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용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의사팀장 김문규입니다. 이번 제230회 임시회 중 행정복지위원회는 11월 8일 도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13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행정복지위원회 소관사항과 지난 11월 6일 도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시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최승묵입니다. 항상 구민복지 향상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태용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3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행정관리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관리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941억83만3,000원에서 1억 1,769만4,000원을 증액 편성하여 942억1,852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면 각 과별 예산 편성내역을 세부사업별로 구분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는 청사유지관리 및 방호 사업에서 구청사 LED 조명등 교체 시설비 2,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기관공통 간접 인력운영비에서 성과상여금 집행잔액 발생에 따라 2,820만 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자치행정과는 창2동 주민센터 증축 사업에서 증축 공사 추가시설비 3,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문화관광과는 김수영 문학관 운영 사업에서 문학관 개관 시기 변경으로 인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집행잔액 발생에 따라 2,172만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도봉구청사 작은도서관 조성 사업에서‘문화체육관광부 작은도서관 조성 지원사업’대상지 선정에 따라 작은도서관의 리모델링을 위한 시설비와 서가, 열람용 탁자등의 내부집기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로 국비 3,000만원을 포함하여 총 6,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체육진흥과는 체육시설물 관리 사업에서 창동문화체육센터 헬스장 노후기구 교체를 위한 자산취득비 5,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복지체육 활성화를 위한 스포츠 바우처 사업에서 기금 및 시비 가내시액 대비 확정 내시액이 증액됨에 따라 총 362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태용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심도 있게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며 이상으로 행정관리국 소관 2013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권태오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권태오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항상 노고가 많으신 이태용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복지환경국 소관 2013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 일반ㆍ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예산 1,686억1,981만6,000원보다 27억6,371만8,000원이 증액된 1,713억8,353만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추가경정 예산 편성내역을 각 부서별로 구분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으로 일반회계 7개 세부사업에 2억8,699만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 1개 세부사업에 3,463만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사회취약계층 복지증진 분야에서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1억2,032만4,000원, 푸드뱅크/마켓 인건비 부족분 1,363만7,000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고 공익근무요원 중식비 1,59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에서 차상위계층 양곡할인 지원금 789만3,000원, 근로유지형 자활근로사업비 1억7,812만1,000원을 증액 편성하고, 지역자활센터 운영비 2,428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행정운영경비의 직원 급량비 및 국내여비로 72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보전지출에서 저소득층 의료지원 국·시비반환금 3,463만6,0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소관 예산으로 7개 세부사업에 16억2,629만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어르신 복지 증진 분야에서 기초노령연금 8억 6,023만7,000원, 노인돌봄 인건비 1,629만6,000원, 어르신일자리 사업 민간위탁금 2억4,50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고, 장애인복지 증진 분야에서 지체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운영비 253만2,000원, 장애인 활동지원비 5억2,118만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시각장애인 안마서비스 민간위탁금 2,376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행정운영경비의 직원 급량비 및 국내여비로 48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으로 9개 세부사업에 4억7,179만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보육·가족지원 분야에서 보육시설종사자 복리후생비 1억 6,612만8,000원, 영유아보육료 2억6,700만원, 보육교사 근무 환경개선비 8,932만8,000원, 어린이집 미이용아동 양육지원비 1억5,300만원,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3개 사업 시설비 및 자산취득비 7,50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고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비 830만원, 출산지원금 1억원, 아이돌봄 지원사업비 1억8,698만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행정운영경비의 직원 급량비 및 국내여비 1,661만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으로 일반회계 5개 세부사업에 7,241만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 1개 세부사업에 1억6,507만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실업 없는 살기 좋은 도봉 분야에서 공공근로사업 인건비 1억 9,190만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사회적기업 육성지원비 1,834만6,000원, 농ㆍ축ㆍ수산물 직거래장터 운영비 545만2,000원, 유기동물보호 및 방역관리에 1억1,010만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고, 행정운영경비의 직원 급량비 및 국내여비 1,44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에 융자금 1억6,507만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정책과 소관 예산으로 2개 세부사업에 8,853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생활환경보호 분야에서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비 7,6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행정운영경비의 직원 급량비 및 국내여비 1,203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으로 5개 세부사업에 2억1,769만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청소관리 분야에서 공중화장실 관리 기간제근로자 보수 1,478만원, 종량제규격봉투 제작비 5,859만7,000원, 감면자용 종량제 봉투 구입비 888만2,000원, 생활폐기물 반입료 1억3,074만7,000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고 행정운영경비의 음식물중간처리장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469만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국 소관 2013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께 배부하여 드린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원님 여러분의 높으신 경륜과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추가경정예산안을 원만하게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입니다. 이번에 1차 추경안은 지난 번에 저희가 질의응답은 다 마쳤고 그때 부결됐던 것에서 쟁점이 되었던 것이 감액이 되어서 왔습니다. 사회복지협의회와 관련해 가지고 운영비와 사무실 설치비가 감액이 됐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이 사업은 폐기가 되는 것인지, 아니면 복지정책과에서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추경안이 한달 넘게 늦어지는 바람에 어르신 일자리라든가, 공공근로같은 부분은 차질이 없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복지정책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의 생각으로서는 사회복지협의회는 참으로 우리 복지 생태계를 조성하고 자립적이고 자생적인 그러한 복지기반을, 환경을 만드는데 매우 필요한 그런 민간조직이라고 생각해서 추진하였으나 그간에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금번에 추진이 되지 못하고 있는데 앞으로 계획은 여기에 대해서 더 심도있게 깊은 심의를 통해서 연구, 검토를 하고 또 타구의 성공적인 사례를 잘 연구를 해서 우리 위원님들에게 다시 한번 추진을 하는 방향으로 시간을 가지고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복지정책과에서는 금번 추경이 조금 늦어진 것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아직 문제가 되는 상황은 없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협의회에 대한 위원님들도 필요성에 대해서 반대하시거나 이러셨던 것은 아니었던 것 같고 준비과정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충분히 해달라 이런 말씀이셨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준비를 철저히 하셔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에서는 어르신 일자리 관련해서 늦어진 것 차질이 없나요?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일자리사업이 추경이 안되어서 저희가 11월까지는 인건비가 가능한데요, 12월 되면 부족합니다.

