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노석만 의원 발언

제306회 제5차 문화관광건설위원회2013-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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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

이성일위원장대리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3조와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도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관련 법 규정에 따라 소관 업무 부서의 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잘못된 부분은 과감하게 바로잡고 보다 더 좋은 도정 시책발굴과 예산편성에 참고하고 도정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실시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에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가 보다 내실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출석하신 관계자들 모두가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번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전라북도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 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서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당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박형배 국장은 나오셔서 출석하신 증인들과 함께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배건설교통국장

선서! 본인은 전라북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제1항과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3년 11월 18일 건설교통국 국장 박형배 지역개발과장 고재찬 도로공항과장 권태연 치수방재과장 이정원 교통물류과장 김상호 토지주택과장 이승복 도로관리사업소장 김학모 혁신도시추진단장 이태현

성일

이성일위원장대리

이어서 건설교통국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업무보고를 청취하시면서 의문나는 부분은 메모하였다가 보고 후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배 국장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배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박형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대섭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2013년도 건설교통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2013년 건설교통 업무를 최종 마무리하는 시점이기에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도와 배려로 소관 업무들을 차질 없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성과,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성일 부위원장, 김대섭 위원장과 사회교대) (보고) (건설교통국 소관 2013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렸습니다. 보고드린 내용 중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도 면밀히 검토하여 업무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섭

김대섭위원장

박형배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가 광범위해 가지고 보고시간도 거의 한 50분 정도 걸리는 것 같습니다. 이어서 신문과 증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신문하여 주시고 출석하신 증인들께서는 진솔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되신 위원님.

치범

신치범위원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한 5분간만 정회했다가 하는 게 어쩔까 싶고요. 그다음에 건설국장이 보고를 하셨는데 예산 총액이 아까 얼마라고 그랬어요?

박형배건설교통국장

금년도요?

치범

신치범위원

예. 안 보면 몰라요?

박형배건설교통국장

(청취불능)

치범

신치범위원

그렇게 나왔어요?

대섭

김대섭위원장

마이크 켜세요.

박형배건설교통국장

정확히는 6,021억7,600만원.

치범

신치범위원

그러니까요. 아까 업무보고를 하는데 계속 6,200이라고 말씀을 했어요. 우리 국장님은 하도 돈이 많으니까 198억 정도는 그냥…….

박형배건설교통국장

착오가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치범

신치범위원

자구수정을 좀 하세요. 이상입니다. 5분간만 쉬었다 합시다.

대섭

김대섭위원장

5분 정회할 뭐…….

치범

신치범위원

5분간만 정회하면 안 될까요?

대섭

김대섭위원장

개인 사정이 아니고 같이 협의할 사항?

치범

신치범위원

예.

대섭

김대섭위원장

신치범 위원님께서 신문에 들어가기 전에 위원님들 간의 간담회를 요청했습니다, 5분 동안. 그래서 5분 동안 정회하고 그러고 난 뒤에 바로 이어서 신문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감사중지

11시15분 감사계속

감사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신문하실 위원님께서는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치범 위원님.

치범

신치범위원

신문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 국장을 통해서나 과장, 제가 조금 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국정감사, 감사원 감사가 있기는 하지만 일부 이해를 하면서도 그러나 또 도의회 감사가 아주 중요하잖아요. 저희들이 자료요구를 지난 10월 12일날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요구를 할 때 25일까지 자료를 줄 것을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는데 지금 30일날 왔어요. 알고 계신가요?

박형배건설교통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치범

신치범위원

물론 법적으로 우리들이 며칟날까지 자료요구를 하고 며칟날까지 자료를 줘야 된다라는 것은 뚜렷이 없지만 감사를 하기 위해서 의회에서 적어도 집행부에 자료요구를 하고 자료요구 기한을 정해서 며칟날까지 달라고 요구했을 때는 적어도 그 약속을 좀 지켜줘야 되는 거잖아요?

박형배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치범

신치범위원

그 점에 대해서 국장 할 얘기 없어요?

박형배건설교통국장

기한을 못 맞춘 거에 대해서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습니다.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치범

신치범위원

할 말이 없네요, 죄송하다고 하니까.

박형배건설교통국장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치범

신치범위원

주의하세요. 왜냐하면 우리 위원 중에서 집행부에 전화를 해 가지고 자료요구를 한 것에 대해서 직원들의 태도가 상당히 기강이 해이돼 있고 정중하지 못하고 또 그리고 귀찮아하고 왜 그런 것을 요구하는지 그런 짜증난 표현으로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런데 그 점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이 직원들한테 요구하는 자료를 성실하게 줘야 된다. 그 목적은 우리들이 늘 이야기하는 전라북도 발전이나 또 전라북도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집행부에서 근무하시는 여러분들도 그렇지만 도의회 의원들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같은 맥락에서 하는 건데 직원들이 그걸 짜증내고 귀찮아하고 이러면 안 되죠.

박형배건설교통국장

맞습니다.

치범

신치범위원

크게 하세요.

박형배건설교통국장

예, 옳으신 말씀이고요. 제가 국장으로서 직원들을 총괄적으로 지휘 감독을 잘 해야 하는데 미처 그런 부분까지 신경쓰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국장으로서 총괄책임을 느끼고 직원들 하나씩 감독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치범

신치범위원

제가 보면 평소에 그러지 않았는데 이번에는 우리 국장이 좀 긴장이 풀린 것 같아요.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건설국 예산이 아까 6,021억7,600만원인가 그러잖아요. 계속적으로 6,200으로 자꾸 하더라고. 그래서 요즘 피곤해서 그런지…….

박형배건설교통국장

그런 건 아니고요, 오타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치범

신치범위원

오타? 우리한테 준 자료는 그렇게 안 나왔는데?

박형배건설교통국장

예, 제가 좀…….

치범

신치범위원

그래요. 잘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잘 하겠죠?

박형배건설교통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치범

신치범위원

공항문제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지금 군산공항 있잖아요. 군산 미군기지공항을 전라북도의 국제공항으로 자꾸 이야기하고 있는데 가능성이 있습니까?

박형배건설교통국장

지금 현재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드리기에는, 있다 없다 딱 부러지게 말씀드리기에는 어렵고요. 현재 미군이랑 협의 중인데 상당히 어렵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치범

신치범위원

저는 어려운 것을 연연할 것이 아니라 전라북도에 백년 천년 대계를 위해서 그 공항이 위치가 맞지 않아요.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죠? 공항은 김제에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박형배건설교통국장

예, 사석에서 말씀하신 것 들었습니다.

치범

신치범위원

왜 그러냐면 지금 전라북도 새만금이 앞으로 다 준공돼가지고 거기에 공장이 들어오고 또 외국기업이 들어오고 이렇게 하면 엄청난 발전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공항이 없는 도는 교통오지예요. 기업도 안 들어오고 관광객도 안 옵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조금 있으면 기업하시는 분들이 승용차 안 가지고 다녀요. 전부 헬리콥터 가지고 다닐 거예요. 왜, 시간이 돈이니까. 그런데 전주와 새만금 사이에 김제 정도에 공항이 위치하는 것이 전라북도가 훨씬 발전되는 그런 지역이다 이런 생각을 가져요. 그런데 자꾸 군산에서도 저쪽에 바닷가상의 변두리잖아요. 그리고 거기 전체적으로 지면이 그렇게 크게 큰 국제공항을 만들 만한 위치가 아니에요. 그렇죠? 그걸 어차피 비행장이 만들어져 있으니까 거기서 활주로를 조금 더 확장해 가지고 우선적으로 공항으로 사용하면 어쩌냐 이런 복안이잖아요.

박형배건설교통국장

예.

치범

신치범위원

그런데 장래적으로 보면 국제공항으로서는 맞지 않는 거죠. 맞아요?

박형배건설교통국장

지리적 위치만 놓고 봤을 때 사실은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전북권 공항으로서는 센터에 있는 김제 쪽이 더 유리한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이제 공항을 결정함에 있어서 지리적 위치만 놓고 결정하기에는 다른 많은 민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수요라든지 이유가 있어서 복합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는 부분입니다.

치범

신치범위원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지금 민원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죠.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것은 백번 이해는 하되 그러나 설득을 시키고 이해를 시켜가지고 백년, 천년 대계를 위해서 위치를 선정해야지 민원이 없고 금방 편할 데, 쉽게 할 데 이런 데 선정하는 것은 옳지 않은 거예요. 어렵지만 위치다운 위치를 선정하는 것이 옳다. 그래서 그렇게 봤을 때는 적어도 군산이나 익산이나 전주나 정읍, 고창, 동부 쪽은 조금, 그래도 동부 쪽도 군산 그쪽에 있는 것보다는 김제 쪽에 있는 게 좋죠. 그래서 명실공히 전라북도 센터가 적어도 지역적으로 보면 김제 정도 만들어 주는 것이 옳다. 20년, 30년 살다가 우리가 죽는다고 하더라도 그 이후에 우리 후손들이 야, 이 비행장 그때 누가 만들었는가 잘 만들었다 이런 이야기를 들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자꾸 군산비행장을 연연하고 있는데 저는 포기할 것은 빨리 포기해야 된다고 봐요. 포기 안 해요?

박형배건설교통국장

아무튼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전북권 공항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에 대한 기본적인 정책을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연구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행대로 갈 건지, 아니면 대안을 마련해서 바꿀 것인지 이런 것들을 분석 중이니까 연구결과가 나오는 대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치범

신치범위원

김제시장도 지난번에 우리가 도로 개통할 때 만났어요. 그런데 그때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김제에 공항이 필요합니다. 시장님, 같이 힘을 써서 김제에 공항 만듭시다.’ 그랬더니 그 시장님께서 자기가 좋은 데 봐놓은 데가 있는데 거기다 했으면 좋겠다 이야기했는데 그때 당시 우리 국장께서는 거기 활주로 방향이 안 맞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포함해서 김제시장도 만날 필요가 있고, 그래서 전라북도공항이 명실공히 김제로 와야 된다라는 생각을 아주 딱 가지고 노력을 하고 적어도 검토해 나가야 된다는 거죠.

박형배건설교통국장

예, 하여튼 김제시의 의견을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같이 수렴해 가지고 좋은 대안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치범

신치범위원

시장을 한번 만나보세요.

박형배건설교통국장

그런데 김제시에서는 기존에 있는 김제공항 부지는 적극 반대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대안으로 화포지구라는 지역을 제시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아까 활주로문제라든지 그다음에 비행안전구역이 기존에 있는 군산공항과 겹쳐서 항공법상 설치가 불가능한 지역입니다.

치범

신치범위원

그러니까 김제시장은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안 되는 이유를 말씀해서 설득을 시키고 그래서 다른 지역에도 차선책으로 할 수 있도록 그런 걸 노력해 보시라 이 말씀이에요.

박형배건설교통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치범

신치범위원

다른 위원님들 하셔야 되니까 오전 신문은 이 정도에서 마치겠습니다.

대섭

김대섭위원장

이성일 위원님 신문하여 주십시오.

성일

이성일위원

여기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좀 드릴게요. 국장님, 방금 신치범 위원께서 전라북도 국제공항은 김제에 유치해야 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신치범 위원님의 개인적인 사견으로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 문제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왜 국제공항이 군산에 있어야 하냐 이런 부분, 그리고 왜 김제에 있어야 하냐 이런 부분은 정확하게 뭐냐면 우리 도민들이 궁극적인 공항에 대해서 새만금사업이 성공하려면 국제공항이 군산에 있어야 한다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본 위원은. 그리고 차후에 이 문제는 새로 얘기를 하고…….

병서

조병서위원

사견이죠?

성일

이성일위원

예, 그것도 제 사견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종합적으로 얘기를 하기로 하고요.

박형배건설교통국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리적 위치만 놓고 봐서는 그런데 여러 가지를 복합적으로 해서 검토하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일

이성일위원

결국은 국제공항이 현실적으로 김제보다는 군산이 나은데도 불구하고 미군 측의 여러 가지 반대의견 이런 것 때문에 가장 중요한 그 대목이지 않습니까? 지금 어떤 상황에 대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에 하는 걸로 하고요. 신문을 하겠습니다. 어차피 마이크를 잡았으니까요. 간단히 하겠습니다. 자료를 한번 보시면, 283쪽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현황에 대해서 본 위원이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찾아보셨습니까?

박형배건설교통국장

예.

성일

이성일위원

이 법이 자료요청을 하다보니까 분쟁조정위원회가 지금 미설치가 돼 있어요. 그렇죠?

박형배건설교통국장

예.

성일

이성일위원

이게 실질적으로 규약에는 돼 있거든요. 제가 법제처의 정보센터에 들어가 가지고 집합건물에 대한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대해서 법제처에 의견을 물어봤어요. 자료를 한번 찾아보니까, 혹시 이 자료 가지고 계신 거 있습니까? 집합건물에 대해서.

박형배건설교통국장

특별한 자료는 없습니다.

성일

이성일위원

표준규약을 마련하여 보급하여야 한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자료를 보니까 미설치로 돼 있어요. 집합건물 여기에 대한 분쟁이 상당히 있었을 텐데 여기에 대해서 도의회에서는 전혀 설치가 안 되어 있어요, 조정위원회에서.

박형배건설교통국장

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가 현재는 설치되어 있지 않은데요. 그동안은 사실 분쟁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운영이 안 됐던 것 같은데요.

성일

이성일위원

무슨 말씀이에요? 국장님. 아니, 국장님, 그냥 모르시면 모르신다고 하고 정확하게 말씀을 하셔야지 자꾸 없다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위원이 있으니까 이런 자료를 요구하고 이 자료에 미설치로 돼 있고 하니까 지금 질문하는 것 아닙니까. 아니, 조정위원회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박형배건설교통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필요성을 검토해서 설치하는 쪽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성일

이성일위원

필요성이 있든 없든 해야죠. 조정위원회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대섭

김대섭위원장

이성일 위원님, 그 신문에 대해서 국장님하고의 신문내용, 답변내용을 들으니까 국장님이 어느 부분인가 이해를 못하신 것 같은데 토지주택과장이 한번 답변을 하도록 하세요. 토지주택과장 답변하세요.

승복

이승복토지주택과장

토지주택과장 이승복입니다. 이 집합건물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집합건물표준관리규약을 만들어서 내려보내 주는 문제 이런 것이 사실은 그전에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분쟁조정위원회가 있었는데 상가건물 그런 것은 이런 것이 없었어요. 분쟁조정위원회 그런 것이 없어서 법무부에서 이런 것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해서 집합건물표준관리규약안을 만들어서 저희한테 내려보내 줬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일단 금년도 6월에 표준안을 만들어서 내려보내 줬습니다. 내려보내 주게 되면 상가건물에 입주해 있는 사람들끼리 그 표준관리규약안을 가지고 자기들이 규약을 만들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분쟁조정위원회를 왜 안 만들었느냐? 저희한테 아직까지는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분쟁에 관련해서 아직까지 들어온 것이 없어요.

성일

이성일위원

아니, 과장님,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을 표준규약에 대해서 마련했습니다 이건 맞는 말씀이에요. 본 위원이 하는 얘기는 뭐냐면 여기 제5조2항에 보면 이 법에 대해서 조정위원회를 둬야 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럼에도 지금 이것이 전혀 안 돼 있다 본 위원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승복

이승복토지주택과장

앞으로 할 겁니다.

성일

이성일위원

진작에 했어야지. 해놨어야죠, 이런 조정위원회 같은 경우는.

대섭

김대섭위원장

분쟁이 있었고 없었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성일 위원님께서 신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만 해요. 분쟁에 대한 조례 개정이 필요하냐, 안 필요하냐 했으면 없어도 되면 뭣 때문에 없어도 되고 필요하다면 필요하다고 답변만 줘요.

승복

이승복토지주택과장

저희는 어떻게 판단을 했냐면요, 이 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만 해 놓고 운영실적이 없을 경우가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성일

이성일위원

아니죠, 과장님. 조정위원회는 둬두고 예를 들어서 실적이 아니고 분쟁이 없으면 그 이상 좋은 것밖에 없죠. 분쟁이 없으면 좋은 것 아닙니까. 분쟁이 있어가지고 조정위원회를 만드는 것보다는 기본적인 틀이 있어야 하니까 분쟁위원회를 만들어라고 지금 되어 있어요. 그렇잖아요.

승복

이승복토지주택과장

하여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성일

이성일위원

그렇게 답변하면 돼요. 잘못한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정위원회를 안 만든 게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렇죠?

승복

이승복토지주택과장

예.

성일

이성일위원

꼭 만드세요.

승복

이승복토지주택과장

알겠습니다.

성일

이성일위원

이상입니다.

대섭

김대섭위원장

이성일 위원님 신문 수고하셨습니다. 정진숙 위원님 신문하십시오.

진숙

정진숙위원

공항과 관련해서 이거는 사견이 아니라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의견을 하나 제시하겠습니다. 일단은 내년이 국장님 아시다시피 공항수요조사 5년만에 하는 시기죠?

박형배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진숙

정진숙위원

그러면 지금 굉장히 중요한 시기인데 하필이면 내년에 지방선거가 가운데 중심에 있잖아요, 6월 4일. 그래서 그것을 서울에서 또 한번 기회를 5년 뒤로 늦추지 않을까 굉장히 심히 염려가 돼요. 그리고 벌써 의회 상임위 안에서도 개인적인 의견의 차이가 있듯이 그 중간의 역할을 행정에서 충분히 조정하고 준비하는 과정을 게을리하면 안 된다는 게 여기서도 바로 나타나잖아요. 그러면 단체장은 바뀔 수 있어요. 국장님은 아직까지 전라북도 도청 국장님이시잖아요?

박형배건설교통국장

예.

진숙

정진숙위원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에 특수한 상황이라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고민하셨어요?

박형배건설교통국장

이것은 2015년도에 5개년 단위로 하는 공항개발계획이 있습니다. 그것을 하기 위한 사전조사거든요.

진숙

정진숙위원

타이밍은 2015년이고 내년에 준비를 하는 상황인가요?

박형배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진숙

정진숙위원

그럼 현실적으로 단체장이 바뀌고 난 다음에 해야 된다는 상황이잖아요.

박형배건설교통국장

이것은 단체장이나 정치적인 상황과는 무관하게 실질적으로 항공수요가 있느냐 없느냐, 전북권에. 그런 걸 가지고 하기 때문에 큰 영향은…….

진숙

정진숙위원

그 항공수요에 관해서는 남도에 공항이 몇 개 있어요? 광주, 전라남도 포함해서.

박형배건설교통국장

위원님, 좀 설명을 드리면 내년에 하는 것은 공항의 입지, 김제로 갈 거냐, 군산으로 갈 거냐를 내년에 보는 게 아니고 내년에는 전북권에 수요가 있느냐, 없느냐만 보는 거니까…….

진숙

정진숙위원

제가 질문하는 것은 수요권조사에 대해서 그 이전에 전라북도가 노력해야 할 부분, 그러니까 지금 국장님은 계속 함수관계로만 설명을 하잖아요. 지금 전라북도에 있는 현실을 그대로 함수라는 기계 속에 드러났을 때 정답이 똑 떨어진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건 제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전라남도와 광주의 예를 들려고 했던 거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옛날에 LH를 진주로 뺏기지 말자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지금 공항문제는. 그래서 서두에 두 분 위원님께서 제시한 부분과 곁들여서 강력하게 다시 한번 강조를 하고, 그다음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들이 자료를 요구하면 아마 어떤 질문을 할 것인가를 관련된 직원들께서는 거의 대기를 하고 있을 거예요. 제가 2013년 1월 초쯤인가 보도자료를 한번 낸 적이 있는데 동네에서 제가 의원이라고 아는 사람들은 모두 다 저를 만나면 이구동성으로 얘기했습니다. 왜 전주시는 전라북도, 전주에 살기 때문에 전주라 그러죠? 그렇게 눈이 왔을 때 제설에 대해서 무심하냐고. 대한민국이 1일 생활권이 아닙니다. 요즘에는 한나절 생활권이에요. 전주에서 점심을 먹는데 오전에 광주·전남을 갔다올 수도 있고 충청남도 대전을 갔다올 수도 있는데 너무 옆에 주변에 있는 도하고 비교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세밀한 사람들은 전라북도 안에서도 시‧군별로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분명 행정의 역할이라는 것을 시민들이 스스로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자료를 요구하다 보니까 우리 담당께서 내년 예산에다 좀더 추가를 했다고 했는데 그 예산이라는 자체가 아까 7억 얼마라 그랬잖아요? 그게 아마 제가 보통 제설기나 이런 거를 사는 거 파는 걸 보지 않더라도 그것은,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 너무나 약소한 거. 그렇게밖에 아직도 제설작업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표를 보니까 재미있는 것은 그래요. 관에서 준비하고 있는 말하자면 제설펌프, 다목적기계, 소형트럭 이런 것들은 아주 극히 적습니다. 반면에 지역주민들한테 의존하고 있는 트랙터는 상당히 많아요. 트랙터가 예를 들어서 한 605대 정도 되는데 나름 제가 그 트랙터를 보유하고 있고 제설반에 가동이 되고 있는 분한테 두 분에게 전화를 했는데 그분들의 의견은 연료비도 안 된다, 인건비도 안 된다 이런 말조차도 하지 않을 만큼 굉장히 행정의 눈치를 보는 그런 분위기였어요. 그러면서 오히려 저를 약간 설득하는 분위기. 그래서 제가 대당 지원되는 액수를 계산해 보니까 평균 1대당 25만9천원 정도 지급이 됩니다. 다시 말하자면 쉽게 설명하면 순창이나 고창이나 부안에 사는 사람이 농사를 짓다가 겨울에 트랙터를 갖고 있으면서 눈이 올 때 인근 주변에 있는 도로를 치우는 돈으로 지원받는 인건비 플러스 연료비가 평균 약 26만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닥 불만이 있어 보이지 않는 것은 제가 주측컨대 상시 눈이 올 때 한다면 과연 이게 불만이 없을 액수냐 그것이 의심스러웠어요. 그래서 제가 지역의원한테 그 지역에 있는 명단을 보냈습니다. 그걸 보면서 여기에 있는 명단 중에 대다수가 의원님이 아는 분들이냐고 그러니까 지역의 이장들 주로 이렇게 있어서 안다고 그러고 실제로 제설작업은 성실히 하고 있다고 그렇게 지역구의원이 저한테 도움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결국은 이겁니다. 개인들한테 의존하고 있는 제설반은 주어지는 예산만큼 적절하게 일을 하고 있다고 봐요, 더는 아니어도. 그래서 그 예산이 많고 적냐도 우리가 한번은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그것보다 가장 심각한 것은 전체적으로 14개 시‧군에, 눈을 손으로 치우는 세상은 지났잖아요, 그런 시대는. 눈만 와보세요. 아시다시피 전주시청 공무원들 전부 눈 치우러 갑니다. 그래가지고 제설이 제대로 안 된다고 보도자료 나가니까 도청공무원, 시청공무원 전부다 저한테 아우성을 치는 게 춥게 눈 치웠는데 의원님 그러시면 안 되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공무원들이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하라고 그랬지 누가 나가서 눈 치우라고 했습니까? 물론 급할 경우에는, 정말 폭설이 왔는데 도저히 공무원들까지 가담이 안 되면 안 되게 생겼다 할 때 1년에 한두 번 정도는 그럴 수도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눈이 올 때 공무원들이 나가서 손으로 눈 치우는 건 그것도 일종의 전시행정이에요. 전형적인 전시행정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전라북도 제설작업이 안 되는 것은 이미 도민들이 다 실감하고 있었고 그 고통을 도민들이 조금씩 다 십시일반 나눠서 하고 있어요. 가령 주변에 있는 간선도로나 이런 도로에서 접속사고가 난다든가 다 보험처리하죠? 그리고 어르신들 조금 걸어가다가, 택시를 잡으려 해도 걸어가니까, 걸어가다 미끄러져서 골절사고 나면 전부다 병원 입원해서 자기 돈 들어가죠. 그러니까 행정이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기 때문에 도민들이 자기 주머니를 털고 자기 몸을 해쳐가면서 나눠서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오늘 첫 눈 조금 내렸어요. 이제부터 눈이 오는 예고를 시작하는데 기후변화의 한 가지 사례입니다. 여름에 게릴라성 호우도 오고 폭풍우 내리지만 겨울에 폭설도 예견된 일이고 이미 진행이 됐던 일이에요. 전라북도는 너무 관심도 없고 대책이 없어요. 즉 눈아 내려라. 내리고 나서 어느 날 따뜻한 날은 녹아내리겠지. 국장님, 보셨잖아요. 눈 굳어 있어서 그다음에 또 와서 또 굳고. 어떤 때는 보면 3층, 4층, 5층 눈이 굳어 있어요. 한 번이라도 전라북도에서 14개 시‧군과 모여서 제설에 대해서 고민해 본 적 있으세요?

