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옥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하여 강남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소관업무에 대한 2013년도 강남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우리는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구정 업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정활동과 내년도 예산심의에 필요한 자료로 활용하며 나아가 구정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 시정요구하고 개선토록 함으로써 구정의 효율적 수행과 발전적 대안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할 것입니다. 이에 본 위원장은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제반 문제점을 도출하고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강구하여 한층 더 성숙되고 진일보한 의회와 집행부의 관계를 설정하고 궁극적으로는 우리 강남구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기를 기대합니다. 또한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잘못된 사항이나 시정할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될 수 있도록 지적하여 주시고 잘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더욱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아낌없는 격려를 부탁드리며 정책감사로서 내실 있고 발전적인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도 이점 유념하시어 성실하고 바른 자세로 책임 있고 솔직하게 답변하여 감사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감사하시는 위원님들께서도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7조의 규정에 의거 감사를 함에 있어 그 대상기관의 기능과 활동이 현저히 저해되거나 기밀이 누설되지 아니 하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감사를 통해서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는 주의 의무규정을 준수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1년에 한 번 있는 감사인 만큼 열과 성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5항 및 강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 규정에 의거 출석공무원에 대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출석공무원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출석한 공무원이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한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5항 그리고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의2의 규정에 의거,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당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기획경제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을 한 후 선서문을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문 강남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강남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소관업무에 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관계공무원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 다음과 같이 선서합니다. 선서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3년 11월 18일 위 선서인 기획경제국장직무대리 문경수 행정국장 주윤중 보건소장 서명옥 공보실장 신연순 감사담당관 이기욱 기획예산과장 김용운 지역경제과장 김청호 일자리정책과장 서주석 관광진흥과장 박희수 세무관리과장 이윤선 세무1과장 김영술 세무2과장 이윤선 총무과장 이동호 자치행정과장 박철수 재무과장 김진이 교육지원과장 성용수 전산정보과장 정한호 민원여권과장 이경진 보건행정과장 강현섭 위생과장 박춘봉 보건과장 김선찬 의약과장 박응순 신사동장 신오식 논현1동장 신동명 논현2동장 김성수 압구정동장 최민행 청담동장 이상규 삼성1동장 설영술 삼성2동장 라승일 대치1동장 유인선 대치2동장 이상온 대치4동장 이인호 역삼1동장 신수철 역삼2동장 권정숙 도곡1동장 이춘수 도곡2동장 최순옥 개포1동장 김병회 개포2동장 오응재 개포4동장 이용만 일원본동장 이호현 일원1동장 송필석 일원2동장 신길호 수서동장 최정만 세곡동장직무대리 진종일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승춘 경영관리본부장 채영남 사업운영본부장 김경석

수고하셨습니다. 선서를 모두 마쳤습니다. 선서를 하신만큼 앞서 언급한 바대로 솔직한 답변 그리고 사실 그대로의 답변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주윤중입니다. 강남구의 발전과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이관수 위원장님, 김동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재정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공보실, 감사담당관, 행정국 소관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부서장 소개를 마치고 공보실, 감사담당관, 행정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으로 조직 및 인력, 분장사무, 예산현황, 위원회 및 단체현황, 시설현황 등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업무보고 책자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업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보실에서는 구정 주요시책 사업과 새로운 소식 등을 각종 언론매체를 통하여 구민에게 신속하고 정확하게 알림으로써 국민의 알권리 충족과 구정 참여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구의 구정신문인 강남구청뉴스와 인터넷 방송국을 통하여 구민에게 구정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전달하는 한편 트위터, 페이스북 등 신규 미디어 매체와 다양한 홍보매체를 통한 구정홍보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에서는 예방적, 제도개선 위주의 감사활동을 전개하여 사업추진 저해요인 발굴과 개선을 통해 각종 정책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견인하는 한편 신상필벌의 확행으로 조직 역량 강화에 기여하는 감사활동을 추진하였습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행정서비스를 기반으로 구민에게 신뢰받는 공직자로 거듭날 수 있도록 청렴 최우수도시 만들기 목표 달성에 전력을 다하였으며, 구민과 함께 하는 “선진 시민의식 정착 운동” 전개와 더불어 음성적, 지능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불법 퇴폐행위업소를 발본색원하여 강남구의 품격을 향상시키는데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주민생활과 밀접한 민원을 접수 처리하는 “시민불편살피미”와 “구청장에게 바란다”와 같은 주민소통 창구의 내실 있는 운영으로 구민의 작은 소리 하나하나에도 성심껏 귀 기울이는 현장중심의 행정을 실천하는데 노력하였습니다. 이어서 행정국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에서는 열심히 일한 직원이 인사상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성과포인트, 특별승급 등의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사무기능직 공무원이 희망하는 인원만큼 일반직 공무원으로 전환할 수 있는 길을 터줌으로써 하위직 공무원의 사기를 높이는데 힘쓰고 있습니다. 다양한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서 창의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하고 자질과 능력에 맞도록 적재적소에 인력을 배치함으로써 활력이 넘치는 공직문화를 정착하고 열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며 업무능률을 극대화하고 소속 공무원 모두가 만족하는 스마트한 조직을 만들 수 있는 효율적인 인사제도 운영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직원공동체 훈련과 국,동별로 집합훈련을 실시하여 직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구정 기여도가 높은 직원에게 테마여행의 기회를 제공하는 등 다양한 후생복지사업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교육, 평가, 관리, 격려 4개 분야로 나누어 찾아가는 고객만족 교육, 전화친절도 점검, 친절도 평가 등 다양한 사업진행을 통해 보다 높아진 주민고객의 눈높이에 부응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에서는 구민 문화수준 향상과 구정참여 기회확대 등 자치행정 서비스의 품질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자 합니다. 주민과 소통하고 공감하는 구정운영이 되도록 주민참여의 문을 활짝 열도록 하겠으며, 문화센터 프로그램을 내실 있게 운영하여 구민에게 다양한 여가선용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건강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더불어 주민 자치기능을 강화하고 지역공동체 의식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주민자치센터에 행정지원을 확대하고 자원봉사 참여율 증대를 통한 자원봉사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재무과에서는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강남 보금자리주택지구 사업구간 내에 편입된 누락재산 발굴을 추진하여 7억5,000여만원의 손실보상을 받아 재정을 확충하였으며 구민의 건강과 즐거운 삶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보건소 등 이전을 추진하였으며 현재 시유지로 되어 있는 강남구 보건소 부지를 구유재산으로 전환하기 위한 토대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계약심사대상을 확대 시행하여 계약체결 전 철저한 원가분석으로 2013년 10월말 현재 22억5,000여만원의 예산을 절감하였습니다. 회계시스템을 개선하여 세입세출 외 현금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등 비리 개연성을 사전 차단하여 청렴한 강남구 구현에 기여하였습니다. 교육지원과에서는 각급 학교에 학생들의 편안한 학습환경 조성을 위한 교육경비 예산을 지원하여 노후한 학교시설을 개선하고 우수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공교육 만족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며 폭력 없고 범죄 없는 안전한 학교조성을 위해 학교 보안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주변 집중순찰, 학부모 자원봉사단 참여 확대, 학부모 및 청소년 인성교육, 청소년 정신, 심리상담 등을 통하여 학부모와 학생이 안심하고 행복한 학교를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또한 구민의 생애단계별 맞춤형 평생학습 지원을 위한 강남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조정, 관리, 통합하고 평생학습기관간 종합네트워크 시스템을 구축, 운영하여 전문가 및 주민참여 기회확대 등 질 높은 평생학습 참여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구립국제교육원에서는 미국 현지와 동일한 수준 높은 우수한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어학연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글로벌시대 영어 인재육성에 적극 기여하고 있으며, 2004년 개국한 강남구청 인터넷 수능방송은 최고 수준의 온라인 강의를 통한 사교육비 절감과 균등한 교육기회 제공을 위한 공교육 활성화의 모범사례로 평가받고 있으며 앞으로도 새로운 입시환경에 대비 다양한 콘텐츠 강좌 제공 및 수강편의성 제공을 위한 인프라 개선 등 다양한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더욱 노력할 것입니다. 전산정보과에서는 그간 구축해온 민선 5기 전자정부사업의 고도화를 위한 강남구 5개년 중장기 정보화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총 42개의 사업을 발굴하는 등 대외적인 정보통신 환경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토록 추진하였습니다. 특히 외국인 관광객의 호평을 받았던 QR코드 보도블럭 부착사업을 고도화하여 효과적인 구정홍보와 편리한 관광정보 검색이 가능한 입체형 모바일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관광객 유치에 기여하였으며 강남구 사회조사를 실시하여 강남구민의 삶의 질과 주관적 의식파악을 통한 구민 생활수준 측정 및 사회변동 요인을 분석함으로써 향후 구 정책추진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하며 U-강남 광대역자가정보통신망과 인터넷전화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으로 중단 없는 대민서비스 제공과 업무 효율성을 증대시켰으며 총 1,142대의 CCTV를 24시간 통합, 유지관리 하고 지속적인 신규설치와 성능개선을 통해 안전도시 스마트 강남구현에도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원여권과에서는 주민이 만족하는 민원행정서비스의 질과 만족도 향상을 위해 친절하고 신속, 정확하게 종합민원을 처리하고 있으며 특히 야간민원창구를 운영하여 여권업무, 인감증명서 등 직접 방문 위주의 민원을 처리하고 있어 주민들에게 좋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또한, 기록관에 보관 중인 기록물 전산화로 기록물의 보존과 기록물 검색, 열람, 행정정보 공개의 편의성 제고로 주민만족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 우리 행정국 직원들은 구정을 수행함에 있어 구민의 생생한 말씀을 구정에 적극 반영시켜 주민들의 삶이 더욱 윤택해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공보실, 감사담당관, 행정국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타 부서별 상세한 내용은 소관 부서장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보실장 신연순입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이관수 위원장님과 김동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재경위원회 소속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공보실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럼 공보실 소관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1) 이상으로 공보실 소관 2013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보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공보실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기위원입니다. 안 됩니까, 이거 마이크가? 그러면 육성으로 할게요. 육성도 괜찮으니까. 우리가 지금 공보실에서 각종 보도채널을 통해서 강남구 구정보도를 하지 않습니까?

네.

보도채널이 상당히 많죠, 지금?

네, 많습니다.

신문사가 몇 개 입니까?

신문사가 45개 매체가 있습니다.

인터넷은요?

인터넷 총괄 포함해서 45개 매체

전체가 그렇습니까? 까치소식까지 포함해 가지고?

아니요, 까치소식은 미포함입니다.

조금 이따가 해야 겠네요, 이거는. 안 들려서 속기가 안 될 거예요.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이학기위원입니다. 계속 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강남구가 강남구정 홍보를 위해서 여러 가지 채널을 이용하고 있죠?

네.

대략적으로 몇 개 정도 됩니까?

공보실장 신연순입니다. 이학기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언론매체는 총 45개의 매체를 저희가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매체라든가 전광판 포함해서는 1,292곳에

아니, 채널이 몇 개 입니까? 보도채널이 그러니까.

보도채널은 45개 채널입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 또 소식지가 있죠? 까치소식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채널이 있는데 이렇게 우리가 홍보하는 목적이 어디 있죠?

홍보는 다양하게 할수록 좋다고 봅니다.

우리 구정이 돌아가는 여러 가지, 주민들이 알고자 하는 또 필요로 하는 이런 소식들을 전해 주고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 구정의 정책을 널리 홍보를 해서 주민들이 이익이 돌아가도록 하는 그런 목적이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일반 그러니까 신문 구독 이 내용을 보면 특정 신문사에 집중적으로 이렇게 배정되어 있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중앙지, 중앙지 중에서도, 이게 지금 어떤 신문사입니까?

공보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특정신문은 계도지 같은 경우는 서울신문하고 문화일보를 저희가 예전부터 구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주요 일간지는 각 부서에 구독을 하고 있는데 이제 좀 매체를 28개 매체에 좀 부서마다

지금 서울신문이 몇 부를 구독하고 있습니까?

서울신문 2,353부를 구독하고 있습니다.

연간 예산은요?

연간 예산은 4억2,000, 3억 정도

요즘에 우리 노년층이나 젊은층이나 공히 각종 뉴스를 어떤 매체를 통해서 접근합니까?

일반적으로 방송이라든가 신문을 통해서 많이 접근을 하고요 젊은층은 인터넷을 많이 이용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방송이나 언론을 통한다고 하시는 것은 물론 방송은 그럴 수 있습니다마는 신문을 통해서 요즘에 접근하지 않습니다. 아셔야 돼요. 왜 이런 지적을 하느냐 하면 지금 우리 국내 메이저 신문사들, 몇 개 있지 않습니까? 그 두 세개를 제외한 나머지 언론사들은 기자들 봉급도 제대로 못 받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네.

아주 운영 상태가 극히 그냥 참 아주 저조합니다. 이런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국민들이나 우리 구민들이나 많은 분들이 뉴스를 접할 때에 온라인을 통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담당실장님 스마트폰 있으시지요?

네, 있습니다.

그 스마트폰으로 각종 뉴스 접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할 수 있습니다.

있죠? 그래서 차제에, 뭐 지금까지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답변하신 가운데 계도지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아까 그런 답변하셨죠?

네.

계도지로서 서울신문과 또 아까 하나 신문

문화일보

문화일보. 두 개 언론사가 계도 언론매체입니까?

네, 통반장한테 구독하고 있는 신문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렇게 만든 거죠? 신문사에 방침이 계도 목적이 아니고 우리가 그 신문사를 통해서 지역주민들한테도 배부하고 구독시키는 그런 내용 아닙니까? 만약에 우리 구청에서 경향신문이나 한겨레신문 가지고 통, 반장 나눠주면 그것도 계도지라고 보십니까? 이런 지적은 특정사에 구독을 집중적으로 해 주어서는 안 된다, 특혜라는 겁니다. 과거에 서울신문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일반 언론사라기보다 그 나름대로 국가정책을 홍보하거나 이런 수단으로 많이 이용해 왔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이번 차제에 한 번 재검토하셔서 내년도 예산편성에도 꼭 특정 언론사 신문이 집중적으로 구독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서 특혜의혹이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인옥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인옥위원입니다. 우리 강남대로에 U-스트리트 미디어폴 운영하고 계시죠?

네.

그런데 제가 자료를 보니까 그것이 지금 협약이 뭐 이노션이랑 여러 개 업체랑 같이 공동협약이 되어 있지요?

네.

