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숙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행정지원국의 회계정보과, 세무과, 민원지적과와 미래비전단의 평생교육과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행정지원국 회계정보과 소관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이동명 회계정보과장께서는 감사에 따른 주요업무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회계정보과장 이동명입니다. 존경하는 최길영 내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회계정보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회계정보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예산현황, 2013년도 주요업무 성과와 반성, 주요업무 추진실적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 【참조】 · 2013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서

회계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회계정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질의를 준비하실 동안에 제가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감사자료 10-8페이지에 상급기관 감사지적사항 처리방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행정안전부가 실시한 국민체감형 생활안전분야 기획감찰 지적사항에 보면 CCTV관제센터 건축 시 의견수렴 및 위원회 미구성, 관제센터 CCTV 야간화질 불량, 관제센터 개인영상정보 열람 소홀, 또 CCTV 안내판 정비 소홀 등 4건의 지적사항이 적발되었다는데, 조치결과에 기록되어 있습니다마는 지적사항에 대한 세부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한 것 외에도 지적사항이 있습니까?

그 4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CCTV통합관제센터 구축시 의견수렴 및 위원회의 미구성은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올해는 못하고 내년부터는 구성하겠다고 감사결과를 보고했습니다. 그리고 통합관제센터 CCTV 야간화질 불량관계는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입니다. 이것을 내년 예산에 화질을 개선하기 위해서 6,600만원을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개인영상정보 열람 소홀 이것은 경찰이나 다른 데서 볼 때 개인 신상보호를 위해서 얼굴을 모자이크 처리하는 이런 시스템입니다. 이것도 예산이 많이 드는 사업이기 때문에, 2억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내년예산에 일단 2억을 반영해 놓았습니다. CCTV 안내판 정비 소홀은 CCTV 밑에 촬영을 한다는 것을 간판으로 안내를 해야 되는데 이것도 예산이 수반되는 거라서 일단 내년에 예산을 편성해놓았습니다.

과장님 말씀을 들으면 CCTV 총괄관리로 중복설치 방지에 따른 예산절감, 유관기관과 상호 긴밀한 협조체계구축으로 범죄예방 강화에 기여 등의 목적으로 국·시비를 포함해서 16억여원이 들었지요?

예.

그렇게 관제센터를 구축했으면 보다 면밀하게 운영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했어야 했다고 생각되는데 그 예산 이유로, 지금 과장님 말씀은 예산이 없어서 이런 것을 못했다고 설명하시는데 그것은 준비과정에서 예산이 더 들더라도 감사에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했어야지 계속적으로, 우리 군에서 하는 일이 이것뿐이 아니고 다 그렇습니다. 처음 할 때는 예산이 조금 드는 것처럼 해서 계속 이렇게 물 먹는 하마처럼 예산이 들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앞으로 초기단계에 면밀히 검토를 해야 됩니다. 하면서 또 내년에 2억 세우고 또 8,000만원하고 이렇게 하면 한 3억 돈 추가로 들어간다 아닙니까? 화질개선하고, 맞지요?

예, 맞습니다.

이런 점은 다음부터 이 사업 외 다른 사업을 하시더라도 처음에 할 때 예산추계를 확실히 세워야 됩니다. 얼마가 들 것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세워야지 이렇게 대충 세워놓고 나중에 계속적으로 매년마다 추가적으로 예산이 들어가는 이런 중복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통합관제센터 운영 현황에 보면, 우리 방범용 CCTV가 몇 대입니까? 언론보도하고 우리 군하고 차이가 좀 있는데, 우리 군에는 153대로 나와있고 언론에서는 어떤 신문에는 151대, 어떤 신문에는 152대로 나오는데 정확한 것은 우리 자료에 있는 153대가 맞지요? 여기 자료에 153대라고 나와있어요. 방범용만. 맞습니까?

예, 153대가 맞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상일보에 보면 151대로 나와있고 울산매일에 보면 152대로 나와있고 이래서, 우리 자료가 맞다고, 그 이후에 추가로 더 설치됐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그 대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CCTV에 비상벨이 설치되어 있느냐 안 되어 있느냐 이것을 물으려고 하는데 우리 울주군에는 지주대에 비상벨이 설치되어 있습니까?

언론에는 비상벨이 없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도 현재 9대가 카메라 밑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자료에 보면 남부서에는 방범용CCTV가 403곳 중에서 비상벨 설치된 데가 388대여서 96.3%가 되어 있고 중부서는 200대 중에서 비상벨 설치된 곳이 86대로 43%, 동부서는 96곳 중에서 6곳에 비상벨이 설치되어서 6.3%, 울주서는 153곳 중에서 9대 되어 있답니다. 언론에 0%라고 되어 있는데 9대 되어 있으면 제일 저조하거든요. 비상벨을 설치하는 목적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합니까?

어린이보호구역같은 데 비상벨이 위급 시에 어린이나 부녀자들이 비상벨을 누르면 관제센터에 벨이 울립니다. 그러면 카메라도 비춰지고 하는데, 사실 분석을 한번 해보니까 정말로 위급할 때 누른 경우는 없었고 전부 다 애들이 장난으로 누른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예산을 많이 들여서 이것을 하는 것은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아직, 지금 9대를 해서 계속 분석 중입니다. 앞으로 꼭 필요한 데는 달도록 하겠지만 거의 장난으로 벨을 누르는 이런 상황입니다.

장난으로 벨 울리는 곳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장난으로 벨을 울린다고 해서 설치할 것을 안 했다는 그것은 또 말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개선해 나가고 홍보해 나가면서 장난으로 못 누르게 해서, 처벌강화라든가 홍보를 해나가고, 우리 군에서는 9대만 설치했는데 당초에는 언론에서 보도되고 나서, 이게 지금 2013년1월31일자 신문에 났습니다. 9대는 그 이후에 설치됐는가 모르겠고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설치 안 했다는 것이 아니고 여기 보면 ‘지역 편차가 심각하다, 이것은 예산관계에서 이렇다’ 이렇게 분석하고 있는데, 과장님, 이것도 앞에 것과 마찬가지로 미리 비상벨 설치하는 것을 생각을 못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장난친다고 설치 안 한 것은 아닐 거고, 그 이유는 이유가 될 수 없는 거고.

우리가 공원같은 데, 특히 경찰서하고도 협력을 해서 다른 구·군에도 이게 정말 효율성이 있는 건지 검토를 한번 해보고 필요하다면 내년에는 더 확대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경찰에서 분석하기로 정말 비상벨을 위급할 때 안 누르고 지주대에 뭐가 붙어있으니까 신기해서 누르고 장난친다고 누르는 경우도 있지만 그러나 응급상황 때, 위급상황 때 그런 조치도 없으면, 한번 다녀보세요. 긴급하면 본인이 휴대폰으로 전화 되는가요? 안 됩니다. 그렇거나 말거나 지지대에 설치를 하셔야지요. 하고, 장난으로 한 사람은 처벌을 강화한다든지 홍보를 해서 못하게 하는 것이 맞지, “그것 때문에 못한다.” 아까 답변이 그렇게 나오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예, 무슨 말인지 잘 알겠습니다. 확대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비상벨 설치하는데 한 대당 비용이 얼마 듭니까? 뒤에 계장님.

임정길 비상벨 설치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울주군 관내는 2011년도까지 주로 CCTV가 도로방범용으로만 설치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린이범죄가 이슈가 되다보니까 저희들이 울주경찰서와 의논해서 2012년부터는 시범적으로 9개소를 설치했습니다. 지금 공원에 설치되어서 관제센터에 운영이 잘되고 있습니다. CCTV 비상벨 설치하는 데는 카메라하고 폴대하고 운영비까지 합쳐서 1,10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153대 하는데요? 한 대당?

임정길 한 대 설치하는데요.

그러니까 그게 예산문제가 분명히 수반이 되는데……

임정길 그러니까 예산문제는 전기료 한 달에 1만원, 통신료가 한 달에 8만원이기 때문에 케이블대여료가 100만원, 이렇게 해서 12개월 하면 108만원 정도 나오니까, 설치할 때는 1,100만원 들어가고 나머지 운영비에 대해서는 한 대당 100만원 조금 넘게 나옵니다.

답변됐으니까 앉으세요. 그러니까 우리 방범용CCTV 카메라 한 대가 가격이 얼마입니까?

임정길 지금 카메라 한 대하고 폴대하고 전부 합쳐서 1,1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러면 여기에 벨 설치하면 2,200만원……

임정길 다 포함해서요.

그것까지 합해서요?

임정길 예.

그러니까, 왜 그렇게 비싼가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 계장님 답변에 의하면 주로 도로변 이런 데 방범용CCTV가 차량 감시하기 위해서 많이 있고 주요한 범죄지역이라든가 이런 데는 많이 설치가 안 된 걸로 받아들여도 되지요?

임정길 예, 그렇습니다. 2011년까지는 주로 도로방범용을 설치했는데 울주경찰서와 의논해서 2012년부터는 우리 주민을 위해서 시내방범도 설치하자 해서 시내방범을 설치하는 중입니다.

지금 지주대 비상벨이 9대 설치되어 있는데 새로 우범지역에 CCTV를 설치할 때는 거기에 부착해서 달 수 있도록, 여기 153군데 다 달라는 것이 아니고 달아서 필요없는 데는 달지 말고 중요한 지점에만 달아서 위급 시에 바로 눌러서 바로 범죄자를 잡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안심합니다. 왜냐 하면 어떤 지역에 가면 ‘여기는 내가 무슨 일을 당해도 비상벨이 있기 때문에 이것만 누르면 경찰이 나를 보호해 준다.’ 이렇게 인식하는 것하고, 그런 것도 없으면 갑자기 칼이나 뭐 대 보세요. 자기 휴대폰 꺼내서 어떻게 합니까? 범죄를 저지르고 나서 카메라에 찍힌 건 나중에야 잡을 수 있겠지만 그 긴급한 상황을 면할 수가 없습니다. 과장님, 그래서 이런 점을 고려해서 나머지 153대 중에서 추가로 더 달 곳이 있으면 달고 앞으로 새로 설치되는 방범용CCTV에 한해서는 지주대에 비상벨을 달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동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보충질문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 CCTV관제센터를 올해 1월에 구축해서 지금까지 5891건의 범죄가 발생이 됐는데 이 중에서 4477건, 이 중에서 75%가 검거율로 나타나 있거든요. 작년같은 경우는 3664건으로 범죄검거율이 50%에 그치던 것을 CCTV관제센터를 구축하고 나서 검거율이 약 25%가 높아졌다 이렇게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데, 울주군에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인데, 아까 우리 153대의 방범용CCTV 밑에 비상벨이 설치된 곳이 아까 9곳이라고 했나, 9대가 있다고 했는데 대부분 애들이 장난으로 이것을 많이 누른다고 하는데 그러면 벨 누르면 관제센터에서 어떤 지역에 벨이 울렸다는 것이 화면에 안 뜹니까? 애들이 정말로 장난으로 했는지 정말로 사고를 당해서 위급 시에 눌렀는지 그것은 화면에……

카메라를 보면 벨을 누르면 위에 방송시설이 되어 있어서 애들하고 통화가 가능합니다. 대화가 됩니다. “왜 눌렀어”하면 “소리가 들려”하고 자기들끼리, 또 카메라를 돌려보면 보입니다. 취지는 좋은데, 그게 보면 또 부녀자나 애들이 누르기 좋으라고 좀 낮춰서 밑에 달아놓았기 때문에 애들이 놀다가 심심하면 눌러보고 이런 경우가 많았는데 그런 문제점이 있지만 좀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아까 내무위원장께서도 지적했다시피 이런 부분은 수요를 좀 늘려서, 사고라는 것이 예측해서 나는 것이 아니니까 만에 하나라도, 이런 부분을 사전에 해놓음으로 해서 중대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검거율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관제센터에 올해 인원을 3명 증원해드렸는데 지금은 운영상 문제는 없습니까?

공무원을 3명 증원했는데 아마 8월에 시험을 쳐서 아직 발령대기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되면 정원이, 전체 정원이 다 차려면 내년에도, 지금 울산시 전체 4명이 이번에 합격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군에는 1명 정도 보충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예상을 하고 앞으로 내년되어서 정원이 되면……

아니, 그게 무슨 말씀이예요? CCTV관제센터의 요원으로 쓰기 위해서……

공무원이 증원이 됐습니다. 요원이 증원된 것이 아니고요 우리 공무원이 증원이 됐습니다.

공무원인데, 쉽게 말하면 거기서 쓰는 요원이니까 제가 표현을 그렇게 했는데 공무원이란 말입니다. CCTV관제센터에 근무할 공무원을 3명을 증원한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1명 정도 온다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지금 시험 치고 대기 중이거든요. 아직까지 실지로 온 사람은 없습니다. 연말쯤되어야 한 사람 정도 오지 않겠나 이렇게……

제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방금 박동구 운영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것은 저희가 CCTV관제센터 요원으로 통신직을 요구했었습니다. 그런데 통신직 시험을 쳐보니까 과락이 생겨서 통신직 합격률이, 통신직이 총 9명인가 10명이 필요했는데 4명만 합격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다시 뽑아야 될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당초 요구한 대로 인원을 다 확보 못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실력 미달자들이 많이 응시를 해서 실력이 우리가 요구하는만큼 미치지 못했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과락이 생겼다는 자체가……

작년까지 통신직에는 영어시험을 안 쳤는데 올해부터 영어시험을 쳤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준비하시는 수험생들의 준비가 좀 소홀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필요한 인원이 3명이라고 해서 의회에서도 미리, CCTV관제센터가 원활하게 운영되기 위해서 그렇게 지원을 해드렸는데 지금까지 이런 부분에 인원이 충원이 안 되어서 아직까지 애로사항이 있다는 자체는 좀 잘못된 것 아닙니까? 통신직에 일하는 사람이 특별히 그렇게 어학능력이 필요한 그런 쪽입니까? 기술만 유능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공무원시험 임용 기준이 저희 군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 같은 방법으로 하다보니까 지난해까지는 통신직에 영어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 영어시험을 다 보는 것으로 통일됐기 때문에 시험 합격률이 좀 낮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운영체제 그대로 지속적으로 가는 겁니까? 인원이 충원됐을 때 다른 획기적인 방안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 한 명이 파견 나가있는데 충원이 되면, 아직 우리 직원도 24시간 같이 근무할 것인지 이것은 아직 검토 중입니다. 지금 조금 체계가 다른 것은 내년부터는 쓰레기 감시하는 걸 전체적으로 24시간 모니터링한다고 또 4명이 증원됩니다, 모니터링 요원들이요. 그래서……

그리고 거기에 지금 현재 각 조에 조장이라고 있지요?

예, 있습니다.

그분들의 역할은 뭡니까?

조장들의 역할은 연락을 취하고 전달사항이 있으면 일일이 연락을 못할 때는 조장을 통해서 연락을 하고, 용역받은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조장을 임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모든 오더는 거기 담당하는 경찰관이 오더를 내립니까?

경찰은 경찰의 역할이 있고, 실질적인 것은 통신직, 우리 군에서 용역업체에 지시를 하고, 경찰은 경찰대로 하는 역할이 있습니다.

아무튼 부족한 인원이 빨리 충원되어서 우리가 당초 목적했던 대로 CCTV관제센터가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본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자료 14페이지 중간에서 위에 국공유재산관리에서 시설비에 보면 2,33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아있거든요. 이것을 2회 추경에 2,500만원을 증액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지금 한 달 반 정도 남은 기간 내에 이것을 다 쓸 수 있는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이것 자료를 10월20며칠에 뽑았는데, 이것 2,500만원 증액한 사유가 간절곶회센터 뒤에 가면 군부대가 하나 있었습니다. 군부대를 지난주까지 다 철거를, 집행은 안됐는데 공사계약해서 철거가 다 됐습니다. 그것 철거하기 위해서 2,500만원을 편성했는데……

이게 그것 철거하는 겁니까?