이번에 이것이 통과가 되고 나면 12월까지 어르신 일자리 사업이 진행이 되는 것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차질없도록 의회에서 적극적으로 충분한 심사를 하느라고 그렇게 늦어졌으니까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의 질의는 잘들었고요. 이것이 1차에서 바로 추경에 바로 통과가 됐으면 서로들 여러 가지 의미에서 구정운영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었을텐데 안타까운, 서로간에 정보가 부족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갖고요. 향후 추경이 통과가 되면 그동안 하지 못했던 여러 가지 일을 빠르게 진행을 시켜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는 청소행정과장님한테 간단히 질의를 드릴게요. 여기 보면 종량제 규격봉투 그다음에 감면자용 규격봉투해 가지고 보면 한 6,700만원 정도 되요. 이것을 2012년도 작년에 예산편성을 할 때 예측을 못해서 이것이 7,000만원 정도가 되는 것인데 그동안 그러면 이것을 어떤 방법으로 구매를 했는지, 그렇잖아요? 그다음에 생활폐기물도 마찬가지거든요. 생활폐기물도 1억3,000 정도면 기존에 우리가 음식물처리장에 관심을 갖고 또 직영을 하다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서로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신뢰성이 있어서 하는데 추경에 자꾸만 청소행정과의 예산은 기본적으로 편성을 낮게 했는지 아니면 낮게 해서 어쩔수 없이 추경에 올릴 수 없는 상황이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성희 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종량제 규격봉투 제작하고 또 감면자용 규격봉투 판매에 대해서는 종량제 규격봉투에서는 연락처가 변경되었습니다. 저희가 전에는 2289로 나갔는데 2091로 바뀌었기 때문에 종량제봉투 원판이 인쇄가 교체되었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850만원 소요가 됐고요.

