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 발언
이상철 의원 발언
용범
이용범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2회 인천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시정업무에 바쁘신 중에도 안건심사를 위해 참석해 주신 박준하 기획관리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제1항 2014년도 지방채 발행계획안 제2항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항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가 되겠습니다. 1. 2014년도 지방채 발행계획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지방채 발행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박준하 기획관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하
박준하기획관리실장
기획관리실장 박준하입니다. 존경하는 이용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시정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활동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면서 2014년도 지방채 발행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지방채 발행계획안은 2014년 인천아시아경기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경기장 건설, 도시철도 2호선 건설, 경제자유구역사업 등 대규모 투자사업의 부족재원을 지방채로 조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24조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내년도에 지방채는 우리 시 발행한도 1,875억원의 범위 내에서 ’14년도 일반차환채 627억원, 경인고속도로 직선화 사업 117억원, 도시철도2호선 건설 319억원, 서울7호선 석남지역 연장건설 22억원, 지역개발채권 665억원을 발행하고 발행한도 외로는 2014년 인천아시아경기대회 경기장 건설 947억원, 송도 6ㆍ8공구 기반시설공사 700억원, 송도 11공구 매립공사 1,000억원을 발행하여 총 4,397억원을 발행할 계획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안건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시가 계획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장
박준하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동항
왕동항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왕동항입니다. 2014년도 지방채 발행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2쪽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해서 보고를 드리고 3쪽의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지방채 발행계획안은 경인고속도로 직선화 사업과 도시철도2호선 건설, 서울7호선 석남지역 연장건설, 2014 아시안게임 경기장 건설 등 총 8건의 투자사업에 대한 부족재원 4,397억원을 지방채로 조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한 우리 시 2014년도 지방채 발행 한도액은 1,875억원이며 그 한도 내에서 일반차환채 발행을 위한 627억원과 경인고속도로 직선화 사업 117억원, 도시철도2호선 319억원, 서울7호선 석남지역 연장건설 22억원, 지역개발채권 665억원 등 총 1,755억원을 각각 발행하고 2014인천아시안게임 경기장 건설비 947억원과 송도 6ㆍ8공구 기반시설공사 및 송도 11공구 매립공사 1,700억원에 대해서 각각 국제경기대회지원법과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0조에 의거 한도액을 초과하여 발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별 발행계획 중 도시철도2호선 건설사업과 서울7호선 석남지역 연장사업과 관련해서 도시철도 채권의 연도별 발행한도액은 안전행정부장관의 사전승인을 거쳐 시장이 정하도록 돼 있어 2014년도 발행한도액을 총 434억원으로 승인받았음에도 93억원이 감소한 341억원으로 조정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2014아시안게임 경기장 건설사업은 총사업비 1조 7,451억원 중 시가 부담하는 사업비가 전액 지방채로 충당하는 사업으로 2014년도 최종 마무리를 위하여 당초 발행 예정액보다 축소된 947억원으로 발행됨에 따라 부족분에 대한 재원마련 대책과 함께 해당 차입선의 자금종류가 금융자금, 모집공채, 공자지금, 지역발전 등으로 다양화되어 있는 이유에 대하여도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경제청, 송도 8ㆍ9공구 기반시설 공사와 송도 11공구 매립공사는 경제자유구역청이 2003년에 개청한 이래 처음으로 2014년에 송도 8ㆍ9공구 기반시설 구축비용과 11공구 매립사업 비용 등 1,700억원에 대하여 지방채를 발행하는 사항으로 기 매각 토지에 대한 수입이 줄어드는 2014년 이후 재정사항을 고려할 때 향후 사업비 재원조달 방안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지방채 발행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4년도 지방채 발행계획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용범
이용범위원장
왕동항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에 앞서 위원님들께서 본 안건과 관련해서 요구하실 자료가 있으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철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이상철 위원입니다. 우리 인천시가 현재까지 발행된 채권ㆍ채무내용을 밝혀줄 수 있습니까?
준하
박준하기획관리실장
네, 가능합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네, 그것 좀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용범
이용범위원장
네, 이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시면서 자료 요구를 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철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10부……. 네, 홍성욱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홍성욱 위원인데요. 기획관리실의 행감에도 필요할 수도 있고 혹시 이 지방채 발행과 관련돼서도 필요할 수도 있고 그래 가지고 일괄적으로 좀 오전에 해 놓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자료 요구를 좀 몇 가지 하겠습니다. 최근에 정부 지방재정법개정안 국무회의에 통과된 정부의 지방재정법개정안 자료제출할 수 있으신가요?
준하
박준하기획관리실장
네.
성욱
홍성욱위원
네, 그리고 최근에 국가부채와 관련된 많은 얘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준하
박준하기획관리실장
네.
성욱
홍성욱위원
아, 모르겠습니다. 이게 맞는 얘기인지 틀린 얘기인지는 몰라도 그러니까 금융부채, 금융부채하고 금융부채액, 국가부채요. 금융부채액 그 다음에 부채비율 그 다음에 영업부채까지도 나올 수 있습니까? 영업부채까지도 포함돼서?
준하
박준하기획관리실장
지금 국가부채를 말씀…….
성욱
홍성욱위원
국가부채에서.
준하
박준하기획관리실장
아, 그런 자료가……. (관계관을 향해) “지금 그런 부분이 진행돼 있나?” (기획관리실장, 관계관과 검토중)
성욱
홍성욱위원
그러니까 금융부채만? 그 영업부채, 국가부채에는 영업부채라는 개념이 없나요? 있을 수가 있을 텐데 그게 다 이제 계상이 안 될 겁니다. 하여튼 국가부채…….
「이것은 사용 안 합니다 국가는……」하는 이 있음
용범
이용범위원장
대답을 크게 해 주세요.
성욱
홍성욱위원
국가부채, 부채비율 그 다음에 연간 이자, 그 다음에 1인당 원금부담 및 이자부담액 그 다음에 이건 국가부채고요. 공사 등 부채액, 부채비율 똑같은 양식으로 또 공사 같은 경우 영업부채 있을 수 있거든요?
준하
박준하기획관리실장
네.
성욱
홍성욱위원
영업부채까지 포함해서. 역시 이자, 원금부담액 그 다음에 1인당 부담액 그 다음에 총 시ㆍ도 자치단체 부채총액, 부채비율, 이자, 원금부담 1인당 부담액. 그 다음에 우리 시의 영업부채에 해당하는 그 내역과 관리실태 그러니까 공사ㆍ공단 다 포함합니다. 네, 그 정도만 일단 하겠습니다.
준하
박준하기획관리실장
뭐 최대한…….
용범
이용범위원장
홍성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오후에 또 기획관리실 저희가 업무보고하고 행정감사 있기 때문에 혹시 사전에 뭐 자료요청하셔도 관계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지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상철 위원님하고 홍성욱 위원님께서 요청한 자료는 열 부씩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과 관련해서 질의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지금 이게 4,397억원을 지방채에 조달하고자 하는 사업에 주로 저깁니까? 아시안게임에 해당이 됩니까?
준하
박준하기획관리실장
네, 아시안게임에도 경제청 기반공사, 매립공사하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도시철도 쪽도 있고 그렇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이게 승인을 받으면 지방채는 언제쯤 발행하게 되죠?
준하
박준하기획관리실장
이것은 사업시기에 맞춰 가지고 그때 그때 적기에 발행을 하도록 그렇게 합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지금 지방채는 이것만 받으면 약 4,400억이네요, 그렇죠?
준하
박준하기획관리실장
네, 그렇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4,400억이면 ’14년도에는 지금 하고자 하는 사업진행에 차질이 없습니까?
준하
박준하기획관리실장
네, 지금 뭐 계획상으로는 저희가 그런 정도로 승인을 받았고 또 이외에는 만약에 뭐 혹시 수요가 등장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만 그럴 경우에는 또 승인을 받아내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지금 승인받아간 안행부로부터 승인받은 중에서 93억원이 감소됐죠?
준하
박준하기획관리실장
네, 그런 부분 있습니다. 93억원을 덜 받는 부분이 도시철도채권 부분을 그것은 93억원을 실제 승인받은 것보다 덜 받기로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그런데 덜 받는 게 93억원이 없어도 가능한 건지 또 현재 우리 인천 시 부채비율이 몇 프로죠? 30?
준하
박준하기획관리실장
지금 33.2%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그래서 연말이 되면 34.2%까지 이렇게 될 겁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연말 되면 34.2%?
준하
박준하기획관리실장
네.
상철
이상철위원
34.2%인데 오늘 승인받고자 하는 4,400억에 대한 그것은 빠지고도 34.2%죠?
준하
박준하기획관리실장
이것은 내년도에…….
상철
이상철위원
글쎄, 그러니까.
준하
박준하기획관리실장
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내년도에 가면 더 올라갈 수 있다?
준하
박준하기획관리실장
네, 그렇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93억원을 그럼 내년도 이 440억을 발행한다고 했을 때 가정하면 부채비율은 어느 정도 된다고 예상이 됩니까?
준하
박준하기획관리실장
네, 오늘 저희가 제안설명드린 4,397억원을 저희 내년도에 신규로 발행하는 거고요.
상철
이상철위원
네.
준하
박준하기획관리실장
또 이미 승인을 받았는데 이월되는 부분이 한 또 970억 정도 됩니다. 그렇게 해서 전체는 내년에 5,191억원 이렇게 지방채를 발행을 할 겁니다. 이렇게 한다 하더라도 저희가 최대한 채무관리를 좀 엄격하게 하기 위해서 채무비율은 38.9% 맥시멈 올라가리라고 예상을 합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그러니까 우선 채무비율을 조정하겠다?
준하
박준하기획관리실장
네, 거기까지.
상철
이상철위원
저희가 안행부로부터 저기 받는 게 40%입니까?
준하
박준하기획관리실장
네, 위기단체 지정이 40%가 기준입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이번 바뀌어서도 40%입니까?
준하
박준하기획관리실장
바뀌는 부분은 아까 우리 홍성욱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금 지방재정법이 개정하기 위해서 국무회의를 통과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까지 다루던 그런 영업부채를 제외한 그런 채무 그러니까 금융부채 중심의 그런 채무에서 앞으로 좀 채무관리가 굉장히 확대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아직까지 그런 부분이 프로테이지, 위기단체에 지정하는 프로테이지는 정해지는 바는 없는데 향후에 이제 법이 통과되고 나면 거기 프로테이지를 정할 것입니다, 위기단체. 하지만 채무관리 범위가 넓어지기 때문에 저희가 예상하기로는 40%가 아니라 훨씬 올라갈 수 있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그렇죠?
준하
박준하기획관리실장
네, 그렇게 봐야 됩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그때 되면 대책이 뭡니까?
준하
박준하기획관리실장
지금 아직 안이 구체적으로 이렇게 범위가 정해져 있지는 않아서, 아직 법이기 때문에요 법이 만들어지면 거기에 따른 시행령이 세부적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시행령이 만들어지는 수준까지 가야만이 저희가 좀 정확하게 예측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지금 시에서 보도자료를 낸 바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공사가 6,000…….
준하
박준하기획관리실장
6조 4,000?
상철
이상철위원
6조 4,000억이라고 했는데…….
준하
박준하기획관리실장
네.
