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이재진 의원 발언

제225회 제차 복지도시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3-11-18

회의 전체 보기 963턴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강남구의회 복지도시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13년도 강남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우리는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 심사를 위한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찾아내고 시정하도록 하여 행정이 효율적이고도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이에 본 위원장은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구정현황에 대한 제반문제점을 도출,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강구하고 우리 의회와 집행부가 서로 힘을 모아 강남구민의 복리증진과 진일보된 강남 구정이 이루어지길 기대합니다. 또한 우리 모두가 강남구정의 새로운 도약의 기반과 발전을 모색한다는 마음과 자세로 금번 행정사무감사에 임했으면 합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효율적인 감사 진행과 정확한 구정진단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를 잘 들은 후에 감사요지를 정확히 파악하여 책임 있고 솔직한 답변을 당부 드리는 바입니다.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서도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7조 규정에 의거 감사를 함에 있어 그 대상기관의 기능과 활동이 현저히 저해되거나 기밀이 누설되지 않도록 주의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감사를 통해서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는 주의의무 규정을 준수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 5항 및 강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 규정에 의거 출석 공무원들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출석공무원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 5항 및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는 “출석한 공무원이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한 경우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각국 일괄 선서 후에 국별 업무보고를 받을 예정이니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복지문화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을 한 후 선서문을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각 국장과 소속 과장은 선서를 하시기 바랍니다.

병혁

오병혁복지문화국장

강남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강남구의회 복지도시위원회 소관 업무에 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관계공무원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 다음과 같이 선서합니다. “선서,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3년 11월 18일 위 선서인 강남구청 복지문화국장 오병혁 도시환경국장 박내규 교통안전국장 조홍기 강남문화재단상임이사 김호연 복지정책과장 이창훈 보육지원과장 홍경일 사회복지과장 김효길 노인복지과장 김종복 문화체육과장 권승원 청소행정과장 조용수 주택과장 김창현 도시계획과장 최주학 건축과장 박은섭 환경과장 이문기 공원녹지과장 하재호 부동산정보과장 김영길 교통정책과장 장원석 주차관리과장 김구연 자동차민원과장 성승기 안전건설과장 옥종식 도로관리과장 최창운 치수방재과장 곽윤국

김명옥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 시작에 앞서 잠시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원활한 감사진행과 정확한 속기를 위하여 휴대폰은 진동모드로 전환하여 주시고 통화는 감사장 밖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양해 부탁드립니다. 또한 위원님들이 발언하고자 하실 때에는 위원장에게 발언 신청을 하여 발언 허가를 얻으신 후에 발언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에게 공평한 발언 기회를 드리기 위해 1회에 약 10여분의 질의 응답시간을 할애하고 이후 순서에 의하여 자유발언 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먼저 그 직과 성명을 밝혀 주신 다음에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감사장 내에서는 관계공무원들의 불필요한 출입을 자제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들께서 감사에 필요한 자료 제출 요구시 가급적 이른 시간에 제출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감사일정에 대하여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오전에는 복지도시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하여 각 국장으로부터 국별 총괄업무보고를 받고 오후에는 복지정책과, 보육지원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복지문화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소관 업무에 관한 업무보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병혁

오병혁복지문화국장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국장 오병혁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김명옥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님과 윤선근 부위원장님 그리고 복지도시위원회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복지문화국 6개부서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복지문화국은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복지를 강화하여, 맑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여 모두가 행복한 강남, 복지도시 강남을 구현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013년도 복지문화국 주요업무 사업추진을 위한 예산은 일반회계 2,452억4,900만원, 의료급여 특별회계는 6억7,300만원이고 기금은 340억6,500만원으로 총2,799억8,700만원입니다. 각 부서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사항입니다. 민·관 복지협력 체계 및 지역복지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저소득 주민의 복지를 향상시키고 생활 속의 기부문화 정착과 나눔정책 등을 실현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소득계층 보호를 위한 저소득자녀 학비지원 사업과 긴급복지지원사업, 푸드뱅크․푸드마켓 운영 등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9개 보훈단체와 5,800여명의 국가유공자를 지원하는 등 구민의 행복지수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복지정책과에서는 민간복지자원을 최대한 발굴하여 관내 저소득 주민들을 위한 지속적인 지원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육지원과 소관사항입니다. 보육지원과에서는 출산율 저하에 따른 다양한 출산장려정책과 보육·육아 걱정 없는 행복한 강남구현을 위하여 공공보육시설 확충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구 관내에는 총 1만,493명을 보육할 수 있는 220개소의 구립 및 민간, 가정보육시설이 있으며 이러한 보육시설의 종사자 인건비, 영유아 보육료, 환경개선비 등을 지원하는 자체 구비사업을 확대하여 보육서비스의 공공성 제고와 질 향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긴급 및 일시보육이 필요한 부모들이 안심하고 자녀를 맡길 수 있도록 5개의 구립어린이집과 도곡 육아지원센터를 일시보육 시범사업 시설로 지정해 운영함으로써 출산과 양육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육·육아 걱정 없는 도시를 만들고자 시비지원 사업 및 공공 보육시설 확충을 위해 학교 유휴시설과 종교시설을 활용하고 직장 내 보육시설 설치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며 자녀양육부담이 큰 두 자녀 이상 가정의 조부모가 손주를 돌볼 경우 활동지원금을 드리는 손주 돌보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여성친화도시 조성, 여성단체지원, 여성능력개발센터 운영 등 여성이 행복해 질 수 있는 여성정책과 청소년의 복지증진을 위한 청소년·아동 복지시설 운영 등으로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에 힘쓰고 있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사항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장애인과 의료급여수급자 등 저소득계층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다양한 복지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들이 생활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생계비와 주거비 등을 지급하고 학생들에게는 학비와 교복비 등을 지급하여 최저생활이 보장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들의 건강한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장애인복지관 등 45개 시설을 통해 문화공연, 체육활동, 지적·자폐 장애인 보호, 무료식당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원활한 일상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자립생활과 사회참여를 증진시키고 장애인 가족의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중증장애인에게 근로능력의 상실로 인한 소득감소와 장애로 인해 추가로 들어가는 비용을 보전하고 생활안정에 기여하고자 장애인연금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조건부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자활의욕 고취와 자립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각 동 주민센터와 강남지역 자활센터에서 14개사업 299명이 개인별 능력에 맞는 다양한 자활근로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결혼이민자의 한국사회 조기적응 및 다문화가정의 생활안정에 도움을 주고자 한국어교실, 한국문화탐방, 합동결혼식, 학습도우미 파견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 10월에는 결혼이민자 친정부모를 초청하여 5쌍의 합동결혼식을 올린 바 있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과 소관사항입니다. 노인복지과에서는 노인복지시설 인프라 확대와 어르신 중심의 통합적 서비스제공 및 편안한 노후생활보장을 위한 노인 지원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령화 사회를 대비하여 의료, 간호, 요양, 여가, 문화·체육시설 등 원스톱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노인복지 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강남어르신 행복타운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행복요양병원은 내년 3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추진 중인 요양시설은 내년 6월 준공을 목표로 계획에 차질 없이 진행하고 있으며 11월 현재 공정률은 행복요양병원이 80.2%, 요양시설은 45.2%입니다. 권역별로는 노인복지관과 노인복지센터에서 어르신들의 다양해진 욕구에 맞는 차별화된 고품격 문화, 여가, 건강증진프로그램 등을 실시하여 노인복지 증진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의 경로당 이용 활성화를 위해 경로당 161개소에 운영비 및 난낭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고 어르신들이 즐겁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레크리에이션, 공동작업장, 특화프로그램 등 다양한 건강·여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65세 이상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15개 기관에서 58개의 일자리사업을 실시하여 어르신들의 소득 창출 및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사항입니다. 문화체육과에서는 자라나는 청소년들의 정보습득의 공간 제공과 주민의 독서환경 조성을 위하여 도곡정보문화도서관 등 일반도서관 14개소, 작은 도서관 8개소, 전자도서관 1개소 등 총 23개 도서관을 운영하여 매년 300만명 이상의 주민 및 학생들이 이용하고 있으며 주민들에게 문화향수 기회 제공을 위해 공원, 지하철역, 광장, 양재천 등 다중 이용 장소에서 길거리 문화예술 공연을 293회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노래연습장 및 게임제공업 등의 불법 영업행위 예방을 위해 교육을 실시한 바 있으며 지속적인 지도·감독을 통해 불법 영업소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조치하였습니다. 10월 3일에는 1만5,000여명의 국내외 마라톤 동호인들과 주민들이 참가한 국제평화마라톤대회를 개최하여 전쟁과 기아로 고통 받는 지구촌 어린이들을 위한 기금과 이웃돕기 성금으로 총 1억1,000만원을 전달하여 희망과 나눔을 실천하고 국제평화를 기원하는 대표적인 강남의 스포츠 축제의 장을 만들었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사항입니다. 쾌적하고 청결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가로 및 뒷골목 청소를 10개의 청소전문업체에 위탁·운영하고 있으며 주민이 만족하는 양질의 청소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연1회 대행업체 평가를 실시하여 70점 미만 업체에 대하여는 패널티를 부여하고 우수 업체는 해외연수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으며 금년도 대행업체 평가는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관내에서 발생되는 각종 생활쓰레기를 성상별로 분류하여 강남자원회수시설 및 수도권 매립지에 반입처리하고 소각시 유해물질이 다량 배출되는 합성수지류는 별도 소각 전문업체에 위탁 처리함으로써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1일 약 210톤 발생되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신속하고 안정적인 수거·처리와 중간수집용기의 청결하고 위생적인 관리로 악취발생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뒷골목 생활쓰레기 무단투기 및 분리·정시 배출에 대한 단속과 지하철역 주변 등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의 담배꽁초 무단투기 단속과 계도로 선진시민의식 함양은 물론 깨끗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리구에서 발생되는 생활폐기물의 안정적인 처리와 재활용품 자동화 선별을 위해 건립한 강남환경자원센터는 2013년 7월 19일자로 준공하여 가동 중에 있으며 현재는 방문객의 편의제공 및 체험공간을 마련하기 위하여 홍보관 디자인 개선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복지문화국 총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소관과장이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명옥위원장

복지문화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환경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소관업무에 관한 업무보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내규

박내규도시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국장 박내규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도시환경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복지도시위원회 김명옥 위원장님과 윤선근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저희국 소관 과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러면 2013년도 도시환경국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2013년 11월 현재 도시환경국 직제 및 직원현황은 6개과 1단 28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 179명에 현원 17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사항입니다. 도시환경국은 아파트 재건축 및 도시계획구역 지정, 광고물허가, 건축물 인·허가, 근린공원 정비·조성 및 산림관리, 환경 분야와 부동산관리 등 주민 생활과 매우 밀접하고 재산권과 직접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체계적이고 미래지향적 도시건설,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유지, 공원·녹지 정비 및 생태하천 조성, 주민참여 저탄소 녹색성장, 아름답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등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통하여 친환경적인 명품 선진도시 건설을 구현하고 강남에 대한 도시 이미지 제고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럼 소관 부서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택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개포택지개발지구 등 노후 아파트 재건축이 조기착공 될 수 있도록 행정 지원하여 주민의 주거환경과 재산 가치를 보호하고자 합니다. 주거환경이 열악한 구룡마을과 재건마을에 대해서도 계획적이고 친환경적인 개발을 추진하여 현지 주민들이 재정착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현 거주민들에게 정비 후에도 재입주하는 이주대책과 공공임대아파트를 공급하여 주거안전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최근 발표된 2030서울도시기본계획에 따르면 강남·삼성 일대가 강남도심으로, 수서일대는 수서·문정 지역중심으로 위상이 격상되었고 COEX, 한전부지, SETEC 일대는 영동권역 종합발전계획에 포함되어 MICE산업·국제업무 중심지로 육성 예정인 바 서울시의 도시계획 여건 변화와 구에서 추진 중인 사업, 계획 등을 반영한 구체화 된 실행계획수립을 위한 비전 2030글로벌 강남 종합발전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요 간선도로변의 간판 개선 및 정비의 지속적 추진으로 다시 오고 싶은 쾌적하고 수준 높은 도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사항입니다. 특정관리대상 시설물 안전점검 및 중대형 건축물 등을 외부 건축전문가와 합동으로 실시하여 위험도 판단, 보수·보강 방안제시 등 안전관리 및 행정조치로 각종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구민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불편을 해소하겠습니다. 아울러 공사 시 유의사항과 민원발생 예상 내용 등에 대하여 건축 관계자들에게 사전교육을 시킴으로써 건축현장에서 발생될 수 있는 각종 사고와 진정민원을 사전에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도시미관 향상을 위하여 재능을 기부 받아 옹벽, 담장에 이야기가 있는 벽화를 그려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있으며 재능기부 건축사와 관내 고등학교 재학생이 아름다운 건축물을 탐방하는 주말 프로그램으로 청소년들에게 건축물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있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맑고 쾌적한 저탄소 녹색도시 조성을 위한 주민참여 기반 마련과 학생들에게 환경보전의식 고취를 위하여 강남의제21 추진 및 실천단 운영, 환경보전 시범학교를 운영하고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징수함으로써 환경오염 원인자에게 처리비용의 일부를 부담토록 하여 오염 저감을 유도하고 환경개선사업 추진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토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에코마일리지사업을 활성화시켜 주민과 함께하는 에너지절약 실천을 통하여 원전 하나 줄이기에 기여하였고 민간단체와 합동으로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및 지정·의료 폐기물 사업장 등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하여 위법행위를 근절토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구 대기질 개선을 위한 대기오염 저감사업추진, 지속적인 소음민원기동반 운영, 가스사고 없는 강남구현을 위한 시설물 안전점검을 추진함으로써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유지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사항입니다. 공원녹지 분야 주요 사업에 대하여는 강남구 여건과 특수성에 맞게 친환경적인 정비로 생태계 복원 및 산림 환경을 보존하여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생태도시를 만드는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공원조성 및 정비·유지관리를 위하여 근린공원, 어린이공원, 대모산자연공원 등 각종 시설물 관리와 생태하천 조성과 시설유지관리, 시설·가로 녹지관리 및 꽃묘 식재 등 아름다운 가로경관과 쾌적한 주거환경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부동산정보과 소관사항입니다. 2014년도부터 전면 시행되는 도로명주소의 조기 정착을 위하여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설치와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내 부동산 중개업소의 지도 단속과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건전한 부동산 중개질서를 확립하고 구민의 재산권 보호에 힘쓰고 있습니다. 특히 토지 관련 각종 조세와 부담금의 기준이 되는 개별공시지가를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조사 결정하여 관계기관에 제공하고 있으며 강남구 오피스종합 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오피스 임대료 적정화를 유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국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명옥위원장

도시환경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안전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소관업무에 관한 업무보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홍기

조홍기교통안전국장

안녕하십니까? 교통안전국장 조홍기입니다. 가을의 정취를 마음껏 느끼기도 전에 겨울이 오는 듯한 11월입니다. 항상 모든 일에 앞서 헌신적으로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전념하시는 복지도시위원회 김명옥 위원장님과 윤선근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교통안전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러면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와 관련하여 교통안전국에서 금년도에 추진한 주요업무를 총괄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교통안전국은 6개과 23개팀 180명의 직원들은 원활하고 편리한 교통체계시스템구축, 건전하고 질서 있는 교통문화정착, 도로의 효율적 관리를 통한 시민생활 편의도모, 재난·재해 예방 및 친환경 생태환경 조성이라는 4개 전략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8개 성과목표와 45개 주요 단위사업을 효과적이고 내실 있게 추진하였습니다. 금년도 교통안전국 예산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해 총 756억5,879만원입니다. 소관부서별로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교통정책과 소관업무입니다. 대도시 교통 혼잡 완화를 위하여 건물 연면적이 1,000㎡ 이상의 시설물에 대하여 매년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 징수하고 있으며 2012년도에는 총 165억원을 징수하여 서울시로부터 45억원의 징수교부금을 교부받은 바 있으며 지난 10월에는 2013년도 교통유발부담금 163억원을 부과하고 징수 중에 있습니다. KTX 수서역사가 소규모 나홀로 역사로 추진되고 있어 시민불편 해소 및 주변 농경지 침수 피해 예방,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수서 KTX역세권개발 추진 중으로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국토교통부에 역세권 개발구역지정 제안을 신청하였으며 현재 국토교통부에서 수용여부를 검토 중에 있으며 금년말까지 수서역세권 개발구역 지정 제안이 수용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울러 관내 호텔을 이용하는 외국인 관광객들이 강남의 명소 양재천을 자전거로 돌아볼 수 있도록 양재천, 탄천 자전거 투어를 실시하여 강남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정적인 볼거리문화에서 동적인 체험문화로 유인하는데 좋은 계기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차관리과 소관사항입니다. 원활한 차량 소통로 확보를 위해 주요 간선도로 및 주택가 불법주정차 단속 요구 민원에 대하여 신속하게 대처하고 있으며 특히 관내 초등학교 등 104개소의 어린이보호구역 등·하교 시간대 불법 주정차로 인한 안전한 통학로 확보로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년 반복되는 대치동 학원 밀집지역의 학원가 불법주차 근절을 위해 자체 특별계도반을 편성 운영하여 주민이 공감하는 올바른 주정차 중심의 교통문화 정착에 기여하고 있으며, 주차서비스를 향상시켜 이용주민에 대한 편익 증대를 극대화 시키고자 주민설문조사를 통한 대책마련 등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자동차민원과 소관업무입니다.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자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와 더불어 과태료 부과 및 체납자에 대한 독촉 및 재산압류 등으로 납세의식 고취 및 세외수입 증대에 기여하고 있으며, 자동차 무보험 운행자에 대한 범칙금 부과 및 피의자에 대한 검찰 송치 등 특별사법경찰 사무관리 업무를 강화하여 타인의 안전과 법질서 확립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동차등록 통합민원창구 운영 및 번호판 탈부착 서비스를 시행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자동차등록 민원인에게 민원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이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과 소관업무입니다. 정부의 안전분야 강화시책에 맞추어 부서 명칭을 건설관리과에서 안전건설과로 변경하고 구민의 안전한 생활을 위하여 생활권 시설물에 대한 유지관리 실태를 시기별로 점검하여 노후, 훼손된 시설물은 설치 관리자에게 보수 정비토록 하고 있으며, 특히 대형공사장의 안전사각 시설물인 타워크레인에 대한 운행실태를 매년 전문가와 합동으로 점검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노후된 2개소는 운행정지 조치하고 20개소는 시정 운행토록 조치하여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킨 바 있으며, 도로와 하천의 상시적이고 지속적인 현장 점검을 통하여 항상 최적화된 기능이 유지되도록 관리하여 점용자에게는 주변환경과 조화를 이루어 사용할 수 있도록 점용을 허가하여 약 150억원의 도로점용료를 부과하였으며, 무단‧불법 점용자에게 엄정한 법집행을 통한 변상금 및 과태료 등을 부과하여 7억6,000만원을 징수 조치하였습니다. 또한, 선진강남 만들기를 위해 노점단속의 사각지대인 간선도로와 이면도로의 불법노점 및 노상적치물에 대한 지속적인 정비로 시민불편에 영향을 주는 노점상과 적치물에 대한 수거 및 현장정비를 병행하여 최적의 주민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과 소관업무입니다. 도로상태가 불량하여 통행에 불편한 보도 454개소와 이면도로 160개소에 대하여 신속한 정비 및 보수를 통하여 주민들의 안전사고 예방과 걷기 편한 거리를 조성하였으며, 관내 도로상태가 불량한 지역에 대한 굴착복구는 전폭으로 포장토록 유도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설치가 오래되어 잦은 고장이 발생하는 가로등 및 보안등 9,085건을 신속하게 보수 및 정비하여 주민 불편을 최소화 하였으며,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에 대해 시비지원으로 금년 12월까지 LED보안등을 교체완료 예정이며, 향후 국‧시비의 지원을 통해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할 것입니다. 지난해는 18회에 53.7cm의 눈이 내렸으며 이번 겨울철에도 찬 대륙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기온변화가 크고 지역에 따라 눈이 많이 올 것으로 예보되어 있어, 강설시 신속한 제설로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고 주민의 자발적인 제설 참여 유도로 주민과 함께하는 쾌적한 강남의 생활환경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치수방재과 소관업무입니다. 2013년은 집중호우 및 풍수해 재난으로부터 주민 피해방지를 위해 장‧단기 수해방지 사업을 추진하여 그 동안 침수피해가 발생하였던 개포동 지역 등 5개 지역에 대하여 우기전 주관로 공사를 완료함으로써 침수피해를 철저히 예방하였으며, 현재 삼성동 봉은사로 하수암거 신설, 선‧정릉 빗물저류조 설치 및 대치동 롯데백화점 주변 도곡로 상·하수관거를 신설‧개량하여 침수피해를 예방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안전하고 쾌적한 친환경 생태하천 조성을 위하여 양재천 하천보안등 개량, 산책로‧자전거 도로 분리정비공사, 세곡천 종합 생태공원 조성공사를 추진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우리 교통안전국 모든 직원들은 8개 성과목표와 45개 주요 단위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도에도 계획된 대다수의 사업은 예정대로 마무리 되었으나, 현재 진행 중인 사업들도 적기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소관 과장이 상세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안전국 소관업무의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명옥위원장

교통안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남문화재단상임이사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소관 업무에 관한 업무보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호연

김호연강남문화재단상임이사

안녕하십니까? 문화재단상임이사 김호연입니다. 강남구의 발전과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헌신하시는 김명옥 위원장님, 윤선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도시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강남문화재단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어서 강남문화재단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13년 주요업무보고 자료에 따라 일반현황과 주요업무 추진현황 순으로 구분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쪽 일반현황에 대해 보고드리면 강남문화재단은 2008년 10월 30일 설립 등기를 함으로써 출범하게 되었으며, 다양한 문화사업과 함께 18개 문화센터 및 도곡정보문화도서관 등을 수탁 받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3년 10월말 현재 재단의 직제 및 인력 현황을 말씀드리면, 1실, 4팀, 18개 문화시설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정원 115명에 현원 11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강남심포니는 61명, 합창단은 40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각 부서별로 이사회, 예․결산, 강남문화예술단, 목요상설무대, 브런치콘서트, 강남패션페스티벌, 지역문화축제, 문화센터‧평생학습관 프로그램 및 시설관리, 도곡정보문화도서관 운영 등의 업무를 분담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문화재단의 재정운영 현황을 보고 드리면, 기본재산이 122억8,500만원이며, 2013년 예산은 총 167억7,200만원으로 재단운영 20억, 문화센터 및 평생학습관 운영 103억, 강남문화예술단 23억 등이 각각 반영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자료 9쪽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센터‧평생학습관 프로그램 운영 활성화에 대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이어 금년에도 지속적인 프로그램 운영개선 및 주기적인 설문조사를 통해 주민선호 프로그램을 보급하고 생활체육 이용 배가운동 등을 추진한 결과, 9월말 현재 지난해 80.2%에서 약 5% 증가한 85.1%로 운영수지가 향상되고 있습니다. 또한 고객들과 최접점에서 대면하고 있는 전임 및 시간강사들에 대한 인센티브제 시행 등으로 강습의 질을 향상시켜 고객만족도를 높임과 동시에 직원들의 사기진작으로 열심히 일하는 직장 분위기를 조성한 결과, 전년 대비 2억9,900만원의 사업수익을 증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쪽 문화센터‧평생학습관 고객감사 이벤트 행사 추진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문화센터 및 평생학습관 이용고객 대상으로 금년에도 다양한 고객감사 이벤트를 추진하였습니다. 4월에 “강남스타일 댄스발표회”를 시작으로 5월에는 “어린이 발레발표회” 6월에는 “보디빌더 발표회”, 11월에는 “노래 솜씨자랑”을 개최하였습니다. 이러한 행사들을 통해 회원들이 그 동안 갈고닦은 기량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기회의 장을 마련함으로써 참살이 문화센터 이미지 제고는 물론, 잠재 고객들의 강좌 참여 동기부여에도 일조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쪽 문화센터 등 시설물 유지관리 만전에 대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부터 문화센터 등 시설 관리를 이관 받아 효율적인 인력 운영으로 매년 5억8,000만원의 예산을 절감하고 있으며, 금년 1월 1일자로 수탁 받은 도곡정보문화도서관을 포함하여 총 19개 시설의 원활한 업무기능 유지 등을 위해 전기, 소방, 방화관리 등의 정기점검을 적기에 실시하고 노후시설물 보수공사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시설방문 구민들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편안하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쪽 2013년 강남패션페스티벌 개최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 축제는 “열정, 스타일의 길을 열다”라는 슬로건아래 패션마켓, 신진 디자이너 콘테스트, 트랜드 패션쇼, 구민모델 패션쇼 등을 보다 내실 있게 운영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금년 행사 참여인원은 6만7,000명으로 추산하고 있으며, 여느 해와는 달리 올해 패션마켓은 순수 패션디자이너만으로 구성하여 국내 최초 디자이너 마켓 운영을 시도한데 그 의의를 두고자 합니다. 아울러 코엑스 리뉴얼 공사로 인해 협소해진 공간을 보다 효율적으로 구성 운영함으로써 축제 현장의 관람객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으며,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구민모델 패션쇼를 보다 재미있고 내실 있게 운영하여 구민들의 자발적 참여 유도와 함께 강남경제 활성화에 실효적으로 기여하는 산업형 명품축제로 한걸음 더 발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 내실 있는 지역문화 축제운영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개최한 ‘대모산 봄맞이축제’에서는 마당극, 제천무, 국악오케스트라, 떡‧부채 만들기, 제기차기 등 지역정서를 고려한 전통문화 재현 및 참여프로그램을 운영하여 3,000여 명의 구민들로부터 많은 호평을 받은 바 있습니다. 8월에 개최된 양재천 하모니는 지역주민 대상 설문조사결과, 선호 프로그램인 라트라비아타 오페라 갈라콘서트와 우리에게 친숙한 모음곡을 강남심포니가 연주하는 등 내실 있는 프로그램 운영으로 많은 주민들의 호응 속에서 무사히 행사를 마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군부대 장병 위문공연은 구민 안보의식 강화와 장병들의 눈높이를 고려한 재미있고 의미 있는 프로그램을 구성·운영하여 장병들의 군복무 노고 위로 및 사기진작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 구민과 함께하는 문화행사 추진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단에서는 그 동안 목요상설무대와 역삼 금요무대, 도곡 오유아트홀의 효율적 운영을 통해 주민 문화 복지 서비스 증진에 적극 노력해 왔습니다. 먼저, 목요상설무대는 다양한 장르의 수준 높은 공연운영으로 이제는 강남구 대표 문화행사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목요상설무대는 매월 마지막 공연을, 역삼금요무대는 전 공연을 대상으로 매 1회당 5,000원 수준의 공연유료화를 지속 시행하고, 서울문화재단의 공연장 상주 예술단체 육성지원 사업을 유치하여 연계 운영하는 등 보다 안정적인 재정운영 기반 마련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문화 취약계층 구민들에게 보다 다양하고 폭넓은 문화향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찾아가는 문화재능기부사업을 비예산으로 추진하는 등 함께 나누는 문화사업 내실화에도 더욱 힘쓰고 있습니다. 다음은 18쪽 강남문화예술단 운영 활성화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구 대표 문화브랜드로 성장해온 강남문화예술단은 강남구 역점사업인 찾아가는 음악회의 활성화와 함께 강남심포니의 외부연주 확대에 노력한 결과, 10월말 현재 29회 초청 공연을 유치, 3억1,000만원의 공연 수입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지난 3월 개관, 운영하고 있는 도곡정보문화도서관의 운영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주요 업무들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9쪽 효율적 장서 확보 추진입니다. 금년 3월에 개관한 도곡정보문화도서관의 장서규모를 개관 전보다 4,800권 증가한 4만2,400여권으로 확장하여 구민들의 지적 욕구에 보다 효율적으로 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쪽 책 읽는 문화 조성, 북스타트 운동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 운동은 책과 함께 인생을 시작하자는 취지로 영․유아들이 어려서부터 책을 가까이 접하여 도서관을 친숙하게 이용하게 함으로써 독서를 평생습관으로 만들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변 학부모들의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다음은 21쪽 독서운동 활성화를 위한 한 책 읽기사업 추진입니다. 이는 책 읽는 강남, 행복한 강남이라는 슬로건 아래 주민들이 직접 읽을 책을 선정하여 도서 릴레이를 통해 가족, 친구, 이웃과 책을 돌려 읽음으로써 소통의 기회 마련 및 전 구민 책 읽는 독서문화 정착을 위한 운동으로 적극 시행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2쪽 강남구 전자도서관 운영 활성화입니다. 강남구 전자도서관의 운영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체계적인 전자책 구매로 소장가치를 높여 구민의 이용률을 높이는 한편, 지속적인 전자책 기능개선 및 유지관리 등으로 보다 안정되고 향상된 콘텐츠를 구민들에게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강남문화재단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부서별 행정사무감사시 답변을 통해 소상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명옥위원장

강남문화재단상임이사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복지도시위원회 소관업무에 대한 총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약 90분간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주위원

잠깐만요. 최영주위원입니다. 지금 행정감사 준비하시느라 국․과장님들 고생하셨는데, 지금 위원들 앞에 있는 노트북이 작동 안되는 노트북들이 있어요. 그걸 미리 2~3일 전부터 행정감사는 이미 몇 개월 전에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2~3일 전에 작동한 상태에 대해서 점검을 해가지고 작동이 안되는 노트북이 없는가, 면밀히 검토를 해주셔야 하는데, 지금 행정감사 중 앞에서 작동이 안되고 있어요. 앞으로 매년 행정감사가 있을 것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리 미리 준비를 철저히 해주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고, 지금 작동 안되는 노트북을 바로 교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옥위원장

미리 점검이 덜된 것 같습니다. 휴회 중에 손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후 감사는 1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1시 이전까지 미비점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감사중지

13시10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도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럼 먼저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주요업무현황을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창훈

이창훈복지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창훈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김명옥 복지도시위원장님과 윤선근 부위원장님 그리고 복지도시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복지정책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복지정책과 팀장 소개에 이어서 복지정책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1)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명옥위원장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복지정책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영주위원

위원장님, 제가 하겠습니다.

