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원일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저는 강원도의회 교육위원회 위원장 유창옥입니다.0 감사 실시에 앞서 교육위원회 위원님 여러분들을 먼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속초ㆍ고성ㆍ양양ㆍ인제 교육 제5선거구 김세영 위원이십니다. (김세영 위원 인사) 원주 제3선거구 김 현 위원이십니다. (김 현 위원 인사) 동해ㆍ삼척ㆍ태백ㆍ영월 교육 제4선거구 신철수 위원이십니다. (신철수 위원 인사) 원주ㆍ홍천ㆍ횡성 교육 제2선거구 이문희 위원이십니다. (이문희 위원 인사) 인제선거구 정을권 위원이십니다. (정을권 위원 인사) 강릉ㆍ정선ㆍ평창 교육 제3선거구 최돈국 위원이십니다. (최돈국 위원 인사) 동해 제2선거구 오원일 위원님은 조금 늦게 도착한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그리고 조영기 부위원장님은 개인사정으로 오늘 참석하지 못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의회사무처 교육전문위원실과 강원도교육청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성희 전문위원입니다. (전문위원 이성희 인사) 이현종 의정담당사무관입니다. (의정담당 이현종 인사) 박상민 주무관입니다. (주무관 박상민 인사) 강원도교육청 감사담당관실 박종욱 서기관입니다. (서기관 박종욱 인사) 안중후 사무관입니다. (사무관 안중후 인사) 장진응 주무관입니다. (주무관 장진응 인사) 정책기획실 손상혁 주무관입니다. (주무관 손상혁 인사)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강원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강원도원주교육지원청 및 강원도횡성교육지원청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정기현 교육장님, 그리고 손 평 교육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수감준비를 위하여 애써주신 원주교육지원청 및 횡성교육지원청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치하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행정사무감사는 한 해 동안 추진하였던 업무 전반에 대하여 그 실태를 파악하고 의회활동과 예산안 심사를 위한 자료 수집 및 행정집행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하며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서 도민의 대표기관인 도의회에서 도민을 대신하여 실시하는 감사이므로 명확하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효율적이고 원만하게 잘 달성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진솔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진행은 증인선서, 수감기관장 인사 및 간부소개, 업무보고 및 질의ㆍ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출석요구된 공무원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를 하는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하여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강원도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서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인선서 및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당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원주교육지원청 정기현 교육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한 후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강원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강원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3년 11월 18일 ㆍ원주교육지원청 교 육 장 정기현 ㆍ횡성교육지원청 교 육 장 손 평

정기현 교육장님께서는 자리에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정기현 교육장님께서는 계속하여 인사말씀과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강원도원주교육지원청 교육장 정기현입니다. 존경하는 유창옥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그동안 원주교육발전을 위해 이해와 관심으로 성원해 주신 데에 대하여 먼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강원도의회 행정사무감사를 맞이하여 원주교육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는 지난 9개월 동안 행복ㆍ감동ㆍ보람 희망찬 원주교육을 실현하기 위해서 인간이 인간답게 사는데 필요한 인성교육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기초기본이 충실한 실력을 갖춘 창의교육으로 글로벌사회를 이끌어갈 미래인재를 육성하는데 최선을 다했습니다. 먼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기에 앞서 우리 교육지원청 주요간부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혜원 학교운영과장입니다. (학교운영과장 최혜원 인사) 원영호 행정과장입니다. (행정과장 원영호 인사) 홍석환 시설지원센터장입니다. (시설지원센터장 홍석환 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2013년도 우리 교육지원청의 주요업무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세 및 행정조직 예산 등 일반현황에 대해서는 3쪽과 4쪽을, 원주교육의 기본방향은 6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7쪽에서부터 17쪽 원주교육의 중점 1. 바르게 성장하는 인간교육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생자치활동을 위하여 학교규칙컨설팅단을 구성하고 지원하고 있으며 학생의 문화활동을 위해 원주지역 예술문화인의 기부를 받아 운영하였으며 창의적 체험활동을 위하여 부모와 함께하는 자기주도 학습캠프와 원주의 위인을 매월 1인 선정하여 공고하도록 원주의 얼 사랑교육으로 학습자료를 배부하였으며 학교운동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또래학습 도우미제를 운영하고 흡연예방교육과 금연교육에도 노력하였습니다. Wee센터 운영을 통하여 부적응학생 및 위기학생을 위한 프로그램운영과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상담활동도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아울러 학부모의 학교교육 참여방안으로 학부모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소식지를 발간하여 소통에 노력하였습니다. 학생의 성고민과 올바른 가치관 형성을 위하여 성문화 프로그램 및 인권교육을 실천하였습니다. 다음은 18쪽에서 35쪽 기본을 다져가는 창의교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생들의 기초기본학력 신장을 위하여 학교단위 지원을 강화하고 천천히 배우는 학생을 위한 학습클리닉을 운영하였습니다. 고교 균형 발전을 위하여 원주시와 함께 통학여건 개선에 노력하고 교육협력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독서문화 저변 확대를 위하여 창의영재 논술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학교도서관 활용 수업과 작가와의 만남 및 한 도시 한 책 읽기 행사에 참여하여 독서교육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학생ㆍ학부모ㆍ지역사회가 참여하는 과학축전을 운영하고 이동과학교실 운영으로 찾아가는 과학교육에도 노력하였습니다. 학교혁신을 위한 강원행복더하기학교 운영과 교육평가방법 개선에도 노력하였습니다. 국제문화 이해교육으로 뉴질랜드 어학연수를 진행하였습니다. 다음은 36쪽에서 44쪽 행복이 피어나는 교육복지입니다. 지역에서 생산된 친환경 식재료사업으로 감자를 포함 52가지 이상 친환경 재료를 사용하고 있으며 향후 원주 푸드종합센터가 건립되면 더 많은 품목으로 계약재배를 하여서 질 높은 급식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행복이 가득한 교육환경 개선사업으로 가칭 무이초가 2014년 3월 1일 24학급으로, 가칭 혁신초가 36학급으로 2016년 3월 1일 개교 예정에 있으며 학교 이전사업으로 봉대초가 36학급으로 2015년 3월 1일, 학성초가 36학급으로 2017년 3월 1일에 이정이 예정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45쪽에서 49쪽에 서로를 존중하는 학교문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전한 학교문화 만들기 사업으로 학생이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안전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구성하고 학교폭력 실태 및 해결방안을 위한 워크숍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스쿨존 시설을 확대 설치하고 녹색어머니회, 은빛지킴이, 배움터지킴이를 지속적으로 늘려 운영하고 있으며 학교환경위생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0쪽에서 56쪽에 모두가 주인되는 교육행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함께 참여하는 열린 교육 정책을 펼치기 위하여 교육공동체 의견 수렴을 위해 학교장, 학부모, 지자체 및 지역인사가 참여하는 원주교육 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언론기관 및 강원 e-교육소식 및 홍보 블로그를 운영하여 적극적인 교육홍보 활동을 전개했습니다. 기관평가 외부위원의 의견수렴으로 직원 상호 간의 소통으로 교육만족도를 높이는 데 힘썼습니다. 다음은 57쪽에서 60쪽 원주교육 역점사업인 미래 인재 육성 Dream 프로젝트입니다. 신학력을 신장시키기 위한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자기주도적 학습능력 신장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진로진학상담센터 및 호연지기 프로그램 운영으로 진로결정 능력을 배양하였습니다. 그밖에도 창의동아리, 학습 동기강화 캠프 및 교원 연수 프로그램 운영으로 교원의 전문성 신장과 원주교육의 신뢰도 향상 및 학부모의 사교육비 절감 정책에 노력하여 학생들로 하여금 희망을 품고 자신의 끼를 마음껏 펼치면서 즐겁게 자신의 미래를 준비하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이 모든 활동을 통하여 원주교육의 기본을 회복하고 선생님들에게 자긍심을 고취하며 안전한 학교를 조성하고 특별 배려학생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데 원주교육가족 모두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주요내용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존경하는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기현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횡성교육지원청 손 평 교육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강원도 횡성교육지원청 교육장 손 평입니다. 강원교육발전에 힘쓰시는 유창옥 교육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청 직원 두 분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종봉 교육과장님입니다. (교육과장 이종봉 인사) 양봉제 행정과장입니다. (행정과장 양봉제 인사) 지금부터 2013년도 강원도횡성교육지원청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계획 및 실적, 역점사업, 특색교육 순입니다. 일반현황은 3쪽에서 4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쪽의 참 좋은 횡성교육을 지향하는 기본방향입니다. 품성과 실력을 갖춘 미래 인재 육성을 주제로 5개의 중점시책과 3개의 역점사업, 1개의 특색교육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사람됨 중심의 인성교육입니다. 8쪽에서 12쪽입니다. 스스로 결정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능력을 기르기 위해 학생동아리 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있으며 튼튼한 기초 체력을 기르기 위해 1인 1운동을 학교스포츠클럽과 연계하여 운영하고 활발한 주말리그 개최와 스포츠강사 확대 배치로 학교스포츠가 더욱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학생 정신건강서비스 지원을 위한 정서ㆍ행동발달 선별검사를 통해 대상학생을 지속적으로 관리 상담하고 있으며 학교별 흡연ㆍ음주 실태를 파악하여 예방중심의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서로 이해하며 배려하는 성장을 위해 학생상담 지원체계를 강화하고 있으며 인터넷 과다사용자 상담치료와 정보통신 윤리교육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다양성을 수용하는 맞춤형 창의교육입니다. 12쪽에서 17쪽입니다. 뒤떨어지는 아이들이 없도록 학교 유형별 맞춤형 지원과 학습클리닉센터 및 찾아가는 학습ㆍ정서 클리닉 서비스 지원으로 기초학력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신학력 신장방안으로 다양한 자기주도적 학습력 배양 프로그램을 개설 운영하고 있으며 방과후학교, 지역청 소속 우수 순회강사 확대 운영으로 수요자 만족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소통공감능력 향상을 위한 독서교육은 독서동아리 공모 지원, 학부모 독서교육연수, 세상이 보이는 NIE 운영과 함께 학교도서관 운영 내실화를 위해서도 지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외국어교육은 원어민보조교사와 영어회화전문강사의 순회교육, 영어체험센터 운영, 영어연합캠프 운영 등으로 영어활용능력을 신장시키고 있습니다. 유아학비와 방과후과정 교육비, 공립유치원 통학차량 임차료 지원으로 유아교육의 기회를 확대하고 3~5세 누리과정의 안정적 정착 지원을 통해 유아교육의 질을 높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감동과 만족을 더하는 교육복지입니다. 17쪽에서 21쪽입니다. 초등학교 학습준비물과 초ㆍ중 현장체험학습비 지원으로 학교교육 관련 경비 부담을 줄이고 아이들을 잘 돌봐주는 오후 저녁 토요돌봄교실 운영으로 학부모들이 안심하고 자녀를 맡기고 있습니다. 농산촌 교육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작은학교 희망만들기 모델학교와 소규모학교 협동체제 운영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운영 내실화와 다문화가정 자녀교육 지원도 교육에서 소외받는 아이들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계약제 직원의 고용 안정과 처우개선을 확대하고 상시학습체제 운영과 직무교육 등을 통해 계약제 직원의 전문성 신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서로를 존중하는 학교문화 정착입니다. 21쪽에서 24쪽입니다. 학교 내 조직의 자치기능을 강화하며 학교운영위원회와 교직원회의의 민주적 운영을 통해 다수의 결정으로 움직이는 학교문화가 정착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안전한 학교, 건강한 학생을 위해 학교폭력 예방연수를 강화하며 학교 정화구역이나 유해업소 실태를 유관기관과 정기적으로 합동점검하여 조치하고 있습니다. 수요자가 만족하는 맛있는 학교급식 운영을 위해 급식만족도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반영하고 있으며 지자체와 함께 친환경급식지원센터를 운영함으로써 안전하고 질 높은 친환경 식재료인 지역농산물을 확대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신뢰와 소통이 함께하는 교육행정입니다. 24쪽에서 27쪽입니다. 상시 교육정책 의견 수렴을 위해 교육설명회를 개최하고 홍보영상물 상영, 온라인 활용, 열린 블로그를 통해 교육홍보를 강화하고 있으며 학부모 학교참여 지원사업 컨설팅, 각 학부모교육기부단을 운영하고 소식지를 발간 보급하고 있습니다. 투명하고 효율적인 교육재정 운영을 위해 학교 교육재정을 지도 점검하고 예산과 결산 현황을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했으며 폐교재산도 관리실태를 수시로 점검하며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힘쓰고 있습니다. 다음은 역점사업입니다. 28쪽에서 29쪽입니다. 학교혁신 기반 구축을 위해 행복더하기학교 운영을 지원하고 모든 학교의 혁신역량강화 워크숍을 개최하였습니다. 특수교육대상학생의 방과후학교 활동, 방학 중 희망누리학교 등 특수교육 지원 확대와 장애인식 개선교육을 통해 특수교육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진로진학지원단을 구성하여 직업ㆍ진학 정보 제공과 상담활동을 하고 있으며 체험중심의 진로교육과 학부모진로코치 운영으로 진로ㆍ진학교육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특색교육입니다. 30쪽입니다. 꿈ㆍ나눔ㆍ세움 프로젝트를 통한 창의ㆍ공감 능력 계발을 위해 창의ㆍ공감형 교육과정 지침서 제작 보급과 다양한 프로젝트 운영으로 글로벌 인재가 갖추어야 할 건강한 비전과 핵심역량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내용은 개괄적이며 포괄적인 내용으로 함축되었으며 앞으로 교육공동체의 다양한 의견 수렴으로 차년도 주요업무계획 수립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강원도횡성교육지원청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에 앞서서 위원님을 한 분 더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동해 제2선거구 오원일 위원이십니다. (오원일 위원 인사) 질의ㆍ답변을 진행하기에 앞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먼저 자료를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희 위원님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희 위원입니다. 원주교육지원청부터 말씀드릴게요. 2013학년도 컨설팅장학실적-수업 면하고 독서활동-원주ㆍ횡성 교육지원청 동히 그렇습니다. 컨설팅 장학실적을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원주교육지원청 작은학교 희망만들기 추진현황 이것을 알려주시고, 그다음에 학교 신설이 지금 보고된 사항에 있는데 이전과 시설인데 이전에서 문막고등학교 이전사업이 여기 계획에 없어요. 만약에 원주교육지원청에서 아직 안 하셨다면 도교육청하고 연락해서 이전계획을 만들어주시기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강원도교육청에서 공문을 시행한 승진가산점 기준표가 있습니다. 이것을 하나 제출해 주십시오. 이것은 횡성과 원주가 동일하게 초ㆍ중ㆍ고등학교 청소년단체 가입학생 현황과-2013년도 기준으로-지도교사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초ㆍ중ㆍ고등학교 특수학급 학생현황, 이것도 원주와 횡성 공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요구하실 위원님, 신철수 위원님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구자료를 두 교육지원청에서 공통으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 예측 자료인데 성의껏, 잘 모르시면 우리 전문위원실 담당주무관한테 물어서 양식을 세분화시키기 바랍니다. 첫 번째 2012학년도, 2013학년도 또 2014학년도 타 시도, 그다음에 우리 도의 시ㆍ군 진학현황-중학생들입니다.-이 자료를 요구하는 의도를 잘……. 학교별로 나와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원주중학교 아이들이 타 시도는 몇 명, 그다음에 타 시ㆍ군은 어느 학교인가 양식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두 번째는 2013학년도 파견교사 현황 및 충원 여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2013학년도 초ㆍ중ㆍ고 교원학습연구년제 현황, 그다음에 네 번째 보건교사와 영양교사 관련 수업시수 배정 현황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장애인 편의시설 현황, 제가 자료를 너무 많이 요구해서 죄송합니다마는 지역교육지원청에 행정사무감사를 다녀보니까 이런 부분을 한번 확인하기 위해서 하는데 좀 다시 한번……. 두 가지 더 있습니다. 2012년도와 2013년도 신규교사 담임배정 현황, 마지막으로 횡성교육장님은 올해 9월 1일자로 부임하시고 원주교육장님은 3월 1일자로 부임하셨는데 부임하시고 교육지원청에서 업무보고한 자료를 한 부씩 부탁드립니다. 교육지원청에서 교육과와 행정과에서 업무보고를 하셨을 것 아닙니까? 받으시죠?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김세영 위원님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실 기자재 보유현황인데 거기에 학교운영의 3%까지 실험실습비를 배정하라고 했는데 오시면 그 양식을 제가 드릴 테니까 그 양식에 의해서 양 교육지원청에서 다 만들어주시고, 그다음에 기초학력미달자 수를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조기진급과 조기졸업제도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뭐냐 하면 우리가 교육과정이 군으로 되어 있는데 그 군에 따라서 20%를 증감할 수 있는데 증감내용, 이렇게 세 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오원일 위원님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돈국 위원입니다. 원주교육지원청하고 횡성이 같습니다. 우리가 연말이 되면 교원성과급 평가해서 지급하죠. 소수직 교사-보건교사, 영양교사, 사서교사, 특수교사도 교과담임이면 특수교사-이 소수직 중에서 S등급을 받은 학교에 통계가 나올 것 아닙니까? S등급을 받은 교원의 수, 학교는 거명하지 않고 학교급별로 초ㆍ중ㆍ고 해 주시고 그다음에 의회에서 도교육청에 자료요구했는데 자료가 전달되는 과정에서 엉뚱한 답이 나왔어요. 양 교육지원청에서 교육지원청 직원들이 교육기부를 한 내용, 대개 어느 기관하고 MOU 체결해서 어떻게 했다는……. 우리는 받기만 했지 우리는 뭘 하는가 그 실적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요구하실 위원님, 김 현 위원님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주 김 현 위원입니다. 우선 원주ㆍ횡성 공통으로 전체 수업일수 현황과 급식일수 현황을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지역 내 북한이탈청소년 그러니까 새터민이라고 해서 주민들 말고 북한이탈청소년 총수 현황 및 진학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이것은 공통이긴 한데 제가 다른 교육지원청 감사를 하다보니까 어떤 지침도 없었고 지금까지 실례가 없다 보니까 파악이 안 됐는데 이건 우리 급식담당들께서 개인적으로 저한테 쪽지에다 관내 급식재료 납품받는 현황 중 가장 빠른 학교 시간과 가장 늦은 학교 시간만 파악해서 쪽지에 적어서 본 위원한테만 전달해 주세요. 공식적인 자료가 안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제출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그것을 파악해서 개인적으로 알려주세요. 그다음에 원주교육지원청에 저희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하는데 조금 시간이 지나서 가능한 건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단계동 정화구역 내 모 주유소 허가가 난 게 있을 거예요. 아마 2010년도로 기억하는데 요즘 와서 그것이 지역 이슈가 되고 있기 때문에 궁금한 점이 있어서, 2010년도로 기억합니다. 2010년도 정화위원회 구성 현황, 그다음에 그 당시에 심의됐던 과정과 결과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요구하실 분 안 계십니까? 정을권 위원님.

