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태균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 법 제41조와 고흥 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서 기획실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언 합니다. 행정사무감사 는 그동안 집행기관 에서 추진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면밀히 살펴서 잘못된 사항은 시정 개선하도록 하여 군민복리증진과 행정의 효율적 추진을 뒷받침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의원 님들께서는 군정의 큰 틀에서 정책감사 에 중점을 두고 심도 있게 감사 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감기관 공직자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수감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진행은 먼저 증인 선서 를 받은 후, 실과소장의 수감자료 보고 를 듣고 질의 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 선서 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 를 하기에 앞서 선서 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 를 하는 이유는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를 실시함에 있어서 “ 증인 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 하겠다” 라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에 증인 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 나 증언 을 거부하거나 증언 함에 있어서 허위의 증언 을 하는 경우 등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방자치 법과 국회 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고발되거나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방법은 실장께서 발언 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서 를 낭독해 주시고 선서 를 마친 후에는 선서서 에 서명 하시어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증인 들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실장께서는 선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선서 , 본인은 지방자치 법 제41조 고흥 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고흥 군의회 가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를 실시함에 있어 동 조례 제9조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 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 합니다.” 2013년 11월 18일 기획실장 공현복

담당들은 자리에 앉아 주시고 실장께서는 수감자료에 대하여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실장 공현복입니다. 지금부터 배기홍 부의장 님과 의원 님 여러분을 모시고 2013년도 기획실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실은 기획, 예산 , 감사 , 홍보, 법무통계 등 5개 담당에 1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9쪽입니다. 2012년 군의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지적내용은 실과소 성립전 예산 사용 승인 요구 시 성립전 도입의 목적과 취지에 부합여부를 면밀히 검토하라는 지적입니다. 조치사항으로써는 관련 법규 및 타당성 등 사전 검토에 만전을 기하여 처리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 2012년 명시· 사고이월 현황은 기획실은 해당 없습니다. 민간자본 보조사업 추진 현황 해당 없습니다. 다음 6번 항목, 민간경상 보조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제50회 고흥대종상단편영화제에 보조사업 자는 대종상사무국이 되겠습니다. 사업비가 4억 62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사업 기간 은 2013년 4월 18일부터 21일까지 4일간 진행됐습니다. 다음 기금운용 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조례· 규칙 제·개정 및 폐지현황입니다. 기획실에서는 사단법인 고흥영상문화 위원 회 설립·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 3건을 제정 을 했고, 일부개정 을 고흥군 지방공무원 징계 양정에 관한 규칙 등 2건을 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고흥군 영상 위원 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 1건을 했습니다. 다음 인쇄물·홍보물 제작 현황입니다. 2012년도에는 2012 세입 · 세출 제2회 추경 예산 서 제작 등 15건에 7946만 원을 제작 집행을 했습니다. 다음 11쪽, 2013년도에는 2013 성과관리 예산 작성 지침서 등 42건에 2억 8543만 6000원을 제작 집행했습니다. 세부내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3쪽, 다수인관련 민원발생 및 처리사항은 해당 없습니다. 다음 예산규모 입니다. 금년 2013년도 당초 예산 은 일반회계 가 4005억 2421만 3000원, 특별회계 가 151억 429만 8000원, 그리고 1회 추경에 일반회계 가 5130억 716만 5000원, 특별회계 가 167억 7967만 1000원 해서 5297억 8683만 6000원을 편성해서 1141억 5832만 5000원이 증가됐습니다. 다음 14쪽, 예산 전용 현황입니다. 