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권창환 의원 발언

제306회 제6차 행정자치위원회2013-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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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철

좌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지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2013년도 대외소통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집행부 업무 전반을 점검하고 확인하는 감사로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방지하여 도민의 편에서 행정이 수행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6항,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선서의 취지와 고발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전라북도의회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4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같은법 제149조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대외소통국장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뒤 선서문에 서명한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묵

양심묵대외소통국장

선서! 본인은 전라북도의회가 실시하는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3년 11월 18일 대외소통국 국장 양심묵 대외협력과장 박봉산 공보과장 이창면 다문화교류과장 김미정 홍보기획과장 김선경 서울사무소장 김대근

상철

김상철위원장

대외소통국장께서는 나오셔서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묵

양심묵대외소통국장

대외소통국장 양심묵입니다.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앞서 지난 9월 25일 인사발령에 따라 새로 임명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대근 전라북도 서울사무소장입니다. (간부인사) 평소 존경하는 김상철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대외소통국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항상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우리 대외소통국을 성원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2013년도 목표와 중점과제, 2013년도 추진성과, 2013년도 주요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대외소통국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렸습니다. 보고드린 내용 중에 미진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철

김상철위원장

양심묵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대외소통국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태 위원님.

정태

최정태위원

최정태 위원입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자료에 의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2013년도 세출예산 집행상황을 보면 총괄, 5페이지입니다. 총괄적으로 보면 대외협력과는 예산 현재 소진율이 약 93%, 공보과는 92%, 다문화교류과는 약 95%. 거기에 비해서 홍보기획과는 약 62%밖에 소진을 못시키고 약 40% 정도가 예산이 남아 있는데 이 예산이 타 부서에 비해서 이렇게 많이 남아 있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심묵

양심묵대외소통국장

대외소통국장 보고드리겠습니다. 홍보기획과가 집행액이 다른 과에 비해서 62% 부진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홍보사업의 특성상 매체별로 또 사업별로 시기가 정해져 있습니다. 분기별로 집행을 하는데 그런 관계로 10월까지 자료의 집행내역인데 4/4분기 치의 집행계획은 아직 수록되지 않다 보니까 62%로 낮게 집행되고 있는데요. 계획대로는 집행하는데, 지금은 좀 낮습니다만 4/4분기에 지원계획이 있다 보니까 그런 관계는 이해가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정태

최정태위원

분기별로 나눠도 굉장히 적어요.

심묵

양심묵대외소통국장

분기별로 나누면 한 65%.

정태

최정태위원

분기별로 나눠도 굉장히 적어요, 홍보기획과 예산이. 다른 부서는 거의 95% 이상을 다해서 소진이 다 된 걸로 이 자료에 나와 있는데…….

심묵

양심묵대외소통국장

대표적인 예가 대표 홈페이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한 1억4천 정도 되는데 이게 마무리되는 시점이 12월달입니다. 그 부분이 좀, 전체 예산규모가 집행이 18억인데 한 1억5천 정도가 대표 홈페이지 정비사업계획인데 이런 것도 집행이 낮은 원인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정태

최정태위원

이 내용으로 보면 도정 주요시책의 전략적 홍보해서 크게 한 몇 가지로 대변이 되는데 세 가지 가장 크게 되는 게 전략적 홍보체제 강화 해갖고 3억800, 그런데 집행잔액이 약 1억3,800, 약 1억4천. 그래서 이것도 약 46% 정도가 아직 미집행이 됐고 그 내용을 들어가서 보면 라디오 생방송, 주간 동영상, 도내 교통거점, 도정 광고 홍보, 도정 공감대 확산 영상콘텐츠 제작 이러한 것들이에요. 이러한 집행내역을 보면 1월부터 12월까지 해서 10개월이 나갔다고 계산이 되면 20% 정도가 남아 있어야, 아니 20%가 뭐예요. 그런데 이렇게 많이 남아 있는 이유를 모르겠다 그 얘기예요. 그리고 인터넷 쌍방향 도정 홍보, 도정 홍보예요, 이게. 이것도 역시 약 36%가 미집행이 돼 있어요. 그다음에 특화된 도정 홍보물 제작해 가지고 이것도 약 8억 정도가 계상이 돼 있는데 이것은 한 3억 정도가 아직 안 돼서 약 36% 정도가 집행이 덜 돼 있고, 그리고 또 한 가지 내용이 틀리는 건 뭐냐면 업무보고에는 특화된 홍보물 해가지고 예산이 5억8,600으로 나와 있는데 그것도 약 2억 정도의 차이가 나는데 그것은 무엇인지 알 수가 없어요, 이 자료에 의해서 본다면 알 수가 없고. 그래서 이렇게 현저히 낮은 이유가 무엇일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생각을 해본 결과 원인은 하나다. 잦은 인사교체에 있다. 인사교체가 잦다보니 일을 않고 손을 놓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심묵

양심묵대외소통국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인사 그렇게 자주 교체된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아까와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인터넷 쌍방향 도정홍보 중에 대표적인 큰 사업이 대표 홈페이지구축이 1억4,500 이 사업이 연말로 넘겨진 게 있고 특화된 도정 홍보물 제작에서도 전북의 재발견이 약 1억인데 이제 마무리됐습니다, 11월달에. 그래서 집행은 10월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이 부분도 통계에 낮게 잡혀져 있고요. 그다음에 홍보 영상물 제작이라는 것도 10월 안에 못 끝나 보니까 11월달에 끝나, 이런 큰 사업들이 10월 안에 못 끝난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11월, 12월 중에 마무리되고 있는 관계로 다소 늦어지고 있습니다.

정태

최정태위원

국장님 말씀이 별로 안 맞는 게 그거라니까요, 수도권 거점지역 마케팅 강화 해가지고 주요 교통거점 옥외전광판 광고를 하는데 있어서도 5억4,600이 돼 있는데 이것도 분기별로 나눈다하면 약 1억5천 정도가 남아 있어야 맞아요. 그런데도 여기 한 2억3천 정도가 남아 있고 그러면 세목으로 들어가서 봐도 이렇게 많이 남아 있고 전체적으로 많이 남아 있다니까요. 그러면 이 원인분석을 해야 돼요. 감사장에 나올 정도의 이 자리라면 왜 이렇게 집행이 덜 됐는가 원인분석을 해서 저희들한테 얘기를 해줘야지. 무조건 10월, 11월, 12월에, 이게 10월 17월 기준이라면서요.