인제 출신 정을권 위원입니다. 원주 관내에 있는 초ㆍ중ㆍ고-초등학교 포함입니다.-폭력 데이터하고 처리결과 자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해하셨죠, 교육장님?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를 요구하실 분이 안 계시므로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이 요청하신 자료를 준비해 주시고 바로 준비가 어려운 자료는 오찬시간 종료 전까지 준비해 주시기 바라며 요청한 자료는 위원 전원에게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원주교육지원청과 횡성교육지원청 업무 전반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ㆍ답변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효율적이고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차 질의시간은 1인당 답변시간을 포함해서 20분 이내로 하되 질의 중인 위원의 질의 마무리시간 등을 고려하여 흐름이 깨지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본 위원장이 다소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답변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 10분 내외의 보충질의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는 핵심만 요약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교육장님 답변 또한 위원님들의 이해가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되 앉은 좌석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이나 담당 등 관계공무원의 답변이 필요할 경우에는 위원장의 허락을 득한 후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답변하게 하시되 발언대로 나온 관계공무원께서는 회의록 기록 등을 위하여 직ㆍ성명을 밝혀 주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희 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준비하실 틈을 이용해서 제가 원주교육 현안에 대해서 급히 교육장님이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께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먼저 질의드립니다. 다 알고 있는 내용의 이야기고 하는 내용의 이야기지만 확인하면서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고 교육장님 답변은 간단하게 듣도록 하겠습니다. 학교 신설과 이전에 대한 내용부터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질의드릴 내용은 혁신도시 내에 들어오는 초등학교와 중학교와 유치원에 대한 신설학교 관계입니다.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우리 혁신도시는 2014년 3월이면 1,100세대 정도-그러니까 남쪽과 북쪽이 되겠습니다.-입주할 예정이고 2015년 6~8월이 되면 양쪽으로 약 1,500세대 그러니까 2,600세대가 2014년도와 2015년에 입주합니다. 그런데 학교신설계획을 보면 혁신초등학교는 2017년인데 입주자들의 항의에 의해서 2016년으로 1년 당겨졌습니다. 2016년 3월 개교되고 그다음에 봉대초등학교는 2015년 3월 1일 이전됩니다. 이전되는 것은 원래는 2014년 3월에 이전하기로 약속했었는데 부지관계가 우리 국방부와 연계되어 있는 바람에 이게 해결이 잘 안 돼서 연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든 아파트로 이주해 오는 입주자들이 있는데 학생들이 다닐 학교를 신설하지 못했다는 것은 원주교육지원청이든 원주시청이든 강원도교육청에서 할 이야기가 없어요. 여기에 대해서 교육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봉대초등학교 이전은 혁신도시 내에 하도록 되어 있는데 아파트가 신축되는 시점이 원주시청과 LH공사가 그게 늦어지는 바람에…….

교육장님, 지금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짧거든요, 할 얘기는 많은데. 그것은 제가 조금 전에 시작하면서 봤습니다. 원초적인 얘기는 서로 질의를 피하고 교육장님도 피해가시는 게 맞습니다, 시간상. 그건 맞아요. 다 잘 알고 있어요, 누구나 어떻든 간에. 그런데 이번에 혁신도시 내-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아파트가 입주해 오는데 학교신설이 되지 않음으로써 아파트 주민뿐만 아니라 이전해 오는 중소기업이나 여러 기관으로 오는 이주자들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역발전이나 지역인구 이동이나 혁신도시를 원만하게 추진해 나가는 데 교육환경이 플러스됐어야 하는데 이번에 마이너스됐다는 제 주장입니다. 어차피 이것은 피해갈 수 없어요. 그런데 앞으로가 문제입니다. 너무 강원도교육청이나 원주교육지원청에서 대비가 부족하지 않았느냐,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이제는 우리가 학생과 학부모 입장에 서서 이것을 해결하려는 입장으로 나가야겠습니다. “이건 LH공사가 이렇고 강원도교육청이 이렇고 원주시청이 이러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라는 게 아니라 “예, 알았습니다.”로, 내 아들이 이동해서 학교를 다닌다는 입장에서 유치원 원생이고 초등학생이고 중학생이 있을 때 봉대초등학교를 다니고 버스를 줄 테니까 다니고-이것은 대처를 잘 하셨어요.-그런데 지금부터라도 부족한 점을 찾아서 해결해야겠다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교육장님, 이해하시죠?

알겠습니다. 하여튼 학생들이 차질 없도록 이전ㆍ신축하는 데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예, 거기에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지금 혁신도시 내 교육환경이 되기 때문에 점점 그 이야기가 좋지 않은 방향으로 돼요. 그래서 이것을 어차피 그렇게 됐지만 우리가 끌어안고서 그 사람들이 편안하게 와서 다닐 수 있도록 시와 원만하게 협조해서 시내버스라든지 앞으로 유치원도 병설인데-도교육청에 얘기하겠지만-이것을 단설로 해야 사립유치원이 거기에 안 들어옵니다. 그리고 혁신중학교도 초등학생만 이전해 오는 게 아니라 중학생도 이전해 오거든요. 그러니까 유치원, 초ㆍ중을 같이 어울러서 학교가 들어와야만 보다 더 이주해 오는 많은 분들한테 교육환경이 좋게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말씀드리니 이 점 그냥 지나갔지만 잘못된 것을 인정해 주시고 보다 더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여기가 많기 때문에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문막고등학교 이전은 제가 받아야 되는데 그전에 학성초등학교 건 말씀을 드릴게요.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학성초등학교는 태장1동으로 원래 신설학교로 옮겨져야 하는데 사실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정화구역 이런저런 이유-태장1동에 학교를 세워주지 못하고 있다가 학성초등학교 학생 약 1,000여 명 중에서 45명, 50명 정도만 중앙 학생이고 나머지 전부 2㎞가 넘는 태장1동에서 다니니까 원거리 통학으로 교통상 불편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쪽에다, 참 원주교육지원청에서 엄청난 아픔을 껴안으면서 이전시키기로 약속했어요. 그런데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의 이야기는 이것이 2006년부터 이전 얘기가 나온 것이 2017년에 예정으로 되어 있으니 태장1동 주민들은 예나 이제나 되겠지 하면서 기다린 게 벌써 7, 8년입니다. 2017년에 된다는 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강원도교육청과 원주교육지원청에서 너무……. 하기는 하는데 해 준다는데 왜 말이 많냐는 식으로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라는 것 같은데 그 추운날 더운날 아이들이 멀리 다니는 게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태장1동에 사립, 사교육이 더 늘었다는 내용의 이야기도 있잖아요. 교육장님, 제가 봤을 때는 학성초등학교 2017년이면 늦잖아요. 그러니까 단 6개월, 단 1년이라도 당겨서 2016년에 이전될 수 있도록 LH공사와 협의하셔서 부지는 어차피 강원도교육청에서 낸다니 빨리 해결해 주어야지 태장1동 주민들이 참다참다 터집니다. 벌써 2006년부터인데 지금까지 온 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점에 대해서 답변을 주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여기 오니까 학성초등학교 이전 때문에 교육지원청에서도 많이 노력하고 있는데 LH공사에서 부지만 확보해 놓고 공사 시작을 못 하고 아파트분양 때문에 계속 지연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교육지원청에서 LH공사와 계속 협의를 해서 지금 아파트공사가 시작되지 않아도 학교부지는 내주겠다는 약속을 받아서 추진하기 때문에 최대한…….

교육장님, 제가 한 가지 더……. LH공사는 솔직히 집 장사하는 곳입니다. 우리는 교육하는 곳이고 거기는 이윤창출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태장1동 주민들과 같이 협조해서 LH공사에 압력이 들어가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당겨서 하는 방법을 해야지 LH공사가 해줄 때까지 기다리면 하세월입니다, 솔직히. 그래서 조금 더 이왕 저거하는 것 거기에서 한 6개월만 당겨주고 1년만 당겨주면 엄청 좋아하실 겁니다, 고맙게 생각할 것이고. 이 점을 생각해서 관계하시는 모든 분들 학성초등학교가 단 1년이라도 당겨질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마지막 문막 말씀드릴게요. 이것은 강원도교육청에 질의할 것을 미리 하는데 이게 교육감님이 평준화를 실시하면서 문막고등학교를 이전시켜 주겠다고 교육감이 2011년 2월에 사인해서 약속한 겁니다, 문막주민들하고. 이것을 해 놓고 지금 와서 부지선정 때문에 주민들이 이렇다는 둥 저렇다는 둥, 교육부로부터 돈을 받아서 짓는데 자꾸 연차적으로 늦장 부리는데 늦장을 부려서도 안 되고 꾀를 부려서도 안 되고 연기시켜서도 안 되고 이것은 엄연히 평준화를 실시하면서 강원도교육감이 도민에게 약속한 것을 여태까지 부지도 선정하지 못했다는 것은 이것은 아무리 얘기를 한다 하더라도 안 될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오후에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고 이야기를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시지역 중학교 학급당 학생 수를 2014년에 중학교는 35명으로 계획을 잡으셨더라고요, 업무보고 41쪽에. 그러면 고등학교는 도에서 이야기했거나 원주교육지원청에서 몇 명 정도 계획하고 계신지…….

지금 초등학교는 24명까지 줄이는 것으로…….

중학교는 35명.

고등학교는 32명으로 했습니다.

2014년도에? 제가 왜 이걸 말씀드리냐면…….

2014년 내년도 얘기는 아닙니다. 이것은 앞으로 추진할 겁니다.

지금 교육장님 답변할 때 별안간 얘기하시니까 학급당 정원을, 이건 숫자가 틀려도 관계없어요, 그 숫자 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려는 것이 아니고. 원주시 일반계고등학교 학생 수를 제가 알아봤어요. 학급당 인원이 많게는 42명, 적게는 35명부터인데 우리가 지금 학급당 정원을 35명으로 정해놓고 있는데 원주가 평균 학급당 정원이 39명입니다. 그러니 많게는 한 학급당 5명에서 7명씩 다른 시ㆍ군보다 많아요. 제가 또 이것을 저거하면서 전국 평균을 알아봤습니다. 전국 평균보다는 약 10여 명이 많아요. 32명 정도가 있는데 42명 정도 됩니다. 42명이라면 사실 10명 정도인데 결국 학급당 정원이 원주시내 고등학교 정원이 많다는 말은 그만큼 교육의 질 저하를 가져오고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거든요. 선생님들이 지도할 수 있는 교육과정 운영이라든지 또 학생 생활지도라든지 방과후활동, 특기ㆍ적성교육 교내 여러 가지 면에서의 교육에서 아주……. 그렇기 때문에 선진국가일수록 학급당 정원을 점점 줄여가고 있는데 원주시는 엄청나게 학급당 정원이 오버되고 있는데도 학교를 신설에서 학생들에게 교육환경을 개선해 주려고 노력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일반학교 선생님들의 말씀인데 여기에 대해서 교육장님 간단히 답변해 주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원주지역은 아시다시피 인구가 증가하면서 학생 수도 늘어나고 있는 상태이고 도교육청에서 지금 바라보는 시각은 학생 수가 앞으로 통계를 보면 감소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교육청에서는 앞으로 고등학교 정원을 32명까지, 초등학교는 24명까지 줄이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는데 원주지역만 이렇게 과밀학급입니다. 그래서 학교에서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이것에 대한 것도…….

교육장님, 그것은 인정하시죠?

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의 이야기는 물론 앞으로 먼 훗날을 바라보고 해서 학교 신설이나 모든 계획을 잡고 계시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원주지역에 내가 만약에 지금 고3을 둔 학부모라면-교육장님이 고3 학부모라면-이런 열악한 교육환경을 그냥 지나가고 있는 강원도교육청을 또 원주교육을 그냥 가만히 “아, 언제 되겠지.”라고 지나갈 수 있겠냐? 아니라는 얘기죠. 앞으로 평준화를 실시하면서 교육의 질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무상급식도 중요하지만 학교교육의 교육환경이 중요하다는 것을 생각해서 교육장님께서는 도하고 협의하셔서 고등학교 신설 쪽으로 가야지 학급만 신설해 주면 지금 치악고등학교가 대타가 돼서 24학급으로 학교가 신설돼서 지금 32학급, 34학급으로, 북원여고가 항상 대타가 돼서 학생 수만 늘어나면 “두 학급 더 뽑으시오.” 그래서 두 학급 더 뽑으면서 온 게 지금 원주의 실태입니다. 이렇게 해서는 학생들 교육의 질 향상은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앞으로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서라도 원주시는 학교신설 쪽으로 가닥을 잡으셔서 추진해 나가셔야지 “아, 지금 인구가 줄기 때문에 이걸 이렇게 해서…….” 이렇게 여기에만 연연하면서 손을 댈 것 같으면 손해보는 것은 역시 학생과 학부모일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은 나중에 오후에 질의하면서 받도록 하고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휴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11시 1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56분 감사중지 11시 11분 감사계속

최돈국 위원입니다. 인사는 생략하고, 원주에 왔는데 원주 이문희 교육의원이 질의를 안 할 줄 알았는데 1번부터 하는 것을 보니 저희들보고 하지 말라는 것인지 이해가 잘 안 갑니다. 하여튼 몇 가지 여쭈어보겠습니다. 도교육청에서 담임교사 행정업무 배제 등이 포함된 교원업무 정상화 실태조사를 실시한 적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원주 관내에는 미흡이라고 할까, 그것을 받은 학교는 있는지?

원주교육지원청 교육장 정기현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결과는 제가 아직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

그냥 도교육청에서 와서 조사만 하고 가지고 갔습니까? 교육장님에게 이 학교는 미흡하다 만족하다, 이런 보고를 못 받았다면 조금 문제가 있네요. 그리고 오늘 신문에도 기간제교사 분들이 어렵게 학급담임을 맡았다는 내용 보셨죠?

오늘 신문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영월이 제일 많고 춘천ㆍ원주ㆍ강릉은 중간을 상이한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이런 담임의 기존 업무를 배제하라고 했는데 만족하는지, 저는 만족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당연히 만족해야 됩니다.

교육장님은 어떤 지원을 해주고 어떤 배려를 해야 만족해질까요?

학교별로 사정은 다 다르겠지만 학교에 있어볼 때는 학교에서 담임배정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여교사들이 많고 여교사들 중에서는 육아문제 같은 게 있다든지 출산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담임을 주기가 상당히 어려운 경우가 있어서 담임배정하기가 어렵습니다.

각 학교에 교무행정사 배치가 다 됐지 않습니까? 강원도는 100% 됐죠?

예, 그렇습니다.

물론 더 늘려서 점차적으로 하겠죠. 우리 교원들이 참 만족해 하시더라고요. 잘 된 사업이라고 일단 평가하고, 교무행정사를 왜 배치했을까요?

교원업무경감을 위해서 배치를…….

업무경감을 시켜주면 그다음에는 뭘 해야 됩니까?

학생들을 위한 학습계획을 세우고 지도 노력을 많이…….

아이들의 성장발달과 교육에 전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업무를 줄여주기 위해서 배치했는데 교육장님은 과거와 현직에서 교단에서 직접 아이들과 함께 할 때의-지금도 함께 하시겠지만-사항하고 지금 교무행정사가 배치됐을 때 현장 교단에서 선생님들이 상당히 하시는데 교육활동의 성과로 봤을 때 어떤 면이 나아졌다고 생각하십니까?

