 인정합니다.

그런데 도시철도, 공항철도로 해 가지고 대중교통이 연결됐다 이렇게 해 가지고 정부에서는 나 몰라라 하고 있고요, 통행권에 대해서.

네.

그렇다고 그래서 대중교통 버스가 들어가는데 유료도로를 선택의 여지없이 또 올라타야 되고 또 고속도로다 보니까 입석은 안 되고 좌석만 또 허용되니까 여러 가지 공영제에 대한 부담이 크고 이렇게 돼 있는데 도서지방도 선택의 여지가 없지만 우리도 선택의 여지가 없는 경우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국가나 또 국가공사나 이런 데서 좀 감당해야 된다고 보는데 좀 그런 점에 노력이 미비했다, 우리 시에서. 이렇게 지적하고 싶은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사실 그렇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 나름대로는 좀 해 본다고 했는데 앞으로 조금 더 적극적으로 논리 개발이 또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국토부라든지 지금 MRG가 타결이 됐고 그래서 그것에 좀 탄력을 받고 이렇게 뒷받침, 의회의 협조를 받고 이렇게 해서 강구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화 같은 경우도 형이상학적으로 인천광역시 편입돼 있고 거리는 멀고 이렇게 되면서 좀 정부 차원에서 대중교통 이동권이라는 게 좀 지원돼야 되고 같은 권역에 살면서 요금이 차이가 엄청 많더라고요. 그래서 공항고속도로 같은 경우는 통행료 정도는 당연히 면제돼야 되지 않냐. 그래야지 우리가 공영제, 준공영제 부담이 적잖아요. 그리고 일반 시민들한테는 그것이 요금인하로 이어져서 내가 인천광역시민으로 대중교통의 혜택을 똑같이 보는구나 뭐 그렇게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네, 그것은 맞습니다.

앞으로 어떤 노력을 하실 생각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1차적으로 기본적인 방향은 국토부 쪽에 청라IC 개통 이후에 여러 가지 통행량 증가 그 부분이 결국은 통행료수입으로다가 이어지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버스통행료 지원 방안이 우선 한 가지 방법이고요. 두 번째는 일단 현재 돼 있는 국토부하고 영종고속도로하고 영종대교하고 MRG 부분을 낮추도록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 두 가지 부분 상당히 좀 국토부하고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고요. 우리 시 자체적으로 좀 여러 가지 방안들을 감안을 해야 되는데…….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정리 좀 해 볼게요. 이게 우리 인천시로써는 그러한 문제점들을, 제가 말씀드린 대로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그 다음에 그 지적을 하는 목적은 제3연륙교를 조기 건설해서 빨리 개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다행히 국무총리실에 중재신청을 해서 어쩔 수 없으니까 그렇게 가 있는데 그 중재 결정이 빨리 내려지도록 이렇게 잠잠히 그냥 했으니까 가만히 그냥 기다리자 이게 아니고 이럴 때 더 문제제기를 하고 공사나 국가기관에 뭐 국토해양부에 더욱더 거센 행정력의 인천시 행정력이 발휘돼야 되지 않겠냐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잘 알겠습니다.

뭐 중재 신청했으니까 결과에 따르지 이렇게 하지 말잔 얘기예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들려 보니까 뭐 통행료 지원에 대해서 LH에서 전향적으로 했다는데 그것 당연한 거예요. 그 비율만큼 다 거기에 3연륙교 건설비용 부담 된 것만 내놓자고 하는데 그러면 청라주민한테 부담된 건설비용에 대해서 지금 조용히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 자꾸 찾아서 대쉬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 재정이 어려운 가운데 우리가 벌어 쓰자고 했는데 이것도 버는 것의 일종 아니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 노력을 다하고 그러한 향후 계획을 나름대로 정리해서 우리 위원회에 보고하시는 것이 더 의지를 가져주실 거라고 생각해서 그런 자료를 한번, 로드맵을 만들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시겠어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한 가지만 더 질의할게요.

네.

우리가 택시 정책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네.

카드수수료를 지금 노동자들한테 배려하고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 목적은 어디에 있어요?

원래 지금 1.9%의 저희가 50%를 지원해 주고 있는데요. 카드, 그러니까 택시를 타면서 카드사용을 활성화하는 데 최우선 목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목적이 있는 거지 이게 뭐 종사자들에 대한 복리후생 비용으로 준 게 아니고.

없습니다. 그것은 그 부분은 아닙니다.

카드를 활성화하기 위한 목적이란 말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언제까지 하실 거예요, 100% 될 때까지?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희도 집행부도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지금 아직 결론은 못 냈지만 하여간 그게 계속적으로 할 수는 없는 거고 카드사용률을 봐 가면서 한번 그것을 어느 시점까지 해야 될지의 그 퍼센티지 부분을 한번 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뭐 대중교통 또는 택시 이용자들의 카드사용률, 인구적인 밀도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적정 수준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무슨 공식적인 시험 보면 뭐 60점 이상 득점해야 되는 것처럼 그런 적정수준의 카드이용률이 있을 거예요. 그때까지는 뭐 이렇게 한다라고 하지만 이게 그런 로드맵이 없으니까 이게 마치 잘못 이해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저는 그렇게보다도 어느 적정 수준을 정해서 목표달성을 하고 그 이후에는 그런 그 수수료를 이용해서 옛말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 쌀 계속 대주는 것보다 농사짓는 방법이나 기술을 주고 그런 재원을 만들어 주는 게 어떠냐. 그 이후에는 그것이 종사자들의 복지후생비로 사용될 수 있을 정도로 만들자는 얘기예요. 지금은 카드 이용률을 높이기 위한 목적이었지만 그런 재원이 나중에는 종사자들에 대한 복리후생비가 만들어질 수 있는 그러한 수단으로 이렇게 활용되어야 된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처럼 무한정 어떤 로드맵이나 어떤 목표 설정치가 없이 가는 것은 잘못된 행정이다 이렇게 지적을 드립니다. 이에 대한 개선도 조만간에 마련돼야 될 것으로 보는데 인식을 같이 하겠습니까?

네, 그리고 저희가 기본적으로 조금 운수종사자들이나 이런 게 좀 사회적인 공감대가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요.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또 보완할 것은 보완하고 계속적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더 좋은 방법과 이런 것을 일러드려도 종사자들은 당장 나한테 오는 게 끊기기 때문에 거센 저항이 있을 거란 얘기죠. 이러한 저항을 사전에 정책적으로 결정해서 예고를 해야 된다는 예기예요. 몇 %까지는 이렇게 가는데 그 이후에는 직접 지급이 중단되고 다른 형태로 지금 카드를 활성화시키는 목적이었지만 그때는 당신들을 위한 복리 후생적으로 재원을 투자해서 이렇게 저렇게 가겠다 그러면서 시 재정은 편안해지고 이러한 것이 진정한 행정 아니겠나 이렇게 보는 거예요.

네, 저희도 공감합니다.

그래서 미리 미리 준비해서 미리 홍보를 해야 된다는 입장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네, 잘 알겠습니다.

철저한 준비를 당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3분 더 남으셨는데 질의 안 하시겠어요?

다른 분이 하세요.

알겠습니다. 다음은 전원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기 위원입니다. 10분 초과 안 하게 짧게 짧게 단답형으로 하겠습니다. 우선 지난달 16일인가요. 제가 신문에서 본 내용인데 지자체 최초로 공공부문 최고 경영자상 영예 지금 우리 건설심사과에서 하는 VE라는 것 있죠, Value Engineering이라고 하는.

네.

설계경제성검토 그것보다는 차라리 가치공학이라고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은데. 약 3년간에 걸쳐서 3,400억원의 예산을 절감했다고 하는데 그것 구체적으로, 우선 축하를 드리면서 다시 짧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과거에 설계 부분에 대한 검증시스템이 거의 전무했습니다. 그러니까 기술자들의 어떤 기본적인 메커니즘에 의해서 그것을 만들었다고 그러면 여러 가지의 공법이라든지 또 신기술에 대한 문제라든지 또 재료역에 대한 대체 역학, 대체 재료 사용이라든지 이런 방법을 통해서 공사비를 분명히 다운시킬 수 있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이…….

옆에 우리 이재호 위원님이 그것 했다고, 막 질문했다고 뭐라 하시니까 그만 설명하고 제가 내용은 다 알고 있으니까 잘한 것은 잘한 거라고 얘기를 해 주는 게 민주주의국가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을 해 보고요. 저는 실질적으로 여기서 강 국장님이나 우리 건설심사과장님이 여기 참석하셨지만 실질적으로는 그 밑에 있는 우수 주무관이라든지 참석관이라든지 그 밑에 우리 직원들 정말 고생이 많았을 거다…….

네, 맞습니다.

라는 생각을 제가 해 보는데 혹시 직원들 뭐 회식이라도 한번 시켜 드렸습니까?

