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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박찬훈 의원 발언

제181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2013-11-18

박찬훈 의원 프로필 보기 →

전영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1회 영주시의회임시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영주댐 건설에 따른 이산서원 이전 복원사업을 위한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시장제출) 2. 소백산 명상 체험센터 건립 및 명상공원 조성을 위한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시장제출) 3. 부석사 관광지 조성사업을 위한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시장제출) 4. 영주 자연휴양림 조성을 위한 토지매입을 위한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시장제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1항 영주댐 건설에 따른 이산서원 이전 복원사업을 위한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2항 소백산 명상 체험센터 건립 및 명상공원 조성을 위한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부석사 관광지 조성사업을 위한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4항 영주 자연휴양림 조성을 위한 토지매입을 위한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님은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면기

최면기회계과장

회계과장 최면기입니다. 오늘 일괄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영탁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일괄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병관

황병관전문위원

전문위원 황병관입니다. 의안 번호 제273호 영주댐 건설에 따른 이산서원 이전 복원사업을 위한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안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영주댐 건설에 따른 이산서원 이전 복원사업을 위한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검토한바 영주댐 완공 후 담수시 만수 수위가 164m로 진출입이 불편하게 되는 이산면 내림리 25번지에 위치한 경상북도 기념물 166호인 이산서원을 2011년 11월 15일, 11월 25일, k-water 영주댐 건설사업단장과 영주시장이 협약한 내용대로 이전복원을 위한 토지매입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74호 소백산 명상 체험센터 건립 및 명상공원 조성을 위한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안 검토결과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소백산 명상 체험센터 건립 및 명상공원 조성을 위한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검토한바 소백산 명상 체험관 건립과 연지 및 주변 정비, 소백산 명산 체험관 건립관련 토지 매입에 대해 국보 제18호 부석사 무량수전 주변 정비사업인 부석사 종합정비계획에 포함되어 문화재위원회 제8차 건축문화재분과에서 2013년 8월 22일 심의결과 원안 가결된 사업이며, 2014년도에 토지 매입 39,480㎡에 17억과 건물매입 6동에 3억원, 2016년도에 명상센터 건립 2동에 30억원의 공유재산관리계획으로, 천년고찰 부석사의 전통적 면모를 유지하면서 자연과 어우러진 명상 체험을 통해 현대의 관광수요를 충족시킬 것으로 기대되므로 명상 체험센터 건립 관련 사업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75호 부석사 관광지 조성사업을 위한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안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부석사 관광지 조성사업을 위한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검토한바 본 안건은 제172회 영주시의회임시회시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으로 심의했던 토지매입에 대한 공유재산관리계획으로 당시 계획과 변경된 사항은 매입 대상 필지가 3필지 줄어든 125필지이고, 부지 매입면적은 2,119㎡ 감소된 163,290㎡이며, 매입 추정가격은 23억이 늘어난 83억의 토지매입 계획입니다. 관광진흥법 제152조 등에 의거 2012년 6월 11일 경상북도 고시 제2012-175호로 관광지로 지정고시된 바,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토지매입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의안번호 제276호 영주 자연휴양림 조성을 위한 토지매입에 따른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안 검토 결과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영주 자연휴양림 조성을 위한 토지매입에 따른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검토한바 본 안건은 172회 영주시의회임시회시 영주 호반형 자연휴양림 조성 토지매입을 위한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으로 심의했던 것과 같은 지역에 토지매입에 대한 공유재산관리계획으로, 당시 내용과 다른 사항으로는 사업명칭의 변경과 토지매입 계획 부지가 1필지 9,917㎡로 늘어난 41필지, 378,897㎡ 토지매입비는 3천6백만원 늘어난 18억2천3백만원에 토지매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옥녀봉자연휴양림이 백두대간산림치유단지에 조성지역에 포함되어, 휴양림이 없어짐에 따라 대체시설 조성을 위한 토지매입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영탁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토론, 표결은 건 별로 진행하고 답변은 소관업무 담당 과장님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영주댐 건설에 따른 이산서원 이전 복원사업을 위한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태위원

장성태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이산서원이 현재 수몰되지는 않죠? 수몰되지는 않는데 진입로가 수몰이 되죠?
창주

문창주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성태위원

그래서 이전을 하지 않게 되면 지금 이산서원만 섬처럼 남게 되는 거 맞습니까?
창주

문창주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성태위원

그래서 이전을 해야 되는 상황이다. 근데 지금 그 부지를 여기 선정하게 된 경위가 어떻게 됩니까? 지금까지 이산서원 이전지 검토를 어떻게 해 왔는지, 지금까지 진행 상황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창주

문창주문화예술과장

재작년부터 추진됐던 사업입니다. 이산서원을 어차피 옮겨야 되기 때문에, 여러 군데를 검토를 해 봤습니다. 현재 평은에 있는 전통문화재 체험단지도 포함해서.. 그런데 이산서원 복설추진위원회인 민간단체가 재작년에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 박창 문화원장님도 하시다가, 지금은 김정완 씨라고 그 분이 위원장으로 계시면서, 그 당시 결정을 할 때, ‘이산면 전체에서 도장을 다 받아서, 시에 제출해서, 이산 초등학교로 가는 것이 합당하다’고 의견을 제시하셔서, 저희가 여러 가지 검토를 한 결과 교육청에도 땅을 팔아야 되는 문제도 있고, 그래서 그 땅으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장성태위원

그러면 다른 장소는 거의 거론이 되지 않았고, 이산초등학교.. 이 자리만 거론이 됐어요?
창주

문창주문화예술과장

거기하고 지금 옮기는 전통문화재 체험단지, 두 군데가 거론이 되었습니다.

