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2회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강성길의원, 김안숙의원으로부터 5분자유발언이 신청되었기에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회의규칙 제35조의2 제1항에 의거 5분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성길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자유 발언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44만 서초구민 여러분! 최정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잠원·반포1·3·4동이 지역구인 행정복지위원장 강성길의원입니다. 오늘 본의원은 반포제3동 지역주민들의 오랜 숙원사항인 반포제3동의 불합리한 법정동 명칭의 변경을 요청하고자 해당 지역 주민 여러분을 대신하여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현재 반포제3동 관할구역은 행정동으로는 반포3동이지만 구획정리 사업과정에서 잠원동 지번으로 환지하여 현재까지 잠원동 지번으로 되어 있습니다. 당초 이 지역은 반포리였으며, 1997년부터 신축한 아파트 명칭도 대부분 신반포아파트로 불리워지고 있는바, 행정동과 법정동의 불일치로 인해 많은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반포제3동 주민들은 오래전부터 실제 반포동에 살고 있으면서도 거주지와 지번상 주소가 상이하게 잠원동으로 되어있어 큰 혼란속에 살고 있는 실정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현재 반포제3동 관할 지역은 옛날부터 경기도 시흥군 신동면 반포리였으나, 1963년 서울특별시로 편입되어 그간 영등포구와 성동구의 관할을 거쳐, 1975년 10월 1일 강남구가 신설되면서 강남구 관할 잠포동에서 잠원동으로 변경되었고, 다시 1983년 1월 1일 서울특별시 조례 제1691호에 의하여 잠원동에서 현재의 반포제3동이 분동되어 현재에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또한, 이 지역은 1968년부터 당시 건설부주관 영동토지구획정리사업을 실시하였던 곳으로 1977년경 한신공영주식회사에서 한강유역 이남에 고층아파트 개발사업을 착공하면서 이 지역을 구반포와 대비하여 신반포지구로 지칭하게 되었던 것이며, 한신공영주식회사에서 이 지역에 건립한 아파트는 신반포 한신 제2지구 아파트를 비롯하여, 신반포 한신 제4차 아파트, 제6차 아파트, 제7차 아파트 등과 신반포로에 연접한 반포쇼핑타운 8개동을 비롯하여 대부분의 시설들이었는데 준공시 ‘반포’라는 지명을 사용하여 등기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황당하게도 건설부에서는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완료하고 환지처분을 하면서 이 지역 지번주소를 잠원동으로 편입하여 현재까지 반포동이 아닌 잠원동으로 된 지번주소를 사용함으로써 주민들은 큰 혼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리하여 현재 법정동 변경 요청에 관한 반포제3동 주민들의 청원서명이 진행되고 있는 바, 이에 본 의원은 서울특별시 및 안전행정부에 강력히 요청하여 앞으로 계속되는 지역주민들의 지번주소에 대한 숙원사항을 해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또한 2014년부터는 주소체계가 도로명 주소체계로 전환되므로 이를 계기로 행정동과 법정동을 일치시켜 주민들이 더 이상의 불편을 겪지 않도록 서초구청장께서는 이러한 주민들의 염원인 법정동 명칭을 잠원동에서 반포동으로 변경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반포제3동 주민 여러분을 대신하여 강력히 요청합니다. 마지막으로 시경(詩經)에 “행백리자 반구십(行百里者 半九十)이라는 고사성어가 생각나 한 말씀 드립니다. ‘100리를 가려는 사람은 90리를 가고서 이제 절반쯤 왔다고 여긴다’는 뜻입니다. 무슨 일이든 완전히 마무리 할 때까지 자만하지 말고 꾸준히 노력해야 한다는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한해 마무리 잘 하시기를 바라며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강성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안숙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유 발언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44만 서초 구민 여러분 그리고 최정규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과 공무원 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 위원회 김안숙의원입니다. 먼저 민선5기 서초구 의회 마지막 정기회 개원에 앞서 5분 발언을 하게 됨을 매우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먼저 본의원은 그동안 수차에 걸쳐 서초구에서 주최하거나 주관한 각종행사에서 구의원들의 참석배제 및 차별적인 대우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하여 왔었습니다. 그러나 집행부에서는 마이동풍식으로 이를 시정하기는 커녕 마치 편가르기라도 하듯이 동일한 지역구임에도 각종행사에 참여하는 구의원이 있는가 하면 행사가 개최된 사실조차 모르는 구의원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본의원의 선거구인 반포2동에서 2013.10.25 "시가 흐르는 마을" 이라는 행사가 개최되었습니다. 본의원은 그러한 행사가 개최되었던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다가 행사가 종료된 후 며칠이 지난 시점에서 우연히 행사개최에 대한 사진을 보고 나서야 그러한 행사가 개최되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구청장님! 구의원님들을 배제한 채 행사를 개최할려면 전체 구의원님들의 배제하던가 해야지 특정 구의원만을 행사에 참여하게하고 나머지 구의원에게는 아무런 연락도 하지 않은 채 행사를 개최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번행사 이외에도 반포본동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 실시에 따른 주민간담회 때에도 특정 구의원만을 행사에 참여케 하였습니다. 도대체 무슨 이유로 구청에서는 동일한 지역구를 갖고 있는 구의원들 중에서 유독 한명만을 선정하여 행사에 참여하게 하는 것입니까? 혹여나 다가오는 지방선거를 의식하여 그런 것입니까? 아니면 구의원 길들이기입니까? 참 실소를 금할 수 없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조례안의 시행에 관하여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들에게 분명하게 주의를 촉구하고자 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고 계시는 바와 같이 본의원이 대표 발의한 위 개정 조례안은 2013년 9월 12일 의원님들의 압도적인 찬성으로 의결되어 서초구청장에게 이송되었습니다. 