박형배건설교통국장

예.

진숙

정진숙위원

물론 있다고는 하겠죠.

박형배건설교통국장

매년 시‧군 관계자 대책회의를 하고요, 고민하고 있습니다.

진숙

정진숙위원

매년 시‧군 관계자들이 형식적으로 하겠죠. 그러니까 대책이 안 나왔죠. 제대로 했으면 대책이 안 나왔겠습니까?

박형배건설교통국장

답변할 기회를 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진숙

정진숙위원

짧게 답변해 주십시오.

대섭

김대섭위원장

신문도 짧게 하세요.

진숙

정진숙위원

예.

박형배건설교통국장

도로설해대책이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도로는 국도, 지방도, 시‧군도 해 가지고 관리기관들이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도내에서도 시‧군별로 대처하는 상황이 다른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특히 전주시 같은 경우는, 사실은 전주시가 관리하는 시‧군도 특히 이면도로는 굉장히 많이 있는데 거기에 비해서 관련된 예산이나 이런 것들이 좀 부족한 것은 사실이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7억에 대해서는 사실은 처음으로 도에서, 지난해에도 위원님 그런 비슷한 지적을 주셨고 해서 시‧군에다 왜 안 하냐고 자꾸 뭐라고만 할 일이 아니라 시‧군이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도와줘야 할 것 아니냐 하는 차원에서 이번에 저희가 재난관리기금으로 시‧군에다 장비를 사주는 걸로…….

진숙

정진숙위원

그러니까 쓰신 김에, 지금 상황에 비해서 너무 적게 썼다는 얘기예요.

박형배건설교통국장

아니, 제 말씀은 이게 지금 시작입니다. 이런 것들을 그전에는 시키기만 하고 왜 안 하냐고 혼만 냈지 이런 걸 안 했거든요. 그런데 이 7억이 적다면 적은 건데 첫 시작이니까 첫술에 배부를 수 없듯이…….

대섭

김대섭위원장

7억 금년에 처음 세운 거예요?

박형배건설교통국장

예, 8억이네요, 7억9,500이니까요.

대섭

김대섭위원장

처음 주는 거예요?

박형배건설교통국장

예, 지금 재난관리기금으로 도에서는, 시‧군, 도는 자체 시‧군에서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 지방도도 농촌구간은 시‧군에서 관리를 시키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도가 책임감을 가지고 지원해 줘야 할 것 아니냐 이런 차원에서 저희가 지원을 하는 겁니다.

진숙

정진숙위원

지원해 주는 액수치고는 정말 너무 약소합니다.

박형배건설교통국장

앞으로 확대해 가겠습니다.

진숙

정진숙위원

그리고 개인 제설반이 운영되는데 전주, 군산, 익산, 남원, 김제 이런 부분도요, 전주도 생각보다 주변에 완주군을 둘러싸고 있는 농촌동 많습니다. 그런데 전혀 안 되고 있죠. 그래서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전주시내에서 모악산을 갈 때 어느 구간까지는 딱 눈이 쌓여 있고 그 구간 지나가면 눈이 없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행정이 노력하면 된다는 걸 보여주는…….

박형배건설교통국장

전주시를 통해서 전주시가 할 수 있도록 촉구하겠습니다.

진숙

정진숙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보통 눈을 못 치울 때 급하게 하는 방법으로 염화칼슘이나 소금 같은 거 뿌리죠? 그거 차량 훼손되는 거 여기 계신 분들 다 아실 거고요. 그게 대안은 아닙니다. 그리고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염화칼슘이나 소금문제가 비점오염원이 증가되는 거예요. 그게 어디로 갑니까? 말라서 하늘로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다 땅 위에 있다가 그게 눈 녹아 비 내려서 전부다 하천으로 흐르고 지하수로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후라도 올해 눈부터도 대대적으로 제설에 각별하게 신경을 써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아니지만 미국 같은 경우에 나라가 워낙에 크다보니까 눈이 많이 오는 동네는 주지사가 눈을 잘 치우는 사람이 재선합니다. 그만큼 제설이 중요한 문제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박형배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진숙

정진숙위원

이 건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대섭

김대섭위원장

정진숙 위원님 1차 신문 하셨으니까 거기까지만 해 주시고, 제설작업과 더불어서 염화칼슘 지금도 씁니까? 새로 나온 좋은 지금은…….

박형배건설교통국장

시‧군마다 상황이 조금씩 틀린데요. 모래하고 염화칼슘 이렇게 섞어서 쓰기도 하고요.

대섭

김대섭위원장

아니, 그거 말고 새로 나온…….

박형배건설교통국장

친환경제설제가 있습니다.

대섭

김대섭위원장

정확히 품목을 못 대고 있는데 새로 나온 거 좋은 거 있다고 하더만. 왜 제가 이 말씀 드리냐면 염화칼슘이나 이런 것을 과다하게 쓰다보면 자동차에 대한 부식 이런 것도 현재 거론돼요, 사회적으로. 거기다 더 나아가서 한다고 그러면 환경파괴의 주범이 되어 버려요, 생태계. 하천에 이렇게 흘러들어가다가. 그래서 요즘 새로운 좋은 친환경적인 품목이 나왔다는 얘기는 들은 바 있는데 이런 것도 검토해서 염화칼슘을 친환경적인 그런 제품이 나왔다고 보면 바꿔가는 것도 아울러서 검토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박형배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현재도 시범적으로 도입을 해 보겠습니다. 한 500톤 정도 확보를 해 놓은 상황입니다.

대섭

김대섭위원장

그런 것도 위원님들한테 이런 때 감사장을 통해서 신문하시면 그런 것을, 위원들이 다 포괄적으로 그 내용을 잘 모르니까 국장의 입장에서는 염화칼슘문제가 환경에 어떤 저해가 있다고 보면 금방 말씀드린 바와 같이 500톤 정도 이런 친환경적인 어떤 제품을 바꿔가는 추세에 있고 이런 것을 설명해 주는 자리가 되면 서로 공유가 되잖아요. 꼭 물어봐서 답변보다는 국장이 알고 있는 상식에 저희들에게 모르는 것을 인지시켜 주는 것도 좋은 그런 자리가 됩니다. 그런 것도 아울러서 같이 공유가 되도록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신문하실 위원님. 노석만 위원님. 가급적이면 서로 신문과 답변은 간단하게 주고받을 수 있도록, 그리고 어떤 대안을 제시해 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만

노석만위원

시간이 오전에 얼마 남지 않아서 오후에 하는 걸로 하고 간단한 것만 말씀을 드릴게요. 165페이지 한번 보세요. 건설업체 행정처분 증가. 시‧군별 건물업체 현황하고 행정처분 현황 밑에 있죠? 165페이지.

박형배건설교통국장

예.

석만

노석만위원

그 현황을 보면 물론 국내적으로 경기도 어렵지만 우리 전라북도 경기가 무진장 어렵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건설이 활성화가 돼야만이 경기에 가장 근본적으로 경기활성화 될 수 있는 것이 건설에 많이 달려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전라북도가 그렇지 않아도 빈약한데 2011년도에 행정처분이 651개, 2012년도에 723개, 2013년도에 1,144개 업체로 해서 무려 76%나 증가됐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지난번에도 어떤 것 때문에 얘기를 한번 했었는데 행정위주가 좀더 개선할 수 있는 위주가 아니고 처벌위주가 너무나 강한 것 같아요. 공무원들의 마인드는, 특히 전라북도에 계시는 공무원들 그러시지만 또 건설은 민원의 소지가 가장 많은 겁니다. 건설업체들 그렇지 않아도 빈약하고 힘든데 이 이유는 뭡니까? 이렇게 76%나. 무려 배 이상이 행정처벌 당했는데 그 이유 설명 한번 해 줘 보세요.

박형배건설교통국장

요즘 건설경기가 어려워서 건설업체 많이 힘들다는 거 저도 굉장히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런데 이번에 많이 늘어난 것은 일반건설업체는 전년 수준과 비슷하고요. 전문건설업체가 배 이상 뛰었거든요. 전문건설업체는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도에서 관리하고 있는 게 아니고 시‧군 단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시‧군에서 처분을 한 건데 일반건설업은 매년 반복적으로 전체적인 실태조사를 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어느 정도 관리가 돼 왔는데 전문건설업은 일괄해서 전체적으로 한꺼번에 실태조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지적을 많이 받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석만

노석만위원

지금 일반건설 행정처분도 솔찬히 되는고만요, 보니까.

박형배건설교통국장

일반건설업은 계속 2011년, 2012년, 2013년 감소추세고요. 그런데 전문건설업이 지난해에 576건이었는데 올해 1천건이 넘었거든요. 그래서 전문건설이 많이 늘었습니다.

석만

노석만위원

이제까지 4대강사업으로 사실은 우리 전라북도는 득본 것이 없어요. 그리고 우리 전라북도가 여러 가지 건설이 너무나 힘이 든다고 하는데 우리 행정 쪽에서 처분을 위주로 하지 말고 좀더 뭔가 개선방안을 연구를 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박형배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석만

노석만위원

한 가지만 간단하게 더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번에 과태료 행정처분 현황에 대해서 한번 얘기한 거 기억나십니까?

박형배건설교통국장

어떤 과태료?

석만

노석만위원

버스 과태료에 대해서. 지금 전북고속, 전주고속, 호남고속, 대한고속에서 재판하고 있죠? 과태료 나온 것. 이 책 말고 지난번에 말씀하신 거.

박형배건설교통국장

예.

석만

노석만위원

그런데 재판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박형배건설교통국장

재판이 여러 건이라 이긴 것도 있고 진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석만

노석만위원

자료를 한번 주시고, 지금 버스 과태료가 대개 보면 결행 때문에 과태료 그렇게 돼 있고만요.

박형배건설교통국장

예.

석만

노석만위원

그런데 전북고속이 15억이에요. 전주고속이 2억9천, 호남고속이 1억4천, 대한고속이 6천인데 이분들이 이 과태료를 내고 그렇지 않아도 버스 견디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과태료가 나왔는데 이분들이 이 돈을, 만일에 도에서 이겼다고 합시다. 그럼 이 버스를 운영할 수 있겠냐 그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도 매일 적자고 허덕이고 우리가 지원을 해서 이 버스 때문에 노사문제 저런 문제 때문에 항상 도민들에게 부담을 주는 건데. 그렇지 않아요? 국장님.

박형배건설교통국장

예, 저도 굉장히 우려하고 있습니다.

석만

노석만위원

우려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것 아닙니까.

박형배건설교통국장

그런데 노조파업 과정에서 고발이 되다보니까, 또 잘못된 부분이 고발된 부분에 대해서 행정에서 그냥 모른척 넘어갈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그래서 저희도 상당히 진퇴양난의 그런 상황입니다.

석만

노석만위원

이 부분은 재판도 우선이겠지만, 물론 여기도 감사가 있으니까 그러겠죠. 이 절충선을 봐서 실질적으로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관계를 만들어야지 행정은 행정대로 너는 그냥 재판을 하든 말든 그렇게 나가가지고, 이 금액을 만일에 도에서 이긴다고 해도 부담스러운 거예요, 엄청나게. 사실 15억 정도 주고 어떻게 사업합니까?

박형배건설교통국장

그런 어려움 잘 알고 있고요. 그런데 사실 이걸 안 하게 되면 이 관련해서 저희 공무원들이 직무유기로 고발돼 가지고 검찰수사도 받고 그렇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게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석만

노석만위원

며칠 전에 선고 나온 거 하나 진 거 있죠?

박형배건설교통국장

아직 그 판결문은 송달 안 됐습니다.

석만

노석만위원

판결문은 송달 안 됐지만 내가 알아봤어요. 그랬더니 도에서 졌더만. 지고 선고판결문은 아직 받지 않았잖아요. 이런 것들이 아니, 그리고 도에서 졌다는 것은 행정처분을 잘 못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서로 간에 불편만 주는, 변호사 사야지 불편만 서로 주는 거 아니에요.

박형배건설교통국장

아직 판결문을 전달 받지 못했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그 이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석만

노석만위원

좀더 신중해서 서로 간의 어려움을, 사업하는 사람들이 어려운 부분이 없도록 윈윈 해서 행정이 구태여 꼭 벌칙만 주는 것이 나는 행정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박형배건설교통국장

저희도 주고 싶어서 주는 건 아니고요.

석만

노석만위원

좌우지간 이 부분 한번 연구를 해 주십시오. 서로 슬기롭게 어떻게 윈윈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에 대해서. 나머지는 오후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섭

김대섭위원장

노석만 위원님께서 신문하신 내용 그리고 답변주신 내용. 노석만 위원님께서 신문한 내용은 으레 상대성이 있어서 노사 간의 노조 측에서 고발이 들어와서 행정처분하고 이런 절충과정에서 그런 진행과정에서 도에서 전반적으로 신중히 처리하라는 그런 주문입니다. 그래서 각별히 더 유념해서 신중히 처리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오전에 지금 12시가 되었는데 오후에 질문하시겠습니까? 어차피 오후에 계속해요. 그래서 오후에, 조병서 위원님은 꼭 하실 얘기 계시면 신문해 주셔도 좀 시간은 있으니까 괜찮고. 신문하시겠습니까?

병서

조병서위원

위원장님께서 밥 먹고 하자는데 나 혼자…….

대섭

김대섭위원장

괜찮아요. 신문하셔도…….

병서

조병서위원

나 때문에 밥 못 먹었다는 소리 들으면 안 되잖아요.

대섭

김대섭위원장

신문해서 밥 못 먹지는 않으니까…….

병서

조병서위원

오전에 한 꼭지씩 하기로 했으면 했어야죠.

대섭

김대섭위원장

그러니까 아니어서 지금 묻는 거 아니에요.

병서

조병서위원

안 해요.

대섭

김대섭위원장

그래요? 그렇게 합시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감사중지

14시05분 감사계속

감사를 속개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도 계속해서 건설교통국에 대한 신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문하여 주시고 우리 국장님께서 신문에 성실하게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신문하실 위원님. 하대식 위원님께서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하대식 위원입니다. 여기 보고서 17페이지에 기업하기 좋은 산업용지 해가지고 보고를 했는데, 이 산업용지 선정하고 지방공단이랄지 이런 거 선정하고 하는 건데 도의 역할은 뭡니까? 이거 어떻게 합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런 걸 선정하고 그런 사업을 하려고 했을 때 도의 역할은 뭐예요?

박형배건설교통국장

시·군이나 산단을 개발하겠다고 하는 의지가 있는 사업시행자가 나서서 산단을 개발하려고 할 때 도의 산업단지지정, 개발계획지정 승인을 받아야합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승인받는 거 외에는 다른 건 없어요?

박형배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그런 산업단지용지가 적당한지 적절한지, 앞으로 이걸 해도 큰 무리가 없겠다던지 기업을 유치하는 데도 크게 무리가 없다던지 이런 것들을 판단하는 데 대해서 조언을 한다던지 그런 거는 없습니까?

박형배건설교통국장

저희가 산업단지관련 위원회가 있거든요. 그걸 통해서 각계 전문가들 의견을 듣습니다. 그리고 각 분야별로 유관기관 협의를 거치면서 여기가 적절한지 적절하지 않은지 보고 있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남원에서 지금 산업단지를 만들겠다고 하고 있는데 용역도 줘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가 이런 거 파악한 게 있습니까?

박형배건설교통국장

지금 남원은 그 전에 비해서 여건이 많이 좋아져가지고 그동안 사실 일반 산단이 없다가 산업단지를 한번 조성해보려고 남원시 자체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사실은 남원시에서 자체적으로 남원시 재정이 어려우니까 별도의 사업시행자를 확보하려고 노력했는데 마땅한 사업시행자를 찾지 못해서 현재는 일단 개발계획을 먼저 수립을 하자 해가지고 남원시에서 용역을 수립 중에 있고요. 그 다음에 그 과정에 사업시행자를 물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끝내 사업시행자를 못 찾으면 남원시에서 직접이라도 개발하겠다 이런 의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도에 그냥 보고해서 승인만 해주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 정도에 그치면 안 되겠다 이거죠. 남원 얘기를 해서는 안 되겠지만 이 산업단지 자체가 지역이 다 산재해 있기 때문에 특별히 얘기를 하는 건데, 이게 보니까 지금 현재 산업단지 선정해간 위치가 물도 없고 산업단지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할지 그것도 의문스럽고 그런데, 일부 반대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한번 누가 그걸 전문적으로 잘하는지 모르겠지만 그걸 판단해가지고, 옛날에 전 시장이 있을 때 그 산업단지용지를 정해가지고 했는데도 새로운 지역을 선정해가지고 이렇게 하고 하는데, 이게 또 주민의 의견이 엇갈리고 이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도에서 조정해서 한번 검토를 해봐요. 올라오면 그냥 승인이나 해주고 이런 식의 역할이라는 것은, 도는 정책적 지원이잖아요. 그리고 한번 해놓으면 이것이 제대로 가야 그게 하나의 가치가 있는 건데, 만약에 삐걱한다고 그러면 처음 선정 그 사업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니냐 이거죠. 알겠습니까?

박형배건설교통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과거에 해놓은 것이 틀리니까 다시 또 이쪽으로 옮기고 이러다보면 이게 어느 장단에 추고, 지금 용역 다 주고 하는 사항인데 이거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냐고,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박형배건설교통국장

예.

대식

하대식위원

그것도 옛날 LH에서 과거에 선정해 놓은 지역을 또 옮겨가지고 다른 데에서 새로 하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행정 낭비예요. 문제가 많은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잡아주는 게 도의 역할 아니냐 이거예요. 알겠습니까?

박형배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그 다음 지금 현재 남원이 개발촉진지구 개발사업으로 돼있는데 무주, 남원, 김제 3개 돼있는데, 개발촉진지역 이 사업이 몇 년도에 끝나요?

박형배건설교통국장

남원시 지역 말씀하시는 겁니까?

대식

하대식위원

무주, 남원, 김제 해가지고.

박형배건설교통국장

남원은 현재 4개 노선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2014년 말까지 끝내는 것으로 현재는 추측하고 있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사업을 계속 할 수 있는, 몇 년도에 끝나냐 이거예요. 개발촉진지구로 지정이 됐는데 언제 끝나냐 이거예요.

박형배건설교통국장

남원이 4개 노선을 하고 있는데요, 현재 계획상으로는 2014년도에 다 준공하는 것으로 돼있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준공이 문제가 아니라 개발촉진지역으로 남원이 선정이 됐는데, 그 선정된 것이 어느 연도까지 하고, 그러면 개발촉진지역으로 해가지고 앞으로 10년 후까지 계속 이렇게…….

박형배건설교통국장

아니요. 이거 선정된 4개 노선만 하면 끝나는 겁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이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박형배건설교통국장

예.

대식

하대식위원

그런데 그게 촉진지구로 선정되면 어떤 예산범위가 있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박형배건설교통국장

시·군별로 국비 지원되는 것이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남원의 북IC가 그거 지금 했는데 북IC에서 남원시내 쪽으로 오는 노선이 없어요, 끊어져가지고. 그것을 SOC사업으로 해가지고 개발촉진지역으로 해가지고 하려고 그러는데 지금 그걸 못하고 있는데, 그게 한 200∼300억 들어가는데, 이런 것 알고 있어요?

박형배건설교통국장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북남원IC에서 남원시로 가는 진입도로가 없어가지고 지금 많이 돌아서 가야 하거든요. 그래서 그 도로를 개설이 필요한데 재원대책이 없다보니까 개촉지구사업으로 돌려서 그렇게 하는 방법을 남원시에서는 국토부랑 협의를 하고 있는데요. 기존에 있는 것들은 사업조정이 좀 필요해서 시간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같습니다’ 이렇게 하지 말고 이런 것도 주도적으로 도에서 시민이 불편해하고 있으니까, 지금 IC는 있는데 진입로 길이 없으니까 있으나마나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도에서 이런 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좀 쫓아다녀서 보조해주고 역할을 해야지,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답변하면 안 되잖아요, 적극적으로 해야지.

박형배건설교통국장

그게 아니고, 저희도 국토부 쫓아다니면서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그다음에 지방도 확포장 관련해서 지금 도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거 지방도 남원에서 보절로 가는 지방도 749호선인가 아마 있을 거예요. 거기에 양촌마을이라고 있는데 거기에 지금 갓길이 없어가지고 교통사고를 많이 냈다고 거기가. 마을 앞에 다니는데 차는 세게 달리고 말이죠. 그런데 현재 국가도로는 거의 도보를 지금 만들고 있다고, 아마 지금 보니까 남원에서 곡성까지 가는 국도 주변에 보면 인도를 지금 만들고 있어요, 배수로도 만들고.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사고가 많이 나는 지역은 이런 갓길을 포장하고 인도를 만들어주는 그런 게 필요해요. 그러니까 이거 적어놨다가 지난번에 내가 전화로 통화를 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보절 양촌마을 앞 갓길을 좀 확보를 해가지고 주민들이 안전하게 걸어 다닐 수 있도록 만들었으면 좋겠어, 배수로 같은 것도 만들고 넓혀가지고. 알겠습니까?