잠깐만요, 과장님 그것은 답변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것이 작년에 2291인가요?

2289에서,

2289에서 2091로 하는 것은 작년에 미리 다 예측을 해 왔던 사업이고 그 사업을 자체적으로 해서 받은 것인데 그렇게 답변하면 상당히 곤란하죠. 그러면 전체적으로 구청홈피 각부서별로도 이것이 번호가 바뀐 이후에 6개월이 지나도 절대 수정 안했었어요. 그런데 이것을 그런 형식으로 한다는 것은 그런데요.

그때 당시에 금액을 예산편성을 해서 해야 되는데 그때 예산이 다 깎이는 바람에 하지 못했고 그래서 또 다시 집어넣은 것입니다.

솔직히 그런 형태로 해서, 그러면 그동안 10개월 됐는데 이것이 추경에 들어오면 이것이 그러면 사전에 외상으로 했다는 얘기예요?

아닙니다.

데에다가 미리 해놓은 것은 아니고,

네, 해야 됩니다.

이 기간이 두달 남았는데 두달 안에,

그것은 금방 됩니다.

두달 사용하기 위해서,

아닙니다. 원판을 인쇄해야 되니까 원판을 만들어야 되니까요. 앞으로 계속 만들어야 됩니다.

. 이것은 나중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있으니까 하고,

그다음에 감면자용 봉투는,

그 내용도 대동소이할 것 같고요. 생활폐기물 반입료 1억3,000만원에 대한 것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원자원회수시설 공동이용협약에 따른 특별출연금 인상분입니다. 2010년부터 2012년분인데요. 생산자 물가지수 변동율 적용해서 특별출연금이 인상된 것입니다. 그래서 2010년 1월 26부터 2012년 1월 25일까지 6%가 인상이 된 것이 있고,

2010년에서 2012년이면 그런데 이것을 왜 예측을, 그러면 예산에 편성을 해서 해줬어야 되는 것이지 추경에 올라올 이유가 전혀 없었거든요. 나는 그것을 질문하고자 하는 것이에요.

특별출연 인상분 이어가지고 이것은 노원자원회수시설 생활폐기물 처리시설이 우리구 인근에 위치해 있어가지고,

더 요구하면 더줘야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따라갈수 밖에 없습니다, 노원구에.

할 때 미리 1년치 협약을 안합니까?

하긴 하는데요.

예측만 했지,

예측을 못할 정도로 갑자기 또 인상되고 하니까 굉장히 어려운 입장입니다, 저희도.

저기도 마찬가지인가요, 재활용도.

재활용은 저희하고 계약이 맺어져 있기 때문에 톤당 4만7,000원에,

일반쓰레기만 예측을 못한다?

네, 그렇습니다.

내년에 예산편성을 어떻게 하실려고 그래요?

저희도 내년 예산을 일단은 똑같이 하되 내년에 또 다시 가면,

또 갈 수밖에 없다?