예, 이제 다됐습니다. 돈만 나가면 됩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관용차량 구입 및 관리에 보면 공공운영비에 1억989만2,000원이 향후 집행계획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뭡니까?

이게 지금 좀 많은 것이 차량 공공운영비하고 차량보험료, 유류비, 주로 유류비가 많이 나갑니다. 유류비는 월 나가는 것이, 올해 전체적으로 우리가 절감을 하다보니까 1,700만원 정도 잔액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추경에 아마……

결산추경에.

예, 주로 유류비, 공공운영비, 전기세하고 이런 거기 때문에 이것은 집행이 가능합니다.

작년에 상북면에 제설작업할 때 저희들이 가니까 애로사항이 제설할 때 차량이 좀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제설에 좀 적당한 차량을 구입해서 하는 것이 효과적으로 되지 않겠느냐 해서 그때 이야기가 있었지 싶은데 상북면에 별도로 제설용 차량을 한 대 비치를 한 적이 있습니까?

우리 큰 제설용 차량이 2대가 있습니다. 제설할 수 있는 차량이, 하나는 주로 상북쪽에 배치가 되고 하나는 하늘공원에 배치되고, 또 이번에 도로과에서 차량 뒤에 탑재할 수 있는 제설장비 20대를 곧 구입해서 이번 주 안에 읍·면별로 전부 배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청사 유지보수 및 시설 확충에 시설비에 보면 1억7,575만2,000원이, 2회 추경에 6,900만원이 증액됐는데 이것도 향후 집행계획이라고 나와있거든요. 이것은 어느 쪽에……

전에 예산 편성할 때도 설명을 드렸는데 국민건강증진법이 시행되면 군청사고 읍면청사고 다 금연구역 표시하고 담배 피울 수 있는 장소를 만들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안 만들어주고 담배를 피우다가 지적이 되면 사용자의 책임이 있기 때문에 읍·면에 금연구역, 군에는 다 했고 읍·면에 금연구역……

그때 한다고 2회 추경에 500만원 해서 6,900만원을 증액한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것 포함해서 1억7,575만2,000원이 남아 있거든요.

6,900만원은, 일단 증액된 부분은 금연시설을 하기 위해서 다 증액한 겁니다.

각 읍·면에 흡연실 한 곳 만드는 비용을 어느 정도 계산하고 있어요?

저희들이 처음에는 500만원 계산했는데 읍·면에서 어떤 데는 필요 없다고 하는 이런 읍·면도 있고, 조사 중인데 이것은 딱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금액에 맞춰서 필요한 시설에 좀 좋은 시설을 해 줄 수도 있고, 금액에 맞춰서 읍·면에 필요한 데 하는데 하나 하는데 500만원에서 1,000만원 사이입니다.

그 다음에 15페이지 보면 온양읍청사 신축 연구용역비가 2회 추경에 4,500만원이 배정됐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아직까지 발주하지 않은 모양인데, 현재는 발주가 됐습니까?

아직 발주 안 되고 최종 지난 주 금요일에 온양읍 현청사 주위에 결정이 됐는데 그 뒤쪽을 어디까지 범위를 잡을 것이냐, KT송신탑도 있고 평수는 얼마 안 되는데 너무 금액이 많고 해서 지난번 금요일에도 온양읍청사추진위원들이 위치를 정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번 주 정도 발주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어느 정도 범위가 정해졌습니다.

이제 겨우 한달 보름 정도 남았는데, 당초예산에 세워서 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충제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아까 동료위원들께서 통합관제센터에 대해서 질의를 많이 했습니다마는 조금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 79페이지 통합관제 센터 추진실적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 79페이지, 통합관제센터 추진실적을 보니까 전년도 대비해서 범죄 발생 건수는 확실히 낮아졌지요?

예.

검거 건수는 월등하게 개선된 것이 자료에 확실히 나와있습니다. 그리고 감사자료 10-64페이지를 보면 검거 및 인지실적은 7건이고, 자료제공 검거실적은 40건이지만 이중에 30건은 전부 다 교통법규 위반이다 그지요?

예, 맞습니다.

검거실적은 40건이 되지만 실질적으로 30건은 경미한 교통법규가 대부분 차지하고 있지요? 범죄라고 하지만 강력범죄는 아닌 것 같다 그지요?

예.

경범죄도 많이 포함되어 있다는 말이 맞겠지요, 과장님?

예, 맞습니다.

최근에 우리 군민들의 의식이 조금 높아지면서 범죄율이 낮아질 수 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올 한해 전국적으로 이러한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다는 건데, 물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올해 박근혜 정부 들어와서 기본적으로 사회악 근절을 위해서 기초질서라든지 모든 분야에서 경찰의 경계태세가 많이 강화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아닙니까, 그지요?

예.

그래서 이렇게 많이 줄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지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 말에 동의를 하십니까?

예, 맞습니다.

제가 우려하는 부분은 지금 우리 자료만 보면 CCTV 설치로 인해서 범죄가 현저히 낮아졌고 또 검거율도 분명히 높아졌습니다. 그런데 쉽게 말해서 CCTV, 우리 울주군이 CCTV 만능주의에 빠질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요즈음 어떻게 보면 전국적으로 강력범죄가 워낙 많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군에도 CCTV 설치 수요가 많다는 것은 본 위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울주군에도 농축산물 이런 것 때문에 CCTV가 많이 설치되어 있는 것은 기정사실 아닙니까, 그지요? 그래서 제가 규정을 잠시 봤는데 충실하게 작성은 잘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혹시 이런 방범용CCTV 만능주의로 인한 인권문제도 세심하게 챙겨봐야 할 것 같은데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예, 맞습니다. 개인정보보호에 따라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자료가 유출 안 되도록 해야 되고 꼭 필요하다고 볼 때는 감사지적사항에 있었듯이 ‘왜 모자이크를 안 하느냐, 얼굴이 보이도록 하느냐’, 그러니까 범죄사건 이런 것을 보면 모자이크처리를 해서 얼굴을 가려준다 아닙니까, 지금 현재 우리는 그런 시스템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모자이크처리시스템을 하려고 해놓았습니다. 그런 것이 되고,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 일상생활 다니는 것이 노출이 되는 이런 인권문제도 있습니다. 우리가 관제센터에서 보면 공원에 남녀들이 앉아서, 앉아있는 분들은 내가 지금 어떤 행동을 하는지 모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관제센터에 포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어떻게, 심할 경우에는 119로 연락해서 차만 한번 지나가도 좀 자제가 되고 해서 119 차가 좀 지나가도록 한다든지 경찰에서 적절하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인권문제가 대두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는, 지금 가는 데마다 방범용CCTV가 없는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인권문제를 좀더 우리가 세심하게 챙겨봐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규정으로 되어 있고, 규정은 충분히 잘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 규정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이것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조금 세심하게 관리하기 위해서 조례로 관리되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현재 규정으로 되어 있는 것을 조례로 한다면 좀 이런 부분에, 우리 의회에서도 충분히 관여를 한다면 인권문제에 대해서는 더 세심하게 배려가 될 수 있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조례 제정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국장님, 안 그렇습니까? 요즈음 방범용CCTV때문에 사실 개인 사생활 노출이 정말 완전히 거의 다 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누구나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개인 사생활인데 인권문제를 이제 지금쯤 생각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의 방법으로 지금 현재 우리가 규정으로 되어 있는 것을 조례로 한다면 좀 세심한 배려가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부의장님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조례 제정 여부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조례만 된다면 우리 의회에서도 좀더 관심을 갖고 챙길 필요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봐지는데,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간단하게 더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10-54페이지를 한번 봐주십시오. 최근 3년간 세입·세출결산을 통해 본 세계잉여금 현황을 보면 2010년도, 과장님, 보고 있습니까?

예.

10-54페이지 2010년도 517억, 2011년도 977억, 2012년도 1,426억 등이며, 명시·사고·계속비·보조금집행현황을 뺀 순세계잉여금만 보더라도 2010년 191억, 2011년도 194억, 2012년도 429억원으로 나타나 있는데 이와 같은 순세계잉여금의 과다현상은 우리 군에서 세입예산 추계는 물론이고 예산편성이 상당히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은 이 상황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잉여금이 많이 남는 것은 아마 예산을 편성할 때 세입 대 세출을 잘 맞추는 것이 가장 좋은 편성이지만 저희들이 이번에 검사를 하면서 잉여금이 많은 것을 분석을 한번 해봤습니다. 분석을 해보니까 두 가지 큰 요인이 세입추계가 정확하지 않아서 세수가 좀더 들어온 것하고 또 우리 군 경우에는 예비비가 많습니다. 예비비가 과다하게 편성이 많이 됩니다. 예비비가 편성이 많이 되다보니까 잉여금이 많이 남는 것으로 이렇게 분석이 됐는데 앞으로 기획실이나 세무과와 협의해서 잉여금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같이 협조를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과장님, 잘 알고 계시네요. 그런데도 순세계잉여금 과다현상이, 세입예산 추계는 예산편성이 상당히 잘못된 겁니다. 그 부분은 맞지요?

예, 맞습니다.

지금 수백 억에 이르는 엄청난 예산을, 시급한 사업추진을 위해서 매우 필요한 돈임에도 불구하고 세입추계 등 소홀로 이와 같은 상황이 발생한 데 대해서는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지요? 이런 부분을 봤을 때는 담당부서에서 좀 안일함이 있었지 않았나, 앞으로 이런 일은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우리 기획예산실이라든지 세무과라든지 회계정보과에서 관련부서와 긴밀한 협조를 해서 예산이 효율적으로 편성되고 사용될 수 있도록 회계과에서도 철저히 노력을 해주시기를 거듭 당부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추진실적 책자 86페이지하고 감사자료 책자 10-46페이지입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 관용차량, 읍·면이라든지 본청, 의회 중소형·특수차량 다 합쳐서 한 몇 대 정도 있습니까?

지금 읍·면까지 해서 103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103대 중에 보험가입차량이 몇 대입니까?

보험은 전체 다 가입하고 있습니다. 보험은 100%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전체 보유차량이 103대인데 10-46페이지 관용차량 보험료납부현황 이것은 60건밖에 없는데 이것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여기는 본청 것만 있고 읍·면하고, 우리가 관리하는 것은 103대인데 읍·면, 보건소는 자체 관리합니다.

그러면 보험료도 자체……

보험료도 읍·면은 읍·면대로 보건소는 보건소대로 회계가 다르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그러면 읍·면에서는 보험회사라든지 보험조건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달리 합니까, 아니면 같습니까?

자동차보험이 2012년까지는 우리가 일반보험을 넣었는데 행자부지침에 2013년부터는, 이게 문제가 많기 때문에 입찰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청은 올해부터……

아니, 보험에 대한 가입방식은 입찰을 하든지 선정을 하든지 그것은 객관적으로 공정하게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또 보험상품이 각 회사마다, 물론 자동차보험이지만 조금씩 다를 겁니다. 가격도 조금 차이가 있고, 그리고 또 우리가 보험계약을 하면서 보험가입자가 선택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있지요. 그지요?

예,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을 우리 본청에서 한정할 수 있는 그런 내용하고 또 보건소라든지 읍·면에서, 또 그쪽에서는 읍·면에서 자율적으로 하다보니까 보험가입조건이 좀 다를 수 있다 그지요?

예.

지금 우리 본청에 운전자를 26세 이상으로 한정해서……

예.

그렇게 했을 경우에, 지금 자동차면허 취득자격 연령이 몇 세입니까?

19세인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본청에서 보험가입을 하면서 운전자를 26세 이상으로 한정을 하다 보면 중간에, 우리 전체 직원 중에, 관용차량은 때에 따라서 누가 운전할지 모릅니다.

예, 맞습니다.

그리고 신규공무원들이 왔을 때 26세 이하 연령대가 필요로 하고 또 그 사람들이 운전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을 겁니다. 그지요? 보험이라는 것이 자주 있는 것이 아니고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서 말 그대로, 아까운 보험금을 지불하면서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는 그런 효과인데 이런 식으로 만에 하나 그런 허점, 제도적인 미비사항이 있었을 때, 차량이라든지 여타 그런 손괴나 손실같은 것은 충분히 감안할 수 있지만 인사사고에 대한 우려라든지 이런 부분은 우리 군에서 만약에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의원님, 좋은 지적사항입니다. 모 과에서 지금 직원이 차를 운전해서 가야 되는데 보험처리가 안 된다, 특히 여직원같은 경우는 만 26세가 안 되는 직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사를 한 번 시켜봤습니다. 우리 군에서 과연 26세 이하가 면허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몇 명인가 해 보니까 지금 17명인가 있습니다. 그분들이 이런 불편함이 있었는데, 당초에 취지 는 공익요원이나 이런 사람들이 몰다보면 사고가 많이 나고 해서 26세 이상으로 했는데 이런 문제점이 있어서 내년부터는 공익이나 이런 쪽은 차를 못 몰도록 하고 연령을 21세로 낮추는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연령대를 낮춘다고 해서 보험료가 되게 과다……

보험료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보험료가 크게 하는 것은 없는데 인사사고가 나고 하기 때문에, 보험료보다 사고를 줄이기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또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이것은 바로 내년부터는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17명같으면 적은 수가 아니고 또 본청에 17명이지만 읍·면이라든지 소관 기관에 대상 연령대가, 또 아니면 그 사람들이 자체적으로 보험계약을 하다보면 26세보다 더 위에 한정시킬 수 있는 그런 것도 있고, 물론 예를 들어서 19세라든지 연령대를 대폭 낮춰서 하는 그런 읍·면도 있을 겁니다. 그런 것을 일관되게 한번 체크해 보시고 읍·면에도 같이 적용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필요할 겁니다.

예, 위원님 지적대로 내년부터는 직원이 보험이 적용 안 되어서 차를 못 모는 이런 상황은 안 되어 조치를 하겠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전체 2,700만원 정도 되지요?

예.

만에 하나 인사사고 났을 때 그 정도 보험금에 대한 손해비용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비교가 안 됩니다. 그지요?

맞습니다. 그것을 미처 판단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읍·면 노후청사 매각, 1년 전에도 제가 감사에서 지적을 했는데, 구 보건소 부지 또 웅촌면청사, 지금 그대로 계속 지연이 되고 있거든요. 그것을 돈을 따지는 것 같으면, 그리고 구 보건소같은 경우에 지난번에 엠코입니까? 거기에 지주가 신청을 해야 되지요? 공개매각을 하겠다, 그러면 가만히 있으면 우리 재산, 그런 데서 ‘울주군의 구 보건소청사 공개매각할 것입니까?’ 이런 식으로 안 묻습니다. 그 이후에 작년 이때, 딱 1년 전 감사 이후에 자산관리공사에 우리 토지 매각의뢰를 해본 사실이 있습니까?

구 보건소에 대해서 진행사항을, 소송이 진행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이런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소송은 어떻게 됐습니까?

전에 샀던 원고가 계속 하자를, 30년된 건물에 하자가 없을 수가 없습니다. 금이 간 이런 것을 팔았다 하고, 그분이 처음에는 의료폐기물이 묻혀있다 했다가 하자감정을 하겠다 했다가 지금 1억7,000만원을 소송 중간에, 올해……

아니, 1년이 넘었는데도……

7월인가 법원에서 조정권고가 들어왔습니다. 법원에서 연리 5%를 줄 테니까 그대로, 보건소가 지금 보면 아이파크가 입주가 다 되어가고 하기 때문에 보건소를 문의하는 분이 많아요. 안 팔았냐고,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가격이 좀 상승했나 싶은데 그분이 1억7,000만원을 반환소송을 하는데 우리가 안 들어주니까 화해조정이 들어왔습니다. 연리 5%를 주고 이자를 쳐줄 테니까 계약을 유효화시켜달라, 우리가 그것보다도 그분이 너무 신의를 상실한 이런 행동을 많이 했습니다. 화해권고가 와서 우리가 결정도 하기 전에 벌써 우리가 화해권고를 받아준 것처럼 부동산에서 벌써 보건소를 내놓고, 문의가 옵니다. 보건소 내놓았냐고, 그런 거라든지 의료폐기물 있다 했다가 30년 돼서 금 가서 무너질 건물을 판다 했다가 그래서……

과장님, 물론 진행되고 있는 그런 법적인 소송 관계라든지 이런 부분은 지금 1년이 넘었어도, 또 1차 판결이 날 수도 있고 또 거기서 더 지연될 수도 있고 2, 3차, 그러면 지금 1년이 넘었는데도 아직 1차 판결도 안 나고 있고 또 이후에 어떤 식으로 진행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인데 이런 문제는 당시에 계약 관계 이런 부분이 상당히 부실했다는 겁니다. 부실한 것 아닙니까? 그런 것만 확실히, 물론 울주군과 마산업체입니까?

