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군의회 발언
서재갑 의원 발언
권영호위원장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경제복지국의 사회복지과 및 여성가족과 소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상일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일
김상일사회복지과장
반갑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상일입니다. 존경하는 권영호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2013년도 사회복지과의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우리 사회복지과 직원 일동은 군민복지업무에 대한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항상 군민을 섬기고 베풀면서 공정한 복지사회 구현하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사회복지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먼저 지난 10월15일 장애인복지관의 사망사고에 대하여 관리감독의 부서장으로서 군정에 누를 끼친 점에 대하여 깊이 사과를 드리고 유족께는 죄송스럽기 그지 없습니다. 향후에 이런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재발 방지책과 더불어 최선을 다해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13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 【참조】 · 2013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서
권영호위원장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재갑위원
주요업무실적 63쪽 경로당 신축 및 시설개선, 수남경로당 2억1,200만원이 2013년도 당초예산에 잡혔는데 밑에 추진실적에 보니까 부지매입완료라고 했는데 내가 보기에 안 맞는 것 같은데, 부지매입했어요?
상일
김상일사회복지과장
수남은 아직 못했습니다.
서재갑위원
수남 부지매입 완료라고 적혀 있는데요. 안 맞잖아요?
상일
김상일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서재갑위원
수남 교동구획정리는 준공검사가 안 떨어져서 안 되니까 삼남면 교동리 890-4번지 자산공사 땅인데 180평 정도 되는데 불하를 먼저 신청한 사람이 있으면 먼저 해 줍니까?
상일
김상일사회복지과장
그 내용은 자산관리공사에서 판단할 사항이지만 공익적인 목적에 쓴다면 국가땅을 민간인에게 불하하는 것은 잘 없습니다. 다툼이 된다면 저희들 우선으로 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서재갑위원
2억1,200만원 잡은 것은 안사면 반납해야죠?
상일
김상일사회복지과장
연말까지 못 사고 대체부지를 구입 못하면 자동 불용처리 됩니다. 아니면 연말에 삭감해야 됩니다.
서재갑위원
불용처리 할 겁니까 살 겁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상일
김상일사회복지과장
당초에 계획했던 부지는 수남구획정리 안에 있는 상업지구입니다.
서재갑위원
못사면 산림공원과와 협의해서 그 옆에 것 사도 안 됩니까?
상일
김상일사회복지과장
구획정리 인가는 났지만 준공이 안 되어서.
서재갑위원
그걸 포기하고 이것 사는 게 어떻겠습니까?
상일
김상일사회복지과장
대체부지를 구입하는데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재갑위원
불용처리 하지 말고 연말까지 검토해서 사야 된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상일
김상일사회복지과장
예.
서재갑위원
그리고 2013년도 당초예산서 303쪽에 경로당 시설부대비 노인여가복지시설 확충에 시설비 및 부대비 18억5,000만원.
상일
김상일사회복지과장
설명자료 아닙니까?
서재갑위원
18억5,0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봐야 이야기가 됩니다. 34억900만원이 되었습니다. 3-24페이지, 그러면 본 위원이 볼 때 예산이 18억5,000만원이고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34억900만원입니다. 왜 이렇게 늘었느냐, 2013년도 시책추진재정보전금이 13억9,800만원 내려왔습니다. 1회 추경 1억8,000만원, 명시이월 1,900만원 이래서 34억으로 해 놓았는데, 예산서하고 너무 동떨어져서 추적을 해 보니까 시책보전금을 13억9,800만원을 받아서 성립전예산을 편성해서, 시책추진재정보전금이 토탈 28억9,800만원이 내려왔습니다. 건설방재과 상북 산불피해지원금에 3억, 언양 상북 산불피해 산림공원과 2억, 언양 남부도로 246-1번지에 10억, 사회복지과 경로당 신축공사 공사비 감리비 13억9,800만원, 이래가지고 성립전 예산으로 썼는데 어디어디 썼느냐 하면 범서 큰마을경로당 2억1,300만원 언양 남부1리경로당 신축 1억1,900만원, 청량 영해경로당 신축 3억300만원, 두동 경로당 신축 2억4,600만원, 범서 중리경로당 리모델링 70만원, 온산 소방소4리경로당 증축 50만원, 이렇게 성립전예산으로 경로당을 많이 지었습니다. 본 예산에는 수남경로당, 범서 내사경로당, 범서 점촌1리경로당, 청량 영해경로당, 4곳만 짓기로 했는데 본 위원이 조사한 자료에 보면 신축이 5곳, 본예산보다 더 많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많은 13억9,800만원의 시책추진재정보전금을 받아서 의회의 고유업무인 예산심사권이나 예산보고나 사용승인이나 협의를 한 적이 없습니다. 기획예산실은 28억9,800만원이 내려왔는데 성립전 예산으로 50% 이상을 왜 불요불급하지도 않은 경로당을 신축하는데 썼는지, 산불피해 이런 것은 이해갑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14억을 본예산에서 플러스해서 34억을 의회에 아무도 보고를 안 하고,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세곤
오세곤경제복지국장
성립전 예산 편성할 때 기획실에서 의원님한테 보고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기 전에 설명을 드리지 않았겠느냐 생각합니다.
서재갑위원
위원장님, 그러면 증인으로 채택해야 됩니다. 사회복지과에 14억이 나갔으면 어떻게 짓는다는 말도 없이, 감사가 끝나고 3회 추경에 심사 받는다고 했습니다. 14억이란 돈을 다 쓰고 나서, 감사 끝나고, 그러면 우리가 할일이 뭡니까? 안 맞잖아요. 국장님 맞습니까? 이 시책추진비를 받아서 사회복지과에서 이렇게 경로당을 마음대로 했다, 협의도 없이, 그러면 예산을 승인을 받아서 하고 있는 이것은 부지도 안 샀는데 샀다고 이렇게 하고, 특혜 있는 것 아닙니까? 삼남면에 어느 날 경로당를 짓는다는 겁니다. 예산도 없는데 어떻게 짓느냐고 제가 오히려 물었어요, 지역의원도 모르고 있단 말입니다. 예산이 어디서 왔는지, 그러면 “시책추진재정보전금이 내려와서 어떻게 쓰겠습니다.”라고 이야기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님, 기획예산실장, 부군수를 출석시켜서 들어 봅시다. 안 맞잖아요. 지역의원을 어떻게 보고 시책추진재정보전금이 왔다고 해서 14억을 받아서, 20억 얼마인데 34억이 되어 있으니까 어떻게 나왔는지 싶어서 찾아보니까 이 상황입니다. 안 맞잖아요. 산건위를 무시하는 것 아닙니까?
세곤
오세곤경제복지국장
무시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서재갑위원
한 두 개가 아니라니까요. 이렇게 많은 것을 하면서 산건위에 보고 들으신 위원님 있습니까? 없었잖아요. 시책추진재정보전금 받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렇게 쓰겠습니다.” 3회 추경에 올린데요, 다 쓰고 난 뒤에, 자기들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난 뒤에, 이게 맞습니까?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데요. 증인채택해서 설명한번 들어 볼까요? 국장님 설명이 안 되면. 보고해야 되는 것 맞잖아요. 14억이나 내려와서 쓰는데.
세곤
오세곤경제복지국장
보고 또는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찾아가서 설명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안 드렸다면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차후에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서재갑위원
정회 때 산건위에서 의논해서 증인을 채택해서 14억을 사회복지과에서 받아서 어떻게 된 것인지, 그것 말고도 교부세 받은 것을 성립전에 보고 없이 쓴 것이 이 과 말고 천지입니다. 사회복지과가 해당되기 때문에 말한 것이지, 감사 하나마나 한가지 아닙니까? 예산 심의 하나마나 아닙니까 안 해도 다 해 버리는데,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영호위원장
보충질의 없습니까? 그러면 과장님, 서재갑 위원님 질의하신 이 경로당 선정은 누가 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일
김상일사회복지과장
실제적으로는 내년도 사업입니다. 읍·면을 통해서 내년도에 신축할 물량을 받아본 결과……
권영호위원장
내년도 사업에는 신축 없습니까?
상일
김상일사회복지과장
없습니다.
권영호위원장
사회복지과에서 선정해서 예산 올린 겁니까?
상일
김상일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권영호위원장
경로당 부지매입은 없어서 부지매입을 합니까? 추진실적 63쪽에 수남경로당 영해경로당 부지매입하거든요. 군내에 경로당이 없는 마을은 땅이 없으면 땅을 매입해서 경로당을 지어줍니까?
상일
김상일사회복지과장
기준을 정해 놓았습니다. 기존에 마을 땅이 있거나 군 땅이 있으면 그 땅을 활용하고, 없으면 부지매입을 어느 기준에, 예를 들어서 어르신 20명 이상 되어야 되고……
권영호위원장
그건 행정리에 해당되는 겁니까 자연부락에도 해당됩니까?
상일
김상일사회복지과장
자연부락도 해당됩니다.
권영호위원장
20명 이상만 되면 해 주고, 그러면 경로당 신축 기준은 어디 있습니까? 직원들이 가서 낡고 오래 되어서 다시 짓는 겁니까?
상일
김상일사회복지과장
군의 재정 여건을 보고 예산계하고 협의해서, 읍·면에 또는 군의원님들을 통해서 주민의 건의나 민원이 있는 사항에 조사가 되면, 10건이면 그 10건을 가지고 예산수준과……
권영호위원장
예산은 한정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무조건 짓고 싶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예산은 한정되어 있으니까 그 예산에 의해서 신청이 들어오면 들어오는 대로, 만약 10개 신청 들어오면 예산 범위 내에서 5개를 한다면 그 5개의 선정을 어느 기준에서 하느냐는 겁니다. 읍·면사무소 신축을 두서 두동 하고 있고 앞으로 삼남이 계획인데 이런 것은 연도 이런 것을 보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경로당은 뭘 보고 하느냐는 겁니다. 가보고 낡거나 오래 되면 신축해 주는 겁니까?
상일
김상일사회복지과장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건축연도나 주민들 인원수 이런 것을 감안해서 합니다.
권영호위원장
그러니까 그렇죠, 뚜렷한 기준이 있어야지, 신청했다고 내년까지 성립전으로 지어준다, 기준도 없이, 그러다 보면 이 보다 못한 좀 못한 경로당은 우리나은데 우리는 왜 안 지어 주느냐 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연도나 기준이 있어야 답변을 하지요. 경로당이 350개 되는데 그거 다 요청하면 기준에 의해서 답변을 정확하게 해 줘야 그분들도 이해가 되지, 그 보다 더 못한 경로당은 보수나 개보수를 아무리 신청해도 안 되고, 그보다 상태가 좀 나은 것은 뜯고 새로 지어주면 안 되잖아요. 기준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경로당 부지를 매입해서 경로당을 지어주면 자연부락이 여건만 맞으면 다 신청 안할까요? 자연부락도 부지매입해서 경로당을 지어주면, 앞으로 요청이 많지 않겠습니까?
상일
김상일사회복지과장
경로당은 자연부락도 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없는 부락도 있긴 있겠지만 부지매입 과정이 어렵기 때문에 자연부락에서는 부지매입에 대한, 군에서 사줘도 예를 들어서 감정가가 10만원인데 실제 거래가격은 보통 150%쯤 됩니다. 그 50% 갭에 대한 부분은 마을에서 부담해 줘야 매입할 수 있기 때문에 자연부락에서도 부담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지원해 주고 싶어도 건립을 못하는 형편입니다.
권영호위원장
감정가보다 현시가가 비싸니까 토지수용을 안 했을 때는 그 차액분에 대해서는 마을에서 부담한다는 겁니까?
