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양수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새로 단장한 강원발전연구원 회의실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연구원에 깨끗한 환경이 조성된 만큼 강원도를 위하여 다양한 정책연구 결과 등 맡은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2조와 강원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강원발전연구원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감사의 진행순서는 먼저 증인선서를 실시하고 이어서 강원발전연구원장의 업무보고가 있은 후 질의ㆍ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 위원님들께서는 질의요지를 명확히 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강원발전연구원장은 구체적이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또한 관계 임직원의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 후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이번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를 하는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강원도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주민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함에 있어서 허위증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인선서 및 증언을 거부한 때, 요구된 서류를 정해진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당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강원발전연구원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김종민 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강원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 강원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3년 11월 18일 ㆍ강원발전연구원 원 장 김종민 기획경영본부장 노승만 연구 1 본부장 김점수 연구 2 본부장 이봉희 사 무 처 장 곽종영 정 책 협 력 관 허해구

다음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종민 원장께서는 간부소개를 하여 주신 다음 그동안 행정성과 등을 위주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곽영승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오늘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3년도 연구원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서 강원도의회와 강원도의 도움으로 연구원 청사 리모델링에 착수하여 일하기 좋은 쾌적한 공간으로 저희 연구원 청사가 바뀌었습니다. 도민의 편익과 활용도를 고려해서 회의실 공간 등 첨단개방형 건물로 거듭났습니다. 또한 곽영승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 연구원이 강원도 발전의 싱크탱크로 나갈 수 있도록 애정과 격려를 보내주시고 지도해 주신 덕분에 연초 계획한 대로 차질 없이 연구성과와 결실을 맺을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도정 주요현안과 정책개발을 위해 많은 고견을 주시고 연구의 질적향상과 연구원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성원과 지원을 부탁 올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연구원 간부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노승만 기획경영본부장입니다. (기획경영본부장 노승만 인사) 김점수 연구1본부장입니다. (연구1본부장 김점수 인사) 이봉희 연구2본부장입니다. (연구2본부장 이봉희 인사) 곽종영 사무처장입니다. (사무처장 곽종영 인사) 허해구 정책협력관입니다. (정책협력관 허해구 인사) 업무보고는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책상에 놔드린 ‘2050 미래쇼크’ 책자는 북극항로와 북극자원 등 북방경제와 관련된 참고서적입니다. 시간 나실 때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업무보고를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페이지 일반현황이 되겠습니다. 여러 번 업무보고 드린 바 있습니다만 계획을 새롭게 하는 의미에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저희 연구원은 '94년 9월 1일 설립이 되어서 내년이면 만 20년을 맞게 됩니다. 그동안 경제, 사회, 복지, 문화 등 각종 부문에 관한 체계적 조사 연구활동을 통해서 도정을 지원하고 강원도 발전에 기여하도록 설립이 되었습니다. 조직은 3본부 5센터 1처가 있고 정원은 48명이고 현원은 43명입니다. 5명이 부족한데 박사가 5명이 현재 결원이 되어 있습니다. 2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연구1본부에는 5개 분야가 있습니다. 거시경제ㆍ산업구조분야, 공간관리ㆍSOCㆍ방재분야, 사회복지ㆍ행재정ㆍ지방화분야, 농산어촌ㆍ폐광지역분야, 환경ㆍ산림ㆍ수자원ㆍ백두대간분야가 되겠습니다. 연구2본부에도 5개 분야가 있습니다. 녹색ㆍ바이오ㆍ건강의료산업분야, 해양ㆍ신소재ㆍ자원ㆍ에너지분야, 콘텐츠ㆍ하이터치산업분야, 3쪽이 되겠습니다. 디엠제트ㆍ군사산업ㆍ접경지역분야, 전시ㆍ회의ㆍ관광ㆍ스포츠산업분야 5개 분야가 있습니다. 그리고 연구부서ㆍ센터가 다섯 곳이 있습니다. 하나는 지역 경제교육을 맡는 강원경제교육센터, 일자리ㆍ인재개발센터, 동북아연구센터, 한국디엠제트연구센터, 탄광지역발전지원센터 이렇게 5개 센터가 되겠습니다. 4쪽을 보겠습니다. 행정부서입니다. 기획경영본부에는 4개 팀이 있습니다. 기획예산팀, 연구지원팀, 지식정보관리팀, 현안대응분야가 있습니다. 사무처에는 2개 팀이 있습니다. 서무, 인사, 보수, 복무, 상벌 등에 관한 업무, 교육훈련, 복리후생을 맡는 총무팀과 이 총무팀에서는 청사 임대 및 외부 용역 관리도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회계결산, 재무업무, 각종 기금을 관리하는 재무회계팀이 있습니다. 5쪽에서 예산현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 연구원의 총예산은 122억 8,700만 원입니다. 일반회계는 103억 9,600만 원이 되겠고 특별회계에는 18억 9,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가 85%, 특별회계가 1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년에 비해서 예산이 좀 늘었습니다만 잘 아시는 것처럼 청사리모델링 사업비가 넘어온 관계로 좀 늘었습니다. 일반회계 103억 9,600만 원의 내역을 말씀드리면 경상수입이 44억이고 경상수입에서는 수탁사업이 38억 3,600만 원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비출연금액이 전체수입에 20%를 차지하는데 30억 원입니다. 그리고 임시적 수입으로 29억 6,300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 중에서 이월사업비가 15억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 지출에 34.4%를 연구사업비 35억 7,500만 원이 차지했습니다. 이 연구사업비 중에서 제지출금이 큰 것은 수탁연구 수행에 19억 1,600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경상운영비가 금년의 경우 이례적으로 65%를 차지했는데 인건비가 29억 원, 운영관리비가 39억 원입니다. 운영관리비가 많아진 이유는 잘 아시는 것처럼 리모델링비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 18억 원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국도비 보조사업비가 11억 9,600만 원으로 63%를 차지하고 이월계속사업비가 6억 9,500만 원으로 37%를 차지했습니다. 7쪽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작년 이맘 때 행정사무감사를 받았습니다. 그때 시정ㆍ처리 요구한 내용에 대해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시정ㆍ요구해 주신 것은 올림픽 특구 관련 용역은 개최도시 시ㆍ군별로 발주하는 것보다 3개 개최도시를 묶어서 전체적인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좋겠다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이 건과 관련해서는 저희 연구원에서 평창, 강릉, 정선 등 3개 개최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각각 올림픽특구 지정 연구를 했습니다. 이 연구결과를 토대로 도가 국토연구원에 발주해서 동계올림픽특구로 종합적으로 묶어서 종합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지금은 다시 종합계획을 토대로 시ㆍ군별 발전전략을 저희 연구원에서 수립하고 있습니다. 정선군은 작년 4월부터 8월까지 연구했었고 평창군은 작년 3월부터 금년 2월까지 1년 동안 연구가 진행 중입니다. 현재는 강릉시 발전전략이 이 달 말까지 일정으로 연구에 들어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적하신 취지에 맞추어서 통합적으로 볼 일은 통합적으로 보고 개별 시ㆍ군 차원에서 봐야 될 일은 시ㆍ군 차원에서 나눠서 봐서 올림픽 개최의 효과와 올림픽 개최 이후 사후관리에 부족함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말씀드렸던 동계올림픽특구 지정계획은 금년 말까지 문화체육관광부가 지정ㆍ고시하도록 되어 있다는 보고를 드리고 내년에 저희 연구원에서는 특구 내의 민자유치 대상과 규모별 타깃전략을 수립하는 문제, 그리고 특별법 범위 내에서 강원도 개최 시를 위한 제도개선 기관 사업에 대해서 연구를 수행할 계획입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지적해 주신 것은 현재 상수도를 이용하고 있는 소방용수를 지하수 등 다른 용수로 대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달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연구하고 상의했습니다만 지금 대체용수를 쓰기가 어려운 것으로 전문가들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소방용차가 물을 탑수하면 제일 목적은 화재진압이지만 후차적 목적으로 산간오지나 군부대 등에 생활용수를 공급하는 중요한 임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재가 발생하면 가장 가까운 소화전에서 단시간 내에 물을 갖다 써야 되기 때문에 다른 대체용수를 쓰기에는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체용수를 쓰려면 대체로 지하수나, 중수도나, 빗물을 써야 되는데 이걸 쓰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구조물을 만들어야 되는 문제가 있고 또 유지 관리에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차량용 장비들이 고가장비여서 대체용수를 쓸 경우 스케일이 끼여 가지고 장비에 문제점이 생긴다는 일들이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대체용수를 쓰는 것이 쉬워 보이지 않는다는 말씀을 보고드립니다. 세 번째로 시정ㆍ처리 요구하신 사항이 연구성과물이 개괄적이고 통계적인 자료에 그치고 있어서 아쉽다, 결론 도출에 있어서 구체적 근거가 나타나도록 연구해 주기 바란다,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결국 연구성과물이 현장 친화적이고 쓰는 사람이 쓰기 좋게끔 질적 수준을 높여달라는 뜻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연구기간을 4개월에서 6개월로 늘리고 연구 초기단계부터 연구조정위원회가 심의를 강화해서 제대로 연구가 이루어지도록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구들이 현장 친화적으로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시ㆍ군 현장에 나가서 간담회도 개최하고 토론도 개최하면서 의견을 충실히 해 나가고 있습니다. 연구성과물은 점차 질이 좋아지고 구체적으로 도움이 되는 쪽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연구과제의 난이도에 따라서 연구원의 평가방법을 달리하거나 인센티브를 주는 방법을 고려하고 정책메모는 특정 연구원이 집중해서 쓰지 않고 골고루 참여토록 하며 기존 정책메모 배포선 외 시ㆍ군 핵심부서까지 전달될 수 있도록 조치를 바란다, 이런 시정ㆍ처리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지적하신 연구 난이도에 따라서 평가방법을 달리 하는 문제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과제의 중요도나 난이도를 고려해서 핵심 연구과제를 선정하고 연구원들이 서로 연구 방법론이나 연구의 난이도를 제시하는 것을 토대로 평가기준을 만들어서 평점을 차등 부여하고 있고 평점이 차등부여 되기 때문에 인센티브는 자연히 차등부여된 평점에 따라서 나가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연구원은 정책메모 집필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때그때 떠오르는 사안의 중요성이나 중앙정부 정책에 변화가 있거나 돌발점이 생기는 문제가 있으면, 거기에 맞추다보면 일시적으로 특정 분야가 정책메모가 많이 나오는 경향은 있습니다만 장기간에 걸쳐서는 골고루 분산되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정책메모가 핵심부서까지 전달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1만 8,000명한테 배포하고 있고 또 유인물을 핵심부서에서 1,000명한테 배포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시ㆍ군에 따라서 차이는 있습니다만 시장ㆍ군수 명의로 직원들이 볼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있어서 배포와 이해의 폭이 과거보다는 많이 개선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지적해 주신 내용 중에 한미 FTA, 한중 FTA에 따른 세부적인 농업경쟁력활성화 방안을 농정국과 공동으로 연구해서 정책대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고 밭농업직불제 대상품목에 포함되어 있는 감자, 고랭지 무ㆍ배추는 도내 재배 농민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정책대안을 제시해 주면 좋겠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지금 FTA와 관련해서는 기본적으로 농정국과 상의하면서 농정국이 보유하고 있는 통계와 각종 법률 대응을 기반으로 해서 저희가 대응방안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FTA 체결에 따른 강원도 농수산업의 대응방안, 한미 FTA 그리고 강원도 농림축수산업, FTA에 대응한 강원도 감자경쟁력 강화 방안 등을 연구를 했습니다. 특히 이 연구들은 중앙의 한국농촌경제연구원과 공동으로 추진해서 FTA 대안방안을 만들고 대정부 정책 건의사항을 발굴 제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밭농업직불제 관련해서 고랭지 무ㆍ배추와 관련한 연구를 하면서 정책대안을 제시했는데 감자는 포함되었지만 고랭지 무ㆍ배추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농정국과 협의해서 대안을 만들어서 정부가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는 배추ㆍ무를 다른 시도 지역에서도 많이 만들기 때문에 차별화가 관건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시정ㆍ처리 요구하신 내용에 대해서 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11쪽으로 가겠습니다. 