상철
이상철위원
실제는? 8조 6,000억입니다.
준하
박준하기획관리실장
저기, 숫자가 조금 바뀌었다는데요?
상철
이상철위원
네, 안 봐서 그러는데 거기에 왜 그런가 그랬더니 금융부채를 뺀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금융부채도 부채를 인정합니까? 안 합니까?
준하
박준하기획관리실장
원래 독립채산제가 적용되는 우리 도시공사라든지 또 교통공사라든지 이런 데는 영업부채까지를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얘기를 한다 그러면 지금 8조……. (관계관을 향해) “2,000이요?” 8조 2,000…….
상철
이상철위원
8조 4,000억.
준하
박준하기획관리실장
8조 4,000까지는 안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관계관을 향해) “정확하게 좀 얘기를 해 주시죠.” 하여튼 어쨌든 영업부채를 포함하는 개념으로다가 그런 공사ㆍ공단에 대해서는 부채 채무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중앙정부에서도.
상철
이상철위원
글쎄, 그러니까 그 시민들을 현혹하지 말아라 그런 얘기입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엊그제 시설공단, 우리 도시공사 보도자료 낸 곳에서는 그 없나? 얼마던가? 거기서 보고한 것 보다 1조 4,000억이 더 많습니다. 금융계에서 금융부채가 1조 4,000억인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8조 6,000억원으로 내가 기억을 합니다. 지금 그러면 1조 2,000억인가 3,000억을 숨기고 시민들한테 알리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엄연히 금융부채도 부채는 부채 아닙니까?
준하
박준하기획관리실장
맞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네, 그런데 보도대로 자료를 그렇게 내면 시민들이 볼 때 만약에 시민들이 뭐라 그러겠어요. 왜 1조 2,000억씩을 숨깁니까?
준하
박준하기획관리실장
네, 말씀을 좀 잠깐 드려도 되겠습니까?
상철
이상철위원
네, 좋습니다.
준하
박준하기획관리실장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전체 공기업의 부채가 8조 2,000억이고 도시공사가 7조 9,000억씩 12월 말까지 그렇고요. 올해 이제 ’13년도 말이 되면 8조까지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방공기업 독립채산제가 적용되는 공기업 8조 3,000억이 전체입니다. 8조 3,127억 이렇게가 도시공사, 교통공사, 환경공단 뭐 이렇게 다 포함해서 8조 3,000억인데요. 영업부채를 좀 말씀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이렇게 시민들을 호도하고 왜곡했다 이렇게 또 그런 시각도 있으신 것 같은데 사실은 좀 그 부분은 제가 해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런 공사ㆍ공단 독립채산제가 적용되는 공기업에 대해서는 영업부채를 포함하는 것까지 맞습니다. 그렇게 관리를 해야 됩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본다 그러면 부채는 금융부채만 얘기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왜냐하면 영업부채는 오히려 사업 활동이 그러니까 영업이 왕성해지면 영업부채는 늘어나게 돼 있습니다. 예를 들면 분양선수금 같은 것 받는 것 있잖습니까? 분양해 주고 선수금 받은 것 이런 부분도 그런 부분을 이 영업부채라고 그러거든요.
상철
이상철위원
네.
준하
박준하기획관리실장
그리고 임대아파트 임대보증금 받은 것 이런 것도 영업부채라고 그럽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네.
준하
박준하기획관리실장
그런데 사실은 사업을 해서 이런 부분들이 사업 활동이 왕성해지면 영업부채는 늘어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의미로 따진다면 정확한 의미는 실질적인 부채는 외부에서 빌려온 금융부채로 한정하는 일인 것이 맞기는 합니다마는.
상철
이상철위원
네.
준하
박준하기획관리실장
부채관리, 채무관리를 좀 더 엄격하게 하기 위해서 영업부채까지 포함한 그런 관리를 하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아니, 글쎄 그러니까 중앙정부에서 지금 영업부채까지를 총부채로 확정하려고 지금 조성 중이라고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준하
박준하기획관리실장
네, 맞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그러면 중앙부처에 따라서 그건 뭐 우리 실장님 설명하신 부분 그건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 혼자만 영업부채는 빼고 사업부채만 금융부채만 부채다 이건 논리가 안 맞잖아요?
준하
박준하기획관리실장
네, 그런 부분은 앞으로도 뭐 보도자료라든지 각종 분석자료를 낼 때는 저희가 그런 부분 주의하고 분명히 좀 어떤 것이 정확한지를 가지고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는 그런 부분을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총부채가 얼마인데 금융부채가 얼마다, 영업부채라는 부분을 왜 토를 달아서 이러 이러한 사항이다, 그런데 이것까지 포함하면 얼마고 이것 빼면 실질적인 우리 부채는 얼마다 이런 식으로 시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쪽의, 시민 누구도 영업부채가 뭐고 금융부채가 뭔지 아는 사람이 몇 프로되겠어요? 전문가들 아니면 모르잖아요. 그렇다고 뭐 우리 공직자들도 부서에 근무하신 분만 알지 타부서에 근무하는 분들은 모른단 말이에요.
준하
박준하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네? 그런 것을 좀 더 명확히 구분해 줄 필요가 있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준하
박준하기획관리실장
알겠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네.
준하
박준하기획관리실장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이상입니다.
용범
이용범위원장
네, 이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류수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용
류수용위원
우리 존경하는 이상철 위원님의 질문에 보충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제 오해하기 쉬웠기 때문에 이건 우리 실장님께서 정확하게 말씀을 해 줘야 되실 것이 공기업에서 그런 식의 답변을 하려면 공기업에서 그 돈 뭐 부채는 짊어져 가지고 어디다 썼느냐, 과연 그 돈을. 땅값 보상해 주는 데 쓴 돈이냐 아니면 그 공기업 사장이 엉뚱한 사업을 하다가 쓴 것이냐. 이걸 시민에게 이해를 시키려고 분명하게 그런 것까지 다 이해를 시켜야 돼요.
준하
박준하기획관리실장
네, 알겠습니다.
수용
류수용위원
검단지구에 가서 토지보상을 얼마를 해 줬기 때문에 부채가 얼마큼 늘어났다 분명히 밝혀주셔야 됩니다.
준하
박준하기획관리실장
알겠습니다. 그런 쪽으로 하겠습니다.
수용
류수용위원
네? 알겠어요?
준하
박준하기획관리실장
네.
수용
류수용위원
또 이번에 우리가 이 4,000억 승인을 해 준다면 이것도 어디 어떻게 쓸 것인지 그 부분을 정확하게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준하
박준하기획관리실장
네,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지방채 발행하고자 하는 용도는 원래 지방채를 발행할 때는 용도가 지정돼 있습니다. 다른 용도로 써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과거에는 그런 경우가 있었다고 그러는데 최근에는 저희가 정확한 용도에 의해서 집행을 하고 있고 그리고 내년에 발행하겠다는 8개 사업 차체도 이렇게 용도 지정해서 발행을 하게 됩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반 차환하는 것, 경인고속도로 직선화하는 것, 도시철도2호선. 7호선 연장하는 것, 지역개발채권 이런 식으로 딱 용도가 지정되게 돼 있습니다.
수용
류수용위원
그것 내일 아침신문에는 분명히 이 문제가 거론이 될 겁니다.
준하
박준하기획관리실장
네.
수용
류수용위원
그런데 보도자료 낼 땐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도자료를 확실히 내십시오. 그렇게 해서 총승인을 받았다.
준하
박준하기획관리실장
네.
수용
류수용위원
이렇게 해야지 그냥 무턱대고 그렇게 하면 시민들이 자꾸 빚만 진다. 그런 오해를 받을 수 있어요. 뭐 때문에 이렇게 하는지를 분명히 세부적으로 알려야 될 것은 알려야죠.
준하
박준하기획관리실장
네,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수용
류수용위원
떡 사먹으려고 부채를 짊어진 것은 아니니까.
준하
박준하기획관리실장
네.
수용
류수용위원
그런 것을 확실히 해 주십시오.
준하
박준하기획관리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용
류수용위원
이상입니다.
용범
이용범위원장
네, 류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용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덕위원
최용덕 위원입니다. 먼저 궁금한 것 좀 먼저 알아봐야 되겠어요? 일반차환채라고 써 있는데 일반차환채라는 건 일상적으로 우리가 아는 빚을 갚기 위해서 또 빚을 내는 것 그런 상황이죠? 빚을 갚기 위해서 또 다시 빚을 얻어서 갚는 것.
준하
박준하기획관리실장
네, 또 다른 측면도 있습니다마는 이것도 사실은 안행부에 승인을 받아서 하는 부분입니다.
최용덕위원
그러니까 당연히 이것 받겠죠. 그렇죠?
준하
박준하기획관리실장
네, 그렇습니다.
최용덕위원
일반차환채라는 것 말고 또 다른 차환채도 또 있나요, 그럼?
준하
박준하기획관리실장
고금리 차환, 금리가 높은 것을 저번에 이제 한번…….
최용덕위원
싼 이자로 갚기 위해서 고금리 차환을 쓰는?
준하
박준하기획관리실장
네.
최용덕위원
아, 이해가 빨리 되네요. 작년도에는 금년도 쓰기 위해서 얼마나 차환채를 발행했나요?
준하
박준하기획관리실장
일반차환 말씀하시는 건가요?
최용덕위원
네, 일반차환…….
준하
박준하기획관리실장
1,500억?
최용덕위원
1,500억이 맞죠? 그런데 이제 금년도에는, 지금 작년도에 금년도 것을 갚기 위해서 1,500억, 금년도는 627억 맞죠? 627억?
준하
박준하기획관리실장
네, 맞습니다.
최용덕위원
이게 이렇게 빨리 그러니까 한 해, 한 해 계약기간이 빚을 갚기, 이걸 조달해 주기 위한 계약기간이 1년씩 이렇게 끊어서 이걸 갚기로 약정을 한 건가요?
준하
박준하기획관리실장
1년 단위도 있고 그렇지 않은 단위도 있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요. 3년, 5년, 10년도 있습니다.
최용덕위원
아니, 그건 이제 장기채일 것이고.
준하
박준하기획관리실장
네, 장기채…….
최용덕위원
이것 단기채는 이렇게 그러면…….
준하
박준하기획관리실장
상환이 돌아오는 것에 대해서는 일부 그런 말씀하신 그런 일반차환채를 발행을 해서 또 상환을 하고 이렇게 합니다.
최용덕위원
쉽게 말하면 이것은 카드막기식으로 하는 거죠? 그렇죠? 카드 돌려 막는 것 그런 식 아닙니까? 이게 상환기일이 도래되면 또 이걸 해서, 해야 되고 하는 뭐 이런 거잖아요.
준하
박준하기획관리실장
네, 똑같은 의미라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만 어떻든 상환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차환으로 해서 이렇게 또 기간을 연장해 나가는 그런 쪽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용덕위원
지난번에 6ㆍ8공구하고 터미널 부지를 판 이유가 이 어려움, 그러니까 이런 악순환을 막기 위해서 일부라도 빚을 갚아야 되는데 이게 1조 7,000억인가 되더라고요. 두 가운데 판 돈이? 맞죠? 대략 그렇게 되는 걸로.
준하
박준하기획관리실장
네.