상일
김상일사회복지과장
경로당 부지는 수용이 안 됩니다.
권영호위원장
결산추경에 성립전 예산이 의회에 넘어옵니까?
상일
김상일사회복지과장
예.
권영호위원장
승인 안 해 주면 어떻합니까? 의원들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 승인해 주겠습니까? 이건 아닙니다. 지역의원이 경로당 지어줄라고 얼마나 많은 활동을 하는데, 마을에 경로당 지어달라고 그 만큼 요청해도 안 되고 있는 상태에서 행정에서 해 줘버리면 지역의원들은 뭐가 됩니까, 왜 지역의원한테 이야기 안합니까? 참고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석위원
업무추진실적 66페이지 경로당 건강도우미 헬스키퍼 파견 사업에 시각장애인 안마사 3명을 1개 사업단으로 구성하여 각 권역별로 돌면서 경로당 이용 노인 안마서비스하는데 노인에게도 좋고 시각장애인에게도 좋습니다. 그런데 노인바우처사업에 안마서비스사업 있는 것 알고 있습니까? 심근골격계에 이상이 있거나 신경계에 이상이 있는 분이나 저소득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에 한해서 월 3만원씩 한달에 4회, 읍·면별로 받고 있습니다. 내용 알고 있습니까? 경로당 건강도우미 헬스키퍼파견사업하고 노인바우처사업 중에 안마서비스사업이 있는데 울주군시각장애인 자체가 울산광역시에 흡수되어서 한 단체 밖에 없어서 남구 성심하고 중구 중앙안마원, 남구 바우처안마원 이 세 군데에서 파견나와서 하고 있는 입장인데, 경로당 건강도우미 헬스키퍼 파견사업 하는 자체가 노인한테도 편리하지만 시각장애인한테도 도움을 주는 제도이거든요. 노인바우처사업 예산은 제법 큽니다. 읍·면별로 하고 있는데 온양읍 같은 경우는 20명이 신청해서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울주군은 특이하니까 남부 중부 서부로 나누어서 노인바우처사업 안마서비스사업하고 헬스키퍼하고 같이 연계해서 하면 시각장애인이 먹고 살기 정말 힘이 드는데, 노인바우처사업에 안마서비스사업이 있기 때문에 이걸 검토해서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상일
김상일사회복지과장
군에서 하는 경로당 건강도우미 헬스키퍼는 혜택을 받는 경로당 어르신들은 공짜로 보시면 됩니다. 사업대상은 올 연초에 수립을 할 때 54개 경로당으로 해서 운영하려고 했는데 실제로는 34개소인가 추진하고 있는데, 이 분들은 3명이 한 팀이 되어서 경로당을 돕니다. 가서 서비스하고 건강에 대한 강좌도 해 주는 사업이고 아까 말씀하신 바우처사업은 장애인들이나 어르신들 요양적인 측면이기 때문에 본인부담금이 있습니다. 그 대상자는 잘사는 분도 할 수 있고.
정광석위원
국가에서 1회에 3만원씩 지원해 줍니다. 한달에 4번을 지원해 주거든요, 한 사람당 12만원을 지원 해 주는데 1년 동안 계속해 줍니다. 이것도 지원을 해 주면 시각장애인에게 도움이 도움되는 제도입니다. 같이 연계를 시키면 울주군에 있는 시각장애인에게 도움이 되지,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 시각장애인은 울산으로 다 줘버립니다. 울주군에도 시각장애인이 많이 있어요, 시각장애인 중에 안마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그 자격증을 가진 시각장애인도 울주군에 있습니다. 행정에서 그런 식으로 도움을 줘야지, 경로당 건강도우미 헬스키퍼사업이나 노인바우처사업의 안마서비스사업이나 시각장애인에게 도움이 되는데 울주군에 있는 시각장애인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라는 겁니다.
상일
김상일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연계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정광석위원
장애인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권익증진사업이 69페이지에 추진실적이 있는데 작년에도 장애인고용 때문에 감사에서 지적했습니다. 이번에 또 울주군 소재 300인 이상 사업체 장애인 고용현황을 보니까 장애인 1인당 고용이 안되면 약 60만원 벌금을 내야 되는 것을 알고 있죠?
상일
김상일사회복지과장
예.
정광석위원
인석의료재단은 상시고용자 수가 654명인데 장애인 의무고용 인원이 16명입니다. 그런데 9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1.7%죠, 그래서 인석의료재단에서는 4,000만원 벌금을 냈습니다. 개인사업장 말고도 울산과기대에 우리가 예산을 50억씩 줍니다. 2013년도 벌금이 9,794만원입니다. 15명을 고용해야 되는데 6명 고용하고 9명을 고용 못해서, 50억 지원해 주는데 약 1억을 벌금 냈습니다. 이게 맞습니까?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상일
김상일사회복지과장
민간기업이나 공기업 취업률을 높이기 위해서 서한문도 보내고 전화도 드려서 독촉을 합니다만 민간기업에 대해서는 힘이 좀 모자랍니다.
정광석위원
무슨 내용인지 알겠습니다. 인석의료재단이나 동남정밀, 주식회사 디아이씨, 디케이씨, 일진에너지 등은 전부 벌금을 낸 것은 개인기업체이니까 의무고용을 안 해서 벌금을 내는 것은 어쩔 수 없는데 울산과기대는 울주군에서 우리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좋은 인재육성을 위해서 1년에 50억을 주는데 그 50억 중에 1억을 벌금으로 낸다는 겁니다. 이게 맞습니까?
상일
김상일사회복지과장
작년에도 정광석 위원님께서 이 내용에 대해서 지적이 있어서 저희들이 올해 과기대에 두 번 정도 공문도 보내고, 작년에는 고용율이 전무했습니다. 자료에는 6명으로 되어 있지만 실제는 9명이 고용되었습니다. 저희들도 나름대로 장애인 고용율 제고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광석위원
민간기업체는 몰라도 과기대는 다시한번 강력하게 주장하십시오. 50억 주는데 1억 벌금 내는 것이 맞습니까? 안 맞지.
김민식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이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장애인 의무고용 부분이 저조한 것은 과장님께서도 인정하시죠?
상일
김상일사회복지과장
조금 그렇습니다.
김민식위원
과기대에 공문을 두 차례 보냈다고 하셨는데 공공기관에서 선행이 안 되면 민간기업체에 유도할 방법이 희박합니다. 공감하시죠?
상일
김상일사회복지과장
예.
김민식위원
공공기관에서 못한다면 제도적으로 만들어 가는 것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향후 계획이 있습니까?
상일
김상일사회복지과장
연말에 고용노동부하고 협의해서 기관을 방문을 하든지 고용율 제고를 위해서, 12월에 사기업까지 공문을 발송할 계획이 있고 이 부분은 고용노동부하고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 쪽 하고 협의를 해서 같이 방문을 해서 고용율 제고를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울주군에 장애인이 급수별로 1만812명입니다. 1급 1029명 2급 1464명 쭉해서 6급까지 있는데, 작년에 지적해서 올해 증가된 것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면 강력한 수단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민간기업에 개입할 수 없다고 할게 아니고 제도적인 부분은 있다고 보거든요. 울주군에 중소기업도 많고 300인 이상도 그렇지만 그이하도 고용할 수 있는, 사업장이 위험요소가 있기 때문에 꺼린다는 이야기를 하던데, 본 위원이 장애인 편의시설 관련해서 조례 제정을 했지만 편의시설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장애인 고용도 늘리고 지역경제도 활성화 시키는데, 그러면 과장님은 독려하는 개념으로 끝나는 겁니까?
상일
김상일사회복지과장
실질적으로 법으로 따지면 법에서도 제약을 해 놓고 있습니다. 국가하고 지방자치단체는 법적으로 장애인을 3% 이상 고용하도록 되어 있고 50인 이상 기업에도 2.5% 이상 고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법으로 정해져 있는데도 안 지켜서 벌금을 내고 있는데 홍보는 열심히 하겠지만 저의 판단은 그렇습니다. 기업에서는 벌금을 내는게 낫지 장애인 한 두 명을 고용해서 거기에 대한 편의시설을 갖추는데 몇 억 이상 들어간다고 자기들은 판단하기 때문에, 고용노동부에서도 장애인고용율 제고를 위해서 법적인 제재를 하는 가운데에서 잘 안 이루어지는데, 우리야 홍보도 하고 고용율 높여달라고 부탁은 하지만 더 이상은 할 수가 없습니다. 어차피 저희들은 협조 받는 수밖에 없습니다.
김민식위원
그러면 지방자치단체 의무고용은 3%지만 공공기관 중 50인 이상 사업장은 2.5%입니다. 공공기관부터 강력히 추진하십시오. 공공기관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하셨지만 50억, 그러면 잘라야죠. 지키지도 않는데, 과기대 계속 터지고 있잖아요. 이 건만 아니고, 언론사에 나오는 것 많잖아요. 총체적으로 연계되니까, 군청, 시설관리공단, 그리고 민간부분도 강력하게 알리고 의무고용을 해서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들에게 일자리도 부여하고 희망을 줄 수 있는 쪽으로 접근하십시오.
상일
김상일사회복지과장
고용율 제고를 위해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이상입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석위원
과장님 주요업무추진실적73페이지 자활자립능력향상지원에 총예산이 17억인데 이거 민간대행사업으로 줬는데 2012년보다 자활근로사업은 13억에서 15억이 더 많아졌고 자활소득공제는 1억에서 1억6,000만원, 희망키움통장사업은 6,000만원에서 9,000만원 이게 비교하면 엄청 많이 커졌어요. 현재 10월30일까지 예산집행은 자활근로사업은 7억8,000만원 집행을 했고 집행잔액이 7억5,000만원 남았습니다. 10월 말까지 기준해서 약 50%밖에 못 썼고 자활소득공제는 예산집행이 5,100만원인데 집행잔액은 1억1,000만원이 남았거든요. 또 희망키움통장사업은 6,200만원을 집행을 했고 집행잔액이 2,800 만원 남았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국비 시비가 거의 대부분인데 이것 쓰기가 불가능한데 여기에 대한 대비책 있습니까?
상일
김상일사회복지과장
그 부분들은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다 쓰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기초수급대상자나 차상위 이런 분들과 수급대상자가 되실 분들이 예를 들어 올해 계획 같으면 작년도에 대상자를 정해집니다. 정해지면 기초수급자가 몇 천 세대에 몇 명이다 이렇게 되면 그 예산대로 보건복지부를 통해서 시를 통해서 다 전액 저희들한테 배정이 되기 때문에 이 내용들을 저희들이 중앙에서 시에서나 보건복지부에서 인원수에 맞춰서 현재 대상자대로 맞춰서 예산을 배정해 주는 게 아니고 정원 대비해서 내려 주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원과 정원의 차이가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3～40% 갭이 생기기 때문에 그 부분은 실제적으로 저희들 불용처리 할 수 밖에 없고 그래서 내년에 잔액이 남으면 반납을 할 그런……
정광석위원
이게 작년에도 그렇고 제가 자활자립능력 전체 예산을 보니까 작년에도 많이 불용처리를 했는데 올해 또 이 예산 17억이 작년에 비해 가지고 2～30% 정도 더 늘었다는 말입니다. 아마 우리군에서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이 더 많이 보고를 해 가지고 이렇게 예산이 많이 내려 왔는 것 같은데 보고가 잘못됐다든지 안 그러면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에 써야 될 돈을 우리 행정에서 잘 못 써가지고 이렇게 남았거나 두 가지 중에 한 방법일 건데 지금 예산이 너무 안 써졌거든요. 많게는 40%까지는 못 써지겠는데.