장성태위원

체험단지 이외에는 이 장소만 거론이 됐다. 지금 학교 건물이 현재 있는 상태 아닙니까?
창주

문창주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성태위원

지금 이 철거비가 얼마 들어가겠어요?
창주

문창주문화예술과장

철거비가 꽤 들것으로..

장성태위원

대략.
창주

문창주문화예술과장

한 2억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장성태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토지매입비만, 순수하게 토지매입비만 하면 평당 20만원이죠?
창주

문창주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성태위원

건물매입비까지 포함하면, 어차피 건물은 철거 후 못 쓰는 거 아닙니까? 그것도 토지매입비에 포함된다고 보면 평당 26만원이 돼요. 거기다가 다시 철거비 2억까지 합치게 되면, 평당 33만원이 됩니다. 33만원.
창주

문창주문화예술과장

예.

장성태위원

이게 토지매입비만 평당 33만원을 들여서, 굳이 이산초등학교에 이전을 해야 되는냐.. 다른 부지도 충분히 있을 수 있잖아요?
창주

문창주문화예술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치가 평평한 곳이 없고, 또 주민들의 전체 의견으로 건의를 다른 곳과 비교해서 받아들인 거고..

장성태위원

자, 그러면, 그 유사한 위치인 그 앞에 753번지 임야 있잖아요? 임야. 학교 바로 앞에 임야. 여기에 이전하게 된다면 다른 제약 요인이 있습니까? 여기로 옮기라는 얘기가 아니고, 간단하게 예를 들기 위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제약조건이 있느냐고.
창주

문창주문화예술과장

천운정이 문화재이기 때문에 거기 형상변경허가라든가, 절차만 거치면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장성태위원

그렇다면 753번지를 매입해서 토공사를 거치면 되잖아요? 간단하게 예를 드는 겁니다. 그런 부분 검토해 보셨어요?
창주

문창주문화예술과장

그거까지는 아직 검토를 못했습니다.

장성태위원

평당 33만원이나.. 토지매입비만 평당 33만원이 드는 겁니다.
창주

문창주문화예술과장

근데 금액은 이렇습니다. 철거비하고..

장성태위원

철거비하고 건물매입비까지 다 합치면 결국은 토지를 사용하기 위해서 들어가야 되는 비용이 평당 33만원이 들어간다는 얘깁니다. 그렇다면, 너무 비싸다. 위치가 그쪽이, 이산초등학교 쪽이 위치가 좋다면, 다른 대안도 충분히 검토를 해 볼 수가 있었다는 얘기죠.
창주

문창주문화예술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장소하고 문화재이전단지하고 두 군데를..

장성태위원

두 군데니까, 조금만 생각을 더 하면 다른 대안도 나올 수 있었다는 이런 얘기죠. 10쪽에 위치도에 보면 그 앞에 755번지가 학교용지고, 754번지가 대지 아닙니까? 이게 지금 매입대상 아닙니까?
창주

문창주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성태위원

그 앞에 753번지가 임야로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면적은 753번지가 14,248㎡거든요. 앞에 2필지보다 좀 더 커요. 그렇다면 이런 부분도 충분히 대안으로 검토해 볼 수 있었지 않느냐는 얘기죠.
창주

문창주문화예술과장

예..

장성태위원

이상입니다.

전영탁위원장

장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찬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훈위원

과장님, 이산서원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서원의 목적은 어떻습니까?
창주

문창주문화예술과장

서원은 3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제사기능과 강학기능, 교육전승 기능 등.. 체험활동 하는 여러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박찬훈위원

그렇다면 우리가 굳이 그 폐교를 예산을 많이 들여서 부지매입을 해야 되는가.. 조금 전에 동료위원이 질문을 드렸습니다만, 1안, 2안, 3안정도는 갖고 의회에 보고하는 것이 맞지 않았느냐.. 지금 그 학교 부지 같으면, 주변의 환경이라든가, 이런 걸로 봐서, 서원으로서는 적합하지 않다.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창주

문창주문화예술과장

보기 나름인데.. 위원님의 뜻도 이해를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시 자체적으로 했지만, 주민 전체의, 복설추진회라든가 이런 곳에서 운영을 하고, 시하고 협의를 하다 보니까.. 그런 요인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찬훈위원

조금 전 답변에 주민들의 의견을 모아서 했다고 했는데, 주민들의 의견을 따라서 한다면 집행부의 가용할 수 있는 예산도 생각을 하셔야 된다. 지금 재정자력도가 얼마입니까?
창주

문창주문화예술과장

한.. 16, 7% 정도..

