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남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과 강원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강원도 건설방재국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남동진 건설방재국장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오늘은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인 건설방재국 업무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건설방재국은 우리 도 발전을 선도하는 각종 사회 간접자본 확충사업을 비롯하여 주거환경 개선, 토지 관리, 도로 및 철도 교통뿐만 아니라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등 우리 도의 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부서입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본연의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남동진 건설방재국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 집행사항을 감시ㆍ감독하고 의정활동과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여 평가와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는 만큼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효율적이고 원만한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감기관에서도 끝까지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의 진행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는 먼저 증인선서를 실시하고 이어서 건설방재국장의 업무보고가 있은 후 질의ㆍ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감사 종료 후 기 배부해 드린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명하신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를 토대로 수감기관의 감사를 모두 마친 후 별도의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함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의 의거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선서가 있습니다. 선서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는 것으로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방법은 남동진 건설방재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은 그 자리에서 기립하여 선서 자세를 취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를 마친 후에는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남동진 건설방재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강원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 및 강원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3년 11월 18일 ㆍ건설방재국 국 장 남동진 지역 도시 과장 최원식 건축 주택 과장 김순녀 토지 자원 과장 박완재 도로철도교통과장 최선희 방 재 담 당 관 손창환 도로관리사업소장 김춘기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남동진 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에 이어 간부 공무원을 소개한 후 핵심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국장 남동진입니다. 존경하는 정재웅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가운데에서도 도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하여 애써주시는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그리고 저희 건설방재국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건설방재국 직원 모두는 금년도에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한 결과 춘천~속초 동서고속화철도 예산 확보, 원주~강릉 복선철도 본격 추진, 살기 좋은 주거문화 환경 개선, 2014 도로명주소 전면사용의 철저한 대비와 강원도 지역 재난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등 각 분야에서 나름대로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성과를 얻을 수 있도록 많은 격려와 도움을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도민의 복리 증진 및 지역 발전을 위해 국 소관 업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주요 업무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건설방재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원식 지역도시과장입니다. (지역도시과장 최원식 인사) 김순녀 건축주택과장입니다. (건축주택과장 김순녀 인사) 박완재 토지자원과장입니다. (토지자원과장 박완재 인사) 최선희 도로철도교통과장입니다. (도로철도교통과장 최선희 인사) 손창환 방재담당관입니다. (방재담당관 손창환 인사) 김춘기 도로관리사업소장입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 김춘기 인사)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2013년 목표와 추진전략,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가급적 핵심사항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의 일반현황부터 9쪽의 주요성과까지는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고 11쪽 주요업무 추진상황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3쪽, 공간구조 개편에 따른 합리적 토지이용 도모입니다. 토지이용 규제의 효율적인 정비를 위해 지금까지 4,338㎢의 불합리한 용도지역 중 92.7%인 4,022㎢를 조정하였으며 도ㆍ시ㆍ군 관리계획 수립규제 완화 시행, 군ㆍ관실무협의회 개최 및 군사시설보호구역 내 일부 규제 완화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불합리한 용도지역 조정을 지속 추진해 나가는 한편, 연내 군사시설보호구역 관리 개선을 위한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을 수립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도시공간구조 개편을 위한 도시계획 추진입니다. 서울대 그린바이오연구단지 조성, 동계올림픽 개최도시 공간구조 개편, 삼척 LNG기지 및 종합발전단지 정주기반 등 대규모 개발지에 대한 도ㆍ시ㆍ군 계획을 정비 중에 있으며 도ㆍ시ㆍ군 계획 수립 시 재해취약성 사전평가제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공간구조 개편 및 효율적인 토지 이용을 위한 도ㆍ시ㆍ군 계획 정비를 지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전면 재정비사업은 지난해까지 420.9㎢를 정비하고 0.22㎢를 매수 청구하였습니다. 금년에는 1.05㎢를 정비할 계획으로 10월 현재 76%의 공정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 9월 미집행 토지, 건축물에 대한 시ㆍ군세 9억 2,000만 원을 감면 처리하였습니다. 연내 금년도 계획분을 마무리하는 한편,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을 통해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지속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설악단오문화권 특정지역 개발사업은 2014년도 도로지원사업 예산액 100억 원을 확보하였으며 연내 추진 중인 실시설계를 마무리하고 2014년도에는 착공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신발전지역 종합발전구역 지정 및 종합발전계획 추진입니다. 지난 2월 국토부로부터 신발전지역 종합발전계획 및 구역 지정 승인을 받았으며, 10월 발전촉진지구 2개소에 대한 개발계획 수립을 위한 협의를 하였습니다. 연내 지구별 개발투자계획을 수립하여 국토부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개발촉진지구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추진은 지난해까지 182개 사업 중에서 92개 사업을 완료하였고 40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에는 5개 도로지원사업에 59억 원을 투자하여 62%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연내 추진 중인 도로사업을 마무리하고 2014년도 국비 확보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택지 및 도시개발 추진은 지난해까지 91개 지구 중에서 80개 지구를 완료하였고 금년에는 11개 지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연내 춘천 학곡ㆍ온의지구 실시계획을 마무리하고 나머지 8개 지구에 대해서도 계획기간 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지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건설공사 및 용역발주계획 설명회 개최, 건설자재 구매촉진계획 수립 시행, 강원에코 홈페어 건설ㆍ건축자재박람회 등을 개최하였습니다. 연내 하반기 강원도 지역건설산업활성화위원회 개최와 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실적 평가 및 우수기관 포상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8쪽의 아름다운 경관형성 및 녹색성장 추진입니다. 경관형성 시책의 실행력 강화 및 완벽한 정착을 위해 강원도 경관심의제도 개선 시행, 경관 담당 공무원에 대한 교육 및 워크숍을 개최하였고 시ㆍ군별 경관사업 등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경관 협정 및 주민협의체 구성ㆍ운영을 지속적으로 확대 운영하는 한편, 연내 양구 국토정중앙 명품거리 시범사업을 착공하겠습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강원명품 산소길 조성사업은 금년에 27억 원을 투자하여 콘텐츠 개발, 편의시설 정비 등 9개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 80%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제5회 범도민 산소길 걷기 행사를 전 시ㆍ군이 개최하였으며 연내에 추진 중인 사업은 마무리하겠습니다. 자전거길 강원 3,000리 조성사업은 금년에 340억 원을 투자하여 151.24㎞를 조성하는 계획으로 현재 78%인 117㎞를 구축하였으며 지난 4월 자전거대행진 및 대축전을 도와 시ㆍ군이 동시에 개최하였습니다. 추진 중인 자전거 도로사업은 연내에 마무리하겠습니다. 20쪽이 되겠습니다. 안정적인 주택 공급 추진입니다. 먼저 주택시장 안정화대책 추진으로 도내 주택보급률은 107.3%로써 전국 평균 102.7%를 상회하고 있으며 수도권과의 접근성 개선 및 동계올림픽 유치 등에 따른 주택 수요가 늘어나고 있으나 공급량 증가 및 주택가격 하락으로 주택거래가 둔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금년에 계획한 1만 5,000호의 주택의 공급은 완료하였고 매월 주택시장 모니터링 등을 통해 도내 시장여건 분석과 도 주택종합계획 수립 및 시ㆍ군 업무 관계자 워크숍을 개최하였습니다. 연내에 시ㆍ군별 세부 실천계획을 수립하는 한편, 공공서민주택 공급 확대 및 미착공 사업장의 조기 착공을 국토부에 건의할 계획입니다. 다음 21쪽의 따스안 아파트 건설 시범사업 추진은 65세 이상 취약계층 무주택 노인을 대상으로 춘천 우두택지 내에 100호를 건설 공급할 계획으로 선진시설 벤치마킹 실시와 도와 춘천시ㆍLH공사 간 실무협의회를 구성ㆍ완료하였으며 노인아파트 공급에 필요한 관련 법령도 개정하였습니다. 앞으로 차질 없는 사업 추진을 위해 관련 조례 제정 및 선정 기준 마련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의 품격 있는 건축환경 형성입니다. 먼저 특성화된 건축경관 형성을 위해 금년에는 67동에 3억 3,5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지난 8월 강원도 한옥지원 조례를 제정ㆍ공포하였습니다. 연내에 경관주택에 대한 보조금 지원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녹색건축물 인증제 확산은 자연친화적 건축 유도를 위해 1만㎡ 이상 공공건축물, 민간 신축 건축물을 대상으로 심사하여 지금까지 56건의 친환경 인증을 부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도 및 시ㆍ군 건축 심의 시 인증 권장 및 홍보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23쪽, 아름다운 간판문화 조성사업은 금년에는 4개 지구 277개 간판에 8억 원을 투자하여 정비하는 계획으로 현재 85%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연내 추진 중인 사업은 마무리하고 지난 11월 12일 제12회 간판 공모전 시상을 하였으며 선정된 작품은 시ㆍ군 순회 전시할 계획입니다. 도 경계 주변환경 정비는 금년에는 10개소에 1억 6,000만 원을 투자하여 정비하는 계획으로 현재 90%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연내 추진 중인 사업은 마무리하는 한편, 노후 및 이미지 훼손 시설물은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24쪽, 쾌적하고 살기 좋은 주거문화환경 조성입니다. 먼저 시니어낙원 조성을 위해 금년에는 12개 지구 180가구에 3억 6,000만 원을 투자하여 추진하는 계획으로 80%의 공정을 보이고 있으며, 전원마을 조성사업은 금년에는 19개 지구에 14억 4,600만 원을 투자하여 주택건축, 기반시설 등을 추진하는 계획으로 현재 75%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추진 중인 사업이 계획기간 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25쪽, 농어촌 주택개량 사업은 금년에는 681동에 341억 원을 투자하여 532동을 완료하였고 149동은 추진 중에 있으며 농촌 생활환경 정비사업도 금년에 9개 시ㆍ군 142개소에 137억 원을 투자하여 125개소는 완료하였고 17개소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연내에 추진 중인 사업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6쪽, 빈집 정비사업 추진은 지난해부터 도비지원 사업으로 전환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300동에 12억 원을 투자하여 정비하는 계획으로 268동은 완료하였고 32동은 추진 중에 있으며, 도시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금년에 마무리되는 사업으로 현재 4개 지구에 대한 기반시설 공사를 95%의 공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내에 추진 중인 사업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7쪽, 지방 소도읍 육성사업은 금년에는 신규 2개 읍과 계속추진 10개 읍 등 12개 읍에 356억 원을 투자, 80%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계획 기간 내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행복한 우리마을 조성사업은 주민 생활편익 증진과 주민 숙원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사업으로 금년에는 소교량 가설, 도수로 및 마을안길 등 97개소에 184억 원을 투자하여 80%의 공정을 보이고 있으며, 28쪽입니다. 군부대 및 군인가족 주거환경 정비는 금년에는 군부대 진입로, 주차장 조성 등 16개소에 4억 원을 투자하여 정비하는 계획으로 현재 91%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연내에 사업이 마무리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주한미군 공여구역 및 주변지역 종합개발 사업은 지난해까지 11개 사업에 1,234억 원을 투자하여 추진하였으며 금년에는 13개 사업에 673억 원을 투자하여 원주 캠프롱 도시관리계획 및 공원조성계획을 수립 용역 중에 있으며 주변지역 도로사업은 85%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연내에 금년도 사업은 마무리하고 발전종합계획에 따라 2014년도 사업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의 효율적 토지관리 및 고객만족 지적행정 구현입니다. 먼저 지적 재조사 사업 추진입니다. 지난해에 지적 재조사 사업 추진을 위한 조례 제정 및 위원회 구성을 완료하였고 금년에는 재조사 사업지구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주민 동의를 거쳐 지적 재조사 사업지구 지정고시와 조사측량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연내에 세계측지계 변환 선행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사업지구의 조정금 정산, 공부 정리 등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지정 운영은 현재 동계올림픽 개최지역과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 등 2개 지역 46.34㎢를 허가구역으로 지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 상반기에 기간 만료된 남춘천 일반산업단지 허가구역을 해제하였고 동계올림픽 개최지역도 일부 조정하였습니다. 앞으로 난개발, 투기수요에 적극 대응하고 주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구역별 추진여건을 감안, 탄력적으로 운용해 나가겠습니다. 30쪽이 되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의 공정한 조사 산정을 위해 1월 1일 기준으로 지난 5월 31일에 도내 250만 9,000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결정ㆍ공시하여 1,921필지에 대한 이의 신청을 처리하였고 7월 1일 기준으로 10월 31일에 지가검증 및 공시를 하였습니다. 10월부터는 2014년도 표준지 및 개별지가 조사 산정을 위한 작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원도 감정평가업자 추천제 운영은 지난 1월 강원도 감정평가업자 추천에 관한 지침을 발령하였고 2월에 강원도 감정평가업자 추천 선정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지금까지 100억 원 미만 47건, 100억 원 이상 3건의 공익사업에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였습니다. 앞으로 감정평가업자별 업무수행평가 등을 통해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1쪽이 되겠습니다. 거래질서 확립을 통한 건전한 부동산 시장 구현입니다. 도내에는 1,568개의 부동산 중개업소와 41개의 부동산 개발업체가 등록되어 있으며 지도 단속을 통해 중개업자 행정처분 57건, 실거래가 부적정 신고자 과태료 부과 136건 등을 처리하였습니다. 앞으로 중개서비스 향상을 위한 실무교육, 부동산 개발업 실태 조사 등을 통해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적 측량성과 안정성 확보 및 분쟁의 공정한 처리를 위해 지금까지 16개 지구 760필지에 대한 지적확정측량 성과검사를 완료하였고 지적측량 적부심사 2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앞으로 지적측량 성과 표본검사 등을 통해 정확하고 안정적인 측량성과를 지속적으로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32쪽이 되겠습니다. 불합리한 행정구역의 경계 조정은 63지구 1,344필지를 대상으로 지난해까지 32개 지구 957필지를 조정ㆍ완료하였고 금년에는 7개 지구 98필지를 완료하였습니다. 추진 중인 24지구 389필지에 대해서는 조례 미개정 시ㆍ군에 대한 조기 개정을 독려하는 한편, 조례 개정 완료지구에 대한 지적공부 정리 등을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확정측량 사전검토제 추진은 공사 착수단계부터 지적확정측량에 대한 사전검토제를 실시하여 문제점이나 민원을 예방하는 제도로서 금년에는 예정지구 49개 지구를 대상으로 사전검토제를 안내하여 보다 신속하고 정확한 측량성과 검사를 수행하였습니다. 다음은 33쪽의 도로명주소 정착 및 생활화 홍보 강화입니다. 도로명주소 2014년도 전면사용 완벽 대비를 위해 지난해까지 도로명주소 일제고지 등 도로명방식 주소체계를 구축하였고 금년에는 도내 기업 및 공기업 등 민간분야에 대한 주소전환을 실시하였으며 겨울축제, 케이블TV 등을 통한 홍보도 적극 시행하였습니다. 앞으로 실생활에 활용 가능한 체험형, 연령별 맞춤형 홍보 등을 강화하고 위치 찾기 선진화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4쪽이 되겠습니다.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확충 및 유지ㆍ관리사업은 지난해까지 19억 6,300만 원을 투자하여 도로명판 2,270개소를 설치하였으며 금년에는 9억 6,700만 원을 투자하여 630개소의 안내시설물을 신규 설치 및 유지ㆍ보수를 완료하였습니다. 연말까지 조명형 도로명판 155개를 설치하고 국가주소정보시스템에 안내시설물 입력ㆍ정비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도로명주소 기본도 위치정확도 개선 사업은 2년차 사업으로 지난해까지 12개 시ㆍ군을 완료하였고 금년에는 6개 시 지역에 대해 3억 2,500만 원을 투자하여 현재 84%의 추진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DB정비 등 사업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입니다. 융ㆍ복합 공간정보 서비스 및 맞춤형 입지분석 제공 관련입니다. 먼저 강원도 공간정보시스템 관리 운영은 금년에 1억 5,000만 원을 투자하여 접경지역 5개 군 지역의 위성영상 도입을 추진하고 있으며 연내에 강원도 공간정보시스템의 탑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기반 지하시설물 전산화 구축 및 DB 유지ㆍ갱신사업은 시 지역 전산화사업은 2011년에 완료하였으며 지난해 2개 군을 완료하였습니다. 금년에는 3개 군 지역에 16억 원을 투자 추진 중에 있으며 연내에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36쪽의 국가공간정보통합 구축사업은 지난해까지 국가공간정보기반시스템 도입을 완료하였으며 금년에는 6개 시ㆍ군에 대한 GIS기반 건물통합정보 구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연내에 건물통합정보 구축과 국가공간정보통합체계의 공동 활용을 위한 고도화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토지정보시스템(KLIS) 관리ㆍ운영은 지난해까지 지적도, 토지이용계획서 확인서 등 13종의 인터넷 토지정보 발급 및 열람 서비스를 제공하였고 지난 6월에는 서비스 향상을 위한 서버 교체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정확한 온라인 발급 서비스를 위해 용도지역, 지구 도면 정비를 지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7쪽이 되겠습니다. 투자유치 정책결정을 위한 맞춤형 입지분석입니다. 지금까지 외자유치, 평창 알펜시아 및 주변 활성화 대상지 등 292건의 입지분석 정보를 제공하였으며 공시지가 기준 약 36억 원 상당의 국방부 점용ㆍ사용 도유지와 미활용 국방부 토지에 대한 교환 협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투자 예정지에 대한 사전검토 및 입지분석을 지속 추진하면서 연내에 도유지 및 국방부 소유 토지에 대한 1차 교환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투자입지 사전 컨설팅 서비스를 위한 주제도 제작은 지난 6월 토지이용현황 주제도 제작을 완료하였으며 앞으로 용도별ㆍ규모별 입지분석자료 DB를 수시로 정비하면서 투자 유치 및 개발사업 등 단계별 입지분석 컨설팅을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38쪽이 되겠습니다. 신동북아시대 강원권 중심 신광역교통망 확충입니다. 39쪽, 광역 복합 교통망의 체계적 구축을 위한 수도권 1시간대 친환경 철도망 구축은 금년에 5개 노선에 8,316억 원을 투자하여 춘천~속초 동서고속화철도는 지난 8월 대안노선 및 활성화방안 연구용역을 착수하였으며, 여주~원주 철도는 춘천~속초 동서고속화철도와 함께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국가 정책적 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원주~강릉 복선철도는 14개 공구 중 12개 공구는 착공하였으며 미발주 2개 공구는 현재 예비타당성 조사 중에 있으며 2017년까지 개통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동해중부선 포항~삼척 철도는 실시 설계 중인 삼척~매원 구간이 2014년에 착공될 수 있도록 하고 중앙선 원주~제천 복선철도는 2017년 개통되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태백선 제천~쌍용 복선전철 11.3km는 지난 11월 14일 개통되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0쪽의 수도권 접근 명품 고속도로망의 조기 완공입니다. 3개 노선에 올해 6,808억 원을 투자하여 동서고속도로는 현재 52%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며 계획기간인 2015년까지 개통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제2영동고속도로는 동계올림픽 연계교통망으로서 2016년에 개통되도록 추진할 계획이며, 동해고속도로는 양양~속초 구간은 현재 60% 공정률로 2016년 개통을, 동해~삼척 구간은 60% 공정률로 2015년 개통되도록 하겠으며, 미착공 구간인 속초~고성 구간도 조기에 착공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1쪽이 되겠습니다. 도내 2시간대 생활권 국도망 확충을 위해 금년에 총 10개 노선에 3,777억 원을 투자하여 국도 5호선 춘천~화천 구간, 국도 42호선 원주~새말 구간 등에 대한 실시설계 용역을, 국도 6호선 연곡~두능 구간, 국도 7호선 간성~현내 구간 등에 대한 공사를 추진 중에 있으며 미추진 구간에 대해서도 조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42쪽이 되겠습니다. 지방도 확충을 통한 복지 이동권 향상입니다. 국가지원지방도 사업은 금년에는 4개소에 476억 원을 투자하여 현재 87%의 공정을 보이고 있으며, 지방도 확ㆍ포장사업은 금년에는 계속공사 16개소, 실시설계 3개소 등 19개소에 750억 원을 투자하여 현재 92%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군도 및 농어촌도로는 금년 8개소에 20억 3,000만 원을 투자하여 5개소를 준공하였고 3개소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연내에 계획된 사업이 마무리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3쪽, 평창동계올림픽 개최지 접근성 제고를 위한 교통망 확충입니다. 수도권과 접근교통망인 춘천~속초 고속화철도, 여주~원주 철도사업은 국가 정책적 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원주~강릉 복선철도, 제2영동고속도로, 동서고속도로 등은 계획기간 내에 완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요 경기장 간 30분대 접근교통망 확충을 위해 국도 6호, 국도 31호 등 국도 4개 노선과 지방도 2개 노선에 대해서도 계획기간 내에 개통되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44쪽이 되겠습니다.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입니다.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은 금년도 15개소에 134억 원을 투자하여 87% 공정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은 금년도 19개소에 39억 원을 투자하여 12개소는 준공하였고 7개소는 공사 중에 있습니다. 연내에 추진 중인 사업이 마무리되도록 하겠습니다. 45쪽이 되겠습니다.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은 금년 5개소에 43억 원을 투자하여 95%의 공정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은 금년에 시설 개선 53개소, CCTV 설치 70개소에 91억 원을 투자하여 추진 중으로 93%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연내에 추진 중인 사업이 마무리되도록 하겠습니다. 46쪽이 되겠습니다. 노후 위험교량 재가설 사업은 금년 7개소에 18억 원을 투자하여 5개소는 준공하였고 2개소는 설계 완료로 금년도 계획 공정은 완료하였습니다. 동서녹색평화도로는 67억 원을 투자하여 지난 3월 사업을 착공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터널 굴착 등 사업이 계획기간 내에 마무리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7쪽이 되겠습니다. 지방도 도로대장 전산화 추진은 금년 1회 추경에 5억 원을 확보하여 6개 노선 80㎞를 추진할 계획으로 입찰공고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연내에 전산화 용역을 착수토록 하겠습니다. 최적의 도로환경 유지ㆍ관리를 위해 위임국도, 지방도 보수, 노후장비 교체 등 12개 분야에 293억 원을 투자하여 전체 83%의 공정을 보이고 있으며 연내에 추진 중인 사업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48쪽이 되겠습니다. 미시령 동서관통도로 운영 개선방안으로 금년 1회 추경에 2,000만 원을 확보하여 지난 7월 운영 개선방안 용역을 착수하였으며 용역 결과 도출된 개선방안을 토대로 도민 통행료 부담 및 재정지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9쪽입니다. 수요자 중심의 교통환경 조성 및 교통복지 실현입니다. 먼저 비수익노선 버스운송사업 재정 지원을 위해 금년에는 289억 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현재 표준 운송원가 산정 및 교통량 조사를 위해 용역 중에 있으며 벽지노선 손실보상도 금년에는 34억 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현재 벽지노선 교통량 조사를 위해 용역 중에 있습니다. 연내에 교통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정지원금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50쪽입니다. 오지도서 공영버스 지원은 지난해까지 총 293대에 52억 원을 투자하여 구입하였고 연내에 14대를 도입ㆍ완료하겠습니다. 교통약자 대중교통 이용편의를 위한 저상버스 도입은 68억 원을 투자하여 34대 도입을 완료하였습니다 51쪽입니다. 중증장애인 등을 위한 특별교통수단 도입 추진입니다. 지난 3월 강원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조례를 제정하였고 광역이동지원센터 관제시스템을 구축하여 11월부터 시범 운영 중에 있습니다. 특별교통수단 도입도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원복지(무임) 교통카드 보급 확대를 위해 장애인, 고령자에 대한 대중교통 이용편의 제고를 위한 사업으로 교통카드 보급 및 홍보물을 제작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적극적인 홍보 등을 통해 교통카드 발급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52쪽이 되겠습니다. 버스정보시스템 구축 확대입니다. 금년에는 원주시에 15억 원을 지원하여 관제센터, 버스단말기 등을 구축 중에 있습니다. 지난 6월 사업을 착수하여 연내 버스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교통 종사자 문화도민운동 추진은 도민의식 및 안전한 교통문화 정착을 위한 사업으로 지난 8월부터 11월까지 친절서비스 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실적 분석 등을 통해 문화도민운동이 조기에 정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3쪽이 되겠습니다. 여객자동차터미널 환경 개선 추진입니다. 금년에 주문진 시외버스터미널 등 3개소에 5억 1,100만 원을 투자하여 터미널 내ㆍ외부 및 화장실 리모델링 등 환경 개선을 추진할 계획으로 지난 10월에 공사를 착공하였습니다. 연내에 추진 중인 사업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용 자동차 디지털운행기록장치 장착 지원은 지난해에 버스, 법인택시 등 5,400대에 5억 4,000만 원을 지원하였고 금년에는 개인택시, 화물 등 1만 2,400대에 12억 4,000만 원을 지원하여 전체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54쪽이 되겠습니다. 기후변화에 대응한 강원도형 방재기능 강화입니다. 먼저 재난 대비 방재기준 및 관리 강화를 위해 지난 4월 강원도 지역 재난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고 재해 위험지구 및 산사태 취약지구를 추가 지정하였습니다. 앞으로 추가지정 재해 위험지구에 대한 실시 설계를 추진하고 철원 와수지구 우수유출 저감시설 설치, 산지전용 등 허가기준 강화를 통해 재난 대비에 적극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5쪽입니다. 항구적인 지진해일 종합방재시스템 구축 및 정비를 위해 76개 지구에 긴급대피소, 대피로 등에 대한 일제 정비를 실시하였고 지진해일 주민대피훈련을 실시하였습니다. 연내에 지진해일 주민대피지구 점검과 주민 대피요령 교육 및 홍보 등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풍수해보험 가입 확대는 금년에 주택 3만 9,500건과 온실 28만 7,000㎥ 가입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기 이전 중점 가입기간을 설정 운영하였고 재난관리기금을 활용한 가입 촉진 홍보도 지원하였습니다. 연내에 합동 지도 점검과 주민홍보 및 담당 공무원 교육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이어서 56쪽이 되겠습니다. 재난 취약지 사전 정비를 통한 안전사고 예방입니다. 먼저 자연재해 위험지구 정비사업은 금년에는 침수 위험ㆍ붕괴 위험 지역 등 25지구에 709억 원을 투자하여 추진 중으로 현재 90%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연내에 추진 중인 사업은 마무리하고 인명 피해 예상지역의 자연재해 위험지구를 추가 지정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7쪽이 되겠습니다.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은 금년에 14개 지구에 112억 원을 투자하여 추진 중으로 86%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연내에 재해 예방을 위한 구조물 및 토공 등 주요 공정을 마무리하는 한편 연차별 정비를 통해 위험요인을 지속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서민밀집 위험지역 정비사업은 금년에 사면정비, 옹벽설치 등 22개 지구에 114억 원을 투자하여 추진 중으로 현재 95%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연내 추진 중인 사업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8쪽의 하천의 효율적 관리 및 가치의 극대화입니다. 먼저 하천 재해 예방사업은 금년에 내린천 등 33개소에 1,086억 원을 투자하여 추진 중이며 소하천 정비사업도 금년에 39개소 32km에 515억 원을 투자하여 정비 중으로 현재 85%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연내에 계획된 사업이 마무리되도록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59쪽이 되겠습니다. 원주천 홍수조절용 댐 건설입니다. 지난해에 댐 건설 추진을 위한 MOU를 체결하였고 지난 3월 한국수자원공사에 타당성조사 용역을 의뢰하여 현재 용역 중에 있습니다. 용역 결과에 따라 기본계획 수립 등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효율적인 골재 수급 및 골재 채취 추진은 지난 1월 골재 수급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도내 건설경기 안정화를 위하여 골재 수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60쪽, 주민 친화형 수변공간 조성입니다. 먼저 생태하천 조성사업은 금년에 춘천 만천천 등 7개소에 162억 원을 투자하여 조성 중으로 현재 85%의 공정을 보이고 있으며 연내에 추진 중인 사업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향의 강 조성사업은 금년에 도 시행사업인 강릉 경포천과 시ㆍ군 시행사업인 춘천 신촌천 등 6개소에 103억 원을 투자하여 교량가설, 기본 및 실시설계를 추진하고 있으며 연내에 경포 교량가설은 공정률 47%를, 신촌천ㆍ청초천은 공사착공을, 가곡천 등은 설계완료를 목표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61쪽이 되겠습니다. 국가 하천에 대한 유지ㆍ관리 추진사업은 4대 강 살리기 사업 후 국가 하천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사업으로 지난 3월 국가하천 유지ㆍ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친수시설, 치수시설 등 43개소에 41억 4,600만 원을 투자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하천시설의 기능과 체계적인 유지ㆍ관리가 될 수 있도록 지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댐주변 정비사업은 금년에 한탄강댐 주변정비사업에 62억 2,600만 원을, 댐 발전소 주변지역 사업으로 8개 시ㆍ군에 82억 원을 지원ㆍ추진 중에 있으며 연내에 계획된 사업이 마무리되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63쪽부터 75쪽까지는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를 첨부하였습니다. 77쪽부터 119쪽까지는 우리 도에서 추진하는 주요사업 현황들입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정재웅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를 비롯한 건설방재국 직원 모두는 금년에 계획된 사업들이 알차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으며 또한 주요 SOC사업의 내년도 국비확보 등 현안사업 추진에도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업무보고를 통해 제안해 주시는 고견들은 면밀히 검토하여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저희 건설방재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정재웅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며 남동진 건설방재국장은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세부적인 답변이 필요할 때에는 위원장의 허락을 득한 후에 담당 과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위와 설명을 밝히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발언시간은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9조에 의거 효율적인 회의 진행과 발언 기회에 형평성을 기하기 위하여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15분으로 제한하겠으며 10분 경과 후에는 타종을 할 예정이오니 시간이 경과되지 않도록 발언을 마무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발언 또는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다른 위원님들이 모두 발언하신 후에 추가로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라며 추가 발언은 10분이나 더 시간이 필요하시면 모든 위원님들의 추가 발언 후에 다시 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올 한 해 건설방재국을 꾸려나가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직원 여러분들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특히 국감에 행정사무감사에 예산 준비로 연말이 정신없이 다가오고 있는데요, 국장님, 지난 11월 11일자 연합뉴스, KBS, 각종 인터넷 신문, 경향신문, 중앙 언론에서 강원도 벽지노선의 손실보조금과 관련해서 대서특필로 기사난 것 알고 계시죠?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전반기 때도 비수익 노선이라든가 벽지노선에 대한 재정손실보조금 지급기준이 애매하기 때문에 도가 대응할 수 있는 기구가 필요하다고 해서 만든 것이 교통정책위원회죠?

