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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부산진구의회 발언

홍순창 의원 발언

제234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2013-11-18

홍순창 의원 프로필 보기 →

위련

김위련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문재 사무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11월 15일부터 12월 19일까지 계속될 이번 정례회에 의회운영위원회의 위원님들의 활기찬 의정 활동을 기대합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그리고 우리 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증인선거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관계 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위증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문재 사무국장님, 송재흥 의정계장님, 김옥곤 의사계장님!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재

이문재사무국장

선서! 나는 2013년도 부산진구의회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3년 11월 18일 의회사무국장 이문재
위련

김위련위원장

다음은 의회사무국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문재 사무국장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재

이문재사무국장

반갑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이문재입니다. 평소 의정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김위련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협조와 배려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회사무국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련

김위련위원장

이문재 사무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함께 모든 위원들이 골고루 질의시간을 드리도록 하기 위해서 위원 한 분이 10분 내로 질의해 주시고 한바퀴 돌고 나서 다시 기회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순창

홍순창위원

그거 누가 정했습니까?
위련

김위련위원장

예, 저 위원장 소관입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그 시간을 마음대로 정하는 게 위원장 소관입니까?
위련

김위련위원장

아닙니다. 골고루 돌아가기 위해서 저가.
순창

홍순창위원

간담회 잠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위련

김위련위원장

한 사람이 한 시간.
순창

홍순창위원

10분을 왜 정합니까? 위원장 마음대로. 대한민국 헌법에도 국회도 그래 안 합니다.
위련

김위련위원장

다시 돌리겠다 했습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돌리더라도 일단은 정회를 하고.
위련

김위련위원장

회의 진행하겠습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정회를 하고, 이의를 제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위련

김위련위원장

진행하고 있습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그러니까.
위련

김위련위원장

질의할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질의가 아니고. 위원장님한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 시간을 정하는 것을 갖다가 우리 간담회를 통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련

김위련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는 질의해 주시고 의사국장님과 담당계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아니, 본 위원이 지금 위원장님한테 아까 의견을 제시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왜 전체 물어보지를 안 하고 진행하지요? 회의를?
찬우

김찬우위원

잠시 정회를 하고.
위련

김위련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련

김위련위원장

그러면 우리 잠시 정회를 해서 의견을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감사중지

11시25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답변을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의사국장님 담당계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잠깐만요. 간담회 끝났으면 간담회 끝난 결과가 이렇게 됐으니까, 서두를 남기시고 진행을 하십시오. 간담회 했잖습니까? 예?
위련

김위련위원장

예, 초선이라서 그렇습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예, 좀 똑바로 하세요. 그 사회를.
위련

김위련위원장

우리 간담회는 우리 간담회로서 끝내야 되고 보고해야 할 일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순창

홍순창위원

그래도 간담회를 시작 했잖습니까?
위련

김위련위원장

아니 사무국에 다가 보고를 해야 됩니까?
순창

홍순창위원

예, 전체 기록이 다 남으니까 정회를 했잖습니까?
위련

김위련위원장

간담회 시간에 우리가 제가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한 10분을 정도로 해서 골고루 가자는 취지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간담회를 해서 우리가 뭐 그냥 10분이라고 정해진 게 아니고 그 정도로 해서 돌아가면서 다시 질의할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고 그래 결론을 내렸습니다. 질의를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홍순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순창

홍순창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국장님.
문재

이문재사무국장

예, 반갑습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의장기관 운영추진비를 보니까, 지금 의장 운영하는 의장님의 자제분이 하는데 가 봉이김선달이죠? 식당이름이?
재흥

송재흥의정계장

제가 답변.
순창

홍순창위원

예, 계장님.
재흥

송재흥의정계장

종전에 뭐 그런 이야기는 제가 들은 것 같은데 확실히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순창

홍순창위원

거기가 다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의장님의 큰 아드님이 운영 하는데 가 봉이김선달입니다. 예? 그런데 거기에 집중적으로 이렇게 간 이유가 있습니까? 뭐 식당을 집중으로 간 이유가?
재흥

송재흥의정계장

금년 들어서는 거의 뭐 안 간걸로.
순창

홍순창위원

아니 여기 지금 보니까, 2012년부터 11년부터 보니까 거의 다 집중적으로 봉이김선달을 갔어요. 갔는데 지금 의장님 정도 되시면 지금 식당에는 경제가 여러 가지 어렵습니다. 예? 그러니까 자기자식이 운영하는 그 식당을 집중적으로 간다는 것은 그 지역 주민에 대한 배신 행위입니다. 지역에 식당이 한 두 개 입니까? 과거에 우리 5대때 위원님들은 그 자기 지역에 상권을 위해서라도 그 식당을 정해서 순회해가면서 식당을 우리가 들르고 했어요. 했는데 아니 의장이 됐다 해서 굉장한 자기의 자리를 갔다가 남용해 가지고 자기 집 자기자식이 하는 식당을 집중적으로 간다는 것은 이것은 우리구민이 알면 어쩌겠습니까? 우스운 일 아닙니까? 이것을 갖다가 갈 때 거기에 대한 갈 때 한번 의장님에 대해서 이런 부분이 발생될 수도 혹시나 있으니까 좀 자제를 해 달라고 우리 사무국에서 건의한 적이 있습니까?
재흥

송재흥의정계장

2011년도 2012년도는 예 봉이김선달 말씀이죠. 그런데 최근에는 그런 위원님들 의견을 수렴해서 위원님들 순차적으로 다른 식당 이용하자는 그런 의견이 있었어요. 요즘은 고루고루 이렇게.
순창

홍순창위원

거기 이제 문 닫았어요. 문 닫았기 때문에 안 가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지금 영주동 복국집을 이렇게 갔는데 아니 그 영주동 복국집이 얼마나 맛있는지를 모르겠습니다마는 개인적으로 가는 것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본인의 지금 의정공통 지금 기관운영비로 그걸 갔다가 관내식당을 이용하지 않고 관내 복국집에도 잘하는데 많습니다. 그런데 거기를 갖다가 가는 것은 이 무슨 선전하는 것도 아니고 예? 이게 지금 관내에 복국집 운영하시는 분이 이 이야기를 들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의회를 갔다가 뭐라고 표하겠습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 사무국에서 한번 의장님한테 그런 것에 대해서 한번 이게 개인적으로 가시는 것은 있을 수 있는데 이건 좀 삼가 해 달라고 한번 이야기한 적 있어요?
재흥

송재흥의정계장

가능하면은 관내식당 이용할 수 있도록 앞으로 그렇게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그거 좀 잘못된 거죠? 예? 관내도 복국집 많은데 그렇게 영주동까지 가면서 그것도 말이죠. 개인으로 가는 게 아니고 우리 관용차를 이용했을 것 아닙니까? 예? 기름 떼 가면서 거기까지 가는 이유가 얼마나 맛있었길래 거기를 가겠느냐 이해를 합니다마는 그런데 개인으로 아까도 말씀 드렸다시피 개인으로 가는 것은 있을 수 있는 거에요. 뭐 어디를 못갑니까? 그렇지만은 우리 구민이 내는 세금으로 구민이 내는 돈을 가지고 다른 구에 있는 식당을 이용한다는 것은 상식에도 없는 일입니다. 이게. 구민한테 얼마나 이게 부끄러운 일입니까? 우리 의회에서는 예? 정말 구민을 위해서 일한다는 사람들이 식당은 예? 다른 동에서 가고 말이죠. 그것도 기름 떼 가면서 말이죠. 기름 그것도 우리 저 구민이 낸 그 구민이 주는 돈으로 기름 넣을 것 아닙니까? 그죠 예? 계장님?
재흥

송재흥의정계장

예, 그렇습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그래서 그런 것은 좀 앞으로 운영하실 때 그 좀 그 뭐 한번은 있을 수 있는데 한번 보면 2012년부터 자료 받은 것 보면 몇 번을 몇 번을 계속 간거에요. 좀 있다가 다른 위원님을 위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 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련

김위련위원장

예, 홍순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이종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근

이종근위원

예, 사무국 우리 국장님 이하 여러모로 수고가 많습니다. 이종근 위원 입니다. 제가 요구한 자료는 3건 정도 됩니다. 대해서 요구한 자료에 근거해서 좀 이렇게 행감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 의회 방문 기념품부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료 보고 계십니까? 예? 4년치를 요구했었는데 2013년도 것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올해 어린이의회학교가 있었습니까?
재흥

송재흥의정계장

예, 2회 있었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예, 2회 있었습니까? 그러면은 2013년도 현황과 관련해서는 어린이의회학교 학생들이 꽤 왔을 건데 기념품이 지급 안 된 걸로 지금 나와 있는데요.
재흥

송재흥의정계장

예, 의회 방청객은 방청객한테 기념품을 지급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에.
종근

이종근위원

아니, 아니 방청객 부분이 아니고 어린이의회학교를 운영 하셨다고 하셨습니다. 몇 명 그럼 몇 개 학교 몇 명을 대상으로 하셨습니까? 모의학교를 하셨습니까?
재흥

송재흥의정계장

예, 2회 40명
종근

이종근위원

40명. 그 40명에 대한 기념품은 지급이 됐습니까?
재흥

송재흥의정계장

지급 실적이 없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없습니까? 예, 그렇죠? 그것 보고요. 그리고 제가 저도 의회운영위원이라서 여쭤보는데 대구 달서구 의회를 방문 왔습니까? 우리 쪽으로 방문했습니까? 우리가 방문한 적이 있습니까?
재흥

송재흥의정계장

예, 방문을 했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예, 누가 방문을 했습니까? 대구 달서구를? 의회 의정계가 왔는지 갔는지를 지금 파악이 안 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의회 위원들도 잘 몰라요. 여기 지금 보면 미용세트 하고 포크세트가 각각 10개씩 지급이 된 거로 나와있거든요. 요것은 나중에.
재흥

송재흥의정계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자료를 좀 주시구요.
재흥

송재흥의정계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어쨌거나 지금 2013년도 현황을 보면요. 실질적으로 10종의 가지 수가 10종입니다. 기념품이 10종에 87개가 지급이 되어 있거든요. 미용세트 등 벨트 등 포크세트, 원목 메모 패드 등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구매일시에 따른 재고량이 너무 많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재흥

송재흥의정계장

예, 그렇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타올하고 볼펜, 장우산, 탁상시계 같은 경우는 전혀 지급이 안 되었고 그나마 2단 우산, 벨트등등이 한 87개 지급되고 나니까, 나머지 잔량이 타올은 타올같은 경우는 391개가 남았고 학생용 볼펜 같은 경우에는 모의학교 40명이 왔다면 40명을 지급하더라도 800여개가 남아요. 그리고 그 나머지도 미용 세트 같은 경우도 지금 100개를 구입하셔가지고 90개가 남아있고 이 80% 이상 90%에 가까운 지금 있다 아닙니까? 재고량이 남은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산을 그간에 너무 많이 책정했던 것 아닙니까?
재흥

송재흥의정계장

예산 편성해서 지급실적이 미비한 것은 그 인정합니다. 방청객한테 기념품을 지급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에 저촉된다하는 엄격한 해석을 해서 지급하는데 상당히 조심스러운 감이 있었던 같습니다. 내년에는 앞으로는 더 어린이 같은 경우에는 선거법도 저촉되고 하지 않으니.
종근

이종근위원

그렇죠.
재흥

송재흥의정계장

학생들한테는 볼펜이라든지 기념품을 많이 지급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그 1년 전만 해도 뭐 개금초등학교 등 우리 어린이모의학교 할 때는 학생용 볼펜이라도 드렸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올해 40개라도 좀 줄여나가야 되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특히나 이 재고량이 많은 것 관련해서는 본 예산 우리 내년도 예산 잡을 때 좀 고려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듭니다마는.
문재

이문재사무국장

예, 위원님 말씀 인정을 합니다. 인정을 하고 지금까지 몇 년 동안 기념품을 준비를 예산에 맞춰서 기념품을 구입해 가지고 목적에 맞게 사용을 해야 되는데 목적에 맞게 사용 제한된 선거법에 대해서 목적에 맞게 사용을 못하고 재고가 많습니다. 그 부분은 내년도 예산을 보고 저희들이 구입금을 일단 나중에 예산심의하실 적에 우리 위원님들이 그걸 하시겠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참작을 해서 저희들이 그 재고 있는 걸 일단 재고부터.
종근

이종근위원

우선 처리하는 걸로.
문재

이문재사무국장

목적에 맞게 처분을 하고 그 뒤에 만약에 내년도 예산에도 편성이 된다면 그것은.
종근

이종근위원

좀 삭하는 게 옳을 듯싶다.
문재

이문재사무국장

그건 마지막에 이제 어느 정도 소진이 되고 나면 구입하는 방향이 있다든지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그렇게 하시든지 정작 부족할 경우에는 1차 추경 때 그렇게 하시는 게 나을 듯싶습니다. 하여튼 의견을 수요예측에 의한 기념품 구매가 좀 필요 할 듯싶다는 얘기로 정리하고요. 두 번째 제가 요구했던 자매결연 의회 교류 추진사항 및 실적도 좀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광주 북구의회하고 2009년도 9월 3일 날 자매결연을 맺었습니다. 그죠?
재흥

송재흥의정계장

예, 그렇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그 동안 저희들 임기인 4년 동안에 교류 실적이 어느 정도 됩니까?
재흥

송재흥의정계장

2009년도 광주 북구의회를 방문을 했었고 2010년도에는 그중간지점인 진주에서 교류가 있었고 작년에는 없었고 금년에도 광주 북구의회에서 국내외연수 또 정례회 임시회 일정간 교류 좀 교류하기가 곤란하다해서.
종근

