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오은미 의원 발언
영배
김영배위원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306회 전라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전북신용보증재단 소관 업무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법시행령 제39조 그리고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 전라북도의회가 집행부와 출연기관의 행정사무에 대하여 감사하는 것으로 이러한 일련의 행위는 도민의 대표기관인 도의회가 집행부 및 출연기관의 업무전반에 대해 감시 견제하고 효율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사명을 부여받았다고 봅니다. 이상준 이사장님과 관계자는 도민으로부터 그동안의 업무추진상황을 평가받는다는 겸허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 말씀을 마치고 행정사무감사 진행방식과 관련하여 몇 가지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의 진행방식은 주질의를 먼저 하고 이어서 보충질의 및 추가질의를 실시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주질의 10분, 보충질의 5분 등 15분을 각각 드리겠으며 추가질의를 원하시는 위원님들이 계시면 필요한 시간을 다시 할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인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과 같은법시행령 제43조제5항,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관계자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선서취지와 고발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전라북도의회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법시행령 제43조제4항의 규정과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와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준 이사장님은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관계자께서는 선서하는 동안 자리에서 일어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라며 선서 후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준
이상준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선서! 본인은 전라북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법시행령 제39조제1항,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3년 11월 18일 전북신용보증재단 이사장 이상준 경영지원부장 이상복 전략기획부장 조현호
영배
김영배위원장
감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전반적인 주요업무에 대하여 추진상황을 보고받은 후 질의답변토록 하겠사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준 이사장님은 나오셔서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되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보고는 사업명, 지난 9월 하반기 보고 이후 추진실적, 중요 향후계획 순으로 간단명료하게 보고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준
이상준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갑자기 추워지는 날씨에 안녕하십니까? 전북신용보증재단 이사장 이상준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영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3년도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를 받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최근 경기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활성화를 위해서 재단의 역할과 소임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지도를 아끼지 않은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그동안 많은 염려를 해주신 덕에 금년 12월 중에 처음으로 저희 재단에서 군산에 지점을 개설하게 되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불어 금년 얼마 남지 않은 기간 한 점 소홀함이 없도록 더욱 살피고 가다듬어서 도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겠다는 다짐을 하면서 금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를 올리기 전에 저희 간부직원들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영지원부 이상복 부장입니다. 전략기획부 조현호 부장입니다. 채권관리부 이영로 부장입니다. 이번에 군산에 지점 개설을 위해서 개설준비위원장으로 남궁성숙 부장입니다. (간부인사) 업무보고는 일반현황 그리고 주요사업 추진현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되 지난 9월 3일 이 자리에서 하반기 업무를 보고드린바 있어서 요약해서 간단간단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전북신용보증재단 소관 2013년도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감사합니다. (김영배 위원장, 조계철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계철
조계철위원장대리
이상준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북신용보증재단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이상준 이사장님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강병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진
강병진위원
그동안에 감사자료 만드느라고 고생하셨고 지금 아까 이용고객 상담시간을 대폭 줄였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정규직원이 22명이고 현재 근무하는 분이. 그리고 또 계약직이 11명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보면 전 직원이 상담하는 분들은 아니죠? 전 직원이 상담합니까?
상준
이상준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보증지원부 직원들은 전체가 상담요원입니다.
병진
강병진위원
거기에 몇 분 계십니까?
상준
이상준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지금 보증지원부는 16명이 보증상담에 임하고 있습니다. 16명입니다.
병진
강병진위원
제가 볼 때는 지금 우리 이사장님께서는 상담시간을 대폭 줄였다고 그러는데 민원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지금도 좀 시간이 걸리는 거 아니냐 하는 내가 그런 불평도 들어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지금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렇게 민원인들의 불만이 적어야 되는데 좋은 일을 하고 있다. 그래도 지금도 상담대기시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긴 거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원장님, 어때요?
상준
이상준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지금 저희가 보증은 직원의 반절 수준으로 보증업무를 하고 있는데 고객들이 와서 번호표를 뽑고 30분 내지 한 시간씩 기다리다 보니까 아닌 게 아니라 불평하는 분도 있고 또 소상공인들이 1인 점포가 많습니다. 그래서 자기 가게를 비워놓고 와야 하기 때문에 이것을 조금이라도 해소하자 그런 의미에서 전화, 처음에는 인터넷 예약상담만 했습니다마는 지금 전화도 자기가 원하는 시간에 상담예약을 해서 그렇게 해가지고 조금이나마 불편을 덜도록 했고 저희가 아까 직원들 중에서, 그래서 그런 시간들을 줄이기 위해서 금년도 하반기 이후에 또 내년 초까지는 사이버보증도 실시하려고 그럽니다. 다시 말하면 그 사람들이 여기 오지 않고 저희한테 일단은 사업자등록증을 사이버로 보내고 그다음에 저희가 매출이라든지 직원현황이라든지 저희 요구하는 자료를 사이버로 보내고 또 저희가 그걸 받고 나면 반드시 우리 직원이 현장확인 의무가 있습니다. 현장확인 해서 거기에서 저희가 실질적으로 대조해야 할 사항들은 거기에서 대조를 하고 그리고 난 뒤에 거기에서 이것은 틀림없이 돈이 나가겠다 하면 직원이 거기 와서 약정을 받습니다. 받고 와가지고 내부결재를 하고 난 뒤에 저희가 그 은행으로 전산보증을 쏴주면 그러면 고객 대기시간이 아예 발생하지 않도록 혁신도약경영으로 사이버보증까지도 추진하고 있고 지금 홈페이지를 개발 중에 있습니다.
병진
강병진위원
그리고 우리가 보면 김제지역이면 김제, 정읍이면 정읍 지역별로 이렇게 날짜를 정해서 상담을 합니까?
상준
이상준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출장도 나가고 있습니다.
병진
강병진위원
날짜를 딱 정해서? 몇 요일날…….
상준
이상준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저희 지점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각 직원들로 딱 지정을 해서 요일별로 이동출장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와서 보니까 김제는 이동출장소를 보건소에서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되겠느냐. 최소한도 시청 민원실이나 농협이나 전북은행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바로 상담할 수 있도록, 그래가지고 김제 같은 경우는 농협 대부계 옆의 창구로 이동출장소 직원의 자리를 바꿔놨습니다.
병진
강병진위원
그래서 저도 그걸 봤거든요. 그전에 한번 보건소에 가서 상담을 해본 적이 있어요, 소상공인을 모시고 가서 이런 구석에다 이렇게 하나 했는데 다음에 보니까 농협지구에 설치를 해놨더라고요.
상준
이상준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참고로 김제는 수요일날 나갑니다.
병진
강병진위원
그래서 참 잘했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졌고요. 또 한 가지는 소상공인들이 전체적으로 내가 지금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도 지금 절차를 몰라서 어떤, 말하자면 지원을 못받는 경우도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는데 원장님은 그런 생각 안 가져요?
상준
이상준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지금 저희가 절차에 관해서는 많이 공지가 됐다고 생각은 됩니다마는 아직도 미진한 분야가 있겠죠. 그래서 진흥원에서도 교육을 하고 있고요, 그 절차에 대해서. 그리고 소상공인지원센터가 있습니다. 우리 상공회의소 2층에 소상공인진흥원에 김태호 본부장 계시는데 거기에서도 그 안내를 하고 있고 중소기업청 홈페이지에도 그것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다각적으로 안내를 하고 있고 또 저희가 언론홍보를 통해서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최근에 사업을 개시한 분이라든지 그런 분들은 모르시는 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콜센터를 운영해서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있고, 아까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저희가 지금까지 보증건수가 전라북도에 있는 업체가 12만4천이거든요. 그중에서 6만9천 건을 했어요. 그러니까 60% 정도는 했거든요.
병진
강병진위원
소상공인이 12만…….
상준
이상준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12만4천으로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자영업자를 포함하면 22만 정도 그러니까 자영업자는 농업인구까지 포함된 통계가 되겠습니다마는 저희가 대기업 빼놓고 대상으로 한 업종은 12만4천 중에서 지금 6만9천 건을 했거든요. 따라서 거의 많이 알려지고는 있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염려하시고 지적해주신 바에 대해서도 더욱더 홍보에 열심히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진
강병진위원
우리가 보면 지금 어렵다고 그러잖아요. 어렵다고 그러는데 그 어려움이 소상공인들로부터 해결이 됨으로 인해서 그런 것들이 해결될 거다, 점차적으로 보면. 우리가 전라북도에서도 보면 대기업이 어쩌고 그런 부분에 너무 치중하고 있더라 나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우리가 소상공인이나 이런 분들이 어려움에 처해있을 때 그분들이 어떤 어려움을 해결해줌으로써 전라북도가 경제적으로 회생이 될 수도 있는데 어떤 큰 부분만 찾더라 그 얘기예요, 제 얘기는. 그래서 이상준 이사장님께서 하실 일은 정말로 큰 일을 맡고 있다. 그래서 소상공인들이 정말 편리하고 또 소상공인들이 무엇인가 용기를 내서 일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 조성을 해줄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장님께서 꼭 그런 부분에 챙기셔서 소상공인들이 정말 살맛나는 그런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보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상준
이상준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병진
강병진위원
이상입니다.
계철
조계철위원장대리
강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반갑습니다. 이사장님 실력발휘 잘 하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많은 업무 또 큰 농협본부에서도 했고 경영, 운영 또 상업 다 소상공인, 자영업체 다 겪어보셨으니까 신보의 역할이 잘 되기 바라면서 몇 가지 한번 물어볼게요. 우선 우리 군산지점이 언제 개소했죠? 4월에 했던가, 몇 월달에 했죠?
상준
이상준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지금 군산지점 먼저 도 산업위원회에서도 지적하신 바도 있고 그래서 지금 11월 4일에 남궁부장하고 직원 발령을 내서 점포물색부터 하고 있고 개선준비위원이 앞으로 점포와 아울러서 개점일자 또 준비사항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지금 개점해가지고…….
상준
이상준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아직은 12월달에 할 일정입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1월 4일부터 파견나가서?
상준
이상준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11월 4일부터.
용화
김용화위원
11월 4일부터 파견나가서 점포도 알아보고…….
상준
이상준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저희는 점포 우선 입지선정이 가장 중요한데 저희 관할구역을 익산하고 군산지역으로 정했습니다. 그렇다면 익산사람들도 오기 편하고 또 군산사람들도 접근성이 쉽고 그렇게 할 생각을 갖고 있고, 두 번째로는 저희가 번화가는 아니어도 좋습니다. 다만 접근성이 강하고 주차시설 와가지고 주차부터가 힘들어하면 짜증나고 또 불법주차가 되기 때문에 하여튼 접근성 강하고 주차하시기 편한 곳 그래서 상업지역이나 고밀도지역은 아니어도 된다 하는 생각으로 그런 여러 가지 조건을 생각해가면서 점포를 물색 중에 있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익산지역까지 같이 업무 볼 예정이고만요?
상준
이상준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용화
김용화위원
그러면 익산에서 오기 좋고 또 사무실 보는 거니까 밀집지역이나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이 많이 있는 자리보다도 원활한 자리가 좋다 이런 얘기죠?
상준
이상준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용화
김용화위원
아니 아까 군산지점 개점했다고 하는데 사무실도 얘기를 했는데 기억을 못하나, 며칟날 했는데 우리가 몰랐나 싶어가지고 그래서 물어보는 거고, 개점하고 어떤 규모가 되어져서 개점식 할 때는 금년 안에 할 겁니까?
상준
이상준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금년 안에 할 생각입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잘 되기 바랍니다.
상준
이상준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점포가 준비되는 대로 바로 업무에 착수하고 업무 착수한 후에 바로 개점식도 처음이기 때문에 성대하게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알겠습니다. 그전에는 이동출장소에서 했었는데 이동출장소에 갔을 적에 와서 상담할 수 있는 분들은 미리 이동출장소는 가서 매일 근무하는 게 아닐 것 아니에요.
상준
이상준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일주일에 한번 나갔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일주일에 한 번 나가면 그 홍보나 상담할 수 있는 시간 맞추는 걸 어떻게 전달하죠?
상준
이상준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우선 저희가 독자적으로 일하는 게 아니고 금융기관하고 항상 연계해서 일을 하거든요. 보증을 우리가 발급하면 은행에서 하기 때문에 은행하고 공동으로 이렇게 홍보를 했고 또 하나는 저희가 군산에는 3명이 나갔습니다. 다른 지역은 1명, 익산은 2명 이렇게 나갔는데 군산은 수요가 가장 많아요. 그래서 저도 거기 가보면 3명이 나갔는데도 불구하고 5명, 7명씩 대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정말 그 사람들한테 미안하다. 그래서 군산지점을 서둘러서 하게 됐고…….
용화
김용화위원
그 지점개설은 그전부터 얘기했던 건데 늦었죠. 군산뿐 아니라 인원이나 우리가 예산이 선다고 보면 다른 데도 더 있으면 좋죠. 빨리 하자 하자 해서 했는데 늦은 감이 있어서 잘 했다고 말씀드리고, 그 외에 이동출장소 가서 했을 적에 몰라서 못간다든지…….
상준
이상준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런 일은 없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시간을 맞춰줘가지고 해야되는데 아까 얘기했다시피 자영업자나 또 그런 분들이 와서 자기가 집을 비워놓고 한다든지 가게 비워놓고 올 때 하는 그런 관계, 일주일에 한번 하다 보면 그날 어느 정도 준비한 분도 자세히 몰라서 못할 거고 우리 신보에서도 서류검토나 이런 걸 해가지고 그날에 전부 결정은 못하잖아요. 그다음에 일주일 후에 또 가서 나머지는 상담합니까?
상준
이상준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러죠.
용화
김용화위원
처음에 접수받고 어느 정도 요청관계나 규모나 그런 모든 것을 할 적에는 상담받고 접수하고 일주일에 후에 가서 하고 그때 안 되면 또 일주일 후에…….
상준
이상준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렇죠.
용화
김용화위원
그러면 시기가 다급하고 이런 분들은 좀 직접 전주본부로 와서?
상준
이상준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재단으로 나오셔야 합니다. 그분들은 번호표를 안 뽑고 바로 진행하도록 그렇게 제도를 만들어져 있습니다. 먼 데에서 왔기 때문에 그분들은 번호표를 안 뽑고 이쪽 반절은 창구에서 반절은 번호표 뽑고 업무를 하고…….
용화
김용화위원
출장소에서 각 시·군이라든지 지점이 없는 데에서 접수했던 신보 이행률이 나와 있는 비율이나 이런 게 있나요?
상준
이상준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이행률은 저희가…….
용화
김용화위원
예를 들어서 김제 아까 얘기했는데 김제에서 출장 나갔을 때 신청건수가 100건인데 우리가 처리하다 보니까 출장나가서 신보 지급 시행률이라고 할까, 이행률이 혹시 데이터 나온 게 있냐 이거죠.
상준
이상준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 데이터는 거의 저희가 통계로 잡지는 않고 있습니다. 다만 필요하시면 통계로 갖다 드리겠는데 다만 왜 그러냐면 월평균 이용 고객수는 나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그건 전체일 것 아니에요. 신보 전체고 제가…….
상준
이상준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이동출장소만 922명이 있습니다, 월.
용화
김용화위원
왜 그런 걸 한번 데이터가 필요하지 않겠냐 싶은 것은 우리 신보본부에서 하는 거야 나름대로 바쁘든지 찾아오는 분이 오기 쉬어서 한다고 하지만 출장나가서 바쁜 걸 편리를 봐주기 위해서 했는데 시행률이 저조하다든지 좀 거기에 가서 현장을 보고 할 수 있는 게 출장인데 이게 별로 큰 효과를 못가진다 이럴 적에는 한번 검토를 해봐야지 않냐. 그런다면 출장 신보 접수 시행률 이런 거라든지 이런 것이 어느 정도, 가가지고 실컷 했는데 시행률이 별로 안 좋다. 이건 한번 뭔가 업무추진이라든지 그러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겠냐. 그게 데이터가 안 나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못드리겠는데 그런 상황으로 부탁드리고. 다른 분 없으니까, 아직 시간 남았네. 우리 소상공인 12만4천이라고 그랬죠?
상준
이상준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용화
김용화위원
그런데 6만9천 정도가 신보에서 시행을 했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상준
이상준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용화
김용화위원
그다음에 자영업이 아까 몇이라고 했어요, 20만?