예산 전용은 3건으로써 먼저, 가축방역사업 추진단체 변경입니다. 이것은 농림부로부터의 지침 변경으로 인해서 전문 방재단에서 운영토록 함으로 해서 당초 읍면 방재단에서 집행하려던 것을 축협 전문 방재단으로 당초 재료비에서 민간이전으로 변경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1억 8811만 5000원을 전용했습니다. 다음은 어린이날 행사단체 변경입니다. 이것은 전교조 고흥군지회에서 어린이날 추진 위원 회로 변경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일반운영비에서 민간운영비로 2000만 원을 전용한 사항입니다. 다음 동초김연수 판소리교실 및 목일신 동요교실 추진 단체변경입니다. 이것은 당초에 민예총에서 고흥군으로 변경된 사항입니다. 민간이전을 해서 일반운영비로 2000만 원을 전용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예비비 집행 현황입니다. 예비비 는 금년도에 5건을 집행했습니다. 먼저 적조피해 어가 보상 으로 해서 1억 440만 원, 가축피해 사전예방으로 해서 1억 원, 시설물 긴급보수로 재해 사전예방을 위해서 4700만 원, 농업용수 부족지구 농업용수 개발 영농대비로 해서 5000만 원, 벼멸구 대량 발생에 따른 긴급방제 피해방지로써 1억 4784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15쪽, 예산 성립전 집행 현황입니다. 저소득층 중학생 교육비 신청 · 접수 지원 등 33건에 280억 8208만 원입니다. 국비가 250억 3430만 1000원, 도비가 21억 6377만 9000원, 특별 교부세 가 8억 8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내역별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6쪽, 채무 현황입니다. 2012년까지 채무액 중에서 국비채무액 하수종말처리시설입니다. 2012년까지 원금이자 합해서 58억 3900만 원입니다. 2013년 금년도에 원금이자 포함해서 3억 9800만 원을 상환했고 잔액은 54억 4100만 원이 남았습니다. 수혜자 부담으로 한 동강농공단지조성은 2012년까지 채무액이 원금이자 포함해서 7억 1400만 원, 20113년 금년도 상환액이 7억 1400만 원으로써 전액 상환 완료를 했습니다.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분석 실적입니다. 여기는 정기 심사 와 수시 심사 를 포함해서 총 31건에 18억 2800만 원입니다. 심사 결과 적정이 22건, 조건부가 7건, 재검토가 1건, 유보가 1건으로 심사 를 마쳤습니다. 제50회 대종상 단편영화제 추진 현황입니다. 앞서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추진 기간 은 4월 18일부터 21일까지 해서 4억 6200만 원, 도비가 1억 9000만 원, 군비가 2억 7200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출품작 수는 202편이었습니다. 17쪽, 공직자 해외벤치마킹 추진 현황입니다. 금년도 벤치마킹은 5개 팀에 56명이 다녀왔습니다. 지원 경비 는 1억 4072만 5000원을 지원했습니다. 감사 실시 현황입니다. 군 감사 는 읍면종합 감사 를 실시했습니다. 여기에는 신분상 조치가 30건, 행정상 조치가 195건, 재정 상 조치는 2244만 2000원, 그중에서 회수가 1742만 7100원, 추진이 127만 4000원, 감액이 367만 5000원입니다. 전라남도 감사 에서는 특정 감사 농림사업 보조금 사업에 대한 감사 가 있었는데 여기는 신분상 조치가 3건, 행정상 조치가 6건, 재정 상 조치가 1억 2500만 원을 감액시켰습니다. 특정 감사 수산 보조금 에서는 5 건의 신분상 조치와 10 건의 행정상 조치를 받았습니다. 그 다음 안행부 정부 합동 감사 에서는 신분상 조치가 5건, 행정상 조치가 29건이었습니다. 다음 18쪽입니다.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감찰활동 실적입니다. 이것은 고흥군 실시에서는 신분상 조치가 6건, 행정상 조치가 6건, 전라남도 감찰활동에서는 신분상 조치가 4건, 재정 상 조치가 1219만 2000원을 감액 조치 받았습니다. 행정상 조치도 4건입니다. 감사 원 감사 에서는 신분상 조치가 4건, 행정상 조치 6건을 지적받았습니다. 다음 소송 사건 수행실적입니다. 소송 진행중이 16건입니다. 여기는 국가 소송 이 3건, 행정 소송 이 6건, 민사소송 이 5건, 행정 심판 이 2건입니다. 세부적인 내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2쪽입니다. 소송 종결은 15건입니다. 그중에서 승소가 7건, 패소가 3건, 소취하가 2건, 화해권고가 3건 그중에서 패소 3건에 대해서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부당 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 인 대한민국과 고흥군을 상대로 해서 이재화 씨가 소를 제기했습니다. 여기는 이제 대법원 3심까지 해서 대한민국은 패소를 하고 고흥군은 승소를 한 사건입니다. 고흥군은 승소를 해서 소송 비용을 211만 원을 회수조치 하였다는 말씀드립니다. 다음 두 번째, 어업정지명령처분 일부취소 소송 입니다. 여기는 어업허가 구역 을 벗어나는 어망을 설치하는 위반행위를 3회를 했다라고 해서 해양경찰에서 적발해서 고흥군으로 통보가 되어가지고 어업정지 120일 행정처분 을 했습니다마는 120일이 과하다 30일에 해당된다고 주장하여 소를 제기했던 사항입니다. 여기는 원고의 소 내용을 받아들여서 3심까지 갔습니다마는 고흥군이 패소를 했습니다. 다음 세 번째, 개발행위허가거부 처분취소 심판 입니다. 이건 행정 심판 입니다. 동강면 마륜리에서 있었던 일로 고흥군에서 패소를 했습니다. 여기는 청 구인 원고 조포현 씨가 동식물관련시설에서 개발행위허가를 신청 을 했으나 민원발생 등이 있다고 해서 거부했던 사항입니다. 여기에서 행정 심판 을 해서 허가를 하라는, 허가를 해줘야 된다고 그래서 고흥군이 패소를 했던 사항입니다. 나머지 사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6쪽, 고문 변호사 지원 내역입니다. 여기는 11건에 3575만 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감사 자료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답변 방식으로 감사 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의원 님들은 심도 있게 질의 하여주시길 바랍니다. 예, 송경석 의원 질의 하십시오.