예, 맞습니다. 창원.

계약당사자끼리 명확하게 하고 그것을 법적인 공증을 받는다든지 이런 것까지 대비해서 사전에 그런 조치를 취한 것 같으면 중간에 가격이라든지 구청사가 그런 가치가 안 된다 해서 자기들이 번복했을 경우에 우리가 충분히 사전에 계약관계를 확실히 해놓은 것 같으면, 공증을 하든지 법적인 안정장치를 해놓은 것 같으면 이런 식으로 진행이 안 되고 빨리 끝났을 겁니다. 이런 부분을 지금부터라도, 어차피 지금 진행되고 있으니까, 아까 화해신청입니까?

화해신청은 저희들이 안 받아……

그러면 조건이 별로 안 좋은 관계로 해서……

조건이 법적인 것은 16%를 받아야 되는데 은행이자 5%만 주고 계약을 유효하게 해달라고 해서……

그게 여의치 않으면 법적인 1차 판결이라도 빨리 받을 수 있도록, 우리 고문변호사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3명인가 있지 않습니까. 빨리 좀 진행을 해 주시고. 지금 웅촌면청사 그것은 계속 방치되면 계속 노후화되고……

그것은 리모델링해서 중소기업지원센터로 쓰기 때문에 행정재산으로……

아니, 삼동.

삼동도 삼동면노인분회한다고 노인회에서 건의를 해서 아마, 작년에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서 주민들 복지를 위해서 3억 정도, 큰 가격도 아닌데 그것을 굳이 팔아야 되느냐 해서, 그것이 그때 또 민원이 일어나고 해서 그 뒤에 삼동면 노인회에서 분회경로당으로 쓰겠다 해서 공유재산심의회에서 지금 사회복지과로 넘겨서 내년 예산에 아마 그것을 일부 리모델링해서 삼동면 분회경로당으로 쓰는 것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꼭 목적이 분회경로당밖에 없던가요? 다른 문화시설이라든지 아니면……

1층은 분회경로당하고 2층은 노인문화시설로 쓰는 것으로 그렇게 사회복지과에서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은 우리 재산입니다. 어차피 매각할 것 같으면 빨리 매각해서 매각대금을 다른 예산으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하든지 아니면 청사 그대로 다른 용도로 활용을 하든지 그 결정을 빨리 해서 진행을 빨리 시켜달라 그런 뜻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회계정보과 소관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를 받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으로 도출된 시정·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추진에 좀더 신중을 기하고 개선하여 앞으로 또 지적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시정요구사항을 미리 배부해 드린 서식에 의거 작성한 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회계정보과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감사준비를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세무과장 손영순입니다. 평소 세무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열정으로 협조해 주시는 최길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세무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2013년 세무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 【참조】 · 2013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서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충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올 여름 많이 더웠지요?

예, 죽을 뻔 했습니다.

특히 세무과는 판넬건물에 어느 부서보다도 많이 힘들었으리라 저는 생각이 듭니다. 또 늘 같은 부서에만 근무해야 하는 세무직렬 직원들 고생하는 것 의회에서도 잘 알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마음이야 있지만 국가시책이고 또 에너지시책도 있고 해서 우리 청사가 빨리 완공될 때까지 세무과 직원들이 이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과장님, 오늘 감사가 끝나고 나면 세무과 전 직원들에게 올 여름에 너무 고생을 했기 때문에 격려를 한번 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릴게요.

예, 감사합니다.

혹시나 국장님도 시간이 되시면 세무과 직원들에게 격려를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올해 성적도 많이 올리고 많은 좋은 일도 있었으니까 겸사겸사해서, 또 세무과 직원들이 판넬에서, 다른 직원들은 인사도 있지만 직렬 때문에 계속 한 군데서 고생을 하니까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감사자료 30페이지를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읍·면에 세무직원들이 있는데 읍·면에 세무직원들이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는데 세무직원 배치기준은, 과장님 어떻게 합니까? 읍·면에 세무직원들이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다 아닙니까, 세무직원들 배치는 어떻게 하는지.

읍같은 경우에는 재무계가 있고, 재무계에 보면 계장도 행정직이나 세무직 복수직렬로 돼 있고, 그 외의 면단위에는 세무직이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고 지금 그렇습니다.

그렇지,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읍에는 아까 과장님 이야기했다 시피 재무팀이 있고 면에는 서생, 청량에는 세무직원이 지금 현재로 1명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예.

감사자료 30페이지 부과현황을 보면, 30페이지 읍·면 부과현황을 같이 한번 봅시다. 현황을 보니까 온산이 2,000억원으로 제일 많고 그 다음은 범서가 590, 순위를 같이 한번 매겨봅시다. 범서가 590억 두 번째지요, 그 다음 언양이 340억, 삼남이 314억, 서생이 282억, 그 다음에 온양 270억, 그 다음에 상북이 267억, 웅촌이 263억 이런 순위지요? 순위를 대충 매겨봤지요?

예.

부과현황과 읍·면 세무직 현황을 보면 지금 온산, 범서를 제외하면 상관관계가 없습니다. 이 말뜻을 잘 아시겠지요?

예.

세 번째로 많은 언양읍은 팀은 있지만 세무직이 9급 1명이고, 네 번째 많은 삼남은 세무직이 아예 없습니다. 이게 맞지요?

예.

그 다음에 지금 삼남에는 세무직은 없고 행정직 신규가 세무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또 반대의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온양과 상북, 웅촌의 부과현황이 비슷하지요?

예.

그런데 온양읍 재무팀이 있고 상북·웅촌은 세무직이 없습니다, 상북·웅촌은. 온양읍은 읍단위이기 때문에 재무팀이 있고 상북·웅촌은 세무직이 지금 현재 없습니다. 온산읍에는 세무직이 3명이 있는데 세무직 6급 하나, 세무직 7급 하나, 행정직 7급 하나 이렇게 있고 언양에는 2명에 행정직 1명, 세무직 9급 1명 온양에는 2명인데 세무직 6급 1명, 세무직 7급 1명해서 2명이 있고 범서는 세무직 6급 하나, 7급 하나, 행정 9급 하나 해서 3명이 돼 있고 서생과 청량면은 세무직이 각각 1명이 있지요?

예.

과장님, 물론 우리가 읍·면의 인사라든지 이런 부분은 읍·면장의 고유권한입니다. 그지요? 물론 고유권한이지만 세무직이라든지 자기 전공이 효율적으로 되어야, 인사가 효율적으로 되어야 업무률이 높아지지 않나 하는 측면인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위원님, 참 좋은 말씀인데 지금 현재로 보면 그렇습니다. 저희들 세무과에도 보면 세무직들이 와있는 게 우선이고 한데 그런데 웅촌이나 삼남 이런 데는 보면 공장도 많고 해서 계속 건의를 인사계에도 하지만 세무직 신규모집을 지금 잘 안합니다. 안 하고, 지금 보면 9급이 1년에 울산광역시 전체에 1명 정도 아니면 2명 정도밖에 안 들어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세무직을, 그렇다고 해서 우리 세무과에 있는 세무직들을 읍·면에 배치를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공무원을 뽑을 때 세무직 그런 것을 봐서는 더 확보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들어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조금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다시 한 번 보면 거기에다가 서생·청량면 세무직의 업무분장을 보면 세무외적인 업무가 훨씬 많고 이런 실정에서 읍단위 세무직원들의 업무가 좀 어떠합니까?

세무직이 면같은 데서 근무하는 직원들을 보면 세무직이지만 세무업무가 주업무가 아니고 7급 정도가 내려갔을 때는 총무계 차석으로 해가지고 예산도 보고 등등 이렇게 보는 면도 있고 지금 그렇습니다. 그게 현실입니다.

과장님, 우리군에 근무하는 세무직들의 업무량이 많고 특히 고생이 많은 줄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세와 우리 군세팀 인원이 많은 것은 당연하다고 봐지는데, 지금 군세나 시세팀에는 인원이 아무래도 좀 많지요? 그 다음에 세무지도팀은 업무에 비해서 직원이 좀 적은 것 아닙니까?

예, 적습니다.

맞지요? 자료를 보니까 31페이지 지방소득세도 900억 가까이 되네요 890억 정도 900억 정도로 상당한데, 분장표 6을 한번 봐보세요. 분장표6을 보면 8급 직원 2명이 하면서 다른 업무를 보는데 이것은 어떻습니까?

세무지도팀은 우리 직원이 계장님을 포함해서 4명인데 계장님하고 차석하고 두 분은 세무조사를 맡고 있고, 그 다음에 세무8급이 둘이 있는데 둘이서 지방소득세를 각, 우리 울주같은 경우에는 회사가 많기 때문에 지방소득세가 들어오는 것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원이 부족해가지고……

지방소득세가 근 900억이나 되는데.

그래서 인원요청을 해가지고 이번에 1명이 증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12월에 발령이 나면 거기에 배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우리 과장님 말씀이 어떻게 보면 맞습니다. 그지요? 맞더라도 제가 주문하고 싶은 것은 읍·면에 여유인력을 활용해서 군에 좀 보충하든지 아니면 군의 업무를 읍·면에 좀 더 이관했으면 하는데 우리 과장님.

광역시 되기 전에는 물론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읍·면에 다 모두, 읍만 있는 것이 아니고 면에도 재무계가 다 있었습니다. 있으면서 거기에서 바로 주민들이 취득세 신고하면 면에서 바로 받아서 군에 징수보고하고 이런 식으로 됐는데, 시·군통합을 하고 광역시가 되면서 읍만 재무계를 놔두고 면에는 재무계를 없으면서 세무직을 전부 다 업무를 가져오면서 세무과로 이관을 다 해왔습니다. 이관해 와서 모든 것은 부과징수를 여기에서 하고 읍·면에는 세무과에서 지시를 하면 그 업무만 주로 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거든요.

그렇다보니까 각 읍·면에 있는 세무직들이 어떻게 보면, 물론 아까도 말씀했다시피 읍·면마다 읍·면장이 약간 여유 있게 인사도 합니다. 세무직이 어떻게 보면 그 역할을 해야 되는데, 군에는 보면 일이 많아서 난리 아닙니까, 그지요?

맞습니다.

그런데 그 아까운 인력이 다른 데 가서 일을 하고 있다 말입니다, 핵심은. 그런 인력을 군으로 데리고 오든지 아니면 업무를 오히려 읍·면으로 내려주든지,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런 요청은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좀 시정을 해달라고 요청을 많이 했습니다.

세무과장님이 물론 그런 인사에 대해서 한계도 안 있겠습니까, 그지요? 그런데 이런 부분은 정말 일의 효율성을 위해서 반드시 지켜줘야 되겠다는 것이 본 위원의 뜻이고, 또 국장님 아무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신중을 기해야 할 것 같은데, 아까운 인재들이 읍·면에 가서 다른 일을 보고 있다는 게, 특히 지금 우리 세무과에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인원이 없어서 난리고,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읍·면에 근무하는 세무직 직원들에 대한 업무내용은 제가 아직 확실히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한 번 확인을 해보고 적절한 배치를 한다든지 하는 것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제 얘기에 국장님 동의는 하시지요?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은 좀 심도 있게 검토를 해봐 주시기를 거듭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동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감사자료 38페이지 결손처분현황에 보면 50만원 이상에 2012년1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두 달 동안에 128건이 접수가 되어가지고 6억1,238만7,000원이 결손으로 처리가 됐고, 그 다음에 2013년도 올해 1월1일부터 10월31일까지 총 453건에서 20억9,461만7,000원이 결손됐네요. 그런데 그 밑에 개인별 결손처분내역에 보면, 별첨2 책자 45페이지에 대부분 결손내역을 보면 평가액부족, 그 다음에 5년 시효소멸, 그 다음 무재산, 행방불명 이렇게 결손사유가 나와 있는데 그 다음에 68페이지에 보면 결손처분 후에 사후관리로 징수한 실적이 있거든요. 여기에 보면 2012년도 11월1일부터 두 달 동안 34건에 8,162만7,000원이 징수가 됐거든요. 그 다음에 2013년도에 보면 1월1일부터 10월31일까지 총 227건에 3억1,009만6,000원이 징수가 됐거든요. 그러면 결손처분 이후에 이렇게 징수가 된 것을 보면 결손처분이 잘못된 것 아니에요?

이런 경우에는 68페이지에 보시면 11월1일부터 12월말까지 8,162만7,000원을 징수한 것은 저희들이 조사했을 때 윤여중 씨가 교도소에 수감이 돼 있었습니다. 다른 재산은 없고 차만 등록이 본인 앞으로 돼 있었는데 차도 행방불명이 되고 없고 그래서 저희들이 차는 압류를 해놓고 사람도 수감되고 없고 차도 없고 재산도 없고 이렇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체납을 둘 수 없어서 저희들이 결손처분을 시켜놨습니다. 시켜놨는데 이분이 얼마 전에 나왔어요. 나와서 자기가 체납세를 다 내시고 그렇게 정리를 하고 가셨고. 그 다음에 2013년도 1월1일부터 10월말까지가 보면 3억1,00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이것은 개인들로 조그마한 것도 있지만 위원님들도 잘 아시지만 삼남에 장백아파트 그게 보시다시피 부도가 나서 그렇게 된지가 오래 됐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에 몇 동을 압류는 해놨습니다. 압류는 해놓고 나중에 사업재개가 되면 받을 수 있게끔 조치는 해놓고 저희들이 결손처분을 했습니다. 했는데, 이번에 다행히 사업재개가 돼서 거기에서 약 3억 정도 받았습니다. 시세 1억 받고 군세 2억 정도 받고 해서 3억1,000만원 중에 장백아파트 것이 제일 많습니다.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마다 이야기가 되는 부분인데 공소시효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공소시효가 각 사건마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지요? 그러면 우리 행정에서 하는 세금에 대한 부분도 시효소멸이라는 게 있지요?

예.

시효소멸이 몇 년입니까?

저희들은 5년입니다.

그러면 5년 이후에, 이 부분이 명확하게 정리가 안 되다보니까 오락가락하는 것 같애, 그러면 시효소멸이 5년 경과되고 나서 그 사람 재산이 나타났을 때 재산에 추징합니까, 안 합니까?

5년이 지나버리면 시효소멸됐을 때는 못하지요.

못하는 것 맞습니까?

예, 시효소멸이 되면 못하는 거지요.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이 결손처분을 했을 때는 5년간 시효소멸이 경과한 사람들입니까?

어떻게 되나하면 그런 시효소멸이 됐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압류해놓은 이런 물건들이 아무것도 없어야 되고, 5년이 경과됐지만 장백아파트라든지 아까 말한 윤여중 씨처럼 저희들이 재산을 압류해놨을 때는 잠시 보류한다고 봐야지 그것은 시효소멸이라고 봐서는 안 되거든요. 그런 것은 저희들이 압류가 돼 있는 상태는 언제든지 다시 받을 수 있는 여력이 있다 이 말이거든요.

그렇지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그것 말고 무재산일 경우에 체납액이 있는데 5년간 소멸시효에 걸려서 없다, 그러면 5년이 경과한 이후에 그 사람이 재산을 취득했을 경우 에 그때는 안 받습니까?