김명옥위원장

최영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주위원

최영주위원입니다. 방금 복지정책과장님께서 간략하게 설명이 있었는데 궁금한 부분에 대해서 두 가지 정도만 질의할 예정이니까 진솔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339쪽에 저소득층 학비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학비지원을 저소득층에 한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학점이 B학점 이상일 경우에만 지원을 해주고 있죠?

창훈

이창훈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영주위원

그러면 정말로 저소득층인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공부, 학력이 좀 부족해 가지고 지원을 못 받으면 정말로 받아야 될 학생이 못 받으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훈

이창훈복지정책과장

최영주위원님 질의에 복지정책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구에서는 작년까지는 학점이 2.0으로 했습니다. 2.0으로 하다보니까 일부 어떤 의견이 있었냐면, 아무리 저소득층에게 학비를 지원해줘도 어느 정도 공부를 해야 되지 않겠냐는 의견이 있었고, 그래서 올해부터는 3.0으로 늘린 결과 작년에 비해서 20여명 정도가 적게 저희들이 지원을 해준 것 같습니다. 그 학생들은 저희가 주는 학비 외에 지원해 주는 장학금 외에도 국가 장학금이 있습니다. 국가 장학금은 소득을 기준으로해서 주기 때문에 혜택을 받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로 공부를 하고자 하는, 노력을 하고자 하는 저소득층 같은 경우에는 만약 학점이 미달된다면 저희들이 심의를 거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심의에 상정을 해서 좀더 세밀한 검토를 한 후에 지급여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최영주위원

그러면 심의를 거친다고 했는데 어떤 절차를 밟아서 심의를 한다는 말씀입니까?

창훈

이창훈복지정책과장

1차적으로 동에 신청을 해서 동장이 저희한테 추천을 하면 저희들이 소득기준을 보고 다른 곳에서 학비를 지원받은 사항이 있는지를 다시 확인한 다음에 그 소득기준에 탈락한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들을 심의에 별도로 부여하면 되겠습니다.

최영주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지금 현재의 성적이 B학점 이상일 경우에 저소득 학비지원을 받고 있는데 82쪽에 보면 성적위조를 해가지고 발각이 돼서 취소를 당하는 경우도 있는데 우리 강남구에서 성적을 위조해 가지고 이렇게 취하되는 학생 수는 몇 명이나 됩니까?

창훈

이창훈복지정책과장

최영주위원님의 질의에 복지정책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1건이 있었습니다.

최영주위원

1건밖에 없었습니까?

창훈

이창훈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영주위원

어떤 식으로 해서 심의를 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었고, 발각된 이후에 또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만 이런 문제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과장님께서 생각하십니까?

창훈

이창훈복지정책과장

당초에 그것을 저희가 찾게 된 이유는 실무 하는 직원이 심사를 하기 위한 자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다소 겸연쩍은 부분이 있어서 학교로 확인을 해보니까 모든 게 본인이 위조했다는 것을 확인했고요. 그리고 본인한테 그러한 내용을 확인해 보니까 본인이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는데 하지 못해서 그렇게 사실 행위를 지었다. 그 내용을 심의회에 붙인 결과 심의회에서 논쟁이 많았습니다. 다만, 어렵고 공부를 하고자 하는 의욕이 있는 점을 고려를 해서 고발을 하지 말자는 내용이었고요. 저희들이 올해 심의가, 올해 학점을 높인 결과를 최종 다시 분석을 해서 별도 보고를 한 이후에 절차를 거쳐서 학점을 좀 낮출 것인지, 아니면 현행을 유지할 것인지를 계속 결정할 계획에 있습니다.

최영주위원

좋습니다. 앞으로 저소득층 학비지원에 관련해서는 저소득층에서 공부가 부족하고 학점이 부족하더라도 어려운 사람들이 학비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 보완을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마지막으로 440쪽에 관련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내용을 보면 사회복지종사자 연합연수주최 관련해서 전년도에 보면 약 3,700만원 정도 예산이 편성돼서 행사를 치렀는데, 연례행사죠 이게?

창훈

이창훈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영주위원

매년 전년도에 2011년도, 2012년도 예산이 다 비슷합니까?

창훈

이창훈복지정책과장

직원연수는 작년에는 없었고요. 올해 직원연수를 했습니다.

최영주위원

2년마다 주기적으로 합니까?

창훈

이창훈복지정책과장

전번에는 민간연수 부분만 진행이 되다가 직원연수는 일부 과만, 노인복지과만 진행을 하고 저희들은 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영주위원

지금 보면 예산편성 내역, 산출내역을 보면 식대비용으로 해서 1,700만원 정도 예산이 편성됐어요. 그렇죠?

창훈

이창훈복지정책과장

네.

최영주위원

그러면 1일차 석식 내용을 보면 260명이 식사를 했는데 한 끼 식사가 3만3,000원으로 예산이 지출됐어요. 어떤 음식을 드시기에 3만3,000원짜리 식사비용이 나옵니까?

창훈

이창훈복지정책과장

이곳이 식당이 별로 큰 곳이 없어서 부페식으로 직원들 이동부페를 해서 부탁을 해가지고 한 관계로 다소 가격이 올라간 것 같습니다.

최영주위원

그렇더라도 보세요, 과장님. 지금 우리 강남구가 음식 값이 비싸고 물가가 비싼 줄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녁에 3만3,000원짜리면 최고급 음식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수에 가서 3만3,000원짜리 저녁을 먹는다? 우리 구민들이 이해하겠습니까?

창훈

이창훈복지정책과장

최영주위원님의 질의에 복지정책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때는 저녁에 하는 행사였는데요. 화합의 밤까지 같이 하는 바람에 음료수하고 일부 주류가 같이 포함되어 있는 가격이 되겠습니다.

최영주위원

그렇다 치더라도 과다하게 지출이 된 것 같은데, 그 예산이 우리 강남구청장 매번 어디 행사에 가면 예산이 해마다 줄고 있어서 쓸 데는 많고 줄고 있어서 사업하는데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다고 매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창훈

이창훈복지정책과장

내년 행사를 진행할 때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고려를 해서 집중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주위원

일단 좋습니다. 1일차 석식 관련해서 자료를 한번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훈

이창훈복지정책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영주위원

이상으로 하고, 다음에 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옥위원장

최영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열위원

저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김명옥위원장

이재진위원님께서 보충질의를 먼저 신청하셔서요.

이종열위원

저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김명옥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이재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진위원

이재진위원입니다. 저소득층 대학생 학비지원 현황 339쪽인데요. 거기 보면 지금 자격조건이, 자격조건은 어떻게 규정되어 있죠? 그냥 방침으로 규정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창훈

이창훈복지정책과장

이재진위원님의 질의에 복지정책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침으로 되어 있고요 150% 이내의 강남거주 1년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재진위원

최영주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일부만 보충을 하겠습니다. 이 자격조건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조례의 규정이 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방침으로 정할 사항은 아니고 조례에 규정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창훈

이창훈복지정책과장

조례에 규정이 되면 너무 좀 탄력적인 부분이 사실 좀 상황이 변함에 따라서 좀 곤란하지 않을까 라는 부분도 있고요.

이재진위원

지금 복지예산이 금년도에 40%가 넘어갔지 않습니까?

창훈

이창훈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이재진위원

그렇다 라고 하면 탄력적인 적용보다는 이제는 복지가 좀 긴축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어떤 구체적인 규정을 정해서 해 나가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차후에 그 부분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창훈

이창훈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진위원

이상입니다.

김명옥위원장

이재진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열위원 추가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열위원

저도 큰 이슈가 되고 있는 저소득층 학생 장학금에 대해서 본위원도 질의를 보충질의를 할까 생각합니다. 방금 동료위원이신 최영주위원님께서 질의를 했습니다. 거기에 성적위조를 해서 강남구에 1명이 있었다 라고 했는데 그것을 과장님, 우리 강남구에서 최초에 발견하게 된 동기는 어디에서 발견됐습니까?

창훈

이창훈복지정책과장

이종열위원님의 질의에 복지정책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담당직원이 확인하는 과정에서 발견하게 됐습니다.

이종열위원

담당직원이 깊이 생각을 해 봅시다, 행정감사인 만큼. 담당직원이 어떻게 그걸 알고 많은 학생들을 지금 수 억을 주고 있는데 어떻게 알고 그 학생 하나만을 집요하게 해서 됐는지, 본위원이 거기에 대해서 정보가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니까 사실 그대로를 과장님 답변해 주셔야 됩니다.

창훈

이창훈복지정책과장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종열위원

어떻게 그 직원이 그러면 전수검사를 했나요? 아니면 샘플링 검사를 했나요?

창훈

이창훈복지정책과장

직원이 일일이 전부 다 다 확인을 합니다. 각 학교마다 확인을 하기 때문에요.

이종열위원

학교마다 확인을 하다 보니까 이게 어디 학교예요?

창훈

이창훈복지정책과장

제가 거기까지는 지금 확인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종열위원

지금 우리 존경하는 복지정책과장님께서 그런 거 하나 하나가 허점이 되다 보니까 복지정책이 강남구의 복지정책이 엄청나게 어려워지고 있다고 본위원은 많이 알고 있습니다. 하물며 이러한 성적위조를 해서 학생한테 장학금을 주는 것도 담당과장이나 국장이 모르고 실무 직원이 후에 전수검사를 해서 알았다는 것도 과장님이 뭔가가 업무가 소홀하고 있다는 것을 세심하게 나타나고 있는 중이고요. 또 아울러서 지금 저소득층의 장학금 선별하는 과정에도 물론 동료위원인 이재진위원께서 질의했습니다마는 기준이 적절치 않다라는 민원이 대다수가 많이 있습니다. 행정감사를 통하면 이제는 이런 것도 한번 어느 정도 시대의 변천과정에 따라갈 수 있는 제도를 한번 정도는 변화를 주는 것도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옛날 그대로의 방법을 그냥 접하니까 요즈음 학생들이 스마트시대입니다. 이런 시점에서 이제는 이런 제도도 바꾸어야 되고 성적위주 뿐만 아니라 요즈음은 달러를 위조하는 시대일 정도로 엄청나게 많이 가고 있습니다. 그런 좋은 학생들한테 갈 수 있도록 과장님은 거기에 다시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창훈

이창훈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종열위원

저는 보충질의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김명옥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성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명

조성명위원

조성명위원입니다. 저는 지금 158쪽에 보면 후원금 수혜자 관리를 위한 전산시스템 구축이 지금 9월에서 부터 12월까지 지금 구축되는 것으로 예정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이 구축되게 되면 지금 후원금이라든가 이런 수혜하는 것만 지금 거기에 구축이 되는지? 그렇지 않으면 기부금이라든가 후원금, 수입이 잡히는 쉽게 말하면 인푸트, 아웃푸트 같이 이 모든 것을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우선 간단히 답변 바랍니다.

창훈

이창훈복지정책과장

조성명위원님의 질의에 복지정책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후원물품관리시스템은 후원자와 후원을 받는 사람이 동시에 다 입력이 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성명

조성명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강남구 내에 후원하는 금액이라든가 후원 주는 금액, 물품 모든 것을 다 통합관리를 할 계획이냐 이겁니다.

창훈

이창훈복지정책과장

네.

성명

조성명위원

그러면 학교도 지금 나름대로 거기에서 장학금이라든가 이런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 시스템을 학교하고도 공유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요?

창훈

이창훈복지정책과장

조성명위원님의 질의에 복지정책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개인정보 부분이 있어서 지금 현재는 시설과 그리고 동주민센터와 구청간 연계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성명

조성명위원

그래서 우리 강남구에 보면 구청 외에도 각종 무슨 종교단체에서도 그런 후원을 많이 하고 있고 또 장학회라든가 이런 복지재단에서도 다 하고 있고 하는데 굳이 구청에서만 이것을 형평에 맞게 한다고 해서 이게 합리적으로 될는지 그거에 대해서 제가 염려스럽거든요. 그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떤 보완을 하고 계십니까?

창훈

이창훈복지정책과장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 교회, 성당 또는 단체에서, 민간단체에서 지원해 주는 내용은 저희들이 어떻게 하기로 했느냐 하면 동에서 수합을 해서 그 수합된 내용을 동에서 입력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성명

조성명위원

그런데 학교하고도 관인데 뭐 개인정보 유출 이런 것 때문에 못한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의뢰를 받아가지고 그것은 해줄 수 있는 사항은 아닌가요?

창훈

이창훈복지정책과장

받아서는 할 수 있는데 학교하고 공유는 할 수 없다는 거죠.

성명

조성명위원

정보공유는 어렵다?

창훈

이창훈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명

조성명위원

그러니까 그것도 한번 같이 구축할 수 있는 방법을 개선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지적사항에 보면 기초수급자와 부양의무자 간에 이런 문제도 지금 회복이, 가족관계가 회복이 됐다가 또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이 됐다는데 이 시스템은 지금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창훈

이창훈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족관계 단절에 대한 시스템은 저희들이 일단 소득기준에 대한 부분을 하거나 하고 가족관계가 안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소명자료를 요구를 하고요 그리고 많게는 통화내역과 예금이 서로 이동하는 부분을 확인해 가지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성명

조성명위원

그래서 제가 과장님께 하는 것은 우리 후원금 수혜자 관리는 하는데 가장 지금 기초수급자라든가 부양의무자간에 이런 관리는 구청에서 지금 재산이라든가 이런 관리를 지금 통합 관리하기는 어려운가요?

창훈

이창훈복지정책과장

아닙니다. 지금 현재 통합조사 후 관리팀, 그러니까 통합조사팀에서는 당초에 수급자가 되는 부분을 확인하고 일단 되고 나면 그 이후의 사항에 대해서는 통합조사관리팀에서 매일 자산의 변동이라든가 예금사항의 변동이라든가 소득의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담당직원의 컴퓨터에 다 이상유무가 뜨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내용을 다시 입력을 해 가지고 조정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성명

조성명위원

지금 그 관리시스템은 잘 되어 있다는 말씀입니까?

창훈

이창훈복지정책과장

예, 사통망시스템이라고 그래서

성명

조성명위원

그런데 왜 지금 이런 가끔 보면 서울시라든가 이런 데에서 지적을 받아가지고 다시 부정수급액을 회수하는 그런 경우가 나오는데 그것은 왜 나온다고 생각을 합니까?

창훈

이창훈복지정책과장

그것은 본인이 신고사항이 좀 늦었거나 해서 저희들이 미처 정리가 안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없도록 하는데 저희구가 이번에 보건복지부 하고 서울시에서 점검한 결과 아주 우수한 구로 저희들이 자료가 나온 사실이 있습니다.

성명

조성명위원

잘 알았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 거기에 추가로 질의하고 싶은 것이 우리 국장님, 우리 사업을 할 때 시공자라든가 입찰을 할 때 공개입찰 하고 수의입찰이 있는데 지금 보면 우리 강남구청에서 기준이 있죠?

병혁

오병혁복지문화국장

네, 그렇습니다.

성명

조성명위원

그 기준에 대해서 간결하게 답변해 주실래요?

병혁

오병혁복지문화국장

통상 부가가치세 포함해서 330만원 이상은 공개경쟁을 하고 있고요 그 이하는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성명

조성명위원

그런데 여기 자료에 보면 수의계약이 300만원 이상인데도 수의계약 한 건이 2건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수의계약 하고 공개입찰 하고 뭐가 좋다, 나쁘다는 제가 하기 전에 우리 국장님은 거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요?

병혁

오병혁복지문화국장

조성명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수의계약을 억제하는 이유는 거기에서 발생되는 부작용들 예를 들어서 어떤 특정사업자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그런 것들 때문에 공개경쟁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시점에 와서 보면 사안 사안별로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때에 따라서는 수의계약이 훨씬 양질의 사업자를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경우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제도보완도 일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성명

조성명위원

그 동안에 이것을 획일적으로 저희가 생각할 때는 막아왔는데 지금 와서는 수의계약도 특성에 맞게끔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건 좀 완화됐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병혁

오병혁복지문화국장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완화되어야 된다고

성명

조성명위원

그래서 그 정책이 좀 반영이 됐다?

병혁

오병혁복지문화국장

네.

성명

조성명위원

그러면 한 가지 우리 과장님한테 질의하는데 159쪽에 보면 후원금품 통합관리 전산시스템이 수의계약인데 여기에 보면 프로그램 개발 원가를 산출했어요. 그런데 보통 제조업이라든가 이런 데는 세무적으로는 50% 원가의 이윤이나 유통마진을 주는데 여기에서는 보니까 이윤을 10%로 줬어요. 이 근거를 알고 이거에 대해서 수의계약 하셨는지 과장님 답변좀 바랍니다.

창훈

이창훈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예산이 4,510만원을 의회에서 편성을 해 주셨습니다. 그 과정에서 보건복지부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전체적으로 좀 모든 것을 다 반영하기에는 무리가 간다라는 회신이 있어서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구에서 최소한의 수정사항만 가한다는 것으로 했고요. 왜 원가방식을 이렇게 이윤하고 하게 된 이유는 뭐냐하면 이 업체에서 저희 보육지원과에서 하는 다자녀 양육수당을 지원한 사실이 있습니다, 프로그램을. 그래서 저희구에서 가지고 있는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가격을 2,000만원 이내로 한정을 해서 저희들이 사업추진 하게 된 것입니다.

성명

조성명위원

아니 이 원가 자체야 저도 얼마가 되는지 모르지만 여기에 지금 기술한 것으로 봐서는 개발원가의 이윤 10% 이렇게 해서 부가세 10% 해서 산출근거를 해놓았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저는 이윤 10% 보고 이런 개발사업을 할 리가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자체는 제가 볼 때는 통상적으로 납득이 안가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한테 지적하는 건데 앞으로 프로그램 개발원가를 산출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사실. 그것은 쉽지 않은데 이렇게 해놓은 거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이런 것은 검토해 가지고 앞으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훈

이창훈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명

조성명위원

이상입니다.

김명옥위원장

조성명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유만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저한테 주어진 10분 안에 두 가지 정도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22쪽과 215쪽을 연계하면서 질의드릴게요. 322쪽을 보면 지금 사회복지시설의 지도감독, 회계감사 내용을 보면 가장 중요한 현금관리라든지 후원금 관리, 회계관리가 잘 안되고 있단 말이에요. 이 부분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을 제도적으로 재발방지를 위해서 구청에서 어떤 복안을 갖고 있는지 일단 말씀을 해 주시죠.

창훈

이창훈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이 유만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후원금 관리 및 회계시스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관리를 하기 위해서 매년 정기적으로 회계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감사를 하는데 그 지적을 당했단 말이에요. 고질적으로 매번 반복되니까 그것을 구청차원에서 어떤 제도적으로 어떤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는 건 아닌지? 아니면 이 부분을 재발방지를 위해서 뭔가를 제도화 해야 되는 것이지 지금 구청에서 하는 것처럼 매번 회계감사 하는 것은 그건 아니지 않느냐 이말이죠.

창훈

이창훈복지정책과장

그래서 저희한테 지금 지적사항 중에서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유훈용사회 하고 자광재단이 일정부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세밀하게 감사를 보완을 좀 해서 저희들이 행정조치를 취해서 사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타 기관에도 일벌백계의 효과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사후에 어떤 행정조치를 취하는 것도 좋지만 이걸 제도적으로 보완을 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를 들어서 그날 즉시 금전에 관한 사항 만큼은 즉시 보고한다든지 하여간 특별히 한번 연구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거든요. 한번 고민해 보시고요. 그렇게 연계해서 질의드리면 215쪽을 한번 보시죠. 지금 6개 종합사회복지관의 후원금 내역을 보면 본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후원금 내역이 최고에서 최하로 보면 4배 차이 납니다. 그것은 뭘 말하느냐 한번 고민을 해 보시죠. 강남종합사회복지관은 후원금이 5억1,000이 들어 왔어요. 대청복지관은 2억2,000, 수서명화복지관은 6억8,000의 후원금이 들어왔어요. 그 다음에 수서종합사회복지관 1억8,000, 능인은 1억6,000, 태화는 1억5,000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있겠지만 단순히 이것이 복지관장과 복지관 직원의 의지의 문제인지 어떤 제도상의 어떤 문제가 있는지 한번 검토해 보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파악 한번 해보실 생각 없나요?

창훈

이창훈복지정책과장

유만희위원님의 질의에 복지정책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개인적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후원금이 많은 곳은 일을 직원들이 좀더 많이 하지 않느냐 라는 해석을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후원금에 대해서는 방금 말씀하신대로 좀더 세밀하게 저희들이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후원금에 관한 사항을 직원들이나 관장들이 얼마큼 노력하느냐에 따라서 일정부분은 운영비로 사용할 수가 있죠? 몇 %인가?

창훈

이창훈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그러면 운영비를 사용하면 그것도 직원복지에 해당되는 거고 또 많은 후원금을 걷어서 사용하면, 사업비를 쓰게 되면 지역사회 주민들한테 돌아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볼 때는 우리가 강요할 수는 없지만 권장 내지는 권유를 해서 이런 부분은 차이가 나도 이만큼 차이가 날 수 없다고 저는 봐요. 조건은 유사합니다. 다 인근지역에 복지관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어떤 노력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것인지? 후원금에 관한 관리가 잘못돼서 그런 것인지 최대 4배 차이나는 것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단순히 노력했을 뿐이다 라고 치부할 수도 있지만 그 이상 그 이하도 뭔가 무슨 문제 때문에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날까? 그것도 단순히 얼마 1～2억 차이나는 것도 아니고 4배 차이 나잖아요? 어떻습니까? 이 부분은 국장님이 한번 말씀을, 의견 한번 해 보시죠.

병혁

오병혁복지문화국장

복지문화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후원금의 다과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솔직히 말씀드리면 별 검토를 안했었는데요 위원님 말씀을 들어보니 이 편차에 대해서는 한번 점검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어떤 이것이 꼭 경쟁은 아니라 하더라도 후원금품을 많이 받아서 더 활발하게 사업한 곳에 대해서는 어떤 인센티브라든지 아니면 미흡하게 받는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어떤 계기를 부여해서 가급적이면 많은 후원금품이 들어오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복지관에 따라서 기능이 다를 수도 있으리라고는 생각은 드는데요. 예를 들어 보면 태화기독교 사회복지관 같은 경우는 후원금품은 1억5,800만원에 불과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강남구에다가 끼치는 영향력으로 봤을 때는 또 상당히 많은 청소년쉼터의 유치라든지 안 그러면 발달장애인들을 위한 100여평의 예를 들어서 부지마련이라든지 그런 측면도 있기 때문에 그 후원금품에 대한 것은 다시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일단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인정한다 하더라도 상당히 큰 편차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의드릴게요. 219쪽 보시죠. 지금 등록인원과 연 이용자 수, 1일 이용자 수를 보면 강남사회복지관 같은 경우는 등록회원과 1일 이용자 수 하여간 2배 차이로 큰 편차는 없습니다. 그런데 태화종합사회복지관 같은 경우는 등록인원과 1일 이용자 수를 보면 한 20배 차이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이 유령회원이 있는지? 아니면 진짜 이것이 어떤 경우인지 한번 이것도 검토해볼 사항이라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이용자 수의 등록인원에 따라서 어떤 혜택이 있는지까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부분도 과연 이렇게 이런 현상이 벌어진 이유가 뭔지 한번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창훈

이창훈복지정책과장

유만희위원님의 질의에 복지정책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 아주 세밀하게는 확인 안해 보았습니다마는 태화사회복지관은 전체 연면적이 1만2,477㎡입니다. 그리고 다른 복지관에 비해서 상당히 연면적이 넓기 때문에 회원을 등록한 데가 많습니다. 그리고 아시겠지만 여기는 수영장도 가지고 있는데고요. 그래서 전체 주민이 등록을 많이 하는데 이용자 수에 약간 다른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그래도 제가 용인할 수 있는 부분까지는 용인하겠어요. 그런데 20배 차이나는 것은 분명히 한번 확인을 해 보시고요. 지금 수서․일원지역에 6개 종합사회복지관들이 생긴 지가 근 20년째 접어들고 있습니다. 20년 좀 넘든지. 그렇다고 그러면 그 지역의 특성상 노인인구가 많으면 여기 보면 명화사회복지관 같은 경우는 노인이 이용률이 훨씬 더 많죠. 저는 그런 부분도 인정한다 하더라도 이제 당초에 설립할 때의 복지관의 기능과 지금 20년이 지난 다음에는 기능의 약간 변화돼 가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제 영구임대아파트를 중심으로 종합사회복지관 같은 경우는 그당시만 하더라도 임대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을 위한 그런 프로그램 같은 것을 많이 준비를 많이 했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인구가 이동하지 않고 자연적으로 지금 노령화 돼서 지금 상당히 그 노인들이 처음 입주했던 사람들이 70, 80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이제 한번쯤은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들에 대해서 전면한번 재검토해서 환경과 그런 인구의 변화에 따라서 맞춰서 지금 구청에서 한번쯤은 전면 재검토해서 거기에 맞춰서 하고 있는지 아니면 실제로 따라가고 있는지 아니면 사람은 변하는데 환경은 변하는데 복지관의 운영이나 프로그램은 그대로 있는지 한번쯤은 그걸 검토해 볼 때가 왔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창훈

이창훈복지정책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이 내년에 용역을 줘서 시행하는 지역사회복지계획 4개년 계획에 포함을 해서 하는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이상입니다.