그렇게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청소행정과에서 해야 될 일인지 참 마음이 아프네요. 아무튼 압니다, 고생들 하시고 김장철이고 이러다보니까 아무래도 양이 더 많이 있겠지만 또 이런 것은 우리가 행정을 하면서 나는 맞지 않아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좀 탄력적으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배은경입니다. 연일 구정 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이태용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201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201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3억3,664만원이 증액편성하여 총 예산액이 155억971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부서별로 구분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정책과는 1억1,058만8,000원이 증액되었으며 그 내용은 건강도시 실천행사 지원사업은 4,000만원이 감액되었고 보건지소 개소 관련 사무용 전산장비 및 가구 구매 등에 9,349만1,000원, 만성질환예방 및 관리사업 등 4개 사업에 투입되는 의료장비 및 물품 구매 등에 5,709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로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운영사업비에 국비 및 시비가 증액됨에 따라 구비를 포함하여 667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약과로 노후 의료장비 4종 교체시 시보조금 1억4,000만원이 포함된 2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역보건과는 1,938만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국민건강진흥기금 및 시비가 변경됨에 따라 구비 포함하여 정신건강 운영사업비가 136만4,000원, 치매지원사업, 위탁운영사업 97만4,000원, 국가결핵지원사업 902만2,000원이 감액되었고 영유아 사전 예방적 건강관리사업은 1,634만2,000원이 증액되었으며 기본경비 중 직원급양비 및 여비 부족분 1,44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제1회 세입·세출 추경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최승묵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이태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일부개정 이유는 2013년 12월 12일자 지방공무원 직종개편에 따라 종류별 및 직급별 정원책정기준과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고자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입니다. 먼저 직종개편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면 기능직은 폐지되어 일반직이 되면서 행정직군, 기술직군, 관리운영직군으로 나뉘어 편입되며, 계약직은 일반직 임기제공무원으로 전환됩니다. 별정직 중 비서와 의회전문위원은 별정직에 존치되고, 체육지도는 행정직군 행정직렬로, 속기직은 행정직군 속기직렬로, 식품영양사는 기술직군 식품위생직렬로, 화생방관리는 신설된 일반직 전문경력관으로 전환됩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 단서 중 “정원은”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의 직무군을 포함한다)은”으로 하였고, 안 제5조 중 “정원은”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으로 지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은”으로 하였으며 “별표 1”의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책정기준에서 기능직과 별정직 일부가 일반직으로 편입됨에 따라 그 정원을 일반직에 포함시켜 일반직 비율을 99%, 별정직·정무직 비율을 1%로 정하였습니다. “별표 2”의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에서 일반직 4급 이상과 5급 비율은 변동 없고, 6급 비율은 2%, 9급 비율은 3%를 감하여, 7급과 8급 비율은 각각 2%씩 증하였으며 별정직에서 전환되는 지방전문경력관은 1% 이내로 신설하였습니다. 기능직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은 삭제하여 일반직에 반영하였고 별정직은 5급상당 이상은 35% 이내, 6급상당은 17% 이내, 7급상당은 35% 이내, 8급 상당 이하는 13% 이상으로 정하였습니다. “별표 3”의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에서 일반직은 938명에서 1,094명으로 156명을 증원하였는데, 기능직 149명과 별정직에서 일반직 전환자 7명을 포함한 것으로 별정직에서 일반직으로 전환내역은 체육지도 3명, 속기사 3명, 식품영양사 1명입니다. 또한 6급상당 이하 전문경력관 2명은 화생방관리요원이며 5급 또는 5급상당 행정 또는 별정직은 3명에서 2명으로 체육지도 1명을 감하여 일반직 5급 1명을 증하였고, 6급상당 이하 별정직은 12명에서 4명으로 8명을 감하여 일반직 6명, 전문경력관 2명을 증하였으며, 기능직 149명은 삭제하여 일반직에 포함시켰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제출된 안건의 취지와 내용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검토와 논의를 통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입니다. 이번에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관련해서 “2013년도 12월 12일자로 지방 공무원 직종개편에 따라” 했는데 미리 사전에 하시는 것인가, 과장님?

엄성현 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공무원법이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저희도 그 시행날짜를 맞춰서 같이 개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시행날짜를 맞춰서 하신다,

네.

기능직에서 일반직으로 이번에 전환되는 도봉구청 149명인가 그렇게 되지요?

네,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직종개편에 따라서 기능직은 채용 안합니까?

기능직이 없어집니다.

없어집니까?

네, 그렇습니다.

