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옥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날로 감사계획에 따라 대전복지재단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1. 대전복지재단

선서! 본인은 대전광역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3년 11월 18일 대전복지재단대표이사 정진철. (대전복지재단대표이사 정진철, 김종천 위원장에게 선서문 전달)

다음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정진철 대표이사께서는 업무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대전복지재단대표이사입니다. 대전복지재단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는 별도 보관) 이상 대전복지재단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진철 대표이사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박정현 위원입니다. 행감자료 8쪽에 보면 기금 집행내역이 나와 있는데요, 4개 기금을 시로부터 인수를 받은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정산결과를 보면 2011년도에 시로부터 인수받은 기금이 72억 원 정도 되는 모양이에요, 그렇지요?

예.

그리고 2012년 정산결과에 수입 부분에 보면 이 중에 이자하고 이렇게 붙여서 74억 원 정도 되는 건데요. 올해 기금수입은 어떻게 되는 거지요, 2013년?

…….

그리고 이 기금은 목표액이 230억 원으로 되어 있는데, 4개 분야 각각 해서, 이 조성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시에서 단순히 출연받는 것으로만 운영하는 겁니까?

상당 부분은 저희도, 정관상이나 조례상 수익사업도 할 수 있겠지만 아직 거기까지는 여력이 없고요. 당분간은 시에서 출연하는 부분으로 충당하고 있고, 그 위에 자활노인복지 장애인 이 부분은 사회복지기금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지속적으로 정립이 돼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이게 기금 목표년도가 어떻게 되지요? 연도가 표기가 없네요, 230억 원.

시에서 매년 얼마씩 지원하겠다는데 대한 기본적인 방침이 지금 사실 안 서 있고, 그때그때 예산사정에 따라서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매년 해봐야 한 2억 원 내지 3억 원 정도씩 출연이 되기 때문에 사실 저희들로서도 갑갑한 심정이긴 합니다.

그러면 230억 원 만들기가 요원하다는 얘기네요?

노인복지같은 경우는 이미 목표액이 보시는 바와 같이 찼고요.

노인복지는 얼마 안 되잖아요, 금액이?

예, 10억 원입니다. 장애인복지는 20억 원인데 15억 원이라 이것은 계속 적립을 해나가야 하고, 자활분야는 100억 원이지만 현재 24억 원이 돼 있는데 이것은 복지부 지침으로 기금조성이 완성이 안 됐더라도 활용은 할 수 있도록 해서 이 부분은 지금 일부 활용을 하고 있고요. 장애인복지는 아직 활용은 못하고 계속 적립중에 있습니다.

그 기금, 어쨌든 기금은 특수한 목적사업들에 쓰여지기 위해서 조성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시에서 주는 돈 받아서 그냥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물론 시에서 책임있게 기금조성비용을 출연을 해주셔야 하겠지만 그것을 독려하는 것은 기금을 활용하는 쪽에서 하셔야 된다고 보여지거든요.

예.

지금 복지재단이 생긴 지 2년차니까 지금은 그렇지만 이렇게 그냥 두면 기금조성과 관련해서는 그냥 주는 대로 받아서 적립하고 일부 쓰고 이런 것으로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반적으로 대전시가 기금운용과 관련해서 목표치를 정해놓고 제대로 조성을 안 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 기금들은 적재적소에 필요한 용처에 써야 하는 기금들이기 때문에 조성계획을 수립하셔야 하겠네요. 이것 관련해서 조례가 있나요? 각각의 조례가 있습니까?

저희 재단의 규정은 있고요. 시에서 저희가 이관을 받으면서 관련조례는 삭제되고 저희 규정으로 대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전시의 책임성이 약화될 가능성이 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 재단업무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사실은 제 입장에서는 이 기금 분야가 굉장히 저 자신도 상당한 액수의 돈을 갖고 있으면서 너무 소극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다는 생각은 저도 항상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조금 활성화하고, 지금 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좀 이걸 통해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개발을 할 여지는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시의 출연금이나 이자수입에 너무 기대하기보다는 그것은 기본적으로 시가 하도록 계속 독려도 하고 뭐 의회차원에서 또 그것을 만들도록 해야 하겠지만, 복지재단 자체에서 어차피 기금조성과 운영의 책임을 졌다면 기금운용뿐만 아니라 조성과 관련해서도 복지재단에서 내부계획을 수립하셔야 되겠네요?

그 부분도 저희들 고민하겠습니다.

내부지침은 그렇게 잡혀 있다는 것 아닙니까, 지금?

그 부분 하는데 지금 사실은 저희들 기금을 좀 더 빠른 시일 내에 조성하기 위해서는 저희 나름대로의 어떤 수익사업을 한다든지 좀 더 적극적인 활동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런 부분을 자칫 잘못하면 제 자신의 걱정은 그것이 사회복지 현장과의 어떤 충돌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제 자신이 갖고 있는 생각은 어느 정도까지 사회복지계하고의 어떤 동류의식이라고 그럴까 이런 것이 형성되기 전까지는 저희들이 웬만하면 그쪽하고의 충돌되는 부분은 안 만드는 것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지역사회 경제 자체가 취약하기 때문에 파이 자체가 약하니까 그 작은 파이에서 서로 찢어서 나눠먹기 하면 서로 출혈을 가져오는 거니까 그런 차원에서 우려는 저는 적절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은데요. 지역사회 복지계는 사실은 지역에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거고, 복지재단은 지역을 뛰어넘으셔야지요. 이사장님께서도 여러 차례 그 말씀 하시던데, 그걸 현실화시키셔야 되는 겁니다. 지금 지역에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뭔가 기금 조성을 위한 펀딩을 하시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것은 전국적 차원에서 중앙에 있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펀딩계획을 세우시든지 이렇게 해서 이 대상 자체를 다르게 하시면 이것은 내년에 당장 하더라도 오히려 그것은 다른 복지기관의 펀딩을 견인해내는 방식도 될 수 있으니까 그것은 조금 더 크게 고민하셔야 할 것 같은데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목표액만 있고 기간도 없고 이런 기금은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내부 조성목표나 기간 이런 것들도 수립하셔서 차후에 보고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아까 이영옥 위원께서도 통합복지사례관리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행감자료 25쪽에 주요사업 추진현황에 보니까 사실은 뭐 예산이라는 게 결국은 일을 얼마만큼 했는지를 반영하는 건데요. 통합복지서비스지원센터 시범사업에 예산집행률이 이게 9월 말까지지요? 안 써 있습니다, 이런 것 써주셔야 합니다, 언제까지인지, 9월 말까지 집행한 것을 여기다가 적시하신 거지요?