그런데 그것이 회계사를 왜 우리 예산을 들여서 다시 거기에서 수익이 지금 나는 것을 어떻게 체크를 하고 있나요?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는 회계사를 선임을 해서 결산이라든가 내역을 보고를 받으려고 했는데요 작년 같은 경우는 미디어폴 업체에서 전체 예산을 통합 기장을 해가지고 저희가 사실은 그 회계사로부터 검토를 못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대체로 미디어폴에서 자기네 산하, 건국대학교 산하 건국대학교경영연구소라고 있는데 거기에 우리 미디어폴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좀 이렇게 검토를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가 그 체계를 바꿔가지고 매달 업체하고 계약업체하고 미디어폴하고 한 계약서하고 저희가 통장을 별도로 개설을 해서 미디어폴 부분만 저희한테 보고를 하게끔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매달 우리한테 보고가 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1년 단위로 되는 것인가요?

원래 결산은 1년 단위로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익구조를 저희가 월별로도 받고 분기별로도 현재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간보고를 받았는데 지금 한 플러스 7,900만원 정도 수익은 난 상태고요 연말 가면 예상수익은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수익이 그러면 언제 일자로 해서 그것이 수익이 7,900만원

10월말 기준으로 해서

10월말 기준으로?

네.

그러면 연말까지 하면 더 될 것이라는 것을, 그것이 지금 정확하게 거기서 보고가 우리가 못 믿어서 다시 회계사를 선임을 한 것이에요? 그쪽에 협약을 수입구조를 우리가 정확하게 스크린 할 수 있는 그런 장치가 어떻게 되어 있나요?

처음에는 이노션으로 어떤 결산보고서를 접수를 받았어요. 그런데 이노션 전체 예상수익을 뭉뚱그려가지고 회계사로 넘기다보니까 우리 미디어폴 부분만 저희는 해야 되잖아요. 그것이 제대로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개선방법으로

분리를 했다 그 말이에요 미디어폴을 다시

네.

그러면 다음에도 우리가 그 제도를 개선을 해야지 항상 또 우리가 다시 회계사를 선임을 해서 그 미디어폴만 또 감사를 하고 감사를 하고 그렇게 결산을 따로 해야 되나요?

아니 저희가 분리를 해서 그렇게 해달라고 조건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러면 내년부터는 다시 이제 분리해서 운영이 따로 된다 그 말이지요?

네.

그러면 우리가 거기에 수익을 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한테 환원을 하기로 되어 있지요?

30% 저희한테 기부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어떤 식으로 우리가 사용이 가능한 것이에요? 우리가 세입이 잡히나요? 아니면 우리가 다른 용도가 또 있나요?

강남구 세수입으로

세외수입으로 잡히는 것이에요?

네.

그 다음에 14쪽에 관리비가 운영관리비를 보면 9월하고 10월 지금 왜 4달만 지금 되어 있잖아요? 4개월만 되어 있는데 9월달하고 10월, 11월, 12월 그 차이가 좀 나거든요. 14쪽, 여기 자료. 9월 운영관리비가.

14쪽 결산보고내용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네.

공보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것이 월 단위로 했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고요. 이제 좀 분기별로 저희가 수입하고 지출부분이 있습니다. 그 미디어폴 송출 운영비라든가 키오스크 구축 운영비 같은 것 그런 것이 다 포함이 안 되어 가지고 좀 차액 금액이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계속해서 이경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까지는 수익이 없었었나요? 그 3년 전이나 9월 이전에 까지는?

공보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전까지는 수익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왜 없었냐 하면 초기비용이 좀 시스템구축비라든가 여러 가지 많이 들어갔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3개월 부분 그 당시에 결산보고를 했는데 그 당시에도 한 5,300 마이너스가 난 상태로 저희한테 보고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저희가 2기, 2기에 재계약할 때 1기 때는 수익부분 같은 것 저희한테 계약서상에 명시가 안 되어 있었습니다.

2기에 협약서에 다시 이제 30%를 환원한다는 것이

그렇지요.

그러면 제가 14쪽에 다시 보니까 사업수익이 토털 맨 위에 표에 보면 이것이 2억3,013, 뭐 114만원인가요?

네.

이것이 지금 적자가 나있다는 소리 아니에요? 금방 7,900은 언제 수익이 났다는 소리인가요?

아니 이것은 2012년도 것이고요. 수익난 부분은 제가 올해부분입니다.

그것은 올해부분이고

그렇지요.

이것은 지금 올해수익으로 흑자로 돌아섰다는 이야기네요?

그렇지요. 올해 7,900만원은 10월말 기준으로 해서

그러니까 2013년도 것을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지요?

네, 그런데 2012년도는 적자를

그러니까 2012년도까지는 적자였었고 지금 그것이 잠깐, 알았습니다.

계속해서 우창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창수위원입니다. 공보실에서 올해 예산집행한 것이 23억중에 집행액이 20억이네요?

네.

그래서 불용처리 금액이 3억 정도 되는데 너무 많지요? 10%가 넘게 불용처리가 된 것 같은데 예산편성할 때 좀 허황되게 과대 예산을 그렇게 잡은 것이 아닌가?

공보실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불용액이 13%정도 났고요. 이것은 과다예산편성이 아니고 저희가 예산을 집행하면서 작년같은 경우는 홍보책자 비용으로 이것이 불용액이 65% 정도 되는데요 신규책자를 예산은 편성은 했지만 그 당시 제작은 안했습니다. 제작을 안한 이유는 우리 명소21이라는 책자가 있는데 그것이 주민들로부터 호평을 좀 많이 받아가지고 거기에다 핵안보 마크만 좀 수정을 해서 그 인쇄비만 좀 들이다 보니까 그 예산이 좀 한 3,000만원 정도 남았고요. 그것은 예산절감한 부분이고 그리고

여기에 강남구청뉴스는 매월 발행하는 것이잖아요?

네.

그런데 낙찰차액이 30% 가까이, 아니 낙찰차액이 아니고 불용처리액이 30% 가까이 된 것이지요? 어떻게 매달 하는데도 이렇게 불용처리가 많이 될 수가 있습니까?

아니 강남구청 뉴스같은 경우는 이것이 불용처리가 아니고 낙찰차액이 좀 인쇄같은 경우는 공개경쟁을 하다보니까 그 차액부분이 상당히 좀 많습니다.

절감을 많이 하셨다는 얘기네요?

그렇지요, 예산절감했다는

앞으로 내년 예산도 많이 좀 낮춰서 편성했습니까? 그대로 했습니까?

내년예산에는 사실 올해에 저희가 다양한 소식을 넣다보니까 면이 상당히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예산에 면을 12면에서 16면으로 늘리는데 예산을 좀 증액을 했습니다, 올해보다.

알겠습니다. 우리 실장님께서 예산절감을 많이 하셨다는 얘기네요. 그렇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이경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기위원입니다. 미디어폴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 미디어폴에 우리가 제작할 당시에 운영기준이 있었지요? 나름대로.

네.

여기 보면 미디어 아트 50%, 공공정보 20%, 상업광고 30% 이게 우리가 당초에 계획했던 기준입니까?

네, 당초에 정했던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래서 초기단계에서도 이게 특혜의혹이 있었던 게 사실이에요. 그거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공공정보 20% 이게 지금 이것마저도 제대로 사실 잘 안 지켜지고 있습니다. 우리 강남구가 운영업체하고 약정한 무슨 약정서가 있습니까? 별도로.

계약서상에 다, 협약서상에 포함이 돼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그런데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궁금한 게 실제 어떻게 운영하는가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실제로 공공정보가 20%다 보니까 20% 내에서도 국가가 10% 하고 지방자치단체 서울시 5%, 강남구 5% 이렇게 하다보니까 이게 돌아가는 게 한 180회 돌아가는데요 실제 6분에 한 번씩 이게 돌아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반시민이 볼 때는 공공정보가 눈에 확 안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 미디어폴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공공정보를 제공하는데 그리고 그 지역의 여러 가지 지역정보를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최근에 스마트폰이 발달돼가지고 그 위치에 가서 그 근방에 가서 인근주변 정황을 점검해 보면 접근해 보면 다 나와요. 그런데 초기단계에서 아마 그런 스마트폰상에서 그런 게 우리가 제공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 필요했을는지 모르겠지만 최근에 와서는 어느 지역 가더라도 스마트폰을 켜면 그 위치정보 다 나옵니다. 굳이 앞으로도 이게 필요할 것인가 하는 부분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현재 엠스테이지 같은 경우는 수익이 나는데 그 부분에 지출은 없습니다. 그래서 엠스테이지 같은 경우는 연간만 한 5억 정도 수익이 나면 그게 순수익입니다. 그런데 현재 미디어폴 같은 경우는 경기불황으로 광고수입도 예전처럼 많지가 않고 많이 줄었다고 전반적으로 광고업계가 많이 죽어가지고 수익이 많이 요즘은 안 난대요. 그러다보니까 송출비용은 그대로 나가는 거고요 그리고 키오스크도 마찬가지로 스마트폰이 활성화됐기 때문에 많이 이용을 안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미디어폴을 이용하는 고객들이 정말 필요해서 하기보다 궁금해서 한 번씩 눌러보고 나머지 진정으로 정보가 필요해서 하는 분들은 거의 없답니다. 그거 참고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김길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 먼저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에게 질의할 수 있는 그러니까 감사에 대한 질의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요 그 다음에 그분이 끝나면 다음 위원한테 기회를 주시고 맨 나중에 보충질의가 있을 경우에 시간이 더 되면 하는 게 원래 감사절차에 맞는 순서예요. 그러니까 본인에게 기회가 왔을 때는 본인이 다 하시고 추가적으로 다른 분이 할 때 뭐 또 생겼다고 해가지고 하실 게 아니라 자기가 할 타임에는 자기가 다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위원장이 판단하셔가지고, 왜냐하면 계속 이렇게 되면 한도 끝도 없이 늘어지거든요, 시간이. 그거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영입니다. 저는 공보실에서 하는 일이 언론과 홍보를 맡아서 한다라고 알고 있는데요 저희 강남구에 보면 사이버 홍보관이라고 있어요, 홈페이지에 보면. 그런데 거기 메인쪽에 보시면 저는 문제만 지적하고 그거에 대해서 피드백만 나중에 주시면 됩니다. 2008년도 현황이 되어 있어요. 이거 수정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지역특성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무슨 도시 뭐뭐 하는데 거기 신환경 그러니까 지역특성을 세 가지 카테고리로 나눠놨는데 키워드로 나눠놨는데 친환경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친환경인지 신환경인지 이거 체크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가보고 싶은 곳에 대한 이렇게 여러 가지 컨텐츠가 있어요. 그런데 어디 어디 있냐면요 가로수길, 코엑스, 청담 명품거리 그렇게 한정돼 있는데 그런 것보다는 저희가 관광 상품으로 많이 활용하고 있는 것들도 많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은마전통시장, 영동시장 그 다음에 어떤 맛의 거리 이런 것들도 관광진흥과랑 협의를 해서 그런 것도 업데이트가 돼야지 너무 평범한 얘기만 다 써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거기 네 가지 테마가 키워드가 있더라고요 호감, 영감, 쾌감, 교감. 호감, 영감, 쾌감, 교감 이거는 어디서 나온 거예요? 영감, 예감, 교감, 호감 이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일단 여기까지요.

공보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호감, 예감 뭐 영감, 강남의 5감도라고 그렇게 해서 그전에 사이버 홍보관에 올려놨는데요 지금은 사실은

바뀌었지요?

네, 그래서 사이버 홍보관에 저도 한번 들어가 봤는데 내용이 좀 보완이 많이 안됐고 옛날 자료가 많이 올려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지금은 폴더 자체가 내려져가지고 없습니다. 그래서 개편작업할 때 마무리 할 때 다시 그걸 정리를 해서 최근 동영상이라든가 최근 저희가 홍보할 수 있는 책자라든가 그런 걸 중심으로 올려놓겠습니다.

그러니까 강남구청에서 저는 그래요. 강남 저는 잘 모릅니다. 홈페이지에 대해서 어떤 SNS의 파급효과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알겠지만 홈페이지 레이아웃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데요 강남구 홈페이지, 강남구청 홈페이지라고 하면 강남구를 소개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거고 그 다음에 강남구청에서 어떤 민원을 자주 찾는 민원, 이 카테고리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홍보를 하는데 있어가지고 홍보관에 들어가면 무슨 호감, 영감, 쾌감, 친환경인지 신환경인지 그 다음에 강남구현황은 2008년도 거고 그 다음에 제가 여러 가지로 봤는데 자료들도 다 옛날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 공보실에서 해야 될 일을 하지 않은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행정감사 때 이런 것을 지적해야 된다라는 게 구청의 집행부의 감시 견제를 하는 입장으로서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두 번째 홍보대사 위촉, 홍보대사가 지금 현재 홍보대사가 저희가 어떻게 되지요?

홍보대사 현재 7명으로 위촉돼 있습니다.

누구누구 되시나요?

슈퍼주니어하고 소녀시대, 가수 비, 박중훈, 공현주, 크리스티나, 하일로 그렇게 7명 있습니다.

