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발언

정병문 의원 발언

제회 제차 환경복지위원회2013-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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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복지건강국(사무위임위탁기관)

지금부터 복지건강국 소관 사무위임위탁기관인 광주공원노인복지관, 시립장애인종합복지관, 고령친화종합체험관, 시립정신병원, 시립제1요양병원 소관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에 앞서 위원회를 대표해서 몇 가지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는 것은 시정의 전반적인 업무추진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분석하는 등 자치입법 활동을 활성화하여 이를 시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고 예산안 심사 등에 활용코자 함이 그 목적입니다. 피감사기관의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소기의 목적이 성공적으로 달성될 수 있도록 겸허하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 말씀드립니다. 참고로 행정사무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현장확인이 필요한 경우 현장확인까지 병행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위원장이 증인에 대한 선서취지 및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고 증인 선서를 들은 다음, 사무위임위탁기관 대표소개와 업무현황보고 청취, 그리고 질의와 답변을 듣고 자료제출 요구 등 강평과 함께 감사를 종료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오늘 선서를 하게 되는 것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그리고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 및 진술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및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5항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오늘은 사무위임위탁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관계로 출석요구서에 따라 사무위임기관의 대표와 관계관께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계십니다. 따라서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복지건강국장께서 대표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다른 분들은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한 후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최연주 복지건강국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23분

연주

최연주복지건강국장

선서! 본인은 광주광역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3년 11월 18일 광주광역시복지건강국장 최연주

병문

정병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업무현황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시 가급적 기본현황은 생략하시고 추진상황과 금후 계획 등을 위주로 간단하게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최연주 복지건강국장 나오셔서 사무위임위탁기관 대표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주

최연주복지건강국장

복지건강국장 최연주입니다. 지금부터 복지건강국 소관 사무위탁기관의 2013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행정사무감사 대상 위탁시설의 대표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광주공원노인복지관 김기락 관장입니다. 시립장애인복지관 김영순 관장입니다. 고령친화종합체험관 김기선 관장입니다. 시립정신병원과 시립제1요양병원 박인수 이사장입니다. 이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다음 페이지에 계속)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병문

정병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질의는 광주공원노인복지관, 시립장애인종합복지관, 고령친화종합체험관, 시립정신병원, 시립제1요양병원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만, 편의상 각 위원님들은 상기순서를 준용해서 포괄 형식으로 질의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각 기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면 그 순서에 의해서 포괄적으로 해주시는 것이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제가 하나만 할게요.

병문

정병문위원장

예. 진선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고령친화체험관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국장님, 기업지원사업비가 올해 얼마 잡혀있었습니까? 자료에 보면 2억 5,400만원으로 되어있는데.

기현

윤기현노인장애인복지과장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윤기현입니다. 총 보조금은 9억 5,200만원입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고령화 친화 지원예산은 얼마책정한 거예요? 고령화 기업지원예산.

기현

윤기현노인장애인복지과장

2억 4천 정도.

선기

진선기위원

거기에서 지출된 것이 얼마죠? 현재까지.

기현

윤기현노인장애인복지과장

2,200정도 됩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그러면 2억 5,400에서 2,200만원만 된 이유가 뭐에요?

기현

윤기현노인장애인복지과장

현재 마무리된 시점이기 때문에 12월 중순이면 이 금액이 다 집행이 됩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왜 아직 안한 거예요?

기현

윤기현노인장애인복지과장

마무리 시점이 12월 중순으로 잡혀있어가지고 그렇습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이 예산 언제 잡았어요? 작년예결위 통과한 것 아닙니까?

기현

윤기현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예결위 통과했습니다. 개원이 금년 5월 1일에 했기 때문에…….

선기

진선기위원

어디가요?

기현

윤기현노인장애인복지과장

고령친화 체험관.

선기

진선기위원

아니, 그러니까 기업지원예산요. 체험관은 그렇다치고요.

기현

윤기현노인장애인복지과장

관장님께서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기선

김기선고령친화종합체험관장

고령친화종합체험관장 김기선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올해 예산 중 기업지원하는 예산이 5% 정도밖에 집행이 안 됐기 때문에 그 이유가 뭔지 궁금해하시는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제안서, 계획서를 작년 말에 작성하고 작년 말에 작성한 예산 대비 수치가 적은 것은 사실입니다. 이유는 7쪽에 나와 있는 교부 현황에 보시면 5월 초에 개소식을 하고 1차 교부된 예산 4억 5천이 5월 8일이었고 2차 교부가 10월 4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기업지원하는 것하고 기본운영하는 것의 우선순위를 볼 때 기본운영이 중요했기 때문에 기본운영비를 먼저 집행했습니다. 그래서 계획 대비 진행이 늦어진 게 있었고 또 하나는…….

선기

진선기위원

관장님은 원래 어디 계시다가 오셨나요?

기선

김기선고령친화종합체험관장

저는 광주과학기술원 교수로 현재 있습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지금은요?

기선

김기선고령친화종합체험관장

지금도 교수로 있습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겸하고 있습니까?

기선

김기선고령친화종합체험관장

예. 맞습니다.

연주

최연주복지건강국장

비상근으로 계십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비상근이면 보수가 어떻게 됩니까?

기선

김기선고령친화종합체험관장

보수는 받고 있지 않습니다. 학교에서 100% 받고 있습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그러면 여기에서는 전혀 받고 있지 않은 거예요?

기선

김기선고령친화종합체험관장

예. 계속 예산말씀을 드리면 기업 지원하는 예산이라는 게 먼저 집행하는 게 아니고…….

선기

진선기위원

올해 예산은 얼마 올라와있어요? 내년 예산 쓸 것.

기선

김기선고령친화종합체험관장

내년 기업지원 예산은 같은 양입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2억 5천 그대로 올린 거예요?

기선

김기선고령친화종합체험관장

예.

선기

진선기위원

저는 고령친화 보면 교수님도 고생하고 계시고 본부장님도 고생하고 계시는데 효령동 가보면 어르신들을 위해서 많은 사업들을 하고 계시는데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습니까? 관장님. 어르신들한테 체험관이나 이런 것이. 올해 했기 때문에, 관장님이 평가했을 때.

기선

김기선고령친화종합체험관장

1차년입니다. 저희가 생각할 때는 1단계 3년 정도 되면 고령친화산업이 이 지역에 중요한 뿌리 산업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년 동안 저희가 어떻게 잘 운영하느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총 몇 분이 근무하죠?

기현

윤기현노인장애인복지과장

10명입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본부장님도 여기 오신 거예요?

기선

김기선고령친화종합체험관장

예. 본부장님도 오셨습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그러면 1년 관리비 예산이 얼마에요? 직원월급까지 해서.

기현

윤기현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인건비 3억 5천, 장비유지비 해 가지고 6천 정도 되겠습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국장님이 여성정책관도 하셨고 복지국장님도 하고 계시는데 부서들이 고령화노인복지체험관, 효령동, 노대동, 여성재단, 이렇게 해 가지고 이 인건비만 더하더라도 엄청납니다. 물론 일자리 창출해서 좋긴 합니다. 지역에 있는 인원 해주는 것은 좋은데 여성단체하고 이야기를 해보면 왜 여성재단을 만들어서, 차라리 자기들한테 지원해줘서 하지, 여성회관도 있고. 이렇게 되는데 자주 만들어가지고 인건비, 관리비, 여성재단은 운영비, 사무실 운영비 등등해 가지고 나가는 지출액에 비하면, 그 돈을 예를 들어 여성 경제인에게 2억만 준다든가 여협과 여연으로 나눠져있으니까 여협과 여연으로 나눠주든가, 그 사람들이 현장에서 뛰고 있는 필드자들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하는 것이 맞다. 최근에 제일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들었는데 현장에서 직접 체험한 필드가 행정을 함에 있어서 제일 낫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재생사업 이야기하면서. 그러니까 국가가 재생사업을 밀어붙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부서를 만들어서 실질적으로 문흥동에 살고 각화동에 살고 문화동에 사는 그 지역주민들이 어떻게 재생사업을 해낼 것인가를 토론을 해서 만들어내고 거기에 지원을 해주고, 4대강처럼 국가가 해버리는 이런 개념이 아니라. 관장님이 좋은 일 하고 계시는데 저는 이런 예산을 한번씩 볼 때 관리비로 너무 많이 나간다. 그리고 너무 많이 만든다. 그러다 보니까 일하는 부분들이 서로 비슷해요. 우리 여성정책관실이나 사회복지국을 보면 사회복지국 속에 여성재단 다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성 일자리 창출, 각 구마다 여성 인력 창출, 여성재단, 이렇게 해 가지고 일곱여덟 개씩 있어요. 서로 비슷하게 중복되는 일도 많고. 거기에 노임비 나가고 사무실 얻어야 되고 관리비 나가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어떻게 됐든 간에 고령화친화종합체험관이라든가, 영국이나 프랑스를 보더라도 우리 한국도 선택적 복지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급식은 선택적이 아니라 보편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명박 아들이나 이병철 아들이나 내 아들이나 내 딸들이 밥을 먹는 데 아이들이 눈치 보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어르신들은 선택적으로 해야 된다. 충분히 살 수 있는 사람한테 돈을 줄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정말 필요하고 어려운 곳에, 알콜이나, 우리 지역 아파트에 가서 보면 누워계시는 분이 한두 분이 아니에요, 주공아파트 같은 데 가보면. 그것을 보면서 크는 아이들이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아침부터 소주 두세 병 놔두고 아파트 팔각정에 앉아서 술 마시고 있고. 복지는 선택적 복지와 보편적 복지가 있는데 공부하는 학생들에게는 보편적으로 해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왜? 커가는 과정에서 아직 성숙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잘못 적용되어 버리면 비관할 수 있잖아요. 왜 나는 급식을 무료로 눈치를 봐야 되고 부잣집 아이들은 돈 내고 먹으니까 당당하게 먹고. 이런 것 때문에 학교급식이나 장학금 지원은 누구든지 오바마 대통령이 말했던 것처럼 복지는 현실적으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어르신들 복지라든가 특히 여성 정책을 광주시가 또 정부에서 하면서 현실과 동떨어지게 하고 있다, 하는 것을 많이 느낍니다. 우리 복지국장님 노력도 많이 하시는데 행사장에 한번 오라 그래서 여성 쪽에서 일자리 창출이나 그런 데에서 행사한다고, 각 구청에서 행사한다고 해서 가봤는데 부스를 만든 사람들은 사오십 명씩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부스를 만들고 일을 추진하는 사람보다 더 적게 있어요. 그 예산 들여서 부스를 만들고 추진하는 사람들은 이삼십 명 왔다갔다 하는데 실질적으로 관련된 사람들은 열 명 스무 명 모여 있고. 우리나라 경제가 발달되면서 경제적으로 성숙되어 가는데 뒷받침이 안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잠깐 고령화친화종합체험관이라든가 관련된 복지관 이런 분들이 고생하고 있고, 또 현실에서 경험을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희망원이라든지 알콜중독이나, 언론에 보면 인권 침해니 어떠니, 정말 힘든 과정을 보낼 수 있습니다. 직접 치매어머니를 모셔봐야 안다고 치매어머니를 모셔보지도 않은 사람이, 한번도 모셔보지 못한 사람이 치매병원에서 어머니를 대하는 것을 보고 이렇게 어머니를 모신다고, 옛말에 있지 않습니까? 안 모셔 본 사람은 절대 말하지 마라는 말이 있는데, 언론을 보면서 한편으로 그것이 사실일까 하면서도 물론 전체 100%에서 1%가 힘든 부분도 있겠지만 오늘 출석하신 분들은 피부에 와닿게 좀 더 노력해주시고, 그런 차원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사회복지 예산도, 고령화친화종합체험관 예산 부분도 2억 5,400인데 빨리 빨리 지원이 되어서 어르신들한테 혜택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문

정병문위원장

진선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송경종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경종

송경종위원

고령친화종합체험관이 나와 계시니까 간단히 여쭙고 다른 데로 넘어가겠습니다. 개관을 언제 했습니까?