최용덕위원
그런데 이 돈에 관해서는 이제 일부 원도심 저층주거지 무슨 사업이니 아니면 선도사업이니 해 가지고 뭐 1,000억을 떼서 이렇게 하기로 했었고, 그렇죠?
준하
박준하기획관리실장
네.
최용덕위원
기억나시죠? 그런데 그런 돈은 지금 나가 있나요? 나가지 않았나요? 원도심 선도사업이라고 하는 돈은?
준하
박준하기획관리실장
일정에 따라서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최용덕위원
아니, 집행됐어요? 안 됐어요?
준하
박준하기획관리실장
그러니까 한꺼번에 다 집행되는 것은 아니고요. 사업시기마다 배정을 하니까요, 그때, 그때마다. (관계관을 향해) “네? 아직 안 됐어요?” 지금 단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직 안 됐습니다」하는 이 있음
「네, 일부……」하는 이 있음
최용덕위원
아직 안 됐다고 그러는 것 같은데?
준하
박준하기획관리실장
안 된 부분도 있고요.
최용덕위원
그러니까 이건 왜 안 하는 거죠, 이런 것은? 그렇게 하기로 약속을 했으면 지역주민들은 가뜩이나 힘들고 어려운 원도심 쪽에는 학수고대하고 있어요. 이것아, 이런 돈이 지금 나와서 이렇게, 이렇게 될 것이다. 그 돈은 다른 곳에서 나오는 것도 아니고 이 6ㆍ8공구나 터미널 판 돈 중의 일부가 나온다는 것을 시장님이 약속을 한 부분이고 그래서 우리 동네는 행여 이것만큼이라도 큰 건 아니라도 뭐 많이 가는 데는 100억 가까이 가는 것도 있고 작은 데는 뭐 20, 30억 가는 데도 있는데 이거라도 사업을 하려고 지금 기다리고 있는 중인데 이 돈은 따로 어디 뭐…….
준하
박준하기획관리실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른 용도로 쓰기 위해서 그렇지는 않고요. 사업시기에 따라서 배정이 나가는데 조금 이제 분기별로 그런 배정요구나 또는 실제로 배정하는 것에 갭이 벌어질 수 있고요. 그리고 지금 연말에 4/4분기 그 집행이 되는 부분은 될 겁니다. 하지만 추가로 하나 말씀을 드리면 올해도 세수부족이 있고 아시는 바와 같이 북항 배후지 세입으로 잡은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안 팔리는 부분이 있다보니까 일부 배정해서 지금 조금 묶어놓고 있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제가 정확한 액수는 모르겠는데…….
최용덕위원
기획관리실장이 그걸 모르나요? 다 힘들고 했다는 건 아는데.
준하
박준하기획관리실장
네.
최용덕위원
그 노른자위 그 땅을 팔아서는 원도심 그런 사업을 하기로 해서 이미 나가서 뭔가가 실효를 거둬야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게 돈이 안 나갔으면 왜 안 나갔고.
준하
박준하기획관리실장
네, 그런 건 챙겨보겠습니다.
최용덕위원
그것 언제, 이게 이제 그럭저럭 금년도 다 갔잖아요? 금년도 다 갔고 내년도 6월이면 다시 또 지방선거가 시작되는데 이거 뭐 어영부영 하다보면 쓰지도 못하고 구도심은 자꾸 낡아가고 있는데 이 돈을 갖다가 놔두고 있으면 이런 돈으로 먼저 좀 급한 것 먼저 좀 불을 끄든지…….
준하
박준하기획관리실장
조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업시기의 문제나 이런 걸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제가 처음 왔을 때 추경해 가지고 4월달에 이게 추경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그때 계획을 수립해서 이렇게 사업계획을 하고 이러다 보면 어떤 사업시기에 따라서 자금이 필요한 단계가 좀 다를 겁니다. 한꺼번에 이렇게 왕창 진행이 되면 좋은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을 겁니다.
최용덕위원
그러니까 사업시기라고 하는 게 판 돈에, 판 땅에 대한 돈은 다 들어왔죠, 지금? 아직도 안 들어 왔나요?
준하
박준하기획관리실장
아니, 다 들어왔습니다.
최용덕위원
다 들어왔죠? 그 돈이 다 들어오면 그 돈으로 쓰겠다고 한 거면 그 돈의 일부 뭐 1,000억이든 500억이든 나가기로 했으면 빨리 나가야지 이것 언제 시장님께서 특별한 원도심에 관한 사랑이 있어서 애정이 있어서 시민들이 요구하는 바가 있어서 이렇게 쓰기로 해서 1, 2, 3, 4차, 5차 회의까지 끝냈잖아요, 다.
준하
박준하기획관리실장
네, 회의가 끝나고 최대한…….
최용덕위원
결정됐으면 이런 부분을 언제나 뒀다가 이거 흔히 말하면 선거 선심용으로 쓰려고 뒀다 뒀다 하다가 그때 나가려고 하는 건가. 이게 되겠냐고요, 빨리 빨리 집행을 해야지.
준하
박준하기획관리실장
알겠습니다.
최용덕위원
시민들은 그 얘기를 한결같이 이렇게 낡아가고 쓰레기더미 같은, 그러니까 그런 곳은 쓰레기도 많기도 해요. 이런 곳을 왜 여태 그냥 놔두냐 방치하고 있느냐 이래서 이 얘기를 물어보는 겁니다. 이런…….
준하
박준하기획관리실장
알겠습니다.
최용덕위원
이 차환채에 즈음하여 이런 것이 묶여있는 이유 이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준하
박준하기획관리실장
네, 제가 챙겨서 그런 부분이 적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최용덕위원
뭐, 최대한 하겠다는데 할 얘기는 없는데 이게 그 최대한이라는 게 어제도 그 얘기 오늘도 그 얘기죠, 이게. 아주 닳고 닳은 얘기 맨날 보리밥하고 밑반찬 나오는 그 대답이 이 대답 가지고 되겠어요? 실장님, 결국 이것 여태까지 안 된 것 언제 되는가, 언제 어떤 방법으로 할 건가, 상임위에서 정책적으로 빨리 빨리 핸드링해 주시기를 바라는 거예요.
준하
박준하기획관리실장
네, 알겠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장
최용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홍성욱 위원입니다. 지금 발행한도 범위 내 발행한도 외에라는 표현이 맞는 정확한 표현은 표현인데 하여튼 발행한도 외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국제경기지원법이라든가 또는 경제자유구역에 관련된 지방채 이것은 부채비율하고 관계없이 한다는 얘기죠?
준하
박준하기획관리실장
아닙니다. 부채비율에는 다 포함이 됩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포함이 돼요?
준하
박준하기획관리실장
다 포함이 되는데 발행한도 내라는 것은 그야말로 사전에 저희 한도가 정해져 내려옵니다, 안행부에서. 그러니까 우리 재정규모랄지 이런 거 다 따져서, 채무비율이랄지. 그리고 발행한도까지는 포함…….
성욱
홍성욱위원
이것까지는 다 포함이 돼요?
준하
박준하기획관리실장
다 포함이 됩니다. 이것은 별도로 가서 승인을 별도로 얻어내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발행한도 외에는.
성욱
홍성욱위원
그러니까 전혀 의미 없는 얘기네요, 그러니까 여기 발행한도…….
준하
박준하기획관리실장
네, 부채비율에는 다 포함되는 사항입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전체적으로 목적, 아시안게임 경기장 건설비라든가 이런 것들은 우리 시민들로부터 아시안게임 반납해야 된다는 얘기까지 나왔지만 또 시민들의 합의에 의해서 이 아시안게임은 어떤 일이 있어도 치르자라고 하는 그런 어떤 합의에 의해서 이 돈은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어차피 발행 안 돼라고 얘기할 수 없겠죠. 그렇죠?
준하
박준하기획관리실장
오히려 그 부분은 제가 부연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면 안행부에 저희가 원래 발행예정에는 1,584억을 발행하려고 했었습니다, 당초 계획은. 그런데 승인 자체는 1,267억을 승인을 해 줬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다 안 하고 저희가 947억을 발행하겠다는 겁니다, 아시안게임 관련해서. 그 이유는 저희가 사업추진 과정에서는 낙찰차액 이런 것들이 좀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봐서 아, 이 정도 해도 내년에 가능하겠다 해서 최대한 저희가 억제해서 발행을 하는, 이렇다고 해서 저희가 모자라거나 그건 아니고요. 다른 데 조금씩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지가 있기 때문에 최대한 이렇게 낮춰서 발행을 하는 겁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알겠습니다. 송도 6ㆍ8공구 기반시설 그 다음에 송도 11공구 매립 이것도 부득이한 겁니까?
준하
박준하기획관리실장
네, 부득이합니다. 6ㆍ8공구는 아시다시피 매각을 했지 않습니까?
성욱
홍성욱위원
6ㆍ8공구 같은 경우는 우리도 팔았고.
준하
박준하기획관리실장
네, 그런데 이것이…….
성욱
홍성욱위원
기반시설도 해야 되고.
준하
박준하기획관리실장
네, 기반시설 안 해 주게 되면 이렇게 리턴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성욱
홍성욱위원
11공구 매립은 매립에 의해서 생긴 토지가 또 수익이 되는 거죠?
준하
박준하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그 다음에 경인고속도로 직선화 사업, 이것도 특히 서구 주민들의 루원시티와 관련해 가지고 아주 열망에 가까운 정도의 어떤 바람이 있는 건데 이것도 부득이한 지출이고요.
준하
박준하기획관리실장
네, 그렇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도시철도2호선, 서울7호선 이것도 역시 우리 시민의 교통, 이것을 위해서 저기 한다는 거고 이거 지역개발채권은 자연히, 지역개발채권 665억원은 용도가 정해져 있는 겁니까?
준하
박준하기획관리실장
일반적인 용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늘 좀 말씀드렸지만 자동차라든지…….
성욱
홍성욱위원
자동차라든가 이걸 살 때.
준하
박준하기획관리실장
매입하게 되는…….
성욱
홍성욱위원
매입하는 거기 때문에 그 용도는 아무 데나 쓰는 겁니까?
준하
박준하기획관리실장
네.
성욱
홍성욱위원
차환채인데요. 지금 고금리 차환채는 다 완료가 됐어요?
준하
박준하기획관리실장
올해 발행하고자 했던 7,009억 완료가 됐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더 할 것은 없습니까?
준하
박준하기획관리실장
내년에 4,000억 정도를 더 계획하고 있습니다, 고금리 차환은.
성욱
홍성욱위원
내년도. 그런데 그것은 여기에 포함이 안 되는 겁니까?
준하
박준하기획관리실장
일단 이것은 여기에 신규로 발행하기 위해서 그야말로 안행부 승인을 받은 그런 사항이 되겠고요. 지금 그것은 아직……. (관계관을 향해) “일정이나 이런 게 정해져 있지 않죠?” 아직 일정이나 이런 게 정해져 있지 않아서 고금리 차환은 계획 단계에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고금리 차환은 보니까 금리가 높은 데서 낮은 거로 하니까 그런 어떤 컨트롤에 들어가 있지 않은 거라는 얘기죠?
