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대문구의회 발언
이문복 의원 발언
김호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1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재정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재정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경헌 경제재정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3일 동안은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3개 국에서 올 한 해 동안 추진한 업무실적과 당면 현안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구정업무보고·청취의건(구청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00분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업무보고․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이경헌 경제재정국장께서는 인사말씀과 소관 과장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헌
이경헌경제재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경제재정국장 이경헌입니다. 금년도 제2차 정례회를 맞아 평소 존경하는 재정건설위원회 김호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금년 한 해 동안 저희 국에서 추진한 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점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경제재정국은 경제발전기획단 등 5개 과에 124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지역경제 활성화 업무를 중심으로 우리 구 살림의 기초가 되는 세입과 세출, 재산 및 회계관리와 지적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금년 한 해 동안에 계속되는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신촌 등 권역별 상권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등 당면 업무를 역점사업으로 추진하였으며 우리 구 재정 운영이 침체된 경기로 인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회계관리와 세정업무 추진에도 전직원이 나름대로의 최선을 다 해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시 세입 종합평가에서는 노력구를, 일자리 창출 인센티브 사업 평가에서는 우수구로 선정되는 등 외부기관으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는 여러 위원님들의 따뜻한 애정과 적극적인 관심이 있었기에 가능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업무보고 과정에서도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격려를 부탁드리면서 각 부서의 세부적인 업무추진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보고에 앞서 경제재정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과장 소개) 이상 우리 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호진위원장
경제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문복 위원님 국장님한테 질의하십시오.
이문복위원
이문복입니다. 포괄적인 보고에서도 국장이 말씀하셨다시피 국장은 경제와 재정을 포괄해서 관리하는 국이죠?
경헌
이경헌경제재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문복위원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지역경제로서는 금년도 우수구라고 선정이 됐어요?
경헌
이경헌경제재정국장
네, 일자리 창출 분야에서만.
이문복위원
그렇고요. 그 다음에 재정의 효율적인 회계관리 이 부분이 재정 아니겠어요?
경헌
이경헌경제재정국장
그렇습니다.
이문복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올해 무슨 상이요?
경헌
이경헌경제재정국장
시 세입 평가를 서울시 주관으로 인센티브 사업을 하는데요 거기서 우수구를 조금 못 미쳐가지고 노력구로
이문복위원
그렇죠. 저는 앞에 경제 쪽의 우수라든지 재정 쪽의 노력이라든지 이것을 25개 구 돌집 떡 돌리는 것이다, 폄하하는 발언이라고 들어도 좋습니다. 어느 구든 이건 돌아가면서 이거 아니면 저거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꼭 외부에서 듣기는 우수구 또 최우수구 이러지만 대상도 있고 한데 그런 것이 있는지 없는지도 사실 주민들은 몰라요. 최우수구 그러면 정말 잘 했나보다 이렇게. 못 한 것보다는 낫지만 25개 구를 보면, 저는 시정신문을 쭉 스크랩한 것을 보니까 “이건 정말 문제다.” 어떤 인센티브도 마찬가지에요. 이런 것은 앞으로 제가 이것을 굉장히 관심있게 볼 것이고, 25개 구 전체적으로. 저희 구만 한 번 얘기합니다. 국장의 입장에서 경제쪽은 우리 구가 이런 부분이 전과 변해 가지고 진일보했다는 부분이 어떤 게 있으며 재정 쪽에는 정말 우리가 한 푼이라도 건전재정을 위해서 이러이러한 노력이 있어서 좀 달라졌다 이걸 한 번 구분해서, 국장이 그동안에 그 국을 총괄하면서 보시면서 느낀 소감을 한 번 얘기해 주세요.
경헌
이경헌경제재정국장
위원님 어려운 질문을 하셨는데요
이문복위원
아니 이게 어려운 게 아니라 내가 경제재정국장으로 와보니 이런 문제 이런 문제가 있고 또 문제점이 있으면 그 문제점에 대해서 이런 것은 이렇게 하려고 해도 안 된다. 또 이런 부분은 좀 더 해야 되는데 아쉽다 이런 소회감이 있을 것이다 이거예요. 왜냐, 저는 오늘 업무보고가 연말 포괄적으로 어떻게 보면 정리 단계란 말이에요. 그렇죠?
경헌
이경헌경제재정국장
네.
이문복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소감을 한 번 말씀해 보시라 이거예요.
경헌
이경헌경제재정국장
먼저 인센티브 사업 부분을 말씀하셨는데요 인센티브 사업 부분은 일자리 창출 분야는 작년에는 최우수를 했는데 금년에는 우수구로, 물론 실적이 특출하면 최우수를 계속 주지만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그런 부분도 조금 가미가 됩니다. 왜냐하면 물론 대개 보면 잘 하는 구가 그 부분에는 보편적으로 잘 합니다. 그런데 경쟁적으로 다른 구도 경쟁을 시켜서 전체적인 우리 서울시의 어떤 경제 정책을 조금 높이자는 차원에서 약간의, 큰 실적의 차이는 아니지만 그런 부분은 평가하면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문복위원
거기까지만 합시다. 은평구 같은 데가 최우수구 3년에 올해는 대상까지 했다 이거야. 그런 게 있어요. 그러면 그런 구하고 우리 구가 비교를 한 번 해 봤느냐 이거예요. 우리도 이렇게 잘 했습니다가 아니라 더 잘 하고 그들은 잘 했었는데 더 잘 해 보자 이렇게 계속 유지하면서 거기다가 대상까지 갔다. 그런 것은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느냐 이거예요.
경헌
이경헌경제재정국장
그런데 그런 부분도 우리가 매년 잘 하고 있는 구를 뭘 우리보다 특별히 더 나은 게 있느냐 자료를 받아서 새로운 것은 보완도 해나가고 발전시켜 나가고 있거든요. 평균 기준이 워낙 다양하고 폭넓기 때문에 또 개중에 평가하면서 구간에 여러 가지 업무협조 부분도 다 가미가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 일자리 창출 인센티브 우수구 한 것은, 작년에도 최우수 금년에 우수 하는 것은 일단은 25개 구청에서 잘 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사실이고, 인센티브 부분은 그렇고.
이문복위원
그래서 그러면 그렇게까지 얘기하셨다면 거기에 우수라는 것이 우리 구가 뭘 진일보돼서 지역경제에서 그것이 됐냐 이거예요.
경헌
이경헌경제재정국장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평가 기준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일자리이기 때문에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얼마나 노력을 많이 했느냐 또 어려운 지역 주민들의 일자리에 실업대책 일환으로 취업을 시켰느냐.
이문복위원
그러면 전년 대비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파악하고 있는 게 있어요? 진일보된 부분에 대해서. 일자리 부분에 대해서.
경헌
이경헌경제재정국장
우리 구도 그동안 일자리 부분에 투입된 예산도 여러 가지 기준이 따릅니다. 예를 들어서 저소득층 주민을 얼마나 취업을 많이 시켰느냐 이런 부분에, 그 다음에 또 요즘 이슈화 되어 있는 협동조합 이슈, 사회적기업 이슈
이문복위원
됐습니다. 그건 제가 두루뭉술 넘어간다고 생각하고 다음 재정쪽에 얘기해 보세요.
경헌
이경헌경제재정국장
재정부분은 세입과 세출 부분인데 세입에 대해서 우리구가 획기적으로 증대될 수 있는 물건지가 없습니다. 거의 주거지역이고
이문복위원
그 어려움 속에서도 무엇을 올해 해 봤다는 게 있어요?
경헌
이경헌경제재정국장
기존에 세입이 어려운 실정이지만 지출 과정에서는 예산을 절감하고 하기 때문에 항상 재정의 여유자금을 일정 부분 보전하고 있고 금년에 타구도 예산편성 부분에서 은평이나 몇 개 구는 어려움이 많은데 우리 구는 큰 문제점 없이 예산편성 하는데 문제점이 없는 건 재정부분을 잘 관리해 왔다는 그런 측면으로 평가가 되겠습니다.
이문복위원
그 측면으로 노력상이다.
경헌
이경헌경제재정국장
노력상은 세입부분만
이문복위원
세입 부분에서 어떤 부분을 조금 더 노력했다, 내년 준비를 하기 위해서. 이런 근거가 있으니까 줬을 거 아니에요?
경헌
이경헌경제재정국장
평가기준이 여러 가지 많거든요. 결국은 실적, 세입징수율에 의하면 평가기준 점수표가 제일 높습니다. 징수율이 획기적으로 많이 올라갈 수 있으면 최우수 평가도 할 수 있는데 징수율이 획기적으로 올라갈 수 없는 구조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문복위원
우리구 재정에서 비율을 얼마만큼 안전비율을 가지고 가고 있어요? 운영에서 안전비율을.
경헌
이경헌경제재정국장
통상적으로 매달 400에서 500억 정도는 항상 존치하고 가고 있습니다.
이문복위원
제대로 보셨네. 우리구가 힘들다 힘들다 하지만 힘 안 들어요. 여유 있어요. 제가 내년 예산을 훑어보니까, 내년에도 물가상승이나 GDP를 얼마 봅니까?
경헌
이경헌경제재정국장
그건 잘
이문복위원
그게 문제예요. 3% 선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 내년 예산 인상율이 얼마인지 아세요?
경헌
이경헌경제재정국장
6점 몇 프로
이문복위원
7% 가까이 되지요. 그러면 이게 금년 대비 물가상승률 GDP 대비 모든 것이 우리구가 발란스 이상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어렵다 이럴 수 없다는 거지. 제 얘기 틀려요?
경헌
이경헌경제재정국장
맞습니다.
이문복위원
공무원 인건비 올라간 걸 보니까 원만해요. 그러나 모자란 부분은 지난 해 보다 국고보조비가 200억 늘었어요. 전년대비. 우리 구 잘 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든다면. 단 운영상의 문제가 되겠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가, 왜 경제재정국장님한테 이 부분을 하냐면 뒤에 배석한 분들이 이 부분을 효율적으로 재무나 경제 이 부분을 효율적으로 가 줘야만 되겠다. 또 앞으로 예산을 다룰 때 이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봐서 자꾸 공무원들이 특히 정책기획담당관실에서는 예산이 전년도보다 어쩌고 저쩌고 시작부터 흘러나오는데 우리 구에서 그 얘기할 수 없어요. 왜, 건전재정이라는 부분도 전년대비 효율적으로 높았고 국가에서 지원하는 것도 그만큼 됐고 인상율도 그만큼 됐으면 GDP 대비 이것도 충분했다. 또 인건비 전체적인 상승률로 봐도 전혀 그런 게 없다. 단, 의회는 전년대비 봉급인상률 동결했다, 맞아요 틀려요?
경헌
이경헌경제재정국장
맞습니다.
이문복위원
이랬을 때 앞으로 예산에서 이 부분은 우리구가 세수가 어쩌고 저쩌고 이런 얘기할 필요 없이 있는 것 효율적으로 잘 하겠다는 얘기를 해 줘야지 제가 옆집을 봐도 25개구를 보면 괜찮다, 좋다, 이 정도면 간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경헌
이경헌경제재정국장
아직까지 괜찮은데요 사실 6점 몇 % 물가인상율보다 높다고 했는데 그게 복지비가 계속 많이 늘어나고 복지에 대한 신규투자가 늘어나기 때문에 문제는 우리구가 투자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줄어드는 점 그것이 문제입니다.
이문복위원
복지도 그래요. 우리가 수돗물 집에서 받아먹을 때까지 오면서 흘려지는 물이 많지요? 문제는 우리 서대문구청에서 각 과, 동해서 자연인 개인까지 갈 때까지 이 관리를 정말 효율적으로 제대로 해 주면 거기서도 괜찮다 이렇게 보고 이렇게 했어도 금년 연말정도 가면 10% 절감 또 나오죠?
경헌
이경헌경제재정국장
절감해 나가니까 10%까지 나올지 모르겠는데 내년 예산편성은 업무추진비를 많이 줄여서
이문복위원
줄였어도 우리는 항상 인원을 가수에서 잡고 하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수 십년 한 관습이 이거예요.
경헌
이경헌경제재정국장
어려움이 있지만
이문복위원
그래서 금년도 역시 그 속에서도 또 10% 내놓을 수 있다. 그러면 애초에 이렇게 예산을 잡느냐, 효율적으로 짜서 아까 얘기한 대로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모든 게 힘들다면 그런데 나가는 돈이 이렇습니다만 하지만 그렇게 해도 재정에서 달라질 수가 있는데 꼭 위에만 바라보고 우리가 준 돈은 흥청망청, 좀 뭐한 얘깁니다만 효율적인 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연말에 가서는 힘들어 죽겠습니다 하다가도 10% 내놓고. 이게 답습하는 경향이 있어서 안 된다 이거예요.
경헌
이경헌경제재정국장
금년에 예산 심의하실 때 보시면 아시겠지만 신규사업이 거의 한 건도 없습니다.
이문복위원
봤어요.
경헌
이경헌경제재정국장
경제국에서도 사업을 하려고 했다가
이문복위원
국장님 마른 수건 짜도 물 나온다는 소리 들으셨죠? 경제국장은 그런 정신으로 해야지 타부서에서 하는 얘기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얘기를 해서는 경제국장이 될 수가 없어요. 마른 수건도 짜면 물 나온다. 이거 무슨 소리냐, 전년도보다 나은데 뭘 잘못 해 준 게 있냐, 국가가. 이걸 관리하는 게 공무원이 할 짓이다. 경제국장으로서는 이거 할 일을 하고 내가 밥 먹고 사는 거다 이렇게 해야지 그들을 동조하는 얘기를 경제국장이 얘기하면 곤란하다는 거죠.
경헌
이경헌경제재정국장
우리가 거둔 세금이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우리 국에서 최대한 관리 운영을 잘 하겠습니다.
이문복위원
오늘 그 마인드를 제가 인지시켜 주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호진위원장
추가로 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경제발전기획단 구정업무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근 경제발전기획단장께서는 팀장 소개에 이어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라며 보고시에는 해당 페이지를 안내 하시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근
이정근경제발전기획단장
먼저 서대문구 구민의 복지증진과 서대문구의 발전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김호진 재정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경제발전기획단에서 금년도에 추진한 주요 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 먼저 경제발전기획단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이상으로 팀장소개를 마치고 금년도에 추진한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김호진위원장
경제발전기획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문복위원
보고 잘 들었습니다. 보고한 내용 중에서 금년에 잘 했다, 어느 구보다도. 이 부분은 퍼펙트로 제대로 하는 부분이 어느 부분이에요?
