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오섭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복지건강국(사무위임위탁기관)

선서! 본인은 광주광역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3년 11월 18일 광주광역시복지건강국장 최연주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업무현황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시 가급적 기본현황은 생략하시고 추진상황과 금후 계획 등을 위주로 간단하게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최연주 복지건강국장 나오셔서 사무위임위탁기관 대표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강국장 최연주입니다. 지금부터 복지건강국 소관 사무위탁기관의 2013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행정사무감사 대상 위탁시설의 대표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광주공원노인복지관 김기락 관장입니다. 시립장애인복지관 김영순 관장입니다. 고령친화종합체험관 김기선 관장입니다. 시립정신병원과 시립제1요양병원 박인수 이사장입니다. 이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다음 페이지에 계속)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질의는 광주공원노인복지관, 시립장애인종합복지관, 고령친화종합체험관, 시립정신병원, 시립제1요양병원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만, 편의상 각 위원님들은 상기순서를 준용해서 포괄 형식으로 질의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각 기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면 그 순서에 의해서 포괄적으로 해주시는 것이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제가 하나만 할게요.

예. 진선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령친화체험관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국장님, 기업지원사업비가 올해 얼마 잡혀있었습니까? 자료에 보면 2억 5,400만원으로 되어있는데.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윤기현입니다. 총 보조금은 9억 5,200만원입니다.

고령화 친화 지원예산은 얼마책정한 거예요? 고령화 기업지원예산.

2억 4천 정도.

거기에서 지출된 것이 얼마죠? 현재까지.

2,200정도 됩니다.

그러면 2억 5,400에서 2,200만원만 된 이유가 뭐에요?

현재 마무리된 시점이기 때문에 12월 중순이면 이 금액이 다 집행이 됩니다.

왜 아직 안한 거예요?

마무리 시점이 12월 중순으로 잡혀있어가지고 그렇습니다.

이 예산 언제 잡았어요? 작년예결위 통과한 것 아닙니까?

예. 예결위 통과했습니다. 개원이 금년 5월 1일에 했기 때문에…….

어디가요?

고령친화 체험관.

아니, 그러니까 기업지원예산요. 체험관은 그렇다치고요.

관장님께서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고령친화종합체험관장 김기선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올해 예산 중 기업지원하는 예산이 5% 정도밖에 집행이 안 됐기 때문에 그 이유가 뭔지 궁금해하시는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제안서, 계획서를 작년 말에 작성하고 작년 말에 작성한 예산 대비 수치가 적은 것은 사실입니다. 이유는 7쪽에 나와 있는 교부 현황에 보시면 5월 초에 개소식을 하고 1차 교부된 예산 4억 5천이 5월 8일이었고 2차 교부가 10월 4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기업지원하는 것하고 기본운영하는 것의 우선순위를 볼 때 기본운영이 중요했기 때문에 기본운영비를 먼저 집행했습니다. 그래서 계획 대비 진행이 늦어진 게 있었고 또 하나는…….

관장님은 원래 어디 계시다가 오셨나요?

저는 광주과학기술원 교수로 현재 있습니다.

지금은요?

지금도 교수로 있습니다.

겸하고 있습니까?

예. 맞습니다.

비상근으로 계십니다.

비상근이면 보수가 어떻게 됩니까?

보수는 받고 있지 않습니다. 학교에서 100%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는 전혀 받고 있지 않은 거예요?

예. 계속 예산말씀을 드리면 기업 지원하는 예산이라는 게 먼저 집행하는 게 아니고…….

올해 예산은 얼마 올라와있어요? 내년 예산 쓸 것.

내년 기업지원 예산은 같은 양입니다.

2억 5천 그대로 올린 거예요?

예.

저는 고령친화 보면 교수님도 고생하고 계시고 본부장님도 고생하고 계시는데 효령동 가보면 어르신들을 위해서 많은 사업들을 하고 계시는데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습니까? 관장님. 어르신들한테 체험관이나 이런 것이. 올해 했기 때문에, 관장님이 평가했을 때.

1차년입니다. 저희가 생각할 때는 1단계 3년 정도 되면 고령친화산업이 이 지역에 중요한 뿌리 산업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년 동안 저희가 어떻게 잘 운영하느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총 몇 분이 근무하죠?

10명입니다.

본부장님도 여기 오신 거예요?

예. 본부장님도 오셨습니다.

그러면 1년 관리비 예산이 얼마에요? 직원월급까지 해서.

인건비 3억 5천, 장비유지비 해 가지고 6천 정도 되겠습니다.