그때는 못 받는 거지요. 우리가 5년 전에는 그 사람에 대해서는 무재산이고 아무 것도 없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압류나 뭐 해놓은 게 없잖아요. 없기 때문에 그래서 시킨 건데 5년 후에 자기가 땅을 사거나 뭘 사거나 그때는 저희들이 추징을 못하는 거지요.

이 말이 자꾸 번복된다 이 소리예요.

그것은 안 되지.

이렇게 하면 악의적으로 이용한다니까. 5년간 시효소멸에 걸려서 재산이 없어가지고 납부를 못했다, 그러면 5년 이후에 내가 재산을, 사해행위라고 해가지고 미리 빼돌려 놨다가 다시 5년 후에 내가 받으면 거기에 추징 안 한다 말이에요?

그런 것은 저희들이 할 수가 없습니다.

저번에 이야기할 때는 이걸 5년이 경과해서 추징을 한다고 이야기가 됐고.

아니, 5년 경과해가지고……

가만 있어봐요. 그래서 이 말이 명확하게 선이 그어져야 되는데, 5년 동안 무재산으로 있다가 5년 경과한 이후에 재산이 생겼을 때 거기에 세금을 부과하느냐 하니까 부과를 한다고 한 적도 있었고 또 부과를 안 한다고 하는 지금처럼 이런 의견이 분분하다 이 소리예요. 그래서 질의하려고 하는 것은 과연 이 말이 행정에서 하는 게 일관성 있게 무재산일 경우에도 5년이 경과한 이후에 재산을 취득하면 세금징수를 안한다 그렇게 정리를 확실히 하고 넘어가자 이 소리예요.

예, 그렇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5년이 넘었지만 저희들이 압류를 해놓은 상태에서 결손처분을 했을 때는 계속적으로 추징을 하고 있다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5년 안에 그 사람이 재산이 있어서 재산에 대해가지고 압류나 우리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행위를 해놓고, 그러면 언제든지 받을 수 있는 여력이 있는데 결손처분을 왜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세금이 있는 체납액을 그냥 체납이라고 계속 끌고 갈 수는 없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압류는 해놨지만 지금 우리가 당장 봤을 때 그게 안 되거든요. 그래서 결손처분을 시켜놓고 압류를 해놓았으니까 언제든지 이 사람은 우리가 추적할 수 있는 길을 딱 만들어 놓은 거고, 정말로 5년간 아무 재산이 없는 사람은 우리가 계속적으로 추적을 해 나갈 수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과 차이가 있지.

아, 그래요. 그러면 이 자리를 빌려서 명확하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무재산일 경우에는 5년이 경과됐을 때 시효소멸에 걸렸을 때는 다음 5년 이후에 재산을 취득해도 세금을 징수하지 않는다.

예, 할 수 없지.

그렇지만 5년 안에 시효소멸이 걸리기 전이라도 안에 재산이 있어가지고 압류나 가압류를 해놓은 상태에서는 다음에 행위가 발생할 때는 세금회수가 된다. 그게 맞습니까?

예.

저번에도 제가 이 질의를 한 적이 있는데 그때는 5년이 경과하더라도 세금을 징수한다는 부분이 지금 현재 ing상태에 있는 부분, 가압류나 압류가 돼 있는 상태는 징수가 되는데 그 말이 명확하지 못했기 때문에 자꾸 그 이야기를 해가지고 반론을 제기한다 이 소리입니다. 결손이 없었으면 더 좋겠는데 아무튼 결손처분을 할 때도 좀 신중을 기해가지고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예.

1회 추경에 739억, 2회 추경에 468억 해서 총 1,207억이 추경에 편성이 됐지요?

예.

이중에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보조금 외에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거의 50%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중에서도 순세계잉여금 등을 제외하더라도 예측이 잘못된 금액이 대략 300억에서 400억 정도에 이른다고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떤지요?

세입추계의 관계에 대해서는 여러 번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보면 당초예산은 아시다시피 9월경 정도가 되면 벌써 제출을 해야 되고 저희들이 제일, 다른 세목들이 많이 있겠지만 다른 세목들은 거의 다 추계가 가능한데 지방소득세 관계가 자기들이 법인세분의 납기가 4월말입니다. 4월 말이기 때문에 관외분이라든지 등등이 5월10일 정도 되어야 전체적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그때가 되어야 정확하게 어느 정도 저희들이 추계가 되는데, 당초예산할 때도 저희들이 물론 기업체 큰 데는 전화상으로 다 물어보고 예산을 잡는데 그렇지만 그 담당자들도 정확하게 그게 잘 안 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보면 지방소득세 분야에만 191억이 증액이고 소득세분 지방소득세 6억 정도 등등 이렇게 해가지고 이만큼 많이 되고, 그 다음에 이번에 국세청장 감사에서 로디아에너지라고 해서 여기에서 벌써 50억이 추징됐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지방소득세에서 조금 차이가 난 겁니다.

매년 반복되는 이런 사례지만 올해는 보다 많은 규모의 추경이 편성됐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추경재원과 관련한 세입추계를 보다 근접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이 정말로 우리 세무과의 아이디어를 총 동원해서 과장님이 그런 복안을 갖고 있는지요?

예, 저희들도 그게 다른,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다른 부분은 별 문제가 없는데 소득세부분이 국세청에서 자료가 내려온다든지 해서 조금 차이가 나는 부분인데 앞으로는 저희들 기업하고 더 소통을 해서 세입추계에 접근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전화를 한 번 해서 그렇게 하시지 말고 전담반을 만들어서 현지방문을 해갖고 거기의 담당자하고 협약에 의해서 지방소득세가 어느 정도 올라올 것이다 하는 것을 미리 협의를 하고 해서 반영을 해야지, 사실 1,207억이라고 하면 다른 조그마한 군에 가면 1년 예산입니다, 우리 추경이. 전체 한 덩어리로 당초예산에서 해야지 추경에 이렇게 너무 많이 하면, 우리가 연수를 가면 강사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하게 우려표시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세무과 세무전문직이 안 있습니까, 있지요?

예.

앉아서 전화갖고 지금과 같은 이런 방식으로 하지 말고 공장에 직접 찾아가서 담당자하고 협의를 해서 올해는 어느 정도 소득이 올라올 것이다 이런 협의를 좀 해서 어느 정도 근접하게 해야 이런 많은, 큰돈을 가지고 우리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사업에 써야지 돈을 쪼가리 내서 이렇게 이렇게 쓰면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안 됩니다. 좋은 사업도 선정할 수가 없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좀 써주시고, 또 이것 끝나고 나면 결산추경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결산추경은 정리하는 것이지만, 올해 결산추경 규모가 어느 정도 됩니까?

결산은 지금 현재로서는 증액되는 것은 없습니다.

아무튼 우리 세입추계가 매년 이렇게 반복되고 있는데 이런 문제를 내년에는 올해를 경험삼아서 정말 정확한 진단을 해서 최소화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좀 해 주시고. 아울러 세계잉여금으로 이월된다면 불필요한 사업에 투자될 가능성이 있는데 문제점이 많다, 그렇기 때문에 세입추계를 보다 정확하게 해주십사 이런 말씀을 드리고, 우리 국장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견해가 있으면 한 말씀해 주세요.

방금 위원장님 지적한 대로 매년 정확한 추계가 되지 않아서 예산 심의하는데 심려를 끼쳐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방침이 내년에는 올해와 같이 두 번씩 추경을 하지 않고 1회 추경으로 마무리를 할 수 있도록 최대한 근접한 추계를 내라고 여러 번 지시를 했고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말씀대로 최대한, 예산을 자주 편성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저도 평소에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이런 부분이 시정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조충제 위원님.

과장님, 감사자료 1-77페이지 군금고 계약 및 환원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군에서는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모두를 NH농협 울주군출장소를 지급금융기관으로 지정운영하고 있지요?

예.

그런데 2013년도 환원협력사업을 보면 농촌관광문화단지조성 분야, 또 산불피해복구 지원성금 등 총 6개 분야에 9개 사업이네 그지요? 9개 사업에 2억2,700만원으로 추진해온 것으로 파악이 되고, 또 지난해에는 8개 분야네 그지요? 총 4억3,900만원이었습니다. 맞습니까?

예.

지금 우리 울산시는 물론 타 구청에도 지정금고로부터 지역환원협력사업을 추진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혹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협력사업 현황파악을 하고 있는 것이 없습니까?

예, 다른 구청에도 보면, 물론 저희들은 일반회계·특별회계 합치면 다른 구청보다 예산은 좀 많습니다. 환원사업비도 보면 우리가 올해 2억2,700만원, 다른 구청에는 예산이 물론 남구 빼고는 동구·북구나 중구나 이런 데 좀 적지만, 저희들보다는 환원사업이 영 적습니다. 거기에는 거의 다 1억 미만입니다. 5,000만원, 6,000만원 정도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그렇습니다.

혹시 자료라도 지금 가지고 있는 게 있습니까? 타 구청에 환원사업에 대해서.

예, 구청별로 대충 현황은,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는 것은 저희들도 이번에 금고심의를 할 때 그것은 비공개를 했기 때문에 그 내용이 무엇인지는 저희들도 알아보려고 하면 잘 가르쳐 주지도 않고 그냥 금액만 대충……

대충은 우리 과장님께서 파악을 하고 있다 그지요?

예, 구같은 데는 6,000만원 정도, 남구는 한 9,000만원, 동구같은 데는 한 6,000만원, 그 다음에 북구는 한 4,000만원.

우리 울주군은?

우리는 2억2,000만원 한해에, 올해 연말까지 하면 더 많지 않겠나 싶습니다.

물론 그런 차이는 좀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우리 울주군은 아무래도 예산이 좀 많다 아닙니까, 그지요?

예, 예산이 좀 많고 그러다보니까 조금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 군금고의 지역환원사업 수준은 과장님, 적어도 괜찮은 수준이라고 봅니까?

예.

타 구에 비교해서는 그래도……

타 구에 비해서는 조금 많다고는 보는데, 보면 도서기증이라든지 협력사업 중에서 그런 사업들은 다른 데 하지 않는 것 잘하고 있다고 보긴 봅니다.

과장님, 저는 이렇게 한번 비교를 해보고 싶습니다. 물론 NH농협에서 어떻게 보면 독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지요?

예.

우리 울산광역시 타 구를 보면 농협이 거진 다다 그지요? 농협이 전부 다하고 있는데.

예, 답니다.

저는 우리 광역시를 예를 들어 보자면, 제가 정확한 연도는 모르겠습니다마는 ’97년도인가 ’98년도인가까지는 우리 울산시금고가 경남은행이었습니다. 그게 정확하게 ’97년도인가 ’98년도인가 그때 농협하고 반반으로 됐는데, 그 이전만 해도 시금고가 경남은행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대충은 알고 계시지요?

예.

그 당시 때부터 시작해서 시에 보면 시금고로서 경남은행이 하고 있으면서 울산광역시에 환원사업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우리 과장님 잘 알고 계시지요? 최근에까지.

예.

그런 데 비교해서 어떻게 보면 우리 군금고는 울산광역시, 우리 울주군뿐만 아니고 타 구에도 다 독점으로 하다시피 하고 있는데 환원사업이 너무 저조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저희들도 보면 내년에 금고계약을 하면서 환원사업하는 내역도 받았습니다마는 올해와 비슷한 수준으로 한 3년간, 2014년부터 2016년까지인데 3년간에 14억 정도, 그러니까 1년에 3억5,000만원 정도로 들어왔거든요. 지금 시금고같은 경우에는 1금고가 일반회계가 경남은행이고 2금고가 농협인데, 2금고는 특별회계를 맡고 있는데 2금고는 예산액이 1,000억 정도 됩니다. 1금고는 시예산이 2조 정도.

그게 전부 다 경남은행입니까?

예, 그게 다 경남은행이고 나머지 특별회계가 얼마 안 되니까 2금고로 농협이 맡고 있는데,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예산을 전체로 봤을 때 5,000억 정도 되는데 그에 비하면 환원사업이 조금 적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타 구에 비해서는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나고 하니까 그런 것도 있습니다.

우리 군금고가 올 연말까지 계약기간이 만료되지요?

예.

만료되고 다시 또 3년간 계속 지정해서 운영하는 걸로 얼마 전에 심의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예, 금고 심의를 했습니다.

그래도 우리 울주군의 연간 예치금액이 3,000억 정도는 항상 예치된다고 해도……

늘 그렇게 3,000억까지는 안 되고 저희들이 자금운용을 해보면 지금 현재 잔액이 1,700억, 경리계에서 지출이 계속 나가고 하기 때문에, 또 세금이 부과되는 그 시점에는 많이 들어올 것이고 세금이 부과 안 되는 달에는 우리가 체납세를 받는 그것밖에 안 들어오기 때문에, 물론 보조금도 오지만, 보통 1,500억에서 1,800억 그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거든요.

어찌 되었던 간에 우리 군이 그래도 NH농협에 어떻게 보면 장기적으로 거의 독점 아닙니까. 금액을 떠나서라도 농협에서 우리 군민에 대한 환원사업을 좀 내실 있게, 제가 아까 잠시 예를 들었습니다마는, 타 은행 예를 들어서 죄송합니다마는 경남은행같은 경우에는 울산시에 최근에만 해도 환원사업을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대표적인 게, 알고 계시지요? 가장 대표적인 환원사업을 한 것이 울산시에 뭐가 있습니까?

중구 쪽으로 다리 놓고 한 것이요. 태화다리 십리대밭에서.

중구에서 신정동으로 인도교, 그것뿐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 많이 안 있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또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시금고인 경남은행이 자기들은 거기 하나를 가지고 하지만 농협은 우리 울주군같은 경우에는 전 읍·면에 단위농협이 있고 또 농촌지역이다 보니까 전 읍·면의 농민들이나 이런 쪽으로 지원해 주는 것까지 모든 금액을 다 합쳐본다면 경남은행의 다리 하는데 한 30억 40억이라고 하던데 그것보다 이 예산이 전체로 봤을 때는 농협의 주장은, 그런 이야기도 저도 여러 번 해봤는데 지부장님한테도 드리고, 그런 이야기를 해봤는데 전체적으로 우리 울주군의 농민들한테 지원가는 걸 따지면 그 금액보다는 훨씬 많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자기들은 시금고이기 때문에 시에서 하는 것은 한 가지를 모아갖고 이렇게 하니까 똑부러지게 표가 나기 때문에 많이 해준 것 같이 보이지 않느냐.

우리 울주군에도 그런 방법을 이용을 해서라도 뭔가 뚜렷하게……

자기들은 우리 울주군의 실태가 전 읍·면에 배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렇게 하고 있다, 자기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1-77페이지에 우리 농촌을 위한 환원사업 추진현황을 보니까 많이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지만 그래도 어쨌든 간에 농협은 거의 우리 울산에서 독점 아닙니까?

예, 그것은 맞습니다.

광역시를 빼고 난 후에는 거의 독점인데, 특히 우리 군이 예산도 그중에서 제일 많고 또 농협도 어떻게 보면 울주군에서 많은 혜택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차에 과장님이 담당하기 때문에 우리 금고에 대화를 한번 할, 협의를 할 용의가 있습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멋진 환원사업이 되도록……

좀 굵직한, 물론 얼마 전에도 우리군 제3별관입니까?

예, 지금 위생과하고 있는 데가 한 겁니다.

3별관도 환원사업으로 해주신 데 대해서 우리 모든 군민들은 다 알고 있고 아주 기쁘고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담당과장께서 협의를 한 번 해봐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특별히 세무과에서는 관심을 가지고 금고운영을 통한 이익금의 많은 부분이 우리 지역에 환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거듭 거듭 드리면서 마칠까 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최인식 위원님.