11쪽부터는 2013년 주요 추진성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추진성과 큰 제목을 말씀드리면 ‘창조경제 그리고 강원도’를 통해서 대통령께 정책건의한 내용, 그리고 강원도 비전제시를 위한 7대 기획과제 추진사항, 그리고 저희 연구를 통해서 기업유치나 국책사업 선정된 사례, 그리고 생물다양성협약총회가 유치된 내용, 연구원 환경개선공사가 잘 끝났다는 내용, 그리고 정책메모 300호가 발간되고 홈페이지 방문객이 50만 명이 넘었다는 내용, 다음에 6년 연속 저희 연구원이 경영평가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된다는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12페이지부터 구체적인 내용들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연구사업 추진성과가 되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10월 24일 박근혜 대통령께서 강원도를 시도 중에서는 제일 처음 방문하셔서 희망토론 ‘창조경제 그리고 강원도’를 가지고 저희가 정책건의를 드린 바 있습니다. 첫 번째 드렸던 건의내용은 북방경제가 중요한데 거기에서 강원도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말씀을 설명드리고 강원도가 국내 물류에 있어서 다른 시도보다 상당히 비교 우위에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보고 이후 현대글로비스의 국적선사가 러시아 항구를 출발해서 북극 항로에 따라서 시범 운항에 성공하였고 특히 최초 시범 운항에 강원도 출입기자가 편승한 것은 저희 연구원에서 계속 북방경제, 북극항로에 대해서 발표한 내용과 상당히 연관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박근혜 대통령께서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로 실크로드 익스프레스를 발표하시면서 부산을 거쳐 강원도를 거쳐 대륙으로 가는 열차 구상이 있었습니다. 또한 북방경제시대에 핵심이 되는 동서 간 수송능력 강화와 관련해서 춘천~속초 동서고속화철도 정부예산이 다시 50억 원 반영이 되었습니다. 평창동계올림픽을 계기로 국가브랜드가 제고되고 강원도에 좋은 유산이 생겼으면 좋겠다는 문제와 관련해서도 아직은 강원문화도민운동이 본격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고 그것을 토대로 부담이 안 되도록 알펜시아 스포츠 지구에 국가 계획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나가고 있습니다. 2014평창세계생물다양성총회가 강원도에 생물산업ㆍMICE 산업 도약에 기회가 되도록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린 바 있는데 지금 현재 환경부에 다양성총회 지원을 위한 지원부서가 결성이 되어 있고 도에도 다양성총회 지원단이 결성이 되어서 생물다양성총회를 잘 치러서 이것을 토대로 많은 효과가 나오도록 하는 준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 설정과 관련해서 동해안에 우리나라 자유무역의 새로운 기지가 탄생하고 줄기물질산업이 일어나는 전기가 되도록 하자는 보고를 드린 바 있는데 지금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은 설립된 이후 강원도가 주도해서 직접 개발 추진하는 방향으로 일이 차근차근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폐광지대의 에너지 산업지대화를 건의드린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그쪽 석탄지대를 에너지 성지로 만들자는 것에 대해서 중앙 관계기관 간 상당한 이해가 합의가 되었고 특히 민자유치가 되어서 그린사이언스가 태백에 471억 원을 투자해서 플라즈마 발전을 할 계획으로 있고 금년 중에는 파일롯트 프로젝트가 성공이 되어서 플라즈마로 폐탄을 이용해서 발전하는 전기가 12월에는 생산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에너지 대학원 대학교 설립을 위한 노력도 차근차근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국가수소융합 제2연구소 유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로, 춘천에 가족형 문화산업이 자리 잡도록 하기 위해서 테마파크ㆍ장남감ㆍ콘텐츠산업이 융합하면서 확장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린 바 있는데, 현재 레고랜드가 이 사업과 관련해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만 그동안 도비가 없어서 어려움이 많았는데 춘천과 중도를 연결하는 교량건설 재원이 긍정적으로 확보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 특히 관내에 있는 강원정보문화진흥원이 활성화되면서 영서지방이 콘텐츠산업의 중심이 되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이고 또 대통령께서 현장을 방문하시고 같은 취지로 격려하신 바가 있습니다. 일곱 번째로 세계평화생명공원을 강원도에 설치해야 된다는 것을 강력히 건의했습니다. 지금 이와 관련해서 세계평화공원포럼이 통일연구원에서 만들어져 있는데 이곳에 저희 강원발전연구원이 참여해서 강원도의 이익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연구원에서 주장해 오던 쾌적산업과 관련해서 대관령에 ‘천상의 화원’을 꾸미자는 건의를 드렸는데 청와대 지시로 산림청이 주관이 되어서 천상의 화원 조성 타당성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연구원에서는 관련된 수탁과제와 교육과제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농림부도 보다 더 효과적인 대체식물을 기르는 방안을 조성 검토하고 있습니다. 상당한 부가가치가 있는 원주에 있는 첨단의료기기를 활용해서 생명방호산업을 육성토록 하자는 제안을 한 바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산업통상자원부 전기전자과에서 첨단의료기기 생산단지 조성과 관련해서는 저희 강원발전연구원 보고서를 기본으로 채택하고 2014년도 예산반영을 위해서 후속 협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끝으로 하나 더 말씀을 드리는 것은 강원도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 강원도의 손톱 밑 가시를 제거하는 방안, 결국은 이런 겁니다. 숫자가 많은 지역으로 돈과 자본 지원이 가고 또 N분의 1로 나누어 주다 보니까 더 줄 수는 없고 수요가 없으니까 못 도와주겠다는 그런 문제가 기본적으로 강원도 전체에 깔려 있었습니다. 그날 “강원도에서는 공급이 수요를 창출합니다.”라고 강력하게 말씀을 드렸고 대통령께서는 “앞으로 강원도가 지역별로 특화된 맞춤형 전략을 짜고 정부에서 이를 최대한 지원한다면 강원도의 발전을 훨씬 앞당길 수 있을 것입니다. 꼭 경제성만으로 지역공약사업을 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라고 답변을 주셨습니다. 현재 대통령 말씀과 관련해서 저희는 강원도에 불리하게 전개되는 부분에 대해서 반박 여론을 제공하면서 열심히 중앙과 조율해 나가고 있습니다. 14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항상 드리는 말씀입니다만 저희 연구원 과제가 수요자를 위해서, 수요자에 맞도록 하는 연구를 강화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연구원이 다수 충원이 안 되고 있는 상태에서 연구가 나아지기는 어려워서 금년에도 230건 계획을 세웠는데 현재까지 243건 약 5% 정도 추가 발생한 것입니다. 도정과제, 연구원과제, 수탁과제 전부 진행이 많이 되었습니다. 도정과제는 10%, 연구원과제는 80%, 수탁과제는 50% 이상 추가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수시과제를 30건 계획했는데 19건 밖에 안 돼서 한 63%되었습니다만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수시과제 일부를 키워서 크게 해서 도정과제를 수행한 바 있고요, 수시과제는 대개 시ㆍ군에서 요구했는데 시ㆍ군 요구가 없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정책메모는 현재 85% 진행되었는데 앞으로 남은 11월과 12월을 통해서 목표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도에서 비전으로 ‘소득 2배 행복 2배 하나된 강원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도정비전을 저희가 지원하는 차원에서 올해 역점시책으로 구분해서 정책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역점지원 시책은 대륙전진기지 구축과 균형발전, 약 61건의 연구를 지원했습니다. 두 번째는 두 배로 성장하는 강원경제, 이것은 93건의 연구를 수행해서 지원했습니다. 다음에 따뜻한 교육ㆍ복지 실현은 13건의 연구가 있었고요, 자치역량과 강원가치 극대화에 63건의 지원이 있었고, 2018평창올림픽과 관련해서 준비를 검토 지원하는 데 13건의 연구가 있었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저희 연구를 통해서 정책지원 또는 예산확보에 기여한 주요 성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기업유치와 정책지원에 관한 얘기입니다. 저희가 생물다양성협약총회 강원도 유치전략을 짰고 그것을 방법론도 전개하고 해서 금년에 유치가 되어서 중요한 성과가 있었고요, 그동안 철원에 플라즈마연구원을 만들어 놓고 투자를 많이 했는데 실적이 없었습니다. 최근 들어서 나노소재 특화클러스터 전략이 세계적 강소기업인 창성에서 나노소재투자를 철원에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 3년 동안 최초로 MOU가 아닌 MOA가 맺어졌습니다. 그래서 나노소재 산업을 육성하기로 하고 거기에서 나오는 매출의 2.5%를 창성 나노소재가 철원군에 내기로 했습니다. 대단한 성과로 생각합니다. 보통 MOA 하면 0.5%에서 1% 정도 출연하는데 여기는 이례적으로 지금 철원플라즈마발전소가 능력이 많고 특허가 많이 있기 때문에 2.5%로 MOA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다음에 탄광지대를 에너지산업지대로 바꾼다는 목표아래 여러 가지 저희가 노력하면서 청정에너지 클러스터화를 만들자, 그리고 특히 폐탄이 많은데, 이것을 활용해서 전기를 발생하는 방안으로 하자고 연구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금년 12월에 이 발전소에서 시범으로 전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내년까지 그린사이언스가 471억 원을 투자해서 10㎿짜리 발전소를 만듭니다. 플라즈마 폐탄 활용가스 발전소는 세계 최초 사례입니다. 이것은 그린사이언스가 특허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원주가 의료기기와 관련해서 오송과 대구에 첨단의료기기 생산단지가 생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원주는 계속 첨단의료기기 생산단지로 가야 된다는 연구에서 지금 이것은 산업자원부에서 첨단의료기기 생산단지 구축이라고 하는 국정과제로 연결되어서 원주의료기기를 지속적으로 정부과제로 지원하는 걸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원도형 창조산업을 만들자는 것과 관련해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산림청 천상의 화원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원도에 사회적경제를 도입해서 강원도 발전에 기여토록 하자는 연구를 했는데 이것은 금년에 사회적경제 비전 선포식이 있었고 조례도 만들어지고 또 전담부서가 신설되고 필요한 비전과 전략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원도를 위해서 디엠제트가 기여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제안을 한 바 있는데 현재 디엠제트 60주년 기념사업을 통해서 평화의 숲, 생명의 숲, 미래의 숲 조성 작업이 진행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에 러시아 자원을 강원도가 잘 활용하도록, 특히 파이프라인 천연가스 연결사업을 잘 하도록 하자는 방안을 제시했는데 지금 러시아의 파이프라인 천연가스가 삼척으로 가는 것으로 잘 진행이 되고 있고 최근에 박근혜 대통령과 푸틴 대통령 간에 MOU도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정석탄에너지 클러스터를 만들자는 연구결과는 현재 태삼영정 탄광지역에 에너지클러스터 조성도 했고 보다 심층연구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강원도 인구 늘리기를 위해 귀농ㆍ귀촌 활성화 방안을 제시했는데 이것은 지원조례가 만들어졌고 강원도에서도 종합대책이 발표가 돼서 잘 되고 있습니다. 동서횡단 수송능력 강화 문제와 관련해서는 다시 춘천~속초 동서고속화철도 타당성 검토비 50억 원이 재배정이 되어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지역방재력을 강화하자는 문제와 관련해서는 인제군 가리산 방재마을에, 재난안전교육연구원에서 위탁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원도 광역학교급식지원센터 설립방안과 관련해서는 이 지원센터 설립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농촌지원을 일원화하자는 연구결과와 관련해서는 농촌진흥재단 설립이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확보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철원플라즈마 나노소재 특허클러스터 조성전략을 제시했는데 지금 철원플라즈마산업기술연구원이 특허 출원 중인 발열분산기능, 그래핀 기술에 대한 로열티 수입이 연간 최소 40억, 최대 100억 원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도정 사상 최초로 기업을 대상으로 로열티를 수입하는 쾌거입니다. 그리고 화천군 수질오염총량관리 대응체계 구축방안과 관련해서는 화천군이 친환경적 청정산업 추진을 할 수 있도록 2개 사업에 58억 원이 지원되도록 결정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지역자원시설세 과세 확대방안과 관련해서 강원도세가 약 18억 원 지원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플라즈마 나노신소재 상용화 관련해서 산업통상자원부 기술료 사업으로 선정이 되어서 국비가 15억 지원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건설교통기술 강원지역 거점센터 사업에 응모해서 강원지역거점센터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국비 43억 5,000만 원을 지원받게 되었습니다. 인재에 있는 천연기념물 개인약수 활용계획을 제시해서 안전행정부로부터 국비 20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2014년 신규사업과 관련해서 약 19억 원의 사업비, 국비 13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디엠제트 평화생태문화마을 조성사업과 관련해서-화천 사방거리입니다.-국비 12억 5,000만 원을 확보했습니다. 백두대간 체험형 휴양ㆍ레저 활성화 연계사업과 관련해서 홍천 테마파크를 조성하는데 이 비용으로 국비 9억 6,000만 원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레저스포츠 시설 구축 공모사업이 지원되어서 결정이 되어서 홍천 가리산 서바이벌게임장에 국비 5억 원이 확정되었습니다. 양양군 낙산지구 디자인거리 조성과 관련해서 강원도 공공디자인 시범사업으로 선정되어서 3억 원이 지원될 예정입니다. 지역일자리공시제 컨설팅 연구를 통해서 강릉시 브랜드일자리사업의 우수상을 탄 것 같습니다. 사업비 2억 원을 출연받고 있습니다. 이상 말씀드리고, 17쪽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에 저희가 세웠던 연구사업 방향에 따라서 연구 수행한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행복 2배 소득 2배 하나 된 강원도’ 주제 아래 강원도 미래산업 육성방안, 후생복지와 관련해서 경로당의 진화 시니어 리스타트 센터화, 변화되는 국정기조에 부응하는 정책개발과 관련해서 천상의 화원, 신 국가에너지 기본계획과, 의료기기 첨단화 방안, 강원도 사회적경제가 수립되었습니다. 올림픽 지원을 위해서 평창올림픽이 소프트웨어 측면에서 유산을 많이 만들 수 있도록 하는 연구를 했고 다음에 평창올림픽의 판로변화가 어떻게 극대화하는 문제를 연구했고 평창올림픽에서 사회적경제가 활성화되는 방안, 그리고 평창올림픽 개최에 따른 강원도 숙박시설을 고도화하는 연구를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신동북아시대를 주도하기 위한 전략과 관련해서 북방경제와 강원도, 동서횡단 수송능력, 옥계 마그네슘, 동해안 에너지 그리드의 고도화 방안을 연구했습니다. 한반도 평화 및 남북교류 협력의 전초기지 조성과 관련해서 디엠제트와 한반도의 공간관리, 접경지역 정책, 철원평화산업단지, 접경지역 청정에너지를 지원한 바 있고 지역 보존자원의 가치제고를 위해서 산지관리계획을 최초로 만들었고 친환경적 청정산업 중장기 운용계획을 수립하고 탄소배출권, 강원도 농어업의 6차산업 방안을 연구한 바 있습니다. 