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산진구의회 발언

권수용 의원 발언

제234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2013-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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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성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손진만 주민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11월 26일까지 주민복지국, 창조도시국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하여 각종 자료분석 및 수집은 물론, 현장방문 등으로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또한 바쁜 업무 중에서도 수감준비를 위해서 애쓰신 집행부 여러분께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한 해 동안 구정발전을 위하여 추진하였던 다양한 시책과 업무 집행에 대하여 평가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 및 대안을 제시하여 구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는 구민을 대표하여 내실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주시고, 집행부에서는 성실하고 정확한 답변으로 원활한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지금부터 주민복지국 소관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먼저, 감사실시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3조, 부산진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손진만 주민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감사에 임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씀해 주시고, 만약, 위증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그리고 출석, 증언의 요구를 받은 관계 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 관계되는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와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부산진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손진만 주민복지국장님께서는 발언대에서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낭독할 때에는 국장님과 과장님들께서는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낭독이 끝나면,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신 후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사무직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증인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만

손진만주민복지국장

선서, 나는 2013년도 부산진구의회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3년 11월 18일 주민복지국장 손진만 희망복지과장 신제호 생활지원과장 윤성필 복지사업과장 권영태 청소행정과장 이남원 환경위생과장 조재윤 지역경제과장 김종득 일자리사업과장 김점자

수성

최수성위원장

주민복지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손진만 주민복지국장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만

손진만주민복지국장

반갑습니다. 주민복지국장 손진만입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기전에 우리 주민복지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제호 희망복지과장입니다. 윤성필 생활지원과장입니다. 권영태 복지사업과장입니다. 이남원 청소행정과장입니다. 조재윤 환경위생과장입니다. 김종득 지역경제과장입니다. 김점자 일자리사업과장입니다.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수성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주민복지국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과 2013년도 주요 성과, 2014년도 업무 계획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주민복지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희망복지과 감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9분 감사중지

15시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희망복지과 업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신제호 희망복지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수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예, 과장님 희망복지과 1년 한해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아, 감사합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예, 질의하기 전에 한 가지 좀 질의를 하고 본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개금2동 보면 놀이터 개보수 했지요?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예.

수용

권수용위원

개보수 했는데 과장님 한번 가보셨어요?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부분적으로 한 것만 보고 마무리할 때 가려고 지금 못 가봤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제가 그 수차례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여기 보이소. 하수구 여기 위에가 놀이터입니다. 여기 옹벽인데 하수구파이프 해 놓은 거 보이죠. 여기 연결시켜 줘야지 여기 보이소. 이렇게 해 놨어요. 이렇게 여기 위에 안에가 놀이터고 여기 옹벽입니다. 하수구 우수받이 이렇게 해 놨어요. 이거는 수십 번 제가 얘기 했었어요 해 달라고.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아마 그 2차 공사가 계획돼 있기 때문에 그때 보강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아니, 2차 때 하긴 할 때 하더라도 2,000만원 예산이지요?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공사를 저 다 못하고 저번에 그 말씀하셨던.

수용

권수용위원

아니, 파이프 하나 이거를 연결을 마무리시켜 줘야지 다른 걸 2차 공사하더라도 이거 길이까지 마무리시켜 줘야지 이렇게 해 주는 데가 어디 있어요?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예, 그건 현장 확인해서 정리하겠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예, 그리고 입구에 보면 정문에 시멘트로 공굴을 해서 쌓여가 있는 벽면이 있는데 그 페인트칠이 엉망입니다. 그것도 안했다고요. 좀 과장님 신경 써 가지고.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이렇게 하시면 안 되지요. 이 감사 전에 해 달라고 수십 번 부탁을 했어요. 안 하더라구예. 본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페이지 987페이지.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예.

수용

권수용위원

2013년도 저소득층안정기금 예산액이, 현액이 얼마나 됩니까?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아, 금년도 예산 말씀하십니까?

수용

권수용위원

예, 2013년도 금년도요.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아, 2억 편성돼 있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그렇지요. 해마다 우리 예산으로 특별회계 생활안정기금 적립금은 얼마나 됩니까?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지금 적립금은 20억입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20억.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정기예금이 20억.

수용

권수용위원

예, 그렇습니까? 언제부터 생활안정기금 설치해서 주민들께 지원했나요? 한 몇 년 됐습니까?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이게 그 최초에는 그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으로 출발해 가지고.

수용

권수용위원

예.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지금 변화된 건 1995년으로 알고 있고 현재.

수용

권수용위원

한 30년 됐지요?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예.

수용

권수용위원

그럼 과장님 새마을소득특별지원금을 했는데 옛날에 새마을소득지원금 300만원 애용을 해준 건 다 받았습니까? 결손 했습니까?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일부 체납이 되어 있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결손처분을 안 했어요?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결손처분을 지금까지 지금 못하고 있는 부분인데 지금 최종적으로 확인해서 금년에는 가능한 부분은 결손처분을 할 계획입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결손처분을 했다 그러던데?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결손처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했다 그러던데요 뭐. 이미 결손처분 했다고 내 연락 받았는데.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아니, 아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진행 중에 있습니까? 그럼 못 받은 분 몇이 여기 생존하는 분 알고 있지요?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예, 12명. 12명 중에 압류가 돼있는 건수하고 지금 저.

수용

권수용위원

예.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내고 납부하고 있는 건수하고 제외하고는 지금 저 결손처분을.

수용

권수용위원

자, 결손처분을 하셨다 하면은 안 했다면 그 안 한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저는 제가 알기로는 결손처분 작년에 제가 자료 받으니까, 결손처분 했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음 작년, 작년에 현재 체납된 12명에 대해서는 결손처분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올해 지원한, 그럼 현재까지 16건에 1억 3,500만원이라고 하는데 그중에 다른 항목은 생계자금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용도로 지원내용입니까? 생계자금은?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이게 저 일반적으로 이제 그 본인이 생활하는데 그 뭐 이렇게 다른 부분들은 학자금이라든지 전세금 뭐 사업자금 이외에 내가 그 개인적인 빚이 있다거나 이래서 어려운 사람들한테 나가는 돈입니다. 생활하기 위해서.

수용

권수용위원

그 전세자금은 뭐 이사 갈 때 주인이 보증을 서니까 받을 수가 있는데 생계자금이나 창업자금 같은 거는 잘못됐을 때 어떻게 환수를 받아야 합니까? 보증인이 없잖아요.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보증인이 한명씩 보증인이 있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생계자금하고.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예, 그리고 지금 현재까지는 저희들 그 보증인 한 명은 다 서도록 돼 있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예, 요것도 보증인하고 생계자금 금년 2013년도 나갔는 거.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한 건 말씀이죠?

수용

권수용위원

예, 2013년도 거 자료 좀 보내주시고 결손처분 해 놨는 거를 보면은 2011년도부터 2012년도에 결손처분을 한 적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2010년도에 이전 결손처분 한 현황은 어떻게 되나요?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2010년도 결손처분요?

수용

권수용위원

예, 2011년도 2012년도. 2010년도에 결손처분 해 놓은 거.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2010년도 자료는 제가 없고 2011, 2012년도에는 결손처분 한 게 없고 금년에 이제 진행 중인데.

수용

권수용위원

한 적이 없다?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방금 지금 말씀드린 12건의 그 결손처분을 하려고 진행하고 있는 건수는 다 1988년도부터 1995년 사이에 대출받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체납부분하고 옛날부분이 네, 요거는 저 금년에 이제 정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그러면 생활안전기금 결손처분조건은 어떻게 되며 어떤 내용으로 결손 되는 겁니까?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예, 결손처분은 일반적으로 그 소득재산이 없거나 그 주소가 불분명하거나 아니면 5년이 경과한 시효소멸분에 대해서 결손처분을 합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아까 과장님께 이야기한 서류제출을 본 위원한테 제출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권수용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조월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월연

조월연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예, 수고 많으십니다.

월연

조월연위원

조월연 위원입니다. 89페이지, 90페이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위원님 잠깐만 자료 좀 찾겠습니다.

월연

조월연위원

예.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85페이지요?

월연

조월연위원

89, 90.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페이지가 조금 잘못된 것 같은데요? 89페이지는 저희 과가 아닌데.

월연

조월연위원

일련번호.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일련번호 80?

월연

조월연위원

89, 90입니다.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89, 90 예, 잠시만요.

월연

조월연위원

아, 예 죄송합니다. 1,593페이지.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1,593 예? 노숙인 관계 말씀하십니까?

월연

조월연위원

예.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예, 자료 찾았습니다.

월연

조월연위원

예, 부산노숙인지원센터에 대한 점검 실적을 보면 2011년도는 6월 2일부터 6월 8일까지 일주일. 11월 1일부터 11월 18일까지는 18일간 두 차례에 걸쳐 점검을 한 결과 유동직원 2명 인건비 3,100만원을 횡령하고 노숙인생계비 740만원을 유흥하고 차량유지비 420만원을 개인용도로 사용하고 2009년도 공동모금회지원 상품권을 부당 지급한 사실을 밝혀내고 시설운영자를 교체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2012년도에는 점검을 전혀 하지 않고 2013년도에 4월 3일 하루만 점검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점검을 이렇게 소홀히 해도 되는 것인지 답변 바랍니다.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예, 위원님 말씀 뭐 지적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저희들 그 2011년도에 그 특별감사가 나간 것은 이게 그 시설 자체에 문제가 있어 가지고 시하고.

월연

조월연위원

예.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전체적 합동으로 점검을 했던 사항이고 원래 이게 1년에 한번씩은 점검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해야 되는데.

월연

조월연위원

예.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작년 연말에 저희들 구와.

월연

조월연위원

예.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시가 항상 그 합동으로 점검을 합니다. 우리 회계검사는 뭐 분기별로 하고 있지만은 그 시의 일정이 사실 나오지 않아가지고.

월연

조월연위원

예.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날짜를 미루다가.

월연

조월연위원

예.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그 연초에 일정을 잡아가지고 했는데 2012년에 사실은 점검을 했어야 되는데 기간이 지금 넘었습니다.

월연

조월연위원

예.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저희들 불찰입니다. 이거는.

월연

조월연위원

그래 이래 비리가 있는 곳에는 이런 시설에는 당분간이라도 지속적으로 예, 심도 있게 해 주시고.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월연

조월연위원

감독을 잘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월연

조월연위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조월연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배용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예, 수고 많으십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1,267페이지. 광역개발형 바우처사업 집행 상세내역에 대해 제가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이 제출한 자료 외에 추가로 제가 그 담당직원하고 담당계장님하고 계속 몇 번을 불러서 좀 확인을 했는데요. 음, 우선 이 전반적인 바우처사업 전체에 대해서.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우리가 인식을 좀 새롭게 해야 되겠다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우리가 주민들한테 지금 홍보를 하셨다 하는데 바우처사업이라는 용어가 우리 주민들한테 설명하기는 참 적절치 않은 용어입니다. 바우처라는 용어 자체부터.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예, 위원님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 과장 오고 나서 사실 지금 바우처라는 건 공식용어도 아니고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이라는 용어를 쓰는데 저도 의심스러웠습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인지 그래서 이 부분이야 뭐 저도 위원님 말씀대로 이 사업에 목적에 맞는 이름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게 저희들이 뭐 임의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마는 중앙부서에 이런 부분들은 뭐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리고 우리부터라도 주민들에게 그 홍보할 때는 단어를 사회서비스라는 단어를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서비스거든요.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부산에서.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예, 사회서비스가 공식명칭은 맞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예, 부산에서 하는 거는 부산지역 사회서비스지원단이 뭐 있을 거고 그래서 바우처는 그냥 마 이용권이다 사회서비스이용권 사회서비스사업이라고 좀 홍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그래서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바우처사업이 이제 전자화 됐습니다. 그죠?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예, 그래서 전자화된 목적은 수요자 직접지원방식으로 주민들이 직접 이용하고 공급기관에 허위, 부당 청구 등 도덕적 해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제 전자화 시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공급기관이 허위나 부당청구가 많고 이 도덕적 해이가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좀 경쟁을 시켜 가지고 제한문턱을 낮춰주되 제대로 된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것이 취지인 것 같습니다. 그죠? 맞습니까?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속적으로 실제로 그 주민이 이용하고 있는지 그리고 지속적으로 그 만족을 하고 있는지 이런 조사가 사실은 필요합니다. 이게 국·시비지만은 우리 구에서 최종 예산서에 잡혀서 지원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실질적으로 정밀하게 봐야 합니다. 그런데 담당자 주무관의 얘기를 들어 보니까 1년에 한번 점검하러 나간다 그럽니다.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예, 시설에 직접 점검 나가는 거는 1년에 한번입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예,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런 여러 가지 사업들이 지금 바우처명을 보면 사회서비스이라고 합시다. 사회서비스사업 내용을 보면 해양, 역사, 문화 뭐 장애아동청소년 홈 티칭사업 찾아가는 맞춤형 치매예방교실해서 많습니다. 뒤에 노인맞춤형 운동처방서비스까지 일단 여기 제출한 것만 해도 10개 사업입니다. 그죠?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예, 근데 이 많은 것이 어떻게 하루 만에 되겠습니까? 지금 우리 부산 전체에 311개가 있고 우리 구에 몇 개가 있습니까? 제공기관이?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32개입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제공기관이 32개나 있죠?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어떻게 이게 어떻게 하루 만에 가능하죠? 점검이?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하루 만에 점검은 아닙니다. 기간을 한 달 제가 기억으로 지금 날짜를 정확히 봐야 합니다마는 한 달 정도 기간을 두고 이제 물론 한 달 동안 그 점검만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담당자 입장에서는 새로운 그 신규발굴자들도 그 접수를 받고 통보도 하고 하는 일들 하고 하면서 하기 때문에 한 달 정도 걸린 걸로 알고 있는데 필요하시면 정확한 기간을 한번 보겠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언제 조사를 했던 기관이 있습니까?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1개소 하루 해 가지고 한 45일 정도 뭐 걸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토요일, 일요일 빼고 하니까 뭐 기간으로 따지면 2개월에 하루에 한개 점검을 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그 주무관한테 담당계장님하고 물어보니까 부산지역 사회서비스지원단에 주로 문의를 하고 한번 확인을 하러간다 그래 얘기를 들었습니다.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아, 1회라는 건 한 기관에 한번 1년에 간다는 표현을 위원님 아마 조금 전달에 오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면 이게 모집 단계부터 이게 좀 제대로 되는가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 해양역사문화체험 아카데미 같은 경우에 만 7세에서 15세 아동에 대해서 모집을 해서 18명을 모집을 해서 1년간 1,755만원 집행 하겠다 이용자 개인한테는 6개월 지원 한다 이래 돼 있습니다.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면 1등급 여기서 1등급, 2등급, 3등급이 있는데 3등급은 무엇을 말하는 거죠?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이 등급을 지금 바우처가 지금 사회서비스사업 자체가 굉장히 복잡하게 돼 있어서 저도 사실 오늘 공부를 좀 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 1등급은 그 기본적으로 각 전국 평균소득의 100% 이내이면서 해당기관들 학교나 각 그 유관기관에서 꼭 이런 치료가 필요하다고 요청하면은 1등급으로 되고 그 다음에 2등급은 전국 평균소득 50% 이하일 때는 2등급이고 50%에서 100%까지를 3등급으로 해 가지고 차등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근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볼 때 지금 3등급일 경우에 소득 아, 1등급일 경우에 소득기준이 낮죠?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이 소득기준이 예, 대체로 낮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예.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이게 서비스마다 좀 틀립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해양역사문화체험 아카데미는 1등급은 기초수급자를 1등급으로 하고 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예, 기초수급자가 돈을 내고 돈을 얼마 냅니까? 한 달에?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그것도 프로그램마다 다른 1만 4,000원 냅니다. 한 달에?

용준

배용준위원

1만 4,000원 내죠? 2등급은?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2만 8,000원 내고.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3등급은 본인부담이 4만 2,000원입니다. 그죠? 그러면 뭐 3등급까지는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1, 2등급을 저소득층 아이들이 1만 4,000원 또 2만 8,000원 내고 매월 이런 체험서비스를 하는 학생들이 있느냐 그게 사실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잘 안 가거든요?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아, 그 지금 수급자들은 1만 4,000원 한 달에.

용준

배용준위원

그렇지요. 예.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낼 형편조차 가능 하느냐?

용준

배용준위원

형편이 되겠느냐 현실적으로.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그 말씀이네요?

용준

배용준위원

예.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제가 등급별 이용인원은 제가 자료를 못 봐가지고 지금 바로 말씀을 드릴 수 없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자 이 말입니다 이런 서비스들이.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근데 이런 서비스들이 대부분이 보면 약간의 그 치유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본인이 어떤 그 놀기 삼아 하는 프로그램하고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치료가 필요하면 1년 그 한 달에 1만 4,000원 정도는 의료비 기분으로 투자를 할 수도 안 있겠나 싶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이거는 해양역사문화 그냥 체험인데 치유하고는 관계가 없는 건데요? 그냥 문화체험한다는 거죠.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전체적 프로그램의 세부 내용을 제가 모르니까.

용준

배용준위원

자, 그러면.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하나 보겠습니다. 거기 세 번째 찾아가는 맞춤형 치매예방교실이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이용자격은 평균소득 120% 이하 또는 기초노령연금 수급자 65세 이상 돼 있는데 지금 참여인원이 70명이라고 돼 있습니다.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그래서 당초 예산 1억 1,800만원에서 지금 9,400만원 집행됐다는데 월별 이용자수가 얼마나 됩니까? 월별로?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월별로 이용숫자는 제가 지금 통계를 가지고 있질 않아서요. 조금만 기다리시면 별도로 제가.

용준

배용준위원

예, 뒤에 담당계장님 줄 겁니다.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평균 이용자 숫자는 70명 이 숫자가 평균 이용자 숫자입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평균 이용자 70명이고.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제가 보니까, 한번 자, 우리 생각해 봅시다. 2월 달부터 시작됐는데 2월 달에 4명, 3월 달에 92명, 4월 달 100명, 5월 달 100명, 6월 달 갑자기 줄었습니다. 76명, 7월 달 69명 이렇게 나갑니다. 최근에 지금 10월 달은 51명으로 줄어있습니다. 인원이 물론 들쭉날쭉할 수도 있습니다.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그런데 이 여기에서 지금 우리 사회서비스사업에서 제일 중요한 게 제공기관의 허위나 부당청구 등은 절대 막아야 합니다.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죠? 이용자를.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자, 그러면 여기에서 특히 평균 70명인데 제가 부산여대 자료만 뽑아봤습니다. 부산여대 자료만 참 재밌는 현상이 나옵니다. 아마 이건 없을 거예요. 저만 갖고 있습니다. 적어보십시오. 메모해 보십시오. 자, 부산여대 제공기관이, 부산여대에서 하는 치매예방교실 인원이 2월 달 30명, 3월 달 70명, 4월 달 70명, 5월 달 70명, 6, 7, 8 각 50명, 9월 달도 50명, 10월 달에 43명입니다. 자 보십시오. 시작할 때 30명 시작했고 70명 딱 됐다가 50명 매달 됐다가 이 숫자가 뭐 이상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치매 예방교실은.

용준

배용준위원

예.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지금 그 서비스제공기관이 세 군데네요? 세 군덴데.

용준

배용준위원

세 군덴데 제가 부산여대 것만 자, 과장님.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부산여대 것만 다 받았어요.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일일이 세어보니까. 실제로 이거는 그 사회서비스 이용자가 돈을 낸 자료입니다. 돈을 내야죠? 자기부담을 한 게 정확한 자료라고 볼 수 있죠?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예, 그렇죠.