교통정책심의위원회입니다.

그것을 만들어 놓고 실제로 달라진 것이 있습니까?

심의를 거치기 전보다는 업체에서 준비하는 과정들이 효율적이고 알뜰하게 챙기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되어서 보도된 내용을 보면 우리 도가 관리ㆍ감독을 잘 못 하지 않았는가라는 판단을 할 수밖에 없어요.

전반기에 위원님이 제의하셔 가지고 강원도에서 검토만 해서 지원해 주던 부분들을 교통정책심의위원회를 거치기 때문에 조금 보완됐다고 봅니다. 그러나 버스회사 쪽에서 들어올 때는 버스 운행이라든지 거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해 가지고 들어오기 때문에 저희 도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그렇죠, 문제는 거기에서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벽지노선에 대한 손실보상, 또 비수익 노선에 대한 재정지원의 기준을 버스회사들의 자체 용역으로 해서 도에 신청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에 대한 검증작업을 해야 되는데 검증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저희 도에서도 회사에서 들어오는 것을 가지고…….

그런 것 때문에 교통정책심의위원회를 만들었는데 교통정책심의위원회에서도 전문성이라든가 자료의 방대함이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검증 절차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 그래서 언론에 크게 보도될 정도로 문제가 되고 있고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다, 그러면 강원도는 이 부분에 대해서 신속하게 대응한 내용들은 어떤 것이 있어요?

2001년도부터 지원이 되던 것을 2011년도, 2012년도에는 교통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해서 그래도 투명하게 지원해 줬고요, 금년부터는 저희 도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이 보도가 나오고 도에서 조치를 취한 것이 있습니까?

금년부터는 도에서 검증 용역을 해서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014년부터요?

2013년부터요.

아직 하나도 지급이 안 됐습니까? 보조금 지급은 분기별로 지급되는 겁니까, 연말에 일괄 지급됩니까?

예, 그래서 시기가 늦는다면 2013년도 것은 이월하더라도 저희가 용역 절차를 거쳐가지고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집행부에서 제출한 시외버스 비수익노선 재정지원 현황 자료를 받았는데 이것이 사실은 두 가지죠? 벽지노선 손실보상 분하고, 업무보고도 별도로 하셨는데 따로 구분되는 것이죠?

구분됩니다. 시외버스하고…….

비수익노선 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 사업과 벽지노선 손실보상사업은 별개의 사업이죠?

별도입니다.

제출된 자료를 보면 비수익노선이라고 표현했는데 이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벽지노선 손실보상 자료인데 2010년도에 34억 1,000만 원, 2011년도에 36억 5,000만 원, 2012년도에 35억인데, 언론에 나온 것은 2012년도 분이 문제가 됐죠?

벽지노선이 아니고 시외버스 비수익노선 자료입니다.

시외버스…….

그렇습니다, 벽지노선이 아니고요.

업무보고 49페이지의 벽지노선 손실보상사업 내용 아닌가요? 제출된 자료의 제목대로 읽겠습니다. 시외버스 비수익노선 재정지원 현황자료를 보면 금액의 편차가 왜 발생하는가. 물론 물가의 변동에 따른 차이일 수도 있고요, 2010년도와 2011년도의 금액 인상 차가 1억 4,000만 원 정도 되고 2010년도에 1억 5,000만 원 정도가 줄었는데 이렇게 줄어드는 요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도 자체에서 파악한 요인이 있나요?

그 요인은 이런 것 같습니다. 이 금액은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금액이고, 사실 운수업체에서 신고한 부분을 보면…….

이 데이터의 근거는 지원되는 10개 버스 회사에서 제출된 용역자료에 근거해서 지급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도에서 이렇게 변동되는 요인들을 어떻게 파악하고 계시는지 묻는 것입니다.

업체에서 신청하면 저희들은 그 결과를 토대로 손실금에 대해서 50%, 전년도 집행액에 대해 30%, 유류사용료 10%, 경영 및 서비스평가 10%를 종합적으로 반영해 가지고 저희 강원도의 지원액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됐죠?

그렇습니다.

제가 주문 좀 드리겠습니다. 첫째, 벽지노선의 재정지원과 관련돼 가지고 등록된 노선으로 운행하지 않거나 횟수를 줄이는 등의 행태가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벽지노선의 버스 운행 실태에 대해 전반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의 즉각적인 대응조치가 있어야 될 것이라고 주문드립니다.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결과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또 한 가지, 유가보조금 문제입니다. 유가보조금도 나가죠?

예, 그렇습니다.

버스 운행 차량에 한해서만 사용돼야 하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제보입니다. 직원들의 개인 차량에도 주유를 하는 등 불법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현장조사가 필요하지 않겠어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달리 얘기하면 이것은 유가보조금 횡령인데…….

그런 부분도 종합적으로 대책을 수립해 가지고 그런 부분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교육보조금도 나가죠?

교육보조금?

산업안전교육이라고 해 가지고 교육 보조금도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이것은 도로과 소관이 아닌가요?

예, 그렇습니다.

교육보조금도 나가는데 이 부분도 동일한 상황과 사항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또 한 가지, 집행부에 운행 노선에 대해서 지도ㆍ감독 권한이 있죠?

있습니다.

비인가 노선을 운행하는 것은 불법이죠?

그렇습니다. 비인가 노선을 운행했다면 불법이 맞습니다.

실태조차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고 있는데 우리 도에서 관리하는 10개 버스회사의 실태를 전수조사해 가지고 데이터화시켜서 의회에 제출해 주세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2013년도에 용역을 수행하면서 개선할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차근차근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문제는 비인가 노선을 운행하면서 버스회사에 발생되는 현금 수입이 있을 것입니다. 현금 수입에 대한 회계처리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불투명하죠? 상식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까지는 사실, 회사의 운영관계ㆍ경영관계 측면에서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의식은 누구나, 아무런 지식이 없는 사람이 볼 때도 문제의식은 가질 수 있다 이거죠. 현장에 이런 부분들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사례가 뭐냐 하면 좌석 차량임에도 불구하고 정원을 초과해서 입석 승차를 시켜 가지고 승객들의 안전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이 아울러 제기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그에 따르는 현금 수입과 연계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주무부서의 관리ㆍ감독의 범주에 포함되는 내용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부분들은 경찰부서나 이런 데와 협조해서, 이런 부분들이 바로 단절은 안 되겠지만 지금까지 내려온 행태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 11월 11일자 언론상에 보도된 내용은 시ㆍ군비가 막대하게 투입되는, 국민들의 공익을 위해서, 도민들의 공익을 위해서 투입되는 세금이거든요. 세금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도민들을 위해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됐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돼 가지고 대서특필되는 상황들이 연출되고 있는 것이죠. 우리 도에서 이 사안에 대해서, 10개 회사에 대한 부분별 전수조사 작업을 착수해 가지고, 또 보조금 집행에 있어서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들을 도민들한테 제출해 주셔야 됩니다, 저희 의회뿐만 아니라. 도에서 신속하게 대응하지 못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2001년부터 내려오던 부분들을 2011년, 2012년에 조금은 개선했습니다만 이번을 계기로 해 가지고 2013년도부터는 도에서 용역을 하고 교통량 조사도 표본으로 해 가지고 지금까지 내려온 관행이 100% 근절되지는 않겠지만 단계적으로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지켜지지 않으면 불법으로 연결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검찰이 개입되는 것이죠. 막대한 국민들의 혈세가 투입되는 사안인 만큼 도에서 철저하게 대응해서 조사하고 조사한 결과 자료를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정재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02분 감사중지 11시 12분 감사계속

구자열 위원입니다. 제가 자료를 먼저 요청할게요. 감사자료 353쪽을 좀 보면-제가 이해가 좀 안 가는데-최근 3년간 도가 발주한 1억 원 이상 하천공사 중 재료사용현황, 관급자재 포함해서 다 해 달라고 했는데 간단하게 왔어요. 그런데 예를 한 가지만 들겠습니다. 경포천 고향의 강 조성공사에 보면 식생호안, 우드호안 해서 2건인데 358쪽에 보면-이것은 특허 적용여부를 제가 물은 것인데-경포천 고향의 강 조성공사에 식생호안 하나란 말이죠. 금액도 29억 9,000만 원이고, 전체적으로 제가 분석을 해 보니까 좀 안 맞아요. 그래서 재료가 이것밖에 안 되는지, 그리고 하천공사라고 할지라도, 콘크리트도 분명히 관급자재든 사급자재든 들어갔을 거란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353쪽의 재료현황을 보면 아주 간단하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2011년부터 3년치가. 제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니까 4시 전까지라도 이것과 관련된 자료를 다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지방도에 대한 얘기가 있고, 작년에는 3건이 발주되었죠?