강원도 7대 권역별 세부 발전전략을 통해서 호수문화 관광권 광역 관광개발 연계협력사업, 강릉 남부권 종합발전계획 수립, 강원도 첨단 의료기기와 과제, 대륙횡단철도 연계를 위한 연구, 현무암 상품화 및 활용방안을 연구 지원한 바 있습니다. 18쪽이 되겠습니다. 지난 10월 15일 약 한 달 전에 정책메모 300호가 발간이 되었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의 많은 이해와 지원이, 그리고 연구원들의 성과로 생각합니다. 이를 통해서 저희가 북방경제,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 동계올림픽, 탄광지대, 첨단의료기기, 천상의 화원, 콘텐츠, 남북교류 등등 여러 분야에서 앞서가는 이슈를 제기하고 해법을 제시하면서 많은 기여를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연구에 대해서 정책소비자들의 관심도 상당히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책메모의 언론보도 이용률이 60%로 매우 높은 수준이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학술연구재단의 지원으로 수행한 연구보고서의 언론 보도율은 14% 정도 밖에 안 됩니다. 대단히 높은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 홈페이지도 지난 10월 중순에 50만 명이 다녀갔는데, 연구원 홈페이지가 재미가 없습니다. 재미없는 연구원 홈페이지를 많이 찾아왔다는 것은 그만큼 정책개발과 정책소비 간 소통이 비교적 건강하게 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연구하면서 개선사항을 현장 친화적으로 가져가겠다, 현안문제가 보다 더 현장에 계신 분들이 피부에 와 닿는 쪽으로 현장중심 연구를 강화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연구보고서만 가지고는 정부의 공유와 소통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포럼이나 콘서트를 통해서 직접 소비자와 접촉하면서 전달도 현장성이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안은 좀 더 실현 가능하도록 제시하겠다, 그리고 현재 연구를 강화하면서 미래 먹거리를 제시하는 쪽의 연구도 같이 강화하겠다. 그리고 계속해서 국내외의 성공적인 정책사례는 벤치마킹 하고 심층 분석을 통해서 강원도에 맞는 대안을 제시하겠다, 이렇게 해서 연구를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20쪽이 되겠습니다. 연구의 질 향상을 위한 연구관리시스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Man-Day 관리 시스템을 통해서 연구원 각자가 자기주도형으로 연구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운영하겠습니다. 그리고 정책활용도가 높은 연구 성과물이 나올 수 있도록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현장 중심 연구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성과 창출형 연구관리 시스템은 일과 15분 전부터 회의체제를 갖추어서 남는 시간에 연구에 더 투입할 수 있도록 Quarter 시스템을 계속 가지고 가겠습니다. 그리고 매주 금요일 연구원 개개인이 주간 연구실적을 제출토록 해서 연구관리를 체계화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연구기간을 과거에 양을 확보하기 위해서 4개월 단위로 했는데 6개월로 바꿔보니까 연구 질에는 도움이 되기 때문에 양과 질을 병행할 수 있도록 6개월 체제를 좀 더 정착이 되도록 운영하겠습니다. 그리고 객관적이고 신뢰성 높은 성과평가시스템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내부역량과 외부역량을 객관적으로 측정해서 평가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부연구역량 평가에만 맡기면 팔이 안으로 굽는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외부역량을 많이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고객만족도 및 정책활용도 설문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해서 설문의 결과를 연구로 환류시키도록 차질 없이 하겠습니다. 21쪽이 되겠습니다. 도정 및 시ㆍ군정 지원에 관한 내용입니다. 도 및 시ㆍ군의 현안과제에 대해서 정책자문 및 연구지원 체제를 강화하고 현장성 높은 연구성과물 생산을 위해서 소통을 강화한다는 목표 아래 진행이 되겠습니다. 우선 이런 소통 강화와 관련해서 우리 강원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와의 간담회는 금년에 상반기 2월, 7월 두 번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모시고 간담회를 하겠습니다. 시ㆍ군과의 소통을 위해서는 시ㆍ군이 바쁘기 때문에 제가 우리 강원도의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는 생각하에 시ㆍ군을 찾아가서 시ㆍ군 직원들과 저희 연구진이 토론하면서 그동안 연구 결과에 대해서 의견을 듣고 또 필요한 연구에 대해서 의견을 청취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평창, 태백, 영월을 다녀왔고 모레는 철원으로 가고 있습니다. 시ㆍ군이 생각보다 바빠서 시간이 안 나와서 걱정입니다만 가능하면 금년 중에 18개 시ㆍ군을 다 다녀볼 생각입니다. 22쪽이 되겠습니다. 정책 네트워크 사업을 내실화하겠습니다. 강원도 성장동력을 창출할 수 있는 신규시책을 발굴하면서 이것이 공론화되고 그 공론화를 통해서 네트워크가 이루어져서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강원포럼이라는 이름 아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9월까지 12회 정책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중요한 것을 말씀드리면 춘천~속초 동서고속화철도, 국가경제 성장 전망과 강원도, 지방재정 확충방안, 대륙으로 가는 길, 생물다양성총회, 행복시대 구현, GTI 국제협력포럼, 사회적경제, 지역사회서비스, 한ㆍ러 극동협력과 강원도, 지방자치 20년의 공과, 디엠제트 60년 평화생명 콘서트 등 12회를 개최해서 강원도의 역점시책이 네트워크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공론의 장을 마련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현안에 대해서 공론의 장을 8회 마련했습니다. 북핵이 강원도에 미치는 영향, 남북관광 전망과 강원도, 세계평화공원과 강원도, 소상공인을 위한 신용보증 혁신, 국가 예산제도와 지방 예산, 재정건전화를 위한 지표개발, 강원도 백두대간 걷는 길 활성화, 재정분권을 위한 매칭펀드 제도와 복지재정 개선방안 이렇게 8회 현안 토론회가 있었고, 다음에 시ㆍ군을 지원하기 위해서 역시 8회 공론의 장이 마련되었습니다. 우선 원주시에서 자동차부품과 의료기기 융합, 창조적 생태계 구축, 춘천시를 위한 애니메이션 구름빵 성공이야기, 태백시를 위한 에너지 콘서트-탄전에서 에너지 자원지대로-, 도시팽창과 토사재해, 도시재생특별법과 강원도 도시발전, 삼척 동해왕 이사부 역사문화축전 심포지엄, 해수에너지 활용, 정선아리랑의 콘텐츠 개발 등 8회에 시ㆍ군을 위한 현안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24쪽이 되겠습니다. 지식정보의 확산 및 보급화되면서 정기간행물 배포를 확대하고 원문서비스를 구축했습니다. 홈페이지를 찾는 방문객의 정책수립 패턴을 잘 분석하고 이분들이 잘 활용하고 그것을 통해서 강원도 정책에 대한 이해를 많이 하고 또한 저희들한테 좋은 아이디어를 줄 수 있도록 계속해서 정보 확산을 해 나갈 생각입니다. 연구물에 대한 언론보도도 좀 더 이용되어서 도민들이 많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저희 연구결과물은 언론에서 잘 인용해서 보도하고 있기 때문에 지식정보 확산에 있어서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26쪽이 되겠습니다. 연구원에 5개 센터가 있는 것은 모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금년 10월 현재까지 강원경제교육센터는 총 234회 565시간의 교육을 통해서 4,990명을 교육했습니다. 교육내용은 증등교원 직무연수 교육, 학교방문 경제교육, 지역아동센터 방문 경제교육, 놀면서 배우는 경제활동, 농촌주민 경제교육, 북한이탈주민 경제교육, 청소년 경제교육, 노인대상 경제교육, 강사양성 경제교육, 군인대상 경제교육 등의 형태로 이루어졌습니다. 11월, 12월에도 계속 경제교육은 진행이 되고 있고 될 것입니다. 그동안 일자리ㆍ인재개발센터에서는 정책연구 5건, 교육컨설팅사업 2건, 세미나 포럼 사업 3건, 정보발신 1건의 업무를 수행해서 활발하게 업무를 한 바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정책연구사업으로서는 강원도 협동조합 활성화 방안 연구, 도내 대학교 외국인 유학생 실태와 지원정책 연구, 동계올림픽과 사회적경제, 사회적경제 종합발전계획, 동계올림픽과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통한 베이비부머 일자리 창출 방안, 탄광지역 주민창업 컨설팅, 강원도 시ㆍ군 일자리 공시제 컨설팅, 그리고 세 차례의 세미나ㆍ포럼이 있었습니다. 27쪽입니다. 동북아연구센터입니다. 동북아연구센터는 국제포럼 2회를 포함해서 다섯 차례의 포럼을 개최한 바 있습니다. 러시아 극동개발과 한ㆍ러 지방 간 협력, 국제포럼입니다. 동해안 해양역사문화와 울릉도ㆍ독도, 한ㆍ러 극동협력과 강원도, GTI 국제협력포럼, 이런 국제행사가 있습니다. 대륙으로 가는 길, 강원철도의 발전방향, 그리고 북방경제와 강원도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한국디엠제트연구센터는 금년이 디엠제트 설치 6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기념행사로 평화의 숲, 생명의 숲, 미래의 숲 조성사업을 했고 디엠제트 60년 정책콘서트, 북핵이 강원경제에 미치는 영향, 세계평화공원과 강원도 디엠제트를 주제로 하는 포럼을 열었고 4건의 연구과제를 수행한 바 있습니다. 28쪽이 되겠습니다. 탄광지역발전지원센터가 설치되었는데 금년에는 많은 활동을 했습니다. 세미나 1회, 주민설명회 1회, 워크숍 1회, 보조금 사업 2건, 연구과제 7건을 수행했습니다. 우선 대표적으로 주민들한테 호응이 컸었던 것은 태백지역 신에너지지대 도약을 위한 주민설명회를 열어서 플라즈마 전기가 어떤 것인지, 갱내수를 플라즈마로 어떻게 처리하면 공해가 없는 맑은 물이 되는지, 실적으로 보여드린 바 있습니다. 상당히 주민들의 호응이 뜨거웠습니다. 보조금 사업으로는 2013년 탄광지역 주민창업지원사업, 탄광지역 소통과 상생 기반 구축 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29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연구원 모두가 항상 기획행정위원회에 고맙게 생각하는 내용입니다. 그동안 건물 지은 지 20년 가까이 되어서 상당히 노후되어서 비도 새고 겨울에는 춥고 여름에는 더웠습니다. 이런 열악한 연구환경을 통해서 개선할 수 있었고 실제로 비용절감 효과도 나오고 연구결과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도비 18억 주신 것과 저희 연구원 기금 3억 5,000만 원을 보태서 약 8개월 보름 정도 공사해서 조달청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공개입찰을 통해서 지역제한을 주어서 강원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강원도로 지역을 제한한 공개입찰을 통해서 업체를 선정해서 리모델링을 실시했습니다. 공사의 중요내용은 분산된 연구원 공간을 4ㆍ5층에 집중 배치해서 서로 독립된 공간속에서 서로 네트워크화해서 할 수 있도록 공간을 잘 배치했습니다. 그래서 연구효율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구원 개개인들로 냉난방과 보안시스템을 제공해서 밤새고 추워도 더워도 연구할 수 있는 연구공간을 제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되고 있는 이 공간을 비롯해서 연구원에 회의실이 확보되어서 나름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30쪽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환경개선공사 효과를 말씀드리면, 자료를 쌓아놓다 보면 몸을 움직이기 힘들었는데 숨통이 좀 트이게 돼서 연구원들이 쾌적해졌습니다. 그리고 보안시스템이 갖추어져서 과거처럼 연구자료를 도난당하거나 그런 일은 걱정 안 해도 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개별 냉난방기를 말씀드린 대로 설치해서 시간에 제약없이 항상 연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연구교류 및 정책홍보 기능이 정책콘서트ㆍ워크숍ㆍ세미나 등 크기에 따라서 다양하게 전개할 수 있는 공간이 확보가 되어서 잘 활성화되고 있고 저희 연구원에서 안 쓸 때는 외부임대를 통해서 임대료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첨단화하면서 따뜻하게, 여름에는 시원하게 지내면서도 에너지 사용량은 대폭 감축이 되었고 또 건물수명도 많이 늘어났습니다. 4~5층 냉난방 장치를 가스 히팅식으로 바꾸어서 했기 때문에 전년도에 비해서 전력사용량은 16%가 줄었습니다. 가스사용량은 약 14%가 7ㆍ8ㆍ9월 기준으로 볼 때 줄었습니다. 앞으로는 10년 이상 문제없이 에너지 절감을 기하는 가운데 튼튼한 건물로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입구조가 다변화되어서 재정안정화에 기여하게 되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저희가 이 건물을 살 때 100억 원이 들어갔습니다. 연간 이자수입이 2억 8,000만 원이 감소되어서 걱정을 많이 했는데 다행히 잘 정비된 시설 덕분에 임대수입이 4억 4,000만 원이 발생해서 상쇄하고 더 남는 구조가 됐었습니다. 31쪽, 보고드리겠습니다. 2014년 연구원 사업 계획입니다. 아직 최종 결정이 된 것은 아닙니다. 아무래도 내년도 사업의 예산이 확정이 되고 내년도 중앙정부 계획이 나오는 걸 감안해서 연초가 되어야 구체적인 연구사업 계획이 나오겠습니다만 일단 큰 방향은 사람중심의 행복한 강원도 만들기, 북방경제에서 계속해서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 창조경제가 지금 정부의 중요한 목표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사업을 발굴하고 세계적 경쟁력을 어떻게 하면 높일 수 있는가? 그리고 내년부터는 평창올림픽이 본격화되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에 관한 연구, 강원도의 가치를 높이고 자치역량을 강화하는 쪽의 연구, 권역별로 균형발전 전략을 구상해서 올림픽 개최지역과 비개최지역 간의 균형, 또는 영동과 영서남부 간 균형 등등 권역별로 발전전략을 구성할 계획입니다. 자세한 것은 내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연구사업의 운영방침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문제도 현장에 있고 답도 현장에 있다는 자세로 하겠습니다. 연구의 질적 수준 제고가 항상 작년보다는 금년이 좋고 금년보다는 내년이 나아지고 있습니다. 양적수준을 확 늘리겠다고 말씀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인력수준이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지난번에 공부를 했는데 저희 강원도나 저희 연구원이 필요로 하는 인재가 모이지 않아서 1차 충원계획은 실패했습니다. 다시 충원할 계획입니다만 현재 상태로서는 2014년에도 2013년 수준의 양적 연구수행 목표를 가지고 갈 수밖에 없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물론 이 연구는 도정과제, 연구원과제, 수탁과제, 수시과제, 정책메모, 5개의 카테고리로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다음장, 부록이 되겠습니다. 부록은 내용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진행했던 연구과제 목록은 37쪽부터 있고요, 목록을 하나하나 풀어서 요약한 것은 47쪽부터 등재가 되어 있습니다. 제일 끝장에는 저희 연구원들의 명단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부록은 참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를 하시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강원발전연구원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민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14분 감사중지 15시 28분 감사계속