기현

윤기현노인장애인복지과장

금년 5월 1일날 했습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작년에 준비한 겁니까?

기선

김기선고령친화종합체험관장

작년에는 임시체험관이라고 해서 문화관 안에서 100평 정도 규모로 임시로 비슷한 일을 했습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연 예산이 우리 시에서 얼마나 지원되죠?

기현

윤기현노인장애인복지과장

9억 7,900입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작년에는 얼마였고 올해는 얼마 정도 됩니까?

연주

최연주복지건강국장

지난 해에는 고령친화종합체험관 건축 사업을 했고요. 금년에 기업지원사업비가 8월 31일 현재 적게 집행된 이유는 5월 1일 개관 이후에 입주기업이 동시에 들어오지 않고 광주시의 실버산업을 육성시킬 수 있는 기업들로 엄선하다보니까 동시에 들어오지 않고 시차가 있어서 8월 31일 현재 기업지원비 집행률이 낮았던 것 같고요. 말씀드린 대로 작년에는 사업비 지원이 된 것이 아니고 산업통상부로부터 건립에 대한 사업비를 건립한 기간이었기 때문에 별도로 예산지원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계획을 보니까 금년 5월에 개관식을 한 것으로 나와있는데 예산은 2012년도부터 결산이 잡혀있어서 여쭤보는 것이고. 지금 입주기업이 몇 군데 들어와 있죠.?

기현

윤기현노인장애인복지과장

8개.

경종

송경종위원

총 입주 공간은 몇 개고요?

기현

윤기현노인장애인복지과장

12개 기업 입주가 가능합니다. 그중에 8개 기업이 들어와 있습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4개가 공실이고, 8개 입주기업은 어디어디 입니까?

기선

김기선고령친화종합체험관장

일단 외지기업 두군데를 유치했습니다. 라니라는 인천에 있는 기업하고 싸이버메딕이라는 익산에 있는 기업은 외지에서 온 기업이고요. 6개 기업은 이 지역에 있는, 링크옵틱스라든가 프라이메텍, 쿠보텍, 세디콜펙코리아 이런 회사들입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입주기업을 유치할 때 인센티브는 부여하지 않습니까?

기선

김기선고령친화종합체험관장

아직은 회사 본사가 오지 않은 상태로 연구공간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3년 정도 걸린다고 한 것이 그런 기업들을 잘 설득하고 여기에서 좋은 제품이 개발되면 연구소를 별도 법인으로 만든다든가 가능하면 본사가 올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외지 업체들이 이쪽으로 들어올 수 있는 우리가 제시할 수 있는 가장 큰 매리트, 장점이 뭐죠?

기선

김기선고령친화종합체험관장

그 말씀을 드리기 전에 일반적인 설명을 드리면 고령친화체험과 관련된 항고령, 친고령, 용어들이 여러 가지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보면 수도권, 부산을 중심으로 한 권역, 호남권, 이렇게 세 지역이 경쟁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당연히 수도권은 여러 가지 편의성 때문에 기업들이 선호하고 부산은 정책적인 지원을 잘 유지해 가지고 부산에서도 큰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남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 부산ㆍ대구를 중심으로 한 경상권하고 광주를 중심으로 한 호남권 세 개를 비교했을 때 그 세 개의 특징이 있는데 수도권은 기계중심, 그리고 광주는 IT 중심입니다. 그래서 요즘 어르신들을 위한 여러 가지 기기들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IT기술을 잘 활용하면 부가가치가 높아진다, 그런 부분에서 기업들이 약간 매력을 가지고 있고 또 기업 지원하는 중추가 전남대 의과대학하고 광주과학기술원입니다. 그래서 의료하고 고령친화산업기술의 지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기업들이 현재는 관심을 보이고 있는 수준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라니’라는 회사는 잘 아시는 린나이 계열회사입니다. 린나이가 가전 쪽에서 의료가전 쪽으로 확장을 해 나가는 데 광주가 여러 가지 면에서 가전과 관련된 경쟁력도 있고 의료와 관련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쪽에 와서 일을 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라니’도 큰 흥미를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지금 부동산 경기가 안 좋긴 합니다만, 그래도 공단이나 이런 쪽을 보면 입주를 하지 못해서 경쟁이 상당히 치열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곳은 빈 공간이 네 곳이나 있는 데도 불구하고 입주를 못하고 있고 또 지금 보니까 어렵게 유치는 하셨다고 하는데 경쟁률은 거의 없는 것 같고, 그렇지 않습니까?

기선

김기선고령친화종합체험관장

아닙니다. 우리가 자리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채우는 게 아니라 지금도 공고가 나가있는 상태이고 지금도 서류를 받아가지고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한번 들어오게 되면 짧게는 2~3년간 공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준비가 되지 않은 기업은 이 지역기업이라고 해도 좀 더 준비를 하고 오라, 그런 식으로 해서 반려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줄을 서있는 기업은 네 개 이상이 있는데 그 기업들의 제안서나 고령친화체험관에 와서 하는 역할들을 논의하면서 보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작년부터 해오시면서, 벌써 2년 되지 않았습니까? 애로 사항이나 보람이나 우리 시에서 이러이러한 부분들은 개선이나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선

김기선고령친화종합체험관장

그런 질의를 해주셔서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령친화산업이라는 게 이 지역에 있는 기간산업들, 광산업, 가전산업, 금형산업들의 후속산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즘에 나오는 용어로 이야기하면 융합산업이 되고 중소기업형 창조적인 산업이 고령친화 산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산업, 광산업, 가전산업하고 별도의 꼭지가 만들어져야 하는데 저희가 열심히 지원하게 되면 광산업과 가전산업에 또 다른 지원이 있기 때문에 슬그머니 그쪽으로 가게 됩니다. 한 예를 들자면 저희가 지난 3년 동안 열심히 지원해서 만든 심장제세동기를 만든 기업이 있었습니다. 여기 의원회관에도 들어오시면 입구에 심장제세동기가 하나 설치되어있는데 그 설치회사가 광주과학기술원 초기사업과 관련되어서 그런 제품도 개발하고 상품화를 했는데 이 고령친화제품과 관련된 지원은 아주 미약하고 이제 시작하기 때문에 시작은 우리와 했다 하더라도 좀 더 지원이 큰 가전산업이나 전자산업 쪽으로 가서 지원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는 시작만 해 놓고 오늘같은 자리에서 기업 수가 적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를 듣는데 사실 큰 그림으로 봐서는 저희가 지원하는 확산이 광산업 중에서 특히 광의료기기라든가 가전 쪽에서 가정용 의료가전 쪽에 바로 파급 효과가 있는 산업들입니다. 제가 자부하건데 지난 2년 반 정도 시범사업을 하면서 저희와 관련되어서 기술개발을 하고 제품화를 한 기업들이 있는데 그런 기업들이 우리 센터에 입주는 하지 않았지만 저희하고 계속관련을 맺고 있는 회사가 25개 정도 회사가 이미 있습니다. 8개라는 것은 직접 관리하고 저희만 관리하고 있는 회사이고 유관회사, 협력회사 25개 정도가 이미 일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런 우리 중소기업이라든가 광산업, IT산업 접목해서 키워서 보내고 그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고령친화산업도 육성하고 광주산업발전에 도움을 주고 있다고 보는 것이고요. 처음에 보고 입주기업이 왜 비어있나, 그런 것도 궁금하고, 시작한지 얼마 안 됐는데 어떻게 되어가고 있나 궁금하고, 인원 관리하고 이런 것은 어떻습니까? 아까 관장님은 여기에서 급여를 안 받는다고 하셨는데 다른 직원들은 급여를 받는 거죠?

기선

김기선고령친화종합체험관장

맞습니다. 전부 다 받고 있습니다. 저는 급여를 안 받는 이유가 광주과학기술원에서 100%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안 받는 것이고, 그렇지만 광주과학기술원이 수임기관으로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광주과학기술원을 대표해서 관리자 역할을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는 체험관이 자립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형태입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잘 알겠습니다. 고령친화종합체험관은 여기까지 하고요. 광주공원노인복지관 여쭤보겠습니다. 평생교육지원사업이 9월말까지 이용인원이 업무보고 4페이지에 보면 12만 6,696명,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별도 자료를 받아서 조사를 해보니까 9만 9,427명, 이렇게 나와요. 실무진에서 자료를 제출했으리라고 생각하는데. (자료를 들어보이며) 이 자료거든요.

기락

김기락광주공원노인복지관장

기타 사항에 보면 사업 계획 및 실적에 기타 사항이 있는데 남자ㆍ여자 사랑방, 판소리반, 외부교육, 이런 것들을 포함하면 2만 2,218명이 됩니다. 그것을 포함하면…….

경종

송경종위원

어디 말입니까? 별도 자료, 제가 요청한 자료인가요?

기락

김기락광주공원노인복지관장

맞습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어디 부분이 2만 7천명이라는 말이죠?

기락

김기락광주공원노인복지관장

건강문화프로그램 7개, 교양 문화 15개, 전통문화 3개, 정보화 6개, 그 다음에 기타 사항에 보면…….