강동원위원

추가.

김명옥위원장

강동원위원 추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원위원

우리 복지과장님, 올해 복지정책 주목적이 뭡니까?

창훈

이창훈복지정책과장

올해는 저희 복지 부분은 무상보육이 아마 큰 이슈가 된 것 같고요. 그리고 나름대로 관심을 가지고 신경 쓰는 부분은 노인복지이기도 하겠습니다.

강동원위원

그런데 지금 복지과장님 지금 예산을 보면 전부 복지관을 위주로 한 예산이 많죠? 몇 %나 됩니까? 복지관.

창훈

이창훈복지정책과장

저희는 복지관 예산이 45억 정도로 해서 40%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강동원위원

그렇죠? 그런데 지금 현재 노인정하고 복지관의 차이를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창훈

이창훈복지정책과장

강동원위원님 질의에 복지정책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노인정은 65세 이상의 어르신들이 모여서 좌담이라든가 여가시간을 보내는 곳이고요, 복지관에서는 어르신뿐만 아니라 청소년 그리고 어린아이부터 시작해서 와서 케어를 받던가 아니면 자기 취미생활을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동원위원

그러니까 이제 돈 많은 사람은 복지관을 갈 수 있고 돈 없는 사람은 동네 노인정도 제대로 못 들어가고 그거 알고 계십니까?

창훈

이창훈복지정책과장

그거는 정확하게 몰랐습니다.

강동원위원

지금 살아있는 복지좀 나는 했으면 좋겠어요, 정책이. 숨어있는 복지 쉽게 해서 방안에서 안 나오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런 사람을 어떤 혜택을 줄 것인가? 노래하고 춤추는 데만 신경 쓸 일이 아니고 실제로 살아있는 정책을 하자, 살아있는 정책, 말 못하는 정책 그 사람들 어떻게 조사해서 그 사람들을 발굴해 가지고 어떤 혜택을 줄 것이냐, 정말로.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창훈

이창훈복지정책과장

강동원위원님이 건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를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강동원위원

그러면 현재 강남구에 복지사가 몇 분이나 계십니까?

창훈

이창훈복지정책과장

저희 사회복지사가 직원만 전체적으로 하면 90명입니다.

강동원위원

그렇죠? 그런데 지금 18쪽을 보면 2년간 해외출장현황 해 놨는데 복지사하고 사회복지사하고 복지사가 아닌 사람이 많은 일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생각해 본 일이 있습니까?

창훈

이창훈복지정책과장

18쪽에 있는 자료는 저희 담당직원들이 사회복지 시설에 있는 인원들이 해외출장 간 부분에 대해서 지도직원으로 가게 된 것입니다.

강동원위원

그러니까 간 거까지는 알지만 과연 거기 가서 뭘 했느냐, 무슨 일을 하고 왔느냐?

창훈

이창훈복지정책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동원위원

복지사가 가서 할 수 있는 일하고 일반직이 가서 할 수 있는 게 틀리죠? 생각 자체가.

창훈

이창훈복지정책과장

네, 관념자체가 틀리겠습니다.

강동원위원

틀리죠?

창훈

이창훈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동원위원

국장님!

병혁

오병혁복지문화국장

네.

강동원위원

복지사가 근무해야 할 직을 행정직이 근무한다고 하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병혁

오병혁복지문화국장

강동원위원님 말씀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18쪽에 나와 있는 거는 제일 첫 번째 나와 있는 글로벌 체험 해외연수는 사회복지직이었기 때문에 간 것이 아니고요, 공무원의 글로벌 해외체험 연수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별건으로 하고요, 그 아래쪽에 보시면

강동원위원

2번, 3번

병혁

오병혁복지문화국장

네, 2번, 3번도 지금 벤치마킹을 복지시설이라든지 복지사들이 가는 것을 공무원들이 인솔한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간시설에서 다수의 복지사들이 참여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강동원위원

제가 요구하고 싶은 것은 복지사가 근무할 곳을 정상적으로 자리를 찾아줘야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혁

오병혁복지문화국장

네, 지금 말씀하신대로 가급적이면 민간종사자 복지시설 종사자가 간다고 하더라도 가급적이면 앞으로 복지사를 중점적으로 보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동원위원

그리고 우리 복지과에 행정직하고 복지사가 몇 분이나 계십니까? 행정직은 몇 분이고 복지사는 몇 분입니까? 자, 복지과장, 내년 행사는 말이에요, 정말 행정직과 복지사의 제도현황 이거 5대 때 저희들이 얘기한 거예요, 우리 유만희 위원장 하고 같이. 복지직하고 행정직하고 완전히 구분해라. 과장도 마찬가지로 이걸 부르짖었어요. 언제쯤 시정하겠습니까? 내년에 시정하시겠습니까?

창훈

이창훈복지정책과장

지금 저희 총무과에서 최근에 한 처우개선방안의 일환이 하나 있습니다. 개정된 내용에 의하면 보육지원과장, 복지정책과장, 일원1,2동, 수서동장은 행정직과 사회복지직이 겸직할 수 있는 과장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조직개편이라든가 승진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적용되면 반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동원위원

정책에 반영할 수가 없습니까? 추후로 하는 게 아니라?

창훈

이창훈복지정책과장

지금 저희 총무과에서 하는 사회복지담당 공무원의 처우개선계획에 의하면 그렇게 바뀐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강동원위원

앞으로 좀 국장님!

병혁

오병혁복지문화국장

네.

강동원위원

시정을 좀 해 주시고. 그렇죠?

병혁

오병혁복지문화국장

네, 알겠습니다.

강동원위원

시정해야죠? 그리고 23쪽요? 23쪽? 종합복지관의 지적사항 및 조치사항인데 이 모두 이행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설명 좀 한번 해 봐요?

창훈

이창훈복지정책과장

네, 설명 드리겠습니다. 강동원위원님 질의에 복지정책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종합사회복지관의 후원금 법인전입금 수익금의 이월금 최소화 조치에 대한 부분은 감사실에서 복지관을 포함한 모든 복지시설 35개 중에서 15개를 점검을 했습니다. 점검한 내용 결과 이월금이 너무 많다, 많게는 29% 이렇게 이월금이 있기 때문에 그 이월금을 최소화해라, 그 이유는 저희들이 나눠주는 보조금을 먼저 집행할 것이 아니라 후원금과 법인전입금을 먼저 집행을 하고 이월금을 저희 보조금을 썼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가지고 했는데요, 시설에서는 의견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이월금을 0.5%로 한정하게 될 경우에는 그 다음 연도에 사업 추진하는 것이 좀 어렵다라는 의견이 있어서 저희가 복지정책과가 주가 돼서 각 시설의 의견을 다시 접수를 해서 그걸 제가 지금 정리 중에 있습니다. 정리가 되면 그 내용을 가지고 다시 감사실하고 협의를 해서 지금 시설에서의 어려운 점을 일정부분은 해소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동원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명옥위원장

강동원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제가 유만희위원 질의에 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아까 유만희위원께서 푸드마켓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푸드마켓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간략하게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훈

이창훈복지정책과장

김명옥 위원장님 질의에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푸드마켓은 후원을 받으면 그 후원을 받은 물품은 저희들이 그 대치동에 있는 푸드마켓에서는 매장이 신설되어 있습니다. 매장에서 판매를 해서 나온 수입을 저소득층에다 다시 음식물이라든가 이런 것을 사서 돌려주고 있습니다.

김명옥위원장

그러니까 일원점에서는 판매를 하지 않고 무슨 쿠폰으로 쓰는 거고 대치점에서만 일반인들한테 판매를 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창훈

이창훈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일반인, 거의 대부분이 저소득층에서 사가고 있습니다.

김명옥위원장

일반인들도 사갈 수 있죠?

창훈

이창훈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명옥위원장

그러면 지금 329쪽에 보면 나눔매장 판매실적 이게 지금 대치점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창훈

이창훈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명옥위원장

그럼 여기에 있어서 이 판매실적이라는 것은 수입금인가요? 아니면 수익금인가요?

창훈

이창훈복지정책과장

수입금입니다.

김명옥위원장

수입!

창훈

이창훈복지정책과장

네.

김명옥위원장

그렇습니까?

창훈

이창훈복지정책과장

여기서는 돈이 별도로 들어가지가 않죠. 물건을 사서 주지 않기 때문에 다 기부 받은 물품을 아마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옥위원장

그럼 커피 같은 경우도 기부 받아서 합니까?

창훈

이창훈복지정책과장

커피는 아닙니다. 커피는 판매한 수익금입니다.

김명옥위원장

그러면 여기서 179만1,000원은 수입입니까? 수익입니까?

창훈

이창훈복지정책과장

수익으로 돼 있습니다. 수익!

김명옥위원장

수익금요?

창훈

이창훈복지정책과장

네.

김명옥위원장

그렇습니까? 그러면 지금 328쪽에 가운데 수입금 및 후원내역에서 대치점 여기서는 1,782만9,000원은 어떻게 된 건지 지금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창훈

이창훈복지정책과장

이점은 다시 한번 정확하게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명옥위원장

그러니까 오른쪽 329쪽과 328쪽에 지금 자료가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아까 동료위원께서 지적하셨듯이 322쪽에 미소카페 현금수익금에 대한 내부통제가 취약하다. 이렇게 지금 지적이 계속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조치할 내용에 대해서 어느 만큼 계산하고 있는지, 지금 집행부에서도 이게 수익금인지 수입금인지 여기에 대한 자료가 제대로 돼 있지 않다면 자, 주인이 알아야 머슴도 부립니다. 지금 여기에 대한 자료도 제대로 갖고 있지 않으면서 여기서 제대로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를 어떻게 관리 감독할 수 있겠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훈

이창훈복지정책과장

좀더 명확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옥위원장

여기에 대해서 지금 뒤에 직원들 계시니까 3층입니다. 멀지 않습니다. 자료 지금 바로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이종열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선근위원

내가 푸드마켓에 대해서 조금만 더

김명옥위원장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윤선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선근위원

후원금이 얼마나 들어와 있습니까?

창훈

이창훈복지정책과장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옥위원장

뒤에 팀장님들, 직원들 자료 보충이 빨리 빨리 안 되나요?

만희

유만희위원

찾는 동안 다른 질의 해 가지고, 후원금 찾고 있다니까 다른 질의

김명옥위원장

328쪽에 후원금 나와 있습니다.

이종열위원

내가 할게. 자, 동료위원이 질의한 거는 좀 있다 답변하고요. 본위원이 질의를 좀 10분간 주어졌기 때문에 본위원이 질의를 먼저 하겠습니다. 우리 복지정책과장님 지금 서울시 예산이 24조5,000억입니다. 그중에서 박원순 시장께서 말씀하시기를 30%가 복지인데 더 이상 우리는 더 이상 돈을 서울에서 쓸 수가 없다. 지자체에서 알아서 하라 라는 신문기사를 보셨나요?

창훈

이창훈복지정책과장

네, 봤습니다.

이종열위원

지금 강남구는 엊그저께 보고받기는 약한 34%가 복지예산 정도 됐죠? 몇 %입니까, 정확히? 우리 예산에? 일반회계, 특별회계 약 6,500억에 우리 지금 복지예산이 몇 % 차지하고 있죠?

창훈

이창훈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이 복지4과 예산으로 하면 34% 정도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종열위원

네, 34%라고 제가 본위원도 보고를 받았습니다. 즉, 무슨 얘기를 하냐면 지금 18쪽은 제가 이해가 아직 안 가는데 18쪽을 보면 지금 우리 존경하는 동료위원께서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복지시설에 스웨덴, 노르웨이, 핀란드는 우리 전세계에서 북유럽의 아주 복지나라로 알아주는 나라입니다. 여기에 하물며 복지직이 가서 더 벤치마킹을 했더라면 좋지 않았나라는 게 아쉽고요. 일단 뭐 국장님께서 거기에 어바웃 대답을, 설명을 했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본위원이 해마다 지적사항을 하고 있는 게 불용사항입니다. 41쪽을 한번 볼까요? 2012년도 불용현황을 이렇게 41쪽을 보면 집행잔액 하고가 과다하게 상당히 많이 남아있습니다. 이게 예산을 과다하게 편성해서 본위원이 작년에도 행정감사 때도 분명하게 지적했습니다마는 올해도 대다수가 많이 집행잔액으로서 과다하게 지금 편성된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해서 좀 아주 정확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불용에 대해서. 지금 보면 종합사회복지 운영문제 같은 경우도 그렇고 긴급복지지원 문제도 이렇고 이렇게 과다하게 예산이 편성되다 보니까 다른 데도 예산을 지금 못 쓰고 있는 실정이고 강남구가 돈이 없다고 하는데 복지정책과에서는 이렇게 수많은 예산을 과다하게 편성하고 편성이 돼서 집행잔액이 남아있어요. 이게 지금 연말 안에 12월달 안으로 쓸 겁니까?

창훈

이창훈복지정책과장

이종열위원님 질의에 복지정책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2012년도 불용현황이고요. 이 부분은 이미 2012년도에

이종열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창훈

이창훈복지정책과장

이 부분은 어떻게 된 것이냐면 긴급복지지원 같은 경우에는 당초에는 저희들이 많이 집행을 해야 정상이지만 보건복지부에서 지침이 변경됐습니다. 그래서

이종열위원

과장님, 제가 2012년도 거 복지예산을 작년에 행정감사에서 다룬 걸 모르는 게 아니라 이거를 어떻게 썼느냐는 얘기예요. 지금 긴급복지지원금 같은 경우는 2013년도는 어떻게 썼냐는 얘기예요, 대비해서.

창훈

이창훈복지정책과장

긴급지원은 2013년은 2012년에 비해서 많이 집행을 했습니다.

이종열위원

많이 얼마나 집행을 했죠? 데이터 보시고 얘기하세요. 보고 얘기하는 건데 보지도 않고 그냥

창훈

이창훈복지정책과장

데이터 보고 있습니다. 잠시만요.

이종열위원

본위원이 2012년도 불용현황을 지금에 와서 대답할 때는 2013년도와 2012년도를 비교분석해서 말씀해 달라는 얘기죠.

병혁

오병혁복지문화국장

자, 지금 복지문화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종열위원

지금 과장님은 비교를 국장님, 잠시만요. 지금 하나하나를 동료위원들이 질의하는 게 전혀 지금 안 돼 있다는 얘기예요. 질의하는 요지 자체도 모르고 있다는 말씀이신데 네, 말씀하십시오. 국장님.

병혁

오병혁복지문화국장

지금 이종열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41쪽은 2012년도에는 지적하셨던 바대로 불용예산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불용을 남기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게 국․시비 매칭사업에서 다소 예산집행이 차질이 있고요. 그 뒤에 보시면 117쪽에 긴급복지지원을 한번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17쪽에 보면 긴급복지지원이 금년도에는 지금 2억700만원을 편성을 해서 집행은 1억7,000만원 정도를 집행을 했고 잔액이 3,700만원 정도 되기 때문에 작년보다는 조금 더 다소 많이 계상이 됐습니다. 저희는 가급적이면 불용이 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열위원

지금 본위원이 질의한 거는 117쪽하고 작년의 불용현황하고 비교분석을 했을 때 작년에 불용을 본위원이 질의할 때도 이렇게 디테일하게 해 놓지를 않았다가 2013년도에는 긴급조치가 아주 자세하게 총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해서 자세하게 된 점을 제가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했던 사항인데

병혁

오병혁복지문화국장

알겠습니다.

이종열위원

금액 자체를 갖고 얘기한 거는 아니고요. 그리고 또 하나 보면 2012년도를 보면 아름다운이웃 강남디딤돌사업을 한번 보십시오. 그게 지금 17쪽에 있죠? 18쪽인가? 그거 2013년도 그거는 어디 있죠?

창훈

이창훈복지정책과장

36쪽이 되겠습니다, 37쪽입니다.

이종열위원

37쪽에 있나요? 좀 비교를 한번 37쪽, 이거는 또 상당히 2012년도 대비 2013년도에 보면 26.3% 즉, 4,700만원인데 1,200만원밖에 안 썼습니다.

창훈

이창훈복지정책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디딤돌사업의 홍보전단지하고 후원자발굴 관련 행사를 11월, 12월에 집중적으로 추진할 계획이어서 아직 미집행하고 있습니다.

이종열위원

이거는 그럼 12월달에 쓸 예산입니까?

창훈

이창훈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종열위원

지금 불용문제를 가지고 더 한번 다뤄야 될 것 같고 또 동료위원들이 또 이렇게 질의하겠습니다마는 저는 이 정도로 한 두 가지만 불용 갖고 얘기하고요. 쭉 넘어가서 411쪽을 한번 과장님 펴주십시오. 411쪽은 청소년 토요문화체험 위탁기관 선정방법에서 지침서, 위탁기관별 체험장소, 날짜, 참여인원, 소요예산이 이렇게 있는데 허브와 풍뎅이라든가 한국호텔직업전문학교라든가 이런 체험 장소는 어떻게 해서 선정합니까?

창훈

이창훈복지정책과장

이종열위원님의 질의에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복지관에 자금을 조달해서 배정을 하면 복지관에서 선정을 합니다.

이종열위원

지금 우리구에서는 전혀 이런 기관에 대해서 갔다온 실적에 대해서 이 친구들이 돈을 구비를 들여서 예산을 들여서 갔다 왔는데 이거에 대해서 득과 실을 체크는 하지 않나요? 보고서를 받나요?

창훈

이창훈복지정책과장

갔다 왔다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 현황은 받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잘 돼 있다, 못 돼 있다 까지는 아직 파악을 정확하게 못하고 있습니다.

이종열위원

과장님, 주무부서인 과장님이 각 복지관에다가 위탁업체에다가 돈을 주면서 허브와 풍뎅이 경기도 안성에 있는 여기 53명이 다녀와서 약한 200만원을 하루에 소요를 했는데 이런 돈들이 상당히 많이 모이면 엄청나게 많이 돈이 많이 됩니다. 어느 정도에 대해서 보고서 하나는 받아서 이런 게 갔다 옴으로써 득이 뭐고 실이 뭔지는 어느 정도는 과장님이나 국장님은 깨우치고 있어야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전혀 보고서도 받고 있지 않다라는 얘기입니다. 예산만 내보내고 있죠? 보고서는 안 받죠?

창훈

이창훈복지정책과장

향후에는 저희 직원이 직접 같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열위원

아니 그건 직원이고요. 지금 실무과장이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 실무과장은 여기에 대해서 지금 하나 보고서를 받아 와서 뭐 허브와 풍뎅이가 뭐하는지도 모르고 있지 않습니까?

창훈

이창훈복지정책과장

정산은 저희들이 처리를 할 때 내역을 받고 있습니다.

이종열위원

아니 내용을, 갔다 온 내용에 대해서 한번 좀 접해 봤느냐는 얘기예요.

창훈

이창훈복지정책과장

못 해봤습니다.

이종열위원

그럼 그렇게 말씀하시지, 국장님은 하나 이 많은 중에서 뭐 체험,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체험 기관을 선정해서 갔다 왔는데 국장님은 하나 한번 받아본 적 있으십니까? 이런 것들이 행정감사 아닙니까? 어떻게 담당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직원 하나 띡 딸려서 보내고 그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거기가 뭐 대마초를 키우는 장소인지 뭔지를 하나 보고서 하나 안 받고 예산만 편성하고 있다는 것은 본위원은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제가 이렇게 뭐, 혼내는 건 절대 아니고요. 제가 이걸 보면서 저는 상당히 많이 허탈감을 가졌어요. 그래서 이런 거를 볼 때에 지금 예를 들어서 서울랜드 같은 경우에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과천의 랜드니까 모든 사람들 대중들이 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안 보셔도 다 알지만 이상한 데는 한번 정도는 과장님이나 국장님 아니면 팀장들이라도 한번 가서 시장을 가서 한번 정도는 가봐야 되지 않나 이런 것들이 구 예산을 충당하고 있는 위원들의 지적사항이 아닌가, 본위원은 아주 상당히 보람 있게 지적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창훈

이창훈복지정책과장

앞으로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수용을 해서 반드시 쫓아가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이종열위원

그래서 아니 바쁘니까 매일 가는 건 아니고 한번쯤은

병혁

오병혁복지문화국장

복지문화국장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시는 지적사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검토를 해 보겠고요 저희가 이제 워낙 많은 종합사회복지관에서 하는 일들이 워낙 많아서 저희들이 일일이 다 챙겨보지 못했지만 앞으로는 개선부분이 있는지 한번 검토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열위원

그래서 지금 큰 이슈가 되고 있는 게 청소년들에 대해서 체험 장소가 상당히 위탁업체라든지 돈에 맞춰서 다니다보니 상당히 불량한 데가 많더라. 학부모들 얘깁니다. 국장님, 학부모들 얘기에요. 본위원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예산은 예산대로 주고 구에서 가는데 학습 체험장 갔더니 엉터리더라, 가시밭길에 아이들 넣어 놓고 거기서 보라는 거하고 열매 몇 개 갖다놓고 따고 오는 거하고 그러니 학원 보내서 뭐 A,B,C,D 가르치는 게 더 낫더라. 이런 소리를 왜 듣습니까? 내돈 줘 가면서. 이거를 이위원님 꼭 한번 좀 확인 좀 해 주십시오라고 저한테 민원이 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니까 이거는 좀 행정감사기간 때 질의한다고 그래 가지고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꼭 한번은 검토를 해 봐야 합니다. 팀장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저는 이거로 제 질의 10분 됐나요?

김명옥위원장

네, 괜찮습니다.

이종열위원

됐어요? 지금, 다음에 질의하겠습니다.

김명옥위원장

자, 과장님, 지금 동료위원 이종열위원께서 지금 청소년 뭐죠? 토요문화체험서비스에 앞으로 직원을 같이 보내겠다고 하셨죠?

창훈

이창훈복지정책과장

직원 보내겠습니다.

김명옥위원장

그런데 이 사업이 2013년도에 종료되는 사업 아닙니까?

창훈

이창훈복지정책과장

토요문화체험은 2013년에 끝입니다.

김명옥위원장

지금 그거 알고 답변을 하신 거예요?

병혁

오병혁복지문화국장

제가 보충답변을 하겠습니다.

김명옥위원장

잠깐만요, 국장님 제가 지금 발언권 안 드렸습니다. 지금 답변에 앞으로 이걸 하겠다 했는데 이미 이 사업이 종료되는 사업인데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안 되죠.

창훈

이창훈복지정책과장

제 말씀은 복지관에서 하는 행사를 지금 말씀드리는 거고요. 반드시 이 행사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복지관에서 현장을 나갈 때에는 저희 직원들이 같이 함께 나가는 것으로 하겠다는 겁니다.

김명옥위원장

그렇다면 이 행사는 지금 말씀하신 문제가 있어서 올해로 종료됐습니다라고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언급이 없었다는 말씀입니다.

창훈

이창훈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명옥위원장

국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혁

오병혁복지문화국장

복지문화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토요문화체험은 금년도로 사업이 종료됩니다. 다만 내년부터는 직업체험이라든지 다른 걸로 대체되기 때문에 그런 분야에 있어서 저희가 관심을 가지고 개선할 부분이 있었으면 개선하겠다, 그런 취지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별도로 금년에 종료된다는 말씀을 별도로 안 드린 겁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김명옥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강동원위원 아까 신청하셨는데 아까 질의로 대체됐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이재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진위원

이재진위원입니다. 178쪽에 보면 파견근로 청소용역 과업지시서가 있는데 삼성동 20-2번지가 저기죠? 그 보훈회관.

창훈

이창훈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진위원

보훈회관이면 청사관리고 그러면 총무과에서 이건 용역체결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창훈

이창훈복지정책과장

이재진위원님 질의에 복지정책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관리관으로 돼 있기 때문에 보훈회관에 보훈단체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재진위원

청사일지라도요?

창훈

이창훈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진위원

그러면 시설이라든지 모든 부분도 다

창훈

이창훈복지정책과장

네, 저희 복지정책과에서 개보수하고 다

이재진위원

너무 이렇게 강남구청에 보면 다 주먹구구 따로따로예요. 보훈회관은 복지정책과, 도시관리공단 따로고 문화재단 따로고 이런 부분들이 통합돼야 할 것 같은데요. 그중에서도 179쪽에 보면 공통사항에 출근은 구청으로 하고 구청에서 확인서를 하고 퇴근은 보훈단체에 보고하고 퇴근을 하는데 보훈단체 어디다 보고하고 퇴근을 합니까?

창훈

이창훈복지정책과장

지금 그분이 근무하는 곳은 보훈단체 중에서도 가장 맨 처음에 가서 확인하고 다하는 부분은 상이군경회가 주무로 움직이기 때문에 상이군경회에서 마지막 저희들이 확인해 주고 있습니다.

이재진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은 상이군경회에 출퇴근 관리 아니면 청소관리를 맡기든지 해야지. 매일 아침 9시30분에 구청 방문해서 출퇴근 서명하고 퇴근할 때는 보훈단체에 보고하고 이건 좀 이중적 관리 아닌가 싶어서요.

창훈

이창훈복지정책과장

네, 인정하고요. 검토하겠습니다.