상준
이상준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24만 정도 됩니다. 우리 농가 인구도 자영업에 포함됩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그러면 대충 자영업 저기는 어느 정도예요? 신보 시행률이. 안 나와 있어요?
상준
이상준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자영업은 저희가 대상을…….
용화
김용화위원
안 해요?
상준
이상준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않습니다. 농협에서 농신보로 하고 있기 때문에.
용화
김용화위원
소상공인만?
상준
이상준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저희는 사업자등록증 있는 분 중심으로 가기 때문에.
용화
김용화위원
그러면 자영업의 데이터는 이건 비교를 하기 위해서 하는 건가?
상준
이상준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저희가 전체적인 통계숫자이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이고요.
용화
김용화위원
자영업만 24만이라며, 소상공인이 12만4천이고?
상준
이상준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렇죠.
용화
김용화위원
그러면 자영업이 배나 많다는 얘기인데…….
상준
이상준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렇죠, 농가인구에 들어가기 때문에.
용화
김용화위원
이거는 어디에서 한다고요? 농협에서?
상준
이상준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나머지는 농업을 하시는 분들은 이런 보증이 필요하고요.
용화
김용화위원
우리 신보에서는 자영업은 신보보증을 안 해준다?
상준
이상준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용화
김용화위원
12만4천은 소상공인이라며요? 소상공인이 12만4천이고 자영업이 24만 정도 되고 그런데 소상공인에 대한 신보 시행률이 6만9천, 한 7만 건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자영업은 24만 정도 되는데 우리 신보에서 해당이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상준
이상준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렇죠.
용화
김용화위원
그러면 소상공인도 중요한데 자영업도 중요한 것 아니에요. 자영업이 소상공인들의 신보보증금액이 적은 것도 있겠지만 소상공인들은 규모가 커야 될 텐데 자영업은 규모가 작아도 필요하니까…….
상준
이상준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통계상 자영업을 농사짓는 사람들도 넣었기 때문에 거기에 그렇게 개수만 포함되어 있고, 저희는 상업적인 영업하시는 분들 그런 분만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거기는 상업적인 하는 분을 소상공인에 포함돼서 같이 하고 있다 이런 거예요?
상준
이상준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렇죠.
용화
김용화위원
농업이나 이런…….
상준
이상준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 분야는 아웃 칸토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용화
김용화위원
상업인은 포함되어 있다, 소상공인에?
상준
이상준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렇죠.
용화
김용화위원
그러면 자영업이 24만이라면 겁나게 많네.
상준
이상준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많은 것처럼 통계숫자는 나와 있죠.
용화
김용화위원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된 것인가 하여튼 그렇게 되네. 그런데 지금 감사자료나 이런 걸 보면 우리가 자산도 많이 늘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부채율도 많이 증가했단 말이에요. 자산이 늘고 신용보증 건수가 많으니까 부채가 늘 수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 부채율이 증가가 안 되고 금액은 늘어날 수 있겠지만 부채액이 증가된다는 건 문제가 있지 않냐. 이건 그동안 해왔던 %고 오신 지 오래되지가 않았으니까 이거를 어떻게 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이 없나요?
상준
이상준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지금 부채에 관한 좋은 말씀을 주셨는데요. 작년도에 부채율은 22.5%거든요. 금년도 9월이면 25.8%로 해서 약 3.3%가 증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부채구성을 보면 가수금이라든지 예수금이라든지 미환급보증료 또 대외변제준비금, 손실보전준비금 또 우리 직원들이 근무하면서 퇴직해 나갈 때 퇴직급여충당금 이런 부채 여러 항목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사업이 증가하면서 이러한 부채항목도 증가를 합니다. 그런데 이런 자산의 증가보다는 부채가 증가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3.3% 증가율을 작년보다도 높이 이렇게 25.8%를 구성하고 있는데 앞으로 저희가 구상채권, 즉 대위변제한 채권을 회수하고 또 그런 발생을 억제하고 그럼에 따라서 부채가 감소가 되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건전보증을 통해서 구상채권 발생을 축소하고 또 저희가 구상채권이라든지 상각채권에 대해서 회수를 열심히 함으로써 부채비율을 최소한도 22.5% 작년 이전 수준으로 유지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어쨌든 보고서나 %로 봤을 때 전체적인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고 하루 아침에 이게 금방 어떤 조치나 계획을 세우고 한다고 되지는 않겠죠.
상준
이상준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장기 시간이 사실 요합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시간이 걸려야 되겠지만 우리 본부장님 오셔가지고 좀 평균은 된다든지 감소세까지 줄어들면 더 효과죠. 그럴 수 있는 이러한 충분한 능력이 있고 하시겠지만 우리가 감사에 보면 이게 지적이 안 될 수가 없잖아요. 거기에 대한 특별한 대책, 그러다 보니까 부채도 증가되지만 대위변제도 증가되는 거 아니에요. 부채라든지 어떤 신용보증의 손실이라든지 채권회수 불능이라든지 이런 게 있다보니까 대위변제가 늘어나고 그러면 대위변제는 일단 해주지만 회수가 되어야 되는데 회수가 안 돼가지고 그러다 보면 상각처리한다든지 결손처리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 관계를 정리해서 그전에도 얘기를 드렸지만 어떤 실질적인 내용이 알뜰하게, 도저히 회수 불가능한 거는 감가상각처리한다든지 결손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것도 놔두다 보면 어느 시기에 다시 회수할 수 있는 상황도 생겨지기 때문에 상각처리를 않고 놔두고 있다 보니까 %가 높다고 하는 얘기도 했었는데 그러면 계속 회수불능, 앞으로 회수가능 이런 상황으로 처리보다는 조치를 해야 되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상준
이상준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알겠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대위변제도 대폭 증가가 됐단 말이에요. 채권회수는 또 감소되고 이런 것이 앞으로 계획에 의해서, 지금 현재 보고된 내용이나 자료로 봤을 적에는 이런 거가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지적대상으로 삼고 이게 할 수 있는 특별한 대책을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준
이상준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알겠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이상입니다.
계철
조계철위원장대리
김용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짧게 한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보고서 45쪽에 보시면 정원 및 현원현황을 보면 정원이 26명이고 현원이 22명이에요. 여기 정원에 계약직이 11명이 별도인 걸로 이렇게 나타나 있는데 현원이 4명이 부족하다고 그러고 현재 3명은 채용절차 진행 중으로 되어 있다고 이번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주셨는데 중요한 것이 1급 본부장이 지금 올 2013년 2월 이후 공석인 상태가 맞죠?
상준
이상준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맞습니다.
계철
조계철위원장대리
그런데 왜 2월달이면 벌써 한 9개월여 정도 되는데 좀전에 존경하는 강병진 위원께서 지적하셨고 또 이상준 본부장님 업무보고 말씀하시면서 고객상담하는 시간도 상당히 신속해지고 대응하는데 문제는 없다 그러는데 본부장이라는 중책이 결원이 되어 있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대처를 하실 건가 견해를 말씀해주시죠.
상준
이상준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지난 2월 28일 본부장 박용희 씨가 정년이 됐는데 그후로 저희가 업무에 있어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보증건수가 금년도에 대폭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경우 같으면 하루에 43건을 했거든요. 그런데 아까 23% 증가를 했다고 했는데 인원은 똑같은데 업무는 대폭 늘어났어요. 작년의 경우 아까 말씀드렸지만 34건 했는데 올해 43건이 늘었습니다, 하루에 처리해야 할 건수가. 1만700건을 250일로 나누면 43건이 됩니다. 그런데 이 보증서류가 채권서류이기 때문에 모든 게 하나의 서류가 다 두툼합니다. 그래서 제일로 중요한 게 고객접점인데 저희가 본부장 있으면 저도 편합니다. 제가 본부장 일을 도맡아서 해야거든요, 세세한 것까지 다 결재를 해야하고. 그래서 저희는 지금 사실은 본부장을 빨리 임용해서 제 업무도 줄어들게 하고 그다음에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고객접점에서 원활히 이루어져야겠다. 사실 그렇게 하다 보면 본부장을 하나 임용하게 되면 고객접점에 인원이 줄어들기 때문에 사실 어려움은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본부장의 임용을, 창구접대시간을 늘이기 위해서 보완하는 차원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또 본부장 자리를 만든 기본 취지도 있고 또 직원업무를 통솔해야 하는 자리로 분명히 있어야 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업무량을 감안해서 이런 것들이 군산지점 내고 이렇게 해소가 되면 바로 임용할 생각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그걸 못한 마음의 부담을 갖고 있었는데 위원장님께서 또 지적을 해주셨는데 그래서 고객접점하는 시간을 더 많이 갖고자 그런 사항은 있었다는 걸 말씀드리고 또 그런 보완을 하도록 그렇게 앞으로 1급 본부장을 임용하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계철
조계철위원장대리
금방도 이사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전년도보다 보증건수가 늘어났다고 하면 그만큼 직원들 업무하는데 부담이 같이 비례해서 증가가 되잖아요. 직원들 사기문제에도 영향이 있고 또 고객들도 아무래도 조급하게 하다 보면 충분한 상담이 어려우니까 이런 결원사태가 발생이 되지 않도록 조속한 시기에 빨리 충원하기를 주문드립니다.
상준
이상준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사실 우리 직원들이 계약직을 포함해서 거의 매일 야근하고 있습니다. 매일 야근해요. 시간외 결재를 매일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은 토요일날도 나와서 일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원증가도 도에다 얘기해가지고 7명을 신청했습니다마는 빠듯이 4명 받아왔거든요. 업무량은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인원은 계속 하고 있어요. 아까 계약직 말씀도 주셨습니다마는 계약직이 다른 도나 다른 기관은 계약직이 단순한 업무만 하거든요. 저희는 계약직이 일반직하고 똑같이 일하고 있습니다. 가서 현장확인도 하고 있고 또 보증서 끊고 있고 지금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까 주문하신 그런 말씀도 나오게 됐다는 것을 취지도 말씀드립니다.
계철
조계철위원장대리
추후 우리 전라북도가 도세가 가장 열악한 것은 사실이지만 새만금 내지는 혁신도시 이전기관, 기금운용본부 등이 봤을 때 인구증가도 물론 있고 거기에 따른 소상공인도 많이 발생을 할 거예요. 그에 대비한 적정한 정원조정이, 기구확대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그 부분들을 적극 업무에 반영할 수 있도록 지사께 건의를 하시고 직원들의 사기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치니까 그런 부분도 충분히 배려가 될 수 있도록 정원확대에 대해서는 많은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상준
이상준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고맙습니다.
계철
조계철위원장대리
강병진 위원님 보충질의.
병진
강병진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좀 안 나오셔가지고, 지금 도 경영평가를 보면 아주 부진해요, 고생은 하시는데.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상준
이상준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저희가 경영평가가 사실 작년 평가에서 최하위를 받았습니다. 2011년도에는 8등 그리고 2012년도는 9등, 작년에는 최하 11등, 11개 기관에서. 그래가지고 오히려 더 떨어지는 거예요, 8등, 9등, 11등. 저희 업무를 보면 업무가 다른 평가대상과 비교했을 때 보면 투트랙으로 나왔습니다. 저희는 보증을 하고 회수를 해야 하는 이런 업무가 원웨이가 아니라 투트랙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성격이 보증한 만큼 회수를 해야는데 보증한 점수는 좋습니다. 왜냐하면 업무가 보증금액이 늘어나니까. 그런데 그에 따른 회수도 똑같이 일어나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회수가 잘 안 된 만큼 평가점수가 낮게 나왔고 또 평가상의 문제도 있습니다. 아까 업무상 문제 말씀드렸고 평가상 문제는 뭐냐면 저희가 통제불능변수를 평가에다 집어넣는 경우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사례를 말씀드리면 아까 자산운용 수익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자산운용 수익도 3개년 평균을 내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면 2011년도에는 5%가 갔습니다. 2012년 정도에는 4% 가요. 금년도는 3% 이하로 갑니다. 그런데 3개년 평균을 내다보니까 5, 4, 3 합하면 4%인데 올해 평균수익률은 시장금리는 3%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3개년 평가를 하다 보니까 이게 점수가 나오지 않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에도 얘기하고 교수단에다 얘기해서 시장금리는 한국은행에서 결정해서 그 시장에서 운용되는 금리로 해야하는데 3개년 평균은 불합리하다. 그래서 당해연도 시장금리하고 우리가 자산운용수익하고 비교를 해달라. 그래가지고 이번에는 보완이 됐습니다. 세상에 시장금리 3개년 평균하고 우리가 올해 금리가, 물론 금리가 높아지면 저희도 도움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지금 금리가 떨어지는 추세에 있거든요. 그것을 3개년 평균 내다보니까 저희가 점수가 2점 만점인데 1점 반도 못 받았어요. 0.5점도 못 받았습니다.
병진
강병진위원
충분히 이사장님께서는 말씀하시는 부분은 약간은 경영평가에 불만이 있으신 것 같이 말씀하시는데…….
상준
이상준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아니 그런 것이 아니라 아까 업무적으로 얘기드렸고.
병진
강병진위원
제가 이렇게 볼 때는 고객만족도도 좋지는 않았다.
상준
이상준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고객만족도도 지금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병진
강병진위원
그래서 앞으로 경영평가를 어떻게 됐든지 간에 이사장님이 오셔서 지금 얼마 되셨죠?
상준
이상준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1월달에 왔습니다.
병진
강병진위원
그러니까 1년이 못됐는데 2013년도에 좀 새롭게 해서 우리 경영평가에서 상위로 등급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
상준
이상준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진
강병진위원
그리고 경영평가에서 우리가 인센티브를 지급하죠. 그 부분은 어떻게 지급하는 거예요?
상준
이상준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러니까 경영평가가 하위로 나오고 하니까 사실은 도 평가에서 170%에서, 가장 위에는 170%를 주고. 성과급에서. 그다음에 최하위는 70%를 줍니다. 최하위하고 최상위하고 100%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은 이번에 그 평가상에 문제가 있다 해가지고 이번에는 잠정보류한 걸로만 되어 있어가지고 그렇게 큰 영향은 미치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언론이라든지 또는 타 기관에서 봤을 때 재단의 위상 이런 것들이 사실 문제가 되거든요, 언론에 보도되고 그래서.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대로 내년도 평가에서는 어떠한 경우를 막론하든지 제가 최상위로 끌어올리겠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확언하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병진
강병진위원
월급을 타시는 분들 입장, 직원들의 입장에서 보면 방금 말씀하신 대로 A등급과 D등급 금액차이가 100% 정도 차이가 나는데 그런 부분에 사기가 저하되고 진작되고 그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이사장님뿐이 아니고 각 부장님들 총체적으로 노력을 하셔서, 말하자면 상위등급을 받아서 연말에 직원들의 사기를 충전시키는 어떤 그런 계기를 만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상준
이상준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진
강병진위원
또 비정규직원이 아까 11명이라고 했죠?
상준
이상준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병진
강병진위원
그런데 우리가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2년만 계약하게 되어 있죠?
상준
이상준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병진
강병진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계약직들이 2년을 근무하면 상당히 업무적으로 직원 일을 할 수 있다. 그런데 이제 겨우 일 할만 하니까 내쫓긴다 그말이에요. 그러면 계약직들이 안정되게 생활할 수가 없고 어떻게 됐든지 간에 돈을 100원을 받든지 200원을 받든지 간에 우리가 보면 월급쟁이가 100만원 받는 사람과 200만원 받는 사람이 각각 자기 계획을 세워서 생활을 합니다. 그러죠? 내가 200만원 받으면 200만원에 맞춰서 생활을 하고 100만원을 받으면 100만원에 맞춰서 가정을 꾸려간다 그 얘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2년 근무하고 내쫓기면 말하자면 우리 보증재단도 손해고 그 사람들은 정말로 불안하고…….
상준
이상준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렇죠, 고용불안이 있죠.