박형배건설교통국장

일단 현장 조사한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그렇게 좀 해줘요. 그 다음에 지금 산내에서 뱀사골로 가는 지방도가 무슨 지방도죠? 몇 호선이에요, 그게? 그게 국가지원지방도인데.

박형배건설교통국장

쌍치 산내 말씀하시는 거예요?

대식

하대식위원

산내 면소재지에서 뱀사골 들어가는 도로 있어요. 지난번에 수해피해가 나가지고 보수했는데, 그 도로가 국가지원지방도이기 때문에 얼마 전에 도로관리사업소에서 포장을 해줬는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관광객들이 많이 와가지고 인도가 없어요, 인도. 걸어 다닐 수 있는 길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좀 확장해달라고 하는 거니까, 한번 그것도 좀 지방도니까 검토해서 예산을 반영할 수 있도록 애써줘봐요. 알겠습니까?

박형배건설교통국장

예. 현장조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그 다음에 지방도 74호선, 745호선 남원 대강에서 금지로 가는 지방도가 있는데, 지금 현재 용역을 해서 아직 결정이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그건 어떻게 진척되고 있습니까?

박형배건설교통국장

이 도로는 저희가 현재는 단기계획상에는 포함되지 않은 구간인데, 이번에 5년 단위로 재정비를 하거든요. 용역결과에 따라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원래는 그게 2014년도에 하는 걸로 돼있었던 것 같은데 내가 보니까.

박형배건설교통국장

아니, 그러지 않습니다. 현재는 중기계획에 돼있어서 현재는 단기계획만 추진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 추진이 안 되고 있는데.

대식

하대식위원

내가 그때 계획상에 볼 때는 그렇게 돼있는데 그것도 좀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해주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대중교통서비스 향상을 위해서 버스노선 재정지원도 해주고 적자노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제가 5분발언을 했는데 군산이나 익산, 전주를 제외한 나머지 시내버스 경유지 버스에 대해서 거리요금제가 아니라 단일요금제를 얘기했는데, 앞으로의 전망은 어때요? 가능성이 있는지, 지방자치단체하고 협조를 해봤는지, 한번 답변해 주기 바라요.

박형배건설교통국장

그 부분은 저희가 시·군이랑 협의도 하고 그러는데 이게 사실은 요금이 단일화 시키게 되면 거기에 대한 손실보전을 해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손실보전이 전체적으로 100억 가까이 추가로 들거든요.

대식

하대식위원

11개 시·군 다 하면?

박형배건설교통국장

예. 남원 같은 경우도 한 16억 정도가 더 추가로 소요가 되기 때문에 남원시에서는 부담할 여력이 없다 이런 상황입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그래서 이것도 실제로 요금단일화하면 시골사람들이 시내도 많이 오고 또 시내 경기도 활성화될 수도 있고 그런 입장인데, 이걸 자치단체하고 잘 협조해 가지고, 새만금 몇 천억씩 투자하고 그러는데, 돈 조금 지원해서 그런 것들이 특히 농촌인구들, 노인네들 자유롭게 이동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해주면 좋겠어요. 면밀히 검토 좀 해주기 바라요. 그 다음에 마지막, 서민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데 공급허가와 동시에 임대보증금을 무이자로 지원해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보니까 초기단계지만 그런 자격이, 임대보증금 무이자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있는데도 이게 돈을 좀 빌려서 미리 들어오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내용을 잘 모르고 들어왔던 어떻든 간에 현재로 봐서는 이자 내고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가 봐요. 그러니까 현재 규정을 고친다던지 조례를 고친다던지 해가지고 현재 어렵게 해서 들어온, 자기가 정부에서 무이자 지원해 줄 수 있는 자격이 되지만 자기가 미리 마련해 가지고 들어오는 사람에 대해서 전환을 시켜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으면 좋겠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박형배건설교통국장

그런 필요성은 일정부분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됐을 때는 예산이 너무나 많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신중하게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예산능력 범위 내에서 순수하게 지원을 해주는 건데, 일단은 이런 무이자 지원이라는 그런 하나의 정책적 관계가 성립돼 있는 상태니까, 똑같은 입장인데 그 사람이 들어왔다고 해가지고 혜택을 못 받고, 또 이자 내고 경기의 어려움을 더 가중시키는 결과가 되는데 그런 것들도 법을 개정한다던지 어떤 규정을 건의를 한다던지 해서…….

박형배건설교통국장

저희가 조례상 신규입주자에 대해서만 해주고 있거든요. 기존입주자까지 확대를 할 거냐 그 문제인데, 아무튼 기존입주자까지 확대를 하면 워낙 예산소요가 많이 들어가서 그러는데, 또 그걸 풀어 놨다가 누구는 해주고 안 해주고 이러면 또 혼란이 우려스럽거든요. 아무튼 그런 필요성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공감을 하고 있으니까요, 방법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많으면 어떻게 어려움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많지 않다고 그러면 그런 어려움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기 바라요. 알겠습니까?

박형배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대섭

김대섭위원장

하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신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치범 위원님 신문하십시오.

치범

신치범위원

장애인콜택시 도입실적문제 가지고 제가 신문하겠습니다. 업무보고 46페이지 한번 보시죠. 장애인 등 교통약자 이동편의 확충사업 중 장애인콜택시 지원 사업을 보면 전체 목표가 142대예요?

박형배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치범

신치범위원

그런데 2012년도까지 구입실적이 740대로 돼있어요. 그거 보세요. 전체 사업개요 46페이지 중간쯤 %를 보면 말이에요 한 40대 정도가 맞을 것 같은데, 지금 740대라고 해놓은 게 맞나요?

박형배건설교통국장

이거 좀 착오가 있는 것 같습니다. 확인을 한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치범

신치범위원

누가 했단 말이에요, 착오를?

박형배건설교통국장

확인한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치범

신치범위원

하세요, 확인.

대섭

김대섭위원장

해당되는 과장이 누구예요?

박형배건설교통국장

이거 좀 오타가 있고만요, 40대인데 ‘7’자가 하나 더 들어갔고만요.

치범

신치범위원

‘7’자가 그냥 올라갔어요, 발 달려서 그냥 올라갔어요?

박형배건설교통국장

죄송합니다. 이거는 저희가 미스가 있었습니다.

치범

신치범위원

실무과장 한번 답변, 위원장님.

대섭

김대섭위원장

실무과장님 답변주세요.

상호

김상호교통물류과장

교통물류과장 김상호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자료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좀 오류가 있었습니다. 2012년도까지는 40대 이렇게 표기가 돼야 되는데 ‘7’자가 앞에 더 들어가가지고 740대 이건 잘못된 자료작성이 됐습니다.

치범

신치범위원

과장님! 이 업무보고서를 만들어가지고 읽어 보시지 않았어요? 안 읽어 봤어요?

상호

김상호교통물류과장

봤습니다만 소홀했습니다.

치범

신치범위원

오늘 국장이 또 우리에게 보고를 했어요, 그때 안 읽어봤어요? 아니, 의원도 이것을 보고할 적에 쑥 읽어 보고 내려가는데, 그래서 잘못된 부분을 체크하는데 지금 국장이 와서 보고할 때 과장이 뭣 봤어요? 그럼. 그러고 과 직원들 지금 뭣 때문에 이렇게 많이 와서 뒤에 와서 앉아 있습니까? 뭣 봤어요? 그럼. 말이 없네.

상호

김상호교통물류과장

죄송합니다. 자료검토에 좀 소홀했습니다.

치범

신치범위원

그 뒤에 말이에요, 지금 교통물류과에 소속돼 있는 직원들 한번 잠깐만 일어나 보세요. 몇 분인가 내가 보려고 그래요.

대섭

김대섭위원장

서요. 일어서 봐. 오신 사람, 교통물류과.

치범

신치범위원

네 분입니까? 다섯 분. 앉으세요. 그런데 다섯 분이 지금 국장이 우리 위원들한테 업무보고할 때 그 페이지를 다 말씀을 해주시고 쭉 보고 내려가는데 그걸 안 보셨단 말씀인가? 그럼 뭣 때문에 이렇게 와있는 거예요, 뭣 때문에. 저는요, 지금 이 업무보고를 보면 19페이지, 페이지 안 적었습니다. 19페이지 한번 떠들러보세요. 밑에 페이지 있는가. 한번 보세요. 19페이지 한번. 있어요, 없어요? 없죠? 누가 크게 말하는 분이 없네.

재찬

고재찬지역개발과장

없습니다.

치범

신치범위원

그 페이지가 틀린 건 아니에요. 다행히 19페이지 해놓고 20페이지로 다음 장 넘어갔더라고. 그러니까 그걸로 인해서 다른 문제가 발생한 건 아닌데, 다만 매사가 그렇게 신중하지 못하다는 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제가. 그리고 지금 우리들한테 와가지고 업무보고하고 감사 신문 받는데, 전혀 긴장이 돼있질 않아요. 보고 또 보고 긴장되고, 감사를 받으러 가면 이게 틀릴까, 내가 물으면 답변을 뭐라고 해야 될까 이것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하셔야 될 텐데, 이걸 만들어 놓고 의회에다가 보내고, ‘아이고 가서 하루 혼날 거 있으면 혼나지’, 혼나는 게 문제가 아니죠. 그렇지 않아요? 위원들한테 지적 받는 게 문제가 아니라 지적을 안 받아야 되고, 안 받을 만한 건 안 받아야 되지. 그리고 어쩔 수 없이 받을 만한 사건은 받아야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러지만 안 받아도 되는 건 받을 필요 없다 이거야. 그런데 전혀 업무보고나 이런 것을 검토하지 않고 왔다는 거죠. 그리고 국장이 여기서 지금 위원들한테 보고하고 있는데 직원들이 쭉 내려가면서 봐야 될 거 아니에요. 틀렸으면 사전에 국장한테, 과장한테 틀렸다고 체크를 해다 주면 우리가 묻기 전에 국장은 ‘어느 페이지에 오타가 나왔습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이렇게 사전에 하는 것하고 우리 위원들이 발견해 가지고 물어 보니까 틀렸다고 하는 것하고 내용이 다르잖아요. 답변해 보세요, 과장님! 답변해 보세요, 과장님.

상호

김상호교통물류과장

소홀한 것에 대해서 해서 반성하고 있습니다.

치범

신치범위원

이것뿐만 아니라 모두를 다 안 읽어 봤을 거 아니에요, 검토를. 이게 안 됐다면 다른 것도 다 검토가 안됐다는 뜻이란 말이에요. 그걸 지적하는 거예요 제가.

박형배건설교통국장

위원님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여러 모로 완숙되지 못한 것 같아서 죄송한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사실은 행정사무감사를 받음에 있어서 성실하고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한다고 했는데 많이 실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독해도 많이 하고 나름대로 공부도 많이 한다고 했는데 이런 모습을 보여드리게 돼서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일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치범

신치범위원

저는요, 제가 지금 아픈 데가 있어가지고 진통이 와가지고 그냥 눈을 제대로 못 떠도 업무보고 할 적에 이것을 다 체크하고 보고 페이지는 무슨 페이지가 지금 정리가 안 됐다는 것까지 다 이렇게 보면서 하는데, 지금 몇 분들이 오셔가지고 이게 틀렸다고 발견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해가 될 수 없어요, 그렇지 마세요. 계시는 동안에 열심히 하시고 성심성의껏 하셔야지.

박형배건설교통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치범

신치범위원

그러고 위원님들한테 이런 걸 내놓고 감사에 신문 받겠다라고 앉아서 이러시는 거, 이건 좋다고 할 수 없어요.

박형배건설교통국장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치범

신치범위원

시정해 주시기 바라고요. 조금 더 긴장했으면 좋겠어요.

박형배건설교통국장

예.

치범

신치범위원

금년도 장애인콜택시 구입은 21대죠?

박형배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치범

신치범위원

누적됐으면 61대고?

박형배건설교통국장

네.

치범

신치범위원

구입률이 43%에 불과해요.

박형배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치범

신치범위원

그러면 2016년도까지 완료가 어렵겠는데, 2016년도에 보면 142대를 한다고 했어요. 가능해요? 이렇게 하면.

박형배건설교통국장

사실 그동안 장애인콜택시나 저상버스가 시·군에서 이렇게 하다보니까 이쪽에 관심이 부족했던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전국평균 대비 저희 도가 확보율이 좀 저조한 게 사실입니다. 지난해까지 그랬습니다. 그동안 이렇게 저조했던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제일 큰 것 중에 구입비도 구입비지만 운영비가 많이 듭니다. 특히 장애인콜택시같은 경우는 기초생활수급자들을 주로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거의 요금수입이 없습니다. 그래서 1대당 2,800∼2,900만원 정도 연간 요금수입을 시·군에서 전액 보조를 해주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시·군에서는 구입을 굉장히 꺼려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이걸 시·군에다만 맡겨놓으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다 그래서 도에서 뭔가 대책을 마련해야겠다 싶어서 금년도부터는 의원님들 의회에서 배려해 주셔가지고 구입비는 물론이거니와 운영비의 일부를 도비로 지원해 주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부터는 많이 늘어난 겁니다. 금년에 21대 한 것은 지난해까지에 비해서 많이 늘어난 거고요. 앞으로도 이런 식으로 하면 많이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치범

신치범위원

2016년도에 142대 목표가 가능하다?

박형배건설교통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치범

신치범위원

가능케 하시기 바라고요. 지금 보호자 없이 거동이 불편한 분들, 그렇잖아요, 장애인들 콜택시 구입이 시급합니다. 그래서 콜택시 지원사업이 꼭 아까 국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2016년도까지 142대 목표는 꼭 성과 거둘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기 바랍니다.

박형배건설교통국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치범

신치범위원

이상 신문을 마치겠습니다.

대섭

김대섭위원장

신치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신문하실 위원 계시면 신문하여 주십시오. 백경태 위원님 신문하여 주십시오.

경태

백경태위원

오늘 무주하고 진안에 함박눈이 굉장히 많이 오더라고요. 오면서 마음이 아주 설렜습니다. 국장님 뵙는 것도 좋았고, 눈이 와서 설레기도 했고. 감사자료 284쪽에 공동주택 품질 검수단 구성 및 운영현황 이렇게 제출하셨는데 검수단이 105명으로 여기 나와 있어요, 그렇죠?

박형배건설교통국장

예.

경태

백경태위원

우리 조례에는 몇 명 이하로 돼있습니까?

박형배건설교통국장

100명 정도로 돼있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105명으로 해놓으셔 가지고.

박형배건설교통국장

이건 시·군 추천 받아서 이렇게 했는데 이게 풀제로 운영을…….

경태

백경태위원

조례에 100명 이내로 돼있는데 여기 105명으로 올라와 가지고요. 시·군에서 추천을 해도 100명 이내로 맞춰 주시는 게 좋고.

박형배건설교통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100명 이내라는 것도 풀로 전문가 풀 집단을 구성해서 그때그때 필요한 사람들 뽑아서 쓰는 그런 것이거든요.

경태

백경태위원

분야별로 이렇게 해가지고 쭉 나눠서 있잖아요. 여기 나와 있어요. 설계감리가 60분이고 시공, 그 사안에 따라서 구성을 하는 건데, 그때그때. 100명 이내로 돼있고요. 지금 시장·군수의 요청에 의해서만 할 수 있는 거죠?

박형배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그런데 인원이 몇 세대 이상 하는 거예요? 이게.

박형배건설교통국장

세대수는 상관없이 신청이 있으면.

경태

백경태위원

300세대 이상이잖아요. 300세대 이상, 150세대 승강기가, 그런데 제가 하고 싶은 말씀은 조례에는 그렇게 돼있어요. 규칙에는 어떻게 돼있는지 알아요? 규칙에 어떻게 돼있어요? 규칙에는 1,000세대 이상으로 해놨어요, 규칙에는. 조례에 있는 대로 따라야 되는가요, 규칙에 있는 대로 해야 되나요?

박형배건설교통국장

조례를 따라야죠.

경태

백경태위원

조례에 빠진 부분을 우리가 규칙에다 세부적으로 정하잖아요. 그렇죠?

박형배건설교통국장

예.

경태

백경태위원

그런데 이걸 보면서 왜 1,000세대 이상으로 했을까, 또 규칙에는. 왜 그랬을까요? 국장님!

박형배건설교통국장

그 부분은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미처 챙겨보지 못한 부분인데요.

경태

백경태위원

규칙에는 1,000세대 이상, 10동 이상 이렇게 돼있어요, 규칙에는. 그러니까 조례하고 규칙하고 제가 볼 때는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거 2012년도에 만들었잖아요. 그렇죠?

박형배건설교통국장

예. 여기는 1,000세대 이상만 한다는 게 아니고요. 그 위원들 구성을 할 때 1,000세대 이상의 규모인 경우에는 검수위원을 추가로 더 많이 확보할 수 있다 이런 뜻이고만요.

경태

백경태위원

추가로, 검수위원을?

박형배건설교통국장

예. 예를 들자면 통상 10명으로 하는데 세대수가 많은 경우에는 15명 이상 해라 이런…….

경태

백경태위원

아, 그 내용이에요?

박형배건설교통국장

예.

경태

백경태위원

제가 이해를 잘 못했네요. 어쨌든 이거 보면서 우리가 작년에 만들었는데 저도 만들 때는 별로 관심을 안 가졌는데요. 1,000세대 이상으로 돼있을 때는 검수위원을 더 확보를 해서 해라 이 말씀이라는 얘기잖아요, 지금. 검수단을 운영할 때는. 이것이 300세대 이상인데도 안 들어오고, 시장·군수가 요청 안 하는 데도 있나요?

박형배건설교통국장

거의 안 합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그러면 이게 강제조항이 아니고 시장·군수의 요청에 의해서만 해야 된다는 얘긴데, 그렇죠?

박형배건설교통국장

예.

경태

백경태위원

거의 안 하면 우리가 이거 만들어놓고 뭔가 강제조항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거?

박형배건설교통국장

그러니까 이게 공동주택 건축 승인이라던지 사용승인이라던지 이런 모든 업무가 시장·군수 소관 업무거든요. 사실은 이걸 시장·군수 책임 하에 이루어져야 하는 건데, 경우에 따라서 도의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 신청을 하도록 이렇게 한 겁니다. 사실은 원칙적으로는 시장·군수 책임 하에 다 이루어져야 하는 거죠.

경태

백경태위원

그러니까 군에서나 시에서는 그만한 검수단을 구성할 만한, 시에는 모르겠는데 군에는 없잖아요, 그런 인력들이. 어쨌든 우리는 우리 지역주민들이 좋은 건물에 들어가서, 잘 지은 데 들어가서 살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박형배건설교통국장

예.

경태

백경태위원

그래서 우리가 부실을 막고 여러 가지 하기 위해서 이걸 해놓은 건데. 시장·군수가 요청하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단 말이에요,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그렇죠? 요청하면 나가서 우리가 뭐가 잘못됐고를 검수단이 나가서 시정명령도 하고 하는데, 요청을 안 하면 이 조례가 있으나마나 한 거다 이런 얘기죠.

박형배건설교통국장

조례 자체가 그런 취지로 만들어진 겁니다. 왜냐하면 시장·군수 업무를 도가…….

경태

백경태위원

대행해 주는 거잖아요, 지금.

박형배건설교통국장

예를 들자면 의무화시켜 버리면 시장·군수 업무를 일종의 저희가 직접 어떻게 보면 침해한다고 볼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경태

백경태위원

시장·군수도 자기 지역에 건물을 짓는데 건물을 안전한 데에다 잘 지어서 입주가 되기를 바랄 거 아니에요.

박형배건설교통국장

그러니까 요청이 오면 해주는데.

경태

백경태위원

그러니까 요청을 안 하면 안 한다, 이게 아무…….

박형배건설교통국장

요청이 없는데 저희가 일방적으로 가서 할 수는 없는 거죠.

경태

백경태위원

그러니까 몇 세대 이상은 해야 된다 이런 것이 필요한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박형배건설교통국장

그렇게 한다면 사실은 건축승인이라던지 건축허가라든지 사용승인 업무를 도로 가져오는 효과가 발생하게 됩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그러면 이걸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거의 안 한다고 그러면 시장·군수 협의회라던가.

박형배건설교통국장

아무튼 저희가 규정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시·군 지도감독을 잘 해서…….

경태

백경태위원

그러니까요, 시장·군수협의회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라도 적극적으로 이걸 활용할 수 있도록.

박형배건설교통국장

그렇게 홍보하겠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잘 만들어 놓은 건데 시장·군수들이 기피하고 안 한다고 그러면 결국 그 피해는 우리 도민들한테 가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더 하시더라도, 강제로 못 한다고 그러면 홍보를 많이 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홍보를 많이 하셔가지고 잘 운영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대섭

김대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신문하실 위원님, 노석만 위원.

석만

노석만위원

간단한 거 하나 하고 진하게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274페이지 도내 관리업체현황 있죠?

박형배건설교통국장

공동주택.

석만

노석만위원

490단지에서 23만3,189세대를 지금 관리하는 걸로 나와 있고만요.

박형배건설교통국장

예.

석만

노석만위원

그런데 지금 6만1,520이 미달이 있지 않습니까. 의무관리세대 중인데 도내업체가 관리하고 있지 않은 나머지 93단지.

박형배건설교통국장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지.

석만

노석만위원

274페이지 보세요.

박형배건설교통국장

아, 임의관리요.

석만

노석만위원

그런데 만일에 우리가 의무관리가 아닌 빠져있는 것, 미관리 있잖습니까? 그것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어요?

박형배건설교통국장

자체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석만

노석만위원

자체?

박형배건설교통국장

예.

석만

노석만위원

그 감사 같은 것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행정처리 같은 건 어떻게 하는 거예요? 행정처리도 안 해요? 잘못되고 그러면.

박형배건설교통국장

관리가 잘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석만

노석만위원

예. 만일에 문제가 되면 행정처리 같은 것도 다 하냐 이거예요.

박형배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석만

노석만위원

1년에 어떤 식으로 하는 거예요?

박형배건설교통국장

공동주택관리 주택법 등 이런 걸 위반했는지 이러한 것들을 저희가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최근에도 조사를 해가지고 이와 같이 25개 단지에 52건을 적발하고 조치하고 그런 상황입니다.

석만

노석만위원

사각지대에 있지 않게 잘 신경 써 주시고요.

박형배건설교통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석만

노석만위원

제가 아까 자료를 요구했었어요, 오전에. 그런데 지금 우리가 버스운영체계개선방안이라고 연구용역 추진상황에서 3억 그때 받은 일이 있죠? 2012년 당초예산에 3억을 했죠?