이에 서초구청장은 2013년 9월 16일 위 개정조례안에 대해 재의결을 요구하였고 서초구 의회에서는 2013년 10월 16일 재의결을 함으로서 위 개정 조례안은 확정되었고 서초구의회 의장은 2013년 10월 22일 위 개정조례를 공포하여 동일자로 효력이 발생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서초구청장은 2013년 11월 4 일 대법원에 위 조례의 재의결 취소 및 집행정지결정을 제소하여 현재 소송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위 개정조례는 현재 적법한 절차를 거쳐 재의결되어 공포되었고 대법원으로부터 집행정지 결정이 인용되지 않고 있어 확실하게 그 효력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동조례 제7조의2 규정에 따라 기금이 100억원이 학보 되지 않은 현 상태에서는 어떠한 이유로도 장학금을 지급할 수 없으며 만일 장학금이 지급된다면 이는 위법한 행정이 되므로 장학금지급에 관련된 사람들은 그에 따른 책임은 결코 면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본위원이 알기로 위 조례가 확정 공포되었음에도 재단에서는 조례를 위반하면서 까지 장학금 지급을 강행한다는 소문이 들리고 있습니다. 서초구에서는 장학금 지급이 재단의 일이라는 이유로 수수방관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동 조례 제16조 제1호에 따르면 "구청장은 재단 운영에 있어 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하여 지원금을 사용했을 경우 출연금 등의 지원을 중지하거나 이미 지원한 출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로 규정되어 있어 재단에서의 위법 부당한 행위가 발생될 경우 분명하게 그 책임을 물어야 하며 관계 공무원 역시 관리감독 소홀에 따른 책임을 면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대법원에서 동 조례의 집행정지 결정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어떠한 이유로도 장학금이 지급되어서는 않될 것입니다 그러함에도 현 상태에서 장학금 지급이 강행 된다면 재단관계자,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중단) (마이크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관련공무원 들은 그에 대한 법적, 도의적, 정치적 책임을 면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본의원은 앞으로 장학금 지급을 예의 주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장학금 지급이 위법 부당하게 이루어진다면 어떠한 형태로라도 반드시 그 책임을 규명해 나갈 것입니다. 집행부에서는 본의원의 발언을 분명하게 인지하시어 불미스러운 일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안숙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영복 사무국장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정영복입니다. 제242회 제2차 정례회 회의소집 경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의거 2013년 11월 11일 집회공고를 하였으며, 오늘 제2차 정례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안접수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3년 10월 24일 강성길의원 외 2인 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서초구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이 제출되어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고, 10월 31일 김익태의원 소개로 방배2동 방배2-6주택재건축사업 정비구역내 어린이공원지하 거주자 우선주차장 신설 요청에 관한 청원이 접수되어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11월 4일 서초구청장 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제출되어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11월 8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서울특별시 서초구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서울특별시 서초구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이 제출되어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소식지발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재의요구안, 서울특별시 서초구 임산부 전용주차구역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재의요구안이 제출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11월 12일 강성길의원 소개로 노인요양원 등 노인복지시설 확충에 관한 청원이 제출되어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11월 15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4년 기금운용계획안이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위원회 의안심사 내역을 보고드리면 11월 11일 운영위원회에서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이 부결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간주처리내역입니다. 서초구청장으로부터 2013년도 세입·세출안에 대한 제24차에서 제25차까지 간주처리 보고가 있었으며 간주처리 금액과 세부내역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영복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 회기결정의건 10시 57분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영국장 유병출입니다. 존경하는 최정규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구민의 복리증진과 서초구의 밝은 미래를 위해 항상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해주신데 대해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2014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2014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은 2013년도 최종예산안을 기준으로 재정성장률과 증가율을 반영한 전망치로서 계획의 주요내용은 재정목표, 재정전망 및 투자계획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보고 순서는 제1장 중기지방재정계획의 개요, 제2장 구정여건 및 기본방향, 제3장 중기지방재정 운용계획, 제4장 분야별 정책방향 및 투자계획, 제5장 세부사업설명서 순이 되겠으며 이중 중요사항을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1장 중기지방재정계획 개요입니다. 본 계획은 지방재정법 제33조와 안전행정부 중기지방재정계획수립 지침에 근거하여 5년 단위로 수립하고 경제·사회적 여건변동에 신축성 있게 대처하기위해 매년 발전·보완시켜 나가는 연동계획으로서 이번 계획의 적용대상 기간은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개년입니다. 제2장 구정여건 및 기본방향입니다. 