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상만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인천광역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인천광역시 강화교육지원청 및 학생교육원 소관업무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감사 준비를 위하여 수고를 해 주신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관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목적은 교육ㆍ학예 사무전반에 관한 주요시책사업의 추진상황과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문제점을 도출하여 인천교육의 올바른 교육정책방향을 제시하며, 예산안의 심도 있는 심의를 위한 자료수집과 의정활동에 필요한 정보획득에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감사에 임하는 관계관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 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행정사무감사가 원만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에서는 2013년 5월 17일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공무원을 5급 이상 공무원으로 확대하여 출석요구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금일 감사순서는 증인선서, 간부소개 및 주요업무보고, 질의 및 답변 순으로 진행하며,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 과태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및 인천광역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8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 에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3조 제4항 및 인천광역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근친자의 형사책임과 증언거부 또는 제149조 업무상 비밀과 증언거부에 해당하는 때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감사실시에 앞서 출석 요구된 관계공무원에 대한 증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방법은 각 기관을 대표하여 강화교육지원청 고덕남 교육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낭독하여 주시고, 증인으로 출석하신 학생교육원장 및 간부공무원께서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선서자세를 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각각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화교육청 고덕남 교육장께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인천광역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인천광역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3년 11월 18일 인천광역시강화교육지원청교육장 고덕남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간부소개 및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강화교육청, 학생교육원 순으로 먼저 일괄 청취한 후 질의ㆍ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고덕남 교육장님께서 간부소개 및 주요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강화교육지원청 교육장 고덕남입니다. 인천교육발전을 위해 항상 노력하고 계신 존경하는 김영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저희 강화교육지원청을 방문해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말씀해 주시는 고견을 바탕으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여 강화교육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교육지원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과 미래교육지원센터장을 겸임하고 있는 박상국 장학관입니다. 행정지원과장 고상관 사무관입니다. (간부 인사) 교육지원과와 행정지원과 팀장들은 시간 관계상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우리 교육지원청의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우리 교육지원청에 일반현황, 기본방향,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그리고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교육지원청 일반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지원청의 행정구역은 자연환경과 역사유산이 수려한 강화군 일원이며, 인구수는 6만 6,700명 정도입니다. 행정조직은 2과 1센터로 구성되어 있으며, 교육전문직 2명을 비롯하여 교사 4명, 일반직 34명, 기능직 6명 등 총 5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학교현황입니다. 학교수는 유치원 21개원, 초등학교 22개교, 중학교 10개교 등 총 53개교이며, 학생수는 296학급에 학생수 4,992명, 교원수는 440명입니다. 평생교육기관은 학원 54개원을 비롯하여 교습소 30개소, 평생교육시설 4개소 등 총 90개 기관이 운영 중에 있습니다. 교육재정규모는 학교재정지원관리가 129억 4,300만원, 학교교육여건개선 41억 3,800만원, 교육복지지원 26억 4,500만원, 기타 교육행정일반, 기관 운영비 등으로 61억 7,700만원을 편성하여 총 259억 300만원입니다. 다음으로 우리 교육지원청이 지향하는 강화교육 기본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지원청은 바른 인성과 실력을 갖춘 창의인재육성이라는 교육지표 아래 사랑을 베푸는 인성교육 강화, 다양하고 특색 있는 교육과정운영, 배려와 나눔의 교육복지실현, 소통하며 신뢰받는 교육행정구현을 교육시책으로 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교육지원청의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서 5쪽 강화사랑교육 활성화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테마 중심의 체험학습 활동을 통한 내고장 바로 알기와 애향심 고취 및 창의인재 육성에 그 목적을 두고 있으며, 추진실적으로는 내고장 사랑 강화 나들길 걷기 한마당 행사 추진, 강화바로알기를 위한 갑비고차 탐사 골든벨 대회와 신입 및 전입교사의 적응과 강화지역의 전반적인 이해를 돕고자 갑비고차 활용연수를 실시하였습니다. 향후에도 갑비고차 탐사 워크북 공유 및 활용방안을 모색하고, 창의ㆍ인성과 연계한 자료를 개발ㆍ보급하여 강화의 역사와 문화적 가치를 널리 알리는 활동을 전개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방과후학교 운영 내실화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서 10쪽입니다. 방과후학교 운영 내실화 사업은 학교를 통한 다양한 학습을 실시하고, 돌봄을 통해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며, 계층간ㆍ지역간 교육격차를 완화하여 실질적인 교육복지를 구현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수요자의 요구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하였고, 우수 인적 자원을 활용한 대학생 멘토링 지원, 학부모 코디네이터 지원, 방과후학교 강사 박람회 등을 실시 중에 있으며, 강화방과후학교지원센터에서는 지역 유관기관과의 협력 체제를 구축하여 물적, 인적 자원의 발굴과 프로그램의 통합, 운영으로 학생과 학부모의 만족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우수한 인적 자원을 발굴하여 전문성 신장에 힘쓰고, 농어촌의 어려운 여건을 감안하여 학생들이 다양한 소질과 적성을 계발할 수 있도록 방과후학교 운영의 내실화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학생의 푸른 성장을 지원하는 Wee프로젝트 구축과 운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보고서 16쪽입니다. Wee프로젝트는 학교폭력과 학교 부적응을 예방하여 즐거운 학교를 만드는 것이 주된 목적입니다. 주요추진실적으로는 생명존중 자살예방교육, 학교폭력 가ㆍ피해학생과 학부모에 대한 특별교육, 또래상담과 또래조정프로그램 운영, 자기주도적 학습 공자 프로그램 운영, 정서 점검상 고위험군 학생의 Wee센터 연계 상담, 찾아가는 이동상담과 개인상담 프로그램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도서지역 특성에 맞는 체험중심의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다양한 연계기관을 발굴, 확보하여 강화군 지역 내 유일한 청소년 상담기관으로서 자리매김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보고서 20쪽 학력향상 프로젝트 추진입니다. 기초학력 향상과 우수학생을 위한 수월성 교육의 내실화로 교육력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학교 급별 기초학습과 교과학습 부진학생 지도대책을 수립하여 운영하였고, 수준별 교수학습 및 체험활동을 통한 수월성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소규모 학교의 특색을 살린 1대1 맞춤형 개별화 교육 운영과 학력향상 프로젝트 푸르미 교실 운영, 그리고 Wee센터와 연계한 자기주도학습 공자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올해 국가수준학업성취도 평가에서 기초학력 미달률 인천 1위를 달성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앞으로도 기초학력향상을 위하여 다양한 우사사례 발굴과 공유의 장을 마련하고, 우수학생을 위한 수월성 교육의 내실화를 통하여 학력균등의 교육복지를 실현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요업무보고서 21쪽 작은 학교 두레교육과정 운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작은 학교 교육과정 운영과 각종 교육활동 공동운영을 통하여 작은 학교의 장점을 부각하고, 단점을 보완하는 교육추진과 도시학교 등과의 MOU체결을 통해 도서지역에서 할 수 없는 다양한 교육활동을 전개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지구별 두레교육과정 운영교를 유치원 5개 지구 14개원, 초등 6개 지구 16개교, 중학교 2개 지구 5개교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작은 학교와 함께 연계하는 각종 체험활동과 체육대회, 수학여행 등을 공동 운영하였고, 두레담당교육 및 관리자 워크숍을 실시하였으며, 작은 학교 선진지 탐방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도시학교 등과의 1대1 ,MOU를 체결하여 12개교 35개 행사에서 1,250여 명이 참여하는 다양한 활동을 실시하여 올해 교육부에서 공모한 현장지원 우수프로그램으로 선정되었습니다. 향후 도시학교와의 MOU체결 활성화와 다양한 공동교육과정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타 시ㆍ도의 우수한 선진지 방문과 우수사례 공유, 벤치마킹 등을 통하여 강화지역 작은 학교 살리기에 더욱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에 대해서는 시간 관계상 유인물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 고) ㆍ 강화교육지원청 주요업무보고서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강화교육지원청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과정에서 질의하시는 내용에 대하여 성심 성의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으며, 또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도 반드시 시정하고, 개선하여 더욱 발전된 명품 강화교육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학생교육원 노희정 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천광역시 학생교육원장 노희정입니다. 올해 들어 최고로 추운 오늘 이렇게 먼 곳 강화까지 방문해 주신 존경하는 김영태 위원장님을 비롯한 교육위원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항상 학생교육원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심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원에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교학과장 김재희 교육연구사입니다. 관리과장 한창희 사무관입니다. (간부 인사) 이하 사업장 소장 소개는 약하겠습니다. 학생교육원 주요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학생수련교육 추진방향, 2013년 주요업무 추진현황, 201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현황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입니다. 보고서 1쪽이 되겠습니다. 행정조직을 말씀드리면 교학과, 관리과 2과, 4개의 체험학습장으로 조직되어 있으며, 전문직 2명, 일반직 5명, 별정직 3명, 교사 9명, 기능직 5명 등 24명 직원 모두가 스스로 터득하고, 바르게 행하는 청소년 육성이라는 수련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재정현황입니다. 기타 각종활동지원, 기관공통경비를 포함하여 총 12억 538만 6,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시설현황입니다. 학생교육원은 해양환경체험학습장, 국화리학생야영장, 서사체험학습장, 흥왕체험학습장 등 4개 체험학습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체험학습장별 소개는 시간관계상 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학생수련교육 추진방향은 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현황입니다. 보고서 3쪽입니다. 첫째, 수련교육활동 운영 지원 현황입니다. 본원에서 운영하는 수련교육활동은 크게 두 가지로 각 체험학습장 특성에 맞게 운영하는 자율수련활동과 수련활동의 다양화와 창의적인 체험활동의 활성화를 위해 본원에서 자체 개발한 특색사업 및 특별수련활동으로 나누어 관내 초ㆍ중ㆍ고 학생을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4개 체험학습장 수련교육활동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2013년 10월 31일 현재 총 1,526기관, 4만 9,167명입니다. 3년간 학생교육원 운영 추이를 살펴보면 2011년 3만 4,045명, 2012년 4만 119명, 2013년말 추정치는 5만 4,172명으로 2012년 대비 30% 이상 이용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수련교육활동 활성화를 위해 교육원 홍보 및 운영 프로그램 이용 안내를 각급학교에 6회에 걸쳐 공문을 통해 알린바 있으며, 특색사업 및 특별수련활동 프로그램 운영의 개선을 위해 사업 종료 시 운영평가반성협의회를 반드시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수련활동 입소기간 및 학생증가에 따라 학생들의 안전과 건강관리를 위해 보건직 증원을 요청한 상태이며, 배정교사는 증원 요청 예정입니다. 둘째, 해양환경체험학습장 운영현황입니다. 보고서 5쪽입니다. 해양관련 갯벌체험, 지질탐사, 천체관측 활동을 통해 과학적 사고력 및 창의력을 신장하고, 환경보호의식 제고를 위해 해양환경체험학습장을 연중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율수련활동 운영실적은 94기관 7,590명이며, 특색사업 및 특별수련활동 운영실적은 글로벌리더십 캠프 외 3건을 추진하여 530기관 1,096명으로 총 624기관 8,686명이 이용하였습니다. 향후 11월, 12월 중 실시될 가족과 함께 하는 별 바라기 체험, 예비 고교생 진로비전캠프가 종료되면 2,517명이 추가되어 1만 1,203명이 이용하게 됩니다. 셋째, 국화리학생야영장 운영현황입니다. 보고서 7쪽입니다. 야영극기체험 활동을 통하여 가치관 정립의 기회를 제공하고, 정서 순화와 호연지기 함양을 위하여 국화리학생야영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화리학생야영장은 야영 극기모험 활동의 계절적 제한 요인으로 4월에서 10월까지 6개월간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율수련활동 운영실적은 51기관 1만 7,567명이고, 특색사업 운영실적은 1417 사제동행 자원봉사캠프를 추진하여 31기관 482명이 참가하였으며, 해양환경체험학습장과 연계 운영한 883명을 포함하여 총 508기관 1만 8,932명이 이용하였습니다. 넷째, 서사체험학습장 운영현황입니다. 보고서 8쪽입니다. 통일안보교육, 심성수련활동 등 체험활동을 통한 투철한 국가관, 안보관 정립과 통일의식함양을 위해 서사체험학습장을 연중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사체험학습장의 자율수련활동 운영실적은 79기관 5,566명이고, 특색사업 및 특별수련활동 운영실적은 통일안보체험 외 1건으로 73기관 5,144명, 총 152기관 1만 710명이 이용하였습니다. 현재 추진 중에 있는 갑비고차 생활문화체험활동이 종료되면 1,837명이 추가되어 1만 2,547명이 이용하게 됩니다. 다섯째, 흥왕체험학습장 운영현황입니다. 보고서 10쪽이 되겠습니다. 역사전통문화체험, 녹색체험과 다양한 레포츠 활동을 통한 올바른 역사의식 정립, 애향심 고취, 바른 인성 함양을 위해 흥왕체험학습장을 연중 운영하고 있습니다. 흥왕체험학습장의 자율수련활동 운영실적은 46기관 4,467명이고, 특색사업 및 특별수련활동 운영실적은 가족과 함께 하는 겨울체험학습 외 3건을 추진하여 126기관 6,372명이 참가하여 총 232기관 1만 839명이 이용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수련시설 환경개선 현황입니다. 보고서 12쪽입니다. 효율적인 예산 운용으로 한정된 예산을 적재적소에 사용하고, 수련시설의 지속적인 개선, 관리로 교직원, 학생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수련환경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시설개선사업 실적으로는 해양, 서사, 흥왕체험학습장 소방시설개선 공사 외 6건 5억 5,785만 1,000원, 국화리학생야영장 극기모험시설 보수공사 등 환경정비 5,261만 8,000원입니다. 향후 시설공사에 따른 하자보수 관리는 물론 수련시설의 지속적인 점검과 관리를 통해 수련시설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201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현황은 지적사항 2건입니다마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주요업무보고를 경청해 주신 존경하는 김영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하여 성심 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학생교육원은 위원님들의 지도 조언을 바탕으로 쾌적한 수련교육환경을 조성하고, 다양한 실천 체험 중심의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바른 인성을 갖춘 창의적인 인간을 육성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보 고) ㆍ 학생교육원 주요업무보고서 이상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희정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ㆍ답변에 앞서,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우리 강화교육청이 우수한 사례가 있어 잠시 위원님들에게 소개말씀 드리겠습니다. 그간 강화교육청은 두레교육과정을 운영해서 올해 교육부 우수 현장교육기관으로 선정되고, 또한 2013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에서 5개 지역교육청중 기초학력 미달 우열 1위라는 성과를 달성했습니다. 또 농어촌지역의 교육환경과 근무여건이 열악한 가운데도 이렇게 성과를 올린 것은 우리 교육장님을 비롯한 여기 계신 우리 교직원 여러분들의 노력의 결실이라고 생각해서 앞으로 더욱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ㆍ답변 순서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현경 위원님.

