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건표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배ㆍ동료 위원님 여러분! 오늘은 환동해본부 소관 사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원도 수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어업인들의 소득향상 및 도민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이동철 환동해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이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잘못된 점을 시정하고 집행기관에 대한 평가와 대안제시를 통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본 감사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도 심도 있는 질의를 통하여 대안을 제시해 주시고 소관부서 관련 공무원은 책임 있고 성실한 자세로 수감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2조까지의 규정과 강원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서 환동해본부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감사의 진행 순서는 먼저 증인선서를 하고 본부장의 업무보고가 끝난 후에 질의ㆍ답변을 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 몇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는 핵심만 요약해서 질의하여 주시고 본부장의 답변 또한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담당 과장이나 사업소장의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본부장께서 위원장의 승인을 얻은 후에 발언대에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히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자료를 요구할 경우에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추가질의 이전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서 허위증언을 한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또한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인 선서 및 증언을 거부한 때는 같은 규정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당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관계공무원은 일어서 주시고 이동철 환동해본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하신 후 서명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선서 시 본부장과 관계공무원들은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강원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 강원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3년 11월 18일 ㆍ환동해본부 본 부 장 이동철 기획 총괄 과장 고완주 수산 정책 과장 전영하 어업 지원 과장 박정호 해운 항만 과장 조장현 수산자원연구원장 이병구 내수면자원센터소장 곽상균 해양심층수수산자원센터소장 김성삼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동철 환동해본부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동해본부장 이동철입니다. 존경하는 박효동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항상 열정적이고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위원님 여러분께서 원거리인 이곳 환동해본부까지 직접 방문하시어 현지에서 2013년도 환동해본부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받을 수 있도록 배려하여 주신 데 대하여 뜨거운 감사와 환영의 마음을 표합니다. 환동해본부 소관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고완주 기획총괄과장입니다. (기획총괄과장 고완주 인사) 전영하 수산정책과장입니다. (수산정책과장 전영하 인사) 박정호 어업지원과장입니다. (어업지원과장 박정호 인사) 조장현 해운항만과장입니다. (해운항만과장 조장현 인사) 이병구 수산자원연구원장입니다. (수산자원연구원장 이병구 인사) 곽상균 내수면자원센터소장입니다. (내수면자원센터소장 곽상균 인사) 김성삼 해양심층수수산자원센터소장입니다. (해양심층수수산자원센터소장 김성삼 인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2013년도는 한중 FTA 가시화와 세계경제의 불안정 및 일본 원전사고 이후 수산물 소비둔화에 따른 어촌경제의 많은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하여 주신 데 대하여 거듭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금년도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2014년도는 보다 많은 예산을 확보하여 해양수산시책을 보다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갈 것을 다짐드리면서, 환동해본부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핵심사항 위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최근 어촌동향, 2013년도 해양수산시책 기조와 방향, 2013년도 주요시책 추진상황, 현안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의 일반현황은 금년 10월 25일자 강원도 조직개편에 따라 수산기술지원센터를 폐지하고 어업지원과로 흡수하여 기술인력담당을 신설하였으며, 민물고기자원센터는 내수면자원센터로 명칭을 변경하고, 어업지원과의 내수면담당을 이관하여 기능을 일원화하였으며, 해양항만과는 해운항만과로 명칭을 변경하고 해운물류담당을 신설하여 북극항로와 크루즈 업무를 선제적으로 대응하게 되었습니다. 4쪽의 해양수산 기본현황은 양해하여 주시면 보고서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5쪽의 최근 어촌동향입니다. 먼저 금년도 어획실태는 지난 10월 기준 어획량은 2만 5,223t으로 지난해 동기대비 126%이며 어획고는 1,235억 원으로 전년대비 109%입니다. 특히 동해안의 대표어종인 오징어는 136% 수준이고 도루묵은 166%로 대량 어획되어 TV 홍보, 콜센터 운영, 대도시 직거래 추진 등 어가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6쪽의 2013년도 해양수산시책 기조와 방향, 7쪽의 2013년도 시책별 추진계획은 양해해 주신다면 보고서로 갈음하고, 시책별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쪽의 2013년도 주요시책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FTA 대응 수산업을 동해안 중심산업으로 육성 시책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특화산업 육성 및 고부가품종 자원조성 사업으로 먼저 고품종 어패류 종묘생산은 수산자원연구원과 해양심층수수산자원센터에서 뚝지, 해삼, 쥐노래미 등 14개 품종에 1,204만 마리를 방류하였으며, 신품종 종묘생산 연구ㆍ개발 사업은 돌가자미 등 5종에 대한 신품종 225만 마리를 생산ㆍ방류하고 종묘생산기술 개발에 노력한 결과 국내 최초로 대문어 부화에 성공하는 쾌거를 올렸으며, 괴도라치 등 3종에 대하여도 기초생태 연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신품종 개발ㆍ보급을 확대하겠습니다. 12쪽의 수산종묘 매입방류는 전복, 뚝지 등 223만 마리를 방류하였으며 북방대합과 개량조개는 내주까지 방류 완료할 계획입니다. 네 번째, 수산종묘 방류효과 조사는 3단계 1차년도로 해삼, 돌가자미, 뚝지와 내수면의 붕어 등 4개 품종에 대하여 금년 내 완료하여 방류사업의 효과분석과 실효성을 확보하겠습니다. 가리비종묘 전문생산시설 건립은 참가리비 종묘의 안정적 공급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자 선정이 지연되었으나 조기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의 수산자원연구원 종묘생산시설 보수ㆍ보강입니다. 우량종묘 생산ㆍ방류에 차질이 없도록 3개 동에 대하여 기 시설을 완료하여 안정적 종묘 생산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문어증식 소형어초 시설은 문어의 서식ㆍ산란장 조성 4개소 중 3개소는 기 완료하고 1개소는-고성 지역입니다만-연말까지 완료하여 연승ㆍ통발어업인의 안정적 소득증대에 기여해 나가겠습니다. 수산자원 회복사업도 어종별 관리위원회 활성화 및 어업인 자율참여 분위기 확산을 위해 관리위원회 및 현장설명회 등을 개최하였으며, 지속적으로 도루묵, 대문어 자원회복과 교육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도루묵 산란장 조성사업은 자원회복의 성과를 거두고 있는 해조부착판 4개소는 12월 중으로 시설을 완료하겠으며 수산종묘 원가계산 용역은 지난 7월에 완료하여 금년 방류사업 추진에 유용한 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돌기해삼 브랜드 특화산업 육성사업은 청정 동해안의 신성장 동력산업 육성을 위해 먼저 동해안형 수중해삼섬 조성은 양양군 기사문항 지선에 30억 원을 투자하여 2015년까지 3년차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2년차 국비 소요예산인 10억 5,000만 원을 전액 확보함으로써 내년도까지 1년 앞당겨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5쪽의 돌기해삼 씨뿌림 양식과 해삼 종묘생산시설 현대화 사업은 연말까지 완료하고 돌기해삼 종묘배양장 건립은 2014년까지 50억 원을 투자하는 3년차 사업으로 현재 부지매입 완료, 실시설계 등을 거쳐 내년 10월까지 준공, 시험가동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6쪽의 녹색바다 조성ㆍ생산성 향상사업입니다. 먼저 갯녹음 해조류 암반부착은 연안어장 생태복원이 조기 치유될 수 있도록 이달까지 완료하고,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에 위탁하여 추진하는 연안바다 목장화와 바다 숲 해중림 조성사업은 연말까지 완료하여 해양생태계 복원과 자원증강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17쪽의 해조숲 조성 시비재 살포는 대형갈조류 포자발생 및 유엽초기 성장시기를 감안, 사업적기까지 완료하겠으며 인공어초시설사업은 8개소 사업장중 추진 중인 1개소는 이달 중 완료하겠습니다. 어초어장 보수ㆍ보강은 어초단지 내 폐어망 및 침적오폐물 수거 등을 연말까지 계속 실시하여 완료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위해생물 구제 사업으로서 금년에 해양기후 환경변화 영향 등으로 해파리 출현이 동해안 전 지역으로 확산됨에 따라 해파리 구제 기구를 확대ㆍ보급하였으며, 불가사리 수매사업은 연말까지 수매 완료하겠습니다. 19쪽의 친환경적 연안어장 보전ㆍ관리입니다. 생분해성어구 시범사업은 보급 마무리 중에 있으며, 어장관리선 장비ㆍ설비 지원과 문어연승 봉돌 제작 지원사업은 상반기에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20쪽입니다. 총허용어획량(TAC)제도 운영은 붉은대게, 대게, 오징어, 도루묵 등 총 4개 어종이 대상이며 129척에 대하여 2만 1,034t을 어획하였으며,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자원 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친환경 배합사료 지원은 사업자로 선정된 4개 양식장에 대하여 사업비 지원 이후 양식수산물 점검 등 사후관리를 강화해 나가고 있으며 기술지도선 어장예찰 활동지원도 연안환경 기초조사와 적조ㆍ해파리 예찰을 위해 92회를 실시하였으며, 지속적으로 어선어업과 양식어장 피해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1쪽의 연구교습어장 운영입니다. 양식품종의 다양화를 위해 북쪽분홍새우 10만 마리를 방류하고 최종연찬회를 12월에 개최하여 새로운 품종 종묘생산기술 개발에 노력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수산생물질병 방역관리와 수산의약품 사용지도는 156개소의 해면 및 내수면양식장에 대하여 연중 질병예찰과 약품사용 지도, 방역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22쪽입니다. 두 번째, 맞춤형 어업인 복지실현 및 자립기반 조성시책으로 먼저 어업인 복지ㆍ삶의 질 향상입니다. 어업인 안전사고예방 지원 대책으로 구명사다리 지원사업과 기능성 구명복 지원도 잔여물량에 대한 추가사업자를 선정하여 조기 사업을 완료하겠으며 외국인 선원숙소 건립 지원은 대상건물을 매입하여 보수ㆍ보강 중으로써 내년부터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3쪽의 외국인 선원 복지시설 운영비 지원사업은 지난 10월에 완료함에 따라 외국인에게도 복지행정을 실현하는 데 기틀을 마련하였습니다. 동명항 활어장 건강관리센터 시설은 연내까지 완료할 계획이며 여성어업인단체 육성은 지역별 간담회ㆍ워크숍 개최 등 시ㆍ군 협의회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발전ㆍ육성시켜 여성어업인의 권익보호를 뒷받침해 나가겠습니다. 24쪽입니다. 해난어업인 위령탑 화장실 및 주변정비는 상반기에 완료하였으며 해난어업인 위령제 및 위령탑 관리는 불의의 사고로 유명을 달리한 해난어업인 가족들이 다소나마 위안을 삼을 수 있도록 위령탑 및 시설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해난어업인 유가족 지원은 자녀학자금, 생활안정비, 명절위문품 등 추석명절 이전에 지원 완료하였으며, 특히 해난사고 증가 및 기금 확대조성의 필요성에 따라 현행 20억 원에서 2018년까지 시ㆍ군과 함께 40억 원으로 연차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25쪽의 어업인복지회관 시설개선 지원 사업은 2개소 모두 완료하여 어업인 복지와 쾌적한 어촌정주환경 개선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나잠어업인 잠수복 지원사업은 잔여물량은 이달 중에 모두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수질병 환자 치료지원 사업은 잠수어업인이 희망할 경우 모두가 지정된 진료병원에서 질병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역별로 분산하여 7개소를 지정하였으며 필요 시마다 수시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26쪽의 어가안정ㆍ어업경영 개선분야입니다. 어선ㆍ어선원 재해보상보험료 및 안전공제 지원사업은 시ㆍ군에 기 사업비를 배정 지원하였으며 어업용 면세유 일부지원과 어업인 영어자금 이차보전사업은 잔여물량을 포함하여 연내 완료토록 하여 어업경영 안정에 기여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7쪽의 유류절감형 어선부력판 설치사업은 지난달에 설치 완료하였으며, 노후선외기 대체 지원과 고효율어선 유류절감장비 지원, 28쪽의 유압식양망기 설치 지원, 활어보관용 산소발생기 지원, 어선화재 자동경보기 및 소화기 지원은 연내에 모두 완료하여 조업능률 향상 및 어업경영 개선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29쪽의 지속가능한 어업인 소득기반 구축입니다. 연안어선 감척사업은 총 10척에 대하여 감정평가가 완료됨에 따라 연내 감척사업이 차질 없이 완료되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나가겠습니다. 농어업에너지 이용 효율화는 한국농어촌공사 위탁사업으로 연내 7개소 모두 준공될 수 있도록 긴밀히 협의해 나가고 있습니다. 친환경어구 고밀도 부표 보급 지원사업은 상반기에 지원 완료하여 해양오염 예방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30쪽의 어구보수ㆍ보관장 시설은 착공 중인 3개항-초도항, 속초항, 삼척항이 되겠습니다만-은 연내에 준공하고 추경사업에 반영된 동해 묵호항과 양양 낙산항은 내년 상반기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소형어선 인양기 설치사업도 추진 중인 2개소를 조기 설치하여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으며 자율관리어업 우수공동체 지원은 35개 공동체별로 계획기간 내에 준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1쪽입니다. 저도어장 경계부표 설치는 저도어장 입어시기 이전인 4월에 이미 설치 완료하였으며 어업용기자재 이동수리소 운영은 항해, 통신, 선외기 등을 수리하는 어업인 편의 지원사업으로서 관내 수리업체 6개소를 선정, 어촌계 순회점검 47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찾아가는 어촌행정 구현과 어업자원 자율관리어업 교육ㆍ홍보는 어촌현장을 방문하여 어업인과 함께 발전하는 수산행정을 구현하고 어업인 의식개혁을 통한 역량강화 등을 통하여 자율관리어업 육성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2쪽입니다. 오징어채낚기어선 시설ㆍ장비 현대화입니다. 먼저 채낚기어선 시설ㆍ장비 현대화 사업은 대형 채낚기어선 냉동시설 지원과 채낚기어선 냉동팬 지원, 집어등-전구 교체사업이 되겠습니다.-교체비 지원 등 3개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현재 추진 중인 시설들은 연말까지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채낚기어선 러시아어장 입어경비 지원은 조기에 사업비를 지원하여 지난 10월 조업을 완료하였으며 참고로 조업상황을 말씀드리면 총 2,042t을 어획, 69억 원의 소득을 올린 바 있습니다. 세 번째, 소형채낚기 노후어선 수리지원 사업은 소형어선 위주로 지원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3쪽의 세 번째로서 수산물 가공ㆍ유통혁신 및 명품ㆍ특산화 시책입니다. 먼저 수산물 가공산업 육성 및 유통혁신 분야입니다. 수산물 물류유통센터 건립사업은 동해시 묵호항은 지난 7월 착공하여 공사 중이며, 속초 대포항은 실시설계 중에 있으며 2개소 모두 연차사업으로 2014년도 준공에 차질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수산물 산지거점유통 지원 사업은 지난해부터 2013년까지 2개년 사업으로 해양수산부의 사업계획 평가 및 사업비 확정이 지연되어서 지난해 9월에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실시설계를 마치고 조기에 착공 중에 있으며 2014년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34쪽의 수산물 산지가공시설 사업은 당초예산 4개소만 반영되었으나 제1회 추경예산에 5개소가 추가 반영되어 조기완공에 차질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수산물 처리저장시설은 현재 건물 골조공사 및 외벽공사를 완료하고 냉동설비 공사 중으로 시험가동 등을 거쳐 연말에 준공되도록 하겠습니다. 35쪽입니다. 수산물 처리ㆍ저장시설 냉동실은 주문진 농공단지 내 수산물공동작업장의 냉동실이 협소하여 확장ㆍ보수를 완료하여 경영개선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냉동ㆍ냉장ㆍ제빙시설 보수ㆍ보강은 거진항 이용고도화 사업과 연계하여 기존건물을 철거ㆍ이전 계획이며, 동 사업비는 고성군 수협의 요구에 의하여 수도권 수산물 직매장사업으로 변경 추진하고자 추경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깊은 배려를 요청드립니다. 제빙ㆍ저빙시설 신축사업도 제빙ㆍ저빙시설이 없는 고성 대진항에서 생산되는 수산물의 신선도 유지를 위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연내 시험가동을 거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36쪽입니다. 