예.

올해는 1건도 안 하셨죠?

아직 1건도 못 했습니다.

내년에는 계획이 있으신가요?

내년에도 없습니다.

작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지방도 추진현황을 보면 2001년도부터 시작했는데 아직도 안 끝난 게 있잖아요?

페이지가…….

굳이 안 보셔도 될 것 같은데, 292쪽요. 지금 2005년도, 2006년도 시작했는데 아직도 준공이 안 된 게 많단 말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장기공사로 지금 4건이 이렇게, 업무보고에도 나와 있다시피 집중해 가지고 예산을 투입하신다고 그랬는데 이렇게 되면 준공시점이 정해집니까?

아시다시피 처음에는 5년간 장기계속공사로 계약을 합니다. 하지만 사실 당해 연도 사업비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 하다 보니까 자꾸…….

제가 질의가 여러 가지 있으니까 답변을 좀 간단하게 해 주세요.

예.

그래서 준공시점이 정해져 있느냐는 얘기죠. 당장 통리~신리 같은 경우도 2012년도까지 준공하기로 했는데 여기는 지금 공정률이 몇 %나 됩니까?

93%입니다.

그러면 내년에 준공됩니까?

내년까지 준공을 시키려고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비…….

그런데 예산 때문에 자꾸 늦어지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착공을 미루라는 게 이런 장기공사들을 계속함으로 인해서, 제가 2010년도에 도정질문을 할 때 자료를 분석해 보니까 전체적으로 ES 포함해서 한 40% 이상 증액이 되더란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지금 당장 내년도에 지방도 때문에 또 지방채를 발행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것이 사실입니까?

어차피 매년 지방채는 발행합니다.

그리고 또 회사들에게는 채무부담행위공사를 계속 주문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런 악순환을 이제는 끊어야죠. 제가 작년에도 똑같은 질의를 드렸고 국장님이 같은 답변을 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다른 데에 좀 덜 투입을 시키더라도 이것은 빨리 마무리를 짓고, 통리~신리 같은 경우에는 1,000억이 넘는 공사죠?

예, 넘습니다.

제가 대충 보아도 한 40% 늘었을 것 같아요, 준공금액으로.

그래서 금년도는 착공을, 단 한 건도 발주를 안 했습니다.

그렇죠, 내년에도 그렇고. 이 문제를 제가 보아서는, 우리 상임위에 계속 예산이 부족하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보기에는 예산이 부족한 것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관리를 하셨으니까 이런 악순환이 계속 이루어지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채무부담행위공사가 2010년도에 350억, 2011년도 350억, 2012년도 400억, 올해도 300억 정도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채무부담행위공사 같은 경우는 우리 의회에 승인을 받아야 된다는 것을 알고 계시나요?

아마 예산부서에서 일괄적으로 받을 겁니다.

우리 상임위에는 별도로 보고를 하신 적이 없죠?

저희들은 사업부서니까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고 그것은 아마 예산부서에서…….

그러면 예산담당관실에서 합니까?

예.

저희는 채무부담행위공사와 관련되어서는 전혀 알지 못하는 상황이고 이런 감사자료를 통해서 확인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저희에게 보고를 안 하셨다면.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업부서에서 이것을 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사업부서는 집행부서니까 사업비가 확보되면 그 범위 내에서 발주는 저희들이 하고, 절차가 이렇습니다.

예산담당관실에서 기행위에 보고를 한다는데 기행위에서는 이런 사업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면 사업부서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제가 지방자치법을 살펴보니까 제124조에 보면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으라고 되어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무슨 보고를 했다든지, 그것을 제가 보고를 받은 적이 없어서…….

제가 알기로는 예산부서에서 전체적으로 기채든 채무든 다 받아서 일괄적으로 세입 부분 해 가지고 편성을 해서 받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전문위원을 향해) 전문위원께서는 어느 위원회에서 이것에 대한 보고를 받는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확인해 보는 것으로 하고 특허 관련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제가 2011년도부터 도로과라든지 도로관리사업소, 그리고 방재담당관실의 특허 적용여부를 분석해 보니까 분명히 특혜가 있습니다. 모 업체는 2011년도부터 12건에 224억을 수주했어요. 그리고 32억을 수주한 업체가 있고요. 제가 3년치를 분석해 본 결과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국장님도 아시다시피 특허를 적용한 사유가 뭐냐고 하면 시공성이 우수하다든지 미관이 좋다든지 이런 것으로 주로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우리 도내 업체 중에도 특허를 보유하고 있는 업체들이 상당히 많고, 특허라는 게 사실 종이 한 장 차이도 안 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보세요, 국장님? 특허라는 게 어떤 적용하는 데에 있어서 큰 차이가 있는 게 아니란 말이죠.

기능 면에서 조금씩 차이가 나죠.

제가 보아서는 그 차이가 종이 한 장 차이도 안 난다는 얘기예요. 이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업체들이 특허를 적용시키기 위해서 발주처를 그렇게 많이 찾아다닙니다. 국장님도 아마 많은 분들이 찾아오실 거 아니에요? 안 오나요, 특허 적용해 달라고?

국장한테는 잘 안 오는 것 같습니다. 오긴 옵니다, 뭐 전혀 안 오겠습니까? 오긴 오고 그런 부분들을 현장에서 적용을 시킬 때 반영은 합니다. 설계를 할 때 1안, 2안, 3안 해서 만든 것을 가지고 하긴 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을 이해하실 것 아닙니까? 물론 이런 업체들이 기술 면에서 상당히 탁월하다든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무슨 일반적인 것을 대입시키지는 않았을 테고. 그러면 유사한 특허가 분명히 많이 있을 텐데 왜 이렇게 특정업체에 몰아주느냐 이 얘기죠. 과거에는 수의계약 같은 게 상당히 문제가 되었는데 요즘에는 수의계약이 2,000만 원 이하니까 별로 관심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특허에 이렇게 매달리고 있는 업체들이 한 건도 적용을 시키지 못해서 애를 쓰는 업체들이 많이 있어요. 이런 것 알고 계세요?

깊게는 모릅니다. 깊게는 모르는데 특허 업체에 적용하는 부분들이 조금 그렇게 편차는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있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편차가?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설계하는 업체에서 그렇게 아마…….

제가 보니까 종류가 비슷합니다. 제가 너무 노골적으로는 말씀을 안 드리겠는데 이것 문제가 많습니다. 국장님, 다시 한번 이 문제를 좀 제대로 살펴보세요. 그리고 우리 도내에도 이런 특허를 보유한 업체들이 상당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대다수 외지 업체들의 특허가 주를 이루고 있고 말이죠. 제가 보아서는 이것을 지양할 필요가 있다.

도내 업체가 많이 수주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가장 많이 수주한 업체가 도내 업체는 맞습니다. 그런데 이런 유사한 특허를 가진 업체가 도내에도 많다니까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잘 살펴보시고요, 내년에 업무보고 시간도 있고 또 말씀드릴 수 있는 시간이 있으니까 그때 다시 한번 제가 확인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최근 3년간 도내 교통사고 발생건수를 분석해 보니까 대체적으로, 지금 국도, 일반도, 지방도, 시ㆍ군도로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데 우리 지방도에서 사고가 나는 비율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대체적으로 보니까 사고 발생건수는 한 6.5%, 최근 3년간 2만 7,000건의 교통사고가 났는데 거기에서 6.5%밖에 차지하고 있지 않지만 지방도에서 사망자 수 100명 정도인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이라는 항목을 제가 들여다보니까,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이라는 게 건널목 사고를 얘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야간에 이런 사고가 일어나면 대형사고나 아니면 사망사고로 바로 직결이 되는데 건널목에 야간조명시설, 이게 지금 우리 지방도에는 어느 정도 설치되어 있습니까?

거의 설치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사고 사망률 이런 것을 보더라도, 야간에 사고가 나면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밖에 없고 하다 보니까, 시ㆍ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시ㆍ군도를 우리 도에서 관리ㆍ감독을 하지는 않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주문드리고 싶은 것은 야간조명시설을 좀 설치해야 되겠다, 그래서 보행자들의 사고율을 좀 줄이고, 차량을 운전하는 분들도 조명시설이 있다 보면 아무래도 육안으로 식별하기도 좋고 이렇다 보니까 이런 것은 설치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이것에 대한 예산은 전혀 수립해 놓지 않았죠?

그 예산은 도로관리사업소에서 유지보수비 같은 것으로 해서 시범적으로 한다든지, 한꺼번에 많이 할 수는 없어도 시범적으로 할 수는 있다고 봅니다.

시ㆍ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을 도에서 관리ㆍ감독을 하지는 않지만 시ㆍ군에 협조를 좀 요청하시고, 또 국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2차선 국도도 많잖아요, 도내에는. 이런 국도도 국도를 관리하고 있는 국토관리청이라든지 이쪽하고 협의를 하셔서 도에서 먼저 앞서나갔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망사고를 줄였으면 좋겠다는 의견이고 제가 보충질의를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구자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원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오 위원입니다. 국장님, 박근혜 정부 들어오면서 이른바 창조경제니 복지확대니 이런 정책 속에서 사실상 SOC사업들이 많이 위축되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지역의 어떤 균형발전을 상당히 저해하는 그런 요소로 작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감하고 있습니다. 지금 복지 분야, 그런 분야에 배정이 되다 보니까 SOC 분야가 조금 위축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중에서 가장 피해를 보고 있는 게 강원도 같아요, 다른 지역보다도. 이미 서해안, 남해안, 그리고 영남은 기반이 거의 다 끝났잖아요? SOC를 더 붙일 만한 곳이 없는 정도가 된 것 같아요. 강원도만 이렇게 걸려가지고 꼼짝도 못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런데 국장님, 지휘부 회의를 가면 이런 얘기가 나오는지 잘 모르겠는데 가장 큰 현안이 뭐예요? 내가 생각할 때 첫째는 2018동계올림픽과 관련된 SOC시설, 그리고 두 번째로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의 존망이 어디에 달려있냐면 결국은 SOC에 달려있다고 내가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지금 보고서도 그렇고 행감자료를 보면서도, 물론 정부가 갖고 있는 방침에 의해서 SOC사업들이 많이 위축되다 보니까 그런 것에 관하여, 직설적으로 얘기해서 표가 많이 나올 것도 아닌데 뭘 그렇게 배정하느냐 이런 정부 당국자들의 생각 때문에 이렇게 되었는지 모르겠는데 너무 미약한 것 같아요. 동계올림픽의 기반시설 문제, 이것은 국제적인 행사를 준비하는 거라 거의 국가가 책임져야 될 문제 아니겠어요? 그런데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 문제는 지역에서 얼마만큼 심혈을 기울여서 기업을 유치하느냐 마느냐에 따라서 존망이 결정되는 것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강원도의 어떤 경제여건을 획기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을 만한 기반이 되는 것인데 SOC 확충이 뒷받침되지 않아서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이 3년 내에 사업자를 정하지 못해서 반납해야 될 일이 생긴다면 결국 최일선 책임자가 건설방재국장이 되는 거예요. 예산 문제, 물론 기획관리실에서 하겠지 하고 손 놓고 구경할 수 있지만 지휘부 회의를 할 때,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 우리하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러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국장님이 지휘부 회의를 할 때 그런 쪽에 SOC를 확충해야 된다는 당위성을 아주 섬세하게 제공해야 됩니다. 그럴 수 있으세요?

예,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고서 41쪽에 보면 국도 42호선 실시설계 이랬는데 올해 5억밖에 사용을 안 했습니까?

실시설계입니다.

실시설계도 있고 공사 추진내역도 있는데 공사는 한 건도 안 했습니까? 감사자료 369쪽에 보면 사업비 내역이 하나도 없어요. 제가 작년에도 냈고 올해도 냈는데…….

위원님, 보고서에는 원주~새말 간 실시설계를 하는 5억만 나와 있고요…….

81쪽에 있네요.

업무보고 112쪽에도 있고요.

그런데 감사자료에 추진실적 이래 놓았으면 총액 표시를 좀 해 놓아야 되는데 총액 표시가 하나도 없으니까 전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원주에서부터 동해까지, 원주~새말, 새말~평창, 평창~정선, 새말에서 정선까지는 아마 올림픽 시설과 관련해서 실시가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동해~백복령 구간은 실시설계 중이라고 그랬는데 언제쯤 착공이 됩니까?

실시설계는 올해 마무리됩니다. 마무리되고 내년도 사업비를 확보해서 착수를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이 기재부 예타 과정에서 경제성이 조금 낮게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극복을 해야 될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설계는 해 놓지만 결국 언제 착공될지는 모른다는 얘기 아니에요?

계속 노력해야 됩니다. 노력해서 추진을 해야 됩니다.

좋습니다. 다음은 감사자료 22쪽입니다. 동해 중부선 철도 추진현황을 보니까 포항~삼척 간 이래서 165㎞이고 2014년도 국비 요구액이 1,700억인데 1,924억이 반영되었습니다. 그런데 삼척구간 36.5㎞ 해 놓았어요. 그러면 1,924억이 삼척구간 사업비입니까, 아니면 삼척구간 제외된 포항~매원 간 사업비입니까?

금년도 사업비는 전부 다 경북 사업비입니다. 삼척~매원 구간은 내년도 4월에 설계용역이 마무리됩니다. 그래서 금년도 사업비는, 그런데 경북구간이라고 볼 수 없는 게 풀 가용을 하거든요.

그러면 우리 도 사업도 아닌데 여기 사업비에 막 써 놓고 그래요?

삼척구간도 2개 공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선 설계하는 게 매원 구간이니까…….

동해 중부선 철도, 강릉에서 저진인가까지 하기로 했는데 그것은 추진이 하나도 안 되어 있죠?

그 부분은 안 되어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그 밑에 국도에 대한 사업기간은 왜 하나도 안 적어 놓았죠?

국도는 여러 가지 구간이 있으니까 조금 적기가 그래서 안 적어 놓은 것 같습니다.

호선이 있으면 사업구간이 있고, 물론 구간 구간 자르다 보니까 내용이 많겠죠. 많겠지만 총괄적인 사업기간은 적어놓을 필요가 있잖아요.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행감자료 371쪽, 인천~강릉 간 철도계획인데 제가 이것을 동해까지 연장시켜야 된다고 하는 것도 결국은 이게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의 어떤 성공을 바라는 SOC의 아주 핵심적인 내용이 아니겠어요? 그런데 강릉까지 오고 마쳐서는 안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내용에는 “2020년 이후 추가 검토대상”, 다 죽고 난 다음에 검토를 하면 뭘 하나요?

국가 철도망 계획이 수립될 때…….

“2011~2015년 착수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 이것은 그냥 안 쓰려니까 그래서 써 놓은 거죠?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계속 건의하고, 지금 추진 중인 사업은 조기에 완료해 달라고 그러고 국가 철도망 구축계획에 추가 반영하든, 또 2015년 이후에 들어가든지 하는 부분들은 빨리 당기도록 해서 계속 가시화시켜 나가야 되는 부분들입니다.

하여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 그리고 동계올림픽, 강원도가 최고로 관심을 두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SOC사업들이 잘 뒷받침이 되지 못하면 사실상 거의 성공하기 어렵다 이런 것을 염두에 두시고 좀 더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늘 얘기하건대 강원도가 최고 좋은 기반을 가지고 있는 관광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역의 빈집 같은 것을 정비해야 되겠다 이래서 사업도 해 왔잖아요. 그런데 372쪽에 빈집 정비사업의 내역이 있는데요, 6년간 물량은 6,603개, 사업비가 7,308억, 그런데 잔여 사업물량이-아마 2016년이면 마감이 되는 것 같은데요-2,495개, 물량으로 따지면 반이 조금 안 되는데 사업비는 더 많아요. 왜 이런 일이 생기나요? 시간이 지나서 그냥 값이 올라서 그렇습니까?

제가 페이지를 잘 못 들었습니다.

372페이지의 빈집 정비사업.

빈집 정비는 작년도부터 도에서 전환해서 하는 사업이고 시ㆍ군에서 추진하던 사업입니다.

'97년도부터 했다니까요?

하기는 그렇게 했는데 2012년도부터 도비를 조금 보조를 해 준 사업입니다. 시ㆍ군에서 나름대로 추진했던 사업입니다.

그러면 그동안에 도비는 안 들어갔고 작년부터 도비가 들어갔단 말이죠?

예.

알겠습니다. 한 1분만 더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보고서 24쪽에 전원마을 조성사업이 있는데 감사자료에는 내년도 사업에 4개 마을이 있다고 했는데 보고서에는 2개 마을이고 또 6년간 569가구를 하고 360억이 투자되었는데 2013년도 추진실적에는 612가구에 14억이 들었대요. 잘못되었죠?

360억이고요.

그래요, 360억. 569가구는 360억인데 밑에 2013년도 추진사항은 8개 시ㆍ군 19개 지구 612가구에 14억 4,600만 원이에요. 이게 좀 잘못된 것 같은데요.

이게 가구 수만 가지고는 안 맞습니다. 왜 그러느냐면 계속 사업을 추진하면서…….

물량적으로 이렇게 비교를 해 놓았는데 14억 대 360억은 엄청난 차이가 있잖아요? 그런데 물량 부분은 비슷하단 말이에요. 이것에 대한 내용을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업무보고서 94쪽에 보면 대통령 건의사업이라고 그렇게 해 놓았는데…….

강원내륙종단 복선철도 말씀이십니까?

예, 거기에 대통령 건의사업이라고 해 놓았잖아요. 보고서에 다른 내용도 많은데 하필 그것만 대통령께 건의사업인가요?

제가 가지고 있는 것에는 그런 내용이 없는데요.

강원내륙종단 복선철도 해서 가운데에 보면 강원지역발전토론회에서 대통령께 건의한 사업이다.

아, 강원지역발전토론회를 하는 과정에서, 장래 사업들은 가시화를 시켜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토론회 때 이렇게 해 가지고…….

그런데 왜 이것뿐이냐 이 말이에요.

김원오 위원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두 가지는 사유를 제출해 주세요. 마치겠습니다.

김원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용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주 위원입니다. 앞서 동료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신 관계로 좀 중복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감사자료 272쪽의 한옥에 대한 것을 좀 물어보겠습니다. 감사자료 273쪽을 보면 한옥 지원 조례가 만들어져 가지고 지금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규모가 60㎡ 이상이면 너무 작게 되어 있는 것 같은 느낌인데 국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60㎡면 18평 정도죠?

18평 조금 넘죠.

한옥 지원 조례를 한 것은 우리 강원도의 관광이나 이미지라든가 경관 이런 것을 보아서 한옥을 권장하는 사업으로 봐야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조그맣게 지어놓으면…….

이게 하한선을 둔 겁니다. 60㎡ 이상…….

그러면 이 하한선을 20평 정도로 해도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한선을 너무 작게 책정해 놓은 것 아니냐. 기왕 지원해서 한옥을,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경관이나 한옥에 대한 기품이랄까, 예를 들면 한옥은 그런 멋에 짓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한선을 너무 작게 해 놓아서 희망자가 한 20평 정도, 22~23평 정도로 이렇게 했을 때는 멀리에서 보면 무슨 사당 정도로밖에 더 보이겠나. 그래도 한옥다운 어떤 운치를 가지려면 하한선 자체가 너무 작게 되어 있지 않느냐 그것을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그것은 추가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아직 조례라든가 모든 게 추진과정 중에 있기 때문에 그런 세부적인 지침을, 60㎡는 저희들이 타 시도에서 한 기준을 보고 했는데…….