원주 김미영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동안 업무보고 책자 중에 오늘이 가장 두꺼웠던 것 같습니다.

뒤에 부록이 붙어서 그렇습니다.

상세하게 보고해 주셔서 질의하는데 많은 보탬이 되었고 그동안 원장님 재임기에 실적 같은 것을 업무보고를 통해서 한눈에 잘 볼 수 있도록 총괄도 잘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최문순 도정 들어서 도청 안의 여러 실ㆍ국과 산하기관이 있습니다만 강원발전연구원처럼 이렇게 변화가 크고 역동적이다, 팔딱팔딱 움직이면서 역동성이 있는 이런 느낌을 갖는 실ㆍ국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연구원이 다행히 잘 해 주셔서 일부 도정 이슈나 도정과제를 선정하는 데 오히려 도청 안의 실ㆍ국이 많이 도움을 받는, 의존도가 좀 더 커지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저는 여러 가지 측면 중에서도 양적인 면으로 정책메모가 얼마 전에 300회 발간되었는데 그와 관련해서 메모가 온 것을 보기도 했는데 질적인 수준을 떠나 양적으로는 어쨌든 정책메모를 도입하고 이슈들을 던져준 게 굉장히 큰 성과였다고 판단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창조경제하고 많이 연결되고 있는 것 같은데 도정구호 중에 기본적으로 북방경제가 굉장히 중요한 이슈로 지금 올라와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된 과정에 강발연이 크게 기여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감사자료 141쪽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관련해서 자료를 요청해서 답변서를 받았는데 수소융합하고 사회적 창조경제 이것은 미처 생각을 못 했는데 창조경제 분야에다가 넣어주셔서 저도 이해를 하는데 많이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우리가 새정부 들어서 창조경제가 국가적인 화두가 되고 있는데 여야를 떠나서 국가가 가려고 하는 큰 방향과 지방의 방향이 일치되지 않으면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다른 목소리를 내거나 아예 국가의 정책 방향을 이해하지 못하고 계속 그러면 어려울 것 같은데 그런 면에서 우리 최문순 도정이, 여야 관계가 현 정부하고 다르기는 합니다만 강발연이 중심을 잘 잡고 창조경제와 관련해서 계속해서 화두를 던져주는 것이 크게 도움이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이와 같이 도정에 활력을 넣어주셨으면 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오늘 감사여서 제가 계속 칭송만 해 드릴 수가 없어서 몇 가지 간단하게 아쉬운 점을 말씀드릴게요. 그런 것이 있는 것 같아요. 자료를 쭉 살펴보면 시ㆍ군으로부터 의뢰받은 연구용역이 줄어들거든요. 2011년에 33건에서 2012년에 45건으로 크게 늘었다가 다시 2013년에 35건으로 줄어들고요, 그리고 제가 어쨌든 원주가 지역구인 위원이기 때문에 지역별로 면밀히 살펴봤더니 2011년에 원주는 3건이었는데 2012년에 2건, 2013년에 1건 이렇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화천, 양구, 양양, 인제 등 군 지역이 비율이 높은데 이런 현상이 아마 원주권에 다른 대학의 연구기관이나 이런 것이 많기 때문에 그런 건가요? 아니면 이 강발연에서 연구를 의뢰했다가 결과를 받았는데 만족도가 떨어져서 그런 건가요?

만족도가 떨어지면 즉각 항의가 들어올 것입니다. 그런데 항의는 없었고 아무래도 원주지역이 교육기관도 많이 있고 원주 상지대학교가 있고 상대적으로 의존도가 떨어진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도 워낙 대학들이 있어서 그런 현상이 있는가 하는데 그래도 춘천은 이렇게 적지 않거든요. 그리고 그런 면이 있습니다. 강발연 연구리스트에도 쭉 보면 어쨌든지 간에 강원도를 이끌어가는 핵심경제축이 원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첨단의료기기 관련된 것 말고는 그다지 언급이 없어요. 저는 그 부분이 늘 조금 아쉬웠거든요.

저희가 문어발처럼 전 분야를 연구하기는 어려운 측면도 있습니다. 일단 연구원 내부 우선순위는 원주의 의료기기를 키워야 된다는, 지금 의료기기가 금속, 도금 이런 뿌리산업 문화로 같이, 원주의료기기는 1차적으로 자동차 부품 산업하고 묶여야 되거든요. 그다음에 또 이것이 IT, CT 기술하고 묶여야 합니다. 워낙 범위가 넓어 가지고 저희 연구원이 그쪽에 4명이 매달려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워낙 자체가 연구범위도 넓고 깊이도 깊고 해서 상당히 공을 많이 들이고 있습니다. 한 건이라고 해도 다른 지역의 두세 건보다 많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이해를 잘 하겠는데, 뿐만 아니라 이것이 워낙 큰 과제여서, 범위가 넓은 과제여서, 원주하면 어쨌든 첨단의료기기가 중요하기는 하니까, 그런데 다른 것도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소프트한 분야도 굉장히 많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이 조금 아쉬웠었고, 업무보고 하는 과정에서 확인해 보니까 현장에 답이 있다는 현장연구도 중요하게 하시고 시ㆍ군 코디네이터제도도 도입을 하셔서 운영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측면은 조금 강화해 줘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왜냐하면 우리 연구원이 해 줄 수 있는 어떤 수준을 원주시도 잘 모를 수 있어요, 할 수 있는 어떤 영역을. 도에서 많이 받을 수 있는데 원주시가 인식을 잘 못 할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대학이 여러 개가 있고 연구인력들이 있으니까 일종에 협력하는 연구도 가능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한정된 인력으로 추진하시기 어려우시겠지만 가능하시다면 검토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연구원 결원도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 5명이 결원되어 있는 상태이고 저희가 지속적으로 의회에서 요구했던 것이 이 새정부 들어서는 창조경제 분야에 대해서 더 연구인력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도 드렸지만 교육이나 복지 측면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동계올림픽, 올림픽뿐만 아니라 스포츠 분야가 굉장히 도민들의 삶에는 밀접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더 좋은 연구원을 뽑으시려고 하다보니까 못 뽑으신 건가요, 예산이 부족해서 그런 건가요?

전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원주가 워낙 의료기기가 크기 때문에 그쪽으로 연구가 집중되어서 여유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만 그러나 이런 하드웨어 말고도 여성친화도시 연구라든지, 원주가 우리나라 협동조합의 발상지입니다. 사회적 경제와 원주의 역할 이런 쪽에서도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대학과의 협력문제는 서로 협조가 잘되는 분야는 아주 잘되고 서로 협조가 안 되는 분야는 안 되고, 어떻게 보면 상당히 숙제입니다. 잘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연구원 결원문제는 예산 때문에 5명을 다 채우지 못하는 것도 있지만 한 3명 정도는 채우고 싶은데 아직까지는 강원도 도정에 맞추어서 문제를 보는 방법이 잘 없고 아주 단편적인 쪽으로 연구하시는 분들이 오셔 가지고 저희가 심사위원들이 오셔서 심사를 하셨지만 한 번 더 저희가 응모를 받아보자 해서,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이 연구인력 확충과 관련해서 기존에 경력이 있으신 분들은 응모를 잘 안 하시나요? 처우 때문에 그럴 수 있겠죠.

그것은 그렇지는 않고요, 처우보다는 경력이 있으신 분들이 특별한 하자가 없으면 잘 오려고 그러시지 않으시죠. 그런 문제가 있는데 저희도 박사학위 받은 지 얼마 안 되신 분도 나름 필요하지만 주요 국책기관에서 경험이 있으신 분들도 저희가 원합니다. 원하는데 조건이 서로 안 맞기 때문에 저희가 모시지 못한다는 설명을 드립니다.

그런 측면도, 직급을 상향하거나 아니면 처우를 더 하거나 해서, 일종의 스카우트하는 거죠.

처우를 더 하기는 그렇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모시는 방법이 부연구위원, 연구위원, 선임연구위원 이렇게 해서 상응한 경력에 맞추어서 저희가 모실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강원도에 대한 이해 또는 강원도를 이해하려고 하는 연구자세 이런 것들이 갖춰줘야 되는데 오셔 가지고 자기 하던 것만 하겠다고 하면 저희로서는 굳이 뽑을 이유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말씀을 드려야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점점 서울하고 가까워지면서, 정부기관들이 남쪽으로 내려가면서 저희 강원도 쪽으로 눈을 돌리는 전문인력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시간 다 되어서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죠.

연구2본부 콘텐츠ㆍ하이터치산업 분야 추용욱입니다. 방금 질의를 해 주셨던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양군 낙산지구 디자인거리 조성사업은 2013년도 강원도 공공디자인 응모사업에 시범사업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시범사업으로 선정이 되기 위해서 양양군에서 저희 연구원에 수시과제를 요청했습니다. 저와 관련 된 박사들이 함께 수시과제에 참여해서 계획서를 작성했고 그 결과 낙산지구가 2013년도 강원도 공공디자인 시범사업 대상지로 선정되었습니다. 현재 추진 중에 있고 계획이 되고 있는 지는 한 달 정도 되었습니다.

낙산지구 앞에 보시면 횟집타운 거리가 있습니다. 낙산지구가 현재 굉장히 경제적인 정체가 많이 되어 있어서 디자인적인 부분으로, 경관과 관련하여서 공공디자인 시설물 조성사업을 통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자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하루 종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새 사무실에 와서 이렇게 감사를 받게 되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윤병길 위원입니다. 어쨌든 간에 김종민 원장님께서 변화가 있는 것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변화가 있었다고 생각하고, 그런데 제가 지금 이것을 보면서, 몇 시간을 뒤졌어요. 감사보고를 봤는데 정말 특이한 사실을 많이 발견했어요. 여쭙겠습니다. 김종민 원장님이 오셔서 수탁과제나 강원도정에 반영한 것 중에서 성공적으로 했다고 자신할 수 있는 것 한 가지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여러 가지가 있지만.

글쎄요, 말씀드리기가 그렇긴 한데 아마 지금 북극항로 북방경제 이쪽에 비전 제시한 것은 저희 연구원이 처음이 아닌가 생각하고, 두 번째로 크게 저희 연구원이 기여한 것은 비철 금속 문명으로 방향 전환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를 가지고 강원도를 비철금속의 메카로 나가자고 방향 제시한 것, 지금 리튬 배터리 시대가 끝나 가는데 마그네슘 배터리 시대로 가면서 강원도에 역할을 해보자 하는 것, 이런 것들도 관계가 있고 또 하나는 언제까지 우리가 물 관리 비용 체제에 의존할 것인가, 물 값을 받는 체제로 가자.