과장님이하 계장님, 또 세무과가 울주군청의 어떤 과와 비교해도 인원이 최고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여름에 기상청이 생기고 최고 이상기온으로 해서 날씨가 정말 더운 가운데 국가시책에 에너지 절약차원에서 맞추다보니까 정말 본청 어느 과보다 사무실이 열악한 관계로 해서 정말 고생이 많았습니다. 물론 세무과 직원들도 30°가 넘는 장기간 계속된 이상기온에 정말 고생이 있었지만 민원인도 세무과에 가지 못할 정도로, 또 군수에게 바란다, 또 여타 5320입니까? 민원도 많이 올라왔지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을 물론 해당 과에서 또 우리 세무과 직원분들이 회계부서나 아니면 군수님이나 상부에 열악한 그런 관계로 해서 요청이라든지 해결책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었으리라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은 지금 회계과 청사관리부서에서도 물론 대책이 있어야 되고, 또 내년에 올해보다 더 이상 고온으로 해서 더 열악한 환경이 안 되리라고 장담을 못합니다. 또 앞으로 계속 기온이 상승한다고 하니까, 물론 고생한 부분에 고생도 고생이지만 차후에 그런 대책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우리 국장님께서도 여기에 계시는데, 이걸 물론 날씨 탓으로 또 기온 탓으로 또 일시적인 그런 상황이겠지 그렇게 간과를 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그때 원전비리라든지 발전기 여타 전력수급 상황이 나빠서 그렇지만 이런 부분은 최소한 내년부터라도 대비를 할 수 있는, 실·과에서도 과장님 이하 요청이 있어야 되고, 또 국장님이 계시니까 거기에 대한 대비가 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지금 세무과 전체 직원분들이 40여명 되지요?

예.

진짜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근무여건이 열악하고 더운데 일할 생각이 없습니다. 사무실에 앉아 있기조차 싫은데 민원인을 똑바로 볼 수 있고 좋은 말이 나오겠습니까? 그리고 징수할당제 8.몇%밖에 달성 못하고 하지만 환경이 열악하면 가만히 앉아 있어도 짜증이 나고 일하기 싫은데 실적을 올리라고 하는 것은 진짜 앞뒤가 안 맞는 그런 이야기고, 이차에 과장님이 물론 실·과장님이겠지만 국장님도 계시고, 혹시 국장님 내년에라도, 저기가 사실 콘크리트 건물도 아니고 조립식 건물입니다. 또 사람이 많이 있다 보니까, 또 2층이고 위에 바로 꼭대기 열을 바로 받으면 바로 흡수되는 그런 지역인데, 혹시 대안이라든지 차후에 대비해서 그런 부분을 세우셔야 되고, 또 거기에 대한 대응책이라든지 방안이 있으면 국장님 한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저 역시 국장으로서 세무과 직원들을 보기가 민망합니다. 그래서 지난여름에 군수님도 되게 더울 때는 수박을 사들고 직원들 격려하러 가고 한 적도 있었습니다마는 근원적으로 대책이 사실 잘 없습니다. 그래서 답답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회계과에다 일반 본청청사하고 같이 관리를 하지 말고 세무과는 최대한 풀어주라고 몇 번 지시를 했는데도 어떤 때는 보면 우리군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시가 일정온도가 되면 전부다 에어컨을 꺼버립니다. 그럴 때는 손을 쓸 수가 없는 입장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아까 위원님 지적한 대로 올해보다 더 더울 거라는 예상 하에 과연 어떻게 여름을 날까 참 걱정은 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시간이 나면 우리 세무과 격려를 좀 해 주시고, 저희들도 저희가 할 수 있는 최대한 여름을 나기 좋은 여건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군수님이 가든지 우리 의회에서 수박 몇 덩어리 사들고 격려한다고 해서 되는 사항이 아닙니다. 근본적으로 물리적으로 그걸 해결해 줘야지, 그러면 국장님께서는 시에서 일괄적으로 그런 사항이 있어서 어쩔 수 없다, 그러면 꼭 그게 아니더라도 상부기관에 울산시에 그런 사항이 있으면 그것은 그대로 지키면서 새로운 대안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면 힘이 듭니다. 그래서 조금씩 도와줄 수 있는 것, 또 약간의 대비책을 갖추는 것 그런 사항이라도 우선 준비가 돼야 됩니다. 그지요?

그래서 올해 여름에 너무 더워서 위에 까만 그늘막도 쳤고.

그게 효과가 있습니까?

그래도 조금 나을 것이라고 보고, 그 다음에 유리에 썬팅, 썬팅도 하면 전문가들은 2∼3° 온도가 내려갈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예산을 좀 들여가지고 유리창에 썬팅도 해봤고, 그리고 또 회계과에서 소방차로 위에 물도 뿌려봤고, 하여튼 여러 가지로 국장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물론 우리가 보면 별관 건물이다 보니까 조립식으로 또 여건도 안 좋고 하지만 우리 과만 아니고 보면 별관이 몇 개 있습니다. 그런 실·과가 저는 진짜 우리 세무과 보다 더 덥나 어떠냐 싶어서 가보니까 옆에 농협에서 지어준 건물도 엄청 덥더라고요. 햇볕을 바로 받을 수 있고 해서, 어쨌든 근본적인 해결은 될 수 없지만 그나마 여러 가지로 대안을 많이 세우면서 그렇게 지냈습니다.

하여튼 세무과는 업무특성상 다른 사업부서 하고, 농산과나 건설과나 도로과나 이런 데 그때는 우리 직원들이 밖에 현장출타나 확인을 위해 업무적으로 나가면 되는데, 내근 위주로 또 세입 핵심부서입니다. 이러니만큼 각별히 대책을 한번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박동구 위원님.

과장님, 51페이지에 보면 공무원 체납세 징수할당 및 징수실적이 나와 있는데, 징수할당액이 40억4,317만9,710원인데 각 실·과로 이렇게 배정을 한 겁니까?

예, 배정을 했습니다.

이게 각 실·과에 체납된 금액이 아니고 전체금액을 게재한 겁니까?

예, 울주군 1,000만원 이하, 울산시내 거주를 하는 그런 사람들을 추려가지고 각 실·과별로 한 사람 앞에 20건 정도 할당을 해서 이렇게 개인별로 받아가지고 실적을 모은 겁니다.

전화를 한 통화내역을 보면 두 번, 세 번 한 사람이 있는 반면에 40회, 30회 한 사람도 있거든요.

맞습니다.

두 번, 세 번 한 것은 각 실·과에서 한 실적을 올려가지고 취합한 거지요?

저희들이 보면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보면 자기가 아이고 내가 세금을 못냈다 싶어서 독려를 안 해도 내는 사람이 있고, 우리가 여러 번 독려를 해가지고 내는 사람도 있고 이런데, 저희들 여기에서 실적이 올라가는 것은 체납자의 관리카드가 있습니다. 관리카드를 우리 세무과에서 한 건, 한 건 모든 것을 조사를 해가지고 그렇게 실적을 올린 거고, 관리카드에 내가 전화를 어떻게 했다, 그 독려횟수가 안 들어가 있으면 이 실적에서는 빠지는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여기 전화활동내역에 보면 두 번, 세 번, 40번, 30번 이렇게 올라와 있잖아요. 이것은 진짜로 한 것을 올린 거예요?

예, 진짜로.

유무선으로 한 통화내역을 확인해봤어요?

자기가 전화를 하고 징수독려카드가 있습니다. 거기에 입력을 하게 돼 있거든요. ‘내가 몇 월 며칠 몇 시 경에 그분하고 통화를 했는데 내가 형편이 어려워서 분납을 하겠다 어떻게 하겠다’ 이런 식으로 전부 다 입력이 돼 있습니다. 그걸 보고 저희들이 분석을 해서 자료를 취합한 겁니다.

그러니까 징수할당을 했는데 세무과에서는 20번 이상 한 것이 많이 나타나고 나머지는 겨우 한 번에서부터 세 번 내로 한 것이 거의 형식에 가깝도록 해놨거든요.

예, 그런 직원들도 있습니다.

징수할당을 해가지고 실적위주로 하기 위해서 한 것 같으면 각 실·과의 부서장이 독려를 해가지고 추징을 좀 하도록 해야지 겨우 8.2%의 징수율을 나타냈는데 이것은 형식에 가깝다고 생각 안 됩니까?

저희들이 감사자료를 내다보니까 이것은 10월15일 현재 자료이고, 저희들이 10월 말로 해가지고 자료를, 저희들이 징수할당기간을 10월 말로 잡았거든요. 10월 말로 잡았을 때는 20% 정도, 20% 정도하면 8억900만원 정도 징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별도자료를 저희들이 보내드렸는데.

아무튼 잘한 사람한테는 상을 줘야 되고 못하는 사람에게는 질책을 좀 가해가지고 선과 악이 구분되어야 되고, 그래서 세금을 많이 거두려고 하는 부서 가 세무과인데 아무튼 내년부터라도 징수율을 높일 수 있도록, 형식에 가까운 것보다는 실적위주로 하려고 하면 정말로 한 표가 나야 되는데 이것 좀 보이소. 두 번, 세 번, 다섯 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게시판에 여러 번 올리고, 물론 자기 과에 보면 본연의 업무도 있겠지만 또 징수할당기간에는 열심히 해달라고 여러 번 부탁도 하고 제가 또 읍·면장과 부서장한테 일일이 전화를 다 냈습니다. 또 여러 번 부탁도 하고 독촉도 하고 해봤습니다. 해봐도 자기들은 자기들 나름대로 바쁜 일이 있고 하니까 조금은 그런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10월말까지 실적을 우수부서 3개, 읍·면 3개해가지고 12월 정례조회 시에 포상금을 지급하고, 그 다음에 개인별 징수포상금이 또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가지고 그것도 지급을 하고 잘한 사람은 그렇게 또……

아니 포상금을 주는데 지금 각 실·과에서 올라온 것 중에서 최고의 부서에 줄 것 아니에요?

예.

그렇게 해서는 뭐가 현실적으로 맞겠어요. 금액을 정해서 징수실적이 몇% 이상 됐을 때 한다고 하는 목표가 있어야지, 여기에 전부 다 두 번, 세 번씩 전화해서 꼴랑 2%, 3%씩 징수한 부서도 있는데.

아니 그러니까 부서에 직원이 20명같으면 20명의 실적을 총 취합해가지고, 부서마다 다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부서의 실적을 내가지고 상을 줍니다.

세금을 많이 거두려고 하는 노력은 조금 보이긴 보이는데, 아무튼 이왕할 것 같으면 조금 더 잘해서 누가 보더라도 ‘아, 정말 이 부서에는 많이 했네’ 하는 식으로 그게 나타날 수 있도록, 한 번 두 번 한 이런 것은 앞으로 올리지 말고 좀 잘 해 주이소.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료 39페이지에 보면 지방세 환급금 발생현황이 있거든요. 2012년1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두 달 동안 한 것이 65건에 4억2,148만6,000원이고, 그 다음에 2013년도 1월1일부터 10월31일까지가 1142건입니다. 31억712만7,000원인데, 여기에 내용을 보면 취득세가 작년같은 경우에는 두 달 동안에 20건, 올해같은 경우에는 800건이거든요. 취득세는 어떻습니까? 요즘 부동산같은 경우에는 등록·취득세가 묶여져서 취득세로 명칭을 쓰지요?

예.

그런데 여기에는 보면 취득세·등록세가 구분되어 있고, 그 다음에 취득세가 몇 %라는 게 딱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환급이 이렇게 많이 일어나는 것은 이유가 뭡니까?

이것은 이번에 주택을 사면 취득세를 반으로 감면해 주라는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1월1일부터 그때 가 3월인가 4월인가 내려왔는데 앞에 낸 사람들은 그때는 감면하라는 것이 없었거든요. 뒤에 결정이 돼서 앞에 낸 사람들은 다 소급을 해서 환급을 해주라고 했기 때문에 그 건수가 이렇게 많습니다.

아, 이게 소급을 해가지고 환급해준 거네.

예, 소급을 해갖고, 법은 뒤에 결정이 되고, 법이 시행되기 전에 1월1일부터 취득세를 납부한 사람들은 이제 소급을 해서 다 내주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한 겁니다.

등록세도 연에 주택과 결부되는 거예요?

예, 취등록, 등록세라는 게 없지요.

아니 지금은 취득세로 한 용어를 쓰잖아요.

예, 합쳐졌지요.

그런데 등록세 이것은 어디서 나온 거예요? 그 이전의 겁니까?

예, 그 이전의 것이지요.

그러면 취득세라고 묶어가지고 용어를 사용한 것은 2013년부터입니까, 언제부터인데요?

그게 2012년도부터지요.

예?

2012년도부터지요.

그러면 2012년도 1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두 달 동안에도 등록세가 있거든요. 그렇게 보는 것 같으면 취득세라는 용어를 쓴 것은 2013년도, 여기에 ’13년도도 있네, 18건.

과년도분이 있거든요. 과년도분을 또 환급을 해줘야 될 상황이 등록세가 생겼을 때는 그게 과년도분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등록세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취득세의 용어를 쓴 것은 2013년도가 맞습니까?

2012년 1월1일부터지요.

2012년?

그때부터 세목이 여러 개 합쳐져가지고 옛날에는 취득세, 등록세가 있었는데 요즘에는 등록세가 없어지고, 등기를 하려면 취득세를 안 내면 등기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 자체의 세목이 없어졌습니다. 도축세도 없어지고.

아, 그래요? 그 다음 그 밑에 사유별 발생내역에 보면 국세경정하고 신고납부차하고 소송결정, 법령변경, 그 다음에 기타라고 해가지고 제법 건수가 몇 건 있는데, 기타는 주로 어떤 겁니까?

기타는 주로 보면 제일 많은 게 소유권 이전하는 것 폐차라든지 다른 데 이전가든지 하고, 그 다음에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면 변동되는 것들이 많습니다, 회사마다. 다 경정청구가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환급을 또 해줘야 되고, 주로 연말정산 환급분이 제일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있고, 또 환급금이 발생하는 게 담당의 계산착오로 고지서를 과오납으로 해서 해 주는 부분도 없잖아 있지요?

그런 것은 극히 드뭅니다.

극히 드문 게 아니고 있던데 뭐 극히 드뭅니까?

만약에 이런 것은 좀 있겠지요, 저희들이 주택을 2층인데 1층 건물로 부과했다든지 이런 것은 한두 건이 재산세 부과할 때 현장을 다시 가보고 하면 그런 것은 한두 건 생기고, 부과착오는 요즘에는 거의 없다고 봐야 됩니다. 그런 것이 있어서도 안 되고요.

아무튼 사람이 하는 거니까 그런 과오는 간혹 있다고 보고, 아무튼 우리 행정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그런 부분도 없어야 될 거라고 봅니다. 아무튼 세금부과 하는 데에서는 좀 신중을 기해가지고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를 받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으로 도출된 시정·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추진에 좀 더 신중을 기하고 개선하여 앞으로 또 지적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시정요구사항을 미리 배부해 드린 서식에 의거 작성한 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감사준비를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민원지적과장 배윤한입니다. 먼저 항상 저희 민원지적과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다해 주시는 최길영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모두 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진심어린 질책을 부탁드리며, 저희 과 전 직원이 친절과 봉사를 생활화하는 민원실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민원지적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민원지적과 소관 주요업무 실적 보고는 책자의 순서에 따라 기본현황, 예산현황, 주요업무 실적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 【참조】 · 2013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서

민원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지적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충제 위원님.

과장님, 우리 울주군에 민원친절도가 광역시나 타 구와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좋습니까, 아니면 아주 나쁩니까, 그저 그렇습니까, 되게 좋습니까? 과장님이 생각할 때.

상반기에 전화친절도 조사를 했는데 우리가 90% 가까이 나왔습니다.

민원만족도 조사를 1회합니까?

예, 전화친절도 조사는 상반기에 1회합니다. 90% 정도 나왔는데 타 구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타 구와 비교해서 비슷한 수준이다.

예.

비슷한 수준이라는 것이 나쁘다는 말입니까, 좋다 말입니까?

좋은편에 들어가지요.

그러면 다행인데 혹시나 울산광역시 타 구와 비교해서 좀 저조하다면 큰 문제인데 다행스럽네 그지요?

2012년도는 90% 넘었는데 올해는 89.몇% 정도 나왔습니다.

왜 자꾸 내려갑니까?