그것은 아니죠. 타 시도에 기준할 게 아니라, 그래도 한옥을 지으려고 할 때는 어떤 경관이라든가 기풍을 좀 생각해서 근사하게 지으려고 할 텐데 하한선이지만 이렇게 작게 잡아놓으면, 이 기준에만 맞춘다면 20평 정도로 설계해서 와도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랬을 때 멀리에서 보면 저게 한옥인지 사당인지 이럴 정도로 너무 작게 하지 않았나, 그래서 이것은 조금 더 늘려서 한옥에 걸맞게 80㎡라든가 90㎡라든가 이렇게 하한선을 해 놓으면 그것보다는 크게 지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야 그래도 한옥 같은 느낌을 받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 한옥에 대한 내용을 보면 여러 가지 조건이 있는데 읍ㆍ면ㆍ동에서 신청을 받아서 검토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읍ㆍ면ㆍ동에서 한옥에 대한 것을 판단할 수 있는 인적자원이 다 배치되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건축부서에서 심의위원회를 거쳐 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것은 받아 가지고…….

읍ㆍ면ㆍ동에 심의위원회가 있는 겁니까?

건축위원회는 다 있죠. 읍ㆍ면ㆍ동에 있고 나중에 도에서 최종적으로 결정할 때 한옥 전문위원을 다시 구성합니다. 일단 신청을 받아서 건축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올라오면 최종 결정은 도에서 합니다.

그러면 지방비도 지원이 됩니까? 도비 지원뿐이잖아요?

50 대 50입니다.

지방비도 50%?

예.

그러면 우리가 지금 지원할 수 있는 게 호당 최고 3,000만 원씩으로 되어 있나요?

예.

그러면 시ㆍ군에서도 3,000만 원을 댑니까?

3,000만 원이면 50%, 50%니까…….

아니, 공사비가 만약에…….

담당 과장님 나오셔서, 김순녀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세요.

건축주택과장 김순녀입니다. 김용주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한옥 지원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옥 지원은 최소한의 면적을 60㎡로, 8월에 도 조례가 제정되면서 하한선을 60㎡로 만들어 놓았고요, 저희들이 다른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정부에서도 추진하고 있는 것을 보면 85㎡, 국민주택을 85㎡로 보았을 때 이것은 조금 더 낮추어서, 한옥을 많이 보급해야 되기 때문에 하한선을 60㎡로 조금 낮추어 놓았고요, 이것을 지원할 때 호당 3,000만 원을 지원토록 되어 있는데 60㎡는 하한선이고 시ㆍ군에서 한옥을 짓고자 하는 동 수를 다 신청을 받아서 저희 도에 접수를 하면, 저희들이 도에 건축위원회를 포함한 한옥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지원을 하면 한옥위원회에서 심사를 해서 줘야 되는지를 선정한 다음에 지원하게 되겠고요…….

그 지원하는 것은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한옥에 3,000만 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지방비도 3,000만 원이냐 이거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호당 6,000만 원이 가는 겁니까?

예, 50 대 50. 그런데 일률적으로 호당 3,000만 원씩 지원되는 게 아니고요…….

2,500만 원이 될 수도 있고…….

거기에 대한 도비와 시ㆍ군비가 50 대 50으로 보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시ㆍ군에서도 관심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잘 모르더라고요, 이 사항을.

지금 조례는 제정이 되었고요, 거기와 관련된 시행규칙이 제정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게 12월 말까지 제정되면 저희들이 내년에는 시ㆍ군에 전파해서 특별한 관심을 갖고 이 사업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할 예정입니다.

제가 질의드린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됐는데 60㎡는 너무 소규모다, 기왕 지방비 내지 도비를 지원해서 한옥이라는 것을 관광으로 여러 가지 상품화시키려면 규모가 커야 되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85㎡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80㎡에라도 맞추어야지 너무 작으면 한옥이라는 개념이 떨어질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신청을 받는 것도 시ㆍ군에 충분한, 그 사람들이 쉽게 신청을 받아서 도에 올라와서 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시켜 줄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27쪽이 되겠습니다. 감사자료는 275~282쪽인데 2011년도에는 도비가 5개 시ㆍ군에 13억 4,500만 원, 2012년도에는 17개 시ㆍ군에 60억 6,000만 원, 2013년도에는 16개 시ㆍ군에 83억 8,000만 원을 투자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는데 사업이 정상적으로 다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27페이지의 행복한 우리마을 조성사업 말씀하시는 거죠?

예.

이것은 소규모 사업 이런 부분들로 했기 때문에 2011년도, 2012년도는 다 정상적으로 되었습니다.

잘 진행되고 있느냐고요.

예, 그런데…….

잘 진행되고 있는데 어떻게 춘천의 경우에 율문4리~유포3리 소교량공사는 어떤 계획도 없이 있는 건 뭡니까? 금년도에 예산을 반영해 드렸죠?

예.

그런데 어떻게 계획도 없습니까?

그것을 제가 나중에 파악했습니다만 그런 작은 부분들은…….

여기 감사자료에 타이틀로 올라와 있는데도 공사는 시작도 안 하고 계획도 없는 것 같은데요.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이 부분은 저희들이 챙기지 못했습니다. 사실 행복한 우리마을 이런 부분들은 아시다시피 민원성 이래서 바로바로 처리해야 되는데 춘천시 같은 경우에 이것을 조금 지연한 것 같습니다.

주민들의 민원이 아주 빗발칩니다. 거기는 비만 오면 오지가 되는 사항이잖아요. 아시잖아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을 편성해 드렸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세워서 기본설계를 한다든가 무슨 공사하는 모습을 보일 때 어떤 비로 인해서 한두 번 정도 교량이 두절되더라도 올해는 시작했으니까 조금 있으면 되겠지 하는 기대감이라도 있겠지만 전혀 손을 놓고 있으니까, 예산을 왜 세워야 되는지, 이자수익이 많이 생깁니까?

처음에 세울 당시에는 혹시 사업비가 조금 모자라더라도 시에서 정리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약속을 했었는데 저희들이 챙기지 못했습니다. 바로 챙겨가지고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둘러 주시고 성의 좀 보여주십시오.

예.

말도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예산을 세워놓고 1년이 되도록 거기에 대해서 노코멘트하고 있으니까 그쪽 주민들은 한다는데 뭐 되는 게 있느냐고 물어보니까, 또 비가 와서 물이 조금만 늘면 건너갈 수 없는 오지가 되니까 그것을 감안한다면 그래도 일하는 모습…….

챙기지 못한 부분들 바로 챙겨서…….

다른 곳은 다 진행이 잘 된다면서, 275쪽에는 아예 계획도 없는 게 머리말에 올라와 있고, 저한테 이렇게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건가요?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좀 챙겨주세요.

예.

업무보고 33쪽을 잠깐, 도로명주소 사업이 지금 진행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내년 1월 1일부터는 모든 주소가 도로명으로 운영되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 뉴스시간에 잠깐 보았는데 도청의 공무원이신 것 같은 분들이 홍보를 하더라고요. 뉴스에 나왔습니다, 맞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저도 이 도로명을 잘 모르겠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국장님, 죄송하지만 지역에 있는 도로명을 다 아십니까?

전체는 다 모릅니다.

간단한 얘기로 법정 도로명이 아니고 그 지형을 보아서 만들어진 도로명이더라고요. 예를 들면 제가 서면인데 박사로, 박사로라는 건 없었거든요. 후평동에도 무슨 로가 있는데 그냥 후평동으로만 했으니까 도로명을 모른단 말이죠. 그런데 도로명을 기준으로 해서 번호를 매겨놓은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모르는 거예요.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그 지역마다 도로를 기반으로 도로명을 표시한 어떤 기본 안내책자나 홍보물이 있습니까?

홍보물은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홍보물이, 춘천의 삼천동 같은 경우에는 영서로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거기가 영서로라는 것을 볼 수 있는 뭐가 있느냐 이거죠. 없잖아요? 도로망에 따른 도로명이 들어가 있는 게 있느냐 이거죠. 없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아마 시ㆍ군에는 다 비치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안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좋은 사업을 해서, 그날 뉴스에 나와서 인터뷰하는 것을 보니까 어떤 분들은 찾기 좋다, 번지수를 모르면 못 찾을 수 있지만 무슨 로 몇 번 그러니까 숫자를 세어서 가다보면 이쯤에 집이 있겠다 해서 찾기가 쉽다고 하는데 첫째로 중요한 것은 도로명 자체를 모르는 거예요. 옛날 명동길은 명동로라고 해야 되는데 그것도 명동로라고 안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도로명하고 번지수하고 찾아볼 수 있는 기본적인 홍보가 전혀 안 되어 있다는 거예요. 당장 한 달 반만 있으면 옛날 주소로는 우편물도 안 갈 텐데, 안 가지는 않겠지만 안 쓸 텐데 아직까지 모르고 있다는 것은 행정의 어떤 적극성이 부족하지 않았나. 해 놓으시는 것은 잘해 놓고, 전국에서 대상까지 받고 그랬죠?

예, 그렇습니다. 강원도가 앞서간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 놓고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방치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데 위원님이 보신 부분에서는 많이 미흡한 것 같습니다. 하여튼 우리나라에서 계속 가지고 오던 부분들을 선진적으로 했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계속 홍보하고…….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 일반 도로명이 아닌 이번에 도로명주소로 인해서 도로명도 만들어진 데가 있어요. 그런 것을 홍보하고 거기에 따른 표지안내 이런 홍보물을 만들어 가지고 많이 홍보를 하지 않으면, 춘천에 오래 산 저도 어디가 무슨 도로명인지 모르겠더라고요.

김용주 위원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용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03분 감사중지 14시 01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시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제가 행정사무감사에 참석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국장님 얼굴을 보고 싶었는데 이제 보네요. 감사자료 26쪽, 남춘천광역복합환승센터는 어떻게 되어 가고 있어요?

사업 추진이 안 되고 있습니다.

국비를 다 받은 것 아닙니까?

국비를 받았습니다.

국비를 받았는데 춘천시와 협의가 잘 안 되어서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이죠?

도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춘천시에서 시범사업인가 그런 사업으로 해서 강원도가 받았거든요. 전국에서 8개가 받았는데 현재 되는 곳이 한 군데인가 있습니다. 부산 동래구인가 거기에서 되고 있는데 사업자가 사업성이 있어야 하는데…….

민간사업자죠?

예.

민간사업자가 사업성이 없다고 안 하는 겁니까?

공모해야 되는데 공모가 신청자가 없는 거죠.

이익이 안 나오니까?

예.

그러면 춘천시에서 국비를 받을 때 사업계획서라든가 이런 것을 정확하고 면밀하게 검토를 안 했나요?

그때는 사업 공모 없이 자체에서 이렇게 하면, 춘천에 전철도 들어오고, 위치가 남춘천역 바로 옆입니다. 그때로 보아서는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해서 시범사업으로 해 가지고 받았는데 사업성이 안 되니까 공모자가 없습니다.

그러면 재계획을 해서, 이것이 건설교통부죠? 어떤 것으로 바뀌었죠? 건설교통부인가요?

그렇습니다.

그쪽과 다시 협의해서 국비를 확보하든가 해서 다시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이렇게 놔두면 안 되는 것 아닌가요?

11월 15일에 국비를 반납했습니다.

반납을 하면 우리 강원도가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내년에 신청할 때?

아무래도 다른 사업을 추진할 때 국비를 반납하면 조금 영향은 있겠죠.

영향이 크겠죠. 국비를 얼마나 반납했죠?

반납액이 75억입니다.

상당히 큰 금액인데요. 이런 것은 계획을 잘 짜서 했어야지 이렇게 국비를 반납하면 나중에 국비를 확보하는 데 크게 문제가 될 것 같은데요.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이것이 춘천시에서 잘못한 거예요, 우리 강원도에서 잘못한 거예요?

책임을 묻자면 도에도 책임이 전혀 없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춘천시에서 사업을 발주해서 공모할 때 같이 적극적으로 했어야 되는데, 그때 당시는 된다고 봤거든요. 전철도 들어오고 고속도로가 뚫렸기 때문에 모든 부분들이 된다고 봤는데 실제로 사업을 할 사업 공모자가 없으니까, 그렇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전국 8개의 사업 중에서 강원도는 춘천 한 군데만 낸 것이죠?

강원도는 각 시ㆍ군에서는 없었고 춘천에서만 올라왔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경유를 해 가지고…….

다른 시ㆍ군에서 올라온 것은 없고?

없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잘 하셔야지 잘못해서 나중에 국비를 확보할 때 문제가 될 것 같아서 아쉽고요, 하여튼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국비를 반납했다 이거죠?

예.

그다음에 감사자료 140쪽, 강원도지역건설산업활성화위원회, 그런데 중소기업의 제품 구매실적 이런 것들은 늘어나고 있나요, 어떻게 되어 가고 있나요?

작년도에 비해서 많이 늘어났습니다.

얼마나 늘어났어요?

구매실적이 85%…….

85% 정도 늘어났어요?

많이 늘어났습니다. 이것은 시ㆍ군이 계속 관리하고, 저희가 기술심의를 할 때 지역의 자재 같은 것은 별도로 보고를 받습니다.

다른 사항을 하나 질의할게요. 요즘 건설업체에서 자본금을 두 달인가 세 달 동안 적립하는 것 있죠?

예.

그것 안 하면 영업정지를 내리는 것 있죠?

예.

강원도에 총 몇 % 정도 돼요, 그 관계가?

아직 주문받고 정리하고 있는 중입니다. 국토부에서 일반 건설업체도 그렇고 전문업체도 그렇고, 그것이 기술자격 요건이거든요. 자본금하고 기술력하고 자산장비 이래서 하는데 그런 부분들을 정리를, 꼭 자본금만 하는 것이 아니고 업체가 난립하다 보니까 나머지 부분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업체를 정리하는 수준이에요? 건설업체가 너무 많으니까 일정기간 동안 정리할 수준으로 하는 것이죠? 이것을 처음 하는 겁니까, 예전에도 한 건가요?

가끔 하는데 근래에 와서는 처음입니다. 워낙에 업체가 난립하니까, 건전한 업체는 활성화시켜 주고 쉽게 얘기해서 부실하다는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업체는 정리도 하고…….

우리 강원도의 생각과 중앙부처의 생각은 정리하는 수준인 것 같은데 지역 업체에서는 뭐라고 하느냐면 한 4개월 영업정지를 받고 또 다시 시작하자는 반응들이 99.9%예요. 이 부분은 존경하는 구자열 위원님이 전문가겠지만 이것을 아예 없애버리려면 정확하게 어떤 것으로 해서 건설업체를 아예 없애버리든가 해야지 자격정지 4개월을 주면 4개월 영업정지받고 다음에 또 하지, 이런 생각을 갖고 있더라고요. 이것은 중앙부처에서 결정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도 자체에서 하는 겁니까?

도에서 하는 겁니다.

도에서 하는 것인데 아예 그런 것을 바꿔달라는 것이죠. 지역 건설업체가 너무 많아서 부도위기에 처한 업체들을 정확하게 어떤 규정을 둬가지고 아예 없애든가 그래야지 영업정지 3~4개월을 받고 다시 영업을 한다면 똑같은 결과가 발생하잖아요. 그것은 조그만 건설업체를 더 죽이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그래요.

그런데 이 부분은 건설기술관리법에 정확하게 명문화가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자본금을 얼마를 안 했을 때는 1차로 영업정지 3개월, 기술자가 했을 때는 얼마…….

이것은 강원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똑같이 하는 거예요?

규정은 똑같습니다.

강원도만 할 경우에는 문제가 있어서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똑같은 현상이라는 것이죠?

똑같이 합니다.

그래요, 알았습니다. 이것은 간단하게 마치겠고요, 그다음 감사자료 305쪽, 최근 3년간 지방도ㆍ위임국도 유지보수 현황요. 보니까 2011년도에 238억, 2012년도에 201억, 2013년도에 167억 이렇게 유지비가 자꾸 줄어들어요.

이것은 당초예산이고 위임국도는 그때그때 상황마다 유지보수사업비가 내려옵니다.

당초예산이 이렇다는 것입니까? 추경에 다시 들어올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설대책비 같은 부분은 11월, 12월에 계속 내려옵니다.

그러면 이것은 국가에서 받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받으면 사업소에 배정돼서 하는 것이죠?

예.

알았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하고요, 저도 이 얘기를 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데 미시령터널 문제, 하나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용역 결과는 언제 나옵니까?

용역은 내년 4월입니다.

손익계산서, PL을 보니까 이자가 너무 많이 나가요. 어차피 우리가 이익도 보전해 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동안 이런 회계감사는 누가 했습니까? 미시령터널을 보면 접대비가 2,400만 원인데 어디에 접대하는 겁니까?

주식회사 미시령의 경영에 관한 부분은 감사를 하더라도 저희들에게 회계에 관한 감사 권한은 없습니다.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통행료를 보전해 줘야 되는 것은 아는데 우리가 어떤 특정 이익에 대해서 보전해 주게 되어 있잖아요. 이익을 보전해 주는 것이 11%인가 12% 아닌가요? 손익계산서상에 이익이 안 날 경우에 이익을 무조건 보전해 주게 되어 있잖아요, 아닌가요?

그것은 아닙니다.

과장님, 이익을 보전해 주게 되어 있는 것 아닌가요?

(관계관석에서) 보장수익률이 9.21%라고 있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실시협약에 9.21%의 이익을 무조건 보전해 주기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닌가요?

아닙니다.

손해가 나도 보전해 줄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30년 동안의 모든 것을, 수익 이런 것을 계산할 때 통행료를 받아가지고 정리할 때 쓰는 것이지 협약에는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실시협약 사항에 매년마다 통행료의 인상기준이 있죠? 내가 손익계산서, PL을 보니까 1년에 50억씩, 60억씩 적자가 난 것으로 만들어 왔어요.

손익계산서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내가 왜 이런 말을 하느냐면 이 사람들은 손익계산서를 이렇게 만들어서 적자가 많이 나니까 강원도에 통행료를 인상시켜 달라고 요구할 거 아니에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통행수입료가 당초에 우리가 정한 79.8%인가 거기에서…….

아니죠, 이익이 나면 그것을 강원도에 환원을 하잖아요? 당초 협약에 미시령터널 주식회사에서 이익이 났을 경우에 강원도에 환원하고 지역사회에 비용을 쓸 수 있게끔 협약되어 있잖아요.

당초에 협약을 할 때는 90%인가 이랬습니다. 그래서 기준 90%가 될 때 손해를 보면 어디까지를 손해로 하고 또…….

그것을 제가 이해를 못 하는 것인지 모르겠는데 매년 통행료를 물가인상분에 대해서 인상시킬 수가 있고 미시령터널 주식회사에서 적자가 나는 부분에 대해서 강원도에서 보전해 줘야 된다는 것이 당초 실시협약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요,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것인지 모르지만.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나중에 담당 계장님이 저한테 와서 설명해 주셔도 됩니다.-손익계산서의 비용 문제를 우리 도에서 터치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손익계산서에 이익이 남는 것에 대해서는 지역 환원이라든가 강원도에 주게끔 실시협약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 사람들은 PL상에 무조건 손실을 내게끔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강원도에 줄 필요도 없고 지역사회에 환원할 필요도 없고, 통행료 인상분을 억제하는 비용이 공유돼야 되는데 적자가 많이 나게 만들어 놓고 통행료를 계속 인상하는 목적이 있다 이거죠. 그런 것 아니냐 이거죠.

아닙니다. 그것은 별도로 위원님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부적인 손실이나 모든 것을 합쳐가지고 결과적으로 마지막으로는 우리 강원도와 통행료만 가지고 정리하거든요. 안의 손실을 우리가 따질 필요가 없고…….