용준

배용준위원

그런데 이 숫자가 희한하게 어떻게 30명, 70명, 70명, 70명, 50명, 50명, 50명, 50명 이렇게 이용할 수가 있느냐 말입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는 숫자입니까?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아 숫자 끝이 딱딱 맞아 떨어진다 이 말씀입니까?

용준

배용준위원

예, 아, 생각해 보십시오.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글쎄. 예.

용준

배용준위원

무슨 서비스를 이용하든 간에 어떻게 이런 숫자가 나올 수 있는지.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공교롭게 위원님 말씀 들어 보니까 끝 자가 딱 맞아 떨어진다는 게.

용준

배용준위원

이상하잖아요.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좀 이상하기도 합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자 그래서 제가 이거 실제로 조사를 한번 해 봐야 되겠다 자료를 달라했습니다.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샘플로 몇 개 조사해 보겠다 그러니까 우리 공무원들께서 지금 흔히하는 말로 개인정보 때문에 드릴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해요. 그게 개인정보입니까?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예. 개인정보 개인성명과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가 들어가면 개인정보로 되어 있습니다. 서비스를 이용.

용준

배용준위원

자, 그럼 개인정보인데 개인정보 이용 취급자격증이 있습니까?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개인정보는 공무원들이 자기업무와 관련된 건 자기가 취급할 수 있는 거죠.

용준

배용준위원

자, 그러면 여기 계신 본 위원부터 공무원 아닙니까?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아, 그거는 그 저희들은 업무와 관련된 공무원이고 제가 만약에 그러면 다른 부서에 있는 사람의 인적 사항을 요구할 수 없듯이.

용준

배용준위원

제가 요구하는 것은.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같은 맥락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내가 가져가겠다고 하는 게 아니고 이 서비스에 대해서 이상한 점이 있으니까 실제로 이용했는지 이거는 조사해 봐야 되겠다.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면 자료를 내가 왕창 달라는 게 아니고 내 사무실에서 공무원들이 보는 앞에서 이름도 필요 없고 전화번호만 가지고 발췌조사를 해 보겠다 그게 무슨 개인정보죠?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아, 그거는 저 본인들이 개인정보라는 거는 제3자 그러니까 그 당사자가 내 개인 신상을 밝히기를 꺼려하는 사람은 정보가 될 수 있는 거고 개인정보가 그렇죠.

용준

배용준위원

그렇죠 예.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본인 당사자입장에서는 왜 내한테 전화를 해서 이런 걸 확인하느냐라고 따질 수 있는 부분이 되면 그건 개인 정보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위원님 좋은 말씀대로 뭐 확인해 가지고 전부 사실 이 사람들이 서비스를 받고 돈을 주는지 정부 돈이 새는지 안 새는지 확인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저희들도.

용준

배용준위원

그렇죠.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그러고 뭐 시간나는대로 모니터링을 그 개인적으로 할 필요도 있다고 느끼고 그런 부분은 현재까지는 우리 그 시 차원에서 또 보건복지부 차원에서 이제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데 물론 저희들도 할 필요는 있습니다. 있는데.

용준

배용준위원

자, 앞으로.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그걸.

용준

배용준위원

여기서 우리가 우리 공무원들께서 좀 유념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국·시비 내려와서 국·시비 시청에서 점검할 것이다. 이런 생각은 절대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할 시간이 없습니다. 지금 구청에서도 각 주민 센터별로 하는 거를 시간이 없다 확인이 어렵다 하는데 우리도 어려운데 어떻게 시청, 국가에서 하겠습니까? 못 하죠. 거기서 위임한 위탁기관에서 어떻게 점검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 돈을 받는 사람들인데 할 수가 없죠. 확인할 수 있는 사람은 우리 공무원, 구의원 밖에 없습니다. 맞지 않습니까?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그 점검관계는 지금 뭐라고 딱 답을 드릴 수가 없고 그거는 사업시행부서 보건복지부하고 전체적으로 이런 점검이 필요한 걸 느끼는데 그 우리 구하고 합동으로 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법적으로 좀.

용준

배용준위원

합동이 아니고.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질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합동이 아니고 이걸 규정의 범위 내에서 우리가 제대로 조사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부산여대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이거는 냄새가 많이 나요 예? 이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30명, 70명, 70명, 70명, 50, 50, 50, 50 이게 어디 있습니까? 이런 이용자가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저, 시설의 정원하고.

용준

배용준위원

맞출라고 해도 어렵습니다.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정원하고 관련이 있는지 그건 모르겠는데 숫자가 뭐 제가 들어도 딱 끝 점이 맞는 게 이상합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원본을 다 제가 월별로 세 본 결과입니다. 그러면 자, 지금 여기 보면 개인별 거기서 기관에서 받았다 그래요. 입금통장에 입금된 내역이라 하는데 제가 아직 확인 안 한 게 있습니다. 환급도 있죠? 예? 이거 환급도 있죠? 환급? 이걸 혹시 송금을 우리가 기관에서 이용자한테 돈을 받았는데 기관에서 이용자한테 환급해 준거는 없느냐 이 말입니다.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본인부담금 받는 게 이제 그 이용기관의 절반이상이 넘었을 때.

용준

배용준위원

예.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이상이 넘었을 때 돈을 받기 때문에 아마 환급관계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 개인적으로 환급을 처리도 한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환급도 있죠? 그래서 더 이상하다는 거죠. 그래서 환급내역을 빨리 따로 주시고 환급.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개인이 낸 환급?

용준

배용준위원

예, 기관에서 개인에게 돌려준 거? 그게 환급이죠?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예, 서비스제공기관에서 본인부담금을 받았다가.

용준

배용준위원

예, 돌려준 거.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이용 안 해 가지고 돌려준 거요.

용준

배용준위원

예, 그 내역을 주시고.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예, 그건 찾아드리겠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지금 제일 문제가 된 부산여대에 대해서 반드시 우리 공무원의 양심을 믿고 제가 위임을 합니다.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저희들이 확인을 하겠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샘플을 좀.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그 샘플링해서라도.

용준

배용준위원

한 10% 정도는 하고.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예, 반드시 확인을 하겠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하셔가지고 실제로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이런 숫자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그 숫자부터 해서 저희들 저 부산여대 부분은.

용준

배용준위원

이거 원본 있으면 한번 세어보세요. 딱 맞습니다.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일일이 세 봤어요.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바우처 전반에 대해서 앞으로 용어를 사회서비스라고 고쳐주시고.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한개만 제가 지적했습니다마는 다른 것도 지적할 것이 지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선 조사하고 사무감사기간 종료되기 전까지.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빨리 결과를 한번 내주시기 바랍니다.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제가 하여튼 10% 이상 모니터링해서 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배용준 위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우리 배용준 위원님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배용준 위원님이 궁금하지 않게끔 우리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철저히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김일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직원들도 수고 많고요. 예, 김일출 위원입니다. 그 과장님 우리 구에 그 사회복지관이 총 몇 개소 있지요?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종합 사회복지관 저희들이 직접 관장하는 네 군데입니다. 노인장애인복지관 빼고.

일출

김일출위원

개금, 당감, 부산진구종합 그죠? 전포종합 그죠?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예, 그러면 우리 복지관을 제외한 희망지원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복지시설은 총 몇 개소입니까? 우리?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지금 저 노숙인 시설 세 군데로 되어 있고.

일출

김일출위원

쪽방상담소 노숙인 지원시설 예.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예, 있고 그 다음에 청소년시설이 두 군데 있고 이렇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그 우리 구에서 국비, 시비, 구비를 지원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예.

일출

김일출위원

복지관과 복지시설 점검 1년에 몇 차례 시행하고 있으며 점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뭡니까?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지금 저 시설 점검들은 공식적으로 1년에 1회 이상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예.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그래서 뭐 한번은 다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그렇죠? 음 그럼 점검 내용은 주로 뭐 회계사무 같은 걸 이런 걸 봅니까? 뭐 어떤 걸 종목을 주로 봅니까? 점검은?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저희들이 그 현장에 가서 점검할 수 있는 내용들은 그 주로 회계 절차 관계를 주로 보고 있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그렇지요. 내가 이 저 감사담당관에서 내려온 자료 보니까, 자체 감사에서 보니까, 그 몇 페이지고 80, 69페이지에 보면요. 69페이지에 보면.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위원님 저 일련번호 말고 페이지를 불러주시면 저희들이 자료를 찾게.

일출

김일출위원

69페이지.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69페이지는 감사관실 69페이지입니까?

일출

김일출위원

예,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에 감사관에서 나온.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아, 저희 자료에는 없는 말씀해 주시죠.

일출

김일출위원

예, 거기에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는가 하면 사회복지시설 지도점검 그 사후 관리 소홀 이 사후 관리 소홀이라는 게 이게 무슨 뜻을? 무슨 뜻입니까?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아, 제가 기억하기로는 아까 그 우리 조월연 위원님 말씀하신 노숙인센터에 작년에 1년, 1회에 점검하도록 돼 있는 부분을 금년으로 넘겨서 1회 그 점검을 못했다 그것 때문에 아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그렇습니까?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예.

일출

김일출위원

또 이 지도 점검도 역시 이 마찬가지인데 지도 점검 소홀히 했다는 것은 실제 복지관 같은 경우에 한 개 소당 얼마나 지원하죠? 지원금이?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저희들 순수하게 그 종합복지관에 들어가는 돈은 연간.

일출

김일출위원

한 3, 4억?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그 보조금 5억 정도 보시면 됩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5억, 5억.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복지관은 5억 보시면 됩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복지관은 5억 정도? 근데 이런걸 보면은 예산을 주고 예산을 어떻게 썼는지 점검과 지도를 대충했다는 소리가 되는 것 같아요. 이런 게 지적이 감사에서 걸린다는 걸 보면 그래서 이 자체 감사에도 이렇게 지적이 된다면은 예를 들어서 중앙이라든가 복지부에서나 또 시에서 이 감사에 걸리면 굉장히 이게 구청으로서는 굉장히 수치스러운 일이예요. 자체 감사에서 이런 게 문제가 생긴다 하면 그 분들은 중앙에서 내려왔다 이 감사가 왔을 때는 이게 지적이 된다하면 그렇잖아요 그죠?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복지관이나 저희들 지원 시설 점검 부분에 항상 참 문제가 되고 있는데 저희들 더욱 더 좀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그래서 이 보면 우리 복지관 같은 경우에도 이래 가보면 우리가 그냥 소홀하게 넘길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보면 뭐 소화기 배치라던가 또 건의함이라든가 이런 것들이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많이 보여요. 이 보이지 않는 곳에 있더라고요. 이런 것도 지적사항이 되지 않습니까? 그치요?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사람 눈에 띄도록 여러 사람이 띄도록 이렇게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예.

일출

김일출위원

매년 이렇게 우리가 지적사항을 여러 가지 보면 지적사항이 매년 지적사항이 나오고 있어요. 그렇지요. 이런 지적사항들은 전반적으로 한번 천천히 교육을 통해서 이런 것들이 지적이 안 되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예, 교육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예, 감사합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김일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방금 김일출 위원님 말했던 복지관 관련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실 이 자료를 요청했더만 엄청나게 자료가 왔습니다. 하신다고 너무 수고 많으셨는데 저희가 이 세입하고 세출을 봤을 때, 저희가 얼마나 알겠습니까? 제가 이 사회도시위원회로 넘어와서 두 번째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계속 주장했던 게 이 사람들이 법인금하고 후원금하고 불분명하게 들어옵니다. 후원금은 엄청나게 많이 들어오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용도에 맞지 않게 씁니다. 후원금을 쓸 수 있는 데가 어디어디입니까?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후원금 잠시만 자료를 보겠습니다. 저도 세부적인 회계.

영미

문영미위원

자기들이 쓸 수 있는게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늘 상임위원회나 행정사무감사할 때, 그렇게해서 귀담아 들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게 회계감사도 우리 구 말고 다른 구에서는 전문적인 회계감사를 하는 곳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회계를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감사.

영미

문영미위원

이렇게 늘 문제가 되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렇게 지나치는 것은 저는 이것은 직무유기라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전문기관에서 하면 법인에서 법인 자체 감사때.

영미

문영미위원

여기는 후원금이 엄청나게 들어옵니다. 그렇지요? 우리 자료를 받았는데 일반적인 사람들은 잘 찾아내지도 못합니다. 그리고 내가 예를 들어서 밑반찬 관련해서 경로 세 가지 반찬되는 음식 하루에 일일 들어가는 것을 보면 이것도 우후죽순으로 완전히 저번 달, 예를 들어서 지난해 것 틀리고, 그 다음해 틀리고, 예를 들어서 전체적으로 볼 수가 없어서 하나를 봤습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 회계는 나는 구청에서 절대 1년에 한 번 나가가지고는 감독이 안 된다고 봅니다. 전문 회계에 맡기는 것에 대해서 한번 어떻게 하시든 고려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위원님 그것은 어차피 전문기관에 맡기면 돈이 되는 문젠데 돈만 된다면 저희들도 부담 줄이고 전문기관에 공인회계사를 통해서 하든지 하면 좋습니다. 좋은데 어쨌든 작년에 말씀이 계셔서 금년부터 종합복지관은 점검을 2회를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한번 했고, 11월 달에 계속 진행 중에 있는데 조금씩조금씩 나아질 것이라고 그렇게 기대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것이 한번에 다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또 어떻게 생각할지는 몰라도 복지관에 예산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옛날만 해도 공금에 대한 의식이 굉장히 사람들이 높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고 보고 왜 복지관이 더 중요하느냐 자기들이 후원금이 들어오는 액수가 예상보다 더 많을 수가 있습니다. 어째보면 그런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좀 중점적으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후원금을 여러 가지 각도로 볼 수가 있는데 어차피 복지관을 운영하는데 연간 20억 정도 돈이 필요하다면 그 복지관을 운영하기 위해서 정부 보조금을 오륙억 정도 받아서 물론 전입금을 많이 주면 좋지만 전입금이 없을 때는 어쨌든 후원금이나 사업 수익이나 공모사업을 통해서 수익을 잡아야 복지관을 운영하지 아니면 이용하는 사람들한테 수수료를 올릴 수 밖에 없는 상황들이 생기는 것이거든요. 후원금을 많이 받고 하는 부분들은 차라리 권장해야 되는 부분이 될 수 있다고.

영미

문영미위원

후원금을 많이 받지만, 후원금의 용도가 있는 것인데 후원금을 과장님 말씀은 법인전입금으로 써도 된다는 말입니까?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법인전입금은 아닙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쓸 수 없잖아요.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그렇지요.

영미

문영미위원

후원금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반대를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감사의 내용을 계속 보면 회계에 문제가 있다는 말입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계속 문제가 되는 것이 회계 관련해서 문제가 되고 하니까, 그 방면에서 전문가들한테 우리가 받아 본 이 자료도 우리가 그냥 세입·세출 아주 간단하게 해 놓은 것도 잘 모를 것인데 얼마나 알 수 있습니까?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전문가를 하는 부분들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예산, 어차피 그 사람들 초청해 가지고 하려고 하면 하루 일당을 주고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조금 더 추이를 보고 내년에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마치겠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문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복지관 문제때문에 본 위원이 운영비 사업 지출내용에 대해서 몇 가지 거론을 해 보겠습니다. 지금 83페이지부터 86페이지 본 위원이 자료를 제출한바에 의하면 실제 개금복지관에 비율이 33.8% 총 지출액이 우리가 지출한 금액이 7억 5,700만원인데 사업비가 2억 5,600만원으로 되어 있지요?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자료 제가 찾고 있는 중이 되어서요. 어느 복지관요?

수성

최수성위원장

개금복지관입니다.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개금복지관 2013년도입니까?

수성

최수성위원장

개금복지관 지금 우리 복지관 지출 내역을 봐보세요. 2012년도 것.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예.

수성

최수성위원장

개금복지관도 그렇고 당감복지관은 32.8%에 총 지출액이 10억 7,400만원입니다. 그렇고 사업비가 3억 5,300만원이고 부산진구 복지관은 35.8%에 총 지출액이 11억 8,400만원이고 사업비가 4억 2,300만원으로 되어 있지요? 전포복지관이 30.4%에 총 지출액이 12억 7,000만원에 사업비가 4억 7,500만원으로 당감복지관은 전체 지출에 비해서 가장 저조합니다. 당감복지관은 전체 지출에서 가장 저조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당감복지관만 사업비 지출 금액 총액이 적다는 부분은 총 지출액 대비해서 비중이 작다 이 말씀입니까?

수성

최수성위원장

32.8%는 총 지출액에 대해서 지출비율이 적다 이 말이지요.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그 부분은 미처 제가 공부를 못해가지고 숫자를 전부 확인해서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하든지 그래하겠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그리고 복지관 문제에서 본 위원이 인건비 문제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해 보겠습니다. 인건비가 2012년도 기준으로 보면 개금복지관이 3억 7,900만원이고 당감복지관이 5억 5,100만원이고 부산진구복지관이 4억 9,800만원, 전포복지관이 4억 5,200만원인데 당감복지관이 시설규모가 부산진구복지관이나 전포복지관보다 작은데 인건비 지출이 월등히 많은 이유가 있습니다. 왜 이래 많습니까?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당감복지관이 이것이 참 저희들 복지관의 치부라고 볼 수가 있는데 복지관은 복지부 지침에 의해가지고 호봉별 급여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실제 당감복지관은 전액 책정된 호봉금액별로 월급을 주고 있고 타 복지관은 기준 책정액은 90에서 95% 정도 지금 주고 있고.

수성

최수성위원장

본 위원이 각 복지관에 대해서 유급종사자 근무에 대한 인원과 총액을 제시를 해보겠습니다. 개금복지관에 20명에 당감복지관은 17명이고 부산진구복지관은 26명이고 전포복지관은 18명, 1인당 평균 연간평균 인건비가 개금복지관에 1,894만 7,000원이고 당감복지관은 3,241만 7,000원이고 부산진구복지관은 1,916만 9,000원이고 전포복지관은 2,344만 2,000원입니다. 당감복지관의 근무는 유급직원의 인건비가 타 기관에 비해서 월등히 차이가 나지요?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왜 이렇게 차이가 나게 하느냐 본 위원이 지적합니다.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방금 말씀드린대로 봉급을 100% 줌으로 해서 복지관 직원들의 이직률이 떨어지면서 호봉까지도 타 복지관보다 고참들이 근무하는 이런 현상이 생기고 있습니다. 복지관마다 신생복지관들은 보수지급률, 인건비 지급률이 낮았다가 점점 더 오래된 경력직 직원들이 호봉이 높아지면서 인건비 비중이 높아지는데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 복지관.

수성

최수성위원장

과장님, 다음 질의를 하겠습니다. 물론 아까 문영미 위원님이나 김일출 위원님 복지관에 대한 질의를 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것이니까요. 지금 4대 복지관 계약기간이 연도가 몇 연도 몇 연도인가 알고 계십니까?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지금 당감복지관이 금년말로 마감이 되고요.

수성

최수성위원장

본 위원이 거론을 해 보겠습니다. 부산진구복지관이 1992년도, 당감복지관이 1996년도, 개금복지관이 1995년도, 부산진구복지관이 21년, 당감복지관이 17년, 개금복지관이 18년된 걸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복지관 생긴지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수성

최수성위원장

예.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예.