행감 끝나면 할 예정입니다.

행감 끝나고 꼭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제가 이것을 보면서 또 일부 건설업자들은 어떤 공사비를 삭감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 아닌가 이렇게 얘기한 사람도 참 많이 있습니다. 물론 건설업자 입장에서 보면 단순히 생각하면 그렇게 판단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VE를 하면서 어떤 경제성을 검토를 한다라든가 중복투자를 피한다라든가 아니면 유지보수비용을 적게 드는 방안을 선택한다라든가 이런 것을 우리 설계 경제성 검토하면서 전체적인 예산을 절감하는 그런 과정들을 우리 전문건설업이나 종합건설을 하고 있는 이런 사람들에게 충분한 홍보를 해 주시지 않으면 그분들의 불만이 계속 노출이 됩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는 경제성검토만 잘할 게 아니라 그 반대쪽에 있는 우리 건설업자들한테 홍보하는 데도 소홀히 함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몇 가지만 시간 내에 드리고요. 제가 이 앞번 주요업무보고 때도 얘기를 했는데 버스 노선변경에 있어서는 신설노선은 별 불만이 없습니다. 그런데 노선을 바꾸게 되면 많은 우리 주민들에게 불평불만이 많이 와요. 그러니까 10명이 찬성해도 1명이 반대한 게 더 무겁습니다. 제가 우리 검단을 지나서 김포, 서울로 가는 1101번 노선 같은 경우도 제가 볼 때는 그 업자들의 싸움에 우리 주민들을 앞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노선 뺏기 위한 그 업자들 싸움에 우리 주민들을 볼모로 잡고 있다는 겁니다. 이럴 경우를 우리 담당 공무원들께서는 누구보다도 잘 아실 텐데 그런 것을 시 의원, 구 의원들한테 전화 오게 하고 주민들한테 서명받게 하고 이래서는 안 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주민들의 어떤 편익을 보는 것보다는 그 운송업체들의 어떤 싸움에 우리 정치인들이나 아니면 주민들을 끼워 넣지 마시고 우리 행정 당국에서 과감히 결정을 해 주십사하는 겁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아주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공정하게 노선에 대한 검토를 하면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뭐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요. 제 의지는 그런 문제로 주민과 주민의 갈등을 조장하지 말아 달라. 그리고 다시 한번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버스노선을 변경할 경우에는 그 지역구 시 의원이나 아니면 주민들하고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변경을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제가 업무보고 때 요청했던 사항인데 안전시설물 있죠? 도로에.

네.

경찰청으로부터 이전을, 그때 제가 기억으로는 뭐 올 가을에 이전해 오겠다라고 얘기했는데 가을이 다 지났는데 어디까지 진행됐어요?

그것 경찰하고 이제 협의는 완료가 됐습니다, 협의를 했는데 저희는 원래 의회의 요구사항도 있었고 또 조속히 그것을 해 달라고 했는데 경찰에서는 지금 어느 정도 시간을 좀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내년도 우리 인천시에 중대한 아시안게임 준비도 있고 여러 가지 현안사항이 있으니까 그 전에까지는 경찰의 의견은 지금 체제로 가다가, 왜냐하면 다른 시ㆍ도에 이렇게 보면 경찰이 주도적으로 하다가 좀 불협화음이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사불란한 체제가 조금, 이게 근간이 지금 처음이라 그럴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곤란을 겪지 말고 일단은 아시안게임 후에 좀 인계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그것은 경찰들의 자기들의 어떤 권한을 내세우기 위한 하나의 방법 아닌가요?

일명 그렇게 볼 수도 있고요. 저희가 여러 가지 경찰이 우려한 부분도 일부 저희가 수용할 부분도 있기 때문에 시간은 조정을 해 가지고 전부 당겨보겠습니다.

지금 인천하고 어디예요. 두 군데만 안 돼 있죠? 16개 시ㆍ도 중에.

대전이요.

대전하고 두 군데만 이전이 안 돼 있고 서류로 이전 협약이 된 데도 있고 협약이 안 된 데도 있겠지만.

네, 안 되고 넘긴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우리 시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시가 하는 사업을 우리가 경찰한테 자문을 구한다는 것도 좀 일리가 또 감독권을 경찰에 주는 것도 저는 일리에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빨리 이전을 받아오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일산대교 준공이 언제 됐죠?

일산대교요? (관계관을 향해) “준공이 언제죠?”

한 3년…….

한 3년 정도 지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냥 뭐, 꼭 날짜는 확인할 필요 없고 경기도하고 우리 인천하고 입장을 바꿔서 한번 생각을 해 보자고요. 경기도에서 연결한 다리를 우리 인천을 통과해야만이 실제 일산대교를 활용할 수 있는 거죠?

사실 그렇습니다.

그런데 경기도에서 일산대교는 준공을 해 놨는데 우리 인천에서 다리가 지금 끊겨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그 일산대교에 연결된 도로는 우리 인천광역시에서 설계용역이 끝나서 공사 중에 중단된 것이었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 서구 주민들은 신도시 해 달라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신도시를 하겠다고 발표를 해 놓고 공사를 중단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다시 또 신도시를 안 하겠다고 포기를 했으면 그 도로는 빨리 개설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 문제에 대해서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것에 대해서 계속, 내용은 잘 알고 있고요. 경기도에서도 계속 요구를 하고 있고 우리 시에 지난번에 추진했던 사항들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속히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 예산 따려고 노력이나 한번 국장님 해 보셨습니까? 노력도 안 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우선 예산에서도 사업 자체가 조금 후순위였기는 했는데요. 하여간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요. 아무리 우리 시가 예산이 없다고 해도 해야 할 사업과 미루어야 할 사업이 있습니다. 주민들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 보시면 국장님도 이해하시리라 생각하고요. 우리 국에서는 아마 검단신도시에 광역교통 개선대책을 수립함에 있어서 거기다가 포함시키고 싶은 생각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제가 볼 때는 LH가 바보가 아니고 도시공사가 바보가 아닙니다. 그 도로는 반드시 우리 인천시 재정사업으로 개설을 해야 할 사업입니다.

네, 저희도 동감합니다.

동감하면 그 예산을 따서 추진하려는 어떤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국장님이나 과장님은 아무 계획도 없지 않습니까?

하여간 내년도에는 최대한 반영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발언에 대해서 책임을 좀 져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아무리 토목공사 안 한다고 해도 해야 할 사업들은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정말 경기도민들에게 부끄럽지 않는 인천시가 되기를 바라면서 다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발언시간을 준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숨차군요. 10분에 맞춰보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제가 오전에 요구했던 자료 아직도 준비가 안 되셨나봐요. 안 와요, 그렇죠? 직원 증가현황이라든지 감사, 언론대응.

(관계관을 향해) “감사, 저기는 자료가 다 준비가 됐죠? 있는 자료 먼저 우선 드리시죠.”

나중에 주시고요. 토론 말미에 주시고요.

네.

제가 사전에 통보를 했어요. 이러이러한 것 질의를 하겠다. 뭐냐하면 서울시에서 심야버스노선을 정하면서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방법을 썼는데 빅데이터를 데이터를 갖다 써서 왜 그 앞에다 했냐라고 하는 민원도 없앨 수 있는 근본적인 기준도 마련하고 했다는 겁니다. 빅데이터라고 하면 우리가 데이터에 핸드폰으로 이용해서 핸드폰 그 다음에 신용카드 또 여러 가지 SNS 이런 것을 종합 정리해 가지고 어디에서 어디로다가 사람들이 이동하고 몇 시간대에는 어느 시간대에는 어디에 사람들이 가장 모여 있는데 이 사람들의 욕구는 어디로 향하고자 한다라고 하는 것을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도출해 내서 그게 화제가 되고 또 민원도 줄이고 이런 예가 있었어요. 그래 가지고 제가 요구하기를 서울시 빅데이터 자료 좀 구해 가지고 달라고 하셨더니 지금 안 주시고 계세요. 빅데이터 자료 서울시 것 참조하셨어요? 인천시요.

아직은 활용을 못 했는데요. 저희도 노선변경이라든지 이런 것 할 때 또 여러 가지 KT자료를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런 감각이 없으신 거예요.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하겠다는 것은 저번에 버스노선 조정하시면서 카드를 어디서 긁는가, 많이 하는가에 대해서 사람의 수요 예측은 한번 하셨어요. 그런데 그것 이후에 민원이 엄청나게 증가하니까 그것을 어떻게 적용할지는 추후로 미뤄두셨지만 근본적인 데이터는 우리가 서울시 못지않게 갖고 있어야 되잖아요. 서울시야 1,000만 도시고 크니까 데이터 용량도 많고 큰 흐름으로 몇 시에 있는 이 사람들은 어디로 향하고자 한다는 게 도출이 나온다고 하지만 인천시는 그것보다 좀 척박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근본적인 기술과 기법에 대해서는 인천시도 놓치고 있으면 안 된다. 빅데이터를 활용한 노선 확정과 조정에 대해서는 분명히 정책이 있으셔야 되잖아요, 국장님.

