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동식 의원 발언

안건 1. 2014년도 시정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계속) 가. 총무국 소관(계속) ◦ 사회복지과 소관 ◦ 문화관광과 소관 ◦ 체육지원과 소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4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4차 총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4년도 시정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계속) 가. 총무국 소관(계속) ◦ 사회복지과 소관

사회복지과장 강영호입니다. 2014년도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어르신 요양 및 건강한 노후생활 보장을 위해 사천실버요양원 등 15개소에 대한 노인요양시설 운영비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천노인복지센터 등 6개소의 노인재가시설에 대한 지원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요양등급 1등급부터 3등급까지 장기요양보험비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노인돌봄종합서비스도 338명에 대해 지원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요양등급 판정을 신청해서 등급외자로 판정된 자에 대한 지원이 되겠습니다. 노후 보장수당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소득인증액 선정기준으로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토록 하고, 85세 이상에 대해 장수수당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효도수당은 4대 이상이 같이 생활하는 가정에 지원하는 수당이 되겠습니다. 설·추석에 각 50만 원씩 연간 1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후소득 및 여가활동 보장입니다. 노인일자리 플러스사업 지속 창출을 위해 11개 사업에 490명의 일자리를 창출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예상하는 것은 금년도보다 약 38명 정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공익형 3개 사업과 교육형 3개 사업, 복지형 3개 사업, 시장형 2개 사업으로 특히 시장형은 바이시클 에코사업과 농촌 공예 체험사업이 되겠습니다. 경로당 운영비 및 활성화를 위해 관내 경로당 330개소에 대해 5억 4800만 원의 운영비를 지원하겠습니다. 운영비는 월 8만 원이며, 난방비는 연간 70만 원인데 연 2회로 나누어 지급하고 있습니다. 전자제품 및 건강관리기구는 100개소에 1억 5300여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건강체조 외 4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경로당을 순회하며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로당 및 마을회관 신축 및 개보수사업입니다. 저희들이 파악한 결과 신축은 10개소가 들어와 있고, 개보수는 90개소로 9억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어르신 복지프로그램은 노인대학과 노래교실, 포크아트, 생활체조 등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성과 가족이 행복한 사회입니다. 15개 여성단체 활성화 지원을 위해 사업비를 지원하고, 9월 중에 1박2일 일정으로 15개 단체 회원을 대상으로 여성지도자 워크숍을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여성발전기금 운영사업은 3000만 원으로 여성권익증진사업 지원과 여성단체 연수회 등에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을 위해 자녀 양육비 및 교육비를 457세대 1,143명에 대해 지원하겠습니다. 아이돌보미사업은 생후 3개월부터 만 2세까지 230세대에 3억 28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돌보미 한마음 행사는 연 1회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문화가족 정착 지원 및 사회참여 확대가 되겠습니다. 우리 사천시 관내에는 540세대의 다문화가족이 있으며, 베트남이 46%를 점하는 246명으로 제일 많고, 중국이 159명입니다. 외국인 주민은 현재 3,035명입니다. 특히, 다문화가족 자녀 학습 지원 2개 사업은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 지원사업과 언어 영재교실 지원이 되겠습니다. 여성결혼이민자 정착 멘토링 사업은 7개 읍면동에서 자조모임과 멘토-멘티나들이, 다문화 이해교육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다문화가족 지원 이동서비스는 사천읍 외 6개 면에서 분소 한국어교육장 및 이동 서비스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지도사 지원은 해외연수 및 명절휴가비, 교통비 지원 등의 3개 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다문화가정 및 저소득층 자격취득 교육 지원사업은 1인당 최고 200만 원을 지원하여 10명 내외를 대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이와 부모가 행복한 보육환경 조성입니다. 우리 시 관내 전체 143개 어린이집에 대한 사업비를 지원하겠습니다. 영유아 보육료 지원은 영유아 보육료와 비장애아동 방과후 보육료, 누리가정 보육료가 되겠습니다. 가정 양육수당 지원은 전체 1,900여 명에 대한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11개월까지는 20만 원, 12개월에서 23개월까지는 15만 원이 지원되고, 24개월 이상은 10만 원을 지원토록 되어 있습니다. 품질 높은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해 어린이집 기능보강사업과 평가인증 참여시설 수수료 지원, 공공형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 영유아 간식비 지원 등 어린이집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집 운영비로는 방역비, 민간 어린이집 교재·교구비, 정부지원 영아전담 등 어린이집 교재·교구비, 농어촌 차량 운영비, 동지역 차량 운영비, 정부지원시설 난방비 등이 지원되겠습니다. 보육교직원 전문성 제고 및 처우 개선을 위해 정부지원어린이집 20개소에 대해 인건비를 지원하고, 보육교직원 사기진작을 위한 처우개선사업으로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지원과 격무수당, 장애아 종사자 특수수당, 보육교사 근무 환경개선비 등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호대상 아동 지원입니다. 취약계층 아동 돌봄 서비스 강화를 위한 6개 사업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가정위탁아동에게 지원하는 사업비는 부식비와 제수비, 월세비가 되겠습니다. 아동급식은 1일 4천 원 기준으로 전체 학생에 대해 지원하겠습니다. 아동발달지원계좌 사업은 130명에 대해 지원하고, 입양아동 22명에 대해서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입양아동으로 보호 중인 세대에 만 13세가 될 때까지 매월 15만 원씩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아동복지증진 및 아동위원 활동 내실화를 위해 3개 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공립 어린이놀이터 8개소에 대한 개보수비를 지원하고, 아동위원 교육 및 활동 내실화를 기해서 전체 아동에 대한 보호 지원사업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날 행사 지원 및 아동복지증진사업은 4200만 원으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년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유해환경 정화 및 안전한 성장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보호를 위한 캠페인 및 계도활동, 청소년 지도 역량 강화를 위한 청소년지도위원 연수회 및 서귀포시 청소년지도위원협의회와의 교류를 실시하겠습니다. 누구나 참여하고 체험할 수 있는 지역의 청소년 문화행사 개최를 위해 방학기간 청소년의 활기를 돋우는 음악회 개최와 지역사회와어우러진 청소년을 위한 문화행사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사천시청소년문화센터 운영 활성화를 위해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사천시청소년문화센터 프로그램 운영 지원을 위해 청소년종합지원센터 지원과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교실 운영, 경상남도성문화센터 운영, 청소년동반자프로그램 운영, 학교폭력 전문 상담 운영을 통해 전체 청소년들의 복지와 권익 증진에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취약계층 눈높이 맞춤 동행서비스 지원입니다. 전체 대상인원은 260세대 320명으로 0세부터 만12세까지의 취약계층 아동과 그 가족이 되겠습니다. 대상 자격 1순위는 초생활보장수급자, 2순위는 법정 한부모가정, 3순위는 일반 차상위계층, 4순위는 다문화가정으로 3개 사업에 3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대상 아동 발굴 및 서비스 욕구조사는 1월부터 2월까지 실시하고, 프로그램 개발·연계 및 서비스 제공은 연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프로그램 추진 계획은 3개 분야 78개 사업을 선정하여 신체·건강 및 정서·행동, 인지·언어에 대한 프로그램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추진방법으로써는 가정방문을 통한 서비스 대상 아동 발굴 및 주기적 면담을 통해 대상 아동이 필요로 하는 프로그램을 지역사회 자원과 연계 또는 자체 개발하여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사회 복지증진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16개 과목 780여 명을 대상으로 취미·자격교실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자격취득교실은 한식조리사와 제빵기능사 자격반을 운영하고, 어르신 프로그램으로는 한글교실과 생활요리, 신바람 건강댄스, 노래교실 등을 운영하고, 특히 야간 프로그램으로 한식조리사와 민간약초 생활한방, S라인 벨리댄스 등을 운영하고 있는데 상당한 호응도를 나타내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초등학생 방학특강은 9개 과목 300여 명을 대상으로 제과제빵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독거노인 사회안전망 확충입니다. 전체 사업대상 인원은 832명으로 실제 혼자 살고 있는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 관내 독거노인 세대는 6,059명으로 사천읍이 625명, 정동면이 389명, 사남면이 461명, 용현면이 443명, 축동면이 181명, 곤양면이 388명, 곤명면이 356명, 서포면이 447명, 동서동이 604명, 선구동이 355명, 동서금동이 416명, 벌용동이 648명, 향촌동이 370명, 남양동이 376명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3억 1700만 원으로 33명이 현지를 방문·관리하고 있습니다. 주 1회 정기방문과 주 2회 안전 확인 방문으로 독거노인 어르신의 안전을 확인하고, 응급안전 돌보미 서비스 시범사업은 소방서와 연계해서 50세대에 대해 가스 화재감지기 점검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독거노인 어르신 안전 확인 집중관리는 혹서기와 혹한기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지역단체 및 사회봉사단체 물품 연계 지원은 9월 현재 2,316점을 연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070 남성 생활요리교실을 내년도에 신규사업으로 실시코자 합니다. 본 사업은 중년 남성이 퇴직 후 준비되지 않은 가사생활의 고충을 덜어주고, 혼자 생활하는 남성분들의 음식물 조리에 대한 어려움 등으로 인한 영양 결핍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대상은 관내 50세 이상 남성 4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70세 이상 독거노인은 수강료 및 재료비를 전액 시에서 부담하여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상·하반기에 각 20명씩 1개반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영양만점 생활요리 위주의 실습과 우울증 등 치유 목적의 음악활동을 병행하고, 가사와 건강 특강을 병행해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 사업은 가사 활동 참여로 활기차고 건강한 생활 분위기를 조성하고, 어르신들의 건강한 식생활 개선으로 영양결핍을 사전에 예방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종합장사시설 신축공사입니다. 사업개요는 생략하고,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1차분이 2011년 6월 8일부터 2012년 8월 30일까지 종료되었고, 2차분 역시 2012년 5월 30일부터 2013년 5월 29일까지 종료된 상태입니다. 3차분은 5월 31일부터 현재까지 시행 중에 있고, 전체 공정율은 48%의 진척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내년 1월부터 12월 6일까지 4차분 시행이 계획되어 있습니다만 예산 부족으로 내년 상반기까지 4차분을 시행하고, 추후에 예산이 확보되는 시점에 따라 내년 7월부터 5차분을 시행할 계획으로 안을 조정하였습니다. 내년 상반기 중에는 화장시설을 조기 운용해서 기존 화장장으로 인한 이용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코자 합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화장시설 조기 운용을 위한 예산 부족으로 2013년 결산 추경시 부족사업비를 최대한 확보하겠습니다. 사업비를 확보하지 못할 시 전체적인 사업 추진에 다소의 애로가 있습니다. 2014년 준공에 따른 막대한 시비 확보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전체 63억 2000여만 원의 사업비가 추가로 필요하며, 이것이 있어야 장사시설을 마무리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4차분 60억 5400만 원과 기타 인테리어 및 물품 구입에 2억 6600만 원의 사업비가 추가로 투입되어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산 미확보시 공기 연장에 따른 간접비 상승으로 물가 변동에 따른 도급 금액 및 전면책임감리 용역비가 증액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 속에 여성회관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내부적으로 용현면 금문리 일원인 51-1번지 외 9필지를 사업부지로 확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부지면적은 5,185㎡로 건축면적은 2,640㎡로 예상하고, 주요 시설은 사무실과 상담실, 강당, 다목적실 등이 있으며, 전체 사업비는 50억 원으로 부지 매입비가 15억 원, 건물 신축에 35억 원 정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여성회관 신축위치 재검토가 이루어진 상태이고, 여성회관 건립계획 수립과 공유재산심의위원회 투·융자 심의 의뢰와 도시관리계획 결정, 실시계획, 공사 착공 등을 통해서 2015년 10월경에 준공할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대효과입니다. 여성의 취업지원 기반 조성 및 여성 권익 증진과 활력이 넘치는 여성복지시책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상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하실 사업이 많은데 2014년도 사업비는 확보되어 있습니까?