병진
강병진위원
그래서 이 방법을 근로기준법이라는 법에 묶여있기 때문에 지금 그러는데 다른 해법은 없는가 우리가 찾아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공공기관도 계약직을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특히 비정규직 생산이 너무 많다. 그래서 우리 노동계나 이런 데에서 반발이 심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도 여기 11분이나 되니까 이 사람들은 그래도 한 1년 정도까지는 그런 생각없이 가겠죠. 그런데 한 1년 6개월이나 7개월 되면 불안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이런 부분을 찾아볼 필요가 있다, 새로운 해법을 찾아야지. 우리가 비정규직 어쩌고 도에서도 엄청 일자리창출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묶여서 쫓겨나고 일자리 잃어가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우리 이사장님이 찾아서 해결방법을 찾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사장님 어때요?
상준
이상준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아까 말씀주신 바대로 지금 비정규직이 11명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2명은 장기계약직 무기계약직으로 이미 정년까지 보장을 하도록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2명에 대해서는 고용불안이 없어졌고요. 11명 중에서 사실 매년 줄여나가도록 저희가 내부계획은 세우고 도하고 협의회도 하고 있고 또 저희 중기청에서 11명 중에서 8명은 월 250만원씩 보조를 해줍니다, 저희한테. 그러니까 중기청에서 3명은 지금 줄여라 그 얘기거든요. 그런데 지금 못줄이고 있는데 저희가 상반기에 도하고 아까 7명 해서 4명 T/O를 받았다는 말씀드렸는데 이 숫자가 사실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선 잠정 보류된 상태고요. 앞으로 도하고 협의를 해서 비정규직 줄인 만큼 현원으로 대체하는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사업계획을 11월 21일 목요일날 이사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에도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도록 그렇게 사업계획서를 넣고 그렇게 하면서 도와 협의해가면서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병진
강병진위원
이상입니다.
계철
조계철위원장대리
김용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아까 보증서 대출금리 변동된 표시판 보여줬잖아요. 신보 어디에다 걸어놨어요?
상준
이상준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우리 홈페이지에 있고 그다음에 우리 객장에다 걸어놓고.
용화
김용화위원
신보에서 어떤 심사평가해서 한 분은 은행이나 대출기관을 임의적으로 자기가 선택할 수 있어요?
상준
이상준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우리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고객이 선택…….
용화
김용화위원
고객이 그러기 위해서는 금융기관의 금리를 표시해서 쓰고 이용하는 분들한테 선택하라는 그런 차원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상준
이상준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그렇죠.
용화
김용화위원
그러니까 봤을 적에 농협이라든지 아니면 전북은행이라든지 봐서 자기가 신보 모든 심사에 통과가 되면 대출을 받는 금융기관은 본인이 선택하도록 해서 금리비교를 해주겠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상준
이상준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렇죠.
용화
김용화위원
금리가?
상준
이상준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평균금리로 했습니다. 매일매일 고객마다 요새는 신용평가를 다 다르게 하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의 옛날에 과거 연체사실이라든지 예금이라든지 과거에 대출해서 잘 갚은 상황이기 때문에 고객의 금리를 은행별로 요새는 옛날 같으면 6.5% 이렇게 통일했었거든요. 지금은 고객별로 다릅니다. 그래서 저희가 누구 하나를 대상할 수는 없고 여기 10월이라고 표시가 됐습니다마는 10월달에 평균금리를 산술하는…….
용화
김용화위원
그러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변동금리라든지 은행마다 금리가 차이가 있고 또 사람마다…….
상준
이상준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래서 평균금리로, 어떤 분은 오늘 11월 18일인데 왜 10월 말로 써놨을까 오해도 살 수도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평균금리라는 말을 붙여놨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그런 것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신보에 보증서를 받은 사람이, 보니까 여기는 했는데 가서 보니까 아니다…….
상준
이상준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럴 수도 있습니다. 은행이 자기가 설명을 해줘야죠.
용화
김용화위원
그래서 이거가지고 평균금리라고 하지만 고객들이 혼란을 가져올 수 있는 이런 것이 필요 있지 않겠냐는 생각이고 그다음에 그것이 거의 매일같이 변동되는 대로 하는 건지 열흘이면 열흘 어느 기준을 해서 거기다 표시판에다 하는 건지 이것이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상준
이상준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저희가 한달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금융회사에서도 한달 기준으로…….
상준
이상준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러니까 벌써 신경을 쓰더라고요, 금융기관에서랑. 전북은행에서랑은 그 신경을 쓰더라니까요, 우리가 몇%냐고 신경을 쓰더라고요.
용화
김용화위원
요즘 예입보다 대출이 필요한 건데 옛날에는 예금을 끌어오느라고 욕봤지만 지금은 돈 안 나와서 걱정이잖아. 그러니까 금융기관에서도 필요한 건데 여기에서 잘 한다고 아까 표시를 해줬는데 그럴 수 있는 혼란이라든지 금리변동에 예민하지 못해가지고 그 효과를 못누린다든지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좀 있을 수 있지 않겠냐. 왜냐하면 똑같이 아까 얘기한 대로 연동변리나 변동금리 아니고 고정금리로 하면 여기는 1개월이면 1개월, 반년이면 반년, 1년씩 하니까 그것가지고 하는데 거기에다 개인별 또 어떤 신용별 이런 게 틀리기 때문에 좀 차이가 있고 어렵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물어본 거예요. 잘 하시기 바랍니다.
상준
이상준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고맙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이상입니다.
계철
조계철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전북신용보증재단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차후 위원회에서 결과보고서를 채택해 통보할 계획이니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즉시 시정조치하고 자료를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는 성실하게 작성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전북신용보증재단은 서민경제 안정을 위한 보증지원강화, 정부지자체 정책연계보증지원강화, 기본재산확충, 리스트관리강화, 고객중심·현장중심의 지원시스템 강화, 창의·혁신을 통한 프로세스 개선을 통한 전라북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선도하는 종합금융지원기관이 될 수 있도록 이상준 이사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질의하신 위원님과 답변하여 주신 이상준 이사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전북신용보증재단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다음 감사속개는 14시에 하겠습니다.
11시47분 감사중지
14시14분 감사계속
영배
김영배위원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306회 전라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중 민생일자리본부 소관 업무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그리고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도의회가 집행부 및 출연기관의 행정사무에 대하여 감사하는 것으로 이러한 일련의 행위는 도민의 대표기관인 도의회가 집행부 및 출연기관의 업무전반에 대해 감시·견제하고 효율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사명을 부여받았다고 봅니다. 이성수 본부장님과 관계공무원들은 도민으로부터 그동안의 업무추진상황을 평가받는다는 겸허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5항,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관계관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선서취지 및 고발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전라북도의회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의 규정과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성수 본부장님은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들은 선서하는 동안 자리에서 일어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라며 선서 후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선서! 본인은 전라북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3년 11월 18일 민생일자리본부 본부장 이성수 일자리정책관 이기배 민생순환경제과장 신평우 투자유치과장 강건순 기업지원과장 신동원
영배
김영배위원장
감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전반적인 주요업무에 대하여 추진상황을 보고받은 후 질의답변토록 하겠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수 본부장님은 나오셔서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되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보고는 사업명, 지난 9월 하반기 업무보고 이후 추진실적, 중요 향후계획 순으로 간단명료하게 보고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안녕하십니까? 민생일자리본부장 이성수입니다. 존경하는 김영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오늘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본부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돼서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저와 모든 본부 직원들은 위원님들께서 격려해 주시고 성원해 주신 덕분에 저희들이 괄목할 만한 성과를 나름대로 맺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정의 최우선 목표인 기업유치와 일자리 창출 그리고 서민경제 활성화 시책을 위해서 저희들은 혼신의 노력을 위해서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민생일자리본부 소관 2013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는 끝에 실음) 위원님들께서 항상 격려를 해주셔서 올해 저희들은 일자리 분야는 전국에서 우수상을 그다음에 국정시책 합동평가에서는 가등급을 받았습니다. 민생지역경제 분야에서. 그래서 나름대로 성과를 보여서 이 모든 게 위원님들께 저희 업무에 대한 채찍을 주시고 또 관심 그리고 성원을 보여주셔서 가능한 성과라고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 내실 있는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분발하겠다는 말씀드리고 위원님들께서 더 많은 성원과 격려를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배
김영배위원장
이성수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생일자리본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이성수 본부장님과 관계공무원은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이상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이상현입니다. 연일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이성수 본부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본부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2012년도에 우리 청년고용률이 전국에서 최하위인지는 알고 계십니까?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예, 맞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지금 청년고용률이 15세에서 19세인데, 전국 평균이 40.4%인데 우리 전북은 32.6%예요. 전북 최하위가 된 이유가 뭐예요?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청년고용률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전라북도가 가장 낮은 건 분명히 사실입니다. 그런데 다만 저희들이 하나 주목하고 있는 것은 7년 전에 전국 청년고용률이 전라북도하고 전국하고 약 12% 차이가 났습니다. 그런데 작년 연말에 6%까지 차이가 났고, 올 지난 9월까지 청년고용률을 보니까 약 4%까지 갭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청년고용률이 낮은 것을 계속적으로 줄었다는 말씀드리고 한 가지고 저희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전라북도 청년들의 19세에서 아까 위원님께서 15세에서 29세까지…….
상현
이상현위원
19세.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15세에서 29세까지를 청년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의 학교 취학률이 전국에서 가장 전라북도가 높습니다. 80%거든요. 그게 학교 취학률이 가장 높고, 두 번째는 공무원 준비생들이 전국에서 전라북도가 가장 많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그만큼 먹고 살기가 힘들다는 소리네요.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그래서 좋은 일자리가 사실 부족하다는 게 솔직히 저희들이 고백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저희들이 해야 될 이유가 결국 일자리 분야의 존재 이유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계속 노력을 해야 될 과제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는 겁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최하위의 궁극적인 목적이 취학생이 많고 공무원 준비생이 많고 하다 보니까 취직률이 저조하다는 뜻 아니에요?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2013년도 10월 현재를 보면 기업 수가 467개 그다음에 채용인원이 1,174명인데 퇴직인원이 266명이에요. 퇴직률이 23%나 차지하고 있어요. 이렇게 퇴직률이 적은 이유는 아까 본부장님이 말씀하셨지만 가뜩이나 취학생도 많고 공무원 준비를 하는 학생도 많이 있지만 이렇게 퇴직률이 적다는 것은 그만큼 기업에 대한 우리 관리소홀도 있지 않냐. 또 사후관리가 미비하지, 뭔가는 하여튼 대우가 부족하기 때문에 나간 거 아니겠습니다. 이렇게 부족한 이유가 뭐예요? 퇴직인원이 23%나 되면 상당히 높은 건데.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저희들이 취업하는 취업생들을 대상으로 한번 조사를 해보니까 가장 불만인 사항이 첫째가 보수 문제였습니다. 보수, 봉급이 적더라. 두 번째는 앞으로 장래 비전이 적더라, 결국 잘 아시는 대로 그러면 이건 지역에 있는 기업들의 여러 가지 종합적인 상태가 타지에 있는 기업들에 비해서 부족하다는 것을 솔직히 저희들이 인정을 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전라북도의 기업과 관련된 여러 가지 뿌리들이 적다…….
상현
이상현위원
그거 마냥 보고만 계실 수 없잖아요. 도에서 대응방침은 없어요?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 조사를 해보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이 정도 이직률이 있다는 것이 중요한 지표 아니겠냐 이런 말씀 저는 동의를 하는데 그걸 내막적으로 따져 보니까 이 사람들이 청년취업2000이 3개월은 인턴을 하고 나머지 9개월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거지 않습니까. 3개월 동안에 나름대로 젊은 층들이 이런 것들을 많이 견주어보고 있더라고요. 내가 이 기업에 있을 것인지 말 것인지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 이동이 많았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본부장님 답변은 충분히 알아듣겠는데요. 설령 좀 부실한 기업이래도 도에서 어떤 청년고용에 있어서 지속적인 관리라든가 뭐가 부족하다는 것을 파악을 하시면 일단은 중간에 퇴직할 수 있는 퇴직률을 저하시킬 수 있는 방법도 찾아내시고 그 관리도 모니터링같은 걸 해서 계속된 고용과 정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걸 준비를 하셔야 하는데 도에서의 그 방침은 뭐가 있어요?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그게 세 가지 정도 크게 나눌 수가 있어요. 첫째는 아까 부족한 보수를 채우기 위해서 청년취업2000을 통해서 일부 한 달에 80만원 정도 저희들이 인건비를 보조해주는 것이 한 가지가 있고, 두 번째는 청년들이 작업할 수 있는 그 환경이 미비하다고 해서 중소기업들의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32억원을 투자해서 예를 들어서 휴게실을 만들어준다거나 샤워실을 개선해준다거나 또는 흡연실을 따로 설치해준다거나 또는 독서실을 마련해주는 이런 기업환경 개선사업을 일부 해주고 있고, 나머지 세 번째는 그 청년들의 출퇴근이 문제가 된다고 해서 군산하고 현재 익산 쪽은 이번에 군산은 이미 연초에 해결이 됐고 익산이 이번에 해결이 됐는데 출퇴근 관련된 버스를 저희들이 별도로 지원해주는 그런 시책들을 추진해서 그 사람들이 그 기업에 애착을 갖고 할 수 있도록 그런 사업들을 하고,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여러 가지 인력양성사업은 결국 그런 것들의 일환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좋은 방안이고요. 그 환경적인 부분이나 출퇴근 시에 버스지원이라든가 이런 거 다 좋은데 이것을 우리 전라북도의 순도비로만 하면 굉장히 이건 감당하기 힘들 거예요. 지속사업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중앙정부의 공모사업이라든가 신 프로젝트를 작성을 하셔 가지고 다른 시도에 비해 우리 전라북도의 취약점을 중앙정부에 널리 알려서 공모사업의 그 예산을 확보를 하는 것이 가장 급선무라고 봐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더 주력을 해주십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게 1회성으로 끝나면 모르지만 계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해마다. 이런 부분을 꼼꼼하게 모니터링을 해서 퇴직률이 최하 10%로 떨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참고로 위원님 공모사업을 내년도에는 특히 R&D에 집중하기 위해서 내년도 국가 광특 15억을 따와서 내년도 그게 지역 중소기업에 한 30억 정도가 아마 지원이 될 겁니다. 그리고 퇴직률을 줄이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배
김영배위원장
이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병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진
강병진위원
온누리상품권의 판매부진 부분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려 볼게요. 그동안 우리 전통시장에 많은 예산을 투입했죠. 그러나 지금도 대형마트에 밀려 가지고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본부장님의 생각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 활성화되지 못하는 이유가.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우선 위원님 우리 전통시장이 대형마트나 또는 현재 SSM에 밀리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일 겁니다. 첫째는 가격경쟁력, 둘째는 이용의 편리성 이게 아마 우리 전통시장이 조금 이런 데 밀리고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용의 편리성을 갖추기 위해서 현대화 사업에 많은 것들을 위해서 아케이드를 만들고 고객쉼터를 만들고 이런 주차장을 만들어주는 게 아마 이용의 편리성을 갖춰주자. 두 번째는 가격의 경쟁력을 해주기 위해서는 중소도매물류센터를 권역별로 만들어서 그걸 해주자. 그런데 이 전통시장에 찾아가는 사람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온누리상품권을 이용하게 해서 전통시장을 가다 보면 이쪽 물건을 보다 보면 또 이것도 사자 해서 사람들을 많이 보내 보자는 차원에서 온누리상품권을 지금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온누리상품권 판매실적이 사실 작년보다 부진합니다. 그걸 제가 한번 따져 보니까 실지로 전국에서 전라북도가 가장 네 번째로 많이 팔렸어요. 그런데 서울, 경기도, 울산 세 군데는 대기업들이 많이 사줬기 때문에 그 기업들이 있는 걸 빼고는 실지로 전라북도가 가장 많이 온누리상품권을 사실 팔아줬죠. 그런데 146억원을 팔았으니까 많이 팔아준 것은 같은데 작년보다 부진해 가지고 제가 이것 때문에 전통시장의 상인들로부터 걱정을 많이 듣고 있는데 주로 많이 팔아주는 기업들의 사정이 금년도에 좀 용의치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기업들이 작년같은 경우 많이 사줬는데. 올해 이 부분에 대한 노력을 해야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병진
강병진위원
그래도 지금 보면 전통시장 경영혁신 사업 자체가 제가 그동안 몇 년 동안 보면 반복되는 것들이 많다. 좀 혁신적으로 가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예산이나 이런 부분에 아까 말씀드린 주차장 확보, 아케이드 이런 부분들은 많은 예산을 투자해줌에도 불구하고 활성화는 되지 않고, 다른 혁신적인 어떤 방책이 나와야 된다, 방법이. 그런데 그러지 못하는 것 같아서 제가 그런 아쉬움이 있더라고요. 만날 온누리상품권 판매로 활성화시키고 뭘 어떻게 하겠다고는 하는데 그것이 반복되는 사업이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이 지원도 하지만 방법은 찾는데 있어요. 얼마만큼 노력해서 방법을 찾아갈 건가에 대해서 노력을 해봐야 될 것이다. 그런 예산만 지원하고 시설만 보강해줘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본부장님 어때요?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그래서 새로운 시도가 위원님 지금 문화관광형 시장 그리고 야시장, 말하자면 주말에 전주같은 경우는 토요일과 일요일에 저녁 야간에 운영하는 야시장 개념, 그다음에 저희들이 전통시장에 있는 상인들이 몇 사람들이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그분들이 전통 말하자면 특색 있는 상품들을 판매하는 유통구조 개선을 모색해보는 방법 이런 것들이 현실적으로 경영합리화 방안이라고 보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몇 개 시장들에 도입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그런 새로운 움직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병진
강병진위원
저는 어떤 생각을 가져 봤냐면요 그 시장마다 특성이 있겠죠. 지역마다 시장에 가보면 특성이 있는데 그 부분을 상인들과 도에서 직접 나가서 대화를 해보고 어떤 강구책을 모색하고 그 강구책을 실행에 옮겨서 그 활성화되는 방법을 찾아볼 필요가 있겠다. 가보면요 정말 딱해요. 이렇게 저도 전통시장에 김제 가보면 말하자면 물건을 사러 오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딱하더라고요. 그래서 방법을 어떻게 찾아줘야 할 건데 어떻게 찾을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 모두가 고민할 필요가 있겠다 그런 생각을 갖거든요. 그래서 지금 아까 우리 온누리상품권에 대해서 2013년도와 2012년도를 비교를 해보면 반절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기업 부분도 말씀을 하셨는데 새로운 기업이 들어오는 곳이라도 찾아가서 온누리상품권을 판매를 할 필요가 있는 것 아니냐. 좀 적극성을 띠야 되겠다. 지금 4위라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래도 2012년 실적보다는 2013년 실적이 나아야지요, 더.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위원님 상품권과 관련된 것은 제가 특단의 노력을 해야 되겠다는 과제를 안고 있고요. 새로운 경영 활로를 아까 특산품 시장 예를 들어서 군산 신영시장같은 경우는 박대, 남원 공설시장같은 경우는 부각 이런 것들은 지역특산품으로 이렇게 하는 방법 내지는 요즘은 철도 관광객들을 유치하는 그런 분야들도 나름 성과를 보이고 있더라고요. 그런 분야들을 각 지역특색에 맞게 저희들이 접목해서 나름대로 활로를 개척하는데 조금 더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진
강병진위원
그리고 제가요 11월 13일자 전북일보를 보니까 도 일자리 창출 실적 고무줄 잣대 그랬는데 지금 그 기사 다 보셨겠죠?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예, 봤습니다.