국장님이 여성정책관도 하셨고 복지국장님도 하고 계시는데 부서들이 고령화노인복지체험관, 효령동, 노대동, 여성재단, 이렇게 해 가지고 이 인건비만 더하더라도 엄청납니다. 물론 일자리 창출해서 좋긴 합니다. 지역에 있는 인원 해주는 것은 좋은데 여성단체하고 이야기를 해보면 왜 여성재단을 만들어서, 차라리 자기들한테 지원해줘서 하지, 여성회관도 있고. 이렇게 되는데 자주 만들어가지고 인건비, 관리비, 여성재단은 운영비, 사무실 운영비 등등해 가지고 나가는 지출액에 비하면, 그 돈을 예를 들어 여성 경제인에게 2억만 준다든가 여협과 여연으로 나눠져있으니까 여협과 여연으로 나눠주든가, 그 사람들이 현장에서 뛰고 있는 필드자들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하는 것이 맞다. 최근에 제일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들었는데 현장에서 직접 체험한 필드가 행정을 함에 있어서 제일 낫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재생사업 이야기하면서. 그러니까 국가가 재생사업을 밀어붙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부서를 만들어서 실질적으로 문흥동에 살고 각화동에 살고 문화동에 사는 그 지역주민들이 어떻게 재생사업을 해낼 것인가를 토론을 해서 만들어내고 거기에 지원을 해주고, 4대강처럼 국가가 해버리는 이런 개념이 아니라. 관장님이 좋은 일 하고 계시는데 저는 이런 예산을 한번씩 볼 때 관리비로 너무 많이 나간다. 그리고 너무 많이 만든다. 그러다 보니까 일하는 부분들이 서로 비슷해요. 우리 여성정책관실이나 사회복지국을 보면 사회복지국 속에 여성재단 다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성 일자리 창출, 각 구마다 여성 인력 창출, 여성재단, 이렇게 해 가지고 일곱여덟 개씩 있어요. 서로 비슷하게 중복되는 일도 많고. 거기에 노임비 나가고 사무실 얻어야 되고 관리비 나가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어떻게 됐든 간에 고령화친화종합체험관이라든가, 영국이나 프랑스를 보더라도 우리 한국도 선택적 복지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급식은 선택적이 아니라 보편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명박 아들이나 이병철 아들이나 내 아들이나 내 딸들이 밥을 먹는 데 아이들이 눈치 보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어르신들은 선택적으로 해야 된다. 충분히 살 수 있는 사람한테 돈을 줄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정말 필요하고 어려운 곳에, 알콜이나, 우리 지역 아파트에 가서 보면 누워계시는 분이 한두 분이 아니에요, 주공아파트 같은 데 가보면. 그것을 보면서 크는 아이들이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아침부터 소주 두세 병 놔두고 아파트 팔각정에 앉아서 술 마시고 있고. 복지는 선택적 복지와 보편적 복지가 있는데 공부하는 학생들에게는 보편적으로 해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왜? 커가는 과정에서 아직 성숙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잘못 적용되어 버리면 비관할 수 있잖아요. 왜 나는 급식을 무료로 눈치를 봐야 되고 부잣집 아이들은 돈 내고 먹으니까 당당하게 먹고. 이런 것 때문에 학교급식이나 장학금 지원은 누구든지 오바마 대통령이 말했던 것처럼 복지는 현실적으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어르신들 복지라든가 특히 여성 정책을 광주시가 또 정부에서 하면서 현실과 동떨어지게 하고 있다, 하는 것을 많이 느낍니다. 우리 복지국장님 노력도 많이 하시는데 행사장에 한번 오라 그래서 여성 쪽에서 일자리 창출이나 그런 데에서 행사한다고, 각 구청에서 행사한다고 해서 가봤는데 부스를 만든 사람들은 사오십 명씩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부스를 만들고 일을 추진하는 사람보다 더 적게 있어요. 그 예산 들여서 부스를 만들고 추진하는 사람들은 이삼십 명 왔다갔다 하는데 실질적으로 관련된 사람들은 열 명 스무 명 모여 있고. 우리나라 경제가 발달되면서 경제적으로 성숙되어 가는데 뒷받침이 안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잠깐 고령화친화종합체험관이라든가 관련된 복지관 이런 분들이 고생하고 있고, 또 현실에서 경험을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희망원이라든지 알콜중독이나, 언론에 보면 인권 침해니 어떠니, 정말 힘든 과정을 보낼 수 있습니다. 직접 치매어머니를 모셔봐야 안다고 치매어머니를 모셔보지도 않은 사람이, 한번도 모셔보지 못한 사람이 치매병원에서 어머니를 대하는 것을 보고 이렇게 어머니를 모신다고, 옛말에 있지 않습니까? 안 모셔 본 사람은 절대 말하지 마라는 말이 있는데, 언론을 보면서 한편으로 그것이 사실일까 하면서도 물론 전체 100%에서 1%가 힘든 부분도 있겠지만 오늘 출석하신 분들은 피부에 와닿게 좀 더 노력해주시고, 그런 차원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사회복지 예산도, 고령화친화종합체험관 예산 부분도 2억 5,400인데 빨리 빨리 지원이 되어서 어르신들한테 혜택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선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송경종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고령친화종합체험관이 나와 계시니까 간단히 여쭙고 다른 데로 넘어가겠습니다. 개관을 언제 했습니까?

금년 5월 1일날 했습니다.

작년에 준비한 겁니까?

작년에는 임시체험관이라고 해서 문화관 안에서 100평 정도 규모로 임시로 비슷한 일을 했습니다.

연 예산이 우리 시에서 얼마나 지원되죠?

9억 7,900입니다.

작년에는 얼마였고 올해는 얼마 정도 됩니까?

지난 해에는 고령친화종합체험관 건축 사업을 했고요. 금년에 기업지원사업비가 8월 31일 현재 적게 집행된 이유는 5월 1일 개관 이후에 입주기업이 동시에 들어오지 않고 광주시의 실버산업을 육성시킬 수 있는 기업들로 엄선하다보니까 동시에 들어오지 않고 시차가 있어서 8월 31일 현재 기업지원비 집행률이 낮았던 것 같고요. 말씀드린 대로 작년에는 사업비 지원이 된 것이 아니고 산업통상부로부터 건립에 대한 사업비를 건립한 기간이었기 때문에 별도로 예산지원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획을 보니까 금년 5월에 개관식을 한 것으로 나와있는데 예산은 2012년도부터 결산이 잡혀있어서 여쭤보는 것이고. 지금 입주기업이 몇 군데 들어와 있죠.?