BS, PL을 우리 공직자들이 보면 전혀 모를 거 아니에요, 저도 마찬가지지만. 좀 이런 것들을 강원도에서 회계사한테 용역을 주어서 문서가 정확하게 작성된 것인지 이런 것도 같이 살펴봐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것은 권한 밖의 일입니다.

그러면 너무 하잖아요. 강원도에서는 20~30억씩 거기에서 요청하면 돈만 주면 되나요?

협약사항에는 동등한 입장에서 이행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래서 금년도에 용역을 준 부분에서, 현재까지 여건도 변했지만 법인세라든가 이런 부분들 많이 저하된 게 있고 이래서 종합적으로 해 가지고 정리를…….

추가질의를 하겠고요, 영업용 차량 통행 조례안을 2월에 하실 거죠? 과장님이 뒤에서 끄떡끄떡 하시네요.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도 제출할 테니까 무난하게 처리될 수 있게끔 도와주십시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시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숙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자 위원입니다. 오전에 위원장석에 앉아 있어서 제대로 확인을 못 했는데 한옥 지원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도 3,000만 원, 시 3,000만 원이 아니고 도, 시ㆍ군비 합쳐서 3,000만 원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오전에 답변하실 때는 도비 3,000만 원, 시비 3,000만 원으로 답변하신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잘못됐습니다. 정정하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1호당 최대 3,000만 원이거든요. 그래서 1,500만 원, 1,500만 원 이렇습니다.

오전에 과장님은 6,000만 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러니까 그것이 잘못됐습니다.

위원장석에 앉아 있어서 이의 제기를 못 했었는데 그렇고, 그리고 그것도 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시ㆍ군이, 이것은 강제사업이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도가 준다고 해도 시ㆍ군이 못 한다고 하면 할 수 없는 사업입니다. 그런 것을 분명하게 해 주셔야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할 수 있는 폭이 넓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금년도에 지방도 사업비가 얼마나 책정되었는지 아세요?

2013년도 말씀입니까?

내년도 사업비요.

내년도는 450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도에는 얼마였죠?

작년에 500억이었습니다.

추경까지 합쳐서요.

750억…….

2011년도는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800억인가 그런데…….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400억이었는데 50억이 추가돼서 450억이 됐죠?

예.

이 기준이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900억이었다가 750억이 됐고 이번 당초에는 400억이 됐어요. 이렇게 정하는 기준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정하는 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지금 사업은 똑같아요. 우리 강원도에 16개의 사업이 있지 않나요?

16개…….

맞죠? 똑같이 사업을 하는데 사업비 변동의 폭이 큰 이유를 얘기해 보세요.

결과적으로 강원도의 재정적인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저희가 1,000억을 요구했는데 당초예산에 450억을 세워주고 추경에-그때 가봐야 알겠지만-금년도 예산만큼 확보해 주겠다는 것을 구두로 얘기가 되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방도 예산이 이렇게 삭감된 것은 중앙정부의 뜻도 아니고, 우리가 동계올림픽을 한다고 해서 삭감된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것을 확실히 해 주시고요, 제가 왜 이 질의를 하느냐면 예산설명회를 할 때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니까 어떤 위원님이 질의를 했어요. “이번에 왜 400억뿐이 안 되느냐?”라고 하니까 예산계장의 답변이 “충청도는 예산 대비 3.8%인데 우리는 5.8%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800억을 줄 때는 어디를 기준으로 했고 750억을 줄 때는 어디를 기준으로 예산을 세웠느냐?”, 그러면 지금 400억을 주면서 다른 도는 3.8%인데 우리는 5.8%를 준다고 해서 앞뒤가 맞지 않다고 얘기한 적이 있는데 어떤 기준이 없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공사가 줄었다, 신규사업을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 사업비를 가지고는 800억씩 줘도 16개 사업에 4~5개월밖에 공사를 못 해요. 나머지는 다 놀아야 돼요. 더군다나 400억 주면 3개월도 못 해요. 그래서 작년부터 신규사업을 하면 안 된다고 얘기했었고, 400억을 가지고는 2~3개월밖에 사업을 못 합니다. 국장님은 앞으로 추경에 얼마나 예산을 확보할 계획인지 얘기해 보세요.

최소한 금년 수준은 돼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확보할 자신이 있습니까?

노력하겠습니다.

최대한 해 보십시오. 행정사무감사 자료 238페이지 봐주세요. 택시비와 관련된 답변은 국장님이 이해하신다면 담당 과장님이 나오셔서 답했으면 좋겠는데요.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철도교통과장 최선희입니다.

택시비를 인상할 때 본 위원이 틀림없이 어떤 위원회에서 심의를 해도 제1, 2, 3 안 중에 제3안을 선택하는 위원회는 한 번도 없었다고 얘기한 적 있죠?

예.

600원이면 최상으로 올렸다, 그리고 그때 과장님이 사납금은 절대 올리지 않겠다고 답하셨죠? 그다음에 서비스를 개선하겠다고 하셨는데 지금 얼마만큼 하셨습니까?

법인택시가 총 171개 업체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사납금을 조정한 것이 10개 업체입니다. 8개 업체가 인상되고 2개 업체가 인하됐습니다. 그리고 택시요금이 평균 23.1% 올랐는데 인상된 8개의 업체는 평균 5.5%가 올라서 택시요금 23%보다 사납금 인상률은 5.5%이기 때문에…….

그것은 분배했을 때 그렇고, 올린 데가 적고 아직 사납금을 적용하지 않은 데가 많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평창군 같은 경우는 5개 업체에서 1개 업체는 4만 5,000원인데도 불구하고 5,000원을 내렸어요, 그렇죠?

예.

나머지 업체는 사납금을 다 올렸죠?

그렇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평창군은 관리를 하나도 안 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사납금이 99% 인상됐는데, 그때 과장님은 사납금을 안 올리겠다고 했는데 평창군은 예외입니까?

사납금을 최대한 억제하겠다고 했습니다.

최대한 억제한 것이 90%예요? 이렇게 한두 군데 올리다 보면 금년이 지나면 다 올려요. 내가 요즘 계속 택시를 타고 다니는데 누구 하나 만족하는 사람이 없어요. 손님은 손님대로 불평이고 노약자나 학생들은 600원이 올라서 못 타요. 내가 택시기사한테 어제도 물어보고 오늘도 물어보고 계속 물어봤어요. 물론 경기가 안 좋아서 안 타겠지만 손님이 없대요. 예전에는 택시요금이 오를 때는 안 타지만 3~4개월이 지나면 탔는데 요즘에는 타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올릴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평창군 같은 경우는 다 올렸는데, 그러면 약속이 이행되지 않는 거죠. 그리고 교육을 시켰다고 나와 있는데 몇 분이나 교육을 시켰는지 모르지만 교육을 받은 적이 없대요. 우리 도가 인상할 때만 그거 하지 관리가 안 돼요. 아침에 벽지노선 적자 보전해 주는 것 때문에 문제가 많았죠? 위원장님이 아침에 말씀했기 때문에 나도 준비해 왔지만 더 이상 얘기를 안 하겠고, 이것도 제가 작년에 얘기했었어요. 우리가 벽지노선을 보전해 주는데 눈이 조금 왔다고, 아침에 출근할 때 버스정류장에 노인들이 앉아 있었는데 갔다 올 때까지 그 자리에 앉아 있어서 내가 내려서 왜 여기 앉아 계시냐고 물어봤더니 버스가 안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버스회사에 전화해서 “왜 버스가 안 옵니까?”라고 물어봤더니, 우리가 보전해 주는 벽지노선인데 “눈이 와서 못 갑니다.”라고 합니다. 아니 승용차가 다니는데 버스가 안 오는 게 말이 됩니까? 작년에도 내가 한번 얘기했었어요. 그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돈만 대주고 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횡포를 부리는 거예요. 그런데 드디어 그것이 터져가지고, 내가 자료를 빼고 왔는데 문제가 생겼더라고요. 그러면 우리 도가 해야 될 일이, 값이나 올려주고 돈만 주고, 물론 공무원들의 손이 달려서 못 한다고 할 수 있지만 체계적인 준비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나요?

위원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사후에도 이것에 대해서 제가 계속 짚을 테니까 개선점, 사납금 인상을 3개월마다 내주세요. 현재 몇 개에서 3개월 후에 몇 개, 이렇게 관리하지 않으면 사납금이 금방 올라갑니다. 우리가 적자 보전해 주는 것도 업주만 좋은 거예요. 택시도 그렇습니다. 기본요금을 인상해서 사납금이 올라가면 택시기사들을 아무리 교육시켜도 불친절할 수밖에 없어요, 이익이 없기 때문에. 혜택이 있어야 손님한테 친절하죠. 오늘 아침에 택시기사분이 “그렇게 인상해 주지 말고 유류비 같은 것을 보조해 주는 것이 낫겠다.”라고 그래서 제가 “그것은 우리가 할 일이 아닙니다.” 이렇게 대충 얘기하고 말았는데 그런 데에 대한 불만과 불이익이 없도록, 우리가 배부른 사람만 자꾸 배부르게 해서는 안 되잖아요. 제가 지켜볼 테니까 과장님이 책임지고 최선을 다해서 관리해 주십시오.

알았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단하게 하나만 하고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은 과장님 때부터 설악단오문화권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맨 처음에 할 때 예산은 3조 7,000억이었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한시적 사업이다 보니까 뭐 빼고, 뭐 빼고 해 가지고 조건하에 1조 2,000 얼마 정도로 사업이 성공됐죠?

예.

제가 의원이 되고 나서 최초로 한 사업이고 공들여서 한 사업인데 3년 만에 결과가 있어서 국장님한테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금년도부터 광특으로 100억씩 지원되죠?

그렇습니다. 내년부터 됩니다.

금년에 해 가지고 내년 2014년부터?

예, 이것은 기반시설 부분입니다.

단순히 기반시설 사업이나 도로교통뿐만 아니라 역사문화 자원이나 지역관광 자원 같은 데에서도 자리매김을 할 수 있도록, 국장님이 지금까지 저와 같이 해 왔으니까 남은 기간도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오후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세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오전에 업무보고와 행정사무감사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십니다. 먼저 남동진 국장님을 중심으로 건설방재국의 직원들이 내년도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봄부터 여름 땡볕에 다니시는 것을 여러 번 봤는데 고생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건설방재국의 국비 전체 금액이 얼마죠?

일단 국책사업을 계획했던 것이 2조 1,150억이었는데 2조 3,500억인가로 계획했던 부분보다 조금 많이, 현재까지는 정부 안이 그렇게 올라가 있습니다.

정부 안에는 더 증액되어서 올라가 있네요, 당초 강원도가 요구했던 금액보다?

예.

그것은 실무진들이 국회, 기재부를 열심히 다닌 성과가 아닌가 싶습니다. 고생 많이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질의를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64페이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보고서를 보면 작년도에 우리 위원회에서 도내 공공건설사업에 도내 중소기업의 제품이 잘 쓰일 수 있도록 구매촉진을 당부드렸는데 성과가 상당히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자료를 보면 지역에서 생산되는 자재를 1,650억 구매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도 상당한 성과이고 지역에서 많은 금액이 구매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만 원주~강릉 간 복선전철이라든가 앞으로 올림픽과 관련돼 가지고 하는 SOC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들이 좀 더 도내에서 생산되는 자재들을 많이 구매하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감하고 있습니다. 작년 감사 때도 주문을 주셨고, 그래서 그 조치사항으로 건설기술 심의를 할 때 심의상에는 안 들어가 있지만 설계서에 우리 도내 자재를 얼마나 썼는지 별도로 첨부해 가지고 받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매월 시ㆍ군과 공공기업체에서 받고 있는 끈을 놓지 않고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 노력을 하는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강릉~원주 간 복선전철의 일부 구간에서는, 도내에서 생산되는 시멘트공장을 예로 들게요. 영동지역에 한라, 쌍용, 동양이 있죠, 영월에도 쌍용이 있고. 이렇게 몇 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부 공사현장에서는 도내에서 생산되는, 도내의 광물자원을 이용한 시멘트 구매를 가까운 곳을 놔두고 타 시도에서-타 시도라면 가까운 충청도를 얘기하겠죠, 제천이나 이런 데-생산되는 시멘트를 쓴다, 그래서 영동지역의 시멘트공장 종사자들이 불만을 많이 표출하더라고요. 국장님이 이것을 별도로 파악해 주세요. 시멘트가 얼마나 소요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올림픽과 관련돼서 직접 사업을 하는 원주~강릉 간 복선전철 현장은 도내에서 생산되는 시멘트를 사용해야 되지 않겠는가. 시멘트 품질이 다 거기에서 거기잖아요, 정부로부터 인증받은 물품이니까. 이것을 별도로 파악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릴게요.

레미콘 같은 것은 지역에서도 들어올 것이고, 시멘트 제품이면 흉관이라든지 이런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기도 하고 직접 시멘트 사용하는 것 있잖아요.

그것을 현장에서 그냥 받아서 쓰나요?

받아서 쓰는가 봐요. 레미콘을 만들기 위해서는 시멘트를 가져와야 될 거 아니에요, 동양에서 가져오든지 쌍용에서 가져오든지. 이런 것들이 지역의 상공인들이 중심이 돼서 저에게 건의사항으로 접수가 됐어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잘 진행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게 옥의 티가 될 수 있잖아요. 제가 동계올림픽추진본부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올림픽이 유치돼서 강원도에 12~13조 원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있는데 이런 작은 것들로 인해 가지고 지역에서 불만이 생기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작은 것도 세심하게 챙길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업무보고서 71페이지, 위원회에서 처리를 요구한 사항인데 도로용장비 구매 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해당 부에서 직접 구매하도록 개선을 요구했는데 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에 2013년부터는 예산을 재배정하여 사업소에서 직접 구매토록 조치를 했다는 것인지 아니면 그러할 계획인 것인지…….

했습니다.

했다고 표시한 겁니까?

금년도에 각 지소별로, 사업소별로 구입했습니다.

그러면 진행이 잘되고 있네요. 위원회의 의견을 잘 반영시켜 줬다는 얘기네요.

예.

어사무사하게 표시를 이렇게 해 놓아서 이것을 하겠다는 것인지, 구매를 했다면 한 것 중에 한두 가지를 넣어줬으면 이해도가 빠를 텐데, 이것도 사용하는 분들이 작년에 직접 했던 얘기니까 앞으로 이러한 부분에도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금년에 한파가 일찍 오고 많은 눈이 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현재 제설 준비사항은 어느 정도로 되고 있습니까?

장비라든가 이런 것을 11월 30일까지 전 현장에 다 배치를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자재도 구매계약을 해서 11월 30일까지는 모든 것을 다 준비하려고 합니다.

중앙정부에서 자재 구매 예산은 잘 세워줍니까?

위임국도 같은 것은 돈이 잘 내려옵니다.

도에서는 잘 안 주죠? 외상을 많이 하잖아요.

아닙니다. 작년도까지는 추경에 해 가지고 당겨쓰고 그랬는데 금년도 당초예산에는 각 사업소별로, 원주와 강릉이 조금 적고 양 지소는 거의 100% 확보되다시피 했고요…….

제가 왜 여쭤보느냐면 지난번에 올림픽 실사를 올 때 건설방재국이 주축이 돼서 오히려 국도를 관장하는 곳보다 제설을 너무 잘하니까 강릉시에서도 우리 도에 눈을 치워달라, 눈 치우는 전문가만 있는지, 그런데 그렇게 하면 예산이라도 잘 줘야지 외상 공사만 자꾸 시키고, 이제 눈 오면 가만 치우지 말고 놔두세요. 미시령 길이 막히든지 대관령 길이 막하든지 그냥 가만히 놔두세요. 예산을 주는 만큼만 하고 외상으로 하지 마세요. 눈이 오면 잘 치우니까, 눈을 녹여가지고 기름으로 쓰고 염화칼슘을 만드는 것도 아닌데 예산이 뒷받침되지 않는 것들을 왜 나서서 열심히 하려고 그래요? 이런 것은 열심히 안 해도 돼요.

금년에는 당초예산부터 잘 세워주고 있습니다.

올해 해 보다가 예산이 부족한데 안 주면 내년부터 하지 말아요.

적절히 운영하겠습니다.

눈 잘 치웠다고, IOC 실사단 조직위원회에서도 눈 치우는 것은 걱정하지 말라고 했는데 눈을 잘 치우면 뭐해요, 예산을 잘 도와줘야죠. 앞으로 이런 것 하지 말아요. 잘할 필요가 없다니까요. 예산 조금 받아서 잘 준비됐다니까 천만다행이네요.

그전보다는 확실히 예산이 확보되고 세워주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이숙자 부위원장님이 얘기했는데 집행부에서 해마다 지방도 사업비를 줄이는 이유가, 물론 다른 데에 사용할 곳이 많아서 그렇겠지만 최근에 신규사업은 몇 곳을 착공했습니까?

금년도에는 한 곳도 안 했습니다.

작년에 세 곳인가 네 곳인가 했죠?

작년에 세 군데를 했습니다.

서너 곳이 신규사업을 했는데 예산은 오히려 줄고, 예산을 주어도 건설방재국이 막 사용할 수도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예산을 사용하는데 사정 사정해 가지고 우리 위원회까지 나서가지고 기획관리실장 와라, 부지사 와라, 예산담당관 와라 해 가지고 설명까지 하면서 예산을 달라고 해도, 아니, 작년에도 그렇게 해서 예산을 줬으면 올해도 작년 수준만큼은 기본적으로 해 줘야지 올해 또 이렇게 하면, 처음에는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고 6,000억 이상을 넘기지 않겠다고 그렇게 했지만 어차피 금년도에도 지방채를 650억 이상 발행하면서 왜 이렇게 지방도 사업비를 줄이는지 위원님들이 여기에 대한 불만이 많단 말이에요. 알고 계시죠?

알고 있습니다.

추경에 세워준다, 이것은 아니에요. 기본적인 예산을 세워놓고 중요하고 급한 사업이 있을 때 추경에 세우는 것이지 추경이 모든 것을 해결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본예산을 정확하게 세워서 집행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단 말이죠. 이것은 반드시 개선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데 800억이 됐다가, 2010년도 처음 왔을 때는 지방도 사업비가 1,000억이었어요. 그때는 위원님들이 얘기하니까 집행부에서 들어주는 척 하면서 200억씩 증액해 주고 이랬는데 지금은 위원들이 얘기하면 들은 척도 안 하는 것인지 올해는 50억 달랑 주면서 500억을 준 것같이 얘기하는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되거든요. 본예산이 기본적으로 서야지 내년도에도 그와 똑같이 요구할 수 있는 기본 틀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것은 국장님이 집행부에 강하게 얘기하세요. 저희들도 예산 심의 전에 작년과 똑같이 집행부와 협의할 거예요. 안 그러면 450억 받은 것 가지고 예산 심의를 하고 말고 할 게 뭐가 있어요. 작년 농림수산위원회처럼 예산에 대해 “집행부에서 알아서 하시오.” 하고 말죠. 강하게 얘기를 하셔가지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고, 시간이 다 됐으니까 나머지 부분은 제가 추가질의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세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열입니다. 전문위원님, 자료 아직 안 됐나요?

요청한 자료 준비됐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자석에서 자료 전달) 제가 오전에 몇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첫 번째는 지방도 관련해서 선택과 집중을 해 달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고, 건널목 야간조명시설 설치 확대, 국토관리청 내지는 시ㆍ군에도 협조를 구해서 우리 도가 선도적으로 일구어 나가야 되겠다는 주문을 드렸죠?