이종근위원

여러 가지 뭐 사정상 그렇다.
재흥

송재흥의정계장

운영위원회에서 그런 사정을 보고를 드리고 운영위원회에서 요번에는 교류 없는 걸로 하는 게 좋겠다 해서 이래서 결정된 겁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자매결연 혹은 교류목적이 우리 의정계장님은 무엇이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서로 배울 것도 배우고 벤치마킹할 것은 하고 위원들이 어떤 친목도 도모하고 이런 측면인데 6대 들어서 실질적으로 6대 들어서 4년간은 1회 밖에 진행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자매결연 목적이 좀 안 맞죠? 그죠?
재흥

송재흥의정계장

예, 활성화 하는 게.
종근

이종근위원

예를 들어서 최소한 2회 정도는 됐으면 제가 전반기 후반기라고 표현드릴 수 있는데 1회 정도는 좀 부족한 것 같아서 앞으로 자매결연 맺은 의회와는 좀 교류측면에서 활발하게 활발한 의정 활동 모습을 보여 주시길 당부를 드립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재흥

송재흥의정계장

예, 노력 하겠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자! 세 번째 자료입니다. 제가 한 2분정도 남았는데 의회사무국 사업계획 처리 현황을 주셨어요. 주셨는데 우리 하반기부터 주요 실적으로 뭐가 하나 있습니까? 인터넷 생중계가 있죠. 인터넷 생중계해서 뭐 TV를 포함한 언론매체 방송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죠? 녹음 녹화된 것도 방송사에 제공을 하고 있고 이런데.
재흥

송재흥의정계장

예, 진행하고 있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염려스러운 것은 뭐냐 하면은 자, 인터넷 생중계가 되면 예를 들어서 가령 뭐 아직까지는 그렇게 시행된 바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참고인이나 그 이런, 이런 분들이 참여를 하거나 이런 경우가 생기죠? 그죠? 그런 어떤 초상권 침해에 대해서 어떻게 커버하고 있습니까? 제도적 장치가 전혀 없죠? 증인이나 참고인들이 와 가지고 자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의회에 출석요구 하에 그 분들에 대한 어떤 제도적 보완장치가 없지 않습니까? 초상권 침해라든가 그래서.
문재

이문재사무국장

예, 그 부분은. 예,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예, 국장님께서 하셔도 됩니다.
문재

이문재사무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본바가 없어서 뭐 여기서 답변을 당장 드리기에는 곤란하니까.
종근

이종근위원

예, 그래서 지금 기초의회 같은 경우에는 아니더라도 광역의회는 지금 국가권익위원회에서 권고사항으로 올해 9월 23일 날 나온 자료에 의하면 인터넷을 통한 의사공개방식을 관련 규정화 시켜라 이래 놨거든요. 근데 이제 기초의회 같은 경우 우리 부산진구의회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선진적으로.
재흥

송재흥의정계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인터넷 생중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그 회의규칙 있죠? 회의규칙에 제91조에 보면 조명이 녹음, 녹화에 대한 것만 있습니다. 녹음, 녹화에 대한 것만 있으니까. 그 인터넷 생중계 및 녹음, 녹화에 대한 어떤 부분으로 조명을 바꿔서 좀 필요한 그 조문을 갖다가 좀 게재를 해야지 그 어떤 초상권 부분이나 이런게 좀 해소가 될 듯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흥

송재흥의정계장

예, 그 부분은 운영위원회에서 저희들하고 의논, 저희들이 그 안을 만들어서 운영위원회를 거쳐서 보완해 놔야 될 거는 필요한 사항은.
종근

이종근위원

필요한 사항은.
재흥

송재흥의정계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좀 해 주십사하는.
문재

이문재사무국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그런 어떤 후속조치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문재

이문재사무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련

김위련위원장

이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용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준

배용준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좀 전에 우리 이종근 위원님께서 요 말씀 하셨지만 질의하셨지만 인터넷 방송 우리 구가 뭐 잘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인터넷 방송을 하고 있는 자치구가 어디어디 있습니까? 부산 시내에?
재흥

송재흥의정계장

부산 시내에 우리 구가 최초로 생방송을 정했었고 저 아직까지 다른 구에는 하는 곳이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우리가.
재흥

송재흥의정계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선도적으로 제일 잘하고 있습니다. 그죠?
재흥

송재흥의정계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그래서 그런 것은 정말 우리 위원들께서도 관심을 가지고 의정활동을 잘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좋은 제도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 홈페이지에 접속자가 몇 번을 봤을까 궁금해 한 사항이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제가 자료를 요청했더니 인터넷 방송이 현재 5월 개설 이후로 지금까지 한 3,400건 조회를 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죠?
재흥

송재흥의정계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맞습니까? 10월 말 정도 기준입니까?
재흥

송재흥의정계장

11월초.
용준

배용준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보니까 인터넷 방송을 많이 홍보도 했고 우리 위원 개개인이 특히 5분 발언이나 구정질문 할 때는 주민들에게 홍보를 합니다. 알립니다. 그런데 이중 상당수가 공무원들도 봤을 텐데 조회수가 상당히 작아요. 제일 많이 그 조회된 것이 보니까 최근에 지난 구정질문 때 보니까 첫날이 146명 둘째 날이 171명 정도로 나와 있습니다. 그죠? 그 생각보다 작은데 이중에서 공무원들도 포함돼있죠?
문재

이문재사무국장

그 부분은 뭐 그 부분은
용준

배용준위원

예.
문재

이문재사무국장

공무원들은 그 할 적에 사무실에서 그 TV를 볼 수 있도록 그래 돼있기 때문에 인터넷으로 보지는 잘 안 할 겁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여기 IP조회하면 이게 우리 여기 청사 내인지 외인지 구분할 수 있잖아요.
문재

이문재사무국장

예, 그건 있겠지요. 그런데 대부분 공무원들은 이제 그 하면은 대개가 자기 PC가 있으면 PC에서 보든지 아니면 저 TV 계장 정도 되면 과장실에 와 가지고 같이 보면서 그걸 하고 그래 하기 때문에 공무원 수는 여기 포함이 뭐 별 정확히 없을 겁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면 포함이 된 겁니까? 안 된 겁니까?
문재

이문재사무국장

포함이 일부는 돼 있어도 그 일부가 보는데 회의 중에 그 하는 거는 거기 공무원들은 다 그렇게 봅니다. 대개가.
재흥

송재흥의정계장

공무원들은 업무를 이제 정례회 회의 오늘 같은 회의를 하면은 근무 중이기 때문에 또 과장님이나 계장 또 관심있는 직원은 과장실에 TV가 있습니다. TV를 보고 인터넷으로 보는 그 직원도 있지만 그건 많지는 않다고 보여 집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많지는 않다고 보는 게 아니고 앞으로 이.
재흥

송재흥의정계장

그 예 실적은 다.
용준

배용준위원

볼 때?
재흥

송재흥의정계장

예, 대부분 TV로. 예.
용준

배용준위원

대부분 주민들 숫자가 얼마나 되는지.
재흥

송재흥의정계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그걸 명확히 해 줘야 되고 왜 본 위원이 이렇게 질의하는가 하면 지금 여기에 비용이 지금 우리 예산이 총 얼마나 들어갔죠? 인터넷 방송하는데?
재흥

송재흥의정계장

1억 3,000.
용준

배용준위원

1억 3,000이란 막대한 예산이 들어갔죠?
재흥

송재흥의정계장

예, 그렇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근데 지금 최고 많이 본 경우가 이제 그 정도고 다른 때는 보니까 뭐 60회, 30회 뭐 이런 것도 있고 상당히 적습니다. 그래서 이거 좀 이걸 인터넷 방송을 정말 우리 자치구 부산에서 획기적으로 우리가 좋은 제도를 하는데 아직 홍보가 덜 돼있어요. 그래서 이걸 좀 더 홍보를 해야 되는데 담당자 말에 의하면 지금 현재 뷰 최대 접속수가 1회에 200명으로 제한돼있죠? 200명으로 제한돼있습니다. 설명을 아직 못 들었습니까?
재흥

송재흥의정계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음, 200명으로 제한돼있는데 이걸 좀 더 늘려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인제 본 궤도에 오르는 것이 200명 가까이 접근됐기 때문에 외부인들에게 좀 더 홍보를 하려면 많이 접속자수를 열어놔야 접속이 안 되거나 못 보는 경우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련 예산을 확보를 해 주십시오. 그래서 최대 허용 뷰 한꺼번에 이용할 수 있는 숫자가 200명은 넘어야 됩니다. 그래야 이 막대한 돈을 들인 인터넷 방송이 제대로 운영이 될 겁니다. 그래 해야 주민들이 정말 의정활동을 누가 어떻게 잘하는지 그죠? 이게 가장 주민들이 우리 지방자치를 의원들을 감시할 수 있는 감독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제도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의 홍보활동 부수를 늘리고 주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흥

송재흥의정계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열심히 의정활동 하는데 대해서 주민들이 많은 주민들이 그 볼 수 있도록 홍보도 열심히 하고 또 그 필요한 부수도 늘리도록 예산도 확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예, 본 위원이 질의 요구대로 홈페이지 내용도 조금씩 바뀌고 있습니다마는 누구나 쉽게 부산진구의회를 검색해서 현재 어떤 일이 일어나고 이걸 생방송, 녹화방송으로 쉽게 볼 수 있도록 좀 더 많은 관심과 지속적인 홍보 증가를 정중히 요청합니다. 꼭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련

김위련위원장

예, 배용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문영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영미

문영미위원

예, 계장님 수고 많습니다. 계장님 제가 그 아까 전에 이종근 위원이 했던 의회 방문 기념품 관련해서 제가 받은 자료 일련번호 5번입니다. 2011년도 우리 그 결산서에서 의회 방문 기념품을 얼마를 지급했다고 했죠?
재흥

송재흥의정계장

2011년도.
영미

문영미위원

예, 결산을? 제가 준 자료하고 결산서에는 얼마가 나와 있습니까? 결산서에 보니까 31만 아, 314만 6,000원인데 맞습니까?
재흥

송재흥의정계장

예, 맞습니다. 314만 6,000원.
영미

문영미위원

그럼 지금 요 2011년도 지급한 그 2011년도에 지출했던 의회 방문 기념품이 314만 6,000원이 맞습니까? 계산이 맞습니까?
재흥

송재흥의정계장

예, 정확한 자료를 제출을 했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아니, 그러니까 맞냐고 계산을 한번 해 보시라구요.
재흥

송재흥의정계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

아니 계산이 지금 쫙 나와 안있습니까?
재흥

송재흥의정계장

지금, 요.
영미

문영미위원

이게 보니까 오타가 하나있고.
재흥

송재흥의정계장

지금 요 자료에는 자료구입일이 2010년도도 있고 2011년도도 있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그러니까 2011년도.
재흥

송재흥의정계장

그 2011년도 뒷면에도 있는데요.
영미

문영미위원

아니, 과장님 2011년도 결산을 내가 선물을 뭐뭐 샀다는 결산이 있을 거 아닙니까? 우리가 결산을 할 때 314만 6,000원으로 통과를 시켜줬습니다.
재흥

송재흥의정계장

예, 맞습니다. 예.
영미

문영미위원

여기 자료에 지금 2010년도에도 산 것도 있고 2011년도에도 산 것도 있죠?
재흥

송재흥의정계장

예, 맞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그럼 2010년도 산걸 2011년도에 지급하지는 않았을 거 아닙니까? 그죠?
재흥

송재흥의정계장

예, 이월된 거 있지요. 예 2010년도 구입하더라도 2011년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2010년도에 사도?
재흥

송재흥의정계장

예,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다 소모가 안 되면 남아있는 거는 2011년도.
영미

문영미위원

아니, 아니 계장님.
재흥

송재흥의정계장

본 위원이 그 말씀 하신거는.
영미

문영미위원

예.
재흥

송재흥의정계장

2011년도 구입내역을 314만 6,000원 구입내역은 지금 계산을 두드릴 수 없고 하니까, 그 내역을.
영미

문영미위원

내역을 지금 제가 갖고 있는데.
재흥

송재흥의정계장

내역을 서면으로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아무리 지금 계산을 해도 안 맞습니다. 그 다음에 뒷장을 한번 보실랍니까? 2012년도 결산을 얼마를 했습니까? 결산서에 얼마 나와 있습니까? 계산이 왜 이렇게 안 맞죠?
재흥

송재흥의정계장

360만원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360만원 결산을 우리가 했는데 그전에 또 314만 6, 000원했죠? 정확하죠? 그죠?
재흥

송재흥의정계장

예, 2011년도 예, 했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그런데 2012년도에 또 360만원을 했습니다. 근데 2012년도 우리가 그 기념품을 싼 게 얼맙니까? 그 한번 보십시오. 90만원 밖에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계산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의회가 1년 되면 결산이 다 끝나는데 2011년도 거를 계산한다 2010년도 전에 거를 계산했다 그게 답이 됩니까?
재흥

송재흥의정계장

우리 지금 제출한 자료에는.
영미

문영미위원

예.
재흥

송재흥의정계장

그 지급현황 순서대로 연도대로 정리가 돼있는데 구입 연도는 이 앞뒤 이 순서가 없이 이래 되다보니까 이 소계내기가 좀 어렵게 돼있는데 그 자료를 구입 연도별로 자료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아니, 구입 연도 내가 지금 다 요 갖고 있습니다. 2011, 12. 이 계산이 분명히 틀립니다. 그리고 앞에는 보면 날짜도 틀리고 이렇습니다.
문재

이문재사무국장

예, 그 뭐 자료를 보니까 제가 자료를 보니까 이게 그.
영미

문영미위원

자료가 부실하죠?
문재

이문재사무국장

그 부실한거보다는 그게 2010년도에 구입을 해 가지고 지금은 못하니까 2011년도에도 지급을 한 사항이 있고 2011년도에 그 구입을 해 가지고 또 2011년도에 구입 그 뭐고 그 뭐고 지급한 사항이 있고 있기 때문에.
영미