저희가 어떤 지금 어떤 민원이 있냐면요 한쪽 엔터테인먼트 쪽에다 너무 밀어주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민원이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한쪽 엔터테인먼트로 이렇게 밀어준다는 건 당시 저희 강남구 강남페스티벌 할 경우에 k-pop콘서트를 이분들이 무료로 공연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료로 공연을 해 주기 때문에 무료공연해 주고 또 인천공항이라든가 지하철역 같은 데 또 와이드칼라로 입국장 같은 데 홍보를 해 주는데 그것도 무료로 해 주기 때문에 저희가 위촉을 해서 다방면으로 외국인 관광객 유치 차원에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해결되려면 이런 것들이 해결되려면 여러 다양한 엔터테인먼트랑 여러 창구를 열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지금에 강남이 한류라는 컨텐츠 때문에 이런 홍보대사를 자꾸 이런 k-pop스타 이런 식으로 가는 것 같은데 사실은 강남의 훌륭한 스포츠스타도 많이 있고요 한류에 열광하지 않는 다른 강남구민들이 또 좋아하는 홍보대사로 모실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시인이라든지 아니면 화가라든지 그러니까 홍보라는 건 문화나 어떤 분야에서 그러니까 좀 넓은 분야에서 어떠한 분야에서 좀 훌륭하신 분들을 다 모시는 게 홍보대사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떤 지금 약간 편협돼 있는 가수만 홍보대사를 하고 있는 이런 부분은 좀 수정돼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국장입니다. 그 부분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길영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이 저는 적절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우리가 한류스타 위주의 홍보대사를 위촉을 해 왔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향후에 추가로 위촉을 하게 된다면 문화계라든지 체육계 등 다양한 분야를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감사드리고 그 다음 우리 홈페이지 개편 관련해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 부분은 저도 공감을 하고 오늘 지적해 주신 부분들까지 해서 현재 지금 개편 진행중인데 개편작업 완료 전에 위원님들께 그 안을 또 가서 한번 추가로 설명하는 기회도 드리고 저희 내부적으로 오늘 나온 의견들까지 반영을 해서 보완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저는 홈페이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게 아니라 강남구청 홈페이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게 아니라 그거는 따로 이경옥위원님이나 뭐 말씀해 주시면 되고요 저는 강남구 공보실에서 관련이 있는 사이버 홍보관이라는 웹페이지에 어떤 지역의 특성 그 다음에 일반현황 이런 것들이 관리가 하나도 안 되어 있다라는 2008년도 자료가 올라와 있는 것만으로도 이거는 관리가 안돼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였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속해서 박태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남구청뉴스 발행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강남구청뉴스지가 지난번에는 한 사람한테 4부, 5부 이렇게 집중적으로 오는 그런 사례가 있었는데 지금은 저희 집에도 한 부 밖에 안 오니까 그거는 잘 시정이 된 걸로 알고요. 요즘 보면 주민센터 가보면 각 단체 월례회의 때 자료가 하나 나와 있는데 “강남구청뉴스지를 신청할 사람은 신청하십시오” 하는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22개 동을 통해서 다 나가는 거지요?

네.

그러면 매달 단체들이나 동사무소 또 문화센터 측면에서 회원들한테도 아마 연결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신청 들어오는 부수가 몇 부나 되는지?

공보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10월말 기준으로 2,000부 저희가 접수가 됐고요 12월말까지 계속 접수를 해서 원하는 주민이 어느 정도 되는지 저희가 파악을 해서 내년도에 그렇게 집행을 한번 해 보려고 합니다.

아마 그렇게 되면 따로 하는 것보다는 주민들이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아무래도 신청을 할 거 아니에요. 그 신청하는 기간을 조금 늘려가지고 그 신청한 사람이 또 옆에 홍보를 해서 신청을 할 수 있어서 그렇게 해서 여러 사람이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22개동에 각 동에서 예를 들어서 신사동은 한 달에 몇 부 정도, 세곡동은 한 달에 몇 부 정도 그게 아마 각 주민센터 동장님들이나 거기 담당직원들이 많이 움직이는 동은 좀 많이 들어올 것 같고 적게 움직이는 동은 또 성의 없이 들어올 것 같거든요. 22개동 거는 신청 들어온 횟수를 한번 자료로 만들어서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김영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동료 박태순위원님께서 얘기한 것처럼 강남구청뉴스지를 저희가 회의 때 이렇게 설문지를 받더라고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예산을 준 게 추경 때 그때 그렇게 직접 배부를 하겠다고 예산을 준 게 있잖아요. 그 예산이 우리가 몇 부 정도 할 수 있는 예산이었던가요?

저번 추경에 저희가 올렸던 예산은 7만부로 올려서 2억5,000정도 그 당시에 예산을 올렸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부삭감하고 받은 게 얼마예요?

아니 전액삭감 됐습니다, 그 당시에.

그 당시에 전액삭감인가요?

네.

그렇다고 하면 지금 신청 받으려고 하는 게 이번에 예산에 반영하려고 그렇게 한 겁니까?

아니 이미 예산은 올라갔고요 일단 이번에 신청을 받아서 원하는 주민이 많다면 그분들 한번 해 보고 그러면 배부 인력비를 줄여서 그쪽 예산으로 그렇게 한번 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편접수는 전 세대에 신청서를 다 배부한 상태고요 그리고 지속적으로 우리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계속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저도 선출직 의원이지만 우리 주민들의 의견이 강남구청뉴스를 아파트 현관에다 놓으니까 그냥 없어지기도 하고 관심 있는 사람은 하나씩 가져가지만 우편함에 줬으면 좋겠다는 거하고 저번에 추경 때도 얘기했지만 각 세대마다 독립세대로 돼 있는 연립주택이라든지 단독주택이라든지 이런 데는 또 상대적으로 그거에 대한 기회들이 박탈이 되니까 그렇게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것하고 지금 강남의 수준에 맞게 그렇게 각 세대에 들어가는 게 맞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건 결국은 우리의 뜻이 아니라 주민들의 뜻이라는 얘기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강력하게 반영을 했으면 좋겠고 이번에 그렇게 신청서를 받았으니까 될 수 있는 대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또 강남구청뉴스하고 인터넷방송 운영하는 거에 대해서 같이 용역계약 용역을 줬더라고요, 같은 한 회사로 할 수 있도록.

아니 업체가 다릅니다.

업체는 다릅니까?

네.

용역계약서 체결 통보서에 보면 같이 되어 있어서, 같은 업체로 된 게 아니라. 지금 자료 준 129쪽에 보면 용역계약 체결서가 같이 되어 있는데?

129쪽요?

네, 129쪽요. 아, 그럼 됐습니다. 이건 별도의 업체라는 얘기죠?

네.

그렇게 해야 맞을 것 같아서, 그런데 계약서 용역 발주서에도 입찰공고에도 이렇게 같이 별도로 안 돼 있고 같이 되어 및 그렇게 되어 있어서 강남구청뉴스 및

공보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소식지로 나가는 강남구청뉴스가 있고요 인터넷방송국 운영하는 게 그게 또 이제 뉴스를 하다보니까 강남구청 뉴스 및 인터넷방송국으로 해서 이건 한 건입니다, 별도.

이건 신문이 아니라 인터넷뉴스라는 얘기죠?

네.

그렇군요. 이게 구분이 되어야 할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것은 다음부터는 구분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세 번째로 아까 우리 동료위원들 얘기처럼 공보실에서 하는 역할을 정확히 다시 한번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뭐죠?

저희 공보실 역할은 구정의 정책들을 어떻게 구민들이 좀 효과적으로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홍보를 하느냐 그러는데요 저희는 언론매체라든가 각종 미디어매체를 통해서 구민들에게 필요한 사업을 빠짐없이 실시간으로 홍보하는데 주목적이 있습니다.

네, 그게 목적이죠? 그리고 공보실이라는 특별한 데를 주는 것은 언론관계인들하고 관계사들하고 같이 특별한 우대관계를 맺어서 우리의 홍보내용들을 정확하게 전달을 해서 보도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게 맞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룡마을의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제일 지금 정확하게 나온 게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헤럴드경제에서 나온 4개의 주민자치위원들 그리고 구룡마을 자치위원들 그리고 또 구청 그리고 서울시 의견을 네 가지를 같이 얘기를 해놨어요. 그래서 동상이몽을 꿈꾼다 이렇게 해서 기사가 나왔는데 그 기사가 제일 정확한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에서 발행 부수가 제일 많다는 조선일보 같은 데에도 서울시의 환지방식에 대한 그런 것들이 많이 나오고 강남구청의 공영개발 방식이 좀 홍보가 안 되는 그런 보도가 많이 나왔었거든요? 그렇다고 그러면 공보실에서 정확한 보도자료를 안줘서 그런 거냐 아니면 거기서 독단적으로 취재를 해서 그런 거냐 그걸 좀 알고 싶으네요?

공보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룡마을 건은 저희도 그 서울시 출입기자가 한 130여분 됩니다. 그래서 거의 일주일에 한 세 번 정도는 팀장하고 같이 가서 설명도 하고 개별적으로 만나서 얘기도 하고 해서 좀 우호적으로 나오는 신문도 있고 반면에 좀 저희를 안 좋은 쪽으로 정치적 의도가 아니냐 그런 쪽으로 보는 시각도 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기자들이 저희를 또 통하지 않고 막바로 구룡마을에 가서 또 토지주라던가 그분들 얘기 듣고 쓰는 그런 면도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잘못된 내용이 좀 우리하고 맞지 않는 오보라든가 그런 게 있으면 저희가 적극 설명을 해서 좀 제대로 해달라고 요청도 하고 해서 다음에 낼 때는 참고로 해서 또 보충을 신문에 또 내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어쨌든 공보실에서 하는 업무가 그거니까 그런 유대관계를 잘해서 미리 설명도 하고 서로 그래서 어떤, 물론 언론이라는 게 획일적일 수는 없지만 그래도 우리의 설명이 정확하게 될 수 있어서 우리 구정에 서로 도움이 될 수 있게 그렇게 적극적인 홍보 노력을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 하셨습니다.

김동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현위원입니다. 우선 1년간 또 수고하신 우리 공보실장님과 우리 직원 분들 수고 많으셨고요, 아까 그 홈페이지 관련해서 저도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강남구에 관광진흥과가 신설되면서 관광이라는 키워드로 검색하는 것을 구청 홈페이지에 게재를 하셨는데 이제 진행 중인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 관광 컨텐츠에 검색을 해보면 의료관광이라고 5번째 나오는데요, 의료관광에 클릭을 해보면 현재 인트로, 서비스, 디렉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메디컬투어센터 바로가기 하고. 그런데 한번 추후에 시간이 있으면 비교를 해보세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의료관광은 보건소에서 이제 시작을 해서 관광진흥과 하고 지금 하고 있는데 관광진흥과는 지원, 의료관광은 보건소인데, 보건소 사이트에 들어가셔 갖고 의료관광이 또 거기 검색하는 데가 또 있거든요, 보건소 사이트 들어가서 맨 왼쪽에. 그러면 보건소 의료관광은 상당히 이 홈페이지 관리를 잘해놨어요, 보건소는 지금 의료관광을. 그러니까 오히려 강남구청이 제일 대표적인 사이트가 더 잘해놔야 하는데 지금 보건소의 의료관광 현재 그 사이트 계정이 더 잘해놨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보건소는 보건소대로 하되 어떤 연동, 검색을 연동할 수 있는 그런 계정을 강남구청 관광에, 의료관광에 검색하면 할 수 있도록 하던가 어떤 이걸 좀 더 그래도 강남의 대표 사이트인데 연동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거를 제가 좀 봤을 때는 했으면 하는데 우리 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좋으신 의견입니다. 그런데 이 분야는 이제 전산정보과 분야이기 때문에 제가 그쪽하고 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러니까 기술적인 부분은 전산정보과고 홈페이지 관련은 또 우리 공보실,

아니요.

아닌가요?

홈페이지는 해당부서, 의료관광이면 의료관광팀에서 하는 거고요

부서 간에 의견조율을 해 갖고 할 수 있다는 말씀인가요?

그렇지요. 이건 저희가 전달을 해서 체계적으로 이번에 개편 작업 마무리 될 때는 모든 게 완성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협의를 하겠습니다.

행정국장입니다. 김동현위원님 질의에 추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금 공보실장이 설명드린 대로 총괄 부분은 지금 이게 기술적인 부분은 전산정보과에서 하고 있는데 방금 말씀하신대로 우리 구 홈페이지 메인 페이지상에 의료관광과 보건소의 별도의 또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나와 있는 의료관광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기술적으로 문제가 없다 그러면 가능하면 연계되고 또 하나로 통합돼서 일관성 있는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의료관광이 강남구의회가 전국 지자체에서 가장 대표적일만한 우리 지금 현재 산업을 하고 있고 그 부분은 특히 국장님이나 우리 실장님이 해당 부서들하고 협의하셔서 좀 연동을 하는 방법이 좋은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경옥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남구 홍보동영상 제작 관련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싸이 강남효과로 우리 강남구에 대해서 전 세계인들이 가보고 싶은 도시로서 상당히 주목을 받고 있고 청장님도 연설하실 때 하루에 몇 만명이 강남에 오신다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러는데 여기 제작하는데 보면 지금 나라가 언어를 3개 나라밖에 번역을 하지 않고 있나요?

네. 중국, 일본, 영어 그렇게 영문으로 해서 3개 나라만

한국어, 영어, 중국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우리 그전에 이런 방송이나 이런 데 보면 스페인이라든지 러시아, 아랍, 일본 전 세계의 사람들이 강남구 싸이 뭐 굉장히 관심이 많은데 좀 더 확대해야 되지 않을까 이걸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신지?

공보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러 나라 하면 좋긴 한데요 예산, 저희 홍보물 제작하는 예산이 3,000만원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여러 나라 하다 보면 예산이 더 투입되고 해서 그 비용으로 하다보니까 좀, 그리고 외국 관광객들이 주로 한국에 이렇게 오는 사람들이 주로 중국 사람이 좀 많고요 그리고 일본인, 영어 같은 경우는 러시아는 영어를 공통으로 쓰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만 대표 언어만 선정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요즈음은 인터넷이나 SNS가 전 세계로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사람으로 말하면 핏줄로 연결되어 있는 것과 똑같거든요? 그리고 강남구를 홍보한다는 차원에서는 좀 홍보비를 더 들여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 홍보비 여기 보니까 이거 지금 3개 나라 언어로 영상물을 만드는데 3,100만원을 우리가 그냥 일방적으로 책정해 놓고 이렇게 할 사람들, 업자들 와라 이렇게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식으로 하시나요? 이거를.

공보실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예산편성을 그렇게 해놓고 이제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 업체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7분정도 영상에 일반 영상물 제작하는 일반회사라든지 이런 데 업체에서, 최고 수준의 업체에서 6~7분짜리 영상물 만들 때 기준가격이 이 정도 되나요? 아니면 이게 어느 단계 이 비용이 되나요? 왜 그러느냐 하면 영상물을 봤을 때 전세계 사람들이 확 댕겨서 가보고 싶은 좋은 영상물을 만들어야 되는데 영상물 제작 단가가 일반적으로 외부업체에서 하는 단가에 비해서 턱없이 낮으면 실력 있는 업체들은 안 오고 새로 돈을 벌고 강남구를 우리가 영상업체를 만들었다 이런 회사들은 돈을 손해 보면서 올 수도 있거든요, 새로 이렇게. 그래서 강남구 하면 그래도 전세계에서 최고 도시로 지금 달리고 있는데 그 제작단가를 그 업계의 최고 가격으로 설정을 해서 최고 실력가들이 와서 우리를 최고로 잘 알리고 강남으로 올 수 있게 이렇게 해야지 가격을 이렇게 얼마 안 되는 가격을 책정해 놓고 오라고 하면 몇 명 정도 오나요? 업체가, 몇 업체나?