노현경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서 자료요청 몇 가지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강화여중 이전과 관련된 자료요청을 할게요. 그 동안의 강화여중 이전과 관련된 추진경과, 관련된 정리된 내용하고요. 그 다음에 강화교육청에서 그 동안 부지 선정을 위해서 7안을 놓고 검토한 적이 있었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7안까지 검토하게 됐을 때에 7안까지 강화교육청에서 검토한 시기하고, 검토내용, 8안까지요. 그 과정 과정마다 그 내용이 다 있었을 겁니다. 그 당시하고 지금 상황하고 있는 대로 검토의견 주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는 강화교육청 내 폐교관리 현황, 현재까지 임대료 미납현황, 그 다음에 소송이 걸린 것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소송 관련된 현황해서 폐교관리 현황에 대해서 자료제출해 주시고요. 세 번째는 2012년도하고 2013년도 군ㆍ구에 교육경비보조 중에 강화중하고 강화여중 교육경비보조금 집행 세부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이어서 할까요.

네, 질문하세요.

교육장님. 강화여중 이전문제가 우리 강화교육청의 가장 중요한 현황 중에 하나이죠?

강화교육청지원청 교육장 고덕남입니다. 큰 사안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난 주 13일 날 저희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교육위에서 심의하던 중에 거기에 대한 강화여중 이전에 대한 안이 올라왔었는데 보류된 거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왜 보류된 걸로 알고 계십니까, 무슨 이유 때문에.

토지매입 가격에 대한 토지 선정 문제가 대두가 되어서 보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그 날도 여러 차례 저 뿐만 아니라 지적을 하시고, 우려를 하시고, 강화여중 이전에 대해서 저 뿐만 아니라 모든 위원님들이 이전 설립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중요한 문제가 그동안 의회에 보고 없이 또는 그동안에 부지선정과 건축비와 관련돼서 좀 적절해 보이지 않는 그러한 부분에 대한 우려를 해 오셨고요. 제가 지난번에 강화에 한번 왔을 때 약 한 달 전쯤에 제가 현장을 네 군데 돌아 봤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회의 끝나고 현장도 다시 한 번 돌아보고 이럴 건데 실질적으로 부지를 선정함에 있어서 충분히 그러한 중요한 문제를 왜 의회하고 충분히 상의하시거나 이미 용도변경이라든지 이런 거를 다 본청하고 해 놓은 상황에서 예산도 확보되기 전에 그렇게 먼저 추진하셨는지? 그리고 그러한 중요한 보고를 일개 학교의 교장선생님 지시에 의해서 선생님들이 갖고 오신 거 매우 부적절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다시 저희가 보류한 이후에 충분히 의회가 납득할 만한 그러한 부분에 대한 자료를 준비하고, 그리고 12월 2일 날 저희가 다시 심사하기로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강화교육청은 그 이후에 지난 13일 이후에 어떻게 추진하고 있습니까?

지금 업무 자체가 지난 1월 1일자로 본청으로 이관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협조를 하는 형태이지 저희가 어떻게 추진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자료를 여러 가지 수집하고 있는 중이고요. 사전에 강화여중 이전 문제가 2008년도부터 추진되면서 저희가 살펴보니까 2009년도에도 예결산소위원회에서 한번 보고가 된 적이 있고요. 그 다음에 작년에도 교육위원회에서 강화여중 이전 재배치 추진에 대한 보고가 있었고,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또 한 번 노 위원님께서는 안 계셨지만 그때 그 부분이 거론되어서 말씀이 이루어진 거로…….

언제요?

작년 행감 때요.

작년 행감 때 제가 행감 빠진 적이 없는데?

조금 일찍 가셨기 때문에 추후에 나온 질의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 못 들으셨을 거로 기억합니다.

내가 했었어요.

그리고 올해도 본회의에서 안영수 의원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한 적이 있고, 그래서 사실은 저희 쪽에서는 여러 번 거론된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결국 의회 승인을 받아야만 공유재산관리뿐만 아니라 예산 통과라는 굉장히 중요한 이런 절차를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만 실무를 추진할 수 있는데 당시에 한 달여 전쯤에 학교에 선생님하고 시민단체 몇 분이 저한테 찾아왔거든요. 그거는 왜 그렇게 일이 추진이 됐죠?

아마 그거는 학교 쪽에서 생각을 잘못해서 불찰이 일어난 것 같습니다.

강화교육청에서 강화여중에, 그런 상황을 미리 알고 계셨습니까, 모르셨습니까?

사후에 들었습니다.

그런데 왜 교장선생님이 그런 부분에 행정 절차를 아무리 모르셔도 그렇지 다급한 마음이나 이런 거는 제가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그런 것이 당연히 학교에 대한 설립, 이전 부분은 교육감의 책무이거든요. 그리고 교육감의 어떤 명을 받아서 교육장님하고 우리 공무원들이 일하는 거 아닙니까? 교장선생님은 학교경영만 잘하시면 되는데 그런 부분을 마치 우리 교육위원회가 어떤 아무 일도 안 하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비쳐지는 그러한 절차를 무시한 그러한 행정행위가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그 다음 날 제가 그 학교를 방문해서 차후에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아주 단단히 지도를 하고 왔습니다.

왜 그랬다고 하던 가요?

그러니까 걱정이 돼서 아마 내년도 예산에 어떤 걱정이 돼서 미리 한번 말씀을 드린다는 생각으로 그렇게 했다고 교장선생님께서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그때 가져온 자료하고 이후에 제가 그 부분을 잘 짚어봐야겠구나 해서 받은 자료를 보면 부지의 비용이 처음에는 35억으로 물론 그 당시에 교육부에 올리는 143억의 부지비용하고 건축비에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아시다시피 35억이었는데 불과 1, 2년 만에 43억. 그리고 143억을 교육부에 신청했다는 것이 리젝트되면서 전액 우리 교육청 예산으로 해야 되는 상황에서 그거보다 지하주차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신재생에너지라든지 해서 47억을 더 보태서 190억원을 신청하는 거로 해서 저희한테 자료를 제출하셨어요, 사전 자료지만. 저는 굉장히 부적절하다. 왜냐하면 당시에 교육부에 신청했을 때 교육부의 특교 예산 143억원을 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어쨌거나 교육부가 환경개선을 위해 이전비는 줄 수 없다고 했으면 그러한 범위 내에서 우리 교육청이 학교설립을 위해서 최소한의, 지금 월급을 못 줘서 51억원을 삭감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상황인데 지금 직원들 월급도 못 주는 판에 거기다가 지하주차장 안 해도 되는 거, 친환경 그것은 법적으로 해야 된다고 하지만 그렇게 아이들 500명도 안 되는 학교를 시내에 있는 1,000명이 넘는 학교 규모로 지으려고 방만하게 예산을 편성했다는 거죠?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본청 때도 짚을 건데 강화교육청 관련돼서 학교 문제니까 제가 질문하는 겁니다.