먼저, 실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지금 우리 공무원 2명이 비리에 연루되어 있다는 말을 들었는데, 신분상으로서는 밝히지는 못 하지만 2명이 무슨 내용입니까?

특수화물 자동차관련 그것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그 자세한 내용은 저희들이 현재 소가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세부적인 사항은 제가……

간단히 이야기해 주세 요. 아니, 군민들이 물어보면 의원 들이 답변을 못해요. 대강 신문사 이름을 말하면 되는데 물어보면 답변을 못하잖아요. 그것이 어떤 내용인가?

내용상은 그렇습니다. 이분들 진술 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흥양운수에서 자동차 매매상으로 말 하자 면 매매대금을 통장 입금시켜줬다는 그 내용의 사실 진위파악 그리고 그 목적이 어디에 있었는가 그 사항에 대해서……,

어디요, 흥양?

예, 흥양운수하고 자동차 매매상사 간의 통장 거래내역이 있어가지고 그 부분이 자동차를 사주는데 그쪽 측에서 제공되었다, 본인은 아니다 그런……

금품을 받았다 그 얘기 아닙니까?

말 하자 면 그렇습니다. 그런 내용이 되어서 사실관계차 지금 소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

두 사람 다 같은 내용입니다.

내가 대강은 알고 있는데 제가 신분상 밝히지 않겠습니다. 그다음에 홍보물 책자 있지 않습니까, 고흥군 행정지도 책자가 있는데 5800매라 했는데 이것이 무슨 내용입니까? 인쇄·홍보물 제작 현황을 보면 고흥군 행정 지도.

아! 2만 5000분의 1, 5만분의 1 지도를 제작해서 각 실과에서 용역하고 그럴 때 필요할 때 사용하는 지도입니다.