수성

최수성위원장

그러면 우리 복지관 계약을 3년에 계약을 하게 되어 있지요?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예, 3년 주기로 하고 있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3년을 주기로 해서 연임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요?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그게 왜 인건비가 지원액이 많아지느냐 하면 계속적으로 그 복지관에 그 사람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인건비도 올라가고.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운영진이 안 바뀌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씀이지요?

수성

최수성위원장

그러니까 우리 구에서는 구청에서는 집행부에서는 복지관을 3년, 다른 지금 현재 어린이집이나 이런 것은 조례를 만들어서 거기서 5년에 1회라든지 복지관도 그렇게 할 용의는 없습니까?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복지관을 의회에서 계속 지적을 하시고 해서 지금 공개모집을 합니다. 공개모집을 하는데 지금 기존에 있는 운영법인 이외에 이 복지관을 운영하겠다고 달려드는 상대가 없으니까, 계속가는데 저희들도 어느 정도.

수성

최수성위원장

그거는요. 여러 위원들도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했는데 실제적으로 실제 지금하는 복지관 계약자가 하면 그 사람들이 지원 안합니다. 자기네들이 할려고, 그런데 만료를 만약에 3년에 3번하면 9년 아닙니까? 라고 정하든지 5년에 한번 하면 10년 아닙니까? 그 외 자동적으로 못하게 자동적으로 조례로 만들어 버리면 11년 째가서는 무조건.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그것은 복지법인이라는 것이 다른 일단 영리법인과 같이 이익금이 생긴다든지 하면 저희들이 그런 강제규정을 두고 하지만, 지금 복지법인에 오랫동안 해 온 노하우나 이런 것도 사실은 무시할 수 없는 것인데 일정기간 하다가 다 간다고 생각하면 과연 그 운영할 법인들이 달려들겠습니까?

수성

최수성위원장

달려들지요. 왜 복지법인.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그것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아니, 운영위탁기금을 처음에는 자기네들이 많이 수용 안 합니까? 하면서 차츰차츰 적게 한다 아닙니까? 국장님, 기간을 두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진만

손진만주민복지국장

그 부분은 우리 신 과장께서 방금 이야기를 했는데 복지법인이라는게 이익을 창출하는 그런 사업체라고 보기는 좀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종합적으로 여러 군데 복지시설을 운영하면서 쌓여진 노하우도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것을 단적으로 딱 끈어서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 궁극적인 사례라든지 여러 가지 구분을 참고를 해 가지고 검토할 대상은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국장님, 과장님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도 어린이집도 마찬가지고 결국 5년에 5년으로 바꿔준 것 아닙니까? 이것도 5년에 1회라든지. 이 조례를 만들면.

진만

손진만주민복지국장

그것은 규모의 차이도 있고 하기 때문에 좀 신중하게 접근해야 될 부분인데.

수성

최수성위원장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진만

손진만주민복지국장

검토는 해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알겠습니다. 권수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예, 우리 문영미 위원님 질의하셨는데 우리 복지관 예산 지원 금액에 인건비가 80%입니다.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지원금액만 따지면 그렇게.

수용

권수용위원

지원금액만 인건비가 80%입니다. 그래가지고 복지관 운영을 어떻게 하겠어요? 지원금을 인건비 다 줘버리고.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후원금이라든지 법인전입금이라든지.

수용

권수용위원

인건비 80% 줘 버리면 우리 지원금에 대해서 20% 가지고 운영이 되느냐 그래서 이게 이 인건비 지급 이게 잘못됐다 상위법이 어떻게 돼가 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과장님 어떻게 봅니까? 그걸?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예, 어차피 지금 뭐 법 문제를 제가 뭐 거론할 사항은 아니고 저희들은 법을 집행하는 것만 이제 열심히 하자는 부분들인데 그 부분까지는 제가 지금 뭐 법이 어떻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기는 힘들고.

수용

권수용위원

과장님, 복지관은 지금 기업체 사장급입니다. 보면.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보수관계 말씀입니까?

수용

권수용위원

예, 보수관계요. 정관 예우 받지요, 인건비 많이 받지요. 그래서 우리 위원장님이 이야기하신대로 이거 무슨 연수를 정해 가지고 조례를 정하든지 해 가지고 그거 바꿔야 됩니다.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전반적인 부분들은.

수용

권수용위원

예.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복지관이라는 건 저희 구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인 어떤 문제부분들이고 사회복지관을 운영하는 기본 나름대로 얼굴들이 전국적으로,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룰이 있으니까, 그 부분은 같이 연계를 해서 우리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너무 장기적으로 하니까, 말도 많고 또 뭐다하는 것도 부실하고 이런 점이 많이 발생합니다.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어차피 뭐 위원님 그 죄송한 말씀이지만은.

수용

권수용위원

예.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그 오래 되면은 노련미가 생길 수는 있는 부분도 있고 또 매널리즘에 빠져가지고.

수용

권수용위원

예.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또 나태해 지는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예.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적절히 채찍질하고 하여튼 그 제도적인 부분은 전국적인 사항들하고 같이 이렇게 연계를 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예, 과장님 지도감독 제대로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권수용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저, 석광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예, 국장님, 과장님, 우리 직원들 저 행정사무감사 준비한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예, 감사합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석광준 위원입니다. 989페이지하고 또 109페이지하고 그렇습니다.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예.

광준

석광준위원

그 보면 청소년 그 유해업소 단속 현황이 있습니다.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그죠? 2010년도에는 그래도 12건이고, 2011년도에는 8건, 2012년도 11건, 2013년도 13건인데 아직 2013년도 다 안 되어가니까, 중간에 그래 됐지요?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예.

광준

석광준위원

여기 보니까 담배, 주류 뭐 기타 이런 거는 나와 있는데 혹시 청소년 학생들이 담배를 사게 되면 신분증을 제출한다든지 그런 거는 없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좀 해 주이소.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예, 담배 이거는 이제 구입자 의무보다는 그 판매자한테 보통 그 의무를 둬 가지고 본인이 그 청소년한테는 아예 팔 수가 없도록 돼 있기 때문에 본인이 청소년이 아닌지 의심되면 반드시 신분증을 확인하도록 돼 있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그러면은 담배를 판매하고 주류를 판매한 사람이 청소년 심부름을 한다든지 그런 걸 몰라 가지고 이 분들이 팔고 나면 이만큼 벌금을 내게 되는 것 같으면 조금 형평성이 안 맞지 싶은데요? 거기에 대해서.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이제 심부름을 할 수 있느냐 부분인데 심부름조차도 원래 그 판매를, 자체를 못하게 돼 있기 때문에 다소 억울한 면이 있어도 그 법에는 예외규정이 없습니다. 요 부분은 예.

광준

석광준위원

그러면은 판매하는 사람들이 학생인지 아니면 청소년인지 성인인지 어떻게 분간할 수 있습니까?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그거는 어차피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신분증으로서 확인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예.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겉으로 우리 일반 상식적으로 말하는 겉늙은 사람 표현도 쓰지만은 이게 이제 우울하게 본인은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단속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거는.

광준

석광준위원

그러면은 청소년보호법위반 과징금부과 징수실적이 있는데.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예.

광준

석광준위원

이거는 어떤 방법으로 하는 겁니까? 뭐 때문에 그러면 저 과징금 부과합니까?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과징금 부과는 청소년보호법상에 이런 법을 위반하면은 얼마라고 딱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다만 특수한 사정이 있을 때는 감경규칙이 있어 가지고 금액이 30%, 20% 이렇게 감경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지금 우리 청소년 우리 혹시 저 보호할 수 있는 거 또는 지원하는 단체가 몇 개 있지요?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청소년 관련 단체.

광준

석광준위원

예를 들어서 양정에 있는 청소년수련원부터 시작해서.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시설로는 그 저희들 시 직할로 되어 있는 양정청소년수련관이 있고 저희들이 직접 하는 거는 청소년문화의집 그 다음에 민간시설로는 그 동래 정씨 땅에 있는 화지문화회관 예, 그 정도시설이 있습니다. 저희들 직접 관장하는 시설은.

광준

석광준위원

화지문화회관에 대해 설명을 좀 해 주이소. 그러면.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그 민간시설로 저희들 등록만 돼 있고 저희들 뭐 일체 예산이나 관리감독은 사실은 안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광준

석광준위원

그러면 우리가 저 그 위반 과징금을 부과해야 되는 것 같으면 우리 구청에서 청소년을 얼마만큼 보호할 수 있는 그게 정해져가 있습니까?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지금 청소년 관련된 그 법이라든지.

광준

석광준위원

예.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이런 것들은 굉장히 지금 복잡합니다. 솔직히 저도 100% 뭐 이해를 못 한 상황에서 지금 업무를 진행하고 있는데 그때그때 상황에 생기면 하는데 그 각종 청소년을 관련하는 시설이 있는가 하면은 그걸 지원하기 위해서 뭐 청소년지원대책협의회도 있고 또 경찰 쪽에서도 지금 이 부분을 하는 게 있고 여러 군데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이제 가장 기본적으로 하는 건 불우청소년, 불우아동에 대한 지원들을 저희들이 주 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뭐 지도단속보다는.

광준

석광준위원

혹시 과장님 우리 그 사회의 성인들이 청소년들을 혹시 눈치를 보고 있는 그런 느낌을 가진 게 있습니까?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청소년? 어른들이?

광준

석광준위원

예.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요즘 어른들이 청소년 눈치 보고 다 삽니다. 저도 역시 뭐 하지만은 이게 청소년들을 저희들이 보호하기 위해서는 어른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청소년들이 어떤 그 뭐 나쁜 행동을 하고 하면은 뭐 이렇게 개입도 하고 나서줘야 하는데 저 역시도 용기가 없어서 못 나서듯이 지금 뭐 어른들이 역할을 지금 다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사실은 요즘 보면 흉악범죄를 저지른 미성년자들 이유만으로 훈방이나 법원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예.

광준

석광준위원

물론 학교에서 그걸 관리하고 부모가 해야 되겠지만 어차피 우리 구청에서 이런 과징금이라든지 또는 뭐 유해업소 상대 해 가지고 우리 구청에서 그 편의점 또는 뭐 가게 이런데 부과를 한다하는 그 자체가 우리 구청에서 부과를 하게 되는 것도 구청에서도 이거 좀 단도리를 해 가지고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예, 뭐 위원님 말씀대로 뭐 저 벌금이나 과징금을 부과하기 전에 그 사람들이 법을 지킬 수 있는 어떤 교육이라든지 안내 이런 것들이 먼저 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다만 저희들이 월 1회에 이제 청소년유해업소에 대한 그 계도, 계몽 단속들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실제적인 단속들은 대부분이 경찰에서 이뤄집니다. 경찰에서 이렇게 뭐 애들이 싸우다가 경찰서에 가서 조서를 꾸미게 된다든지 간접적인 원인으로 넘어온 경우가 사실 더 많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우리 위원들이 뭐 경찰이라든지 또는 교육청에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지만은 이런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가지고.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예.

광준

석광준위원

또 주무 부서 우리 과장님에 대한 부탁을 드리고 싶은 거는 청소년들이 봉사라 할 수 있는 그런 거를 한번 만들 수 없나 싶어서 내가.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예, 청소년봉사에 대해서는 저희들 나름대로 그 청장님도 특별히 신경을 쓰시고 해 가지고 우리 부산진구 자원봉사센터 중점사업이 그 방학 중이나 토요일 날, 일요일 날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봉사 그런 프로그램을 나름대로는 그 많이 만들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 부분은 더 신경을 많이 쓰도록 이렇게 지도하겠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그 만드는 거, 지금 하고 있는 거는 뭐 어떤 특정하게 일부분이 아니겠습니까? 그게.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어차피 뭐 아동청소년이 저희들 뭐 한 6만, 7만정도 되는 인원을 다 수용을 못하니까 뭐 일정 부분만 지금 이제 혜택을 보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우리 구청에도 있는가 모르지만 각 동에 가 보면 청소년 저 학생들이 쉽게 이야기해서 봉사시간을 만들기 위해서 그 일, 그 일정한 시간을 갖다가 배치 받아가지고 하는데 그런 것도 우리 과장님 알고 있습니까?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예, 지금 그 동에서 하는 건 대부분 지금 이제 없어지는 추세고 저희들 봉사센터에서 이제 이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양정에 보면 청소년회관에서 보면 뭐 좋은 그 아이디어를 해 가지고 많이 있는데 그걸 좀 어떻게 우리가 해 가지고 하였으면 하는 그런 바람인데 다른 지금 한 세 군데 들어가 있으니까 조금 더 늘려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 싶었습니다.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예, 그 부분도 많을수록 좋기 때문에 저희들이 연구를 하겠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예.

수성

최수성위원장

석광준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권수용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십시오.

수용

권수용위원

청소년에 대해서 말이 나왔으니까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청소년지도위원회라고 희망복지과에서 관리를 하지요?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각 동별로 다 돼가 있습니까?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그 회장이 지금 몇 년 했습니까?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회장이 몇 년 했냐고요?

수용

권수용위원

청소년위원회 회장.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구에 말씀입니까?

수용

권수용위원

구에 회장 예.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구에 회장은 생긴 이후에 계속 한 분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수용

권수용위원

1995년부터 지금 15년 동안 하고 있죠? 그래도 되는 겁니까? 그거?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아, 그거는 뭐 저희들 임명직이 아니고 자기들 그 회원 간에 선출직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거는 뭐 우리가 뭐.

수용

권수용위원

다른 것도, 다른 것도 맡고 있잖아요. 이 분이.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다른 거 예, 맡고 있죠 예, 사회활동을 하시는 분이니까.

수용

권수용위원

두 가지를 맡으면 안 되지요. 단체에 협의회장을 이 15년 동안 하면 김정일이도, 김정은이도 15년 안 했어요.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김정은은 나이가 어려서 지금 안 했고.

수용

권수용위원

예, 이 15년 동안 하면 되겠어요? 이거요? 독재지.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자, 위원님 말씀이 이제 어디가나 뭐 복지관도 마찬가지로 오래 하면은 뭐 고인 물은 썩게 돼 있고 하는 것들이니까 저희도 그 부분은 뭐 지도를 하겠습니다. 예.

수용

권수용위원

예, 지도해 가지고 지금 교체하도록 해 주세요 그거요.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아, 교체하도록 하는 건 몰라도 지도는 하겠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예, 지도를 하든지 15년 동안이나 이거 지금 조례 정하고부터 지금까지 하고 있어요.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잘못된 거 알면서 왜 그래 해 놓은 겁니까?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바꿀 권한이 없어서 그대로 보고 있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아니, 집행부에서 얼마든지 바꿀 권한이 있지 왜 희망복지과에서 권한이 없어요?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예.

수용

권수용위원

다른 것까지 두 가지를 맡고 있는데 부산진구 인재가 그래 없습니까?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지도를 하겠습니다. 예, 그거는.

수용

권수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권수용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예, 배용준 위원님 보충질의입니까?

용준

배용준위원

예, 보충질의입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예,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용준

배용준위원

예, 좀 전에 저 우리 석광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청소년 주류 판매 그런 것들이 많이 있죠?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청소년 주류 판매로 단속된 사람이 지금 처분을 받기까지는 얼마나 걸립니까?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단속이 되면 이제 저희들 직접 단속하는 부분도 있지만 경찰 같은데 이제 사건화 돼 가지고 의뢰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청문을 일단 합니다. 사실여부 청문을.

용준

배용준위원

간단하게 합시다.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아니, 그러니까 청문하고 하면은 길게는 한 4개월 가까이 걸린 경우도 있고 한 2개월 내지 3개월 정도.

용준

배용준위원

그렇죠? 짧게는 한 2개월 걸리죠?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면 한번 처분을 받았다고 아저씨 내 이제 걸렸으니까 며칠 뒤에 다시 또 주류를 팔면 어떻게 됩니까?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아, 위원님 그 부분은 과징금은 1회마다 얼마라고 딱 못을 박아놨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예.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예, 그러니까 횟수에.

용준

배용준위원

예.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횟수에 비례해 가지고 그거는 과징금이 누진 적용됩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면 이제 처분이 나오기 전에 다시 또 걸렸다. 그러면 또 바로 고발조치하고 또 이건에 대해서 예를 들면 50만원이면 또 50만원이 추가로 된다 이 말이죠?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과징금이 이제 그 감경 그 퍼센트가 있거든요.

용준

배용준위원

예.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1회 단속 처음 단속 되면은 그 부과금액의 50%.

용준

배용준위원

예.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부과하는데 만약에 두 번째 되면 이제 40% 그래 감경 기준이 떨어지면서 횟수마다 부과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아니, 이걸 한번 걸렸는데 또 했는데 감경을 해 줍니까?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그거는 이제 벌금 자체가 담배판매했을 때 벌금을 예를 들면 100만원이거든요? 담배 한 가치 팔면 100만원인데 이 자체는 물론 선언적으로 금액을 많이 해 놨지만은 서민생활도 관계가 있다 해 가지고 그 자체를 감경하는 규칙을 따로 그 만들어져가 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런데 현실적으로 예를 들면 청소년 주류 판매 해 가지고 걸렸는데 두 달 되니까, 이 기회에 돈 좀 벌어먹자 해 가지고 계속하는 업자를 혹시 본 적이 있습니까?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그거는 본 적 없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본 적 없습니까?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예. 청소년한테 그 계속 팔아가지고 그게 돈이 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돈이 안 되기 때문에 계속하지 않는다.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왜 제가 이 질의를 했는가, 최근에 장례식장에서는.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이 비슷하게 지금 처분기간이 나오기 전이라고 지금 계속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확인하는 겁니다.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이거는 이제 규정 자체가 횟수마다 부과한다고 딱 정해져 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니까 횟수마다 걸린 것 마다.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계속 그 신고가 되고 조치를 할 수 있죠?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예, 그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청소년 법은.

용준

배용준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배용준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김일출 위원님 보충질의입니까? 김일출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그 한 가지 궁금한 거 물어 볼게요.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예.

일출

김일출위원

이거 아까 그 989페이지 아까 석광준 위원이 질의를 하신 건데 여기에 보니까 조치결과에 말입니다. 조치결과에.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예.

일출

김일출위원

이 과징금이 지금 부과된 데가 보니까, 이거 물가상승도 있고 2011년도에나 2012년도, 2013년 과징금이 똑같이 돼 있고 또 주류 판매를 했는데 어떤 곳에는 70만원 어떤 곳에는 60만원 뭐 이렇게 채점할 때 왜 같은 과징금은 같은 주류 판매를 했다 또 같은 담배를 팔았는데 어떻게 이렇게 과징이 천태만상입니까?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예,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청소년에게 주류나 담배를 팔았을 때 기본 벌금은 과징금은 100만원입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예.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100만원인데 1회 단속됐을 때와 재차 단속됐을 때 그리고 단속되더라도 그 사람이 그 뭐 수급자일 때 뭐 이런 경우에 따라서 이게 기준들이 달리 있습니다. 이건 필요하시면 별도로 한 부 드리겠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지금 여기.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굉장히 복잡하게 되어 있어가지고.

일출

김일출위원

아, 저 과장님 그런데 여기는 지금 보니까, 업자에 조치 저기 뭐 과징금을 부과한거 아닙니까?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그렇죠?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예.

일출

김일출위원

그런데 아까 그거는 이제 그 청소년이 혹시 담배를 사다가 잡히게 되면 그 부분은 어떻게 되요. 그러면?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청소년에 대한 그 저 그거는 별개입니다. 여기는 저희들은 업소에, 업소에 부과하는 벌금들 그거는 형법을 따르든지 뭐 그런 법이 있는데.