병진
강병진위원
그런데 이 기사내용이 우리 본부장님 생각하고 다릅니까?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제 생각하고 분명히 많이 다르죠. 위원님 쭉 한번 보시면…….
병진
강병진위원
봤어요.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쭉 읽어보시면 내용상에 저희들이 계산하는 방법들을 해당 취재하는 기자도 분명히 인정을 했고, 내용을 보시면 인정을 했는데 저희들이 이걸 이쪽으로 붙였냐 저쪽으로 붙였냐 이 얘기거든요. 예를 들어서 전략국에 있는 R&D 관련 사업을 일자리 창출로 붙였냐, 아니면 별도로 분류해야 되냐 이 문제에 하나 쟁점이 있고요. 제가 보기는 이건 고용부에서 일자리 공시제를 할 때 나름대로 모델을 정해줬어요. 그 잣대에 맞춰서 저희들은 대입해서 하는 자료이고, 그 기자 쪽은 그걸 거기다 해서는 안 되는 거 아니냐 그런 부분이 서로 이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이 저희들이 그 기자에게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서 이견이 없도록 하는 게 맞았는데 그 분야는 제가 조금 아쉽게 생각을 하는 대목입니다.
병진
강병진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이 보면 마치 일자리본부에서 열심히 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말하자면 성과 부풀리기 위한 그런 형태로 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좀 철저를 기해야 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한번 언론보도에 되면 도민들은 그렇게 생각지 않죠. 일자리본부에서 하고 있는 일들이 전체적으로 말하자면 부풀리기 위한 어떤 그런 정책으로 갔다 그렇게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그런 부분에 대한 설명 내지는 이해를 시키는데 노력을 더 하겠다는 그런 교훈을 얻었습니다, 이번에.
병진
강병진위원
이상입니다.
영배
김영배위원장
강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수고 많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 본부 보조자료까지 해줘서 고맙습니다. 일자리 중요하죠. 그런데 위원님들 얘기드리고 또 통계나 이런 걸로 봤을 적에 실질적인 우리가 효과를 봤다는 것보다 더 저조하고 지적이 많이 되고 이런 거가 많은 상황이라 여러 가지 도세나 또 기업이나 현재적인 국가적인 경제 상태로 봐서 어려움이 있겠지만 우리 청년일자리 관계도 지적을 했습니다. 또 재래시장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부언해서 얘기하면 비 가리개로 한다든지 어떤 시설보수를 해준다든지 이것은 항상 그때그때 땜방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좀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 가지고 했으면 쓰겠다. 예를 들어서 대형마트와 비교를 할 수 있도록 경쟁력을 만들어줘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 도에서도 애쓰고 해서 예를 들면 군산의 공설시장을 현대화 해가지고 상당히 호응이 좋고 재래시장의 어떤 현대식 대책의 큰 하나의 사례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런 대개 어떤 대형마트와 비교할 수 있는 걸 하려고 보면 투자금액이 많이 든단 말이에요. 재래시장이 한두 군데가 아닌데. 그런데 이런 걸 한번 구체적으로 개선을 해봐야겠다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동안 재래시장에 수십억 수백억 전체로 따지면 수천억 들어갔는데 하다 보면 도로 내주고 비 가리개 해주고 조금 시설보수해주고 결국은 안 되는 상황뿐이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대형마트같은 데 가면 원스톱으로 가가지고 식품, 공예품, 의류, 먹거리, 구경거리 전부 원스톱으로 가고 카트 끌고 다니면서 전부 준비하고 또 요즘은 젊은 시대들이기 때문에 물품을 크게 대형화로 하고 뭐 이런 거 아니고 소규모로 해서 신선하고 깔끔하고 어떤 구매의욕을 느끼게끔 해가지고 가격경쟁력에서 조금 재래시장이 싸다고 그래서 재래시장 찾는 게 아니더라. 그러니까 이런 것을 매년 재래시장이 요구한다고 그래서 조금 요구하는 지원금만 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업무를 취급하고 있는 분야에서 한번 그런 것을 과감하게 개선을 해볼 필요 있다 이런 걸 주문을 합니다. 지금 재래시장 여기를 보더라도 그런 상황이거든요. 재래시장 내용으로 보면 비 가리개같은 거 시설보수 이런 거 아니에요. 거기에 재래시장 자체는 몇 억이나 이것뿐이 안 되지만 전체로는 우리가 몇 백억씩 되고 그런 것이니까 한번 권고를 하는 겁니다. 지금 행정사무감사에서 잘못됐다는 것보다도 매년 그렇게 지원을 하다 보면 마찬가지 아니냐 이거예요. 또 필요하면 낡으면 해야 되고. 그래서 한번 계획적으로 세워줍시다 하는 얘기고. 그다음에 우리 저기를 보면 자영업자 일자리 창출에도 자영업자들이 지금 개인 가정에서 하고 있고 본인이 하고 있지만 폐업이 되고 안 되면 거기에서도 실업자가 생긴단 말이에요. 거기에 자영업을 하다 보면 후계자를 양성하면서 청년일자리도 해소할 수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영업자를 보면 폐업률이 전국 최하거든요. 그렇게 안 되나요?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폐업률이 높은 편입니다. 우리 전라북도가요.
용화
김용화위원
2012년도 대비 자영업 폐업률을 보면 14.8% 어쨌든 전부다 거열은 않겠습니다마는 지금 5년간 한 5만2천명 정도 감소 대충 산출해서, 한다고 하면 청년일자리 대학교 졸업하고 청년들만 주로 힘을 쓸 게 아니라 우리가 도내에 얼마 안 되는 이런 자영업자들, 아까 신보에서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신보에서 지원해서 해줄 수 있는 이런 대상은 안 되고 받을 수 있는 서류나 자격여건을 못 갖추면 못 준단 말이요. 예를 들어서 시장같은 데 가보면 자영업을 하고 있는데 일수를 쓰고 있어요. 이자 비싼 걸. 그런데 그분들은 어떤 조건이나 여건을 갖추지 못하니까 금리 싼 걸 못 한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비싼 일수 이자를 쓰면서 하다가 못하면 폐업이 되고 이런 것을 살려줌으로써 일자리가 4050도 될 수 있는 거고 또 청년도 거기서 잘되면 취업 못하는 아들 어디다 못 넣어 가지고 애쓸 필요가 없다 이거지. 그러한 상황의 연구개발도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 어떤 통계를 보면 자영업자 폐업률이 전국 최악이야. 전북통계협의회에서 한 게. 그다음에 근로 빈곤층 전국 평균이 크게 웃돈다, 이낙연 의원이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수출도 최고로 하위다, 한국무역협회. 1인당 지역 총 소득의 소비지출 전국 최하위, 통계청. 고용률 끝없는 추락이다 하는 것도 통계청에서 나와 있고, 전북이. 기술보증 기업대출 전국 최하위 이상직 의원이나 강동원 의원이 했던 이런 것이 있는데 우리가 이런 상황으로 봤을 적에 수치로 잘됐다고만 할 게 아니라 왜 이러한 현상이 됐는가를 점검해서 짚어봐야 하는 거 아닌가 이러한 내용의 답변을 어떻게 요약해서 할 수 있습니까?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게 가장 중요한 게 먼저 첫 번째는 자영업자와 관련된 대책 문제를 말씀하신 것 같고, 아까 그 앞전에는 전통시장과 관련된 근원적인 대책을 말씀하신 것 같고, 세 번째는 수출, 고용률 그다음에 이런 것들에 대한 지표가 하위률이 된 말씀을 같이 묶어서 제가 먼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 현대화와 관련된 것들은 위원님께서 기억하시겠습니다마는 매년 추진되는 사업투자비가 굉장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비가림 시설이든 주차장 시설이든 관련된 해야 될 시설들은 이미 마무리가 돼 갖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인프라와 관련된 그런 시설투자비는 좀 줄어들 것 같습니다. 다만 아까 강병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바대로 경영 문제라든가 혁신 문제라든가 이런 쪽의 앞으로 투자를 하고 새롭게 마케팅이라든가 이런 데에 전력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나름대로 그 플랜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데…….
용화
김용화위원
간편하게…….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전체적인 그 정도 말씀드리고요. 자영업자 관련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영업자는 크게 소상공인 그리고 영세 개인사업자들을 자영업자라고 부르고 있는데 잘 아시는 대로 소상공인들은 관련된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신용보증재단에서 자금을 지원해줄 수가 있죠. 그런데 개인사업자들은 몇 가지 농협이면 농협 몇 군데 관련된 법에 의해서 일부 지원이 가능한 파트는 있어요. 그런데 다만 저희들이 이 사람들의 폐업률이 높은 것은 결국 그분들이 취업 쪽으로, 개인사업을 해갖고 취업 쪽으로 돌리면 되지 않겠냐 이게 근본적인 아마 대책이 될 수도 있다라고 봐서 기업유치를 통해서 이분들을 흡수하는 게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 될 것이다. 두 번째는 이 사업을 하고 있는 자영업자들에게 컨설팅을 제대로 해줘서 사업이 쉽게 꼬부라지지 않게 정말 실패하지 않도록 우리가 행정에서 지원해주는 것도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런 것들이 경상통상진흥원에 있는 저희들이 중간조직들을 통해서 하는 방법이 있겠고요. 또 한 가지는 창업을 하더라도 제대로 된 창업을 하자. 제대로 준비를 하고 사업분석을 해서 창업을 하자. 그래서 창업과 관련된 교육들을 제대로 하는 거죠. 또 한 가지는 중기청하고 국비사업을 해서 협업화 사업, 그러니까 5개 기업들이 묶어서 협업화 사업을 하면 크게 1억까지 지원해주는 협업화 사업을 국가에서 따다가 아까 보고드린 대로 42개 업체를 올해 처음으로 했는데 이런 사업들을 하다 보면 나름대로 경쟁력을 갖추게 되는 것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판단을 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한꺼번에 모든 게 지표들이 좋아지기는 사실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고요. 이런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하되 모든 지표들이 위원님 지난번에 아까 청년고용률처럼 저희들 도의 지표들이 조금씩 조금씩 나아지고 있습니다. 이걸 저희들이 이런 기간을 갖고 하다 보면 나름 성과가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간편하게 하자고요. 하여튼 업무를 취급하는 일자리본부장께서는 자꾸 나빠지고 더 어렵고 한다고 말씀을 하실 수가 없지.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지금 현재 경기가 어렵잖아요. 통계상 우리가 지금 나온 수치로 얘기하는 건데 실지 일선에 가서 보면 사실이 그렇단 말이요. 이걸 우리가 현장, 항상 업무는 현장에 있더라고요. 현장파악을 해서 어떤 방법을 매년 예산이 얼마 짜지니까 그것에 의해서 신청한 거 조절해서 몇 푼 지원해주는 게 아니라 이걸 한번 획기적으로 시범적으로 해볼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했을 적에 뭘 했는데 어떻게 준 거 잘했냐 잘못했냐 이것만 따질 게 아니라, 물론 그러다 보면 현장에 가서 봐서 여기서 지원해준 거 잘 됐는지, 그로 인해서 했는지 안 했는지 봐야 이거 한 것이 결국은 잘못됐다 지적했는데 이 짧은 시간에 다 파악은 못하잖아요. 수치상으로 얘기하는 거지. 그러나 위원님들이 다니면서 현장에서 보고 느낀 거란 말이에요. 그런 입장에서 재래시장같은 것도 그런 하나의 지원 일부만 해줄 게 아니라 과감하게 거기에 있는 상인들이 일부 얼마를 부담한다든지 해서 그런 시설을 할 수 있는 데가 있으면 시범적으로 한번 해본다든지 이런 것도 필요하다 해서 지금 지적을 하고 주문을 하는 겁니다. 그래야지 예산 없으니까 내년에도 똑같이 재래시장 어디어디 작년에 요청했던 데 못했으니까 금년에는 거기 좀 해주자, 그래서 좋게 재래시장 지원의 사업이 이렇다 이러한 하나의 매년 하다 중복되는 또 계속적인 사업으로만 하지 말자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청년일자리도 지금 4050 중장년 일자리도 지금 없잖아요. 이게 바로 자영업이나 중소기업이나 일할 수 있는 것이 있음으로써 해결이 되는 건데 그게 꼭 회사나 중소기업이나 이런 것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개발할 수 있는, 지난번에도 사적으로 얘기했지만 농촌에 비닐하우스 한 300평만 있어도 4050시대들은 할 수 있어요. 하루에 나가서 적어도 3～4만원, 못하면 4～5만원 하면 최하 보수를 받을 수 있는 만큼은 할 수 있는, 그런데 그런 자원이 없는 거야. 노동력은 있는데. 이런 걸 한번 개발해서 만들어 가지고 획기적으로 그래야 점차적으로 하고 있고 퇴직하고 4050들이 갈 데 없으면 이분들이 있어서 잘되면 청년일자리도 거기서 필요하면 와서 같이 하자. 지금 부모의 사업을 받아서 하는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자영업도 많이 있습니다. 대기업 취직 못하니까 뭐가 있으면 해야 돼. 그런데 그런 자영업도 기반이 없고 안 만들어진 게 못하는 거야. 그래서 그럴 수 있는 실행 계획이라든지 한번 관에서 만들어주자 하는 뜻에서 이거 있는 상황의 데이터를 보면 여기에서 제출해서 잘 된다고는 하는데 지적하고 통계 나와 있고 이것은 전부 다 거짓말한 거 아니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항상 업무 때 얘기했는데 한번 노력을 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이상입니다.