문영미위원

아니, 아니. 국장님 이게 나와 있는 거는 왜 나와 있냐면 우리가 의회방문 기념품을 내가 지급은 안했지만 몇 개 몇 개 잔량을 몇 개 가지고 있다고 2013년도에 정확하게 요지가 나와 있습니다. 이게. 나와 있는 전액이 요 그대로 내가 확인을 해 보니까 다 나와 있어요. 나와 있는데 이 계산이 전액 계산이 됐다 이거는 잘못돼있습니다. 내가 볼 때는.
문재

이문재사무국장

구입하는 거하고 지급하는 거는 연도가 다르기 때문에.
영미

문영미위원

아니, 지극히 당연하죠 지금.
문재

이문재사무국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

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문재

이문재사무국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

지금 남아있는 게 2013년도에 남아있는 현황이 이렇다는거 아닙니까? 지금.
재흥

송재흥의정계장

예, 그렇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그렇죠?
재흥

송재흥의정계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

역 추적을 한번 해 보십시오.
재흥

송재흥의정계장

예, 위원님 예 말씀대로 이게 지금 자료가 좀 일목요연하게 안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볼 수 있도록 편하게 볼 수 있도록 단가 개수 소계내고 총합계를 총계를 냈으면 그 연도별로 구입금액 이렇게 탁탁 이렇게 쉽게 볼 수 있는데 그거는 그 우리들 자료를 조금 불성실하게 낸 거 인정을 합니다. 그 구입내역을 위원님한테 연도별로 자료를 보충해서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찾을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일련번호 의정공통경비 관련해서 제가 자료를 달라고 했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계장님하고 공무원들이 이 의정운영 공통경비를 지출을 할 때는 지침서를 분명히 보죠?
재흥

송재흥의정계장

예, 지침규정대로.
영미

문영미위원

규정대로 보죠?
재흥

송재흥의정계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

그런데 2011년도부터 규정대로 했습니까?
재흥

송재흥의정계장

예, 규정대로 하고 있습니다. 예.
영미

문영미위원

그럼 제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재흥

송재흥의정계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

기관운영 경비에서 보면 현금지출 못하도록 돼 있죠?
재흥

송재흥의정계장

특별한 경우에는 격려금, 축의금, 조의금은 현금지출이 가능합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특별한 경우에만 그렇죠? 격려성 의원들한테 나가는 것 안 되죠?
재흥

송재흥의정계장

의원님들한테 그건 특별한 경운데 뭐 공통적으로는 행정지출이.
영미

문영미위원

아니, 계장님 가능합니까? 그럼?
재흥

송재흥의정계장

의원님한테.
영미

문영미위원

나가는 게 가능합니까?
재흥

송재흥의정계장

축의금 이런 것은 현금지출이 됩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축의금 말고요. 지금 제가 의정공통경비를 물었습니다. 격려금 나가는 것 가능합니까?
재흥

송재흥의정계장

그럼, 그 성질에 따라.
영미

문영미위원

그럼, 2013년도에도 지급을 했어야지요. 가능하면.
재흥

송재흥의정계장

격려금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영미

문영미위원

지금 이제 그 의장 기관운영 업무추진비에서 현금 지출한 자료를 받아보니까. 2011년 5월 27일 사회도시위원회.
재흥

송재흥의정계장

몇 페이지 입니까?
영미

문영미위원

14페이지입니다. 내가 준 자료입니다. 내가 받은 자료입니다.
재흥

송재흥의정계장

14페이지.
영미

문영미위원

사회도시위원회 타 위원 비교견학 격려 30만원 현금으로 나갔죠?
재흥

송재흥의정계장

예, 그렇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또 2011년도 똑같은 날 의정운영공통경비에서 중복으로 나갔죠? 20만원 나갔죠? 그거 누가 지출하는 겁니까?
재흥

송재흥의정계장

의정운영공통비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영미

문영미위원

26페이지에 나옵니다. 아 27페이지 나옵니다.
재흥

송재흥의정계장

의정운영공통경비에서 며칠자 말씀입니까?
영미

문영미위원

5월 27일 날 똑같은 날짜입니다. 30만원 나가고 20만원 나가고 이거 한번 설명해 보실 랍니까? 왜 중복지출이 됐죠? 기관운영에도 나가고 5월 17일 날 똑같은 날 50만원이 나갔습니다. 30만원, 20만원 중복 지출된 것 맞죠?
재흥

송재흥의정계장

예, 기관운영 업무추진비하고 위원님 말씀대로 맞습니다. 이게 맞는데 지금 어떤 용도로 30만원, 20만원이 지급됐는지는 지금 제가 자료로 파악이 안 되가지고 그런데 그것은 제가.
영미

문영미위원

계장님 앞에서.
재흥

송재흥의정계장

증빙서를 찾아보고.
영미

문영미위원

계장님 앞에서 가능하다고 했잖아요. 격려금 주는 거 그럼 계속해야지.
재흥

송재흥의정계장

그게 이제 가능할 수도 있고 또 안 할 수도 있는데 이 증빙서류를 제가 봐야 이게 어떤 용도로 사용했는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계장님 왜 이런 말을 하냐 하면은 그게 권익위로부터 문제가 됐기 때문에 그날 2013년도부터 하지 않고 있어요. 지금 타의회 비교견학을 계속 가는데 계속 줬습니까? 주지 않았다 아닙니까?
재흥

송재흥의정계장

예, 그렇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근데 왜 가능하다고 합니까?
재흥

송재흥의정계장

감사원 감사에서.
영미

문영미위원

계장님이 이걸 똑바르게 운영하셔야 됩니다. 이거.
문재

이문재사무국장

예, 정리로 제가 문 위원님 양해되시면 제가 답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앞에 운영을 하면서 조금 미비한 점이 있었던 것은 사실 같습니다. 사실 같으니까 그런 부분은 지금부터라도 저희들이 개선을 해서 규정에 맞도록 지급이 되도록 지출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2011년도 의정운영공통경비를 제가 25페이지부터 딱딱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지금 의회에서 얼마나 잘못 사용하고 있는지 계산도 안 맞는 게 많습니다. 26페이지에 보면 도서산간 벽지 초등학교 어린이 신문 지원 우리하고 관계있습니까? 찾고 있습니까? 그 밑에 4월 4일 날짜 부산시 구·군의장협의회 정례회 방문기념품 저희 방문기념품 많이 있데요. 아까 보니까, 이것도 가능한 겁니까? 그 다음에 27페이지 5월 4일 거기에도 격려금 또 나갔습니다. 내가 굳이 내용은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5월 27일, 6월 8일 여론수렴을 위한 무슨 간담회 있습니다. 그것도 불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인한테 식사를 제공할 수가 없습니다. 29일, 8월 23일 의정공동공통경비 8월 28일부터 쭉 있습니다. 이거 그리고 2012년꺼 한번 들어 가봅시다. 그리고 32페이지 잠시 그 전에 한번 하반기 공무원 퇴직자 격려기념품 이거 가능합니까?
재흥

송재흥의정계장

예, 여기는 구정발전 예산 편성 되어 있습니다. 구정발전.
영미

문영미위원

그러면 왜 2012년도는 왜 안하셨습니까? 퇴직자한테.
재흥

송재흥의정계장

퇴직자가 있었으면 당연히 했었을 겁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있었습니까?
재흥

송재흥의정계장

그건 제가 확실히 기억이 안 나는데요.
영미

문영미위원

그리고 2012년 9월 14일거 한번 보실 랍니까? 쭉 많이 있습니다. 일단 대표적인 것을 얘기했고, 의정공통경비는 의원 1인당 480명 곱하기 19죠 그죠? 누구의 것도 아닙니다. 그죠? 9월 14일 기획총무위원회하고 사회도시 간담회가 있습니다. 그죠?
재흥

송재흥의정계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

그날 또 업무 기관운영업무추진비하고 중복이 됩니다. 같은 시간입니다. 모 위원외 몇 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 위원이 어디로 갔습니까? 어느 쪽에 가서 식사를 했습니까? 유심히 보시고.
재흥

송재흥의정계장

여기에는 사회도시위원회, 기획총무위원회 간담회는 회의를 끝나고 나서 식사.
영미

문영미위원

과장님 사회도시위원회 간담회를 이 분이 이쪽에 와서 참석을 하셨는데 기관운영 업무추진비에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갔더라고요. 그 자료에 똑같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거 어떻게 설명하실 랍니까?
재흥

송재흥의정계장

우리 지출서류에 내부품위를 낼 때 보통 A의원님 외 몇 명 뭐 그런 경우가 있는데 통상적으로 또 위원님하고 거의 간담회를 거의 같이 일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뭐 대표적인 의원님을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간담회를 사실 했었는데 기관, 의장님 간담회도 있었고 사회도시간담회도 있고 기획총무간담회도 있었는데 어떤 위원님.
영미

문영미위원

계장님! 계장님! 그럼 내가 자료를 받을까요? 계장님한테 자료를 받을까요? 잘못된 거죠? 계장님 잘못됐다고 하셔야지 그걸 이 사람이 이쪽에 가고 저쪽에 가고.
문재

이문재사무국장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들이 자료를 확실히 안 봐서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이 있다면 그건 잘못된 부분이 맞습니다. 맞고 이제 지금부터라도 그런 부분을 확실히 챙겨서 저희들이 사무국에서 확실히 챙겨서 지출될 수 있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국장님 말씀도 충분히 알고 왜냐하면 집행하는 쪽에서 제가 알기로는 의정공통경비는 여기 사무실하고 의장님하고 두 분이 하시는데 집행하는 쪽에서 투명하게 하셔야 됩니다. 의원 우리 19명 전체를 다 가지고 가는 의정운영공통경비인데 공정하고 투명하게 써야 될 것 아닙니까?
문재

이문재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참작을 해서.
영미

문영미위원

저는 예.
문재

이문재사무국장

지금부터라도 저희들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것을 참고로 해서 저희들이 지출하는데 투명하게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2013년도에 좀 나아진 걸 좀 희망을 삼고 제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련

김위련위원장

문영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금방 문영미 위원께서 요구하시는 아까 구입연도 뭡니까? 기념품비 구입연도, 구입내역 이런 걸 상세히 해서 자료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흥

송재흥의정계장

예, 알겠습니다.
위련

김위련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배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숙

배영숙위원

자료 준비 하신다고 수고 많이 하셨어요. 간담회를 뭘 간담회라고 하죠?
재흥

송재흥의정계장

간담회.
영숙

배영숙위원

예, 간담회를 대부분 간담회 지출로 많이 하던데.
재흥

송재흥의정계장

요즘은 공통경비에서 간담회 지출.
영숙

배영숙위원

간담회 어떤 상황을 간담회라고 정의를 하죠?
재흥

송재흥의정계장

상임위원회 주로 상임위원회 회의 끝나고 나서 위원님들 이제 식사.
영숙

배영숙위원

밥 먹는 거죠?
재흥

송재흥의정계장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간담회와 식비지출에 대해서 구분을 어떻게 하시죠? 간담회는 어떨 때 지출을 하고.
재흥

송재흥의정계장

따로 구별은 안 하고 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럼 식비나 간담회나 같은 거죠.
재흥

송재흥의정계장

그렇게 뭐.
영숙

배영숙위원

봐야 되는 거잖아요? 지금 집행상 솔직하게 지금 말씀하셔야 합니다. 식비하고 간담회하고 같은 거죠?
재흥

송재흥의정계장

예. 뭐 그렇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맞죠? 그러면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받은 자료 86페이지에 행정사무감사 의정운영 공통경비 전자결제 서류묶음에 86페이지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기에 지금 비교 방문해 가지고 타시도의회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제가 질문 드리는 것은 86페이지이지만 타시도 비교견학을 갈 때 전부다 이렇게 산출을 하였더라고요. 식비하고 간담회를 별도로 산출한 근거가 뭡니까? 식비는 2만 5,000원씩 산출을 해서 넣었고 8명 또 간담회를 해 가지고 4만원 곱하기 8명해 가지고 32만원, 4만원 곱하기 15명해 가지고 60만원 그래서 약 92만원을 지금 현금을 지출하셨어요. 식비와 간담회를 왜 차이를 두고 산출을 한 거죠 제가 이거 재무회계규칙 보니까 위반했던데.
재흥

송재흥의정계장

요거 위원님 말씀하시는 요거 식비.
영숙

배영숙위원

잘못된 거죠?
재흥

송재흥의정계장

따로 따로 나열돼 있는데 제가 분석해 한번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분석이 아니라. 지금 타의회 비교시찰을 보내면서 현금을 많이 지금 빼가기 위해서 이렇게 편법으로 전부다 산출기초를 낸 거에요. 왜 지금 식비와 간담회를 별도로 이런 것은 산출기초는 없습니다. 대한민국에 제가 사실 이것 때문에 예산편성지침 그 다음에 부산진구재무회계하고 전부 다 봤습니다. 왜 이런 식으로 지금 의회에서 편법을 지금하시는 겁니까?
재흥

송재흥의정계장

사실 우리 예비 규정대로 위원님 일비 뭐 만원, 교통비 2만원, 숙박비 4만 5,000원.
영숙

배영숙위원

일비도.
재흥

송재흥의정계장

식대 2만 5,000원 하면은 사실 우리가 나은 환경에서 연수할 수가 없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아니. 아니죠.
재흥