이재진위원

이런 부분들은 좀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바꿔줬으면 좋겠고요. 조금 전에 183쪽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대해서 조성명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저는 약간 다른 각도에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저소득층이라든가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이런 모든 수혜자들이, 수혜자들이 어떤 수혜를 받고 있는지 통합관리가 되고 있습니까? 지금 그전에 이 전산구축 시스템의 목적이 뭡니까?

창훈

이창훈복지정책과장

이재진위원님 질의에 복지정책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중복을 방지하고 그 다음에 안 받은 사람들에 대해서도 지원을 해 줘야 된다 라고 보는 것이기 때문에 혹시 못 받은 사람은 저희들이 빠져있으면 지원해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재진위원

그러면 수혜자에게 가는 게 어느 정도 세분화 돼 있죠? 수혜자에게 주는 것이 수혜자들이 받는 것에 어느 정도 세분화 돼 있죠?

창훈

이창훈복지정책과장

지금 현재 자료를 구성하고 있는데요, 시스템 구성 중입니다. 대략 물품은 큰 단위로 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문구류 같은 경우는 뭐 공책이나 노트, 책상 그 다음에 필기도구 이런 거는 문구류 그 다음에 식료품은 김치는 김치대로 식료품 따로 해서 큰 대분류의 형태로 갈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재진위원

그럼 이게 언제까지 되는 것입니까?

창훈

이창훈복지정책과장

11월말까지 일부 구축을 하고요 그걸 가지고 12월부터 계속 운영을 하면서 6개월동안 보완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재진위원

지금 일부는 뭐 지금 김장철이라서 김장을 2번이나 3번 받은 곳 하나도, 한번도 못 받은 곳 중구난방이 돼 있거든요. 이 부분은 본위원도 적극적으로 찬성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과업지시서나 이런 걸 보면 기부자 중심이 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돼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기부한 사람들한테 계속 해서 기부를 받기 위한 그런 시스템 구축이 아닌가 했는데 세분화 돼 있다고 하니까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잘 돼서 복지정책과에서 아마 국가 차원에서 수혜자 중심의 어떤 DB가 구축된 곳이 아무 곳도 없죠?

창훈

이창훈복지정책과장

지금 현재 사통망이라든가 그 다음에 시설에서 쓰는 종합시스템에 보면 일정 부분은 다 가지고 있는데 그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도 고도화작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그것이 시행이 완전히 끝나려면 아마 2015년이 돼야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재진위원

그러면 내년부터, 이게 구축이 되면 1인당 얼마정도씩 받고 있는지 최상과 최하위 데이터가 전부 나오겠습니다?

창훈

이창훈복지정책과장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기본적인 보조금 부분은 제외하고요.

이재진위원

아니죠. 같이 넣어야죠. 그래야 1인당 우리가 주는 물품만 하면, 예를 들어서 기초생활수급자가 149만원부터 50 몇 만원까지 다양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사람들과 등록금, 학비, 병원비 이런 부분들이 다 망라돼야 복지정책을 수립할 것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창훈

이창훈복지정책과장

그거는 현재 사통망에서는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이재진위원

사통망 플러스 이것을 하면 완벽한 체계가 구축되지 않나 이거죠, 이왕 하시는 김에. 그래서 우리 기초생활 수급자가 아니면 저소득층이 정말 연간 얼마를 지원받는지, 그래야 진정한 복지 정책이 수립되지 않을까, 그러면서 낭비가 이뤄지지 않는다 이거죠. 그런 측면에서도 더욱 고려를 해보시고요. 222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강남대학교 부설 강남종합사회복지관 운영 규정인데요. 운영의 방법에 대해서는 놔두고 일단 운영 규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만 하겠습니다. 강남종합사회복지관이 구립입니까? 시립입니까? 아니면 강남대학교 것입니까?

창훈

이창훈복지정책과장

시에서 100% 예산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이재진위원

구비는 안 들어갑니까?

창훈

이창훈복지정책과장

네, 안 들어갑니다.

이재진위원

전혀요?

창훈

이창훈복지정책과장

예, 시설 개·보수 할 경우에 저희들이 구비 일정 부분이 들어가는 게 있고, 운영비는 거의 다 안 들어갑니다.

이재진위원

그런데 운영규정에 왜 강남구청장이 들어가야 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창훈

이창훈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이 관리를 하기 때문에 관리에 대한 부분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재진위원

그러면 전액 시비고,

창훈

이창훈복지정책과장

시비 지원을 받아서 관리는 저희 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재진위원

아, 관리는 구에서 하고? 그러면 제3장 10조에 보면 매 회계연도 예산‧결산은 강남대 총장과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되고요. 14조에 보면 운영규정을 개정하고자 할 때는 강남대 총장의 승인만 받아야 되거든요. 뭔가 좀 맞지가 않는 것 같아서요. 그러면 좀 일원화를 시켜야 되지 않나, 강남대 총장의 자체, 같이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강남대 총장은 내부적으로 받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그래도 강남구청장이나 서울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창훈

이창훈복지정책과장

이재진위원님의 질의에 복지정책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도 사실 이 운영규정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검토는 못해봤습니다. 다만, 이번에 행정감사를 대비하면서 운영규정을 6개 시설을 쭉 비교해 보니까 서로 상이한 부분이 많이 있어서 일정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통일해줄 필요성도 있다고 봐서요.

이재진위원

그 말씀을 드리려고 했습니다. 보니까 운영규정이 각기 복지관별로 다 달라요. 그래서 이것은 일원화가 필요한 것 아닌가.

창훈

이창훈복지정책과장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진위원

그래서 운영규정하고 또 시설 운영위원회 운영규정이 별도로 있는데 사회복지법에 따른 운영규정이라든가 이런 것을 좀 준수를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아무튼 과장님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니까 다행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이기 때문에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전국에 보면 사회복지사하고 청소년 지도사가 있습니다. 물론 청소년 지도사 그런 것은 여성가족부로서 보육지원과 소관이지만, 사회복지사는 매년 임금인상이 올라가있는데 청소년 지도사는 전혀 안 돼 있어요. 그래서 복지정책과 차원에서 여성가족부에 건의를 하셔서 청소년 지도사의 임금도 매년 인상을 현실화 시킬 수 있도록 그 부분에 대한 부탁도 드리겠습니다.

창훈

이창훈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재진위원

이상입니다.

김명옥위원장

이재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만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만호위원

송만호위원입니다. 제가 재미난 거 질의를 할 테니까 재미나게 답변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은 3개월 동안 월급을 안 받아 보신 적 있습니까?

창훈

이창훈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이 송만호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

송만호위원

없지요?

창훈

이창훈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만호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있어요. 210쪽을 한번 보세요. 도대체 어떻게 된 일입니까? 공무원들은 월급을 다 받고 사회복지사들은 안전관리 인건비에요. 비정규직 처우 개선비고, 여기에 보면 10월, 11월, 12월 인건비 미집행이라고 되어 있어요. 안 줬다는 얘기 아닙니까? 맞습니까? 틀립니까? 아니, 월급도 안주고 일을 시킬 수가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거지. 이거 해명을 한번 해 보세요. 왜 안줬는지, 12월 달까지도 못주면 일시키고 돈 안준다는 얘기 아니에요. 한번 얘기해 보세요.

창훈

이창훈복지정책과장

말씀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이 송만호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시비로 지원받는 부분이어서 시비 지원이 다소 늦어졌습니다.

송만호위원

여기 시비도 있고 구비도 다 있어요. 시비, 구비 다 구분돼 있는데 이거 볼 줄 몰라서 한 거예요? 여기 못 준다고 딱 쓰여 있지 않습니까? 월급을 미집행 한다고 돼 있지 않습니까? 10월, 11월, 12월 안준다고 여기 쓰여 있는데 다른 말을 자꾸 하시면 안 되지. 왜 안주는지, 어떻게 태화복지관의 소나무라도 팔아서 월급을 줄 건지, 강남구청에 있는 소나무라도 팔아서 돈을 줄 건지 대책이 나와야지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창훈

이창훈복지정책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확인을 다시 한 번 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만호위원

아니, 그러면 이거 확인도 안한 상태에서 책자를 만들어서 위원들한테 행정감사 자료라고 해서 줬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확실하게 대답해 보세요.

창훈

이창훈복지정책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송만호위원

그러면 더 깊게 들어갑니다.

창훈

이창훈복지졍책과장

저희들이 분기별로 예산을 지원해주고 있는데요.

송만호위원

그러면 과장님은 조금 그러니까 국장님이 답변하세요. 제일 높으신 것 같으니까요. 강남구청 소나무를 팔든지, 전세를 놓든지

병혁

오병혁복지문화국장

복지문화국장 송만호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서울시에서 보조금이 미교부 돼 있는 상태인데요. 보수를 드리지 않거나 그런 일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잠시 참으시면 제가 보수를 꼭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만호위원

국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지. 10월달에도 분명히 안 줬어요.

창훈

이창훈복지정책과장

이 자료 작성이 시점하고 봉급이 나가는 부분이 일치하지 않아서 그런데 위원님 저희들이 지급한 근거를 확인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만호위원

아니 12월달도 그러면, 이 책 만드는 시점하고 해서 12월달이에요. 12월달도 못준다고 써있지 않습니까?

병혁

오병혁복지문화국장

복지문화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자료 자체가 9월말이나 10월말 자료로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는 미집행이 됐지만 지금 현재는 시비 보조금이 나와서 이미 집행이 된 사안입니다.

김명옥위원장

아니, 그렇다면 지금 집행액이 예산액하고 다 쓰면 돈이 없는데 어떻게 지불합니까?

송만호위원

국장님, 지금 웃으면서 얘기하시죠? 여기 12월달까지 못 준다고 되어있는데 만든 시점이 9월달에 만들었다고 해서, 그럼 예견을 미리 하셔가지고 이것을 썼어야죠.

김명옥위원장

송만호위원님 제가 잠깐 중지하겠습니다. 과장님, 여기 자료에 보면 10월, 11월, 12월 3개월이 자료제출 시점하고 맞지 않아서 미집행 했다는 것은 이해하는데요. 예산액 하고, 예산액을 지금 다 이미 집행한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집행할 수 있는 돈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자료를 빨리 갖다 드리세요.

병혁

오병혁복지문화국장

복지문화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분기별로 배정이 되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는 배정이 안돼서 그런 것 뿐입니다. 그래서 필요하다면 자료를 저희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옥위원장

아니, 이미 집행을 다했기 때문에 마지막 4분기를 집행할 돈이 없다니까요, 지금 자료상.

송만호위원

그러면 213쪽 한번 보세요.

김명옥위원장

그러니까 자료를 갖다 주십시오.

병혁

오병혁복지문화국장

복지문화국장 답변하겠습니다. 그 자료는 확인되는 대로 보고를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옥위원장

됐습니까?

송만호위원

2탄 나가면 서로가 머리 아프니까 5분만 정회하죠.

김명옥위원장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21분 감사중지

14시29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

송만호위원

그 동안에 답변 준비 되셨나요?

병혁

오병혁복지문화국장

저희가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당초 예산액이 편성이 돼 있으면 예산액은 더 많고 집행액은 더 적어야 되는데 그 숫자가 지금 많기 때문에 송만호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확인되는 대로 바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만호위원

그러면 213쪽을 한번 봐주세요. 213쪽에 보면 우리 시비에서 복지관 운영비 하고 복지수당 하고, 안전관리 인건비가 한 푼도 없어요. 우리 구비에도 한 푼도 없고, 이건 어떻게 된 사실입니까? 구비에도 없고, 시비에도 없고, 벌써 미리 다 써버렸단 얘기입니까? 여기도 또 소나무 하나 팔아야 되는 겁니까?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이거 시원하게 답변하면 더 이상 안 물어보겠습니다. 시원하게 답변 못해요? 그러면 더 깊이 들어가 볼까요? 아니 왜 답변을 못하시는지 모르겠네. 그러면 준비할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이종열위원

위원장님, 어떻게 해요? 진두지휘 해줘야지 이거 되겠어요?

송만호위원

준비가 전혀 안 돼 있어요, 지금.

김명옥위원장

국장님, 어떻게 지금 자료 준비가 미흡해서 중지를 했습니다.

송만호위원

그러면 제가 질의를 이걸로 마치고 다른 분 시간이 없으니까 다른 분 질의하시고, 자료가 준비되는 대로 제가 질의를 하면 되잖아요. 이상입니다.

김명옥위원장

송만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준비되는 대로 계속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윤선근위원 자료 받으셨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선근위원

국‧과장님, 저를 좀 쳐다봐 주세요. 윤선근입니다.

병혁

오병혁복지문화국장

네.

윤선근위원

저 좀 쳐다봐요. 그런데 우리가 행정감사를 왜 하는가? 우리가 꼭 지적사항을 찾아내고 지적을 하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행정감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여러 직원들, 여러 국‧과장님들이 놓치고 있는 부분, 이런 준비를 다 해서 들어와야 돼요. 그 자체가 준비 과정이 감사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전혀 답변이 안 이루어져 버리면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그만큼 준비를 안했다는 거 아닙니까? 답변 한 번 해 보세요.

병혁

오병혁복지문화국장

복지문화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송만호위원님을 포함해서 윤선근위원님 말씀에 동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복지관에 대해서는, 종합사회복지관의 경우는 대부분 시비를 집행하고 있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준비가 미흡한 것 같은데요. 준비 되는대로 바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선근위원

그러면 강남 푸드마켓 자료가 도착했습니까?

창훈

이창훈복지정책과장

네.

윤선근위원

그러면 감사 내용을 보면 현금관리, 후원금 등에 관한 고질적인 문제를 보여 주는데 조치 결과를 어떻게 조치를 할 것인지 답변 한 번 해 주세요.

창훈

이창훈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이 윤선근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시행을 했습니다만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어떤 식으로 개선해야 된다는 방법을 아직 정확하게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완전한 시행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선근위원

그러니까 후원금이 얼마 들어왔다는 자료를 갖다가,

창훈

이창훈복지정책과장

후원금이 1,782만9,000원이고요. 나눔 매장 실적은 1,568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328쪽에 기타 란에 후원금 나눔 매장 실적을 집어넣어야 되는데, 그 내역을 329쪽에 있는 나눔 매장 판매실적이 별도로 나와 있어서 거기에 포함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윤선근위원

그렇게 됐습니까?

창훈

이창훈복지정책과장

그 부분은 죄송합니다.

윤선근위원

아니요, 아니요.

김명옥위원장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가 아니라 잘못된 겁니다. 여기에다가 편입을 했어야지 됐는데, 자료가 잘못된 거죠?

창훈

이창훈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선근위원

향후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구청 차원에서 준비를 바랍니다.

창훈

이창훈복지정책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선근위원

이상입니다.

김명옥위원장

지금 자료가 와서 동료위원께서 말씀을 해주셨고요. 아까 322쪽에 강남 푸드마켓 미소대치점에 위법 부당내용 그 다음에 조치할 내용에서 현금 수입금에 대한 내부 통제제도 개선 방안을 강구하고, 또 결과 보고하게 돼 있는데 개선 방안이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시죠, 과장님. 그러니까 준비가 안 되어 있잖아요. 맨날 답변만 여기다 올려놓고 실제적으로 결과 받은 거 있습니까? 과장님, 대치점에서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사후 조치하겠다라고 어떤 결과를 보고 받으셨습니까?

창훈

이창훈복지정책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특별하게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받은 사실은 없습니다.

김명옥위원장

그러면 이거는 서류를 위한 서류일 뿐이지 아무것도 되어 있는 게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328쪽에 나눔 매장 판매 실적이 표에 들어가지 않았다는 건 단순한 실수로 볼 수도 있지만, 지금 후원금이라든지 판매 수익에 대한 복지정책과 내에서 자료 정리가 안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치점에서 이게 잘 돼 있는지 못돼 있는지 조차 관리, 감독을 할 능력이 안 된다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2014년도 사업 보고 할 때 분명하게 어떻게 개선을 할 것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훈

이창훈복지정책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명옥위원장

다음은 조성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명

조성명위원

조성명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삼성동 20-2번지 청사 증축 및 개‧보수 공사비 전용에 대해서 여기에 보면 설계비하고 공사 건축, 전기료를 부족해서 전용했는데, 예산편성시 리모델링 했지만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예측을 하고 편성했는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훈

이창훈복지정책과장

실무를 하는 복지정책과장이 답변드리는 게 더 낫겠습니다.

성명

조성명위원

아니, 국장님도 이 사안은 아실 것 같은데, 중간에 바뀌어서.

병혁

오병혁복지문화국장

제가 좀 숙지가 미흡해서 복지정책과장이 대신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명

조성명위원

그렇게 해 주세요.

창훈

이창훈복지정책과장

조성명위원님 질의에 복지정책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저희들이 공사비를 좀 많이 편성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렇습니다마는 구 예산이 제한적이어서 일정부분을 저희들이 삭감을 하고, 엘리베이터는 어차피 어르신들이 집단적으로 모여 있는 곳이기 때문에 설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하다 보니까 실제로 설계가 하고 현장의 예측가가 저희들이 예측을 적게 했습니다. 그 바람에 전용을 하게 돼서 발생한 사실이 있습니다.

성명

조성명위원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편성은 집행부에서 하고, 예산편성 의결은 의회에서 하죠?

병혁

오병혁복지문화국장

네.

성명

조성명위원

그러면 전용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크게 법적으로 문제는 없죠?

병혁

오병혁복지문화국장

네,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습니다.

성명

조성명위원

예비비를 사용하는 거는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

병혁

오병혁복지문화국장

예비비는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명

조성명위원

그러면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조례 때문에 아주 행정적으로 편의하게, 지금 이 세목, 세항을 한 번 보세요. 바로 5,000만원 전용한 것도 보면, 운영비 편성 목에 보면 부대비, 시설비로 갖다가 운영비를 갖다 쓰게 됐고, 그 다음에 1,500만원 쓴 내역을 보면 이것도 보상금이라든가 이런 사회 보장적인 세목을 가지고 있는 것을 갖다 시설비에 마음대로 썼단 얘기예요. 이렇게 된다면 처음에 편성할 때 부족하면 거기서 부족하다고 분명히 얘기하지 주는 대로 갖다가 집행은 내 편의적으로 한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는.

병혁

오병혁복지문화국장

복지문화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용의 범위 내에 들어서 저희 생각에는 전용을 했다고 생각합니다만 그것들이 맞는 것인지 다시 한 번 검토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명

조성명위원

이거는 맞고, 안 맞고를 떠나서 편성은 지금 복지비용으로 해놓고, 사무실이 있던 곳을 이쪽으로 이전해준다 라는 명분으로 이 시설을 복지로 생각할까봐 염려돼서 질의하는 겁니다. 있는 것을 갖다가 옮겨주면서 복지비를 갖다 시설비로 전용을 마음대로 하는 것은 집행부에서 앞으로 재고해야 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던가, 그렇지 않으면 이번에 구청 예산편성된 것 의회에서 의결할 필요 없어요. 마음대로 쓰면 되지 우리가 앉아가지고 시간낭비 할 필요 뭐가 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간단하게 바랍니다.

병혁

오병혁복지문화국장

복지문화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구청 청사별관, 지금 보건소 이전 부지입니다. 보건소 이전부지에 대해서 저희가 서울시로부터 구 청사를 이관받기 위한 조치의 일환으로서 저희가 보훈회관도 저쪽으로 옮겨서 구 별관청사에는 공무원 조직이 들어가고, 거기에 있는 공무원 조직이 아닌 부분들을 불가피하게 다른 곳으로 옮겨짐에 따라서 발생한 사안이기는 합니다마는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말씀대로 사전에 면밀하게 이것을 작년도에 이미 검토를 했었어야 되는데 그것이 검토되지 못하고 중간에 이런 사안이 발생을 해서 저희 입장에서는 불가피하게 조치했다고 생각을 하지만 의회 입장에서는 당연히 지적할 사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명

조성명위원

제가 국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다른 편성한 것 그대로 집행하고, 집행부가 더 어렵지만 의회에 와서 지금처럼 이런 양해를 바라면서 예비비라도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보는데 그 편성은 그렇게 선심적으로 쓰고 나중에 가서 행정 편의적인 그런 탁상행정은 좀 안했으면 좋겠다는 지적입니다.

병혁

오병혁복지문화국장

앞으로 그 부분은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성명

조성명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지금 구청의 자산 취득 물품들이 공유재산으로 다 등록하고 있나요? 쉽게 말하면 여기에도 보면 의자, 소파, 냉장고, 텔레비전 이런 것을 자산 취득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그것을 목록을 만들어서 관리하고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물품으로 해서,

병혁

오병혁복지문화국장

아니요. 자산취득 돼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성명

조성명위원

지금 모든 이런 소파나 의자들을 전부 자산으로 관리하고 있어요?

병혁

오병혁복지문화국장

네, 그렇게 관리되어 있다고 합니다.

성명

조성명위원

이상입니다.

김명옥위원장

조성명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영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주위원

최영주위원입니다. 저소득계층 자녀 학비지원에서 아까 질의한 내용, 중복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소득계층 자녀 학비지원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지원을 하고 있죠? 맞습니까?

창훈

이창훈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영주위원

그러면 지금 자격조건을 보면, 책자 내용에 보면 1년 이상 강남구 거주자로 되어 있어요. 그 근거는 어떻게 1년으로 했으며, 제가 보기에는 또 다른 장학금은 강남구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지역주민 중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학업 중단 위기에 놓인 학생들을 지원하고 있거든요. 이게 따로 따로 놀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훈

이창훈복지정책과장

최영주위원님 질의에 복지정책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은 1년 이상 거주자에게만 저희들이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는 6개월까지 줬었습니다.

최영주위원

그러니까 작년에는 6개월로 됐는데 올해는 1년으로 된 이유에 대해서, 물론 협의체에서 이렇게 결정을 했겠지만 왜 6개월에서 1년으로 됐는지, 지금 현재 강남구에서 저소득자녀 학비지원 사업에서 서울시 25개에서 제일 우선적으로 제일 으뜸이라고 홍보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이렇게 기간을 왜 늦게 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창훈

이창훈복지정책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14억4,0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10억은 예산으로 편성을 했고 4억4,000만원은 민간 후원금을 받아서 했는데요. 갈수록 예산의 폭이 넓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은 도저히 따라갈 수가 없어서 학점도 3.0으로 올리고 거주기간도 1년으로 해서 올해는 9억9,700만원 정도가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최영주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올해 2012년도 예산에 1억, 민간 후원기금이 3,000만원, 1억3,000만원 정도가 있었는데 9,900만원, 한 1억원 정도 밖에 안 썼거든요. 예산이 남았는데, 예산이 부족하다는 것은 안 맞지 않습니까?

창훈

이창훈복지정책과장

당초에 그러니까 작년에는 14억원이 들어왔습니다. 10억은 예산이고 4억4,000만원은 민간 후원금이었는데요. 그게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올해는 학점을 3.0으로 올리고 거주기간을 1년으로 하다 보니까

최영주위원

그 얘기는 스무 번 했기 때문에 다시 반복해서는 안되고, 지금 올해 예산만 가지고 얘기했을 때

창훈

이창훈복지정책과장

올해 예산은 9억9,700만원 중에서 구 예산이 7억4,400만원이고, 민간 후원이 2억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최영주위원

총 예산을 봅시다. 여기 책자에 보면,

창훈

이창훈복지정책과장

340쪽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영주위원

26쪽을 한 번 보세요. 조그만 책자. 그렇죠? 총 예산 1억3,000만원이죠?

병혁

오병혁복지문화국장

13억원입니다.

최영주위원

아, 13억원. 그래서 구 예산이 10억원, 민간 3억원.

창훈

이창훈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영주위원

그러면 지금 9,900만원, 1억원 정도밖에 예산을 안 썼거든요.

창훈

이창훈복지정책과장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연간 목표액은 예산은 10억원이 편성이 돼 있고, 후원을 연계를 할 경우에 3억을 연계를 하겠다 해서 13억이고요. 오른편에 보시면 추진 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예산 지원은 7억4,400만원, 민간 후원은 2억5,200만원해서 누계가 9억9,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최영주위원

그럼 좋습니다. 대상자 선정에 관련해서 지금 보면 한 10일 정도 홍보를 해서 지원 대상을 고르고 있는데, 신청 기간이 보통 10일~15일 정도예요. 동장의 추천을 받아서 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는데, 각 동의 동장들이 이런 것을 홍보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공문을 보내서 어떻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까?

창훈

이창훈복지정책과장

홍보는 인터넷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통‧반장 회의 때도 회의 자료로 나가고 있습니다.

최영주위원

일단 공문으로 보내지 않고 인터넷으로만 홍보를 하고 있습니까?

창훈

이창훈복지정책과장

아파트 게시판에도 같이 홍보하고 있습니다.

최영주위원

동에는 공문을 어떻게 보내고 있습니까?

창훈

이창훈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이 학비에 대한 지원 내역을, 이렇게, 이렇게 해서 지원을 한다 라는 내용으로 해서 저희들이 홍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공문을 보내고 있습니다.

최영주위원

그러면 지금 방금 우리 과장님께서 작년에는 강남구에서 거주한 지역주민 6개월 이상 된 사람이 됐는데 올해는 1년 이상으로 됐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 안건을 사회복지 대표 협의체에서 결정한 겁니까?

창훈

이창훈복지정책과장

실무 협의체입니다.

최영주위원

그렇죠?

창훈

이창훈복지정책과장

네.

최영주위원

거기서 안건을 올려가지고 하죠?

창훈

이창훈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영주위원

그러면 협의체에 보면 보통 기간이 2년이죠?

창훈

이창훈복지정책과장

네, 2년입니다.

최영주위원

2년이죠? 보면 위촉기간이 2011년 11월부터 대부분 해서 11월 24일날 끝나요, 이제 얼마 후면 앞으로 한 10일정도 있으면 끝나는데 연임이 됩니까? 아니면 다시 위촉을 합니까?

창훈

이창훈복지정책과장

하자가 있어서 어려우신 분은 못하고요. 이상이 없으신 분은 연임하고 있습니다.

최영주위원

하자는 어떤 뜻을 말합니까?

창훈

이창훈복지정책과장

본인이 어쩔 수 없어서 못하시는 분이요.

최영주위원

한 번 연임이 된 겁니까? 한 번?

창훈

이창훈복지정책과장

한 번입니다.

최영주위원

한 번 연임 하는 걸로 돼 있습니까?

창훈

이창훈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최영주위원

회의 수당을 보면 굉장히 많이 지출이 되고 있는데, 한 시간 했을 때는 올해도 10만원입니까?

창훈

이창훈복지정책과장

7만원을 기준으로 해서 회의 참석하신 분은 교통비 3만원에서 1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영주위원

앞으로요, 올해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했겠지만 동에 홍보를 좀더 해가지고 많은 학생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모르는 학생들도 있기 때문에 홍보를 좀더 인터넷 외에 다른 방법이 있는가를 구상해서 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학원들 리베이트 사건 아시죠?

병혁

오병혁복지문화국장

어린이집 말씀하십니까?