심묵

양심묵대외소통국장

예.

정태

최정태위원

그러면 2달밖에 안 남았어요, 남은 게. 그러면 예산 100%에서 2달밖에 안 남았으면 몇 %가 남아야 되냐고요, 안 맞잖아요. 그래서, 하여튼 지금이라도 사업별 조서를 꾸며서 집행에 진척도 늦은 이유, 대책, 나머지 언제 소진시킬 것인지, 이유는 무엇인가 해서 자료로 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이라도 만드세요.

심묵

양심묵대외소통국장

알겠습니다.

정태

최정태위원

연도 말에 저희가 걱정하는 건 그런 겁니다. 물론 여기는 건설교통국 쪽이 아니니까 그러한 일은 없겠지만 예산을 소진할 때 있어서 보면 항시 연도 말에 우리 도민들이나 시민들이 다 걱정하는 게 그거 아니에요. 동절기 공사 동절기 공사 그러는데 이건 거의 소프트웨어 분야기 때문에 그럴 일은 없겠지만 그래도 연도 말에 사업이 올려 있으면 졸속사업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우리는 그렇게 추론할 수밖에 없어요.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도록 대책을 분명히 세워야 될 걸로 생각이 되고 아직 감사중이니까 오늘 중으로 못하면 내일이라도 바로 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월별로 체크를 하고 조서를 만들어서 자료로 내주시기 바랍니다.

심묵

양심묵대외소통국장

알겠습니다. 향후 집행계획을 점검하고 그 자료를 의회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태

최정태위원

이따 하겠습니다.

상철

김상철위원장

최정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계숙 위원님.

계숙

이계숙위원

이계숙 위원입니다. 소통국장님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대외소통국이 하는 업무가 소통 확대를 통해서 신뢰행정 구현하고 또 도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겠다고 했어요. 예를 들어서 행정사무감사 관련해서 도에 문제점을 제기했을 때 그와 관련해서 해명자료 내시더라고요. 그 해명자료는 어떻게 합니까? 소통국을 통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각 담당 실국에서 하는 겁니까? (김상철 위원장, 김대중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심묵

양심묵대외소통국장

현장과 관련된 의견된 수렴을 결과에 대해서 처리사항을 점검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 부분은 해당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신뢰의 도정을 구현한다고 하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제가 지난 주 금요일날 행정지원관실 행정사무감사 할 때 인사 관련해서 지적을 한 게 있어요. 그런데 그 보도자료에 대한 관련된 내용에서 본 의원이 지적한 내용은 가장 핵심포인트가 그거였거든요. 본청 직원의 자녀를 채용하기 위해서 출연기관 직원채용 공고문을 번복해서 냈다 그랬는데 해명자료가 도민들이 의구심을 해결해야 될 사항이 아니고 그냥 다른 내용, 물론 그거와 관련된 내용이기는 하지만, 그래서 그거에 대한 소통국장 다른 실국하고도 소통 가능하잖아요. 그거에 대한 해명을 이따 오후에 그 답변을 받아주세요. 도청자녀 직원채용 했는지 안 했는지 그 여부를 확인해 주세요. 가장 도민들이 알고자 하는 사항은 바로 그 사항인데 그 사항을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만 해명자료를 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 답변을 주시고요. 그와 관련해서 또 민원이 제기가 됐습니다. 생활체육회 관련해서 인사 문제가 굉장히 본 의원이 알고 있는 상황 이외에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민원을 제기해 주셨어요. 그래서 민원 관련해서 그게 도지사 측근뿐만 아니라 도지사 사무 관련해서도 인사채용에 많이 관여를 하고 측근을 생활체육회에 많이 인사를 시킨다, 이게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있다. 그거에 대해서는 수박 겉핥기식으로 가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민원을 제기해 주셨어요. 그 부분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국장님, 그런 민원을 어떻게 해결해드려야 우리 도민들이 좀 의구심이 해결될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심묵

양심묵대외소통국장

민원인이 어떤 내용으로 위원님께 민원성을 제기하신 사항일 텐데요. 그 민원인이 알고 있는 정보하고 실제 추진하고 있는 부서의 정책하고는 이해를 못해서도 차이가 있을 수 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 내용의 진위여부는 파악을 해 봐야 될 것 같지 그분 말이 전적으로 옳으냐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소명자료를 요청하셨으니까 해당부서에 얘기해서 그 내용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생활체육회 관련해 가지고 민원이 많이 있어요. 그 인사와 관련해서도 그렇고 그 인사와 관련된 인원이 채용돼서는 특정정당에 당원모집까지 하는 그런 일까지 하고 있다, 이건 있어서 안 되는 일이다 그런 민원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심묵

양심묵대외소통국장

알았습니다. 그 관련된 협회 의견 들어서 사실여부와 그런 것들을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왜냐하면 이거 봤더니 특정정당에도 당원모집까지 하면서 또 검찰조사까지 받았더라고요, 생활체육회 담당자가. 그래서 이런 일까지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미연의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그 민원에 대해서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심묵

양심묵대외소통국장

알았습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확실하게 답변하세요. 국장님 2013년도 대외소통국에서 가장 잘했던 사업, 각 과별로 하나씩만 말씀해 주시겠어요? 예를 들어서 공보과에서 대외협력과에서 잘했던 거, 그러니까 자랑을 한번 해보시라는 얘기입니다. 가장 잘 했던 일 하나씩.