예.

특혜 관련해서는 너무 업체가 편중되지 않게 도내 업체를 중심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말씀을 드렸죠?

예.

그것은 그렇고,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경포천 고향의 강 조성공사 현지에 가보니까 업체관계자가 나왔는데 애로사항이 특허가 18건이 들어가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아주 힘들다. 비단 이 현장뿐만 아니라 많은 현장에서 시공을 하는 분들이 애로점을 얘기하시는 게 그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현장은 특허가 80% 이상 적용되는 곳도 있어요. 이런 것을 보았을 때 과연 시공사가 견실한 시공을 할 수 있겠느냐. 업체도 뭐가 남아야 하잖아요? 그런 면을 보았을 때 너무 과다하게 특허를 적용시키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는 그런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설계단계에서도 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부득이하게 특허를 적용시키는 것은 할 수 없지만 너무 과다하게 남발하면 결국 시공의 문제, 또 업체와 발주처 간에 여러 가지 이견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자료를 요청했던 것 중 하나가 그거였습니다. 하천 관련되어서 재료현황을 좀 보자고 한 것은 다른 뜻이 아니고 작년에도 그렇고 제가 이런 질의를 좀 드렸는데 하천 내에는, 강원도 같은 경우 환경수도라고 말씀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환경에 대해 상당히 중심을 갖고 여러 가지 정책을 펴고 있는데 하천에 콘크리트가 많이 사용되는 것은 지양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의견입니다. 제가 어떤 내역서를 우연히 볼 기회가 있었는데 거기에 보니까 전석쌓기 구간인데, 전석쌓기 아시잖아요? 메쌓기도 있고 찰쌓기도 있는데, 계장님께서 휴식시간에 하천정비공사 호안공법 결정하는 기준 이런 것을 주셨어요. 물론 허용유속 그런 기준이 있겠죠. 그런 기준이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좀 완만하단 말이에요. 유속이 좀 완만할 것 같은데 필요 이상으로 거기에 콘크리트로 뒤채움을 많이 하는 그런 것을 볼 수 있었고, 제가 내역서를 확인한 게 있었습니다. 제가 보아서는 적절치 못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굽이치는 데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는 어쩔 수 없이 콘크리트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겠지만 완만한 곳까지 그렇게 할 필요가 있겠느냐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찰쌓기 같은 경우는 허용유속이 초당 7㎧로 그나마 빨리 흘러가는 그런 쪽인 것 같은데 제가 홍수 때 가보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설계 당시에 그것도 고려를 해 보십사 하는 것을 주문드리겠습니다. 제가 주문한 게 너무 많아서 정리를 좀 해 주시고, 제 의견이 절대적이지는 않으니까 한번 참고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도로 시설물 보수ㆍ보강 현황을 보고 있는데요, 감사자료 341쪽입니다. 보니까 8개 현장에 대해 2011년도부터 올 10월까지 하자보수를 한 게 나와 있단 말이죠. 그런데 교량 같은 경우는 보통 하자보수 기간이 7년 정도 되나요? 7년입니까, 10년입니까?

10년입니다.

그런데 여기를 보니까 2010년도에 준공한 현장인데 모두 네 곳이 하자보수를 한 현장이 있네요. 청령포 육교 같은 경우에도 3년 안에 교각 균열이라든지, 서강대교 같은 경우에 바단판 하면이 뭐예요? 이해를 못 하겠는데요.

밑에 백태.

그리고 터널 같은 것은 라이닝 균열, 보통 균열로 하자보수를 하는데 교각이나 대교 같은 경우에 보면 균열이 일어나면 상당히 위험할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정도면-제가 사업규모는 잘 모르겠지만-분명히 감리가 있을 테고 철저히 공정관리를 할 것이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3년 안에 이렇게 균열이 생긴다는 것은 좀 관리ㆍ감독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이렇게 균열에 대해서 하자보수를 했다 하더라도 이 부분이 어떤 구조에는 영향이 없는 범위, 만약 구조에 영향이 있다면 교량을 다시 해야 될 것 같은데…….

균열이 어느 정도기에 보수를 했는지 모르지만 일단 균열이 발생되었다면, 교각 같은 경우는 이것을 받치고 있는 것인데요, 하중을 받는 것인데 좀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제가 보아서 앞으로 이런 것에 대해 철저히 공정관리를 잘 하셔 가지고 이런 하자보수가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 주십사 하는 그런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계약심사가 좀 문제가 되고 있는데, 225쪽입니다. 225쪽에 보면 3년간 계약심사현황 해 가지고 절감한 사례들이 쭉 나오지 않습니까? 토지자원과 같은 경우에는 5건 중에 1건에 1% 정도 감액을 시켰고, 방재담당관실은 26건에 3개만 원안대로 되고 나머지는 계약심사를 통해서 절감을 시켰고, 도로철도교통과 같은 경우는 36건에 8건만 원안으로 되었고, 도로관리사업소는 42건에 3건이 원안이고 나머지는 다 절감을 시켰다고, 효과를 보셨다고 하는데 국장님이 보시기에 과다하게 설계를 이렇게 계약심사를 통해서 절감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의도적으로 계약심사 부서에서 기준을 정해 놓고 10~20%를 감액하려고 하는 의도로 보입니까?

정해 놓고 한다기보다 어떤 생각의 차이랄까, 예를 들어서 어떤 범위, 일반관리비 이래서 3~5%라면 우리 쪽에서는 평균을 내 가지고 대개 하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3%로 하라든지 이런 식으로…….

관리비 같은 것도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당초에 설계를 할 때 그것을 적용해서 하면 되지 굳이 계약부서에 가서 10%, 20% 절감시켰다고 그것을 치적으로 삼고 사업부서에서는 감액이 되니까 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우려를 할 수가 있는데 이게 옳은 방향이냐 이거죠. 이것을 왜 제가 말씀드리느냐면 사실, 끝났습니까?

마무리 지으세요.

보충질의 때 하겠습니다.

그것까지만 하시라고요.

그 말씀을 드리면 사업을 할 때 보면 여러 가지, 조금 전에 제가 하자보수도 말씀을 드렸지만 업체에 충분한 품을 주고 그것에 대한 단가를 설정해서 일을 시켜야 양질의 품질이 나올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리고 공정관리라든지 관리ㆍ감독을 철저히 하시면 돼요. 그러면 하자보수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향후에 보수로 인한 비용발생 문제 이런 게 오히려 적어질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는데 실적을 위주로 하는 계약심사는 저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설계단계에서도 그런 문제점이 있다면, 그리고 계약심사하는 부서에서 그런 것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면 발주 부서에서도 과감하게 시정요구를 할 방향을 잡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질의 품질을 만들기 위해서는 줄 것은 주고 시켜야지 절감시킨다고 깎아놓고 뭘 만들어 내라고 하면 부실공사밖에 더 되겠습니다. 업체의 이익을 대변하려는 게 아니라, 여기에 공사 관계자분들도 계시겠지만 업체가 이익을 못 남기는 것도 감독의 문제라고 보아요. 충분히 품을 주고 일을 시켜야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쪽 부서에 어필할 일이 있으면 강력하게 해서 고칠 게 있으면 고쳐 주십사 하는 그런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구자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지금 구자열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은 계약심사 부서가 따로 있지만, 사실 이 사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문제의식이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까 어떤 시정조치를 구체적으로 좀 해 주세요.

예,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김원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같은 내용인데요,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의 기반 SOC 확충에 심혈을 기울여달라는 주문을 오전에 드렸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7번 국도, 42번 국도, 38번 국도, 그리고 원주~강릉 간 복선전철, 그리고 남부고속도로가 맞아요, 동서고속도로가 맞아요?

제천에서 삼척?

예.

그게 남부고속도로입니다.

그런데 보도자료에는 전부 다 동서고속도로라고 나오는데요.

남부고속도로입니다.

신문에 보도된 내용은 전부 다 동서고속도로 공동건의문…….

제천에서 삼척까지는 남부고속도로죠.

그렇습니까? 그러면 신문에 나온 보도내용이 잘못된 거네요. 아까도 대통령 건의사항에 대한 얘기가 있었는데 사실 이것도 대통령 건의사항거리 아니에요? 강원도로 치면 남부지역, 그리고 동해항의 물류기반 마련, 중부지역의 물류기반, 그러면 진짜 이게 핵심적인 SOC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더구나 삼척은 JCT 부근이지 않습니까, 고속도로가 맞물리는. 그러니까 어느 것보다 우선되어서 동서를 관통하는 물류망을 잡아야 될 텐데 이게 여태까지 이렇게 지체되어 있다는 게 너무 소홀하고 있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떠세요?

저희 도에서도 이 부분을 ‘용(用)’자, 그러니까 지금 철도는 춘천~속초하고 원주~강릉이라 하더라도 홍천에서 양양 가는 동서고속도로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한 선이 가고 그 뒤에 남부고속도로가 당연히 지나가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맞고 국가기간교통망 수정계획에까지는 반영이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이 부분이 반영되었다 하더라도 국도의 중장기계획 우선순위에 어떻게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사업시기가 조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빨리 넣으려고 이 부분도 계속 가지고 다닙니다. 가지고 다니는데 우선순위에서 자꾸 밀리다 보니까, 전체적인 분위기가 밀리다 보니까 조금 지연되는 것 같습니다.

국장님은 우선순위가 밀린다고 하는데 나는 우선순위가 밀린다는 것보다 파워엘리트에서 밀리는 거예요. 이게 우선순위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서해안, 남해안, 영남 다 끝났는데 강원도만 이렇게 지체되고 있고, 도로망도 보라니까요. 가운데 축으로 보아서 영서나 서해안 쪽은 다 끝났어요. 중부고속도로라고 합니까? 그것을 통해서 서해안 쪽은 다 끝났죠, 도로가. 하물며 철원이 경기도로 가겠다고 하는 판인데, 거기는 도로가 다 끝났잖아요? 강원도는 우선순위 문제가 아니라 인재풀이든 파워엘리트가 부족하든 힘에 밀리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런 것들은 도의 지휘부에서 좀 더 강력하게 추진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경제진흥국 얘기를 하다 보니까 나오는데 산업단지로 진입하는 도로 있죠, 단지 내 도로가 아니라 산업단지와 연결되는 도로. 그 산업단지로 진입하는 도로는 경제진흥국에서 맡아서 합니까?

산업단지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 기반시설이 어디로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거기에서 하는 부분도 있고, 대개 단지를 개발할 때 보면 국도나 고속도로에서 진입도로를 같이 연결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예컨대 이것은 건설방재국에서 하는 사업, 이것은 경제진흥국에서 하는 사업, 이렇게 매뉴얼로 나누어져 있는 게 있습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전체적인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 단지에 진입로가 있어야 되니까 국도로 연결한다든지 고속도로로 연결한다든지 이런 것은 단지 내 기반시설…….

단지를 처음에 만들 때, 아니면 운영 중에 여기에 진입하는 도로는 이런 게 있는데 이것은 경제진흥국에서 해야 되겠다고 정해 놓거나 아니면 이것은 건설방재국에서 일반사업으로 해야 되겠다고 하거나 이렇게 딱 정해져 있으면 변경시키거나 할 수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사업계획에 포함되어 있으면 그 사업계획에 의해서 움직여줘야 됩니다. 그런데 사업 시행하는 것은 건설방재국에서 하든 경제진흥국에서 하든, 경제진흥국에 기술자가 없으면 건설방재국에서 시ㆍ군도 내려가고 이렇게 추진하는 겁니다. 사업계획이 어떻게 수립되었느냐에 따라서…….

나는 국장님 설명을 듣고도 잘 이해가 안 되네요.

아까 설악단오권 같은 경우도 관광단지 쪽으로 진입로 연결하는 것, 그 사업계획에 보면 기반시설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기반시설은 국비로 보조해 주는 사업들입니다, 민자사업도 민자사업이지만.

기왕에 얘기를 했으니까, 다른 데는 산업단지로 진입하는 도로가 잘 연결되어, 경제진흥국에서 다 해 놓았더라고요. 해 놓았는데 북평산업단지로 연결하는 도로는 38번 국도도 끊어져 있고 7번 국도만 접해 있을 뿐이에요, 42번 국도도 끊어져 있고. 거기에 진입하는 도로 그림은 있어요. 그림은 있는데 한 번도 언급되지 못했다는 거예요. 국장님, 담당부서가 어디인지 모르겠는데 검토해서 추진계획 좀 알려주세요.

예.

그리고 또 아까 얘기하던 것 중에 7번 국도요. 7번 국도는 이제 다 끝났잖아요? 다 끝나고 동해하고 강릉 사이만 남았어요. 그런데 가운데만 끊어놓고 하는 게 어디 있어요? 더구나 7번 국도 사업계획에 옥계에서 강릉까지는 전혀 없어요. 지금 동해에서 옥계까지 하는 것도 길이가 얼마 되지도 않는데 700몇 억짜리를 가지고 겨우 10억을 얹어놓고 사업을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것을 다시 하든 계획 좀 잡아주세요.

예.

하여튼 이러한 기초들이, 국장님이 보셨나 모르겠어요. 요새 어떤 언론사에서 강원도에 대한 조사를 했는데 외지사람들에게 “강원도로 이사를 가고 싶지 않은 이유가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교통이 나쁘대요. 교통이 불편하대요. 그게 1순위 아니에요? 결국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수도권, 호남권, 영남권, 영동권으로 자르면 수도권, 호남, 영남은 다 끝났어요. 다 끝났는데 영동만 남은 거예요. 교통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지역발전도 없는 거예요. 그다음은 생활환경, 생활환경이 나쁘다는 게 뭔데요, 도로 문제죠. 그리고 또 문화여건, 교육여건 이런 것을 꼽는데 이래서 강원도로 이사 가기가 싫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강원도에 대한 호감도는 엄청 높아요. 강원도는 좋다 이거예요. 좋은데 살러오고 싶지는 않다는 거예요. 결국 그 해답이 도로망에 있는 거예요. 대책을 강구하세요.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원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주 위원입니다. 제가 보충질의 때 여쭈려고 했던 것을 앞서 이숙자 위원님이 질의를 하셔서 답변을 들었습니다만 그런 일이 없도록, 답변이 번복되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예, 명심하겠습니다.

업무보고 47쪽, 감사자료 305쪽의 위임국도 유지관리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위임국도는 원주국토관리청에서 지방에 위임한 도로를 말하는 거죠?

국도 중에서 일부를…….

그런데 2011년도에는 238억 원을 받아서 관리를 했고 2012년도에는 201억, 2013년도에는 167억을 받아서 관리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액수가 줄어드는 이유가 뭐죠?

2011년도하고 2012년도는 차이가 납니다만 2013년도에 많이 줄어든 것은 상황이 있을 때마다, 겨울철 같은 경우에 제설대책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계속 사업비가 배정됩니다. 그런데 2011년도, 2012년도는 연말에 한 것이고…….

그 소요예산은 관리하면서 여기는 개보수를 해야 되겠다는 진단을 받아서 요청하는 금액입니까, 아니면 임의대로 금액을 정해 주는 겁니까?

정비사업 같은 부분들은 위임해 줄 때, 이관을 할 때 위험교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중장기계획이 수립되어 있어서 그 계획에 의해서 내려오고요, 그다음에 중간 중간 불시에 문제가 생겼을 때는 신청을 해 가지고 받아서 저희들이 합니다.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도로관리는 점점 해가 갈수록 개보수가 늘어나야 될 텐데 액수는 줄어드는 것이 이해가 안 가고요, 예를 들어 제가 자주 다니는 지역을 지칭하면 경춘국도를 보면, 그것도 국토관리청에서 관리를 하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4차선 확장하면서 한 쪽, 서울에서 내려오는 하행선 쪽은 교량이 많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1년에 꼭 두세 번씩 개보수를 해요. 예를 들면 난간 옆을 다 까고 다시 시멘트를 바르더라고요, 한 차선을 다 막아놓고 교통 흐름에 지장을 주면서. 그리고 몇 달 지나면 난간을 또 싹 바꿔요. 요새는 또 바닥을 까더라고요. 그러면 6~7개월마다 계속 개보수를 하는 것은 무엇이고 지방자치단체에 위임국도로 넘겨놓고 예산배정이 해마다 줄어드는 것은, 이것을 우리가 관리한다는 게 안전을 위한 도로관리가 아니라 예산에 맞추어서 관리가 되는 형국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린 것인데 국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요?

대개 위임된 국도를 보면 교통량도 좀 적고, 그런 국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북부지소 관할, 철원이라든가 양구, 인제 이쪽으로 많습니다. 원주국토관리청에서 관리하는 부분들은 교통량도 많고 이런 부분들을 하다 보니까 조금 차이가 있어도, 이것은 원주 도로관리사업소하고 전체적인 예산범위 내에서, 당초에 자기들이 주던 그 범위는 확보해 주는 것으로 해서 저희들이 위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조금 연도별로 차이가 있을 수는 있어도 우리가 유지관리를 하는 데에 아주 부족한 예산이다, 물론 충분히 많이 주면 좋겠지만…….

그러면 국장님, 지금 위임받은 국도가 국토관리청에서 관리하는 도로보다 상태가 더 양호하다는 것을 장담할 수 있습니까?

양호하다는 것이 아니고요, 조금 더 열악한 것만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교통량은 좀 적고…….

아니, 교통량이 적어도, 물론 노후되는 게 달라질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국토관리청에서 관리하는 것은 이 사람들은 예산이 너무 많은가 할 정도로 수시로 정비를 하고 수시로 까고 수시로 개보수를 합니다. 그런데 위임국도에 대해서는 하는지 안 하는지도 모를 정도로 이렇게 하는 것은 오히려 위임받음으로써 안전에 위험을 느낄 정도로 노후되어 가는 것도 모르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를 갖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챙겨서 사업비를 신청해서 안전에 유의해서 대처하겠습니다.

도로는 미관상도 중요하지만 안전상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위임국도가 지방도가 아니고 위임받은 국도이다 보니까 예산범위 내에서 관리하겠다는 개념은 깨고 더욱더 깊이 있게 검토하시고 점검하셔서 정말 필요한 예산을 충분히 요구해서 유지관리를 철저히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이러한 상황을 보아서는 유지보수관리가 너무 소홀한 것같이 보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언제든 위임국도에 대한 것을 재평가할 수 있도록 꼭 좀 실시해 주실 것을 주문드립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그냥 말로만 하지 마시고 제대로 하십시오. 정부에 예산이 부족하니까 더 달라고 요구했던 적도 없죠?

있습니다. 제설대책이라든지 아니면 당초계획에 없던 부분들이, 만일 사면붕괴된다든지 위험한 부분이 있으면 요청해서 사업비를 받아가지고 수리를 합니다.

지방에 위임국도를 주었으면 더욱더 예산을 철저히 주어서 관리를 잘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내가 가서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너무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자기네가 관리하는 도로는 수시로 까고 벗기고 하는 것을 볼 때 좀 잘못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하여튼 확실히 점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17~21쪽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 과정에서 예산절감 수범사례 관련해서 나온 게 있는데 내용을 보니까 상당히 치밀하고 아주 잘 찾아서 정리를 해 주신 것 같은데 이랬을 때 인센티브는 별도로 없습니까? 이렇게 예산을 절감한 수범사례가 있는데 예산절감을 한 것에 대해서 어떤 인센티브는 없습니까?

연말에 저희들이…….

액수가 많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4,000만 원 돈 됩니까?

연말에 기획관리실에서 예산절감에 대한 평가를 전부 해 가지고 거기에서 인센티브도 주고 합니다.

인센티브가 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행정기구 조정으로 타 시도에서 강원도로 관할구역이 변경된 사항 때문에 이렇게 된 겁니까?