최영주위원

네, 어린이집.

병혁

오병혁복지문화국장

그것은 보육지원과 소관사항이기 때문에 그때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영주위원

보육지원과 소관입니까? 좋습니다. 그러면 보육지원과에서 이 부분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훈

이창훈복지정책과장

추가로 위원장님, 답변 하나 드리겠습니다. 아까 송만호위원이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설에다 얘기를 했습니다. 얘기를 해서 자료가 오늘 오후 늦게 도착한다니까 오늘 중 안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송만호위원

제 질의는 그것밖에 없습니다.

김명옥위원장

송만호위원 괜찮으시겠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최영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만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15쪽 한 번 보시겠습니까? 15쪽 관련해서는 동료위원님 질의한 내용은 없으시죠? 거기에 보면 우리 복지정책과에 무기 계약직이 4명 있고, 무기 계약직이 4명 있는 것은 이게 소위 말해서 비정규직을 정규직이라고 표현하지만 사실은 계약을 계속 않고 사용한다는 무기 계약직을 말하는 거죠?

창훈

이창훈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그 다음에 기간제 근로자 4명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총 8명이 있네요.

창훈

이창훈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그러면 우리 지금 현재 복지정책과는 정원이 33명인데 지금 8명이 늘어난 효과가 있는데 이것은 어떤 정원외 인원에 대해서는 특별히 규정이나 관리 아니면 다른 어떤 T/O 이런 부분에서는 승인 이런 내용이 없습니까? 고용형태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보시죠.

창훈

이창훈복지정책과장

무기계약직과 기간제근로자 전체 8명에 대해서는 사례 관리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에서도 무기계약직이나 기간제 계약으로 가능하다라고 해석이 있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아니 지금 결국은 무기계약직이면 특별한 계약없이 거의 공무원처럼 나이 60세까지 아니면 58세까지 근무할 수 있을텐데 이 부분은 정원 외는 보건복지부에서 할 수 있다고 하지만 일단 어떻게 보면 편법으로 정원이 증원되는 수단이 되어 버렸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병혁

오병혁복지문화국장

복지문화국장 보완답변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시는 기간제근로자 4명에 대해서는 구 예산이 집행되는 것이 아니고요 국비하고 시비로 전액 지원이 되기 때문에 정원 외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정원 외!

병혁

오병혁복지문화국장

네.

만희

유만희위원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비가 됐던 시비가 됐던 어떤 정원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한번 총무과 하고 다시 한번 제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고요. 그 다음 116, 117, 119를 보면서 질의드릴게요. 116, 117, 119, 지금 116에 보면 종합복지관 기능보강 사업 중에 지금 집행률이 저조한데 앞으로 집행할 예정입니까? 집행이 다 완료된 것입니까? 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았는데 확정된 것입니까? 담당과장님께 일문일답으로 질의드릴게요.

창훈

이창훈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11월에 이미 집행을 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아니 제가 질의하는 것은 앞으로 이게 지금 9월말까지 현황을 지금 제출한 것 아닙니까?

창훈

이창훈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앞으로 더 집행할 여력이 있느냐? 아니면 다 끝나서 지금 3억 정도가 잔액이 남은 거냐, 여쭤보는 겁니다.

창훈

이창훈복지정책과장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은 거의 90% 이상이 집행 가능한 것입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그러면 왜 이렇게 잔액이 많이 남은 거죠?

창훈

이창훈복지정책과장

발주가 늦어졌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네? 다시 말해봐요.

창훈

이창훈복지정책과장

발주가 좀 늦어졌다고요. 공사의 발주가 늦어져 가지고 이렇게 진행된 것입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아니 지금 잔액이 최종적으로 더 집행이 안 되고 3억이 남을 예정이라며요?

창훈

이창훈복지정책과장

그런데 이것이 이미 11월달에 거의 대부분을 집행을 했다고요. 저희가 자료를 제출을 하고 나서

만희

유만희위원

제가 그걸 여쭤보니까 다 집행했다면서요? 그래서 지금 잔액이 현재 얼마 남았습니까? 지금 3억이 집행잔액이 남았다고 하는데 앞으로 집행할 여지가 없느냐 그랬더니 없다고 그랬으니까 나는 이만큼 남았는줄 알았더니 그 사이에 집행해서 지금 얼마나 남았냐고요?

창훈

이창훈복지정책과장

11월 26일날 2억6,600을 집행을 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그렇습니까? 대부분 집행을 했네요?

창훈

이창훈복지정책과장

네.

만희

유만희위원

좋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관련해서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앞으로 집행할 잔액이 남았습니까? 아니면 이게 최종 집행잔액입니까? 2억 정도가?

창훈

이창훈복지정잭과장

12월부터 토요 청소년 문화체험이 2013년에 폐지가 됩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12월달에 이용자가 없고요. 또한 아동청소년 비전사업이 2013년 2월부터 새로이 신규사업입니다. 그래서 신청자가 좀 없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이 좀 저조하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그럼 최종적으로 지금 2억정도 집행잔액이 남은 겁니까?

창훈

이창훈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지금 국비, 시비, 구비 해서 이렇게 예산을 확보했는데요 그 추진결과를 보면 토요 청소년 문화체험 하고 그 다음에 가족행복 아동상담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신청자가 없어서 그렇다고 지금 과장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 사업은 저의 기억속에는 매년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서 담당부서의 어떤 홍보라든가 의지가 부족한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매년 예산이 이렇게 많이 남았다면 과연 이것이 제대로 우리가 과도한 예산을 받았으면 그것도 잘못된 거고 우리가 처음부터 계획서를 제출해서 예산을 받았을텐데 이렇게 뭐 한 3분의 2 이상이 남았다면 어떤 계획을 처음부터 잘못 잡았다든지 아니면 담당부서의 어떤 노력이 부족했다든지 홍보가 부족했다든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진단하고 있습니까?

창훈

이창훈복지정책과장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홍보수단이 상당히 약한 것 같아서 다양한 홍보방법을 제시토록 하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지금 매년 복지정책과가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어요. 올해 첫해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담당부서의 부서장의 의지가 약한 것으로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하고 싶은데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음에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17쪽 강남드림스타트사업과 관련해서 한번 말씀드리면 지금 집행액보다도 잔액이 많이 남았는데 이 부분은 집행을 앞으로 예정 있는 겁니까? 이게 최종 집행잔액입니까?

창훈

이창훈복지정책과장

하반기 예정사업입니다. 하반기 예정사업이고요. 지금 현재 보면 심리치료하고 학습지 지원사업을 건강검진을 포함을 해서 하반기에 11월, 12월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것을 집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창훈

이창훈복지정책과장

80% 까지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앞으로 집행할 여력이 있느냐, 아니면 집행잔액 1억6,000이냐 여쭤보는 겁니다, 제가?

창훈

이창훈복지정책과장

80%는 집행할 것 같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앞으로 집행할 여력이 있습니까?

창훈

이창훈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마지막 질의드릴게요. 443쪽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훈회관 이전 관련해서 자산취득물품 내역에 관한 사항인데요 지금 자산취득을 하면 우리 공유재산 중에서 공유재산이라고 하면 토지나 건물과 같은 그런 공유재산 취득도 있고 물품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 중에 공유재산에 관한 사항은 만약에 그렇다고 그러면 물품대장도 만들어야 되고 이중에 정수물품도 혹시 있는가 봐야 되고 이 부분은 관리를 어떻게 하는 거죠? 그냥 그쪽에다가, 보훈단체 회관에다가 그냥 기부하는 형식이 되는 겁니까? 우리 강남구청의 공유재산에 해당되는 물품입니까?

창훈

이창훈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이 자산관리 대장에 등재를 해서 재무과로 넘겨줍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보훈회관의 자산취득에서 물품에서 최소한 등재해서 재무과로 넘긴다고 하셨나요?

창훈

이창훈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그러면 그 재무과로 넘긴 이 부분 현황을 저한테 일단 주시죠.

창훈

이창훈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김명옥위원장

유만희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실 동안에 제가 하겠습니다. 지금 방금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셨던 116쪽 보겠습니다. 116쪽에 보면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이 나와있는데요 맨 오른쪽 추진결과 및 성과내역에서 지금 시비, 구비가 지금 능인하고 태화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구비지원이 10%밖에 안되는데 여기서 11억씩이나 지원된 것이 어떻게 된 것인지 설명해 주시죠?

창훈

이창훈복지정책과장

김명옥 위원장님의 질의에 복지정책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운영비는 구비가 10%고요 시비가 90%입니다.

김명옥위원장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 예산액 15억 중에서 구비가 11억9,000이 맞나요? 10%밖에 안되는데. 전체 예산액의 10%면 1억5,000정도 밖에 안될 텐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한 자료가 잘못된 건지, 기타에 무슨 사업비나 뭐가 더 들어간 건지 그걸 묻고 있습니다.

창훈

이창훈복지정책과장

여기는 구비에 대해서만 말씀드린 건데요. 아래 15억은 구비 중에서 11억이 남았고 3억5,000이 집행을 했고 3억원이 남아있다는 것이죠.

김명옥위원장

네?

만희

유만희위원

아니 그 추진성과 및 내역에 보세요.

김명옥위원장

오른쪽에 추진성과 결과 및 성과내역에 총 집행액이 36억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위에 일반 종합사회복지관까지 다 합해서 그런 거고요. 밑에 구비 10%가 되는 데가 능인 하고 태화복지관 두 군데만 구비 10%가 지원되지 않습니까?

창훈

이창훈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옥위원장

그러면 거기에 총 예산액이 15억인데 구비가 11억9,900이 들어갔다고 하는 것은 안맞지 않나?

만희

유만희위원

그 비고란에 써있잖아요. 비고란에 거기다 쓰셨잖아요?

병혁

오병혁복지문화국장

복지문화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을 확인해 가지고 바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명옥위원장

그러면 그 자료 주시고요. 그 다음에 117쪽에 긴급복지지원 보겠습니다. 117쪽 맨 위에 긴급복지지원에 보면 의료비 66가구 1억3,400여만원이 쓰였는데요 여기 대상자가 누구입니까? 저소득층으로 되어 있죠?

창훈

이창훈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차상위 150% 까지입니다.

김명옥위원장

차상위 150%까지요. 그러면 의료급여 대상자들은 몇 %까지 지금 받고 있죠?

창훈

이창훈복지정책과장

의료급여 150%까지 지원받고 있습니다.

김명옥위원장

그러면 이 분들은 의료급여에 이미 받고 있기 때문에 이게 중복지원이 되는 것은 아닙니까?

창훈

이창훈복지정책과장

그건 아닙니다. 이 분들은 지원을 못받고, 본인부담액이 있는 사람들을 기준으로 하는데 150%니까 의료비 지원을 별도로 혜택을 못받습니다. 못받는 사람한테 주는 것입니다.

김명옥위원장

지금 아까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의료비, 의료급여 대상자가 150%까지가 의료급여 대상자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창훈

이창훈복지정책과장

차상위 150%까지 받는다는 거였죠.

김명옥위원장

그러면 긴급복지지원 대상자가 차상위인 150%까지 긴급복지대상자란 말씀이신 거죠?

창훈

이창훈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죠.

김명옥위원장

그러면 의료급여 대상자는 대상이 어디까지입니까?

창훈

이창훈복지정책과장

의료급여대상자는 기초생활수급자입니다.

김명옥위원장

그러면 기초생활수급자를 뺀

창훈

이창훈복지정책과장

벗어난

김명옥위원장

그러니까 100～150% 그 사이에 계신 분들이란 거죠?

창훈

이창훈복지정책과장

네.

김명옥위원장

그러면 지금 66가구에 1억3,400이 어떻게 쓰였는지 자료를 갖고 계신가요? 이 선정기준을 어떻게 했으며 이 부분이 어떻게 쓰여졌는지, 이게 수술비인지 입원비인지 이런 부분이 자료를 다 갖고 계신가요?

창훈

이창훈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옥위원장

그러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훈

이창훈복지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명옥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종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열위원

이게 위원들이, 동료위원들이 질의를 했는데 213쪽을 펴주시겠어요? 이해가 안가 가지고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거기 아무리 이해를 하려고 해도 제 머리 가지고는 이해가 안되는데요 시비하고 구비하고 복지관 운영비라든가 복지관 안전관리비용 이런 것들이 다 제로화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급방법이 뭐죠? 그냥 복지운영비 하면 그냥 주는 겁니까?

창훈

이창훈복지정책과장

이종열위원님 질의에 복지정책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3/4분기까지는 분기별로 저희들이 돈을 지급해주고 배정해 주고 정산을 받는데요 10월부터는 월별로 저희들이 배정해주고 지급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시설에서 올라오면

이종열위원

그러면 9월말 현재 다 지급했다는 얘기인가요? 12월달까지 예산 준 것을 2013년도 예산을 다 지원했다는 겁니까?

창훈

이창훈복지정책과장

아닙니다. 2013년 10월, 11월, 12월부터는 월별로 어느 정도 체크를 해서 나가기 때문에 그때 예산은 아직 안쓴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에는 작성한 날짜를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종열위원

그러니까 굳이 이 책자가 9월말로 됐다면서요? 9월말에 다 나갔다는 거죠?

창훈

이창훈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열위원

그럼 10, 11, 12 월별로 매달 나갈 것은 지금 가지고 있네요?

창훈

이창훈복지정책과장

저희들도 있고 시설에 나가있는 것도 있고요. 10월 같은 경우는 이미 10월 25일날 나갔을 겁니다.

이종열위원

그런데 이것이 과장님한테 왜 우리들이 이해를 못하느냐 하면 비고란에다가, 그런 용어는 과장님만 알 거지 저희들이 어떻게 압니까? 그럼 비고란에 좀 자세하게 명시를 해 놓았더라면 이해가 금방 오는데 이런 걸 보면 참 안타까워요, 안타까워. 그래야지 이걸 보면 누가 보면 전부 다 2013년도 각 복지관 별로 다 나간 걸로 알지 이게 9월달 현재, 이게 책자가 9월달 현재 발행하기 때문에 이렇습니다. 이런 답변서가 어디 있습니까? 행정감사에. 그럼 10, 11, 12는 붕 뜨고 과장님만 알고 우리는 이거 그냥 넘어가면 어떻게 할뻔 했어요? 위원들 무능하다고 할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이런 걸 보면 참 하여튼 안타까운데 이게 얼마 얼마 정도, 이것은 그 동안은 분기별로 주고 그 다음에는 월별로 준다? 왜 이것은 10, 11, 12는 왜 월별로 줘요?

창훈

이창훈복지정책과장

자체가 서울시에서도 월별정산을, 월별로 지원하고 임기가 3/4분기까지는 저희들이 통합적으로 주다가 정산을 해야 되는 절차가 따르기 때문에 10월달부터는 월별정산을 합니다.

병혁

오병혁복지문화국장

복지문화국장 보완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종열위원님 지적사항은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예산액 하고 집행액이 맞아떨어진다는 것은 위원님들이 판단하실 때는 12월까지 모든 잔액이 다 집행한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만약에 10월부터 월별로 저희가 집행을 했었다고 한다면 비고란에다 그 내용을 썼어야 되는데 그 부족하게 된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열위원

앞으로는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위원장님, 보충발언좀 할게요.

김명옥위원장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지금 김명옥 위원장님께서 긴급복지지원 관련해서 질의하는 가운데 답변을 담당과장님께서 차상위 150%까지 대상자가 여기 의료비를 준다, 말씀하셨는데요. 나중에 꼭 확인해서 저한테 알려주시죠. 지금 차상위 150%는 차상위 의료급여대상자로 별도로 책정을 하고 수급자 하고 그래서 의료급여는 1종과 2종이 있다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차상위에 해당되는 사람은 의료급여 대상자로 별도로 책정을 해서 지원하는 시스템이 따로 있고 여기에서 말하는 긴급복지지원의 의료비에 관한 사항은 그거하고는 물론 소득과 재산을 보겠지만 그와 관계없이 갑자기 어디 다치거나 아니면 크게 수술을 하거나 그럴 때 퇴원을 해야 되는데 병원비가 없어서 퇴원을 못하는 그런 대상자를 찾아서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을 좀 구분해서 설명을 할 필요가 있거든요.

병혁

오병혁복지문화국장

복지문화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유만희위원님 지적사항이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긴급복지지원은 이혼이라든지 행방불명이라든지 갑작스러운 배우자 사망, 그래서 일시적으로 저희가 지원해 주는 예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의료급여 하고는 전혀 별개의 문제입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이상입니다.

김명옥위원장

그러면 과장님, 숙지가 안되셨나요? 지금 저도 아까부터 긴급복지지원법 하고 다 비교해 가면서 보고 있는데 지금 자료를 못받아서 어떤 대상한테 이게 지원이 됐는지 특히 의료급여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1개월 그러니까 1회 이상의 지원이 안된다는 그런 여러 가지 지침이 있는데 거기에 지금 맞게 시행이 되고 있는지 좀 우려스럽네요.

창훈

이창훈복지정책과장

그것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맞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150% 이내에서 병원에 입원해 있는 입원환자에게만 반드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병혁

오병혁복지문화국장

복지문화국장 보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비 같은 경우는 1회성 지원을 하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300만원,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김명옥위원장

최대 300만원요?

병혁

오병혁복지문화국장

네, 1회성 지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명옥위원장

하여튼 자료를 주시고 그 자료를 보고 이게 타 법률하고 이게 상충되지 않는지 또 한번 살펴서 그 결과까지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종열위원

금방 끝나야 되나요? 위원장님이 몰고 가는 것처럼 금방 끝내려고

김명옥위원장

아니요. 그런 건 아닙니다. 하십시오. 그래서 지금 여쭤보는 겁니다.

이종열위원

저는 이거 복지정책과에 관심이 상당히 많은 위원 중에 한 명입니다. 이창훈 과장님 내가 존경하고요 그래서 자꾸 질의가 길어지는 것 같은데 나 나름대로 제가 검토한 것을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몇 가지 궁금사항을 질의할까 생각을 합니다.

창훈

이창훈복지정책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종열위원

249쪽을 한번 봐주시겠어요. 249쪽을 보면 그 복지시설 운영 규정을 보면 그 나머지는 다 비과세인데요 왜 충현복지관만 9월달에 오픈했는데 과세로 편성됐는지 이유를 알려주시고 왜 그게 과세로 되어 있죠?

창훈

이창훈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이 이종열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충현복지관을 제외한 나머지는 구에서 운영하는 구민을 위한 공익시설이 되겠습니다.

이종열위원

충현복지관을 제외한 나머지는 구에서 운영하나요?

창훈

이창훈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종열위원

그래서 이것은 그럼 충현교회에서 하기 때문에 사회단체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비과세로 돼 있다?

창훈

이창훈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종열위원

그게 보면 어떤 근거에 의해 가지고 그렇게 되나요? 공유재산에 행정재산으로 자치단체장의 승인을 받아 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그런 것들은 어떤 이유로 그렇게 되죠? 이게 어떤 조례 규정에 의해서 한 겁니까? 아니면 어떤 의도로 하셨어요? 왜 충현만 거기 비과세 대상이 왜 됐느냐고요?

창훈

이창훈복지정책과장

확인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종열위원

본위원도 이걸 정확하게 숙지를 못하고 있어 가지고 내가 본위원이 질의하는 건데 다 비과세인데 이것은 어떤 법적근거에 의해서 주먹구구식으로 아마 분명하게 과세, 비과세 구분하지 않았을 것 같은데 그렇죠? 본위원도 정확하게 숙지는 안했습니다마는

창훈

이창훈복지정책과장

세무관련 부서에 확인을 해서 내용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종열위원

이게 분명히 뭔가가 조례라든가 뭔가가 있을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데 이점 알아서 저한테 알려주십시오.

창훈

이창훈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리 위원장님이 복지정책과를 자꾸 끝내줬으면 하니까

김명옥위원장

아닙니다. 시간 충분히 쓰십시오.

이종열위원

이걸로 바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한테 상당히 이미지를 좋게 보인 것 같은데 저는 복지정책과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이창훈 과장님한테 질의가 상당히 많이 있는데 이것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옥위원장

위원장의 권한으로서 더 드릴 수 있습니다. 괜찮으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과장님,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 가능하면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창훈

이창훈복지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명옥위원장

그럼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복지정책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11분 감사중지

15시25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복지도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보육지원과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주요업무현황을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일

홍경일보육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보육지원과장 홍경일입니다. 연일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김명옥 복지도시위원장님과 윤선근 부위원장님 그리고 복지도시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육지원과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에 앞서 먼저 보육지원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보육지원과 일반현황은 위원님들께 기 배부해 드린 주요업무 보고자료 35쪽에서 37쪽으로 갈음하고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2) 이상 보육지원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감사과정에서 위원님들 질의사항에 상세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명옥위원장

보육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육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만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만호위원

송만호위원입니다. 605쪽에서부터 계속해서 어린이집에 대한 건입니다. 보육정보센터 하고 어린이집은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시설인데 육아지원센터는 어디에 근거해서 설치한 것입니까?

경일

홍경일보육지원과장

송만호위원님 질의에 보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육아지원센터는 연초에 세운 계획상 보육정보센터에 산하기관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와 관련해 가지고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보육정보센터를 육아지원센터까지 포함하는 육아종합지원센터로 확대 개편하는 법령을 시행 준비 중에 있습니다.

송만호위원

육아지원센터는 지방자치법 144조에 의해서 설치된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경일

홍경일보육지원과장

육아지원센터는 2008년도 서울시영유아플라자와 관련을 해서 우리 강남구에는 명칭을 달리해서 육아지원센터로 보육정보센터 하부기관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송만호위원

아니 영유아법 제7조에 보육센터 보육정보센터 설치운영은 규정에 없어요. 알고 계십니까?

경일

홍경일보육지원과장

영유아보육법에는 보육정보센터로 되어 있는데 그와 관련해서 우리 강남구 영유아보육 관리 조례에 보육정보센터를 근거를 두고 그리고 내부적으로 육아보육정보센터 하부에 거기에 소속되는 걸로 육아지원센터 5개소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계획서를 위원님께 바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송만호위원

아니 근거 규정도 없는 걸 가지고 만들어 가지고 설치를 해서 하면 안 되는 거죠.

경일

홍경일보육지원과장

지금 현재 영유아보육법 제7조에 육아종합지원센터에 그것을 별도로 설치할 수, 운영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송만호위원

그럼 다시 묻겠습니다. 보육정보센터와 육아지원센터 예산지원액이 얼마로 돼 있는지 아십니까?

경일

홍경일보육지원과장

제가 자료 살펴보고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육정보센터에는 3억4,735만원을 지금 편성을 하고 있고요. 육아지원센터에는 5개소에 5억9,000만원을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송만호위원

자, 그럼 다시 묻겠습니다. 민간위탁금 산정은 어떤 기준에서 하는 거죠? 민간위탁금 산정 기준이 어디 있는 거예요?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냥 무턱대고 너는 100원 내고 너는 200원 내고 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경일

홍경일보육지원과장

민간위탁금은 민간에게 돈을 이전을 해 주는 예산과목으로서 거기에는 인건비, 기타운영비 이런 게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송만호위원

내가 가지고 있는 지금 자료에 의하면 시설로 보면 육아지원센터가 훨씬 예산 규모가 크고 이용자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반드시 어떤 기준 조례를 정해야 되는데 조례가 없는 걸 가지고 지금 설치를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그걸 반드시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경일

홍경일보육지원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송만호위원

그러면 다시 한 가지 묻겠습니다. 아동복지법 제12조에 아동복지심의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구성되어 있습니까?

경일

홍경일보육지원과장

네, 구성되어 있습니다.

송만호위원

구성되어 있습니까? 위원회를 이게 강제규정으로 두게끔 돼 있어요, 지금요. 그런데 이것도 제정이 안 돼 있어요. 찾아보세요, 거짓말인가! 왜 이렇게 근거규정도 없는 것을 가지고 자꾸 이거 무슨 문어발식으로 늘려가는지 도대체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근거규정 있으면 가져와 보세요? 아니 그러니까 육아지원센터 해당하는 규정이 없는 것을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걸 모르고 계셨어요, 여태까지?

김명옥위원장

어떻게 자료준비 시간이 필요하십니까?

경일

홍경일보육지원과장

아닙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동복지심의위원회는 입양아를 지원하기 위한 심의위원회인데 그것은 작년도에 법령이 개정이 돼서 있는데 그것은 지금 연말이 되도록 준비를 하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송만호위원

강제사항이라니까요. 이건 그냥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규정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관계 조례규정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방만하게 어린이집이 한두 군데입니까, 이게? 과장님, 보육지원과장 되신지 얼마나 되셨죠?

경일

홍경일보육지원과장

5개월 차입니다.

송만호위원

네?

경일

홍경일보육지원과장

5개월 차입니다.

김명옥위원장

답변을 좀 크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일

홍경일보육지원과장

네, 5개월 차입니다.

송만호위원

좀더 많이 연구 좀 하셔 가지고요. 이거 내가 지적사항을 지적하려면 한도 끝도 없어요. 지금 강남구청의 어린이집 그것도 도시관리공단에 위탁하는 것도 문제가 상당히 많습니다. 도시관리공단이 뭐하는 데입니까? 건물 관리하는 거예요, 위탁보수 하고. 그런 사람들한테 이 강남구청 어린이집을 갖다가 위탁을 준다는 말입니까? 얘기가 안 되는 얘기지. 지금 내가 이거 지적하려면 한도 끝도 없는데 지금 다른 위원들 질의할 사항이 상당히 많이 준비되어 있는 것 같아서 내 질의는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혁

오병혁복지문화국장

복지문화국장 보충 설명하겠습니다.

김명옥위원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혁

오병혁복지문화국장

제 기억에는 아마 작년에도 똑같은 지적을 하셨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뭐 법령이 시행 준비 중이라고 하는데요, 저희가 이것들이 조례범위 안에 들어와야 될 부분이 있다면 법령시행 이전이라 하더라도 저희가 조례를 만드는 거를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도시관리공단에서 어린이집을 위탁하는 거는 실제적으로 말씀하시는 대로 지금 다소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경우는 좀 달리 해석을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거는 도시관리공단에다 위탁되는 어린이집은 저희 직장어린이집이기 때문에 그런 특성을 감안해서 저희가 시범사업으로 도시관리공단에다 위탁했다는 점을 양해 말씀드립니다.

송만호위원

그럼 제가 한마디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명옥위원장

네, 하십시오.

송만호위원

그 유아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백년대계예요. 건물관리하고 시설 관리하는 쪽에 있는 사람보다는 유치원 전문적인 입장에 있는 사람들이 와서 애들을 가르쳐야지. 이제 막 자라나는 애들한테 건물 관리하는 사람들을 데려다가 영유아교육을 시킨다고 하는 발상 자체가 잘못된 거죠. 좀 심사숙고 하셔야지 답변만 그렇게 하시면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건 구청장님한테 건의를 해서라도 이거 전문적인 전문가들을 데려다가 교육을 시켜야 갓 자라나는 애들이 정서적이고 뭐고 다 좋지. 안 그렇습니까?