경종

송경종위원

기타 사항이 적혀 있습니까? 제 서류에는 기타 사항은 없습니다.

기락

김기락광주공원노인복지관장

첫 페이지에 적혀 있습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실무자께서 와서 봐주십시오. (담당직원, 송경종 위원에게 다가가 확인) 아, 이것 말씀이시구나. 알겠습니다. 수치가 차이가 나서 여쭤보는 것이고. 평생교육지원사업 예산이 얼마죠?

기현

윤기현노인장애인복지과장

4,480만원입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이외 수입은 없습니까?

기락

김기락광주공원노인복지관장

외부에서는 정보화진흥청에서 받는 사업, 남구청에서 프로그램지원사업 등 이런 것에서 나오는 강사료가 있습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또 유료프로그램도 있죠?

기락

김기락광주공원노인복지관장

예.

경종

송경종위원

31개 프로그램 중에서 4개가 무료이고 나머지 27개가 유료이고. 그렇게 되죠?

기락

김기락광주공원노인복지관장

예.

경종

송경종위원

그 유료프로그램 별도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파악하고 계십니까?

기락

김기락광주공원노인복지관장

4,480만원입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그것밖에 안 됩니까? 그것은 우리 지원예산이고 요금으로 받아서, 유료프로그램 운영 1인당 월 5천원씩 받고 그것이 1년에 걷히는 액수가 총 얼마나 되느냐는 거죠?

기락

김기락광주공원노인복지관장

3,700 정도 됩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3,700? 확실한가요?

기락

김기락광주공원노인복지관장

맞습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아닌 것 같은데요?

기락

김기락광주공원노인복지관장

정확한 금액은 3,798만……. 프로그램 이용료가 약 3,000만원 정도 되고요. 회원 가입이 250, 복리후생 이ㆍ미용으로 해서 들어온 돈이 460 해서, 대략 그렇습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그렇게 하면 사업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예산에 플러스 마이너스 하면 어떻게 됩니까? 부족하지는 않습니까?

기락

김기락광주공원노인복지관장

좀 부족합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우리가 지원한 4,480만원에다가 유료로 5천원씩 받는 것 3,700만원인가요? 그리고 각 구청에서도 지원되는 것이 있습니까?

기락

김기락광주공원노인복지관장

예. 각 구하고 시에서 하는 정보화진흥사업 쪽에서 프로포절을 내서 받는 금액이 있습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그렇게 해서 맞추는 건가요? 아니면 자부담을 하는 건가요

기락

김기락광주공원노인복지관장

법인에서도 올해 같은 경우 1억 1,200정도 자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지금 천주교에서 하는가요?

기락

김기락광주공원노인복지관장

그렇습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거기에서 자부담을?

기락

김기락광주공원노인복지관장

예.

경종

송경종위원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이 명확하게 표시가 안 된 것 같아요. 업무보고나 이런 자료에는.

기락

김기락광주공원노인복지관장

업무현황보고 맨 앞쪽에 보면…….

기현

윤기현노인장애인복지과장

업무현황보고 3쪽에, 자부담.

경종

송경종위원

자부담 1억 1,200인가요? 그리고 보고자료 5쪽을 보면 고용지원사업 있지 않습니까? 하단부에. 이것을 보면 금년도에 고용지원사업 예산이 60만원이더라고요. 60만원 가지고 취업 알선이 49명이고 취업한 사람이 37명인데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건가요?

기락

김기락광주공원노인복지관장

취업이라는 것이 담당자의 역량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작년에 시의회에서 그것에 대해서 지적도 받았고 그래서 열심히 하다보니까 실적이 나온 것 같습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어떤 일을 하는 거예요? 이 60만원 돈을 가지고 어떤 식으로, 기적적이라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이런 어마어마한 성과를 낼 수 있었는지, 사실에 근거한 자료인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기락

김기락광주공원노인복지관장

취업알선이라는 것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몸으로 가서 구인업체를 방문하고 어르신들 상담하고 이런 정도라서, 몸으로 뛰는 일이라도 예산이 인건비 외에는 많이 투입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구인업체를 방문할 때 약간의 선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준비하는 정도, 그 정도인 것 같습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그 분들이 가서 얼마만큼 꾸준히 근무하고 있는지 어떤지는 확인할 길이 없겠네요?

기락

김기락광주공원노인복지관장

주기적으로 가서 담당자가 파악을 합니다. 최소한 한 달 내지 두 달에 한번 정도 가서 확인도 하고요.

경종

송경종위원

대체적으로 잘하고 계신가요?

기락

김기락광주공원노인복지관장

예. 잘 하고 계십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주로 직종은 어디에서 많이 하고 계십니까?

기락

김기락광주공원노인복지관장

주로 경비직, 시설 이런 쪽으로.

경종

송경종위원

연세 드신 분들이라?

기락

김기락광주공원노인복지관장

예. 그렇습니다. 주로 70세 이하 분들이 취업이 가능한 것 같습니다. 이상 되면 힘든 것 같습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 17쪽을 보면 교육조사연구사업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대상자가 광주ㆍ전남지역 대학 사회복지학과 전공생,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이 사람들에 대한 선발기준이 있습니까? 금년도에 몇 명이나 조사연구사업을 했죠?

기락

김기락광주공원노인복지관장

전공생들은 사회복지학과를 졸업하기 위해서는 실습을 해야 됩니다. 실습하는 학생들입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희망하면 거의 다 받아주고 있습니까?

기락

김기락광주공원노인복지관장

일단 1차적으로 면접을 하고 난 후에, 면접을 하는 이유는 하려고 하는 의지가 어느 정도 있는지를 확인한 후에 받고 있습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선발 기준이라면 의욕이나 현재 재학하고 있는 것이 될 것이고. 교육조사연구사업 소요 예산이 2011년도, 2012년도, 2013년도 비교를 해보니까 2013년도에는 예산이 2012년도에 비해서, 2012년도 1,000만원인데 금년도에는 1,600만원 했단 말입니다. 이용인원은 232명에서 111명으로 줄었습니다. 예산은 600만원이 늘었는데 거의 25% 정도 늘었는데 이용객은 50% 떨어졌단 말입니다. 이유가 뭡니까?

기락

김기락광주공원노인복지관장

2012년도는 12월 말 기준이고요. 현재는 9월 말 기준입니다. 한 분기가 더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그 차이를 어느 정도 인정한다 할지라도 추세 상으로 보면 예산은 9월말까지 인데 예산은 더 많이 들어가버린 거고 이용인원은 훨씬 더 줄어든 상황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간 3개월 안에 맞출 수 있다?

기락

김기락광주공원노인복지관장

예.

경종

송경종위원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기락

김기락광주공원노인복지관장

1,670만원으로 600만원 정도 늘어난 것은 저희 법인이 천주회성요한수도회다 보니까 해외로 직원들 연수를 보낸 경우가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 아일랜드, 스페인, 포르투갈 쪽으로 연수를 보낸 경우가 있어서 그 예산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금액은 법인 자부담으로 실행했습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그래서 예산이 늘어난 거고요. 광주공원노인복지관은 그렇게 하고요. 시립장애인종합복지관 여쭙겠습니다.

병문

정병문위원장

질의도중에 죄송합니다만, 국장님과 과장님 두 분 중 한 분 업무상 시장실에 가셔야 되지 않습니까? 어떤 분이 가시겠습니까?

연주

최연주복지건강국장

노인연합회 어르신들이 건의사항이 있어서 시장님 접견계획이 있어서 제가…….

병문

정병문위원장

국장님이 가시겠습니까? 위원님들께서 양해해주신다면 민원사항이 있어서 노인연합회에서 시장면담 관계로 국장 대동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잠깐 다녀올 수 있도록 해도 좋겠습니까? 잠깐 정회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7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송경종 위원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27분

경종

송경종위원

고생 많으시죠? 여러 가지로 애 많이 쓰십니다.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수영장 관련해서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민원이 있는 게, 지금 수영장 이용횟수를 제한하고 있죠?

영순

김영순시립장애인종합복지관장

예. 그렇습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이유가 뭡니까?

영순

김영순시립장애인종합복지관장

그것을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그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 3월 22일부터 저희 복지관 중소프로그램 28개 프로그램에 대해서 4월 10일까지 이용자, 장애인 당사자, 보호자, 일반지역주민, 일반인들까지 해서 총 28회의 간담회를 실시했습니다. 그 간담회 내용 중에 수영장 이용자 간담회를 실시했습니다. 거기에서 민원이 크게 3가지가 제기됐습니다. 하나는 독점적으로 라인을 하루에 세 시간씩 독점을 하고 있다. 그리고 이용할 시간에 와서 보니까 너무 많은 사람이 있어서 들어갈 수 없다. 특히 장애아동 부모님한테 강력한 건의가 들어왔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저희 복지관에서 하고 있는 프로그램 중에 언어치료, 물리치료, 심리치료 등이 있습니다. 아동들이 물을 이용한 수중치료, 즉 수치료의 효과가 눈에 보일 정도로 좋다. 그래서 수영장을 이용할 수 있게끔 해달라는 요청이 들어온 과정 중에 7월에 광주시와 저희에게 민원이 제기됐습니다. 종전에 말씀드렸던 그 민원과 비슷한 민원이 제기됐습니다. 그래서 이걸 복지관 자체적으로 파악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현재 저희 기능향상팀에 수치료를 이용하고자 하는 장애아동이나 성인 168명이 대기 중에 있고, 현재 수영장을 08시부터 18시까지 오픈하고 있습니다. 08시 40분에 오는 세 분이 라인 하나씩을 독점을 하고 있습니다. 몇 시까지 하느냐. 11시 40분까지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가 17m에 5라인을 갖고 있습니다. 세 분이 라인 세 개를 독점하다보니까, 그 중간에 아동들이 수치료를 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활용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기된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7월 중순부터 2주간에 걸쳐서 홍보를 통해서 이용하신 분들에게 시간제, 요일제를 적용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제, 요일제에 도입이 안 되는 분이 있습니다. 08시부터 10시까지는 누구나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때는 이용하시는 분이 많지 않으니까. 또 16시부터 18시까지는 저희 차가 운행을 나가기 때문에 이용자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럴 때는 누구나…….

경종

송경종위원

말이 너무 길어지시는데 축약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김영순시립장애인종합복지관장

그래서 9월 1일부터 시간제, 요일제를 도입해 가지고 대기하고 있는 장애성인이나 아동의 29%인 48명이 추가로 들어가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그래서 문제가 없을 것이다?