네, 저희도 공감하고 있고요. 그래서 실무적으로는 준비를 시켜놨습니다.

시켜놓으셨는데 서울시는 어떻게 했는지 기초자료 좀 달라고 하니까 안 주세요. 있으세요, 없으세요!

(관계관을 향해) “이 자료 안 드렸나?” “그것 갖다 드리세요.”

우왕좌왕하시는 것 보니까 없는 것 같고요.

우선 이 자료는 별도로…….

그것 서울시 자료 서울이 어떻게 그러한 심야 버스노선 정책을 세웠는지 연구를 안 하신 거죠? 국장님.

뭐 심층적으로 연구한 것은 없고 우리가 자료는 어떻게 운영하는지에 대한 그런 기본적인 자료는 갖고 있습니다.

서울시 것 확보하셔서 저한테도 주시고요. 그것을 어떻게 인천시에 적용할지에 대해서 고민하셔서 다음 상임위 열릴 때까지 담당과장님 시키셔서 저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우리 버스알림시스템 BIS가 11월에는 지금 완공이 되는 건가요? 각 구별로다가.

12월…….

12월이에요? 이게 저한테 보고하기를 3월인가 4월달 굉장히 이른 시기에 수요도 조사하고 하겠다는 계획도 밝히셨는데 그래 가지고 언제 완공하십니까 그랬더니 11월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주민들이 아니, 무슨 만리장성을 짓는 것도 아니고 뭐 이렇게 오래 걸리냐 그러는데 이렇게 오래 걸리는 이유가 있어요? 언제 발주하고 언제 완공이세요? 이게 발주가 계획을 세운 것은 3월달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일찍 시작을 했는데요. 이게 설치하고 또 시범운영하고 하는 데 여러 가지 테스트도 또 거쳐야 되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걸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걸리잖아요. 이게 거의 9개월, 10개월 가까이 걸리고 있는데 10개월이나, 뭐 만리장성을 짓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하신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잖아요.

하여간 최대한도로 저희가 시간을 당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당기긴 지금 벌써 11월이에요. 그리고 주민들은 언제 완공 되냐고 저한테 물어보시고 그러면 곧 완공됩니다, 완공되면 사진 찍어서 저한테 보내 주십시오. 왜, 그것 국장님한테 보내드리려고요. 국장님은 관심 없으신가봐요, 언제 완공이 되는지에 대해서. 시민들은 학수고대하고 있어요.

저희가 실질적으로 시작은 봄에 했는데 계약하고 착수한 것은 8월 20일입니다. 그래서 공사가 여러 군데 돼 있다 보니까 그런 불편이 있는데.

그런데 상식적이어야죠. 상식적이지가 않죠?

네, 맞습니다.

주민들한테 어디에 설립할지 여론조사도 하고 뭐 수요조사도 했는데 그게 2월달, 3월달인 것 같은데 11월에 완공됩니다 하더니 12월로 넘어간 것 같은데요. 12월 되면 연말연시 바빠 가지고 내년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되기만 하면 국장님 저한테 오셔야 돼요. 하여튼간 빨리 완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보도가 된 거예요. KBS뉴스에 보도됐는데 우리 7호선에 6호선 차량이 투입된다는 것 알고 계세요?

저희도 뭐…….

모르고 계시는 군요.

보도를 통해서 봤습니다.

보셨어요?

네, 신호통신이라든지 이런 체계가 문제가 있는데.

문제점과 원인과 대책은 무엇입니까?

우선 안전성이 정시 정차가 되는지 또 스크린도어하고 문 개폐하는 데 문제가 없는지 이런 것을 기본적으로 좀 상황을 파악을 해야 될 부분이고요. 서울시하고 협의를 지속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안 되고 이것은 기본 중에 기본이고 시민 안전에 직결되는 문제기 때문에 하셔야 되는데 문제점은 현대로템이, 무슨 회사죠. 만드는 회사가? 납기일을 늦춰 가지고 6호선 차량을 투입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개폐문이 막 반대로 열리고 스크린도어하고 이게 맞지도 않고 어이없는 사태가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 인천시에서는 몇 번이나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파악해서 알고 계세요?

세세히는 모르고 있습니다, 아직은.

파악하셔 가지고요. 인천시와 타 시ㆍ도 그런 사례가 몇 번이나 있는지 왜 그래 갖고 이게 KBS뉴스까지 나와 가지고 인천시민들을 불안하게 만드는지 원인을 정확하게 파악하시고 대안을 제시해 주셔야죠.

네, 알겠습니다.

알겠다고만 계속하시는데 공무원분들이 알겠습니다, 연구ㆍ검토하겠다 하시는 말은 안 하겠다는 말이라면서요.

아니, 그런데 이 내용은 그렇게 어려운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바로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염화칼슘 대책에 대해서 여기 요구자료를 쭉 봤는데요. 염화칼슘을 꼭 써야 되는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위원님들이 논란도 많고 협조하기로 하셨는데 친환경 설해약품이나 염화칼슘 대체제는 안 나왔나요?

친환경제품이 나와 있는데요.

비싸요?

가격도 비싸지만 문제는 해빙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주민…….

무슨 시간이요, 어떤 시간이요?

제설제를 뿌렸을 때 효과가 빨리 나타나야 주민들은 아, 제설제를 뿌렸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뿌리고 가도 이게 녹는 시간이 한참 걸리니까.

친환경제품이요?

네, 안 뿌렸다고 생각을 해서 계속 민원이 들어와요. 그러면 저희가 할 수 없이 다시 또 원래 제설제를 갖다 뿌리고 이중으로다 쓰기 때문에 그게 현실적으로 친환경적인 제품이기는 하지만 시민들이 체감하는 것하고는 좀 거리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걱정이네요. 저는 시민들의 민원을 주시는 분들은 강력한 의견을 원하는 분들이시지만 말이 없으신 대다수나 환경에 염려하시는 분들은 그게 결국에는 생태계를 돌다가 사람의 입으로 들어오고 영향을 미치는 거거든요. 저는 친환경적인 정책을,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를 또 말하는데 한번 연구ㆍ검토해 보겠습니다하고 답변이 돌아오면 안 하겠다는 말하고 똑같은 것으로 받아들이고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럽에 가보니까 돌가루를 활용해서 돌가루의 마찰력을 이용한, 마찰력을 높이는 정책을 쓰더라고요. 그런 것 검토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돌가루요?

네.

한번 비용분석이라든지 이런 효과면이라든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저는 돌가루업체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이고요. 유럽에서 그런다는 말씀이고 지금 대안을 의회에서 그렇게 요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술적인 한계와 효과의 즉시성을 위해서 별 대책을 안 세우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과거에 잘 아시지만 모래를 많이 뿌렸거든요. 돌가루하고는 좀 다릅니다만 모래를 많이 뿌렸는데 하수구의 막힘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많이 있어서 장단점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한번 좀 고민하는 그런 단계가 되겠습니다.

친환경적인 염화칼슘 대체제에 대한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른 위원님들 또 하실 건가요? 하고 10분 안에 채운 다음에 보충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천시 건설교통국뿐만이 아니라 인천시 전체 행정에 대한 얘기일 수도 있는데요. 제가 특히 건설교통국의 많은 전화를 받아서 그럽니다. 버스라든지 또 여러 가지 주차장에 관한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는 각 구하고 호흡이 잘 안 맞으시는 것 같아요. 좀 대놓고 얘기할까요? 특히 부평구하고. 민원이 들어오면 그것이 합리적이든 아니든 간에 합리적인 민원이든 억지성 민원이든 간에 그것에 대해서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이 있어야 되는데 핑퐁, 그야말로 핑퐁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 일이 아니고요, 시의 일이에요. 그러면 시에 와서 또 얘기하면 잘 알아들었습니다. 의원들이 전화하고 막 하죠. 알아들었다고 말씀하세요. 그러고 나서 하시는 말이 이것 우리가 아니고 부평구 일인데요. 그랬다가 다시 의원들한테 전화와요. 그러면 또 다시 한 바퀴 돈 다음에 양쪽 공무원들을 다 불러 모아 갖고 삼자가 대면을 해서 한번 난리굿을 해야지 그때서야 해결 기미가 보이는 겁니다. 국장님, 이게 전형적인 병폐 건설교통국 민원에서 일어나는 핑퐁사례에 대해서 한번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네,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책임과 권한의 문제 또 담당부서의 문제가 있다 보니까 그런 저기가 있는데 저희가 중심을 잡고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는 좀 이렇게 보니까 살림도 작고 행정력이 달리셔서 그런지 자꾸 인천시에 다 미루려는 경향이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권한을 명확히 하셔서 이것은 당신 일 여기까지는 당신이 해결하고 이 다음부터는 우리가 해결하고라든지, 구가 억지를 쓰면 알았어 우리가 해결할게라고 좀 아량을 보여주시든지 해야지. 똑같이 그냥 네 일, 내 일 따지고 핑퐁치기 하고 그러셔야 되겠냐는 말이에요.