교사들의 업무는 많이 경감됐지만……. 우리 교사들이 더 많이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도교육청에서 만족도조사를 했을 때 수업에 집중할 수 있다, 흔히 얘기하는 교육의 질이 향상되어야 되는데 그것을 정량화할 수는 없지만 나아져야 될 거 아니냐 하는 얘깁니다. 만족해 하고 질 높은 수업을 활성화하는데, 다음에 동료 위원들이 질의를 할 것 같은데 기초학력향상에서 빈도가 줄어들어서 예산이 절감된다든가 상담활동이 왕성해져 가지고, 과거에는 업무하랴 수업들어가랴 시간에 쫓겨서 상담을 할 수 없었단 말입니다. 학생들의 개인 특성까지 파악할 수 있는 상담에 대해서 폭력이라든가 진로라든가 이런 게 뭐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이게 포퓰리즘입니다. 업무가 경감됐으면 다른 효과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원주교육지원청은 효과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추상적인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확하게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성과는 보이지 않고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학생들하고 같이 생활하는데 교사들은 굉장히 만족하고 학생들도 만족도가 높게 나타납니다. 그렇지만 중ㆍ고등학교로 올라갈수록 만족도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정착이 되고 선생님들이 더 노력을 하면 앞으로는 성과가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당연히 그렇겠죠. 제가 물은 질의는 상담횟수를 정량화한다면 과거에는 학급담임이라든가 전반적으로 상담횟수가 2010년에는 얼마였는데 2012년도에 얼마 정도 더 늘어났다든가 학업성취도 평가를 해보니까 이렇게 됐다든가, 기초학력 책임제 운영에서 다중지원체제라든가 다양한 방법을 쓰잖아요. 그런데 보조교사도 넣는데 과연 얼마큼 나아졌느냐 분석한 게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좋은 사업인데 교육에 환류되지 않고 그러면 이 사업은 폐지되어야 되지 않나 개인적으로 생각하거든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다각도로 분석을 해서 우리 교육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건 물론 교육감한테 질의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만 교육장님 나름대로 이런 여건이 됐으니까 교육활동에도 충실할 수 있도록 채근도 해주십사 하는 부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다보면 우수사례라고 할 수 있는 원주의 얼사랑 교육, 자료도 제작ㆍ배부하고 체험학습도 하는데 정체성 문제는 인연이고 뭐고를 떠나서 우리의 정체성은 교육이 되어야 되겠고 내 가정에서의 정체성도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여튼 잘하는 사업인데 자료를 배부하고 체험학습 했는데 분석평가는 어떻게 나오고 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제가 부임을 하고 나서 문화재라든지 학교의 인물을 중심으로 해서 학생들한테 인성교육을 추진하는데 그전에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제가 학생들을 데리고 원주시내 문화재에 대한 탐방계획을 세우려고 했는데 원주시에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겹치기 때문에 제가 그 사업을 일단 접었고요…….

말씀을 끊어서 죄송한데 사업추진은 시하고 같이 하더라도 참 좋은 사업이라고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다른 위원님들이라든가 교육전문가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도 제 개인적으로는 정체성, 내 고향 이런 등등으로 좋은 사업인데 자료도 제작하고 체험학습을 갔을 때 모든 사업을 진행하고 나면 분석하고 평가결과에 대해서 내년에 다시 투입한다든가 나와야 되잖아요. 이런 평가결과가 어떻게 나왔느냐, 금년 사업은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작년에도 해왔잖아요. 그래서 무조건 한 꼭지 넣을 것이냐, 분석 한번 해보고 바람직한가, 그러면 예산을 더 투입할 것이냐 이런 게 되어야 되지 않느냐는 것을 여쭈어본 겁니다. 내년에 또 한다면 한번 분석해 보십시오.

알겠습니다.

10쪽에 금연ㆍ음주 예방교육 내실화, 크게 보면 활성화와 내실화 이렇게 모든 사업을 하는데 그건 우리 교육활동에 있어서 맞습니다. 흡연ㆍ음주에 있어서 우리 강원도에서 교육하는 사람으로서 창피하죠?

그렇습니다.

제가 2012년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에서 많이 따졌던 겁니다. 예산이 전년도보다 자꾸 줄어드는데, 언론에서는 최고라고 하는데 이게 도교육청에서 인식하지 못하지 않느냐 질책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 보면 한두 줄만 나와 있어요. 양쪽 교육청 똑같습니다. 3~4월에 금연선포식을 한다, 잘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실제 우리 선생님들이 금연이라든가 음주를 보건교사에만 맡길 일이 아닙니다. 보건교사가 중심이 돼서 가야되겠지만 전체가 그냥 일회성 집단 연수나 하고 이래서 될 일이 아니에요. 대개 흡연ㆍ음주 학생들을 조사해서, 여기도 보니까 3~4월에 실태조사가 나왔잖아요. 자료를 달라고 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아이들이 하루 몇 개피 피운다든가 술을 어떻게 한다든가 다 나왔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따른 계획을 세워서 구체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다음에 흡연ㆍ금주 담당교사연수가 각 학교 업무분장에 있는 것 같은데 이 연수를 언제 시켰습니까? 11월 20일에 예정되어 있어요. 생각해 봅시다, 교육장님. 학기 초에 해도 안 돼요. 학기 초에 한 번 하고 그다음에 그걸 평가하고 사항을 점검해서 9월 학기 초에 또 한 번 하고 그다음에 마지막 2월에 총 결산해야 되는 이런 상황인데 현장에 나가보면 이렇다는 얘깁니다. 금년에 담당교사들을 불러 가지고 해서, 물론 잘해 왔겠지만 이게 말이 되는 얘깁니까? 횡성도 보니까 9월 30일 월요일에 3층 회의실에서 31명의 담당교사를 대상으로 했네요. 모든 게 다 시기가 있어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잘못된 것 같고 학생생활지도 담당교사 연수를 학년 초에 하면서 흡연과 금연에 대한 내용도 교육을 했습니다.

물론 교육장님이 다른 특강이라도 하셨겠죠. 초ㆍ중등 학교장도 월례회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나가서 말씀하셨으리라고 생각하지만 이 데이터로 봐서 현장은, 그러니까 매년 강원도는 최하위예요. 그러다보면 시도평가에 이런 게 전부 들어가서 뭐가 됩니까? 타 시도보다 40~50억 이상 교부금이 줄어든다는 얘깁니다, 비단 이거 하나 가지고는 아니지만. 그래서 연수를 할 때 학기 초에 할 것이 있고 학기 말이 할 것이 있고 다르다는 겁니다. 지금은 뭘 얘기합니까? 각 학교에 금년 사업의 평가라든가 이런 걸 할 때 이런 관점으로 평가를 하자라고 하는 연수를 지금쯤 해야 되겠죠. 교육 개시인데 끝에 가서 한다, 이런 것은 아니라는 것을 지적하고 싶고, 10쪽에 할 얘기가 많은데 학생들 스포츠클럽 가입률이 도교육청은 70%입니다. 그런데 원주는 몇 % 나와 있습니까? 53.8%로 되어 있네요. 참여 학생 가입률 50% 이상 달성, 이상이니까 되긴 됐는데 이게 안 맞는다. 이것은 몇 년 전부터 하던 것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해야 되고 이것도 고등학교 갈수록 잘 안 돼요. 왜 안 되느냐, 우리가 얘기할 거 없잖아요, 다 아는 얘기잖아요. 이런 것도 바로 원인을 파악하고 권장할 것, 바로 이게 인성교육이고 감성교육이지 따로 뭐 있습니까? 그다음에 학교운동부의 교육적 관리에서 학생선수 학습권 보장 해서 또래학습 도우미제 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진행방법하고 결과라고 할까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또래학습 도우미제는 운동부하고 일반학생들하고 결연을 맺어서 같이 공부하는 데 도움을 준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참 좋은 건데 현실성이 있느냐, 교육장님도 현장에서 해 보셨잖아요. 저도 해봤잖아요. 물론 도교육청에서 정규수업을 하는 거 바람직합니다. 그런데 정규수업을 하는데 뒤에 아이들이 들어오는데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제가 자료에 운동부 육성학교의 운동을 위한 복지시설에 대한 점검을 받아봤어요 참 눈물겨운 일이 많아요. 탈의실도 없는 데가 많아요. 탈의실에 대해 지쳐서 얘기 안 하는데 탈의실도 없는 데가 많고 학습실이 있느냐 물어봤더니 태반이 없어요. 학습실이 없는데 도우미를 어디서 만납니까, 길바닥에서 합니까? 이런 말장난 하면 안 된다는 얘깁니다. 내 숙제도 바쁜데 내 짝을 만나 가지고 수학을 해주고 영어를 해줄 수 있습니까? 이건 참 좋은데 실현가능성 있는 계획을 세워주시고 결과를 산출했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제가 일선에 있을 때도 이런 식으로 계획서를 짰습니다. 막상 감사라고 하는 자리에 와보니까 제가 여쭙긴 하는데 저 잘한 거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뒤돌아봤을 때 이래서는 안 되겠다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질책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그다음에 인터넷 과다사용도 스치고 말겠습니다. 요즘 아이들이 학교에 오지 않고 바로 PC방으로 간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고위험군이죠. 예방교육도 학부모까지 함께 했을 때 되는 거 아닙니까? 대개 연수를 보면 다중연수잖아요. 소그룹에서의 연수라도 사례중심으로 해도 효과가 그거한데 모아놓고 하면 뻔합니다. 외부강사 오면 맨날 똑같아요. 돈 들이고 형식적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시간 많이 남았죠?

다 됐습니다.

오후에 또 시간을 주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오후에 하겠습니다. 몇 개만 질의하고 나머지 함께 의논해봅시다.

최돈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철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 교육장님, 우리 뒤에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 아침 일찍부터 고생 많으십니다. 2010년 11월 23일에 원주교육지원청에서 감사를 하고 이번이 두 번째인데 2010년 11월 23일이 무슨 날인지 아시죠? 연평도 사건 때 그때 행정사무감사를 하다가 마무리를 하는 단계에서 그런 소식이 전해져서 급히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하고 철수한 일이 있습니다. 원주교육장님은 2013년 3월 1일에 부임하시고 횡성교육장님은 9월 1일에 부임하셨는데 본 위원이 업무보고를 받았던 부분에 대해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과연 양 교육장님이 그 지역 학교의 학력에 대해 어떻게 받아들이시는지 그런 부분을 확인해 보기 위해서 자료를 받았습니다. 대개 보면 그러한 경험이 있으신 교육장도 계시겠지만 학교에 방문하면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장학사님이나 행정직에 있는 주무관들이 학력관리 자료하고 교육환경개선에 관계되는 자료를 많이 가지고 합니다. 원주교육장님은 전략과목이 수학이라서 학력관리에는 일가견이 있으실 줄 믿습니다. 중학교를 예를 들면 국ㆍ영ㆍ수 7~8명씩 되기 때문에 보통 교장선생님이 두 반씩 교과담임을 배정하는데 교육장님, 그런 경험 있으시죠?

그렇습니다.

그게 왜 그런가 하면 도교육청에서 신학력신장방안의 어떤 부분이 포함돼서 아이들의 경쟁심을 불러일으키지 않는다, 아이들과 상호 비교하지 않는다는 이런 뜻에서 학력관리에 대해서 전혀 신경을 쓰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학교에서는 학교장이 나름대로 또 교육장 나름대로 교장선생님 연수 때 불러서 교과배정을 할 때 전략과목은 수평으로 두 반씩 한다든가 세 반씩 한다든가 이렇게 눈에 보이지 않게 학력관리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뒤에 장학사님들도 그렇게 해 보셨는데 왜 본 위원이 이런 얘기를 하는가 하면 강원도교육이 3~4년 전에는 그래도 전국에서 기초든 기본이든 상위권에 있던 것이 근 3년 전부터 차츰 바닥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많은 교육장님들이 부임하셔 가지고 업무보고를 받을 때 학력관리에 대해 어떻게 보고받으셨는지, 원주에는 교육정책계획이 많이 개편돼 가지고 어디 이름도 잘 외우지 못하겠지만 책임교육과인가 거기에서 학력관리를 하는데 이런 자료를 받아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학교별 기초기본학력 수준현황 받아보셨죠?

예.

횡성교육장님 받아보셨나요?

횡성교육지원청 교육장 손 평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부임을 하고나서 보고는 받지 못했습니다만 1학기 때 추진결과 통계자료는 알고 있습니다.

자료를 보시면 뒤에 횡성에 심순금 장학사님이 담당이신 것 같은데 맞습니까?

예.

중등은 이기순 장학사님이고 두 분 장학사님이 학력관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교육장님들이 길게는 2년, 짧게는 1년 반 이렇게 지역교육지원청에 근무를 하시는데 자칫 잘못하면 교육장님 부임하셔 가지고 학력관리에 신경 안 쓰시면 정말 학부형들의 질타를 집중적으로 받습니다. 어떻게 보면 교육장님들의 의지에 따라서 학생들 학력관리가, 횡성지역에는 3년 전인가 학력관리에 마인드가 있는 교장선생님들이 엄청 신경을 쓰는 곳입니다. 성적이 원주의 인근도시 못지않게 학력이 우수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장님께서 부임한지 3개월 되십니다만 어떻게 학력관리 계획을 하시는지 몰라도, 아까 본 위원이 자료를 요구한 이유는 과연 담당장학사님이 어떻게 학력관리를 보고했을까 이걸 보기 위해서입니다 그 자료를 보시면 장학사님의 의지와 교육과장님의 의지가 거기에 내포되어 있습니다. 잘 보시고 학교방문 때 가서 환경만 둘러보시는 게 아니라 일차적으로 학교의 학력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기초학력미달자는 몇 %이고 기본학력자는 어떻게 되어 있고 진학지도는 인근 고등학교 도내 어떤 학교에 어떻게 가는지, 왜 이 부분을 강조하는가 하면 평준화지역 이후에 1차 연도로 신입생을 선발했습니다. 우리 도는 무작위 배정이에요. 무작위 배정이라는 거 아시죠?

예.

무작위 배정의 단점이 뭔지 아십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는 초등 근무를 해서 평준화의 일반적인 개념은 알아도…….

교육장님이 교육과장님에게 자료를 받으셔 가지고 숙지를 하셔야 됩니다. 왜 그러는가 하면 무작위 배정을 하는 바람에 좋은 아이들이나 나쁜 아이들이나, 나쁜 아이들은 없습니다만 하위권 아이들이 어느 특정학교에 쏠림 현상이 일어나서 학부형들이 큰 불만입니다. 본 위원의 주장은 상위 30%나 성적이 미진한 30%는 특별히 배정방법을 달리 해야 되는 게 바람직한데 무작위 배정을 하다보니까 한 학교에 우수 아이들이 다 몰려있고 또 신경을 써야할 아이들이 한 학교에 몰려있고 이럴 때에는 정말로 큰 혼란이 옵니다. 그러한 것을 감안해서, 아이들이 타 시도로 유출됩니다. 횡성 관내 고등학교를 진학하고 원주 쪽을 간다든가, 원주 쪽 특정학교에 못 들어가면 마음에 불안감을 느껴서 인근 비평준화학교 지역으로 전출을 합니다. 이제는 부형들이 더 신경씁니다. 또 원주와 횡성은 경기도와 가까워서 인근 타 시도로 유출됩니다. 그래서 아까 진학지도 자료를 요구했습니다만 그 자료를 보고 오후에 다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교육장님의 의지에 따라서 그 지역 아이들의 학력이 또 학부형들의 관심이 높다, 이것은 초등교육장님이든 중등교육장 출신이든 교육적인 의지와 담당하는 장학사님의 계획성 있는 학력관리, 이게 정말로 중요한 겁니다. 지난 연도에 이런 요구를 했습니다. 학교별 기초기본학력수준 현황을 제출하라 했더니 자세히 제출했어요. 이게 문제가 뭐냐, 우리가 여기에 관련되어 있는 평가자료가 학교마다 똑같아야 되는데 문제의 난이도에 따라서 학교성적을 평가할 수 없습니다, 교육장님이. 이게 단점이에요. 그래서 그 지역의 교과담임 특히 전략과목이나, 과학 과목을 예를 든다면 물리학을 좋아하는 아이들, 과학을 좋아하는 아이들은 대다수 우수아이들입니다. 그러한 것을 교육장님이 담당장학사님과 의논을 잘 하셔 가지고 학력관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 교육감님이 성적표기 하는 것을 꺼려하지만 학력에 관심이 있습니다. 경기도 김상곤 교육감 같은 분도 진보성향이지만 우리 교육감과 같이 똑같은 학력관리를 하시는데 그래도 교육청 가면 학력관리를 제일 먼저 점검한답니다. 그런 것을 아셔야만 관리에 신경을 쓰시지 학력관리를 너무 등한시한다면, 모든 기초적인 것은 학력관리예요. 어떤 교육지원청에 가서 본 위원이 무엇을 질의했는가 하면 아이들 생활지도에 학교폭력 신고전화, 횡성교육장님 신고전화 아시죠? 몇 번입니까?

117.

예, 117이죠. 이것이 선생님들이나 아이들에게 파악되지 않아서 이 내용을 잘 모릅니다. 그리고 학력관리를 비교 안 하니까 선생님들이 복지부동이에요. 왜? 성적 비교를 안 하니까. 80~90년대 초는 교육장님도 아시지만 교과별로 평가가 나오면 흑판 옆에 평가자료를 몇 점 붙여놔 가지고 정말 신경쓰게 만들었습니다. 보이지 않게끔 아이들의 학력관리를 신경 쓰던 그런 시절, 그때 출신들이 우리 강원인재들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그 지역의 우수학생들이 전부 타 시도에 유출되기 전에, 자료를 받아 보고 오후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특히 교육장님들 학력관리에 나름대로 자료를 주셔 가지고 언제든지 학교가실 때 그걸 가지고 가셔서 교장선생님한테 개별적으로 “학교성적이 이렇습니다, 보십시오, B학교 보시고 A학교 보시고 교장선생님 학교 보십시오.”라고 하시면 신경을 안 쓸 수가 없습니다. 이래서 부임하시는 동안 지역에 근무하실 때 학부형들이 우리 아이들을 맡길 수 있는 이런 지역이라는 만족감을 느끼실 수 있도록 학력관리를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는 공통적으로 원주교육장님.

예.