제1회 추경에 확보한 수산물 위판장시설 사업과 수산물 직매장시설은 시설 공사 중에 있으며 어업인에게 수산물의 신선도 유지와 소득증대에 기여토록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아름다운 회센터 건립은 지난달부터 운영 중에 있으며 어업인 소득증대에 기여토록 철저한 운영지도를 해나가겠습니다. 37쪽의 수산물 특성화ㆍ명품화로 경쟁력 강화 분야입니다. 먼저 명태산업 광역특구 지정은 지난 5월부터 용역 수행 중이며 주민공청회, 전문가 의견청취 후 내년 2월까지 특구지정 신청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수산식품 세계화 전략은 2018동계올림픽을 대비, 우리 도를 대표할 수 있는 황태, 도루묵, 송어 등 상징적 품목을 개발하여 고급화ㆍ세계화로 발전시켜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8쪽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수출업체 물류비용 지원입니다. 수출물류비용의 30% 범위 내에서 업체당 500만 원 이내로 20개 업체를 수출실적에 따라 지원하였으며, 공세적 시장개척 국내외 홍보전략 강화는 해외시장 개척과 수산물 국내 소비촉진행사 지원사업에 대하여는 국내외 시장개척 및 수산식품전 행사 등에 참여하였으며, 앞으로 중국 청도와 미국 애틀란타에서 특판행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39쪽입니다. 네 번째로 내수면어업 생산ㆍ관광의 복합산업체계 구축 시책으로 먼저 내수면 어족자원 회복ㆍ생산력 증대입니다. 내수면 어패류 종묘생산은 내수면자원센터에서 종묘를 생산ㆍ방류하는 사업으로 8종에 3억 200만 마리를 방류하여 목표대비 120% 초과생산ㆍ방류하였으며, 고유어종 종묘생산 시험연구 사업도 꺽지, 미유기 2종에 대하여 종묘생산 기술ㆍ연구를 마치고 순치실험 및 사육관리 중에 있습니다. 철원산 토종미꾸라지 자원증식은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해 실질적인 소득증대에 기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0쪽의 내수면 종묘방류는 국비지원사업인 종묘매입 방류사업과 도비로 추진하는 향토어종 방류사업으로 지난 10월까지 우량종묘 1,213만 마리를 구입ㆍ방류하였습니다. 토종산천어 복원은 상반기에 24마리의 어미를 포획, 유전자 분석결과 토종산천어가 없는 것으로 최종 판명되어 금년까지 어미확보 및 유전자 분석 등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고 앞으로 복원사업 추진은 종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내수면 인공산란장 조성은 수생식물 식재ㆍ산란장 조성 등 시설물 사후관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41쪽입니다. 논 생태양식 시범사업은 농외소득 발굴을 위해 벼농사에 미꾸라지 양식을 병행하는 시범양식 사업으로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방죽양식 시설사업 또한 추경예산 확보 사업으로 민통선 북방지역 유휴농업용 방죽을 이용한 시험양식 사업으로 연내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냉수성어류 종묘생산시설 지원사업은 시설물 공사 중에 있으며 우량 어미고기를 입식ㆍ사육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2쪽의 내수면 어업기반시설 확충 및 관광자원화 분야입니다. 내수면 양식장 시설개선 사업은 양식장 기자재 지원은 발전기, 수중모터, 수차 등 구입ㆍ설치비를 지원하고, 담수어양어장 개발은 양어장 용수 확보를 위한 지하수 관정개발 사업으로 마무리 공사 중에 있으며, 내수면양어장 사료구입비 지원은 78개소 모두 지원 완료되어 양식어가 경비절감 효과가 있었습니다. 생태계 교란어종 수매사업은 현재 계획물량의 90%까지 수매 완료하였으며, 지속적 확대로 어족자원 보호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43쪽의 어도시설 보수사업은 자원생태계 복원을 위한 사업으로 이달 중으로 모두 준공하겠으며, 내수면 냉동ㆍ저장고시설 지원사업과 내수면 불법어업 단속장비 지원은 내수면 시ㆍ군에 단속차량, 고무보트, 투시경 등 5종을 지원 완료하여 어가 안정과 단속활동에 유용하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44쪽입니다. 북한강수계 어족자원 공동조사는 경기도와 공동조사 2회, 메기, 동자개 등 56만 마리를 방류하였습니다. 수산자원 보호구역 관리와 내수면낚시터 환경개선 사업도 조기 완료하여 지속적인 환경관리 지도강화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5쪽의 민물고기자원센터 시설물 보수ㆍ보강은 노후된 종묘생산시설을 야외 노지 바닥보수 등을 완료하여 우량종묘 생산성 향상에 기여해 나가겠으며, 민물고기전시관 방문객 편의시설 설치는 연내 방문객을 위해 현관입구 휴게실 내에 휴게의자 설치 등 새롭게 단장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천 수상레저스포츠타운 조성사업은 2014년까지 3년간 연차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시설물 설치 관리는 지역주민 의견수렴 및 반영 등의 절차 등으로 현재 실시설계 마무리 중입니다. 계획된 사업이 기한 내에 완공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46쪽의 다섯 번째로 해양관광 어촌ㆍ어항 및 복합관광 선진지대 육성 시책입니다. 해양관광산업 기반시설 확충분야로 먼저 휴식과 낭만의 명품해변 운영을 위해 5개 테마에 15개 특수시책의 여름해변 운영계획을 수립ㆍ추진한 결과 전년대비 33% 증가한 2,567만 명이 방문하였으며, 우리 도 모든 해변을 특성화하여 전국 최고의 명품해변 운영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동해안 바다해양 캠페인은 지난 6월부터 홍보영상물 광고방송을 시작하고 있으며, 홍보효과를 최대로 거양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7쪽의 제6회 강릉 바다축제 지원은 지난 7월 13일부터 15일까지 개최하였으며, 2만 2,000명이 참가하여 청소년의 해양레포츠 체험 확대 및 바다사랑 고취 등 성공적인 행사가 있었습니다. 동해왕 이사부장군 얼 선양사업 지원도 지난 7월 말경 삼척시 이사부광장 일원에서 개최, 다수의 관광객이 참가하였으며, 일본 독도 영유권에 대한 범국민적 안보의식 제고 및 관광명소화 추진 등 지역대표 축제로 육성ㆍ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해안빈지ㆍ나지 녹화사업은 해송, 해당화 식재 등 3개소는 완료되었으며, 추진 중인 1개소도 이달 중으로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48쪽입니다. 해양심층수 산업협의회 운영은 해양심층수산업 발전 및 활성화를 위해 운영하고 있으며 심층수 첨가범위 확대, 제도적 규제완화 등 발전방안을 도모하는 한편, 해양심층수 및 소비홍보 지원도 지하철, 신문 등 각종 홍보매체를 통한 청정 해양심층수의 우수성을 널리 알려 소비시장 확대 및 판로개척에 기여해 나가겠습니다. 출자기관 경영분석 용역은 우리 도의 출자기관인 (주)강원심층수의 경영분석 용역을 철저히 하여 적자 원인분석 및 대책 마련을 심도있게 추진하겠습니다. 49쪽의 우수해변시설 및 환경개선사업은 양양 낙산해변에 샤워장, 편의 시설물 설치, 환경정비 등 이달까지 모두 완료하겠으며, 해양레저스포츠 교육프로그램 지원은 지난 10월까지 요트, 카누, 크루즈요트, 윈드서핑 등 7개 프로그램을 운영, 2,800여명이 참가하였습니다. 크루즈ㆍ해운산업 발전전략 수립은 2014년 5월까지 연구용역 기간으로써 최종 보고회를 거쳐 강원권 크루즈 해양산업 육성ㆍ발전을 위한 마스터플랜 수립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50쪽의 생산ㆍ생활ㆍ휴식공간의 어촌ㆍ어항 육성입니다. 먼저 어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은 강릉시 강동권과 양양군 강현권의 어촌정주환경 조성 및 생산기반시설을 확충하는 사업으로 2014년 상반기까지 완료하여 살기 좋은 어촌으로 변모시켜 나가겠습니다. 어촌ㆍ어항 관광개발사업은 강릉시 소돌지구에 2014년까지 30억 원 규모로 추진 중에 있으며, 계획된 사업기간 내에 완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어촌체험마을 조성 또한 양양군 수산마을에 금년부터 2년간 연차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며 계획기간인 2014년까지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51쪽의 어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 지원은 어촌체험관광 전문인력 육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으며, 어촌 소득시설 운영 활성화사업은 고성군 오호항과 문암1리항의 물양장 및 비가림ㆍ배수로 정비 지원사업은 기 완료하여 어업인들의 조업활동 및 편익 증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낚시어선업 운영은 450척을 운영하여 연간 척당 800만 원의 소득목표로 낚시 운영 활성화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52쪽입니다. 어항개발 사업으로서 먼저 지방어항개발은 고성군 오호ㆍ교암항으로 11월 준공계획이며, 어촌정주어항개발은 속초시 장사항으로 추경 확보에 따라 착공이 지연되었으나 조기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어항 보수ㆍ보강사업은 문암1리항, 영진항, 물치항은 완료하였으며 초곡항 관광접안시설 사업은 지방어항 보수ㆍ보강 사업과 연계하여 물양장 50m를 신설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53쪽의 어촌ㆍ어항 주변정비사업은 기사문항은 완료, 남항진항은 이달 말까지 준공할 계획이며, 속초시 장사ㆍ외옹치항은 시비 추경예산 확보 후 추진 계획이며, 토사매몰어항 준설은 금년도는 14개항을 모두 준설하였으며 앞으로도 매몰발생 시 어선 입ㆍ출항에 차질이 없도록 수시 준설해 나가겠습니다. 천진항개발 기본계획 수립용역은 용역결과에 의거 어항개발 방향을 정립하겠습니다. 54쪽의 지방어항 재정비 용역은 용역보고회 결과에 의거 국비지원 건의 등 지방어항 재정비를 착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해중공원 레저공간 조성과 심곡 해안단구 탐방로 조성사업은 2015년까지 3년간 연차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2014년부터 본 사업 착수에 차질이 없도록 기본 및 실시설계를 내년 상반기 중 완료하겠습니다. 55쪽의 환경친화형 자연해안 복원분야로 연안정비사업은 강릉시 안목지구는 2015년까지, 고성군 교암지구는 2018년까지 잠제 및 양빈사업 완공에 소요되는 국비확보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연안침식 모니터링 용역은 금년도가 4년차 사업으로 거시적인 침식 원인규명과 함께 근본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56쪽의 바닷가 종합관리 대책은 연중 공유수면 실태조사를 통해 바닷가 불법시설물 설치예방 및 지도단속 활동을 강화하여 체계적인 바닷가 환경보존ㆍ이용을 도모해 나가겠으며, 정치망어구 전용건조장 조성 사업은 실시설계 및 계약심사를 마치고 현재 시공 중이며, 횟집단지 해수인입관 정비는 총 5개소 중 4개소는 준공하였으며, 삼척시는 추가 소요예산 확보 등 조기 착공하도록 하여 해안경관 개선에 기여해 나가겠습니다. 57쪽의 해양환경 보전ㆍ생태계 복원분야입니다. 연근해 침적폐기물 수거는 계획한 사업을 모두 수거 처리하였으며, 해양폐기물 정화사업도 금년 목표대비 89%를 수매하였으며 연말까지는 계획물량을 전량 수매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선박급유시설 신축은 속초항의 노후 급유시설 신축사업으로 추경예산에 속초시비를 확보 후 연내 착공하여 2014년 상반기까지 준공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58쪽의 폐유 및 폐유통 수거기 제작지원 사업은 항포구 별 3개소를 설치 완료하고 현재 효율적으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수산물 가공시설 현대화는 고성군 폐수처리시설 개선사업은 이달에 착수 계획이며 속초시 이전사업은 부지확보 지연으로 내년 상반기에 착수하여 2014년까지 준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수산물 공동할복장 시설 개선사업은 지속적인 시설물 사후관리로 환경개선 기여와 생산력 증강을 도모하겠습니다. 59쪽의 여섯 번째로 환동해권 해운ㆍ물류 중심지대 도약ㆍ발전 시책입니다. 항만기능 특성화ㆍ인프라 구축분야로 먼저 항만시설 확충사업 중 속초항의 관광선여객부두사업은 2016년까지 여객부두 270m를, 주문진항 이안제 축조는 2015년까지 이안제 250m를 추진하게 되며, 계획된 기간 내에 국비확보 및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항만 유지ㆍ보수공사는 삼척, 속초, 옥계항 모두 연내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60쪽의 국제항로 활성화ㆍ안정화입니다. 기존항로 안정화 및 신규항로 개설계획으로 2009년도에 개설된 동해 DBS크루즈와 지난 3월에 개설된 자루비노ㆍ훈춘항로 활성화를 위하여 통관절차 간소화 등이 개선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으며, 해운물류담당 신설로 신규항로 개척에도 전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무역항 국제항로 활성화 지원은 속초~자루비노ㆍ훈춘항로의 화객유치 및 항로개설장려금도 차질 없이 지원할 계획이며, 항로활성화 협의체 운영 및 국제학술대회 개최 지원은 환동해권 항로활성화 협의체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고, 북극항로 관련 국제학술대회는 지난 9월 국회에서 개최하였습니다만 그날 국회의원들의 지대한 관심 덕분에 무려 30여 명의 국회의원이 참석하셨고 러시아 전문가 등 280여 명이 참석한 가운에 성황리에 개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강원도의 북극항로 개발의 당위성 제고와 공감대 형성에 일조를 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61쪽의 마지막 시책으로 21세기를 선도할 해양수산 역량강화입니다. 어촌ㆍ수산단체 전문인력 체계적 육성으로 어업인의 날 기념행사 지원은 지난 4월 1일 어업인ㆍ유관기관ㆍ단체 등 2,800여 명이 참석하여 화합과 어업인의 사기진작에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특히 많은 도의원님들이 직접 참여하셔서 격려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어촌지도자협의회 운영은 어촌계장, 자생단체장 등 99명으로 협의회를 구성하여 지금까지 3회를 실시하는 등 지도자 역량강화 및 전문지식 교육ㆍ홍보는 물론 정책개발에도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62쪽의 수산경영의 전국연합대회 지원은 지난 5월 전남 목포시에서 개최되었으며 수산업경영인 및 가족 800여 명이 참석한 바 있으며 격년제로 실시되는 전국대회인 만큼 지속적으로 지원하여 사기앙양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수산업경영인 육성사업도 신규 및 보수교육은 상반기에 마무리하였으며, 경영 연찬회 교육과 간담회도 계획대로 모두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창업어가 후견인제 운영은 후견인으로 하여금 창업어가에 대한 전문가의 기술 지원을 지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3쪽입니다. 최고수산경영자과정 운영 지원은 현재 22명의 교육생이 강원원주대학에서 위탁교육 중에 있으며 수료식은 내년 2월에 실시되겠습니다. 행정정보화 교육장 운영은 정보화교육장 운영 및 원격영상교육을 12회에 걸쳐 완료하였으며, 해양수산 전문지 보급은 매월 지속적으로 보급하여 신기술 함양 및 정보제공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64쪽의 창의적 해양수산 발전협의체 운영입니다. 첫째, 동해안권 해양수산 발전방안 협의사업으로 먼저 강원해양수산포럼은 지난 11월 12일 강릉에서 2018평창동계올림픽을 대비한 강원도 수산식품의 세계화를 끝으로 총 3회 개최하였으며, 동해안 발전전략 심포지엄은 10월 11일 양양 200여 명이 참석, 성황리에 마쳤습니다. 앞으로도 미래지향적이고 발전지향적인 해양수산 발전방안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14회 한일 수산세미나 개최는 강원도 주관으로 지난 8월 일본 돗토리현과 우리 도 70여 명이 참석하여 한일 간 학술ㆍ기술교류를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환동해본부 홍보 팸플릿 제작은 지난 3월 제작을 완료하여 현재 각종 회의나 세미나 등 개최 시에 홍보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65쪽의 해양수산공무원 전문인력 육성은 먼저 해양수산공무원 워크숍은 지난 상반기에 완료하였으며, 특산품종 연구발표ㆍ세미나도 12월 중에 개최할 계획입니다. 강원도 어가경제 실태조사 용역은 우리 도만의 수산업 경영실태, 어가소득, 경제규모 조사ㆍ분석을 통해 향후 해양수산의 가치, 어가소득 추이 등 행정기초자료로 활용코자 합니다. 환동해본부 홈페이지 정비 용역은 지난 10월 24일 시연회 및 보완ㆍ수정하여 현재 해양수산 주요시책의 홍보 및 자료제공 등 온라인 대민행정 서비스를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66쪽의 현안사항입니다. 중국어선 북한수역 입어관련 지원대책 추진은 현재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에 계류 중에 있는 외국어선의 동해북한수역 조업에 따른 동해안지역 어업인지원특별법 제정을 위해 지역 국회의원과 긴밀히 협의해 나가고 있으며 지난 9월 동해안권-우리 도를 비롯한 울산, 경북도가 되겠습니다-3개 시도 간 신동해안권 발전 공동선언문을 통해 상생협력과제로 채택하는 등 국회에서 이 법이 제정될 때까지 다각적인 방안을 계속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중자망 제도화 추진대책은 1,442척의 어선에 대하여 3중자망 어구사용을 제도화 하고 승인조건 불이행에 대한 단속은 강화하고 있으며 조업시기 2개월 연장 요구에 대하여는 업종 간 합의 도출 등 상생적 협력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67쪽의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는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또한 87쪽, 부표 1의 해양수산부에서 추진하는 국가항만 및 어항개발과 89쪽, 부표 2의 2013년도 단위사업별 투자현황도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제1회 추경예산 편성 시 확보된 사업과 일부 부진한 사업에 대하여는 모든 행정력을 집주하여 이월사업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대책을 적극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박효동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의 여파로 수산물 소비둔화 부진에 대처하기 위해 춘천지역에서 수산물 소비촉진 행사의 전폭적인 협력은 물론 지난 10월 25일 강원도 조직개편 시 미래지향적 해양수산조직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주시고, 지난 1년간 해양수산시책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 성원하여 주신 데 대하여 재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여 주시는 내용에 대하여는 개선ㆍ발전방안을 강구하여 해양수산업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기틀을 다지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을 다짐하면서, 이상으로 환동해본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동철 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51분 감사중지 15시 06분 감사계속