저희가 작년에 교육부 투융자 심사에 올릴 때 토지매입비 산정은 이렇게 했습니다. 2개 업체에다 탁상감정평가 금액을 받아 봤습니다, 받았을 때 한국감정원하고 제일감정평가법인하고 양쪽에서 받아서 평균을 내보니까 29억 2,000만원 정도가 평균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순수한 땅 매입비이고, 거기 있는 입목죽 보상비라든가 건축물 보상비 이런 걸로 해서 120%를 잡아서 35억을 작년에 계상을 했었습니다. 작년 상황은 그렇게 해서 35억을 저희가 계상을 했던 거죠. 올해는 시에서 한 건데 43억이 된 걸로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말도 안 되는 고집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학생이 그렇게 많은 게 아니에요. 그러면 예산이 넘쳐나서 하면 이것도 저것도 다 해주면 좋죠.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주 최대한 잡아서 이렇게 하는 건데 부적절하다. 그리고 부지선정이나 여러 가지 7안을 갖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2009년도까지는 강화교육청에서 1안부터 7안까지 갖고 검토했는데 8안이 들어가게 된 배경은 어떻게 됩니까? 지금 교육청에서 옮겨야 된다고 주장하는 8안이 들어가게 된 배경은요?

과거에 담당자들 통해서 얘기 들어본 바에 의하면 부지선정위원회에서 7개 후보지를 다 돌아봤답니다, 돌아봤는데도 적절하다고 보여 지는 토지가 없어서 걱정하던 차에 그때 땅의 일부가 …….

그런 7안까지는 누가 선정한 건가요?

부지선정위원회에서 선정했다고 합니다.

부지선정위원회에서 예를 들자면 개인 땅도 아니고요. 그렇게 중요한 문제를 할 때 적어도 거기 7안에 대한 법적인 또는 이런 학교 이전 문제로서의 적합성을 어느 정도 1차적인 판단을 하고 선정한 거 아닙니까? 그 정도도 안 하고 그러면 검토했다는 건가요?

제가 그 말씀은 정정을 드리겠습니다. 그때 당시에 심의는 부지선정위원회에서 심의를 했는데 2009년 이전에는 신설업무가 본청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넘겨받을 때 이 자료가 1안부터 7안까지 자료가 같이 저희에게…….

그러니까 1안부터 7안까지 누가 정했냐고요?

시교육청에서 아마 그때 당시에 설립담당부서에서 하지 않았나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부지선정위원회는 어떻게 구성이 됐습니까?

부지선정위원회는 저희 관내 30여 명이 선정위원회를 구성했었습니다. 각 단체 골고루 해서 학부모까지 포함해서…….

부지선정위원회 2010년 7월 강화교육청 관리과장, 중등교육팀장, 평생교육팀장, 시설팀장, 학교대표, 지역대표, 학부모대표 총 7명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네.

부지선정위원회에 대한 근거는 어떻게 됩니까, 구성에 대한 법적 근거요?

아마 그때 당시에 여기서 그래도 이 지역사정을 잘 알고 있는 여기 교육청에 담당과장이나 또 지역에…….

아니요. 교육장님, 제 질문 정확하게 듣고 정확하게 답변하십시오, 행감장이잖아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느냐 하면 연평통합학교가 몇 년 늦어지면서 공사비 몇 십억 깎아 먹으면서 지금도 힘들거든요. 그때 학교장이 몇몇 학부모들하고 그쪽에 주민 의견 듣는다면서 일부 학부모 의견만 들으면서 그냥 제대로 안 하고 이래서 학교를 다시 지금 수십억 원 날리면서 다시 하고 있단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법적인 절차와 문제가 안 생기면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을 때는 그래서 공무원들이 법과 규정을 준수해야 되는 이유가 그거 아닙니까, 나중에 책임 문제가 돌아오니까. 따라서 강화여중 문제가 지금 불거져서 이전 문제가 그러면 당시에 어디로 할 거냐? 다시 말해서 1안부터 8안 당시 부지선정위원회에서 1안부터 7안까지를 선정을 하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적절치 않아서 8안 했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부지선정위원회가 그런 막중한 책임과 권한이 있었다고 한다면 여기에 대한 근거도 있어야 되지 않아요. 부지선정위원회에 대한 법적 근거가 어떻게 되냐고요?

그거는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담당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시죠?

강화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장 고상관입니다.

질문 들으셨죠? 부지선정위원회 2010년 7월에 구성된 부지선정위원회가 강화여중 이전과 관련된 부지를 위해서 구성된 위원회 맞습니까?

부지선정위원회 구성 그거는 어떤 법적 규정 그런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지선정위원회에 법적 근거가 지금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건물도 없이 이 부지선정위원회가 이렇게 했다고 해서 밀어붙인 이유는 뭡니까? 그러면 다시 묻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이 학교 이전 또는 재배치와 관련돼서 통상적인 절차에 의한 법적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어떤 선정을 시행하게 되면 행정절차법에 의해서 행정예고를 하는 거…….

아니요. 제가 말하는 것은, 더 쉽게 얘기할게요. 학교를 이전하려고 해요. 이곳 강화든 인천시내든 상관이 없습니다. 학교 이전할 때 주민들이 가자고 하는데 대충 부지선정위원회 몇 사람이 이리로 해달라고 해서 위원회 구성해서 하면 거기서 정한 것을 그대로 따르게 되어 있습니까, 법적인 문제를 지금 말하는 거예요.

부지선정위원회에서 몇 개 안을 선정해 가지고요.

제가 말하는 것은 부지선정위원회의 법적 지위를 말하고 있잖아요, 과장님?

최종적으로는 이게 교육장님이 결정하시는 거거든요.

부지 선정에 대한 최종적인 결정권한이 누구한테 있습니까?

교육장님이 이 사안을 결정하고…….

법적 근거가 어떻게 됩니까?

법적 근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교육장님이 정하는 것도 법적 근거가 없다는 말씀이네요? 알아보십시오. 알아 보셔서 지금 굉장히 중요한 말씀하신 겁니다. 이거는 강화교육청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 교육청 특별히 이러한 도서지역이라든지 이러한 농산어촌에서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행정행위가 원칙대로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연평통합학교가 그런 문제를 겪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마치 무슨 위원회 그러면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것처럼 거기서 정한 거다. 다시 말해서 지금 교육장님이나 행정지원과장님 말씀이 맞는다고 하면 법적 근거 없는 것에 기초하여 이것을 선정하고 추진해 왔다고 봐도 되는 겁니까? 말씀하십시오.

그거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떤 정책적인 사항이지 법적인 규정을 가지고 하는 거는 아닌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법적 근거 없이 아무나 원하면 그런 말 듣고 그렇게 이런 중요한 문제를, 만약에 문제 터지면 누가 책임집니까? 이런 경우 부지선정이 잘못돼서 막대한 행정적, 재정적 손실이 발생했을 때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명백한 잘못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있다면 관계 공무원들이 책임을 져야 되겠지요.

제가 왜 이렇게 꼼꼼하게 법적인 근거를 말씀드리느냐 하면 그동안 제가 이 문제를 거의 두 달 동안 짚어 왔어요. 제가 현장을 가볼 정도로 웬만해서 그 바쁜 와중에 여기까지 쫓아오겠습니까, 물론 다른 학교 문제도 있어서 왔었지만. 위원이 현장까지 쫓아와서 그 바쁜 시간을 쪼개서 공무원들 못 믿어서 돌아볼 정도로 일을 추진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요. 제가 충분히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해달라고 했고, 그런데 그때마다 감정사가 했다, 부지선정위원회가 했다. 이런 말씀들을 하셨고요. 저는 여전히 99% 정도는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이 말씀하신 거 신뢰할 수 없습니다, 유감스럽게도. 다음은 지금 법적 근거나 이런 거 말씀드렸는데 가지 마시고요. 계십시오. 교육장님이 답변 못하시면 지원과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우리 강화교육청 행감을 할 적마다 제가 이 부분은 강화교육청이 갖고 있는 특징과 매우 밀접한 거기 때문에 폐교 문제를 짚어 왔었고요. 재작년에는 폐교 관리를 잘못해서 임대료가 수억 원씩 못 받는 문제 이런 부분을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은 어떤지? 그리고 이러한 폐교를 임대를 해서 임대 수입을 높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거 얼마나 됩니까? 다 해야 몇 억 원이 안 되더라고요. 따라서 이러한 폐교 중에 가장 정말 강화여중 이전부지로 적합하다고 한다면 폐교 중에 하나 마니산분교라든지 지금 10개 정도 되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폐교 팔아봤자 그때 했을 때 한 학교당 4, 5억밖에 안 됐잖아요. 사려면 지금 얼마입니까, 부지비만 여러분이 낸 게 얼마입니까, 43억이에요. 위치에 따라 다르지만. 학교를 하나 지려면 200억이 들어가지만 팔아서 처분할 때는 불과 4, 5억이에요. 그래서 제안 드립니다. 폐교부지 중에 한 군데를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강화여중을 이전하는 방안 그렇게 되면 건축비만 들어가면 되잖아요.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을 제안 드리는데 우리 교육장님, 적극적으로 검토가 가능할지 답변해 주십시오.

강화교육지원청 교육장 고덕남입니다. 노현경 위원님 의견 무슨 말씀인지 잘 알아듣겠습니다. 검토를 하는데 지금 실제적으로 강화는 학교가 면 단위 쪽에도 있고, 읍 단위 쪽에는 주로 큰 학교들이 집중되어 있는데요. 지금 현재 거주하고 있는 곳이 예를 들어 강화여중 같은 경우에 600여 명이 넘는 애들 중에 70%가 읍내에 거주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니산이나 이런 쪽은 어차피 그렇게 된다면 그쪽에 학생수요가 없습니다. 심도중학교가 그쪽에 있습니다마는 거기는 3학급으로 운영되고 있고, 그런 형편에서 그쪽에다 설립을 했을 때 이쪽 강화읍에 있는 애들이 거기까지 통학을 해야 된다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교육장님, 인천에는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우리가 여러 가지의 문제를 다 고려해야 되지만 인천에서 통학하면서 2, 30분 차 타고 다니는 아이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된다는 뜻이 아니고요. 가장 좋은 방법은 내 집 앞에 학교 있는 게 최고로 좋겠죠. 마니산유치원이 통합돼서 할 때 아시다시피 몇 년 전에 그랬지 않았습니까? 그때 제가 우려한 게 뭔지 아십니까? 지금 말씀하신대로 더군다나 그 네 살배기들이 아침에 집 앞에 있는 초등학교 부설유치원 놔두고 통합돼서 30억 들여서 할 때 그 아이들이 차를 타고 30분, 40분 가는 부분에 대한 우려를 분명히 제가 했었습니다. 그때 교육장님 아니셨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통합해서 긍정적인 거 아이들이 그렇게 해서 좋은 시설에서 좋은 교육받기 위해서 해야 된다면서 강행했던 것이 바로 강화교육청의 입장이고 우리 교육청의 입장이었습니다. 그 어린 아이들도 30분, 40분을 통학버스 타고 그 좋은 시설에 있는 학교로 통합해서 갈 때 그런 입장을 말씀하셨어요. 이해되시지요?

