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철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기획관리실장 유기상입니다. 항상 우리 도정발전과 주요현안 해결에 아낌없이 협조와 지원을 보내주시는 행정자치위원회 김상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전라북도의회 제306회 정례회에 제출한 전라북도 행정기구설치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라북도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라북도 고문변호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전라북도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4년도 지방채발행계획안, 201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라북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1981년부터 유지해온 공무원 직종체계를 현행 6개 직종에서 4개 직종으로 개편하는 내용의 지방공무원법이 시행됨에 따라서 지방공무원의 종류, 직군, 직급 등 전라북도공무원 체계를 시행법에 맞게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전라북도 총 정원 3,635명에는 변함이 없고 일반직 정원은 폐지되는 기능직 정원 238명과 별정직에서 일반직으로 전환되는 17명을 반영하여 1,220명에서 1,475명으로 255명이 증가할 예정입니다. 별정직 정원은 비서, 비서관 등 보좌업무와 법령에서 별정직으로 지정한 직위 15명을 제외한 20명을 일반직과 연구직으로 전환하여 35명에서 15명으로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연구직 정원은 별정직공무원 중 학예연구분야 3명을 연구직으로 전환하여 147명에서 150명으로 조정할 계획입니다. 기능직 정원은 직종폐지에 따라 238명의 정원이 일반직정원으로 전환하게 됩니다. 다음은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 개정·시행됨에 따라서 2013년 6월 21자로 시행됐습니다. 상위법령에서 정한 지방자치권 보장과 주민부담 완화를 위해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과 타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면서 전라북도 공유재산 관리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고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서 관련 용어를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 수의계약 대상의 국제기구와 국제단체를 신설하고 종전에 공유재산 사용료, 대부료, 매각대금, 변상금 등을 분할 납부하게 될 경우 기존 4%∼6%의 이자율을 적용하던 것을 2%∼3%의 이자율로 완화하여 이자율 부담을 완화해 주고자 하며, 안전행정부 2013년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은 운영기준에서 개정된 공유재산 지상위에 건축된 사유건물 점유기준일을 1989년 1월 24일에서 2003년 12월 31일로 완화해 주고자 합니다. 또한 읍면지역에 위치한 공유지를 사용허가 또는 대부를 받아 직접 5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하고 있는 경작자에게 1만㎡ 범위 내 수의계약 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고 기존 조례에서 정한 청사 기준면적이 상위법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어 이를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전라북도 고문변호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고문변호사 선정과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청렴성 검증 강화, 위촉제한, 사후관리 강화 등을 통해 공정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고 고문변호사의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는 등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고문변호사 선정과정의 투명성을 위해 공개모집 또는 외부기관 추천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위촉 제안사유 명시와 청렴서약서 제출을 의무화 하였고, 사후관리 강화를 위해서 위촉 해제사유 추가와 자문수행실적 평가 및 운영현황을 공개하도록 규정을 신설하고, 자문실적에 따른 수당을 차별화 하는 사항을 담았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표준용어 사용과 띄어쓰기 등을 적정하게 하고 직제 개편으로 인한 부서 명칭을 정비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의한 외래어 표준용어 사용, 띄어쓰기 등을 적정하게 정비하고 직제개편으로 인한 부서 명칭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014년도 지방채발행계획안입니다. 본 안건의 제안사유는 2014년도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투자사업의 부족재원을 지방채로 조달코자 지방자치법 제124조, 지방재정법 제11조 등의 규정에 따른 것입니다. 2013년도의 경우에는 자주재원은 지방교부세가 예년과 달리 내국세 감액에 따라 대폭 감소하는 반면, 법정 의무적 경비와 중앙보조금 도비부담액이 증가하여 불가피하게 지방채를 발행하고자 합니다. 2014년 지방채발행금액은 400억원이며 대상사업은 지방도확포장 사업비 200억원, 지방하천정비사업비 200억원입니다. 다음은 201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본 안건은 외국인 투자기업인 도레이첨단소재 기업에 공장부지를 무상 제공하기 위한 취득계획입니다. 우리 도와 산업통상자원부, 군산시 등 3개 기관이 새만금산업단지 2공구 내 21만4,591㎡를 공동으로 매입하여 고분자소재 PPS수지 및 PPS 컴파운드를 생산하는 외국인 투자기업인 도레이첨단소재 기업에 공장부지를 무상으로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유치하고자 하는 도레이첨단소재 기업은 첨단신소재 분야 세계 1위 기업이며 새만금산업단지 내 외국인 투자 1호 기업입니다. 도레이첨단소재 기업유치 시 도내 기 입주한 OCI, 효성, 일진 등 굴지의 소재기업과 더불어 미래성장 동력인 부품소재산업, 첨단소재 응용산업인 자동차, 조선, 풍력, 항공 등 우리 도 주력산업의 비약적인 동반성장이 기대되고 새만금 투자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취득하고자 하는 재산규모는 새만금산업단지 내 신-1번지로 전체면적 21만4,591㎡ 중 10.5%인 2만2,532㎡이며, 매입추정 가격은 21억4,300만원 정도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배려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김동룡입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전라북도 행정기구설치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라북도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라북도 고문변호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전라북도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4년도 지방채발행계획안, 201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이상 6건의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보고) (기획관리실 소관 전라북도 행정기구설치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라북도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라북도 고문변호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전라북도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4년도 지방채발행계획안, 201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기획관리실 소관 의안에 대해서 검토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영수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행정기구설치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전라북도 행정기구설치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 직종개편 시행일에 맞춰 기능직과 별정직 그리고 계약직을 직렬 또는 직위별로 업무성격에 맞도록 임용하기 위하여 관련 법령과 규정범위 내에서 현재 정원을 개편되는 지방공무원 종류와 직군 그리고 직급 및 직렬별 정원으로 조정하는 것이나 안전행정부의 사무처리 가이드라인이 수정 통보됨에 따라 행정기구와 총정원의 변동 없이 직종별 정원에 맞도록 조정하는 내용으로 간담회에서 논의한 결과 우리 위원회 수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라북도 행정기구설치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75조 단서와 관련하여 ‘정원’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의 직무군 포함)’으로 한다. 안 별표6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 제74조 관련하여 별정직공무원에서 4급 상당 이상 55% 이내를 65% 이내로 하고 5급 상당 30% 이내를 20% 이내로 한다. 안 별표7 전라북도 정원관리기관별·직급별 정원표 제75조와 관련하여 일반직계 1,475명을 1,477명으로 하고 5급 이하 소계 1,393명을 1,394명으로 하며 전문경력관 소계 13명을 14명으로 하고 별정직계 15명을 13명으로 하며, 5급 상당 이하 소계 7명을 5명으로 한다로 수정가결 할 것을 동의합니다.