우리 의원 들도 한 부씩 줘보쇼.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보면 군민광장 68호 타블로이드 2만 2000매를 했단 말입니다. 4월 11일에 해서 1800만 원 들어갔고, 그다음에 8월 7일에 한 같은 2만 2000매인데 4200만 원이 들어갔어요. 이 차이는 뭡니까? 배 차이 이상 나는데요.

여기 4월 11일은 타블로이드로 제작을 했고, 8월 7일은 책자로 제작을 해서 배부를 했습니다. 배부처는 똑같이 2만 2000군데를 했고요. 그게 차이가 납니다.

왜 그러냐면 이것이 한 3∼4년 전부터 이렇게 홍보책자까지 비싸게 하더라고요, 내가 보니까! 그전에 옛날에는 우리 군민홍보 책자 이렇게 안 만들었어요. 이것이 내가 지난번에 한번 지적한 적이 있어요. 이것을 발행하는 것은 좋은데 이렇게 고급스럽게 할 필요가 있느냐는 생각을 많이 가져봅니다. 제가 지난번에 2년 전에도 지적을 했거든요. 홍보책자가 이렇게 비싼 걸로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일단 그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 뒤에 별도로 보고 를 드렸습니다마는 타블로이드 우리가 제작하는 책자도 용지로써는 가장 최하 용지로 경지를 사용합니다. 그런데도 부수가 좀 되다보니까……

내실이 강해야지 외형상 책자만 좋으면 뭐합니까? 그러니까 이런 홍보책자를 만들어도 값이 덜 나가게 그래야 좀 저렴하게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알겠습니다.

내가 2년 전에도 이야기 했어요. 그런데도 내가보니까 책자가 너무 좋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예비비 집행 현황은 각 과별로 물어봐야겠네요. 기획실에서는 과로 예비비 집행만 한 것뿐이죠?

예.

그럼 각 과별로 내용은 물어봐야겠네요. 그다음 대종상단편영화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제가 자주 이거 해년마다 물어보는데 제가 이 자료를 받았어요. 잘 받았는데 작년 것, 금년 것 받아봤는데 차이가 좀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고 내가 자료를 요구할 때 세부내역을 빼주라고 했는데, 아우트라인만 빼왔어요. 목록만! 예를 들어서 수상자 창작지원금 그러면 거기에 창작지원금을 누구누구 어떻게 지원 했는가 세부내역을 빼주라고 했는데 안 빼줬고, 그다음 배우 출연 료, 시상식 폐막공연 레드카펫 해서 2800만 원이 들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세부내역을 빼줘야 되는데 그건 안 빼줬어요. 아웃사이드 통째로 그냥 해놨는데, 이 집행내역 좀 빼주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줘야지! 이렇게 해줘가지곤 그 내용을 알 수가 없잖아요.

양이 너무 많다보니까 그래서 이제……

그래도 양이 많으니까 그걸 알기 위해서 제가 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인건비 다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50만 원 들어가는 것 놔두고, 32만 원 그건 놔두고 대종상단편영화제 수상작 창작 지원금이랄지, 배우 출연 료랄지 그다음 여기 보면 사무실 직원 인건비 3600만 원 5명에 이런 내용은 좀 빼줘야지요. 이것하고 지금 체크하고 있습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200만 원짜리 300만 원짜리 이런 건 놔두더라도 운영비지원 3000만 원 어째서 운영비지원이 3000만 원인지 그 내역하고, 개·폐막식 무대 등 행사진행, 사회 자하고 2억 그래놨는데 이 내용을 좀 빼주라 이겁니다. 2억! 방송국 나간 것은 3000만 원 나간 것은 놔두더라도 이 내역을 좀 빼주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래야 우리 의원 들이 알아야 되니까! 그리고 이거 금년 예산 에 또 들었습니까? 단편영화제 내년 예산 에 또 사비로 할 것.

예.