박형배건설교통국장

예,

석만

노석만위원

그런데 또 2012년 9월 19일날 발주액이 2억1천을 했어요. 그런데 자료를 보면 1억7,700에 계약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3억에서 내가 자료를 요구한 것이 뭐냐면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 그 내용이 있을 거 아닙니까?

박형배건설교통국장

예.

석만

노석만위원

그러고 변경해서 1억7,700을 받았을 때의 내용 그것을 아까 제가 좀 보자고 했어요. 보니까 내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왜 그러냐면 당초안 예산 편성 시에는 버스회사 경영합리화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한 구체적 방안, 맞아요?

박형배건설교통국장

예.

석만

노석만위원

그런데 그게 삭제돼있고, 노조파업 등 문제점 진단 및 개선방안 그것도 삭제를 했습니다. 노선 조정 및 단축·폐지기준 마련, 지역별 버스운행 대수 선정 다 삭제됐어요. 뭘 가지고 1억7,700을 계약을 했다는 겁니까? 다 삭제하고.

박형배건설교통국장

삭제된 것만 여기 표기한 거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은 더 많이 있습니다.

석만

노석만위원

나머지가 어떤 걸 말하는 거예요?

박형배건설교통국장

여기에 지금 제출해 드린 자료에는 표기가 안 돼 있는데요, 아무튼 다시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자면…….

석만

노석만위원

금방 요구를 했는데?

박형배건설교통국장

그러니까요, 여기는 그 2개를 비교한 것만, 삭제된 것만 비교하다 보니까 그런 거고요. 이외에 환승할인체계라든지 지간선제 도입이라던지 수요응답형 DRT라던지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석만

노석만위원

DRT라는 것은 새롭게 신규 할 때 하려고 지금 구상을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것은. 그리고 본 위원이 말한 것은 그때 노조가 시끄러웠어요. 시끄러워가지고 버스방안을 좀더 체계적으로 투명성 있게 한번 해보자라고 3억을 줬단 말입니다. 사실 저는 3억을 반대했어요, 그때. 그 당시에 무슨 3억이나 들여가면서 용역을 할 이유가 있겠느냐. 그런데 그쪽에서 3억을 받아가지고 실질적으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우리가 돈을 도와주려면 투명성이잖아요. 그러지 않아요?

박형배건설교통국장

예.

석만

노석만위원

투명성 빠졌어요. 경영합리화에 대한 그런 것 다 빠졌어요. 노조파업에 대한 문제점 다 빠졌어요. 또 노선 조정하는 부분이 있어, 단축할 것이냐 폐지할 것이냐 그것도 빠져버렸어. 그리고 지역별 버스 운행에서 대수를 몇 대로 해야 할 것인가 다 빠졌습니다. 뭘 가지고 용역을 했다는 거예요, 지금? 1억7,700을 뭣을 했단 말이에요? 지금 1억7,700 했다는 것은 뭐냐면 환승할인체계에서 새로운 방안이 있는가 지금 그걸 1억7,700을 줬다는 겁니까?

박형배건설교통국장

아니요. 그걸 포함해서요, 지간선제 도입, 그 다음에 DRT도입, 그 다음에 BMS라고 버스관리시스템이 있습니다. BMS 도입 이런 것들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석만

노석만위원

지간선제라던가 그런 모든 부분들이.

박형배건설교통국장

그러니까 위원님, 그 BMS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데요, 그 BMS라는 것이 버스회사 경영 합리화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한 하나의 시스템구축입니다.

석만

노석만위원

우리 국장님, 지금 내가 요구하는 부분들을, 이게 정당하다고 국장님 보고 계세요? 본 위원이 질의한 것이 이것은 부당하고 잘못돼 있다는 부분을 지적을 하고 있는데, 지금 버스회사에서도 다 연구소가 있어요. 그러면 상대성을 가지고 그쪽에 연구하는 것하고 우리 도하고 연구하는 것하고 어느 부분에서 합리화를 시켜야 되는데, 절충이잖아요, 절충. 그쪽은 그쪽 유리한 대로 했을 거 아닙니까? 용역을.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그 용역이 과연 타당하냐 그것을 우리가 한번 순수하게 해보겠다 그거 아니에요?

박형배건설교통국장

버스회사에서 하는 용역은 뭘 말씀하시는지.

석만

노석만위원

김 과장님도 새로 오셔서 잘 모르실 것 같은데 알고 계십니까? 이 부분, 나한테 아까 보고했던 부분 알고 계시냐고요.

상호

김상호교통물류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저도 국장님께서 설명하시는 그런 내용 3억 가지고 발주한 이후에 시·군에서 해야 되는 버스운영, 구체적인 대수라던지 또 경영합리화 문제라던지 이런 것들은 이 영역까지 포함시키는 게 적절치 않다는 그 이후에 다시 검토가 돼서 9천만원 정도를 삭감조정하게 된 그런 경위로 알고 있습니다.

석만

노석만위원

지금 봐요. 우리가 이 용역을 준 가장 큰 의의가 뭡니까? 의의가. 그 당시에 노사가 너무나 심각하고 시외버스가 파업을 하고 노조들이 민주노총에서 깃발을 들고 있어서 실질적인 어려움이 있어서 이쪽에서 물류에서 뭐라고 말했냐면 본 위원한테 3억은 그런 것을 투명성에 과연 어느 버스회사는 얼마를 지원하고 어느 지원을 하는데 이 투명성이 없기 때문에 어렵다, 그렇게 해서 용역을 한번 만들어 봅시다라고 3억을 줬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용역의 가치성이 하나도 없이 돈이 써져있다는 거예요, 제가 말하는 것은. 지금 1억7,700이 물론 여기서 적다고 하면 적지만 제가 볼 때는 유익하게 그만한 충분한 연구용역비를 쓸 필요가 없는 돈을 낭비를 했다는 얘기를 저는 하고 싶어요. 국장님 말씀하시는데 지금 노조파업 등 문제점 그것도 개선방안에 빠졌잖아요.

박형배건설교통국장

제가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예산 3억을 세웠는데요, 용역을 실제로 집행을 하기 위해서 용역설계를 해봤더니 예를 들자면 노조문제라던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는 부분이 좀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부분이 과연 용역으로 나올 수 있는 방안이냐, 이것까지 해서 3억을 다 주게 되면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처럼 진짜로 예산낭비 될 소지가 너무 농후해서 이런 부분은 실현 가능하지 않은 것들은 조정이 필요하다 해서 뺐던 겁니다. 가능하면 예산을 절감하기 위한 범위 내에서 용역을 집행하기 위해서 조정했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석만

노석만위원

지금 버스의 가장 문제점이 뭡니까? 시내버스 지금 대두되고 있죠. 우리가 지금 경비 도와주고 있잖습니까, 그러면 뭐가 확보돼야 됩니까? 투명성 아닙니까?

박형배건설교통국장

예.

석만

노석만위원

당신들이 이만큼 적자를 봤는데 이 적자를 본 것들이 당신이 용역에서 가져온 것하고 그걸 믿을 수 있느냐 없느냐를 우리 도에서 한번 봐야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용역을, 개선시킬 수 있는 용역을 지금 하려고 3억을 해준 거니까.

박형배건설교통국장

그래서 이 용역 중에, 여기에 지금 표기가 안 돼서 그런데 요, 버스관리시스템이란 시스템 구축을 합니다. 버스가 실제로 얼마나 운행을 했고 몇 회를 뛰었고 거리는 얼마고 요금수입이 얼마고 현재 버스가 어디를 가고 있는지까지 다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는 버스 BMS란 시스템이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이 자료가 우리 직원이 작성해서 위원님께 제출한 것 같은데, 여기 삭제가 아니고 이 표현이 좀 다른 겁니다. 이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구체적으로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그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현재 하고 있습니다.

석만

노석만위원

우리 국장님이 지금 자꾸 저한테 다른 방안을 제시를 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새롭게 1억7,700을 입찰을 봐가지고 DRT를 연구를 하고 있죠?

박형배건설교통국장

DRT는 그중에 아주 일부입니다.

석만

노석만위원

실질적으로 가장 중요한 핵심은 빠져가지고 줄여서 나머지 부분을 연구 자재로 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도에서 예산을 준 것하고는 거리가 먼 데 가 있다는 겁니다. 이거 행정감사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 부분이 돈이, 우리 행정감사라는 것이 뭡니까? 맨날 말하면 그냥 쓰고 ‘알았습니다’ 하고 이제까지 다 지나간 게 행정감사 아니에요? 사실 나는 도의원으로 돼가지고 가장 실망시킨 것이 그겁니다. 우리가 질의하고 답변하고 하면 뭣할 겁니까? 그 다음 개선이 하나도 안 되는데, 시간 지나면 끝나버리는데 도의원이 무슨 필요가 있냐 이거예요. 도정질문이라고 해봤자 ‘참고하겠습니다’ 하면 끝나는 거예요. 뭔가 개선이라고는 아무 부분이 안 돼 있는 거예요. 이것도 3억 했을 때 이거 아니라면 포기 시키세요.

박형배건설교통국장

이게 꼭 필요한 부분만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 버스 경영합리화·투명성, 위원님 우려하시는 부분도 용역을 담아서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자료는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진행상황을.

석만

노석만위원

그 얘기를 한번 다시 우리 국장님하고 나하고, 여기서 내가 혼자 너무나 얘기를 하더라도 문제점이 있으니까 그건 보고를 개인적으로 받겠습니다.

박형배건설교통국장

예.

석만

노석만위원

사회생활을 하면서 나는 도 의원이라는 것이 이런 부분입니다. 실질적으로 민원이 있는 부분을 법을 개정하고 고칠 수 있는 것을 민원의 대표로 해서 그것을 지적하고 개선해야 된다는 것이 도의원의 임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그런데 제가 이 건설에 와가지고 우리 문제점이 우리 건설국만에서도 도청에서, 사실은 전라북도를 관할하는 것이 도청이거든요. 우리가 행정감사가 도에서 가고 있죠? 1년에 한번씩 감사 나가고 있는 것 아니에요?

박형배건설교통국장

감사관실에서.

석만

노석만위원

우리 도 감사에서 나가잖아요. 전라북도에서 고재찬 과장님도 나가셨잖아요, 그렇죠? 1년에 한번 안 나갑니까?

박형배건설교통국장

아니, 실·국에서는 안 나가고요, 감사관실에서.

석만

노석만위원

2년에 한번씩 나가는 거예요?

박형배건설교통국장

감사관실에서 나갑니다.

석만

노석만위원

국장님, 제가 개인적으로 한번 우리 민원에 대해서 제가 말씀, 제 개인적인 민원도 좀 있었어요. 우리가 3,000평 이상 연면적이라는 것 있죠?

박형배건설교통국장

예.

석만

노석만위원

연면적을 아시는 분들 있습니까? 3,000평을 창고를 지었는데 옆의 땅이 3,000평 이상인 땅은 다른 사람이 샀어도 연면적이 걸려가지고 창고도 못 짓고 다른 걸 못 지어요. 알아요? 우리 공무원들도 그거 아시는 사람 없을 거예요. 연면적이란 거 아시는 분 있어요? 연면적의 제한부분을 아시냔 말이에요.

박형배건설교통국장

연접개발 말씀하시나요?

석만

노석만위원

연접개발, 연면적이라고도 해요. 원래는 연면적이라고 했는데.

박형배건설교통국장

연접개발.

석만

노석만위원

그런데 지금 너무나 잘못된 것이 3,000평을 내가 샀어, 옆에 다른 사람이 그 대지를 생산 녹지를 샀어요, 자연녹지를 샀던가. 개발 못 합니다, 옆에 사람한테 걸려가지고. 이거 너무나 잘못돼 있다는 부분을 내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리고 지금 농지전용부분이 있어요. 법인이 농지전용으로 땅을 샀습니다, 임야를 샀든 농지를 샀든. 그런데 법인 앞으로 살 수 없죠? 살 수 있어요?

박형배건설교통국장

농지 말씀하시는가요?

석만

노석만위원

농지를 살 수 있냐는 말이에요.

박형배건설교통국장

영농법인인 경우 에는 살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만

노석만위원

아니, 내가 지금 영농법인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민간인들이 법인에서 땅 확보가 필요한데 땅을 살 수 있냐, 임야농지전용대지…….

박형배건설교통국장

농지인 경우에는 영농법인을 제외하고는…….

석만

노석만위원

안 되죠?

박형배건설교통국장

예.

석만

노석만위원

지금 영농법인은 얘기할 필요 없고, 민원을 얘기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살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어요? 공장을 더 확장을 해야겠는데 살 수 있는 방안이 뭐가 있어요, 살 수 없으면.

박형배건설교통국장

농지는 원칙적으로 경작을 목적으로 구입을 해야 합니다.

석만

노석만위원

공장을 살 때 임야를 살 수 있잖아요. 그런데 법인이 농지를 살 수 없기 때문에 어떤 모순이 생기느냐. 자기가 아는 사람을 통해서 자기 부인이 사든 누가 사든 땅을 사가지고 취득세 다 내고 그러고 농지전용을 개인이 하고 난 후에 법인이 사는 부작용 결과가 생기는 거예요. 이중으로 취득세를 내는 겁니다, 지금. 대한민국에 이런 법이 어디 있어요? 최소한도 법인이 사서 가계약을 하면 가계약을 가지고 농지전용을 받아줘야 된다는 거예요. 받아주지 않습니다. 그것은 네 문제니까 네가 알아서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농지 파는 사람은 대지로 전환되면 양도소득세라던가 모든 것이 높아져서 팔 수가 없어요, 실질적으로. 이 부분을 연구를 한번 해보세요. 이건 건의를 해야 할 부분이에요. 연면적 그 부분하고 농지전용부분 이거 건의를 해서 뭔가를 바꿔야 됩니다. 민원들이 잘못돼 있어요. 그러고 한 가지 더, 지금 모든 행정을 다 줄이고 있죠? 행정을 간소화시키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전주시 행정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알아요? 농지전용에 심의위원들이 있어요. 한 달에 한 번도 하고 두 달에 한 번도 해요. 사실은 그게 어떤 견제적인 면에서 하는 건데 결국 공무원이 올라간 대로 다 해요. 시간만 하고 그분들의 민원들한테 엄청난 시간적 여유만 피해를 주는 경우입니다, 그것도. 그것도 사실은 옛날에 이제까지 몇 십년을 다 문제되지 않았어요. 그게 더 어떤 다리를 더 잡는 결과고, 시간적으로 급한 사람들한테 할 수 없게끔 만든 부분이에요. 제가 세 가지를 지금 지적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실무팀들이 연구를 좀 하셔가지고 잘못된 부분은 법을 바꿔야 됩니다. 건의도 한번 해야 돼요. 그리고 난 후에, 건설과 국회의원님 여기서 먼저 올려주세요. 저도 국회의원님 만나서 얘기를 한번 하고 싶어요.

박형배건설교통국장

농지전용 관련은 담당부서가 있으니까요, 그쪽에 전달을 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석만

노석만위원

국장님! 담당부서는 국장님 관할 소관 아닙니까?

박형배건설교통국장

농정국에서 농지전용 문제를 하고 있거든요.

석만

노석만위원

농지전용부분도 건설국 소관 아니에요? 맞죠?

대섭

김대섭위원장

잠깐, 농림수산국 소관이고.

석만

노석만위원

아니죠, 여기서 올려가지고 농지…….

대섭

김대섭위원장

그것도 이원화돼요. 몇 천 평 이상 해가지고, 거기 농지전용…….

박형배건설교통국장

농지전용 제도에 관련된 부분은 그쪽에서.

석만

노석만위원

건축과에서 해서 그쪽 농지전용에다가 같이 돌려가지고 농지전용비 내는 것은 농지과에서 하고…….

박형배건설교통국장

지금 위원님 말씀 하신 것은 제도개선 부분이지 않습니까.

석만

노석만위원

예. 그것은 건설과…….

박형배건설교통국장

제도개선 부분은 담당부서가 그쪽이라 이런 말씀이고요.

대섭

김대섭위원장

지사는 한 사람이니까, 신문만 하시고 답변은 짧게 하세요.

석만

노석만위원

그 세 가지 부분인데, 어쨌든 간에 그 부분을 좀더 이건 좀 심도 있게 준비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아까 농지과는 뭐냐면 대체농지를 대지로 할 때 농지전용비를 내는 그런 부서만 해주는 거예요, 가서 실질적으로 바꾸기 전에. 그러나 모든 핵심은 건축 쪽에서 다 하고 있는 거고요. 좌우지간 국장님, 어떻든 간에 본 위원이 질의한 이 부분들을 좀 심도 있게 해주시고, 아까 버스운영 체계도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가 제가 개인적으로 보고를 받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박형배건설교통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석만

노석만위원

이상입니다.

대섭

김대섭위원장

정진숙 위원 신문하십시오.

진숙

정진숙위원

버스관련 질문하겠습니다. 노석만 위원님께서도 하셨는데 지금 전라북도 전체적으로 버스지원 예산이 405억여원이에요. 사업내용으로써는 적자노선, 벽지노선, 오지 공영버스 지원 등 총체적으로 봤을 때 분권이 106억 정도, 그 다음에 도비가 72억, 시·군비가 226억, 제가 이렇게 일부러 액수를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불러주는 이유는 이렇게 예산이 많이 지원이 되고 있는데 아까 방금 지적하신 대로 투명성 문제나 그 다음에 도민들의 만족도 문제를 지적하기 위해서 제가 일부러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외버스로 국소적으로 봤을 때 전체적으로 61억8,700여만원이라는 예산이 지원되고 있는데요. 일단 제가 전반기 환경복지위원회에 있을 때 민원인의 질문에 의해서 질문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시외버스 홈페이지에 예매가 가능하냐 그랬더니 그때 당시 답변으로 일부 구간만 예매가 가능한데 국토부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라고 한 지가 지금 2년이 됐어요. 그런데 실제로 제가 전주 시외버스터미널 홈페이지를 들어가서 예약하는 데를 들어가니까 아웃이 돼요, 화면 자체가 없어요. 어느 선까지 지금 예매가 가능한지 국장님 알고 계세요?

박형배건설교통국장

그것은 터미널마다 조금씩 다르거든요.

진숙

정진숙위원

그러니까 전라북도 여기 전주요, 시외버스터미널.

박형배건설교통국장

자세한 건 자료로 제출해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진숙

정진숙위원

아니면 국장님이 모르고 계시면 담당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대섭

김대섭위원장

과장, 신문에 답변 가능 하십니까? 답변 주십시오.

상호

김상호교통물류과장

교통물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매가 가능하냐고 이렇게 여쭤보셨습니다.

진숙

정진숙위원

예, 인터넷 예매요.

상호

김상호교통물류과장

인터넷 예매되는 것은 우리 도내에 4개소가 가능합니다.

진숙

정진숙위원

아니 어떻게 4개소가 가능해요? 인터넷 자체에 뜨지를 않는데. 혹시 지금 직원 중에 나가셔가지고 가능한지 한번 확인을 해보십시오.

상호

김상호교통물류과장

지금 우리 터미널이 30개소 중에서 정보시스템을 구축한 데가 19개입니다.

진숙

정진숙위원

30개 중에서 19개요.

상호

김상호교통물류과장

나머지 11개는 구축이 아직 안 돼 있는데요, 구축된 중에서도 4개소는 인터넷 예매가 가능한 것으로.

진숙

정진숙위원

그럼 전주 시외버스터미널 가능합니까?

상호

김상호교통물류과장

가능합니다.

진숙

정진숙위원

한번 시행해 보십시오. 안 됩니다. 안 되는 걸로 제가 여러 차례 확인을 했거든요. 한번 직원 중에 한 분이 나가셔서 그 사이에 제가 여러 번 시도했을 때는 안 됐는데 지금은 되는지 확인을 한번 해주시고요.

상호

김상호교통물류과장

예.

진숙

정진숙위원

그거 인터넷 예매 지금은 그냥 기본이고 상식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물론 인터넷 예매를 하지 않고도 탈 사람들은 오겠죠. 하지만 인터넷 예매가 가능하면 더 타겠죠. 그러면 적자니 이런 타령이 덜 하겠죠. 줄 돈 다 주고 왜 시민들은 불편하고 업주들은 계속 배짱을 내밀겠습니까? 행정에서 가능한 것을 철저하게 감독을 해서 지시를 하고 그거를 관리를 하셨어야죠. 일단 확인을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저도 발언을 했었고 전주시의회 의원도 여러 번 발언을 했었던 문제죠. 시외버스 간이터미널, 완산동이 저는 1963년도에 생겼다고 알았는데 다른 자료에 의하니까 1973년도에 생겼습니다. 지금 40년이 흘렸어요. 그러면 강산이 4번 변했는데, 하여튼 인구가 결국 효자동 쪽으로 많이 집중되면서 효자동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부안, 고창, 김제 이쪽으로 가려면 거슬러서 완산동까지 왔다가 시외버스를 타잖아요. 그러느니 차라리 카풀로 해서 고창 목적지까지 가겠다는 건데 그게, 카풀은요, 버스하고 카풀하고 열효율이나 오염도나 기타 여러 가지 사회적인 비용을 계산하면 버스 1대에 7명만 타도 그 버스가 운행한 만큼 결과물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승용차를 운행하는 것보다 낫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40년 동안 거기서 터미널을 고집했고 저쪽에 있는 4개 시·군에서 그렇게 요구를 하고 도의회에서, 시의회에서 해도 결과는 지금 보여진 게 없어요. 그러고 항상 그거에 대한 답변의 자료는 지금 뭐 저쪽에 있는 교육청 밑에 육교 있죠, 육교인근 그쪽으로 생각 중이다. 오죽하면 전주시의원이 발언한 내용을 제가 샅샅이 뒤져보니까 어떻게까지 제안을 했느냐, 기존 완산동에 있는 것을 없애는 걸 완산동 주민이 지역경제 때문에 반대한다면 거기 기능을 놔두고 거기서는 표도 팔고 사람도 타고 효자동 이쪽에서는 그쪽에서 한꺼번에 여러 장의 표를 회수권처럼 구매했다가 효자동 쪽에서는 차만 타면 되니까, 즉 터도 필요 없다, 터미널 같은 거 거창하게 만들지 마라, 다만 거기서 승객들이 탈 수만 있게 해달라는 아주 구체적인 대안까지 제시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계속해서 사업비문제, 예산문제, 아니면 전주시에서는 전라북도, 전라북도에서는 전주시, 그러니까 결국은 승객들은 이용하지 않고 업주는 적자가 나고. 혹시 국장님! 지금 현재 그쪽 노선 중에 시외버스가 차당 1회 운영에 승객이 평균 몇 명인지 아세요?

박형배건설교통국장

노선마다 다 달라서 일괄적으로…….

진숙

정진숙위원

그러니까 평균요.

박형배건설교통국장

그렇게는 평균 안 내봤습니다.