종합장사시설 같은 경우 내년도 당초예산에 23억 원 정도가 반영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내년 연말 준공계획으로 공사를 추진하고 있는데 내년도 추경 시에 이 사업비가 확보되지 않으면 다소의 차질이 예상됩니다. 그리고 내일 공유재산심의위원회가 계획되어 있는데 여성회관도 심의하는 것으로 일정이 잡혀 있습니다. 그 부분이 되고 나면 부지 매입비에 다소의 시비가…… 현재 10억 원이 확보되어 있는데 부족한 부분은 내년 추경 등을 통해서 확보해야 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큰 사업은 그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여명순 위원님.

여성회관과 관련한 내년도 당초예산은 얼마를 계상해 놓았습니까?

2억 원 정도 반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5년 완공을 계획으로 할 때 50억 원이 필요한데 현재 10억 원이 확보되어 있고, 내년도 당초예산에 2억 원을 계상했다는 것입니까?

저희들이 예상하는 것은 건축비 부분에서는 도비와 국비를 최대한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인데 도비와 국비는 도의 투·융자 심의가 완료된 이후에 접근할 수 있다는 절차상의 문제가 있습니다.

여성회관 신축은 국도비 지원사업 대상이……

사업대상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비 부담이 너무 많기 때문에 최대한 국도비를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대상사업이 아닌데 사업비를 확보하기가 쉬울까 이런 생각도 들고, 2015년 준공목표로 잡으면서 내년 당초예산에 2억 원을 올려서는 참 쉽지 않을 것 같거든요. 예산확보에 좀 더 노력해야 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종합장사시설은 국비나 도비 받을 부분은 다……

국비는 지난 2011년도에 전부……

남아있는 공사는 전부 시비로 해야 하는 부분입니까?

예, 시비인데…… 지난해도 그렇고, 금년도에도 도에 출장을 다녀왔습니다만 도비를 추가로 10억 원 정도 더 지원받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종합장사시설이 우리 지역 안에 있긴 하지만 종합장사시설의 경우 도비를 조금 지원받아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 하면 고성이나 남해 등 인근 시군에서 많이 활용을 할 것이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에서도 도민들을 위해 도비를 충분히 투자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비만 계속 투입해서 마무리사업으로 가면 조금씩 늦어질 것 같은 느낌이 있어서…… 이왕 돈이 들 사업이라면 빨리 마무리해야 할 것 같은데…… 2013년도 결산추경이면 12월에 있을 추경을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예.

거기에는 예산 확보가 되어 있습니까?

지금 연계해서 추진하고 있는 3차분에 대한 사업비가 일부 충당되고, 23억 원 정도면 3차분에 대한……

아까 과장님께서 23억 원은 내년 당초예산이라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당초예산에 되어 있는데 3차분 준공 자체를 볼 때는 금년도에 사업비가 미확보될 시 도리 없이 내년 당초예산으로 조정이 되는 수밖에 없습니다.

결산추경에는 얼마의 예산을 상정시킬 계획입니까?

저희 실무부서 욕심대로 한다면 17억 3000만 원 정도가……

위에 올려놓은 대로요?

예. 그리고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도비 부분은…… 창원시의 경우 장사시설에 850억 원이 투입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도비가 5억 원 밖에 지원되지 않다 보니까 제가 도 투·융자심의회에 갔을 때도 이 부분 때문에 지원기준율이 없는데 왜 사천시는 15억 원을 받고도 10억 원을 추가로 요구하느냐는 질책 아닌 질책을 받았습니다. 그래도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 도비를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자체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도에는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인구 대비라든지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그럴 수 있지만 우리 같은 경우 소규모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고성이나 남해 이런 쪽까지 감당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도에서도 전향적으로 생각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고요, 17페이지 5070 남성 생활요리교실에는 사업비가 따로 안 나와 있네요? 사업비를 얼마정도로 생각하고 신규사업으로 넣으신 것이지……

이 사업비는 종합사회복지관 프로그램 운영비에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로 추가되는 사업비는 없습니까?

예, 프로그램의 한 과정으로 이 프로그램을 반영한 것인데 효과를 본 다음에 더 확대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사업비를 증액해서……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이것이 5070 남성 생활요리교실이라고 되어 있는데 대상이 어떻게 됩니까? 50대부터 70대를 대상으로 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70대 이상을 대상으로 하시는 것인지 목표가 불분명해서……

요즘 명퇴를 하는 50대 이상을 대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70세 이상일 경우 재료비를 전액 지원하겠다?

예.

기대효과에 보면 “어르신의 건강한 식생활 개선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보면 노인사업의 일환으로 보이기도 하거든요. 왜냐하면 50대 이상 70대를 위한 사업들이 거의 없잖아요.

예.

그래서 신규사업으로 넣은 것 같은데 실제 진행이나 기대효과는 어르신에 맞춰져 있는 것 같아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운용하면서 격리되는 부분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14페이지에 보면 취약계층 눈높이 맞춤 동행서비스 지원이라고 해서 전액 국비라고 나와 있는데 이것은 올해 처음 시작되는 사업입니까?

아닙니다. 드림스타트가 이 사업입니다.

드림스타트사업인 것 같은데 제목이 바뀐 것 같아서…… 완전히 새로운 사업처럼 보여서……

드림스타트사업 내용 자체를 조금 변화시켜서, 지금까지 해 오던 부분에 좀 더 접목시킬 부분은 과감하게 접목시키고, 프로그램 자체를 조정해야 할 부분은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드림스타트라면 청소년문화센터에서 이 사업을 담당하게 됩니까?

우리 청소년담당에서 담당할 것입니다.

청소년담당에서요?

예.

드림스타트도 마찬가지고, 이것도 똑같이 3억 원으로 하는 사업치고는 눈에 잘 띄지 않잖아요?

서비스관리자 3명이 매일 현장을 방문해서 대상 학생과 상담한 후에 자기들이 필요로 하는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주로 대상을 조사 발굴해서 상담 위주로 하는 것입니까?

상담을 해서 저희들이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예를 들면 3억 원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쓰이는지가 궁금해서 묻는 것입니다. 상담사들의 인건비로 나가는 것인지, 프로그램 운영비로 나가는 것인지……

기초적인 의료진단이라든지 E-마트나 홈플러스에서 운영하는 소양프로그램, 또 방과후 학습지 등 78개 항목으로 구분되어 나갑니다. 그리고 현장학습이나 체험학습 등이 포괄적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이 서비스를 받고 있는 아동들은 이 프로그램에 대해 많은 기대치와 호응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은 그 전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궁금했었는데 시비가 따로 드는 것이 아니라서…… 작년, 재작년에도 3억 원으로 계속 사업을 해 왔지 않습니까?

예.

작년도라든지 올해 이 3억 원을 가지고 어떻게 지출했는지 구체적인 프로그램별로……

예, 실적을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책에 안 나와 있는 것인데 우리 관내에 보육시설이 계속해서 생겨나지 않습니까?

현재는 중단상태입니다. 최근에 8개소가 휴원 또는 자진 폐쇄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몇 개에서 중단되었습니까?

당초에 149개소까지 갔다가 140개소입니다.

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려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계속 경쟁구조로 남겨두기에는 서로가 너무 힘들어져 결국 문을 닫게 되고, 아동 원수는 정원 대비 현원이 부족하고 그러니까 더 이상은 계속 허가만 내줘서는 안 되겠더라고요. 물론, 허가를 받고자 하시는 분들은 허가를 왜 막느냐고 할 수도 있는데 전체적인 입장에서 볼 때 우리 시나 관에서 챙기지 않을 수 없는 지경에 있더라고요. 허가를 막는다면 보통 어떤 근거로 규제를 합니까?