박찬훈위원

재정자립도가 그렇게 약한데 이런 부분도 예산 절감 차원의 하나에요. 예산을 저비용, 고효율을 얻어야 되지, 고비용, 저효율을 얻어서는 안 된다는 말이에요. 충분히.. 과장님께서는 이해하리라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올린다는 것은 사실 좀.. 맞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수자원공사.. 영주댐건설 산업단장과 영주시장이 협약한 내용대로 이전 복원한다고 했는데 수자원공사에서 예산을 얼마나 줍니까? 5천2백만원으로 돼 있는데..
창주

문창주문화예술과장

그 5천2백만원은 현재 이산서원 경지의 땅에 소요된 땅에 대한 보상을 받는 겁니다.

박찬훈위원

보상은 당연하게 받는 거죠, 그 보상은, 우리가. 그런데 전문위원께서 건설사업단장과 영주시장이 협약한 내용대로 이전 복원을 위한 토지매입이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건설사업단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
창주

문창주문화예술과장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는 경지 땅 밖에 없는데 앞으로 국비라든가, 수자원공사에 예산을 받아서 손 규모를 다 갖춰서 추진할 계획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수자원공사 예산을 많이 받기로 돼 있습니다.

박찬훈위원

근데 여기 비용추계서에 보면 수자원공사에서 얼마를 받는다는 것은 없잖아요. 순수 시비로써 1차년도 8억1천4백50만원.. 맞죠?
창주

문창주문화예술과장

일단 땅은 사서 설계를 해 봐야 금액이 얼마 나오니까.. 그건 또 나중에 공유재산 또 의회에 받을 겁니다. 현재는 땅 사는데 승인을 받는 것이고, 건물을 어떻게 지을 것인가.. 일단 발굴이 덜 끝나서, 발굴 규모에 따라서 나오는 금액에 따라서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박찬훈위원

그래서 이제 그 건물 부분은 수자원공사에서 일부 받을 수가 있다.
창주

문창주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죠.

박찬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영탁위원장

예, 박찬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기위원

김병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땅 값 논란으로 진행이 되는데, 땅 값이 도에서 확정지어진 것은 아니잖아요? 확정된 것은 아니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지금 수자원공사에서 여기다가 공유관리계획을 해 주면 꼭 여기 하라는 것은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되지요?
창주

문창주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병기위원

일단 공유관리계획을 한다면 장소를 다른 곳도 물색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창주

문창주문화예술과장

다른 데는 안 됩니다.

김병기위원

번지를 다 지정한.. 이 번지 이외에는 안 됩니까?
창주

문창주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죠. 그래서 이 금액 관계는..

김병기위원

금액이 총 계산에 33만원 조금 더 드는데.. 그렇다면 수자원공사에서 돈 얼마 대냐고..
창주

문창주문화예술과장

지금 땅 사는 것은 보통 토목공사로 시 부담이고, 건물 나중에 복원하는 데는 수공하고 우리하고 협약을 맺은 대로 발굴 규모에 따라서 부담을 합니다.

김병기위원

그런데 땅 값은 헐값에 파고, 사는 것은 이렇게 비싸게 사서 됩니까?
창주

문창주문화예술과장

그러니까 이 금액이 이렇습니다. 저희들이 공유재산을 내려면 실제로 지금 감정을 내서 해야 되는데, 감정가 하려면 수수료가 드니까 제일 먼저 소유자인 도교육청에 ‘너희들이 팔아 달라.’했을 때 자기들이 추정금액으로 낸 겁니다. 그래서 만약 승인이 난다면..

김병기위원

과장님, 그렇다면 우리도 지금 집행부에서도 감정을 해 봤습니까?
창주

문창주문화예술과장

안 했습니다. 하려면..

김병기위원

우리가 해 보고 우리는 얼마 나오고, 도에는 얼마 내려왔는데 절충안을 잡아서 의회에 올라와야 되지.. 이렇게 도, 한 가지만 가지고 한다면 모든 위원님들이 이해가 안 가잖아요.
창주

문창주문화예술과장

그런 장점도 있습니다만, 이거는 그쪽에서 파는 입장에서 추정금액을 했고, 실제로는 내년도에 우리시 추천과 도 교육청 추천해서, 두 개의 감정기관에서 감정을 내서 평균을 내서 합니다. 그래서 미리 감정을 했다가는 의회 승인도 안 날 수 있고, 감정 수수료도 소요되기 때문에.. 거기는 예산이 섰다는 것이 공개적으로 돼 있기 때문에, 많은 것은 삭감이 되고.. 그렇습니다.