구정 일반현황, 재정현황, 구정목표 및 비전, 주요계획 지표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3장 중기지방재정 운용계획입니다. 우선 재정여건을 전망해 보면 대내·외 재정여건은 선진국의 완만한 성장세와 신흥국의 지속적 성장 등으로 점차 회복세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국내경제는 세계경제의 완만한 개선, 경제 활성화 노력으로 회복세가 전망되나 세계경제의 둔화 가능성 등의 불안요인도 잠재하고 있으며, 2014년에는 글로벌 경기회복, 소비 및 투자증대 등에 힘입어 내수의 기여도가 수출에 비해 상대적으로 확대될 전망입니다. 우리 구의 재정여건은 우선 세입의 경우 구 세입은 경기둔화, 부동산시장 회복 불투명으로 올해보다 다소 감소될 것으로 전망되나 영유아보육료 등 복지수요 확대에 따른 보조금 증가로 총 세입규모는 2013년도보다 증가할 것으로 전망합니다. 세출의 경우 법정의무경비·경직성경비 증가, 영유아 무상보육료, 기초연금제도로의 전환, 초·중교 무상급식 등 국가정책에 따른 지방비 부담의 증가, 양재2동 주민센터, 내곡·우면 주민편익시설 건립 등 계속사업 추진을 위한 지출 수요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합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구의 재정운용 기본방향은 첫째, 합리적인 재원 배분 및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강화하고 둘째, 재정 운영의 건전성 및 안정성을 확보하며 셋째, 재정 운영의 자율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넷째,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및 재정운용 상황공개를 강화하도록 하였습니다. 중기재정 총괄 전망입니다. 2013년에서 2017년도 5년간의 재정규모는 총 2조 212억 3200만원으로 전망되고, 이중 일반회계는 1조 8458억 5700만원, 특별회계는 1753억 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전망입니다. 일반회계의 총 세입규모는 1조 8458억 5700만원으로 이 중 자체수입이 1조 1539억 7100만원이며 의존재원이 6083억 400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 세부내역입니다. 먼저 지방세 중 등록면허세 면허분의 경우 과세 대상은 각종 인·허가 등록 및 변경사항으로서 신규면허의 증가로 2014년도에 소폭 상승될 전망입니다. 다음은 등록면허세 부동산분으로 과세 대상은 취득이 수반되지 아니하는 등기·등록면허세이며, 세계적인 경기불황 및 건설경기 침체로 인한 부동산 경기 침체로 하락이 예상되나, 경기활성화 대책 등에 따른 상호작용으로 소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등록면허세 차량분으로 과세 대상은 변경, 말소, 저당 설정, 가압류, 가처분등록 등이 원인이 되어 자동차 및 건설기계등록원부에 등록하는 것으로 대체로 보합세이나 차량보유가 꾸준히 소폭 증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재산세 부문의 경우 과세 대상은 주택, 건축물, 토지, 선박, 항공기이며 2014년도 국제 및 국내 경기침체가 계속 예상되어 소폭 감소가 예상됩니다. 지난년도 수입은 현년도 부과 후 담세력 부족으로 당해연도 체납액은 증가하나 다양하고 새로운 체납징수기법의 발굴로 낮은 경제성장률에도 불구하고 체납징수액은 소폭의 증가가 예상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전망입니다. 계획기간 중 일반회계 총 사업비는 1조 3235억 2500만원으로 세출총액의 71.7%를 차지하며, 계속사업 및 구정 주요 정책사업에 우선 반영하여 총 사업비를 연차별로 전략적으로 배분하였으며, 경상적 경비 중 행정운영경비는 4775억 1800만원으로 25.9%를 차지하며, 재무활동비는 188억 5600만원으로 1%를 차지하고, 예비비는 259억 5800만원으로 예산규모의 평균 1% 이상을 확보하였습니다. 경직성 경비의 지출 증가를 최대한 억제하고 투자사업비를 확보하는 데에 비중을 두었으며, 합리적 재원배분을 통해 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기타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재정전망입니다. 계획기간 중 총 재정규모는 1753억 7500만원으로 이 중 세외수입이 1042억 9500만원이며 보조금이 20억 4600만원입니다. 총 사업비는 563억 5500만원으로 50%를 차지하며 행정운영경비는 222억 2900만원으로 13.4%, 재무활동은 1억 8200만원, 예비비는 966억 900만원으로 36.5%를 확보하였습니다. 기타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투자가용재원입니다. 총 세입 2조 212억 3200만원 대비 경상비 6413억 5200만원을 제외한 투자가용재원은 총 1조 3798억 8000만원으로 연평균 신장률 1.3% 감소로 전망하였습니다. 다음은 제4장 분야별 정책방향 및 투자계획입니다. 총 투자재원은 1조 3798억 8000만원으로서 일반공공행정 등 11개 분야에 투자될 계획입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 배분계획입니다. 투자방향은 직원 행복충전을 통한 조직 경쟁력 강화, 주민밀착형 복합 동청사 건립으로 다양한 행정수요에 대비 구민과 함께 하는 고객감동 행정구현과 언론과의 소통을 통한 구정홍보 등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계획기간 중 투자사업비는 총 1577억 200만원으로서 사업별 사업개요 등은 제5장 81쪽 이후가 되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입니다. 투자방향은 재난예방을 위한 재난관리 마스터플랜 구축 및 국가 재난대응 훈련 실시로 대처능력 배양 등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계획기간 중 투자사업비는 총 98억 5400만원입니다. 다음은 교육 분야입니다. 투자방향은 무상급식비 지원으로 학생복지 향상, 교육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지원으로 최고 교육도시 조성 및 평생교육 인프라 구축으로 혁신적인 교육환경 조성 등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계획기간 중 투자사업비는 총 623억 4700만원을 배분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 및 관광 분야입니다. 투자방향은 예술의 전당을 중심으로 T자형 문화예술 특구 조성 및 방배열린문화센터 개관으로 주민들에게 문화·행정서비스 제공, 다양한 문화콘텐츠 개발로 수준 높은 문화도시 구현 등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계획기간 중 투자사업비는 총 701억 7400만원을 배분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 분야입니다. 투자방향은 기초질서 확립 및 생활쓰레기의 신속한 처리로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깨끗한 거리환경·쾌적한 생활공간 조성으로 “클린서초” 구현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계획기간 중 투자사업비는 총 1093억 200만원을 배분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 분야입니다. 투자방향은 보육시설 건립 및 아이돌보미 사업으로 안전하고 행복한 보육환경 조성, 내곡 및 우면 주민편익시설 건립으로 종합복지서비스 제공 등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계획기간 중 투자사업비는 총 6794억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 분야입니다. 