8개.

총 입주 공간은 몇 개고요?

12개 기업 입주가 가능합니다. 그중에 8개 기업이 들어와 있습니다.

4개가 공실이고, 8개 입주기업은 어디어디 입니까?

일단 외지기업 두군데를 유치했습니다. 라니라는 인천에 있는 기업하고 싸이버메딕이라는 익산에 있는 기업은 외지에서 온 기업이고요. 6개 기업은 이 지역에 있는, 링크옵틱스라든가 프라이메텍, 쿠보텍, 세디콜펙코리아 이런 회사들입니다.

입주기업을 유치할 때 인센티브는 부여하지 않습니까?

아직은 회사 본사가 오지 않은 상태로 연구공간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3년 정도 걸린다고 한 것이 그런 기업들을 잘 설득하고 여기에서 좋은 제품이 개발되면 연구소를 별도 법인으로 만든다든가 가능하면 본사가 올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외지 업체들이 이쪽으로 들어올 수 있는 우리가 제시할 수 있는 가장 큰 매리트, 장점이 뭐죠?

그 말씀을 드리기 전에 일반적인 설명을 드리면 고령친화체험과 관련된 항고령, 친고령, 용어들이 여러 가지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보면 수도권, 부산을 중심으로 한 권역, 호남권, 이렇게 세 지역이 경쟁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당연히 수도권은 여러 가지 편의성 때문에 기업들이 선호하고 부산은 정책적인 지원을 잘 유지해 가지고 부산에서도 큰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남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 부산ㆍ대구를 중심으로 한 경상권하고 광주를 중심으로 한 호남권 세 개를 비교했을 때 그 세 개의 특징이 있는데 수도권은 기계중심, 그리고 광주는 IT 중심입니다. 그래서 요즘 어르신들을 위한 여러 가지 기기들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IT기술을 잘 활용하면 부가가치가 높아진다, 그런 부분에서 기업들이 약간 매력을 가지고 있고 또 기업 지원하는 중추가 전남대 의과대학하고 광주과학기술원입니다. 그래서 의료하고 고령친화산업기술의 지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기업들이 현재는 관심을 보이고 있는 수준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라니’라는 회사는 잘 아시는 린나이 계열회사입니다. 린나이가 가전 쪽에서 의료가전 쪽으로 확장을 해 나가는 데 광주가 여러 가지 면에서 가전과 관련된 경쟁력도 있고 의료와 관련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쪽에 와서 일을 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라니’도 큰 흥미를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지금 부동산 경기가 안 좋긴 합니다만, 그래도 공단이나 이런 쪽을 보면 입주를 하지 못해서 경쟁이 상당히 치열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곳은 빈 공간이 네 곳이나 있는 데도 불구하고 입주를 못하고 있고 또 지금 보니까 어렵게 유치는 하셨다고 하는데 경쟁률은 거의 없는 것 같고, 그렇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자리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채우는 게 아니라 지금도 공고가 나가있는 상태이고 지금도 서류를 받아가지고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한번 들어오게 되면 짧게는 2~3년간 공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준비가 되지 않은 기업은 이 지역기업이라고 해도 좀 더 준비를 하고 오라, 그런 식으로 해서 반려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줄을 서있는 기업은 네 개 이상이 있는데 그 기업들의 제안서나 고령친화체험관에 와서 하는 역할들을 논의하면서 보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작년부터 해오시면서, 벌써 2년 되지 않았습니까? 애로 사항이나 보람이나 우리 시에서 이러이러한 부분들은 개선이나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질의를 해주셔서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령친화산업이라는 게 이 지역에 있는 기간산업들, 광산업, 가전산업, 금형산업들의 후속산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즘에 나오는 용어로 이야기하면 융합산업이 되고 중소기업형 창조적인 산업이 고령친화 산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산업, 광산업, 가전산업하고 별도의 꼭지가 만들어져야 하는데 저희가 열심히 지원하게 되면 광산업과 가전산업에 또 다른 지원이 있기 때문에 슬그머니 그쪽으로 가게 됩니다. 한 예를 들자면 저희가 지난 3년 동안 열심히 지원해서 만든 심장제세동기를 만든 기업이 있었습니다. 여기 의원회관에도 들어오시면 입구에 심장제세동기가 하나 설치되어있는데 그 설치회사가 광주과학기술원 초기사업과 관련되어서 그런 제품도 개발하고 상품화를 했는데 이 고령친화제품과 관련된 지원은 아주 미약하고 이제 시작하기 때문에 시작은 우리와 했다 하더라도 좀 더 지원이 큰 가전산업이나 전자산업 쪽으로 가서 지원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는 시작만 해 놓고 오늘같은 자리에서 기업 수가 적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를 듣는데 사실 큰 그림으로 봐서는 저희가 지원하는 확산이 광산업 중에서 특히 광의료기기라든가 가전 쪽에서 가정용 의료가전 쪽에 바로 파급 효과가 있는 산업들입니다. 제가 자부하건데 지난 2년 반 정도 시범사업을 하면서 저희와 관련되어서 기술개발을 하고 제품화를 한 기업들이 있는데 그런 기업들이 우리 센터에 입주는 하지 않았지만 저희하고 계속관련을 맺고 있는 회사가 25개 정도 회사가 이미 있습니다. 8개라는 것은 직접 관리하고 저희만 관리하고 있는 회사이고 유관회사, 협력회사 25개 정도가 이미 일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런 우리 중소기업이라든가 광산업, IT산업 접목해서 키워서 보내고 그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고령친화산업도 육성하고 광주산업발전에 도움을 주고 있다고 보는 것이고요. 처음에 보고 입주기업이 왜 비어있나, 그런 것도 궁금하고, 시작한지 얼마 안 됐는데 어떻게 되어가고 있나 궁금하고, 인원 관리하고 이런 것은 어떻습니까? 아까 관장님은 여기에서 급여를 안 받는다고 하셨는데 다른 직원들은 급여를 받는 거죠?