심묵

양심묵대외소통국장

각 부서별로 다 있겠습니다만 홍보기획과에서 새로운 매체를 통해서 도정에 대한 이미지 제고랄까 이런 것을 활동했는데 그게 네이버에 대표 블러그를 참여시켜 가지고 저희들이 활동하고 있는데 거기에 방문횟수가 한 60만이 된다든지 전국적으로 단연 돋보이게 하는 모범사례, 또 트위터도 회원 수만 5만명을 확보했는데 그 수치만도 전국에서 가장 많은 수치기도 하고 또 SNS평가에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다 합쳐서 공공부분에서는 대상을 차지하기도 했는데 그런 홍보를 특색 있게 모범적으로 홍보한 사례라든지, 또 다문화에서도 금년도에 처음 시행한 마을학당 같은 것은 이주여성들이 맞춤형으로 교육도 받고 취업도 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각지대가 많이 있는데 그 사각지대를 커버할 수 있는 부분이 마을학당이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여가부랄까 이런 데에서 자료를 요청한다든지 다른 시도에서 벤치마킹을 한 우수사례로 적용되고 있고요. 또 자원봉사 같은 경우도 질적인 수준도 높였습니다만 특히 금년도에 도센터가 중심이 돼서 시·군센터와 함께 4대 종단과 함께 해가지고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자원봉사도 전개하고 또 수혜를 받는 분들에게 전달해 가지고 여러 가지 이런 효과들이 있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나머지?

심묵

양심묵대외소통국장

나머지도 더 있습니다만…….

계숙

이계숙위원

거기까지요? 가장 말씀하신 사항 여러 가지 다문화교류 관련했었고 자원봉사센터 관련해서도 나름대로 일을 잘하셨다 말씀을 하셨는데 그중에서 또 오늘날 현대사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소셜미디어 관련이 아닌가 싶어요. 다행히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2013년 SNS어워드 관련해 가지고 종합대상 받은 거 말씀하셨는데요. 어떻습니까? 소셜미디어 관련해 가지고 상 받은 만큼 실질적으로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여러 가지 정책대안도 많이 되고 있고 소통도 많이 하고 있습니까? 상은 받은 거는 상 받은 거고 실질적으로…….

심묵

양심묵대외소통국장

인지도라든지 통계를 통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그럼 홍보기획과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그렇게 하시죠.

선경

김선경홍보기획과장

실질적으로 얼마나 SNS를 통해서 전라북도가 많이 홍보 되었는가 이것을 여쭤보시는 거예요?

계숙

이계숙위원

예.

선경

김선경홍보기획과장

그런데 SNS라는 게 특성이 있어서 전라북도의 정책을 일방적으로 홍보한다고 해서 팬 수가 늘어나고 클릭 수가 높아지고 그런 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도가 대상을 받은 이유는 담당자도 그렇지만 굉장히 소프트한 콘텐츠들을 많이 개발해 가지고 찾아온 사람들이 도정에 대해서 흥미를 갖게 하고 다양한 정보를 접할 수 있게 한 전략이 주요했다고 보고요. 지자체에서 이 일을 하고 있고 단순히 대상을 받은 것뿐만이 아니라 늘어나는 속도나 대응하는 팬 수들이 굉장히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는 점에서 저는 잘 하고 있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그럼 어떻습니까? 소셜미디어 관련해 가지고 여러 가지 사업과 관련해서 예산은 늘어나는 추세라고 볼 수 있을까요? 아까 예산 관련해서 홍보기획과 제대로 진행이 안 됐다고 지적을 받은 사항이었는데요. 어떻습니까? 전년도에 비해서 점차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는 겁니까?

선경

김선경홍보기획과장

예, 조금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왜냐하면요, 혹시 알고 계실랑가는 모르겠는데 올 초 2월에 우리 국내 PR업계 최초의 SNS민간연구소에서 나름대로 우리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해서 SNS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서베이(survey)를 실시했는데 SNS 관련 활동예산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고 2014년도에는 거의 60% 넘게 확대됐다고 해요. 그런데 본 위원이 잘못 판단하고 있는가는 모르지만 2013년도 홍보기획과 예산을 봤더니 전년도에 비해서 줄어드는 추세가 아닌가 싶어서……. 본 위원이 잘못 알고 있는 거에 대해서 답을 달라는 겁니다. 국장님이 답을 하시든 홍보기획과장님이 답을 하시든 예산 관련 부분해서요.

선경

김선경홍보기획과장

전체적으로 토털예산은 늘어났지만 SNS 쪽은 사실 예산이 그렇게 많이 필요한 부분이 없거든요.

계숙

이계숙위원

예산의 확대 없이도 충분하게 활용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그런 말씀이신가요?

선경

김선경홍보기획과장

예, 2013년도는 그랬어요.

계숙

이계숙위원

알겠습니다. SNS 관련해서 나름대로 관심이 많고 트위터나 페이스북을 통해서 많은 소통들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도정의 현안이나 정책들이 잘 홍보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해서 블로그는 어떻습니까? 내내야 소셜미디어 관련 연계석상에 있다고 보는데요. 블로그 활용해서 도정홍보, 효과 있습니까?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김대중 부위원장, 김상철 위원장과 사회교대)

심묵

양심묵대외소통국장

블로그 기자단이 지금 42명이 있습니다. 42명이 매월 1달에 1번씩 콘텐츠 기획회의를 통해서 어떤 주제로 할 것인지 어떤 내용으로 할 건지 전략회의를 기획회의를 통해서 매월 40명이 한두 건씩, 어디다 올리냐면 포털사이트 가장 활용도가 높은 네이버에 연결돼서 거기다 게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전라북도의 이미지 개선하는 데, 또 필요한 부분에 알 수 있는 자료를 적기에 제공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관광객 유치도 도움이 되고 이미지 개선에도 도움이 되고 그렇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블로그를 통해서든 트위터를 통해서든 페이스북을 통해서든 도정 관련해서 물론 긍정적인 사항들을 올리기도 하지만 도정과 관련해서 비판하는 성격의 내용도 올라올 거 같아요. 어떻습니까? 그 부분은.

심묵

양심묵대외소통국장

내용, 자세한 것은 홍보기획과하고…….

계숙

이계숙위원

홍보 관련해서는 과장님께 다 일임하시네요. 내용 파악하고 있으셔야 됩니다. 어떻습니까? 분위기 파악은 하고 계시나요?