그런데 마니산유치원하고 강화여중 경우를 비교해 보면 이렇습니다. 마니산유치원은 원아수가 100명이 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때 6개 병설유치원이 통합을 하면서 그때 당시에 버스를 4대인가를 임차를 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강화여중 같은 경우에는 통학을 해야 될 학생들이 4, 500명이 될 거로 예상을…….

제가 말하는 거는 교육장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새로 짓고 땅을 사서 새로 짓는 그런 쪽으로만 발상의 전환을 하시라는 거죠. 그게 위치가 어디 될지에 대한 적극적 검토를 하시라는 거지, 지금 위에서 인건비 못 줘서 이번에 51억 삭감하시는 거 아시잖아요?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190억이라는 생돈을 들여 갖고 있는 학교 옮기는 부분에 대해 교육부가 왜 그것을 143억을 못 주겠다고 했겠습니까? 아무튼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야 되지 않을까, 이것은 제가 본청 행감할 때 얘기하겠지만 충분히 검토를 당부를 드립니다.

네, 검토는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만 지금 말씀드린 거 마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강화는 인천시내하고 다르게 배차시간이 적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인가 인터넷을 여기 다니는 버스 배차를 보면 60분 간격으로 배차가 있습니다. 그런 애들을 몇 백 명을 그쪽으로 수송한다는 거는 또 스쿨버스를 마련해도 한두 대 가지고 될 문제가 아니고요. 그런 통학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교육장님 제가 말하는 거는 제가 구체적으로다가 어느 학교라는 예를 들었을 뿐이죠, 그 학교다라는 거가 아니고요. 그리고 필요하면 주민들한테 설득을 해야 돼요. 주민들은 우리가 인천 교육재정이 이렇게 어렵다는 것을 잘 모르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 빼고는 공동으로 같이 인내하고 설득하고 또 그렇게 하는 것도 고민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제 말은. 아무튼 그 정도로 하고요. 폐교 관련된 질문할게요. 지원과장님, 폐교 임대료, 폐교 지금 임대한 상황이 어떻고, 지금 임대료를 혹시 지난번처럼 못내는 학교들이 많이 있습니까?

지금 저희가 못 받고 있는 임대료가 1억 9,000 정도 됩니다.

몇 학교요? 왜 또 그 사이 밀렸습니까? 그때 해 갖고 제가 2년 전 바로 행감 하기 전날 쫙 돈이 들어오고 그랬는데.

작년에 미납 대부료로 보다는 상당 부분 줄어들었는데 거기에서 가장 많이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데가 대로변에 소송이 진행 중에 있는 선택분교하고 승소는 했지만 내서초등학교 두 학교에서 밀린 대부료가 85% 가량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받지 못하는 부분이 제일 크고요. 나머지 조금씩 몇 학교 되는데…….

지금 2억 9,000 밀려 있다는 거죠?

1억 9,000입니다.

1억 9,000이요.

작년에는 2억 2,000 정도 됐습니다.

아무튼 제가 매번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만 폐교 관리 또는 임대료 어떤 수납 관련돼서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셔야 될 것 같아요. 내 재산 같으면 그냥 내버려 두겠습니까? 그러니까 공공기관에 대한 어떤 좀 만만하게 보는 게 있는 게 아닌가? 그리고 안 내도 쫓아낼까? 이런 마음이 작동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관련 자료 제가 아까 요청했으니까 세부적으로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여기까지 우선 하겠습니다.

노현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회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회숙 위원입니다. 작년에 행감 때 특수교육에 대해서 민원이 있고 그래 가지고 금년에 아무튼 미래교육지원센터에서 특수교육에 대한 거 많이 잘하신 거로 알고 있는데, 아까 교육장님 보고에서 마니산유치원과 초등 2교해서 종일반을 운영한다고 그러셨는데 이게 금년 3월 4일에 종일반 운영해달라고 민원 들어온 거를 해결하시는 차원에서도 이렇게 하신 겁니까?

유아특수 말씀하시는 겁니까?

양쪽 다.

그래서 지금 읍내에서 유아특수에 대해서 민원이 들어온 거 때문에 내년도 3월 1일자로 합일초등학교에 유아특수 한 학급을 증설하고 있고요. 마니산유치원에 한 학급 증설하는 걸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강화교육청 관내에는 지금 현재는 41명이 진단 받아 갖고 이 아이들은 특수하다 이렇게 선정이 돼 갖고 배치가 된 겁니까?

그거는 초ㆍ중등을 다 합쳐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유아 쪽만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 그러니까 유아 쪽만이 아니고 여기서 아까 교육장님 보고하신 거에서는 12쪽에 특수대상자 해서 진단평가 해 가지고 41명이다. 그리고 밑에는 유아는 따로 나와 있어서 제가 이거는 초ㆍ중ㆍ고를 말씀하시는 거고, 유아는 따로 있지 않는가 그거를 궁금해서 질문을 한 겁니다.

이거는 올해 새로 진단평가를 한 학생들입니다.

그러면 쭉 몇 명이나 돼요?

지금 저희가 파악한 거는 108명이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꽤 많은 숫자입니다.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아무튼 작년에 행정감사에 지적이 됐고, 작년에 한번 민원, 금년 초에 민원 그래서 잘하고 계시니까 계속 관심을 집중시켜 주실 것도 당부를 드립니다. 그 다음에 강화교육청이 학력향상프로젝트 잘 추진하셔서 우수교육청으로 수상을 하시고 그래서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학습인턴교사를 운영하셨다고 그랬어요, 학습인턴교사, 20쪽에 보면 소규모 특색을 살려서 1대1 맞춤형 개별화 교육을 했고, 학습인턴교사 그러면 학습인턴교사들은 어떤 자격을, 몇 명을 그런 교사들을 운영을 하신 건가요? 20쪽, 특색사업 추진현황에 보고를 하셨는데 추진 실적입니다. 다른 데서보면 대학생이 멘토가 돼서 17명이 또 했다. 이런 것도 나오고, 그 다음에 학습인턴도 나오고 그래서 여기가 조금 시내보다는 교통이 어려운 덴데 대학생도 멘토링을 해주는 학생들이 오고, 예산도 있고, 학습인턴교사도 있고 그래서 질의를 합니다.

그 부분은 제가 곧 파악을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21쪽에 보면 두레교육과정 이거 배상만 위원님께서 많이 강조하시고 여기도 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도시학교와 1대1 MOU를 체결하고, 그래서 앞으로는 폐교로 되어 있는 작은 학교 살리기 운동 효과도 보겠다고 좋은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도시학교와 1대1 MOU 체결한 실적이 어디 어디하고 있는지?

강화교육지원청 교육장 고덕남입니다. 도시학교 두레교육과정 MOU 체결한 게 17개교인데 인천 서구에 있는 병방초등학교와 삼성초등학교가, 조산초등학교는 해서초등학교, 17개 학교 다 불러 드릴까요, 아니면 서류로 해서…….

아니요. 그러니까 인천 아이들하고 하신 거예요?

네, 인천도 있습니다. 주로 인천이고…….

그리고 폐교 위기에 있는 조그마한 학교는 뒤에 보면 주변학교와 MOU 활동을 통해서 이렇게 하셨는데 이거는 그러면 본교급으로 큰 학교하고 하신다는 말씀인가요?

그 말씀은 아니고 이런 뜻입니다. 두레교육과정은 소규모 학교가 한 학교에서 체육행사를 하기도 그렇고, 어디 체험학습을 갈 때 차량 임대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근처에 있는, 지역에 있는 두세 학교를 묶어 가지고 공동으로 운영하는 겁니다.

그거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17개 학교와 맺어서 서로 도와줄 거 도와주고, 서로 함께 하고 이랬단 말씀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 강화지역에 폐교 위기에 처한 학교가 몇 학교나 됩니까?

지금 저희가 보고 받기로는 폐교 예정인 게 ’14년도하고 ’15년도해서 5개 학교가 있는 거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 교육위원들이 지난달에 강원도에 송양초등학교라는 폐교 위기에 처한 학교가 다시 살아난 사례를 방문을 했습니다. 혹시 교육장님 그 학교 얘기 들으신 바가 있으십니까?

그 얘기는 제가 숙지 못 했습니다만 우리 강화에도 그런 학교가 있습니다. 과거에 학생수가 26명이었는데 올해 공모 교장이 가서 계절학교를 하면서 올 9월 1일에 63명까지 올라갔습니다. 과거에는 60명 미만이라 폐교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 학생수가 63명이 된 학교가 양서초등학교 같은 데가 있습니다.

계절학교라고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봄, 여름, 가을, 겨울로 해서 그 나름대로 계절에 맞는 체험학습프로그램을 1주일 단위로 짰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운영하는데 다른 시ㆍ도에서도 서울 쪽에서도 많이 알고 여기 와서 그 학교에서 다 수용을 못하는 바람에 추첨을 해서 그 아이들을 1주일 동안 같이 활동할 수 있는…….

그러니까 교육과정 운영을 학생들이 직접 체험을 하는 체험학습 위주로 짰다는 말씀인가요?

그렇습니다. 오전 중에는 주로 교과운영을 하고, 오후에 그 계절에 맞는 계절학교를 운영하는 겁니다.

우리 교육위원들이 다 같이 강원도 그 학교를 갔는데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한번 강화교육청에서도 그런 정보를 가지고 그쪽으로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은 게 강원도에 그 학교가 25명이어서 폐교 위기였는데 지금 25명이었던 학교가 120명이 넘었다 그러는데 이 학교는 국제교류 특성화 그래서 외국어교육 특성화교육을 시켰는데 본 수업교육과정은 그렇지만 방과 후를 영어, 중국어, 일본어해서 원어민을 갖고 아무튼 그런 외국어선생님들을 받아가지고 교육과정을 운영했는데 중요한 것은 특별 예산지원 없이 방과후수업도 예산지원만 가지고 이렇게 다 운영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꼭 우리가 돈이 없어서 못 한다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원어민도 거기는 다른 데에서는 시간당 3만원만 줘도 되는 거를 거긴 교통도 불편하고 그러니까 5만원씩 줘야 되고, 그리고 중국어, 일어 이래가지고 우리가 가서 영상도 봤는데 1학년 학생, 2학년 학생이 중국어, 일본어 또 5학년 영어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간단하게 얘기하고 그러는 거. 그러니까 강릉 쪽에서 학부모들이 대거 애들을 데리고 이쪽으로 주소 옮겨 놓고는 아침, 저녁 통근을 시킨다는 거죠, 자기들 자가용으로. 그래가지고 우리나라하고 호주하고 시차가 4시간뿐이 안 되기 때문에 그냥 수업시간 중에 호주하고 인터넷 화상교육을 서로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 참 좋은 아이디어다 그런 생각 했습니다. 인천은 특히 글로벌 인재양성 해야 되는 데고, 강화가 앞으로 요지가 될 테니까 그런 쪽으로 한번 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도 화상교육 하고 있습니다. 서도하고 난정은 도서지역이기 때문에 못하기 때문에 거기 화상 전화로 해서 원어민하고 직접 교육받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조금 더 확대해 가지고 방과 후를 외국어특성화 이런 식으로 하면 많이 학부모들이 사교육 절감을 하면서 아주 선호도가 높더라고요.