가장 주요관점으로 말씀하신다고, 그것은 그렇게 알아듣고 제가 여기를 보면서 2011, 2012, 2013년도 용역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 수탁과제로, 직접 제가 말씀을 듣기는 많이 관여하신다고 하는데 조금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이 너무 많이 발견되었어요, 제 눈에는. 제가 잘 못 본 주관적인 소견이지만 정말 수탁과제라든지 용역이라든지, 책임연구원제도가 전공이 아닌 사람이 많이 터치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전공이 아닌 사람이 부전공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제가 누구라고 이름을 지칭하기는 너무, 2012년도는 동계올림픽을 했다가 어디는 옥수수, 잠종장을 했다, 어디는 뭐했다, 7페이지, 6페이지 25번, 26번, 22번, 32번 이런 부분들이, 원장님 다시 책자를 뒤져 보세요. 저는 이것을 보고서 강원도가 유능한 사람이 많겠다고 생각하지만 전공이 아닌 데 가서, 어떤 때는 동계올림픽 가서 있다가 어떤 때는 홍천 옥수수시험장에 가 있다가 어떤 때는 환경문화에 가 있다가, 이렇게 하시는 것은 원장님이 좀 더 책임을, 아까 전공도 보니까 도시환경에 전공이 있고 또 어디에 전공이 있는데 어떤 사람한테 수탁과제가 2억, 3억, 4억씩 들어가고 또 어떤 분한테는 1억도 안 들어가고 2,000, 3,000 들아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지만 원장님이 리더를 잘 못하셨다고 저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을 다시 한번 보세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강원도가 고쳐야 될 점이고 강원도가 아니라 강원발전연구원에서, 강종원 씨 같은 경우는 여기 저기 일곱ㆍ여덟 군데를 왔다 갔다하면서 책임연구원으로 막 일을 하셨고 류종현 씨도 그렇고 김점수 씨도 그래요. 제가 이렇게 보면서 저는 이해가 안 되었습니다. 저도 약학을 전공했지만 저도 다른 데 가서 못 하거든요. 책임연구원이 있고 부책임연구원이 있겠지만 저는 이것은 아니라고 봐요. 그리고 그 액수에 대해서도 큰 것도 그렇고 작은 것도 그렇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능력이 안 되더라도 그 전공에 맞는 사람과 그렇지 않으면 대학 교수를 부르든지, 초빙해서라도 같이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일률적으로 그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어려운 것은 알아요.

그런데 올림픽이라고 제목이 되어 있어도 올림픽 중에서…….

올림픽은 아니고 예를 들어서 얘기를 했지 다른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데 어떤 연구주제가 수탁과제의 제목으로 나와 있어도 그 내용이 그 사람 연구와 관련된 부분이 있고 그렇게 진행되기 때문에 딱히 그 사람 전공이 아니라고 말하기도 어려운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강 박사 경우는 농업경제를 가지고, 각 시ㆍ군의 수탁 사항 중에서 제일 많은 부분이 1차 산업 부분입니다, 강원도가. 그래서 농어업경제, 수산경제, 광물 이런 쪽으로 가기 때문에 많이 수탁할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2억이라고 해서 그것이 많은 것이 아니라 그중에 보면 외부에 설계된 도면을 맡긴다든지.

맡기는 것은 제가 봤는데 어떤 사람이 한 기간 동안에, 3개월 동안에 2억하고 1억 4,000, 1억 5,000을 같이 수탁해서 책임연구원으로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전공의라든지 부전공인 사람을 골고루 나누어서 30명이 있으면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저는 함께 가는 모습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이 책자를 거의 제가 다 읽었어요.

고마운데 이것을 분리할 수는 없고요.

다시 한번 원장님이…….

저보다도 연구조정위원회가 있습니다. 연구조정위원회에서 그 사람의 전공과 연구내용하고 수탁내용하고 맞나 안 맞나를 검토해서 대조는 하는데 어떤 때 보면 한 사람한테 몰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때 보면 특정인이 연구과제가 없는 경우도 있고요.

석탄을 전공했다, 탄광을 전공했다고 하면 탄광을 전공했다가 다른 쪽에다가, 어떤 분을 지칭해서는 안 되는데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 산림과에 있다가 또 환경정책과로 갔다가 다시 또 이렇게, 누가 봤을 때는 전공하고 부전공하고 안 맞는 면이 있다고 제가 모르는 소견에서 말씀드립니다. 주관적인 의견으로 제가 말씀드립니다.

지금 말씀하신 게 산림, 환경, 자원 이런 문제는 맞물려 돌아갑니다, 기후변화까지.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안 맞다고 하기는 말씀하기는 그렇고요.

안 맞다는 것보다도 그런 부분들이 조금 제가 볼 때는 강원도 정서라든지 전체적인 강원발전연구원을 봤을 때 한 분한테 넘어가는 것보다 부전공이 있을 때는 그렇게 골고루 나누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왜 그러냐 하면 김종민 원장님께서 실력이 있으시고 모든 것을 관여하시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살펴봐달라고 저는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수탁과제 부분은 제가 관여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수탁기관하고 연구원의 능력하고, 그것은 저보다도 수탁기관이 더 잘 알거든요. 이 과제를 K박사한테 줄 것이냐, L박사한테 줄 것이냐는 수탁기관이 더 잘 알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이해를 하면서 다시 한번 저도 정리해 보고 혹시 전공에 안 맞는 사람한테 갔다면 다시 한번 원장님이 말씀하셔야 될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4페이지 13번에 대해서 궁금한 점은 탄광지역개발이라는 게 있는데 거기 12개월 동안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주민기업 창업이라든지 이런 데 대해서 연구를 하고 계셨더라고요. 감사보고 4페이지요. 제가 지금 여쭤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나오셔서 탄광지역의 기업자 이익 창출이라든지 어떤 무슨 일을 하셨는지 조금은 구체적으로 듣고 싶더라고요. 간단하게 얘기를 해 주세요, 직접 담당자가. 왜냐하면 탄광지역이라고 해서 여러 가지 시설을 해 놓는데 탄광지역 사람들이 과연, 어렵게 살고 있는데 무슨 도움이 되는지.

이 부분은 지경배 연구위원께서 연구하셨으니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경배 박사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죠.

강원발전연구원 연구1본부 지경배 연구위원입니다. 탄광지역 주민창업 교육ㆍ컨설팅 지원사업은 작년에 시범사업으로 실시해서 올해 2년째를 맞고 있고 근본적인 문제의식은 탄광지역에 10년 동안 4조 8,000억 예산이 투입되었는데 실질적으로 지역주민들의 일자리라든가 소득창출에 기여하는 시범사업들이 좋겠다는 이런 문제의식을 가졌습니다. 지역주민들이 실제로 중심이 되는 거예요, 기업을 만들어서. 사회적기업이라든가 마을기업이라든가.

하고 있나요?

예, 지금 올해 2년째를 맞고 있는데 18개가 선정되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내년도에 좀 더 늘려서 25개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워낙 기반이 약하다보니까 매출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썩 많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스스로 주민들이 서로 모여서 조합을 만들어서 실제로 지역주민들한테 도움이 되는 소득창출을 해 보겠다는 그런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에는 상당히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것이 궁금했어요.

정선 같은 경우는 정선 5일장이 붐이 되어서 일자리나 소득창출을 하고 있는데 정선역 주변은 옛날에는 잘 살았답니다. 정선 5일장 쪽으로 상권이 넘어가면서 정선역으로 예산이 나옵니다. 마을주민들이 중심이 되어서 곤드레딱주기라는 영농조합법인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정선역을 중심으로 해서 작년에 많지는 않지만 한 2억 정도의 소득을 창출했습니다.

잘 하셨습니다. 궁금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UNCBD가 무슨 약자인지 가르쳐 주시면 끝내겠습니다. UNCBD라고 있거든요. 22페이지요. 무슨 약자인지 그것만 적어서 저를 주세요.

UN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라고 있어요. 생물다양성에 관한 협약 총회입니다. 생물다양성에 관한 국제협약 총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임남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태백 출신 임남규 위원입니다. 갑자기 날씨가 추워졌는데 김종민 원장님 이하 박사님들, 감사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원장님 이하 박사님들 태백 방문하셔서 좋은 말씀 좋은 제안해 주신 것 너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업무보고를 통해서 우리 강원발전연구원에서 하시는 일들이 진짜 현재와 앞으로 미래를 내다보는 그런 기회가 된 것 같습니다. 제가 우리 연구원에 행정사무감사자료 몇 가지를 요구했는데 요구한 것에 의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 감사자료 115쪽을 열어주시면 연구원의 질적 향상을 위한 국외 출장 연수 실적이 있어요. 조금 전에도 원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저는 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야만 실질적으로 제대로 된 연구용역이 나오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제가 자료를 요구했습니다만 올해 같은 경우에도 조금 전 업무보고에 보면 한 243건에 목표를 많게는 80%, 적게는 30% 이상 초과달성을 했는데 현장을 다니는 그 부분들이 지금 외국출장만 나왔단 말이에요. 외국출장을 한 22명이 올해 현재 하고 계시는 분도 있고 다녀오신 분들인데 국내 출장은 어떻습니까?

국내 출장 많이 가죠. 상당히 많이 가고 있는데 그것을 저희가 자료를 못 내 드린 것 같습니다.

제가 국내 것도 받아보려고 했었는데 국내 것이 없더라고요.

지금 수탁과제 하나 수행하려면 제가 결재하는 것만 봐도 10회 이상 나가는 것 같은데요, 출장을. 많이 나갑니다. 이것은 별도로 자료를 만들어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국내 출장은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연구용역 의뢰하시는 분들이 가끔씩은 자기네 입맛에 맞게 용역을 해 달라고 주문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사실 그것은 큰일 날 일이거든요. 도민이나 시민들을 위해서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서 연구용역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예를 들면, 제가 태백지역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강원랜드 자회사인 하이원 엔터테인먼트라고 있거든요. 이것이 15년 전에 삼성경제연구원에서 연구용역 보고서대로 사업을 집행하는데 실질적으로 한 4,600억 정도의 사업용역조사가 나왔어요. 그런데 15년이 지나도록 사업을 못 하고 있어요. 그런데 늘 그 사람들은 답변이 연구용역에 의해서 한다, 해명이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 강원발전연구원에서 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예산이 얼마가 들어가든 조금 전에 문제해결은 현장에 있다고 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 연구원님들이 진짜 해외나 연구용역하는 현지에 가셔서 현지사람들 자료 수집한 것이 용역의 근 70~80%를 차지하면 그 사업은 성공한다는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국내 출장 내역을 보자고 하려고 했던 것인데 원장님 답변에는 많이 다니신다니까 현실적으로 용역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거든요. 꼭 이것은 그렇게 되어야 된다고 보여 지는데 원장님 견해도 저와 같다고 여겨지는데 맞죠?

예, 가능하면 저희가 현장에 가려고, 또 출장을 많이 가라고 독려를 하는데 요체는 자주 가서 의뢰자로부터 요구사항을 저희가 충분히 들어야 됩니다. 그 대신에 결론은 저희가 독자적으로 내야 됩니다. 입맛대로 맞추어드릴 수는 없습니다.

본 위원은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현장의 목소리는 그 지역 주민들, 도민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그것이 반영되어야만 그 연구용역, 또 앞으로 해야 될 사업들이 성공을 한다고 보여 집니다.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국내나 국외출장 갈 때 이 직원들이 하다못해 주민들을 만날 때 요구르트 하나라도 사드리면서, 막걸리라도 한잔 하면서 이 의견을 듣거나 제안을 들으면 좋을 텐데 여기 보면 중국 가는데 7만 7,500원 이런 예산은 어떻게 된 거예요? 또 11만 3,300원, 이것이 오타인가요? 이런 예산으로 가나요?

그것은 도비가 나오거나 시ㆍ군비가 나올 경우에는 저희가 일비의 일부만 주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표기를 도비, 시ㆍ군비 지원 이렇게 넣어줘야 되는데 이것은 그러면 순수 연구원 예산만 주기 때문에 이렇다는 것입니까?

예를 들면 117쪽 9번에 김진기 박사가 중국 출장을 갈 때 8만 800원 받았습니다. GTI 관광포럼 때문에 갔는데 이것은 여비 일체는 도에서 나오고 이것은 저희가 자료수집 기준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나는 부분만 연구원 예산에서 나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표시하겠습니다.

9만 8,900원짜리도 있고 7만 7,500원 짜리도 있고 11만 4,500원도 있다 이것입니다. 기준이 뭔지는 모르지만 이것은 국외라고 치더라도 국내 같은 경우도 이럴 것 아니에요?

국내는 하루 3만 5,000원 이렇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법적근거에 의해서 합니까?

예, 근거에 의해서 합니다.

이렇게 열악해서,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현장의 목소리나 제안, 그다음에 현장에 가면 한 사람 만날 것 두 사람 만나서 더 시간도 뺏기고 할 텐데 이렇게 열악해서.

이것이 열악한 것이 아니고 이 예산이 도에서, 9번 같은 경우는 도에서 다 나왔고 자료수집 부족한 부분만 저희가 준 것입니다. 열악하지 않고 정부여비기준에 의해서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런 것이 있습니다. 저희 연구원이 연구를 의뢰 받아 가지고 갈 때 상대방 기관에서 여비를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저희가 여비를 안 줍니다.