영순

김영순시립장애인종합복지관장

현재는 그렇습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자료를 보면 통합수영의 경우2012년도에는 계획인원이 1만 800명이었는데 실적은 1만 3천명이었는데 금년도에는 계획인원이 2천명 정도 줄었어요. 그래가지고 8,800명인데 그래서 실적은 5,500명밖에 안됩니다. 물론 이건 9월말까지 기준이겠지만. 이게 작년에 비해서 이용자 수가 너무 많이 줄었다. 이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용하고 싶은 사람은 최대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이용률이 떨어졌는지?

영순

김영순시립장애인종합복지관장

두 가지 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저희 수영장이 2012년 12월부터 1월 중순까지 보수공사가 있었습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그런데 작년에 더 많아 버렸는데요?

영순

김영순시립장애인종합복지관장

금년에 보수 공사가 있어가지고 금년도 이용자가 줄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현재 치료사 선생님이 두 분입니다. 한분만 아프셔도, 한분이 허리가 아파서 약 한 달간 병원에 입원을 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대체인력이 안 되고 담당직원의 결손에 따라서 전체적으로 이용객 수의 증감이 이루어지는 현상입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금년에 보수하느라고 좀 쉬었구만요?

영순

김영순시립장애인종합복지관장

그렇습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복지관사업내용에 사업실적을 보면 9월 30일 현재 9만 1,702명이란 말입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2012년 9월 30일 기준으로 봤을 때는 9만 3,876명이었어요. 여기 2,000명 준 것은 이유가 뭡니까?

영순

김영순시립장애인종합복지관장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이유 중에 하나가 또 여기에서 나옵니다. 저희 복지관 안에 여성 직원 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치료사 선생님들이나 교육선생님께서 육아휴직이나 출산휴가에 들어가면 대체인력투입이 어렵습니다. 현재 세 분이 육아휴직이 나 출산휴가가 들어간 있는 상태입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그러면 대책을 세워야 할 것 아닙니까?

영순

김영순시립장애인종합복지관장

대체를 쓰죠. 그런데 공백기간이 어느 정도냐? 3개월 정도 걸립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언어치료사 선생님이 실 아동을 8명 치료하다가 육아휴직에 들어가게 되고 새로운 선생님이 오면 일반아동들은 바로 수업이 되지만 우리 아동들은 선생님들이 일일이 파악을 해야 되고 또 아이들 하고 라포르형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수업하는 것보다 먼저 공감대 형성이 많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전문인력이, 광주시내 수치로도 마찬가지지만 전문인력 확보가 쉽지 않습니다. 모집 공고를 두 번 이상 내야만 겨우 결원을 보강할 수 있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수치 부분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증감부분이 그렇게 나오는 입장입니다. 저희 복지관에서 내년도에도 현재 출산 휴가 예정자가 두 명입니다. 이걸 어떻게…….

경종

송경종위원

미리 미리 준비해야 되겠네요?

영순

김영순시립장애인종합복지관장

예. 금년도에 사전에 어떻게 대비하고 내년도를 운영할 것인가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그런 어려움이 있네요. 예. 잘 알았고요. 수고하셨고. 제 질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병문

정병문위원장

송경종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강은미 위원 질의하십시오.

은미

강은미위원

강은미 위원입니다. 광주공원노인복지관 관련해서요. 업무현황보고 7쪽 특화사업 중에서 전국노인서예대전이 있는데 2012년 실적에도 112곳의 노인복지시설에서 참석을 했고 2013년도에도 그렇게 했는데 그래서 광주권역을 제외한 다른 지역에서 출품을 하고 직접 광주를 방문하는 숫자는 어느 정도 되나요?

기락

김기락광주공원노인복지관장

다른 곳에서 오는 것은 약 100곳 정도 되고 인원수로 보면 150명 전후가 외부에서 행사 참석하기 위해서 오고 있습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사이트에 들어가니까 식할 때 모여있는 사람들이 광주인원 이외에 다른 지역에서 오신 사람들이 150명에 포함된 인원인가요?

기락

김기락광주공원노인복지관장

그렇습니다. 제일 많이 올 때가 270명 정도 왔었던 기억이 있고요. 먼 곳에서 올 때는 강원도 묵호 쪽에서 어르신들이 오시기도 합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대상, 우수상, 장려상, 이렇게 시상을 하는데 상장 외에 부상으로는 어느 정도 주시나요?

기락

김기락광주공원노인복지관장

대상이 100만원이고요. 나머지는 30만원, 10만원,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대상만 좀 크게 나가고 있습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상이 많지 않은데도 굉장히 출품작도 많고 입상도 많고 이렇습니다?

기락

김기락광주공원노인복지관장

예.

은미

강은미위원

전국노인서예대전 쳐 보니까 여수나 다른 지역에서도 입상했던 분들을 자기 내부적으로 시상식을 하고 이런 것이 있더라고요. 650만원 예산에 비하면 타 지역에서도 광주에 이런 특화사업이 있는 것이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 같고, 또 각 노인복지시설에서 자기들 사업을 하고 있는데 전국행사에 출품해서 성과를 내게 하는 것도 의미있는 것 같은데 그것에 비하면 예산이 너무 적은 것 같아요. 예산이 지원이 적으니까 이 이상은 할 수 없는 건가요?

기락

김기락광주공원노인복지관장

현재 노인기금 1,200만원포함해서 하고 있습니다. 복지관 예산에서 650만원, 노인기금에서 1,200만원.

은미

강은미위원

그러면 참가비나 이런 것은 내지 않고 그냥 출품하시고요?

기락

김기락광주공원노인복지관장

타 서예대전 같은 경우는 출품료를 받지만 저희는 전국노인서예대전이다 보니까 출품료를 받지 않고 반송도 저희가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르신들의 호응도가 높은 편입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이렇게 적은 돈으로 전국대회방식을 치루고 굉장히 많은 분들이 참여하시고 또 그 참여를 통해서 나름대로 성과를 가져가는 측면이 있어서 좀 더 확대하고 강화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락

김기락광주공원노인복지관장

아무래도 예산확보가 따르는 부분이 있어서 어떻게 테마를 잡고 가느냐 이런 부분도 노력해보겠습니다. 전국노인서예대전 하면서 의미있는 것 중에 제가 느낄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북구 사시던 어르신 한 분이 암에 걸리셨어요. 그래가지고 호스피스에 입원하시면서 자기 마지막 생에 의미있는 것이라고 도록을 가지고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호스피스 입원하셨을 때 문병도 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돌아가시기 전에 그것을 안고 있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참 의미있는 일을 하고 있구나하는 느낌을 갖게 됐습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과장님, 이런 지역을 알리는 일들이 크지 않지만 예산도 적게 들면서, 제가 금호2동 사는데 금호2동 동사무소 프로그램에도 서예프로그램이 있는데 호응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이런 것을 좀 더 확대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혹시 더 필요한 지원이 있으면 해주실 수 있습니까?

기현

윤기현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저도 강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이게 벌써 11회 전국노인서예대전이다 보니까 그래도 전국노인복지시설에는 다 알려져있을 거예요. 650에다가 노인복지기금 1,200, 1,850으로 하고 있는 예산이 더 필요하다면 가능한한 예산이 증액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그리고 장애인종합복지관. 수영장 관련해서요. 수영장에 수치료를 할 수 있는 시설들이 잘 갖추어져 있나요?

영순

김영순시립장애인종합복지관장

잘 갖추어져 있다는 말씀은, 먼저 편의시설부분은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휠체어 장애인이나 워커를 이용하는 장애인분들이 바로 물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시스템은 되어있지 않습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그러면 그런 분들보다는 발달장애인 위주로 해서 수치료를 하시는 건가요?

영순

김영순시립장애인종합복지관장

아닙니다. 수치료가 가능한 장애인들은 누구나 하고 있습니다. 성인장애인도 하고 있고 경추라든가 척추장애인들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 이동은 수영장 안에 수영장 전용 휠체어를 구입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다시 옮겨 타서 물 옆으로 가서 직원들 하고 케어하시는 분들이 보듬어서 물속에 들어가는 입장입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그런데 안아서 하는 게 물리적으로 어렵고 허리 다칠 확률도 높은데 그렇지 않은 다른 방식의 시설을 보완한다고 하면 가능한 부분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영순

김영순시립장애인종합복지관장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수영장에 경사로를 만드는 겁니다, 바로 휠체어가 들어갈 수 있게끔. 그 다음에 서울 산재병원과 같은 기중기를 이용해서 휠체어를 탄 채로 들어가서 물에서 와풀로 옮겨탈 수 있는 수치료풀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됩니다. 저희들이 금년도에 수영장 견학을 통해서 내년도에 운영방안을 강구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과장님, 아시겠지만 수치료 대기인원이 167명이라고 하는데 굳이 장애인이 아니더라도 일반사람들도 허리가 아플 때 제일 권장하는 운동이 수영이기도 해요. 기왕이면 수치료 하는 곳이 설비만 조금 보완하면 훨씬 더 쉽게 수치료를 할 수 있고, 치료사들이 좀 더 편하다면 더 많은 사람들이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려운 환경에서 수치료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지원이 좀 필요하지 않습니까?

기현

윤기현노인장애인복지과장

기능보강 요청이 들어오면 본예산은 이미 끝났고 내년 추경에라도 요구가 들어오면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꼭 기능보강이 되어서 수치료 환경이 좋아졌으면 좋겠고 기왕이면 수치료를 통해서 장애인들이 조금이라도 더 여러 가지 기능들이 향상되어서 생활할 수 있으면 좋잖아요. 그 부분 좀 더 노력해주시고. 간담회 했던 것하고 수치료 대기자 명단, 자료 제출해주십시오.

영순

김영순시립장애인종합복지관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기능보강이라는 부분도 중요한데 수치료사를 광주에서 확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9월 11날 모집공고를 한번 냈었는데 거의 미달되는 수준입니다. 광주시나 광주시의회가 공감대를 가져줘야 할 부분이 대다수의 수치료사는 서울시립장애인종합복지관 수치료센터를 통해서 양성 교육을 합니다. 이 양성교육 받을 수 있는 사람은 희망자도 가능합니다만, 특수체육을 공부했던 사람들, 아니면 수영안전강사, 이런 사람들을 6개월 단위로 서울에서 연수를 합니다. 그 연수를 통해서 우리나라에 많은 수치료사가 배출되고 있습니다. 6개월 정도 연수를 갈 수 있는 시스템이 저희도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광주시나 의회에서도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가져주셨으면 합니다. 직원을 채용해서 그 직원이 연수를 해서 자격증을 취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은미

강은미위원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 복지관에 있기는 어려우니까 복지관에 6개월 동안 교육을 갈 수 있는 예산이 필요하겠습니다?