장영수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전라북도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서 지방자치권 보장과 주민부담 완화를 위해 조례에 위임한 사항과 타 법령에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전라북도 공유재산관리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며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관련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이 내용에 대해서 간담회 결과 원안가결 할 것을 동의합니다.

장영수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고문변호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전라북도 고문변호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에 따라 고문변호사 선정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청렴성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며 위촉 제한, 사후관리 강화 등을 통해 공정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고문변호사의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는 등 현행조례의 운영상에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는 조례안으로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의 간담회 결과 원안가결 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대중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전라북도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직제개편에 따라 교육지원과장을 교육법무과장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표준용어 사용 및 띄어쓰기 등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도록 내용을 순화하여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간담회 결과대로 원안가결 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대중 위원입니다. 실장님, 우리 지방채 400억 내시겠다는 말씀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대상사업이 지방도확포장 사업비 200억, 지방하천 사업비 200억 그런가요?

예, 그렇습니다.

평소에 지방도확포장이라든가 지방하천 사업비는 어떻게 조달하셨죠?

이게 규모가 큰 사업이라서 평상시에 지방채 기채를 안 할 때는 일반회계에서 조달이 됐고요. 기채를 하는 경우에는 규모가 크기 때문에 일부 기채로써 충당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마는 이번에 저희가 재정형편이 어렵기 때문에 또 그렇다고 그래서 전혀 이 지방도랄지 지방하천 사업을 안 하게 되면 일자리창출이나 경기회복에도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채를 해서라도 최소한의 이 사업은 끌고 가야겠다. 이런 판단에서 이 두 가지 사업에 대해서 지방채발행계획을 불가피하게 제출하게 됐습니다.

우리 평소에 지방도확포장이라든가 지방하천정비하면서 재난관리기금 가져다 쓰지 않는가요?