상일
김상일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생계급여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대상이 작년 연말에 보고를 할 때 3520명 정도를 수급대상자로 생각을 하고 보고를 했는데 이 대상자는 솔직히 조사를 우리 과에서 안 하고 생활지원과에서 대상자 추계를 대충합니다. 1～20% 정도는 좀 많게 보고를 할 수 밖에 없고 실제적으로 3500명 중에 지금 지원을 해 주는 사람이 저희들이 2500명 정도 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중간에 탈락하는 분도 있고 사망하신 분도 있고 또 소득이 높아져서 빠지는 부분도 있고 1000명 정도의 갭이 생기기 때문에 이 예산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정원 대비해서 예산액이 저희들에게 배정됐기 때문에 이것은 매년 저희들한테……
정광석위원
과장님 지금 이 자체가 저소득주민에게 일자리창출 해 가지고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자활기반을 마련해 가지고 지금 이것 민간대행사업으로 돈을 너희가 쓰라고 준 것 아닙니까? 온산에 있는 울주지역자활센터에 위임만 해 놓은 사항 아닙니까?
상일
김상일사회복지과장
이 부분들은 위임 했는 부분도 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희망키움통장사업 그것도 있고 자활근로하는 어떤 사업도 있고 자활대상자들을 해 가지고 일자리를 찾음으로 해서 그 사람들이 생계급여를 주는 부분에 대해서 자활상여금이라 해서 또 그 부분을 보전해 주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정광석위원
과장님 이 자체가 자활자립 능력 향상 지원해 가지고 국비 시비 많이 내려와 가지고 17억 18억 정도 예산이 내려오는데 이 취지에 맞도록 해야 맞지 예를 들어서 수급인원이 잘 못 됐다든지 돈이 잘 못 써가지고 예산의 3～40%가 남아 가지고는 이 취지 자체가 안 맞기 때문에 지금 감사니까 이것 너무 크게 남았으니까 아마 올해 다 쓰기는 힘이 들 것 같고 내년부터라도 자활자립능력향상은 국비 시비가 내려오는 중요한 저소득층의 되게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 관심을 가지고 내년에는 이렇게 많이 안 남도록, 인원을 보고할 때도 인원수를 조정해 갖고 보고를 하고 그 예산이 내려오면 계속 체크를 해 가지고 다 쓸 수 있도록 지금처럼 이렇게 많이 남으면 안 되고 쓸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내년에 이것 할 때는 지금처럼 자활근로사업 예산집행액 7억8,000만원 이렇게 적지 말고 뒤에 지금 집행잔액이 7억5,800만원이란 말입니다. 집행잔액도 적어야 한눈에 알지요. 집행잔액을 빼버리면 실질적으로 사업을 잘 못했다는 말입니다 그것까지 표기를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상일
김상일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급여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정원부분에 있어서 추계인원을 잡을 때 좀 정확하게 잡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사업분야에 대해서는 100% 목표달성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광석위원
이상입니다.
권영호위원장
보충질의는 없습니까? 없으면 김민식 위원님.
김민식위원
과장님 사회복지과 업무에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본 위원은 장애인복지관에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관 관련해서 사건 사고가 일어났고 본 위원도 그것 관련해서 자유발언을 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장애인복지관에 사건사고가 날 수밖에 없는 그런 취약적인 현안문제를 안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본위원도 현장답사를 하고 그의 전반적인 부분을 정말로 세심하게 내용을 좀 정리를 해 봤습니다. 우선 과장님 그것 관련해서 최종 처리된 부분만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일
김상일사회복지과장
그 내용에 대해서 제가 전반적으로 좀 말씀을……
김민식위원
간략하게, 제가 좀 있다 질의를 할겁니다.
상일
김상일사회복지과장
일단 저희들은 사고수습책이랄까 첫째로는 관련 공무원들 문책이 이루어져야 되겠고 두 번째는 복지관 운영관리부분에 대한 안전사고 대책을 세워야 되고 세 번째는 유족하고의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런데 일단 관련자 문책은 다 요구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우리 감독 부서인 사회복지과는 문책을 받았고 시설관리공단하고 복지관 관련 직원들은 아직까지 사망원인이 확실하게 판정이 안 됐습니다. 국과수에서 정밀검사를 하고 있는 중인데 그 부분이 나와 봐야 징계양형이 정해질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은 제가 알기로는 복지관 관련자들은 중징계를 감사부서에서 요구를 해 놨고 1차 감독부서인 시설관리공단에는 경징계를 요구해 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 관리 운영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들 나름대로 장애인운영위원회를 개최해 가지고 사고에 따른 시스템이나 그다음 매뉴얼을 만들어서 12월 달에 상정해서 확정짓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 자체는 일단 사고 원인이 된 수치료실하고 수영장부분에 대해서는 안전요원을 배치를 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오시는 분들이 중증장애인들이나 만성질환자분들이 오시는 게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연세도 많고 고혈압이다 당뇨다 이래서 안전사고를 당할 우려가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분들이 많이 편찮고 하는 분들은 못 이용하도록 제한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주 고령자라든지 또 만성질환자로서 그 날 컨디션이 영 안 좋아서 불편하다든지, 그리고 세 번째는 저희들 수치료실이나 수영장에 너무 장기간 이용을 함으로써 해서 탈진현상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사고가 일어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프로그램을 해서 한 시간 정도만 사용을 하고 30분 휴식을 하고 다른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또 이용을 하든지 중간에 1시간 이용을 하고 30분 이상 휴식 기간을 주도록 그렇게 할 계획이고, 유족하고 합의할 부분은 유족하고 몇 차례 면담도 하고 만나고 했습니다. 유족 측에서는 일단 복지관 직원들이 잘못한 점은 있지만 그러나 선처를 바란다는 합의문 비슷하게, 나중에 경찰에 기소 됐을 때 거기에 참고가 되도록 그걸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국과수 정밀검사가 나와야 저희들이 보상 문제도, 시설관리공단에서 지급할 수 있는 보상문제와 그다음에 우리 복지관 직원들이 유족들과 합의해야 될 부분이 사망원인에 따라서 굉장히 차이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아직 국과수 결과에 따라서 나중에 진행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민식위원
장애인복지관에 총16명이 있는데 출산휴가 2명이 갔고 예산 또한 전년도 대비해서 1억4,500만원 늘어나서 11억9,800만원입니다. 그리고 사망한 분을 거론하면 그렇지만 지체장애 6급에 심장질환당뇨병을 앓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일련의 과정에서 거기 6급 담당자 박판식이라는 주임이 업무가 뭔가 하면 수치료실 및 온열치료실 운영 또한 장애인용품점검이고 또 본인의 업무분장이 실질적으로 상당히 많습니다. 또 여기는 그 때 현장을 갔을 때도 1일 이용객이 90명 이상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안전에 대한 부분이 전혀 고려되지 않고 또 사각지대라고 그러지만 퇴실이 되지 않는 데도 퇴실을 임의적으로 만들었고 또한 집에서 전화가 왔는데도 확인 부분 또한 안전에 대한 미숙함을 드러냈고, 이런 일련의 과정에서 봤을 때, 풀장 1개 수심 1.6m 수치료실 1개소 66cm 이런 과정에서 그렇게 방치를 했기 때문에 본 위원이 봤을 때 이런 사고가 나지 않았나,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런 제반적인 부분들이 또 앞으로 안 나라는 보장도 없어요. 지금 현재로는 청소년수련관 수영장이 있고 향후 앞으로 범서에 또 체육센터가 들어서면 수영장이 있고, 이런 여러 가지 부분을 봤을 때 정말로, 이 사고 한 건의 문제가 아니고 제반적으로 안전관리시스템을 정확하게 기준을 도입하지 않으면 제2 제3 어떤 사고가 안 나리라는 보장이 없어요. 그 부분은 동의하십니까?
상일
김상일사회복지과장
예.
김민식위원
그래서 이런 일련의 과정을 봤을 때 그러면 지금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으로, 아까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 휴식시간을 1시간하고 30분, 수치료실 이용대상범위를 엄격히 규정하는 것, 또 복지관이용자를 대상으로 안전교육 실시, 거기 안전교육수칙 다 있어요. 본 위원도 다 갔다 왔지만, 안전공익요원 배치하고 수치료실 이용규정 변경을 하고, 프로그램을 시간대별로 운영하는걸 나름대로 새롭게 접근하고 있는데 이것도 보면 터지고 나니까 이런 재발 방지측면에서 접근하고 있는데 도저히 본 위원은 이것 관련해 가지고 이해가 안 되는게 그러면 담당자는 거기에 가서, 사각지대에 있다 그러지만 수치료실은 37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별도로 문을 두 개 내 가지고 운영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거기 한번 돌아보지 않고, 이것은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도 15시간 후에 발견되고, 일련의 이런 사건사고를 봤을 때 정말로 위탁운영하고 있는 시설관리공단, 문제 있습니다. 그리고 관리 감독하는 우리 사회복지과, 이게 전국적으로 언론화 되는데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이런 수치료실, 그것도 우리 어르신들이 와서 이용하는 하루 1일 이용객이 90명 이상, 이런 걸 볼 때 정말 안이하게 대처했기 때문에 이런 일련의 사고가 벌어지지 않았나,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됩니다. 물론 인력의 부족 이런 부분은 지금 와서 인력을 채용한다고 하거든요. 도저히 납득이 안 되고 거기에 오시는 분들 이용객을 보면 어르신도 있지만 또 수영장에는 수영장 나름대로 계층별로 온다는 말입니다. 과장님 아까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 이 고비만 넘기면 다 된다는 식으로 운영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기회에 어떤 계획을 가지고 사회복지시설 공공시설 전반적인 계획수립을 고민하고 있습니까?
상일
김상일사회복지과장
며칠 전에 김민식 위원님께서 5분 발언하신 부분도 있고 저희들 기획예산실 감사에서 지적 되어서 나중에 어떤 시설관리공단 운영 방향에 대해서 방침을 정해서 통보한 내용도 있고 저희들 자체 사회복지과에서 봤을 때 복지관 운영에 대한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총체적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 다 총괄적으로 검토를 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김민식위원
어쨌든 본 위원은 우리 지역에서 이런 일련의 사고가 터졌다는 것은 상당히 아타깝게 생각하고 정말 근본적으로 어떤 방법을 모색하지 않으면 앞으로 이런 사고가 어느 시점에서 발생할지 몰라요. 그래서 다시한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 그 제반적인 처리 과정은 처리를 하되 우리 공공시설운영에 있어 가지고 사회복지과가 우리 울주군의 얼굴입니다. 이런 부분에서 전체적으로 전수조사를 한번 하고 실태조사를 해서 꼭 이 장애인복지 뿐만 아닙니다. 우리 위탁운영하고 있는 전 업체를 다 확인 한번 해 주십시오. 확인해서 어떤 문제점이 있고 사고위험 돌발성이 있는지 다 파악을 해서 문제요인이 있다면 시정조치 개선을 하고 정말 이런 사고가 있어서도 안 되지만 두 번 다시 안 일어나 가지고 효율적으로 어떤 근거에 의해서 시스템에 의해서 매뉴얼에 의해서 사회복지시설이 운영될 수 있도록 근본적인 근간 체계를 확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일
김상일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민식위원
그리고 이 사건사고의 마지막까지 개략적으로 모두에 본 위원이 이야기한 부분, 처리 관계 이것도 명확하게 처리를 해 주시고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일
김상일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영호위원장
여기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우리 동료위원님이 현장까지 가가지고 그 내용을 전반적으로 다 이야기했는데 어떻든 이런 불미스러운 일은 말하나 안하나, 정말 관에서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절대 안 되는 일이 발생해서 울주군 이미지가 많이 실추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료를 보면 사회복지시설 운영 관련 조례가 조금 어딘가 보니 깔끔하지 않는 것 같은데 노인복지관하고 이런 것은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할 수 있게 규정하면서 장애인복지관은 비영리만 위탁할 수 있는 규정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 것 아닙니까?