특별한 제한규정을 두고 각 시군에서 제한하는 것은 아니고……

규정이 없으면 새로 신설하고자 하는 분들을 설득하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2년 정도 규제를 했는데 그때는 보육정책위원회를 통해서 규제를 했습니다. 보육정책위원회에서 보육수급율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예, 인근 진주시에서도 일부 동지역에 대해서는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우리 시는 지금 현재 제한하고 있는 중이네요?

아닙니다. 지난해부터 제한이 해제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해제되었다가 지금은 다시……

아직 제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조금 전에 제한하는 것처럼 말씀하셨잖아요?

종전에는 했어요. 2년 정도 제한하다가 해제된 이후에 급속도로 늘어났거든요. 그러다가 지금은 9개소 정도가 문을 닫았습니다.

시에서 규제를 해서가 아니라 자연적으로……

예, 운영상의……

사회복지과에서도, 보육정책위원회에서 규제할 수 있는 사항인지는 모르겠지만 조금은 규제해야 하는 것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사회복지과에 오고 나서 어린이집연합회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가 최근에는 그 부분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늘어나는 상태라면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한쪽에서는 자진 폐쇄되고, 한쪽에서는 신규 등록하고 이러지는 않습니까?

신규 등록은 거의 이루어지지……

올해 들어서는 신규 등록이 거의 없습니까?

아파트 건립지역에는 한두 개소 문의가 들어온 것으로 아는데 그 외에 일반 지역에서는 신규 신설이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큰 것이 들어온다고 하던데 아닌가요?

지금 삼한교회에서 99명 정원의 어린이집을 건립하고 있고, KAI에서 직장어린이집을 신설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현재 파악한 것은 그것 외에는 없습니다.

사회복지과에서 볼 때는 어느 정도 자연적으로 조절이 되고 있다고 보시네요?

예. 저희들은 조절되고 있다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 보육 같은 경우도 개인 사업이 아니라 공공 쪽으로 영역을 많이 옮겨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규제라든지 이런 것도…… 경쟁구조로 가서 망해도 할 수 없다는 식보다는 적당한 규제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최수근 위원님.

과장님, 고생 많으신데요, 우리 사천시에서는 노인 무료급식을 몇 개소에서 하고 있습니까?

4군데입니다.

다른 데는 제가 안 가봐서 모르겠는데요, 이분들이 다들 봉사활동을 하고 계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봉사하시는 분들을 위한 사기앙양대책을 수립합니까?

저희들이 계속 노력해 왔습니다만 금년도까지는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고, 내년도에는 그분들을 격려할 수 있는 사업비에 접근하려고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반영됩니까?

큰 금액은 아니지만 예산서에 계상된 것은 1개소에 약 200여만 원 상당을 지원해서 그분들을 연간 격려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기앙양 대책을 좀 수립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나 더 묻겠습니다. 관변단체라고 표기하는 것이 낫는지 지원단체라고 표기하는 것이 낫는지 모르겠는데 사회복지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단체가 있습니까? 위원회 말고요. 위원회는 8개가 있고, 이 위원회 외에 이를테면 자원봉사단체라든지 청소년지도위원이라든지 이런 단체들이 몇 개나 있습니까?

방금 말씀드린대로 청소년지도위원협의회 연간 연수회라든지 어린이집연합회, 노인회지회-노인회지회는 보조사업으로 운영되고 있는 사항이 되겠고요-여성단체협의회 연간 워크샵이라든지 일부 예산 지원되는 것이 있고……

잠깐만요, 청소년지도위원회하고 보육연합회하고?

어린이집연합회요.

어린이집연합회?

예.

그러면 3개네요?

여성단체협의회 워크샵이라든지……

4개네요?

아동위원회에도 일부 지원되고 있습니다. 아동위원협의회.

그러면 5개가 됩니까? 5～6개가 되네요? 여기에 지원금이 나가고 있습니까?

별도의 운영비라든지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행사에 따른 경비 일부만 지원하고 있고……

13페이지에 나오는 청소년지도위원회는 서귀포시와 연 2회 교류한다고 1700만 원이……

이 부분은 내년도에 별도의 사업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매년 1회 실시하는 청소년지도위원협의회를 기해 서귀포시 청소년지도위원협의회와 같이……

아무튼 우리 예산에서 나가는 것 아닙니까?

내년에 처음 반영한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지원이 없었습니까?

없었습니다.

한 푼도 없었습니까?

예, 없었습니다. 이 사업비는 내년도에 처음으로 자매결연 도시와의 청소년연수회와 겸해서……

제가 방금 물어본 5개 단체가…… 제가 각 실과의 필요에 의해 민간인들로 구성한 단체를 관변단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맞는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단체들 중에는 관의 입김이 작용하지 않는 단체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관변단체들이 과하게 많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관련 법령에 맞춰서 위원회를 운영하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위원회는 8개로 따로 있고요, 아동·여성인권사천시연대위원회나 보육정책위원회나 청소년육성위원회나 이런 것은 위원회를 열면 실비를 제공하지 않습니까?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5개 단체는 관련 규정이나 법령에 근거해서 운영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생각하는 것하고 제가 생각하는 것하고 일치시키기 위해 사실관계를 좀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말하는 청소년지도위원협의회하고, 청소년참여위원회하고, 청소년육성위원회 등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위원회가 8개 있습니다.

예.

시간 관계상 8개 위원회를 다 거명하지는 않겠는데요, 이 위원회는 위원회 위원 명단이 작성되어 직접 사회복지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제가 말하는 것은 이것 말고 민간단체로서 각 읍면동에 내려가 있는 청소년지도위원회가 있다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 서포면청소년지도위원회도 있고, 곤양면청소년지도위원회도 있는데 제가 묻는 것은 이런 단체가 몇 개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5개 단체는 총괄단체로 보시면 되고,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읍면동의 청소년위원회 전체가 모인 것이 사천시청소년지도위원협의회입니다. 14개 읍면동의 회장단들이 모여서……

거기에는 예산 지원 안 됩니까?

별도의 운영비라든지 그런 것은 없고, 워크숍이라든지 그런 부분에만 일부 예산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저는 예산이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분들이 청소년 선도활동이라든지 그런 것을 하면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날 참여하신 위원님께는 1만 원 정도의 수당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방금 말한 청소년지도위원협의회에…… 읍면동에 있는 청소년지도위원회에는 활동을 하면 수당을 준단 말입니다. 그렇지요?

예.

그리고 사천시가 필요해서 만들어 놓은 위원회, 그러니까 청소년참여위원회나 청소년육성위원회나 아동·여성인권사천시연대위원회, 보육정책위원회, 여성발전위원회, 아동급식위원회, 사천시외국인지원시책자문위원회는 우리 시가 필요해서 1년에 한두 번씩 회의를 열기 위해 만들어 놓은 위원회입니다. 이런 위원회는 법령에 만들도록 되어 있는 위원회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통합해서 위원회를 합쳐야 한다는 문제가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청소년지도위원협의회라는 것은 읍면동에까지 뿌리가 내려진 조직이란 말입니다. 하나의 조직화 되어 있어요. 그 조직에도 활동을 하면, 선도활동을 한다고 밤에 활동을 해요. 주로 자율방범대원들하고 같이 활동을 합니다. 협조를 해서 같이 활동을 하는데 거기에도 활동비가 나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그것은 별도로 안 되고, 저희들이 주관해서 하는 행사 외에는 수당이 지원되지 않고 있습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활동할 때마다 수당을 지원할 수 있을만큼 예산이 확보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읍면동에 있는 청소년지도위원회에 나가는 예산은 어디에서 나갑니까?

저희들 예산으로 지원됩니다.

활동을 할 때 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정해져 있는 활동은 어떤 것입니까?

주로 방학 전후라든지 연말연시를 통해서 활동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수당 지원이 가능하고, 나머지 부분은 예산 사정으로……

제가 캐묻는 이유는 이것입니다. 청소년지도위원협의회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소위 말하는 각 실과에서 예산을 지원하면서 읍면동까지 조직해 놓고 있는 조직체가 무수히 많은데 이것이 과연 사회적으로 도움이 되느냐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너무 많아서 쓸 데 없는 것을 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지금 청소년지도위원회는 안 그렇다손치더라도 캠페인을 한달에 한 번 내지는 두세 번씩 합니다. 할 때마다 사람들이 모여서 완장 두르고, 어깨띠 메고, 사진 찍고 끝입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뭐라고 하느냐 하면 교통질서 캠페인 하는 것이 교통질서 자체를 방해하고 있다고 한단 말입니다. 되짚어서 보면 관변단체의 활동이 필요없거나 너무 과도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돈까지 주면서 키울 필요가 있느냐 하는 문제가 있어요. 그 외에도 각종 위원회가 무수히 많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필요 없는 것은 좀 합치자, 그리고 필요 없는 활동은 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적어도 일하고…… 청소년지도위원이나 자율방범대원들 모아서 캠페인 한다고 실컷 일하고, 돈 주고, 욕 얻어먹는 일은 안 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 하는 취지에서 묻고 있습니다. 본론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실제로 관리하는 8개 위원회 이것, 1개 이름이나 2개 이름으로 합칠 수 없습니까?