뭐 내부적인 일일 수도 있고 그런데 부끄럽고요. 하여간 잘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속기록에 좀 지적사항에 정확히 남겨주시고요. 백운역광장 정비사업하면서…….

위원님, 그것은 좀 일단 질의를 정리해 주시고요. 다음에 또 질의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재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 전부다 한 번씩 질의를 마쳤는데요. 보충 추가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도 10분 이내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계를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할 게 많았는데 10분에 잘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시찰 갔다 온 데인데 교통방송사거리 도로경사면 완화하기로 이번 주 내 뭐 조치를 취하겠다고 하셨습니까?

이번 주 내에 경사면 슬로프를 완만하게 하는 포장공사를 할 겁니다.

잘 하셨다고 말씀드리고요. 스마트정류장 문제를 좀 얘기할게요. 스마트버스 승강장 사업을 진행했는데 본 위원이 제 지역구뿐만이 아니라 다녀보면 실제로 특정 금융회사의 ATM기이죠, ATM기가 너무 스마트버스정류장과 승강장과 ATM기의 이격거리가 굉장히 있는 이런 정류장들이 많이 발견됐어요.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 하면 처음에 스마트버스승강장 사업을 할 때는 시범 사업구간으로 해서 신세계백화점 앞에서 그것 뭐라 그래요 하여튼 준공식 같은 것을 했어요.

네.

그때 가서 봤을 때는 일체형으로 돼서 승강장과 전화, 뭐 ATM기와 이렇게 일체형으로 돼서 어떻든 공간도 좀 효율적이고 그 다음에 쉘터라고 그러죠. 쉘터의 설치비용이나 이런 것을 업체에서 하면서 시가 갖게 되는 어떤 부담 또 이후의 관리 이런 지점에서 부담을 좀 덜어내고 대신 회사는 광고효과와 ATM기 설치 같은 이런 것을 해서 뭔가 나름대로 회사이윤을 좀 추구하는 이런 방향으로 하면서 공공성이 좀 약화된다라고 하는 이런 지적을 했지만 그렇게라도 됐으면 그나마 좀 괜찮을 것 같은데 다른 데 이렇게 좀 다녀보니까 이게 완전히 별개의 시설물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쉘터하고 ATM기하고 이격거리가 학익사거리 같은 경우는 한 10m 이상 차이가 이격거리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하면 결국은 특정 은행 금융 회사의 이윤만을 좀 추구하는 방향으로 이게 잘못 설치가 됐다고 좀 판단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국장님이 좀 아시는 바 내용대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만약에 그렇게 이격거리가 길다고 그러면 이것은 당초 취지하고는 조금 배치되는 부분이고요.

그런데 현존한단 말이에요, 그런 데가. 뭐 그런 보고 한번 받으신 적 없어요?

저희가 일제조사를 한번해 보겠습니다.

제가 사진을 찍어왔어요. 지금 저기 저쪽에 있는데 사진을 찍어올 정도로 깜짝 놀라서, 본 위원도 깜짝 놀랐어요. 지나가면서 이것은 취지하고 너무 거리가 먼 이런 공사 진행이 됐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그러는데. 그래서 그것을 전체를 조사하셔서 이게 협약내용이다 보니까 시 입장에서도 쉽지 않은 문제이기는 하지만 추후에 충분히 참고가 돼야 될 거고 또 그런 게 있다면 애초에 뭐랄까 점검 이런 것은 다 했을 것 아니에요. 그 계획대로 진행이 됐는지 설치가 됐는지 이런 문제들은 다 점검했을 것 아니에요.

네.

그리고 처음에 협약부터 그런 것이 허용된 범위 내에서 그게 설치가 됐을 가능성이 높은 거거든요. 그렇다면 협약 내용의 문제로 또 이게 다시 돌아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시민들이 이용할 때는 말 그대로 스마트한 이 버스승강장을 이용하면서 거기에 ATM기도 있어서 뭔가 이용도 하고 또 그 은행의 입장에서는 ATM기를 통해서 광고효과도 더불어서 은행 이윤도 좀 추구하는 이런 거였는데 이게 본래의 취지에 굉장히 벗어난 그런 실제 설치가 됐다면 심각한 문제라고 보고 그것이 본 위원이 직접 목격을 했기 때문에 분명히 존재하는 거고 그것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하셔서 공익성을 훼손한 측면을 넘어서서 이 사기업의 이윤만을 추구하는 방식으로 설치가 됐다면 이것은 시 행정에 있어서 굉장히 잘못된 행정이라고 보는 거거든요.

저희가 설치한 것도 있고 또 일부 구에서 먼저 설치한 것도 있고 막 그래 갖고 여러 가지 내용이 혼재돼 있는데 저희가 한번 정확하게 조사를 해 보고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많지가 않으니까요. 전수조사, 지금 아까 자료에 보니까 서른 몇 군데인가요.

34군데.

그런 데이기 때문에 전수조사를 해서 문제가 있다면 조치를 좀 취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로포장 자료 요구한 것은 이게 제목하고 지도하고 안 맞는데 여하튼간에 관교여중 앞에 민원이 제기돼서 가봤어요. 그랬더니 길 가운데는 확인할 수가 없어요, 차량이 다니니까. 그런데 포장 뭐랄까 이렇게 가 쪽 있죠, 인도 쪽. 인도 쪽에 마감이 굉장히 허술하게 돼 있고 육안으로 볼 때도 굉장히 밀도가 굉장히 약한 이런 형태로 포장이 된 게 주민들한테 민원이 제기된 거예요. 그래서 그 현장에도 가보시고 이게 결과적으로 뭐 감리 기준이, 기준은 쭉 이게 나와 있던데 자료에 보니까. 나와 있는데 그게 중앙과 또 주변 그러니까 가 쪽, 인도 쪽 이쪽하고 공히 적용이 됐는지 공히 적용이 됐다면 이 96% 이상의 밀도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잘못 감리가 된 거고 아니면 시공할 때 이 감리기준을 중앙에만 이렇게 두거나 굉장히 허술한 쪽은 제대로 관리가 되지 않은 이런 문제이거나 둘 중의 하나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다시 현장이나 이런 데를 좀 확인해서 추후에도 돈 들여 갖고 포장을 하는데 그것이 효과적인 측면에서 그런 밀도가 약해서 주변이 계속 부서져 나간다면 전체 또 도로포장을 다시 고려해야 되는 이러한 뭐랄까 혈세 낭비 현상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 주변부, 포장의 뭐라 그래요. 갓이라고 그러나요. 하여튼 끝쪽의 마감을 어떻게 했는지 이것에 대해서 좀 확인하고 문제가 있다면 그것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차, 공차 이 문제는 뭐 공차는 지금 아직 자료가 안 왔어요. 그래서 그것은 또 못 하겠고 감차는 간단하게만 얘기할게요. 확인을 해 보니까 58대의 감차 운행이 있었고 그 다음에 35대의 감차 인가를 냈어요, 그렇죠?

네.

인가를 냈고 나머지 23대에 대해서는 추후에 가능하면 운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독려하거나 할 계획이라고 들었습니다.

네.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은 감차가 됐을 때 무엇이 문제가 되냐 하면 입석은 금지돼 있는데 실제로는 입석할 수밖에 없는 이런 환경이 조성되거나 또 하나는 환승을 할 때 운행간격이 보면 20분, 30분, 25분에서 40분에서, 40분에서 60분, 40분에서 50분, 20분에서 40분 이렇게 돼 있어요. 이러면 8개의 노선 중에서 5개가 30분 이내에 환승하기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이런 현상도 발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현재 환승할인 30분 이내로 규정돼 있죠?

맞습니다.

그러면 입석의 문제라든가 환승할인에 있어서의 문제라든가 이것에 대한 대책은 또 있어야 된다는 거죠. 물론 어렵기 때문에 감차인가를 내줘서 감차 운행, 불법으로 감차 운행을 하던 것을 일정하게 허용을 해 주고 이런 측면은 뭐 불가피하다고 보지만 거기에 따라서 해결되지 못하는 문제는 여전히 환승했을 때의 문제와 입석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이 두 가지의 문제는 어떤 대책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국장님 말씀해 보세요.