상일
김상일사회복지과장
모든 복지시설은 비영리단체에 전부 위탁하게 되어 있습니다.
권영호위원장
그런데 사회복지법 보면 34조4항에 보면 ‘사회복지시설을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에만 장애인시설을 위탁할 수 있다’ 이래 놨거든요. 그런데 노인복지관은요?
상일
김상일사회복지과장
노인복지는 사회복지법인에 속하기 때문에.
권영호위원장
그런데 그 차이점이 뭐지요?
상일
김상일사회복지과장
비영리단체하고 사회복지법인하고요?
권영호위원장
쉽게 이야기해서 장애인 복지관은 영리를 목적으로 해서 안 된다는 이 말 아닙니까? 그런데 노인복지관 같은 것은 노인복지 시설을 위주로 하라는 것 같은데 이런 것도 한번 씩 정리를 깔끔히 좀 했으면 하는데요.
상일
김상일사회복지과장
예, 조례를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권영호위원장
점검을 한번 해 보십시오. 참고로 우리 동료위원님이 시설관리공단 관계자들 증인까지도 우리가 채택을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더 많은 질문을 하려 그러다가 과장님께서 충분한 설명을 하지 않았겠나하는 생각으로, 이 문제는 앞으로 수사도 아직 남았고 하니까 더 지켜보겠습니다. 김민식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식위원
행감자료 3-14페이지 각종 감사지적사항 조치현황을 보면 정부합동감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 시정 시정 시정을 해서 ‘온양노인요양병원 운영 및 회계처리 등 부적정, 장애등급 재판정 업무 소홀, 장애수당·연금 지급 및 환수 업무 소홀’ 이런 내용으로 지적을 다 받았습니다.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조치결과를 보면, 2013년6월13일부터 6월28일까지 했는데, ‘조치중’ ‘조치중’ 이 내용에서 시정만 나왔거든요. 주의와 시정이 있는데 이런 식으로 밖에 시정이 안 됩니까, 조치중은 또 뭡니까?
상일
김상일사회복지과장
이것은 감사에 지적 당한 내용에 대해서는 조치가 다 이루어졌고 시정이 다 됐습니다. 다 됐는데 향후에도 이런 내용들이 계속 또 발생하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계속 앞으로 이런 식으로 조치를 해 나가겠다는 이런 내용입니다.
김민식위원
본 위원이 왜 이걸 말씀드렸냐면 우리 자체감사도 있고 시감사도 있고 중앙감사도 있는데 이 내용을 한번 보라는 말입니다. 건수, 이것 참 부끄러운 일 아닙니까? 아까도 모두에 본 위원이 사회복지라는 것은 정말 우리 울주군에 제일 얼굴이라고까지 말씀드렸는데 이런 기본적인 사항은 지적이 되면 안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이런 부분에는 정말로 명확하게 대처를 해 주시고 과감하게 조치할 수 있는, 향후 또 나옵니다. 나오는데 이 제재 부분도 상당히 미약합니다. 이런 것도 분명히 연계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61페이지 위원회 개최 한번 보십시오. 여기에 보시면 각종 위원회 구성 및 개최현황에 위원회 구성은 장애인활동지원수급자격심의위원회, 그다음에 장애인활동지원이의신청위원회, 생활보장심의위원회, 의료급여심의위원회, 위원회 개최를 보면 아까 본 위원이 모두에 이야기했던 이겁니다. 장애인활동지원제도 수급자격심의위원회 여기 보면 제일 중요했던 이 부분에 서면심의, 이번에 이 사건 관련해서도 위원회를 한번 개최 했지요. 서면심의로?
상일
김상일사회복지과장
예.
김민식위원
이런 중요한 사안들을 서면심의를 합니까?
상일
김상일사회복지과장
이번 장애인사고에 대해서는 심의한 적은 없습니다.
김민식위원
시설운영위원회 개최를 합니다마는 지적된 것 상당히 많아요. 주도면밀하게 보니까 생활보장심의위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수급자선정 46건, 다 서면심의로 돌리고 의료급여 이것도 다 서면심의입니다. 서면심의를 정당화 하듯이 하는데 수급자선정은 기준이 다 있는데 무조건 다 서면심의로 돌려도 되는 겁니까? 밑에 한번 보십시오. 의료급여 심의 전부 서면심의 아닙니까? 이유가 있습니까?
상일
김상일사회복지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김민식위원
간략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상일
김상일사회복지과장
이 내용들이 법에 근거한 간단한 자료이기 때문에 심의과정에서,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뭐하지만 형식요건에 해당되는 사항들입니다. 법에 따라서 해줘야 되는, 보장이나 수급을 해 줘야 되는 내용들이 때문에 심의위원들은 딱 보시면 서면으로 보셔도, 거기서 우리가 가타 여부를 결정하는 그런 부분들이 아니고 법에 따라서 절차에 따라서 밟는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서면심의를 하게 되었고 앞으로 서면심의를 좀 자제해서 위원들이 모여서 실질적인 심의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이런 식으로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물론 기본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심의하면 되지요. 그런데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위원 전체의 이야기를 듣고 결정할 부분은 결정을 해야지요. 맞잖아요.
상일
김상일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김민식위원
그런 부분 지양해 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권영호위원장
3-12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지난해에도 이래 가지고 조치내용에 보면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가족관계 단절 등에 대한 심의의 경우 긴급성을 요하는 것은 서면심의를 하지만 2013년도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연간조사계획 등에 대한 심의는 출석심의로 개최 예정이라고 해 놨는데 지금 똑같은 대답, 내년부터 또 서면심의 지양하겠다고, 해마다 반복되는 겁니다. 감사자료 3-12페이지에 한번 보십시오.
상일
김상일사회복지과장
예, 시정하겠습니다.
권영호위원장
이게 해마다 반복됩니다.
김민식위원
과장님 어쨌든 우리가 연연히 지적한 부분이 계속 올라옵니다. 관계공무원들도 인력적인 부분이나 힘이 들겠지만 할 수 있는 부분은 하십시오. 분명히 기본적인 것은 서면심의 할 수 있지만 조례상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정말로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분명히 위원들 소집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행감자료 66페이지부터 쭉 뒤로 참고해 주십시오. 여기 보면 군수에게 바란다 그다음에 새올상담민원, 3-66페이지에서 75페이지까지 보면 장애인전용주차위반신고, 장애인구역불법주정차신고 이 건수가 셀 수 없을 정도로 민원이 들어옵니다. 민원 들어오지요?
상일
김상일사회복지과장
예.
김민식위원
이 관련해서 처리한 부분이 상당히 미흡합니다. 실적을 보면 기본적인 것밖에 없어요. 거의다 주의, 시정이고 개선의지도 상당히 약합니다. 이 부분에 과장님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상일
김상일사회복지과장
예, 새올 쪽에 들어오는 부분도 있지만 모바일로 불편생활민원으로 저희들한테, 옛날에는 단속요원들이 따로 있어서 아니면 장애인단체에서 위탁을 받아서 단속을 했는데 요새는 일반시민들도 불법주정차 된 부분들이 많이 신고가 됩니다. 저희들 직원이 이 내용들을 처리하는 데 솔직히 내 나가보지도 못하고, 자기들은 사진만 찍어서 보낸걸 차 조회를 해 보면 또 자기는 조금 있다가 갔다하고, 또 저희들이 바로 과태료를 부과를 할 수 있지만 이렇게 되면 체납될 우려성도 있고 해서 그 사람들과 통화를 해서 될 수 있는 대로 1차 2차 정도는 구두경고를 하고 다음에 한번 더 적발 돼서 누적이 되면 과태료를 부과를 하겠다고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까지만 해도 주정차단속을 하면 보통 180건 이렇게 됐는데 올해까지 단속을 한게 380건 가까이 됩니다. 차량압류를 한다든지 해서 그 과태료는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올해도 80%는 돈을 받고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그런데 이렇게 민원이 폭주를 하는데 아까 말씀하시는 데 보면 그 때 그 때 다 할 수 없고, 그런데 장애인들이 공공기관에 업무를 보러 와가지고 댈 데 없어 가지고, 이것뿐만 아닙니다. 시설 이용하는 부분에서도 제대로 작동 안 되는 부분도 많아요. 심지어 엘리베이터 작동 안 하고, 울주군에서 시설을 지어준, 예를 들자면 본 위원도 현장에서 직접 목격을 했지만, 서생간절곶 회센터 엘리베이터 꺼 놨습니다. 현장확인 해서 내가 카메라 다 찍어놨습니다 장애인 와가지고 직접 계단으로 내려가는 그런 불상사가 있었던걸 현지에서 본 위원이 목격을 했고, 주차부분은 지금 대수가 딱 나와 있는데 그걸 적극적으로 의지를 가지고 안 한다면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한 내용은 충분히 알겠지만 이 부분에는 적극적으로 관리를 해 줘야 됩니다.
상일
김상일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민식위원
이만큼 폭주하는데 말이나 맞습니까? 도저히 셀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상일
김상일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 단속을 안 한다는게 아니고 담당자가 한 분 계신데 그 분이 주정차단속 오는 민원 전화 받고 실제로 과태료 부과하는데만 해도 과부하가 걸려 있고, 엘레베이터 사용 자제하는 부분들은 공공기관에는 지경부에서 에너지절약차원에게 전부 엘레베이터를 중지시키라는 명령이 있었기 때문에, 호출을 하면 엘레베이터를 가동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과장님 그러면 그것 할 동안 계속 기다려야 됩니까? 이 장애인들이, 그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고, 그것뿐만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데, 작년 행감자료에 다 있습니다. 비치항목부터 해서 제대로 운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작년에 지적사항들 다 있습니다. 이게 개선이 안 된다는게 중요한 겁니다. 개선이 되어 가지고 좀 용이하게 이용할 수 있어야 되는데, 3-9페이지 하단 부분에 읍·면사무소 여기에 다 마찬가지고, 편의시설 관리 철저 시정, 그다음에 10페이지 공공시설 화장실 장애인편의시설 이것 본 위원도 현장 다 갖다 왔습니다. 군청이나 직영시설, 읍·면사무소, 보건소, 시설관리공단 산하 복지 문화 체육시설까지도 대상으로 해서 자체 검사에 의해 가지고 보완조치하겠다고 계획수립 하겠다고 해도 안 되는데 어떡합니까?
상일
김상일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 예산서에도 보면 아시겠지만 장애인편의시설관리운영 해 가지고 연구용역비가 2,100만원 하고 기타보상금 800만원, 사회복지예산에 5,500만원 수립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은 뭔가 하면 아까도 지적하신 그런 부분들을, 장애인편의시설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지금 현황파악하고 장애인편의시설에 위탁을 해서 연구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8명의 조사요원이 투입돼서 장애인시설현황이 잘됐는지 안 됐는지 그 현황을 파악하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불편한 부분들을 지원센터를 장애인복지관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센터장 1명 하고 사무원 1명이 있어서 거기 운영하고 인건비를 예산반영해서 장애인편의시설 향상에 도움 을 주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어쨌든 장애인편의시설도 마찬가지고요 본 위원이 장애인시설 관련해서 누구보다도 애살을 가지고 편의시설 조례를 제정하면서도 운용실태라든지 위원회의 활동방향이라든지 다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는데 상당히 미숙합니다.