영배
김영배위원장
김용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은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제가 지금 의회 들어온 지 7년 됐지 않습니까. 8대, 9대. 그런데 늘상 빠지지 않고 행정사무감사라든지 도정질의라든지 5분발언을 통해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의회에서 지적해주셨던, 그런데 그게 어찌 보면 민선4～5기의 가장 핵심적인 정책이다 보니까 그것의 핵심정책과는 상관없이 또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체감으로 느껴지는 이런 것들이 기대치에 못 미치다 보니까 늘 그런 지적을 받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이 지적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금방 우리 김용화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우리 자영업 폐업이 1년에 한 1만여 그리고 5년간 한 5만2여천명이 감소가 됐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와 더불어서 지금 언론보도에 의하면 10월 11일자 지금 우리 전라북도에 7년간 기업들이 휴폐업한 곳이 451곳으로 나와 있어요. 그거 알고 계시나요?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그 언론기사 봤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물론 기업을 유치해서 또 일자리 창출을 통해서 일자리를 늘리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킨다라는 여러 가지 취지와 목적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민선4～5기에 기업유치를 위해서 하여간 모든 사활을 걸고 지금 여기에 매진을 했었는데 사실 그것과는 다르게 지금 휴폐업한 업체가 지금 451개 업체나 되는 거에 대해서 그동안에 지역에 있는 많은 기업들에 대한 여러 가지 기업애로를 들어서 거기에 대한 보완도 해주고 지원도 해줬었는데 보다 근본적인 대책들 휴폐업하지 않게 하기 위한 그런 대책들이 얼마나 있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시죠.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우선 위원님 그날 10월 10일자 도내 모 일간지에서 나왔던 그 자료는 명백하게 오보였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은미
오은미위원
이건 도내 일간지가 아니고요. 중앙…….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도내 일간지가 먼저 나갔는데 그걸 중앙지에서 받았더라고요. 이해를 들면 전라북도에 있는 산업단지가 2009년도에는 2,148개였는데 그때 휴폐업 돼있는 업체가 73개였었어요. 그다음 해에 2010년도 말에는 그 단지 내에 폐업돼 있는 것이 70개였었어요. 그러면 3개가 줄었죠. 그런데 이렇게 해서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까지 그래서 금년도 6월까지 현재 50개가 휴폐업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연도별로 그것을 다 더해 가지고 451개라고 그렇게 해버린 거예요. 지금 현재 50개가 휴폐업돼 있는 거예요. 451개가 아니고.
은미
오은미위원
451개가 아니고요?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현재 50개가 휴폐업돼 있는데 2009년도에는 73개였고, 2010년도에는 70개, 2011년도에는 53개, 2012년에 41개, 2013년 6월달은 50개였는데 그러면 현재 50개 휴폐업돼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2009년도 73개부터 해가지고 이것을 싹 더해 가지고 451개가 휴폐업됐다 이렇게 내놨어요.
은미
오은미위원
연간 휴폐업한 업체를 기록한 거 아닌가요?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아니죠. 그것은 돼있는 것을 싹 더했어요, 하나씩. 예를 들어서 우리 직원들은 이렇게 예를 들더라고요. 작년도에 전주시 인구가 50만이었어요. 올해 55만이었어요. 그러면 105만으로 계산한 거나 똑같은 얘기죠. 지금 55만이 중요하잖아요.
은미
오은미위원
그럼 계속 가중치를 이렇게 해마다 더해 가지고 한 건데 그걸 갖다가 전체를 5년…….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그렇죠. 더해간 거죠. 단순하게.
은미
오은미위원
아무리 오보라고 해도…….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이것 때문에 사실은 굉장한 데미지를 많이 입었어요. 그래서 그 반론보도 신청을 한다라고…….
은미
오은미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5년 동안 휴폐업한 업체 수가 지금 50…….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현재 50개라는 얘기죠. 현재 50개예요. 현재 50개가 중요하잖아요. 그게 말하자면 잠깐 예를 들어서 작년도 12월달에 이성수라는 업체가 작년 12월달에 그 조사시점에 말하자면 휴업했다가 1월달에 가동을 했어요. 그러면 지금 현재는 가동된 거잖아요.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걸 매년 조사시점이 휴업돼 있는 것을 싹 더해버린 거예요. 작년도 5월달에 휴업된 거, 올해 5월달에 있는 거 더해서 누계적으로 지금 간 거죠.
은미
오은미위원
그런데 저도 이해가 안 가는 게 저희 지역 경제상황을 보면 지금 현재까지 5년 동안 50개 업체가 휴폐업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사실…….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우리 산업단지는 2,148개 중에서요. 이 자료가 저희들이 정확하게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그러니까 산업단지 말고 전체.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전라북도 내에 있는 전체 기업들에 대한 휴폐업과 관련된 사항은 저희들이 세무서에 말하자면 등록돼있는 것을 받아야 되는데 그와 관련된 자료는 저희들이 현재 가지고 있는 건 없습니다. 다만 산업단지에 관련된 자료는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그런데 그 자료조차 없다는 것이 좀 문제가 아닌가요. 전체 제조업…….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일반 중소기업과 관련된 부분들은 저희들이 시·군을 통해서 자료를 받을 수는 있죠. 그리고 전라북도에 현재 중소기업들의 현황들은 책자로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전체 사업자들이 살아나고 죽고 살아나고 이런 부분들의 자료는 연도별로 가지고 있는 자료는 현재 없다는 얘기죠.
은미
오은미위원
그러니까 그런 자료를 기본 데이터가 있어야 전체 지역 돌아가는 경제상황에 대한 그런 것들을 파악하고 거기에 따른 발 빠른 대응책이 어떤 것인지 말을 하고 있어야 되는데…….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그런 필요성은 인정하고 있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내 입맛에 맞는, 내 필요한 일만 알고 있고 다른 건 몰라도 된다 이런 것도 전체 우리가 어떤 기업유치라든지 이 지역에 어떤 기업이 잘 활성화되어서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는 이런 측면에서 볼 때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라는 걸 지적하고요. 그런 데이터 자료들을 늘 가지고 그걸 전반적인 정책에 활용이 됐으면 좋겠고요. 지금 이 감사자료에 의하면 민선4기 기업유치가 478개고, 민선5기 때 그러니까 427개 그래서 총 905개가 유치됐다고 하셨죠?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예.
은미
오은미위원
물론 여기에는 실제 투자, 고용이 되기까지는 적어도 2～3년이 걸린다고 늘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실제 여기에 기업유치된 것은 601개 기업이 유치가 되어있다고 실제로.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지금 위원님 몇 페이지 보고 계신가요?
은미
오은미위원
129쪽하고, 보조자료요.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보고 있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그리고 인원이 한 3만3,279명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여기에 투자한 업체수가 정확하게 본부장님께서 말씀해 주시죠.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지금 현재 이 사람들이 가동하고 있는 걸 말씀하시는가요?
은미
오은미위원
예. 그냥 이 숫자만 갖고 계시나요?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투자해 가지고 하는 사항이 별도자료로 가지고 있는데요. 위원님 아까 129페이지 밑에 괄호 내서 한번 보시면요, 위에 치를 보면 405개, 밑에 206개 아까 총 기업 중에서 현재 가동 중인 것이 611개가 지금 돌아가고 있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그렇죠. 611개가 되어있죠.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나머지는 말하자면 최근에 기업 MOU를 체결했거나 또는 관련된 설계가 진행 중이거나 관련된 공장 가동 준비 중에 있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물론 여기에는 민선4기 이전에 기업유치를 열심히 전에 하셔 가지고 민선4기 때 나타난 업체도 물론 있을 것이고 이러는데 아까 자영업자들 많이 폐업하고 또 그런데 그만큼 우리 전라북도에서 상도 받고 정부에서 주는 상도 받고 하지만 여전히 우리 도민들이 느끼는 일자리가 늘어나고 기업이 많이 유치됐다고 하는데 왜 내 자리는 어디 있는가. 그래서 많은 젊은 청년 인력들이 떠나가고 이 괴리가 지금 어디에 있는가 굉장히 궁금해요. 거기에 대해서…….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그 말씀 좀 드릴까요?
은미
오은미위원
예, 말씀해 보시죠.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잘 아시는 대로 위원님 우리 전라북도가 여러 가지 일자리 부족현상 이건 상당히 오랫동안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과제였죠. 그래서 이걸 타개하기 위한 수단으로 기업유치라는 정책을 도입해왔고 나름 성과를 거두었기 때문에 잘 아시는 대로 일정 부분 인구가 조금 늘어나는 성과도 있었고, 그다음에 타지로 빠져 나가는 사람들을 지금 붙잡아 놓는 그런 일부 성과는 있었는데 기본적으로 우리 전라북도의 말하자면 산업화와 관련된 모든 레벨이 전국 평균보다 낮다 보니까 아직도 도민들이 느끼기에는 목말라 하시는 게 분명히 맞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일을 하면서도 보람 있게 상도 타고 표창도 많이 받고 상금도 많이 타왔는데도 불구하고 도민들은 아쉬워하는 것 때문에 저희들이 그 분야를 앞으로 산업화가 필요로 하는 과제가 저희들한테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일자리 문제라든가 기업유치라든가 저희들이 꾸준히 해야 될 과제입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누누이 이야기하지만 물론 신규 기업 유치하는 거 굉장히 좋고요. 해야 되겠지만 일단은 늘 우리가 집토끼, 산토끼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보면 이미 그야말로 신물이 느껴질 정도로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계속 도민들이 느끼는 체감 그리고 우리가 숫자에 급급하고 아무래도 공무원들은 기업하고 또 다르거든요. 공무원들은 또 몇 년 있다가 다른 데로 자리 옮기고 하면 또 일할 만하면 또 자리 옮겨서 내가 있을 동안에 뭔가 실적이 있어야 돼요. 실적으로 뭔가 눈에 보여지는 이런 게 있다 보니까 거기에 급급해서 일을 어떤 할 수가 있습니다. 그거에 상당히 일반기업과 또 우리 행정과의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좀 보다 먼 미래를 내다보면서 그런데,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그리고 현재 지금 지역에 존재하고 있는 기업들에 대해서 실질적인 어떤 세대 지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구체적인 그 기업들이 휴폐업하지 않도록 하는 이런 것들 실질적인 지원책이 더 필요하다. 정말 집토끼 지키기 위해서 굉장히 뭔가 기업유치 많이 해가지고 상 탔다. 그런데 뭔가 이렇게요 허탈한 거예요. 거기에서 막 박수쳐지지가 않는 거예요. 도민의 입장에서 보면. 늘상 그래서 뭔가가 진짜 열심히 했다. 그리고 내실도 기하면서 바깥에 있는 것도 더 끄집어오기 위해서 열심히 했다라고 이게 어떻게 보면 동전의 양면이지 않습니까. 이 동전의 양면이 잘 조화를 이루어서 갈 수 있도록 더 구체적인 내부 지금 현재 향토기업, 도내에 존재하는 그런 업체들에 대한 그런 지원책들이 구체적으로 마련돼야 되겠고요. 아까 산업단지 내에 있는 그 업체들 휴폐업 그것만 지금 알고 계시는데 우리 전라북도 전반에 걸친 지난 5년 동안의 휴폐업된 업체들 자료 좀 정리해서 갖다 주시죠.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위원님 그건 시간이 걸릴 것 같은데요.
은미
오은미위원
시간 걸리더라고요…….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상당히 걸릴 것 같은데요.
은미
오은미위원
우리 정말 일자리본부에서 그런 자료 기본 하나조차 지금 갖고 있지 못하다라는 것이 지금 대단히 큰 문제라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한눈에 바라볼 수 있어야지요.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중소기업과 우리 일반 제조업과 관련된 자료들은 저희들이 아무 때나 가능할 것 같은데 아까 위원님 말씀은 제가 이해하기로는 지역에 있는 사업체 이런 것들 원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다고 보면 지금 우리 전라북도에 있는 사업체 약 14만개 정도 있거든요. 관련 휴폐업과 이런 것들 조사를 하려면 조금 과거의 몇 년 치 것까지 또 이렇게 소급해서 하려면 이게 보통 여간한 일이 아니거든요.
은미
오은미위원
그러니까 우리 지역업체의…….
영배
김영배위원장
본부장님, 휴폐업 관련한 것은요 세무서 법인세 관련 납부실적을 떼어보시면 그게 나옵니다. 아까 오은미 위원님께서 말씀드린 관계가 사실 세무서 법인세 관련 납부실적을 보면 아까 유사한 통계가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우리 본부장님께서 각고의 노력을 해주시라는 말씀이시지 꼭 이것을 아까 말씀대로 피부에 느끼는 것이 현실에서 보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마 도에서 본부장님을 비롯해서 열심히 노력을 많이 해서 일자리를 많이 창출했습니다마는 창출한 거에 못지않게 폐업이 많이 됐다, 그 폐업의 원인을 찾아서 그분들이 폐업을 안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도 전북의 발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행정에서만 자료를 뽑지 마시고 우리 법인세라든가 세무서에 보면 그 자료신청을 하면 다 나옵니다. 그래서 일자리도 많이 만들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존의 일자리가 존재할 수 있고 그게 발전될 수 있도록 산토끼만 잡지 말고 집토끼도 잘 키워서 같이 갈 수 있는 이런 상생의 발전을 했으면 하는 제 생각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오은미 위원 말씀대로 자료는 그렇게 통계를 한번 보시고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저는 그 반증이 유치만을 위해서 모든 심혈을 모든 여력을 기울인 전라북도 모습을 보는 것 같아요. 우리 전라북도 전반에 걸친 기업들의 상황에 대한 이런 것들보다는 별로 그런 관심이 없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적어도…….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위원님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기업유치하는데 1년에 투자하는 예산이 위원님들이 다 승인해 주시니까 1년에 200억 미만인데요 지역에 있는 중소기업이라든가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지원해주는 예산이 1년에 4,400억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계산하면 약 22배 정도를 더 지역에 있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자영업자들을 대상으로…….
은미
오은미위원
그런데 그 예산들이 다 어디로 가서…….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하여튼 무슨 말씀인지 알아듣겠고요. 그래서 전력을 다해서 지역에 있는 기업들이 잘 돌아가고 저희들이 칭찬 받을 수 있도록 하여튼 내실 있게 진행하겠단 말씀드리겠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하여튼 양면을 잘 살펴서 해주실 것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일단 이상입니다.
영배
김영배위원장
오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계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철
조계철위원
행정사무감사 임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감사요구자료 83쪽하고 85쪽 관련한 질문인데요 2012년도 중소기업 공공구매 목표율이 당초 93.5%였었는데 2013년 올해는 92.2%로 줄였어요. 그런데 큰 차이는 아니다고 하지만 당초 목표가 상향조정을 해도 지역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될까 말까한데 낮춰진 이유가 혹시 평가기준 때문에 낮춰진 건가 그거에 대한 말씀 좀 해주시죠. 어떤 이유에서 낮췄는가.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저희들이 목표를 인위적으로 낮추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위원님. 작년도에 실지로 82페이지 보시면 저희들이 92.5%였거든요. 작년도 실적이. 구매율이. 그런데 83페이지 보면 2013년도 구매계획도 92.5% 작년도 수준이죠. 작년도 수준인데 이게 지금 위원님은 작년도 93%대였으니까 인위적으로 내려 가지고 너무 쉽게 목표를 달성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취지의 지적이시잖아요. 그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각 유관기관들로부터 분석을 받아 보니까 일부 국가기관같은 경우 대형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구조적으로 도내에서 발주될 수 없는 것들을 이미 제외를 하다 보니까 비율이 좀 내려갈 수밖에 없는 그런 시스템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사전에 각 기관들로부터 싹 받아 가지고 한번 조율을 해본 결과 이 정도 나왔습니다.