이 규모가 크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사업은 대개 일반회계에서 했고요. 재난관리기금은 조금 규모가 작은 위험시설이랄지 시급히 정비할 이런 것들, 응급복구랄지 그런 것들 주로 사용했습니다.

금년에 얼마나 쓰셨어요. 재난관리기금에서?

26억이 집행됐다고 그럽니다.

현재가 집행 26억밖에 안 돼요?

금년도에 재난관리기금 총사업 계획이 50억이고 현재 26억이 집행이 됐답니다.

50억 중에서 26억을 집행하셨다고요?

예. 주로 응급복구랄지 소규모 응급대응하는 것은 기금에서 하고 계획적으로 해야 될 큰 사업들은 일반회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 기금만 현재 한 29억 정도 50억 중에서 쓴 걸로 이렇게 보고가 돼 있어요, 맞는가요? 25억이 아닌 29억 정도 쓴 거 아니에요?

현재 집행액이요?

예.

정확하게 확인하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 치수방재과에서 집행하시죠?

예.

이거 모르세요?

치수방재과에서 그동안에 해왔고 직제개편 되고 나서는 안전정책관실로 넘어왔습니다.

안전정책관실에서 집행을 해요?

기금관리 총괄합니다.

거기는 자료나 취합하고 결과나 취합하는 부서이지 안전정책관실에서 재난관리 사업을 하거나 치수방재 사업을 한다는 것은 안 맞는 말씀 같은데.

사업 내용에 따라서 재난관리기금이 치수방재 사업도 있고 여러 가지 각 부서 사업이 있기 때문에 총괄해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질문드리는 취지는 2011년, 2012년, 2013년 우리 재난관리기금 물론 시·군 것도 있습니다마는 우리 도비 기금사용내역을 보면 지금 지방채 얻어서 하시려고 하는 사업하고 중복되는 사업들이 있어요. 그리고 금년에도 50억 세웠다 29억만 사용하셨다는데 예년에는 얼마씩 사용하셨어요? 과년도에는 얼마씩 사용하셨어요?

대략 매년 50억, 60억 정도 규모 내에서 사업이 진행됐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지금 20억 남았잖아요. 우리 재난관리기금에서 이렇게 헐어쓰는 게 있으면…….

내년도에는 재난관리기금 사용계획이 60억 정도 사용할 계획이 있었는데요.

그러니까요. 금년에도 50억 세우셨는데…….

주로 재난관리기금에서는 용도가 재난 사전대비 결과 시급히 보수정비를 요하는 사업 또 재난예방이나 경감을 위하여 필요한 연구용역사업, 응급복구, 응급조치 이런 것들인데 저희가 보통 위험교량이랄지 위험사고지점 정비랄지 이런 것들 규모가 더 좀 작고 시급히 해야 할 것은 기금사업으로 하고 있고요. 좀 계획적으로 해야 될 도로랄지 하천은 일반회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답변의 취지를 이해했고요.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의 요지는 금년도에 50억 정도의 예산 세웠다가 아까 답변은 26억이라고 하셨는데 자료에 의하면 29억 남짓 사용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자료작성 이후에 조금 더 지출했을 가능성이 물론 있죠. 내년에 또 60억 세우셨잖아요?

예.

도에서 도 기금으로 사용한 내역들을 보면 주로 도로관리사업소 등지에서 사용하는데 대부분이 지방도절개지보수, 노후위험교량보수 이런 것들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방채 얻어서 하시려고 하는 사업들과 중복되는 부분이 있는 걸로 보인다 이 말이죠. 그러다보니 금년에 남는 예산이 있고 내년에도 60억 계상하셨으면 중복되는 사업이라면 지방채발행규모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이런 요지의 질의입니다.

위원님 우리 재정 걱정하시는 취지는 저희도 충분히 동감을 합니다마는 지금 재난관리기금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이 주로 응급위험복구 이런 쪽으로 돼 있기도 하고…….

재난관리기금의 목적은 그렇게 되어 있는 데요. 실제로 집행하시는 양태를 보면 위험, 긴급복구의 기준은 자의적이잖아요. 명시된 규정이 아니고.

그런 측면이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지방도확포장도 일정규모는 매년 투자를 해줘야 되는데 저희가 재정이 어려워서 조금 규모를 줄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이 정도라도 도로확포장에는 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부득이 좀…….