김병기위원

이거 반려를 하고 다음번에 우리 자체 감정을 내서 도하고 절충한 다음에, 그 답을 가지고 새로 올려서 할 용의는 없습니까? 지금 현재.
창주

문창주문화예술과장

공유재산이 자주 열리는 것도 아니고 도교육청에 작년부터 요구를 해서.. 도교육청에서 학교를 잘 안팝니다. 근데 공익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승인을 해 줬기 때문에.. 올해 승인을 해 주셔야 됩니다.

김병기위원

이상입니다.

전영탁위원장

예, 김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제가 좀 물어보겠습니다. 도교육청에서 어느 정도 금액을 책정을 해 갖고 오셨다고 그랬는데, 이 부분은 우리가 얼마나 노력하는 가에 따른 건데, 주변 땅값이 얼마나 나가는지 제대로 파악을 안 하셨다는 얘기고, 또 한 가지는, 그 인근에 폐교된 초등학교 매각이 얼마나 됐는가는 비슷한 면적의 초등학교고, 이런 부분들이 매각이 된 게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과 비교를 해서, 공유재산을 올릴 때 그 부분하고 예산이 맞나, 안 맞나는 기본적으로 분석을 해서 올리셔야지, 도에서 이렇게 올렸다고 해서, ‘도에 올린 공문대로 우리는 올리는 거 뿐이다.’는 표현은 과장님이 굉장히 잘못됐다고 보는데..
창주

문창주문화예술과장

예, 제가 표현이 좀 서투른 건 사실입니다.

전영탁위원장

제가 알기로는 주변에 초등학교가 매각이 된 게 있고, 영주 관내에 초등학교 매각이 된 것 중에, 평수도 비슷하고, 건물도 비슷한 가운데서 매각된 금액들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알고 있고 한데.. 그런 부분들하고 전체적인 비교, 검토도 해 보시고, ‘과연 이 금액이 타당한 금액인가.’.. 실제적으로 의원님들이 판단한 것은 금액이 전부 비싸다는 얘기에요. 거기에 대한 합리적이고 타당한 답변이 나와야 되지, 과장님 말씀대로 교육청에 올렸기 때문에 감정을 하기는 곤란하다.. 그렇다면 그 인근의 대지라든가, 토지라든가 파악을 한번 해 보시기라도 했어야 되는데, 아무런 준비 없이 이 금액이라고 하니.. 제가 봐도 사실.. 30 몇만원이라고 하면, 이산 어디 가서도 30몇만원짜리 땅은 충분히 살 수 있다고 판단되어 지니까, 하여튼, 이 부분은 과장님이 굉장히 어떻게 표현하자면.. ‘이산서원추진위원회에서 꼭 이 땅을 필요하다고 하니까, 이 땅을 해 줘야 된다.’는 논리로밖에 받아들여지지 않는데, 그 부분을 사실상.. 거기가 합리적인가, 그 옆에도 합리적이다 싶으면 합리적인 방법을 선택을 하셔야.. 아까 동료위원님이 얘기했듯이, 1안, 2안, 이런 식으로 해줬으면 좋지 않았나는 생각이 듭니다.
면기

최면기회계과장

위원장님 제가 좀 보완..

전영탁위원장

보완은 됐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장성태위원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전영탁위원장

예, 의견 조정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예.” 하는 위원 있음 ) 정회를 선포합니다.

10: 36 정회

10: 46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수정안 등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예.”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영주댐건설에 따른 이산서원 이전 복원사업을 위한 2014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소백산 명상 체험센터 건립 및 명상공원조성을 위한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찬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훈위원

과장님. 명상체험센터에서 전체 기본이, 50억 사업이죠?
창주

문창주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찬훈위원

그런데 그 외에 20억이 있습니다. 부지, 토지 및 건물매입비 20억 이죠?
창주

문창주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찬훈위원

이 부분은 지난번 간담회 석상에서도 보고를 했지만, 이 부분을 굳이 이 사업과 연계해서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창주

문창주문화예술과장

부석사가 여태까지 건물을 여러 동을 짓고 개별적으로 사업을 하다 보니까, 무분별하게 한 것이 있어서, 종합정비계획을 수립하여 문화재청의 승인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건물은 없어지면서, 마지막으로 명상센터만 건립하고 공원 조성하는 사업인데.. 이 명상센터 사업은 전국에서 올해 2군데가 선정이 됐는데, 오대산과 소백산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거기서 50억씩 하면서 단, 땅은 보통 사업들과 같이 시에서 사는 걸로, 확보하는 걸로 해서 포함이 된 것입니다.