작년 같은 경우는 5개 업체가 들어왔었습니다.

그럼 우리나라에서 1, 2위 업체도 오나요? 최고 뭐

그런데 금액이 작다보니까 사실은

그렇죠?

그런데 저희도 좀 금액을 5,000만원이라든가 1억짜리 하면 좀 효과는 더 좋겠죠. 그렇지만 재정 여건상 이제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우리 강남구는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재정이 좋은 그런 자치구인데 그리고 세계적으로 지금 유명하고 세계에서 오고 싶어 하는 이런 강남인데 이런 비용은 아끼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좀 더 편성하실 의사가 없으신가요? 이 언어도 지금 3개국 밖에 안했거든요. 한국어, 영어, 중국어

행정국장입니다. 제가 윤석민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홍보의 필요성 그리고 좀 더 그곳에 우리 구청의 역량을 좀 더 집중해야 될 필요가 있다 하는 부분에 공감을 합니다. 공감을 하고 다만 저희가 재정여건상 여러 가지 부서별로 실링이라든지 이런 상태에서 예산을 편성하다보니까 이런 한계가 있는데 지금 3,100만원 갖고 사실은 이제 최소한의 홍보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필요하다고 그러면 그런 추가로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하는 방법을 향후에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보실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 약 5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이기욱입니다. 우선 강남구 발전을 위해서 항상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시는 이관수 위원장님과 김동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서 감사담당관 소속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지금부터 2013년도 감사담당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2)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기위원입니다. 그 이번에 구룡마을 감사원 감사청구할 때에 감사과에서 자체적 검토를 한번 해보셨습니까?

이학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검토했습니다.

검토하셨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원래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감사과의 기본업무 방향이 아마 이런 내용들 아니겠습니까? 산하기관 부서별로 배치되어 있는 여러 가지 조직 내에서 투명하고 또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게끔 공정한 법 집행을 잘하고 있는가 하는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직원들을 직무를 유도하고 또 감사하는 이런 기본적인 업무지요? 감사과 업무가.

네, 위원님, 맞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보니까 퇴폐업소, 성매매업소 해 가지고 상당한 실적을 올린 것은 사실입니다. 본위원도 인정을 하는데 사실 이 업무는 감사과의 본연의 업무는 아니라고 봐요. 제가 참고로 말씀드릴게요. 구룡마을 고발, 감사원 감사청구하실 때에 검토하신 감사과장님은 어떤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하셨습니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서울시에서 사용수용방식이라든지 어떤 그 결정하기 위해서는 도시개발법상 강남구청과 협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 시행방식을 변경하거나 최초의 결정할 때에는 주민들한테, 이해관계자들한테 그런 부분을 공람을 시켜 가지고 알권리를 충족시켜 주고 만약에 거기에 대해서 이견이 있거나 의견이 있으면 그런 의견을 받아서 반영하도록 법에 되어 있습니다.

이미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주민들이 그간에 여러 가지 환지방식을 요구했었기 때문에 거기서 아마 반영한 것으로 보고 있고 지금 방금 답변하신 가운데 우리 강남구청장과 사전 협의를 해야한다 하는데 공문이 오지 않었었습니까? 시에서.

공문이 왔다고 서울시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접수했지 않습니까?

그 공문에서는 환지방식으로 바뀌었다는 그 내용은 전혀 없습니다.

지난 번에 공문내용을 보니까 청장님 휴가 가셨을 때 공문이 왔던 그 공문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원칙적으로는 보도자료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보도자료까지 우리가 강남구에서 냈는데 그러면 구청장이 휴가를 가셨지만 밑에 있는 부구청장이든, 국장이든, 과장이든, 담당이든 정상적인 결재라인을 거쳐서 외부로 나갔다면 그것 공문 아니십니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보도자료는 결재사항이 아닙니다. 일단 구두로 보고는 됐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부서장 책임 하에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공보실장이 임의대로 보도자료를 냈다는 그런 주장이십니까?

행정국장입니다. 이학기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잠깐 말씀이 있었는데 작년 8월 7일자 우리 구청에서 나간 보도자료에 일부환지방식이라는 부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도 당시 분위기를 기억을 하는데 그때 당시만 해도 우리구청에서 일부환지방식에 대한 사실은 정확한 인식이 없었습니다. 서울시에서 우리구에 공문을 보낼 때도 일부환지방식이란 용어가 없이 도시계획위원회의 결정사항을 보냈고 다만 실무선에서 주택과에서 보도자료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이 부분이 들어갔었는데 사실 그때 당시는 구룡마을이 공영개발로 확정이 됐다 하는 이 사실 자체에 우리구 전체가 그때 당시는 환호를 했었습니다. 오랫동안 판자촌으로 있는 구룡마을 문제가 드디어 해결이 된다. 그리고 그 해결의 실마리가 과거 오세훈 시장 때 공용수용방식으로 확정이 되어 있던 것이 비로소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공영개발로 드디어 확정이 됐다 이렇게 된 것인데

국장님, 답변 좀 제가 중간에 가로막겠습니다. 왜냐하면 다 이미 아는 내용들이고 다만 뭐냐 우리가 행정기관에서 어떠한 사업을 결정할 때에 결정하면 영구불변입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변경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가능하잖아요?

그렇지요.

왜냐하면 시대와 환경에 따라서 여건이 바뀌어지면 항상 그 계획은 변경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실질적으로 환지방식을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개발방식을 결정하는 것은 우리가 구청에서 하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환지인가권자는 우리 강남구청장이고 다만 이것이 변경될 수 있는데 그 변경되는 과정에서 절차가 누락이 됐다 저희는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절차 누락이 안됐다고 그럽니까? 절차누락을 인정합니까?

이것이 지난 국감 때도 논란이 됐었어요. 저도 국감장에 현장에 있었는데 서울시에서는 절차상 하자가 없다. 그리고 우리 강남구청에서는 방금 우리 감사과장이 설명을 드린대로 도시개발법상 구청과 당연히 협의를 했어야 되는데 협의가 누락됐다. 또한 이것이 사업시행방식이 변경이 됐으면 이 부분을 이해관계자인 주민들에게 공람절차를 거쳤어야 되는데 거치지 않았다. 이것이 우리 구청의 입장입니다.

자, 여기서 참 우리가 핵심적인 문제는 뭐냐하면 서울시는 일부환지방식을 도입하겠다 하는 이런 주장이시고 우리 강남구청장은 전 100% 수용개발을 하겠다, 공영개발을 하겠다 이런 주장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 우리 구청장님의 말씀을 들어보면 막대한 개발이익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 투기꾼들, 소위 말해서 예비표시 나눠준 토지주들에게 개발이익을 돌려줄 수, 사익을 취하게 할 수는 없다는 그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서로 간에 핑퐁 왔다갔다 하듯이 치고 박고 서로 상충할 것이 아니라 이제는 뭔가가 해결점을 찾아야 되지 않느냐, 시장도 마찬가지고 구청장도 마찬가지고 이 문제 가지고 내년 선거에 서로 이용하려고 한다면 큰 잘못이라고 판단합니다. 왜냐, 강남구나 서울시장이 대표자를 소위 말해서 우리 주민의 대표를 뽑는데 이 문제 하나 가지고 사실 왈가왈부 한다면 상당한 넌센스라고 봅니다. 지금 특히 우리 압구정동 같은 지역은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주민들은요 서로 시장과 구청장이 서로 상충함으로써 압구정 재건축에 대한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다고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 아셔야 돼요.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지금 일부 서울시에서 개발계획변경을 지금 안하고 있지 않습니까? 상당히 심각한 문제예요 압구정지역으로 볼 때 는. 그래서 본위원이 판단하기는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구청장님과 생각이 제가 다를 바가 없어요. 막대한 개발이익이 발생한다고 하면 주민들의 사익으로 돌아가서는 안된다 공익으로 돌려야 된다 하는 것은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러면 꼭 우리가 공익적 목적으로 한다고 하면 100% 수용밖에 없느냐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예를 든다면 우리가 강남구가 필요로 하는 노인병원이라든지 뭐 치매병원 뭐 여러 가지 요양원 같은 것을 그 지역주민들이 발생할 수 있는 개발이익을 거기에다 하나 지어서 기부채납해라, 지난 번에 삼성병원에서 60억인가 얼마 기부채납 받았지요? 80억입니까? 80억, 그게 뭡니까? 바로 개발이익 하나에 일종의 환수입니다. 사회공익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합의점을 찾아내야지 서로 계속한다고 한다면 언제까지 해결될 것이냐, 실제로 여기에 우리가 보다시피 예비표를 갖고 있는 여러 명의 지주들 중에서는 물론 투기꾼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생존권을 거기다 걸고 생존권 차원에서 또 싸우는 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서 옳고 그른 것을 가리고 누구의 잘잘못을 따지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는 뭔가 서로 간에 해결점을 찾아야 된다. 개발이익을 환산해서 어느 정도 개발이익이 발생하니까 너희가 다 가져갈 수는 없으니까 일부는 우리 강남구나 우리 사회에다가 환원을 시켜라, 조건에서 일부환지방식을 승인하고 개발환지방식을 감보율을 따지는 것은 개발이익을 계산해서 얼마가 발생하는지를, 그렇다면 그 분들이 그 가운데서는 토지주가 나는 그래도 환지를 원하겠다, 나는 그 환지해서 별 이익이 없으니까 차라리 나는 공영수용을 받겠다든가 이렇게 뭔가를 우리가 대안을 찾아야 된다고 봅니다.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입니다. 지금 이제 구룡마을 문제를 여기서 제가 포괄적으로 다 답변드리기는 어렵고 다만 구룡마을 개발과 관련해서 공영개발이 원칙이다. 그리고 일부환지방식은 어찌됐거나 그 금액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특정소수의 대토지주에게 그 개발이익이 가는 것이 불합리하다 이것이 우리 구청의 기본입장입니다. 그리고 그 일부환지방식을 도입하는 절차상에 있어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하자가 있었다 이것이 또한 구청의 기본적인 일관된 입장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감사원의 서울시도 그렇고 우리 강남구청도 그렇고 감사청구를 해놓은 상태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시시비비가 가려져야만 이것이 정리가 될 부분이고요. 다만 이학기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토지주와의 어떤 개발이익 일부를 공익으로 환수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현재로서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 이렇게 답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궁극적으로는 지금 우리 구에서 일관되게 주장하는 것처럼 검찰수사를 통해서 밝혀져야 되지 않느냐 이것이 또한 구의 일관된 입장입니다.

그래요 그렇다면 우리가 감사원에 감사청구하는 부분은 그렇다고 치고 지금 우리가 강남구가 보는 시각에서 절차상에 중대한 하자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절차상에 거쳐야 될 그런 과정을 안 거쳤다고 한다면 중대한 하자입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볼 때 뭔가 커넥션이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자신 있으면 검찰에다 고발할 필요도 있다고 보는데 그럴 의향도 있습니까?

그것은 지금 제가 답변드릴 사항이 아니고 이 부분은 일단 명확한 검찰 고발이라든지 이런 것은 명확한 물증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입증이라는 것이 명백한 하자가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하자는 발생했지요, 저희는 지금 아까도 설명드린 것처럼 도시개발법상 일부환지방식으로 도입하고 그것을 바꾸기 위해서는 강남구청과 협의를 했어야 되나 협의를 하지 않았다. 그 다음 주민공람을 거쳤어야 되는데 공람을 거치지 않았다. 이 절차상에 하자가 있다고 저희는 지금 보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이 부분에 있어서 절차상 하자가 없었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고요.

지금 언론보도를 보면

언론이 판단할 사항은 이것은 아니지요.

아니 그것이 아니고 우리가 구청에서 발표한 언론내용을 보면 수천억의 아마 막대한 이익이 발생하는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개발이익부분도

그렇다면 일반적으로 이러한 막대한 이익이 발생한다면 뭔가가 뒤에 커넥션이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시민이 볼 때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언론상에서 서로 싸울 것이 아니라 한번 서로 마주 앉아가지고 이런 부분들이 이익이 발생하니까 맞는지 안 맞는지 공익기관을 통해서 한번 실질적으로 검증을 해가지고 맞다면 거기에 대한 환수를 하는 방법도 있어요. 그러니까 차후에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 부분이 뭐 국정감사장에서까지 4시간, 5시간 아주 치열하게 거론이 됐던 사항이고 여기서 제가 설명을 일일이 다 드릴 수도 없는 사항이고 해서 이 부분은 다만 원론적으로 방금 드린 구청의 입장과 현재 감사원에 감사청구가 되어 있으니 그 결과를 보자는 것이 저희 입장입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현위원입니다. 이번에 새롭게 개방형으로 임명되신 감사과장님이 새롭게 강남구청에 감사를, 업무를 시작하셨는데 기존에 어떤 부처에서 오셨고 또 새롭게 제3자 입장에서 강남구청 감사를 하시니까 소감이 어떤지 먼저 들어보고 싶습니다.

김동현 부위원장님 질의에 감사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는 여기 오기 전에 전 회사는 감사원에서 근무했습니다. 한 10년동안 근무를 했습니다. 한 3년 정도는 경기도 담당 부서에서 근무를 했고요, 그 다음은 법무담당관실에서 감사위원회 진행 업무를 했습니다. 그리고 4년 정도는 특별조사국에서 조사업무를 하고 왔습니다. 처음에 강남구청에 왔을 때는 돈 주고 할 수 없는 정말 귀중한 경험을 할 수 있겠다 해가지고 되게 부푼 마음으로 이렇게 왔었습니다. 그런데 오자마자 보니까 업무가 참 복잡했습니다. 너무 어렵고 또 강남구에 근무하시는 공무원분들이 고생이 참 많다는 생각을 정말 절실히 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위원님들도 강남구 발전을 위해서 참 많이 노력하시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감사원 감사하고 자치 자체감사는 약간 처음에 와서는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기존에 제가 다른 자치단체의 감사 결과를 보면 단순히 법규를 위반하는 사항에 대해서 지적만 하고 실적위주의 감사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여기 와서 보니까 강남구의, 전에 감사과장님께서 감사원에서 오신 것 알고 계실 텐데 감사결과서를 보니까 상당히 질이 높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실태분석을 정확하게 해가지고 해결책까지 제시하는 아주 좋은 감사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저도 그런 예방감사, 또 치유하는 감사, 도와주는 감사 쪽으로 많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위원회 현황에 보면 지금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있는데요 제가 거기 또 위원회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질의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어디 사이트에서 봤는데 지금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입법예고되어 있어요, 아세요?