예, 맞습니다.

가장 낮은 게 41%네요. 9월 말까지 41%면 그러니까 이게 지금 원래 연초에 계획했다가 실제 가동은 5월부터 했다 하더라도 지금 41%면 절반도 안 냈다는 건데요, 지금 불과 3개월 남았는데요.

나머지 부분 저희들이 그래서 연말까지 예산현황을 한번 점검을 했습니다.

다 안 쓰실 건가요?

아닙니다, 불용액이 거의 날 건 없고요. 지금 현재 나머지 부분이 거의가 인건비 부분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연초에 바로 시작을 못하고 5월부터 시작이 되고 또 구에서 인력배치는 7월에 끝난 부분도 있고 그래서 본격적으로는 7월부터 시작이 됐기 때문에 인건비 부분이.

원래 계상된 인건비가 다 지급되지는 않겠네요?

그 부분을 저희들이.

그러면 그 부분만큼은 안 쓰는 것 아닌가? 인건비면 원래 1월부터 준비해서 3월부터 가동한다 하더라도 지금 5월, 7월 이렇게 되면 그만큼의 인건비는 지급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 남은 부분은 저희들이 남은 여력의 예산으로 인원을 조금 증가한 부분도 있습니다, 인원을 조금 늘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에는 그것 어떻게 하시려고요, 증가된 인원에 대해서는? 이게 계속 지속사업으로 가는 것 아닙니까?

일단 내년까지는 저희들이 예산을 하고요. 아까 말씀대로 중간에 효과성 검증을 통해서 중간에 어떤 형태로 변환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평가는 언제 하실 건데요?

저희들 계획으로는 금년 내로 1차적인 평가는 한번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복지현장의 얘기를 들어보면 이 통합사례관리가 애초에 생각했던 것보다 늦어지는 게 결국은 민간진영과의 협의구조 자체가 취약했기 때문에 늦어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공공영역에서 주로 추진하려고 했다가 그게 불가능하니까 민간영역과의 민관협력체계를 재구축하다 보니까 이게 시차가 생긴 거지요?

그 부분도 주요한 이유 중의 하나입니다. 그것 때문에 늦어진 것은 아닌데요, 그것도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아까 이영옥 위원님 질의 때 말씀드렸듯이 지속적인 대화, 연찬회를 해서 지금은 상당 부분 그 부분은 해소가 됐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초에 사업계획을 잡을 때 복지재단이 좀 잘못 설정한 부분들도 있는 거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작년에 연구과제 자체가 공공전달체계만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사업을 구상했었는데 막상 시범사업을 진행을 하다 보니 공공 갖고서는 우리가 목표로 했던 실질적인 내용이 안 나오기 때문에 민간을 포함시키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지금 박 위원님 말씀대로 중간에 여러 가지 처음에 갈등, 갈등이라고까지 표현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서로간에 어색한 관계는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복지재단이 지금 여전히 민간영역의 일부를 잠식한다는 의혹이 있는 것 아니에요? 여전히 있습니다, 그것은.

글쎄요, 저는…….

복지재단에 계시는 분들은 잘 모르실지 모르지만 실제 복지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보면 여전히 그런 우려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을 없다고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그런 우려를 하실 수는 있습니다. 그 판단은 그분들이 하시기 때문에 하실 수 있는데 아무튼 저희들은 2년 동안 계속적으로 저희들 기본적인 갖고 있는 입장 자체는 저희들이 어떤 남의 영역을 침범한다든지 아니면 남 위에 군림한다든지 그런 생각은 전혀 가져본 것이 없고요. 단지 이 시범사업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처음에 작년에 연구를 공공만 위주로 했는데 막상 가서 현장에다 이것을 적용하다 보니 이것 가지고 안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민간을 들여서 하는 것이고, 저희들이 꿈에 추호라도 그런 생각을 가진 부분은 없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그런 부분에 인식을 가진 분들이 있다면 저희가 지속적으로 대화를 통해서 이해를 시키고 납득을 시켜야 될…….

그것은 단순히 대화를 통해서 될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역할체계 분리를 통해서 그게 가능한 거지 단순히 무슨 대화해서 ‘우리가 너네 영역 침범하지 않을게’ 이렇게 해서 될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례관리라는 것 자체도 이것은 어떻게 보면 공공도 할 수 있고 민간도 할 수 있는 부분을 같이 들어와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민간이 하던 부분을 저희들이 뺏어서 한다고 저희들은 생각은 안 합니다.

사례관리 부분을 뺏어서 한다는 말씀이 아니고.

그럼 어떤 부분 말씀?

복지재단 전반의 업무에 대해서 여전히 그런 우려가 있는 거고, 사실은 공공영역에서 전달체계를 만드는 것은 공공에서 어떤 내용을 갖고 전달체계를 할 것인지를 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데, 실제 현장에 들어가면 현장에 있는 다양한 민간서비스영역과의 결합이 떨어지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원래 연구를 할 때 당시에도 전달체계와 관련해서는 실제로 민간진영에 대한 목소리를 애초에 들어서 그것을 갖고 페이퍼를 내셨어야 되는 건데, 사실은 그것들이 부족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것이고 실제 현장에서 이 사업을 진행할 때도 이런 부분들이 생기는 거지요.