투자방향은 건강과 예방 중심의 건강도시 서초 구현과 생애주기별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으로 자가 건강관리 능력 향상 등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계획기간 중 투자사업비는 총 530억 5300만원을 배분하였습니다. 다음은 농림·해양수산 분야입니다. 투자방향은 임야관리, 농가지원, 산불 예방활동 전개 및 산림병해충방제로 산림보호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계획기간 중 투자사업비는 총 62억 2100만원을 배분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업·중소기업 분야입니다. 투자방향은 기업친화적 행정서비스 제공으로 기업하기 좋은 도시 조성에 역점을 두었으며, 계획기간 중 투자사업비는 총 28억 200만원입니다. 다음은 수송 및 교통 분야입니다. 투자방향은 간선·이면도로 확장과 보도정비 유지관리, 가로등, 보안등을 포함한 도로시설물 체계적 정비 및 관리로 안전하고 편안한 서초를 구현하는데 역점을 두었습니다. 계획기간 중 투자사업비는 총 1774억 9200만원을 배분하였습니다. 다음은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입니다. 투자방향은 지속가능한 미래도시 성장기반 마련 및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경관 조성, 청정하천·웰빙도시 서초를 구현하는데 역점을 두었으며, 계획기간 중 투자사업비는 총 1115억 3200만원으로 사업별 사업개요 등은 세부사업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편성 방향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부문의 경우 구 세입은 부동산 가격상승 기대 약화, 거래부진 등 요인으로 올해보다 감소될 것으로 전망되며 세외수입의 경우 부동산시장 침체 지속으로 매각수입의 감소요인은 있으나 기타 수입 발생 가능성으로 2013년도보다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였으며 영·유아보육료, 기초연금 등 복지분야사업 확대에 따른 국·시비 보조금의 증가로 전체 세입규모는 금년보다 상승할 것으로 전망 하였습니다. 세출부문의 경우 법정·경직성 경비 증가와 무상보육비 및 기초연금, 초·중교 무상급식 등 국가 정책에 따른 지방비 부담이 크게 증가하고 양재2동주민센터 건립, 내곡·우면 주민편익시설건립 등 계속사업 추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주요 시책추진에 재정 수요 증가가 예상되어 경상적·행사성 경비 절감 등 긴축 재정운용과 함께 한정된 재원을 선택과 집중을 통한 합리적인 재원 배분으로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최대화하는 데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 규모는 2013년도 당초예산 3459억 1649만 3000원 대비 13.9%인 479억 7539만 7000원이 증가한 3938억 9189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입니다. 그 중 먼저 일반회계의 세입부문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2013년도 당초예산 3105억 1593만 6000원 대비 12.6%인 390억 4501만 2000원이 증가한 3495억 6094만 8000원입니다. 그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지방세 수입이 1570억 4966억 5000원으로 2013년도 예산 대비 1.3%인 20억 8015만원이 감소하였고, 주요인은 재산세의 감소로써 2013년 대비 1.7%인 21억 9854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632억 4643만 6000원으로 2013년 예산대비 19.3%인 102억 3364만 3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지방교부세는 4억 700만원이 증가한 34억 700만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2013년 대비 9.6%인 9억 4526만 9000원이 감소한 88억 7497만 7000원이며,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서울시로부터 조정교부금을 받는 단체가 되었습니다. 국·시비 보조금은 2013년 예산 대비 40.0%인 274억 2978만 8000원이 증가한 959억 8287만원이며, 보전수입으로 예산과목이 재 편제된 잉여금의 경우 전년 대비 23.5%인 40억이 증가한 210억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부문입니다. 세출예산을 기능별로 보면 일반공공행정 332억 7778만 8000원, 공공질서 및 안전 21억 9746만 7000원, 교육 127억 8747만 3000원, 문화 및 관광 55억 4434만 8000원, 환경보호 213억 5116만 7000원, 사회복지 1360억 6099만 6000원, 보건 107억 141만 2000원, 농림해양수산 11억 536만 2000원, 산업·중소기업 3억 1017만 1000원, 수송 및 교통 88억 7307만 8000원, 국토 및 지역개발 190억 3347만 8000원, 기타 인건비 및 기본경비 등 948억 1623만 7000원, 예비비 35억 197만 1000원 등입니다. 그리고 각 기능별 주요편성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일반공공행정비의 경우 2013년 당초 예산 대비 14.5%인 42억 1506만 9000원이 증가한 332억 7778만 8000원으로서 그 주요내역은 쾌적한 구청사 운영 14억 9649만 1000원,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36억 6740만원, 시민질서의식 실천을 위한 캠페인전개 7억 3401만 6000원, 통·반장 운영19억 3564만원, 동청사 시설 보강 및 유지관리 2억 5000만원, 동청사 운영 7억 8131만 2000원, 양재2동청사 건립(계속비)5억원, 잠원동청사 증축 15억 4050만 3000원, 반포1동청사 증축 3억 2190만 4000원, 방범용 CCTV 운영 17억 5421만원, 자치회관 운영 5억 5577만원, 지방자치단체 선거관리경비 20억 8799만원, 서초구소식지 발간 2억 7315만 8000원,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 9억 3550만 2000원 등입니다. 둘째, 공공질서 및 안전비의 경우 2013년 당초 예산 대비 5.9%인 1억 2221만 4000원이 증가한 21억 9746만 7000원으로 주요내용은 재난기금 전출금 14억 7009만원, 민방위 자원관리 및 교육1억 2777만 2000원 등입니다. 셋째, 교육비는 2013년 당초예산 대비 27.1%인 27억 2536만 3000원이 증가한 127억 8747만 3000원으로서 주요내역으로는 (재)서초다산장학재단 운영 20억 500만원, 일류학교 육성 학력신장 프로그램 지원 6억 4000만원, 교육 환경개선 보조금 지원 31억원, 학교 급식 지원 44억 7575만 5000원, 초·중학교 영어보조교사 운영 지원 12억 8620만 3000원, 유치원 교육경비보조금 지원 8억 1880만원, 서초구 진로직업 체험지원센터 운영 1억 3000만원 등입니다. 넷째, 문화 및 관광비는 2013년 당초 예산 대비 64.8%인 102억 1537만 4000원이 감소한 55억 4434만 8000원으로서 그 주요내역은 ∙ 지역문화 기반시설 지원 15억 8960만원, 서초 문화예술특구 조성 4975만원, 서초문화원 운영지원 2억 7744만 8000원, 체육대회 개최 및 참가 2억 9896만원 등입니다. 