정근
이정근경제발전기획단장
저희가 일하면서 퍼펙트한 부분은 100%는 없고요 다른 구에 비교해서 앞서나간 건 국장님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최우수구, 우수구는 특별히 노력했다고 자부하고요 평가 부분에서 공공부분을 사회적기업이나 민간에 위탁한 실적하고 협동조합을 다른 구하고 비교해서 국제심포지엄도 개최하고 나름대로 활발하게 운영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이문복위원
지금 보고한 내용 중에서 이것만은 타구 비해서 제일 낫게 한 부분은 어떤 거예요?
정근
이정근경제발전기획단장
협동조합 활성화 부분하고 공공부분을 사회적기업에 위탁하고 구매한 실적이 25개 구 중에서 평가할 때 1, 2위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문복위원
못한 부분은
정근
이정근경제발전기획단장
반려동물 등록입니다.
이문복위원
먼저 그 부분부터 묻습니다. 현재까지 54%라고 했어요. 목표대비. 그러면 12월까지 연장한다고 하셨는데 이런 등록을 안 할시, 인식표를 안 할시 제재조치 과태료 있어요? 유예기간은 지나서 연말까지 연장했습니다. 그러고도 문제가 되면 어떻게 조치합니까?
정근
이정근경제발전기획단장
저희가 고민되는 부분인데요 1·2·3회에 걸쳐서 계고를 하고 그때까지 안 하면 과태료 최고 100만원까지 되는데 저희 구 입장에서는 부과하는 것보다는 제도상 맹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계도하고 방향을 잡아서 나가야지 1회 위반했다고 계고하고 20만원 부과하고 50만원, 100만원 부과하는 제도가 있는데요 현실적으로 적용하기에 무리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문복위원
유야무야한 제도지. 있지만 효율적인 관리는 어렵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정근
이정근경제발전기획단장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문복위원
대부업체 현황을 보면 46개가 있다고 돼 있어요. 우리 구에. 그러면 법인이 6개가 있다고 돼 있는 거죠. 6개 관리업체가 법인인데 관리는 몇 번 정도 나가서 실사해 봤어요?
정근
이정근경제발전기획단장
이문복 위원님이 이 부분은 관심이 많아 가지고 이 부분은 1년에 3번 나가서 자료에는 없습니다마는 단속한 실적이 있습니다.
이문복위원
우리 서민에게 이것은 우리구가 그 업체에 대해서 각별히 관리해야 돼요. 서민에게 눈물나게 하는 데가 이런 데예요. 제2금융권이 아닌 대부업체까지 찾아갈 때에는 한스러운 거 아니에요? 이런 데 보면 아니다 하더라도 조폭도 끼고 있고 공갈치는 사람도 있고 이런 부분을 한 번 정도 점검해 가지고 뭐한 표현입니다마는 한 번 정도 침을 줘 봤냐 이거예요. 당신들 이러면 곤란해, 이런 소리 들린다, 이래서는 안 된다 서민들에게. 이런 걸 점검한 적이 있느냐 이거예요.
정근
이정근경제발전기획단장
서울시하고 중앙정부하고 합동 단속한 실적이 있고요 나름대로 평가부분이 있어서 상하반기 단속한 실적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이문복위원
이런 것을, 연말 종합보고 아닙니까? 그럼 오늘 같은 날 문제가 있어서 이런 데를 관리 감독해서 문제가 적출돼서 이렇게 됐다, 등록을 취소시킨 데도 있거나 아니면 경고를 했다, 과징금을 물렸다 이런 건 한 두개라도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책자에 이렇게 돼 있으니 봐라 이거예요?
정근
이정근경제발전기획단장
보고 자료를 선정하면서 주요업무 위주로 하다 보니까 빠진 것 같습니다.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이문복위원
아니 이건 중요치 않다는 겁니까? 나는 이걸 보고서 뒤에 백 데이터 나온 게 없고 머리만 있는데 이건 어떻게 정리가 되는 건가 여기에 의문이 있어서 질문하는 거예요.
정근
이정근경제발전기획단장
별도자료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문복위원
이게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업무보고라는 건 분기별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연말 총체적으로 할 때는 거기에 대한 최대한의 노력을 해가지고 그 근거 자료를 여기다 업시켜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구가 무엇을 했고 이 관리는 이렇게 잘 했고 이 관리가 좀 더 보완을 해야 되겠다. 이 자리가 그런 것을 논하는 자리 아니겠어요? 제 얘기 이해갑니까?
정근
이정근경제발전기획단장
네, 그렇습니다.
이문복위원
그러면 그 밑에 또 보면 신문지상에서도 매일 골치아파 하는 홈쇼핑센터 이런 거 골 아픈 거 많아요. 그러면 우리 구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통신판매업체 등록,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시되는 것을 해 보니까 우리 구에서도 뉴스에 떨어지듯이 이런 게 있다. 몇 군데를 내가 적출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다. 그렇게 해서 내가 이것을 시정한다든지 아니면 등록 취소를 시켰다. 이런 건 있어요?
정근
이정근경제발전기획단장
네, 그 부분도 굉장히 많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폐업하고 신고 안 한 부분하고 주소지 변경 그런 부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조금 전에 위에 말씀하신 대부업처럼, 사실 통신판매업체는 신고만 하고 거의 여기 신고업체가 2,000개가 넘습니다만 그 많은 데를 제가 일일이 다니면서 확인하기가 좀 곤란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문복위원
당연하죠. 제가 말씀드린 게 그거예요. 이게 자고나면 생겼다가 자고나면 또 없어지고 하는 업체가 많은 것 아니겠어요?
정근
이정근경제발전기획단장
네, 그렇습니다.
이문복위원
그러면 그중에서 그래도 우리는 그렇게 많은 숫자 중에서 이 정도는 최대한으로 노력해서 우리가 관리를 하고 우리 주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마만큼 우리가 노력했다 이런 근거는 있어야 그래도 이게 통신판매 업체에 대해서 우리 지역경제를 위해서 하고 있는 일이다 하고 우리가 보는 것 아니에요?
정근
이정근경제발전기획단장
네, 보통 하루에 10건 이상씩 신규로 등록이 들어오는데요 저희가 자주는 못 하지만 정기적으로 1년에 한 세 번 네 번은 하는데요 그때 보면 제일 많은 문제점이 폐업하고 신고 안 한 부분 그 다음에 주소지 이전한 부분, 하여튼 그 2개가 상당히 좀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 구에서는 이런 것에 대한 특별한 민원이 제기돼서 되는 것은 아직은 없는데요 그런 부분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자료를 정리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문복위원
특히 이런 부분은 주민들이 생각할 때 우리 구가 힘 있냐. 이런 거 해봤자 괜히 시간만 가고 낭비다. 이러니까 신고도 못 하고 대응하는 방법도 유야무야 하니까 그런 현상이 오는 거예요. 이게 수천 군데라 하더라도 우리가 다 관리 못 하지만 한두 군데라도 제대로 해서 문제가 되면 그것을 딱 해가지고 홈쇼핑센터에 인식을 주고 메시지를 보내고 그래야지 누가 수천 군데를 허구한 날 다니면서 이걸 보라는 것도 아니고. 그러나 한두 군데를 샘플링을 해서 정말 뭔가는 우리 구가 제대로 한다 이 부분은. 그렇게 되면 이게 또 제대로 홍보가 돼요. 그 업체들도 그러고나면 저희들끼리 소문 돌고 금방 메시지 전달되면. 그래서 한두 군데라도 해 봐야 되는 겁니다. 이해하세요?
정근
이정근경제발전기획단장
네, 알겠습니다.
이문복위원
이상입니다.
김호진위원장
이문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기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돈
이기돈위원
이기돈 위원입니다. 전통시장, 과장님 모래내시장 한 번 나가보셨어요?
정근
이정근경제발전기획단장
네, 자주 나갔습니다.
기돈
이기돈위원
옛날에는 모래내시장이 서울시에서 내로라하는 그런 시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때요?
정근
이정근경제발전기획단장
저희가 가보니까 공실이 60% 이상은 되고요, 모래내하고 서중시장하고 같이 붙어있는데 그쪽도 재개발구역에 묶이다 보니까 옛날에 비해서 죽어있는 느낌입니다.
기돈
이기돈위원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가재울3구역도 다 입주가 됐고 또 4구역도 한창 공사가 진행중인데 아마 내년부터는 과장님이 모래내시장도 신경을 좀 써서 시장이 활성화 되도록 구에서 여러 가지 방안을 구상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려고 묻는 겁니다.
정근
이정근경제발전기획단장
네, 알겠습니다.
기돈
이기돈위원
그리고 사회적기업 육성 지원에 대해서, 사회적기업이 설립됐다가 지금 없어진 것도 많죠?
정근
이정근경제발전기획단장
아니 없어진 것은 아니고요 마을기업이 사회적기업의 한 부분으로 저희가 규정하고 있는데 한 개 업체가 홍은이레라고 칼국수집만 그렇게 폐업이 됐고 나머지는 그대로 다 존치하고 있습니다.
기돈
이기돈위원
그런데 제대로 운영이 되고 있어요?
정근
이정근경제발전기획단장
가장 큰 문제점이 저희가 재정 지원을 안 해주면 아무래도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인건비가 떨어지면 그런 데에 문제가 좀 많이 있습니다.
기돈
이기돈위원
앞으로 이걸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정근
이정근경제발전기획단장
저희 서대문구청은 저희가 나름대로 사회적기업을 지정해서 예산을 지원해 줄 수가 있는데 나머지는 2년차까지는 서울시나 노동부에서 예산을 지원해 줍니다. 그래서 매년 서울시나 노동부에서 그 업체에 대한 실태조사하고 운영실적을 보고받습니다. 보고받아서 부당 수급이라든가 아니면 운영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고 하면 예산을 끊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사회적기업을 서울시나 노동부에서도 지정하지는 않습니다. 일정 부분은 쿼터제를 활용해 가지고 판매나 홍보 이런 쪽으로만 저희가 지원하고 더 이상 계속 늘리는 쪽으로 방향을 잡지 않고 있습니다.
기돈
이기돈위원
여하튼 철저하게 관리를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민복지협동조합 이번에 3건이 설립 추진이 예정인데 이 협동조합도 지금 사실 사회적으로 문제가 상당히 많던데요?
정근
이정근경제발전기획단장
여민 협동조합은 설립이 됐고요 협동조합이 지금 초기입니다. 그래서 협동조합법도 2012년도에 저희 구 만장일치로 해서 조합이 제정됐는데요 각 구별로 사실은 작년에 세계 협동조합협회에서 굉장히 붐업이 됐습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협동조합의 설립 때문에 어떤 재정 지원이나 인센티브 이런 게 있는 줄 알았는데 지금 사실 협동조합에 대해서 저희가 특별히 지원되는 게 없습니다. 사회적기업 같은 경우는 그 기업법이 있어서 재정이 지원되는데 협동조합은 사실 재정적으로 지원되는 게 많이 없습니다. 처음보다는 지금 많이 분위기가 다운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기돈
이기돈위원
그래요. 이런 것들도 관리를 좀 철저히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근로복지센터, 근로자들이 몇 명이나 여기를 이용하는 겁니까?
정근
이정근경제발전기획단장
근로자 복지센터는 제가 여기 자료에 다 갖고 있습니다만 그쪽의 이용보다도 나가서 학교라든가 그 다음에 일용직 그쪽에 근무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프로젝트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건강교육이라든가 아니면 법률 상식교육,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건강과 관련된 교육, 예방계획, 골근절 그런 사업 쪽으로 해서 직접 방문해서 하는 사업보다는 근로자 복지센터에서 나가서 일정한 장소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 그런 사업들을 많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기돈
이기돈위원
제가 과장님한테 여쭤보는 것은 정말 근로자들한테 이 근로자 복지센터가 꼭 필요하냐 이겁니다.
정근
이정근경제발전기획단장
이게 서울시에 4개가 있습니다. 권역별로 있는데 이 근로자 복지센터가 저희 서대문구민의 근로자뿐만 아니라 인근 은평이나 마포, 같은 근로자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시비를 지원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방향으로 저희가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기돈
이기돈위원
차라리 이런 거 운영하는 것보다는 일자리 창출이 더 낫지 않습니까? 이 예산 가지고
정근
이정근경제발전기획단장
일자리 창출은 조금 전에 말씀 드렸습니다만 고용노동부에서 주관하는 사업을 공모했습니다. 복지센터에서. 저희가 40명을 일자리 창출 목표로 해서 1·2차 교육을 나누어서 취업콜센터 과정으로 운영해서 효성ITX 그룹하고 MOU를 체결해서 그 일자리 창출도 하고 있습니다.
기돈
이기돈위원
과장님 진짜 고생 많으시고 지금 과장님이 우리 부서에 몇 년 됐죠? 4년 됐나요?
정근
이정근경제발전기획단장
2년 10개월 됐습니다.
기돈
이기돈위원
진짜 경제발전기획단장 맡으시고 고생이 많으신데 과장님 하시는 사업들이 지역경제가 너무 안 좋다 보니까 앞으로도 과장님이 신경 쓰셔 가지고 내년에는 구에서 제대로 할 수 있는 사업들을 구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근
이정근경제발전기획단장
격려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기돈
이기돈위원
이상입니다.
김호진위원장
이기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황춘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춘하위원
한정된 예산 가지고 사업들을 하기에는 상당히 어렵지요?
정근
이정근경제발전기획단장
그렇습니다.
황춘하위원
그런 것들을 보전하기 위해서 우리 구를 위해서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데 과외예산을 얻어오는 게 인센티브 사업이죠?
정근
이정근경제발전기획단장
1년 동안 추진한 성과에 대해서 받는 것이기 때문에 과에서 예산확보 할 수 있는 다른 방법들도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통시장에 책정된, 시에 포괄적으로 돼 있는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인센티브 사업은 부수적으로
황춘하위원
이번에 우수구로 선정됐다고 했어요. 일자리 창출로 된 건가요?
정근
이정근경제발전기획단장
좋은 일자리 만들기 사업이라고 해서 평가분야가 4개 분야입니다. 사회적기업 육성이 25점, 공공근로 일자리가 37점, 중소기업 물품구매 실적이 10점 해서 4개 분야에서 8,000만원 사업비를 교부받게 됩니다.
