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태 의원 발언

잠깐 제가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지금 부감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모든 청원분들 또 직속기관 산하 모든 직원분들께서 우리 전북교육을 위해서 정말 많은 노력을 해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행정사무감사입니다. 정책질의도 아니고 또 업무보고도 아니고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겁니다.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고 또 그걸 고쳐가면서 개선하고 이러고자 하는 그런 일입니다. 때문에 저희들 의회에서 요구하는 이런 자료들을 성실하게 내주시지 않으면 이 행정사무감사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제가 받은 자료입니다, 이게. 부감님이 보여 달라고 그러면 제가 다 보여드릴게요. 이 자료를 가지고 감사를 할 수 있는지 없는지 부감님이 한번 보시고 판단하세요. 이게 무슨 자료입니까.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게 인사특위 때에도 계속 자료 관계 때문에 논란이 있었는데 오늘은 행정사무감사입니다, 행정사무감사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구자료가 거의 미비되거나 안 되거나 또는 먹통으로 돼 있거나. 그러면 뭐 하러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겁니까? 받는 이유도 모르겠어요. 왜 이 행정사무감사를 받는 건지. 그리고 각종 회의록이라든가 심의안, 부의안 이런 거 열람이 가능해야 되거든요. 그것도 한번 답변을 듣고 싶고. 그래서 이러한 모든 부분들을 저희들이 정회를 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결정을 한 후에 행정사무감사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 계속, 이거를 결정을 했으면 합니다. 그렇게 요청합니다.

유기태 위원입니다. 부감님께서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해보셨겠지만 일단은 오늘 이 일이 행정사무감사라는 거에 초점을 맞추시고 법이 먼저인지 규칙이 먼저인지를 염두에 두시고 나중에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서류제출 자료요구를 한 거에 대해서 미제출자료 내지는 아예 제출이 안 된 또 약식으로 보내진 이런 자료들을 보충으로 다시 제가 요구를 할 겁니다. 그래서 각종 징계 관련 자료 중에서 징계의결서, 징계위원회 회의록 사본 그다음에 수령증 사본, 발령통지서 사본 이런 것들이 안 왔고, 징계처분사유 설명서의 첨부서류도 없습니다. 말하자면 징계의결서가 없어요. 그리고 이 내용들은 4가지로 제가 요구를 했기 때문에 아마 다 해당 과에서 알고 있을 겁니다. 교육전문직 임용후보자 선발 업무 관련, 교육정책연구소장 임용 관련 업무, 공금유용․횡령 관련 업무 그다음에 2011년 10월 26일, 2012년 6월 13일, 2013년 8월 6일 3회에 걸쳐서 징계의결 요구된 그런 내용에 대한 4가지를 요구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징계의결요구서, 징계위원회 회의록, 징계의결서․처분서 이거는 2012년 8월 완주 모 초등학교의 강제추행 건이고 그다음에 기간제 교원 채용 관련 군산의 모 교장선생님 건입니다. 이것도 요약분이 왔는데 행정사무감사에서 요약분은 필요가 없어요. 원본, 최소한도 사본. 그다음에 2010년 7월 1일 이후 교원이나 일반직 징계위원회 명단, 당연직만 공개가 되고 이외에는 비공개로 제출이 안 됐습니다. 도교육청 특수교육 담당 장학관 성추행 징계 관련 일체 자료, 요약분만 왔어요. 이 요약분 의미 없습니다. 징계의결서 안 왔어요. 그와 관련해서 거기에 관련된 특수교육이나 일반교육 관련 문제점이 발생된 연구회에 대한 보고 그다음에 대책 관련해서 요구했는데 전혀 안 왔습니다. 보충을 제가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6급에서 5급, 사무관 승진이죠. 관련 자료 일체가 미제출됐습니다. 그다음에 2010년 7월 1일 이후 교원 일반직 인사 관련 각종 위원회 명단, 인사위원회, 인사자문위원회, 인사심사위원회, 외부위원 명단 비공개라고 그래서 일체 없습니다. 그다음에 2010년 9월 1일자 인사 관련 연구사에서 교육연구관 임용 관련 자료의 인사위원회 회의록 부존재라고 그래서 안 왔고, 인사위원회, 자문위원회 미제출됐고, 그다음에 승진후보자 재조정 공문 사본, 그러니까 이게 2010년 8월 25일 교육연구관 승진 후보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초등인사담당관. 경력근무성적, 근평, 연수성적 가산점 비공개라고 그래서 일체 자료가 안 왔습니다. 2012년 9월 1일자 인사발령, 교사에서 교육연구관 관련 자료, 인사위원회 부의안, 인사위원회 심사안 비공개라고 그래서 일체 안 왔습니다. 그다음에 2010년 7월 1일 이후 일반직 교원 근평 관련 자료, 일체 미제출됐습니다. 감사담당관 계약직 채용 관련 면접관 인적사항, 성명 비공개되어져 있어서 안 왔습니다. 초등인사담당 승진 관련 2010년 1월 31일자 교육연구관 승진서열부 등재자료, 행정자료, 2010년 9월 1일자 교육연구관 승진서열부 등재자료 땡땡 처리돼 가지고 먹통 자료입니다. 안 왔습니다. 안 온 거나 똑같습니다. 그다음에 교육연구관 승진서열부 재조정에 따른 소급 등재를 위한 내부결재 공문 사본 이게 없다고 안 왔습니다. 그다음에 2010년 7월 1일 이후 공무원 범죄처분결과 구약식 통보자 그리고 공금횡령․유용, 금품수수 현황, 공무원 범죄처분결과 사본 첨부 명단 비공개라고 그래서 안 왔습니다. 교육감, 부교육감 해외출장내역 누락돼 가지고 안 왔습니다. 앞서 한번 중복되는 내용인데 특수교육, 일반교육 관련 문제점 발생된 동호회, 연구회 보고자료 안 보냈습니다. 이상 제가 요구한 자료 중에서 이상과 같은 상황에서 행정사무감사를 더 이상 진행할 수가 없어요. 자료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부감님께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내용자료를 보충자료로 해서 오늘까지 제출해 주실 수 있으신지, 그다음 두 번째 이 자료를 오늘 중까지 제출이 불가할 경우 여기에 관련되는 자료들을 나이스라든지 또는 회의록 자료 이런 부분들을, 해당되는 자료들을 열람 또는 복사 사본 제출 가능하신지 답변 바랍니다.