그거 문화관광과에 들었습니까, 예산 이 이번엔 기획실에 들었습니까?

예산 은 이제 그 과목으로 해서 저희들 기획실에다 넣어놨습니다.

우리 예산 책자 언제 나와요?

21일……

한 일주일 전에 좀 넣어주시오. 원래 일주일 전에 주기로 했으니까 의회에다가 일주일 전에 해주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년에 또 한다……. 그것이 상당히 심 각하 네요. 내가 볼 때는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추진하는 우주항공축제가 작년에는 그래도 원년이 좀 괜찮았어요. 내가 볼 때는 우리 군민들이 그래도 이 정도면 괜찮겠다는 호평을 좀 받았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대종상 단편영화제와 같이 병합을 하면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렇죠? 내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군수 님이 그렇게 하라고 했답디다. 그러니까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단편 영화제를 안 해버렸으면 차라리 우주항공축제 테마로 맞춰서 제대로 했을 건데 이것을 하다보니까 중구난방이 돼버렸어! 그래서 이번 축제가 형편없는 축제라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문제성이 좀 있다는 지적을 합니다. 이 단편영화제는 안해야 됩니다. 정말 안 해야 되고 이것이 농촌에서 한 번 두 번 했으면 우리 군민들이 “아, 단편영화제는 이렇게 한가보다” “‘레드카펫은 이렇게 밟는 모양이다” 봤으면 그걸로 끝나는 거지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한다면 학생들 영화제 출연 시킨다고 그러면 군비 한 2000만 원이나 지원해서 몇천만 원 지원해서 교육청 도 좀 지원해가지고 그런 것 실제 학생들 참고적으로 해서 “아, 영화제작은 이렇게 하는가보다” 해서 그렇게 해줘가지고 지원해 줄 수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이것은 내가 볼 때는 대종상 단편영화제는 이제 두 번 했으니까 이제는 안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죠, 실장님 어떻습니까? 계속 밀어붙일 거요?

그것을 밀어붙인다고 하기보다는……

우리가 예산 을 안 줘버리면 되는데 우리 의회가 힘이 없어! 그래서 내년에는 저는 예산 을 반대를 할 겁니다. 예산 안 주면 안 될 거 아니요. 군민들이 싫어하는데 왜 하느냐 그 말입니다. 두 번 했으면 이제 그만 해야지. 그래서 제가 아까 자료 요구한 거 세부내역 그거 목요일까지인가, 우리 현장 언제 나갑니까? 다음 주입니까? 금주까지 자료를 좀 제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송경양 의원 질의 하십시오.

감사 실시 현황 읍면 종합 감사 를 3월부터 10월까지 했습니다.

예.

특정 감사 라고 해서 농림사업 보조금 하고 수산 보조금 하고 그걸 또 올해 두 번을 했어요.

예.

신분상으로는 훈계인데, 두 군데 다 특정 감사 에서?

예.

조치결과에 보면 재정 상으로는 농림사업 보조금 에는 1억 2500만 원이죠?

예.

이게 지금 감액됐습니다. 감액. 이거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3 건의 농림사업 보조금 으로 감액된 사항을 좀 알려주십시오.

농산물 우수관리 위생시설 보완사업 추진 부적정이라고 해서 농산물 우수관리 위생시설 보완사업 대상자에 대해 조속히 농산물 우수관리시설지정 내용변경 신고 및 승인 을 받도록 조치하시고 농산물 우수관리시설지정 변경 승인 을 받지 못할 경우 보조금 1억 2500만 원을 회수조치 그리고 관련 업무담당자 훈계조치 이렇게 해서 조치결과는 농산물 우수관리시설지정 내역변경 신고, 작업장 격리 및 시설장비 등에 대한 시설 설계변경 사항에 대한 신고 및 진정서 를 확보를 해서 완결을 했습니다. 완결을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농산물 우수관리시설이란 게 뭡니까? 우수관리시설이란 게 어디에 무슨 시설입니까?