상일
김상일사회복지과장
예, 미숙한 것은 분명합니다.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장애인복지 대책을 우리 군에서도 할 게 많기야 많겠지만 실제 보건복지부 지침이나 방향, 예산에 따라서 저희들이 보조를 맞춰 나가는, 실제적으로 사회복지예산이 안 그래도 군 전체의 삼분의 일 가까이 되는데 너무 복지 쪽에 편중을 하는 것도 안 맞고, 실제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향상시키고 제고를 시키려하면 인원 충원과 시설의 조사, 향후 대책에 대한 어떤 개선방향, 이런 것들을 총조사를 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수반되고 하지만 앞으로 그 분야에 예산을 더욱 높여 가지고 편의시설 해소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과장님 어쨌든 문제점 해 가지고 해 놓은 걸 보니 인력부족 예산부족, 다 아까 말씀하신 내용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문제점 예시를 다 해 놨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보완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국장님, 이런 부분에 문제점이 도출되면 인력충원 계획을 하십시오. 하나하나 개선되어 나갈 수 있도록, 편의시설이든 모든 장애인들 부분에서 그분들이 시설을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가줘야지 계속 예산타령만 해서 답이 나옵니까? 그래서 장애인분들한테 어쨌든 용의하게 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문제점이 나와있단 말입니다. 그 진단에 따라서 실천할 수 있도록 접근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오후에 식사하고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식위원
전국여성노동조합 울산지부에서 울주군 노인재가복지지원서비스센터에 노인돌보미 체불임금 관련해서 건의서 내용 확인했습니까?
상일
김상일사회복지과장
진정서 말입니까?
김민식위원
건의서로 왔습니다. 내용을 확인했습니까?
상일
김상일사회복지과장
예.
김민식위원
이 분들하고 면담을 했습니다. 내용의 요지는 네 가지로 압축을 할 수 있는데 년월차수당 관련 미지급 된 부분, 박선득, 박노희, 양순임, 김광희, 금액으로는 2007년부터 2009년까지 501만6,000원이 미지급되었다고 했고 퇴직금도 박선득, 박노희, 양순임, 김광희해서 미지급된 부분이 있고, 노인돌보미 고용을 하면서 건강보험, 국민연금에 초과공제한 내용, 그리고 세 번째는 입사부터 계속 근무했는데 오전 4시간을 노인돌보미 업무와 통합적인 업무로 속여서 자원봉사를 해 온 것으로 내용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4시간은 무료봉사하고 오후 시간을 근무에 산정하는 것으로 되어 왔습니다. 무급으로 일한 기간동안 임금이 지급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내용으로 본 위원과 수차례 만났고 전화상으로도 사실진의 여부를 파악해서 결과를 정리해 달라는 요청을 해 왔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울주재가노인복지서비스센터 독거노인생활관리사 연차수당 미지급, 문제는 최근 3년치만 지급 가능하고, 그래서 2010년부터 지급 받은 것으로, 울주재가노인복지서비스센터에 사업을 하면서 2007년부터 2013년까지 집행된 부분이 있고 집행되지 않은 부분, 임금체불건에 대해서 건의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제일 중요한 노인복지센터에서 일을 하면서 임금체불이 되었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많다, 건의서에 보면 정부 합동감사나 고용노동부에서 한번 조사된 사항으로 접수되었습니다. 이 분들의 억울한 부분은 정상적으로 업무를 하면서도 임금의 체불, 퇴직금도 받지 못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께서는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상일
김상일사회복지과장
내용은 읽어봤는데 접수한 지가 얼마 안되서 조사는 못해 봤고 그전에 그런 다툼이 있었던 내용은 이야기를 들어서 대충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다툼이 있었는데 이런 내용들이 노인재가복지서비스센터에서 일어났다는 것은 행정에서는 내용을 접수받고 도 발빠르게 대처를 안했다는 겁니까?
상일
김상일사회복지과장
대처를 안 한 것이 아니고 진정서는 조사기간이 있고, 진정한 사람의 유리한 쪽으로 주장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울주재가센터에서 잘못한 부분은 잘못 여부를 상세히 조사를 해 봐야 되고, 내용들이 법적으로 관련 없는 부분도 있고 해서 나중에 조사를 해서 민원인에게 통보할 때……
김민식위원
이 분들이 없는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닐 것이고, 내부적으로 자기들 조사한 부분에 의하면 정상적으로 퇴직금이나 근무한 임금을 못 받은 부분에 대해서 적나라하게 개인별 신상까지 정리해서 보냈습니다. 제가 민원인과 이야기하면서 행정에서도 조사를 하겠다, 접수가 되었기 때문에 내용을 정확히 해서 사실 확인을 거쳐서 내용을 알려주겠다고 이야기 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임금이 체불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회복지과에서 앞으로 어떻게 조사를 할 겁니까?
상일
김상일사회복지과장
조사방법은 진정한 내용들이 맞는지, 또 임금으로 봐야 되는지 실비보상으로 봐야 될 건지, 자원봉사로 봐야 될지, 임금이라 해도 임금은 청구에 의한 지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청구가 시효소멸기간인 3년이 지나버리면 청구할 수도 없는 부분이고, 임금부분에 분쟁이 생기면 저희들이 줘라 주지마라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고용노동부의 노동심판관의 심의결과에 따라서 통보할 수밖에 없고, 퇴직금 관련도 그렇고 연월차 수당이 대상이 되는지 안되는지, 예를 들어서 시간제는 연월차가 안 될 수도 있고, 임금을 계약할 때 자원봉사자로 했는지 아니면 정식 직원으로 채용돼서 했는지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민식위원
본 위원도 건의서의 내용을 본다면 초과공제 문제, 퇴직금 문제, 일을 시키고 자원봉사 했다는 쪽으로 돌리는 관계, 월차수당 관련 문제, 이런 문제들이 고용노동부에서 조사한 내용이라지만 자체에서 정확한 조사가 안 이루어졌다고 했거든요. 이런 내용이 사실인지 명확하게 판단해야 됩니다. 상당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노인돌보미사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자원봉사의 개념으로 돌려버리는 부분이 제대로 밝혀지지 않는다면 제3, 제4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사실 진위에 의해서 파악을 하시고 그 내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일
김상일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김민식위원
언제쯤 진행을 계획하고 있습니까?
상일
김상일사회복지과장
행정사무감사 끝나면 진정 민원은 통보해 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조사를 해서 의회 산건위에 그 내용을, 의회에도 접수되었다니까 협의해서 조사결과를 보고드리고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발 빠르게 해 주시고 정확하게 사실조사가 되어야 됩니다. 조사는 어디에서 합니까?
상일
김상일사회복지과장
복지관련 업무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사는 하겠지만 임금이냐 주월차 수당에 해당되느냐 안 되느냐는 그런 판단들은 고용노동부에 의뢰해서 그 내용들이 분쟁사항이 되는지 안 되는지 봐야 되고, 고용노동부의 심판관의 판정에 의해서 통보된 내용을 불만이 있고 이의신청이 있으면 저희들에게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고용노동부에 요구하든지 변호사를 사서 분재을 해결하든지 해야지 저희들이 임금이다 아니다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김민식위원
과장님 이야기는 고용노동부 쪽 소관으로, 고소 고발 건으로 민사 쪽으로 개념을 잡고 있습니까?
상일
김상일사회복지과장
어차피 고용노동부에 심의를 하는 기구가 있습니다. 우리도 그 내용에 대한 사실조사는 하겠지만 임금이냐 아니냐 주월차수당이 해당되느냐 안 되느냐 퇴직금 정산이 제대로 이루어졌느냐는 고용노동부에서 판단할 일이고 저희들도 사실조사는 하겠지만 임금에 관련해서는, 안되면 분쟁조정위원회를 거치더라도 고용노동부에서 판단할 일입니다.
김민식위원
고용노동부에서 최종판단을 하지만 임금체불이나 퇴직금 등 미지급된 부분에 진정이 들어왔으니까 정확히 파악해서 내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일
김상일사회복지과장
예.
권영호위원장
김민식 위원이 주민들하고 면담을 한 같은데 이런 문제들이 울주군에 좋지 않은 일이니까 명확하게 답변을 해 주시고, 고용노동부에 답변을 빨리 의뢰하세요. 해서 위법되는 사항은 위법대로, 건의인들 요구하는 것이 100% 맞다고 못 보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조사해서 통보해 주고, 의회에도 우리 산건위로 왔으니까 우리 나름대로 파악을 해 보고 실태를 파악할테니까 집행부에서도 빨리 답변을 해 줄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상일
김상일사회복지과장
실태조사를 정확히 해서 고용노동부에 자문을 얻어서 민원인에 통보하기 전에 의회에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호위원장
법이나 원칙에 의해서 이 사람들이 불이익을 받는다면 절대 안됩니다. 또 질의하십시오.
김민식위원
자료를 찾아야 되니까 위원장님 먼저 하시고 하겠습니다.
권영호위원장
감사자료 3-38페이지 국시비보조금이 140억 되거든요. 운영비, 시설비, 국·시비가 많이 있는데 해마다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해서, 물론 내용을 설명들으니까 이유는 있던데, 돈이 부족하면 혜택을 못 받는 우려감에서 그렇는데, 그래도 너무 많은 국·시비가 남는데 담당직원들이 잘 챙기면 예산을 더 쓸 수 있는 것은 없습니까?
상일
김상일사회복지과장
그런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권영호위원장
그러면 반납하지 말고 예산을 맞게 받든지.
상일
김상일사회복지과장
복지 분야의 예산은 보건복지부도 그렇겠지만 정원에 대한, 맥시멈에 대한 예산을 확보해서 시에 배정을 하고, 시에서도 우리 군의 현원만큼, 예를 들어서 100명을 보고했으면……
권영호위원장
데이터도 없이 바로 지원해 줍니까?
상일
김상일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복지종사자가 26개 기관에 현원이 900명 되면 현원에 대해서 다 내려옵니다. 실제적으로 종사자가 900명이라면, 입소자도 70%밖에 안되고 입소자가 그만큼밖에 안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복지사들도 70%밖에 고용을 못합니다. 그러면 한 30%의 갭이 있는데 국·시비사업이기 때문에 중간에 예산을 삭감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어차피 불용처리 될 수밖에 없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예산이 시를 통해서 보건복지부에서 확보한 돈이 다 내려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고……
권영호위원장
전 인원에 대해서 다 내려오면 거기에 대한 대상자가 적으면 남는 부분에 대해서 어쩔 수 없이 발생된다는 겁니까?
상일
김상일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권영호위원장
알겠습니다. 오전에 경로당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관내 경로당이 몇 개입니까?
상일
김상일사회복지과장
373개입니다.
권영호위원장
경로당 안에 지원해 주는 시설기구가 있죠?
상일
김상일사회복지과장
비품 및 자산.
권영호위원장
운동기구나 냉장고 이런 게 동일하지 않죠? 운동기구도 다 동일합니까?
상일
김상일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권영호위원장
동일하지 않아서 민원 발생한 것은 없습니까?
상일
김상일사회복지과장
불편하다면 다 사줍니다. 예를 들어서 경로당이 협소한 데는 운동기구를 넣어주려고 해도, 또 할머니들만 계신 데는 운동기구를 선호 안 합니다. 설치해 봐야 방치하고, 실질적으로 요구하는 것은 찜질기 그런 종류고 TV 냉장고 기본적인 것은 다 넣어주고 있습니다. 운동기구는 장소의 협소함과 어르신들이 이용하시는 것을 봐서 하고 있습니다.
권영호위원장
경로당 밖에 시설된 곳이 있는데 문화체육관광과에서 합니까?