송재흥의정계장

그래서 우리 연수나 이래 가면은 현대의정연구원은 지방.
영숙

배영숙위원

아니. 그거 말고 그거 아니에요. 그 의정연구회에는 지금.
재흥

송재흥의정계장

시찰 가더라도.
영숙

배영숙위원

2만원, 3만원, 4만원을 식비를 산출을 했더라고요.
재흥

송재흥의정계장

예, 맞습니다. 맞는데요. 보통 그 사실 우리가 공무원이 그런 규정을 딱 준수를 해야 되겠지만.
영숙

배영숙위원

규정을 지금 위반을 해서 편법으로 지출을 하신거 잖아요?
재흥

송재흥의정계장

그런데 의원님들은 또 품격도 있으시고 하시니까. 그래도 조그맣게 해서.
영숙

배영숙위원

품격이 4급에 준하면 품격이 낮습니까? 지금 이 2만 5,000원에 기준은 아니 잠시만 계장님 2만 5,000원 기준은 4급 기준이더라고요 4급의 품격이 우리가 지금 낮습니까? 예? 그걸 답변을 해 보세요. 우리 지금 이 기준이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4급 기준이 더라고요. 의회는 그런데 의회 4급 기준이 낮습니까? 4급이 지금 직책이 뭔데요?
재흥

송재흥의정계장

실질적으로.
영숙

배영숙위원

4급이 직책이 뭡니까?
재흥

송재흥의정계장

4급? 서기관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낮습니까?
재흥

송재흥의정계장

아니 뭐.
영숙

배영숙위원

의회를 준수하고 의회의 권위를 위해서 지금 4급을 준해서 편성을 하라고 했으면 지키셔야죠. 최고로 제가 봤을 때는 끌어 올려준거에요. 4급 기준을 잡았으면 그런데 왜 편법 지출을 하시는 거에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거 다 반환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흥

송재흥의정계장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요. 우리 여비 규정을 적용하다 보면 조금 의원님 연수나 타 의회 비교시찰 갔었을 때 숙식이나 이런 걸 할 때 조금 불편한 점이 있어서 그래도 의회사무국 직원들이.
영숙

배영숙위원

아니 그럼 잠시만요. 계장님.
재흥

송재흥의정계장

보다 나은 시설에서.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더 나은 시설을 어떤 데를 자야 되는 거죠.
재흥

송재흥의정계장

우리 그 제주도 연수 가면 5성급 호텔 사용하지 않습니까?
영숙

배영숙위원

아니 그러면, 타 의회 비교시찰은 제주도를 말하는 게 아니라니깐요. 우리 상반기, 하반기 가는 연수가 아니라 몇 명씩 몇 명씩 가고 있는 연수를 말하는 겁니다. 그 분들이 지금 어디에서 잤죠? 그것도 지금 산출이 숙박비가 1인당 4만 6,000원 2인1실이죠. 다시 이거지금 4급 기준으로 편성했는데 그게 뭐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대통령 수준으로 급수를 받아야 되는 겁니까?
재흥

송재흥의정계장

개별적으로 갔을 때는 여비를 우리 여비 규정에 의해서 계좌입금해 드립니다. 딱 그 금액 그대로.
영숙

배영숙위원

그 말이 아니고 계장님 왜 식비와 간식비를 별도로 산출을 해서 현금을 많이 빼갔냐는 거예요? 이걸 짚는 거죠. 제가 이게 지금 4급 기준에 의해서 편성을 산출을 냈는데 추가로 간담회 해 가지고 또 돈을 빼간 것은 무슨 이유냐고 그걸 답변해 달라 이 말인데 왜 자꾸 다른 답변을 하세요?
문재

이문재사무국장

그 말씀 제가 답변을 될른지 모르겠는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의원들 보니까 가실 적에 개개인으로 가시는 차비라든지 숙박비식비라든지 일비라든지 그건 여비규정에 의해서 저희들이 지출을 해 드렸고 이제 뒤에 현지간담회라 하는 것은 현지에 가서 타시도 의회 관계분들 하고 저녁을 하든지 또 저녁하면 간단하게 소주를 한잔하시든지.
영숙

배영숙위원

대부분 다 접대 받던데.
문재

이문재사무국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경비를 지출하고.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요.
문재

이문재사무국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이거 추가로 간담회 형식으로 더 지출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를 찾아오세요.
문재

이문재사무국장

예, 그 부분은.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아무리 저는 찾아봐도 이게 지금 4급 기준으로 숙박비 실비 이런 걸 다 지금 편성을 하게끔 해서 그걸 지켰더라고요.
문재

이문재사무국장

예, 지출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런데 우리가 4급 기준이면 저는 충분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여기에 다가 간담회를 추가로 해 가지고 92만원씩 산출을 해서 현금을 찾아간다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이것은 구민이 봐도 부끄러운 행위에요 그래서 이간담회를 추가로 지금 편법으로 이렇게 안하셨다면 법적인 근거를 찾아오십시오.
문재

이문재사무국장

그 부분은 현금으로 가져가시는 게 아니고.
영숙

배영숙위원

아니 지금 현금으로 지출했던데요?
문재

이문재사무국장

현금이 카드로 지출했을 겁니다.
재흥

송재흥의정계장

카드로 예.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니까 법적인 근거를 찾아 오시라고.
문재

이문재사무국장

예. 저희들 알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식비를 별도로 계산을 하고.
문재

이문재사무국장

그 부분을.
영숙

배영숙위원

간담회를 별도로 당일 같은 날이잖아요. 같은 날 법적으로 식비를 계산해서 다 지출을 했는데 또 간담회 형식으로 지출이 가능한지 불가능한지 이것은 법적인 근거를 찾아오시면 되겠습니다.
재흥

송재흥의정계장

지금 비교견학은 상주군하고 2011년도 영덕군의회 방문했을 때 요 간담회 비용은 그 의회 영덕군하고 상주군의회 의원님들하고 식사하는 간담회비용이 92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아니고 제가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문재

이문재사무국장

일단은.
영숙

배영숙위원

간담회를 별도로 산출을 해서 할 수 있는 건지를 근거를 주시면 이것은 제가 이해는 하겠습니다. 자료를 찾아봐도 없더라고요.
문재

이문재사무국장

예. 그 부분은 저희들 그 자료를 찾아가지고 말씀드리겠고 말씀드릴 것은 여비라는 것은 자기 개인이 쓸 수 있는 그런 여비고.
영숙

배영숙위원

당연하죠.
문재

이문재사무국장

그런 여비고 그 뒤에 이제 간담회라든지 요것은 타시도의회 관계들하고 의원님들하고 해서 같이 하는 저녁식사라든지 그런데 간담회에 쓰는 경비이기 때문에 그것은 조금 성질이 안 다른가 생각을 하는데.
영숙

배영숙위원

그런데 제가 보니까 그런 식당을 가면 그런 것은 없어요.
문재

이문재사무국장

그 부분은 저희들 질의를 해 가지고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할게요.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문제가 되면 반환 받으시겠습니까? 문제가 혹시 되면 반환 받으시겠습니까?
문재

이문재사무국장

그 부분은 저희들 일단 유권 해석을 다 받아야 됩니다. 예.
영숙

배영숙위원

아니 잠시만요. 왜 이게 중요하냐면 여비나 업무추진비 이런 것은 사실상 예산범위 내에서만 집행을 해야 되는 거죠? 맞죠?
문재

이문재사무국장

그렇죠. 예.
영숙

배영숙위원

그런데 지금 예산이 이 앞전에 우리 예산 심의 할 때 왜 예산을 이렇게 여비를 많이 예산보다 지출했더라고요. 그래서 이쪽에서 부족해서 밑에서 지출을 했다라는 답변을 하셨어요. 그때 당시에 제 기억이 맞다면 그런데 여비가 물론 의원님들이 뭐 출장을 가서 이렇게 연수를 받고 한다면 또 비교견학을 가고 좀 더 나은 의정활동을 위해서 필요하다면 충분히 해야 된다고 저는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법적인 범위 내인 거고 예산 편성 내인 거지 예산이 예를 들어서 1,000만원이면 1,000만원 내에서만 가능한 거지 그거를 계속 반복해서 가시면서 1,500만원까지 없는 예산을 끌어다 가는 이것은 조금 맞지 않다는 거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조금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가는 게 나쁜 게 아니라 가서 교육을 받을 일이 있으면 열 번이고 스무 번이고 당연히 가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조금 집행 과정에 있어서 제가 봤을 때 투명하지 않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것은 분명히 상부 부서에 그러면 질의해서 받아보시고 문제가 있다면 저는 그 문제에 따른 결과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바입니다.
문재

이문재사무국장

예, 그 부분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상부에 질의를 해서 어떤 방향으로 나오는지 따라서 또 의회운영위와 협의를 해 가지고 결정을 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리고 또 여비에 대해서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내에 우리가 이것은 제주도 상반기, 하반기 연수를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앞전에 하는 건 이건 아니거든요. 헷갈리지 마시고 해서 국내연수를 갈 때에 1인당 의원당 산출여비가 있죠? 산출 개인기초가 있잖아요? 산출기초가? 그러면.
재흥

송재흥의정계장

예, 여비 조례에 의해서.
영숙

배영숙위원

예, 그런데 제가 이 자료를 보면서 좀 놀란 게 우리가 제주도 연수를 가면 사실상 간식을 먹습니다. 근데 그걸 여비에서 현금 지출한 돈으로 사준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여기를 보니까 별도로 지출을 다 했더라고요. 품의를 내서 그런데 그러면 그 여비를 누가 쓴거죠. 우리 개인적으로 1인당 인당 만약에 예를 들어서 3일이면 3만원, 만원 편성했으면 3만원일거에요 2만원 편성했으면 개인당 예를 들어 3만원 일 때 2박3일을 많이 갔으니까 3만원 곱하기 19명하면 그 돈은 현금을 찾으셨잖아요? 우리 의원님들한테 개인적으로 안 주셨잖아요?
재흥

송재흥의정계장

그렇습니다. 예.
영숙

배영숙위원

그렇죠? 그거를 누가 현금을 쥐고 쓰신거죠? 그런데 거기에 현금을 쥐고 쓰셨는데 여기에는 왜 지금 지출을 하셨는지 그거를 이해를 좀 시켜 주셔요.
재흥

송재흥의정계장

예, 의정공통경비로 숙소에서 간식으로 드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런데 숙소 간식 다 여기 지출을 지금 하셨더라고.
재흥

송재흥의정계장

예, 거기 있습니다. 있고, 여비로 했는 것은 요번에 앞에 것은 요번에 제주도 갔을 때 제가 같이 갔기 때문에 그것부터 최근에 갔던 것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주도 갔을 때 공항에서 위원님들 커피 다 드셨습니다. 커피 드셨을 커피, 그것은 의정공통경비로 미리 구입된 경비가 아닙니다. 여비로 했었고 제주도 가서 현지에서 아이스크림.
영숙

배영숙위원

9만원.
재흥

송재흥의정계장

예, 그것도.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커피 6만원, 아이스크림 9만원, 그외 51만원에서 나머지 금액은 어디에 있는 거죠?
재흥

송재흥의정계장

저녁에.
영숙

배영숙위원

그것은 저희가 그렇게 듣지 않았습니다. 현재 지금 주무님이 제가 이거를 지금 처음 이거를 사실상 우리가 그전에도 자료요구를 매년했지만 이렇게 받은 적은 올해가 처음이에요. 그래서 다 검토를 해 보니까, 이미 우리가 제주도에 가면서 먹은 간식은 다 지금 지출을 했더라는 거죠. 품위를 내서 그런데 지금 방금 계장님이 제가 이상해서 별도로 이 자료를 지출내역을 달라고 그래서 제가 주무님한테 아침에 받았어요. 그런데 그 내용하고 우리가 현지에서 들은 내용하고 또 다릅니다. 현지에서는 우리가 그렇게 안 들었거든요. 이 돈 같으면 우리가 쓸 수가 없는 돈이죠. 다른 사람 여비를 왜 우리가 씁니까?
재흥

송재흥의정계장

개인 개별적으로 갹출하기 곤란하니까, 현지에서 먹는 간식비 또 목포나 그 앞에 2011년2012년도에 사실 여기에.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방금 그렇다면 이 자료에는 지금 2013년도 목포에 연수를 갔을 때는 왜 의원님들 개개인의 여비를 가지고 식권을 구입하셨어요? 전액 식권을 구입하셨네? 4만 2,000원. 우리는 식권을 그렇게 이해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되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하고 이 지출 근거가 다 다르다는 게 지금 핵심인 것 같아요. 이것은 그러면 목포 연수갔을 때 개개인 여비를 뺀 걸 가지고 왜 식권을 구입하신거죠? 왜 식권을 구입, 목포 가신 의원님들이 다 동의하셨나요?
재흥

송재흥의정계장

조금전에 말씀드렸듯이 간식 이런 걸 하고 남은 금액을 또 의원님한테 또 다 돌려드릴 수 있고 해서.
영숙

배영숙위원

간식은 지금 여기에 보니까.
재흥

송재흥의정계장

그 식권을 회의가 오래 되고.
영숙

배영숙위원

아니 식권은 지금 전액 2013년 2013년 4월 4일같은 경우는 전액 다 식권을 구입하셨는데요? 간식이 아예 없으시고.
재흥

송재흥의정계장

그래서 그 남은 금액을 어떻게 하냐면.
영숙

배영숙위원

예.
재흥

송재흥의정계장

그걸 돌려드릴 수 없고 하니까, 그래서 식권을. 그 식권을 구입한 것은 우리 또 15층에 의원님 혹시.
영숙

배영숙위원

아니, 그러니까, 계장님, 계장님 그게 아니고 왜 이 여비로 식권을 구입했느냐고요? 식권을 밥 먹으려했겠지 왜 이 여비로 식권을 다 구입하셨죠? 전액 지금 120장을 42만원을 다 지금 그러면 120장이 다 소모는 됐나요? 예?
재흥