황춘하위원
어디에 쓸 계획이신가요?
정근
이정근경제발전기획단장
저희가 쓸 수 없고요 예산팀으로 재정교부금으로 교부됩니다. 저희 과에서 쓸 수 있는 예산은 아닙니다.
황춘하위원
각 과에서 발생되는 인센티브 사업의 보조금이 내려오면 그 돈은 예산과로 집행되는 건가요?
정근
이정근경제발전기획단장
그렇습니다.
황춘하위원
예산과에서 별도로 나누어 주게 되고?
정근
이정근경제발전기획단장
그 돈을 전부 총예산에 포함시켜서 예산에 편성하게 됩니다.
황춘하위원
그건 문제가 있는 것 같네요.
정근
이정근경제발전기획단장
그런 부분도 나중에 예산편성 된 다음에 돈이 내려오기 때문에
경헌
이경헌경제재정국장
바뀌었어요. 전에는 세무 관련 사업하고 쓰도록 돼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특별히 사업이 없는 데는 컴퓨터를 구입하거나 해당과의 TV 구입하는 걸로 쓰다 보니까 시에서 사업비 내려보내면 예산편성해서 구의회 승인 받아서 그 사업을 진짜 필요한 사업에 써라.
황춘하위원
일장일단이 있겠는데 그것은 이후에 논의해 봐야 되고 그 과에서 인센티브 보조사업으로 해서 열심히 한 이유는 그 과에 새로운 아이템을 가지고 추진해 보자는 차원에서 해 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열심히 해서 받아온 보조비용을 전체적으로 묶어서 나간다면 의욕이 상실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경헌
이경헌경제재정국장
대신에 그 부서에서 받은 예산을 가지고 필요한 사업, 관련 사업을 하겠다면
황춘하위원
우선순위를 줍니까?
경헌
이경헌경제재정국장
우선적으로 할애해 줍니다.
황춘하위원
어쨌든 우리구가 우수구가 됐다는 점에서 고생했다는, 그리고 고생의 성과를 단장님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크리스마스마켓에 대해서 묻겠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형태로 추진할 건가요? 크리스마스마켓이라는 용어 해석이 뭐예요? 어떻게 비쳐지는 건가요?
정근
이정근경제발전기획단장
저희 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은 아닌데요 알고 있는 대로 말씀드리면 북유럽에서 12월 초에 길게는 20일 크리스마스 관련물품을 판매하고 일정한 거리에서 축제를 벌이는 거거든요. 이건 문화체육과에서 총괄하고 있는데 저희는 연세로 공사가 끝나면 그때 맞춰서 크리스마스 관련되는 관이 5개 있습니다. 몽골텐트로 해서 5, 6십 개 설치해서 나름대로 구체적인 계획이 잡혀있는데 거기까지는
황춘하위원
경제개발단이기 때문에 신촌상권의 경제를 활성화 시키겠다, 이런 차원의 크리스마스마켓에 대한 업무보고가 들어온 거죠? 지금 주체는 아니지 않습니까?
정근
이정근경제발전기획단장
문화체육과에 마켓팀이 구성돼 있습니다.
황춘하위원
어차피 크리스마스마켓이라는 업무보고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건데 우리나라에 종교가 기독교만 있는 게 아니에요. 불교, 천주교 여러 가지 다른 교들도 있는데 특정하게 이름을 붙여서 행사한다는 건, 대답하기 곤란하시겠지만 제가 얘기할 게요. 맞지 않다 이것입니다. 주관부서는 문화과기 때문에 거기하고 논의해야 될 문제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하겠고.
경헌
이경헌경제재정국장
그 부분을 설명드릴게요. 크리스마스마켓 행사에 대해서 간부회의때 문화체육과에서 총괄적인 보고도 드린 사항이니까. 크리스마스마켓을 성탄절을 전후해서 대중교통 전용지구가 성탄절 전에 공사가 완료되니까 그 지역에 사람들을 많이 몰리게 해서 장사가 되게끔 하자는 취지예요. 크리스마스마켓을 명칭을 세웠는데 거기다가 대중교통 전용지구 차가 안 다니는 기간 동안을 이용해서 대형크리스마스 트리를 설치해서 크리스마스날 분위기를 띄우고 젊은 사람들이 많이 다니기 때문에 그것만 해서 안 되고 병행해서 성탄절 관련 행사도 추진하고 경제국에서 맡아서 할 건 부스가 설치되면 거기다가 크리스마스 관련 용품도 업체하고 연계해서 판매할 수 있도록 주민이 됐든 외부 시민이 됐든 시민들이 많이 모여서 축제 분위기를 조성해서 그 주변이 장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자는 뜻입니다.
황춘하위원
크리스마스마켓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취지를 모르는 게 아닙니다. 다만 서대문구에 크리스마스마켓 행사가 지금까지 있었던 행사보다 크게 이루어질 것 같아요. 분위기로 보면. 역대 그런 행사에 종교적인 부분도 고민해야 되는 문제가 있다는 얘기를 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 취지에 대해서 부정하고 또 이미 대중교통화 하는 신촌지구에 관한 사안들에 대해서 이미 우리가 동의해서 예산도 만들어줬고 또 동의해서 함께 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문제 삼는 게 아니라 이게 특정 종교에 관한 한 부분으로 너무 부각되는 사업은 문제가 있다는, 제 지적은 그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를 신앙으로 가지고 있는 분들만 서대문에 있는 게 아니라는 얘기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차피 나온 얘기지만 각 동 복지협의체 보면 장로님들이나 목사님들이 많이 들어와 계세요. 이런 것들은 문제가 있다. 균형적인 어떤 행정 운영이 아니라는 얘기를 제가 하고자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본 취지에 대해서 제가 모르고 한 얘기는 아니고. 그 부분은 그만하고요. 17페이지 근로복지센터에 관한 사항인데요 금년부터 서울시 전액 시비 지원이죠?
정근
이정근경제발전기획단장
네, 실질적으로 금년부터
황춘하위원
작년에는 얼마였었죠? 구비.
정근
이정근경제발전기획단장
작년에는 시비가 지원돼서 저희 구비는 8,560만원인가 편성돼서 그 부분은 저희가 시비로 우선 집행하고 잔액은 일부 불용으로 처분했습니다.
황춘하위원
그러면 2012년도에는 서울시에서 2억 지원받고 우리가 8,000만원 예산 지원이다?
정근
이정근경제발전기획단장
네.
황춘하위원
그리고 2011년도에는?
정근
이정근경제발전기획단장
2011년도에는 오픈했기 때문에요, 11년도 6월에 오픈했습니다.
황춘하위원
그러면 지금 결산에 관한 사안들이 1년 주기로, 2011년 6월에 오픈해서 2012년 6월 결산을 정리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정근
이정근경제발전기획단장
네, 그 1년 주기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황춘하위원
지금 근로복지센터가 서울시 전액 예산지원 부분과 우리 서대문구 예산이 함께 들어갈 때와 지금 어떤 차이점이 있어요?
정근
이정근경제발전기획단장
아무래도 예산이 시비가 금년도에 최고로 많이 지원됐습니다. 작년까지는 구비하고 해서 그때도 한 2억 내외였는데 금년에 저희가 3억을 요청했는데 시에서 계획서 검토 과정에서 한 2,400 정도 삭감돼서 한 2억 7,500 정도로 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조금 더 늘어나다 보니까 노동자들을 위한 그런 프로그램들이 조금 다양화된 부분은 있습니다.
황춘하위원
아까 이기돈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근로복지센터 내용에 보면 법률, 건강, 문화에 관한 사안들을 집중적으로 하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노동자들에 대한 법률 이외의 지식을 전파해서 그분들이 의사에 손해보지 않도록 해나가겠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 분들이 어떤 건강 체크를 해서 그분들이 누리지 못 한 건강에 관한 문화적인 부분들을 근로복지센터에서 해보겠다는 어떤 취지에서 만든 것 아니겠어요?
정근
이정근경제발전기획단장
네, 그렇습니다.
황춘하위원
그렇게 됐는데 실지 법률은 조금 이해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건강 문화에 관한 사안들은 실질적으로 누릴 수 있는 분들이 있거든요. 어렵게 하루하루 살아가야 될 분들이 과연 얼마만큼 건강 문화에 대해서, 그러니까 위기를 느끼지만 과연 복지센터에서 그렇게 한다고 해서 얼마만큼 그분들이 여기에 참여할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까? 차라리 그런 돈을 가지고 공공 일자리를 더 만들어내는 것이 훨씬 더 나은 정책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정근
이정근경제발전기획단장
공공일자리하고 복지센터하고 말씀이 중복되는데요, 복지센터에서 저희가 사업계획을 요청합니다. 서울시 승인을 받는 과정에서 이러이러한 사업에 얼마얼마 서울시에서 조건을 달아서 교부해 주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노동자들, 그래서 그 대표적인 것 자료가 제가 몇 개 있는데요 이화여대나 연세대, 홍익대 그 다음에 그쪽에 근무하고 있는 청소 노동자가 한 95명 됩니다. 이 분들을 위해서 3월부터 6월까지 각 대학을 돌면서 실제적으로 근골격계 질환 교육도 하고요 그 다음에 출판업에 종사하시는 분들 그 분들은 홍익문고 5층에 모여서 나름대로 교양강좌 하고 또 예방교실도 하고 그렇게 분야별로 연초에 계획된 것을 센터에서 그렇게 사업은 하고 있어서 공공일자리 만드는 부분하고는 업무 성격이 좀 다릅니다.
황춘하위원
이게 근로복지센터에 관한 애초에 설립되게 된 동기를, 얘기하기가 좀 곤란합니다만 어쨌든 그런 어떤 부분이어서, 어차피 서울시에서 지금 지정을 해 줬죠?
정근
이정근경제발전기획단장
네, 그렇습니다.
황춘하위원
그러면 서울시에서 이것을 해소하지 않으면 영원히 간다는 얘기네요.
정근
이정근경제발전기획단장
서울시에서 지원을 안 해주더라도 저희가 일정 부분 예산을 편성해서 시행을 했었습니다. 서울시에서 예산을 더 지원해 주다 보니까 아무래도 인력이 한두 명 더 늘어나게 되고 서울시에서 예산을 지원 안 한다고 하면 우리 구비에 이렇게까지 들어가서 한다고 하면 조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황춘하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호진위원장
황춘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류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류상호위원
류상호 위원입니다. 전통시장 활성화 차원에 올 한해 여러 가지 행사도 많이 했고 사업 추진한 부분들이 많은데 그동안의 노고에 여러 가지로 감사드리는 부분도 있지만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인왕시장 상인대학 운영을 한 2개월 좀 넘게 한 것 같아요. 이게 중기청에서 상인들이 100% 교육을 이수했을 때 교육관을 지어주는 그런 컨셉인가요 아니면 경영마인드를 위한 1회성 교육인가요?
정근
이정근경제발전기획단장
이건 중기청하고 협조도 받은 부분이고요 이건 계속되는 게 아니라 5월하고 7월 2개월 동안 호서대학교하고 연계를 해서 그때 한 사업입니다.
류상호위원
그러니까 다른 지역의 전통시장을 보면 전체 상인들이, 그건 100% 참여가, 교육 이수를 완전히 했을 때 중기청에서 교육관을 지어주는 지원을 해주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그런 차원의 것이 아닌가 묻는 거예요.
정근
이정근경제발전기획단장
네, 그 차원은 아닙니다.
류상호위원
그리고 아까 내일 신촌에서 5개 시장 상가번영회하고 뭘 한다고 했어요?
정근
이정근경제발전기획단장
내일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요, 그래서 오늘 일부 국민일보하고 동아일보하고 보도가 됐는데요 서울시에서 서울의 전통시장 5개를 선정해서 집중 육성을 합니다. 거기에 정릉시장하고 우리 영천시장, 관악구 신원시장 등 5개가 선정이 돼서 내일 시장하고 구청장, 각 시장의 상인회장하고 MOU를 맺어서 앞으로 시는 어떤 것을 지원해 주고 자체적으로 시장에서는 이런 활동을 하자 이런 것을 대외에 공표하는 MOU 체결식을 합니다.
류상호위원
시청 광장에서 하나요 아니면
정근
이정근경제발전기획단장
시청 광장 앞에서 합니다.
류상호위원
그건 이해가 되는데 관련된 지역구 의원들이 있잖아요, 물론 시청에서 갑자기 협약식을 하게 된 그런 게 있겠지만 적어도 우리 재정건설위원회 위원들한테는 그런 것이 있다는 것을, 업무보고 하면서 갑자기 이야기를 하면 이게 절차상도 그렇고 좀 그렇지 않은가 싶어서
정근
이정근경제발전기획단장
죄송합니다. 그것을 미처 놓쳤습니다.
류상호위원
미리 보고서에 들어가 있지 않았다고 한다면 자료라도 깔아주셔야지. 19일, 내일 한다고 하면서 오늘 갑자기 이야기를 하면 뭘 어떻게 하는지 정확히 알지도 못 하고
경헌
이경헌경제재정국장
시에서 19일 20일 양일간에 걸쳐서 전통시장 활성화 박람회 행사를 시청 광장에서 해요. 행사에 참여하는 것이 인왕시장하고 영천시장 두 군데가 참여를 하는 겁니다.
류상호위원
어쨌든 거기에 참여를 하게 될 것이고 협약식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것을 적어도 우리 재정건설위원들은 내용을 정확히 알고 있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업무보고에는 빠졌더라도 책자 인쇄할 때는 내용을 몰랐어도 지침이 내려왔더라도 자료화 해서 깔아줘야지 내일 합니다 하고 끼워주면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신촌 모바일 스마트타운 놀러와 신촌 활성화 차원의 다운로드가 늘어나고 있고 전에 그걸 주장을 했던 부분인데 상가번영회하고 협의해서 다운로드를 받은 사람한테 인센티브를 주는 게 신촌을 찾게 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계속 했던 부분을 현대백화점 주차장을 이용고객에게 쿠폰을 줘서 할인하는 걸 같은 맥락에서 하신 건가요?
