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순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1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경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위원회 마지막 날입니다. 끝까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영주시 영주호 임대주택 관리 및 운영 조례안(시장제출) - 치수방재과

안녕하십니까! 치수방재과장 손정환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항상 애쓰시고 혼신의 노력을 하시는 산업경제위원회 김현익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시정활동에 격려를 표합니다. 지금부터 영주시 영주호 임대주택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장호철입니다. 영주시장이 2013년 11월 4일 제출한 의안번호 제270호 영주시 영주호 임대주택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치수방재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례제정의 배경과 필요성 및 조례안의 재정적 측면과 조례안의 법적 타당성에 대하여는 서면검토 보고서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종합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주댐 건설로 인하여 수몰민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건립하는 임대주택에 대한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본 조례안은 상위 관련 법령인 임대주택법 등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재정적 측면에서도 유지 관리에 필요한 예산의 재원 확보에도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됨으로 영주댐 건설로 인한 수몰민들에게 주거 안정을 위하여 건립하는 임대주택의 관리 및 운영을 위한 조례 제정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치수방재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심재연 위원입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영주호 임대주택 세대가 몇 세대 예정입니까?

28세대입니다.

28세대요. 총 사업비는 어떻게 됩니까?

임대주택 사업비가 28억7천5백3십2만2천원 정도가 건축사업비로 시행되어 있습니다.

28억7천5백만원. 그럼 이게 총 사업비는 28억 나왔는데, 임대주택 짓는 데는 공사비가 따로 설정되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거는 얼마 정도 됩니까?

부지조성을 수자원공사에서 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임대주택 구간의 부지를 분양받아서 임대주택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에 임대주택 공사비가 있는데, 총 사업비라고 하면 수자원공사하고 조경까지 전부 총 사업비가 아닙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근데 임대주택 28가구에 들어가는 공사비는 따로 산정된 것이 없습니까?

예, 지금 조성원가가 대략 산정되고 있습니다. 산정되고 있는데 건축공사가 28억7천5백만원이고, 평당 70여만원을 계산하고 있습니다.

예, 그걸 묻고 싶었습니다. 평당 70여만원을 예상한단 말씀이시죠?

예.

완공예정일이 언제쯤 입니까?

부지조성이 11월에 착공이 되었습니다. 수자원공사 계획에 의하면 내년 상반기 중에는 완료할 것이다. 그러면 7월이나 8월 정도에는 입주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심재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순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영주시 영주호 임대주택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영주호 임대주택 임대차 계약서 이 내용은 어디에 표준 내용이 있었습니까?

저희가 전체적으로 임대주택 주공하고, 기타 전국에 있는 임대 공사에서 관리하는 그런 좋은 부분만 발췌를 했습니다.

본 위원이 자세히 정독을 하지는 않았지만 영주호 임대주택 관리 및 운영 조례안과 임대차 계약서 및 나머지 서식들도 본 위원이 봤을 때 내용들이 굉장히 잘 된 것 같아요. 이렇게 준비하시느라고 애 많이 쓰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조례에 관련해서 6페이지입니다. 제12조 입주해제 및 퇴거 등 조치 제1항제3호에 임대료 등을 3월 이상 체납하는 경우에 입주해제 및 퇴거 등 조치를 취하겠다 라고 규정을 하셨는데, 그렇죠?

그렇습니다.

5페이지에 제8조의 임대보증금, 임대료 제1항에 보면 보증금 1천만원이죠?

그렇습니다.

보증금 1천만원을 임대료로 선납을 하고, 만약에 임대자가 임대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 임대보증금으로 대체할 수 있다 라고 규정을 뒀단 말입니다. 그러면 대체할 수 있는데, 원칙은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평은의 임대주택은 입주자격이 말 그대로 수몰민 대상과 기초생활수급자로 한정되어 있단 말이죠. 그렇다면 이거는 시에서 임대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보증금으로 대체할 수 있다 라고 규정을 했는데, 조례에 이런 강제 규정을 둠으로 인해서 사회적 약자인 기초생활수급자와 수몰민들에게 영주시에서 일반적으로 사회에서 거론되고 있는 갑의 횡포로 비춰질 수 있지 않느냐 라는 본 위원의 의견입니다. 그리고 제1항제4호에 전염병 또는 음주나 도박행위를 하거나 풍기를 문란하게 한 자 또한 입주해제 및 퇴거 등 조치를 취하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음주나 도박행위로 인한 무질서한 행동으로 인해서 인근 주민들에게 불편을 끼치고, 또 사회적인 풍기문란을 유발했다면 저는 입주해제 및 퇴거 등 조치가 타당하다고 보나, 전염병은 말 그대로 병이거든요. 병은 격리를 시켜서 완치를 시킨다는 그런 차원에서 접근을 해야 되지 전염병이 있다고 해서 영주시에서 건립한 임대주택의 입주자를 퇴거시킨다. 외부에서 봤을 때 이 또한 전형적인 갑의 횡포로 비춰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제12조제1항제2호에 전염병 또는 여기에서 25페이지로 그대로 넘어오면 임대계약해지통고서에 보면 3호에 보면 시설 내에서 음주 또는 도박행위는 되어 있지만 전염병은 빠져 있어요. 그렇죠? 그렇다면 임대계약해지통고서가 정답인거예요. 그러면 임대계약해지통고서와 이 조혜와 일맥상통하게 같이 만들려면 전염병이 임대계약해지통고서 3호에 들어가야 되는데, 본 위원의 생각은 전염병이 있다고 하여 퇴거조치를 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임대계약해지통고서에 전염병이 누락된 게 맞다. 그래서 조례 제12조제4호에 전염병은 삭제를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정리가 되셨습니까? 이해가 되세요?