구성원 자체가 차별화할 수 있는…… 방금 말씀하신 중에 학생으로만 구성된 위원회도 있습니다. 구성 범위가 다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바로는 안 될 것이고요,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8개 중에 2개를 예로 들겠습니다. 청소년참여위원회하고 청소년육성위원회가 있습니다. 이 위원회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청소년참여위원회는 교장 선생님의 추천을 받은 중·고등학교 학생 20여 명으로 구성해서 청소년문화센터라든지……

청소년육성위원회는요?

청소년육성위원회는 청소년 관련……

어른들로 구성되어 있고?

예.

그런데 활동은 어떻게 다릅니까? 청소년참여위원회는 어떤 활동을 하고, 청소년육성위원회는 어떤 활동을 합니까?

청소년참여위원회는 청소년문화센터라든지 청소년 관련 프로그램 운영 등 실제로 청소년들의 피부에 와 닿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의견을 개진해서 위원회를 개최할 때 자기들이 건의를 하면 저희들이 사업을 수행할 때 반영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현지에서 느낄 수 있는 프로그램을 건의하면 그 부분을 반영하는 것이고, 청소년육성위원회는 대부분의 위원님들이 각 기관의 관련 부서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교육지원청이라든지 경찰서라든지 소방서 등에서 청소년을 위한 지원체계를……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청소년육성위원회하고 청소년참여위원회하고 한 자리에 모여서 그분들의 의견들을 종합적으로 토론해본 적은 있습니까?

없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을 들으면 청소년참여위원회는 학생들로 구성되어 있고, 청소년육성위원회는 주로 청소년의 지도를 어떻게 할 것인지를 논의하는 성인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다르다는 것인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청소년육성위원회하고 청소년참여위원회 위원들이 일정 장소에 같이 모여서 청소년들의 고충사항을 듣고, 청소년육성위원회에서 청소년들을 육성하는 방향을 이야기하면 청소년들이 이해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 주면…… 다시 말해서 연령이나 나이를 초과해서 이 2개 위원회를 합치면 가능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연구를 해 보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것뿐만 아니라 제가 말한 8개 위원회가 다 그런 것 같아요. 아동·여성인권사천시연대위원회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는 아동하고 여성인권위원회를 합쳐놓았어요. 그런데 굳이 청소년 부문만 안 될 이유가 없거든요. 그리고 필요하면 사회복지과에서 위원회 2개만 만들어서 그 위원회에서 전부 심의하고, 토론하고, 결정하고, 방향 잡아도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이것은 제가 하는 생각이고, 실무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연구해 보셔서…… 물론 당장 합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법에 이런 이런 위원회를 만들라고 되어 있으니까 당장 합칠 수는 없을 것인데……

그래서 저희들이 운용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연구를 한번 해 보시면 좋겠어요. 방금 말씀드렸던 청소년 부문만이라도 연구해서 가능하면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 자리에서 위원회를 개최해서 협의할 수 있도록 해 보십시오.

청소년참여위원회 같은 경우 주로 학생들이 학교에 가지 않는 토·일요일을 택해서 위원회를 운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조성자 위원님.

과장님, 사회복지과가 업무는 많은데 인력은 적어서 고생이 많으신 것, 저도 짐작하고 있습니다.

이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까 최수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통합을 해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청소년참여위원회라는 것은 제가 생각할 때 그렇습니다. 학생들을 중심으로 20여 명이 구성되어 있다고 하셨는데 거기에서는 청소년문화센터의 프로그램 개발과 관련한 학생들의 의견수렴이 주가 되지 싶습니다. 학생들의 참여도와 프로그램을 운영했는데 마땅치 않다고 할 때 프로그램을 전환하는 것도 청소년참여위원회의 역할 아니겠습니까?

청소년참여위원회는 저희 아동청소년담당에서 직접 관리하고, 모든 회의라든지 이런 것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동청소년담당에서 관리하는데 아마도 제가 생각할 때는 그 역할이 주가 되지 싶습니다.

위원님께서 방금 지적하신 부분은 일부에 해당하는 부분이고, 저희들이 행정에서 각종 시책의 방향을 정할 때 도움을 얻고자 할 때 청소년참여위원회로부터 어떤 건의라든지 이런 것을 받아서……

청소년참여위원회에서 학생들이 정책도 건의하고……

자기들의 실제 제안사항이라든지…… 최근에 건의 들어온 부분이 담배판매소 선정에 따른 건의가 들어왔는데……

그렇더라도 청소년육성위원회와 통합해도 큰 무리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서 학생들의 의견도 수렴하면서 청소년육성위원의 의견도 수렴할 수 있기 때문에 통합해 보는 것을 고려해 볼 필요는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과마다 누누이 이야기하는 사항인데 각종 위원회에 전속들이 너무 많습니다. 전속들이 너무 많아서 건의를 했습니다. 엑셀 프로그램을 깔아서 ‘조성자’ 라고 치면 ‘조성자’가 어떤 위원회에 속해 있는지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지 않는 한…… 우리 위원회에 보면 필요 없는 전속 대표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무슨 큰 대표성을 가지는 것도 아닌데 여러 위원회에…… 예를 들자면 건축이 여성단체장과 무슨 큰 관련이 있는지 그런 심의위원회에도 여성단체장이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총무도 그 사람하고 역할이 맞는지-사회복지과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의구심이 들 정도로 정말 필요 없는 단체에까지 다 넣어서…… 그것을 보면 우리 사천시에는 여성들이 없는 줄 압니다. 각 단체에 총무나 부회장, 그 외 임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성지도자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단체장하고 총무만 전속으로 선임할 것이 아니라 다른 지도자를 양성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우리 사천시에서는 전속으로 그 두 사람이 전부 다 들어가야 됩니다. 심지어는 7개 위원회에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회 6개에다가 사천문화재단에다가 또 어떤 심의위원회에…… 제가 그것을 보면서 너무 한심하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 지금 과장님한테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각 과에서 너무 안이하게, 윗사람의 취향에 맞추어 주려고 그러는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은 앞으로 고려해야 되겠다 싶고, 그런 시스템을 통해서…… 우리 사회복지과나마 회장만 선임할 것이 아니라 역할분담을 시켜줘서 정말 고생하는 총무를…… 어차피 다음에는 총무가 지도자가 될 것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을 양성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됩니다. 정말 한심한 생각이 드는 것이 위원회를 보면…… 제가 위원회 현황하고, 한 사람이 최대 몇 개 위원회에 속해 있는지 뽑아놓은 것이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에도 그 점에 대해서 한번 뽑아보십시오. 그러면 뭔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아실 것이고, 그 사람과 이미지가 안 맞는 위원회도 있을 것입니다. 진실로 전문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은 전부 배제되고…… 꼭 어떤 단체장만 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라는 법은 없습니다. 그 단체에 속해 있는 사람 중에서 능력 있는 사람을 찾아 그 사람들이 우리 시를 위한 여성지도자로 발전할 수 있게끔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9쪽에 보면 여성과 가족이 행복한 사회라고 되어 있습니다. 추진계획에 보면 여성단체 활성화 지원이라고 해서 15개 단체에 7000만 원이 지원되는데 각 단체의 지원현황을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타악축제를 하지 않습니까?

예.

타악축제를 할 때 여성단체에서 봉사사업을 합니다. 봉사가 맞는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봉사사업을 합니다. 자원봉사자들이 밥을 먹을 수 있는 식대가 5천 원인가 그렇게 되어 있습디다.

예.

그것을 여성단체에서 맡아서 하지 않습니까?

추진위원회에서 별도로 한 군데만 지정한 것은 아니고 그 식권을 가지고 주변에 있는 식당에 가서 자율적으로 이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2012년도 자료를 보았습니다. 2012년도에 여성단체에 입금된 것이 얼마이고, 2013년도에는 얼마가 입금되었으며, 그 수익사업으로 무엇을 했는지…… 수익사업으로 무엇을 했는지 보고는 받았습니까?

지난해에도 그렇고, 금년도에도 그렇고 독거노인 어르신들께 선풍기를……

전어회무침 조금 담아서 1만 원, 전 부친 것 3천 원 해서 수익을 제법 올렸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총 수입이 얼마인데 어떻게 지원했는지는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 관계를 자세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는 왜 이것을 꼭 여성단체에서 해야 하는지에 대해 회의적입니다. 왜냐 하면 여성단체 회장이 조금 많은 인원이 봉사하러 왔다고 타박을 주고 하니까 다른 단체에 있는 사람들이 저한테 전화를…… “우리가 봉사하기 위해서 갔는데 이럴 수가 있느냐? 다른 단체에서 인원이 조금 더 와서 도와주면 어떻습니까? 횡포가 너무 심합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것도 적절한 지도가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굳이 여성단체에 맡길 것이 아니라……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것은 타악축제하고 관련된 부분이라서 과장님하고 직접적인 연관은 없지만 타악축제 때는 다른 일반인들이 밥을 팔아서 수익을 올릴 수 있도록 한다든지 아니면 대방동이라든지 인근 지역에 있는 여성단체에 떼 줘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고려해 봐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인력이 너무 많아도 문제가 있는 것 같고, 너무 많이 왔다고 해서 타박을 주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또 관리해야 할 부분을 지적하겠습니다. 제가 여성이기 때문에 저한테 많은 전화가 옵니다. 자원봉사단체나 이런 데서는 수익사업을 하기 위해 물건을 사서 각 동별로 판매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투명하지가 못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원봉사협의회 회원들로부터 직접 전화를 받은 사항입니다. 무슨 말이냐? 물건을 구매하러 갈 때는 당연히 총무나 부회장이나 다른 소속된 회원하고 같이 가서 투명하게 구매해서 수익은 동에 준다든지 그렇게…… 무엇이든 투명해야 하는데 소문에 의하면-제가 어떤 공무원한테 들었는데-단체장이 물건을 구매하러 갈 때 자원봉사협의회 회원하고는 같이 안 가고 다른 남자하고 같이 가서 대추를 구매해서 각 동별로 팔라고…… 이것은 뭐 단체장이 장사하는 것도 아니고…… 이런 것도 감시감독을 해야 됩니다. 지금 그것과 관련해서 회원 간에 굉장히 말썽이 많습니다. 총무도 있고, 부회장도 있고, 다른 간부들도 있는데 왜 그 사람들은 전부 배제하고 자기가 가서 물건을 구입하는지 진상조사를 한번 해 보십시오. 그것도 투명하지 못한 일입니다. 단체장은 그런 데서 완전히 벗어나야 합니다. 총무를 시킬 수도 있고, 부회장을 시킬 수도 있고, 직접 가서 투명하게 거래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도 그런 것을 하지 않는 것은 투명하지 못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잠시만요. 죄송합니다만 자원봉사 총괄업무는 우리 사회복지과 소관이 아니라 주민생활지원과 업무가 되겠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까?