정근
이정근경제발전기획단장
현대백화점 주차장을 야간에 개방하면 신촌 상인들이 무료이용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상인회하고 등록 되고 놀러와 신촌에 등록된 업체에 대해서는 스티커를 별도 제작해서 만 매를 교부해 줬습니다. 그 이면에 주차장 할인권 도장을 찍어서 이용하시는 분한테 인센티브 주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류상호위원
120면을 백화점하고 협약해서 저녁 9시부터 익일 7시까지 주차장을 활용하도록 돼 있는데 실체 고객들이 차량을 가지고 오는 고객들이 많지 않을 것 같고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놀러와 신촌을 클릭해서 다운로드 하는 사람한테, 김 홍 팀장이 TF팀장으로 나가계시면 상가번영회하고 협의해 보세요. 상인들도 자구노력을 해 볼 필요가 있으니까 그렇게 했을 때 예를 들어 자기가 다운로드 받고 어느 가게에 가서 보여줬을 때 작더라도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서 계속 얘기했는데 안 되는 것 같아요. 다시 한 번 상가번영회하고 협의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근
이정근경제발전기획단장
네, 알겠습니다.
류상호위원
그리고 농수산물 직거래에 대해서 3억 몇 천만원 판매가 됐고 430만원 판매 수익금에서 공동모금 기부한 실적이 좋은 것 같은데 전에도 말씀 드린 적이 있습니다마는 공동주택, 아파트 단지를 구청 광장에서 하는 것도 행사의 의미가 있겠지만 구청 광장까지 와서 사가려면 불편함이 있지 않겠어요? 그러면 대단지 아파트하고 어느 군하고 연결하든 면하고 연결을 지어주는 것이 판매량이 늘어날 수도 있을 테고, 그렇게 하는 것이 직거래 취지에 맞지 않나 싶어서 이후 다음 행사를 계획한다면 그렇게 추진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정근
이정근경제발전기획단장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상호위원
이상입니다.
김호진위원장
류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경제발전기획단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이정근 경제발전기획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4분 회의중지
11시2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재무과 구정업무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손남식 재무과장께서는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남식
손남식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손남식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애쓰시고 계시는 재정건설위원회 김호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제201회 제2차 정례회에서 재무과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2013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호진위원장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문복위원
재무과장 보고 잘 들었습니다. 우리 구 공유재산 관리를 전산화 추진하고 있다는 얘기를 했어요.
남식
손남식재무과장
네.
이문복위원
그러면 이게 제대로 끝난 겁니까?
남식
손남식재무과장
저희 공유지가 국유지까지 있었습니다만 시유지, 구유지까지 해서 공유지가 변경이 항상 있기 때문에 완전히 끝났다고 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요
이문복위원
그렇겠죠. 재산의 변동은 있는 거니까.
남식
손남식재무과장
네.
이문복위원
그런데 1·2차에 걸쳐서 일반재산과 행정재산을 점검했잖아요, 거기에 소요예산이 한 1,800만원을 들여서 했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게 어디에 어떻게 하는 겁니까?
남식
손남식재무과장
전산 프로그램에 구축하는 겁니다. DB를 구축하는 거죠.
이문복위원
아니 여기 측량수수료를 이렇게 했는데
남식
손남식재무과장
이건 1,800만원인데요 실제로는 작년에 시비를 한 1억 가까이 들여서 측량을 했습니다. 물론 재산 보시면 토지가 1,114필지, 일반재산 행정재산 합쳐서 그 밑에 추진실적에 484필지가 일반재산이고요 행정재산이 토지가 630필지 건물이 127개 동인데 이 전수조사를 하고 전산에 DB를 구축하면서 필요한 것은 측량을 했는데 올해 예산이 1,800이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한 1억을 들여서 필요한 측량을 한 300건 이상 했었습니다.
이문복위원
그거 해보니까 달라진 점이 뭐가 있어요? 오류난 것 그런 것도 찾았어요?
남식
손남식재무과장
사용하는 게 배타적으로 점유해서 주민이, 그런 것도 측량을 눈으로 해서 해결이 안 되는 것은 측량을 일제히 해서 금년도 책자도 발간을 했습니다만 측량을 해서 본인이 점유하는 게 정확하게 몇 평인가 이런 것을 가리기 위해서
이문복위원
여기에 이런 것을 하다 보면 민과 관에 시시비비가 있는 데도 있었을 것 아니에요.
남식
손남식재무과장
민원이 있습니다.
이문복위원
그런 조치는 어떻게 했어요? 그게 몇 건이나 돼요?
남식
손남식재무과장
어떤 분들은 소송까지 가고 그런데요 민원처리 건수는 확인해서 서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문복위원
재산 행정소송에서 우리 구가 어떻게 됐어요? 몇 건이나 돼서 지고 이긴 부분은 어떻게 되냐
남식
손남식재무과장
계속 며칠 만에 끝나는 사항이 아니라
이문복위원
건수는 몇 건인데 소송 중은 몇 건이다.
남식
손남식재무과장
금년에는 7,8건 되는 걸로
이문복위원
이런 부분을 더 디테일하게 보고하셔야 합니다. 우리구 총자산이 얼마라고 봐요?
남식
손남식재무과장
1조 5,747억 정도 됩니다.
이문복위원
우리 구 자산이 많이 늘었어요. 감정가격이 변동이 온 거죠. 그러면 연 1회, 2년에 한 번 정도 감정을 합니까?
남식
손남식재무과장
전체적인 감정은
이문복위원
그럼 뭘로 추산하는 거예요? 공시지가로 봐서?
예를 들어서 법인이라고 하면 내가 융자를 쓴다고 하면 부동산 가치를 해서 담보율이 높아지는 게 감정에 의해서 달라진다 말이야. 예를 들어서 10억을 대출받을 수 있는 감정이라면 2,3년 후 부동산 가치가 올라갔다 그러면 10억도 더 받을 수 있고 이런 게 감정에 의해서 2,3년에 한 번씩 해 보는 것이 기업이나 모든 내 재산관리는 알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재산가치가 뭐다 하는 게 나타나는 거 아니에요? 우리 구에서는 우리 구 재산이 확실히 얼마라고 감정해 본 일이 없다.
남식
손남식재무과장
그건 확인해서 개별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문복위원
1조 5,000억은 공시지가로 인해서, 그러면 건물은 어떻게 평가해서 이렇게 나와요?
남식
손남식재무과장
세무과에서 재산과표 그 기준에서
이문복위원
그 기준으로만. 우리는 전혀 감정해 본 일은 없고
남식
손남식재무과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문복위원
됐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까지 우리 구가 자금보유는 450억 정도 보유하고 있는데 타구 비해서 관리가 어떻게 돼요? 자산관리가.
남식
손남식재무과장
작년같은 경우는 시에서 시보조금이나 이런 부분이 월별로 내려와서 현금보유가 200억대가 유지됐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계속 400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제가 예산 담당하면서도 파악했습니다마는 좋은 구보다는 못할지 모르겠는데 다른 구보다 양호합니다. 아직까지는 채무도 없고
이문복위원
25개 구 보면 채무 없어요?
남식
손남식재무과장
다른 구청장님들도 예산편성을 할 때 예산을 편성 못하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여러 분 계시더라고요. 저희는 아직 그런 정도는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문복위원
올해 이월액으로 200억 봐요?
남식
손남식재무과장
순세계잉여금 작년같은 경우에도 3백 몇 억 됐는데
이문복위원
그렇죠. 현황을 보면 이게 11월 말 기준으로 보는 거예요?
남식
손남식재무과장
10월 말입니다.
이문복위원
10월 말이면 2개월 남았습니다. 그러면 300억 넘어가네.
남식
손남식재무과장
평균 3,4백 억 정도가 순세계잉여금으로
이문복위원
우리 구는 300억 정도는 보유자금이 항시 된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남식
손남식재무과장
매월 나가는 돈이 있으니까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문복위원
그건 회전해서 제가 어마운트 본 거예요. 그리고 전년도 대비 금년도 이자수입이 11억이라고 했나?
남식
손남식재무과장
10월 말 현재 10억 7,000만원 정도
이문복위원
전년도에는 얼마였어요?
남식
손남식재무과장
비슷합니다. 자료를 안 가지고 있는데
승준
안승준지출심사업무팀장
전년도 많이 줄어서 그 목표액의 10%를 잡다 보니까 낮아진 거예요.
이문복위원
이자율이 낮아져서 그런 거예요?
승준
안승준지출심사업무팀장
자금 보유가 3개월 단위로 정기적으로 이자를 받을 수 있었는데 작년에는 예상했던 이자보다 한 달 단위로 넘어와서 장기적으로 예금을 못해서 이자수입이 많이 줄었어요.
남식
손남식재무과장
작년보다 올해가 많은 게 올해는 400억대를 유지하고 있고 정기예금도 150구좌를 가지고 있고 작년에는 월별로 내려와서 예치할 기간이 짧아서 올해보다 작년이 이자수입이 적었습니다. 그것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문복위원
그러면 이게 문석진 청장 들어와 가지고 환급을 딱 한 번 받았어요. 환급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점검을 했어요?
남식
손남식재무과장
환급은 어떤 걸
이문복위원
세무서에서 돈 되돌려 받는 거죠. 그런 거 없었죠?
남식
손남식재무과장
우리가 원천징수해 가지고 세금 낸 걸 환급받은 걸 말씀하시는 거죠?
이문복위원
원천징수 아니고 이 법인이라는 건 내가 건물을 수리하고 들어간 돈이 있으면 그것에 대해서 다시 정리가 됐으면 환급을 주는 거예요.
남식
손남식재무과장
부가가치세에 대해서 환급받은 걸
이문복위원
바로 맞는 얘기지. 그렇게 했을 때 우리구가 문 청장 들어와서 3,000만원 받은 게 있어요. 문화체육관 여러 가지 정리해서. 그 이후에는 환급이라는 건 매년 찾을 수 있는데 그래 본 적이 있느냐
남식
손남식재무과장
그건 아직 없었고요 각 과에서 받아서 파악해 볼 예정입니다.
이문복위원
이런 것이 재무과에서 제대로 해 줘야 이름하여 가욋돈이 생기는 게 세외수입에 이게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남식
손남식재무과장
파악해서 저희들이 조금이라도 수입을 잡을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이문복위원
기업에서 굉장히 신경 쓰는 돈이 이 돈이에요. 가만히 있으면 날아가는 돈인데, 찾아오면 내 돈인데. 앞으로 이 부분은 신경 쓰셔야 됩니다. 이 부분만 전문으로 둬도 그 사람 월급 주고도 남아요. 우리 구의 이 정도 자산관리라면
남식
손남식재무과장
저도 받은 걸 들은 것 같은데 파악해서 세입이 많이 줄었는데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문복위원
됐습니다.
김호진위원장
이문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춘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춘하위원
황춘하 위원입니다. 구금고 탄력운영 31페이지. 우리 목표액이 일반회계에서는 73.4% 도달했고 특별회계에서는 145.8% 도달했는데요 어떤 차이가 나나요?
남식
손남식재무과장
이건 이자수입액이 목표액이 13억 정도인데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하고 있는데 특별회계가 연초 예상치보다 더 많습니다. 그래서 이자가 좀 늘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유기간이 길고 예산편성할 때보다 주차장 특별회계가 더 늘어나서 지금 이자수입인데요 목표액이 좀 늘어난 것으로
황춘하위원
그러면 그건 이해를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특별회계는 장기간 거치하기 때문에 이자가 더 높을 것이고 그러면 일반회계 같은 경우는 목표치를 정했을 것 아닙니까. 8억 7,100만원?
남식
손남식재무과장
그건 10월말 실적이고요, 8억 7,100만원은. 목표액은 11억 8,8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황춘하위원
그러니까 아직 12월이 도래하지 않았기 때문에 73.4%에 지금 도달했다 이 말씀이시구나.
남식
손남식재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황춘하위원
그러면 12월 되면 목표치를 완성한다는 얘기네요.
남식
손남식재무과장
작년보다는 이율이 약간 떨어졌습니다. 작년에는 2.88%였고 올해는 2.72%거든요. 그런데 그건 그렇더라도 거의 목표액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소요자금이 아까도 보고드렸듯이 400억 이상 유지를 하기 때문에 그 목표액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황춘하위원
의문스러워서 물어본 거고요. 다음 33페이지 보면 계약원가 심사업무 효율적 추진에 관한 사항인데요 거기에 보면 공사 금액에 있어서 여러 가지 것들을 검토해서 낙찰가보다는 좀 더 조정하는 이런 율이 있어요. 우리 구에도 낙찰차액이 있나요?
남식
손남식재무과장
네, 있습니다.
황춘하위원
몇 %죠?
남식
손남식재무과장
낙찰차액은 금액에 따라서 다른데 10% 내외로 알고 있습니다.
황춘하위원
그건 의무사항인가요?
남식
손남식재무과장
그게 최저가격제니까요, 지금은 계약을 하더라도 나라장터라고 해서 조달청으로 넘겨서 하는데요 그 비율이 있습니다.
황춘하위원
그러니까 금액에 따라서 몇 %, 그러니까 맥시멈이 10%에서 10% 미만으로 가는 건가요? 낙찰차액은?
남식
손남식재무과장
그러니까 공개할 경우에는 최고가 87.745%까지니까 한 12점 몇 %가 되겠습니다 최상이.
황춘하위원
그러니까 100%에서 그게 낙찰 차액으로 보는 거네요.
남식
손남식재무과장
네.
황춘하위원
그러니까 낙찰된 금액의 10%를 다운시키는 게 아니고 애초에 입찰하면서 이 %를 적용하기 때문에 12%까지도 나올 수가 있다 이 말씀이시구나. 낙찰 차액이.
남식
손남식재무과장
네.
황춘하위원
그러면 지금 조정률에 대해서 2.32%인데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 금액은 낙찰차액을 뺀 나머지 금액에서 또 2.32%를
남식
손남식재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건 제목 그대로 계약원가 심사업무인데 발주부서에서 소관부서에서 서류가 이 공사를 100만원에 하겠다 그러면 저희들이 사전에 계약원가 심사를 사전에 담당이 지출팀에서 심사해서 이건 100만원까지는 안 들고 98이면 되겠다 해서 2만원을 깎아서 다시 발주부서로 보내서 다시 설계를 해서 들어오는 거거든요. 거기에서 절감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황춘하위원
낙찰하는 순서를 지금 잘못 알고 있는 건가? 그러면 공고하기 전 조정률이 이거다 이거죠?
남식
손남식재무과장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98만원으로 해달라고 하면 다시 그것으로 해서 오면 저희들이 계약오면 그것을 조달청으로 보내면 98만원에 대해서 낙찰차액이 생기는 겁니다.