제가 그 내용은 잘 몰랐습니다.

모르시나요?

네.

알고 계셔야 됩니다. 아무 과장님도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이시니까

네, 맞습니다.

기존에는 지금 재산등록 의무부과가 지금 구의원님들은 다하고 있거든요. 매년마다. 아마 국장님들도 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구청 공무원 몇 급 이상이 하고 있습니까?

현재는 지방4급 이상 공무원하고요 감사, 세무, 건축, 토목, 환경, 식품위생 등 인허가 부서, 승인, 검사, 감독, 지도단속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 근무하는 5급이하, 7급이상 공무원들이 등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안행부 공고에 시행령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보면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중에 회계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주요 회계관직을 부여받은 5급이하 7급이상 공무원에게도 재산등록의무를 부과하겠다는 안이 있어요. 이렇게 되면 강남구청에서 지금 말씀하신 해당부서 말고도 전 부서에 아까 얘기한 4급이상인데 앞으로 이렇게 되면 5급부터 7급까지 모든 공무원이 회계관직을 맡은 사람은 다 하게 되는 겁니까?

그건 더 검토를 해 봐야 되는데 회계관련 업무를 맡는 사람들의 범위가 확정은 안됐는데 2014년도 하반기부터 추진이 되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마 이것은 입법이 되면 전국 시·군·구가 다 하기 때문에 그거는 공통사항이 될 것 같고 제가 지금 회계담당자 강남구청 현황을 한번 재무과에서 데이터를 뽑은 걸 일단 봤습니다. 그런데 관직을 받은 사람과 또 보조자로 구분이 되는데 관직을 받은 사람이 한 명 정도가 되면 보조자가 회계직 보조자가 한 다섯 분 정도가 돼요. 실질적으로 실무적인 거는 사실 보조자가 하고 관직자는 사인을 하던가 아니면 그거에 대한 보고를 받던가 이렇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보조자들도 다 이렇게 지금 재산의무등록을 부과하는 게 맞는지, 왜냐하면 지금 이거에 대한 입법예고를 했기 때문에 의견서가 있으면 또 이거는 변경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의견 주시지요.

김동현위원님 너무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가 모르는 사항이었는데요 아마 입법예고한 시행령 개정내용을 제가 정확히 못 봤는데 그 내용을 보고 그 범위를 어떻게 정할 것인지는 제가 더 좀 검토를 해 보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거 제가 오늘 자료가 있으니까 복사를 여기서 해서 한 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음은 불법T/F팀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불법T/F팀이 지금 1년간에 아주 단속을 우리 팀장님도 오셨지만 열심히 하셔가지 고 좋은 강남의 사례를 남기고 최근에 기존의 불법T/F팀을 해체하고 시민의식저해사범T/F팀으로 전환을 했어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언론보도에는 또 민생저해수사팀으로 신설했다 이렇게 되고

네, 맞습니다.

지금 여기 자료에나 구청 자료에 보면 시민의식저해에 대한 수사팀으로 돼 있는데 정확하게 명칭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김동현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민의식선진화저해사범전담팀입니다.

그런데 언론보도에는 민생저해로 났거든요.

네, 맞습니다.

왜 그렇게 두 가지로 분류해서 되는 건지?

정확한 명칭은 지금 말씀드린 그 명칭이 맞고요 언론보도에서 기자들이 자의적으로 쓴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아예, 그래서 지금 88쪽을 보면 그 동안에 T/F팀 추진성과보고 및 업무기구 정비계획 돼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기 구성된 것이 지금 사법경찰관리직무 법률이 개정된 후에는 우리 구청 감사과처럼 특사경과를 신설한다고 되어 있어요. 지금 이게 사법경찰관리직무 법률이 법무부에서 발의가 돼가지고 국회법사위에서 계류중인가요?

네, 계류중입니다.

그러면 이게 들어가게 되면 앞으로 강남구청에서 특사경과를 만든다는 얘기네요?

그렇게 검토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도부터 만듭니까?

그 확정은 아직 안됐는데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조직도를 보면 부구청장께서 책임자로 돼 있고 그 밑에 전담팀장과 수사1,2반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자문위원회 검사로 돼 있어요. 그러면 자문위원 검사라는 것은 서울중앙지검의 검사를 얘기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수사에 대해서 수사를 하면서 자문을 구하고 하는 겁니까?

선진화팀이 줄여서 선진화팀이라고 하는데 그 특별사법경찰권이 있기 때문에 지시를 검사의 지휘를 받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검사의 자문도 받고 또 입건을 하고 형사고발을 하려면 법적자문도 거쳐야 되기 때문에 검사께서 자문위원을 맡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94쪽을 보면 지자체 특사경 지명가능 직무현황이 나오는데요. 지금 1년간에는 1,2,3번에 연번에 식품단속과 공중위생단속, 청소년보호 이 3개로 중점적으로 현재 수행직무를 하셨고

네, 맞습니다.

제 말이 맞지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4번, 5번, 6번 환경단속부터 개발제한보호구역은 금회 확대 직무라고 했는데 이게 그러면 시민의식저해T/F팀에서 한다는 건가요?

앞으로 이게 권한이 주어지면 범위를 확대할 걸로 판단됩니다.

그러면 또 7번에서 15번까지 이게 지금 자료를 제출하셨는데 흑백복사가 돼 있는데 초록색 테두리, 빨간색 테두리, 파란색 테두리 및 글자 돼 있는데 다 검은 색이에요.

죄송합니다.

이거는 저희가 감사자료로써 그래도 칼라복사를 하셔야 되는 게 맞지 않은가 생각이 듭니다.

네, 앞으로 유념하겠습니다.

이걸 칼라복사를 해서 소관 부서에서 다시 주셨으면 합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7번부터 15번까지가 테두리가 돼 있고 16번부터 또 지금 35번까지 돼 있어요. 그러면 15번까지 해서 테두리 된 거는 이거는 파란색 테두리인가요? 아니면 빨간색 테두리인가요?

15번까지가 확대할 예정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게 지금 파란색 테두리인가요? 빨간색 테두리인가요? 15번까지는.

7에서 15번까지가 파란색 테두리입니다.

파란색 테두리요. 그러면 7에서 15는 파란색 테두리, 그러면 16번부터 35번은 무슨 테두리인가요? 이거는 무슨 앞으로.

이거는 지자체 업무가 아니고 중앙부처의 업무라 판단됩니다.

아닌데요. 그 지명대상이 시·군·구 4급 공무원 해 가지고 다 돼 있거든요, 시·군·구 해가지고 지금 35번까지. 이거는 앞으로

이거는 지명가능 업무이기 때문에 그런 업무들이 앞으로 지명이 될 수 있다라는 예시로 써놓은 겁니다.

그러면 파란색 테두리 글자를 보면 사실 이게 팀을 하면 구청의 인원에 제한이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단속을 모두 할 수는 없을 거예요, 지명이라도.

그렇습니다.

어떤 선택과 집중에서 불법업소단속 이런 거에 대해서 특정분야를 정해서 유념해서 수사나 단속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앞으로 제가 지역경제과에서 지금 대부업 단속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강남구에서 대부업에 대한 대부업체 수나 또 대부금액이 아마 전국에서 대다수를 강남구에서 대부업 금액이 차지하고 있더라고요 지역경제과 자료를 제가 요청해서 보니까, 감사자료를. 그리고 여러 가지 이거에 대해서 대부업에 대한 T/F팀이 지역경제과에서 할 수 있냐는 질의에 할 수 없다고 답변을 받아서 제가 지역경제과 감사자료를 감사과에서 앞으로 이런 민생저해 아까 얘기한 시민의식저해팀에서 전담을 해야 되는 게 아니냐고 제가 감사실에 자료를 보내드렸습니다. 또 감사실에서 또 답변이 저한테 왔는데 앞으로 마침 또 이 대부업에 대한 단속 사법경찰수사권이 지자체에 오는 것을 계류중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법사위에서.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만약에 개정이 된다면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험에 관한 법률을 지금 제가 봤을 때는 강남구가 제일 이거에 대해서 단속이나 여러 가지 좀 서민들 피해 양산 이런 거에 대해서 좀 특별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대로 현재 국회 법사위에 계류중이고 아마 국정감사가 끝났는데 곧 통과가 될 걸로 판단이 됩니다. 이런 대부업은 대부분 조폭이 낀 무신고 대부업체입니다. 대학생 그리고 주부 대상으로 고금리로 착취하는 그런 현상이 있는데 지금 강남구에는 모두 689개소가 있고요 현재 6조6,000억 정도의 대출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당히 피해도 많고 심각하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아마 지역경제과 같은 경우에는 수사권 같은 것을 받지 못해서 여기에 대해서 전단지 단속이나 무신고업체 제재같은 것을 하시지 못할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수사권이 주어지면 저희 선진화팀에서 할 수 있을 거라 판단이 됩니다.

전국 대부업 금액이 얼마인지 아세요?

2014년 현재 7조8,900억 정도 됩니다.

7조 얼마요?

7조8,900억 정도 됩니다.

강남이 얼마인지 한번 보세요.

6조6,000억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전국에서 대부분 강남에서 대부업을 하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제일 시급하다고 저희가 봤을 때는 데이터에서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네, 맞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T/F팀에 업무를 포함되는 게 아니어야 된다는 생각인데 어떻게 과장님 생각을 마지막으로 말씀해 주세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위원님과 같은 생각이고요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수사권을 받아서 저희 선진화팀에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강력히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창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창수위원입니다. 민원내용 중에 전체 민원이 1년에 9,000여건이 돼가지고 하루에 올라오는 민원이 한 30여건 이상이 되는데 이게 감사과에서 다 처리하기도 바쁘겠습니다.

우창수위원님 질의에 감사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올라오는 모든 민원을 감사담당관실에서 처리하는 건 아니고요 민원 소관부서가, 각 담당부서가 있어서 거기서 처리하고 안되는 민원이라든지 이런 조정이 필요한 민원들이 감사담당관 민원조정팀으로 접수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민원내용 중에 새올이라는 게 무슨 얘기입니까? 새올.

전자, 구민이 시·군·구에 있는 전자민원을 신청하는 하나의 시스템입니다.

그런 창구가 있나요? 새올.

네, 구민신문고입니다.

새로운 단어가, 그 민원 중에 아주 고질적인 민원들이 많이 있지요. 특별히 보면 건축민원 같은 거 보면 건축민원이 강남에서 거의 민원이 없는 건이 없지요? 일단 건물신축이나 어떠한 행위를 하게 되면 그게 항상 민원을 일단 기본적으로 접수를 하거든요. 그 이유가 일단 접수하면 밑질 게 없다든가 최소한 접수함으로써 다른 요구하는 게 있거든요. 사실상 건축에 불법적인 거나 이런 게 있어가지고 그 불법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민원을 제기하는 게 아니고 다른 그 이외에 무슨 목적이 있어가지고 일단 그렇게 접수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런 건들이 있지요?

우창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한테 말씀하신 의도가 저도 그렇게 저랑 같은 생각이신 것 같은데 그런 민원이 꽤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요즘에 근황을 보면 아마 요구하는 금전적인 문제에서 오면서 금전 금액이 상당히 고액인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런 민원 때문에 건축이나 이런 게 위축이 되는 경우도 사실상 있지요. 건축이 공사가 그런 금액 때문에 중지가 된다든가 하면 경제의 활성화에도 도움이 안 될 것이고 또 자꾸 어떠한 건축물이나 개발해가지고 사업이 활성화 돼야지 강남의 발전도 도움이 되고 국익에도 도움이 될 텐데 일단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주변의 민원부터 생각 안할 수야 없겠지만 그런 요구하는 금액이 피해보다 너무 고의적으로 크게 요구한다면 방지할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질민원이 상당히 있습니다. 100m 떨어진 데서 건물을 호텔이나 지을 때도 사실은 직접적인 피해가 없는데 말씀하신대로 발목잡기식으로 해서 고질민원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 감사담당관실은 그 사이에 껴서 돈을 주라 이건 절대 못하고요 혹시라도 민원인한테 피해를 미치는 부분이 있는지에 대해서 먼저 건축과라든지 담당부서로 하여금 다 확인토록 해가지고 일단 잘못된 부분은 해소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행위를 한다면 그건 충분히 또 법 범위 내에서 보장을 해 줘야 되거든요. 그런 사항하고 예전에는 건축과 관련해서 건축민원조정회의 그런 게 있어서 민원인과 조정을 해서 중간에 어느 정도 결정해 주는 것도 있었는데 요즈음 그런 게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모르겠네요 있는지?

요즘도 있습니다.

그 조정을 서로 합의를 붙이고

네.

그렇지요. 그것을 당사자끼리 해결할 수 있게끔 놔둔다면 해결이 안 될 수가 있으니까 민원조정회의에서 각계각층의 전문가들이 참여해 가지고 신속하게 민원해결하고 또 합의해 가지고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인옥위원입니다. 금방 감사담당관께서 업무보고 하실 때 부가가치세를 6억7,000만원을 환급받았다고 하셨는데요, 그 환급받지 못한 어떤 사례 때문에 환급을 받지 못했었나요? 부가세가?

그동안 법령 개정 전에는 지자체에서 공급하는 재화나 용역 관련해서는 부가세가 면세였는데 이게 이제 과세로 전환됐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다시 해서 6억,7000만원입니까?

직원들이 그 부분도 잘 인식을 못했던 부분입니다.

그 지자체 기준율이 2007년부터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 2007년까지 다 이렇게 스크린 해보신 거예요?

2007년 1월 네, 그때부터 스크린 했습니다.

2007년부터 했는데 2007년, 2008년 건 없고 2009년에서 2012년까지만 환급을 더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발생을 했어요?

네,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번 다시 2007년도까지도 점검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제가 좀 이해가 안 가서 그러는데 그 84쪽에 법인세, 법인카드 그게 어떻게 연체가 될 수 있나요? 어떤 경우에 그렇게 연체가 가능한가요?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서에서 사용하고 아마 임금을 좀 늦게 처리하거나 지체 처리하는 경우가 그런 경우가 생긴다고 합니다.

사용을 하고 입금을 늦게 시키면 연체가

네.

그런 거는 좀 미리미리 예방을 해야 될 것 같고, 방금 전에 수의계약 건에 대해서도 지금 감사담당관님이 오셔서 일이 많다고 하셨는데 제가 여기 내부감사 실시현황을 보니까 정말 일을 많이 하셨네요, 감사담당관실에서. 그런데 수의계약 건에서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그 수의계약이 우리가 이루어지면 우리가 행정정보에 공개 의무가 있지요?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의계약 건이 체결이 되면

그렇습니다.