이관형 위원입니다. 이동철 본부장님 37대 환동해본부장으로 부임하셔서 최장수 본부장님을 하시는 것 같아요.

예전에 3년 6개월씩 하신 분 있습니다.

본부장님이 입술이 부르틀 정도로 행감 준비를 많이 해 주신 것 같습니다. 또 152명의 환동해본부 공무원 여러분께 행감 준비하느라 고생 많으셨다고 말씀을 드리고, 또 이동철 본부장님이 역동적으로 일을 해 주셔서 그간 여러 가지 모범적인 사례가 나온 것도 치하를 드리고 싶습니다. 행감이니만큼 다시 한번 우리 도민들이나 의회 시각에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부장님 국가환경방사선 자동감시망이라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예, 그런 시스템을 따로 듣고 있습니다.

IERNet라고 공기죠? 강원도에는 13개가 운영 중입니다. 철원, 화천, 양구, 인제, 정선, 태백, 대관령 해서 영서권에 9개, 영동지방에는 고성, 속초, 강릉, 동해 4개 지역 해서 강원도에 13개가 운영 중인데, 이건 공기이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2011년도 3월 11일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로 인하여 300t 이상의 방사능 오염수가 바다로 유출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로 인해서 방사능에 우리 수산물들이 오염되었다는 우려가 있다는 보도 이후 수산물 소비시장이 급격히 감소되었죠?

다소 감소는 되었습니다만 많이 회복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본부장님하고 저하고 시각 차이가 있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생선 횟집을 비롯한 시장 상인들이 매출 급락을 많이 호소하고 있어요. 그런데 생선 시장만이 아니라 거기에 따른 유통업에 종사하시는 분들, 그다음에 우리 어업인 생산자들의 생계에 타격을 가하고 있고 특히 우리 고성이나 속초 이런 지역에는 자연산 수산물을 많이 취급하는 하고 계시는데 직격탄을 맞을 것 같아요. 이를 극복하고자 하는 환동해본부 차원의 노력은 어떠했는가를 보느라고 자료를 찾아보니까 두 번의 회의를 개최하셨어요. 그렇죠? 수산물소비촉진 유관기관 대책회의를 9월 12일, 10월 8일 두 번 개최하고 수협장과의 간담회를 1회 개최하셨죠?

그렇습니다.

이건 행정적인 대처인 것 같고 이와 관련해서 우리 소비자들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서 도에서 이것 이외에 어떤 노력을 하셨습니까?

우선 이렇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방사능 관련해서 전 국민들이 인식하는 자체가 우리 지역에 영향이 없어도 우리 지역에도 영향이 있다고 이런 식으로 불신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극복하는 데에 한계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행정에서 적극적인 대처를 못 한 것은 두 번에 걸쳐서 전문기관하고 회의도 하고 수협장들과도 회의한 결과 제발 이 회의 자체도 하지 말고 너무 나서지 말아 달라, 회의를 하게 되면 방송에 나오고 하니까 오히려 우리한테 도움이 안 된다. 그래서 회의도 못 하고 계속 고충을 겪고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국민들 속에서 인식이 잊혀지면서 자연히 회복됩니다. 그래서 지금 80~90% 올라왔기 때문에 저희들 그렇게 기대를 갖고 있고 다만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행정에서 할 수 있는 소비확산 촉진행사를 해야 되겠다 해서 지난번 춘천에서 한 번 했고 그래서 이달 중으로 가능한 산지 여기에서도 하도록 홍보 행사를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자료로 수집해 보니까 부산이나 저 아래 일본과 가까운 지역에서는 아주 적극적인 대처를 하셨어요. 일전에 우리 삼척 출신 김양호 위원님께서 방사능측정기를 도입하라고 5분 발언도 하셨는데 관련해서 방사능측정기 보유현황은 어떻습니까?

저희 수산 행정에서 직접 갖고 있지 않고 다만 유관기관에서 갖고 있고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장비 준비, 1억 원이 넘기 때문에 거기에서 준비를 하고 있고…….

아직 구입은 못 했어요?

구입 중에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식약청에서 한 대 갖고 있고 우리 지역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속초시 관광수산시장에 시에서 예산을 지원해서 이동식으로 간단하게 쓸 수 있는 것을 네 대 구입한 것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속초시에서요?

예.

그래서 제가 지금 여쭤보는 게 그렇습니다. 방사능측정기 가격이 저렴한 것은 20만 원부터 시작한다고 시장 가격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일부 시장에서는 업주가 직접 측정을 해서 소비자한테 보여줘서 신뢰를 확보하는 케이스도 있는데, 이건 도 차원의 보건환경연구원, 식약청은 본인들이 어떤 샘플링만 할 것이고 결국은 횟집에서 소비자들이 신뢰할 수 있는 방법은 본인들이 자가 소유하는 방법밖에 없을 것이다, 아니면 조합에서 일일이 점검을 해 주든지. 그러면 고성, 속초, 강릉, 동해, 삼척 5개 시ㆍ군하고 도하고 어떤 단체장이나 관련된 과장님들이 해서, 이걸 전액 도비로만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자기 지역을 위해서 그런 게 좀 있었으면 어땠을까?

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주셨는데 저희가 바로 그런 문제 때문에 전문기관인 식약청하고 국립수산검사원하고 저희들하고 동해수산연구소 4개 기관이 회의를 가졌습니다. 거기에서 회의한 결과 식약청에서는 잘못 기계를 다루고 정확하지 않으면 문제가 생길 수가 있으니까 장비 구입하는 것을 자제해 달라는 그런 회의를 가졌습니다. 서로의 제안 자체가 도도 부담하겠다, 시ㆍ군도 부담해라, 그리고 수협도 부담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제안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식약청에서 극구 반대를 해서 이것은 좀 더 두고 보자, 잘못 다루면 오해가 되어서 문제가 생길 수가 있다고 해서 그걸 보류한 상태입니다.

물론 그런 내용도 있겠죠. 그런데 본부장님,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탁상행정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행정가의 판단이고 일선 수산업계에 종사하시는 분들이나 횟집을 경영하시는 분들이나 소비자들하고 동떨어진 논리 아니겠어요? 요즘 히트치는 이영돈 PD의 “논리로 풀다”를 혹시 아세요?

예.

최근의 사례 나온 것을 보셨어요?

최근 것은 못 봤습니다.

최근에 보면 중국산 새우젓이 국산으로 둔갑하는 것에 대해서 1년간 아주 기획 취재를 했습니다. 여기의 사례를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인천 모 지방의 새우젓 시장과 충청도의 새우젓 시장을 동시에 취재를 했어요, 처음에 1년 동안. 거기에서 똑같이 방송이 되었습니다. 그 후에 해당 지역 지자체가 대처하는 것은 아주 정반대로 대처했습니다. 인천 지역은 기자가 오는 것도 굉장히 싫어하고 아주 퉁명스럽게 하고 피해 다니고 충청도에서는 바로 단속반 가동하고 생산조합이나 판매조합원들이 자구노력을 엄청했어요. 결과를 보면 1년 뒤에 갔는데 인천 기초자치단체는 똑같은 식으로 기자를 만났고 소비자평가단을 똑같이 만났어요. 그리고 야적을 하거나 파리가 끓고 있는 모습이 그대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충청도 지역에는 어떻게 변화가 되었느냐, 행정에서 단속을 아주 엄청 했어요. 그다음에 자구노력을 생산조합에서 보상금을 예로 들면 이게 가짜일 경우에는 2,000만 원을 준다든지 2억 원을 준다는 현수막을 걸고 100% 순증을 보증한다. 판매에 종사하는 업체끼리 단합을 해서 거기에서 한 사람이라도 나오면 퇴출되고 그것에 따르는 보험까지 다 들어놨더라고요. 그것으로 인해서 인천 시장은 파리가 날리고 충청도 시장은 소비자들이 많이 가는 그런 장면이 나왔습니다. 이것이 탁상행정과 현지에서 일어나는 현상이거든요. 그것은 바로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해야 된다.

위원님 참고로 그때 저희가 회의를 하면서 결정된 사항이, 이것을 한 달에 한 번씩 수시로 검사를 하게 되는데 우리 지역에서 방사능이 검출된다면 우리는 조업을 전면 중단하자 그런 의지를 태우는 회의를 가져보고 했는데, 그래서 상당히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우리가 어설프게 했다가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그래서 했는데 하여튼 그런 과정이 있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제출해 주신 자료를 보면 생산량은 9% 증가했고 어가는 14% 낮은 가격으로 위판이 되고 있다고 자료제출을 하셨습니다. 맞죠?

그렇습니다.

통계에 잡혀 있는 것인데 여기에 저는 유감스러운 게 마지막에 보면 원전방사능 유출에 따른 도내에서 생산된 수산물 소비가 위축되었으나 어촌계에 직접적인 피해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이렇게 적시를 했어요. 지금 수산물도 농산물과 같이 과잉생산 될 때가 있고 또 생산이 안 될 때가 있겠죠. 그런 평년치로 놓고 봤을 때는 소비가 안 되는 생산을 한들 뭐합니까? 결국은 그게 다시 생산하는 분들한테 피해가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을 보건환경연구원에만 미룰 것이 아니라 수산정책의 총괄책임부서인 환동해본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재고할 필요가 있다.

위원님 하여튼 주문을 주신 대로 우리 해양수산 행정에서 할 수 있는 영역과 전문기관인 보건환경연구원, 식약청 관련기관하고도 협의해서 서로 영역별로 융합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아까 주문 드린 대로 장비가 필요하면 장비를, 우리 예비비 이럴 때 쓰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장비가 필요할 때는 장비를 구입하고 5개 시ㆍ군 단체장들하고 협력 회의를 하고 그다음에 시장 상인이나 조합의 얘기를 들어서 서로가 융통성을 가지고 가장 효율적인 방법을 찾아내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다, 동의하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행감자료 42쪽을 보시면 활어 원산지표시 단속실적이 나와요. 무엇을 말씀드리려고 하는지 감이 잡히십니까?

단속 실적 말씀이십니까?

예. 단속실적을 보면 강원도는 최근 3년간 4건 단속을 하셨고 그 밑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강릉 지원에서는 91건을 단속하였고 속초해양경찰서에는 13건, 동해해양경찰서는 17건, 물론 단속이 안 되는 것이 가장 옳은 방법이겠죠. 원산지표시를 잘 해서…….

위반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단속을 안 한 것도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은 상인들이 원산지표시를 위반하면 안 되는 것이고 위반을 했으면 거기에 당연히 단속이 적시에 되어야 한다, 그런데 강원도는 이게 인정상 그랬는지 4건에 불과해요. 그런데 국가기관에서 단속한 숫자는 급격히 많다는 얘기죠. 이것은 어떻게 보면 봐주기 단속이었는데, 정보가 샜거나, 결국에는 이것을 바로 인근지역이라 해서 봐주기로 하다 보면 결국 이것도 똑같은 소비자의 신뢰를 놓칠 수 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양심적으로 정말 원산지표시를 잘 해서 판매한 상인들은 그만큼 불이익을 받는 것이고 그것이 더욱 입소문화 되다 보면 그 시장 자체가 도태될 수 있는 우려에 빠지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지역의 브랜드가 그만큼 훼손되는 것이고, 이게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선 잘 지켜져야 되는 것이 전제 되어야 되는데 이행되지 않을 경우에는 단속으로서 보완 역할을 해야 되는데, 다만 이 업무가 품질관리원에서 주관하고 저희들은 보좌하는 그런 역할을 하다 보니까 실적이 부진한 것은 사실입니다.

본부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지도단속 횟수를 보면 거의 비슷합니다. 단속 인원도 거의 비슷해요. 결과만 조금 다르게 나온 겁니다. 제가 다른 자료 보고 말씀드리는 것 아니잖아요. 지도단속 횟수하고 단속 인원이 기관별로 품질관리원하고 거의 비슷한데 강원도하고는 현격히 차이가 난다는 얘기죠. 문제가 있으면 시ㆍ군 협조를 받아서 교차단속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농산물도 그렇게 하잖아요. 서로 안면이 있고 이런 저런 게 있으니까 서로 어려우니까 교차단속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 감사도 서로 교차 감사를 하듯이. 이런 방법을 개선안을 찾으셔야지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곤란하지 않습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시ㆍ군하고 합동 단속을 하고 교차단속을 해서 실제적인 단속이 이루어지도록 단속 방법을 개선해서 현실성이 있는 단속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관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자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관형 위원님이 방사능에 대해서 잠깐 언급하셨는데 저도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나라 모든 국민의 95%가 일본의 식품을 불안해 한다는 그런 통계가 나왔습니다. 그런데도 일본에서 수산물부터 농산물을 계속 수입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보도에 보면 52개의 시민단체에서 검사를 했는데 2배의 방사능이 검출되었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수입은 국가적으로 어쩔 수가 없겠지만 요즘 국민들이, 본부장님 그런 것 보셨습니까? 핸드폰같이 생긴 방사능검사를 하는 기계를 보셨습니까?

예, 봤습니다.