그러면 이 정도로 가서 충분히 지역현실도 보고 자료수집 충분히 가능하다, 지금 국내로 마찬가지로 지금 원장님이 파악한 것으로는 충분하다는 내용이시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어디까지가 충분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쉬운 대목이 많이 있죠. 그렇다고 연구원들이 원하는 대로 전액을 다 줄 수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기준에 맞춰서 주고 있다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시간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157쪽을 봐주시면 우리 연구원 내 센터별 사업현황이 있어요. 이것은 거의 연구원님들이 찾아가시는 건가요?

연구원이 찾아가지를 않고요, 이 교육 내용이 상당히 전문분야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문강사요원을 선발해서 쓰고 있습니다. 경제교육재원은 기획재정부에서 예산이 나오고 그 예산기준에 맞추어서 그 해당 분야별로 강의할 수 있는 전문가를 저희가 골라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나가서 하는 경우도 있지만 90% 이상은 외부강사가 수행하고 있습니다.

원장님 의욕에 의해서 '13년 10월 현재 예산편성보다 초과집행을 했어요. 앞으로도 더 사업을 하실 텐데 이 예산 부족분은 크게 문제가 안 됩니까?

이것은 나중에 기재부에서 정산을 해 줍니다. 기획재정부에서 정산을 해 줍니다.

예산은 9,300만 원인데 지금 1억이 넘어가 있는데 앞으로도 한 달 반 정도 남아서 더 사업을 시행할 텐데 예산이 전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나 싶어서요.

이것은 기획재정부하고 저희하고 정산시스템이기 때문에 도비에서는 걱정을 안 해도 됩니다.

그런 사업입니까?

예, 지역의 경제교육센터 운영 예산은 기획재정부가 주고 있습니다.

초과를 해서 앞으로 한 달 반 동안이 걱정스러웠었는데요.

12월에는 교육이 많이 줄어듭니다, 방학 동안이기 때문에.

도하고는 큰 관계없이 정산처리가 된다는 얘기죠?

예.

잘 알겠습니다.

강원경제교육센터는 전국 16개 시도 중에서 가장 잘하고 있다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또 나머지는 추가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 18분 감사중지 16시 33분 감사계속

김기홍 위원입니다. 강원발전연구원은 자료를 충분하게 주셨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크게 질의드릴 게 없지만 몇 가지 궁금한 사항 중심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워낙 훌륭한 연구결과를 보여주시고 언론에서도 인정받고 정책메모는 60여 %나 인용되고 해서 원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궁금한 것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를 보시면 도 및 시ㆍ군에서 의뢰한 연구용역 현황 해서 정리를 해 주셨잖아요, 이게 도 및 시ㆍ군에서 강발연으로 의뢰한 것입니까, 아니면 저희 강발연에서 연구진이 입찰 같은 식으로 해서 따온 것입니까?

얼마 전까지는 수의계약이 많이 됐습니다. 저희가 교섭도 하고 저쪽에서 계약하고 해서 수의계약으로 많이 진행이 됐는데요, 2015년부터는 WTO 규정 때문에 수의계약이 안 됩니다. 그래서 강원도가 금년부터는 수의계약을 안 하고 공개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몇 가지 문제가 나오고 있는데 저희는 공개입찰을 하면 연구능력이나 이런 걸 보는 게 아니고 금액이 맞으면 주는 방식으로 완전히 난수표방식에 의해서 복권당첨식으로 하니까, 예를 들면 아까 질의하셨던 UNCBD의 홍보영상을 만드는데 부산업체가 되어 버렸어요. 그런 식으로 되니까 저희도 힘들고 도도 힘들고 다 힘듭니다, 돈은 더 늘어나고. 그러나 완전개방입찰식으로 가고 있는 추세여서 지금은 일부는 서로 협의에 의해서 하지만 상당부분은 입찰에 의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의뢰해서 하는 경우도 있죠?

그렇습니다.

여기 책임연구원이랑 참여연구원이 있는데 과제명에 대해서 의뢰를 받으면 책임연구원이랑 참여연구원 선정은 강발연에서 합니까? 아니면 처음부터 연구원들이 뭔가 만들어져서 입찰식으로 해서 계획이 되어 있는 겁니까?

1번의 어가경제 실태조사 같으면 김충재 박사가 이쪽 연구실적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들어옵니다. 그런데 연구를 하다보면 그분의 전공을 벗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는 우리 연구조정위원회에서 주연구책임자와 협의를 해서 보조연구원들을 끼워넣어서 팀을 짭니다. 저희는 가급적이면 보고서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공동연구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책임자는 예를 들어서 60% 비중이고 참여연구원은 20%, 20% 비중으로 하고 있습니다.

참여연구원은 그럼 전적으로 책임연구원이 선정합니까?

본인의 의사를 가지고, 우리 내부에 연구조정위원회가 있습니다. 본부장들로 이루어진 조정위원회에서 상의해서 공동연구도 참여할 사람이 이 사람이면 좋겠다 해서, 연구의 질 측면을 봐서 조정을 합니다.

앞서 다른 위원님들이 지적하셨지만 전반적으로 보면 전공분야랑 잘 짜여져 있는데 5번이랑-제가 성함을 직접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12번 연구는 연구 맥락도 같은 것 같고, 그런데 15번 같은 경우는 레포츠로 되어 있으니까 이해가 되는데 12번 같은 경우는 주로 관광 쪽인 것 같은데 책임연구원께서는 체육 전공하시고 그리고 참여연구원 분들은 환경 쪽이더라고요. 전공분야를 보니까 관광경영학, 관광개발학 이력이 있으시더라고요, 연구한 내용이. 이것은 주로 관광 쪽인 것 같은데 그쪽은 전혀 참여가 안 돼서, 환경이라고 하면 아시겠지만 그린 쪽 아니겠습니까? 잘못 선정된 게 아닌가, 몇 가지 사업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5번과 12번은 공통점이 산학레포츠 프로그램입니다. 스포츠를 전공한 김태동 박사가 책임을 맡을 수밖에 없습니다. 5번의 경우에는 지역경제활성화가 되기 때문에 사회적경제가 들어갑니다. 지경배 연구위원이 사회적경제를 하기 때문에 들어갔고, 김승희 연구위원은 지역발전론을 전공한 사람이기 때문에 지역발전문제 때문에 들어가야 됐고 조명호 선생도 도시재생개발, 지역개발 이런 쪽 연구이기 때문에 보완해 주고 이봉희 선생은 관광 전공입니다. 그래서 합쳐서 들어갔습니다. 마찬가지 이유로 12번도 그렇게 보시면 맞습니다.

그럼 만약에 이 연구에 책임이나 참여연구위원으로 들어가면 혜택이 있습니까, 인센티브나?

들어오시면 이분들이 여기에서 수행한 결과에 대해서 평점을 받습니다. 평점을 모아서 자기 실적으로 정리가 되어서 나중에 인센티브를 받거나 할 때 반영이 됩니다.

금액적으로는?

그것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다른 데요, 제가 정확히 기억 못 하겠는데 5번 같은 경우는 김태동 박사가 60% 지분을 가지고 있고 나머지 분들은 10%씩 가져갔을 것입니다.

보니까 책임연구나 참여연구를 맡는 비중도 다르더라고요. 물론 전공에 따라서 그렇겠지만 아무래도 그런 인센티브가 있다면 특정분들한테, 제가 보니까 17개가 돌아가는 분도 있고 전혀 없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불만은 없으십니까?

불만이나 그런 것은 없고요. 예를 들면 물관리기본계획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화천시 물관리기본계획을 하면 나머지 17개 시ㆍ군이 다 해야 됩니다. 그 틀 안에서 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그분이 18개 시ㆍ군 것을 다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계획의 경우는 5년 계획 내지는 10년 계획이 되기 때문에 한 번 오는 거지, 매년 오지는 않습니다. 그런 것이 어느 특정시점에 잘라 보면 이 사람이 많다, 이 사람이 적다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둘러보면 같아지는데 그러나 구조적으로 적은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 적냐면요, 매크로이카를 입수한 사람들은 수탁과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저희가 연구원과제나 도정과제 같은 걸로 점수를 부여해서 그분들이 연구할 수 있게 합니다. 시ㆍ군에서 매크로이카나 이런 걸 연구 의뢰할 일은 없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그러나 도에서는 필요한 부분이고, 또 연구원 자체로서도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조정을 해서 나갑니다.

연구 수행하시면서 데이터를 기본으로 하시는데 그런 데이터도 혹시 외부에 개방이 됩니까?

공개가 허용되는 데이터는 공개합니다. 그리고 공개가 안 되는 데이터가 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접경지역 군부대에서 나온 자료 같은 경우는 공개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공개할 수가 없습니다.

일반 연구자 분들이나 대학 교수님들은 데이터 수집하시는 데 혈안이 되어 있으시잖아요. 만약에 정말로 기밀사항이라든지 아니면 굉장한 비용이 투입되었기 때문에 우리만 가지고 있어야 된다면 몰라도 개방해도 무방한 데이터 같으면 그런 것을 개방하시고 로우데이터든 코딩이 된 것이든 하시면 그런 쪽으로 후속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잖아요. 저는 그 자료 자체가 강원도 것을 가지고 했기 때문에 어디에서 연구를 하시든 강원도에 득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추후 그런 것을 논의해 보셔서 데이터 개방을 하고 홍보도 많이 하셔서 학교별로 우리는 데이터를 이렇게 내놨다 해서 다른 학교에서도 우리 강원도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원주에 지방행정연구원이 들어오잖아요. 그것은 차후 강원발전연구원이랑은 별다른 게 없습니까? 아니면 중첩되어서 앞으로 영향이 있을 것입니까?

중첩되지는 않고요, 거기에는 지방자치, 분권 이쪽으로 전문기관이기 때문에 저희가 기본적으로는 도움을 많이 받아야 되고요, 저희 연구원에서 지방자치는 강원도에 특화된 분권 중심으로 가기 때문에 상호 협력 관계에 있습니다.

상호 협력 관계이면서 경쟁관계입니까?

경쟁은 저희가 어렵습니다. 거기는 전문 인력도 많으시고 저희는 지방분권, 자치를 하는 사람이 한두 명인데 거기는 수십 명이 계시기 때문에 경쟁 자체가 될 수가 없습니다.

제가 걱정이 되어서, 영향이 있을까봐, 그래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하신 데이터 문제는 저희 연구원은 개방 원칙입니다. 왜냐하면 데이터를 개방해서 상대방이 보고 비판해야 저희 연구가 책임연구가 됩니다. 숨기면 연구 자체가 이상한 방향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데이터를 공개한다는 게 저희 원의 입장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함종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위원입니다. 김종민 원장님, 아주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감사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또한 6년 연속 경영평가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된 것을 축하드리고, 또 원장님 연임되신 것 축하드립니다. 원장님, 강원발전연구원장님으로서 연임되신 사례가 있습니까?

전임자도 연임이 되었었고요, 연임되신 분 많습니다.

저는 김종민 원장님이 오셔서 강원발전연구원이 역동적으로 일하는 모습을 보고 상당히 많은 부분에 감명도 받았고, 원장님 이하 박사님들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원장님, 박사님들을 너무 옥죄어서 원성을 사시죠? 안 사세요?

요즘은 인기가 좋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시설을 완전히 고쳐주셔서 지난 여름에 덥지 않게 근무했습니다.

연구 환경을 잘 만들어 주어서 인기가 좋은 것입니까? 웃자고 한 소리이고, 하여간 열심히 해 주시는 모습으로 우리 강원도와 또 시ㆍ군이 많은 도움을 받는 것으로 보여서 원장님 이하 박사님들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원장님, 도와 시ㆍ군에서 연구용역을 의뢰하잖아요, 의뢰할 때 도나 시ㆍ군에서 이 연구용역을 의뢰할 때 이러이러한 부분은 이렇게 꼭 해 주십시오 해서 시ㆍ군 입맛에 맞게 하는 것이 있습니까?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도와 시ㆍ군의 요구사항은 충분히 듣습니다. 계속 토의하고 듣는데 결과는 과학적 방법에서 나온 결론으로 이야기하지 요구안대로 만들어주면 저희는 설 땅이 없습니다.

우리 강원발전연구원은 그렇게 하신다고 하지만 일반적인 연구용역을 보면 발주하는 주체자들이 이러이러한 부분은 이렇게 해 주십시오, 그런 시스템으로 연구용역 결과를 납품하는 부분이 있는데 원장님, 강원발전연구원은 기필코 아니다?

요구에 대해서는 충분히 청취하지만 결론은 데이터 가지고 응수하는 입장입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시ㆍ군과 강원도에서 연구용역물을 할 때 정책적인 부분이 있겠고 이런 부분들로 연구용역을 납품받아서 국비확보라든가 이런 부분의 어떤 사업비 확보를 위해서 하는 용역물들이 있다고 보거든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장님께서 재임하시는 기간에 시ㆍ군, 도는 저희들이 웬만큼 자료를 보면 알지만 시ㆍ군에서 연구용역물을 가지고 국비를 확보한 사례들이 있는 것이 있다면 대표적인 부분 한두 가지만 말씀해 주세요.

갑자기 질의하시니까 그렇습니다만 업무보고 16페이지 보시면 건설교통기술 강원지역거점센터 국비 43억,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 양양, 정선, 홍천 합해서 국비 132억, 그런 것들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어떤 정책적인 부분, 국비 확보를 위한 용역 부분에서 강원발전연구원의 용역결과물이 상당히 기여하고 있다고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상당히 저는 기여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한 가지 더, 원장님 레저세가 해프닝으로 끝난 사실 아시죠, 강원랜드 레저세요?

