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국연 의원 발언

금년에는 상향 조정이 안 되고 내년에 결심을 받았습니다. 지금은 36,000원으로 최저인건비 수준에 미치지 못합니다마는 내년에는 최저인건비 수준으로 해서 42,000원을 줘서 현실화를 시키려고 시장님 결심을 받았습니다.

47,000원입니다.

아직까지 결정이 안 되었습니다.

개인별로 신청을 받아서 수종을 갱신하는 조림입니다.

예, 신청을 다 받았습니다.

저희가 다 구입하고 10% 자부담입니다. 신청받은 것이 다 되는 것이 아니라 현지확인 중입니다.

지금 신청 받고 있는데 산주 허락을 받아서 신고하면 1년이 지난 피해목은 저희가 현지확인을 해서 검인을 해 줍니다. 검인이 돼야 가져갈 수 있고, 4월 전에는 다 처리되게끔 지도하고 있습니다.

예,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한대식 위원님.

예, 갔습니다.

당초 계획은 40명이었는데 총 28이 갔습니다.

음료수 한 박스씩 했습니다.

다음부터 지원하겠습니다.

내년에 2억 원 정도 계상되었습니다.

예, 참고하겠습니다.

아직 총평을 안 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등록된 한우에 대해정액대를 신청하면 지원해 주고……

1만 원씩 지원해 줍니다.

거세는 두당 15만 원을 지원해 줍니다.

예.

이것은 농가에 직접……

예.

액비 살포기는 신청을 받아서 예산범위를 넘어서면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선정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확보되어 있습니다.

월 106만 5천 원의 수당을 지급합니다.

시군 재정 능력에 따라서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예산이 좀 더 확보되면 수당을 더 지급할 수가 있습니다.

몇 번 시도했는데 공원조성사업은 농기계임대은행 창고 뒤에 있는 논을 확보하기 위해서 무척 애를 쓰고 노력했습니다마는 땅값이 워낙 비싸서 협의가 안 되어 도시계획결정고시로 공공시설 용지로 해서 안 되면 수용하는 방법으로 연구합니다.

도비 보조사업인데 가내시가 안 되었는데 가내시가 되면 내년 추경에 반영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조익래 위원님.

작년에 총무과에서 5000만 원 정도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동 농협에서……

안 했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정동 농협에서 요청이 있었다면…… 처음 듣습니다. 요청이 있었으면 저희가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했을 것인데요.

예, 아무런 이야기가 없었습니다.

단위사업이 되어서 작은……

작년에 500만 원을 지원해 주면서 그런 염려를 했었습니다. 읍면 농협에 작은 축제를 하는데 다 지원해 달라고 요청하면……

그것은 국도비 사업으로 매뉴얼에 의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조합장으로부터 이야기도 못 들었고……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기술지원과장도 이 부분에 관해서 이야기가 없었거든요.

이관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런 사업이 있다면 와서 의논하고……

500만 원 가지고 될 사업이 아닌데요.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심사했던 사업 같으면 내용을 알 것인데……

예.

아예 신청이 없었고, 금년에 보조금 심사위원회 자료에 그런 내용이 없던데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최고로 인증을 많이 받는 것이 벼농사, 토마토, 딸기입니다. 면적은 얼마 안 되지만 품목은 조금씩 있습니다.

딸기도 있습니다.

예.

시금치 받은 면적을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고구마도 있습니다.

콩도 면적이 조금 있습니다. 저농약으로 있습니다.

재배한다고 다 인증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가 제초제와 농약을 안 쳐야 하고, 영농일지를 다 쓰고 인증기관에 가서 인증을 받는 것입니다.

결국 근본적으로 친환경농산물을 재배했을 때 정부나 지자체에서 재정문제가 따르지만, 농산물에 대한 2%, 3%라도 달리 수매하는 방법 정도의 대책이 있다면 자동으로 농업인이 따라올 수 있는데 친환경농업도 조금 어렵습니다.