맞습니다. 전부 다 받고 있습니다. 저는 급여를 안 받는 이유가 광주과학기술원에서 100%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안 받는 것이고, 그렇지만 광주과학기술원이 수임기관으로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광주과학기술원을 대표해서 관리자 역할을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는 체험관이 자립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형태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고령친화종합체험관은 여기까지 하고요. 광주공원노인복지관 여쭤보겠습니다. 평생교육지원사업이 9월말까지 이용인원이 업무보고 4페이지에 보면 12만 6,696명,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별도 자료를 받아서 조사를 해보니까 9만 9,427명, 이렇게 나와요. 실무진에서 자료를 제출했으리라고 생각하는데. (자료를 들어보이며) 이 자료거든요.

기타 사항에 보면 사업 계획 및 실적에 기타 사항이 있는데 남자ㆍ여자 사랑방, 판소리반, 외부교육, 이런 것들을 포함하면 2만 2,218명이 됩니다. 그것을 포함하면…….

어디 말입니까? 별도 자료, 제가 요청한 자료인가요?

맞습니다.

어디 부분이 2만 7천명이라는 말이죠?

건강문화프로그램 7개, 교양 문화 15개, 전통문화 3개, 정보화 6개, 그 다음에 기타 사항에 보면…….

기타 사항이 적혀 있습니까? 제 서류에는 기타 사항은 없습니다.

첫 페이지에 적혀 있습니다.

실무자께서 와서 봐주십시오. (담당직원, 송경종 위원에게 다가가 확인) 아, 이것 말씀이시구나. 알겠습니다. 수치가 차이가 나서 여쭤보는 것이고. 평생교육지원사업 예산이 얼마죠?

4,480만원입니다.

이외 수입은 없습니까?

외부에서는 정보화진흥청에서 받는 사업, 남구청에서 프로그램지원사업 등 이런 것에서 나오는 강사료가 있습니다.

또 유료프로그램도 있죠?

예.

31개 프로그램 중에서 4개가 무료이고 나머지 27개가 유료이고. 그렇게 되죠?

예.

그 유료프로그램 별도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파악하고 계십니까?

4,480만원입니다.

그것밖에 안 됩니까? 그것은 우리 지원예산이고 요금으로 받아서, 유료프로그램 운영 1인당 월 5천원씩 받고 그것이 1년에 걷히는 액수가 총 얼마나 되느냐는 거죠?

3,700 정도 됩니다.

3,700? 확실한가요?

맞습니다.

아닌 것 같은데요?

정확한 금액은 3,798만……. 프로그램 이용료가 약 3,000만원 정도 되고요. 회원 가입이 250, 복리후생 이ㆍ미용으로 해서 들어온 돈이 460 해서, 대략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면 사업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예산에 플러스 마이너스 하면 어떻게 됩니까? 부족하지는 않습니까?

좀 부족합니다.

우리가 지원한 4,480만원에다가 유료로 5천원씩 받는 것 3,700만원인가요? 그리고 각 구청에서도 지원되는 것이 있습니까?

예. 각 구하고 시에서 하는 정보화진흥사업 쪽에서 프로포절을 내서 받는 금액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맞추는 건가요? 아니면 자부담을 하는 건가요

법인에서도 올해 같은 경우 1억 1,200정도 자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천주교에서 하는가요?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자부담을?

예.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이 명확하게 표시가 안 된 것 같아요. 업무보고나 이런 자료에는.

업무현황보고 맨 앞쪽에 보면…….

업무현황보고 3쪽에, 자부담.

자부담 1억 1,200인가요? 그리고 보고자료 5쪽을 보면 고용지원사업 있지 않습니까? 하단부에. 이것을 보면 금년도에 고용지원사업 예산이 60만원이더라고요. 60만원 가지고 취업 알선이 49명이고 취업한 사람이 37명인데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건가요?

취업이라는 것이 담당자의 역량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작년에 시의회에서 그것에 대해서 지적도 받았고 그래서 열심히 하다보니까 실적이 나온 것 같습니다.

어떤 일을 하는 거예요? 이 60만원 돈을 가지고 어떤 식으로, 기적적이라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이런 어마어마한 성과를 낼 수 있었는지, 사실에 근거한 자료인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취업알선이라는 것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몸으로 가서 구인업체를 방문하고 어르신들 상담하고 이런 정도라서, 몸으로 뛰는 일이라도 예산이 인건비 외에는 많이 투입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구인업체를 방문할 때 약간의 선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준비하는 정도, 그 정도인 것 같습니다.

그 분들이 가서 얼마만큼 꾸준히 근무하고 있는지 어떤지는 확인할 길이 없겠네요?

주기적으로 가서 담당자가 파악을 합니다. 최소한 한 달 내지 두 달에 한번 정도 가서 확인도 하고요.