저희들이 사실 작년에 가졌던 생각은 이 전달체계라는 것이 너무 광범위하기 때문에 작년에는 공공 부분 그 다음에 민간 부분 이런 식으로 좀 단계적으로 하려고 했던 거지요. 그런데 공공 부분을 일단 연구결과 완성을 하고 이걸 시범사업을 하려다 보니 이것 갖고서는 별로 의미가 없겠다 그래서 사실은 민간 부분에 대한 연구라든지 이런 부분이 뒷받침 없는 상태에서 참여를 시키다 보니까 그분들 입장에서는 재단에서 짜놓은 틀에 들어오라는 식으로 처음에는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은 저는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무튼 그런 부분이 지금은 어느 정도 상당 부분은 해소가 돼서 진행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제 발언의 취지는 그것을 지금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제 경험을 했지 않습니까, 2년 동안 복지재단의, 지금은 우리 대표께서는 해소가 많이 됐다고 하지만 여러 가지 미진한 부분이 있고 그래서 복지재단의 위상과 기능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내부 논의를 통해서 업그레이드 시키시겠지만 그런 부분, 특히 모든 복지재단이 지금 다 안고 있는 문제인 것 같더라고요, 제가 죽 보니까. 그래서 민간영역과의 충돌을 어떻게 해소하면서 민간영역을 견인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계속적으로 고민하시고 그것에 대한 대안들을 내놓으셔야 한다는 것 하나하고요. 또 하나는 아무리 공공이 됐든 뭐가 됐든 실제로 복지현장은 여러 가지 사회조직들이 네트워크 돼서 해결하지 않으면 어렵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서 배우신 것처럼 앞으로 복지재단이 어떤 일을 하든간에 애초부터 민간영역과의 협의를 통해서 뭔가 결과물을 내지 않는 한 계속 이런 식으로 진행과정에서 문제가 생길 거다,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한 인식을 가지셔야 된다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저도 박 위원님 취지에 대해서는 동감합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 내부적인 연구를 순차적으로 한다는 그런 사연은 있습니다. 어찌됐든 결과적으로 그 부분에 대한 연찬이 부족했다고 하면 저로서는 변명의 여지는 없습니다.

앞으로는 감안하셔서 해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항상 그 부분은 지난번 2주년 때 이사장께서도 인사말에서도 그 말씀을 분명히 드렸고, 저 자신도 그렇고, 저희 직원들도 항상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은 저희들이 남의 영역을 침범한다든지 아니면 남 위에 군림하는 것이 아니고 복지재단만이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저희들은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직은 처음에 재단을 만드는 과정에서의 여러 가지 가졌던 우려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일부 해소 안 된 부분들이 있다고는 생각합니다. 그 부분 아무튼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통합사례관리자들이 지금 하면 이게 기간이 2년, 3년 이렇게 하나요, 한 모델을 가지고?

지금은 일단 내년까지 하면서 중간에 효율성평가를 통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데 저희들이 지금 희망적으로 보는 것은 복지부에서 내년에는 시범사업을 한다고 하니 그때 저희들이 복지부와 연결해서 하면 저희들도 많은 힘을 덜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금 그런데 통합사례관리자들이 다 계약직이지요?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과제가 될 겁니다.

개인들로서는 신분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고 계속 이렇게 계약직으로 쓰면, 실제로 통합사례관리자들의 성숙도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게 보니까 대개 사례의 80% 정도가 정신질환이나 알코올 중독, 가정폭력이나 복합관리가 필요한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러면 고도의 관리적자를 가지고 핸들링하셔야 되는데 그냥 계약직을 써서 될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인력배치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와 고민이 필요할 것 같고요, 나중에 복지부와 연결돼서 실제 정식직원으로 채용하든지 아니면 거기에 준하는 방식으로 가든지 할 가능성도 있지만 우선 대전시와 협의가 필요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됩니다. 어차피 기금을 받아서 운영하시는 데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분명한 입장전달이 되고 대안이 만들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 제가 보기에는 통합사례관리는 내년까지 하고 그냥 중단할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 보건복지부가 이걸 안 받아들여도 어쨌든 대전시 입장에서는 계속 확장할 필요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필요하면 다른 부분들을 조금 정리하더라도 오히려 우선순위를 여기에 두고 가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더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고요, 아까 이영옥 위원께서 사회복지직 공무원의 업무가 더 높아지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하시는데 단기간 높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전히. 왜냐하면 통합사례관리자 자체는 전문가이지만 현장을 모르기 때문에, 사실 현장은 사회복지직 공무원이 가장 많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두 분이 의기투합하는 과정에서의 업무증폭도가 일정 부분 생길 가능성이 있고 그게 아마 내년까지는 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대전시와 협의해서, 최근 신규 복지사들 재배치하는 것도 있고 하니까 재배치를 이쪽 부분에 더 하게 한다든지 그리고 신규 복지사, 초급 복지사들이 와서 될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한이 있는 복지사들이 결합해서 실제 제대로 된 사례를 만들어내면 파급하는 데는 굉장히 효과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인력배치 부분은 정말 신중히 고려하셔서 내년에 진행되니까 대전시와 지금 협의를 반드시 마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사실 중구지역 같은 경우에도 박정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인력배치 부분에 있어서 지금 말씀하신 기준을 갖고 일선에 배치해놨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도 똑같은 고민을 하고 있고요, 시와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행감자료 41쪽에 교육만두레사업, 전년에 비해서 초등학생은 줄고 중학생은 늘었네요. 이게 수요조사해서 하기 때문에 이런 건가요, 아니면 전년 평가해서 방향을 가져가는 건가요?

수요조사 결과가 아마 기본적인…….