영순

김영순시립장애인종합복지관장

예. 그렇습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그 부분은 추후에 과장님과 좀 더 논의를 해볼 필요가 있고, 따로 나중에 이야기하겠지만 재활전문병원도 수치료가 잘 안 되고 있어요. 그것은 따로 이야기하더라도 복지관 안에서라도 제대로 될 수 있도록 방법을 과장님과 같이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립제1요양병원, 며칠전에 언론에 한번 일반치매요양병원에서 요양하시는 분들의 인권침해, 이런 것이 언론에 크게 나왔더라고요. 어떻습니까? 시립제1요양병원은 야간에 근무하시는 분이 한 사람 당 담당하는 어르신이 몇 분이나 되나요?

환채

정환채시립제1요양병원행정원장

시립제1요양병원행정원장 정환채입니다. 현재 저희들은 규정에 맞춰서 근무를 하고 있고요. 간호사가 세 분 정도 야간에 한 병동 당 근무를 하기 때문에 그것을 나누면 될 것 같고, 또 간병여사들이 근무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눠보면 한 분당 대여섯명 정도 관리하고 있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현 입원환자가 231명이죠?

환채

정환채시립제1요양병원행정원장

예.

은미

강은미위원

이게 병동이 몇 개로 되어있나요?

환채

정환채시립제1요양병원행정원장

3개 병동으로 되어있습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그런데 한 병동당 간호사가 세 분씩요?

환채

정환채시립제1요양병원행정원장

3명에서 4명 정도요. 키트에 따라서 4명이 될 때도 있습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간호사 외에 근무하시는 분이 누구누구 계신가요?

환채

정환채시립제1요양병원행정원장

간호사 외에는 간병여사님들이 계십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간병인은 몇 분 계신가요?

환채

정환채시립제1요양병원행정원장

야간에 일곱 분 정도 근무하고 있습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전체 일곱 분요?

환채

정환채시립제1요양병원행정원장

아니, 한 병동 당.

은미

강은미위원

그러면 간호사는 몇 교대 근무신가요?

환채

정환채시립제1요양병원행정원장

3교대 하고 있습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몇 조 3교대입니까? 4조 3교대입니까, 3조 3교대입니까?

환채

정환채시립제1요양병원행정원장

3조 3교대로 알고 있습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3조 3교대면 근무가 굉장히 힘들 것 같은데? 그러면 간병인은 몇 조 몇 교대입니까?

환채

정환채시립제1요양병원행정원장

간병인도 비슷하게 하고 있습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비슷하게 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면…….

환채

정환채시립제1요양병원행정원장

제가 자세히 몰라서…….

은미

강은미위원

기본적으로 병원 운영하면서 근무형태에 중심적으로 간호인하고 간호사가 하는데 그것을 모르신다고 하면 안 되죠.

환채

정환채시립제1요양병원행정원장

실무자에게 확인을 하겠습니다. 3조 3교대입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3조 3교대 해 가지고 주 40시간이 나오나요?

환채

정환채시립제1요양병원행정원장

주 40시간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녁에 3시간 정도 취침 시간을 줍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그것이 경비직이나 이런 데는 3시간 취침시간이 가능할 수 있지만 환자들이 밤에 어떤 응급상황이 생길지 모르는데 3시간 취침시간이 주어지고 그것을 근무시간에서 뺀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은데요?

환채

정환채시립제1요양병원행정원장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이 있어서 번갈아가면서 쉬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곱 분 되시는 분 중에서 한 분이 쉬시면 옆병동까지 커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그러면 그 세 시간 동안에는 한 사람당 담당하는 환자 인원이 많이 늘어나죠?

환채

정환채시립제1요양병원행정원장

예. 좀 늘어날 수도 있겠습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잘 보시면 일곱 분이에요. 3시간을 주무신다고 하면 3명이 자고 나머지 4명이 하고 있다면 4명의 일이 두 배로 늘어나는 거죠. 좀 늘어나는 게 아니라. 그러면 환자 입장에서는 밤 6시간 동안에는 간호인력이 2분의 1로 축소되는 거죠.

환채

정환채시립제1요양병원행정원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그렇게 야간근무하시는 분들의 어려운 측면이 그렇게 야간에 돌발상황이 생기면 본인이 자야 될 시간에도 자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일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대기시간이거든요. 대기시간은 노동시간으로 칩니다. 단순 경비는 주무시면 누가 불러도 가지 않아도 그 일에 응급상황이 생기지 않아요. 집에 가도 되는 시간이에요. 그런데 이분들은 집에 갈 수도 없는 시간이고 대기했다가 문제가 일어나면 잠잘 시간에도 취침할 수 없잖아요. 그것은 근무시간으로 치거든요. 그러면 노동시간이 생각보다 더, 제가 보기에는 3조 3교대 하면 그 시간을 따져 보셔야 될 것 같고, 특히 그 요양병원 사태도 밤에 근무하는 인력이 너무 적다 보니까, 특히 치매환자들은 일반환자와 달리 밤에 일어나서 문제를 일으키든가 이렇게 문제가 발생할 때 간호인력이 커버를 못하니까 묶어놓고 이런 문제가 생겼거든요. 그런 정도는 아닐 거라고 생각하지만 간호인력이 부족하면 돌발사태에 제대로 대응을 못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환채

정환채시립제1요양병원행정원장

위원님 말씀대로 살펴봐서 근무시간에 문제가 있으면 시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과장님, 여기도 간호사와 간병인 관련해서 야간 시간에 응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제대로 대처할 수 있는 인력이 충분한지 이것들을 살펴봐 주시고, 그리고 여기는 그나마 시립이어서 다른 요양병원에 비하면 상태가 좋다는 이야기를 듣긴 했는데 다른 요양병원들은 심각한 상황인 곳도 있고 해서 언론에도 그렇게 크게 나왔지 않습니까? 보셨죠?

영석

박영석건강정책과장

예.

은미

강은미위원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이후에 그것보시고 나서 대책을 강구하고 계신가요?

영석

박영석건강정책과장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치매환자의 특성상 특히 방황성인 경우에 대처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일부 병원에서 그럴 수 있는 사례가 있다고 저희도 보고 있거든요. 그러나 그게 인권에 대한 문제가 된다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방송보도이후로 실태파악을 위해서 11월 25일부터 단속을 강화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가능성에 대해서는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요양병원이나 요양원, 이런 데가 8시간으로 했을 때 2.5명인데 실제로 그게 24시간 일을 해야 되고 또 토요일, 일요일, 주 40시간 형태를 갖춰야 되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실제로는 한 사람당 담당하는 사람이 3교대만 되더라도 7.5명이 되잖아요. 거기다가 토요일ㆍ일요일 쉰다거나 주휴근무까지 된다면 실제로는 10명~15명으로 늘어나버려요. 주간에 그렇게 일하고 야간에는 그것보다 훨씬 많아진 20명 가까이 되어버린다거나 이런 상황이 생기니까 요양보호사가 그런 실태가 너무 심각해서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소리가 있고 그러던데, 저는 그것 보고 너무 깜짝 놀랐어요. 묶여있고 그런 것들이 나왔잖아요. 그런 문제가 아무리 돈은 건강보험공단에서 나가더라도 광주 안에서 일어난 문제기 때문에 빨리 실태파악을 하시고 그것에 대한 대책을 세우셔야 할 것 같아요. 건강보험공단에 인력에 대한 부분 보완을 요구하시든지 방법을 찾으시고 실태 조사한 이후에 보고를 해주십시오.

영석

박영석건강정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문

정병문위원장

강은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오섭 위원 질의 해주십시오.

오섭

조오섭위원

짧게 짧게 하겠습니다. 먼저 광주공원노인복지관인데 8쪽에 보면 경로당활성화사업으로 해서 8개 경로당을 선정했거든요. 이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기락

김기락광주공원노인복지관장

경로당 활성화사업은 6개 하도록 되어있었는데 8개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경로당이 연합회에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회장님들 소개를 받아서 적극적으로 경로당활성화사업에 참여할 수 있겠다는 의지가 보이는 기관들로 합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어디 연합회에 요청합니까?

기락

김기락광주공원노인복지관장

시 노인연합회.

오섭

조오섭위원

시 노인연합회에 요청을 하면 거기에서 선정해서…….

기락

김기락광주공원노인복지관장

거기에서 알려줍니다. 어디 어디 가서 한번 만나보라고. 그러면 회장님의 소개를 받아가지고 접촉을 하게 되는 거죠.

오섭

조오섭위원

그래요. 과장님. 광주시에 경로당이 몇 개나 있죠?

기현

윤기현노인장애인복지과장

1,242개 있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1,242개 중에서 경로당 활성화사업으로 지원을 받는 경로당은 몇 개나 됩니까? 노인복지관을 통해서든 다른 기관을 통해서 든.

기현

윤기현노인장애인복지과장

광주공원노인복지관에서는 8개소지만 각 구에 노인복지관이 있고 거기에 경로당 활성화프로그램이 있거든요. 정확한 숫자는 파악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그래요. 이것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느냐 하면 모든 경로당이 여타의 프로그램, 요가 프로그램이든 교양 프로그램이든 프로그램들을 많이 받고 싶어 하거든요, 경로당을 돌아다니다 보면. 그런데 선정된 데는 좋겠지만 선정 안 된 부분은 소외감을 느끼지 않으실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광주공원에서도 8개 경로당을, 물론 어쩔 수 없는 인력의 한계라든가 그런 부분 때문에 이렇게 하시겠지만 좀 파악하셔서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복지관 차원에서 찾는 것이 아니고 우리 과 차원에서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현

윤기현노인장애인복지과장

현재 각 구 노인복지관을 통해서 순회프로그램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히 파악하겠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저도 그것은 알고 있는데 또 안 하는 데는 안 하시더라고요.

기현

윤기현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오섭

조오섭위원

고령친화종합체험관 관련해서 몇 가지 여쭤볼게요. 제가 인터넷으로 찾아보니까, 광역단체에서 운영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체험관을.

기선

김기선고령친화종합체험관장

우리나라 안에 고령친화종합체험관이 세 군데가 있습니다. 성남시, 대구시, 광주광역시, 세 군데가 있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대구광역시가 직접 위탁해서 하는 건가요?

기선

김기선고령친화종합체험관장

직접 하는 경우는 없고 대구는 대구보건대학에서 하고 있고 성남은 을지대학…….

오섭

조오섭위원

아니, 그 말씀이 아니라 광역지자체에서 직접 위탁을 하는 경우가, 대구시도 그렇게 하고 있나요? 과장님.