박찬훈위원

명상센터가 50억 사업입니다. 근데 그 주변에 순수 시비 20억을 들여서 공원 조성을 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 굳이 해야 된다고 하면 지금 부석사 관광지 조성사업이 바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 부분하고 연계를 해서 한다고 하면 예산 절감이 되지 않겠느냐.. 예산 절감차원에서 뭔가 논의가 돼야 되는데, 주변 사람들의 얘기만 듣고, 주변을 위해서, 주무과장, 주무계의 생각으로만 사업을 진행하고, 의회에 요구를 한다는 것은 사실 불합리한 부분이 맞지 않느냐..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가 가용예산이 그렇게 좋은 편이 아니잖아요. 매년 예산 없어서 허덕이면서, 기채를 내고.. 이렇게 시 재정을 사는데 굳이, 50억 사업도 시작도 안 하면서, 바로 옆에 것까지 우리가 매입을 해서 숲길조성을 해 줘야 된다, 뭐를 해 줘야 된다는 것은 사실 맞지 않다.. 과장님 생각에는 함께 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하겠지만..
창주

문창주문화예술과장

50억 총 사업이 땅 사는 거 하고, 건물 짓는 거 하고 다 포함한 금액입니다. 그런데 땅이 나라 땅이나, 부석사 땅이 아니라 개인 땅이라서 그거를 사서 사업을 하는 겁니다.

박찬훈위원

명상센터에 시비 20억 아닙니까? 20억 가지고 부지 사면 되죠.
창주

문창주문화예술과장

아니에요. 거기에 조경하고 건물 짓고 하는 총 사업비가 50억입니다. 땅 값은 별개입니다. 도로포장할 때 하는 것과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박찬훈위원

아니.. 땅 값 별개라니까.. 우리가 50억에 대한 사업만 하면 되잖아요.
창주

문창주문화예술과장

예, 50억이, 땅이 있어야 거기다가..

박찬훈위원

50억 안에 부지매입도 들어가면 되잖아요.
창주

문창주문화예술과장

그건 안 됩니다.

박찬훈위원

안된다는 게 어디 있어요.
창주

문창주문화예술과장

중앙에서 보조지침에 땅 사는 것은 지방비로 사도록 돼 있습니다.

박찬훈위원

그럼 20억을 부담하는 걸로 땅 사면 되잖아요. 그거 땅 부지매입비로 하면 되잖아요.
창주

문창주문화예술과장

그건 국비가 50%로 내려오면 50%에 대한 부담이 도비, 시비가 있는..

박찬훈위원

자, 보조 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지금 20억 하는 부분은, 그 옆에 땅을 사서 숲길조성, 공원조성 만들어 준다는 얘기 아니에요?
창주

문창주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죠. 그 땅에서 공원도 만들고..

박찬훈위원

그럼 그거 빼면 우리가.. 기본 틀이 예산 요구가.. 국비에서 예산 문서 가지고 와 봐요. 순수 시비로 사라고 하는가.. 우리가 보통 사업을 하면, 50억 사업이면 거기에 맞게끔, 그 사업비 안에서 부지매입도 하고, 모두 하는 거 아닙니까.
창주

문창주문화예술과장

그러니까 전체 70억인데, 중앙에서..

박찬훈위원

전체가 어떻게 70억이에요, 전체 50억이죠.
창주

문창주문화예술과장

들어가는 비용은 70억이다는 얘기..

박찬훈위원

그 문서 가지고 와 봐요. 문서 어떻게 돼 있는지 가져 와 봐요. 가져 와 보라니까, 문서를. 문서를 가지고 와 봐. 문서를 가지고 와 봐요.
창주

문창주문화예술과장

어떤 문서를 말씀하시는지..

박찬훈위원

여기서 50억 사업에 대한 지시, 계획, 집행관련 문서가 있을 거 아니야, 이게. 이게 어디서 내려왔어요? 문화재청에서 내려온 이행문서를 가지고 와 보라니까.
창주

문창주문화예술과장

그거는..

박찬훈위원

지금 팩스 보내라고 그래요.
창주

문창주문화예술과장

그게 한, 두 장이 아닙니다.

박찬훈위원

한, 두 장이 아니라, 가지고 와서 주요한 것은 체크했을 거 아니에요. 예산을 어떻게 집행하라는 규정도 있을 것이고, 계획도 있을 것이고.. 저희가 가용예산이 많고 할 거 같으면, 충분히 이렇게 해 나갈 수 있고, 잘 하려고 하는 것은 좋죠. 언젠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굉장히 어려운 시기 아닙니까, 올해. 어려운 시기에 굳이 20억을 플러스시켜서 70억 사업을 해야 된다고 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영탁위원장

예, 박찬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훈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훈위원

명상체험센터는 순수 예산이.. 비용추계서에 따라 70억으로 할 것이 아니라, 50억 사업으로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전영탁위원장

박찬훈 위원님께서 비용추계서에 70억인데, 순수 국, 도비 매칭 예산 50억으로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는데, 이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예, 서중만 위원님.

서중만위원

의견 조율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전영탁위원장

잠시 의견 조정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장성태위원

위원장님, 회의 계속 진행하십시오. 지금 재청 묻고 있는 중인데, 재청이 있으면 수정동의안 받아들이고, 재청이 없으면 동의안 채택 안 되는 걸로 회의 진행해 주십시오.