그래서 저희가 감차를 할 때 물리적으로 그냥 일방적으로 감차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환승과 또 입석에 대한 여러 가지 대책을 강구하면서 이것을 그 숫자를 조절해야 되는데 그 적정선이라는 것이 정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객관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아까 이재병 위원님 빅데이터도 말씀하셨는데 자료들을 좀 더 보강을 해 갖고 의사결정을 내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하튼 환승 문제, 입차문제 뭐 입석문제는 확실하게 인식하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문제가 있다는 게?

네.

대부분의 노선이 환승의 기준에 안 맞는 것 그 다음에 감차 운행되다 보면 결국은 출ㆍ퇴근 시간에는 입석을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조건 그런데 현행법에는 고속도로를 다니는 광역버스의 경우 입석이 허용이 안 되는 문제 그러니까 그게 모순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한 대책을 반드시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시내버스 공차운행은 지금 현재 확인된 게 없는 건가요? 아니, 자료가 왜 아직 안 나오죠? 없습니까? 확인이 안 돼요? 그런데 시민들한테 제보는 계속되는데요.

그게 위원님…….

주차장이 문제죠.

주차장 문제가…….

네, 주차장 문제죠.

주차장 문제의 확충을 해야 되는 부분이 안 되다 보니까 그래서 공차가 운행이 되는데 시민들은 좀 의아하게 생각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확인이 안 된다니까 그러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것은?

그것은…….

확인하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점검을 해서.

우선 공차내역부터 확인을 하고요.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 주차장을 인근 가까운 곳에 만드는 부분인데.

그러니까 주차장 때문에 불가피한 문제라면 그것은 시민들에게 설득을 할 문제예요. 왜냐하면 주차장 완비가 확충이 아직 안 돼 있으니 그것은 불가피하다라고 하는 측면이 있지만 또 하나 보조대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문제 때문에 공차 운행을 한다면 그것은 되게 심각한 문제죠. 그것은 관리ㆍ감독의 문제죠. 그래서 후자의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점검을 반드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추가질의받도록 하겠습니다. 전원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기 위원입니다. 여기 관리번호 4-3번 추가 건 제가 요구한 자료입니다. 우선 서곶로 확장공사 관련돼서 이것 예산 확보하는 주무부서가 우리 건설교통국입니까, 아니면 도시철도본부인가요?

일단 예산은 도로예산이기 때문에 저희 건설교통국에서 확보를 해야 됩니다.

지난 2013년 본예산에 20억 어렵게 편성을 해서 진행 오는 과정에 내년 예산에 단돈 10원도 예산을 편성하지 못한 정말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여기 계신 국장님이나 우리 도로과장님께서는 그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정말 노력 많이 했다는 것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혹시 이 행정사무감사를 우리 행정부시장이나 기획관리실장이 보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시 예산을 편성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사업을 가다가 중단하는 이런 몰상식한 예산 수립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예 그냥 토목공사는 하지 않겠다고 하는 의도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서곶로 약 1.2㎞구간 확장은 지하철 2호선 지상화를 반대하는 검암 주민들의 고통스러운 민원을 해결하는 차원에서 전 행정부시장이 약속한 사항이고 시장님이 추진하는 사항이었습니다. 그런데 벌써 1년도 지나지 않아서 그것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전액 예산을 삭감한 것에 대해서는 지역주민을 떠나서 인천 시민의 입장에서 분노를 금할 길이 없습니다. 여기서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한테 더 이상 추궁하지는 않겠습니다. 2014년 내년 아시안게임 전에 토목공사는 모두 완료하는 베이스입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서곶로 확장공사는 아시안게임 지나서, 지난 후에 다시 땅을 파헤치겠다는 그런 뜻밖에 안 됩니다. 혹시나 실ㆍ국장회의 때 다시 기회가 있다면 우리 국장님께서는 예산 반영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번 본예산 심의 때도 제가 건의는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보상 문제를 좀 묻고자 합니다. 보고자료 8페이지에 보면 지금 협의보상완료가 20% 완료되었다고 돼 있어요. 아니, 이렇게 자료를 위원들한테 보고하면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국장님. 그 표만 보고. 우선 서구 구간에 경서동, 원창동, 오류동이 있습니다. 경서동에 몇 퍼센트 보상됐습니까?

서구는 전체적으로 77.6%가 보상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중간에 있는 이 말은 뭔 말이에요? 2013년 10월 말까지 약 20% 보상, 이것은 뭔 얘기예요?

아니, 이것은 지금 자료 뽑을 때 1공구, 2공구, 3공구를 다 총괄해서 뽑은 자료고요.

그러면 지금 전체로 봤을 때 20%가 보상이고 그러면…….

네, 서구는 훨씬 높습니다.

오류지구 211필지 돼 있는 것은 몇 퍼센트나 보상된 거예요?

그게 77%…….

오류동이요, 경서동이요?

아, 동별로요? 서구 전체적인 게 77.6%이고요.

아니, 그러면 자료를 요구를 했으면 국장님만 보고 있을 게 아니라 내가 지금 궁금해 하는 것은 지금 서구에 경서동, 원창동, 오류동 주민들이 보상은 주지 않으면서 고발을 하고 이전을 요구한다는 거예요. 그 도로를 통과하는 구간에 일정 구간에는 불법건물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도 보상을 받아야 나갈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보상은 주지 않고 이전을 요구하고 구청을 통해서 고발 조치하고 이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뭐라고 대답을 한 번 해 보세요, 국장님. (이도형 위원장, 정수영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관심 없나요?

아닙니다. 저기는 하여간 구하고 시하고의 좀 어떤 미스매칭 부분 같은 게 있는 저기인데 저희가 확인을 해서 일관성 있게 주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에, 제출된 자료가 정말 못마땅한데요. 지금이라도 서구 구간 있잖아요. 경서동, 원창동, 오류동 140필지, 90필지, 211필지가 있는데 좀 구체적으로.

네, 구체화시키겠습니다. 이게 이제…….

필지 별로 이게 보상이 됐는지, 안 됐는지 그리고 보상이 안 됐다면 왜 보상이 안 됐는지 협상이 안 돼서 보상을 못 한 건지, 돈이 없어서 보상을 못 한 건지 만들어 놓은 자료 있나요?

위원님 전체적으로 3개 동이 441필지인데요. 한 30만평 정도가 되는데 그게 342필지가 보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구체화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상 안 된 거만, 보상된 것은 그냥 놔두시고요. 보상 안 된 필지만 좀 준비해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것을 질문한 내용은 그 내용을 알고 싶어서 질문한 것은 아니고 이왕에 도로공사를 할 거라면 그 주민들이 피해가 되지 않도록 가능한 한 조속히 보상을 해서 그분들이 이주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라인, 선만 그어 놓고 보상도 안 하면서 나가라고 하면 그분들은 갈 데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자료를 제가 보자고 하는 내용은 뭐 그 자료를 연구ㆍ검토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보상을 빨리해 달라 이런 취지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에서 똑같은 외곽순환도로 검단 IC에서 진ㆍ출입, 이것은 제가 과장님을 통해서 충분히 저 나름대로는 이해를 했습니다. 한데 지금도 우리 인천시는 검단IC를 만드는 데 있어서 그 바로 위에 김포에 있는 산업단지가 있죠, 학운산업단지 있죠?

네.

우리 인천시 공무원이 의사결정을 하는데 김포시 학운산업단지를 위한 IC인지 우리 검단 일반산업단지를 위한 검단 인천시민을 위한 의사결정인지 주민들은 궁금해하고 불만이 노출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충분히 이해를 했습니다만 더 좋은 방법이 있는지 강구를 한번 해 주시고요. 이 IC 지금 공사하기 전에 그 지역주민들 특히 검단산업단지에 입주해 있는 주민들의 불만이 많습니다. 그 주민들을 한군데 좀 모아서 이렇게 밖에 결정을 할 수가 없다라는 것을 좀 설명이라도 한번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설명회 준비를 좀 해서…….

제 의도가 뭔지 아시겠습니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 인천시 입장에서 보면 IC가 진입돼서 검단산업단지로 진입하면 좋겠는데 검단산업단지를 한 바퀴 돌아야 들어가는 거예요. 학운산업단지는 바로 직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인천시가 결정하는 데 있어서 경기도인 김포시를 위한 정책이라고 우리 인천시민들이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밖에 결정할 수 없는 환경이라는 것을 우리 주민들에게 좀 충분한 설득을 미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검암역 교통불편사항에 대해서 13쪽 질문하기 전에 국장님 이것 질문내용 이해하셨습니까?

네, 충분히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어요?

네.

이게 그러나 구책사업으로 치부하고 우리 시는 그냥 손 놓고 있는 것 아닌가요?

위원님 그런 것은 아니고요. 하여간 위원님 뜻이 잘 반영될 수 있는, 내용은 잘 알았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은 어쨌든 구에서 보고한 서류가 아니라 우리 시에서 우리 의회에다 보고한 서류이지요?