일출

김일출위원

지금 현재 여기 나와 있는 거는 조치결과에 이 과징금은.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업소입니다. 전부.

일출

김일출위원

업소에서?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업소 예. 이 판매하거나 출입하게 하거나 고용했거나.

일출

김일출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2010년도, 2011년도, 2012년도 쭉 이렇게 자료를 보니까 과징금은 동일해요. 그때와 지금이나 거의 비슷하네 그죠? 그게 과징금을 더 올려서 더 강하게 해야 되겠다 이거 보니까요?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그거는 뭐 저 법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예, 저희들 예.

일출

김일출위원

법적인 사항이지만 이게 계속적으로 단속이 되고 계속 이렇게 이어지는 과정이 있다면 우리 희망복지과에서 한 번쯤 건의를 해 볼 부분이 있지 않는가.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예, 그건 저희들 저 전체적인 의견을 한번 취합해 보겠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그리고 이제 이렇게 보니까, 또 하나만 더 볼게요. 여기 보니까 뭐 니스 판매를 했대요? 이거 유일하게? 문방구에?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니스? 예.

일출

김일출위원

그죠? 서면문방구 예, 이 문방구에 니스판매를 했습니다. 그죠?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예, 유일한 니스판매입니다. 이게 원래 문방구에 니스를 못 팝니까?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이게 저 문방구나 어떤 슈퍼나 판매업소에 대해서 청소년에게 팔아서는 안 되는 어떤 그 항목들이 매달 정해져 가지고 고지가 막 떨어집니다. 그 판매금지 품목에 니스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환각 종류로 보는 것 같습니다. 위에서는.

일출

김일출위원

예, 본드도 문방구에서 팔잖아요. 그죠?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그거는 그 문방구에서 파는 그 학용품 하고는 뭐 다르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그 성분은 거의 비슷한데.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그래서 그거는 이제 법이라는 게 100% 이렇게 그물 쳐 가지고 고기 잡듯이 잡을 수가 없으니까. 그거를 위반하는 어떤 대상이 별도로 있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뭐 우리 신제호 과장님께서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한번 조금 건의를 상급기관에 건의를 해서 좀 하여튼 방법이 있으면 한번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예, 수고 했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김일출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권수용 위원님?

수용

권수용위원

예, 보충질의입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보충질의입니까?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과장님, 청소년 여기 단속현황을 보면 뭐 2012년도에 10건, 2013년도에 10건, 이랬는데 이게 우리 구에서 단속한 겁니까? 아니면 고발자가 들어가서 한겁니까?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구에서 자체적으로 단속한, 금년에는 없습니다. 제가 뭐 작년, 재작년까지는 정확하게 말씀을 못 드리고 금년에는 직접 단속한건 없고 간접적으로 이렇게 그 단속이 되서 넘어온 그런 내용들입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근데 이 고발자라는 거지요?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이게 이제.

수용

권수용위원

구에서 단속한건 없지요?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그 고발을 경찰 쪽에서 넘어온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진만

손진만주민복지국장

아니, 근데 요거는요. 그 경찰하고 저희들 그 주로 환경위생과.

수용

권수용위원

예.

진만

손진만주민복지국장

저쪽하고 합동하고 저희들도 직원들이 일부 참여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수용

권수용위원

참여할 수 있어요?

진만

손진만주민복지국장

사실은 아까 우리 담당과장 이야기 하셨듯이 우리 저 희망복지과 같은 청소년을 우리가 복지를 위해서 일을 하는데지 사실 단속을 위주로는 거의 하지 않습니다. 그거를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합동단속은 있어도 개별적으로 저희들이 단속한 건수는 아닙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합동단속 할 때는 같이 한다?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예.

수용

권수용위원

개별적 단속은 못한다?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예.

진만

손진만주민복지국장

하는 건 해야 되는데 그거는 조금 이제.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하긴 하지만은 이제 건수로 단속실적으로는 이제 계몽을 한 실적은 있어도 단속은 없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예, 근데 지금 대한민국의 청소년들이 지금 문제가 많습니다. 이거 좀 신경 좀 써가지고 과장님 잘 그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권수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고진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예.

진현

고진현위원

1,925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거기 자원봉사센터에 운영 추진사항이 있는데 찾았습니까?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예, 찾았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거기 지금 현재 직원이 지금 4명으로 운영을 하고 있지요?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근데 2012년도에 비해서 지금 2013년도 마감을 똑같이 했는데 예산이 좀 작게 들어갔거든요. 2012년보다 그 무슨 원인이 있습니까?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예, 그거는 저 작년 비해서 올해 그 보험료가.

진현

고진현위원

예.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단가가 인하됨으로 해 가지고 한 1,000만원 정도 적게 갔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보험료가 좀 인하됐네. 그죠?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예.

진현

고진현위원

작년에. 근데 그 작년도에는 차량유지비가 없는데 올해는 차량유지비가 여기 238만원이 나왔는데 이거는.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이제 저희들 이거 저 부산진구자원봉사센터에서 국민은행 복지재단에.

진현

고진현위원

예.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사업응모를 해 가지고 차량을 한 대 배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공모사업에 당선돼 가지고 차량지원을 받은 부분의 그 유류대로 저희들이 예산지원을 금년부터 하고 있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작년도에는 차가 없었습니까?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예, 그 전에는 없었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지금 이게 시비, 구비로 지금 되어 있는데 매칭펀드는 몇 대 몇으로 되어 있습니까? 이거는.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전체 운영비는 기본운영비로 나가는 거는 전액 구비고 나머지는 50대 50으로 지금 구비, 시비가 되어 있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예, 지금 여기에 문제점 사항에 보니까 지금 뭐 해운대구는 7명이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우리 구는 4명 애로사항이 많다 지금 돼가 있는데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뭐 어떤 면에서 어려움이 많습니까?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저희들이 자원봉사자가 8만명이 넘는 어떤 이런 현상인데 사실 그 인력관리라든지 프로그램에 투입되는 그 프로그램개발 여러 가지를 감안했을 때.

진현

고진현위원

예.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그 인력적으로 지금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그럼 해운대에 비해서 지금 현재 3명이나 부족하다는 이건데 지금 보충을 많이 해야 된다는 이야기네 그죠?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역시 이 부분도 지금 저 봉사센터에서는 매년 요구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 뭐 이 재정 형평상 우선 좀 이렇게 누르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953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예, 드림스타트.

진현

고진현위원

예, 드림스타트 부분에 이게 전액 국비지요?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예, 3억 국비입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3억.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예.

진현

고진현위원

작년도에 그 대상인원이 239세대로 이게 맞습니까?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예, 368명을 작년에는 했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작년도 저 자료를 준데 보면은 237세대로 돼 있거든요.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아, 그거는 제가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9월 말일 기준으로 작년도에 받은 거는 365명에 아, 저 237세대의 365명으로 돼 있습니다.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아, 위원님 요 부분은 이제 이 신규로 조금씩 그 새롭게 추가되고 들고 나는 부분은 소수는 있습니다. 예, 기준했을 때.

진현

고진현위원

이 기준일이.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예.

진현

고진현위원

9월 30일로 같거든요. 같은 데 세대수는 물론 세대가 틀리다보니까. 이 세대도 좀 틀리겠지요. 이거 나중에 확인 좀 해 봐주시고.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예, 그건 확인해 보겠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그 다음에 작년도에 그 총 인원이 총 6명이네 그죠? 작년도에도?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우리 인력 말씀입니까?

진현

고진현위원

인력이. 총 요건이.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예.

진현

고진현위원

근데 2012년도에 보니까, 그 건강담당자가 지금 그 한 명이 지금 2013년도에는 한 명으로 돼 있고 2012년도에는 두 명으로 활용을 했는데 이거는 뭐 변화를 왜 이렇게 했습니까?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인력이 저희들이 이제 작년 말에 한 명이 더 들어 왔습니다. 그 사례관리 우수기관이다 해 가지고.

진현

고진현위원

예.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드림스타트 우수기관 해 가지고 한 명 더 배치돼 가지고 아마 그 숫자가 조정이 된 것 같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인력이 간호 보건직이 한 명이 지금 그 담당자가 한 명이 올해는 작게 돼 있거든요? 작년도에는.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예.

진현

고진현위원

두 명으로 돼 있거든요. 작년도에는.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이거는 이제 담당은 저희들 그때 그 프로그램 내용면에 따라가지고 이게 조절을 합니다. 금년에 이제 운영할 프로그램들이 뭐 건강 쪽에 치우치면 건강 쪽으로 좀 배정을 넣고 그래서 조금 이거는 운신의 폭이 있는 그런 숫자입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이 부분도 지금 뭐 예산상에 지금 좀 어떻습니까? 작년에 비해서.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지금 그 사업이라는 것은 저희들 사실 이게 드림스타트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은 지금 그 빈곤의 대물림을 방지한다는 큰 취지로 애들한테 꿈을 심어주자고 시작을 했는데 애들을 하는 대상의 어떤 프로그램이 조금 고급화 되다 보니까, 굉장히 부정적인 요인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금년에는 정말 조금 그 어떻게 보면 수준을 조금 낮춰서 집행을 하다보니까,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말씀을 드리면 금년에 지금 우리가 계획을 하다 취소된 게 문제가 있는 가정들을 조금 그 치유하기 위해서 요즘 그 1박 2일이나 3박 4일 코스정도 뭐 휴양소 같은데 보내면 한 20만원~30만원하거든요 그러면 한 열 가족하면은 200만원이니까, 꼭 보내야 됨에도 불구하고 아, 이런 걸 보냈을 때 예산을 가지고 더 어렵게 사는 애들이 있는데 그런 고급프로그램으로 운영할 수 있느냐 하는 그런 어떤 질타 때문에 실제적으로 저도 과장이지만은 과감히 지금 못 보내고 있습니다. 당장 지금 그래서 저희들이 일을 하다보니까, 예산 집행에 조금 과감하게 좀 할 수 있는 여건이 아직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실무직이나 저나 굉장히 아쉽습니다. 그거는.

진현

고진현위원

근데 그 뭐 업무, 지금 사례 관리에 업무 과다 돼 가지고 지금 1인이 100명을 하다보니까, 업무가 과다됐다고 지금 그 놨네요.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지금 그 4명이 사백 몇 명 가까운 인력을, 인원을 하다보니까, 지금 부하가 굉장히 많이 걸려서 좀 서비스 질이 조금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도 있습니다. 그래서 역시 인건비를 많이 투입하면은 프로그램비를 줄여야 되는 그런 현상이 있기 때문에 지금 뭐 쉽게 접근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진현

고진현위원

근데 뭐 고생은 하셨다고 작년도에 보니까 뭐 드림스타트센터 전국 우수기관 선정, 우수도 되고 이렇게 했는데 뭐 어려운 예산에서도 직원들이 이렇게 힘들게 노력을 한 결과가 아닌가 싶습니다. 앞으로 계속 좀 노력을 부탁을 드리고.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예,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거기 1,959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예.

진현

고진현위원

지역아동센터 예산 지원내역이 쭉 나와 있는데.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예.

진현

고진현위원

거기 밑에 쪽에 당평비전 에이스 해피 이 세 집이 보니까 작년도보다 예산이 엄청 많이 늘어났거든요?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예.

진현

고진현위원

뭐 어떻게 해서 이래 예산이 많이 늘어났습니까? 올해는?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위원님 이게 저 아동센터가 지금 저희 구조적으로.

진현

고진현위원

예.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그 아동센터를 운영하기 위해서 한 2년간.

진현

고진현위원

예.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2년간 어떻게 보면 무료 봉사하듯이 아동센터를 운영하고.

진현

고진현위원

예.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2년간 운영한 실적을 평가를 받아가지고 어느 등급이상이 되면 그 다음 해부터 3년차부터 운영비를 지원합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이 센터는 진입하기 전에 기본인건비만 저희들 지원하다가 저 작년부터 이제 그 진입평가에 성공해서 운영비가 총액이 다 나가게 된 그런 경우입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작년도에 거는 그 예산 평가비만 여기 나가는 거고 뒤에는 이제 그 시설비가.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전체적인 운영비가.

진현

고진현위원

전체적인 운영비가.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예, 전체 지원이 되고 일부 지원만 되다가 이제 2013년에 전체 지원이 된 그런 사항입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예,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밑에 푸른솔에는 신규시설로 돼 있는데 이거는 아직 완공이 안 된 겁니까? 이건 뭐.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그 내가 아동센터를 하겠다는 등록만 하고 진입평가가 안 이뤄진 그런 이제 시설입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어린이놀이터 그 현황을 지금 보니까 작년도에 비해서 지금 예산이 많이 늘어났거든요. 돌보미사업 추진 현황에, 2012년도부터 이렇게 많이 늘어나게 된 이유는 어디있습니까?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어린이 놀이터 말씀입니까?

진현

고진현위원

어린이 놀이터 현황 보수 내역에 1,960페이지.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잠깐만요.

진현

고진현위원

아, 그 다음입니다. 그 다음에 아이들돌보미 지원사업 추진현황을 물어본다는 것이.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이게 복지사업과 여성계에서 하는 업무입니다. 자료는 같이 냈는데.

진현

고진현위원

예산이 복지사업과. 그 다음에 어린이놀이터 현황보수가 한번 봅시다. 자료를 조월연 위원님 한 자료가 있는데 그 전포2동 놀이터가 2013년도에 완료로 지금 되어 있거든요.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예.

진현

고진현위원

100% 완료 점검을 다 과장님 해 보셨습니까?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예, 안전점검을 마친. 쌈지공원을 조성된. 시장입구에 있는 그 놀이터 아닙니까?

진현

고진현위원

작년도에 여기 문제점을 제가 많이 지적해주었습니다. 그것이 아직 완벽하게 안 되어 있는데 과장님, 현장점검을 하셨다고요?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현장은 제가 둘러봤는데 위원님 말씀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세밀히 관찰은 못했습니다. 한 번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울타리 부분에도 피치보드를 채워놨는데 애들이 건드려도 지금 위험합니다.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울타리가 약하게.

진현

고진현위원

들어가는 입구쪽에 보면 밑에 콘크리트가 다 깨져가지고 있는데 그냥 보드 걸려가지고 있어요. 그것하고 지금 의자위에 지붕에 비를 맞지 마라고 덮어 놓은 부분도 중앙이 꺼져가지고 비가 오면 고여 가지고 물이 안 빠진다고 그것도 내가 좀 수정을 하라고 했는데 그것도 수정이 안 되어가지고 있습니다.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작년에 말씀하시는 겁니까?

진현

고진현위원

그 부분을 한 번 더 점검을 정확하게 해 가지고 좀 해결을 해 주십시오.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그 부분은 지역경제과 공원 부분하고 놀이터 부분이 중복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 모양인데 거기에 대해서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고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1분 감사중지

15시52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조월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월연

조월연위원

과장님, 아까 89페이지에서 90페이지 하는 이것이 감사 자료에 있는 페이지라서 잘못되었다 했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의 예산 집행에 대한 감사 지도점검의 실적을 보면 4개 복지관에 대한 지적 내용이 비교적 견적서가 미구비되고 차량운행일지에 기재되지 않은 것이 발생하였습니다. 감사 지도 점검에 기간 복지별로 하루를 이렇게 감사를 하니까, 예산액이 총 42억 8,700만원이나 되는데 하루 이렇게 지도점검해서 되는지 옳게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하루 당일 감사를 해서 1년간 큰 예산을 들이고 하루만에 한 사람이 가서 댈 수 있겠느냐 저도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금년에는 상반기 지도점검을 할 때는 직원 3명이 계장까지 하면 4명을 하루씩 보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운영부분이나 프로그램 회계 부분을 동시에 같이 보도록 1차적으로 한 번해 봤고, 내년에 확정된 부분은 없습니다만, 내년부터는 지금 복지관이라는 게 저희들 규모, 희망복지과뿐만 아니라 일자리사업과라든가 복지사업과 연계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연계부서는 합동으로 나갈 수 있는 방법을 감사담당관실하고 의논 중에 있습니다. 내년에는 조금 더 새로운 모습으로 저희들 지도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월연

조월연위원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견적서라든지 이런 차량 기재 이런 사소한 것이 전부다 빠지는 것 같아서 그것 좀 철저히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강하게 지도를 하겠습니다.

월연

조월연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조월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조월연 위원님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감사 나가는 게 1년에 한번 이상으로 나가게 되어 있습니까? 한번으로 못이 박혀 있는 것은 아니다 아닙니까?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1회 이상입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두 번, 세 번은 나가도 된다는 말 아닙니까?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그러니까,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담당과에서 철저히 챙겨서 차질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문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1,245페이지 각종 위원회 기본 현황 및 대체 실적 그 중에서 2,249페이지.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2,249 예? 페이지가 저희들하고 좀 안 맞는지?

영미

문영미위원

맞습니다. 2,249페이지 책자 두 번째 다시 두 번째.

진만

손진만주민복지국장

그 내용을 말씀해 주세요.

영미

문영미위원

책자, 책자, 각종 위원회 관련해서.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혹시 기획조정실에 나간 자료입니까? 그건 아니고요?

영미

문영미위원

기획조정실에서 나간 자료이긴 한데 저한테 각종 위원회 희망복지과 관련해서 준 자료입니다.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별도로 준 자료가 있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아니, 아니 책자에 붙어 있습니다.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아, 책에요?

영미

문영미위원

먼저 확인 좀 하겠습니다. 아니면 과장님, 이쪽 걸 보실랍니까? 아니면 고진현 위원님 자료에 보면 1,917페이지에 나옵니다.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말씀하십시오. 내용은 제가 알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희망복지과 관련해서 위원회가 몇 개가 있지요? 아까 과장님, 석광준 위원님이 이야기했던 청소년 관련해서 이 조례에 있어서.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8개로 나와있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8개 나와있지요? 의결이 있고 자문이 있고 심의가 있고 그렇지요?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청소년지도협의회 관련해서 그 한 분이 회장을 쭉하신다는 그 위원회 안 있습니까? 그 위원회가 비민주적이기 때문에 지금 예를 들어서 위원회 관련해서 올해부터 조례 관련해서 계속 이야기하지요. 조례에 여성위원 비율을 어떻게 하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성을 어떤 성이든 60%를 넘지 마라고 하는 것이 내려왔지요?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

그런데 지금 23대 1이지요?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

여성위원 비율은 못 채우는 것이 당연한데 한번이라도 권고를 한 적이 있습니까?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이 부분은 동에 청소년지도협의회 회장들을 구협의회 위원으로 이렇게 하다보니까, 이것은 동 역시 동에 회장들을 동마다 선출을 하니까, 선출한 사람이 다시 구로 자동으로 넘어오게 되어 있으니까, 이게 비율 부분은 저희들이 임의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 것 같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그래서 왜 지금 어쨌든 올해부터 이것을 강력하게 합니다. 여성위원 관련해서 비율을 채워라 하는데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제가 몇 가지 대안을 제시할까요? 방법을?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예, 말씀하십시오.

영미

문영미위원

제가 받은 자료에는 보면 여성위원이 40%가 되지 않는 곳이 거의 태반입니다. 그래서 고진현 위원 자료를 좀 봤습니다. 그러니까, 거기는 위촉 지역에만 딱 해 가지고 40%가 넘는다 이런식으로 해 가지고 눈속임을 한 것 같아요. 그렇지요? 당연직이 당연히 들어가서 40% 넘겨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당연직은 어차피 수시로 바뀌는 부분이 있으니까.