그러니까 소유권을 계속 경기도가 가지고 있던 것을 소유권을 넘김으로 해서, 재산평가액이 4,000만 원인가 그렇습니다.

이런 일이 좀 빈번히 자주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김용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세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몇 개 하다 보니까 시간이 금방금방 가고, 아까 김기남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제가 제설작업을 하지 말라고 했다고 진짜 안 하시면 안 되고 돈을 주는 범위 내에서 하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업무보고서 53쪽 좀 보아주세요. 올해 여객자동차 터미널 환경개선사업을 세 곳을 했는데 전체 사업비가 5억 1,100만 원 되네요. 좋아하시겠네, 해 주어서?

예, 그렇습니다.

물론 환경개선사업을 했던 지역은 좋아하겠지만 이게 엄격하게 보면 했던 곳들이 다 사유재산이거든요, 그렇죠?

예.

그런데 앞으로 이러한 곳에 예산이 투입되면 안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유야 어디에 있든. 아주 나쁜 선례를 남겼어요, 특히 이 사업은. 이것이야말로 정말 고무줄 예산입니다. 이런 예산은,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 것을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막대한 도비 2억 3,000만 원씩 들여서 이렇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지양되어야 할 사업 중 하나입니다. 해서는 안 될 사업 중 하나라고 봅니다, 이런 것들이. 이것은 정말 국장님이 명심해 주시고, 자부담 5억 5,100만 원이 투입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자부담을 확인해서 나중에 저에게 자료를 주세요. 세 곳에 대해서 어떻게 어떻게 했고 실제로 자부담이 투입되었는지까지 조사를 해서 저에게 자료를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것은 정말 어떠한 경우든 해서는 안 될 사업 중 하나이기 때문에,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국장님, 강원도노인회 1년 예산이 얼마인지 압니까? 잘 모르시죠? 우리 강원도 노인이 20% 가까이 육박하는데 1년 예산이 2,000만 원입니다. 6ㆍ25참전용사들 1년 지원비가 3,000만 원밖에 안 돼요. 목숨을 내놓고 조국을 지킨 그런 분들에게는 이런저런 핑계를 대고 예산 3,000~4,000만 원밖에 배정을 안 해 주고 이러한 개인 사유재산에 돈을 이렇게 투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이 자료를 꼭 좀 주십시오. 그리고 내년도 사업비에 이런 게 있으면 아예 올리지 마세요. 작년에도 제가 극구 반대하다가 결국은 안 됐지만 올해는 올리면 정말 제 모든 것을 걸고서라도 투쟁을 할 겁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 있는 사업용자동차 디지털운행기록장치 장착 지원, 올해 거의 마무리되었네요?

예, 그렇습니다.

초창기 때는 조금 문제가 많았죠?

예.

그것을 금년에 보완했습니까?

AS 받아서 다 정리했고, AS 기간도 2012년도 9월인가 그랬는데 2014년도 6월까지인가로 기간도 연장해서 지금은 별 문제 없는 것으로…….

그러면 운행하다가 고장이 나도 AS를 받거나 이런 것은 괜찮겠네요?

AS 기간이 2014년도 4월 30일까지인가로 연장되었습니다. 다만 메모리 같은 소모품들은 안 되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지금 운행하고 있습니다.

기업체는 변경을 했습니까? 초창기에 했던 기업체는 회사가 없어져서 한동안 아주 곤욕을 치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변경되었습니다.

그러면 디지털운행기록장치를 장착한 분들이 AS 부분은 걱정을 안 해도 되겠네요?

예.

그렇다면 참 잘 했다고 본 위원이 생각합니다. 그리고 감사자료 225페이지, 아까 동료 위원님도 계약심사현황에 대해서 조금 얘기가 있었는데 이 부분은 충분히 얘기를 했던 거니까, 실제로 계약심사과정에 불만이 있는 것은 사실이죠?

글쎄요…….

답변하기 조금 곤란하시면, 앞으로 제도 개선할 용의는 혹시 갖고 계십니까?

운영과정 부분 같은 것은 저희가 한번 그쪽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할 부분은 하겠습니다. 하는데 조직이 되어 있다 보니까 이런저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운영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할 때, 시설기준에 대해 협의를 할 때 어떻게 가겠는가 이런 것은 협의를 해서 개선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까도 구자열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가능하면, 너무 감액이 많은 것도 안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예산을 줄인다는 그런 차원일지 모르지만 감액이 너무 과하면, 몇 %대 이건 몰라도 몇십%대 이러면, 10%가 넘어가면 예산을 잘 운영했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퍼센티지가 과하지 않게, 너무 안 과해도 안 되겠지만 적정선, 5% 미만 정도로 해 주어야지 너무 과하면 실제로 문제가 있습니다. 본 위원은 이것도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국장님도 거기에 대해서 본 위원하고 의견이 어느 정도 비슷하니까 개선을 해 주시고 적극 대응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죠?

예, 운영하면서, 그런데 저희들이 또 많은 부분들을 그렇게 합니다. 이것은 아니라고 해서 서로 정리를 하고 가는데 지금까지 사실 어떤 조직이 되어 있다 보니까, 전국적인 조직입니다. 그전에는 회계부서에 있다가 지금은 감사부서로 넘어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면에서는 그런 부분을 정리해 준다는 부분도 있긴 있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과다하게 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은 개선할 부분을 우리 나름대로 협의해서…….

우리 집행부가 사업하는 부분에 있어서 일종의 후려치기 형태가 되어서는 안 되거든요. 그게 결국 불만을 초래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일은 지양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어물어물하다 보니 저에게 주어진 보충질의시간이 다 됐는데 우리 김시성 위원님이 단골로 얘기하는 것 중에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미시령, 지금 용역이 발주되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언제쯤 결과가 나옵니까?

내년 4월에 나옵니다.

그러면 그 용역결과에 따라서 앞으로 미시령요금체제가 바뀌는 겁니까? 그런 의미에서 용역을 주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데이터를 뽑아보고 싶어서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부분에 여건이, 아마 2006년도에 개통하고 나서 그때 여건하고 지금하고 많이 달라진 부분도 있고 또 지금 전국적으로도 그렇고 기획재정부에서도 자기들이 한 것 중에 3개의 민자사업을, 거가대교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샘플로 해 가지고 거기에서도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모두 참고해 가지고…….

국장님, 도정질문 때도 단골로 나왔던 것이에요. 실제 그 당시 의회에서 제기되었던 문제점이 어느 정도 맞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전혀 맞지 않는 그런 얘기예요? 어떤 곳에서 돈을 너무 많이 요구한다, 어떤 것이 진실이에요? 속초의원들이나 그런 분들은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으니까 알겠지만 그렇지 않은 나머지 의원들은 공사에서, 또 정부투자기관에서 과연 그렇게 할 수 있을까 하는 것도 의문이란 말이에요. 고리업을 한다는 것은 아니지 않나 싶기도 하고, 지역주민들한테 세금을 거두어 가는데 그런 형태가 아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 또 일부 얘기를 들어보면 그런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그 지역의 의원이 아닌 다른 지역에 있는 의원이 봤을 때는 과연 어떤 것이 정확한 것인지, 국장님이 아는 대로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참고로 말씀드리면 미시령도로 개통하고 나서 한 달가량 저희가 감사원 감사를 받았습니다, 그런 모든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타 민자사업에 비해서 상당히 우수하다 이랬고, 또 감사를 받을 때 회계법인에 자문도 받고 이래서 정리를 했는데 강원도 미시령은 다른 데보다 못 하지는 않다고 평도 받은 바가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35년 동안 복식부기로 쭉 하고 그런 것은 저는 사실 잘 모릅니다. 결과치만 가지고, 그런 모든 것을 해 가지고 30년 동안의 교통, 예를 들어서 MRG에 모자랐을 경우에 돈을 물어주고 하는 문제, 보전해 주고 하는 부분이지 그 이상 깊은 부분들은 사실 알 수도 없고요.

그 당시에 민자를 유치할 때는, 사실 제가 알기로는 초창기 때 미시령관통도로를 민자유치로 하려고 했는데…….

우리 강원도가 전국에서 열두 번째인가 그렇습니다.

초창기란 말이에요. 그 당시에는 민자사업이라는 게 조금 생소했을 거예요, 받아들이는 것도 조금 생소하고. 그동안 국가가 모든 사업을 하다가 민자사업으로 돌아가면서 저것이 강원도가 유치한 1호인데, 그 당시에 썼던 계약서에 보면 속초시민 3~4만 명의 서명을 받고 요금과 관계없이 해 달고만 했다는데 사실입니까?

들은 소리이고 확인한 것은 없고요, 그때 당시에…….

그 당시에 속초시민들이 서명은 했어요, 미시령관통도로 민자로 해 달라고?

사실대로 얘기하세요. 나도 사인했는데요, 뭐.

사인하셨어요?

그게 사실이라면 지금의 잣대로 그 당시의 것을 재면 안 되거든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 당시에 필요로 했기 때문에, 그리고 강원도가 민자사업으로 끌어들여서 했는데, 그런데 저는 억울한 점이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속초의원인 김시성 의원이나 김성근 의원한테 미안한 것도 있는데, 고성이나-강릉이나 동해, 삼척에서 오면 고속도로요금이 얼마인지 압니까? 1만 원이에요. 올 수 있는 길이, 국도를 타고 뱅글뱅글 돌아서 춘천을 어떻게 옵니까? 강릉에서 오는 저 같은 경우는 통행료가 1만 원입니다. 그것을 생각하면 어떤 때는 나도 정말 집행부에 요구를 해서 강릉, 동해, 삼척에서 오는 주민들한테 통행료 좀 지원해 달라 이렇게 하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 그런 것에 형평성을 가져서 집행부가 좀 도와줄 의향은 없어요?

오세봉 위원님.

답변만 들을게요.

하여간 검토하고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나 국가사업에서 하는 부분들을 저희 도에서 어떻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자체 협약이라든가 상의해서 했던 부분들을 저희 강원도에서 해서 될 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억울하잖아요, 우리는. 매일 오는데 1만 원씩 내야 되니까요. 나중에 다시 질의를 할게요, 시간이 다 됐으니까요.

오세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시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시령터널공사는 강원도는 이익이 되는 사업이고, 강원도에는 상당히 이익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역주민 통행료 문제하고 동서고속도로가 개통됐을 시점부터가 문제이지 미시령터널사업은 적자사업이 아닙니다. 강원도로서는 상당히 이익이 나는 사업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업무보고 15쪽하고 감사자료 243페이지, 존경하는 이숙자 위원님께서 그동안 그렇게 주장했던 설악단오문화권 특정지역 지정 개발사업인데요, 나는 양쪽 서류를 봐도 이해를 못 하겠어요. 사업내용 자체가 강릉단오문화 창조란 말이에요, 또 하나는 설악동집단시설지구 재정비. 그런데 이 두 가지는 다 빠졌어요. 속초시의 예를 들면 설악동집단시설지구를 재정비해야 될 사업이 시장ㆍ동네 해변도로 만드는 데에 들어간다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잠깐만요, 듣기만 하세요. 그런 고유의 목적사업하고 다르다 이거예요. 그런 문제점이 있고-일단 듣기만 하세요, 제 얘기가 틀리든 맞든 그것은 나중에 판단하시고.-두 번째로 업무보고서 15페이지에 보면 국비가 4,070억이에요. 민자까지 포함해서 1조인데 국비가 4,000억이에요. 그다음에 감사자료에 보면 국비가 2014~2017년까지 980억, 2018~2020년까지 1,800억이에요. 그러면 2,800억이잖아요. 이렇게 차이가 나는 원인이 뭡니까?

이것은 감사자료 위에 보면 기반시설 도로사업만 하는 것이고요, 이 외에 다른 사업을 하는 데에, 문화 창조하는 이런 데에 추가로 더 들어가는 게 있습니다.

이것 국비 9 대 지방비 1 아니에요?

예.

그러면 업무보고에 국비가 4,000억인데 지방비가 1,200억이면 안 맞잖아요? 문화사업이 들어가서 바뀌는 거예요?

각 부처별로…….

좋습니다. 원래 설악단오문화권 계정이 하나 있었잖아요. 국비 계정이 있다가 지금 지역 계정으로 넘어왔는데 지금 1단계 사업 980억 원이 광특에 확정된 겁니까?

100억이죠.

그러니까 2017년도까지 980억이 확정된 거예요?

확정이라는 것은…….

제가 어떤 것을 묻고 싶으냐면 설악단오문화권 특별 계정이 지역계정으로 넘어왔잖아요? 그런데 이 계정에 실제 국비가 980억이 반영되어 있는데 광특으로 지역 계정이 넘어오는 바람에 예산부서에서 떼어먹은 것 아니냐 이거죠.

아닙니다.

확실히 답변하세요. 내가 확인할 거예요.

아닙니다.

그러면 400억의 국비가 반영된 겁니까, 4년 동안? 2014~2017년까지 1단계가 980억이잖아요? 그러면 980억이 허수입니까? 감사자료에 기반시설 980억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100억씩 4년 해 봐야 400억밖에 더 되느냐고요. 그러니까 실제 980억이 확정됐었는데 지역 계정으로 넘어오면서 광특으로 100억밖에 반영을 안 하고 나머지는 예산계에서 다른 데에 사용한 것 아니냐 이거죠. 지역도시과장님이 담당 과장님이시죠? 과장님이 답변해도 괜찮습니까?

예.

지역도시과장 최원식입니다. 사실상 단계별 금액은 맞습니다. 맞는데 광특에 묶여있다 보니까 구체적으로 기재부나 국토부에서 이 사업에 대해서 딱 얼마가 반영되었다 이렇게 분류해 내기는 곤란합니다.

아니죠. 기존의 지역 계정 금액이 강원도에 3,000억이다, 그런데 지역 계정이 아니고 다른 계정에 있다가 이게 지역 계정으로 넘어왔어요. 그러면 그 금액이 넘어오는 거예요. 그 금액이 넘어오면 3,000억에서 980억이 늘어나서 3,980억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980억만큼은 설악단오문화권에 반영해 주어야 되는데 예산계에서 100억만 해 주고 나머지는 다른 데에 썼다 이거죠, 제 얘기는. 맞죠? 과장님, 내가 확인한 거예요, 맞죠?

글쎄, 그것은 예산부서에서…….

그러니까 예산부서에서 잘못했다 이거죠. 설악단오문화권 그쪽, 실제 지역 계정이 안 남은 상태에서 이쪽 계정에 있으면 다 쓸 것을 광특으로 넘어오는 바람에 광특에서 이 100억만 주고 나머지는 다른 데에 썼다 이거죠. 아닌가요? 광특이라는 것은 강원도 실링 내에서 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총괄적인…….

제 얘기가 맞아요, 틀려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게 맞는데…….

일리가 있죠? 들어가셔도 됩니다. 국장님, 아직 한참 남으셨죠? 몇 년 남으셨어요? 이거 문제 있어요. 만약 제 얘기가 틀리면 제가 나중에 개인적으로 사과를 드리겠고 맞다면 잘못하신 거죠. 말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확인하세요. 강릉시는 모르겠는데 속초시는 당초 취지가 뭐냐면 공동화된 설악동을 재정비하고 살리자는 게 목적이었어요. 그런데 청호동에 해안도로가 나요. 이렇게 올라온 것을 도에서 바꿨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거죠.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있다고.

국장님, 내용을 잘 파악을 못 하고 계십니까?

위원님 말씀도, 민자사업 부분에 대해서…….

아니, 민자는 얘기하지 말자 이거죠.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사업들은 당초에 설악단오문화권사업 승인을 받을 때 기반시설 도로사업 그 항목으로 받았습니다.

기반시설은 들어가 있어요. 당연히 들어가 있고 공동화된 설악동 재정비사업도 들어가 있다고요. 그러면 1순위가 뭐냐, 설악동 재정비하는 데에 1순위를 두어야 된다 이거죠. 도로를 뚫는 것을 왜 1순위로 두느냐 이거죠. 도로를 뚫는 것은 도시계획도로잖아요? 그러면 시에서 뚫든가 도에서 얼마 보조받고 해야지 왜 여기에 계정을 넣느냐 이거죠. 그건 계정 자체가 잘못되었다 이거죠. 모르겠어요, 제 얘기가 틀린 것인지. 이것은 국장님께서 잘못하신 것 같아요, 지역도시과장님하고 계장님들이. 제가 내용을 잘못 이해했다면 나중에 저한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고, 이것은 정말 검토해 볼 사항이에요. 상당히 많이 잘못된 거예요. 그다음에 248페이지의 따스안(安)아파트 공급 시범사업 관련, 춘천시하고 아직 협의가 안 되었죠? 간담회는 개최하셨나요?

아직은 이게 초창기입니다.

제가 왜 이것을 질의드리느냐면 이게 지금 시범사업이에요, 앞으로 계속 할 예정이에요?

시범사업으로 하려고…….

시범사업으로 해서 잘되면 18개 시ㆍ군에 같이 하겠네요?

그렇죠. 확산을 해야죠.

앞으로 3년간 LH공사에서 아파트를 짓는 데가 어디어디예요? 모르시면 건축주택과장님…….

과장님이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주택과장 김순녀입니다. 도내에 주택건설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단지가 96개 단지에 4만 5,224세대가 되겠고요, 민영이 6만 6,000호가 되겠고 공공이 1만 8,082호가 되겠습니다.

공공 1만 8,000호는 LH를 얘기하는 거죠?

예.

그러면 시ㆍ군은 어디입니까?

춘천시하고 원주시, 강릉시, 동해시, 태백시, 속초시에 각각 조금씩…….

최근 3년 안에 다 완공이 되죠?

미착공이 더 많고요, 지금 하고 있는 사업장이 몇 개 되지 않습니다.

속초도 조만간에 착공을 하죠?

예, 이번에 할 겁니다.

과장님, 고맙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고요, 제 질의의 요지가 뭐냐 하면 LH에서 6개 시ㆍ군에 추가로 하잖아요. 민간은 빼자 이거죠. 그러면 6개 시군도 똑같이 할 용의가 있느냐 이거죠.

현재는 그렇습니다. 춘천시에 시범적으로 해 보고 시장ㆍ군수들 하고 협의해서, 시ㆍ군에서도 같이 호응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국장님, 이렇게 답변해 놓고 나중에 퇴직하시고 안 하면 어떻게 해요?

이렇게 좋은 사업을 안 할 리가 없지 않습니까?

예산수반 자신 있어요?

예산이야 10억 아닙니까?

10억씩 6개면 60억인데 자신이 있느냐고요. 광특 내려온 것도 다른 데에 다 뺏겨놓고 자신이 있느냐고요.

당해 연도도 아니고 연차별로 하는 사업인데 10억 정도 못 세우겠습니까?

국장님, 건설방재국의 수장으로서 시범사업하고 6개 시ㆍ군이 추가로 만들어지면 예산을 반영해서 충분히 할 용의가 있다 이거죠?

예,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시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휴식을 위해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15분 감사중지 16시 28분 감사계속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23페이지를 보시면 아름다운 간판문화 조성 사업이 있는데 금년에 이 사업에 얼마 섰죠?

2013년도에 8억 200만 원입니다.

2015년도까지 사업입니까?

2015년까지입니다.

업무보고 때도 본 위원이 한번 얘기했는데 2018년에 동계올림픽이 열리죠?

예,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맨 처음에 올 때는 동계올림픽을 그리 하지 않고 우리 강원도는 관광사업이 중점 사업이다 보니까 간판이 얼굴이다 이래서 신경을 써서 예산을 세웠는데, 간판사업을 2003년부터 했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전에 한 간판들은 다 노후됐을 거 아니에요?