전체적으로 인증 비용을 해 주는 것이 2000만 원 정도 계상되었습니다. 금년도에 2000만 원이 모자라서 추경 때 조금 더 확보했습니다.

예.

전체적으로 마늘은 사남, 남양에 약 7280㎡ 정도 증식포가 있습니다. 센터 내에 딸기, 토마토에 대해 실증시험을 합니다.

저희가 시범 재배하고 나온 물량은 전체 경매 시가로 해서 시 수입으로 잡습니다.

일단 마늘은 싸게 보급하고 조금 돈을 받습니다. 시 수입으로 넣습니다.

비료종류는 밑거름 8종류와 웃거름 2종류로 토양……

복합종류인데 비종 전체 수치를……

예, 토양검증 결과에 따라서 만든 것입니다.

예산은 국ㆍ도ㆍ시비 사업인데……

순수한 퇴비와 가축분뇨 두 종류가 있습니다. 농가에 보급되는 것은 주로 가축분뇨를 퇴비화 한 종류입니다.

결국 비료 성분에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예, 조금 다릅니다.

지금 유기질비료는 보조로 다 나갑니다.

전에는 농협에서 신청을 받았는데 금년도는 지침에 따라서 행정 읍면동에서 전부 받게 되어 있습니다. 신청을 받아서 전체 신청 물량에 대한 사업비가 책정됩니다.

전체적으로 국비 53%, 도비 5%, 시비 42%로 책정된 것입니다.

예.

예.

예, 내년도에 조금 늘어날 확률이 있습니다.

예.

실제 장수마을사업은 5년이 넘어가면 관리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5년 이상 지나면 지원하기가 문제가 좀 있습니다.

아직 선정이 안 되었습니다.

예, 신청을 받아서 할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8개소입니다.

마을의 의지에 따라 다른데 거의 활용합니다.

전부 마을 명의로 되어 있는데……

마을명의로 되어 있어서 5년이 지나면 될 수도 있는데, 관리하도록 해야지요.

사용합니다.

곤양 초량, 정동 소곡, 고읍, 곤양 상정마을, 사남 우천입니다.

이것은 3년간 하는데 전액 국비 사업입니다. 곤명 성방마을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미래농업과에서 지리적표시제를 합니까?