대체적으로 잘하고 계신가요?

예. 잘 하고 계십니다.

주로 직종은 어디에서 많이 하고 계십니까?

주로 경비직, 시설 이런 쪽으로.

연세 드신 분들이라?

예. 그렇습니다. 주로 70세 이하 분들이 취업이 가능한 것 같습니다. 이상 되면 힘든 것 같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7쪽을 보면 교육조사연구사업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대상자가 광주ㆍ전남지역 대학 사회복지학과 전공생,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이 사람들에 대한 선발기준이 있습니까? 금년도에 몇 명이나 조사연구사업을 했죠?

전공생들은 사회복지학과를 졸업하기 위해서는 실습을 해야 됩니다. 실습하는 학생들입니다.

희망하면 거의 다 받아주고 있습니까?

일단 1차적으로 면접을 하고 난 후에, 면접을 하는 이유는 하려고 하는 의지가 어느 정도 있는지를 확인한 후에 받고 있습니다.

선발 기준이라면 의욕이나 현재 재학하고 있는 것이 될 것이고. 교육조사연구사업 소요 예산이 2011년도, 2012년도, 2013년도 비교를 해보니까 2013년도에는 예산이 2012년도에 비해서, 2012년도 1,000만원인데 금년도에는 1,600만원 했단 말입니다. 이용인원은 232명에서 111명으로 줄었습니다. 예산은 600만원이 늘었는데 거의 25% 정도 늘었는데 이용객은 50% 떨어졌단 말입니다. 이유가 뭡니까?

2012년도는 12월 말 기준이고요. 현재는 9월 말 기준입니다. 한 분기가 더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그 차이를 어느 정도 인정한다 할지라도 추세 상으로 보면 예산은 9월말까지 인데 예산은 더 많이 들어가버린 거고 이용인원은 훨씬 더 줄어든 상황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간 3개월 안에 맞출 수 있다?

예.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1,670만원으로 600만원 정도 늘어난 것은 저희 법인이 천주회성요한수도회다 보니까 해외로 직원들 연수를 보낸 경우가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 아일랜드, 스페인, 포르투갈 쪽으로 연수를 보낸 경우가 있어서 그 예산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금액은 법인 자부담으로 실행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늘어난 거고요. 광주공원노인복지관은 그렇게 하고요. 시립장애인종합복지관 여쭙겠습니다.

질의도중에 죄송합니다만, 국장님과 과장님 두 분 중 한 분 업무상 시장실에 가셔야 되지 않습니까? 어떤 분이 가시겠습니까?

노인연합회 어르신들이 건의사항이 있어서 시장님 접견계획이 있어서 제가…….

국장님이 가시겠습니까? 위원님들께서 양해해주신다면 민원사항이 있어서 노인연합회에서 시장면담 관계로 국장 대동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잠깐 다녀올 수 있도록 해도 좋겠습니까? 잠깐 정회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고생 많으시죠? 여러 가지로 애 많이 쓰십니다.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수영장 관련해서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민원이 있는 게, 지금 수영장 이용횟수를 제한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그것을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그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 3월 22일부터 저희 복지관 중소프로그램 28개 프로그램에 대해서 4월 10일까지 이용자, 장애인 당사자, 보호자, 일반지역주민, 일반인들까지 해서 총 28회의 간담회를 실시했습니다. 그 간담회 내용 중에 수영장 이용자 간담회를 실시했습니다. 거기에서 민원이 크게 3가지가 제기됐습니다. 하나는 독점적으로 라인을 하루에 세 시간씩 독점을 하고 있다. 그리고 이용할 시간에 와서 보니까 너무 많은 사람이 있어서 들어갈 수 없다. 특히 장애아동 부모님한테 강력한 건의가 들어왔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저희 복지관에서 하고 있는 프로그램 중에 언어치료, 물리치료, 심리치료 등이 있습니다. 아동들이 물을 이용한 수중치료, 즉 수치료의 효과가 눈에 보일 정도로 좋다. 그래서 수영장을 이용할 수 있게끔 해달라는 요청이 들어온 과정 중에 7월에 광주시와 저희에게 민원이 제기됐습니다. 종전에 말씀드렸던 그 민원과 비슷한 민원이 제기됐습니다. 그래서 이걸 복지관 자체적으로 파악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현재 저희 기능향상팀에 수치료를 이용하고자 하는 장애아동이나 성인 168명이 대기 중에 있고, 현재 수영장을 08시부터 18시까지 오픈하고 있습니다. 08시 40분에 오는 세 분이 라인 하나씩을 독점을 하고 있습니다. 몇 시까지 하느냐. 11시 40분까지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가 17m에 5라인을 갖고 있습니다. 세 분이 라인 세 개를 독점하다보니까, 그 중간에 아동들이 수치료를 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활용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기된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7월 중순부터 2주간에 걸쳐서 홍보를 통해서 이용하신 분들에게 시간제, 요일제를 적용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제, 요일제에 도입이 안 되는 분이 있습니다. 08시부터 10시까지는 누구나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때는 이용하시는 분이 많지 않으니까. 또 16시부터 18시까지는 저희 차가 운행을 나가기 때문에 이용자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럴 때는 누구나…….

말이 너무 길어지시는데 축약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9월 1일부터 시간제, 요일제를 도입해 가지고 대기하고 있는 장애성인이나 아동의 29%인 48명이 추가로 들어가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없을 것이다?