요즘 국민들이 가지고 다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수산물 단체에서 이것을 회의하면서 자제해 다오, 보도가 나가면 우선은 피해가 되죠. 방사능 때문에 이런 회의를 했다면 그게 어쩌면 단점이 되지만 강원도를 위해서는 장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봤을 때 가장 일본과 가까운 우리 동해안에, 또 우리 강원도가 수산물을 먹어도 괜찮겠느냐 이런 식으로 자꾸 보도가 되면 수산물 소비하는 데에 타격도, 아까 자료에 보니까 생산성은 굉장히 상승했는데 가격이 저렴해서 어가의 소득은 적었다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소비자들이 가지고 다닙니다, 핸드폰 같으니까. 그렇게 해서 국산 수산물에서, 동해안 수산물에서 하나라도 방사능이 검출되었다는 보도가 나왔다면 이건 굉장히 더 큰 타격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은 수산업계가 자제해 달라고 할 게 아니라 정말 회의를 해서 우리가 자구노력을 해야 됩니다. 미연에 방지, 후쿠시마가 아닌 원전사고로 인해서 161개 국가가 지역이 없어졌다는 그런 보도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린애들이 기형아가 발생한다든가 아니면 그런 음식으로, 우리가 미래 20~30년 후 일본의 방사능이 우리나라로 더 침해하기 전에 우리가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강원도만큼은 방사능조례를 제정해서 국가에서 받을 수 있는 국비를 지원받아서 미연에 방지하자는 데에 저도 한 목소리를 내고 싶습니다.

위원님 하여튼 좋은 말씀을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 저희들도 지난번 회의를 하면서, 제가 9월 12일 회의한 기억이 나고 9월 17일 추석 전에 수협장들과 간담회를 했습니다. 추석 전에 우리 반등 못 시키면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수협장들을 다 불러서 회의하면서 하니까 그때 그분들 얘기가 좀 기다려 달라, 일선에서 저렇게 얘기하니까 우리가 주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다음에 다시 한번 회의를 하면서, 시ㆍ군 과장들하고 4개 기관 회의를 하면서 제가 뭘 느꼈느냐 하면 식약청에서는 자기네 고유권한이니까 아마 자기네가 주도하겠다는 의도가 있었지 않았나 그런 생각에 아쉬움을 갖습니다. 저희들이 종합행정을 하니까, 오늘 이관형 위원님이나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의도를 살려서 종합행정을 하니까 우리가 조금 더 주도적으로 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협의 회의를 거쳐서 그걸 자제해 달라 이것은 우리 강원도가 우선 나서서 목소리를 내주고 우리 강원도 동해안만큼은 정말 방사능과 아무 관계가 없다, 이렇게 해서 홍보라든가 아니면 이런 것은 지금쯤은 국비로 끌어낼 수 있는 기회가 얼마든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서울의 노원구를 제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길에서 도로공사를 하는데 방사능이 검출되어서 했던 작업들을 다 벗겨내고 그것을 전부 다 국비사업으로 끌어낸 그런 지자체의 경우를 저도 봤습니다. 정말 국민들이 더 앞서갑니다. 핸드폰 가지고 다니다가 어촌 회센터에 와서 딱 하다가 검출되면 그 타격은 엄청난 타격입니다. 이런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회의를 했다 해서, 우리 국민들이 봤을 때 강원도가 이런 대책을 해서 미연에 방지한다, 이제는 국민들의 95%가 방사능 때문에 일본의 수산물이나 농산물을 정말 염려스러워하고 불안해한다는 것이 통계가 나왔으니만큼, 국민들이 이제는 압니다. 미연에 대책을 강구해 주십사 하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저희들 청정해이기 때문에 해류의 흐름을 봐서 저희 지역에 안 온다고 확신하기 때문에 자신이 있어서 저희들 그런 식으로 홍보를 대대적으로 하고 싶었는데 못 했고 지금 홍보하는 방향 자체도, 특히 언론한테 브리핑도 했습니다. 제발 방사능이라는 말 넣지 말고 우리 지역 수산물 안전하다는 것만 써 달라, 지난번에 춘천에서도 했습니다만 앞으로 하면 그런 식으로 표현하겠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감사보고 16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동해안 해변 관리 관련해서 여름해변 운영 실적을 보면 2013년도가 2012년보다 피서객들이 엄청나게 더 많았습니다. 실질적으로 상가나, 제가 강릉 지역만 하겠습니다. 강릉 지역의 피서객은 2012년보다 2013년도가 훨씬 많았다고 합니다. 전에 저희들이 그 얘기를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서울서 강릉까지 보통 막힌다고 합니다. 보통 다섯 시간, 여섯 시간 똑같은 길에서 소비를 하는데 올해는 8월 초 3일 정도만 막혔습니다. 그러고 보면 강릉 분들이 엄청나게 피서객도 적었고 경제적으로 굉장히 작년보다 못 하다는 분석이었습니다. 본부장님 근거가 나와 있는데, 이 산출근거가 어느 정도 맞다고 본 위원도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프로그램 조사를 보면 3회 정도 해 가지고, 그것도 금요일ㆍ토요일이 많습니다. 일요일 올라가는 것 많고 3회를 요일이나 아니면 휴가철이나 이런 쪽으로 해서 조사를 하게 된다면 작년보다 훨씬 많죠. 그런데 3회 정도 해서 분석하는 것이 요일도 휴가철을 다 감안해서 했겠지만 피서객들이, 올해 강릉에는 해변 축제가 많았습니다. 매일 큰 축제가, 저도 거의 1주일에 두 번 정도 나갔습니다. 볼 겸, 운동할 겸 나가 보는데 축제는 많은데 사람은 적었습니다. 분석하면 적지 않느냐…….

위원님 말씀주시고 저희들도 여론을 들어보고 상가, 숙박업소 그런 곳에 물어보고 운영하는 대표자들이라든지 여러 경로를 통해 얘기를 들어보고 있습니다. 우선 피서객이 많이 오는 곳을, 저희가 임의적으로 잡는 것은 아니고 나름대로 톨게이트 빠져나오는 차량 통과된 숫자를 파악하고 있고 그다음에 시ㆍ군별로 집계를 오전ㆍ오후 하루에 세 번씩 집계한 것을 최종 표준모델로 정리하고 그렇게 해서 정리하는데 올해는 대체적으로 피서객이 더 많이 온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다만 우리 지역에서 아쉬워하는 것은 피서객은 많이 왔지만, 양은 좋지만 실질적으로 소비가 있어야 하는데 자꾸 경기가 어려워지니까, 예전보다 돈을 안 쓰니까 자꾸 피서객이 많이 왔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고 피서객이 많이 오면 뭐 하느냐, 돈을 풀고 가야 되는데, 이제 그런 것을 요구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분들이 오면 우리 지역에 의도하는 대로 많은 지출이 있어 가지고 실질적으로 지역경기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역할을 해야 되겠다고 보고 있고, 다만 올해 피서객들이 많이 온 것을 보니까 위원님이 정확히 보셨듯이 주말에는 이벤트 행사를 다 갖고 있고 그래서 동해 망상에 많이 온 것도 주 중에도, 일주일 내내 피크시즌 보름간은 페스티벌 같은 것을 계속 열었는데, 심지어 주말에 많은 사람을 더 이상 수용할 수 없어서 인근지역으로 오히려 분산시켰다고 자랑스러워하는 것을 봤는데요, 그래서 지역에서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피서객이 많이 오고 적게 오는 그런 차이는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고 보충 질의를 해도 되겠습니까? 업무보고에 보면, 기구 개편할 때 신경을 써 주십사 하고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3페이지 일반현황에 보면 환동해본부가 갖고 있는 내수면자원센터를 개칭해서 했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업무보고 일반현황에는 내수면자원센터로 만들어 놓고 45페이지 업무보고에 보면 아직도 민물고기자원센터로 한 것은, 좀 더 일치할 수 있는 그런 업무보고를 해 주십사 하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똑같은 기관명을 일치하지 않고 이렇게 내놓는 것도 조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내놓으실 때 명칭을 일원화시켜 주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유의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조금 남았으니까 더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33페이지에 보시면 수산물 가공ㆍ유통개선 및 명품ㆍ특산화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수산물 물류유통센터 건립 해서 국비 포함해서 60억 원입니다. 굉장히 크죠. 그리고 거기 밑에 보면 수산물 산지거점유통지원-앞으로는 센터겠죠?-국비 50억 원이 어느 지역인지 아십니까?

이것이 공교롭게 속초 지역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58페이지에 보면 수산물 공동가공시설 현대화 시설에 보면 속초가 또 되어 있습니다, 가공에. 새로 신축을 한다든가 리모델링을 해서, 6개 시ㆍ군의 중심지가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은 구역상으로 동해안 6개 시ㆍ군을 보면 강릉이 중심 지역이 되고 가공분야, 특성이 좀 있는데 속초는 2단지, 3단지 농공단지로 수산물 전용단지를 만듭니다. 이렇게 수산물 전용농공단지 만드는 데는 강원도는 속초밖에 없고 전국 몇 군데 안 되는 곳입니다. 그래서 특성이 있기 때문에 속초가 2ㆍ3농공단지, 수산물 전용단지의 사업비를 강원도가 많이 받아왔고 앞에 위원님 지적하셨던 33쪽의 물류유통센터는 속초시 대포수협 그 사업이 되겠고, 산지거점유통센터는 생산과 가공과 소매시장, 종합백화점식으로 만드는 그런 센터가 되는데 이것이 유일하게 첫 시범사업인데 강원도 속초수협 하나하고 제주도 한림수협 두 군데가 유일하게 시범사업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교롭게 속초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속초 지역에만 수산업을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물류라든가 또 서로 동반 성장할 수 있는 시ㆍ군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사실 환동해본부가 강릉 지역에 있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동해ㆍ삼척을 아우르고 속초ㆍ고성을 아우를 수 있는 중간 지점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이렇게 유통센터가 크게 속초에 편중되어 있다고 하는 것은 조금 본부장님이 신경을 써야 한다고 본 위원이 생각했습니다, 이 자료를 보고.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도 일을 할 때 균형적으로 지역이 동시 발전되도록 행정을 하겠습니다. 다만 수산물 물류유통센터 속초 같은 경우 속초수협이 대포항을 새로 만들다 보니까 거기에 새로운 행정수요가 있어 가지고 사업비가 되었는데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수치상으로는 분명히 속초에 집중되어 있는 것 맞습니다. 앞으로 그런 것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개선해 주시고 앞으로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하는 주문을 드리면서, 이상입니다.

김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건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열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2014년도 국비 확보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업무보고 26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어업인 영어자금 이차보전 관련해서 질의할까 합니다. 은행 연합회 각 금리를 비교해 보면 수협의 대출금리가 가장 높았습니다. 평균 5.92%로 나타났습니다. 일반인의 경우는 평균 5.71%, 어민의 경우는 6.06%의 금리로 받는데 수협 직원들은 부동산담보대출을 받을 경우 2012년 기준 평균 4.03%의 금리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즉 수협직원들은 일반 고객에 비해 32%, 어민에 비해 27%의 금리인하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신용대출도 보면 수협직원들은 평균 5.27%의 금리 적용을 받고 있어서 일반고객에 비해서 7.7%, 어민에 비해 13%의 대출인하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본부장님, 알고 계십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상세히는 파악 못 했습니다.

본 위원이 이런 지적을 하는 것은 어업인들 대부분이 수협과 거래를 하고 있고 특히 이차보전 중 정책자금은 수협을 통해서 대부분 이루어지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어업인들에게 돌아갈 혜택과 도민들의 세금이 수협직원들을 위해 쓰인다는 얘깁니다. 어민과 일반고객들이 수협직원들의 할인된 이자를 부담하고 있다는 얘기죠. 어업인들에게 우대금리가 적용될 수 있도록 앞으로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차보전 역시 시중은행들과 비슷한 금리를 적용해서 그 차이를 보전하는 방식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본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어업인들 영어자금을, 위원님 지적하셨듯이 전반적으로 금리가 저금리 시대이기 때문에 예전 시절의 3%로 파악했지만 이제 시대상황은 아니다 해서 정책건의를 했었는데요 농협하고 같이 가야 되기 때문에 수산만 할 수 없다 해서 중앙정부에서 정책분석하다가 앞으로 좀 더 시기를 갖고 검토한다는 답을 받았습니다만 다시 한번 건의를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제가 언급했다시피 국민의 혈세, 어업인들의 혈세가 수협의 이익으로 더 돌아간다는 얘깁니다. 어업인들에게 특히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이런 현실에서는 그야말로 수협이 누구를 위해서 존재하죠? 어업인들 때문에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업인들이 최고의 수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환동해본부 차원에서 적극적인 건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노력을 하겠습니다.

앞에서 많은 위원님들이 좋은 얘기를 했었는데 37페이지, 수산식품 세계화 전략에 대해서 저도 한번 거론해 보겠습니다. 본부장님, 요즘 스웨덴산 연어를 드셔보셨습니까?

접할 기회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접할 기회가 없었습니까? 일본 방사능 오염과 관련해서 연근해 수산물 소비가 극도로 침체되어 있습니다. 그 대안으로 스웨덴 연어상품이 대형마트와 홈쇼핑 이런데서 아주 연어가 없어서 못 팔 정도로 대인기를 받고 있다고 언론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본 위원이 이런 자리에서 지적하는 것은 올림픽을 대비한 수산식품의 세계화 전략이라면 아까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언급했지만 연어의 고장인 우리 동해안 양양 연어, 평창강 송어 이런 것이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올림픽에 참가하는 국가들이 대부분 유럽과 미국, 캐나다 그런 점을 고려할 때 유럽인들의 입맛에 맞게끔 양양 연어와 평창 송어가 앞으로 포함되도록 정책적으로 미리 올림픽을 대비해서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부장님, 공감하십니까?

예, 공감을 하고 그래서 그때 목표를 두고 제품도 훈제제품까지 파악을 해서 그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 우리 강원도만 할 수 있는 사업을 할 수 있는 게 은연어 사업을 할 수 있다고 판단해서 내년에 국비를 신규로 4억 5,000만 원 배정받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행감을 보겠습니다. 22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도 어업지도선 현안에 관련해서 어업지도선이 소형이고 노후화로 인해서 대책이 시급하다고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다른 어떤 예산보다도 지원이 절실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어업지도선이 상당히 노후되어 있고 소형이고……. 어업지도선의 존재목적이 뭡니까? 말 그대로 어선을 북한수역 내 이런 데 보호와 관리감독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노후화되어서 어업지도선이 언제 불의의 사고를 당할지 모르는 아주 시급한 현실에 와있단 얘깁니다. 그런데 여기에 예산이라든가 확보하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저희들 어업지도선 승무원들이 한 22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많은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실상을 위원님께서 소상히 듣고 계시는 것 같아서 일단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국비를 확보해야 건조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데 중앙정부에서는 교부세로 시도에 줄 것 다줬다는 논리입니다, 안행부에서. 그렇기 때문에 시도에 교부세 줬으니까 시도지사 의지에 따라서 할 수 있다 그런 방향을 갖고 있습니다.

본부장님, 조금 전에 제가 잠깐 언급했습니다만 어업지도선이 어선을 관리하고 여러 가지 위험을 관리하고 북한수역 내 중국어선이 들어오는 그런 것을 관리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이 어업지도선의 노후화로, 소형으로 언제 사고를 당하게 될지, 사고를 당하면 언론에 퍼지고 생명에 위협을 받고 어업지도선에 근무하는 분들이 불안해서, 태풍으로 인해서 언제 사고를 당할지 모르는데 만일 인명피해가 나고, 공무원들이 그렇게 사고가 나면 후 조치할 것 아닙니까? 이런 어려운 현실을 중앙정부에 강력히 건의해서, 아니면 우리 농수위에서, 동해안에 어업지도선이 몇 척 있습니까? 세 척 있죠?

세 척 있습니다.

그런 열악한 동해안의 어업지도선이 전부 어업의 위험을 막아주고 관리한다면, 지금 언제 사고를 당할지 모르는 그런 절박한 위치에 있다면 이것은 본 위원이 볼 때는 강력하게 건의해서, 우리 농림수산위원회에서 위원님들도 같이 해서, 예산 200t급 계획은 있습니다. 자료에 보니까 100억, 100t급이 80억 해서 180억 정도 드는데 한 척이라도 빨리 이걸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저희들도 일반어선들이 해난사고 났을 때 구조하러 나가야 되는데 규모가 작아서 못 나가기 때문에 일반 어업인들로부터 지탄도 받고 있고 또 나름대로 우리 어업지도선이 노후되고 소형이라서 항해에도 상당히 위험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겨울철 항해에도 위험부담이 많고 해서 저희들도 승무원들한테 미안한 마음이 없지 않아 있는데…….