공개를 언제까지 해야 되나요? 제가 그때 결산검사를 하면서도 우리 다른 지방자치단체나 그런 데는 아마 익월 10일까지 공개를 의무화가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법령에? 그런데 우리는 전혀 안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지적을 했었는데 이번에 다시 감사를 하면서 보니까 10월 29일날 이렇게 몇 달치를 한꺼번에 쫙 올리고 이렇게 되더라고요. 부서마다 그렇게 올리는 시점이 달라서 그렇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거는 아닌 것 같거든요. 감사담당관실에서 다시 체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규정을 철저히 따져가지고 왜 늦게 올리는지, 안 올리는지 부분을 확실하게 확인하겠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 300만원 이상이 전자공개 수의계약으로 이루어지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제가 거기에 넣었는데 떨어질 경우에 왜 떨어져 있는지, 얼마에 낙찰이 되었는지를 확인이 돼야 되는데 우리 강남구는 그게 전혀 안 되고 있어요. 그 다음에 그 수의계약이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 2013년도에 감사담당관실 수의계약이 몇 건이나 이루어졌어요? 우리 감사담당관 부서만.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런 사업하는 부서가 아니라 가지고 수의계약 했는지 하는 내용은 없습니다.

아니 제가 보니까 재무과를 하다보니까 불법퇴폐행위 근절백서 이런 게 한 900만원 정도 되는 게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 발간을 하셨던데요?

네, 맞습니다.

재무과 그 수의계약 건에 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우리가 연간 단가계약 그래서 수의계약 지적을 하셨잖아요? 여기 감사담당관 감사를 집중 하면서, 그래서 연간 단가계약 활성화 계획도 수립을 하셨더라고요?

네.

그래서 각 부서별로 그거를 자료를 제출 받으신 것 같은데 그 자료가 있으시면 자료를 제출

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네, 해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재무과 소관이긴 한데 그 수의계약이 이루어질 때 그 상황들을 조금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 체크할 수 있죠? 그 부서별로?

자료를 받아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네, 자료를 받아서, 조건이 있죠? 수의계약을 맨 처음에 체결할 때, 맨 처음에 진입할 때?

그게 일단 금액기준입니다.

무조건 금액기준입니까? 경쟁을 해서

공사라든지 용역이라든지 물품구입 다 수의계약 할 수 있는 금액이 다 차이가 있는데요, 그 금액에 맞으면 수의계약 할 수 있는데 그런데 우리는 강남구의 내부방침을 정해 가지고 작년도입니다. 작년에 내부 방침을 정해 가지고 300만원 이상은 전자공개로 해 가지고, 전자공개를 안 하면 그냥 한 업체와 수의계약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두 개 업체 이상 받아가지고. 그게 아니고 전자공개 공시를 하면 여러 업체가 사실 공개경쟁처럼 뛰어들어가지고 가장 낮은 가격 업체를 선정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그렇죠. 물론 그걸 유도하기 위해서 경쟁입찰을 붙이는 건데 그게 정보가 공개가 안 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정보를 놓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공개를 분명하게 해주셔야 된다는 이야기에요.

네, 위원님 좋은 말씀 반영해서 그 부분 확인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길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영입니다. 감사담당관님 새로 오셔가지고 바쁘신데, 국장님한테 먼저 여쭐게요. 감사담당관 이게 우리 개방형 직위로 채용하죠? 어떤 사람이 오게 되어 있는 겁니까?

우리 이제 감사업무에 적격한 그 사람을 저희가 찾는 것인데

그러니까 대부분 감사원 출신이죠 그렇지요? 업무가 거진 비슷하니까.

이제 전문성이 있는

네, 그러니까 감사원 출신.

네, 그렇죠. 가장 전문성이 저희는 감사원이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에서 하는 일이 감사원에서 하는 일하고 거진 비슷하고 전문성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죠? 채용기준이 이렇게 되는 거 보면, 그런데 왜 지금 우리 감사담당관은 하는 일들이 왜 이런 불량식품 단속하고 직무직능이 왜 그런 거죠?

행정국장입니다.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원, 우리 감사담당관실에 가장 기본적인 업무가 감사원의 감사업무와 거의 일치하지만 구청은 기본적으로 종합행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구 전체에서 각 기능부서에서 추진을 할 사항도 업무추진의 효율성 이런 것을 따져서 감사과에서 추진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아까 설명드린 선진화팀 불법퇴폐업소 단속을 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해서 이 부분은

국가의 축소판이 지방자치단체이고요, 그 얘기는 좀 틀린 것 같고 그렇잖아요? 똑같죠 뭐 감사원이 하는 일이나

중앙부서와 우리 구청의 각 부서하고 일치되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위생업소 단속은 보건소에서 하지 않는 건가요?

위생업소 단속은 당연히 보건소에서 하는데 방금 설명드린 대로 업무 추진의 효율성을 따져서 보건소에서 주기능을 하지만 그 중에서 여태 하지 못하는, 예컨대 퇴폐업소라든지 또 앞으로 이제 특사경업무까지 확대가 되지만

그러니가 위생에 대해서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감사담당관실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 위생에서 불량식품 이 단속이 감사담당관실에서 해야 돼요?

그건

맞아요, 틀려요?

아니 할 수 있죠.

아니 그러니까 보건소에서 하는 게 맞아요?

그건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데

보건소에서 하는 게 맞아요, 원래? 원래 메인 일하는 곳이 어디에요?

메인은 보건소죠

그렇죠?

네.

그러면 메인이 잘 못하면 메인을 지적하고 메인을 개편해야 되겠죠?

그것은 정책적인 부분입니다.

정책이라는 말은 어디에 다 삽입하셔도 되는 거예요.

아니 그렇지 않죠. 그 위생과에서 단속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감사과에서 할 수 있는 것이죠.

아니 감사담당관이 해야 될 일이 이게 맞아요?

네, 맞습니다.

맞아요?

네.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이?

아니 지금 구청이라는 것이 아까도 설명드린 대로 종합행정이고 감사과의 업무가 오로지 감사원에 관련된 업무만 한다 이것은 대단한 오해십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가 무슨 말인지 알아요. 우리 국장님 말씀하신 것은 좀 더 유연성 있게 다른 일을 더 보조할 수 있고 보좌할 수 있다라는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그러기에는 좀 앞서가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고요. 이건 어차피 이 얘기를 나누는, 이 얘기를 다 듣는 분들이 다 판단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두 번째, 우리 과장님.

네.

쪽 한번 보시면요, 어떤 쪽 보시냐면 18쪽 해외기관 방문 및 연수 출장사업 이 쪽 보시면 여기 왼쪽에 해외방문자 현황 이분들 지금 휴가 때 갔다 오신 건 아니죠?

그렇습니다.

이건 어떤 뭔가 조금 더 선진화된 것을 벤치마킹해서 그 경험을 우리 구에 좀 더 좋게 하려고 갔다 온 거죠?

네, 맞습니다.

맞죠?

네.

지금 여기 계신 분들 출장자 명단 보면 총 13명이 있어요. 이분들 2013년도부터 2013년 7월까지 다녀오신 것 같은데 저는 궁금한 게 있어서 그렇습니다. 다녀오신 분 중에 감사담당관실에 근무하지 않는 김점균 그분이야 뭐 그렇다 해도 안인순, 정해자, 김은영, 오석순, 김병회, 백승재 이분들은 다 어디 가셨죠?

김길영위원님 질의에 감사담당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건 불법퇴폐 행위 근절을 위한 선진문화 같은 것 시찰하는 겁니다. 여기에 보니까 위생과 직원하고 우리 선진화팀 같이 간 걸로 확인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뭐냐면 위생과와 같이 간 건 알겠는데요, 감사담당관에서 제출한 서류잖아요 보건소에서 제출한 서류가 아니고

네, 그렇습니다.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이분들 발령 나신 분들 계세요? 발령 나신 분들 계세요, 안 계세요?

행정국장입니다.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감사과 주관으로 해외 벤치마킹을 다녀온 것이고 지금 현재는 발령 난 분들이 많죠. 예컨대 당시 위생과장이었던 김병회 과장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개포1동장으로 발령이 나가 있고 여기 일부 직원

안인순, 정해자, 김은영, 오석순 자, 제 질의의 요지는 이겁니다. 선진사례를 벤치마킹해 갖고 좀 더 좋은 정책, 좀 더 좋은 시야를 확보하려고 했는데 갔다 오자마자 발령 나면 그거 뭐 하러 보냈어요? 네? 제 말이 맞아요, 틀려요? 아니 국장님이 얘기하지 마시고 담당관 제 말이 맞아요, 틀려요?

김길영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좋은 것을 보고 그것을 우리가 경험 삼아서 새로운 정책 또는 우리가 하는 업무에 있어서 좀 더 나은 선진화적인 것을 하자고 다녀오는 거 잖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 다음에 발령 보내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요?

일단 감사담당관실이나 보건소에서 다른 데로 발령은 났지만 이러한 선진문화를 배운 것이 어디 간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어느 부서를 가든지 불법퇴폐행위, 법을 지킨다는 인식은 남아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러면 그런 얘기도 맞다라고 친다라면 자, 이 얘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앞으로 감사담당관에 새로 발령이 난 친구들, 그 직원들에게 이런 기회를 준다 라면 그게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요?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타당한 면이 있어서 그런 것은 오래 근무하고 이런 업무를 계속 맡을 젊은 직원들한테 기회를 많이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영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위원입니다. 우리 좀 전 우리 위원님들께서 얘기하신 감사담당관이 김점균 과장에서 이기욱 과장으로 이렇게 바뀌셨는데 이 감사 자료를 보니까 굉장히 내실 있고 좋은 감사를 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치하를 드리고요. 조금 아까 우리 이과장님께서 얘기하신 예방감사, 치유감사 이런 부분이 굉장히 인상 깊다고 생각하고 본위원도 그렇게 해야된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116쪽에 보면 간부공무원들 청렴도 평가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평가해서 이렇게 공개하고 서로 같이 공유하고 또 본인한테 이렇게 통보하고 이런 부분도 굉장히 좋은 평가라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이제 불친절 교육에 대해서 31쪽에 보면 불친절 직원에 대한 교육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좀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고 어떤 교육을 친절교육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얘기를 여기다 써놨는데 어떻게 조치를 하셨는지 그것도 한번 얘기 좀 해 주시죠.

김영호위원님 질의에 감사담당관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원인이 민원을 접수했을 때 아마 담당자들이 한다고는 하는데 아마 무의식적으로 민원인에게 불쾌한, 받아들이기 힘든 그런 부분의 행위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게 자기도 모르게 그런 행위가 나올 수도 있고 아마 어떤 사항인지는 모르겠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민원팀에서 불친절 점수를 확인해 가지고 이런 사람에 대해서는 따로 뽑아서 직접 교육을 시킵니다. 별도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 불친절 직원들은 실질적으로는 교육이 굉장히 필요하거든요?

네, 맞습니다.

우리가 이제 구청이라는 게 민원인들하고 많이 접하기 때문에 민원인들한테 친절할 필요가 있는데, 다만 저자세를 하자는 게 아니라 친절할 필요는 있는데 이렇게 불친절 인원이 나오면 교육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부서 전체에, 만약에 동이면 동, 아니면 과이면 과, 아니면 팀으로 나누든지 이렇게 해서 거기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공동으로 책임질 수 있는, 그래서 본인이 그런 책임감을 느껴서 그렇게 안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할 수 있는 방안은 없을까요?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입니다. 그 부분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친절부분은 감사과에서도 모니터링을 하고 또 총무과 후생팀에서 모니터링하고 또 기획예산과에서도 모니터링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방금 말씀드린 대로 개별적으로 불친절한 직원은 그 직원들을 모아서 별도로 교육을 시킬 뿐만이 아니고 방금 김영호위원님 말씀대로 특정부서 예컨대 어느 동 또는 특정 과, 하위 부서나 하위 동에 대해서는 그 동 전체를 별도로 총무과에서 직원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나아가서 우리 구, 지난 달에도 했지만 전체 직원에 대해서는 정례조례 때 저희가 별도로 외부강사를 초빙을 해서 또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굉장히 다양한 방식으로 지금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다양하게 해주시고 감사담당관에서는 더욱 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감사담당관에서 하면 좀 더 직원들한테 프레셔가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시고 지금 교육경비지원금이라든지 방역봉사대라든지 또 주요 복지시설 이런 감사들을 통해서 굉장히 좋은 감사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위원들도 항상 생각하고 있었던 부분들인데 우리가 지원을 해놓고 나서는 그 부분을 조금 아까 여기도 나왔는데 조례에 보고하는 조례가 없다라고 그랬는데 그 부분은 저도 한번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감사를 해 내셨는데 그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 주시죠. 우선 교육경비지원 부분을 우리가 학교에 교육경비지원을 했는데 그게 정말로 우리가 지원한 부분에 쓰이고 있는지를 알았어야 되는데 실지로는 그거 감사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없어요 우리 의회에도. 그래서 지금 감사담당관에서 그걸 감사를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주시죠.