알겠습니다.

끝으로 한 가지만 더 제가 여기 강화교육청에 민원 들어온 거를 보니까 체험학습에 대해서 얘기를 한 것이 있는데 그게 혹시 우리 학생교육원 쪽으로 가족체험 이런 걸로 2건 이렇게 금년에 있었는데 이게 아셔요. 원장님, 해당 아닙니까?

학생교육원장 노희정입니다. 저희 쪽으로는 접수된 민원이 전혀 없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요.

그러면 이게 제가 보니까 가족체험활동 그러면 강화교육청에서 하는 겁니까, 가족체험활동. 다 이제 상담안내를 했다고 그래서 저는 이게 다 얘기가 끝났다고 안내여서 다른 쪽으로 보냈다는 말씀인가. 그 다음에 이게 7월 18일이고, 그 다음에 7월 19일 날도 또 좋은 프로그램이기는 한데 해서 민원을 했더니 이제 그 관련자 민원인들의 태도가 상당히 불순하고 이런 체험학습에 대한 거더라고요.

그 내용은 보고 못 들었습니다마는 저희는 체험활동 이 쪽이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좀 더 우리 직원들 친절교육을 시키도록 강화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잘 몰라가지고 이제 학교에서도 전혀 아무도 없으면 안 되니까 말하다보면 강제로 했느니 뭐 이런데 사실은 실상이 그런 게 아니다. 이런 걸 이해해 주시면 되는데 학교보다는 교육청이 더 친절한 곳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다 이렇게 위로 올라갈수록 친절한 거니까 조금 더 친절하게 교육도 시켜주시고요.

친절교육을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끝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자료내신 거보니까 공동주택에 대해서 파악이 잘못됐는지, 이 뒤에 공동주택 사용규정하고 다른데, 하점사택이 교장선생님이 두채를 사용한 이유는 뭡니까?

그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저희도 이번에 전수조사를 하면서 파악된 내용입니다. 하점공동사택이 학교하고 붙어 있는데 하점학교에도 관사가 있습니다. 학교자체에 교장관사가 있는데 그게 너무 노후 돼서 사용할 수가 없었답니다. 그래서 교장선생님이 공동 관사를 특별 배정받은 것을 들어가서 사는데 그게 8평인가 돼 가지고 방 하나에서 가족들이 사용하기 도저히 어려우니까 한 실을 더 허가를 해 달라는 걸 저희가 못해줬습니다. 그래서 못 했는데 이번에 파악을 해서 조치를 하고, 그 쪽을 못 쓰도록 하고 차순위자한테 배정을 했습니다만 그리고 지금 거기 교장관사가 노후화 돼서 지금 개축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노후 돼서 개축하는 건 괜찮은데 중요한 건 어떤 기준과 원칙에 의해서 교육장이 전 선생님들이 이해할 만하게 해야지 그럼 그 교장관사 한 채만 주든지 하지 이렇게 보기에도 교장은 두 채 썼다, 또 평교사가 어려워서 두 채 썼다 그러면 또 이해하지만 교장이니까 두 채를 줬다 하면 얘기가 나올 거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좀 더 저희가 파악을 해서…….

아니 감사에서 자료 내달라 이게 발견했다 그러면 이게 지금 공동주택에 대한 관리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또 여기 지금 가족주택인데 이거는 좀 넓은 거죠?

네, 좀 넓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방과 후 강사들을 배정을 했어요. 여기 보니까 강사는 배정을 못하게 돼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아마 그것도 강화여중 쪽에 특별 배정된 그런…….

아니 지금 그러니까 공동주택이 남아돌아갑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니 남아돌아가지 않는데 다른 대기하고 있는 선생님들이 가만있어요?

그 부분은 저희 불찰이기도 합니다마는 저희 강화는 지리여건상 그런 강사를 구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아니 암만 그래도 기준과 원칙에 의해서 해야 되는데 이건 행정 아니에요. 누가 이렇게 자기 맘대로 이게 참 어려우니까 강사 오기 힘드니까 그러니까 선생님들 쓰는 거 우선 선배정하겠다 하는 결정은 누가 하는 겁니까?

그래서 저희도 이번에 파악을 하고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되겠다. 또 만약에 그것이 여건상 불합리하다면 그 규정을 개정한다든가 해서 여기 여건에 맞게 고수해 보려고 전국적으로 몇 개 교육청을…….

아니 전국적으로 얘기할 것도 없고, 이러한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교육청 직원이 몇 분인데 공동주택 관리 하나 못해서 교장이 둘을 쓰지 않나, 강사는 가족주택에다가 3명씩 이렇게 갖다 넣질 않나 이게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이거 관리의 문제가 있어서 그러는 거지 지금 말씀하시는 형평상의 문제는 다 이해가 가요, 그럴 수도 있다고 하지만 이거는 행정에 의해서 어떤 교육장이 절차를 밟아서 하는 건데 규정에 없는 걸 자기 마음대로 한다면 다른 데도 그러한 구멍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점은 좀 더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지금 보니까 내가 아는 교장이라 본 거예요. 여기 지금 강화여고 박현순 교장이 이 사택을 배정받은 건데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나갔습니다.

아니 나갔다고 그래도 하여튼 살았잖아요. 지금 2012년부터 ’13년까지 1년 살았어요.

그래서 작년 행감 때 문제가 돼서 그분을…….

아니 문제가 되고 안 되고간에 이러한 배정을 한 공무원은 어떻게 된 사람이냐 이거죠. 이 사람이 여기서 10년을 떠나 살아서 집 있고 다 여기 있는데 교장한테 방을 이렇게 배정을 했다는 게, ’13년 2월에 나갔으니까 지금 금년도니까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작년에 끝났으면 몰라도. 이게 교장들 여기 있으면 자기들끼리, 지금 강화가 굉장히 그런 쪽으로는 바깥에서 인천에 있는 사람들 이쪽에 가서 불만 있는 사람은 여기 강화공화국인가 뭐라 그러는데 이거는 원칙과 기준도 없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지역에서 사는 교장도 자기가 쓰겠다면 특별배정해서 쓰고, 무슨 자기 별장으로 쓰는 겁니까, 뭡니까, 이거.

작년에 5명이 발견돼서 전부 퇴거조치를 다했습니다.

퇴거 조치를 올해 했는데 무슨 작년에 했어요.

올 2월 말까지 다 퇴거를…….

발견했으면 발견한 날 퇴거해야지.

앞으로 조치를 잘하겠습니다.

아니 교육장이 자기가 마음 좋고 사람 좋고 그게 아니라 행정의 행위를 하세요. 발견 작년에 했으면 그날로 바로 가서 나가라 그러고 그 집 나가서 현재 집이 있나 확인하고 집이 있다 그러면 교장한테 이거 신청하지 못하는데 신청한 사유 받고, 또 담당자 이거 배정한 사람 문책하고 그게 행정 아닙니까, 좋은 게 좋은 게 아니에요, 행정은.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서 무슨 공동주택이 낡아서 수리를 해야 되고, 뭘 지원해 달라고 그런 얘기가 어떻게 나옵니까? 이건 누가 봐도 엉망 아니에요. 교장 집 있는 사람도 배정하고, 강사도 배정하고, 교장은 2개 쓰고 이건 그냥 뭐 행정이 아니라 동네에서 주먹구구식으로 그냥 그래그래 이렇게 한 행정이 아닙니까, 이거.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이거 교육장님이 책임 많이 지셔야 되겠어요. 이 부분만이 아니라 행정의 인식이 이렇다면 다른 부분도 다 이런 식으로 행정을 하는 거 아닙니까? 아까 노현경 위원님이 말씀하신 강화여중 이전문제부터 내가 보기에는 교육장님이 적극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뭔가 파헤치고, 드러나고 그래가지고 교육청하고 협의하고 이런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냥 협의회 운영위원회에서 하면 무슨, 이건 내가 지금 보니까 이 하나를 지금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여기서 사는 교장한테 특별배정을 하고, 이게 뭐 말이 안 나와요, 이게. 내가 이게 아니까 그렇지 이 사람을. 지금 모르는 분들도 많이 있다고 지금 생각해요, 이거 말고도. 내가 교장선생님을 아는 분이니까 이 얘기한 건데 고등학교 교장인데, 이거 담당이 누굽니까, 이거 지금. 교육장님 말고 이거 지금 공무원 담당이 누구에요, 공동주택 쪽 관리 누가…….

주무관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거 이렇게 된 사유에 대해서 사유서 다 첨부해 가지고 다시 한 번 보고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 분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상만 위원님.

많데요?

네.

그냥 계속하고 끝내면 안 되나. 나는 두 가지만 딱 질문하면 되는데. 노 위원한테 물어봐야 되겠네요?

노 위원도 20분은 하겠죠. 그러면 그냥 계속 하시겠습니까, 잠깐 휴식해서 우리 감사 받는 분들도 간식을 하고 나오셔서…….

이수영 위원입니다. 먼저 교육경비보조금 지원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료를 보면 강화군청에서 교육경비로 각 학교에 약 80여 개 학교에 18억 2,600만원 정도를 지원한 거로 나와 있습니다. 많게는 2,000만원 넘게 받은 학교도 있고, 또 어떤 학교는 50만원 정도를 받은 학교도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대개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이 주를 이루고 있고, 뭐 시설개선이라든지 운동부 활동비 보조지원금으로 지원한 거로 되어 있는데요. 이 지원 대상학교를 선정할 때 교육청에서도 참여를 하고 있습니까, 군청에서 임의로 대상교를 선정을 하는 겁니까?

강화교육지원청 교육장 고덕남입니다. 사전 선정하기 전에 위원회에 저희 교육지원과장이 위원으로 참석합니다.

그러면 군청과 교육청과 결국은 협의해서 지원 대상도 정하고 지원액을 선정을 하는…….

저희 의견이 많이 반영되고 있습니다.

어떤 기준에 사업내용은 고려가 많이 되겠지요?

계획서를 보고 심의를 합니다.

주로 방과후교육 프로그램이 많이 지원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외에도 필요로 하는 경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보면 강화지역은 시설이 노후화 됐기 때문에 오히려 시설보수개선 쪽으로 많이 요청이 있을 건데 어떻습니까?

학교 쪽에서는 그런데 강화군청에서 그 기준이 시설비는 투자 안 하겠다. 그러니까 교육비 쪽으로만 투자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육과정 운영이나 학력향상이나 그런…….