현재는 그렇습니다.

자료를 보면 통합수영의 경우2012년도에는 계획인원이 1만 800명이었는데 실적은 1만 3천명이었는데 금년도에는 계획인원이 2천명 정도 줄었어요. 그래가지고 8,800명인데 그래서 실적은 5,500명밖에 안됩니다. 물론 이건 9월말까지 기준이겠지만. 이게 작년에 비해서 이용자 수가 너무 많이 줄었다. 이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용하고 싶은 사람은 최대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이용률이 떨어졌는지?

두 가지 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저희 수영장이 2012년 12월부터 1월 중순까지 보수공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더 많아 버렸는데요?

금년에 보수 공사가 있어가지고 금년도 이용자가 줄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현재 치료사 선생님이 두 분입니다. 한분만 아프셔도, 한분이 허리가 아파서 약 한 달간 병원에 입원을 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대체인력이 안 되고 담당직원의 결손에 따라서 전체적으로 이용객 수의 증감이 이루어지는 현상입니다.

금년에 보수하느라고 좀 쉬었구만요?

그렇습니다.

복지관사업내용에 사업실적을 보면 9월 30일 현재 9만 1,702명이란 말입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2012년 9월 30일 기준으로 봤을 때는 9만 3,876명이었어요. 여기 2,000명 준 것은 이유가 뭡니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이유 중에 하나가 또 여기에서 나옵니다. 저희 복지관 안에 여성 직원 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치료사 선생님들이나 교육선생님께서 육아휴직이나 출산휴가에 들어가면 대체인력투입이 어렵습니다. 현재 세 분이 육아휴직이 나 출산휴가가 들어간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대책을 세워야 할 것 아닙니까?

대체를 쓰죠. 그런데 공백기간이 어느 정도냐? 3개월 정도 걸립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언어치료사 선생님이 실 아동을 8명 치료하다가 육아휴직에 들어가게 되고 새로운 선생님이 오면 일반아동들은 바로 수업이 되지만 우리 아동들은 선생님들이 일일이 파악을 해야 되고 또 아이들 하고 라포르형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수업하는 것보다 먼저 공감대 형성이 많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전문인력이, 광주시내 수치로도 마찬가지지만 전문인력 확보가 쉽지 않습니다. 모집 공고를 두 번 이상 내야만 겨우 결원을 보강할 수 있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수치 부분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증감부분이 그렇게 나오는 입장입니다. 저희 복지관에서 내년도에도 현재 출산 휴가 예정자가 두 명입니다. 이걸 어떻게…….

미리 미리 준비해야 되겠네요?

예. 금년도에 사전에 어떻게 대비하고 내년도를 운영할 것인가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네요. 예. 잘 알았고요. 수고하셨고. 제 질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송경종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강은미 위원 질의하십시오.

강은미 위원입니다. 광주공원노인복지관 관련해서요. 업무현황보고 7쪽 특화사업 중에서 전국노인서예대전이 있는데 2012년 실적에도 112곳의 노인복지시설에서 참석을 했고 2013년도에도 그렇게 했는데 그래서 광주권역을 제외한 다른 지역에서 출품을 하고 직접 광주를 방문하는 숫자는 어느 정도 되나요?

다른 곳에서 오는 것은 약 100곳 정도 되고 인원수로 보면 150명 전후가 외부에서 행사 참석하기 위해서 오고 있습니다.

사이트에 들어가니까 식할 때 모여있는 사람들이 광주인원 이외에 다른 지역에서 오신 사람들이 150명에 포함된 인원인가요?

그렇습니다. 제일 많이 올 때가 270명 정도 왔었던 기억이 있고요. 먼 곳에서 올 때는 강원도 묵호 쪽에서 어르신들이 오시기도 합니다.

대상, 우수상, 장려상, 이렇게 시상을 하는데 상장 외에 부상으로는 어느 정도 주시나요?

대상이 100만원이고요. 나머지는 30만원, 10만원,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대상만 좀 크게 나가고 있습니다.

상이 많지 않은데도 굉장히 출품작도 많고 입상도 많고 이렇습니다?

예.

전국노인서예대전 쳐 보니까 여수나 다른 지역에서도 입상했던 분들을 자기 내부적으로 시상식을 하고 이런 것이 있더라고요. 650만원 예산에 비하면 타 지역에서도 광주에 이런 특화사업이 있는 것이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 같고, 또 각 노인복지시설에서 자기들 사업을 하고 있는데 전국행사에 출품해서 성과를 내게 하는 것도 의미있는 것 같은데 그것에 비하면 예산이 너무 적은 것 같아요. 예산이 지원이 적으니까 이 이상은 할 수 없는 건가요?

현재 노인기금 1,200만원포함해서 하고 있습니다. 복지관 예산에서 650만원, 노인기금에서 1,200만원.

그러면 참가비나 이런 것은 내지 않고 그냥 출품하시고요?

타 서예대전 같은 경우는 출품료를 받지만 저희는 전국노인서예대전이다 보니까 출품료를 받지 않고 반송도 저희가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르신들의 호응도가 높은 편입니다.