누락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거가 저희 의회는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감사권이나 조사권이 있어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부감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이게 규칙이란 말입니다. 법이 먼저지 규칙이 먼저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회의록도 그렇습니다. 그 흐름을 알자는 거예요, 내용을. 누가 명단 공개를 요구하는 거 아니에요. 거기를 이름, 예를 들어서 생년월일 이런 공개가 염려되는 부분은 지우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회의록 흐름을 보자는 거예요, 그 내용을.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 인사특위 관련해서도 행정사무감사가 있으니까 그때에서는 자료를 주시겠다라는 언질이 그 당시에 사실은 비슷하게 있었습니다. 인사특위 과정에서. 인사특위는 행정사무감사가 아니기 때문에 감사권이 없다라고 해서 그 당시에 저희들은 일정 부분 그런 부분을 수긍을 하고 사실은 무난하게 마쳤던 거예요. 그리고 지금 와서 답변하시는 거는 그 당시의 상황하고 지금 다르다는 거죠.

징계위원회 위원장님이 부감님 아니십니까?

그래서 명단의 그런 부분 생년월일까지 그런 거를 우리가 보자는 건 아니에요. 흐름을 보자는 거지. 예를 들어서 지난 전북일보에 도교육청 특수교육 담당 장학관 성추행 징계 관련해서 중징계 요구가 됐는데 어찌된 것인지 불문경고로 나와졌어요. 알고 계시죠?

그럼 도교육청은 특수지역입니까? 도교육청은 어떻게 된 게 전부 중징계 요구되어지면 불문경고고 일선 학교 교장선생님들은 가차 없이……. 그래서 그런 흐름들이라든가 이런 전체적인 거를 그 회의록을 봐야만 저희들이 알겠다 이겁니다.

부감님, 그런 긴 설명을 저희가 듣자는 건 아니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것을, 제가 말씀드린 2가지 아닙니까. 그 보충자료를 오늘 중까지 해결해 주실 수 있느냐, 그다음 그렇지 않다면 거기에 관련되는 그런 부분들을 복사본으로 또는 열람으로 이렇게 대체해서 하실 수가 있겠느냐 이 2가지 답변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없어요.

회의록 열람이라든가 이런 거를 우리가 요구하는 거 아닙니까.

그 자료는 오늘 6시까지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쭉 말씀드린 내용이니까 보충자료 요구를 다시 할게요.

기존 자료요구한 것이 안 온 것이 말하자면 보내줘야 되는 게 보충이고, 그러지 않습니까. 기존 자료를 요청했는데 제가 아까 그러니까 쭉 얘기한 나열한 거가 안 온 거기 때문에 그것을 보충을 해달라고는 거고, 그 이외에 더 요구할 것은 이때 요구를 하면서 검토를 하고, 그건 아마 별도 요구를 하면 그건 3일 이내가 되기 때문에, 보충이니까.

없는 자료라고 하는 거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 말 아니겠어요.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