영미

문영미위원

바뀌지만 총 포함해서 여성 너거 비례 이렇게 맞춰라 여성들이 아무래도 좀 열악하니까, 이렇게 맞추라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의지가 없어 보이는 것 같아서 제가 제시를 좀 하겠습니다.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다행스럽게 저희는 청소년지도협의회를 제외하고는 다 대부분들이 복지쪽에 일하는 분들이 되어서.

영미

문영미위원

복지는 유일하게 그래도 여성 비율을 좀 복지 전문가가 있어서 저희도 재난과하고 몇 개는 해보니까, 여성이 작아서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대안을 제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어느 구청인가 어디서 자료를 봤는지 좀 오래되기는 했는데 지역의 특성에 13개 분야에 지역의 인원을 받더라고요. 법률, 토목, 여자들이 부족한 것 안 있습니까, 건축, 또 세법, 들어가야 할 부분에 대해서 인재은행이라 해 가지고 시스템을 하나 갖춰놓더라고요. 평소에 이 사람들에 대한 재원을 좀 받더라고요. 받아서, 그때, 지금은 내가 보니까, 이 위원회가 관 주도로 갈 수 밖에 없습니다. 전부 다 아는 인맥으로 해서 오지 어디서 이렇게 특별하게 오는 사람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복지관은 유일하지요. 그 사람들이 전문가가 와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고 일반 위원회는 다 관에 우호적일 수 밖에 없습니다. 관 주도로 끌려갈 수 밖에 없습니다. 이 위원회의 원래의 목적은 너거 민간하고 와서 이렇게 좀 하라고 보내놨는데 관 주도로 흘러가니까, 인재은행같은 것 한번 열어 볼 계획을 좀 자료를 찾아보셔서 한 13개 분야가 있더라고요. 여자들이 취약한 분야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 여성위원 비율 맞추는 걸 아무래도 좀 효율적으로 흘러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참고하시겠습니까?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각 분야별로 여성전문가들이 하는.

영미

문영미위원

구청에서 이걸 등록을 해 놓으니까, 이 사람들이 등록도 하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처음에 저희들도 시도를 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그러면 재난이나 여러 가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성이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먼저 이것 하나 짚고 싶습니다. 희망콜있지요? 2,295페이지입니다. 우리 올 초에 작년 연말이지요? 이 기동대 관련해서 과장님하고 뜨겁게 토론을 했지요?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어쨌든 예산이라는 게 위원들이 인정해 줘가지고 그 예산이 통과되고 또 이 예산이 집행이 됩니다.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이 관련해서 충분히 집행부와 우리가 이야기하고 여러 가지 사항이 안 맞아서 좀 더 생각해 보자 하고 넘겼던 예산입니다. 이 희망콜방문기동대를 하실 때, 처음 받아왔던 예산이 어느 것이지요?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이 예산은 일자리창출 차원에서 안전행정부에서 내려온 예산들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일자리사업과에서 하는 예산.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

그런데 뭣때문에 희망복지과로 보냈지요?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희망복지과에서 원래 사라미주택사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사라미주택사업은 저희들이 폐공가나 하는 것들을 수리를 해 가지고 어려운 사람들한테 무상으로 주택을 일정기간 임대해 주는.

영미

문영미위원

과장님, 사라미주택사업이 어떤 것인지도 저도 알고 이 예산이 지금하시는 일이 어떤 일인지 중요한 일인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위원들이 이 관련해서는 서로 의견이 안 맞아서 집행부와 의견이 안 맞아서 이 예산 관련해서 예산을 설립했을 때, 우리가 맨먼저 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렇지요? 작년에?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그 부분은 이것은 성격이 다른 부분이 있는데.

영미

문영미위원

같습니다.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일자리사업과에서 당연히 작년에 7월 인가 발대식도 했습니다. 똑같은 사업을 가지고 전체적인 인원을 뽑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일자리사업과는 무슨 말씀인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영미

문영미위원

일자리사업과에서 부산진희망콜이라는 방문기동대라는 발대식을 했습니다.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일자리사업과에서요?

영미

문영미위원

예, 했습니다.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한 적 없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사진에 나와있습니다. 과장님.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한 겁니다. 금년 7월에 저희들이 한 겁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어쨌든 예산이 일자리사업과에서 나왔지요? 그럼 과장님이 그 사진에 있어야지, 왜 일자리사업과 과장님이 있습니까?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희망콜방문기동대는 저희들이 처음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자리사업과 사진 그것은 제가 금시초문인데요.

영미

문영미위원

인터넷에 나옵니다. 과장님! 발대식을 하면 그 사람들을 뽑아가지고 그 인원을 뽑아서 그날 발대식했다는 그 사진과 그것이 나옵니다.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제가 알기로 일자리사업과에서 집수리하는 봉사대는 일반 주택이 아니고 수급자 중에서 집을 가진 수급자 중에서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에 대해서 수리해 주는 일을 일자리사업과에서 하고 있고.

영미

문영미위원

지금 하고 있습니까? 이 예산은 또 뭐지요?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저희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 사라미주택사업에 투입된 인력이 지금 사라미사업은 저희들이 1차 목표량 33동 수리가 다 끝났습니다. 끝났는데 인력이 대체사업을 기존에 우리가 수리해 놓은 33동 사후관리 부분들을 계속해 나가면서 그 일부분, 일정부분에 대해서 장애인이나 독거노인 중에서 생활이 어려운 사람 일부를 신청 받던지 사례관리 대상자에.

영미

문영미위원

일단 이 예산이 어디서 넘어왔지요?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넘어온 것이 아니고 우리한테 일자리사업과에서 넘어와 있던 예산이지요.

영미

문영미위원

원래. 저번에 사라미주택을 했는데 내용을 바꿨단 말입니까?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그렇지요.

영미

문영미위원

내용을 바꾸고 그 사업하고 지금 일자리사업과에서 부산진희망콜을 발대식한 것하고는 사업이 틀린다.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부산진희망콜은 저희 사업이라니까요.

영미

문영미위원

그런데 일자리사업과장님 사진이 찍혀서 거기 발대식을 했다는 것이 나와있습니다. 과장님 분명히 다르다는 걸 책임지시지요?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저희 희망콜방문기동대 사진은 제가 사진에 찍힌 것이 없고 일자리사업과장은 모르겠습니다. 별도로 사진 찍은 거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영미

문영미위원

그게 과장님이 아니라면 그 과장님 오늘 선서도 하셨다 그죠?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

책임지시죠?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희망콜 방문 기동대는 저희 껍니다. 예.

진만

손진만주민복지국장

제가 그 참석을 했거든요.

영미

문영미위원

예.

진만

손진만주민복지국장

그 저 우리 지금 희망복지과장님 참석하시고 저도 참석했는데.

영미

문영미위원

7월 1일자인가 제가 봤습니다.

진만

손진만주민복지국장

예, 그 정도. 7월 1일인가.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7월 달 맞습니다. 7월 달.

진만

손진만주민복지국장

맞긴 맞는데.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월은 맞습니다. 월은.

진만

손진만주민복지국장

일자리사업과장은 올라왔는지도 모르겠는데요?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아, 그 과장들 배석은 했습니다.

진만

손진만주민복지국장

아, 그 과장들 있긴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 과장님.

영미

문영미위원

다른 과장님은 없고 그 과장님.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복지국 과장들이 배석을 했죠.

진만

손진만주민복지국장

다, 다왔습니다.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복지국 과장.

영미

문영미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거는 사라미주택의 예산을 변경을 해서 여기를 썼다는 얘기에요. 지금? 그전에는 사라미주택을 했는데.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

이 사라미주택 관련해서 이 예산을 변경을 해서.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

이렇게 썼다는 거죠? 예산을 우리가 통과를 받을 때는 사라미주택으로 받은 거 아닙니까? 그죠?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일자리 이거는 안전행정부 예산인데.

영미

문영미위원

예.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지금 그 저희들이 그 안행부의 일자리창출을 위해서 몇 가지 사업을 합니다. 몇 가지 사업을 하는데 우리 과에서 그 주택 부분을 수리해서 임대해 주는 사라미사업을 하고 있던 그 사업을 사업 내용을 바꾼 거죠. 돈을 바꾼 건 아니고. 뭐 따지고 보면 돈을 바꾼 거도 될 수 있지만 사업 내용을 바꾼 거죠.

영미

문영미위원

다 바꿨죠. 내용을 우리가 이걸 통과시켜준 건 아니다 아닙니까? 사실은. 이걸 하시라고 통과 시켜준 건 아니잖아요. 처음에. 안전행정부로부터 받았다고 해도 어쨌든.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그건 모르겠는데 이거는 지금 저희들 사업을 이런 사업을 해도 되는지를 안행부하고 항상 협의를 합니다. 이런 사업을.

영미

문영미위원

안행부에서는 내려올 때는 목을 정해서 내려오는 거 아닌가요?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그렇죠. 예, 내려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그 목을 정해서 내려왔으면 이 사업과 관련해서 맞는 겁니까?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안행부에서는 같은 성격으로 볼 수 있다고 인정을 받아가지고 그 사업을 시작합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예, 알았습니다. 2,287페이지 과장님.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2,287?

영미

문영미위원

예, 자원봉사센터.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

과장님, 우리가 그 자원봉사자가 제가 본 자료에 보니까, 좀 다른 타 구보다 많다고 보여지더라구요?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해운대구하고 지금 비슷하다고 보여지던데.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

그 남녀비율은 제가 여자가 훨 많더라구요? 받았고. 그 다음에 학생하고 이거 일반인하고의 비율은 나와 있습니까?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아, 그건 제가 자료를 따로 받은 게 없습니다. 필요하시면 별도로 뽑아보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그리고 연 1회 이렇게 하는 봉사활동은 이것으로 마친다는 겁니까?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1회 이상 활동 연 1회 돼 있는 거는 이제 뭐 학생 같은 경우에는 연 1회할 수도 있고 뭐 다음에 일단 등록이 되면 자원봉사자 등록이 되면 봉사활동을 하든 안 하든 회원으로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영미

문영미위원

왜냐하면 아까 그 고진현 위원이 여기 타 구에 숫자적으로 많고 자원봉사센터라는 거는 제가 볼 때는 좀 어째보면 자율성이 좀 요구되는 곳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지금 돈이 많이 좀 부족해서 더 예산을 좀 더 줘야 된다 이런 이야기인데 여기도 보니까 법인이 위탁을 받았더라고요? 보니까?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법인 자기들이 좀 해결해야 될 부분이 있다 아닙니까? 법인 자기들이 넣는 돈이 얼마입니까. 여기에?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아, 지금 봉사센터 같은 경우는 다른 부분하고는 좀 다르게 복지관 같은 경우는 내가 프로그램을 운영해 가지고 수수료를 받을 수도 있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자원봉사센터는 그야말로 사람만 관리를 하는 곳이거든요. 일부 후원을 받기도 합니다마는.

영미

문영미위원

그러면 여기서 자기들이 그 마일리지 이용실적을 내가 몇 명이 되고 시간이 어찌되냐 물었거든요?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

그거는 어떻게 됩니까. 승인은?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예, 저도 위원님 자료 요구하는 바람에 공부를 한답시고 그 좀 알아봤더만 지금 현행적으로는 마일리지를 이용할 수 있도록 법이나 제도적으로 돼 있는 부분들이 없답니다. 없어 가지고.

영미

문영미위원

타 구에 하는 거는요.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처음에 이제 그 얘기는 물론 이제 구마다 구 자체에서 이런 봉사마일리지를 가지고 있으면 이런 봉사를 받을 수 있는 어떤 거를 구별로 할 수 있는 거는 뭐 하는가는 모르겠습니다. 일단 저 법이나 규정상으로, 의무적으로 내가 봉사마일리지를 가지고 있으니까 다른 것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 달라하는 그런 문제점이.

영미

문영미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마일리지를 지금 안 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적립을 하고 있는데.

영미

문영미위원

적립은 하고 있는데?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하고 있는데 그거를 쓸 수 있도록 제도가 되지는 않았다.

영미

문영미위원

대상을 이제 없다 이거죠?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예, 그 말씀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그럼 타 구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거는 어떤 형식이죠?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타 구에 있는 거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예를 들어서 공공기관에 예를 들어서 주민등록등본을 뗀다든지 주차장을 공공쪽으로 주차장을 했을 때는 할인을 해 준다든지 50% 라든지.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아, 그거는 이제 할인혜택 부분은 저희도 있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또 두 번째는 또 다른 구에는 보니까, 자기들 그 뭡니까? 일반 가맹점하고 좀 연결해서 그 10% 내지 20%의 할인 해 주는 혜택이 있더라구요.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예, 그 부분은.

영미

문영미위원

우리 구에는.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저희도 35개소 할인가맹점을 받아가지고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하고 있는 중이네요?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

근데 마일리지.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그 마일리지하고는 성격이 좀 다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그 마일리지를 이용한다는 거던데요.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아, 이거는 이제 자원봉사자로 이제.

영미

문영미위원

그 마일리지를 써 가지고 그 포인트를 차감하는 거더라고 보니까요? 그 우리 구가 이거를 하고 있는가 사실.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는 그거를 해가지고 차감하는 그런 제도를 운영하지는 않습니다. 저희 구는.

영미

문영미위원

그러면 뭐 카드를 가지고 있으면 그냥 할인을 해 준다는 겁니까?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예, 그렇죠. 자원봉사시간을 1년에 몇 시간 이상 한 사람은 할인점 혜택을 받도록 요렇게 이제.

영미

문영미위원

아니, 자기가 마일리지를 많이 쌓여야지 자기가 활용도가 높아서 더 많이 유도를 하는 거지.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지금 제도로는 이제 봉사활동 유도를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마일리지가 정착되면 더 이상 좋은 제도는 없습니다. 없는데 거기에 동참해서 이제 이렇게 봉사시간을 쌓아온 만큼 다른 어떤 봉사를 받을 수 있도록 다른 쪽에서 이렇게 같이 협조를 해야 하는데 지금 그거까지는 안 되고 있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아까 전에 8만 얼마가 된다고 과장님이 아까 말씀하시던데 이 중에서 8만 얼마 중에서 지금 학생하고 그 자료에 구분은 안 되니까, 그건 나중에 자료를 받아보더라도.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

거기에 대한 관리감독은 하고 있습니까? 왜냐하면 학생이나 일반 대학생이 오는 거에 대해서는 허수가 많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예, 학생들은 참 의무적으로 지금 뭐 우리 청장님도 굉장히 걱정을 하시는 부분이 이건데 학생들은 대학 진학을 위해서 봉사활동시간을 채워야 되는 그런 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자원봉사등록을 해 가지고 봉사활동을 하는 어떤 그런 부분도 있는데, 다만 그렇게라도 해서 봉사에 대한 개념을 애들한테 심어주고 봉사를 내가 살아가면서 해야 된다는 그런 부분들을 아마 각인시켜 주는 그런 제도적인 뒷받침은 되는 것 같습니다. 그게.

영미

문영미위원

그러면 일단 그 자료, 학생하고 돼 있는 그 자료를.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예, 통계는 예.

영미

문영미위원

예.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저희들 따로 한번 뽑아보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타 구하고 비교해서 내한테 하나 주십시오.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아, 비교해 가지고 학생하고 일반봉사자하고.

영미

문영미위원

예, 그리고 두 번째 이제 그 일반 단체가 어떻게 연계 돼가 있지요 여기에? 우리 단체들이 봉사센터하고 연계가 되어 있습니까? 언제?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단체로 등록을 합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예, 저번에 됐을 때 우리가 보니까 그게 돼가 있더라고요. 근데 다 돼 있습니까? 우리 지역의 단체들은?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거의 다 돼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그 봉사등록 그것 때문에 전 부서에서 같이 처음에 시작할 때 챙겼기 때문에 다 등록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그 아까 전에 내나 우리 석광준 위원이 얘기했던 뭐 과장님 말씀을 빌리자면 청소년 관련해서 그 활동을 엄청나게 시키고 있다 그죠? 해마다 그 청장님도 그런 의지를 갖고 있어서 그렇게 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 자료에는 보니까, 그래 1,599페이지 한번 보실랍니까? 1,006페이지에 보니까, 2011년도 청소년 숫자하고 제가 보니까, 2012년하고 급격히 줄어드는데 과장님 말씀에 모순이 있는 건 아닙니까? 18회에서 9회로 아까 청소년 관련해서 그걸 뭐 아주 중요하게 생각해서 우리는 청소년 관련해서 자원봉사를 많이 하고 있다 이래 가지고 2011년도는 보니까, 18회하고 또 자원봉사 활성화에 5회 해 가지고 청소년 관련해서 제법 많이 했더라고요? 그런데 올해 2012년도에는 그 숲 체험 청소년 그것도 줄어들었고 자원봉사의 횟수와 건수가 다 줄어들었더라고요. 그 말에 앞뒤가 안 맞는 거 같은데요?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아, 이게 저 아마 사업명을 여기저기 풀면서 조금 에러가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저희도 자원봉사센터에 그 기회가 있을 때 마다 청소년프로그램을 가장 강조를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그 봉사센터에서도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 개발에 가장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저 위원님 말씀대로 하면은 2011년에 청소년자원봉사학교가 금년에 30회고 2011년에는 18회거든요? 많이 늘어났는데요. 숫자가?

영미

문영미위원

아, 18회고 2012년도에 줄어들었다가 이제 2013년도에 늘어났네요.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아, 2012년에 줄었다가.

영미

문영미위원

아, 과장님 왜 지금 자원봉사가 그 학생들한테는 의무적으로 지금 되고 있는 부분하고 이 제가 프로그램을 쭉 보니까, 3년의 프로그램이 똑같은 겁니다. 그죠? 거의 비슷한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

이게 좀 형식에 그치고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거는 한번 프로그램 관련해서 구청에서 얼마나 여기 그걸 하고 있는지 좀 궁금했습니다. 이거는.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지금 제가 뭐 기회가 되면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그 자원봉사센터 저희 구는 나름대로 지금 적은 인력으로 굉장히 열심히 지금 하고 있고.

영미

문영미위원

저는.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그리고 인력 그 인력으로 가지고 사람 8만명 사실 관리하기도 힘드는 상황인데 나름대로 프로그램도 뭐 개발하면서 열심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그리고 하나 아쉬웠던 점을 제가 하나 2,270페이지에 보면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 자료를 제가 이거 부산진구 제2기 지역사회복지계획 관련해서 자료를 쭉 받아보니까.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

조사내용에 여기 자료 안에는 다문화 관련해서 내용들이 세부항목에 그런 자료가 안 들어 있어서 안에 보니까. 다문화 관련해서 내용들이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세부항목도 그렇고 조사내용도 그렇고 항목별 조사결과에도 다문화 관련해서 나와 있지 않아서 그걸 좀 추가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아, 우리 조사 항목에.

영미

문영미위원

예.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예, 그거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예, 추가.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2,291페이지에. 그거는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제가 그 아동급식 관련해서 자료를 좀 달라고 했더만 식권 회수율은 전혀 알 수 없고 이거는. 구에 보고가 되지 않아서, 그 다음에.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식권 회수율.

영미

문영미위원

예.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현재 말씀입니까?

영미

문영미위원

예, 이제 식권이 이제 작년까지 했으니까요.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아, 그렇죠 작년이죠. 예, 작년거.

영미

문영미위원

작년이니까 재작년까지 예.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금년에 이제 없어졌으니까, 작년부터.