다섯째, 환경보호비는 2013년도 당초 예산 대비 35.3%인 55억 6425만 6000원이 증가한 213억 5116만 7000원으로서 그 주요내역은 종량제 봉투 제작 및 종량제 폐기물 처리 33억 9903만 6000원, 가로청소 및 뒷골목 청소지원 15억 9517만 6000원, 폐기물 처리시설 공동이용 16억 5747만원, 분뇨 및 정화조 오니처리 12억 9569만원, 재활용 추진 24억 2291만원, 음식물쓰레기 재활용 추진 85억 4771만 8000원, 매립지 반입금지 폐기물 처리 6억 9000만원 등입니다. 여섯째, 사회복지비는 2013년도 당초 예산대비 35.9%인 359억 1579만 4000원이 증가한 1360억 6099만 6000원으로 그 주요내역은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및 기능보강 34억 1568만 4000원, 서초구 자원봉사센터 운영 활성화 5억 5856만 4000원, 장애인복지관 운영 30억 4571만1000원 장애인 연금 16억 9395만 8000원, 장애인 활동지원 38억 3588만원, 저소득층 생계지원 120억 6644만원, 노인일자리사업 24억 7292만원, 기초노령연금 172억 7546만 8000원, 노인복지관 등 운영지원 27억 4116만원, 경로당 운영 지원 7억 2766만원, 노인복지시설 시설보강 6억 3141만2000원, 영유아 보육료 지원 230억 900만원, 어린이집 운영지원 63억 8159만 3000원, 두자녀이상 가정 아이돌보미 지원사업 17억 677만원, 출산장려를 위한 환경조성 15억 7500만원, 가정양육수당 지원 221억 80만원, 서초 유스센터 운영 5억 4020만원 등입니다. 일곱번째, 보건비는 2013년도 당초 예산 대비 2.5%인 2억 5712만 1000원이 증가한 107억 141만 2000원으로서 그 주요내역은 건강도시사업 1억 3139만원, 예방접종 자체사업 7억 4886만 8000원, 국가필수예방접종 보조사업 23억 7369만 6000원, 금연클리닉사업2억 1117만 7000원, 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 6억 1639만 9000원, 서초구 치매지원센터 운영 6억 2662만 8000원, 감염병 예방 및 모기방제 1억 5972만 5000원 대사증후군 관리사업 2억 9082만원 글로벌 헬스케어(의료관광)사업 1억 1041만원 노인의치 보철사업 1억 2207만 6000원,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2억 272만 6000원 등입니다. 여덟 번째, 농림해양수산비의 경우 2013년도 당초 예산대비 9.7%인 1억 1817만 7000원이 감소한 11억 536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아홉번째, 산업 및 중소기업비는 2013년도 당초 예산대비 4.18%인 1318만 9000원이 감소한 3억 1017만 1000원으로서 주요내역은 해외전시(박람)회 참가지원 5200만 8000원, 해외통상 사절단 운영 1억 1094만원, 중·소상공인 지원 5271만 6000원, 동물 보호 관리 1억 5356만원,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및 징수 1억 3602만 9000원 등입니다. 열 번째, 수송 및 교통비는 2013년도 당초 예산대비 0.3%인 2189만원이 증가한 88억 7307만 8000원으로서 그 주요내역은 도로시설물 및 보도 유지공사(연간단가)15억 255만원, 조명시설물 관리 21억 1092만 8000원, 아스팔트포장 도로정비공사(연간단가)19억 323만원, 양재천변 산책하고 싶은 거리조성 1억 5000만원, 서초구 공공자전거 운영 6억 8488만 9000원 등입니다. 열한번째, 국토 및 지역개발비는 2013년도 당초 예산대비 25.4%인 38억 5962만 7000원이 증가한 190억 3347만 8000원으로서 주요내역은 하수시설물 보수공사 10억 9329만 9000원, 빗물받이 신설 및 개량공사 5억 85만원, 하수도 준설공사 및 세정공사 10억 7181만 9000원, 방배동 1-60~113-2구간 하수관로 개량공사 8억 2300만원, 양재동 280-11~289-1 구간 외 1개소 하수관로 개량공사 6억원, 하천시설물 보수공사 7억 5127만 5000원, 양재천 화장실 설치공사 1억 2280만 5000원, 여의천 보안등 설치공사 3억 4000만원, 여의천 하천정비(단면확장) 22억 1087만 3000원, 빗물펌프장 정비공사 5억 6000만원, 빗물펌프장 운영 7억 5006만 6000원, 불합리한 도시관리계획 재조정 타당성 검토 1억 5000만원, 성뒤마을 일대 지구단위계획 수립 4억 5000만원, 양재동 자연녹지지역 지구단위계획 수립 2억 5000만원, 방배동 전원마을 지구단위계획 수립 4억 8000만원, 공동주택 관리 지원 11억 4150만원, 주택 재건축 정비 12억 3062만 9000원, 등산로 조성 및 유지관리 1억 5744만 8000원, 그린벨트 관리1억 2578만 3000원, 공원유지관리 20억 2206만 1000원, 꽃묘식재 및 유지관리 2억 9708만 9000원, 가로수 조성 및 정비 1억 2500만원, 녹지대 조성 및 유지관리 16억 388만 8000원, 녹색보행네트워크 조성1억원 등입니다. 끝으로 일반회계 예비비는 2013년 당초 예산대비 48.9%인 33억 9430만 2000원이 감소한 35억 197만 1000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부문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443억 3094만 2000원으로 2013년도 당초예산 대비 25.2%인 89억 3038만 5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종류별로 보면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가 2013년 당초 예산 대비 30.5%인 6435만 4000원이 증가한 2억 7512만 4000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가 2013년 당초예산 대비 9.2%인 9235만 8000원이 증가한 10억 9121만 7000원, 기반시설부담금 특별회계는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폐지(08.03.28) 및 특별회계 소진에 따라 조례폐지안 상정과 함께 올해부터 폐지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차장특별회계는 2013년 당초예산 대비 25.8%인 88억 1635만 9000원이 증가한 429억 6460만 1000원입니다. 그 중 주차장특별회계의 주요 세출내역을 보면 주택가 공동주차장 건설 118억 9331만원, 그린파킹(녹색 주차공간)조성 3억 1847만 9000원, 공영주차장 시설물 관리 및 운영 8억 7476만 8000원, 거주자 우선주차 설치 및 관리 3억 4516만 8000원, 거주자우선주차 민간위탁금7억 2347만 2000원, 불법 주·정차 단속관리 16억 7919만 4000원, 교통법규위반(주·정차 등) 단속 CCTV 설치 및 개보수 17억 7046만 8000원, 예비비 199억 4213만 2000원 등입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마지막으로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기금은 13개 부서에 총 15개 기금이 설치·운용되고 있으며, 2014년도말 기금은 1816억 5058만 4000원이 조성될 예정입니다. 