어업지도선을 탈 때 긍지와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복지와 안전에 특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노력하겠습니다.

34페이지, 적조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금년에는 예전과 달리 덥고 예측불허의 기후 온난화로 인해서 강원도로 적조가 북상하였고 여러 모로 아주 고생 많으셨습니다. 특히 환동해본부 전 공무원들이 갑자기 적조가 북상하는 관계로 많은 고생을 하셨습니다. 앞으로도 금년과 같이 적조가 계속 북상할 것으로 예상도 할 수 있고 언제 적조가 올라올지 예측불허인데 우리 환동해본부에서는 어떻게 근본적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까?

적조는 해양환경과 상당히 밀접한 관계에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8월 중순 이후부터 10월까지 보통 발생하는데, 저희가 10년 전에는 적조가 10월에 발생했습니다. 이번에 8월 중순 피서시즌하고 같이 맞물려 있어서 상당히 우려했었습니다만 근본적으로 해양환경이 최대의 문제를 갖고 있는데 먹이생물이 많이 발생하는 것이 수온도 영향이 있고, 해수 온도가 자꾸 높아지니까 발생률도 높아집니다.

우리 어업의 가장 문제점이 농업 풍수해보다 더 심각한 게 적조입니다. 예측불허의 적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비해서 사전 예산확보를 해 놔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내년에 그런 예산 세운 게 있습니까?

기본적으로 황토를 쓰도록 되어 있는데 양식장이 2차 피해를 입기 때문에 저희들이 황토를 금년도에 안 쓰고 지내왔고요, 다만 양식장의 시설물에 피해가 안 가기 위해서는 주로…….

본부장님, 황토로 쓴다면 가장 기본적으로 적조 방지하는 차원인데 앞으로 적조의 심각성을 고려한다면 선 예산확보를 해 놓으라는 것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길 바라고요, 35페이지 도루묵 생산 관리입니다. 지난해에 이어서 금년에도 도루묵이 60% 이상 어획된다고 들었어요. 판매촉진에 우리 공무원들이 고생 많이 한 걸 압니다. 그동안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어촌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판매는 농협처럼 수협이 판매하는 것이 아닙니까?

근본적으로 수협에서 생산 수산물에 대해서 가격안정을 뒷받침 지지하는 것은 본연의 업무입니다. 그런데 워낙 대량 생산되니까 처리능력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 우리 공무원들께서 행정을 어느 정도 뒷받침한다면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너무 지나친 과잉행정이, 도루묵 판매촉진에 너무 과잉적으로 보인다. 왜냐, 물론 어민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고 판매를 해서 어가의 소득을 올리는 건 알겠습니다만 강원도지사가 언론에 보면 도루묵 판매로 인해서 시기가 시기인 만큼 어떻게 보면 아주 모양새가 희한한 쪽으로 보이는데 본원에 근무하는 우리 수산공무원들이 전국 방방곡곡을 다니면 거기에 대한 경비나 여러 가지가 있는데, 수협하고 소통하고 기본적인 행정 뒷받침은 이해가 가요. 그렇지만 그렇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각별히, 물론 어가에 도움을 주는 건 좋지만 서로 적절하게 그런 모습이 안 되도록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의도를 잘 새기면서, 행정은 그야말로 종합행정이기 때문에 균형적으로 해서 어가안정도 되고 소득도 되고 행정 본연의 일도 중심을 갖고 행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47페이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해안 요트 마리나항 운영입니다. 동해에 세계요트 마리나항이 있죠?

예, 있습니다.

그런데 강릉은 유일하게 민자로 유치되었고 많은 예산을 투자했는데 잘 운영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무엇이 문제이고 어떤 기회가 있는지, 향후 개발과 대책은 어떠한지도 말씀해 주십시오.

당초에 민자 유치하면서 마리나요트클럽과 주변 시설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했는데 의도한 만큼 요트시설들이 많이 들어오지 않은 것 같습니다. 민자사업자로 하여금 좀 더 적극적으로 요트를 유치하도록 하고, 행정에서도 강릉항에서 요트대회를 개최해서 활성화시켜서 붐 조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릉항이 안목항인데 거기는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도 거의 방치되어 있어요. 이러한 것이 문제점이 무엇인지, 협의회가 구성되어서 협의해 봐야 우리 도, 환동해본부, 강릉시, 민자유치한 업체인데 무엇이 활성화 안 되는지 서로가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 봤냐 이거죠.

저희가 행정 기준이 보통 국ㆍ도비라든가 예산 지원한 데가 소홀하면 거기에 몰입하다 보니까 민자다 보니까 좀 소홀히 한 것 같습니다. 같이 만나서 어떻게 행정이 역할을 하는 게 좋은지 발전적으로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강원도를 대표할 수 있는 항구인데 유명무실하지 않도록 우리 도가 선도적인, 주도적인 역할을 해서, 많은 예산을 투자했으면 그만큼 효과를 얻어야 됩니다. 그렇지 못하고-거기가 본 위원의 지역구입니다.-거기 보면 본연의 목적과 달리 너무 침체되어 있다.

예, 기회를 한번 가져서 활성화방안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시간관계상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20분 감사중지 16시 37분 감사계속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 또 어민들 소득증대를 위해서 항상 고생하시는 이동철 본부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더욱 분발하겠습니다.

업무보고 5쪽, 최근 어촌동향에서 쭉 보니까 지난해 대비해서는 그래도 어획고가 한 9% 증가했고 또 판매금액도 조금은 증가를 했는데 우리 동해안 쪽에 있는 수산물이 일본 원전 방사능하고는 전혀 문제가 없잖아요?

해류 자체는 우리 지역에 오지 않습니다.

글쎄, 전혀 문제가 없잖아요?

예,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그 부근의 우리가 피해를 상당히 보고 있잖아요.

예, 그렇게 인식되고 있습니다.

아까도 앞에서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우리 지역에는 전혀 문제가 없는데 그로 인한 피해를 어민들이 엄청나게 보고 있다, 동해안에 와도 요즘 횟집들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 이런 얘기가 지속적으로 나오니까 이런 부분을 증명해서 우리 지역은 안전하다는 걸 인식시켜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생산된 수산물이 우리 동해안에서 다 소비되는 게 아니라 약 40%는 우리가 소비하지만 60%는 수도권으로 갑니다. 서울에서 많이 먹어야 되는데, 우리 지역에서 생산된 수산물이 수도권에 60%가 넘어가는데 그것이 우리 지역에서 홍보하는 데는 한계가 있고 중앙정부 차원에서 전 국민에게 수산물이 괜찮다 이렇게 같이 풀어가는 게 가장 좋고요, 그다음에 우리 지역에서는 동해안 수산물은 특히 문제없다, 우리 지역에서 오는 것들은 안전하게 드십시오, 하고 그렇게 메리트 있게 만드는 게 우리 몫인 것 같습니다. 지난 추석 지나고 단풍시즌부터 급격히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언론에서만 도와주고 ‘방사능’ 자만 꺼내지 않으면 자연 회복되는 시기가 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우리 강원도를 찾는 관광객들은 먹고 가겠지만 우리가 지역에서 판매하는 양은 극소수잖아요. 나머지는 올라가야 되니까 이건 해수부에서도 우리 국내산은 안전하다 이런 부분을 우리 국민들한테 홍보를 해서 가야 되는데 정말 안전한 수산물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국민들이 먹어주지 않으니까 엄청난 피해는 어민들한테 온다, 이런 부분은 지속적으로 해수부에도 건의를 해서 안전한 부분을 증명해서 우리 국민들을 안심시켜야 되지 않느냐 하는 부분 때문에 말씀을 드렸고요.

중앙정부에도 계속해서 저희 지역이 손실을 안 보도록 그렇게…….

하여튼 지난해 대비 상당히 지금 어획고가 늘었는데 수입은 조금, 지난해 대비 조금 늘었고, 도루묵이 요즘 상당히 많이 잡힌다고 하는데 이게 어민들이 나가서 고기를 잡아도 돈벌이가 안 되어서 출어를 포기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이것도 일본 방사능 그런 것 때문에 지금 도루묵 가격이 낮은 건가요?

그렇게까지 계량화된 건 저희가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작년도보다 한 170% 정도 어획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액이 같이 비례하는 것이 아니고 금액이 곤두박질치고 하다 보니까 그런데요…….

그러니까 워낙 양이 많다는 거예요?

예, 생산량이 작년보다 170%나 더 어획되다 보니까 물리적으로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행감자료 127쪽, 우리가 불법어업 단속장비를 매년 지원하고 있고 금년도에는 2011년, 2012년보다 상당히 많은, 3배 정도의 금액을 가지고 장비를 구입한 것 같은데 열화상카메라는 어떻게 쓰는 카메라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야간투시용으로 물체를 식별할 수 있어서 거의 정확하게 잡아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적을 용이하게끔 그런 기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야간에는 상당히 용이하게 쓰입니다.

여느 시ㆍ군에도 전체 다 구입이 된 건가요?

그렇게까지 다, 정확한 자료를 확인해서 자료를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홍천군만 한 대 구입했고…….

특히 원주 섬강하고 홍천강은 하천이 넓기 때문에 거기가 제일 우범지역입니다, 우리 도내에서. 거기에 집중적으로 예산이 투입되었습니다.

이게 야간에 접근하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그러더라고요. 경찰들도 접근을 안 한다고 그래요. 아주 전문적으로 불법 어획하는 친구들은 야간에 경찰들하고 같이 나가도 경찰들도 잘 못 간다고 그러더라고요. 이런 카메라 가지고 확실한 것만 잡아서 하면 이들이, 단속이라는 게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이 친구들은 걸렸을 때는 물불을 가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쉽게 접근을 못 한다, 하여튼 이런 쪽이라도 해서 분명히 잡아서 이들이 정말 불법어획을 하면 안 된다라는 걸 각인시켜 주지 않는 한 이건 계속 이루어질 수밖에 없고 우리가 단속실적을 봐도 조금, 금년도에는 10월 말 실적인가요?

예, 10월 말까지.

금년에 불법단속이 적어서 그런 건지 상당히 줄었네요.

저희가 작년하고 재작년부터 도경분들 협조를 받아서 강력한 단속이 있었습니다. 그중에 무려 10명이나 구속이 있었습니다. 경기도 여주 쪽이 아주 우범지역인데 그동안 문제 있는 분들 위주로 검거되다 보니까 불법으로 하는 분이 급격히 줄어든 효과를 가져온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강력히 단속을 했기 때문에 줄어든 거다?

아직도 불법행위는 있지만 그전보다는 확실히 불법행위가 줄었습니다.

금년도에도 경찰청하고 같이 해서 단속을 했나요?

금년도는 같이 공조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부분을 이럴 때 지속적으로 좀 해서 정말 불법어획을 해서는 안 되겠다는 걸 각인시켜 주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요. 내년도에는 경찰청에 요구해서 같이 해서 정말 잡아서 구속을 시키지 않는 한 이게 지속적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올해는 전략적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홍보를 강력히 단속한다, 그 시기에 보도를 중점적으로 했습니다. 단속한다, 단속한다 이런 식으로 하니까 그것도 예방차원에서 효과는 있겠다, 올해는 그런 전략을 썼고요 내년도에는 단속이 되지 않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쭉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39쪽하고 행정사무감사자료 129쪽하고 같은 맥락에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내수면어업 쪽을 보면 최근 2010년, 2011년, 2012년이 계속 줄고 있어요, 어업 생산량이.

예.

3년째 계속 줄고 있고, 어린 물고기 방류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줄고 있단 말이죠. 이 원인은 어디 있습니까?

근본적으로 소양강댐 수중보와 관련해서 2년 전에 2년차 공사기간에 물을 많이 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수면 생태에 상당히 영향을 미친 것 같다, 저희들은 자체적으로 그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하루아침에 자연환경이 망가진 게 아니고 그게 영향을 미쳐서 계속 감소요인이 있었고 그다음에 말씀하신 대로 불법어로 행위가 미친 영향이 컸지 않느냐, 그다음에 그와 비례해서는 자원조성을 이쪽으로 계속 확대해줘야 되는데 따라가지 못하다 보니까, 자원이 감소되다 보니까 어획량이 줄어들고 그런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상황 같습니다.

그리고 내수면 수산물 지속적 수요 및 대외의존도가-131쪽요-지금 국내산 생산량은 매년 조금씩 늘기는 하는데 그래도 연간 소비는 7만 t에서 국내 생산량이 3만 t, 나머지 4만 t은 수입에 의존하는데 이게 주로 어종이 뭐예요?

수입종 말씀입니까?

131쪽.

주로 미꾸라지가 상당히, 중국 내수면에서 미꾸라지가 상당량이 반입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낚시터에서 쓰는 붕어라든가 그런 어종도 많이 들어오고 있고요.

그럼 4만 t 수입하는 게 주종이 미꾸라지예요?

예, 미꾸라지가 상당한 양이 반입되고 있습니다. 제일 많이 들어오는 게 미꾸라지입니다. 우리 국민들이 추어탕을 많이 선호해서 그런지 미꾸라지가 많이 유입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농경지에 시멘트 수로나 이런 게 없을 때는 미꾸라지들이 수로 이런 데 상당히 자생을 했는데 요즘 경지정리하고 시멘트 수로 하고 이러면서 미꾸라지들이 많이 없어졌어요. 우리가 금년부터 철원 쪽에는 미꾸라지 사업을 처음 시작하는데 이러한 부분도 농가소득하고 연결될 수 있으면 골타리논 같은 데 이런 쪽에는, 강원도 내에 연중 물이 가능한 지역이라야 미꾸라지가 성장할 수 있으니까 그런 쪽에, 철원만이 아니라 도내에 골타리논이 있고 이런 쪽에 치어를 방류해서, 거의 4만 t을 수입한다면 한 60% 가까이 수입에 의존을 해야 된다는 건데 이런 쪽도 관심을 가지고 더 확대 보급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올해 위원님들 주문과 관련해서 토종미꾸라지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 사업은 겨울을 넘겨서 연차적으로 전 지역에 확산되도록 그런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거의 되어서 다음에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금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덕 위원입니다. 어제 내수면자원센터를 개소했는데 내수면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정말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저희 행정에서 아무리 해도 안 되었는데 위원님들 덕분에 기구가 확장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내수면 쪽에 많은 신경 써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16쪽 보시면 바다 목장 조성사업, 해조류 암반부착 등 6개 사업에 금년에 76억을 투자했습니다. 해마다 이렇게 투자하는데, 투자만 했지 여기에 대한 성과분석을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예, 이 사업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주도적으로 시험 연구분석을 통한 자료를 근간으로 해서 전국에 국비를 배정해 주기 때문에 보통 2~4배가 시설하지 않은 지역보다 효과가 있다는 분석 자료를 근간으로 해서 예산을 지원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공어초 같은 건 굉장히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데 위치를 잘못 선정해서 활용 못한 예도 더러 방송에 나오더라고요.

예, 예전에 사실 한 20년 그 당시에 투하기법이라든가 시공기법 이런 것들에 문제가 있어서, 특히 적지를 잘못 선정해서 그런 문제가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근간에 와서는 고도의 기술이 개발되어서 그런 실수는 없도록, 최소화하도록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6개 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용역팀을 들여보내서 과거에 한 걸 모니터링할 필요는 없습니까?

3년 전에도 그렇게 저희가 하도록 되어 있어서 3년차에 걸쳐서 지금까지 사업한 것에 대해서 위치별로 구역별로 어떻게 유지되고 어초가 넘어졌는지, 매몰되었는지, 훼손되었는지 그런 조사를 해 놨습니다. 다만 어초지역에 고기가 많이 번식하니까 어민들은 거기가 어장이기 때문에 자꾸 그물을 많이 쌓아놓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카메라가 들어가면 어초기능이 제대로 안 된다는 부정적인 기사는 있습니다만 계속 제거사업도 같이 병행하고 있습니다.