하여간 재난관리기금 사용현황이라든가 사용계획에 연동해서 지방채발행 규모를 정하신 것은 아닌 거처럼 보입니다. 그런 검토 해보셨어요?

그것은 사업 과정에서 전반적으로는 다 했습니다만 지금 확포장이랄지 신설이랄지 이것은 재난관리기금에서는 못하게 돼 있습니다. 응급보수 위주로, 안전개선 하는 위주로만 돼 있기 때문에 재난관리기금으로 도로확포장은…….

확포장은 안 해도 지방하천정비는 명시적으로도 중복되지 않습니까?

그것도 하여튼 응급구간, 저희도 지방채를 조금이라도 줄이면 좋겠습니다마는…….

방금 말씀하시는 그 응급에 대한 기준은 객관적이지 않아요, 그때그때 집행부에서 판단하시는 거지.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재난관리기금과 연동을 통해서 지방채발행규모를 추계한 것이 아닌 거처럼 보이고 또 차제에 재난관리기금의 사용목적대로 방금 말씀하신 응급의 기준, 긴급복구의 기준을 명시할 필요가 있지 돈이 부족하면 기금에서 편의적으로 해다 쓰고 또 많이 쓰려고 예산계획 세웠다가 남겨서 이월시켜서 또 쓰고 이렇게 하는 것은 또 지방채는 지방채대로 얻으면서 하는 것은 바람직스러운 현상은 아니다 이런 지적을 드리는 겁니다.

예, 그 기금취지를 잘 살려서 사업을 잘 할 수 있도록 개선을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종철 위원입니다. 지방채를 발행하려면 재정상황 및 채무규모라든가 이런 걸 고려해서 하도록 돼 있잖아요?

예.

우리가 400억 그러면 큰 돈은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엄청난 돈인데 우리가 이런 걸 어떤 채무를 할 수 있는 그러한 계획은 있나요?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저희가 기채를 하지 않고 재정운영을 하면 제일 좋겠습니다마는 저희가 수입은 줄고 또 지출은 늘고 하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이러한 기채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마는 저희가 나름대로 그것을 당초에 비해서 저희가 부족된 재원에 대해서는 최대한 저희가 기본경상비를 줄인달지 또 재정평가 결과 계속비를 줄인달지 우선적으로 저희가 할 수 있는 그런 자구노력 또 구조조정 노력을 최대한 해서 규모를 최소화 했습니다마는 불가피하게 일정부분 최소한의 투자랄지 중앙정부 매칭사업이랄지 이런 것은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규모를…….

실장님, 답변 충분히 본 위원도 세수가 부족하다든가 또 안 거친다든지 중앙정부의 예산이 작년에 비해서 올라가는 게 없다든지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인해서 기존의 예산들이 거기에 또 들어가야 되고 여러 가지 상황은 아나, 불가피성은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야말로 갚을 재원이 없는 상태에서 자꾸만 이런 걸 한다는 것도 큰 문제다. 그래서 아무튼 이러한 지방채에 있어서 전국규모로 보면 많지 않다 이러한 이야기로 많이들 우리 전라북도의 답변이 그렇지마는 다른 타 시도에 비하면 재정이 또 사실은 세수입이 부족한 전라북도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을 고려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기왕에 우리 건설교통국장이 오셨으니까 답변 하나 질의한다면 준비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방도확포장 사업이라든가 지방하천정비 사업에 총 공사비에 대한 국비, 도비, 지방채 분담비율에 대한 연도별 투자계획에 대한 그런 설명을 할 수 있어요?

건설교통국장 박형배입니다. 간략히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도확포장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지방도확포장 사업은 저희가 전라북도 도로정비 기본계획이 있는데요. 그 계획에 의하면 단기, 중기, 장기 이렇게 나눠가지고 총 105개 지구에 3조795억원을 투자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일시에 다 못하기 때문에 우선 단기계획으로 24개 지구에 7,795억원을 투자하는 것으로 우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3년도까지 24개 지구 중에서 10개 지구만 준공이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약 40% 정도만 진행이 돼 있는 상황이고, 그 전에 연도별로 한 많게는 500억, 안 그러면 400억 정도 쭉 추진을 해오다가 우리 도의 예산 형편상 어려움이 있어서 금년도에는 300억으로 줄었고요.

어떤 것이?