전영탁위원장

그러면,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이 없는 관계로, 의제로 처리가 되지 않을 거 같습니다. 다른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 순서입니다. 본 안건은 수정안 등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예.”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소백산 명상 체험센터 건립 및 명상공원 조성을 위한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예.” 하는 위원 있음 ) 정회를 선포합니다.

10: 57 정회

11: 01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석사 관광지 조성사업을 위한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관광산업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 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태위원

예, 장성태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질의는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국비 확보 계획이 어떻게 됩니까? 25쪽에 보면 재원조달방안에 1차년도가 2013년이죠?
1차년도가 2014년입니까?
2014년도부터 14, 15, 16, 17, 18.. 2018년까지 국비를 55억 확보하고, 도비를 5억 확보하겠다.. 확보방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융자심사 받을 때 조건은 없었어요?
국비 확정 후에.. 지금 확정된 국비나 도비 자체는 없는 상태 아닙니까? 그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시비입니다, 시비. 시비가 지금 5년 동안 134억을 확보해야 되는데, 과장님, 확보를 어떻게 하실 겁니까?
2014년도 본예산에 편성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지금 기획예산실에서 2014년 본예산 편성 다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예산 편성 됐어요? 안 됐어요?
아니, 2014년도 본예산에 편성이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이 사업을 시행을 하겠다고, 예산 요구를 했는데 지금 예산부서에서 가용재원이 없어서 예산을 편성을 못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다면 1차년도 34억5천이 지금 편성이 안 됐으면 3, 4, 5천을 지금 4개년도 또 나누어서 편성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점점 시비 부담은 가중되잖아요.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주시 전체 예산 얼마 입니까? 큰 틀로.
대략 5천억이죠? 재원이 어떻게 돼요? 시비 얼마입니까?
시세수입 대략 400억, 시세외수입 400억, 나머지 이월금 200억, 1천억 아닙니까? 재정교부금 1천9백억, 나머지 보조금 아닙니까? 그죠? 내년에 재정교부금 얼마 삭감한다고 계획돼 있습니까?
대략 7%.. 140억 내지 150억 삭감하겠다는 중앙정부의 방침이죠, 그죠?
그러면 올해 국세수입이 8조 내지 10조 가량 부족하다고 추정을 하고 있잖아요. 그거 아시죠?
경기회복이, 지금 세계 경기가 침체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세수구조 자체가 대기업이 수출해서 번 돈으로 세수를 내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세계경기가 회복이 안된다면, 국내경기도 회복이 안 될 것이고, 국세수입.. 그렇게 쉽게 안 늘어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재정교부금이 내년에만, 2014년도에 줄고, 다시 2015년 이후에 원상회복하리라는 예상이 쉽겠습니까?
어렵죠, 그죠? 이 사업을 물론.. 이런 사업을 해서 영주시로, 부석사에 대한민국의 많은 관광객들이 영주시 부석사로 관광을 하러 온다면, 영주시로 봐서는 상당히 좋은 일이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렇지만 과연 이렇게 많은 예산을 확보를 해서, 사업을 정말 계획대로 시행을 할 수 있겠느냐.. 이 부분이 걱정이라는 얘깁니다.
이렇게 의욕적으로 업무를 추진하고자 하는 것은 좋습니다. 결국 사업이라는 것이 예산이 있어야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예산이 있어야 할 수 있는 것이고. 한문화테마파크 같은 사업인 경우에 1천5백억 좀 더 되죠? 결국 예산이 없어서 올해 기채, 지방채 30억 발행했잖아요? 그죠?
그렇게 이 사업도 194억이 되는 사업이고, 시비 부담이 134억이면 ‘이 예산을 과연 순조롭게 확보를 해서 사업을 시행할 수 있을까.’라는 걱정이 됩니다.
예, 이상입니다.

전영탁워원장

예, 장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장성태위원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전영탁워원장

예, 의견 조정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예.” 하는 위원 있음 ) 정회를 선포합니다.

11: 10 정회

11: 10 속개

전영탁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 하실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수정안 등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예.”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부석사 관광지 조성사업을 위한 2014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예.” 하는 위원 있음 ) 정회를 선포합니다.

11: 11 정회

11: 12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영주 자연휴양림 조성을 위한 토지매입을 위한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태위원

예, 장성태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영주시 자연휴양림 조성을 위한 토지매입 2014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이게 2012년 11월달에 의회에 제출이 됐었죠. 그죠?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성태위원

근데 부결됐습니다. 그죠? 그때하고 지금하고 달라진 게 뭐가 있습니까?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저희들이 작년 11월달에 부결이 되고 난 뒤에, 사전에 조사를 했던 대상지를 자체적으로 내부검토를 거친 후에, 다시 금년 2월에 읍, 면에 지시를 해서 주민 의견을 수렴한 후에, 결정대상지를 보고토록 조치를 했는데, 지금 의회에 제출된 임야만, 평은면에서 신청이 있었고, 금년 8월경에 당초에 신청이 되지 않았던, 동의가 되지 않았던 한 분이 추가로 동의서를 제출해서, 면적이 약 1ha를 정도가 늘어서, 약간 변경 요인이 생겼습니다.