상일
김상일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경로당 안에만 합니다.
권영호위원장
형편에 따라서 운동기구 는 틀릴 수 있지만 노인들이 다른 경로당하고 비교하는 측면에서 어떤 데는 뭐가 있는데 없다는 식으로 우리 의원들한테 민원이 들어오거든요. 그런 것은 어느 정도 기준이 있어서, 경로당 신축하는 것도 그렇지만 무턱대고 해 달라고 한다고 해 주고 하다보니까, 문화체육관광과에서 한 체육시설은 해 달라는 대로 해 줘서 사용을 안하고 있으니까 중단하고 있습니다. 경로당도 물론 노인들 필요에 의해서 해 달라면 다 해 줄 수는 있겠지만 이런 것도 기준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해 달라는 데는 거의 다 해 줬다는 겁니까?
상일
김상일사회복지과장
예, 회장님을 통해서 요구하는 부분도 있고 경로당 관리사들이 있습니다. 지회에 3명이 근무하는데 그 분들이 다니면서 욕구조사를 해서 적어놨다가 구입할 때 저희들한테 어느 경로당에는 뭐가 필요하다, 그 요구를 하면 거기 맞춰서 거의 반영을 다 해 주고 있습니다.
권영호위원장
김민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민식위원
3-136페이지 융자금 집행내역을 살펴보시면 자료에도 나와 있지만 납부독촉, 자동차 압류, 이런 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채무자 배우자는 다 사망하였고 상속인 법원의 한정승인판결 상환 의사가 없음’ 이런 내용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조치사항은 독촉인데 회수가 가능한 겁니까?
상일
김상일사회복지과장
자료 보시면 아시다시피 ’83년부터 해서 최근까지 융자를 1,000만원씩 해 주고 있는데 여기 체납된 분들은 받기가 힘든 사람입니다. 솔직히 가보면 라면이라도 한 박스 사주고 와야 될 형편이고, 그 폐단 때문에 돈을 직접 안 빌려줍니다. 군에서 건물주에게 우리가 계약해서 근저당 설정을 합니다.
김민식위원
좋은 말씀하셨는데 가면 라면 한 박스 사주고 와야 될 정도로 어려운 분입니다. ’83년도부터 시작했는데 생활안정자금으로 최초의 융자금액부터 있는데 원금 플러스 이자가 더 큽니다. 안 되는 것은 방법을 찾아야 될 것 아닙니까?
상일
김상일사회복지과장
납부태만은 독촉해서 받아내겠지만 실제 재산도 없고,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융자받았는데 부모님은 다 돌아가시고 자식들은 법의 무지로 빚까지 상속받은, 6개월 내로 상속 재산을 안 받는다면 빚도 상속이 안 될 건데 무지해서 빚도 상속을 받은 형편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받기 힘들고 해서 사실조사를 정확하게 해서, 함부로 결손처분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기초생활심판위원회나 수급권심의회에 심의해서 될 수 있는대로 결손처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이것 말고도 납부태만 식으로 올라오니까 계속 안고 갈 수 없는 것 아닙니까? 도저히 안 되는 부분은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그 방법밖에 없지 않습니까?
상일
김상일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김민식위원
내년도에는 어디까지 하자는 기준을 잡아야 됩니다.
상일
김상일사회복지과장
연말까지 사실조사를 해서, 세외수입과 관련되기 때문에 세무과하고 협의해서 결손처분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다른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전에 잠깐 이야기 했지만 장애인 주차장에 주차해서 납부 안하는 부분은 죄질이 틀립니다. 그런 부분은 끝까지 추적해서 받아내야 됩니다. 이런 부분은 결손처분밖에 없습니다. 담당 과에서 그런 계획이 있다면 빨리 정리해 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고 보거든요. 담당 과에서 주도면밀하게 검토하셔서 정리할 부분은 정리하는 방향을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상일
김상일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정광석위원
보충질의입니다. 기초생활보장기금은 감사 때마다 지적하는데 3건을 기금에 넣어서 기금목표액을 초과해서 목표액이 조정되었습니다. 현재 통장잔고가 11억이고 채권이 4억4,400만원 같으면 기금이 16억입니다. 기초생활보장기금을 운용하려면 조례가 있습니다. 작년감사에서 지적되어서 목표액이 초과됐으면 감사자료에 과장님 멋대로 조정이 되는 것이 아니고 조정을 하라고 지적되었으며 조례를 바꾸고 조정되어야 되는데 조례은 안 바뀌었거든요, 알고 있습니까? 임의적으로 감사 지적되었다고 해서, 조례를 바꾸고 해야 되고 지금 16억이니까 내년에는 출연금이 없을 건데 어떤 형태든 , 감사에 지적되면 기본이 있어야 되니까 조례를 바꾸고 기금을 모으든지 해야 되니까, 다시 검토를 해 보시고 하루라도 빨리 조례를 개정해서 기금목표를 수정해야 됩니다. 해서 기초생활보장기금에 맞도록 운용해 주시고, 기초생활보장기금 도표가 애초부터 잘못되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이 표를 다 무시하고 총괄기금이 얼마 있고 대출이 얼마고 받을 수 없는 대출은 어떤 것이라고 일목요연하게, 내년 감사자료에는 표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일
김상일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정광석위원
이상입니다.
권영호위원장
김민식 위원님.
김민식위원
이상입니다.
권영호위원장
위원님들이 여러 부분에 대해서 감사에 지적을 많이 하셨는데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장애인복지관 문제는 국과수에서 내려오면 우리 의원님들에게 보고를 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상일
김상일사회복지과장
예.
정광석위원
하나만 더하겠습니다. 감사자료 3-43페이지 용역사업 발주현황인데 청량 영해경로당 신축 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다다건축사무소, 용역금액이 14억입니다. 용역 계약이 1,700만원인데 위에서부터 5건까지 다 14억인데 무슨 내용으로 14억입니까?
상일
김상일사회복지과장
아까도 지적되었는데 이 14억은 시책추진 경로당 5개소 공사액이 14억이고 1,700만원은 용역비입니다.
정광석위원
시책추진으로 우리 군에 내려 온 것이 총 14억이고 두서 범서 각 경로당 짓는데 용역을 했다는 뜻입니까?
상일
김상일사회복지과장
예, 설계비입니다.
정광석위원
그러면 표기를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맞는 것 같은데요. 감사자료인데 우리 위원님들이 봤을 때 설명을 들어야 알 수 있는 사항은 지양을 해 주셔야 됩니다.
상일
김상일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권영호위원장
위원님들, 또 빠진 부분 있습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를 받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으로 도출된 시정·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추진에 좀더 신중을 기하고 개선하여 앞으로 또 지적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시정요구사항을 미리 배부해 드린 서식에 의거 작성한 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감사준비를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36분감사중지
14시58분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여성가족과 소관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종문 여성가족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여성가족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문
이종문여성가족과장
반갑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종문입니다. 평소 21만 명품도시 울주건설과 군민의 행복추구와 특히 여성가족 업무에 많은 관심과 각별한 애정을 기울여 주신 권영호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2013년도 여성가족과 주요업무추진실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 【참조】 · 2013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서
권영호위원장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여성가족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재갑위원
감사자료 4-9쪽 6번 주요 언론보도처리사항 보육교사가 5살 남자어린이를 이름표에 달린 줄로 묶었다고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보호 전문기관에 신고해 경찰수사 조사를 받았다, 조치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어디 어린이집입니까?
종문
이종문여성가족과장
범서 천상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2013년4월30일부터 5월7일까지 현장조사를 세 번하고 회의도 했고, 신체학대 또는 정서학대로 판정을 받았습니다. 사건처리는 5월16일에 울주서에 의뢰를 했습니다. 아동복지위반 혐의로 행정처분대상으로 저희들이 통보를 받았습니다. 검찰에서도 마찬가지로 해당교사에게는 벌금 400만원을 구형하고 원장에게는 벌금200만원을 구형했습니다. 저희들 행정처분으로는 3개월, 보육료라든지 각종 지원을 중단했습니다. 법원에서 진행 중에 있는데 12월중에 판정됩니다. 결과에 따라서 보육교사에 대해서는 자격정지가……
서재갑위원
보육교사가 몇 명입니까?
종문
이종문여성가족과장
1명입니다.
서재갑위원
자격취소 돼버리면 다른 사람 채용을 안 하면.
종문
이종문여성가족과장
다른 사람을 채용 합니다. 그 사람만 못할 뿐입니다.
서재갑위원
보건복지부에 평가인증을 언제받았습니까?
종문
이종문여성가족과장
인가는 2009년9월에 받았습니다.
서재갑위원
보건복지부에 평가인증을 받을 때 자기들이 받습니까, 군에서는 받는 것이 없습니까?
종문
이종문여성가족과장
평가인증단에서 했는데 연도는 모르겠고, 이번 사건으로 평가인증이 취소되었습니다.
서재갑위원
어린이집을 하려면 복건복지부의 평가인증서를 받아서 하잖아요.
종문
이종문여성가족과장
인증을 받아야 됩니다.
서재갑위원
자료로 주세요. 그리고 4월30일 경상일보에 보면 7개월 동안 보육교수 처우개선비를 거짓말을 해서 탔습니다. 360만원을 챙긴 어린이집이 있어요. 어디입니까?
종문
이종문여성가족과장
저희들 자체감사한 데가 몇 군데 있습니다.
서재갑위원
원장이 48살 서 모 씨네요? 어디입니까? 보육교사 명의빌려서 한데 있잖아요.
종문
이종문여성가족과장
온산에 있는 어린이집인데 저희들 현지조사한 것 하고 검찰에서 조사한 것하고 좀 상이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건복지부에 질의를 했습니다. 명의를 빌려서 그 사람한테 교사비를 주고……
서재갑위원
7개월 동안 360만원 받았어요.
종문
이종문여성가족과장
검찰이 조사한 것하고 우리가 한 것하고 틀려서 재확인 중에 있습니다.
서재갑위원
4월30일인데 아직 확인 중에 있으면 안 되죠. 폐쇄조치할 예정이라고 했는데, 1,000만원 이상 보조금을 수령하는 어린이집은 7월에 법이 바뀌어서 폐쇄입니다. 어린이집이 162개나 있는데 잡음이 날 소지가 많이 있어요.
종문
이종문여성가족과장
저도 와서 느낀 것이 업무가 너무 많습디다. 전부 국·시비사업이라서 내부업무도 힘들게 하고, 일일이 교사를 따라 다니면서 점검을 합니다. 하지만 일일이 체크 못하는 부분도 많습니다. 성과반성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서재갑위원
업무 파악을 확실히 다 못했다고 생각해도 됩니까?
종문
이종문여성가족과장
앞으로 열심히 파악하겠습니다.
서재갑위원
본 위원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물론 정부에서도 하지만 지자체에서 어린이집 등에 대한 보조를 주기 때문에 감독을 철저히 해야 되고 관리도 철저히 해야 됩니다. 이것은 신문에 오픈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알지만 과장님이나 군이 모르는 사건사고가 많이 들리거든요, 본 위원이 부탁하고 싶은 것은 어린이집에 대한 관리나 잡음이 없도록, 부모가 마음 놓고 어린이를 맡길 수 있도록 행정에서 철저히 기해 주시면 좋겠다고 말씀하고 싶습니다.
종문
이종문여성가족과장
저희들도 원장이나 보육교사 상대로 교육을 많이 시키겠습니다.