지리적표시제는 기술지원과에서 합니다. 사천 풋마늘 지리적표시제를 받았거든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미래농업과 소관 2014년도 시정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미래농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고에 앞서 참석한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통담당 하재수, 경영수출담당 서기태, 식량작물담당 이점희, 원예특작담당 장상권, 농기계담당 김영진입니다. 기술지원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기본현황과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 성과는 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5페이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6페이지, 사천농산물 규격출하 지원사업입니다. 우수 농산물 차별화와 홍보를 위해 포장상자 제작 및 물류기기 지원과 규격출하를 통한 우리 시 농산물 소비자 인지도 제고를 위해서 농산물 통합상표 별그리고 육성지원사업으로 9종에 45개 품목 15억 4800만 원인데 제작비를 20%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금년에 2억 50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농특산물 연합마케팅 지원사업은 사천시 농협연합사업단 참여공동선별ㆍ출하생산자단체에서 농산물 물류 및 기기를 지원하는데 40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하겠습니다. 사천특산주 포장개선비 지원사업은 영농조합법인 오름주가 지원사업으로 시비 2000만 원을 확보했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농산물 유통시설 설치사업은 수확 후 농산물 품질관리 강화를 위한 농산물 유통시설입니다. 장비 근대화 사업 추진으로 농가형 저온저장고 보급사업 10개소에 7000만 원의 사업비를 확보했습니다. 농산물 유통분야 도비지원사업은 농산물 경매 및 출하, 선별장 선별기는 곤명 농협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저온저장고 개보수 지원사업은 삼천포참다래영농조합법인에서 도비 1억 원의 사업비로 도비 30%, 시비 30%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매실 선별기 지원은 정동농협에 2대 6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8페이지입니다. 정부양곡 안전보관 및 수급관리입니다. 공공비축미곡 매입 및 등급별 관리체제 확립으로 정부양곡 수요량을 확보하는데 정부양곡보관창고는 19동이 되겠으며, 보관능력은 18,204톤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공공비축미곡을 금년에 4226톤을 매입할 계획인데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양곡 수급계획을 1298톤으로 군과 학교, 복지용, 주정용으로 수급하게 되겠습니다. 양곡 보관상태 및 창고시설 안전관리는 6회 실시하고, 정기 재고조사 및 해충방제를 2회 실시하겠습니다. 사천 쌀 소비 홍보를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농ㆍ축산물 수출 활성화를 위해서 농ㆍ축산물 수출확대로 국내 가격안정 및 농가 소득을 증대하는 사업입니다. 수출목표는 내년도 1450만 불입니다. 이를 위해서 주요 수출 품목은 12개 품목으로 신선 6개 품목과 가공 6개 품목입니다. 수출농산물 안전생산 교육 3회와 수출업체 및 바이어 상담 3회입니다. 다양한 수출국 확보를 위해 새로운 수출국 발굴을 2개 국가를 하겠습니다. 우수 수출농가 수출 인센티브 사업지원은 2개소에 약 3000만 원을 지원하고, 수출농가 수출 물류비 및 포장재 지원은 4억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IT시대를 선도하는 농업경영정보화 사업 육성입니다. 이것은 주요농산물 소득분석 10개 품목에 48개소를 실시하고, 농작물 5개 품목과 하작목 5개 품목입니다. 경영 및 재배기술개선을 위한 농업경영컨설팅사업 추진 4개소와 농특산물 전자상거래사업 활성화를 위해서 1억 1000만 원을 지원해서 쇼핑몰, 농촌체험, 사천관광을 연계한 사천몰 인터넷 홍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대도시 농특산물 사천몰 홍보활용을 18회 정도 실시하고, 사이버 연구회 활성화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사천몰 및 농특산물 홍보를 위한 블로그 기자단 10명을 운영하여 사천농업을 적극적으로 홍보하는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쌀 안정생산 및 생산비 절감 기술보급입니다. 이것은 쌀 생산 기술보급과 생산비절감 소득향상을 위해서 고품질 쌀 안정생산이 주목적입니다. 사업비는 21억 2500만 원이 되겠으며, 고품질 쌀 생산계획은 4400ha에 22,000톤입니다. 내년도 고품질 쌀 안정생산 지원은 7종에 2억 8000만 원을 지원하는데 이것은 쌀 원적외선 외 6종이 지원되겠으며, 고품질 쌀 생산기술 보급은 5종에 약 1억 5800만 원입니다. 식량안정 생산기반 구축 연구사업 추진으로 약 3종에 8억 5000만 원입니다. 이것은 맞춤형비료지원, 상토ㆍ매트지원, 비용절감생산단지를 육성하는 데 지원하는 것입니다. 벼 재해대책 예비묘판 설치를 3천 상자에 900만 원을 지원하고, 돌발 벼 병해충 공동방제 사업 4200ha에 약 2억 5000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무인헬기 벼 병해충 공동방제사업은 1800ha에 2억 50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전작물 안정생산 기반조성입니다. 