진숙

정진숙위원

평균 4∼5명으로 집계가 됐어요. 얼마나 노력을 하지 않았으면 시민들은 불편하고 업주는 돈을 못 벌고 예산은 펑펑 내뱉고. 누구 한 사람이 노력을 안 했기 때문에, 행정에서 노력을 안 해서 그래요. 행정에서 노력하면 시민들도 편리하고 업자들은 돈을 벌고 예산은 덜 낭비하고 그렇습니다. 버스 1대에 4∼5명 평균 탄다는 게 그게 말이 돼요? 타고 싶어도, 생각을 해보세요. 효자동 저쪽에 롯데아파트 사는 사람이 65세 먹은 어르신이라고 봅시다. 택시 타고 터미널로 왔어요. 터미널에 와서 가까스로 차표 사가지고 탔습니다. 거기서 차표 사고 타서 차안에서 기다리고 하는 시간 짧아야 10분입니다. 물론 이동시간도 걸리죠. 그래서 버스를 탔습니다. 버스를 타고 한 10분 가니까 본인 집 원위치가 나옵니다. 그러면 시간낭비, 돈 낭비 보이잖아요. 이렇게 해서 그렇게 여러 번 기초단체에서, 도의회에서 시민들이 그렇게 요구를 해도 전라북도만 요지부동이에요. 돈이 많잖아요, 예산이, 펑펑.

박형배건설교통국장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숙

정진숙위원

설명하십시오. 간단하게 답변하십시오.

박형배건설교통국장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그런 민원이 있는 것에 대해서 저희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전라북도만 모른 척 하고 있는 그런 게 아니고요. 이건 시외버스입니다, 시내버스가 아니고요.

진숙

정진숙위원

알죠.

박형배건설교통국장

도내 전 지역으로 분산돼서 가고 있고요. 또 버스업계만 있는 게 아니고 터미널 사업자는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터미널 사업자가 분산돼 있으면 터미널사업을 맞출 수가 없고요. 또 하나…….

진숙

정진숙위원

그러니까 전라북도는 시민의 편이 아니라 터미널 사업자 편이란 얘기를 스스로 하시는 거예요.

박형배건설교통국장

아니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택시요, 시내버스요…….

진숙

정진숙위원

택시 감차지원금 계속 주잖아요.

박형배건설교통국장

예를 들자면 그런 사람들도 사실은 정류장을 만들면 그 사람들도 다 도민입니다. 도민이고, 시민이고.

진숙

정진숙위원

그리고 그렇게 정류장이 바뀌어서…….

박형배건설교통국장

그리고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효자동으로 터미널을 옮겼다고 해서 1대당 5명, 6명인 승객이 10명, 20명으로 늘어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진숙

정진숙위원

당연히 늘어납니다. 그거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그동안에 민원의 귀를 소홀히 했다는 얘기예요.

박형배건설교통국장

그걸 올릴 수 있는 그런…….

진숙

정진숙위원

일단 해보십시오. 되나 안 되나 보겠습니다.

박형배건설교통국장

아니, 그렇게 할 수는 없죠. 그게 확신이 서야 가능한 거지.

진숙

정진숙위원

오죽하면 전주시의회 의원이 예산이 안 드는 방법을 제안을 했겠습니까. 그러고 있잖아요, 지금 제가 알기로 시외버스에다 카드 이렇게 대면 요금 정산되는 거 기계 설치하는 거 아직 시행하지 못하잖아요.

박형배건설교통국장

하고 있습니다.

진숙

정진숙위원

제가 오늘 확인했는데 아직.

박형배건설교통국장

시내버스요, 시외버스요?

진숙

정진숙위원

시외버스요.

박형배건설교통국장

시외버스는 하고 있습니다.

진숙

정진숙위원

그러면 하고 있다고 치면요, 더욱 더 쉬운 게 표를 사지 않아도 되잖아요. 요즘에 카드 활용이 아마 특히나 통근을 하겠다던가 자녀나 그쪽에서 어르신들이 출입할 때도 적어도 카드로 요금이 된다고 그러면 이거는 더욱 더 쉬운 문제입니다. 터미널 하나, 말하잖아요 거기다가, 매표소도 만들지 말고 차만 설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해 줘도 된다고.

박형배건설교통국장

그러면 시내버스와 시외버스 구분을 없애야죠.

진숙

정진숙위원

국장님! 시내버스하고 시외버스 구분 못 하는 거 아니에요. 한번 더 선다고 해서 직행버스, 완행버스 구분을 저한테 말씀하시는…….

박형배건설교통국장

예를 들자면 동부권으로 가는 거, 북부권, 서부권 가는 데마다 다 정류장을 만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진숙

정진숙위원

아니죠. 인구증가는 동쪽도 늘고 서쪽도 늘고 북쪽도 늘고 남쪽도 늘고 이랬을 수도 있지만 전주시 현실은 유난히 서쪽에 인구가 늘었습니다, 40년 전하고. 그거는 정말 고민하지 않았다는 증거를 국장님이 이 자리에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그쪽으로 예산을 들여서 터미널 하나 만들어도 간이터미널도 아닙니다. 그냥 어떻게 생각하면 간단하게 표현하면 시외버스 승강장인데 그걸 만들어도 승객이 늘지 않는다고 속단하시면 그건 정말 위험한 생각입니다.

박형배건설교통국장

아니, 늘지 않는다는 게 아니라요. 는다는 보장이, 예를 들자면 일단 옮겨봐라 옮겨서 안 늘면 그때 가서 다시 빠꾸해라 이럴 수는 없는 거란 얘기죠.

대섭

김대섭위원장

질문을 검토할 수 있냐 없냐 해서 답변으로 해서.

진숙

정진숙위원

지금은 이미 검토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런 상황은 위원장님 지났다고 생각합니다.

대섭

김대섭위원장

지났어도…….

진숙

정진숙위원

전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고창, 부안, 김제…….

박형배건설교통국장

관련법에 시내권에 2개 이상의 시외버스인 경우는 정류장을 설치 못하게끔 돼 있습니다.

진숙

정진숙위원

알고 있습니다. 그 법을 계속 미루고 전라북도에서 계속 그 법 때문에 그냥 그대로, 민원이 수없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법도 손을 대야죠, 그렇게 시민들이 불편하다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시겠어요, 아직까지?

박형배건설교통국장

법 개정은 제 소관이 아니라서 법적인 문제까지 제가…….

진숙

정진숙위원

아니죠. 이후에 그러면 법으로 계속 그렇게 미루시고 민원이나 기초단체 목소리에 그냥 귀 닫고 계실 겁니까?

박형배건설교통국장

기초단체에 귀를 닫고 있는 것보다 전주시에도요, 저희가 전주시에다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간이정류장 이전에 대해서 정류장 설치에 관련된 것은 전주시 소관입니다. 그래서 전주시에다 촉구하고 있고요, 최적입지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진숙

정진숙위원

그때가 언젠데요? 그러니까 행정이 이래서 신뢰를 못 받는 거예요.

박형배건설교통국장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전주시 자치단체는 옮겨달라고 하는데 전라북도가 안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전주시에서부터도 이 부분에 대해서 부정적이란 얘기입니다.

진숙

정진숙위원

전주시가 부정적이라고요?

박형배건설교통국장

예.

진숙

정진숙위원

왜 부정적인데요? 위원장님! 이 부분은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시간 관여 없이 끝까지 질문과 답변을 들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왜 전주시에서 부정적인데요? 확실히 말씀을 해주시면 제가 전주시의회를 통해서 전주시의 부정적인 입장에 대해서 묻도록 하겠습니다.

박형배건설교통국장

앞서 말씀드린 그런 비슷한 맥락입니다.

진숙

정진숙위원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박형배건설교통국장

그것도 있고요, 관련 지역주민의 민원도 있고요, 또 업계의 반발도 있고요.

진숙

정진숙위원

결론은 말하자면 업계의 반발에 더 무게 중심을 두고, 시민들의 여론은 그렇습니다. 시민들은요, 어지간한 사람은 한 번 말하지 두 번 말하지 않아요. 왜냐면 해봤자 안 된다는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노력하지 않아요. 그래서 시민들의 목소리는 땅속으로 꺼져 있습니다. 그러고 지방의원들 기초의원, 광역의원들 만나면 매일 그 소리를 합니다. 제가 완산을 이상직 국회의원님이 의정보고회를 하느라고 효자, 삼천, 서신 지역을 다녀보니까 어느 지역이든 시민들이 그 얘기를 안 하는 동네가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데 전주시에서는 아무렇지도 않고 있으면 도대체 전주시는 시정을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그러면. 그렇게 돌아다니는 동네마다 다 그 얘기를 하는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가 있는지요? 일단 그거는요, 제가 차후에 더 묻겠습니다. 지금 다른 문제가 있기 때문에요. 그러고 조금 더…….

대섭

김대섭위원장

그 건은 다 우선 했어요?

진숙

정진숙위원

아니, 더 있어요.

대섭

김대섭위원장

아니 지금 질문하신 건.

진숙

정진숙위원

이 질문 건 말고 다음 것도 버스에 관련해서.

대섭

김대섭위원장

다음 것은 같은 건이 아니면 다음에 질문하시고, 안 한 사람 소병래 위원 신문하십시오.

진숙

정진숙위원

아니 버스와 관련된 건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소병래 위원님 먼저 하시죠.

대섭

김대섭위원장

아까 손 들었으니까 신문하시라고. 한 사람이 오래 하면 지루하잖아요. 이렇게 돌아가면서, 시간은 충분히 드리겠습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논쟁을 마무리를 하셔야지, 저한테. 그래요, 242쪽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풍수해 저감종합대책 수립 현황 하셨는데 이게 몇 년도, 10년 단위로 수립하고 5년마다 재검토하나요?

박형배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그럼 몇 년 전에.

박형배건설교통국장

이번에 하는 것들이 다 최초 수립하는 겁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몇 년도에서 몇 년도. 10년 단위가 언제까지 끝났어요? 10년 단위로 한다면 연도가 없어요? 몇 년에서 몇 년 그런 것이 없나?

박형배건설교통국장

시·군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아니, 도.

박형배건설교통국장

도는 아직 수립 안 했습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내가 그걸 물어보는 거죠. 이게 쭉 봤을 때 계획서를 보나까 연도가 없어요. 그래서 그때그때 그냥 대충 수립하는 것인가.

박형배건설교통국장

지금 새로 도입되는 제도거든요, 이게. 그래서 시·군이 수립이 완료가 되면 그걸 토대로 해서 도가 수립하게끔 돼있습니다. 그래서…….

병래

소병래위원

풍수해 종합대책이 지금 처음 최초로 하는 겁니까?

박형배건설교통국장

네, 그렇습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중앙에서 지시가 있어가지고?

박형배건설교통국장

예.

병래

소병래위원

몇 년도까지 원래 해야 됩니까?

박형배건설교통국장

아무튼 몇 년도까지로 정해진 것은 없는데요. 지금 소방방재청에서 이런 가이드라인도 올해서야 나왔습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올해?

박형배건설교통국장

예.

병래

소병래위원

2013년도?

박형배건설교통국장

예.

병래

소병래위원

그런데 벌써 장수, 김제, 정읍, 남원은 했네요?

박형배건설교통국장

예. 거기는 시·군 단위, 시·군 단위는 그렇고요. 도 단위 풍수해에 대한 기본 가이드라인은 올해 나왔습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나머지 언제까지 하라는 것은 없고?

박형배건설교통국장

못에 박힌 건 없고요, 최대한 빨리.

병래

소병래위원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모든 도로망, 지방도도 그렇고 예를 들어 위험도로도 그렇고, 중장기개발 5개년 계획 세워지고 하시잖아요. 지금 홍수만 오고, 태풍 피해는 크게 우리 전라북도는 복 받은 데라 피해는 없는데, 홍수, 비 피해는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군별로 아마 그런 저감종합대책은 꼭 필요하다고 보는데 좀 늦은 감이 있네요.

박형배건설교통국장

예.

병래

소병래위원

조속히 시·군에 빨리 받으셔가지고 전라북도 종합적으로 대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박형배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의견 제시하고요. 그 다음에 71쪽, 간단하게요. 지적재조사 이것 좀 감사를 잘, 생소한, 지적재조사사업에.

박형배건설교통국장

몇 페이지 말씀이신가요?

병래

소병래위원

71쪽이요. 전북의 불법지 면적이 한 15% 정도 된다고 언론에 저번에 한번 본 적이 있는데요. 우리 위원회에서도 의원발의로 지적재조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놓고 했는데 지금까지 지적재조사에 투입된 예산이 얼마 정도예요? 우리 도에서.

박형배건설교통국장

지금 약 21억 정도 투자가 됐습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지적재조사를?

박형배건설교통국장

예.

병래

소병래위원

사업에 대해서?

박형배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내년도에 얼마 반영됐습니까?

박형배건설교통국장

2012년, 2013년 2개년 동안 21억 정도.

병래

소병래위원

내년에?

박형배건설교통국장

작년하고 올해요.

병래

소병래위원

국비는 얼마, 도비 얼마?

박형배건설교통국장

전액 국비로 하고 있습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15%에 달하는 건 심각하잖아요, 전라북도.

박형배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 좀 줄여주시기 바랍니다.

박형배건설교통국장

예.

병래

소병래위원

그리고 의견 제시하는데, 전주·완주 통합 후에, 교통과장님! 지금 완주에서 오늘 뭣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완주군청 앞에서.

상호

김상호교통물류과장

지금 완주·전주 시내버스요금 단일화에 관련된 내용 요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알고 계시죠?

상호

김상호교통물류과장

예.

병래

소병래위원

전주시에서 30억 전주·완주 통합을 하기 위해서 완주군민들을 전주시에서 쉽게 얘기하면 마음을 잡기 위해서 30억을 했는데, 통합이 딱 안 됐다고 해서 이걸 단시일 내로 끊어 버려가지고 지금 전주에서 저쪽 완주 운주면은 지금 한 4천원, 5천원 씩 더 내고 다니는 것 알고 계시죠?

상호

김상호교통물류과장

예.

병래

소병래위원

지금 심각해요, 이거. 국장님! 심각하기 때문에 이런 시간에 공적으로 말씀드리는데 전주·완주 조정해 가지고 봉동까지 2천원씩 내고 다녀요, 플러스 더. 통합 안 됐다고 그냥 한번에 끝날 것이 아니라 쭉 3년이면 3년, 5년이면 5년 전주시에서 쭉 잘 살지 못하는 군에 대해서 혜택을 주면 완주군민들도 좀 돌아설 수 있는데, 계속 이런 식으로 통합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국장님이 나서셔 가지고 지자체 간 조율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어렵지만, 도에서는 지금 어떤 생각 없어요?

박형배건설교통국장

이것은 아무튼…….

병래

소병래위원

2천원, 5천원씩을 더 내고 다닌다니까 지금.

박형배건설교통국장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도의 책임은 아닌데 상위기관이니까.

박형배건설교통국장

이것은 도에서 조정해서 풀어나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서.

병래

소병래위원

노력이라도 한번 해보셨냐고.

박형배건설교통국장

권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권고는 아니지, 권고는 아니고. 노력해 가지고 지금 한 4천원, 5천원씩 더 내고 다니면 엄청난 돈이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건의말씀 드리고, 상위기관이니까 양 자치단체 국장들 불러가지고 조율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섭

김대섭위원장

중간 역할을 충실히 해주셔야겠고만.

병래

소병래위원

그리고 저희들 임기가 몇 달 안 남았는데, 지금 지방도에 대해서 중장개발계획 아직 마무리 안 하셨습니까?

박형배건설교통국장

지금 좀 남았습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왜 지금까지 안 해요?

박형배건설교통국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원래 처음에 올 초 봄에 업무보고 할 때나 저희들한테 마무리를 해가지고 거의…….

박형배건설교통국장

연내에 마무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연내에?

박형배건설교통국장

예.

병래

소병래위원

저희들 임기가 6개월 밖에 안 남았다고, 저희들은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약속을 하면 가서 ‘이렇게 이렇게 노력했습니다’, ‘언제 하기로 했습니다’ 분명히 보고를 하거든요. 우리 임기 끝났다고 해가지고 혹시 그걸 뒤엉키시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개인적으로 건의 드리는데요. 우리는 공인들이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거짓말을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지역은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고, 국장님하고 과장님한테 제가 2번, 3번 분명히 좋은 답을 얻었습니다. 그러고 분명히 지역주민회에 가서 언제 설계를 하고 언제 착공 들어간다는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이 정도만 해도 우리 국장님하고 교통과장님이 잘 아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임기 끝났다고 해서 대부분 의원님들 약간 몇 년 하다 보면 임기 끝나면 약속을 잘 안 지켜요, 집행부에서. 이런 일이 없도록 쭉, 의원님들하고 약속한 것은 안 되면 안 되는 것이고, 좋은 생각을 가지고 답을 주었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저희들 거짓말쟁이 만들지 마시고 약속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배건설교통국장

할 수 있는 능력범위 내에서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그렇게 답변하지 마시고. 임기 끝나면 다 무시한다니까 약속을. 다시 바꿔버려.

박형배건설교통국장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병래

소병래위원

알았습니다.

대섭

김대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조병서 위원님 신문하십시오.

병서

조병서위원

조병서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주신 감사요구자료를 보니까 142쪽, 143쪽에 해당되는데요. 국가계약법 관련 하자점검 내용 및 조치사항입니다. 보면 2012년도는 그런데 2013년도에 들어서 하자 건수가 몇 개 발견이 되네요?

박형배건설교통국장

예.

병서

조병서위원

이게 도에서 따로 하자점검을 해서 발견된 내용입니까? 자체적으로 저기한 건가요?

박형배건설교통국장

각 실·과별로 자체적으로 한 겁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실·과별로?

박형배건설교통국장

예.

병서

조병서위원

2013년도에 교량이나 도로 이런 공사 같은데?

박형배건설교통국장

예.

병서

조병서위원

2012년에는 1건도 없었어요, 보면. 그렇죠? 2013년도에 들어와서야 몇 개예요, 13군데 중에 벌써 한 6개면 50% 이상에서 하자가 발견된 거네요. 그렇죠?

박형배건설교통국장

예.

병서

조병서위원

그럼 특별히 2013년도에만 하자점검을 했던 거예요? 아니면 쭉 해왔는데 이해 2013년도에 우연찮게 하자가 많이 발견된 겁니까?

박형배건설교통국장

매년 정기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시간이 좀 지나면서 하자가 더 늘어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지나면서 하자가 늘어났다?

박형배건설교통국장

예,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임실·관촌 간 도로 같은 경우도 2012년도에는 하자가 없었지만 그때 하자가 없다고 해서 계속 하자가 없는 건 아니거든요. 그것이 2013년도에 가서는 교량에 균열이 발생될 수도 있고 그런 부분입니다. 2013년도에는 임실·관촌에 교량이 발생했다 이런 얘깁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것을 바꿔서 얘기하면 이게 도로공사인 것 같은데 도로공사를 해옴에 있어서 기초에 기반조성할 때는 나타나지 않았던 것이 나중에 공정에 가서는 그걸로 인해서 눈에 드러났을 때 발견된 것, 그렇게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박형배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게 도로공사 같은 경우에는 토목공사 같으면 기반공사 눈에 잘 보이지 않잖아요. 그때 관리감독을 하지 않으면 나중에 다 완공된 뒤에서야 하자가 눈에 보이고 그때서야 다시 고치려고 들면 인력도 경비도 많은 게 더 많이 들어갈 것 같아요. 그래서 사전에 관리감독이 필요할 거고, 그래서 아마 이런 공사현장에는 감리, 책임 이런 걸 주지 않습니까?

박형배건설교통국장

네, 그렇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저희 돈에 포함된 거죠? 총 공사액에, 감리에 관한 비용도.

박형배건설교통국장

사업의 규모에 따라서 감리가 있는 경우도 있고요. 또 감리가 있다 하더라도 365일 상주하는 전면 책임감리가 있고 또 그렇지 않고 부분적으로 필요할 때만 와서 하는 감리가 있고, 사업의 규모에 따라서 다릅니다. 그것은 별도 예산으로.

병서

조병서위원

그 별도의 예산이라고 하는 예산은 일단 그것도 우리 도에서 지불하는 비용이지 공사업체에서 따로 주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박형배건설교통국장

예산으로…….

병서

조병서위원

우리 돈이라는 얘기지.

박형배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그걸 지도감독하기 위한 관리감독에 관련한 돈도 저희의 소중한 도비로 세비로 하는 것인데 이게 그때 당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뒤에 가서 이런 경비를 부담해야 되는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것 같아서, 차라리 그럴 것 같으면 책임감리네 이런 것 둘 필요 없잖아요. 나중에 두었다 2∼3년 두어서 눈에 나타나면 그때 고치면 된다면. 비약을 하자면 지금 주신 자료를 놓고 보면 그런 게 보이는 것 같아서, 기 공사현장에 관리감독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주어진 인력이 있다면 처음 시작단계부터 기초단계부터 면밀하게 관리감독을 해서 이런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줘야 되는 것이 맞겠다.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박형배건설교통국장

최선의 노력을 다…….

병서

조병서위원

이 비용도 저희가 부담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박형배건설교통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위원님들이 다 큰 거 하시니까 작은 것 하나 할게요. 오전에 택시총량제 말씀하셨죠?

박형배건설교통국장

예.

병서

조병서위원

보면 아까 보고말씀 하셨는데 감차에 관련한 예산이 전주, 군산은 아직 반영이 안 됐습니까? 국비는 늦게 내시가 돼서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 현 시점에서 다른 시·군은 확보됐나요?

박형배건설교통국장

예, 익산 같은 경우는 아주 잘 되고 있고요.

병서

조병서위원

익산은 길이 잘 이루어졌고 안 된 시·군, 말하자면 전주라던가 군산 이런 데.

박형배건설교통국장

안 돼 있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아직도 안 돼 있죠?

박형배건설교통국장

예.

병서

조병서위원

그러면 올 연말 안에 이거 이루어지기 힘들겠네요?

박형배건설교통국장

2회 추경에 반영하도록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지금 벌써 11월입니다. 얼마 남지 않았는데 아직도 시·군에서조차 이런 사업비가 확보 안 됐다고 하면 우리 도에서 계획한 것은 전체 2014년도까지 총 758대인데 이거 전혀 이루어질 수가 없는 수치 같아요. 우리 담당국장님의 노력이 필요한 걸로 보입니다.

박형배건설교통국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이상입니다.

대섭

김대섭위원장

조병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깐 감사중지 선포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잠깐 한 10분 쉬실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28분 감사중지

15시50분 감사계속

감사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신문하실 위원 계시면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숙 위원님.

진숙

정진숙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자료 복사해서 드린 거 갖고 계시죠? 혁신도시 일부 도면인데요. 안 받으셨어요? 여기 있어요.