네.

그런데 제가 한번 내용을 검토를 해 보면 2013년 올 4월 29일날 설계용역이 준공됩니다, 맞습니까?

네.

그러면 준공된 내용에는 어떻게 불편도로를 개선하겠다는 내용인가요? 준공이 됐으면 무슨 내용이 있을 것 아닙니까. 어떻게 공사를 하겠다, 도로 개설을 하겠다. 이런 내용이 뭐죠?

이게 광역교통개선계획에 따라서 교통대책이 수립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니, 그게 아니고요.

지금 말씀드린 것은 저희가 실시설계가 4월 29일날 준공이 됐는데요.

준공이 됐으면 성과품이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어떻게 공사를 하겠다, 공사는 안 했지만. 그것은 최소한 여기다 붙여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저희가 직접 집행을 안 하다 보니까 그런 건데 자료를 하반기에 예산 확보하고 절차이행하고 했던 것들을…….

아니, 우선 설계가 끝났으면, 설계가 끝났으면 그 설계 끝난 최종 성과품 내용이 뭐냐는 거야. 도로를 어떻게 개설을 해서 이 민원을 해결하겠다는 답이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공사는 뭐 5년 후에 하더라도.

아니, 그렇죠. 그래서 그 도면에 보시면 여기는 흑백이라 잘 안 보이셔서 아마 그런 것 같은데 거기에…….

도면 그러면 여기다가 한번 펼쳐 봐요.

서곶로에서 검암역 나오시면 그쪽에 철로변 쪽으로 그게 678m에 폭 10m 해 갖고 이게 뭐 우회노선으로 해서 돌아오는 그것으로 설계가 됐고요.

국장님, 국장님같이 그렇게 도로를 개설하면 국장님이라면 검암역에서 나와 가지고 그 도로를 타서 검단 쪽 방향으로 진행하겠습니까? 나라도 안 하겠다. 불법으로 그냥 진입해 버리지. 이게 예를 들어보면 실질적으로 한 50m 유턴을 할 수 없는 차선을 만들기 위해서 하는 도로인데 600m를 이렇게 돌아서 1.2㎞를 돌아가라고 하면 국장님 거기로 돌아가겠습니까? 쓰잘데기 없는 이것 또 예산낭비지. 지금 실질적으로 검암역에서 나와서 이게 3차선이지 않습니까. 1차선으로 유턴하기 위해서 진입이 어렵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한 바퀴 도는 거지 않습니까.

근본적으로는 그렇죠. 그런데 이게 그 대안으로 제시된 부분이 서구청에서 결정을 해서 진행된 사항이기 때문에…….

아니, 그러면 서울까지 갖다 오시지 그러세요. 이것 한번 전체적으로 검토를 다시 해 주시고요. 여기 컬러풀하게 좀 과장님이 별도 보고를 해 주시고 또 지금 대책 내용에도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올해 4월 29일날 설계 준공하고 내년에 1년 후에 투ㆍ융자심사받고 1년 후에 보상 협의를 하고 이게 뭐 계획입니까, 뭡니까? 코딱지입니까? 이 공사가 뭐 큰 공사도 아니죠. 우리 6m 소방도로 폭으로 공사하는 한 10억 미만 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것 10억짜리 미만을 하는데 2013년도에 설계 완공하고 2014년도에 투ㆍ융자심사받고 2015년도에 공사 착공하고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이것도 계획이라고 세운 거예요? 대답을 해 봐요, 뭐라고.

그 부분은 하여간 저희가 기본적인 절차상에 나열해 놓은 거고요. 예산확보라든지 조기착공을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언제까지요. 노력을 하다가 2015년도까지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지난번에 투ㆍ융자 심사 때 이게 그냥 재심의 할 때가 됐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가 거기에 대한 재심의 상권에 대한 보완을 좀 만들어야 되고요. 그래서 시간적인 것은 어차피 올해는 예산이라든지 이런 게 다 끝났기 때문에 내년도 상반기에 행정절차를 하겠다 그런 뜻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내년도에 뭐 어떤 투ㆍ융자심사도 받고 어떻게 뭐 예산이라도 확보를 해서 뭐 이런 계획이 아니라 지금 2015년도 상반기 돼야 뭐 공사 착공할 것 같이 계획이 돼 있지 않습니까, 이게 뭐 몇 천억 드는 공사도 아니면서. 하여간 그 계획을 전면 재수정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네.

아울러서 검암역에서 지금 시천교를 진입하려고 보니까 이렇게 유턴차선을 만들어야 됩니다. 시천교를 넘지 않고 백석교를 넘는 방안은 혹시 생각해 보셨습니까?

백석교요? 신촌교 말고요?

네.

그것은 검토를 안 해 봤습니다.

과장님 앞으로, 위원장님과장님 답변 들어도 되죠?

위원님 지금 5분이 추가됐습니다. 참고하셔 가지고 간략하게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그냥 단답으로 묻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대체 도로를 만들려고 보니까 시간도 많이 들고 예산이 필요하니만큼 검암역에서 백석교를 진입해서 검단 쪽으로 넘어가는 방안이 있나요?

도로과장 신동명입니다. 그것은 전에도 검토가 돼 있고요. 지금도 검토 중이라는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검토를 언제, 10년간 하시겠습니까?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위원님들도 잘 아시지만 검암역 앞에 역세권 개발이라는 게 지금 교통공사 쪽에서 구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와 연계한 계획을 수립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연계한 계획을 세워서 그때 변경하더라도 본 위원이 보기에는 검암역에서 청라IC 남쪽 방향으로 진입할 수가 있습니다.

네, 있습니다.

그것을 협상해서 우선 통행을 해 놓고 역세권 개발을 5년 안에 할지 10년 안에 할지 모르지 않습니까. 우선 개통은 해 놓고 역세권 개발하면서 다시 노선을 잡으면 되잖아요.

그대로 말씀을 드리면 검암역에서부터 지금은 뭐 봉수대길 쪽으로 가는 백석길까지 가는 부체도로가 공항공사 토지와 공항철도 토지로 돼 있는 부분이 일부 보상이 돼 있어서 그 부분을 국토부하고 민자사업자하고 재산권 이관협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관협의가 되면 바로 지금 청라IC 옆에 있는 부체도로 그와 관련해서 대중교통은 넘길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국제골프장으로 들어가는 그 자리에 선형이 좀 부적합합니다. 그래서 그것도 LH한테 선형개선요구를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 되면 같이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결론만 말씀드리면 이 도로는 검암역에서 하여튼 지금 막아놨는데 그 막아놓은 게이트만 제거를 하면 백석교를 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LH가 됐든 국토부가 되든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검암역에서 검단으로 진입할 수 있는 길을 우선 개통을 해 주시고 추후에 역세권 개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협의가 되는 대로 게이트를 철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짧게 한 가지만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그냥 질의만 드리고 말겠습니다. 우리 버스정책과장님 제가 버스 592번 노선 변경 요구해서 위원이 요구를 했는데도 아직까지 이렇게 답변을 안 해 주면 일반 주민이 요구하면 언제 답변을 해 주시겠습니까. 592번 버스노선 변경 개인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수차례 우리 공영주차장이 우리 인천시 내에는 수많은 곳에 있습니다. 그런데 공영주차장이 문제가 아니라 그 공영주차장을 어떻게 잘 활용하는 방안은 왜 연구하지 않는지 제가 솔찬히 얘기했습니다. 아침 7시 반에 주차하면 저녁까지 꼼짝도 하지 않는 만차가 되어 있는 주차장 그게 과연 공영주차장입니까? 그 개선방안을 요구했는데도 불구하고 시정이 되지 않고 제가 구체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저희 지역구 검단출장소 앞에는 약 한 300여대를 댈 수 있는 주차장이 돼 있는데 활용이 안 된다, 이게 로테이션이 되지 않는다. 유료주차장을 해 다오라고 제가 수차례 업무보고 때도 제가 말씀드렸고 담당 과장님, 팀장님 불러다도 얘기를 했는데도 시정이 되지 않는데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장 관계요? 주차장은 지난번에…….

보고받은 바가 없죠?

아니, 보고받았죠. 보고는 받았고요. 지난번에도 예산도 반영하려고 했던 부분이었고요. 그 다음에…….

아, 그 주차장은 놔두고 지금 이미 그냥 평지주차장 있어요. 지금 그것은 우리 뭐지, 주민참여예산제에서 나온 주차장을 지금 얘기하는 거고.

네, 그거요.