황춘하위원
제 얘기는 무슨 얘기였냐면 그러니까 최종 낙찰가가 정해진 후 2.32%를 또 조정하는 것인지 그것 때문에 한 거예요.
남식
손남식재무과장
그 전에 하는 겁니다. 계약하기 전에.
황춘하위원
그렇게 이해가 되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김호진위원장
황춘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다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다순
김다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현재 충정로2가 31 거기부터 24필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집에 구유지가 들어와 있어요. 우리가 구유지 땅을 먹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밝혀지는 날로부터 받는 건가요 아니면 언제부터
황춘하위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본인이 점유해 가지고 다른 사람이 쓰지 않고 혼자서 배타적으로 쓰시잖아요, 발견이 되면 육안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측량을 하면 한 건당 한 30만원 들어가는데 측량을 해서 확실히 밝혀서 몇 평이 점유를 하고 있다 그러면 그날부터가 아니고 오늘 확정이 됐다 하면 그 전 5년 치를 부과합니다. 그때 시점에서.
다순
김다순위원
그전에는 모르고 있다가 이것을 찾았는데 5년 치를? 그 전 것은 놔두고?
남식
손남식재무과장
네. 그 전 것은 소멸시효가 말소되기 때문에
다순
김다순위원
아니 그래도 그렇지 자기가 알지도 못 하고 살다가 5년 치를 한꺼번에 내라고 하면 날벼락을 맞는 거예요. 그러면 공시지가가 싼 것도 아니더라고요. 공시지가를 계산하니까 엄청 비싸져. 그러면 그걸 어떻게 사요.
남식
손남식재무과장
충정로 같은 경우는 비싸긴 한데요, 그게 법으로 그렇게 5년 치를 하게 되어 있고요. 물론 부과받는 입장에서는 많은데 그전에는 무상 사용을 한 부분도 있으니까.
다순
김다순위원
자기도 모르고 쓰고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걸 5년 치를 한꺼번에 내라고 하면
남식
손남식재무과장
그래서 분납도 합니다.
다순
김다순위원
분납을 하면 지금 현재 얘를 내가 사지 못 하면 이거 분납해야 되고 또 여기 있는 거 사용료 또 내야 되고, 지금 현재 쓰고 있는 것을 내야 되고 5년치
남식
손남식재무과장
그렇죠. 대부계약을 해 가지고, 대부료는 앞으로 살 것을 내는 것이고 아까 변상금은 5년 치 지나간 것을 내는 것이고.
다순
김다순위원
그러니까 변상금 그거 물어야지 또 이거 계속 내야지 없는 사람은 계속 빚이 늘어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거 지금 산다고 하는데 얼마정도 분양을 해줬어요?
남식
손남식재무과장
충정로 전번에 말씀하셨던 거요?
다순
김다순위원
네.
남식
손남식재무과장
자세한 내용은 개인적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순
김다순위원
그거 사모님까지 불러다가 다 했다면서 처리가 안 됐어요?
남식
손남식재무과장
그런데 매수신청을 했다는 것까지만 보고드렸지 않습니까. 매수 신청까지 했는데
다순
김다순위원
우리 구는 구청장님이 두 분이야. 구청장님이 외국 가고 없으면 사모님이 와서 민원 처리를 하잖아요. 그런데 그걸 아직까지 못 했어요?
남식
손남식재무과장
그때 위원님 오셨을 때 매수 신청까지 한 것은 확인이 됐는데 돈을 냈는지 그 확인을 다시 한 번 해서 제가 전화를 드리도록
다순
김다순위원
민원들을 사모님이 계속 막 불러다가 하면 우리는 구청장이 둘 이라 되게 편리한 것 같아요. 그렇죠? 앞으로도 무슨 일이 잘 될 것 같습니다. 두 분이 빨리빨리 처리해버리니까 걱정할 필요는 없잖아요. 이건 잘 좀 해가지고 저한테 줘보세요.
남식
손남식재무과장
네. 매수 신청 후에 일어난 것은 제가 알아서 전화를 드리겠습니다.
김호진위원장
김다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기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돈
이기돈위원
이기돈 위원입니다. 지금 김다순 위원 얘기하는 그 밑에 보면 공유재산 사용료 체납 관리 47건 1억 8,400에 대한 압류조치 예정 해가지고 올 12월로 되어 있는데 이게 납기기간이 아직 남아있어서 지금 압류를 안 하고 있는 겁니까?
남식
손남식재무과장
이건 저희들이 현재 체납고지한 게 한 239건 정도 되고요 기간이 12월까지 예정되고 있는데 압류 조치를 저희들이 지금 현재 실태조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기간 내에 내지 않고 이러면 압류를 할 계획으로
기돈
이기돈위원
저는 바로바로 압류하지 않고 왜 이렇게 기다리고 있느냐 이 얘기입니다.
남식
손남식재무과장
납기내가 있으니까요
기돈
이기돈위원
그러니까 내가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납기가 남아있어 가지고 지금 이렇게 내버려두는 겁니까?
남식
손남식재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압류하려면 1차 2차 독촉도 하고 그래야 되니까 기간이 좀 필요합니다.
기돈
이기돈위원
그리고 37쪽에 전자태그 물품관리시스템 했는데 지금 우리 구에서 사용하지 않고 갖고 있는 물품들이 상당히 많죠?
남식
손남식재무과장
이건 물품이 아무래도 가지수도 많고 하니까 사용하고 지금도 매년 불용품 매각도 처리하고 하는데 그래도 안 쓰고 있는 게 각 부서에 좀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기돈
이기돈위원
지금 보면 전자태그를 부착시키는 게 정수물품만 부착시키는 거예요?
남식
손남식재무과장
아닙니다. 비정수물품까지 다
기돈
이기돈위원
그래서 전체적으로
남식
손남식재무과장
물품 재고 조사를 매년하게 돼 있습니다.
기돈
이기돈위원
이렇게 해 놓으면 재고조사 하는 건 편리하지요?
남식
손남식재무과장
DB로 구축되니까, 옛날에는 의자 책상까지 다니면서 붙이고 다녔는데 지금은 전산처리가 되니까
기돈
이기돈위원
진작 이렇게 하셔야 되지. 제가 보면 양수기 같은 거 집집마다 대여해 주고 제대로 관리가 안 되고 있더라고요.
남식
손남식재무과장
동별로 10대씩 관리하는 걸로 돼 있는데요.
기돈
이기돈위원
그걸 동에서 관리하는 거예요?
남식
손남식재무과장
구에도 토목과, 치수 관련 부서에 있겠는데 동에서 비가 많이 오거나 이럴 때 집에 물이 차면 바로 나가야 하니까 동에서 10대씩 제가 홍은1동에 있을 때 13개가 있었는데 동별로 그 정도씩 있을 겁니다. 그건 우기에 때가 있으니까 다시 회수해서 관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돈
이기돈위원
집집마다 다 맡겨놓고 있는 것도 있던데
남식
손남식재무과장
배치해 준 건 토목과나 치수방재과에서 관리하는 게 있을 테고 동에서는 긴급을 요하니까 밤에라도 가지고 나가서 대여해 주고 회수하고 있습니다.
기돈
이기돈위원
그렇게 철저하게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호진위원장
이기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문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문복위원
정수물품에 대해서 보세요. 업무보고 28페이지. 우리 행정차량이 93대 23억 된다고 돼 있어요. 그러면 93대로 보면 평균 2,400만원 정도 되네요.
남식
손남식재무과장
차량가액이
이문복위원
이것도 10월자로 감가상각한 내용이에요? 내구연도를 내년 사업변경 시킬 게 있어요?
남식
손남식재무과장
차량은 행정지원과에서 총괄 관리해서 수시로 내구연한이 차면 바꾸고 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문복위원
전체적인 관리는 재무과에서
남식
손남식재무과장
각 부서에서 차를 새로 사면 저희들한테 통보가 와서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문복위원
이쯤 되면, 이 근거가 나온 걸 보면 감각상각까지 다 한 거 아닙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남식
손남식재무과장
감가상각이 돼서 금액이 나온 겁니다.
이문복위원
그랬을 때 내년에 차량을 몇 대를 바꾸는 거예요? 문제된 게 몇 대나 있고 그런 건 안 나왔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런 수치가 나오며
남식
손남식재무과장
감가상각 비율이 0.74% 정도 됩니다. 그 비율로 해서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93대에 대해서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개별적으로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문복위원
앞으로 정수물품은 그런 확인해 줘야 돼요. 각 차량마다 연도별 93대가 있으면 이건 몇 년차에 바꿔야 되고 몇 년차 내구연한 된다.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서 수리한 부분이 없고 제대로 잘 구르고 있다 그런 건 연장된다 이런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수리 비용이나 몇 회 했다든지 이런 근거에서 차를 바꿔주는 거 아니에요? 세워만 놓고 멀쩡한 차를 바꿔주지 않느냐 이거예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구가 차량이 23억 되는데 대당 2,400만원이다. 내년에는 우리가 얼마를 구입해야 된다. 금년도 총수리비가 이 부분에서 얼마 들어갔다. 수리 들어가는 액수보다는 이런 차량을 바꿔줘야겠다 그런 근거에 의해서 변동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각 과에서 차량별 그런 걸 올려봐라 그게 재산관리예요.
남식
손남식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차량 전체는 행정지원과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얘기하시는 차량별로 연식, 가액 이게 다 나와 있습니다. 그걸 파악해서
이문복위원
그렇지만 포괄적인 관리는 재무과가 우리 구 재산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합당해야 바꿔주지 합당하지도 않고 수리도 1년에 한 두 번 했다면 아직 타도 충분해, 이런 차량을 바꿔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 데이터를 여기서 연식별로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93대 다 제출하고서 그 관리를 전산시스템으로 재산 관리에서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두들겨 보면 이 차 바꿔야 된다. 1년 수리비가 얼마 들어갔다. 각 과에서 근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한테 줘야 바꿔주지 않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재산관리라는 게.
남식
손남식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이문복위원
앞으로는 이런 모든 자산에 대해서 그런 시스템이 됐을 때 재무과가 포괄적으로 제대로 관리하고 있다. 각 과에서는 그런 근거에서 하니까 아 소리를 못하는 거예요. 제대로 해 주셔야 돼요.
다순
김다순위원
차 수명이 몇 년이에요?
남식
손남식재무과장
7년인가 그렇습니다.
다순
김다순위원
충현동 작년에 차 바꾸지 않았어요?
남식
손남식재무과장
차량은 행정지원과에서 관리하고 있어서 파악을 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순
김다순위원
매연이 많이 나오면서 덜덜덜 하데요.
김호진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재무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손남식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9분 회의중지
12시1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세무 1과 구정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최규식 세무 1과장은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규식
최규식세무1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최규식입니다. 우리 재정건설위원회 김호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서 구정 발전과 주민 복지향상을 위해 애쓰시고 계시는데 진심으로 드립니다. 세무1과 소관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담당탐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세무1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호진위원장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문복위원
최규식 과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세무1과 일반현황에서 인력현황을 보면 세무1과에 세무직이 몇 명이에요?
규식
최규식세무1과장
29명입니다.
이문복위원
그럼 5명이 일반직이다.
규식
최규식세무1과장
일반직은 저 혼자입니다.
이문복위원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혼자만 일반직이고 다 세무직이다. 그러면 급수로 봐서 7급은 왜 이렇게 정원 대비 현원하고 차이점이 나는 건 왜 이렇게 많은 거예요?
규식
최규식세무1과장
근속승진자가 많아서 그렇습니다. 12년 이상된
이문복위원
그러면 세무1과는 주임급만 많다.
규식
최규식세무1과장
거의 65%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문복위원
통솔이 제대로 되는 거예요?
규식
최규식세무1과장
세무직렬의 문제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문복위원
이 부분은 어떻게 순환시켜야 되느냐
규식
최규식세무1과장
제 생각에는 지금 현재 주사보에 다 몰려있습니다. 주사승진을 하기가 거의 힘듭니다.
이문복위원
반대로 8급을 보세요. 정원 9명에 현원 3명 그러면 누가 일합니까?
규식
최규식세무1과장
8급이 12년 이상 돼 가지고 7급으로 간, 그래서 8급 숫자가 줄어든 상황입니다.
이문복위원
이것에 대한 대비가 뭐예요?
규식
최규식세무1과장
8급에서 12년 됐기 때문에 주사보 승진은 어쩔 수 없는 거고요 문제는 7급에서 인사적체가 너무 심화된다는 게 문제가 있습니다.
이문복위원
각 구마다 다 이렇습니까?
규식
최규식세무1과장
다른 구도 보통 그렇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구가 특별히 더 심한 것 같습니다.
이문복위원
이 부분은 구청장협의회에서 이 문제를 풀고 넘어가지 않으면 이게 달라지는 거죠. 이런 것도 건의하셔 가지고 정리해 주셔야 되겠고. 올해 현재 징수실적 체납액을 보면 징수액 만큼 징수목표 대비 보면 체납이 그 만큼은 돼. 쭉 이어져 온 거 아닙니까? 그러면 결손처분해서 떨어내는 건 얼마나 돼요? 금년도는.
규식
최규식세무1과장
금년도 결손처분 한 건, 지난연도 것은 세무1과 소관 것만 해당되고 있습니다. 세무1과 것만 말씀드리면 금년도에는 9월말 현재입니다. 931건에 700만원 체납 처분하였습니다.
이문복위원
이게 참 어렵다 하지만 이렇게 자꾸 누적이 되면 이 자체가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규식
최규식세무1과장
지금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징수결정액 그게 말로는 징수결정을 해 놨다고 그러는데 사실은 이게 총체납액입니다. 이게 총 체납액인데 저희들이 징수목표액을 12억으로 잡았지 않습니까?
이문복위원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은 지금 12억 목표만큼 다 거둬들인다 할 지언정 나머지가 더 많다 이거야. 이게 체납에 대해서 쭉 물고 늘어진 거 아닙니까.
규식
최규식세무1과장
옛날부터 쭉 쌓여온 거죠.
이문복위원
그렇죠. 이건 어떻게든지 시간 가면서 결손으로 떨어야 되는데, 저는 징수 비교 이 부분이 가장 문제인데 이것을 어떻게 처리할 거냐. 결손으로 처리할 거냐.
규식
최규식세무1과장
결손도 결손이지만 결손은 최악의 경우 결손 처리하는 거고요 저희들이
이문복위원
그러면 알면서도 못 하는 거예요?