심묵

양심묵대외소통국장

큰 틀에서는 알고 있는데요, 물론 하다 보면 저희들이 부정적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글도 올라오겠습니다만 그런 것은 또 다시 이해를 못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더 추가로 자료를 제공해준다든지 그렇게는 하고 있습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어떻습니까? 과장님. 긍정적인…….

상철

김상철위원장

홍보기획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선경

김선경홍보기획과장

저희 블로그나 SNS 쪽 보면 특히 페이스북을 보면요, 굉장히 재밌는 콘텐츠를 많이 올리기 때문에 도정에 대한 비판적인 이야기는 거의 올라오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 가끔 올라옵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그래요, 나름대로 또 열린행정에서 잘못한 부분도 과감하게 수용하고 있는 그런 자세가 필요한데 그거는 잘하고 있어서 그런 것인지 비판을 해야 할만한 열린 공간이 없어서 그런 건지 그 부분은 판단하기가 애매한 부분이기는 합니다. 어쨌거나 소셜미디어, 블로그를 통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도정에 대한 정책,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잘 홍보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한 가지 더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자민원모니터요. 취지가 결국은 도정발전을 위한 의견이나 여론에서 나타나는 내용들을 전달하는 그런 건데 어떻게 잘되고 있습니까?

심묵

양심묵대외소통국장

취지에서 보면 전자민원모니터가 한 330명 정도 적지 않은 인원이 운영되고 있습니다만 운영되는 실태를 보면 다른 부서에서 하고 있는 부분과 일부 유사하거나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그거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다른 부서와 유사한 업무를 말씀드린 건 지금 지원관실에 있죠?

심묵

양심묵대외소통국장

국가 정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생활공감모니터라는 모니터가 있는데 여기도 주부들이 생활하면서 느끼는 불편사항을 제안하는 것이고 우리 전자민원모니터도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도민의 불편사항을 제안하기 때문에 성격이 유사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그럼 국장님께서도 인식을 하고 있다시피 중복, 유사한 업무를 하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그거에 대한 고민은 해보셨어요?

심묵

양심묵대외소통국장

그래서 대안은 검토 중에 있습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따로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인 것인지 같이 하는 것이 효율적인 것인지, 어떻습니까?

심묵

양심묵대외소통국장

현재는 전자모니터 임기가 금년 연말로 종료가 됩니다. 그래서 종료되면 이걸 통합해서 운영할 건지 차별화해서 운영할 건지 저희들이 검토를 했습니다. 했는데 통합하기는 굉장히 어렵다. 이유는 주체가 여기는 우리 도 자체에서 하는 거고 국가시책이고, 또 성격 참여하는 인원도 여기는 주부고 여기는 주로 주부보다는 남성들이 더 많고.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차별화되고 특색 있게 운영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대안이 정예화하고 100명 내외로, 그다음에 맞춤형으로 돼야 되겠다 그래서 시책 중심으로, 예를 들자면 5대 시리즈 한다든지 그러면 그 만족도, 이용객 입장에서 만족도가 어떤가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고 좀 어려운 사람들에 대해서 실제로 케어가 잘 되는지에 대한 모니터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맞춤형으로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것이 나오면 거기에 맞는 사람들로 참여하는 계층도 특색화시키려고 합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그러면 그거 확인 혹시 해보셨어요? 주부모니터단하고 생활공감모니터단하고 중복되는 인원 있을 수가 있다고 판단되는데요.

심묵

양심묵대외소통국장

현재는 일부 있더라고요. 328명 중에 15명이 중복 참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비할 때는 이 인원도 중복되지 않도록 하고 운영도 차별화되게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협의 중에 있습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주체가 사실 다르기는 한데 전자민원모니터는 전라북도 자체 시책이고 생활공감정책주부모니터단은 안행부의 저기로 하는데 생활공감모니터 도비는 일단은 지원이 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도비 지원 안 됩니까?

심묵

양심묵대외소통국장

지원되고 있습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걸 통합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본 의원은 판단이 되거든요. 물론 실질적인 운영을 하는데 있어서는 담당 실국장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어떻게 하는 것이 효율적으로 운행되는 건지 그거에 대해서도 나름대로 대책도 마련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묵

양심묵대외소통국장

지금 검토하고 있는데 하여튼 두 가지 방안을 다 병행해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통합 내지는 특색 있게 차별화되는 방안에 대해서.

계숙

이계숙위원

이상입니다.

상철

김상철위원장

이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철 위원님.

김종철위원

김종철 위원입니다. 행감자료 130쪽에, 도청 LED전광판 설치는 얼마나 됐죠? 한 지가.

심묵

양심묵대외소통국장

7월에 설치해서 8월까지 시험가동 했고 9월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러면 한 3개월 됐나요?

심묵

양심묵대외소통국장

한 3개월 10일.

김종철위원

3개월 됐는데요. 설치 목적대로의 홍보가 되고 있나요?

심묵

양심묵대외소통국장

그때 의회에서 운영방향에 대해서 우려했던 부분을 많이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그 방향대로 운영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전체 1주일 단위로 표출문안을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정 전단지만 하게 되면 안 되는 거 아니냐 그때 그렇게 해서 한 60～70%는 실·국에서의 자료를 통해서 검토하고 그것도 공익 위주로 하고 또는 유관기관과 시·군에서의 요구사항도 광고에 실어주고 있고 그렇게 해서 일방적으로 도 위주로만 운영하지 않는다는 부분하고 또 운영하는 표출내용도 간결하게 알고 이해하기 쉽게 그렇게 편집을 해서 표출하고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그걸 하루에 몇 시간이나 운영하는가요?

심묵

양심묵대외소통국장

하루에 오전 6시부터 10시까지 이렇게…….

김종철위원

적절하게 운영하네요, 저는 24시간 운영하는가 했는데.

심묵

양심묵대외소통국장

6시부터 저녁 10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타이머를 달아가지고 하는가요?

심묵

양심묵대외소통국장

운영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입력시켜서 타이머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이렇게…….

김종철위원

그리고 일선 시·군에 홍보도 한다 그런 얘기인가요?