지방도요. 지방도 예산이 금년에 300억으로 줄었고 지난해에는 400억 규모였습니다.

내년도 예산은 얼마나 책정됐어요?

내년도 예산은 200억으로 또 줄어서 상당히 어려운 형편입니다.

그러니까 지방채발행한 놈으로밖에는 못하네?

그런 상황입니다.

일반예산은 전혀 없고?

예.

하천정비도 마찬가지입니까?

지방하천 사업은 사실은 지방도 사업도 예전에는 양여금 사업으로 해서 국비지원이 있었는데 지금은 국비가 전혀 없어져서 순도비로 하고 있는데요. 지방하천 사업은 지금 60% 국비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40%를 지방비로 분담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전체를 다 도비로 부담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서 일부 시·군비를 같이 분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잘 이런 기회에 들었고요. 실장님께 다시 질의하면요. 어떠한 한정돼 있는 예산에서 살림살이 하시느라고 애쓰시는데요. 방금 건설교통국장님께서 금년, 내년, 사업했던 지방도라든지 또 지방하천정비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사실은 최우선시 돼야 된다고 봅니다. 같은 도민으로서 골고루 도에 세금을 내고 살면서 어디는 지금도 도로를 못 내고 있고 어디는 비만 오면 범람해서 위험한 실정에 처해 있어서 불안감을 느낀다. 이러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한정된 예산이겠지만 지방도로확장이라든지 포장이라든가 또 하천정비사업은 예산이 갈수록 올라가야 된다. 그래서 현재 24개 지구 이러한 지금은 지방도로가 돼 있지만 확포장을 못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얼마나 애로사항이 많겠어요. 이런 부분이 빨리 조속한 시일 내에 확포장이 돼서, 도로가 개설돼서 우리 도민들이 어려움이 없도록 하는 데도 노력해주셔야 된다. 아시겠죠?

예. 위원님들 염려하는 취지를 살려서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영수 위원입니다. 2014년도 지방채발행계획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지방채발행계획안은 2014년도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현안투자사업인 지방도확포장 사업 200억원과 지방하천정비 사업 200억원 등 400억원의 부족재원을 2014년도 지방채발행 한도액 범위 안에서 각각 지방채로 발행하여 조달하고자 하는 것을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우리 도에서 그동안에 새만금사업을 한 지가 한 26∼27년 되나요?

91년도에 착공했으니까요.

그러니까 노태우 정권에서 공약사업으로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26∼27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방조제가 준공이 됐고 또 그 이후에 관광특구라든가 이런 데에 많은 공사까지 해놓고 기업유치를 못하는 그런 어려움에 처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시죠? 그 담당국장이 아니시니까 뭐, 다만 이번에 우리 새만금 지역 군산에 있는 OCI가 첫 기공을 했고 그 후타적으로 일본 도레이가 들어오는 걸로 3천억 투자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일단은 100년 무상계획 땅을 임대해주고 하는 조건에 있어서 우리 전주시민들이 약간 우려하는 면이 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그야말로 투자하는 회사가 탄소섬유로써 세계 최고의 회사다. 그래서 전주에 탄소섬유 공장이 들어서니까, 김천에 도레이가 들어와 있죠?

제가 말씀드릴까요? 구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우리 전주시에서라든가 염려를 합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전주시와는 상이한 좀 틀리다는 그런 탄소산업이잖아요. 그런 부분에 유사한 그런 기업이 들어오다 보니까 전주시라든지 전주시민들이 나름대로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좀 필요한 거 같습니다.

민생일자리본부장입니다. 말씀을 좀 드리면 구미에 도레이가 투자했던 것은 2004년도에 우리와 똑같이 외국인투자촉진지역으로 선정이 되면서 도레이가 구미에 투자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아시는 대로 지난해에 1공장이 준공이 돼서 탄소가 지난해부터 생산이 되고 있고. 금년 6월달에 2공장이 착공을 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도레이가 탄소로 대표되고 지칭이 되고 있는데 실은 세계 1위인 산업을 48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중에 우리 국내 분들이 탄소를 더 많이 알고 있죠. 그 이유는 T300, T500, T1000이 도레이의 T입니다. 그래서 탄소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48개 세계 1위를 갖고 있는데 이번에 2004년도에 탄소가 들어왔고 이번에 TPS가 새만금으로 들어옵니다.