학력관리에 대해 나름대로 좋은 생각이 있을 텐데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원주교육장 정기현입니다. 신철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도 학교교장으로 있다가 교육장으로 들어오면서 여러 가지 답답한 면도 많습니다. 요즘은 학력지도를 하기가 상당히 사실 어렵습니다. 어렵지만 제가 교장선생님들 모였을 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따로 따로 장학협의회를 하는데 그때마다 참석을 해서 그 얘기를 꼭 합니다. 옛날 같이 차트를 만들어놓고 아이들 성적을 분석하고 이런 건 사실 굉장히 어렵고…….

교육장님 입장은 알겠습니다. 학력평가를 많이 해보셨지 않습니까? 그때는 참 곤혹을 치르잖아요. 그런데 자동적으로 선생님들이 의지를 갖고 열심히 하는데 횡성교육장님도 아무리 도교육청 신학력신장방안에서 제지하는 부분이 많다 할지라도 속마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용식 과장님이 담당과장님인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고등학교 교장선생님들에게 전화를 합니다. 그렇게 일일이 애쓰시는 과장님도 있고 관내에 그러한 교장선생님들에게 당부를 꼭 드려서 잘 될 수 있도록 마무리해 주시고, 두 번째 원주교육장님에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원주가 강원도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도시입니다. 인구가 1년에 3,000명씩 증가하는 추세인데 신설학교 두 학교도 계획이 되어 있고 본 위원이 질의드리고자 하는 의도는-과거에 관리과 소관입니다.-학구조정에 따른 학교배정이 바뀌어야 될 것 같습니다. 원주교육장님은 아파트 밀집지역이라든가 다른 지역들을 통해서 학부형들의 민원이 있었을 텐데 이 지역은 이쪽이니까 학구조정이 되어야 된다, 이런 학구조정에 따른 민원을 받은 경험이 있으신지 또 학구와 관련되어 있는 어떤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지 또 앞으로 인구가 계속 증가추세라면 학교신설이라든가 이런 문제에 장기적으로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원주 학구조정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학구조정위원회가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위원회를 개최했었는데 일부만 시범지역으로 학구조정을 통합했습니다.

초등학교입니까?

초등학교입니다. 올해 만종초등학교를 단계동하고 무실동을 묶어서 통학구역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좀 더 시ㆍ군 학교를 운영해 보고 전반적으로 학구조정을 할 계획입니다.

알았습니다. 존경하는 이문희 위원님이 계십니다만 왜 본 위원이 묻는가 하면 원주는 우리 강원도에서 가장 인구도 많고 앞으로 어떻게 보면 학구조정 문제에 있어서 민원이 제기될 것 같은 이런 우려가 되고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 신중을 기해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여튼 장기적인 계획이 서 있겠지만 그런 부분에 더욱더 관심을 가져서 해 주시고 그다음에 교과교실제와 학력관리는 아주 밀접한 관계에 있습니다. 횡성교육장님, 교과교실제가 되어 있는 학교들, 교과교실제가 2009년도부터 교육부에서 시작된 사업이 아닙니까? 횡성에는 몇 개 학교가 교과교실제 유형별로 되어 있는지 아시죠?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중학교 둔내중학교를 A형으로 하고 있고 대동여중도 교과교실제를 하려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횡성교육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횡성교육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횡성교육청에 부임하신지 얼마…….

횡성교육과장님 자리에 들어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양 교육장님, 특히 뒤에 계시는 사무관님이나 장학사님, 장학관님들 학력관리 관계되는 부분에 대해 약 20분 이상 강조했습니다만 정말로 신경을 써야 됩니다. 자칫 잘못하면 교육장으로 근무하면서, 장학사로 근무하면서 가장 등한시할 수 있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일선학교에는 성적비교를 안 하니까 선생님들이 하고 싶어도 할 수 있는 의지를 주지 않습니다. 기회를 주지 않습니다, 혼자 하면 아이들이 따라주지 않고. 그 부분의 생각을 바꾸시더라도 빨리 교육향상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철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시간이 다가오는데, 5분 남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그러면 오찬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14시까지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57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감사계속

양 교육장님께 공통사항인데 횡성교육장님, 제가 불용액을 받아봤거든요. 제가 70% 미만 쓰지 않은 불용액 내역을 받아봤는데 횡성교육지원청에서 19개 사업이 불용액으로 지금 저한테 제출이 됐어요. 그중에서 19개 사업이 불용액으로 됐는데-찾기 힘든데-교과서 지원이라고 나와 있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3억 4,700 정도 예산을 세웠는데 집행은 35%뿐이 못했어요. 지금 불용액이 2억 2,500 정도가 남아있어요. 우리가 교과서는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예산인데 왜 이렇게 불용액으로 처리됐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횡성교육지원청 교육장 손 평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세세하게 도서부문 교과서 부문에서 불용액이 발생된 것은 확인을 못 했고요, 저는 이 불용액이 주로 시설물 설치에서 발생된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19개 사업을 못 했는데 나중에 지출될 그럴 내용도 있고요, 그런데 가장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교과서 지원입니다. 이것은 초등학교 교과서 지원을 하는데 분명히 학생 수에다 교과서 얼마 하면 충분히 나오는데 무려 35%나 불용액이 나왔어요. 이렇게 불용액이 나오게 되면 예산집행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예측이 가능한 겁니다. 당해연도 예산은 당해연도에 쓰게 되어 있어요. 행정과장님, 확인할 수 있습니까, 왜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남았는지?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9월 30일까지 실적이라고 해놨는데 제가 보기에는 반뿐이 못한 겁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학교는 2월 28일까지 끝마치죠? 9월 30일이라면 반뿐이 못했는데 7페이지에 볼 것 같으면 주요업무 추진실적이라고 써놨는데 교육장님, 보십시오. 아주 잘 만들어놨어요. 주요업무 시행과제, 사람됨을 중시하는 인성교육, 그다음에 이쪽에는 스스로 결정하고 더불어 살아가기, 함께 즐기고 실천하며 나누는 삶 이렇게 쭉 해놨는데 제가 보기에는 실적이라고 하고 싶지 않아요. 9월 30일이니까 앞으로 2월에도 추진할 게 있고 12월에도 추진할 게 있는데 실적이라면 지금까지 추진 안 된 건 교육장님, 어떻게 답변을 해 주시겠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의 실적은 제가 파악하기로는 9월 30일까지로 생각해서 9월 30일까지의 실적이라고 통계를 잡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방 말씀하신 교과서대금 불용액도 아마 11월에 정산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정산이 안 됐기 때문에 35% 불용액이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얘기는 아직 정산이 안 된 게 많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특히 뭐냐하면 교실을 신축한다든가 증축하게 되면 증축이 끝나야만 돈을 주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기에는 여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이라고 하게 되면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다 하시려고 하면 실천사항에다 분기별 실적을 하나 란을 만들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1/4, 2/4, 3/4분기로 실적을 표시하면 충분히, 예를 들어서 스스로 결정하고 더불어 살아가기 하면 3/4분기에 했다고 표시를 하면 좋지 않습니까? 이렇게 만들어주고 그리고 위 제목은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이라고 써야 맞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이게 주요업무를 보고할 때 이것을 여러분이 보시면서 심각하게 만들어주어야 됩니다. 그렇게 부탁을 제가 드리고…….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보니까 쭉 넘어가서 보니까 우리 교육장님, 국가 주요 정책사업이 뭐라고 합니까?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대한민국 교육을 뭐뭐하라는 것, 제가 말씀드리죠. 국가에서 지금 제일 중요시 여기는 게 뭐냐 하면 학교폭력입니다. 박정희 대통령도 아마 이 말씀을 했을 겁니다. 이게 핵심과제입니다. 그런데 학교폭력에 대한 것이 여기에 포함 안 됐습니다, 중요내용에. 그다음에 두 번째는 방과후학교 및 돌봄학교 확대입니다. 이것도 여기 없어요. 그다음에 뭐냐 하면 교과교실제 이게 세 번째이고 네 번째가 3, 4세 누리과정입니다. 이게 포함이 거의 안 되어 있어요. 이게 국가시책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교육장님, 설명해 주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교폭력에 관한 것은 22쪽 ‘안전한 학교, 건강한 학생’ 그 부분에서 요약해서 함축되게 설명해 놨고요, 유아교육이나 돌봄교실 같은 것은…….

교육장님, 이런 시책사업은 세분화돼야 돼요.

잘 알겠습니다.

학교폭력도 마찬가지인데 이것이 점차 증가해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학교폭력을 어떻게 근절할 것인가. 제가 하나 예를 든다면 우리가 작년도 금년도에 행동특성검사를 했죠? 그게 뭐냐 하면 고위험군이라고 해서 했는데 횡성군에 고위험군이 얼마 정도 나왔습니다. 초ㆍ중ㆍ고, 이게 초등학교까지 했어요. 여기 나오지 않아서 교육장님 잘 모르실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6월 3일 우리 도는 아닌데 저쪽 남쪽에서 특성화고등학교 여학생 둘이-6월 3일 광주입니다.-고위험군으로 나왔는데 상담을 못 해서 아파트에서 두 여학생이 손목을 테이프로 감아서……. 그냥 죽은 예가 있습니다. 그런 것은 내가 생각하기에는 왜 국가에서 많은 돈을 들여가면서 전수조사를 했느냐, 이런 것을 확인해서 고위험군이 나오게 되면 반드시 우리 학생들을 지도해야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11페이지에 보니까 ‘학생인권교육 및 민주시민 역량강화’라고 했는데 학생인권을 존중하는 학생생활지도 초, 이게 있는데 학생인권이 중요합니까, 교권이 중요합니까? 교육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학생들도 태어나면서 인권을 가졌는데 특별히 학생에 대해서 학생인권을 붙인 것은 학생들이 성장해서 훌륭한 사람으로 자라나기 위한 단계에 있기 때문에 학생인권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학생인권도 중요하지만 학생인권 때문에 우리 선생님들이 생활지도를 잘 못합니다. 이런 문제가 있는데 지금 학생들이 우리 선생님들한테 반항을 해도 처벌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선생님들이 그래도 학생이 잘못했을 때 마음 놓고 지도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조성해 주어야지 학생인권만 부각시키고 교권은 추락한다면 누가 학교생활지도를 하겠습니까? 그런데 이왕 여기에다 써주시려면 내가 생각하기에 학생인권도 중요하지만 교권도 중요하다, 우리가 가정을 얘기한다면 가정에서 부모가 꿈이 없게 되면 가족 전체 희망이 없어요. 학교도 마찬가지예요. 선생님들이 큰 꿈을 가져야 학생들도 선생님들을 따라서 큰 희망을 가질 겁니다. 선생님들이 위축됐는데 어떻게 학생들을 가르쳐요. 우리가 처벌 줄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잖아요? 생활지도하려면 학생들이 인권인권 해서 선생님을 무시해 버리는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학생인권도 중요하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학교 교권도 중요합니다. 학생을 지도하다 보면 학생인권 때문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럴 때는 우리 교육장님은 죽으나 사나 선생님 편을 들어주어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거의 다 내가 보기에는 인권 하다보니까 선생님 편이 아니라 학생 편으로 돌아가는 사람이 많아요. 여하튼 학교에서 어떤 학생과 선생님 간 사안이 발생했을 때는 무조건 선생님 편을 들어줘야 됩니다. 이게 사실 우리가 서로서로 돕는 입장입니다. 제가 이렇게 또 넘겨보면 12페이지입니다. ‘다양성을 수용하는 맞춤형 창의교육 지원’ 해서 뒤떨어지는 아이들이 없는 책임교육에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맞춤형 지원이 있는데 지금 기초학력이 얼마나 됩니까, 횡성교육장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횡성군의 경우 초등학교는 1.29%, 중학교는 2.43%로 강원도 초등학교 1.34%, 중학교 3.68% 보다 조금 낮습니다.

그런데 제가 자료를 받았어요. 2013년 기초학력 미달 학생 수를 받았는데 초등학교가 기초학습미달자 수 비율이 22명 1.2%, 그다음에 교과학습미달자 수 비율이 13.0%입니다. 기초학력미달자 수 비율이 14.3%예요. 이게 통계가 잘못됐는지 중학교는 기초학력미달자 수가 26.9%라서 이 통계가 잘못됐는지 어떻게 됐는지 저한테 온 것은 그렇게 왔어요. ‘2013년 기초학력 미달 비율 현황’, 학교 자체평가를 했는데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14%, 또 중학교는 26.9%인데 이게 맞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통계상으로 지금 학교자체평가한 것하고 학습성취도평가하고 통계에 혼선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기초학습부진비율 초등학교 1.2%, 중학교 0.5%고요, 교과학습부진 비율은 초등학교 13%, 중학교 26.4%고 기초학력미달 비율은 초등학교 14.3%, 중학교 26.9%로 통계를 잡았는데 그게 잘못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교육장님, 이런 자료를 하나 제출할 때는 장학사들이 갖다주시면 과장님이 확인하고 교육장님이 확인하면서 주어야지 이게 기초학력미달자 수가 중학교 26.9%라면 이것을 자체평가를 했다고 해도 어디에다 내놓으면 크게 욕먹을 일입니다. 그러니까 자료 하나하나 검토를 잘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 어쨌든 기초학력이 없도록 우리 교육장님이 신경 써서 지도해 주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13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이걸 하다보니까 횡성교육장님한테만 해서 미안한데 오후에 시간 있으면 원주교육장님께도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학교교육과정 편성ㆍ운영 지원, 학교교육과정 편성ㆍ운영 워크숍 초ㆍ중이 26개 교 1회, 학교현장 맞춤형 컨설팅장학 지원 유치원 3개 원’ 이렇게 쭉 해놨는데 이것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제가 페이지를 넘기다 잘 못 찾은 것 같습니다. 위원님…….

13페이지입니다. 교육장님, 뭐냐 하게 되면 창의적인 교육과정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가 중학교 같은 데는 3년 동안 할 수 있는 교육과정이 나와요. 초등학교 때 마찬가지입니다. 나오는데 이걸 하시려면 우리가 교육과정을 20% 증감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증감, 이런 게 다 창의적인 교육과정이지 그런 것은 하나도 없이 포괄적인 내용만 써서 되겠어요? 내 얘기는 이런 것도 구체적으로 해서 한다, 어느 초등학교는 예를 들어서 국어가부족하다면 국어를 20% 증감할 수 있고 이런 게 창의적인 교육과정이죠. 그리고 여기 보게 되면 선택과목이 있죠. 그 선택과목이 204시간입니다. 그러면 우리 횡성군에서는 선택과목이 204시간으로 무엇을 우리가 선택한다, 이것은 하나만 선택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학생은 선택권이 없기 때문에 2개 과목이나 3개 과목을 지정해서 학생들이 선택해서 우리 횡성군에는 수학이 떨어진다면 수학을 늘린다든가 이렇게 해서 창의적으로 얼마든지 법의 테두리가 있는데도 이것을 안 한단 말입니다. 이런 것이 창의적인 교육과정이지 여기에다 이런 것을 써놨는데 저는 하나도 이해가 안 됩니다. 그렇게 해 주십사 부탁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이 교육과정을 학교 자율로 할 수 있는 권한이 많이 있어요. 이 교육과정은 교육과장님이 쭉 보시고 횡성군에도 적용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이 있으면 도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5페이지로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탐구력을 키우는 교육환경 조성, 탐구ㆍ체험 중심의 과학교육 활동 전개, 과학실험ㆍ실습시수 40% 이상 확보 초ㆍ중 26개 교’인데 지금 40%를 확보하고 있습니까, 교육장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신 과학실험ㆍ실습시수 40% 이상 확보에 대한 구체적인 통계는 제가 갖고 있지 못합니다.

지금 40%를 확보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과학실험ㆍ실습시수 확보율은 초등학교는 79.3%고요, 중등학교는 64.71%를 확보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보기에는 확보가 다 됐네요.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과학실과가 있어요. 그다음에 1, 2학년 바른생활이 있고 그다음에 3학년 4학년 그게 204시간이고 5, 6학년은 340시간입니다. 총계가 672시간이 나와요. 40% 하게 되면 217시간 정도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뭐냐 하면 1년에 217시간을 해야 돼요. 이게 뭐냐 하면 6년 동안에 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걸 해야 되는데 저한테 자료를 준 게 있어요. 이 자료가 안 나왔네요, 원주교육장님께 묻겠습니다. 과학실 기자재보유 현황 해서 초등학교를 저에게 준 게 있습니다. 고산초등학교 과학실험수업시수 확보율이 80.88% 나왔고,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것을 갖고 계십니까?

예.

그다음에 학교기본운영비 중 과학실험ㆍ실습비 확보율 해서 고산초등학교 0.32%가 나왔어요. 그 후에 이 과학실에 몇 점이라는 게 바빠서 못 내볼 것 같아요. 현재 전부 학교운영비에서 3% 이상을 과학실험ㆍ실습비에 배정하라고 도에서 공문지시가 있었죠?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0.32%밖에 투자를 못 했습니까?

원주교육지원청 교육장 정기현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교별로 확보율을 저희들이 받아서 적어놨는데 왜 그런지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

교육장님, 거기에 보면 교학초등학교가 0.000444%는 무슨 뜻입니까? 자료를 요구할 때는 진정성을 가져야지 3% 이상 하라고 했는데 0.0004%는 뭡니까? 이런 통계는 내가 생각하기에는 있을 수가 없죠, 3% 이상 하라는데?

오늘 아침에 자료를 요구해서 취합한 내용이라서 확인을 아마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도 미처 못 하면 못 했지 이런 엉터리자료를 저한테 주면 어떻게 해요. 여기 교동초 학급 수가 몇 학급입니까?