복지관에서 나타난 수요조사 결과가 이렇게 되는 거지요. 대전시에서 받은 자료를 보니까 이게 학력미달 중학생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포커스를 어디에 맞출 건지는 대전시에 나와있는 자료와 결합해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냥 불특정다수 하는 것보다는 어차피 우리가 저소득층의 학력증진을 위해서 하는 거면 대상자들이 많은 곳에 집중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받은 대전시 자료를 보면 중학생들이 급격하게 높아지고, 그러니까 고등학생들도 연동돼서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상을 선정할 때 복지관과 협의를 우선적으로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제가 작년에도 교육만두레학습지원사업과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우려, 특히 공공 부분에서 사교육을 조장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몇 차례 말씀드렸는데 죽 검토하는 과정에서 단순히 이게 사교육으로 볼 문제는 아니라는 저 개인적인 결론을 내렸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만두레 학습지원 올해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으니까 연구용역을 하지 않았습니까? 연구용역보고서에 보니까 우선 크게 세 가지 정도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교육격차를 해소하는 데는 여전히 역부족이라는 게 하나 있는 것 같고요, 다양한 교육청사업이나 지역아동센터사업과의 중복성도 여전히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대전시가 전체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마을만들기사업과의 연계성도 다소 떨어진다는 지적을 했는데 물론 그것과 관련된 평가 부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특히 중복되는 부분과 관련해서는 학교에서 하는 프로그램과 다른 돌봄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이 겸입되어 있기 때문에 중복성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해소되는 게 있다 이런 지적들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통합적으로 보지 않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고요, 실제 교육만두레사업 대상자들이 600명이잖아요. 올해 600명이지요. 그런데 600명이 더 넘어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지금 예산이라는 게 12억 중에 10억이 인건비인데 내년에 전체적으로 예산이 다 잘리는 판에 이게 더 증가할 것 같지도 않고, 그런데 이 600명이라는 숫자는 실제 지역아동센터 이용학생이 14%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지요. 이걸 갖고 대전시가 저소득층 교육격차 문제를 해소한다고 주장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다른 틀을 모색해야 되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직접적으로 이걸 지원하기보다는 복지재단에서는 시스템을 어떻게 구축할 것인지와 관련해서 더 고민하셔야 되는데 이번 연구용역에는 그냥 진행하고 있는 교육만두레사업의 장·단점을 분석하고 발전방향만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정도는 지속할 수 없을 것 같은데요. 제가 담당자들 얘기 들어보니까 내년까지는 할 수 있는데 그 다음부터는 불투명하다는 것이고, 지금 자치단체장 공약과도 연관된 사업이고 하니까 그런 것이고, 그래서 조례를 만들어서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이런 정도 가지고 조례를 만들기는 어렵습니다. 지금 전체 아동 중에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아동들이 대체적으로 저소득층 아동들인데 14%밖에 안 하면서 이걸 조례를 만들어서 예산을 투여한다 이건 조금 어렵다, 그래서 교육지원센터 같은 형태로 해서 지역아동센터나 교육청이나 지역사회에서 하고 있는 저소득층 아동의 학력증진 관련한 사업 전체를 컨설팅하거나 종합해서 그것을 지원하는 시스템으로 가시는 게 맞지 개별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봐요. 그래서 내년까지 어쨌든 이 사업을 우선 해보시겠다고 하니 내년까지는 이걸 하면서 그 평가를 바탕으로 해서 하셔야지 이걸 양쪽으로 확대할 수는 없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복지재단에서 관련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도 궁금하고요.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갖고 있는 문제점을 정확하게 지적해주신 부분이고요, 사실 우선은 사업비 자체도 많이 들어가고 하는 것이고 또 말씀하신 대로 그것으로 인한 수혜대상이 숫자가 많지 않다는 부분도 있고, 사실 대전이란 지역이 자생적인 이런 식의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구단지라든지 아니면 퇴직한 교원들이라든지,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새로운 틀을 짜는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인 고민을 하겠습니다. 그것이 저희로서도 꼭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교육 문제, 특히 교육복지 문제는 교육청만 가지고 될 문제가 아니라 지역사회 전체가 해야 되는데 대전시는 대전시대로 하고 교육청은 교육청대로 하고 또 지역사회의 다양한 서비스집단들은 나름대로 그냥 해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중복지원이 되는 데는 되고, 정말 사각지대는 사각지대가 되고, 실제로 효과성은 평가가 안 되고 자원은 계속 투입되면서,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복지재단이 해야 될 일은 교육지원센터를 만드시든 하여간 그런 형태로 해서 전체 지역에서 하고 있는 자원을 다 끌어내서 적재적소에 자원을 재분배, 재배치하도록 하고 필요한 교육 관련된 교안을 만드시든 새로운 교사를 양성하시든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게 맞다고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을 위해서는 내년에는 제도화하는 작업들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우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박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영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40쪽, 업무보고 34쪽 위기가정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기가정이 발생하면 어디에서 접수하고 어떻게 지원이 가나요?

그것은 다양합니다. 구의 희망복지지원단에서 발굴하는 경우도 있고 보라미들이 발굴해오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경로는 다양합니다.

그러면 지원체계는 어떻게 나가지요?

발굴해서 오면 내부적으로 현장실사도 하고 거기에 대한 것을 해줄 건지 말 것인지에 대한 나름대로 판단을 해서 거기에 따라서 지원이 나갑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도 여러 번 지적하셨는데 중복지원의 사례는 더러 나타나지요?

저희들이 중복은 최대한도로 실사과정에서 파악해서 중복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발견하면 중복은 안 하겠지만, 더러 사례가 있지요?

지금 저희들이 아무튼 심사과정에서 가장 신경쓰는 부분이 이 사례가 다른 데나 어디에서 지원을 받는 게 있느냐, 공동모금회나 아니면 복지부 제도상으로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그런 부분은 지원을 안 하거든요. 이건 말 그대로 아무런, 저희 재단의 이 제도 말고는 아무런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사람들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모 교회에서 좋은 사업을 하면서 거기에서도 이슈가 된 게 중복으로 받아서 나눠주고 심지어 이런 분들이 더러 있다고 하는데 그런 데 개선할 점이 상당히 많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무튼 저희 나름대로는 그렇게 기본방침을 갖고 가고 있는데 저희들이 한번 모니터링을 해보겠습니다.

보면 차상위계층들이 문제가 있다고 해요, 지원을 못 받아서. 그래서 교회에서도 앞으로 차상위계층을 상대로 하겠다, 지원되는 사람은 사방에서 지원돼서 심지어는 이웃에 나눠먹기도 하고 그런 사례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교회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 보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사례도 잘 발굴해서, 단일화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위기가정발굴지원사업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저희들이 모니터링을 하고 지금 심현영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부분이 사실 저희들이 올해 중점을 둬서 하고 있는 통합사례관리사업이 결국은 그런 부분들을 해소하자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이 좀 더 발전되면 그런 사례들이 상당 부분 해소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없는 사람에게 지원하면 좋은데 공평하게 지원돼서 사각지대가 없도록 노력해주시고, 두 번째는 감사자료 48쪽 보면 인증사업 있지요. 평가위원은 어디에서 선정합니까?