병혁

오병혁복지문화국장

복지문화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직장 어린이집이기 때문에 어떤 뭐 특별한 규정이 없이 도시관리공단에다 맡겼다고 했는데요. 우선 이제 실질적으로 어린이집을 저희가 운영해 보면서 얼마나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것인지, 시범사업으로 저희가 추진을 했는데요, 지금 저희가 다시 한번 확인해서 도시관리공단에다 위탁하는 것이 좋은 것인지 안 그러면 민간재단에다 맡기는 것이 좋은 것인지를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송만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옥위원장

송만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잘 아시다시피 예산을 지원한다는 건 조례나 법적인 근거가 있어야 지원을 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시행 이전에 검토를 하시겠다는 말씀은 조금 제 생각하고는 다릅니다. 윤선근위원님 질의하시기 전에 추가질의가 있는데 양해하시겠습니까? 강동원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원위원

국장님, 제가 교육과 행정을 구분하자고 했죠?

병혁

오병혁복지문화국장

네.

강동원위원

말씀드렸죠, 틀림없이요?

병혁

오병혁복지문화국장

네.

강동원위원

도시관리공단은 행정과 즉, 행정만 하고 교육은 별도의 교육지원과에서 별도로 교육하는 과정을 만들어야 할 겁니다. 이태리에 가면 어린이집을 그렇게 운영하고 있어요. 오전반, 오후반 교대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행정은 행정대로 원장들을 일률적으로 복지재단에서 운영을 하는데 일률적으로 인사발령을 내요. 지금 재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건 사회복지재단은 전부 엉터리지 내가 볼 때는. 그렇게 하면 사회적 측면이나 모든 교육적 측면에서 원장들이 부담이 없어요, 선생들이. 행정가지고 싸울 필요가 없거든. 뭐가 잘했다 잘못했다 그럴 필요도 없고 아이들 교육만 전적으로 할 수 있잖습니까?

병혁

오병혁복지문화국장

네.

강동원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우리 송만호위원님께서는 그걸 말씀하셨지만 거기를 행정과 행정을 중추적으로 하게 만들고 식당까지 완전히 운영을 해야지. 거기서 할려면. 그 나머지는 교육은 교육지원과에서 해서 그게 바로 복지재단에서 운영하는 타국이 하는 예에요. 실 례에요. 그래서 하려면 그렇게 하시고 하려면 확실하게 하고 거기도 지원하고 싶어도 못하는 거 아니에요. 조례가 없는데 어떻게 지원을 해요?

병혁

오병혁복지문화국장

복지문화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강동원위원님의 평소의 소신이 어린이집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지금 현재 이 재단 각종 민간재단에다 맡기는 것이 오히려 불합리한 점도 있으니 차제에 향후에 복지재단이 만들어지면 일괄적으로 위탁해서 하는 것은 어떻겠느냐 라는 소신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복지재단은 설립되지도 않았고 물론 의회에서 이 조례는 통과되어 있습니다마는 저희는 현재까지는 이 복지재단에 대해서 위탁사업을 검토한 바는 없습니다. 검토한 바는 없지만 그런 제반문제점에 대해서도 저희가 향후에 검토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동원위원

그리고 더 나아가서 정말 우리 공무원들은 편하신 분들이야. 어린이집 몇 시 출근합니까, 과장님?

경일

홍경일보육지원과장

07시 30분입니다.

강동원위원

네?

경일

홍경일보육지원과장

07시 30분.

강동원위원

퇴근은요?

경일

홍경일보육지원과장

19시 30분입니다.

강동원위원

불쌍하지 않아요? 한 달 봉급이 얼마예요?

경일

홍경일보육지원과장

호봉에 대한

강동원위원

그 사람들 봉급 올려줬습니까, 여직까지?

경일

홍경일보육지원과장

네, 약간씩 오르고 있습니다. 공무원 월급

강동원위원

한 번도 올려준 일이 없다고 하는데?

경일

홍경일보육지원과장

올해도 약한 2%정도 반영을 시켰습니다.

강동원위원

정말 제대로 애들을 같이 가르치게 하려면 선생들한테 그런 부담을 줘서는 안 되죠. 조금 더 진실하게 운영을 해야지. 하기 좋은 말로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교육을 할 수 있을 정도의 계획을 세워서 하셔야지 그냥 무작정 운영하려면 하지 마세요. 그렇지 않아요?

경일

홍경일보육지원과장

네, 위원님 말씀 깊이 귀담아 듣고 검토하겠습니다.

강동원위원

그리고 위원장님 추가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김명옥위원장

괜찮으시면 나중에 질의 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원위원

이상입니다.

김명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선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선근위원

반갑습니다. 윤선근입니다. 어린이회관에 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어린이회관이 우리 의회 조례에서 통과가 되어 가지고 행정절차상 아무 이상이 없이 원만하게 잘 끝난 사항을 왜 어린이회관 그 자리에 안 된다라는 것이 이유가 뭡니까?

경일

홍경일보육지원과장

어린이회관을 우리가 설립을 계획을 했는데 그것이 중간에 좀 사업을 변경한 게 저희 먼저 구 재정형편상 건축비 80억 이외에 약한 59억 정도가 추가로 들어가고 또 거기에 폐기물처리비 또 기타 추가비용이 13억 정도 들어가고 72억이 또 추가로 소요되고 그리고 또 환경적으로는 서울시에서 상상나라 뭐 여러 말씀 보고 드린 것처럼 상상나라가 생기고 기타 등등의 사유로 좀 계획을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윤선근위원

과장님, 좀 솔직하세요. 누군가가 굴뚝 밑이라고 해서 안 된다고 해서 안 하는 거 아닙니까?

경일

홍경일보육지원과장

그거는 아닙니다.

윤선근위원

좀 솔직합시다.

경일

홍경일보육지원과장

그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밑에 학교도 있는데

윤선근위원

그 돈이 지금 구청장 돈입니까?

경일

홍경일보육지원과장

강남구 예산입니다.

윤선근위원

그래서 하도 황당하고 어이가 없어 가지고 이 일이 어떻게 조례에 통과가 되고 의회에서 만장일치 다 잘 된 일이 또 80억을 비즈니스센터로 가져간다? 그게 누구 돈인데 왜 가져가요?

경일

홍경일보육지원과장

그래서 그거와 관련해서 우리 구에서는 수서․일원지역에 그게 용도가 땅의 용도를 충분히 주민의 이익에 부합되도록 사용하는 방안을 지금 찾고 있습니다.

윤선근위원

잠깐만, 의회는 지방자치 최고 의결기구입니다. 그리고 소외된 지역일수록 그걸 공원화 해야 되고 더 좋은 시설을 해야 됩니다. 앞으로 KTX가 들어오고 그 지역은 동남쪽에서 들어오는 관문이에요. 가장 소외된 지역에 가장 투자를 많이 해 줘야 할 텐데 비즈니스센터를 거기다 짓지, 왜 엉뚱한 데다 지으려고 해요.

병혁

오병혁복지문화국장

복지문화국장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서동의 730번지는 사회복지시설의 부지입니다. 저희가 어린이회관이 무산된 점에 대해서는 의회 본회의 또 그 다음 상임위에서 저희가 이제 충분치는 않지만 위원님들한테, 위원님들께 충분치는 않지만 설명은 다 드렸습니다. 그리고 80억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그 장소에 어린이회관을 재정형편상 짓기 어렵다는 부분이지 80억을 꼭 비즈니스센터에다가 투입을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은 아니고요. 지금 저희가 그쪽 지역 여건을 감안해서 내년에 지금 연구용역비로 1억을 편성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어떤 시설물이 들어가는 것이 그 지역 여건에 부합되는지를 저희가 검토를 해서 지금 저희가 재정사업으로라도 투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물론 이제 80억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 하는 문제는 어린이회관을 짓고 안 짓고 하는 문제하고는 별건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윤선근위원

제가 다시 묻겠습니다. 어린이회관을 짓고 안 짓고는 별개의 사항이다? 그런 경우가 어디에 있어요?

경일

홍경일보육지원과장

어린이회관과 비즈니스센터는 별개의 사항이라는 걸 말씀

병혁

오병혁복지문화국장

어린이회관에 대한 그 부분이 아니고요. 그 80억 부분은 그거 하고는 별개의 사안이라는 말씀이지 거기가 뭐 사회복지시설의 용도가 맞는다, 맞지 않는다 그런 말씀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윤선근위원

우리 존경하는 유만희 위원장님 계시고 저도 있습니다. 그리고 전공석위원님 또 구청장님, 거기다 어린이회관 짓는다고 걸핏하면, 마이크만 잡으면 우리가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완전히 거짓말쟁이로 돼 가지고 참 입장이 난처합니다, 지금. 그런데 이것은 구청장 이하 다 직무유기요 그리고 앞으로는 구청장님, 국장님, 과장님 돈으로 비즈니스센터는 지으세요. 아시겠습니까?

경일

홍경일보육지원과장

앞으로는 계획을 수립 추진할 때 충분히 더 깊이 심도 있게 검토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선근위원

그래서 우리 유만희위원님 계십니다마는 1원도 그 돈은 손대면 안 되고요. 이상입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보충 질의 할게요. 어차피 나왔으니까 이 부분은 매듭을 짓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옥위원장

윤선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유만희위원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우선 우리 윤선근위원님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했으니까 저도 이 부분은 준비했던 질의를 마칠게요. 우선 483쪽 관련 자료 제출 요구가 있었어요. 이거 관련해서 한번 여쭤보고 별도로 질의를 하도록 할게요. 여기 보면 본위원이 구정질문을 여러 어떤 기회가 있으면 이거 관련해서 질의를 많이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삼성에서 외국인 전용병원 허가조건으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도계위에서 심의할 때 조건부로 공공기여 조건에 조건부로 통과하면서 80억을 가지고 어린이회관을 지어서 기부채납을 하겠다. 그래서 일차적으로 삼성하고 협의해서 협약서를 마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대상사업을 또 변경을 좀 했지 않았습니까? 그럴 때 여기 내용을 보면 이 공공기여조건 대상사업의 변경가능 여부에 대해서 답변한 내용이 뭐냐면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는 심의기간이다, 심의기간은 심의내용에 대해서 강남구청장의 귀속을 받지 않는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답변에. 이 답변은 어디에서 나온 답변입니까? 일문일답으로 진행할게요.

경일

홍경일보육지원과장

서울시의 관련부서에서 회신을 받은 겁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관련부서? 그러면 이것이 혹시 자기 자체의 유권해석입니까? 아니면 법적근거가 있는 내용입니까?

경일

홍경일보육지원과장

유권해석입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법적 근거는 있는 건 아니고요?

경일

홍경일보육지원과장

거기에서 그것은 충분히 서울시에서 검토를 해서 그것을 공론화시켜서 통보를 해 준 겁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지금 방금 윤선근위원께서 대체적으로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본위원이 생각하는 이런 내용입니다. 일단 전임 맹정주 구청장이 있을 때 결정된 사업을 내내 지금까지 진행해 오다가 관련조례까지 만들어서 계속 진행해 왔단 말이에요. 그럼 올 1월 2013년 올 1월에 와서 사업변경을 하게 되는데 사업변경 이유를 담당과장께서 여러 가지 몇 가지 댔어요. 댔는데 그렇다고 그러면 아까 말씀, 윤선근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의회 의결, 최고의결기관인 강남구의회에서 의결했단 말이에요. 그렇다 그러면 지금 그것을 존중해 줘야 마땅한데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면서 사업변경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그러면 이 관련해서 어린이회관을 짓겠다고 하면서 했던, 들었던 그 예산은 총 얼마 정도 됩니까? 여러 가지 용역비도, 용역도 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관련예산, 집행된 예산

경일

홍경일보육지원과장

당초에 연구용역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용역은 기본 용역을 했습니다, 거기에

만희

유만희위원

그러니까 얼마나 들었냐고요?

경일

홍경일보육지원과장

2억 들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네?

경일

홍경일보육지원과장

2억!

만희

유만희위원

본인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처음부터 아무 이상 없이 추진해 오다가 지금에 와서 각종 이유를 대면서 다시 변경했는데 그렇다고 그러면 처음부터 잘못 짚어서, 잘못 판단해서 지금 과장께서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면서 지금 서울시에서 유사한 어린이회관을 짓는 것은 그것은 시행이 시작은 오래 됐습니다. 어제 오늘 결정한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그러면 이미 그때 시작할 때 강남구에서 시작할 때도 서울시에 그런 계획이 있었더라고요? 그러면 처음에 시작할 때 했던 담당과장, 담당들은 지금 보면 아주 문책을 다 받아야 돼요. 왜? 엉터리 같은 사업을 처음부터 잘못 추진했으니까! 그렇다고 하면 또 하나 만약에 그 2억이라는 돈은 완전히 허공에 날라간 돈이 돼 버렸어요. 완전히 주민 혈세를 낭비한 꼴이 됐기 때문에 이 부분은 과장이 됐던, 책임자가 됐던 아니면 국장이 됐던 누군가가 변상하고 책임을 져야 된다, 저는 그런 주장을 하고 싶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일

홍경일보육지원과장

위원님 지적은 아주 타당한 지적이십니다. 사업을 수립을 해서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을 집행을 할 때에는 당연히 의회의 의결을 동의를 거쳐서 모든 게 한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확약 이상의 효과가 있기 때문에 신중히 해야 되는데 그것이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서 또 환경 변화로 인해서 거기가 KTX역세권이 개발이 되면서 부상이 되고 또 예산 또 추가투입 그리고 서울시 상상나라 이런 게 복합적으로 작용을 해서 중간에 계획이 변경이 됐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아니 과장님, 지금 상상나라는 이미 우리가 시작하기 전부터 계획이 있었다니까요? 그렇다면 두 가지를 결정을 할게요. 왜냐하면 처음부터 이 사업을 문제가 있는 사업을 추진했던 이 부분의 행정책임을 누가 져야 되고요, 두 번째 지금 허공에 날라가 버린 예산낭비 2억에 대한 책임을 두 가지를 져야 돼요. 거기에 대해 지시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듣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 부분에서는.

강동원위원

위원장님!

만희

유만희위원

아니 답변 듣고 제가 마치도록 할게요.

경일

홍경일보육지원과장

여기에 대한 행정적인

만희

유만희위원

자, 그러면 책임자이신 국장께서 그 부분은 두 가지입니다. 이 잘못된 그런 결정을 해서 여기까지 진행해 왔던 부분에 대한 행정적인 책임 그 중대한 사안입니다. 두 번째 2억에 대한 예산낭비를 가져왔던 그런 금전적인 변상 두 가지에 대해서는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께서 답변 한번 해 보시죠.

병혁

오병혁복지문화국장

복지문화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사안은 내용이 저도 충분히 당초에 사업을 추진했을 때 전임 구청장이 있을 때 추진했던 사업이 현 청장이 바뀌어지면서 특별한, 타당한 이유 없이 사업이 변경되거나 폐지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물론 조금 궁색하긴 합니다마는 그때 당시하고 지금하고는 재정여건이 많이 어려워졌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물론 정책 판단에 대한 잘못, 이것도 물론 책임 소재도 필요할 것입니다마는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이라도 다소 늦기는 했지만 그 판단이 잘못됐다고 생각을 한다면 지금이라도 다시 선회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일단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옥위원장

제가 잠깐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2억원이 들어갔다고 했는데, 2억원이 쓰여진 부분은 어떤 부분이죠?

경일

홍경일보육지원과장

기본 용역비입니다, 거기에 사업 타당성.

김명옥위원장

사업 타당성 용역입니까?

경일

홍경일보육지원과장

네.

김명옥위원장

그러면 설계는 안했습니까?

경일

홍경일보육지원과장

설계는 삼성에서 추진을 했습니다.

김명옥위원장

아, 그렇습니까?

경일

홍경일보육지원과장

네.

김명옥위원장

이번에 나온 2013년도 지역사회 복지계획에도 이게 116쪽에 나와 있어요. 이게 지금 1년도 못가는 지역사회 복지계획 이거 뭐 하러 만드십니까? 이거 괜히 용역주고 이거 만들고 중장기 계획에도 4개년 계획에도 나와 있는데, 물론 계획이라는 게 다 실현되는 건 아니지만 불과 1년도 못가는 계획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저는 궁금합니다.

경일

홍경일보육지원과장

그것이 현재 내부적으로는 어린이회관에 대한 계획이 내부적으로는 긴 시간동안 검토가 됐었습니다. 이게 어느 날 하루아침에 된 것이 아니고 여기에서 계속 재정이 어려워지다 보니까 여러 가지 사업을 제로베이스에서 검토를 하다보면 그것이 그 과정에서 같이 검토가 돼서 구체적으로 발표가 된 것은 최근입니다.

김명옥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충분히 그 이유는 아는데, 정말 말씀하신 이유인지 아니면 다른 어떤 의지에 의한 문제인지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다른 견해를 갖고 있습니다. 자, 강동원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원위원

저도 거기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역삼동에 비즈니스센터를 짓는다고 해서 저는 반가웠어요. 그런데 사실 그 자리에 집을 그대로 지으면 그 집은 못 쓰는 집이 됩니다. 아주 졸작의 건물이 되기 때문에 국장님,

병혁

오병혁복지문화국장

네.

강동원위원

사실대로 이실직고 하고, 정책이 잘못됐으면 당연히 이실직고 해야지. 잘못됐습니다. 이거는 이렇게 해야 합니다. 5대 때 유만희위원이 그거 때문에 얼마나 고생한지 알아요? 그거를 가지고 이제 와서 뒤집는다고 해서 그냥 쉽게 될 리는 없잖아. 제가 좀 보기 안타깝더라고. 진짜. 가정복지과장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냥 따라왔겠지만 그거 그렇게 하면 안돼 그건. 잘못 된 거야, 진짜.

병혁

오병혁복지문화국장

복지문화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린이회관에 관한 사안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기 때문에 비즈니스센터 부분만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동원위원

그리고 어린이회관도 그래요. 국가는 세금을 왜 걷습니까? 주민들 안락하게 해주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적자난다는 얘기가 나와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뭐 사업하지, 돈 벌려면 구청이 사업하면 될 거 아니에요. 적정한 세수를 운영한다는 것이 중요한 거지만, 그래도 주민을 위해서 주민을 위해 결정된 것에 대해서 절대, 위원들 거기가 몇 명입니까? 몇 명인데 세 명이나 바보 만들어요, 그래. 과장은 그 내용을 잘 모를 겁니다. 좀더 신중히 검토를 하셔서 역삼동에도 비즈니스센터 지어주면 고맙죠. 우리는 좋아요. 그러나 거기다 집을 지키던 그 터는 버리는 거예요. 집이나 똑같이 버리는 거예요. 옆에 터를 사던, 앞에 터를 사던 해 가지고 다시 지어야 돼요. 옛날에도 5대 때도 그 집을 지으려다 못 지었어요. 그것을 참고하셔서 진정한 졸병은 항상 건의를 잘 하셔가지고 시정을 하세요. 서로가 불편한 관계 위원들이 반대하는 게 아니거든요. 5대 때 정확하게 결정된 것을 가지고 이제 와서 뒤집는다 해서 그냥 쓱쓱 넘어가겠어요? 그렇잖아요. 서로가 얼굴 붉히지 않고 사랑하면서 살아갑시다. 그렇죠? 국장님, 건의하세요. 그건.

병혁

오병혁복지문화국장

비즈니스센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 복지문화국 소관 사업은 아닙니다마는 위원님들이 하시는 말씀은 해당 부서에 전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동원위원

거기에 비즈니스센터는 그 자리에 건물을 잘못 지으면 토지도 바보 되고, 건물도 바보 되고, 아주 졸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왕 해주시려면 그 옆에 건물을 사셔서 비즈니스센터를 멋지게 하나 지어주세요.

병혁

오병혁복지문화국장

소관부서에 알려두도록 하겠습니다.

강동원위원

상공회의소를 거기다 넣던지 해가지고요.

김명옥위원장

마무리하겠습니다. 잠깐만요.

강동원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열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김명옥위원장

여기에서 지금 보충질의가 계속 밀려있습니다.

윤선근위원

비즈니스센터가 무슨동에 있죠?

병혁

오병혁복지문화국장

삼성동에 있습니다.

김명옥위원장

역삼동입니다.

윤선근위원

역삼동이지요. 그러면 국장님, 과장님 이렇게 하십시오. 우리 소각장 역삼동으로 가져가고, 물재생센터 다 가져가요. 그렇게 하고 알아서 하세요. 이상입니다.

김명옥위원장

다음은 송만호위원님 보충질의 입니까?

송만호위원

아니, 답변서가 들어와 가지고요. 답변으로 갈음하고요.

김명옥위원장

그러십니까? 그러면 답변서 들어왔으면 먼저 하시죠.

송만호위원

이거 하고는 별개 사안입니다.

이종열위원

내가 먼저 질의한다니까요.

김명옥위원장

그러면 죄송합니다. 보충질의니까 이종열위원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하세요.

이종열위원

제가 보충질의 좀 시원하게 하겠습니다. 수서의 어린이집 문제는 존경하는 유만희위원님과 윤선근위원님이 다 지역구 의원님들 심정을 충분히 본위원도 이해를 합니다. 아울러서 그 문제는 상임위원회라든가 존경하는 4선 위원인 유만희위원님이 구청장 세우고 구정질문부터 시작해가지고 상당히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구청에는 특별하게 변함이 없다고 해서 행정감사 때 지적하는 건 좋은데 어린이회관 문제를 가지고 비즈니스 문제까지 연관된다는 것은 조금 맞지 않고요. 지금 비즈니스센터를 짓는다는 것은 이 부서 소관도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해줬으면 좋고, 어린이집 문제는 분명히 충분하게 본위원도 다 이제는 외웠습니다. 외웠는데 집행부도 더 이상 어떻게 할 바가 없으니 이거는 차후에 어떠한 법적인 근거로 넘어가는 것으로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싶고, 이 80억원의 문제는 꼭 삼성이 외국인 병원을 지으면서 삼성에서 주는 돈이기 때문에 꼭 어린이회관으로 짓는다고 하더라도 그게 무산됐으면 비즈니스센터든 강남 구민을 위해서 충분하게 쓸 수 있는 돈인데 그걸 자꾸 윤선근위원은 그쪽에서만 해야 된다고 하니까 그거는 더 이상 이런데서 얘기가 안 나왔으면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김명옥위원장

동료위원에 대한 말씀은 피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선근위원

병원도 혐오시설이야.

김명옥위원장

이종열위원님, 질의하실 차례가 됐기 때문에 해당 내용에 대해서만 질의를 해주시고 동료위원의 발언은 존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열위원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484쪽 좀 봐주시겠어요? 제가 유인물을 보고 공부한 사안은 아니고 유인물을 보고 궁금한 걸 질의좀 해야 될 것 같아가지고요. 이거는 그 와중에 보면 강남구 어린이집 도시관리공단은 충분하게 동료위원이 질의했고, 과장님, 국장님 거기 보면 본예산에 새마을운동 지원이 지금 0.53 돈이 전혀 안 나갔습니다. 이거는 왜 집행이 어떻게 된 거죠?

경일

홍경일보육지원과장

지금 현재 새마을부녀회, 구 부녀회에 대한 예산이 지금 집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치행정과에서 소집한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단체 관리감독 강화계획에 의해서 내부갈등 등으로 강남구 명예가 실추된 단체는 정상화 될 때까지 지원을 보류하는 것이 근거에 의해서 했습니다.

이종열위원

그런 내용을 충분히 본위원도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게 지금 법적인 근거에 대한민국은 법에 평등하지 않습니까? 법으로 지금 다 완료가 됐다라고 본위원이 알고 있는데 완료가 됐는데도 지금 안 나가는 이유는 뭐지요? 지금 법적으로다 완료가 되지 않았나요?

경일

홍경일보육지원과장

법적으로는 지금 완료가 되어 있는데, 이것이 18개동과 4개동이 거기에 강남구 부녀회 발전이라는 목표에 지금 동참을 하고 있지 않은 걸로 파악을 해서 강남구 부녀회라는 것은 주민들이 모범이 되는 사람들이 모여야 하는데,

이종열위원

과장님, 18개 단체에서 4개가

경일

홍경일보육지원과장

18개 동입니다.

이종열위원

네, 18개 동에서 4개 동이 참여를 안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다 안 나간다?

경일

홍경일보육지원과장

22개 지역이 전체 다 안 나갑니다.

이종열위원

그러면 18개 동은 동조해도 18개 동은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 동은 4개동은 안 되더라도 그 동은 줘야 활동을 하지 않겠습니까?

경일

홍경일보육지원과장

네. 동의 동사무소 부녀회는 예산 지원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 부녀회를 말씀한 겁니다.

이종열위원

글쎄 구 부녀회가 동사무소 부녀회가 모여서 구 부녀회가 된 것 아니겠습니까?

경일

홍경일보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종열위원

그럼 전체적으로 지금 본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구 전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법적으로 엊그저께 최근에 다 위원들 법적으로 아무런 하자가 없어 판결에 다 나왔다고 제가 충분히 읽어봤는데, 이제는 어느 정도 손상이 됐든, 이미지를 버렸든 간에 다 완료가 됐으니 이제는 예산을 좀 집행을 해야 되지 않나, 이걸 가지고 어떻게 생각하면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이 되는데, 구청장이 감정적으로 대립하는 것 아니냐, 뭐냐, 많은 얘기들이 들리는데 그런 건 어떻든 간에 본위원이 판단하기는 구 새마을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많이 합니까? 70년대 새마을운동을 시작해서 박근혜 대통령 각하께서도 새마을운동을 전개하겠다고 전국적으로 행사를 했어요. 그런 시점에서 자꾸 새마을운동을 저해하는 강남구가 돼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국장님,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 국장님이 풀어주셔야 하지 않겠어요?

병혁

오병혁복지문화국장

복지문화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22개동 중에서 18개동은 지금 현재 새마을부녀회 체제가 있고, 4개의 부녀회는 새마을부녀회하고 갈등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7,900만원 예산 중에서 동 부녀회단은 저희가 매월 10만원씩 지원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연간으로 보면 한 2,600만원 정도가 지원이 되고요. 다만 저희가 지금 지원을 못해드리는 부분이 구 차원의 새마을부녀회에 대해서 지원을 못해드리고 있는데요. 이거는 저희가 지금 현재는 자치행정과의 지침에 따라서 그렇게 하고 있지만, 후에 봉합이 된다면 바로 지원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열위원

그러세요. 지원 좀 적극적으로 연말 안에 해줘야 이분들도 또 좋은 일도 쓰고, 그분들이 개인으로 쓰는 비용들이 아니기 때문에 좋은 일에 쓰고, 이제 법적으로 모든 게 다 완료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렇게 해줄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고요. 동에 가서 구 부녀회한테 과장님, 국장님, 말씀해도 되겠습니까? 이종열위원이 행정감사에 가서 지적했더니 머지않아 해준다고 하더라. 이렇게 대답해도 되겠어요?