장성태위원

추가로 제출된 게 산 82번지 맞습니까?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87-7번지입니다.

장성태위원

이게 28쪽 조성 예정지 도면에 표시가 돼 있어요? 어디죠? 우측 중간부분이네요. 그죠?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이 도면에는 저희들이 아직 표시를 안 해 놨습니다.

장성태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사업부지로 들어가도 되고, 안 들어가도 되고.. 중요한 것은 아니고.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지금 검토해봐야 될.. 예, 그렇습니다.

장성태위원

사실상 달라진 것은 없다, 맞습니까?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조금 변경요인이 있다고 그렇게 보시면..

장성태위원

달라진 건 없습니다. 없고.. 저번 주에 현장 방문을 했잖아요. 그죠?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성태위원

그때 과장님이 임상에 대해서, 침엽수하고 활엽수 비율이 어떻게 된다고 하셨죠?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4 대 6으로 보고 드렸습니다.

장성태위원

활엽수가 6, 침엽수가 4. 그 중에서 낙엽송이 얼마나 돼요?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낙엽송이 차지하는 면적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장성태위원

상당히 많죠.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조림지에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일부 조금 있습니다.

장성태위원

우선.. 낙엽송이 우리나라에 언제 들어왔어요?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저희들이 조림을 시작하면서부터 1960년대부터 들어왔습니다.

장성태위원

최초로 들어온 것은 1900년대 초입니다. 1904년도에 일본에 들어온 수종이죠. 그죠? 그 이후에 조림용으로 식재를 상당히 많이 했어요. 그죠?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성태위원

식재를 한 이유가 뭐였습니까?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일단은 교목성을 가지고 있고, 키가 크기 때문에 자원화를 촉진하기 위해서..

장성태위원

생장 속도가 빠르고, 목재로써 사용하기 위해서 조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 낙엽송에 자체 수명이 얼마나 돼요?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통상 봐서는 벌기령은 40년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조림하고 나서 40년이 지나면 벌채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측정돼 있습니다.

장성태위원

통상 소나무인 경우에 수명이 500년 내외됩니다. 낙엽송은 수명 자체가 100년 이하입니다. 통상 6∼70년 간다고 합니다. 나무 자체가.. 그리고 조림을 한 뒤에 이 낙엽송은 벌채를 한 지가 오래 됐습니다. 벌채를 해서 사실.. 제가 인터넷으로 찾아본 결과.. 목재로써는 나무의 재질이 너무 단단하고, 가공을 한 후에도 가시가 일어나고, 뒤틀림 현상이 심해서 목재로써는 거의 사용을 안 한다, 그리고 그 전에 주로 사용했던 것이, 건설현장에서 가설재로 많이 사용했다.. 근데 지금 가설재도 철재파이프로 대체가 대부분 다 돼 버렸잖아요. 그죠?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예.

장성태위원

그래서 사실상 낙엽송의 용도는 많이 없어졌다.. 그리고 조림을 하고, 벌채를 한 이후에 다시 낙엽송을 심은 사례가 거의 없습니다. 있습니까?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요즘 추세가 상주 분들이.. 지금 3년 전부터 조림한지 40년이 경과된 낙엽송에 대해서 벌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요즘은 상주 분들이 주로 원하는 수종들이 소나무 쪽으로 많이 치중이 되고 있습니다. 요즘은 낙엽송은 벌채하고 난 뒤에 소나무 조림을 거의 많이 하는 편입니다.

장성태위원

결론적으로 수령이 40년이 넘어가면 벌채를 해야 되고, 그 이후에 낙엽송으로 조림한 사례는 거의 없다.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거의 소나무 조림을 많이 합니다.

장성태위원

낙엽송의 선호도 내지 필요성의 거의 없어졌다. 맞죠?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선호도라기보다는.. 상주들이 소나무를 많이 선호를 합니다..

장성태위원

결론적으로..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예, 낙엽송을 선호하지는 않습니다.

장성태위원

그러면 지금 거기 낙엽송 군락지, 오운에 있는 낙엽송들은 결국은 벌채를 해야 된다.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저희들이 시설 예정지로 구상하고 있는 부분도 그 위치가 되겠습니다.

장성태위원

벌채를 해야 되고, 벌채를 안 할 수가 없잖아요?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네, 시설 예정지라면 벌채를 해야 됩니다.

장성태위원

거기에다 휴양림시설을 갖춰 놓고 나면 벌채를 할 수가 없잖아요. 할 수 있습니까?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시설을 하려면 벌채를 해야 됩니다.

장성태위원

그럼 임상이 어떻게 돼요?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저희들이 현재 예정하고 있는 면적이 38ha정도 된다고 하더라도..

장성태위원

어쨌든 휴양림이 물이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니잖아요. 중요하지만,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니잖아요.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하나의 인자로써 작용을 합니다.