준하
박준하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그러니까 그것도 얼마나 발행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준하
박준하기획관리실장
내년에 4,015억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회계에서 1,300억 정도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그것은 변제기하고는 관계없이 하는 겁니까? 변제기.
준하
박준하기획관리실장
변제요?
성욱
홍성욱위원
네, 지방채에 변제기간, 예를 들어서 1년 이렇게 한다면 그 중간에도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준하
박준하기획관리실장
네, 그렇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그러면 해제하는 데에 따른 패널티가 주어지고 그러지는 않나요? (기획관리실장, 관계관과 검토중)
준하
박준하기획관리실장
우리 공자기금에 7,009억원 할 때 그런 부분이 조금 패널티 부분이 있었습니다만 그건 자치단체전체협의를 통해서 그런 부분을…….
성욱
홍성욱위원
그런 것들을 다 보고 다 하시는 거죠?
준하
박준하기획관리실장
중도상환수수료. 네, 그렇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고금리 차환은 그렇고 일반차환은 그러니까 빚내서 빚 갚는다라고 하는 건데 25% 범위 내에서 한다는 건데 이자는 어떻게 돼요? 차환채 발행 627억.
준하
박준하기획관리실장
627억, 일반차환채 말씀하시는 겁니까?
성욱
홍성욱위원
지금 전체 고금리 차환이 다 된 상태에서라면 이자율에 어떤 갭이 없을 것 같기는 한데요. 필요한 거죠?
준하
박준하기획관리실장
지금 차입선이, 현재 시장 금리로 하기 때문에 과거에 고금리로 발행했다는 것을.
성욱
홍성욱위원
그러니까 고금리 차환이 다 돼 있으면 이게…….
준하
박준하기획관리실장
아무래도 떨어지게 됩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일반차환하더라도 똑같을 거 아니에요. 갭이 좀 있어요, 그래도?
준하
박준하기획관리실장
오히려 유리하게 이자율은 과거에 만약에 비싼 그럴 가능성이 크지 않습니까? 이자율이 최근에는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만약 5년 전에…….
성욱
홍성욱위원
고금리 차환을 한꺼번에 안 하는 이유는 뭐예요?
준하
박준하기획관리실장
고금리 차환, 이 부분도 어떻든 인수시켜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게 저희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도 다 사실 고금리 차환은 일어나는 문제거든요. 대개 그러고…….
성욱
홍성욱위원
전체 규모가 있겠군요.
준하
박준하기획관리실장
네, 그것도 또 안행부와 협의를 하고 그렇게 해서 하고 있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하여튼 이것도 국가도 일반차환채는 항상 발행하잖아요. 그렇죠?
준하
박준하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이것은 비단 우리 시만의 문제는 아니라는 거죠?
준하
박준하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오히려 말씀드리는 바와 같이 과거에 고금리로 빌렸다면 일반차환을 통해서 금리를 낮출 수 있는 현재 유리한 점이 있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그렇죠, 국가도 그렇고 다른 시ㆍ도도 그렇고.
준하
박준하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일반적인 현상입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빚을 안 지면 좋겠지만 빚을 지고 있는 상황에서는 항상 이런 형태는 일어나는 거죠?
준하
박준하기획관리실장
네, 그렇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불가피한 형태고. 하여튼 이번에 2014년도 지방채 발행 계획이 4,397억인데 그동안 미뤄놨던 것까지 합해서 5,200억. 5,200억 되고 그러면 부채비율 38.9%. 이상입니다.
용범
이용범위원장
홍성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강호 위원님 질의하시겠어요?
강호
이강호위원
네.
용범
이용범위원장
이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호
이강호위원
이강호 위원입니다. 우리가 지방채를 총 8건해서 약 4,400억 가까이 지방채를 발행하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준하
박준하기획관리실장
네.
강호
이강호위원
그러면 한도 내에 발행 계획 건은 5건으로써 사전에 승인을 안행부로부터 다 받은 거고 그 다음에 한도 외 발행계획 3건에 대해서 추후로 지금 받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준하
박준하기획관리실장
그런데 이것도 이미 협의를 해서 승인을 받았습니다. 심사과정을 거친 겁니다, 안행부.
강호
이강호위원
심사과정은 거친 겁니까?
준하
박준하기획관리실장
네.
강호
이강호위원
그러면 승인받는 데 아무런 문제는 없다?
준하
박준하기획관리실장
문제가 없습니다, 네.
강호
이강호위원
지금 우려되는 게 저희가 만약에 이 4,400억을 더 지방채를 발행함으로 인해서 내년도 부채비율이 약 38.9%까지 올라, 예상치 부채비율인데.
준하
박준하기획관리실장
네, 그렇습니다.
강호
이강호위원
그렇다고 하면 지금 앞으로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 그 금융부채하고 영업부채하고 확대를 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있지 않습니까, 안행부에서?
준하
박준하기획관리실장
네.
강호
이강호위원
그랬을 때 나중에 추가로 포함되는 부분에 대해서 영업부채 부분이 추가로 포함되는 부분에 있어서 혹시나 비율이 초과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준하
박준하기획관리실장
제가 아까 서두는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어떻든 안행부에서는 부채 관리를 조금 더 엄격히 하기 위해서 기존에 했던 그런 금융부채 위주의 관리에서 영업부채를 포함한 전체 부채관리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채무관리 차원을 넘어서 부채관리를 하겠다 이런 얘기인데 지금 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했고요. 이제 국회에서 심사과정이 남아 있을 테고요. 그런데 여기에 따라서 시행령이 마련됩니다. 그러면 이제 정확한 범위들이 그러니까 영업부채의 세부 어떤 그런 항목에 대한 범위랄지 우발부채 이런 범위랄지 이런 것이 정해질 겁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이 부채비율이 달라지겠지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재 위기단체 지정하는 것은 순수하게 외부에서 차입하는 금융부채를 가지고 40%라는 위기단체 지정 기준이 있는 겁니다. 하기 때문에 이 범위 자체가 넓어지면 그야말로 위기단체 지정하는 그 퍼센트가 상당 정도로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봐도 지금 현재는 예산규모를 가지고 분모를 삼는데 이것은 자산이 될 것입니다, 아마 예측하기로. 그렇게 되면 좀 지금하고는 상황이 달라진다고 봐야 되고요.
강호
이강호위원
내년도 지금 편성된 예산이 총 어느 정도.
준하
박준하기획관리실장
7조 8,000억이 특별회계에 포함한, 전체…….
강호
이강호위원
특별회계까지 포함해서 7조 8,000억이요?
준하
박준하기획관리실장
네, 그렇습니다.
강호
이강호위원
그러면 자체적으로 우리가 세외수입이나 여러 가지 지방세액을 고려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 한 5,000억에서 8,000억 정도가 좀 부족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지금 편성된 예산을 그대로 진행을 한다고 했을 때는 부족한 세외수입, 부족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또 지방채를 발행하실 계획이신가요, 아니면 추가 로 무슨 방안이 있습니까?
준하
박준하기획관리실장
저희가 예산을 편성을 하면서는 세입도 예측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세입예측해서 지방세도 예측하고 다 합니다만 거기에 지방채 발행하겠다는 것도 오늘 4,397억 포함해서 이월액 7,090억 하면 한 5,200억 정도. 이런 것도 딱 규모를 나름대로 산정을 한 겁니다.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여기서 더 이상 지방채 발행은 없다고 봐야 됩니다. 그런 것이고 세외수입이나 이런 것들이 몇 가지 올해 매각 계획이었다가 사실은 실현시키지 못한 북항 배후지 매각이랄지 그 다음엔 또 다른 농산물도매시장도 있고 몇 가지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을 하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해야 되고요. 일단 부족분이 만약에 생긴다고 그러면 그것은 또 추경이나 이런 부분에서 또 정리를 해 가야 될 부분입니다. 지금으로서는 저희는 예측을 그렇게 하고 있고 부족분이 안 생기리라고 이렇게 보는데 그야말로 그건 또 예측이니까요.
강호
이강호위원
지금 당초에 우리 내년 예산, 살림이 늘어나는 부분에 일정 부분 복지예산이 확대됨으로 인해서 상당히 복지에 대한 비용이 상당히 많이 약 한 2,700억 정도 이상 상향되는 걸로 있는데 과연 그렇게까지 지금 해야 되는 입장인지 그것에 대한 게 있습니까?
준하
박준하기획관리실장
일정 부분 국가 정책적인 부분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들이, 저희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사실 복지비로 인한 재정부담이 굉장히 늘어가는 상황입니다. 지금 이강호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우리도 한 2,700억 이렇게 늘고 있고 총규모가 1조 3,000억 이렇게 되고 있으니까 사실은 어마어마한 규모입니다. 다른 사업비적인 국비 매칭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그 부분이 저희가 부담이 제일 큽니다. 그런데 또 어떻게 하겠습니까? 일선에 있는 우리 군ㆍ구를 포함해서 우리 시 같은 경우에도 자치단체들은 어쩌면 또 다 복지에 대한 나름대로의 그런 책임이 있는 것이고 하기 때문에 국가하고 잘 협조해서 해야 되는데 하여튼 부담이 많이 늘어가는 부분은 최대한 저희뿐만 아니라 다른 자치단체들하고도 협력을 해서 국비를 최대한 많이 받아낼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강호
이강호위원
아무튼 내년도 살림을 하기 위해서 사실은 지방채도 발행하는 거고.
준하
박준하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강호
이강호위원
다만 우려스러운 것은 너무 부풀리기 해서 정말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그것에 대한 대응이나 또 여러 가지 방안이 없을 때는 상당히 나중에 오히려 더 위기에 봉착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예산심의 시에 이런 부분들을 적절하게 좀 관리할 필요도 있겠습니다만 하여튼 전체적으로 모든 면에서 좀 안정시킬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그리고 신규사업은 가급적 좀 자제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용범
이용범위원장
이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준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차준택입니다. 짧게 하나만 좀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시 부채비율이 현재 몇 프로 되는 거죠?
준하
박준하기획관리실장
연말까지 34.2%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되는 거고.
준하
박준하기획관리실장
거의 접근을 한다고…….
준택
차준택위원
만약에 오늘 2014년 지방채 발행계획안이 통과되고 내년 계획대로 발행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부채비율이 올라가나요? 어떻게 되죠?
준하
박준하기획관리실장
지금보다는 올라갑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몇 프로 정도로 예상하시나요?
준하
박준하기획관리실장
한 4% 이상 높아져서 내년 연말까지는 한 38.9%까지 이를 전망합니다. 하지만 이게 최고점입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추가 수요 있을 것도 없고 향후에는 그것보다는 내려갈 거다?
준하
박준하기획관리실장
네, 이게 최고점이고 ’15년부터는 내려가게 됩니다. ’15년 되면 당장 이렇게 많이 줄지는 않지만 그 이후로 가면 ’15년도는 조금 내려가게 되고 그 이후년도 가게 되면 급격히 이렇게 한 3%씩 이렇게 내려갑니다. 저희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안행부에서는 지금 그 부채비율 관련해서 전에 초기에 재정위기단체 지정을 한다 이런 얘기도 있었고 그 기조에는 변화가 없는 거죠? 우리 시에서는 요구를 아시안게임이나 이런 특수수요에 대해서는 좀 제외해 달라는 요구도 계속 지속적으로 했었던 거고 한데 처음 당초 안행부의 입장과 변화된 것은 없는 거죠?