우수관리시설로는 아까 작업장을 격리시키고, 시설하고……

그러니까 그 사업 명칭이 뭐예요? 뭐하는 시설이에요? 아니, 그런데 감액까지 하는데 무슨 시설이에요? 그냥 우수관리시설이라고만 하면 우리가 알아먹을 수가 없잖아요!

박형종 주무과에 가서 보고 알려드리고 감액 않고 이 신고를 해서 저희들은 감액을 안 했습니다. 완결된 걸로……

계장님이 답변 한번 해보세요.

이 시간 끝날 때까지 계장님께서 알아봐서 보고 해……

아니, 아니! 내 말 뜻을……. 제가 알고 싶단 뜻을 잘 모르는 모양인데, 농산물 우수관리시설이라는 게 어떤 시설이냐 그 말이요!

박형종 그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관리하기 때문에, 자세한 사항은 저희들이 알아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아니, 특정 감사 를 받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그 재원에 대한 감액조치까지 했는데 그 시설이 어떤 시설인지를 몰라요?

박형종 농업 보조사업 전반에 대해서 했기 때문에 자세한 사항은 저희들이 기억이 안 납니다.

지금 좀 알아봐가지고 끝날 때까지 보고 해주십시오.

이해가 안 되네. 됐습니다. 알아봐주고요.

계장은 알아봐가지고 이 시간 끝날 때까지 보고 를 해주라고요. 지금 바로 알아봐요.

수산 보조금 은 어떤 부분이 지적이 되어 있습니까? 지적사항이.

자세한 내용은 잠시 후에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수만 해놨지 여기에 대한 내용을 우리 실장님께서는 잘 모르시구나! 그러면 이것을 또 실무 과에 알아봐야 된다는 문제가 나오네요.

세부적인 사항은 실무 과에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았습니다. 이 감사 이게 여러 가지 기획실에서 주 기능이 예산 , 홍보, 법무, 통계도 있고 하지만 어떻게 보면 군정의 컨트롤타워 아닙니까? 여기에서 일의 잘 되고 못 됨을 하는 감사 가 굉장히 중요하다. 조직전체의 일 전체의 성과나 과실을 찾아내고 보완하고 하는 는 굉장히 중요하단 생각이 듭니다. 특정 감사 를 받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세부적인 사항을…… 이 사항을 그러면 실무 과에서 담당직원들이 받았겠죠? 보고 를 할 때, 어떻게 보면 컨트롤타워인 기획실에 그 세부내역을 보고 안 합니까?

말 하자 면 결과만 통보를 해줍니다. 각 실과에서 이 사항은 제목하고 어떤 제목으로 해서 행정상 주의를 받았고 재정 상 얼마 받았다는 그 내용의 결과만 통보를 해주기 때문에 저희들도 감사 장에 같이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원래 특정 감사 는 특히나 해당직원과 계장, 과장만 불러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같이 입회를 못합니다. 그래서 결과만 받다보니까 그런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알았습니다. 다른 분들도 질의 하고 해야 하니까. 여기 두 가지 특정 농림사업 보조금 하고 수산 보조금 아닙니까?

예.

그런데 한 쪽에는 일정금액의 일이 잘못 처리됐다고 해가지고 미비한 점이 있다고 해서 감액이 됐어요. 그런데 또 수산 쪽에는 주의를 6건이나 받았습니다. 행정상으로도 그리고 또 훈계를 받는 신분상에서도 다섯 사람이나 받았어요. 보조금 자체가 잘못된 게 있었으면 보조금 이 있는 사업이라고 하면 당연히 감액이 된다든지 회수조치가 된다든지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텐데 수산 쪽에는 없고 그래서 궁금한 점이 있고 그래서 내가 그 사항을 잘 모르기 때문에……

결과는 이 내용대로입니다. 혹시 거기서 아까 말한 대로 재정 상 조치를 받았으면 재정 상 조치까지 당연히 우리한테 통보가 옵니다. 그런데 재정 상 조치는 받지 않았기 때문에 행정상하고 신분상 조치만 받아서 통보가 넘어온 겁니다.