심묵

양심묵대외소통국장

유관기관이 더 많습니다, 시군도 있지만. 교육청이랄까 또는 단체에서도 요청하면 저희들이…….

김종철위원

본 위원도 생각이 우리 도정 홍보만 할 게 아니라 일선 시·군 것도 하루에 한번씩 일선 14개 시·군에 돌아가면서 어떠한 시·군에 홍보할 수 있으면 자료를 달라고 해서 홍보하는 게 좋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떤 걸 하고 있나요?

심묵

양심묵대외소통국장

저희들이 시·군의 홍보담당자하고 워크숍을 지난달에 1박2일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홍보에 대한 도에서 갖고 있는 노하우도 전수해 주고 또 도가 갖고 있는 콘텐츠도 활용해라, 설명도 해 주고 그렇게 해가지고 시·군에서도 전광판 있는 거 다 알고 또 요청도 하고 그럽니다. 그래서…….

김종철위원

그러니까 일선 시·군에 다 있는 거 알고 있는데 그래도 우리 도정의 홍보를 하면서 일선 시·군도 여기 외지인들도 많이 다니고 전주시민들도 어떤 진안군이나 무주군이나 이러한 홍보도 여기서 볼 수 있는 그러한 홍보물도 같이 게재하는 게 좋지 않겠는가 이런 얘기죠.

심묵

양심묵대외소통국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지금 하고 있다는 그런 얘기예요?

심묵

양심묵대외소통국장

예, 시·군 홍보담당자 회의를 통해서 주지시켜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홍보내역을 보면 다섯 가지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더 추가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은 없나요?

심묵

양심묵대외소통국장

현재는 초창기기 때문에 감성문안도 들어가고 도정뉴스, 공익정보, 행사정보 이렇게 일자리정보까지 다섯 테마로 하고 있습니다만 다른 유관기관이라든지 시·군도 요구사항이 더 많아진다든지 부서에서도 요구사항이 많아진다든지 하면 그것도 회의를 통해서 조정할 수 있는 여지는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비용이 얼마나 들어갔죠? 이 사업한다고.

심묵

양심묵대외소통국장

설치비 말씀인가요?

김종철위원

예.

심묵

양심묵대외소통국장

4억 조금 넘게 들어갔습니다.

김종철위원

이 막대한 비용을 들여서 충분한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러한 홍보가 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더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묵

양심묵대외소통국장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운영되도록 더 관심 갖겠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리고 다문화정책과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도에 거주하는 외국계 주민이 얼마나 됩니까?

심묵

양심묵대외소통국장

외국 주민 전체 말씀이죠?

김종철위원

예.

심묵

양심묵대외소통국장

2만7천 정도 되고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지금 외국계 주민이 계속 증가추세에 있죠?

심묵

양심묵대외소통국장

예, 전국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전국적으로 보면 우리 도가 다문화가정이나 이런 게 몇 번째나 되나요? 서열이.

심묵

양심묵대외소통국장

다문화 이주여성 말씀이죠?

김종철위원

예.

심묵

양심묵대외소통국장

인구 대비 전국 시도별로 비율을 차지하면 아홉 번째에 해당합니다.

김종철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한 여섯 번째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심묵

양심묵대외소통국장

저희들 통계는 아홉 번째인데요. 한번 확인 다시 해보겠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런데 우리 도정에 다문화가족에 대한 문제가 결혼이민자 가정에 대해서 한정한 그런 다문화정책을 하고 있나요?

심묵

양심묵대외소통국장

우선은 외국인 주민 전체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관리하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구분돼 있습니다. 외국인 주민 중에서 기업에 취업 되어 있는 종사자들은 기업파트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주여성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저희 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지난 8월 말경에 혹시 지사님의 지시사항으로 다문화정책에 대한 근로자와 학생 등으로 대상을 다변화해라, 그러한 내용을 지시한 바 있습니까?

심묵

양심묵대외소통국장

예, 그 지시 받아서 그때 이후에 전발연하고 같이 포럼도 하고 같은 유관 고용센터라든지 같이 포럼을 통해서 협력체계를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같이 하기로 했는데 그게 뭐냐면 고용영향평가제를 같이 한번 해보자, 현재 고용센터에서 고용인원을 관리하고 있는데 그분들에 대한 고용주 입장과 또 외국인 근로자들이 근무하는 입장에서는 인권에 대한 문제도 있는 것 같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문화에서 갖고 있는 인력들 예를 들어서 통·번역 인력들 이분들과 참여해 가지고 같이 취업된 외국인 근로자들에 대해서 평가와 관리를 해보자. 그래서 거기서 나타나는 것들을 또 고용센터를 통해서 고용주한테 전달하고 이렇게 해서 개선해 나가자 이렇게 합의사항을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본 위원도 다문화정책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회에서 연구하는 대표를 하고 있어서 관심은 많이 갖고 있는데요. 물론 다문화가족에 대한 문제도 있지만 현재 도내에 외국인 근로자라든가 또 유학생 문제 이런 부분에서도 정책을 해봐야 할 필요가 있지 않냐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심묵

양심묵대외소통국장

포괄적으로는 이민정책으로 봐서 관리를 해야 된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문적으로 집중 지도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분담해서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유학생 같은 경우는 교육법무과에서 대학교와 협력해서 관리를 하는 게 효율적이고 기업인들은 저희들도 하지만 기업지원부서에서 현장감 있게 하는 게 효율적이고 또 이주여성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하는 게 굉장히 효율적이고 이렇게 해서 장점을 살려서 효율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작년에도 본 위원이 다문화가족에 대해서 질의한 바가 있습니다만 중요한 거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담당하고 있는 그런 직원들에 대한 역량강화가 필요하다. 그런 분들에 대한 기본적인 역량이 있어야만 일선 시·군을 지도감독 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심묵

양심묵대외소통국장

이주여성 관리체계는 전라북도는 잘 갖춰져 있는 것은 위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잘 구축돼서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14개 시·군별로 다문화지원센터 구축되어 있고 거기에 종사하는 인원도 350명 넘게 하고 있는데 그분들에 대한 역량강화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고 있는고니 지원센터장 중심으로 도 다문화교류과에서 주관해서 월 1회에 1번씩 회의를 통해서 문제점이랄까 개선사항들을 정례적으로 평가하고 논의를 하고 있고 또 상반기, 하반기에 대해서는 이주여성과 또는 시·군 담당공무원과 한 200여명 정도 모아서 워크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잘된 점은 어떻게 더 보완시키고 부족한 점이랄까 사각지대는 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본 위원이 지난번에 5분발언 한 그런 내용 있었죠? 기억하시는가요?