대섭

김대섭위원장

혁신도시단장 받았어요? 자료.

태현

이태현혁신도시추진단장

예.

진숙

정진숙위원

대략 설명을 드리면 아실 거예요. 여기 상가 3, 4블록 이쪽쯤, 멀리서도 보이시죠? 제가 5분발언 했던 그 부분이에요.

박형배건설교통국장

예.

진숙

정진숙위원

상가 3, 4블록 거기인데 지점이 여기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제가 발언의 취지는 그때 그랬어요. 3블록과 4블록 사이에 10m 인도가 있는데 거기가 차가 다니지 않고 3블록 앞쪽으로 차가 다니면서 상가로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승용차, 버스 엉킬 수 있다, 상가 쪽으로 들어오면. 그래서 뒤에 인도 10m 그쪽으로 차가 다닐 수 있게 해달라 그랬더니 그때 답변하시기를 상가 3블록과 4블록을 로데오거리처럼 만들겠다, 차가 안 다니는. 그래서 개선의 여지가 전혀 없으셨어요. 그래서 저는 로데오거리도 시범적으로 해볼 수 있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서 국장님 의견에 일부 동의를 했었는데, 그때 저한테 이 민원을 제기하고 집요하게 설명을 했었던 분한테 제가 다시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짚었어요. 그랬더니 3블록의 1번에 건물이 지금 신축이 되고 있는데 어떤 방향으로 신축이 되고 있냐면요. 지도를 봤을 때 북쪽이 전면이고 뒤에 남쪽, 다시 말하자면 인도 10m를 끼고 있는 뒤의 남쪽은 수리비 안 들 정도로 약간 벽이 벌써 쳐지게, 국장님이 저한테 설명하기로는 남쪽 즉 인도 방향으로 가게가 오픈이 되어야 로데오거리가 형성되거든요. 그런데 벌써 3블록의 1번지는 건물을 이미 북쪽을 향해서 전면을 향해서 짓고 있고 뒤쪽은 상가로서의 기능을 못하게 딱 건물 설계가 돼서 지금 짓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결과가 되냐? 제가 염려했던 대로 3블록 앞쪽의 도로는 바로 길에 가다가 상가로 들어오게 복잡하게 되어 있고, 뒤쪽은 그냥 인도로 되어 있을 뿐이에요. 그리고 수평적으로 상가가 똑같이 북쪽을 향해서만 있습니다. 로데오거리는 안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때 제가 5분발언을 할 때 제 취지하고 다르게 국장님 생각대로 로데오거리 형성을 원한다면 이것을 지금 3블록에 있는, 1블록 2블록 3, 4, 5, 6 이 부분에 대해서 건축허가를 받을 때 그 심의를 했었어야 돼요, 이 도시의 성향에 맞게 원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그런데 지금 이미 현장에 국장님이 가보시면 알겠지만 3블록의 1번지에 건물이 지어지고 있는데 방향이 북쪽 방향입니다. 그러면 로데오거리는 의미가 없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사실은 지금 혁신도시가 이 정도가 별 것이 아닌 것 같지만요 이게 나중에 굉장히 큰 역할을 합니다, 블록 하나하나가.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반드시 그걸 확인하시고 대책을 세우셔야 되고요. 또 한 가지는 혁신도시 이주자택지가 몇 개가 있죠? 7개인가 9개인가 되죠? 이주자택지 아시잖아요? (김대섭 위원장, 이성일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박형배건설교통국장

예.

진숙

정진숙위원

몇 개죠? 7개인가요, 9개인가요? 제가 7개로 알고 있는데.

박형배건설교통국장

단지수 말씀하시는가요?

진숙

정진숙위원

필지.

박형배건설교통국장

세대수?

진숙

정진숙위원

예, 세대수.

박형배건설교통국장

더 되죠.

진숙

정진숙위원

몇 개인가요? 아시는 분께서 답변…….

박형배건설교통국장

확인한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숙

정진숙위원

지금 아시는 분이 아무라도.

성일

이성일위원장대리

단장님이 말씀하세요.

진숙

정진숙위원

이주자택지요.

박형배건설교통국장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숙

정진숙위원

제가 알기로는 세대수가 굉장히 적었어요.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런데 그 이주자택지가 지금 상당히 투기 과열현상이 염려했던 것이 현실로 나타났는데 염려했던 것보다 더 많이 과열된 거, 그러니까 세금은 내는 것도 아니면서 가격은 올라가 있고 마지막에 서류를 가져가는 소유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냥 돈을 주면서 많은 이익을 부풀렸던 원 주인은 그 이익에 대한 세금은 내지 않고, 지금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거 물론 언론에서도 이미 보도는 됐었어요. 그리고 주변에 관련업을 하는 사람들도 이제는 처음에 예상했던 것, 예를 들어서 그게 8천만원씩 원래 살던 지주들한테 줬는데 2억, 3억은 갈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걸 예상했던 걸 훨씬 뛰어넘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조사를 해보니까 타당성이 있어요. 이게 세 가구를 짓도록 법으로 제한이 되어 있으면 어떤 식으로 세 가구를 짓냐면 옛날의 하숙집은 원룸같은 것은 전부 출입구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원룸이 말하자면 18세대면 18개가 전부 대문이 틀립니다, 들어가는 현관문이. 그런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편법을 하냐면 들어가는 대문은 법대로 3개를 하는데 안에 들어가면 전부 다 방 따로 화장실 따로 방 하나 화장실 하나, 즉 1인 1실에 방하고 화장실이 같이 있어서 독립적으로 할 수 있게, 들어가는 현관은 하나인데. 그래서 편법화된 또다른 하숙집, 원룸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염려하는 것은 뭐냐. 그렇게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값이 올라가는 거예요. 정말 순수하게 세 가구만 살 수 있는 것 같으면 그렇게 가격이 올라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염려하는 것은 혁신도시 분명히 이거 제가 주변에 있는 지인들에게 말할 때도 이것은 국가에서 만든 혁신도시기 때문에 훨씬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기대하는 것보다 정주여건이 좋을 것이다라고 수차례 제가 지인들에게 홍보를 했습니다. 일단 그리고 민도가 낮잖아요, 74%가 녹지이고. 그러긴 한데 이런 식으로 편법으로 건물이 들어서고 건물이 운영화되면 도시의 가치가 금방 떨어집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또 그래요. 가능한 것은 행정에서 규제가 가능합니다. 그렇게 편법으로 지은 집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80∼90% 이상이 사실은 아시잖아요, 행정기관에 근무하시는 분들이라는 거. 그러기 때문에 충분히 행정에서 조절이 가능하죠. 즉 다시 말하자면 겉으로는 3세대, 안에 들어가면 여러 세대 그거 용납 안 된다고 빨리 행정에서 노력해야 됩니다. 그래서 또 문제가 뭐냐. 그렇게 일부 군데군데 있는 이주자택지만 가격이 올라가면요 상대적으로 또 다른 가격도 따라서 올라가도 걱정, 다른 것은 안 올라도 걱정입니다. 오르면 전체적으로 거품현상이 심해지고 다른 것은 안 올라지면 상대적으로 이주자택지만 로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민심이 결과적으로 혁신도시 내에서 흉흉해지는 거죠. 그것을 빨리 대책을 세우셔서…….

박형배건설교통국장

이주자택지만 오르고 그런 건 아니고요, 그 일대의 이주자가 아닌 분양택지도 같이 동반상승하죠.

진숙

정진숙위원

상승률이 많이 다르니까요.

박형배건설교통국장

이주자택지와 일반 단독택지와 분양률이 다른 것은 허용 용도가 다릅니다.

진숙

정진숙위원

당연히 다르죠.

박형배건설교통국장

예를 들자면 이주자택지인 경우에는 근린생활시설이 허용이 되는데 이것은 근린생활…….

진숙

정진숙위원

그렇죠. 1층에서 상업시설이 가능한.

박형배건설교통국장

그렇기 때문에 당초부터 분양가격도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상업시설이 가능한 용도와…….

진숙

정진숙위원

예를 들자면 이렇게 비교해 보세요. 8천만원이 4억이 되면 5배예요. 개인 택지는 솔직히 말해서 지금 2배 정도 올랐잖아요, 제가 알기로. 그러니까 차이가 많죠. 그런데…….

박형배건설교통국장

그것을 저희가 행정에서 부동산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까지 저희가 많이 올랐으니까 안 된다 이렇게 할 수는 없는 부분이거든요.

진숙

정진숙위원

제가 법으로 규제할 수 있는 부분은 진정한 3세대가 살 수 있도록 하라는 거죠. 그런 건 규제할 수 있는 거잖아요.

박형배건설교통국장

그것도 건축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진숙

정진숙위원

그렇죠. 그거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있고 실제 조사를 해야 돼요, 건축을 할 때. 왜냐면 이게 지금 혁신도시라는 게 그렇잖아요. 특별히 국가에서 노력해서 만든 도시인데 그것을 도에서 분명히 할 수 있는 여력이 있고 재원이 있는데 내버려두면 안 되잖아요.

박형배건설교통국장

건축법을 위반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저희가 당연히 조치를 하겠습니다.

진숙

정진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일

이성일위원장대리

정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치범 위원님.

치범

신치범위원

중소기업육성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전라북도 민선5기 도정핵심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중소기업육성, 기업유치를 통한 일자리창출에 역행하는 부분이 있어서 지난번에 국정감사에서 10월 29일날 지적을 받았죠?

박형배건설교통국장

예.

치범

신치범위원

김대금 의원한테 받았죠?

박형배건설교통국장

예, 박덕흠.

치범

신치범위원

아, 박덕흠 의원한테 받았죠. 지금 중소기업육성과 보호를 위한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를 전국에서 유일하게 한 번도 우리 전라북도가 적용하지 않았는데, 그거 한번 설명해 보세요.

박형배건설교통국장

이 제도가 2010년도부터 시행한 제도인데요, 3년 정도 됐습니다. 아무튼 지적하신 것처럼 우리 도에서 직접 이런 방식으로 한 것이 없다는 부분은 제가 인정을 하고요. 다만 중소기업이냐 아니냐는 별개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왜냐면 잘 아시다시피 우리 도내에 있는 건설업체들이 굉장히 영세하고 열악합니다. 일반건설업이라고 해서 대기업이고 전문건설업이라고 해서 중소기업이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전문건설업이 일반건설업보다도 훨씬 더 규모가 크고 양호한 경우도 왕왕 있거든요. 그래서 그건 경우가 좀 다르다는 말씀 드리고요. 다만…….

치범

신치범위원

가만 있어봐요. 그건 우리 국장님 핑계지. 그것은 극히 소수에 지나지 않죠.

박형배건설교통국장

제 말씀의 요지는 일반건설업도 중소기업이다 이 말씀입니다. 우리 도내에는 대기업이라고 할 만한 그런 큰 일반건설업체는 거의 없다 이런 말씀이고요. 그렇다고 해서 이걸 제가 안 하겠다는 건 아니고요, 이것이 새로 도입된 제도이고 또 그동안 했던 우리 공무원들이 익숙하지 않은 제도다 보니까 도입을 꺼려왔던 건 사실입니다. 특히 이런 겁니다. 주계약자라는 것이 뭐냐면 하자 책임을 불분명하게 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쉽게 얘기해서 좀 비유를 하자면 TV를 한 대 사는데 예를 들자면 엘지전자에서 TV를 하나 산다고 가정해보면 TV의 겉 브라운관이나 이런 것은 엘지로부터 사고 그 안에 있는 소켓이나 이런 부품은 납품회사한테 사고, 그것을 저는 TV를 할 때 마트에 가서 TV를 사면 되는 거거든요. TV가 고장이 나면 엘지서비스에 가서 서비스를 받으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주계약제도는 어떻게 되냐면 이 물건을 살 때 두 군데로부터 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누구한테 가서 하자 책임을 물어야 하느냐 이런 것들이 혼선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 좀 기피해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런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전문건설업 양성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저희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도입을 해서 확대해 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치범

신치범위원

지금 우리 국장께서 그것까지 걱정하실 일은 아니시고, 그렇지 않아요? 주계약자 하도급업체 이 문제를 이런 제도를 만들어가지고 시행하라고 줬을 때는 거기도 연구 검토를 해서 이거 만든 거거든. 그리고 열악한 지역의 전문업체 여기를 살리기 위해서 이런 제도를 만든 거거든요. 비단 이런 것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에서 하도급하는 게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제도를 만들 때는 다 이걸 만듦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열악한 중소기업 그리고 하도급업체들이 이 제도에 의해서 혜택을 볼 수 있겠다 이런 취지에서 만든 건데, 지금 우리 국장은 속담에 마당 트인 뒤 솔뿌리 걱정한다는 식의 이야기를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박형배건설교통국장

그런 건 아니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는 하자라든지 품질관리도 저희가 책임을 져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치범

신치범위원

그 책임은 나중의 문제이고, 나중의 문제잖아요.

박형배건설교통국장

그런 우려 때문에 그동안 기피를 해왔다 이런 배경을 설명드린 거고요. 안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치범

신치범위원

전연 지금 내가 보기에는 우리 전라북도가 그동안에, 제가 여러 번 지적했어요, 업무보고할 때도. 건설업체에 대해서도 지적하고 전문업체에 대해서도 지적하고, 중앙에서 1군업체가 와가지고 여기에서 공사를 하는데 컨소시엄을 어떻게 하느냐. 그리고 하여튼 무리가 좀 되는 한이 있더라도 전라북도 업체들을 살리기 위해서 국장이 나서야 된다. 그러면서 제가 무슨 말씀까지 드렸냐면 거기서 부정한 돈을 받지 않으면 우리 국장이 전라북도 지역에 있는 업체를 살리기 위한 방법으로 했다면 절대적으로 비판받을 이유가 없다, 내가 그런 말씀까지 드렸는데.

박형배건설교통국장

그래서 앞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치범

신치범위원

확대를 언제 하냐고, 내일부터 하냐고. 진즉 했어야지. 전라북도 업체는 지금 죽겠다고 아우성이고 여기저기에서 업체들이 문을 닫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제 와서 또 이런 말 할 때는, 늘 내가 이야기했잖아요. “오늘 이렇게 말씀해놓고 여기 복도 가다가 잊어버릴 거죠?” 내가 그런 말 했잖아요.

박형배건설교통국장

그런 건 아니고요. 저희가 이 주계약제도를 활용하지 않았다 뿐이지 다른 방법으로 우리 도내 건설업체 양성을 위해서 다각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치범

신치범위원

다른 방법을 뭐 했어요?

박형배건설교통국장

예를 들자면 도내 업체가 전문건설업 하도급 율이 그전에 굉장히 낮았습니다. 도내에서 있는 하도급 율이 한 40% 정도밖에 안 됐거든요. 그런데 지금 저희가 계속 노력을 해가지고 전문건설업에 하도급 하는 것을 56%까지 올렸습니다.

치범

신치범위원

더 올려야죠.

박형배건설교통국장

더 올려야죠. 더 올리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치범

신치범위원

1군업체들이 중앙에서 하도급자들을 데리고 다니잖아요. 그걸 보고 뭐라고 합니까?

박형배건설교통국장

협력업체요.

치범

신치범위원

협력업체로 맺어가지고 계속적으로 1군에서 그런 공사를 따게 되면 자기가 이미 협약되어 있는 협력업체들을 끌고 다니면서 지역에 있는 업체들한테 하도급을 주지 않고 그 사람들 데리고 그 사람들이 어디에 소속이 되든지 간에 관계없이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과감하게 국장이 브레이크를 걸고 1군업체들한테 그걸 이야기해서 전라북도에 있는 전문건설업자들 이런 분들이 일을 할 수 있도록 분위기 조성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제도 자체는 그런 문제가 발생할 것을 우려해서 그동안 노력을 하지 않았다 이런 말씀이죠?

박형배건설교통국장

다른 방법…….

치범

신치범위원

노력을 안 한 게 역력해요, 내가 또 이야기할 거야, 했다고 하면.

박형배건설교통국장

다른 방법으로 지역 건설업체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을 해왔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주계약제 제도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동안 시행하지 않았었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치범

신치범위원

그러니까 이 제도가 말이에요, 이 제도는 전문건설업체가 하도급을 종합건설로부터 받는데 그게 아니고 발주자로부터 직접 받기 때문에 영세한 전문업체들이…….

박형배건설교통국장

이 제도를 좀더 설명을 드릴게요. 이 제도는 아까 말씀드렸던 턴키라든지 이런 대형 사업에 적용될 수 있는 사업이 아니고 소규모 사업입니다. 예를 들자면 2억 이상 100억 미만 사업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100억 미만은 처음부터 발주할 때부터 도내 건설업체로 제한을 합니다. 어차피 우리 도내 회사 건설업체들이 다 수주를 하는 겁니다. 타지에 있는 1군 대기업들이 자기네 협력회사를 타지에 있는 회사를 데리고 와서 일하는 게 아니고, 어차피 주계약제 건설대상사업들은 도내 업체들이 하는 거예요. 그런 차이가 좀 있다라는 것을…….

치범

신치범위원

이 자료를 보면 전국적으로 보면 금년에 87건을 했어요. 그런데 전라북도는 1건도 없어요.

박형배건설교통국장

그런 부분을 시정을 해서 앞으로는…….

치범

신치범위원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그런 문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시도는 하고 있는데, 전라북도는 지금 그런 제도를 염려해서 않고 있다는 게, 그럼 그쪽에는 문제가 있고 우리는 문제가 없는 거네? 안 한 것에 대해서.

박형배건설교통국장

앞으로 하겠다는 말씀 드렸지 않습니까?

치범

신치범위원

앞으로?

박형배건설교통국장

예.

치범

신치범위원

지금까지는 안 했지만?

박형배건설교통국장

그동안 안 한, 굳이 변명을 드리자면 그런 이유로 안 해왔는데 앞으로는 시정해서 고쳐 나가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치범

신치범위원

저는 민선5기에 여러 가지 우리 전라북도의 비단 이런 제도뿐만 아니라 많은 걸 공약을 했고 또 노력을 해왔지만 썩 그렇게 우리들이 정말로 크게 박수칠 만할 정도로 일이 잘 되지를 못했어요. 이런 부분도 그 제도가 우리 국장님은 염려를 하지만 다른 데는 염려하지 않고 다 하잖아요. 그래서 열악한 전문건설업체를 살리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다하고 있는데, 아까 우리 국장님 말대로 그것은 금액이 2억에서부터 100억 미만이다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지금 전문건설업체들은 연중 몇 십억, 10억이나 20억짜리만 돼도 살 길 터졌다고 하고 있어요. 너무 메말라있거든. 아우성입니다 지금. 그런데 그걸 염려해서 그걸 못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 제도 자체가 염려스러워서. 그러니까 그것은 나중에 하고 난 이후에 발생한 문제는 그때 가서 걱정을 하고, 국장님! 그때 가서 했는데 문제가 발생했어. 그러면 그것은 그때 가서 걱정을 하시고, 미리 걱정하실 게 아니다 이말이에요.

박형배건설교통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치범

신치범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전라북도에서도 그 제도 자체를 도입해 가지고 서둘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배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치범

신치범위원

그래서 우리 전라북도 전문건설업체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리고 활기를 찾을 수 있도록 그렇게, 왜 답변이 없어요?

박형배건설교통국장

질의 끝나시면 답변드리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치범

신치범위원

신문입니다.

박형배건설교통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 번 하겠다고 지금 한 10번 정도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치범

신치범위원

하겠다고 했는데 제가, 몇 개월 후에 업무보고를 또 받을 겁니다, 내년 봄에. 그렇잖아요?

박형배건설교통국장

예.

치범

신치범위원

물어보겠어요, 그때. 하겠다고 분명히 답변을 했어요 지금. 내가 그때 가서 몇 건 됐냐고 물어볼 겁니다. 1건도 안 됐다고 하면 그때는 도대체 답변을 막둥이처럼 해놓고 않는 이유가 뭐냐고 물을 테니까 이거 유심히 생각하고 꼭 일 해내셔야 됩니다.

박형배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치범

신치범위원

이상입니다.

성일

이성일위원장대리

신치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숙

정진숙위원

제가 그거 관련해서 잠깐만요.

성일

이성일위원장대리

정진숙 위원님.

진숙

정진숙위원

제가 방금 생각나서 웃으면서 본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어저께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면서 사무실에서 이렇게 바깥 배경을 찍어가지고 사진을 띄우면서 행정사무감사 준비한다고 그랬어요. 저하고 밴드를 같이 하는 분이 제가 아마 문화관광건설위원인지를 모르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본인이 하고 있는 일과 연관을 해서 밑에다 댓글을 달았는데 제가 한 자도 틀리지 않고 리얼하게 읽어주겠습니다. 잠깐 들어보세요. “전라북도 공사 발주 턴키로 하는 것 지역제한으로 바꾸세요! 서울시, 충청도, 경상도, 전남도 다 그렇게 하는데요. 공사금액 절약한다고 대기업에 공사 다 주고 하청도 서울에서 다 내려오고, 전북이 타도에 비하면 꼴찌된 이유가 가장 첫 번째요. 전북도개발공사, 각 시·군 턴키방식 공사입찰 건 단합여부 조사하고 수사하여야 합니다. 비리의 온상이 턴키방식입찰 아닙니까. 심의위원들이 기술평가하는 것이 아닙니다. 시·군에서 선정된 심의위원들이 기술평가 짜고 치는 고스톱이 될 수 있습니다.” 리얼한 지금 댓글의 여론입니다. “경제파탄의 원흉 턴키방식입찰입니다.” 지금 신치범 위원님이 염려하는 바로 그 부분이에요. 이게 24시간이 안 된 어제 있었던…….

박형배건설교통국장

그 한 사람 의견이 전체 객관적인 팩트는 아니니까요.

진숙

정진숙위원

당연하죠. 그러니까 제가 사유를 설명하잖아요, 이 댓글을 단 분의 사유를. 그렇게 염려하는 분들도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박형배건설교통국장

예.

성일

이성일위원장대리

다른 위원님. 백경태 위원님.

경태

백경태위원

348쪽에요, 346쪽부터 쭉 보면 각종 위원회 위원 명단 및 위원 현황이 쭉 나와 있습니다. 지방하천관리위원회 이게 어디 속해있는 위원회예요? 어디 조례나 규정이 있어요?

박형배건설교통국장

예, 있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어디?

박형배건설교통국장

하천법에 있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재해복구라든가 사전재해영향성검토 이건 운영규정이라든가 조례가 있어서 받는데, 지방하천관리위원회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궁금해 가지고, 법에 있는 겁니까?

박형배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법에 나와 있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법에 있으면 우리도 또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규칙이라든가 조례라든가. 사전심의위원회도 있고 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도 있고 다 있는데요, 지방하천관리위원회는 아무리 치수방재과 가서 찾아봐도 없어요, 어디 있는지.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것이 다 법에 의해서 하는 거잖아요, 조례나 규정을.