기금별 주요내역은 관내 중소기업경영 안정을 위해 설치된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융자금 지원으로 32억원, 사회복지진흥기금은 저소득주민 지원으로 3900만원, 어르신들의 자립기반 조성과 복지증진을 위한 노인복지기금은 3000만원, 여성의 복지증진 사업을 위한 여성발전기금은 1000만원, 폐기물 발생을 억제하고 재활용 촉진을 위해 재활용품 판매대금 및 이자수입 등으로 운용되는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은 3억 1025만 2000원,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 대여기금은 융자금 지원으로 9610만원, 서초구 체육시설 개보수 및 기능보강을 위한 체육시설수익적립기금은 6억 960만원, 옥외광고정비기금은 광고물정비 및 디자인개선사업비로 6억 2947만 3000원, 관내 화훼산업 육성을 위한 화훼 및 농업육성기금은 농업경영자금 융자금 지원으로 2억원, 도로 환경개선을 위한 도로굴착복구기금은 도로굴착복구공사비로 50억 4983만 4000원, 재난 및 안전관리에 대비한 재난관리기금은 법정출연금 14억 7009만원을 일반회계에서 출연하여 재난 사전대비 및 복구공사비로 10억원, 식품의 안전과 시설개선사업 등을 위해 과징금 및 이자수입 등으로 운용되는 식품진흥기금은 8억 8620만 3000원을 각각 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최정규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내년도 예산안은 특히 사회복지비 및 법정경비의 증가로 불요불급한 경상적·행사성 경비 절감 등 긴축 재정운용과 동시에 한정된 재원을 선택과 집중을 통한 합리적인 재원 배분으로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최대화 하였음을 이해하여 주시고 2014년도는 민선5기 마무리와 함께 새로운 민선6기를 시작하게 되는 해로써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더 높게 비상하는 서초구가 될 수 있도록 제출한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최정규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백윤남 부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313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로는 2013년 10월 7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0월 8일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고 10월 21일 제241회 임시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에 상정하여 수정 가결되었습니다. 조이제 행정지원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이유는 일자리 창출 및 지원사업을 역점으로 추진하기 위해 일자리지원과를 신설하고 자치구 안전조직 개편 지침과 주민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국·과 명칭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제안설명을 요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 질의 및 답변요지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본위원이 구두수정 발의를 하였고 안 별표중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로 149”를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로 173”으로 하고 기타 부분은 제출한 원안대로 할 것을 수정동의 발의하여 제청을 얻어 의제로 성립하였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 수정 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백윤남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본 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수정 가결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7.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김수한의원외6인발의) 11시 35분

존경하는 최정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수한 운영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본의원 외 6인의 의원이 제출한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는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회의 규칙 제68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금번 정례회 의사일정과 같이 구정 주요업무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위하여 2013년도 제242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12월 6일과 12월 9일 2일간 본회의장에 구청장과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구 행정 전반에 관해서 구청장은 구청장을 포함한 관계공무원이 현실에 안주하고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좀 전 5분발언에서 동료의원이 말씀한 행백리자 반구십의 자세로 임하고 있는지를 좀 따져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출석대상 공무원은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에 규정된 5급 이상의 관계공무원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수한 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8. 서울특별시서초구대한노인회서초구지회지원에관한조례안(강성길의원외2인발의) 11시 38분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강성길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307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대한노인회 서초구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로는 2013년 9월 13일 본의원 외 2인으로부터 제출되어 9월 17일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고 2013년 10월 18일 제241회 임시회 중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에 상정하여 수정 가결되었습니다. 본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이유로는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서초구지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노인의 권익신장과 사회활동을 촉진하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제안설명의 요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 질의 및 답변요지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규위원이 구두 수정동의 발의를 하였고 안 제7조 제1항 중 “구청장은 대한노인회”를 “구청장은 지원한 범위에서 대한노인회”로 하고, 안 제9조를 삭제하고 안 제10조를 제9조로 하며 기타 부분은 제출한 원안대로 할 것을 수정동의 발의하여 재청을 얻어 의제로 성립하였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 수정 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대한노인회 서초구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성길 행정복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본 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수정 가결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대한노인회 서초구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9. 서울특별시서초구소식지발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재의요구안(구청장제출) 11시 41분