심묵

양심묵대외소통국장

예.

김종철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도 그러한, 이를테면 충청북도 무슨 군입니까? 보은군. 그런 사례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있나요?

심묵

양심묵대외소통국장

그때 세 가지 정도로 저희들한테 제안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때 다문화 중심으로 사회적기업 이런 거 필요한 거 아니냐, 우리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그래서 저희들 1호, 2호 운영하다가 미흡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김제에서 그 부분을 선도적으로 보완해서 사회적기업을 운영하려고 하고, 사회적기업 또는 협동적 형태로, 김제와 전주시에서 대표적으로 하고 있고. 또는 학생들의 다꿈도움학교 운영도 제안해 주셨습니다. 이 부분도 대학생 중심으로 하는, 진천은 아마 대학생 중심으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실제 운영하려면 대학생 중심보다도 고등학교 중심으로 참여하는 것도 괜찮겠다, 그래서 그 부분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대학생과 고등학교까지 참여해서. 제안한 내용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아무튼 다문화정책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 다문화가정들이 와서 또 아이들을 생산하고 하는 그런 문제, 이런 문제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예산편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심도 있게 반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심묵

양심묵대외소통국장

예, 잘 알았고요. 저희도 현장을 시·군에 있는 다문화지원센터도 방문해보고 또 일터에도 농공단지 이주여성들이 취업하고 있는 현장도 다녀보고 해서 토론을 해보면 관리를 세심하게 할 필요가 있다라는 걸 느꼈고 또 그분들이 굉장히 천차만별합니다. 언어 수준도 그러고 나라별로도 받아들이는 문화적 수준도 그러고 해서 사각지대가 많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금년도에 시작했던 마을학당은 참 잘했다는 생각이고 그 부분을 보완해서 지속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라고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일전에 진안에서 티브로드 방송하고 저하고 같이 함께 다문화가족을 방문을 한 바가 있었는데 티브로드에서 책자를 많이 준비를 해갖고 전달을 했어요. 혹시 내용 하시나요?

심묵

양심묵대외소통국장

예,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때 감명 깊었던 것이 뭐냐면 일본은 일본어로 해서 한국말로 또 베트남은 베트남어로 해서 한국말로 또 영어, 중국어 등등을 각 나라의 글로 해석을 해가지고 그렇게 해줌으로써 그 책을 읽을 수 있는, 그분들이 많은 도움이 됐다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한 계획이 없나요?

심묵

양심묵대외소통국장

그 사례처럼 굉장히 진전된 내용이거든요, 그런 내용은. 그런데 저희는 내년도에 신규사업으로 예산이 책정된 게 있습니다. 다문화여성들이 교육도 받고 1대1 멘토도 받고 다 하지만 정보, 소식이 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문화소식지를 만들어 보겠다라고 내년도에 구상을 하고 있고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런 부분에서도 새로운 정책을 전국에서 시범이 될 수 있는 그런 것도 연구를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심묵

양심묵대외소통국장

잘 알겠습니다.

김종철위원

두 번째는 중국사무소 문제에 대해서, 원래는 2003년도 상하이에서 개설됐다가 5년만에 2008년도에 산둥성에 칭따오로 이전했다가 다시 작년에 상하이로 현 위치로 사무소를 이전을 했잖아요. 어떻게 보면 오락가락하기도 하고 그때마다의 내용이 있었겠지만 그 이유가 뭡니까?

심묵

양심묵대외소통국장

그때 정책방향이 청도로 갈 때에는 거기에 우리 전라북도 진출 기업이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더 가깝게 현장에서 지원이라든지 관리가 필요한 게 아니냐라고 해서 칭따오로 간 것 같았는데 실제로 또 중국정책이 굉장히 다변화되었고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예를 들어서 동부연안개발 중심에서 내륙 중심으로 또 규모화가 많이 몰려 있는 데가 베이징이랄까 상해 이렇기 때문에 아마 상해로 가는 것이 맞는 거 아니냐 그렇게 해서 변화된 정책에 의해서 옮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물론 때에 따라서는 변동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일관된 정책이 필요하다. 벌써 사무실 이전하려면 거기에 대한 비용, 또 거기에 따르는 여러 가지, 또 사람도 전문인력을 칭따오에 있던 사람을 그만두게 하고 다시 상해에 있는 쪽에 인력을 구해야 되는 문제, 연속성에서도 문제가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할 때에는 우리 의원 간담회를 충분히 가져야 할 필요가 있지 않냐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심묵

양심묵대외소통국장

큰 정책을 새로 시작한다든지 할 때에는 저희도 신중을 기해야 하겠습니다만 의원님들까지도 간담회를 통해서 협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김종철위원

일본에 도쿄에 있었던가요? 해외 일본사무소가.

심묵

양심묵대외소통국장

예, 동경에 있었습니다.

김종철위원

동경사무실 폐쇄할 때에도 우리 위원회하고 충분한 간담회가 필요했었는데 그런 부분에 사실 그렇게 하지 않았거든요. 만약에 이런 부분이 있다면 앞으로는 어떻게 하시렵니까?

심묵

양심묵대외소통국장

앞으로 적극적으로 의견도 듣고 협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철위원

또 일본의 도레이라든가 이런 게 최근에 온 그런 실적도 있지만 앞으로 일본기업이 우리나라를 진출하려고 하는 많은 계획들을 가지고 있잖아요, 이를테면 일본의 대지진 이후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중국사무소, 중국사무소에서 현재 2003년부터 했으니까 10년째 운영되고 있네요?