…….

제가 보기에는 과학실이라는 것은 종은 거의 같을 겁니다. 학급 수에 따라서 한 학년이 두 학급, 세 학급, 열 학급이냐에 따라서 종은 거의 비슷하고 점수가 달라질 겁니다. 그런데 종 자체가 맨 밑에 교동초등학교는 154종, 그다음에 동화초등학교는 185종, 매지초등학교 180 왜 이렇게 다릅니까? 학급 수에 따라서 실습기자재가 달라져야 되겠죠, 기준이 다 달라요. 그런데 종은 거의 비슷해야 돼요. 그런데 종 자체가 다 다르고 보니까 전부 내가 생각하기에는 맞지 않아요. 사실 제가 중요시 여기는 것, 제가 보기에 우리의 과학교육이 강원도는 전체적으로 안 되어 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미래 인재를 기르는 방법은 과학자를 만드는 방법뿐이 없습니다. 그래서 교육장님들 이것을 꼭 3% 확보를 해 주시고 자료를 넘겨줄 때는 진짜 심각하게 검토해서 넘겨줘야지 이런 자료를 주게 되면 제가 도에 가서 이 자료를 내놓으면 교육장님들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 자료를 다시 해서 저한테 넘겨주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김세영 위원님 마무리해 주십시오.

조금만 더, 시간이 많이 남은 것 같은데요.

아니에요. 많이 남은 게 아니고 이따가 추가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마치겠습니다.

김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휴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15시 1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00분 감사중지 15시 14분 감사계속

원주 출신 김 현 위원입니다. 오늘 날씨가 상당히 쌀쌀합니다. 쌀쌀한데 특히 횡성 손 평 교육장님과 횡성교육지원청 교육가족 여러분들, 이른 시간부터 먼 곳에서 오시느라 감사드리고 지금 감사가 진행되고 있는 원주교육지원청이 위치한 곳이 여담입니다만 저의 선거지역구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을 열렬히 환영하는 입장에서 존경하는 위원님들을 모셨는데 굉장히 누추한 곳으로 모신 것 같아서 민망하기도 합니다. 이해해 주시고 잠깐 감사 전에 말씀드리면 제가 선출직이다 보니까 제 지역구인 명륜동에 존재하는 교육현장 중에 항상 안타까워하고 골치아파하는 현장들이 몇 군데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 중의 하나가 구 원주여고 부지, 저것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두 번째는 바로 옆에 있습니다만 나날이 입학인구가 줄고 있다고 한탄하고 있는 교동초등학교. 그리고 오늘 감사가 진행되고 있는 교육지원청, 앞서 먼저 시간에 제가 굉장히 존경하는 신철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강원도 최대인구를 보유하고 있는 자랑스러운 원주가 교육지원청만 들어오면 암울해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건물도 인구에 비해서 굉장히 협소해요. 아침에는 난방이 되는 시간이었는지, 정말 추억의 소리죠. 히터가 올라올 때 덜컥 나는 소리를 30여 년 만에 들어본 소리 같습니다. 이런 시설에서 근무를 해야 된다. 2층은 조금 낫습니다만 아직도 세면대가 냉ㆍ온수 따로 있어 가지고 온수는 아예 나오지도 않고 냉수밖에 안 나오는 이런 수도시설,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존경하는 동료 교육위원님들 오셨으니까 이번 기회에 원주교육지원청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많은 힘 좀 써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교육장님, 이와 관련해서 원주교육지원청의 환경개선을 위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교육위원님들 오신 김에 간곡하게 한 말씀 잠깐 해 보시죠.

원주교육지원청 교육장 정기현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여기에 부임하고 교육지원청이 너무 비좁고 올해 1개 과가 신설되면서 과를 분리하다 보니까 지금 90명 직원이 이 건물 안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부임해서 도교육청에 교육지원청 이전에 대한 건의를 했습니다. 했는데 답변은 춘천교육지원청이나 강릉교육지원청이나 원주교육지원청이 다 똑같은 형편이다, 다 옮겨야 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요, 하여튼 우리 행정과에서 교육지원청을 이전할 것이냐 개축할 것이냐 이거에 대한 계획서를 세워서 도교육청에 올해 말 가기 전에 작성하고 있는 중입니다.

하여튼 교육장님께서 평소에 고민을 하시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는 교육위원님들 오신 김에 강력하게 같이 힘을 써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는 자리가 되기를 희망하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고 뒤에 있는 진로상담센터가 가건물 형태로 되어 있는데 요즘 농촌에 가서 창고를 봐도, 건설현장 자재들 놓는 창고들이 저거보다 솔직히 낫죠.

그렇습니다.

적극적으로 건의해 주시고 본격적으로 감사에 대한 내용을 질의하겠습니다. 횡성부터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손 평 교육장님, 부임하신지 얼마 안 되셔서 파악이 잘 되셨을지 모르겠지만 오전시간에 존경하는 최돈국 위원님께서 더 이상은 얘기 안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작년부터 제가 바통을 물려받고 있습니다. 다른 게 아니고 탈의실과 관련된 내용인데 강원도에 17개 교육지원청이 있는데 그중 횡성이 탈의실 구비에 대한 성적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계시나요?

횡성교육지원청 교육장 손 평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강원도는 탈의실 설치율이 67%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횡성군의 경우에는 초ㆍ중ㆍ고 32개교 중 중학교 15개교이고 미설치교는 17개교이고 설치율은 47%로 강원도 전체 탈의실 설치율인 67%에 저조한 편이고 제 의견으로는 추후 탈의실을 확보하여 남녀공학학교에 먼저 탈의실을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에 탈의실을 설치하지 못한 이유는 유휴공간이 없고 교실이 없기 때문에 탈의실을 설치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수치상에서 조금 착오가 있는 것 같은데 도교육청 감사자료 요청한 것을 보면 53%로 나오던데 지금 교육장님 얘기는 그거보다 훨씬 낮은 수치, 47%예요. 다시 한번 평균을 정확하게 확인해 보시고 횡성군이 전체적으로 학교 학생 수의 변화의 추이를 보면 어떻습니까? 늘고 있습니까, 줄어들고 있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횡성군의 경우는 학생 수가 몇 년 동안 정체상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줄지도 않고 늘지도 않고 그런 형편이었습니다. 진학률 같은 것에서도 그전에 고등학교 학생인 경우 원주나 타 시ㆍ군으로 진학하려고 하는 학생들이 많이 있었는데 최근에는 그렇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장님이 파악하고 있는 상황이 정확한 상황이라면 지역적으로 봐서 다행스럽다고 보이거든요. 타 시ㆍ군의 경우를 보면 학생 수가 대체로 줄어들죠. 오히려 횡성은 큰 변화가 없다면 바람직한 현상이다, 늘지는 못하더라도 줄지만 않는다면 다행스럽다고 얘기할 수 있고 대부분의 지역은 줄어들다 보니까 유휴공간들이 나온다, 그래서 그런 공간을 활용해서 탈의실 설치를 적극적으로 펼쳐나가는 상황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되었든 간에 성적표 상으로 봤을 때는 지역교육지원청을 책임지고 있는 입장에서 초라한 성적표다. 같은 교육을 담당하고 있지만 동해 같은 경우 81%대, 영월도 80%대, 정선 73%, 철원 73%, 화천 71% 이런 식으로 잘하는 데는 70% 넘게, 이것은 아마 최돈국 위원님께서 8대 도의원 들어와서 매년 강력하게 지적하셔서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7개 교육지원청 중 최하위예요. 이것과 관련해서는 재고해 볼 부분이 있다. 추후에 다시는 횡성이 이러한 것으로 인한 얘기를 듣지 않도록 교육장님이 부임하신 김에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횡성에 자료요구한 것 중에 수업일수 대비 급식횟수가 적죠?

급식일수가 며칠 적습니다.

주로 2월에 많이 나타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횡성 같은 경우는 그 시기에 급식과 관련해서 어떻게 대처하고 있죠?

2월의 경우는 학교 자체프로그램이 오전에 종료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학생들이 학교에 나오는 게 191~193일인데 급식일수가 186~187일 이 정도로 다니니까…….

좋습니다. 저한테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대체로 2월에는 수업일수에 비해서 급식일수가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학교보다 하루 정도씩 적습니다. 대부분 졸업식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것 같고 그에 비해서 횡성초당평분교, 둔내초덕성분교 이런 데는 아예 급식일수가 하나도 없는 학교도 나타나요. 그러면 이 학교들은 아예 단축수업을 한다, 그래서 급식을 안 한다 이렇게 봐야될 자료들인가요?

답변드리겠습니다. 단축수업을 하는 게 아니라 수업교과 이수시간을 넘어갔으니까 오전 내에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과정 편성할 때.

애초에 아예 그렇게 편성해서 2월에는 급식을 안 하게끔 편성한다?

예.

다시 한번 파악을 해보셔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제가 학교현장에서 듣는 얘기로는 서비스 대비 급식수가 적다 보니 예산이라든지 등등의 문제로 인해 가지고 단축수업을 한다든지 이러한 경우들도 있다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감사장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기회가 되시면 파악을 해보시고요, 답변 고맙습니다. 원주교육지원청 감사장에서 통상적 관례가 자기 지역 얘기는 평상시에 자주 접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잘 안 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몇 가지만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횡성은 해당사항이 없다고 나왔지만 원주 같은 경우는 북한이탈청소년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아직 자료가 안 왔습니다. 혹시 파악된 거 있으신가요?

2013년도 탈북청소년이 만대초등학교에…….

죄송합니다. 자료가 지금 왔습니다. 계속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도 만대초등학교에 여섯 명이 있고요, 평원초등학교에 여섯 명, 치악초등학교에 한 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진학현황이란 게 밑에 것은…….

밑에는 탈북청소년 진학현황입니다. 초등에 입학한 학생들이 만대초등학교에 세 명, 평원초등학교에 세 명이 입학을 했다는 것입니다.

탈북청소년들은 문제없이 잘 적응하고 있나요?

저희 교육지원청에 기초학습클리닉센터가 있어서 진학하기 전에 사전 학부모들 교육을 하고 있고 또 학력에 어려움이 있어서 지도를 받아야 되는 학생들은 학습클리닉센터에 데려다가 지도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상급단위로 학년이 올라가는 과정에 있어서 탈락한다든지 이런 사례는 없이 잘 진행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탈북청소년 문제가 사회적으로 대두가 되기 시작해요. 왜 그런가 하면 사회적 약자 계층에서 다문화가정에 대해서 많은 관심들을 확산시켜 가면서 다양한 지도책을 강구해 나가는 중인데 탈북청소년들 같은 경우는 다문화가정과는 또 다른 특수성이 있다. 다문화가정은 특히 모가 그렇습니다만 아이들을 돌봐야 되는 어머니들이 언어 상의 문제로 인해서 적응을 못 해서 그로 인해서 학습능력이 떨어지게 되고 적응을 잘 못하는 이러한 과정이 많은데 비해서 탈북청소년 부분들은 언어는 어느 정도 통하는 부분이 있는데-물론 몇 가지 단어 상에 있어서는 차이는 있습니다만-기본적인 가치관, 이미 갖추어져있는 사상적인 토대들 등등 가치관에 대단한 혼란을 겪는다. 이미 말을 할 수 있고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능력을 인지한 나이에 와서 지금까지 듣고 보던 것과는 전혀 상반된 과정인데 그것이 단지 정착하는 과정에 있어서 불과 몇 달 혹은 몇 주의 짧은 적응훈련을 거쳐서 다시 섞이기에는 굉장히 문제가 많다. 대부분 진학을 못 하거나 혹은 포기한다는 상황이 많다는 거죠. 물론 우리나라 사회가 갖고 있는 사회적 편견의 문제도 굉장히 심각합니다. 들은 얘기 중 슬픈 얘기는 이들이 한국사회에 적응하기가 무척 어려운데 본인이 정말 각고의 노력 끝에 대학원을 진학하고 박사학위까지, 남한에 태어나서 자라고 큰사람들도 박사학위를 받는다는 게 힘든데 박사학위 취득을 해놓고도 취업을 못한다, 데려다가 써 주는 곳이 없다는 이런 슬픈 현실을 얘기하는 부분들이 있다는 거죠. 다문화와는 다른 사회적 특수성을 잘 감안해서, 특히 원주 같은 경우는 탈북청소년학생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각별히 이들에 대한 지도를 잘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하게, 자료요구하는 과정에서 단계동에 정화구역 내에 존재하는 모 주유소 관련해서 자료요구를 했고 이 내용에 대해서 교육장님 잘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 정화위원들이 지금도 그대로 정화위원입니까?

아닙니다.

바뀌었겠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 정화위원들이 정화구역을 해제하면서 시설물에 대해서 허가를 내줬던 때, 그 허가를 해준 이유가 제가 받은 회의내용의 근거에 의해서 된 건가요? 그렇게 이해를 제가 해야 되는 건가요?

그 당시에는 어떻게 허가가 됐는지는 잘 모르겠고 저희들이 올해 신청을 해서 정화심사위원회를 열어서 실제 와서 실측을 해보니까 200m에 딱 걸쳐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규정에 의해서 답변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주민들은 계속해서 반대를 하고 있고 시청에 요구를 했는데 딱 걸쳐있는 게 아니라 앞으로 그 부분은 제외하고 개축하겠다는 이런 계획서를 시청에 냈는데 저희가 봤을 때 규정에 의해서는 200m에 걸쳐있습니다.

200m에 걸쳐있고, 지금 제가 교육장님께 질의하는 내용 중에 저한테 준 답변서를 혹시 갖고 계신가요? 제일 뒷장 처리결과 5번에 나와 있는데 처리결과에 대한 답변내용이 지금 현 정화위원회 혹은 교육지원청의 입장인 건지, 아니면 그 당시 정화위원들이 이러이러한 이유로 정화구역 내 시설물 해제를 시켜주고 설립허가가 된 건지, 답변내용이 어떤 부분의 입장이죠?

이게 그 당시의 회의록을 발췌한 내용입니다.

그 당시의 회의록이요. 회의내용을 보면 개인재산권 보호가 우선이라 생각한다는 부분도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합니다. 개인의 재산권은 존중되어야죠. 그렇지만 위험시설물 관련해서는 엄격하게 규정하도록 법적으로 주어지고 있는 부분이죠. 그런데 이것을 허가 시 안전시설에 따라서 따로 검토하기 때문에 충족할 것이라고 판단한다, 또 한 가지는 아파트가 있어서 학교예정지역으로는 문제가 없다는 답변이란 말이죠. 그런데 법상으로는 거리제한을 두고 거리 안에 있으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기본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앞에 건물 하나가 서기 때문에 복판이나 뒤는 안전하다, 답변은 그런 내용인데…….

그 당시에는 해제된 게 잘못된 내용으로…….

분명히 잘못됐다는 것이고, 그 당시 정화위원회 구성현황을 보면 대부분 각 학교에서 학부모들의 추천을 받아서 하는 건데 학부모들 외에 원주교육지원청과 보건소, 경찰서 등 공공기관의 관계자들은 당연직으로 대부분 들어가 있을 거란 말이죠. 당연직 직원들이 들어가 있었을 텐데 의견이 이렇다 하더라도 법률상에 거리가 저촉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이유로 허가가 되도록 그대로 방치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잘못된 거죠.

그 당시 직원들도 다 바뀌었기 때문에 지금은 어떻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 이렇게 답변을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잘못했다고 교육장님 인정을 하신다면 여기에 대해서 다시 전면 재검토가 들어간다든지 할 수 있는 장치가 있는 건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죠.

저희들이 신청한 것은 그 당시에는 거리가 158m입니다. 당연히 정화구역 내에 들어있는 거죠. 이건 설치할 수 없는데 해제가 됐던 것이고 현재는 그 부분은 200m에 맞춰서 다시 설계를 해서 정화구역 내에 해당되지 않도록 계획서를 제출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고 있는 새로운 조치가 다시 계획서…….

저희 규정에는 그게 해제가 가능한 겁니다.

200m라서?

201m.

201m라서 그것이 가능하다?

규정상에는 하자가 없습니다.

그래요? 그때 당시의 시설예정지로부터 뒤로 후퇴가 된 건가요?

그렇습니다.

어찌됐든 교육장님 답변에서도 걸치는 부분에 있는데 걸치는 부분에서…….

201m니까 걸치는 부분입니다.

시설과 관련해서는 위험물이기 때문에 특히나 주민들도 불안해하고 교육현장하고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1m 차이에 의해서 문제가 없다?

환경정화구역 심의위원회에서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고 이것은 시청에 협조공문도 냈고 시청에서는 반려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제가 시하고 다시 한번 확인하고 얘기를 해보겠습니다만 교육현장에서 볼 때 참으로 가슴 아프고 안타까운 일 중에 하나가, 예를 들면 그런 위험 시설뿐만 아니고 사회적으로 혐오시설이라고 얘기하는 부분들, 원주 내에도 청원학교가 있죠. 우리가 사회적으로 지금 장애우들 같은 경우 굉장히 보호받고 존중받아도 마땅한 존재들이라는 공통된 인식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변에서는 교육시설의 혐오시설이라고 해서 반대하고 이런 현실이 버젓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 우리 주변의 모습이죠. 직접적으로 위험으로부터 노출되는 주변의 사람들에게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사회적인 상황으로 봐도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는 것이 이런 지역에 대해서 문제제기하는 상황을 봐도 안타까운데 더군다나 위험시설과 관련된 내용들이 법을 피하기 위해서 그냥 규정상 법대로 하기 위한, 정말 편법이죠. 1m 거리 그 여유를 뒀다고 해서 문제가 없다고 보는 것은 참으로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은 주장하고 싶고 이것과 관련해서는 교육지원청이 시와 지자체와 그리고 해당사업자와 여러 가지 협의를 거쳐서 주민과 아이들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드는 길로 보다 더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시간이 조금 오버된 것 같은데 답변하느라 고생하셨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 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 현 위원님을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모든 위원님께서 한 번씩 질의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답변이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 보충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ㆍ답변 시간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10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돈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돈국 위원입니다. 오전에 자료요구 사항에 대해서 앞에 초등학교와 중학교 이렇게 나와 있는데, A학교라고 한다면 학교재적 수에서 S급 몇 % 비율이 있죠, 이게 상대평가인데.