의석에서 - 의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예, 나와서 말씀하시죠.

행정복지위원장 강성길입니다. 먼저 집행부가 동료의원들께서 발의한 조례안에 대해서 사사건건 이렇게 재의요구에 대해서 남용을 한 것에 대해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제241회 임시회 본회의장에서 집행부가 재의요구한 서초구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안 제안설명 때 해당 과장이 제안설명을 하여 분명히 저와 저희 의원님들께서 구청장이 제안설명을 해야 된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재의요구안이 2건임에도 불구하고 해당 국장에게 제안설명을 하도록 한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됩니다. 재의요구에 대한 본의원이 알기로는 제안설명은 단체장이 제안설명을 하는 것이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보충설명이 필요시 할 때는 국·과장으로부터 듣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2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반드시 구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의사진행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강성길 행정복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46분 회의중지 12시 05분 계속개의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조이제입니다. 평소 의정활동과 구민 복리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최정규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329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요구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2013년 8월 29일 김병민의원님께서 발의하신 후 2013년 10월 22일 제24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2013년 10월 22일 통보된 서울특별시 서초구 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지방자치법 취지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은 의결기관으로서의 지방의회와 집행기관으로서의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독자적인 권한을 부여하여 상호 견제와 균형을 이루도록 하고 있음으로써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조례로써 견제의 범위를 넘어서 단체장의 고유권한을 침해하거나 법령에 위배되는 규정을 제정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개정조례안 제4조(구성 및 발행부수) 「소식지는 1회 기준 16면을 구성하되, 1면은 규격은 가로260㎜, 세로380㎜으로 한다.」에 대하여 소식지의 크기와 면수를 조례에서부터 획일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독자들의 요구 및 시대적 흐름에 따른 변경 가능성을 봉쇄하는 것으로 헌법상 출판의 자유가 보장된 상황에서 이와 같은 획일적인 규격을 정하는 것은 발행인의 고유권한을 침해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개정조례안 제4조 제2항의 「소식지는 1면에서 5면까지는 구정소식을 게재하고, 6면과 7면은 “의정소식”으로 한다. 이 경우 “의정소식”의 편집은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에서 결정한다.」로 한 규정은 소식지의 경우 그 달의 이슈와 상황 변화 및 구민이 알아야 하는 구정소식 제공 자료 분량에 따라서 면 구성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발행인은 이러한 상황을 반영하여 적절하게 소식지를 발행하여야 할 것이고 편집인은 소식지의 면 구성 및 각 면에 담길 내용을 어떻게 편집할 것이냐에 대하여 고유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편집에 대한 고유권한을 조례로서 사전적 적극적으로 제한하는 동 규정은 자치단체장의 집행권을 과도하게 침해하거나 집행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한 것으로 이는 지방자치법의 취지에 위배된다고 사료됩니다. 개정조례안 제9조(위원회의 기능) 제1호 「소식지 게재내용의 기획·조정 및 편집」은 단, 의정소식은 구의회에서 편집한다는 것은 서초구 소식지 편집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제116조의2 및 같은법 시행령 제80조에 따라 설치된 자문기관입니다. 따라서 본 위원회 기능은 어디까지나 자문에 국한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장은 재량에 따라 자문을 실시하고 자문기관의 자문결과에 지방자치단체장이 기속되는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소식지 게재내용의 기획·조정 및 편집을 하도록 규정하는 것은 발행권자인 구청장이 결정할 사항을 자문기관에서 결정하도록 규정한 것으로 이는 법령의 근거 없이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에 대하여 사전적·적극적인 관여를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의 취지에 반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서울특별시 서초구 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에 대해 설명드렸으니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서울특별시 서초구 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안 재의요구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조이제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본 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제24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재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10. 