설명을 끝까지 듣다보면 한이 없고, 본 위원의 질의는 아무튼 우리 전주시민들이 우려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간과해서 사업에 추진해달라 그런 측면의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중복되는 부분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대중 위원입니다. 201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우리 도와 산업통상자원부 및 군산시 3개 기관이 새만금산업단지 2공구 내 21만4,591㎡를 공동으로 매입하여 외국인 투자기업인 도레이첨단소재 기업에 공장 부지를 장기무상으로 임대하기 위하여 우리 도 지분인 10.5% 2만2,532㎡를 취득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할 것을 동의합니다.

대외소통국장 양심묵입니다. 평소 도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열정을 다하시는 행정자치위원회 김상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그동안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우리 대외소통국을 성원해 주신 데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전라북도NGO국제교류추진위원회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조례는 전라북도 내에서 활동하는 NGO와 행정과의 공동파트너십을 구축하여 NGO들의 국제활동을 지원하고자 전라북도NGO국제교류추진위원회를 설치하고 이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2001년 11월 16일에 제정되었습니다. 그러나 2007년부터 NGO국제교류활동지원사업 추진방식이 사회단체 보조금 공모배분사업에 포함되어 전라북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심의위원회가 전라북도 NGO국제교류추진위원회의 역할을 대체한 이후 실효성이 없어져서 전라북도NGO국제교류추진위원회 설치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전라북도NGO국제교류추진위원회 설치 조례 폐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부족한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김동룡입니다. 대외소통국 소관 전라북도NGO국제교류추진위원회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보고) (대외소통국 소관 전라북도NGO국제교류추진위원회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대외소통국 소관 의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익현 위원입니다. 이 조례가 2001년에 제정되어가지고 2006년까지는 어느 정도 활동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2006년 이후에 활동이 없었고 또 자료에 의하면 2007년에 NGO국제교류활동지원사업 추진방식이 사회단체 보조금 공모배분사업에 포함이 돼서 이걸 이제 와서 폐지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예.

그러면 2007년 이후에 지금까지 7년간 쉽게 얘기해서 쓸모없는 조례를 지금까지 존치시켜 왔단 말이에요. 전에 이걸 분명히 쓸모가 없는 조례였다면 신속히 폐지를 했어야함에도 불구하고 이제와서 하는 이유는 뭐예요?

지적사항 맞습니다. 권익현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2006년까지는 NGO국제교류추진위원회 설치 조례에 의해서 지원사업들을 심사해서 지원이 이뤄줬습니다. 2006년에 14건을 비롯해서. 그런데 2007년 이후에 안 한 이유는 안 한 것이 아니고 대체 조례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회단체 공모심사에 관한 지원조례가 만들어짐으로 인해서 그 조례 심사위원회에서 대체하기 때문에 두 가지 유형의 조례가 필요 없게 됨으로 인해서 2006년까지만 이 조례에 의해서 심사위원회가 구성돼서 운영됐고, 2007년부터는 사회단체 공모심사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별도 심사 기능이 있기 때문에 통합해서 운영하다 보니까 이 조례가 사실상 사문화된 조례였던 것입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우리가 NGO에 대한 지원은 계속 해왔다는 겁니까?

예, NGO에 대한 지원사업은 계속 해왔는데 심사만 이 조례에서 하는 것이 아니었고 사회단체 공모심사에 관한 지원 조례에 의해서 대체로 해왔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 조례가 그렇게 됐으면 2006년 8월 30일 이후 2007년에 공모배분사업에 포함됐기 때문에 2007년에 포함되면서 이걸 폐지했어야 맞는데 7년간 동안 놓아둔 이유는 뭐예요?

맞습니다. 그때 폐지를 바로 했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때 검토서류를 보니까 향후 대책으로 NGO국제교류사업의 조례는 폐지해야 된다라고 검토보고를 만들어놓고 후속조치를 안 했던 것이었습니다.

바로 폐지를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그렇게 못 했다?

예.

이상입니다.

장영수 위원입니다. 전라북도NGO국제교류추진위원회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폐지하고자 하는 조례안은 NGO국제교류활동 지원사업 추진방식이 사회단체 보조금 공모배분사업에 포함되어 전라북도 사회단체지원심의위원회가 전라북도NGO국제교류추진위원회의 역할을 대체함으로 실효성이 없어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할 것을 동의합니다.