준하
박준하기획관리실장
네, 크게 변화된 것은 없고요. 대신 늘 그쪽에서 지속적으로 얘기하는 부분이 자기들도 위기단체 지정 이런 부분은 제도적으로 있지만 굉장히 부담스러운 부분이다, 하기 때문에 쉽게 이런 부분이 지정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런 부분 안심해라 하는 쪽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저희는 그것만 믿을 수는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40% 이하로 부채를, 채무를 관리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그것은 반드시 일단은 지금 현행 규정상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40%가 넘어서는 안 될 테고요. 갑자기 안행부에서 변화가 생겨서 부채를 40%에서 혹여 조금이라도 더 낮춘다라면 우리 시는 진짜 위험한 상태에 놓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염두에 둬서 지방채, 우리 부채비율에 대해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준하
박준하기획관리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이상입니다.
용범
이용범위원장
차준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용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덕위원
이 채무비율 산출 근거는 어떻게 되는 거죠?
준하
박준하기획관리실장
그야말로 예산규모가 분모가 되고요. 지방채는 발행규모, 이것이 분자가 되고 그렇습니다.
최용덕위원
발행규모 그리고 예산?
준하
박준하기획관리실장
네, 예산. 예산 분의 지방채 발행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최용덕위원
아, 예산 분의 지방채?
준하
박준하기획관리실장
네.
최용덕위원
그게 채무비율 산출하는, 그래요. 일전에 신문에 보니까 안행부에서 위기단체로 지정하는 게 지금 40%죠?
준하
박준하기획관리실장
네.
최용덕위원
비율 40%인데 앞으로는 그 비율을 낮추겠다고 보도가 된 걸 봤어요, 채무비율을 낮추겠다. 예를 들어 지금 40%인데 한 30% 정도라든지 한 30 몇 퍼센트라든지. 그렇게 되면 그 나머지 채무에 관해서는 어떻게 정리할 계획이 있나요? 만약에 그렇게 되면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할 건지.
준하
박준하기획관리실장
일단은 그 부분은 낮출 것이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진행되고 있는 전반적인 국가정책의 상황은 그것을 낮춘다는 것은 조금 설득력이 없는 약간의 오보성인 듯한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왜냐하면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 지방재정법 개정안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국무회의를 통과해서. 그리고 이것은 그야말로 부채의 범위가 굉장히 넓어지는 겁니다. 지금까지 쉽게 말씀드려서 아까 논쟁을 이루었던 외부에 차입한 금융부채만이 아니라 영업부채, 그 외에도 다른 부채까지 포함하는 이런 범위로 넓어지기 때문에 위기단체 지정하는 것도 그야말로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까지 아까 예산분의 발행액이라고 그랬지 않았습니까. 앞으로 이 예산, 이 범위만 갖고는 부채관리 그런 기준이랄까, 위기단체 지정의 기준이 이것보다는 훨씬 넓어진다고 보시는 것이 맞을 겁니다.
최용덕위원
만약에 그럼으로 인해서 채무비율을 낮춤으로 인해서 발생될 인천광역시의 어떤 사업이라든지 행사라든지 기타 등등의 착오가 발행해서는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런 쪽에 대한 대비도 필요하지 않겠나 해서 하는 얘기예요.
준하
박준하기획관리실장
네, 저희는 지금 아닌 게 아니라 그런 부분, 앞으로 시행령이 어떻게 만들어질 건가에 대해서 저희가 나름대로 우리 스스로도 그런 부분을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최용덕위원
이상입니다.
용범
이용범위원장
최용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수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용
류수용위원
이런 말씀은 안 드리려고 그랬는데요. 우리가 2010년부터 지금 3년 됐습니다, 3년. 3년 동안 송영길 시장이 부임한 이후 부채요인, 새로운 사업 없었죠?
준하
박준하기획관리실장
네.
수용
류수용위원
그동안 하루에 이자가 얼마씩 나갔습니까? 이자부분 알 수 있나요?
준하
박준하기획관리실장
위원님 그 부분은 추후에 좀 자료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용
류수용위원
그 자료로 하루에 이자발생이 얼마씩 나갔는지 밝혀줄 수 있죠?
준하
박준하기획관리실장
네, 가능합니다.
수용
류수용위원
금융부채 이자율 얼마큼씩 나갔다. 그리고 새로운 신규사업 하나도 안 했는데 왜 부채가 늘어났느냐 이러한 이유, 토지보상을 해 줬다든지 그렇다고 공무원 임금상승이 얼마가 됐는지. 그래서 왜 부채가 늘어났는지를 명확하게 그에 대해서 답변 좀 주십시오, 자료로.
준하
박준하기획관리실장
일단은 좀 개괄적인 답변을 제가 알고 있는 한 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지금 이 자리에서?
수용
류수용위원
네.
준하
박준하기획관리실장
저희가 시 본청에 대한 부채들을 쭉 보니까요. 시 본청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영업부채를 제외한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그게 민선4기 말에 7조 4,000억 얘기가 있었고요. 그리고 지금 9조 4,000억이 조금 안 됩니다. 아니, 7조 4,000억이 있었고. 9조 4,000억 정도 이렇게 얘기되고 있는데 오히려 이쪽에 우리 시 본청의 것을 따지면 한 3,000억 정도가 전체로 증가를 했습니다. 3,000억 정도 증가했는데 주로 아시안게임 건설이랄지 그 다음에 도시철도 이런 부분에 들어갔고요. 오히려 일반회계는 694억원이 감소를 했습니다. 그렇고요. 결국 시 본청의 사업 중에서는 특별회계를 포함해서 왜 부채가 3,000억 늘었냐 하면 주로 아시안게임, 이미 결정된 아시안게임하고 도시철도 이런 부분에서 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명확합니다. 그리고 공사ㆍ공단에 대해서는 영종하늘도시, 검단신도시, 검단산단 도화구역 이런 부분이 계속해서 보상해 주고 사업을 진행시키기 위한 이미 결정돼 있던 사항이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 2조 가량이 증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또 제가 구체적인 그런 자료를 드리겠습니다만 그간에 숨겨져 있던 그런 부채도 사실은 많이 있었고요. 그런 부분에서 그걸 갚느라고도 많이 드러났습니다. 예를 들면 그간에 들어서 다 아시겠습니다만…….
수용
류수용위원
제가 단순하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항간에 요즘에 뭐라고 떠들고 있느냐면 땅 팔아서 빚 안 갚고 뭐 했냐 이런 얘기입니다. 또 그동안 언제는 얼마라고 하더니 왜 빚이 이렇게 늘어났냐, 늘어난 이유가 뭐냐. 단순히 이렇게만 따져요. 그런데 시에서 대응은 하나도 안 하고 있어요. 뭐뭐 때문에 부채가 늘어났다. 그러면 지하철2호선 앞당기다 보니까, 공사를 하다 보니까 더 늘어났다. 뭔 얘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자 주느라고 늘어났다, 뭐 쓴 용도.
준하
박준하기획관리실장
있습니다.
수용
류수용위원
뭐가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얘기를 전혀 왜 않느냐 이거예요.
준하
박준하기획관리실장
앞으로 좀 대응을…….
수용
류수용위원
무조건 송영길이가 2조 그러면 2조 먹었냐! 뭐라고 하냐면 비서가 먹었대, 비서가. 이렇게만 따진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응을 안 하고 있으니까 답답할 뿐이에요.
준하
박준하기획관리실장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용
류수용위원
확실하게 얘기를 해야지, 그런 부분을.
준하
박준하기획관리실장
네, 알겠습니다.
수용
류수용위원
조목조목 해서 보도자료도 내고 이렇게 이렇게 돼 있는 부분이고 새로운 사업 하나도 안 했다.
준하
박준하기획관리실장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용
류수용위원
그렇게 해야죠. 아파트선수촌 하나만, 그것해서 얼마나 절감했다. 절감한 부분도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준하
박준하기획관리실장
오히려 구월보금자리는 더 잘 된 부분이고요.
수용
류수용위원
그러니까 이거 또 승인해 주면요. 또 말이 나옵니다, 이거. 염려스러워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그런 부분 포함해서 확실하게…….
준하
박준하기획관리실장
네, 세부적인 자료가 나가도록 바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수용
류수용위원
그리고 전체 부채가 늘어난 정확한 데이터를 딱 밝혀요, 밝혀. 숨길 것도 없이.
준하
박준하기획관리실장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용
류수용위원
전 정부 문제도 숨겨놨던 부분 다 밝히고 우리도 와서 이렇게 했는데 무엇이 이렇게 했다, 잘못했으면 잘못한 대로 심판받아야 되고 다 하지 않습니까?
준하
박준하기획관리실장
위원님 사실은 숨긴 부분이 아니라 오히려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이 정쟁으로 번질까봐 우리 시 정부에서 망설인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이 자꾸만 얘기가 되고 증폭이 되고 시민들이 오해를 하고 이렇다면 그런 부분은 세부내역을 밝히겠습니다.
수용
류수용위원
다니면서 입만 벌리면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그냥 다 잘못됐다는 걸로만 얘기해요, 전부 다. 입에 담지를 못하겠어요, 들은 얘기가. 내가 사실 확인을 안 했으니까. 그러니까 확실하게 정확하게 하세요. 이번 4,000억 인준해 주면 그와 같이 함께해서 총 빚이, 인천광역시 내에 빚이 공사ㆍ공단 포함해서 얼마인데 왜 빚을 졌고 그동안 하루에 이자가 10조원이라고 그러면 당장 요즘 금리로 따져도 하루에 10억씩은 이자가 나갔을 거 아니에요, 네?
준하
박준하기획관리실장
알겠습니다. 세부내역을 바로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수용
류수용위원
시민들이 오해 없도록 오해하지 않고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준하
박준하기획관리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용
류수용위원
이상입니다.