기현

윤기현노인장애인복지과장

대구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운영비를 지원해주면서 위탁하고 있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저는 대구는 보지 못했고 성남만 봤거든요. 이 사업이 광역단체에서 해야 될 사업일지에 대한 의구심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점심시간이 다 되어서, 짧게 짧게 할게요. 요구자료 37쪽 봐주실래요? 거기 보면 운영차량 유지비해가지고 10만원이죠? 2012년도 사업비에서.

기선

김기선고령친화종합체험관장

맞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운영차량이 있나요?

기선

김기선고령친화종합체험관장

휠체어를 싣고 다니고 어르신들 무릎 불편한 분이 올라갈 수 있게 스텝이 달려있는 차가 한 대 있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이건 기존에 위탁받을 때 줬던 부분인가요?

기선

김기선고령친화종합체험관장

예.

오섭

조오섭위원

자산취득 부분에 자료가 없어서 여쭤봤고요. 그리고 2013년도 사업비 예산 보면 ― 38쪽입니다. ― 제품개발비 1억 6,400만원, 물론 13년 8월 31일자 기준이지만 전혀 사용되지 않고 있는 부분도 있고 그래요.

기선

김기선고령친화종합체험관장

이 사업비 운영형태를 말씀드리면 저희가 기업을 선정하고 그 결과물이 나오면 검수하는 시점에서 예산을 집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예산집행이 12월 15일로 되어있습니다. 이것은 8월 31일로 작성한 경우이고 한 위원님께서 요청하셔 가지고 10월 31일로 작성한 자료에는 5%정도 일부 집행이 되었고요. 12월 15일에는 100%가 집행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100% 집행하려고 하지 마시고 경우에 따라서…….

기선

김기선고령친화종합체험관장

제가 100%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이미 선정은 됐고 예산집행이, 돈이 지출이 안됐을 뿐이고 기업을 선정해서 액수를 정하고 일이 진행되고 있는 중입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100%라고 하시니까 생각나는 것이 37쪽에 12년도 사업비 보면 한 달간 사업을 하는 데 5,000만원 정도 사업을 하셨어요, 현금으로. 그런데 집행률이 다 100%에요.

기선

김기선고령친화종합체험관장

제가 보완 설명을 드리면 이 사업은 시에서 나오는 사업하고 광주과기원에서 그 사이에 지역혁신사업으로 이루어놓은 유무형인프라를 같이 사용해서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시비입장으로 봤을 때는 100%, 약 9억 정도가 집행이 되었고 총 사업비는 약 18억 정도 됩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12년도에?

기선

김기선고령친화종합체험관장

13년도 기준으로요.

오섭

조오섭위원

지금 12년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선

김기선고령친화종합체험관장

12년도는 5,000만원인데 그때는 정부에서 예산이 나왔습니다. 정부에서 나온 예산을 써가지고 사업을 하고 시에서는 일부보조가 있었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한 가지 궁금한 것은 만약에 3년 뒤에 위탁을 안 받게 되면 40쪽에 있는 체험관 운영자산 있잖아요. 과기원에서 구축했던 설비들 34억 정도 되는데 그것 다 가져가시나요? 위탁을 안 받으시면, 3년 뒤에.

기선

김기선고령친화종합체험관장

사실은 저희도 그게 큰 고민입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과기원 자산으로 잡혀있는 거죠?

기선

김기선고령친화종합체험관장

맞습니다. 과기원 자산이고 과기원이 지역협력사업으로 구축해 놓은 자산들입니다. 한편으로는 정부자산이라고 하는 게 맞습니다. 저희는 정부가 준 자산을 활용해서 계속 정부사업을 발굴해서 이런 고령친화체험관사업과 같은 정부사업을 발굴해서 시하고 같이 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그러면 체험관은 계속 우리 과기원에서 운영할 수밖에 없겠네요?

병문

정병문위원장

그렇다고 봐야죠.

오섭

조오섭위원

알겠습니다. 끝으로 47쪽에 보면 종업원 수이 나와 있어요. 기업입주공간에 종업원 수가 나와 있는데 입주되어있는 회사, 거기에서 근무하시는 분들 아니죠?

기선

김기선고령친화종합체험관장

여기에 있는 종업원 수가 아니라 회사 본사의 종업원 수입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다음에는 거기에 입주되어 있는, 실제 종사하는 종업원 수를…….

기선

김기선고령친화종합체험관장

현재 근무하는 분들?

오섭

조오섭위원

그렇게 숫자를 써주셔야지 이렇게 써주시면 과대 포장되는 듯한 느낌을 받거든요. 그렇게 해주십시오. 이상 마치겠습니다.

병문

정병문위원장

조오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기 때문에 위원장으로서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장애인종합복지관 관련해서 과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보니까 복지관 구내식당 인원 대비 근무인력이 적다. 그리고 비품들이 낡아서 위생문제가 있다. 검토한다. 처리결과에는 복지관 수입과 법인 전입금으로 취사도구 교체 완료했다고 되어있는데 무엇을 교체했나요?

기현

윤기현노인장애인복지과장

식판 교체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병문

정병문위원장

고작 식판 교체해 놓고 위생 상태라든지 문제를 해결했다고 할 수 있나요? 식당 천장이 석면재로 되어있고 다 떨어졌는데 수리 보수 끝났나요?

영순

김영순시립장애인종합복지관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식당은 세 가지 교체를 했습니다. 식기와 밥그릇ㆍ국그릇, 그리고 두 번째 준비하고 있는 것이 식자재 보관을 위한 저온 창고 부분이고요. 세 번째,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위에 천장 부분입니다. 이것은 일부 보수만 해놨지 석면이나 이런 것은 교체작업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병문

정병문위원장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식판이나 식기류도 중요하지만 장애인들이 하루에 이삼백 명씩 식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천장 석면재가 노후되어가지고 아주 심각한 수준에 있는 걸로 판단하고 있거든요. 교체를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 교체되지 않고 있는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대답을 해주시죠.

기현

윤기현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저도 석면 교체는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장애인복지관 전체적으로 개보수 사항을 판단해 가지고…….

병문

정병문위원장

1년 전에 하신 이야기를 또 다시 하면 곤란하죠.

기현

윤기현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제가 8월 1일자로 와가지고 이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병문

정병문위원장

행정은 업무의 연속이 이어지기 때문에 전차에 이루어진 것이라 해도 내가 일을 다른 부서로 옮겼다 해도 소멸되지 않습니다.

기현

윤기현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문

정병문위원장

그리고 2014년도 본예산 요구에 1명의 조리인, 복지관의 조리원이 과중한 직무로 인해서 굉장히 어렵다. 그래서 조리원을 1명 추가로 해달라는 것이 2012년도 것이거든요. 그런데 2014년도 본예산에 편성요구를 했다고 처리결과에 되어있습니다. 본예산 편성됐습니까?

기현

윤기현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됐습니다. 이번에 1명 됐습니다.

병문

정병문위원장

그러면 공식적으로 조리원 한 명이 추가되는 거네요?

기현

윤기현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병문

정병문위원장

그렇다면 관장님, 추가된 조리원을 외부에서 새로 채용을 해야 되는데 채용하지 않고 내부에서 다른 직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조리원 TO로 옮겨가지고 그 수가 그 수라면 의미가 없죠?

영순

김영순시립장애인종합복지관장

그렇습니다.

병문

정병문위원장

반드시 이런 것을 명확히 해서 그런 부담을 덜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무기계약직 전부 다 정규직 전환됐다는데 확실합니까?

영순

김영순시립장애인종합복지관장

그렇습니다.

병문

정병문위원장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고용직이라는 것은 엄격하게 뭘 의미하는 거죠?

영순

김영순시립장애인종합복지관장

고용직은 보건복지부 지침 근거에 본다면 취사원이라든가 환경미화원, 이런 쪽으로 고용직이라는 용어가 되어있지 실질적으로는 정규직화 되어 있고 직급을 정하는 데 고용직이라는 부분이 되어있을 뿐입니다.

병문

정병문위원장

그렇다면 굳이 고용직으로 명칭을 해 가지고 정규직과 구분하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영순

김영순시립장애인종합복지관장

정규직과 비정규직 두 가지로만 구분이 되는 거지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직군 편성 안에 들어가있는 부분입니다.

병문

정병문위원장

그러면 정규직 맞습니까?

영순

김영순시립장애인종합복지관장

예. 정규직입니다.

병문

정병문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비정규직은 한 명도 없는 거죠?

영순

김영순시립장애인종합복지관장

예. 그렇습니다.

병문

정병문위원장

그러면 최근에 발달지원, 활동지원, 여성장애인, 계약직이 7명 정도 있는데 이것은 프로그램사업으로 해서 계약직을 일시채용한 건가요?

영순

김영순시립장애인종합복지관장

그렇습니다. 바우처 사업입니다. 기간제바우처사업.

병문

정병문위원장

그러면 기간제바우처사업이 끝나면 이들은 종료되는 건가요?

영순

김영순시립장애인종합복지관장

그렇습니다.

병문

정병문위원장

바우처사업을 항구적으로 계속 할 것이 아니라 일정기간만 하고 말건가요?

영순

김영순시립장애인종합복지관장

이게 광주시 예산입니다. 여성장애인취업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기간제 바우처사업이기 때문에 그 사업이 끝나면 다시 내년도를 대비해야 되는 부분밖에 없습니다.

병문

정병문위원장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짧게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광주에서 유일하게 장애인과 관련해가지고 수치료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장애인종합복지관 수영장밖에 없거든요. 대기자가 167명이라는 사실은 놀라운 일입니다. 그만큼 이용욕구를 가진 사람이 많다는 이야기인데요. 수영장의 기능상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은 오래전부터 제기되어 왔던 문제입니다. 현재 수영장 수치료 옛날에 시설된 것 외에 다시 수리된 건 없죠? 그상태 그대로죠?

영순

김영순시립장애인종합복지관장

그렇습니다.

병문

정병문위원장

오필주 선생이 수치료 전문 아닌가요?

영순

김영순시립장애인종합복지관장

아닙니다. 체육교사입니다.

병문

정병문위원장

수치료전문 자격증은 가짜인가요?

영순

김영순시립장애인종합복지관장

없습니다.

병문

정병문위원장

독일에서 하고 온 건 가짜였어요?

영순

김영순시립장애인종합복지관장

수료증이 없습니다. 공부는 했습니다만.

병문

정병문위원장

그렇다면 수치료사를 양성하기 위해서 연수과정을 복지관 차원에서 얼마든지 프로그램하고 직원들을 파견해서 공부하도록 할 수 있잖아요, 수영장 선생님들이.