병혁

오병혁복지문화국장

제가 이제 전제에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내부 갈등을 완벽하게 봉합해라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현재는 그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지원은 어렵습니다.

이종열위원

하여튼 그 문제는 제가 다시 한 번 또 거론하겠습니다. 그러고 또 662쪽을 한 번 볼까요? 이 문제는 조금 짚고 넘어가야겠습니다. 본위원이 아니더라도 다른 위원이 짚고 넘어갈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마는 거기에 보면 예지어린이집이 민간대행 사업비로 집행이 불가했는데 이 사유가 뭡니까? 국장님.

경일

홍경일보육지원과장

예지어린이집은 당초에 민간 대행 사업으로 진행을 하려고 했는데 공사비가 전체 우리가 현장에 나가서 공사비 예산 잡힌 것을 떠나서 현장에 나가서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전체 창호와 그리고 계단, 지하 방수공사가 다 긴급하게 필요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전체를 하다보니까 지금 사업집행비만 전체가 한 3,500만원 정도 예산규모, 그러니까 민간대행으로 사업을 하기에는 사업비가 너무 커져가지고 구청에서 직접 발주를 했습니다.

이종열위원

그래서 하고 있나요?

경일

홍경일보육지원과장

완료 시켰습니다.

이종열위원

완료 시켰어요?

경일

홍경일보육지원과장

네.

이종열위원

구청에서 위탁 안하고 구청에서 수의계약 해가지고요?

경일

홍경일보육지원과장

아닙니다.

이종열위원

직영으로?

경일

홍경일보육지원과장

아닙니다. 전자 공개로 해가지고요.

이종열위원

아, 전자입찰로?

경일

홍경일보육지원과장

네, 전자입찰로 해서 발주를 해서 공사를 완료를 했고,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예지어린이집은 지금 상반기 안전진단 그리고 하반기 안전진단을 거쳐서 2개의 의견을 합쳐가지고 정밀 안전진단이 필요하면 진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종열위원

네, 거기까지 하고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매년 행정감사 때 산적되어 있고, 화두로 떠오르는 민간어린이집이에요. 대기자를 제가 안 짚고 넘어갈 수가 없는 거 같아가지고요. 대기자가 작년에 본위원이 질의할 때는 6만2,000명이 돼 있다고 그랬어요. 지금 올해는 대기자가 현재까지 몇 명이 돼 있습니까?

경일

홍경일보육지원과장

현재 등록된 바로는 6만8,500명입니다.

이종열위원

자, 그러면 6만8,000명이면 뭐 한 4,000여명이 줄었다고 보는데, 과장님 거기에는 허수를 몇 %를 보고 있습니까?

경일

홍경일보육지원과장

저희가 지금 구립이나 전체 대기자수가 6만8,500명으로 파악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가정보육이 이루어지는 아이가 1만4,300명 정도 됩니다. 전체 그리고 기타

이종열위원

아니, 과장님. 허수가 몇 % 정도로 과장님이 생각하고 계세요? 6만8,000명 중에서 허수가 대다수 상당히 많은 것으로

경일

홍경일보육지원과장

85%정도로 지금 허수로 보고 있습니다.

이종열위원

15%요?

경일

홍경일보육지원과장

85%요.

이종열위원

85%가 허수에요?

경일

홍경일보육지원과장

네, 그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종열위원

아, 그렇게 허수가 많습니까? 그러면 대책은 무엇입니까? 그렇게 뭐, 과장님이 알고 있는데 대책은 뭐예요?

경일

홍경일보육지원과장

그래가지고 이것을 좀 정비하는 것을 서울시하고 보건복지부에서 몇 번 건의를 해서 서울시에서 중복 지원자들을 전체 전산에서 삭제를 해서 민원이 너무 커져서 다시 복원을 시킨 게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 서울시 그리고 각 자치단체가 함께 고민을 해서 발전해 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이종열위원

이거는 서울시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순수하게 강남구립 어린이집에 강남구에 국한된 문제인데 구만이라도 허수를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됩니까? 작년에 이맘때 행정감사에도 충분히 지적된 사항이 있었는데 서울시 시스템에 의해서 한다고 했는데 구에서도 충분하게 구립어린이집들한테 연락을 해가지고 분명하게 우리가 50개정도 되는데 50개정도 충분히 해가지고 허수를 한 상태에서 뭔가가 증감이 되든가 뭐를 하든가 해야 되지 않겠어요? 언제까지 이렇게 질질 끌려갈 겁니까?

경일

홍경일보육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실제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서 전화를 해본 적이 있는데, 이분들께서는 구립어린이집이 신설이 되면 거기에 시설, 환경이 좋기 때문에 또 일시에 많은 신청을 하고 그리고 또 요즘에 새 주소가 되다 보니까

이종열위원

과장님, 지금 저뿐만 아니라 우리 복지도시위원들 강남구 의원 21명이에요. 지금 어린이집을 들어가려고 민원 보통 5~6명 압력 들어올 거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본위원한테도 무척 많이 들어오니까요. 이걸 하나 시원하게 대답을 못 해주는 게 무슨 의원이냐고 할 정도로 지금 상당히 산적돼 있는데 이런 문제를 과장님이나 국장님, 더 나아가서 차기 부청장이 누가 된다 하더라도 큰 화두로 이거는 해결되지 않고는 안 되고, 지금 학교에 보면 공실이 상당히 많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공실이라도 충분히 이용해가지고 학교하고 유치원으로 하지 말고, 0세~3세까지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라도 허수를 줄이고 해야지 상당히 산적돼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출산 장려정책을 쓰라고 하니 앞과 뒤가 전혀 맞지 않지 않습니까? 출산장려정책팀장은 매일 임산부들한테 교육시키면서 “많이 낳아라, 많이 낳아라” 하는데 임신 때부터 내 딸 낳으면 구립에 보내려고 허수를 이렇게 하는데 이 대책하나 세우지도 못하고 무슨 출산장려를 하고, 장려팀장 승진해 가지고 보육지원과 앉히세요.

병혁

오병혁복지문화국장

복지문화국장 보완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열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6만8,500명에 대한 허수가 몇 명이냐 하고 질의를 하셨는데 요. 실질적으로는 대기자를 우리 구청에서 직접 받는 것이 아니라 서울시의 보육포털을 통해서 저희가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까지 서울시에서는 이거를 2개 이상, 그러니까 3개, 4개, 5개를 신청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를 만들겠다고 했는데, 그게 서울시에서도 워낙 민원이 폭증을 해가지고 그냥 방치되어 있는 상태에서 저희가 실질적으로 허수를 찾아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다만, 저희가 1만여명 정도 보육시설을 가지고 있는데 저희 구립의 경우에는 4,050명 정도의 정원을 보유하고 있는데 대체적으로 주민들께서 민간이나 가정보다는 구립을 워낙 선호하시기 때문에 전체적인 숫자는 부족하지 않지만, 구립시설이 부족하지만 한없이 확대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많은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좋은 방안이 있는지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열위원

이런 방안을 제가 구상을 해봤습니다. 지금 학교마다, 우리 대치초등학교만 봐도 매년 한 학기 교실 하나가 비더라고요. 그러면 거기에 우리 복지정책과장님 하고도, 보육지원과장님하고도 저번에 말씀을 드렸듯이 지금 학교하고 교육청하고 지금 해서 유치원, 학교에서는 유치원을 짓고 있다는데 거기에 이런 어린이집을 더 함께 해도 안 되는지 그런 것도 한번 대책을 알아보시고요. 아울러서 제가 보육지원과장님 얼마 되지 않았는데 칭찬 한번 해주고 마칠까 합니다. 뭐냐 하면 입양아가 상당히 문제되고 있습니다, 입양아가. 그래서 강남구 보육지원과의 과장님이나 국장님은 조례를 통과시켜 가지고 입양아들이 강남구를 찾아오면 명예 구민증을 부여하는 것에 대해서는 본위원은 상당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 노고에 이 자리를 빌어서 치하합니다. 더욱 더 입양아들이 모국을 찾았을 때 따뜻하게 보내줄 수 있는 곳도 또 강남 명예 구민증을 하나 줄 수 있는 것도 우리 강남구의 현실에 살아있는 하나의 복지정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타구에 비해서 앞서가는 복지정책을 쓰고 있는 보육지원과장님한테 더욱 더 찬사를 보내주시고 또 미비한 거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주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김명옥위원장

이종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성명위원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명

조성명위원

조성명위원입니다. 지금 이종열위원님께서 우리 구립 어린이집이라든가 여기에 대해서 질의 했는데, 추가 질의와 같이 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대기자수가 구립이나 민간, 가정 다 부족한 데가 없고 다 수십 배에서 이렇게 다 넘치고 있는데 이거는 인정하시죠?

경일

홍경일보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명

조성명위원

그런데 관내에 어린이집이라든가 육아를 지금 실제 위탁할 시설에 못가서 위탁 못하는 사람은 지금 파악하고 있나요?

경일

홍경일보육지원과장

그 사람들이 대기자의 일부일 텐데요. 대기자에 포함이 되어 있을 텐데 우리가 여기서 전체 구립으로 본다 그러면 한 1만명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성명

조성명위원

그러면 지금 위탁하고 싶어도 위탁 시설이 부족해서 못 가는 게 한 1만여명 된다, 이렇게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건가요?

경일

홍경일보육지원과장

1만명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 7,000명 정도, 한 7,000명~1만명 정도.

성명

조성명위원

그러면 7,000명이 국가 정책에 의해서 교육을 펼치고 있는데 못가는 거에 대해서는 어떤 대처를 하고 있나요?

경일

홍경일보육지원과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여기서 구립을 무한정 늘릴 수 없어가지고 현재 지금 학교의 빈 교실에, 우리가 학교복합화 시설에 어린이집을 지으면서 그 어린이집에 병설 유치원을 같이 개설을 하도록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신구초등학교와 도곡초등학교에 같이 병설 유치원이 개설을 하는데, 이것을 더욱 활성화시키는 방법을 교육청에 협의 진행을 해서 3세~5세까지의 누리과정 아이들이 유치원으로 이동을 하면서 거기에 대한 유휴공간에 계속 여기에 대기자들을 인원을, 정원을 확보해서 늘리는 방법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성명

조성명위원

그러니까 그 어린이들이 지금 가고 싶어도 못가는 실정이다, 이 말씀이죠?

경일

홍경일보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명

조성명위원

그러고 한 가지가 지금 대기자 수가 이렇게 편차가 심한 이유는 뭐라고 과장님은 지금 이걸 진즉 파악하고 계시죠?

경일

홍경일보육지원과장

지금 대기자가 많이 있는 것은 현재 어린이집에서 한명의 결원이 생겼을 때 그 결원을 채우기 위해서는 심한 경우에는 100명 이상 아니면 몇 십명과 통화를 해야지 겨우 확보를 할 수 있습니다.

성명

조성명위원

글쎄 그 대기자 수가 다른 이유가 뭔지 알고 계시냐 이거죠.

경일

홍경일보육지원과장

대기자 수가 많이 있는 거요? 허수가 지금 많이 있습니다.

성명

조성명위원

허수 때문에 그렇다?

경일

홍경일보육지원과장

예.

성명

조성명위원

제가 볼 때는 지금 오히려 구립 어린이집을 증설하면서 이런 편차가 심해졌고 선호도가 달라졌는데, 우선 시설 수준차이도 있고, 시설의 규모차이도 있고 또 교육의 질차이도 있고 그 다음에 접근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것을 빨리 간파해 가지고 이걸 구민들의 민원을 해소해 주는 것이 그게 제가 볼 때는 집행해야 될 일인데 지금 이걸 서울시한테 미루고 있고 이것은 잘못된 행정이 아닌가, 우선 지적하고 싶고요. 우선 구립 어린이집을 짓는 것도 이게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이라든가 가정, 이런 데서 하고 있으면 이쪽에 시설지원이라든가 다른 부수적인 지원을 해가지고 이 모든 편차를 줄여가지고 완화시키는 게 중요하지 이것을 어느 한 세월에 하다가 걔들은 이미 태어나서 갔는데 정책 입안자들이 잘못해 가지고 나중에 커가지고 불이익을 받았을 때는 사회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겠어요? 그래서 이런 것은 구립어린이집에 시설을 투자하는 것보다 있는 시설에 좀 투자해가지고 이것을 완화시키는 것을 난 제일 급선무다, 이렇게 보는데 자꾸 구립 이것만 고집하는 이유가 뭐예요?

경일

홍경일보육지원과장

위원님 말씀이 굉장히 타당합니다. 이게 굉장히 타당하신 지적이신데 앞으로 향후로는 구립어린이집 증설은 지금 예산 형편상 자제를 하고 있습니다. 자제하기로 하고 있고, 구립 설립을 자제하는 만큼 민간, 가정 이런 민간 어린이집 시설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시설개선, 기타의 운영 지원을 해서 민간도 이런 사람들이, 주민들이 구립과 같이 지원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망설임 없이 지원할 수 있도록 그런 환경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계속 단계적인 검토는 추진하고 있습니다.

성명

조성명위원

그래요. 이 정책을 빨리 바꿔가지고요. 빨리 어린이들 금방 자랍니다. 자라나는 어린이들을 위해서 해주시고, 그 다음은 두 번째는 출산‧양육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 우리 지금 출산‧양육 지원금이 연간 어느 정도 지금 지출되고 있죠?

경일

홍경일보육지원과장

출산‧양육 지원금은 현재 둘째, 셋째, 넷째 지원을 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성명

조성명위원

아니 지금 이 자료에는 출산에 대한 근거들이 없어가지고 저도 궁금한데, 그러면 강남구의 출산율은 최근 추이가 어떻게 되고 있어요?

경일

홍경일보육지원과장

출산율은 전년도 대비 증가했습니다. 전년도는 0.855였는데 2012년도에는 0.886으로 좀 증가했습니다. 0.02%정도 증가했습니다.

성명

조성명위원

그러면 증가했고, 그러면 출산장려금은 3년간 보면 지금 오히려 조례에서 낮췄기 때문에 추이는 어떻게 되고 있어요?

경일

홍경일보육지원과장

지금 출산‧양육 지원금이 여기에서는 2011년, 2012년도에는 대상자가 2012년도에는 7,200명으로 26억5,000만원을 집행했는데, 출산‧양육 지원금은 올해 2013년 10월 기준으로 3,979명에게 15억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출생아 수를 보면 2011년도에는 강남구에 4,761명이 출산을 했는데 2012년도에는 4,903명이 출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성명

조성명위원

그쪽에 대해서 계속 홍보라든가 지원은 하고 계신가요?

경일

홍경일보육지원과장

여러 가지 출산‧장려를 하기위한 사업은 진행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성명

조성명위원

이상입니다.

김명옥위원장

조성명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추가질의 하나만 한다고 하시는데요. 괜찮으시겠습니까? 잠깐만요. 이재진위원이 먼저 하셨는데요. 추가질의만 해 주시고 본인 질의는 나중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진위원

아까 답변 왔을 때 대기자 명단이, 대기자 실수가 1만명, 7,000명 그랬는데요. 1만명 그러면 강남구 관내에 7,000명이 어린이집을 못 다니고 있다는 소리거든요. 대답을 잘못하셔 가지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구립어린이집의 대기자는 구립어린이집을 가겠다고 하는 소리지, 민간, 가정어린이집을 다 다니고 있어요.

경일

홍경일보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진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보육정책이 구립어린이집 정책지원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민간, 가정어린이집을 그 임대료 비싼 땅에서 민간, 가정어린이집 운영을 하고 있는 사람들 노고도 생각을 해줘야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구립어린이집만 증설할 게 아니고 민간어린이집을 시범적으로 구청에서 개‧보수도 좀 해주고 이렇게 해서 특활비가 나가는 것을 좀 줄여주면 건전한 민간, 가정어린이집 운영이 될 것이고, 어떤 신명나는 어린이집 육성정책이 될 것이라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답변을 잘 못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 답변입니다.

경일

홍경일보육지원과장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재진위원

그래서 어린이집을 못 다닌다든가 그러는 어린이는 없는 것 아닙니까? 지금 수요가 부족한 것, 아니 반의 정원이 못 차고 있다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경일

홍경일보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진위원

이상입니다.

김명옥위원장

다음에 강동원위원님 추가질의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동원위원

지금 어린이집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하는 것을 다 들었는데 위원님들 진짜 제대로 파악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6만8,000명이 아니고 각자 자기가 2군데 3군데 접수를 해요. 첫째 이것을 못하게끔 해야 해요. 알았어요? 두 군데에선 강남구 자체에서도 그 사람 입학을 취소하든지 그런 조건이 나오고 두 번째, 일반 어린이집에 왜 문제가 되냐, 한마디로 해서 선생 자체가 아주 무능한 사람들이라는 거야. 1년 과정 갔다 온 애들, 걔들한테 보육을 시키니 그게 되겠어? 구립어린이집은 최소한도 그 사람들 대학과정을, 전문 과정을 다 거친 사람들이야. 그 차이야. 그리고 일반 어린이집에는 민간인한테는 마진 10%를 줘야 돼요. 이거 안주고 무조건 하라니 되겠어요? 자기 월세는 받아야 할 거 아니에요? 그걸 시정해야 되요. 첫째, 시정이 중요한 거예요. 그거 하나 안맞춰 주고 무조건 민간 어린이집 잘못했다 잘했다 얘기가 안되죠. 과장님, 내 말이 틀려요?

경일

홍경일보육지원과장

아무래도 민간 어린이집이 구립 어린이집에 비해서 환경이나 기타 좀 낮기 때문에 아까 이재진위원님께서 말씀을, 지적말씀 하신 것처럼 민간 어린이집을 다니면서도 구립 어린이집에 대기자로 등록을 해서 입소를 많이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

강동원위원

음식을 먹는 것도 그래요. 먹는 것도 구립은 거의 다 큰 마크를 가진 슈퍼에다 다 시킵니다. 우리 구청에서 지정한 데, 민간은 그렇습니까? 전부 개인들 거래하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는 안되죠. 그걸 철저히 지켜줘야죠.

병혁

오병혁복지문화국장

복지문화국장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조성명위원님 말씀도 맞는 말씀이시고요. 지금 이재진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우리 강남구의 전체 어린이집 숫자가 부족한 것이 아니라 구립에 대한 선호도가 많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했다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강동원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일반 어린이집에 대한 교사자질이라든지 또 예를 들어서 일반 어린이집 하게 됐을 때 적정 수익률 보장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하셨는데요 원론적으로는 맞는 말씀입니다. 다만 지금 보육정책과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저희 예산 5,700억 중에서 거의 한 5분의 1 정도가 보육정책과 예산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문제점이라든지 개선해야 할 방향은 알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재정여건상 어렵다는 점도 같이 양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김명옥위원장

답변이 됐습니까? 마무리

강동원위원

질의가 남아있잖아요, 질의. 그리고 청소년보호법 19조제2항에 의하면 신고포상금 지급을 하고 계시죠? 발표했죠?

경일

홍경일보육지원과장

예.

강동원위원

그런데 그 포상금을 지급할 때는 지방재정법 36조에서 예산편성에 들어있는 것을 하게 돼 있죠?

경일

홍경일보육지원과장

예, 예산편성을 포상금을 편성했습니다.

강동원위원

그런데 그 조례가 개정돼 있습니까?

경일

홍경일보육지원과장

그건 법에 근거에 의해서 현재 규칙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강동원위원

규칙? 우리구에서 만든

경일

홍경일보육지원과장

강남구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 포상금 지급 규칙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강동원위원

어떻게요?

경일

홍경일보육지원과장

강남구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 포상금 지급 규칙을 마련을 해놓고 거기에 의해서 지급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강동원위원

조례는 규정이 안돼 있죠, 아직?

경일

홍경일보육지원과장

네, 조례는 안돼 있습니다.

강동원위원

조례를 규정하셔야죠, 그러니까? 가능한. 아셨죠?

경일

홍경일보육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명옥위원장

강동원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송만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만호위원

송만호위원입니다. 국장님한테 묻겠습니다. 국장님, 공무원 생활 얼마 하섰죠?

병혁

오병혁복지문화국장

20년 넘게 했습니다.

송만호위원

제가 왜 물어보는지 그 이유는요 봉사에 대해서 알고 계세요? 봉사활동 하는 거 몇 번이나 해 보셨습니까? 몇 시간이나 해 보셨습니까?

병혁

오병혁복지문화국장

이건 공식적인 답변이 아니고 마이크를 끄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송만호위원

그러면 묻겠습니다. 이번에 542쪽을 봐주시겠어요? 민간단체 예산지원 내역에 관련해서 강남구 새마을, 강남구 여성단체 연합회 죽 나와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강남구 새마을부녀회가 지금 이번에 예산이 빠져버렸어요. 이 동 내가 지금 담당자에게 물어보니까 각 동 단위에서만 한 달에 10만원씩 해 가지고 지원을 한다고 하는데 구 예산은 전혀 없다는 지금 그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경일

홍경일보육지원과장

구 예산은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구 예산은 7,800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송만호위원

편성되어 있으면 여기에다 써야지 왜 여기에다가 안써 놔요? 그러면 여기에다는 안써 놓고 예산은 편성했다고 그러면 이거 그럼 이 책 자체가 다 엉터리라는 얘기 아니에요? 자체적으로 예산 편성해 놓고 여기는 안했다?

병혁

오병혁복지문화국장

복지문화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송만호위원

그럼 묻겠습니다. 내가 자치행정과를 갔다왔어요. 갔다왔더니 자치행정과장이라는 사람이 역삼1동 하고 새마을 무슨 뭐 해 가지고 자기네들끼리 다툼이 있었기 때문에 그 예산을 이번에는 지원을 하지 않기로 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예산은 지원해 주고 만약에 그 예산지원 내역에서 잘못 사용했다든지 다툼이 발생한다고 하면 감사과 뭐 합니까? 감사담당관 보내 가지고 자세히 감사를 해 가지고 상을 줄 놈은 주고 처벌할 사람은 처벌하면 되는 것이지 예산을 편성 안한다는 것은 문제가 심각하게 있는 거예요. 저도 새마을에서 상당히 오래 봉사해 왔지만 일단 예산은 편성해서 주고 지원금액 만큼은 감사과를 통해서 정확하게 감사를 해서 공있는 사람은 상을 주고 없는 사람은 벌을 주는 것이 마땅한 것 아닙니까? 왜 예산편성을 안한 것입니까?

경일

홍경일보육지원과장

예산편성은

송만호위원

편성돼 있다고요?

경일

홍경일보육지원과장

예, 7,800만원 편성이 되어 있고 그중에 22개동에 10만원씩 12개월 2,600만원 집행을 했습니다.

송만호위원

내가 볼적에는 여기 이 내용을 보면 지금 새마을운동조직법 제3조 하고 여성발전기본법 32조, 청소년기본법 27조, 아동복지법 14조 보다는 새마을운동조직법이 하위법 같아서 얘기하는 거예요. 왜 다 주면서 이걸 안줘요? 편성되어 있다고 하면 편성했으면 여기다 기록을 했어야죠?

경일

홍경일보육지원과장

죄송합니다.

송만호위원

주긴 주는 겁니까?

병혁

오병혁복지문화국장

복지문화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에는 지금 현재 예산편성 되어 있는 부분은 없고요 그 예산이 얼마 편성되어 있는지 여부보다는 얼마나 집행되어 있는지 그 내용이 있는데요. 현재까지 집행내용은 없습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송만호위원

그러면 이 과정에 관련해 가지고 내가 예결위 위원이거든요. 내가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겠습니다. 만약에 새마을 관련해 가지고 예산이 만약에 편성이 안된다고 하면 그때는 저도 우리 새마을을 사랑하는 마음에 나름대로 뭘, 특단의 조치를 취할 거예요. 이상입니다.

병혁

오병혁복지문화국장

복지문화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내년도 예산편성 여부에 대해서 송만호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내년에도 마찬가지로 예산은 편성을 할 예정이고 아마 예결위로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송만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옥위원장

송만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진위원

이재진위원입니다. 여성능력개발센터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여성능력개발센터가 설립목적이 뭐죠? 설립목적이 취․창업 교육 하고 여성의 삶의 질 향상, 평생학습, 여성일자리창출 주력 이렇게 인사말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취업․창업 하고 일자리 창출한 그 실적이 얼마나 됩니까?

경일

홍경일보육지원과장

취업․창업은 현재 웨딩플래너에 있는 사람들이 거기에 수강을 완료한 사람이 12명이 지금 활동을 하고 있고요 지금 창업자는 2명입니다.

이재진위원

그러면 그게 2012년도에 설립한 이래 1년간 실적인가요? 아니면 2년간 실적인가요?

경일

홍경일보육지원과장

1년간 실적이고요. 자격증 취업․창업 자격증 취득 실적은 2012년도에 총 790명이 있습니다.

이재진위원

자격증 취득자는 그렇고요. 과장님, 지금 여성능력개발센터에서 고용노동부하고 관련해서 고용노동부에서 위탁교육도 실시하고 있죠?

경일

홍경일보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진위원

그러면 위탁교육을 하게 되면 위탁교육 실적에 따라서 훈련비가 지급되는 것 아시죠?

경일

홍경일보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진위원

그러면 이 위탁교육 자체도, 고용노동부에 의한 위탁교육은 얼마가 되는지 그것은 아십니까? 이것하고는 별도입니까? 우리 고용노동부 위탁교육 하고 강남구의 위탁교육 하고는 별도 운영입니까? 같이 포함되죠?

경일

홍경일보육지원과장

고용노동부의 그것은 일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공모사업으로써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재진위원

그것은 이 여성능력개발센터 내에 강남구에서 위탁을 주어서 거기에 또 위탁교육을 노동부 위탁교육을 실시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외부 학원 기관들은 고용노동부 위탁교육을 하는데 과연 강남구 위탁교육을 받고 양쪽에서 지금 지원을 받는 결과이거든요. 이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일

홍경일보육지원과장

이게 일반교육은 우리구에서 하는 사업이 있고요. 금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업은 공모사업이라고 그래 가지고 사업에 우리 강남구 여성능력개발센터가 공모에 의해서 거기에서 선정이 되면

이재진위원

고용노동부에서 위탁하는 그 취․창업 교육에 대한 교육비 지원사업이 어떤 성격의 것인지 아십니까? 뒤에 팀장님, 혹시 아세요?