용범
이용범위원장
류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2014년도 지방채 발행계획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준택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준택
차준택위원
2014년도 지방채 발행계획안은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경기장 건설사업 및 도시철도2호선 건설사업 등 투자사업의 부족재원을 지방채로 조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용범
이용범위원장
차준택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해서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차준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2014년도 지방채 발행계획안에 대해서 차준택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4년도 지방채 발행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2014년도 지방채 발행계획안 다음 안건인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관부서 외의 공무원들께서는 자리를 옮겨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5분 회의중지
11시 2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금일 의사일정 중 제2항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항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호관계 되는 사항입니다.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해 일괄상정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2.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항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항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박준하 기획관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하
박준하기획관리실장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입니다.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기구 조례안으로써 개정사유는 시와 아시안게임조직위원회 등 유관기관과의 업무통로를 일원하기 위해서 아시아대회지원본부의 대외 지원과 기능을 국제경기지원관실로 이관하고,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여성복지관 아동상담실을 아동복지관으로 분리하여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 등 유관기관 관련 업무를 국제경기지원관실로 일원화하고 경기장 건설업무 강화에 따라 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의 분장사무를 정비하며 여성복지관 아동상담실을 아동복지관으로 분리함에 따라 여성복지관과 아동복지관 분장사무를 정비 및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정원 조례안입니다. 개정사유는 공무원 직종개편에 따른 지방공무원법이 ’13년 12월 12일자로 공포됨에 따라 관련조항을 정비하고 기후변화사업지원 역량을 강화하는 등에 따른 정원을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공무원의 직종개편에 따라 지방공무원의 종류별ㆍ직급별 정원책정기준, 정원관리, 기관별ㆍ직급별 정원조정과 총정원에 포함된 도시철도건설본부의 한시정원 관련 단서조항을 삭제하는 한편 기후변화 관련 각종 사업시행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보건환경연구원에 환경평가부를 신설하고 그에 따른 연구사 1명을 연구관으로 직급 상향하며 현안부서 인력배치에 따른 정원 10명을 증원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장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동항
왕동항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왕동항입니다. 먼저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해서 보고를 드리고 2쪽의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기존의 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에서 진행하던 아시아경기조직위와의 연계통로를 국제경기지원관실로 일원화하면서 경기장 건설사업을 마무리하고 주경기장 준공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소관업무를 조정하고, 여성복지관에서 아동상담실을 분리하여 아동복지전담기관을 신설하면서 분장사무를 신설ㆍ정비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의견은 없으나 내년도 한시기구인 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의 향후 인력활용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를 드리고 4쪽의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공무원법이 2013년 12월 12일자로 시행됨에 따라 현행 일반직, 특정직, 기능직, 정무직, 별정직, 계약직 등의 6개 공무원 직종에서 기능직과 계약직을 폐지하고 별정직을 축소하는 등 4개 직종체계로 단순화하여 개편하는 사항으로 이와 관련 총정원이 5,676명에서 5,686명으로 10명이 순증된 이유와 기능직의 일반직 전환으로 총정원의 99% 이상까지 일반직이 확대되는 바 이번 직종 개편사항이 보다 효율적인 인력 재배치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합리적인 인사체계를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전문경력관이 신설되면서 당초 별정직이던 11명이 전환되고 향후 총정원의 1% 이내까지 인원이 확대될 수 있는 바 수요가 예상되는 특수직무분야 및 증원계획 여부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ㆍ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용범
이용범위원장
왕동항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에 앞서 위원님들께서 본 안건심사와 관련하여 요구하실 자료가 있으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오후에 행정감사와 관련해서 자료도 요구해 주셔도 괜찮겠습니다.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준택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네, 자료가 이게 행정사무감사랑 관련된 것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좀 오전에 미리 요구를 하는데 내역이 좀 많습니다. 실장님 좀 잘 준비해서 오후 회의 때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우리 부채 관련해서 논란이 되는데 2010년 6월 말 기준 대비 지금 2013년 현 시점 우리 시와 공사 구분해서 금융부채 뭐, 액수비 변동비율 및 내역 및 사유 그리고 영업부채를 포함했을 시의 비교내역 그걸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감사원 지적사항이 있었는데 우리 시 분식결산 그리고 공사채의 목적 외 사용 그리고 도시공사에 대한 편법출자 지적사항들이 있었어요. 그 지적사항과 세부내역 어떠 어떠한 내용으로 그러한 것들이 사업이 된 건지 그 세부내역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도시공사 대체출자 추진에 따른 경제청 토지회계이관 연도별 집행내역 및 계획 이건 제가 끝나고 드릴게요, 자료 요구하는 리스트는. 그리고 인천시와 공사ㆍ공단의 영업부채 현황 및 주요내역 그리고 업무보고 36페이지에 시민불편 및 기업애로 해소 규제개혁 추진현황 거기에 수용 15건이 있는데 그 세부내역 그리고 업무보고 41페이지에 사이버치매대응 실적이 있는데 그게 보안관제 전문인력 24시간 고용을 한 이후의 실적만 있는데 그 전과 비교를 해서 그 이전하고 비교한 그 내역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요구자료 우리 책자가 있는데 거기 59페이지에 주요시정, 현황 건의 내용 및 반영상황 그게 별도 제출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료를 제가 못 받아봤고요. 그리고 172페이지에 도시공사 공사채 상환계획 관련한 2014년도 건 지난 번 회의 때 2조원 정도의 자산매각해서 공사채 상환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15년, ’16년 계획이 1조 7,000, 1조8,000 상환하겠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때 가면 어떤 사업들을 통해서 회수를 할 수 있는지 그 정도 규모를. 그 내역을 좀 제출해 주시고요. 208페이지에 예산성과금 지급 관련자료가 있는데 그 지급기준 그리고 210페이지에 PM사업 평가결과 미흡사업이 5건이 있는데 그 세부내역, 어떤 사업이었는지. 그리고 274페이지에 행정심판청구권 중에 2012, ’13년도 기각사건만 자료가 있는데 인용사건에 대한 현황리스트 좀 제출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202페이지에, 302인 것 같은데 302페이지 소청심사위원회 처리현황 중 2012년 ’13년도 변경처리된 내역이 있어요. 그게 어떤 내용이었는데 변경을 했는지 아마 총 6건인가 8건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자료가 많습니다마는 행정사무감사 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하
박준하기획관리실장
네, 알겠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장
차준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차준택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열 부를 작성하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과 관련해서 질의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욱
홍성욱위원
홍성욱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국제경기지원관실로 이제 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 경기장 건설업무 조직위, 종래에 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에서 진행하던 아시안게임조직위와의 연결통로를 국제경기지원관실로 일원화하기 위한 거죠?
준하
박준하기획관리실장
네, 그렇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그런데 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에 본부장이 몇 급이에요?
준하
박준하기획관리실장
3급입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3급이죠? 국제경기지원관은 몇 급입니까?
준하
박준하기획관리실장
4급입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4급이죠? 지금 아시안게임조직위와 관련해 가지고 아시안게임조직위가 뭐 국가공무원도 있고 지방공무원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시 공무원이 있잖아요?
준하
박준하기획관리실장
네.
성욱
홍성욱위원
그리고 우리 시 예산도 들어가지만 저쪽 예산도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지 이게 뭐 손발이 잘 안 맞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협조관계가 제대로 되는지의 여부가 특히 홍보 관련해서 제대로 하는지 여부가 또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아시안게임조직위를 시가 컨트롤 내지 아주 심하게 얘기하면 장악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준하
박준하기획관리실장
네.
성욱
홍성욱위원
네, 일단 뭐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특별하게 이견은 없으실 것 같은데 어떠십니까?
준하
박준하기획관리실장
사실 조금 안타까운 그동안의 일들이 좀 벌어, 빚어졌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시에서도 그동안 자체적인 노력도 기울였습니다마는 협의체 자체를 좀 더 지난주에 강화하기 위해서 몇 개 단계의 협의체를 좀 운영을 하려고 그럽니다. 그쪽하고도 이제 합의를 해서 출범을 시키려고 그러는데 일단 시장님하고 그쪽의 조직위원장님들 함께 이렇게 만나시는 그런 일종의 간담회랄까 그런 쪽에서 월 1회 정도 하고요. 그리고 행정부시장이 주재하는 정책협의회 이런 게 있습니다. 그동안 좀 활성화되지 못했는데 그런 부분도 이제 좀 활성화를 할 겁니다. 그리고 중간점검 자체도 월 1회 해서 이렇게 할 거고요. 그리고 실무적인 그런 부분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위에서 시장님이나 또는 그쪽의 위원장님, 사무총장 이렇게 좀 만나시다 보면 말하자면 아주 실무적이고 어떻게 보면 논의가 심층적으로 이루어져서 다툴 때는 다투고 합의할 때는 합의해야 될 그런 사항들이 조금 등한시 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제가 그 부분은 기획관리실장인 제가 이쪽 시에서는 주관을 하고 저쪽에서는 뭐 본부장이나 또는 그 이상의 차장 이렇게 해 가지고 만나는 실무위원회도 가동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네, 하여튼 뭐 연계통로를 기존의 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 3급 상당의 지원본부장께서 맡으셨다고 봐야 되는데 그 연계통로를 국제경기지원관실로 한다라고 하는 측면이 과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장악해야 되는 측면에서 협의체를 구성해서 시장님이 또 부시장님이 또 기획관리실장님이 상당한 어떤 관심을 갖고 계시겠다는 말씀이신데 그렇게 하면 좋겠죠. 그런데 국제경기지원관실이 이 조직위와 연계통로 업무를 맡는다, 일원화한다라는 게 맞습니까? 이게 어떤 취지인지…….
준하
박준하기획관리실장
저는 이런 부분이라고 봅니다. 그 부분은 직급이 일단은 3급에서 4급으로 하향되는 게 아니냐 하는 측면도 약간의 우려를 가지고 볼 수 있는데요. 오히려 그간의 우리 아시아지원본부 쪽은 경기장 건설하는 쪽에 주로 좀 치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인적인 구성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조직위랄지 다른 OCA랄지 이런 전반적인 기관과의 어떤 협조체계 이런 부분은 오히려 그렇게 활성화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국제경기지원관실로 일원화하면서 그야말로 여기서는 실무적인 면을 탄탄히 챙기는 그런 역할을 할 겁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아무튼 국제경기지원관실이 지금 현재 몇 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준하
박준하기획관리실장
(관계관을 향해) “10명?” 현재 10명이 돼 있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10명?
준하
박준하기획관리실장
네.
성욱
홍성욱위원
그래서 몇 분이 더 뭐 추가로 여기에 배치된다거나 하는…….
「7명이 더……」하는 이 있음
준하
박준하기획관리실장
17명이 되겠습니다, 총.
성욱
홍성욱위원
네, 지금…….
준하
박준하기획관리실장
7명을 증원을 해서…….
성욱
홍성욱위원
강화가 된다는 거네요?
준하
박준하기획관리실장
네, 그렇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어떤 측면에서 강화된 거예요?
준하
박준하기획관리실장
저희가 일단 총괄조정하는 역할들이 그런 부분들이 잘 안 됐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 군ㆍ구 행정지원을 하고 총괄조정하는 역할이랄지 그런 부분들이 좀 강화가 되겠고요. 그리고 말씀드린 바와 같이 조직위원회와 협력 조정하는 문제 그 다음 OCA, KOC 이런 부분하고의 그런 협조관계라든지 또 국내 홍보관계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강화를 하려고 합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네, 국제경기지원관실의 직속이 행부, 행정부시장이죠?
준하
박준하기획관리실장
네, 그렇게 일원화가 됩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네, 그러니까 행정부시장님이 좀 관심을 많이 갖겠다 이런 의지로 봐도 되겠네요?
준하
박준하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우리 정원 조례하고도 좀 관련이 있는 건데요. 우리 시가 사실 293만, 292만의 굉장히 큰 도시인데 지금 다른 시ㆍ도에 비해서 하여튼 우리 실ㆍ국ㆍ본부 이게 2개 더 늘어나야 되지 않느냐 이런 건의를 했다고 하네요?
준하
박준하기획관리실장
네, 그렇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그 건의내용이 뭐고 그 건의가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얼마나 있는 건지 한번 좀 말씀주시죠.