규식
최규식세무1과장
저희들이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과년도 분에 대해서 계속 징수 노력을 하고 있고요. 또 이게 3년 이전된 오래된 것들은 사실상
이문복위원
시효결손으로 떨든지 어떻게든지
규식
최규식세무1과장
그런 방법도 강구를 해야 되겠습니다. 또 악성적으로 사실상 체납액으로만 되어 있지 거의 받을 수 없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파산되거나 부도돼가지고 저희들이 체납 처분을 하기 어려운 그런 것도 있습니다.
이문복위원
이건 한 번 대대적으로 건의해서요, 괜히 자꾸 토만 다는 거란 말이에요. %만 나빠지고. 그렇지 않아요? 이 부분은 한 번 수술해 주십사 하는 거예요. 어차피 이건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고 떨어내야 할 부분이에요. 못 하고 있는 것을 여기에 자꾸 기술만 하면 되나?
규식
최규식세무1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체납 가지고 있을 실효성이 없는 부분은 과감하게 정리도 하겠습니다.
이문복위원
그렇다고 할 것도 떨라는 얘기는 아니고. 그것을 과장님이 팀마다 총 점검을 해 가지고 정리를 한 번 하셔야 돼. 내년도는.
규식
최규식세무1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문복위원
그렇게 하고 아까 부동산취득세 징수율 보면 지금 징수가 266억인데 연말 가면 336억이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또 시에서 감해 주는 게 얼마라고요?
규식
최규식세무1과장
지금 현재 10월에 34억을 감액해 가지고 494억입니다. 그래도 추가로 한 150억 정도 감배시해야 될 겁니다.
이문복위원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할 거야?
규식
최규식세무1과장
그것은 국가 정책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시에서 가장 문제되는 게 취득세 같은 지방세 세수가 부족한 건데 그래서 내년도에 종합부동산세를 지방세로 전환할 것을 검토하겠다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문복위원
그러면 이 부동산취득세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 이렇게 참고를 한다 할 지언정 금년도는 목표 대비 어려운 거라고 보는 거 아니에요?
규식
최규식세무1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문복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이것을 어떻게 보십니까?
규식
최규식세무1과장
내년에는 금년도에 각 구별로 징수한 실적하고 작년도 징수한 그런 것들을 참고해 가지고 각 구별로 목표를 시에서 정해서 내려보내줄 겁니다.
이문복위원
알겠습니다. 법인세 세원 발굴 실적을 보면, 이거 발굴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놓친 겁니까 새롭게 안 겁니까? 세 군데. 한 10억 정도를 했는데
규식
최규식세무1과장
이게 감면이 된 사항이었습니다. 감면이 된 사항이었는데 나가서 감면해 줄 때는 조건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원석디엔씨 같은 경우에는 충정로동 풍산빌딩 뒤에 있는 건데 도시형 생활주택
이문복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전자 얘기를 해야 돼. 먼저 나가서 추징하고 한 사람이 이걸 놓친 겁니까 알고 넘어간 겁니까? 왜 늦게 이 사람들이 인정해 가지고 다시금 이만큼
규식
최규식세무1과장
이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생활형 주택을 건설해야 되는데 그때는 2년 이내에 착공을 하면 취득세를 감면해 주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2년 후에 가서 이 사람들이 실제로 공사를 하고 있는지 착공을 했는지 여부를 현장에 가서 파악합니다. 그래서 가서 봤더니 착공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추징을 한 겁니다. 저희들이 현장 나가서 조사해 가지고 추징을 한 겁니다.
이문복위원
하겠다고 하고 안 했다.
규식
최규식세무1과장
조건을 미이행했기 때문에 추징을 한 겁니다.
이문복위원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이거 3개가 이렇게 됐는데 다른 데는 어떻게 보고 있어요? 대상자들이 이렇게 많은데. 현황을 보면.
규식
최규식세무1과장
조사대상 법인이요?
이문복위원
네.
규식
최규식세무1과장
법인 현황은 1,658개지만 조사 대상을 다 할 수는 없습니다. 다 할 수는 없어서 저희들이 4년에 한 번씩 돌아가 가지고 하는데 1년에 1/4을 조사 대상으로 선정해 가지고 저희들이 조사를 합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391개소입니다. 이것을 하는데 먼저 현장을 다 나가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인터넷으로 먼저 신고하도록 유도를 합니다.
이문복위원
그러면 우리가 현장답사를 해서 조사를 하면 연 몇 개나 봅니까? 목표는 이렇게 가지고 있잖아요. 목표가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규식
최규식세무1과장
391개소요?
이문복위원
네. 그런데 그중에서 몇 개를 보는 거예요? 여기의 1/4?
규식
최규식세무1과장
1,658개소의 1/4이 391개소입니다. 이걸 다 봅니다.
이문복위원
그러면 엄청난 건데 여기에서 이게 적출된 거 아닙니까, 3개가.
규식
최규식세무1과장
그렇습니다.
이문복위원
그러면 이걸 다 보기는 봤느냐 이거예요.
규식
최규식세무1과장
조사 대상 법인은 저희들이 다 봅니다. 지금 현재 9월까지 391개소 중에서 207개 법인을 조사했습니다.
이문복위원
몇 명이 나가서 며칠간 보는 거예요?
규식
최규식세무1과장
먼저 인터넷으로 서면으로 받아서 서면으로 안에서 다 조사를 합니다. 그래 가지고 불성실하게 신고를 했든가 그렇지 않으면 세원 누락의 의심이 있든가 그럴 때만 나갑니다.
이문복위원
그래서 연 몇 군데를 보냐 이거예요. 그렇게 해서 몇 군데를 봐서 몇 군데가 적출됐다. 그걸 묻는 거예요. 서면으로 한 번 필터링했지 않습니까.
규식
최규식세무1과장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게 그렇다면 직접 조사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직접 나가서 한 것은 20건을 가서 조사했습니다. 20건 중에 추징한 것은 5건이고 추징세액은 3억 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직접 조사한 것만.
이문복위원
서면으로 정리해서 나온 것이 이거고.
규식
최규식세무1과장
그렇죠. 일단 먼저 서면으로 거르고요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되는 20군데만 나가서
이문복위원
이건 자진신고예요.
규식
최규식세무1과장
네, 일단 자진신고 합니다.
이문복위원
오케이. 개별주택 산정 공시. 이의신청 처리가 42건이 됐습니다. 대개 이 건수는 뻔 한 거 아니겠어요? 가격이 맞는다 안 맞는다. 이것을 제가 볼 때는 내가 높다고 이의신청 하는 데가 많습니까 낮다고 신청하는 데가 많습니까?
규식
최규식세무1과장
낮은 데가 많습니다. 하향조정해 달라는 건수가
이문복위원
그렇지요. 너무 높다라고 이의신청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가서 봤을 때 이 사람들이 자기네 집 팔 때는 어떻게 하겠어요?
규식
최규식세무1과장
팔 때는 높여달라고
이문복위원
그러면 객관적으로 어떻게 해서 보느냐 이거예요? 옆집 옆집 이렇게 해서 보는 겁니까?
규식
최규식세무1과장
표준 주택지의 가격과 표준주택과 이쪽 대상이 되는 주택과 특성을 비교합니다.
이문복위원
동네 능선을 본다면 상중하 해서 공시지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규식
최규식세무1과장
방향같은 거.
이문복위원
그러면 이 사람이 했을 때 이렇게 처리해 주면 그 옆에옆에는 이런 걸 이의신청 안 했다고 해서 그대로 가고 그 사람은 처리해서 이의신청 해서 정리해 주면 객관성이 있어요?
규식
최규식세무1과장
이의신청 기간을 줍니다. 법적으로. 거기에서 본인들의 개별지가를 개인들한테 다 통보해 드립니다. 이의신청이 안 들어온 것은 본인이 합당하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판단한 겁니다.
이문복위원
그러면 내 옆의 집에서 이의신청 하고 난 안 했어. 지가는 거의 대동소이 하지요. 그러면 그 집은 얼마라도 수정해 줬다. 과세평가에서 그게 맞는 거예요?
규식
최규식세무1과장
그걸 저희들이 임의대로 하는 게 아니고 감정평가사하고 같이 검토 해서
이문복위원
그건 당연히 면피용이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의신청 해서 그게 옳다라고 생각하면 그 근처 섹터는 바로 수정이 들어가줘야 맞는 것이죠. 그 사람의 이의신청이 맞다면 그 옆의 집도 그 사람도 그렇다면 그것도 맞는 겁니다. 이 근처는 이 사람 말이 맞다, 그럼 옆의 집도 신청 안 했어도 바로 그 기준으로 했으면 그건 해 줘야 되는 게 맞지요. 나중에 그 사람이 그게 공평합니까? 공정과세가 아니죠. 그렇게 될 때 이의신청 안 한 사람이 많고 당신 혼자인데 이건 곤란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맞는 건데 그 사람만 이의신청 했다고 그 사람만 감면해 주면 나머지 사람이 뭡니까?
규식
최규식세무1과장
그런 걸 고려해 가지고 이쪽하고 옆집하고 너무 차이 나는 그런 결정은 안 합니다. 물론 가격을 변동시켜 줄 때는 합당한 사유가 있을 때 변동시켜 주지 그렇지 않으면 기각됩니다. 42건 이의신청이 들어왔는데 36건이 하향요구 됐는데 6건이 상향요구를 했고 36건이 하향요청을 했는데 심의결과 한 건을 상향조정 시켜주고 7건 하향조정 34건은 전부 기각됐습니다.
이문복위원
이런 건 평가한 감정사에서도 한 번 하면 픽스 시켜야지 자꾸 누가 신청한다 해서 그렇게 해 주면 제가 얘기하는 그것이 맞다 하면 감정평가사들 회의에서 이의신청이 들어온 게 맞다고 수정됐으면 바로 옆의 집들도 이건 옆에서 이의신청 해서 이걸 수정합니다 하고 통보해 줘야 맞는 것이지 나중에라도 어느 사람 이렇게 해 주고 이런 게 문제가 된다 이거예요. 그게 몇 집 안 될 겁니다. 그 기준으로 봐서 몇 집밖에 더 되겠어요? 그랬을 때 동일하게 해 줘야 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규식
최규식세무1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문복위원
이상입니다.
김호진위원장
이문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길식
홍길식위원
홍길식 위원입니다. 결손처분에 대해서 이문복 위원이 지적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해야 되지요. 물론 재산이 없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지만 이걸 악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지금 전두환 법 생기고 김우중법 생긴다잖아요, 국가에서도. 우리도 그런 대책을 강구해야 됩니다. 변칙적으로 돌려놓고 나서 안 내려고 하잖아요. 그런데도 계속 우편발송 해 봐야 우편료만 낭비하는 거예요. 8번씩 매월 보냈다고 하는데 거기 대비 징수율은 얼마나 됩니까?
규식
최규식세무1과장
재산세 징수율은 높은 편입니다.
길식
홍길식위원
그 뜻이 아니고 체납자들한테 독촉고지서 납부하는 비율 대비 몇 % 납부되고 있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규식
최규식세무1과장
과년도 체납에 대해서 징수율은 35% 정도 됩니다.
길식
홍길식위원
그 세부자료를 3년치 자료를 만들어 주세요. 감사때 보게요. 세입증대를 위한 세원발굴은 진짜 고무적인 치적입니다. 세원발굴 업체가 3군데 있잖아요. 여기에 대한 세부설명을 어떤 업체가 어떻게 해서 발굴됐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식
최규식세무1과장
스카이원이엔씨는 남가좌동에 있는 실외골프장입니다. 그런데 스카이원 레저 주식의 100%를 스카이원이엔씨에서 취득했습니다. 그래서 과점주주로 됐습니다. 50%를 초과해서 주식을 보유하면 과점주주가 되거든요. 이것을 정보를 입수해서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그 부분을 추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원석디엔씨는 충정로동 나대지를 취득해서 도시형 생활주택을 신축하려고 신고를 해서 저희들이 취득세를 감면해 줬는데 2년 내 착공조건으로 해 줬습니다. 2년이 지난 뒤에 확인해 보니까 착공하지 않아서 추징한 내용이고요. 동원아이앤씨 힐튼호텔 이 부분은 관광산업 활성화 차원에서 객실요금을 20% 이하로 일정한 기준년도보다 20% 이하로 다운시켜 가지고 객실요금을 받을 때는 저희들이 세금을 재산세를 감면해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걸 조사해 보니까 작년에 20%를 초과하게 객실요금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재산세 감면된 거 작년 걸 추징하고 올해 것도 부과한 내용입니다.
길식
홍길식위원
이런 건 세원발굴 잘 하셨는데 힐튼호텔이 2개 법인으로 돼 있는 거 아시죠?
규식
최규식세무1과장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길식
홍길식위원
모르시나요? 2개 법인으로 돼 있다고 합니다. 그것이 세금을 탈루하기 위해서 법적으로 용인되기 때문에 해 놓은 거예요. 아들과 아버지가. 거기에 대해서 모든 임대도 하잖아요. 임대 아닌 임대, 옷장사들 들어와서. 거기를 세밀하게 들여다보면 이것 말고 본 위원이 제보할게요. 많습니다. 그 사람들 우리 지역에 하나 내놓은 거 없어요. 아버지 잘 만나 가지고 그 땅에 호텔지어서 다 수익으로 우리 지역에 내놓은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데는 뭔가를 집중적으로 추궁하면 나옵니다. 털면. 원래 세무서에서 해야 되는데 세무는 그 사람들이 전문가기 때문에 모든 세무법인을 동원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나오지 않겠지만 우리가 거둬들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좀 있을 거라고 추측은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더 분발해 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아까 이문복 위원님이 말씀하신 개별주택 산정 공시지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한동안 재개발 재건축이 원활하게 잘 돌아갈 때는 공시지가가 막 올라가기 좋았었는데 이제 다 떨어지고 나니까 세금 많이 낸다고 아우성이잖아요.