송재흥의정계장

소모가 거의 안 되고 있는 걸로알고 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런데 왜 안 되는데 왜 지금 전체를 식권을 120장을 구입하셨느냐고 여비를 의원님들이 그 목포가신 의원님들이 내 돈으로 식권 사라고 다 동의를 하셨습니까? 의원님 나도 이걸 받아 보고 처음 알았어요. 그런데 다른 분들은 이 이야기를 듣고 지금 아마 아실 거예요. 왜 개인의 여비를 가지고 이렇게 쓰시냐는 겁니다. 남으면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요. 여비를 물론 계장님 말씀처럼 이렇게 찾아서 여비는 현금 지출이 가능한 거죠?
재흥

송재흥의정계장

예, 맞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렇죠? 그러면 찾아가지고 예를 들어서 뭐 51만원이다 이러면 의회에 동행하는 직원이 51만원을 관리하실 수는 있습니다. 그러면 쓰고 나서 51만원에서 이것, 이것, 이것, 쓰고 이렇게 남았습니다. 하면 그것은 법적으로 현금으로 쓸 수 있는 돈이기 때문에 이미 그 출장을 연수를 간 의원의 몫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사무국에 수고 하신다고 식사를 하시라고 할 수도 있는 부분 그런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정리를 해야 되는데 왜 의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사무국에서 여비를 빼가지고 식권을 100% 다 구입을 하고 의도하고 상관없이 지금 2012년부터 계속 쓰셨냐는 거예요? 이 질문이 주무님 끝나야 이 질문을 마치는 거죠. 왜 지금 질문하고 이미 질문이 끝나고 10분이 넘었으면 내가 맞추는 거잖아요? 왜 이런 메모주십니까? 지금. 이 질문이 안 끝났는데 다음 질문을 제가 안 했다 아닙니까? 예, 질문은 끝나야지. 이걸 답변을 해 주셔요.
문재

이문재사무국장

예, 양해되시면 실무 담당자가 주무가 답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송재흥 의정계장도 지금 확실한내용을 잘 모르니까, 그때 집행했던 이승주 주무가 답변을 좀 드리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위련

김위련위원장

배영숙 위원님 이승주 주무가 답변을 하게 해도 되겠습니까?
영숙

배영숙위원

예, 그럼 그렇게 하십시오.
위련

김위련위원장

그러면 이승주 주무께서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예.
아니 그러면 저도 지금 제주도를 몇 번 빠지고 가 봤는데 주무님 그렇게 답변하시면 좀 그런 게 우리가 분명히 갈 때는 의장님이 산다, 위원장님이 산다, 이렇게 갔지 당신들 위원님들 여비 걷은 걸로 오늘 저녁 2차갑니다. 이런 것은 들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사실 2차를 안 갔잖아요?
누가 갔나요?
밥 먹는 게 2차입니까?
언제?
아니 잠시만 속기록이 남기 때문에 짚어볼 필요가 있는데. 언제 갔죠?
제 기억으로 첫 회에 한번 갔고 처음에 첫 1회 연수인가 그때 한번 간 기억이 있고.
그 다음에 한번은 갔다가 그런데 여기는 그거 아닌데요? 자료는 그거하고 다른데 주무님 말씀하신 것하고.
그럼 이걸 제가 확인해 봐도 되죠.
그러면 이것은 그러면 2012년도에 그러면 간식을 여기에서 지출을 하고 또 여기서 지출을 한 것은 뭐죠?
아니 그러니까 간식을 다 여기서 샀더라고.
뭘 부르죠?
뭘 부르냐고? 저녁에요?
뭘?
뭘 시키는데요?
그런 건 특정 의원들이 하시는 거죠. 전 의원들이 요구를 하는 건 아니잖아요. 맞죠? 특정 의원들은 그러면 본인이 그 외에 술이 드시고 싶으면 그건 본인의 일인거지 전체 여비를 가지고 그렇게 쓰는 건 전 맞지 않다고 봅니다. 특정 의원을 위해서 우리가 전체가 여비를 그분을 위해서 집행을 하게끔 배려를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여비는 개개인의 여비인데 그리고 저는 2013년 4월 4일 날 여비 42만 전액을 식권 구입한 사유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왜 전액 여비를 목포 연수를 갈 때 지금 여비를 42만원을 지출을 했으면서 전혀 연수하고 관련없는 구내식당 식권을 120장 구입을 하셨습니까?
그런데 지금 문제가 뭐냐 하면 그러면 그 식권을 우리가 연수갈 때 여비 빼 놓은 돈으로 그 돈으로 식권을 사드립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안 하셨죠?
아니 그러니까 전부 다 식권 이 돈은 전액을 식권을 산다고 의원님들한테 말씀을 하셨어요?
의원님들 다 동의 했나요?
안 들었다는데요?
저는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비는 개인의 여비인 거에요. 그것은 법적으로 현금 지출을 빼서 본인한테 주는 여비입니다. 그래서 모아서 쓰는 것도 보좌하신다고 거기까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까지 이해를 못하는 게 아니라 그런데 집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하고 이 내용하고 너무 다르더라는 거에요. 그러면 무언가 구멍이 보여요.
사실이 아닌데 뭘 사실이라고 합니까?
위련

김위련위원장

예, 잠깐만요. 지금 배영숙 위원님께서 이래 질문하는 것하고 우리 이승주 주무님이 대답하시는 게 아마 공통점이 이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상세하게 내역을 해서 지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할 수 있지요?
예, 그리고 배영숙 위원님 질문할 게 많이 있습니까?
영숙

배영숙위원

일단 아니 있는데 다른 위원님들 하시고 나면 따로 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련

김위련위원장

고맙습니다. 예, 배영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보충질의 있습니다. 홍순창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순창

홍순창위원

계장님 연수가 가지고 아까 주무께서 답변이 2차를 갔다.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걸 가지고 공통경비로 사용했다.
재흥

송재흥의정계장

아닙니다. 의원 공통경비로 사용한 게 아니구요. 여비 1인당 만원씩 여비가 있습니다. 여비를 2박3일해서 3일가니까 1인당 3만원씩 해서.
순창

홍순창위원

아니 우리 의원님들 연수 갔을 때 예 연수 갔을 때 2차를 갔다가 갔다. 아까 그 답변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죠?
재흥

송재흥의정계장

예.
순창

홍순창위원

2차갔을 때 거기에 의장님이 사신다. 거기에 상임위원장이 누군지 모르지만 산다 했단 말이죠. 했는데 거기 가서 가보니까, 지금 이 서류를 보니까, 그게 아니고 의원공통비로 지불했다. 예, 아까 그렇게.
재흥

송재흥의정계장

아닙니다. 여비를 1인당 만원씩을 모아가지고 의회사무국 직원이 가지고 있다가 그걸 이제.
순창

홍순창위원

돈을 그럼 의원님들한테 각자 만원씩 갹출했다 이 말입니까?
재흥

송재흥의정계장

여비가 위원님들 일비 만원씩 나옵니다. 그것을 전체적으로 모아가지고 같이 간식이라든지 커피라든지.
순창

홍순창위원

그러니까 그게 아니고 2차를.
재흥

송재흥의정계장

그 돈이 여비를 가지고 갔다 그 말씀이신데.
순창

홍순창위원

그 여비가 그래 그때 술값이 얼마 나왔죠? 2차로.
재흥

송재흥의정계장

그것은 기록에 서류를 안 남기기 때문에 알 수가 없죠.
순창

홍순창위원

아니 계산을 했을 것 아닙니까?
재흥

송재흥의정계장

지급명세서에 우리 지출증빙서류 회계절차상.
순창

홍순창위원

여비는 1인당 여비는 구민의 세금이 아닌가?
재흥

송재흥의정계장

그러니까 의원님들이 지급명세서에 수령했다고 사인을 했습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그거 가지고 술 사먹어도 관계없습니까? 그럼 여비를 가지고 만원 지불된 것을 갖고?
재흥

송재흥의정계장

만원을 가지고 의원님들이 이제.
순창

홍순창위원

그러니까 잠깐 그러니까 계장님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2차를 갔을 때 왜 의원들 앞에서는 의장이나 그렇게 상임위원장들이 산다해 놓고 왜 그걸 그렇게 위원들을 속이는 지금 속였다는 것 아니에요?
재흥

송재흥의정계장

2차가는 게 경비 많이 드니까 의장님도 산 건 샀을 거고 또 여기 일부분은 또 숙소에서 맥주 구입할 때 또.
순창

홍순창위원

그러니까 그런 걸 갔다가 명확하게 해야 됩니다. 지금 얼렁뚱땅 넘어갈 것이 아니고.
재흥

송재흥의정계장

이것은 명확할 성질이 아닙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왜 명확하면 안 됩니까? 구민의 세금을 가지고 쓰는데 그러면 의장님이 개인돈으로 자기 사비로 쓰는 것은 관계없지만은 그것이 아니고 예? 의원의 공통경비나 의장의 업무추진비를 가지고 썼다는 것은 문제가 달라지는 거에요. 이게 지금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재흥

송재흥의정계장

아닙니다. 의정공통경비가 아니고요. 의원들의 여비를 우리가 의원님 각자 1인당 만원씩 해 가지고 수령한 걸로 서류상에서는 다 되어 있습니다. 있는데. 그것을 이제 우리가 좀 연수 갔을 때 재미나게.
순창

홍순창위원

아니 재미나게 하는 것은 좋은데 술집에 가 가지고 2차로 술집에 가가지고 술값으로 지불했다고 하는데서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재흥

송재흥의정계장

일비 가지고 술값 지불할 수도 있습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그래요? 일비 가지고 술값을 지불할 수 있다. 그러면 술값이 얼마 나왔죠?
재흥

송재흥의정계장

서류상에는 만원씩 수령한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내역을.
순창

홍순창위원

그것을 갔다가 예, 그걸 좀 밝혀주세요.
위련

김위련위원장

예, 지금 홍순창 위원님께서 보충질의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밝혀달라 했는데 이 자리에 서류가 없지요?
재흥

송재흥의정계장

없습니다. 그 당시에 다 소화를 시키고.
위련

김위련위원장

예, 정확하게 플러스마이너스 지출 현황을 해서 그렇게 제출해 주십시오. 왜 그렇냐면 지금 우리가 지금 12시 31분입니다. 2시부터는 행정사무감사가 또 사회도시위원회도 있고 또 행정자치위원회도 있습니다. 그래 그것 때문에 우리가 빨리 끝나야 되기도 하지만 그게 끝나지 않으면 5시 다시 속개하는 그런 운영위원회가 됩니다. 그리고 점심시간도 있습니다. 우리가.
순창

홍순창위원

그러면은 일단은.
문재

이문재사무국장

위원장님 제가 종합적으로.
순창

홍순창위원

잠깐 일단은 위원장님 그러면은 지금 계속 질의를 해야 되니까, 그러면은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5시에 다시 운영위원회 개최를 요청합니다.
위련

김위련위원장

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5시에 다시 운영위원회 개최하는 건.
찬우

김찬우위원

잠시만요.
위련

김위련위원장

예, 김찬우 위원님.
찬우

김찬우위원

그 부분은 나중에 정회 하시고 의논해서 결정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위련

김위련위원장

그것은 그렇죠. 우리가 다시 의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제가 의사진행 발언 좀 할게요. 자, 어쨌거나 우리 상임위원회 의회운영위원장 하에 우리 아홉 분의 위원이 가급적이면은 10분이라면 약속을 지켜 주시고 그리고 순환하자 이랬는데 사실은 지금 회의 속에 아직 안 하신 위원님도 계시는데 하신 분의 보충질의를 듣는 거라든지 시간을 좀 어떤 예민하게 좀 받아들이는 다른 위원들도 있을 터 인데 아직 지금 마이크 못 연 위원들도 있단 말씀입니다.
위련

김위련위원장

그런데 보충질의는.
종근

이종근위원

그래서 이거 지금 보충질의가 갑자기 들어와 버리니까, 준비하고 계신 위원님들도 좀 발언을 못하고 있는 처음에는 의도한바 약속한 바 의회운영위원회를 원활하게 우리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자라고 했다 아닙니까? 그 약속이 지금 계속 핀트가 어긋나고 있지 않습니까?
위련

김위련위원장

예. 지금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한 분도 질문한 위원님도 질문도 좀 길어졌지만은 보충질의를 연계해서 바로 안 받을 수는 또 없습니다. 이것은 보충질의가 나중에 가서 어느 위원이 한 보충질의를 지금 하겠습니다. 이렇게는 연계가 안 되기 때문에 보충질의는 바로 바로 받아드리는데 간단하게 보충질의를 해 주시고 또 보충질의가 길어질 경우는 서류로 할 수 있는 것은 서류로 상세하게 받을 수 있도록 그런 보충질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충질의 끝났습니까?
순창

홍순창위원

예, 끝났고요. 아까 본 위원이 요청한 게 있지 않습니까?
위련

김위련위원장

그건 조금 있다가요.
순창

홍순창위원

그러니까, 요청을 했고 아까 김찬우 위원님이 또 이야기하시니까 그 두 건에 대해서 찬반을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련

김위련위원장

잠깐만요. 예, 김찬우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찬우

김찬우위원

아까 예 저는 질의 요청을 했고요. 저는 질의 요청을 했고 아까 홍순창 위원 오후 5시 그 부분은 나중에 정회를 하고.
위련

김위련위원장

그렇죠.
찬우

김찬우위원

간담회해서 결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련

김위련위원장

일단은 김찬우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찬우

김찬우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김찬우 위원입니다. 본 위원도 의회방문 기념품 아까 이종근 위원이나 문영미 위원께서 말씀하신 요게 간단하게 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구매방법을 어떻게 합니까? 구매방법?
재흥

송재흥의정계장

일반 구매하고 있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견적 받아서 수의계약해서 이렇게 하고 있지요?
재흥