소프트웨어 쪽에다 투자하지 하드웨어 쪽에는 투자를 안 하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거는 아마 10개 군ㆍ구가 공통적인 사항 같습니다. 19억 2,000만원 약 20억원이라는 것은 옹진군을 보면 상대적으로 도서지역이지만 거기는 5억 3,000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상당히 많은 경비가 지원이 되고 있는데, 또 한 가지 여쭈어 볼 것은 지원하는 학교에 중복투자가 되는 경우는 없는가? 가령 예를 들어서 교육청에서도 지원을 받고, 또 군청에서도 지원을 받고 그런 학교가 어떤 형태로든지 예산 지원을 받는 가령 무슨 특별프로그램 운영을 해서 교육부에서도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이런 학교들을 배제를 하고 지원 받지 못하는 학교를 우선적으로 선정을 해서 지원을 하고 계시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 지원되는 부분을 고려해서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중복투자는 가급적 피해야 돼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강화지역에 학생들이 똑같이 다니는 학교인데 어느 학교는 군청이나 교육청으로부터 지원을 거의 받지 못하고 있는 학교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최근에 오랜 건물 시설 새로 짓게 되고 그러는데 강화지역에 많은 예산이 투입이 됐습니다, 학생수 대비. 교육청 예산도 그렇고, 지역 교육지원청 예산도 그렇고, 또 그 뿐이 아니고 군청에서도 그렇고, 또 시비에서도 특별지원이 된 경우도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외학교라고 할까, 활동을 안 했다고 할까 그래 가지고 예산이 그렇게 많이 지원이 됐는데도 그렇게 지원 혜택을 받지 못하는 학교들이 있었어요, 과거에. 그래서 제가 왜 특별히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다행히 과장님이 선정 과정에 참여하신다고 하니까 모든 지원 대상학교를 다 접촉을 해서 지원을 할 때 우선적으로 중복투자를 배제해라. 물론 방과후 학력향상 프로그램 쪽으로만 지원을 하겠다는 군청의 방침이 있다면 교육청은 나머지 부분을 지원해 주면 되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각 기관에서 지원하는 것이 상호 보완적인 역할을 할 수 있으면서 이쪽 학교에는 이것도 받고, 저쪽에서도 받고, 또 다른 프로그램에서 또 받고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거를 철저히 잘 체크해서 지원이 골고루 될 수 있게 그리고 정말 그동안 지원을 못 받았던 그래서 낙후된 교육환경이나 부족했던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는 학교를 우선적으로 해서 균형 있게 지원이 돼서 발전될 수 있도록 교육경비사업을 추진할 때 꼭 고려해 주시기 당부 드리겠습니다.

좀 더 관심을 가지고 고려하겠습니다.

다음에 지난해에 제가 강화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 와서 지적을 했고, 요청을 했었는데 강화여중 이전에 대해서 그 얘기가 나온 지 오래 됐으니까 빨리 서둘러서 이전에 차질이 없도록 해라. 또 노현경 위원님께서도 아까 질의를 하셨었습니다.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부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하셨다고 그랬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거는 당연히 구성을 해야 됩니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거 임의로 교육청에서 선정을 했다가 나중에 문제가 많이 생기죠. 그리고 객관성 있고, 타당성 있고, 신뢰성 있는 선정을 하기 위해서는 주민들의 의견, 교육청의 의견, 또 학부모나 교사들 고루 모든 분들의 대표성을 띤 사람들의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육장님, 어떠세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도 위원들 선정에서 대표성을 가진 위원님들로 선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일 걱정이 되는 것은 뭐냐 하면 과연 그 위원회에 구성에 있어서 그 분들이 대표성을 띄어서 정말 그 분들의 의견들을 참작을 하면 강화지역 주민들, 수요자들 모든 분들이 만족할 만한 그런 분들의 대표성, 그리고 그렇게 해서 그런 분들로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느냐? 그게 중요한데 교육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잘 구성이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위원 구성을 보면 학교 대표가 있고, 또 여기 지역대표라는 거는 제가 알기로는 그때 당시에 강화여중 운영위원장인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부모 대표, 그 다음에 나머지는 우리 교육청에서 실무를 맡고 있는 담당자로서 대표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위원회에서 몇 곳을 선정해서 추천을 했습니까?

부지선정위원회에서 아마 후보지를 3개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종 결정은 교육장님이 하시는 겁니까?

그때 당시에 내부결재로 해서 교육장님이 결정했습니다.

이게 아마 2013년 1월 달에 본청으로 이 사업이 이관이 됐죠?

네, 그렇습니다.

참 어려운 일입니다. 학교 한번 이전하고 나면 옮길 수도 없고, 여러 가지 고려해야 될 사항들이 많고, 그 선정기준이 잘 되어 있겠지요?

네, 그렇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 선정을 하려면 위치가 제일 중요할 것이고, 접근성도 중요할 것이고, 주변에 교육환경도 고려해야 될 것이고, 매입 가능성 그리고 땅값도 중요하고, 가급적이면 좋은 위치에 접근성 좋고, 교육환경 주변여건이 좋은 가까운 곳에 싼값으로 구입하면 제일 좋겠죠. 그런 것들이 위원회에서 다 고려가 됐겠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읍 쪽이 땅값이 비쌉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쪽이…….

지금 읍 쪽으로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제가 위원회에 대해서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그거 마음대로 하지 마세요. 위원회에서 추천한 걸로 해서 의견수렴 잘해 갖고 확실한 근거를 남겨놓으십시오. 교육청 마음대로 했다는 소리도 있고, 무슨 책임을 지려고 그렇게 합니까? 위원회 의견을 존중하고, 그것을 잘 검토해서 위원회 의견이라도 다 좋은 것도 아니고 교육청 나름대로 검토를 하셔야 될 거로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이게 도시계획시설로 고시가 됐고, 지정이 됐죠?

네, 그렇습니다.

제가 자료를 보니까 강화군 고시 제2012-80호로 2012년 10월 2일에 강화군이 그 땅을 지정해서 고시를 했어요. 그거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고시를 한 다음에 군에서 확정을 했습니까? 도시계획 변경을 해서 확정이 됐습니까?

네.

그러면 이거는 거기로 가야지 다른 데로 갈 수도 없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도 걱정이 만약에 이게 다시 변경이 된다면 아마 민원이 발생할 거로 예상이 됩니다.

학교 부지를 매입한다는 것은 한두 평 매입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요? 적어도 몇 천 평 이상 필지에 주인도 여러 명이 걸려 있고, 거기에 지장물, 보상 대상이 많고 그래서 땅을 이렇게 아파트 한 채 사듯 단독주택 한 채 사듯 그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여기도 보니까 지금 강화군에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해 가지고 지면고시를 고시해서 확정을 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변경을 해요. 지금 딴 데로 자꾸 얘기가 나오는데 도시계획 결정해 놓고, 군에서 고시까지 해 놓고. 이건 어떻게 보면 논란의 여지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빨리 어떻게 그 땅을 싸게 사느냐 그게 문제지, 이제 그냥 놔두면 우리가 시행착오를 한번 겪은 바 있어요, 흥왕체험학습장에다가 학생교육원 이전을 하려다가 거기가 이전한다고 소문이 나니까 60만원짜리 땅이 주주들이 금방 100만원 달라고 그런 거예요. 이거 지금 빨리 매입을 못하면 제 생각에는 땅값 더 올려달라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강화여중 이전재배치 문제 이거 상당히 오래된 일이고, 이미 행정적으로도 많이 진행이 됐고, 제가 본청 행정사무감사 때 질의를 할 겁니다. 하는데 예산도 이미 편성이 되어 있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거는 행정적으로 이미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해 가지고 학교 부지로 고시를 해 놓았다는 말이죠. 이거 어떻게 변경합니까? 이런 과정에 있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추진할 때 물론 이 사업이 2013년 1월 1일부로 본청으로 이전이 됐지만 그래도 강화교육지원청에서도 그동안 추진해 왔던 사항이 이런 저런 것들을 다 감안을 해서 본청과 긴밀히 협의를 해서 빨리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희도 빨리 처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은 도움을 주시면 빨라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미 이때 제가 질의하는 당시에 강화군에서 요청이 왔었던 걸로 알아요. 우리 교육위원회에도 오고 시에도 강화여중 이전 우리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행정 지원을 하고 할 테니까 빨리 이전할 수 있도록 요청을 한다는 공문이 왔었던 거로 알고 저도 그런 공문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를 했었고, 이미 그 이후에도 이렇게 많이 진척이 돼서 아마 강화여중 이전에 일정대로 사업이 추진이 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학교에서도 교육위원회에 와서 저기 하고 그랬었는데 제가 답답한 것은 교육청에서 일정대로 이상 없이 추진이 잘되고 있다는 것을 설명도 하고, 교육위원님들한테 와서 사전에 이해도 시키고, 이렇게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는 것을 소통을 하시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부분이 부족했던 거 같습니다. 좀 더 철저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아, 이게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구나 이런 거를 이해하시면 훨씬 우리도 편하고, 또 행정사무감사를 받는 집행부에서도 편하고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 주세요.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노현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현경 위원입니다. 지금 이수영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제가 본청 학교설립기획과 할 때 질문하겠지만 지금 쟁점은 그 부분입니다. 여기에 대한 절차상에 문제가 있었느냐, 없었느냐 라는 부분하고, 만약에 없었다고 한다면 그 부분이 과연 적합한 어떤 비용으로 하느냐 라는 부분이에요. 크게 보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학교설립기획과에서 협의를 하시든 해서 학교 이전 법적으로 다 근거가 있기 마련이에요. 그래서 그거 따져 보게 학교 이전재배치와 관련된 법적 근거 또한 절차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행정예고가 되고 쭉 이렇게 다 됐는데 적법한 절차가 됐는데 마치 교육위원회에서 딴죽 거는 거 같이 비쳐지는 거는 곤란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그 부분에 대한 적법성 또는 절차에 적절성 이거를 저희가 확인하고 또 그 이후에 제안해야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됩니다. 추가적으로 질문을 드릴게요. 강화여중 이전재배치와 관련돼서 2010년 7월에 부지선정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7명으로 구성이 됩니다. 아까 말씀하신대로 지원과장, 중등교육팀장 이렇게 7명. 그리고 바로 2010년 8월 25일 날 예정부지선정 강화여중이전추진위원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거 강화교육청에서 저희한테 제출하신 자료이거든요. 강화여중이전추진위원회는 2008년 9월 12일 날 강화여중 이전 요구 진정 들어오면서 강화여중이전추진위원회에서 진정을 하거든요. 거기에 보면 강화여중이전추진위원회 위원장이 지금 현 강화군수시죠. 하고 부위원장이 강화여중, 강화여자고등학교 운영위원장, 강화군 의원 이렇게 쭉 해서 23명으로 구성이 돼요. 그러면 강화여중 이전과 관련된 부지선정위원회와 강화여중이전추진위원회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 거였죠? 부지선정위원회가 부지선정을 추천했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예정부지선정은 또 강화여중이전추진위원회에서 예정부지 선정했다고 되어 있거든요. 어디서 선정한 게 맞습니까?