서재갑위원
처벌도 강화되어야 됩니다. 어린이를 이용해서 돈을 빼 먹으려고 하고 거짓말하는데 어린이를 교육시키는 사람의 정신상태가 아닙니다. 법에 의해서 가차 없이 정리할 것은 정리하고 폐쇄시킬 것은 폐쇄시키고 이렇게 해야지, 철저히 관리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민식위원
과장님이 7월에 오셨습니다. 업무가 신설된 과이기 때문에 새로 파악하시는데 시간이 걸리겠지만 그 노고에 감사를 드리고, 본 위원이 볼 때는 이 슈아브와 관련해서 언론에서도 보도되었지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토대로 보면 최근 3년간 어린이집 지도점검 현황 자료에 따르면 울산은 1년간 어린이집 지도점검을 받지 않는 곳이 154곳에 달하고, 또한 2년 동안 실시하지 않은 곳은 66곳, 공무원들 1인당 90곳의 어린이집을 맡아야 되는 실정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울산 전체를 봤을 때 1년간 미점검 된 곳이 154곳, 2년간 미점검 66곳, 울주군은 1년간 미점검이 73건입니다. 2년간 미점검은 0건, 언론에서 나온 것도 있지만 어린이학대 관련해서 전국적으로 매스컴에 강타를 하고 있습니다. 슈아브어린이집 관련 해서 아동을 잠재우기 전에 친구들과 잘 지냈는지 물어보는 과정에서 끈으로 묶었다는 말을 듣고 신고했다고 나와 있는데, 처분내용을 보면 서 모 선생님은 벌금 400만원하고 자격취소 예정이고 원장에 대해서는 벌금 200만원입니다. 3개월 동안 보육료 관련 특수시책 중단밖에 없습니다. CCTV를 통해서 보면 확실하다고 언론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파악이 안 되고 있다면 문제가 있다고 보고, 그러면 향후 보육정책이나 어린이집 관련해서 최종조치가 미흡하게 되면 계속 답습될 수밖에 없어요. 강력한 처분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는데 타 시도는 보니까 6개월 보조금 중단하는 정도입니다. 물론 방대하지만 어린이집 여기서부터 제대로 관리감독 안 되면 인력도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겁니다. 행정에서 기껏 특수시책 중단 3개월, 보육교사 자격 취소하고, 이래서 앞으로 시정되겠습니까? 답변을 해 보십시오.
종문
이종문여성가족과장
인력의 한계라면 핑계겠지만 사소한 일까지 저희들이 파악을 잘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경우도 엄마가 아이한테 물어봐서 나타난 사건인데, 올해 162개소 중에 지도점검을 한 것이 76개소입니다. 4-71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현장에서 시정할 것은 시정하고 잘못 지급된 것은 환수 조치하고 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162개 시설이지만 점검율은 47%밖에 안 됩니다. 자격취소 1건, 시정 32건, 연 2회에 걸쳐 해도 다 못 돈다는 겁니다. 물론 인력 부족에 따른 어린이집 지도점검의 한계라고 과장님께서 이야기하셨는데 여성가족과에 보육, 어린이가 주류입니다. 이 방대한 예산을 집행하면서 이런 일이 계속 터지면 누가 신뢰하고 누가 공감하겠습니까? 이와 관련해서 특단의 대책을 고민하는 것이 있습니까?
종문
이종문여성가족과장
특단의 대책보다는 인력은 모자라지만 틈틈이 현장을 방문해서 지도점검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됩니다.
김민식위원
물론 한계는 있지만 계속적으로, 전국적으로 어린이집 관련 사건 사고가 터지니까 새로운 법안을 준비하려는 움직임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행정에서는 말만 막연하게, 계속적으로 지적되고 있는 겁니다. 이뿐만 아니라 부정으로 허위숫자를 기재하는 것, 부서에서 관리감독을 하는데 인력을 더 투입해서 1년에 한번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종문
이종문여성가족과장
3월 달부터 중점적으로 지도했습니다. 12월까지는 좀 더 점검이 안 되겠나 싶습니다. 최소한 3분의2 이상은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미리 방지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터지고 접근해 봐야 큰 의미가 없어요. 인력계획은 있습니까?
종문
이종문여성가족과장
1명 충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1명으로 됩니까? 사회복지과나 여성가족과 맥락이 비슷한 업무가 많아요. 인력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1명이 아니고, 기간제나 무기계약직 여러 방법이 있잖아요. 전문성 있는 사람을 포함해서, 고민해야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방법이 없습니까? 반성에 인력의 한계가 제일 문제라고 지적했는데요.
세곤
오세곤경제복지국장
지적하신 대로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잘 못 된 부분을 지적하셨는데, 저희 군이 기초자치단체 중에서 최우수기관 표창도 받았습니다. 사전에 지도점검을 해 왔고, 아까 슈아브어린이집에 지도점검이 약하다는 부분에 대해서 아동학대에 대해서 지난 8월에 법이 바뀌었습니다. 그 이 사건은 그 이전에 일어났기 때문에 3개월 정도했고, 그 이후에 일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법이 강화하기 때문에 아동학대가 발생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 발생을 하면 8월 이후에 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어린이집이 취소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유사한 일은 없을 겁니다. 앞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본 위원도 법 개정된 부분 알고 있습니다. 이런 사건이 터지면 안 됩니다.
세곤
오세곤경제복지국장
직원들 정말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인력 보충 문제는 짐진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열심히 한 것은 사실입니다.
김민식위원
인력보강도 하시고, 법 개정 이후에 있으면 정말로 강력하게 조치하십시오.
세곤
오세곤경제복지국장
예, 그것은 법대로 조치합니다.
김민식위원
그래야 안착됩니다. 교사도 원장도 10개월 지나면 할 수 있고, 이런 식으로 유야무야해서는 안 됩니다.
세곤
오세곤경제복지국장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을 겁니다.
김민식위원
강력하게 대처해 주십시오.
정광석위원
관내 어린이집 162개소이고 교직원이 있는데 1265명인데, 2012년도에 시에서 어린이집 893곳 중에 485곳을 지도점검했는데 40%인 193곳이 행정조치를 당했습니다. 어린이집 담당하는 직원이 몇 명입니까?
종문
이종문여성가족과장
3명입니다.
정광석위원
현원이 맞습니까?
종문
이종문여성가족과장
결원이 1명이고 1명을 증원을 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광석위원
어린이집이 162개소이고 선생님이 1300명 가령 되고 예산이 540억입니다. 세 분으로는 사실 불가능합니다. 이제 법이 바뀌어서 1,000만원 이상은 인가취소죠? 그러면 교직원 1300명 중에 관내어린이집이 162개소니까 원장은 162명인데, 서로 적대관계입니다. 내부고발을 활성화 안하면 잡을 수 없어요. 지금은 내부고발자가 되면 원장끼리 공유를 해 버립니다. A라는 사람이 내부고발을 해 버리면 이 선생님은 어디 갈 데가 없어요. 다 노출이 되어서, 내부고발로 잡을 수밖에 없는 사항인데, 내부고발자를 보호하는 시스템을 안 바꾸면 절대 할 수 없습니다. 공무원 3명이 어떻게, 한 두 명 더 충원해서 되겠습니까? 안됩니다. 그러니까 1300명 교직원을 우리 편으로 만들어야, 이건 국·시·군비가 들어가는 세금이기 때문에 내부고발제도를 활성화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안심하고 내부고발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정말 필요합니다. 정말 심각한 문제는 우리가 알 수 없는 사항이 많이 묻혀 있을 겁니다. 그런 식으로 포인트를 맞춰주시길 제의를 드립니다.
종문
이종문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정광석위원
본 질의하겠습니다. 91페이지 울주군 청소년상담복지지원센터를 온산에 설치해서 7월부터 운영되고 있습니다. 한달에 150명 정도, 청소년 인터넷 중독 문제, 학업중단, 입시문제, 가정·교우관계, 청소년자살 등등 모든 것을 청소년상담을 통해서, 아마 실적도 많이 있을 건데, 남부에만 하니까 서부와 중부는 못해서 서부 쪽 청소련수련관 내에 청소년상담실 설치 하려고 하는데 내년 예산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여기에 실적이 상당 부분 있지요?
종문
이종문여성가족과장
현재 말입니까?
정광석위원
예.
종문
이종문여성가족과장
현재 실적은 많습니다. 남부지역에 상담소가 있어서 서부지역에는 멀어서 상담을 못하는데 현재 센터장하고 상담사가 현지출장을 갑니다. 학교 또는 그 주변에 가기 때문에 홍보만 더 된다면 센터장하고 상담사가 직접 거기에 가기 때문에 활성화되지 싶습니다.
정광석위원
청소년문제는 청소년이 부모에게 이야기해도 될 사항을, 따돌림을 당하든지 해서 너무 깊이 생각해서 잘못된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 울주군 권역이 세 군데니까 남부에는 실적이 어느 정도 있으니까 중부하고 서부에 상담원만 배치하면 되니까, 예산만 세우면 되니까 확대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문
이종문여성가족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하면 좋겠지만 예산도 수반되어야 되고 장소도 별도로 만들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제가 조금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상담사를 한 두 명 더 고용하든지 해서 현지출장 가도록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나 싶습니다.
정광석위원
울주군 관내는 너무 넓기 때문에 남부에서 서부에 출장 갔다오면 하루를 넘겨 버리고 하기 때문에 잘 안 됩니다. 대책으로 서부 쪽에 한다고 했으니까 중부에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달라는 그런 뜻입니다.
종문
이종문여성가족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광석위원
이상입니다.
김민식위원
4-86페이지입니다. 출산장려 및 복지보험료 지원, 장애인 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장애아 가정 출생아 1등급에서 2등급까지 100만원, 3등급 4등급 80만원, 5등급 6등급 60만원, 2012년도 행감자료 4-12페이지 여성 장애인 출산 비용지원 관련해서 그때는 집행잔액이 500만원에서 100만원 집행잔액 남았고, 19페이지 보면 올해는 제로입니다. 장애인 출산부분에 홍보가 안 된겁니까?
종문
이종문여성가족과장
홍보는 되어 있습니다. 4-19페이지 1건이 11월초에 신청 들어와서 곧 나갈 겁니다.
김민식위원
아이를 출산하는 부분이 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출산을 하기 때문에 장려를 많이 해 줘야 됩니다. 행정사무감사지만 표창을 받은 것은 축하를 할 일입니다. 이런 부분에 장애인 예산도 중요하지만 더 널리 홍보를 해서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줘야 됩니다. 자료에 의하면 전무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11월에 들어왔다니까, 다시한번 장애인 출산 관련 해서 홍보를 대대적으로 해 주시고, 지금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종문
이종문여성가족과장
이장회의 시하고 주민자치위원, 드림스타트나 유치원 교사들 워크샵할 때 홍보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홍보를 더 강화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홈페이지 올리죠?
종문
이종문여성가족과장
예.
김민식위원
울주군에 장애인이 1만812명입니다. 그 분들이 몰라서 놓치는 경우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문
이종문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김민식위원
4-29페이지 수의계약 건을 보십시오. 사업명을 보면 어린이집 보수, 이동식 벽설치 등 그리고 청소년복지센터 간판 등 제작, 방수공사, 청소년상담센터 블라인드 관련, 이런 사업을 하는데 지역업체가 없고 전부 남구고, 이건 상당히 문제가 있다, 금액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지역업체와 계약을 하라는 지적입니다.
종문
이종문여성가족과장
같은 용역이면 가능한 지역업체를 선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간판 이런 것은 울주군에 많습니다. 가급적이 아니고 지역업체를 선정해서 활용하시라는 지적입니다.