그 주차장은 돈 들어가니까 제가 얘기도 안 합니다. 그냥 우리 평지에 있는 주차장 그 주차장 활용도가 한 300대 정도를 주차할 수 있는 데 아침에 새벽에 뭐 간호사들, 세무사들 사람들이 아침에 주차를 해 놓고 밤까지 움직이질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료주차장을 만들어 달라고 제가 수차례 요구한 바가 있어요. 과장님은 알고 계신가요? (건설교통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답을 드릴게요. 아마 시에서는 구에다가 얘기하면 구에서는 주민여론조사라는 이유로 부결되고 못 했다 아마 이렇게 답변하실 겁니다. 그래서 구에다가 맡기지 말고 우리 시가 직영해 달라는 거예요. 그 부지도 우리 시 체비지거든요. 시가 운영하면 되는 거예요. 아주머니 한 분 사서 봉급만 나오면 되지 않습니까? 거기서 돈 벌려고 하는 것도 아닌데 하여튼 국장님께서는 업무파악을 하시고. 일반적으로 여론조사를 어떻게 하냐면 주민들한테 유료로 만드는데 찬성합니까 그러면 누가 찬성한다고 하겠어요, 다 반대지. 충분한 부연설명을 해서 유료주차장을 만들어서 우리 주민들이 편안한 주차를 할 수 있도록 다음 업무보고까지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나 보충질의, 김병철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존경하는 전원기 위원님의 검암동 도로확장 문제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질문과 함께 저희 의 사일정을 보니까 11월 22일이 도시철도건설본부하고 종합건설본부입니다. 그 전에 아침까지 행위를 좀 해 주셔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본 구간은 도시철도2호선을 갖다가 설계하면서 가스관을 갖다가 피하느라고 도로중앙에 지상화구간 교각을 세우지 못하고 옆으로 비켜 세우게 됩니다.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도로가 기형이 되죠. 차라리 그 구간을 갖다가 가스관을 새로 묻어줘 버리면 지금쯤이면 더욱더 예산절감이 됐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지하에서 나오는 구간에 또 중앙에다 세우지 못하면서 도로폭이 한쪽이 한 30, 40㎝ 부족하니까 지금 철도레일은 30㎝가 이렇게 지렁이처럼 S자로 휘어지는 이런 웃지 못할 형국입니다. 이렇게 아주 종합적으로 행정의 미스, 설계의 오류들이 종합적으로 돼 있는데 주민의 불편은 아랑곳 하지도 않고 예산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적극적이지 못한 부분은 우리 주무부서이지만 이것저것 검토할 수 없는 상황에서 본 위원은 오늘 국장님한테 주관부서장으로서 예산부서와 도시철도건설본부를 갖다가 협의해서 지상화구간에 방음벽 설치가 지금 문제 돼 가지고 일부만 주민들의 욕구에 충족하지 못하게 되겠다는 이런 협의를 하고 있고 그러면서도 밑에 노면에 기형적인 도로개설에 대해서는 예산부족이라는 재정문제라는 이유로 굉장히 어려운 난관에 처해있다. 약속된 부분이지만 주민들의 화나는 모습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22일 전까지 협의를 해서 우리 위원장님께서는 아침에 도시철도를 시작하기 전까지 어떠한 대안이나 구체적인 예산 확보 방안 등이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예산부서장과 도시철도본부장이 함께 도시철도건설본부 행감을 시작하기 전까지 대안을 주실 것을 요구하고 위원장님한테 승낙을 구합니다.

일단 먼저 국장님 답변을 해 주시죠.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내용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도철하고 예산부서하고 해서 종합안을 만들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철도건설본부 행정사무감사하기 전에 국장님께서는 예산부서와 도시철도건설본부하고 협의 하에 입회를 하셔서 사전보고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간단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오시고 나서도 제가 질의했었는데요. 여의도 선착장에서 아라뱃길을 통해서 서해안으로 접근하는 관광코스가 있는 것 아시죠? 그것은 어떻게 되냐면 여의도 선착장에서 타고 대부분이 자전거동호회 분들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자전거동호회 분들이 그 배를 타고 아라뱃길을 통해서 서해안의 그것을 자전거 유람을 하려고 하시는데 배가, 배를 더 늘려서 수요가 넘쳐나기 때문에 배를 늘리려고 해도 여의도 어느 지점에 모래가 많이 쌓여서 그 배가 걸린다는 거예요, 큰 배를 띄우면. 거기를 그래서 준설을 해 내고 그 배가 지나가서 아라뱃길을 통해서 서해안에 갈 수 있는 그것을 하려고 지금 국회에서 노력 중이에요. 국장님 아시는 건가요?

네, 그 내용은 제가 옹진에 있을 때서부터 잘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세요?

네.

국회에서도 지금 노력 중인 일이거든요. 그래서 예산이 확보됐는지 모르겠는데 그것을 좀 알아보셔서 예산이 확보돼서 큰 배를 통해서 서해안으로 접근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인천시도 성의와 관심을 보여야 되지 않겠어요? 인천시 예산이 들어가는 일인지 모르겠지만.

우선 현황파악부터 먼저 해 보겠습니다.

그러게요, 미리 자료를 요구해 놨어야 되는데 저도, 하도 자료를 안 주시니까 고심하느라고 못 지킨, 그것을 파악하셔서 인천시가 적극 개입을 하든지 해서 하여튼간 서울시민들의 관광코스가 잘 개발됐으면 좋겠다는 것이고 그 가능성은 덕적도와 기타 섬들이 굉장히 수려한 조건을 갖고 있는 자전거 탐방코스로 각광을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준비를 좀 해 주세요. 콘텐츠적인 부분은 관광에 관련된 부서가 해야 되지만 배가 준설, 배가 빨리 왔다 갔다 하게 큰 배가 드나들게 하는 것은 국장님들 영역인 것 아닌가요?

항만공항해양국에서 해야 될 사항 같은데요.

아닌가요? 건설교통국 사항 아닌가요? 죄송합니다, 그렇군요. 하여튼간 거기에 관심 가져주시기 바라고요.

네.

백운역광장 정비사업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고 또 관심을 가지셔서 민원인들 때문에 고초를 많이 치르셨는데요. 그런 것은 이제 직업적인 애환이니까 넘어가도록 하고 과장님 밑에 주차과장님도 있죠. 백운역광장 밑에다가 고가 밑에다가 주차장을 조성해 달라는 상인들의 요구는 공식적으로 어떻게 잘 수렴을 하셨나요?

네, 일단 민원인들하고는 공감이 됐고요. 주차장 공간에 들어가는 진입로 그러니까 현대아파트 앞에 사거리에서부터 올라가는 입구에 한 7대 정도 그리고 당초 동측에 만들려고 했던 주차장이 한 20대가 있었는데요. 그것을 34대로다가 13대 늘렸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한 37대 정도가 증설이 되는 것으로다가 설명이 됐습니다.

그것으로다가 만족하지 않고 지하 고가도로 밑에다가 주차장화를 해 달라는 건데 그것은 뭐 저기에 심사를 넘기면 되죠? 경찰청 교통안전심의위원회에 결과를…….

그런데 그것은 정리가 됐는데요.

네?

주민들 입장에서도 저희가 충분하게 설명을 했기 때문에 그것은 더 이상 요구하지 않는 것으로 해서 종결을 지었습니다.

수용을 했어요? 종결지었어요?

네.

교통안전심의위원회까지 회부를 안 해도 되네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물론 올릴 수는 있겠지만 올려도 부결될 것을 무슨 시간 끌면서 할 필요가 뭐 있겠냐해서 종결을 지었습니다.

네, 잘 하셨고요. 그 다음에 무리한 요구들도 많이 있어요. 원도심에서 특히 역세권에서 백운역처럼 아주 조밀조밀하게 모여 있는 데서 무슨 사업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민원의 무덤에 갇히는 일인데 그것을 슬기롭게 잘 해결해 주셨다고 생각을 하고요. 종건 여기 관계자는 안 오셨지만 도로과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국장님 마음고생하시면서 많이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뒤에 버스 내리는 것은 지금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죠?

네, 거기도 버스에 대한 2개 노선에 대한 것을 계속적으로 요구를 해 왔는데 버스승객에 대한 이동 동선…….

동선과 시민안전에 대한 부분에서…….

동선이 길어지고 거기에 급경사에다가 굴곡이 진 도로이기 때문에 거기에 버스노선을 바로 인근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배치하는 것은 불가하다는 얘기를 저희가 설득을 시켰습니다.

그 정도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이제 마무리를 해 줘야 되나요. 10월 말까지 마무리하기로 했는데 갑자기 나타난 무리한 요구에 의해서 2개월이 늦춰졌는데 마무리 계획은 어떻게 갖고 계신가요? 12월에 완공식을 하고 이렇게 하실 건가요?

저희는 완공식은 좀 안 하고 그냥 개통을 하는 것으로다가 이렇게.

완공식은 왜 안 해요?

기본적으로 민원은 사그라들었지만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마음의 문이 닫혀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니, 그 상인들 무서워 갖고 거기를 기다리고 있고 백운역광장이 완성이 돼서 기대를 품고 있는 주민들을 외면하신다는 말이에요?