부지선정위원회에서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보고서에는 2010년 8월 25일 예정부지선정 강화여중이전추진위원회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그 내용을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강화여중이전추진위원회에서 예정 부지를 선정했다. 2010년 8월 25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아까 분명히 교육장님께서는 강화여중 이전에 대해서 부지선정위원회가 구성이 됐고, 부지선정위원회 7명이 우리 교육청 공무원들하고 또 학부모, 지역대표 7명이 부지선정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했는데 아까 제가 법적인 근거에 대해서 질문을 했었고요. 그런데 그리고 나서 한 달 후에 예정부지선정이 됐는데 강화여중이전추진위원회에서 선정한 거로 되어 있어요. 어디서 한 게 맞습니까?

부지선정위원회에서 추천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3개를.

알고 있습니다가 아니죠. 그러면 부지선정위원회 또는 강화여중이전추진위원회가 어떤 회의를 여러 차례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회의록이나 이런 것이 있습니까? 그 회의록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다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어떤 자료가 있습니까? 부지선정위원회가 아까 제가 법적 근거를 한 이유는 이런 중요한 문제를 논의하는 회의기구라고 한다면 당연히 회의록이 있어야 되고요. 그러한 부분이 남아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부지선정위원회 또는 강화여중이전추진위원회에 이러한 강화여중 이전과 관련된 공식적인 회의 기록이 남아 있습니까, 지원과장님?

행정지원과장 고상관입니다. 우선 자료에 표기한 부분이 잘못됐는데요. 8월 25일 날 예정부지선정 괄호열고 강화여중이전추진위원회 그거는 부지선정위원회를 저희가 잘못 썼습니다. 죄송합니다.

행감 자료를 이렇게 잘못 제출하시면 안 되죠? 지금 이것 때문에 몇 달을 이렇게 논란이 되고 있는데 더군다나 행감 자료를 위원님들한테 잘못 제출해서 되겠습니까?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2010년 8월 25일 예정부지선정 어디에서 한 겁니까?

7명 위원으로 구성된 부지선정위원회에서 했습니다.

그러면 부지선정위원회가 언제 구성이 됐죠, 2010년 7월 맞습니까?

네.

그러면 활동을 불과 한 달하고서 부지선정 했다는 얘기네요, 맞습니까?

선정위원회 회의록 같은 거는 저희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제 질문은 그거 아까 있다고 말씀하셨고요. 부지선정 이렇게 중요한 문제를 결국 회의 몇 번 했습니까?

회의 몇 번 한 거는 저희가 자료를 찾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위원들은 여러분들이 답변하시는 것 또는 자료에 의해서밖에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유추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답변을 잘못하시거나 이렇게 엉터리로 자료를 제출하면 이거는 고발감이에요.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부지선정위원회.

7월 28일 강화교육청에서 10시에 한번 한 거로…….

그리고요?

한번 한 거로 되어 있고 다른 거는 없습니다.

2010년 7월 28일 10시 강화교육청에서 부지선정위원회가 단 한 차례 열렸습니까?

네.

참석자는 누구누구죠? 그 회의록 다 있죠?

네.

참석자 어떻게 됩니까? 거기서 어떤 논의가 있었습니까? 뭐 회의록은 제출하시고,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몇 번 말씀드렸지만 8개안에 대해서 장점, 단점, 부지 가격이라든가 건설비 그런 내용을 포함해서 검수를 한 다음에 3개안으로다가 압축시켜 가지고 그중에서 점수를 항목별로 심사하는 항목을 만들어 가지고 점수를 부여했습니다. 지금 저희가 결정된 8개안이 오백 몇 십 점으로 월등히 차이 나게 결정했습니다.

관련돼서 강화여중이전추진위원회가 됐든 특별히 부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하게 된 배경, 그 다음에 부지선정위원회 회의 내용, 그 다음에 회의록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강화여중과 같이 이전재배치 할 때에 교육청 행정행위의 절차와 법적 근거에 대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할게요. 제가 1년 전에 2012년 행감을 하면서 교직원 사택문제로 분명한 언급을 했었습니다. 교육장님 기억하시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자료 요청도 했었고요. 아까 존경하는 위원장님 말씀하신 거를 1년 전에 이미 다 언급을 했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네.

그런데 왜 지금 1년이 지나서 그리고 저희한테 제출한 자료에 보면 다 조치했다. 3월 25일로 다 문제가 되는 부분을 처리했다. 그리고 규정도 바꾸었다라고 행감 자료, 행감 이후에 조치 상황에 대해서 보고하셨어요. 그런데 왜 지금 1년이 지난 시점에서 다시 그게 문제가 되고 있습니까?

그 부분은 그때 당시에 문제가 됐던 부분이 강화에 주택을 가지고 있으면서 공동사택에 입주했던 사람이 다섯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에 대해서 3월까지 전부 정리하는 거로 처리했었습니다. 그 이후에 나타난 부분이…….

박현순 교장선생님이 몇 월까지 사셨습니까?

아마 제가 기억하기에는 2월말인 거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잠깐만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3월까지 거주하고 퇴거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3월 25일자로 퇴거했습니다.

제가 근본적인 질문하겠습니다. 교직원 사택과 관련된 규정 있죠?

네, 있습니다.

규정에는 교직원 사택과 관련돼서 입사할 수 있는 자격이 어떻게 규정이 되어 있죠?

관내 공무원, 교직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관내 공무원 및 원어민 교사 이렇게 되어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사립학교 교직원이 해당이 됩니까, 안 됩니까?

그게 작년에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규정을 개정하면서 있었던 그 분에게 별안간에 나가라고 그러기가 어려우니까 한시적으로 우리가 한번 입주하면 선생님들이 3년 합니다. 그래서 그 기간 동안 유예를 하고 나가는 거로 처리했습니다.

지금 보면 덕신고 대월공동사택 지금 한시적해서 2014년 12월 31일까지 유예하셨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벌써 1년 전에 그런 부분 했는데 이런 부분은 상당히 행감에 지적이 되고, 지금 교육장님, 사택을 희망하고 있는데 못 들어가고 있는 우리 규정에 의해서 못 들어가고 있는 교직원은 몇 명입니까?

104명이 지금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04명을 우선적으로 해야지 그런 규정을 어기면서까지 자격이 안 되는 사람을 더군다나 분명히 제가 민원이 들어와서 교장선생님이 사택을 2개 쓰거나 아니면 여기에 살면서 쓰는 부분을 분명히 얘기 했었어요, 그렇죠?

네.

그런데 별장처럼 쓰고 있다. 본인은 집에서 출ㆍ퇴근하면서 사택에 들어가고 싶은 사람이 줄을 서 있는데 그 부분을 제가 1년 전에 얘기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이 시정이 안 되고, 자격이 있고 들어가고 싶은 사람이 100명이 넘게 기다리고 있는데 지금 무슨 들어가면 3년이니 뭐니 당연히 하루만 지나도 문제가 되면 그거 조치하셨어야죠. 더군다나 2014년 12월 31일이면 아직도 내년말 아닙니까?

저희가 사택관리규정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행정기관의 신뢰성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한번 입주하면 3년 한다고 그랬는데 아무리 그렇지만 별안간…….

아니요. 잠깐만요. 교육장님, 이거는 규정상 규정에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전에 규정에는 그 내용이 있었습니다.

어떤 규정이요?

사립학교도 입주할 수 있다는 특별배정을 받는 그 규정에는 있었습니다.

지금 규정은요?

규정을 개정했습니다, 작년에. 그걸 못 하는 거로.

언제 개정했습니까?

작년 12눨에 개정했습니다.

그러면 개정했으면 개정해서 적어도 예를 들어서 유예기간을 이렇게 1년, 2년씩 둡니까. 2년 두신 거죠? 예를 들면 방을 빼는데 두 달이면 된다 그러면 그렇게 해야죠. 지금 예를 들어 대기자가 하나도 없는 상황이라면 이해가 돼요. 하지만 유예의 규정을 두 달 정도 방을 구하는데 두 달이 걸린다 치면 두 달 정도로 돼야지 지금 기다리는 사람 100명 넘는데 자격 없는 사람을 2년씩이나 1년 전 상황 아닙니까? 그러면 2014년 12월말이면 2년 동안 유예해 준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때 그 위원회에서 협의된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먼저 규정대로 하면 그 분이 살 수 있는 게 3년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우리 교육청에서 그 규정에 의해서 인정을 하고 3년을 인정을 해 줬고, 우리 행정기관의 아무리 규정이 그렇다지만 규정을 바꾸면서 너 나가라 이거는 경과규정을 둬야 되지 않겠느냐 라고 해서 아마 그렇게 한 걸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경과규정을 우리가 아무리 합리적인 행정행위라 할지라도 저는 합리성을 띄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 합리성이라는 것이 최소한 방을 구하는데 저는 아무리 짧아도 2개월 내지 3개월은 필요하다고 생각돼요. 따라서 경과규정을 한 3개월 준다든지 충분히 본인이 그런 부분을 준비할 수 있는데까지, 법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순간에 바뀌고 그런 부분에 대해 예고하면 그 부분은 법을 따르는, 바뀌는 법을 따르게 돼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2년을 더 살게 하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아까 말씀 잘하셨는데 관리위원회 여셨다고 하는데 관리위원회 회의록을 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말씀하시는 관리위원회 회의는 몇 월 며칠에 하셨습니까?

11월 9일입니다.

2012년 11월 9일이요. 제가 행감 전에 이거를 주요업무보고인가 에서 얘기를 했었고, 행감에 와서 다룰 것을 아시고 그 전에 이런 전수조사하시고 행감에서 저희한테 답변하시고 이랬습니다. 그렇죠, 맞죠?

네.

따라서 2012년 11월 9일 관리위원회 회의록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개정을 하더라도 다시 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교육장님의 권한으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따라서 다시 한 번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거, 또 제가 지적하는 거에 기초해서 다시 개선하고 개정하시기 바랍니다. 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한테는, 전체를 위해서 다수를 위해서 법은 언제든지 개정할 수 있고요. 그것 때문에 어떤 사람은 손해 볼 수 있어요. 하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 개정을 할 때에는 그걸 누구나가 다수를 위해서 공익적 차원에서 했을 때는 그 부분을 수용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봐주고, 아까 위원장님 적절히 표현 하셨는데 이게 동네 슈퍼도 아니고 이 사람은 이래서 봐주고 저 사람은 저래서 봐주고, 그리고 사택 모자란다고 사택 지어 달라고 하고. 아까 지적하셨는데 외부강사들 원어민교사 외에는 못 넣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몇 사람이 들어와 있습니까?

지금 1명 들어와 있습니다.

아니요. 원어민교사말고 원어민교사는 규정에 있으니까 그런데 방과후 강사 몇 명이 지금 기숙사에 들어가 있습니까?

1명입니다.

방과후 교사 1명입니까?

네.

그리고 여기 있는 강사 아까 보니까 3명인가 4명 되든데 제가 자료 보니까, 어떤 강사입니까?

아, 그거는 퇴거돼서 나간 사람들입니다. 현재 거주하고 있는 사람은 1명입니다.

어느 학교에 무슨 과목입니까?

강화여중은 온수사택 404호입니다.

무슨 과목이죠, 무슨 과목입니까? 원어민교사입니까?