이렇게 적은 돈으로 전국대회방식을 치루고 굉장히 많은 분들이 참여하시고 또 그 참여를 통해서 나름대로 성과를 가져가는 측면이 있어서 좀 더 확대하고 강화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래도 예산확보가 따르는 부분이 있어서 어떻게 테마를 잡고 가느냐 이런 부분도 노력해보겠습니다. 전국노인서예대전 하면서 의미있는 것 중에 제가 느낄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북구 사시던 어르신 한 분이 암에 걸리셨어요. 그래가지고 호스피스에 입원하시면서 자기 마지막 생에 의미있는 것이라고 도록을 가지고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호스피스 입원하셨을 때 문병도 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돌아가시기 전에 그것을 안고 있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참 의미있는 일을 하고 있구나하는 느낌을 갖게 됐습니다.

과장님, 이런 지역을 알리는 일들이 크지 않지만 예산도 적게 들면서, 제가 금호2동 사는데 금호2동 동사무소 프로그램에도 서예프로그램이 있는데 호응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이런 것을 좀 더 확대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혹시 더 필요한 지원이 있으면 해주실 수 있습니까?

저도 강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이게 벌써 11회 전국노인서예대전이다 보니까 그래도 전국노인복지시설에는 다 알려져있을 거예요. 650에다가 노인복지기금 1,200, 1,850으로 하고 있는 예산이 더 필요하다면 가능한한 예산이 증액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종합복지관. 수영장 관련해서요. 수영장에 수치료를 할 수 있는 시설들이 잘 갖추어져 있나요?

잘 갖추어져 있다는 말씀은, 먼저 편의시설부분은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휠체어 장애인이나 워커를 이용하는 장애인분들이 바로 물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시스템은 되어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런 분들보다는 발달장애인 위주로 해서 수치료를 하시는 건가요?

아닙니다. 수치료가 가능한 장애인들은 누구나 하고 있습니다. 성인장애인도 하고 있고 경추라든가 척추장애인들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 이동은 수영장 안에 수영장 전용 휠체어를 구입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다시 옮겨 타서 물 옆으로 가서 직원들 하고 케어하시는 분들이 보듬어서 물속에 들어가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안아서 하는 게 물리적으로 어렵고 허리 다칠 확률도 높은데 그렇지 않은 다른 방식의 시설을 보완한다고 하면 가능한 부분이 있을 것 아닙니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수영장에 경사로를 만드는 겁니다, 바로 휠체어가 들어갈 수 있게끔. 그 다음에 서울 산재병원과 같은 기중기를 이용해서 휠체어를 탄 채로 들어가서 물에서 와풀로 옮겨탈 수 있는 수치료풀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됩니다. 저희들이 금년도에 수영장 견학을 통해서 내년도에 운영방안을 강구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아시겠지만 수치료 대기인원이 167명이라고 하는데 굳이 장애인이 아니더라도 일반사람들도 허리가 아플 때 제일 권장하는 운동이 수영이기도 해요. 기왕이면 수치료 하는 곳이 설비만 조금 보완하면 훨씬 더 쉽게 수치료를 할 수 있고, 치료사들이 좀 더 편하다면 더 많은 사람들이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려운 환경에서 수치료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지원이 좀 필요하지 않습니까?

기능보강 요청이 들어오면 본예산은 이미 끝났고 내년 추경에라도 요구가 들어오면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꼭 기능보강이 되어서 수치료 환경이 좋아졌으면 좋겠고 기왕이면 수치료를 통해서 장애인들이 조금이라도 더 여러 가지 기능들이 향상되어서 생활할 수 있으면 좋잖아요. 그 부분 좀 더 노력해주시고. 간담회 했던 것하고 수치료 대기자 명단, 자료 제출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위원님, 기능보강이라는 부분도 중요한데 수치료사를 광주에서 확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9월 11날 모집공고를 한번 냈었는데 거의 미달되는 수준입니다. 광주시나 광주시의회가 공감대를 가져줘야 할 부분이 대다수의 수치료사는 서울시립장애인종합복지관 수치료센터를 통해서 양성 교육을 합니다. 이 양성교육 받을 수 있는 사람은 희망자도 가능합니다만, 특수체육을 공부했던 사람들, 아니면 수영안전강사, 이런 사람들을 6개월 단위로 서울에서 연수를 합니다. 그 연수를 통해서 우리나라에 많은 수치료사가 배출되고 있습니다. 6개월 정도 연수를 갈 수 있는 시스템이 저희도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광주시나 의회에서도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가져주셨으면 합니다. 직원을 채용해서 그 직원이 연수를 해서 자격증을 취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 복지관에 있기는 어려우니까 복지관에 6개월 동안 교육을 갈 수 있는 예산이 필요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추후에 과장님과 좀 더 논의를 해볼 필요가 있고, 따로 나중에 이야기하겠지만 재활전문병원도 수치료가 잘 안 되고 있어요. 그것은 따로 이야기하더라도 복지관 안에서라도 제대로 될 수 있도록 방법을 과장님과 같이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립제1요양병원, 며칠전에 언론에 한번 일반치매요양병원에서 요양하시는 분들의 인권침해, 이런 것이 언론에 크게 나왔더라고요. 어떻습니까? 시립제1요양병원은 야간에 근무하시는 분이 한 사람 당 담당하는 어르신이 몇 분이나 되나요?

시립제1요양병원행정원장 정환채입니다. 현재 저희들은 규정에 맞춰서 근무를 하고 있고요. 간호사가 세 분 정도 야간에 한 병동 당 근무를 하기 때문에 그것을 나누면 될 것 같고, 또 간병여사들이 근무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눠보면 한 분당 대여섯명 정도 관리하고 있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현 입원환자가 231명이죠?

예.

이게 병동이 몇 개로 되어있나요?