배제시키는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당초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당초에 기능직이라 하면 우리 구청 기능직이라고 하면 운전사, 운전 이런 분들이 기능직이잖아요, 들어왔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기능직도 종류가 많긴 한데,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예를 들어서 운전도 기능직이 기본으로 하는 것이고 나머지 여러 가지 있지요? 도봉구청에 기능직이 어떤 분류로 나눠졌습니까? 운전 외에.

운전 외에 방호직렬도 있고요, 위생직렬, 조무직렬,

어떤 걸 말씀하십니까? 위생은 구체적으로, 위생이 뭡니까?

청소하는 업무를 말합니다.

위생이라고 합니까? 그런데 보통 우리가 행정직이라 하면 업무를 보는 분이 행정직이라 하고 기능직은 고유의 그대로 기술적인 문제에서 기능직이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기능직이 행정직으로 넘어가면서 운전직은 운전직으로 그대로 남습니다.

남지요?

네, 전문기술이 필요한 직종은 그대로 남게 됩니다.

운전직은 그대로 있습니까?

네, 행정직의 운전직렬로 가게 됩니다.

운전직렬로 간다 이 말씀이구나,

네, 그렇습니다.

몰라서 구체적으로, 그대로 전체적으로 행정으로 가는 게 아니고, 행정직에서,

행정직군에 들어가면서 운전직렬로,

운전직렬이지요?

네.

150명이 거의 이런 식으로, 운전은 말고 다른 위생은, 그것도 위생 직렬입니까? 기술직으로, 직렬 식으로 갑니까?

네, 그렇습니다.

앞으로 운전직, 말하자면 행정직이 아닌 기능직에서 뽑을 때는 기술직으로 계속 뽑겠네요?

저희가 운전직을 뽑을 경우에는 임명권은 도봉구청에 있지만 채용관계는 서울시에 의뢰해서 하게 됩니다.

채용관계는?

네.

하면 지난번 우리 도봉구에 민선 5기 때 기능직 공무원 관련해 가지고 여러 가지 논란이 됐던 게 있지 않습니까? 행정직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시험을 보고 들어오는데 기능직은 여태까지 특혜를 많이 주었어요. 자기 아는 사람들 다 뽑아서 그냥 했잖아요. 그래서 행정직은 모든 소정의 절차를 밟아서 단계적으로 시험, 공무원 채용시험도 다 보고 절차를 했는데 기능직은 이때까지 우리 도봉구 민선5기 들어와서 얼마나 시끄러웠습니까? 그래서 거져 먹기 이런 식으로 하나도 과정을 거치지 않고 하기 때문에 형평성에 안 맞다 이말씀이에요.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앞으로 이런 부분에서 앞으로 우리구도 기능직을 뽑을 때 정상적으로 채용할 때 서울시에서 하지만 우리 구청장이 소관으로 있기 때문에 구청에 뽑을 적에 채용방법에 대해서 정확하고 정밀하게 뽑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냥 면접으로 이뤄지는 이런 시험이 아니고,

앞으로는 필기시험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서울시에 의뢰해서 뽑게 됩니다.

두루뭉술하지 마시고 이 부분을 하자고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별정직이란 게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 들으니까 우리구도 1%로 기준한단 말씀이에요.

그동안은 별정직이 14명 있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별정직은 비서직하고 전문위원만 별정직으로 남게 되고요, 나머지는 다 일반직과 전문경력관으로 전환이 됩니다.

전문경력관으로,

네.

우리 구청장님 비서로 계신 이런 분들은 별정직이잖아요?

비서들은 별정직으로 그대로 남습니다.

유지하고 있습니까? 두 분들?

네.

전문위원 두 분씩 남는다 이것이지요? 지난번에 동료 위원들이 많이 질의를 하셔 가지고 제가 처음 접하다 보니까 내용을 알고 싶어서 말씀드린 것이고요,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영양사 이분도 행정직으로 바뀌면서 식품위생직렬로 바뀝니까? 영양사도 행정직으로,

기술직군에 식품위생직으로 바뀌게 됩니다.