규식
최규식세무1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식
홍길식위원
이 부분은 사실적으로 올라간 것을 끌어내리는 자체는 힘들어요. 올리기는 쉬워도. 그렇기 때문에 금년에 내년 사업계획을 세울 때는 전반으로 좀 힘들지만 지적과하고 잘 공유하셔 가지고 주민들의 원성이 안 나타나도록, 이의신청을 해야지 꼭 하지 말고 현실에 맞게 하는 것이, 우리가 세금을 거둬들이는 것도 좋지만 주민들이 고통을 안 당할 수 있도록 그런 대책을 강구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규식
최규식세무1과장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개별주택가격 조사에 철저를 다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호진위원장
홍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세무1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최규식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해 정회를 하고 2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59분 회의중지
13시5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세무2과 구정업무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김규홍 세무2과장은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규홍
김규홍세무2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2과장 김규홍입니다. 늘 우리 서대문구 주민들의 생활 상황을 살피시고 우리 서대문구의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김호진 재정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13년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세무2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그러면 세무2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김호진위원장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돈
이기돈위원
이기돈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잘 들었고요, 63쪽에 감면차량 사후관리. 지금 감면차량 사후관리 하는 총 대수가 우리 서대문구에 몇 대나 됩니까?
규홍
김규홍세무2과장
대상대수요?
기돈
이기돈위원
네. 주로 이게 장애인으로 등록하고 이런 차들입니까?
규홍
김규홍세무2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애인, 국가유공자, 고엽제 후유자 그렇습니다.
기돈
이기돈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세원 발굴 해사지고 위반했던 것을 다시 바로잡은 거죠? 감면해 줬던 것을.
규홍
김규홍세무2과장
네. 공동으로 주거형태가 같은 식구라고 한다거나 그랬다가 분리세대를 이루거나 그런 경우에 그 혜택이 없어지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다시 사후 조사해서 그것을 원상복구 시키는 거죠. 감면 혜택이 없어지니까 추징을 하는 거죠.
기돈
이기돈위원
이게 조사를 1년에 정기적으로 한 번씩 하게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수시로 합니까?
규홍
김규홍세무2과장
저희들이 수시로 합니다. 이것도 소위 세원 발굴의 한 루트이기도 하거든요. 요즘은 워낙에 장애인이나 해서 이리 얽히고 저리 얽혀가지고 그 혜택을 자격이 안 되는 분들이 암암리에 이용하는 분들이 있어서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기돈
이기돈위원
저도 주위에 보면 그런 사람들이 더러 있길래 도대체 이게 관리가 어떻게 되는지 제가 알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다 전산으로 입력이 되어 있는 겁니까?
규홍
김규홍세무2과장
네, 전산처리 되고 있습니다.
기돈
이기돈위원
그런데 한 번 등록하고 나서 안 고치고 다른 사람들이 사용해도 상관없잖아.
규홍
김규홍세무2과장
그건 주소 이전 관계나 그런 것을 수시로 확인하죠.
기돈
이기돈위원
63건 이건 어떻게 해서 발굴한 겁니까?
규홍
김규홍세무2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대상자들을 수시로 확인해요. 과연 이 사람들이 계속해서 감면대상자들로서 자격을 유지하는가를. 소유권 변동이나 세대분리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돈
이기돈위원
소유권 변동돼 가지고 이전할 때 우리가 발굴이 된 거군요.
규홍
김규홍세무2과장
네, 그리고 세대 분리도 중요한 사안입니다.
기돈
이기돈위원
그리고 65쪽 보면 불납결손 처리한 게 상당히 많아요.
규홍
김규홍세무2과장
네, 체납 지방세요?
기돈
이기돈위원
불납결손 처리하고 나면 그 사후관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규홍
김규홍세무2과장
사후관리는 주기적으로 합니다. 기본적으로는 6개월마다 합니다.
기돈
이기돈위원
끝까지 재산 추적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규홍
김규홍세무2과장
네, 그렇죠.
기돈
이기돈위원
그런데 불납결손 처리하고 그냥 그대로 내버려두는 것은 아니죠?
규홍
김규홍세무2과장
아닙니다. 요즘은 시스템이 그냥 방치해 가지고 무사통과 그런 시대가 아니어서 수시로 합니다. 이번에도 저희가 징수율 제고를 위해서 한 측면에서, 불납결손에 대해서 염려하는 측면이 있지만 합당한 경우에는 불납결손 하고, 그래야 내년에 가서나 또는 징수율을 제고하는데 우리가 평가를 하거든요, 서울시 평가. 그렇기 때문에 불납결손을 해서 주기적으로 6개월마다 다시 대상이 되는 사람은 압류하고 그런 절차를 거칩니다.
기돈
이기돈위원
그래요, 잘 알겠고요. 자동차번호판 영치. 지금 영치 대상 차량이 2만 1,296대라고 하는데 이게 우리 서대문 관할에 속해 있는 겁니까?
규홍
김규홍세무2과장
네, 우리 구 등록차량입니다.
기돈
이기돈위원
지금 영치목표가 2,130대인데 그리고나면 나머지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규홍
김규홍세무2과장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예를 들어서 68페이지 자료를 통해서 보시면 작년에 영치율이 2.7%였습니다 자동차세. 올해는 자동차 관련한 과태료까지 포함돼서 2만 1,000대가 약간 넘는데 목표를 이 대상의 10%로 잡아서 부구청장님께서 특별히, 영치팀이 새롭게 발족했기 때문에 의욕을 가지고 해보라고 해서, 지금 10월말 현재 160대가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올해 목표를, 이 정도 되면 굉장히 우리 구의 자동차 대상 다수나 그런 면에서 보면 양호한 편이거든요.
기돈
이기돈위원
제가 과장님한테 여쭤보고 싶은 말씀은 지금 이게 집중단속을 우리 TF팀에서 나가서 하는 겁니까?
규홍
김규홍세무2과장
나가서 합니다.
기돈
이기돈위원
차량숫자가 이렇게 많은데 일일이 나가서 하는 것보다 획기적으로 그 사람들을 잡아들일 수 있는 방법이 없나 이거지.
규홍
김규홍세무2과장
그러면 좋은데요 이분들이 자동차 번호판을 영치하게 되면 마지막 체납 징수를 하는 마지막 부분이기도 하거든요. 자동차 번호판을 떼도록 그걸 체납하는 경우니까 그분들이 민원이 없어요. 저희들이 하는 시스템으로는 구 주차장에 오는 차량들을 자동인식 시스템을 설치해서 오면 자동적으로 체킹하는 시스템을 예산에 적은 금액을 반영해서 설치할까 합니다. 몇 개 구청이 하는 걸 벤치마킹 해서, 서초구 관악구에서 하고 있거든요. 저희들도 적은 비용으로 효과를 볼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돌아다니면서 하는 게 한강 바닥에서 뭐 줍는 격으로 굉장히 힘듭니다. 그런데 그렇게 안 하는 획기적인 방법이 앉아서 하는 방법이 쉽지 않더라고요. 저희 구청은 큰 상업지역이 있어서 오는 분들이 많거나 하는 아니라 주택지나 많아서 낮에는 다 이동을 하다보니까 우리 구에 등록된 차량 중에는 머물러서 가만히 있는 차량들이 많지 않아서 실적 고양이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기돈
이기돈위원
맞아요. 이상입니다.
김호진위원장
이기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문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문복위원
김규홍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무1·2과 인력현황을 보면 세무1과는 정원 34명, 현원이 30명 4명이 모자라요. 정원대비. 세무2과는 정원 30명에 현원 33명이에요. 3명이 많지요? 문제는 6개 팀이 있지요? 그러면 팀장이 몇 개 팀이에요?
규홍
김규홍세무2과장
6개 팀
이문복위원
그래서 하나가 와서 그렇게 해서 당해년도에 하나가 늘은 거예요. 거기다가 세무직이 몇 명이에요? 33명 중에
규홍
김규홍세무2과장
30명입니다.
이문복위원
과장님 세무직 아니고 누가 아니에요?
규홍
김규홍세무2과장
TF팀장하고 조정돼 가지고 두 사람의 기능직이 있습니다.
이문복위원
그런데 여기 역시 주임이 11명 정원에 17명이나 돼요. 그러면 6명이 오버 아닙니까? 운영상 맞다고 봐요?
규홍
김규홍세무2과장
전체적인 조직의 인력운영은 물론 세무직 조직내에서
이문복위원
전체적인 인력현황을 개편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규홍
김규홍세무2과장
세무직들이 8급에서 7급으로 근속승진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인력운영이 저희들로서도 6급으로 승진하거나 그런 케이스의 희망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이문복위원
7급이 이렇게 많잖아요. 이 사람들이 팀장이 되려면 저쪽 과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포화상태가 되니까 과장으로서, 난 이거 이해가 안 가요. 어떻게 운영돼요? 승진문제도 머리 아프고. 이런 걸 전체적으로 재편성해야 돼요. 재편성 해서 열어줘야지 과장도 편하게 해 줘야 되고. 객관성이 있다고 어떻게 봅니까? 나중에 승진대상에 놓고서 과장으로서 평가할 때. 그런 문제가 있고요. 이건 세무1·2과가 전체적으로 다 문제다 전 그렇게 보고요. 우리구 차량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총 차량 댓수가 몇 대예요?
규홍
김규홍세무2과장
8만대가 넘습니다.
이문복위원
지난 해에는 7만 여 대가 넘은 것 같은데 그러면 올해 취득세가 11%나 올랐단 말이에요. 11.4% 금년 몇 대가 늘은 거예요? 어느 댓수에 몇 대가 늘어서 부과된 겁니까?
규홍
김규홍세무2과장
작년에 7만 9,000대가 됐거든요. 천대가 안 되게 증가했는데요
이문복위원
이걸로 보면 우리구가 날로 자동차가 증가하는 건 사실이죠? 그럼 이 부분에 대한 대비, 교통 대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보니까 향후 문제점이 많이 발생돼요. 차량이 늘게 되면. 우리 구가 주차장 문제가 많이 되지 않습니까? 이에 따르는 주차장 문제가 못 따라간다니까. 왜냐, 주차차량은 이렇게 느는데 주차장 느는 건 없어. 특별회계에서 국가에서 하는 게 없어. 재개발 되고 그런 데나 되지 그 외에는 없다 이거예요. 그러면 방치하는 꼴이 된다는 걸 큰 틀로 봐서 그런 거예요. 차량은 이렇게 느는데. 그러면 이거 문제가 생기겠구나 이렇게 보고. 세외수입 결손처리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규홍
김규홍세무2과장
저희들이 시효결손과 불납결손인데요 세외수입 분야에서는 특히 저희과로 내려온 교통 관련해서는 누적적으로 절차가 미흡된 게 있어 가지고 누적된 건수가 많다보니까 연도별로 잘라서 순차적으로 시행하고 있고요 관련 부서에서 직접 하는 게 있습니다. 구 세외수입 체납분. 저희들이 지도 점검을 통해서 결손사항을 체킹하면서 시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현황을 말씀드릴까요?
이문복위원
됐어요. 그건. 다음에 체납지방세를 한 번 봅시다. 이게 불납결손 건수가 근 3만 건, 2만 8,800건이나 된다고 나와 있어요. 이거 불납결손이 어떻게 해서 여기까지 이렇게 건수가 늘어납니까?
규홍
김규홍세무2과장
사실은 체납자들이 보면 적은 금액의 체납자들이 많이 있거든요. 주민세 같은 경우에.
이문복위원
건수를 보면 악 소리가 나는 거예요. 몇 만 이렇게 되니까. 그러면 떨어내야죠. 이렇게 달고 갈게 아니라고. 전체적인 액수로 봐서도 2억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2만 8,860건을 1/n하면 뭐가 있겠어요?
규홍
김규홍세무2과장
수치상으로는 그런 데요 법의 규정상 저희가 임의적으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문복위원
제 얘기가 바로 그거예요. 이게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는 것 아니냐 이거야. 이러다 보니까 자꾸 혹 붙인 것처럼 달고 가는 꼴이 돼요. 정말로 당해연도에 이걸 정리해서 건수대 액수를 보면 1/n하면 얼마 안 되는데 이걸 빨리 정리하든지 아니면 처리하든지 이런 식으로 해라. 그렇게 해서 이만큼 된 거 아니에요? 불납결손이?
규홍
김규홍세무2과장
네.
이문복위원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항시 당해연도에는 내가 일을 최선을 다 했다. 그러나 이건 괜히 혹만 붙이는 식으로 있는 거지 이건 아니다 라는 것을 팀장들이든 주임들이든 정말로 과장한테 어떤 보고에서 정확히 해가지고 당해연도 정리를 해야지 혹 붙인 것마냥 가서는 안 된다 이거죠, 그건 오히려 뒤끝만 지저분해져요.
규홍
김규홍세무2과장
실질적인 일을 하라는 말씀으로
이문복위원
그럼요.
규홍
김규홍세무2과장
그런데 사실은 이게 법에 규정된 사항이라서, 세금은 국가의 재산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임의적으로 판단에 의해서 할 수는 없는 사항이거든요 적은 금액이라도.
이문복위원
아니 그걸 제가 모릅니까? 그런데 그 사실 파악을 제대로 안 하고 있으니까 끌고간 거란 말이에요. 실질상 가서 보고 제대로 못 하고 있는 거지. 그 얘기지 그걸 제가 왜 몰라요.
규홍
김규홍세무2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문복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정리를 제대로 해 주셔야 되겠다는 얘기하고요. 우리가 보는 과태료 부분 말입니다
규홍
김규홍세무2과장
세외수입이요
이문복위원
이거 건수로 봐서는 엄청난 거죠.
규홍
김규홍세무2과장
네, 대단합니다.
이문복위원
그리고 액수로 봐서도 한 11억 되나?
규홍
김규홍세무2과장
111억.
이문복위원
이건 받게 되면 어떻게 되는 돈이에요?
규홍
김규홍세무2과장
저희 구 수입입니다.
이문복위원
그렇죠. 이런 것은 눈독을 들여야죠.
규홍
김규홍세무2과장
네, 눈독 들이고 있습니다.
이문복위원
그렇지. 예를 들어서 내가 일반회사의 경영자고 일반회사에 근무한다고 하면 이건 우리꺼야 안 하겠어요? 경영자라고 하면? 이거 중점을 둬야 되는 거예요. 예날 같으면 과태료 이런 거 질질 끌다가, 이제 점점 강화돼서 그렇게 못 해요.
규홍
김규홍세무2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문복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것도 제대로 존재하는 건지 진짜 여기에 기술된 대로 수급자만 이런 것인지, 이게 존재하고 있는 거라면 달라지죠. 영치하든지 딱지 붙이든 가서 뭐 해야죠.