아직 완전히 결론 난 것은 아니고요.

결론 난 것은 아닌데 4개 시ㆍ군이 반대하면 최문순 지사께서는 하지 않겠다, 이렇게 당초에는 의욕적인 부분을 가지고 했었는데 레저세 도입과 관련해서 강원도에서 우리 강원발전연구원에 자문이나 이런 걸 구한 적이 있습니까?

저희가 레저세 도입과 관련해서 포럼을 한번 열어서 장단점에 대해서 논의한 적은 있습니다.

포럼에서 장단점을 연구한 부분인데 그 부분의 레저세 도입과 관련한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강원발전연구원과 강원도하고는 용역이라든가 이것을 도입하기 위한 과정이나 이런 걸 상세하게 연구한 용역결과는 없다는 거죠?

용역 연구를 받은 것을 한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잠깐만요. (직원과 상의) 담당 박사가 오늘 이가 아파서 병원에 가느라 안 나왔는데, 2003년에 카지노 공해성 제고를 통한 재정증대 방안, 2008년에 내국인 카지노 증설연구와 강원도 대응, 관련해서 연구는 두 건이 있었고 그 이후에 개별적으로 레저세 가지고 특별히 중점 연구한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이 레저세 도입 부분이 금년에 들어서 도에서 집중적으로 논의되었던 부분이고 4개 폐광지역의 주민들과 공유와 공감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하다 해프닝으로, 이거는 거의 4개 시ㆍ군 지역주민들이 협의하지 않으면 하지 않겠다는 형태가 나왔기 때문에 이런 중요한 부분의 레저세 도입과 관련해서 강원도에서 강원발전연구원의 부분과 잘 협의했었으면 좋았는데 그것을 못 한 부분에 대해서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원장님, 근무성적평가 부분에서 2013년 상반기에 835점 나온 사람이 원장님이십니까?

아닙니다.

원장님은 여기에서 몇 번째입니까?

기억은 못 하는데 1,000점 만점에 800점 넘어가는 건 대단한 기록입니다. 누구라고 말씀은 여기 여러 분이 계시기 때문에 안 드리겠는데요, H 모 박사가 계십니다.

여기 보면 근무성적표를, 연봉결정 및 연구장려금 지급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재임용계약 및 연봉결정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이 자료를 보니까 직원들 신규채용하는 부분이 2011년에 3명인가 4명 채용하고 거의 채용을 안 한 사항입니다. 현재까지 근무성적 결과물을 가지고 원장님 재임 시에 재임용에 탈락한 사례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2011년도 3명 증원한 부분이 있는데 여기 보면 다 열심히 노력한다는 말씀을 위원님들도 하셨는데 어떤 분은 현재 상반기 부분을 보면 835.91이 있는 반면에-76점이야 늦게 들어와서 그런지 모르지만-그 위에 보면 414점, 약 반 정도가 있습니다. 과연 임용이나 연봉결정 부분에서 원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어느 정도에 있는 부분들이 문제가 될 것 같다고 생각합니까?

아주 연구수행 능력이 떨어지면 배제해야 맞습니다. 조금은 계절을 탄다는 부분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물관리기본계획 같은 거는 한꺼번에 18개 시ㆍ군에서 들어오면 그분은 1등 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분은 연구수요가 특정 기간 안에 없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변수를 놓고 보고 있는데요, 현재까지 크게 문제되는 부분은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신규로 오신 분들은 본인들도 답답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거기가 신수정사업분야라고 해서 인터넷 데이터 센터, 디지털, 실감미디어, 이런 것인데요. 그것을 저희가 연구를 안 하면 5년이나 10년 뒤에는 큰일 납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은 실감미디어니 디지털 미디어센터니 인터넷 센터니 이런 것에 대한 수탁이나 수요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은 열심히 함에도 불구하고 점수가 안 나오고 있는데요, 그 경우는 2~3년 관망하면서 봐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점수가 저조하게 나타나신 분들은 원장님이 과제를 안 주어서 그런 것은 아닙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과제는 주는데 구조적으로 과제가 없는 경우가 아까 거시경제학 연구하시는 분들, 실감미디어 아주 최첨단 연구하시는 분들은 수탁과제나 도정과제가 없습니다. 일부러 안 주는 게 아니고 풍토가 그래서 그러는데 그분들은 연구원 과제를 부여하거나 정책메모를 쓰거나 계속해서 유지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시장개척이 처음에 어려운 것처럼 연구원들도 연구테마 개척이 하루이틀에 되기는 어렵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춘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홍천 출신 고춘석 위원입니다. 경영평가에서 우수한 성적 거두시고 강원도 발전을 위해서 노심초사하시고 많은 싱크탱크를 가지고 계시는 연구원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사소한 것부터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이 48명이죠?

예.

그런데 연구원들이 5명이 결원이 되어서 43명밖에 근무를 안 하고 있습니다. 이걸 계속 충원 안 하실 것입니까, 충원하실 것입니까?

해야 됩니다.

제가 볼 때는 올해 예산이 48명분의 예산이 섰겠죠?

48명분의 예산은 아니고요, 2명 정도 더 채용할 수 있는 예산이 있습니다.

왜냐면 지금 43명의 인원을 가지고 230건을, 쉽게 얘기해서 올해 오버를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목표건수도 230건입니다. 그렇게 보면 올해 인원을 채용 안 하면 내년도 예산 반영할 때 필요 없는 인원이라고 간주될 수가 있습니다. 또 인원을 감축해서 잘 했기 때문에 경영평가에 점수가 플러스 됐었을 수도 있고요.

인원이 적어서 경영평가에서 불이익을 받았습니다. 문제는 경쟁률은 높아지는데 저희 강원도 현실에 맞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지난달에도 채용공고를 내고 여러 사람이 달라붙어서 심사했는데 뽑지 못했습니다. 다시 행정사무감사가 끝나면 제가 채용공고를 하려고 합니다.

모든 일은 사람이 합니다. 그렇다면 10명이 할 것을 8명이 했다는 얘기밖에 안 됩니다. 그럼 상대적으로 여기 계시는 분들이 시간외 근무를 더 했다든가 혹사를 당했다고 평가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연구원들이 있습니다. 사실입니다.

그분들은 불만은 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직장 상사이기 때문에 말은 못 하고 벙어리 냉가슴 앓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힘들면 힘들다고 많이 이야기해서 제가 조금만 참아달라고 이야기 하는데…….

조금 참는데, 이게 언제 결원이 생긴 것입니까?

결원이 생긴 지는 2012년부터, 2013년 초부터 문제가 된 것입니다. 1년이 좀 넘었습니다.

벌써 조금이 아니잖아요, 이렇게 되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 정원을 줄여준다는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우려스러워서 하는 말씀입니다. 위에서 이 인원 가지고 230건 목표를 초과달성 하는데 현원 수준으로 정원 조정하자고 하면 정원 조정이 됩니다. 지금 일자리가 없어서 일자리 창출해 달라고 아우성을 치는데 젊은 인재들이 놀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적극 마인드를 바꾸셔서 빨리 채용하셔서 정원으로 일할 수 있는 직장 분위기를 바로 만들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 번째, 업무보고 18쪽과 31쪽을 봐주세요. 그림이 나와 있습니다. 그림을 권역별로 묶어놨죠?

예.

권역별로 묶어놨는데 접경지역은 접경지역특별법이 있고, 동해안권은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법이 있고 영서남부와 탄광지역 쪽은 폐광지역특별법이 있죠?

예.

이 지역은 다 국가의 특별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제 지역구를 말씀드려서 그런데 홍천, 횡성은 신발전지역에도 누락된 지역입니다. 영서남부, 영서북부, 이렇게 만들어 놨지만 여기는 규제만 받고 혜택을 받지 못하는 동네가 되어 버렸습니다. 수도권에 깨끗한 물 먹이기 위해서 수변구역으로 지정해 놓고, 자연보전지역으로 지정해 놓고, 환경보전지역으로 지정해 놓고,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지정해 놓고, 그리고 31쪽을 봐주십시오. 연구 사례 여섯 번째를 보면 권역별 균형 발전전략이 있습니다. 거기를 나누어 보십시오.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ㆍ동계올림픽 특구, 서부권역, 서부권역이 어디입니까? 레고랜드 춘천이죠?

예.

콘텐츠 산업이 어디입니까? 춘천이죠?

예.

남부권역이 어디입니까? 삼척 에너지 얘기죠?

예.

북부권역이 어디입니까? 디엠제트, 세계평화공원, 이것은 접경지역이죠?

예.

그 나머지 구역은 뭡니까?

영서남부 지역을 말씀하시는데…….

영서남부가 어디예요? 영서남부권역 미래에너지가…….

표시가 빠졌습니다. 죄송합니다. 홍천에는 삼성 메디슨도 있고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바이오, 나노 쪽으로 계획은 가지고 있는데 표현이 누락되어서 죄송합니다.

그런 부분을 좀, 저희가 보는 것은, 저의 입장에서는 지역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또 다시 여쭙겠습니다. 홍천에 히토류 나온다는 얘기는 들으셨습니까?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 2011년 도지사 재보궐선거 때 삼성이 메디슨을 인수해서 1조 2,000억을 홍천에 신수종 성장발전금액으로 투자하겠다는 보도 보셨습니까?

봤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사님과 면담한 사례가 있습니까?

개별 사항 가지고 면담은 안 했는데 저희 연구원에서 삼성 메디슨 문제를, 지금 어떻게 표현드려야 될지 모르겠지만…….

공개석상에서 답변드리기 어려우면 나중에 저한테 얘기해 주세요.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겨누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시간이 다 되어서 나중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권석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월 출신 권석주 위원입니다. 원장님, 보고와 답변 잘 들었습니다. 또 재임되신 것을 축하를 드립니다. 간단한 것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5페이지에 예산이 2011년도에는 188억인데 '12년, '13년도는 많이 줄었어요. 간단하게, 줄은 이유가 있습니까?

2011년도는 저희가 연구원을 샀습니다. 기금을 대거 헐어서 샀기 때문에 한 80몇억 들었습니다. 80몇억이 반영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이 건물을 사느라 그랬습니다.

다음은 12쪽에 “알펜시아 스포츠 지구를 동계올림픽 전용 훈련시설로 국가매입 건의”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여기에서 어떤 연구용역을 받아서 연구한 것인가요?

특별히 연구용역을 받은 것은 아니었고요, 지금 동계올림픽을 유치하기 위해서 동계스포츠지구를 강원도 도로로 지었는데 이것은 국가의 목표로 사용되기 때문에 국가에서 매입하는 게 좋겠다는 것입니다.

본 위원 생각도 국가에서 매입해서 관리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 앞으로 그렇게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28쪽을 봐주세요. 탄광지역발전지원센터가 몇 년도에 된 것이죠?

작년 2월인가 만들어졌습니다.

아쉬운 점이 탄광지역에 그동안 많은 투자가 되었죠?

4조 8,000억 투자가 되었습니다.

민자, 공공부문 해서 전체적으로 해서 4조가 넘게 투자되었는데 그 지역 사람들은 그렇게 많은 투자가 되었어도 피부로 “정말 투자가 되었구나, 정말 많이 발전되었구나.” 하는 느낌이 거의 없어요. 전체적으로 특별한 시설이나 이런 데에 투자했겠습니다만 시설한 걸로 주민들은 피부로 못 느낍니다. 한 게 뭐가 있느냐, 이런 식입니다, 그 많은 돈이 들어갔어도. 그래서 좀 늦었긴 합니다만 탄광지역발전지원센터가 처음 시작할 '97년도부터 같이 생겼으면 하는 바람을 한번 해 봤습니다. 그래서 생긴 지 얼마 안 되고 해서, 지금 한 것들은 많이 있습니다. 탄광지역 교육환경 개선사업 성과분석, 이것은 아직 안 끝났죠? 이것은 2014년까지네요?

조금 더 진행을 해야 됩니다. 이것은 교육문제입니다.

맞습니다. 뭔가 하면 그동안 탄광지역 기금을 가지고 학교에 투자했어요. 투자했는데 지금까지 투자한 게 어느 정도 학교 환경개선이나 교육여건에 투자가 되고 또 효과가 있는지, 그것을 분석하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것도 분석 잘 해 보시고 앞으로도 과연 계속 투자해야 되는지 아니면 지금까지 투자한 것이 이제는 끝마쳐도 되는지, 이것을 잘 분석하셔서 결과물을 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장님,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시죠?

예, 잠깐 설명을 드리면 4조 8,000억이 투자되었다고 하는데 대부분 도로개설이나 기반 SOC 이쪽으로 많이 좋아져서 주민들도 그것은 동의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주민소득과 연계되는 사업들이 부진했고요, 그리고 앞날에 대한 비전을 못 갖게 해 주는 것은 조금 미흡했다고 봅니다. 지금 교육환경개선사업 분석하는 것들도 주민들 생활과 관련해서 제일 중요한 게 교육이고요, 두 번째가 소득이고, 세 번째는 비전입니다. 그런 쪽으로 연구하고 있는데 임남규 위원님 계십니다만 지금 플라즈마를 가지고 발전하는 게 내달부터 됩니다. 주민들은 그 부분에 있어서는 비전 측면에서는 상당히 이해하시는 부분에 와 있습니다. 좀 더 노력해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투자가 좀 더 현장에서 실감날 수 있도록 하는 쪽으로 연구를 많이 하겠습니다.