비율이 잡혀져 있습니다.

횡성교육장님, 대개 S는 몇 %입니까?

…….

시간이 없으니까 원주교육장님.

30%, 50%, 20%입니다.

그러면 전체 직원이 예를 들어서 60명이라면 60명의 교과나 비교과 섞어서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랬을 때 문제를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이 항목에, 보건교사 같은 경우는 수업시수가 없단 말입니다. 있어봐야 몇 시간이죠. 그러면 0점을 받습니까? 시간이 없는데 원주교육장님, 이게 똑같은 조건 속에서 다 내 일이 힘들다고 생각하는데 하찮은 이걸 가지고 사기가 저하되거든요. 좋은 대안이 없을까? 시간이 없어서 답변을 못 듣겠습니다, 도교육청에서 하겠지만. 대충 보니까 10%에 가까워요. 횡성 같은 데는 10%도 안 되죠. 그러면 이분들의 사기는 뭐냐, 쉽게 얘기해서 남의 자식이냐는 얘깁니다. 뒤에 앉아있으면 똑같은 평가를 받아야 되지 않겠나 해서 여쭈었습니다.

보충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제가 원주고등학교에 근무할 때 그런 문제가 불거져 가지고 보건교사에 대한 문제는 인사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가산점을 줬습니다.

구체적인 안이 있겠고 근평을 할 때도 전출관리에 참 골이 아픕니다. 밤 11시 반까지 야간자율학습을 한 선생도 있는데 보는 관점이 다르겠지만 하여튼 사기저하 문제는 안 되겠다 생각해서 여쭈었고, 그다음에 기초학력책임에 대해 동료 위원님들이 많이 얘기하고 교육의 기본은 학력과 인성이거든요. 그런데 이거 정말 그거하다. 말을 빨리 하겠습니다. 원주교육지원청에서 기초학력부진학생들을 지도하기 위해서 담임선생님들의 업무가 과중하다 등등 인턴보조교사도 배치시켰죠?

그렇습니다.

작년에 원주 관내는 초ㆍ중에 몇 명입니까? 제가 답변할게요. 20명입니다. 2013년에는 몇 명입니까?

조금 준 것으로…….

조금 줄었죠. 이게 큰 문제거든요. 조금 준 것으로 알고 계시고 있는데 14명이기 때문에 6명이 줄었어요, 작년 대비.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얘기는 담임선생님들의 업무경감이 줄어서 이제는 이쪽 일을 할 수 있겠다 해서 줄였느냐, 아니면 예산문제로 줄었느냐 이거 답변 듣고 싶습니다. 어떻게 판단하시죠?

예산 차원이라고 봅니다.

예산이라고 한다면, 복지를 해야 되고 가장 중요한 것인데 미래 인생에서 기본학력이 안 되는데 이걸 예산 때문에 부딪친다면 되겠습니까? 이것은 교육감도 그렇고 교육장님도 그렇고 담임도 그렇고 의지를 갖고 해야 됩니다. 업무분장을 보니까 아까 학습클리닉센터 말씀하셨는데 한 명이죠. 한 명이 순회를 어떻게 합니까? 이것도 전시행정이에요. 제대로 해야지, 업무 보니까 안 장학사님이 업무를 하고 있고 나머지는 이쪽에서 보조지원을 하게 되어 있는데 정말 다 맡겨놓고 순회교사를 이분이 하겠습니까? 형식적으로 일을 하는 겁니다. 정말로 내실 있게 되어야 되지 않겠나, 답답합니다. 하나를 해도 제대로 해야 될 것 아니냐, 이러고 홍보는 엄청납니다. 작년 7월인가 홍보를 언론에 2개 낸 거 있을 겁니다. 그다음에 22쪽에, 볼 필요 없습니다. 저축ㆍ절약의 생활화,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17개 교육지원청의 우수사례로 일반화했으면 합니다. 본 위원은 경제교육을 많이 강조했습니다. 학습준비물 등등 내 집의 아이나 손자를 놓고 보면 절약정신 없습니다. 정말로 체계적으로 원주부터 시작되더라도 미래의 삶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교육이라는 것을 부탁드리고, 과학탐구대회 지역예선이 작년에 잘 안 됐죠? 잘 모르시겠죠? 이유는 예산문제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세영 위원님도 얘기하셨습니다만 미래에 과학, 창조 이게 그거한데 실제 현장에 가보면 예산핑계, 지자체에서 돈 얻어 가지고 해야 됩니까? 질의하는 의도는 작년 대비 얼마큼 예산을 확보해서 어떻게 진행했느냐 묻고 싶었는데 의도를 아시고 원주교육에, 횡성교육에 내년계획을 세울 때 참고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원주 상수도가, 저희들이 2010년인가 행정사무감사 왔을 때도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만 아직도 지하수를 먹는 학교가 8개 학교가 있어요, 원주에. 수질검사를 한 학교도 있겠지만 교육장님께서 조금 더 뛰셔 가지고 지자체하고 협력해서 상수도가 빨리 유입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아침에 통학차량 때문에, 만종초등학교가 행복더하기학교입니까?

행복더하기학교가 아니라 작은학교 희망살리기 시범학교입니다.

원주교육지원청 관내 통학차량이 몇 대 있습니까?

11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31대가 있죠. 그중에 20대가 유치원 원아통학편의를 위해서 임대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자료를 잘못 가지고 왔습니까?

통학차량은 제가 파악하기로는 11대로 알고 있거든요.

뒤에 담당자께서 자료 좀 주세요. 개념이 다릅니까?

초등학교만 11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31대라고 했는데 나머지 20대는 중학교입니까?

유치원입니다.

그러면 20대는 유치원이고 11대는 초등학교이고?

예.

운영비 지원액에서 임차료가 1억 9,000인가 15개 원으로 자료에 나와 있는데 이것도 안 맞아요. 안 맞는데 운영비 지원액이 870만 원에서 3,300만 원까지 차등이 되어 있던데 어떤 배정기준이 있습니까?

아마 차량지입 형태로 되어 있는 차가 있고 인건비만 지원하는 학교가 있고 그렇습니다. 유치원 같은 경우는 유치원 차량을 이용해서 인건비만 지출하고 초등학생들을 통학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 답변이 그러한데 대형 1대, 중형 10대, 소형 4대 이런 식으로 자료가 되어 있어요. 제가 물은 것은 같은 병설유치원이라 하더라도 어떤 데는 2,400주고 어떤 데는 3,400을 줬는데 기준이 뭐냐 이겁니다.

중형차, 대형차 차량…….

중형이나 대형차를 유치원에 주려면 기준이 있어야 줄 거 아닙니까?

중형ㆍ대형에 대한 것은 원아 수에 따라서 학교에서 신청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원아 수에 안 맞다는 얘깁니다. 그렇게 얘기하시면 시간도 없는데 짜증난단 말입니다. 우산초 병설유치원은 19명인데 3,300만 원이고 문막초등학교는 20명인데 2,400만 원이에요. 이게 학생 수가 맞습니까? 교육장님, 시간이 없기 때문에, 늘 제가 그 얘기 많이 합니다만 “나중에 주십시오.” 하면 고생하는 분들이 뒤에 계시는 장학사나 주무관님들인데 고생 좀 하셔 가지고 계약 임대 모든 사항을 정밀하게 원인과 이걸 다 해서 다시 서면으로 주십시오. 내일모레 도교육청이니까 그 전까지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유치원 놀이시설 있죠.

예.

우리 관내 유치원이라든가, 초등학교도 마찬가지가 되겠는데 안전도 검사를 매년 합니까?

안전도 검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하면 안 되죠. “금년에 했습니다.”라고 해야죠.

제가 확인을 못 했고요, 각 학교에 방문했을 때 안전기준에 미달되는 학교…….

이게 심각한 것이거든요. 아직 2015년 1월 26일까지 기간은 있어요. 안행부 지침이 떨어진 겁니다. 그런데 교육청 자체에서 합니까, 용역을 줘서 전수조사를 합니까? 뒤 관계자님들, 바쁘신데 자료 주지 마십시오. 얘기만 하고 심각하다는 얘기로 제가 마무리를 지을게요. 제가 감사자료를 요구해 가지고, 감사자료는 지금 없지만 673쪽에 원주교육지원청 안전도를 보면 단계초병설유치원, 서곡유치원은 공사를 실시하지도 않았고 다른 데는 다 했어요. 교육장님은 잘 모르실 겁니다. 왜 이 두 군데는 안 했느냐 묻는 이유는 봉대초라든가 관설초, 남원주초, 서원주초 이런 데는 2012년과 2013년도에 예산지원도 안 했고 검사도 안 했어요. 이걸 묻겠습니다. 유치원이든 초등학교에는 어린이 놀이시설이 있기는 합니까?

예, 다 있고 봉대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제가 방문했을 때 이전하는 것 때문에…….

다 있습니까? 다른 병설유치원은 다 하는데 왜 이 병설유치원은 안 하느냐, 2년이나 안 했어요. 현재 자체든 뭐든 불합격 되어 있는 데가 4군데가 있어요. 이거 어떻게 조치해야 되는지 강원도청과 도교육청이 작년도 감사원 감사에서 유치원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 부적격 66건을 지적받고 행재정 처분도 받았습니다. 감사관실, 맞습니까? 작년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최돈국 위원님, 마무리 해 주십시오.

예, 횡성군에서는 제가 우수사례라고 생각할 수 있었던 것이 민사고 특성화프로그램을 운영했거든요. 그리고 지역에서 횡성인재육성 프로그램을 운영했는데 금년에 자료를 보니까 없어요. 좋은 사례라고 하고 민사고 아이들이 우리 강원도에 와 있으면, 타도 아이들이 전부 다인데…….

잘 알겠습니다. 횡성군에서는 실시하고 있습니다.

있어요? 여기에는 없는데요.

계속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여기에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여쭈어본 겁니다. 좋은 사업입니다. 민사고에 부탁해서 우리 초ㆍ중학교 아이들이 형들하고 같이 할 수 있는, 긍지를 갖고 동기부여를 시켜줄 수 있는 좋은 사업인데 안 보여서 물었습니다. 그다음에 그냥 지적만 하겠습니다. 18쪽에 초등 돌봄교실 운영에서 각 사업별 예산배정을 보니 학교 규모나 학생 수나 관계없이 무조건 일률적으로 얼마씩 배정했습니다. 이건 아니다. 사업성과를 보고 줬다면 모르겠는데 몇 클래스, 몇 명, 얼마. 이것도 인원이 많으면 더 줘야 되고 적으면 적게 줘야 되는데 무조건 탁 줘 버려요. 이건 정말로 행정편의주의다. 그다음에 언론에 학교 라돈 얘기가 나왔죠.

예.