심묵

양심묵대외소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철위원

10년째 운영하면서 어떤 실적이 있나요? 기업유치라든가 새만금라든가 이런 부분에.

심묵

양심묵대외소통국장

관광객 유치랄까 외국유학생 유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련부서와 협의를 통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관광객 유치도 여기에서 아무리 정책을 수립한다 하더라도 현지에 관련된 단체라든지 여기에 현장감 있게 또 제때에 대응을 못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성과가 있습니다만 중국자본투자 유치, 기업 유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보제공이랄까 사후관리 이런 것에 중점을 두고 있고 최근에는 저희들이 중국사무소 활성화를 위해서 전략회의도 하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만 그래서 조만간에 그런 활성화계획이 마련이 된다면 내년부터는 지금보다 더 활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대안을 마련 중에 있는데, 예를 든다면 방향은 그렇습니다. 중국사무소에 직원 셋과 현지직원 조력 받아서 운영하고 있는데 그 인원 3명 정도가 모든 업무를 다 커버한다는 것은 한계가 있다. 그래서 유관기관과 도 관련부서와 공동 추진하는 시스템으로 관리를 하자. 그렇게 해가지고 목표도 실·국장 책임제로 하고 그래가지고, 그중에서도 중국사무소가 할 수 있는 부분이 뭐고, 관련부서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뭐냐 이 부분을 명확히 구분해 가지고 같이 공동노력을 진행해보자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광객 유치라든지 유학생 유치는 적극적으로 공동추진하고 자본 유치라든지 기업 통상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정보제공이라든지 협력파트너 정도로 하고 구분을 해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김종철위원

물론 관광객은 일본과 중국의 현재 어떻게 보면 대치상태까지 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잖아요. 댜오위다오인가 섬 문제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중국의 관광객들이 일본을 선택하지 않고 우리나라를 방문을 많이 하게 되는, 물론 우리 해외 중국사무소에서 홍보한 그런 결과도 있겠지만. 그러나 궁극적인 것은 새만금이라든가 전라북도의 기업 유치라든가 이런 부분이 사실은 핵심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효과는 전혀 10년째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치목적대로 운영대로 해외사무소를 설치한 이유에 대한 그런 목적대로 갈 수 있도록 해야지 않겠는가 하는 거하고 또 하나는 일본사무소에 대한 부활문제를 한번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그때 폐쇄할 때 왜 폐쇄했는가에 대한 내용하고 앞으로 일본과의 새만금이라든가 이런 데 진출할 수 있는 부분이 다분하다 그런 얘기죠. 왜냐하면 일본은 현재 매일같이 일어나는 것이 지진이기 때문에 국민들이라든지 기업하는 분들이 자국 내 기업을 설치하는 것보다는 해외에 유치하는 부분을 많이 연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일본사무소를 다시 개소를 해야 될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저는 해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심묵

양심묵대외소통국장

그 부분도 굉장히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때 폐쇄할 때 검토한 이유 중에 하나는 일본기업에서 오는 확률은 그리 많지 않을 것이다, 물론 도레이 사 같은 데 특수한 케이스도 오지만 그러면…….

김종철위원

그러니까 일본의 쓰나미 사고 이후에 폐쇄했나요, 이전에 폐쇄했나요?

심묵

양심묵대외소통국장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전에 폐쇄했죠.

김종철위원

그때 상황과 지금 상황은 그야말로 판이하게 다르다 그런 얘기죠, 일본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심묵

양심묵대외소통국장

대안이 없는 상태에서 폐쇄한 것이 아니고 충분한 대안을 검토한 상태에서 그때 폐쇄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서 투자를 전문적으로 하는 에이전시를 통해서도 투자유치를 할 수 있고 또 한국무역협회, 일본무역협회와 그런 기관을 통해서도 일단 정보를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정보를 알면 또 관련부서랄까 전문가 중심으로 접근을 해야 되니까요.

김종철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은 지금까지 행자위에서 4년째 하면서의 결과물로 봤을 적에는 중국사무소보다는 오히려 일본사무소에 대한 사무소가 필요하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건 그 정도로 마치고요. 또 하나는 지난 금요일날 행정지원관실의 업무를 감사할 때도 이야기한 바가 있습니다만 실질 운영은 대외소통국 업무기 때문에 인사에 있어서 정말 일할 수 있는 사람이 가야 된다, 인사의 정체현상을 피하기 위한 수단이 아닌 그야말로 가서 일할 수 있는 책임자가 가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최근에 두 분의, 해외사무소장이라고 하죠? 소장이 7개월씩밖에 근무를 안 했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 일할 수 있는 사람을 보낸 거냐, 아니면 인사를 숨통을 트이기 위한 방법이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꼭 그 자리를 2급, 3급, 4급을 보낼 게 아니라, 2급 간 일도 있었죠? 문명수 소장 같은 경우는 2급, 그 뒤에 3급. 대부분 3급 되시는 분들이 가갖고 최근에 가신 분은 지금 4급이죠?

심묵

양심묵대외소통국장

예, 4급입니다.

김종철위원

4급도 좋지만 저는 한 5급 정도라도 가서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4급이네, 3급이네를 알아주고 못 알아주고 이런 걸 떠나서 뛰어다니면서 정말 뭔가를 해낼 수 있는 사람이 가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가서 1년이든 2년이든 3년이든 하고 오면 최대 효과를 내고 오면 인센티브를 줘서 승진의 기회를 준다든가 희망을 줘야만 일할 거 아니냐 이거죠. 이러한 방법을 써서 거기에 쓰는 돈만 해도 연간 한 4, 5억씩 되나요? 인건비하고.

심묵

양심묵대외소통국장

전체 한 4억 정도 됩니다.