앞으로 성과분석을 잘 내놓으시기를 부탁드리고 계속적인 투자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더욱 좋겠습니다.

예.

다음 폐광지역 종합관광 개발계획 용역은 끝난 것인데요. 이것이 도청에서 해서 지금은 중앙에 보고도 한 것 같던데 가능성이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이것은 책임자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히 1분 정도로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희 연구원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답변해 주세요.

책임을 맡고 있는 이봉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사업 자체가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사업으로 올해 5월 27일 책정이 되었습니다. KDI에서 예타 조사 분석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11월까지 약 3회에 걸쳐서 요청자료를 제출했고요, 또 12월 19일에 예타에 관련된 AH 비평가단의 설정을 위한 시ㆍ군협의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예타에서 좋은 점수가 나올 수 있도록 전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관심을 가지시고 꼭 선정이 되어서 지역에 지원이 되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원 청사가 이제 연구원의 재산이 된 것이죠?

예.

여기 자료 보면 100억을 기금으로 했을 때보다 더 좋은 수익사업이 됐으니까 감사를 드리면서 우리 공공건물에는 태양광 발전을 해서 쓰는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도청도 그렇고 시ㆍ군청에 가면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그럴 계획을 연구원은 갖고 계시지 않나요?

저희도 태양광 사업에 참여는 해야 되겠는데요, 시설비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투자를 해주면 모르겠는데 현재 연구원 여력 가지고는 시설은 어렵습니다.

투자하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내가 손수 하면 전기를 생산하는 대로 한전이나 이런 데에 매각해서 돈을 받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어떤 회사가 직접 투자해서 자기들이 일정부분 가지고 가고 거기에 대한 일정 부분을 건물주에게 주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와도 협의하시고, 가능하시면 국비를 받아서 연구원에 수익사업이 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하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앞으로 검토하셔서 좀 더 수익사업이 될 수 있는 길을 모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제부터는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김미영 위원님 추가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미처 말씀 못 드렸던 것 중에 다른 위원님들의 언급이 좀 있기는 했습니다만 지역자원시설세가 있지 않습니까? 새로운 세원을 발굴하는 데 강발연이 기여하고 그래서 저희가 상반기에 도세 조례를 개정해서, 그때는 석회석이었던 것 같아요. 석회석을 해서 15억 정도 세수가 발생했고요, 다음에 다음 주쯤에 화력발전을 대상으로 해서 도세를 걷겠다고 아마 조례안이 올라오는 것 같아요. 올해 추진하고 나면 내년에는 해양심층수를 대상으로 과세를 하겠다는 취지의 계획이 있어요. 사실 신세원 발굴 관련해서 안전자치행정국 감사 때 자료요청을 했었고 그때 받고 확인한 내용들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강발연이 좋은 근거를 마련해 주셔서 실질적으로 세수증대에 도움이 되어서 좋은 사례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좀 전에도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카지노 레저세 관련해서는 굉장히 안타까운 측면이 있습니다. 강원도 안에서는 아까 언급한 2003년에 있었고 2008년에 있었던 걸 말씀하셨습니다만 꽤 오래 전부터 논의가 되어 왔던 것이고 어떻게 보면 새정부 기조와 맞아떨어지는 측면이 있어서 가속도가 붙는 상황이었는데 잘 추진이 안 되었어요. 도가 접근하는 방식이 약간 문제가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고 아직 잠정적으로 중단되어 있는 상태이지만 카지노 레저세가 강원도 전체 이익으로 보면 국세로 너무 많이 빼앗기고 있기 때문에 강원랜드 세금을 폐광지역 뿐만 아니라 강원도 전체를 봐서도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재추진될 수 있는 여건이 마련이 된다면 강발연도 각별히 관심을 가지시고 도를 잘 지원을, 이론적 근거로 주민들을 설득하는 물리적 근거를 잘 제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 시간이 되었으니까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선언하겠습니다. 17시 19분 감사중지 17시 27분 감사계속

임남규 위원입니다. 제가 첫 번 질의는 그냥 지역 얘기하기 뭐해서 혹시 시간이 있으면 지역 질의를 하려고 하는데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 감사자료 4쪽을 열어주시면 13번째하고 14번째가 저희 탄광지역에 대한 용역연구거든요. 물론 그간 업무보고에서도 보면 주민설명회라든지 워크숍이라든지 또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용역 중에 폐광지역 관광자원화 사업이나 타당성 용역, 폐광지역 종합관광개발계획 용역 이렇게 하고 있죠?

예.

그런데 원장님, 그중에 혹시 폐광지역개발기금에 대해서 알고 있나요?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폐광지역개발기금에 대한 용역은 지금 우리 연구원에서 용역이 안 들어왔나요?

제가 알기로는 폐광지역개발기금은 도와 4개 시ㆍ군이 서로 협의해서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간 폐광지역개발기금에 대해서 강원도 자료도 많이 봤고 요구도 하고 현재 법령을 위반하면서 제가 지역에서 지사님도 그렇고 도의원인 저하고 손석암 부의장님 같은 경우는 지역에서 직무유기 이런 것으로 대자보도 붙고 해서 도청 자원개발과에다가 자료를 요구해서 왜 이렇게 안 하느냐고 했더니 우리 연구원에다가 지금 용역을 의뢰해 놓아서 용역결과가 나와야만 시행령을 따라갈 수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자세히 여쭙고 싶어서, 과연 집행부에서 우리 연구원에다가 연구용역을 의뢰한 바가 있느냐 없느냐 지금 확인해 보려고요.

잠깐만요. 실무자들 말씀에 따르면 현재 의뢰받은 것은 없다고 합니다.

그러면 현재 자원화 사업이라든지 폐광지역관광개발 사업 여기에도 포함이 안 되어 있죠, 폐광지역개발기금 사용 용도에 대해서는. 그것도 안 되어 있죠?

그것하고는 직접 관련은 없죠.

관련이 없는 내용이죠?

예.

그래서 따지고 보면 2005년도부터 돌아가는 상황인데 김진선 지사님 때부터 4개 시ㆍ군 합의하에 탄광지역개발기금이 변칙 운영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자꾸 우리 강발연에다가 전가를 하는 것 같아서 사실 유무를 확인하고자 했는데 그런 사실이 없다? 본부장님, 없죠? 제가 이러한 발언을 하게 되면 회의록에 남기 때문에 제가 발언을 하는 거예요.

노승만 박사님 답변해 주세요.

기획경영본부장 노승만입니다. 저희가 의뢰 받은 적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제가 이제 충분히 알아듣겠습니다. 아까 동료 위원이신 존경하는 고춘석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우리 연구원님들, 박사님들 연구과제나 업무를 봤을 때 과부하가 많이 걸려 있는 것 같은데 원장님 앞으로 주기적 실적관리도 하고 또 연구원들의 피로가 많은데 미안한 생각은 있으십니까?

연구원들 건강관리나 이런 것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금년 말이나 내년 초까지는 충원이 되면서 부담이 조금 덜어지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꼭 그렇게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마지막으로 우리 강원도정이나 또 강원도의회나 우리 강원발전연구원의 발전을 위해서 혹시 제안이나 하실 말씀이 있으면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연구를 의뢰자가 요구하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질의를 공통적으로 많이 하십니다. 사실 돈의 영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죠, 저희가 돈을 받고 하니까. 제일 바람직한 것은 연구기금을 도비에서 주시면 지금보다 더 떳떳하게 연구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물론 수탁을 받는다고 해서 객관적 사실을 무시하고 연구결과를 내지는 않습니다만 도비 지원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연구는 좀 더 객관적이 되고 자유스러울 수가 있겠죠. 그런 면에서는 저희가 발전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강원발전연구원과 강원도정과 강원도의회가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해서 우리 강원도민이 행복한 도민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장시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춘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본 질의에서 다 못한 얘기를 마저 질의하겠습니다. 홍천에는 잘 아시겠지만 서울대학에서 면역의학연구소 차려 놓았고 또 강원도나 중앙에서 메디컬허브연구소가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의료기기나 바이오 부분 밑의 저변은 기초가 잡혀져 가고 있는 상태인데 이것을 계속 보면 강원발전연구원이나 기획조정실이나 홍천에 대한 언급을 안 해요, 이 지역에 대한 연구. 그것을 어떻게 엮어서 같이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을 도에서는 집어넣어서 그것이 정책메모라도 나가고 앞으로 건의도 될 수 있게, 그런 의향은 있으신지?

예, 당연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홍천이 다른 시ㆍ군보다는 여유가 있고 잘 나가는 것으로 생각해서 사실 그런 면에서 조금 덜 걱정하고 있었는데 면역체계나 나노 바이오 이런 쪽을 묶어 가지고 좀 더 연구역량을 투입하겠습니다.

상대적 빈곤감을 느끼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강원발전연구원에서 좀 더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그다음에 52쪽에 보면 FTA 체결에 따른 강원도 농수산업의 대응방안, 이 보고서가 지금 나와 있죠?

예.

이 보고서를 나중에 주시고, 이것이 왜 제가 우려가 되느냐 하면 2004년도에 우루과이라운드가 발표되면서 10년 유예를 했어요, 관세를. 땅값이 내년도에 완전히 자율화가 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강원도나 정부가 10년 유예해 주는 동안에 뭔가를 했어야 되는데 내년인데 안타까운 문제가 발생할 거다, 당장 쌀값 때문에 농민들이 허덕이고 원성이 잦을 것이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연구원에서 한번 챙겨보시지 않으면 행정을 하는 도나 우리 의회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원성을 듣지 않고 갈 수는 없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페이지 101쪽에 보면 강원발전의 저해요인이 있습니다. 참 안타깝죠. 다섯 가지를 제가 내놓으라고 했더니 제 생각하고 한 70%는 맞는데 30%는 다릅니다. 20년 전에 강원도 인구가 180만 되었죠. 200만 도민이라고 했고 대한민국 국민은 2,500만 명이었습니다. 20년 전에 강원도가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인구가 6%였습니다. 지금 5,000만 인구 중에 우리가 150만입니다. 3%로 줄었죠?

예.

이것이 원인입니다. 이것이 왜, 일자리 찾아서 떠나고 먹고 살기 힘들어서 떠난 것 아닙니까? 그것에 대한 것이 제일 큰 문제죠?

예.

그다음에 물류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 또 정부정책이 지금 수도권 규제를 완화해 놓다보니까 기업들이 지방으로 안 내려 옵니다. 그런 것이 다 문제죠?

예, 복합적입니다.

그런 문제가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그것을 제가 말하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원장님이 많이 연구해 주시고, 시간이 또 다 되었습니다. 시간이 다 되었으니까 그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연구보고서가 양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라도 채택이 되어서 그것이 강원도 발전에 도움이 된다면 그것이 강원발전연구원의 자랑이고 우리 강원도의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몇 건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다음에 의뢰자의 입맛에 맞추어서 연구용역을 해서는 안 된다, 그런 대표적인 예 몇 가지가 강원도에 있습니다, 연구원에서 용역결과를 가지고 실패한 것이. 제가 여기 계신 연구원들이 참여를 했기 때문에 어느 어느 사업이라고 말씀을 안 드립니다. 앞으로 이것이 보고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 나중에 역사의 심판을 받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 건 한 건을 심사숙고해서 연구해 주시고 그다음에 강원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해 주시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감사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딱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원장님, 고생 많이 하셨는데 보니까 아까 모두에 강원도의 현재와 미래 또 도약단계 기회를 잘 잡자는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바로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 또 아니면 세계의 화두가 웰빙이었다고 합니다. 지금은 힐링 쪽으로 넘어간다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연구보고서라든가 각종 연구자료가 제가 보기에는 너무 미시적인 쪽에만, 수탁이라든가 예산이 아까도 잠깐 말씀하셨지만 예산 부족 때문에 그런지는 몰라도 미시적인 정책에 편중되어 있지 않느냐, 조금 더 거시적인 쪽으로, 아니면 미래지향적인 쪽으로 연구보고서가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 대해서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6시가 다 되었는데 늦은 시간까지 애쓰셨습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강원발전연구원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심도 있고 내실 있는 감사를 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사전에 많은 자료준비와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김종민 원장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주문하거나 권고하신 내용들은 빠른 시일 내에 보완하여 주시고 특히 개선 및 시정 요구된 사항에 대해서는 실행대책을 강구하시어 효율적인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세한 감사결과는 본회의 의결을 거쳐 통보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강원도개발공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우리 위원회 회의실에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강원발전연구원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7시 50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위원장 곽영승 부위원장 방승일 위원 고춘석 권석주 김기홍 김미영 김양수 윤병길 임남규 함종국 출석 전문위원 및 의정담당 전문위원 박대인 의정담당 박광용 피감사기관참석자 · 강원발전연구원 원장 김종민 기획경영본부장 노승만 연구1본부장 김점수 연구2본부장 이봉희 사무처장 곽종영 정책협력관 허해구 기록 이금순 함승민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