예, 됩니다.

그리고 19페이지 별지 제4호 서식 각서입니다. 이 각서가 입주자가 각서를 작성을 한다면 모든 각서 내용은 임대차 계약서 내용을 다 준수를 해야 되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위 표시주택을 임차함에 있어 임대차 계약서를 철저히 준수하겠으며, 만알 이를 위반할 시에는 해약 및 자진퇴거는 물론 관계법규에 따라 여하한 조치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음을 확약하고 이에 각서를 제출합니다. 이렇게 정리를 해버리면 안에 가, 나, 다는 임대차 계약서에 있는 내용 중에 일부이고, 이 내용보다 더 중요한 입주자가 지켜야 될 중요한 내용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나중에 돌아가시면 별지 제4호 서식 각서를 작성을 할 때, 입주자가 각서를 작성을 할 때 임대차계약서의 모든 내용들이 철저히 지켜질 수 있는 각서를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냐는 뜻에서 말씀드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 드릴게요. 13페이지 임대주택 임대차 계약서의 내용이 굉장히 복잡하고 법률적이고 이렇게 해서 임대주택에 입주하고자 하는 입주민들은 이해가 부족할 수도 있고, 잘 이해를 못할 부분이 있을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입주자가 선정이 완료되면 입주자들을 대상으로 임대차계약서에 대한 설명을 아주 자세히 입주자 입장에서 이런 내용들을 아주 자세히 설명을 잘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입주하시는 분들이 사전에 이런 모든 내용들을 충분히 인지하고 입주해서 거주해야 나중에 논란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정리를 하면 이 조례는 전체적으로 다른 부분은 모르겠으나, 6페이지의 임대료 등... 그런데 등은 뭐죠? 6페이지 제12조제1항제3호의 임대료면 임대료인데, 임대료 등은 임대료 외에 뭐가 더 있다는 얘기인데, 뭐가 더 있단 얘기죠? 임대료 등을 3월 이상 체납하는 경우에 입주해제 및 퇴거 등 조치를 취하겠다는 이런 내용인데, 등이 어떤 내용입니까?

이게 하다보면 자체적으로 관리비가 조금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거는 지금 언급을... 자체적으로 발생하는...

임대료로 공공요금을 대체할 수 있다 라고 규정이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8만원씩 24가구 160만원 정도. 170～180만원 정도의 임대료로 임대주택을 관리 운영하는 데 운영비로 쓸 수 있도록 규정을 해뒀기 때문에 여기에서 임대료 외 등에 입주자가 납부해야 될 내용은 없지 않느냐? 본 위원의 생각에는...

그게 이제 자체적으로 자기가 관리하는 시설물을 파괴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뭐가 샌다든지 이랬을 때, 자기가 의무적으로 보수해야 될 사항이 있을 때, 그 자체적으로 안 해도 될 방법이 있을 때, 그거는 저희들이 보수를 해주고 받아야 되는...

과장님 말씀대로 여기서 체납하는 경우라는 것은 매월 정상적으로 납부해야 될 금액을 입주자가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에 등도 매월 정상적으로 납부하는 뭔가 있는 고지된 금액이 있단 얘기거든요. 그런데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입주자가 입주주택을 훼손하거나 이랬을 경우에는 임대보증금으로 그 또한 원상복구를 할 수 있도록 앞에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제12조제1항제3호 중 임대료 등을 3월 이상 체납하는 경우는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 등에 그 외 어떤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것은 확인 할 수 없고, 또 제1항제4호에 전염병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격리조치를 해서 완치시키는 것이 목적이지 이런 것이 있다고 해서 퇴거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황병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한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8페이지 조례 제8조에 보면 연체료의 징수라고 되어 있는데,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1월까지는 100분의 5, 그 이후에는 매월마다 100분의 1을 가산 적용하여 징수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이건 근거는 어떤 사유에 의해서 이렇게 만드셨습니까?