평가에 있어서요?

평가위원이 있대요, 보니까.

평가는 저희들이 추천하고 실제 정하는 것은 복지부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평가인증사업을 우리가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평가위원은 저희들이 추천하면 거기에서 정해주고 평가는 그분들이 나와서 평가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행정적인 지원입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직접 평가를 하는 것은 아니고요, 평가지표라든지 모든 부분은 중앙에서 만들어서 하는데 저희들은 어디 복지관이 금년에 대상이다 그러면 거기를 모시고 가고 그분들한테 하는데 사실 그 부분만 가지고 저희들이 평가업무를 한다는 것은 의미가 없기 때문에 금년부터는 평가받기 전에 평가받는 요령이라든지 그 지표가 의미하는 것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저희들이 사전설명회도 해주고, 저희 계획으로는 내년에 평가받는 기관들을 모아서 3년에 한 번씩 평가받기 때문에 3년 전 평가받을 때 잘 평가를 받았다는 기관을 저희들이 가서 그 사람들과 교류도 하려고 해서 하여튼 재단에서는 시설이 평가를 받아서 재단이 도움을 줘서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지원을 하려고 합니다.

2012년에 32개소, 2013년에 37개소가 평가대상이 됐는데 거기 인증은 얼마나 받았습니까?

인증은 저희 재단에서 하는 것은 아직 인증사업까지는 못 갔고요.

인증사업을 추진한다고 했는데 보니까 평가방법도 있고 평가위원도 있는데 32개소나 37개소가 인증신청을 한 것 아니에요?

그건 아닙니다. 이건 인증을 위한 평가는 아니고요, 이건 3년에 한 번씩 법에 의해서 그 시설에 대한 평가를 합니다.

아, 모조리 다 합니까?

그렇습니다.

전부?

예, 3년에 한 번씩 하는 것이고 나중에 저희들이 인증을 하게 되면 인증을 위한, 그것도 현재 하는 평가자료를 그대로 쓸 것이냐 어떻게 변환시킬 것이냐 여러 가지 복잡한 과정이 있는데 이건 인증과는 엄격히 얘기하면 직접적인 관련은 없습니다.

우리는 인증을 받도록 옆에서 도와주는 그런 사업을 하신다?

평가를 잘 받도록.

그러니까, 도와주는 사업을 하신다?

그렇습니다.

직접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그렇습니다.

업무보고 139쪽에 복지회관 건립은 계속 단골로 올라오는데 진척이 있습니까?

그 부분이 사실 이사장께서 굉장히 의욕적으로 추진하셨던 사안입니다. 그런데 회관을 통해서 일정 부분 수익사업도 생각하셨고, 그런데 사실 지금 대전이 갖고 여러 가지 여건상 그런 수익사업이 굉장히 어렵다는 평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상당 부분 접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대신 독자적인 회관건립 문제는 시 재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상 지금 당장 추진하기는 어려운 면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항상 염두에 두고 대신 이런 부분도 재단이 나서서 바로 추진하는 것보다는 사회복지계 내에서 전반적인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된다고 보고 그런 분위기 조성을 위한 활동은 지속적으로 해나갈 생각입니다.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데 해마다 업무보고에 올라오더라고요.

예, 아무튼 저희 이사장 자신은 구체적인 재단의 업무에 관해서 일일이 신경쓰는 것보다는 이사장으로서의 재임기간 동안 큰 족적을 하나 남기는 것이 좋겠다 아마 그런 판단을 하시고 회관건립을 위해서 상당히 많은 노력을 하셨는데 여러 가지 여건이 못 받쳐준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131쪽에 보면 사회복지기금사업의 효율성 지원으로 지원이 나가는 게 있네요. 지원하고 사후관리도 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사후관리도 잘 하고 계십니까?

지금까지는 자활사업 부분은 주로 전세자금으로 나갑니다. 그리고 그동안 시에서 운영하던 방식이 담보가 확실한 경우에만 대출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점검을 지속적으로 하고 만기가 되면 환수하고요, 노인복지기금 같은 경우는 노인복지를 위한 노인회라든지 등등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자활기금이 1억 원이고요?

예산이 1억 원이고요, 기금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목표액은 100억인데 내년도에 저희들이 자활기금을 활용해서 대출을 해준다든지 하겠다고 예상으로 잡아놓은 게 1억이란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심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옥 위원님 보충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받느라 애쓰십니다. 지금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다 짚은 것 같아요. 통합사례 관리와 민간사례 관리가 문제가 되는데, 사실은 위기가정 관리라든지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서 걸러져요. 복지사라든지 복지만두레라든지 여러 가지 통로가 많지요. 그런데 중복지원에 대해서 통합관리를 해야 된다는 말씀은 근본적으로 맞는데 수혜자 측에서는 만족도가 떨어져요. 통합이 돼서 같이 지원돼서 자활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방법이 되는 겁니다. 꼭 여기에서 내가 위기가정 관리가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경제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한 군데에서 만족도가 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통합이 돼서 자활이 될 수 있도록, 사회에 복귀될 수 있도록 같이 협조하는 것이 체계적으로 맞지 않나 이렇게 본 위원은 판단하고요, 보라미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사회복지사들이라고 했지요, 꼭 복지사 자격증이 있어야 되나요?

예.

제가 봐서는 복지사 자격증보다 같은 동네에 원만한 역량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은데, 조건이 그렇게 되어 있나요?

예, 모집조건에 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 국한하고 있고요, 사실 대전지역에 복지사 자격증을 갖고 있는데 활용 안 하는 인력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자격을 가지고 있으면 거기에 맞도록 우리가 비용도 많이 대야 될 것 같고, 그 수준에 맞게.

예, 그런데 지금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본적으로 자원봉사고요, 저희들이 교통비나 통신비 등등 해서 40만 원 정도.