종문
이종문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김민식위원
4-31페이지 사회복지보조에 있어서 맨하단에 구영어린이집 등 135개소 차량운행비, 본 위원이 이걸 꼼꼼하게 봤는데 반기별로 되어 있습니다. 2억800만원정도 되어 있고, 2013년도 사회복지 보조에 보면 분기별로 되어 있습니다. 반기별과 분기별, 왜 이렇게 적용합니까? 정산을 이렇게 기준 없이 합니까? 금액이 반기보다 분기가 더 많거든요.
종문
이종문여성가족과장
자체적으로 기준을 마련하는데 분기로 할 건지 반기로 할 건지 일괄적으로 검토해서 기준을 다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왜 지적하느냐 하면 내용을 확인해 보니까, 기준이 없으면 정산에 이래도 적용하고 저래도 적용합니까?
종문
이종문여성가족과장
자체적으로 기준을 정합니다.
김민식위원
자체적으로 운영하지만 모든 것이 기준이 있어야지 2012년도는 반기에 하고 2013년도 분기에 하고, 기준에 맹점이 있는 것 아닙니까?
종문
이종문여성가족과장
일관성이 없는 것 같습니다.
김민식위원
또 금액은 왜 이렇습니까?
권영호위원장
개수는 1개소밖에 안 늘어났는데요.
김민식위원
명기를 잘 못 한 것 아닙니까,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정산기준이 정확하지 않다는 겁니다.
종문
이종문여성가족과장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민식위원
1개소 늘어났고, 분기했다가 반기 했다가, 금액도 반기는 2억800만원이고 분기는 2억2,000만원이고,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정확한 정산근거를 마련하십시오. 이 관련해서 정리한 내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문
이종문여성가족과장
예, 보고 드리겠습니다.
권영호위원장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수의계약 부분부터 질의하겠습니다. 청소년복지센터에 7월하고 10월에 했는데 똑같은 업체에 할 필요성이 있었습니까? 간판할 때 같이 해도 되는 것이고, 그리고 4-32페이지 보조금이 이야기도 했었는데 5월5일에 범서체육공원에서 어린이날 행사했죠?
종문
이종문여성가족과장
예.
권영호위원장
이 행사내용을 볼 때 식을 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있었는데 내년도에도 어린날 행사를 이렇게 할겁니까?
종문
이종문여성가족과장
내년도에는 예산을 더 편성해서 차광막도 설치해서 좀 시원한 곳에서……
권영호위원장
그런 것보다는, 어린이날이니까 어린이가 원하는 위주로 하다보니까 우리가 원했던 행사나 전체적인, 아이들이 안 따라주니까 행사가 우리가 원했던 대로 안 되는 것 같던데요.
종문
이종문여성가족과장
여러 가지 의견을 수렴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호위원장
행사후에 자체적으로 강평회해서 문제점이 많이 없었습니까? 우리 의원들이 행사장에 갔을 때 좀 개선해야 된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요.
종문
이종문여성가족과장
행사는 잘 되었다고 강평되었고, 불편한 것은 햇볕이 너무 강하니까.
권영호위원장
식장에 사람이 거의 없는 가운데 행사를 했잖아요.
세곤
오세곤경제복지국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린이들은 행사에 별 관심 없고 부스에만 줄을 서있고, 행사장에는 비어 있었는데 내년에 할 때는 보완해서 방법을 찾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호위원장
식을 안 하더라도 어린이에게 맞게 해야죠. 꼭 식을 준비해서 오지도 않는 아이들을 억지로 오라하니까 부스에서 놀기 바쁜데 옵니까, 안오지.
세곤
오세곤경제복지국장
예, 그 부분을 보완해서 내년에는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권영호위원장
계속 질의하십시오.
김민식위원
4-39페이지, 위원회 구성현황에 울주군보육정책위원회, 청소년위원회, 아동여성보호지역연대위원회 등등 죽 있습니다. 울주군보육정책위원회 관련해서 보육위원회 주요 기능은 공립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 위탁, 보육사업계획 심의이 주요기능입니다. 그런데 울주군보육정책위원회에서 아동학대 발생 어린이집 보조금 관련 중단기간 결정 심의, 슈아브어린이집 맞죠?
종문
이종문여성가족과장
예.
김민식위원
이 중요한 결정을 하면서 서면심의를 했습니다. 정상적으로 봤을 때 보육심의위원회에서 서면심사를 해서 얼마나 이 내용을 위원들이 알 것이며, 중단 3개월 결정하는데 서면으로 하면 위원들이 15명인데 정확한 의사전달이 되고 공유를 할 수 있다고 봅니까?
종문
이종문여성가족과장
자료를 다 수집했고 타 기관에서 어떻게 했는지 유사사례가 어떤 것인지를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한 분은 6개월 이상해야 된다고 하고 다른 분은 경각심에서 3개월 정도하면 안 좋겠나 해서 결정된 것 같습니다.
김민식위원
본 위원도 보육심의위원을해 봤습니다. 제일 안타까울 때가 징벌을 할 때 상당히 안타깝더라고요, 이런 내용들도 공유가 안 되고, 정확한 공유가 안 된 상태에서 서면심사하는 것은 “이대로 따라주십시오”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교수도 두 분 계십니다. 전문성을 가지고 계신 분도 있는데 재발방지를 위해서 회의를 열어서 심도 있는 협의를 해야지, 이런 것을 서면심의로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겁니다. 과장님 생각 어떻습니까?
종문
이종문여성가족과장
앞으로 심각성을 감안해서 될 수 있으면 서면심의는 지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재발방지 대책을 같이 고민하는 측면에서도 회의를 통해서 재발방지를 같이 논의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종문
이종문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김민식위원
그 뒤에 40페이지 미수납액 원인별 내역을 보면 세외수입 체납현황입니다. 과년도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 납세태만, 무재산, 그외 수입도 납세태만, 과년도 그 외수입도 납세태만, 이렇게 될 수 밖에 없는 것은 어떤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종문
이종문여성가족과장
주 내용이 청소년을 상대로 판매할 수 없는 술 담배를 판매했을 때, 주로 마트 아니면 조그마한 구멍가게인데 그 분들이 마트를 계속하는 것이 아니고 영업이 안 되면 이사 가고 다른 사람이 인수하고 하니까 저희들이 고지를 해도 수납이 잘 안 되는 상태입니다.
김민식위원
납세태만에는 어떠한 조치를 취할 겁니까?
종문
이종문여성가족과장
재산추적해서 압류조치합니다.
김민식위원
압류조치하고 독촉하는데 그게 실행으로 안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종문
이종문여성가족과장
관내 있으면 직접 찾아갑니다. 내겠다하고 안내는 사람도 있고, 납부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여성가족과가 새로 생겼기 때문에, 모두에 본 위원이 이야기 했지만 보육, 어린이집, 드림스타트, 아이와 여성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부분을 내포하고 있는 부서입니다. 납세태만도 끝까지 추적하십시오. 해서 미수납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문
이종문여성가족과장
현장 가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수상도 하셨는데, 노고에 감사드리지만 반면에 어린이집 학대문제라든지 보육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문
이종문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민식위원
이상입니다.
권영호위원장
주요업무 95페이지 올해 처음하죠, 다문화가족 친정 보내 주는 것 있죠? 올해 몇 명 갔고 반응은 어떻습니까? 자료가 있으면 참고하게 몇 명 가고 어느 나라에 갔는지, 갔다온 호응은 어떤지.
종문
이종문여성가족과장
15가정에 34명이 갔습니다.
권영호위원장
자부담도 있겠네요?
종문
이종문여성가족과장
전액 군비입니다. 세대당 260만원 정도 됩니다. 전체 3,920만원입니다.
권영호위원장
나중에 자료를 주십시오.
종문
이종문여성가족과장
예, 국가별로 드리겠습니다.
권영호위원장
감사자료 62페이지, 아동센터 지원액을 보면, 하늘지역아동센터 5억100만원 지원되는 것이 맞습니까?
종문
이종문여성가족과장
맞습니다.
권영호위원장
17명에 5억 같으면 1인당 얼마입니까?
종문
이종문여성가족과장
근무일수에 따라서 틀린 것 같습니다.
권영호위원장
운영비, 급식비, 처우개선비 전체 합해서 5억입니다. 그런데 17명이거든요.
종문
이종문여성가족과장
17명인데 파견인력을 보면 범서센터에는 유화연 씨가 주2일 근무하고 하늘지역아동은 두 분이 주1회하고 주3회하고 있습니다.
권영호위원장
2명 근무해도 되고 3명 근무해도 됩니까?
종문
이종문여성가족과장
현재 근무하고 상태가 그렇습니다.
권영호위원장
근무하는 사람에 따라서 수당을 다 지급합니까?
종문
이종문여성가족과장
하늘지역아동센터에는 토요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권영호위원장
2명이고 3명이고간에 17명에 연간 5억을 지원하면 1인당 2,500만원 넘습니다. 1년에 3,000만원을 지원해서 실효성이 있습니까? 두 명 세 명 중요한 것이 아니고 17명에 대한 5억입니다. 운영비, 급식비, 처우개선비 다해 가지고, 17명에 5억이면 1명이 약 3,000만원입니다. 이거 방과후에 하는 것 아닙니까?
종문
이종문여성가족과장
평일에도 하고 토요……
권영호위원장
아무리 평일에 하더라도 정식과제도 아니고, 1년에 1명에게 3,000만원 지원합니까?
종문
이종문여성가족과장
현황을 다시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권영호위원장
파악해서 자료 주시고, 63페이지 64페이지 보시면, 63페이지 2012년도 점검한 것은 정기지도점검으로 적발된 사항이고, 본 위원이 지지난해 아동관리센터에 관리 잘하라고 지적했더니 관리센터 요원들이 저한테 찾아와서 항의를 했습니다. 결국 이런 일이 터지지 않습니까, 국장님,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울주군 복지계통에, 아까 사회복지과에서 그런 문제가 있어서 안 될 일이 장애인 시설에 발생했고, 또 우리가 직접 관여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갈비뼈 부셔지고 해서 사망한 사건 때문에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울주군에 왜 복지분야에, 특히 이런 아동센터에서 정말 잘키워보자고 하는 건데 왜 부정이 생깁니까? 철저히 감독해서 언론이나 감사장에서 두번 다시 이런 말이 안 나오도록 하십시오. 전국적으로 부끄러운 일입니다. 울주군 아동복지에 대해서 문제가 되고 허점이 발견되고 하면 결과적으로 우리 흉입니다. 김민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민식위원
추진실적 88페이지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 추진, 2014년도부터 실시설계를 2억 들여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군정질문도 했고, 육아지원종합센터에 놀이실, 체험실, 도서·장난감 대여실, 맘카페, 보육센터로 상담실 운영을 하는데 2014년1월부터 6월까지 실시설계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다되어서 이야기하지 말고 불과 한 달밖에 안 남았습니다. 전체적인 마스트플랜을 의원님들께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문
이종문여성가족과장
미래시설과와 협의해서 용역을 할 겁니다. 하면 그때 보고드리겠습니다.
김민식위원
이상입니다.
권영호위원장
감사자료 79페이지 어린이놀이터 있죠? 옛날부터 관리한다고 하는데 어린이들이 이용합니까? 몇 개 마을에는 명절 때 밖에서 들어오는 애들 아니면 없을 것 같은데, 본 마을 애들이 이용하는 실적이 있습니까? 어린이놀이터로 지정했으니까 어쩔 수 없이 하겠지만 현실에 맞게 운영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알겠죠?
종문
이종문여성가족과장
예.
권영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여성가족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를 받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으로 도출된 시정·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추진에 좀더 신중을 기하고 개선하여 앞으로 또 지적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시정요구사항을 미리 배부해 드린 서식에 의거 작성한 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경제복지국의 농업정책과 및 축수산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12분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