전체적으로 전국 임대주택을 조사를 했는데, 이렇게 연체료 징수가 법제화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나 부가금을 줘야 안 되겠나 해서...

다른 지역의 해놓은 사례를 보고 발췌를 해서 하셨다?

예.

1월까지는 100분의 5, 그 이후에는 100분의 1. 그럼 최초 한 달이 연체료가 많네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한 달은 100분의 5이고, 그 다음은 100분의 1이다.

연체료를 무는 것이 요즘 추세가 전체적으로 공공요금도 연체료를 적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 물론 해야 됩니다. 그 근거가 1월까지는 100분의 5이고, 그 이후에는 100분의 1이니까 그 부분을 좀 여쭤 본 것이고, 그 다음에 제13조에 시장의 유지·보수는 공용부분과 부대·복리시설 부분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유지·보수비에 연간 어느 정도 금액이 소요될 것으로 봅니까?

유지·보수비가 약 250만원 정도 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250만원. 최초 지었을 때는 시설이 그렇게 보수할 게 없다 이렇게 해서 250만원 정도로 보고, 임대보증금은 1천만원으로 하고 임대료는 월 10만원에서 8만원으로 내렸죠?

예, 그렇습니다.

임대보증금 부분에 대해서는 별다른 의견이 없었습니까? 여기에 대한 근거라든지...

임대보증금은 전체적으로 가흥동 주공아파트하고 현재 짓는 것 하고 대비를 전국에 한번 대비를 했습니다. 근데 1천만원이 적정한 것으로..

가흥동 영구임대아파트는 보증금이 얼마입니까?

보증금이 2014년도 입주계획으로 짓는 것이 가흥4주공아파트가 평당 환산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1만원인데 가흥4주공이 58㎡가 1만3천원, 그 다음에 83㎡ 기준이 2만2천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기준을 한 것이 가흥2동에 짓고 있는 4주공 국민임대주택을 기준으로 해서 하셨다 이런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가흥1주공 거기 보면 공공임대하고, 영구임대아파트 거기는 참고 안하셨어요?

거기도 했습니다. 그거는 93년식으로 해서 하마 지은 지 20년이 경과되었기 때문에 그거하고 단순 비교하는 건 어렵지 않나 생각합니다.

예, 거기는 3백여만원 정도 되죠? 기초생활수급자는 3백여만원, 일반인들한테는 5, 6백여만원 정도 되죠?

530만원.

예, 530만원. 마지막으로 제3조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입주대상이 수몰지역에 거주하는 세대원 이렇게 되어 있고, 괄호 열고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상에 등재되어 있는 배우자 및 세대주 포함 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세대원이라는 건 이유가 뭡니까? 세대원으로 해놓은 이유가 뭐예요?

세대원이 아니고, 각 한 명, 한 명 하면 많이 또 되기 때문에 거기에 형성된 세대원을 한 가구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세대원에 2명이 있다고 하면 그건 두 가구가 되는 것이 아니고, 세대원이 2명이든지 3명이든지 수몰되는 가족 전체를 한 세대원으로 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집에 한 사람만 들어올 수 있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2명이든지 3명이든지 한 세대원을 구성하는 것을 1세대로 본 것입니다.

1가구로?

예, 그렇습니다.

근데 대체적으로 보면 과장님 설명도 맞지만 보통 보면 세대주라 그러면 한 집안의 대표적인 관리자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세대원이라고 하는 거는 그 세대의 구성원이잖아요? 식구?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대원이라고 해놓고 세대주 포함 이게 맞는 건지 아니면 세대주를 원칙으로 하고, 그죠? 세대주 한 명이여도 한 사람 있는 거고, 세대원이 3명있어도 세대주는 한 명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세대원이라고 해놓으면 세대원은 3명일 수도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세대주에 구성된 인원을 가지고 전체 1가구로 본 것입니다.

1가구로 했다. 그런 뜻이다. 하여튼 뭐 이 부분은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이지만 의견 조정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황병직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영주시 영주호 임대주택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임대료 외에 시장에게 매월 일정하게 납부하는 것이 없으므로 제12조제1항제3호 중 “임대료 등”을 “임대료를”로 하고, 전염병은 격리치료가 필요한 것이지 퇴거의 요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같은항 제4호 중 “전염병 또는 음주나”를 “음주나”로 할 것을 수정 동의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황병직 위원님께서 영주시 영주호 임대주택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중 방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는데, 이 동의에 재청이 있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황병직 위원님의 수정 동의안은 재청이 있어 안건으로 성립되었으므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먼저, 황병직 위원님의 영주시 영주호 임대주택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의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황병직 위원님의 수정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6명 중 찬성 6명, 반대 없고, 기권도 없으므로 영주시 영주호 임대주택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 계획된 안건은 모두 처리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 처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