영미

문영미위원

그러니까 그게 이제 없어서 지금은 더 잘됐으니까 카드로 하니까, 여기 한번 보실랍니까? 이 자료가 어느 쪽이 정확한지 모르겠습니다. 1,271페이지에 보면 배용준 위원 자료가 있습니다.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1,200?

영미

문영미위원

1,271페이지.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

배용준 위원이 한 거는 방학 때 자료를 요구했고.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우리는 지금 저는 평일 방학 중 토 공휴일을 다 물었습니다.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

그런데 지금 방학 중이 과장님 한번 보십시오. 제 자료에 보면 2011년도에 보면 2,977명이죠? 2,977명에 지원 금액이.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

얼마죠?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4억 8,700 돼 있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그죠? 그게 여기 틀립니다. 방학 중에 한번 보실랍니까?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지원금액이 차이가 많이 나네요?

영미

문영미위원

어느 게 맞습니까? 과장님?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이, 이 말이 안 되는데 이거?

영미

문영미위원

숫자도 어느 게 맞습니까?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아, 여름방학, 겨울방학 나눠놨고 여기 앞에는. 지금 배용준 위원님 자료에는 여름방학, 겨울방학이 나눠져가 있고 문영미 위원님 자료는 여름, 겨울방학이 합쳐진 거고 그렇네요.

영미

문영미위원

그럼 이 자료가 맞습니까? 그럼?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예, 두 개 합치면은 4억 8만 7,499됩니다. 지금 문영미 위원님 자료에는 여름, 겨울방학을 합쳐서 숫자는 금액을 넣고 배용준 위원님 자료는 이제 여름방학, 겨울방학을 나눠서 넣고 그렇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자료가 잘못됐네요. 그죠? 과장님.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

잘못됐네요 보니까.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자료가.

영미

문영미위원

그니까 이걸 하나는 나눴고 하나는 합해 놨다 이 말 아닙니까? 지금 보니.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예, 그거 확인해 보시고.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아마 이건 저 배용준 위원님은 그 자료를 그 방학 중 아동급식지원 상세내역을 말씀하시니까, 그것도 방학을 좀 세분화시켜 나눠 놓는다고 일부러 나눈 것 같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름방학 게 빠져있다 이 말이 아닙니까? 지금 또 돈은 합해 놓고 그죠?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아, 숫자가.

영미

문영미위원

예.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아, 이건 여름방학, 겨울방학 숫자가 조금 왔다갔다합니다. 그거는. 똑같지는 않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아니아니, 지금 보니 한쪽은 제 자료에는 여름.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아, 연계해 가지고 말씀은 안 드렸는데 연인원을 적으면 숫자가 안 맞죠. 위원님 계산법에 의하면 맞습니다. 그게. 저희들은 이제 한 사람이 여름에도 먹고 겨울에도 먹기 때문에 한 사람으로 계산할 수 있고.

영미

문영미위원

자료가 이렇게 오류가 나면.

진만

손진만주민복지국장

오류가 아니고 연 인원하고.

영미

문영미위원

어찌됐든 여기는 제 자료에는 겨울방학만 줬고 그 말이네 보니까.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아니요, 이제 금액은 다 합친 금액인데.

영미

문영미위원

금액은 맞는데 지원 아동수가 틀린 거 아닙니까? 지금.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그러니까 아동수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영미

문영미위원

그렇지요. 한 쪽 반만 줬다는 거죠?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연 인원이냐 그건 아니고 연 인원을 한사람이 자, 내가 그 결식대상이 되면 여름방학만주고 겨울방학은 안 주고 이게 아니거든요. 여름방학, 겨울방학을 다 주는데.

영미

문영미위원

아, 지원 아동 수는 그럼 한 쪽만 했다. 겨울방학 거만 했다 많은.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겨울방학에.

영미

문영미위원

많은 숫자만.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예, 그렇죠.

영미

문영미위원

잡아넣었다. 이 말이네요?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2,293페이지에 한번 보실랍니까? 지정식당수에 보니까, 하나하나 된 곳이 많이 있더라구요.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아, 동별로 예.

영미

문영미위원

예, 이건 2013년도도 하나 된 게 있고 개선이 됐음에도 불구, 카드를 쓰는데도 이렇게 하나하나 돼 있는 이유가 뭡니까?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이거는 이제 본인들의 신청을 받아 우리가 물론 홍보를 해야 되지만 신청을 받아가지고 하는데 지금은 그 식당 이외에 그 마트에 이용하는 애들이 많아가지고 뭐 지금 현재로서는 큰 불편은 없는 걸로 이래 알고 있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마트가 보통 몇 개 정도 들어 있죠?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지금 저희들 그 마트 지점으로 해 가지고 154개로 기억합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그 마트가 거의 다 들어가네요?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아, 편의점, 편의점.

영미

문영미위원

그러니까 편의점이.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마트가 아니고 편의점. 편의점은 거의 다 들어가 있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거의 다 등록이 됩니까?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예, 편의점은 신청하면 등록이 됩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그, 범천2동 같은 경우도 그전에는 숫자가 많았는데 줄어드는 이유가 뭐죠 이게? 애들한테 조금 늘려줘야 되는데 지정식당수를?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범천2동은 지금 한 개 늘어났는데요?

영미

문영미위원

한 개 늘어났는데 그 전에 늘었다가 다시 하나로 됐다가 다시 두 개로 됐는데.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이거는 뭐 제가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 못 했습니다. 여기는.

영미

문영미위원

그럼 지금 애들이 예를 들어서 밤늦은 시간에 먹는 거는 편의점 때문에 별 불편사항이 없다고 봐야 합니까?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편의점이 생기면서 애들이 이제 식사를 하는 부분들은 굉장히 편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영양적으로는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예, 그런 부분은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예.

수성

최수성위원장

문영미 위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우리 문영미 위원 그 아동급식문제에 대해서 연도별로 차이가 난다는데 본 위원이 자료 요구한거와 111페이지와 문영미 위원님 2,291페이지가 동일한 건인데.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예.

수성

최수성위원장

실제적으로 왜 2011년도에 보면 평균 53만 1,000원이고 방학 중에는 16만 4,000이 됩니다. 그렇지요?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금액이요? 그.

수성

최수성위원장

48만 8,000원이 되는데 왜 그리 차이가 납니까?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아, 제가 지금 위원장님 말씀을 정확히 이해를 지금 못하겠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지금 여기에.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페이지를 너무 넘나드시니까.

수성

최수성위원장

또 아까 문영미 위원님.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예.

수성

최수성위원장

설명한 그 자료와 똑같은 겁니다.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예.

수성

최수성위원장

아동급식지원.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예.

수성

최수성위원장

우리 문영미 위원 2291페이지와.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예.

수성

최수성위원장

본 위원이 제출한 111페이지와 동일한데.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아, 예.

수성

최수성위원장

동일한데 그래 여기에 보면 아 2011년도에는 1일 평균이 아 이 평균을 지금 내놓지 않는데 본 위원이 내보니까.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예.

수성

최수성위원장

53만 1,000원이고 20011년도에는. 2012년도에는 62만 6,000원이고 2013년 때 아마 다 가지 않았습니까? 25만 3,000원으로 돼 있고 토요일, 방학 중에는 2011년도에는 16만 4,000원이고 2012년도에는 15만 8,000원이고 토공휴일에는 2011년도에는 48만 8,000원이고 토공휴일 2012년도에는 60만 3,000원인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느냐 이 말입니다.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지금 저 금액이 차이 나는 건 이제 급식단가 변경 말고는 다른 이유는 있을 수 없거든요?

수성

최수성위원장

급식단가 변경이 뭐 변경이 될 수가 있습니까?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예?

수성

최수성위원장

급식단가가?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아, 급식단가가.

수성

최수성위원장

예.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상향이 됐다 아닙니까?

수성

최수성위원장

물가인상을 해서 그런 겁니까?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예.

수성

최수성위원장

그래도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데.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금년에 1식이 3,900원이거든요?

수성

최수성위원장

예.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예, 3,500원에서 3,900원으로 오르고 조금씩조금씩 오릅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아, 그 올라서 이렇게 차이난다 이 말입니까?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이게 보니까 이게 조금 문제점이 있나 싶어서 지적한거고요. 또 그 아까 우리 문영미 위원님 일자리사업과에서 넘어 온 예산이 얼마입니까?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지금 재료비로 하반기에 저희들 8,000만원입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8,000만원인데 지금 아까 문영미 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그게 작년에 우리 위원회에서 그 예산을 삭감한 부분이 있었거든요?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예.

수성

최수성위원장

예, 그 부분을 아마 대체를 했다고 문영미 위원님이 그렇게 했는데 제가 본 위원이 생각을 해도 그걸 대체를 한 것 같거든요?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아, 그거는 이제 보시는 시각에 따라 그렇게 보실 수도 있는데.

수성

최수성위원장

예.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그 당시에 저희들 출발했을 때에는 생활민원기동대였고 그거는 이제 그야말로 조금 보편적 복지를 위해서 출발했던 부분이고, 지금 하는 부분은 정말 그 혼자 본인이 움직이기도 힘 드는 사람들이나 저희들 사례 관리 대상자 중에서 굉장히 긴급하게 하는 그 방충망이나 아주 기초적인 부분들을 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성격은 이제 저희들은 순수한 복지사업의 일환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복지사업 일환으로.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예.

수성

최수성위원장

실질적으로 아까 문영미 위원이 지적을 했지만은 사실은 이게 예산에, 작년도 예산에 삭감된 부분을 우리 위원들의 생각에는 아 이거를 일자리사업과에 있는 거를 희망복지과로 넘겨서 희망콜을 희망콜방문기동대로 이름을 바꿔서 예산을 집행한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가서 문영미 위원이 질의를 한 거고.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예.

수성

최수성위원장

내년도에도 그럼 이 예산이 만약에 이 예산이 내년도 추후 계획도 명시를 했는데 만약 내년도에 본 의회에서 내년 2014년도 예산에 삭감을 한다면 어떻게 할 겁니까?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어차피 이거는 저희들 단독적으로 판단을 한 부분이 아니라 아까 말씀 드렸듯이 안전행정부에서 전국적으로 일자리창출을 위해서 어떤, 어떤 사업을 하면 좋겠다는 게 방침이 정해지면 거기에 맞춰서 예산이 내려오거든요 그래서.

수성

최수성위원장

물론 맞춰서 내려오는데.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인위적으로 저희들이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실질적으로 우리 위원들이 볼 때는 저 작년도에 있죠? 우리 작년도 예산할 때에 이 예산을 삭감시켰고 이거를 삭감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또 올해에 우리 그 희망복지과에서.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예.

수성

최수성위원장

이걸 또 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렇게 일자리사업과에 있는 돈을 이렇게 가져와서 출발을 했지 않느냐는 의구심이 들거든요?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예, 그거는 뭐 방금 말씀드린 대로.

수성

최수성위원장

그래서 내년도, 2014년도.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이 부분은 뭐 순수한 복지사업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예산에.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예.

수성

최수성위원장

만약에 이거를 위원들이 아, 그게 우리 위원들 전체 판단이 아 그게 아마 일자리사업과에서 넘어온 게 아닙니까? 그게 우리가 승인을 안 한 예산이 된 것 같기에 삭감을 한다면 과장님 어떻게 할 겁니까? 그 이 사업을 접을 겁니까?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예산은 지금 안행부 예산입니다. 이거는 안전행정부.

수성

최수성위원장

안행부 예산이든 어쨌든 뭐든 예산에 문제가 있어 예. 안행부 예산이든 어느 예산이든 예산이라고 하는 그런 거는.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예, 예산이 없으면 당연히 사업은 못하는 겁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그렇지요. 예, 그럼 뭐 잘 알겠습니다. 예, 김찬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아, 그러시겠습니까? 문영미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아니, 과장님 지금 안행부로부터 내려왔다고 안 했습니까?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

특별교부세로 내려왔다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아니, 이제 안전행정부에.

영미

문영미위원

계속 내려온다는 이야기입니까?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일자리 창출로 매년 예산을 그 배정해 주는 사업파트가 있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그러니까 아까 전에 이야기.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저희 과만 쓰는 게 아니고.

영미

문영미위원

예.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그 일자리사업과나 타 과에도 그 안전행정부에서 이런이런 사업을 하면은 일자리창출에 도움이 되고 국가적으로 도움이 되니 예산을 지원해 주겠다고 만들어 놓은 분야가 있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그게 내려온 게 언제 입니까? 그 사업이?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그 분야는 매년 그.

영미

문영미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산이.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내년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죠.

영미

문영미위원

지역일자리공동체 그 사업으로 내려와 있는 돈 아닙니까?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

저 국비하고 구비하고 시비하고 다 들어가는.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

예산 아닙니까?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

그죠?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우리가 얘기했던 거는 그게 원래 뭐 사라미주택으로 하고 있었던 걸 이거를 변경했을 뿐이다 이 말씀 아닙니까? 지금 아무 것도 아니고.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아무 것도 아닌 거는 아니죠.

영미

문영미위원

그 사라미주택을 우리가 해가 왔는데.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

우리가 통과해 줄 때는 우리가 의회에서 통과해 줄 때는 사라미주택이나 그 관련해서 우리가 해 준 거지. 희망콜에 대해서 우리가 통과시켜 주진 않았다는 거죠.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그게 이제 예산 심의를.

영미

문영미위원

저는 아까 얼른 과장님께 얘기들을 때 이게 특별교부세로 특별히 내려와서 이 돈을 한거다 안전행정부로부터 내려와서 한 돈이다 이렇게 저는 들었거든요?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재배정을.

영미

문영미위원

재배정을 한 게 아니고 지금 본 예산에 있었던 거네요? 이야기 들어보니까. 그럼 바꾼 거죠.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아마 그 저 이게 그.

영미

문영미위원

예? 과장님 이런 사업이 나쁘다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

왜 위원들의 마음을 서로 다 머리를 같이 맞댔고.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집행부에서 왜 그렇게 하시냐 이거죠?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아, 그거는.

영미

문영미위원

그게 화가 난다는 거죠.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이제 사전 의회하고 협의 없이 왜 이런 일을 추진하느냐?

영미

문영미위원

그전에 의회랑 충분히 이 관련해서 이 사업하고 완전히 틀린 것도 아니고 아까 과장님이 이야기 하셨듯이 보편적 복지의 의미를 좀 담아서 이런 걸 하겠다 해서 논란이 여러 가지 됐던 부분이 있는 거 아닙니까?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

영미

문영미위원

그랬는데 그 사업을 그걸 비슷한 걸 만들어서 눈속임이죠. 그전에 예산이 뭐였냐 우리가 통과 시켜줄 때는 그 예산이 아니었다는 거죠.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아니, 저희들은 열심히 일하려고 하는데 눈속임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는 좀 그렇고요.

영미

문영미위원

아니, 과장님 화가 나는 거죠. 왜냐하면 이 사업 자체도 나쁜 것도 아니고 좋은 사업인데.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

왜 떳떳하게 못 하냐 이거죠. 저는.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떳떳하게 했습니다. 그 발대식하고.

영미

문영미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이렇게 안 해도 충분히 의회하고도 잘 맞춰서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아니,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들 오케이생활민원기동대는 생활민원 해결을 위해서 당초 출발했던 사업이고 지금 하는 사업은 순수한 복지의 어떤 측면에서 저희들 출발해 가지고 사라미주택을 하던 사업을 목표달성 이후에 사후관리하고.

영미

문영미위원

그러면 과장님 다 두고 그걸 주세요. 당초계획에 그게 있었는지 지역일자리공동체사업 있죠?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

그 예산이 얼마더라 그 하여튼 자료를 찾아보시고 그 당초 계획을 저희에게 주십시오.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당초 계획에는 없습니다. 이 부분은 예.

영미

문영미위원

없었죠?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

그러니까 저 이야기를 짚고 넘어가는 거죠.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아니, 그러니까 저희들이 의회에 예산을 수정해야 되는 어떤 필요성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 어떤 사업은 아니었고요. 안행부에서 공모를 해 가지고 내가 일자리창출을 위해서 우리 구청에서 이런이런 걸 하겠다고 해 가지고 공모를 해 가지고 당선이 되면 돈이 내려온 돈입니다. 내려오면 그 돈을 지금 우리가 당초 목표는 달성했고 이거를 사라미주택 33동의 사후관리와 그 다음에 그 장애인이나 독거노인들의 일부 집수리 사업을 겸용해서 같이 사업을 쓰는데 어떻겠느냐 하고 안행부 협의를 하니까, 그 사업도 괜찮은 사업이다 해 가지고 승인을 이제 구두승인을 받아가지고 이제 집행을 하는 건데.

영미

문영미위원

그럼 이 예산을 연차적으로.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사전에 의논 안 했다 이래 말씀을 하시니까, 그렇게 미리 의논을 안 한건 제가 잘못된 건 맞습니다. 다만 그게 뭐 특별한 의무사항이라든지 예산 어떤 사항 같으면 사전에 말씀 드렸겠죠.

영미

문영미위원

지역 관련해서 우리 그 예산 관련해서 사라미주택이 언제부터 시작했죠. 그럼?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2009년이라고. 2009년부터.

영미

문영미위원

연차적으로 계속 그 연속해서 예산이 지금 내려왔습니까?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계속 내려왔죠. 예. 2009년부터 예.

영미

문영미위원

연속해서 내려와서 이번에 예산이 끝났기 때문에.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예산이 끝난 게 아닙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아니아니, 그 예산이 아니고 그.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사업이.

영미

문영미위원

사업이 그 사라미주택이.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사업목표가 달성됐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목표가. 알았습니다.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예.

수성

최수성위원장

문영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배용준 위원님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아까 그 2,295페이지에 맨 밑에 기술을 해 놨듯이 지금 이 희망콜방문기동대사업은 일자리사업과 예산을 가져왔다고 돼 있습니다. 그죠?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예, 그러면 예산을 이관 받은 겁니까?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아니, 이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이 저 안전행정부에서 대한민국 국민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 분야에서 사업공모를 받습니다. 받는 이 사업을 총괄하는 부서가 우리 구청에선 일자리사업과입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일자리사업과인데.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그래, 일자리사업과를 통해서 신청하고 일자리사업과를 통해서 배정을 받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근데 왜 그래 희망복지과에서 하느냐 이 말입니다. 예산이 거기 예산인데 일자리사업과 예산인데.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아니아니, 총괄을 하지만 이 저 안행부에 있는 일자리창출사업에 여러 가지 분야를 구청 안에서도 여러 개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과만 하는 게 아니고.

용준

배용준위원

일자리사업과 예산인데 지금 희망복지과에서 그 예산을 위임 받아 가지고 집행한다.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아니, 그걸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용준

배용준위원

그 말이죠? 명확하게 설명을 해 주이소.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일자리사업과에서 총괄을 한다는 거죠.

용준

배용준위원

아니, 예산이.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예산.

용준

배용준위원

지금 여기에 일자리사업과 예산이라 돼 있다 아닙니까? 2,295페이지 맨 밑에.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아, 일자리사업과 공동체일자리사업 예산이라는 표현이.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니까.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위원님이 그렇게 해석하실 수도 있는데 저희들은 일자리사업과에서 총괄하는 일자리창출예산이다 이런 표현으로 썼는데 아마 그렇게 오해가 된 거 같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아니, 당초에 그래 저 희망복지과로 내려온 예산입니까? 일자리사업과로 내려온 예산입니까?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그래, 이제 단적으로 말하면 일자리사업과 통해서 우리과로 온 예산입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니까 일자리사업과로 왔잖아요. 그러면 일자리사업과로 온 예산 이 재료비 8,000만원이 희망복지과로 이관됐다 말입니까?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우리한테 연초에 있던 예산입니다.