많은 예산을 투자하는 만큼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업지도선 있죠? 우리 어업지도선은 면세유 공급을 받습니까?

저희 지도선은 면세유 취급대상이 아닙니다.

대상이 아닙니까?

예.

해군은 지원을 받는다고 그러던데요.

처음 듣는데요,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얼마 전 방송에 나왔어요. 방송에 나왔는데 해군은 지원이 되는데 해양경찰청은 지원이 안 되어서 기름 때문에, 독도를 한 번 순찰 갔다 오자면 기름값이 1억 정도 들어간답니다. 그래서 해양경찰청에서 이걸 해군을 해주니까 우리도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걸 봤어요. 해양경찰청이 지원이 된다면 우리 어업지도선도 같이 해서 면세유 공급을 받을 수 있도록 해양경찰청하고 공조를 해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상당히 새로운 정책이기 때문에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알아보시고, 해군이 되면 사실…….

저희들도 해경하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해경하고 우리 것도 해줘야죠,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게.

저희들은 몰랐습니다.

며칠 전에 방송을 보다 보니까……. 그다음에 53쪽에 보면 토사매몰어항을 준설하는데 고성이 굉장히 심한데 매년 준설하기도 하는데 준설만 할 것이 아니라 토사매몰어항에 대한, 무엇 때문에 그런지 원인을 제거해야지 계속 토사만 제거해서는 문제가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저희가 항 개발하고 나면 일부 어항은 완벽하게 문제가 안 생깁니다만 항 출입구부터 유입된 토사 매몰되고 하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번에 도항 14개 항만이라도 제대로 분석하자 해서 용역을 통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을 근간으로 해서 토사가 매몰되지 않도록 도항부터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국제항로 활성화 문제인데요, 감사자료 76페이지를 보니까 DBS 크루즈선이 2011년, 2012년보다 2013년이-9개월 되었습니다만-굉장히 줄어드는 추세에 있어요.

DBS 말씀이십니까?

예.

저희가 9월 현재로 위원님들께 제시한 자료인데요, DBS가 지금 한 항차에 460~470명이 탑승한 걸로 분석되고 있는데 금년도에 바로 속초에서 스테나 대아라인이 뜨기 때문에 새로운 수요 창출이 있어야 되는데, 같이 동반 상승해야 되는데 속초에서 승객을 잠식한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줄어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속초항이 생기니까 그것도 잠식이 되었고, 우리가 DBS는 이제 손실보전금을 안 주잖아요?

예, 이제 지원기간이 끝났습니다.

지원이 떨어지니까 선사에서도 신경을 덜 써서 그런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거기서는 그렇지는 않고 일본에서는 이 항로가 일본 사카이미나토에서 상당히 중요한 항로이기 때문에 일본에서는 지원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일본 돗토리현 지사께서는 강원도도 지원을 계속해 달라고 요청하는데 저희들은 올해 운영상황을 지켜보고 앞으로 정책적으로 판단하겠다 하고 유보하고 있고요, 다만 지난 10일 푸틴대통령이 와서 러시아 비자 60일 그게 해결되었기 때문에 앞으로는 상당히, 비자가 면제되면 1년에 승객 이동하는 숫자를 봐서는 88회 정도의 비자 면제가 되기 때문에 이익이 발생하기 때문에 관광이 활성화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속초에서는 스테나는 자루비노, 블라디보스토크 두 번 가던 걸 한 번밖에 안 갑니다. 그러면 나름대로 동해에서 다니는 DBS가 속초를 거의 독점하다시피 유리해지는 입장이기 때문에 내년부터 급격히 해운항로 활성화에 직ㆍ간접적으로 도움이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사실 DBS는 7대 의회에서 농산위 위원들도 개항할 때 갔다 온 적이 있고 관심이 많았는데 관광객이 줄어들고 하니까 조금 우려스러운 점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금년 연초에 두 회사하고 두 번에 걸쳐서 시ㆍ군하고 같이 연석회의를 가졌습니다. 두 업체 간에 경쟁하지 말고, 가격경쟁하지 말고 운임단가 다운하지 말고 정당하게 게임하고 마케팅을 공개적으로 해라 그렇게 두 번에 걸쳐서 그동안의 갈등을 해소시켜 드렸고 요즘에는 두 회사가 불편한 관계가 없어졌습니다. 내년도에는 연말부터는 저희가 시하고 업계하고 같이 공동마케팅단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부터는 급격히 상승되도록 만들겠습니다.

돗토리현하고 강원도하고는 아주 오래 전부터 교류를 해 오던 지역이고 돗토리현에서 행정기관이 교류를 하니까 의회도 교류했으면 좋겠다 해서 돗토리현에서 할 때 제가 의회대표로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너희들이 지금 자꾸 독도 문제 가지고 저걸 하는데 돗토리현에서도 독도 문제를 거론할 거면 우리하고 교류하지 말자 그랬더니 자기네는 중앙에서는 어떻게 하든 돗토리현 자체에서는 독도 문제를 전혀 거론하지 않겠다는 약조를 받고 했습니다. 이렇게 되었으니까 돗토리현하고 잘 관계를 맺어서 국가는 국가대로 저거하지만 지방정부끼리는 교류를 계속해야지 일본과 교류를 단절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DBS도 잘 운영이 되어서 강원도가 같이 갈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말씀 주셨는데 저희가 돗토리현에 가 보면, 행사 때 의원님들도 많이 나오시기 때문에 저희들도 느낀 것이 의원님들하고 같이 교류하면 저희 행정이 일하는 데 상당히 힘을 받겠다는 인식을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여튼 잘 지켜보시고 문제가 되면 다시 손실보전을 주더라도 이것은 꼭 운영이 되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에는 저희 지역 문제인데 2018동계올림픽을 대비해서 송어 소비 증가에 따른 대책을 세워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대책이 나온 게 있습니까?

저희가 평창동계올림픽 관련해서 앞에 홍건표 위원님도 질의하셨습니다만 이렇게 했습니다. 2018동계올림픽 때 강원도 수산물이 어떤 식품이 대표식품으로 갈 수 있느냐, 곰곰이 생각하니까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유럽 선수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그분들이 먹을 수 있는 메뉴를 개발해야 된다, 그렇다면 대표메뉴가 뭐냐, 송어다 그렇게 저희들이 방향을 잡았습니다. 그러면 송어를 대표로 하기 위해서는 식품개발도 중요하고 식품을 개발하려면 적정 생산이 뒷받침되어야 된다, 그러면 기존 시설들이 40년, 30년 노후되었으니까 다 현대화를 해야 된다, 그래서 세 가지 방향으로 했습니다. 시설 현대화 그다음에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앞에서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3배체 종묘생산이 되어야 된다, 그다음에 그렇게 대량생산하고 경쟁력을 갖춘 다음에 해야 할 것은 새로운 식품을 개발해야 된다, 세 가지 큰 테마를 정해놨습니다. 그런 사업을 연차별로 사업이 되도록 준비하고 있고요, 저희가 작년에도 평창지역에는 기존 노후된 시설을 수조 깊이를 4~5m 깊이 판 새로운 형태의 양어장 개선사업을 했었거든요. 그런 사업도 앞으로 계속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량종묘 생산하는 시설도 확대하도록, 특히 3배체 생산시설을 확대하도록 주문하겠습니다.

일본에 토야마현이 저희하고 교류를 하자고 해서 거기에 송어박물관이 있어서 갔더니 송어박물관은 그냥 옛날에 송어 키우던 시설만 해 놓고 거기서도 이따이이따이병 때문에 강물이 오염되어서 송어를 못 키워서 송어를 노르웨이 쪽에서 수입해서 가공하고 있더라고요. 가공해서 김초밥 같은 걸 현지에서 팔기도 하고 체험도 하고 그러는데 환동해본부에서도 동계올림픽을 대비해서 토야마현의 송어박물관을 견학 가셔서 이걸 참고해서 평창, 영월, 정선 지역에 송어장이 많으니까 그쪽에 계획을 세워주시고, 또 아까 홍건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리적 표시라든가 송어특구도 지금 이대로 있다 보면 잘못하면 뺏길 우려가 있으니까 평창군이나 정선군하고 협의를 해서 이 문제도 같이 노력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송어박물관은 저희가 3년 전에 중앙정부에 건의해서 강원도가 송어 발상지이기 때문에 송어박물관을 만들겠다, 내수면 종합발전계획에는 정해져 있습니다. 꼭지는 걸려 있는데 어느 시기에 될지 하여튼 그렇게 노력하겠고요, 그다음에 말씀주신 대로 특구나 지리적 표시제 관련해서 타 시도에 밀리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하겠습니다. 그다음 동계올림픽 관련해서 평창송어축제를 계속 잘 진행시키는데 이걸 세계화되도록, 화천 산천어축제에 버금가도록 그런 축제로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지만 송어축제에 외지송어가 들어와서 마치 그걸, 그런 게 없도록…….

예, 그런 게 안 생기도록 내부 정리해 놨습니다.

만약 그렇게 되면 와도 소문나고 하면 오히려 축제 안 한 것만 못하게 되기 때문에…….

예, 지난번에 다 정리해 놨습니다.

동계올림픽이 유치되면 외국인도 많이 오겠지만 내국인들이 왔을 때 평창이 대한민국 송어의 발상지라니까 발상지의 송어를 먹고 가자는 게 그분들의 생각이기 때문에 그걸 대비해서 생산량도 늘려주시기 바랍니다.

착실히 준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위원님들이 1회씩 질의를 마쳤습니다. 이제부터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자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행감자료 133페이지 보시면 어업인단체 현황을 3년간 나열했습니다. 보면 단체명은 있습니다. 그런데 지원내역은 한 단체만 전국연합대회 지원으로 지출을 했습니다. 다른 단체는 전혀 지원을 한 내역이 없습니다. 올해 제가 알기에는 여성어업인단체협의회라고 구성이 되어있지 않습니까?

예, 올해 새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2013년도 단체명에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거기 보면 여성어업인으로 해서 지출한 게 있더라고요, 업무보고에 보면. 보고서 23쪽입니다. 거기 보면 여성어업인단체 육성이라고 해서 7개 단체에 1,000만 원이, 추진상황에 보면 시ㆍ군별 협의회 구성, 지역대표위원 회의와 여성어업인 워크숍 개최로 1,000만 원을 지출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행감자료를 요구한 데 보면 항목도 없고 지원액도 없습니다. 형식적으로 행감자료를 하지 않았느냐, 본 위원의 생각이고요, 거기 보면 문제점이라든가 향후 추진방향은 지원을 하지 않았으니까 문제점도 발생하지 않았겠죠. 그런데 본 위원의 생각은 사실 이렇게, 아까도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가공이라든가 아니면 양식협회 이런 협회가 구성이 되면 행정지도부에서는 좀 더 회원들을 활성화시키고 해서 서로 정보도 교환하고 저쪽 남해안으로 가면 양식업이 굉장히 활성화되었습니다, 통영, 여수 같은 데는. 그러면 이런 분들이 동기부여도 할 수 있거든요. 가서 견학도 하고 그러다 보면 본인이 할 수 있는 일이 그쪽으로 견학으로 인해서 정보도 받을 수가 있고 그렇게 해서 좀 더 활성화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고, 정말 1년에 얼마 되지 않는 예산을 가지고 이 단체에 좀 더 신경을 써서 어가에 도움이 될 수 있다면 활성화하는 것이 본부의 차원이 아니겠느냐 그런 것도 해주시고, 업무보고서 62페이지, 어촌지도자협의회 운영도 있고 총연합회 지원도 있고 수산업경영인 육성을 위해서 이런 사업들을 합니다. 창업어가 후견인제 육성도 하고 최고수산경영자과정 운영 지원도 합니다. 수산업경영인 육성을 공교육 차원에서 하죠?

예, 그렇습니다.

여기 보면 회원은 굉장히 많습니다. 거의 4,000명 정도의 회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교육으로 인해서 창업어가 후견인제 육성에, 요즘 소상공인을 국가에서 얼마나 지원하려고 합니까? 자본을 무료로, 다섯 사람이 조합을 형성하면 국비로 지원해주는, 소상공인을 살리기 위해서 정부정책이 굉장히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어가 쪽 어려운 어촌에다 창업할 수 있는 기회도 얼마든지 국비로 끌어낼 수 있는 차원이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 지역에 5명 이상 창업으로 해서 만약 어촌에서 나는 수산물을 가지고 가공을 한다든가 아니면 식당을 한다든가 소비할 수 있는 업종을 가지고 얼마든지 소상공인에 대해서 국비 1억 정도는 무료로 주더라고요, 조합을 형성하면. 그런 정책도 도입을 해서 어가에 도움이 되는 일이라면 정말 공무원들이 일상에서 어촌의 어려움을 알고, 창업어가 후견인제 운영이라고 해서 사업량은 창업어가 1명, 후견인 1명 해서 600만 원을 국비로 지원을 했다, 이건 뭘 했습니까?

창업어가는 양식하는 분이 계시는데 처음에 양식을 어떻게 하는지 기술을 잘 모르기 때문에 양식기술 지도를 하거든요. 후견인 멘터 하는 건데 지도하는 분에 대한 인건비를 한 달에 50만 원 씩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50만 원씩 교육비를 지원했으면, 그분이 창업을 했습니까?

예, 지금 창업해서 뱀장어양식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후속조치도 그렇습니다. 600만 원 가지고 교육비로 했다면 교육을 해서 창업을 할 수 있는 후속조치도 본부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조금만 이용을 하면 소상공인에 하는 것-오늘 신문에도 크게 났습니다.-5인 이상 조합을 만들어서 업종을 선택해서, 컨설팅까지 다 해주더라고요, 중소기업청에서. 그러면 국비도 1억 정도 지원을 한다, 이렇게 해서 소규모로 하던 것을 조금 더 중소기업으로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어가의 어려움을 아시고, 앞으로 내년도 사업에 좀 더 신경을 써서 해 주십사하는 주문을 드리면서, 이상입니다.

위원님, 좋은 말씀 주셨는데 저희들도 창업어가 이걸 활성화해야 되겠다,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도 의견을 나눴는데요, 오늘 정확히 짚어주셨는데요 저희들도 자체 내부적으로 얘기를 나눴습니다. 이것 발전시켜야 된다 하고 대안을 모색했기 때문에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여성어업인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리는데요 이것은 어업인 삶의 질 관련 법률에 의해서 여성단체를 육성하게 되어 있는데 사실 그동안 저희들이 여성어업인단체를 좀 방관하고 관심을 안 뒀습니다. 마침 어업인복지팀이 생기다보니까 그게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올해 예산을 확보해서 했는데 여기는 저희가 감사자료에 제시한 수치는 단체에 직접 지원해서 보조를 준 것, 그분들의 행사비라든가 활동비에 준 걸 기재했고 보고서에 나온 1,000만 원은 행정에서 워크숍을 주도해서 하기 때문에 이 보고서에 안 넣었다는 걸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런 것이 있으면 단체별로 양성화시켜 주는 게 좋겠습니다. 주도권은 본부에서 하는 것보다는 그 단체로 이양시켜서 회원들이 서로 부비고 서로 함께 하는 것이 공유되면 더 활성화되고 더 발전이 있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도 양식협회라든가 이런 단체가 좀 더 활성화되게끔, 그게 사실 행정 쪽에서 도움을 주지 않으면 그분들이 상생하기가, 활성화되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도 지원을 아끼지 마시고 정말 어가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어촌에서 종사하고 생업을 하지 않습니까? 이런 어려움을, 대책을 강구해 주십사 하고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깊은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드리고 고맙습니다. 저도 이 예산 확보해주시면 좋아할 것 같은데 예산 확보가 정말 힘듭니다. 이것 너무 힘들어서 못 하고 있습니다. 많이 도와주시면 예산 확보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이관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형 위원입니다. 관련해서 계속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께서 내수면 자원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조직개편까지 해주셨는데 내수면 관련된 단체가 몇 개 정도 됩니까?