예.

죄송합니다. 여성주간에 행사 실시하는 것은 사회복지과 소관이지요?

예.

작년의 경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협의회의 이름으로 여성주간에 식대를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향촌동 자원봉사협의회에서 다 했습니다. 회장이 향촌동이고, 여성단체장하고 어떻게 이야기가 되어져서 그랬는지…… 그 관계를 일부 회원들이 저한테 이야기하기를 향촌동에서 밥장사 한 것이라고 합니다. 마치 전체 사천시자원봉사협의회에서 한 것처럼 해 놓고 향촌동에다가 하도록 떠넘기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럴 것 같으면 차라리 깨끗하게 향촌동자원봉사협의회에서 이번 여성주간에 밥을 한다고 해야지 이름은 사천시자원봉사협의회로 해 놓고…… 제가 그것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회원들로부터 전화가 많이 와서 알게 된 것입니다. 심지어는 “밥장사, 향촌동에다가 맡겨놓고 단체장하고 밥장사 한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들립니다. 그것도 알아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아보실 수 있습니까?

일단 저희들이 현황을……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난해 같은 경우 반찬이라든지 그런 것은 나누어서 일부는 식당에서 준비해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은 자원봉사협의회로 지원되었습니다. 파악해 보시기 바랍니다. 13쪽입니다. 청소년의 삶의 질 향상입니다. 이것은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센터장은 공개 공모형으로 해야 되는데 어떻게 사천시는 고위간부가 퇴직하면 가는 곳으로 전략했는지 참 안타깝습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청소년 관계는 다른 지역처럼 공개 공모형으로 가야 합니다. 지금 현재 센터장으로 계신 정대성 센터장의 임기가 얼마나 됩니까?

2년입니다. 현재 2년 임기로 운용되고 있습니다.

2년 임기로 운용되고 있는데 이 자체가 틀렸습니다. 청소년에 대한 관심이 많아 여러 가지 자격증을 소지한 과장님이 센터장으로 갈 수도 있는데 편리주의적인 목적으로 거기에 보냈다면 청소년문화센터의 본질을 완전히 왜곡시키는 결과를 낳기 때문에 사회복지과에는 앞으로 그런 식으로 운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시장님께 건의해야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은 오늘뿐만 아니라 지난번에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기 때문에 다소의 임기는 남아 있습니다만 그 시점에 가서 전체적인 부분은 검토가 되어야 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5쪽, 지역사회 복지증진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지금 야간 프로그램이 상당한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담당자를 격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 좀 더 욕심 부리고 싶은 것은 야간 프로그램에 대한 홍보를 더 많이 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몰라서 못 갔다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희 복지관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야간근무를 계속 해 오고 있는데 한식조리사 같은 경우 당일 접수시간에, 그러니까 아침 8시 30분도 안 돼서 모집인원의 배가 더 와서 결국 2개 반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공간은 한정되어 있는데 프로그램에 참여하고자 하는 인원은 많고…… 야간에 하는 3개 프로그램이 모두 접수 당일 초과되었습니다.

저도 그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신청 자체가 초과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만 한 분이라도 더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야간근무까지 하는 담당공무원에 대해서는 예산에 반영시켜 수당을 챙겨 주셔야 됩니다.

고맙습니다.

그런 것은 정말 챙겨 주어야 되고, 그 다음에 18쪽의 종합장사시설과 관련해서는 과장님께서 충분한 설명을 하셨는데 문제점 및 대책을 보면…… 중국에는 집 한 채를 지을 때 돈이 이만큼 있으면 이만큼 짓고 하니까 7년 8년이 걸려서 나중에는 집이 이상하게 지어진다고 합니다. 실제로 저도 그런 집을 봤는데 제가 볼 때 장사시설이 그런 지경으로 가고 있습니다. 충분한 예산확보도 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향후 마무리해야 할 예산 또한 많습니다. 결국 이 상태에서 예산이 지원되지 않으면 돈대로 밖에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빨리 마무리 지어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정말 안타까운 실정이 아닐 수 없습니다. 어쨌든 예산 확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여성위원 추천 관계는 저희들한테 협조요청이 오면 나름대로 15개 여성단체가 고루 참여할 수 있도록……

한 가지 빠졌는데 여기에 보면 여성지도자 워크샵을 1박 2일로 개최하는데 예산이 아주 많습니다. 2000만 원이 지원되는데 여기에도 늘 단체장들이 많이 가더라고요. 2012년도에는 누가 참가했는지 명단이 있지 않습니까?

예.

2013년도에 참가한 사람의 명단도 나올 것 아닙니까?

예.

그렇다면 2014년도에는 그 밑에서 일하시는 분들, 늘 전속으로 가시는 분들은 배제하고 정말 밑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참가할 수 있도록 해서 중복되지 않도록…… 제가 보니까 늘 가시는 분들이 가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것 좀 참고해서 해 주십시오.

15개 단체 중에서 일부 단체는 임기 자체가 1년입니다. 그런 분들은 자동적으로 회장이나 총무가 바뀌다 보니까 임원진들이 참여하게 되고요, 임기가 2년인 단체에서는 주로 임원진들이 참여하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있는데……

저는 단체장보다는 밑에서 일하는 회원이 많이 참여되어야 보람있는 워크샵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단체장은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고 하기 때문에 이런 데는 조금 빠져도 됩니다.

내년에는 1박 2일로 계획해 놓았는데 워크샵에 변화를 좀 주기 위해서…… 형식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강사라든지 이런 분들도 그렇고 좀 더 질 높은 워크샵을 개최하고자 사업비를 조금 많이 확보했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최동식 위원님.

과장님, 많은 업무 때문에 고생이 많습니다. 비토관광지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올해 공문으로 국비 투·융자 심의 요청을 하셨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실에 요청했었는데 민간투자유치확약서 등 보완요구가 있어서 그 보완사항이 되지 않아서……

요컨대 민자를 투자할 사람이 없어서 못하겠다는 말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2014년 3월에 학술용역 결과가 나오면 민자를 투자하겠다는 사람, 실제로 제가 구해드리겠습니다. 하봉 땅만 산다면 내년에 꼭 하시도록…… 하실 수 있지요? 제가 구해 드리겠습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저한테 하봉 땅만 구입해주면 하겠다고 이야기하는 사람, 여럿 있어요.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비토관광지 개발사업과 관련한 감사원 감사 결과 공문 내려왔습니까?

아직 안 왔습니다.

아직 안 왔습니까?

예.

결과 공문이 오면 결과 조치사항 공문을 저한테도 한 부 복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제가 기획감사담당관께도 이야기를 해 놓았습니다.

예.

곤양향교 안내판 관계입니다. 곤양향교는 어디에서 담당합니까?

문화재담당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문화재담당은 누구십니까?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적을 받고 현장에 나가 확인을 하였습니다. 그것은 문화재 관련 자료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임의로 수정할 수가 없어 도에 승인요청을 해서 승인을 받아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의 승인이 나는대로 바꾸기로 하고…… 다시 세울 것이지요?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그 판에다가 글자판만 바꾸면 됩니다.

그러면 틀린 것이 명백한 부분은 우선 화이트로 지우고 글자를 고쳐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같이 젊은 사람들은, 저처럼 젊은 사람들은 한자(漢字)가 틀린 것이라 발견하기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한자를 읽고 해득할 수 있는 분들의 눈에는 바로 보이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써 놓으면 아예 말이 안 됩니다. 왜 고치라고 하는지 제가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향교의 공간은 교육과 제례의 두 영역으로 나누어진다. 유생이 학문을 연마하는 명륜당과 일상생활을 하는 동서재는 교육기능을 담당하고, 공자와 저명한 유학자의 위패를 모시는 대성전 및 동서문은 제례 기능을 각각 담당하고 있다.” 이 부분에서 틀린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것이 틀렸느냐 하면 명륜당과 일상생활을 하는 ‘동서재(東西齎)’의 ‘재(齎)자’가 아예 없는 글자입니다. 아예 없는 글자예요. 그리고 이 ‘재’자를 ‘집 재(齋)’자를 써야 하는데 이것은 아예 한문 글자 자체가 없는 글자인데 잘못 썼다는 것입니다. 맨 밑 부분이 그렇습니다. ‘조개 패(貝)’를 넣어서는 안 되거든요. 그 다음에 공자와 저명한 유학자의 위패를 모시는 대성전 및 동서문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동서문(東西無)’ 이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이러니 영감님들이…… 저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컴퓨터 놔두고 컴퓨터에서 그대로 한자를 지정해 주니까 이런 문제가 나온 것 같아요. 젊은 사람들은 이해가 가능한데 거기에 오시는 나이 많으신 분들은 도저히 이해를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과장님께 건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이 부분의 두 글자는 우선 화이트로 지우고, 바로잡아주면 안 됩니까? 그리고 도의 승인이 나면 고치시고요.