3개 병동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한 병동당 간호사가 세 분씩요?

3명에서 4명 정도요. 키트에 따라서 4명이 될 때도 있습니다.

간호사 외에 근무하시는 분이 누구누구 계신가요?

간호사 외에는 간병여사님들이 계십니다.

간병인은 몇 분 계신가요?

야간에 일곱 분 정도 근무하고 있습니다.

전체 일곱 분요?

아니, 한 병동 당.

그러면 간호사는 몇 교대 근무신가요?

3교대 하고 있습니다.

몇 조 3교대입니까? 4조 3교대입니까, 3조 3교대입니까?

3조 3교대로 알고 있습니다.

3조 3교대면 근무가 굉장히 힘들 것 같은데? 그러면 간병인은 몇 조 몇 교대입니까?

간병인도 비슷하게 하고 있습니다.

비슷하게 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면…….

제가 자세히 몰라서…….

기본적으로 병원 운영하면서 근무형태에 중심적으로 간호인하고 간호사가 하는데 그것을 모르신다고 하면 안 되죠.

실무자에게 확인을 하겠습니다. 3조 3교대입니다.

3조 3교대 해 가지고 주 40시간이 나오나요?

주 40시간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녁에 3시간 정도 취침 시간을 줍니다.

그것이 경비직이나 이런 데는 3시간 취침시간이 가능할 수 있지만 환자들이 밤에 어떤 응급상황이 생길지 모르는데 3시간 취침시간이 주어지고 그것을 근무시간에서 뺀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은데요?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이 있어서 번갈아가면서 쉬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곱 분 되시는 분 중에서 한 분이 쉬시면 옆병동까지 커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세 시간 동안에는 한 사람당 담당하는 환자 인원이 많이 늘어나죠?

예. 좀 늘어날 수도 있겠습니다.

잘 보시면 일곱 분이에요. 3시간을 주무신다고 하면 3명이 자고 나머지 4명이 하고 있다면 4명의 일이 두 배로 늘어나는 거죠. 좀 늘어나는 게 아니라. 그러면 환자 입장에서는 밤 6시간 동안에는 간호인력이 2분의 1로 축소되는 거죠.

예.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야간근무하시는 분들의 어려운 측면이 그렇게 야간에 돌발상황이 생기면 본인이 자야 될 시간에도 자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일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대기시간이거든요. 대기시간은 노동시간으로 칩니다. 단순 경비는 주무시면 누가 불러도 가지 않아도 그 일에 응급상황이 생기지 않아요. 집에 가도 되는 시간이에요. 그런데 이분들은 집에 갈 수도 없는 시간이고 대기했다가 문제가 일어나면 잠잘 시간에도 취침할 수 없잖아요. 그것은 근무시간으로 치거든요. 그러면 노동시간이 생각보다 더, 제가 보기에는 3조 3교대 하면 그 시간을 따져 보셔야 될 것 같고, 특히 그 요양병원 사태도 밤에 근무하는 인력이 너무 적다 보니까, 특히 치매환자들은 일반환자와 달리 밤에 일어나서 문제를 일으키든가 이렇게 문제가 발생할 때 간호인력이 커버를 못하니까 묶어놓고 이런 문제가 생겼거든요. 그런 정도는 아닐 거라고 생각하지만 간호인력이 부족하면 돌발사태에 제대로 대응을 못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위원님 말씀대로 살펴봐서 근무시간에 문제가 있으면 시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여기도 간호사와 간병인 관련해서 야간 시간에 응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제대로 대처할 수 있는 인력이 충분한지 이것들을 살펴봐 주시고, 그리고 여기는 그나마 시립이어서 다른 요양병원에 비하면 상태가 좋다는 이야기를 듣긴 했는데 다른 요양병원들은 심각한 상황인 곳도 있고 해서 언론에도 그렇게 크게 나왔지 않습니까? 보셨죠?

예.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이후에 그것보시고 나서 대책을 강구하고 계신가요?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치매환자의 특성상 특히 방황성인 경우에 대처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일부 병원에서 그럴 수 있는 사례가 있다고 저희도 보고 있거든요. 그러나 그게 인권에 대한 문제가 된다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방송보도이후로 실태파악을 위해서 11월 25일부터 단속을 강화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가능성에 대해서는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요양병원이나 요양원, 이런 데가 8시간으로 했을 때 2.5명인데 실제로 그게 24시간 일을 해야 되고 또 토요일, 일요일, 주 40시간 형태를 갖춰야 되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실제로는 한 사람당 담당하는 사람이 3교대만 되더라도 7.5명이 되잖아요. 거기다가 토요일ㆍ일요일 쉰다거나 주휴근무까지 된다면 실제로는 10명~15명으로 늘어나버려요. 주간에 그렇게 일하고 야간에는 그것보다 훨씬 많아진 20명 가까이 되어버린다거나 이런 상황이 생기니까 요양보호사가 그런 실태가 너무 심각해서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소리가 있고 그러던데, 저는 그것 보고 너무 깜짝 놀랐어요. 묶여있고 그런 것들이 나왔잖아요. 그런 문제가 아무리 돈은 건강보험공단에서 나가더라도 광주 안에서 일어난 문제기 때문에 빨리 실태파악을 하시고 그것에 대한 대책을 세우셔야 할 것 같아요. 건강보험공단에 인력에 대한 부분 보완을 요구하시든지 방법을 찾으시고 실태 조사한 이후에 보고를 해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은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오섭 위원 질의 해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