내수면에는 도단위 단체를 관리하고 있는데 강원도 내수면 어업계장들이 열세 분 계십니다. 그분들이 하나 있고 강원도 송어양식협회 2개 단체밖에 없습니다.

이분들이 별도 회관이나 사무실을 가지고 있습니까?

사무실은 아직 확보된 것이 없습니다.

그 부분을 좀 더 챙겨줘야 되지 않을까, 바닷가의 수산업보다 이쪽 분들이 굉장히 영세하고 또 시ㆍ군이 먼 지역에 산재해 있기 때문에 정보교환이나 이런 것을 하기가 상당히 어려우실 것 같아요. 당장 어려우면 내수면자원센터 내에 공간을 마련해주는 방안 등 해서 이분들 정보교환장을 만들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위원님께서 정확히 지적해 주셨는데 저희들도 내수면자원센터 건물비를 확보하면 그때 한 칸을 배정하려고 그런 구상을 가졌습니다만 예산확보 기회가 있으면 반드시 그렇게 하도록 하고, 그 이전이라도 그분들을 배려할 수 있는 공간 확보가 되고 예산 확보가 되면 그런 노력을 기울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선원 숙소가 지금 4개 시ㆍ군에 건립이 된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도비가 3억 5,000 지원되었다고 자료를 내셨는데 현지를 방문해 보니까 외국인선원 복지회관인데 어떤 지역은 가보면 절반은 다른 분들이 쓰고 계세요. 외국인선원들은 아주 조그만 방에 여러 명이 들어가 있어서 환경이 정말 안 좋더라고요. 그런데 2층에 올라가보니까 무슨 단체에서 사무실을 다 쓰고 있어요. 목적하고 안 맞지 않느냐, 이것 좀 점검을 해 보시고, 이게 시ㆍ군비가 들어갔으니까 시ㆍ군에서 어떻게 처리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좀 목적에 맞게끔 운영이 되었으면 좋겠다.

위원님께서 어촌현장을 탐방하시면서 보시고 말씀 주셨는데 저희들은 예산 확보하기가 어렵다 보니까 시ㆍ군에서 외국인선원숙소 사업비를 확보하니까 이 기회에 자기네들이 쓸 수 있는 사무실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시ㆍ군비를 더 투입해서 공간을 확보했습니다. 그것이 역전이 되어서 그 공간이 더 넓게 되고 그런 현상이 발생했는데 본연의 목적이 상실되지 않도록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비가 투여되었으니까 강원도에서도 할 말이 있고, 더군다나 선원들이 한국말을 잘하게 되고 정보교환을 하다보면 이게 외부로 나올 수가 있어요. 더 이상 나쁜 쪽이 안 되도록 사전에 시ㆍ군하고 협의를 잘하셔서 본 목적에 맞는 운영을 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논생태양식 시범사업을 2개소를 하셨는데 지금 추진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아직까지 분석한 자료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만 저희가 당초에 1개소에 3,000만 원씩 투자하면 투자금액의 1.5배 이상 생산소득이 있을 것으로 예측하는데 그 이상 목적 달성이 되도록 관리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결과를 알아야 다른 지역에 이런 걸 보급할 수 있지 않느냐…….

우리지역 말고 일찍 시작한 전남이라든가 충남 등의 실태를 정확히 분석해서 자료를 제시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예산 심의 전에 자료를 만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해양관광산업 기반시설 확충을 46쪽에 제시해 주셨는데 11개의 사업목이 있어요. 열심히 노력하고 계십니다만 경포가 주 관광지로 강원도의 대명사이지 않습니까, 바다로는. 인근에 작은 관광지들이 있는데 최근에 보면 부산으로 쏠림현상이 아주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저희가 느끼는 것은 우리나라 해변 하면 브랜드가 바로 경포하고 부산하고 대천하고 세 군데입니다.

그런데 최근 3년간 트렌드를 보면 특히 젊은이들이 부산으로 많이 가요.

부산은 제가 볼 때는 주변 배후도시가 홍콩이나 이런 식으로 아주 선진국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분위기를 같이 타는 것 같습니다.

제 질의의 요지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냥 단순한 백사장의 추억의 시대는 지나갔다, 그럼 관광강원을 주창하는 강원도가 홍콩식이든 부산식이든 그 지역별 특성에 맞는 게 있을 텐데, 지금 경포호 주변에 가 봐도 모텔이나 조그만 건물들만 즐비해 있지, 어떤 디자인 건축이나 주변시설들이 젊은 층이 오게끔 조성이 안 되어 있다, 오로지 그냥 깨끗한 바다, 동해안 바다가 그게 장점 아니겠습니까? 그것 하나만 가지고 관광자원을 유지하기는 어려운 시대가 되지 않았느냐, 동해안벨트를 축으로 한 강원도형에 맞는 해양관광산업에 대한 연구용역을 시ㆍ군하고 같이 해서 시ㆍ군별 특성화, 강원도가 그 중심에 서서 향후를 어떻게 준비할 것이냐에 대해서 심각히 고민할 시점이 되었다.

저희가 해변을 관리하고 운영해 보면서 시대적 트렌드를 보고 느낀 것이 급격히 선진국화 되고 있고 욕구가 상당히 수준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렇게 안 해주면 피서객이 오지도 않고 와서 돈도 안 쓰고, 그걸 느끼고 있습니다. 주변 상가운영자들도 그걸 느끼고 있고요. 그래서 선진국 식으로 끌어올리지 않으면 결국은 우리 지역이 낙후된다, 그걸 상당히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해양수산 행정에서만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지역개발과 물려있기 때문에 거시적인 정책을 개발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연구용역을 통해서 마스터플랜 속에서 움직여야 될 것 같습니다. 시ㆍ군하고 같이 협력해야 됩니다.

그걸 집행부에 요구하여서 빨리 대책을 마련해야지, 지금처럼 백사장 하나 가지고 관광자원 지키기는 이미 늦었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빨리 시작해야 될 시점이다, 같이 동의하시는 거죠?

예, 그렇게 해야 됩니다.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관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혁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열 위원입니다. 저도 행감자료 16페이지 동해안 해변운영 관리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언론에 보면 금년에도 해변 운영에 특성화가 없다고 여기저기에서 보도가 많이 되었죠?

예.

아까 본부장님께서 잠시 언급했습니다만 방문객 수가 맞다, 안 맞다, 동해ㆍ망상ㆍ경포 순으로 봤을 때, 본 위원도 가끔 해변에 가보면 현실하고 동떨어지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확한 데이터가, 톨게이트에서 피서객들을 그거 한다고 했는데 앞으로 이런 정확한 숫자를 파악할 수 있는 그것도 생각해 봐야 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 날씨가 좋지 않았습니다만 관광객 유치에 아주 애를 먹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본 위원이 제안을 하나 할까 합니다. 동해안은 서해ㆍ남해안과 달리 단조롭고 여름이 아니면 관광객이 급감하는 것이 단점입니다. 최근의 관광 트렌드는 야영과 체험입니다. 그러한 점에서 우리 동해안 해변은 말 그대로 환골탈태 수준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 첫 번째가 체험시설과 야영장의 구성입니다. 두 번째는 관주도의 보여주기식 행사가 많고 그마저도 6개 시ㆍ군에 비슷비슷한 행사가 다른 기관에서 집중적으로 열려서 관광객의 이목을 집중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관광객이 오면 체험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야 하고 거기에 대한 야영장이라든가 시설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우리 경포해수욕장 같은 경우 애견 바다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금년에 전국에서 최초로 시험했죠? 그렇지만 애견 바다에 피서객들이 와서 즐길 수 있는 기본적인 시스템이 전무합니다. 이러한 체험시설과 야영장에 관련된 시설을 해놓고 유치할 수 있는 기반이 필요하다고 보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발상의 전환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여름해변에는 일선 시ㆍ군이 주도적으로 특색 있는 행사를 유치해 운영하도록 지원하고 도는 여름해변이 끝난 후 가을ㆍ겨울을 접목해서 전국적인 행사를 계획하는 것이 본 위원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인제 빙어축제라든가 화천 산천어축제, 대관령 눈꽃축제, 태백 눈꽃축제 등은 해외에서도 아주 인기가 높은 한국의 대표적인 겨울행사 축제입니다. 동계올림픽 주 개최지가 강릉인데 동해안 바다에서 열리는 대표 축제 하나 없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환동해본부가 주축이 되어서 해수부라든가 문화관광부 등과 협력을 통해서 여름해변이 아닌 나머지 계절에 동해안을 알리고 어촌의 경쟁력이라든가 차별성을 확보할 수 있을 정도로 완벽한 시설과 관광 이벤트를 준비해서 관광객이 찾아와서 보고 먹고 즐기고 머물 수 있게 해서 지역경제가 살아 숨 쉬는 대표축제를 기획해서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본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적으로 동의하고 저희들도 사계절 관광지화가 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체험하고 보고 즐길 거리, 야간에도 나름대로 피서객들이 와서 느낄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이 많이 도입되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올림픽을 겨울에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동해안’ 하면 동해안은 말 그대로 바다입니다. 바다를 대표할 수 있는 사계절, 아까도 거론했습니다만 그 외 겨울을 대표할 수 있는-나머지는 시ㆍ군에서 하고-것을 환동해본부에서 주관해서 선도적으로 해서 해수부, 관광문화국하고 이렇게 서로 협력해서 대안을 강구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한번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해변을 통해서 동해안의 새로운 명소가 될 수 있도록 그러한 의지를 가지고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업무보고 11쪽부터 15쪽에 특화산업 육성 및 고부가 품종 자원조성 해서 수산종묘의 경우 일정한 기준과 원가계산이 정확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그래서 올해 위원님들께서 추경에 예산을 저희가 요구한 대로 확보해 주신 덕분에 올해는 원가계산을 정리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정립되어서 이런 문제는 정리가 되었습니다.

중국산 종묘나 규격미달 종묘가 납품되어 가지고 양식을 한 어가들이 있는 줄 알고 있는데, 그런 문제점이 있죠?

이제는 정리가 되었고, 저희들이 그동안 문제가 되었던 돌기해삼 관련해서 해삼 DNA가 국산이나 중국산이나 구분이 안 됩니다. 그런데 6열 돌기해삼은 중국산과 구분이 되기 때문에 내년도부터는 6열 돌기해삼을 전량 종묘생산에 쓰도록 할 계획입니다.

중국산이 밀려와 빠르게 되다 보니 생태계를 교란시킨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내년도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대비책을 정립해 나가겠습니다.

그다음에 돌기해삼의 인기가 좋다는 것은 다 알고 있고 한데, 우리 상임위에서 많이 거론했습니다. 그런데 일부 협회에서는 이 돌기해삼과 관련해서 어업인들에게 골고루 소득이 돌아가는 것이 아니고 자원관리선, 잠수부에게 돌아가는 그런 경향이 있다고 하는데, 그런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데 맞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방류사업을 우선시하는 기준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원관리선을 어촌계가 아니고 개인이 하는 데는 방류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어촌계가 소유해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 지역은 배제한다는 그런 원칙을 정해놨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특정 단체에게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업인들에게 골고루 돌아가서 정말로 어업인들의 어가소득이 될 수 있도록 행정에서 컨트롤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어촌이 지금 상당히 어려운 것은 알죠?

예.

고령화 시대이고 유가는 상승하고 어종은 고갈되고 그러다 보니까 제 주위의 어촌을 다니다 보면 대부분 어업인들의 요구사항이 어선장비입니다. 이제는 고령화 시대에 배를 타는 사람이 많이 없기 때문에 배가 많이 노후화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장비가 일을 합니다. 장비의 현대화가 되어야만 고령화 시대에 인력을 덜어줄 수 있고 그래야 되는데, 많은 것을 제가 들은 걸 정리해 봤습니다. 문어 연승 봉돌 지원사업, 유류절감을 위한 어선 부력판 설치, 고효율 어선 유류절감 장비, 유압식 항만기 설치 지원, 또한 소형 인양기 사업 이런 것을 많이들 얘기해요. 물론 해년마다 거기 예산에 맞추어서 지원하지만 앞으로 얼마를 더 지원하고 양이 얼마이고 정확한 데이터를 내서 균형적으로 6개 시ㆍ군의 어업인들이 가장 열망하는 이런 것을 해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본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지난번에 의회에서도 위원님들이 주문을 주셨기 때문에 시ㆍ군별로, 사업별로 총량을 얼마큼 해야 되고 이런 것을 정리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령화 어업인들이 장비의 현대화시스템에서 좀 더 안심하고 일할 수 있도록, 많은 고기를 잡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현실적인 정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피부에 와 닿는 그런 시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권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금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금석 위원입니다. 행감자료 146쪽 시정처리요구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46쪽입니다. 지금 어도가 도내 156개 하천에 2,718개소가 있다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여기에 340개 어도를 표준모형으로 시공을 추진하고 있다는 얘기죠?

내년도 3개소에 추진을…….

아니 바로 옆에…….

340개의 어도를 표준설계 없이 임의로 한 것을 해수부의 기준에 의해서 340개를 기준모델로 전환시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총 계획에 보면 147개소를 앞으로 해야 되겠다고 계획을 세웠어요. 그러면 340개 중에 이미 어도설치를 하고 나머지가 147개예요?

앞으로 관리 대상을 147개소만 하는데, 그래서 내년부터는 저희가 국비를 지원받습니다.

2012년도 2개소, 2013년도 2개소, 2014년도에 국비지원을 받으면서 3개소를 하겠다고 하시는 거죠?

예, 그래서 내년도부터 국비를 다시 받게 되었습니다.

147개소를 한다고 보면, 1년에 3개소씩 한다고 보면 50년 후에나 어도가 된다고 보여지고 2,718개소 중에 147개소만 하면 거의 크게 문제가 없다고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주요 기능을 못 하고 있는 곳을 우선 시급히 해야 할 것이고 이것을 위주로 하면 커버가 되는 것으로…….

147개소만 하면 1년에 3개소씩 한다고 보면 거의 50년 가까이…….

내년도에 국비를 다시 받게 되어 있으니까, 내년도에 국비를 받습니다. 후년부터 더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천은 많고 하천 속에 해야 될 사업소도 많지만 지방비 가지고 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 국비가 지원이 안 되고 지방비로 하려면 50년 이상 더 가야 이게 해결이 될 문제 같고, 하여튼 국비를 최대한 지원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국비 확보 노력을 배가하겠습니다.

그리고 강원도가 산간 계곡으로 이루어져 있고 청정지역이라고 해서 7~8월 휴가철을 중심으로 산간 계곡, 하천 주변으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여름휴가를 보내기 위해서 많이 가는데 지금 계곡이나 하천 쪽에 물고기가 많지 않아요. 그래서 다슬기나 토종어종들을 지방하천이나 계곡 천에도 치어방류를 해서, 그래도 이렇게 내려와서 물고기가 물에 있어야 되는데 거의 보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소하천, 지방하천 쪽에도 치어방류를 좀 해 주었으면 좋겠다 이러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산간 계곡을 상당히 선호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와서 단순히 힐링식으로 즐기는 게 아니고 그야말로 물고기도 잡으면서 체험하는 그런 문화가 많이 확산되다 보니까 저희가 자원증식을 하는 것보다 잡는 것이 더 많아져서 상당히 문제가 있는데, 또 선호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여기에 오시는 분들이. 그래서 이런 사업을 확대하도록, 해양수산부도 필요하고 생태환경보전 차원에서 환경부 쪽에서도 관리의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두 부처와 협의해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매년 오는 사람도 증가하고 또 그게 큰 하천 같으면 물고기가 필요할 수 있는데 작은 하천 같은 경우에는 거의 그 안에 있는 걸 매년 이렇게 잡다보면 치어방류를 안 하게 되면 그냥 물고기가 더 이상 살 수 없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셔서 국비라도 지원을 받아서 대대적으로 치어방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 노력을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22쪽인데 우리 존경하는 이관형 위원님도 거론하셨지만 외국인 선원숙소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고성 대진에 하는 게 건물을 매입해서 리모델링을 하는 거예요?