김영호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교육경비지원 감사한 것은 보통 재정 여건을 감안해가지고 형평성 있게 지원이 돼야 되는데 오히려 낙후되고 오래된 학교에는 지원금이 조금 가고 오히려 형편이 좋은 학교에 많이 지원이 가는 사항들이 지금 사례가 나왔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런 부분들을 지적을 했고요. 그런데 문제는 강남구청에서 교육경비를 지원할 때 혹시 이 학교가 어떤 상태, 재정상태가 어떤지, 국가에서 국비를 지원받는지, 시에서 시비를 지원받는지 이런 사항에서는 전혀 정보가 없습니다. 교육청에 확인하더라도 그런 정보를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같은 사업에 대해서 복수로 지원받을 수 있고 그런데 매칭펀드로 받기는 하지만 대부분, 그런데 만약에 그 복수로 받아가지고 어떻게 쓰는지도 확인이 안된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거에 관련해 가지고 저희가 노원구에서 구축 운영 중인데 통합적인 프로그램, 통합관리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어떤 것이냐 하면 그 학교에 대한 재정상태라든지 국가에서 국비를 어떻게 언제 얼마 받았는지? 또 시비를 얼마 받았는지? 이런 부분이 모두 나올 수 있는 그 프로그램에서 그것을 확인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을 우리 강남구청에도 이 프로그램을 도입을 해 가지고 우리 구비를 지원할 때 아, 여기는 국가에서 얼마를 받았으니까 안줘도 된다, 또 조금 줘도 된다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 개선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지적이 굉장히 좋은 것 같고요. 그것하고 비슷한 사회복지시설에도 어떤 지목을 정해서 지원해야 하는데 그것 외에 변경해서 쓰고 그런 부분도 아마 지적이 됐던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꾸준히 지적을 해서 해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가 굉장히 선출직으로서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동에 직능단체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방역봉사대 나왔는데 이런 데들이 어떤 의식을 못하고 돈을, 물론 봉사한다는 의미에서 쓰다가 보니까 어떤 정확한 회계정리가 잘 안되요. 그게 좀 안타까운 부분이거든요. 이것은 꼭 방역봉사대뿐만이 아니라 동의 직능단체들이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언제인가는 한번 얘기를 했는데 회계관리를 잘 못해요. 여기도 지적이 나왔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교육을 하거나 예방감사나 치유감사 측면에서 어떤 안을 가지고 있는것이 있는지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것이 사실은 이런 방역봉사라든지 이런 단체는 회계를 잘 사실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강남구나 동 차원에서 이런 부분에 대한 회계교육을 실시하는 기회를 꼭 갖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잘해서 그런 기회를 갖는 것도 좋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경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획경제국에도 여러 위원회가 있죠? 우선 기획예산과 먼저 질의를 드릴게요. 여러 위원회가 있는데 지금 당연직으로 구성된 것도 있고 다른 전문가들을 초빙을 해서 같이 위원회가 구성된 것도 있는데 지금 위원회 회의를 하면 그 회의록이 어떻게 작성이 되고 있습니까?

문인옥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획예산과에 위원회가 10개가 있습니다. 위원회가 10개가 있어서 저희가 그 관련된 사안을 좀 사전에 체크를 해봤어야 되는데 제가 그 사전에 못 체크를 해 보고 그 사안을 제가 좀 늦게 체크를 해봤더니 세 가지 사례만 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면 조례규칙심의회하고 소송심의회하고 규제개혁위원회가 있는데 지금 보니까 조례규칙심의회하고 소송심의회는 관련 법규에 회의록을 작성토록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규제개혁위원회에는 그런 규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실제적으로 회의록이 작성되고 있느냐 그걸 봤더니 회의록은 작성이 안 돼 있고 다만 저희가 심의록을 작성을 해서 지금 대체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일전에 우리나라에서도 문제가 있다시피 그런 문제도 있고 또 어떤 회의의 정확한 저기를 위해서는 오늘 끝나게 되면 그 부분은 정리를 하고 또 저희가 위원회를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입장이니까 다른 부서에 대해서도 회의록 작성은 꼭 필요한 것은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심의록으로 대체할 수 있는 것은 그렇게 하도록 개정을 하겠습니다.

왜냐 하면 제가 이제 다른 위원회도 이렇게 참석을 하다보면 물론 우리 구에 어떤 전문가들을 초빙을 해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위원회를 많이 만들어서 하잖아요. 그런데 그 위원회가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지 않는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분들한테 수당도 지급을 하면서 훌륭한 인재들을 모셔다가 위원회를 하는데 그 사람들이 우리 강남구의 사정을 잘 알지 못하고 와서 그냥 앉아 있다가 입 한 번도 안 열고 가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미 우리가 수당을 주고 위원회를 구성하는 목적은 우리 강남구에 그 분들을 활용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그게 저조한 것 같아서 안타까운 생각이 들었고 그러기 위해서는 그분들이 책임감을 가지고 미리 자료도 주시고 그 회의, 전체적인 회의록은 말고 결과물 같은 것도 조금 우리 홈페이지에 알려주는 것도 괜찮을 것 같거든요. 특히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주민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했는데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올해 2회 열려있나요? 2013년도에? 2012년도는 몇 번 열렸어요?

12년도에는 1회 열렸었고요, 구성이 이제 하반기에 개최됐었기 때문에, 올해는 두 번 개최가 됐습니다.

어떤 부분에 대해서 했고 뭐가 채택이 된 것이 있습니까?

첫 번째는 서울시에 우리 주민들의 예산을 올리기 위해서 한 번 개최를 해서 저희가 총

2012년도 이야기이신가요 그거는? 첫 번째.

2012년 것은 제가 잠깐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2012년도는 10월 29일날 우리 강남구 주민참여 예산사업 선정심사를 했는데요, 총 22개 사업이 들어와서 12개 사업에 30억2,200만원 정도가 확정이 됐고요, 2013년도는 5월달에 2014년도 서울시 주민참여예산편성을 위한 강남구 제출사업 선정심사를 위해서 이렇게 개최가 됐는데 24개 사업에 60억을 서울시에 제출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서울시 심사에서 저희가 최종적으로는 두 개 사업에 1억5,000만원이 선정이 됐고요. 그 다음에 10월 29일날은 2014년도 강남구 주민참여예산사업 선정심사를 위해서 개최했는데 11개 사업에 총 33억4,600만원을 선정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업들이 자료가 있으면 좀 제출을 해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제가 이제 우리 강남구 홈페이지를 아까도 우리 공보실 할 때도 홈페이지에 대해서 이야기가 있었는데 이런 것들이 행정정보가 공개가 좀 잘 안 되고 있어요. 우리 강남구청 홈페이지에 주민예산참여와 같은 그런 다른 지방자치단체 보면 다 공개가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못 찾아서 그러는 건지 도저히 안 나오는데요? 그런 것들이 공개가 되고 있는지 과장님, 어떻게 되는 건지?

문인옥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은 저희가 이제 처음에 접수할 단계부터 우리 강남구 홈페이지를 통해서 주민들의 사업예산을 저희가 받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예산사업에 대해서 또 이메일리스트라든가 이런 분들을 통해서 그 분들의 의견도 듣고 있고 또 예산사업에 대해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77개 사업에 대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물어서 사업도 선정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부분이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어떤 팝업창을 띄운다든가 그런 부분이 좀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찾아보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것도

아, 그래요. 팝업창까지는 아니어도 내가 아무리 들어가서 이렇게 찾아봐도 그거를 알아볼 수가 없던데요? 지금 안 나와 있는 거 아니에요? 그 공개가. 팝업창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요.

저희가 예산을 처음에 접수를 받을 때부터 오픈을 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받고 있는데 참고적으로 올해는 사이버 예산 저기를 했더니 한 사업만 들어왔더라고요.

그것도 제가 찾을 수가 없어서 이게 등록이 안 돼 있는 건지, 공개가 안 돼 있는 건지, 아니면 내가 못 찾는 건지 한번

네, 공개는 돼 있는데 위원님께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제가 끝나고 개별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위원입니다. 자치법규 상시 정비에 관한 것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29쪽에 보면 자치법규 상시 정비가 있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희가 예산심의나 이렇게 하다보면 공유재산심의라든지 기금심의 하다보면 그 상시 정비하는 부분하고 같이 이렇게 맞물려서 예산도, 기금도 정비를 하고 또 공유재산도 정비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좀 안 맞을 때가 많이 있어서 우리 위원들한테 많이 지적을 받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얘기를 해 주시죠.

그 부분은 기획경제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저번에 옥외광고물 관리 등 조례 부분하고 옥외광고정비기금하고 부분 관리계획 변경안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의하실 때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하실 때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옳으신 지적이고요, 앞으로 이제 조례규칙 자체법규와 기금이 됐든, 예산이 됐든, 그게 연계가 돼서, 연동이 돼서 변경이 이루어져야 될 때는 같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실기하지 않고 지적해 주신 대로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그 당시에 폐기물, 우리 일원동 소각장 주민지원 관련 조례는 폐지하면서 바로 세입조치를 하기 때문에 그 기금관리 변경 계획안이 의회에 제출될 필요가 없었는데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이 있어서 그건 이제 사실관계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 외에 옥외광고물정비기금처럼 조례가 개정이 되면서 그 관리계획안도 같이 변경이 의회에 변경계획안이 제출 됐어야 되는데 그 부분은 기금 총괄하고 있는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앞으로 또 자치법규를 총괄하고 있는 기획예산과에서 그런 사례가 다시 생기지 않도록 전파도 시키고 또 총괄책임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중요한 게 그렇게 만들려면 좀 매뉴얼화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매뉴얼화를 시켜서 전 부서에서, 전 과에서 어떤 법규 정비를 하려고 할 때 예산과에 와서, 그런 법규정비팀에 와서 같이 상의가 될 수 있어서 그걸 실기하지 않도록, 지금 우리 의회에서 제일 많이 나왔던 부분이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물론 일하다보면 조금씩 늦춰질 수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걸 뭐 한 두건 이렇게 이해 해달라 하면 이해할 수가 있는데 수시로 그런 것들이 일어나게 되면 서로 신뢰가 무너지게 되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매뉴얼화 시켜 놓으면 각 부서에서 어떤 법규나 정비할 때 그리고 예산심의할 때 공직자들 심의할 때 바로 그렇게 법규팀이 와서 같이 정비를 하면 그런 실기가 범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매뉴얼화 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지금 이제 우리 부서별로 사업에 대한 설명을 이렇게 해서 계속 사업도 있고, 신규사업도 있고, 이렇게 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좋은 시스템이라고 생각하고 물론 인터넷이나 여러 가지로 참여율이 굉장히 저조한 것은 사실이지만 어쨌든 간에 그런 노력을 통해서, 우리 참고서에 377쪽, 378쪽 이 정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지금 하고 있는데 미편성된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 어떤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어느 정도 그 기준이 명확하지가 않은 것 같아서 이 서류만 보고는, 그게 미편성된 기준이 있는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순적으로 보면 우리가 여기에 377쪽, 378쪽이 되겠습니다. 각 사업에 대해서 찬성, 반대가 있고 또 이제 반영 여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 반복적으로 말씀드린다고 그러면 찬성률이 높은 사업부터 편성을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일견 타당성이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저희가 이 예산편성을 하다보니까 그 사업에 대한 인지도라든가 찬성률은 높지만 시기의 선후는 또 틀린 그런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조정, 그 다음에 예산이 어차피 실링 비슷하게 각 부서별로 가다보니까 그 부서에서 판단했을 때 이 사업은 주민들의 찬성은 높지만, 예를 들어서 도로 같은 경우에는 도로 상태가 괜찮다 그랬을 경우에는 찬성률에 비해서 상태를 봐서 후순위로 미루고 이렇기 때문에 찬성률하고 편성 이 사항하고 좀 틀리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구청 전체적으로 찬성률도 감안을 했고 그 사업의 또 우선순위도 감안을 하다보니까 이런 어떤 일관성이 없어 보이는 그런 측면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획일적인 일관성은 굉장히 조심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그 부분은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런 조사를 해서 할 때에는 객관성이 확보가 되어야 하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미편성이 됐거나 이런데 명확한 설명이 있어서 지금 각 부서에 비율로 줄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또 그 부서에서 만약에 그런 사업을 내놨다고 하더라도 예산과에서 가든지 아니면 감사에서 가든지 가서 보니까 도로가 괜찮았다 그렇게 크게 문제가 없었다든지, 공원이 괜찮았다 이러면 미편성 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기준에 대해서 서로들 명확하게 서류화시켜 놓으면 이거를 왜 편성을 안 했는지도 설명이 될 수 있고 이 서류 하나로 봐서는 어떻게 보면 객관성이 없는 서류로 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렇게 설문조사를 해서 일을 진행한다는 게 중요하고 다만 이제 참여율이, 저도 선출직 위원이기 때문에 항상 주민들한테 하는 얘기가 구정에 좀 관심을 갖고 구청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무슨 설문조사 있으면 같이 참여도 하고 이랬으면 좋겠다 항상 회의 때 마다도 얘기를 하는데 실지로는 참여율이 굉장히 낮잖아요 그렇죠? 그 부분은 어쨌든 꾸준히 회의를 통해서나 아니면 우리 홈페이지를 통해서나 참여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연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영호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2011년도부터 2013년도까지 사업당 평균 참여율을 봤더니 2011년도에 한 140명 정도, 2012년도에는 154명, 2013년도에는 아쉽게도 97명이 참여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사실 이 부분이 좀 우려하는 바인데 이게 또 문제점이 설문 사업 수가 너무 많다 보니까 하시다가 중단하는 사례도 있고 그 다음에 예산 관련해서는 또 주민참여예산제 이런 제도라든가 그래서 예산 관련해서 다른 때도 좀 많이 증가를 했고 또 그리고 구에서 많은 설문들을 하다보니까 받아보시는 분들이 식상해 하는 그런 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그 부분대로 저희가 개선할 것이고 이거에 대응해서 각 동 직능단체라든가 이렇게 해서 또 참여할 수 있는 홍보방안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마련하고 설문사업 수도 조정을 해서 어찌됐든 이 사업들이 우리 주민을 위한 사업들이니까 많은 주민들이 참여하시고 동참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 동에 관련된 사업은 그 관련된 동, 주변 동이라든지 이런 데를 하면 충분히 관심도 가질 수 있고요 또 어떻게 보면 우리 구청에서도 홍보를 위해서 어떤 사은품도 제공할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은 좀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극적으로 하지 말고 주민들이 결국은 참여를 해야 우리 풀뿌리 민주주의가 살아나는 거거든요. 구청은 또 지방자치제가 정말로 정착을 하게 되는 거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많이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고요. 다음 질의는 우리 2013년도 주민참여예산제 있잖아요? 그게 사업이 제가 알기로는 저번에 몇 개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얼마에 몇 개 사업을 했었죠?

2013년도라고 하면 그러니까 2013년도에 개최해서 내년도 예산사업을 말씀하시는지요?

아니요. 올해 했던 거요?

아, 올해 했던 거요? 올해 했던 사업은 들어오기는 총 22개 사업이 들어왔고요, 그중에 12개 사업에 30억2,200만원이 주민참여예산으로 이렇게 결정이 돼서 사업에 반영이 됐습니다.

그 중에 학교 교육 지원 쪽으로 학교 시설 보완 쪽으로 많이 사용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얼마였죠?

지금 금액적으로는 제가 조금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4개소 정도가 학교 쪽으로 환경개선이라든가, 화장실 변기를 고치는 사업들도 들어갔습니다.