행정지원관 김철모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김상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도정발전과 자치행정 증진을 위하여 많은 지도와 성원을 보내주신 데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전라북도 명예도민증 수여 사후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사후 승인안 대상은 총 2명으로 권태성 전 국무총리실 새만금사업추진기획단장과 우시언 전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으로 수여대상자 인사변동 일정 등을 감안하여 사후 승인안으로 상정이 된 점에 대해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권태성 전 새만금사업추진기획단장은 작년 5월부터 금년 9월까지 재임하는 동안 각 부처간 이견 조율과 협의를 끌어냄으로써 새만금사업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였고 특히 새만금특별법 개정을 주도하여 새만금개발청 설치 및 새만금지역 기반시설에 국비지원 확대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선도사업인 농업용지 5공구 착공을 통한 내부개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 우시언 전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입니다. 우시언 전 청장은 작년 6월부터 올해 9월까지 재임하는 동안 경제자유구역개발 새만금 투자유치 등에 온갖 심혈을 기울여 사실상 OCI의 투자계획을 확정하는 등 새만금사업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였고 특히 새만금 관광단지 홍보이벤트를 성공리에 개최하여 새만금홍보에 많은 기여를 하였으며 고군산군도지구 개발계획수립 및 경제자유구역위원회 승인 등 새만금개발의 실질적인 기틀마련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이와 같이 전북을 위해 일하시고 지금도 많은 성원을 보내주고 계시는 권태성 전 새만금사업추진기획단장과 우시언 전 경제자유구역청장께 감사드리고 우리 도와 맺은 소중한 인연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면서 앞으로 지속적인 지원과 관심을 유도를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전라북도 명예도민증 사후 승인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면서 위원님들의 승인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김동룡입니다. 이번에 검토한 행정지원관실 소관 전라북도 명예도민증 수여 사후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보고) (전라북도 명예도민증 수여 사후 승인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행정지원관실 소관 의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대중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명예도민증 수여 사후 승인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전라북도 명예도민증 수여 사후 승인안은 전라북도 발전에 공로가 있는 권태성 전 국무총리실 새만금사업추진기획단장과 우시언 전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명예도민증을 수여하고 사후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안으로 이분들은 비록 타 시도 출신이기는 하나 우리 도와 맺은 인연의 지속적인 연계를 통해 도정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에 따라 우리 위원회 간담회 결과에 따라 원안가결 할 것을 동의합니다.

권익현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충분한 협의가 있었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원만하게 다 된 거죠?

예.

이상입니다.

장영수입니다. 전라북도 의용소방대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전라북도 의용소방대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사회환경변화에 맞도록 봉사활동 기능을 강화하고 읍면지역 소방여건 변화에 따른 정원의 합리적 조정을 통하여 효율적이고 일원화된 조직운영을 기하며, 소방방재청에서 전국 시도에 권고한 의용소방대 설치조례 표준안에 의한 운영상에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고 보완하기 위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간담회를 통해 집행부 안을 심도 있게 검토한 결과 재해보상 기준을 타 시도와 형평성을 고려하여 조정하고 일부 자구와 오류표기를 바로 수정하는 우리 위원회 수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라북도 의용소방대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2조제2항 후단에 ‘다만 소방서가 설치된 면에는 남성대와 여성대를 설치할 수 있다’를 신설하고, 안 제9조제1항제3호의 단서조항에서 “70명”을 “90명”으로 하며, 안 제25조제2항제2호의 “장해보상”을 “장애보상”으로 하고 안 제26조제2항 본문 중 “지방소방사 3호봉”을 “지방소방사 10호봉”으로 하며, 안 제27조 제목 “장해보상”을 “‘장애보상”으로 하고, 안 제28조 본문 중 “지방소방사 3호봉”을 “지방소방사 10호봉”으로 하며, 안 제29조제1항에서 “제28조까지”를 “28조의2까지”로 하고, 안 별표6에서 혼성대·지역대 업무분장 제목에서 “8조제2항 관련”을 “8조제3항 관련”로 하며, 안 별표7에서 전담의용소방대 업무분장 제목에서 “제8조제3항 관련”을 “제8조제4항 관련”으로 하며, “안 별표8 신체 장애 등급표 제27조제2항과 관련 및 신체등급별 장애보상도표를 각각 다음 별지와 같이 한다”로 수정가결 할 것을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