박형배건설교통국장

조례에 위임을 시켰는지 안 시켰는지를 확인해 가지고요 필요하면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하천법에서 직접 규정을 했기 때문에.

경태

백경태위원

다른 것도 다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다른 것 있는 것도 다 법에서 하라는 거 거의 많이 해놨잖아요.

박형배건설교통국장

하면서 조례로 자세한 건 정해라 이런 식으로 위임을 하거든요. 위임규정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서…….

경태

백경태위원

그런데 이거 왜 한 번도 안 했어요?

박형배건설교통국장

하천관리위원회요?

경태

백경태위원

예.

박형배건설교통국장

아뇨, 많이 합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여기 표기를 하나도 안 해줬는데?

박형배건설교통국장

예?

경태

백경태위원

표기를 하나도 안 해줬다고.

박형배건설교통국장

몇 페이지.

경태

백경태위원

348쪽요.

박형배건설교통국장

아, 여기 표기가 누락돼서 그런데요. 하천관리위원회는 상당히 많이 하는 위원회입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그런데 왜 여기 표기를 하나도 안 했어요?

박형배건설교통국장

자세한 자료…….

경태

백경태위원

사전심의위원회도 한 번도 안 하고, 3년간. 그 뒤에 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도 한번도 안 하고, 3년간.

박형배건설교통국장

118페이지에 자세한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하나 더 물어볼게요. 토지이용심사위원회가 있는데 여기 위원회에는 그건 안 들어가 있어요, 토지이용瑀瑀퓬낢냑諭뮌� 박형배 여기에 자료가 없다고요?

위원회가 없다고요.

박형배건설교통국장

모법이 지금 폐기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언제 폐기됐어요?

박형배건설교통국장

2002년에 폐기됐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2002년에요? 우리 조례, 규정이 지금도 살아있는데 2002년에 없어졌어요?

박형배건설교통국장

그 조례를 정리를 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2002년에 없어졌어요?

박형배건설교통국장

예, 조례 정리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그러면 이게 2006년도에도 일부 개정하고 2007년도에도 일부 개정하고 2008년도에도 일부 개정, 2010년도에도 일부 개정.

성일

이성일위원장대리

담당과장님! 답변을 좀 해주세요.

승복

이승복토지주택과장

토지주택과장 이승복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은 전라북도토지이용심사위원회가 폐지되었어야 맞습니다. 당초에 국토이용관리법과 도시계획법이 통합되었기 때문에 2002년 2월 4일자로 폐지되었기 때문에 이 규정도 존치의 필요성이 상실되었기 때문에 폐지가 되어야 되는데요.

경태

백경태위원

2002년도에 없어진 것을 2006년도에 일부 개정하고 2007년도, 2008년도, 2010년도, 11년 동안 이것을 안 없애고 여기다 놔둔 거예요?

승복

이승복토지주택과장

타 조례가 예를 들면 개정된 내용 보면 디자인정책과로 바뀌었다거나 그럴 때 그런 내용으로 지금…….

경태

백경태위원

그러니까 그때 왜 안 없앴냐고, 일부 개정을 4번이나 했는데 그동안에.

승복

이승복토지주택과장

그것은 개정된 내용이 뭔 내용이냐면 직제개편할 때.

경태

백경태위원

그러니까요 여기 보면 과가 바뀌고 이런 명칭이 바뀐 것만 지금 해놨잖아요, 개정하면서.

승복

이승복토지주택과장

예.

경태

백경태위원

그러면 그때 당연히 이거 없애고, 우리가 또 2010년도인가 2011년도에 조례개정 특위 했잖아요.

승복

이승복토지주택과장

맞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그때라도 해서 이거 당연히 없앴어야지.

승복

이승복토지주택과장

맞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저는 이거 보면서 이 위원회가 규정에는 있는데 여기는 아무리 찾아도 없더라고요. 이게 어떤 것인지, 이렇게 찾아갖고 오면 11년 전에 없애야 될 것을 지금까지 안 없애고 이렇게 있다는 것이.

승복

이승복토지주택과장

죄송합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일 안 하신다는 얘기인데. 10년 넘게 이것을 법이 바뀐 것을 우리가 가지고 있었다고 그러면 우리 위원들도 창피한 거고. 이거 얘기가 안 되잖아요, 11년 전에 없어져야 될 것이 지금까지 살아 있으면 이게……. 이거 빨리 정리하십시오.

승복

이승복토지주택과장

알겠습니다.

성일

이성일위원장대리

과장님! 내년도 2014년도에 새해에 올리세요.

승복

이승복토지주택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자료도 주시고요. 어떤 법에 의해서 어떻게 없어졌는지.

승복

이승복토지주택과장

알겠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국장님! 270쪽에 저희가 자료요구는 3년간 착공 후 부도로 방치된 건축물 시·군별 현황 이렇게 요구를 했어요. 그래서 군산시 것이 하나 올라왔는데, 개인 재산이다 보기 때문에 3년이 넘은 것들도 많이 있잖아요, 도내에.

박형배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그래서 이건 개인 재산이지만 정부에서 뭔가 법이 필요할 것 같고 이런 얘기를 저희들이 했었는데, 지금 현재 어떻게, 똑같이 옛날 그대로입니까? 다른 게 생긴 게 있습니까?

박형배건설교통국장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지금 준비가 되고 있습니다. 내년 5월부터 시행이 되는 걸로 되어 있고만요.

경태

백경태위원

그것이 시행되어야…….

박형배건설교통국장

그렇게 하게 되면 그 법에 정비기금을 마련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이 되는 것 같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그래야 되겠죠, 아무래도 폐기물이라든가 여러 가지 철거비용이라든가.

박형배건설교통국장

예, 그때부터는 조금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노력을 하신 걸로 인정을 하겠습니다. 노력을 하셨으니까 법이 이렇게 되는 것 같고만.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도로관리사업소장님한테 질문 좀 하겠습니다.

성일

이성일위원장대리

그렇게 하세요.

경태

백경태위원

지금 도로관리사업소에서 관장하는 터널이 몇 개죠?

학모

김학모도로관리사업소장

18개입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물론 평지에도 있지만 터널을 지나면 거기가 내리막이 많죠?

학모

김학모도로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터널을 지나면 양쪽이 내리막이 많은데, 작년에 저희 무주 쪽에서 승합차가 전복해 가지고 학생들이 많이 5명인가 6명 죽었던 사고도 있었고, 그래서 터널에서 속도를 많이 내요. 터널을 막상 빠져나오면 결빙이 돼가지고 속도를 줄이다 보면 사고가 많이 나고 그러는데, 터널 안에 빠져나가기 전에 속도를 좀 줄일 수 있는 것 그것 좀 설치해 달라고…….

학모

김학모도로관리사업소장

그거 지금 발주를 하고 있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그 터널뿐이 아니고 제가 얼마 전에 진안 쪽의 터널도 오늘 오면서 그리 왔는데요. 그쪽도 그렇고, 또 무주같은 경우는 터널을 지나자마자 카메라가 있어요, 교통카메라가. 그러다 보니까 속도를 굉장히 급격하게 줄여야 되고 그러니까 사고가 많이 날 수도 있거든요. 하여튼 터널을 지나면서 내리막이 거기가 형성이 되는데 이런 데는 터널 안에서 속도를 줄일 수 있는 저감시설 드르르 소리나는 것 그런 거 있죠. 그걸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도로관리사업소에서.

학모

김학모도로관리사업소장

조사를 해가지고 시행하겠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그래서 터널 안에서 속도를 충분히 줄여서 나와야 되는데 터널 나와가지고 줄이다 보니까 이게 사고가 많이 나는 것 같아요, 결빙이 되고 이러다 보면. 그건 제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학모

김학모도로관리사업소장

조사를 하겠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터널 지나면서 내리막이 된 데는 얼고 그러니까 사고가 많이 나니까요, 조사하셔 가지고 그런 속도를 줄일 수 있는 시설을 안에 해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성일 부위원장, 김대섭 위원장과 사회교대)

대섭

김대섭위원장

그런 시설들이 지금 지방도, 국지도, 국도는 익산청 소관이지. 국가지방도도 우리가 해야 하나? 아까 백경태 위원님 지적한 진안 그쪽 준공인데, 그거 지금 계속 민원 있어. 경찰서에서 그것 때문에 삐쳐가지고 상당히 복잡해요. 겨울에 바깥은 CCTV 속도측정기가 터널 지나면 양쪽 다 설치할 거예요, 진안선도. 그러면 나가면서 CCTV를 저쪽에서 들어올 때 보고 들어오면 괜찮은데 이쪽 치는 못 보고 들어오잖아요. 나가면 이쪽 치 못 보고. 그러니까 속도를 안 줄이고 나가다가 결빙기에 급브레이크 밟는다든가 그러면 사고 날 우려가 사실은 있어요. 그래서 그게 어떤 제설 폭설량 감안해 가지고 전번에 설치를 하네 안 하네 이런 소리가 나오는데, 여하튼 그거하고 관계없이 설치를 안 하면 상당히 교통사고 위험이 상존해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걸 도로관리사업소에서 관장하는 도로, 그 다음 국지도 우리 도로과에서 관장하는 도로, 전라북도하고 도로관리사업소하고 교통과 서로 협의해 가지고 우선 위험이 상존한다고, 한꺼번에 다는 못하니까 우선순위 좀 가려가지고 점차적으로 다 해나갈 수 있는 대안을 세워주세요. 어차피 사람 인명이 피해가 나고 또 그것을 강력히 경찰 쪽에서는 요구를 지금 하고 있어요, 전라북도에. 그래서 이 문제는 상당히 국장님이 관심 가지고 심도 있게 검토해서 지사님한테도 대책보고를 해 그런 거, 유관기관에 경찰청이나 경찰서에서도 상당히 요구하는 사항이고 그래서 그걸 그쪽에서 사실상 요구 않는다고 해도 우리 도민을 우리가 지키는 전라북도에서 그걸 설치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문제는 심도 있게. 자, 어때요?

치범

신치범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대섭

김대섭위원장

그래요.

치범

신치범위원

국장님! 피곤하시죠? 눈빛을 보니까 피곤한 것 같은데, 과장한테 물어볼까? 지역개발과 정읍산단 분양문제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재찬

고재찬지역개발과장

지역개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분양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치범

신치범위원

지금 정읍이 말이에요 산단 분양이 2.4%예요. 이유가 뭐예요?

재찬

고재찬지역개발과장

지리적인 여건이 안 좋고요, 그 다음에 주로 서울에서 이전해야 되는 기업이 와야 되는데 분양가가 비싸고 그러기 때문에 안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치범

신치범위원

지금 익산같은 데는 일반산단은 3.3㎡에 44만8천원이에요. 그런데 정읍은 53만9천원이거든. 그러니까 지역으로 봐도 교통이랄지 여러 가지 여건이 나쁜데도 불구하고 정읍 산단이 비싸요.

재찬

고재찬지역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치범

신치범위원

익산은 여건이 훨씬 좋은데도 싸고. 처음에 정읍에다 산단을 만들 때 도에서 허가했죠?

재찬

고재찬지역개발과장

예.

치범

신치범위원

그걸 감안하지 못했어요?

재찬

고재찬지역개발과장

그 당시에는 지원시설용지가 잘 팔릴 걸로 보고, 또 용지보상이 잘 될 걸로 봤는데 토지소유주들이 계속 소송을 제기하고 해서 토지보상금이 더 인상이 되었고.

치범

신치범위원

그랬으면 안 했어야죠. 이거 예측을 했어야 할 거 아니에요?

재찬

고재찬지역개발과장

추진 중에 중단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마무리가 된 것 같습니다.

치범

신치범위원

그러니까 처음부터 검토를 잘 했어야지. 우리 공무원들 늘 저희들이 질의 답변을 통해서나 또 본회의장에서 도정질문이나 이렇게 하면 검토 검토 말을 잘 하시잖아요. 그런데 이건 정말로 검토해야 할 사항이었잖아요.

박형배건설교통국장

제가 좀 보완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치범

신치범위원

예.

박형배건설교통국장

사실 저희도 걱정이 많습니다, 정읍 산단에 대해서. 분양이 안 돼가지고 상당히 걱정이 많은데 이 사업이 이렇게 분양가가 많이 올라간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마는 가장 큰 것 중에 산단을 지정해 놓고 바로 개발이 안 됐습니다. 지정한 다음에 개발하는데 시간이 좀 걸렸어요.

치범

신치범위원

몇 년?

박형배건설교통국장

그것은 제가 확인을 해봐야겠는데요. 그런데 그 사이에 내장산 리조트 개발이 들어가면서 그 주변 지가가 상승이 돼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업이 장기화되면서 분양가가 올라가는 이런 문제가 생겼었습니다.

치범

신치범위원

그러니까 이미 시작은 해놓고.

박형배건설교통국장

사업을 바로 했으면…….

치범

신치범위원

내장산 개발문제로 지가가 상승했는데 그때는 안 할 수 없었다. 그러니까 해야 할 수밖에는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익산보다는 정읍이 땅값이 비싸진 거다.

박형배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치범

신치범위원

그래서 지역 여건으로 봐도 익산보다는 정읍이 나쁜 데다가 또 거기에 조성되어 있는 공장 부지나 평당 높아진 거죠?

박형배건설교통국장

예.

치범

신치범위원

비싸진 거란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두 가지 세 가지 이유에 의해서 분양이 지금 되지 않고 지금 현재 분양된 건 2.4%만 되어 있다 이말이죠.

박형배건설교통국장

그래서 LH나 우리 기업유치 부서에서의 전략은 여기는 기업유치 하는 것이 각 기업마다 특성이 달라가지고요 대상을 달리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첨단업종과 그렇지 않은 업종, 업종마다 대규모 싼 땅을 필요로 하는 업종이 있고요. 또 첨단업종같은 경우는 땅값이 평당 단가가 비싸더라도 대규모 땅이 필요치 않기 때문에 또 비싼 땅이라도 얼마든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업종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정읍첨단과학산단이기 때문에 여기는 정읍방사선연구소를 비롯한 그쪽 첨단업종을 유치함으로 해서 분양가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 업종 위주로 기업유치 전략을 세우고 있습니다.

치범

신치범위원

그러니까 기업유치 전략을 이제 산단은 조성이 되었단 말이에요. 우리 국장님이 금방 답변을 유치를 하는 노력을 하겠다라고 하지만 그건 자칫하면 노력에 불과할 수도 있어요. 또 산단에 총량제가 있죠?

박형배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치범

신치범위원

전라북도 총량제가 자칫 잘못하면 정읍산단같은 데를 만들어놓고 총량제에 의해서 다른 데는 만들지 못하고 오히려, 만들어야 할 자리는 정작 만들지 못하고 총량제에 걸려가지고 이건 분양이 안 되고.

박형배건설교통국장

그럴 수도 있습니다.

치범

신치범위원

이거 문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견지명을 가지고 처음에 시작을 했어야 되는데 해놓고 보니까 내장산 개발이 되면서 주민들하고 그동안 민원문제로 이렇게 지연이 되고, 내장산 문제로 인해서 지가 상승은 되어버리고, 그래서 안 할 수 없어서 해놓고 보니까 지금에 와서는 지역 여건, 또 공장부지 땅값, 두서너 가지 이유에 의해서 지금 분양이 잘 안 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거예요? 대안을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박형배건설교통국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LH와 협의를 하고 있는데요. 우선은 아까 그런 첨단업종을 유치하는 쪽으로 노력을 하고요. 그 다음에 그래도 미분양이 장기화될 경우에는 할부분양하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치범

신치범위원

그러면 이 산단을 조성한 것에 대해서 지금쯤 우리 국장의 진솔한 답변은 뭡니까? ‘아, 이거 조성을 잘못했구나’ 하는 생각입니까, 아니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조성을 잘했다고 생각하는 겁니까?

박형배건설교통국장

글쎄요, 지금 단계에 와서 잘했다 잘못했다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

치범

신치범위원

어려운 게 아니라 답이 나왔어요.

박형배건설교통국장

왜냐면 시장의 경제상황이라는 것이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에, 또 경기가 좋아져가지고 분양이, 예를 들자면 입지분석이 잘 됐다고 해서 반드시 분양이 잘 되는 것도 아니거든요, 경기 흐름을 타는 거기 때문에.

치범

신치범위원

그런데 지금 답이 나왔잖아요. 그것은 우리 건설국장께서 말씀을 만드는 것이고, 만드는 거지 그렇게 아름답게.

박형배건설교통국장

지금 단계에서 이거 잘했다 잘못했다 제가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

치범

신치범위원

본인이 해놓고 잘못했다고 할 수는 없겠다 이말이죠? 그러지, 그러면 제가 이 답변 대리로 할게요. 잘못한 거죠. 전혀 장래를 예측하지 못하고. 총량제에 걸려서 오히려 다른 데 필요한 데는 못하게 됐잖아요.

박형배건설교통국장

이것은 한 5년 전부터 추진해왔던 사업이고요, 그 당시에는 총량제란 제도가 없었습니다, 이 사업 할 때는.

치범

신치범위원

지금에 와서 또 생긴 것이.

박형배건설교통국장

추후에 총량제가 생겼던 거죠. 그래서 지금 단계에 와서 그 당시 최초 사업 시작할 때 그때의 의사결정이 잘되었느냐 잘못되었느냐 지금 말씀드리기는 제 입장에서 참 난감합니다.

치범

신치범위원

아니 아니야, 이렇게 답변해야 맞죠. 제가 답변을 가르쳐 드릴게요. 그때 의욕적으로 한 것은 잘 만들기 위해서 했는데 하는 과정에서 민원문제랄지 여러 가지에 의해가지고 지가 상승이 되었고 그걸 예측하지 못했던 게 결국 이런 문제를 발생했다. 그런데 지금 생각한다면 그것을 조성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다. 그러나 잘못됐다고 버릴 수 없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든지 해서 아까 주택공사 그쪽하고 트라이한다든지 해가지고 어떻게든지 팔아야 되잖아요.

박형배건설교통국장

그럼요, 분양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치범

신치범위원

후회하지만 그러나 후회만 하고 있을 수가 없으니까 이제는 적극적으로 나서가지고 이 분양에 최선을 다하겠다 이런 이야기로 답변을 해야겠구만. 어때요? 답변. 답변도 내가 가르쳐 드려야 돼요? 뭐라고 할 거예요? 말씀을 해봐. 문제는 심각하게 생겼으니까.

박형배건설교통국장

또 지역에서도 요구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지금 잘못됐다 이렇게 딱 부러지게 대답하기는 어렵고요. 아무튼 빨리 분양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인 것 같습니다.

치범

신치범위원

이것도 봄에 업무보고 때 또 한번 물어봐야겠구만, 분양이 되어 가고 있냐고.

박형배건설교통국장

저희 건설국에서는 조성을 하고 있고요, 분양은 기업유치 부서에서 하고 있으니까요 그쪽이랑 협력해서 분양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치범

신치범위원

하여튼 어떤 방법으로든지 최선을 다해서 어차피 조성된 거니까 분양을 빠른 시일 내에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기 바랍니다.

박형배건설교통국장

예.

치범

신치범위원

이상입니다.

대섭

김대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준비된 자료에 의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지역경제활성화위원회는 우리 건설국 소관 업무죠?

박형배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대섭

김대섭위원장

위원이 몇 명으로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박형배건설교통국장

20명.

대섭

김대섭위원장

몇 명요?

박형배건설교통국장

20명입니다.

대섭

김대섭위원장

위원장이 누구요?

박형배건설교통국장

행정부지사가 위원장으로 있습니다.

대섭

김대섭위원장

지역경제활성화위원회 회의 때마다 본 위원장이 거기 위원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회의 때가 되면 지역경제활성화위원회를 운영하면서 전라북도에 참여하는 위원들이 대개 수자원공사라든가 익산국토관리청이라든가 이런 발주기관이 거의 참여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도에서 얘기하는 사항을 우리 전라북도에서 용역기관이나 이런 데서, 또 발주기관에서 협조하는 것은 잘 되고 있는데, 시·군이 거의 잘 안 따라와요. 그래서 시·군에 대한 행정지도를 우리 도에서 철저히 해주시든지, 그렇지 않으면 시·군 부단체장을 지역경제활성화위원으로 영입을 해서, 회의장소가 적으면 좀 큰 데서 하더라도 시·군 부단체장을 지역경제활성화에다 넣어줘야 시·군과 도가 같이 공유하면서 전라북도 지역경제가 활성화되어 간다 해서 몇 번 주문을 주셨는데, 그걸 옛날부터 검토만 한다고 하고 아무런 그런 개선이 안 돼요. 그래서 본 위원장이 여기서 신문하고자 하는 것은 관련법이 잘못되어 있으면 위원을 더 늘려서라도 시·군 부단체장을 포함시켜야겠는데 국장님 견해를 한번 얘기해 봐요.

박형배건설교통국장

필요하다면, 이건 법상의 문제가 아니고요. 하려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고요. 다만 그동안 안 했던 이유는 위원장님께서 이해하신 것과는 다르게 시·군은 아주 협조적입니다. 도하고 시·군에서 발주한 것들은 지역업체 참여비율이 90% 가까이 됩니다.

대섭

김대섭위원장

제가 보는 견해하고 국장님이 보는 견해가 좀 다른데, 공사부분에서는 시·군도 협조적이에요, 공개입찰을 하기 때문에. 뭔 말인가 알아요?

박형배건설교통국장

예, 공개입찰할 때 지역제한을 많이 시켜줍니다.

대섭

김대섭위원장

지역제한을 많이 시켜줘, 시·군도.

박형배건설교통국장

예, 시·군은.

대섭

김대섭위원장

잘 봤어요. 저도 거기까지는 동감을 하는데, 문제는 공사 설계 들어가고 있는 자재들이 시·군이 거의 외지업체야, 거의. 내가 거짓말 않고 설계에서부터 예를 들어서 우수조달품목이나 이런 것은 전라북도도 있어요. 들어갈 수 있는 품목도 시·군에서 안 넣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특수품목을 넣어, 전부 다. 예를 들어서 허가품목 특수허가 받은 품목들을 설계에 반영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많은 자재가 필요한 것은 외지업체가 발주하고 우리 전라북도에서 발주해서 쓰는 것은 설계에 들어가는 것은 경미한 것, 이런 것은 들어가요, 이런 것. 그런데 큰 공사, 예를 들어서 큰 공사에 소요되는 자재는 거의 자료요구를 해서 받아보고 우리 도 치는 내가 아직 안 받았어요. 우리 시·군 치는 내가 거의 다른 것도 그 안에 받아보고 오늘도 일부를 받아본 적이 있는데, 분석을 해보면 설계에서부터 특허품목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을 강원도, 서울, 경기도, 인천 이런 데, 전라북도 치 들어간 적이 별로 없어요. 그거 잘 생각해야 합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에서 공사부분을 입찰을 하기 때문에 하도급까지 철저하게 잘 돼요. 자재는 시장·군수들이 시·군에서 감각이 없어요, 솔직한 얘기로.