준하
박준하기획관리실장
지금까지는 주로 100만 단위 이런 기준으로다가 설치하는 기준이 되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200만 하고 290만 넘는 시하고는 사실 차원이 다른 문제인데 그래서 이것은 우리뿐만 아니라 다른 광역시나 이런 데서도 그런 의견들이 있고 해서 함께 이제 좀 건의를 하고자 하는 거고요. 건의를 이미 했고 이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저희는 뭐 한 30만 기준으로 좀 이렇게 기준을 세분화해 달라 하는 쪽이고요. 그렇게 되면 실ㆍ국ㆍ본부를 한 13개 이렇게 만들어 달라 이런 건의를 했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지금 11개에서 13개로…….
준하
박준하기획관리실장
네, 13개…….
성욱
홍성욱위원
2개 정도 늘리는…….
준하
박준하기획관리실장
한 2개 정도 늘리는 이런 건의를…….
성욱
홍성욱위원
그럼 정원은 얼마 더 늘어날 수 있는 거죠?
준하
박준하기획관리실장
정원은 거기에 따라서 정확하게 이렇게 산출이 되는 그런 것은 아닌데요. 어떻든 위에 2급이 늘어나고 2급이 생기고 이렇게 되면 다소 증원할 수 있는 부분은 요인이…….
성욱
홍성욱위원
실ㆍ국이 한 2개 정도 늘어난다고 보면…….
준하
박준하기획관리실장
네, 그렇게 되면…….
성욱
홍성욱위원
거기에 상응하는 정원이…….
준하
박준하기획관리실장
네, 그건 늘릴 수 있다고 봐야지요.
성욱
홍성욱위원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준하
박준하기획관리실장
글쎄, 어떤 조직을, 사업조직을 만드느냐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대개 보면 우리가 국 단위가 한 70, 80에서 100명 넘는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 수준으로 보시면 대충 한 200명 내외될 것 같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지금 이번에, 정원 조례와 관련해서는 정원이 10명이 증원되는 거죠?
준하
박준하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네, 그런데 이것은 지금 제가 293만의 대도시, 대도시에서 실ㆍ국ㆍ본부가 2개 정도는 추가돼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문제하곤 전혀 관계가 없는 거긴 하지만…….
준하
박준하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이 실ㆍ국이 2개 정도 늘어난다, 이것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게 아시안게임이 끝나면 조직위에 파견되어 있는 분들 또 아시안게임지원본부 이런 분들이 거기에 파견돼 있거나 지원본부에 뭡니까? 뭐라 그래요? 소속되어 있는 그런 공직자들이 자기 자리를 찾아가야 되는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준하
박준하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그 수가 상당히 되는 거거든요, 지금?
준하
박준하기획관리실장
네.
성욱
홍성욱위원
물론 지금 거기에 파견돼서 여기에 공백이 어느 정도 조금씩 생기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공백을 메우기도 하겠지만 그렇게 해서 다 해결할 수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준하
박준하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이 실ㆍ국ㆍ본부 13개, 11개에서 13개로 늘어나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 이런 생각을 좀 갖게 되거든요. 앞으로의 ’14년 지나면 바로 문제가 될 수 있는 거니까요.
준하
박준하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네, 그러니까 이것에 좀 우리 조직팀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각별한 관심을 좀 갖고 있어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까?
준하
박준하기획관리실장
네, 그렇습니다.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 것.
성욱
홍성욱위원
하여튼 지금 파견된 인원, 아시안게임조직위에 파견된 인원이 얼마나 돼요? 장애인…….
「전부 다 합치면 400명입니다, 380명」하는 이 있음
준하
박준하기획관리실장
전체규모가 380이나 된다고 합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380명 거기서 우리 시 실ㆍ국의 기존 실ㆍ국에서 해소할 수 있는 인원은 얼마나 될까요?
준하
박준하기획관리실장
글쎄, 그것은 뭐 인사운영에서 결원까지 다 따져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최대한 저희 인사팀장하고 정확하게 숫자를 논의한 건 아니지만 그런 부분을 돌아올 때를 대비해서 사실은 현원관리를 하긴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한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그러니까 결원이 있는 부분을 일정부분을 이렇게 비워서 이렇게 관리를 해 나가는 것이 원래 인사팀에서 할 일입니다. 그런 파견 나갔을 때 대규모 파견을 나갔을 때…….
성욱
홍성욱위원
자료가 없습니까?
준하
박준하기획관리실장
저희가 뭐 지금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준하
박준하기획관리실장
네,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네, 이상입니다.
용범
이용범위원장
홍성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호
이강호위원
이강호 위원입니다.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개정안에서 보면 우리가 총정원이 10명을 증원하는 사안이 되겠죠. 그것은 지방공무원 개정법에 의해서 앞으로 12월 12일날 할 예정이지만 그걸 대비해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준하
박준하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강호
이강호위원
그런데 이 증원하는 문제는 어떻게 우리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사항입니까, 아니면 안행부에 증원 동의를 얻어야 되는 겁니까?
준하
박준하기획관리실장
이게 실무적인 인력이기 때문에 저희가 총액인건비 내에서 이것은 운영할 수 있는 겁니다.
강호
이강호위원
총액인건비 내에서 10명 외에 더 늘릴 수도 있다는 말씀입니까?
준하
박준하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총액인건비가 나름대로 한도가 정해지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무작정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고요. 예를 들어 상급기구를 만든다든지 이럴 때 는 꼭 안행부의 승인을 저희가 얻어내야 합니다.
강호
이강호위원
그렇다라고 하면 지금까지 예를 들어서 10명을 증원함으로 인해서 10명에 대한 인건비에 대해서 피해를 보는 부분도 있지 않을까요? 기존에 있던 공무원들이 수당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준하
박준하기획관리실장
아닙니다. 그렇지는 않고요.
강호
이강호위원
그런 거하고는 상관 없습니까?
준하
박준하기획관리실장
네, 그건 상관 없고요. 하여튼 그런 부분까지 저희가 한번 다 감안해서 인건비나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하는 거니까요. 그리고 최소한도 증원을 하는 거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
강호
이강호위원
그리고 여기서 문제될 소지가 있는 부분이 만약에 비정규직을 그동안에 기술직을 일반직으로 전환시키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준하
박준하기획관리실장
네, 기능직 부분 은 주로 그렇습니다.
강호
이강호위원
그렇다고 하면 일반직으로 전환하면서 아마 직급상향도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예를 들어서 기술7급이 일반7급은 아니지 않습니까?
준하
박준하기획관리실장
아닙니다.
강호
이강호위원
그렇죠?
준하
박준하기획관리실장
그대로 갑니다.
강호
이강호위원
그대로 갑니까?
준하
박준하기획관리실장
네, 직급상향시키거나 그렇지는 않고요. 기능직 7급이었다면 7급으로 그대로 가는 겁니다. (기획관리실장, 관계관과 검토중) 오히려 5급 3명 있는데 그런 부분은 6급으로 가게 되고요. 일정 기간 지난 후에 5급으로 다시 올려주는.
강호
이강호위원
3개월 이상 지나면 그게 가능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라고 하면 만약에 업무분장에 있어서 같은 급수라고 해도 기존에 있던 행정직하고 기능직하고 만약에 그 업무분장에 있어서 상당히 위화감도 조성이 될 소지가 있다 그렇게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준하
박준하기획관리실장
운영상 약간의 그런 문제는 상정할 수 있습니다. 또 실제로 우리 일반직은 기능직이 일반직으로 전환하는 문제에 대해서 그리 좋은 감정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이건 전국적으로 다…….
강호
이강호위원
그리고 행정면에 있어서 갑자기 그 업무를 맡았을 때 관리능력이라든가 여러 가지 정책에 대한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조금 기본적으로 떨어지는 면에 대해서도 상당히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준하
박준하기획관리실장
네, 그래서 일정부분 교육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보직 배치 자체가 처음부터 전환됐을 때 그런 어려운 일이라든가 이런 것을 당장 시키는 것은 아니고요. 특히 아까 말씀드린 기능직 5급에서 이렇게 전환돼서 6급으로 하시는 이런 분들은 특정 업무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일반직이 다른 정책기능의 업무를 준다든지 그런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강호
이강호위원
기능직도 보호를 받아야 됩니다만 아무튼 업무의 효율성 여러 가지 직원 간에 위화감 조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상당히 신중하게 배치를 잘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준하
박준하기획관리실장
네.
강호
이강호위원
그리고 행정기구 설치 조례안에 있어서 지금 우리 아시아조직위원회 위원장이 정부에서 임명받는 위원장 아니겠습니까?
준하
박준하기획관리실장
네, 그렇습니다.
강호
이강호위원
그런데 옛날의 선례를 보면 부산아시안게임과, 거기에서는 위원장이 공동으로 시장과 그 다음에 정부에서 파견된 위원장이 공동으로 임명해서 같이 이끌어가는 상황이 전에 한번 있었던 것 같던데요. 그거 알고 계세요?
준하
박준하기획관리실장
네, 부산아시아경기대회는 그런 사례가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우리도 그런 부분을 이미 전에 좀 협의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전에 그런 부분이 준비가 됐었다면 좋았었는데 시기적으로 좀 늦은 감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OCA라든지 이런 데하고도 그 부분은 공동위원장 안 하는 걸로 이렇게 정리가 된 걸로 듣고 있습니다.
강호
이강호위원
그러다 보니까 통제가 제대로 안 되고 있고 여러 가지 지금 사용처라든가 돈 예산에 대해서 그냥 우리 시 입장에서만 달라는 대로 주는 입장에 불과하지 이것에 대해서 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없지 않습니까?
준하
박준하기획관리실장
그래서 그런 부분을 최근에는 많이 조직하고 얘기가 되다 보니까 결국은 올해 실내&무도아시안게임을 계기로 문제가 나왔던 거고 그 이후에는 시에서도 굉장히 그런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촉구를 하고 있고 또 중간중간 만나서 주기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고 앞으로는 그런 부분을 더 강화할 그런 계획입니다.
강호
이강호위원
조직상 조직 부분에 있어서 공동위원장으로 할 수 없다라고 할지라도 우리 시가 출연한 예산에 대해서는 그것에 대해서 감시하고 또 그에 대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준하
박준하기획관리실장
네.
강호
이강호위원
그러한 부분들을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해서 고민이 필요하다. 단순히 통합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그런 부분들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에 대해서 좀 효율적으로 예산이 쓰여질 수 있도록 그렇게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준하
박준하기획관리실장
네, 그런 부분 고민하고 좀 잘 될 수 있도록 훨씬 더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강호
이강호위원
그리고 여성복지관에 아동복지관을 신설하고자 하는 내용도 담아 있지 않습니까?
준하
박준하기획관리실장
네.
강호
이강호위원
이 아동복지관의 역할이 그동안 많은 문제들을 야기시키고 있는 그런 아동학대라든가 여러 가지 가정문제 또 아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시설에 연계하고 여러 가지 일들이 지금 담아져 있어요, 보니까. 그런데 직급을 상향하지 않고 그대로 그냥 아동복지관만 신설한다는 내용입니까?
준하
박준하기획관리실장
네, 그렇습니다. 그대로 5급으로 해서 3팀, 팀이 3개고 증원은 1명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강호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시는 그런 부분, 강화하기 위해서 사실은 분리하는 거고요. 그리고 처음부터 직급을 상향하고 인원을 늘릴 여건이 어려우니까 이런데요. 역할을 해 나가면서 이런 부분이 조금 씩 정착되고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직급상향이나 인원ㆍ정원이나 이런 것들을 또 시에 따라서 검토를 하고 그러겠습니다.