원어민 아닙니다. 확인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강사는 왜 여태까지 안 내보내셨습니까?

지금 집이…….

잠깐만요. 강화여중 온수공동사택에 강화여중에 1명, 2명, 3명 맞네요. 3명중에 지금 누가 남아 있는 겁니까?

404호가 남아있는 겁니다.

다른 강사들은 내보냈는데 왜 이 강사는 여기 남아있습니까?

계약기간이 끝나서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박미란이라는 사람이 자리를 한번 옮긴 거고요. 그 전에 강사는 2월 달에 그만 둔…….

강사는 원어민강사 외에는 입주 못시키게 되어 있잖아요, 규정에. 그런데 왜 이 사람들한테 특혜 줬냐 이 말이에요.

학교에서 아마 사람구하기 어려우니까 멀리서…….

그런 얘기하시면 안 되죠. 그러면 규정을 개정을 해서요. 그런 사람들 적법하게 정말 강화의 특수성 때문에 그렇다면 규정을 개정해서 그런 사람 들어 올 수 있도록 하든지 아니면 규정이 그렇다고 한다면 법대로 하든지 하셨어야죠. 그게 무슨 법이 고무줄입니까?

그래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할 건지.

제가 무슨 말하는지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고무줄입니까? 와서 부탁하고 사정하면 되고, 그러면 안 되고. 그러면 더군다나 정규교사부터 해야 되잖아요? 제가 말한 건 지금 104명이 밀려있는데 104명은 들어가고 싶어도 못 들어가는데 방과후 강사 중요하지요. 하지만 우선순위가 있잖아요.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우선순위를 채우고 그래도 남는다, 그러면 해야죠. 어떻게 행정행위가 이게 고무줄도 아니고 늘렸다 줄였다 하십니까? 전남 담양으로 되어 있는데 멀면 입주시켜도 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사람을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지리적 여건상 여기 오려고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제가 말하는 거는 다른 방식으로 예를 들자면 방과후 강사에 대해서 뭔가 어떤 다른 방식으로 하는 거고요. 이건 교직원사택 규정상 우리 소속 공무원들이 살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교직원사택에 관련된 저희 예산지원 못합니다, 이렇게 되면.

하여튼 알겠습니다. 저희가 검토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분명히 1년 전에 얘기했는데도 이런 부분 민원이 발생해서 제가 주요업무보고 얘기했고, 또 지난 행감에 했고, 오늘 제가 세 차례에 걸쳐서 얘기하게끔 만드십니까? 거기에 개선조치 지금 쭉 말씀드린 거 개선방안 마련하셔서 시간 내서 빠른 시일 내에 의회에 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제가 서부교육청에서도 질문을 했었는데 요. 학운위와 관련된 우리 강화교육청은 학교가 많지 않아요. 중학교, 초등학교 다해야 32개지만 쭉 이렇게 학운위 관련된 예산 및 소위원회 활동 내용을 보니까 학운위 예산이 물론 소규모학교가 강화지역 특성상 이렇게 많아서 그런 건 또 충분히 고려해야겠지만 학운위에 관련된 법적 기구임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굉장히 타 교육청에 비해서 적다. 또 하나의 문제는 예산 세워 놓고 그것을 제대로 집행을 안 한 학교들도 상당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름은 얘기 안 하겠습니다. 또한 많은 학교들이 급식소위원회 의무 설치라 그렇지만 예결위를 설치 한 학교는 한군데밖에 없더라고요. 그러고 초등학교 한군데, 중학교 한군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례를 추진하려고 하다가 활성화를 단위학교에서 하겠다고 해서 제가 안 한 바가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학운위라는 것이 자체적으로 학교에서 결정할 부분이고, 예산이고 이런 부분이지만 적극적으로 권장하시고, 특별히 학운위가 제대로 활성화되려면 소위원회 활동, 물론 여기가 도심하고 달라서 농촌의 특성상 그런 부분이 학교활동에 어려운 거 충분히 이해되지만 그런 부분을 권장하시고, 그러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교육장님 이건 권고이자 내년도 강화지역에 교육자치 또는 학교자치 활성화를 위한 제안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권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아까 이수영 위원님이 잠깐 말씀하셨는데 군ㆍ구별 교육경비 보조를 보니까 복불복인지 이게 강화중, 강화여중 제가 자료를 요청을 해서 봐야 되겠지만 어느 학교는 지금 이렇게 보면 군ㆍ구에서 1억 이상 지금 강화중 같은 경우에 방과후 프로그램하고 이것저것 몇 가지해서 1억 500이 넘습니다, 2013년도 올해. 명품 방과후 프로그램 6,400, 귀가차량 지원 이래 갖고 1억이 넘고요. 강화여중 같은 경우도 한 6,600 정도 되는 반면에 다른 학교 강서중, 강남중 이런 경우는 1,000만원 안팎이에요, 군ㆍ구 보조금이요. 그것을 단순히 군ㆍ구에 아니면 교장선생님들의 어떤 정치적 역량만으로 돌릴 거는 아니지 않는가? 그리고 또 학교의 크기나 학생 수나 특색사업에 따라서 다를 수 있겠지만 형평성이라고 할까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느 특정지역학교의 군ㆍ구 교육경비가 지나치게 많거나 아니면 적거나 하지 않는가 라는 거고요. 아까 나머지는 이수영 위원님이 지적한 사항하고 같습니다. 대부분 초등학교의 방과후학교 지원이고, 또 뭐 이런데 그런 부분을 쭉 이런 행감 자료에서 봤을 때, 또 학교하고 군ㆍ구하고 말하자면 교육문제와 관련된 지원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중복지원이라든지 어느 한쪽으로 과다하게 간다든지 그렇게 했을 때 결국은 어쨌거나 교육이라는 것이 기회의 균등 교육환경을 비슷한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 행정기관의 책무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 그런 부분을 군청하고 협의 하셔서 우리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부분하고 이런 부분을 고루 교육경비가 보조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는가? 그리고 만약 결정이 됐으면 교육청에서 지원할 때는 그쪽은 빠진다든지 그런 걸 체크하신 적 있으십니까, 혹시.

고려해서 선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강서중학교는 학생수가 50명 미만입니다. 그에 비해서 강화여중이나 강화중학교는 5, 600명이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학교규모에 차이가 있어서 그런 조금의 차이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세부자료를 보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학생 수를 다 기억 못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뭔가 나름대로의 기준이 있었을 거라는 거죠. 그렇다면 그런 부분을 우리 교육청이 적극적으로 학교와 시는 인천시하고 교육청하고 교육지원심의위원회를 두고 이런 걸 협의하는데 우리 강화교육청에는 강화군과의 협의체 있죠, 어떤 게 있습니까? 그런 교육문제를 협의하는 협의체 있지 않습니까?

있습니다.

어떤 게 있죠?

교육경비심의위원회가 있어서 그 시기에 맞춰서, 지금 곧 열릴 겁니다.

그래서 아까 이수영 위원님도 지적하셨다시피 그런 부분 지금이 다 내년도 예산 심의할 때고, 또 군도 마찬가지고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 다 펼쳐놓고 이렇게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어디 학교든 우리 학교 예산 많이 따오려고 하는 거는 다 욕심이 마찬가지에요. 근데 그런 부분이 예산은 한정돼 있으니까 어느 한쪽으로 가면 당연히 다른 한쪽은 풍선효과로 빠진다는 거를 말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조정하는 것이 교육청 역할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노현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권용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폐교부지 활용을 놓고 얘기가 계속 나오는 것 같습니다. 심지어는 아까 위원님께서 강화여중을 유치하면 어떠냐 하는 발언까지 나왔는데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읍내에 거주하는 학생들이 대부분인 강화여중의 경우에 외진 폐교 쪽으로 유치하기는 조금 어렵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외에 관리 얘기도 많이 나왔었는데 철저히 해 달라는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온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선택분교에 교육박물관 유치관계도 지금 얘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물론 선택분교 쪽으로 교육박물관이 유치되면 이 강화자체에서는 뭐 환영할 만한 일이겠지만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교육박물관은 주로 이용하는 층이 아무래도 초ㆍ중이나 유아교육 파트에서 많이 활용할 공산이 크니까 좀 더 접근성이 좋은 지역으로 유치가 되었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물론 그게 강화교육청이나 어떤 일방적인 결정에 의해서 되는 건 아니겠지만 그런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외에도 폐교들이 다양하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강화교육청에서 이참에 물론 여기서 어떤 결정을 한다고 그런 결정들이 다 인천시교육청에 적용이 되는 건 아니겠지만 이왕 강화에서 폐교를 많이 가지고 계시니까 폐교부지에 대한 활용방안도 조금 더 고민을 많이 하셔서 좀 더 유익한 건의를 본청에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보기에는 사실 숙박형 대안학교 같은 것도 하나쯤은 가능할 것 같고, 또 우리 옆에 학생교육원장님이 계시지만 본위원이 보기에는 강화쯤에는 숙박할 수 있는 어떤 수련시설 같은 게 하나쯤 필요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을 고민해서 건의를 해 주시면 차후로 그런 부분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립니다. 또 하나는 관사문제를 위시해가지고 지금 현장하고 행정하고 괴리되는 게 자꾸 지적이 되는데 제가 알기에는 강화 쪽이 승진에 관심이 많은 선생님들이 많이 오시고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화교육청에서는 아무래도 그런 부분을 조금 더 교육장님 이하 여러분이 관심을 가지고 현장에서 확인하셔서 그런 행정을 이끌어 나가시면 아마 조금 더 강화교육청이 젊고 활기차고 진취적인 교육청이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근데 우리 노희정 원장님은 오늘 심심해서 어떡하시죠. 학생교육원이 4개 체험장이 있는데도 이렇게 위원님들이 질문을 안 하시는 거보니까 우리 원장님이 평소에 교육원을 아주 열정적으로 아주 깔끔하게 이렇게 운영을 하셔서 오늘 위원님들이 질문을 안 하시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더 열정적으로 잘 운영해 주시기 바라면서, 아까 또 우리 권용오 위원님이 말씀한 것처럼 폐교는 그 인근에 학생이 수요가 없어서 폐교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폐교에 대해서는 우리가 여러 가지로 정말로 이전부지가 적당치 않고, 또 예산을 많이 책정하니까 안타까워서 이 얘기 저 얘기 해 보는 거지 폐교에 다시 들어가는 건 우리가 다시 생각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그런 쪽으로 돌아봐주시면 위원님들이 인근의 학생 수가 없어서 폐교했는데 중학교를 거기로 간다, 조금 억지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런 여러 가지 생각으로 하다보니까 한번 짚어본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강화교육지원청 및 학생교육원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관심을 가지고 강화교육지원청 및 학생교육원 소관업무에 대한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여 여러 가지 발전적인 의견을 제시해 주시고, 불합리하고 관행적인 행정이 개선될 수 있도록 경종을 울려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감사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강화교육장님을 비롯한 학생교육원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강화교육지원청 및 학생교육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감사일 정은 2013년 11월 19일 10시에 동부교육지원청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