이것은 저탄소 녹생성장을 위한 겨울철 유휴농지 활용 국산밀, 흰찰쌀보리, 콩 등 전작물 재배로 농가경영 안정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내년도 사업비로 1억 4200만 원입니다. 재배면적은 약 470ha로 밀 300ha, 맥류 100ha, 콩 70ha입니다. 국산밀 생산기반 조성은 300ha에 1억 1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고, 흰찰쌀보리 생산단지는 향촌동 지역입니다. 50ha에 1200만 원이고, 논콩 생력단지 조성 1개소에 600만 원입니다. 작부체계 시범사업은 3개소 30ha에 400만 원을 지원 추진하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농업인 소득보전 지원사업으로 국제시장 개방에 따른 주요농산물 생산농가의 소득안정 도모가 주목적입니다. 사업비는 47억 8200만 원으로 쌀 소득보전 고정직불제사업입니다. 전액 국비 사업으로 4140ha에 33억 원입니다.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사업은 3900ha 10억 9000만 원,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사업 5개 지역에 4700만 원입니다. 이것은 4개 읍면 5개 지역입니다. 밭농업직불제사업은 373ha에 2억 9100만 원입니다. 이것은 동계작물과 하계작물로 나눕니다. 토종농산물 직접지불제 사업입니다. 25ha에 2400만 원입니다. 야생동물피해 예방사업으로 3000만 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경쟁력 갖춘 기능성 신선채소 육성 사업입니다. FTA 대응 맞춤형 채소재배 기술보급으로 원예작물 경쟁력 제고라든지 지역특화작물생산기술 및 재배환경 개선 고품질 채소 생산으로 농가소득을 높이는 사업입니다. 재배현황은 약 830ha로 시설이 180ha, 노지가 650ha입니다. 읍면동 원예분야 유망작목 육성사업 6개소에 약 1억 8000만 원입니다. 금년에 예산이 1억 2000만 원입니다. 사업비는 6000만 원입니다. 고추건조기 지원사업도 약 60대가 지원되겠습니다. 생명의 채소 사천풋마늘 명품화사업 15개소에 2억 1000만 원, 시설원예 품질개선 지원사업 11개 사업으로 46억 1000만 원입니다. 원예수출 분야 시범사업 17개 사업으로 4억90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과수 경쟁력 제고 및 지속생산 지원사업으로 이것은 고품질 과실 생산을 위한 생산기반 정비라든지 공동선별ㆍ출하로 FTA 확대에 대비하고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주목적입니다. 재배현황은 약 1392ha, 단감 990ha, 참다래 120ha, 배 65ha 등 1392ha입니다. 이것은 FTA 기금 과수 생산시설 현대화 사업으로 품종갱신 외 11종에 6억 6000만 원이 지원되고, 생력화 및 기능성 고품질 과실생산 지원사업 5종에 2억 3000만 원이 지원되겠습니다. 탑프루트 단감 재배단지는 3년간입니다. 금년이 3년차인데 42ha에 1억 3400만 원입니다.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 15개 작목에 1억 5000만 원이 지원되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활기찬 농촌을 위한 농기계관리 지원 확대사업으로 현장을 찾아가는 농기계 순회수리교육 추진으로 농기계 안전사용 교육 및 관리 지도에 만전을 기하고,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을 위하여 농업인의 애로사항을 해소해 주는 사업입니다. 농기계 순회수리는 오지마을을 위주로 70개소 운영하며, 시비 7300만 원 확보하겠습니다. 농기계순회수리 현장 소모성 부품 3만 원 이하짜리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은 임대장비 61종에 248대를 보유해서 차질 없이 추진하여 농민의 편의를 제공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맞춤형 농기계 지원사업은 보행형관리기 등 8종에 290대를 지원하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2014년도 역점시책입니다. 벼 묘판 없는 신기술재배 확대보급 사업입니다. 묘판 없이 벼농사로 자연훼손예방 및 노동력을 절감하고, 벼 무논점파재배 보급으로 생산비 35% 절감해서 쌀 소득을 증가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2억 6200만 원입니다. 재배면적은 1500ha로 내년도에 무논점파 직파재배를 확대하고, 금년도에는 1250ha, 내년도에는 1500ha로 약 20% 증가가 되겠습니다. 무논적파기 보급은 15대를 할 계획입니다. 기대효과는 ha당 160만 원이 절감되어 24억 원이 절감될 것으로 봅니다. 18페이지입니다. 이것도 역점사업입니다. 참다래 안정생산과 부가가치 향상을 위해서 참다래 고사문제 기술적 해결 및 농약, 비료, 저감생산기술 보급과 참다래 가공 및 체험으로 소비 다변화 도모가 목적입니다. 이를 위해서 내년도에 온나라극복사천참다래 명품화사업으로 금년도 2억 9400만 원 연계 사업으로 추진되겠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3억 5500만 원으로 국비 2억 4900만 원, 시비 1억 600만 원입니다. 생산기반 조성사업과 참다래고사 방지기술 투입 외 3종을 실시하고, 유통, 가공사업으로 즉석식품포장재, 참다래식초 개발 외 2종을 추진하겠습니다. 참다래 전략식품산업육성사업 유치 추진은 금년도에 우리가 탈락하였는데 내년도에는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선정될 수 있게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62억 5000만 원으로 국비 30억 원, 지방비 30억 원, 자부담 2억 5000만 원입니다. 이것은 고성하고 사천이 같이 통합되는 연계사업으로 클러스트사업입니다. 이상으로 기술지원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국연 위원님.