서울특별시서초구임산부전용주차구역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재의요구안(구청장제출) 12시 11분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신응수입니다. 평소 의정활동과 구민 복리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최정규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330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임산부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재의요구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안종숙 의원님께서 발의하시고 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찬성하시어 2013년 10월 22일 제24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2013년 10월 22일 통보된 서울특별시 서초구 임산부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22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되,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조례로써 법령에 위배되는 규정을 제정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주차장법 제2조제1호, 제9호, 제7조, 제12조, 제19조 규정에 따르면, 주차장은 노상주차장, 노외주차장 및 부설주차장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노상주차장은 구청장이 설치하는 반면 노외주차장과 부설주차장은 구청장 외 그 밖의 자도 설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주차장 중 노외주차장 및 부설주차장은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설치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및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설치의무가 있는 장애인전용주차구획과 같은 경우가 아닌 이상 임산부전용주차구획의 설치는 주민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이라고 할 것이어서,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에 따라 법률에 위임이 있어야 할 것이나, 주차장법 및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등에서는 임산부전용주차구획의 설치의무를 정하고 있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그 설치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위임근거 또한 없어 별도로 임산부전용주차구획의 설치의무를 조례로 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재의요구안의 첨부자료 법제처 자치법규 의견제시 사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조례안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4조(설치기준), 제6조(임산부자동차표지 발급)제3항은 강행규정으로서 구청장이 설치·운영하는 주차장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제22조에 따라 법령의 범위 내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지만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은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조례로 제정할 수 있으며, 주차장법 및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법률 등 임산부전용구차구획의 설치의무 규정이 없습니다. 참고로, 전용(專用)이란 일반적으로 특정한 부류의 사람만이 쓰거나 특정한 목적으로 일정한 부문에만 한정하여 쓴다는 의미로서 기존 여성우선주차장 내에 임산부를 위한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할 경우, 주차장 부족으로 주차난을 가중시킬 수 있으며, 임산부 전용 주차수요가 많지 않은 현실을 감안하여 여행주차장내 임산부주차구획을 표시하여 우선주차를 배려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서울특별시 서초구 임산부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에 대해 설명 드렸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서울특별시 서초구 임산부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재의요구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신응수 건설교통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예, 황일근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일근의원입니다. 본 재의요구안에 대하여 제가 담당부서가 주차관리과인데요, 질의를 드릴게요. 본 안건을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심의를 할 당시에 본래는 이 안건이 보건소 담당이었잖아요. 그런데 주차관리과에 그런 법률적인 충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차관리과를 당시에 불렀습니다. 주차관리과를 부른 상태에서 이 안건이 나왔고 주차관리과도 동의를 한 사항입니다. 그 사항에서 지금 이런 재의요구안이 올라왔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그 당시 상임위원회 끝내고 본회의 올라가기 전에 충분히 시간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왜 그 시간 안에 이 안건을 수정이라든지 혹은 본회의 올라가기 전에 하지 않고 왜 지금 재의요구안을 올렸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황일근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신응수 건설교통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일근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의요구안에 대한 내용은 처음에는 사실상 의결하는 처음에 상임위원회에서 통과할 때 그때만 해도 충분히 그때 검토가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하는 과정에서 타 시도의 이것이 법제처라든지 이런 사례들 자료를 찾아보니까 아, 이것이 주민한테 부담과 이런 어떤 부분 때문에 자체적으로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하기에는 무리가 되겠구나하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재의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사후에 결정된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황일근의원 답변 되었습니까?

예.

예, 국장님 들어가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김병민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