계철
조계철위원
인위적으로 낮춘 것은 아니고?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계철
조계철위원
조금 이해는 되진 않지만 여기 구매율을 보시면 전주, 군산 두 군데 정도는 지금 90%도 못 올라가 있어요. 이렇게 93%, 95% 목표치를 하게 되면 그 목표치에 맞게끔 업무성과들이 맞춰지는데 그 성과에 도달하지 못한 거에 대한 이를테면 지적만 있어서는 안 되고 도에서 국비는 어떻게 작용이 안 되겠지만 도비 지원하는 거랄지 감사랄지 이런 부담을 주어서라도 좀 올릴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이나 그런 고민은 안 해보셨는가요?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그렇지 않아도 이것 때문에 오늘아침 간부회의 때도 논의가 됐었는데요. 이런 중요한 시책들에 대한 시·군에서 실적, 성과 이런 부분에 대한 인센티브를 가점제도를 더 줄 수, 예를 들어서 광특예산으로 더 추가로 주는 방법 이런 거에 대한 것을 종합적으로 총괄부서에서 연구해서 제출, 말하자면 발표할 수 있도록 지난주부터 지사님께서 지시를 해서 이런 부분들이 검토가 되고 있다는 말씀 참고로 소개말씀 드립니다.
계철
조계철위원
신상필벌이라고 잘하는 기관에는 이를테면 상을 주고 못하는 데는 반드시 벌이 따라야 된다 그렇게 업무에 임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은 얼마 전 보도자료도 보시다시피 국감자료에 나와 있듯이 혁신도시 건설공사의 지역업체의 참여율이 굉장히 저조하다. 인근에 있는 전남은 예를 들어서 1,364억 중에 1,172억 이를테면 85.9%의 목표치는 아니겠지만 거의 전라남도에 이루어지는 공사 전라남도의 업체들이 거의 85%를 쓰는데 우리 전라북도는 1,065억 중에 불과 세 곳만 참여를 해가지고 396억 정도밖에 못했다 그래요. 이 비율은 34.6%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벌써 이 %만 봐도 50%가 차이가 나는데 이를테면 모방도 창조다고 전라남도 사람들의 특이한 성향이 있잖아요. 사투리도 사투리겠지만 그분들끼리의 결속력이 우리 전라북도보다는 낫다. 이를테면 좀 여담이지만 동네에서 자라는 개도 자기 동네에서는 50% 먹고 들어간다 그럽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 전라북도가 전국에서 가장 열악한 도세를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외지업체한테 일을 또 빼앗기는 그런 안타까움까지 있어서 쓰겠냐. 전라남도도 전라북도 공무원하고 같은 마인드일 텐데 이 차이는 너무 우리 전라북도가 안이한 대처 아니냐. 이거에 따른 지금 감사자료 보면 85쪽에 지역상품 공공구매 지원단이 있어요. 여기에 보면 한국토지주택공사, 농어촌공사 그다음에 군산해운항만청, 익산국토관리청 이런 데 방문을 해서 개선을 했다라는 목적을 두고 있는데 이게 무늬만 있는 거지 실제 전시적으로만 있는 거지 실제 활동에 대한 실적이나 현재 경제적으로 나타난 이 지표가 너무 취약하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누누이 제가 지난 3년간 행자위 때부터 지금 산업경제 와서도 그런 지적을 하는데 올 국감 때도 이런 자료가 여실히 나타났다는 것은 우리 민생일자리본부가 이렇게 소상공인 내지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노력에 대한 결과가 없다라는 것은 뭔가 행정의 난맥상이 있지 않냐, 이 부분에 대한 대처나 또 견해를 말씀해 주시죠.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공공구매는 정말 위원님 지적대로 아무리 정말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라북도처럼 기업들의 경쟁력이 저조한 곳은 어떻게든지 키워주는 것이 저희들의 역할이라고 보고, 그래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지원단을 구성해서 공공기관에 가서 물리적인 행사도 하고 그러고 있는데 성과가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거 인정하고 위원님 지적 따갑게 저희들이 인정을 하고 있는데 다만 금년도에 경제살리기도민회의하고 같이 각 기관들의 성과들을 정보공개 청구를 해서 나름대로 분석을 해봤어요. 어느 기관은 무엇 때문에 제대로 안 하고 이런 것을 분석을 해보니까 나름대로 그 원인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것들을 기관별로 언론에다 공개할 수는 없는 얘기지만 그런 부분들은 나름대로 내실 있게 분석을 해서 내년도부터는 기관별로 케이스별로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활동들을 책임감 있게 추진해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철
조계철위원
그러니까 원인이 있으면 그게 안이하게 대처하다 보면 이런 현상은 결국은 극복할 수가 없어요. 인근 예로 전라남도가 그런 수치를 올리는 거에 대한 성공사례를 우리 지원단에 구성된 분들이 직접 방문해 가지고 거기의 좋은 사례를 벤치마킹 하는 것도 좋겠다. 일례로 대전같은 경우는 LH가 되기 전에 주택공사였을 시절에 대전에서 아파트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건축심의위원회를 거쳐야 돼요. 그런데 그중에 가장 돋보이는 게 뭐냐면 대전에 있는 업체의 참여율을 90% 이상 하지 않게 되면 사용계획서에 업체랄지 자재랄지 90% 이상 사용을 안 하게 되면 건축허가 자체를 제한을 둬버려요. 우리 전라북도가 건축, 개발 이런 데에 대해서 직접적 관여는 안 하지만 시·군에 대한 것은 폭로가 다 있기 때문에 익산에서 그런 사업이 이루어진다라면 익산 아니면 전주에서 그런 사업이 이루어지면 전주의 부서에다가 요청을 해가지고 그런 지역업체에 대한 고민이 없는 기관들 이런 데는 행정적 제한을 줘라. 예를 들어서 건축 인허가랄지 또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업무협조가 이루어질 거 아니에요. 그런 협조에 대해서 배제를 하는, 그러면 그분들도 국가직 공무원들이긴 하지만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지역업체 고민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모든 국민이 그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그 지역업체가 한다는 거에 대해서 다 공감을 하는 추세에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적극 우리 전라북도도 그런 강제적인 것을 강구를 해가지고 시·군과 협조를 잘해서 이 지역에 이루어지는 모든 건설 그다음에 용역, 물품 이런 것들이 지역업체 써 줘야 된다. 또 최근에 곁들여서 언론보도자료 보면 급식 관련한 지방행정연수원이 이쪽으로 이전해 왔는데 그마저도 처음에 찌그락 짜그락 시끌시끌했었어요. 그런데 결국은 대기업이 그 급식업체를 맡았다 이거죠. 그런 것들은 대기업과 우리 전라북도에 있는 중소기업들 간에 실적 문제랄지 운영 면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도한 실적을 걸기 때문에 지역업체가 못 들어가요. 그런데 그럴 경우에는 49 대 51이라는 지역업체 공동의무제도를 강조해서 지역업체가 열악한 사람들은 항상 열악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을 극복할 수 있는, 모방도 창조다고 대기업의 위생관리랄지 경영기법을 배울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주자라는 거에 대해서 우리 전라북도가 특단의 조치를 해야 되지 않냐. 요즘에 보면 자치경찰이라고 그런 제도도 있는데 그런 것들도 곁들여서 하면 충분히 우리 전라북도로 이전할 수 있는 기관이 부담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특단의 조치를 부탁을 드리고요. 그거에 따른 것을 강구해 주시기를 주문드립니다.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우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전라남도 그다음에 대전 사례 벤치마킹 하는 문제 그리고 지역에 있는 업체들하고 궁극적으로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참여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좀더 업무를 향상시켜서 실효성이 담보될 수 있는 방안들이 있는지 좀더 연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철
조계철위원
그렇게 있으면 본 위원이 아시다시피 그전에 저도 바깥에서 동종을 운영하다 들어왔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그런 경험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입장에 있다 보니까 관련 동종 업계 사람들의 저에 대한 주문도 많이 있어서 같이 저도 그런 데 들어가서 같이 협의하면 서로 머리를 맞대면 좋은 결과가 있겠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위원님 저희들이 TF를 한번 운영을 하겠습니다.
계철
조계철위원
그때 저도 한번 불러주시면 좋은 의견을 개진하겠습니다. 그리고 112쪽에 보시면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가 있어요. 그런데 전주, 정읍, 남원이 있는데 이게 지금 본 위원이 볼 때는 군산에 지금 270억, 한 300억원 들여서 물류센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익산에 2011년부터 계획을 해서 새로 이거 추가 건립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군산같은 경우는 익산하고 군산하고 거리 차이는 아시다시피 한 20분 거리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 군산에 있는 것을 잘 활용을 한다면 대형마트랄지 SSM 이런 슈퍼 기업에 대응할 수 있는 그런 물류센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익산에 이것을 새로 지원한 근거는 어떻게 되는가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우선 위원님 근본적으로 두 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첫째 군산 관계를 제가 보고를 드리면 군산도매물류센터가 처음에 시작할 때 세계물류박람회를 하고자 지금 현재 현 위치인 옛날에 경제청이 있는데 그쪽에 대형 물류센터를 만들었죠. 굉장히 많은 예산이 투자가 됐는데 그곳을 군산에 있는 중소도매물류센터로 이용을 하려고 말하자면 하다 보니까 군산시 사업이죠, 군산시는 도매업자들에게 공문을 보냈어요. 여기 들어와서 그걸 한번 해보시죠 했더니 그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군산 도심권은 거기에서 상당히 멀리 떨어져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이 물류센터로 이용하기에는 안 맞더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걸 상당부분 오랫동안 비워 놓았다가 군산시에서 궁여지책으로 아까 대기업에게 주어놓고 거기에서 나오는 임대료를 받아서 군산시에 있는 말하자면 중소매업들 물류와 관련된 일부 사업을 시행을 했죠. 군산시의 그런 고충이 있었던 것 같고, 그렇게 사업이 계속 지속이 되다 보니까 그게 아까 군산 쪽에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한 대로 군산도매물류센터가 그렇게 권역별로 익산까지 커버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됐다면 당연히 익산 쪽은 하기에는 좀 부담이 있었겠죠. 그런데 그게 군산이 그렇게 활성화가 되지 않던 차에 익산 쪽에서도 익산에 있는 소기업들이나 이런 데에서도 우리도 물류센터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가지고 중기청으로부터 그 사업을 공모사업을 확정을 받게 됐죠. 그러다 보니까 별개로 운영하는 그런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제가 보기에는 군산도매물류센터는 이제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할 것 같고 이유는 그쪽이 도심이 아니고 새만금 지역이 좀 활성화가 되면 그쪽이 새로운 권역이 형성이 되면 그게 활용될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고요. 아시는 대로 그걸 뜯어 가지고 반납할 수도 없는 거고 그런 구조적인 문제점을 안고 출발해서 저희들이 안고 있는 가장 큰 어려움 중에 하나입니다.
계철
조계철위원
그렇다면 조금은 이해는 간다 하더라도 300여억원 가까이 되는 물류센터가 지어지면서 지금 익산같은 규모는 예산을 보게 되면 35억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군산물류센터를 대기업에 제공을 해서 임대수입을 보는 것보다는 좀 세밀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될 수 있는, 이를테면 물품이라는 게 금방금방 소진되는 것도 있고 좀 천천히 소진되는 게 있잖아요. 또 소진이 빠른 것들은 그만큼 보관 물동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런 물류비 절감차원에서라도 거기를 활성화할 필요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을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는 지금 물류센터 회원사 현황을 보게 되면 전주가 830여명, 익산이 300여명, 정읍이 300여명, 남원이 600여명이에요. 그런데 지금 남원에 비해서 익산, 정읍 물류센터 회원사들이 지금 적습니다. 인구밀도로 보면 거의 비슷한 수준에 있지 않나 보이는데 이 이유는 무엇 때문에 그러죠?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사업이 준공해서 사업을 시작하다 보니까 그게 먼저 시적한 곳이 회원사가 많고요, 조금 출범이 늦은 곳이 조금 지역의 규모라든가 이런 거에 비해서 적은 것이 사실인데 아마 시간이 지나다 보면 잘 아시는 대로 사업세력이 확장되는 추세이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가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추세로 다각적인 재편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계철
조계철위원
그러니까 시간이 필요하다?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예.
계철
조계철위원
그러면 그건 저도 같이 두고 보고요. 더 중요한 것은 2012년도에 정읍 물류센터 매출액이 18억9,900여만원 정도 됐어요. 그런데 전체 회원 수는 384명인데 매출을 나누게 되면 490만원정도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 회원사당 490만원이라면 연으로 봤을 때는 너무 황당한 수치인데 이 490만원이 순이익으로 돼도 이분들이 생계를 유지할까 말까인데 매출이 저조한 것은 이게 뭔가 운영에, 아니면 경영에 심각한 문제가 있지 않냐 이런 부분은 어떻게 지금 판단하시는지요?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저희들이 도매물류센터같은 경우는 전문가들하고 주기적으로 컨설팅도 해주고 관련된 여러 가지 장부라든가 이런 것들을 도움을 주고 있는데 잘 아시는 대로 정읍이 커버하고 있는 곳이 정읍, 고창 이쪽인데 사업 말하자면 활동이 조금 부진합니다. 부진한 것은 현실이기 때문에 조금 더 그쪽이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행정적인 컨설팅이라든가 도움을 줄 수 있는 쪽으로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계철
조계철위원
참고하고요. 좀 쉬었다가 다시 보충질문 때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배
김영배위원장
조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화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군산에 연결되고 익산 거라제가 좀 하려고 했더니 이제 했는데 보충질문, 군산에 물류센터 그것은 완전히 CJ에다 임대로 내준 거요? 거기다 전부 기업이 하도록 해준 거예요? 군산 것은.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CJ하고요 임대계약을 체결했더라고요. 그래서 조만간에 아마 임대기간이 종료가 될 것 같다고 군산시에서 저희가 그렇게 확인을 했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그래서 CJ 임대가 만료되면 다시…….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그래서 다시 군산에 있는 중소상인들에게 연합회고 당신들이 한번 맡아서 해보라고 지난번에도 굉장히 수개월 동안 권유를 했다는데 그분들이 결국 멀어 가지고 우리가 활용가치가 없다라고 해서 거부를 해서 그런 일이 났었거든요. 그런데 한번 더 이런 부분을 하도록 군산시에서 권유를 한번 할 생각이라고 그럽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군산에서는 회원사들이 하려고를 않아 가지고 CJ한테 주었다?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그럼 CJ에서는 지금 하다가 중간에 또 내놔요?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CJ가 12월 19일까지가 기간으로 돼 있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기간은 그러는데 그 사람들이 그동안 영업을 해왔고 했으면 딴 데로 자기들 나름대로 거래처라든지 할 건데 지금 회원사가 쓰겠다고 내달라고 하면 내주냐 이거요.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시 입장에서는 위탁기간이 끝났으니까 한번 더 재업자를 선정하는 절차를 가야 되겠죠. 재업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말하자면 언론에서 그것을 문제 제기를 했고 국정감사에서도 얘기가 나왔으니 일응은 중소 소상공인들에게 권유를 해보고 지난번처럼…….
용화
김용화위원
알았어요.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그런 절차를 갖추게 됩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임대기간이 끝나고 나면 회원사에서 운영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그런 절차를 갖겠다…….