즉시 조치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엊그제도 영감님들이 이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이 사람아, 너는 뭐하는 사람이고? 이것 지적한 지가 반년이 다 되어 가는데 안 고치나?” 이러신다고요. 그분들의 생각으로는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렇게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즉시 하겠습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비토관광단지 바로 옆에 별주부전 테마파크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아시지요?

예.

이 사업이 올해 완공되어야 하는데 감사원 감사에 도시계획 때문에 속도조절을 하라는 지적을 받았어요. 그래서 아마도 올 내지는 내년 상반기 중에 다 되는 것 같습니다. 테마파크 안에 야외공연장 시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4월에 하는 와룡문화제 중 수궁가 경창대회와 전국고수대회는 비토에 와서 하자, 그 외 국악 일부도 같이. 이것,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실 수 있습니까? 제가 왜 수궁가 경창대회와 전국고수대회를 비토에 있는 별주부전 테마파크에서 하자고 하느냐 하면 그곳이 비토관광단지 계획을 변경해서 계획지역 안으로 넣자고 연구용역을 준 지역입니다. 그곳이 바로 별주부전의 핵심지역이에요. 거기에는 야외공연장도 만들어 놓았고, 어린이 놀이시설도 만들어 놓았고, 미로숲길도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 정도면 충분히 거기에 와서 해도 된다고 생각됩니다. 어떻습니까? 검토를 해 주시겠습니까?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참가자의 이동문제, 관중의 확보문제, 또 주관단체의 사정 등 여러 가지를 감안해야 할 사항이긴 합니다만 위원님의 제안을 수용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시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들 서포면 쪽에서 준비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많이 원하고 있고, 요구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최동식 위원님.

과장님, 그리고 이광복 주사님, 또 허영근 주사님께서 저 때문에 정말 고생을 많이 하셔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무엇이 문제냐 하면 협찬금, 기금을 받았을 때 관리가 안 되는 것입니다. 제가 협찬금을 준 업체를 개인적으로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와서 달라고 하는데 안 줄 수 없다.” 라고 합니다. 이것이 무엇이 문제냐? 행정사무감사자료에는 그것이 불법기부금이든 무엇이든 정산서가 붙어야 합니다. 그런데 정산서가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업체에 가서 우리가 얻어서 불법 영수증 하나 끊어주고 했으니까 우리 임의대로 사용해도 된다.”는 개념이 있기 때문에…… 정확한 것은 모르겠지만 모 의원으로부터 들은 바에 의하면 개인적으로 차 고치는 데도 좀 쓰고…… 제가 아무리 문화관광과 담당자를 통해서 기금을 정산한 정산서를 제출해 달라고-대여섯 번 했을 것입니다-해도…… 그렇게 못한다는 것은 횡령 아니고 무엇이 있겠습니까? 횡령이 있기 때문에…… 공인으로서 깨끗하게 떳떳하게 정산했다면 왜 못 내놓겠습니까? 제가 감사자료 중 1000만 원짜리 하나-다른 것은 골치가 아파서 안 해 봤습니다-열어보니까 영수증하고 있는 것들이 정말 엉터리더라고요. 거기에서도 벌써 횡령 부분이 나왔습니다. 저는 이 사건을 횡령건이라고 봅니다. 제가 동료의원의 협조를 받아서 횡령건으로 고발한 것입니다. 다음부터는 정산서에 무엇이 붙어야 하느냐 하면 불법기부금은 당연히 안 받아야 되고, 기부금을 받으려면 도의 정식적인 절차를 밟아서 받되 기부금을 받고 난 이후의 회계는 뚜렷하게 해서 다시 도에 보내서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1100만 원을 기부 받았다, 그러면 박재삼문학제와 관련해서 1100만 원을 이렇게 이렇게 썼다는 투명한 회계가 수반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 전혀 없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여태까지 담당 과에서도 방치를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감사자료에 기부금을 받은 것에 대한 정산서가 붙여야 한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다면 그런 식으로 사적으로 못 쓰고, 자료를 요구했을 때도…… 그렇게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요구했음에도 제출할 수 없었던 것은 횡령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제가 찾아낸 것 중에도 횡령이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횡령을 하기까지는 우리 집행부의 감독 소홀도 한 몫 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번에 이 일을 하면서 느낀 것은 앞으로는 담당부서에서 기부금과 관련한 관리를 철저히 해서 공무원들이 곤욕을 치르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이 일을 바로잡지 않으면 안 됩니다. 저는 이번에 이 일을 절대적으로 바로잡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미진한 수사가 된다면 그 다음에 또 다음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기부금과 관련해서는 인식을 완전히 달리해야 합니다. 제가 간단하게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기부금 통장은 위원장 통장으로 일괄 받아져야 합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5분자유발언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공무원 개인의 통장에다가 입금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교육공무원은 발전기금계좌에 돈이 안 들어가고 교장 계좌에 몇 백만 원이 들어갔다고 해서 감사에 걸려 교장에서 평교사로 강등된 사례도 있습니다. 그만큼 기부금이라는 것은 무서운 것입니다. 그 개념을 모르고 아주 무식한 사람이 이런 행위를 해서 수사까지 의뢰된 것은…… 앞으로는 관리부서에서도 절대적으로 기부금 받은 것에 대한 정산서를 받아야 합니다. 어느 업체로부터 얼마만큼의 기부금을 받았다는 것을 정산해서 그 정산결과를 업체에 보내 주어야 합니다. “아, 우리가 낸 기부금으로 이렇게 투명하게 잘 썼구나!” 그래야 다음에 더 많은 기부를 할 수 있는 문화가 정착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와서 사정해가며 가져가서는 어디에 어떻게 쓰이는지도 모르고, 심지어는 자기 차 고치는 데도 썼다고 하는데-그것은 수사결과가 안 나와서 모르겠습니다만 같은 동료의원한테 들은 이야기입니다-그런 일이 자행된다는 것은 우리가 좀 더 관심을 갖고 챙길 것은 챙겨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대해 철두철미하게 챙기실 의향이 있습니까?

열심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정산을 받고 있는 것은 보조금과 자부담금, 우리가 보조금 교부결정을 할 때 사업계획에 보조금을 얼마 받고, 자부담을 얼마 하겠다는 형태로 들어오면 그 부분만 중점적으로 정산검사를 하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기부금 부분이 빠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기부금을 1000만 원 이상 받으면 관련 절차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실제로 보조금 정산에 기부금 부분은 포함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자부담금도 살펴보면 엉터리가 많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업무상 횡령이 포함되어 있는 것도 있을 것입니다. 왜냐 하면 기부금을 받아서…… 우리가 보조금을 내줄 때는 자부담금의 비율이 나오지요? 몇 퍼센트는 자부담해야 한다는 것이 나오지요?

특별히 규정해 놓은 것은 없고……

그런데 자부담 비율을 높이려고 업무상 횡령을 하는 경우가 없잖아 있을 것인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제가 바로 설명해 드릴게요-우리가 이렇게 자부담을 많이 내서 하니까 내년도 예산을 올려달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각종 행사에 인원 부풀리는 것도…… 제가 이번에 하나하나 다 증명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요구한 것에 대한 정상적인 자료가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정산서를 살펴보니까 심지어 자부담에도 엉터리가 있습디다. 그런 실정입니다. 지금 여기 있는 예산은 전년도 예산을 그대로 올려놓은 것이지요?

이 자료는 예산이 확정되기 전이기 때문에 우리 부서에서 예산파트로 예산 요구를 한 현황을 가지고 작성한 것입니다.

예산이 철철 넘쳐흐르는데다가 기부금까지 받고는 쓸 데가 없어서 무엇을 횡령할까 고심하다가 회의비 8만 원부터 시작해서 싹 훑으려고 노력한 것이 가상하게 보일 정도로 많습니다. 그 점, 참고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그때 일을 했던 담당자들은 다른 부서로 이동되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여기에 계시는 담당자들께 늘 미안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기부금 관리 철저히 해 주시고, 자부담도 엉터리가 많다는 것을 숙지하셔서…… 그 다음에 제가 누누이 지적한 바 있습니다만 학생들에게 나가는 시상금보다는 심사비가 더 많다는 것, 그 다음에 엄연히 박재삼문학관이 있는데도 통양진료소에서 심사를 했다는 것입니다. 2013년 4월 1일 통양진료소에서 사천문학상 예심 심사를 하고, 그 이틑날 하루 하는데…… 모 위원은 심사를 하는데 한달이 넘게 걸린다고 하는데 예심 심사 하루만에 본심 심사 해치웠습니다. 몇 건? 10편 가지고! 제가 자료를 내라고 하니까 10편을…… 하루만에 해치우고, 해치운다는 표현이 조금 과하지만 하루만에 심사를 하고 그 뒷날 심사비를 바로 빼서 나눴고…… 그런 엉터리같은 일이 박재삼문학제에서 자행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느냐? 여태까지 수수방관한 집행부에도 책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자료를 제공하지 못하는 단체에 대해서는…… 규정을 정하십시오. 떳떳하다면 왜 자료 제공을 못합니까? 평점을 만들어서 의원들이 요구한 자료를 제공하지 못하는 단체에 대해서는 감점을 시켜서 예산에도 반영을 시키십시오. 제가 이번에는 5분자유발언을 하겠지만 다음에는 시정질문을 통해 대안도 제출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수고는 많으셨는데 챙겨야 할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강태석 위원님.

과장님, 실안관광지에 모텔도 하나 지었지요?

예, 하나 지었습니다.

365모텔인가 하는 모텔이 하나 있던데 땅이 1평에 얼마입니까?