장성태위원

지금 사업예정지가 주봉이 봉수산 맞죠? 몇m 입니까?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한 570m 정도 됩니다.

장성태위원

567m죠? 그죠? 그리고 우측으로 또 봉우리가 하나 있죠? 그게 봉우리가 답니다. 그리고 배후에 큰 산이 없죠?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예, 봉수산이 제일 높습니다.

장성태위원

그러면 이 자체로 이 산이 유량을 확보할 수 있는 산의 형태는 아닙니다. 그죠?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저희들이 저번에 현장 방문 했을 때 보신 그런 정도의 소규모 계곡은 서너 개가 자리를 잡고 있고, 수량은 하산부에 설치한 것처럼 사방댐을 설치해서 담수하든가 하겠습니다.

장성태위원

사방댐은 뭐.. 그때 봤지만 물 하나도 없었잖아요. 바싹 말라있었잖아요. 그 다음에 위치는 북쪽으로는 상온이죠? 동쪽으로 옥전, 남쪽으로는 안동 지곡, 옹천.. 영주시에 남동쪽에 최남단이죠. 그렇게 돼 있습니다. 기존에 운영하고 있었던 옥녀봉휴양림.. 1년에 이용객이 얼마나 됐어요?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평균 16,000에서 17,000정도로 매년 유지를 해 왔습니다.

장성태위원

16,000명.. 일일 몇 명입니까?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일일 50명 정도.

장성태위원

일일 40.. 40명 좀 더 되죠. 그죠? 이 인원을 분석을 해 보면, 성수기인 7∼8월에 대략 6,000명 됩니다. 6, 7,000명 됩니다. 그러면 성수기인 7∼8월에 100명입니다. 하루 이용객이 100명. 그 기간을 제외하면 그 나머지 10개월 동안 일일 이용객이 30명밖에 안 돼요. 30명. 맞죠?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예.

장성태위원

가동률 한번 봅시다. 숙박시설 가동률, 시설을 해 놨는데 얼마나 이용하고 있느냐, 이용객은 이렇고. 성수기인 7∼8월에 가동률이 대략 70% 가까이 갑니다. 성수기를 제외하고 나면 30%로 조금 넘어요.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평균해서 42%.. 40% 정도 됩니다.

장성태위원

1년 평균하면 40%입니다. 과연 이 시점에 옥녀봉휴양림이 시설을 폐쇄했다고 해서, 이러한 시설을 꼭 해야 되느냐.. 사업의 필요성, 꼭 해야 되는 사업이냐..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예, 옥녀봉휴양림이 있었을 때도 그렇지만 폐쇄되고 난 지금도, 휴양림 운영과 관련된 문의전화는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휴양림이 있음으로 해서 영주를 알릴 수 있는 상당한 효과가 있지 않느냐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성태위원

물론 그런 효과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용하는 인원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이 문제가 있는 거죠. 제가 일일 이용객 평균이 40명이라고 했습니다. 성수기에 100명, 성수기 두 달을 빼고 나면 일일 이용객이 30명 조금 더 됩니다. 그러한 시설을 꼭 해야 되겠느냐..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휴양림은 주로 보면 주중에도 2∼3개 팀의 예약이 있습니다만, 주말을 이용한 이용객들이 주로 많기 때문에, 주말을 이용해서 영주를 찾아오는 분들이 영주를 관광하고 또 영주에서 특산품을 구매를 하고.. 그런 효과도 상당히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장성태위원

토지매입비만 18억2천3백만원 올라왔죠? 그죠? 근데 총 시설하고 다 하면.. 전체 총 예산 얼마 들겠습니까?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산림청에서 기준단가는 시설비 50억으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장성태위원

시설비 50억.. 그거는 예산이 어떻게 됩니까?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국비 50%, 도비 15%, 시비 35%, 그렇게 돼 있습니다.

장성태위원

시비 35%만 부담하면 시설비에 대해서는 50억의 시설을 할 수 있다?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성태위원

그러면 새로이 하고자 하는 시설의 규모는, 기존에 있던 옥녀봉자연휴양림과 비교해서 계획이 어떻게 됩니까?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저희들의 기본 계획은, 기존의 삭막보다는.. 일단 시설이 양호한 쪽으로 치중하려고 합니다. 저희들이 이미 96년도에 옥녀봉휴양림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 당시하고 여건이라든가, 모든 게 많이 달라져 있습니다. 그래서 근간에 조성된 다른 휴양림을 견학해서, 요즘 시대에 맞는 휴양림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성태위원

기존에 운영했던 옥녀봉자연휴양림 시설보다 훨씬 좋은 시설들을 하시겠다.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성태위원

이상입니다.

전영탁위원장

장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의견 조정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정회를 선포합니다.

11: 26 정회

11: 31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들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토론하실 위원들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수정안 등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이의 없습니까? ( “예.”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영주 자연휴양림 조성을 위한 토지매입을 위한 2014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 계획된 안건은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예.” 하는 위원 있음 ) 산회를 선포합니다.

11: 31 산회

출처 경북 영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