김종철위원

그렇습니다. 이런 돈에 있어서 한두 푼도 아니고 가서 설치한 목적대로 하려면 일할 수 있는 인사정책을 해소하기 위한 수단의 방법이 아니고 그 현지에 있는 전문가들과 함께 뛰어서 우리의 목적대로 갈 수 있는 기업 유치나 여행객 유치라든지 많은 물류적인 교류적인 측면에 있어서 탁상에 앉아 있는 게 아니라 발로 뛰면서 할 수 있는 그러한 실무자가 가야 된다. 저는 그런 얘기를 주문하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심묵

양심묵대외소통국장

맞습니다. 저희가 3명 가 있는데 4급 현재 1명 있고 6급 가 있고 계약직 전문가 가 있는데 중국이 꽌시(关系)라고 해서 관계가 중요해지는 그런 관계기 때문에 어느 일정 정도의 직급이 필요한 건 사실입니다. 다만 운영에 신뢰구축이 필요한 거 아니냐 그래서 자주 교체되는 것보다는 신뢰구축 쌓을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이 필요한 거하고 또 다양한 사람들이 오고 갈 수 있도록 또 갔다 오면 연관될 수 있도록 배치하고, 중국 전문가를 우리 공무원 중에서도 양성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그 부분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이 부분에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중국사무소를 연간 4억씩 들여서 낸 이유가 뭔가 하는 설치목적, 그 목적에 준하는 인사나 업무가 진행되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시죠?

심묵

양심묵대외소통국장

위원님 취지대로 정말 활성화되도록…….

김종철위원

다른 시도가 가니까 우리도 간다. 효과라든가 결과가 실적이 없으면 갈 필요가 없어요, 철수 시켜야죠. 그렇다면 현재 계속 유치한다면 목적대로 갈 수 있도록 인사나 또 업무가 진행돼야 된다 이런 얘기를 지적하고 싶습니다.

심묵

양심묵대외소통국장

중국사무소 활성화방안에 대해서 논의 중에 있으니까요, 나오는 대로 별도로 위원님께 자료 드리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철위원

또 일본사무소에 대한 다시 재개설문제에 있어서도 한번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심묵

양심묵대외소통국장

그 부분은 단기보다는 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하지 않느냐, 위원님 말씀은 그런 것 같은데요. 하여튼 신중을 기하면서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남북협력사업 운영에 관해서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나왔던 내용 같아요. 저도 이 부분을 검토를 해봤는데 2000년도 6·15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마련된 그런 조례죠? 그렇죠?

심묵

양심묵대외소통국장

그렇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런데 3년째 2011, 2012, 2013년 3년간에 걸쳐서 기금조성을 안 했죠?

심묵

양심묵대외소통국장

예, 못하고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그 이유가 뭐죠?

심묵

양심묵대외소통국장

2007년부터 시·군과 협의해서 남북협력기금을 조성하자. 목표는 89억 조성하자, 10년 동안에. 그렇게 해서 현재 기금규모로 보면 45억, 반절 정도 조성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군은 조성하는데 왜 도는 3년째 기금조성을 안 했느냐 그 부분인데 첫째는 재정형편도 4억이라는 예산이 큰 규모였기도 하고 아직은 쓸모 있는 활용가치가 활용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3년 동안 반영을 못했는데…….

김종철위원

최근에 이명박 정부 들어서 남북관계가 긴장된 상태에 있다 보니까 투자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기금 사용할 의미가 퇴색됐기 때문에 예산도 어렵고 해서 기금을 마련하지 않았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심묵

양심묵대외소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철위원

그 부분도 일정부분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일선 시·군도 같이 기금을 걷죠?

심묵

양심묵대외소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런데 일선 시·군은 어떻습니까? 이 기금 마련의 현황이.

심묵

양심묵대외소통국장

이번에 자료를 보니까 결산추경도 일부 반영을 검토를 해야 된다는 것하고, 그렇게 해서 금년도 치도 일부라도 반영을 해야 된다는 것하고 내년도 당장 4억을 또 반영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예산분석하고 논의를 거쳤는데 재원의 한계가 굉장히 어렵다는 것은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시·군과 이 부분을 논의를 했습니다, 의견수렴 했습니다. 도도 어렵고 시·군도 어렵고, 재정 현재 기금 조성된 것은 약 45억 있고, 지금 당장 교류분위기가 형성된다 하더라도 사업을 진행하게 되면 활용할 수 있는 기금은 조성돼 있는데 또 그렇다고 해서 약속대로 계속 시군과 도가 기금조성을 해야 되느냐. 그렇게 협의 의견수렴을 해보니까 분위기가 형성될 때까지는 도와 시·군이 공히 잠정적으로 기금조성을 좀 보류하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해서 그 방향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도 분도 반영하지 않고 시군 분도 반영하지 말자, 당분간은. 여건이 형성될 때까지. 이렇게 의견수렴을 정했습니다.

김종철위원

돈도 없고 현재 그런 상황이니까 그렇게 하자, 물론 그 부분도 일정부분 공감을 합니다만.

심묵

양심묵대외소통국장

우선은 45억이라는 조성된 기금이 있으니까 그래서 좀 쉬어가자 이렇게 했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렇게 결정을 했네요, 지금.

심묵

양심묵대외소통국장

예, 시·군과 의견수렴해서 결정했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러나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물론 돈이 없기 때문에 그러기도 하지만 어려울수록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금은 기금대로 조성을 해서 언제 어떻게 또 사용을 해서 효과적인 일이 발생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돈이 없다고 그래서 우리가 조례에 명시돼 있는 그런 부분을 조성을 안 한다, 그것도 일선 시군과 담당자들과 협의해서 했다라고 한 부분에서는 일정부분 공감하고 동의는 하지만 원안대로는 아니다 그런 얘기를 지적합니다.

심묵

양심묵대외소통국장

다른 시도도 다 똑같이 고민을 하고 있는 상태인 것 같아요. 한 100억 넘게 조성된 데도 있는데 활용을 못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민간단체 차원에서는 할 수 있어도. 그래서 저희들이 하여튼 여러 가지 고민을 하다가 시·군과 의견수렴해서 방향을 정했습니다.

김종철위원

아무튼 심도 있는 검토를 했을 줄 압니다만 다시 한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검토를 했으면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심묵

양심묵대외소통국장

예.

김종철위원

이상입니다.

상철

김상철위원장

김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대중 위원님.

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