경남개발공사에서 분양공고한 내용을 보면 평당 120만 원에서 140만 원대입니다.

많이 안 팔렸지요?

이 앞에 팔린 것이 5필지 정도이고, 지금 남아 있는 것이 17필지입니다.

1필지는 몇 평을 1필지라고 합니까?

필지별 면적은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만……

계장님, 답변 안 됩니까?

필지별 면적 현황은 안 갖고 있는데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일 작은 것이 674㎡이고, 제일 큰 것이 1,400㎡입니다. 그러니까 200평에서 400평 정도 됩니다.

펜션이라든지 이런 것을 지으면 참 좋을 것입니다. 그리고 케이블카를 내년 6월에 착수한다고 했는데 문화관광과에서 사천시 관내에 볼만한 관광지를 조성할 계획은 없습니까?

특별히 케이블카와 관련해서는……

케이블카가 2016년도에 완공된다고 하니까 케이블카를 타기 위해 사람들이 왔을 때 가볼 데도 있고, 구경할 곳도 있어야 하지 않나 싶어서 묻는 것입니다. 그때를 대비해서 우리 시에서 어떤 계획을 세우고 계신가 싶어서……

케이블카하고 관련된 사항은 전략사업담당관실에서 주관하고 있으니까 총괄적인 사항은 그쪽에 있을 것이고, 우리 과에서는 기존 관광지를 활용하고, 옛날에 각산 봉화대 옆에 봉화를 운영하기 위한 가옥들이 있었던 것으로 추측되는데 그것을 복원하는 사업을 진행하려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런 계획이 있나 싶어서 물어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여명순 위원님.

과장님,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문화재단 구성과 관련해서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구성이 완료되었습니까?

지난 11월 2일 이사를 선임해서 도의 승인절차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원은 구성이 되었네요?

예.

구성된 내용을 저희들한테도 좀 보내주시고요, 올해로 문화재단이 2년 정도 운영되었다고 보면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제가 볼 때 지금 시점에 문화재단의 운영 성과라든지 장단점, 한계 등에 대한 평가를 한번 해봐야 하지 않나 싶은데 문화관광과에서 그것을 하시고 12월 당초예산을 다루기 전에 저희들한테 제출해 주셨으면 하는데 되겠습니까? 의회에서도 문화재단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고민들이 많기 때문에 성과와 한계점에 대한 부분을 정확히 보고 판단해야 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다른 사업도 한해를 마무리하면서 평가를 하지 않습니까? 문화재단과 관련해서도 그런 부분을 점검해서 2014년도 예산안을 내는 것이 어떨까 싶어서 제안을 드리는 것입니다.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그것이 되면 12월 전에 우리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여명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보충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문화재단 구성과 관련해서 문화원장이나 예술단체장이 사퇴를 했다면 구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거든요. 그 부분을 해결하고 다시 재구성하는 방법으로 가야 하는데…… 지금도 앞에 했던 분들이 그대로 연임해서 가는 것입니까?

6명이 새로 선임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사퇴할 때는 내부적인 문제가 있었다고 보이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하고 나서 다시 구성해야 하는데 빠진 사람들은 배제시키고 남은 사람들은 그대로 연임시키고 그 외 부분은 다른 사람을 새롭게 영입해서 구성해서 도에 올려놓은 상태입니까?

예.

과장님과 시장님께서도 이 내용을 충분히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사 구성문제에 대한 견해를 좀 말씀드리자면 구성이 잘못되었다고 주장하시는 분들은 재단이 예술인들 위주로 구성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생각은 재단은 예술행사를 계획하는 것이 아니라 예술 진흥을 위한 살림을 운영하는 단체라고 보는 것입니다. 살림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여러 방면의 사람들이 참여해야 한다는 맥락에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결국 와룡문화제나 타악축제는 집행위원장을 선임하고, 집행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합니다. 거기에서 축제와 관련한 기획이라든지 행사 준비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재단의 운영과는 다르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그러신지 모르겠는데 우리 의원들의 생각은 문화재단을 꾸려나가기 위해서는 전문가가 필요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통장협의회장, 여성단체장, 상공회의소 회장…… 물론 대표성을 갖고 있다고는 생각되지만 문제점이 있다면 그분들의 이야기도 충분히 반영시켜서 소리가 나지 않도록 해서 구성해야지…… 문화를 관장하는 분들이 이의를 제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은 배제시키고 자기들 편한대로 다시 재구성해서 운영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 부분을 감지하셨다면 시장님을 비롯한 담당과장님께서 충분히 재검토하셔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재단 이사를 그런 식으로 구성한다는 것은 소리가 더 날 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에서 어떤 행사를 주관할 때 예술단체장이나 문화원장이나 이런 분들이 꼭 필요하지 않습니까? 어떻게든 어울려서 같이 갈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되지 지금처럼…… 지금 이사회 명단을 도에 올려놓았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 때문에 더욱 문제가 되고, 사천시가 어떤 행사를 함에 있어서 소리가 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르겠습니다. 다시 승인이 되어 내려오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재검토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예, 최수근 위원님.

과장님, 신수도에 조성하는 경상우도수군 병영체험장은 지난번에 안하기로 했다가 다시 하는 모양인데……

예, 그렇습니다. 보류되었다가……

용역결과는 어땠습니까? 실시설계용역에 착수하겠다는데 이것을 하기 전에 타당성용역조사는 하셨지요?

이 앞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역결과가 타당하다고 나왔나요?

예.

나는 이것이 역사적으로 아무런 근거도 없고 해서 조금 그렇다 싶어서 물어본 것입니다. 19페이지, 실안관광지 개발입니다. 앞으로 33억 원을 더 투자할 모양인데 펜션단지를 조성하는데 연구용역을 해서 하겠다는 말씀이지요?

펜션단지 조성사업은 도시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펜션단지는 도시과에서 하고?

예.

그렇다면 이 33억 원은 어디에 쓸 것입니까? 추진계획에는 안 나와 있는 것 같은데…… 19페이지 박스 안에 보면 2014년 이후에 우리 시비를 33억 원 투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민자가 1160억 원이고요.

예.

민자가 거의 투자되지 않았다는 이야기인데 33억 원은 어디에 쓸 것입니까? 이것은 문화관광과에서 쓰겠다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펜션단지 조성에 돈이 얼마나 들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도시과에서 할 것이고……

조성계획을 세워서 개발해 놓은 것은 1단계만 개발한 것입니다. 앞으로 전부 분양이 되고 활성화 된다면 2단계, 3단계 개발을 하게 되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된 공공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드는 돈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공공시설 부분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33억 원에 대한 투자계획은 아직 준비가 덜된 것 같은데 다음에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민자 60억 원이 기투자되었습니다. 이것은 어디에 누가 투자한 것입니까?

호텔을 짓다가 중단해 놓은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60억 원이 들었습니까? 제가 보니까 터도 제대로 안 닦인 것 같던데 60억 원이나 들었어요? 땅 구입비까지 들어간 것입니까?

이것은 자세히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부분이 얼른 이해되지 않고요, 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무엇이냐 하면 민자유치가 안 된 상태인데 문화관광과에서 33억 원을 더 투자하겠다, 그리고 펜션단지를 만들면서 이 부분은 도시과에서 다시 투자를 하겠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조금 모순되고 있거든요. 비토는 투·융자 심의서라도 올려달라고 하니까 민자유치가 전혀 안 돼서 투·융자 심의서를 올리지 못했다는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랬는데 지금 여기는 왜 이럽니까? 좀 모순되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무수히 많은…… 시비만 딱 이야기하겠습니다. 전체가 180억 원인데 지금까지 147억 원을 털어 넣었어요. 그리고 앞으로 33억 원을 더 털어 넣으면 예산대로 다 털어 넣거든요. 계획대로 다 털어 넣고 도시과에서 또 펜션단지를 조성한다고 하면서 비토는 놔두고 투·융자 심의 신청도 안 하겠다, 공문도 안 올리겠다고 하면 좀 모순되는 것 아닙니까?

실안관광단지에 33억 원을 투자하겠다는 것도 총괄계획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 하면 실안이나 비토가 비슷한 사업입니다. 2개가 비슷한 사업인데 하나는 60억 원이 기 투자되었다고 하니까, 60억 원을 기 투자해 놓고 부도가 났다고 하는데 이 60억 원이 어디어디에 투자되었는지 모르겠고요, 결국 실안에도 민자유치가 안 되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시비를 147억 원이나 넣었어요. 그러고도 33억 원을 더 넣겠다고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도시과에서 펜션단지 조성사업도 하겠다고 하면 너무 모순되지 않느냐, 비교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과장님께서는 그런 생각 안 드십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참 이상하단 말입니다. 동부 쪽에 있는 바닷가에는 147억 원을 털어 넣고도 민자유치가 안 돼서 망해 있는데 또 33억 원을 더 넣겠다고 하는 것만으로도 모순인데 거기다 다른 실과에서 펜션단지를 조성하겠다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바다 건너 서쪽에는 한 푼도 안 넣겠다고 하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국비 투·융자 심의도 민자유치가 안 되면 안 하겠다고 한단 말입니다. 이것, 이상하지 않습니까? 고개 살래살래 흔들지 않겠어요? 뒤에 앉아 계신 계장님들, 그런 생각 안 듭니까? 이러면 서부 쪽에 있는 사람들이 편파행정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삼천포를 위한 행정을 한다는 이야기가 이런 데서 나오는 것이란 것입니다. 과장님을 질타하려고 하는 이야기는 아니고요, 비교하면 이렇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시행시기의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안관광지는 비토관광지에 비해서 먼저 시작한 것이고…… 그러니까 이렇거나 저렇거나 그 당시에 투·융자 심의를 마치고 1단계 개발까지 해 놓은 상황에서…… 그렇다고 해서 실안관광지 개발사업을 없애버릴 수도 없는 사항이니까 총괄계획상 앞으로 당초 계획했던 대로 하자면 33억 원이 더 투자되어야 한다는……