박형배건설교통국장

그런 부분은 좀더 철저히 저희가 지도감독 하겠습니다.

대섭

김대섭위원장

그래서 경리관인 예를 들어서 우리 부단체장들을 지역경제활성화위원회에다 넣어줘야 한다, 제가 바로 이 대목을 지적하는 거예요. 넣도록 한번 검토해요. 그래서 같이 부단체장도 참여를 해서 잘되는 공사부분도 더욱 활성화시키고 아까 지적한 이런 자재 구입부분 이런 것 잘못된 것, 언론에서 들어오는 것, 제보 들어오는 것 이런 것 등을 가지고 확실하게 그 사람들한테 회의 때 심어줘서 시·군에도 그런 것을 막아줘야 앞으로 부정부패 시·군 예를 들어서 그런 것 있는 것 비리의 온상을 근원적으로 절단해 나갑니다, 솔직한 얘기로. 그거 잘 생각해야 돼요. 그렇게 하시고.

박형배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대섭

김대섭위원장

국장님이 고향의강 정비사업에 대해서 알고 있어요? 우리 전라북도.

박형배건설교통국장

알고 있습니다.

대섭

김대섭위원장

다 해당돼요? 시·군별로 일부…….

박형배건설교통국장

시·군별로 하나씩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섭

김대섭위원장

전체적인 사업비가 얼마 정도 투입되는지 알아요?

박형배건설교통국장

14개 지구에 총 사업비는 2,803억원이고요. 2012년도까지는 163억원이 지금 투자가 됐습니다.

대섭

김대섭위원장

고향의강 정비사업에 대해서, 나는 4대강사업에 대해서는 들어본 바가 있는데 실제 우리 전라북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현재 타 시도도 하는가는 내가 모르겠습니다만 고향의강 정비사업이라는 것을 오늘 처음으로 알았어요. 전주천하고 이 사업을 본 위원장이 업무파악을 잘 못하고 그동안 공부를 안 했는가 몰라도 이 사업에 대해서는 처음 듣고 있는데.

박형배건설교통국장

지방하천정비사업에 포함돼서 보고드렸습니다.

대섭

김대섭위원장

2,800억이라는 예산이 앞으로 투자되면서 현재 전주천, 미제천, 그 다음에 남천이라고 있고만. 3군데가 현재 추진되고 있는 걸로 파악되고 있고 설계 중인 데가 지금 4군데, 그 다음에 섬진강, 경천, 금강, 진안천 쭉 해서 7군데가 현재 장기계획에 포함되어 있고 아직 발주 설계 중이지도 않고 여기는 장기적으로 이렇게 들어가서 그 숫자까지 포함해서 2,800억이라는 숫자인데, 문제는 우선 발주된 데를 제가 검토해본 결과 전자에 지역경제활성화위원회 제가 부단체장 이야기한 것 이런 것 등이 눈에 띄게 국장님 가서 자료 받아보시고 거기에 특허 및 우수조달자재 구입상황을 한눈으로 보십시오. 보시면 ‘아, 이거 위원장님이 지적한 사항이 현실로 맞구나, 뭔가 시정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 것입니다.

박형배건설교통국장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대섭

김대섭위원장

이 사항은 받아본 자료가 아직은 확실하지 않고 좀 소홀해요. 그래서 이 사항은 우리 치수방재과장님! 우리 행정사무감사가 끝나고 나더라도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

이정원치수방재과장

예.

대섭

김대섭위원장

그걸 자료로 해서 별도로 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자료 내주신 거 14∼15페이지 묶어서 한번 봐주세요. 오늘이 며칠입니까? 국장님! 오늘이 2013년도 몇 월 며칠이에요? 우리 국장님 지금 정신 나갔어, 오늘 날짜가 몇 월 며칠이냐고.

박형배건설교통국장

11월 18일입니다.

대섭

김대섭위원장

연말이 얼마나 남았어요?

박형배건설교통국장

이제 한 달 남짓 남았습니다.

대섭

김대섭위원장

국장님! 2013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과 세부보조자료, 예산집행상황 제일 위에만 한번 보십시오. 우리 건설교통국 소관 일반회계 나머지 전체 부분별로 싹 합친 예산 현액이 지금 얼마입니까? 전자에 잘못됐다고 얘기한 것은 예산서에 나온 사항이고, 여기 2013년도 예산집행상황을 보면 지금 현재 6,300억요?

박형배건설교통국장

예.

대섭

김대섭위원장

끝으리까지는 안 읽고, 그 다음 집행액이 4,100억? 현재 남아 있는 집행잔액이 얼마예요? 2,200억 이상 지금 집행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박형배건설교통국장

예.

대섭

김대섭위원장

이 집행률을 보면 지역개발과 소관 62%, 건설교통물류과 83%, 도로공항과 54%, 치수방재과 68%, 토지주택과 74%, 도로관리사업소 71%, 그리고 작년도에도 제일 저조하다고 나타난 혁신도시추진단, 여기는 좀 이해를 합니다, 41%로 이렇게 나타나 있어가지고 이 예산서를 보고 남은 연말까지, 으레 연도폐쇄기는 2월 28일까지 내년도 남아 있습니다마는 사고이월하고 명시이월하는 기간이 있어요. 지금 현재 집행잔액 2,200억이 남아 있는데 사고이월, 명시이월 부분별로 얼마나 금년도 예산집행이 되고 넘어갈지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작년도에 우리 건설교통국 전체 예산 사고이월률이 얼마나 되는지 알아요? 국장님! 작년에.

박형배건설교통국장

지난해 이월액은 266억 정도 됩니다.

대섭

김대섭위원장

잘 맞췄어요. 226억이 작년에 넘어가서 그중에서 혁신도시추진단에서 158억, 한 60% 정도가 이월됐어요, 혁신도시가 주로. 그래서 실질적으로 건설교통국은 혁신도시를 제외한다고 하면 작년도 이월률은 그렇게 높지 않았어요, 괜찮아요 집행률이. 금년에 이 2,200억이 오늘 현재 남아 있는데.

박형배건설교통국장

오늘 현재는 아니고요.

대섭

김대섭위원장

10월 21일 현재, 거기 나와 있으니까 알지. 그런데 이게 과연 금년 연도말까지 해서 전년도에 비해서 이월률이 높아질 거 같아요, 그 정도 수준에 머무를 거 같아요? 이거 확실히 대답해요.

박형배건설교통국장

이게 전체적으로 집행이 좀 저조한 사유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섭

김대섭위원장

그래요, 간단하게.

박형배건설교통국장

위원장님 잘 아시다시피 저희 건설국 예산은 국비예산이 많고 그에 대한 매칭 예산이 대부분인데요. 올해 국가예산 사정이 아주 안 좋아가지고 예산에 잡혀 있는 국비예산을 하반기에 전부 주었습니다. 국비가 아직도 안 온 게 있습니다.

대섭

김대섭위원장

국비가 지금도 안 내려온 것이 있어요?

박형배건설교통국장

예, 그러다 보니까 집행이 자꾸 지연되고 현재 예를 들면 지역개발과 예산같은 경우는 국비교부율이 57%밖에 안 됩니다.

대섭

김대섭위원장

과장님! 그 정도밖에 안 돼요? 지금.

박형배건설교통국장

그러다 보니까…….

대섭

김대섭위원장

해마다 그래요, 금년에 특히 그런 거예요?

박형배건설교통국장

올해가 좀 특별한 상황입니다.

대섭

김대섭위원장

다른 해 보면 국비 오히려 도비를 매칭을 못해가지고 연말 결산추경 때 그거 맞춰서 일부 집행하는 것은 내가 들어왔어도 국비가 연도말이 돌아오는데 이렇게 안 내려오는 건 특수한 예예요.

박형배건설교통국장

올해가 좀 특별한 그런 상황입니다.

대섭

김대섭위원장

그것도 중앙하고 강력히 촉구해서 국비 지원도 받고 우리 도비도 그전에 비해서 도비 우리 외상공사도 거의 없어졌잖아요. 그래서 도비도 좀 챙기고 해서 최소한도 예산이 사장되어서 그게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이월 3가지죠?

박형배건설교통국장

예.

대섭

김대섭위원장

이월되는 일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세요.

박형배건설교통국장

예, 그렇게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대섭

김대섭위원장

나는 이거 2,200억이 지금도 예산 10월 21일 현재라고 하지만 이렇게 남아 있길래 깜짝 놀랐어요, 이 예산서 보고. 그래서 올해는 2,200억에서 과연 10%만 해도 220억인데 이것이 연도말까지 이월액이 전년도에 비해서 떨어질 것이냐, 아주 이월이 엄청나게 늘어날 것 같은 예감이 들어가지고 오늘 여기서 마지막 발언 하는 것입니다. 잘 챙겨셔가지고 실·과장님들 여기 다 계시고 사업소장님 계시고 하는데, 우리 직원들 전체적으로 예산 검토를 해서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 전혀 안 나올 수는 없는 것이고 계속공사 있으면 이월 안 시킬 수 없는 것이지만 최소화시킬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배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대섭

김대섭위원장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간단하게, 정진숙 위원님.

진숙

정진숙위원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내고향 강살리기사업 있죠. 전주시도 그게 있는데, 괜찮으시면 치수방재과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전주천과 삼천천이 만나는 동네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전주천을 시작으로 삼천천까지 천변을 자주 걷는데 어느날 문득 그러니까 전주천 쪽의 천변이 파헤쳐지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보니까 플래카드에 내고향 강살리기사업이라고 그래서 예의주시해서 봤는데, 그 사업의 주요테마가 무엇입니까? 과장님!

정원

이정원치수방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고향의강은 2009년에 국토부에서 각 시·군당 공모사업으로 해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14개 시·군에 1개 하천씩 스토리텔링 전주천의 테마를 살려서 거기에 대한 이야기거리를 한벽루하고 그 다음에 저쪽 위쪽으로는 각시바위, 총각바위 그런 것까지 연결을 해서 찾아가는 하천을 만들자는 의미에서 공모사업을 해서 했던 사업입니다.

진숙

정진숙위원

그러면 아까 예산 중에 전주 쪽에는 예산이 얼마나 나온 겁니까?

정원

이정원치수방재과장

전주천의 총 사업비는 약 370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진숙

정진숙위원

2,800억 중에서 그 정도?

정원

이정원치수방재과장

예.

진숙

정진숙위원

글쎄요, 제가 그 플래카드를 보고 구태여 확인하고 시의원한테 물어봐서 확인을 할 때는 제가 본 그 구간에서의 변화는 그다지 바람직한 변화는 없었습니다. 오히려 도보하는 사람들 방해되는 정도였었고,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에요. 이렇게 생긴 것을 전에 이렇게 해놨는데 다시 한번 뒤짚는 정도, 그래서 그냥 씁쓸하게 지나다닐 때마다 그랬어요. 좋아진 거라고는 천변에 걷고 다니는 인도블럭 있잖아요, 사람들이 주로 걷는 데 거기만 좀 말끔해졌지 예산대비 썩 그렇게 훌륭한 사업은 아니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대섭

김대섭위원장

아직 진행이 멀었어요?

진숙

정진숙위원

지금도 계속 하고 있어요.

정원

이정원치수방재과장

이제 전체의 20%인데요.

진숙

정진숙위원

나머지 72%를…….

정원

이정원치수방재과장

위원님께서 보신 저쪽 하류부 쪽에는 저수안인데 그간에 수해가 났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쪽 산책로길을 자꾸 잠식해나가는 그런 부분을 자연석으로 보강하는 상태이고, 그 다음 나머지 이쪽으로 돌계단 또는 징검다리 놔가지고 왕래할 수 있는 그런 위치이고, 중점적인 사업은 저쪽 상류 쪽에 올라가면…….

진숙

정진숙위원

아, 상류 쪽에서.

정원

이정원치수방재과장

예.

진숙

정진숙위원

언제 시간을 내서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건 여기까지 하시고요.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또 돌아서, 시외버스 문제 제가 한번 또 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왜냐면 너무나 민심들이나 여론들이 많은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이 자연적으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고요. 제가 시외버스와 관련된 사람들하고 여러 차례 대화를 나눠보니까 물론 그 관련된 사람 중에는 직원도 있고 직원이 아닌 사람도 있고, 또 추측하는 여론들도 많이 있습니다만 아까 전자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국비, 도비, 시·군비를 많이 들여서 대중교통을 활성화시키려고 애를 쓰는데도 불구하고 시민들의 만족도는 낮고 투명성도 신뢰가 없고 이런 상황인데, 또한 그 내부에 들어가서 보면요 재미있는 일들이 많더라고요. 예를 들자면 시외버스가 우리가 생각하지 않았던 여러 구간이 있어요. 지금 우리가 상식적으로 아는 구간이 10개 정도라면 우리가 모르는 구간이 한 3개 정도 30% 정도는 있다고 보는데, 이렇게 버스업계에서 인가를 낸대요, 노선 하나를. 이를테면 전주에서 보령까지, 전주에서 격포까지 이렇게 구간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장사가 안 되는 경우에는 원래는 인가를 낸 이후에 3개월 동안 가부결정할 수 있는 기간인 거예요, 운행을 해보고 이게 돈이 될 건가 유지가 될 건가. 그래서 만약에 안 된다고 결정을 할 때는 그 인허가 자체를 취소하겠다고, 그러니까 인허가를 내준 전라북도에 다시 한번 반납을 해서 이 구간은 운행을 하지 않겠습니다라고 해야지 그게 적법한 절차인데, 현재는 어떻게 하고 있냐면 그냥 운행도 안 하고 인허가도 반납하지 않고 그냥 가지고 있어도 그거에 대해서 행정에서 특별히 대책을 세우지 않기 때문에 그걸 이용해서 어떤 방향이 나오냐면 구간을 팔 계산을 하고 인가를 내는 거예요. 그러고나서 적당한 시간을 봤다가 3개월이 지나도 행정에서 터치하지 않기 때문에 업자끼리 매매 양수양도를 하는 거죠. 그러면 그럴 때는 양수양도를 하는 상황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즉, 너무나 우리 회사에서는 얘를 끌어안고 있어봤자 돈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전라북도로 가면 폐지될 게 뻔하니까 외지업체나 이런 데다 팔 수도 있어요. 그런 경우는 보나마나 거래에서 크게 돈이 남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의외로 이게 나중에 보니까 황금알을 낳는 노선이 될 수도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전라북도에 피해를 준 겁니다, 회사에서. 그 다음 두 번째는 의도적으로 그 노선을 만들어서 팔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장사가 될 걸 감안해서 그런 의도로 했기 때문에 어떤 경우가 되냐. 말하자면 기본적인 돈 플러스 알파가 있습니다만 그 알파수익에 대해서는 전혀 세금을 내지 않는 거예요.

박형배건설교통국장

위원님, 신문 중에 죄송한데요. 인가 낸 노선을 운행하지 않는 경우에, 그러니까 우리 노석만 위원님이 지적해 주셨는데요, 과태료가 부과가 됩니다.

진숙

정진숙위원

현재 과태료 부과되나요?

박형배건설교통국장

예, 과태료가 부과가 돼서 너무 많이 돼가지고 예를 들면 10몇억씩…….

진숙

정진숙위원

과태료를 내나요? 실제로.

박형배건설교통국장

냅니다. 낸 경우도 있고, 왜냐면 소송까지 가서 소송에서 확정이 된 금액들은 내고요. 그렇지 않은 금액은 우선 보류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사례가 아주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고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 사례가 예전에는 좀 있을 수도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게 자기들이 하고 싶은 대로 막 할 수 있는 그런 건 아닙니다.

진숙

정진숙위원

그러면 제가 알아본 정도가 거기까지니까 국장님 답변을 참고로 해서 다시 한번 정확히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그렇게 하고요. 또 한 가지, 노선은 이런 게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휴양철에만 잘 되는 노선 있죠. 그런 데는 예를 들자면 비성수기 때 그 노선을 죽여놔도 되는 건지요? 그리고 죽여놓고 있어도 그냥 우리 도에서는 가만히 있는 상황인지, 쉽게 예를 들자면 전주에서 격포간 노선은 비수기에는 적게 운행을 하고 성수기 때는 자주 운행을 하는데, 전주에서 보령간 노선은 성수기 때만 운행을 하는 상황.

박형배건설교통국장

제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마는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이게 정기노선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운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만약에 운행하는 사례가 있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역시 과징금 대상입니다.

진숙

정진숙위원

국장님도 확인하시고요, 저도 다시 재차 확인을 해서 연결을 해봅시다.

박형배건설교통국장

예.

대섭

김대섭위원장

신문하세요.

석만

노석만위원

버스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심도 있게 얘기를 하셨는데요, 한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정진숙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인데 마무리를 좀 지으려고 합니다. 우리 완산구 효자동 지역의 이상직 의원님하고 지난번에 약간 대화를 동민들하고 했어요. 그랬는데 완산구의 간이정류장을 효자동으로 옮겨달라 그 얘기가 있어서 제가 개인적으로 얘기를 했는데, 그것을 자기들이 적자를 보더라도 긍정적으로 하겠다는 답을 받았습니다, 실질적으로. 시외버스가 완산구에 간이정류장이 있잖아요?

박형배건설교통국장

전주시로부터 그런 답변을 얻었다는 말씀이십니까?

석만

노석만위원

아니, 버스업계에서 적자를 보니까 않고 있어요 그게. 전주시에서 하라고 해도 자기들이 적자를 보니까 구태여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것은 사실은 내략적으로 조금 어느 정도는 손해를 보더라도 민원을 해결한다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그냥 참고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것은 제가 추진해서 한번 해볼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마무리에 지금 우리 혁신도시 잘 하고 있어요. 잘하고 있는데, 지금 우려하는 부분들이 교육시설이라든가 대중교통, 숙박 및 주거시설, 특히 시내버스, 시외버스 연장 그런 것들을 우리 도민들이 많이 우려를 하고 있어요. 또 학교 입주할 때. 그 모든 것들이 순조롭게 지금 잘 되고 있나요? 지금 우려를 많이 하고 있는데.

태현

이태현혁신도시추진단장

혁신도시추진단장 이태현입니다.

대섭

김대섭위원장

답변하세요.

태현

이태현혁신도시추진단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대한지적공사에서 이사를 시작해서 다음 주부터 업무 개시를 하는데, 시내버스같은 경우도 20일부터 지적공사를 경유해서 행정연수원으로 가도록 되어 있고, 또 상가같은 경우도 저희 아까 이주자택지에 대해서 몇 필지인가는 파악은 못 했습니다마는 저희 입장에서는 많은 상가, 건물이 신축되도록 독려를 해서 편의시설이 많이 들어올 수 있도록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학교같은 경우는 2014년 3월 개교 목표로 해서 2개 학교가 지금 거의 마무리단계에 있고, 2015년도 3월에 2개 학교가 개교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혁신도시 전반적으로 편의시설이나 정주여건은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석만

노석만위원

2014년까지는 6개 기관, 2015년까지 12개 기관이 다 이전이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사실은 저쪽 타지에서 오시는 분들이 편의시설이 완료가 되지 않으면 불편해서 못 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단장님 신경 써서 거기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태현

이태현혁신도시추진단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석만

노석만위원

이상입니다.

대섭

김대섭위원장

노석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신문해요.

진숙

정진숙위원

제가 작년도에 발언했던 것 중의 하나가 지리산댐 반대, 지리산댐 자체 용어가 우리 지역에 있는 산을 붙인 이유가 우리 지역과 연관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지었는데요. 사실은 그게 고유명사로 지리산댐이라는 것도 없습니다. 문정댐이라고도 하죠, 함양군 문정리에 있는 그 댐. 그게 남원 주민들의 생업인 농업에 피해가 많이 예측이 되어서 남원 주민들도 반대를 했었고, 저 또한 도의회에서 반대발언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다행히 그 지역의 국회의원님께서 적극적으로 여의도에서 나서서 역할을 해주셔가지고요, 일단 거기 문화재로 지정을 하면 그 지역이 댐을 만들 수 없기 때문에 문화재로 지정을 하느냐 마느냐라는 용역과정을 통해서 댐을 만드는 기초를 잡으려고 할 때 문화재 용역예산 자체를 그 지역 국회의원이 삭감한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 이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언젠가는 정부에서, 사실은 그걸 제가 반대하는 이유를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자면 말로는 농수댐인데 그게 농수댐이 아니에요. 댐의 크기나 저장할 수 있는 수량을 봤을 때. 예측컨대 전라북도는 산업 발전이 늦어서 계속 가난하게 민도 광역단체 중에서 순위 항상 밑에서 팍팍 기고 있고 농업도시고 그나마 청정도시라고 남원 지리산 여기 주변이 그러는데, 이제 그 청정도시 물을 갖다가 경남 쪽에 있는 상수원으로 쓰지 않을까 이런 예측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경남은 상대적으로 전라북도에 비해서 민도가 높습니다. 산업을 일으켜서 부자가 돼서 불편한 것을 지금 전라북도에 있는 물을 갖다가, 위치는 경상남도지만 피해를 전라북도에 주면서 그 물을 상수원으로 쓰고자 하는 것이 아니냐는 게 전라북도 지역 남원 주민들의 예측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전라북도는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지,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말씀을 해주세요.

박형배건설교통국장

지금 문정댐은 현재 중단된 상황입니다.

진숙

정진숙위원

완벽하게 중단이 됐죠?

박형배건설교통국장

완벽하게 중단됐다고 말하기는 아직은 좀 이른 측면이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계속 이런 관련된 이의제기나 건의를 해가지고 지난 6월에 국토부에서 댐 사업 절차 개선방안이란 것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예비타당성조사를 하기 전에 사전에 이행할 절차를 한 3가지 정도를 추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전검토협의회라든지 지역의견수렴, 갈등조정 이런 것들을 한 다음에.

진숙

정진숙위원

예비타당성조사 이전에 그걸 한다는 거죠?

박형배건설교통국장

예, 그래서 이것이 여기서 어느 정도 이견이 해소가 되면 예타로 넘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어서 지금 문정댐같은 경우는 그런 사전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진숙

정진숙위원

아직 사전절차도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은 안심하고 있어도 될 상황이다?

박형배건설교통국장

예타 이런 것들이 당초에는 예타를 금년도에 하는 걸로 추진이 됐다가 지금 예타는 중단된 상태입니다.

진숙

정진숙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전라북도에서 꼭 예의주시해서 막아야 됩니다.

박형배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진숙

정진숙위원

이상입니다.

대섭

김대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신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설교통국에 대한 신문과 증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장시간 열의를 갖고 심도 있게 감사를 실시해 주신 데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박형배 국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자료준비와 수감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중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하신 사항은 시정 및 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1. 건설교통국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서

17시0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