많이 내려간 수치는 아닌데 이번에 조사하다 보니까 조금 낮아졌습니다.

조금 신경을 써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또 친절이라는 것이 업무량과도 비례한다고 생각해 봅니다. 업무가 적고 우리 공무원들이 여유가 있을 때 친절을 더 잘 베풀 수가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일에 치이고 바쁘다 보면 물론 어렵겠지요. 그러나 우리 군 업무가 타 구에 비교해서 일이 상당히 많은 것은 기정사실입니다. 그래도 민원인 입장에서는 그런 것을 따질 수가 없습니다.

예,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인정하시지요?

예, 인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 업무가 타 구에 비해서는 좀 많다 하더라도 타 구에 비해서 좋으면 그만큼 우리 군 공무원이 우수하다는 거고 그게 제일 좋은 것 아닙니까, 그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좀더 나아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도로명주소, 감사자료 12-48페이지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이 지난 10월31일로 마무리 됐지요?

일제조사 말입니까?

예.

시설물 조사.

예. 그동안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일제조사 및 유지관리를 하면서 각종 축제, 지역행사에 홍보를 하고 공공기관이라든지 민방위교육장 등 찾아가는 도로명주소 홍보를 연중 실시하고 또 자체 홍보매체, 다량 우편물 홍보 실시 등 추진을 계속해 왔다 그지요?

예,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4년도부터 도로명주소 전면 사용에 따른 주민혼란이 예상된다고 과장님 아까 설명에도 있었는데 거기에 대한 특별한 대책이 있습니까?

지금 12월31일까지 같으면 한달 좀 넘게 남았는데 안전행정부에서도 종합적으로 남은기간에 D-51 전면 사용에 대한 홍보캠페인을 하고 세대별로 D-30일 남았을 때 안내문을 보낼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때 안내문을 보내면 아무래도 좀더 사용하는 데……

우리 군민 전체를 상대로 해서 안내문을 발송하네.

예, 발송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한다면 큰 혼란은 막을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 기간 동안에 주민혼란이 안 가도록, 최소화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즈음 TV를 보니까 전국방송에 자주 나오더라고요. 선전으로 해서 많이 나오는데 그게……

자막으로도 나오고 있습니다.

크게 홍보가 많이 되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저는 좀 궁금한 것이 요즈음 인터넷세상이 되다 보니까 모든 국민들이 네비게이션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많이 사용하더라고요. 지금 만약에 내년부터 이게 전국적으로 시행되면 네비게이션은 어떻게 됩니까?

네비게이션은 택시회사나 일반 네비게이션은 업그레이드 시키면 도로명주소를 확인해서 다 안내가 가능합니다.

지금 현재는 안 되지요?

지금도 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됩니까?

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옛날주소가 아니고 도로명주소를 치면 바로……

지방자치단체별로 우리 울주군 무슨 면 무슨 로 치면 그 도로에 대해서 번호가 다 나옵니다.

다 되어 있네요.

예.

이것은 전국적이기 때문에 우리 군만 할 수도 없는 거고……

전국이 다 가능합니다.

가능하네요.

예.

하여튼 전면시행이 되면 다소 혼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지요?

그래도 조금, 100% 다 사용한다는 것은 그렇지만 최대한 우리가 최소화할 수 있도록 안전행정부와 울산광역시, 우리 울주군 지자체 전부 다 홍보를 철저히 해서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모든 군민이 불편이 없도록 홍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동구 위원님.

과장님, 자료 26페이지 좀 봅시다. 세외수입 체납현황에 보면 우리 민원지적과에서 지금 부과를 해서 못 받은 것이 지난 연도에 6억2,911만4,000원이고 올해 4억4,200만9,000원,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도합 10억7,112만3,000원이 되는데 그러면 전체로 볼 것 같으면 69%가 지금 체납으로 나와있거든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 체납은……

이 부분은 징수에 조금 소홀하게 대처한 것 아닙니까? 69%나 체납됐다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징수도 우리가 매년 체납계획을 세워서 징수하러 다니지만 개발부담금이라든지 이런 것은 그 토지가 있기 때문에 다 압류를 결정을 해놓았습니다. 압류해놓았기 때문에 그것은 그렇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계속 체납되어 있는 것은 무재산이 간혹 있고 여러 사유가 발생해서 체납이 많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납세태만이 3억9,979만7,000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재산이 있는 사람이지요?

재산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압류를 결정 못하고 계속 체납하고, 전화를 해서 징수하도록 체납유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보면 개발분담금이 2억1,679만5,000원 되어 있고, 개발분담금은 지금 개발이익의 25% 아닙니까.

예, 25% 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떻습니까? 개발을 하고 나서 6개월 이후에 징수를 하는 거지요?

예, 납기가 6개월이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에 다른 세금이라든지 이런 것은 다 압류를 시켜서 우리는 항상 후순위로 결정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발분담금이라는 부분은 개발을 하고 나서 이익의 25%를 우리가 징수를 하는데, 그러면 착공 시에 개발분담금을 미리 납부하는 방법, 이런 부분을……

개발분담금이라는 것은 개발시점에서 개발종료시점까지의 그 차액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안에 공사를 하면 공사금이라든지 등등 제세공과금을 다 제하고 나서 하기 때문에 개발초기에는 발생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말 그대로 개발하고 나서……

그러면 일단 푹 꺼진 논이 있습니다. 여기를 허가를 내서 전용을 받아서 흙을 넣어리 전용을 한다 말입니다. 그러면 준공시점에 답에서 대지로 바꼈을 때 인근의 공시지가 하고 비교했을 때 그 차액에 대한 25%……

그 차액에 대해서 분담금을 매기기 때문에 허가 초기에는 우리가 판단을 할 수가 없지요.

이게 조금 애매하기는 애매하네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원인자가 개발할 그때 벌써 대출 당겨쓰고 설정, 사인 간에 설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풀로 해놓고 나중에관에 낼 25%를, 6개월 이후에 징수를 하니까 우리가 마지막이 되거든요. 그때 가서 납부를 하라고 하면 납부 안 한다, 그러면 그때 가서 우리가 3, 4순위의 설정권자가 되면 그때는 채권확보가 안 된다 이 소리예요.

예, 그런 것도 있지요.

이런 부분을 조금 고민해야 할 그런 사항이라고 보거든요. 우리가 선의적으로 물론 개발했으니까 이 사람이 납부할 것이다 하는 예측 하에 우리는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예.

그런데 이 사람이 채무 간의 그런 관계에 의해서 그 땅에 설정이 여러 건이 들어왔을 때 다음에 행정에서는 25%의 개발분담금을 못 받는다 이 소리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 지자체에서 건의를 많이 했거든요. 납부기한을 좀 단축해 달라고 해서 지금 6개월에서 4개월로 국회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아직은 통과가 안 됐는데 그것을 하면 조금 나아질 것 같습니다.

세금체납되어 있어도 납부하고 싶은 의사가 있다치더라도 재산이 없으면 납부를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해서 행정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강제할 수 있는 방법도 없고.

그런 문제점이 있기는 있는데 계속 건의하고, 지자체에서 그런 것을 많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정리를 하면 지금 민원지적과에서 부과해야 될 세외수입금액이 15억3,274만5,000원인데 4억6,162만2,000원이 징수되고 69%가 체납으로 나와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납세태만과 같은 사유로 분류가 된 체납자도 있겠지만 우리 공무원들이 역량을 최대한 발휘해서 독려를 좀 해서 조기에 회수가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체납특별계획을 세워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지적과 소관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를 받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으로 도출된 시정·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추진에 좀더 신중을 기하고 개선하여 앞으로 또 지적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시정요구사항을 미리 배부해 드린 서식에 의거 작성한 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민원지적과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감사준비를 위하여 2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2013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2013년11월18일 미래비전단장 이차호 평생교육과장 박무실 생태환경과장 우연재 안전위생과장 한동욱 미래시설과장 이진동 해양정책과장 우하용

다른 공무원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고 미래비전단장께서는 서명한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착석 및 선서문 제출) 미래비전단장께서는 간부공무원 소개와 미래비전단 소관에 대하여 총괄업무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대단히 반갑습니다. 미래비전단장 이차호입니다. 날로 발전하고 있는 우리 울주군의 경쟁력과 주민행복을 위하여 불철주야 헌신적인 봉사로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최길영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한 분, 한 분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미래비전단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앞서 소속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주요업무보고서 125페이지부터가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미래비전단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계획 추진실적에 대하여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3년도 정책목표와 추진방향, 그리고 주요업무성과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미래비전단 2013년도 정책목표입니다. 우리 군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선도할 수 있는 미래지향적 신성장동력 개발로 지속가능한 발전모델 구축을 정책목표로 두고 그 추진방향과 역점시책으로서는 인구 30만 울주를 위한 기틀을 마련하고 미래를 선도하는 지역인재를 육성하며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성장거점 도시를 육성시키고 또한 쾌적하고 생동감 넘치는 녹색성장도시 기반을 조성하며 식품의 소비자 불안감 해소 및 건강한 식생활 환경 조성에 중점을 두어 추진해나가는 데 전 직원들은 모든 역량을 총결집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미래비전단 주요업무 추진성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평생교육과 소관 131페이지입니다. 지속가능한 학습도시 행복울주를 실현하기 위하여 울주RCE에 대한 주민들의 이해와 공감대 형성을 위하여 울주RCE심포지엄을 개최하였고 지속가능발전교육 활성화 시책을 추진하였으며, 다양한 연령 및 계층이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가족중심의 특화사업 운영과 주민욕구에 부응하는 맞춤형 평생학습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추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교육중심의 명품교육도시 울주를 만들어가고자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자기 주도적 학습환경 조성을 위한 초중등 사이버학습센터 운영과 관학협력을 통한 과학영재멘토링을 운영하였고 창의적 체험 위주의 다양한 방과후학교 운영, 지역명문고 육성 프로젝트사업 추진과 관내 학교에 대한 교육경비 지원 등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도시 울주를 만들어 가는데도 부단한 연구와 노력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언제, 어디서나 지식과 꿈을 키우는 열린 도서관을 확대 운영해 가고 있습니다. 이용자 중심의 도서관 서비스를 구현하고자 북피니시 및 북스타트 운영 등을 추진하고 다양한 독서체험프로그램 확대 운영으로 책과의 친밀감을 갖고 책 읽는 주민들 확산 붐 조성에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다음은 생태환경과 151페이지입니다. 기후변화 적응대책 시행을 위하여 추진한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의 부정적 영향으로부터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우리 지역에 걸맞는 기후변화 적응대책 시행 계획을 내년 2월까지 수립 완료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건강과 재난재해 등 기후변화 적응에 대한 사전예방대책으로 매뉴얼별 대응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수생태계 개선을 위한 1사1하천 활성화로 하천수질 보전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태화강과 하천 등에 대하여 환경정화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보은천등 3개 하천에 대하여도 수중정화식물 식재 등 수생태계를 개선함으로써 하천수질이 쾌적하게 개선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안전위생과 180페이지입니다. 식품의 소비자불안감을 해소하고 건강한 식생활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정부의 4대악 척결과 관련하여 부정·불량식품 근절을 위한 식품안전관리체계를 강화하고 주민들의 식생활안전관리에 행정계도와 지도·단속활동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의 먹거리 명품화 발굴사업에도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고 있습니다. 봉계한우불고기축제 시 울주특산물요리경연대회를 개최하였고 찾아오는 방문객에게 새로운 볼거리, 즐길거리를 제공하여 한우불고기축제의 명품화에 가일층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명품울주맛집 33개소를 발굴, 맛집책자를 발간하여 널리 홍보하였으며, 앞으로 우리 군을 찾는 방문객은 물론 전국에 울주의 대표 맛집을 소개함으로써 더욱 많은 먹거리 관광객들이 찾아올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다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미래시설과 2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군의 정체성 확립을 위한 신청사 건립을 위하여 군수님 이하 전 행정력을 총동원하여 최대 현안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민들의 오랜 숙원인 신청사 건립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하여 기금 조성 및 개발제한구역 해제절차를 원활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신청사건립기금을 총 626억5,100만원을 조성하였습니다. 신청사 건립에 대한 간략한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2012년10월에 도시관리계획결정 변경을 국토부에 신청하였고 중앙 관련 관계부처 협의를 완료하여 2013년9월에 중앙도시계획위원회 1차 심의가 있었고 현장방문까지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2차 심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전 주민들의 한결같은 염원을 담아 하루라도 빨리 조속한 마무리 단계를 추진하고 있으므로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역발전의 성장거점도시로서의 소도읍 육성과 주민복지 향상을 위한 도시기반시설 확충에도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언양읍성 영화루를 복원하였고 온산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을 추진 중에 있으며, 태화강생태수변공원 조성 등으로 경제·복지·문화적 생활거점 기능을 갖춘 소도읍육성사업을 지속적으로 펼치고 있습니다. 또한 울주선바위도서관 건립, 외광보건진료소 건립과 두서면청사, 서부노인복지회관 증축공사와 보삼영화마을 영화기념관을 건립하여 주민복지 및 문화예술 향유를 위한 도시기반시설 확충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해양정책과 217페이지입니다. 전국해양스포츠제전을 유치하여 우리 울주의 위상을 전국에 알리고 해양관광도시로 발전시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우리 군 진하해수욕장에서 내년에 펼쳐지는 제9회 전국해양스포츠제전을 전국 최대 규모의 차별화된 해양스포츠대회로 성공적으로 개최하고자 합니다. 2014년8월14일부터 17일까지 4일간 진하해수욕장 일원에서 요트, 카누, 트라이애슬론 등 총 22개 종목으로 약 5만 여명이 참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올해 12월까지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다양한 프로그램과 홍보전략으로 전국의 관광객을 유치할 계획이며, 이러한 전국행사를 통하여 우리 울주군이 해양레저관광도시로 재도약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주민들의 자긍심과 애향심으로 지역공동체를 형성하는 좋은 행사 계기로 승화 발전시켜 나가는 데 총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해안디자인개선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으로 2013년도 도시대상 특별상을 우리 울주군이 수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명선교에서 간절곶등대까지 길이 4.5㎞구간에 걸쳐 해안의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조성하는 사업으로써 총사업비 268억1,000만원이 소요되는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중심가로경관개선공사 및 수변공원조성공사를 완료하였고 올해 12월까지 해안산책로를 1단계로 완료할 계획이며 내년까지 2단계 산책로 보조사업으로 최종사업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미래비전단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총괄설명을 마치겠으며, 각 부서별 세부사업에 대해서는 담당과장이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길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미래비전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주요시책과 사업들이 내실 있고 알차며 완벽하게 추진되어 많은 성과를 창출하여 울주 발전의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변함 없는 관심과 지원,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위원님들의 더 큰 영광과 발전을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미래비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을 제외한 다른 과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간부공무원 퇴실) (담당공무원 입실) 박무실 평생교육과장께서는 감사에 따른 주요업무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박무실입니다. 항상 지역주민의 복리증진과 군정발전에 애쓰시는 최길영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추진실적 보고에 앞서 평생교육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평생교육과 소관 2013년 주요 업무계획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 【참조】 · 2013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서

평생교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평생교육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충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평생교육 관련사업 추진현황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교육 관련사업, 감사책자 2-34페이지지요. 13개 사업 중에 94억1,000만원, 약 100억원 정도를 유치원부터 시작해서 대학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34페이지하고 35페이지를 보면 많은 예산들이 기구 확충이나 사업시설, 하드웨어 위주로 대부분의 예산이 되어 있거든요. 맞지요?

예.