저희가 부지를 확보해서 신축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그렇지 않을 경우 2순위에서 기존건물을 매입해서 다시 새 단장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길을 열어놓고 있습니다.

외국인 선원숙소를 앞으로 건립을 해야 될 부분은 몇 개 정도나 건립해야 수용이 가능한지요?

지금 현재 저희 도내에 외국인이 280여 명이 와 있는데 계속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급히 해야 할 것이 거의 커버되었고 지금 강릉시가 우선적으로 해야 될 곳이고 앞으로 삼척 한 군데 더 하면 시급한 것은 우선…….

시급한 것은 강릉하고 삼척을 하면 가능하겠다?

예.

내년도에는 강릉 쪽에 예산 확보가 되었나요?

내년도에 강릉 국비 4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확보했습니까?

예.

그런데 아까 이관형 위원님께서도 얘기를 했지만 지난해 저희가 속초 외국인 숙소 거기에 가 보니까 정말 이게 무슨 양계장에 닭을 키우는 것 같아요. 좁은 공간에 2층 침대를 잔뜩 넣어서 야, 이건 아니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까 이관형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어민단체들 사무실을 보니까 호화찬란하게 꾸며놓고 정말 우리 지역에 와서 자기네들 돈 벌기 위해서 왔지만 우리나라에 돈 벌러 온 외국 근로자들의 공간을 보니까 정말 좁은 공간에, 요즘 계사, 닭을 그렇게 키워요. 층층이 4ㆍ5층 쌓아놓고 그냥 어떤 공간도 없이 침대는 2층으로 붙여놓고, 그러한 부분도 밑에 어떠한 공간을 해서 나누어서 그래도 아무리 와서 일을 하지만 충분한 공간을 가지고 만들어 줘야지 그건 아니다 싶은 부분이 있어요. 지금 고성이나 속초 빼놓고 나머지 지역은 어때요?

저도 외국인선원 숙소 업무를 하면서, 위원님들 지적하셨듯이 저도 똑같은 것을 느꼈습니다. 안산에 외국인들이 많이 와 있는 도심지의 그런 것을 뉴스로 접하면서 이건 인권사각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고 환경적인 문제도 있고 어떻게 보면 국가 이미지에도 문제가 있다고 저도 똑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먼저 우리가 본 것 외에 선원숙소도 같은 상황입니까?

다른 지역도 똑같은 상황입니다.

그런 것을 개선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선주협회 그분들보고 얘기하면 관리가 어렵기 때문에 군대 침상식으로 그렇게 관리하는데 조금 발상의 전환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하여튼 노력하겠습니다.

본부장님이 관심을 가지고 개선할 지역은 과감하게 개선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금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건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덕 위원입니다. 동해안 어류가 계속 감소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비해서 육상 양식을 활성화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본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지금 수산물 생산량이 어획에 의해서는 모자라기 때문에 양식이 60%입니다. 그렇게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육상이든 해상이든 양식이 더 증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 세계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서는 육상 종으로서 하려고 하니까 수온이 낮아서 할 수 있는 품종에 한계성이 있습니다. 수온이 품종별로 다르지만 적정 수온이 유지되어야 성장 속도도 빠르고 경제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 지역은 그런 한계성이 있습니다.

제주도나 남해안 쪽에서는 육상 양식을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주도가 성공할 수 있는 게 넙치라든가 근간에는 지하수에서도 해수가 많이 올라옵니다. 그래서 송어도 제주도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해수 온도가 올라갔으니까 남쪽에서 하는 것을 육상에서 양식을 하면…….

그래서 우리 지역에 맞는 특산어종인 송어나 은어로 그런 것을 전략적으로 하려고 하고, 앞으로 저희들 방향은 위원님들 주문 주셨듯이 명태가 되기 전까지는 대구를 국가 차원에서 대량으로 해 달라, 명태 대신 대구를 우선 보충적으로 가져가고 그다음에 명태 기술개발을 하면 그때 명태를 하자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일본의 원전이 터져서 방사능이 문제가 되는데 우리 동해안에도 원전이 있기 때문에 우리 지역도 사고 안 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언젠가는 사고가 날 때를 대비했을 때 바다에서 잡는 것보다는 육상에서 양식을 했을 때 안전하게…….

그런 원전을 생각한다면 상당히 대비책으로서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좀 연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적정 품종에 대해서는 그렇게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도루묵하고 양미리가 대량으로 어획이 되어서 해마다 보면 냉동저장을 해서 밖에 따로 나온 게 없어서 냉동 저장 가지고는 한계가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은 올림픽 대비해서 식품을 개발하실 때 음식개발을 한다든가 통조림 가공을 한다든가 이런 가공 부분에도 신경을 쓰셔서 어획을 했을 때 가공을 한다든가 음식을 개발해서 소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저장만 해 가지고는 계속 가격이 하락되고 저장비도 많이 들어가니까 이런 것도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위원님 주문주신 대로 도루묵에 대해서는 각종 레시피를 연구 중에 있습니다. 구이라든가 햄버거 대체용으로 들어가도록 다각도로 만들고 있습니다. 연구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환동해본부하고 업무적으로 조금 동떨어진 얘기인데 금년에 설악산 단풍 관광객이 오대산에 밀렸습니다. 왜 밀렸는가 했더니 설악산은 10년, 20년 전 그대로 변하지 않고 자연만 가지고 하다가, 지금 오대산은 월정사에서 새로운 등산로도 내고 단풍철에 각종 축제도 하고 해서 굉장히 활성화가 되어서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데 지금 경포호도 맑은 물만 가지고는 손님을 끌어들이기에는 한계에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엉뚱한 생각인지 모르지만 경포대에서 대관령까지 로프웨이를 설치하면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 환동해본부에서 이런 아이디어를 내서 이게 채택되면, 본부장님 중에서 옛날에는 부지사까지 하신 분도 계신데 요 근래에는 그런 분이 안 계신데 이런 획기적인 아이디어를 내서 환동해본부에서 부지사까지 가는 그런 영광이 있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님 정책 제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발전시켜야 할 몫 같습니다. 이번에 근간에 그야말로 대표적으로 설악산이 밀린다는 얘기를 듣고 ‘잠자는 도시는 역시 죽는구나!’ 그런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ㆍ군수들을 만나면 함께 소통해서 발전적으로 되도록 지혜를 모으겠습니다.

경포에 손님이 적은 것은 고속도로가 나면서 IC를 잘못 내서 강릉에 손님이 적다는 얘기를 강릉 분들한테 몇 번 말씀을 들었습니다. 강릉IC를 지금 IC에 내지 말고 경포로 나가는 길목에 내줬으면 경포가 훨씬 더 활성화되지 않았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었고 지금 경포와 대관령 로프웨이는 뜬구름 잡기가 아니고, 전에 도암댐을 설치하면서 도암댐 설치계획에 로프웨이 설치계획이 들어 있었습니다. 뭔가 하면 도암댐을 설치하고 도암댐에서부터 강릉 경포까지 로프웨이를 설치하고 거기에 지금 알펜시아 자리에 미8군 휴양소를 들여놓는다고 했습니다. 그런 계획도 섰었는데 도암댐이 오염 때문에 발전을 못 하다 보니까 그런 계획도 수포로 되었습니다만 국가에서는 그런 계획을 전에 세운 것이 있을 것입니다. 강릉시에서 이것은 경포하고 대관령하고 하면 동계올림픽에 대비해서 국가 예산도 딸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 환동해본부에서 이런 아이디어를 제공해 주셔서 그게 성사되면, 오색로프웨이는 국립공원이기 때문에 안 되지만 이쪽은 국립공원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 경포도 살고 우리 동계올림픽 지역과도 서로 연계해서 굉장히 좋은 시책이 아닌가 언뜻 생각나서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많은 발전적인 제안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 지역에 관광 관련 학과 교수님도 계시고 전문가도 있기 때문에 그런 심포지엄이나 세미나 기회가 있으면 서로 공유하고 발전적인 정책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추가 질의까지 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어획고를 2011년도 대비해서 증감내역 및 사유를 보면 2011년까지 오징어가 1위였는데 지금 붉은대게가 1위가 되었죠?

예, 바뀌었습니다.

오징어가 1위였는데 감소된 원인은 아까 존경하는 한금석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어떻게 해서 붉은대게가, 오징어 어획에 대해서 대책은 없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어획물은 잡는 양을 어떻게 적정 자원을 잡고 지속 생산 가능하게 만들어 가느냐가 어업의 기본원칙인데 붉은대게는 현실적으로 TAC라는 제도를 통해서 잡는 양을 제한해 왔었고, 그런데 오징어는 자원이 무한한 줄 알고 그런 제도를 늦게 도입했습니다. 이제 와서 도입하는데 북한에 가서 잡는 것은-앞에서 잠깐 UN해양법 관련 말씀을 드렸지만-규제하고 제한하지 못하니까 저것이 상당히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어획고와 관련해서 트롤이나 저인망 이쪽하고 연계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북한수역에서 중국어선이 입어해서 잡는 것은 국제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국가 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대책이 안 되는 것이고 남한 쪽에서 오징어가 회유해서 제주도 고향으로 가잖아요?

산란하러 갑니다.

제주도에서 산란해서 북상했다가 다시 회유해서 제주도로 산란하러 가는데 남한 수역에서, 대한민국 수역에서 전부 트롤로 잡는다는 말입니다.

상당한 양을 잡고 있습니다.

상당한 양이라고 하는데 이 트롤이 채낚기 어선하고 공조 조업을 하다가 해경한테 10척이 불법조업으로 검거된 사실은 알죠?

알고 있습니다.

트롤 한 척에 어획고가 얼마냐 하면 평균 60억이 넘어요. 어획고가 60억 원이 넘는데 그것을 채낚기어선이 불을 비춰주고 공조 조업으로 트롤이 잡으면 오징어가 남하해서 제주도로 넘어가서 산란을 하게 되면, 채낚기로 잡는 것은 한계가 있잖아요, 낚시로 잡는 것이니까. 제주도까지 가서 산란을 하게 되면 그다음 해에 산란양이 많기 때문에 오징어가 풍어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남쪽 남한수역에서 그것을 제재를 못 하고 그냥 놓아두니까 자원은 점점 더 고갈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강력하게 단속을 해 가지고 검거를 해야 되고 또 불을 비추어서 조업을 하는 것을 검거를 해야 되고 채낚기어선한테 집어등을 실제적으로 지원한다고 하면, 집어등 매년 지원하는 거 불 비춰 주라고 지원하느냐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공조 조업하는 어선이 적발되었을 때는 집어등을 몇 년간 지원을 안 해 준다든가 어떤 이런 강력한 조치가 있어야지만, 오징어가 제주도까지 가서 산란을 해서 그 다음 해에 풍어가 될 수 있는 쪽으로 되어야지 낚시로 잡는 것은 정말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게까지 자원을 고갈시키지 않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불법어업 행위를 하다가 적발되면 저희가 면세유 지원 제한도 있고 그렇게 제한을 합니다. 저는 강력하게 정책을 도입한다면 채낚기어선 공조 조업에는 허가 취소를 시키면 제일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형평성의 문제 때문에 못 할 뿐이지 그렇게 일벌백계주의로 해야만 끝장이 날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트롤도 면세유를 지원합니까?

우리 도에서 면세유를 지원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당연히 저희가 배제하는데 완벽하게 가져가려면…….

강력하게 조치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저인망하고 같은 선 쪽에 있는 것이 관리선이 있지 않습니까?

잠수기어선.

잠수기어선 관리선이 연안에 있는 잠수기 관리선들하고 분쟁이 심하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일정 공동 어업권 안에서 조업을 할 수 있는 잠수기는 연안잠수기어선 아닙니까? 그리고 십일조는 일정 공동 어업권 밖에서 구역에 관계없이, 마을 어장에 관계없이 막 다니면서 기선저인망이나 똑같은 조업을 할 수 있는 이런 게 우리 강원도 허가 아니에요?

잠수기어선은 국가 해양수산부장관 허가 사항이고 그걸 강원도가 위임 받아서 하고 있고 그다음에 자원관리선은 시장ㆍ군수가 어장관리를 위해서 해 주는 제도입니다.

십일조 잠수기어선을 감척하다 만 사유는 왜 그렇게 되는 건가요? 전에 한동안 했잖아요?

저희 강원도에서 잠수기어선 허가 20척을 갖고 있었는데…….

지금 몇 척이나 있습니까?

지금 13척을 감척하고 7척이 남아 있습니다.

13척을 감척했는데 나머지 7척은 왜 감척을 안 했습니까?

그 당시 7년 전인가 감척을 시작했었는데, 2007년도에 감척을 했습니다. 그때 감척을 했는데 그때는 순수한 강원도비로 감척을 했었습니다. 국비가 뒷받침 안 되고 자체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했는데 그 당시에도 사유재산권이니까 강제 감척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다 못 했는데 이제는 법령에 강제감척 제도가 있기 때문에 예산만 확보하면 할 수 있는 길은 있습니다.

20척 중에 13척 감척하고 7척 남았는데 7척 마저 감척해서 자원을 보호하고 실제 형평성 있게 각 마을어장에서 소득을 올릴 수 있게 한다면 마을어장에 있는 잠수기 관리선들하고 분쟁관계도 없어지고 효율적인 방안이 있다면 대책을 마련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감척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본부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위원장님 이렇습니다. 마을어장 어선들은 이분들이 잠수기가 없으면 자기가 마을 밖까지 나갈 수 있다고 주장하는 논리인데 법상 나갈 수 없습니다. 나가면 단속 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그 밖의 바다도 내 바다인양 생각하기 때문에 그 배를 없애라고 하는데 잠수기어선들은 그 마을어장에 안 들어오면 되거든요. 저희들은 그것을 관리하면 되는데 마을어선들은 이 배가 없으면 자기가 마을어선 밖까지 조업을 하려고 하고 그 욕구 때문에 그럽니다.

마을어장에 있는 사람들이 매일 바다에 나가서 지킬 수도 있는 것이고 십일조 잠수기 어선들이 각 지역별로 관계없이 다니니까 마을어장 안에까지 침범하고 이런 경우도 있다고 하니까 관리를 해 주시고요, 도루묵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많이 해 주셨는데 도루묵이 170% 정도까지 어획이 증가되었다 하는데 이것을 그전에 일본으로 수출한 적이 있죠?

수출했고 이번에도 금년 2월에 수출을 진행시켰습니다. 했는데 안 된 이유가 컨테이너 하나를 수출했는데 그분이 가져가서 마이너스가 되는 바람에 이번에 수출 2차를 못 하는데 북한에서 가져간 게 저가로 가다 보니까 수출이 안 됩니다. 북한 때문에 안 되는 게 참 많습니다.

판매 마케팅 대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가공품도 만들고 마케팅에 노력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폭넓고 심도 있는 감사를 통해 날카로운 지적과 좋은 의견을 개진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자료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를 다해 답변해 주신 이동철 환동해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환동해본부에 대한 감사결과 대체적으로 소관 업무가 원만히 추진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일부 사업에 있어서는 문제점이나 미흡한 점이 나타났습니다. 오늘 감사 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이동철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성의 있고 적극적인 대안 검토를 통하여 시정할 사항은 시정하고 개선할 사항은 앞으로 도정시책에 반영하여 도내 어업인들의 소득 증대는 물론 아무 걱정 없이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그 기반을 공고히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미리 배부해 드린 서식에 따라 작성한 감사결과 의견서를 서명하신 후에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일정은 내일 오전 10시부터 강원도립대학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현지 회의실에서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동해본부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8시 12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위원장 박효동 부위원장 이관형 위원 권혁열 김동일 김동자 손석암 이영덕 한금석 홍건표 출석 전문위원 및 의정담당 전문위원 박영원 의정담당 장정희 피감사기관참석자 · 환동해본부 본부장 이동철 기획총괄과장 고완주 수산정책과장 전영하 어업지원과장 박정호 해운항만과장 조장현 수산자원연구원장 이병구 내수면자원센터소장 곽상균 해양심층수수산자원센터소장 김성삼 기록 송영미 박민영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