알았습니다. 이 두 사항을 알려주십시오. 그래야지 이 과가 다음 주에 우리 감사 를 받을 때 제가 한번 좀 알아볼 테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송우섭 의원 질의 하십시오.

우리 소송 종결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우리 민원이 우리 군을 상대로 소송 을 제기하였을 때 우리 군이 승소할 때에는 그 소송 비용 일부에 대해서 우리 민원인에게 청구 를 하게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2013년도 본예산 을 보면 세입 부분 봤을 때 소송 비용 세입 예산 이 지금 안 나와 있거든요.

아마 기타란으로 같이 세입 으로 들어갔을 겁니다. 별도로 부기가 안 되어 있으면 기타란으로 해서 통합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통합적으로요?

예.

아니, 그래서 엊그제 좀 봤는데 안 되어 있어서 우리 군에서 포기를 한 것인지?

아닙니다.

소송 제기를 해서 받지를 못한 것인지 궁금해서 좀 질문 합니다. 기타로 해서 세입 잡혀있다는 거죠?

예.

그리고 일전에 우리 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좀 부탁했었는데, 지금 아까 자료가 몇 건에 몇 명 그런 게 아니고, 제가 부탁했던 부분은 어떠한 행위로 인해서 지적사항이 되었는가 하는 그 내용까지 좀 알 수는 없을까요?

가능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것이 또 있어야 만이 우리들도 알고, 각 일선 읍면에서도 우리 직원들이 감사 에 지적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차원에서 우리 의회에서도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좀 부탁드립니다.

방금 송경양 의원 님께서 질의 하신 그런 부분들 말씀하시는 겁니까?

감사 보면 우리 공무원들 신분상 조치사항인데 어떠한 내용으로 해서 훈계를 받았냐 아니면 징계 를 받았는가 하는 그러한 내용을 좀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요, 며칠 전에 우리 매스컴에서 우리 고흥군청 인사 관계로 해가지고 좀 잘못 됐다고 뉴스 보도되었죠?

예.

그 내용을 좀 여기에서 이야기해 줄 수 있어요?

그게 자세한 내용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니, 며칠 전에 매스컴까지 나왔는데 우리 실장님이 잘 모르신다고 하면 말이 안 맞잖습니까?

대략 내용은 기능직 채용과정에서 말 하자 면 기준적용이 판단이 잘 못되어서 징계 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징계 는 물론 담당 실무자가 징계 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담당 공무원이 징계 까지 이루어졌었어요? 이전 사건인데 이제야 보도됐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정부 합동평가였으니까 금년 초에 받았던 사항인데 방송국 에서 아마 늦게, 최근에 언론매체를 통해서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 우리 감사 현황에 그 내용까지 다 들어있습니까?

예, 들어있습니다.

내용이 들어 있어요? 그러면 일전 제가 자료 요구했던 부분에다가 이러한 내용까지 첨부해서 자료를 좀 부탁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의규 의원 질의 하십시오.

영화제에서 우리 송경석 의원 님께서 물어봤는데 한 가지 간단하게 물어볼게요. 작년에는 그 민간단체 7개 단체에서 1억 4000만 원인가 2000만 원이 들어왔죠, 금년에는 그거 없었습니까?

예.

하나도 없어요?

예.

왜 작년엔 했는데 올해는 하나도 입찰 을 안 합니까?