행정직으로 바뀌네요,

네, 그렇습니다. 행정직이 아니고 기술직군으로,

아닙니까?

네, 기술직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전문자격이 필요하기 때문에 기술직으로,

기술직군으로 갑니까?

네.

, 기능직에서 일반직으로 전환한다는 게 우리 운전을 포함해서 149명이, 150명 가까운 분들이 그냥,

그 분들도 일반행정직으로 가는 경우가 있고, 운전직 같은 경우는 기술직렬로 들어가게 되고 그렇습니다.

기술직렬로 들어가고 또 나머지는요,

조무직 같은 경우, 필기 같은 경우는 행정직렬로 들어가게 되고요,

조무직이요?

조무직은 필기직렬로 전환해서 행정직으로,

구체적으로 뭔 말,

사무보조하는 업무입니다. 일반사무보조,

일반사무보조도 행정직으로 들어갑니까?

네, 그렇게 됩니다.

일반사무보조도요?

네.

일반사무보조는 글자그대로 일반사무보조로 어떻게,

기능직 자체가 없어지기 때문에 행정적으로 편입이 되면서 행정직렬로,

위치상으로, 직위상으로 많이 상승된 것으로 보이겠네요, 따지면 쉽게 말해서.

그렇습니다. 그동안에 일반직, 기능직, 계약직 나눠져 있었는데 계약직도 일반직으로 다 됩니다.

계약직도요?

네, 그렇습니다.

보면 이 분들에 대한 어떻게 특혜라기 보다 신분상승이 되겠네요, 지위가 올라가네요. 그렇다고 보지 않습니까?

신분안전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입니다. 먼저 도봉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됨에 있어서는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서울시 산하 25개 구에서 정원조례 개정조례안이 통과된 것이 현재 몇 군데나 되나요?

이석기 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조례개정을 안전행정부에서 시행령이 공포가 되고 나면 공포를 하라고 처음에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안전행정부에서 시행령 공포가 늦어지고 있어서 저희가 거기에 맞추다 보면 조례심의를 할 수가 없고 공포가 너무 늦어지기 때문에 공포가 내일 모레 된다고 하는데 저희는 미리 하고 있고요, 타 자치구도 거의 비슷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된 곳은 정확히 파악 안됐고 우리구가 앞서 간다,

저희가 12월 12일자 맞춰서 공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하고 있습니다.

. 기능직이 149명, 그러면 별정직 그러니까 비서, 저희 도봉구 같은 경우 두 분이 계시잖아요, 비서 두 분하고, 전문위원 별정직 한 분 계시잖아요, 세 분 아니겠습니까?

네.

이분들이 행정직으로 전환이 되면 저희 의회 같은 경우에 6개월 정도 남았단 말씀이에요, 임기가. 제6대 위원회 임기가, 그렇게 되면 현재 지금 의장이 비서를 채용해서 일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의장 임기가 끝나고 제7대 임기가 시작될 때는 그분들이 자기가 필요로 하는 분을 선임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비서를.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지금 두 분의 신분보장은 어떻게 되며,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계신 것인지,

이석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비서에 대해서는 2013년 12월 12일 법 시행 이후에 채용된 비서에 대해서는 단체장과 의장님하고 임기를 같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전에 채용된 인원에 대해서는 아직 어떠한 지시나 지침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안행부에 다시 질의를 해서 확실하게 답변을 받아봐야 알 것 같습니다.

12월 12일 이전에는 신분보장이 되지만 그 이후에는 아직까지,

확정된 게 없습니다.

지침이 없기 때문에 정확하게 모르겠다 이런 말씀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이해하면 되지요?

네.

공무원들이 기존 있던 기능직 공무원들이 행정직으로 전환하는 이런 시점에서 그런 것도 절대적으로 연구가 필요하다. 그리고 행안부하고 교감 잘해서 그분들의 처우개선에 대한 문제로 많이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도 다각적으로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