그쪽으로 많이 집중이 됐던 것 같아요. 첫해 정도니까 그냥 서로 이해를 하고 넘어갔는데, 올해 이제 또 오는 게 있을 거고 또 내년에 또 이렇게 주민참여로 해서 많은 분이 오다보니까 주민참여예산제가 처음에 우리가 우려했던 바대로 어떤 홍보성이라든지 아니면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합리적이지 못하고 그냥 휩쓸려서 할 수 있는 우려도 있거든요? 실제로 그런 사업이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전시, 홍보성 사업도 또 할 수 없이 주민들이 요구하니까 또 해 주는 경우도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2013년도에 했던 것들을 잘 스크린해서 2014년도 예산 심의 할 때는 좀 참고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김영호위원님 질의 감사하고요. 2013년도는 그렇게 했고 2014년도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11개 사업이 이제 저희가 발굴이 돼서 결국 이제 의회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이때 넘어간 사업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그런 불요불급한 사업들이 있다고 그러면 제외를 하고 사전에 물론 저희가 스크린 하겠습니다마는 혹시 저희가 그런 부분이 놓치는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예산, 결산이라든가 그 다음에 각 위원회에서 그런 부분도 많이 걸러주시고 챙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우창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창수위원입니다. 지난 해에 강남구 소송업무에서 전체적으로 367건으로 되어 있네요 소송건수가 상당히 많네요. 여기서 우리 강남구에서 적극적으로 소송한 건수도 많이 있습니까? 우리 강남구에서 소송 제기한 건수, 367건 중에 우리구에서 제기한 소송이 있을 것이고 또 뭐 상대방 측에서 강남구에 또 접한 소송을 청구한 것도 있을 것인데 강남구에서 적극적으로 소송한 것은 몇 건이나 됩니까?

우창수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367건이 소송 내역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구에서 소송을 제기한 내역은 지금 정확하게는 저기는 아닌데 5건 미만으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고요. 대다수가 우리구를 상대로 한 소송이 제기된 것을 저희가 응소한 사항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한 사항인데도 승소율이 85%면 그 또 소송제기한 분들이 정확하게 판단도 안하고 일단 소송하고 그런 경우가 많이 있겠습니다.

네, 그 부분이 이제 위생과라든가 그 다음에 문화체육과라든가 이렇게 어떤 행정처분을 내리게 되면 어떤 기간연장을 한다든가 무조건 소송을 걸어놓고 시간을 버는 이런 사항들이 많기 때문에 소송이 좀 많고요. 그 다음에 이것이 우리구 뿐만이 아니고 서울시도 그렇고 중앙정부도 그렇고 각 구청도 시민들의 권리의식이 이렇게 올라가다 보니까 행정심판이라든가 소송을 이렇게 거는 사례가 많아서 점차적으로 전부 다 소송은 각 기관별로 올라가고 있다는 것을 또 첨언해서 말씀을 올립니다.

그래서 우리 강남구 고문변호사가 3분이 계신데요 3분 중에 차이가 많이 나는 분이 있네요. 또 특정인한테 수의계약을 할 텐데 특정인한테 수임건수가 좀 수임료나 이런 것이 많이 배분되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 아닙니까?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일반고문이 세 분이 있는데 이 세 분이 어떤 부서라든가 이런 것을 그냥 놓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분들의 전공을 가급적이면 살린다는 측면에서 세 분들에게 3파트 정도로 이렇게 나눠서 소송을 저희가 위임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아까 말씀드린대로 보건소가, 위생과가 있다 보니까 이쪽이 처분이 제일 많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렇게 또 많이 가는 것이고 상대적으로 어떤 이것을 저기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부서별로 그런 편차가 있어서 그렇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저희들이 재판에서 소송을 하면 거의 승소율이 85%인데 여기에 승소사례금이 전부 다 나가는 것이에요? 승소사례금, 승소대금?

승소사례금은 50% 이상 됐을 경우에, 승소가 50% 이상 됐을 경우에 그 비율에 따라서 승소사례금이 나갑니다.

거의 100% 나가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승소사례금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50% 기준으로 해서 50%일 경우에는 승소비율이 50% 이상 60% 미만일 때는 착수금에 그 비율을 곱해서 이렇게 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60% 이상일 때는 또 승소율에 60% 준다든가 이렇게 해서 승소율이 100% 이상일 경우에는 이제 승소사례금을 그것에 맞춰주겠지만 승소율 비율에 따라서 이렇게 %를 계산하는 소송비용 지급기준이 우리 강남구 소송사무 처리 규칙에 이렇게 정해져 있어서 그것에 따라서 이렇게 승소사례금을 지급을 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고 전체적으로 367건 중에 세 분이 한다는 것은 업무량이 또 과다하게 많은 것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좀더 고문변호사를 충원하실 그런 계획이 없으신 것인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67건 중에 중간정도의 47쪽 중간정도에 보면 소송 수행자별 소송현황에 맨 끝에 우리 직원들이 단순 반복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직접 수행을 하는데 이것이 한 130건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한 230건 정도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관해서는 어떤 일관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좀 저기가 있기 때문에요 세 분으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문제가 없다는 것도 같이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위촉일자가 13년도 올해네요? 그 이전에도 하셨던 것 같은데 재위촉하시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이분들이 2013년도 10월 12일인가 임기가 끝나서, 9월 임기가 끝나서 재위촉을 했습니다. 재위촉한 사유는 소송이라는 것이 이렇게 칼로 무 베듯이 자를 수 없는 소송들이기 때문에 계속 연관되는 소송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전문성도 살리고 또 이분들이 소송수행을 3년간 해오면서 어떤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것보다는 아까 소송승소율의 사례에서 보듯이 저희가 이것을 재위촉을 하면서 서울시는 어떤가? 또는 서초라든가 이런 것은 승소율이 어떤가 봤을 때 서울시는 82%, 서초구는 한 81%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재위촉을 했다는 것도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은 연임까지만 가능한 것입니까? 규정상.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이경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계속 위원회를 제가 질의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 지역경제과에 위원회가 지금 몇 개가, 3개가 있나요?

문인옥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관리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는 3개의 위원회가 있습니다.

3개의 위원회가 있고 그 위원회를 운영을 하시고 그러면 그 부분에 있어서 어떤 자료를 어떻게 관리를 하고 계신지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위원회를 개최하면 물론 사전에 통보하는 것은 마찬가지겠지만 사후에 회의록을 작성하고 그 결과를 공포하고 하는 등의 조치를 하고요.

어디다가 공포를 하시나요?

저희가 정보공개 대상에서 나오면 저희가 항상 이것은 위원회 자료는 비밀문서로 분류 안 하기 때문에 다 홍보해 주고 그리고 그 결과를 이해당사자에게 반드시, 여기 지금 기업지원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같은 경우는 이해당사자가 상충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해당 이해당사자한테 공문을 시행해서 결과를 통보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청담, 압구정 거기 추진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우리 2012년, 2013년도에는 개최가 안 됐네요?

이 부분은 저희가 문인옥위원님 질의에 양해를 구할 게 11년도까지는 잘 됐는데 12년, 13년도는 저희의 강남패션페스티벌이 강남페스티벌로 통합되면서 그 위원회에서 이 기능을 같이 진행을 해서 한 10회 정도로 위원회는 실질적으로 열었는데 그 내용을 포함해서. 그런데 저희가 주관을 하지 않고 갈음해서 처리했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문화재단에서

문화재단하고 문화체육과에서, 금년도에는

문화체육과?

아니 문화체육과가 아니라 관광진흥과. 작년에는 문화

올해에는 관광진흥과에서?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위원회가 실제적으로는 유명무실한 위원회가 됐네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방향을, 정체성을 정립을 해서 해당 부서와 협의해서 그렇지 않아도 정리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업지원 및 유치 위원회가 있잖아요? 지금 우리 강남구에서 지역경제과에서 가장 지금 크게 중점을 두고 있는 부분이 기업 유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기업유치이고 올해, 작년해서 강남구에 유치된 기업 수하고 빠져나간 기업 수하고 그거를 자료를 가지고 계시나요?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전체적인 기업현황이나 이런 것은 세무서나 유관기관에 요청을 해도 확보할 수 없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언론보도 등을 통하거나 아니면 동사무소 등에서 정보가 들어오면 그런 정도로 관리가 되고 있고요 유치는 유치계획서를 내기 때문에 범주에 포함된 것은 저희가 관리하고 있지만 일반적인 숫자나 현황은 없습니다.

지금 우리 강남구에서 제가 알기에는 공실이 많이 있잖아요, 테헤란로나. 그래서 기업들이 임대료 걱정 때문에 지금 강남구를 선호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는데 방금 이경옥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지만 브랜드는 충분히 인정을 해요, 어떤 기업이든지간에. 그런데 우리 강남구에 정착을 하지 못하고 빠져나가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문인옥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실질적인 체감적으로 느끼는 공실률은 높지는 않고요 대부분의 기업이 지금 삼성엔지니어링이라든지 NC소프트 등은 자사 건물을 사옥을 매입을 해서 나간 것이기 때문에 강남이든 어디든 혜택을 받고 나간 거고요. 유일하게 강남을 떠난 게 있다면 그러면 한국MS 포스코 빌딩에 있던 게 광화문 쪽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환경문제, 그래서 오피스텔이 새 건물에 MS가 간 그런 문제가 있고 일반적인 것은 대규모 기업이 나간 것은 사옥을 직접, 세제 혜택을 보거나 아니면 저렴한 가격으로 사서 나간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기업이 문제가 아니고, 대기업은 임대료, 개인 사옥이 있으니까 그렇게 문제가 안 되는데 우리가 말하는 것은 그래도 지금 여기에 유치했던 기업들이 보통 보면 종사자수가 100명도 있고 아웃백스테이크 같은 경우는 지금 종업원 5,500명이라고 했지만 그건 전체 종업원 수를 말하고 강남에 상주하는 인원이 아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중소기업들도 유치를, 정착할 수 있는 제도를 조금 보완을 해야 되는데 우리 건물주들이나 아니면 지역경제과에서 이렇게 혜택을, 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어떤 방안을 좀 마련을 해야 되는 게 급선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문인옥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실은 강남을 떠나려고 하는 사람들은 오피스 환경이 좀 오래 돼서 나가려고 하는 경향이 있고요 그리고 주변 환경이 약간 저해요인이 있어서 꺼리는 경향이 있다고 저희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외국인 회사 같은 경우. 그래서 지금 감사과에서 선진의식개혁추진단인가 거기서 하는 퇴폐업소 단속은 일단적으로 유해환경을 저해하는 것을 개선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오피스빌딩 환경개선 문제는 건축과와 협의해서 테헤란로 주변에 리모델링을 장려하고 리모델링 시에 우리가 보조금을 서울시와 협의해서 대폭 지원하는 내용도 저희가 저번에 회의를 해서 전달을 했고 그리고 앞으로 새건물 같은 경우 여의도나 아니면 중심지역에서 렌트프리라고 해서 무료로 임대하는 기간을 많이 주고 있는데 강남도 저번 10월 31일날 저희가 결의대회를 하면서 렌트프리 등을 적극 도입하는 것으로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은 많이 다른 지역과 유사하게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임대주들하고 우리 강남구청이 이렇게 잦은 대화를 통해서 그분들이 기업이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게 우리 강남구에서 해 주는 일일 것 같거든요?. 아무리 오라고 해도 자기들이 살 수 없으면 여기에 정착을 못 하잖아요?

좋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10월 31일날 한 번 했고요 앞으로 그런 소통의 장을 좀 자주

정기적인 정례화를 시켜서 그걸 좀 마련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도 착한 가게예요?

네, 그렇습니다.

네, 저 이학기입니다. 우리 어떻게 보면 강남구 지역경제가 상당히 낙후되어 있습니다, 최근에 들어서. 그런데 이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김과장 경의를 표합니다. 얼마 전에 상징물 제막식을 했었었죠?

네, 그렇습니다.

어디 어디 했었죠? 상징물은?

이학기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 계획은 3개소로 잡혀있는데요, 10월 4일날 압구정 로데오에 아이러브유라는 한 2m 정도 되는 조형물을 설치했고 지금 대치동 산등성길에 오늘 계약을 체결합니다마는 내년 연초에 준공을 목표로, 설치 기공을 목표로 한 군데 더 설치해서 금년도에 두 군데를 완성하는 것으로 진행 중입니다.

그러면 투입된 예산은 어떻게 됩니까?

저희가 당초 예산은 개소 당 7,000만원씩 잡았는데 재능기부 형식으로 매칭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권에서 1,000만원 그리고 구청예산으로 한 3,500만원, 그래서 4,500만원 선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일부에서 이런 지적을 하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물론 조금 있다가 또다시 지적을 하겠습니다마는 민간주도 매칭 펀드사업들이 당초 예정액을 높게 잡아서 그 높게 잡은 부분을 지역 민간단체에서 부담하고 하는 형식으로, 그러면 실질적으로 민간단체에서 부담하지 않는 이런 형태로 되지 않을까 하는 의혹을 제기하는 분이 있었어요. 이해 가십니까?

네,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갑니다.

얼마 전에 해마다 우리 연말에 하는, 연례행사로 하는 빛의 거리들 있죠? 청담동 빛의 거리 그 예산은 얼마 정도 잡힙니까?

건축과에서 추진했는데요, 저희가 알기로는 1억5,000씩 해서 매칭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지출된 내역서에 대해서 우리가 점검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위원님 죄송하게도 그 업무는 건축과 사무이기 때문에 저희가 자료만

그러면 다른 분들은 어때요? 우리 지역경제과에서만

그것은 보조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반드시 증빙자료를 제출 받습니다.

받지만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점검도 합니까? 현장점검을? 과연 이 물품이 시중가격이 100만원이다 하면 실제 100만원이 가는지, 안 가는지 하는 부분도 점검을 하세요? 그 상품 대해서 유사한 상품의 가치와 비교를 했을 때에 과다하게 책정됐다든가 이런 부분들 없었습니까?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보조금을 우리가 상인회에 주고서 상인회가 집행한다면 계약 등의 절차에 관여 할 수 없겠지만, 저희가 직접 집행해서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민간인들이 집행하는 경우는 없습니까?

네, 저희 상징물의 경우는 저희가

아니 상징물뿐만 아니고 다른 기타 우리가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과 관련 돼 가지고 나름대로 여러 가지 가지는 이벤트들이 있지 않습니까?

소규모로 나간 게 있는데요, 그것은 저희가 정산서를 확실히 받고 객관적인 검증을 합니다마는 혹시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우려도 개연성은 있다고 보고요 앞으로 더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통 보면 우리가 제막식을 하게 되면 나름대로 관련 행사 계획들이 있죠?

네,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