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창용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홍보의안팀장 고경석입니다. 이번 제230회 임시회 기간중 재무건설위원회는 지난 11월 8일 도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13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중 재무건설위원회 소관을 심사하시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강신집입니다. 존경하는 신창용 재무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민복지와 지역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3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순세계잉여금 30억6,030만원,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 이월금 22억3,069만원, 국·시비보조금 21억6,224만원 등, 총 74억5,323만원을 세입재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소관 사항의 세출예산을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는 주요시책 및 기획조정에 4,200만원,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에 25억 5,614만8,000원, 예비비에 6억254만8,000원 등 3개 사업을 증액 편성하고 실제적으로는 32억69만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홍보전산과는 행정정보시스템 구축 및 성능보강에 4,500만원과 U-City 통신인프라 구축 및 운영에 5,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행정정보시스템 운영관리에 2,859만1,000원, 정보통신설비 운영관리에 3,230만9,000원, 정보보안시스템 확충 및 운영관리에 1,075만3,000원, 기본경비에 2,160만원을 증액 편성하여 실제적으로는 174만7,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징수과는 세외수입 체납징수 업무지원에 4,500만원과 과태료 체납차량 영치업무 수행에 916만원을 감액 편성하고 세정홍보 및 체납관리에 1,229만5,000원을 증액 편성하여 실제적으로는 4,186만5,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신창용 재무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기획재정국 소관 201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개략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님의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추가경정 예산안이 원만히 의결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최정태입니다. 존경하는 재무건설위원회 신창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3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도시관리국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 중 도시관리국 소관은 일반회계는 공원녹지과, 특별회계는 도시디자인과만 해당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공원녹지과 소관입니다. 무수골 경관개선 사업입니다. 우리구는 도봉산이라는 천혜의 자연환경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연환경을 기반으로 자연이 살아 숨쉬는 무수골 일대에 생태치유의 숲을 조성하여 자연과 주민이 상생하는 생태치유공원 조성사업과 연계하여 자연경관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대상지는 도봉동 469번지 일대 3만7,557㎡의 토지에 2015년까지 국비 94억원, 구비 23억원 등 총 117억원을 들여 조성할 계획입니다. 2012년도에 국비 11억9,500만원, 구비 2억9,900만원을 무수골 생태치유공원 조성 사업비로 확보하였으며 금년은 생태치유공원 조성과 연계 추진사업인 무수골 경관개선 사업비로 국비 4억원이 확보되었는 바, 구비 부담비율 20%인 1억원을 확보하기 위해 금번 추가경정 예산안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산림 및 개발제한구역 유지관리 공공운영비입니다. 개발제한구역 내에 있는 도봉산역 만남의 광장, 도봉마루공원, 녹지관리초소, 원당샘 공원, 창포원 전망육교 엘리베이터 등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공공요금 예산입니다. 2013년 공공운영비 집행결과 공공요금 인상, 시설장비 수리 등에 따라 상반기에 기정예산액의 70%를 집행하여 하반기 예산이 부족한 실정으로, 상반기 월별 평균지출액 166만원으로 향후 납부금액을 추정하여 부족한 금액인 549만2,000원을 추가경정 예산으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병해충에 의한 수목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 국, 시, 구비 매칭사업이 되겠습니다. 당초 가내시 금액은 2억4,665만원이었으나 가내시 내용이 2012년 12월 5일자로 변경, 시달되어 4,764만9,000원을 감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도시디자인과 소관입니다. 2012년도 그린파킹사업 주차장 특별회계로써 총 예산 11억1,358만3,000원중 낙찰차액, 사업물량 감소 등으로 2억161만7,55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는 바, 이중 시비보조금 집행잔액인 8,905만1,000원을 반환하기 위하여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013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도시관리국 소관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재무건설위원회 신창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 여러분의 현명하신 판단과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추경예산안 도시관리국 소관이 원안대로 가결되도록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경관사업을 그동안에 서로 논의하느라고 많은 시간도 보냈고 또 다시 임시회를 열어서 오늘 상임위를 하게 되었습니다. 본 위원 생각은 오늘 감추경하는 것으로 무수골 경관사업을 하고, 오늘 재무건설위원회에서는 이렇게 감추경하는 것으로 마무리 하시고 내년 본예산에 명시이월시켜서 서로 협의하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씀드리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김종구입니다. 존경하는 신창용 재무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구민복지와 지역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중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추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 추가경정 예산안은 2013년도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기정예산 143억9,446만5,000원보다 50억5,894만원이 증액된 194억5,340만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추가경정 예산 편성내역을 각 부서별로 구분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로과 소관 예산으로 7개 세부사업에 4억8,6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그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도로개설 및 정비분야에 도로시설물 유지보수에 본예산 부족분 5,0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고 도로유지보수에 사용되는 보도블록 커터기 및 유압브레이커 구입비로 1,1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제설기능 유지분야에 제설제 사용량 증가에 따른 제설제 구입비로 본예산 부족분 8,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한전지중화 사업구간 포장복구 분야에 쌍문역 주변 불량공중선 정비를 위한 한전지중화 공사와 관련 포장 복구비로 2억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가로등 및 보안등 관리분야에 가로등 관리에 따른 전기요금 본예산 부족분 및 인상분 3,400만원과 보안등 관리에 따른 전기요금 본예산 부족분 및 인상분 4,300만원을 각각 증액편성하였으며 좋은 빛 환경 조성 시범사업으로 LED보안등 설치비로 6,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전치수과 소관 예산으로 2개 세부사업에 1억3,425만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그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수방 및 하천유지용수비 분야에 생태하천유지 용수 분담금으로 본예산 부족분 8,425만원을 증액편성하였고 분량 하수 맨홀정비 분야에 분량 하수맨홀 교체비로 5,0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추경안을 말씀드리면 2012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주차장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 발생분 44억3,435만4,000원을 증액편성하였고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433만6,000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추경안을 말씀드리면 주차장 특별회계 예비비 44억3,435만4,000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분야에서 2012년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433만6,000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1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 여러분의 높으신 경륜과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만하게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