마찬가지로 과장님 아까 주요업무 실적에 132페이지입니까?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보니까 반성에 학력신장과 같은 질적인 부분보다는 시설개선부분에 투입된 데 대한 아쉬움을 나타내고 있는데 단순히 교육청 참여를 호소할 것이 아니라 보조금 지원체계를 변경한다든지 아니면 우리 울주군에서 이런 부분을 개선하라든지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지난해같은 경우는 교육청을 통해서 한 번 점검을 하고 들어온 부분인데 이번에는 조례가 바뀌어서 바로 저희들에게 신청이 들어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다소 좀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받으면서 상당히 곤혹을 치렀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학교에서 우리 쪽으로 들어오는 그 부분도 개선된 방안이지만 이것을 한 번 더 고민할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번에 교육청하고 전체 3자회의를 두어 차례 거쳤습니다. 그래서 비록 우리 제도가 그렇게 되어 있지만 내년에는 학력신장 부분은 학교에서, 교육지원청을 무시할 수 없으니까 반드시 교육지원청의 협의를 거쳐서 우리에게 신청하는 것으로 하자고 그렇게 협의가 됐고, 우리가 들어온 사업에 대해서도 교육지원청하고 한 번 더 협의를 거쳐서 심의회를 개최하는 것으로 그렇게 개선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됐든 간에 이 많은 예산들을, 이 자료를 보니까, 34, 35페이지 자료를 한번 보십시오. 전부 다 물건구입, 교실확장, 환경개선, 개선사업, 개선사업, 개선사업 전부 다 이런 하드웨어 쪽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정말 아까 과장님 설명했다시피 학력신장이라든지 교육의 질을 높이는 데 쓰여져야 될 예산들이 전부 다 시설에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그지요? 이런 부분을 아까 제가 이야기했다시피 우리 군에서 좀 주도를 해서 이 체계를 변경한다든지 아니면 군에서 주도적으로 하다보면 패널티를 줄 수 있는 문제 아닙니까? 그지요? 그런 방법을 연구해서라도 뭔가 이걸 좀 바꿔나가야 되는 거지 계속 이렇게 간다라면 문제가 있다고 봐지거든요.

저희들이 많은 개선을 한 부분이 아까 보고드렸지만 6건에 대한 자체사업, 명문고 육성 프로젝트사업이라든가 이런 분야는 저희 군에서 직접, 의회에도 보고를 드렸지만 그런 사업을 함으로써 학력신장 부분에 많은 치중을 했고 나머지 학교에서 보는 부분은 방과후학교, 농산어촌 이런 부분도 학력신장인데 그 외 부분은 사실은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맞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속 학교하고 교육지원청과 협력해나가면서 개선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교육청하고 학교측하고 이것을 같이 협의를 해서 정말 교육의 질을 높이는 데 예산이 투입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예, 그러겠습니다.

그 다음에 멘토링사업이 지금 몇 년째 맞고 있습니까?

지금 3년째 접어들고 있는데 이번에 설문조사를 거쳐보니까 80% 이상이 상당히 좋은 호응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구나 성장기에 있는 중학생들이 UNIST 학생이라는 멘토 형으로부터 UNIST에 지원할 때까지의 인생관이라든가 그런 부분도 한번 기숙형으로 하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공감대를 형성했고 또 더더구나 짧은 기간이지만 UNIST제도 하에서 체험함으로써 자기 꿈을 펼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모으는 데 상당히 큰 교육의 기회를 줬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지금 3년이네 그지요? 3년 동안 실시하면서 3년 동안 멘토링사업에 참여한 학생들의 학력신장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가 있습니까?

지금 현재 짧은 기간에 그분들의 학력이 신장됐다는 이런 부분보다도 저희들이 설문조사를 거쳐 본 결과는 현재 영어, 수학, 국어, 과학을 하면서 이런 계기로 인해서 학교에 돌아가서 공부할 수 있는 자기의 방향을 설정하는 데 큰 도움이 됐다 이런 것이 성과라고 봐집니다.

물론 그렇겠죠. 이것이 3년 동안 뚜렷하게 바로바로 나타나지는 않겠지만 과장님 설명대로 모든 생각이라든지 공부하는 방식이라든지 여러 가지 좋은 점이 많이 있겠지요. 그런데 3억5,000만원이라는 예산이 어떻게 보면 적을 지도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3억5,000만원 예산내역을 보니까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정말 많거든요.

사실은 그렇습니다.

우리 멘토링사업이 3억5,000만원 맞지요?

3억5,000만원이 아니고, 저희들이 보조해 주는 것이 3억5,000만원이고 UNIST에서 하는 것까지 합치면 8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군에서, 지금 보조금입니까, 출연금입니까?

보조금입니다. 민간위탁금입니다.

아니지요. 보조금이 아니고 출연금이겠지요.

출연금은 50억 제외된 사업입니다. 그것과는 관계 없는 사업입니다.

보조금 같으면 출연금하고는 또 다른데, 우리 50억 주는 것은 출연금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것도 출연금이지, 보조금같으면 다르지.

아닙니다. 저게……

아니지,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보조금같으면 정산을 다 따로 해야 되는데, 맞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출연금이지.

지금 현재……

잠시만요. 멘토링사업 3억5,000만원을 대부분 지금 인건비, 지금 이 내역서 가지고 있습니까? 지금 정산서 보니까, 제가 자료를 하나 가지고 있는데 과장님 혹시 이 자료 있습니까?

예, 보조금 지급내역.

우리 의원님들 이것 한번 보십시오. 전부 다 인건비, 저는 이 정산서 보고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이것 한번 보십시오. 기숙사비, 기숙사 지어놓고 다 잘 되어 있는데 기숙사비가 왜 들어갑니까? 그 다음에 침구대여료, 예를 들어 기숙사 청소비같으면 이해가 됩니다. 침구대여료, 실험시설비, 실험실 다 되어 있는데 왜 시설비를 잡아야 됩니까? 체육시설비, 체육시설 다 되어 있는데 그것 좀 쓴다고 해서, 그러면 학교 측에서는 무슨 예산을 어떻게 도와줍니까? 그 다음에 주차비, 주차비도 예산에 다 잡혀져 있습니다. 이것 보고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3억5,000만원 중에 이게 여기 다 포함되어 있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내가 이야기한 보조금과 출연금의 차이가 엄청 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보조금을 준다면 이것 정산을 다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표현이 좀 어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군에 많은 학생들 중에서도 이 멘토링사업에 선정된 학생들은 굉장한 특혜를 본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 우수한 대학생 선배들이 과외를 해 주고 또 합숙하면서 UNIST에서 기숙사 생활을 하는 동안에 많은 것을 배우고 느끼기 때문에 학생들 입장에서는 정말 좋은 기회라고 봅니다. 아무나 이런 기회가 있습니까? 우리 울주군 말고 이런 기회를 보는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 교재비라든지 학생 스스로 공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자부담이 조금이라도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고 또 학교시설 사용료나, 아까 무슨 구입비같은 것은 충분하게 예산절감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재료구입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현재 교재라든가 이런 부분은 돈이 안 들어갈 수 없는 부분이고, 인건비는 사실은 UNIST 학생들이 무료봉사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 분들이 참여하는 멘토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그 분들이 그 인건비를 가지고 가느냐 하면 ‘미담사례’해서 자기들이 그것을 또 기부를 하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멘토에 대한 인건비고요. 그 다음에 교재·교구같은 것은 교재가 나가기 때문에 교재 인쇄비나 그런 비용은 안 들어갈 수 없는 부분이고, 아까 주차비하는 부분은 행사할 때 사실 이것은 학교에서 주차, 앞에 들어가면 들고 하는 그 부분을, 우리 군청도 마찬가지로 주차비를 주듯이 그러한 부분을 안 줄 수가 없답니다. 그래서 주차비가 책정된 부분인데,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가는 부분은 전부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 오실 때도 무료로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전체 다 무료로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이 있다고 말씀하셔서 최소한 이 부분은 같이 강구를 한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보험료라든가 간담회회비, 기념품비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일단은 우리 비용은 좀 최소화해서 실질적인 데 하고, 그 외 국비를 받아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관여하지 않겠지만 울주군에서 주는 행사비는 명분있게 학력신장이 되는 그런 부분에 좀 책정해 달라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지요. 실제로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정말 누가 봐도 이것은 우리 3억5,000만원을, 그러면 학교측에서는 자기네들 시설 다 지어놓고 이것까지 예산 다 들어간다면, 누가 봐도 이것은 아닙니다. 과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맞지요?

부의장님께서는 아마 전체 우리 것하고 국비하고 합쳐진 예산서를 가지고 계시는데 사실 우리 부분은 학력신장 부분만 편성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수립해서 우리하고 협의를 거쳤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사항을 가장 적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엄청 많은데 대표적인 것만 제가 말씀을 드렸다 아닙니까, 그지요? 멘토링사업 예산과목이 방금 사전에 이야기했다시피 출연금으로 되어 있는데 예산편성 기준 상에 출연금과 보조금의 차이는 뭡니까? 과장님. 출연금과 보조금의 차이는 뭡니까?

출연금은 저희들이 출연을 해 주면 자기들 계획에 의해서 집행을 하고 사실상 정산부분은 아니지만 우리에게 보고하는 부분이 되고 보조금은 이 사업을 계획해서 수립하고 집행하고 난 뒤에 반드시 우리에게 정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차이가 있는데, 저희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지도감독하고 사전 협의를 거치고 사후 협의도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잘 알고 계시네요. 보조금에 비해서 출연금 사용용도를 지정하지 않고 포괄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맞지요? 그렇게 봐도 맞지요?

예.

그러면 회계처리상 차이는 뭡니까?

회계처리상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출연금에 대해서는 우리가 출연을 해주면 출연 받는 기관에서 계획대로 사용하는 것이고 보조금은 자기들이 계획서 제출한 대로 우리가 보조금을 집행하게 되면 그 계획대로 집행하고 우리에게 정산을 반드시 올리고 다음 인센티브라든지 이런 부분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겁니다.

맞습니다. 회계처리상 차이는 보조금과 달리 출연금은, 우리 현재 출연금은 집행잔액에 대한 사후정산이나 반환절차가 전혀 없는 겁니다. 맞잖아요?

예.

어떻게 보면 멘토링사업은 사업자체가 목적이 명확하기 때문에 출연금이 되어서는 안 되고 보조금으로 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예.

올해 UNIST는 국무총리실에 감사나, 특히 울산지방청 수사, 거기 다 지난달 국정감사까지 받았습니다. 잘 알고 계시지요?

예.

물론 사안은 다르지만 예산을 더 투명하게 집행하고 감시를 하기 위해서라도 보조금으로 편성해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매년 50억씩 주는 부분은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50억도 우리 출연금으로 나가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멘토링 이 사업은 내용이 명확하게 정해져 있는데 출연금으로 편성해서 지원되어야 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과장님, 제가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자 면 이 멘토링사업 예산내역서에서 교재라든지 학생 스스로 활용하는 부분에 대한 금액은 충분히, 모르겠습니다마는 자부담을 할 수 있는 것은 자부담을 하고 또 학교측에서 좀더 해줄 수 있는 것은 부담을 해서 예산을 줄여나가야 됩니다. 또 물론 예산도 줄여나가야 되지만, 아니면 그 부분만큼 멘토링 학생 숫자를 늘린다든지 사업자체가 목적이 명확한데도 불구하고 예산과목이 너무 포괄적으로 재정, 지원하는 출연금이 안 맞다는 말씀입니다.

부의장님, 죄송하지만 50억은 출연금이 맞고요 멘토링은 출연금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정확하게 우리 보조금으로 나가는 것이 맞습니까?

예, 보조금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보조금으로 나가면 정말 잘못됐지, 보조금으로 나갔다고 하면 더 문제가 큽니다.

저희 3억5,000만원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되고 나머지 4억5,000만원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국비부분은 그렇지 않지만 우리 부분은 우리하고 사전에 협의를 거치고 사후에도 협의를 거치고 있습니다.

보조금으로 나가는 것을 지금 이렇게 했다는 것은 정말 문제가 더 큰데.

지금 우리에게 들어온 3억5,000만원 이 부분의 정산서는 거의 학력신장부분이고 인건비, 식비, 유니폼비 이런 비용은 사전에, 우리가 이 사업을 집행하기 전에 사전에 먼저 협의를 거치고, 3단계로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기숙형, 주말형, 진로탐색형 3개의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인숙 위원 보충질의하십시오.

전문위원님, 이것 다시 검토를 한번 해보세요. 이게 출연금입니까, 보조금입니까?

보조금입니다.

보조금이면 더 문제가 크다. 보조금을 이렇게 했다 말이가.

출연금으로 되어 있는데 왜 보조금이라고 해요? 이것 당초예산 아니가. 보조금같으면 더 문제가 크지.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우리 예산서에는 출연금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다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이것을 명확하게, 보조금으로 처리가 되어야 됩니다. 보조금으로 해야 잔액이라든지 결산이라든지 명확하게 되지요. 출연금으로 하다보니까 지금까지 대충해 온 것 아닙니까? 제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것을 정말 심도 있게 검토해 보시고……

예, 종합적으로 재검토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 예산편성 심의 때 저희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검토결과를 심의 전까지 한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인숙 위원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서류를 건네며)이것 가지고 가서 보세요.

과장님, 보충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48페이지 보면 울산과기대 양해각서에 따른 추진실적 중에 연도별 발전기금 지원현황이 2010년부터 ’13년까지 연간 50억해서 현재 200억을 지원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 지원한 것은, 멘토링에 대한 지원은 정산서가 이렇게 짜 맞추기 비슷하게 해서 나왔는데 우리 지원금 연간 50억씩 주는 데 대한 정산서는, 앞에 강운홍 정책과장에게 UNIST와 협의해서 정산서를 받으라고 했는데 받아오겠다고 말은 했는데 시로 전출 가버리고 안 계시고, 그래서 우리 울주군에서 지원을 해주는 부분에서는 떳떳하게 정산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용기 없습니까?

저희들이 강운홍 과장님 계실 때 UNIST와 협의를 거쳤고 자기들이 우리처럼 회기가 끝나는 것이 4월이랍니다. 4월 되면 자기들 자체 감사를 거쳐서 그 결과를 우리에게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내년 4월에 받고요. 지난해 것은 올해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저희들이 그것을 분석해 보니까 자기들이 제출한 부분이 첫째, 우리가 2010년부터 예산을 50억씩 출연을 했습니다. 그 중에 100억 정도의 예산으로는 작년 12월에 울주학사라고 준공을 했습니다. 의원님들도 참석을 하셨고요. 거기에 대한 비용을, 그 전체금액이 300여억원 됐는데 우리 출연금 100억원을 보태서 울주학사라고 기숙사를 지었는데 그 이름을 울주군에서 출연을 받으니까 울주학사로 해달라는 우리 의견을 받아들여서, 특히 의회 의원님들께서 많은 조언을 주셔서 그것을 UNIST에서 받아들여서 울주학사라고 준공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이 들어가면 좌측편에 첨단생체소재연구센터를 지금 건립 중에 있습니다. 이 부분에 전체 예산은 아니지만 우리 울주군의 예산이 거기에 반영되는 것을 명시해서 앞으로는 우리 울주군에서 출연한 것이 이 분야에 큰 역할을 했다는 것을 분명히 해 달라 이렇게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산을 해도 평생학습과에서만 정산서를 받아가지고 있고, 또 올해 멘토링에 대한 4억300만원에 대한 부분도 5대 들어와서 지금까지 저희들은 처음 받아보거든요. 그 다음에 연간 50억 출연금에 대한 부분도 정산서를 받아오라고 했는데 지금 받아오지 않고 있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울주학사에 들어간 돈이라든지 생체연구센터 건립하는 데 들어갈 계획이라든지 그 부분의 자료를 우리 의회에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내년 당초예산 심의할 때 저희들이 그것을 보고 참고해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고. 지난번에 UNIST 감사님하고 제가 사적인 자리에서 이야기를 하니까 ‘발전기금으로 지급한 돈은 정산서를 줄 필요가 없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더라고……

그러한 것 때문에 우리가 많이……

그래서 “이 양반아 정신 나간 소리하고 있어, 우리가 군민의 혈세로 그렇게 지원하면 사용한 목은 있어야 될 것 아니냐”, 내가 그렇게 고함을 좀 질러버렸는데 그래도 그것은 “자기들 자체적으로, 발전기금에 대한 부분은 정산서를 할 의무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 그래서 이런 부분도 우리가 정말로 여기가 아니라도 다른 데 쓸 데가 천지인데, 궁극적인 목적은 이공계의 좋은 교수들을 영입해 와서 또 후학들을 열심히 가르쳐서 캘리포니아주에 있는 스탠포드대학처럼 거기 졸업생들이 이 지역에 거주를 하면서 벤처사업을 한다든지 해서 지역 발전에 많은 기여하라는 그런 궁극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그런데 지금 거기서 하는 것이 군에서 주는 것을 아주 당연하게 생각하고 대처하는 것은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있더라 이 소리예요. 그래서 저는 속에서 이런 것이 올라와서 한마디하고 말아버렸는데, 우리 행정사무감사고 하니까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지원금에 대한 정산서를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희들은 지난번 에 그렇게 협의가 됐고 매년 4월에 사용계획이라든가 집행내역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더 보완해서 우리 출연금이 우리가 출연한 만큼의 목적을 달성하도록 계속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UNIST를 우리가 좋게 평가하고 있습니다마는 항간에 언론을 통해서 보면 안 좋은 쪽으로 많이 비하가 되고 있습니다. 뭐든지 좋게 보려고 하면 어려워도 나쁜 쪽으로 보려면 한순간에 나쁘게 볼 수 있거든요. 그와 마찬가지로 UNIST에 대한 우리 이미지를 상당히 좋게 보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자기들이 떳떳하다면 떳떳하게 정산서를 내서 ‘울주군에서 이렇게 도와줘서 우리가 이런 목적으로 쓰고 있으니까 정말로 감사하다.’ 이렇게 나오는 것이 맞지, 정산서는 줄 필요가 없다는 식으로 말하는 자체는, 솔직히 말해서 돈 줄 필요 없어요. 안 그렇습니까? 제가 자꾸 두 번 말하게 되는데 정산서를 필히 받아서 의회에 제출해 주십시오.