저희들이 작년에 민간단체에서 협찬을 그분들에게 받아서 그 협찬 받은 내용 자체에 대해서 집행의 그 어떤 내용이랄지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저희들도 궁금한 점이 많았었는데 원래 그 협찬이라는 것은 법적인 어떤, 그 사람들에게 협찬 받은 사람하고 준 사람 그 사람들 양자 간에 약속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조금 공개 내지는 그런 부분이 좀 투명하지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금년부터는 일체 영화제를 시작할 때 조건을 걸었습니다. “금년에는 작년에 너희들이 부족해서 협찬을 받았기 때문에 그 협찬 받은 그 부분까지 우리가 예산 을 확보해주겠다. 그러니 금년에는 협찬을 받지 마라” 그렇게 사전에 계약 할 때 그렇게 추진을 했었습니다.

작년에는 우리 군에서 이걸 주최를 했고 금년엔 민간단체에서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아니, 두 개 다 똑같습니다. 작년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대종상사무국에 작년에도 줬었고 금년에도 마찬가지로 대종상사무국에서 했습니다.

금액도 4억 6200만 원.

예.

지출 전담을 우리 군에서 한 겁니까, 민간단체에서 한 겁니까?

민간 그쪽으로 우리가 보조를 해줘버렸지요.

우리가 싹 다 줬어, 보조를…….

예.

그런데 그 사람들 기술도 좋아! 우리가 당초에 4억 6200만 원 자꾸 우리가 작년에 넣었어요. 그런데 올해 또 맞추기도 정확히 잘 맞춰 버렸어요. 그분들을 보면 기술은 그런 쪽에 있어요! 나는 민간인이 했기 때문에 협찬을 더 받을 줄 알았는데 전혀 없었다?

예.

잘 알았습니다.

또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송인숙 의원 질의 하십시오.

예산 성립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경로당 난방비는 유류대로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냉방비는 어떤 방법으로 나가고 있어요?

냉방비는 아마 전기……

전기요금을 따로 줍니까? 그렇게는 계산하기가 힘들 텐데? 아니면 지원을……

아마 국비지원 조건이 그렇게 왔을 겁니다.

에어컨을 들여……

금년에 폭염 때문에 아마 특별냉방비로 지원이 되어서 세부적으로 냉방기를 샀는가 전기료를 대줬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자세한 내용은 저희들이 주민 복지과에 알아봐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냉방비는 지금 12년에 나간 거예요.

아! 예.

그래서 내용을 에어컨을 사준 것인가 냉방비를 따로 책정해서 준 것인가, 그런데 에어컨이 없는 경로당이 많이 있어요. 그걸 어디다 기준을 두고 하시는 건지 알려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다음 한센인피해자 사건 그 쪽 뭐예요, 피해자 생활지원이 있는데 12년도 13년도 지금 계속 나가고 있어요. 앞으로도 계속 나갈 겁니까?

어디?

한센인. 예산 성립전에 들어있어요.

이 내용의 자세한 것은 아마……

아시는 계장님 계세요? (장내 소란)

이것은 아마 주무과에서 이 사업이 계속 있으면 아마 지원이 될 것이고……

주민 복지과에서 하고 있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이 내용 좀 알아봐서 알려 주십시오. 다음 남포미술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남포미술관이 개인 겁니까?

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인 거죠? 작년에도 지원을 하고 올해도 또 지원을 하셨습니까?

거기도 아마 문화관광과에서 사업지원 사유는 어떤 사유로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유를 알려주십시오. 이유! 왜 매년 지원을 해야 하는지, 그것도 개인 것인데 군립도 아니고 도립도 아니고, 그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자세하게 알려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방금 송경양 의원 께서 질의 하셨던 거 답변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무자가 직접 답변하세요.

방금 기획실 직원이라고 했죠?

예, 감사 계 직원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한 회수가 천 얼마? 어떤 사업에서 빨리 읽어버리니까 내가 못 적었는데……

천천히 이야기해요, 마이크 앞으로 오고!

1500만 원 회수가 됐다고 했죠?

자료로 만들어서 드리겠습니다.

아니, 아니. 그러니까 좀 들어 보고 자료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신태균 의원 질의 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