송재흥의정계장

예.
찬우

김찬우위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구입 단가도 견적을 받아서 서로 상호 비교를 해서 받지 않습니까? 단가를 그렇게 결정하지요?
재흥

송재흥의정계장

예, 그렇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그렇게 결정하는데 실제로 보면 이것이 학생용 볼펜이나 그 다음에 타올, 이런 포크세트 이런 부분들은 이 가격이 상당히 숫자에 비해서 비싸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를 들어서 포크세트같은 경우 저희들이 국회 교육을 갔을 때, 이런 종류가 보통 5,000원 정도 하더라고요. 지금 여기 보니까, 세트가 지금 구천 얼마입니까? 9,200원이네요.
재흥

송재흥의정계장

예, 그렇습니다. 가격을 제가 비교 검토는 안 해봤습니다만, 이 포크세트 같은 경우에 주로 타 의회에서 우리 구에 방문했을 때, 아니면 우리 구 의원님들이 타 구에 방문했을 때.
찬우

김찬우위원

기념품의 사용 목적을 제가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이 아니고.
재흥

송재흥의정계장

조금 재질이 일반적인 것보다도 고급포크세트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그래서 국회에서도 보니까, 상당히 고급적인 재질이더라고요. 이것도 한 번 생각해 보시고, 일단 제가 서류를 보니까, 제출한 서류를 보니까, 꼭 구입 시기가 연말이예요. 이것이 쭉 보면 하필이면 왜 12월 달이나 11월 달에 이 부분을 꼭 구입을 해야 되는지 거기서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흥

송재흥의정계장

그런.
찬우

김찬우위원

항상 보면.
재흥

송재흥의정계장

연말에 집중적으로 그런 경향이 있었는데요. 금년에는 상반기때 벨트 한번 구입하고 그래서 지금 기념품도 소모가 안 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다 소화시키기 위해서 금년도는 2차 추경때 반납을 하고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내년에도 예산을 삭감해서 지금 있는 기념품을 다 소화시키고 난 후에 필요하다면 1차 추경에서 구입하도록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본 위원이 이런 제안을 해 보겠습니다. 보통 의회수첩이나 의회소식지나 의회 연수계획이나 이런 부분들 우리 의원간담회에서 결정을 하지요?
재흥

송재흥의정계장

예, 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을 합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을 하지 않습니까?
재흥

송재흥의정계장

예.
찬우

김찬우위원

그래서 지금 의회 방문기념품 현황이 지금 행정사무감사까지 올라와가지고 이렇게 또 지탄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사실은 이 부분도 실제로 현재 서류상 보니까, 잔량이 너무 많이 남아서 내년에 구입을 못한다 하더라도 내년에 실질적으로 기념품을 결정하고 이런 부분을 결정할 때, 운영위원회나 의회간담회에서 이것이 통과가 된다면 굳이 사무국 감사때 이런 부분이 논란이 없지 않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재흥

송재흥의정계장

위원님 말씀 공감합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시고, 또 한가지 더 제안을 할게요. 이왕이면 우리 구에서 생산된 것 우리 구의 특산품, 이런 부분들을 우리 부산진구에 걸 맞는 이런 부분들을 기념품을 선정을 해서 이런 기념품을 제공한다면 아마 다른, 밖에서 보는 우리 구의 위상도 좀 올라가지 않지나 그래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흥

송재흥의정계장

앞으로 기념품 구입할 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우리 부산진구를 상징할 수 있는 그런 기념품이 되면 좋겠고요. 그 제품을 결정할 때도 운영위원회에서 안건을 상정해서 위원님들 많은 좋은 아이디어를 수렴해서 그렇게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내년부터 그렇게 꼭 실현되기를 바라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련

김위련위원장

김찬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의회 회의시간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에 회의 진행이라든지 이런것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간담회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8분 감사중지

18시03분 감사계속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이어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의사국장님과 담당계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고진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오전에 공통경비에 대한 부분 보충질의를 제가 할려고 질의를 했습니다. 이 공통경비 문제가 사실적으로 아까 배영숙 위원님이 지적을 했듯이 회계 처리가 바로 안 된 부분은 아까 잘못되었다고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사실은 아까 들으면서 지방교육은 어느 의원보다 교육을 많이 간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사실은 우리 교육 받는 지원금에 대해서 교통비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현실과 안 맞는 부분에 대해서 계장님한테 저가 말씀드린 부분이 있지요?
재흥

송재흥의정계장

예.
진현

고진현위원

숙박비라든가 지금 숙박비 1인당 얼마 나갑니까?
재흥

송재흥의정계장

4만 6,000원입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4만 6,000원 1인 2인실을 쓴다고 볼 때, 지금 국내 호텔이 8만원, 9만원 짜리 호텔방이 있습니까?
재흥

송재흥의정계장

숙박비 4만 6,000원으로는 부족할 것 같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지금 모텔에 가도 최하 하루밤 잘려면 10만원 안 주고는 못 잡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계장님도 그 부분이 불합리해서 이 부분을 인상할 방법이 없느냐 질의를 했을 때, 이건 상위법에 의해서 이것은 지정되어서 된 부분이기 때문에 방법이 없다라고 제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재흥

송재흥의정계장

예.
진현

고진현위원

현실적으로 교육 받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충분하지 못한 것은 계장님도 잘 알고 계시지요?
재흥

송재흥의정계장

예, 그렇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그래서 교육 받으러 갈때마다 좀 공통경비를 좀 다른 방법을 이용해서 의원들이 교육을 잘 받을 수 있게끔 활용을 해 주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법적 테두리 위에서 지금까지 그렇게 안 해왔습니까?
재흥

송재흥의정계장

법의 규정 내에서는 최대한 지원을 해 드릴려고 하고 있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그래서 저가 질의를 드렸고, 또 공통경비에 대해서 한 말씀 더 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은 어떤 식이든 의원들이 다 쓴 것 아닙니까? 맞지요? 개인적으로 의원들이 공통경비 가지고 가서 쓰신 분 계십니까?
재흥

송재흥의정계장

개인적으로 쓰신 분은 없습니다. 공통적으로 다 썼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그래서 이 부분이 저가 질의하는 부분도 얼마전에 시민연대하고 회의를 할 때 처음 부산진구에 의회운영위원회가 볼썽사납다. 어째서 의원들 자기네들 공통경비가지고 이렇게 싸움을 많이 하느냐 참, 듣기 거북합디다. 그래서 저는 의원들한테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잘못된 부분 분명히 짚고 넘어가세요. 짚고 넘어가고 우리 의원들끼리도 이런 부분을 저는 좀 심도있게 스스로가 좀 자숙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련

김위련위원장

예, 고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순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국장님! 지금 이것이 참 심각합니다. 우리 국장님 오신지 얼마 안 되셨는데, 지금 제가 대충 이번에 2013년도에 들어와 가지고 1월 달부터 자료를 검토를 해 보니까, 지금 아까 지금 의장 기관운영 업무추진비있지 않습니까? 이 사용 용도가 관내 식당보다도 지금 태성2호라고 수영구 민락동에 있는 횟집입니다. 여기에 가서 2013년도 입니다. 2013년도에 174만 9,000원을 썼고 그 다음에 자기 아들이 하는 식당에 가가지고 242만 9,000원을 썼어요. 또 초원농원이라고 이것은 사상구에 있어요. 사상구에 있는 게 315만 3,400원을 썼습니다. 여기에 의장의 1년에 업무추진비를 2,400만원을 쓰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면 거의가 이것이 관내에 사용하는 것보다도 지금 타 지역에 아까 이 수영구나 그 다음에 사상구나 그 다음에 여기에 초량이 동구입니까? 중구입니까? 여기에 3대 할매복국집에 가가지고 쓴 돈이 지금 근 여기에 반 정도됩니다. 이것이 이게 얼마나 심각합니까? 이게 구민이 낸 세금가지고 또 구민의 의장이라는 사람이 아니 타 지역에 가가지고 이렇게 팔아주는 이유가 뭡니까? 그리고 한 두 번 가는 것은 있을 수 있어요. 그 또 의장이다 보니까, 관내에 식사를 거치다보면 다른데 가서 먹을 수 있는데 이건 도덕적인 행위가 얼마나 심각한가를 적나라하게 지금 자료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문제는 뭐냐 하면 2011년, 2012년부터 까지도 계속 이렇게 가서 의장이라는 사람이 자연산 고기를 먹는지 뭐하는지 계속 지금 2011년, 2012년까지 계속 이어졌단 말입니다. 얼마나 도덕적 해이가 우리 의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지 아니, 이걸 갖다가 지금 국장님이나 관련 공무원들이 이렇게 가시면 안 됩니다. 할 수는 없겠지요. 그렇지만 분명히 그런거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해주어야 됩니다. 이게 어느 정도 돈이 너무 그쪽 가서 쓰여지니까, 이게 의장님 이런 거 삼가 해야 안 되겠습니까하고 조언을 해야 되는데 한번 조언한 적이 있습니까?
문재

이문재사무국장

저희들 그렇게 많이 뭐 어떻게 되었는지는 집계를 안 내봐서 확실하게 모르겠습니다만, 의장님이 홍순창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의장님이 되니까, 타지에 사람도 만나서 의정활동에 대한 홍보도 할 수 있을 것이고,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너무 편중되었다면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의장님하고 의논을 해서.
순창

홍순창위원

자.
문재

이문재사무국장

앞번에는 제가 답변을 조금드리고 하겠습니다. 관행적으로 그렇게 이루어져왔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의장님한테 건의를 해서 될 수 있으면 우리 관내에서 회합이라든지 그런 것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건의를 하겠습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국장님! 지금 국장님께서 이 자료를 봤습니까?
문재

이문재사무국장

보기는 봤습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봤는데, 전부 다 제목이 의원간담회입니다. 의원, 식사하신 것이 비서실 직원과의 간담회, 의원과의 간담회로 쓴 거예요. 왜 그렇게 본 위원, 아까 진실 선언하셨지요?
문재

이문재사무국장

예.
순창

홍순창위원

그런데 그런 엉터리 답변을 하십니까?
문재

이문재사무국장

제가 엉터리 답변을 한 것은 없고.
순창

홍순창위원

아니, 다른데서 어떤 그 의장님과 보니까, 모임을 하기 때문에 있을 수 있지 않느냐고 그럼 그런 제목이 나와야지 어떻게 의원간담회를 해 놓고 한다고 해 놓고 그렇게 다른 타 지역에 의원들과 모임을 하면서 거기서 했다 하는 식으로 하는 이야기는 그것은 지금 국장님께서 되레 더 어떻게 도덕적 해이를 더 방치를 한다하는 증거 밖에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문재

이문재사무국장

그러니까 조금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의장님하고 의논을 해 가지고.
순창

홍순창위원

이게 어째서 관행적입니까? 지금 2011년부터 2012년, 13년까지 계속 이어져왔는데 그리고 국장님 오시면서 이것을 검토를 하셨을 것 아닙니까? 정말 이거는 우리가 의회가 왜 있습니까? 예? 우리가 공무원의 감사기관으로써 공무원한테 청렴을 이야기하면서 의장이라는 사람은 청렴을 완전히 도덕적 해이를 우리 구민이 와서 우리 의회를 존재를 있을 필요가 없다하는 이야기를 할거 아니예요? 이게 정말 의장으로 할 일입니까? 예? 정말 의장으로써 우리 관내 식당을 도와주고 해야 되는데 자기 아들집에 우리 의원들도 본회의 마치고 우우 데리고 간다든지 말이야, 그리고 의원들 가는 사람들도 그런거에 대한 양심의 가치도 없다 이 말이야 이게. 이거는 그만큼 이 의회라는 것이 이 신선하다하면서도 자기 본인 스스로가 그런 도덕적 해이에 말려있다고 볼 수 밖에 없다 이 이야기입니다.
문재

이문재사무국장

홍순창 위원님 말씀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의장님하고 또 집행부하고 의논을 해가지고 의회 감사하는 목적이 그거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좀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자는 그런 계기를 만들자는 것 아니겠습니까?
순창

홍순창위원

그리고 이걸 갖다가 말이지요. 우리 배영숙 위원님이 이 자료를 요청을 얼마나 했습니까? 안 해 주다가 이번에 국장님 오시고 나서부터 자료가 나오는데 정말 우리 스스로가 예, 이 어떤 주민의 대표성을 가지고 하는 이런 입장에 있는 우리들은 더 청렴하고 더 깨끗해야 됩니다. 예?
문재

이문재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새겨 듣고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어떤 조치를 하겠습니까?
문재

이문재사무국장

의장님하고 의논을 해서 될 수 있는대로 목적에 맞도록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순창

홍순창위원

아니, 이게 목적에 돈을 쓴 것에 대해서는 내가 뭐 법적인 하자가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어요. 차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만, 이것을 갖다가 타 지역에 가서 이렇게 수영구나 사상구나 중구 이런데 가서 구민이 낸 세금을 가지고 밥을 이렇게 그것도 근 2,400만원 중에 근 1,000만원 넘는 돈을 타 지역에 썼다는 것은 도덕적 해이가 정말 심각한 것입니다. 국장님 그래 생각 안 하십니까?
문재

이문재사무국장

거듭되게 말씀드리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못된 점이 있으면 다시 고쳐가지고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 의장님하고 의논을 하겠습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내가 지금 자료를 뒤늦게 받아가지고 2013년만 해서 이래하는데 내가 나중에 이게 2011년도하고 2012년도하고 전부다 밝혀가지고 내가 언론플레이를 할 겁니다. 아니, 도대체 부산진구 의장이라는 사람이 이런식으로 해도 되나 이거야, 우리 한 사람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 의원들한테 먹칠하고 있는 사실 아닙니까? 도덕적으로 정말 잘못된 것 아닙니까? 예? 아니, 이래 지적을 하는 내가 잘못된 겁니까? 예? 아니 이런 지적을 하는 내가 잘못된 것입니까? 이것을 지적 안 하고 넘어가는 사람이 잘 된 것입니까? 국장님 한번 말씀해 보세요.
문재