있던?

용준

배용준위원

예.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이관으로 표현하시면 자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정부에서 주는 보조금을 어차피 기획조정실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각 과로 나눠 주듯이 일자리창출과 관련된 안행부의 모든 예산은 일자리사업과를 통해서 각 과로 배정이 되는 거죠.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면 문영미 위원님 질의 내용이 이 사업 8000만원이 당초에 희망복지과에 있었느냐 이 말입니다.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있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우리 예산심사 할 때?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예. 예산 예?

용준

배용준위원

예산 심사할 때.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의회 예산 심의 받은 예산이 아니고 안행부에서 이 사업을 위해서 그냥 배정을 일자리사업과로 내려온 돈이죠.

용준

배용준위원

아니, 과장님.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아니, 재배정 우리.

용준

배용준위원

자, 그러면.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따지면 재배정 예산같이 그렇게 돌아갑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자, 그러면 이 재료비가 지금 8,000만원이고 인건비는 얼맙니까? 이게 지금.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인건비는 제가 구체적으로 계산을 안 해 봤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정확히 지금 그 현황에 없습니까? 구체적으로 대충 나와 있잖아요.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인건비가 1억 1,200만원 돼 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1억 1,200만원? 이거도 당초에 예산 그 희망복지과에 이 예산으로 잡혀있었던 겁니까? 이 예산은 어디에서 가져온 것입니까?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아, 재료비 말씀입니까?

용준

배용준위원

아니요, 인건비.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아, 인건비하고 전부 우리가 금년에, 금년에 이런 일자리창출 사업을 한다고 1년간 그 희망복지과에서 안행부 돈으로 이렇게 하라고 이미 공모 신청해 가지고 당선돼 가지고 배정 돼 있는 예산입니다. 계획적으로. 별도로 이것 때문에 만들어 낸 예산이 아니고요.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면 다시 묻겠습니다.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2013년 예산심사 작년 말에 할 때 이 예산이 희망복지과에는 분명히 없었습니다. 그죠?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구 예산에 포함되어 있는.

용준

배용준위원

희망복지과.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희망복지과에 없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없었잖아요?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그럼 추경할 때 이 예산을 이관을 했다든지 예산을 바로 잡았습니까?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이 예산은 구 예산서에 포함해 가지고 집행한 예산이 아니고요.

용준

배용준위원

예산이라는 것이 과별로 목과 항목과 사업목이 정해져 있잖아요.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위원님, 시에서 직접 내려온, 직접사업비로 내려오는 시로 말하면 재배정예산이나 이런 것은 예산서와 관계없이 예산을 집행을 우리가 집행을 위임 받는 이런 형태로 나가는 겁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여기서 위원들이 따지는 것은 당초에 예산서에 명시된 예산인지 아닌지 그것을 확인하는 겁니다. 예산 편성때, 2013년 예산안에 지금 8,000만원과 인건비 1억 1,200이 없었잖아요?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예, 없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근데 왜 이제와서 지금 쓰고 있다 이러면 어떻게 합니까? 어디서 난 겁니까?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아까 말씀드린대로 예산이 구비로 구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하는 예산이 있는가 하면 시에서 하는 사업, 안전행정부에서 자기가 해야 되는 것들을 우리가 인력적으로 안 되니, 너거가 집행하라고 하는 재배정 예산이 있다 아닙니까.

용준

배용준위원

재배정 예산이라도 추경이라든지.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재배정은 추경에 안 올라 갑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 재배정 내역을 정리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예산 내역은 한번 더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진만

손진만주민복지국장

세부적으로 정리를 해서.

용준

배용준위원

끝나기 전에 정리해서 빨리 나누어주세요.

수성

최수성위원장

배용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일출 위원님 간단하게.

일출

김일출위원

과장님, 보충질의인데요. 저가 듣기로 그렇네요. 안전행정부에다 우리 일자리사업과에서, 다시 이야기할게요. 그러니까 희망복지과에서 일자리사업과에다가 우리가 이 예산을 어떻게 뭐하겠다고 사업공모 발의를 안전행정부에다가 이야기한 거지요?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예, 그렇지요.

일출

김일출위원

결과적으로 일자리사업과를 통해서 예산이 희망복지과로 왔다는 이야기가 되지요? 결론은?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맞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그렇지요?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예.

일출

김일출위원

그럼 이야기 다 한 거네요. 알겠습니다.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예산 별도로 정리를 해서 드리겠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김일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예산이라는 것은 예산 편성이 되고 아무리 아까 물론 배용준 위원님한테 내역서를 뽑아준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추경에 이루어지든지 본 예산에 이루어져야 되는 예산이고 또 만약에 그것이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시에서 바로 직접 예산 편성할 필요없다면 1억 9,200만원이네요. 인건비 포함.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위원장님 제가 필요없다는 말씀이 아니고 예산에 편성 안 하고 구 단위로 집행하는 시 예산, 국가 예산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지요. 그런 일자리창출 예산 자체가 물론 일부 일자리창출을 위해서 구비가 투입되는 부분들은 총괄적으로 볼 수는 있습니다만, 그 사업 세부 목록이나 어떤 사업을 한다 안 한다 하는 부분은 안전행정부의 심의를 받아서 우리가 일을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문제는 일자리사업과 예산이 희망복지과에서 예산 집행을 했다는 것이 문제가 있으니까, 그것은 차후에 두고.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일자리사업과 예산 아닙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지금 예산서에는 일자리사업과 되어 있습니다.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편성 예산을 이 부분은 명확히 정리를 해서 드리겠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예, 명확한 증거를 대 주시기 바라고요. 문영미 위원님.

영미

문영미위원

지금 과장님도 헷갈리고 우리도 다 헷갈리는데 과장님 총 예산이 1억 9,200이라고 하셨지요? 이것이 아까 안전행정부로부터 내려왔으면 예산이 100% 어딥니까? 특별교부세입니까? 100%입니까? 공동체 일자리사업 예산이 예산서에는 국비, 시비, 구비 이 세개로 나누어져있던데.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구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그런데 과장님, 그것 할 필요도 없고 내려온 사업이라서 그냥해도 된다는 이야기를 합니까? 원래 상사업비나 이런 것은 딱 목이 정해져 내려옵니다. 과장님이 잘못 지금 우리한테 정보를 주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 이야기 들어보니까, 처음에 안전행정부에서 내려왔으면 100% 특별교부세 같으면 그 목이 정해져서 하는 것인데 이 예산은 국비도 있고 시비도 있고 구비도 있는데 지금 그것은 제가 보니까, 처음에 이야기하신 것하고 틀린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구비 예산이면 당연히 받아야지요. 구비가 들어갔으니까, 그런데 하지 않았다. 나는 정말로 아까 과장님 말씀을 진짜 믿고 안전행정부로부터 내려왔기 때문에 이걸 우리한테 그거로 내려 왔는 줄 알았습니다. 처음에.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그게 매칭 비율로 들어갔는지 그것은 정확하게.

영미

문영미위원

매칭비율로 들어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한테 그거를 받고 들어가야 됩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문영미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에 상세히 위원회 다 과장님이 설명을 해주시고. 김찬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짚고 넘어가야 되지 차후에 한다는 것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과장님은 안전행정부에서 내려오는 돈을 구에 승인 안 받고 바로 써도 된다했고, 우리 구비가 들어가니까 구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고 했는데 짚고 넘어가야지, 감사장에서 차후에 하는 것은 안 맞지요.

수성

최수성위원장

그럼 권수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과장님, 안전행정부에서 시비가 바로 내려왔기 때문에 의회 승인 안 받고 바로 썼다고 했지요. 승인없이 쓴다고 그러셨잖아요?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사업목적에 당초 내려온 사업 목적하고 동일하기 때문에 승인없이 썼다고 했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구비, 시비가 들어가면 반드시 의회 승인을 받아서 쓰는 것이 맞는 거 아니에요? 어째서 마음대로 썼습니까?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지금 말씀을 중간에 자꾸 끊으시니까 저희들이 사라미주택사업을 하겠다고 처음에 예산을 받은 부분을 가지고 안전행정부쪽에 이 부분이 소규모집수리사업을 동시에 시행하는 사업 성격하고 차이가 있느냐고 질의를 하니 안전행정부에서는 그렇게 써도 좋다 해가지고 같은 사업으로 해서 우리가 집행한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수용

권수용위원

과장님, 과장님 말씀이 안전행정부에서 시비가 내려왔으니까, 의회 승인없이 바로 썼다 했습니다. 구비가 포함되는데 어째 바로 씁니까? 의회 승인없이 말이 안 되는 소리지요.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승인사항 부분이 맞는지 확인을 하겠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지금 돈 다 써놓고 승인 알아본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요.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일자리창출 사업의 결정을 안전행정부에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안전행정부에서 결정된 대로 썼다는 말인데 그 구비 부분에 포함된 부분에 일일이 그것을 협의해야 되는지 그것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자, 권수용 위원님 과장님,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2분 회의중지

16시48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권수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저는 질의 마치겠습니다.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우선 제가 정정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예산 부분은 명확히 제가 판단을 잘못하고 잘못 인지된 것 같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구비가 포함되어 있는 예산을 일자리사업과에서 풀관리하면서 사업배정을 하는 내용이 맞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과장님, 그렇게 지금 현재 우리 속기 다 되어 있지만, 과장님께서는 중앙에서 내려온 그런 예산 편성 안 해도 직접 바로 쓸 수 있다고.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전체적으로 제가 당초부터 아마 착각을 조금한 것 같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우리 위원님들은 예산이라는 돈은 의회에서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오늘 매칭사업으로 여기에 희망콜방문기동대에서는 그럼 8,000만원도 국비 50%, 시비 30%, 구비 20%가 들어간 예산입니다. 그 예산을 실질적으로 우리 구의회하는 것은 일자리사업과에 편성된 예산을 희망복지과에서 썼으니 이것은 잘못되었다 이것은 감사에 지적사항이다라고 결론이 납니다.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예.

수성

최수성위원장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사업의 어떤 예산 부분들에 대한 설명은 제가 완전히 잘못된 것이고요.

수성

최수성위원장

배용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과장님, 지금 몇 분만에 번복하시면 안 되고 이 지금 희망콜방문기동대 사업은 한마디로 의회의 예산 심의권을 심각하게 훼손한 겁니다. 중대하게. 의회에서는 희망콜방문기동대 사업을 승인해 준적도 없고 그런데 멋대로 희망복지과에서 승인 안 해 준 예산을 댕겨와서 지금 1억 9,200만원을 집행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문제가 발생했으니까, 어떻게 책임지실 겁니까? 의회에서 승인 안 해 주신 것을 왜 하십니까?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의회 심의를 아마 제가 예산서를 보니까, 당초 저는 국비로 좀 착각을 했던 부분이 있고 그런데 의회에서 예산을 심의한 것은 금년도 일자리창출사업을 위해서 총액부분으로 아마 승인을 하고 일자리사업과에서 각 사업 목록에 4개 분야가 사업을 집행하도록 이렇게 당초 승인을 한 상태에서 저희들이 상반기에 당초 목표 달성과 동시에 사업 내용 일부를 변경하면서 일자리사업과하고 협의해서 계속 사업을 진행했던 부분인데 그 부분이 당초 예산 심의 과정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부분을 가지고 말씀을 하시면 제가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송구스럽다는 말로 끝날 것이 아니고 이것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이게 의회의 예산 심의권을 완전 묵살하는 겁니다. 뒤늦게라도 희망콜방문기동대 사업을 이렇게 하겠으니까, 추경에 편성해 주십시오. 하든지 반드시 의회의 승인을 받고 써야 되는데 저희 마음대로 의회 승인도 안 받고 1억 9,200만원이라는 돈을 쓰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책임을 물어야 되겠습니까?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당초 사업 목적으로 나와있던 분야하고 같은 성격으로 예산이 집행된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아닙니다. 희망콜방문기동대 사업을 의회에서 승인된 사업이 절대 아닙니다. 여기에 대해서 책임있는 조치를 위원회 차원에서 의결할 것을 요청합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배용준 위원님, 우리가 이후에 감사평가가 있습니다. 그때 명시해서 감사평가를 하면 되겠습니까?

용준

배용준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의회 예산 심의를 받지 않고 사업을 진행한 것에 대한 규정을 찾아서 거기에 맞는 어떤 처분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전문위원과 우리 사무국에서는 자료를 찾아서 의회의 예산 심사를 받지 않은 사업 집행에 대해서 어떤 책임있는 조치 처분을 감사 종료 전까지 확정지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자, 그러면 우리 위원회에서 배용준 위원님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 평가때 지적하기로 하겠습니다. 김찬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찬우 위원입니다. 711페이지 일련번호 149번입니다. 찾으셨습니까?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예.

찬우

김찬우위원

거기 제목 한번 보시지요. 복지관별 공모사업 현황해 가지고 괄호 열고 신청 건수 당첨 지원에 성과내역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이 자료 요청을 받았다면 어떤 자료를 제출하시겠습니까?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복지관에서.

찬우

김찬우위원

공모사업 신청건수 당첨 지원의 성과 내역.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신청 건수가 안 그래도 없는 것 같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그렇지요. 신청 건수가 없는 것 같지요?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공모 당선된 것만 나와있는 것.

찬우

김찬우위원

여기 내용에 의하면 공모 신청은 100% 당첨되는 것이지요? 인정하십니까?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예, 그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다음에 성과 내역 보면 일례를 들겠습니다. 개금3동 건강한 마을 만들기 주요사항에 보면 주민의 건강한 삶의 질 향상, 건강 마을 캠페인 지역사회 실태조사, 주민 교육, 환경개선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렇지요?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예.

찬우

김찬우위원

공모 금액 400만원, 성과내역에 이용 현황해 가지고 1,942명입니다. 성과는 이용현황으로 봐서 여기에 건강 마을 캠페인에 참석한 사람이 1,942명입니까?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제가 건강만들기 사실상 세부 프로그램 내용을 파악을 못해서 그런데 여기 프로그램.

찬우

김찬우위원

아니, 성과 내용이라고 하면 아까 제가 프로그램 주요 내용을 읽어드렸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프로그램을 이용한 주민 숫자로 아는데 캠페인 참여하고는 관계없는 것 같은데.

찬우

김찬우위원

밑에 캠페인 써 놓은 것이 이 숫자가 어떤 숫자인지 제가 성과 내역을 보고 싶은 게 사실은 공모 금액 대비 성과 내용을 그 뒷장에 보시면 공모 금액 400만원하고 300만원 차이가 한쪽에는 거의 2,000명이고 한쪽에는 500명입니다. 본 위원이 알고 싶어 했던 내용은 여기서 앞뒤를 잘라 먹었습니다. 이런 자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자료 내용은 충실히 위원님하고 소통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차후에는 좀 사전 확인을 해서 자료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자, 여기 보면 우리 공모처에 보면 부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 있지요?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예.

찬우

김찬우위원

작년에 우리 이웃돕기해 가지고 3억 8,300만원 거두어드렸지요?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예.

찬우

김찬우위원

맞습니까? 올해는 이게 보니까, 복지관들 공모사업을 하는데 올해 사업을 보니까, 작년까지는 그런데로 많이 했어요. 올해 2013년도에 개금 2개, 그 다음에 부산진구복지관이 11개, 올해 것만 보면 이것이 전포복지관입니까? 전포복지관은 5군데, 이렇게 했습니다. 이게 이 부분들이 각 복지관별로 공모사업 현황이 이렇게 상당히 차이가 나는데 이유가 어디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차이가 많이 있고 어떻게 보면 복지관의 역량이나 이런 것으로도 평가할 수 있는 내용도 될 수 있는데 전체적으로 복지관의 수요처나 이런 것들을 고려해 가지고 복지관별로 신청을 하는데 조금 역량력이 차이가 안 있느냐 생각이 듭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아까 앞에 동료 위원들이 지적했다시피 감사를 1년에 한 번 갈 것을 과장님 힘쓰셔서 1년에 두 번 가신다 그라데요.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거기도 이런 부분에 채킹이 됩니까?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상반기할 때는 저희들이 이것이 복지관별로 나름대로의 정보교류라든지 네트워크 형성을 위해서 지금 내년에는 분기별로 같이 한번 참여를 해서 회의 워크샵하는데 우리 직원도 같이 동참하는 이런쪽으로 나가서 일도 하고 지도하는 부분들을 신경 쓸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자, 작년에 감사하고 나서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에 보면 이런 부분, 복지관 관리 감독 철저해 가지고 답은 잘 나왔습니다. 혹시 내용 보셨습니까? 시설 법인 예산, 인원 사업 전반에 대해서 공인회계사 등을 통해서 자체 감사 기능을 강화할 수 있도록 통보, 현재 연 1회 정기 감사 점검, 감사 추진과 분기별 보조금 지급시 예산 집행 등을 지도점검하고 있음. 쭉, 조치 결과를 저희들한테 제출했지요?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예.

찬우

김찬우위원

이 내용에 과장님 충실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지금 100% 만족은 못했어도, 작년보다는 조금 더 전향적으로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그렇습니까? 그리고 제가 자료 중에 사회복지관 주요 프로그램 관리 내역을 제가 했는데 양이 많아서 별도 자료를 제가 받았습니다. 별도 자료를 쭉 분석해 본 결과 각 복지관별로 엄청난 차이가 많이 납니다. 프로그램이 이게 공모사업하고 같은 맥락에서 보면 이것도 복지관별로 많은 차이가 납니다. 이 부분도 공모사업하고 같은 맥락으로 보면 되겠습니까?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이것이 단순한 수치적으로 판단하기는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복지관이라 것이 수요자들이 뭘 원하는지를 자기 복지관에서 나름대로 조사를 하고 평지냐, 개금복지관같은 경우는 영세민 밀집지역, 따라서 프로그램 숫자라든지 이런 것이 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객관성을 가지면 평가가 필요하다고 보고 아까 저희들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내년에는 복지관에 점검 나가면 1차 적으로 복지관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점검자가 전화설문이라도 한번 해 볼라고 하고 있고 지금 하반기에 한 복지관별로 30명씩 담당자 일단 전화설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씩 복지관들을 나름대로 쪼으고 있는데 이것이 위원님들 만족할 수준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본 위원이 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가 지금 복지관 지원금액이 면적으로 나가지요?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그렇지요.

찬우

김찬우위원

면적으로 나가지요?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예.

찬우

김찬우위원

그 복지관이 얼마나 활성화되어 있고 그 복지관이 얼마나 많은 일을 하고 사회활동하고 이런 부분하고 전혀 상관없지요.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보조금은 그렇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지금 현재는 면적대로 복지관 지원금이 나가지 않습니까?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지금 이것이 쭉 앞에서 감사때도 이야기를 했지만, 여러 부분들이 나오는 게 이 수치로 보나 이렇게 보면 거의 차이도 없는데 면적이 넓다고 해서 지원금액이 많아지지요. 그렇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조금 면적 플러스 개금복지관같은 경우는 면적 밀집 지역으로 연간 2,000만원 추가되는 일부 조금씩 변화는 있어도 거의가 면적 대비로 나가고 있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그래서 이런 복지관 운영에 있어서 감사나 이런 결과물 성과 내용들을 우리 희망복지과에서 성과물을 가지고 평가해서 시에나 또 위에 나라나 복지부나 이렇게 보고를 해서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사회에 진짜 환원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건의할 생각은 혹시 없습니까?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들 이게 과감하게 못하는 것을 구비로써 복지관별로 차등 지원을 할 수 있는 예산만 있으면 평가도 하고 이래서 좀 채찍질을 하고 하면 좋은데 현재로서 자체적으로는 힘들고 복지관에 주민만족도라든지 평가를 통해서 차등 지원하는 그런 방안이 있으면 그것도 중앙에서 나름대로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중앙에서 연구를 하고 있지만 실제로 우리가 복지관에 구비가 10원도 안 가기 때문에 거의 100% 시비지요?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거의 100% 시비가 기능보강사업비 정도는 50% 우리가 주는데요.