예.

그리고 자료 35페이지 보면 학교발전지원사업 추진현황이 있거든요. 여기도 보면 23개 학교에 4억9,770만2,000원이 되어 있는데 우리 울주군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보면 ‘군수가 각급 학교에 지급하는 보조경비 기준액은 해당 회계연도 군세수입의 3%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군세수입이 약 1,500억원이 조금 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3% 하면 약 45억 정도됩니다.

예, 약 47억에서 48억 정도.

그 정도되지요. 그러면 지금 감사자료에 23개 학교에 23개 사업에 4억9,770만2,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 근거를 둬서 이렇게 나왔습니까?

저희들이 감사자료를 내면서 항목별로 빼다보니까 이런 사업은 이렇게 분류하고 저런 사업은 저렇게 분류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요. 전체적으로 교육지원사업에 보면 아까 말씀드린 우리 자체사업이 있고 보조사업이 있는데 크게 보면 농어촌방과후학교, 토요학교, 공·사립유치원 지원, 학력신장 및 학교개선 사업 등 16건 여기에 들어간 돈이 19건에 18억 정도되고요. 지금 우리가 명문고육성 지원사업이라든가 행복한방과후학교, 초등학교 사이버센터 운영, 도서관사업, 학교운동장 잔디장 설치 등 6건에 9억3,000만원입니다. 이것을 다 합치면 28억입니다. 그리고 아울러 우리가 원전특별회계에서 지원했던 청소년영어캠프가 1억8,000만원, 아까 논란이 되었던 과학영재멘토링사업 출연금 3억5,000만원하면 전체 합쳐서 32억 정도되고요. 또 지난해 범서지역 급식비 때문에 의원님들 상당히 많은 관심을 주시고 협조해 주신 부분까지 합치면 학교식품비가 6억4,000만원이고 학교급식비 범서지역 7개 초등학교까지 합치면 2건에 18억입니다. 그러면 전체 50억 정도가 결론적으로 교육경비, 학교에 추진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학교발전지원사업 이런 항목을 빼서 된 것이 이렇게 됐고 그 옆에 보면 명문고 육성 이런 것을 합친 것이 9억4,000만원이고 항목별로 분류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토탈했을 때는 자료 34페이지 보면 94억1,098만6,000원이 되어 있는데 이게 맞습니까?

9억4,000이지요,

아니지, 94억이네, 천단위 아닙니까? 94억1,098만6,000원이지. 여기에 UNIST 50억 포함해서.

예, 그러니까 쭉 항목별로 집계를 내다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50억 빼버리면 44억 정도되는데.

그래서 학교급식비 빼면 전체가, 거의 우리가 3%의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리를 하자면 이렇게 교육경비에 관한 조례로 우리 세외수입의 3% 이내를 지원하는데 이것은 각 학교에 우리가 지원을, 전에는 교육청을 통해서 가다가 우리가 조례를 바꿔서 군에서 학교로 바로 지원하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대응투자하는 부분은 교육청과 협의를 해서 하도록 되어 있고.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 학교에 이 돈이 내려갔을 때는 자기들이 사용을 하고 나서 정산서는 제대로 옵니까?

예,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에게 가장 큰 문제점이 제가 반성부분에도 넣어놓았지만 그런 부분이 아직까지 조금 미숙한 점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2014년도에는 교육지원청하고 학교하고 우리하고 좀더 자주 회의를 해서 그런 부분은 좀더 소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는 우리가 행정실장도 모아서 같이 한번 대화를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도 중요한 우리 군민의 혈세가 지급되는데 목적대로 잘 집행이 되어서 정산도 제대로 들어오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우리 행정에서 철저히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지요?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어서 보충질문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출연하고 있는 발전기금 매년 50억씩 현재까지 200억이지요.

예.

200억에 대한 정산서를 좀 받아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멘토링사업 있잖아요. 2013년도 여름방학 기숙형 멘토링사업 포함해서 처음부터, 지금 3년간 했으니까 전체적으로 멘토링사업에 들어간 정산서, 여기 보면 우리 3억5,000만원 냈다고 4억300만원밖에 없어요. 총 금액에 대한 정산서를 제출해 주세요.

예, 우리 금액에 대해서 정산서를 명확하게 받겠습니다.

아니, 우리 금액이 아니고 총 사업비, 그러면 다른 국비하고는 어디에 씁니까? 여기 보면 이 돈으로 다 되는데 그 돈은 어디에 쓰느냐고, 그 내용이 없잖아, 멘토링 전체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전체금액에서 국비부분, 우리 부분을 구분해서 전체금액을 받겠습니다.

그렇지요. 자기들 자부담하고 명확하게 총 금액을 맞춰서, 여기처럼 우리 3억5,000만원 댔다고 4억300만원 정산서 내지 말고, 그렇게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50억씩 4년간 200억 나간 부분도 우리 위원님들에게 제출해 주세요.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공문을 내서 받겠습니다.

이것 안 되면 내년에 예산심의 문제 있습니다.

예.

과장님, 책임지겠어요? 과장님, 정산서 제출하는 것 책임지시라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문을 보내겠습니다.

조충제 위원.

과장님, 감사자료 2-37페이지 작은도서관 운영현황을 보면 현재 우리 울주군립도서관 1개, 작은도서관이 9개, 사립작은도서관이 24개 등 총 34개소가 개관되어 있지요?

예.

이 도서관 운영을 위해 투입된 예산을 보면 시설비가 5,100만원, 운영비가 7억1,000만원, 도서구입비가 1억4,500만원, 인건비가 6억7,700만원으로 총 15억8,400만원이 투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울주군립도서관을 제외한 작은도서관의 이용실적을 보면 작은도서관 한 개소에 1일 평균 10명이 이용을 했습니다. 과장님, 우리 군에서 작은도서관을 지속적으로 활성화하기 위해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는데 작은도서관 운영에 대하여 정기적인 평가는 지금 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사실은 이제까지 조성에만 너무 집중을 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공립작은도서관이 10개고 나머지는 아파트에 있는 사립도서관입니다. 사립도서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운영비를 일부 지원하고 있는 입장인데 그나마 사립에서는 아파트 내가 주가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운영이 자발적으로 잘되고 있는데 가장 큰 문제점이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읍·면에 설치되어 있는 작은도서관입니다. 그 중에서 잘되고 있는 도서관이 있는가 하면 일례를 든다면 두서같은 데는 사실은 운영이 조금, 솔직히 저조합니다. 이런 분야 때문에 저희들이 두서에 대해서, 현재 두서면청사를 짓고 있는데 이 부분을 면장님에게 강력히 협조를 해놓았습니다. 화랑도서관을 계속 이어가야 될 건지 아니면 신축해서 갈 때 도서관을 다른 데로 돌려야 될 건지 명확하게 검토해서 금년 연말까지 보고를 좀 해달라고, 이것을 혼자 결정할 사항은 아니지만 충분히 협의를 거쳐서 이것을, 아까 위원장님 말씀처럼 세금이라는 생각을 하고 내 돈이라고 생각을 하고 좀 해 달라는 이야기를 했고요. 그 외에 인구가 적은 데는 조금 운영이 미흡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정기 실태점검를 하는데 이번에 실태점검을 하면서 많은 것을 지적을 했고 또 많은 부분을 같이 공감을 했는데 사실은 또 문제점이 운영을 기간제가 하다보니까 책임의식이 굉장히 없습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우리가 읍·면장에게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갈 때마다 이야기하는데 그런 부분이 좀 그런데, 하여튼 저희들이 읍·면장에게 이번에 점검하면서 강력히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을 읍·면장님이 관심을 가져주면 도서관이 활성화될 수 있고 자원봉사자도 우리가 돈을 안 주는 것은 아니니까, 돈은 언제든지 주니까 자원봉사자를 좀 많이 해서 사람이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어떻겠느냐”라고 지금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더 활성화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현실적으로 잘 알고 계시네요. 지금 이 자료에 의하면 지금 한 개소에 1일 평균 10명이 이용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어떻게 보면 다소 의문이 있다고 봐집니다. 제가 토요일·일요일에 사실 서부 6개 읍·면을 다 한번 돌아봤습니다. 돌아보면서 거기에서 마을주민들 몇 명을 만나서 물어보니까 일주일 내내 공립작은도서관에는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그 부분도 우리 과장님 인정하시지요?

예.

그런데 공립도서관에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를 계속 지원하고 있습니다. 맞지요?

예.

여기에 무슨 대책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현재 우리 상북 가지산같은 경우는 자원봉사자가 잘하고 있고요. 서생도 나름대로 자원봉사자가 잘하고 있는데 몇 군데가 지금 문제가 있는데요. 웅촌같은 경우는 웅촌면장이 관심이 있어서 독서발표회도 하고 하니까 조금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웅촌 이런 부분을 모델로 해서 내년에는 조금 더 활성화시켜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기간제가 없고 그냥 작은도서관만 해놓았다면 또 별문제입니다. 거기에 인원까지 배치해놓고 예산을 낭비를 해가면서도 이용률이 전혀 없다는 것은, 이것은 뭐라고 할까요? 너무 예산낭비하는 것 아닙니까, 그지요?

저희들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시면 내년에는 좀더 활성화시키고, 두서화랑도서관은 사실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더 강구를 하고 나머지 도서관에는 자원봉사자를 좀더 활성화시키고 책 읽는 분위기를 더 몰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몇 년 전부터 어떻게 보면 우리 군수님이 역점적으로 시작한 사업 아닙니까,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많은 예산을 들여서 추진하고 있는 만큼 이용률 제고를 위해서 무슨 연구를 해본다든지 노력을 해 주시기를 거듭 부탁을 드립니다.

저희들이 내년에는 전담사서센터를 운영한다든가 또 내년에 선바위도서관이 개관되면 권역별로 해서 사서공무원들을 활용해서 조금 더 도서관에 올 수 있는 프로그램도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프로그램도 개발을 좀 하십시오. 예를 들어서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웅촌 얼마나 잘되고 있습니까?

거기는 면장님이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몇 군데 쭉 다녀보면서 물어보니까 웅촌 이야기가 몇 번 나오더라고요. 이것은 조금만 신경 쓰면 되는데, 읍·면장들이 조금만 신경을 쓰면 잘 돌아갈 텐데도 불구하고, 특히 기간제근무자를 앉혀놓고 하루내내 놀고 있다 말입니다. 이것은 두 번 다시 이야기 나오지 않도록 내년부터는 좀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동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평생학습사업을 2008년도부터 추진을 해오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울주역사문화체험학습 프로그램이 2008년부터 2013년까지 사업비가 약 3억1,000만원 정도 소요가 됐고 그 다음에 울주아카데미가 2008년부터 2013년까지 약 2억2,000만원, 그 다음에 울주오피니언리더과정이 2008년부터 2013년까지 약 1억7,000만원, 그 다음에 울주RCE지속가능발전교육ESD하고 한 것이 약 1억5,000만원, 평생학습우수프로그램 학습동아리지원사업이 1억1,000만원 이렇게 쭉 지원되어서 활성화가 잘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각 프로그램마다 수료하고 나면 수료한 이후부터는, 2008년도에 수료한 사람을 1기라고 보고 2013년도가 6기라고 보면 1기와 6기 간에 지속적인 모임이라든지 이런 구심점이 없는 것 같아요. 이것은 제 개인적인 사견이면서 제안을 드립니다. 어차피 우리 군민의 혈세를 투입해서 그 사람들이 여론 주도층으로 울주군을 홍보할 수 있는 사람으로 양성을 했다고 보면 그 사람들이 지금까지 배우고 습득했던 지식부분을 사장시키지 말고 연계해서 같이 모임을 한다든지 이렇게 했을 때, 자기가 그래도 울주오피니언 몇 기 수료했다 이런 식으로 같이 동참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겠나 싶은데, 지금 보면 2008년도에 수료한 팀하고 2013년도 수료한 팀하고 자기 기수마다 회장이 있고 총무가 있어도 그게 활성화가 안 되더라니까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 평생학습팀에서 전체적으로 총동문회를 만든다든지, 지금까지 수료한 사람을 아울러서 총동문회를 구성해서 거기서 대표를 뽑고 해서 전체적으로 한 번씩 모일 수 있는 계기, 이렇게 함으로 해서 우리 울주군을 생각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참 좋은 말씀인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실은, 여기에 오피니언리더 수료하신 위원장님들도 계시는데 강제성을 가지고 할 수 없는 부분이 굉장히 안타까웠습니다. 특히 오피니언같은 경우는 정말 울주군을 사랑하시는 분들이 울주를 위해서 어떤 역할을 해 줄 수 있는 그런 네트워크를 형성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료할 때마다 그 기수는 모이도록 하고 그 기수가 같이 모여서 전체 모임을 갖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방안도 제안을 했고 또 우리가 오피니언 마칠 때 되면 전체적인 특강을 한 번씩 실시했습니다. 이것은 기 수료하신 분도 오시고, 그런 기회를 만드는 부분은 그렇게 오심으로 해서 서로 만날 수 있는 그런 동기부여를 한다고 했는데, 사실은 저희들이 직접 나서서 하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각 기수 회장님에게 전체적인 모임을 한번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늘 말씀을 드리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각 파트마다 어떻게 하라고 해도 그 사람들이 못 나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 회장단을 소집해서 거기서, 예를 들어서 울주평생학습총동창회하든지 좋은 이름을 붙여서 전체 회장을 뽑고 다시 사무국을 만들면 사무국장을 뽑는다든지 해서 어떻게 구심점이 될 수 있는 쪽으로 해 주면 교육에 대한 효과도 있을 것이고 단체가 되다보면 힘도 발휘할 수 있을 것이고, 그런 부분에서는 한번 권장해 보고 싶은 생각이 있는데.

그 부분은 제가 각 기수 회장님들 시간을 마련하는 계기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강제적으로 못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각 기수 회장님들에게 사전에 양해를 구하고 ‘한번 저희들이 자리를 마련하겠습니다.’해서 회장님들끼리 자연스럽게 이야기가 나오도록 한번 유도는 하겠습니다.

강제성은 없으니까 자연스럽게 하면서 어떻게 하면 효율적인지 그 방법을 한번 검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인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