이문재사무국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의회 감사라는 것이 앞에 잘못된 관행이든 그것을 고쳐가지고 앞으로 잘 나아가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홍순창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저희들 새겨들어서 좋은 방향으로 저희들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그리고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면 어쨌든 국장님한테 책임을 묻기는 뭐합니다만 우리 사무국이 뭐하는데 입니까? 어쨌든 의원을 보필하고 의원들한테 어떤 그런 것을 모르는 부분들은 의장이라고 다 알 수는 없잖아요. 보필하는 자리가 아닙니까? 그러면 이렇게 한마디로 무식하게 타 구에 가서 쎄리 긁고 있으면 좋은 말로, 여러분들 유식하잖아요. 무식한 사람이 그런 짓을 하고 있으면 유식한 여러분이 "이러면 안 됩니다" 하고 이렇게 좋게 이야기를 해서 안 하도록 하는 것도 이런 자료가 없으면 어떻게 해서 이것이 알아지겠습니까? 이렇게 과연 계속 이어졌을 것이 아니에요? 우리 구민이 이것 지금 앞으로 자료를 의원 공개를 했으니까 우리 시민단체고 전부 보도자료 낼 것입니다. 의장이 이런 사람이라는 것을 보도자료 낼 것인데 내가 내기 전에 그것 인터넷 올리세요. 의장이 타 구에 돈 쓴 것에 대해서.
재흥

송재흥의정계장

그런데 업무추진비는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세부 집행 기준이 없습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그것은 알죠.
재흥

송재흥의정계장

전국 어느 곳에서도.
순창

홍순창위원

계장님! 내가 아까 분명히 그랬죠. 법적인 하자가 없다. 없지만 도덕적 해이란 말이에요. 구민이 아니, 어쨌든간에 구민의 세금 아닙니까? 자기 개인 돈 쓴 것을 뭐라 합니까? 구민의 세금입니다. 의장인가 2,400만원을 그렇게 업무추진비로 쓰라고 해 놓은 거예요. 해 놓은 것을 청장이 그랬으면 우리 가만히 있었겠어요? 그런데 타 구에 가서 이렇게 말이지, 그 돈을 거의 반이나 썼다는 것은 이것은 진짜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까? 제가 그 점을 지적하는 거예요.
문재

이문재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을 저희들 의장님하고 좋은 방향으로 홍순창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충분히 전달해서 저희들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 이야기를 하시고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그냥 넘어가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련

김위련위원장

예, 홍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어쨌든 홍순창 위원님 지금 발언하신 것 숙고하셔서 의장님과 심각히 의논하시고 잘못된 점은 시정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문재

이문재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위련

김위련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배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숙

배영숙위원

예, 국장님!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이 하십니다. 두 가지만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존경하는 우리 고진현 위원님께서 문제가 있는 것은 다 짚으라고 하시네요. 그래서 다 짚을 계획입니다. 법에 안 맞는다고 해도 법에 맞게 집행을 하셔야 되죠. 현실적으로 법에 안 맞다고 법 위반하면 됩니까? 안 되잖아요?
문재

이문재사무국장

예, 그것은 안 됩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안 되죠? 그리고 법이 현실적으로 안 맞으면 개선을 계속 상급 부서에 요구해서 개선을 시켜야 되는 것이고, 만약 집행부에서 이 현실법에 안 맞습니다라고 법 다 위반하면 우리 의회에서 어떻게 감사하죠? 앞 뒤 안 맞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조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제주 연수회 있죠? 하반기 때, 2013년도 일비 반납을 얼마를 하셨죠? 반납하셔야 하죠?
재흥

송재흥의정계장

예, 두 분이지? 가신 분.
영숙

배영숙위원

아니죠? 얼마를 반납을 하셨나요?
재흥

송재흥의정계장

두 분, 1인 3만원씩 두 분 6만원 반납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것 아니죠. 저 일찍 왔죠? 서은숙 위원님 토요일날 일찍 왔죠? 배용준 위원님 일찍 오셨죠? 조월연 위원님 오셨죠? 그 다음에 김일출 위원님 오셨죠? 법적으로 일정 기간 내에 일정을 수행하지 않고 이행하지 않고 중간에 오시면 반납하게 되어 있죠? 반납하게 되어 있습니다. 찾아보십시오. 반납 얼마 하셨는지 그것 저한테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납하십시오. 그 일비를 반납하셔야 합니다.
문재

이문재사무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계약서를 확실히 못 보았는데 만약에 배영숙 위원님 말씀대로 계약서에 그런 조항이 있다면 저희들 반납 받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아니죠. 반납을 받으셔야 하고, 그 다음에 개인적으로 우리한테 의원 1인당 계산해서 받는 일비도 반납을 하셔야 되죠.
문재

이문재사무국장

그러니까 그 부분을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영숙

배영숙위원

아시잖아요? 국장님!
문재

이문재사무국장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분명히 반납하셔야 합니다. 조치하십시오. 그리고 지금 초원농원이 어느 구에 있죠?
재흥

송재흥의정계장

몇 군데 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감전동에 있는 초원농원이 사상구죠?
재흥

송재흥의정계장

사상구.
영숙

배영숙위원

우리 구 의원 절반 이상이 왜 초원농원을 단골로 이용하고 있습니까? 연간 몇 회를 이용하느냐 하면 2013년도 것만 보면 지금 초원농원하고 무슨 연관이 있죠? 누가 초원농원에서.
문재

이문재사무국장

초원농원이 체인점이.
영숙

배영숙위원

아닙니다. 영수증을 보니까 감전동이더라고요. 초원농원에서 집중적으로 집중 달에 끊는 이유는 무엇이죠?
문재

이문재사무국장

참고로 10월 달에.
영숙

배영숙위원

아니 9월 달에 집중적으로 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왜 구 의원들이 15명씩 막 초원농원으로 몰려가고 있는 것입니까, 지금?
문재

이문재사무국장

아니 목이 무엇입니까? 어느 목에서 말씀하시는지?
영숙

배영숙위원

공통에도 있고, 업무추진비에도 있고 그렇습니다.
문재

이문재사무국장

공통경비요?
영숙

배영숙위원

예, 공통에도 있고, 업무추진비에도 있고 그렇습니다.
문재

이문재사무국장

10월 아닙니까? 10월 달에 초원농원이 옛날 신신호텔에.
영숙

배영숙위원

아닙니다. 주소가 감전동이었습니다. 감전동 초원농원은 북구인가, 사상구인가 그렇죠?
문재

이문재사무국장

혹시, 본사로 되어 있는 것 아닌가.
영숙

배영숙위원

왜 의원들이 초원농원을 줄기차게 단골로 다니시는 것이죠? 이 내용은 조금 전에 홍순창 위원님이 하신 말씀처럼 왜 의원들이 관내 식당을 이용하겠다고 내부 결재를 냈습니다. 지금 제가 전자결재를 다 받았습니다. 그런데 전자결재를 낼 때에는 전부다 관내를 이용하겠다고 관내 식당으로 결재를 받습니다. 그런데 관내라고 하면 우리 부산진구입니다. 그런데 지금 관내식당을 이용하겠다고 결재를 내놓고 전부다 관외를 나가고 계신 거예요. 왜 그런 현상이, 그러면 처음부터 결재를 관내로 내시면 안 되죠? 왜 결재를 관내로 내서 관외로 쓰시는 거예요?
문재

이문재사무국장

제가 확실한 지금 영수증을 보아야 알겠는데 초원농장이 10월 달에 우리 신신호텔에.
영숙

배영숙위원

아! 그것 아니라니까요. 2012년도에.
문재

이문재사무국장

아니, 배영숙 위원님 들어보십시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을. 지금 본사가 거기 있으니까 본사 명의로 전체가 영수증이 발급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개개별 사업방, 초원농장이 부산시에 6개인가, 7개인가 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서면에 있는 것은 언제 개원했죠?
문재

이문재사무국장

10월.
영숙

배영숙위원

2013년도 10월?
문재

이문재사무국장

예, 추석 지나고.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2012년도 것은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2011년, 2012년도 것은?
문재

이문재사무국장

그러니까 공통경비인지, 그것을 말씀을, 그것을 날짜를 봐야 그때 어떻게 해서 같이 가셨는지 그것이 나올 것 같거든요.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뒤에 직원한테 내부결재 한 것을 가지고 오라고 해서 한번 보십시오. 그러면 국장님 말씀처럼 2013년도 10월에 서면에서 오픈을 했다면 2011년도, 2012년도 것은 어떻게 해명을 하실 것인지 그것은 좀 국장님 스스로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문재

이문재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리고 지금 여수엑스포 결재도 지금 반납을 얼마를 하셨나요? 여수엑스포도 당초 결재는 전 의원들 것을 내었죠? 그런데 이것이 전 의원이 참여하지를 못했죠? 몇 명을 얼마를 반납을 하였죠?
재흥

송재흥의정계장

그것은 자료를 봐야 알겠습니다만.
영숙

배영숙위원

이것도 그러면 반납한 근거 자료를 저한테 주십시오.
재흥

송재흥의정계장

계약서에 보면 중간에 돌아가시는 분은.
문재

이문재사무국장

그 부분은 서면으로 다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예, 주시고, 그 다음에 지금 33주 9870 차를 누가 이용을 하죠?
재흥

송재흥의정계장

예, 의장님 차.
영숙

배영숙위원

의장님 댁이 어디십니까?
재흥

송재흥의정계장

가야로 알고 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왜 이 차가 거의 100% 7시 하고 7시 30분에 나가는 것이죠, 아침에? 관용차 일지를 보면 매일 7시 아니면 7시 30분에 나가고 있습니다. 무슨 행사를 매일 아침에 참여를 하죠?
재흥

송재흥의정계장

의장님 행사도 있을 것이고.
영숙

배영숙위원

아니, 아침에 행사는 저희는 들어본 적도 없습니다. 이것은 새벽이라고 표현하면 좀더 근접할 것 같아요. 7시에 출발했다가, 절반은 7시고, 절반은 7시 30분이예요. 이 차가 관용차가 나가고 있습니다. 나갔다가 저녁 보통 10시에 들어올 때가 절반을 차지하고, 안 그러면 거의 8시가 넘어서 이 차가 들어와요. 저녁에는 매일 행사가 있다고 칩시다. 아침에는 어디를 가시는 것이죠? 관용차 이렇게 쓰시면 안 되는 것이죠? 왜 7시 어디 갑니까, 이 차가? 답변하세요. 그리고 기사 분도 제가 이것을 보고 깜짝 놀란 것이 이 운전 하시는 분이 결혼을 하셨죠? 이 분도 가정이 있는데 매일 아침에 7시까지 와서 이 차를 가지고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너무 안쓰럽지 않으세요. 인간적으로 나는 이것은 아닌 것 같았어요. 매일 7시 아니면 7시 30분에 관용차가 나가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유류비는 세금이에요. 관용차는 사적으로 쓰시면 안 되는 차입니다. 그리고 행사가 공식적으로 있는 날은 물론 당연히 의전을 하셔야 하겠지만 매일 행사가 있다는 말씀은 못하시겠죠? 이것은 개선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사적으로 관용차 쓰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사적인 행사도 관용차를 가지고 가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위원회 업무추진비 관련해서 특정당만 지출할 수 있습니까? 그것을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특정당만 지출이 가능한가요? 지금 문제가 있는 것을 다 짚으라고 하니까 짚어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 고진현 위원님이 짚으라고 조금 전에 말씀을 하셨잖아요. 나는 두 가지만 하려고 했는데 잘못된 것을 다 짚으라고 하시니까 의견을 좀 존중하려고요. 특정당만 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것을 말씀하셔요.
재흥

송재흥의정계장

대상을 규정해 놓지 않았기 때문에.
영숙

배영숙위원

아니, 제가 이것 때문에 안전행정부 질의응답 코너에 들어가 보았어요. 공개된 질의응답 코너가 있습니다. 이것은 위법이더라고요. 특정당만 카드를 계속 쓰는 것은 안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십시오. 이것 개선하시고요. 앞으로 그 다음에 지금 사인이 달라요. 사인이 다릅니다. 만일 예를 들자면 의장님 카드다. 의장님이 쓰셨으면 의장님 사인이 동일하셔야 합니다. 이것은 예입니다. 동일하셔야 하는데 사인을 보니까 달라요. 이것 어떻게 해석해야 하죠? 왜 사인이 다른 것이죠. 쓴 사람이 다른 거죠.
재흥

송재흥의정계장

보통 우리 카드 사용할 때 정자도 쓰는 경우도 있고, 날림체로 쓰는 경우도 있고, 또 바쁘다 보면 옆에 있는 사람이 대신 서명할 수도 있고 보편적으로 저는 그렇게 사용한다고 봅니다. 업주가.
영숙

배영숙위원

아니죠. 그 날 간담회에 참석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사인을 했다는 말인가요? 업주가 대신 무얼 사인을 합니까? 계장님! 그것은 아니고.
재흥

송재흥의정계장

저는 식당에 가면.
영숙

배영숙위원

사인을 제가 검토를 해보니까 사인이 다 달랐습니다. 이 또한 개선하십시오. 이것이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제가 표본으로 몇 달 것을 보니까 제가 좀 속기록에 남기 때문에 말씀드리기가 그런데 사인이 분명히 다른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국장님이나, 계장님이 알고 계십니다. 무엇 때문에 사인이 다른지, 그것 개선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혹시 업무추진비 카드로 지역 주민들하고 밥 먹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재흥

송재흥의정계장

그런 규정이 없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아니요! 선거법 위반입니다. 100% 선거법 위반입니다.
재흥