찬우

김찬우위원

구에서 통제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적다는 말씀 아닙니까?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그런 건 아니고요. 감시도 해야 되지만, 그 사람들한테 조금 경쟁의식을 줄라면 조금 잘하면 보조금이라도 조금 더 주더라 그런 어떤 당근을 주기 위한 저희들이 소재가 없다는 그런 말씀이지요.

찬우

김찬우위원

그리고 제가 별도 자료요구한 것 중에 해피스쿨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알고 있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이 사업이 2011년도부터 하신 사업이지요? 2011년도에 성과내역이 어떻습니까? 2011년도에는 해피교복지원사업입니다. 맞습니까?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그때 이게 비예산사업이었습니까? 예산사업이었습니까?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비예산사업입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2011년도에 성과가 어떻습니까?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2011년도에는 3,400만원했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본 위원이 갖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3,200만원인데요. 후원자 몇 건이었습니까?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후원자요?

찬우

김찬우위원

비예산사업이면 후원자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3,400 금액은 맞고 후원자 숫자는 제가 자료를, 저희들 후원자 숫자를 내기가 힘든 것이 일부는 세무과같은 경우에 그 짜투리로 520원, 30원, 전부 이런 돈도 후원을 해 가지고 이렇게 넘어오는 숫자하고 정확한 숫자 관리는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과장님, 제가 그 자료를 보면 그 당시 2011년도 주민생활지원과 서비스연계담당이었습니다. 그렇지요? 맞지요?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예.

찬우

김찬우위원

여기 보면 예산이 3,200만원입니다. 가방 5,000원씩 100명, 동복 22만 5,000원씩 80명, 하복 10만 9,000원 82명, 지금 또 과장님, 3,400만원 말씀하시는데 이 부분이 200만원 차이가 나는데 어째서 납니까?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지금 가지고 계신 자료는 이번에 있었던 자료 말고.

찬우

김찬우위원

이번에 해피교복지원사업 이것이 거기 있던 자료입니다. 사업시행 성과보고서, 업무평가, 보고서 성과보고서입니다. 시행계획서가 아니고 성과보고서.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후원을 더 받았답니다. 계장이 자료를 주는데 보니까, 중간에 후원을 더 받았다고 하는데 정확한 자료를 지금 말씀을 못드리겠네요.

찬우

김찬우위원

이것이 자료 그러니까, 과장님이 파악을 못하고 계신 것이다. 그렇지요.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정확한 세부적인 것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후원자 발굴 한 건에 500만원, 그 다음 지금 이게 아까 후원을 더 받은 거지요. 과장님 분명히 저한테 3,400이라고 이야기하셨는데 성과보고서에는 3,200이었습니다. 가방 사는데 500만원, 교복 지원하는데 2,700만원. 그럼 2012년도 보겠습니다. 2012년도 하셨지요?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예.

찬우

김찬우위원

이때는 얼마였습니까?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자료상에 4,2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이것은 맞습니다. 원래 계획은 얼마였는데요? 계획은 3,200이었지요? 2011년도 후원금이 3,200이 들어와서 2012년도에는 계획은 3,200으로 씁니다.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예.

찬우

김찬우위원

당연히 그렇게 세우겠지요?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예.

찬우

김찬우위원

전년도 성과를 보고 계획을 세우는 것 아닙니까?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예.

찬우

김찬우위원

3,200 세웁니다. 그런데 과장님 말씀 3,400하니까, 3,400같으면 2012년도 계획에는 3,400으로 세워야 정상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왜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이 부분들이 어찌 보면 우리 구에서 하는 사업 중에 상당히 좋은 사업입니다. 그렇지요? 좋은 사업이고, 이게 지금 좋은 사업지만, 금액이 틀린다든가 그 다음 후원금을 받으면 어떻게 처리합니까?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후원금은 이웃돕기 공동모금을 통해서 지정기탁처리합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그렇지요.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예.

찬우

김찬우위원

물품구입하면 영수증도 끊지요?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영수증 당연히 모금으로.

찬우

김찬우위원

영수증 주지 않습니까?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예.

찬우

김찬우위원

이게 조금 안 맞는 게 2012년도에 4,200만원을 모금하셨어요. 모금했는데 여기는 보면 모금대상이 폐휴대폰 팔아가지고 그 안에 금덩어리 빼갖고 그 금액까지 합한 것입니다.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예, 그럴 수 있을 것입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파악 못하고 계십니까?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위원님, 이 부분이 위원님은 해피스쿨지원사업만 가지고 말씀하시니까 제가 딱 이것이다 저것이다 말씀을 못 드리는데 이웃돕기는 자매결연사업을 통해서 매달하는 부분도 있고 수시로 어떤 특정목적을 위해서 모아서 하는 사업도 있는데 이것은 이제 누가 기탁을 하겠다고 하면 이 돈을 우리가 이웃공동모금회에 특정계좌에 넣었다가 교복 지원하는데만 쓴다든지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때그때 이렇게 들어오는 사항에 따라서 정확하게 이 돈을 무조건 처음 받을 때부터 어떻게 쓰겠다고 물론 본인한테 이야기를 하고 넣지만, 금년에 누구한테 들어온 돈을 어디로 넣겠다고 연초 계획대로 안 되는 것이 어떤때는 폐휴대폰 판, 청소과지요. 청소과에서 받아가지고 이웃돕기하려고 하는데 어디로 넣으면 좋겠느냐고 하면 그것은 해피스쿨쪽으로 좀 넣으면 좋겠다 하든지, 세무과 아까 말씀드린 환급 받는 것 그것은 어떤때는 500원짜리 600원짜리도 있는데 전체 이것을 어디로 한쪽으로 모았다가 어떤 사업을 할 것인지 단위사업 중에.

찬우

김찬우위원

자, 그럼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본 위원도 기부금심사위원입니다. 자, 기부금이 들어온다. 그래서 구청에서 판단해서 이것은 해피스쿨로 주고 이것은 또 불우이웃돕기 어디로 가고 이렇게 입장 정리를 하시는 것입니까?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예, 우리가 자체적으로 하지요.

찬우

김찬우위원

문화체육과에 예술기금 지정이 안 되어가지고 기부를 하면?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아, 그것은 이웃돕기하는 것은 어디가 지정이냐 하면 결국은 이웃돕기공동모금회를 통해서 들어갔다 나오는 돈을 해석을 하기 때문에 다른 돈하고는 좀 다릅니다. 이 기부금 일반.

찬우

김찬우위원

제가 이 부분을 상세히 물은 것은 질의를 드린 것은 자료요청했던 딱 한 장 이렇게 가져오셨더라고요. 아주 간단하게 이래가지고 한 장 딱 가지고 오셨어요. 그래서 참, 그렇다. 이 부분, 혹시 가지고 계십니까? 한 장 온 거?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가지고 있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올해 이 내용들이 아까 저가 3,400, 3,448만원하고 2011년도 업무추진계획 성과보고서를 딱 낸 성과업무추진계획 그 추진계획서 성과보고서 완전히 엉터리입니다. 그 엉터리라는 게 그거하고 이거하고 틀리는데.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예.

찬우

김찬우위원

성과보고서는 다 계획하고 다음 해에 성과보고서 하죠. 그죠? 그러면 보통 그 부분이 여기에 차이가 또 많이 납니다. 그죠? 2012년도는 또 이게 맞아요. 그러면 앞으로 구청에서 보고하는 내용들 우리한테 오늘 국장님이나 뭐 다른 국에도 마찬가지지만은 보고하는 내용들이 신빙성이 없다는 거죠. 업무추진계획 보고하고 업무추진성과 보고하는데 이게 믿을 수가 없다는 생각이 상당히 많이 듭니다.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예, 저희들 뭐 업무하면서 전체적으로 자료부분들은 뭐 잘못된 것은 저희도 노력은 합니다마는 저희도 과장이나 계장, 간부진에서 뭐 세밀히 본다고 나름대로 뭐 보고는 합니다마는 지금 오류들이 자꾸 생기는 거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자, 그러면 그 올해, 한번 올해 148명 지원하신 올해는 주로 뭐 지원했습니까?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아, 요거는 저 동복, 하복 전부 교복만 했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동복, 하복 교복 했습니까?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예.

찬우

김찬우위원

올해 가방은 안 했습니까?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예, 안 했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근데 이 사업이 과장님 굉장히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시죠?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집행부에서 조금만 노력하면은 계획 대비 뭐 이렇게 보면 이백 몇 퍼센트도 달성하고 이러더라고요?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그게 이제 아까 말씀 드렸듯이 참 뭐 위원님 말씀대로 딱 계획적으로.

찬우

김찬우위원

예.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금년에 이런 이웃돕기사업 저런 이웃돕기사업 탁탁 목을 정해 가지고 목표를 정한대로 탁탁 이래 추진이 되면 좋은데 이 뭐 상황 그 시즌별로 이렇게 이웃돕기 많이 들어오는 시즌이 있는가 하면은 또 안 들어오는 때도 있고 이라면 그런데 맞추다보니까,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건 계획목표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부분이든 그 구에서 위에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이렇게 보고를 하고 하는 부분들이 아까 얘기했지만 위원들이 같이 신뢰할 수 있도록 제발 금액이나 이런 내용들이 좀 일관성 있게 같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자료를 대입해 보면 또 틀리고 어느 자료를 또 보면 틀리고 이런 문제가 발생하니까. 집행부 하는 거는 의례히 좀 틀리겠구나 이런 문제가 좀 많이 있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그 구에서 발행한 업무평가보고서를 뭐 저희들은 또 이렇게 보지 않습니까? 보면 그 내용하고 이거랑 완전히 틀려요. 그러면은 예산도 그런 기준을 생각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이러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명확하게 앞으로.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예.

찬우

김찬우위원

예, 자료가 좀 동일시 되게 일관성 있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김찬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문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어, 과장님.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

늦은 시간 수고 많습니다.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

2,269페이지 제가 확인을 좀 한번 하겠습니다. 그 작은 것이라 좀 소홀히 지나가실 것 같아서. 각 실과 위촉장 및 표창장 집행내역을 제가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2,269페이지는 저희들 없는데?

영미

문영미위원

2,269페이지.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그 다른 과.

영미

문영미위원

일련번호 559페이지 없습니까?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없습니다. 예.

영미

문영미위원

재무과에서 주긴 했는데.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아, 예.

영미

문영미위원

희망복지과 그 위촉장 관련 이게 정확하게 맞습니까?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그 자료를 제가 안가지고 있는데 저희는 재무과 자료라고 따로 없는데.

영미

문영미위원

제가.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위촉장 표창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

제가 위원이 되서 처음 들어 올 때나 지금이나 이 위촉장의 액수는 변하지 않습니다. 이 작은 거라서 이게 전체 부산진구를 다 모아볼 때는 저희는 이게 또 사회도시국이라서 작긴 한데도 이런 많은 문제점을 갖고 있는데 엄청난 숫자인 것 같아요. 과장님 이게 지금 2011년도 거 한번 보실랍니까?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예, 2011년.

영미

문영미위원

두 번째 그 청소년지원단 위촉장을 몇 장을 주셨죠? 25장을 줬다고 했죠?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

그 원래 본 예산에 없다 보니까 결산에는 나와 있더라고요.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

자, 두 번의 표창장 제작 이거는 뭡니까?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2011년 거요?

영미

문영미위원

예, 2011. 두 번째 자료에 보면 나와 있죠. 이게 뭐죠?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아, 이거는 내용을 제가 지금. 지금 그 매년 저희들 그 복지의 달에 표창장을 주는데 아마 그 숫자 같은데?

영미

문영미위원

그러니까 복지의 달에 주시는데 이 예산이 맞습니까? 결산에 한번 보실랍니까? 같이 선물을 같이 집행한 건 아닙니까?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선물이 어딨습니까?

영미

문영미위원

원래 이 예산이 아니라고요. 복지의 날에 나가는 예산이. 결산에 얼마 나가 있습니까? 여기 결산자료 있습니다. 제가. 얼마입니까?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결산서하고 그거는 뭐 지금 없으니까 확인해 가지고 제가 별도로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영미

문영미위원

아니, 별도가 아니고 과장님.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

그래 이 14만 8,500원인데. 그 나머지 돈은 어디에 갔습니까? 복지의 날에 집행된 표창장 관련해서 돈이 지금 14만 8,500원이라고 집행이 돼 있는데.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복지의 날에 편성된 예산 중에서?

영미

문영미위원

50만 300원이 나가 있습니다.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뭐가 예?

영미

문영미위원

복지의 날 그 표창장에.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아, 그거 공무원들한테는 시상을 한다 아닙니까? 민간인은 시상은 못하고 아마 상금.

영미

문영미위원

상금이 나간 겁니까?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상품이 나간 것 같은데?

영미

문영미위원

그러니까 2013년도인가 그때부터는 나가지 않습디다 보니까. 이게 문제가 없었던 겁니까?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그런데 저 공무원들은 아무 관계없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관계없고.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표창장은.

영미

문영미위원

그 예산이 다른 데 나가 있습니까?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

지금 내한테 이 준 자료에는 안 나와 있고 자, 두 번째 이제 그 다음에 내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내지는 뭐 때문에 만들죠? 한 장에 아 1만 4,850원을 줌에도 불구하고 내지를 또 200장을 그 해 만들더라고요 그 내지는 어디에 썼습니까?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위촉장 내지 돼 있네요?

영미

문영미위원

예, 그거는 어디에 쓰는 겁니까?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아, 이거는 저 1년간 쓰는 게 아니고 위촉장 내지는 만들어 가지고.

영미

문영미위원

아니, 위촉장 그러면 껍데기만 그렇다 말입니까? 1만 4,850원이라는 말입니까?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내지라는 거는 요거 덮는 껍데기 안에 그거 그냥 종이 말하는 건데요?

영미

문영미위원

예, 알죠. 그 위원회하기 위해서 했다?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예, 두고두고 쓰는 거죠.

영미

문영미위원

이게 앞, 이제 다른 과하고 연계가 되서 뒤 과라서 내가 이야기를 못하겠는데 그 다음에 보훈단체 해마다 집행되죠?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표창 줍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하죠? 2011년도 줬습니까? 안 줬습니까? 그러면 그거는 또 어디 갔습니까? 그 예산은?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아, 여기서 당장 그렇게 지금 세부적으로 말씀을 물으니까. 제가.

영미

문영미위원

그러니까 자료를 주신 거를 정확하게 주셔야지요. 제가.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무슨 자료를?

영미

문영미위원

아니, 과장님한테 뭐라고 하는 게 아니고 자료에 보니까, 2011년도 보훈단체 나간 자료는 없더라는 거죠. 그러면 자료가 부실하게 지금 그 과에서 정리하고 있다는 거죠.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아, 보훈단체 표창장을 분명히 만들었을 건데.

영미

문영미위원

예.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여기에 없다 이 말씀이죠?

영미

문영미위원

없죠.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2011년도에?

영미

문영미위원

예.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그럼 찾아봐야 되겠네요?

영미

문영미위원

찾아서 저한테 갖다 주십시오.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예, 2011년 보훈단체 표창을 했는지 그걸 알아보면 되겠네요?

영미

문영미위원

예.

수성

최수성위원장

문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진현

고진현위원

여기요.

수성

최수성위원장

고진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예, 과장님 이거 하나만 한번 물어보지요.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예.

진현

고진현위원

우선 보충질의 아까 그 저 김찬우 위원이 이야기한 게 그 자료상에 지금 그 제가 받은 자료에는 분명히 그 공모사업으로 해 가지고 인원수가 여기 저한테는 자료를 주셨고 김찬우 위원 자료 준 거에는 성과내역 이용현황 해 가지고 이래 지금 그러니까 글자가 틀리니까 위원들 자꾸 헷갈립니다.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예.

진현

고진현위원

앞으로 이런 부분을 좀 일치하도록.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예, 사전에.

진현

고진현위원

예.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위원님 뜻을.

진현

고진현위원

자료를 좀 그래 맞춰주시고 지금 복지사업과 지금 이 데이터는 그 지금 우리 복지회관이 4개지요? 개금종합, 당감복지.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예.

진현

고진현위원

부산진구종합, 전포종합복지관이 있는데 이 프로그램 현황이 뭐 거의 비슷하게 합니까? 각자 다 다르게 자율적으로.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예, 그거 이제 복지관 프로그램은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분야가 있습니다. 11개 분야인가 분야가 있는데 그 분야에 있는 프로그램 1개는 반드시 해야 되고, 나머지는 그 복지관에서 각 그 복지관 위치나 이용하는 주민들이나 뭐 이런 성향에 따라서 자기들이 자율적으로 일부조정을 하고 그렇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그럼 연도별로 기존 똑같은 그 사업을 해마다 하는 사업에 대해서 많다든가 적다든가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 뭐 구에서 별도로 판단을 좀 해서 이렇게 지적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저희들 프로그램 숫자의 어떤 과다부분 가지고는 지금 뭐 별도로 지적하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거는 뭐 자율에 일단 맡기고 있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그 지금 여기 부산진구종합복지관에 제가 이 자료를 쭉 한번 봤더니 지금 도시락배달이 이게 지금 거동불편노인 도시락배달 해 가지고 지금 예산을 이래 편성해 놨는데 2011년도, 2012년도, 2013년도 대비를 해 보면 2013년도에는 도시락배달이 엄청 작거든요. 6,978명, 2012년에는 9,360명.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이 예산 세울 때 이 통계적으로 그 대충 연도마다 이렇게 계획을 자기네들이 세우지 싶은데.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예. 그 복지관에서는 계획을 세워서 자기들 운영위원회에 뭐 의결도 하고 하는데 이 도시락배달사업은 전부 예산이 누가 후원자가 나타나야 할 수 있는 사업들이고 시에서 일부배정을 저 예산 지원을 하다가 몇 년 전엔가 아마 예산이 끊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후원자가 있는 데는 아마 조금 더 하고 아마 그건 숫자가 조금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2010, 2011년도 하고는 상당히 많이 했는데 2013년도에는 현저하게 줄어들어가 있거든요?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예.

진현

고진현위원

이런 부분을 구에서 별도로 이거를 뭐 한번 체킹을 하는지 안 하는지 그걸 제가 알기 위해서 한번 질의해 본겁니다.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예, 개별적인 프로그램을 뭐 체크는 안 합니다마는 도시락배달사업은 저희들이 한번 규명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이게 왜 그러냐면 특히 거동이 불편한 노인도시락배달이거든요?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이런 부분은 구에서 한번 체킹을 해 보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서.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예.

진현

고진현위원

질의를 드린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고진현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석광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과장님, 석광준 위원입니다.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예.

광준

석광준위원

131페이지 한번 봐 주실랍니까?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예.

광준

석광준위원

예,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설치보수.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아, 131페이지는 위원님 그 희망지원 아, 저 생활지원과 소관입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아, 예 잠시. 알겠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예, 석광준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희망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손진만 주민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감사는 마치고 11월 19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생활지원과부터 직제순으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7시2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