2008년도 되었습니다.

내년까지 하고, 다음부터는 자기들이 어느 정도 궤도에 서도록해 주는 것입니다.

내년만 제대로 된다면 저희가 손을 떼고 자력으로 할 수 있게끔 뒷받침할 것입니다.

조현국 씨가 하는데 사천 사람입니다.

곤명입니다. 공장은 남양동에 있습니다.

하재수 아직 안 되었습니다.

하재수 현재 가격은 18만 5000원 정도입니다.

하재수 현재 18만 5000만 원인데 저희는 예상으로는 19만 원이 넘어갈 것으로 예상합니다.

하재수 예.

농민과 정부가 차이가 있어서 절충점을 안 찾겠습니까.

친환경 급식센터를 해서 친환경하는 농산물이 있고, 저희 나름대로 사이버 홍보를 하여 판매합니다. 나머지는 곤양 RPC에서 하는 사업이 추진됩니다.

분포도는 품목별로 해서 내년도에 처음 실시합니다. 분야별로 배, 단감, 참다래 관련 전문가를 만들어서……

예.

연초에 할 것입니다.

많이 할 때는 14개까지 했습니다.

2억 5000만 원입니다.

내년도에 2억 5000만 원이 그대로 확보되어 있습니다.

도비가 내려오고 시비 3000만 원이 추가되었고, 진흥청사업으로 조금 내려옵니다.

금년에는 1410ha이니까 25%입니다.

예.

금년에 1410ha를 했는데 내년에는 1800ha를 하는데 자부담이 많고, 시비와 국비가 약 1억 원 정도 추가 확보되어 있습니다. 원래 2억 5000만 원인데 3억 원이 있으면 충분히 됩니다.

작부체계는 지금 벼농사는 일모작만 하는데 벼농사 대신 콩 플러스 밀, 밀 플러스 콩, 감자하는 이모작 체계로 해서 농가소득을 많이 올릴 수 있게끔 바꾼다는 뜻입니다.

전체는 안 되고 중요한 것은 비닐입니다. 친환경비닐을 지원해 줍니다. 종자를 조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34억 원이 농림사업으로 신청되어 봉명골 친환경 딸기영농조합법인이 되었습니다. 금년에 29억 4000만 원이 공문으로 확정 되어 내려왔습니다. 거기서 국비가 20%, 지방비가 30%입니다. 도비 9%, 시비 21%, 융자 30%, 자부담 20%입니다.

34억 원에서 약 5억 원 정도 빠집니다.

예, 곤명에 나갑니다. 딸기하우스 자재가 노후화된 시설에 나갑니다.

자기들이 계획서를 올려서 농림사업으로 신청된 사업입니다.

예.

예, 별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농촌진흥청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글자 그대로 당도를 높여서 최고의 상품을 만드는 것입니다. 진흥청 사업 중 탑라이스라 쌀이 있고, 이것은 탑프루트라는 과일입니다. 단감입니다.

16농가가 되어서 사천 전반적으로 분포되어 있습니다.

국비가 50%, 시비50%입니다.

2600만 원 정도입니다.

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대식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