송재흥의정계장

잘 모르겠는데요, 회계 절차상 업무추진비 사용 집행 기준에 보면 대상자를 정해 놓지 않았기 때문에.
영숙

배영숙위원

아니, 그러면 계장님 속기록에 남기세요. 먹을 수 있다, 없다. 제가 선관위에 물어보겠습니다.
재흥

송재흥의정계장

공직선거법은 제가 잘 몰라서 대답을 못 드리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우리가 알기로는 선거법 위반입니다. 그리고 이 서류를 보면서 제가 느낀 것이 길목에서 어떻게 120만원을 밥을 먹을 수 있는지도 의아스럽습니다. 솔직한 이야기로 길목이 어디인지는 아실 것이에요. 제가 이것을 보면서 단순하게 업무추진비 의정공통경비를 잘못 쓰는 것이 핵심이 아닙니다. 공문서를 위조한 것이죠. 허위작성이잖아요. 이게 핵심입니다. 저는 이 핵심을 비켜가고 있다고 봅니다. 길목에서 어떻게 당일 날 120만원어치를 먹을 수가 있습니까? 길목식당이 어디인지는 아시죠? 바로 구청 위에. 그것이 아무리 우리가 비싸게 좋은 것을 먹어도 얼마인지는 아실 것이에요. 이런 것은 정말 앞으로 개선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국장님이나 계장님께서 새로 오셨기 때문에 개선할 의지는 있어 보입니다만, 물론 이 돈을 카드를 사용하는 의장님이나 이런 다른 위원님들이 문제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그 분들은 그냥 모르고 쓰실 수 있어요. 사무국에서 보좌하는 일이 그거에요. 법 위반되는 거는 이거는 안 됩니다. 이 법이 이렇게 위반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이렇게 쓰셔야 됩니다하고 분명히 사무국에서 보좌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까지 방대하게 되었다는 거는 사무국의 역할을 제대로 못했다는 뜻이에요. 사무국 책임이라고 저는 봅니다. 왜 이렇게 방대하게 허위작성을 하신 것이지요. 한번도 사무국에서 반성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의원님들은 우리가 행정을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아닙니다. 저 또한 제가 말하고 있는 것이 정답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모르는 게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러면 사무국은 행정전문가들이 앉아 계시기 때문에 전문위원 왜 계십니까? 이런 것 검토해서 안 맞는 거는 안 맞습니다하고 시정시키라고 있는 거에요. 그런데 과연 지금까지 사무국에서 그렇게 하였느냐는 겁니다. 잘못 쓰신 분이 문제이기도 하지만, 그게 더 핵심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문재

이문재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배영숙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겸허히 반성을 하고 또 이때까지 관례상이라든지 쭉 해왔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재검토해서 전체적으로 의원님들이나 의장단이라든지 그런 분들한테 저희들이 회계절차법이라든지 그런 거를 설명을 좀 드리고 앞으로 개선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토록 하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렇게 하셔야지요. 이야기를 해야 의장님이나 다른 분들도 아, 그러면 법이, 혹시 법 위반이라고 했는데도 지시를 내리던가요. 나는 그렇지는 않다고 봅니다.
문재

이문재사무국장

그런거를 말씀드린 적이 없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 문제점들이 사무국에서 80%는 안고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문재

이문재사무국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그리고 오전에 이승주 주무님께서 하신 말씀 왜 그때 당시에 카드 사용을 위원님들 왜 눈을 속였는지는 그거는 제가 끝나고 나서 확인하겠습니다. 뭣 때문에 우리 눈을 감추고 속이고 거짓말을 하고 집행을 그래했는지는 그거는 짚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속기록에 남겼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오전에 끝나고 난 이후에 확인을 해보니까, 우리가 모르는 내용이 있습니다.
문재

이문재사무국장

배 위원님 그 부분은 정회하는 중에 이승주 주무하고 어떻게 되었는지 사실 관계를 대충 어떻게 되었느냐고 물으니까, 자기가 기억이 확실하지 아니해서 답변을 그렇게 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자인 저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이해를 하시고 확실한 기억을 갖고 이야기를 해야 하는데 그런 어렴풋한 기억을 가지고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가 책임자로써 사과를 드리고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화이트캐슬하면 뭐가 생각납니까? 캐슬하면?
문재

이문재사무국장

캐슬, 성.
영숙

배영숙위원

아니, 보통 워터캐슬 이러면 목욕탕 아닌가요?
문재

이문재사무국장

워터캐슬요? 모르겠습니다. 캐슬이라는 게 요새 아파트도 많이 쓰니까, 롯데캐슬 이렇게 많이 쓰니까. 광범위하게 안 쓰이겠느냐.
영숙

배영숙위원

근데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사우나같아요.
문재

이문재사무국장

사우나요?
영숙

배영숙위원

그런데서도 간담회라고 적으면 잘못되었지요. 그리고 제가 이거를 한 예를 드는 거는 사무국에서 이 카드를 쓰신 분이 결재를 올릴 거 잖아요. 최종사인은 국장님이 하시지요?
문재

이문재사무국장

지출서류에 사인하지요.
영숙

배영숙위원

현금지출 출납은 국장님이 책임을 지시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안 맞으면 결재하시면 안 됩니다.
문재

이문재사무국장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아까 조금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도 공부를 다시해 가지고 그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이번을 계기로 의회사무국이 이 회계에 관련해서 좀 개선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문재

이문재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위련

김위련위원장

배영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국장님, 배영숙 위원님께서 많은 것을 질의하셨습니다. 잘 받아들여가지고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문재

이문재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위련

김위련위원장

또 배영숙 위원님이 아까 그랬습니다. 개선할 의지가 있어 보인다고.
문재

이문재사무국장

예.
위련

김위련위원장

계장님하고 우리 국장님 그래서 개선할 의지가 있어 보인다고 그래서 제가 한가지만 개선할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 전문위원 별정직 채용에 관한 질의입니다.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 기관 구성이 기관대립형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이는 기관하고 의회간에 견제와 균형 그걸 기본 원리로 해 가지고 서로 독립적인 관계를 유지하면서 서로 통제할 수 있어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법 제59조제1항에 보면 지방의회 의원이 자치 입법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문지식을 가진 전문위원을 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도 3명의 전문위원이 근무하고 있는데 이들 중에서 2명의 인사권이 집행부에 있습니다. 그렇다보니까, 견제와 감시 관계인 의회에서 우리 전문위원이 소신있는 정책 지원을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문위원이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일부 다른 지자체와 같이 제도적 시스템을 마련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도 지방의회와 전문위원의 역할을 심사숙고해서 법 규정에 따라서 우선 별정직 전문위원을 채용해서 구청장의 눈치 보지 않고 능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운영위원회도 그렇고 우리 별정직은 계시고 두 분이 거기서 옵니다. 구청에서. 그러니까, 그 분들을 우리 별정직으로 개선을 채용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도 독립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제가 인터넷에 들어가 봤습니다. 인터넷에 들어가 보니까, 2013년 7월에 서울시 강남구의회에서 6급 상당의 전문위원 지방별정직 공무원을 채용시험을 공고한바가 있고 또 대구 서구의회에서도 전문위원 채용의 건을 구정질문을 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께서 제가 드린 발언을 귀담아 들으시고 실현이 될 수 있도록 적극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재

이문재사무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저가 아는대로 설명을 잠깐드리겠습니다. 지금 의회가 생기고 나서 이런 체제가 쭉 유지되어 왔었는데 지금 공무원 임용령인가 그게 개정이 되어가지고 별정직이 지금. 우리 의회에 있는 별정직은 따로인데 그 우리 구청에 있는 별정직이라든지 그런 별정직을 없애고 전문경력관으로 하든지 뭐 이래 자꾸 바뀝니다. 바뀌가지고 아시다시피 여기서 의결하셨다시피 기능직을 일반직화시키는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그게 12월 중순되면 확정이 됩니다. 확정이 되면 거기서 어떻게 될련지 모르겠습니다만, 위원장님 말씀은 전문위원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문제는 전체적으로 집행부에서 의회 의논해 가지고 정원 규정과 전부 다 바꿔야 되는 그런 사항이고요. 그런 사항이고, 또 궁극적으로는 지금 정부에서 생각하기로는 의회직을 새로 만들려고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작업이 조금전에 말씀드린 12월 달에 공무원 직종이라든지 개편 작업이 끝나고 나면 다음 대에는 그 안에 의회직이라든지 생기는 게 가시적으로 나타나지 않을까 그래 생각을 합니다. 짧은 소견으로 아는대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그런 부분은 다시 집행부에 다가 의견을 전달토록 하겠습니다.
위련

김위련위원장

그런데 의회직이라고 하면 일종에 집행부에서 인사이동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지요.
문재

이문재사무국장

그렇지요. 의장님 권한하에 전체적으로 움직이는.
위련

김위련위원장

지금 현재로 봐서는 거기서 뭡니까? 인사이동때문에 왔기 때문에 구청장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문재

이문재사무국장

그런 부분이 있기는 있습니다만.
위련

김위련위원장

그래서 꼭 의회에 유리한 이야기를 소신있게 밝히고 싶어도 그걸 자꾸 제재를 당하는 수가 많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직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의회직이 별정직이면 더 좋습니다.
문재

이문재사무국장

저희들도 의회직이 생겨가지고 의회는 독립된 기관으로서 움직이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는가 그래 생각을 합니다. 전체적으로.
위련

김위련위원장

다들 이렇게 별정직을 추구하고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우리도 심사숙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재

이문재사무국장

알겠습니다. 그 뜻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위원장님, 배영숙 위원님 보충질의.
위련

김위련위원장

예, 홍순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지금은 우리 의회가 상당히 생각해보니까, 너무 심각합니다. 도덕적 해이가, 그러니까, 저번 연수에 갔을 때, 아까 이승주 주무도 이야기했지만, 그때 2차로 술집에 갔습니까? 안 갔습니까?
재흥

송재흥의정계장

개별적으로 몇 분 가신 분은 있을란가 기억이 확실하게 없는데.
순창

홍순창위원

그때 누가 따라갔습니까? 우리 송 계장님 따라 갔습니까?
재흥

송재흥의정계장

저는 숙소에 있었습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그날 연수에 동반했습니까?
재흥

송재흥의정계장

예.
순창

홍순창위원

2차로 술집에 그 날, 아까 우리 배영숙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실 때, 이승주 주무께서 말씀을 아까 갈 때, 1만원씩 거두어가지고 의장님이 결재하셨다. 그렇게 답변하셨거든요. 이 속기록에 다 남아있습니다. 그럼 2차 술집에 갔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재흥

송재흥의정계장

전체적으로 2차를 가지는 않았습니다.
문재

이문재사무국장

홍순창 위원님 저가 듣기로는 아까 배영숙 위원님 질의하신 이번뿐만이 아니고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전체 뭉뚱그려서 질의를 하실 적에 이제 답변이 그래 나왔는데 그거는 2011년도에 2차라는 그 부분은 좀 어패가 있으니까, 뒤에 끝나고 나서.
순창

홍순창위원

제가 부의장할 때는요. 5대때도 그렇고 개인 돈을 썼습니다. 의회비로 안 썼어요.
문재

이문재사무국장

그러니까.
순창

홍순창위원

우리 의원들도 남자 사람이다 보니, 가서 저녁에 업무 끝나고 나서 술도 한잔할 수 있는 겁니다. 노래방도 갈 수 있어요. 그거는 무슨 말이냐 하면 각자가 돈을 내가지고 가는 거에요. 가는 거는 어떻게 잘못되었지 않지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구민이 낸 세금을 가지고 썼다는 거는 문제가 있다는 이 이야기에요.
문재

이문재사무국장

그 부분은 조금 짚고 넘어가야 될 사항이 의원님들 개인적으로 지급하는 여비라든지 일비라든지 그런거에 대해서는 돈을 모아가지고.
순창

홍순창위원

알겠습니다. 그 자료를 저한테 주실 수 있지요?
문재

이문재사무국장

주실 수 있지요.
순창

홍순창위원

이번에 연수하면서 사용했던 내역서.
문재

이문재사무국장

2013년도 말씀하십니까?
순창

홍순창위원

예. 2013년도 연수하면서 내역서 그것 자료를 저한테 주십시오.
문재

이문재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저는 지금 김진수 의장님과 기관운영비가 있는데 각 부의장님 이하 각 상임위원장들 이것도 자료를 저한테 주십시오.
문재

이문재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이상입니다. 그리고 의정공통경비도 사용내역서. 저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문재

이문재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2013년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련

김위련위원장

홍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용준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용준

배용준위원

아까 배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는 과정에 특정당 행사지원에 지출되었다는데 몇회에 얼마 정도가 지출되었습니까?
재흥

송재흥의정계장

저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용준

배용준위원

없습니까? 아까 질의 내용에 그런게 있었잖아요? 예? 계장님?
재흥

송재흥의정계장

저는 특정당 아까 말씀하시던데 특정당 저는 배영숙 위원님 질의하신 요지를 저가 파악이 안 되었습니다. 어느 당을 몇 회에 가셨는지 어느 당을 지칭하시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되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특정당만 카드를 쓸 수 있냐고 그럼 질의를 했다고 하는데 그 내용은 무슨 말이지요?
재흥

송재흥의정계장

내역에는 식당 누구외 몇 명, 몇 월 며칠날 식당 이용했다 그 정도 나오는데 특정당 저는 그거는 처음 듣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없습니까?
재흥

송재흥의정계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련

김위련위원장

배용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실상 제6대 의회의 마지막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면서 그동안 의회사무국이 의회에 집행부로서 6대 의회가 활발하게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보좌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도출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시정될 수 있도록 의회사무국에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문재 사무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를 종료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8시47분 감사종료

출처 부산 부산진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