우리 행정의 최대 모순이 무엇이냐 하면-제가 평소에도 이런 생각 많이 하거든요-행정은 속임수를 써도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이야기냐 하면 투·융자 심의를 할 때 민간인들이 MOU를 체결해서 민자를 투자하겠다는 서류를 첨부했겠지요. 그래서 공문으로 중앙에 투·융자 심의서를 올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공무원들이 민간인들이 MOU체결서에 첨부한 이것이 100% 투자될 것이라고 첨부하지는 않았을 것이란 것입니다. 설령 그렇게 했더라도 투자를 안 해도 아무런 제약이 없다, 다시 말해서 거짓말 해도 괜찮다 그런 이야기 같아요. 민간인들이 공무원들 좀 속여도 별 의미 없다 그런 이야기거든요. 전부 민자유치 한다고 MOU 체결해서 붙였는데 안 되고 망해버리니까 못한다, 끝이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그 이야기를 비토에다가 적용시키면 어떻게 되느냐? 비토에도 사람을 꼬셔서 민자유치 하겠다고 MOU를 체결하여 이것 첨부해서 올리면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 가지고 여기처럼 투자 안해버리면 그만이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데 무엇이 다르냐 하면 공무원들이 안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려는 의욕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MOU 체결한 것, 누가 투자합니까? 아무도 안 하지요. MOU 체결했을 것입니다. 내가 서류를 안 봐서 모르겠는데 MOU 체결하지 않고 올리지는 않았을 거예요. MOU라는 것은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법적으로 집행할 것이 없어요.

필요한 호텔 부지는 매입해서 기반 조성을 하다가 부도가 난 것으로……

호텔 부지는 그렇다치고요, 60억 원 이것 다 투자되었다고 칩시다. 그렇다 치더라도 전체 민자가 1222억 원입니다. 1222억 원 중에서 60억 원 전부 투자되었다고 쳐도 전체의 몇 퍼센트입니까? 5%쯤 됩니까? 5% 채 못되는 것 같은데 그렇지요?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한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체육지원과장 김대균입니다. 박종권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회운영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성진 체육지원담당입니다. 최영호 체육시설담당입니다. 박영규 시설관리담당입니다. 이재희 수영장팀장입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 및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스포츠마케팅 확대로 지역경제 활성화입니다.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큰 대회를 우선 유치토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사업비는 총 3억 6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전국 장사 씨름대회는 사업비 부족으로 내년에 실시를 못하겠습니다. 2014년도 MTB 경남도민대회 2000만 원, 전국 우슈쿵푸대회 5000만 원, 전지훈련팀 유치는 20개 팀에 2,500여 명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도민체육대회 등 각종 대회 경기력 향상 및 체육역량 강화에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민 모두가 참여하는 전문·생활체육 확산입니다. 지역단위 체육대회 육성과 생활체육 및 장애인 체육을 지원하고, 사천시청여자농구단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전문체육 육성·지원은 11억 9000만 원으로 제53회 도민체전 참가 및 성적 상위권 유지와 제15회 시민체육대회 개최 2억 5000만 원, 직장운동경기부인 우리 시청여자농구단 운영에 4억 5000만 원이 투자되겠습니다. 생활체육 육성·지원을 위해 2억 2700만 원을 투자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5회 도 생활체육대회 출전경비 지원에 9000만 원, 시민 건강걷기대회 2회에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체육 육성·지원을 위해 장애인 체육대회 및 체육동아리 활동 지원에 18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체육인재 육성 지원이 되겠습니다. 사천교육지원청 외 24개 학교에 대하여 3억 80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23개교에 대한 학교 체육 육성종목 및 초·중·고 농구부 육성 등 9개 종목에 1억 50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초·중학교 체육대회 개최비를 1회에 800만 원 지원하겠습니다. 삼천포고등학교에 우슈쿵푸 창단에 10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2014년도 경남 초·중학생 종합체육대회에 20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균형 있는 생활체육시설 조성입니다. 곤양생활체육시설 조성입니다. 곤양면 서정리 81번지 일원에 국비, 도비, 시비 약 22억 원을 투자해서 축구장과 부대시설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부지 보상 및 인·허가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15년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곤양 낙홍정 궁도장 이전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방금 설명 드린 축구장 옆에 연계해서 시설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약 17억 원으로 2014년 12월까지 부지 보상과 실시설계용역을 거쳐 2016년도에 준공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용현 체육시설 조성입니다. 이곳은 종포체육공원 계획부지가 종포일반산업단지로 조성됨에 따라 대체부지에 체육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직 부지는 미확정된 상태이며, 도시과와 용현면에서 4개소 정도를 협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면적은 약 33,000㎡, 약 1만 평 정도의 체육시설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지금 도시과에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부지가 결정되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곤명체육시설 조성입니다. 곤명체육시설 조성은 이번에 예산이 미반영된 관계로 추진을 못하겠습니다. 곤명면사무소 옆에 약 300평 정도의 시유지가 있습니다. 그 시유지에 배드민턴장과 테니스장, 운동기구를 설치하는 사업인데 이번에 예산부족으로 반영하지 못해 추경을 해서라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시설의 효율적 관리 운영입니다. 사천종합운동장 주차장 부지의 사유지 매입에 1억 5000만 원을 투자하겠습니다. 관덕정 부지의 사유지도 2억 원을 들여 매입토록 하겠습니다. 국민체육센터 프로그램 온라인 수강접수 및 신용카드 결재시스템을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헬스 외 5개 종목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편리한 체육시설 환경 조성이 되겠습니다. 12개 사업으로 약 11억 7000만 원을 들여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쾌적한 실내수영장 운영이 되겠습니다. 내년에 수영장 시설물 유지보수를 위해 3건에 대해서 1억 5000만 원을 투자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영장 여과기 교체와 수영장 풀장 타일 교체, 수영장 헬스장 개보수, 수영장 천정 보수, 수영장 도장공사, 수영장 활성탄 교체 등의 사업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15회 경남생활체육대축전 성공 개최입니다. 내년 10월경에 사천시에서 3일간 18개 시군 임원 및 선수 10,0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27개 종목으로 경남생활체육대축전을 개최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약 8억 5000만 원입니다. 내년 2월에는 기본계획 방침을 결정하고, 6월부터 7월까지는 경기장 확장, 자원봉사자 모집 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초등학교 수영교실 운영 활성화입니다. 이 사업은 사천교육지원청 주관으로 학교 자체 프로그램 체육수업이 되겠습니다. 17개 초등학교 3학년 1,012명을 대상으로 내년 4월부터 10월까지 사천시실내수영장과 와룡스포츠센터 수영장을 이용해서 수영을 강습토록 하겠습니다. 내년 2월에 수영교실 테스크포스(T/F)팀을 구성하고, 내년 7월에는 수영교실 발표회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체육지원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체육지원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성자 위원님.

체육지원과에서 도체 때문에 고생을 너무 많이 하셔서…… 도체를 성공리에 마칠 수 있었던 것은 체육지원과 전 직원이 다같이 노력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도체 준비를 위해 조성한 운동장 및 각종 체육시설의 관리가 철두철미하게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고, 그 시설을 최대한 활용해야 하는데 스포츠마케팅을 통해 우리 시 수입에도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초등학교 수영교실 운영과 관련하여 이재희 팀장께서 열심히, 친절하게 지도해 주고 계십니다. 더 친절하게 관리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수영교실 테스크포스(T/F)팀을 통해 노산공원에서 신수도까지 도해(渡海)를 할 수 있는 사전조사를 하셔서 도해(渡海)를 함으로써 수영에 대한 관심도 고조시키고, 바다를 끼고 있는 지역으로서 홍보도 될 수 있도록…… 도해(渡海)를 함으로써 학생들이 수영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미래의 수영선수들을 배출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었으면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어쨌든 학교체육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전폭적인 지원을 많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도 많이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최수근 위원님.

저는 제안 하나 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용현 체육시설 조성입니다. 1만 평 규모로 조성하실 계획인가 보네요? 33,000㎡면 1만 평 정도 되는데 장소를 선정할 때 시청사에서 가까운 지역이면서 우리 시 중심 부분에 하자는 의미에서…… 사천대교를 건너오면 사천대교 바로 밑에 사람들이 많이 쉬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는 물이 나는 곳도 있더라고요. 샘물이 나고 있어요. 그래서 여름 되면 많은 사람들이 다리 밑에서 놀고 있습니다. 그 주변에 1만 평 정도의 체육시설부지를 확보하면…… 지금 공터로 쓰고 있는 거기에 보면 해안도로가 있고, 해안도로 위쪽에 쉼터도 만들어놓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쪽에다가 체육시설을 조성하면 아주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1만 평 정도를 확보하면 2만 평 정도를 활용할 수 있겠다 싶어서 용현면하고 같이 그쪽을 의논해 보시는 것이 어떻겠나 싶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주문하고 대포 사이인데 그렇게 되면 사천시 전체로 볼 때 중앙지역이 됩니다. 동지역이나 사천읍, 서부지역 사람들이 쓰기에도 참 좋고…… 그래서 상당히 좋은 지역이 아닌가 싶어서 제안을 합니다. 검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용현면하고 도시과하고 같이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를 해 보십시오. 여름이 되면 다리 밑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놀고 있습니다. 저도 거기서 몇 번 회의를 해 봐서 잘 알거든요.

어디를 말씀하시는지 저도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체육지원과 소관에 대한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체육지원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