영순

김영순시립장애인종합복지관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입니다.

병문

정병문위원장

그리고 기능보강 관련해서 복지관 식당 천장 문제는 아주 시급한 문제입니다만, 이와 더불어서 아까 풀 안에 입수할 수 있는 리프트 시설이 없다고 했지 않습니까? 경사로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기왕에 조성된 풀을 손대면 누수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현실적으로 안 되는 겁니다. 불가능하고요. 외부 장치가 있어요. 그 외부 장치는 밖에서 들어서 풀 안으로 옮겨주는 장치입니다. 옛날에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어려웠지만 바로 뒤에 보시면 고령친화체험관의 김기선 관장님, 전문교수님이 있습니다, 이런 것 개발하시는. 또 오른쪽에 박인수 인광재단 이사장님, 이런 기자재에 대해서 훤히 잘 알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옛날에는 이런 기자재가 굉장히 비쌌는데 갈수록 싸지고 간편화 되어있습니다. 마음만 있으면 얼마든지 해줍니다. 옆에 과장님께서 대답해주셔야 할 부분인데 이것은 기능보강사업으로 해서 많은 예산을 들이지 않더라도 얼마든지 이동식으로 가능합니다. 대답해주시죠.

기현

윤기현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제가 아침에 강은미 위원님이 질의하셨을 때 답변드렸습니다만, 말씀하신대로 기중기, 이동식이 있다니까 시급성을 감안해서 추경 전에라도 가능하다면 우선 전체적인 사업비에서 하고 1회 추경에서 보강 편성하는 쪽으로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병문

정병문위원장

그러시죠. 그러니까 가장 시급한 것, 물론 그 외에도 많겠지만 천장, 밥 먹는데 위에서 석면재 떨어지면 되겠습니까? 그것하고 수요자의 욕구가 늘어나고 있는 수영장, 수치료 관련해 가지고. 수치료는 뇌병변 장애뿐만 아니라 척수장애, 발달 장애군의 사람들이 많이 이용을 하거든요. 신체적 거동이 불편해서 입수과정이나 밖으로 나오는 과정에서 넘어지면 또 다른 2차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고 이용하는 데 불편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만 더 신경 쓰고 예산을 조금만 더 추가해주시면 얼마든지 이용가능하고 원활한 시설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데 관심을 가져주시고 책임성 있게 예산배정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현

윤기현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문

정병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사무위임위탁기관에 대한 감사진행과정에서 개선을 요하는 사항 등 고견을 제시하여 주신 데 대해서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집행부 관계관을 비롯한 사무위임위탁기관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오늘 감사에서 여러 위원들께서 지적한 문제점과 대안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향후 업무추진과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립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미진한 답변부분은 서면으로 성실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특히 위원님들이 개별적으로 요구하신 자료에 대하여는 일곱 부를 작성하시어 환경복지위원님들과 전문위원실에 11월 22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복지건강국 소관 사무위임위탁기관인 광주공원노인복지관, 시립장애인종합복지관, 고령친화종합체험관, 시립정신병원, 시립제1요양병원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다음 준비를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2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16분

12시 18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재) 광주세계도시환경포럼

지난 13일 중지하였던 세계도시환경포럼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증인선서와 업무보고는 지난 감사 시 청취한 것으로 가름하고 질의를 계속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오섭 위원 질의 해 주십시오.

14시 40분

오섭

조오섭위원

조오섭입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를 중단하고 그 뒤 중간에 국장님하고 담당선생님께서 오셔서 쭉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설명을 해 주셨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부분들과 더불어서 몇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와계시는데, 과장님을 부른 이유는 봤으면 좋겠다는 느낌을 받아서 오시라고 그랬습니다. 앞에 회의 때 제일 첫 번째 이야기했던 건 회원국, 회원도시, 이들의 회비 납부를 하도록 해야 된다는 거구요. 두 번째로는 회계 상 명시이월 하는 부분들에 있어서의 잘못된 회계처리 부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그와 연관되어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2010년도 예산 및 2011년도 명시이월사업조서를 저희한테 주셨어요. 이걸 보면 2010년도 총 예산이 6억 1,2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명시이월된 금액이 3억 5,600만원입니다. 즉, 50% 이상이 명시이월로 그 다음해 2011년도 사업으로 넘어갔습니다. 이것은 우리 집행부의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업의 규모라든가 사업 적정성을 분석하지 않고 2010년도 포럼에 과다하게 예산을 집행을 해 준거죠. 그러다보니까 포럼에서는 6억이라는 예산을 받아놓고 2억 5,000만원 밖에 사용하지 못하고 나머지 3억 5,000만원은 명시이월 시킨 부분이거든요. 이건 집행부에서 정말 잘못한 것이고, 여기에 유치활동비가 6,000만원 있습니다. 환경포럼 행사운영비에 유치활동비 6,000만원 있습니다. 6,000만원 중에 집행액 5,100만원을 집행 했는데, 2010년도에 무엇을 유치하기 위한 활동이었나요? 2010년도에 유치활동을 하셨는데…….

병문

정병문위원장

사무국장님 답변하시지요. ○ (재)광주세계도시환경포럼사무국장 김상갑 예. 죄송합니다. 광주세계도시환경포럼 사무국장 김상갑입니다. 유치활동은 UEA정상회의 관련된 활동비로 많이 사용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광주정상회의를 유치하기 위해서 활동비를 6,000만원 쓰신 거다? ○ (재)광주세계도시환경포럼사무국장 김상갑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가 되는 건가요? ○ (재)광주세계도시환경포럼사무국장 김상갑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어디에 주로 쓰시죠? 유치활동을 어디다 하시죠? 과장님 이쪽으로 오시죠.

정삼

이정삼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 이정삼입니다. 그 당시에 2010년이면 막 기획단이 10월 달에 발족이 되어 가지고 그때 공동주최 대상이 2010년 말에나 아프리카 케냐 UNEP본부를 방문한 경비하고 국제기구, 공동주최한 그것도, 샌프란시스코 그런 케이스들이 있었는데, 그 경비로 소요가 됐던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과거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오섭

조오섭위원

포럼에서 운영한 거죠? 사용하신 거죠?

정삼

이정삼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집행부에서 사용하신 것이 아니고.

정삼

이정삼환경정책과장

시기상 그렇죠. 재단으로 편성된 예산으로 그렇게 집행이 된 거죠.

오섭

조오섭위원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그때도 말씀 드렸지만 UEA사무국 그리고 UEA광주정상회의를 유치하려고 활동하지 않아도 유치활동을 할 필요가 있었을까하는 의문점은 계속 들고 있습니다. 그건 지속적으로 판단을 해 보고 내년 본예산 심의할 때, 내년 본예산에 6억 4,000만원 편성이 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랬죠? 6억 4,800만원. ○ (재)광주세계도시환경포럼사무국장 김상갑 사무국장 김상갑입니다. 맞습니다.

사업의 중복성이라든가 그런 부분들 따져보고 그렇게 가겠습니다. 그리고 명시이월에 잘못된 부분들, 그것은 충분히 지적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인정을 했기 때문에 그건 시정을 다시 한 번 이야기하면서 넘어갈 수 있도록 하고요. 2011년도와 2012년도 감사보고서를 주셨어요. 그런데 감사보고서 관련해서 질문을 드릴게요. 2011년도 감사보고서, 2기, 4쪽 보시면 인건비가 1억 2,000만원이고 제 수당이 1억 7,000만원이거든요? 제 수당이 뭐죠? ○ (재)광주세계도시환경포럼사무국장 김상갑 이 부분에 대해서는 파견 나오신 공무원분들이 이십 분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연구수당이라고 해서 나가는 수당부분이 많이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파견공무원들 수당이에요? ○ (재)광주세계도시환경포럼사무국장 김상갑 예. 그렇습니다.

파견공무원들 수당을 여기에서 지급하나요? ○ (재)광주세계도시환경포럼사무국장 김상갑 재단에서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재단에서 지급하는 게 맞나요?

정삼

이정삼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당기관에서, 근무하는 기관에서……. ○ (재)광주세계도시환경포럼사무국장 김상갑 다른 수당이 아니고요. 연구용역이라고 해서 파견수당이라고 있습니다. 직급별로해서 지급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이건 확인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병문

정병문위원장

필요하시면 관련 자료를….

오섭

조오섭위원

아니요. 관련 자료까지는…….아무튼 이건 조금 있다가 확인을 다시 해 보고요. 맞지 않는 게 뭐였냐면 2011년도 예산지출 결산 이 표하고, 이 표 있죠? 이 표에서 주신 것은 인건비가 1억 9,500만원 편성을 했다가 1억 3,000만원 집행을 했거든요. 그런데 감사보고서에는 인건비 1억 2,000만원 집행한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잡급 180만원, 복리후생비 4,400만원, 합쳐도 (자료들을 들어보이며) 여기 있는 부분하고 여기 있는 부분하고 맞지 않거든요? 지출서 있는 부분하고. ○ (재)광주세계도시환경포럼사무국장 김상갑 그 부분은 기업회계하고 결산하고 차이가 있어서 그런 부분에…….

그건 인정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업회계로 하든 일반회계로 하든 인건비는 인건비 대로 금액은 맞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있는 금액과 여기 있는 금액이 맞지 않아요, 제출하신 자료하고 여기 있는 자료하고 맞지 않고. 그것뿐만 아니라 2011년도 감사보고서하고 2012년도 감사보고서에 보면 항목이 똑같은 감사, 물론 연도가 달라서 그렇지만 항목이 다르게 되어 있어요. ○ (재)광주세계도시환경포럼사무국장 김상갑 맞습니다.

그래서 비교해서 찾아볼 수 없게끔 되어 있어요, 감사를 했는데, 감사보고서가. ○ (재)광주세계도시환경포럼사무국장 김상갑 첫 번째 감사를 받았던 업체하고 두 번째 받았던 감사업체하고 다른 회사인데…….

예. 회사가 다른 줄 알아요. 다른 기관도 회사는 다르지만 같거든요. ○ (재)광주세계도시환경포럼사무국장 김상갑 예.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달라서 어떻게 비교분석을 할 수가 없어요. ○ (재)광주세계도시환경포럼사무국장 김상갑 저희가 두 번째로 감사에 들어갔던 과목들 명칭을 보면 거의 행정기관에서 요구하는 그런 항목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첫 번째 감사했던 것은 기업회계의 예산이 만들었던 과목이었고 두 번째 했을 때는 행정과목에 맞추다보니까 그래서 아마 그런 차이가 있었는데요. 앞으로는 두 번째 감사 받았던 행정과목으로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변동된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비교를 못하게 해서 정말 죄송하게 됐습니다.