그러니까 월 40만원을 받고 복지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사회에 투여하기 쉽지 않다는 의견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그 문제에 대해서 특별히 논란이나 그런 부분이 조금 적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분들을 조금 더 전문화해서 사례관리를 직접 담당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교육을 시키면서 일부에서는 그런 처우에 관한 문제제기가 조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되면 당연히 예산 문제가 따라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말씀의 포인트는 40만 원 받고 적극성이 있느냐는 얘기지요.

개인적으로 조금 편차는 있겠습니다만 지금까지 위촉된 분들은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고요,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복지라는 것이 사실은 상당히 어려운 거예요. 제가 복지 석사 마무리됐는데 이게 휴먼서비스이기 때문에 보통과 달라요. 사회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부각되는 것도 아니고 복지에 대한 수요와 공급에 있어서는 예산이 투여는 많이 되는데 직접적으로 필요한 사람한테 적재적소에 가느냐 사실 문제거든요, 전달체계도 문제이고. 저는 우리 훌륭한 위원들이 다 짚었기 때문에 현실적인 것을 묻겠습니다. 날씨가 추워지면 사실 쪽방이라든지 노숙인이라든지 여러 가지 제도적으로 많이 미흡한, 제도권에 들어오지 못한 사람들이 어렵고 힘들 때가 추울 때에요, 더울 때보다. 작년에 쪽방사업에 대해서 복지재단에서 열심히 하신 것으로 아는데 거기에 대해서 2주년 세미나도 가졌지요. 현재 어때요, 미흡했던 점이 나타나나요? 말씀해 보세요.

쪽방사업은 작년에 1년 동안 직접 추진하다가 금년부터는 쪽방상담소가 이관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기본적인 틀은 만들어서 넘긴 상태였고, 현재는 단순한 구호 차원을 벗어나서 문화재단과 평생교육진흥원이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2주년 행사 때에도 그분들이 시를 써서 자작시를 낭송하는 행사도 했고, 그림을 그려서 그림을 일부 판매해서 판매대금을 갖고 본인들이 도서관을 만들겠다고 해서 전시회도 하고 있고요, 그분들 앞으로 계획은 도서관을 만들고 여러 가지 문화적인 활동도 같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미흡한 부분은 여러 가지 지원이 부족하다는 부분은 있을 수 있겠지만 처음에 쪽방이라는 것이 가졌던 이미지와는 지금은 상당히, 그분들이 여러 가지 면에서 달라졌다고 판단합니다.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것 같아요, 상당히 변화가 왔고. 제일 어려웠던 점이 뭐예요?

처음에는 아무튼 일단 그분들과 서로 대화를 트는 게 상당히 어렵지요. 한 달 이상은 저희 직원들이 가서, 처음에는 일단 안 만나주는 상태니까요. 그런데 저희들이, 글쎄요 저희 나름대로는 자화자찬 같지만 저희 진심이 전달이 되니까 그 다음부터는 대화가 되고 본인들이 원하는 것도 얘기하고 그러면서 지금까지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분들이 쉽게 마음을 안 열지요, 상당히 거리가. 저도 지역구에 대전역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 대해서는 많이 알고 있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노숙인에 대해서 제가 제210회에 노숙인 조례를 만들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복지재단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연구한 바가 있나요? 물론 복지정책과에서 해야 되지만.

아직 구체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연구라든지 사업을 진행한 바는 없고요, 위원님께서 조례를 제정하면서 여러 가지 쪽방 쪽에 관심을 가져주시는데 이 노숙인 문제도 비슷한 기회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와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업이라든지 등등을 다시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노숙인들이 추워지면 전자에 말씀드린 대로, 궁극적인 목적은 자활입니다, 그분들이 태어날 때부터 노숙인은 아니니까. 노숙인에 관련된 종사자들이라든지 여러 가지 처우개선도 따를 테고. 거기에 대해서 시와 긴밀하게 협조해서 다음에는 뭔가 가시적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복지재단에 우리 시 공무원이 몇 분이나 계시지요?

처음에 3명이 파견나와 있었고요.

작년에 2년 임기였다고 그랬잖아요?

저희가 회관 건립 관련해서 1명을 더 받아서 지금 현재는 4명이 나와 있습니다.

4명, 그런데 임시파견된 기간이?

지금 2년 파견이 끝나서 1년 연장해서 3년입니다. 그런데 공무원법상 3년이 맥시멈 기간입니다. 그러니까 3년이 끝난 후에는 개인적으로는 복귀를 해야 되고요. 그런데 지금 아마 시에서 산하기관에 공무원 파견하는 것을 운영하는 기준이 웬만하면 공무원 파견을 초기에만 두고 그 이후에는 그쪽 기관의 직원으로 채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공무원은 복귀를 하고?

예, 그 부분은 내년 3년이 돼서 지금 현재 있는 사람들이 기간이 만료됐을 때 저희들이 시하고 한번 다시 협의를 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인원에 관련해서 말씀드리는 건 지금 3년 내에 체계적으로 확립이 됐느냐 이거지요, 복귀해도 문제가 없느냐?

그 부분이 저 개인적으로 그런 부분이 조금 고민이 된다는 말씀이지요. 특히 시나 의회하고 관련되는 일을 하는 부분은 사실은 재단직원보다는 공무원이 파견나와서 하는 것이 훨씬 더 원활하게 할 수 있고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죽 나와서 여러 가지 재단 일을 하는 것은 조금 부적절하다고 보지만 그런 특별한 경우, 시하고 연결고리가 필요하다든지 그런 부분은 공무원이 나와서 일정 부분을 담당해주는 것이 제 입장에서는 좀 더 낫지 않나 하는 생각인데, 결국은 시하고 협의를 해서 결정이 돼야 될 사항입니다.

협의를 좀 하셔서 원만하게, 아직도 좀 더 체계적인 정립이 될 때까지는 원만히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일단 내년 10월까지는 3년이라는 기간이 있으니까 내년에는 저희들이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처음부터 애쓰시고 여러 가지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 거기에서 완전히 좀 해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고요. 지금 복지재단이 몇 명이에요, 총 인원이?

정원은 21명입니다.

그러면 다른 복지재단하고 비교할 때 어때요, 그 업무하는 데 업무량에 있어서?