예.

그러면 동계올림픽을 치르려면 여기에 대한 대안이나 어떤 방안이 있습니까?

간판 불량 건물에 대해 동계올림픽 개최지와 주변 개최 시는 별도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5년이 지나도 연속 사업으로 하실 겁니까?

계속사업으로 한다고 생각해야 되고, 지금 동계올림픽 주변 시와 개최지는 동계올림픽 정비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별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연장할 것입니다.

연장이 가능합니까?

예.

감사자료 259페이지 봐주세요. 도암댐 문제는 우리 도가 해결할 수 없나요? 해결할 수 있는 능력에 한계가 있죠?

한계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부적합이 나온 이후에 지식경제부에 공문도 보내고 해서, 당초 2005년 12월 국무조정실에서 조정한 대로 일단 가다가 수질이 좋아지면 다시 검증해 가지고 강릉시와 협의해서 정리하는 것으로 현재는 그렇게…….

수질이 좋아질 수가 없잖아요?

좋아질 수 없는 게 지금 현재로는…….

수질이 좋아지면 받기로 강릉하고 협의도 했는데 그것을 시행했을 때 부적합하다고 나왔죠?

예.

현재는 아무런 조치도 안 취하고 있잖아요.

댐 방류할 때 퇴적물이라든가 이런 것은 한수원에서 하고 고랭지 비점오염원 대책사업, 이런 부분도 정리를 하고, 각 부처별로 지속적으로 추진하면 어느 정도 수질이 좋아질 것이 아니냐…….

할 예정이고 현재 하고 있지는 않죠? 실행하고 있습니까?

비점오염원 대책사업은 추진하고 있습니다.

탁류 문제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탁류는 별도로 조치하는 게 없습니다. 탁류 문제는 홍수위 시 내려오는 부분이니까요.

한수원에서 검증되지 않고 수질이 개선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강릉에서 받아야 된다는 팀과 받지 말아야 된다는 팀 양쪽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나올 때마다 시끄럽게 분란이 많아서 확실하게, 본 위원이 볼 때는 도가 여기에 관여해서 할 만한 능력이 없는 것 같아요.

한계가 있으니까요.

한수원이 강릉에 방류하지 않으면 한수원의 역할이 없기 때문에 무리하게 강릉에 방류한다는 한수원이 계획을 세우는 것 같은데 본 위원이 볼 때는 강릉에서 절대 받지 않습니다. 아무리 얘기해도 할 수 없는 것은 할 수 없는데 그래도 관심을 가지셔서 빨리 진행될 수 있고, 퇴적물 처리방안 같은 것은, 평창에서 농사를 지으면 그런 게 여기로 옮겨 가나 봐요. 그래서 이쪽에 사는 분들한테 굉장히 많은 피해가 있는데 이것은 어떤 식으로든 처리돼야 될 것 같아요. 우리 도가 능력은 없지만 관심을 갖고 중앙정부에 건의도 하고 이런 것을 집중적으로 국장님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29페이지요. 여기에 보면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지정 운영이라고 있는데 실제 투기가 진행된 이후로 다소 늦어진다는 지적이 많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투기가 많죠?

투기 방지를 위해서 동계올림픽 관련 지구와 경제자유구역 지구하고 2개 지구를 지정했거든요.

국토교통부가 이달 초 발표한 2012년 말 현재 토지현황에 따르면 강원도 땅의 절반인 50.3%를 외지인이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국장님, 뭔가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강원도 땅의 반을 외지인이 갖고 있어요.

언론상에서 봤습니다.

특히 이와 같은 이유는 지난 10년간 평창군 토지거래량의 70%를 외지인이 사들였다고 합니다. 개발이익을 노린 투기로 사들였고 그중에-평창동계올림픽 때문에 그랬나봐요.-연예인 강호동 씨 같은 분도 있어요. 대규모 국책사업이 추진될 때는 사전 토지거래허가제와 개발이익, 환수방안 등을 충분히 검토하고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관심을 가지고 관련 규정에 의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이 이것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지 않으신가 봐요, 확실한 것을 모르시는 것을 보니까. 한 번 더 보시고 제도적 보완을 검토해 보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10년 동안 평창군 토지거래의 70%를 외지인이 사들였어요. 올림픽을 개최한다고 소문이 나서 그런 사람들이 투기를 한 것 같은데 보완제도를 잘 검토하셔가지고 앞으로 우리 강원도민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신경을 써 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자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열입니다. 제 임기 4년이 다 돼 가는 시점에서 행정사무감사가 마무리되고 있고 내년에 당선이 안 되면 영원히 마지막이기 때문에 올해는 책도 많이 보고 분석하느라 양이 많습니다. 10분 안에 끝내겠습니다.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계약심사 관련 건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확인하면 계속해서 계약심사로 인해 삭감액이 생긴다면 당초 설계 부실일 수도 있다는 우려를 낳기 때문에 그런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서 문제점이 있으면 반드시 관련 부서와 협의 내지는 시정할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는 의견을 드렸습니다. 제가 3년간의 자료를 보니까 198억 정도 되고 평균 13.5%가 삭감된 것은 어찌 보면 예산 절감 차원에서 상당히 효과적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다시 말씀드리면 고품질의 제품을 만들기 위해 부실을 초래하는 결과를 만들 수도 있기 때문에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재난 관리기금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3년간 내역을 쭉 보니까 집행되지 않은 내역이 몇 가지가 있어요. 재해예방 홍보물 같은 경우는 작년에 5,000만 원을 예상하셨는데 65%를 집행하셨고 올해는 85%가 진행되었고요. 재난 사각지대 재해예방 추진사업 같은 경우도 작년에 10억에서 9억을 사용했고 올해는 증액을 해서 20억에서 8억 3,500만 원을 집행했고 11억 6,500만 원이 미집행됐습니다. 앞으로 연말까지는 다 집행할 계획인가요?

집행할 계획입니다.

작년에도 90%선밖에 집행이 안 됐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특히 홍보물 제작은 작년에 5,000만 원을 예상하셨는데 65%인 3,200만 원을 집행하셨는데 올해는 2억 5,000만 원으로 대폭 올렸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그런데 아직 집행도 안 되고 있어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재해예방 홍보물 같은 경우는 7월 전에 만들어서 배포를 해야 효과적이지 않을까요?

그런 부분도 있고요, 설해대책도 있고 하니까요.

7월에 한 것은 설해대책과 관련이 있는 건가요?

일부 예산 배분…….

그러면 홍보물 제작과 관련해서 오늘은 시간이 안 되니까, 홍보물이 리플릿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 3년치를 주시고요, 이것을 계약한 것이 있겠죠? 업체하고 계약한 것이 있을 거 아닙니까, 어디하고 발주를 했든지.

우리 계약관리계에서…….

이것은 계약관리계에서 합니까? 여기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제가 잘못…….

어느 업체와 했는지 상세내역서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보아서 상당히 의구심이 드는 것이 있는데 시간 때문에 이 정도로 마무리를 짓고 자료로 받겠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제가 똑같은 질의를 드렸는데 재활용골재 사용을 충분히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거든요. 작년을 기준으로 3년간 사용한 혼합골재, 재활용골재 사용실적을 보니까 평균 6%를 사용했어요.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드린 말씀입니다. 그런데 올해는 감사자료를 확인해 보면 5.2% 정도를 사용해서 작년보다 더 줄었어요. 건설폐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38조 그리고 환경부와 건설교통부의 고시가 2010년도 6월 20일에 개정됐단 말이에요. 작년에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런 건폐법 2조 내지 15조에 해당되는 건설공사 발주는 골재 소요량의 15% 이상을 의무적으로 사용하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작년 감사에서도 국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우리 강원도는 계속해서 사용하겠다, 적극 반영 하겠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추진 중인 도로공사 참여업체에 순환골재를 의무사용하도록 독려하겠다, 설계단계부터 도내 생산 제품 및 순환골재를 우선적으로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올해는 오히려 사용량이 줄었단 말이에요. 감사자료에는 이렇게 해 놓고 실제 설계라든지 이런 부분에 적용시키지 않는 이유가 뭐죠?

규정에 보면 경제성, 생산하는 공장이 경제성이 안 맞는다든지 그 현장에 안 맞는 것이 있다든지 그런 부분인데 제가 관리를 잘 못 한 것 같습니다.

지금 기 사용된 혼합골재를 바꾸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니까, 제가 내년에도 또 한번 확인할 테니까, 이런 것은 재활용골재를 활용하면 좋겠다는 이유가 사실 석산 같은 경우는 허가를 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또 기 존재하고 있는 석산 같은 경우에도 시효가 만료되면 다시 허가를 내기 쉽지 않습니다. 지역의 민원이라든지 환경, 여러 가지 문제를 고려하면 석산 개발이 앞으로 힘들어진다는 얘기죠. 그러나 콘크리트를 이용한 재활용골재는 계속해서 생산이 됩니다. 이것을 적절히 활용하는 방법이, 청정수도 강원도를 지향하는 우리 강원도에서 이런 것을 모범적으로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의견을 드리고요, 이것을 보조기층이라든지 최상의 재료로 사용할 수는 없겠지만,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동방층이라든지 선택층의 재료를 사용해도 밀도나 다진 부분에서는 충분히 괜찮다고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불순물이 섞인다든지 아니면 질이 조금 떨어지는 재료가 오는 것은 관리ㆍ감독을 통해서 얼마든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청정수도 강원도를 지향하는 입장에서 활용비율을 높여달라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내년에 재당선이 되면 다시 한번 여쭙겠는데, 이것이 작년보다 비율이 줄었어요. 그렇게 말씀하시고 안 하는 것은 국장님이 책임을 지셔야죠.

관리를 제대로 못 한 것 같습니다.

잘 확인해 주시고요, 앞으로도 제가 드렸던 말씀을 감사 보고자료로만 활용하지 마시고 정책에 반영되는 모습을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제가 많은 말씀을 드렸는데 감사 준비를 해 주신 모든 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구자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세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의 질의와 반복되는 부분도 있는데요, 감사자료 243페이지의 설악단오문화권과 관련돼서 제가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243페이지 뒤에 보면 설악단오문화권과 관련돼서 5개 시ㆍ군에 6개 사업이 있어요, 그렇죠?

예.

강릉 석교온천 관광지~사천진항 마리나단지 연결 도로가 설악단오문화권과 어떠한 연관관계를 갖고 있죠?

설악단오문화권의 전체 구획을 정할 때 이렇게 정했습니다. 아마 사천 바닷가 쪽에서 석교온천 쪽으로 교차해 가지고 올라가는데 현재는 그게 없지만 그때 당시에는 관광온천이 개발된다고 봤었습니다. 그래서 이 구역을 도로확보를 위한 기반시설에 넣었던 것입니다.

본 위원이 왜 여쭙느냐면 석교온천 관광지는 도로부터 온천지구 지정이 취소된 지역이에요. 그래서 의미가 없는 관광단지가 됐고, 그러니까 온천지구가 해지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온천 관광을 할 수 없는 지경이 됐어요. 그런데 당시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석교온천 관광지~사천진항 마리나단지 연결도로를 금년 중에 할 계획이라는데 전혀 맞지 않는…….

거기까지는 그렇습니다. 석교온천 관광지는 폐지가 됐지만 여름철에 정체가 오는 7번국도, 해변 쪽으로 해 가지고 연결되는…….

제가 나름대로 좀 더 공부를 해 볼게요. 온천 관광지이거나 온천을 개발하고 있으면 문제가 다르지만 이미 도로부터 지구 지정이 취소된 지역인데 들어갔기 때문에, 원래 처음의 취지는 그렇겠지만 현재는 맞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짚었는데 저도 그렇고 집행부에서도 이 부분을 조금 더 짚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구자열 위원님과 저도 입장이 비슷합니다. 저희들이 임시직이라고 하는데 행정사무감사는 금년도가 마지막일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보면 감회도 새롭고 의욕적으로 한다고 했지만 초선의원이 의욕이 넘치다 보니까 어떤 때는 오버도 했고 공무원들의 마음을 다치게 하는 행동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은 초선이기 때문에 돌출행동을 했다고 생각해 주시고 그 점은 집행부 공무원들이 많이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 그렇지만 끝나는 날까지 민의의 대의기구로서 역할과 임무는 충실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때에 따라서는 집행부에서 듣기 싫은 소리를 듣는 한이 있더라도 바른 소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일할 것입니다. 동계올림픽 개최 이후에 구 영동고속도로 대관령 구간, 앞으로 동계올림픽을 치르기 위한 접근도로 중에 고속도로를 뺀 철도 다음에 가장 중요한 지방도로를 갖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개최지인 평창의 알펜시아 일대와 빙상경기가 열리는 강릉까지 고속도로 아니면 횡계에서 진부까지 나가서 고속전철을 타고 강릉으로 오면 불편함은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고속도로 아니면 구 영동고속도로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인데 이것을 조직위와 협의해 가지고, 우리 도에서 지방도를 관리하기는 예산 450억 가지고 어떻게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조직위에 정식적으로 건의해서 올림픽간선도로로 접근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제가 일전에 조직위 관계자 몇 분에게 이 얘기를 꺼내봤더니 “좋은 생각입니다. 그런데 아직 도로부터 어떠한 제안을 받은 것이 없다.” 이렇게 얘기해요. 강릉시는 거기에 루지를 하려고 하는데 도로에 그런 것을 설치한다는 것은 현실성이 없는 것이고, 어차피 동계올림픽을 치르려면 간선도로로써의 가치가 있는 것이니까, 그런 것을 새로 만들려면 수천억이 들어갈 것입니다. 그래서 있는 도로를 최대한 올림픽간선도로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러기 위해서는 조직위가 나서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조직위에 정식으로 건의해서 새롭게 단장할 계획을 혹시 안 갖고 있습니까?

저희가 주변도로 정비계획을 수립했는데 빠진 것 같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그 부분이 고속도로가 정체되면 대체도로로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건의해서, 아직 기간이 있으니까…….

조직위에 건의서를 내주세요.

조직위보다 동계올림픽추진본부를 통해 가지고, 아까 간판 이런 부분들도 동계올림픽추진본부를 통해서 건의합니다.

꼭 좀 해 주세요. 위원회에서 끝까지 챙겨볼 테니까, 간담회 때 또 얘기했던 것이기 때문에, 새로 도로를 만들 방법은 없어요. 그런데 고속도로가 정체된다거나 하면 큰일 나지 않습니까? 선수들이 이동해야 되고 관광객들이 이용하는 도로를 예산 몇천만 원을 들여서 찔끔찔끔할 수는 없으니까 전체적으로 놓고 할 수밖에 없는데 그것을 국장님이 관심을 갖고 잘 챙겨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조직위 관계자를 만나면 힘 닿는 데까지 누누이 얘기를, 가끔 간담회를 해요. 동계올림픽지원특별위원회와 간담회를 하기 때문에 그 간담회에서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고 이끌어낼 수 있으니까 그렇게 접근이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알았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이것으로 2013년도 건설방재국 행정사무감사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국비 예산을 확보하느라 고생하셨고 여러 가지로 수고했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오세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원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아니고 간단하게 확인만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376쪽에 건설기계 등록현황이 나와 있는데 수치가 매년 등록하는 현황을 기재해 놓은 것입니까?

예, 등록현황입니다.

매년 등록 대수죠?

예.

이 자료를 보아서는 현재 강원도에 장비가 얼마나 있는지 전혀 모르겠어요. 보고서에 보니까 건설기계 등록이 2만 1,984대, 그런데 이것을 보다가 이것을 보니까 대수가 없어 가지고 자료로써 효과가 없어요. 여기에 보면 현재 보유대수가 얼마이고 매년 등록대수가 얼마이고 말소대수가 얼마인지 표시돼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이것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원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마지막으로 위원장이 간단하게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전에 질의드린 버스 비수익노선의 부정수급 논란과 관련한 내용인데요, 지난 11일자로 언론에 보도가 돼서 아직 가시적인 조치를 취하지는 않았는데 조속한 가시적 대응조치를 다시 한번 주문하고요, 주문드렸던 자료 제출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근본적으로 해결되려면, 주무부서의 두세 분밖에 안 되는 인력으로 18개 시ㆍ군을 커버하기는 어렵죠. 특히 대중교통 부분들이 서비스의 질이라든지 정책적으로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한 행정의 준비가 목적의식적으로 준비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교통행정과 설치를 적극적으로 주문한다든가 해서 업무들이 안정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국에서는 내부적으로 액션을 취해 줘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래야 담당업무를 맡고 있는 분들이 임계지점을 넘어서 업무 과부하에 걸려가지고 의회에 제출하는 자료도 부실해지는 이런 부분들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꾸 얘기가 나오는데 계약심사제도와 관련돼 가지고 지적되는, 삭감되는 예산 부분은 달리 얘기하면 설계용역 관리ㆍ감독의 부실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주무부서에서 설계용역이 나가는 단계부터 지속적으로 관리해 가지고 조금 더 합리적인 금액이 산출되어 예산부서로 넘어가서 지적되지 않도록 사전단계부터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업무보고서 32페이지인데요, 불합리한 행정구역의 경계조정 문제인데 3년 전부터 제가 주문드렸는데 아직 시정되지 않은 사례입니다. 춘천시 석사동과 퇴계동의 경계지역이, 국장님도 잘 아실 것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시정되어서 시민들도 헷갈리지 않게, 시ㆍ군을 독려해서 조정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감사자료 168쪽 관급공사 낙찰 및 하도급 현황 자료가 있는데 여기에 보면 낙찰업체 현황은 컨소시엄 업체, 지역 업체의 참여를 의무적으로 할 수 있게, 여기에 보면 외주 업체들이 컨소시엄 업체로 참여하는 사례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지양할 수 있게끔 관리ㆍ감독을 해 주시고요, 마찬가지로 하도급 현황 자료를 보면 외주 업체들이 하도급에 참여를 하고 있어요. 물론 특수한 기술이라든지 공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요하는 현장이 아닌 이상 지역 업체들이 당연히 참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해 주세요.

그래서 공동 도급 같은 부분은, 저희 지방도 같은 부분은 평가기준에 2개 회사 이상, 49%, 이렇게 정해 놓은 것이 있는데 그것이 아니고 작은 공사, 소규모 공사, 하도급 같은 부분에는 계약부서에서 정식으로 하도급이 오기 전에는 관리하기가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이런 부분까지도 지역 활성화 대책 부분에서 계속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전보다는 많이 좋아졌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미비한 점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하나하나 단계를 거쳐서 어느 정도 우리 강원도 업체는 강원도에서 일할 수 있게끔…….

이런 작은 것 하나부터 시정하는 것이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로 나아가는 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정착이 돼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방재국 소관 행정사무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심도 있는 감사와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사전에 많은 자료 준비와 성의 있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신 남동진 건설방재국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남동진 건설방재국장은 오늘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조속히 시정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제시한 좋은 의견들은 시책에 반영해서 강원도의 기반을 강화하고 위상을 향상시키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여러 위원님들께서 주문하고 요청한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상세한 감사 결과는 본회의 의결을 거쳐 통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감사결과 의견서를 작성ㆍ서명하신 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방재국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7시 03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위원장 정재웅 부위원장 이숙자 위원 구자열 김기남 김시성 김용주 김원오 오세봉 출석 전문위원 및 의정담당 전문위원 박근영 의정자료담당 이희주 피감사기관참석자 · 건설방재국 국장 남동진 지역도시과장 최원식 건축주택과장 김순녀 토지자원과장 박완재 도로철도교통과장 최선희 방재담당관 손창환 도로관리사업소장 김춘기 기록 한아름 함정민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