규홍
김규홍세무2과장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 구 순수한 세외수입이 되는 거니까 우리 구 재정에 가장 공헌도가 높다고 볼 수 있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교통행정과하고 교통관리과에서 우리 과로 지금 넘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체납분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 과에서
이문복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과장님이 이걸 넘겨받았단 말이에요. 이거 사실 머리 아픈 것을 받은 거야 어떻게 보면. 그러면 거기하고 달리 여기서는 머리 아픈 것을 넘겨받았지만 여기에 대한 대비책을 강구하고 있는 게 있느냐 이거예요.
규홍
김규홍세무2과장
여기 추진실적 총괄 현황란 밑에 제반 수단을 강구한 거기에 나옵니다만 거기에 문구상으로는 간단한 것 같지만 제반 절차를 추진한 과정을 보면 이게 간단치가 않습니다. 건수 및 금액하며 이게 우리 위원님들께서 가끔 말씀하시는 우편료라든가 그것도 많지만 사실은 이게 대상자를 해 가지고 7만 명한테 92억원에 대해서 체납고지서를 보낸 그 절차가 한 번 있었는데 엄청난 민원과 그 과정 속에서 고통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게 선행 절차에서 좀 미흡하다 보니까 그런 것 하나에서부터 또 나아가서는 부동산 압류, 고액 체납자, 30만원 이상이라든가 고액체납자를 위주로 해서 하고 연도별로도 10년 전 것, 20년 전 것까지 소급해서 차츰 연도별로 잘라가지고 한꺼번에 하는 것은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지금 계속해서 하고 있고 내년에는 채권 압류 또는 금액을 낮춘 부분까지 해서 부동산 압류까지
이문복위원
이거 낼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은 딱지 날아오면 창피해서라도 갖다내요. 그건 자꾸 하셔야 돼.
규홍
김규홍세무2과장
그래서 작년에 보면 여기 표에도 있지만 여기 교통행정 분야는 작년 실적에 비해서 약 60%의 징수 증감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런 성과가 있습니다.
이문복위원
전체적인 것으로 봐서는 올해 세무2과가 열심히 했어요.
규홍
김규홍세무2과장
직원분들이 많이 고생했습니다.
이문복위원
전체적인 이 데이터로만 봐서도 세무2과가 진일보됐다. 그러나 지금 제가 제시한 그런 내용을 좀 더 세세하게 세분화해서 디테일하게 이걸 좀 정리해주면 내년도에는 좀 달라지겠다. 그 다음에 끌고갈 게 있고 안 끌고 갈게 있습니다. 떨어낼 것은 떨어내시고 이건 악성 채무다. 이건 아니다. 괜히 이건 공부상에만 있지 도저히 할 수 없는 거다 하고 교육할 때나 회의할 때도 그런 것을 주지시켜서, 저부터도 이런 데 올라오는 거 이거 이렇게 해서 악성채무 떨었습니다 하면 인정합니다. 괜히 받지도 못 할 거 숫자만 있으면 그 과에서 열심히 일하고도 맥만 빠지는 거예요. 무슨 얘긴지 이해하세요?
규홍
김규홍세무2과장
그런 점은 충분히 공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저희 업무 가운데서
이문복위원
그렇다고 제가 일 하지 말고 다 떨어라 이런 얘기도 아니지만 과장이나 팀장들 이것을 볼 때에 나타납니다. 건수 대비한 걸 보면 할 만큼 했다 올해는. 됐다 가자. 이렇게 해 가지고 일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해하세요?
규홍
김규홍세무2과장
네, 충분히 배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문복위원
네, 됐습니다.
김호진위원장
이문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세무 2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김규홍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지적과 구정업무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김덕기 지적과장은 팀장 소개에 이어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덕기
김덕기지적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적과장 김덕기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서대문구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호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지적과에서 추진한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앞서 함께 일하는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고 금년도 추진한 주요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김호진위원장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문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문복위원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어요. 여기도 인력현황을 보면 8급이 정원이 7명인데 하나도 없어요.
덕기
김덕기지적과장
네, 없습니다.
이문복위원
8급, 9급, 기능직 이렇게 보면 지금 지적과는 5·6·7급만 일을 하고 있다는 거네요?
덕기
김덕기지적과장
네, 지금 그렇습니다. 9급이 하나 있죠.
이문복위원
그러면 이거 정리해야죠. 이게 지금 제가 전반적으로 보면 우리 구에 가분수야.
덕기
김덕기지적과장
제가 내용을 보면 우리가 한동안 직원을 안 뽑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옵니다. 나이는 지금 많아지고 또 진급을 시켜줘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근속승진이 있잖아요. 그런 거 하다 보면. 요새는 9급 8급 많이 뽑습니다. 최근에 들어와서. 그런데 몇 년 동안은
이문복위원
그렇게 되면 예를 들어서 7급 몇 년 차는 어떻게 한다 이런 게 지침이 나와야죠.
덕기
김덕기지적과장
그런데 지금 지적직이나 세무직이나 건축직, 토목직 다 마찬가지인데요, 지금 8급이 거의 없습니다. 거의 다 7급이나 6급이 일을 하고 있어요. 지금 저희도 보면 여기 6급이, 5개 팀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 8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6급을 달았어도 팀장 보직을 못 받고 그냥 평주사로 일을 하고 있어요.
이문복위원
그게 얼마나 언발란스에요.
덕기
김덕기지적과장
그런데 세태가 그러니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문복위원
직제 개편을 하든지 어떻게 해야지 이게 뭡니까? 그렇게 하고요. 금년도 공시지가를 3.4%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전체적인 공시지가를 했을 때, 이걸 반영했을 때 반응이 어땠어요? 이의제기 하는 데가 몇 건이 들어왔고
덕기
김덕기지적과장
이의신청이 한 64건 정도 들어왔어요. 그런데 거기에는 더 올려달라고 하는 사람도 있었고 하향조정 해달라는 사람이 있었고 해서 아마 10건 정도 조정한 것 같습니다.
이문복위원
10건 정도 조정을 했어요. 그 조정 내역에서 아까 재무과하고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포괄적으로 재무과하고 해서 올라가면 재무과에서 알 것 아닙니까? 돈을 내야 되니까.
덕기
김덕기지적과장
네.
이문복위원
그 문제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이의제기가 들어왔을 때 상중하로 잘라서 정리를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집 옆집하고 이렇게 딱 했을 때는 이게 지가가 같지 않습니까?
덕기
김덕기지적과장
거의 같은데 틀리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문복위원
거의 대동소이해. 그건 달라야 요만큼. 별로 없어요. 그러면 내가 이의 제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해가 간다. 평가를 하다 보니까. 그래 조금 올려주마라든지 내려주마 그랬든지 간에, 그러면 옆집은 이의 제기를 안 했다고 해서 이 집은 그렇게 했는데 이 집은 그냥 놔두는 겁니까?
덕기
김덕기지적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거기 보면 우리가 부동산평가위원회라고 해서 거기는 감정평가사도 있고 세무서에서도 오고
이문복위원
그래가지고 이의제기가 받아들여져서 뭔가 수정이 됐다 그럽시다. 그러면 바로 옆집도 당신네가 이렇게 되고 우리가 잘못 부과를 했으니 이걸 정정하겠습니다 하는 통보를 합니까?
덕기
김덕기지적과장
옆집은 안 하죠. 이의 제기한 사람한테만 통보하는 거죠.
이문복위원
해주고, 이 사람은 너는 이의제기 안 했으니까 그대로 받는다 이거죠?
덕기
김덕기지적과장
지금 제도가 그렇습니다.
이문복위원
그게 얼마나 억울하냐 이거야. 떼쓰는 놈은
덕기
김덕기지적과장
그런데 그렇게 떼쓰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이문복위원
아니 아까 64건 이라는 게 뭔가 와서 정리가 돼서 10건이 됐으면 그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옆집은 저는 그렇게 되고 나는 가만히 있다고 얘기를 안 한다고 그렇게 해 주면, 그걸 봤을 때 그집 근처가 몇 집의 이것도 문제점이 있겠다. 그러면 그것만은 빨리 시정해 줘야 되는 게 맞죠.
덕기
김덕기지적과장
그런 경우에는 토지의 형상이 특별히 직사각형이 있고 삼각형이 있고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문복위원
그건 제가 볼 때는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이현령비현령인데 그런 것을 빨리 우리가 했을 때 민원인한테, 그 옆에옆에 집은 이거 시정됐습니다. 대표로 옆집 사람이 민원을 제기해서 저희가 평가위원회에서 다시 재심을 해서 해드렸습니다 하면 그 사람이 얼마나 고맙게 생각하고 그 사람도 그렇게 생각하겠어요. 이런 것이 사실은 우리가 찾아가는 민원 속에서 해 줘야 된다 이거예요.
덕기
김덕기지적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문복위원
그러면 그게 주민이 진짜 생각이 달라져요. 앞으로 이런 것을 신경써 주십사 하는 내용이고. 제가 귀딱지 박히도록 하는 얘기가 서대문구의 묘지 얘기인데 아직까지도 30필지가 있어요. 31필지가. 그러면 31군데를 아직도 어디에 우리가 묘지가 존재하는지 이것을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덕기
김덕기지적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묘지로 되어 있는 게 지목이 묘지지 묘지가 있는 데는 제가 보기에는
이문복위원
그러니까 그게 문제라는 얘기죠. 묘지가 아닌데 묘지로 되어 있다 이거예요. 묘지로 있는 것이 당연히 묘지인데 그거 몰라서 묻겠어요?
덕기
김덕기지적과장
그게 사유 토지니까 저희가 함부로 지목 변경을 못 하죠. 그 사람이 신청을 해야 지목 변경을 해 주는 거죠.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일방적으로 지목 변경은 못 합니다.
이문복위원
그러면 존재하지 않는 묘지를 국가는 묘지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것도 웃기는 거 아니에요.
덕기
김덕기지적과장
그거 한 번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현 실태를.
이문복위원
그건 얘기가 안 돼요. 공부 정리는 상대도 있지만 국가도 그러한 것을 정리할 책임이 있는 거예요. 존재하지 않는 것을 존재한다고 하면 됩니까? 그렇다고 거기다 집 지으면 건축과에서는 다 허가해주고 그러는데?
덕기
김덕기지적과장
묘지에 어떻게 집을 짓습니까?
이문복위원
그런 거 많아요. 우리 동네도 다 묘지에 집 지었어요. 홍제동이 전에 다 묘지에요.
덕기
김덕기지적과장
그러니까 지목 변경이 됐겠죠 대지로.
이문복위원
바로 그때 가서 하니까 지금의 세수나 이런 건 달라지죠. 묘지에서 공지로 가고 공지에서 대지로 변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악법들을 이건 아니다 하고 공부 정리를 해 줘야 되는 게 국가다 이거죠. 제 얘기는.
덕기
김덕기지적과장
알겠습니다. 자세히 제가 한 번 내용을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문복위원
그렇게 보시고요. 여기 재미난 게 하나 있네. 공유토지 소유자 분할을 했어요. 그러니까 한 필지를 쪼갠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덕기
김덕기지적과장
그렇죠.
이문복위원
이거 대개 쪼갤 때는 무엇 때문에 쪼갠다고 생각해요?
덕기
김덕기지적과장
지금 보면 일단의 토지에 건물이 따로따로 소유자별로 2개가 들어있든가 3개가 들어있으면 사실 그 사람이 재산권 행사하기 상당히 힘들죠. 그러니까 그것을 측량해서 분할해서 쪼개주는 겁니다.
이문복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4필지를 9필지로 쪼갰어요. 그러면 어디를 이렇게 한 겁니까? 나온 곳이 어디예요?
덕기
김덕기지적과장
현황을 파악 못하고 있습니다.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이문복위원
분할 등기라는 게 내용을 확실히 파악해야 됩니다. 왜 그런가를, 왜 해 줬는가를. 서두에 말씀하신 건 얼른 와 닿겠지만 그 내면에는 뭔가를 파악하셔야 됩니다. 세수문제에서 하셔야 되는지 이런 걸 구분하셔야지
덕기
김덕기지적과장
상당히 어려운 거기 때문에 3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못해요.
이문복위원
이건 필지 분할은 그런 의문이 꼭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찰을 잘 해 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걸 심의하는 것은 판사도 포함되고 뭐도 포함되고 확실히 보고 정리해 주는 거 아니에요. 법적인 문제가 나중에 여건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구에 이런 게 나타났구나 인지하면서 이 부분을 봐야 되겠다는 그런 겁니다.
덕기
김덕기지적과장
알겠습니다.
이문복위원
이상입니다.
김호진위원장
이문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85쪽 도로명주소 정착을 위한 기반조성 내년부터 전면 사용하나요?
덕기
김덕기지적과장
그렇습니다.
김호진위원장
구민들이 내년부터 전면 사용하는 거 알고 계신가요? 그런 거 모니터링 해 보셨나요?
덕기
김덕기지적과장
거의 제가 보기엔 관심이 없습니다. 어차피 내년부터 전면 시행하게 되면 도로명주소를 안 쓰면 여러 가지로 제약을 받습니다.
김호진위원장
제가 만약에 기존 주소로 우편물을 보낼 경우 그게 안 갑니까?
덕기
김덕기지적과장
저도 굉장히 궁금한데요 제대로 하려면 구 주소로 우편물 보내면 접수하지 말자 이렇게 될지 아직 방침이 없습니다.
김호진위원장
도로명주소 안내시설 설치가 도로명주소법에 의해서 추진 근거가 되는데 도로명판하고 건물번호판만 설치하네요. 개인적으로 혹시 이런 시스템이 있나 물어보는데 저희가 도로명주소를 쓰고 싶으면 우리집 주소 자체도 몇 번지인지 잘 모르거든요. 그걸 순간순간 안내하기 위한 전화번호가 있습니까?
덕기
김덕기지적과장
인터넷 검색하면 구주소를 치면 신주소가 바로 나옵니다.
김호진위원장
서울시 120으로 전화하면 안내가 되겠죠? 별 걸 다 안내하더라고요.
덕기
김덕기지적과장
아니면 저희한테 연락해 주든지 그럴 겁니다.
김호진위원장
우리 구에서도 현수막 붙일 때 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 전화번호 같은 걸 구 담당부서나 서울시 120을 하면 구민들이 생각하고 있다가 그걸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덕기
김덕기지적과장
최선을 다해서 홍보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호진위원장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 없으면 끝내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지적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김덕기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정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환경도시국 소관 부서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01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재정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