저희가 개통식을 좀 축하받는 자리가 되고 고생한 시공사나 직원들 이렇게 격려하고 그런 자리인데 사실상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일들이 또 발생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개통식 없이…….

알겠습니다. 실무적인 것 때문에 추후에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원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더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제가 하도 요즘 도로개설을 여러 군데 해서 도로 이름을 잘 모르겠는데 오류지구를 지나서 김포로 가는 도로 이름이 초지대교 인천간 도로개설 공사입니까? 오류지구 단봉초등학교 밑에 주민들 민원에 의해서 도로 출구 못 만든 도로 있죠? 빨리 나와 보세요, 짧게.

네, 맞습니다.

그 도로 이름 그러면 주민들의 반대로 인해서 단봉초등학교에서 초지대교~인천간 도로 그 도로 연결을 못 한 구간 있죠? 설계대로 공사를 못 하는 구간.

네, 두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오류지구 북단 쪽에서 T자로 우선 도로연결을 하자 그래서 종합건설본부하고 우리 시, 국민고충위원회의 중재 하에 그렇게 결정된 바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 예산은 어디 쪽에 세우는 거죠?

내년도 본예산에 9억 8,000을 요청해 놨습니다.

그러면 반영은 지금 돼 있습니까?

네, 내부 우리 집행부에서는 정리가 됐습니다.

그러면 그게 우리 건설교통국 예산에 들어있습니까? 종건에 들어있나요?

저희 예산에 들어있습니다.

건설교통국 예산에 들어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예산 심의할 때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병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종대교 지원에 대해서 자료를 좀 요구해서 받았는데요. 구체적인 것은 논할 것은 아니고 방향만. 지금 제가 첫째, 둘째, 셋째론을 편 적이 있어요. 첫째는 국가고, 둘째는 인천시고, 셋째는 중구인데 둘째, 셋째는 돈을 어떻게든지 내려고 하는데 첫째 국가는 전혀 지금 지원료에 대해서 안 내고 있죠?

네.

어떻게 하겠답니까? 이 첫째 국가는 그냥 알아서 하라고 버티겠답니까?

인천시 지역적인 문제니까 지방자치단체에다가 미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 내겠다? LH나…….

LH에서 원래 당초에 분담비율이 60%였었는데…….

그것은 우리가 정한 조례잖아요.

네, 그런데…….

국가가 이 조례에 대해서 책임을 갖고 응할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국가는 뭐 전혀 의사가 없고요. LH는 25%.

25% 내요?

네, 25% 부담하겠다고 그래서.

25%, 시 20% 그렇죠?

나머지는 원래 시가 20%고.

군ㆍ구는?

중구가 20%고.

중구ㆍ옹진이 20%고.

네, 20%고 국가가 60%인데 국가에 LH에서 25니까…….

그러면 나머지 빈 여백은 인천시가 다 부담해야 돼요?

결국은 인천시가 55가 되는 거죠.

정확히요.

55억…….

인천시가 55억을 부담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현재 입장으로는 그렇습니다.

알겠고요. 이것 그대로 방치해야 되는 건지, 20으로다가. 방법이 없으니까 지금 현재는 이러는데요. 인천시가 국가행정력을 좌지우지할 수 없지만 이런 식으로다가 국가가 자기들이 책임 있고 초기 논의에도 들어왔다가 팽개쳐 놓고 가버리고 인천시가 다 알아서 하라고 도망 다니는 것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기 때문에 어떤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재병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강평순서입니다만 원활한 감사진행과 강평준비를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열의를 가지고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에 대한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여 불합리하고 관행적인 행정이 개선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지적과 대안을 제시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장시간 동안 감사를 받으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여 주신 시정, 처리, 건의사항에 대하여는 292만 인천시민의 뜻임을 명심하시어 업무처리 시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건설교통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결과 지적사항은 시정요구사항 1건, 처리요구사항 3건, 건의사항 13건 총 17건입니다. 먼저 시정요구사항입니다. 첫째, 문학로 신규 포장면에 대한 다짐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조사된 바 특히 포장면 끝부분에 대한 문제가 다소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미 문제가 발생한 현장을 포함한 전체적인 현장조사를 통해 원인을 분석하고 대책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처리요구사항입니다. 첫째, 택시의 카드결제 수수료 지원과 관련하여 택시요금의 카드결제 활성화를 위한 당초 목적을 충분히 감안하여 택시요금에 카드사용료 추이를 확인한 후에 적정한 시기에 지원을 중단하고 그 재원을 택시운수종사자들의 복리후생을 위한 사업에 사용될 수 있도록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검암역에서 검단방향으로 차량이 진출하는 데 있어 장거리를 우회하는 등 시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 바 이에 대한 개선대책을 조속히 마련하여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서곶로 확장공사 관련 예산확보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고 제2외곽순환도로 관련 편입필지에 대하여 조속한 보상을 실시하여 민원을 최소화하시기 바라며 검단IC에서 검단산업단지로의 진ㆍ출입 편의성을 고려한 최선의 대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의사항입니다. 첫째, 경인선 인천도시철도1호선 및 7호선과 수인선 등 철도망이 지속적으로 확충되고 있는 바 시 재정여건을 고려 신규 철도망 신설보다는 기 조성된 철도망의 연결을 통한 시너지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간선 철도망 연결에 대한 타당성 조사 등을 통해 중장기 계획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서울지하철7호선의 개통으로 서울 지역으로 접근성은 개선되었지만 해당 도시철도 노선과 유사한 광역버스의 경우 이용률 감소 등의 문제점이 야기되고 있는 바 이와 유사한 교통망 확충으로 인하여 상대적으로 이용률의 감소가 예상되는 광역버스에 대한 수송예측 등 면밀한 분석을 실시하고 이용객의 불편을 최소화하면서 광역버스의 수익구조가 개선되도록 버스노선의 조정 등 방안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법인택시 콜비 지원과 관련하여 운수종사자에게 지원금이 제대로 지급되는지 여부에 대한 지도ㆍ단속을 철저히 하고 아울러 전액관리제 위반 내지 도급제 운영 등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단순히 과태료 처분에 그침에 따라 위반이 만성화 되고 있는 바 위반업체에 대하여 감차 처분 등 실질적인 단속을 통하여 위반 사항이 근절될 수 있도록 단속하고 택시비 인상과 관련하여 인상분의 65%에 대하여는 운수종사자 처우개선에 지원되도록 권고안이 마련되어 있는 바 시의 권고안이 잘 이행되도록 사후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일산대교 준공이 3년이나 지난 현재에도 일산대교 연결도로가 아직까지 건설되지 못하고 있는 바 조속히 관련 도로가 개설될 수 있도록 예산 확보 노력 등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주정차 위반 단속 실적이 선거 등 시기에 따라 일관성이 결여된 바 주정차 위반 단속의 목적인 원활한 교통흐름 확보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항만출입전용도로가 없는 상황에서 항만출입 화물차들의 과적으로 인한 주변지역 도로파손이 심하게 발생되고 있는 바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화물차에 대한 도로파손부담금 부과 등 대책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장애인콜택시는 현재의 특장차만으로는 이용자 수요와 편의를 충족하지 못하는 현실을 감안하여 아울러 여러 택시법인과 연계하여 장애인콜택시 차량 확충과 대기 시간 절감 등 편의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 자전거도로 구축사업이 민원제기로 사업추진이 미흡한 실정이나 향후 탄소배출권 내지 에너지 정책 및 환경피해 예방을 위하여 인프라 구축이 필수적인 사항인 바 그간 문제점 및 민원사항을 최소화하면서 자전거 이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아홉 번째, 서울시는 심야버스 노선 결정시 빅데이터 분석자료를 활용하였던 바 인천시에서는 향후 버스노선 결정 과정에 서울시 사례의 자료수집과 분석을 통하여 빅데이터를 활용한 버스노선 결정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열 번째, 열화칼슘은 환경적으로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는 바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친환경 제설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한 번째, 서울지하철7호선에 투입된 차량과 관련하여 정시 정차 및 스크린도어 개ㆍ폐의 문제점과 원인을 파악하여 대책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열두 번째, 삼화고속 노사관련과 관련 운행내역에 대한 정보공개 등 노사간의 소통을 통하여 서로 간의 신뢰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될 수 있도록 시의 적극적인 역할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열세 번째입니다. 스마트버스승강장 사업과 관련하여 당초 시범사업 시 승강장 및 현금인출기가 일체형으로 계약되어 가로경관 개선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었지만 일부 승강장과 현금인출기가 이격되어 설치되어 공익성 훼손 등의 문제점이 있는 바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당초 계획과 상이한 부분에 대하여는 개선대책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말씀드린 사항에 대하여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금번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된 사항이 반드시 개선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그럼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