강호
이강호위원
기존에 아동상담실장이라는 상담실이 있어서 그 실장이 또 있고 그 역할을 그대로 가는 게 맞죠, 그런 것이?
준하
박준하기획관리실장
네, 그대로 가는데요. 홍보 쪽이나 그런 데는, 홍보기획팀은 신설하는 게 되겠고요. 그래서 이런 아동학대에 따른 예방교육이랄지 홍보랄지 이런 부분에 좀 중점을 두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호
이강호위원
지금 아동학대라든가 여러 가지 아동에 대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정말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지금 발생이 되고 여러 가지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저도 충분히 보여집니다만 과연 이렇게 명칭만 변경해서 실질적인 효과를 나타낼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도 있고 또한 지금 여성회관장에는 4급이 관장으로 있죠. 그 다음에 그 밑에 5급이 없죠. 5급이 없고 아마 6급으로 바로 이렇게 그런 체제가 갖춰져 있는 것 같은데 오히려 여성복지관에 둘 게 아니고 그쪽에 배치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이게 가정문제에도 같이 연관돼 있기 때문에 여성회관장에서 관리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드는데요.
준하
박준하기획관리실장
이게 뭐 사실은 여성가족부, 중앙부처에서도 늘 그런 문제 때문에 복지부나 이런 데하고 그런 부분이 기능상에 문제가 됩니다만 저희들도 일단 이렇게 아동복지관으로 독립을 시키면서 이런 아동 업무에 대해서 조금 더 전문성을 가지고 추진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글쎄요, 한번에 우리가 완벽하게 문제를 해결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겠습니다만 조금 더 진일보하게 이렇게 가는 게 아닌가 생각하고요. 또 미흡한 부분이 발견되고 한다면 또 추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직급 격상이나 정원이나 이런 부분 검토하겠습니다.
강호
이강호위원
아동복지관이라고 하면 아동전문가 아니겠습니까?
준하
박준하기획관리실장
네.
강호
이강호위원
그래서 아동심리상담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다든지 또 기존에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다든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정말 그 분야에 최고의 그런, 그동안의 노하우나 여러 가지 경험 등을 살릴 수 있는 그런 분이 위촉이 돼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준하
박준하기획관리실장
저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강호
이강호위원
그래서 실장을 단순히 아동담당관 이렇게 옮기는 것보다는 거기에 전문가가 배려되는 것이 저는 맞다.
준하
박준하기획관리실장
네, 고려하도록 그런 부분 하겠습니다.
강호
이강호위원
이상입니다.
용범
이용범위원장
이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존경하는 이강호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인데요.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성복지관에서 아동상담실을 운영했는데 갑작스럽게 아동복지관을 신설해야 될 이유가 발생됐습니까?
준하
박준하기획관리실장
갑자기 발생됐다기보다도 그런 부분들이 누적적으로 하여튼 아동 업무에 대해서 한꺼번에 있으면서 좀 취약한 부분이 있었지 않느냐. 이런 부분을 좀 아동업무가 확대되고 이러다 보니까 예방업무랄지 또 홍보를 해 줘야 될 데 업무랄지 이런 부분을 강화하기 위해서 이렇게 독립을 한 겁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아동상담실 인원이 몇 명이었고 아동복지관으로 되면 몇 명으로 늘어나는 거죠?
준하
박준하기획관리실장
팀, 새로이 증설은 없습니다. 기존에 세 개팀을 전환해서 하는 건데요.
상철
이상철위원
직원 전체 숫자.
준하
박준하기획관리실장
인원이 10명 그대로입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아, 10명 그대로 해서?
준하
박준하기획관리실장
네.
상철
이상철위원
10명 그대로 간다?
준하
박준하기획관리실장
네.
상철
이상철위원
그러면 실장이 몇 급이죠?
준하
박준하기획관리실장
5급입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실장도 5급에서?
준하
박준하기획관리실장
네, 복지관장도 5급입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그러면 5급 그냥 관장으로 올라간다?
준하
박준하기획관리실장
네.
상철
이상철위원
그러면 똑같은 인원과 똑같은 체제 하에서 관으로만 바뀐다고 그래서 특별히 아동업무가 발전적으로 변할 수 있습니까?
준하
박준하기획관리실장
아무래도 여성복지관에 함께해서 어떤 보조기구로 있다 보면 물론 여성복지관에서 아동업무를 한다고 해서 그 부분은 전혀 안 될 것이다 이렇게 상징할 수는 없고요. 기존에도 해 오기는 해 왔는데 보조기관으로 이렇게 있을 때보다는 아동업무라는 이런 독자적인 전문적인 영역으로 이렇게 떼서 한다면 조금 더 그 부분에 치중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은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물론 인원이 늘지 않고 이러다 보니까 달라질 게 뭐 있겠느냐 이러는데 팀 수는 변화가 없습니다만 그런 업무분장에 있어서 예방업무랄지 홍보랄지 이런 부분도 강화를 하고 하기 때문에 기존에 보조기관으로 있던 것보다는 독자적인 업무로써 발전가능성은 더 있다고…….
상철
이상철위원
아니, 그렇다고 그러면 아동학대라든가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아동복지관으로 승격을 해 줄 바에는 조금 더 인원도 늘리고 직급도 상향조정해서 그 복지관, 지금 여성복지관장은 몇 급이죠?
준하
박준하기획관리실장
4급입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4급. 여성복지관에 5급짜리가 몇 명이나 있습니까?
준하
박준하기획관리실장
5급짜리 한 명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5급이 이렇게 아동복지관으로 이렇게 떨어져 나오는 그런 형태…….
상철
이상철위원
그러면 여성복지관에 4급이 있으면 5급도 하나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닙니까?
준하
박준하기획관리실장
일단은 6급이 이렇게 하게 되는데요. 아, 5급이 둘이 있습니다. 5급이 둘이 있고 6급이 하나 있고 이런데요. 그래서 한 명은 아동복지관으로, 이렇게. 정원상입니다. 정원상의 얘기고요. 이렇게 옮겨오고 하는데 저번에 우리가 팀장제 개편하면서도 이런 부분은 고려한 부분이니까 요. 앞으로 진행을 해 나가면서 그런 부분이 부족한 부분은 또 채우도록 하겠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그러면 우리가 내년도에 아시아경기가 끝나면 인력수급에 굉장한 차질이 오리라 생각합니다, 향후.
준하
박준하기획관리실장
네.
상철
이상철위원
차라리 1년 더 늦춰서 그때에 인력 분배, 배치하는데 조금 더 효율적으로 직급도 좀 올려주고 정말 꼭 필요한 건 맞습니다. 그런데 1년 먼저 하나 1년을 홀딩했다가 내년도에 이러한 것을 하면 우리 시에서도 인력 수급, 인력 배치하는 데 한편으로 좀 편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여쭤보는 거예요.
준하
박준하기획관리실장
네, 분명히 그런 점은 있습니다. 사전에 사실은 직급을 상향시켜 놓으면 우리 파견 나가 있는 인력이나 이런 부분을 소화할 수 있는 여력이랄지 이런 부분이 더 생길 수 있는 부분은 있는데요. 새로이 조직을 신설하면서 사실은 직급을 상향시킨다든지 인원을 늘린다든지 하는 부분이 저희로서도 조직을 긴축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는 그런 필요성상 단번에 하지 못하는 그런 측면은 있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이것은 인천시의 아동들을 보호하고 제대로 관리하겠다는, 관리라는 게 제대로 잘할 수 있도록 보호하겠다는 의미 아닙니까?
준하
박준하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하더라도 향후 계획을 다시 한번 좀 더 확대해서 5급 외 10명 가지고 전체 인천시 300만 가까운 인천의 어린이들 관리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미래지향적으로 봐서 앞으로 직급도 올려주고 직원도 늘려서 정말 거기에 우리 아동들이 이러한 곳이 있다 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홍보도 해야 되겠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준하
박준하기획관리실장
네, 그 부분은 별도로 검토해서 향후 계획을 한번 보고를 좀 드릴 수 있도록…….
상철
이상철위원
향후 계획을 한 번 더 세워보세요.
준하
박준하기획관리실장
네,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이상입니다.
용범
이용범위원장
이상철 위원님 질의 다 끝나셨어요?
상철
이상철위원
네, 다 끝났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장
이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성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홍성욱 위원입니다. 지금 이 조례하고는 관련이 없는데요. 경제자유구역청의 사회공헌사업이 지금 증가하고 있고 또 그 필요한 필요시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준하
박준하기획관리실장
제가 그 부분은 정확히 보고를 받지 못해서 뭐라고 말씀을 구체적으로 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전반적인 추세상은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중요해질 수밖에 없고 업무수요는 계속 늘어날 거라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글쎄요, 이 사회공헌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관련해서도 이 사회공헌활동, 이것이 잘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바람직하거든요. 경제청에 있는 우리 포스코 같은 경우도 사회공헌사업을 아주 잘하더라고요. 그런데 경제청에서도 그와 같은, 우리 경제청 내에 많은 기업들이 앞으로 들어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그 경제자유구역 내에 들어오는 많은 기업들의 사회공헌사업, 사회공헌활동 이것들을 지도하고 조장하고 권장하는 그런 어떤 직급이 필요할 것이다라는 생각을 갖거든요. 그렇다고 그러면 사회복지사 같은, 지금 많이 뽑았잖아요. 앞으로 계속 뽑을 것이고. 그래서 사회복지사분들이 경제자유구역청에 근무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기구,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가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준하
박준하기획관리실장
그 부분은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저도 처음, 이렇게 홍성욱 위원님이 지적해 주시는 사항이라서 제가 일반적인 감만 가지고 말씀드리다 보니까 좀 구체적인 말씀 못 드려서 그러는데 분명히 지적하신 사항은 브랜드가 없고요, 사회적인.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행정조직이 대응해 나가야 되는…….
성욱
홍성욱위원
경제자유구역이 존경받는 기업들의 천국이 됐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들거든요. 여하튼 그런 의미에서 이런 직역의 활동이 활성화 될 필요도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준하
박준하기획관리실장
알겠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검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준하
박준하기획관리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이상입니다.
용범
이용범위원장
홍성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하나만 여쭤볼게요. 지금 청소년상담센터도 있는데 아동은 몇 세부터 몇 세까지로 간주를 지금하고 계신 거예요?
준하
박준하기획관리실장
일반적으로는 13세까지가 아동으로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3세까지.
용범
이용범위원장
13세까지요.
준하
박준하기획관리실장
네, 그러니까 초등학생.
용범
이용범위원장
초등학생이요, 대상자들이 지금 많습니까? 복지관에서 이렇게 하는 부분이? 다음에 참고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하
박준하기획관리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먼저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상철
이상철위원
이상철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아시아경기대회 조직위 관련 업무를 국제경기지원관실로 일원화하고 여성복지관에서 아동상담실을 분리하여 별도 기관으로 신설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용범
이용범위원장
이상철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이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이상철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 순서를 갖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욱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욱
홍성욱위원
홍성욱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법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것이고 지방공무원 정원 총수를 증원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용범
이용범위원장
홍성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성욱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홍성욱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으로 금일 안건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