용화
김용화위원
그러면 우리 본부장님이 지금 했을 적에 군산이 먼저 했고 그러다 보니까 임대를 내줬는데 지금 전주, 익산, 정읍, 남원 4군데란 말이요. 물류센터 운영에 대한 활용도나 소상공인 회원사에서 활용도의 우리 성과나 이런 것이 어떻다고 지금 평가 그런 건 안 나와 있단 말이에요. 지금 이걸 했더니 대형마트라든지 이런 거보다도 훨씬 소상인을 위해서 했던 경비절감이나 이런 걸 위해서 했잖아요. 그래서 그 효과가 어떠냐고. 아까 조계철 위원이 얘기해서 남원같은 데 순이익도 아니고 평균매출이 490인데 우리가 지원하고 해왔던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인 효과를 나타내야 할 거 아니에요. 그거를 어떻게 보고 계시냐고.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그래서 위원님 지금 남원같은 경우에는 작년도 4월달에 개장하고 익산은 금년도 3월달에 개장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부분들을 어차피 2년 정도 되는 시점에 종합적으로 한번 전반적인 실태분석을 해서 성과를 한번 검증을 해보겠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아직은 그런 데이터나 이런 게 없고만요?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예. 매출액 정도 평가하고 그 정도 저희들이 자료를 가지고 있고요. 조금 더 진전된 성과분석을 하겠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그러니까 사업의 지원이라든지 규모라든지 내용은 다 좋은데 했던 그런 큰 금액이든 적은 금액이든 목표를 했더니 성과와 효과를 봐야잖아요. 그것을 파악 좀 하세요.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그래야 이게 잘됐나 잘 못됐나 해야 되고, 그런 거가 미완하고 뭔가 부족하고 잘못된 게 있으면 빨리 시정을 해야지…….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예, 맞습니다. 동의합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해가지고 드린 건데 그래서 아까 얘기했으니까 익산하고 군산하고 따로 있어 가지고 한다는 이런 것은 남원, 정읍도 있으니까 군산 별도, 익산 별도도 가능하다고 봐서 활용하면 좋은데 많은 금액 투자해서 같이 물류를 할 수 있는 지역범위가 되면 하나로 해도 좋은 건데 나눠서 하다 보니까 이중투자 또 실질적인 그런 혜택이나 효과를 못 볼 수 있는 이런 것도 문제가 된다 지적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런 상황이고 지금 자료 보면 정부지원, 지자체지원, 자부담 광역에서 지원도 있지만 기초에서 있고 그런 것이 돼 있나요?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예, 있습니다. 아까 112쪽 보시면 도에서 지원한 거, 시·군에서 지원한 거, 자부담 명시가 돼 있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그러죠? 국비, 도비, 시·군비, 자부담. 그런데 여기가 지금 그렇게 해서 들어간 금액이 상당히 많잖아요. 회원사들이 합동으로 해서 제2금융권에 대출받은 게 있어요?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당연히 사업초기에는 금융권에 대출받은 걸로 저희들이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초기에, 우리가 지원하기 전에?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이게 지원하기 전에는 저희들이 관여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요. 지원한 다음에 준공돼서 영업을 개시하려면 이분들이 운영자금이 필요하지 않겠어요. 그 운영자금들은 금융권으로부터 대출받을 수밖에 없는 현실…….
용화
김용화위원
금융권에서 대출받은 것은 우리가 정부에서 국비나 도비나 시·군비로 해가지고 했던 물품이 그만큼 담보량이 되기 때문에 받는 거 아니에요.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저희들이 그래서 이런 것들은 물건에 대해서 채권보전 조치는 일부 했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그러면 채권보증을 행정으로 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자료에 의하면 채권이 2순위로 돼 있다고 그러는데.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채권이 두 가지 형태로 돼 있습니다. 위원님 잘 아시는 대로 지방자치단체에서 담보로 설정을 하면 금융권에서는 그걸 자금을 지원하는 걸 말하자면 난색을 표하잖아요. 위원님께서 더 아실 겁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금융권이 먼저 선순위로 들어가고, 자치단체는 후순위로 담보설정이 되는 게 현재 금융권의 관행 아니겠습니까요.
용화
김용화위원
그거야 금융권에서 바라는 거지 우선 1순위, 2순위는 어떤 법적으로 안 돼있고 먼저 자금을 지원하는 데가 1순위 권한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그걸 중기청의 허가를 받아서 이 자금은 국비가 주이기 때문에 중기청에서 그게 가능하다라고 중기청에서 허가를 해줘서 그렇게 됐습니다. 중기청 허가를 받아 가지고 그렇게 됐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그러면 나중에 잘못돼서는 안 되지만 그런 경향이 생겼을 적에는 정부 지원은 회수할 수 없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 1순위 금융권에서 담보해가고 나서 잔금이 안 남으면 2순위 담보권자는 권한이 없잖아요, 모든 것이.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이 분명히 일리가 있으시고요. 다만 소상공인들이 그렇게 운영하기 위해서 운영자금 문제가 우선 급하다 보니까 그런 애로를 들어서 중기청에서 나름대로 기회를 준 걸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고루 우리가 결국은 소상공인이나 뭐야 참여하고 있는 회원들을 위해서 회원사라든지 어떤 대형마트나 대형기업하고 대적해서 어떤 지원이나 역할이나 효과를 보자는 뜻이니까 1순위, 2순위 떠나서 전부 합쳐서 우리가 바라고 있는 목표를 달성하면 그걸 효과를 보자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그런 서류나 준비하면서 그런 것도 철저히 준비해야 된다 이런 틀에서 일반적인 상황은 1순위, 2순위가 먼저 선지원 1순위가 권한은 있잖아요. 본부장님 예를 들어서 개별적으로 하는데 내가 먼저 주고 다음에 딴사람 됐는데 당신이 늦게 순위를 잡으라고 하면 절대 안 되지. 그렇지 않아요? 그런 것도 감안을 해야 하는데 우리는 궁극적으로 그러한 물류사업을 할 적에 그러한 혜택을 주자고서 한 것의 취지를 꼭 살려서 관리감독이라든지 이럴 수 있는 것을 해서 소상인들이 그런 경쟁에서 이길 수 있도록 본연의 이러한 업무가 추진되도록 잘 해주기 바랍니다.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예, 유념하겠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이상입니다.
영배
김영배위원장
김용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병진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진
강병진위원
협동조합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협동조합이 173개가 설립이 됐는데 지금 조합별로 출자 1천만원 이상 한 데가 몇 군데나 돼요?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1천만원 이상요. 자료 좀 보겠습니다. 위원님 설립이 아니고 신고입니다, 이건.
병진
강병진위원
예, 신고.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위원님 자료 좀 가져와야 할 것 같은데요. 다른 우선 답변 올리겠습니다.
병진
강병진위원
이렇게 보니까 1천만원, 500만원, 100만원 이렇게 구분을 해보니까 몇 개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출자금이 많아 가지고 이게 성패를 좌우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조합이라고 하면 그래도 어느 정도 조합원들이 출자를 해서 운영을 해야 되는데 너무 미미하다, 출자금액이. 그리고 우리가 보면 173곳이 지금 사업자 등록을 낸 곳은 몇 곳이나 돼요?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위원님 한 70개 정도, 절반 정도가 좀 못 됩니다.
병진
강병진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사업자 등록 미등록된 데가 등록된 곳과 50 대 50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신생조합들이 사업자 등록 절반밖에 내지 않았는데 이게 조합자체가 유명무실하게 신고만 해놓고 지금 어떤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 조합으로서의 어떤 능력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제가 한때 각 지자체별로 도에서 상당히 적극성을 띠어서 협동조합에 대해서 고려를 했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우후죽순 딴 것을 바라고 협동조합을 만든 사람들 자체가 정부에서 보조나 있는 거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협동조합을 만들었던 단체도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는데 본부장님 어떻게…….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위원님 우선 자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173개 중에서 현재 영업 중인 협동조합이 122개로 71%입니다. 10월 18일 현재입니다. 그런데 나머지 50개 정도가 아직 등록이 사업이 운영 준비 중에 있는데 그 이유는 위원님이 아마 더 잘 아실 겁니다. 도에다 신고하고 나면 이 사람들이 여러 가지 관련된 절차를 이행하지 않습니까요. 사무인수인계, 출자금 납입, 설립등기, 법인격부여 그다음에 세무서에 영업등록 이런 기간들이 한 3개월 내지 4개월 걸리다 보니까 준비들이 진행 중에 있는 것 같고, 다만 지역에 있는 협동조합들이 지나치게 지원에 대한 기대심리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애초에부터 스쿨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직접적 지원은 없다, 스스로 자생이 협동조합의 기본방향이다라는 것들을 저희들이 주지하고 있기 때문에 초창기에 여러 가지 기대심리는 많이 제거됐다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위원님.
병진
강병진위원
그리고 지금 업종별로 보면 농업, 어업, 임업, 도소매, 협회단체, 스포츠, 여가 관련 서비스 이런 쪽에서 이렇게 협동조합을 만들었는데요 우리가 도내 과학기술인 협동조합이 한 곳도 없죠.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과학기술인 협동조합이 최근에 발족 준비 중에 있다는 얘기 들었습니다.
병진
강병진위원
그래요. 이런 부분에 많은 관심을 가져줘야 된다, 협동조합이. 그래서 우리가 양질의 일자리도 창출할 수도 있고 이런 부분에 해야 되는데 우리가 보면 농업이나 어업, 임업 이런 쪽이 많네요. 도소매업하고. 그래서 협동조합도 내실 있게 갈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적으로 우리 본부장님께서 유도를 해갈 필요가 있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는데요. 본부장님 생각은 어때요?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위원님 아까 협동조합을 하고자 하는 분들이 지원과 관련된 기대심리는 저희들이 상당부분 제거를 했고, 두 번째는 이분들이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지속가능성이 되려면 수익모델을 갖춰야 되거든요. 기본적인 협동조합도 어차피 기업이거든요. 기업이어서 그런 수익모델을 갖추려면 수익모델을 갖춘 협동조합들은 양질의 일자리도 창출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전문가들하고 무슨 작업을 하고 있냐면 수익모델 유형을 발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월달까지 몇 가지 5가지 수익모델을 만들어서 그걸 책으로 만들어 가지고 도내의 학교 그리고 기관단체, 각 지역주민들에게 이런 유형은 이렇게 모델을 만들어야 수익이 창출이 됩니다라고 교육을 새롭게 한번 좀더 강화시킬 그런 생각입니다.
병진
강병진위원
그리고 교육도 필요하겠지만 이런 조합에서 생산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판로개척이나 이런 부분에도 신경을 써줘야 된다는 거예요.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진
강병진위원
그렇지 않으면 이게, 우리가 보면 항상 어떤 일을 하다 보면 어떤 부분에 상당히 이 일이 좋겠다 해서 지금 협동조합이나 이런 것도 구상을 해서 지금 조직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조직만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그분들이 협동조합이 생겨서 거기에서 생산하는 부분들까지도 어느 정도 챙겨줄 필요가 있다. 그래서 자생할 수 있는 어떤 틀까지는 만들어줘야 할 거 아니냐 그런 제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힘들지만 자생할 수 있는 어느 한계까지는 뒤에서 좀 도움을 줘야 된다. 현금 도움이 아니고 판로개척이나 이런 부분에 신경을 써줘야 된다는 거예요. 본부장님 생각은 어떠신가…….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유통마케팅 쪽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공공구매 조직을 이용한다거나 또는 저희들이 여러 가지 판로개척과 관련된 여러 가지 지원제도들이 있지 않습니까요. 협동조합을 하는 분들이라고 해서 기존에 있는 조직들하고 말하자면 차별을 받아서는 안 되거든요. 똑같은 대우를 해주되 유통판매 이런 쪽에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말하자면 협력을 할 그럴 계획입니다. 어차피 그런 계획이 돼있고요.
병진
강병진위원
그래서 우리가 막 협동조합, 협동조합 그랬는데 정말 협동조합 하니까 도에서 판로개척도 해주고 그래서 너무 좋더라 그런 인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배
김영배위원장
강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은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최근 전라북도가 새만금에 도레이사 유치해 가지고 상당히 많은 기대를 가지고 있고 한데 지금 전주시하고 상당히 갈등의 골이 깊더라고요. 지금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가고 있는지. 물론 언론 통해서 전주시에서 그러니까 의회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 제기를 했고 한데 서로 입장의 차이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그러고 보면 각각 전라북도와 전주시가 따로 나눠지는 게 아니고 전라북도 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고 어떻게 보면 상당히 전라북도가 큰형인격이지 않습니까. 계속 이렇게 갈등으로 끌고가는 이 중에 해법이 없는지 일단 그걸 묻고 싶어요. 지금 어떻게 뭘 대응한다든지 이걸 갈등을 치유하기 위해서 지금 도가 내놓고 있는 여러 가지 대응이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죠.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우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갈등사안이 전혀 아닌데 지금 갈등으로 비춰져서 굉장히 저희들이 마음이 무겁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예컨대 우리나라에서 가장 잘사는 곳이 거제입니다. 거제에 조선산업을 하고 있는데 현대미포조선, 삼성중공업, 대우미포조선 우리나라 세계 굴지의 기업이 1개 군에 3개가 동시에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보면 이 전라북도라는 큰 울타리 안에 소재와 관련된 기업들이 앞으로 저는 수없이 더 들어와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 그게 왜 하필 탄소가 중복되느냐라는 기우를 갖고 있는데 분명히 이렇습니다. 그 내용을 먼저 말씀드리면 도레이가 세계 1위인 산업이 48개입니다. 48개 중에서 먼저 하나인 탄소가 3년 전에 구미에 6만평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1공장이 가동되고 있고 올 6월달에 2공장이 또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세계 1위 중에 두 번째인 PPS가 새만금에 들어오기 때문에 PPS하고 탄소는 전혀 별개다. 그런데 이게 도레이가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 전라북도 사람들에게 인식되기는 도레이는 탄소가 세계 1위, 거기가 세계 1위인 것이 48개예요. 그러니까 도레이 하면 탄소라고 사람들이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조금 그런 오해의 소지가 있었다. 그런데 다만 우리가 그런 부분에 대한 설명이 부족해서 그런 오해를 낳지 않았냐는 생각이 들어서 설명을 하고 있고 오늘 위원님 탄소페스티벌 여기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요. 도에서 탄소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요. 그건 좀 오해다.