횡성에서 몇 개 학교가 하죠. 우스운 건 작년에 보니까 사업재원이 80만 2,000원이더라고요, 횡성군 게. 제가 잘못 봤는지 몰라도 우스워서 얘기를 해봅니다. 이런 것을 점검해도 80만 원이 더 들어가야 되는데 다행히 몇 개 학교가 하고 있고 역시 여기에서도 차량에 대해 아까 원주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 2,000만 원 이하는 수의계약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배정은3,300이 왔는데 덧붙여 가지고 3,500, 4,000도 있고 이거 감사관실에 제가 종합감사를 요청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다시 점검해 보십시오. 그다음에 시간이 없어서 과장님 안 부르겠습니다. 초ㆍ중ㆍ고 악기보유 현황을 파악했더니 관내 32개 학교 중에 24개 학교만 자료를 제출했어요. 나머지 학교는 악기가 없다는 건지 불성실하게 자료를 해 주는지, 자료를 요구했을 때 단계가 담당과장, 교육장 정도 전결이 있겠지만 한번 확인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특히 안흥중ㆍ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다 들어오지 않았는데, 음악실 하나만 쓰기 때문에 중학교에 들어갔으면 고등학교는 안 들어왔을 것이라 이해를 하겠는데 다 안 들어왔어요. 도교육청 감사 때 하겠습니다만 요즘 감성교육 하면서 오케스트라 해서 6,000만 원씩 학교에 지원해 주지 않습니까, 초등학교에. 관악부가 악기를 보유하다 보니까 폐기처분 시킬 정도로 됐어요. 그래서 두 교육장님, 관내에 관악부나 이런 게 있었던 학교도 점검해 보고 예산지원을 해 줄 데는 지원해 줘서 할 수 있도록, 요즘은 오케스트라입니다. 관악 다 죽어버렸어요. 이것도 관심을 갖고, 교재교구 기준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챙겨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시간이 참 그렇습니다. 저의 요구가 무리한지 몰라도 아이들을 위해서 두 교육장님께서 살펴서 점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고맙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시간을 더 주신다면 또 질의하겠는데 일단 눈치 좀 보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돈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쉬는 시간 없이 바로 진행해도 괜찮겠습니까? 그러면 계속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이문희 위원님 추가 보충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희 위원입니다.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것은 양 교육장님뿐 아니고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같이 고민해 봐야 될 일들이라고 생각을 해서 답변보다는 짧은 시간 내에 한 꼭지 말씀을 드리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은 현장을 다니면서 학부모나 선생님, 학생들의 이야기를 들어서 도민의 목소리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첫째, 작은학교 살리기에서 학군 적용, 단계라든지 평원, 만대, 무실초에서 오도록 이렇게 해 주시는데, 감사관님이 와 계신데 도교육청에서 시행을 안 한 것 같아요. 먼저 도의회에서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작은학교 희망살리기를 위해서 한번 도와주자, 큰 학교에서 작은 학교로 갈 때는 학군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어디서든지 작은 학교로 갈 수 있도록 조례를 만들어서 도교육청으로 알려드렸는데 아마 도교육청에서 시행이나 그와 같은 내용을 시ㆍ군교육청에 알리지 않은 것 같습니다. 원주 같은 경우에도 큰 학교에서 작은 학교로 가는 것은 학군 적용을 받지 않고-특성화 있잖아요.-신평은 농장 체험, 만종 같은 데서는 국악 관계를 가지고 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내 아이를 이런 데 가서 공부시키고 싶다면 전입학을 해서 아무런 관계없이, 이것은 작은 학교 살리기를 위해서 제정한 조례니까 확인하시고, 그리고 많이 홍보를 하셔서 작은 학교가 되돌아보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작은학교 살리기가 교육부의 소규모 통폐합 사업에 어긋나는 거예요. 그런데 아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면온초등학교 해봤잖아요. 교장선생님이 가셔도 계속 운영이 잘 되어야 되는데, 물론 작은 학교를 살리려고 하는 근본 취지는 이해가 갑니다만 자체협력을 해서 기업이 온다든지 생산성을 높여서 많은 인구가 유입돼 들어와서 그 시ㆍ군이, 그 지역이 살아야 학교가 살지 않겠느냐, 두 번째 말씀드릴게요. 기초학력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학력이라고 하는 것이 교육감의 철학과 맞지 않는다고 해서 교과교실제를 본 위원이 얘기해 가지고, 교육부에서 신청만 하면 국가 돈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줬어요. 그때 그 해에 교과교실을 많이 갖다 써야 되는데, 타 시도에서는 90~100% 완성되어 가는데 강원도에서는 40~50% 이러니, 앞으로 장학사가 담당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하면 눈치 보지 말고 밀었어야 되는데 이게 하나의 큰 문제입니다. 교과교실제가 뭐냐 하면 선생님이 교실을 갔었는데 이제는 학생들이 교실을 찾아가요. 교과교실을 찾아가서 그 교과담당 선생님한테 자료를 가지고 가서 거기에서 공부하고 특히 영ㆍ수 같은 것은 수준별로 하면 보다 더 효율성이 있지 않겠느냐 해서 수준별수업제와 교과교실제를 교육부에서 운영하는 거예요. 그런데 강원도에서 이것을 안 받아들이니, 아까 말씀드렸지만 정원제하고 이거하고 법을 지켜서 가야 되는데 하지 않으니 결국은 누가 손해입니까? 학생들과 학부모가 손해죠. 교육의 질 저하로 직결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마찬가지 초ㆍ중ㆍ고가 앞으로는 유ㆍ초ㆍ중ㆍ고가 되잖아요. 유치원을 지금도 혁신도시 하는데 제발 병설유치원을 하지 말고 단설유치원 쪽으로 가줬으면 좋겠다. 그런데 전부 병설유치원이에요. 이제는 초ㆍ중ㆍ고 교육이 아니라 유ㆍ초ㆍ중ㆍ고 교육으로 가니까 단설유치원 쪽으로 가서 교육감의 의지를 가지고 유치원 교육을 활성화 시키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자꾸 병설병설 하니까, 원주에서 혁신도시하고 기업도시를 처음 시작할 때 단설유치원이 안 들어가면 사설유치원이 들어와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사립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될 거니까, 그다음에 자료를 많이 주셨는데 시간이 없어서 다 말씀을 못 드리고 도교육청이든 지역교육지원청이든 걱정해야 될 것이 뭐냐 하면 수업의 기술, 장학이 아닌가 싶습니다. 컨설팅 장학 자체가 잘못됐다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늘 생각하는 것은 선생님들이 수업을 하기 힘들다고 해요. 그러면 힘든 원인을 알아서 해결하려고 해야 되잖아요. 그 이유 중 하나가 교권보다는 학생의 인권 쪽으로 치우쳐가니까, “내가 잠 좀 자겠는데 왜 귀찮게 하느냐.” 깨우지도 못하고 깨우자니 속상하고 이게 교실이 무너지고 있는 근본의 방향이다. 음식을 나눠먹어도, 문자 나누기를 해도 제지할 수 있는 방향이 없잖아요.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 생각해 보시고, 학생의 인권 좋죠. 교사의 영이 서야 된다. 학교장의 영이 서야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런 방향으로 장학지도가 나가고 지원이 나가야만 되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는 것보다도 가르치는 게 얼마나 힘든데, 같은 내용을 가지고 선생님들의 억양 하나 손짓 하나 눈빛하나가 아이들한테 달라지는데 사기가 떨어져서 못 가르치겠다는 거예요, 현장에서는. 그런데 자꾸만 다른 데에다 저거하니까 아주 현장에서는 볼멘소리가 많습니다. 필히 아셔야 될 것 같아요. 또 한번 말씀드리고 지나가야 될 게 학습동아리, 학생동아리 활동, 체험학습, 현장학습이 흥미와 놀이중심으로 학생들 좋아해요, 선생님과 학부모들 좋아해요. 뭐라 그러냐 하면 “놀판났다. 살판났다.”, 그래요.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청소년 활동 보세요. 캠핑, 야영, 등산, 단체 활동, 상부상조, 협동정신, 끈기 이런 것은, 이번에 승진가산점에 대해 도교육청에 확인할 건데 그런 데에는 0.003인가 주겠다는 것도 빼겠다는 거예요. 물론 부작용도 있어요. 부작용은 개선해 나가야지 조금 부작용이 있다면 없애버리면, 영재교육 점수도 없앴다고 하는데 선생님들의 볼멘소리예요. 없앤다면 단체 활동 하는 것을 누가 할 것이냐, 귀찮고 많은데. 이런 것은 힘을 합쳐서 선생님들이 힘을 낼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되는데 이런 데에 문제가 있다고 하는 점을 같이 말씀드리면서, 아울러서 생활지도에 있어서 승진가산점 40%와 60% 있죠? 위원회 열어 가지고 하잖아요. 그런데 학교에서 뭐라고 하면 어디까지가 40%이고 어디까지가 60%인가, 여기에 생활지도 너네만 잘하고 우리는 관두겠다. 우리가 연구를 해서 일선에서 갈라지지 않도록, 서로가 불평불만하지 않도록, 조금 저거한 내용이 뭔지 알아요? 교무주임을 하면서 담임까지 해요. 이쪽 수당 타고 저쪽 수당 타고 담임수당까지 받고 다 하겠다, 이게 볼멘소리가 엄청 나요. 장학지도를 할 때 이런 걸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현장이 힘들지 않게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낫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리고 학급당 정원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는데 왜 이렇게 빨리 하느냐 하면 이 내용을 아셔야 되기 때문에, 원주만 하더라도 이건 조사 안 했는데 고등학교 학급당 정원 말씀드렸죠. 특수학급은 고등학교 학급당 정원이 7명입니다. 14명이면 두 학급이 되는데 어느 학교에는 27명인데 2학급 운영해요. 왜, 교실도 없어요. 너무 많은 학생들을 하면 특수학급 질이 떨어지는데 그걸 보고도 교실을 더 지어줘야 되겠다, 교사를 증원시켜줘야 되겠다. 고등학교 신설관계도 이것과 맥락을 같이 합니다. 학급당 정원이 35명이면 35명 맞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어떤 반에는 40명 정도로 운영한다면 안 되잖아요. 원주지역 고등학교 학부모님들이 모르고 있으니까 그렇지 이렇게 해서 교육의 질이 떨어지고 대학의 성적이 나빴다고만 될 것 같으면 강원도교육청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것은 넘어갈 게 아니라 확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이 자리에 계신 분들께 말씀드리면 이것도 학부형님들의 목소리예요. 도교육청 행사나 시ㆍ군교육청 행사에 모일 때 학부모나 운영위원회가 너무 많다. 생업에 종사해야 되는데 횟수가 많다. 꼭 필요할 때 불러서 전달하고 교육을 했으면 좋겠는데 필요 이상으로 많다고 하는 학부모들과 운영위원들의 의견입니다. 거기에 또 하면 교육감님 특강을 놓잖아요. 포퓰리즘이다, 이렇게 벌써 학부형들이나 교사들이 얘기를 해요. 그런데 도교육청의 과장이나 어떤 과에서 행사할 때 교육감님을 모시면 좋죠. 그런데 이런 면은 솔직히 잘못되면 역반응이 온다. 정말 교육감을 위한다면 득이 되는 방향으로 행사추진을 해 나가야지 무리한 것은 안 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 무상급식에 대해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무상급식은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고등학교까지 확대하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안전행정부에서는 각 시ㆍ군에서 자체수입으로, 공무원연금을 못 주는 데는 조례에 의해서 지원을, 이게 강원도 10개 시ㆍ군이거든요. 그런데 관계없이 최문순 지사하고 확정이 됐다고 해서 그냥 밀어붙이는 식이죠.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하고 이게 엇박자가 나 가지고, 경비를 잘 지원해 주던 게 서로 의사존중을 해줘야 되는 입장이어야 되는데 존중해 주지 않는 입장이 되니까 괜히 강원도교육청이 시장ㆍ군수협의회하고 엇박자가 나서 만날 필요는 없잖아요. 그것을 옆에서 얘기도 해 주시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교육장협의회 때 얘기해 주세요.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학생에 대해서 한 말씀만 드릴게요. 학교를 방문하면 학부모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발 우리 아이 자퇴만 막아달라고, 내 아이가 담배피고 술 먹고 잘못되고 담임선생님이 뭐라고 하면 “예, 예.”소리를 한번 하나, 내 자식을 내가 봐도 못돼먹어 죽겠는데 담임선생님은 오죽하겠느냐, 몇 번 말해도 안 들으니까 자퇴하라고 한단 말이에요. 자퇴해서 나가면 그만이다, 그런데 속 아픈 건 본인이 아픈 게 아니라 부모가 아프죠. 자퇴하는 꼴을 볼 수가 없어 가지고, 학교를 찾아가자니 “우리 그런 거 못합니다. 집에서 잘 가르쳐보세요.”라고만 얘기를 하니 학부모는 오갈 데가 없고 어디에 권할 데가 없으니 하소연합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부터 현천고등학교나 가정중학교를 신설하려고 하는 이유 중 하나가 대안학교를 만들어서 그 한 명의 아이들이라도 거기로 집어넣어서 2015년도인가 앞으로 개교를 앞두고 있는데 그 학교 학생 수가 부족해요. 그래서 내 학생들은 어떻게 하든지 1년 동안 담임을 맡아 끌고 올라가야 되겠다. 이 자식이 철이 없어 이러니까 내가 이래야 되겠다 생각해야 되는데 현장에서 “그건 내가 어떻게 말이 그렇지 그걸 하겠습니까, 요새 애들 못 가르칩니다.” 아픈 점도 알거든요. 그런데 서로 끌어안아 보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선생님하고 조금만 저거하면 그냥 자퇴나 시키고, 얘들이 학교 밖 아이들이 되거든요. 학교밖 아이들은 사회적인 부담이 됩니다. 그 지역사회나 모든 것을 봐서 범죄자에 끼어들 가능성도 많으니까 우리가 국가발전을 위해서 큰일을 한다고 하는 측면에서 봤을 때 이렇게 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이문희 위원님, 마무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리하겠습니다. 과학고등학교에 가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지난번 국감 때 조기졸업에 대해 전국적으로 고등학교에 제재가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조기졸업이 퍼센티지가 낮아서 재학하는 학생 수가 많아지죠. 조기졸업이 많을 걸 생각하고 기숙사를 지어놨는데 기숙사가 부족해요. 그래서 도교육청 감사에서 얘기를 하겠는데 편하게 대답하시는 게 “원주 학생들은 집에서 다니면 되지 않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다 똑같이 학교를 다니는데 못하겠다고 해서 집에서 다니게 하고 그런 쪽으로 해결하려면 안 되는 것이고, 그리고 현재에 있는 것도 1층 침대고 2층 침대가 있는데 2층 침대가 천장이 텍스래요. 아이들한테 물어보니까 일어날 때 낮으니까 머리를 박아서 텍스가 깨졌다고 해요. 거기에 못이 있어서 안전사고가 나기 쉽기도 하고 위험성도 많습니다. 과학고등학교 기숙사는 어차피 해줘야 됩니다. 이것도 한번 부탁드리고요, 한국장애인장학회라고 하는 것이 원주에 있어요. 장애인 검정고시반을 한 분의 어려운 사람이 도교육청에서 600만 원만 지원받아 가지고 운영하는-약 4,000만 원의 운영비가 들어간대요.-장애인 검정고시반입니다. 이거 교육장님께서 확인해 보시고, 인건비 600만 원밖에 지원을 안 해 주는데 이것을 할 수만 있다면 더 지원해 줬으면 신나게 그분이 운영하는 데 힘을 더 내지 않을까, 사비를 들여서 한대요. 조금만 원주교육지원청에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오전 질의에서 짧은 시간 내에 하고 싶은 얘기가 많은데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보니까 교육장님, 과장님들의 의견을 들어보지도 못하고 그냥 일방적으로 도민의 목소리에 따라서 들은 이야기를 제가 말씀드렸는데 제가 말씀드린 내용 중에서 정말 이것은 살려야 되겠다고 생각하시는 점이 있으면 검토하셔서 원주교육지원청과 횡성교육지원청에서 앞으로 학생들을 위한 정책이 올바르게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횡성교육지원청 교육장 손평입니다. 위원님의 여러 가지 말씀을 듣고 상당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자퇴학생들이 사실 줄고 있습니다. 교육지원청에서 자퇴하는 학생들에 대해 2주간 순회를 하고 있습니다. 자퇴하는 학생들이 다시 마음을 잡고 학교로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과학고 기숙사도 앞으로 리모델링을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좁은 데서 생활하고 있는데 추진이 빨리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한 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추가질의는 업무보고서 중심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이외의 것은 더 시간이 날 때 해 주시고 지금 추가질의를 못 하신 위원님도 계시니까 업무보고 중심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철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업무보고 위주로 하려고 해도 행정사무감사를 하다 보니까 업무보고가 전부 다 똑같습니다. 내용이 똑같이 짜여져 있기 때문에 위원장님, 조금 빗나가더라도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오전에 자료를 받은 것을 중심으로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고, 2014년도 교육위원회 교육위원들은 6월 30일에 8대 의원 업무를 마칩니다. 7개월 남았습니다. 왜 시기적으로 행정감사가 중요한 것인가, 2014년도에 예산과 관계되는 부분이 행정감사에 전부 내포되어 있습니다. 저 뒤에 주무관님들 그다음에 장학사님들, 2014년도에 행정사무감사에 관계되는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이 꼭 반영이 돼서 교육현장 계획들이 마무리가 잘 되도록, 본 위원이 6월 30일로 끝나면-더 연장이 돼서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지는 모르겠습니다만-아주 중요한 행감입니다. 꼭 기억하셨다가 2014년도 교육계획에 이 내용이 수립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고등학교 진학 합격자 현황을 받았습니다. 원주교육지원청 과장님, 요새 하도 조직개편이 돼 가지고 잘 모르겠어요. 교육과정은 좋은데 학교운영과장인지 뭔 과장인지 다섯 번이나 바뀌어 가지고 헷갈립니다, 2014년도 것도 이렇게 나왔으면 참 좋았을 텐데. 강원외고와 과학고등학교에 진학하는 아이들이 얼마나 늘어났을까 그걸 알아보기 위해서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횡성교육장님, 우천초등학교 아시죠? 그 학교의 성적이 어떻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확실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그 학교의 성적이 좋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 좋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꼭 아셔야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과학고등학교와 강원고등학교, 특히 강원고등학교에 2013학년도 합격자와 응시자를 알아보시면 알겁니다. 2012년도에는 참고로 말씀드리면 강원외고에 14명이 응시해서 10명이 합격했고 2013학년도에는 17명이 응시해서 5명이 합격했습니다. 그래서 작은 학교에서 그 정도면 아주 성적이 좋은 학교입니다. 왜 그렇게 점점 늘어나는지, 원주지역에 인문계도 있고 특목고 있는데도 왜 외고로 빠지는지 그것을 꼭 해보시고, 그다음에 우리 원주에서 2012년도에는 77명이 과학고등학교에 응시해서 23명이 합격했습니다. 강원외고에는 2013학년도에 105명인가 102명인가 해서 46명이 학교에 있습니다. 이 자료는 가지고 있습니다, 도에서 받았기 때문에. 왜 이렇게 많은 숫자가 특목고 쪽으로 빠지는지, 본 위원이 왜 이것을 묻는가 하면 아무래도 평준화에 염려되는 부형들이 많겠다. 염려스러워서 특목고로 가야 되겠다 이런 학부형들이 늘어날 것이라고 예측한 겁니다, 본 위원은. 그걸 꼭 유념하시고 2014년도 자료가 다 나왔습니다. 합격자 다 발표했습니다. 굳이 그것을 지금 받지는 않겠습니다만 분석하셔서 2014학년도 학력관리에 무언가를 다시 계획을 짜시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 보건교사와 영양교사의 주당 수업시수를, 자료요구를 해서 보면 교육지원청 교육과장님이나 장학사님들 업무에 평가가 됩니다. 어떤 교육지원청은 잘합니다. 4개 교육지원청을 받아봤는데 각기 달라요. 2개 교육지원청은 참 잘 나왔습니다. 그런데 받아보면 이게 자료인지 의아심을 가질 때가 있어요. 이 자료를 가지고 20일과 21일에 도에서 활용을 하는데 자세히 자료를 제출한 것을 가지고 하겠습니다만 너무 안타깝습니다. 왜 똑같은 장학사님들이 자료를 이렇게 하는데 착실하게 깨끗하게 알기 쉽게 주시는데 어떤 데는 너무 너무 딱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렸고요, 하여간 성교육과 식습관에 관계되는 것, 예를 들어서 비만이라든가 영양실조라든가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해당되는 인원을 빨리 파악하셔서 2014년도에는 주당 시간, 영양교사가 주당 시수를 받을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잘 짜야 됩니다. 과장님, 미리 업무시행을 하셔서, 15시간 성교육을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교육보건교사. 시간 배당을 골똘히 연구하셔서 흐트러짐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작년에도 이걸 해봤더니 시정이 많이 됐습니다만 시수가 전부 다 달리 나왔습니다. 주당 4.45, 어느 교육지원청이라 말씀 안 하겠습니다. 영양교사는 자세히 안 나왔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드리고 시간 배당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장애인 편의시설 현황도 예산과 관계되기 때문에, 2014년도 예산편성 심의는 아직 안 했습니다만 추경이라든가 이럴 때에 미흡된 부분, 지금 퍼센티지를 보면 횡성은 81%, 원주 88%입니다. 여기에 관련된 사항이 100%에 가깝도록, 우리 도교육청에서 재정적인 것을 감안해서 예산계와 같이 의논해서 틀림없이 점검해서 계획을 잘 세우도록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신규교사 담임배정, 초등학교에 어차피 담임배정이 되겠습니다만 중학교에 두 명밖에 신규배정을 안 받은 것으로 나오는데-어느 교육지원청이라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이거 잘못된 것 같습니다. 초등학교 1ㆍ2학년 올해 2009교육과정개편이 시작됐지 않습니까? 인사위원회 때에 경력자가 없으면 몰라도 경력자가 있으면 1ㆍ2학년들은 경력자 담임이 배정되어야 되겠다. 8개 주제에 정말로 사회경험이 많은 선생님들이 담임을 해야 될 주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꼭 체크해 놨다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할 얘기는 많습니다. 학교 교문의 학교지킴이 아저씨들 그 관계도 어디 용역업체에서 하는지, 어떤 업무를 하는지 교육장님들은 잘 챙기셔야 됩니다. 선발할 때 용역회사에서 불이익을 학교에 주는 일이 없는지, 정말 이게 중요한 일인데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드립니다. 꼭 2014년도에는 그런 부분을 체크하셔 가지고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2014학년도에는 강원교육이 더욱더 활성화되고 교육력이 증진하자면 교육장님과 저 뒤의 모든 직원들이 2014년도 계획을 잘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열심히 세밀하게 세워주시겠지만 다시 한번 예산과 관계되는 부분들을 점검해 주시고 잘 세워주셨으면 합니다. 원주교육장님, 본 위원이 질의한 사항이나 요구사항에 대해 하실 말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철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에 대해 고민을 하고 장학사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내년도에는 반드시 개선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감사드리고 횡성교육장님, 몇 개월 안 되셨습니다만, 학년도로 마치자면 12ㆍ1ㆍ2ㆍ3개월 남았는데 파악을 빨리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내용을 좀 더 열심히 연구검토해서 노력하겠습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 관계되는 부분들에 대해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신철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중에 횡성교육지원청에 제가 많이 질의를 했는데 원주교육지원청을 보겠습니다. 교육장님, 2페이지를 봐주시면 시세와 인구가 쭉 나와있고 1월 1일 기준으로 했는데 횡성은 9월 30일로 했더라고요. 어떤 게 더 정확한지 생각을 하셔서 두 교육지원청이 같이 발전하는 데, 기준일이 각각 달라요. 이 지역의 인구는 한 달에 수천 명씩 늘어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월 1일 기준보다도 9월 30일 기준이나 비슷하게 맞췄으면 좋지 않겠나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3페이지를 보면 정원은 4월 1일자로 배정이 되는데 혹시 9월 1일자로 더러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4월 1일이 아니고 9월로 맞춰주는 게 좋지 않겠나 말씀을 드리고, 학교 현황입니다. 유치원이나 초등학교는 많이 바뀝니다, 전학도 오고가고 하니까. 이것도 4월 1일보다 9월 30일로 통일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예산현황을 보니까 상당히 많습니다. 942억 3,400만 원인데 이 중에서 집행을 하지 못한 사업이 55개 사업입니다. 부탁의 말씀이 뭐냐 하면 금년도 예산은 조기집행을 해 가지고 학생들 수업에 도움이 되도록 해줘야 됩니다. 이 예산을 예를 들어 11월 12월에 집행한다면 금년도에 학생들 학습에 도움을 못줍니다. 우리가 예산을 받게 되면 3월이나 4월에 집행을 해서 학생들의 교육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집행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당해연도의 예산은 당해연도에 집행을 해주십사 부탁드리는데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물품관리가 있는데 아이들한테 물품을 사주는 겁니까? 구체적으로 시간이 없어서 질의는 드리지 않겠는데 16억입니다. 16억인데 하나도 집행이 안 되어 있어요. 이유가 있겠죠, 왜 집행이 안 됐는지. 안 된 게 상당히 많은데, 예산이라는 게 조기집행을 해야지 조기집행 안 하면 안됩니다. 이것을 꼭 부탁을 드리고 25페이지에 미래를 대비하는 스마트교육 실천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면 2015년부터 이제는 스마트교육을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인터넷이 유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2년 이후에는 무선으로 전부 하는 겁니다. 전자교과서 같은 것을 서버에 전부 올려놓고 어디서나 그걸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이 스마트교육입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한 시설투자를 지금부터 해야 됩니다. 시설투자를 해 가지고 용량도 올려야 되겠죠. 기자재도 필요하죠. 이런 데도 신경을 써 주십시오. 그다음에 27페이지 신학력신장을 위한 교육 및 관리 체계 마련이라고 되어 있는데 신학력신장을 하게 되면 역반응이 오는 겁니다. 왜냐하면 다른 건 자율에 맡기고 여기에 묶여 가지고 초등학교는 5시에 하교하고, 중학교는 6시에 하교하고 고등학교 1학년은 7시에 하교하고 2~3학년은 10시 정도에 하는데 왜 다른 곳은 다 자율권을 주면서 이건 이 틀에다 묶어놓느냐 이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수준별 교육과정을 도입하는 이유는 학생의 능력, 적성, 흥미에 대한 개인차가 인정된 겁니다. 이제는 학교에서도 개인차를 인정해 가지고 아이들이 필요한 데로 교육을 받을 수 있게끔, 앞으로 신학력신장의 이런 교육방법은 본청에 강하게 항의하겠습니다. 이것은 도저히 안 된다. 수능시험이 이번에도 A, B형 다 나오는데 자율권을 줘서 내가 A형을 하든 무엇을 하든 선택을 하면 학교에서 학생한테 도움을 줘서 가르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냥 정규수업시간에는 수준별 수업을 못 한다고 딱 묶어놓으니까 강원도 학력은 점점 떨어집니다. 외부에서는 다 해요. 이것을 강원도교육청에서 막으니까, 저희들도 여기에 대한 요구를 하고 있으니까 교육장님도 생각을 해서 앞으로 도에 건의도 하시기 바랍니다. 28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융합인재교육 강화, 두 분 교육장님들 마찬가지로 융합이라는 것과 교육이라는 것에 적응하기가 상당히 힘든 겁니다. 예를 들어서 초ㆍ중학교는 적응하기가 힘든 것 같아요. 과거에는 학문을 나누었습니다. 대학에 과가 많지 않습니까? 쭉 나누어 가지고 과를 만들어놨는데 연구를 하다보니까 화학만 해서는 안 돼요. 연구를 깊게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생물, 물리, 인문학 다 해야 돼요. 과거에는 학문을 쪼갰지만 지금은 학문을 합친 겁니다. 그래서 그제 발표한 게 뭐냐 하면 서울대학교는 문과, 이과 관계없이 뽑겠다는 겁니다. 치대나 의대도, 사실 세계적으로 봤을 때 문과, 이과 나누는 건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과연 이것을 어떻게 적응할 것인가, 융합이라고 했는데 초등학교 학생들한테 이것을 어떻게 적응시킬 것인가, 사실 이것도 좋지만 초등학교 같은 데는 과학교육에 충실했으면 좋겠다. 융합이라는 자체는 우리가 보기에 언어 자체는 좋지만 초ㆍ중학교 아이들이 적응하는 것은 힘들지 않겠나, 그러나 이론은 맞다. 현재 지식의 정보가 엄청나게 많이 창조되지 않습니까? 이 지식의 정보를 창조해서 이것을 받아 가지고 내 것으로 만들어서 사용해야 됩니다. 앞으로는 비판적인 사고능력은 학생들한테 길러줘야 되니까 그렇게 해 주도록 부탁을 드리고 아까 신철수 위원님이 기간제 담임배정을 얘기했는데 원주가 67명이나 담임배정을 했어요. 교육장님, 알고 계십니까?