아니요. 그건 죄송할 문제는 아닌데요. 아무튼 그렇다는 거고. 그 다음에 2012년도 여기 감사보고서를 보면 전기오류수정이익 해서 2억 6,800만원이 있어요. 그래서 주석요를 봤더니 주석요에도 별다른 설명은 없고. 그러면 전기라는 것은 2011년도니까 2011년도에 오류가 생겼다. 수치상에 오류가 발생해서 수정을 한 이익금이 2억 6,800만원이 어디서 새로 생긴 거잖아요? ○ (재)광주세계도시환경포럼사무국장 김상갑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1년도 감사보고서에서는 전혀 그런 부분이 발견되지 않거든요. 이건 어떻게 된 겁니까? 감사가 제대로 이루어진 겁니까? 그리고 감사가 제대로 이루어진 건지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2억 6,800만원이 어디서 발생을 한 것인지? ○ (재)광주세계도시환경포럼사무국장 김상갑 2011년도 결산집행 명시이월부분에서 일부가 미지급금으로 되어 있는 사항을, 그쪽으로 된 부분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12년도 말 감사 때는 이 부분을 찾아내서 오류수정으로 해서 집어넣었던 사항인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총액은 맞았다는 이야기예요? 2억 6,800만원이 없었을 때 하고 총액이 있을 때 하고. 총액이, 이를테면 잔고라든가 그런 부분이 2억 6,800만원이 생기는 것이, 그러니까 통장이 새로 발견된다든가 그렇게 하는 게 마땅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지도 않고 그대로 가고 있는데 부기만 2억 6,800만원을 새로 만든 거거든요. 그런 결과죠. 이게 가능합니까? 통장에 돈은 이렇게 있었는데 부기 상으로는 2억 6,800만원이 빠져 있다가 갑자기 부기 보니까 잘못되어 있다, 그래서 2억 6,800만원을 다시 넣은 거거든요. 그러면 총액개념과 예산개념이 맞지 않다는, 따로 갔다는 이야기로밖에 설명이 안 된다는 거잖아요, 상식적으로 봤을 때. 그러면 예산관리라든가 금액관리를 앞에 중단되기 전에 여쭤봤을 때 “총액개념은 맞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이렇게 되어 버리면 총액개념 자체도 의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발생 되는 거죠, 이 서류만 놓고 봤을 때.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쭉 설명을 했는데.

정삼

이정삼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입니다. 당시에 2010년, 2011년 행사가 10월 달에 있고 대행업체 정산이 완전히 마무리가 안 된 가운데 2012년으로 이월이 되고 하다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그때그때 통계관리를 정확하게 못하고 놓친 그런 아쉬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또 재단이 회계감사를 받을 예정이기 때문에 미진한 자료들은 샅샅이 파악을 해서 다시 오류는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그런데 그 오류가, 이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과장님 안 계실 때 서로 말씀 나누고 그랬지만 오류를 수정할 수가 없대요. 이미 감사 결과까지 난 상태이기 때문에 오류가 발견됐다 할지라도 수정할 수가 없는 상황, 이를테면 2011년도에 2012년도로 명시이월을 시켰는데, 명시이월 된 금액을 서로 왔다갔다 썼거든요. 그거 어떻게 수정을 하겠습니까? 2011년도로 돌아가서 명시이월 안 시키고 따로 서류를 조작할 수도 없는 거고. 그렇게 되면 감사를 받으신다고 하는데 감사받을 때 회계 상에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견될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제가 왜 계속 회계 상의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죄송한 말씀인데 참 주먹구구식으로 운영을 했다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계속했던 것이고, 주먹구구식으로 운영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제대로 준비하지 않고 이 사업추진을 했다 ― 처음에 추진하실 때 ― 라는 결론을 다시 유추를 해 볼 수 있는 것이고, 준비되지 않는 사업을 하다보니까 주먹구구식으로 사업이 이루어진 거고 그러다보니까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이 된 것이다. 다시 더 앞으로 가면 포럼을 만들어서 UEA사무국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 사무국 자체도 하나의 실적 쌓기,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될까요? 공적 쌓기라고 해야 되나? 그래서 우리 시가 70억원을 들여서 유치활동도 하고, 정상회의도 운영을 하고, 사무국도 운영을 하고, 도시회원국은 하나도 분담하지 않고 모든 비용을 다 우리시에서 지출을 했던 부분들이 이런 결과, 하나의 치적 쌓기나 아니면 외부에 보여 주기식이라고 밖에 생각되지 않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근본적으로 UEA사무국을 운영하는 문제라든가 환경포럼에 예산을 지원하는 문제라든가 그걸 근본적으로 재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보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병문

정병문위원장

조오섭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은미 위원 질의 해 주십시오. 없으신가요? 질의가 없으시기 때문에…….

정삼

이정삼환경정책과장

제가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 관련해서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병문

정병문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정삼

이정삼환경정책과장

UEA광주정상회의는 시기적으로 2009년 그때부터, 전임 시장님 때 계획이 돼가지고 준비를 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환경엑스포라는 하나의 대규모 전시개념으로 해서 기획을 했었는데 그런 것은 시기적으로 맞지 않다, 국제적으로도 학술회의중심으로 가지 박람회를 통해서, 그것도 국제공인수준도 아니고 소규모 박람회를 해서 국제적인 인지도를 얻는다는 것은 어렵다 해서 포럼 쪽으로 방향이 선회가 됐습니다. 그래서 태동이 된 것이 UEA광주정상회의인데 그럼 이것을 어떻게 어떤 방향으로, 어떤 콘셉트를 갖고 누구와 함께 할 것인가? 광주에서 도시환경 관련회의를, 도시간 회의를 한다고 했을 때 세계적인 인지도가 낮은 상황에서 도시 유치에 상당히 장애가 예상이 되고 해서 UNEP을 파트너로 삼아서, 결과적으로 직접 방문해서 UNEP사무총장의 동의하에 공동주최를 이끌어 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그때 갑자기 즉흥적으로 기획된 것은 아니고요. 그런 어려움 속에서 과거 2005년 샌프란시스코에서 만들었던 UNEP, 우리도 회원도시로 활동을 해 왔었습니다. 거기와 연결돼서, 최종적으로 샌프란시스코, UNEP, 광주, 3자가 공동주최하는 회의로 됐었죠. 그리고 콘텐츠에 있어서 과거에 전혀, 어떻게 보면 백지상태였습니다만, 도시CDM이라든가 도시환경평가지표 그걸 UEA차원에서 새로 만들어서 회원도시 간에 공유를 하고 국제적인 온실가스 감축에 하나의 협력 체제를 만들자는 차원에서, 역사가 있지만 과정에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 행사까지는 상당히 성공적으로 진행이 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때 행사를 치루면서 기억하건데 한 이천 여건의 언론보도가 나오고 했습니다만, 한 건도 부정적인 기사, 행사의 어떤 성격이나 콘텐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비판적인 기사는 없었단 말입니다. 앞으로 UEA사무국에서 도시CDM, 도시환경평가지표, 이런 부분을 얼마나 회원도시들이 공감하고 같이 참여할 수 있는 질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보급을 하느냐, 그것이 어떤 성공의 관건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국제기구를 운영하는데, 한 가지만 더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전 세계적으로 마찬가지입니다. 초기에 국제기구 유치하는데 굉장히 경쟁적으로 되기 때문에 인센티브를 내걸고 각 도시들이 또 국가들이 국제기구 유치를 위해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단적인 예를 든다면 인천시, 강원도, 강원도에서도 국제교류훈련센터라고 해가지고 매년 6억씩, 주로 개도국가들의 지도자들 초청해서 교육을 시키는 그런 프로그램, 인천시도 국제기구가 유치한 것이 열 몇 개가 되는데 국제기구마다 백만불 정도 인천 시비로 지원을 해 줍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정착이 되고 안정화되면 다른 수익원을 찾아나가는, 그래서 항구적으로 사무국이 입지를 하기 때문에 도시나 국가나 그런 브랜드 가치를, 또 와서 회의하고 경제적인 효과…….

병문

정병문위원장

알겠습니다. 과장님 말씀 충분히 알겠고요. 타 도시에, 인천 같은 경우를 우리가 비교한다는 것은 다소 비교체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 광주광역시의 재정자립도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들을 생각해 보아야 할 일이고요. 앞서 위원님들께서도 지적이 여러 가지 있으셨지만 벌써부터 운영자체가 명확한 구상이나 명확한 목표를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먹구구식이라는 표현까지 나왔는데, 말하자면 이 포럼의 중대성, 절실하게 필요한 논리, 이러저러한 것들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나타나는 그런 현상들 아닌가하는 우려를 함께 해 볼 수밖에 없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회원국 회비문제를 비롯해서 앞으로 개선해야 될 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도시환경포럼의 존치자체가 명확하게 어떤 타당한 논리에서 뒷받침되어지지 않는다면 앞으로도 어려운 문제가 아닌가? 또 매년 들어가는 예산이 적지 않은데 회비문제가,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설명을 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최하는 국제회의들 이외에도 여러 가지 있지요? 그리고 어떤 거 하나에 명확하게 중심을 못 잡고 산만하게 늘어서 가는 것이 과연 우리 지역사회의 현실 속에서 맞는 것이냐 하는 생각을 할 필요는 있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지적된 회계 상의 여러 가지 오류문제라든지 감사내용과 관련했던 부분들, 또 사업의 적정성 문제들, 이런 것들, 가시적 성과에 치우치다보니까 예산의 효용성 같은 것들이 고려되지 않은 부분들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문제들이 다소 내부적으로 고민되고 수정되고 차후에 방안들이 고려되겠지만 면밀히 기본부터 다시 생각해 볼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추가로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정삼

이정삼환경정책과장

현재까지 나타난 문제점들은 저희가 신속하게 보완을 하고요. 도시환경포럼 속에 UEA사무국, 같이 운영을 하는데 국제적으로 광주가 위원님들이 기대했던 수준으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많은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병문

정병문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주세계도시환경포럼에 대한 감사 진행 과정에서 개선을 요하는 사항 등 고견을 제시하여 주신데 대하여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집행부 관계관과 사무총장을 비롯한 재단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오늘 감사에서 여러 위원들께서 지적해주신 문제점과 대안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하시고 향후 업무추진과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미진한 답변부분은 서면으로 추가적으로 성실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세계도시환경포럼 소관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5시 04분

15시 0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