저희들로서야 뭐 인원이 많으면 좋겠지만 여러 가지 여건이 안 되고요. 그래서 이번 예산에 인원 증원하는 부분을 인건비를 넣어놨습니다. 그건 위원님들께서 협조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러면 인력지원을 더 해줬으면 좋겠다?

그렇습니다.

몇 명이나 필요한 겁니까, 대략적으로 볼 때?

지금 시하고, 욕심이야 한도 끝도 없겠습니다만 이번에 시하고 협의를 해서 증원하는 것이 5명분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연구분야하고 사업분야 그러니까 사실은 복지재단에서 주축을 이루어야 할 부분이 저희 재단 입장에서 보면 약간 기형적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부분이 좀 더 인원이 많고 사실은 그런 부분이 좀 너무 약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보강해서 복지재단의 틀을 갖추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갖추려고가 아니라 이제 3년 정도 됐으면 틀을 갖춰야 됩니다.

맞습니다.

언제고 그것은 시하고 긴밀히 협조해서, 의회하고도 상의를 하시고 우리 사각지대에 있는, 복지재단이 이제 출연이 돼서 좀 더 대전광역시민들이 그런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 좀 훈훈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을 해주셔야 돼요. 그냥 조직 운영하는데다 하시면 안 되고, 실질적인 건 그 미치는 효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나야 하니까.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시에 요구해놓은 상태니까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남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재단 기능과 관련해서 남진근 위원께서도 인력배치와 구조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연구기능이 좀 더 강화가 필요한 것 아닌가요? 지금 실제 대전복지재단 인력구조를 보면 연구조사나 정책 분야 전문가가 상대적으로 약하잖아요? 본래 복지재단이 다양한 기능을 갖고 있는데 그중에 가장 중요한 기능 중의 하나가 정책연구조사기능인데 실제로 정책연구조사기능을 할 만한 인력구조가 안 되면서 그것을 하는 게 그것 다 그러면 외주 줘야 되는데 외주 주는 것도 한계가 있는 거지요. 물론 지역의 다양한 전문가들과 네트워크해서 좋은 연구조사결과를 내야 되는 것은 맞지만 실제로 복지재단 내부에 그것과 관련해서 전체를 핸들링하고 실제 할 수 있는 전문가풀이 있어야 가능한 거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 굉장히 취약하다는 말이지요. 그것을 내년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보강이 없나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5명 인건비 부분을 증원을 예산을 요구해놓은 상태고요.

그런데 그 전문가는 없잖아요?

그 안에서 저희들이 연구 쪽은 2명 정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 복지재단이 26명?

21명, 정원이 21명이요.

현원이 22명이지요?

현원은…….

1명 더 파견이 됐다면서요 공무원이?

예.

그러면 실제, 모르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반반은 돼야 한다. 최소한 50%는 안 돼도 40% 정도 선에서는 연구기능을 할 수 있는 인력이 배치가 돼야 되는데 지금 그것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사실상 저희 연구재단이 생긴 지 얼마 되지도 않았지만 대전복지재단에서 하는 연구활동이 주로 대응적인 거지요, 그때그때 나타난 것만 하고, 어떻게 보면 재단이 좀 더 자리를 잡아서 제대로 활동을 한다고 그러면 뭔가 좀 장기적인 예측도 하고 미래에 올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서 시에서 그런 것이 정책적으로 미리미리 준비도 되고 하는 그런 기능까지 좀 선도적인 기능을 해야 하는데 사실상 지금 인력이나 이런 부분 갖고서는 사실상 거기까지는 여력이 없습니다.

그러면 대전복지재단은 연구정책기능은 안 한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게 주요한 기능이라면 그 부분에 대한 인력보강을 어떻게 해야 할지를 고민하셔야 됩니다. 내년이 3년차인데, 실제 3년차 되면 ‘아직 초라서’ 이런 얘기는 할 수가 없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각종 언론을 보면 이게 복지재정 때문에 지역재정이 파탄날 거라는 우려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제 중앙발 복지정책이 지역으로 무차별적으로 내려오고 이게 대응투자를 해야 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건데, 그것은 중앙차원에서 해결한다 하더라도 지금 단기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최소구조 자체가 1, 2년 안에 바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어차피 해야 한다는 말이지요. 그러면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와 관련해서 연구도 하고 그럴 필요가 있거든요. 실제 이번에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낸 조사를 보니까 2010년도 것을 분석했는데 우리나라 종합적인 복지수준이 OECD 34개국 중에 20위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보니까 이게 복지수요 부분은 상대적으로 굉장히 높아요, 욕구가 높은 거지요. 그런데 복지충족 부분하고 복지환경 부분은 굉장히 낮습니다. 복지충족 부분이 31위고 복지환경 부분은 33위밖에 안 된다는 거지요. 실제 욕구는 높은데 그만큼 하드웨어가 구축이 안 됐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복지재정은 자꾸 투여가 되니까 실제 복지재정이 내년에 우리가 일반회계에서 39% 정도 차지하잖아요. 그런데 그만큼 많이 한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시민들 입장에서는 ‘하는 게 뭐 있는데?’ 이렇게 얘기될 수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사실 복지재단에서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대응할 것인지에 대한 연구조사가 필요한데 내년 것을 봐도 그 부분이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노인들 복지정책 연구조사에서도 저는 그게 반영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이제 노인인구가 점점 높아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노인인구가 높아짐으로 해서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이나 이런 것들이 같이 분석이 돼야 정책이 나오는 거지, 예산 따로 정책 따로 이렇게 갈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이 내년에 감안이 됐으면 좋겠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이 부분은 어쨌든 복지재단이 어떻게 할 것인지 제가 고민을 던집니다. 그래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할 데가 없어요 지금, 지역에서 그것을. 그렇다고 중앙에 있는 보건사회연구원에 그것을 용역 맡기기도 어렵지 않습니까? 지역현안은 지역에 계시는 분들이 제일 잘 알고, 그것을 하기 위해서 복지재단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내년 숙제로 좀 안고 가셔야 될 것 같고요.