예.

횡성은 9명인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간제교사라고 하면 기간이 정해진 겁니다. 기간제교사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학교폭력이나 학력향상이나 진학지도 등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없습니다. 어려운 문제에 대해 대처를 적극적으로 못하니까 가능하면 정교사가 더 낫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는데 초등학교 같은 데는 3학년 이상부터 한 학급이 늘어나는 데 따라 0.7이 늘어납니다. 중학교는 3학년까지는 9명이 되어 있는데 한 학급이 늘어나게 되면 1.5명이 늘어나요, 선생님이. 고등학교는 3학급에서 한 학급이 늘어나게 되면 선생님 TO가 2명씩 늘어나는 겁니다. 우리 담임들이 배정을 하게 되면 부담이 생길까봐, 학생생활지도 어렵고 어떤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자기책임이 돌아오니까 회피하는데, 이것을 교장선생님들 연수할 때 말씀해 주시고 특히 초등학교 6학년 담임이 가장 힘듭니다. 신규교사들은 아무것도 모르니까 유경험 교사들이 맡아야 되는데 초등학교 6학년 담임교사를 대부분 신규교사한테 주고 말아요. 이것도 참조를 하시고, 그만큼 교육에 힘든 쪽은 안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 그다음에 교육장님, 여기는 전임교사들이 많죠. 이분들이 특정교과목을 이수 못할 때가 있어요. 교육과정에서 다른 학교에서 그 교과를 몰아서 가르쳐야 되지 않습니까? 못 가르쳤어요, 이 학생들을 어떻게 치료하죠?

이수하지 못한 학생들은 따로 이수시키고 있습니다.

이것은 교육지원청에서 시키든지 학교에서 시키든지 법제화 되어 있기 때문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교원단체에서 학교와 학원을 조사했어요. 어느 것이 신뢰도가 있느냐, 진학지도에 어느 것이 낫느냐 지도했는데 2004년도에는 학원이 7.6%밖에 안 됐습니다. 학원이 학교만 못하다고 나왔는데 금년도에 조사하니까 68%가 오히려 학원이 낫대요, 학교보다. 역전이 됐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공교육이 학원만 못하다. 알다시피 정규수업이 끝나면 교문 앞에 학원차가 줄을 서 있습니다. 왜? 학원가기 위해서. 사실 학원비가 비싸서는 아니지만 학교에서는 끌어갈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이렇게 되면 우리 공교육은 학원에 밀려 가지고 설 자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신경을 써주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자기주도적 학습이라고 많이 얘기를 하는데 초등학교 1학년, 3학년, 물론 능력이 있는 애들은 되겠죠. 그런데 사실 초등학교 1ㆍ2ㆍ3학년 가지고 “너 스스로 공부해라.” 이거 되겠습니까? 저학년의 기초학력이 미달되는 것은 담임의 역할입니다. 그 학생들한테 자기주도적학습 해봐라,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주도적 학습을 할 수 있는 연령대가 있습니다. 초 4ㆍ5ㆍ6학년 되겠죠. 저학년은 담임이 학력에 절대적인 권한을 갖고 있다고 해 가지고 학력이 충분히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2010학년부터 초등학교 같은 데 전면 시행되는 상시평가는 우리 선생님이 하기 때문에 교장선생님이 그 학교의 객관적인 학력을 몰라요. 교장은 결재도 안 맡죠, 아무것도 안 하니까. 객관적인 학업성취도를 학교장이 파악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합 있게 잘 맞춰 가지고, 초등학교 시험을 보게 되면 점수를 내지 않고, 물론 점수를 냈다고 하더라도 생활기록부에는 서술 식으로 다 기록하지 않습니까? 기록하기 때문에 학부형도 몰라요. 얘가 잘하는지 못 하는지, 금년부터 A, B, C, D 그렇게 표시하죠? 학교장이 성적을 알도록 교육장님께서 중간역할을 해 줘야 됩니다. 학교선생님들도 상시평가를 한다고 하니까 학교장한테 최소한 보고체제가 될 수 있도록, 지금은 학교장이 성적에 관한 얘기를 하면 시대에 뒤떨어지는 교장이라고 판단해요, 선생님들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학력이 갖춰져야 그다음에 우리가 그다음 계단을 올라갈 수 있겠고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세영 위원님 마무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저희들이 오늘 오후까지 말씀드리는 것이 학력과 연관된 내용일 겁니다. 그래서 양 교육장님, 과장님, 장학사님들 학력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원주나 횡성의 학력이 높이 올라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하느라 고생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 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 현 위원입니다. 장시간 행정사무감사를 받으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시설지원센터 두 분이 사무관 시험에 합격하셨죠?

예.

이 자리를 빌려서 두 분 정말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아까 질의에 이어서 원주교육장님께 계속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횡성하고 마찬가지인데 원주도 수업일수 대비 급식일수로 인해서 어려움을 호소하는 학교들이 있죠?

학교별로 다르지만 작은 학교들이 있습니다.

수학여행이라든지 현장학습, 각종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행사, 행사는 빼더라도 수학여행이나 현장학습 하는 날도 급식일수에 포함합니까?

급식을 실제 운영하는 날만 해당이 되죠.

그런데 실제 급식은 하지 않는데 급식일수에 포함이 되다 보니까 급식일수가 부족하다, 말이 좀 이상한데 제가 정확하게 이해를 못 했나요? 이러한 특별한 날은 수업일수에 포함이 되죠?

수업일수에는 포함이 되죠.

급식일수에는 포함이 전혀 안 됩니까?

급식이 시행되는 날이 급식일수에 포함이 되는 것이고…….

제가 착각을 했나, 그런 얘기도 얼핏 들은 것 같아서 그런 날까지 급식일수에 넣다 보니까 정작 2월에는 더 부족하다. 그러니까 실제 급식은 안 하면서도 급식일수로 날짜가 소요됐기 때문에, 그렇게 들은 것 같은데 제가 이해를 잘 못한 거라고 해야 됩니까? 한번 확인하셔 가지고 저에게 담당자께서 따로 답변을 해 주세요. 저는 원주지역이다 보니까 현장에서 특히 2월에 급식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어려움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도교육청에서도 지난번에 시달이 된 내용인데 2월에 민원이 많이 발생해서 앞으로 학교운영비를 지원하더라도 2월에 급식하지 않은 날에 학생들이 나와서 급식일수가 지나서 못 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 이런 시달도 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자료를 요구한 것 중에서 학교급식 관련해서 아까는 식자재 얘기를 했는데 원주는 정확하게 용어를 잘 몰라서, 뭐라고 합니까? 고등학교 같은 경우 2회 급식이라고 하는 게 급식을 저녁까지 두 번을 하는 학교가 원주에 원주고등학교하고 의료고 두 군데 밖에 없는 건가요?

인문계고등학교는 대부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원주고등학교는 급식자재를 납품하는 게 8시와 2시, 의료고도 앞에 좀 잘려서 안 보이는데 아침시간에 한 번, 오후 2시에 한 번, 그 외의 학교들은 그냥 오전시간 것만 있기에, 식자재를 오전만 받고 있는 건지?

당일 아침에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1회로 표시가 되어 있는 것은 오전에 저녁 재료까지도 다 받는다는 것으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것은 감사에 들어갈 내용은 아닐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의견만 묻겠습니다. 원주교육장님은 급식자제를 납품받는 데 있어서, 물론 서로가 다른 거 존재합니다. 전일 납품이 낫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당일 납품이 낫다고 생각하십니까?

신선도 보관 문제 때문에 당일에 받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횡성교육청은 다른 경우입니다. 작년에 군청하고 MOU를 체결해서 친환경급식센터를 만들어 가지고 급식센터에서 1차 검수를 해서 아침에 학교로 전부 배달이 나가기 때문에 아침에…….

횡성 같은 경우 세부적으로 나온 건 없지만 제일 빠른 데와 제일 늦는 데를 해보니까, 늦은 데 같은 경우 안흥초등학교인데 10시에 받아요. 10시에 받으면, 물론 학생 수가 많지 않으면 그 시간에 받아서 조리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급식센터에서 1차 검수를 할지라도 현장에서 당연히 검수를 다시 해야겠죠. 10시에 받아 가지고 점심시간 전까지 검수해서 조리할 시간이 있나요?

안흥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학생 수는 50명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고려해서 친환경급식센터에서 차량 6대가 동시에 출발해 가지고 각 지역으로 배달을 나가서 같이 합니다.

본 위원이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지역교육지원청의 의견을 들어봅니다. 어차피 도교육청에 가서 다룰 내용이기 때문에 미리 언급하기에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만 우리 강원도 현재 급식배송 체제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다시 뜯어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강원도는 도교육청의 지침상, 규정상 그렇게 되어 있어서 그런지 어쩐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확인해 봐야 되겠는데 다 당일배송을 받습니다. 아주 오지지역 세 군데 빼놓고는 다 당일배송을 받는데 당일배송을 받는 이유가 무엇인가 교육장님께 여쭈어 보니까 주로 신선도 이런 말씀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당일에 받는다고 해서 식자재들을 밤새 뽑아오고 밤새 작업하고 가지고 오는 게 아니다. 어떠한 배송업체에서 오든 간에 이미 냉장고에 넣어놨다가 아침에 가져다주는 것은 똑같다. 식품의 신선도는 특정종목 몇 가지 품목을 빼놓고 차이는 없다. 오히려 보관상의 문제 때문에, 워낙 양이 많은데 학교 냉장고는 한정되어 있고 이런 상황이라면 이해는 되는데 그러한 상황에서도 마찬가지 원주 상황을 봤을 때 고 등학교 같은 경우는 2회 급식하는데 저녁거리를 아침에 받아놓고 그것을 하루 종일 보관하고 있으나, 밤에 받아서 아침까지 보관해서 하는 것이나 결국 똑같은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두 개 학교를 뺀 나머지 학교에 대해서는 그만큼 시간이 경과된 후에 조리에 들어가기 때문에 덜 신선한 재료를 가지고 조리하고 있다. 이렇게 역설적으로 억측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관상 워낙 양쪽으로 많은 경우에 대한 문제점을 제외하고 시간 관계를 따져봤을 때 그 말은 맞지 않다고 보는 거죠. 제가 의견은 들은 거니까 도교육청 갔을 때 다시 한번 얘기하겠지만, 특히 도교육청에 말씀드릴 것 중에 가장 핵심적인 사항으로 당일배송이 갖고 있는 가장 큰 문제점은 예컨대 일찍 받았든 늦게 받았든 간에 현장에서는 다 검수를 할 겁니다. 그런데 지역의 현실 때문에 어느 학교는 굉장히 일찍 받을 수밖에 없고 어느 학교는 늦게 받을 수밖에 없어요. 일찍 받는 학교는 일찍 받는 학교대로 불편하고, 왜? 근무자가 일찍 나와야 되니까. 원주의 경우 시간외수당을 준다는 건지 정확하게 표기가 되어 있지 않아서 잘 모르겠는데 다른 지역은 그렇지 않다고 봐야죠. 늦게 받는 데는 조리시간에 쫓겨서 검수를 제대로 못할 소지가 다분히 있다. 그런데 더 문제는 만에 하나라도 식자재를 받았는데 검수해본 결과 그 제품에 하자가 있는 상황들이 발생했을 때 당일배송을 받은 상황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이 냐는 얘기죠. 다시 가져오라고 할 것입니까? 시간적 여유가 없다 보니까, 분명히 제품에는 하자가 있고 어떻게 보면 시간도 지나고 해서 속되게 표현해서 맛이 가있는 것 같지만 그것 가지고 조리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이러한 상황도 발생한다고 보고 있는 것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따로 답변은 듣지 않겠지만 교육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는데 다시 도교육청하고 고민을 해볼 테니까 교육장님들께서도 현장에서 목소리를 들어 보시면서 저에게 다양한 의견을 전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추운 날씨에 이 자리까지 와주신 횡성교육장님 이하 교육가족들께 감사드리고 특히 행감을 준비하느라 고생한 원주교육지원청 또한, 아까 중식시간 지나고 가봤습니다만 과장님 방에 갔더니 소파도 하나 없이 다 뗀 상황이던데 하여튼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장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오원일 위원님, 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