은미
오은미위원
그러니까 도레이가 그전에 우리나라에 90년대 초반인가요 탄소소재 섬유 개발을 위해서 업체에서 했는데 굉장히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덤핑이라든지 이런 게 많이 규제를 했나보더라고요. 그런 경험이 있다 보니까 좀 그런 오해도 있을 수 있고. 사실 같은 전북 내에 투자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도레이에 대한 투자조건이 상당히 파격적이에요. 그러면서 또 전주시가 주관하는 탄소산업에 대한 것들은 좀 거기하고 많이 이렇게 차이가 있다 보니까 상당히 거기에서 오는 피해의식이라고 하면 너무 좀 그렇고요, 좀 그런 차별적인 요소들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서로 도와 전주시 간에 어떤 경쟁관계에서 비롯되는 어떻게 전북의 미래보다는 어떤 정치적인 논리로 이 문제를 해결해나가는 듯한 그런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보여지다 보니까 도민들도 거기에 대해서 일간 또 많은 의혹과 걱정스러운 부분으로 바라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좀 허심탄회하게 서로 소통하면서 풀어갈 수가 없나, 왜 또 도민들한테 한쪽은 투자 유치해 놓고 또 한쪽에서는 뭔가 거기에 대해서 아니다 하고 이래야 되는가 이게 좀 걱정스럽습니다.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지원조건을 잠깐 보고를 드리면 새만금특별법에 보면 새만금에 투자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50년 임대에 최장 1회에 한해서 연장해서 100년까지 무상임대하겠다는 새만금특별법에 그게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아까 이와 똑같은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외국기업들을 유치하기 위한 정부에서 가지고 있는 일종의 수단을 그대로 저희들이 적용했을 뿐이고, 이게 도레이라고 해서 특별히 더 주었다면 저희들이 특혜죠. 그런데 정부에서 주겠다는 법 테두리 안에서 정부에서 하는 사항을 저희들이 그걸 조건을 특별히 했다고 하면 조금 제가 보기에는 저희들이 설명이 부족했고, 두 번째는 도레이를 유치하는 과정에서 제가 처음에서 끝까지 마무리했던 사람으로서 말레이시아에서는 말레이시아 국회에다가 도레이를 유치하기 위한 특별법을 국회에 제출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 조건을 보면 현재 우리나라에서 제공하고 있는 조건보다 훨씬 파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만 도레이가 수출의 80 내지 90%를 중국에 수출하는 조건 때문에 중국 문제 때문에 중국에서 가장 최 근접지역인 새만금을 선택하게 된 거죠. 새만금을 선택하다 보니까 새만금특별법에 나와 있는 조건대로 저희들이 줬고, 그 조건대로 해야 앞으로 새만금에 유치하는 기업들이 그 조건대로 따라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갈 수밖에 없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저희들이 기업유치 과정에서 소상하게 설명을 못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마음이 무거운 오해를 받게 되었습�HE� HE� 원 전주시가 그런 새만금특별법이라든지 그런 어떤 속사정이나 이런 것들을 모르고 그랬을까 하는 여러 가지 의구심도 들지만 그런 것이 서로가 사전에 소통이 안 되어서 이렇게 자꾸 정치적인 어떤 싸움으로 보여지게 되는지 그게 안타깝고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지금 본부장님께서 설명하듯이 도 관계자랑 의회랑 지금 문제 제기가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소상하게 돼야지 언론을 통해서 언론전처럼 이렇게 가게 되는 것도 불필요한 낭비요소, 그런 데다 힘을 안 뺏으면 좋겠고요. 저는 도레이가 물론 여러 가지 탄소, 세계 제1의 탄소업체이고 그런 게 참 좋습니다만 저는 조금 염려되는 부분도 있어요. PPS가 이게 물론 어떤 친환경 앞으로 신소재이고 이러긴 하지만 그걸 생산하는 여러 과정에서 비롯되는 여러 가지 환경적인 부분에 대한 것도 전문가의 여러 가지 조언을 받아볼 필요는 있겠지만, 왜 그러냐면 어떤 사람이나 개인이나 단체를 보더라도 과거의 전력을 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도레이가 60년대 우리 원진레이온 사건이 있었지 않아요. 우리 노동자들이 거의 한 200여명이 산재로 해서 죽고 한 700여명이 그 뒤로도 계속 후유증으로 고통당하고 있고 지금도 그 싸움은 계속되고 있는데 그 원진레이온의 모든 기계부품들을 도레이에서 가져다 쓴 거거든요. 그 중고부품을. 그러면서 거기에 대한 책임은 전혀 지지 않고 그 공장이 또 문제가 있으니까 중국으로 갔거든요. 그러면서 도레이에 대한 한쪽에서는 보면 굉장히 그런 부정적인 이미지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우리 전라북도가 여러 가지 기업 유치하는 이런 부분도 굉장히 열심히 애를 써서 하는 것도 좋지만 미래에 또 새로운 갈등과 어떤 문제를 낳을 수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부터 지금 현재 꼼꼼히 챙기고 해야 된다. 무조건 아무나 와도 좋소가 아니라 정말 착한 기업 뭔가 우리 미래에 우리 전라북도에 백년 천년토록 무궁히 이 지역에 남아서 지역경제를 위해서 애쓸 수 있는 그런 뭔가 기여할 수 있는 기업이 와야 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저도 일단은 조금 더 점검이 필요하지만 우리 도가 그런 부분까지도 신경을 써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중요한 말씀 해주셔서요 저 이건 꼭 말씀을 드려야겠네요. 저희들이 도레이가 아까 제가 구미에 6만평 탄소를 투자를 3년 전에 했다고 했는데 그때 당시 여러 가지 과정들을 저희들이 꼼꼼히 점검을 했습니다. 그리고 도레이라는 회사에 대해서 지금 이 PPS 수지를 일본 나고야에서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 나고야에 저희들이 도, 군산시 그리고 환경전문가들이 일본 나고야를 지난해에 다녀와서 거기에 관련된 여러 가지 환경과 관련된 모든 기초자료를 전부 다 가져와서 전문가 그룹에서 다 스터디를 끝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저희들이 일본 그분들하고 총 38번을 만나서 미팅을 했고 e-메일로 서로 여러 가지 관련된 접촉을 약 500회 정도를 해서 나름대로 저희들이 완벽한 준비를 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아까 그런 여러 가지 말씀들을 지적을 해주셨는데 사전에 저희들이 이런 것들을 제가 소상하게 설명을 했으면 많은 분들이 이건 이랬을까 이런 의구심을 안 가질 텐데 제가 오늘에사 그런 말씀드리게 되네요.
은미
오은미위원
일본 기업이라 하면 상당히 깐깐하게 인식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기업에서 우리 새만금에 투자를 한다라는 것 자체가 어, 무슨 의도로 그럴까 하는 한번 정도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일본 현지에서는 설립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조건들, 여건들이 있어서 여기까지 오지 않았나 하는…….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일본 나고야에 그 공장이 있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추측할 수 있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런 것들까지 저는 전라북도가 어떤 기업유치 하나를 하더라도 정말 백년 이상을 내다볼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을 유치해야 하는데 좀더 꼼꼼히 따져보고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고요. 지금 전주와의 그런 갈등에 있어서도 지금 전주시 친환경 복합단지 3단계 여러 가지 개발을 하는데 있어서 좀 전라북도가 협조가 잘 안 되는 그런 어긋난 부분이 있지 않나 여러 가지 시기상조니 뭐니 해가지고.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위원님 그거 이렇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전주3공단 이만한 면적이 있다면 그 가운데 지금 효성이 들어간 2만평 정도가 농지전용 허가가 나와 가지고 나간 거잖아요. 당초에 이게 경지정리가 전체 단지가 처음에 도에 어떻게 들어왔냐면 이거를 다 한꺼번에 해달라라고 해서 도에서 도지사하고 그때 국회의원들하고 농림부를 들어가서 농지전용을 해달라 그러니까 농림부에서 뭔 소리냐 진흥구역인 것을 어떻게 허가를 해주냐 해가지고 그 급한 데만 농지전용 허가를 받아서 현재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중에서 효성이 들어가고 아까 농지전용 받은 것 중에서 1만3천평 정도는 아직도 빈터로 남아 있어요. 그러면 우선 여기를 채운 다음에 가야 농림부를 설득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서로, 그런데 전주시에서는 우선 빨리 기업들을 많이 유치해야 하니까 공단을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논리, 그런 부분들이 서로 중앙정부하고 관계 이런 것들이 겹쳐 있어요.
은미
오은미위원
그러니까 중앙정부하고의 관계에 있어서도 서로가 윈윈 하면서 갈 수 있도록, 전체 전라북도는 어차피 도가 그걸 껴안고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자꾸 이렇게 삐거덕거리는 이게 비쳐지게 되면 도에 대한 거, 누군들 내용보다는 둘 다 똑같다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거든요.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저희들이 소통을 하겠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그래서 그런 일이 더 이상 발생되지 않도록 도가 적극적으로 임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배
김영배위원장
오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계철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철
조계철위원
아까 질문하던 끝인데요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이거를 하면서 지금 정읍같은 경우는 보시게 되면 매출이 상당히 조합원당 490만원이면 아주 형편없는 거잖아요. 여기에 따른 컨설팅이랄지 여러 가지 지도감독도 필요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2012년도에 차량하고 메가트럭, 윙바디메가트럭 이런 것들을 도비하고 시비를 지원을 했어요. 이 지원한 근거나 기준은 어떤 것이 있는지요?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저희들이 원래 전주도매물류센터가 제일 먼저 출발을 했지 않습니까요. 그쪽에서 출범할 때 일정 부분 아까 소규모 차량이라든가 이런 것들 공통적으로 지원을 해줘 왔습니다. 그래서 권역별로 하는 데는 똑같은 기준에 따라서 이렇게 지원했고 그때 제 기억으로도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심의해 주실 때 위원님께 이런 사항을 설명을 해 올린 걸로 이렇게 기억이 됩니다.
계철
조계철위원
타 시도에 일단 매출이나 이런 것보다는 형평성이나 운영할 수 있는 기초에 근거해서 했다 그렇게 제가 이해를 하겠고요. 이제 중요한 것은 지금 지식경제부 운영지침에 보면 지금은 산통부죠. 중소유통공공도매물류센터 건립운영 지침 2009년 2월 9일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지원받아 취득하는 건물 등의 소유권을 이행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상당액에 대한 실효적인 재산권 확보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감사요구자료에 보시게 되면 물류센터의 근저당 설정권자 1순위가 금융기관이고 후순위가 지방자치단체인데 이것은 도비나 시비가 들어간 예산을 이를테면 폐업이나 경영악화로 인한 거로 인한 경우에 거기에 따른 보조금 손실이 예상되는데 이에 따른 특단의 뭔 대책이 필요하지 않겠냐. 이를테면 관이 냉정하게 보조금에 대한 회수조치 이런 것보다는 그 사업이 원활하게 잘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관에서 하는 것은 폐업이라는 자체는 아예 없다 그러한 경우를 전시적으로라도 해놓을 필요가 있지 않겠냐. 또 만약에 폐업이 된다 하더라도 그것은 반드시 회수할 수 있는 어떤 특단의 조치를 강구를 해야겠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그 부분은 어떤 대책을 세우시는지요?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우선 위원님 전주하고 남원같은 경우는 근저당 설정이 선순위로 담보가 설정은 돼 있습니다. 다만 정읍하고 익산이 후순위로 돼있습니다. 그런데 그 두 군데가 늦게 출범, 나름대로 처음에 준공이 돼서 사업경영자금도 필요하고 그런 거 같아서 해당 물류센터에서 중기청장에게 승인을 받았습니다. 담보가 선순위가 안 되고 후순위가 되더라도 우리가 경영이 우선이니까 이렇게 해달라고 해서 중기청장이 나름대로 이걸 후순위로 말하자면 하는데도 승인을 그렇게 해준 바가 있어가지고 두 군데는 후순위로 담보설정이 돼서 경영안정자금을 지원받고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궁극적으로 그 물류센터가 작동이 돼서 이게 이익을 내는 것이 우선 중요하기 때문에 이게 더 바람직한 일 아니겠냐 이렇게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계철
조계철위원
본 위원도 바람직하다고는 보여지는데 그래도 예외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은 규정과 원칙은 지켜져야 되지 않겠냐라는 거에 대한 대책을 주문을 하고요. 짧게 착한 가격 지정업소 현황이 있어서 이 취지가 여러 가지 인센티브도 있고 또 궁극적으로는 물가안정 내지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뜻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2012년 390곳에서 353곳으로 한 40여개 업소가 지금 감소가 됐어요. 여기에 대해서 짧게 우리 전라북도가 착한 가격에 대해서 홍보가 적극적이지 않지 않았냐 이런 거에 대한 홍보는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짧게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지금 우선은 홈페이지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고요. 민생 동행의 날이라고 해서 각급 기관장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대로 이렇게 크게 성과가 있는 것은 저희들이 앞으로 좀더 노력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계철
조계철위원
국가에서 이런 취지들을 내려가지고 지자체에 요약을 할 때는 그에 따른 분명한 이유가 있고 요즘에 보면 아시다시피 경제가 상당히 열악한 데도 불구하고 우리 소비하는 것들은 상당히 물가가 올라가 있어요. 결국은 도민들이 거기에 따른 경제적 피해랄지 경제적 부담이랄지 그런 것들이 발생되면 도민행복 또 우리 전라북도가 추구하는 삶의 질 향상에 맞지 않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세심하게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더불어 지역경제 활성화도 곁들여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주문합니다.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언제 한번 위원님들 모시고 착한 업소 가겠습니다.
계철
조계철위원
이상입니다.
영배
김영배위원장
조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은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지금 대형마트가 골목상권에 진출해 가지고 여러 가지 우리 지역의 일부 상권들이 거의 거덜나고 있는데요 지난번에 언론보도에도 나왔잖아요. 상생기금이라는 명목으로 해서 상인들한테 돈을 뿌린다 이런 게 물론 우리 전북만의 문제는 아니죠. 전국적으로 대형마트가 진출하면서 그 방법으로 해가지고 또 그러면서 지역의 여러 상인들을 서로가 이간질시키고 갈등을 유발시키고 서로 고소고발하게 하면서 지금 이런 일이 빚어지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도가 파악하고 있는 상황이 어떤 상황인가요?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위원님 그게 지난번에 잘 아시는 대로 영남 쪽에서 일부 그런 사례가 있다라고 언론보도가 먼저 났었죠. 영남 쪽에서 그런 사례가 있다라고 해가지고 저희들도 실태조사를 한번 해봤더니 우리 도내에는 그런 상황은 없고 다만 저희들은 SSM이 들어올 때는 상생협약이라는 걸 체결해요. 그래서 3만원 미만 판매할 때는 배달하지 말자, 쓰레기봉투도 판매하지 말자. 그리고 지역농산물을 판매해 주자 이런 것들을 오히려 자꾸 돈 요구하지 말고 이런 것들 저희들이 서류상으로 해서 그게 이행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이게 영남권뿐만이 아니라 충청권에도 언론보도가 나왔었어요. 그래서 이게 대형마트가 어느 지역만 특정해 가지고 이런 일을 했다라고는 생각지 않고 어찌 보면 이게 드러나지 않을 수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근절이 되어야지 서로 상인, 우리 지역의 상인과 상인들끼리 서로 이런 것 가지고 서로 얼굴 붉히면서 서로 법적 문제로 이렇게 가게 되는 경우가 있어서는 안 될 것 같고 이런 것들이 진짜 조기에 뿌리가 뽑아져야 되려면 한번 아까 조사를 하셨다고는 하셨는데 저는 우리 지역은 그런 게 없을 수 없으리라는 법은 없을 것 같고…….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조사해 보니까 없더라고요.
은미
오은미위원
그런데 그런 건 보여지는 게 아니잖아요. 불법적으로 처리하는 이런 부분이라. 왜 그러냐면 이게 어느 영남권이니 충청권이니 여기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고 생각이 드니까 좀더 우리 도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예방할 수 있는 저기가 필요하다. 그래서 상인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교육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런 걸 철저히 해서 우리가 서로 우리끼리 똘똘 뭉쳐야 서로 살아갈 수 있는, 상생할 수 있는 이런 게 있다 보니까 좀 도가 아무래도 관심 갖고 하다 보면 우리 상인들도 같이 잘 협조하고 따라와 주실 거라 생각이 들어서 노파심에서 한번 짚고 넘어가는 겁니다.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잘 알겠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이상입니다.
영배
김영배위원장
오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의 어느 정도 여러 가지 질문이 있고 지적하실 게 많이 있을 거 같아요. 이렇게 사업이 많다 보니까. 그런데 위원님들께서 우리 본부장님 수고하신다고 덜 하는 것 같습니다. 저 한 가지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익산종합비즈니스센터가 추진되고 있는데 이게 당초 익산 KTX 역세권에 건립 추진하는데 있던 것이 지금 제1국가산업단지로 변경된 겁니까?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전략국 소관으로 보여지는데요.
영배
김영배위원장
그래요? 이건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것이 이쪽인가 저쪽인가 지금 헷갈려 가지고. 왜 그러냐면 지금 익산 주얼리 전용산단이 2015년까지 50개 유턴기업 유치와 2016년까지 300개 업체 10만개 일자리를 창출한다고 해서 언론에도 나오고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는데 현재 진척상황이 7월과 10월 해서 보면 R&D센터 기업 3개사가 유치 착공되고 그 뒤로는 별 진척상황이 없는 것 같은데.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위원님 지금 유턴기업이 26개가 저희들하고 MOU를 체결했고요. 그중에서 R&D센터가 51% 공사가 골조가 거의 올라갔고 그다음에 기업들은 13개가 착공이 됐습니다.
영배
김영배위원장
그래서 유턴기업이 오고 그러면 비즈니스센터도 같이 이렇게 이루어지지 않아야 할까 하는 차원에서 제가…….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제가 전략국하고 상의를 잘 해서요 그 업무가 유기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전략국장이랑 협의를 하겠습니다.
영배
김영배위원장
협의를 하실 때 지원 관계가 아주 넌센스한 데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전주컨벤션센터는 여기 여러 가지 지원을 많이 하고 군산 같은 데도 지원이 도비, 특별교부세 이런 게 많이 있는데 익산에 보면 비즈니스센터에는 도비 12억만 이렇게 지원하는 걸로 돼 있어요. 그럼 형평성에 너무 맞지 않나 이것도 한번 같이 검토를 해주셔서 지역 간에 균형을 이룰 수 있게 지원을 지자체가 어려우니까 특별히 지원을 많이 해줄 수 있도록 교부세가 되든 어쨌든 해야지 도비 12억 정도 이렇게 지원해서 한 200억 사업에 이렇게 한다는 것이 너무 형식적으로 생색내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어려운 시에 보탬이 될 수 있는 이런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본부장님께서 협의를 같이 한번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예, 협의하겠습니다.
영배
김영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민생일자리본부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차후 위원회에서 결과보고서를 채택해 통보할 계획이니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조치하고 자료를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는 성실하게 작성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민생일자리본부가 앞으로도 양질의 일자리 창출,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 성장동력산업 중심의 핵심 기업지원 유치,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에 이성수 본부장님과 관계공무원들께서 총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질의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과 답변해 주신 이성수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민생일자리본부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 전북신용보증재단 소관 2013년도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서 2. 민생일자리본부 소관 2012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
16시27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