예,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 지금 정책연구조사를 꾸준히 매년 이렇게 하시는데, 이게 조사가 결과시점하고 정책반영시점이 상이해요. 대체적으로 페이퍼는 12월에 다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미 예산이나 이런 것은 9월에 다 책정이 된단 말이지요. 그런데 우리가 조사하는 게 그냥 순수하게 이렇다라고 해서 조사하자 이런 게 아니라 정책반영을 위해서 조사하는 건데 그게 반영이 안 되지요. 그래서 차후에 하자 이렇게 해서는 될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용역을 하반기부터 시작해서 상반기중에 끝나는 방식으로 전환하면 어떨까? 그게 예산운용을 하는 데 어떨지 모르는데 저는 그게 가능할 것 같은데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7월부터 시작해서 차년도 6월에 끝나면 그것을 갖고 9월 전에 차년도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예산에 이런 게 반영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은 12월에 나오고, 1월에 다 결산나고 하니까 그게 어 하다 보면 1년 가면 그게 또 잊어버리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시점을 변화를 시켜보시는 게 어떨까 싶은데요.

그 부분은 위원님 생각하고 저하고 동감이고요. 그래서 내년 같은 경우는 두 가지 조사가 들어갑니다. 전체적인 시민욕구조사하고 노인들 실태조사가 들어가는데 그것을 최대한 상반기 이전에 끝내서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나머지 기타 관련되는 정책이나 시책이 나올 수 있도록 좀 당겨보려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게 당긴다고 당겨질 것도 아닌 것 같고.

저희들로서는 작년에, 저희들은 조사·연구부분에 있어서는 사실은 다른 재단 같은 경우에는 대개 조사를 하면 전문 조사기관에 맡기는 것이 통례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작년에 저희가 시민욕구조사도 그렇고 금년에 한 장애인실태조사도 그렇고 저희들이 직접 다 수행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고생은 했지만 노하우도 있고 하니까, 저희들로서는 계획도 지금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박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도 저희도 동감입니다.

그래서 내년 것은 우선 그렇게 하더라도 그 다음 것은 내년 하반기에 시작해서 그 다음 연도 상반기에 끝나서 그 다음 연도에 반영이 되도록 그런 걸 좀 바꿔보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영 위원입니다. 정원이 21명이고 현원이 22명이라는 것은 이사장님은 보수를 받지 않으니까 정원에서 빠진 겁니까?

아닙니다. 1명 더 늘은 것은 저희가 회관건립 관련해서 건축직을 1명 1년 파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22명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잠깐 밖에 나갔다와서 잘 모르겠는데, 위원님들이 정원에 대해서 질의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현원 가지고는 운영하기가 미흡하지요?

주어진 여건하에서 저희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합니다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연구파트하고 사업파트가 좀 보강이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이번에 시에서 의회에 예산요구를 그 5명 증원하는 부분을 인건비 부분을 요구해놓은 상태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의하실 때 참고하셨으면 합니다.

지금 조직표를 보니까 6계 팀장들이 계시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주요사업은 보니까 5개 주요사업이 있네요.

예.

교육만두레학습 지원은 어떤 운영팀에서 하는 건가요?

그것은 저희 사업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사업 분야?

예.

사회서비스지원팀이요?

아닙니다. 복지사업팀이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계신 분들은 다 복지사지요?

아닌 분도 있고요, 거의 다 복지사입니다.

행정지원팀 말고는 나머지는 다 복지사 자격을 100% 가지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현장경험도 있고 학위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교육사업 같은 데는 복지사 자격으로만 가능한가요?

저희들이 직접 교육을 하는 분야가 아니고요, 어려운 가정, 어려운 환경에 있는 아이들을 이 아이들이 학원이나 이런 데 사교육이나 이런 데 접근하기도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복지관에서 이 아이들을 모아서 저희들이 예산을 지원해서 그 사람이 와서 일종의 공부를 좀 도와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교육적인 소양이나 이런 부분이 필요한 상태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저희들이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계속 확대가 된다면 그런 부분에 대한 전문인력이 필요할 수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오늘날 전문대학 보면, 사법부라든가 또 의학전문대학 같은 데 보면 다양한 전공분야 사람들을 모집해다가 채용해서 많이 쓰는데, 여기도 이런 교육파트 같은 데는 복지사보다는 교육에 대한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이 필요하지 않나요?

아무튼 저희들이 앞으로 조금 더 재단이 성장해서 부피가 커지면 그런 부분까지도 저희들이 여력을 관심을 가질 수 있겠는데, 지금 당장은 아무튼 우선 복지라는 범위에 국한을 해서 모든 일이 추진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리라 생각하고요. 앞으로 지금 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도 충분히 그런 부분,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이 들어와서 같이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여러 가지 정책팀이나 여러 가지 사업, 통합관리 이런 데도 복지사가 아닌 그쪽 분야의 전문가도 필요하지 않나?

예, 맞습니다.

그래서 문호를 좀 확장해서 전문적인 분들을 모셔다가 하는 것이 좋지 않나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려본 겁니다.

원래 원론적인 부분에서는 심 위원님 말씀이 백번 지당하신 말씀이고요. 그런데 지금 저희가 스물몇 명을 갖고 이런 일을 하기에는 아직 거기까지 여력이 미칠 수 있느냐, 그 부분에까지 인력을 해서 이것을 담당하게 할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은 좀 더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꼭 뭐 저는 교육 가지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이런 통합사례관리지원팀이라든가 운영팀이라든가 운영해본 사람들, 이런 걸 다양한 분야에 개방을 해서 좋은 인재를 많이 데려다 쓰는 것이 좋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3년도 대전복지재단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대전복지재단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에 앞서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대표이사께서는 금일 감사과정에서 지적된 사항들에 대하여 시정할 부분은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대안을 제시해준 사항은 적극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대전복지재단대표이사를 비롯한 관계 임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대전복지재단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지난 11월 7일부터 오늘까지 대전복지재단을 끝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감사기간 중 위원님들께서 개선과 시정 등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본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협의하여 작성한 결과보고서를 11월 26일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심도있는 감사를 해주시고 원활한 위원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아낌없이 협조해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