미영

양미영여성정책팀장

여성정책팀장 양미영입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지금 위탁사업을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답변에 세부적인 것까지는 제가 정확하게는 파악은 하지는 못하지만 저희는 거기에서 위탁비라든가 여러 가지 수강생들에 대한 인센티브라든가 그런 것을 해서 이분들이 여러 가지 공모를 통해서 사업을 따가지고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자세히

이재진위원

여기 지금 보면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보면 공모에 의한 위탁교육이 아니고 고용보험을 한번 낸 사람이라든가 이런 자격조건이 있습니다. 이래서 양쪽기관에 위탁을 받는 것 그러니까 강남구에서 만들어놓은 위탁교육기관이 타 교육기관 것을 갖다가 하면서 수익사업을 해서는 안된다는 거죠. 이 고용노동부의 위탁교육은 타 학원기관에서는 수익사업입니다. 그러면 공모에 의한 것이든 뭐든간에 이것은 수익사업의 일종인데 강남구에서 수익사업을 하고 여기에서 수익사업을 하고 이중적 수익사업을 해서는 안된다는 겁니다. 차후에 법률검토를 좀 해 보셔서 이 부분은 철저히 지도감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역삼청소년수련관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역삼 우리 강남구에 지금 사회복지관이라든가 문화센터라든가 똑같은 종류 강남스포츠문화센터가 있고 역삼청소년수련관이 있습니다. 나머지 다 이 시설들의 시설유지보수는 어디에서 하죠?

경일

홍경일보육지원과장

역삼청소년수련관의 시설보수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재진위원

예.

경일

홍경일보육지원과장

거기는

이재진위원

거기는 자체에서 하죠?

경일

홍경일보육지원과장

예, 자체에서 합니다.

이재진위원

그 다음 강남구 스포츠문화센터라든가 문화센터라든가 나머지 사회복지관은 전부 다 강남구청에서 해줍니다. 그러면 형평성에 안맞죠?

경일

홍경일보육지원과장

역삼청소년수련관도 우리가 예산지원을 해서 기타에 보수나 이런 것이 있으면 우리가 같이 보수를 하고 그렇게 합니다.

이재진위원

해주고 있습니까?

경일

홍경일보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진위원

그러면 언제 해줬습니까? 이게 지금 수영장 물 소독을 수영장 물을 염소소독을 하죠?

경일

홍경일보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진위원

염소소독을 하고 있습니까? 이 염소 소독 발생기가 1월달에 고장나서

경일

홍경일보육지원과장

예, 지금 현재 고장이 나서 지금은

이재진위원

그러면 뭘로 소독을 하고

경일

홍경일보육지원과장

약품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재진위원

에비타라는 약품을 쓰고 있죠?

경일

홍경일보육지원과장

예.

이재진위원

에비타라는 한 병의 약품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게 뭔지 아시죠?

경일

홍경일보육지원과장

락스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진위원

강남구에서 운영하는 구립 체육시설 수영장이 락스물을 타서 락스로 수영장 물을 소독을 하고 있다. 신문에 나면 정말 우스운 꼴입니다. 행복을 느끼는 강남이 아니고요 불행한 강남입니다. 여기 치료비 물어준 것 사실도 아시고 계시죠?

경일

홍경일보육지원과장

네.

이재진위원

이런 시설이 일원화가 안돼 있기 때문에 그러는데 과장님, 지금 헬스장 거기가 2004년 설립돼서 지금 10여년이 다 됐는데 헬스장 러닝머신이라든가 이런 헬스기구의 내구연한이 얼마나 되는지 아시죠? 보통 7～8년입니다. 그러면 이걸 한 번에 교체, 이것은 역삼청소년수련관에 비단 문제가 아니고 앞으로 닥쳐올 문화센터라든가 전체적인 강남구에 문제화가 되거든요. 이것은 내구연한에 따라서 구입해 줘야 되는 비용상, 기준이 마련돼 가지고 준비가 되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우리가 그것을 안했거든요. 그러면 넘었어요, 이제. 수영장이 염소소독 발생기가 고장나서 락스를 타서 소독을 하고 있어요.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락스가 보통 화장실 청소하고 화장실 청소할 때 고무장갑 끼고 합니다. 그런데 수영장에서 수영복만 입고 하는데 맨살에 다 노출됩니다.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 이걸 어떻게 개선을 해줄 수 있는 것인지 과장님 견해 한번 부탁하겠습니다.

경일

홍경일보육지원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흔히 하는 것은 락스성분을 가지고 그걸 하고 있다고 지금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 현재 우리의 수영장 현황을 저희들이 한번 조사를 하니까 지금 염소 소독방식과 약품처리방식이 약한 5대 5 정도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5대 5로 하고 있는데 현재 다른 태화기독교복지관에서는 지금 약품으로 소독을 하고 있는데

이재진위원

아니 과장님, 다른 데 실태가 아니라 락스를 쓰고 있다는 것 자체가 용납이 안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개선책을 마련해야지 변명거리라든가 이렇게 해서 다른 곳도 하니 까 여기도 허용할 수 있다, 이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구청장의 방침도 행복을 느끼는 강남이지 불행한 강남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개선책을 만드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개선책을 부탁을 하고요. 안 되면 이번 의원발의라도 부탁을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역삼청소년수련관 관할이 구의원이 그래도 명색이 5명입니다. 비례대표까지 하면 6명이나 되고요. 그러면 이 자체 개선책을 어떻게 해서든지 만들어 주셔야 되는 그런 부분이고요. 또 한 가지 역삼청소년수련관만 자체 위탁업체 개보수예요. 나머지는 전부 구청에서 위탁업자들이 다 해줍니다. 여기 지금 복지정책과 할 때도 사회복지관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전부 다 개보수 비용이 전부 다 구립에서 직접 해주는 겁니다. 별도 용역계약을 하고 있고 여기 자료로 제가 제출해 드릴게요. 이 개보수를 해야 될 내용 자료를 제출해 드릴테니까 이 개선책을 강구를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이 역삼청소년수련관만 지금 문화센터는 전부 다 수업료가 구비로 입금이 된단 말이에요. 역삼청소년수련관은 자체 수입입니다. 그러면 구비로 수입되면 그 강남구 조례에 의해서 감면대상자들이 있습니다. 감면대상자들의 것이 보충을 해 주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결론으로 말하면. 그런데 역삼청소년수련관 감면규정에 대해서 서울시라든가 강남구에서는 보조를 해주는데 역삼청소년수련관만 감면규정에 대해서 보전적 대책이 없어요. 이 부분에 대한 대책도 필요합니다.

경일

홍경일보육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재진위원

차라리 수업료 수입을 우리구 수입으로 하고 지급을 해준다든가 하는 방법이 필요하고요. 두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두 가지 사항만.

김명옥위원장

예, 하십시오.

이재진위원

역삼청소년수련관이나 강남스포츠문화센터에 보면 청소년지도사라는 직종이 있습니다. 그런데 청소년지도사는 여성가족부 소관이거든요. 보건복지부 소관의 사회복지사는 매년 임금상승률에 따라서 임금인상이 되는데 청소년지도사만 임금인상이 하나도 안돼 있어요. 그러면 우리 과장님께서 좀 주선을 하셔서 여성가족부에 건의를 하시든, 아니면 어떤 대책을 해서 청소년지도사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그래서 희망찬 일터가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일

홍경일보육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현재 여가부에서 반영이 안돼서 그러는데 다시 건의를 하거나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진위원

국회에 건의해서 법이라도 개정을 해서 희망을 느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역삼청소년수련관이 잘 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하나 있어요. 청소년 방과 후 프로그램을 잘 운영을 하고 있어서 초등학교 5, 6학년들이 방황하는, 길거리에서 방황하는 애들을 방과 후 프로그램에 해서 성적이 중․상위권으로 올라갔는데 이게 중학교를 들어가서 대상에서 누락을 시키다 보니까 이 친구들이 전부 다 청소년수련관 주변을 맴돌든가 돈 있으면 PC방가서 생활을 해요. 그래서 바닥을 찍거든요. 청소년보호법이라든지 보면 중학교 2학년까지는 청소년 방과 후 프로그램에 이용을 할 수 있게 돼 있는데 여기는 지금 중학교 더 예민한 1, 2학년들은 그 대상에 누락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조금, 프로그램을 늘려서라도 그 친구들이 길거리에 방황하지 않고 학업에 전념해서 부모도 안심할 수 있고 본인 스스로도, 학생들도 어떤 만족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꼭 좀 증설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경일

홍경일보육지원과장

네, 위원님 말씀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재진위원

네, 꼭 좀 시정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옥위원장

이재진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유만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제 주어진 10분 동안에 준비한 질의 하는 데까지 해 보겠습니다. 663쪽 한번 보시죠. 이게 아마 유기농 식재료 아마 우유를 지원하는 모양이죠? 과장님, 일문일답 진행할게요.

경일

홍경일보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구매방법은 공동구매네요?

경일

홍경일보육지원과장

네, 공동구매입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결제 방법은 어떻게 하는 거죠? 결제! 결제는

경일

홍경일보육지원과장

결제 방법은 카드로 하고 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카드로! 그러면 카드를 각 회사에서 알아서 지급하는 겁니까? 결제하는 겁니까? 여기 뭐 예를 들어서 공동구매니까 에코팜 신우하면 여러 군데에서 하고 있는데 그 회사에다 각 어린이집별로 카드 결제한다는 뜻입니까?

경일

홍경일보육지원과장

보육료랑 같이 카드로 하거나 아니면 일반 구매를 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부하고 그렇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네, 좋습니다. 거기 663쪽에 보면요, 열여섯 번째 강남구민회관을 보죠. 지금 강남구청에서 인원에 따라서 지원하는 300여만원이 지원하면 그만큼 똑같이 지출을, 집행을 했어요. 그런데 그 위에 대치어린이집을 한번 보시죠. 470만원을 지원했는데 집행은 1,100만원 했다, 이게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죠? 한번 필기해 보시라고요. 일단 답변할 때까지 뒤에서 준비하고 계시죠. 다른 거 질의할게요. 그 다음에 666쪽에 보면 다른 데는 전부 다 공동구매를 했는데 몇 개 어린이집은 개인구매를 했어요. 개인 구매한 이유는 특별하게 있나요? 왜 이렇게 개인구매를 해도 괜찮은지 아니면 자율에 맡기는 건지 그거 말씀해 보시죠.

경일

홍경일보육지원과장

이게 국공립은 의무사항이고 서울형 어린이집은 참여를 권고하고 있고 그리고 기타 어린이집은 자율참여입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아, 자율참여! 다른 데는 다 하더라도 여기만 이렇게 두 군데만 개인구매를 했네요?

경일

홍경일보육지원과장

네, 자율참여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이것도 공동구매 참여하도록 계속 권유는 하고 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네, 뒤에 아까 질의 답변 준비할 때까지 다른 거 질의할게요. 688쪽 보도록 하시죠. 여기 보면 차량에 관한 사항이에요. 어느 어린이집은 4만원을 받고 어느 어린이집은 5만원을 받고 아마 그렇게 돼 있네요? 3만원에서 5만원 받는데 기준이 혹시 있습니까? 아니면 지침이 없습니까? 아니면 자율화입니까?

경일

홍경일보육지원과장

기준은 5만원이 상한선이고요. 사용 인원과 운전자의 인건비의 규모에 따라서 금액이 좀 변동이 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그러면 거기 보면 아이뜰 어린이집을 보면 재입소료를 갖다가 3만원을 그 어린이집이 받고 있는데 한번 퇴소했다가 다시 재입소하면 그때 입소를, 재입소료를 3만원 받는 모양이죠?

경일

홍경일보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뭐, 근거 있습니까?

경일

홍경일보육지원과장

여기에

만희

유만희위원

이것도 자율입니까?

경일

홍경일보육지원과장

입소료는 5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1인당 5만원인데 이것이 이 사람들이 나갔다가 다시 들어 올 때 이것이 다시 준비물이 있거나 그랬을 경우에 3만원을 징구를 하는데 이것이 당해연도에 그렇다고 그러면 그것은 5만원 상한에 걸려서 징구할 수 없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좋아요! 지금 이 어린이집만 유달리 재입소료를 받아요. 재입소료를 갖다가 받는 것이 타당한지 이 집만 유독 받는 이유가 뭔지 한번 어떤 것이 바람직한지 한번 판단해 보시고요. 필요하면 행정지도 부탁드립니다.

경일

홍경일보육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그 다음에 697쪽 보도록 할게요. 이 공기 질에 관한 사항이 상당히 아이들한테는 중요한데 여기 보면 몇 군데가 좀 필요하다, 조치를 좀 해야 되겠다. 이런 내용이 나와 있는데 여기 보면 미세먼지 이산화탄소 각종 있는데 이 부분에 기준이 혹시 뭐가 기준인지 아십니까? 예를 들어서 미세먼지 하나 봅시다. 지금 최고가 147까지 나왔어요. 뭐 단위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러면 어떤 데는 최하가 뭐 37 나왔는데 리나어린이집은 147 나왔으면 얼마정도가 기준입니까?

경일

홍경일보육지원과장

100입니다, 미세먼지는.

만희

유만희위원

아, 그래요? 100을 오버하는 곳도 몇 군데 있네요?

경일

홍경일보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이 부분은 좀 하루빨리 아이들이 하루 종일 그 안에서 케어하고 있는데 좀 시정한다든지 아니면 좀 빨리 개선을 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경일

홍경일보육지원과장

그래 가지고 여기에 대해서는 계속 우리가 행정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환경기준에 오버되는 데는, 그런데 좀 이산화탄소 같은 경우에는 1,000이 기준인데 조리가 이루어지고 나서는 좀 바로 이렇게 좀 용량을 초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과장님, 빨리 하라고 하는 것보다도 이게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구청에서 지원하던지 해서 이거 빠른 대책을 강구해야지 빨리 하라고 그냥 권유만 하면 되지 않는 거 아니겠어요?

경일

홍경일보육지원과장

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그 다음에 721쪽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보면 내가 한번 세어보니까 A라는 어린이집의 안전사고는 8건 최고로 많이 났어요. 어떤 어린이집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두 가지로 평가할 수 있어요. 어느 어린이집은 구청에서 괜히 뭐 좀 이런 거 자료내기 싫으니까 있어도 숨기는 경우가 있을 것이고 어린이집은 에프엠대로 해서 신고를 해서 자료를 내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많은 어린이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어린이집은 최고 아까 전자에 말씀드렸던 8번 사고가 났는데 어느 어린이집은 한 번도 없단 말이에요. 그거는 어디에 왜 그렇다고 혹시 한번 분석 안 해 봤습니까?

경일

홍경일보육지원과장

지금 저희도 이것을 파악을 해 보니까 이게 간단하게 좀 다친 것은 자체에서 병원비 2,000원 정도 나가니까 보험을 청구를 하지 않고 처리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일단은 그 부분도 한번 어느 것이 타당한지 어느 것이 바람직한지 한번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 봐야 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일원어린이집은 사고처리를 갖다가 보험사에 하지 않고 시설장이나 교사들이 부담을 했단 말이에요. 이것은 보험처리가 안 돼서 그런지 아니면 보험하기 싫으니까 그냥 일방적으로 해 버리는 건지 아니면 일방적으로 교사가 잘못했기 때문에 보험처리하면 교사에 문책이 올까봐 그랬는지 이런 것도 한번 검토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경일

홍경일보육지원과장

네, 목련어린이집 시설 부담을 저희가 조사를 해 보니까 이렇게 부딪쳐 가지고 그때 병원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2,700원을 그냥 자체에서 지급하고 이것을 보험처리를 안 한 사실이 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그걸 이해를 하겠어요. 그러면 이것이 과연 그냥 내부적으로, 개인적으로 돈 부담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아니면 에프엠대로 이렇게 하는 것이 어디가 좋은 건지 바람직한 건지 한번 검토를 해 보시라고요.

경일

홍경일보육지원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일원어린이집 경우는요?

경일

홍경일보육지원과장

일원어린이집요?

만희

유만희위원

거기 보시죠. 거기 비용을 갖다가 시설장이나 교사들이 다 부담을 했어요. 그러니까 보험처리가 안돼서 부담을 다 했는지 아니면 교사나 시설

경일

홍경일보육지원과장

여기에서 다친 게 너무 경미해 가지고 아까 그것도 이것도 마찬가지더라고요. 보니까 여기에 제가 이 넘어진 거 그리고 기타 한 거 보면 조그만한 것은 그냥 2,700원 정도 이렇게 간단하게 이렇게 부모님, 아이가 심각하게 다쳤다기보다 부모님의 안심하는 차원으로 이렇게 처리한 것으로 되어 있었고 기타 같은 경우에는 큰 게 3번에 목련어린이집 그게 치아손상이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것은 보험회사에서 처리를 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좋습니다. 어린이 안전사고에 대해서 예방교육은 어떤 식으로 주기적으로 하고 있는 겁니까?

경일

홍경일보육지원과장

1년에 2번씩 하고 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어린이에 대한 안전교육은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한번 특단의 어떤 노력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어야지 그냥 의무적으로 하라니까 하는 그런 거보다는 특별한 어떤 교육대책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경일

홍경일보육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다시 한번 저희들이 계획을 더 검토 강화시키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마지막 질의 드릴게요. 734쪽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네 번째 장난감 연체료도 있고요. 밑에 대여기간을 보면 장난감, 자기들이 대여기간 연체시에 다음과 같이 기준이 적용됩니다. 장난감 구입가격 1% 곱하기 연체일수 연체료부과 그 다음 도서는 연체일수만큼 대여불가, 장난감 연체료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근거 있습니까, 근거?

경일

홍경일보육지원과장

이건 근거가 없고 대체 거기 약관에 의해서 이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과장님, 이 부분은 이렇습니다. 주민들한테 부담을 지는 행위는 어떻든 간에 이것도 부담행위입니다. 반드시 근거를 조례로 만들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상위법에. 그러기 때문에 차제에 이것은 조례에 반드시 근거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경일

홍경일보육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그걸 차제에 좀 만들어 주시고요. 아까 질의 중에 답변 못한 거 하나 있었는데 나왔습니까? 시간 10분 딱 됐으니까 빨리 답변하시죠.

경일

홍경일보육지원과장

지원액은 공동구매 지원액은 어린이집 신청해서 1인당 5,000원씩 해서 구에서 지원을 하고 집행액은 어린이집에서 실제 구매해서 집행한 금액을 총괄해서 기재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1인당 5,000원씩 구에서 지원을 하고 나머지는 어린이집에서 부담하는 거고 45개 구립어린이집에서 3개소만이 지원액과 집행액이 동일하고 나머지는 어린이집 집행액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과장님, 지금 5,000원짜리 우유를 먹이는 것이 아니고 더 비싼 걸 먹인다는 뜻입니까? 아니면 그 부분이 지금 설득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느 어린이집은, 구민회관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5,000원 지원하도록 지원하면 그만큼 먹여서 딱 지원액과 집행액이 맞는데 어떤 어린이집은 2배 이상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러면 5,000원 짜리를 먹이는 게 아니고 1만원짜리를 먹인다, 이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는데 과장님, 일단은 앞으로 또 시간이 마지막 날 있으니까 그 부분은 다시 규명해서 저한테 자료 한번 주시죠.

경일

홍경일보육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제출하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옥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더 계십니까?

이종열위원

저 한번만 더 조금만 주세요.

김명옥위원장

먼저 하십시오. 저도 하려니까 먼저 하셔요.

이종열위원

과장님, 제가 간단한 거만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689쪽을 보시겠어요? 거기 보면 민간어린이집 잡부금 그 위에 차량비가 어떤 건 3만원이고 어떤 건 5만원이고 기준이 없어요. 이건 무슨 뜻이죠? 간단하게 빨리

경일

홍경일보육지원과장

그것은 사용인원이 몇 명이 사용하느냐 그리고 거기에 근무하는 운전자의 보수, 인건비의 수준에 따라서 그 금액은 차이가 있습니다.

이종열위원

그럼 인건비, 보수, 아니 기사가 한 달에 당신은 운전함으로써 얼마요라고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경일

홍경일보육지원과장

그것은 어린이집에서 얼마나 보수를 지급하느냐 거기에 따라

이종열위원

그럼 일괄적으로 다 똑같은 기사일 텐데 인원이 적다고 해서 3만원 주고 차등을 한다는 얘기죠?

경일

홍경일보육지원과장

그것은 우리가 인건비를 지원을 할 때는 호봉에 따라서 지원을 하기 때문에 호봉이 낮은 운전자를 고용을 해서 많은 인원을 한다, 그러면 그만큼 단가는 떨어지게 됩니다.

이종열위원

과장님, 운전은 똑같죠. 그런데 호봉하고 운전하고 무슨 의미가 있는지를 이해가 안 가고요, 이거 좀 저한테 서면으로 이해 좀 설득을 좀 시켜 주시고요.

경일

홍경일보육지원과장

네, 그러겠습니다.

이종열위원

두 번째는 거기 670쪽을 보면 거기 쭉 나가다가 가정어린이집 환경개선비 지원이 안 나갔어요. 여기는 안 나가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670쪽 제일 밑에 보세요. 670쪽 거기만 딱 네모만 쳐 있어요?

경일

홍경일보육지원과장

집행예정이 지금 현재 5,900만원인데요. 총 12개소 이것은 구립 그러니까 민간하고 가정에게 어느 집이 가장 시급하냐, 이것을 신청을 하도록 해서 그것을

이종열위원

여기는 신청을 안 해서 안 준 건가요?

경일

홍경일보육지원과장

그것을 우리가 2배수 신청을 받아 가지고 우리가 현장 조사를 해서 타당한 거로 해서 그 5,900을 집행할 예정입니다.

이종열위원

집행을 할 예정입니까? 집행해 드릴 거예요?

경일

홍경일보육지원과장

네, 집행할 예정입니다.

이종열위원

할 거예요? 얼마 정도 나가요?

경일

홍경일보육지원과장

5,900인데 이것이 틀립니다. 이게 명수에 따라서 700부터 400까지 차등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열위원

그건 민간집행예정이고 가정 말이에요, 가정.

경일

홍경일보육지원과장

가정도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종열위원

같이 포함 돼 있어요?

경일

홍경일보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민간이 7개소, 가정이 5개소 그렇습니다.

이종열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과장님, 아까 동료위원께서 시설비 수리비 말이에요. 개보수요, 개보수 이 비용이 전부 다 원자재라든가 모든 게 조달청가격으로 준하고 있죠?

경일

홍경일보육지원과장

네, 조달청 관급구매는 그걸 하고 있고 그리고 예산을 편성을 할 때에는 일단 개보수는 ㎡당 68만9,605원을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열위원

그거는 지금 법에 정해져 있는 걸로 본위원은 알고 있는데 지금 시중가격하고 관내에서 하는 거하고 가격 차이가 엄청나게 많이 나는데 이거를 지금 공무원들은 다 말하기 좋은 대로 관에서 관급으로 합니다 라고 하면 조달청 가격이거든요? 그러면 조달청 가격의 현시세 가격하고 조달청 가격하고 물가정보를 찾아보면 보통 어떤 거는 6배나 석고보드 1장이 얼마에 관급으로 잡힌 줄 아세요? 석고보드 9.5T36요.

경일

홍경일보육지원과장

모르겠습니다.

이종열위원

모르시죠? 그런 시방서 좀 과장님 공부를 하셔야 이런 거를 개보수 할 때 원자재라든가 이런 거를 좀 합니다. 석면이 얼마가 잡혀 있고 인건비가 얼마가 잡혀 있는지 그리고 과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되겠습니다마는 개보수 공사 할 때는 관에서 하는 조달청가격이 9.5T36 석고보드가 몇 장 들어가는데 얼마에 잡혀 있더라, 민간에서 가져올 때는 얼마 잡혀 있더라, 이런 거를 비교분석해서 위원들한테 아니면 주민들한테 설득도 할 수 있는 것도 유능한 과장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냥 조달청가격으로 주니까 갖다 써라하고 견적만 툭 던져주고 아무 것도 감시․감독을 안 하면 상당한 예산낭비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이 개보수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다루끼 산성각 투바이 석고보드 하는데 그런 데서 목재가 하나에 한 단이 얼마씩 가고 있는지 자세한 거는 몰라도 큰 거는 알아보고 계셔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참에 행정감사 끝나고 아무리 바쁘셔도 개보수 시방서 갖다 놓으시고 한번 쭉 한번 물가 정보 사다가 보고 검토해서 공부하는 것도 또 과장님 여기에 있다가 저기 도로관리과 가 가지고 경계석 또 다룰지도 몰라요. 그런 거를 미리미리 공부해 놓는 것도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경일

홍경일보육지원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종열위원

저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김명옥위원장

이종열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끝으로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586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586쪽에 보면 어린이집 이용 불편신고 민원이 들어왔네요.

경일

홍경일보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명옥위원장

처리결과가 어떻게 된 거죠?

경일

홍경일보육지원과장

시정조치를 했습니다.

김명옥위원장

오전시간대에는 특별활동을 못하게 돼 있는 거네요?

경일

홍경일보육지원과장

네, 그 지침에 의해서 보육사업안내지침에 의해서 오전에는 표준보육과정이 있습니다. 그것을 하고 오후에 특별활동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명옥위원장

제가 2011년도에도 이 특별활동시간을 다 봤는데 그때도 오전대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때 얘기를 했더니 희망하는 어린이가 있고 희망하지 않는 어린이가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제가 지적한 바로는 특별활동을 신청한 어린이들한테 비용을 받으면 그 아이들은 이미 12시나 2시까지 보육료를 다 냈는데 이중지원이 아니냐 했더니 특별활동을 하지 않는 어린이들도 케어를 해야 되기 때문에 보육교사 인건비 그대로 들어간다. 이래서 그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또 이렇게 해서 금지가 법적으로 되어 있네요?

경일

홍경일보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명옥위원장

자, 좋습니다. 그러면 678쪽을 보죠? 678쪽에 보면 여기 구립 어린이집입니다. 대청어린이집 만4세 한글, 서예 오전 10시반부터 11시10분 이거 오전시간대 아닙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그 옆에 679쪽 만5세 한글, 서예 11시10분부터 11시50분 또 그 밑에 밑에 개포 생태프로그램 10시, 뒤쪽에 680쪽에 목련 숲활동 10시, 지금 초록 숲놀이 10시, 세곡푸르지오 숲체험 10시 이렇게 지금 앞에서는 오전시간대 특별활동 금지, 이렇게 나와 있는데 구립에서 이렇게 오전시간대에 특별활동 하는 거에 대해서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경일

홍경일보육지원과장

죄송합니다. 미처 모르고 있었습니다.

김명옥위원장

그럼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처분을

경일

홍경일보육지원과장

바로 현장조사를 하고 내용 파악을 해서 위원장님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명옥위원장

또 한 가지 지금 개포라든지 지금 이런 데서 생태라든지 숲활동, 숲체험 이게 지금 뭐 때문에 물론 차량비, 구립은 지금 차량은 안 하기 때문에 저는 추측컨대 차량비가 아닐까 생각을 하기는 하지만 그렇다면 차량비가 어디는 1만원이고 어디는 1만5,000원입니다. 혹시 거기에서 어떤 사유가 있을 때 지금 월 수납액이 다른 거에 대해서도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일

홍경일보육지원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같이 포함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옥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더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육지원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사회복지과, 노인복지과, 문화체육과, 청소행정과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7시0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